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영일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윤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11년도 건축과의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부터 5-7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2-1페이지부터 22-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이상민위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과원 여러분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우리 지역에 요즘 만덕지구, 화명1지구 쪽에서 재건축, 재개발 관계 때문에 매일 민원이 발생되어서 해당 과에서 상당히 힘드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덕지구는 정인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화명1지구와 만덕1지구는 사안이 틀리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으리라고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의 문제, 시기의 문제, 시행사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우선 세부적인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지만 화명1재개발지구와 만덕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간단한 개요부분과 원인부분, 간단하게 전망되는 부분,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리라 봅니다. 전반적인 진행과정은 다 알고 계시리라 보고 핵심적으로 쟁점화 되는 부분과 향후 예상되는 민원부분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께서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현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군데 모두 공통된 민원사항은 보상가 책정입니다. 저희 구에서 만덕5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노력을 한 결과 지금 현재 보상은 시작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보상가 책정관계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지금 현재 재감정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조합원 주민한테 이익이 가는 조합 분양가 관계를 LH측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만덕5지구 주민들에게 혜택이 굉장히 많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명1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덕5지구 못지않게 보상가로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화명1지구는 조합원 정수 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2일자 조합원 관리총회를 개최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관리처분 신청이 저희 구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조합원 변경 관계가 저희들한테 신청 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변경 처리 하여 화명1동 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화명1지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조합원 정수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하나의 요소들 예를 들어서 감정가 부분, 사업 시행을 시작할 때 2009년도에 사업시행을 시작해서 법상 지금 2009년 사업시행 일자에 감정하게 되어 있죠? 감정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 주민들도 자기들도 법을 다 알아 보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가가 낮게 평가됐다, 높게 평가됐다 불만은 가질 수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그 시점에 감정평가 한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청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별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못하리라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수 관계, 조합원의 자격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하면 이제 그 화살들이 결국은 우리 구청으로 올라온단 말씀이죠? 결국 그쪽에서 말할 때는 ‘왜 그러면 사전에 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합 측에다 정확하게 사전에 이런 것을 하라고 고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만약에 사전에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양쪽 당사자들을 불러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고지를 안 하셨습니까? 특히 조합원 정수 부분에 대해서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령상에는 조합원 관계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현금청산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대법원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판례를 근거로 하여 조합원 변경관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령상 명확하게 정비가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면담 신청 시나 이럴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법령상에 명확하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판결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조합 측에서는 그 판결에 따르지 않고 쉽게 말하면 현재 규정화 된 법령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그 사람들을, 현금청산자들을 조합원 숫자에 넣어서 진행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죠. 자기들이 놓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변경을 먼저 득하고 관리처분 총회를 해야 되는데,
상민
이상민간사
체크를 안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난번에 조합장 되시는 분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 보니까 본인들은 그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법상 되어 있는데 그것을 넣어서 했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도 큰 차이는 없다, 나중에 관리처분의 정수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때 얘기 나오는 것이 주민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시는 분들이 ‘조합원 자격을 이렇게 평수를 분할을 했다’ 10평짜리를 2명, 3명이 나눠서 2평, 3평 이렇게 가지고 분할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게 현행 법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 듣기로는 법령상에 관계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왜, 소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소유권 인정은 되는데 반대, 비대위 측에서는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큰 평수가 아니고 통상적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적 거래 관계에서 100평을 갖고 50평으로 잘랐다거나 30평으로 잘랐다는 게 아니고, 저도 서류상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20평을 5평, 5평, 5평, 5평 나눠 가지고 조합원 수를 늘렸다. 그래서 나중에 비대위와 조합 측에 표 대결이 있을 때에는 어떤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현행 법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도덕적으로는 아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상민
이상민간사
한 평이든, 두 평이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시행을 하고 비대위 측에서는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이런 부분도 일부 있겠네요? 그 부분을 파악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법적 문제는 없다 손치더라도.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 사항으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한 몇 건이나 됩니까? 분할했다는 민원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 알기로는 저한테 이야기하는 건 지금 친척 분들 해서 서너 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한 지분을 갖고 서너 명으로 나눴다 이 말이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파악하실 때 현금청산자들을 비조합원으로 조합원 정수조정을 하고 나면 지금 현재 참여자들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조합원 찬성이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모르시긴 하겠지만 한 몇 퍼센트 정도 조합원이 되고 찬성인원이 과연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조합원은 274명입니다. 지금 조합원 변경 신청된 인원이 76명입니다. 현재 자기들이 조합원 정족수는 198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당초 조합원이 변경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합원은 274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애초에는 274명 넣었는데 변경을 하고 나면 198명으로 바뀐다 이 말씀이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현재 관리처분을 하면 필요한 인원이, 충족해야 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274명에 대한 과반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에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자문변호사와 기타 여러 계통에 질의를 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민원이 생긴지가-지금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꽤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올 초부터 일어났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쟁점사항은 제가 볼 때 몇 가지라고 봅니다. 조합원 정수부분-분양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건축과에서 조정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이라든지, 경우의 수, 관리처분 했을 때 양쪽 주장의 차이점에 대한 사전에 어떤 충분한 자문과 상위기관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정리가 필요하지 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변동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자문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은 조금 너무 시기적으로 대처가 늦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초 9윌 2일 날 조합 총회를 할 때 자기들은 50% 이상 충분히 된다고 조합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그 내용을 따지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직 접수가 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그 사항은 현재로써는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274명에서 어쨌든 50%가 넘어야 관리처분 되지 않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274명에서 변경이 되어서 정족수가 바뀌면 다시 숫자가 274명이 아니고 198명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198명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례 부분이 정리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판례를 알아보고 있다는 내용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아직까지 당초 조합원 274명으로 1/2을 할 것이냐 변경하고 난 뒤에 198명으로 1/2로 할 것이냐 그 사항은 쟁점사항이고 아직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자문변호사에게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변경 후에 당초 76명이라는 조합원이 자격이 없는 상태인데 조합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조합원을 제외시켜도 되는지를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현금청산자들이 원 조합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은 언제쯤 알게 되셨나요? 그것하고 그 사실과 판례 부분을 확인하신 건 언제쯤 확인하신 겁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관리처분 후에 알았습니다. 9월 2일.
상민
이상민간사
9월 2일 이후에 아셨다? 그 전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금청산자들이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내용을 모르셨다, 그렇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구청에는 잘 몰랐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그 사람들이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셨단 얘긴가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9월 2일 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총회를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서류를 안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잖아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러니까 반대측 민원이라든가,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걸로 추측,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9월 2일 비소로 관리처분회의를 하고 나서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 반대 민원자들의 주장을 종합해 본 결과, 쉽게 말하면 현금청산자들을 조합원에 넣어서 자기들이 관리 처분회의를 했다. 우리 과에서 판단할 때는 대법원판례에 따라서 이 사람들 넣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조합원 자격이,
상민
이상민간사
안 된다는 게 판례가 나와 있다? 분명히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판례가 조합원이 안 되면 당연히 지금 판례에 의하면 198명에서 50%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또 애매한 부분이 있나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런데 274명으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기 때문에 274명으로, 모든 서류에 조합원은 2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이 274명 당시 조합 총회를 개최하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274명에 대한 1/2, 50% 찬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뭔가가 안 맞는다고 느껴지는 게 273명으로 조합원총회를 했기 때문에 274명의 과반수로 해야 되는데 또 대법원 판례상 현금청산자는 빠져야 되기 때문에 198명을 조합원이라고 본다, 정상적인 조합원 숫자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274명으로 했던 조합원총회 자체가 원인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유추를 해 보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쉽게 말하면 조합 측에서 그 사항을 소급적용을 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저희들은 그 관계를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소급할 것인지?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가능한지?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듣기로 조합 측에서는 우리 건축과와 일부 협의를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협의를 한다, 관리처분 서류를 넣기 전에 조정을 하고 있다. 혹은 반대 민원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소강상태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협의라는 내용 자체가 274명이 정수조정을 해서 198명으로 소급해서 다시 할 것인지, 총회를? 안 그러면 이 상태에서 274명을 놓고 그냥 진행 할 것인지. 그럼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반대 민원자가 없으면 모르지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맞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조합원 변경 후에 198명으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재개최를 하는 것이 맞다? 앞에 것은 원인무효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합 측에서는 한번 개최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는.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반대 민원자들이 충분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버렸네요. 예를 들어서 정수조정을 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그럼 이쪽에서 계속 넣어가지고 대법원 판례상 안 되는 걸 갖다가 원인 무효로 274명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해라. 말이 되지 않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아직까지 속단은 이릅니다마는 274명에 대한 50% 이상의 찬성으로 저희들한테 관리처분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상 없이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부사정을 잘 모릅니다마는,
상민
이상민간사
