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호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11월 28일 제218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임정택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같은 날 제2회 본 의회에 제안 설명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예산안이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의원이신 오재만 의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써 위원장 선임하는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교체) 1. 위원장 선임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지금 임시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최다선 의원님이 김홍기 위원님을 예산결산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임정택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 계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홍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해를 마감하고 다음연도를 준비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남은 기간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들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회기 집행부에서 제출한 2,302억원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막중한 의무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주민들의 지역발전을 위해 적재적재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와 장수군의 미래지향적인 복지군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신데 건강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로 최희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정택 위원님께서 최희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희숙 의원님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최희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희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희숙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천천체육공원 경우 주요내용으로 운동장, 족구장, 배구장, 주차장 했는데 혹시 담당부서장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운동장이 잔디구장입니까?

그것은 아직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고요. 운동장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좋아요, 내가 부서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만드는 거라면 규격화된 구장을 만드는 게, 조금 만들 때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명기되어 있는 게 없어서 그리고 좋습니다, 그건 됐고요. 우리 기금계획에서 보면 검토보고서 2쪽하고 관련인데 우리 일반회계 출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평균 보통세 수입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지 금액인지, 지금 백분의 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확하게 산출하면 4,800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48억, 46억 51억의 합산 나누기 3하면 이게 4,88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연금은 약 2억 5,000이 된다 말이지요?

예.

그 이상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는 보면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어 하니까 딱 100분의 1로 정해진 듯 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상.

법을 찾아보니까 이상이다,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근데 기본법에 보면 만약에 그 법대로라면 4,800만원이데 약 2억 5,000이기 때문에 그 보다 5정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1%가 아니라 100분의 5정도 되는데 이것을 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정확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것을 살펴보니까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만 되어 있지 이상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청소년기본법 이것도 잘 집으셨는데 저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서 80년도에 조성을 했고 현재까지 조성금액이 전년도말 8,300정도 밖에 안되요, 거의 30년이 된 기금인데, 그리고 5년 동안의 실적도 없어서 그것을 내가 따져 물어야 되겠다 했더니 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 이게 올라와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정말 폐지를 한다든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따로 있지요?

예, 따로 있습니다.

부서는 같은 부서인가요.

주민생활과 맞습니다.

같은 부서에요,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같은 부서내에 청소년자립지원금하고, 이것도 어차피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소득층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하고 통합을 한다든가 요 기금은 폐지한다든가 하는 게 마땅한데 잘 집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임정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을 연평균 100분의 1이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딱 명시되지 않은 것은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를 총예산의 1%를 두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이상이에요, 그게. 1%이상 더 둘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미만으로 가면 안된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봐지네요.

맞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개별법에서 재난안전기금법에서 그 기금을 운용하고 했을 때는 최소한도 범위만 정해놓고 그 이하로는 안하고 그 이상으로 정해요 하던 대로, 위원장님 설명대로 하는 것들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다음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편성방향, 관련근거,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검토방향, 2012년 예산편성 주요변경사항, 주요검토사항, 세입세출내역별 검토의견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2년 본예산안 개요입니다.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는 2012년도 지방재정운영 및 예산편성방향을 주민참여, 재정책임성확보로 건전재정운영을 하고 녹색성장과 주민안전강화, 자주재원확충으로 성장기반을 확충화고 일자리창출 지속추진, 지방물가 안정화, 다문화 고령화 사회대비로 서민생활안정으로 정하여 튼튼한 지방 재정, 행복한 주민생활을 지방재정운용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한정된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분담금의 증가로 재정여건의 어려움에도 농림분야와 사회복지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민선 6기 공약사업을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하며, 증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은 자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시군구의 장은 회계년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군구 의회에 제출 시군구 의회에서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구 의회에서는 회계년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증가나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불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예산규모는 2012년 본예산 예산액은 2,302억 3,663만 5,000원이며 일반획계는 1,900억 2,332만 5,000원, 특별회계는 402억 1,331만원이며, 총예산액의 2011년도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298억 1,71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11년 본예산대비 128억 0,77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1년 본예산대비 17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 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는 2011년에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은 48억 2,824만 8,000원이며, 세외수입은 370억 3,854만 1,000원, 지방교부세는 946억 3,100만원, 재정보전금은 15억, 보조금은 832억 4,600만원, 지방채예치금회수는 8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대비 2,570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119억 7,683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대비 1억 6,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01억 1,334만 3,000원으로 세출예산의 13.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금액이며, 물건비는 190억 3,512만 1,000원으로 8.27%를 점유하고 전년대비 1.29%가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은 여비가 0.16% 감소하였으며, 직무수행비4.70%가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5.73% 증가한 513억5,647만 1,000원으로 22.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1,174억 2,323만 4,000원으로 51%를 점유하고 전년대비 26.85%가 증가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시설비및부대비 11.08%, 민간자본이전 11.45%,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96.86%가 증가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8.22% 가 감소하였습니다. 융자및출자는 22억 5,400만원으로 0.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거래는 70억 0,37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5.69%가 증가하였는데, 내용은 기타회계전출금은 37.39%, 기금전출금은 1.64%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0억 5,074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30.2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능별 점유율 순으로 보면 농림해양수산은 910억, 기타는 324억, 사회복지는 281억, 국토개발및국토및지역개발은 218억, 환경보호는 171억, 문화및관광은 118억, 공공질서 및 안전은 96억, 일반공공행정은 83억, 보건은 31억, 예비비는 24억, 수송 및 교통은 21억, 교육은 17억, 산업중소기업은 4억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서별 점유율 순서를 보면 8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당초예산규모가 3천억원 미만인 시군구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일 경우 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없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시도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 미만 신규 투ㆍ융자 사업과 5억원 이상 30억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시군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50억 미만 신규 투ㆍ융자 사업과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사업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과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득하지 않은 사업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투융자 심사내역은 7건으로 도심사가 3건 군심사가 2건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정수물품승인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의 승인없이 예산요구가 2건에 2억원이며 내용은 화물트럭 1대에 5,000만원, 동결건조기 외 5종 1넉 5,000만원, 정수물품 승인 예산편성은 3건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싼타페 1대로 4,55만원, 비디오프로젝터 1대 1억원, 멸균소독기 1개 대체구입이 있었는데 당초에 멸균소독기 대체구입은 당초 정수승인을 받을 때 120만원으로 정수승인 받았으나, 예산은 502만 5,000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수승인액과 상이합니다. 의원요구사항에 대한 예산계상여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모정 창호시설 15동에 7,500만원이 책정되었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9동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지원 확대에 3,500만원, 이동식화장실 설치 및 교체는 8개소 중 용광천변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3본이며 1,200만원, 노거수 및 정자목 정비사업 5본에 5,000만원, 말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에 30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내용으로는 와룡숲속집을 건축하고 캠핑장을 조성하며 와룡휴양림 내 도로라든지 그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억 1,2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9,928만원이 책정되었으며.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시설에 재해 위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5억원에 책정이 되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송천천, 유천, 백운천에 28억 1,1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오수천 수해상습지 개선은 산서 이룡리에서 오성리 구간인데 10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는 3억 9,712만원이 책정이 되었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인 농업시설 현대화에 4억 7,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할 때에는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 10억원, 처분의 경우 10억원 토지는 취득의 경우 1,000㎡이상, 처분의 경우 2,000㎡이상인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상정된 사항 중 예산계상된 것은- 장수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2억 8,600만원, 멸종위기 복원사업에 5억원, 특산물지원센터 건립에 이것은 장수 소재지정비사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9억 9,300만원, 번암 작은체육공원조성사업에 28억 3,100만원, 농어촌뉴타운 영농기반조성에 29억 4,000만원, 장수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10억 6,900만원이 되겠으며, 다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상정된 사항 중 예산계상된 것은 천천 면단위 체육공원조성사업에 1억 5,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금번 예비비 편성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903,693천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의 1.05%인 2,421,239천원으로 규정에 부합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내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 48억 2,824만 8,000원으로써 전년대비 2,570만 8,000원이 증 액편성 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자동차세 1억 2,370만 8,000원 증액 편성되고, 담배소비세가 5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소득세 3,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난년도수입 감소로 3천만원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활동증가로 차량 대수가 300여대 증가되어 세입증액 되었고, 흡연자 감소로 담배소비세가 줄고, 경기가 악화로 법인 등이 줄어 법인세 감소돼 지방소득세 등이 세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50억 2,893만 6,000원으로써 전년대비 2억 2,736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익 2,286만 5,000원, 수수료수입 9,289만 8,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이월금 1ㅇ넉 5,000만원, 기타수입 9,000만원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증액 요인은 거점산지유통센터 신선편의시설 임대계약 체결 및 방화동휴양림 고객 이용증가, ㈜다음레저 관광협약으로 장수승마장 승마체험 이용자가 많아졌으며, 사과농사용 폐기물반입 수수료가 발생하여 각각 세입증액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세입원을 발굴하여 세입이 증가한 요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중 거점산지유통센터 신선편의시설 임대 등으로 2,810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수수료 중 사과농가 폐기물반입 수수료 6,000만원,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 3,240만원이 각각 세입 발생되어 증액되었고 그 외 수입 중 과천 경주마 경마대회 시 우승예상 시상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2011년 리모델링을 실시, 호실을 증설했음에도 전년 대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입발굴을 위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장수물빛공원, 뜬봉샘 생태공원물체험관, 도깨비전시관 등은 세외수입 발굴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운영조례 제정 등 후속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0년 11월 13일 한누리전당 내 한누리시네마가 개관되어 입장료 수입 또는 임대료 등이 예상되었으나, 군민에게 문화 혜택을 주고자 (주)글로벌 미디어테크와 무상 민간위탁 하여, 영화관람료를 할인 이용하게 함으로써 세입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세입 발굴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수료수입과 관련하여 읍면별 수수료수입 부기 중, 연간 발생 가능한 사안임에도 부기가 없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일부 읍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발급건수가 많음에도 수수료수입 부기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읍면간 수수료수입 부기를 각기 달리하고 있어 과소 계상할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민원과와 7개 읍면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으로 표기하면서 건당 800원으로 규정하고,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에 대한 부기는 없습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규정과 우리군 조례가 개정되어, 지방세 납세증명은 무료이고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은 예전처럼 800원인 바, 부기를 지방세 납세증명에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관련, 6개 읍면과 달리 계북면은 세입 미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과태료는 2010년에 6만 4,000원이 징수되었으며, 가족관계과태료는 2010년에 4만원을 징수하였고, 2011년에 1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자료는 행감자료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946억 3,17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55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분권교부세는 2억 3,699만 8,000원 증액되고, 감소요인은 보통교부세 7,146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반적으로 전년도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23억 8,191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등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각각 증액되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액인건비 관련입니다. 305억 6,804만 1,000원이며 인건비는 전년대비 4.18%가 증액된 248억 7,259만 1,000원으로 증감요인은 일반직보수가 450명에서 460명 산정으로 9억 1,181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직보수는 18억 5,938만 9,000원으로 17억 4,755만 3,000원으로 감액이 1억 1,18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29억 8,788만 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 9,84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 사무관리비 중 각종 위원회참석수당이 인원 및 횟수에 따라 예산액이 달리할 수 있겠으나 단가가 상이하므로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하겠습니다. 근거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근거를 하였는데 각종 위원회 실비 단가가 7만원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일부는 10만원, 적게는 5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실비변상조례에 근거해서 7만원으로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를테면 개별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된 것은 뺏습니다. 거기보면 15만원도 있기는 있는데 실비변상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개별조례로 따로 된 것은 여기에서는 뺏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 실과별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택배도우미는 1,520만원인데 3개시장, 장수, 장계, 산서로 각각 1명씩이 되겠습니다. 지역공통체일자리는 9,800만원에 취약계층에 일자리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도로변정비사업, 꽃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은 1억 3,340만원인데 당초에 2011년도에는 기 읍면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2012년도에는 행정지원과로 일괄 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읍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읍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편성, 주민의 문화욕구에 충족하도록 운영 전반에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빈집정비를 위한 사업으로는 6,100만원이며 빈집정비에 43동,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9동이 되겠습니다. 대동의병장 전해산 성역화사업은 4억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지원은 13건에 4억 6,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경노당운영은 5억 7,800만원으로 장수군 272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는 6억 4,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관로매설로 7.8km이며 대상지역은 산서 사창, 당가, 봉서마을의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14억원으로 계북면 문성산촌생태마을하고 월현마을이 되겠습니다. 말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 도시숲조성 16억원으로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21억원으로 대상지역이 장수읍 노하리에서 천천면 월곡리로 말 클러스터컨터리 양쪽으로 나무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 휴양림보안조성으로는 3억원으로 총사업비가 71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숲속의집 신축, 오토캠핑장 조성, 공공기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게 예산서에 다 부기가 달린 것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실과별로 다 심의해서 검토하니까 이 부분은 빼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뒤에 나오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것은 각 실과의 신규사업을 따로 따로 발췌해 놓은 것은 예산검토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라고,

