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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이창구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본회의2011-11-02

이창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창구

이창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용기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용기

이용기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용기입니다. 이번 제1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의 안건으로는 김경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포함한 9건의 제·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제1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한 뒤에 함양군수로부터 2012년도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한 후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8개실과소의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오늘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용기 하단)
창구

이창구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9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완식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완식 등단) ○. 2012년도 시정연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안남연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안남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남연

안남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안남연 의원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남연 의원 하단)
창구

이창구의장

안남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황태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황태진의원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황태진 의원입니다. 2011년도 군정추진사항과 2012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질문 및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2011년 12월 15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진 의원 하단)
창구

이창구의장

황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조례 제·개정을 위하여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휴회를 하고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박종근 의원과 서영재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종근 의원과 서영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시작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정순

강정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정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설계하는 시점에서 올 한 해 군정이 바로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이창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미래지향적 시책추진,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 지속적인 의식개혁, 함양군 브랜드 가치향상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행정역량 강화, 전국제일의 청렴공직 실현 등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시책추진과 역량강화입니다. 미래지향적 행정역량 제고를 통한 군정의 기획·조정을 목적으로 군정시책 발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민, 공무원 제안제도의 활성화와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점검 및 보고회를 정례화 하고 담당별 1건의 프랜드 시책과 군수지시사항은 평가와 환류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레방아골 함양군정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함양만의 매력적인 여건과 군정의 방향, 비전을 대내외에 홍보할 목적으로 약 10개월간에 걸쳐 국문·영문 등 HDVD를 30초 내외, 2분 내외, 10분 내외 3종을 제작하여 주요관광지, 농·특산물 등 우리 군을 대대적으로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상호협력과 보완으로 군민지향적 지방자치를 실현코자 현안사업 등에 대한 자료제공과 설명으로 상호역할을 강화해나가고 의회간담회 등을 활용, 의원님들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 등 군정참여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자원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입니다.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할 목적으로 2013년도에는 2012년도 대비 10% 증액된 1,435억 원을 목표로 정하고 정부주요정책과 연계된 국책사업, 신규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목표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전국 제일의 청렴공직 실현입니다. 민원부조리 척결 및 부패방지, 청렴도 향상으로 대군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으로 불가·반려민원에 대한 사전실명제 도입,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징구, 부조리신고 포상금제 운영, 지속적인 교육 및 청렴도 자가진단 등을 통하여 군민들이 체감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문보고제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전 공무원이 출퇴근, 출장시 주민불편사항이나 행정이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로 즉시 통보, 시정함으로 함께하는 군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 공무원이 행정 전 분야에 내가 책임자라는 생각으로 주민불편사항, 시책추진 문제점, 도입가능한 우수사례에 함께 동참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목적으로 금년 11월말 현재 57건에 11억 9,8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타당성으로부터 공법의 적정성, 원가분석 등을 통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우수 및 지적사례는 즉시 전파와 함께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실적평가입니다. 행정이 하는 일을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을 홍보요원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홍보매뉴얼을 계속 수정·보완해 나가고 1~2차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게는 시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전략적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 기법을 통한 군정에 대한 창의·체계적 홍보로 함양이미지와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주요시책 사안별 보도자료를 특성화 시켜 나가고 KBS 6시 내고향, MBC 고향은 지금 지역소개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는 동시에 KTX역 와이드비전, CF-BOX광고 등도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관리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군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쟁송의 사전예방과 적극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273건과 계류 중인 소송은 1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규제를 완화하고 전 공무원에게 법률교육을 강화하여 분쟁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와 자료활용도 제고입니다. 각종 통계의 완벽한 추진으로 정책입안 자료로 활용해나가도록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국가·도 통계의 차질 없는 수행과 2011년 12월 31일 기준, 인구·토지·산업 등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전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발굴 응모입니다. 정부에서는 광역화 특성화를 기조로 새로운 지역발전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해서 2011년도에 백현권역, 2012년도에 유림·서상 소재지 권역과 백전 오매실 권역이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면소재지권역 2개소, 마을권역 1개소 정도를 공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연고산업 육성입니다. 2010년도에 선정된 함양산양삼 통합브랜드 육성사업은 총 25억 5,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국제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우리 도를 비롯해서 6개 기관이 참여 산양삼을 브랜드화시켜 나가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명품화, 세계화를 끝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함양 8경·8품·8미 선정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함양8경은 이미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관광과 소비 등 시대적 흐름에 부응코자 8품과 8미를 추가로 선정하여 농·특산물과 먹거리를 홍보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 7월까지 군민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군정조정위원회, 군의회 간담회 등을 거쳐 확정시행하여 함양경제를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두 번째로 민간보조사업의 완벽한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신청·집행·정산·평가·공개 등을 통해서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2,195건에 대한 자료입력을 통해서 계속지원, 감축, 중단 등 성과분석 결과를 201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였고 사후관리 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심의회 평가를 추가해서 공정한 평가와 함께 보조사업 일몰제 제도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군 브랜드 향상을 위한 BTL홍보입니다. TV 등 기존의 ATL홍보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BTL홍보를 병행해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TV드라마 및 영화촬영 이벤트 행사 시 우리군 농축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군민과 소통하는 SNS를 통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우리군정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실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창구

이창구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에서 보고하실 때 의례적인 인사말씀이나 또는 기본방향, 우리 중점시책방향에 대한 배경설명은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유인물에 돼 있으니까 꼭 보고해야 될 사항만 보고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11시14분