정수조정에 대한 부분은 접수가 안 되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조합원 변경신고는 지금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74명을 70명을 빼야 된다 라는 게 대법원 판례가 되어 있다면서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198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198명은 조합원 정수인데요. 이 앞에 9월 2일 날 274명으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기 때문에 조합원총회 개최 결과 과반수이상 찬성이 있어야 저희들한테 관리처분계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안 들어 왔다 이거죠.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274명으로 들어와도 처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74명이 해서 본래는 조합 측에서 잘못 알고 혹은 몰랐던 고의적이든 잘 몰랐든 간에, 어쨌든 간에 76명의 숫자를 조합원에 넣지 않아야 되는-대법원 판례상 넣지 않아야 될-사람을 조합원으로 넣어가지고 지금 일을 진행 했지 않습니까? 총회를?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법적으로는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판례상?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판례상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아서 시비가 되는 부분은 결국은 법원판례가 우선 하겠죠. 나중에 판단할 때도. 또 시비가 되면 판례의 손을 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 비대위 측에서 ‘원인무효다’ 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치자 이거죠. 그럼 소송의 쟁점화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조합원의 숫자가 274명이냐 198명이냐를 가지고. 그럼 죽죽 소송으로 올라가다 보면 법의 변경이 없는 것은 어쨌든 간에 소송을 했던 부분의 판례를 준거하겠죠? 그럼 준거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현금청산자는 조합원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라는 준거가 있다는 얘기지요, 뚜렷한 현재 판례가. 그럼 소송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송결과가 조합 측에서 질 소지가 높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추론할 때는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소송이 되면.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아니요. 9월 2일자 관리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74명으로 총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50%가 넘는 조합원이 찬성을 하면 지금 현재 들어와도 198명에 대한 찬성 50%, 274명에 대한 찬성 50% 과정에서 조합이 변경되더라도 196명에 대한 50%가 지금 당시에 274명의 50%를, 비유를 하면 70 내지 80% 조합원이 찬성하는 걸로 됩니다. 조합원이 변경이 되면. 그러니까 큰 틀에서 274명에 대한 50%가 찬성하면 조합원이 변경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처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 당시에 몇 명이 찬성을 한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아직 모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274명 한 걸 딱 잘라서 50%하면 130 몇 명 되는데 198명하면 더 작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50%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처리하겠다는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이 숫자가 줄어들어도 충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더 높아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찬성률이?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274명에 대한 50%가 되면 법령상 충족이 되기 때문에 관리처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정족수 변경하는 것 하고는 관계없이 274명의 50%가 되면 이 반대하는 사람 7십 몇 명 빠져 나가면 198명으로 해서 찬성하는 사람으로 해서 찬성률이 더 높아진다, 이 말씀이죠?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50%, 60% 되던 게 반대하는 사람이 다 빠져나가니까 70%, 80% 되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문제가 없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둘 다 문제,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다만 쟁점 하나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 정족수 한 상태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시비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총회를 새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부분이 하나 남아 있는 것이네요. 따지고 보면?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247명에 대한 50%는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죠.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맞는데 50%는 넘어가는데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으로 요청하는 게 뭡니까? 감정가 말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감정가 아니고 조합원 인원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하듯이 조합원 나누기 하고 그다음에 조합임원진에 대한 불신입니다. 왜, 하도급 관계라든가 이런 사항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절차상의 문제를 빌어서 다시 관리총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아직까지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들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가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민원이 올 1월부터, 어제, 오늘에 생긴 것이 아니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원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리처분 정수조정의 문제, 그다음에 인원을 늘린 문제, 그다음에 하도급자의 문제, 이런 부분을 몇 가지 분류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 사전 정리를 해 줘야 될, 법적 판례를 받아서 정확하게 일러줘야 할 건 일러주고 조정을 해 줘야 될 것은 해 주지만 우리 과에서 감정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우리 과에서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조금 판례라든지, 법령의 준거를 잘 찾으셔 가지고 양쪽 다 왔을 때 똑같은 정확한 준거를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를 찾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당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금곡2구역 재개발, 자료에 보면 착공, 일반 분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늦었지만 어쨌든 간에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들고 우리 구포동에 보면 거의 사실 이렇게 재개발 관련해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 슬럼화가 되어 있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다행입니다마는 이번에 도시미관 환경정비 이런 사업이 진행됨으로 해서 일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많이 해소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구포지역에는 아직 공사라든지 착공되고 지금 당장 시작하는 이런 경우는 전혀 없지요? 현재로써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포 2·4·6구역이 현대건설에서 내년에 착공을 하려고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구포4구역을 우선적으로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아, 4구역. 그렇게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니까 구포동 같은 경우에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죽 가는데 거의 가 보니까 재개발 시작을 하면 과연 성공을 할까, 분양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래서 다수의 주민들은 어쨌든 간에 어느 곳이든 한 군데라도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거든요. 전체가 침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답답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예전에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8구역, 좀 늦게 출발한 8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하고 시공회사하고 거의 의견이 일치가 됩니다. 어떻게든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다수의 주민들이 엄청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8구역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구역 지정하는 연도로 되어 있지요? 내년 아닙니까? 8구역이? 그게 2014년도에서 12년도로 바뀌어가지고 내년에 구역지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2년을 저희들이 당겼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럼 2012년도가 맞을 겁니다, 2012년에. 아직 잘 모르시네. 그래서 아마 구역 지정 신청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하고 있다.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고 거기까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거기 있는 주민들 내지는 조합장을 한번씩 만납니다. 만나서 생각들이나 얘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행정에서 도와주면 빨리하겠다는 것이 시공회사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다해 주시길 과장님 특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들이 그만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손발을 맞춰주면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최대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구포8구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다수의 인원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우선 짧은 것부터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덕천동 대형마트 허가와 관련해서 지난 8월 8일자로 불허가 결정이 되었지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 현재 행정심판은 저희 구에서 이겼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1, 2차 변론을 거쳐서 12월 9일자 선고를 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럼 어차피 우리 북구청에서는 불허가 조치를 했는데 만약에 또 어떤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 구가 패소가 된다면 허가를 해 줘야 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당연한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2011년 6월 30일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보면 향후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고자 할 시에는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의 경우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 받는 등 여러 가지 제안을 받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포시장하고 덕천동 대형마트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거리는 얼마쯤 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허가 후에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 하고 구포시장으로부터 대형마트까지 거리는 1.13㎞ 정도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1㎞ 이내의 경우는 그런 계획서도 받고 여러 가지 제안을 받게 되는데 1㎞ 이상이 되면 약간의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네요, 그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 관련법령 사항에는 벗어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무튼 우리 구포시장에서는 많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대형마트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소송을 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 구청이 또 안 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마찰이 우려되는데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우리 건축과에서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만큼 각별한 신경을 써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저도 시간상 조금 빨리 하나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 행감자료만 갖고 계십니까? 혹시 경제진흥과 행감자료도 갖고 계십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각 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추진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꼭 건축과 관련업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는 자료를 함께 갖고 오셨더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사업에 보면 추진부서가 건축과입니다. 그런데 경제진흥과의 행감자료 4-43쪽에 보면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7700만 원 정도가 있고 인원관리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투입된 인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자료를 올린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축과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지붕으로 된 건축물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9년도 기준으로 총 286개동 슬레이트 건물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향후계획은 이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을 하고 있지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추가로 답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86개 슬레이트 건물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 서민생활 환경개선사업, 공가·폐공가 철거 등으로 해서 164개 동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전면철거는 36개동을 철거를 하고 환경개선을 83개 동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비완료 된 슬레이트지붕은 122개 동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현재 경제진흥과에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7명이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다고 올리셨는데요. 지금 석면이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슬레이트지붕의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써 특별히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근거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철거 해체 시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해체 시에는 방진마스크,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철거하고 난 폐기물은 어디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폐기물은 밀봉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석면관리법에 따라서 되고 있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산업안전보건법」입니까? 그러면 석면관리법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제가 아직까지 석면관리법은……,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슬레이트지붕 이런 석면에 관해서는 모든 게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어떤 법에 의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들 구청에서 철거한 사업은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보관 장소는 어딥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폐기물업체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규정된 허가업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규정된 장소에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석면을 걷어내시는 분들은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와서-지난번 경제진흥과 과장님 설명으로는-그 지도 하에 석면을 걷어낸다고 들었습니다, 슬레이트지붕을. 맞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업체는 그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철거하는 사람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정확하게 못한 상태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석면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에서 30년, 40년 그분이 석면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는 것이 증명만 되면 유족들한테도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아시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석면을 걷어내는 인부들이나 관리자들은 전부 다 방독마스크를 하고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석면을 걷어낼 때 분진이 나겠죠? 그러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대책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철거 시에는 비산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비산먼지가 안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않도록’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분명히 비산먼지가 날 것이고. 