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안호 의원 발언

제185회 제6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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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모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늘푸른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푸른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2011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 김진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 7월8일자 부산광역시 푸른산림과에서 해운대구로 전보 발령받은 늘푸른과 과장 안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늘푸른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백종기 산림생태팀장 박용효 푸른도시팀장 안구현 공원팀장 이동기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광모

김광모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초록공원 분수대 옆에 데크 올라가는 입구에 석축이 낮습니다. 분수대 할 때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석축이 안돼 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인데, 너무 보기에 흉해가지고 주민들이 건의가 많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고, 그 위에 육각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와 석축하고 사이에다 버드나무나 벚꽃나무나 키가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앞에 마주보는 집에 창문만 열면 여름에 사람이 다보입니다. 그런 건의가 있고, 그건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석축이 낮은 부분은 석축을 높여달라는 말씀이시죠?

성운

홍성운위원

예.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석축 높여주는 부분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도에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석축은 초에 해 주시고, 나무는 여름이 오기 전에 큰나무를 심어서 가림이 될 수 있는 나무, 나무 자체가 크지 않아도 되는데 앞집 창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나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초록공원 안의 초록관에 화장실 올라가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밑에다 화장실을 하나 지어달라고 하는데, 화장실을 지으려면 예산이 1억이 넘게 드니까 거기에 문을 하나 내자고 해서, 문을 화장실 쪽으로 내는 방향으로 해서 24시간 개방토록 하는데 그거는 초에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현장을 답사한 이후에...

성운

홍성운위원

예산을 900만원 올린 것 같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문 내는 것은 큰 돈 안 들겠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고...

성운

홍성운위원

검토 하셔서, 아니면 화장실을 지어 줘야 됩니다. 화장실을 짓는 것 보다는 문을 하나 내 주세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서 시간도 그렇고 애로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반여3동에서 올라온 대로 문만 내주면 간단하거든요. 새벽시간에 운동하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화장실 이용을 못하니까 하천가로 가면 냄새가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 문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여생태공원에서 장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돌산이 있습니다. 돌산에 약수터가 있는데 물 안 나온 지가 몇 달 되었거든요. 산불감시단을 보내든지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청소가 안돼 낙엽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생태공원에 안내하는 해설사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숲해설사가 2명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반여 동네한바퀴 걷기에서 해설사를 불렀는데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건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정을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못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장산에 식당들 오폐수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소관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오폐수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산 안은 저희들 소관입니다마는 그린벨트 부분도 있고 애로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재송동 뒷길에 성불사 가는 길 있잖습니까. 그 길에 화장실이 없다고 화장실 하나 지어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등산객들도 많고, 화장실 지어 줄 수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원칙적으로 산에는 화장실 건립이 불가합니다. 그린벨트 내이고 등산로변에 화장실을 하게 되면 오폐수처리라든지 분뇨차가 올라가서 퍼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안 맞습니다. 제 소신으로는 산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고요. 초록공원에 석축하고 화장실 문은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입니다.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녹지공원관리, 도시공원 관리, 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가 6,044만 8,000원으로 돼 있죠? 예산액이. 이게 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 하고 금액이 다른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바로 밑에 네 번째 칸에도 4,574만 6,000원 돼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양쪽하고 다릅니다. 본예산하고 추경하고도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정오표에도 올라오지 않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 부분은 시비지원 부분이 있어가지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늘푸른과 예산 자체가 시비, 국비지원을 받아서 된 예산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 죄송합니다. 녹지 공원관리, 도시공원 관리, 공원 유지관리에 재료비가 부족해서 2번 항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700만원을 변경한 내용인 모양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산변경을 하면 그런 사항을 여기에 적어놔야 안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자료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요구자료 1-3에 예산의 전용·이용현황 해서 9쪽에 보면 명시를 하게 해놨습니다. 방금 변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용이나 이용은 아닌데 여기에도 없죠? 7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했다는 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예산서 자료작성이 미비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제가 다 훑어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다른 것은 정확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 이후에 변경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2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예산이 2억 4,000만원이 있고 집행잔액이 1억 3,685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사업이 부진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산가지고 담안골 근린공원에 화장실 신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해운대구청에 8년 전부터 신축을 건의해왔던 사항을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한 것인데,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옆에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청취도 하고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 있는데 반대의견이 많아가지고 현재 공사가 중지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돼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화장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하는 게 늘푸른과만의 소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공원 내는 늘푸른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도시 속에 있는 공원도 다 포함되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 사무감사 자료 182쪽에 나와 있는데, 화장실을 철거하고 있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공원 내 화장실 말씀하십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죠. 어린이공원 6개소 화장실을 폐쇄하고 거미줄공원 화장실은 9월 달에 철거가 완료됐고요. 누림과 직녀공원은 ‘2013년 시비확보 후 철거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관리하는 주체가 늘푸른과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철거하고 있는 것은 협의가 있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철거하고 진행했던 부분인데 다른 부분으로 그 자료가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실제는 저희들이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해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늘푸른과에서 예산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할 때, 처음부터 용역 할 때 넣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화장실이 노후 되었거나 쓸모가 없을 경우에 철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시 전체에서 사업비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컨트롤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공원에 화장실이 줄어들고 방금 홍성운위원님도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관할 내에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계속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구 재정상으로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서 시 물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 26쪽에서 28쪽입니다. 27쪽에 2011번입니다. 장산생태숲 진입로 조성 예산이 4억 5,000만원인데 잔액이 4억 9,932만원이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예산보다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추경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가을에 발주하다 보니까, 추경분이 포함되어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추경에서 예산이 추가됐으면 예산이 5억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을 반영해서 제일 앞부분에 예산이 나와야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애당초 본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4억 5,000이 확보되고 5,000만원이 더 추 확보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4억 5,000이 됐는데 5,000만원이 다시 확보됐으면 그 5,000만원이 들어온 게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4억 5,000인데 잔액이 4억 9,900만원 남아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느 시기에 예산이 편성됐든 예산 합계는 5억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4억 4,932만원인데 ‘4’자가 ‘9’자로 오타가 난 모양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앞에 제가 지적했을 때 뒤에는 이런 게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본다고 봤는데 죄송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도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60쪽입니다. 60쪽에 초화식재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전체죠? 운모화분이 구가 195조, 동이 399조 해서 화단면적도 나오는데, 우리 구 관내 전부다 해서 팬지 등 12종 해서 2010년도 182,000본, 2011년에 197,860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초화식재가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만으로 우리 해운대구에 충분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모자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시에서 분양을 받고 있고요. 시 양묘장에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분양하는 초화를 받고도 있고요. 일부는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 양묘장에서, 밑에 보시면 자체 생산이 319,000본이고 구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은 42,000본 정도가 되고, 시 분양이 17,000본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42,000본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8,500만원 정도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을 과장님이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해운대구 564군데에 화분을 만들어 초화식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해운대구에서 하고 있는 초화식재 사업의 전체 양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운모화분은 이동용 운모화분입니다. 국제행사가 있거나 또는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 부분적으로 주요 가시권 도로지역에 이동을 시켜서 놓는 화분이고, 그 외 도로 녹지대에 조성돼 있는 화단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식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뜻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초화식재 부분에 대해서 각 동마다 봉사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직접 초화를 구입해서 식재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 미화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청 전체를 대비한 녹화사업이고, 동에서 하는 골목골목에 있는 것까지 파악하기는 힘이 드는 실정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동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정해놨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 지금 답변이 조금 다른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자치센터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회단체 이런 데에서 구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보니까 늘푸른과에서 우리 부산시에 산은 물론이고 도시녹지도 책임지고 가로수라든지 초화식재라든지 관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리 사회봉사단체들이 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은 늘푸른과에서 그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도 하고. 어느 동에서 어느 단체가 어떤 초화식재 사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서로 협조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초화의 종이라든지 놓는 장소라든지 전체를 컨트롤 해가지고...

욱영

박욱영위원

장소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한 동에 100만원씩 하면 18개동이면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사회봉사단체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초화식재 부분은 늘푸른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단체들하고 구입도 공동으로 하고 봉사단체들이 식재하는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걸 체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윤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 봐주시겠습니까? 학교공원화사업이 있잖습니까. 2010년도 재송초등학교, 13쪽도 같이 봐 주시겠습니까? 재송초등학교에 했고, 2011년에는 양운중학교, 2011년도에는 신재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이랑 학교숲 조성사업의 차이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예산 내려오는 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공사 내용이나 사업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닌데 산림청에서 돈이 내려오면서 명칭만 달라서 그렇지 내용은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학교마다 사업비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돼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학교 규모나 운동장이나 규모면에서 투입할 수 있는 사업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편차가 크다. 그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학교 운동장이 넓어가지고 유휴녹지가 많으면 사업비가 클 수가 있고요. 학교가 절개지, 언덕위에 올라가 있으면 아무래도 녹지공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비에 편차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면적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 55쪽 보시겠습니다. 공원 5개소에 10대 자판기를 운영중이시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위탁관리 조건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위탁은 저희들이 입찰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보다는 저희들이 원하는 금액 이상의 입찰업체를 선정하는데 현재는 장애인협회에서 이걸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도 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하는 부분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입찰할 때는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5 78쪽 보시겠습니다. 김동열 씨에 대해서 1,752만원의 공원매점 임차료 체납액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2008년도에 이 사람하고 계약해서 2년간 했던 부분인데, 이 사람이 계속 체납되고 해서 2010년도에 입찰을 해서 해운대구장애인협회로 가도록 한 부분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재산도 추적하고 받으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돼 있어가지고 결손처리가 돼야 하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빨리 결손처리 해야 하는 부분이면 빨리 결손처리 하는 게 맞지 않나 봐지거든요. 계속 체납으로 남겨놓으실 게 아니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조사를 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4쪽 95쪽 봐주시겠습니다. 공원 내 공중화장실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개 공원 중에서 절반이 넘는 11개 공원에 장애인화장실이 확충되지 않았거든요. 장애인화장실 의무설치 법 있는 것 아시죠? 이 부분 어떻게 신경 쓰고 계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9,000만원을 얹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법이 생기기 전에 공원이 조성됐던 부분이라서 빠지고 없는 부분인데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9,000만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장애인 얘기가 나와서 제안 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구포동에 무장애숲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제가 시에 있을 때 컨트롤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현장에는 가보셨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가봤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 가보면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모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숲길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성북구, 양천구 이런 데도 이런 숲길이 조성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사업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있습니다. 북구 무장애숲길은 산림청에서 시범사업으로 30억을 들여서 했던 사업인데요. 아시겠지만 장산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많이 답압 되고 등산로가 많이 황폐화 돼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산생태숲 조성이라든지 또는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반여동 지역이나 반송 저쪽에서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부분을 하고 싶은데 환경단체나 여론이 만만치 않아서 쉽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내년에 웰빙등산로 정비 6억하고 장산생태숲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런 부분도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싶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저희 구에도 접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화장실 자체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공원은 몇 개나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11개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는 그 부분도 포함돼 있는 거죠?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여동 옥봉산 삼어체육공원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 11개소에.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포함 안돼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도 말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부분이 명장근린공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구하고 동래구하고 걸쳐져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명장동의 부지가 많다 보니까 명장근린공원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동래구에서 용역을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면 도시계획시설에 안 맞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면적을 넓게 갖고 있는 동래구에서 전체 컨트롤을 하고 우리 쪽에는 의견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덜렁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설치해 버리면, 공원 내 화장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배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래구에서 할 때 의견을 제시해서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물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니까 수렴 하셔가지고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3 39쪽에서 46쪽 보겠습니다. 대연혁신지구 내 수목을 APEC나루공원으로 이식했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이식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40페이지에 부산도시공사에서 보낸 공문에는 36본으로 돼 있거든요. 실제 이식된 나무의 수는 34본인 이유가 뭡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직접 이식을 한 게 아니고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시비를 가지고 한 사업인데 인수인계를 하기위한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된 공사기 때문에 수량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수량이나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덜렁 준다고 받을 게 아니라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인수인계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여러 부분 문제가 있어서 안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현황만 이렇다는 걸 참고하시고, 저희들이 나중에 인수인계를 받을 때 정확한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정확한 양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정확하게 적힌 대로 이식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쪽에 나무들을 이식하는데 현대나 대우건설 같은 대형건설업체에 시공권을 따서 하도급을 준 것으로 돼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 부분은 조경 부분만 발주된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지장물건을 큰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1군업체에서, 조경은 전문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적법으로...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줘도 된다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근거는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떠한 근거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종합건설면허하고 전문건설면허 차이인데요.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따서 전문분야, 조경·통신·전기 부분은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줘도 괜찮습니다. 법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에서 공사를 따가지고 전문건설면허업에 주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전기·통신·조경 부분에 주는 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다시 한번 이 부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김회신 국장님과 안철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언제 여기 부임하셨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올해 7월8일 날.

안호

이안호위원

몇 개월 안 되셨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래서 아직 현황이...

안호

이안호위원

업무파악이 안 되셨군요.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학교공원화사업 같은 경우에 국·시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국비도 들어가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공원화사업에 구비를 보면, 다른 과에도 보면 학교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들 무상급식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없어서 무료급식 지원하는 문제는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돈을 내고 먹어야 하고 돈이 없으면 또는 신청을 못했을 경우에 굶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다면 공원화사업에 투자하는 이 예산이 아이들의 배를 채워 줄 수 있는 무상급식 지원비로 대체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무상급식 부분의 예산은 교육청에서 컨트롤하고 있고 학교숲이나 공원화사업은 산림청에서 오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부 청이 다른 예산인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정치적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산림청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니까 구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줘야 하는 조항 때문에 학교공원화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시비·국비 전액 100% 내려오는 겁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시비와 국비가 전부다 공원화사업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공원화사업은 시비 100%가 지원돼 내려오고요. 학교숲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25%가 들어갑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아까 심형균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일정부분 내용이 다르다지만 똑같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비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무상급식은 돈이 없어서 대주지를 못하고 있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의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다면 공원화사업은 국가에서 하고 또는 시나 국가에서 하도록 하고 아이들 무상급식 지원하는 조례도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단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부분이 시급하니까 이런 데 지원해야겠다는 건의를 해주신다면 위에서도 생각하는 기준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실 하부기관에서 상부기관에 건의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산림병해충 방제 내용이 있죠. 이 내용도 전부 국·시비입니까? 구비도 들어갑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구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는 건데,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 부분이 늘 딜레마에 빠지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산이 사유림이 대부분입니다. 사유림을 국가에서 관리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물론 그 뒤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용을 대는 산주(山主)는 거의 없습니다. 산림청에서 땅 구입을 확대하고 있는데 저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산림은 국가소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저희 시에 많이 주는 편입니다. 산림병해충도 재난에 속하기 때문에 국비가 70% 이상을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구에서 자부담 15%만 하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행감 자료 28페이지에도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 내용이 있어요. 시비에 비해서 구비가 배 이상 많이 배정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가뜩이나 우리 구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자체 산림이 어렵다고 하고 심지어는 공무원들 봉급도 제대로 못줄 그런 시기가 오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산림청 예산을 활용해서 관리가 돼야지 병해충 방제하는 약까지 지자체에 부담을 시킨다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도 시비보다 배 이상 많지 않습니까? 구비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게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70%, 시비가 10%, 구비가 20% 이러다 보니까 배 이상 보이는데 국비가 70%, 시비까지 하면 80%가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 정도 보태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메리트가 큰 사업입니다. 보통 국비가 50% 정도 반영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안호