상도

최상도주민생활지원실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9페이지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서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능동적 복지구현, 취약계층에 사랑과 나눔이 실현되는 공평복지를 실현할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시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및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공정한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노인의 건강·장수운동 및 돌봄서비스 확대, 건강한 미래가정 육성과 양성평등 실현, 다 함께하는 다문화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5페이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자립능력배양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함양군 장애인 등록현황은 2011년 10월말 현재 3,708명으로 군전체인구 4만 1,239명의 9%정도입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5개소에 5억 5,400만 원, 저소득생활안정지원 1,517명에 13억 300만 원,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바우처사업 추진에 82명에 3억 1,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개인맞춤형 복지인프라 구축, 장애인이 동등한 군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복지사회를 실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에 10억 3,41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에 5억 2,000만 원에 위 2건에 대하여 2012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믿음 주는 보훈 선양사업입니다.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명예를 드높이는 각종 선양사업 추진, 권익증진과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믿음을 주는 복지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충혼탑 등 현충시설 18개소이며 보훈단체와 상이군경회 등 5개 단체에 회원수는 590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1,000명에게 6억 원을 지원하고 보훈의 달 가족위로행사에 1,200만 원, 6개 사회단체 보조금 5,500만 원, 상이군경회 등 5개보훈단체 각종 행사에 1,000만 원, 현충일 추념행사에 500만 원, 독립유공자에게 의료비 500만 원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관리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 지원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급여지급의 투명성제고와 서비스 연계로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군기초생활수급자는 1,418가구에 2,365명으로 지원내용은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양곡할인지원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기초생활급여사업 외 6개 사업에 68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 자활능력 활성화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의욕을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사업의 종류와 일일단가는 근로유지형 지역환경에 1일 2만 2,000원, 사회적 일자리형 시설도우미, 영농, 빨래, 가사도우미 등 1일 3만 원, 시장진입형 복지도우미, 집수리사업 1일 3만 3,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개 사업에 16억 3,200만 원으로서 군·읍면직영 자활사업에 2억 8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위탁자활사업에 14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 지원으로 군민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대상자 2,497명입니다. 이중 기초수급자는 2,005명, 시설수급자는 361명, 국가유공자는 131명으로서 전체인구 4만 1,239명의 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의료급여 진료비 8,300만 원,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한 현금급여비 지원2,115명에 대해 1억 7,000만 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700명에 대해 4,500만 원, 건강한 삶과 의료급여 적정이용을 위해 네 가지 종류의 사례관리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문화체험 및 상담공간을 제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코자 합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사자는 7명입니다. 상담원 3명, 청소년동반자 3명, 학교폭력상담사 1명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청소년동반자사업, 학교폭력 등 위기청소년 상담지도, 각종 문화체험활동, 성교육, 우리고장 문화탐방, 청소년 어울마당 및 풋살대회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저소득층 욕구에 맞는 통합조사실시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은 2010년 14일 개통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운영하던 복지 분야를 분리하여 중앙에 통합 구축하여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서비스 인력을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조사, 관리하는 업무로 27개 기관 215종의 모든 공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초수급자 신규신청 및 선정 등의 단일 업무를 전환하여 수급자 신청부터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 복지 등 복지급여 관리자에 대해 체계를 일원화하여 사업별로 다른 조사기준을 모두 표준화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으로는 수급자 신규조사 93세대, 차상위계층 163세대, 기초노령연금 322세대, 영유아보육료 509세대 등 총 1,086세대를 신규조사 하였습니다. 향후 연1회 읍면전수조사 및 취약계층 수시점검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보호 및 공급자 중심의 복지수급자의 욕구와 자격요건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늘어나는 복지재정의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의 중복 누수현상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의 예산은 9,400만 원으로 지원의 대상은 위기사항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신속하게 긴급 지원되는 단기성 사업으로 설정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고 재산은 7,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기준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 기타 해산·장제·전기요금·연료비 등입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50건에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홍보 및 어려운 이웃에 접근성이 있는 자를 매개체로 하여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 강화로 활성화 분위기 조성,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체계적 관리로 우수자원봉사자를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115㎡에 ‘97년 7월 1일 개소하여 근무자 2명, 등록회원수는 8,577명, 남자 4,632명, 여자 3,945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5개 사업에 200만 원, 자원봉사활동 연계사업추진에 2억 1,500만 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3개 사업에 2,500만 원입니다. 45페이지 주민통합서비스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서비스의 통합과 연계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서비스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민·관 협력 함양네트워크 운영 77명에 6,0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2,700만 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주민통합서비스 함양네트워크 운영활성화 4개 사업에 8,200만 원, 주민생활서비스제공자 연찬회 및 워크숍 1,0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개 사업에 1억 3,500만 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는 16명을 운영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미래의 주역 드림스타트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국가시범사업으로 3억 원의 지원을 받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확대로 빈곤아동 개개인의 능력함양 및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사전예방적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0세부터 만 12세까지 저소득층 아동 및 가정이며 190가구 35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체건강을 위한 놀이, 음악, 미술, 언어심리치료와 예방접종 등 27개 프로그램 사업운영에 6,000만 원, 인지언어능력 향상을 시키기 위한 학원·학습지 연계사업 외 10개 프로그램에 6,000만 원,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을 위한 자아성장교육, 아동폭력예방교육 등 36개 프로그램운영에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년생활 보장입니다. 총사업비 296억 2,000만 원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지원 6개 사업에 211억 100만 원,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지원 3개 사업에 2,500만 원, 노인여가시설 지원 4개 사업에 15억 7,300만 원,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 3개 사업에 56억 1,1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4개소에 23억 4,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지원으로 8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장수수당 지급, 화장장려금 지급, 식사배달사업 등 3,700명에 103억 500만 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급 지급에 1만 330명에 102억 6,800만 원, 노인돌보미서비스 및 노인활동보조기사업 750명에 8억 4,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구직자 노령자 직업교육 인터넷 PC교육 등 35명에 2,500만 원 노인여가성 지원사업으로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7개 분야에 6억 2,900만 원, 운동기구, 순회프로그램운영비, 난방비, 등 경노모당 지원 405개소에 9억 6,300만 원, 노인의 날 및 각종 행사지원 5,500만 원, 재가·요양시설 운영비지원 24개소에 5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 기능보강사업에 5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함양은혜의 집과 함양노인회관 증·개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여성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인구 2만 1,496명으로 전체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잠재된 능력개발과 활발한 사회참여 확대로 양성평등실현과 여성단체를 통한 녹색생활문화 실천운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건강가정지원센터 3억 원의 지원을 통한 건강가정 육성, 사회안전망 구축과 아이돌보미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여성의 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에 3,020만 원을 지원해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대학위탁교육과 녹색생활실천, 리더십, 자원봉사자교육,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설계사 배치로 여성일자리 안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역량강화사업을 82세대 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정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조화로운 다문화사회 조성과 미래 지역 인적자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베트남 외 5개국 등으로 263명으로 군 전체의 0.6%, 자녀는 317명, 전담인력은 26명이 다문화가정을 지도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7개 사업 지원에 4억 5,000만 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10명에 6,000만 원, 다음은 50페이지 영유아의 적극적 보육 확대사업입니다. 가정 친화적 보호기능 강화, 신뢰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 육아보육 지원으로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보육시설 총 17개소, 국공립 4개소, 민간 6개소, 가정 3개소이며 군보육정원은 914명 전체 영유아는 1,679명, 이용영유아는 775명입니다. 추진계획은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 17개소 종사자 인건비 등 총 11개 사업에 56억 7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요보호아동 육성사업 내실화입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속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인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아동시설 1개소 54명,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152명, 요보호아동 가정위탁 35명, 입양아동 8명으로 요보호아동은 249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아동양육시설지원에 7억 9,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7개소에 4억 원,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 80명에 3,000만 원, 가정위탁, 입양아동 지원 100명에 5,000만 원, 저소득아동 급식비 지원 670명에 7억 2,000만 원, 어린이날 행사지원 2,000명에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55페이지 다문화가정 행복키우기입니다. 문화적 이질감 극복으로 가족역량강화와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교육의 질 향상으로 만족도와 미래세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은 263명으로 군 전체의 0.6%, 자녀수는 317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우리말대회 1,000만 원, 친정방문 가족사업 2가족에 1,000만 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활성화사업 2회에 500만 원,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에 1,000만 원, 다문화가족 한마음 행사에 200만 원, 모범 다문화가족상 시상 등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찾아내어 적극 보호하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정부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민간결연과 후원 등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2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장시간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하단)
창구

