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태 의원 발언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3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8쪽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가꾸기입니다.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청내 어린이집 및 직원 휴양시설 운영, 취미클럽 활성화와 직원화합 체육대회 개최 등 직원 여가문화 정착 및 화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9월 1일부터는 대전시 처음으로 육아 공무원 단축근무제를 실시하는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활력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7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0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시 주관 우수 동아리 발표대회에서는 태평2동 강변사물반팀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글 교육, 전통음식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12월에는 제3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작품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민원 현장행정입니다. 기존에 형식적이고 효과가 미흡한 현장 행정을 폐지 또는 개선해서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문제점도 찾고 해결방안도 마련하는가 하면 홈페이지 현장 스케치 코너 운영 및 네이버 카페 학교자문단 모임 신설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공가·주택 재개발지역 자율방범활동 전개입니다. 범죄에 취약한 공가 및 주택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17개 동 33개 대 580명이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자율방범활동을 실시코자 자율방범대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일부 동의 경우 자생단체와 자율방범대가 합동순찰 후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는 등 우수사례가 있어 전 동에 전파하여 범죄예방과 함께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직무 성향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격무부서 근무자 및 동 근무자 중 우수직원 발탁, 선호부서 직위공모제 및 인사 사전예고제 실시 등 인사행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구정을 선도할 창의적 전문 행정인 육성입니다. 창의적인 구정 실현을 위한 전문 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해 시 인재개발원과 타 교육기관을 통합 집합교육 및 사이버학습 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교육 및 부서별 직무교육을 통한 의식 전환과 교육 전문기관을 통한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창의적 구정실현을 위한 전문 행정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뢰받는 상생협력에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상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의 건전한 노·사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노·사 합동 워크숍 개최, 산업시찰, 대의원 대회 및 민간기업 공동연수 참가 등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내실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서비스 제고를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지항목을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하고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복지 포인트를 평균 1,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단체보험 가입시 대전광역시와 통합해서 최적의 최우대 조건으로 가입하는 등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눔으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팀 조직 정비, 회원 확대 모집, 기본교육 실시 등 자원봉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효도마차 운영, 설·추석 명절 이웃사랑 나눔운동 전개, 알뜰매장 상설운영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눔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구민이 공감하는 문화예술 도시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트프리마켓 운영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구의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대흥동, 은행동 지역에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중구 관악합주단 및 중구 여성합창단 등의 정기연주회를 통해서 구민 정서 함양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 민속문화 및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유산을 보존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월대보름 행사 및 동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버드내 보싸움놀이 보존회는 광주에서 개최된 제8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에 참가해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육성하고 보존하기 위해 민속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 등 매년 문화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건전한 놀이문화 산업기반 조성입니다.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유원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단속을 실시해서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경찰, 시민단체 등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놀이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민과 함께 하는 공감과 소통의 구정홍보입니다. LED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구정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중구소식지 또한 구정소식, 미담 수범사례 등 생활속에서 즐겨찾는 유용한 정보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알찬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도 매월 발간하는 등 전 구민이 공유할 수 있는 중구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구민의 체육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 사업 추진 등 구민의 생활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산성체육관 리모델링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학교 운동장을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태평중학교 등 3개 교에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 등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5회 구민의 날 맞이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개최입니다. 구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구민축제의 장으로 제35회 구민의 날을 맞아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를 9월 1일 뿌리공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운영입니다. 전자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 공개 등 회계업무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신속한 대금지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공개로 재정운영 성과에 대한 투명성 구현은 물론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재정의 효용성도 증대시켰습니다. 다음은 청사 냉·난방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청사 냉·난방시설 관련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냉·난방시설을 고효율제품으로 교체하고 냉·난방 온도 준수 등 에너지 절감에 노력하였으며 49쪽입니다. 냉·난방 가동시간 제한, 중식시간 소등,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등 생활행태개선을 통한 청사 에너지 절감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주민과 밀착된 실생활 중심의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총 38회 869명에 대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간 교육 수강이 어려운 정보화 소외계층 구민을 위해 야간 정보화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정보화교육 효과를 증대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찾아가는 장애인 방문 컴퓨터 교육 운영입니다.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보화 실버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일 대 일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외부 고객을 위한 정보·통신 서비스 강화입니다. 외부 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처리기간을 법정처리 기한인 14일을 7일 이내로 94.4%까지 최대한 단축하였으며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행정전화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실·과·동·사업소의 노후장비를 교체해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51쪽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세수 증대 강화입니다.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조치 등 부동산거래 활성화 조치와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서 연말까지 당초 세입 목표액 1,243억 600만원의 초과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원관리 취약분야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2011년 9월 30일 현재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2,023건 9억 1,4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으며 앞으로도 85개 법인 중 잔여 24개 법인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와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철저한 체납원인 분석과 강력한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상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택가격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정 추진입니다. 2만 1,681호의 주택을 대상으로 시가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주택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세외수입 확충 강력 추진입니다.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자금배정을 세분화해서 1일 금고 업무 마감 전 수입금 출납원 잔액까지 예금조치 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만족의 세정운영 추진입니다. 수납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세금 납부 시 모든 신용카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 납부 가능하도록 했으며 납부전용계좌를 통한 실시간 납부처리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편안하고 친절한 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지속적인 친절교육 실시로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와 구민 편의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신속하고 편리한 전자민원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입니다. 기록물 수시이관, 직무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구민의 알권리 및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자체단축처리기간 운영 등719건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고품질 가족관계등록 행정서비스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처리와 가족관계등록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해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여권발급과 납세자 권익보호로 노약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 보류 및 프리미엄 등기우편 제도 운영 등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내 지방세 고충처리방의 고충민원 17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58쪽 지적과 소관으로 정확하고 균형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4만 1,58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지가는 전년 대비 1% 상승하였으며 대전 지역의 평균 지가상승률은 1.12%입니 다. 