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기희 의원 발언
혁준
이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과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 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친환경농정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문화관광과장 조근제
혁준
이혁준위원장
방금 문화관광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근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문화관광과는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머리도 많이 아프겠고, 또 수고 많이 하시는 만큼 저희들 물을 것도 많을 것 같네요. 저희들도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사실 조금 힘들기는 힘듭니다. 제일 먼저 4쪽에 국악강사 지원 여기 문화원에는 보면 예산이 항상 반납이 많이 되던데 이것 하기는 합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추진하는 걸 못 봤는데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언제 한번 기회가 될 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국악강사 예산 해 가지고 끝에 정리추경 할 때 반납을 많이 하대요, 이거는 도비가 내려오지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하고 계시는 건지, 안 하고 계시는 건지….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안 하게 되면은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주로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정리 추경 때 반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있잖습니까, 제가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은 인신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이때 아니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문화관광 해설사가 지금 제대로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계신다고 봅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일부 얘기도 들리고 해서 이분들 활동상황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점검을 해도 제가 알기로는 근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은 자동차를 자기 자가운전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버스 시간 맞추다보니까 근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 용대 같은 경우는 CCTV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물며 차를 바깥에 세워놓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까지 들릴 정도로 지금 사실 근무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금 주민들로부터 제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역사공부라든지 제대로 시키고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매년 보수 교육 등을 보내 가지고 해설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 내의 관광, 문화재 이런 내용으로 해설 할 수 있도록 보수 교육 및 자료들을 제공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김정애위원
과장님은 지금 일이 많으시니까 사실 과장님 손이 거기까지 다 가시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담당계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또 제가 바깥에서 들었습니다. 군위군에 가 보니까 문화해설하는 사람한테 앵무새처럼 말은 잘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질문했을 때 대답을 못하더라, 그리고 외모, 사실 문화해설사 같으면은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풍기는 품위가, 어떤 데는 품위유지비가 나올 정도인데 품위유지비는 안 나가겠지만 옷 같은 것 다 주지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옷 이것, 그 옷 제대로 입지도 않고, 사실 품위에서도 너무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저도 이 문화광광 해설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오늘 행감 때 짚어드립니다. 교체를 하든지 안 그러면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고, 하물며 우리 직원들도 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직원들조차도 우리 군위군의 문화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직원이 문화, 역사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돼야 만이 해설사에 대해서도 잘 하고, 잘못된 점을 집어 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니까 그거는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해 주세요. 저는 이것 다 여론으로 들은 겁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광하러 오는 분들한테 여론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근무를 배제시키든지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삼국유사 사업이라든지 아직까지 이거는 다 시작단계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8쪽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이라든지 군위국민체육센터, 사실 지금 체육센터는 계속 적자 아닙니까, 그죠?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적자에다가 인사사고도 지금 연이어 있고, 이것 참 문제입니다. 문제인데다가 실내테니스장도 58억원인가 들여서 하는데 거기는 큰 난방비 같은 게 안 드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군위군의 문화나 삶의 질 향상도 좋지마는 앞으로 여기도 좀 심각하지 않나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7쪽에 고로 면민 운동장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면사무소, 농협 위쪽에 보면 공터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라톤대회 할 때 주차하던 그 장소입니다.
김정애위원
본 예산에 서 있었어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기금 사업으로 해서….
김정애위원
맹 주변정비사업 기금사업입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기금사업….
김정애위원
그걸 고로면으로 주라고 내려왔어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금사업 신청을 받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예, 저희들은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 몰라서….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3억 5,000만원의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역사테마, 여기도 지금 모든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우려의 소리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더 지금 고민이 되겠지만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지마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이게 성황리에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되면은 집행부, 부서, 의회 함께 비난을 받아야 될 문제인 것 같으니까 더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4쪽 한밤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여기는 건설방재과 소속도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살기좋은 마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주차장이나 야영장 거기 가보셨습니까, 지금 됩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이게 풀도 제대로 작업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김정애위원
올해 야영을 누가 했습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밖에서 여름 한 철에 강에 놀러온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잠을 자고 한 거는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것도 안 되고, 거기 수도는 해 놓고, 수도에 물이 나오는지 틀어보셨어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그 문제하고 지금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연계돼 가지고 일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은….
김정애위원
지금 거기 법인 대표도 홍대일 교수지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마을운영위원회 위원장도 누구입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홍대일 교수입니다.
김정애위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안 되지요. 그것도 법인의 대표가 홍대일, 그렇게 되면 살기좋은마을을 만드는데 주민들이 그 운영을 하는데 이 법인들을 저쪽의 소득기반 강화 이런 것 한다고 법인을 또 만들어놓으니까, 법인이 주민들의 모든 걸 자기네들이 다 대행을 해 버리거든요.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밤살기좋은마을 사업이 갑자기 법인 운영을 하면서, 지금 법인 위원들입니까, 그 분들이 이 한밤살기좋은마을을 다 잠식해 버리는 결과가 되잖아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이것 농촌마을개발사업과 살기좋은마을사업이 이원화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지금 마을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문제가 없잖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이게 엄청나게 문제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법인을 하면서 자기네들 돈 다 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억 정도 밖에 안 됐잖아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농어촌마을소득기반사업에 공동창고 지으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들 직접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김정애위원
그거는 농어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것 한밤살기마을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느 부서에 물어야 됩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앞으로 건설방재과에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여기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도 저희들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건설방재과에 물어볼까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것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펜션 운영도 건설방재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펜션은 우리가 지은 거기 때문에 일단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펜션 운영에서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펜션 운영은….
김정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계속 거기 문화재 발굴단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펜션에 계속 투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수지 분석은, 정산 못 받았어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민박 운영이 작년 2010년도에 392명이 이용을 해서 수입액이 515만원이고, 지출액이 115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수입이 좀 남았고, 금년도에는 일부 부족한 장비라든지 이런 걸 구입한다 51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수입액은 710만원에 821만 5천원으로써….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이것 펜션을 처음에 만들 때 이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비하고 다 대 줬는데 이걸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운영하지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것 문제 있습니다. 총 예산이 약 30억 가까이 되도록 들어갔는데 지금 소득기반강화 거기도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자기네들 자부담 해 봤자 민자라 해 봤자 주택외관 정비하고 펜션 신축 아닙니까, 그죠? 펜션에 자기네들이 민자를 이 정도 했네요, 그죠?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사실 이게 나중 되면은 다 몇 사람 얘깁니다. 그리고 올해 풋살경기장, 축구장 이것도 하천변에 시설했습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농촌마을개발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업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2009년도에 끝이 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 소득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그 경기장도 제가 보니까 개인 사유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그걸 이용하는데 어느 한 사업장에 부속 시설물로 전락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이것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과장님이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것 문제가 굉장히 있고, 여기 각 사업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들이 하는 사업, 이거는 대부분 위탁이 다 돼 있습니까,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게 어떤 게 위탁이 돼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사업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업을 지원해 주는 내용들은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이게 법인하고 이원화가 돼다 보니까 자꾸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좀 구분을 한번 세워서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거는 제가 보니까 정산문제부터 해서 여기에 대해 조금 상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이것 과장님, 분명히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거기 살고 있지도 않은데 제가 알겠습니까, 그죠? 이것도 벌써 한밤 살기좋은마을 주민들이 살기좋은 마을이 아니라 지금 갈등하는 마을로 변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소리에서도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지원하면서 위탁 운영하고, 법인화 돼 가지고 농민들이 운영했던 시설들이 아직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하다 못해 부자만들기 소보 옥수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원한 걸 운영위원들한테 다 나눠줘도 오히려 수익이 좋을 정도로 지금 투자가 많이 됐거든요. 올해도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도 그걸 농민들한테 오히려 개개인이 나눠주는 게 덕이다 사실 그런 왜곡적인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지금부터 다지고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도 여러 가지로 군위군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대리
김정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이기희 위원입니다. 1년 동안의 예산을 조과장님 하고 계장님들이 정부 국고나 도비를 많이 갖고 온데는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고로 운동장이 있습니다마는 실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면단위 치고는 운동장이 상당히 없는 데가 고로면입니다. 그래서 장욱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힘을 써 가지고 지금 일부 부지가 있는데 그 위쪽에 또 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요? 제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지 그 부지 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고로 면민들이 위에 있는 부지라도 어떠한 군위군의 여건이 되면은 차후에라도 할 그런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현재 여러 가지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로 운동장에 현재 조성되고 있는 이 운동장을 활용한다면은 고로 면민들은 충분히 이용하기는 가능할 것 같고, 위쪽에 있는 부지는 굳이 100% 군비로 해서 어떤 부지를 만든다 하는 거는, 그거는 활용도가 크게 떨어질 것 같아서 더 좋은 방향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국도비를 어떤 식으로든지 조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위쪽 부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지금 공정률을 볼 때 고로 운동장하고 인각사가 20% 밖에 안 되고 있는데 사실 딴 거는 100%, 80% 돼 있는데 실지 이런 것도 예산을 좀 늦게 올린 결과가 됐지마는 딴 것같이 빨리 재촉해 가지고 이왕 돈 든 것, 빨리 재촉해 가지고 고로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빨리 진행 될 겁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올해 다 마칩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가급적이면 마칠 계획입니다마는 동절기 중지가 따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마칠 계획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전번에 김정애 부의장님이 한밤마을 관계에 대해서, 지금 딴 부서라고 하는데 실지 한밤 살기좋은마을을 할 때는 그 마을 전체를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데 저도 의문이 가는 게 실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농촌기술자협의회에 가면 바로 위에 냉동창고가 있었습니다. 150평 되는 거 있었지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그걸 몇 분이 운영하다가 운영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팔았잖습니까, 그 분들이 돈을 나눠 쓴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과연 한밤마을 홍대일 교수님 하고 14명의 이사들이 모여서 이걸 한다면 또 7년 지나면 개인 소유가 되잖아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 문제는 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개인 소유는 어떤 법인의 의결을 안 거치면은….