그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관리도 함께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석면 건축물 주인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그것을 걷어내는 사람도 안전하게, 관리대상이 되므로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할 것인데 물론 펜스를 치고 관리 하겠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주변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거기는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런데 가설울타리를 치고 그다음에 물 뿌리고 하면 그렇게 인근에, 물론 미미하나마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큰 영향이 없지 싶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대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 싶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법령에 정해진 대로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법령에 그렇게 정해진 것 말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대안을 드리자면 이것은 금방 병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30년, 40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주위에 살았던 사람들이 석면을 걷어낼 때 어떤 피해를-소량이지만-입었다고 해서 당장 어떤 병이 나타나서 사망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부분 외에도 우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몇날 며칠 이 번지에 석면을 걷어내니 가능하면 좀 다른 곳으로, 특히 유아가 있는 그런 집이나 그런 가정에서는 다른 곳으로 조금, 피신이라면 그렇지만 약간 시간을 비워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안내문 정도는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적극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단지 법적으로 방독면 갖고 하고 있고 또 석면관리법 또 여러 가지 관련법에 따라서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지붕을 걷어내는데 만전을 기하고 계시겠지만 방금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 공가뿐만 아니라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이나 거기에 관여하시는 인부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을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단지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먼지가 안 나는 부분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안내문을 보내셔가지고 꼭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다른 분들이 좀 시간이 길 것 같아서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18 각종 인·허가, 신고 민원 중 불허가, 반려, 취하된 민원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략 제가 한번 숫자를 세어보니까 112건 정도 됩니다. 보면 대체적인 사유가 ‘건축주 원에 의거 취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각종 반려된 내용 중에 주로 많이 차지하는 내용이 뭔가요? 우리 과에서 보실 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이상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총 건수가 105건입니다. 105건인데 취하가 98건, 반려가 4건, 불가가 3건입니다. 취하는 보통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아마 법령 미비점으로 인한 건축주 원에 의거 대부분 취하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법령 미비해서 이것은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인가요? 본인들의 취하를 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전검토단계에서 건축주하고 연락을 합니다. 설계사무소하고. 연락을 하면 아, 자기들에 실수한 부분 또 건축주 자의적으로 사업이 취소되는 부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건축주가 취하를 하는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요즘은 인터넷 비율과 실지로 오프에서 오는 것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모든 게 전부 100%,
상민
이상민간사
요새는 온라인에서 들어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아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시스템 자체가 온라인으로 다 건축사무소에서나 개인이든, 허가를 그렇게 넣고 서류를 다 구비해 가지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온라인상에서 실제로 서류 구비 할 것도 없겠네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설계도서, 그리고 다 그대로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겁니다. 112건 정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려, 취하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령미비, 서류미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기가 인터넷으로 넣었을 때는 넣고 나서 인지하시는 것이겠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넣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 과정상에서 자기들이 각종 인·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준비시간이 필요 했을 겁니다. 그것이 오프(off)든, 온(on)이든 간에, 똑같은 형태니까 다만 온라인으로 보낸다는 것이죠, 접수를. 그럼 이런 분들이 사전에 우리 과에 어떤 사전상담은 하지 않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면서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될 일이 있다. 허가사항이다 하면 서류를 다 꾸미기 전에 예를 들어서 통상 무슨 서류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서류를 하나 떼더라도? 내가 뭘 하려하면. 보통 그냥 신고하는 거하고 허가는 틀리지 않습니까? 신고는 그냥 구비서류해서 신고하면 끝나지만 허가는 어떤 구비서류가 항상 필요한 것인데, 어떤 형태든지. 그럼 그 구비서류를 할 때는 그때는 물론 온라인에서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 모르면 구청 담당자 분들한테 질의하는 경우도 있겠죠? 통상?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통상 질의를 하면 어떤 특히 우리가 건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실 때 그것이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설계사무실에서 하겠죠? 그렇습니까? 설계사무소나 혹은 개인이나 이렇게 할 텐데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사전에 해당과에 담당자분이나 하고 한번 전화통화는 할 것이다. 만약에 내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통상 그렇게 진행이 안 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온라인상으로 바로 접수를 하고 뭐 개중에 알면 한번 사전에 통화를 할 정도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자기가 서류를 10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되지도 안하는 일을 온라인상에서 구비서류 한번 읽어보고 서류 다 준비해서 접수를 시키고 나서 그럼 구청에서 전화를 해서 이건 지금 서류가 미비 됐거나 법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씀인가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취하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무엇이냐, 당연히 상식선에서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건물을 짓거나 할 때 당연히 과에 구비서류를 물어봐야 되겠지만 전화는 올 것이다. 온라인으로 물어보든, 전화로 물어보든, 큰 사항은 담당자가 찾아가든, 그것이 우리 통상적으로 상식적이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서류 하나를, 설계를 그리든 뭘 하려고 해도 돈이 들잖아요. 시간과 투자가 되는데. 어쨌든 허가 부서라는 것이 딱 담당이나 그 법령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못해 주잖아요. 실컷 자기가 한 달 동안 준비해 가지고 안 된다 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통상 담당자 분이나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아서 과장님 답변은 온라인으로 해서 자기들이 넣기 때문에 보고, 안 되면 안 된다 하고 끝난다 라고 말씀을 간략하게 하시는데 중간 과정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정상에서 우리 해당과에 담당하시는 담당자 분들께서 조금 더 정보를 잘 알려주셨다면 이런 왔다, 갔다하는 시간적 에너지소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수가 몇 개 안 되면 모르지만 백 몇 십 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런데 대부분 말입니다. 법령에 대해서 문의사항은 관할 설계사무소에서 구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왜, 다 오픈되었기 때문에. 간혹 타 시도에서 그 조례라든지 이런 사항은 문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십 몇 년 전처럼 직접 보고서를 수기로 작성할 때는 사전에 와가지고 검토도 받고 전부 다하였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기 10개월 됐습니다마는 앞에 설계사무소에 누가 있는지 몇 사람, 두세 사람 제외하고는 대부분 모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 사람들 역시도 한 번도 안 찾아오고 담당자와 통화도 안하고 알아서 넣고 안 되면 땡, 그만두지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부서 중에서도 지금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환경위생과와-허가 부서지 않습니까? 건축물이라든지 부분들이 큰 자본이 많이 투자되는 부서기 때문에 민원봉사과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아직은 요새 오히려 구청공무원들이 전화 받고 이렇게 하기 힘든데 허가 부서는 그래도 인식이 조금은 문턱은 낮지만 어떤 담당,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일반 민원부서에 비해서는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딱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관해서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취하될 것을 보통 일반인 경우는 한번 물어볼 것이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랬을 때 조금 더 고지를 제대로 해 줬다거나 공지를 해주면 어떤 이런 행정적으로 이분들도 시간적 소비를 안 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또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건축과 같은 경우는 특히 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항의하고 이러긴 힘들다 말이죠. 내가 허가 받아야 되는데. 다른 민원 같은 데는 그냥 막 와서 고함치고 난리칠 수 있지만 허가 받을 사람이 와서 담당자하고 싸우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래서 조금 더 사전허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기능을 높여주시면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이 원활치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식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내부적으로 하셔서 전화민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서 행정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만약에 그렇게 문의가 오거나 사전 협의가 오면 충분하게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하고 가급적이면 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랴 수고가 많습니다. 2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건에 대해서, 그 밑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강화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은 사업비 50억 이상, 10층 이상 고층 건축물만 되어 있는데 혹시 소형공사장은 이 안전점검에 대해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은 별도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앞 번에 이순영 위원님께서 가설울타리 현장주변정비 관계로 한번 문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2개소, 소형건축물에 대해서 정비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 하고 민원이나 기타 다른 사항이 발생 시에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대형공사장에는 물론 규모가 크고 거기에 대한 안전체계가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소형공사장에는 그런 전문가가 많이 배치가 되지 않고 그야말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관리에는 대형공사장보다 더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소형이 어떻게 생각하면 대형보다 더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과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향후 혹시나, 물론 예산과 모든 인력에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관내 소형공사장에도 안전 관리를 좀 해 주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가급적이면 소형공사장까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인력이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지금 우리 공사장 소음분진 예방시설관계 측정기는 건축과에 가지고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건축과에는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하러 나가십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공사장 민원은 환경위생과로 전부 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건축과에서 그럼 소음관계 이런 관계는 환경위생과로 이첩을 해 드리네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민원인들도 직접 환경위생 쪽으로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소음분진 관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다른 이런 안전점검관계는 건축 시설직의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하시던데 환경 분야에도 시설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시설, 건축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없습니까? 업무 분담이 잘못된 건 아닌가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소음하고 건축하고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만 소음은 환경 쪽에 소관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니, 공사현장에 일을 하면 소음과 분진이 덜 날 수 있게끔 가 시설을 한다든지 전문가가 지도를 미리 해 가지고 소음분진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반의 준비를, 건축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지 행정직 공무원들이 무슨 주변에 시설하는 분야를 알겠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맞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과에서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사항은 환경위생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인제공은 건축으로 인해서 발생됩니다마는 담당부서가 법이 그렇게 환경 쪽에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원인제공을 안 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원인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은 제가 볼 때는 사전대비,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지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우리 관내에 이 대형건축물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말고 기존 현재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일반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물론 재난관리과에서 재해 쪽으로도 관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혹시 안전점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는 특정하게 조사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일련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수가 123개소, 432동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사항은 법령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이 123개소는 주로 어떤어떤 분야가 들어갑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아파트, 큰 건물, 학교 등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방금 밑에 있는 그것이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이 특정시설물 말고는 일반건물은 점검에 못 들어간다, 이거지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참고로 재난관리과에서 구포3동 일원에 노후 된 옹벽, 그러니까 노후옹벽 보강 및 공사를 국·시·구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혹시 계획 잡은 것 알고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건축과에서 점검을 해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넘겨줍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것은 재난 발생되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직접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옹벽이 저희들 국에서 같이 일괄조사를 했습니다. 옹벽에 금이 가고 누수가 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안전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이런 걸 사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사전점검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역시도 건축직 공무원이 거기도 없지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한 명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건축과에서 전체에 대해서 물론 예산 인력이 들어가겠지만 이런 분야를 볼 때는 사전, 같은 관계부서고 협의를 해서 조사를 미리해서 재난에 대비하는 것도 우리 건축과에서 할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들이 1년에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한번 검토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인력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그렇게 한번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광덕물산주변에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안내판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전화를 드린 적이 있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왜 여기 공사안내판이 안 돼 있냐? 