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민수 의원 발언
한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아동청소년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아동청소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납섭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미라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조민자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양한목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최명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된 자료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보고서 책자 43페이지 관리번호 41번부터 44번까지 총 4건으로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58페이지 관리번호 41번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시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을 강화하여 시설운영자들의 부정행위 근절 등 철저한 관리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0년도 하반기 지도점검시에는 현장 지도 등 시정명령 266건과 보조금 반환 등 6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정부지원 시설 및 가정어린이집 등 10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지도 및 시정명령 130건을 처리하였고, 현재는 민간어린이집 35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 법령 위반사례 등의 지속적인 교육과 시설점검을 통해 보육시설 운영자들의 부정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보육시설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관리번호 42번, 아동센터 및 복지시설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혜받는 아동들이 좀더 다양하고 질적인 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방과후를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시설에 대하여 센터별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특성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교육 수준의 향상을 위한 아동복지교사 파견 및 학습 교구비 지원 등 교육의 질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특화프로그램 운영 센터를 응모하여 사업비를 별도 지원하였고 우수 프로그램은 사례를 전파하는 등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하였으며, 오는 12월에는 우수 시설에 대한 시설장 및 종사자 격려를 위한 표창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특성화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관리번호 43번, 모든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평가인증에 참여하고자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 평가인증 장학 조력가 및 보육도우미를 각각 16개소, 49개소에 지원 파견하여 아동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평가인증을 위한 추가 업무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미 참여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의 독려와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미인증시설의 참여를 유도한 결과 2011년도 현재 60개소의 평가인증이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평가인증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4번 사항으로 190회 임시회의시 완결 보고한 사항으로 방학중에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지원계획 수립과 방학전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한 지원 사항과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방지를 위한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점원
서점원위원
서점원 위원인데요, 173페이지에 보육교사 자격 취소돼 있잖아요. 그건 어떨 때 이렇게 취소가 돼요? 완전 취소되는 거예요, 이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취소 자체는 자격증 대여 관계로 해갖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위장해서 자격증 대여한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자격증이 취소가 되고 기준 자체는 정지 같은 경우는 있는데 법령에 산정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격증 취소 같은 경우는 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대여를 해줘요, 요즘 세상에도.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본인이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실제 근무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자격증을 그 시설에다 줬던 거고 그래서 그거 자격증 대여로 해갖고 저희는 자격 취소 기준이 법령에 돼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당연히 취소돼야 되네. 그리고 이거 아동 모집정지 3개월 이거는 애들 막 입학할 때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때 즉시 발견했을 때 즉시 해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행정처분이 나가고 나서 그때서부터 기준이 돼서 나가게 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보육시설 살균소독기 지원 300개소, 이거 용역업체를 통한 살균소독을 해주는 거예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입찰을 해갖고 예산이 8,800만원이 있었는데 입찰을 전자입찰로 해갖고 입찰을 해서 코리아종합관리랑 돼서 6,980만원으로 해갖고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그렇게 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별로는 자체적으로 2회를 가게끔 돼 있어갖고 총 1년에 4회 이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해주는 거는 입찰을 해갖고 선정된 업체가 상하반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1년에 해주는 게 소독 그게 몇 번 안되는거네. 아이들이 갖고 노는 건데.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갖고 그거 자체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도 2회를 실시해야 되고,
점원
서점원위원
아이들이 하는 거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세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 밑에 보면 물품구입 있잖아요, 영유아 안전 및 급식위생에 필요한 물품 구입.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인지 좀.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점원
서점원위원
192페이지.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물품구입비는 저희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구입비 자체는 20인 이하 시설부터 100인 이상 시설로 해갖고 기준별로 해갖고 50만원, 55만원 요런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 물품구입 그 분들이 하시는 거죠? 학원 내에서.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학원 내에서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세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지도점검을 저희가 나가고 할 때 이런 것까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안전 및 급식에 필요한 물품위생 물품구입비로는 실제 공기청정기나 칫솔소독기 요런 것들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이들이 하는 거니까 깨끗해야 되고 살균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면요 42, 연번. 센터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지원금을 달리 더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처리결과 보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개발 시설 추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 개소 1천만원. 어떤 프로그램을 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했는지 보충설명을 더 해주시겠습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요거는 저희가 1천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요거는,
순희
구순희위원
한 개소에다가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그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특수목적형 시설로 해갖고 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요기는 아동발달단계나 요런 내용대로 프로그램을 시에다가 신청을 해갖고 시에서 선정이 돼갖고 특수목적형센터로 선정이 돼서 1천만원을 별도로 이용아동은 초등학생, 중학생으로만 해갖고 논현지역아동센터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어떤 프로그램인지?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자체는 밑에 있는대로 학습멘토링 그리고 아동발달 단계에 대한 자아형성 관계, 체험하는 거 그런 쪽으로 해갖고 저희가 신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멘토 동아리결성, 멘토와 멘티 학습교류라면 혹시 뭐 대학생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로 연계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그럼 그런 학생들한테 거기에 대한 시간당 이런 지원을 해줬다는 건가요. 프로그램 자체에다가 해줬다는 건가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요거는 저희가 요 개별사업 하나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1천만원을 시 저기로 선정이 돼갖고 전체 사업을 우리가 올렸고 올린걸로 해서 선정이 돼갖고 프로그램 자체로 해서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지원금 1천만원도 시비로 지원이 된 건가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이런 거를 좀더 많이 활성화 해서 다른 데도 똑같은 거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가 생겨가지고 좀더 좋은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보면 평가인증시설 도우미 지원하는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력가하고 보육도우미하고 차이가 많이 있나요? 조력가 자격 요건이 어떤 건가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조력가들은 평가인증을 받은 원장 개념으로 그리고 도우미는 주로 같이 마찬가지로 하는데 교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조력가 자격이 원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원장 자격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저희 구 자체 특수시책으로 했었던 사항이고 조력가 자체를 저희가 평가인증을 다 받은 시설중에서 가장 잘한 시설의 원장들을 일단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래갖고 그런 회장단이나 이런 분들에서 추천을 받아갖고 가장 잘한 시설, 그리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간 시설에서 가장 잘한 시설의 원장들 급으로 해갖고 조력가를 선정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럼 조력가는 활동비 1인당 15만원, 1일 5만원 시간은 하루에 5시간 근무하는 거죠? 파견해서.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거기에 비하면 보육도우미는 도우미는 6일 근무를 하고 4시간씩 해서 완전 이것도 최저 인건비 해가지고 한 거네요, 그죠? 4,320원. 너무 적게 주면 보육교사가 나가서 도우미 교사가 나가서 아이들한테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해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자기들 직장은 있는데 추가 보완사항,
순희
구순희위원
근데 보육도우미는 자기 직장 있는데 나가서 도와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직장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조력가는 자기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나가서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보육도우미는 그럼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데 그냥 일종의 알바식으로 해서 일거리 창출처럼 해서 가서 도와주는 거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냥 최저인건비 4,320원을 한 시간당 주어져서 그렇게 나가는 건가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보육도우미는 주로 하는 일이 청소나 환경정비 요런 차원에서,
순희
구순희위원
아이들 돌보미는 아니고 가서 심부름하고 청소하고 배치하는 거 이런 거 도와주는 그런 역할만 단순,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교사가 아니고 실제 다른 분들이 나가면서 청소나 환경정비 요런 쪽으로 해갖고 나가는 도우미로 해갖고 나갔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부족한 일손에 그냥 도와주는 그런 개념의 도우미 역할이라는 거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조력가는 어떤 사람이 나갔는지 그 자료가 다 있겠죠, 그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거를 좀 서면으로 주시겠어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어린이집에서도 실질적으로 조력가들이 나가면 많은 도움이 되나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평가인증을 안 받은 시설들이 가장 실제 평가인증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안 받은 시설들은 더 안 받을라고 하고 평가인증을 받을 준비를 하는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해야되는데 준비하는 기간동안에 일들이 자기 기존 일들을 보육업무를 하면서 나머지 부수적인 업무를 평가인증 기준에 맞춰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순희
구순희위원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하면 3일 가가지고 도움이 되나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요 분들이 나가는 취지는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거 기준 자체를 평가인증에 가장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 분들이 경험을 다 평가인증을 받은 데들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갖고 그런 기준을 알려주는 쪽으로,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갔는지 어디에 나갔는지 이런 게 다 자료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거 한번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들은 어떤가요, 내년에는 좀 나라에서 하는 평가를 받겠다는 건지? 움직임들은 어떻게 있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순희
구순희위원
아직도 거부하는 상태인가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예산은 60% 지원이 아니고 100%로 일단 예산이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평가받지 않아도?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평가받지 않은 데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 내려오면서 지침상에 예산은 100% 예산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지침상에서 50%만 반액만 지급하라고 돼 있었고 내년도도 지침이 내려와봐야지 지원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바로는 100% 다 지원하는 쪽으로,
순희
구순희위원
인제는 평가받지 않아도 100% 다 지원하는 쪽으로 되나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 기준 자체를 평가를 한 3월경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다시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요. 변경이 어떻게 될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때 2월이나 3월에 평가를 다시 하더래도 소급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고 지역아동센터들에서도 현재 지난번에서도 의회에서도 예산을 반영을 시켜주시고 이제 평가 인증을 안 받으면 안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저기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들에서도 거의 다 그거를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제는 평가를 받겠다는 쪽으로 움직임이 있대는 거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평가인증 말씀이 나왔는데 보육시설들도 평가인증 받아야 되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조오상위원
거기 인제 안 받는 데가 있고 받는 데가 있잖아요, 보육시설들도. 안 받는 데는 안 받으면 무슨 제재조치가 있어요? 조력가 지원하는 것 밖에 없어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평가인증을 안 받으면 열외, 저희가 지원금 기준에서 여러 항목에서 지원을 못받는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 12월말에 198개였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10월말로 213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조오상위원
몇 % 받은 거예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62% 정도를 받았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궁금한 거는 왜 평가인증을 안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평가인증을 안받을라고는,
조오상위원
안 받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텐데도 안 받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과장님 생각은.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평가인증을 안 받은 데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까지는 다 저희는 평가인증을 완료할 계획으로 343개소가 있는데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평가인증을 받고 나서도 또 취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조오상위원
제말은 그 뜻이 아니라 안 받는 그 분들이 불이익이 있으면서도 안 받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거죠. 아니 받으면 되는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안 받는 이유가 뭐가 있지 않겠어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343개소인데 그 중에서 올해 받은 데가 평가인증이 돼 있는 데가 213개소고 2011년도에 참여해갖고 진행중인 시설도 한 80개소 됩니다. 그래갖고,
조오상위원
제가 질문의 뜻은 그게 아닌데. 평가인증을 안 받는 이유가 왜 그 분들이 안받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여건상으로 자격이 사실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엄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워서 안 받는 경우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안받는게 아니고 받을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받는 경우 자체가 그것보다는 저희가 행정 처분을 한다든지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 자체도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은 평가인증 받았던 부분도 다 취소가 됩니다.