유인물로 해서 참고를 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19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입니다. 녹비작물종자대지원이 2억 7,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장수군 경지면적이 답이 3,706ha, 전이 3,525ha로 종자공급이 과잉신청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확경비에 들어가는 농기계 유류대 및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축사환경조절장치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4,900만원인데 이것은 환풍기시설장치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인데 100개에 140만원에 50%씩을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사업비가 소액으로 사업지원을 지양하고 고품질육성을 위한 가축사에 지원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하단 쪽에 읍면 일반운영비 중 읍면민장의 시상경비가 인원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5개 읍면은 단가가 동일하다고 하겠으나 장계하고 계북면만 상이하여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화환단가가 15만원인데 장계는 17만원, 계북은 10만원, 패의 경우도 장계는 15만원, 계북은 20만원입니다. 다른 데는 17만원으로 계획했거든요. 다음 쪽입니다. 하단 쪽에 보면 송학골농어촌뉴타운조성에 세출예산편성이 단위사업을 원래 내부거래지출로 편성을 해놨는데 보전지출로 단위사업을 바꿔야하고, 세부사업에 내부거래지출을 보전지출을 편재해야하는데 착오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바꿔야할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실과예산 설명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호 전문위원님이 밤잠도 안자면서 또 휴일도 나와서 근무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검토보고가 나오기까지는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실과별로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지적해주고요. 지적해야할 필요성이 있냐도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것이 작성되면 다음 후임자 매년 교번이 되기 때문에 시정해야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3페이지 보면 세입예산구분에 ‘지방채예치금 회수’라고 했잖아요. 49억 9,200만원 그러면 이것이 혼선이 된 거에요.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라고 해야 되고, 마치 지방채를 우리가 예치한 것 같이 이해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장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고, 국내차입금 차입금 전부자금 이런 순으로 나가야 맞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또 모순이 뭔가하니 다른 것은 장과목으로 다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만 목구분이 되고 그래서 일단 지방채 및 예수금으로 원안을 바꿔놔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후임자도 볼 때 참고가 되고 하니까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로.

천천면단위 체육공원조성사업이 1억 5,000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으로 예산 계상을 했어요.

지금 천천면이 현재 체육시설 게이트볼이나 이런 시설이 약 8,000㎡가 있지요?

예, 면사무소 앞에 다목적체육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억 5,000 계상한 것 외에도 몇 천평 구입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몇 평이에요, 이게?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3쪽에 있거든요. 1,588.6㎡입니다.

되어 있는 것이?

예, 5천평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1억 5,000, 약 8,000㎡를 또 계상을 했다? 이것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심의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해당부서에다가 그 내용을 알아본 결과 면사무소 앞에 다목적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게이트볼하고 테니스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기에는 협소하니까 기존에 있는 매입된 땅에다가 시설을 더 확보를 해서 거기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증설을 해서 하게되면 면소재지하고 가까우니까 이용율도 높지 않겠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부 몇 천평이에요, 전부 합하면 기존에 있는 것, 매입이 되어 있는 것, 앞으로 매입할 것.

한 5,000평정도 됩니다.

5,000평요? 그러면 축구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용은 아직 용역이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아직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번암, 산서 작은체육공원으로 이도형 위원님이 축구장 같은 것은 번암초등학교 운동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축구장을 만들어야할 필요성이 있는냐까지 얘기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굳이 우리 장수군의 인구가 제일 적은 데가 어디에요?

제일 적은 데가 계북면입니다.

그 다음에 적은 데가 어디에요?

천천면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예산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예산안 세부 제안 설명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지난 11월 17일 군의회 제2차 정례를 개회한 이후 행정사무가 및 조례심사 등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을 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98억 2,000만원이 증액된 2,302억 3,000만원이며, 이 중에 일반회계가 1,900억 2,000만원으로 12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0억원이 증가된 40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2009, 2010년도 결산총계표, 공유재산조서, 지방채 및 차입금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조서, 장수군지방공무원 정ㆍ현원 현황,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세부내력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첨부된 지방세지출 보고서는 제 옆자리에 있는 재무과장이 별도 설명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2쪽에 2012년도 예산안규모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4.9%가 증액된 2,302억 3,000만원이며, 이 중에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약 82.5%를 차지하는 1,900억 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5%인 402억 1,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일반회계부분은 세입세출예산 내력입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예산 규모는 1900억 2,000만원으로 이중에 지방세수입이 48억 2,000만원, 세외수입이 150억 2,0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946억 3,0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740억 3,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역 10.45%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와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자동차세는 1억 2,000만원을 증액을 했고, 담배소비세는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지방세수입이 2,000만원을 증액했고, 세외수입은 기타수수료수입에 9,000만원, 의료수입에서 1억 4,000만원을 중액을 하고, 이자수입은 1억원과 농기계사업단 운영비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세외수입에서는 총 2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0억 9,000만원과 분권교부세 2억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나 지난해까지 지원되었던 도로분 교부세가 지원시기가 금년으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부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2011년도 대비 도로분 교부세 약 61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는 총 1억 6,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740억 3,0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말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사업이라든지,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그리고 하천정비사업 등 대규모사업비 계상으로 인해서 국비가 89억 4,0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는 금년도 대비 34억 3,000만원을 증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세출예산안 중 성질별 분류 내역입니다. 인건비가 289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물건비는 유류 등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의 악화로 인해서 약 4,000만원이 감액된 13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중에는 휴양림과 한누리전당 운영비, 그리고 씨름장 신규설치 시설에 따른 운영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사업이 포함된 민간이전경비는 500억 7,000만원으로 5.5%를 증액 계상했고, 시설사업과 자본보조사업이 포함된 자본지출경비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보고 드린 대로 증액된 관계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79억원 증액된 878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융자 및 출자금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 전출금이 포함된 내부거래경비는 송학골 뉴타운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신설로 인해서 35.6%가 증액된 70억원을 계상을 했고, 예비비는 법정기준액인 24억 2,000만원, 반환금 및 기타경비는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쪽 기능별 분류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3억 4,000만원으로 이 중에 입법 및 선거관리비가 6억 1,0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이 5억 4,000만원, 일반행정은 7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안전민방위분야에 96억원입니다.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등교육 부분으로 17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18억 7,000만원으로 이 중에 문화예술이 8억 4,000만원, 관광에 15억 3,000만원 ,체육에 79억 9,000만원, 문화재부분에 14억 1,000만원이고, 문화 및 관광 일반부분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3억 1,000만원이며 이 중에 상하수도수질부분에 32억 4,000만원, 폐기물부분에 9억 7,000만원, 환경보호 일반부분은 10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78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중에 기초생활보장이 57억 8,000만원, 취약계층지원에 27억 8,000만원, 보육가정 및 여성부분에 47억원이고, 노인청소년 부분은 122억 3,000만원, 노동부분이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훈부분에 6억 7,000만원, 주택에 9억 9,000만원, 사회복지일반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31억 5,000만원으로 보건의료 부분이 31억 3,000만원, 식품의약안전부분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총 682억 4,000만원으로 이 중에 농업농촌부분에 518억 3,000만원, 임업산촌부분에 163억 9,000만원, 해양수산어촌부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억원으로 이 중에 산업진흥고도화부분에 3억 2,0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1억 2,000만원이며 이 중에 도로부분에 5억 6,0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분이 1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71억 6,000만원으로 이 중에 지역 및 도시부분에 159억 4,000만원이고 산업단지 부분에 1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4억 2,000만원이고 기타분야는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로 318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쪽에 회계별예산 총계표가 있고, 8쪽과 9쪽에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결산총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공유재산조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에 지방채 및 차입금조서하고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12쪽에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2012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조사에 대해서 실과직재 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장수논공단지조성사업에 46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행정지원과 소관에는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으로 12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과 소관으로 주택개량, 마을회관, 모정 등 보수 내지는 신축사업비에 총 7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부분에 있어서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6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주민생활과 소관으로는 대동의병장 전해산 성역화사업 부지매입비 4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에 10억 1,000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10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15쪽에 기초노령지급에 58억 4,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로 2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멸종위기종복원사업에 9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장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7억 2,000만원, 어전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12억 6,000만원, 산서 번암 천천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 21억 3,000만원 등 총 93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분에 있어서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에 15억 7,000만원 등 총 30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관광과 소관으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14억원, 큰나무가꾸기 사업에 1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동부권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말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사업에 5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장수소재지정비와 주차장조성사업에 15억원, 장계북동로와 장계중동로 개설공사비로 8억원, 육십령권역과 팔공권역, 유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27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장계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에 33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으로는 소하천정비사업비에 43억 5,0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28억 2,000만원, 오수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로 10억원, 사계천하도준설 및 개수공사비로 20억원을 계상을 했고, 17쪽에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8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소득과 소관으로는 농촌소득사업융자금에 21억 9,000만원, 5ㆍ3프로젝트 참여작목반 지원사업비로 10억원,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비로 22억 6,000만원, 유기질퇴비지원사업비에 13억 4,000만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비에 30억원을 계상을 했으며, 지역선도식품클러스터 가공시설지원사업비로 13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과 소관으로는 풀사료생산 수확지원사업비가 3개 사업이 있는데 총3개사업에 48억 3,000만원, 한유거점시설특별회계에 유전자뱅크하고 TMR사료공장 원료구입이라든지 운영비 등에 36억 8,000만원을 특별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으로는 선도농가모델화사업에 1억 4,000만원,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에 4억 7,000만원, 송학골 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에 뉴타운연계사업인 소득사업 토지매입비로 29억 4,000만원하고 뉴타운조성 공사비로 137억 8,000만원 등 총 168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으로는 장수잔디구장 본부석 신축사업비에 21억원과 번암 작은체육공원조성사업에 28억 3,000만원, 장수씨름단훈련장 운영비 7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으로는 가축분뇨처리장운영에 12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심사 전에 부서장들이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조종래 기획홍보실장으로 세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보고서를 재무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할까요?