라고 하니까 일일이 이렇게 작은 곳에는 공사안내판 설치를 다 못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공사안내판 설치하는 게 어떤 규모가 있습니까? 대형공사장과 방금 안상천위원님께서 하신 대형 아닌 곳에 공사안내판을 설치 안 해도 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공사현장에는 공사안내판을 설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공사안내판이 아니고 공사허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공식적으로 공사허가표지판이라고 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허가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거기에 공사개요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지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개요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어떤 곳은 설치해도 되고 어떤 곳은 설치안해도 되냐 이겁니다. 어떤 설치기준에 따라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 사항은 공사로 인한 허가표지판은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사항만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현장에 가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과장님께 질의 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일일이 작은 데는 다 못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작은 것까지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고 안하는 실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법령을 찾아서 22개소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두 달 간에 걸쳐서 시정을 다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본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곳은 어느 이면도로에 있는 공사현장도 아니었고요. 공사 규모에 따라서 일일이 체크를 못한다 하시기에 그럼 여기 도대체 무슨 건물을 짓고 있는지 우리 청 내에서도 모르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이 어느 이면도로에 있는 건물이 아니고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었고 대로변에 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교통정리를 좀 하고 거기 순찰차도 와가지고 교통정리를 하고 그런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공사인지 알아보려고 하니까 아무런 공사에 대한 공사개요도 없고 안내판설치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위에 펜스를 친다든지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든지 어떠한 안내문구도 없었습니다. 그런 걸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 하나도 모르고 계셨고 본 위원이 직접 전화를 하였는데 일일이 그런 데까지 다 못한다 말씀하시고. 그럼 다니는 주민들은 그 부분을 두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축사가 대신 저희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입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준공까지, 준공도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내주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 전화를 받고 저희들이 감리자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런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야단을 쳤습니다, 사실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그마한 사항까지 저희들이 업무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일일이 확인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위탁을 준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는 하는 일이 맞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맞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사람들이 일일이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체크하고 따지고 관리감독 해야 되는 건 우리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과장님 맞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그 사항을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시는 비록 작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 주민들이 청정녹지과 사업도 그렇고 숲 속에 숲 체험 교실 할 때 이유 없이 공사를 한다거나 하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청정녹지과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세워놓는 공사안내판이 좀 없다면 현수막이라도, 요즘 현수막 잘 나오지 않습니까?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지나다니는 분들이 이 사업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또 언제 이 공사가 끝나는지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게시를 해 달라고 해서 몇 번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허가표지판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 건축과가 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감리 줬기 때문에 일일이 못 한다. 그것은 과장님 행감 자리에서 답변하실 부적절한 답변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앞으로 소규모 공사장 관리 감독에 철저히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29페이지 이행강제금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비해 2011년도에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이 과도하게 늘어났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도하게 늘어난 사항은 저희 덕천동 관내 폴라렉스 건축물이 있습니다. 무단용도 변경된 사항입니다. 한 건이, 이행강제금이 1억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사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그 사항도 부과취소 소송 중에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지금 폴라렉스 측에서 부과취소 소를 제기했으면 지금 현재 법상에 이행강제금 징수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무단용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주 고발조치하고 충분한 시정 명령을 줬습니다.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고 청문까지 실시한 결과, 완료가 없어 건축주 고발 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덕천동 폴라렉스 뷔페가 최초 준공일은 언제였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잠깐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2004년도에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2004년도 건축허가 시에는 문제가 없었었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없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2004년 이후에 지금 덕천동 폴라렉스가 어느 층에 지금 용도 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과를?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11층에 준공 시에 판매시설입니다. 판매시설인데 이후에 무단용도 변경하여 문화관람집회시설, 예식장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였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부과는 2004년 이후에 매년 하셨습니까? 올해 처음 하셨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여기 11층이 200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식장으로 썼었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제가 올 1월에 여기 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한번 시정완료가 되었습니다. 시정완료 된 후에 저희들이 재차 확인한 결과 예식장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거 행정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시정조치를 몇 차례 하셨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2회에 걸쳐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몇 년도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들은 여기에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앞에 시정명령 낸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내고 시정완료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시정을 완료했다는 것은 중간에 판매 외의 예식장 용도를 중간에 한번 변경을 했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안에 내부용도로 변경하고 예식장으로 사용 안한 사항입니다. 빈 공간으로 놔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저곳에 예식장 예약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최초부터 지금까지 예식장을 계속, 중간에 한번 안 해 본 적이 없는데, 사용을 했는데.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제가 여기 와서 말입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완료를 한번 하였습니다. 제가 온 초창기에 1월 달에 하고 난 뒤에 완료되었는데 외람됩니다마는 그 폴라렉스 건물에 청첩장이 날아왔습니다. ‘아 이건 시정 안 된 거다.’ 그 이후로는 강력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지금 폴라렉스 건물이 북구의 상징적인 건물인 건 아시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곳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관련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지금 현재 건축물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 그쪽에서 그게 없기 때문에 관련서류를 용도변경을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9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물론 법을 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도 그렇고 건물주도 그렇고 같이 공생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하셔가지고 법안에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보다는 계몽 안내 위주로 업무를 처리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이 사항은 처벌은 했습니다마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추인 절차 내지 용도변경 허가를 거쳐가지고 적법한 건물 만들어서 재산권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업무보고 자료 22-6쪽 좀 봐 주십시오. 정비구역 내 도시미관 환경정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공가 철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밑에 서민생활환경개선사업 이건 구포5재개발구역에 한정되는 거지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외에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폐·공가 철거는 5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개동이 대체로 어느 지역입니까? 어디어디였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만덕동에 5동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만덕동. 혹시 주소 나옵니까? 만덕1동입니까? 2동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만덕동 415번지 사회복지법인 연우복지재단 건물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죠? 폐·공가가 지금 정비구역 내와 정비구역 외로 나누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폐·공가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정비기금은 시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습니다마는 정비기금으로 예산을 배정받은 사항은 정비구역 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예산을 받은 사항은 정비구역 외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예산 받은 5700만 원은 정비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내 철거를 못하고 일반지역에 철거를 하는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방금 위에 이 사항은 일반회계대상으로?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5700만 원, 일반회계 예산지급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게 그럼 순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전부 다 시 보조금.
순영
이순영위원
전부 다 시비? 그럼 이 폐·공가들이 철거를 해 달라고 요청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2011년 6월 21일입니다. 철거신청을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6월 21일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그리고 9월 8일 착공을 해서 10월 6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준공을 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완료를 했다 이 말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철거완료를 했다? 6월 21일 폐·공가가 2011년이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연우라는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셨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연우라는 업체가,
순영
이순영위원
복지법인.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저희 과 애로사항이 정비구역 외 철거건물 철거를 동의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저희 예산이 이번에 집행을 안 하면 올해 시로 반납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정비구역 내는 철거가 몇 동이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로 내려온 예산은 정비구역 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정비구역 외에 철거사항, 건물이 없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반납을 하고 안하고는 그다음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연우라는 복지법인이 지난해 2010회계연도에서 만덕1동 계곡산장 옆에 지으려고 하다가 거기 진입로 문제 때문에 허가가, 우리 구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만덕2동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거기에 연우가 들어올 것이라는 건 그 전에 2010년도부터 우리 구청장님도 가보셨고요, 순시하는 도중에. 그런데 거기에 복지법인 연우가 들어올 것이라는 걸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만 모르셨다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하고 저희 건축과에서 폐·공가 철거하고는 업무 분장 상 완전한 회계 상 별개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회계 상은 별개이지만 지금 과장님들 일주일에 한번씩 연석회의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쪽에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에 이런이런 사항이 있고 건축과에 그런 행정행위가 일어날 것이다 서로 좀 교환 안 합니까? 무슨 얘기하십니까? 연석회의 하시면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한 달에 한두 번씩 전체 회의는 합니다만 현안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이 사항은 저희들이 못 들어 봤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폐·공가에 연우라는 업체가 신청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폐·공가로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연우라는 업체가 분명히 들어올 것인데 비록 시비이지만 반납한다고 해서 폐·공가를 우리 비용에서 기금에서 철거를 해 줬는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관계로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거기 지원금액에서 철거비는 지원이 안 된답니다. 만약에 공사비 중에 철거공사비가 포함이 되면 저희들은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그걸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아마 요청을 하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그쪽으로 관심을 기울이시고 챙겨보셨는가 본데요. 지금 이 연우가 들어서려고 하는 폐·공가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덕1동에서 승인허가가 안 나서 만덕2동으로 온 사업이고 우리 구청장님과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여기에 이 복지법인이 들어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이 철거를 우리 비용으로 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구청이 연우와 무슨 관계이기에 이렇게 폐·공가를 철거 해 주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6월 며칟날 신청을 해 와서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사항이다 이러면, 아까 과장님들하고 어떤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실 때 분진 나는 건 환경위생과고 또 교통과 관련된 건 교통행정과고 그럼 건축과는 건축허가 짓는 거 이런 것만 업무가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떼고 나면 건축과는 뭐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총괄관리입니다.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허가 절차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순영
이순영위원
전부 다 속에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됩니까?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지요.