조오상위원
너무 무리한, 구에서 너무 무리한 평가인증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래서 받고는 싶은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평가인증 자체는 뭐 꼭,
조오상위원
구에서 너무 어느정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규정을 너무 강하게 한다든가 이러다 보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거죠. 그렇지가 않아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구 자체로 기준을 정하고 그런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자체로 기준 자체가 정해져 있는데,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되냐 이거죠. 안 받는 이유가 어떤 이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못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는 건가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100개소가 안 받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받았던 거는 기준이 엄격하고 그걸 절차가 어려워갖고 못했었는데 현시점에서는 모든 어린이집들이 평가인증을 안 받을려고 하는 어린이집들이 없습니다. 현재는 나머지 지원금 자체가 다 평가인증을 받아야 지원이 나가고 안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비나 이런 구입비 자체도 평가 인증을 안 받으면 안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인증을 다 받을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제가 질문의 답이 그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무 엄격하고 기준이 너무 하다 보니까 불이익이 있으면서도 하고는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단 얘기죠. 못받는 경우가 있단 얘기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걸 합리적으로 관에서 그런 걸 풀어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그 기준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기준이고,
조오상위원
불합리하면은 건의를 해서 수정을 하게 해야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사실 엄격, 다른 것보다는 실제 대표자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자체가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바로 또 취소가 되는 자체면은 취소가 된다 그러면 문제가 대표자가 변경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보육시설에 있는 교사나 뭐 나머지 분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어서,
조오상위원
이 분들도 많은 우리 아동교육에 열심이신 분들이에요, 다. 근데 너무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너무 관리감독을 떠나서 감시하고 너무 강압적이면은 불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좀 구 자체 내에서라도 조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분들이 평가인증을 다 받고 받을 수 있는데 관에서 또 못 받는 데 있으면 협조해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갈 수 있어야죠. 받고 싶어도 못 받고 불이익 당하고 계속 그런 게 반복이 되면 안되잖아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하나 보시면 청소년 공부방 있는데 이게 다섯 개 있는데 두 개가 없어진 거예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조오상위원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데는 어디에요? 이게 폐쇄된 데는 없네요. 여기도 표시를 하시지 좀.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구월1동에 있는 하늘샘 청소년공부방이랑 만수6동에 있는 꿈터 청소년공부방입니다. 그래갖고 2010년도 3월이랑 5월에 두 개소가 없어졌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유가 들어올 아동이 없어서.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용실적이 저조해갖고.
조오상위원
그러면 일부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전액 지원이 안된 거예요? 2010년부터. 2009년까지 지원이 됐고? 2010년도에도 지원이 지금 하나도 안된 건가요, 일부 된 건가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지원 자체가 안됐습니다.
조오상위원
아, 안된 거고. 나머지 세 군데는 지금 아동이 돼서 지원이 되는 거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2,32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올해도 지원이 됐고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이게 공부방은 현재는 설치 신고제로 돼 있는데 신규시설은 이제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부방 자체를 자꾸 지역아동센터 개념이랑 중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해라는 취지에서,
조오상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말만 공부방이지 지금 하는 일이라든가 그런 건 어차피 지금 말씀한대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거랑 중복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이런 것들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저기 하면서, 지금 신규로 안내준단 얘기죠, 인제?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조오상위원
폐쇄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저기 되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규 설치 허가는 신고는 나가지가 않습니다. 수리가 안됩니다.
조오상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바우처사업있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조오상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게 왜, 아동을 상대로 하는건데 왜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복이 되는 겁니까?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제가 지금 바우처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주민생활지원과에 한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업무 성격들이 장애인과도 있고 아동청소년과도 있어서 이 사항이 어떻게 그쪽으로 통합이 됐느냐라고 알아보니까 그것은 시에서 시비를 주는데 가급적이면 전문직원이나 한 팀에서 같이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평가때 가점을 준댑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과들이 본연의 업무들에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걸 한쪽으로 모은 것입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참,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럼 전담 직원 우리 한 명 있어야 된단 얘기에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 직원이 이것만 보질 않고,
조오상위원
그럼 아동청소년과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성격상 주민생활과에 가 있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바우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열 가지 정도 이상이 있는데 거기에 그걸 한 직원이 모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평가할 때 배점을 더준다고 그러더라구요. 우리 구청을 평가할 때. 그런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여기다 물어볼 사항이, 여기선 잘 모르시겠네 이걸. 담당이 아니라서 관여할 일이 아니란 얘기죠, 바우처 사업에.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직접 담당은,
조오상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니까.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네.
조오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3페이지 보면은 쭉 보면 미집행 사유는 50% 이하는 미집행 사유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100% 미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집행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193페이지. 그 밑에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있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집행됐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29%만 집행이 됐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조오상위원
요구한 사업량과 무관한 보조내시라는 게 무슨 말이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시에서 내시 자체를 과다하게 편성을 해줘갖고 내려와서 이번에 당초 예산에 내려온 내시랑 이번에 예산에 추경예산에 변동돼서 내려온 예산이랑 내시가 변경돼서 3,200만원을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그 뒷장에 보면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구축 사업이 있어요. 194페이지. 거의 집행이 안됐죠, 거의.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봐주시죠. 6억 돈이 하나도 집행이 안됐어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계약을 11월 22일날 해서 11월 25일날 착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2012년 2월 22일날 준공 예정으로 있어갖고 현재 예산이 집행이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집행은 될 사항이죠, 이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전에 어린이 범죄 해가지고 CCTV 전부다 해가지고 이게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조오상위원
국비, 시비?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국시비입니다.
조오상위원
이거 다 지원해서 전부 다 설치할 계획이고 내년 2월에 해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37대를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신문에도 많이 나고 어린이범죄 이런 게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돼야될텐데 자꾸 늦어지네. 뭐가 지연이 돼요? 설계용역이 중지가 돼서 지연이 된다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것도 제가 조금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는데 설계를 할 때 좀 사양이 괜찮은 설계를 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그 위에 보안등까지 같이 겸해지는 그런 제품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설계를 해서 조달청, 조달청에서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조달청 쪽에서 나중에 그 부분이 어느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해서 올려라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분리해가지고 다시해서 올려서 요근래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설계는 특정 제품은 원래 모든 설계는 쓰질 못하게 돼 있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근데 그것도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했는데 계양 쪽에 있는 특정 업체가,
조오상위원
어디서 받든지 남동구에서 설계한 거 아니에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네, 여기서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렇잖아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네.
조오상위원
설계에 특정업체를 넣게 되면은 원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래서 다시 해서,
조오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지금 CCTV도 보면요 학교에도 보면 야간, 애들이 야간이 중요한데 어떤 TV는 고가의 제품은 야간도 촬영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야간에 CCTV만 무늬만 CCTV지 식별이 안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도 야간 식별이 가능한 건가요, 이런 게 하면? 사양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하셔서 어린이 범죄예방 이런 거는 주로 어두울 때 일어나거든요, 밤에. 근데 어두울 때 실제로 낮에는 잘 찍히는데 어두울 때 그냥 달려만 있지 찍히고 났을 때 식별이 안되면 그건 의미가 없죠, 설치한 의미가.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런 거를 검토를 하시나요? 여기서. 실험해봤어요? 이런 거 한번 할 때. 이런 제품이 있으면은 야간 식별이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확인을 더 잘 해보겠습니다.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의 통신팀 전문직들이 있죠, 그 직원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 시키든 누구든 해갖고 어느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이게 야간 식별이 가능한 제품인지 사양을 확인 해야죠. 사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양이 있는데 나중에 설치했는데 그 사양대로 안되면 거기는 인제 하자가 교체를 해야 될 거니까.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CCTV를 설치하고 그 위에다 식별이 가능하도록 등을 보안등을 전엔 같이 붙은 제품을 했었는데 특정 제품이다 그래서 분리해서 보안등을 갖다가 같이 CCTV 위에다 설치를 해서 아래 보이도록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등이라는 게 그러면 거기 전구가 나가면 그땐 또 안되는 거잖아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건 인제 수시로,
조오상위원
하여튼간에 중요할 때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협의하셔서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CCTV인지 확인을 해보세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확인하셔갖고 특히 다른 거랑 틀려서 이거 인제 어린이 범죄 예방에 필요한 CCTV잖아요, 학교 주변이라든가 학교 내부 이런 데 아니겠어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거기 다 불이 전부다 꺼요, 저녁에 늦으면. 그러면 암흑 같은 상태인데 거기서 CCTV를 달면 뭐하냐고요. 그러니까 야간 식별 가능한 건지 아닌지 이건 해야죠. 낮에만 달려 있고, 낮에 쓸려고 CCTV 다는 건 아니잖아요. 야간을 위해서 다는 건데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단 얘기죠. 요거는 야간에 가능한 건지, 야간에 가능하지 않으면 요건 수정해서 어떤 보완을 해서 수량을 적게 하더라도 야간에 가능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확인 하셔갖고 그거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간단한 거 하나 할게요.
한민수위원장
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평가인증 받은 곳과 받지 못한 곳이 차등 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어떤 품목들에서 어떻게 차등 지원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서면으로 한번 참고해서 올려주시겠습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이 얼마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630억,
박상준위원
제일 많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631억입니다.
박상준위원
어찌됐든 저희 구에서 제일 많죠, 예산이.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상준위원
집행잔고가 몇 프로 그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단순하게, 몇 프로대가 이상적이라고 보세요. 집행이 100% 되는 게 원칙으로 하는데 그건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인것 같고 그래도 각 항목별로 집행잔고가 어느정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금 사업시행 항목을 쭉 검토를 해보면 많은 부분에서 집행잔고가 과다 발생이 돼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는 부분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리추경에서 많이 발생된 부분에서는 정리추경에서 다 삭제를 예산을 저희가 줄이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 이번 정리추경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에서 줄이고 시에서 내시가 변경돼서 온 거,
박상준위원
글쎄요 지금 하두 국가나 시나 저희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돈들이 없다고 그러시면서 예산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거의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어떤 예산들을 내려보내고 또 조정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예산 잡기가 힘든가요? 무슨 60년대도 아니고 예측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196페이지 하고 203페이지에 나오는 2010년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그 당시에도 2010년도 집행잔액이 83%였어요, 5천만원대에 가까운 돈이 그냥 남아 있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2011년도에도 그게 조정이 안되고 똑같이 예산을 잡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똑같이 70%의 집행잔고를 남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아니, 작년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올해는 수정해서 예산을 내려주시던지 잡던지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지금 집행잔고 과다 부분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핑계같은데 이거는 시청부터 저희 담당자들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7천만원 잡았다가 2천만원 쓰고 5천만원 남겼으면 올해는 그리고 또 거기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유가 똑같애요 2010년하고 2011년도 이유가. 관내에 25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정이 많지 않아서 예산이 남았다. 그럼 그렇게 그걸 반영해서 올해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도 똑같은 이유로 지금 70% 집행잔고로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잡아먹는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가장 어려운 파트고 또 보호돼야될 아동청소년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히 가져가는 부분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그렇게 집행잔고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195페이지 공공형보육시설 지원 그래서 지금 11월,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지급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1억 지금 예산 잡혀있고 9,500만원 11월, 12월달에 다 집행하실 겁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공공형보육시설 자체 저희가 예산은 1억을 세워놨는데 저희가 이게 실제 공공형시설이 된 게 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10월에 한 개소를 선정을 했고 11월에 또 시에서 선정을 한 게 저희 남동구가 제일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5개소 선정을 해서 총 6개소를 선정을 하고 저희가 지원이 돈이 나가는 게 지금 예산을 4,400만원으로 마련을 해놨고 5,500만원은 정리추경시에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여기에는 지금 전부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미집행 사유에는. 그러면 사업개시를 7월달에 했으면 이 예산은 언제 잡힌 거예요, 1억은?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사업개시를 7월에 하지 않고 실제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게 1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여기 사업개시에는 7월이라고 써놓은 거는 뭐하러 써 놓으셨어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요거는 시에서부터 선정 자체를 공공형은 시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준비 기간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렇게 7월부터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 지금 거기 사유를 보면 보조금 허위청구 등에 따른 환수건이 발생하여 미추진, 그래서 1억9,600이 지금 미추진이 됐지 않습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그 이유가 있어요? 작년도 일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사고가 났나요? 보조금 허위청구라면서요, 이유가.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급식소 조작하고 작년도 건인데 그래서 실제 지급이 안된 건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공개해야 되잖아요, 저희한테.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사고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고로 인한 예산집행에 차질이 주어져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고는 저희한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왜 지금 여기다 그냥 깨알만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써놓고 보고를 안하세요. 그 밑에 드림스타트사업 좀 보시죠. 그것도 지금 예산 대비해서 62%가 집행잔고로 해서 반환 사례가 발생했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상준위원
이 부분도 지금 개소가 늦어진 사유에 의해서 지금 잔액이 발생한 거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어찌됐든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2억에 가까운 돈을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이건 국비로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당초에서 국비에서 이걸 뭐 월별 분할해서 주질 않고 국비로 예산을 세울 때는 1개소로 해갖고 무조건 3억이란 예산을 세워주고 실제 저희가 사업 추진은 거의 10월부터 추진이 됐기 때문에 3개월 정도만 예산이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갖고,
박상준위원
그럴 경우에 국가에 조정해서 보내달라는 그런 시스템이 안돼 있나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현재 그런 거는 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거기도 24%에 해당되는 1억1,900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환했거든요. 이 예산도 지금 20% 이상 오차를 발생했다는 거는 이유가 있나요? 국가가 또 돈을 많이 줬어요? 201페이지 중간에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이런 거는 명확한 명수가 있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이렇게 편차가 생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이런 부분 자체도 시에서 내시가 처음에 좀 일정하게 과다하게 내려와서,
박상준위원
아니 그런데 시에는 내시들만 있습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상준위원
아니 웃기는 말로. 아니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자기네들 멋대로 집행시기에 안줘서 돈을 남기고 아무 생각없이 돈을 많이 줘서 남기고 그러면서 돈 없다 그러고. 그렇게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바보들만 있나요? 굉장히 저는 공무원들 똑똑하고 치밀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될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전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 안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탁상공론 아닙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당해연도에 예산이 많이 남고 그랬으면은 다음 연도에는 당연히 그걸 조정해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될 일인데 국비, 시비, 구비 이런 핑계를 대갖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자체도 사실 그 사항은 잘못됐습니다. 최대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도 문제죠. 주는대로 받아먹지 말고 필요한만큼 받아드세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사결정권이 없나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시 자체에서 일부는 시에서 저희가 그런 걸 건의를 해도 거의 묵살되다시피 하고 정리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일부 있어갖고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204페이지 한부모복지시설 운영 이 부분도 지금 1억에 가까운 돈을 또 집행잔액으로 남기셨네요. 이건 집행 예정도 없는 돈이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한부모복지시설.