다음은 실용적인 토지관리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장지도 컨설팅제 및 토지거래 허가제의 효율적 운영 등 실용적인 토지관리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다음은 59쪽 보존가치 없는 구유재산의 매각입니다. 활용가치가 적고 보존가치가 없는 구유재산 20필지를 매각하여 10억 3,200만원의 구 재정을 확충하였으며 11필지 8,05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893필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무단점유 87필지를 적발하고 이 중 37필지에 대하여는 4,4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나머지 50필지는 변상금 부과를 취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정리입니다. 구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26점 신설 및 59점 재설치 등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조사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된 지적경계 및 도면에 오류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오류동 외 5개 동을 일제 조사한 후 560필지에 대해서는 전산자료를 정비하였고 1,126필지에 대하여는 도면경계 및 면적 정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스톱 지적정리 서비스입니다. 구민 편의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회 방문으로 지적정리가 가능하도록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48건의 지적정리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새주소업무 추진입니다. 18개소의 동 관내도에 대해서 새주소를 표기하여 시설물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정비하였고 대전광역시 자치구 중 최초로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배부함으로써 비용절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LED전광판 활용 및 홍보물품 제작 배부 등 각종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공적장부 271종에 대한 주소 전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일할 맛 나고 활력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사무환경개선과 후생복리증진 등을 통한 사기앙양 및 근무의욕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2012년 법정선거업무 완벽 추진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연찬으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현장 소통을 통한 주민불편 제로화입니다. 2012년부터는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함께 호흡하는 현장 중심의 창의행정과 구민 중심의 공감행정을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사람과 일 중심의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정을 통한 공정한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우수직원 발탁, 기피부서 가점부여기준 개선 등 조직의 결속과 화합, 업무성과 극대화를 지향하는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젊은 중구를 선도할 창조적 인재양성입니다. 다양하고 창조적인 교육을 통해 변화와 창의행정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상호 신뢰와 협력의 신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으로 상호 동반자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선택적 맞춤형복지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2012년도 복지점수의 배정, 관리 등 복지예산의 체계적,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로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자원봉사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중구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체계적인 봉사자 관리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활기찬 봉사활동 실천으로 이웃사랑 나눔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구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각종 공연 및 전시 지원, 아트프리마켓 운영 등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도모하여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전통문화유산 보존·육성으로 지역 품격 제고입니다.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전통·재래 민속놀이 계승 및 민속시범학교 육성 등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화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전통민속놀이 계승 발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공보매체로서 다양하고 폭넓은 홍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구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생활체육시설물 관리 및 확충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안정적 위탁 운영과 한마음 생활체육관 보수공사, 산성 생활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등 생활체육 편의시설의 유지관리와 이용편의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5,000만원 이상 공사,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및 용역 업무를 본청에서 추진하는 등 계약업무를 통합 전문화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전자태그시스템을 활용한 정기재물조사 실시로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회계실무교육을 통한 업무 능력 향상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청사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청사 냉·난방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으로 청사 에너지 절약을 지속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탄소배출량 저감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주민 밀착형 IT길라잡이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주민 맞춤형 정보화교육으로 주민의 정보화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 저변확산에 노력하겠으며 인터넷 쇼핑몰 창업지원교실 운영 등 일자리 창출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브랜드 QR코드와 연동하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홈페이지를 재구축하여 급속한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구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홈페이지와 연동하는 브랜드 QR코드를 제작해서 다양한 구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고품질의 통신서비스 지원입니다. 행정 전화를 이용한 적극적인 구정 홍보는 물론 각종 생활민원 안내를 위한 컬러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증대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1,183억원으로 정하고 정확한 자료정비와 체계적인 과세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구재정의 안정적 세수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철저한 체납원인 분석과 강력한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연3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5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 및 가격 산정으로 산정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및 국세 과표로 활용되는 주택가격의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보유자금의 정기예금 예치를 고금리인 장기로 점진적으로 변경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한 세외수입 확대 등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8쪽 납세자 만족의 적극적인 세정 운영입니다. 위택스 운영과 납부 서비스 개선, 부과 안내문자 발송 등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편의시책을 발굴해서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친절, 신속, 공정한 감동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주민 중심의 친절한 봉사 자세로 감동을 주는 민원 서비스를 활성화 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신속한 정보 공개입니다. 기록물 관리 지도점검 및 교육 등 철저한 관리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도모하고 선제적 자발적 정보공개로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신뢰를 주는 가족관계등록 행정서비스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과 애프터서비스로 구민 만족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친절 정확한 여권발급과 납세자 권익신장입니다. 매주 수요일 민원서비스 연장근무, 여권 유효기간만료 예고제, 프리미엄 등기우편 제도 실시 등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한 세무상담 및 납세의무자의 고충민원 처리로 납세자 권익신장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2012년 우리 구의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비과세 대상인 하천, 도로, 제방 등을 제외한 4만 1,875필지로 현장조사 및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등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산정을 통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토지관리제도 효율적 운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장지도 컨설팅제 운영, 토지거래 허가제의 효율적 운영 등으로 토지관리기능을 강화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방지 및 실소유자 중심의 거래활성화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보존 부적합 구유재산 매각입니다. 활용가치가 적고 보존가치가 없는 구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매각 추진으로 재산관리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 재산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재산매각 예상수입은 11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쪽 완벽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인 893필지의 국·공유재산 현장관리 강화로 무단 점유자 조치 및 유휴지 관리방안을 강구해서 소유권 분쟁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필요한 쟁송비용 및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세입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정비입니다. 관내 26개 법정 동에 설치된 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지적 측량의 정확한 성과를 제시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조사입니다. 안영동 외 6개 동에 대한 지적공부 일제조사 및 정비를 추진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 관련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효율적인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한 일제전수조사 및 공동주택용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해서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새주소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 배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10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입니다. 관내 2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교실을 운영하고 각종 주민교육 및 행사시 홍보동영상 방영 그 외 다양한 매체를 통한 생활밀착형 홍보로 도로명주소가 생활주소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총무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총무국