순영
이순영위원
제가 이 폐·공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인선위원님께서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고 해서 본 위원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 우리 이순영위원님께서 폐·공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5-32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의뢰 및 추진사항 5번에 보면 만덕동 416번지 건물 철거공사 해 가지고 물량은 두 개동이고 2010년 12월 3일, 2010년 12월 20일 그다음에 10번에 보면 만덕동 415번지 건축물 철거 용역해서 금액이 995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15번지하고 416번지는 합병이 되어서 한 필지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런데 이걸 신청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건축주가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건축주가 우리 예산으로 폐·공가를 어떻게 철거를 해 준다 라는 걸 알고 신청을 합니까?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일반 주민들은 잘 없어요. 보통 각 행정기관을 통해서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죠. 그럼 각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보고를 하죠. 안 그렇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올해는 예산이 5700만 원이기 때문에 홍보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보통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철거대상이 적기 때문에, 건축주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요? 지금 만덕2동에서는 폐·공가 현황 파악을 제출해서 이미 2011년 2월 18일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건축과로. 이렇게 보낸 공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 부분은 철거를 안 하고 다른 전혀 주민센터에서 보고도 없는 이런 부분이 철거가 됐냐 이 말이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위원님. 만덕2동 359-3번지 김우식 건물은 올해 철거를 하였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리고 그 위에 또 있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103번지, 423번지는 철거를 안 했는데 만덕2동 423번지는 무허가 건축물인 것 같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폐·공가 현황파악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시달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죠. 그럼 이렇게 폐·공가 현황파악 제출요구를 해놓고 전혀 여기에 보고도 없는 다른 건물이 철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철거를 하기 이전까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철거요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거기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철거를 하면서 그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하고 마찰도 빚어졌어요. 마찰도 빚어졌는데 왜 개인이 철거를 하느냐, 어디서 하냐니까 구청에서 한다. 구청에서 왜 개인의 건물을 철거를 해 주느냐. 이렇게 마찰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철거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모른다. 구청에서 철거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거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철거동의를 받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 사항은 두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경위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저희 철거비를 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공가를 철거를 하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꼭 철거를 해야 될 만한 부분은 철거를 해야죠. 흉물로 놔두면 안 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굳이 왜 이런, 그러니까 본인들이 새로 집을 짓는데 당연히 철거해야 될 것을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 주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죠.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복지재단을 짓는데 철거비용은 거기 지원을 안 해준다, 그 예산에 안 들어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럼 철거비용까지 그것을 우리 건축과에서 철거를 해 줘야 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동의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도 동의 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동의를 받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럼 아무 집이라도 내가 뜯어 달라고 철거요청을 하면 해 줍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폐·공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이미 요청할 때는 폐·공가가 아니었다, 이거죠. 요청을 언제 받았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 2011년 6월 21일자 철거신청을 받았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6월 21일자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겁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역 추적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도 그 주소에는 아직 퇴거 안 해서 주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의 많이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난 뒤에 확인해 본 결과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등기도 말이지 분명히 2011년 4월 29일 이미 연우복지재단으로 등기가 다 넘어와 있었습니다. 지금 이미 집행은 했는데 거기 철거 잘못했으니 지어 주실 겁니까? 그건 안 되죠. 어차피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 이 부분은 동의를 받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신청하니까 어차피 예산은 내려와 있는 부분이고 집행은 해야 되고 하니까, 동의를 받기 힘든데 본인이 요청하니까 아이고 철거해 주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아무리 시비라 하더라도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무튼 진상을 잘 파악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인을 해서 본 위원한테 내용을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길어서 일단 마치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폐·공가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취득한 자료에 의하면 폐·공가를 정비해서 완전히 철거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 해주고 강서구하고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시군구에 폐·공가 100개동을 리모델링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회의를 통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접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우리 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 시에서 리모델링해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싼 값으로 임대를 한다고 시에서는 일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 보도 자료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100개동이 리모델링 할 계획이다 라고 했으면 이미 신청서도 받았을 것이고 그랬을 터인데 우리 구에는 해당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런 해당공문을 못 받았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아직까지 시에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한 달 전에 관련회의를, 각 구군 건축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지금 보니까 전체 대학생들 상대로 반값 하숙집 이런 명목으로 기숙사나 고시텔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폐·공가를 리모델링해서 협약을 해서 건물주는 임대소득을 늘리고 학생들은 하숙비를 싸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을 들여서 굳이 폐·공가를 이렇게 철거할 예정이라면 혹시 이런 쪽에도 우리 구에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시비로 내려와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건축주들은 그것으로써 임대소득을 늘일 수도 있고 일거양득이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 오거나 하면 꼭 챙겨 놓으셨다가, 우리 구에도 경남정보대 같은 데, 구포동 지역에. 아까 보니까 폐·공가 정비 사업이 많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구포동 일대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구포3, 5, 6, 7 해 놓은 것. 이거는 뭡니까? 폐·공가 위치?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페이지는 아니고요. 이것을 참고로 봐주십시오. (이순영위원,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전달) 구역에,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구포3, 구포5, 구포6 쭉 나가는 건 저희들 구역명입니다. 구포3구역, 구포5구역, 구포6구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구포동에도 우리 경남정보대학이라는 큰 대학은 아니지만 대학이 있고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인근 다른 곳에 폐·공가가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데는 별 지장이 있을 만큼의 거리는 아니니까 이런 쪽으로 염두에 두셨다가 우리 주민들이 이런 시에서 하는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아주 좋은 시책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공문 하달 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22-11페이지에 만덕5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위치나 규모, 기존 현황 등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놔두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2001년도 11월 26일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 11월 12일 개선계획 수립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되고 나면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 맞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 다음에 만덕은 지금 5지구가 그렇고 그다음에 2002년 4월 25일 7지구, 8지구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또 다시 지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지구가 지정이 되고 난 뒤에 사업시행자 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2005년 12월 31일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날이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모르면 놔두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LH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2005년 12월 21일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열흘 정도 차이 나는 부분, 그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난 뒤에 사업시행협약서를 맺었지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사업시행협약서에 나온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협약서에 보면 국공유지 무상양여 부분에 보면 제6조에 「갑은 사업지구 편입된 갑 소유 공유지를 을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고 다른 관리청 소유 국공유지 무상양여 협의 시에도 적극 협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에 보면 무상양여 바로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해 놨는데 여기 규정에 보면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 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종전 용도는 폐지가 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바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리고 고시된 날로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 무상양여 부분은 대부분 국공유지입니다.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폐지가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죠? 그럼 도로가 그러니까 용도가 폐지된다는 것은 도로가 실질적으로 그때부터는 도로가 아니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용도자체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이치상으로 법령상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감정을 할 때 도로로 보면 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 사항은 LH 내규에 의해서 자기들 감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감정하는 방식이,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내규를 정해 가지고 감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구가 지정이 되고 나면 보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보상협의회는 언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완료 후 30일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죠? 그럼 2008년 10월 30일 보상계획이 공고됐습니다. 보상계획이 공고되고 나면 1개월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보상협의회를 언제 구성을 해서 언제 회의를 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보상협의회는 10월 30일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11월 27일에 보상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달 이내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럼 보상협의회 안건은 주로 어떠한 것을 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보상협의회 주요 안건사항은 보상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과 이주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 단체장이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보상협의회를 2008년도 11월 27일에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없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 보상협의회는 한번 구성을 하면 계속해서 존속을 하는 겁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 현재 구성해제는 안했습니다마는 보상계획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보상협의회는 무용지물 된 상태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고가 나갔는데 공고가 나갔으니까 전혀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공고가 됐으니까 무용지물이다? 그런데 개선계획이 도시보상협의회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다시 보상계획 변경공고가 있었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뒤에 추가로 있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변경공고를 하고 나면 그때는 보상협의회를 개최할 이유는 없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 사항은 아직 검토를 미처 못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사실은 지금 보상협의회 위원명단을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인 조병락, 도시국장이 오판수, 건설과장이 김상신, 건축과장이 하재화, 토지정보과장이 강신창, 그다음에 만덕1동 서금수 동장님이 들어 있고 우리 공무원 6명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단 서금수 동장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서금수 동장은 그 당시에 만덕1동장이었기 때문에 여기 포함 된 것 같은데 지금 보상협의회가 2008년도 11월 27일 구성을 해서 전부 다 가고 없는 사람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상협의회는 여러 가지 보상에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사항 중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다음에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런 등등의 요건이 있으면 보상협의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비대위에 어떤 보상이 부적절하다, 보상이 부당하다 라고 집회를 수차례 해 왔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보상협의회 회의를 그 이후에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보상협의회 개최는 공고를 하기 전에 협의회를 개최하는 사항이고 보상이 실질적으로 실시가 되면 그 뒤에 법적 절차에 의해 가지고 2심, 3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보상계획이 일단 공고가 되면 보상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2007년도 9월 17일에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고 그 이후에 2008년 11월 27일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2008년 10월 30일 토지 등 물건조사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2008년 10월 30일 보상계획이 공고가 됐거든요. 보상계획이 공고되고 나면 1개월 이내 보상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단 이 말입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개최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 했는데 그 다음에 보상협의회가 개최되고 난 다음에 보상협의회에서는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2008년 11월 27일 보상협의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당시에 보상평가액을 위한 사전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들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상협의회 회의 결과를 보면 보상액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해서 철거이주민 입주 시기를 정확하게 안내하여 사업기간 및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되었나 이겁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제가 판단으로 이야기 드릴 사항은 보상은 사업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추가로 보상계획이 연기됐다 하더라도 보상협의회는 개최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상세한 사항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어느 시점으로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시행공고 시점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시행공고 시점이라면 어느 시점을 얘기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사업시행인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 9월 17일자 기준입니다.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인선
정인선위원
사업계획이 승인이 난 날로?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2007년 9월 17일 사업계획이 승인이 났다, 그러면 2007년 9월 17일 시점으로 보상감정을 해서 2011년에 보상을 해 줘서 되겠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굉장히 민원사항으로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되죠. 사업 주체가 어딥니까? 사업시행자가 LH공사지.