기희
이기희위원
그거야 14명의 의결을 안 거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자산 전체가 돈이 약 6억쯤 되는데 13명 나눠버리면은 돈이 상당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내가 하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마을 전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소득이 나는 이윤은 마을 전체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이 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법인 전체 명단을 보면 14명이라는 거는 임원 명단이고, 나머지 법인 구성 인원을 보면 우리보다는 더 많습니다마는 물론 개인 출자도 해서, 85명 회원이 출자금 일부를 했다 해도 그거는 일부 금액밖에 안 되고….
기희
이기희위원
했는 출자는 안 합니다. 딴 걸 넣든지 기금으로 해서 출자를 이렇게 매겼는데 실지로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돈이 상당히 많이 안 들어갑니까, 저도 상당히 걱정이 돼요. 물론 교수님 생활을 하면서 지역에 좋은 사업을 갖고 왔지마는 잘못해 버리면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간의 불화를 조장시키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마을전체 주민들이 다 회원들하고 가입을 해서 공동으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마는….
기희
이기희위원
원칙 취지가 그래 해야 안 됩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아마 그 와중에 일부 몇몇은 그쪽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 다는 불가능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전 마을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대리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5페이지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관광해설사 5,300만원이 전체 인건비입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라기보다는 출장비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1인당 월 4만원씩 집행한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1일 4만원입니까, 그러면 근무는 보통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어느 정도 합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근무조를 지정해서 매일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현장 고정배치 하는 장소가 있고, 그 외에 수시로 관광객이 오면은 그 때 직원을 통해서 배정을….
윤진
김윤진위원
고정배치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지금 고정배치 하는 장소가 군위 같으면은 김수환 추기경 생가, 화본마을, 인각사, 삼존석굴 거기에 고정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근무시간은?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씩.
윤진
김윤진위원
매일 합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고정배치 서는 사람들 돌아가면서 매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나는 근무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 생가 같으면 사무실 거기서 합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안내소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안내소에 근무하는 걸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누굽니까, 하는 사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지금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상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저도 매일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담당을 보내든지 확인을 해 보고 근무를 안 한다면은 근무수당을 안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이 됐다 했지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신발전지역으로 해서 종합발전구역이 지정됩니다마는 이 구역은 의흥면 전체를 하나의 구역이라고 보고 그 구역 안에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 촉진지구가 의흥면 가온누리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발전 촉진지구 지정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지금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마는 다시 받아야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성장촉진지역 개발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전에 있었던 아마….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성장촉진지역개발이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다던데?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 외 타 지역은 그 관련 기준으로 하고 있는 데가 아마 있는 걸로….
윤진
김윤진위원
여기 지금 성장촉진지역개발하고 종합발전구역하고 이게 틀립니까?
담당
담당삼국유사
곽정수 삼국유사담당 곽정수입니다. 성장촉진지구하고 개발촉진지구하고 신발전지역 3개 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다른데 아마 내년 1월 달에 발의돼 가지고 국토부에서 그 3개 법안을 통합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발전 쪽이 민자의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고….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성장촉진지역개발은 국비가 100%입니다.
담당
담당삼국유사
곽정수 그거는 국비라도 SOC사업은 국비를 따 주지마는 우리 관광사업 자체는 50% 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저는 전체 깊은 거는 모르고, 내가 알기로는 성장촉진지역개발도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국비가 100%,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은 국비 100% 받을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으면은, 그래서 묻는 거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발전촉진지구로, 신발전지역으로 한 거는 이 중의 관광사업에서 가장 혜택이 높은 부분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들은 데서는 성장촉진지역개발은 국비가 100% 사업이라고 그렇게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문화예술회관 대관만 가지고 우리가 올해 덕은 본 택이다 그죠? 전체로.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전체 덕을 본 거는 이 수입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 희망재단이라든지 한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라든지 대한지적공사 이런 데서 공연을, 지원을 받은 걸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전체 덕을 본….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어떻든 수입이 1억 6,000만원이고, 지출을 1억 2,000만원으로 봤을 적에 한 4,000만원 정도 우리 수치상으로는 덕을 본 그런….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의 지출이 3억 9,800만원 되는데 이거는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인건비도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는 안 들었습니다. 나머지 수영 강사, 관리자, 안내 요원 이런 사람들은 다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럴 경우는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손해가 많다, 그죠? 수치상으로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수치상으로는 약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사업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이거는 완료 안 됐지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돈은 집행이 다 됐습니까?
담당
담당삼국유사
곽정수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산지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올해 법을 개정해 가지고 산지전용하는 부분에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해 가지고 먼저 수수료를 받고, 차후에 하는 걸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법에 선집행을 하도록 돼 있어요?
담당
담당삼국유사
곽정수 예, 선집행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거는 자기들 유리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국가기관이지마는 이게 정식 국가기관은 아니잖습니까?
담당
담당삼국유사
곽정수 국가 출연 출자기관 그런 건데 그쪽으로 좀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사업이 완료 안 된 걸 집행한다 하는 거는, 기관 대 기관도 안 맞는데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테니스장, 58억 중에는 부지매입부터 포함이 됩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총 부지매입비는 이 속에서 포함이 안 됐습니다. 부지매입비는 공사 지시 확정되기 전에 이 매입비 예산을 세워서 매입했기 때문에 굳이 매입비는 이 속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실지 금액은 그러면 60억이 넘는다, 그죠?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60억이 넘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체육공원 잔디관리의 문제점이라 하는데 작년에도 2,000만원 올렸죠, 예산 확보해서 보수를 한 적이 있는데 자체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걸 전문기관에다가, 관리를 잘못했는지 사실 의뢰를 해봐야 됩니다마는 또 의뢰를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또 이런 문제가 한번 더 발생된다면은 그런 쪽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거는 지금 한 번 발생됐을 적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떤 요인으로 해서 그게 그렇게 됐는지 이걸 알아야지, 또 사용을 많이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사용을 안 해야 됩니다. 몇 번 사용해서 2,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다 하면은 어디 가서 운동장 빌려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그런 입장인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세세한 얘기지마는 지금 운동장에 가 보신 분 있습니까? 거기 본부석 앞마당에 물 고인 것 알고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마당 쪽에 말씀입니까, 아니면….