이창구의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주요사항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1시23분

경태

홍경태행정과장

행정과장 홍경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입니다.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신바람 나는 직장,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등을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으로 정해 아래 6가지의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무원 능력개발 시책추진입니다. 공무원의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직렬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 해외선진시책 벤치마킹, 신규발령 공무원 한마음 워크숍, 관내 유관기관합동워크숍, 직장 보수교육 강화, 각종 자격증 취득 및 외국어능력 우수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시책입니다. 생일자 간담회를 통한 조직 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부서별 한마음단합대회 상하반기 개최지원, 유연근무제와 월례휴가제를 활성화 하여 자기계발을 유도하고 매주 수요일 홈런데이 즉, 가정의 날을 운영하여 직장과 가정의 조화로운 생활유지를 통해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이장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 이장단협의회 정기회 개최지원, 화합한마당 행사 개최, 단체상해보험 가입, 자녀장학금 지원에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읍면행정 실적심사제도 내실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012년도에도 예산액 1억 2,400만 원을 투자 각종 항목별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여 연말 종무식 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제34회 함양군민상 시상입니다. 대상 부문은 지역개발, 교육·문화·체육, 효행 및 사회봉사, 장한 어머니 등 4개 부문에 공정하게 심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수공약사업인 장한 어머니 부문은 2012년 2월에 조례를 개정하고 2012년도에는 수상후보자 접수기한을 2개월로 연장하여 많은 군민이 응모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이동식 서가설치사업입니다. 설계도면과 시청각 기록물, 행정박물 등 주요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 이동식서가를 문서고 2층에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도면은 시청각 기록물과 행정박물보존서가에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자하고 2012년 3월까지 완료하여 늦어도 5월까지는 현재 처리과에서 보존 중인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을 이관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선거 추진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2년 4월 11일, 18대 대통령 선거는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됩니다. 선거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생적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원과 노조간부의 전문교육이수, 간부공무원의 워크숍 개최, 분기별 노사한마음을 위한 간담회개최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71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실시,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촌 1사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기 체결된 자매단체는 인적교류와 물적교류를 확대시켜 나가고 부진한 자매결연지는 아파트부녀회, 기업체 등과 재결연을 추진하여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는 물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군수공약사업이기도 한 학생 특기·인성교육으로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대상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 25개교 4,820명입니다. 추진계획은 학교급식 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제8회 영어교과서 암송대회 개최, 미국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거점 영어체험센터 운영, 초등학생 방학 중 영어합숙캠프 운영, 안의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특히 학습컨설팅, 셀프 코칭 역량강화 등 자기주도 학습 지원사업 등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자기주도학습 지원사업비 1억 원은 추경에 지원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군수공약사업인 장학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장학기금 목표액은 200억 원입니다. 200억 원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장학기금 조성목표액 200억 원 달성을 위하여 2013년 이후 매년 20억 원 이상을 지원, 건의 드립니다. 75페이지 수차례 보고 드린 안의고등학교 기숙사신축사업입니다. 안의면 석천리 (구)보건지소 부지에 40명 수용규모로 도비 일부를 지원 받아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기숙사는 2012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본 사업의 문제점은 교육지원청과 공유재산 교환·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기숙사 운영에 애로가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공유재산 교환이 안 될 경우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76페이지 수도권 대도시에 함양인재학숙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수공약사업으로써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학생의 현황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중 수도권 대학 진학 학생수는 104명입니다. 방법은 원룸이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매입 또는 임대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지역은 강남과 강북 등 2개 지역 30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예산은 약 15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과 13년에 사전조사, 계획수립, 예산확보 실행 등을 거쳐서 2014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계별로 의회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본청 지하1층에 8억 8,200만 원을 투자 구축하겠습니다. 세부계획 수립 및 설계는 내년 2월까지 하며 재난종합상황실과 연계하여 시험운영을 8~9월에 한 후 관제센터 개소는 10월에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통합체계구축으로 투자비용 절감은 물론 24시간 관제로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고 군내 CCTV자원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원격마을 일제방송 시스템 확대구축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012년도에도 사업비 2억 원을 투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행정공간정보 체계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행정업무의 공간정보 즉 지도를 접목해서 각종 사업의 입체적 계획수립은 물론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3억 7,500만 원으로서 2012년도에 구축한 후 시험운영을 거쳐서 2013년 2월에는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각종 시설물 위치나 규모 등 법적 규제요건 적합여부가 사전확인이 가능하고 업무처리의 객관성이 확보되고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 현장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80페이지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기종을 교체하고 교체된 기종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83페이지 평생학습도시지정 신청 및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 시책은 군수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조건은 총 7가지로서 이중 우리 군에서는 이미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조례제정 등 5가지를 이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3~4월에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앙에 승인 신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9,000만 원을 지원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전용 휴게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여성 직원들이 현재 33% 정도 됩니다. 또한 모유수유 공간부족으로 아기를 둔 여성들이 방문할 때 애로는 물론 여직원들의 육아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 유휴공간에 모유수유 공간, 기저귀 갈이대, 아기침대,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을 설치, 서비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창구