「사업주체는 L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맞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인선
정인선위원
사업시행자가 LH공사지 어찌 사업주체가 LH공삽니까? 사업주체가 어딥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사업주체는 아마 LH공사라고 봐도 다름이 없지 싶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닙니다. 그럼 사업시행협약서를 왜 북구청하고 LH공사하고 협약을 맺습니까? 사업주체는 북구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업주체가 북구청인데 북구청이 사업시행을 못하니까 LH공사에 위임을 해서 계약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안 맞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그럼 사업주체는 어디인데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사업주체는 LH공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사업주체도 LH공사고 사업시행자도 LH공사고 그렇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럼 북구청하고 협약을 맺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제 판단으로는 북구청에서는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LH공사를 끌어들여서 아마 시행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북구청 아니면 LH공사 아니면 부산도시공사입니다. 그렇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이미 처음부터 못 한다 라고 했고 북구청에서 바로 같이 시행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LH공사밖에 할 데가 없다. 그래서 LH공사하고 협약을 한 것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협약을 체결했으므로 아마 사업주체는 LH공사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사업시행자가 어째서 사업주체가 됩니까? 그럼 구청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들은 업무분장상 정해져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업무분장상 무엇이 정해져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 구청장의 권한 위임 된 사무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업무상 위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에서 다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시 위임 조례상에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럼 수립, 변경은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이라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도 있고 변경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변경고시를 해서 이렇게 피해가 오도록 합니까? 변경고시를 안 해야지?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여러 가지 사정상, LH공사의 사정으로, 그 당시에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하기 때문에 내부업무상 그동안 상당히 어떤 다른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다? 우리 과장님 판단은 그렇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아마 재정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늦어졌다? 늦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됐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 현 시점에서는 늦음으로 인해서 현지 주민이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원래 그게 감정은 개선계획 고시와 동시에 그 시점으로 한다 했는데 그때 해 놓고 지금 수년 동안 지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다음에 우리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2005년 7월 1일부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주민 2/3분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북구청에서는 이 과정을 무시하고 이전의 임시조치법을 연장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당시 주택공사로 하여금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강행시켰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해 봐야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도시정비법이 다시 개정이 되면서 그 2005년 7월 1일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다시 동의를 안 받고 그 앞에 지구 지정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은 그걸 대처하고 안했다, 그래서 법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 사항은 아마 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무튼 주민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고 지금 5지구 카페에 들어가면 이런 글도 올려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북구청에서 아주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를 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면 아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제가 카페를 한번 검색을 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리고 물론 몇 차례의 비대위 측하고 우리 구청 측하고 간담회 비슷하게 서로 협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북구청에서 너무 무관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행정이란 것은 무한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2001년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고 지금 11년째입니다. 약 12년째입니다. 그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시행되지 못하고 늘 이렇게 연기되고 중간에 중단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LH 측의 합병, 어떤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구청이 너무 방관한 것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아마 북구청에서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온 정열을 쏟은 것 같습니다. 시행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보상과 문제가 발생되고 현재 지금 북구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하여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노력의 결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문제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양여 토지가 5지구에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30%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30.8% 약 31% 정도 되는데, 약 31%라고 하면 그 지구의 거의 1/3 정도가 무상으로 양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안 주는 토지가 그만큼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어떤 그 지역에 불량주택이 있는 어려운 지역에 어떤 환경을 개선해 주어서 다시 들어가서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임시조치법 아닙니까? 취지가?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그쪽에 있는 토지도 무상으로 양여하고 도시기반시설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원가를 들여서 집을 지어서 그 입주민들한테 다시 재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취지대로, 그 취지대로 갔다고 생각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 LH공사에서는 무상양여 부분 약 30%를 주민들한테 모두 사용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시적으로 오픈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후에 지금 현재 절차가 이행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가 이행되면 감정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공개적으로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무상양여 부분에 대한 토지는 그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데 다 쓰이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나머지를 다른 데 사용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그 지역을 위해서 다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쓰게 된다면 지금 보상, 지금 현재 보상대로 하면 그 보상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재 입주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없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어떤 혜택을 재입주할 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열심히 노력한다는데 만약에 5지구 주민들이 그렇게 집회를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안 했으면 우리 구에서 생각조차도 안했을 것 같은데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 사항은 앞 구역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앞 구역은 무상양여부분이 없었던 데도 있고 별로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30% 무상양여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아파트 재입주 시에 분양가 결정을 할 때 반드시 LH공사 마음대로 못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다하고 난 뒤에, 하고 난 뒤에 ‘원가가 얼맙니다.’ 하면 주민들이 알 수 있습니까? 3지구 실입주자하고 그 다음에 재입주자들하고 그 다음에 일반분양자들 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는 줄 압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한 곳에는 50만 원 차이 나고요. 한 곳에는 7, 8십만 원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3지구는 80만 원 차이가 나고 지금 6지구는 50만 원 차이가 났거든요. 지금 만약에 50만 원이 차이가 난다, 80만 원 차이가 난다하면 재입주를 거의 대부분이 못합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나면 못합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LH공사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시에서 주관을 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가지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조금은 진전된 안을 가지고 아마 이번 주 중으로 한번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얼마 전에 또 서울 본사에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부산시 관계자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 임원들하고 그렇죠? 우리 구청에서 건축과장님 안 갔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도시국장하고 저하고 다녀왔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갔죠? 일련의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강하게 자꾸 집회를 하고 하니까 수동적으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물론 조금은 영향은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LH공사에서 최종적으로 분양가 시에 주민들이 이득이 가게끔 그렇게 조율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주민들이 집회를 하지 않더라도 30% 부분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 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인선
정인선위원
LH 공사에서 일반분양하고 특별분양자들 하고 그 차등을 몇 퍼센트까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법령상은 최대 20%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몇 퍼센트 줬다고 생각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약 10%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겁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기네들의 어떤 규정에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지금 올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분양가의 차액을 미리 문서로 남겨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나중에 가서 정산해서 최대한으로 해 주겠다 라는 것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라면 믿을 수 없죠, 사실상. 못 믿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남겨 달라. 가능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들은 LH공사 측에 가능하면 그렇게 근사치를 제시하도록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문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차등을 얼마 하겠다는 것은 사전에 협약을 못하더라도 최대 규정의 20%까지 가능하니까 20%까지는 사전에 협약 할 수 있지요? 퍼센트 내규에 있으니까 금액은 안 정해진다 하더라도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제가 듣기로는 재정착률에 따라서, 주민이 지금 현재 재정착이 100% 다 되는 사항하고 재정착률이 10%, 20% 되는 거하고 분양가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재 입주율에 따라서 분양가의 차액이 나기는 나는데 어차피 나중에 분양가는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써 못 정한다 하더라도 퍼센트 비율로는 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 관련 사항을 시청하고 LH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걸 퍼센트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LH공사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늘 집회를 구청에 와서 하고 또 해당 동에서 하고 시청에 가서 하고 LH공사 가서 하고 늘 집회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날씨도 추워지고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전부 노인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겼을 경우에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 탓으로만 절대로 돌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나중에 그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물론 100% 원하는 대로 되진 않겠죠. 그러나 LH공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어떤 그런 부분을 이끌어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의 역할이 뭡니까? 그런 거지.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 구에서도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가면 더 없이 좋은 현상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되게끔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 자꾸 LH에서는 자기네들은 관련 법규대로 진행을 해 왔다.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가 별 할 일이 없다. 사업시행자가 LH공사다. 그쪽에 협약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LH공사에 책임이 있지 우리는 잘 없다.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주고 사업시행자라고 협약을 맺은 데가 우리 구청인데 자, 너희가 하라고 맡겨놨다고 해서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겁니다. 