박상준위원
네, 네. 시설운영비.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11월, 12월중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박상준위원
여기 기재가 안돼 있어서 그렇고요. 맞는 내용 같고. 지금 20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재판 진행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가온 지역아동센터라는 데가 재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급을 안하고 있었는데 가온이라는 데가 무혐의로 저기가 돼서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이었나요? 저희 구하고 아동센터하고의 소송이었었어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랑 구랑 소송은 아니고 실제,
박상준위원
아니 관내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어난 일인데 과장님께서 모르세요? 그것도 재판건인데 보고를 안 받아요? 직원한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수사를 받아갖고,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고요, 수사건이. ( 담당팀장 과장에게 설명함 ) 일들 좀 하십시오. 과장님! ( 담당팀장 과장에게 설명함 )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미지급 사유라든지 어떤 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상준위원
206페이지 셋째아 이상 보육료, 법정저소득층 아동 그밖에 필요경비 두 건 다 지금 막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50%에 가까운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고 이걸 전부다 50%를 두달에 집행하는 사유가 됩니까? 연말에 이게 집행하는 예산인가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말씀을 잘 못들었는데 어느,
박상준위원
206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보면 셋째아 이상 보육료 하고 법정저소득층아동 그 밖에 필요경비, 지금 11월, 12월달에 50%의 잔고를 집행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연간 균등 집행입니까, 아니면은 연말에 집중적으로 50%를 집행하는 예산입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요거는 추경에서 11월분, 12월분 하고 추경에서 금액들을 다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왜 삭감합니까, 잡아놓은 거를 다 지급을 하셔야지.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요것도 거의 국시비, 시비로 해서 시에서 내시가 내려와갖고 저희가 과다 책정된 부분입니다.
박상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좀 쓰십시오 신문에다가. 저도 좀 쓰겠습니다. 국가가 돈 없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줘요. 대부분 지금 돈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게 아니고. 여기 모자라는 삼각형 하나라도 있나요? 정말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급 못한 예산이 여기 있냐고요? 전부 이렇게 넉넉하게 다 잡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좀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하세요. 이렇게 예속돼서 주는대로 받아먹습니까? 그러고서 다시 또 반납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 일을 잘못해서 반납하는 거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지금처럼 똑같은 사유가 발생할 거죠, 그렇게 또 잡으셨고. 주는대로 받아먹을 거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최대한 정리를 해갖고 조정을 해놨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내년도에 똑같은 행감시에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없으시죠? 예산이 가장 많은 부서이고 또 갈수록 복지 쪽에 예산이 지금 60%에 가까운 부분이고 나머지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은 자꾸 지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오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건설교통 쪽에서는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어떤 기반시설 기초 어떤 생활 부분에 대한 생각을 부정적으로 갖고 들어왔고 최대한 그런 어떤 시설 쪽에 투자는 제한을 좀 하고자 했는데 막상 들여다 보니까 그렇지가 못해요. 지금 길이나 어떤 기초 시설을 안해줘가지고 사유권 재산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희 관내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비해서 60%에 가까운 예산을 계속 복지 쪽에 늘려주는데도 좀 아껴쓰는 게 아니고 예산을 좀 현실에 맞게 보조를 받고 또 그 보조받은 금액을 원활하게 쓰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부분들이 지금 집행잔고로 해서 반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심한 노릇이지 않습니까? 이거 저기 뭐야 저희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알면 어떻게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있는 중앙정부에서 또는 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주고 내려줍니까. 그리고 우리는 국시비 보조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차라리, 여기서 안 받았으면 다른 쪽으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남동구에 내려주는 보조금에는 총액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못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자료에 최대한 집행잔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강중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주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종수 재활용팀장입니다. 강천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중 지난 회기시 완결보고드린 2건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4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다각적 검토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도 6월 29일부터 8월 7일에 걸쳐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한 보완 용역을 실시 투입예산을 기존 총 공사비 150억원에서 20억원이 절약된 130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향후 추진일정으로 내년도 2월까지 기본설계 및 우선실시설계가 진행중이며 2012년 2월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2012년 3월서부터 6월까지 우선실시설계 및 우선시공하여 2012년 7월 본 시설공사 계약 및 착공 실시후 2013년 7월 준공하여 인수인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현대화사업 추진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64-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시 체력 및 면접심사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기본방침 수립시 공공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우수 환경미화원 선발을 위하여 체력 검정과 면접시험 배점 비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 운영함으로써 선발의 효율성과 우수인력 충원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당초 체력 70%, 면접 30%였던 배점 기준을 체력과 면접시험 각각 50%로 배점 기준을 변경, 체력은 물론 공공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우수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면접시험의 비중을 늘렸으며 체력 검정시 모래주머니의 중량을 당초 남자 25㎏, 여자 20㎏였던 것을 남자 30㎏, 여자 25㎏로 늘리는 한편 턱걸이 신규 종목을 추가하여 도로청소에 적합한 환경미화원 선발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점원
서점원위원
서점원 위원인데요 음식물 용기, 그거를 세척그거를 한달에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 있어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음식물통 세척이요? 한달에요?
점원
서점원위원
음식물쓰레기통.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아파트에 있는 쓰레기통 큰 통 말씀하시는 거죠?
점원
서점원위원
네.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 담당팀장 과장에게 설명함) 1년에 44회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1년에 44회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한 통을 말할 때 44회가 돌아간다는 소리,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아니요, 주 1회 정도 되고요.
점원
서점원위원
겨울에도 그걸 계속 하고 있나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월 2회에서 4회. 한 개당 아마 그 비용은 한 1,5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게 작년에 그 통이 지원이 됐었죠, 일반 주택가 그런 쪽에.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주택가요? 일반주택가요?
점원
서점원위원
네, 빌라 쪽.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일반주택가는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건 안되고 있어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아파트에 있는 큰 통 그거에 대해서만.
점원
서점원위원
밖에 주택가 그런 데는 지원 안하고 있어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개인들이,
점원
서점원위원
빌라 이런 데.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빌라요? ( 담당팀장 과장에게 설명함 ) 그리고 빌라나 단독주택은 조그만 통은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고요, 아파트는 사서 구입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주택가에 그거 보급을 안해요, 이렇게.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주택가에는요 개인들이 신청을 하면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점원
서점원위원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동사무소에서 주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 동사무소에서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개인이 각자 또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파손됐다든지 뭐 이렇게,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쓰고 싶은 사람만 본인들이 가서,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동사무소에 가서,
점원
서점원위원
신청을 해서 받아가는 거네, 그러면.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어, 그래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뭐좀 여쭤볼게요. 쓰레기봉투가 연간 몇 장 정도 나가고 있죠, 남동구에서? 일반용쓰레기.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일반용쓰레기봉투요.
박상준위원
630만장 나가는데요 인구가 늘어나면 쓰레기 봉투 소요량도 늘어나는 게 상식이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1인당 그 요율이 나와 있나요? 봉투 수요에 대한 인구수 대비해서.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1인당이요?
박상준위원
네. 지금 쓰레기봉투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몇 % 정도 증가하고 있어요? 연도별로 쭉 집산 내본게 있어요, 3개년 거. 왜 그러냐면 지금 불법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가 지금 일부 시도에서 계속 골칫거리로 대두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남동구도 인구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쓰레기봉투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불법 제작 유통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올해 불법 무단투기 쓰레기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관내에.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313건에다가요,
박상준위원
1년간?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금년 10월까지.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거를 저기 뭐야 주택가하고 임야 쪽하고 분류가 돼 있나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그거는 분류 안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거의 주택가 쪽에 지금 지적사항인가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과태료가 그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에 한정된 겁니까, 그거에 또 어떤 범칙적인 게 가중치가 되나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거기 과태료 기준이 있는데요 쓰레기 배출시간이라든지 장소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3만원,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한다든지 이런 거는 10만원.
박상준위원
그럼 313건이 내용이 뭡니까? 대체적으로.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주로 인제 배출시간이라든지,
박상준위원
배출시간이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배출시간 그런 것도 많이 있을테고요 불법투기 무단투기가,
박상준위원
불법투기가 무단투기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거기서.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건별로는 안나와 있는데요.
박상준위원
그러면 313건으로 해서 징수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2,300만원 부과를 해가지고요 248건에 1,500만원 정도가 징수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나머지는 징수를 왜 못하셨어요, 800만원 정도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계속 독촉중에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재산이 없나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아니요, 독촉중에 있고요. 그건 좀더,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이 돈 가지고 313건 적발 물량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돈인가요? 행정처분 금액이 쓰레기 물량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냐 이거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아니죠.