이창구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1시35분

영철

김영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충으로 자치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신뢰세정 구현과 신속·정확·투명한 재정지원 역할을 수행하는데 목표를 두고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 등 신규과제 및 특수시책 위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지난해 보다 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22억 7,200만 원으로 정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유흥주점과 고급주택 등 중과세 대상건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자동차세 선납제도의 지속 운영으로 체납세를 줄이고 고액납세자 징수전담반 구성 등 지방세 징수율 1% 더 높이기 추진과 비과세 등 탈루, 은닉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세수확충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위하여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등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안내책자 제작 배부와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을 연중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2011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419억 원으로서 398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368억 원을 징수하여 미수액은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비율별로 분석해보면 목표액 대비 부과실적은 약 95%로서 금년도 목표액은 초과달성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활용 군정홍보입니다. 각종 지방세 정기분 및 수시분, 독촉분 고지서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등 각종 고지서 발송 시 이면 여백을 활용하여 우리군 관광명소 및 군정의 각종 시책홍보와 축제, 특산품 등 홍보안을 인쇄하여 전국에 산재한 납세자에게 소개함으로서 홍보안 인쇄에 따른 별도 추가비용 없이 다양한 군정시책 행사 등 군정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자료 세무조사입니다. 공평과세인 징수의 법취지 및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주기적인 현장 확인으로 추징사유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민원최소화 및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자에게 감면결정 및 추징사항안내문을 제작 발송하고 비과세감면 현황조사를 연 2회 정기적으로 확인 및 지도 점검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과표가 되는 주택가격조사를 철저히 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주택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1만 5,000호이며 조사기준일은 연 2회 1월 1일과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39개 항목을 전수조사 하여 계획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2011년 8월 조직진단 및 직제개편으로 공시지가 업무가 민원과에서 재무과로 이관되어 주택가격조사와 함께 과표업무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지가관리로 토지가격 안정화와 객관성과 균형 있는 지가산정을 위하여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로 지역특성 및 균형유지와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세, 지방세 등 과세자료 제공은 물론 정확한 개별토지의 조사 검증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 분이 약 11억 9,000만 원, 과년도 분이 8억 2,000만 원 정도 되며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목별 정기분 납기마감 전 일주일간을 집중 징수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액 발생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군·읍면 체납액정리단 편성운영과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예금조회, 채권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세정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행불,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병행해 나가겠으며 성실납세자와 공평성 확보 및 신뢰받는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 관리입니다. 자금수요의 사전예측으로 여유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2011년도 목표액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약 32억 원으로 책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자금배정 및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장기채, 정기예금 등 장기고금리 상품에 가입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율을 최대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확대입니다 지방세 수납서비스 확대추진으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 납부 온라인전환에 따른 실시간 수납체계 구축으로 세무행정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수납처리시스템 기술개선으로 온라인 납부를 활성화 하고 신고, 고지, 납부, 영수증 관리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자처리 하겠으며 금융기관 단말기에서 지방세 정보조회는 물론 납부도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예산집행입니다. 합리적인 예산집행과 회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가지급의 신속한 알림정보인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신뢰도 제고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법정기한 기성, 준공은 7일, 선급금은 14일 앞당겨서 청구 3일 이내에 신속하게 대가를 지급하여 기업자금난 해소 및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사업비 1,000만 원 이상을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입비 등 대가지급의 신속한 알림정보를 제공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청사 및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조성과 행정업무의 능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현황으로는 본청 및 읍면사무소를 포함하여 총 36동에 면적은 26,000㎡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승용차 19대를 포함하여 총 82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차량 4대에 2억 1,300만 원, 마천면 외 8개면 청사 LED조명 설치 등으로 신규차량 정수책정 지양과 청사의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은 물론 밝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37,000여필지에 1억 1,000만여㎡입니다. 그 중 행정재산이 34,458필지에 6,838만 1,000㎡로서 일반재산이 그 중에서 2,266필지에 4,450만 9,000㎡입니다. 향후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재산을 발굴, 신규대부 등 변상금을 부과하고 권리보전 및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재산은 매각토록 하고 인접사유지와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산을 매입하여 군유지를 집단화하고 소규모 토지는 합필을 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도 높이고 재산의 가치도 증식시켜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광장 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적절한 청사주차장 재포장으로 내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는 7억 원의 예산으로 본관 앞 광장 및 뒤편 주차장 포장 4,700㎡와 정화조 정비, 오폐수 관로 분리설치, 지하 유류탱크 철거 등 1개소 등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2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3월에 공사 착공하여 우수기인 8월 이전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녹색청사 환경을 위한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청사의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고유가 시대 에너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2~8월 중에 사업비 2억 4,200만 원으로 LED실내조명 700등을 교체하여 전력사용량 30% 절감 및 에너지 비용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서하면 청사주변 부지매입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공청사 주변 보상협의 토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주민불편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 739㎡를 비롯한 건물철거, 주변정비 등으로 사업비는 약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세입증대를 위한 차량 렌탈 및 리스법인 유치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인 우리군의 지리적인 여건과 담당자의 업무연찬 및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등 축적된 노하우로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자동차 리스법인 및 렌탈 유치를 적극 유치 세수증대 및 자주재원 확충에 혼신의 노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리스법인이 지점이 6개사와 11월에 등록한 렌탈법인 우리캐피탈 1개 업체 등 리스 및 렌탈법인 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7개 법인이 2011년 11월 1일까지 등록한 취·등록세 및 자동차 납부액은 약 130억 정도 되며 앞으로도 세원 발굴 및 세수확보 측면에 중요한 업무로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될 업무입니다. 타 지역 주소로 우리 군에 등록하고 있는 리스차량은 금년 상반기 동안 약 7,000대를 등록하여 취·등록세는 약 334억 정도 되며 우리군 주소로 등록한 차량보다 약 3배 이상 많습니다. 타 지역 주소로 등록을 하면 우리 군에서는 등록대장 업무만 처리하고 얻는 수입은 고작 증지판매수입 1,300원 수입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타 지역 주소법인 22개 회사를 대상으로 협조공문 발송과 본사방문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 및 인력여건 등 타 자치단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창원시 등에 비교 열악한 환경으로 실무업무 처리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여 창원 및 서울 본점법인의 우리군 지점등록에 대한 검토와 렌탈법인 영업소 및 용지공급에 따른 자체확보 등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로 지속적인 유치활동으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과장인 저를 중심으로 재무과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새로운 시작, 희망찬 함양건설”을 위하여 자치재정 기반구축 및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창구