이안호위원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림병해충 문제만큼은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100%.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100%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산림청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맨 위에 송정공원, 죽도 앞에 공원조성 사업 내용이 있어요. 단위가 ‘천’이죠? ‘원’이 아니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현재 배정액하고 신청요구액하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 거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2011년도 것 봐 보세요. 30억 요구액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에 32억을 요구해서 12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전체 사업비가 배정액을 빼고 난 금액이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더 추가되어 2011년도에 2010년도 12억 받은 것 말고 다시 30억을 요구한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송정 죽도공원 12억은 토지보상비로 썼던 부분인데요. 현재 건물 2동은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강제수용위원회에 재결심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철거보상을 해 주고 나면 아무래도 보상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이 애당초 요구했던 것보다는 더 추가돼야 될 실정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결론적으로 2010년도보다 2011년도 예산이 12억 더 추가됐다는 이야기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 셈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다음에 2010년도 자료입니다. 똑같은 29페이지인데요. 도시녹지관리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거는 산림청에서 전액 100% 내려오는 인건비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화단을 관리하는 기간제 인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자리창출 때문에 내려와 있는 100% 국비사업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바로 밑에 학교숲 조성, 그 밑에 도시숲 조성, 두 칸 띄우고 숲가꾸기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학교숲 조성은 학교공원 조성 문제 그 내용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도시숲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도시숲은 가로변에 있는 교통섬이나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도심 내 쌈지공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숲가꾸기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산에 대해서 사업하는 건데 옛날로 이야기하면 육림사업이나 마찬가집니다. 산에 가지치고 간벌하고 솎아내기 하고,

안호

이안호위원

그다음에 산불방지대책이 나와 있어요. 예산이 2011년도에 보니까 많이 감소가 돼있어요. 2010년도 예산에 비해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작년에 장산에 산불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산불방지 저감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많이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시에서 장산에 대해 CCTV를 설치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준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빼고 올해는 실효성 있게 신청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작년하고는 많이 나는 편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작년에 소위 말해서 불다람쥐 해결됐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해결이 됐다기보다는 구의 입장으로서는 고의성 산불이 아니라 실화로 입장을 정리했는데 장산에 같은 기간 내 산불 일어난 건수를 대비해 보면 모 특정인이 구속되고 난 이후로는 산불발생 건수가 상당히 감소돼 있거든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라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무래도 고의적인 실화가 앞으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난번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라도 해결이 되고,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난 일 같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 구민 중에서도 단체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리고 30페이지를 보면,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돼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실 것 같고, 김회신 국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위에서 두 번째 경찰청부지 공원조성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구의 입장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반송3동 예비군교장 부지가 약 84,000평 정도 됩니다. 경찰청과 저희가 오랜 협의를 통해서 여러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하고 해서 군으로부터 일단 땅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4만평, 4만평 나누기로 했는데 최근에 경찰청과 공식적으로 협의하기를 우리가 48,000평, 군이 32,000평 가져가는 것으로 거기까지는 시, 경찰, 우리가 합의를 끝내고, 2009년도에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근린공원으로 결정하자고 내부적으로 결정된 겁니다. 근린공원이 되면 개발주체는 시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 구에서 14억 정도 들여서 사버리려 했는데 국방부가 안파는 바람에 시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시가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 공원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근린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근린공원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타당성 용역비로 1억을 주면서 우리 구에서 용역을 해봐라. 작년 5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2016년도 매년 5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로 계획하고 있는 부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또는 2030부산시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려면 그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서 장기계획에 넣은 다음에 확정되면 공원으로 근린공원계획을 시에서는 확정지어주겠다는 취지인데 현재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이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만 결정되면, 예산을 저희가 4억 정도 요구해 놓고 있는데 예산을 받아서 근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조성계획이 수립된 걸 바탕으로 시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죠. 이러이런 사업을 해 달라.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어린이체험공간 그런 걸 짓는다든지 이런 시설 배치결정 문제는 주민들하고 지역 전문가들하고 합의를 도출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문제인데 현재 이 땅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 중앙부처, 시, 우리 구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2012년도 예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각 부서별 중점투자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행감 자료만 봐서는 2011년도 예산에 우리 구에서 시에다 15억을 요청했다지만 이게 반영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구나!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2011년도 예산이 배정 안됐더라도 2012년도 계획에는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구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지역이든지 어떤 대상을 개발 내지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발형태가 결정돼야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기타 등등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시가 주체가 되는 근린공원으로 결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이다 근린공원이다 하면 돈을 올려 용역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그 상태가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냥 야산으로 있는 것입니다. 근린공원으로 결정해 주면 시에 돈을 주시오. 개발하시오. 민자가 들어와서도 개발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는 그런 결정이 안돼 있다는 겁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결정은 안돼 있다 하지만 실무자들이 경찰청하고 또는 부산시에 또 지역구의 시의원이나 구의원 같은 경우 접촉을 많이 해봤어요. 늘푸른과 팀장님도 담당하고 계시니까 시에 가서 접촉도 하고 했었는데, 시에 책임있는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부지에 대해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책임지고 해줄 테니까 올려라! 그거는 도로 문제입니다. 올려라 해서 거기에서 양자들이 전부 모였을 때 “1억이라는 예산을 책임지고 확보해줄 테니까 예산을 올려주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구두 상으로 오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그런 추진결과라도 내용이 올라가 있어줘야 지역의 주민들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구나! 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구나! 하는 내용을 알건데 2012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경찰청부지 근린공원 건에 대해서는 중단된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확정이 안돼 시 단위나 의회에서 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서 제출 안했습니다만 늘푸른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중에 핵심 현안사항으로 반송동 근린공원사업이 들어가 있고 예산을 내년도에 4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아직 공원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원이 불투명하다 이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첨언을 해드리면, 저희들이 포기한 것이 아니고 11월8일 날 제가 시에 가서 부시장님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하고 심의위원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부분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놓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만 심의가 확정되면 저희 구 단위에서 컨트롤 안 하고 시 사업으로 하게 될 전망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될 수도 없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봐주십시오. 반딧불이 보호 향후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딧불이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시에서 반딧불이를 보호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 생각대로 잘 될 것인지 의문스럽거든요.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인정합니다. 저희들 장산에서 볼 수 있는 반딧불이가 세 종류 있는데요. 세 종류 중에 애반딧불이라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간혹 파파리반딧불이나 늦반딧불이를 보는 경우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야간에 조사도 나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발견을 못했습니다. 윤태영 교수라고 그분이 반딧불이 전문가 인데 그분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반딧불이가 서식하기 위해서는 유속이 느린 물웅덩이 같은 이런 지역이 필요한데 그런 지역을 인공적으로 조성해 주고 또는 다른 데에서 사육한 반딧불이를 가져와서 풀지 않은 한 자생적으로 크기는 어렵다. 그래서 구 예산을 가지고 반딧불이생태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장산생태숲 내 생태숲조성계획 안에 반딧불이 서식처를 마련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서식처는 만들어 주되 다른 데서 반딧불이를 잡아와서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예산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예산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전문가들한테 또는 장산반딧불이보존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넘겨주기 전에 정확히 내용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만 지원해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산의 낭비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소지가 있어서 어떤 계획이 있고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제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죠? 백병원 옆에 경찰서 기동대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저는 안타까운 것은, 공원하고 관계되니까 이런 좋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땅은 아니지만.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공공근로사업비가 활성화 돼 있을 때는 유채도 심고 보리를 심기고 했는데 현재 관리예산이 없어서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먼저 선점하면 국공유지니까 해운대구에서 땅을 살 수도 있겠고,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용도는 지정돼 있는데 맨 땅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용도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용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우리가 가져온다 해서 우리 땅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특별한 용도 없이 재산을 취득할 이유가 없겠죠. 현재 돈이 없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이렇게 놀리는 것보다 운동장으로 가꾸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가능하죠. 가능한데 임시 운동장을 조성하는 경비와 이용률에 있어서 생활체육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을 만든다거나 축구장을 만든다거나 하려면 그 수요가 나와야 하는데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단 말이죠. 1년쯤 쓰다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저희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황무지처럼, 옛날에는 건축물 쓰레기 쌓아놨다가 빠져나가고 버스회사에서 사용허가를 받고 주차장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들만 혜택을 받고 주민들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공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학교도 들어오고 공원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설왕설래하는데 아직까지는 경찰청부지로 용도가 지정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심운정 올라가 보셨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올라가 봤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게 자연스러운 뒤틀림에서 나오는 벌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원자재 자체가 불량해서 그렇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이 천연목재인데 천연목재가 불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게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수축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터지기도 하고 또다시 세월이 지나면 다시 벌어지는 부분이...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조금 터진 겁니까? 손가락 하나가 들어가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오래된 천년 사찰에 가면 주먹이 하나 들어가는 기둥도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디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경주 절에만 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건 1,000년이잖아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도 천연 목재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게 아니고 오랜 된 사찰이 1,000년 된 사찰인데 이것은 2년도 채 안 되었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재전문가하고 답사를 했거든요. 그게 하중을 견디지 못한다거나 계속 터져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일단 지켜보고, 계속 더 벌어진다거나 하면 꺽쇠를 박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년 여름쯤 가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과장님이 보는 시각하고 다른데, 일반 주민이 보는 시각에서 보셔야 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 아무 문제도 아니죠. 말씀대로 하중을 못 버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반 주민이 쳐다볼 때는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부실한 것 아니냐? 이걸 보는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든지 천연 소나무이기 때문에 뒤틀림에서 오는 균열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지붕까지 죽 타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해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면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벌 들어오는 것은 다 해결되셨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부분은 불로 잡는 수밖에 없는데 나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품을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산마을 주변 전신주를 찍어왔습니다. 장산마을에서 절 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못 찾으신 것 같더라고. 쇠 철조망을 소나무에 칭칭 감아가지고, 이렇게 큰 소나무의 중간에 철조망이 박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가셔가지고, 사유지 경계표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광범위하게 500, 600m 정도 쳐져 있거든요. 빨리 제거를 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간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이 그림은 어딘지 아시겠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게 언제냐 하면 10월 초 정도 될 겁니다. 며칠 전에 올라가니까 바뀌었어요. 바뀐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실컷 나무 심어놓고 며칠 있다가 싹 뒤집어서 마대 포대를 뭐 때문에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하는 짓인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나무! 뭐 한다고 심었습니까? 돈 들여 심어놓고 얼마 못돼 이렇게 마대로 덮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이것도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 장에 있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쪽 지역에 물이 많은, 장산 전체가 물이 많은 산입니다마는 물이 많다 보니까 지난 번 비에 계변을 타고 흘러온 물이 식생지를 슬라이딩 시킨 부분인데, 두 번째 있는 건 마대가 아니고 론싱백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아주 미세한 초화 씨 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응급복구로, 식생이 없으면 황폐해지니까 우선 응급복구로 초화 종자가 있는 론싱백을 얹어 놓은 겁니다. 그것은 우수가 되어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고 황폐한 부분을 커버하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내년에 산림청에서 주는 국비를 가지고 그 윗부분에, 윗부분에 물이 많습니다. 그 윗부분에 야개사방을 하는 식으로 해서 물길을 잡아주는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길을 잡고 나머지 식생부분은 다시 환원을 해서 영산홍, 철쭉 이런 걸 심도록 조치를 할까 싶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은 4년 있습니다. 임기다 보니 4년 있는데 과장님들은 조금 계시다가 옮겨 가시고 옮겨 가시고 ‘내 책임 아니다. 전임자가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런 답변은 안 하시겠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처음에 사업설명회를 할 때, 보시면 대천공원 체육공원 바로 위에 사람이 수천 명 다니는데 이렇게 망으로 해서 되겠느냐, 처음에 사업설명회 할 때는 여기에 자연석 쌓기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안 계실 때, 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5억으로... 2억이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2억은 아니죠, 5억 정도, 신선교까지 포함해서 5억 정도 되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너무 틀리니까 황당스럽고, 우리 입장에서는 주민들 만날 때 “경사면에 위험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연석 쌓기 해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선전하고 다닙니다. 구에서 어떤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면 저도 구의원 역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올라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저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저 놈 저거는 늘 거짓말이나 하고 다닌다.”고,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사전에 변경이 있으면 작업하기 전에 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너무 삭막해요! 삭막하기도 하고 주변 환경하고도 전혀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장산계곡 정비를 한다고 해도 반대가 극심하게 일어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친환경적으로 해 나간다면 주민들이 반대 안 하지 않습니까? 장산계곡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할 때 반대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 정도 정착기에 들어가니까 사람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많이 희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입을 댈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작은 예산으로 이것밖에 할 수 없었다면 저희들도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낫게, 주변 환경에 맞게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소통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자연석 가지고는 안전하지 않으니까 개비온을 하면서, 개비온도 당초 40m 계획돼 있던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27m를 줄여 시공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소통이 되도록 하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바닥도 설명회하고 다르거든요. 내용은 비슷한데, 벽돌 크기보다 작은 걸로 해가지고 시멘트 바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처음 설명회 때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명회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일관성 있게 공사가 됐으면 합니다. 대천공원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 놀이터입니다. 사업비가 5억입니다. 5억짜리 사업비인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셨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위치는 잘 알고 있는데 내용은 잘 모르시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안에는 안 들어가봤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여기 보시면 아이들 천체 관측하는 원형 발판입니다. 아이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낮에도 별자리를 볼 수 있는 기구가 설치돼 있어요. 아이들 밟는 발판인데, 보시면 거기에 금 간 것 보이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보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돈 5억씩이나 들여 아이들이 쓰는 이런 자리까지도 1년이 채 못 가고 균열이 생겨 울퉁불퉁하게 하는 공사가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되고, 여기 보십시오. 비가 오면 물고임이 생깁니다. 평탄하게 못 했다는 거죠. 여기 우레탄 탄성포장, 벌써 금이 가서 안에 까만 속살이 나옵니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도 완전하게 보이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보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품질검사나 공사 중간에 감독을 안 한다는 거죠. 돈이 1, 2천도 아니고 5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자리는 맞습니다. 주말에 올라가 보시면 엄마나 할아버지 손잡고 온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름대로 특색 있는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흙 푸는 크레인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시설 전체에 대해서 문제가 너무 많다, 일단은 넘어갈게요. 또 관계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송정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있던 벚나무들을 이식했다가 송정천 공사 끝나고 다시 옮겨 심은 장소입니다. 옮겨 심었는데, 이것이 한여름입니다. 한여름에 찍었거든요. 나무 잎 하나 없습니다. 살아나겠죠! 내년 후 내년 되면, 자연이라는 게 복원력이 좋기 때문에 살아나겠죠. 그런데 이걸 결정할 때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녹음이 없을 때 하든지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 한참 여름에 잎이 무성할 때 옮겨 심으니까 헐벗은 것처럼 보이고 죽은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죽은 나무도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무에 하얀 버섯이 피는 것은 죽은 거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꼭 죽었다기보다는...