윤진
김윤진위원
앞에 전에 흙으로 했는 그 트랙 쪽, 잔디 하고 그 사이. 거기 물 있는 것 본 사람 있어요? 있으면 왜 손 안 듭니까? 거기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물이 고여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거는, 주민들이 지나갈 때, 지금도 거기 물이 고여있어요. 비가 와 가지고 물이 고인 거는 당연하지마는 어느 부분에 물이 고였다 하는 거는 그 지역이 낮은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관리하는 사람한테 관리책임도 묻고 해야 되지, 제가 늘 저녁에 가 봅니다마는 관리가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 잡초 잔디 깎는다 해서 다섯 분 나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거의 손을 안 대는 것 같아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좀더 세심히 한번 더 관찰을 해서 이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조성을 하는데 지금 국도에서 위로 기술센터 들어오는 데 인도에까지 다 그걸 막아놨던데 주민들이 그걸 보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새마을지회 있던 사무실 앞에, 거기 그렇게까지 막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지금 밑에 너무 절개가 심해서 그걸 막아놨습니다마는 앞으로 밑에 보완공사가 되면은….
윤진
김윤진위원
꼭 그렇게 막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내려가는 사람 없으면 그 정도는 틔워놔도 되지, 어떻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절개지구에 바짝 또 길 쪽으로 막아 가지고, 사람들 이야기가 그거는 터졌다고 사람들이 뭐, 그 안에 비밀스럽게 볼 게 있습니까, 먼지 나 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것,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인도를 막아 놓은 거는 좀 틔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역사테마 공원, 과장님의 솔직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만들어 놓고 아 내가 그것 참 잘 했다는 자신이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제가 끝까지 다 해놓고, 제가 운영 계획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방법까지는 확실하게 있을지, 없을지 그 내용들은 제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이것 만든 내용들로, 그리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제 계획대로 된다면은 기존 빈공터로 남아 있기보다는 그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빈 공터를 놔 둔걸, 그렇게 말씀하셔는 안 되고 돈 82억을 투자하는데 빈공터로 있는 것하고 비교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82억을 투자한 그 이상의 기대 효과가 나는 게 있겠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런 자신있는 소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하기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돈이라 하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가망이 있다면은 우리도 뒤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질의 답변에 고생많습니다. 2쪽에 화본마을 추억체험 운동회 개최가 1,300만원인데 올해 집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올해 집행이 다 됐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더 플러스되지는 않았습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조금 늦은 거는 마을에서 노력 부담으로….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이번에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정말 성공적인 축제같고, 그 대신 좀 미비한 것도 많습디다. 두부라든가 이런 게 좀 모자라 가지고 판매할 수 없는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노래자랑은 거기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그것 꼭 필요있겠나, 특히 그거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노래자랑 같고, 우리 행락객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거의 참석을 안 하고 다 떠난 상태에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에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말로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사업에 보면 토지보상이 현재 71.8% 보상이 됐습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지 주인이 ‘행불’이고 농사는 자기가 짓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그런 주민들이 지금 몇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들은 과거 법에 의해서는 이 토지가 없을 때는 나중에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운영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토지 주인을 최대한 찾고 있고, 또 이런 게 확인이 됐을 때 보상금 집행이 가능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토지 주인이 없으면은 도저히 자기가 경작하고 있어도….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영농 보상금은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 토지보상금은….
영호
김영호위원
토지보상금은 못 받지마는 영농 보상을 받으려니까 그 자체도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현재 우리가 공사할 때 영농보상금 뿐만 아니고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도 주인이 없는 거는 공탁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고, 영농보상금도 공탁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됐다 하는 나중에 근거라든지 아니면 법원에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계속 관련법을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피해 없도록 보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인데 지금 종목 수가 몇 종목 되죠? 군수기 체육대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현재 군수기가 열리고 있는 종목이 7개 되겠습니다. 테니스대회, 축구, 볼링, 골프, 탁구….
영호
김영호위원
이번 가을에도 매주 행사하는 것 같은데, 7개 같으면은 한 이틀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는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로 해서 전체 행사를 모아서도….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거는 한 번 아니면 두번 정도, 세 번까지도 그렇습니다. 선수가 중복되는 그 외에는 같이 하루해도 되잖습니까, 개회식을 한 군데서 하고 폐회식도 한 군데서 하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꼭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윤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잔디 관리가, 대여금이 싸니까 칠곡이라든지 의성, 안동 쪽에서도 여기까지 와서 운동을 하고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여금이 평일, 공휴일이 틀리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
영호
김영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사용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빠짐없이 운동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제가 통제를 하다하다 안 돼 가지고 늦게는 좀 풀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금년도에는 철저히 계획을 했기 때문에 행사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앞으로도 너무 집중되는….
영호
김영호위원
대여금액을 좀 높이십시오. 다른 지역보다 높으면은 아무래도 덜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현재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24쪽, 김정애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야영장에 보면 화장실 하고 식수대가 있는데 안 그래도 대율 한밤마을 운영위원장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왜 연결 안 하냐고 하니까 지금 효령에서 상수도가 들어와야 연결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던데 제가 효령에 물어보니까 언제 들어갈지 모른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지하수를 파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연결을 왜 안 합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파악을 해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라든가 식수대를 이용 못 해 가지고 행락객들 불만이 참 많았어요. 화장실도 이동식을 갖다놓고 했었는데 그것 잘 지어놓고 이용을 못할 것 같으면은 그것 뭐하러 짓습니까, 식수대 하고 화장실은 지하수를 거기 파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연결 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근제 과장님이 군위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는, 과장님 여기 담당하신 지가 한 5년 되지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4년 안 됐습니다. 지금 3년 지났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런데 나중에 가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우리 조근제 과장님이 기록될 것 같아요.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사업부터 각종 문화체육시설에 과장님이 진짜 처음부터 발의를 해서 이걸 추진하기까지는 안 거친 게 없는 그런 부분인데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좋은 점도 많지마는 상당히 부수적으로 단점들도 많이 부각되고 하는데 김윤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사테마공원, 진짜 82억원의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모두들 걱정이 지금 총 서른 몇 채죠? 그 많은 동수를 넣어 가지고 보통 한옥 같으면 날 일(日)자 모양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종횡으로 이게 안 맞습니다. 저자거리에 보면 공간에 건물을 끼어맞춘 그런 조감도가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과정을 좀 설명드리자면 당초에 본 계획은 군위관아복원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다 마쳐 들어가 있었고, 이 군위관아를 복원 했을 때 이 사업비 가지고는 물론 되지도 않았을뿐더러 관아 복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군위 관아가 어떤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역사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존 건물이 남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관아복원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엄청나게 그 전 담당부터 고생을 했고,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아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만든 게 테마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관광사업으로 갔고, 관광사업을 할 때는 어떤 테마시설로 가야 되기 때문에 관아복원만 할 것 같으면은 건물 4동 내지 5동만 하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테마시설 그러니까 관광자원화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속에 어떤 스토리가 들어가야 되고, 주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물별로 주제를 넣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관아복원 같이 정상적인 목조건물로 지으려면 이 돈 가지고는 할 수도 없습니다. 없지마는 이게 하나의 영화를 찍기 위한 세트장 개념, 이런 개념으로 이걸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 돈으로 가능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만이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테마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넣은 겁니다. 또 이 계획이 공사비가 관아보다는, 이게 정상적인 목조건물 관아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사비가 좀 적게 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고, 이걸 다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이거는 잘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획한 거고, 관아 복원보다는 이 개념이 운영면이나 활용면에나 저희들한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지금 복원 발주로 해서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투입돼 가지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들 다 그렇습니다. 주민들 여론 듣고,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과장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진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걸 앞으로 활용 가치를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운영의 묘까지도 잘 검토해 주시고, 우리 군위에 진짜 번듯한 역사테마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그리고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가장 많이 걱정하고 신경을 쓰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둔치에 체육잔디, 사실 이분들로는 전문적인 잔디 관리가 안 되고, 여름에도 보면 제초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골프장에 자문을, 그쪽에 보면 잔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알아봤어요. 자, 이런 데 한번 보고, 당신네들 어떻게 하겠냐 하고 자문을 구하니까, 자기네들 주면 진짜 거기 3분의2 가격대면 자기네들이 다 하겠대요. 