맡길 때 맡겼으면 왜, 협약대로 이행이 안 되면 되도록 자꾸 채찍을 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제가 지금 LH공사에서 보상 공고 후에 통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사항이지 그 외의 사항은 지금 현재 법령상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단지 LH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조사를 안 해서 제시를 못 할 뿐이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가는 사항을 제시하면 아마 민원도 조금 수그러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까지 도시기반시설 국·시비 구비까지 지원한 돈이 총 얼마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 지원 예산 총액은 296억 9300만 원입니다, 토털. 그런데 2011년까지 지원한 돈이 268억 5500만 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죠? 2012년에도 28억 38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28억 3800만 원 내년에 내려오면 LH공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때까지 3지구, 5지구, 6지구해서 이미 280 몇 억이나 이미 LH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북구에서 협약을 맺고 난 뒤로부터 돈을 준 것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동안 거의 안하는 상태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계속 줬습니다. 돈을 주면서 왜 빨리 안하느냐고 잡쳐야죠. 안 맞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돈은 계속해서 주고, 공사도 안하는데 돈은 계속해서 주고 하든지 말든지 그대로 놔두고. 우리 구청에서 할 역할이 별로 없다. LH공사에서 보상하는 것이지. 그리고 LH공사에서 해결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늘 해 왔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보상통지서가 나가기 전부터 비대위 측에서 상당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했거든요.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었지 않았습니까? 와서 집회를 하니까 지금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걸 뭐 이때까지 지나온 부분을 자꾸 이야기해 봐야 그렇지만 그러나 어떤 우리 구의 책임을 통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 모종의 조치가 내려져서 서로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되어가지고 사업이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궁극적인 목표는 만덕5지구 주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많이 돌아가고 조기에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 주민과 우리 구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시고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답변하랴, 수고 많으십니다. 22-7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살기 좋은 주거문화 조성 건에 대해서 옥상조경 녹화사업 실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에 옥상조경 설치 권장 및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강제사항은 아니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권유하는 차원이지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옥상조경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경향은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 별도로 거기 법령상에 인센티브를 주는 항목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없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농촌지도센터에서는 무슨 자금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옥상조경을 꾸미면 보통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농림부 산하에서 내려오는 금액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언뜻 한번 참고 자료를 보고 그래서 아, 우리 옥상조경을 하면 집집마다 그런 지원을 좀 해 주면 우리 푸른도시 가꾸기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행자부 산하에서는 건축과로부터 국가지원 금액은 없다. 그렇지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작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받아서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북구 관내 한 건 옥상조경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3500만 원 정도 지원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3500만 원? 그럼 몇 세대를 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한 건물입니다. 큰 건물옥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건 무슨 예산으로 지원을 받았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시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옥상조경을 가능하면 이곳에 했으면 좋겠다 대상지를 몇 곳을 추천을 했습니다. 시에서 답사를 해서 한 곳이 선정되어 예산배정 받아 시행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시비를 확보 할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구에서는 아직 하달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차후에 시에서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한테 협조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후에 시에 보고를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기존 관이 소유하는 건물, 관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빙상센터나,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공공건물.
상천
안상천위원
공공건물에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공공건물은 아주 조경이 굉장히 여유 있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반 지상에, 옥상 같은 데는 할 필요가 없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상업지역에 아주 척박한 경우에 대지가 협소한 관계로 옥상조경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법령상.
상천
안상천위원
지원이 좀 있으면, 또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아마 일반 대형건물들도 많이 할 수 있는 그게 많이 될 건데. 사실 아무 지원 관계가 없으면 자기 개인이 특별한 애정을 안가지고는 이 사업을 아무리 권장을 해 본들 거의 효과성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좀 많이 가져오는 그런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5-76쪽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6쪽에 보면 그 위에 11년 6월 14일 건축허가 관련 부서, 13개부서 협의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건축허가 관련부서 13개부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관련부서가 13개부서가 어떤 부서가 13개가 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허가에 따른 관련부서입니다. 시에도 포함되고요. 저희 청소, 교통, 건설, 여러 가지 부서, 13개부서가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다 포함해서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관내에. 청 내의 해당부서가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이런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이런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가 완료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부채납 받은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부채납 받은 일자가 2011년 5월 16일자고 소유권 정리는 5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만덕동 774-18번지죠?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등기부등본을 하나 떼 봤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기부로 나와 있고요. 그 앞에 보니까 1999년 8월 9일 전산이기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최초 라인주택에서 우리 구가 기부약정을 했던 날짜는 언제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들이 벽산2차아파트 사용승인이 ’98년 12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사실은 허가 과정에서 그 앞부분에 3m 셋백(Setback) 부분에 기부채납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사용승인관련 협의결과 건설과에서 앞으로 민원발생 소지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기부 받으면 좋겠다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협조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다 해놓고 못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사업자를 독려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라인주택에 못 받았습니까? 그 날짜를 놓쳐서 못 받은 겁니까? 왜 못 받은 겁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시간도 촉박하고 준공 시에 사실은 허가 당초, 허가조건에 기부채납이 명시가 되어 있었으면 그 사항을 사용승인 때 저희 과에서 당연히 챙겼을 텐데 사용승인을, 며칠 후에 사용승인 나가야 되는데 거기 관련부서 협의결과 이 사항을 기부채납을 받아라. 기부채납 받는데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언제입니까? 이행기간이?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98년 12월에 사용승인 시에 건설과에서 현재 공문이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승인은 필하고 준공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것을 과에서 못 챙겼습니다. 못 챙기고 올해 그걸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 챙겼다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사유 중에 아마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서 놓친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것 역시 지금 과장님, 연일 언론에서 기부채납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각서 존재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소송 중에 있는 것 아시죠? 1심, 2심,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고 계시죠? 그 사건과 같은 거지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건은 다르고,
순영
이순영위원
건은 다르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사업체는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사업체는 같은데 건은 다른데요. 그 날짜가 그 즈음이죠? 날짜가? 그러니까 가등기 사용승인을 준공을 해 줄 그 즈음에 기부채납을 한 날짜는 그 즈음이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엇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부가 부랴부랴, 우리가 5월 십 며 칟 날 업체에서도 그게 있고 해서 소송이 막 오고, 이래서 부랴부랴 지금 2011년 5월 17일 날 기부를 해서 등기가 소유자 북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참 의혹스러운 것은 왜 같은 업체인데 어떤 것은, 도로사용료라든지 어떤 것은, 지금 두 건 있지요? 이것 말고. 총 라인주택과 관련한 세 건 중 두 건은 각서를 쓰면서 그동안 썼던 가등기도 취소하고 그동안 썼던 도로사용료까지 내어놓으라고 우리 북구에 요구를 하고 소송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건에 대해서는 라인주택에서 이렇게 순순히 우리 구에 그 두 건과 관련 없이 이렇게 등기를 해 줬을까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들은 허가사용 조건에 이것은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 기간이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건 사실은 준공 전에 기부채납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준공 시에 건설과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바로 기부채납을 못 받고 사용승인을 해 준 상태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뒤에 가등기하고, 가등기를 해 두었다가 지금 이번에 본등기를 한 것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 거는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전혀 아닙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앞에 두 건하고는 가등기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가등기 소멸시효 10년이 지났냐, 안 지났냐에 따라서 그거 두 건하고는 다른 거네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구요. 이건 아파트사업으로 시행하는 기부채납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진작 챙기고 진작 우리 쪽으로 등기를 하고 우리 소유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과장님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방금 그러셨지 않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 사항은 말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중에 이유 하나가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제대로 업무인수 인계가 원활치 못한 결과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우리 717헤베 3m 셋백 부분에 건축과 소관 사항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은 우리하고 건축과 하고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건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이건 아니죠.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제때 소유권등기이전을 하지 않으셨단 얘기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재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원칙으로 건축허가 시에 조건에 그 3m 부분 셋백 부분이 기부채납 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었으면 저희들이 사용승인 때 챙겼습니다. 당연히 받았을 겁니다. 받았을 텐데 그때는 허가조건에 관련 부서에 협의를 다 돌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명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순영
이순영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때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때가 ’93년도,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순영
이순영위원