성철

정성철위원

거의 죽음에 가까이 가 있는 상태죠. 오래된 나무들은 가끔 이런 게 피어오르기도 하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상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일반적으로 하얀 버섯이 피어오를 때는 고사하기 직전까지 간 것이 아닌가, 이런 나무들이 몇 그루 있고, 늘푸른과의 소관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다 작업했기 때문에, 그래도 늘푸른과가 전문가 아닙니까? 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이고, 건설과 사람들은 뽑았다가 그냥 심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20년 된 나무들이 다시 살아날까 이런 고민은 안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 늘푸른과 산림계에서라든지 충분하게 지식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한두 그루도 아니고 송정천 600m 천을 따라 수백 그루가 다시 심어졌단 말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늘푸른과에서 이러이런 사항들을 준수해가지고 이식을 하고 살아나기 좋은 토양을 줘라 해줘야 됩니다. 안 하는 건 굉장히 문제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부서 이기주의란 말입니다. 잠시 보관했다가 원위치로 꼽으면 된다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거라.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건설과와 협조를 하셔가지고 나무 식생이 더 좋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오전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정성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천공원의 체육공원 다리하고 도로공사 한 것은 설계도하고 똑같이 공사가 되었습니까? 준공검사 할 때 설계도하고 다 확인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제가 없을 때라서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설계도서와 거의 100% 동일하게 시공을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설명회 때 간 것하고 실제 공사 된 거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설명회 할 때, 그때 당시 이윤철 과장님이 있었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5억 예산이 내려왔는데 다리공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다리는 하지 말고 길 부분만 5억을 투자해도 될지 안 될지 하니까 철저하게 설계를 해서 나중에 말이 없도록 해 달라 했는데 다리 쪽에 더 많은 예산이 가고 도로 부분은 부실공사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설계하고 시공하고 제대로 되었는지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에 보면 민간위탁부분이 있는데, 부서별 민간위탁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5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14 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실적으로 공원 내 매점임대 자판기 운영 부분인데, 민간위탁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뒤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임대라고 보시는 게...

욱영

박욱영위원

임대인데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고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앞의 부서별 민간위탁 부분하고 저희들이 공원 내 매점하고 자판기 운영하는 부분은 경영수익사업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걸 위탁이라고 보기는 어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임대와 위탁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위탁의 경우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이 하여야 하는데 일손이 모자라고 비효율적일 때 더 효율성을 갖춘 기관이나 민간에게 위탁해서 자기책임 하에 일하게 하는 것이고, 임대는 공공시설인데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민간에게 사용토록 해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두 개가 공공재산인 것은 같은데 목적 면에서 지향하는 지향점이 다른 거죠.

욱영

박욱영위원

이번 회기 중에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거든요.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이것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점포 매점이나 자판기는 굳이 없어도 가능한 시설인데, 시민이나 등산객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공공성이 있죠, 주민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만약의 경우에 개인이 들어와서 점포를 한다면 개인이 해도 가능한 건데 저희가...

욱영

박욱영위원

공원이니까 못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못하게 돼 있으니까 구청에서 하는 건데, 결국은 공공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 내용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공공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독점적으로 매우 제한해서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법규나 유권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더 자세히 하셔가지고 임대로 그냥 둘 것인지 민간위탁이 되는지 검토하셔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절차법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서관 문제도 들어있고 해서 위탁에 관한 조례를 만들 적에 저희들도 참여해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될지 집행부에서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공원 내 매점이 대천공원에 있는 매점입니다. 지금 공원 안에서는 화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매점에서 어묵을 팔고 있습니다. 끓여가지고, 어묵이 굉장히 인기도 많고, 이 매점의 매상 70, 80%는 제가 볼 때 어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 내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니까 단속을 해서 못 하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조례나 법규나 이런 걸 바꿔서 하게 해야 될지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원칙적으로는 단속이 맞습니다. 저희들 손이 모자라서 단속을 못 하고 있는데,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화기를 사용 안 하고 데울 수 있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현재 가 보면 밑에 LPG 가스를 써서 끓이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손이 없어서 단속이 그렇다는 말씀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은 거의 매일 올라갑니다. 그 앞을 지나가고, 저도 산에 자주 가는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거의 매일 만납니다. 다 알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면 되죠. 그리고 말씀 나오셨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93쪽에 보면 산지 내 음식점 단속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딱 두 번 했습니다. 한 해에, 아까 심윤정위원님께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등산객들끼리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산속에 이런 영업을 해야 되는지 정화시설도 옳게 되어 있지 않고, 거기 가보면 물을 산에 바로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소문이 무성합니다. 해운대구청 공무원들이 봐줘가지고 장사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불필요한 그런 소문을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늘푸른과든 환경위생과든 빨리 조치를 해서 그 자리에서 장사를 못 하게 하든지, 단속을 할 것 같으면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점 임대가가 2009년에는 6,800만원이었다가 2010년도에 5,400만원, 5,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매점 임대를 받고 있는 단체가 장애인협회입니다. 만약에 어묵을 못 팔게 해서 단속을 할 것 같으면 임대료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어묵을 파는 것 아닙니까? 등산객들이야 좋지만, 따뜻한 국물도 마시고 겨울에는 참 좋죠. 그렇지만 단속대상일 것 같으면 단속을 하시고, 임대료를 다시 계산해서 그런 단체나 임대를 받아서 하시는 분이 현실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셔야죠.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대체식품을 개발한다든지 식품을 다양화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요. 매점의 임대수입사업은 정해진 법률 요율대로 매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6쪽에서 22쪽입니다. 2011년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2,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2,000만원 이상인데,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다 경쟁입찰로 돼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죠. 경쟁입찰입니다. 산불진화용 소화전 설치는 실용실안 특허등록이 돼 있는 거라서 수의계약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욱영

박욱영위원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2011년도 수의계약 사항하고 경쟁입찰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장산개방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시민사회단체들이 하고 있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전망이 어떻습니까? 장산을 개방할 것 같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망이 밝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군부대 시설이라든지 미군부대의 SOFA협정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시민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에서 나서서 국방부 땅을 내놔라 이야기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SOFA협정이라든지 기지, 군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빠른 세월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광주 무등산 같은 경우 또는 대구 팔공산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개방하지는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벌써 10년 가까이 걸려 개방이 되었던 부분인데 전망이 썩 밝다고는,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신문에도 간간이 나오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열심히 서명운동도 하고, 저도 장산을 이용하는 해운대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상에 올라가서 군부대가 있고 철조망이 낡아서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그런 걸 보면 군부대가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단체들이나, 여기 보면 장산보존네트워크라고 있는데 그런 여러 단체들하고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서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공청회라든지 그런 걸 열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난번 ‘장산꼭대기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에서 문화회관 공원홀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한번 했습니다. 교수님들하고 해사모에 계시는 분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군부대를 이전시킨다는 것은 군사적인 문제이니까 그것은 곤란하고, 일부분 개방해 내는 그런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욱영

박욱영위원

토론회 때 집행부에서도 참가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참가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패널로 참가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패널은 없었고, 청장님이 발제를 하시고 대학교수들하고 그런 분들이 패널로 참가했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민사회운동으로서 장산찾기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해운대 장산에 군부대가 있다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하셔서 장산이 시민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쪽 되겠네요.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에서 오전에 박욱영위원께서 700만원 정도인가 행방불명된 걸 찾아내셨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개하기 전에 각 위원님들 테이블마다 변경사유가 올라왔는데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까 오타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질문에 이용, 전용 관계만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빠졌는데요. 현재 각 공원에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유지관리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서는 돈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축소하고 재료비 사는데 700만원을 변경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재를 받아가지고 시행한 부분이어서 불법이거나 그런 부분은...

진영

김진영위원

말씀에 어폐가 있으신 게 자체적으로 실·국장님까지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예산변경내역서를 작성하셔야 되고 그게 예산서에 반영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관리번호 1-3에 보면 예산의 전용·이용현황 자료에 요구를 했잖아요. 이용 안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참고하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1-21 108쪽인데요,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 대천공원을 예로 들으셔서 공원정비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방서까지 포함시켜서 요구했는데 왜 시방서, 비고에도 보니까 ‘시방서 별첨’이라고 해놓고 내용에 없어요! 이 부분도 누락이 되었거든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부실했던 모양입니다.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페이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차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위원님들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탄성포장 부분 때문에 시방서까지 보고 싶어서, 시방서 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시방서는 공사 각 공정별 특성이나 재료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시방서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사진자료에서도 탄성포장에 대한 불량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안에 품질뿐만 아니라 시공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솔직히 시방서 내용과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자전거도로하고 관련되어서 탄성재 포장에 불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고, 어린이놀이터 역시도 탄성재 포장에 대한 불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불량이 있으세요? 과에서 조사한 내용으로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자전거도로 쪽의 포장은 들뜸현상이 있습니다. 밑의 보도블록을 둔 상태에서 그 위에 다시 탄성재를 입힘으로써 물이나 공기가 들어가면서 수축이 되어 군데군데 올록볼록 들뜸현상이 있었고요. 어린이놀이터 같은 부분에서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균열이 벌어지고 있는데, 처음에 포장할 때 기반시설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포장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고, 놀이터 같은 부분도 두께를 두껍게 처리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도 보니까 탄성재하고 밑의 접착면하고 접착을 제대로 하면 돼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 안에 이물질이라든지 물이 들어가게 되면 들뜸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랙도 갑니다. 크랙이 가는 2차적인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그 크랙 때문에 들뜸현상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하자보수가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더라고요. 시공을 하실 때 감독관께서 가셔가지고 접착을 하실 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2차 하자까지는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까지도 요구한 부분이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량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관리번호 1-10, 36쪽 되겠습니다. 장산숲유치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장산숲유치원은 산림청에서 특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산이라는 교육현장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청의 사범대학이나 이런 숲 해설사들을 거기에 유치해서 애들한테 자연스럽게 자연을 알고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재송 산림공원에 우연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숲유치원이라고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저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국비가 산림청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은 활성화 돼 있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부실해요. 유치원도 사진이라든가 증명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애매모호한데요. 이게 무슨 숲유치원인가 싶을 정도로 내용이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 모습만 봐서는, 그리고 위치 자체도 유치원생들이 도보로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시범사업이라 하니까 시범으로 한번 해 보시는 건 좋은데 이왕 하시는 사업 같으면 내실 있게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장산생태숲 안에는, 장산산림욕장에 가면 숲유치원을 개설해서 애들이 습지나 이런 생태체험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는 프로그램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 상당히 많은 유치원생들이 찾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하드웨어적인 산과 공원 이런 것들이 우선 준비되고 숲해설가라든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충족되면 활성화될 겁니다. 재송 소공원은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지역이니까 조성되고 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49페이지에, 자료가 애매해서 그러는데 시에서 구로 소유권 또는 관리권 이관현황 있지 않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시아선수촌공원 부분은 시에서 구로 관리권이 이관되었죠? 소유권은 그대로 있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자료에는 없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은 세월이 지난 거라서 별도로 안 넣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제가 특별히 부탁드렸던 것이 APEC 나루공원은 시에서 보조금을 매년 1억 정도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시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관리권을 받으면서 관리비용도 받기로 돼 있었는데 똑같이 시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권만 이양된 아시아공원에 대해서 관리비용을 요청해라. 그렇지 않으면 관리권을 다시 시로 돌려주라 이거죠. 그러지 않고 계속 이 상태로 있다 보니까 공원관리가 부실하다 보니까 자꾸 황폐해 간다는, 사실상 상당히 의미가 큰 공원인데. 작년에 지적한 부분인데 없고요. 여기에 연관되어 29페이지 보시면 지난 8월27일에 시에 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배정은 안 됐잖습니까. 그렇다면 시의 포지션은 공원을 구에다 던져 놓고 자기들은 관리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봐지는데 구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APEC나루공원에 시설관리비로 1억 1,0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1억 1,000만원을 나루공원에 다 투입을 안 하고 부분적으로 이런 쪽으로 사람을 사역하거나 시설에 투자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작년에 박 과장님 계실 때는 APEC나루공원에 대한 배정 예산은 APEC공원에밖에 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다른 것 같은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내년에는 약간 융통성 있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특별하게 융통성 있게 써도 될 계기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관리할 공원은 많고 구 재정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은 구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답변하신 박 과장님은 답변을 잘못됐다고 보면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잘못됐다기보다는 담당과장의 생각이 조금 다르면 부분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국비나 시비보조금은 항목에 배정된 그 부분밖에 쓰지 못한다는 게 상식인 것 같은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시설비는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목적사업에 쓰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재료비, 인력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물론 주는 APEC나루공원에 쓰겠죠. 부분적으로 아시아선수촌이나 다른 공원에 필요하다면 재료를 사서 수리를 한다든가 사람을 사역해서 상시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APEC 나루공원 1억 1,000만원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료비하고 인건비 이런 부분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총액으로 받았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1년을 기다렸는데 작년에 담당 과장님께서 APEC나루공원에 대한 시 보조금을... 시에서 관리권이 이관된 공원은 몇 개 없지 않습니까. 두 개밖에 없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공원은 많지만 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원은 두 개밖에 없는데 APEC공원에 배정된 예산은 APEC에만 쓰겠다는 것은 지난 과장님의 판단입니까? 재량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산 내려온 것을 전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APEC 보조금 1억 1,000만원은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 APEC나루공원에 전적으로 배정되어 있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그것을 가지고 시 소유 다른 공원에다 예산을 전용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산을 전용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목간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인력을 사역할 때 예를 들어서 10명을 사역한다면 그중에 두 명 정도는 그쪽 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인력에 대한 것보다는 공원 전체의 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죠. 땅만 있고 시설물이 없다면 문제는 없겠으나 당시 아시아게임을 기념해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공원이다 보니까 시설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가동을 안 하면 기계는 썩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APEC공원 예산을 가지고 재정비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 구의 소유도 아니고 관리권을 받을 때 시에서 특별히 시설비를 포함해서 관리비용을 받지도 못할 이런 공원은 다시 시로 돌려주십시오.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보십시오. 작년에도 5,000만원 신청했는데 시에서는 줄 의향이 없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시의원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구차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돌려주십시오. 올해 중에,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번 더 노력을 해 보고...