그래서 관리 제초제 같은 걸 보면 숨도 쉬어야 되고, 가을되면 지금도 가보면 모래 싹 뿌려 가지고 배토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니까 낮은 지역에 물이 안 빠져 가지고 침수가 되고 하는, 그런 거는 모래 같을 걸로 해 가지고 배수가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진짜 여름에 가 보면 주민들이 잡풀 나오면요, 골프장에 가면 3일에 한 번씩 풀을 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한 달에 한번 깎을까 말까한데 그런 거는 위탁을, 지금도 위탁업체가 바뀌었네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지만, 지금 새로 원가 뽑은 건 없지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금년도 8월에 그 기간이 끝나면은 그 전에 원가 계산 용역을 다시 의뢰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는 작년도 용역회사에 용역 된 걸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지금 거기에 보면요, 도시새마을과에서 하는 구역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구역이 있고, 이것 비탈면을 보니까 도시새마을과인 것 같고 좀 그렇던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작은 군위에서 우리 군수님 밑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는데 과가 전부 분리 돼 가지고, 한 쪽 또 자전거도로 옆에는 환경산림과에서 또 관리 하잖습니까,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제대로 군민들 보기에는 관리가 안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되는 과장님들이 한번 수의해 가지고 제초작업 할 때는 한꺼번에 싹 해 가지고 보기 좋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가면 실지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립니다. 왜 안 됐느냐, 의원들이 뭐 하느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군민체육대회 때 거기 공연비가 시범단 하고 해서 3,786만원 들어갔는데 이 공연이 주민들 보기에 올해는 특별한 가수도 없고, 마지막에 공연이 좀, 주민들이 많이 섭섭해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걸 좀 예산 대비 해 가지고, 아무리 시간에 쪼달려 가지고 가수들하고 섭외를 못 했지만 사회자들도 사실 이용식보다는 대구에 단비하고 하는 그 사회자가 훨씬 낫다,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축제와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우리 군위군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가수 수가 적다 보니까 일찍 끝나니까 서운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늦게, 올해는 유별나게 술 먹은 분들이 많아 가지고 빨리 진행을 시켰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런 문제도 좀 길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어떻든 과장님, 주민들의 조그만 불만소리지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걸 다 무시할 수도 없고, 참고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아까 역사테마재현 거기에 세트장 식으로 하는데 보통 문경에 보면 드라마세트장 같은 데 안 가봅니까, 그죠? 그 내구성이….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그런 세트장 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또 틀립니다. 그런 세트장은 그야말로 1회용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저는 물론 우리가 정상적인 예산보다는 훨씬, 이게 예산이 적어서 이 방법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잘못하면은 내구성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는 또 애물단지가 될까봐….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향교나 절 같이 포를 넣고, 화려하게 안 만든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 건물은 사람이 들어가서….
김정애위원
예, 건물은 제대로 될 수 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밤마을의 운영위원 하고 법인의 위원들 하고, 아까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요청했지요, 조금 상세하게 많은 걸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산림과 소관
11시20분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환경산림과장 서윤석
혁준
이혁준위원장
방금 환경산림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서윤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기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특히 군위군 발전에 여러 가지로 기여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불 전문진화대가 군위군청에 40명 있죠?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금년도 11월 15일부터 40명을 선발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문진화대를 비교 해 볼 때 군에, 과장님도 군에 갔다 오셨잖아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어떤 전시가 발발할 때 군에는 5분대기조가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만약 부계에서 불이났고, 고로에서 불이 났다 할 때는 여기서 걸리는 시간은 한 시간반쯤 걸립니다. 낙전에서 불이 났다고 가정할 때 한 두 시간 안 걸립니까, 그죠? 그래서 전번에 장욱 군수님께도 내가 건의를 드려서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의회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위군청 내에 40명 근무하는 것보다 실지로 동부지역에 반으로 하든지 10명으로 하든지 또 동부지역에도 의흥에 있는 분, 산성에 있는 분, 부계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가지고 기름값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무하면 낙전에서 불이 났다 하면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물론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도 불편한 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또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
기희
이기희위원
그 이야기가 지금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는 차비라든가 기름 값도 써야 되고 또 불이 났을 때는 여기 오는 거리가 상당히 먼데도 불구하고, 또 의흥 소방대장님하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분이 사무실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제가 그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한번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이득이냐, 물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먹고 있는 줄 압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이기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지금 근무환경, 근무요건상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저희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우리 의흥 소방대장님 하고 사무실을 주려고 했습니다. 준다면 이득이 나올 수 있는 것까지 우리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보고 또 군수님께서도 의회에 오셔 가지고 특별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그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 점을 충분하게 분석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선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4쪽에 명예환경감시원 이거는 주로 각 마을의 이장들입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마을이장은 아닙니다. 마을 리별로 대표로, 아마 대표성을 가지고 그 읍면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이 사람들한테 무슨 수당이 나갑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수당 나가는 건 없습니다. 하여튼 문자 그대로 명예 환경감시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수당도 안 주는데 원활히 돌아갑디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조끼 하고 모자, 신발 정도 전번에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김정애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 만약에 움직인다고 하면 하다 못해 점심 식대라도 주고 해야죠, 그죠? 한번 생각 해 보이소. 여름 행락객들이 많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분들도 그래도 뭔가 그 정도는 우리가 배려를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유해야생동물 방지단 운영, 이거는 사실 저번에 주민들한테 항의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장계장님한테 제가, 저도 굉장히 밤늦게 전화를 하고 했는데 안 그래도 인근 군하고 비교할 때 우리 군에서는 너무 대처하는 게 늦다, 경찰서와의 조율 관계도,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노력하고 계시지마는 경찰서에서도 농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항의가 많았거든요. 올해는 사실 우리 군에는 걱정이 없을 수는 있지만 이런 항의가 많았다는 걸 제가 과장님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주민들 피해가 속출할 때는, 그 1년 농사가 다 버려질 때는 가슴이 탑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쪽, 6쪽에 산림소득지원사업에 6억 5,300만원이 지원됐잖습니까, 그런데 대추기반생산은 226농가에 4억 2,200만원인데 표고생산기반은 16농가에 너무 많이 지원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 7,000만원이다는 말입니다. 이것 나눠줘도 엄청난 예산이네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주무 담당으로 하여금….
김정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이것도 표고버섯에 지원된 것 아니겠습니까, 2,400만원도?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임산물, 그거는 대추입니다. 2농가에, 건조시설입니다.
김정애위원
건조기 지원이 따로 있는데요? 대추건조기 지원은 7농가에 2,70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이거는 지금 표고버섯도 들어가지 싶은데? 맞죠?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표고 맞습니다. 제가 착오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추건조기는 2,7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표고농가는 두 농가에 2,400만원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게 자부담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대추기반 4억 2,200만원 다 자부담 돼 있다는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표고쪽에는 좀 많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11쪽에 사회단체에 푸른군위 21 하고, 군위자연사랑연합회가 있다 말입니다. 여기 하는 일은, 저는 두 단체가 통합돼야 되지, 두 개를 굳이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만 따 먹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것 같은 성질 아닙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성격은 같은 성격인데 저희들이 사실 이걸 통폐합 하라 이런 소리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도에 이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산하로 돼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사무 단체가 지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대추축제에 대해서, 작년에 대추축제가 3,000만원이었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2010년도에는 3,0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예, 3,000만원인데 군수님께서 3,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실속있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액을 4,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봅시다. 작년에 3,000만원으로 했던 축제와 이번에 4,000만원의 축제에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제 견해로서는 2010년보다는 올 금년도가 더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애위원
물론 과장님 하고 저하고 견해차이는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의 금액을 볼 때 최고 많이 든 게 뭡니까? 홍보관 설치 및 이벤트 행사 아닙니까, 그죠? 홍보관 설치야 저희들이 돈을 많이 들여야 되겠죠, 이벤트 행사 그거는 얼마짜리입니까? 그것 작목반에 위탁했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대추작목연합회에 위탁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위탁한 정산 내역을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받겠고요. 이번에는 물론 대추가 작황이 좋지 않아서 물건을, 상품을 만들어 낸다고 수고하실 정도로 했지만 사실은 힘든 상황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이벤트 행사는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애요. 물론 소비자들 오는 시간대가 맞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내실있는 전시가 중요한 거지, 저는 그날의 그 이벤트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저도 한편으로는 다소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날에 축제 목적은 물론 우리 군위군민들의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외지의 소비자들 아닙니까, 그죠? 사실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 있는 그걸 오히려 그 예산에 더 투입시키는 게 좋지, 그런 이벤트는 사실상 그분들도 와서 여러 가지로 자기네들 농산물에 대해서 많은 견학도 하고 그날 자기가 필요한 것도 구입해 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먼길에 여기까지 온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홍보성, 우리가 물론 물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그 이벤트는 외지인들은 하나도 없었고, 억지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작목반 자기네들이 즐기는 그런 이벤트였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년에 만약에 한다 하면은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8쪽에 야생동물 피해현황 있잖습니까, 12월에 집행예정인데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금년도에 군비 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도비하고.