이창구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자 등단) ○.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영자

김영자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영자입니다. 민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기본방향과 중점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117페이지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고객감동 열린 민원실 조성으로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강화와 SMS통합운영, 민원모니터링 등으로 민원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환경 조성으로는 민원처리기간을 50%이상 단축운영하고 복합민원의 One-stop방문처리제 확행과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운영으로 본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18페이지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개요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총 물량이 210동에 사업비는 68억 3,500만 원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60동에 3억 6,000만 원, 슬레이트지원 처리지원사업은 30동에 1억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3월 중에 확정 통보하고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건축행정 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건축물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계획 1,000㎡이상 대형공사장 안전점검계획, 7개 건축사사무소 지도점검 계획을 내년 2월까지 수립하여 세부일정에 따라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 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아파트단지 생활시설 친환경정비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 관련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 대한 친환경정비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화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와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등을 유지 보수하는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공동주택관리조례를 제정하고 3월까지 대상공동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7월 이후부터는 지원대상과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건축행정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건축복합민원 허가, 신고, 사용승인 등 처리기한 단축시행으로 건축행정 민원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상담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현장민원 종합실무협의회 운영과 민원처리기한을 50%이상 단축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건축물대장 내용변경사항 등기촉탁입니다. 등기부에 등재된 모든 건축물로서 지번이나 건축물의 면적, 용도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건축물이 철거, 멸실된 경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서 변경내용을 등기 촉탁해 줌으로써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지하시설물 등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에 공간정보 활용을 극대화하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함양읍이고 내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지하시설물 303㎞에 대한 DB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도로 12㎞와 상수도 30㎞, 하수도 19㎞ 총 61㎞에 대한 DB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국가기준점 관리 및 지형·지물의 변동조사입니다. 군내 측량기준점은 총 3,602개점으로 그 중에 국가기준점이 136점, 지적기준점이 3,466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가기준점 136점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내년 2월 중에 수립하여 10월까지 조사내용을 측량표지시스템에 입력 완료하여 국가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형지물 변동조사는 면적 5만㎡에 길이 1㎞ 이상 도로와 대규모사업지 등에 대하여 변동사항을 연중 조사하여 지형지물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25페이지 도로명주소(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한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관련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금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를 하였으며 10월 31일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도로명주소로 민원 발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42개 민원서류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군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안내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정비 유지 관리해 나가겠으며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위치정확도 개선으로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26페이지 국가기초구역 사업추진입니다. 기관별로 서로 상이한 여러 개의 구역을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게 공통적 활용이 가능한 구역으로 재설정하여 군민편의를 제공하는 국가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로는 국가기초구역 설정을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구역 경계 등을 기준하여 전국을 4만 여개로 우리 군은 8개의 대구역과 62개의 기초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13년까지 서비스 체계구축과 시범운영을 하고 14년부터 공공민간 분야에 본격 사용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초구역 구축결과에 대한 현장검증 등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2012년에는 국가기초구역 서비스체계를 관계기관 등과 구축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31일 기초구역을 고시하게 됩니다. 2014년부터 본격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공공용지 등 필지대형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와 공장학교 등의 토지형태가 대형인 부지를 합병 정리하는 사업으로 군내 예상필지는 50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사업완료 후 동일한 용도로 사용 중에 있으나 합병정리가 안된 공공용지 등을 합병하여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를 일치시키고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31페이지 초일류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목적은 농번기 등 일과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소외계층 중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민원신청을 전화로 받아서 집까지 배달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야간민원서비스 창구운영은 주 4일간 저녁 9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권발급은 매주 월, 목요일 사전전화예약을 받아 시행하고 건축 상담은 건축에 대한 불법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상담하고 이와 병행하여 일반민원도 상담해 가겠습니다. 소외계층 거동불편자 전화신청에 대한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는 독거노인 등 5,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발급해 줄 수 있는 20여종을 대상민원을 발급하여 집까지 배달해주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초일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김영자 하단)
창구