명원

이명원위원

돌려줄 수 없으면 내년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APEC공원은 다양한 기계장치들이 많습니다. 활용하면 너무 좋은데 썩어가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또 하나는 공원에 매점임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원매점이 대천공원밖에 없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대천공원 한 군데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시아선수촌공원 매점은 우리 것이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소유권이 우리 것이 아니다 보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습니까? 개인한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시아게임선수촌에는 매점이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매점 있습니다! (장내소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매점 때문에 인근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고, 우리 구에도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 있을 건데... 늘푸른과에 접수돼 있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찾아보시면 수백 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은 공원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식품위생 쪽이나 환경위생과로 민원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늘푸른과도 접수가 돼 그 부분에 대해 행정조치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제 이후로는 없었는데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김진영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부분인데, 숲유치원 최초 시작이 언제죠? 작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재작년에도 했었죠? 2009년.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우리 구에서는 올해 처음이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 처음 아닙니다. 그전에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자연친화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장산숲유치원만 독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숲해설사를 고용해서 계속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숲해설사는 몇 년 동안 하고 있고, 숲유치원이라는 개념은 올해부터 해보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장산숲유치원이라는 것은 장산숲유치원하고 독립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치원 아이들이 왔다. 그럼 숲해설사들이 장산숲유치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다양한 자연에 데려갈 수 있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 셈이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장산숲유치원과 MOU 체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장산에 생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고 애들이 숲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유치원협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 줄 테니까 애들이 여기 와서 숲을 체험하고 이용하고 하는 그런 MOU를 체결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몇 년 전부터 계속 숲해설사를 써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숲해설사를 이용해서 애들이 오면 숲을 해설해 주는 부분은 있었는데 숲유치원이라는 모델사업을 한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숲유치원이 아까 김진영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제반 인프라가 너무 부실하고 빈약한데 뭐 하러 숲유치원에 한정을 짓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숲유치원이라는 것은 산림청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숲해설사를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맞춰서 생태숲을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지역에 특혜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롤 모델사업을 진행하면서 산림청 예산도 얻어내는 여러 가지 다목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프로그램이 좋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장산숲유치원과 MOU를 체결하게 되고 또 부산사범대학이 자기들 지역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비영리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장산숲유치원에서 비영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비영리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진행하면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 방법도 나쁘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묶어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숲해설사는 해설사대로 움직입니다. 유치원에서 놀러온다든가 어떤 일정이 잡히면 거기에 가서 자원봉사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숲유치원이라고 막사를 짓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명원

이명원위원

숲유치원이 딱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전부 하드웨어적으로 형성되어 있죠.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에 아이들이 대다수 갈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안 가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죠. 거기를 많이 찾게 되겠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 인프라가 부실한, 숲유치원이 완비되지도 않았는데 뭐 하러 숲유치원하고 MOU를 체결하느냐는 거죠. 아이들이 가서 볼 것도 없는데, 우리가 산림청 특화사업을 몇 년째 해오고 있죠, 우리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서 이걸 계속 발전시키는 게 더 좋지 특정 대학에서 비영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부실한 이런 데에 데려 가가지고 ‘얘들아, 이게 자연이다!’ 하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느냐는 거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어차피 기반시설은 장산생태숲 조성이라든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는 위원님 보시다시피 그렇게 썩 잘돼 있는 생태공원은 아닙니다. 앞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명원

이명원위원

부산대학이라는 공립기관이 하게 되니까 별다른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독점적으로 구와 MOU를 체결함에 따라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더 많은 부분이 차단되는 나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좋은 자연이 얼마나 많은데, 해운대구에 유치원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이들이 장산숲유치원 가려고 몇 달 기다리고 있으면 웃기는 이야기지요. 아무 데나 좋은 자리 가서 그때그때 숲해설사 배치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고 더욱더 환경친화적인 교육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판단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시기로 방향은 정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정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정했다면 1년 동안 해 보시고, 저희가 갖고 있던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렇게 바꾸면 분명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이라 보고 유치원이나 이런 쪽의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1년 동안 해 보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요즘 같은 경우 웰빙시대인데 해운대구에 공원 유치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일을 잘하고 계시다 생각하고 있고, 현재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문탠로드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난여름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동해남부선 미포에서 송정까지 구간에 문탠로드 한다고 길을 많이 내놓고 해서, 철로하고 근접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중동에서 사시는 분한테 몇 번 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밤에 폭우가 쏟아져서 나무라든지 토사라든지 이런 게 넘쳐가지고 선로를 덮쳐가지고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었다는데 혹시 그런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한번 들은 것이 있고요. 관광시설사업소의 관리구간인데, 코레일 측에서 예산을 투입해 현재 복구공사를 하고 있다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런 것은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가만 놔뒀으면 됐을 건데 괜히 문탠로드 한다고 건드려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실 문탠로드는 원래 있던 길이었습니다. 없던 길을 나무를 베고 만든 길은 아니었고요, 등산로로...

욱영

박욱영위원

없던 길을 희망근로사업하면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일부 있던 길을 사람들이 다니기 좋게 정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요. 지금 철도부지 위에 있는 옹벽이라든가 이런 건 오래된 시설들입니다. 옹벽이라든지 약화된 부분들이 이번에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평소에도 점검이라든지 그런 걸 유의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주로 내려가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1-2, 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 예산대비 집행사항 2001년분에 보시면 산림 재해방지에 산림병해충 방제, 국·시비하고 구비 1억 3,000까지 2억 6,000짜리 사업입니다. 잔액이 1억 1,2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병충해는 시기가 있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기를 놓친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4 부서별 중점추진사항 중에, 19페이지입니다. 2번 과선교 교각하부 녹화공사 1억 8,600 하고 센텀 중앙분리화단하고 두 군데입니다. 과선교 밑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예.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분리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성철

정성철위원

대충.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교각하부 쪽에는 5,000만원 정도가...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교각하부에 화단하고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상당히 보기도 좋고 외관상으로도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것은 벤치 하나 정도는 더 놓아도 좋았지 않겠느냐, 여름철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고 고가도로 때문에 그늘이 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오다가다 힘들면 “아이고, 여기 벤치도 하나 놓지” 하고 지나가시는 어른들도 계시거든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벤치 하나 정도 놔 주면 더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답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시면 공원조성 정비사업에 송정 죽도공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시에서 예산을 다 내려줬다. 배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를 시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2개 정도가 철거가 안돼 정말 보기 싫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예산이 없어 못 내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버티기 해가지고 못 내보내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쉽게 얘기해서 버티기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도 가 보면 장사를 할 욕심이 너무 많더라고. 나머지는 다 철거가 되었는데, 아까 행정대집행 하신다고 했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심의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 2, 3월 되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제철거 들어가든지 무슨 방법을 취할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만약에 내년 2, 3월중에 마무리가 되고 본격적으로 공원을 조성하실 때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송정동에는 아시다시피 주차장 문제가 여름 피서철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지하를 파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고, 그 외 송정사람들이 머물 공간이 없으니까 공원보다는 바로 옆에 죽도공원이 있으니까 거기를 광장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니까 꼭 주민여론을 청취하셔가지고 수렴해 주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2번입니다. 62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현황, 튀어나온 시설만 보수를 하고 주 2회 점검하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시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닥부터 시작해서 운동시설이나 놀이시설 전체를 점검하셔야 되는데 제일 심각하게 느끼는 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탄성포장재에 대한 심각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뒤에 가면 내용이 있으니 다시 하겠습니다. 11-10번입니다. 산지 내 무단경작지 단속 및 정비실적. 오갈산 숲속산책로 아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못 가봤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늘푸른과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4개월 되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4개월 같으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닌데, 오갈산에 가시면 이번에 사업비를 가지고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돼 있는데, 직접 가 보시면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경작지 폐쇄 및 농작물수확 공고’ 해가지고 11월9일까지 하라고 해놨습니다. 원상복귀 다 되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군부대부지가 되어 군부대에서 했던 모양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해운대구청장’ 하고 적혀 있는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은 산지관리 관계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심각합니다. 큰 평수의 밭이 만들어져 있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국방부에서 그 부지에 활용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너무 심하다는 거죠. 곳곳에, 무단경작이 전체적으로, 비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농사를 지어요.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는 게 아니고. 농사 식으로 해가지고, 움막도 있다고요! 작은 움막을 지어가지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군부대 부지지만 빨리 조치를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싸움도 하더라고. 내 땅이니 네 땅이니,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심하게 하니까 미관에도 너무 안 좋습니다. 돌아보시고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1-21입니다. 108페이지, 이 자료는 시방서 포함해,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좌동 내 14개 어린이공원하고 3개 근린공원 탄성 포장하고 놀이시설 전체를 다 교체했거든요. 구정질문을 했는데 구정 질문 내용도 없고, 제가 5대 때 너무 심각해서 공사하고 6개월 만에 완전히 난리가 났었거든요. 탄성포장이 다 찢어지고, 하나하나씩 내가 다 사진 찍어놨는데, 대표적으로 견우공원 아시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여기 가시면 완전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들고 일어나 손이 들어갑니다. 전체다 이렇습니다. 이것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하자보수를 다 하시라 했는데 하자보수 내역을 보면 ‘○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도저히 못갑니다. 설치해 놓고 못 가게 만든 게 공원이 아니거든요. 설치해놨으면 관리를 꾸준하게, 이것도 구배가 안 맞아요. 안 맞아 물이 고이니까 낙엽이 물에 쓸려 모여 있으니까 치우지 않으면 이용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쪽에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물이 다 고입니다. 비올 때 찍어야 되는데, 터만 보셔도 충분히 파악이 되는 사항이고, 여기 탄성포장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보수했어요. 하자보수 해서 조금 나아졌는데 다시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 찢어졌어요. 안 찢어진 곳이 없어요. 까만 폐타이어 속살 올라오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고, 우리 공원의 모습입니다! 몇 년째 정비 안 되고, 타일 빠지면 시멘트로 땜빵하고 그런 부분들이 신도시 전체 산책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 다 눈에 들어옵니다. 시멘트로 땜빵 한 곳이 너무 많아요. 육교 위에도 올라가 보시면 타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슷하게끔 보수해줘야 되는데 시멘트만 발라가지고 정말 보기 싫게, 그런 작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탄성포장을 왜 계속 얘기하느냐 하면, 산책로에 보면 투웨이길 중에는 3년 전에 한 것도 아직 튼튼하게 잘 견디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이터는 쿠션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은 있겠죠. 있지만 너무 부실하다. 17억 정도 투입된 건데 운동기구들 벌써 훼손되어서, 자재가 안 좋아서 녹이 슬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심각한 곳입니다. 자유공원, 경남선경아파트 뒤쪽인데 여기는 색도 바래고 다 마모되어 까맣게 안의 폐타이어가 나올 시점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벌써 나왔습니다. 안에 폐타이어가 벌써 외부로 노출된 상황이고, 보세요! 다른 공원하고 똑같은 시기에 했는데 여기에는 재료 자체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할 정도고, 주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미끄럼틀도 보면, 비온 날 다음인데 이것은 벌써 도색이 벗겨져서 엉망이고, 여기도 피복을 입혀놨는데 안에 철 구조물 녹이 벌써 나온 사항이고, 미끄럼틀 끝 부분입니다. 이렇게 물이 고입니다. 이것도 시설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러면 아이들 타고 내려오면 사용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누림공원, 소각장 옆의 공원입니다. 여기 파고라 한번 보십시오. 썩어가지고... 우리 집 안마당이라면 이 밑에 못 앉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까지 썩어 있습니다. 나무도 이상하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앙상하게 세워놨던데 이 정도 같으면 나무를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뽑아야 차라리 소리 안 듣고 야단 안 맞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방치가 되어 있고, 탄성포장은 똑같이 동일하게 다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고, 놀이시설, 아이들 놀이시설인데 이렇게 일어나 임시방편으로 실리콘으로 떡칠을 해 놨습니다. 곰팡이가 피어, 직접 가 보시면 우리 아이들 노는데 이걸 도대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까지, 신도시가 거의 같은 시기에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 어차피 공사감독이 잘못 되었으니까 빨리 하자보수라도 해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 그게 시간만 가라 그런 식으로, 결국 이 상태까지 가고 있거든요.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겠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아이들 놀이공간이지 않습니까? 어른들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공간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면 좀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과장님 계실 동안에 저런 부분들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자료 101페이지, 장산유치원 관련해 아까 질의가 하나 빠졌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4월19일부터 5월18일까지 장산숲 해설코스 정비공사에 6,000만원 들여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장산숲유치원하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숲유치원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숲해설가가 숲해설을 원하는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일정코스 부분을 돌면서 자라고 있는 식생, 곤충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지나가는 코스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장산숲유치원도 운영하게 되면 이원화되지 않습니까? 장산숲 해설코스는, 이것도 장산숲유치원이 우리하고 MOU를 체결했으니까 거기서 이 코스를 활용하게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활용할 수도 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계획은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별도로 이쪽하고 접목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숲유치원이라는 게 부산사범대학하고 MOU를 해가지고 주일마다 2회씩 와가지고 자라는 식생 이런 거 변화를 관찰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산림청 특화사업인데, 산림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지원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장산숲유치원을 중점적으로 해서 아이들하고 자연을 교육하게 되는데 장산숲 해설코스를 정비했을 때 이건 구에서 자체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나가실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장산숲 해설코스를 정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산이 6,200만원 투입되었는데 산림청에서 받는 예산은 장산숲유치원 관련해서 다 투입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예산으로 정비해 놓은 숲해설 코스를 활용하실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숲유치원 관계해서 산림청에서 예산이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웰빙등산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산림청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숲유치원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가 되고 괜찮다는 그게 나오면 생태숲 조성 사업이나 또는 장산숲 등산로 정비코스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답변이 조금 미진해서 그러는데, 지난 2010년 4월에 장산숲 해설코스 정비할 당시에는 우리가 해설코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000만원을 투입했는데 장산숲유치원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대부분의 숲 관련 아이들 교육은 전담하지 않겠습니까? 장산숲유치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정비공사 해놓은 숲해설코스에 어떤 활용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러니까 숲유치원은 어린이,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숲해설코스는 일반단체나 어른들 위주의 숲해설 사업이 되는 내용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이전까지 우리가 노하우를 쌓아 오기는 장산숲 해설 관련해서는 대부분 유치원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았습니까? 초·중고생도 교육한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고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초등학교는 있습니다. 그 전에 하던 것은 생태학습장을 만들어 생태학습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고, 숲유치원은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식생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이고...

명원

이명원위원

숲체험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는 예산이 반영돼 있다든지 예를 들면 1,000만원이라도 예산이 있어야 정비공사를 한 숲에서 코스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숲해설사라도 붙여가지고 해설도 하고 이럴 건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이거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있습니다. 이것은 숲해설사가 있으니까 활용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활용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원에 화장실이 문제가 되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 같은데, 26페이지를 보면 2011년도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2억 4,000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개선할 화장실은 정해졌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정해졌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선순위의 판단기준은 뭐였습니까? 몇 개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3개가 대상입니다. 거미줄공원하고 담안골공원하고 나루공원 화장실 중에 1개가 개선사업 대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담안골은 계속사업이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95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담안골에 2억 2,600만원을 확보했는데 26페이지에 있는 담안골 부분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자료 26과 95를 보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같은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담안골에 2억 2,600이 투입되면...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95페이지 반송 담안골 외 2개소...

명원

이명원위원

같은 겁니까? 2개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위에는 2억 4,000이고 여기는 2억 2,600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것은 2억 4,000을 받아가지고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계약이 되는...