예.

이충선 위원입니다. 서명석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짚을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잘 짚어 주셔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자치단체 인사교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시로 전출간 공무원은 31명이 있고 시에서 중구로 전입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30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출된 31명 모두 전입시험을 보고 대전시로 옮겨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6급 이하 직원들이 시 본청에 전입을 할 때 시험절차를 거쳐서 시로 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입시험을 본 분이 17명이고 나머지 14명인데 14명 같은 경우는.

언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이거 12월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고 그런데 전출은 31명인데 전입은 저희 쪽으로 30명으로 한 명이 적은데 이 문제는 뭡니까? 지금 31명 전출이 갔는데 중구에 30명이 왔으며 한 명이 부족해요, 이 부분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잠깐만요 대개 그렇습니다. 그 경우는 우리가 전출한 만큼 내려오는 게 원칙인데 예를 들면 이제 구에 결원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시에다가 이제 시험요구해서 충원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한 명은 아마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파악되며, 7급 전입자 한 명이 부족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예.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8급 8명이 전출됐는데 전입은 8급이 한 명이 왔어요, 그리고 9급이 7명이 내려왔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여기 보시면.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8급이 전출됐다 하더라도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없을 경우는 신규 임용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시험봐서 뽑아 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로 충원 자원을 줍니다. 그래서 직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 주는데 직급이 하위직 밑에 9급 짜리들 주는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 없이?

예.

준비가 안 됐을 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승진인사도 가능하거든요,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시키고 그 사람들 9급으로 이렇게 충원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전입·전출 되는 과정이 대부분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인원이 정해집니까?

인원은요 시에 퇴직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시에 발탁할 인원이 결정이 되면은 그걸 5개 구의 공무원 숫자 이런 걸 비례를 해서 직급별로 안배를 합니다, 몇 명 정도 이렇게 추천을 해 달라고. 그러면 그 추천된 인원들이 시험을 봐서 성적이 좋은 순서대로 이렇게 발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구에 인원이 다 틀립니까?

틀립니다.

공통적으로,

아닙니다 공무원 숫자 같은 걸 비례해서 그렇게 해서 안배를 합니다 시에서.

전입시험으로 시청으로 옮겨간 공무원이 여기서 17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전입시험에 응시한 총 응시인원은,

응시인원은요 전에는 2배수 추천을 했습니다. 2배수 추천을 했고 근래는 추천하는 제도가 바뀌거든요, 12월 초순경이면 5개 구청장님들이 구청장협의회를 거쳐서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교류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시게 되는데 앞으로는 아마 시청에 들어가면은 시청에서 한 명을 발탁한다고 그러면 한 3배수 추천해서 이렇게 시험에 응시하는 폭을 넓혀 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3배수로 넓힐 계획으로 있고 그런데 일단 공무원이 되는데 꼭 그 시험을 치러야 됩니까?

