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환경위생사업소장 현영기.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임성남 계장 어디 갔습니까?

예. 예산 확보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어디 갔어요?

부안하고 서울로 지금 갔습니다.

부안은 뭐하러 갔어요?

사람하나 만나가지고 가려고요.

지금 행감하는데에요. 주무계장이 안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갑자기 일이 떨어져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갑자기 떨어진 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 무슨놈의 지금 예산이 인제 서울 갈 예산이 있어요? 지금? 앞으로는 조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담당 차석 나오셨죠?

예. 나왔습니다.

누가? 나오셨어요?

예.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담당 계장님 한분,

시설담당.

업무 그거에는 공백이 없겠죠? 환경위생사업소 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 결과 4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 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 26페이지 자체세입내역현황, 29페이지 각종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35페이지 공모사업비 집행내역, 36페이지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사업, 38페이지 국가생태 탐방로 사업, 39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축사업, 43페이지 환경오염원 사업장 시설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 마지막으로 5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정책 및 대책,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현영기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의회의 지적 및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88회 군정질문시 조금자 위원이 질문하신 개인정화조 청소비용 지원사항은 처리결과는 개인정화조 처리비용 원인은 자부담원칙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그 일반 읍내도 하수도 사용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192회 임시회 조규철 위원이 지적하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으로 독곡마을 등 주변지역의 개발제한이 없도록 추진바람 사항은 현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록은 기존의 지역을 법으로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고 핵심지역을 뺀 나머지는 국내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지적한 생태습지복원과 관련하여 고창군 이미지 브랜드가치를 상승시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연계된 사업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으며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만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반입물량이 확대될 것을 감안 미래를 예측하여 시설용량을 갖출 수 있도록 모색하길 바라는 사항은 현재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국비 사업확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축공공시설이 전체 축산농가에 확대되는 법이 개정되고 있어서 확충을 실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정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음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업체의 물품을 사용하는 등 공음지역의 소득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중장비와 유류사용 등 지역업체들을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사업은 이월액이 3억6천427만5천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찰데크 42㎡를 추진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은 9억9천838만3천원 이월액으로 지난 7월에 착공하여 시설부지 터파기 및 암반발파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은 전기울타리 5개소와 방조망 2개소 등을 12월 말까지 완공 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산면 곡다우마을 회괸 신축공사는 가축분뇨 처리공공시설 주변 지원사업으로 마을회관을 4천만원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산면 방범카메라 설치 공사 등 아산 자율방범대 시설물 정리, 아산면 마을게시대 시설설치 공사, 방월마을 모정 지붕보수공사, 대기마을 화장실 설치공사는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원사업으로 현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6쪽 자체사업 내역현황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등 식품위생법위반 5건해서 1천6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이 190만원, 쓰레기불법투기가 224만원,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과태료가 80만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432만원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이 80만원입니다. 정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세입은 재활용품 판매 수거판매수입이 1억7천380만4천원, 기타 분뇨수수료가 596만3천원, 쓰레기 처리봉투판매수입이 2억2천476만2천원으로 총 4억459만9천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각종기금 적립 및 운영집행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2010년도치 648만원을 적립하여 기금액 잔액은 1천224만7천원이고 총액은 2천927만5천원입니다. 2011년도는 위생법 과징금으로 792만원을 적립하고 기금액은 잔액은 885만2천원이며 현재 3천785만2천원입니다. 35쪽 공모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국가 생태탐방로 사업으로 해서 예산액은 4천만원입니다. 해안탐방로 착공사업으로서 현재 인천강 기수역 좌치나루터 설치로 해가지고 데크 설치를 150m 설치해서 12월중 완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으로 사업비는 90억원입니다. 2011년도 사업비는 15억6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운곡습지 국가습지지정보호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고시하고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였으며 운곡습지 전방 탐방데크설치와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운곡습지 복원 실시설계를 준공하여 1차년도에 교란식물 제거 및 탐방로 및 물길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 국가 선사문화 탐방로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으로 2011년도 사업비는 4억입니다. 조성구간은 3개노선 71km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노선을 인청강기수역에서 좌치나루터, 염전, 해안사구로 결정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현재 해안탐방로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탐방로 추진 및 준공하여 보행자 보호시설 및 편익시설 데크설치 명사십리 해안사구 등을 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90억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50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지난 7월 8일 사업을 착공하여 기초터파기 및 토목공사 현장사무실 설치 및 설치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암반발파 및 지하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고 추진위원을 구성 주변지역 주민숙원 사업 등을 협의추진 하겠으며 2012년 5월까지 1차년 토목공사를 준공하고 2012년도에는 전기 및 건축공사를 착공 기계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시운전 및 사업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쪽 환경오염원 사업장 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지도점검 대상은 총250개소 행정처분은 14건입니다. 그래서 설치신고 미이행이 7건 가축분뇨의 무단배출이 한건 사업장 관리기준 위반이 한건 가축분뇨 처리의무위반이 3건 변경신고 미이행이 2건을 처분하였습니다. 56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정책 및 대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은 하반기에 공동주택 12개소를 리터당 20원을 부과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공동주택 대표자 회의를 1차 개최하여 종량제 시행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현재 타 아파트와 형평성 이해관계로 주민들과도 의견을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및 종량제 추진입니다. 대상은 41개소입니다. 추진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조례 전면개정을 완료하였으며 다량배출사업장에 종량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비도 110원씩 리터당 징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은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으시죠? 54페이지를 보면요. 친환경상품 구매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러데 2010년도를 보면 총 구매액이 49억2천7백만원이죠? 그 중에 친환경 상품으로 구매내역을 보면 5억7천이고 약 한 11.7%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94억이에요. 94억에서 9월 30일까지 기준이라는데 0.8%에요. 맞죠?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녹색제품을 별로 안 쓴다는거죠? 여기 책자보면 녹색제품에 대해서 전국 순회교육도 가고 그랬고만요.