박상준위원
그럼 모자라요? 그거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쓰레기 처리 비용은,
박상준위원
모르시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아니 모른다기 보다도 이거는 뭐 극히 미미합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조그만 거 의자 하나만 처리하는데도 5천원, 8천원 그렇게 부과가 되고 있는데 특히 불법 산업쓰레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래서 범칙금에 대한 게 지금 국가적으로 통일돼 있나요, 아니면 지방자치에 재량권을 줬나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다 똑같이 통일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어떤 쓰레기의 종류, 양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돼 있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양보다도요 여기 보니깐 차량이나 손수레 이런 운반 장비를 이용해서 버렸을 때는 50만원,
박상준위원
과장님 지금 오신 지 한 달도 안됐나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박상준위원
관내 좀 둘러보셨어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좀 둘러봤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쓰레기가 이렇게 무단투기 돼 있거나 그런 게 안 보입디까?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어제 그렇지 않아도 CCTV 저희가 일곱군데를 다녀봤는데요 그쪽에 인제 종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리하는 분한테. 그래도 아직도 무단투기는 여전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단속요원도 몇 사람 운영하고 계시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저기 뭐야 저번 연초에 야산 임야에 불법투기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단속하고자 무기계약직 고용해서라도 각 구역별로 단속, 지도, 계도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니깐요 하여튼 어찌됐든 불법 또는 무기 그런 쓰레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과감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예방 시스템도 풀가동해서 관내를 좀 친환경적인 어떤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조오상위원
오늘 과장님 출근하실 때 정문으로 오셨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조오상위원
거기 보면 누가 이렇게 써 있지 않았었나요, 뭐. 뭐라고 써 있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조오상위원
구청장 소리는 뭔 소리서부터 이상한 소리 써 있는데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분 한번 만나보셨어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분 서 있은지가 며칠 됐죠, 지금?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한 10일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한 사람의 민원도 민원인데 청장이 직접 만날 수 없으면 국장님은 아세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네, 압니다.
조오상위원
만나 보셨어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이번에는 만나지 않았고 전에 제 방에서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내는 민원이 지금 상당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오래됐고,
조오상위원
우리 구에서 어느정도 잘못해서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도 해줬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준 것이 아니고 소송을 했는데 그 분이 패소하면서 소송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구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걸 하진 않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일부 그 사람한테 우리가 다 이긴 게 아니라 진 것도 있잖아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네.
조오상위원
져 가지고 우리가 소송 물어준 게 있는데 왜 국장님은,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우리가 배상해준 건 없습니다. 없고 그 분이 지금 우리 구만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전국 우리 중앙부처의 사정기관은 사정기관은 다 거의 책자 하나 정도 되는 진정서 민원을 계속 몇 년에 걸쳐 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양반은 뭔가 억울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생각은 됩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니라도 누구라도 만나서 어떤, 계속 서 있게 할 거예요? 누구라도 한 사람 만나주는 사람도 없죠. 찾아오는 손님을 민원인을 그렇게 해도 되나. 민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정도 누구라도 해서 협상을 떠나서 뭐라도 대화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전에 계속 만났던 사항이죠. 그 분이 요구한 면담자가 있습니다. 거기 청소과장도 있고 간부들이 있습니다. 그 일정에 따라서 면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물론 그 사람이 억지 쓰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선 또 상당히 억울한 것도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하셔서 국장님이라도, 청장이 못하면 국장님이라도 만나셔서 우리가 보이세요, 어떤 액션을 좀. 일단 213페이지서부터 보시면은 시 감사에 지적된 결과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우린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운영자 선정 부적정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관련자 세 명에 대해서 징계요구 및 이렇게 한, 과다 지급한 재료비 환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강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같습니다라는 게 뭔 얘기에요. 같습니다라는 게. 어떻게 처리 됐어요?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요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라고 처분이 떨어진 사항인데 저희 구에서 인제 사무관도 당시에 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시로 징계 의결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불문경고로 떨어졌습니다.
조오상위원
불문경고라는 건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의 감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사무관급 이상은 시에서 하시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시에서 하고 직원이 같은 건일 때는 같이 시에서 합니다.
조오상위원
세분 다 상급기관에서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된 거는 뭐 보는 관점이 틀리다 이 말씀이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저희가 봤을 때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보시면요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위탁 용역이 있어요. 용역 지금 진행중인가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완료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완료 됐어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조오상위원
완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페이지 보면 지금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인수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인수 준비는 아직,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내년도 7월에 준공되면은 그때 인수를 할 계획인데 지금,
조오상위원
내년도,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집하시설이요. 쓰레기 자동,
조오상위원
집하시설이 내년에 준공이 돼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아니 저기 인수를요. 현재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으면서 성능검사라든지,
조오상위원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시나보네. 자원화시설 말고요 집하시설.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집하시설이요.
조오상위원
그게 왜 내년 7월에 해요, 어떻게 돼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과장님 가 보셨어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가 봤습니다.
조오상위원
어디어디 가보셨어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집하시설하고요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적환장하고 그렇게.
조오상위원
그럼 우선 저기만 얘기하시자고요. 자원화시설은 나중에 하고 집하시설부터 얘기하시자고요. 지금 그쪽에서 계속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한다고 우리도 갔었고 지금 안하고 있죠? 왜 그러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지금 저,
조오상위원
저희한테 진행되는 걸 한번 작동되는 걸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게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안 보여줘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저희가 갔을 때는 시험가동 돼서 생활쓰레기 하고 음식물하고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오상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다 처리하고 있었어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각각 따로따로. 아, 생활쓰레기 있었어요, 생활쓰레기.
조오상위원
음식물쓰레기도 처리하고 있었냐고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음식물은 11단지, 12단지 그 쪽에.
조오상위원
2개만 하는데 그거를 와서 처리해서 저기로 가냐 이거에요, 처리가 돼냐 이거에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처리해서 소각으로,
조오상위원
그쪽에서는 못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한다고 그러지. 지금 쓰레기밖에 못하고 있다고 그쪽에서 그러는데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그러세요. 자, 그럼 100%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음식물쓰레기를.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지금 몇 %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요 생폐는 대충 그래도 처리하는데 음식물은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2개 단지를 하면서 계속 인제 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성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그 옆에 또 냄새에 대한 민원도 생깁니다, 옆에 교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호락호락 그것을 우리가 인계 인수를 받을 사항은 아니고 확실하게 정말 다른 데 처럼 완벽하게 된다면 그런 전제하에 그걸 공증 공인할 수 있는 기관에 점검을 거쳐서 그때 가서야 인수인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함수율 침전수가 인제 많아서 사실 처리가 불가능 하다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렇죠, 지금은 소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물자원화 쪽으로 가지 못하고.
조오상위원
네, 그러니까요. 실제 목적하고 틀리죠. 일반쓰레기 외에는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조오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에서 무작정 기다리다가 그게 안되면 우리가 원한 게 관로를 2개를 원했었고 그런데 그 쪽에서 사실 힘들다 해서 했고 그러면 방법은 뭐냐 이거죠. 제가 볼때는 어떤 건조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거기 건조시설을 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냄새라는 것 때문에 또 제2차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시설 지을 수 있는 공간 같은 게 또 이렇게 추가로 필요한데 그런 것도 사실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답답한 문제입니다.
조오상위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답답한 건 좋은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저희가 인제 그쪽에서는 우리가 빨리 받았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우리가 뭐 그걸 그렇게 빨리 받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오상위원
네, 맞는 말씀이고 자, 지금 그게 정상 운행 될 때를 가정해서 위탁용역을 줬던 사항이에요, 그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네, 네.
조오상위원
결국 정상 가동이라는 건 사실 거의 힘들다고 봐요. 그럼 결국은 이것도 용역비만 없앤 거예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 용역이라는 건 그것도 가격을 우리가,
조오상위원
정상 운행될 거를 가정해서 한 거 아니에요, 용역을?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우리가 인제 운행을 할 때 직접 안하고 위탁을 줄 때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발생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산정을 해본건데 정상적으로 된다면 우리가 시하고 어떤 시비보조라든지 협상의 자료로 쓸려고 그렇게 검토를 해본 겁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어차피 지어진 거예요, 230억?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네.
조오상위원
이번에 파주에도 600억을 들여서 했는데 결국 그것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거긴 관로도 두개인데도 똑같애요. 관로를 만약에 보완한다 그래도 사실은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상 음식물쓰레기가 물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걸 바로 처리한다는 건 힘이 들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전에는 이게 힘들어져요. 그럼 이게 남동문화예술회관도 사실은 전에 국장님도 계셨겠지만 똑같이 일괄 받기로 했지만은 그거는 기부채납이다 해서 남동문화예술회관은 별도로 받았어요. 그것까지는 하두 저기하니까 좋습니다. 나머지는 인제 일괄로 해야 된다 도시관리과에서 일괄로 받아야죠. 여기 이것만 된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호수공원이라든가 주변, 여러 공원 이런 시설이 다 끝나고 도로가 끝난다 그래도 이것 때문에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법적인 거 문제도 발생이 될 거예요. 언제까지 끝내는 것도 거기서 어떤 얘기가 안 나왔어요? 한화측에서 어떤 제의가 없었어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지금 그 전에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조오상위원
제의가 없었어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네.
조오상위원
먼저 과장님한테도 제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의가 없었다고요? 자꾸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 직원, 공식적인 건 없다고 함) 공식적으론 없고 비공식적으로는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 사람들은 뭐 나중에,
조오상위원
비공식적이라면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저한테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전 과장님이 자리를 떠나면서 인수인계를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너무 조직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없고 막말로 청소과라는 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 현안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아무것도 파악 못하고 있고 모르잖아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우리 과장,
조오상위원
저도 대충 어떤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은 뭐,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어떤 얘기가 나왔으면 그게 공론화가 될 수가 있어야지요. 아무 것도 안되고 있잖아요.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난 시설 남동구에 해놓고 어떻게 할 건데요. 자, 구민들은 분양 당시에 이거 다 사기일 수가 있어요. 자, 아파트 단지내에 청소차가 안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다 들어가잖아요. 그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알면 집단소송을 할 수가 있단 얘기에요, 엄청난 민원도. 물론 거기 걱정을 해주는 건 아니라.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서도 이걸 어떻게 처리할 뭔 생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고 우리 인수 안받으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계속 인제 보완책을 마련하고 왔다갔다,
조오상위원
보안책이라면 답은 나와 있어요, 지금. 폐쇄 아니면은 폐쇄든지 아니면 가동인데 내가 볼 때 가동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만 한다 이거에요. 우리가 여기가 1년에 지금 투입이 얼마라고 그랬죠, 예상이. 23억 정도 든다 그랬죠? 아니 7억 정도.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네.
조오상위원
7, 8억 정도. 음식물쓰레기 하고 일반쓰레기를 같이 처리하나 음식물쓰레기는 빼고 일반쓰레기나 그 비용은 똑같이 들어요, 운영비하고 관리비는. 그럴 바에는 그걸 왜 해요, 폐쇄시켜야지. 그리고 그 돈을 왜 우리가 원치도 않은 걸 했으면 그거는 시에 돈을 누가 댈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반쓰레기 청소하자고 그 돈을 그 막대한 시설과 막대한 비용과 운영비 관리비를 내냐 이거죠. 결론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해야지 그냥 이렇게 그냥 시간 가게 놔둡니까? 우리가 급할 건 없다. 그러면 그걸 폐쇄시켜요, 그냥. 결국 용역비 들어가면서 우리가, 거기다 계속 우리 신경 쓰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 물건이 우리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한화측에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곤란한 입장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제 다만 받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완벽하지 않은 거는 우리는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조오상위원
완벽보다도 하여튼 실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서 사실 국장님 또 바뀌면 또 틀리잖아 갑자기 다른 데 가시면. 내가 볼땐 국장님 계실 동안 그 안에 해결이 안될 것 같으거든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다른 데로 가더라도,
조오상위원
인수가 안되고 가 있잖아. 인계가 지금 안되고 가 있잖아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인수를 전 정확히 잘해주고 가겠습니다. 다른 데로 만약에 가더라도.