그때 과장님 계시지도 않으셨을 텐데 그때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어찌 알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서류가 증명을 하지요. 관계 협의서류가 증명을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서류를 보셨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죠. 다 봤죠.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 당시에 없었고 준공 시에 건설과에서 이걸 민원사유로 기부채납을 받아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은 임박해서 기부채납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준공은 처리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기부채납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아까 전에 사유, 인사이동 못 챙겨가지고 이때까지 늦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행정적인 실수로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요행히 날짜가 미처 우리 기부채납 날짜를 놓치더라도 요행히 우리 소유자가 북구였기 때문에 5월 17일 등기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던 기부채납 각서대로 가등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10년이 지났는데도 방금 여러 요인에 의해서 그걸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우리가 역 소송 당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바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소 잃고도 이런 대책도,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어떤 대책 세워 놓아야 될 텐데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는 사업승인 시에 조건부여 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 시에는 100% 다 챙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특이하게 사용승인 시에 타 부서에 조건이 걸려가지고 사실은 못 챙긴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관련부서 협의 한다고 하셨는데 협의를 제대로 안하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마지막에 준공 시에 협의를 돌리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기부채납을 받아 달라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받아 달라 했는데 왜 여태까지 안받고 있다가 이제야 2011년 5월 17일 날 겨우겨우 받으셨나요? 업무를 왜 이렇게 지연을 하셨나요? 잘못된 거잖아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기부채납 못 받은 사항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잘못 된 걸 빨리 잘못됐다 하시면 그다음 질의로 넘어갈 텐데 자꾸 잘못된 걸, 공무원이 잘못했든, 옛날 1993년도 공무원이 잘못했든 계속 인수인계를 받아온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5월 17일 과장님 계실 때죠? 그나마 과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이 발견 돼서 빨리 된 건 잘된 일이지만, 어쨌거나 위험천만한 일이었고 또, 이것은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어차피 되어 있는 거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다른 두 건-라인주택과 관련한-이 지금 뜨거운 쟁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날 터인데 건설과든 건축과든 우리 구청이든 13개부서든 왜 아무런 대책도 이렇게 세우고 있지 않을까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말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앞으로 기부채납 관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사용승인 시에 그런 타 부서에 아주 강력한 조건사항이 없으면 그런 사항이 안 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하게도 준공 시에 그런 조건이 붙어서 저희들은 조금 못 챙긴 감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못 챙긴 것은 업무적으로 잘못 된 거 맞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건 맞는데 앞으로도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이런 질의를 하니까 옛날에는 수기로 했고 지금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데 컴퓨터 역시도 사람이 입력을 해야 되는 기계 아닙니까? 사람이 빠트리게 되면 아무런 무용지물입니다, 컴퓨터도. 그런데 이런 사항일 때 지금 허가 관련 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라인주택에서 1993년도 11월 11일 날, 우리 북구청에 제출한 각서도 있습니다. 각서도 갖고 있는데 이런 각서도 쓰고 어떤 장치를 모든 부서와 만약에 준공을 해 줄 때 기부채납 한 것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라도 우리 구에 어떤 재산권이 귀속될 수 있는 각서를 좀 구체적으로 썼더라면 쓴다든지, 하는 그런 안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어 가지고 자동적으로-지금은 컴퓨터가 되어 있으니까-예를 들어서 지금 1993년도에 있었다면 2002년도쯤에 이런 업무를 챙길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잘 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그걸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준공 시에는 그걸 다 챙깁니다. 다 챙기기 때문에,
순영
이순영위원
다 챙기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다 챙겼는데 왜 이 두 건이 일어났으며 등기부 상에 이런 일들이, 진작 등기부에 등재를 시켜야 되는 걸 왜 2011년 5월 17일에 등재를 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 당시에 준공 시에 그렇게 된 사항을 직원이 미처 못 챙겼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잘못된 것 맞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가 시에 모든 조건이 부여되고 준공 시에 저희들 직원이 준공 시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다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다음에 관련부서 협의도 돌리고, 돌아오는 사항도 다 일일이 체크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 적법할 경우에 사용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일일이 안 챙겼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 사항에는 수기도 하고 조금은 지금보다 행정력이 사실은 떨어질 때입니다.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그렇게 놓치고 그런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큰 사항에 대해서는.
순영
이순영위원
이게 지금 북구청이 생기고 나서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죠? 잘 모르지만 현재 지금 드러난 게 이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우리는 만전을 기해서 한다하지만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착오는. 그런데 그런 데 대한 대책마련을 아무런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건축허가 관련부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책입니까? 그야말로 TV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최선입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방법은, 대안은 없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 관계를 말입니다. 시에서도 직무교육도 하고 수시로 업무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열심히 챙기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서 앞으로 소송을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이 두 건 말입니다. 마지막에 774-18번지 이것 말고요. 이 건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수 억 원 대가 넘습니다. 거의 1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두 개의 번지 필지에 대해서 761-5번지와 제가 공시지가를 빼왔습니다. 덕천동 128-8번지가요. 평당 가격이 23만 7000원해서 거의 한 6, 7억, 10억 정도 나옵니다, 현재 계산으로.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구가 충분히 기부채납을 받아서 제대로 챙겼다면 우리 구 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업체 측에 다시 우리가 도로를 사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걸 갖다가 라인주택 측에서 도로사용료까지 내놔라 하는데 순순히 내주겠습니까? 내주지 않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일 텐데요. 이럴 때 우리 구청에 손해를 입혔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책임이 누굽니까? 공무원입니까? 구청장입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우리 구민이 주인이라고 구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렇게 손해가 입혀진 데 대해서?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잘못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그것은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종전 시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5지구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와서 수시로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집회를 하다가 한 번씩 또 청장님과 면담을 해서 어떤 확정된 내용이 아니지만 한 번씩 얘기를 하고 하는데. 지금 지난 17일 날 집회를 하고 난 뒤에 그날 여기에 지금 5지구에 자기들 카페에 올려놓은 글을 보면 뭐라고 해 놨냐하면 ‘17일 북구청장의 약속, 이렇게 해 가지고 17일 북구청 집회에서 구청장과의 면담을 하였다. 이날 북구청장은 LH공사에 주민이 원하는 현실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래도 현실보상 안 되면 북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주민의 뜻에 따라 지구지정 취소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주민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 결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하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켜봅시다. 구청장이 약속을 지키는지 더 이상 주민 죽이는 일은 하지 않겠지요?’ 라고 이 글을 올려놨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5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실제 지금 보면 일부는 보상금은 적지만 부득이하게 수령을 안 할 수 없어서 수령한 분들도 상당한 숫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내가 듣기에 26% 했는데 지금은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보상에 불만이 있기는 한데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보상을 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체주택을 미리 구입을 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해 놓으니까 자꾸 대출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기간이 길게 가니까 이거라도 일단 받아서 대출을 갚아야 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그렇게 보상을 받은 사람들도 상당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는 실제로는 보상이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 그래서 현실보상을 해라. 현실보상을 안 하면 하지 말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무조건 취소하고는 다릅니다. 개중에는 보상을 아무리 줘도 나는 하기 싫다,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느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은 것인지.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지, 하기 싫은 사람이 많은지.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도 해야 된다. 아무렇게나 답변을 하면 나중에 그것이 많은 불씨가 되어서 나중에 소요가 더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 현실보상 안하면 구청장이 취소해 준다더라. 잘됐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그럼 하고자 하고 이미 보상을 받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구청장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강하게 하면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럼 주민들이 상당히 어떤 생각에 따라서 양분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은 그 사이에 끼어서 정말 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답변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안 하겠다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주민들이 비대위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현실보상을 안 해 가지고 절대로 못 하겠다 이러면 지금 당장 취소할 수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면담 시에 5지구, 환경지구를 취소한다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안 드리고 단지 자기들이 마지막 기간이 12월, 올해 마지막까지라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들은 열심히 LH공사하고 노력을 하고 그게 정 안 될 경우에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항을 자기들은 청장님께서 취소한다고 이렇게 아마 올려놓은 사항 같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말하는 사람의 어떤 표현과 듣는 사람의 어떤 생각과는 상이하게 다를 수도 있거든요. 뭐 문서화해서 답변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근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그걸 해석을 잘못 하면 엄청나게 나중에 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맞습니다. 그 사항도 이미 시에서 건축정책관이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같이 따라서 이야기한들 무슨 책임이 있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취소한다는 이야기는 안 드렸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무튼 취소한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겠는가 이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를 마치기 전에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 안상천위원님이나 이순영위원님도 공사장, 소규모 공사장이든 큰 규모의 공사장이든 어떤 안전시설이라든지, 펜스설치라든지.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대규모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감독관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안전시설을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소규모 공사장 같은 경우는 아까 이순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팻말도 제대로 세워놓지 않고 자기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일시적인 차량통행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인데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자재를 적시해 놓는다거나.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우리 과에서도 인지하고 계셨겠지만 인도인데, 외국에도 나가보면 리모델링 공사 할 때 나가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위에 상부 공사할 때는 그물망해서 전혀 인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하는 예를, 우리나라는 못 봤는데 미국 같은 데 가보니까 리모델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길거리 인도에 해놓을 시설들이 건축물 비슷하게 인테리어 하듯이 이렇게 해 놓은 정도로 깨끗하게 잘 해 놨더라고요. 건물 곳곳에 리모델링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비해서 우리나라도 나날이 건축기술이 발달되어 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안전시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폭이 얼마 되지 않는데-한 2m밖에 안 되는데-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사람이 돌아가든 말든 간에 자재를 적치 해놓고 1, 2십 분도 아니고 몇 시간씩 적치해 놓고 신고 안 들어가면 그대로 놔두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히 주민들 안전부분과 연관되고 몇몇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각별히 한번 챙기셔서 각종 우리 지역의 큰 공사, 작은 공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잘 좀 챙겨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 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9일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 준비와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일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다 본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평소 의정활동과 사전자료 수집을 통해 알차고 내실 있는 질의를 통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제반 문제점과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 등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작성하고 집행부 측에 통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 의정자료를 향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