예.

물론 인제 부담이 많이 가서 그런줄 알겠지마는 잘 좀 생각해주시고요. 그 자료에 나오는 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관내 친환경상품 인증업체가 존재하지 않다고 그랬죠?

예.

존재하지 않고 환경표지 인증 절차 및 조건이 어려워서 인증신청에 무관심하다고 했는데 대책에는 관내 기업의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하도록 유도라고 나와 있죠?

예.

어떻게 유도를 하는 방법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각 해보셨어요?

예.

본 위원 생각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는 않지마는 우선은 타 시군에 인증받은 업체에서 그 상품을 갖다가 쓰다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자기 것을 팔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지금 저희가 2010년도에는 컴퓨터나 보도블록같은 건축자재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지금 구입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된 지금 친환경상품 인증업체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유도도 하고 있어서 친환경제품에 가입하려면 경비가 소요됩니다. 하여간 상표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할 때에도 한 5백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에 위해서 관련업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처음 생산부터 친환경제품을 등록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상품이 아닌 그런 아스콘이나 배수관, 토목건설 그런 자재가 대부분이 많이 쓰는데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관련업체하고 상의를 좀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하여튼 잘 협의를 해서 친환경제품을 꼭 활용토록 쓸 수 있도록 우리 환경보전과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선은 부담이 가려나 모르겠지마는 후세를 위해서라도 꼭 그거 써야할 것 같아요.

예.

꼭 한번 써 주십시오. 내녀부터는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관련업체와 철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다음은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조금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거기 보면요.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조성에 대한 감사인데요. 본 사업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 사업비 40억을 투자해서 하는 계획입니까?

예.

그런데 그 올 1년 투자계획에 결정 된 것은 얼마정도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올 1년도에 되어 있는 예산이나 ... 없는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해가지고 전처리시설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창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처리량이 약 15톤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는 소규모업체를 지양하고 지금 그 광역화을 하기 위해서 자원이 일일 1백톤 이상이 생산되는 업체에만 전처리시설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저희들이 가서 환경부에다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안 되어가지고 인근에 있는 광역화를 위해서 정읍이나 부안과 광역화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정읍은 민간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부안은 새만금 지구로 해가지고 부안, 군산, 김제와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서 ... 실무담당 계장도 회의를 갔다와서 저희 고창군에 대한 애로점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광역화 처리가 안되고 있는 임실이나 순창과 연계에서 하면 광역화 사업을 처리를 할랍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발생량이 적어가지고 소규모 시설을 지원을 안해서 지금 예산확보를 못 해서 사업추진을 지금 현재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노력을 해봐야 겠습니다.

국비 예산이 불과 ... 인제 그 과장님 말씀 중에 부안이나 정읍 이런 연계해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말씀 중에 정읍은 정읍대로 부안은 부안대로 다 자체에서 지금 거기는 해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이 이것을 불가피하게 이 사업이 이렇게 국비가 반영되지 않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거 아니에요?

예. 그 말씀 맞습니다. 2018년도가 되면 저희 쓰레기 매립장도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인제 자원화시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고충을 알고 고창군에 단일한 소규모나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 루트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 불가피하게 안된다고 하면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순창이나 임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나 3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여기에서 좀 알고 싶은데요. 2011년부터 12년까지 5억2천6백만원을 들여서 학술용역은 다 실시되어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과장님이랑 저랑 답사도 했습니다만, 답사도 했습니다마는 그 우리 지금 운곡습지는 세계 어느 습지보다도 참 조건이 좋은 것 같아요. 다른데는 유럽 그런데는 보면 화산이 폭발해서 메마르고 참 삭막한데 우리 고창군은 운곡저수지, 운곡습지는 너무나도 습, 뻘이 있고 여러 가지고 조건이 좋은 것 같고 또 우리 고창군에 그 인기도를 말하라고 하면 외지에서도 그러고 관심이 참 여기 운곡저수지, 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상상외로, 그래서 지금은 상황은 어디까지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가요?

예. 의원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유럽지구도 순방을 하고 시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현재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 되려면 지정신청을 받으려면 주민의견수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4개 읍면 천여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앙케이트 조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MAB 한국유네스코 생물권 위원회를 방문해가지고 올해도 한번 우리 고창군 지역에 대한 자원 재산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보고를 드려서 내년 9월30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신청기간에 우리 합당한 조건이 되어서 신청이 되도록 신청이 되어서 등록이 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다음은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얼마나 남으셨어요?

올해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마지막 행감이네요? 고생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환경사업소를 관심을 많이 가져 보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관심도 갖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현장에서 어려움도 많으리라는 생각도 들고 또 민원이 단순민원이 아니라 복잡하고 또 갈등 속에서 정말로 어려움이 많다. 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한지가 한 1년정도 되었는데요?

예.

저번에 가축 이전에 2010년도 9월15일 발효였던가요? 기간은 굳이 안따져도 되요.

9월15일날 발효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이나 적어도 우리 행정부나 우리 의회에서 조금은 소홀이 했다든지 아니면 놓친 부분들이 혹시 있다는 생각 안해봤어요?