명원

이명원위원

발주가 다 끝났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2년에는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따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시 물관리과에 요청을 해가지고 아시아선수촌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예산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억 8,000만원 들여 우동 나루공원하고 아시아선수촌공원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실 예정인데, 우동은 사업의 필요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행사도 많기 때문에 명품 화장실로 재탄생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반여동 아시아선수촌공원에는 뭐가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부분이 노후 돼 있어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어떤 부분이 노후 돼 있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장애인이 이용하기라든지 안의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매일 이용하는데 그렇게 노후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금 파손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동에는 얼마 정도 투입할 예정이십니까? 1억 8,000 중에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은 예산이 내려오면 용역을 줘 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아시아선수촌은 4,000만원 정도 투입하실 예정으로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4,000만원까지 투입해야 될 만큼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다 봐지거든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가보셨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리모델링이 어떤 부분이 필요하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외곽의 타일 재질이라든지 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쓰기 나름으로 더 좋게 하면 공사비는 추가되는 걸로...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살고 있는 곳이라서, 우리 쪽에 잘 해주신다고 하니까 고맙기 짝이 없는데 이 부분보다는 수영강 쪽에, 수영강은 반여동 주민뿐 아니고 동래구 주민들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수영강에 공중화장실이 없어 몇 년 전부터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수촌공원 관련해서 1억 8,000 예산 중에 4,000만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도 필요하겠느냐 봐지는데요. 만약에 맥시멈 1,000만원이 필요하다면 나머지 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구에서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수영강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를 위해서 화장실을 하나 만드실 의향은 없습니까? 돈이 2억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동 나루공원에는 많은 사람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보다는 수영강변을 이용하는 사람이 우동 나루공원이나 반여동 선수촌공원 합친 인원 몇 배의 유동인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순위로 봤을 때 수영강변의 화장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말입니다. 있는 걸 좀 더 좋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없어가지고 아무 데나 방뇨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답변 먼저 듣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공원에 예산 내려온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공원사업이고 수영강변에 하는 것은 하천부지로 관련부서도 다르고 해서 공원으로 내려온 사업비를 그쪽으로 돌린다는 것은 목적 외 사용이 되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부터 수영강변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동래 온천천에 한번 가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화장실은 반드시 필요한데 먼 거리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기초적인 배설행위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시에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 늘푸른과 소관 사업은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어느 과죠?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건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주관하고 있고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영천의 화장실 관계는 동천교 바로 위에 하나가 일단 설치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동천 옆에 재작년에 하나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세월교 옆에 화장실이 또 하나 있고, 건너가면 관리사무소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설치하는 전제조건이 복잡합니다. 하천종합관리계획에 화장실이 포함되는 사항인데, 하상에는 화장실을 근본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냥 오염되니까 설치할 수가 없고, 법면에다 설치해야 되는데 법면도 하천종합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합니다. 지금 시에서 수영천하고 석대천 종합정비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 시행 중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 방침이 수영천 내에는 시설물 설치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상정비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외에는 고정시설물을 못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진행이 힘들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가 건의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에서도 많이 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부산시로부터 문서화 된 답변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화장실 가지고는 문서화는 안 되었지만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주민들한테 상식적으로 기본 배설행위도 못할 만큼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수영공원이다, 수영강변공원이다, 수변공원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설득을 할 테니까, 저도 다녀보면 중간에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나 여자들은 더 그럴 거고, 이 부분은 기본적인 배설행위인데 그것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것은 시에다 건의를 한번 해 보시죠?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그래서 광안대로 매표소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고, 거기서 1㎞ 올라가면 세월교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광안대로까지 너무 먼데!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세월교에서 광안대로 매표소까지 1㎞입니다. 거기서 나루공원까지가 1.2㎞ 정도 됩니다. 나루공원에 보면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세월교에서 동천교까지가 1.4㎞ 정도 됩니다. 제가 매일 운동하기 때문에 아는데, 저 건너로 건너가면 중간지점에 우리 관리사업소가 위치하고 있고, 조금 내려오면 동래구 구간이 될 겁니다. 동래구 족구장 있는 지점쯤에 화장실 하나가 있다면 이용객이 편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하천과에 협의를 해본 결과 시 하천과에서 이걸 하천종합정비계획을 완료한 후에 검토될 문제다 그렇게 회시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멀리 못 가는데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얼마 전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비가 오면 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거기 안내판을 붙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하천종합정비계획이라든지 시에서 종합계획이 되기 전까지는 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참고해 달라는 이런 식으로 안내문이라도 붙이면...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그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안 내지는 안내문, 지금까지 경과사항을 정리해서 반여 1·2·3·4동, 반송까지 자치위원회나 각종 단체들 회의 때 홍보되도록...

명원

이명원위원

홍보도 하시고 거기다 안내문을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안내문도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법을 적어서 ‘「하천관리법」 몇 조에 의해서 화장실이 설치가 곤란합니다’, 제가 볼 때는 처진 행정 같은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걸 주민자치회나 각 관여되는 동에서 홍보를 얼마나 잘해 가지고 얼마 만에 많은 주민이 알지 모르겠지만 처진 행정이라 하더라도...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주변에 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홍보하면 이 사항은 금방 홍보될 것인데, 제가 볼 때 금방 홍보될 것 같고요. 화장실 수요가 그렇게 많다고 판단되면 시 하천종합계획에 종합시설물을 넣어서 화장실이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 좀 나누어 주십시오. (참고자료 배부)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뒤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앞 페이지 말고 뒤의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장산보존네트워크 회의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던 건데, 복사를 해서 잘 안 보이실 건데 등산길 안내도하고 이정표가 표준화가 안돼 있습니다. 왼쪽에서 아래쪽에 세 번째 보면 ‘취사금지’ 이렇게 현수막 달아놓은 것도 있고, 표준화가 안돼 있어 보기에도 안 좋고 미관상에도 안 좋습니다. 특히,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색깔 통일이 안 돼 안내홍보판하고 이정표에 세련미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지 않느냐, 다른 국립공원을 비교해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대형현수막이라든지 안내표시가 너무 산에 무분별하게 많이 있다. 그건 제가 사진을 굳이 안 찍더라도 충분히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다니면서 이정표가 중구난방으로 돼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시에서 갈맷길 조성하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구청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소방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디자인이 다 다르게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의 갈맷길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지원받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건의를 해서 표준화된 디자인을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심벌이라든지 로고, 색상 등등의 BI가 통일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다음에 세입예산서에 하나 있는데, 무단경작 금지 현수막 크기를 아십니까? 대략.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옆의 실무자분 중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로×세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팻말 말고 현수막 말씀이십니까?

광모

김광모위원장

예, 현수막.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120에 90 정도 될 겁니다. 긴 현수막은 6미터에 60일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세입·세출 할 때 물어볼 건데 개당 10만원 나왔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보통 미터 당 1만원 정도 하니까, 폭에 따라서 칼라...

광모

김광모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는데, 금방 10m에 얼마라 했습니까?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작은 현수막은 6m, 큰 것은 10m 이렇습니다. 대천공원 올라가는데 ‘산불조심’ 붙여놓은 것은 10m에 90, 작은 것은 6m에 60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무단경작 금지 현수막을 말하는 겁니다.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부착 위치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겠죠.

광모

김광모위원장

부착을 직원들이 안 합니까? 업체에 맡깁니까?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직원들이 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도안도 하고 저희들이 색상도 넣고 하는데, 도안에 도수를 더 넣느냐, 넉넉하게 잡아놓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새는 스크린인쇄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저도 의원들이니까 이런 온갖 현수막 제작 해봤을 것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다량으로 제작하는 것하고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한두 장 제작하는 것은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을 제가 토지정보과에서 위원하고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산림을 제대로 정비해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유주가 개인으로 굉장히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공익기능 수행지역도 보면 국방부, 국가 말고 개인, 좌동의 개인, 이것은 구거 무단경작까지 돼 있고, 공공구역에도 개인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산림청이 되었든 사유지 매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남부산림청하고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조사를 해가지고 사유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두 분 정도 찾아오셔가지고 관리가 어려우니까 산을 사갔으면 하는 분이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광역시·도에는 해당이 없는 걸로 산림청에서 그렇게 답장을 정리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땅 값이 다른 타 시·군·구에 비해 비싸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땅을 살 때는 전체적으로 집단화해서 앞으로 산림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찾고 있는데 광역시 이런 경우에는 땅도 작고 띄엄띄엄 떨어져 있으니까 산림청에서는 매수 목적에 취합이 안 된다는 거죠. 땅 값이 비싸고 소규모고 취합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광역시는 전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부산시 말고도 광역시가 다 빠져 있단 말입니까? 산림청에 대한 계획이.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토지매수 계획은 광역시 땅은 안 사는 걸로 그렇게 입장 정리가 돼 있는 걸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산림청에서 안 사는 걸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러니까 광역시 땅은 비싸니까 산림청에서 매수를 안 하겠다고...

광모

김광모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산림청에서 사유지 매수한다 해가지고 플랜카드 붙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타 시·군·구에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다음에 늘푸른과에 산림관리팀하고 산림생태팀 두 부서가 있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중복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왜 분리해 놨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산림관리팀은 일반적인 산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산림생태팀은 병해충 방제하고 재해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업무는 없고요, 앞으로 웰빙시대가 되고 생태숲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림청 사업에 맞추어서 생태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만약에 업무가 중복된다든지 하면 재조정을 해야겠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다음에 자료 말고, 장산생태숲 관리에서 식생관리 부분에 외래종 제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외래종 제거를 하기 위해서 교란 야생식물이 뭔지 아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환경부에서 11개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서 발견되는 것은 3종 정도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뭐뭐 있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돼지풀하고 도깨비가시풀하고, 1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미국 숙부쟁이하고 털물참새피가 있습니다. 위치는 알고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위치는 구 목장지역하고, 그쪽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목장 그쪽하고 헬기장 주변, 억새밭하고 장산마을 뒤편쪽에 있습니다. 4헥타르 정도 생태계 교란식물이, 도깨비가지하고 돼지풀이 집단으로 서식지가 넓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유해독성분 때문에, 꽃가루 알러지인가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장산일대를 2012년도 산림청 시범사업으로까지 지정해 놓았는데 계획은 수립돼 가고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산림관리팀하고 산림생태팀에 대해서 업무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제대로 계획이라든지 잡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산림청에 요구해가지고, 환경부에서는 하천 쪽의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하는 사업을 하는데 산림청에서는 왜 산에 대해서 교란식물 제거사업을 안 하느냐?,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 산림청에 여러 번 방문해서 3억을 요구했다가 그게 깎여 2억 6,000만원으로 줄여서 시로 내려왔고, 그래서 제가 해운대 내려오면서 “내가 시에서 만든 사업이니까 해운대구에 전액 지원을 해 주시오” 해서 전액 다 받아온 사업입니다. 현재 해운대구에서 재작년부터 교란식물 제거사업을 인건비를 가지고 많은 실험을 해왔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공공근로로 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했는데 실제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뽑거나 베거나 하면 오히려 더 확산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있어서 2억 6,000만원이 내려오면 학술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가장 효과적인지 학술용역을 해볼 계획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과장님이 올해 와서 잘 모르실건데, 이 부분에 대해 작년에 굉장히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공근로를 통해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1년 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대로 지금 반영되고 있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산림청이나 환경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거하는 사업의 정확한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산림청에서도 환경부에서도 그걸 내 놓지 못 하고 있습니다. 기껏 내 놓은 것이 무조건 베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청에서도 베어 보기도 하고 베어 가지고 근부에 제초제를 넣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그렇게 다각적으로 시도해 본 건 해운대구가 처음일 겁니다. 그것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해서 2억 6,000만원을 받으면 학술용역을 해가지고 검증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제거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볼까 하는 욕심에 예산을 받아오게 되었고 내년에 그렇게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장산생태숲 복원 문제에 있어 제가 자료를 7월 달 1차 보고서, 10월 달에 2차 보고서 있었다 아닙니까. 내용을 보니까 비오토평가도 없어요. 생태자연도 그것만 있지 비오토평가도 없고, 소위 말해서 생태서식지에 대한 부분도 없고 이러니까 결국은 생태교란식물 이런 데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냥 용역 자체가...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생태숲 조성사업 말씀입니까?

광모

김광모위원장

용역보고서 비용.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장산생태숲 조성만 말씀하시는 거죠?

광모

김광모위원장

예.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1억 7,500만원...

광모

김광모위원장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1억 7,000이 되는 보고서가 잘못 나왔다 해가지고 위원들이 엄청나게 문제제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보고서를 지금 제가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보일지 안보일지 모르겠지만, 두께가 두 배 차이 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안에 있는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하고, ‘이게 어떻게 보고서냐?’는 이야기 나오니까 내용도 틀려지고 질도 틀려졌습니다. 1억 7,000만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용역을 맡겼는데 나오는 보고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 과업의 개요 해가지고 나온 내용 중에 ‘자연생태계 조사’ 해가지고, 보일지 안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건 GPS이고 GSI 지도 활용하는 것이지 이게 현장을 방문한 신뢰성 있는 자료가 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제기하기 전에 자료가 잘 돼야 된다. 특히 세부지형도 작성이라든지 현황측량 같은 게 안돼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사유지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분쟁요인이 될 만한 사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전제거 노력을 위한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보고입니다. 최종보고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앞에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자료가 나오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교란식물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연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장님이 오시면서 부산시에서 2억 6,000만원 예산을 받아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좋은 성과를 가졌으면 좋겠고,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재단하고 마고단 가보셨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은 이용하고 있다기보다는 문화재로 지정해서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광모

김광모위원장

저는 최근에 아시는 분하고 가가지고 절하고 왔거든요. ‘수능합격’ 해가지고 절하고 왔거든요. 막걸리 뿌리고, 그 정도는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약수 물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기능을 못 하고 있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산에 약수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약수 물을 드시는 것을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미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 안 된 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 건강에 썩 좋은 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산을 매수합니다’ 라는 게, 세계 산림의 해가 2011년도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올해.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할 때 광역시는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좌동 산 78-2 계곡에 이 현수막이 붙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거는 산림청 땅이 주변에 있으니까 그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남부산림청장하고 양산국유림관리소장하고 만나서 제가 건의를 했고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이야기가 광역시는 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알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런데 왜 붙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앞에서 대답하실 때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왜 붙어 있느냐 말이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은 남부산림청장하고 양산국유림관리소장님하고 평창에 연찬회 하면서 제가 왜 광역시는 빼놨느냐? 물론 땅값 때문에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땅값하고 소규모적이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광역시 권역은 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문할 것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딱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벌할 때 곰솔참나무 있지 않습니까. 보통 폐목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던데 그런 아이디어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참나무를 이용해 가지고요?

광모

김광모위원장

참나무를 간벌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판매를 하는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가지고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냥 놔두고 그대로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숲가꾸기의 맹점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산물을 수집해서 매각하는 그런 부분은 광역시권에서는 없고요. 가지고 내려오는 인건비가 더 들기 때문에 산물 매각비로는 인건비도 안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동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황토숲길을 만들 때 쓴다든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은 등산로 정비할 때 그런 나무를 가지고 경사진 데를 막는다든지 또는 계단을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점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안건 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평소 존경하는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11년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운영팀장 손춘익 시설관리팀장 박성기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광모