순서를 그렇게 하지요.

재무과장 한규하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지출보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출보고서는 19페이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서 지방세감면 등 지방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회계년도 실적과 해당회계년도 추정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예산서첨부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19페이지 상단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2010년도결산 및 2011년도 추계기준이 되겠습니다. 일번 과세감면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방세징수액은 52억 2,300만원으로 22.1%를 차지한 비과세감면이 1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방세징수액이 49억 2,200만원으로 24.5%를 차지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비해서 2011년도에 1억 0,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능별비과세감면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600만원이 늘어난 5억 2,900만원이 되겠고 교육 분야에 4,300만원이 늘어난 16%를 차지하고 있는 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를 차지한 3,300만원이 증액된 1억 3,400만원이 되겠고, 국가분야에 22%를 차지하고 있는 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목별비과세감면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산세가 6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도시계획세가 합쳐져서 1억 7,700만원이 늘어난 62%를 차지하고 있는 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뒤에는 앞쪽에 있는 첨부서류로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예산안과 한규하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은 지방세비과세감면 현황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한테 한가지 묻겠는데 예산에 보면 기능별로 볼 때 삭감된 것 중에서 실지 우리 장수군에 거주한다는 정주의욕 고취 측면에서 우리가 문화예술이나 기초생활보장이나 노인복지문제 그 다음에 보건의료문제 이것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볼 때 문화예술측이 600만원 삭감, 기초생활보장이 1억 9,700, 노인청소년이 4억 9,100, 보건의료가 5,800정도 이렇게 삭감이 되었거든요, 전년도 대비로 할 때, 이 요인을 뭘로 판단을 하십니까?

이것은 거의가 광특 내지는 보조사업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인데 그런 관계가 아직 확정내시는 아닙니다만 가내시에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정예산에는 추경에 보조내시가 확정이 되 봐야지 이것이 정확히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 쪽 측면은 사실상 농가소득측면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로 하면 우리가 문화예술측면의 기획공연을 해서 내일 저녁에는 ‘모정의 세월’도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문화예술, 기초생활보장, 노인보건의료 쪽에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비 문제인데 계속비가 매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도 실제 하다보면 한 5년 갑니다. 시작한지가 작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계속비를 안하다보니까 그때그때 임시변통으로 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게 줄다리기도 되고, 서로가 안할 소리도 서로 하게 되고 그러는데 내년도부터는 계속비는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예, 공감합니다.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예, 태마공원 같은 경우는 한 2년전부터 추진이 되어서 되지만은 나머지 사업에 있어서 적어도 2, 3년간 내지는 4, 5년간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심의조서를 의원님들한테 받아서 예산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해야지, 이게 늘어날 때는 한없이 늘어나고 하다볼 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재만 위원님.

예, 오재만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가 신장율이 아주 없어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도로분교부세.

그러니까 61억정도 된다그랬는데 그게 도로교부세가 오지 않을 때 지난번에 양여금제도는 한 7가지를 정해서 계획단계, 시작단계, 추진단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봐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현재 공사를 하고나서 예산이 없어졌다고 할 경우, 교부세가 오지 않기 때문에 중단해야할 도로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시작을 하지 못할텐데 앞으로 그 대안이 있어요?

도로분교부세는 일몰제로 년도 금년으로 끝나는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되어 있었거든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검토는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 되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올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럴 확률도 없잖아 있긴 있는데 확정적인 답변을.

연말까지 안에.

연말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이것이 안온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군비에서라도 부담을 중단되는 사태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만약의 경우 도로분교부세가 안온다고하면 유지관리비라든지 마무리하는 경비는 군비로라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교부세가 안 오니까 도로교부세에 의해서 관리비를 계상해야할 부분이 다른 목적으로 온 도비에서라든가 다른 목에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승인된다면 나중에 승인되고 다음 내년도에 추경예산이라든지 온다면 바로 빨라 추경을 해야 되겠지만 추경예산까지 조금 길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목적교부가 도비보조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른 쪽으로 집행되는 우려가 예상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1회 추경을 4월말 내지는 5월 초에 하는데요. 그 때까지 만약에 도로분교부세 내시가 온다든지 하면 재원변경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집행이 될 때는 그 보조금이 다른 곳으로 집행이 되요.

설령 집행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는 재원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오면 다행이지만 안 오면 우리 군으로서는 정말 큰 난관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아마 자치단체별로 건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중단이 되면 안 된다고 해서. 그건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기다려봐야겠네요. 연초까지라도.

예.

이상입니다.

예, 임정택 위원님.

임정택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증을 하나 물어봐야겠는데 정확하게 예산서를 다 살펴보지 못해서 기능별분류 5쪽에서 재난방재나 민방위예산이 전년대비 좀 늘어난 사유는 뭔가요? 재난방재 민방위 43.19%가 늘어났는데, 5쪽요.

거기는 생태하천조성사업비라든지, 하천정비사업이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드러지게 예산이 전년대비 증액된 것이 문화재가 있는데 그건 또 주문해야 합니다, 환경보호일반에서 증액된 것도 218%, 그 페이지에서 그냥.

이건 하수관거정비사업비라든지,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훈에서요, 사회복지 보훈에서 늘어난 사유도 조금 궁금해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해산 장군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특별히 늘어난 것들은 다 그런 것이네요. 산업단지는 논공단지조성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게 감액된 것이 있어요. 수송 및 교통시설 도로 부분이 이렇게 현저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변 교부세가 끊김으로 인해서 그런 경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다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 리스트를 쭉 보니까 세원이 될만한 건 다 감면이 되네요.

그런데 공공목적이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국가의 기획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지요. 전체적으로.

그 중에 하나 특이한 게, 28쪽 10번 수송 및 교통에서 7, 10인승 비영업용승용차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감면은.

그것은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 16%를 적용했던 부분이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안하고 있어요?

예.

연차적으로 감액되든 것 그것인가요?

예, 연차적으로 감액된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이도형 위원님.

기획실장님,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지금 추경 제출하면서 제출할 계획인가요?

아니요, 같이 제출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지금 안 들어왔어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을 생각 말고 본예산에 전부 하는 거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

정영모 위원입니다. 사실 기금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도 세워서 지원하지만 긴급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한 가지 나중에 우리 이도형 위원님이 지난번 기금 때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자립기금지원 이 문제는 그 때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당히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폐지하기로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번년도부터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자립기금 같은 경우는 운영 실적이 없고 꼭 적립만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과에 기금이 6개가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그 다음에 장애인자립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청소년발전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4가지를 통폐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곧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일반회계로 내년도에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청소년자립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자립기금 이 4개는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 내에 있는 것 중에서 청소년자립기금은 지출계획도 없어요, 그 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가면 조성이 2012년 5,402만 8,000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출계획은 6,000으로 해놨어요. 31쪽. 2012년도 조성계획이 5,400만원으로 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6,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 필요한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에는 기금조성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저소득층의 융자금으로 저희들이 해서 해마다 8,000씩, 금년같은 경우에는 1억 7,000씩 이렇게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이 융자금으로 나갈 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6,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보니까 그렇고, 같이 더불어서 하면 기획홍보실에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지금 조성계획이 12억 2,000인데 지출은 13억으로 해놨어요?

금년이 이월이 넘어간 금액하고면 내년도 13억원 정도 융자를 해줄 수 있을 걸로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쭉 하고나면 6,300뿐이 없어요.

그러고 나면 2년 거치기 때문에 또 회수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은 회수금액으로 하든지 만약의 경우 소요가 많고 수입이 적으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는 융자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준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은 다른 우리가 농업분야도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인구가 안 떠나고 인구가 여기서 정주를 하고 여기서 소상공을 하면서 아니면 작은 기업이라도 할 때 이런 지원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만이 우리 지역에.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폭도 사실상 기금이 부족하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그런 측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중소기업육성자금, 그 다음에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등등 현재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이 분들이 여기에서 좀 “아, 여기에서 있었더니 참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삶의 활력소를 넣어 줄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제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하는 그런 좀 만족감을 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가지 사업을 하는데 자활자립기금, 생활안정자금해서 3년 거치 5년상환, 1년거치 2년 상환해서 1,500만원, 500만원까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요?

예.

여기에서 자활자립기금이 이자가 없습니까?

연 2%로 되어 있고, 연체를 할 때는 8%의 연체금을 내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자가 있다고 하는 자체가, 다른 쪽의 사업들을 우리가 융자금을 주는 것을 보면, 소상공인한테 주는 자금도 2%적용을 시키고 있고, 소득금고자금도 2%로 해서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융자금을 주면서 똑같은 비율의 그런 이자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아닌가요?

거기에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500만원씩 나가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자가 없습니다. 무이자로 나가고.

무이자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되어 있는데 자활자립금에 대해서만큼은.

차상위자한테까지 적용을 시키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융부실자들한테는 안가지요?

나갈 수가 없지요.

어디에서 집행을 하는가요, 예산, 농협에서 받아가요?

돈을 어디서 집행하느냐고요?

융자금을 어디에서 주냐고요?

저희들이 기금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직접 주민생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금융에서 그 분의 금융관련해서 확인을 해서 융자금이 나갑니까?

융자를 할 때는 전부다 그렇게 확인을 하지요.

확인을 해요, 그것도 참 문제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든지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또 생활을 최소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거의 이런 대상자들은 금융부실로 그렇게 되 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좋은 제도인데 여러 가지 조건에서 융자금을 받아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을 달지 않고 융자를 하게 되면 차라리 그냥 주는 것이 낫다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정한 자격이라든가 요건을 가진 사람에게 그 중에서도 융자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000만원 정도의 지출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이 된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기금에 대해서 4억 5,666만원인데 대폭 많이 만들어서 이 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어려운 분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보시라는 주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보완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택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는 대충 하신 것 같고 주민생활과장님 여성발전기금 있지요, 3개 단체에 300만원씩 지원계획인데 그 단체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단체가 있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녹색어머니회, 대한주부클럽 이 3개.

여성단체들이 유사한 여성단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3개 단체만 선정된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난해보다는 450만원 줄었어요. 지난해는 1,350만원 지원했었는데 혹시 지난해보다 줄어든 요인은 뭐지요, 두드러진 요인은?