저희 지금 부서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기존 시설에 대한 증ㆍ개축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개선해야할 방향이 있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옛날 시설에 대해서는 그 개선을 하면 악취같은 것이 저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 검토사항에도 기존 시설에 대해 가지고 좀 개축이나 증축을 하는 것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건축과나 허가계 소관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대답하기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솔직히 있을 거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이런 것들을 하나 추진하고 입법화하고 발효하기까지는 관계부서와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가장 문제점으로 저는 그 부분이 우리가 열악했다. 라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제한법이기 때문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입법해버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호협력도 안하고 대안이 없어지면 민원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기존에 가축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 적어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조차도 못 줘버린 것이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은 상호 이해관계에 있는 협의부서끼리 협의하지 않는 사항 상호 소통이 되지 않는 이상 환경위생사업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입법 조례 예고에서도 반듯이 물론 행정절차상 조례나 조례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또 심의회의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의회에 입법예고로 보내죠?

예.

그런 절차과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그런 부서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약간에 세부조항이 들어갔더라고요. 인제 저희들은 심의를 하면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타 시군의 단순한 거리 말고는 깊이 생각을 사실 못 한 부분도 솔직히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대안들은 행정에서 나와줘야 된다. 행정에서. 거리제한은 환경법으로 제한을 까다롭게 하면 기존에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농민들이 대안농으로 축종으로 전환을 했었을 때에 정말로 순수한 축산업을 하고자 하는 군민들이 자기 땅은 적당한 거리에 있는데 제도를 강하게 해버리면 정말로 ... 어떤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약간에 편법증축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리농가는 근본적으로 무허가 속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특별기간을 양성기간을 둬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나갔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입법 하다보면 혹시 예고했는데 농가나 우리 군민들로부터 의안이 들어온 사례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없는데 전화상은 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메모 했다가 우리 의회에다가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적어도 전 개인적으로 거리도 중요하지마는 어쩌면 분뇨종량제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같이 거리만 강화 시키면 우리 어려운 생활속에서 살고 있는 농민들이 축종으로 전환하기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농으로 하고자 하는 특정사람들은 거리 제한가지고는 들어올 방법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가지고 거리도 중요합니다마는 종량제 쪽으로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함께 행정, 집행부 어떤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끼리 첫째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사항을 의회하고도 소통이 있었음 좋겠다. 그런 것들이 조례안을 마지막으로 결정을 할 때에 정말로 현장의 목소리도 짚어보고 또 우리들이 제도적인 문제점도 함께 개선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보면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특별하게 답변 안하셔도 되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각종 기금은 적립만 하고 이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 29페이지에 있어요.

저희들이 그 기금은요. 식품진흥기금 한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용용도가 음식점이나 영업 시설 융자금 같은 것을 해줍니다. 모범음식점이나 향토 음식점을 조금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1년도에는 그 적립만 했지 집행액은 없는데 그거 없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그 융자금을 두 건을 받아서 처리 했습니다. 8천만원하고 현재까지는 저희 융자금이 18건에 약 7억3천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도에서 사업을 합니다.

도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만요?

예.

그것이 의심되었어요. 한가지만 더요. 무장면에 있는 쓰리오영농조합법인 그 지금 운영실태는 어떠합니까?

현재는 주민과 협약사항을 이행 중이어서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만 함평으로 약간 판매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전에도 사업을 확장추진하고자 왔습니다마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완료 해놓고 주민들과 협약을 요구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을 설치해놓고 나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한달에 한두번씩 그 분들과 회의와 주민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도단속이 잘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무 민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철저히 더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다음은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영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진은 심원면 용기리 좌측 데크시설 현장사진입니다. 그 밑에 그 빨간표시가 된 것이, 된 것이 지금 그 밀물때 바닷물이 닿는 그 표시점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말을 하시냐면 참 그거를 잘 만들어 놨어요. 잘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닷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파이프만 세워서 데크시설을 해놨어요. 3년도 못 갑니다. 벌써 지금 본위원이 몇 번째 가서 사진도 촬영을 해왔습니다마는 벌써 지금 녹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내가지고 시설을 하면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은 준공 안 되었죠?

예.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바닷가 옆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닷물에 닿으면 이거 파이프인데 곧 부식됩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고 아무리 못 해도 녹방지 페인트를 바른다든가 아니면 PVC를 피복해서 시멘을 채워가지고 처음에 기둥을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작업하기 좋게 그냥 쭉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공사가 안 끝났으니까 공사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꼭 시정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연차사업으로해서 지금 예산 4억원을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보강하겠습니다.