이창구의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12시12분

태식

이태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태식입니다. 2012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산림과에서는 “산에 돈이 있다. 산이 미래다.”라는 신념으로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선진산림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먼저 푸르고 아름다운 녹지환경 조성 추진으로 지역별 아름다운 테마거리조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녹지환경 지속 추진으로 다시 찾는 함양을 만들기 위해서 시가지 교각 및 화분 꽃 식재 1㎞, 읍면꽃길·꽃동산 조성 사후관리 115㎞, 도로변 가로수 조성 및 보식 4㎞, 소공원 및 가로수 사후관리 60개소에 11억 4,900만 원을 투자해서 신규조성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하림공원 및 산림경영모델숲 관리에 5,200만 원, 신규사업인 학교숲 조성 1개소에 6,000만 원을 투자해서 군민을 위한 충분한 휴식 공간 확보로 쉼터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함양이미지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관변 조망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의 관문인 함양읍 본백-용평간 도로확장 구간에 2010년부터 12년까지 총 6억 4,800만 원을 투자해서 전망대, 주차장, 파고라, 수목 및 가로수를 조성해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녹지네트워크 연결 및 만남의 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인 육림사업입니다. 육림과 경관조성을 겸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녹색성장 확산을 위한 산림경영계획 500㏊에 600만 원, 정책숲가꾸기 2,500㏊에 32억 2,300만 원 투입과 서민일자리 창출 및 신재생에너지원인 목재바이오매스사업 추진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15명, 산림자원조사단 2명에 3억을 투자해서 건강한 숲조성으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주요숲 경관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현장중심의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상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해마다 높아짐에 따라서 군청 및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와 산불진화대원을 35명 편성하고 읍면에 산불감시원 118명을 배치하는 등 18억 500만 원을 투입해서 산불예방활동 강화 및 산불발생지 초동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와 산림자원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봉산 생태숲 2차사업 추진입니다. 특성화된 생태숲을 조성해서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확산하고 치유기능과 효과가 있는 숲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병곡면 광평리 일대 200㏊ 규모의 총규모 55억 원을 투입해서 진입로, 전망대, 생태학습관, 자연학습복원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자연훼손을 최소화한 숲생태체험원, 주제원, 곤충생태학습장, 관람장 등을 위해서 26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산림문화체험기회 확대와 여가문화확산 기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테마 있는 숲길 등산로조성사업입니다. 등산객 증가에 따른 주요등산로 생태계 보호 및 안전도모를 위해서 등산로 정비 2㎞, 둘레길 등산로 유지·보수 11㎞, 지리산둘레길 전설탐방로 개설 3㎞에 총 2억 7,500만 원을 투자해서 함양군을 찾는 탐방 및 등산객들에게 건강과 휴식을 위한 편익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임도·사방댐 건설사업입니다. 임도 신설 5㎞, 구조개량 7㎞, 보수 15㎞에 12억 1,200만 원, 산림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산사태 예방사업 1㏊, 사방댐 5개소, 산지사방 9㏊에 17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임도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산림소득증대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용추자연휴양림 시설 재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의면 상원리 용추자연휴양림의 이용률을 높이고 이용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휴양관 2개소와 관리동 리모델링사업, 숲속의 집 16동 철거, 취수장 및 화장실 개보수 등 시설노후화에 따른 보완사업으로 5억 원을 투자해서 산림휴양수요에 대처하고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산삼엑스포 기반구축입니다. 국내유일의 산삼축제를 차별화시키고 건강웰빙체험축제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산삼과 산약초의 메카로 성장시켜 우리군의 브랜드가치를 향사시키고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산삼축제는 7월중 5일간 함양상림공원 일원에서 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제2회 세계 산삼데이 기념행사를 위해서 1,5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축제를 기해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 등록을 추진하고 축제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0농가 1억만 포기 산양삼 식재를 위해서 작목반 단체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지원과 산양삼 종자를 공급하고 우리 산양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리더 농가를 육성하겠으며 브랜드육성과 홈페이지 홍보를 통해서 생산이력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산양삼 기능성상품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연고 진흥사업을 통한 산양삼 특화상품 개발 및 판매를 통한 함양산양삼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산양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산양삼의 과학적 상품화 추진, 해외마케팅 활동을 통한 수출기반 구축 및 고속도로 함양휴게소 상행선에 산양삼 홍보판매장을 운영l해서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산양삼을 활용한 21세기 건강주도형 상품개발 및 판매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대봉산 불로장생 산삼 휴양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산양삼 산업기반을 활용한 국내유일의 이색휴양단지 조성을 위해서 병곡면 원산리 일원의 군유림에 2012년부터 14년까지 250억 원을 투자해서 대체의학센터, 산삼보양휴양시설, 국제패키지 관광시설, 심마니상설학습장, 산삼치유의 숲, 주말농장을 조성해서 고려산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세계산삼엑스포 인프라구축과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산양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생산의 규모화를 통한 수출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상설체험장 50㏊에 20억 원, 생산단지 40㏊에 12억 원을 투자해서 관광과 연계한 심마니 체험장 조성과 생산량을 확대해서 산양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봉산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상설체험장 조성과 생산단지 조성, 함양산양삼 주식회사 설립, 함양산양삼 상설판매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179페이지입니다. 봉황로(마평길) 테마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숲과 휴양림, 휴양밸리조성지 진입로 변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6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테마가 있는 꽃길, 꽃동산 조성하고 특색 있고 친화적인 명소를 가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꽃길 4㎞, 꽃동산 5개소에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고 생태숲, 휴양림, 자연산삼밸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특색 있는 테마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특색 있는 테마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안의면 석천리에서 초동리간 군도 20호선변 10㎞에 3억 원을 투자해서 함양군의 주 농산 소득원인 감나무 테마가로수길을 조성하고 곶감의 고장 함양을 알림과 동시에 청정함양을 알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산양삼 건강패키지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함양산양삼 건강패키지 관광산업 육성은 국내·외의 관광객 유치로 산삼의 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RIS 사업단과 협의해서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범사업으로 외국인을 대상해서 1박2일 코스를 개발하고 서상산삼휴양림을 활용한 관광패키지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산삼캐기체험과 산삼판매 등 사업성과에 따른 확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하단)
창구