융자금도 많지도 않고 기금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신청하는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여성발전기금의 기금설치목적이 양성평등, 여성복지,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이러 목적 등이 있는데 지금 그 단체에 정액 지원하는 그런 정례적인 너무 형식적인 듯하다, 기금설치 목적에 비하면 어떤 특정단체에 년도에 얼마씩 지원하는 정도의 기금사용방법이 본래목적에 조금 부화되지 않는 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는 3억 2, 3천 정도의 기금인데 소액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여성들의 복지나 사회참여나 이런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여러 개 있거든요. 또 내용적으로 보면 중복, 서로 회원들끼리는 중복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한데, 선정에도 꽤 많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다른 여성단체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가끔 들리는 소리가 그렇거든요. 한번 목적에 맞춰서 기금의 일부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성들의 권익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이 기금을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전부다 사용한 내역을 보면 다문화가족 외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 것은 친정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기저귀를 사준다거나 여성들 위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기금의 목적이라든가 사용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성단체가 17개정도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단체가 있는가하면 그렇지 못한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전부 다 공문을 보내고 의향을 묻습니다. 물어봐서 하겠다고 하는 희망하는 단체에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소리가 나지 않을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조서가 안 오니까, 세입은 총괄해서 안하고, 있다가 재무과할 때 해야겠구만요.

도비보조금 2억 5,995만 7,000원 딱 두가지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서 자세히 살펴보질 못했는데 세출예산서 총괄을 보면 자료를 안가지고 계실란가 모르겠네, 세출예산서 65페이지, 거기를 보면 입법 및 선거관리일반 공공행정부분, 입법 및 선거관리가 나오고 일반행정이 나오고 그러거든 정책사업으로, 그런데 내년이 선거의 해란 말이에요, 2012년이 총선과 대선이 있는데 선거위탁사무경비가 통 포함이 안되더라고, 선거위탁사무경비는 얼핏 보기에는 입법 및 선거관리 과목에 들어가야될 성 싶으나 내용상으로 일반행정과목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더라고,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우리상식으로는 제목으로 보면 입법 및 선거관리분야인가보다 그것을 비교룰 해보니까 증액이 안되고 오히려 감되길래 다시 봤더니 일반행정에 위탁관리 선거과목을 넣으라고 그랬는데 일반행정과목을 봐도 줄어들어요, 8.35%가, 내년에 78억 3,200만원에서 일반행정이 71억으로 한 6억 5,300만원이 줄어드는데 적어도 주요선거를 국가선거를 2가지 사무를 보고 있으면 어찌되었건 소요경비가 늘어난 것 아니겠나, 아무리 위탁사무지만, 선관위에서 국고보조를 받겠지만 지방선거가 아니니까 안 늘어나는 것인가? 지방선거만 경비가 발생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참고로. 의문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세히는 모르겠어 지방선거에만 우리 지방비부담이 요구되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다음에 135페이지 예산보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계장님,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편성지침을 보면, 지침서 갖고 계신가? 45페이지 한번 보셔봐 편성기준, 제 의견이 맞는지는 모르겠어 틀릴 수도 있겠지. 시책업무추진비는 편성방법을 경비목적에 따라 해당부서 정책사업에 편성하라고 해놨지요? 위에서 두 번째 줄. 그러면 행정지원과 치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정책사업에 편성되지 못하고 단위사업비가 수시로 나와, 대민업무수행에도 업무추진비를 배분했고, 군민의 날 행사에도 업무추진비를 배분하고, 밑으로 가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산발적으로 배분 해놨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한번 제 질의가 맞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다고 보면 정책사업이 지방행정역량강화에다 총괄해서 행정지원과 부서운영추진비를 지방행정역량강화는 지방행정역량강화, 그 다음에 정책사업이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지역교육활성화면 지역교육활성화 이렇게 큰, 대분류사업에다가 넣어주고 말아야하는데 여기 저기 산발적으로 편성되었다는 의문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봐요.

배형근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알아야하니까 그렇고. 137페이지 보면 주민생활안정 및 CCTV설치 및 관리비에 가서 1억 1,800만원이 감액된 것이 내년에 CCTV사업이 하나도 없구만.

예 CCTV설치요, 설치를 못하고 올해 예산형편상 전기료하고.

경찰서에서 요구를 안해요.

요구는 했습니다.

그냥 예산 형편에 맞춰서 조절을 하셨구만요. 애 쓰셨네 그럼. 내년에 없는 걸로 하면 되겠고. 140페이지, 교육여비가 신설되었단 말이에요. 공무원교육훈련여비가, 이것이 어디서 다른데서 분류 되었나, 그 전에는 국내여비에 넣었다가 분류한 격인가?

아니요 이 과목이 약간 금년부터 틀리게 나와서.

제도상,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육여비를 국내여비로 뒀다가 아무튼간에 예년부터 쓰든 경비요,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로 없다가 표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 다르게.

우선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재만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141쪽에 보니까 포상금인데 영유아사업비로 되었네요, 내용은. 왜 그러지요?

이게 포상금으로 해서 직원자녀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 나이별로 하면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평균정도하면 월 28만 6,000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의 5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직원자녀 영유아.

포상금이 다른 목이 없어요? 지원해주더라도 목을 왜 포상금인가? 예산계장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배형근 저희들이 직원자녀한테 지급되는 형태이지만 공무원들한테 주는.

아, 공무원들한테 주기 때문에.

배형근 예.

그래서 포상금으로 했다.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하기야 공무원들한테 주고, 아기한테 바로가는 건데, 주는 데 부당하다고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포상금으로 되어있고 교육비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교육비로도 될 수가 없는가.

보육, 키우는 거요.

아 보육비, 목이 그런 부분에 맞는 목이 없어요?

예, 포상금으로 뿐이.

포상금으로 뿐이, 알았습니다. 142쪽에 주민자치센터인데 각 7개 읍면에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은 사무보조는 전부다 우리 공무원들로 되어 있어요? 민간인들은 혹시 없어요?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같이 보조하고.

다?

예.

대부분이라고 하면 누구 한두군데 있는가본데.

개인이 나와서 이렇게 업무보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간인이 와서 자치센터관리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자기들끼리 자치위원들 구성해서 총무운영하고 이렇게.

계북은 누가 자치센터관리사무소에서 누가 있어요?

직원들이 항상 바로 옆에 붙어있으니까 나가서 관리하고 협조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아까 프로그램 운영할 때 프로그램운영자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관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그 전에 방과후에 우리 직원들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관리하는데 혹시 일반인들이 거기서 몇 시간씩이라도 근무하지 않는가 싶어서 확인해 본 거예요.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보상체제가 우리 행정에서 있는가 없는가 해서.

저희는 없고 현재 프로그램운영자가 거기서 근무시간 외에.

프로그램운영자는 공무원이네?

아닙니다. 강사로 초빙되어서 오는 사람들, 그 쪽에 자체적으로도 총무가 있어서.

한번 알아봐 봐요. 프로그램운영자 강사분들은 시간되면 왔다가는 거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퇴근하면 자리가 공간이 되고.

그렇게 되고 또 수강하는 사람, 또 하나.

보조자가 혹시 있는가,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가?

없습니다.

147쪽에 시책보고에서도 얘기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어제 중앙지 신문 보셨어요, 혹시?

못 봤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문별로 쭉 보다보니까 본위원이 그 때 지적을 했던 신규무기계약직하고 장기근속자 무기계약직하고 장기근속 무기계약직이 소외되고 있다. 일반직공무원들은 승급에 따라서 얼마씩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딱 신문에 지적을 했더라고요, 시정을 해야한다고,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서 우리 일반직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국영기업체라든가, 어떤 일반이라든가 모든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줘야 한다라고 국가에서, 한번 봐 봐요, 어제 저녁에 인터넷신문울 보고 있는데 반갑더라고요. 한번 그것을 확인해보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호봉제를 한번 도입검토를 해보셨다고 말씀은 하셨지만은 국가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제 그제 당정협의회에서 거론되었던 그게 신문에 보도되었다고요.

그게 신문에 났어요.

당정협의회에서 아까 얘기한 정규직 아닌.

무기계약직 근속근무자.

정규직 아닌 그 사람들 대책 세워야 한다고.

그 속에 그런 체계가 들어 있어요. 그 다음 건설과장님, 276페이지에 도로관리를 겨울에도 잘하고 계셔서 사고도 나지않는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고 계시는데 또 반면에 손해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동차가지신 분들이 속 밑에가 전부 다 썩어요. 썩어서 그 전에는 중고상에 자동차 사면 바닷가에 있는 차는 틀려요. 틀린데 지금은 상단부에 있는 우리지역에 있는 자동차들이 밑이 싹 썩어서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염화칼슘 아닌 다른 것은 없는가?

염화칼슘 아니고는 저희들이 모래재설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사고방지를 해야 하니까 사고방지가 우선적이니까 그런 효능을 가진 대책이 있으면 어디서 이런 것은 연구도 국가적으로도 해야 될 사항이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봐요, 아마 장과장님 차도 밑에는 녹이 발가랗게 썰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어도 고칠 수 있는 건 괜찮은데 이미 늦어서 안되요, 그것이 있어요.

제 차도 다 썩었습니다.

본인 것도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세차하러 가서 봤더니 보수대책이 없어. 그 다음에 277쪽에 장수소도읍정비가 10억이 되어 있고 간판정비 및 주차장조성사업이 5억이 되어 있네요?

예,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어디로?

주차장은 현재 구 경찰서 앞에 보면 신성식씨 집 있지요. 재향군인회 옆건물.

그것 샀어요?

예, 샀습니다.

그러면 엽연초 옛날 창고치?

재향군인회만 빼놓고 다 정비가 되는 것이지요.

거기를 하고 그러면 그 때 예산이 섰던 것은 다른 대로 집행했다는 얘기지요? 15억 소도읍가꾸기사업, 앞으로는 한번 예산을 세워서 그 목범위 내에서 소액으로 해서 예산 다음 편성요구 필요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목에 대해서는 거기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추가로 올린 큰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예산성립이 되었는데 또 그 목으로 그대로 올라오면 이중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진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 농로비탈길사업이 7억에서 3억 5,000으로 대폭 삭감이 되었네요.

예, 3억까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지금 농로비탈길포장이 해마다 7억원씩.

이제 양이 다 되어서 그런가 그러면.

거의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좋은데 예산은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읍면에서는, 도 이번에 보니까 읍면숙원사업비가 1억에서 1억 5,000까지 1개 읍면에 한가지씩만 됐고 없더라고요.

예.

그러면 1년 동안에 1개 읍면에 1억 내지 1억 5,000만 들여서 숙원사업을 해주고 비탈길사업같은 것 이것도 전년에 비해서 완전히 축소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소규모사업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요구가 많을텐데 이걸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농촌생활환경개선에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부 보충을 하고요.

그게 읍면에 얼마씩이지요?

전체적으로 8억 6,300이.

전체적으로 그것 해봤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해줘야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저희들이 해마다 7억원씩을 지원해서 농로비탈길포장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쭉 골짝 골짝이 들어가 보면 상당히 포장이 많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안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3억 5,000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내년에라도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새워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에 61억이 주는 것이 도로교부세가 나온 그 금액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시켰구만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부세입니다.

총액에서 빠진 것이 금년에 예산에서 감액된 것이 도로교부세 용역, 그 사업비만 빠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아까 홍보실장님도 얘기하시든데 물어봤더니 지금도 검토되고 있다니까 올 것 같으면 그런 적재적소 찾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세입예산이 감액된만큼 세출예산이 정확하게 감액이 되었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편익사업이나 숙원사업 비탈길경작로사업 등이 현저하게 줄어서 본 위원등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제 주민들한테 많은 압박이나 이런 것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을 것 같은데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우리 건설과는요 277쪽 한번 참고하면 노하유원지시설물유지보수, 소나무관리가 있는데 이 소나무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현재 가로수로 한 100여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정기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줘야 소나무가 뿌리가 정착될 때까지는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엽면시비도 해주고요. 그런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게 원래 공공관리에서 그렇습니까. 산림과에서 우리 노거수나 우량소나무 테마숲이나 등등해서 하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이네여.