어느정도 녹이 나버리면요. 그때는 안됩니다. 지금 녹나기 전에 빨리 방지를 해야되만이 오래 쓸 수 있으니까요. 조기에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29일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영섭.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6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 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24페이지 공사낙찰 후 설계 변경공사 내역, 65페이지 군 체육회 및 체육단체 육성지원 내역, 80페이지 고창 체육관 주차장 조성대책, 8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추진현황, 82페이지 고창 체육관 추진현황, 83페이지 축구경기장 추진현황,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영섭입니다. 3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선운산 유스호스텔 시설관리 소홀입니다. 시정내용은 선운산 유스호스텔 내 천정 및 회의실 등 전체적인 환경정리 미흡입니다. 처리결과는 청사주변정비를 2010년도 12월13일부터 12월15일까지 3일간 청소년 유스호스텔 종사자 전원참석 청소 및 환경정비 완료하였으며 본관 천정의 오염된 텍스교환 및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회의실 페인트공사 및 전등교체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래환 위원님께서 고창군 체육관 주차장 확보 미흡에 관한 건입니다. 전국대회 유치 등을 위한 대규모 주차 공간 확보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 내용에 대해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생활축구 경기장 조성사업 부지일원에 고창체육관과 연계한 대규모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체육회 설립에 관한 건입니다. 지적내용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장애인 체육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내용 이였습니다. 처리결과 및 계획은 장애인 체육회 설립 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통합체육회 내에 생활체육의 종목별 연합회처럼 고창군장애인 체육연합회를 두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단체의 체육활동 지원방안입니다. 장애인 단체의 체육활동을 통한 유기적인 활동 통합방안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방안에 대한 지적 내용으로 처리결과는 현재 장애인 체육활동 및 문화생활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및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창 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지적내용은 빠른시일내 공사를 재개하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감리단으로부터 시공, 품질, 관리 등을 철저히 지시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래환 위원께서 고창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한 지적내용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주차장 확보 대책강구입니다. 처리결과 대규모 행사시 생활축구경기장 임시주차장을 활용하고 고창 체육관 현장사무실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으로 고창체육관 건립공사, 7억2천4백만원에서 이월액은 1억9천7백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율은 85%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활축구경기장 조성사업은 축구장 2면, 2면에 대한 인조잔디 구성인데 예산액은 65억입니다. 이월액은 21억5천, 2억1천527만6천원입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항공레포츠 연습 및 착륙장 조성사업은 예산이 3억이 서서 1억5백만원이 이월해서 현재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3건입니다. 고창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13억5천6백만원 예산이 8억1천7백만원 이월되어서 지금까지 공정율 85%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축구경기장 조성사업 축구장 2면에는 5억8천7백여만원인데 현재 4억3천5백만원이 이월해서 공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항공레포츠 연습 및 착륙장 조성사업은 3억7천5백여만원이 예산인데 이월은 3억7천522만8천원으로 해서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고창청년회의소에 14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청소년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집행은 140만원 전부 해서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고창군체육회에 2천250만원인데 체육인의 밤 행사와 체육회운영비 체육회업무추진비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2011년도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체육회로 1천510만원입니다. 체육회운영비나 각종대회 출전에 따른 임원 및 선수격려 기타 회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낙찰 후 설계변경공사 내역입니다. 항공레포츠 이륙장 조성사업은 2억6천161만원이 당초 사업비였는데 변경해가지고 8천874만8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사량 변경으로 해서 느티나무 1조와 산철죽 2만5천1백조, 일반잔디를 하는데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창체육관 폐기물처리용역입니다. 폐기물처리1식인데 여기도 1억2천1백만원인데요. 지금 1억8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폐기물 잔량발생부족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고창체육관 전면책임감리용역인데 7억2천3백만원중에서 7억6천5백만원으로 한 4억1천, 4천174만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정에 따른 용역기간이 두달 정도 늘어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고창 체육관 건축공사입니다. 99억5천650만원 중에서 변경은 1백5억6,23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가변동을 해서 6억5백만원이 지금 늘어났는데요. 물가변동에 의해서 1억8백만원, 1억8천만원 그 다음에 2차 공사량 증감해서 4억3천3백만원이 변경되어서 6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고창 체육관기계공사인데요. 18억7천914만원에서 변경사업이 16억6천90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가변동과 관급자재 낙찰차액 등으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축구경기장 토목공사입니다. 27억5천751만1천원에서 변경사업이 28억7천916만4천원으로 1억2천165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사량 변경인데 흄관 615m 설치와 잔디식재, 대리석 등을 까는데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 군 체육회 및 체육단체 육성지원입니다. 고창통합체육회 회원수 81명이고 회장은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고창체육회 육성지원에 2010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천250만원 지원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1천51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생활체육회 육성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010년도에 3천6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로 2011년도에 1천693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1일부로 통합체육회로 생활체육과 고창체육회와 통합이 되어가지고 2천647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 고창체육관 주차장 조성대책입니다. 지금 고창체육관 건립공사로 인해서 주차장이 변경되었는데요. 당초에는 295대를 주차할 수 있었는데 변경해서 206대가 가능합니다. 증감은 89대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경우 주차난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생활축구경기장 임시주차장이 약 180대, 고창체육관 현장사무실 부지 약50대가 주차장 해소.... 다음 공설운동장에 석정웰파크시티 간 도로를 일이 있을 때에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 심원면 국민 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고창 심원면 연화리 711-5번지 부지는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3,185㎡ 지상2층, 건축연면적 2,000㎡내외로 체육관과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5억이며 기금이 33억 군비가 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1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을 2010년12월에 했으며 2011년도 국민체육기금 공모사업에 선정 통보되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국민체육진흥기금 2억원이 지난 6월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기부채납 동의서 접수 받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현재 착수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토지 기부채납, 건물 신축 등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 착공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고창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도 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월암리 326-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11,765㎡ 지하1층 지상3층 건축연면적 7,442㎡되겠습니다. 사업비 총 190억으로 국비가 5억4천290만원 도비가 7억 군비 130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채무부담행위액이 31억6천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공사 준공 1차분은 10월11일 2010년도 11월달에 했으며 공사준공은 2차분에서 2011년 10월에 준공했으며 나머지 3차분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3쪽 생활축구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09년도부터 11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월암리 40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9,826㎡이며 축구장이 105m 68m 2면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본부석과 타워폴 4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0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전부이행해서 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2011년도 전국 국궁대회 우리 고창에서 열었었죠?

예.

그거 주최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모양정에서 했습니다.

모양성이요?

모양정이요.

모양?

정,

모양정이요?

예.

우리 협회가 있죠?

예.

국궁 협회가?

예.

국궁협회가 있는데 왜 모양정에다가 이 모양정에서 개최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칙으로는 연합회로 해서 해야하는데요. 모양정에서 원래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신청이요?

예. 그래서 돈 집행은 통합체육회로 해서 다 집행을 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비용까지 모양정으로 가서 집행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 아닙니까?

그 카드는 우리 통합체육회 카드를 사용토록 했거든요.