김정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 피해 현황을 볼 때 목책기 지원해 준 데도 그만큼 피해 현황이 있었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작년보다는 금년도가 좀 더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목책기의 효과는 있는 건지, 그걸 제가 묻습니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목책기 설치했는 데도 피해 현상은 있었네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김정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피해액을 2,000만원으로, 사실 2,0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잖아요?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게 말이 보상이지, 주민들의 기대치에는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목책기 지원 효과가 있다면은 내년에는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걸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숲가꾸기사업이 예년에는 산림조합과 다른 법인 관계에서 주민들하고의 여러 가지 마찰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별 말씀은 없는가 보죠? 안 그래도 저희들 귀에 안 들어오는 걸 보니까 요즘은 조금 조용해 진 걸 보니까 괜찮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금년에 지금까지는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에서도 보니까 방제기 같은 거는 4명이 포기를 했네요? 수확기도 한 사람이 포기했고.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21쪽에.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금년도에 보니까 작황도 좋지 않아 가지고 포기자가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작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 신청해 가지고 올해 지원한 건데 그거는 작황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사실 방제기도 다른 데는, 수요자가 과수 쪽에는 더 요구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보조비율이 낮아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부담이 가서….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그거는 부서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 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고요. 수서공단 관리운영, 24쪽에 볼 때 이거는 계산이 원이지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원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다다식품에 170만 5,800원으로 최고 많네요, 그죠?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밑에 쭉 부도난 데는 일단 두고라도, 이 다다식품은 사실 민원봉사과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는데 거기도 운영에 문제가 되나요, 그러면 부도난 데 대해서는 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체납은?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이걸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08년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부도 났을 때는 승계 업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버려 가지고 제가 직접 나가 보니까 조금 힘이 안 들겠나 싶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입주해 있는 자기네들이 운영을 자체하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위탁 줘 놨습니다. 저희들이.
김정애위원
거기 그분들이 못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자기네들 개인 사업체만 잘 운영하고 싶지, 이것 수서공단 관리운영을 자기네들이 맡아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디다. 이 문제를,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수고 하시고 자기네들 수서 공단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마는 또 우리 군위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려고 하면은 우리 군으로 오는 이 공단의 기업체를 배려를 해야 됩니다. 배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위군의 기업이 사실 여기에 오기를 다들 꺼려합니다. 이 문제가 힘이 들더라도 관리 운영을 다시 고심을 해서 그 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기업하기 좋은 군위 유치를 한다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안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 공무원들 힘이 드시겠지만 사실 고심을 함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4페이지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을 완료했지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산이 1억 1,000만원 들었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그 정도 들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활용은 어디에 합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각 읍면 사무실 하고 민원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전부 등재를 해 놨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개인이 가축을 사육하려고 하면은 곧 제한 지역이 당장 고시가 돼 나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도시계획 증명이라든지 증명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하고 나니까 활용도가 좋다 말이지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이거는 전부 자동으로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좀 편리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5페이지 대추가 군위군에 재배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재배면적.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2010년도 현재 면적이….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면적으로 하이소. 지금 군위군의 대추 면적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면적을….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 456㏊ 정도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처음 수확량 정도는 대충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조사해 놓은 게 있느냐고.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 조사해 놓은 건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없어요? 그럼 올해 조수입 같은 것도 총 수입이 안 나오지요? 왜냐하면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이지마는 추계가 거의 정확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사도 한번 하셔 가지고 군위군에서 누가 물어도 올해 대추를 가지고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이런 것도 분석을 하셔야 되지, 그냥 맹목적으로 농사만 짓는 거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니까 좀 추계가 되더라도 조사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5페이지 자료가 21페이지 하고 관련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대추생산기반자료 하고 뒤에 21페이지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 현황 자료하고 일치되는 거지요? 같은 자료 아닙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5페이지는 10월 말까지 지원한 농가이고, 21쪽은 현황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것도 집행액이 있는데요, 자꾸 이야기를 그래 해요. 이런 수치를 통일을 시켜 주이소. 한 과에서 자료를 만드는데, 내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대추수확기 지원이 차이 안 납니다마는 1억 2,800만원 하고 1억 2,700만원 하고 한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대추선별기도 1억, 집행이 8,400만원, 여기는 또 9,600만원 이런 자료는 뭔가 통일을 시켜 주이소.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마는, 수치가 자꾸 돌아간다 하는 거는 이것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
윤진
김윤진위원
예, 그거는 자료를 좀 통일을 시켜 주시고, 6페이지 장곡자연휴양림 올해 성수기 때는 방이 없다 할 정도로 복잡했지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도 작년 대비 2%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까? 이거는 작년에도 많이 왔다는 얘기지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작년에도 많이 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입장료는 받습니까, 들어가는 입장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입장료 받습니다. 성인 일반은 1천원 받고, 단체 20명 이상은 700원을 받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왜 내가 이걸 묻냐 하면은 이용객 수가 15,000명인데 수익은 1억 3,000만원 되니까 한 사람이 와서, 평균으로 치면 한 9천원 정도 수익인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많지요? 부담이, 자고 가는 사람들.
석예
서윤석예환경산림과장
, 그렇습니다. 더 많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안 자고 그냥 왔다 가면, 입장했다가 하루 그날 바로 가는 사람도 많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대체로 숙박하고 갑니다. 오는 사람들.
윤진
김윤진위원
오는 사람들 다 숙박한다고 하면은 15,000명이 왔으면 한 사람이 1만원 이상 안 돌아갑니까? 이게 맹 정확하겠지마는 15,000명이 와서….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규모에 따라서 숙박료가 틀리기 때문에, 15인실 있고 그 다음에….
윤진
김윤진위원
15인실 얼마 받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15인실에 15만원 받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1인당 만원이네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7페이지 일연공원조성에 105호, 우리 군비는 들어간 게 있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군비 들어간 거는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다 투입한 금액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숲가꾸기는 산림조합하고 일반 개인하고 사업을 시켜 봤으니까 그런데 어디가 더 잘하고 그런 건 차이나는 점이 없습니까? 비교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비교 해 본 적은 없는데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산림조합이 일을 더 잘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피해를 보니까 산성이 가장 많지요? 피해 신고 들어온 것?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현재 소보가 가장 많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피해는 산성이 많은데 목책기는 산성은 한 대도 설치를 안 했습니다. 물론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지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피해가 많은 지역에 목책기도 설치할 수 있도록 종용도 할 수 있고 또 홍보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래야 되지, 피해는 이렇게 많으면서 목책기 신청은 한 건도 없다는 이거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걸 좀 소홀히 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윤진
김윤진위원
억지로 피해 신청 안 하는 걸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홍보가 잘 안 됐다든지 몰라서 못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가 있는데 신청을 안 하는 거는 그 업무를 다른 쪽에서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이팝나무 심었죠? 올해 조경했죠?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금년도에 국도 5호선에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것 묘목대만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본에?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한 본에 관급으로 19만원 됩니다. 한 주에.