조오상위원
아니 다른 데로 옮기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예를 들은 거예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업무파악을 지금 하면서 검토도 하고,
조오상위원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이거 하고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현대화사업도. 현대화사업도 과장님 많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셨으니까요. 답변 하실래면.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거는 음식물쓰레기 자체는 분명히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함부로 이걸 정리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면 한번 보여달란 얘기에요. 벌써 이게 1년째 가요. 자신 있다고 다 된다고 그냥 큰 소리 치고 뻥뻥 쳤었잖아요. 다 된다고 하고. 근데 왜 못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언론에서 갈라고 그러면 못 들어가게 문이나 막고. 아무리 자기네 거라 하지만 남동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현재까지 거기다 사실 문화회관도 받지 말았어야지 이런 게 정리가 되는데 남동구가 문화쪽에 너무 또 많은 관심이 많으니까 일단 미리 받았어요. 그건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현대화사업. 이것 좀 파악 좀 하셨어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조금 파악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것도 말이 참 많았던 얘기에요. 호기성 뭐 건조화, 사실 다른 데 봐도 이걸 사료로 해가지고 쓰는 데는 남동구 같은 데는 특별히 문제점이 많고 또 농사 짓는 데도 많지 않아서 이걸 상업성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것 같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 하여튼 지금 실시설계 중이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조오상위원
아직 업체 결정 안했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2월달에 합니다.
조오상위원
그거 결정하기 전에 그 분들만 결정, 누구죠 어디죠, 무슨 회사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기술심의위원님들이,
조오상위원
아니에요, 거기에 회사 이름이 뭐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한국환경공단.
조오상위원
거기 그 사람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는 관여를 안하나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업체 선정에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조오상위원
어떻게 심의를 하는데 이게 입찰이라는 게 그냥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제안을 갖고 어떤 제안을 오는 제안을 갖다가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이라는 전문기관에다가 업자 선정해서 설계해서 지어서 달라고 맡긴 겁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뭐 꼭 거기다 줘야될 이유는 없잖아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국가가 공인하는 기관이고.
조오상위원
다른 데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업체는 많잖아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사쪽에도 있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쪽에 됐다고. 근데 거기만 믿고 있다가 또 우리가 인천시 믿고 국가 믿었다가 지금 인천시 믿었다가 된게 뭐 있어요. 저런 쓰레기 집하장 같은 이런 시설이나 나왔잖아요. 거기만 어떻게 믿습니까?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실무진들이,
조오상위원
아무리 공단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돈으로 남동구 돈으로 남동구 시설을 짓는데 어떤 제안을 받는데 우리가 관여를 하나도 그냥 거기만 믿고 거기서 알아서 한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우리 실무진들이 관여를 하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우리 쪽으로,
조오상위원
우리 구의 실무진들이 그거를 업체를 어느 업체를 하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은 그 제안에 대해서 참여해서 더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의견 낼 수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아니 그렇게 계속 저기,
조오상위원
그럼 최종 선정할 때 그 심의위원회가 있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조오상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 그럼 선정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제안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업체로 할라 그런다, 의견을 저희한테 심의위원회한테 한번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그냥 뚝딱 업체 선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돈이 남동구 도시계획을 하면서 개발이익금으로 다 들어온 돈이에요. 사실 남동구 아파트 많이 지어갖고 사실 좋은 것도 없고, 아시겠지만. 하여튼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시설을 여기다 적당하게 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럼 쓰는 거는 남동구에 시설을 보수하는 시설에 쓰고 있어요. 그걸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데 어떤 금액으로 설계가 된 걸 갖고 입찰을 보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해갖고 갑자기 와서 제안을 내가 뽑히는 사항이잖아요. 근데 그 남동구 건물을 짓고 남동구 돈으로 하면서 남동구 관여 안하겠다는 건 뭔 얘기에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아니 안하겠다는,
조오상위원
그랬잖아요, 지금? 거기서 그냥 어디 공단에서 그냥 뽑는거라 그랬잖아요. 다 줬다, 일괄로. 거기서 일괄로 줘서, 지금 금방 그러셨잖아요? 뭘 아니에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우리 의견을,
조오상위원
일괄로 줬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한다 하는데 뭘.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아니 우리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자들이 항상 만나서.
조오상위원
아, 의견이라는 게 무슨 의견입니까? 자, 공고를 냈으면 10개면 10개 업체가 자기 제안을 갖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뽑는 거잖아, 입찰이 아니라 이거는. 제 말이 틀려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두 개 업체가 주식회사 삼호하고 주식회사 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
조오상위원
지금 두 개 들어왔어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두 개 업체에서 인제 우선실시설계를 해서 아마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두 개가 들어오는데 우리 돈으로 구 건물을 짓는 거 잖아요, 구 시설을 짓는 거잖아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런데 우리는 관여를 안한다 그러면 말이 되냐 이거지 상식적으로. 거기서 그냥 뽑아주는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설계자를 선정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의견도 제시를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조오상위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게 뭐,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좋은 물건이 나오도록 우리가 좋은 시설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어떤 물건이 자, 두 개가 지금 물건이 들어왔어요. 근데 구에서는 그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돈으로 우리 시설을 하면서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우리는 그런 거를 전체를 인제 맡긴 거죠, 거기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중복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맡겨서 결국 우리가 여태까지 잘한 게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하시설 뭐 하나 제대로 문화회관, 뭐 하나 제대로 지은 게 뭐 하나 있냐고요. 그러면 거기 인제 심의위원들도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어떤 결정권은 최대한 거기에 있다 치더라도 이런 이런 설명이 있어서 좋은 제안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냐는 얘기죠. 두 업체를 제안을 갖다가 자, 이쪽은 이런 업체가 제안을 했고 이런 업체가 있는데 어떤 여러분들의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택 폭이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말로 속된 말로 둘이서 치면 둘이 짜고 칠 수도 있잖아요, 그쪽에서.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우리가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어떤,
조오상위원
공무원이 아니면 심의위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법으로 안되는 거예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아니 그런 부분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심의위원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한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조오상위원
자, 심의위원들을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결정이 아니라 그 설명회를 한다는 얘기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거기에 우리 의견,
조오상위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어떤 제안이라든가 타당성이 있으면 좀 조언을 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한민수위원장
조 위원님 이거 식사하고 하시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입찰 내역서를 그 사람들이 제시할 때 우리가 의견을 거기다 다 포함을 우리 의견을 포함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오상위원
공고문 나간 거가 있나요? 공고문 나간 게 있죠, 공고문.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여기 책자 있습니다. 287페이지.
조오상위원
하여튼 그거 하고요, 두 업체 들어온 거 제안설명 들어온 게 있어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고,
조오상위원
우리한테 안 들어왔어요? 거기는 받았단 얘기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공고기간이니까,
조오상위원
하여튼 더 들어올 수도 있고. ( 담당팀장 설명함 ) 하여튼 입찰이 더 추가로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 담당팀장 추가는 없다고 함 ) 이건 끝났어요, 이건요? ( 담당팀장 그렇다고 답변함 ) 하여튼 알았고요,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보다는 거기 심의위원들이 있었어요, 그날 보니까 심의위원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데 힘을 쓰라는 건 아니지만은 선정과정에 투명할 수 있게끔, 좀더 공정해서 우리가 좋은 제안을 두 군데라고 그랬으니까 두 군데에서 좀더 좋은 제안이 들어온 데라든가 가격 면에서도. 이런 데서 선정할 수 있는 어떤 보고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완전히 배제돼 가지고 그 업체에서 한다는 거는 그것도 나중에 소지가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셔갖고요 오후에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0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서하고 또 2010년도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이거 자료 좀 요구할게요.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조오상위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여기 입찰 안내서도 다 검토 못해봤지만은 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돈으로 저희 시설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고 국장님 아까 생각을 바뀌셔야 될 것 같은 게 무슨 공단인데 거기 다 일임 했으니까 거기서 지어주는 걸로 그냥 했다, 그런 거는 아닌데요. 그렇게 계속 가실 거면 저도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런 쓰레기 집하장 같은 그런 건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우리 지금서부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아까 의견 반영하니까 계속 이렇게 의견 반영하시는데 의견도 중요하지만 최종 결과는 우리가 선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우리 돈 주고 우리 구에서 우리 시설물 짓는데 우리가 대장이지 뭐 거기가 대장입니까? 거긴 돈 주고 용역하는 용역회사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 관련해서요 231페이지 이게 2010년도에 4개소가 생기고 2011년도에 4개소가 새로 생긴 건가요? 아니 2008년도에. 2010년도에 생긴 건가요,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죠, 이게? 소각로가 그 전서부터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2010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 담당팀장 과장에게 설명함 )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그전에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과장님은 좀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2010년도에는 위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2010년도에요?
조오상위원
네.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그 밑에 위반한 데가 2010년도에 네 군데.
조오상위원
2010년도에, 10년도요 10년도.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2010년도요.
조오상위원
위반업소가 없어요? 10년도 지금 없는 걸로 나왔잖아요, 여기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231페이지 보시면 알아요, 그냥 책만 보셔도 공부 안하셔도 책만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네 군데 있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조오상위원
요건 관리기준 위반해서 어떤 처벌이 과태료로 나왔어요, 여기요. 지금 남동구에 있는 여덟 군데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위반업소,
조오상위원
아니아니 총, 총. 200㎏이상이 네 곳 2톤 미만, 이거 소각로 현황하고요 점검 내용있죠 점검. 그래서 위반 내용이 뭔지 요것좀 찾아갖고, 이게 몇 년도부터 했죠? 이게 2010년도말고 2008년도부터 좀 뽑아주세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2008년부터.
조오상위원
네, 지난 3년간 이거 처벌 내용하고 처벌현황, 그리고 소각로 현황 있죠, 대표자 하고 위치하고 소각로에 대해서. 이거 점검은 1년에 몇 년이나 나갔어요, 누가?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조오상위원
나간다고 전화하고 나가시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전화하고 나가는 건 아니고요, 기 기간 미리 예고를 해서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저희하고 같이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떤 걸로 위반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쓰레기봉투 소요량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238페이지 보면 2010년도 제작수량하고 2011년도 제작수량이 200만장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지금 미리 제작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아까 연간 수요량이 600만장이잖아요. 그러면 수요량을 따라가지를 못하네요, 제작량이? 다른 데서 사오나요? 재고를 아니면 많이씩 가져가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2010년도,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간 수요랑만큼은 제작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근데 2010년도, 2011년도 제작수량이 지금 우리 남동구 수요량을 못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자체가. 재고를 한 300만장, 400만장씩 가져갑니까, 전년도 이월량이? 왜 그렇죠? 600만장이 필요한데 제작은 전년도에도 600만장이 안됐고 올해는 더더욱 지금 300만장밖에 제작을 안하니까 그 나머지는 어디서 갖다 쓰시는 거예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아니 소요량대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2010년도분이 많잖아요, 이거 더. 그거는 그때 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하라고 엄청나게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을 재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많이 제작을 했던 것으로 그래서 차이가 나는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연간 지금 사용량이 600만장이잖아요, 아까 집계 내놓은 거 보면은.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네.
박상준위원
근데 생산량은 지금 그렇게 안 따르고 있잖아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2010년도에,
박상준위원
2010년도에 500만장 밖에 생산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거는 음식물이고 일반 생폐는 820만 해가지고 제작이 됐죠.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무단투기 쓰레기처리비 그래서 거기 미집행 사유를 보면 파쇄기 가동으로 쓰레기처리량 감소라고 그랬는데 무단투기 쓰레기처리비하고 파쇄기 가동하고 무슨 연관 관계가 있죠? 245페이지 다섯 번째 무단투기 쓰레기처리비가 1억5천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미집행 금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현재 미집행돼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을 대형폐기물 그쪽에서 쓸 예정입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무단투기 쓰레기가 지금도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5천 잡았는데 왜 집행을 안하셨습니까?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저기 국시비 사업에서 아마 국비하고 시비를 먼저 쓰고요, 구비를 맨 마지막으로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파쇄기 가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단쓰레기 하고?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적환장의 파쇄기를 이용해가지고 처리하게 되면은 톤당 한 2만원 되는데 일반 저기로 하게 되면 톤당 20만원 돼서 파쇄기로 이용해가지고 절감했다는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상반기에 지적했던 무단투기 그건 지금 완벽하게 다 치워진 상태인가요? 저희 관내에.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일부는 상반기에 다 치웠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 3월 이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여기 지금 이 정도 예산이 있으면 빨리빨리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오기 전에 동절기 전에 치우셔야지 눈에 갇히면 내년 3월 이전에는 그 쓰레기를 치울 수가 없고 또 거기에서 침출수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건데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없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도 거의 집행을 안했다는 거는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이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실용성보다도 어떤 집행 부분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역시나 지금 24%에 미치고 있는데 이게 왜 그 예산이 지금 필수적으로 다 소진을 할 때까지는 감량기기 사업을 하셔야 됩니까? 주민보조사업인데.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요것은요 지난 음식물 8월달인가 9월에 음식물 처리하는 폐기업체가 파동으로 인해가지고 반입이 안돼서 그 시점에서 이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뭐 해가지고 지금 9월달에 일시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9월하고 10월에.