그리고 인제 그 카드로 사용하고 사용만 우리 모양정 우리 회원들이 집행을 했군요?

예.

그건 지금 전하는 사람이 말을 잘 못했고만요. 그런데 인제 이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명색이 전국대회인데 전국대회를 우리 청소년사업소에서 주관을 해서 또 우리 협회가 있는데 협회에서 주관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모양정이나 이렇게 단체에다가 맡긴 것은 조금 너무하지 않느냐, 좀 격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생각도 그 지금 국궁에 3개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합회로 가야한다고 저도 생각해요. 원래도 연합회로 가야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심원게이트볼장 준공하셨죠?

예.

준공했는데 또 올해 또 우리 고수치 준공하시고요?

예.

그런데 그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겨울철에 이런때 오늘같은 날 보면요. 환풍기가 없어가지고 습기가 많이 찹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게이트볼 그 새로 짓는 곳이라든가 할 때에는 설계에 꼭 반영하셔가지고 제2차 제3차 추가공사를 하지 않도록 설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심원면 게이트볼장 한번 언제 담당자께서는 한번 현장가서 방문하셔가지고 시정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한번 다녀와 봤거든요. 심원게이트볼장이요.

예.

유리 파손된 부분하고 그런 것은 하자보수를 하도록 했고요. 그때 다른 분이 말씀을 하시더만요. 지붕에 강풍 불었을 때에 누수 현상이 있다. 그런 현상이 있길래 그것도 결로현상 문제고 해서 유지관리비로 해서 환풍 시설을 해줄 계획입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다음은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전국대회 스포츠개최 현황 및 성과표를 보면요.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효과 나름대로 성과에 대한 분석을 했다. 그 말씀이죠?

예.

어떤 종목마다 지역활성화에 대한 성과가 지대할 수도 있고 페이지로는 7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종목마다 시너지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참가규모를 보면 족구대회하고 갯벌스포츠축제 참가에 인원이나 경제효과에 대해서도 수치가 똑같아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참가규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인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종목마다 가장 작은 비용에 가장 많은 효과를 내는 종목이 우리 소장님 생각이 어떤 종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목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나 그 참여하는 행사가 부모님이 따라오는 것이 상당히 크다고 느끼거든요.

애기들 대회같은 것은 부모님까지 같이 오니까요. 이런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면 그 다음 차기년도 예산이나 이런 우리 추진에 방향이 좀씩 달라져야 되는데 매년 반복적인 지원이나 행사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요. 예를 들자면 행사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끝내는 대회도 있고 행정에 어떤 지원 내지는 인력지원이나 행사준비 과정에서 좀 복잡다양한 대회도 있고 그런 여러가지까지도 같이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엊그저께 전국 우리 군수배 족구대회가 있었죠?

예.

가서 놀랜 것이 참가팀이 150팀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산을 얼마 갖고나 하는가 보니까 3천1백만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만요. 3천150만원. 경제적 효과 보면 굉장히 많고 더욱이나 종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마라톤 대회같은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여러가지하고 행사준비하는 가운데에서도 편익제공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국수도 주고 떡국도 주고 그런 대회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효과는 그리 많지않다. 여기에서 경제적 효과는 고창군을 알리고 홍보해내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없는데 족구 같은 경우에는 이틀동안에 먹고 자고 작은 비용으로 정말로 체격에 대한 부담도 없도 말그대로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먹고 자고 하는데 비용도 많이 시너지 효과도 있다. 이런 것들까지도 분석 해가지고 예산과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요. 운영비 한번 봐보실래요? 42페이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청소년사업소하고 유스호스텔 기름을 11월달부터 넣는가요?

기름은 날씨봐서 10월중에도 기름을 넣죠. 9월 넘어가면...

그럼 여기에 내역을 쭉 보면 어떤데는 주입날짜가 9일밖에 안되는데도 있고 어떨때에는 한달정도 어떤 기간적 차이가 있는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청소년수련관 유루구입 9일만에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을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 탱크가 한번 넣으면 거의 떨어졌을 때 또 가득 넣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간이나 금액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겨울철 많이 쓸 때 모르겠어요. 잔량관계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 자료로만 보면 사실 이해안가는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좀 오해살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주류구입도 규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9일만에 1천7여만원을 다 사용하고 한 4천만원을 주입을 했다. 이런 것들은 이해안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서류상에 서류들도 자료로 낼 때에는 보는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자료도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것들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 각종 위원회 있죠? 54페이지 위원회라 하면 우리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당지급에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위원회든 똑같은 위원회를 예를 들자면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 2010년도는 두 번을 해가지고 수당지급이 어느 정도가 나갔고, 2011년도에는 똑같은 위원회 똑같은 위원들이 위원회를 했는데 3번 했는데도 수당지급이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스호스텔 관리위원회를 보면 1회를 했는데 각각 1회를 했는데 수치가 또 달라버려요. 적어도 일관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군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읍면단위에 군민체육대회에 참여하는데 애로움이 많이 있죠?

예.