이창구의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12시21분

수안

김수안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수안입니다. 2012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경제과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 18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운영 활성화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와 중방농공단지 조기완공과 분양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이은, 수동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12억 원, 함양중방농공단지 조기완공 및 분양활성화 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에 2억 원, 유수지 조성에 2억 원, 내부도로 및 주차장 등에 6억 원, 합계 10억 원을 지원하여 당초 3.3㎡당 28만 5,000원 분양가를 21만 원 정도로 낮추어 분양해서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회간담회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인근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 분양가가 3.3㎡당 16만 5,000원에 분양이 됨으로써 인근 분양가와 비교하여 당초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포기함으로써 분양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위한 함양중방농공단지 분양 활성화사업비 10억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확대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새로운 상품개발사업 및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 개발지원에 6,000만 원, 수출업체 시설개보수지원에 1,000만 원,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은 2,500만 원으로 20명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며 대학생은 2011년도, 금년도에는 100만 원이며 2012년도에는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 9월 28일자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은 현재 105억 원에서 연차적으로 200억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2년 거치 1년 상환을 내년부터는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금년 9월 28일자로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개발사업비 9,5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서민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창출입니다.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 등 신속한 구인구직시스템 구축으로 민간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기 위해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일 140명에 6억 5,600만 원,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 11동에 1억 1,000만 원, 취업박람회 개최 500만 원, 직업훈련사업에 2,600만 원을 지원하여 신속한 구인구직 시스템 구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민간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사회적 기업육성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영리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자활센터 등 자립 가능한 사회적 기업 신규모델을 발굴하여 유통망을 갖춘 법인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추진사업 및 계획으로는 사회적 기업 신규모델발굴을 위한 설명회를 금년 10월에 개최한바 있으며 사회적 기업 육성관련 전문기관 용역을 내년 1월에 실시하여 내년 10월까지는 인증등록을 한 계획에 있습니다. 유통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자생력 있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성장동력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함양일반산업단지는 부지조성 80%, 공장건립이 2동이 완공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함양휴천일반산업단지는 83,153㎡를 1차로 조성 완료하여 연 1,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2차단지 지정 승인신청을 금년 8월에 경상남도에 접수하였으며 낙동강환경유역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지정 승인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함양일반산업단지는 2012년 12월까지, 함양휴천 2차 일반산업단지는 2014년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2개 산업단지가 준공되어 정상가동이 될 시에는 5,000여 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1만 명 이상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중부권 친환경 부품조립단지 조성입니다. 함양휴천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배후지원 공업단지 사전 확보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동력산업으로 유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기간은 2010년에서 2013년까지 규모는 740,586㎡이며 사업비는 106억 원입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토지보상은 66억을 지급하여 129필지 519,253㎡, 분묘는 698기 중 231기를 이장 완료하였습니다. 잔여부지 매입비와 이장비 40억 원이 더 확보하여야할 실정입니다. 보상금 부족액 40억 원을 지원 건의 드립니다. 195페이지 향토자원 지적재산권 확보디자인 지원입니다. 소규모 향토자원 가공식품산업의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군의 특허청 등록은 682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시장성이 높은 12개 품목을 선정하여 디자인 개발 및 특허등록비를 50%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지적재산권은 권리사업자 소유로 전환하여 권리확보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입니다. 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 등 동결 및 인하추진으로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 등 동결 및 인하하여 가격 착한가게 참여를 확대해 나가면서 마크부착, 쓰레기봉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상남도 지방물가안정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반기에는 재정인센티브 4,000만 원,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평가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1억 원과 포상금 300만 원 연말에 수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사업비 7,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장환경정비사업인 함양중앙상설시장 소방방송시설 설치 7,000만 원, 마천시장 진입로 확장 및 고객쉼터 조성 1억 원, 전통시장 환경정비 및 방문객 기념품 구입 등에 4,000만 원, 전통시장 체험기회 확대에 1,000만 원을 토요시장 운영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장운영자 친절교육 등에 200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전통시장 체험확대와 운영자 의식전환으로 고객만족의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98페이지 저소득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군민기초생활보장세대를 대상으로 5,180만 원을 지원하여 가스·전기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재난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준비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 7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38억 500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주공아파트에 우선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2013년도에는 한주아파트, 2014년도에는 함양일반산업단지 등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나 산업단지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므로 공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조기 공급을 위한 적극적인 독려와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 가계부담이 한 40% 정도 경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입니다. 2012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23억 7,400만 원,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으로 100가구 17억 원, 경남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시범추진사업인 공장지붕 태양광 발전사업에 민간투자자가 함양제강 외 5개 업체에 60억을 투자하여 1,500㎾의 규로모 설치할 계획이었으며 임대기간을 15년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확대 보급으로 청정함양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03페이지 즐거운 반값데이 지정 운영입니다. 2012년을 물가안정의 해로 지정하고 착한가게와 연계하여 개인서비스품목인 음식업, 목욕업, 이·미용업 3개 품목에 대해서 분기 1회 반값데이를 시범 운영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면서 효과창출에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로 반사적인 이익창출효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군수표창 등을 실시하여 사기앙양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5,000만 원을 예산 반영 건의 드립니다. 204페이지 마지막으로 2012(e공일이)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2012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0)를 위해 1일 2가지 이상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자는 운동입니다. 군청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효과 등을 분석한 후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실천운동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여실적 입력 프로그램은 금년 12월내에 구축완료하고 매월 에너지절약실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참여율 증대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집중홍보와 아울러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우수부서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지원과 표창을 통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실천의지 제고와 더불어 실천화·생활화 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5페이지 2012(e공일이) 실천운동 월별 주요실천 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면서 저를 위시한 경제과 전 직원은 우리군 지역경제 활동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창구