글쎄 저희도 구청에서는 불만이지요, 똑같은 공무원시험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고 시청 들어가는데 꼭 시험을 봐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시험제도를 안 거치면 과연 누구를 임의로 이제 선발해야 되는데 물론 구청장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일부에서는 공정성 같은 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시험을 일부는 희망하는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대전시로 전입을 원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예를 들면은 주거지 문제 뭐 자녀교육 문제 이런 것들 측면에서 그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시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요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은 시가 공무원 숫자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구보다는 평균적으로 승진이 빠릅니다. 빠르고 두 번째 이유는 지방 공무원들이 봉급체계야 전국이 다 통일돼 있지만 복리후생비만큼은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약간 차등합니다. 예를 들면 시 같은 데는 좀 예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지원이 우리 구보다 훨씬 좀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이유에서 시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중구도 5개 구에 비해서 그동안은 좀 근무여건이 열악했었는데 우리 중구청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나 이런 걸 고려해서 최소한 구청 평균이상은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시청과 구청간 인사교류가 사실 제한적이라는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제 폭넓게 열어 놓고는 있습니다. 다만 5급 이상은 서로 희망자에 한해서 교류하는 쪽이거든요, 강제 배분 안 하고. 옛날에는 시에서 승진을 하면 승진자원들을 구에다 배치를 하고 구에서 발탁하고 이런 시스템이 유지가 됐었는데 민선 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좁아진 것 같습니다. 6급 이하야 시에 승진해서 이리로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러는 것 때문에 교류가 좀 활발한데 5급 이상은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인사교류가 적은 탓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극히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너무 오래 한 곳에 안일하게 근무를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안일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시스템이 지금 너무나 이렇게 막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깨딱 잘못하다가는 뭐 절신인사 또는 안면인사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중구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중구가 비교적 타구에 비해서 시나 자치구간 교류가 조금 적었던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소수직렬은 의무적으로 구간, 시·구간 아니면 자치구간 교류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겁니다. 아마 12월 초에 시장님하고 5개 구청장들이 협약을 하시거든요. 그 전에는 그걸 하려고 했다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개 구청장님들이 다 동의를 하셔서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아주 의무적으로 교류하는 쪽으로 되고요. 그 외에 여타 행정직이라든지 다수직렬에 대해서도 시·구간 아니면은 자치구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시청과 구청간의 인사교류는 그렇고 중구청과 타 구청간의 관계는 올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공무원들 상호간 아마 협의가 돼서 교류하는 것은 수월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청장님들도 그런 이해를 하시고 전·출입 동의를 해 주시는데 이제 구청장 자치단체장간 관계 거기서 이게 풀려야지 그 분들이 동의를 안 하시면 실질적으로 교류하기는 어려운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번 12월 초에 청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협약식을 갖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갖는데 교류가 좀 앞으로는 활발하게 진행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몇 명이었어요?

예?

올해는,

금년에요?

예, 전입이 몇 명이 있고 전출이.

자치구간 교류는 제가 볼 때.

5명이 있었습니다.

구간 교류한 것이 보니까 한 9명 정도.

9명이에요?

시·구간 교류가 61명.

여기에 국장님 포함되시죠?

저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핵심만, 구청과 타 구청간에 인사교류도 너무 적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마찬가지로 구청 직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른 구청에서 일을 해 보고 싶어도 거의 불가능한 일로 얘기가 되는데 이 문제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조금 지적을 하셨는데 한 곳에 이렇게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면은요 이제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치구간 아니면은 시·구간 활발한 인사교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제 그런 교류 쪽에 뭐 타 구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오든지 하면은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쪽으로 응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이 독립제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청 직원들도 굳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서 승진하려는 그런 보신주의가 팽배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움직이면 승진이나 보직 같은 부분이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생각도 각 직원들이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제 그렇습니다. 타 구간 교류를 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대개 해당 직렬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구에 근무하는 사람이 어느 구청에 가려고 그러면 그 구청에 인사 뭐라고 합니까, 여건 같은 것을 미리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금년 연말에도 서기관급 이상이 여러 명 또 퇴직을 하시고 사무관급 승진요인도 많기 때문에 우리 중구 쪽에는 많이 오려고 그래요 사실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인사요인이 없는 데는 또 안 가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교류는 서로 타 구하고 어느 정도 맞물려서 여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5개 구청장들간에 협약을 갖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좀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인사교류지침이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인사교류지침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인사교류를 하기 위해서 파견근무제라고 있습니다.

파견근무제 있습니다.