우선 예산에 좀 경제적인 문제에 고통을 많이 받고 또 선수동원하는데도 적잖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예산 부분은 예산 좀 지원 더 해주고 안해주고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선수동원은 날짜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번에 날짜를 조정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굳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날짜 잡을 때에도 주민동원이나 선수를 착출하고 선수를 꾸리는 것이나 여러 가지로 날짜에 예민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더욱이나 미리 날짜를 잡음으로써 또 변경함으로써 자꾸 변경함으로써 혼선으로써 대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가장 기본은 체육회에서 우리 임원들이나 우리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읍면단위 체육회장님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종목별 선수를 꾸리는데도 문제 있는지 알고 계시죠? 또 특정 종목은 선수가 읍면단위가 없는데도 종목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군민체육대회를 추진하는데 의의를 상실해버리면 이율배반적인 어떤 행정적 모순을 가지고 출발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들 충분히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이런 것들 충분히 좀 고려해가지고 차기년도 체육대회는 정말로 준비하는 우리 읍면단위에 어떤 체육회장을 비롯한 군민들이 준비하는데 편익을 제공해주고 정말로 모두가 참석해서 즐기는 말 그대로 축제다운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요. 본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그런답니다마는 이번 입장할 때에 아산면 선수단 입장할 때에 뒤에 숫자 많다고 잘라버렸죠?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요? 가장 어려운 것이 인력동원이거든요. 사람동원. 선수가 길다고 한 백여분 입장을 안시켜버렸어요. 새벽밥 먹고 오기까지 일선에서는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을 동원해가지고 모시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수가 길다고 시간 걸린다고 잘라버리는 이런 행사가 말이나 됩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좀 인지해 주시고

예.

다음부터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철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부분에 바로 내가 이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각종 위원회를 하는데 유일하게 체육청소년사업소가 서면으로 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하지 말라고 누차 지적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게, 예?

그 각종 위원회를 하다보면요. 또 시급성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전에 또 한번 거론된 사항이 있고 했을때에는 서면으로도 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제 여기와서 느낀거지마는 될 수 있으면 서면은 지양하고 위원회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까 조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당 차이라는게 서면 회의를 하다보니까 수당 차이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맞는거에요. 서면으로 하면 안돼는거에요. 위원회를 해야되요. 왜 서면으로 해가지고 그게 위원들한테 그런 불상사를 주게 하고 서로가. 보십시오. 직원이 가져와 가지고 서면심의하라고 하면 그거 사인 안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러려면 위원회를 없애버려야지.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행감에서 분명히 시정조치합니다.

예.

잘 아셨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자입니다. 47페이지 체육청소년과 거기 보면요. 체육산업육성 보조금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그 생활체육계나 여러 가지 종목이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난 것은 여기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과다평가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저기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요. 직장운동경비 육성이나 이런 경우 도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그 사회단체로 인제 보조금을 생활체육에 줬거든요. 그런데 정산과정이 늦게되다보니까, 그 결산추경때 원칙은 삭감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거에서 남은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난 것은 여러 가지 체육대회나 시설에서도 또 여러 가지 상황도 과장님 말씀대로 있겠습니다마는 적절하게 이렇게 예산을 필요한데 꼭 책정을 해셔서 이런 예산이 과다 이렇게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여기 고창군예산이 너무도 빈약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참 체육청소년과는 좀 생각해 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현실에 맞게 예산집행 요구를 하고 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 예측이 되면 추경때라도 해서 삭감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9페이지 청소년 유해사업, 유해업소 단속 실적인데요. 이게 2010년부터 2011년 단속 3개조로 편성이 되어 있고만요.

예.

그런데 평균 10회 이상 170회를 단속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적발업소는 한건도 없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한건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가 국정평가 대비항목에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횟수는 지금 많이 지금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의껏 단속반을 편성해서 이렇게 실적을 올리는데 이게 한 10회이상 170회를 지도 단속했는데 적발업소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단속하기도 난감한 실정이거든요. 적발했어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단속이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나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형편상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를 낼 때에는 정말 신빙성 있게 좀 해주셔야지 170여 지도단속을 다녔는데 적발 한건도 안했다고 한 것은 정말 이게 너무 단속반이 있으나 없으나 같은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저기 행감자리이니까 좀 딱딱해도 부드럽게 합시다. 좀 두가지만, 우리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군민체육대회 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본위원이 이렇게 공음면에서 군민체육대회를 한 8번하고 이렇게 의회에 와서 보니까 군민체육대회 인원동원이 제일 문제인데 특히 그 보다도 읍단위는 그래도 그런데 면단위는 그 선수없는 종목이 두서너가지 있어요. 국궁같은 것, 테니스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테니스장 코트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선수선발하라고 하니까 뭐 외지에서 전부 사와야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고할 계획은 있는가요?

금년도도 국궁 가지고 문제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국궁도 입장 들어보면 그 분들은 그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자기 출신지역 선수 빼고 나머지 읍면에도 전파를 되야 한다. 해서 지금 본의 아니게 읍면의 출신하고 관계없이 종목을 짰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표도 크게 나지않고 한 10점정도 차이나게 했는데 그걸가지고 지금 상당히 올해도 진통 겪었는데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또 국궁이 또 활성화 될 수 없거든요. 그런점을 좀 이해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저기 저 또 그밖에 테니스장같은데 없는 면단위 테니스장 세울 계획은 있는가요?

앞으로 지난번에 지사님이 동호인리그 체육대회때 오셨을 때에 말씀하시기를요. 앞으로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을 해야겠다. 하시고 또 군수님께서도 앞으로 인제 동네 체육시설 확충하는 방안쪽으로 이렇게 강구를 하겠다고 지금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면단위는 볼링장 이런 것들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 선발하기에 참 어려움이 있어서 그 면단위 특히 인구가 적은 면단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고창체육관건립 언제 체육관 준공이 언제 됩니까?