이창구의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12시34분

대식

양대식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양대식입니다. 207페이지 2012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추진방향, 2012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째, 213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량 225개소에 64억 9,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편입토지 희사승낙서를 사전 징구하여 실시설계를 2011년 12월에 착수하여 12년 2월까지 완료하여 3월에 착공, 12월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의 요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숙원해소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214페이지 시군지역개발사업입니다. 시군지역개발사업은 군비로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4개소에 5억 6,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여 3월에 착공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지역균형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중장기 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군도는 24개노선 연장은 193.8㎞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까지 24개노선 193.8㎞ 중 86.9㎞를 확·포장 완료하여 포장률 44.8%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본백-월평노선 외 4개 노선 3.4㎞에 19억 7,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3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정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화·포장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농어촌 도로는 303개 노선 754.2㎞중 309.4㎞를 정비하여 포장률 41%입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는 신각선 외 4개 노선 3.9㎞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4월에 착공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예산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장기화 되어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 사업대상지는 서상초등학교로 CCTV설치 7대에 1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에 보안성 검토 및 행정예고 후 4월에 착공하여 6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18페이지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하림공원 내에 있으며 체험학습장 시설은 자전거도로, 터널, 풍수체험장 증 5개시설에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는 3억 5,000만 원으로 3월에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탄교 재가설사업입니다. 2011년 김두관 도지사님 우리군 순방시 건의사업으로 도비 20억 원과 군비 2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9월에 발주하여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 및 교량형식결정을 11월 중에 실시하여 내년 1월에 착공 2013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군도 중장기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도로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매 10년마다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으로 관내 군도 24개노선 193㎞에 도로정비수립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1월에 발주하여 내년 행정절차이행 완료 후 12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백현권역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소득기반 확충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사업계획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백전면 경백리, 오천리 일원이며 2011년에 착공하여 2014년까지 4개년에 총 사업비 74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9월에 사업대상지를 확정지어 금년 4월에는 (구)대평초등학교 폐교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기본계획수립용역을 9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를 금년 12월 중에 완료하여 1차년도사업을 12월에 발주하고 2012년 1월에 발주하여 정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 종합적인 정비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대상지는 수동면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외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59억 원으로 2012년에는 39억, 2013년에는 2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10월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실시설계를 11월 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군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4월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생산기반이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서상면 옥산리, 대남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암반관정 3개소와 농로포장 2.5㎞ 외에 사업비 16억 5,4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4억 7,500만 원을 투자했으며 12년에는 3억 7,500만 원으로 농로포장 및 용수로 관로매설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2월 2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3월에 착공 정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 지구 내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11개 전 읍면이며 내년에는 농로 3㎞에 사업비 2억 8,600만 원으로 경지정리지구내 농로를 100% 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225페이지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한해상습지역에 소류지를 신설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장의 위치는 병곡면 광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2014년까지 5개년에 79억 8,500만 원을 투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제당 145m에 높이 37m를 축조하여 22만톤을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5월에 사업대상지를 확정되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금년 11월까지 완료하여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1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원공 확장 또는 보강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안의면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광특 10억과 군비 4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를 11월말까지 확정하고 금년 11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내년 2월에 착공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농촌기반시설 확충 지역소득증대 사업 등으로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향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백전면 오매실 권역과 유림면 소재지, 서상면 소재지 3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7억 4,300만 원으로 2012년에는 3개 권역에 13억 7,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6월에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여 8월에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2012년 2월에 위탁계약 체결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하고 1차년 사업은 9월에 착공하여 정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대중교통시설 개선 및 군이미지 홍보사업입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에 의거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대군민 서비스를 향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버스승강장설치 외 4개사업 2억 2,000만 원으로 사업대상지를 1월에 확정하여 3월에 착공,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외 3개 사업에 8,2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유가상승 등으로 운수업계 재정적자에 따라 운영손실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개 업체 38개 노선에 5억 9,900만 원, 재정지원 버스업체 2개 업체 4억 3,000만 원, 유류대보조금 지원사업에 11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운수업계의 재정난 극복 및 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입니다. 택시운전자의 난폭운전, 급회전 등 운전습관 개선으로 사고율 감소 및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관내택시 118개에 총 사업비 3,000만 원으로 4월말까지 영상기록 장치를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생활주변 안전시설 정비사업과 군도 및 농어촌 준공도로 공부정리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주변 안전시설 정비사업은 생활주변에 차량통행 및 보행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불량맨홀, 펜스, 측구 등을 정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불량맨홀 높이조절, 가드레일 안전펜스 설치, 불량측구 및 스틸 그레이팅 정비 등을 2012년 2월까지 전수조사 하여 사업계획 수립 후 3월에 착수하여 6월말까지 정비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지적공부정리사업입니다. 준공된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일부지목변경 및 합병이 되지 않아 공유재산 관리에 애로가 있어 이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관내 완공된 군도 14개 노선, 농어촌 도로 171개 노선 총 연장 366㎞의 도로 공부정리를 위해 2012년 10월까지 전수조사 완료하여 11월부터 지적공부 정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단)
창구

이창구의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재적

재적의원

(9명)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