별개로 저희들이 합니다.

다음은 281쪽하고 관련인데 방범용CCㆍTV가로등설치는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이지요. 그런데 가로등 CCㆍTV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73등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 설치된 부분도 있고 지금현재 아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장수경찰서에서 CCㆍTV를 설치해놨는데 밤에 통행을 하다보니까 식별이 어렵다해서 그 부분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CCㆍTV의 능력여하에 따라서 다른데 가로등을 설치해서 야간에 촬영이 충분히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는, 왜냐하면 CCㆍTV 가격별 성능에 따라서는 가로등 설치하나마나 안되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나 그런 것 없었는가요?

그런 의견은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 해서 좋은 것인데 혹시 하고도 무용지물이 될까봐서 한번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가로등의 밝기 그런 것하고도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염려 때문에. 그 다음에 283쪽에 상단, 양수장 및 수리시설정비보수가 우리 분권교부세가 줄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준겁니까? 1억 7,000이었든 게 3,000만원으로 줄어버렸어요. 283쪽 상단.

그것은 저희들이 군비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년에는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개선이 되어서 3,000만원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저희들이 양수장인 현재 관내에 7개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해가 들면 많이 사용을 하지만 한해가 안들면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향후로도 개선이 되어 있어서 향후로도 이렇게 1억 7,000씩 이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향후에는 한해가 든다라고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만 현재로 보면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136쪽에 보면 민주평통자문회의 사업지원을 옛날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든 것을 직접 지급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민주평통은 안 해도 된다. 왜 그래야 되는 사유나?

지금 도내 민주평통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이 다 이렇게 별도로 계상이 되고 있다고 확인되었고 민주평통에서도 요구를 하길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만큼 삭감해도 되겠네요.

작년에 받은 금액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이 767만원 받았습니다. 똑같이 올해도 그 금액으로 적용시켰습니다.

137쪽에 대학생사회체험프로그램은 100명에서 본 위원이 좀 증설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200명으로 아주 잘 한 것 같아요. 평소에 지원자가 많았었지요?

예, 많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그것을 통해서 보람도 느끼고 자기가 일하고 댓가를 지급받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고향을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하고 아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관련해서 입학사정관제 추천위원회를 5명 10회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위원회 수당이 각각 7만원, 10만원, 5만원 다른 것은 다음 기회에 또 다른 기회에 얘기하기로 하고 입학사정관제 추천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입학사정관제에 추천할 학생을 선정하는 거지요?

예, 추천할 학생선정.

대학입학생요?

예.

그런데 왜 3회가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입시시기가 연중 3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선정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하면 될텐데 왜 3회가 되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요구하는 학교마다 시기가 다르고 요강이 다르고 그래서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따로 했다가, 또 시기가 자기들이 날짜를 정해서 옵니다. 다른 전북대학교는 다른 시기에 이렇게 날짜들이, 올해도 보니까 한 2, 30일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모집요강들이 각각 달라서.

시기별로 차이는 나는데 제가보기에는 학교별 분류별 영역별 등급별 등등해서 한번에 순위정도 정해놓고 차순위 차순위로 다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모집요강이 다 똑같고 그런다고한다면 아까 얘기대로 한번에 딱해서 미리 해놓을 수 가 있겠는데.

학교마다 특성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예, 다르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다음은 142쪽 주민자치행사실비보상금이 이제 운영방법이 달라진 겁니까? 전년도는 250만원이었는데 1억 3,300만원으로 여기서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뭔가요?

종전에는 주민자치센터운영을 모든 비용을 읍면에다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방법이 달라졌군요.

그런데 저희과로 오면서 프로그램은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정말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되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프로그램운영강사 이런 부분들은 다 하고 기본적인 경비 그것들은 읍면에 그대로 날 갈 수밖에 없는 경비들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가 좀 증액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 쪽 147쪽 상단에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기계약직근로자퇴직금,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퇴직금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없었는가요?

있었습니다. 전년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예산액은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었나요?

전년도에는 부기가 좀 다르게.

그 위쪽에는 있었군요.

작년에는 제가 알기는 예비비에서 이렇게.

상당히 11억 9,000, 약12억에서 16억으로 했으니까, 그 수요가 예측되어서 상향조정된 거지요?

퇴직금요, 정년퇴직할 수 있는 사람을 하고 거기다고 평균치 2, 3명 더해서 예측해서 해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지원과장님, 138쪽 직원 건강검진 있지요, 이것이 만 40세이상 일반인들은 홀짝수하고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는 짝수에요, 홀수에요?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이고 홀수년도는 홀수년도로 이렇게 추진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짝수에요 홀수에요?

내년도가 12년이니까 짝수입니다.

올해는 그러면.

올해는 없었습니다.

왜 없었어요?

이것은 내년부터 새롭게 복지포인트에 넣었는데.

아니 40세 이상으로 될 것 같으면 직원건장검진이 올해도 있어야 되는데 올해 왜 예산을 안 세웠냐고요.

우리 복지포인트로는.

그러니까 복지포인트를 주면서 건강검진에 해당되는 홀수가 되었든, 짝수가 되었든 200포인트를 더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우리가 복지포인트를 줘서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줘도 되고 안 줄 경우에는 건강검진기관에서 군으로 청구를 하면 여기서 지급을 해주면 되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방법은 다양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직원건강검진해서 사기진작에 좋은데 올해는 예산이 보니까 그렇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시행하는 걸로.

그래서 새로 시행해서 이것 좀 해서 그렇게, 하여튼 공직에 봉사하면서 건강을 챙겨야 봉사에 전념하니까 의심나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주민자치센터지원인데 이것을 2012년도 시책보고를 받으면서 읍면별로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행정지원과로 일괄예산을 세워서 읍면으로 주겠다 그 얘기지요?

아니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들을 정말 내실있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심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만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잘되는 것은 연말에 가서.

그러면 지금현재 작년까지는 읍면에서 강사수당이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읍면자율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읍면예산이 행정지원과로 전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지방자치 우리 의원들이 있는 것도 지방자치역량강화가 돼서 있는데 도리어 이것을 회수해서 올 때 관료화로 다시 쥐어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읍면에서 할 때 감시방법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꼭 예산을 가지고 상급기관에서 갖고 있어서 서류 들어온 것 심사하고 가령 강사가 진짜 A급강사냐, B급강사냐, C급강사냐, 그것도 하고 다 해서 줄 때에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아예 읍면에서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하는 것이 나은가 어느 것이 더 좋은가는 지금도 확실한 답변은 제가 못 드립니다만 그렇게 쭉 해왔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어 버릴 경우,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 사기문제도 있고 좀 떨어지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 위원장님들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일부는 아까 의원님처럼 기존에 했던 것을 군에서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분도 계셨고, 또 일부는 정말 난처한 입장에 있을 때도 있는데 정말 여기 자치위원회에서 과연 지원해야 될 프로그램인가 생각되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주니까 저희가 홀가분해서 더 좋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한번 내년도에 시행을 해보고 정말 효과가 있으면 지속하고 그렇지 않고 읍면에 다른 방법이 또 있으면 다른 방법을 택하고 해서 위원장들은 일부 서너분은 오히려 부담감이 없어서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이것을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왠고하니 100% 찬성일 것 같으면 공산당이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 예를 듭시다 올해 예산에 우리가 읍면에 꽂길 가꾸기한다고 그래서 기술센터로 일괄 줬다가 그것이 효율성이 있었냐? 없었어요. 전부 더 불편하고 더 힘들었단 얘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읍면으로 다시 꽂길 가꾸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읍면기능이 군 중심으로 되어서 사실상 읍면기능이 취약해져 있어요. 실제로는 주민들하고 제일 접촉 많이 하는 게 읍면입니다. 그런데 읍면기능을 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도 전부 조사권이나 결정권은 군에서 있고 자료만 올려라, 심부름역할만 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관료화 체계로 되요. 그런데 지방자치 한다고 그러면서 행정중심은 상당히 중앙집약적으로 관료화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시행해서 하여튼 빠른 기간 내에 장단점을 파악해서 시행해 주기 바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인데요. 이것을 먼저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짚었는데 조례제정 설명 듣고 바로 예산이 올라오고, 참 난감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

해주기 저에 제가 좀 물을테니 답변해 주세요. 지급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대학생들한테 공부 좀 잘하고 이것저것 따져서 장려금 줬지요. 300에서 200만원 쭉 해서 준 것이 45명을 줬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자료에요. 그것이 9,700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보면 쭉 있어서 이 기준이 어디인가는 모르는데 우리가 1급대학, 2급대학, 3급대학 따지자는 건 아닌데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밑에 하위급에 있는 대학생들도 지급이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9,700이고, 이번에 우리가 기금관계를 보면서 했는데 1980년도 설립한 청소년자립지원기급이 있어요, 거기에 8,0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 것이,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2002년도에 설치되었는데 9,700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청소년자립기금지원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의 육성으로 해서 학자금지원, 진학지원, 직업훈련, 이런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지원기준이 과목별 성적우수자, 소득수준이 낮은 자, 1가구 2명이상 학생이 있는 자, 그리고 지원대상은 장수거주 저소득층 주민자녀 중, 여기가 요게 틀려요, 중고등학생이라고 대학생이 빠져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조례를 보나 애향교육진흥재단을 보나 우리가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여러 가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가령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중고등학생하고 대자만 들어가도 가능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에서 현재 8,000만원인데 여기에는 학자금지원이나 진학지원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조례를 하나 이자지원조례를 만들려고 그러잖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무조건 만들어서 많이만 생산을 해야 좋으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례나 제도를 가지고 그 중에서 사업을 넣어서 보완해준 것이 좋은가 이 문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아까 얘기한대로 조례를 많이 만들어서 좋을 것인가는 염려해 생각해볼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은 다른 데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전라북도는 없고 전국에 5, 6개 지역에 시행한다고 그랬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좀 달라 그랬었는데.

그것 한번 우선 이 부분은 신용불량자 대학생들이 대부분 학자금 받아서 돈벌이가 없으니까 이자를 못 내서 신용불량자 되는 사람이 60% 정도가 학자금 받은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재학하는 동안에 학교가 끝나면 주지를 않습니다만 재학하는 동안에 이자지원이라도 해서 신불자를 만드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 그것도 하나의 지역인재양성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애향교육진흥재단에 장려금이라고 해서 기준이 55점이상자 뭐, 그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봤잖습니까, 이것저것 140점이상, 170점이상, 4등급 이내자 죽죽 있는데 이 중에는 학자금을 이렇게 안줘도 충분히 대학을 가르칠 수 있는 대상자고 있다는 얘깁니다. 있지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참 애가 영리해서 가르치고 싶은데 부모가 가난해서 못 가르칠 경우 이런 장려금제도도 얼마든지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자가 5.2%인가, 7%인가, 그걸 주겠다고 하는데.