파견근무제를 이렇게 도입해서 한 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것도 이미 구청장들간 인사협약 내용에 파견근무 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대전시 자치구 인사 벽 허무나’ 이렇게 해서 5개 구청장 간담회를 통해서,

바로 그게 그겁니다.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부분을 짚은 부분은 감히 인사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이렇게 또 시장님이 앞장서서 나서시고 5개 구청장님들이 움직여 주실 때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곳 또 더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방안을 더 예를 들면 각 구청장님들이나 회의진행 할 때 자료를 습득해서 넘겨 드리면 더 좋은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민원과까지 질문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지금 인사문제가 이충선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2011년도 인사이동기본계획을 우리 중구청에서 확정할 때 순환보직 원칙으로 한다 규정해 놨더라구요, 규정했죠.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70쪽 거기 감사자료 보시면 현부서 지금 근무현황 보면 전체 공무원 764명 중 지금 3년 이상이 한 79명, 4년에서 5년이 한 38명, 5년 이상이 82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3년 이상 근무자 199명이 전체 공무원의 26%가 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이런 특히 도시국 같은 데는 한 26% 정도가 되네요, 37명이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고 보건소 경우는 한 60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한 19명이 5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순환 전보가 곤란한 특수직렬이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줄 알았지만 한 자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다 보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나태해지고 업무능력이 상당히 왜냐면 근무 자체를 지금 긴장하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단골식당은 어디 방으로 가면 된다 생각을 하고 그냥 쑥 가면 되는데 이런 정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근무 이런 부분은 지금 순환보직, 순환보직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게 시행을 않고 있어요. 오늘까지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을 물론 뭐 12월달에 우리 시장과 구청장과에 뭐 협의를 해서 인사교류의 숨통이 터질 걸로 보는데 그 전에도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있단 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주세요.

대개 저희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또 자주 인사하다 보면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너무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이제 뭐 매너리즘에 빠진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대개의 경우 보면 2년 이상이라든지 3년 이상 이렇게 근무한 사람들은 인사방침을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순환근무 시키는 것이 그동안에 인사관행입니다. 다만 여기 현행에 나와 있듯이 3년 이상 자가 199명이거든요. 여기에는 보건소 같은 데가 특히 많은데 그 보건소 직원들 중에 일부 직렬이 있습니다. 보건소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그런 직렬이 있습니다, 간호직이라든지 뭐 의료직이라든지 이런 직은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거든요. 또 일부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서를 떠나면은 갈 데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구 자체에서 순환보직을 한다는 건 어려운 사항이고요. 시나 구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 구청장들의 협의안에 그런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교류 건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청장들 협의회가 끝나면은 아마 그런 것들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본인들도 상당히 참 답답한 지금 입장에 놓여 있고 청장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답답한 입장이란 말야. 그래서 이것은 12월 초에 뭐 시장님하고 구청장들하고 이런 숨통을 트기 위해서 인사에 대해서 상당한 이번에 언론에도 게재됐습니다만 빨리 이걸 터 줄 수 있는 방법을 해 줘야 된단 말이지.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아휴직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육아휴직이 지금 한 몇 명이야, 한 30명 정도 되는데.

육아휴직이 24명입니다.

30명인데, 30명.

아니 휴직이 30명이고요, 그 중에 육아휴직이 24명.

그런데 이게 대부분 동사무소에 국한돼 있단 말이야, 그 숫자가.

아니 동에도 있고요, 구청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 3분의 1 이상은 구청에 있습니다.

직원이 지금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13명, 동이 한 17명이란 말이야 상대적으로 50%가 넘는단 말이지. 왜 동사무소 직원이 이렇게 육아휴직이 더 많을까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원인분석을.

젊은 사람들만 동사무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요?

대개 그렇습니다. 동에 배치된 직급 자체가 좀 하위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위직들이 또 신규자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가임연령에 저기하는 사람들이 동에 좀 많이 있어서.

지금 동사무소 가 보면 육아휴직 때문에 동장들이 아주 골머리를 썩더라고요 사실은. 주민들은 민원은 폭주하고 또 육아휴직 이런 부분 때문에 동사무소 지금 뭐 동장이나 사무장 아주 골치를 썩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대체인력은 좀 확충해 주고 있어요?

대체인력을 저희가 그때그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 인원이 있어야 대체인력을 하지 임시직 뭐 이런 기간제 직원들 갖다가 그냥 대체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뭐 이게 왜냐하면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 그 대체인력 기간제 직원들 쓰다 보니까 사실 민원인들 특히 동 주민들한테 상당히 신뢰성을 지금 잃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 사람들이 뭐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이 책임의식이 있느냐 이 말이야. 도매금으로 같이 뭐 구청, 동사무소 할 것 없이 욕을 얻어먹게 된 그런 입장이란 말야. 그래서 꼭 기간제에다 숫자만 맞춰줄 게 아니라 거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의 수당이라도 더 지급해서 현 직원들 위주로 근무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동에 인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자들 대체인력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 이제 약간의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업무도움에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안 돼요.

앞으로,

책임의식이 없잖아.

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규직을 배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고서 본청에다가 기간제 직원을 좀 여기다 채용하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모든 민원은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말도 제일 많은 데가 동사무소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왔다갔다 좀 서로 협조해 가며 움직일테고.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도 내가 예산심의 때인가 우리 총무국장님 오셨을 때 각 동사무소 좀 순방을 해서 격려도 좀 하고 선물도 주고 하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한 번 돌아봤습니까?17개 동.