윤진
김윤진위원
수고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3m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나무 연령은?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한 5년생 정도.
윤진
김윤진위원
5년생이면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5년생이라도 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걸 관급으로 해서 조달청 가격이 19만원입니까? 이게 어디 정보지에 나온 가격입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사실 올해 조달청 가격은 20만원인데 우리가 좀 높다 해 가지고 19만원, 1만원 정도 낮췄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꽃사과는 어느 면입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사과연구원에서 얻었습니다. 기증 받았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나무는 심는 것만 했고?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 가로수 예산이 남아 가지고 그걸로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어린 나무 수고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평균 2m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이팝나무 하고 꽃사과 하고 묘목대는 치우고 식재 비용은 비슷합니까, 차이 납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주무 담당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하도록.
혁준
이혁준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팝나무는 수고가 3m, 꽃사과는 2m라 했지요?
그 한 나무를 심고 사후 관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하자기간 끝날 때까지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식재비용하고 관리비용, 올해 심은 나무 중에서.
정확하게 이야기 하시니까 내가 알겠는데 이팝나무는 한 본당 식재비용이 30만원입니다. 묘목대하고 한 11만원 하니까 30만원 들었고, 꽃사과는 한 5만원 들었으니까 묘목을 얻어 가지고 식재비로 한 5만원 비용이 들었다 하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팝나무 한 포기 심는데 30만원이라니까, 사실은 나무 생물이니까 그 사후 관리도 해야 되고 하자도 책임져야 되니까 비싼 거는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30만원은 좀 안 많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4쪽에 멧돼지 224마리, 고라니 177마리 여기에 대해 보상금이 있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금년도에는 보상금을 편성 안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멧돼지 수보다는 고라니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멧돼지보다는 고라니 피해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포수들이 주로 멧돼지만 잡고, 고라니는 안 잡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내년부터는 전번에 보니까 10만원인가 잡혀있던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한 50만원씩 이렇게 줘 가지고 고라니를 많이 잡아야 됩니다. 지금 고라니를 안 잡아요. 지금 현재도 보면 멧돼지만 잡지, 지금 고라니는 전부 피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고라니를 잡았을 때 보상금을 꼭 책정해 가지고 좀 이삼십만원이라도 줄 수 있도록, 주면은 잡는 답니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한 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요구해 놨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많이 해 가지고 고라니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타 시군에 한번 알아보고 했는데 한 마리당 한 3만원 정도….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3만원 정도로 해서는 안 잡아요. 책정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잡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목책기는 작년에 몇 분이 신청했는데 몇 분한테 지원을 해 줬습니까? 다른 것하고 틀려 가지고 농기구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받았다고 해 가지고 몇 년 후에 준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목책기는 한번 받았다고 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설치를 안 해 주면 어떡합니까, 보조사업이 없으면 몰라도 보조사업이 있으면은 개인 돈으로 안 합니다.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다른 농기구하고 같이 적용하면 안 돼요. 한번 했다고 해 가지고 목책기 한번 더 신청한다고 안 해 주고, 작년에도 보니까 올해 설치한 데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한 50% 설치해 줬습니까, 신청한 사람에 비해 가지고?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아마 좀 적게 돌아갑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예산 더 세우더라도 올해는 목책기를 신청하는 사람 거의 다 해 줘야 돼요. 지금 종류가 태양광 있죠?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태양광에 밧데리 있고, 전기로 하는 게 있고, 세 종류입니까? 목책기 종류가. 그런데 태양광은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밧데리로 왔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밧데리 충전기입니다. 전기 충전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하고, 전기로 연결하는 것 있고 그리고 태양광도 있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태양광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기 충전기로 하는 것 그거하고 그냥 전기 직접 꼽고 하는 그 두 가지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태양광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밧데리 충전기로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신청은 안 받아 봤지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아직까지 내년도 거는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목책기는 이번 예산에 안 잡더라도 추경에 잡든지 해서 신청 들어오는 분에 한해 가지고는 거의 100%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목책기는 꼭 필요해요! 이것 작년에 했다고 또 안 하고, 작년에 그분이 그 밭에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밭에 하는데, 예,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이번에 환경산림과장님, 도시숲가꾸기 보상관계라든지 민원을 주무부서에서 잘 해결하셔 가지고 올해는 어느때보다 가축 악취가 덜 나는 그런 한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과장님 덧붙여서 도시숲가꾸기 하는데 국비라도 확보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국비 1억원을 2012년도에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도비하고 군비 해 가지고.
혁준
이혁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친환경농정과장 전재구
혁준
이혁준위원장
방금 친환경농정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전재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기희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귀농 정착 한 분들이 15명인데 한 사람 앞에 얼마 정도 갑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정착자금이 1인당 500만원인데 자부담 100만원, 군비 400만원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군위군의 인구가 경상북도로 볼 때 상당히 적습니다. 작년에 귀농한 분들이 한 37명 정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분들한테 다 돌아가질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선정하는데 나이가 60세 이상 되고 이런 사람은….
기희
이기희위원
작년에 군위군 예산 잡을 때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나갔는데 젊은 사람들도 늦게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후 순위로 밀려 가지고 2012년도에 탈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많이 잡아 가지고 그 분들이 군위에 살려고 올 때에 누구는 타고, 나는 못 탔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가지고 내년에라도 여기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해 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벼육묘공장이 3개소인데 그거는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군위에 한 대, 의흥에 한 대, 산성에 한 대 세 군데 나갔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거는 100% 다 됐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완료 다 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실지 벼 육묘공장이 읍면별로 신청이 많이 들어왔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올해 다섯 군데 들어왔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렇다면 경상북도에서 예천이 지금 몇 대 들어왔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천이 내년도에 15대 받아놨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래서 금년도는 받아놨는데 작년 2011년도에 예천군이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맞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내가 알기로는 100대쯤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지적으로 우리 군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으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퇴비시설을 올해 보조 받아 가지고 했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과거에도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이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노력을 하고 또 군수님이 노력을 하시고 했는데 이게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왜 좋냐 하면 퇴비를 갖고 와서 길가에 막 놔 놓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해 가지고 공동으로, 올해는 10명이 했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그래서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동네에 가서 10명이 마음 맞는 사람 맞추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주민들 얘기가. 그래서 법인이 설치하면 5명 아닙니까, 그죠? 이런 점도 10명보다는 한 5명 마음 맞는 사람 모여 가지고 30평을 짓든지 이것 자부담을 상당히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런 걸 도에 좀 건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기본이 10농가 해서 군위에도 금년도에 45평, 150㎡로 기준해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그것도 문제가 되면은 한번 도에 질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의 지침이….
기희
이기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군수님 아닙니까, 군에 내려오면 군하고 맞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도의 지침이 10명이다 하면 군도 10명이라는 이거는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시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점은 우리 군위군은 실질적으로 소농가가 상당히 많고, 지역적으로 상당히 좁잖아요. 좁으면은 전체 주민들 여론이 한 5명 정도로 해서 하는 게 맞다 이런 걸 건의서로 올리면 제가 볼 때는 타당 안 하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한번 건의해 가지고 내년에는 5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수출 관계 있잖습니까, 물류비 나가는 게 황금배 거기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물류비가 황금배에 나가고 파프리카 두 군데 해서 세 군데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파프리카도 실지 물론 중요하고, 황금배도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데 품목을 조금 늘려 가지고 안동에, 나는 매스컴 들어서 아는데 어제 부시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 단호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일본으로 지금 수출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도 상당히 올리는 줄 아는데 과거에 황금배 붐이 상당히 일어나다가 지금은 회원들이 굉장히 적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딴 품목으로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우리가 다 드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농가에 소득을 줄 수 있는 거는, 실지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농민들하고 대화해서 읍면에 좀 찾아 가지고 내가 근무할 때 뭔가는 한번 해야겠다는 이런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기 도비도 안 나옵니까, 그죠? 도비도 나오고 하는데 이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농산물 이 관계는 해 놓으면 계속 브레이크 걸리고 하니까 저도 안타까워요. 공무원들이 힘을 발휘해 가지고 하면 뒤에도 잘한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니까 의원들 전체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점도 앞으로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장욱 군수님하고 새로운 창출을 해 가지고 정말 한 마음 한뜻이 돼 가지고 일을 할 때 공무원들도 보람있고, 또 의원들도 그 나름대로의 보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정말 신중히 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꼭 새로운 걸 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5쪽에 제가 항상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농산물운반상자 지원을 34,000개 했네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했다가 추경해 가지고….