5.7%요.

그럴 때는 학자금지원으로 조금 도와주는 게 낫지,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조례안만 가지고 봤기 때문에 더 말씀은 못 드리는데 2,000만원 정도인데 대략 학생수는 대학생수 대략 몇 % 잡아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저희가 통계를 재단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우리관내 학생들이 과연 몇 명정도인가해서 그 숫자를 받았는데요. 그것이 한 100명가량 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숙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장학재단이가 거기에서 추천해서 은행이나 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은 학생만 이자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모든 대학학자금은 그 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농협이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서 학자금을 냈다. 그런 경우는 그게 안통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게 여기보다 이자가 싸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런데 학자금대출 받으면서 이자도 높이 주면서.

그런데 학자금대출도 그냥 안 해줘요, 아까 신용불량자 얘기했는데 이게 대출받을 때 아이구 대학생 있으니까 그냥, 은행이 그렇게 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해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한번 다시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144쪽요, 정보화운영 홈페이지유지관리 있지요. 군 홈페이지는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이 정보계에서 해요?

예.

읍면은요?

읍면은 홈페이지가 없잖아요.

읍면도 있지요.

조금씩 하게 해놓은 거요? 그것까지 홈페이지라고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우리 관내에서 자매결연이 있었어요. 전주시 모처하고 그런데 시의원 한분이 왔었어요. 그분 때문에 얼굴이 빨개져서 낯을 못 들었는데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여기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홈페이지를 들어갔답니다, 자료 좀 찾으려고, 자기가 인사말하려니까 인구가 몇 명이고 도대체 거기 특산물이 뭐고 좀 알아서 오려고 했더니 인구통계가 옛날 것으로 그대로 있고, 읍면통계는 아애 방치된 상태이고,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주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하면서 그 주민들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할 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유지관리하면서 2,000만원 썼습니까? 뭐 이렇게 쭉 예산 세워놓고 그럼 홈페이지유지관리가 도대체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 것이? 그냥 앞의 모양새만 예쁘게 하고 그러는 것이 홈페이지유지관리가 아니잖아요. 통계가 바뀌면 바로 정리해줘야 되고 새소식 있으면 넣어줘야 되고 그런 것 쭉 하는 게 홈페이지관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한번 과장님 챙겨보세요.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금 통계가 기준이 지금 언제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가, 이것은 참 제가 하두 뜨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끝나고 나면 바로 체크해서 즉각 수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도 특히 청소년들은 이 홈페이지나 어디가 일이 있으면 꼭 인터넷 들어가 봅니다. 저는 스마트폰 안쓰고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직접 검색하잖아요. 그 지역가면 그 지역 검색하고 들어가요. 그런 실정이에요. 그 관리문제는 조금이라고 방심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모른 사이에 우리장수군을 다 훑고 지나간다 그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좀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 이것은 몰라서 묻는데, 시군구재해복구체계구축 리스트인데 이게 재해복구하면 우리 얘기는 재난안전과 쪽에 가 있어야 되는데 왜 재해복구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정보입력 시키는 겁니까?

지금 모든 자료가 DB화되어 있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매일 백업을 받아서 관리를 합니다. 한쪽에 시스템이 깨지면 이것이 와서 바로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재난안전과에도.

그건 아니고 저희들 모든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잖아요. 자료들을 항상 백업을 받아가지고 보관했다가 그 시스템의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자료를 가지고 복구를 시켜서 복구시켜놓는 것이라는데 저희 군에서만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도 것 하고 우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것만 하면 안되고 도에서도 우리 자료를 하나를 받아서 또 보관하고 있고 그래서 두 군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재난안전과에서 정보체계는 없고 지금 장수군의 DB구축이다 그것으로 봐야 되겠네.

예, 각종자료들, 행정자료들, 전산자료들, 전산실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수소도읍가꾸기가 2011년도 마무리 됩니까, 올해?

올해 마무리사업으로 되었습니다만 이월을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

그렇지요 사업비 100억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재지정비사업으로 15억 있잖아요, 요 15억은 소도읍정비사업 100억으로 하고난 뒤에 더 할 것이 있어서 15억을 세운 겁니까?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 100속에 다른 사업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간판하고 가로등정비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도읍 당초계획을 세울 때 장수읍 전체를 놓고 총괄계획으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애당초 간판정비사업은 주도로만 설치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가사업으로 하고자하는 것은 군농협에서 행복한 농부까지 또 우체국 앞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 설치를 못했어요.

여기 중앙통 밑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국도변 위주로 당초 100억 가지고 사업비가 되어 있고, 골골목길 쪽은 그게 안 들어가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도읍가꾸기를 하면서 당초계획 분을 변경시켜서 한 사업들이 있지요?

예.

가령 예를 들면 그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지만 군지부 있는 데까지 매입하게하고.

추가매입 부분도 있고요.

쭉 했잖아요. 먹거리타운이 그것이 핵심인데 그것이 지금 지지부진한데 그래서 그 부분인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소도읍가꾸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국도변도 중요하지만 여기 군지부에서 행복한 농부 가는 데가 원래 명동거리였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장수읍의 명동거리에요. 그런데 그런 데가 사업계획이 안 들어갔다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요.

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추가로 확보해서 하지 당초 100억 속에는 안 들어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그 쪽에도 포함이 되었었지요, 당초에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차피 사업을 하나 벌였으면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해주는데 처음 사업범위를 정하고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조사하고 할 때를 빠뜨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사업을 해줘야지 이게 유효성이 있지. 이 예산을 처음에 해놓고 나서 ‘여기가 빠졌습니다.’ ‘저기가 빠졌습니다.’ 할 경우에는 사업부서쪽에서 힘들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제3자가 와서 예산을 세울 때는 왠 예산만 자꾸 세워 달라냐고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당초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3대 핵심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시가지가로환경정비사업하고, 특산물지원센터하고, 특산물음식가로센터. 3대 핵심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시가지가로환경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주차장도 추가로 만들고 부지도 추가로 매입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폭넓게 푸짐하게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에요. 꼭 세워놓고 나서 공청회 끝나고 나도 주민들 불만이 있어요. 실제는 주차장시설하고 싶은 자리는 안하고 엉뚱한데다가 하니까 왜 주차장 여기 안해주냐 해서 주차장 시설해달라고 조를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획 세울 때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해주라, 그리고 오수관 같은 경우는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장수하수관거 사업할 때 이쪽 들어갔을 때 환경위생과 사업비로 집행하게끔 넣어주고 이렇게 부서 간에 조율도 좀 하셔야 해요.

그렇습니다. 하수도사업하면 관계부서에는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계에 중동로하고 북동로개설공사가 8억이 들어갔어요. 모처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도시계획도로는 어차피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 예산을 꾸준히 세워서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부터 먼저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요, 주민 요구가 있든 없든 간에 장수도로구역 내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면 예산 세워서 뚫어줘야 되고, 각 읍면에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뚫어줘야 되요. 그 중에서 6쪽에 제가 갖고 있는 건데 문화마을에 저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것도 필요하고, 사업이 너무 안 들어와서 할 일도 많은데 이 경우에 도시계획도로가 서 있는 중에 이 중에 핵심 한가운데가 빠진 도시계획도로도 있어요, 안된 데가요. 그럴 경우 이것을 사업비를 어디에 묶어서 하는가 모르지만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뭘 하나 거기에 집을 짓고 싶거나 뭘 하고 싶어도 도로가 안 나서 기대하고, 기대하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 지역이 많이 있겠지요, 도시계획도로가 전반적으로 다 개설된 건.

그런 지역도 빨리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얘기 들으면 여기 어차피 북동로가 나왔으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우리 장계지역 의원들하고 같이 현장도 가봤지만은 그 때 도서관에서 제일교회 가는 쪽에 그 쪽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거기는 거리도 짧아요, 그것도 분명히 시급하다. 그래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주민들 요구가 강한 데는 좀 관심을 가져줘서 해주라는 얘깁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북동로 2지구개설공사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공사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것인데요, 이 사업이 완료되고 또 중동로가 완료되면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주셔야 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뚫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장계발전을 위해서 무지하게 필요해요, 지금 이걸 해줘야 되요. 해주는데 교원사택 있는 쪽에도 들어가는 쪽에도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 뒤에 도서관에서 제일교회 있는데 거기만 딱 해서 빙 둘러가게 되어 있어요. 앞에 엎어지면 코 닿는데 디귿자로 돌게 해놓고 그걸 중간에 안 뚫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공사가 끝나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 좀 하셔서 예산 좀 확보해서 가능하면 빨리 좀 시행해 주세요.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네요.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아까 미진한 것만 물어보고요. 사업별설명서 중에 9페이지 보면 직원들 워크숍 등 역량강화 교육내용에 대해서 핵심가치공유를 위한 전직원 워크숍을 한다고 하는데 핵심가치가 뭐에요, 뭐 어떤 가치, 직장생활가치를 공유하고자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이 말을 표현하게 되었는가 궁금해서.

장수군의 가장 핵심가치라고 하면 세계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가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체질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내재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인격적 가치를 이야기하는지 알았더니 우리 군정시책에 대한 공감대를 같이하자 이 뜻이구만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군정목표가 어느 단체나 집단이나를 막론하고 어떤 가치와 목표가 설정이 되면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고 같이 공감을 해줄 때 군전체적으로 결속력이나 플러스적인 힘이 창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난 개인적인 가치기준을 요구한 것인 줄 알았더니 조직목표의 가치기준을 공감하자는 목표는 잘 설정했다 싶습니다. 다음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정보통신망 관련해서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정보화업무를 볼 때마다 기계교체구입이 자산취급비로 계상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신규구입보다는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기능의 업무개선을 위해서 노후화되었거나 새로운 장비의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서 구입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장비는 어떻게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부서장께서 챙기셔서 부서에다만 맡기지 말고 그러고 보면 수천만원짜리들이 통신업무는 교체된단 말이에요. 여기만 보더라도 7,500만원짜리고, 네트워크장비성능개선에 7,900만원짜리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는 것인지, 말하자면 그런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줘서 관리면에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주민자치에 관한 얘기가 여러번 했는데 저는 사실은 긍정적인,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그야말로 전부 획일적으로 그런 유형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과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것인지 각각 시각이 틀리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그야말로 삶의 질 향상도 좋지만 또 지역별 실정에 맞는 농촌다운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지도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인데 또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 예산집행자체에서도 어떤 기준을,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거기에다만 맡기지 말고 조금은 컨트롤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읍면에다 계상했던 것을 군에서 배분을 하다보면 강사수당이나 쉽게 얘기해서 집행방법이나 절차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결국은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위원들이 어떤 회계절차를 잘 알아서 청구서에서부터 어떤 거기에 구비되는 여러 가지 견적서 등등을 해서 잘 군에다 청구해서 지급을 직접 할 것이라고 보면 잘해주면 좋은데 결국 그런 회계절차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서류 구비능력이 미비했을 때는 결국 면직원들만 곤혹을 치룰텐데 결국은 면직원들이 대행해줘야 되고 어쩌고 그럴텐데 그런 것도, 이것은 군에서 통제한다고 보면 지급방법을 어떻게 해서 그야말로 자치위원들이 부담을 안 느끼고 또 불평을 안하고하면서 청구절차를 잘 할 것인가도 염두 해주셔야 할 것이다. 병행해서 교육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싶은데 어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비 집행방법들까지, 청구하는 예산 방법들까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생각했다는 개인적으로 동감인데 그런 과정에서 염려되는 사항들은 미리 챙겨야 할 것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92%가 증액 되었거든요. 전년도 4억 8,900에서 금년에 9억 3,500으로 무려 4억 5,000만원이 190%가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인이 뭐에요? 거기 내용으로는 못 알아보겠는데 급식비지원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가?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무상급식 때문이라면 무상급식에 대한 세부계획이 그새 교육청과 우리 장수군과 협의가 완성이 되었는가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데 단위사업이 기존에 지역인재육성사업에 학교지원사업으로 단위사업이 조정되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총액으로 봐서 190%가 증액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단위사업이 생겨난 것인지.