죄송한데 제가 아직 동을 전체적으로 몇 개 동은 업무협의차 방문하고 그랬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는 돌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한 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돌아보세요, 왜냐하면 가서 선물도 주고 좀 직원도 격려도 해 주고 일선 어쨌든 동사무소 같은 데를 감독 뭐 이런 걸 떠나서 한 바퀴 돌아서 그 동네의 특성과 실체를 좀 파악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고 사기앙양을 시켜주는 게 총무국장으로서 할 일이다 내 이 말씀을 드리고 시간 있으시면 한 바퀴 돌아주시라는 부탁 드릴게요.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 동의 실정 그런 거에서 선물도 좀 주고 예산도 좀 지원할 것 지원해 주고 그러면 아마 상당한 직원들이 호응이 좋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이고 아까 자율방범대 거기 서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각 동에 월정액 정도로 해서 단체들 지원하는 게 그 지금 자율방범대 뿐이 아니죠?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바르게살기운동도 10만원씩 줍니까?

거기는 틀립니다.

얼마씩 지원해요, 바르게살기. 연에 얼마씩 지급하느냐고.

바르게,

중구 전체에 3,000만원 정도 됩니까? 중구 전체 17개 동으로 나누어 보면 거기도 내내 그 정도 될 거예요.

바르게살기 3,500이고요, 자유총연맹이 1,800, 또 새마을운동 중구지회가 9,500 이렇게.

그런데 이거 지금 돈을 이제 물론 법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이 돈을 단 100원이라도 구청에서 지원하는 뭐야 그 자원봉사 뭐지 지금 자율방범대니 뭐 그런 부분이 돈을 주고 관리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관리 감독을 해 줘야 된단 말야. 그런데 관리 감독은 사실 지금 않고 있다고 그냥 돈만 내 주고 만단 말야.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욕 얻어 먹게 돼 있어, 이것은 자율방범대 내지역 내동네를 지켜야겠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하나의 숫자놀음에 불과하단 말야. 그래 저녁에 자율방범대 순찰 도는 것 한 번씩 확인 나가본 사람 있어요? 우리 총무과장 나가 봤습니까? 나가 보니까 잘 하고 있어요?

국장님 말씀처럼 일부는 잘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형식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숫자만 맞춰 가지고 요즘은 통장을 한 번 하려면 말이죠 이건 사담입니다만 거기 가서 그런 거라도 봉사를 해야 하고 통장 점수가 올라야 통장 한다 하더라구.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무슨 사명의식이에요. 그리고 동네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동이라고는 얘기 않겠지만 저녁에 아 그 사람들 땜에 아주 뭐 정신이 하나 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행길 돌아다니면서 소리나 지르고 하고 돌아다닌다고. 실질적으로 범죄는 저쪽에서 터지고 있는데 이쪽에 편한 데 그런 데만 돌아다니고 사실 우범지역을 돌아다녀야 돼요, 우범지역 따지고 보면. 그렇진 않아, 우범지역은 안 가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다만 1원이라도 우리 중구청에서 지원한다면 이 관리 감독이 첫째 문제란 말야. 그리고 그게 보면 계모임식으로 엮어져 있어요 지금 사실. 자율방범대 아까 그 뭐죠, 지원하는 데가 바르게살기 계모임으로 엮어 가지고 그 돈 120만원을 받아 가지고 1년에 한 두어 번씩 놀러가는 거야 놀러. 다 관광이나 하고,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실무진들이 가서 좀 어렵지만 가서 돈 중구청 돈이라는 게 뭡니까, 주민의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가지고 주고서 관리 감독을 안 하면 소용없는 거요, 아무 소용없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가 각종 단체한테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 사업계획을 지금 받거든요, 주로 공익적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 그 목적대로 이렇게 잘 집행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끔 의문을 갖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래서 지원되는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또 사적모임으로 이렇게 변질돼 가는 부분들 저희도 인지합니다.

알고 있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수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이야 기가 막히게 해 갖고 오죠,

어느 정도 형식적인 면이 있고 그래서.

멋들어지게 써 갖고 오지 다 보고하는 자료야.

연말이 아닌 평시에도 이제 지도 점검을 해서 공익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이런 걸 다만 구청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한 푼이라도 지원하는 곳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주민들 자체도 여기 돈을 지원받는 단체라는 것도 알아요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받은 사람들이 저러고 돌아다니면 되겠느냐 이런 않느니만도 못한 그런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철저히 좀 여기서 답변만 할 게 아니라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사나 지금 동사무소 아까 말씀 그런 사기앙양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를 하면 감사라기 보다도 관철을 꼭 시키셔야지 여기서 그냥 대충 넘어가시지 말라 이 말이야.

꼭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충선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건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중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몇 대 있습니까?

현재 21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건수는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금년 발급한 건수가요 통계적으로 7만 7,000건 정도 됩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만.

그럼 무인민원발급기 평균 수명은 어떻게 됩니까?

발급기의 평균 수명이요?

예, 발급기.

그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그럼 매년 무인민원발급기를 몇 대씩 교체하는 겁니까?

매년 발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5대, 교체한 게 3대고요 신규로 추가설치한 게 2대 해서 5대 되겠습니다.