영호
김영호위원
그게 가구당 몇 개 정도 돌아갔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가구당 99개, 100개 안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사실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지 20개, 30개, 50개 받아봐야 오히려 더 욕을 합니다. 부계도 그렇고, 소보도 그렇습니다마는 사과 농사짓는 분들 지금 FTA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20개, 30개 또 내년에 40,000개 해 봐야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100개씩 안 돌아가는데 일반농가에 어떻게 보면 1,000개씩, 2,000개도 필요한 그런 가정도 있고 이런데 실지 이거는 40,000개를 했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하든지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꼭 해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지원에 공동브랜드라는 건 명이 뭡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공동브랜드라는 건 군위 e로운 마크를 사용하는 겁니다. 친환경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축협에 보면 물론 그것도 e로운입니다마는 그에 대한 문구가 오메가라든가 여러 가지 브랜드 명을 개발하고 있는데 e로운 사과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청송에 꿀사과 같은, 이런 명품브랜드를 꼭 개발을, 매년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직까지 개발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브랜드를 정말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돼지, 소고기, 자두, 사과, 쌀, 옥수수 e로운 브랜드 사용하는 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그 개발을 꼭 이로운 사과도 그렇습니다마는 와 닿는 게 없잖습니까, e로운 사과라 하면은. 도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군위에 대한 사과다, 무슨 마다, 포도다, 대추다 하는 이런 브랜드를, 와닿는 그런 브랜드를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농산물 시행 개척 지원입니다마는 농산물 직판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직판행사 지원은 4회에 4,000만원이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아줌마 축제라든지 도민체전 또 막걸리 축제 등 기타 농산물 구입비,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 자체를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만 하시고, 실지로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농산물은 직접 판매를 해야, 제 가격을 받아도 됩니다. 싸게 받을 필요도 없어요. 제 가격 받고, 판매를 해야 이것 홍보가 되지, 그것 하나 먹고 가서 쌀 뭐 조금 주고, 대추 몇 개 주고, 사과 한 두 개 깍아주고 이거는 홍보가 안됩니다. 판매를 해야, 그걸 가지고 먹어 보고 아, 이거는 맛있구나 해야 사 먹지, 실지로 판매 위주로 해야 되지, 이것 전부 보면은 홍보한다 해 놓고 공무원들만 고생하고 있고, 농가들은 한 번도 거기 참여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그럴 것 같으면 이것 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예산 세워 가지고, 우리 지역에 아무 홍보도 안 되는데 이것 뭐 하러 합니까, 내년에도 이것 다 잡혀져 있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잡혔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정말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문제고요. 앞으로 만약에 농민들 판매가 안 된다면은 행사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뭐 하러 공무원들 하루 종일 나와 가지고 고생하고 합니까, 그리고 현재 여기 부속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보면 축협퇴비라든가 이런 게 한도가 1,000포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한도는 최고 많이 나간 사람이 3,000포 나갔습디다. 조사해 보니까 장창식 씨라고….
영호
김영호위원
실지로 3,000포 나갔습디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3,000포라 해도 경운기로 환산하면 두 경운기가 안 됩니다. 차로 해도, 실지로 이게 포 수는 많은데 거름을 합쳐 보면 더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도 제가 보니까 많이 쓰는 분은 많이 쓰고, 대부분은 작게밖에 안 쓰는데 양이 많은 집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점검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확실히 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21쪽에 SS기, 과수전용방제기 지금 이거는 보조가 몇 %이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도비가 60만원이고, 군비가 540만원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보조가 30%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이 현금으로 주고 샀을 때는 20% 내지 30%까지 할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농기계 가격집에 자료가 나와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농가가 자기 돈으로 사면은 현금 주고 사고, 또 DC도 받고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보조 30% 받아봐야 큰 혜택이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적더라도 보조는 한 40% 선으로 맞춰 줘야 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현금 주고 사면, 자기 자부담 하면 다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30% 보조해 봐야 뭐 합니까, 그래도 물론 원하는 분이 있긴 있습디다마는 실질적으로 농가에는 크게 혜택을 못 본다는 그런 얘깁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군비하고 도비를 세우는데 도에서 지침이 30% 지원하다 보니까 군비도 그런 식으로 도하고 평균적으로 맞춰서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게 원래 50%까지 지원 안 했습니까, 몇 년 전에는 50%까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프로테이지를 한 10% 정도 더 높여 가지고, 정말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이것 30% 해 가지고 혜택을 못 본다 하면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3페이지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에 1개소에 3억인데 주 사업이 뭡니까, 내용이?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는 밀 파종기 3대, 수확기, 건조시설입니다. 지금 우보 가다 보면 왼쪽 편에 건조시설 안에 지금 사업이 마무리 다 돼 갑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우리 군위군에 밀 파종 면적은 얼마쯤 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파종 면적은 50㏊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50㏊에 얼마쯤 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전체 44톤 가까이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가격은 톤당 얼마 정도?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가격이 3,960만원 가까이 됩니다. 40㎏가마당 계산하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1년에 3,960만원 수확했는데 3억원 지원해서 시설했다 하는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 시설이 되면은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50㏊ 해 가지고 3,000만원 밖에 안 나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작년도 겨울에 춥고 해 가지고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런 사업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 말고 딴 데도 활용을 합니까, 이 시설을 해 가지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딴 시설은 활용한 건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1년에 조수익이 3,000만원 되는 걸 3억을 투자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 하는 건, 앞으로 보리 수매가 없어지고 하니까 권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정밀히 분석해 가지고 군위군에 우리밀이 전 들판에 파종이 될 수 있고,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이것 농정과에서 책임이 큽니다. 올해는 얼마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올해도 100㏊ 계획 해 놨는데 비가 자주 와 가지고 실제 못 한 데도 더러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사실 시설 한 거는 뜯어낼 수도 없는 입장인데 앞으로 밀 재배를 농정과에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돼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퇴비제조시설은 800㎡ 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120㎡ 해서 550㎡입니다. 도비, 군비 전체 따로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 사업이 별도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거는 당초에 180㏊ 하기로 했는데 실적이 100㏊ 밖에 못했습니다. 예산 남았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산 남은 것 없어요, 예산은 맹 다 썼고, 180㏊ 얘기한 건 맞어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7페이지 가축방역약품구입비가 작년에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예산인데….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게 작년도에 구제역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월 안 되고는 안 돼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구제역 방역비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아직도 약품을 추진 중에 있다 하면은, 올해는 안 사도 된다는 얘깁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사고이월 현황에 작년에 왜 그걸로 했는지 해서….
윤진
김윤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미 작년에 사고이월 돼 가지고 올해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게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으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된 건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자금은 물류비 지원률이 업체, 농가, 법인 다 틀립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12쪽 이거는 황금배하고 파프리카하고 비율이 좀 틀립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보니까 같은 파프리카에도 업체에서 하는 거는 15% 물류비용을 지원하고, 개인 농가는 25%….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개인이 물품을 가져다가 농협에 지원하는 돈이 있고, 개인이 바로 받는 돈이 틀립니다. 수출비용이.