아니요 조정되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상하네, 총액이 늘어났으니까 내용에서 조정되었다 그러더라도 총액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하는데 주고 빼고, 주고받고 했으니까, 있다가 나중에 알려줘 봐요, 190%니까 생각 안 나고. 그 다음에 146페이지, 아까 통신계에다 부탁한 내용하고 마찬가지인데, 인터넷전화기 구입을 125대를 한다고 했어요?

예.

이 배분계획은 어디인가?

금년도에 장수하고 장계는 끝나고요 내년도에 산서, 번암, 천천, 계남, 계북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든데 전체적으로 과별로 예산을 총액만보면 건설과장님이 너무나 마음을 좋으신가 봐요. 군 재정형편이 열악하다 예산계에서 죽는 소리를 하니까 그것 좀 자르라고 했는가, 수치상으로만 보면 49%가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예.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갈등을 느끼실텐데 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되었건 수치상으로는 너무 편중된, 일개 부서에서 너무 편중되었다. 물론 경상경비나 주민복지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시설비를 삭감한 걸로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너무 과중한 삭감이다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다음에 275페이지 보면 간이버스승강장 설치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10개소, 다른 사업은 아까같이 59%에 육박하는 비율로 사업비를 절감을 하는데 어찌 간이버스승강장만 유독 늘어난단 말이요. 한 50%가 뭔 배경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간이버스승장이 내년도에 10개소를 설치하면 벽돌조는 장수군에 없습니다. 전체가 투시형디자인 승강장으로 설치가 완료되고요. 다음에 버스가 들어가는 노선이 신설로 요구한 노선이 있어요, 그 노선을 해서.

신설노선이 많다, 도로화사업으로, 그러면 276페이지 보면 도시기반사업에 가서 감액이 상당히 되었는데 22억 9,000만원이 감되었단 말이에요. 총액사업비로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간에 추진되다가 완료된 사업이 있다는 통수인데 완료된 주요사업이 뭐에요?

소도읍육성사업이지요.

소도읍육성사업비까지 포함된 것인가, 그러게 소도읍육성사업비 총액 속에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완결된 사업이라서 빠져나간 것이구만 알겠어요. 제가 모른 어떤 도로사업이랄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 도로사업이 큰 사업이 끝난 것이 있는가 싶어서 한 소리에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 끝나서 또 새로 착수된 계획은 장계 북동로가 새로 착수가 되는 것인지, 장수가 되는 것인지를 살피고자 했는데 알았어요, 소도읍사업비가 빠져나갔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277페이지 명년도에 착수할 도로망정비사업이 나와 있는데 장계북동로개설공사, 장계중동로개설공사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시설부대를 계상을 안 해놨어요, 참고하세요.

예, 시설부대비.

어차피 그 과목에 소요액은 나올테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지난번 금년도 업무시책보고 청취할 때 산서면에 가로망정비사업을 계상해 놨더니 예산서에는 어디로 날아가 버렸네. 왜 그런가, 한 개면에 2개건이 나오면서 지역안배 차원에서 하나 여기다 집어넣든지. 나는 우리 지역치만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있어서 그것만 날아갔는가 하는데, 물론 재정형편 때문에 그런 건 압니다만 사실은 여기 관계담당께서 계시니까 말씀인데 우리 산서의 형편으로 보면 그야말로 이계장이 담당으로 애쓰셔서 시장~등석간 도로를 해놨는데 그 다리 아시지요. 조그마해서 저쪽에 해놓은 의미가 없어 그것을 다리로 바로잡아, 다리가 “ㄹ”자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잡고 그 앞에 논 좀 넓혀서 해줘야 도로개설 하는 것이 완성이 되는데 뭣하고, 뭣하고 안타까운 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계부서에서 그런 사업계획, 그 다음에 늘 산서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면사무소 뒤로 해서 농협을 잇는 가로망확장사업 그 두가지 사업은 관계부서에서 애착을 갖고 염두에 두셔야 시정될 것이다,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건설과장님한테, 농촌가로등이 나트륨등하고 뭐가 광도가 밝은 것이 있어요?

CDM램프가 있고요. LED등이 있고요.

지금 3가지로 되어 있어요?

예,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밝기에 따라서 틀리지요, 절전형이?

그 전에는 나트륨등으로 해서 150W짜리를 설치했는데요 지금은 CDM램프도 75W짜리가 있고, W수에 따라서 맑기가 틀립니다.

절전형을 주장하다보니까 어두워지더라고요.

75W짜리로 설치하다보니까 어둡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을 재고를 하면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꼭 절전형으로만 유도를 해야되냐, 어차피 가로등이라는 것은 캄캄한 것을 밝혀 주는 것이 가로등이잖아요. 그러면 등수를 줄이더라도 밝기는 밝게 해줘야할 것 아니냐,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많이 해서 촉수를 낮춰서 많이 한 거나 촉수가 높더라도 드물게 하더라고 밝게 한거랑 어느 쪽이 나은가.

그 전에는 150W자리 나트륨등을 대부분 농촌가로등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했었어요, 밝았어요.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되어서 CDM램프나 LED등은 사실은 고가장비라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고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만 장수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CDM램프이고, 75W짜리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워지지는 않게 해야겠다,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니까 잘 판단하셔서 가로등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셔 봐요.

제가 야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장계 북동로 2지구 위치도 도로개설.

예.

내가보면 새로 건설과장님의 계획도 좋습니다, 이건 도시형성의 유도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내부에 있는 도로도 활기차게 내부개발이 되어야 되잖아요, 양면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을 죽이고 한쪽만 해줘서는 또 형태로 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은 학교도서관 옆에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금년도 하반기 현지 확인할 때도 주민들이 거기에서 얘기가 나왔든 사항이에요. 가까운 길을 두고 돌아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 얼마 들지도 않겠구만요.

한 6억인가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포장까지 토지매입까지.

예.

위에 것은 5억만 들어 있지요. 그러니까 5억한다고 하더라도 6억이면 10억 남짓뿐이 안 되잖아요.

그 도로는 저희들이 교육사택앞 도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건설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있잖아요. 6억 1,000원인데 이러면 6.1km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내려올 때 도에서 군수포괄사업비로 오잖아요.

군포괄사업비로.

군포괄사업비로, 그런데 농어촌공사 분은 별도로 그 쪽으로 줬습니까?

안줬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되요?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나가야된다는 얘기, 그러면 그쪽에는 얼마나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농촌공사구역하고 본 시행분하고 합해서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시행을 해주세요, 이걸 그쪽으로 줘봤자 또 그쪽에는 무진장이라고 특수하게 얽혀서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 그러면 군포괄사업비 도에서 내려온 곳을 전체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무주나 진안은 농촌공사에다가 30% 내지 50%를.

아마 줬을 거예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 경지정리사업지구 하라고 줬을 거예요.

저희들은 농조시행분이나 군시행분이나 합해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 278쪽에 보면 중간쯤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6억 9,659만원, 7억이 섰네요. 부대비까지 합쳐서 7억인데 그 위에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약 7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은 다 의원님들이 알고계시는 문제이만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타이트한 예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비만은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꼭 세워져야한다 예년같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안을 제시한다면 농로비탈길포장이라든가, 농업기반사업이라든가, 경작로확포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부기명시가 되어서 예산이 서거든요. 어차피 엇비슷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부기를 없앤다고 해도 이 사업의 예산을 좀 올려도 그 사업이 그 사업이 내용이 거의 엇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화할 수 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현재 농로비탈길포장도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는 7억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금년도는 반절로 3억 5,000으로 줄어졌고요.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랄지, 밭기반정비사업이랄지 그 다음에 농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엇비슷한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넣는다고 해도 비탈길포장사업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농업기반에 수로라든가 이런 것을 또 사업을 만들어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엇비슷해요. 그래서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그런 예산을 줄이고 이쪽에다가 넣었을 때 더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반 조건에 따라서 사업이 우선해야 될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이문제가 예산부서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계수조정을 했을 때 결과에 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만 하시라는 이런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많이 얘기하셨던 장계도시계획도로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은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장계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를 보면 너무나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경을 헤맬 정도의 대다수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몇몇 사업자들은 잘되는 사람도 그중에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장계의 현황을 알고 과거에 그렇게 잘 나갔을 때의 장계의 여건이나 모든 상황들이 지금은 지가를 많이 낮춰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대로 갖고 간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침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알지요? 예를 한가지 들게요, 노래방이 장계에 7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3개 있다가 버티다, 버티다 또 한 업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2개가 있는데 거기도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하루저녁에 한 팀내지 2, 3팀뿐이 못받는 답니다. 그래서 그 장사를 할 수가 없데요. 그런 정도로 침체되어 있다고 하는 현실을 알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장계지역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외각도로도 도시계획도로도 만들어지고, 또 밀집지역에 주민복지측면에서 또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밀집 주택이 있는 데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을 할 때는 양자가 하나씩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는 논리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장수나 장계나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계획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추진하는 데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전체적으로 다 통합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달라, 순차에 의해서 주민요구사항이라든가, 또 현지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장수나 장계나 도시계획도 전체를 놓고 중기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구체적으로 봐서 중기계획을 한번 수립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수읍하고 장계는 도시계획지역으로서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지요?

예, 도시계획세 냅니다.

그리고 지가가 높아서 지방세 세수자원도 많이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 되었든간에 선후를 따졌을 때 인구가 많이 또 그 도로가 어디만큼 활용도가 높고 사용을 많이 하느냐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따져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옳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기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주민자치센터지원에서 세부실천계획을 보면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각읍내지 면에 프로그램이 다 틀린데 그 중에 탁 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치위원회 예산가지고 운동을 하는데까지 지원해주는 면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문체사업소 예산을 보면 장수취미클럽 체육활동회 지원비라든가 또 각종취미운동에 따라서 지원비라든가 대회출전이라든가 이런 류들의 지원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자치위원회 2,00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체육활동하는 데까지 지원을 해준다면 이건 너무나 무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 예산은 그 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먼저번에 자치위원장들하고 얘기할 때도 체육관련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쪽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는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겠다, 말하자면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은 주민자치센터지원사업에 넣지말라고 강조를 해서 군에서 말하자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안하는 걸로 할테니까 그렇게 돌아가시면 잘 상의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싶고, 다음에 대표적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센터별 프로그램을 보면 뭐가 가장 활성화되고 잘 됩니까, 이중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정말 내년도에는 뭔가 활성화 되는 프로그램들을 각 읍면별로 하나씩은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해서 경연대회도 1,000만원 계상해놨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읍면특색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성화가 잘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7개 읍면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또 자율적으로 특색을 살려서 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양자가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차과장님이 도전적이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확대가 필요하다, 여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만족도, 행복지수라고 할까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열성적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실제 내용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을 때 주민들이 바로 살맛나는 장수, 또 정신적인 건강, 물질적인 행복 이런 데서 없지만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치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많은 생산적인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애향교육진흥재단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면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사고등학교도 있지요?