금년 12월인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도급, 공동도급회사가 쌍봉하고 일신인데 쌍봉이 지금 자금난으로 공사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일신한테 권한위임을 싹 시켰어요. 법인인감 첨부해가지고 그래서 일신에서 저희한테 퇴출요구를 쌍봉에서는 10월31일날 일신한테 포기를 했고 일신에서는 이번기회에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퇴출요구하러 왔어요. 그래서 군에서 11월17일날 퇴출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신도 내부적으로 회사 정리를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지금 쌍봉 현장소장이 쌍봉하고 직원이 5명, 4명이고요. 5명이 나와 있는데 그 분들을 11월 말일까지 쌍봉에서 탈퇴해가지고 사표내고 일신에서 자기들 직원으로 채용해가지고 앞으로 진행할 계획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거기도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지마는 자금이 다 풀리들 안하니까 지금 공사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그 공사가 빨리 끝나서요. 본, 소장님도 밤에 공설운동장에 가서 보셔서 알겠지마는 본위원도 공설운동장이 위원님들하고 몇 번 방문을 했는데 그 쪽에 가면 한 100여명 에어로빅하는 여성분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들하고 저희들이 약속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당시 겨울철에 에어로빅을 할 수 없다. 한시간정도 이렇게 하는데 한시간 반, 한시간 하는데 체육관 준공이 되면 그쪽에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이렇게 ... 저희들도 단순히 하겠다. 이런 것 보다는 이렇게 월별로 조정을 해서 한번 그것은 추진해보겠습니다. 이러게 답을 하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준공이 되면 우리 소장께서는 거기에 에어로빅 팀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좀 모색할 수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지금 저 공설운동장에서 생활체육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체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겨울에 지금 그렇잖아도 총무가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뜻이 좋아서 그럴수도 있겠다 하고 저도 구두로 언약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체육청소년 시설을 대관체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해서 어느 특정, 체육단체만 이렇게 무료로 대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교실을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나도 성송 체육, 체육관 말고 다목적실을 활용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참고해서 날마다 못 하면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 아니면 한번, 세 번 이렇게라도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거든요. 참고를 좀 해주세요.

춥고 눈이 많이 내렸을 때에는 좀 배려할 계획인데요. 다른 단체에서 아침에 개방 해주려고 하거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육청소년 시설인데 거의 일반인들이 활용하는 실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그 물의 중요성은 본위원이 말씀을 안드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고창군 상수도 보급률은 몇% 인가요?

96.3%입니다.

90

6.3%

6.3%요?

예.

나머지 어떤 이유로 상수도를 못 먹고 있습니까?

지금 못 먹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망이 전부 설치된 데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가정급수를 신청을 해야하거든요. 그런데 인제 개인들이 신청안하는 부분이 거의 있고요. 이제 독립가옥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산속 깊이 있는데 그런데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3.7% 그 말씀이죠?

예. 그 부분이 3.7%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저 본위원 동네에도 지금 우리 상수도가 마을 상수도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수돗물 값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 자연수 흘러나오는 것 먹는 것 보다요. 비용이 많이 들고 비싼데 지금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그것을 지금도 음용수로 쓰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사실 행정에서는 지금 여름철이면 소독약이라고... 몇병 줘가지고 소독, 이장을 시켜가지고 소독하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소독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사실 겨울철에는 관리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거 마을 상수도는 27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 물탱크 청소를 1년에 2번 해주고 그 다음에 시설물 긴급보수라든가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연별로 검사를 시행해가지고 그거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부적절한 수질이 나온 것이 없고요.

지금 소장님 지금 40페이지를 보면 지금 마을 상수도 이용하는데가 7개소밖에 안되요. 나머지는 다 농업용수로 전환시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가 있고요. 농어촌생활용수는 당초에 그 건설도시과에서 관정을 개발할 때에 마을 상수도하고 농업용수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관을 시켰는데 그게 인제 한 30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는 인제 농업상수도 광역상수도 공급된 데는 다시 농업용수로 다시 전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필요없다는 데는 마을 상수도를 폐지 시켜가지고 23개소는 폐지 시키고 7개에 대해서는 우리 39페이지에 있는 마을 상수도로 잡혀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41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 상수도예산을 보면요. 상수도 우리 저 수돗물 검사비용이 2천1백여만원밖에 안되요. 맞습니까?

예.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수와 우리 일반, 일반 상수도 검사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월간검사 월에 한번씩 하는 것은 수도꼭지에 대해서 하는 것은 4개 항목에 2만1천6백원 그 다음에 10개 항목 할 때에는 한개소당 5만2천원, 다음 분기검사는 6만2천원에서 5만6천원까지 지금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과장님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거든요. 해봤는데 농업용수는 한번 검사를 하는데 10만9천4백원이 들어가고요. 지하수는 27만6백원 상수도는 30만3천5백원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지금 이 많은 곳을 아까 40여개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 많은 곳을 일년에 한번씩만 한다고 해도 돈이 부족하겠는데 예산이 이것 좀 세워가지고 과연 몇 번이나 지금 저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계획대로요.

아니, 지금 돈이 모자르는데 어떻게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산 2천2백만원으로요. 수질검사를 계속 분기별로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그 다음에 연 검사를 한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이 하면 더 싸게 해줍니까?

저희들이 지금

본위원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직접가서 따온 자료에요. 자료인데 한번 상수도 한번 검사하는데 30만원이 넘게 드는데 어떻게 이 비용가지고 다 한다고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지하수는 또 틀리고,

지하수는 개인이 관리하는 시설이고요. 우리가 인제 마을상수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사실 그래요. 우리 자연수 먹는 동네같은 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거의 지금 관리를 안하고 있죠?

거기에는 인제 지역 주민들이 마을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인제 거기에 따른 수질검사라든가 인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인제 좀

한번씩 해줍니까? 일년에 한번씩이라도 수질검사 해줍니까?