박상준위원
그 수량 아까 봤는데 월 5개, 6개씩 밖에 수요가 안되고 있어요. 뭘 대량으로 나갑니까? 대량으로 나가기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연 300개에 6천만원인데요 현재 237개가 지원돼 9월하고 10월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게 10월 31일자 데이터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예산이 그대로 5천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뭘 10월달에 예산 집행을 해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10월 자료가 아니고요 최근 자료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11월달에 많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이거 내년에도 또 하시나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박상준위원
정부시책입니까? 국시비 지원 사업이에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박상준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자체 사업입니다.
박상준위원
자체 사업이잖아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박상준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가정에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환경 유해물질 및 전력 소요량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질 않고 있어요. 기계마다 또 미생물 방법도 있고 소각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기가 지금 많은데 실질적으로 글쎄요 도움이 안되는 사업인데 계속 지금 꾸준하게 매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6페이지에 보면 6페이지 하고 7페이지 보면 2010년도 해안쓰레기를 정비하는데 800톤을 정비하는데 들어간 예산이 1억6천 정도 됩니다. 그럼 톤당 한 2만원 꼴인데 지금 올해 쓰레기는 400톤으로 반밖에 지금 처리를 안하셨거든요. 그런데 되레 예산은 더 들어갔어요. 해안쓰레기 정비사업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800톤 처리하는 비용과 400톤 처리하는 비용이 안 맞아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검토해서 다시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해안쓰레기가 갑자기 작년과 올해 물동량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왜 예산을 국시비 지원을 해주는데도 이런 거는 예산을 남깁니까? 아니, 800톤 나오던 쓰레기가 왜 400톤 밖에 안 나와요, 올해는. 그리고 예산을 뭐하러 남깁니까? 이거를. 국시비에서 지원을 해주면 최대한 그걸 투입을 해서 쓰레기를 치우라고 그러면 치우지 왜 이걸 반납을 합니까? 남겨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산자락 쓰레기 수거사업도 마찬가지고. 5,500만원에서 900만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지금. 20%에 가까운 돈을 왜 집행잔액으로, 쓰레기 치우라고 국가에서 준 돈을 왜 이렇게 남깁니까? 그래놓고서는 남동구 천지에 쓰레기는 다 놔두고. 이건 왜 이렇죠? 청소과 지금 왜 그러십니까? 이런 예산은 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왜 이런 걸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반환을 해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다 저희가 다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쓰레기를 치우라고 국가에서 돈을 주는데 주는 돈도 못 씁니까? 청소과에서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금년 같은 경우 한 10%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거 다 쓸 수 있도록,
박상준위원
해안쓰레기는 지금 2010년도에 대량 대폭적으로 정비를 해서 400톤 밖에 안 나온 건가요? 그리고 톤당 수거 비용이 그렇게 확 뜁니까? 올해 1억3천 가지고 400톤 밖에 해결을 못했거든요. 작년에는 1억6천 가지고 800톤을 해소를 시켰고. 과장님!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저도
박상준위원
아니 이해가 안가잖아요, 누가 봐도.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저도 보니까,
박상준위원
물량은 줄어드는데 비용이 늘어났다는 게 쓰레기 처리 비용이 갑자기 1년만에 몇 배로 뛰냐고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저도 온지 얼마 안돼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나중에 다시한번 확인해서요 올해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면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는 부분도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남동구의 캐치플레이wm가 뭔지 아시죠.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에 그 다음에 살기좋은 남동구죠? 청결도시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박상준위원
근데 거기 그 캐치플레이즈에 안 맞아요. 실질적으로 돌아다녀 보면 아직도 쓰레기가 곳곳에 많이 산재해 있고요. 특히 음식물, 단독주택 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수거는 방통이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다가 전부 갖다 버리는 거 아시죠, 모아놓는 거.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거 분명하게 몇 번이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시정조치가 안돼요. 그 국물 다 도로로 다 흘러가지고 왜 그렇게 원시적인 걸 계속 하십니까? 그거 저기 뭐야 모을 수 있는 방통을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물색을 하라 그랬더니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쩔수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밑에다가 받이 음식물 흘러내리지 않도록 받이라도 좀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 놓게 하면 되는데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길거리에다 갖다가 패대기쳐놓고 차나 동물들이 가서 다 파헤치고, 구 도심은 무슨 죄입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좀 개선 좀 하세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무튼 저기 뭐야 남동구 캐치플레이wm에 맞게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관내를 수시로 좀 둘러보십시오.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렇게 해서 좀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감사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시고 아까 데이터라든지 그런 거는 별도로 제출을 해주세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재활용품선별장 한번 다녀오셨어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작업 환경이 어떻던가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열악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굉장히 열악하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거기서 일하는데 미세먼지도 너무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뭐 마스크나 이런 거 착용하지도 않고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던데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지금 당장은 어떤 답을 하기가 곤란하고요. 팀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당장은 어렵겠지만 차후에 빨리 개선을 해서 그 사람들 건강 문제도 있으니까 그거 마스크 착용하면 일하기에 불편하다 그래서 마스크를 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가 쌓여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공사할 때 안전모 쓰는 거랑 그런 작업 환경에서 마스크 쓰는 거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착용할 건 착용하고 또 환경도 개선해서 그 사람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업무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234페이지 보면 음식물 위탁, 위탁하는 업체 보면은 지금 한 일곱 개 업체가 하고 있거든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래서 동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좀 적게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미추홀환경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동입니다, 그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작은 데는 두 개, 이런데 여기가 미추홀 같은 데는 업무가 능력이 아주 좋아서 이렇게 다섯 개를 가지고 가는건지, 아니면,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미추홀환경은 음식물을 전담하는,
순희
구순희위원
음식물 전담. 이게 다 음식물 전담 폐기물,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아니요, 다른 데는 생활폐기물하고,
순희
구순희위원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되는 겁니까?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재활용하고 음식물하고 다 같이 하는데요 미추홀환경만 음식물을 전담해서.
순희
구순희위원
여기서 그러면 음식물 전담은 미추홀환경 밖에 없는 건가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아니 다른 데도 다 해요. 다른 데는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다 같이 여기 일곱 개 업체중에서,
순희
구순희위원
여기가 일을 아주 잘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가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분배가 적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다른 데 업체는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하고 다 같이 이렇게 해서 여기 미추홀환경 음식물만 하다보니까 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아니 음식물만 하고 다른 업체는 음식물도 하고 생활폐기물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다 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동은 그런데 요 밑에 235페이지에 보면 처리량을 보면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아래 현황은요 음식물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미추홀환경이 음식물 분야에서 처리량하고 비중이 많습니다. 밑에는 그럼 음식물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쓰레기 투기하는 거 산자락말고요 동네 골목골목에 버리는 무단으로 버리는 쓰레기들, 그거 좀 빨리빨리 치워주면 깨끗하면 사람들이 안 버릴텐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정적으로 버리는 데만 계속 갖다 버리니까 이거는 신고가 돼야 가서 치워주는건지 아니면 우리 일반 동네 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이 치워주는건지, 아니면 청소과에서 나가서 민원 접수가 되면 가서 치우는건지, 어떤 방법으로 치우고 있나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동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동에서 1차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순희
구순희위원
동에서 처리를 하나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동에도 청소 담당, 환경지킴이라든지 미화원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미화원들은 오전에 새벽에 하면은 오후에는 동네 곳곳에 그런 부분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항상 있는 데는 있습니다, 매일. 아주 그냥,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또 갖다 버리고 또 갖다 버려서 그렇게,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치워주면 갖다 버리기가 좀 그럴텐데. 아까 여기 박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예산도 남아 있는데 동네 골목골목에 있는 쓰레기는 빨리빨리 좀 치워줘야 거기 또 갖다 버리지 않을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민원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 동네에서 골목골목에서 쓰레기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길거리 큰 길에다 모아놓고 나중에 이렇게 싣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좀 빨리빨리 이런 걸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과장님, 한달 되셨다고 그랬나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 정도면은 물론 짧으면 짧은 시간이고 밤을 새서라도 좀더 공부를 해갖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맨 나중에 보고 받겠다, 이따 하겠다 그럴라고 행감합니까? 아니 이거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태 같애요. 너무 하신 것 같애요. 전부다 보면 나중에 하겠다, 서류. 뭘 나중에 할라고 우리가 행감합니까? 밤을 새셔서라도 더 하셨어야죠. 너무 기본적인 모르시면서 무슨 행감을 한다고 들어오세요, 여기를!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죄송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업무 숙지를 좀더 확실하게 해서 수감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서에 3조에 보면은 3조3항에 계약기간내 갑의 방침 등으로 구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은 을의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지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한민수위원장
근데 아까 구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면은 미추홀환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한민수위원장
이거는 지금 우리 구에서 갑이니까 을에게 조정명령 할 수 있어요, 그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한민수위원장
이게 작년인가 올해인가 하나 허가낸 곳이 있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허가를 얘네가 다시 해서 해요. 지금 개인이 이거 허가낼래면 안 내줘요, 구에서. 그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한민수위원장
근데 작년엔가 이게 하나 낸 게 있어요. 많아갖고 쪼개진 게. 그러면 이거를 쪼개고 많아지기 전에 구에서 이거를 조정을 할 수 있게 여기 법에 돼 있는데 왜 안합니까? 조정을 해줘야지.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저기 제가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면요. 지금 미추홀환경이라는 데가 여기 지금 동이 다섯 군데가 나와 있고 다른 데는 두 군데, 세 군데씩 나와 있는데 미추홀환경이라는 우리 수거 업체는 음식물만 전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한민수위원장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여기선 음식물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따로 해요, 그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다른 데는,
한민수위원장
아니 따로따로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다른 데는 생폐, 음식물 같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니까,
한민수위원장
먼저번에 작년엔가 올해 한 군데가 몰아 있다가 50%인가 40% 그걸 짤라서 해줬단 말이에요, 허가를 내줬어요, 그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네, 네.
한민수위원장
내 준적 있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네.
한민수위원장
근데 제3자가 허가를 내면 절대 안내줍니다, 남동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몰리기전에 이거를 공평하게 해서 20%씩 분양을 쫙 해주던지 이렇게 해줘야지 한 군데 몰아놓고 나중에 또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구에서. 또 이 사람만 해줄 거 아닙니까? 허가를.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업무량이 여기가 많은 것이 아니고 여긴 다른 생폐는 안하고 음식물만 하고,
한민수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여기는 음식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생활폐기물은 또 생활폐기물 따로 하잖아요. 이 업체가 생활폐기물 안하는 거는 이 업체 사정이고 우리가 할 거는 음식물 따로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생활폐기물 안한다고 그거 편들어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한 업체가 많이 몰리면 거기를 나중에 짤라서 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짜르기 전에 여기 보면 운반대행계약서에 보면 갑은 을한테 조정할 수 있게 했어요, 그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네.