김광모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이하 여름 동안에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번, 2010 2011년도 부서별 중점 추진사항 해가지고 8페이지입니다. 해운대 달맞이길 관광안내소 개·보수 공사, 예산 7,000만원으로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그 전년도 5월3일 보면 달맞이길 관광안내소 개소 해가지고 2,000만원으로 희망근로사업으로 이미 시행이 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7,000만원 들여 어떤 것을 바꿨다는 말이죠?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관광안내소에 2011년도의 경우에는 관광특화 시 보조예산이 있어가지고 관광안내소 달맞이에 대한 시설을 개수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특별하게 바깥으로 볼 때는 바뀐 게 없던데요?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안에 구조라든지 외벽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원래 이 자리가 달맞이 매점이었지 않습니까. 연간 6,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넘게도 입찰이 됐던 지역입니다. 관광안내소 이용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와서 안내를 많이 물어보고 합니까? 수요가 있습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수요가 많은 이유가 저희들도 한번 씩 가봅니다만 아시다시피 관광안내소 세 군데 중에서 우리 사무실 있는 그곳이 제일 많고요. 달맞이의 경우에는 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많은 이용객들이 있습니다. 연간 5만 1,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연간 5만 1,000명이 달맞이 관광사업소를 이용한단 말입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내용은 맞습니다. 매일 일지를 쓰기 때문에 일지에 집계된 내용이 되겠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달맞이에 와서 주요 안내가 뭡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5만 1,000명이 들르게 되는데 팸플릿을 주로 받아가죠. 주변에 어울마당이나 명소들을 안내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어울마당이 명소입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그 주변에는 아시다시피 커피점도 많이 있으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커피점 안내하려고 설치돼 있네요?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제 경험에 의하면 그 장소에 와서 삼포 가는 길이 어느 쪽이라든지, 지금 데크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객이 찾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용객은 제법 있습니다. 관광안내소가 없더라도 달맞이 하나만 보고 올라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관광안내소라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곳에 위치해야 되지 않느냐, 저 관광안내소는 해운대역 앞에 있어야지... 해운대역 앞에 관광안내소 있습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해운대역 앞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안내소는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어디서 관리하는 관광안내소가 있습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시에서 관리하는 관광안내소는 남포동하고 부산역사에 있고요. 나머지 3개소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광안내소가 적당한 위치에, 자기 위치에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외지 사람이 들어오는 길목에, 우리 해운대는 해운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열차를 타기도 하지만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구남로 쪽으로 올라옵니다. 거기에서부터 찾기 시작해요. 만약에 이게 달맞이에 없고 여기에 있다면 조금 전에 5만명 넘게 이용했는데 저기에서는 50만명 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지만 관광안내소가 세군데 있는데 다른 데는 맞습니다. 해수욕장 봉사실에 있는 것도 맞고, 사람들이 해수욕장까지를 못 찾아가는데, 관광안내소까지를 바뀌어야 될 장소 아닙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그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은 해운대역의 경우에도 관광안내소가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장기적으로는 복선화가 되면 해운대역사가 다른데 옮기게 되면 시와 전반적으로 협의해서 그 전이라도 해운대역사에 관광안내소가 필요하다면 그런 수요를 조사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어차피 꼭 필요한 장소에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달맞이길에는 매점이 있어서 충분한 역할을, 세외수입도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번 53페이지입니다. 백사장 모래투입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0년도는 큰 게 없는데 2011년도를 보겠습니다. 1,450㎥ 구입하는데 5,000만원, 밑에 1,025m을구입하는데 4,600만원! 가격이 갑자기 급등한 것 아닙니까? 4대강 한다고 모래 남아도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단가가 입방미터에 얼마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액수로 했을 때 제일 최저가로, 우리가 입찰할 당시에 최저가로 입찰했기 때문에 이런 액수가...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차이가 1㎥당 너무 나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부분 같은데요?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위에 해운대하고 송정 부분은, 1,450㎥의 경우는 해운대에 1,000, 송정에 400을 했고요. 아래쪽에 나오는 것은 전수, 물에다가 버리는 겁니다. 송정 같은 경우는 백사장에 뿌린 모래가 포함돼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에 갖다 붓는 모래 단가가 더 많은 것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2-8번 58페이지하고 뒤로 쭉 내용입니다.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개최된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 보시면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합니다. 동원 인원도 많이 모이고, 그런데 아쉬운 것은 1월1일 날 해맞이를 하고 나면 3월 달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시기죠. 축제나 관광객 유치에 대한 필요가 굉장히 대두되는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겨울철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얼음이 생각나죠.

성철

정성철위원

얼음도 있겠지만 온천이 같이 붙어 다닙니다. 해운대온천이 굉장히 유망하지 않습니까? 해운대신문에도 연재를 해서 낼 정도로 유래에 대해서 실어놨던데, 이런 걸 살리는 축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관광문화과에 다시 질문을 할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과장님께서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도 가지고 계시니까 온천축제를 열어보는, 바닷가 모래사장에 해볼만한 이벤트 아닙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여름에 행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그 외의 시기에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송정 같은 경우는 바람개비축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들은 조선비치 앞쪽에 동절기에 빙상장을 하는 방안들, 물론 그게 유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어린이놀이터 문제, 온천의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옆에 족욕탕이 있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사계절 해수욕장 T/F팀을 가동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산발적인 얘기를 하는 중에 온천이 해운대의 경우에는 특색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온천물을 당겨서 노천온탕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발상이 있었는데, 지금 족욕탕 운영하는 것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많은 수요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용문제 이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난상토론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모토로 해서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12-13번 스마트비치시스템 운영 성과입니다. 자료제출이 잘못 것 같아요. 사업설명회 및 계약현황 포함해서 자료를 내라는 건데, 자료를 내라는 이유는, 이 업체도 브랜드라이브죠?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예.

성철

정성철위원

브랜드라이브가 제안서를 공모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해운대구에 39억을 예산 사업비로 제안했다 말입니다. 올해 브랜드라이브에서 얼마 정도...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첫해 스마트비치시스템하고 탈의장 1동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는 17억 가량 집행하고, 연차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시설투자가 될 것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제안설명 할 때는 연차적이라는 설명이 없었는데요?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겠습니다만 한 해만 하고 빠지는 게 아니고 한 해에 시설투자 다 하기에는 뭣하기 때문에 지난여름에 스마트비치시스템에 16억원, 나머지 탈의장 1동...

성철

정성철위원

스마트비치시스템이 뭔데 16억원이나 들죠?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유형물로는 키오스크가 5대동 2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걸 만들고 개발하는 비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안서 내용하고 너무 상이하니까, 자기들 제안서 할 때는 ‘해운대백사장 공연문화축제로 물들다’ 해서 거리, 참여·기구를 이용한 마임 쇼, 공연팀 퍼포먼스, 야간 프로그램 해서 다양하게 수십 가지를 제안해놨습니다. 노천극장, 비키니 퍼레이드, 대형콘서트, 멀티미디어 쇼, 클린캠페인, 불꽃쇼 등 이것만 되면 엄청나게 해운대에 오지만 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워터스크린 6회, 워터스크린은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인데 그때 불꽃 잠시 쏴주고 형식적인 게 아닌가, 저희들이 프로모션 하라는 것은 대형 쇼라든지 이런 걸 하나 유치해라! 여러 가지 축제기간에 대형 쇼가 많이 열리지만 그 기간 외에. 자기들도 그래놨어요. 기업체, 현대자동차, LG전자, 신한카드, 하이트, SK, KT 해서 15억 정도 프로모션 하겠다 해놨는데 전혀 안 지켜졌거든요.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첫해다 보니까, 제가 브랜드라이브를 비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정 위원님 지적한 항목 내용들도 검토를 안한바는 아닙니다. 사전 준비소홀이라든지 이런 점이 다소 없잖아 있었습니다. 때문에 연차적으로 도입해서 해운대를 볼거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성철

정성철위원

원래 우리가 심사할 때는 이 업체가 아니었죠? 1등한 업체는 이 업체가 아닌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무슨 게임회사인가, 온게임인가 그 업체가 1등 했죠?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이 업체가 1등 했기 때문에 낙찰한 거죠.

성철

정성철위원

이 업체 1등 했습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1등 했기에 이 업체하고 협약한 거죠.

성철

정성철위원

저희들 알기로는 그때 아이템이 브랜드라이브보다는 온게임 거기에서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아닌가 판단했었는데,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때 우열은 없잖아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브랜드라이브가 입찰되기까지는...

성철

정성철위원

사업서 분석 및 방안에 보면 탈의장 하나하고 편의점 운영권을 줬다 말입니다. 자기들 운영수입 50%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거든요. 기부채납 했습니까? 세부 계약서에서는 빼버렸습니까? 이렇게 되면 특혜잖아요! 자기 제안에는 50%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제안해놨는데 실컷 벌고 다 챙겨가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1등 한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수입액의 50%를 기부채납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죠. 자기들 제안서에 있다니까요! 없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다 아닙니까. 있는 사실을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계약단계에 가서 빠졌다면 문제가 크다는 거죠.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점수를 산정해서 결정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바탕으로 계약서 내용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만약에 이게 누락됐다면 상당히 오류가 있다는 거죠.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앞에 말씀하신 30억 정도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를...

성철

정성철위원

30억도 투자 안했지 않습니까! 17억밖에 안하고, 과장님 말씀은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연차적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면 브랜드라이브에 탈의장 하나하고 편의점 운영권을 제공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영숙 씨인가 대표로 돼 있더라고요.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실제 운영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누구인데요?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IBC코리아 브랜드라이브에서 처음에 협약을 했고, 이 사업을 독립성이나 채산성을 감안해서 IBC코리아를 만들었고 그 IBC코리아 지휘 하에 고용된 인원들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브랜드라이브하고 계약이 됐으면 브랜드라이브에서 운영해야지 IBC그룹이 우리가 볼 때는 자회사인지 남의 회사인지, 대표도 다르잖아요. 김성운이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러면 전대한 게 아니냐...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그런 건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보시지 말고 우리 입장에서 보시라니까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전대해서 이 작은 것까지 큰 기업이 들어와서 돈을 벌어가겠다는 그런 속셈밖에 안 보이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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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브랜드라이브가 처음에 협약대상으로 들어왔는데 브랜드라이브라는 회사가 다른 사업하고 포함돼 있으니까 해수욕장에 관한 스마트비치시스템과 관련된 독립채산성을 위해서 IBC코리아라는 회사를 별도로 만든 거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해수욕장이라는 것은 사기업을 위한 홍보장이 돼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사기업의 홍보장이 되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근본적으로 공공성을 저해하는 상업성 행위는 근절돼야겠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래서 봉사단체들한테 탈의장이나 편의점을 운영하게 하죠. 다른 브랜드를 가져오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 상권이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쭉 둘러싸고 수많은 상점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일반 단체에서 들어와서 상표를 달지 마라. 달지 말고 그냥 해수욕장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브랜드라이브가 들어 와서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훼밀리마트 눈에 확 들어오게, 저녁에 간판 켜서. 이거는 봉사단체가 운영하는데 훼밀리마트 선전하고 있잖아요. 두 달 내내, 광고료 받았습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공익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담배도 있었고, 담배는 아예 못 팔게 안돼 있습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이기 때문에 담배 파는 것은 안 된다고 처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대신에 흡연부스를 만든 거지요. 흡연부스 거기에 담배를 처음에는 갖다 놓고 하는 작태가 없잖아 있었어요. 저희들이 아주 강력하게 하지마라 해가지고 담배를 팔지는 못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팔고 안 팔았습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술파는 데 있었죠? 앱솔루트라 하는 것은 보드카입니다. 굉장히 독한 술입니다. 칵테일을 하면 순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보면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업 협찬을 가지고 양주 보드카 독한 술을, 맥주도 조금 우려스러운 일이 많이 있는데, 그걸 뛰어 넘어 양주까지 팔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처음에 해수욕장운영위원회에서 노천카페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 가격들을 정해주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 위원님 지적하신 보드카라는 부스가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다시 이야기하면 IBC코리아에서는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에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야 되고 그쪽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수입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협찬하게 됐는데 처음에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조금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충분하게 이해는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제안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프로모션을 해 와서 큰 쇼를 하나 벌이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치사한 짓이죠. 39억을 투자한다면서 이 작은 걸로 수입을 가져가겠다는 생각 자체가 치사한 것 아니냐.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대형 쇼를 하나 바다축제 같이 연예인들 데리고 오면 충분하게 프로모션 됩니다. 몇 십억의 방송권이라든지 받아낼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하고 스마트시스템 깔아 주고 이런 자질구레한 데에서 수입 가져가려고 하고, 이거는 근본취지가 안 맞다 보거든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잔잔한 데에다 주안점 두지 말고 큰 프로모션을 해서 자기들 소요되는 비용들을 충당하는 방안들도 검토를 했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모든 걸 풀어줘야죠.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그러한 사업들이 첫해다 보니까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기대해도 됩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내년에 저희들도 기대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막상 그때 됐을 때 과연 그런 것이 올 것인가 하는 것들도 약간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래서 박 위원님이나 저도 착각하는 게 대형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온게임인가 이분이 아닌가 싶어서, 게임만 하나 유치해도, 광안리에 게임 한번 유치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겠다 판단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니까 저희들 착각이었던 것 같지만, 크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형 프로모션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을 강화시켜서 거기에서 벌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관광객들한테 풀란 말이죠. 거기에서 벌면 되지 작은 편의점을 해가지고 치사하게 팔지 말라는 것까지 팔아가면서, 우리가 승인해 주지 않은 물건도 팔죠?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맥주 부분도...

성철

정성철위원

맥주뿐 아니고!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제일 첫째는 저희들도 공공성에 저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크게 저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인정해 준 부분도 있었고요. 편의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취향 이런 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큰 틀하고 작은 틀하고 같이 맞물려가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큰 프로모션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별도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처음에 그린 그림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스마트비치시스템이 시행초기에 혼선이 없었습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혼선이 다소 있었습니다. 어떤 혼선이 있었느냐 하면 당초 저희들이 의도하기로는 100%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걸로 100% 가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이용도라든지 배치라든지 인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현금과 QR코드 사용하는 걸 병행하게 된 차이는 있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처음에는 20에서 25% 하다가 나중에 60% 까지 올렸다 하는데 전자화폐 QR코드를 발급받아서 손목에 차는 걸 불편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연세 드신 분들께서는 오히려 불편하고, 예전의 경우를 생각해서 현금을 주고 바로 튜브라든지 파라솔을 이용하는 게 숙달된 경우에는 그랬는데 젊은 층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편리해졌기 때문에 처음에 22% 하다가 홍보라든지 저희들 노력에 따라서 향상됐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스마트비치를 통한 매출이 전체 해수욕장에 60%까지 올렸는데 6억 8,000만원, 맞습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스마트비치시스템을 전체 사용하게 되면 그 액수가 맞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스마트비치가 활성화되면 투명성이 확보되고 바가지요금이 근절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홍보를 위해 무인발급기하고 스마트비치 전자화폐 홍보·안내하는 도우미를 많이 세워가지고 60%에서 80% 90%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고 7월1일에서 8월20일까지 1,089만명이 방문했는데 지난해보다 10% 늘었네요. 늘은 게 모래축제 때문에 대박 터뜨렸다고 신문보도에 났더라고요. 집계는 그렇게 나오는데 자동계수기가 설치 안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집계가 나왔습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해운대해수욕장 이용자 집계하는 방법이 종전에는 인구 분포로 해서 기계식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기계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시에 저희들이 예산도 요구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분도 예산 부분이지만 해운대해수욕장이 국립공원처럼 밀폐된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출입하는 구간들이 개방돼 있다 보니까 그러한 집계 기계를 갖다 놨을 때,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기계식으로 했을 때 오히려 정밀도 이런 것들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서 설치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계식은 설치를 못했고요. 현재 집계하는 방법은 해수욕 물놀이객뿐만 아니고 야간 때 해수욕장을 찾는 젊은이라든지 주변 호텔숙박객수, 주변 동백공원이라든지 주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수치들을 전부다 집계한 수동식으로 집계된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당초 구에서 계수기를 아홉 군데 예상했는데 설치하려다 보니까 20군데가 되었죠?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예,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대에 얼마나 하기에 예산이 없어서...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예산도 예산이고요. 예산이 2억 가량 되는데 출입이 통제된 장소 같으면, 줄이 처져 있는 것 같으면, APEC누리마루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계수기가 있습디다. 한번 지나가면 하나 덜커덕 올라가고 나오면 덜커덕 올라가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모양이 되는 것 같으면 집계가 용이한데 오픈된 장소에 인파를 측정하는 것이 정밀도가 있느냐 없느냐, 해수욕장 개장 이래로 계속 숙제로 남아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커버할 목적으로 기계식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오픈돼 있는 장소니까 계수기를 예산 들여서 했다가 정확히 집계가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정확히 집계도 안 되는 걸 했다가 오히려 예산낭비 우려가 더 있지 않나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올해는 모래축제로 대박을 터트렸는데 2012년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6월 달에.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올해의 경우 모래축제를 했고 2012년도에도 모래축제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래축제뿐만 아니고, 모래축제 이런 거 할 때 온천축제도 간단하게 했습니다마는 축제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독자적인 추진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많은 시책을 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부산시에서는 사계절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예산은 6월에서 12월 달까지 각 지자체단체마다 2억씩 배정이 됐습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전체예산 6억 중에서 이번에 우리 해운대가 가져온 예산이 3억입니다. 절반 이상 가져왔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 불평을 많이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연장개장을 해놓고, 일부에서는 판만 벌여놓고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 수는 없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행사는 없습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저희들이 스마트비치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부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1인당 5만원 정도 하루에 쓰고 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시외의 경우에는 숙박을 해야 하니까 그 배로 1인당 10만원 쓰는 것으로 됐습니다. 주변 상권에서는 모래축제라든지 큰 행사 이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매상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결국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든 소비가 촉진되기 때문에 소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2012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행사를 밀집시키는 일 없이 올해처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심윤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여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특히, 운영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도 다 반납하시고 제가 몇 차례 나갔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소장님, 질의에 앞서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은 ‘부산’ 이러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바다 중에서도 어느 해수욕장이 떠오릅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저는 사실 어릴 때 송도 쪽에 살았기 때문에 송도만 해수욕장인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송도해수욕장이 많이 살아났습니다만, 후발적이긴 하지만 이곳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도 사무실에서 계속 해운대 바다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해운대에 대해서는 각별하죠.