예.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에도 수돗물 값이 아까워서 자연수를 지금도 먹고 있어요. 우리 물이 최고 아닙니까? 사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요. 지금 상수도 관로를 거의 다 매설해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꼭대기라든가 새로 인제 지은 집들 외에는 그것은 우리들이 광역 상수도를 공급해서 정말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는 취지인데 그래서 인제 매설해놨는데 그것을 개인들이 인제 한 30만원 정도 들여서 시설해야 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니요. 그런데 인제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수돗물 값이 아까워가지고 그 물을 잠궈버리고 자연수를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은 폐지를 시키고 맑은 물 정화, 매일 검사하고 하는 맑은 물 광역상수를 저희들이 공급하려고 관 매설을 지금까지 전부 해가지고 거의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도 그런 물을 안 먹기 위해서 상수도 확충사업을 했는데 그 물을 시설은 시설대로 해주고 그 물을 또 먹겠다고 그것을 또 관리를 해달라고 하면

저 소독약이라도 조금

알겠습니다.

지급하셔가지고 소독이라도 해서 쓸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시네요. 조규철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로서 우리 행감이 마지막날인데 마지막 날에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애쓰시네요. 우리가 행감 다음에 바로 예결산 들어가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예결산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보면 500만원이상 불용액은 하나도 없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잘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듭니다마는 공사낙찰 후 설계변경공사내역 1천만원 이상 너무나 많아요. 이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했던 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설계변경을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설계비 40% 이상 건도 있고 30% 10% 이상의 건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공사를 사업으로 집행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업에 결정이 됩니까?

사업비가요?

사업의 결정에,

대게 인제 우리, 우리 상하수도사업은 인제 관로매설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것은 알고 내용은 사업에 내용이 뭔가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업이 결정하기까지에 과정이 있죠? 필요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나 여러 가지고 조사를 위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용역 결과에 맞게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이 된단 말이에요. 발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업변경예산이 한도가 있어줘야 하는데 이건 어떤 용역 결과를 가지고 했길래 40% 이상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또 되었는가 이게 뭐가 용역을 잘못했든지 뭔가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저희들이 인제 하는 하수도사업 대부분이 국가예산 70%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요 본 위원이 소장님, 지적하는 내용과 무엇을 궁금해 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세요. 이 국비 매칭비율이 얼마인가에 중요한게 아니라 순수 보조사업 아니죠?

보조사업입니다.

100%요?

70% 국고보조 70%

나머지는요.

30%는 군비

그러니까요. 매칭사업이란 말이에요. 국비가 얼마냐, 몇%가냐,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업을 결정하기까지는 가능하면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이 많을수록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 비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업을 결정을 했길래 타당성 검사나 용역에 결과를 가지고 설계를 냈다면 설계변경 이후에 공사하는 것이 40% 이정도 되어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예.

또 이것뿐만 아니고 시설변경 부대비 집행내역을 봐도 이 사업은 어떻게 한거에요? 지금 2011년도 사업기간 만료가 2011년도에 있는데도 이것도 40몇%가 막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굳이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도 반드시 용역을 돈 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그 예산집행 잔액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대로 사업을 인제 처음에는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한대로 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인근마을에 하수관거를 좀더 연장을 시켜주라든가 관로만 포장하게 되어 있는데 덧씌우기 전체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과장님 사업을 결정하기까지는요. 타당성용역검사를 용역을 하죠?

예.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은 그 사업에 필요한 내용이 거기에 맞는 설계 거기에 맞는 금액 이것이 발주해가지고 공사현장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행정집행상 행정과정상 필요해서 타당성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효율적 예산을 편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애초에 물론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어떤 공사가 들어가서 추가로 사업변경해가지고 추가 설계변경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제일 처음에 예산 짤때에 나름대로 확신성을 가지고 짜줘야 된다. 이 정도만 합시다. 답변 들을 내용이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타당성 검사나 용역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이 두가지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어차피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해가지고 군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차원에서 설계변경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고창군 전체적인 예산의 운영을 봐서는 적절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집행잔여액은 가능하면 예비비로 가가지고 그 다음 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이월금으로 가가지고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돈 다써버리고 2011년도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도 우리 돈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어떤 룰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는거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 듣겠어요?

아니 조규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제

그만하고요. 지적을 했으면 그냥 문제가 있으면 있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변명듣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행감에서 지적만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수돗물 평가 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위원회 회의 한번이라도 했죠?

올해 새로 해가지고요.

한번 했어요.

회의를 상반기 한번 했습니다.

자료에는 22페이지 인가요?

예. 22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혹시 조례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회를 하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서면 심의를 해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57개 항목을 조사하는 수질검사를 했어요. 두 번을 그래가지고

그게 2010년도에도 서면으로 위원회를 열었고 2011년도에도 서면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반기 지금 공문이 발송되어가지고 있는데요. 12월 중순경에 전체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회라는 것이요. 나름대로 기능이 있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객관적인 의견도 제시하고 그러잖아요. 자율적인 결정도 하고 그런데 위원회를 서면으로 해도 전혀 이것이 해서는 안된다고는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마는 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서 해야 할 이유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100% 반영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토론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의적으로 결정을 못하는 개인적으로 어떤 위원한테 찾아가가지고 서면으로 이러이러 해주시오. 하면 안해 줄 위원들 별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지에 맞게 운영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달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저 상하수도사업은요. 지하에 매설되는 상수도 관매설이 거의 주 공정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인제 그런 제품은 저희들이 다른 외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기존 관매설 제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합관리시스템은 이것은 컴퓨터 교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쪽에서는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가요?

예. 통합 시스템은 전선 따라서 와가지고 모니터로 되게 되면요. 그것을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이거든요. 고창하수처리장에서. 그래서 이것은 인제 우리 일반 컴퓨터 그것으로 인터넷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