한민수위원장
그거 하기전에 조정을 왜 안하냐 이거죠. 지금 음식물로 봐서는 몰려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많죠, 동도 많고. 이 양도 많고, 처리량도 많고. 이거 당연히 해줘야지 구에서 안한단 말입니다. 안하고 나중에 이 업체가 많아지면 업체를 또 쪼갠다니깐요. 그게 특혜지 뭐예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전체 세 가지 전체를 가지고 따지면은 미추홀이 많은 것이 아닌데,
한민수위원장
국장님, 여기 동도 많고 처리량도 보면은 여기가 얼마야, 처리량에서 보면 다른 데 4배에요, 4배.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근데 다른 데는 생폐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한민수위원장
네?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생폐나 재활용,
한민수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말고 음식물만 갖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거길 거 왜 얘기해요, 음식물에서. 음식물로 봐서는 지금 3배, 4배 많으면 나눠주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게 나와 있잖아요, 조건에. 그럼 나눠주면 되지 왜 안 나눠주고 나중에 그 업체가 많아지면 왜 쪼갭니까? 쪼개서 왜 특혜를 주냐 이거죠. 아니, 허가 사항에 나와 있잖아요, 계약서에.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민수위원장
작년에 분명히 그때 그랬어요. 한 업체를 줬는데 그 업체 허가 이게 다른 사람이 허가 낼 때 절대 안내줍니다, 남동구에서. 근데 그 업체는 허가 냈어요. 그 많은 업체에서 쪼개갖고. 물론 뭐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미추홀도 이렇게 나오기 전에 많은 거를 다른 데 균등 분배해서 똑같이 해줘라 이거죠. 허가에 나와 있으니까, 대행계약서에.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국장님?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오수웅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광조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나화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위원님들이 건의해주신 사항은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의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소모품 교체 및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공중화장실 유지를 위해 위생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9개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실내외 청소 및 1일 내부청소, 청소관리인 2인을 통한 순찰형 청소와 소모품을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신 4호광장 공중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방안 마련 및 체납률 최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를 위해서 6월 10일 201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2회 발송해서 자동차는 10.8%, 시설물은 22.4%로 전년 대비 징수율이 5% 정도 향상 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도 10월에 676건에 대한 2,600만원의 결손을 처분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재산압류 및 결손처분을 통해서 체납률 최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7쪽에 지천별 오염도 측정에 따른 기준치 이하 하천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 강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천별 오염도 변화 추이를 위하여 오염물질 농도 변화 추이를 등급별로 구분 분석 관리하고 월1회 이상 하천수 육안 검사 및 수질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유출 오염원 감시활동을 병행 실시를 해서 사전에 오염원이 유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천수질 분석결과 수질 악화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맑은 하천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에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단속 및 조치사항 강화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7월에 사육 32개소, 점검 7개소를 고발조치 하고 있고 2010년도 하반기에는 7개소, 2011년도 상반기에는 14개소를 점검해서 1개소를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약수터에 대한 안내문 게시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내판을 일제 정비를 하고 미지정 약수터에 대해서도 안내판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매월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 판정 약수터는 사용중지 조치후에 사전에 주민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약수터 집수정 내부 청소 및 채수구 주변 소독 작업을 실시해서 재검사를 통한 약수터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포집기 구입완료 후에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도 측정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오염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2011년도 1월에 만수주공아파트 4단지를 실시한 바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실내 공기질에 대한 무료측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도 상하반기 각각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준초과시에는 책임자의 자발적인 개선 유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315페이지 보면은 2011년도 경남산업이 많이 있네요, 위반된 게.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경남산업 위반된 게 2010년도에 악취가 초과가 돼서 저희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2011년도에도 개선명령을 저희가 내려서 요 사항이 지금 소송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아, 소송중에 있어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그래서 지금 올해 12월 21일날 4차 변론이 들어갑니다.
한민수위원장
직원은 얼마 안되는데 그래도 애 많이 쓰시네요. 알겠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311쪽 좀 봐주시죠. 민원접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악취 민원 관련해서 이게 공단에서 위반하는 거죠?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발생이 되는 악취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유관기관과 어떻게 연계하는 게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죠? 업소를 우리가 찾아가나?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공단 내에서 악취가 주로 인제 되는 업체가 경남산업 이런 데서 한 20개 업체가 됩니다. 거기는 저희가 순찰을 돌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악취나 이런 배출업소는 저희가 한 1,200개가 되는데 주로 냄새가 많이 나는 데 그런 데를 한 20군데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민원사항이 이런 게 많나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직은.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그쪽은 그쪽하고 한화 에코메트로 쪽하고 왜냐면 한화 에코메트로 쪽이 2010년도 10월달서부터 입주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 일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제 소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하면서 방음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저기가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밑에 종교시설 소음은 규제를 할 수 없어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종교시설을,
조오상위원
법으로 안되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그리고 여기는,
조오상위원
근데 왜 교회에서 괴성을 질러.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교회에서 주로 요즘은 개신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드럼을 치고 막 그럽니다, 새벽에. 이게 이 사항이거든요. 종교시설 내에서 아침에 하면서 보면은 드럼 소리가 나고 그래요.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괴성을 지르고 이거를 그러면 종교시설은 그러면 암만 떠들어도 누가 못하는 거예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방음벽을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소음대책을 하라고 나가서 저희가 권고를 많이 하고요.
조오상위원
교회 그 사람들 그걸 뭐 듣겠어. 방음벽을 어떻게 설치하겠어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소리나지 않게 하는 방음시설을 설치하라고 하면 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왜냐면 주민들이 하두 민원을 넣고 그런 데는 저희가 계속 가서 또 지도하고 점검하고 그런 사항들을 전달해주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구민을 위한 교회를 하는 마당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되죠.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동사무소에서도 같이 근무하는 데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요즘은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많아가지고요 밸리댄스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시끄럽잖아. 그러면 같은 공간에서 요즘 소음의 피해가 많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타 부서가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는 환경과 소속이 아닌가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소음에 관해서,
조오상위원
그것도 소음이 되면은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저희가 지도점검 해야될,
조오상위원
국장님은 좀 아실 겁니다. 논현1동. 너무 한 것 같애요. 그 사람들이 상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심한 게 공사를 해서 줬는데도 지금 안되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공사를 했죠, 그리고 거길 떠났는데,
조오상위원
자, 분명히 내가 동장한테 제안을 했지만은 이 목적이 소음을 잡는 거니까 소음을 해서 하라 그러니까 그때 800만원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동장한테 확인을 했어요, 이 금액으로 되겠습니까, 이거. 목적이 소음을 잡는 건데 그러니까 분명히 아, 그거는 확인 했으니까 걱정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다는데 저희가 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서 지금 오니까 거의 뭐 똑같애요. 그러면서 서로 지금 말들이 다 틀리고 아주 굉장히 동대하고 굉장히 감정들이 상해있나봐요. 그러면서 지역구 의원이 아니면은 거기다 얘기하면 안되는 겁니까? 거기 직원 모 팀장이 왜 지역구 의원도 아닌 구의원한테 얘길해갖고 분란을 일으키냐. 이런 기본이 안 돼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남동구 의원이면 남동구 어디서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환경과 거기가면 굉장히 데시벨 높은 것 같애요. 밸리댄스를 하면서 그 분들이 인제 상을 받았나 봐요. 너무 시끄럽게, 물론 그게 신이 나야 되겠죠. 근데 원체적으로 건물 자체가 잘못됐어요. 건물 자체가 그런 시설이 들어올 거면 그런 시끄러울 걸 예상했으면 방음장치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냥 허당이에요. 전부다 천정이고 허당이죠. 그래서 내가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애당초. 이거 설계가 도면에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분명히 이거 도면에 문제가 있는 걸 얘기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수정을 할테니까 그냥 넘어가달라고 그러더라구요. 수정을 한다니까 넘어갔어요. 넘어간 다음에 이렇게 그냥 서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국장님 당사자 아니십니까? 계실 때.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때 얘기가 나와서 보강하는 공사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조오상위원
기술자 말을 들으면 기술자가 그거 절대로 안된다고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맞춰라, 무조건. 아니 금액에 맞출 일이 있지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런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로 무슨 동장하고 무슨 팀장을 합니까? 그래서 분명히 논현1동이요 거기 동대장을 한번 만나셔갖고 소음 측정을 한번 하세요, 과장님이 가셔서. 그래갖고 이게 진짜 그것도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행정조치를, 관이라고 행정조치를 안 내릴 수 없죠. 관에서도 내려야죠. 종교시설은 못 내리지만 관은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피해를 주면.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검토하셔갖고 데시벨 측정하셔갖고 문제 있으면 시정명령을 구에다도 내리세요. 동에다가.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 동에다 내릴 수 있으시죠?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동 자꾸 얘기하는데 아까 국장님 이거랑 상관없는 얘기지만 직원들 인사는 물론 구청장이 하는 건 맞습니다.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에요, 인사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 없지만은 자동차과 같은 경우는 주요 현안이 많은 데에요, 아시겠지만은. 지금 집하시설도 해야되고 자원화시설도 해야되고. 어느 정도 그쪽에 팀장이라든가 전문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청소과요.
조오상위원
네, 아니 그 분이 다른 데에 전문가면 그 분야에 맞게 해야죠. 꼭 그 분을 떠나서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기존에 자원화시설이나 지금 중요한 현안이 있는 청소과의 과장을 그냥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업무에 연관성이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또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지금 청소과 같은 경우 얼마나 현안이 많습니까, 중요한 게. 인사하실 때 조언을 해야죠. 만약에 잘못된 인사면은 국장님 말씀을 하셔야죠.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장이 잘못하면은 이건 잘못했다 이건 옳지 않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대개 연도가 어느 정도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조오상위원
거긴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겁니까? 전략추진단은. 이유를 아세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저희는 뭐,
조오상위원
하여튼 그런 것까지 제가 따질 건 없겠지만 하여튼 인사에도 어느정도 저기가 돼야 우리도 일에 연관성이 자꾸 맥이 끊어지잖아요. 아니 행감 한달 앞두고서 그렇게 하면은 여긴 어떻게 일하라는 겁니까, 행감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모르는 사람 초자 데리고서 너희들 하든 말든. 그게 무슨 인사에요. 국장님도 죄송해 하셔야 합니다. 인사에는 국장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고 자기 직원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만 더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배출가스 단속 보시면 320페이지요 2010년도에는 적발 대수가 없어요. 요거는 11월서부터 12월까지만 있죠, 왜 그렇죠?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요건 자료를 그때 뽑은 거고요, 요거는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당시에 비디오 촬영도 하고 저희가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때는 저기가 없고요, 적발되는 게 없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이렇게 12,000대를 하는데 적발되는 게 이렇게 없어요? 진짜로 우리나라 차가 매연이 안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길에 보면 언덕 올라갈 때 매연 팍팍 이런 거 많은데.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차량들도 많이 좋아졌고.
조오상위원
길에 가다가 이렇게 비디오 장비놓고 찍는 거 그것도 그런 건 단속이에요, 아니면은 경고에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잡아서 개선권고를 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개선권고를.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조오상위원
요것도 좀 할게 물론 남동구 지금 환경이라든가 많이 찾잖아요. 이렇게 12,000대를 한다는데 적발이 없다는 거는 차가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제대로 단속을 안하는 건지 의심이 가요. 그러니까 이건 잘 봐주시고요. 제가 약수터 옛날서부터 많이 말씀드렸죠?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 주변관리도 잘 하고 계시죠?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그때 말씀해주셔가지고 지적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열두 군데가 있는데 열두 군데 다 정비를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우리가 열두 군데에요, 남동구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정비를 다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주변부터 주변도 정리를 하시고. 그런데 아직도 물이 안 좋은 데가 있나요, 여기가? 부적합이 18건 나온 거는 어떤 게.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부적합이 대개 보면 7, 8, 9월달에 물들이 많이 장마로 인해서 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대장균이 조금 초과되는 경우도 있고 한두 번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다른 타시도나 이런 데 비해서 저희가 관리가 잘돼서 잘되고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23페이지 보면 새인천환경위생공사가 영업정지를 먹었어요, 제일 위에.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영업정지 먹으면 그동안은 분리수거는 누가 하죠?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다른 업체에서 하죠.