윤진
김윤진위원
여기 개인 박경만, 구태연 두 집 게 농협으로 넘어갑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개인이 바로 직접 수출을 못하니까 농협에서 중개를….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25% 물류비용 줄 필요가 있어요? 농협이 바로….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지침상 수출하는 품목에 따라서 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물류비용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줘야지, 물류비용으로 준다 하는 거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럼 2/4분기는 개인한테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2/4분기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1/4분기는 집행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정정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에 의해서 물류비는 농협에는 수출자금을 주고, 농가는 수출을 하는 장려금으로 지원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물류비하고는 다르다 그죠?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조금 전체를.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보조금은 사업 실적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농림사업 자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비를 다시 주는 방법으로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개인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을 통장에 여입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여입하면은 자부담분 먼저 시공업체에 주고, 나머지 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보조사업을 그 통장에 넣어 가지고 사업자에게 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자가 지원분을 자부담하고 지원분 하고 같이 정산해 주고 군에서 전체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걸 제도를 바꿀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런 거는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원 감사라든지 검찰의 조사를 받아 보면은 그렇게 못 하도록 지침도….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지원하는 금액은 관이 보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한테. 만약에 1,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자부담 50%, 우리 지원 50% 500만원, 500만원 같으면은 보조사업자는 500만원만 가지고 있으면은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지금 군에서 하는 거는 어떻든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자한테 주고 500만원을 또 군에 신청해 가지고 받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안 하니까 농가가 돈 받아 가지고 사업자한테 돈도 안 주는 방법도 있고, 또 DC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공무원이나 농가들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이용화사업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1,000만원 미만은 개인이 자부담 넣어서 사업을 하고 보조금을 주는 게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관에서는 편의주의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생각에는 사업자가, 지금 보조사업 서류는 뭐뭐 받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서류는 사업계획서 받고, 사업 완료한 뒤에 자부담 끊은 것하고 공사 시공한 성적표 전부 다 붙여 가지고 현장 출장 가서 부치면 돈 집행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하는 얘기는 정 그게 안 되면은 신청을 만약에 완료 서류를 넣어 가지고, 읍사무소 같은 데 신청을 넣으면은 여러 건을 모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당일 신청해서 완료가 되면은 당일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에 대해서 군이 어차피 지원사업이니까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해서 우리 보조사업자들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서류가 들어오면은 즉시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한 건이라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것도 제도 개선해야 될 겁니다. 자기 자부담분만 가지고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그 보조분도 어딘가에서 빌려 가지고 2, 3일이라도 대납해 놨다가 다시 받고, 이거는 우리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그 효과가 희석됩니다. 그것 좀 제도 개선을,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피해를 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안에서 좋은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축분비료는 40만포이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축분비료는 40만포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기자재지원, 여기 원래 예산하고 차이나는 게 몇 개나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7쪽에 부자만들기사업 지금 1식 추진 중인 게 우보에 지황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고병운, 군위 친환경 거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황 거기는 다 완공됐어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완공 안 됐습니다. 지금 설계해 가지고 입찰 중입니다.
김정애위원
그 쪽에 고병운 씨, 여기 부속자료에는 정관이 굉장히 많이 제재가 가해져 있는데 과장님 이걸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관대로 거의 80% 이상은 안 하고 있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좀 죄송하지마는 지금 서류가 몽땅….
김정애위원
들어가 있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조사 중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등장했던 사건이고 그 만큼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그 때 매번, 작년부터는 그 소리가 안 나왔다마는 문제가 거의 없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없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문제가 좀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확실히 판단이 지금 도에서 나와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총괄적으로, 그리고 저번에 팔공산터널이 들어가면서 춘산리에 땅 있잖습니까, 춘산리 땅에서 그 위에 창고 지어놓은 거는 우리 군에서 10년간 관리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그것 다시 다 줬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보상금은 일단 다 줬습니다. 새로 받아 가지고….
김정애위원
새로 받아 가지고 다 지었어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기존에 거기 다른 것 해 놨는데 다시 보완해 가지고 그 건축물로 다시 둔갑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도경에서 한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8쪽에 군위군 농정심의위원회 명부를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지금 현직 회장인데 여성단체협의회장은 김춘희 씨가 그대로 있네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임명하면은 2년을 두기 때문에 올 연말 되면은 빠집니다.
김정애위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임기가 돼서 현직 회장들이 됐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이 기간보다 늦게 그게 돼 가지고 빼지를 못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도 이럴 때는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바뀌면 임기에 상관없이 명분이, 여성단체협의회장 같으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치인데 임기가 아직 남았고, 내년도 되면 빠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아까 귀농인 지원사업에 추진현황이 나왔는데 주택수리비, 세금납부 지원, 정착비 지원사업 지금 여기에 문제가 없습니까, 귀농인들한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도 담당 직원을 통해서 현장도 답사하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물론 아까 이기희 위원님께서는 귀농인들한테 골고루 지원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농사에 대해서 쉽게 알고 들어온 분들이 실패를 하고 나가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시작했던 몇 분은 지금 나가시고 또 효령 쪽에 계신 한 분은 사실 그 농가의 땅을 이 땅 빌렸다가 저 땅 빌렸다가 하다가 모든 농사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해 가지고 지금 오도 갈 데 없어 가지고 우리 관공서에도 살게 해 달라 하는 그런 제의도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군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살려고 노력하시는 귀농인한테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 농사를 우습게 알고 들어와 가지고, 물론 지원사업이라 해 봤자 큰 거액은 아니지만 누구 말마따나 돈에만, 지원비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검증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귀농인은 매일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들어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만, 어떻게 보면 면사무소에도 굉장히 요구하는 조건이 많아요. 요구하는 조건이 많은데 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사실 정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게 문제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여기 들어오면 또 융자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융자가 안 됩디다. 신용불량이라든지 뭐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하여튼 제가 오늘 부자만들기사업이 지금 자료 요구가 잘못됐는데 군위군의 총 부자만들기사업 전체적으로 다 빼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잘못 전달 됐네요. 그래서 친환경 거기 뿐만 아니라 우리 군위군의 부자만들기사업을 총괄적으로, 여태까지 예산 지원한데 대해서도 쫙 서면으로 찰옥수수부터, 찰옥수수도 그렇습니다. 물론 부자만들기사업에서 찰옥수수가 그대로 낱개는 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저희들이 예산 지원한 것에 비하면은 과연, 도대체 부자만들기사업을 해 가지고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우리가 농민들한테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도 상책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지원하면 자기네들도 홀로서기를 해야지요. 그래서 여기 부자만들기사업에 지원한 총괄, 고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한번 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마는 워낙 농민들한테 보조가 많은 반면에 실지로 시각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건 없고 농사가, 농업이 또 그렇습니다. 전재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다 고생을 하지만 좀더 투명한, 지금 장욱 군수님이 보조를 골고루 하자 하는 그런 취지이니까 우리 계장님들도 일선에서 한발 더 뛴다는 그런 마음으로 공직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축협비료 40만포라 했는데 총 얼마 나갔다고 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18만 8,000포하고 7만포하고, 이거는 들어온 것만, 돈 정산 된 것 7월까지 있고, 그 이후에는 자료는 다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김정애위원
제가 안 그래도 업무보고 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했었는데 그 때 사실 못했습니다. 지금 농민들한테 나가면은 이장님들 하고 지금 뭐라 합니까, 축협 비료를 자꾸 써 달라는 걸 우리 직원들이 자꾸 점검한다는 소문이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물론 우리 축산 농가의 축분을 처리하고자 축분비료를 지금 공장에서 돌려서 보급을 하는데 이 비료를 어느 농산물에 줬는지 검증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지금 미생물도 살아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옳은 과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못합니다.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지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우리가 홍보를 하니까 이걸 축분으로 쓰는데 잘못됐다는 소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축분비료, 전번에 검증을 받아놨습니다. 농진청에서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마이티그린은 질소질이 거의 없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질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디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유박하고 마이티그린하고도 비교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지금 어떤 농가들은 아예 안 쓰는 분들이 많아요.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유박과 마이티그린의 차이점이 엄청나답니다. 우리 농민들이 지금 FTA에 굉장히 고심하잖아요.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고의 좋은 우수 농산물로써 우리가 홍보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축분비료를 지금 소비하기 위해서 우수농산물에 저해되는 그런 홍보는 하면 안 됩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홍보는 안 합니다. 군에서.
김정애위원
그렇고, 유박에 대해서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유박에 대한 보조를 한번 맞춰 주이소.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정애 위원님 하시는 말씀, 우리 과수하시는 농가에 대해서 많이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15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