그럼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당 얼마입니까?

평균 한 발급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1대당 가격이.

뭐 2,000만원 정도.

2,000만원이시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시간은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은 177쪽이에요 제가 복사한 것.

8시부터 23시까지 그렇게 하는데요 이번에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6대에 대해서 개선을 했는데 중구청 본청에 배치된 것은 24시간으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바꾸었고요, 일부 5대 이용이 많은 지하상가 2대, 성모병원, 충대병원, 세이백화점은 아침 6시부터 이렇게 좀 확대했습니다. 6시부터 23시까지로.

그럼 자료에 보면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 종류가 몇 종류나 있어요?

23종류입니다.

23종류입니까?

예.

그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세목별 과세 또는 납세증명에 관한 서류가 발급됩니까?

세무과 그것도 됩니다.

발급 된다면 세목별 과세 또는 납세증명에 관한 서류 종류는 몇 종류나 됩니까?

종류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본위원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 종류는 세목별 과세 또는 납세증명 과세서류 17종 해 가지고 43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상에 보면은 여기 23종이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23종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러면은 납세증명 관련 17종이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빠집니까 거기에서?

그것은 빠지고요,

빠져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23종만 발급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7종을 포함해서, 17종은 따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그게 발급이 안 되고. 그 23종만 발급이 되고요 그것은 별도로.

그럼 별도의 기계가 따로 있습니까? 없죠?

별도의 기계는······

그럼 17개 과세 이것은 중구에 배치된 기계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세무과에는 그 납세완납증명 그것만 하나 자동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되고요. 기타 것은 자동민원발급기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그건 세무창구에서 별도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납세증명 그것만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21대 중에서 23종만이 지금 중구에 21대가 있고 17종이 나오는 기계는 창구 안에만 있다는 말씀이시죠?

창구 안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직접 공무원들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과세 또는 납세증명에 관한 서류는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대수 및 위치, 가동률, 가동시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딱 177쪽에 있다고 이렇게 딱 지면만 왔어요 이것만. 그런데 이 서류를 왜 안 주시는 겁니까? 분명히 요청을 했을텐데요.

저희가 요청한 자료는 세부적으로는, 요구한 자료는 저희는 다 드린 걸로.

전문위원님, 제가 요청한 자료가 지금 저한테 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있습니까? 내가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지적한 바고 지금 또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제1차 서류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말고 전문위원님께 제가 요청을 한 자료를 넘겼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감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177쪽이 이것만 돼 있습니다. 이것만 돼 있었는데 무엇을 요청을 했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것만 있습니다, 이것만 있어서 제가 요청한 것은,

위원님 그 뒤에 보면은 그 뒤쪽에 178쪽에 보면 거기에 또 장소별 발급실적이 다 나오거든요.

실적이 177쪽이란 말씀,

아니 그 뒷장에 보면은 그 실적이 다 나옵니다.

이 자료가 나와 있으세요?

예, 178쪽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 한 장만 177쪽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넘겨 주신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저기하시는 걸 우리가 안 드릴 수가 없죠 다 드리죠.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제가 구에서 뺀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뺐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뺐는데 자료를 요청하면은 적어도 이번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님께서 그것을 177쪽이라고 분명히 써 주셔서 177쪽에 그 부분이 없어서 제가 실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자료요청을 할 때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집행부에서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는 저희가 최대한 성의껏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중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21대 중 공공기관, 아파트관리소 등에 설치대수는 몇 대입니까?

지금 공공기관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구청하고요, 등기소 두 군데고 나머지, 산성주민센터까지 세 곳, 네 곳.

지금 공공기관으로 돼 있는 것이 중구에가 7대가 돼 있습니다. 7대 돼 있으시죠, 명세 한 번 7대가 돼 있으시고 아파트관리소에 4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개가 돼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 됩니까?

예, 맞습니다.

11대가 돼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소 또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11대 있는데 21대 중 절반이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이제 이용빈도가 낮은 데가 있고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아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데는 주로 이제 지하상가라든지 세이백화점 또 산성동주민센터라든지 병원 이런 쪽은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일부 아파트관리사무소 같은 데 예를 들면 중촌동 주공2단지 같은 경우에는 428건 밖에 실적이 없는데 이런 데를 우리가 못 없애는 이유가 거기는 좀 장애인들이 많이 사시고요, 동에서도 일부 거리가 있고 그래서 발급실적은 좀 저조합니다만 그런 데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어 주시고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및 아파트관리소에 설치된 민원발급기 가동시간이 일부는 여기 보면은 18시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18시가 어디냐면 보건소,

저희는 21곳 중에서 아침 8시부터 23시까지 다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좀 개선을 해서 중구청 같은 데는 24시간 다, 한 대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용실적이 많은 다섯 곳은 아침시간을 조금더 일찍 열었어요, 6시부터 23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시죠, 여기에 보면은요 18시 건이 한 군데 남대전등기소가 한 군데 있고 23시로 다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시로 돼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돼 있으신 부분인데 동주민센터나 아파트관리소 등 직원이 퇴근을 하면 문이 닫히잖아요, 거기에서 23시까지 가동이 됩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동주민센터나 아파트관리소 제가 아까 지적한대로 11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신대로 23시까지 가동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것은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산성동주민센터 같은 데 세콤을 하고 가면은 사실은 23시까지 한다는 게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현재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별도로 출입하는 문을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출입하는 문을 확보를 해 놨답니다.