조오상위원
다른 업체에서.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거기가 영업정지가 되면 가좌하수처리장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못 받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인제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이게 영업정지된 이유가 장부기록 보존 위반 이게 뭔 뜻이죠? 밑에도 준수사항 위반인데 거긴 경고고 경고에 80만원인데 위에는 영업정지에 40만원이네. 우측에 뭐죠, 준수사항 위반에 장부기록 보존위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들어가는 양이 좀 틀려서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 그러니까 양이. 실제로 여기서 수거한 거랑 여기랑,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그쪽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시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오상위원
실제로 100이란 걸 했는데 여기서 110을 했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렇게 되면 영업정지 뿐만 아니라 이게 한 번이에요? 만약에 계속 또 차후에 계속 일어나도 그냥 정지로 끝나는 건가?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영업취소가 되죠.
조오상위원
몇 번 저기 되면 이거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시에서 허가취소가 됩니다.
조오상위원
그런 저기가 되죠?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관내 정수장이 두 군데 있죠?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시에서 지금 불소 첨가를 아예 확정했나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수돗물에 불소화 사업이 아마 하는 걸로 잠정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거를 저희 구민의,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아직 최종은 아닙니다.
박상준위원
의사와 무관하게 그냥 정책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글쎄 그건 뭐 상수도 쪽에서 하는 저기라 제가 뭐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상수도에 있었던 경험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거기 있을 때도 그런 사항들이 전개가 됐었어요. 됐었는데 불소화사업을 하면서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단체에서도 반대도 하는 데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물론 환경부에서도 시범삼아 어딜 찍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 당시에는 보류가 됐었어요. 지금와서는 다시,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 관내 남동구에 시범 케이스로 하든 아니면 뭐 전면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동구는 가만히 그냥 있어야 되냐고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시하고 상수도 쪽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긴 좀 뭐하고요.
박상준위원
아니 그 민원이 제기돼서 그래요. 이게 좀 유해하다, 그래서 그게 기우인지 아니면 정말 그런 요소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업무하고 관계없이.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지금 찬반이 의견이 팽팽합니다.
박상준위원
꼭 좀 공론화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하여튼 구청장님하고도 좀 의논을 해보십시오. 이게 시에서 하는 행정이지만 우리 구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31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당해 연도 징수율은 굉장히 좋은데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현저하게 지금 떨어지는데요 이걸 TF팀에 넘겼나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하고 징수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못 넘기고,
박상준위원
그런데 왜 당해연도 거는 이렇게 좋은데 과년도만 되면 그냥 방치상태가 되는 상황이네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지금 독촉장도 뿌리고 다 그랬는데 요 사항이 총 체납액이 2001년도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 99년도에 돼가지고 2000년서부터 됐던 사항인데 2001년도서부터 저희가 이걸 체납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박상준위원
그럼 채권확보는 다 돼 있고 자동차를 팔거나 아니면은 시설물을 이전할 때 전부 징수할 수 있는 사항들인가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연체됨으로서 연체 이율까지 다 징수가 됩니까?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럼 채권 미확보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왜 미확보가 되죠?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도난을 당했다든가 화재로 탔다던가 장기간 저기가 됐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근데 그게 1,366대나 된다고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자동차관리과하고 시스템을 연계해서 같이 쭉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329페이지 석면피해 구제사업 지금 거기 보니까 유족수당도 위로금도 나갔고 그런데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누가 돌아가셨나요? 석면으로.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석면피해를 입고 돌아가신 분들한테도 돈이 나가고요 석면 공장에 다녔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병을 얻었을 때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90%를 지원해주고 시에서 1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한테는 100%가 나가지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시의 확정을 받으면 지급이 당사자들한테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저희 관내에 지금 한 명이 발생이 됐다는 건가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네. 신청이 들어와서 확인해서 저희가 드렸습니다,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요게 인제 석면피해구제법이 2010년도 4월달에 그래서 올해 1월 1일서부터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행감이랑은 뭐 별다른 얘기인데 호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호수공원. 호수공원에 보면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거 관리를 우리가 다 하기가 손이 넉넉지 않으시죠, 않으시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앞에 미추홀외고 있죠. 미추홀외고에서 그런 장비가 있답니다, 거기에. 그래서 봉사로 자기네들이 학교에서 봉사로 고정적으로 때때마다 해서 수질검사라든가 환경검사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협약을 하셔가지고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그 학생들도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교육도 되는 거고 봉사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시시각각으로 어떤 수질검사를 퍼다가 해갖고 수질검사해서 보고해주겠다는 얘기에요. 교장선생님이랑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요 그거 괜찮지 않아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여기 직원들이 맨날 가서 그거 하시기도 그렇잖아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4월달, 5월달에 그쪽 일대가 수온의 변동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폐사해갖고,
조오상위원
학생들 학습도 되고 여러 가지 봉사도 되고. 예를 들어서 봉사하면 봉사점수도 준다든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 좀 하셔가지고 협의를 하셔갖고 통보 좀 해주세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분명히 오늘 내일이라도 나가 보셔가지고요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셔갖고 제 말이 틀린지 아니면 거기 진짜 동대장들 만나갖고 민원인들이 어떤 고충을 받고 있는지,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아, 소음에 관한 사항이요?
조오상위원
그렇죠.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다시한번.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하대면,
조오상위원
주민들보다는 인제,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가서 한번 보고요,
조오상위원
주민들보다는 인제 동대 거기 사무실이에요. 동대장하고 그쪽을 만나보시란 얘기죠.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연간 8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되죠?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 이수 방법이 외부교육 이수도 있고 인터넷상으로 교육 이수하는 방법도 있죠?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박상준위원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현상인데 지금 6급이상 대상자들 교육 현황을 보면 환경보전과 오수웅 행정5급 과장님께서 교육 이수가 가장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지금 그쪽 부서가 인원이 굉장히 없어서 업무에 차질을 많이 빚는 걸로 아는데 외부교육을 지금 5일, 3일씩 계속 비우셨거든요. 그래서 11일을 이수하고 계시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었나요? 그리고 6급 네 분도 마찬가지로 그걸 분할해서 가지를 않고 물론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상 일주일씩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어서 가셨겠지만 일주일씩 행정공백을 지금 다들 가져오셨거든요. 다른 부서 보면 1일, 2일, 3일씩 그렇게 교육을 쪼개서 지금 가셨는데 유독 환경보전과만 지금 일주일씩 다니시는데 좀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바쁘시다면서. 교육을 그렇게 일주일씩 팀장, 과장님들이 비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그 점에 대해선 뭐 교육은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인제 3일짜리, 5일짜리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독도 아카데미라고 그래갖고 2박3일 갔다온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사이버교육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받고 그 다음에 우리 팀장들도 교육을 가면 특사경 교육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일주일짜리가 있습니다, 5일짜리.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저기뭐야 8시간짜리 교육 아닙니까?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80시간을 다 외부교육 받으신 거지 않습니까?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그렇죠, 교육원 가서 저기 3일, 5일 받았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교육을 받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사이버교육을 좀 병합을 하시면 업무를 보시면서도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올해는 사이버교육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그렇게 된 겁니다.
박상준위원
올해 교육실적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10년도 게 아니고.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사이버교육을 제가 한 네 차례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저희가 교육갈때는 윗분들한테 신고도 하지만 의회 일정이라든가 이런거 피해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그런 절차상의 하자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부서장 팀장급들이 교육으로 인해서 그렇게 장기간 자리를 비웠을 때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이죠.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326페이지 하단 부분에요 저탄소녹색통장갖기사업, 추진실적이 없는 건가요? 이게.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326쪽이요.
순희
구순희위원
제일 하단에 녹색통장갖기사업,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요거는 상반기때 한번이 지급이 된 거고요, 그래서 56.6%가 되겠습니다, 집행율이.
순희
구순희위원
하반기 게 남아 있는 건가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하반기 거는 12월달이나 저기 나가야 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럼 100%.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모자랍니다, 이게 9천만원인데 실질적으로는 1억1천 정도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요거는 10월 31일 현재로 했을 때 56.6%가 되겠습니다. 한 3,8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리고 타 지역에 갔을 때 공중화장실을 갔더니 화장실 그 안에 물이 미생물첨가라 해가지고요 색깔이 약간 황토색은 아니고 약간 그런 누런빛이 나는데 그걸 첨가를 해서 사용을 해서 냄새라든지 청결문제를 관리하고 있던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남동구에.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제가 전에 EM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게 EM인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순희
구순희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써서 붙여놓기를 미생물첨가를 했기 때문에,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그러면 그게 EM정도 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지금 도입을 해서 할라고 그러는데 전에 보고드렸듯이 소래포구축제 때 저희가 원액을 업체한테 무상으로 받아서 한번 뿌려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에. 그래서 악취도 좀 제거하고,
순희
구순희위원
화장실 자체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렸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갔을 때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청소할 때,
순희
구순희위원
다른 데 업체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그걸 해갖고,
순희
구순희위원
거긴 아주 그냥 물 자체가 내리는 물 자체가 그렇더라구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아, 예. 저희는 그렇게는 안돼 있고요 그거를 하게 되면 다른 시설도 해야 되고. 현재는 우리가 EM사업을 도입을 할라고 그렇게 한번 해봤었습니다. 소래포구축제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화장실 그쪽에 청소할 때 그걸 뿌려서 청소한 적이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전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면 일부라도 그렇게 한번 시험해서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점원
서점원위원
서점원 위원인데요 115페이지,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315페이지.
점원
서점원위원
315페이지. 여기 경남산업이 뭐하는 업체에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합판을 쪄가지고요 말려서 생산하는 뎁니다. 합판, 합판제조.
점원
서점원위원
그래서 이게 대기오염 배출,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이게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쭉 이게 굉장히 많은데.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개선명령은 어느 정도 수치 내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하고요, 그게 인제 저기가 돼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너무 과하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붙어 있는 뎁니다, 여기가.
점원
서점원위원
그걸 악취를 뭐라고 그래야 될까 냄새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네 그렇게 되면.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인제 뭐 저희가.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 찌는 데 냄새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그래서 그거를 배출하는 굴뚝에서 냄새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인제 기준이 초과가 돼서 저희가 계속 공장 개선명령을 한 거예요, 수치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저길 해라. 그랬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개선명령은 계속 내릴 수가 있는데 그게 인제 우리가 악취 포집을 해서 기준에 오바가 돼 가지고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 공장에 대해서. 그랬는데 공장에서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현재 우리하고 소송중이기 때문에 공장을 고쳐서는 돌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인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여긴 나가서 중점적으로,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중점적으로 우리 공단내에서 한 20개 업체가 이렇게 악취를 많이 내는 업소거든요. 물론 악취배출 업소는 한 1,2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는 합판을 찌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공정을 개선하라고 저희가 계속 저길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1년에 열 번씩 이렇게 걸릴 정도면 엄청나게 저기하다는 건데.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점원
서점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익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식품위생과, 경제지원과, 출장소,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5:30 출석감사위원( 5 명)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국장 임석기 아동청소년과장 홍창호 청소과장 강중기 환경보전과장 오수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