윤정

심윤정위원

처음부터 해운대라고 답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서운합니다. 운영비라는 부분이 있죠. 해수욕장 운영 관련해서, 해수욕장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1년에 비해서 12년에 보니까 예산이 우리 구에서 2,000만원이 더 올라가 있고 시에서는 2,000만원이 줄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조금 더 받아오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노력이라 하면 공식적인 노력도 있을 것이고 이면적인 노력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마는 관계하는 직원들하고는 개별적인 접촉도 있고, 특히 우리 해운대의 경우에는 사계절 해수욕장을 해운대하고 광안리하고 송도하고 했기 때문에 해운대해수욕장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시 전체 예산 중에 3억을 가져오다 보니까 타 구에서 불평도 합니다만 저희들은 더 가져오려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미안한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도 11년도에는 예산이 7억 2,000만원 정도 잡혔고 12년도 예산에는 8억 8,900만원이 잡혔거든요. 전체는 늘었습니다마는 저희 구비가 2,000만원 더 들어가고 시는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는 뭔지, 물론 3억을 가져왔기 때문에 다른 곳에 눈치가 보였다 하셨는데...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심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말고 내년도 예산 스케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0만원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부산’ 이러면 떠오르는 게 해운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에다 충분히 이것은 요구를 해도 억지가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유치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1-12 19쪽 봐주시겠습니까? 부서별 민간위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민간위탁 현황을 받고자 하는 것은 어디 업체 했다. 수의계약이다. 온비드 전자입찰시스템으로 했다 이런 부분을 보고자 한 게 아니었겠죠?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답변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내용은 예산과목 중에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위에 해수욕장 질서유지에 관해서는 두 달 동안 총 예산을 4,7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위에 있는 것도 그렇고 아래쪽에도 있는 것도 그렇고 해수욕장 주변에 차량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경비용역을 한 겁니다. 4,700만원 집행했고요. 그 아래쪽에는 추가 예산이 있어서 740만원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면 세계경호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세계경호하고 국제 다 부산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해운대쪽에 있는 것은 아니죠?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해운대쪽은 아닌 것 같고 부산시내 용역회사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도, 저희가 이런 부분 간단간단하게 보고자 요구한 것이 아니니까 세심하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4 48쪽 봐 주시겠습니까? 송정해수욕장은 남성용 변기에 비해서 여성용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시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전체 해수욕장과 공원 관련된 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이 화장실 말고도 모바일화장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동식화장실, 5개 있는데, 여성분들이 화장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여성전용 화장실을 2대 샀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울마당, 세월교, 동천교 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오늘도 행정안전부에서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는 장애인전용화장실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설 개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00% 만족은 안 되겠습니다만 가급적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 법적으로도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라고 2006년도인가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서서 정성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7 53쪽, 모래투입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1만원 정도 차이난다는 부분은 제가 짧게 말씀을 들었고, 같은 에이원시스템에 11년도에 구입한 양이 57쪽이랑 53쪽이랑 보면 구입한 모래양이 틀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실제로 구입하신 양이 어떤 게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53쪽에는 표준계약서가 있고 58페이지에는 금액하고 용량하고 구분돼 있는데요. 57쪽 용량이...

윤정

심윤정위원

1,102, 1,125 이렇게 달리 나와 있죠? 구입한 양이.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2011년도 에이원시스템이 4,628만원, 57페이지에도 4,628만원 해서 금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금액은 일치하는데 실제 구매한 양을 얘기합니다. 실제 구매한 양이 틀리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53페이지는 1,102㎥고 앞에 53페이지는 1,025㎥로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정

심윤정위원

예, 틀리게 나와 있으니까 궁금해서 그럽니다.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모래의 경우는 이렇습디다. 우리가 주문한 양을 계약하면 그 용량을 가져오면 토목직하고 같이 배에 올라가서, 바지선에 올라가서 측량을 합디다. 주문한 양보다는 다소 오버되게 가져오는데 이 부분은 1,102㎥를 갖다 부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1,025㎥ 주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져올 때는 조금 더 초과되게 가져와서 갖다 부은 것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장님께서 물에 갖다 붓는 모래하고 모래사장에 갖다 붓는 거랑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1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에 넣는 게 비싸서 이렇다기보다는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모래에 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지방 모래다. 모래의 성분이라든지 이런 분석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물에 갖다 넣는 모래는 더 비싸고 송정의 경우처럼 모래사장의 모래는 조금 싼 정도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대강 사업이라 해서 모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LED조명에 대해서 이번에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리면서 느낀 건데, 싸게 구입만 되신다면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도 여러 군데 알아보시고 구입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간만 많으면 저희들이 답사를 해가면서 싼 모래가 있는지 찾을 수 있겠고요. 물론 찾아지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을 택해서 입찰토록 해서 사는 방법도 있겠는데, 여하튼 싸게 사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요. 조금 전에 물에 갖다 넣는 모래가격 차이는 자료를 보니까 물에 넣는 경우에는 바지선이라든지 중장비, 운반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만원이라는 가액이 더 오버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데, 모래라고 돼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소장님과 대화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해안협곡정비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모래를 협곡정비 하는데 갖다 붓는 이유는 재작년부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안류 부분, 시민들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매월 모래측정을 합니다. 사빈이라고 해서, 측정해 보니까 가로×세로 전체면적은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에도 보니까 파라 다이스호텔 같은 경우는 모래바닥이 들어나 있고요. 돌들이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조선비치 쪽이 많이 드러나고, 저는 그걸 동고서저라 했는데 동쪽에는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있다가 계절변화에 따라서 오락가락합디다. 모래가 해류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봐지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지난번에 신문에서 봤는데 수중방파제를 하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그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OK 났고 기재부에서 그 예산을 줄지 말지 하는 것은 차후문제기 때문에 그건 중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아시겠지만 잠재식으로 방파제를 만들고 모래를 갖다 붓는 양빈형식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최근 모래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변녹지대가 사라지고 도로와 빌딩이 생긴 이후 모래가 떠내려가 없어지기 시작했으며 태풍이 지나가면 침식현상이 더욱 심해진다. 모래유실을 막기 위해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해운대구 공무원께서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태원 고민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관리번호, 12-13 230쪽, 스마트비치시스템 운영성과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계약 관련해서는 정성철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처음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조금 의구심이 들었어요. 공모결과를 보니까, 통상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때 관련업에 관련된 부분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많이 삼습니다. 232쪽을 보니까 온게임넷 같은 경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해수욕장 운영에도 참여를 했었고, 앞에 나와 있는 해운대구에서 공모대상으로 어떤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부분을 봤을 때도 운영시스템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시설물 개선, 해수욕장 피서객을 위한 볼거리, 즐길거리 관련된 프로모션 계획 등 이런 제안내용을 대비해서 봤을 때 저도 선정과정에 의심이 갔었거든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욕장운영위원회를 하기 전에 공모하는 데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해수욕장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브랜드라이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의 IBC코리아로 지정을 했는데, 자료에 나타난 주요 제안내용 중에서 경력에서 보면, 게임대회 방송 보도한 업체가 온게임넷이고, 참가한 업체는 그린애드였습니다. 주요경력에 나타난 게, 물론 인용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운영위원님들 중에서도, 저도 물론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약간의 설들이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약적인 의견이 모아져서 4번에 브랜드라이브, IBC코리아가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된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 개인적으로 이거를 보고 공모내용도 그렇다 치고 관련업체 경력도 그렇다 치면 투자금이 많아서 그렇겠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아까 위원님께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아직 의구심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거기까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스마트비치시스템을 1년 동안 해보셨는데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스마트비치를 사용하니까, 작년의 경우에 파라솔업체의 판매액들을 자진 집계한 액수하고 이번에 집계한 액수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두 배 이상 실적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는 걸 봐서는 거래에 있어서 투명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60%를 썼습니다마는 그게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용비율을 높여 가면 높여갈수록 더 투명해 질 것으로 봐지고, 반대적인 단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금을 주고 사용하는 그런 데에 숙달돼 있었는데 한 단계 거쳐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운용인력을 많이 투여한다고 능사는 아니고, 물론 일자리에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능사가 아니고 유·무인시설들을 적정하게 배치해 나간다면 현대 컨셉에 맞는 대세가 아니겠느냐, 계속 계승·발전해 나가면 우수한 실적을 낳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스마트비치 도입 부분에 회의적인 게 당초 스마트비치시스템을 도입한 취지도 투명하게 하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운영자 측면의 편의성 때문에 도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입 초기에 현금사용을 전면금지 하겠다고 하시고 스마트비치시스템을 운영하셨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중간에 바꾸셨단 말이죠. 현금하고 QR코트 병행하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정착되는데 발목이 잡힌 격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스마트비치시스템을 도입한 첫째 이유는 모든 게 요즘은 전자결제를 하는 시스템인데 유독 해운대만은 현금으로 했는데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신용카드로 할 것인가 했을 때 단말기라든지 그런 번잡한 문제 때문에 QR코드를 사용하는 지금의 스마트비치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제가 피서객의 입장으로서 해수욕장을 가면 물놀이만 하지는 않습니다.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오픈돼 있는, 에버랜드처럼 갇혀있는 거기만의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금사용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피서객은 QR코드도 가져야 되고 현금도 가져야 되는 이중고를, 제가 볼 때 피서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스마트비치시스템 운영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스마트비치가 무엇인지 몰라서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더라도 두 번째 대답이 현금사용이 편리해서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스마트비치가 정착되려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많이 발휘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현금사용이 편리하다 하는 분들의 경우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100% 하려다가 그렇게 했고, 세금의 경우에도 전자고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수동으로 고지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선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00% 활용해서 투명성이 확보되겠습니다마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한도 내에서는 현금을 병행해 나가되 스마트비치시스템의 이용률을 넓혀나가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12-6 51쪽, 해수욕장 이용객 산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도 그렇지만 천만명 돌파가 5, 6년 계속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을 때 산정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산정하신다고 했는데, 해운대해수욕장이 가지는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해운대구가 가지는 도시 이미지를 봤을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되실 만큼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지?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앞으로의 숙제도 스마트비치시스템을 활용해서 물놀이 이용객 숫자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스마트비치시스템을 사용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는 산정하기 힘들고, 직원들이 집계를 할 때 날씨도 영향을 받고 그날의 기온이라든지 일조량 이런 것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수동식으로 분포를 측정합니다. 측정해서 집계를 하다보니까 묘하게도 천만명 전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보니까 숫자가 낮았습니다. 8월이 넘어가면서, 8월13일인가 하루에 최고 80만명, 예년의 경우에 100만명이 왔었는데, 우리가 많은 숫자를 나타낼 때 100만명인데 모래사장에 동시에 사람들이 섰을 때 숫자 그리고 구간별로 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숫자, 물에 있는 숫자 분포를 측정해서 몇 명 곱하기 이렇게 수동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집계를 하는 건데, 기계식이 아니다 보니까 주먹구구라고 매도당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개선을 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지표가 돼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해수욕장 관리 운영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십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에서도 해운대가 측정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경포해수욕장 같은 경우 해운대에 몇 명 집계됐냐 하면 그 하한...

진영

김진영위원

광안리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해운대가 몇 명이 오면 그거의 70%를 자기들 피서객수로 산정한다고 들었거든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해운대가 시발점이 되다 보니까, 한 해 같이 참여해서 측정하는 기준을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수동적으로 집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거고요.

진영

김진영위원

여러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가 되도록 노력을 다방면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욱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한여름 내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2011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성수기 때, 성수기라고 하면 7월10일부터 8월10일까지 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올해하고 2010년도하고 맑은 날이 어느 쪽이 많았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인구측정 때문에 7월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 숫자가 조금 작았습니다. 그래서 해가 뜬 날, 해가 없은 날 비교하니까 오히려 올해보다 작년이 더 많았습니다. 올해 날씨는 작년에 비해 좋은 편은 아닌 걸로...

욱영

박욱영위원

저도 볼 때 작년에는 굉장히 더웠고, 성수기 때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신문에도 나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작년이 올해보다도 훨씬 장사가 잘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맞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후 면에서 볼 때는 그렇다고...

욱영

박욱영위원

통계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파라솔 운영업자들의 매출고하고도 관계될 수도 있고...

욱영

박욱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009년도 해운대해수욕장 매출과표입니다. 법인 13개 단체 해가지고 9,950, 밑에 개인이 5,230, 이 두개를 합하면 1억 5,000 아닙니까? 1억 5,000이죠? 2억 5,000 돼 있는데.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소액 기준으로 할 때는 1억 5,000이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억 5,000이 맞습니다. 2억 5,000은 틀린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파라솔 매출이 1억 5,000으로 잡혔습니다. 75쪽을 보시면 2011년도가, 합계가 안 나와 있죠.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4억 2,000, 3,000만원 정도...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4억 2,400만원.

욱영

박욱영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2배라 그랬는데 3배쯤 됩니다. 그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09년 대비 그렇게...

욱영

박욱영위원

2009년 대비 2011년이 3배 정도 되고, 날씨관계로 볼 때도 2010년이 훨씬 매출이 많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스마트결제를 해서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홍성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조금 나왔는데, 234쪽을 봐주십시오. ‘스마트비치시스템 중간점검’ 이랬는데, 이게 중간점검입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내부 자료에서 중간점검 했을 때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중간점검이라고...

욱영

박욱영위원

7월10일 날 중간점검 자료를 12월 달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대로 올려놓으면 안 되겠죠? 7월10일 날 중간점검을 해서 20, 30% 선으로 추정이 됐는데 아까 홍 위원님 답변하실 때는 60%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7, 8월 달 평균적으로 스마트비치 결제를 이용한 게 몇 프로 정도 됐다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돼야 안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스마트결제를 해서 카드식으로, 현금 말고 카드로 결제한 게 탈의장하고 파라솔하고 해서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파라솔의 경우에는 올해 4억 4,000, 집계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얼마고, QR이 얼마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다른 자료에도 보면 편의점에서 사용한 부분도 QR코드하고, QR코드 말고도 현금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서 끊은 금액이 나오는데, 전체 비율로 하니까 60%로 집계가...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파라솔은 몇 퍼센트 정도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파라솔의 경우에는 4억 4,000 중에서 2억 7,300으로 집계됐기 때문에 이것도 60% 정도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편의점의 경우 QR코드는, 오히려 거기는 신용카드를 많이 썼기 때문에, 광의의 전자결제가 되겠죠. QR코드는 편의점의 경우 이 비율에 미치지 못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고, 세부적으로 안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단체들이 한 것에 대해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이런 자료를 아무런 생각 없이 올릴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2번에 상이군경회 2009년 매출과표를 보십시오. 이거하고 그 밑에 해변상우회 매출과표를 보십시오. 4181818, 똑같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다른 단체가 다른 장소에서 장사를 했는데 같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에 고엽제전우회하고 바다환경정화위원회 보면 4272727, 밑에도 4272727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9번에 해양구조단하고 의용소방대를 보면 7272727입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21번에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하고 자연보호협의회가 3545454, 똑같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2009년도의 경우고...

