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김부근 의원 발언

제201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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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주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는 7개동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총무과, 재무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진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와 견제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일구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동료위원님이나 수감의 입장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이 서로의 입장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식으로는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필요 없는 답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배석한 담당 또는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또 답변을 마친 부서장님께서는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금일 감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맹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서이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엄길란 가족보건담당입니다. 박승하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진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병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보건소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선진의료장비 보강,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확립,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양질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소독사업, 건강증진사업, 살맛나는 건강한 강동만들기사업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된 점은 더욱 확대 시행하고 부족한 점은 시정 보완하여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김병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일근

최일근위원

사전에 통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정상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았습니다만 올해는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방법을 달리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단 현장을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각 위원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방향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감을 그런 쪽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뜻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뜻이 같다면 그런 방법으로 보건소 행감을 진행했으면 하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장

양소장님! 최일근 동료위원님께서 보건소 현장확인을 한번 하고자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저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건의를 하신다면 적극 받아들이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장

예, 최일근 위원님께서 보건소 감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동료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과 행정과장님께서는 현장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정회를 하고 보건소 현장확인을 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현장확인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예, 최일근 위원님!

일근

최일근위원

1시간 정도 처음으로 6대 의회에서 보건소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좀 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표준에 의한 의료장비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건복지표준에 의한 의료상비약품이 현재 비치가 잘되어 있는지, 세 번째 의료장비는 현재 사용이 가능한지, 또 직접 엑스레이 촬영을 해 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방역장비확인, 방역장비에 대한 인력확인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진료실 정전사태가 발생했을 때 진료가 가능한지 6개 정도를 간략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여섯 가지 중에서 다 양호한 편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시 생각했던 것이 위급한 환자가 왔는데, 또 엑스레이 촬영 중인데 정전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라는 분야를 제가 직접 확인하여 봤습니다. 담당자로 하여금 보조 발전기를 시동하여 걸어본 결과 상당히 양호했다, 그래서 이것은 평소에 조맹래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또 월 점검을 해서 상당히 좋았다는 평가라기보다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의료장비를 확인하고 내구연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진료에 관한 의료장비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많이 노후화 되었다, 노후가 되었다는 뜻은 고장을 일으킬 수가 있고 병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보완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장비 노후화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많은 장비를 갖고 있는데 장비가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구연한을 채우고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즉각 못 바꾸는 그런 것도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도 잘 쓸 수 있는 것은 잘 쓰고 혹시라도 내구연한이 안 되었는데도 혹시 장비가 부족한 것이 있고 하면 그때그때 환자들 보는데 차질이 없도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지금 노후화되어도 현재 진료하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현재 저희들 있는 장비는 아직까지 쓸 수가 있어서 쓰고 있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그렇다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의사선생님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갔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이나 행정과장님, 여러 담당자께서 평소에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잘 진행되어 왔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 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방문간호, 작년에도 제가 지적이 아니고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 이유는 도시에 있는 어떠한 자치구의 주민들은 인근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중교통 쪽으로 병원에 접근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강서구의 단점은 뭐가 있느냐 하면 대형병원이 없을뿐더러 결론적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강서구에 있는 노인네가 한 13% 이상입니다. 이 13% 되는 수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이나 보건소를 이용하려고 하면 한두 번의 버스를 타야 되고 때로는 택시를 타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 현재 강서구에 보건소를 이용하고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하나의 가장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다, 많이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은 119 내지 다른 방법으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치료의 방법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행감에 거론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역사람한테 일반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방문간호다, 이 방문간호의 대상을 보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지 않겠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어렵고 조금 불편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동에 현재 방문간호사가 다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제가 볼 때는 명지고 녹산이고 천가에 가 보면 방문간호사가 상당히 집중관리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 동에 70-80명 정도로 간호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열정적으로 잘하신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러나 인간의 건강은 한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그 시간만큼은 어떤 병이나 건강에 대한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님들께서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이것은 저의 욕심이 아니고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구민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일명 건의이고 부탁을 한번 드려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는 많은 보건사업 중에 방문보건사업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으면 방문간호사들이 조금 더 많이 있어서 좀 더 많은 가구를 방문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은 있는데 사실은 방문간호사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생각만큼 많이는 못 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방문보건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동마다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 동에 있는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나 건강체크라든지 말벗도 되어 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행정과장님!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방문간호에 대해서 저와 같이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방문간호를 함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볼 때 제도개선 내지 지원, 그렇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있다면 과장님 보실 때 어떤 면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맹래

조맹래보건행정과장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보건소 현장방문을 하셔 가지고 의료장비관리와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주시고, 또 보건소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관리라든지 직원들 근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지역적인 특성상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인센티브로 제공을 하면서 그분들이 당초에 목적 사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지금 타구에서 안하고 있는 월액여비를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또 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에 대해서는 유류비를 7만 2,00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역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 채용을 1명 더 해야 되는데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여섯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방문간호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사업들이 목적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정리를 해 드리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불러 봐도 건강이라는 중요성은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사에 누구나가 잘살던 못살던, 가졌던 안 가졌던 건강에 대한 것은 인생사에 가장 고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맡고 있는 소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한테 격려와 위로를 드리고 저는 존경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구민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내 동생처럼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꼭 약으로 치료할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서도 치료할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도 중요하고 약품도 중요하고 하지만 간호하고 진료하는 선생님께서 포근한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과 사랑이 있다면 그것 또한 약보다 장비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구민이 찾아오고 할 때 내 가족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십사 하는 간절한 마음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전 직원이 합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오는 한 분 한 분한테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