아파트관리소 내하고 관공서나 이런 데가 다 지금 따로 돼 있는 부분입니까?

강희순 예, 별도 출입문이 다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21대가 설치되고 있는 제가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11대가 제 생각에는 위치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행정감사자료 제출 문건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2011년도라고 돼 있어요, 주신 자료에는.

그 자료요청을요 10월 30일 현재기 때문에 다 10월 30일 현재로 다 통일이 된 겁니다.

10월 31일요?

예, 그렇습니다.

10월 31일 연간 7만 7,834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으시죠?

예.

그러면 1일 평균이 275건이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 이게 개당이 아까 대당 한 대당 2,000만원이라고 하셨을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00만원 들인 부분에서 1일 평균 275건을 사용한 것은 굉장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렇게 발급실적이 저조한 데도 여러 군데 설치하는 것은 요즘 여러 가지 굉장히 사회적으로 복잡하고 바쁜 그런 세상인데 좀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수를 여러 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은 꼭 이제 금액하고 관계없이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확대 보급하고 있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요 12월달 것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시간연장 운영 안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나갔지요?

이번에 6대가.

이번에 나갔죠 나갔는데 여기에 보면은 08시서부터 23시까지 다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10월 30일 현재고 그것은 11월 이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20 며칠부터 좀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가 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책 마련을 위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료를 주실 때에,

그때는 그런 저기가 검토가 안 됐었죠.

안 되는 부분이라도 이 자료를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 기간에 서류는 넣는 이 상황인데도 이게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또 이렇게 구민에게 다 다시,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서 뭘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조금더 활성화 시키자 하는 것을 11월 중에 인식을 하고 왜 그러냐면 다른 데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그때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11월 21일자로 그 개선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6대에 대해서 아침 시간을 늘리고 또 중구청 것은 24시간으로 한 것이고요. 그 감사자료 제공해 드린 것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시차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뭐 그것을 은폐시키고 이래서 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중구 지역에 24시간 가동 되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없었죠, 10월말까지 없었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21일서부터 중구청 하나만 24시간 하고 5개 소는 충대, 성모병원, 세이백화점 이 5개는 23시까지 연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6시에서 8시 사이를 더 연장한다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2시간을 더 연장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다른 여기에 빠진 대수는 8시서부터 23시까지 다 가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 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종전 국장님 말씀 하셨듯이 이 21대 기계가 2,000만원씩 사 가지고 지금 중구에 24시간 가동이 한 대도 안 돼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요 이렇게,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민원봉사과하고 한참 협의를 했는데 아침 8시부터 23시까지 발급을 하면은 대부분 그 우리 활동시간이 그 시간에 집중되기 때문에 거의다 거기서 이용을 합니다. 다만 23시 이후 밤에 한 밤중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간혹은 23시를 넘은 새벽 1시라든지 2시 또 아침 새벽 6시 그 쯤에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확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역을 중구청 내에만 오셔서 활동하도록 그럼 지금 같은 경우 낮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는 원인은 뭐냐면은, 목적은 뭐냐면은 주민들이 지금 우리들이 뭐 직장을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밤에 문화가 발달해서 밤에 움직이는 성향이 참 많습니다. 낮에 일을 못 봐서 밤에 활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제도죠?

예, 그렇습니다.

제도인 이 부분에서 24시간 가동해도 기계상에는 문제가 없지요? 기계상에는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문제가 없는데 24시간 가동하는 것이 중구청 하나에 국한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요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24시간 풀가동하는 것 하면 합니다. 하는데 과연 얼마나 이용할 것이냐 이런 것을 좀 분석을 했고요, 또 그걸 24시간 가동하게 되면은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이 또 추가되고요. 5개 구청 시청 다 비교해 봤습니다만 사실은 24시간 가동하는 데는 서구 일부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정말 그 23시 넘어서 새벽시간에 이용한 빈도가 많다고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24시간 운영체제로 가죠.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번 24시간 시범적으로라도 운영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중구청을 이번에 24시간 운영하는 체제로 돌린 겁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구청 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5개 구 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 자체에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고 이렇게 지금 대전 이게 언제 일보야, 28일자예요, 보셨어요? 안 보셨죠 아직? 아직 안 보셨을텐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대전 무인민원발급기 있으나마나 크게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지적을 했었던 부분들을 지금 사실 24시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제는 21일부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1일서부터 하나가 있다는 것은 조금 이 기계대수의 가격비례해서 너무나 안일한 행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시정해서 다시 한 번 더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그 이용실적이 좀 많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은 앞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