욱영

박욱영위원

2009년도 경우라서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2010년도의 경우에도 각 파라솔단체들이 결산서 신고한 내용하고 QR코드하고 현금하고 쓴 것을 엮어서 집계내용하고도 상이합디다. 제가 봤습니다. 왜 상이하냐고 단체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앞뒤가 맞아야 될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얘기가, 물론 사업이 영세하고 정확한 집계가 어떻고, 조금 전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들끼리 입을 맞춰서 똑같이 금액을 맞췄다고 유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주먹구구식이 없잖아 있는 것은 발견을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010년도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올해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료요청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해서 안 들어왔는데, 올해 새롭게 들어온 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105쪽에서부터 계속 있습니다. 75쪽에 있는 자료하고 실제로 각 단체들이 세무소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을 보면 숫자가 많이 다릅니다. 75쪽의 이것도 각 단체들이 매출한 것을 다 보고해서 이렇게 집계가 나온 거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사업소에 신고하는 금액은 이렇게 돼있고 세무소에 신고한 금액이 있는데, 한국재난구조단이 사업소에 신고한 것은 85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무소에 신고한 것은 772만 7,273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는 사업소에 신고한 것은 706만 6,478원인데 세무소에는 642만 4,071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구장애인협의회가 사무소에는 4,179만 9,999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소에는 3,800만원 신고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신고를 안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가 없죠? 113쪽에 있어야 되는데, 112쪽이 장애인협회고 그다음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신고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가 사무소에 신고한 것은 4,972만 3,190원인데 세무소에는 4,520만 2,900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구조대도 그렇고 친절교통봉사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탈세를 한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세 가지가 일치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수기로 작성한 매출 내역하고 부가세 신고한 것하고 집계한 액수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게 결산서는 결산서대로 전부 따로 놀기 때문에 성실치 못한 부분은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하는 세무사를 불러가지고 75쪽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부가세를 신고했답니다. 액수에 차이 나는 것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공제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차이 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단체들이 전부 한 세무소에서 했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한 세무소에서 하면서, 장사라는 게 어떤 곳은 현금비율이 30%가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 있고 50% 다양할 건데 다 40%로 정해서 계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현금이 얼마 들어온 거에 대한 파악은 없었던 거예요. 드러나 있는 카드결제만 가지고 사업소에서 40%라 하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대충 이야기가 그렇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금은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QR코드로 한 것에 대해서는 숨길 수 없이 노출돼 있고 현금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저 역시도 여기에 그렇게 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당국에서도 그런 것을, 물론 일반영업장의 경우 현금 받는 게 얼마다, 물론 카드가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생각하기 나름인데 75쪽에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4억 4,000 정도 매출이 올라와가지고, 조금 더 투명성을 생각하면 더 많은 매출금액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8쪽부터 파라솔운영 결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104쪽까지 결산서가 나와 있는데, 급료 부분인데 어떤 단체는 하루에 8만원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4만원도 있고, 그리고 외진 곳이라서 장사가 잘 안 되는 데는 60일 계산해서 아르바이트 월급이 못나가고 무료 자원봉사 한 곳도 있고 그런 형태입니다. 특히, 송정 같은 경우에는 단체원이 급료 없이 해야 이 금액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심한 곳은 보니까 6,0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5,000만원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이런 식으로 일곱 군데가 매출이 많은 곳으로 돼 있는데, 그 단체를 보면 인건비 가지고 끼워 맞춘 것 같은, 하루에 16명 고용한 데도 있더라고요. 16명×60일 이런 식으로 나눈 곳도 있고, 과연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장 한 장 놓고 따지면 따질 수 있습니다. 대충 봐도 너무 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도 내년에 단체들 선정하고, 조례까지 바뀌었으니까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저도 암담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주)브랜드라이브가 아까 정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김진영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다른 업체로 바뀌었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IBC코리아로.

욱영

박욱영위원

바뀐 경위라든지 그런 걸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거는 아까 질의를 하셨으니까 사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211쪽부터 212쪽 213쪽 쭉 탈의장에 관한 건데, 211쪽 밑에 보면 탈의장 2호, 탈의장 3호가 있는데 탈의장 2호는 2,600만원입니다. 탈의장 3호가 4,200만원인데, 이벤트광장 쪽이라서 이쪽이 더 매출이 많이 올라온 겁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이용빈도의 축들이 종전에는 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성행했었는데 이벤트광장 쪽이 더 호황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32쪽을 봐주십시오. 32쪽에 1호 탈의장하고 1호 편의점, 2호 탈의장, 2호 편의점, 3호 탈의장, 4호 탈의장 이렇게 해서 점용료를 받았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2호 탈의장을 보겠습니다. 2호 탈의장 점용료가 1,172만원이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11년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3호 탈의장 봐주십시오. 586만원입니다.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11쪽에 보면 매출은 점용료를 2배 가까이 낸 데는 2,650만원밖에 안 되고 점용료를 500만원 정도밖에 안 낸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데는 4,250만원 정도 매출이 올라와 있습니다.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호 탈의장의 경우에는 기초산식에 있다시피 면적이 배입니다. 200㎡를 점용하고 있고 이벤트광장 쪽에는 그 절반이기 때문에, 면적을 가지고 산출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타나고...

욱영

박욱영위원

이 부분은 장소가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니까 내년부터는 점용료 계산을 할 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하시는 분한테도 상당한 클레임이 나올 수 있고, 안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더 큰 탈의장을 설치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거는 고려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주차장 쪽의 면적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하면 할 수 있을...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정을 할 때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211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브랜드라이브라고 하는 분들한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분들이 해운대해수욕장의 스마트 플랜에 참가한 것은 정성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프로모션, 기획을 해서 거기에서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취지였습니다. 저도 해수욕장 운영위원이었기 때문에 참석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고요. 자동차 쇼 같은 것 했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시를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전시하고, 그다음에 해운대기계공고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운대해수욕장 들어가는 데까지 전부 배너광고도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수익은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물론, 참가한 업체가 아까 십 몇 억을 투자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참가한 업체의 사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 호프집하고 치킨집은 점용료 받은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계약내용에도 없었는데 업자가 자꾸만 고충을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중간에 생긴 거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하면 안 되겠죠? 과장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아시다시피 편의점 동을 크게 2동 지었다가 그 사이에 치킨하고 호프를 한다고 해서, 가건물을 세우면서 점용료는 부과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점용료 부과한 게 없잖아요! 점용료 부과하신 것은 없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32쪽 외에 다시 점용료를 받은 게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편의점’이라고 표시돼 있는 데에 이 면적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2호 편의점 안에,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일단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탈의장 부분인데... (장내소란)

광모

김광모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소장님 그리고 사업소 전 직원들이 늦게까지 퇴근도 못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페이지에 보면 5대 및 6대의원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5대 때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 당시에 해수욕장 개장 시에도 지역의 안경률 국회의원께서도 축사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계속 더워지고 있는데 조기개장 필요성도 축사에서도 언급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최낙만 5대 의원님께서 해수욕장 조기개장을 해야 된다고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 있어요. 자료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빠진 것 같고, 해운대구뿐만이 아니고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민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해수욕장인데, 해수욕장 조기개장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컸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의 구정질문 사항에 빠져있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2011년도에 들어서 6대 의회에서도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탈의장이나 파라솔을 운영했던 업체에서 과연 우리 구의 규정대로 100% 운영을 잘 했는지 아니면 규정을 어겨가면서 벌점을 받은 운영업체가 있었는지 그 자료가 안나와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 조례문제를 다룰 때 벌칙제를 강화시켜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많이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도 하셨는데 정말로 운영을 잘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없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탈의장이나 파라솔에 참여했던 업체가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 다 운영을 잘 했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해운대의 경우에 당시 20여개 단체 중에서 질서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안도로에서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처음에 계도를 하다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도 매기고 이행보증금 중에서 그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있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 자료가 행감 자료에 올라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탈의장 해수욕장 결산보고가 있기 전에, 그런 주문사항이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2011년도 행감 자료에는 나열이 됐어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참고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따로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벌점을 받은 운영업체는 2012년도에 참여를 제한하는 쪽으로 강화시켜야 된다.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적용을 시키실 것인지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질서에 어긋난다든지 그런 경우도 물론이고, 결산서 작성에 있어서 오류가 난다든지 불성실한 경우까지를 해수욕장 운영단체로 참여시킬 때 그란 행위가 있다고 해서 전혀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고 페널티를 적용해서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안호

이안호위원

페널티를 먹였던 그런 단체의 자료를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주실 수 있겠죠? 그런 것은.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범법을 했다든지 자료가 불성실하다든지 그런 것을 반영해서 2012년도에 선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파라솔운영 결산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신체구조를 갖지 않은 단체에서 운영을 해도 8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렸어요. 그런데 7,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마이너스 770만원 된 단체도 있고, 실질적으로 구에서 선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원인이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그 단체의 사기도 올려주고 더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봉사해 달라는 취지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운영을 해가지고 800만원 돈을 적자를 봤다면 2012년도에 파라솔이나 탈의장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7, 8개 단체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단체인데 이런 단체들이 수익을 못 올리고 마이너스를 했다는 것은, 구에서 2012년도에 또 다시 이분들한테 운영을 하게끔 한다면 그분들한테 경제적인 손실을 더 안겨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운영을 맡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마이너스를 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자료를 올렸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는 내용의 줄거리가 집계된 내용과 결산서와 부가가치 신고한 내용이 전부 어긋나는 경우는 결산서가 상당히 성실하지 못하게 작성됐다고 저희들은 전제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경우에는 수입대비 경비가 더 많아서 결산에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점을 낳게 되고, 개정조례에 따르면 보조금 단체들은 수의계약으로 참여를 못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구 전체적으로도 공익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반대적으로 파라솔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반적인 차원에서 고려돼야 될 문제라고 파악이 되고요. 나머지 결산서 성실작성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처음에 참여할 때도 그렇고 하고 나서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특히 박욱영위원님께서는 세세하게 잘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8개 단체가 마이너스 자료를 올려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이너스를 봤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올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투명하게 누가 봐도 인정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올라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800만원 정도 봉사단체에서 손해를 봤구나!’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이것은 좀더 깊이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관장하고 계시는 사업소에서 파악을 좀 더 면밀하게 하셔가지고 서류라도 깨끗하게 정확하게 올려야지 수익을 많이 냈다고 해가지고 구에 수익을 더 많이 달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런 자료가 외부로 자꾸 유출이 되면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엉터리라는 소리 안하겠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자료가 올려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적하신 내용들은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심윤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탠로드 밑에 가다보면 철길위에 개비온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 며칠 전에 시작했던 걸로 아는데 왜 이제 시작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여름에 재해사고가 난 지역입니다. 사업비는 구에 있는 재해기금 8,000만원 가량 들여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용역을 했고, 용역을 하고 나서 시공업체 선정하게 됐고, 그 지역은 공사 자재가 용이하게 들어오는 구역이 아니고 철도가 지나가고 나면 제한적으로 그 시기를 피해서 들어와야 되는 공사에 애로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다. 연내 완공할 예정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소장님 말씀하사는 것은 핑계인 것 같고, 철길로 운반한다거나 그게 아니고 그 위 문탠로드 쪽으로 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장비나 이런 모든 부분이,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용역이 언제 끝났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앞에 자료에 보면... …

윤정

심윤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 부분이 나와 있다는 말씀이세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1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청사포 철길사면 재해복구공사, 날짜는 표시돼 있지 않은데 설계용역은 더울 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용역을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몇 개월 흘렀죠? 용역이 끝난 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이 끝나고 시공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두 달 정도 흘렀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너무 더딘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사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한 아이의 엄마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해수욕장이 폐장하고 난 뒤의 대책 마련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송정에 사고가 있었죠? 9월에.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안전요원을 폐장 이후에도 배치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의 경우 개장기간 연장이 송정하고 해운대하고는 일치하지 못했고요. 안전요원들이 해운대는 있는 반면 송정에는 철수하고 난 다음이었고, 앞으로는 해수욕개장이 폐장된다 하더라도 1주일 정도는, 그래서 송정에도 그 뒤에는 안전119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요원을 일부 배치했습니다. 일부 배치하는 문제도, 사람 오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안전요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자기들 입장에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개장이나 폐장하기 언저리 기간에 통계를 보니까 사고가 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간동안만이라도 안전요원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배치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난주에도 바닷가에 한번 갔었습니다. 보니까 물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사고가 났다면 우리 구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구에서는 영조물관리에 따른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보험이 들어있다 해서 다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사고가 안 나는 게 근본목적이겠죠.

윤정

심윤정위원

폐장 이후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간략하게 보충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에 이안호위원님이 파라솔 불법영업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벌점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 것이 없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 여름에 현장감사 겸 답사를 갔을 때 실질적인 불법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사업소에서 계도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해변 위로 올라와서 영업을 할 때 경찰에게 단속되면 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데, 공정하게 심사되기 위해서는 사업소에서 과태료와 벌점 부과된 것뿐만 아니고 해운대경찰서에도 협조를 하면 불법영업에 대해서 벌금 부과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자료가 취합이 되어야 이후에 파라솔단체나 탈의장단체를 선정할 때 공정한 기준점을 찾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같이 추가로 해가지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경찰에서 단속한 자료는 이첩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라솔운영단체가 이중부과를 받게 되는 결론인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알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건의사항입니다. ‘외국인피서객 증가에 따른 문화적 충돌’ 해서 문제점, 성수기에 부산·경남지역에 공장 동시휴가로 인해서 동남아계열 외국인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결과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휴가철 때 신평, 녹산공단이라든지 사상공단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휴가기간 때 기숙사를 폐쇄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가장 쉽게 돈을 안들이고 올 수 밖에 없는 곳이 해운대해수욕장이라고 합니다. 와 가지고 노숙도 하고 저렴한 돈으로 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해수욕장관리사업소에서 출입국관리소라든지 내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서 기숙사를 폐쇄해서 해수욕장에 계속적으로 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송구스럽지만 견해를 달리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문화가 우수한 사람들은 선호를 하고 우리보다 생활의 질들이 떨어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질감을 느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쪽에서 휴가철을 맞아서 해운대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공단 측과 협의를 해서 일시적인 휴가를 하니까 수용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공문을 발송한 적도 있습니다. 녹지대라든지 더럽히는데, 물론 성폭행을 한다든지 성범죄를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수용하되 질서에 크게 저해 안 되는 한 많이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저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변 상가 상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의외로 이주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수입증대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숙사를 폐쇄를 해가지고 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정당하게 휴가기간 때 해운대해수욕장에 놀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갈 데가 없어서 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노동자들이 해수욕장에 와서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기숙사가 폐쇄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은 고려를 해봤으면 안 좋겠나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후는 관광문화과,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 하고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김광모 김진영 정성철 박욱영 홍성운 이안호 심윤정 이명원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경제국장 김회신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원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한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