예.

마사고등학교도 승마기수라든가 기타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그 학교 다니면서 따는 경우도 있는가요?

학교 다니면서 자격증 따는 것은 제가 듣기로 몇 사람 편자하는 기술 그 기술 자격증이 있는데 지금 말산업육성법이 생기기 전에는 그런 자격제도가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산업육성법이 생기면서 금년 9월에 생겼잖아요. 이 법이 생기면서 말관련 자격증도 마사회를 통해서 주고 이런 방법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격려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수학생으로 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학교에 따라서 우수학생기준이 다릅니다. 인문계고등학교는 무조건 공부 잘해야 우수학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업계고등학교는 그 기능, 또 마사고등학교는 기술 등등해서 우수학생을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따로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을 같이 이 지역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우수학생들의 격려금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해달하고 하는 주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도 정말 가치있는 자격증을 따고 이런 사람들은 격려금을 줘서 더욱 장려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보통 어디나 다하는 컴퓨터활용능력 같은 이런 것은 아예 보통 다하는 것이라 필요가 없고 그래서 자우지간 아까 마사고등학교에서 기수가 되는 자격을 땄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사회로 말하면 말관련 쪽의 탤런트가 되는 것이나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도 지원해서 육성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줄포공고가 있어요. 기계공고가 전주에 있고, 이리공고가 있고, 이렇게 4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줄포고등학교는 기숙사비를 지원을 해준답니다. 농촌에 있는 학교로서 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장계공고는 장계중학교 졸업해서 우수한 학생은 장수고등학교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수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으뜸인재를 만드는데 구심력을 장수고등학교는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외지에서 백화여고나 장계공고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랬을 때 같은 농촌에 있는데 어디 공고는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하고 장계공고는 그런 것이 없을 때 하고의 선호도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운영하는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참고를 해주시지요.

지금 얘기한 장계특성화공고 같은 경우는 수업료가 면제되고 있잖아요. 국가차원에서 저희자치단체가 아니라. 면제되고 있는데 줄포고등학교하고도 한번 방법을 찾아서 저희도 가능한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이 인재육성 기숙형고교지원사업으로 장수고등학교는 기숙사비를 6,430만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외지에서도 우수한 학생들도 와서 명문학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의 틀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장계고등학교도 그런 학교로 명성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이럴 때 건설과장님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한 가지 좀 물어보려고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8억 6,800이 서 있는데 그 부기에 가면 사업을 뭘 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181억인데 2011년도 22억 썼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5년 아닙니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2014년도까지 5년에 181억인데 11년도까지 22억을 썼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9억이다 치고 그러면 한 150억이 2013년도, 2014년도에 해야 되요.

해년마다 광특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3년도 14년도랑 75억씩 들어가야된다는 얘기에요.

전체적인 나머지사업비로 따지면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2011년도까지 한 것이 대략 사업내용이 뭣입니까?

지금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기초생활환경정비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도시가로망도 되고 가로등 이렇게 쭉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보통 저희들이 농로포장사업이나 용배수로사업 등등 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문화복지사업도 되고요.

그러면 이것이 도시가로등사업도 가능한지, 또 농촌가로등사업도 가능한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내용 중에.

가로등 관계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도 그런데 181억 중에 2010, 2011, 2012까지 해서 3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확보가 상당히 덜된 거예요. 그러면 13년도 14년도에 75억씩 150억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전체로 볼 때. 그 때는 13년도 14년도 너무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비를 가져와서 어차피 이건 장수읍은 읍소재지로 해서 제외되고 6개면에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아까 이도형 의원님하고 전부 얘기했지만 선서에 시장로, 번암의 노단로, 천천의 송탄의 소재지 인도정비문제, 계북의 어전로 문제 이런 것도 좀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너무 예산을 적게 갖고 왔어요.

지금 해년마다 저희들이 8억에서 9억 사이로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13년도 14년도에 75억씩 갖고 와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볼 때도 미뤄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이번은 준비가 안되고 금년사업은 읍면으로

그러면 세부실천계획보고 때까지는 되겠네요.

사업선정 하라고 공문이 내려가 있거든요.

사업선정할 때 그 때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줘요. 안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이번에 이도형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읍면사업비들이 전부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걸로라도 보충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초생활권사업이니까 가능할 것 겁니다. 문화복지사업도 되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니까 어차피 한번 시책보고 때 말씀하셨든 것이 안 되었으니까 이 사업비로 한번 보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세부실천계획보고 전에라도 이걸 해주시면 좋겠고 또 군수님께서 새군정 알리는 날 할 때 그 사업비는 어디서 나가지요?

새군정 알리는 건의사항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예.

그건 군수님사업비.

여기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게?

주민숙원사업에서.

7억 그거?

예.

그러면 그 속에 있고 이것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아니 사업성격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지난번에도 과장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수요간담회 때라도 한번 여기 와서 상의 좀 하게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작년부터도 김과장이 계실 때부터 의회에서 그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주거환경, 환경정비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7개면에 자금을 배분해서 그야말로 읍면장들이 어떤 소규모숙원사업, 조금 큰 것이라야 포장 4, 5천만원짜리 사업, 읍면장들 사업비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주문하기를 그러지 말고 내가 알기로는 읍면의 사업에 대한 중앙지침서는 안 봤지만 제가 직감적으로 느낀 그 동안의 경험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그야말로 읍면권의 소재지권역 주변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소하는 사업을 하라고 아마 발굴된 사업일텐데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소규모로 해버리면 뭔 실효가 있겠나, 사업목적에서 해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7개면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5, 6억씩 한꺼번에 넣어서 그 소재지권역의 어떤 환경개선사업 아까 도로망개설이 되었든지 배수로 개선사업이 되었든지, 침수예방대책이 되었든지 해서 그런 사업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좋지않겠냐 해서 관련 상급관서하고 의견을 개진해봐라 이런 주문도 했었는데 안되더만요. 다른 의원님도 얘기가 나오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그 사업은 그야말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써야한다, 적어도 사업비 단가를 높여서. 그런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그런다고 보면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산서 같은데 시장~등석간의 어떤 교량재가설사업 같은 것도 능히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별도 예산을 계상 않더라도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그런 의견을 주문을 했었는데 어떻게든 의견을 개진해보셨는지 어쨌는지 까지는 제가 뒤에 살피지 않았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바쁘고 해서 어찌되었건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음.

저희들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사업비 배분이요. 사실 저희들이 8억 6,000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가만있어 봐요. 그 사업비는 지금 장수읍을 뺀 나머지 정주권사업으로 6개 읍면사업비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군비만이 광특에서 예산이 오지요?

광특에서 옵니다.

예산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그대로 가야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건설과장님, 두 가지만 빠져서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내가 몰라서 묻겠는데 이교 배수로정비 및 대덕 아스콘덧씌우기가 어느 지역인가요?

용배수로정비는 지난 금요일인가 현지확인 갔던데 있지요?

어디 면이요?

송천리 이교배수로가 거기입니다.

아, 장수읍, 그 다음에 신창지구배수개선사업은요?

산서.

그 다음에 주암 아스콘덧씌우기는 도장가드레일설치는 어딘가요?

번암입니다. 주암마을하고 도장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싸리막골은 장계이고, 그 다음에 송탄배수로는 천천 등등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8개라서 왜.

이것도 읍면에서 (청취불능)

그러니까 8개인데 그러면 번암이 두 군데 사업이 부기명시가 되어서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알고자 했고, 추후에는 이런 사업비는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하는데서 이게 바로 형평과 객관적인 틀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배려를 하시고 특히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수읍하고 천천면이 경작을 하는데 있어서 농로하든가 기타 등등 기반시설 할 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면이라고 얘기안하겠지만 어느 면들은 적어요, 그런데도 사업비는 계속 똑같은 목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상당히 기반시설이 잘 된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맞춰가면서 또 지역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수혜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몇 농가 어느 숫자가 혜택을 볼 것인가 이런 데서도 지역의 크기도 따라서 예산배정의 조율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읍면간 균형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장계농촌종합개발 육십령권에 하는 거요, 여기 내용을 보면 반송, 평지, 양삼, 동명 등등해서 이런 사업비가지고 회관 정비를 한다는 얘긴데 회관정비는 필요하다면 우리군에서 군비를 세워서 해주는 게 안 맞아요?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반송이나 평지, 양삼, 동명 회관을 정비한다고 애당초 수립이 되었든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컴뮤니센터는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보이고 사업하기 편한 것, 편리위주의 그런 사업으로 편중되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데서 시각차가 있는데 육십령권역농촌종합개발사업을 군에서 할 수 없는 아주 특색을 살리는 사업이 되어서 종합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투자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사업을 이런 사업비를 들어서 한다는 게 그게 뜻이 있는 건가요? 난 이런 게 참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도무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그러는 게 어디 마을을 가도 특수사업을 가지고 회관이나 2층으로 올리고 회관이나 리모델링하고 보수하고 그러던데 그것 이용도 안 됩니다. 이층 올려봤자 정말 쓸모가 없어서 그대로 방치해놓은 결과도 왕왕 봐야 되는데 그 회관에 체류할 수 있는 체험현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그런 기반도 없는데 회관만 수리하는데 돈을 몽땅 투자하고 왕왕 이러든데 이것 이렇게 사업가면 본 위원 생각할 때 이것 고쳐야 됩니다.

저희들이 회관정비이지 신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정비든, 신축이든 간에 정비도 해줘요, 회관보수가 항상 섭니다 우리 예산에, 그런 사업비로 해야지 이런 특수사업비를 가지고 일반사업이나 해서 사업했다고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생산적인 사업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모할 때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많이 사업을 선정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기술위원들이 마을에서 3인 내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께서 사업을.

지난번에 업무추진계획보고 때도 한 얘기지만장과장님, 그러니까 의원들을 참여를 안 시키고 담당부서하고 마을이장하고 면장들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로만 사업을 구상을 해서 쉽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의원들이 가서 몰라서 참여를 못하고 어떨 때 알아서 참여를 해서 좀 건설적인 생산적인 얘기를 하면 왜 우리가 결정해 놨는데 당신들이 해방꾼 노릇이나 하려고 하냐 이렇게 매도를 당합니다, 의원들이. 참 답답할 일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꼭 참여를 계획세울 때부터 들어가서 거시안적인, 군에서 의원들은 하는 사업을 다 압니다. 그런 사업은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군에서 할 수 없는 특수사업을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에너지화 시키고 종합개발을 시켜서 그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되는 것 아닐까 회관수리해서 그 지역발전이 어디만큼 달라집니까? 이 목표사업이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한해서는 좀 배재를 하고 다른 특성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