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을 심사하고, 12월 2일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12월 5일은 총무과와 문화공보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6일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7일은 평생학습과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중요재산취득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5일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6일은 세무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봉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근거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전관예우 관행에 의한 부작용을 개선하고 현행 취업제한제도 및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서 안 제3조는 퇴직자의 업무취급제한 규정에 대한 심사 권한을 신설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기준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는 “수당 등”에 관한 조항으로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해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항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제출하는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이며, 단,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이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5조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고, 제7조 비용추계의 검토 및 제출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의안 입안시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함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조례안은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입안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별 정원 비율을 다소 상향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먼저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보면 6급은 21%에서 22%로 1% 상향 조정, 7, 8급도 각각 30%에서 30.5%로 0.5% 상향 조정하였고, 상향 조정된 비율만큼 9급에서 2%로 하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보면 6급은 4%에서 6%로 2%로 상향 조정하였고, 7급은 32%에서 23%로 9% 하향 조정하였으나, 이는 지난 9월 22일자 기능직의 일반직 특별임용을 위해 조무직을 사무직으로 직렬 전환하면서 정원에 반영되지 않은 일부 근속승진자가 정원에 포함되어 이를 감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감축된 비율만큼 8급은 39%에서 44%로, 9～10급은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유사업무의 부서간 조정에 따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서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도시안전과”를 “재난안전과”로,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관리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합리적인 위원회 및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ㆍ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노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3조 의안 추계서를 첨부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다같이 논의를 하고 난 뒤에 이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필요없다 하면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앞서 노정현 위원님께서 정말 멋있는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의안번호 108번, 2011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을 조정하면서 서로가 주고 받았던 이야기가 지금 현원 그대로 맞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원을 정원으로 인정하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인정하는 부분이었거든요. ‘현원을 그대로 정원으로 인정해 주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의결을 했고 본회의에서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의안에 직급별 비율자체가 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특히 7급 같은 경우에는 32% 이내에서 23% 이내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월 22일에 했는데 23%로 그것이 9%나 줄었느냐 하면 그때 할 때 조례 개정 시에 조무직을 사무직으로 해서 전직해서 일반직으로 하는 것이었거든요. 정원을 그렇게 반영했는데 여기에 줄어들게 된 것은 운전직 현원을 정원에 반영을 안 해야 될 분을 운전직 7급 근속승진자 6명을 정원으로 잘못 반영해서 이번에 이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이 몇 년으로 개정이 이루어 졌습니까?

12년인데 그렇다고 해서 12년 됐다 해서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20% 비율이 해당됩니다. 하여튼 연한은 12년입니다.

근속승진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7급 현원이 22명이거든요.

기능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능7급 현원이 22명인데 제가 자료를 좀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이렇게 되고 나면 추가소요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제가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기능직 7급이 1,367만 6,000원이 감이 된다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현원이 22명인데 감이 6이 된다고 해서 인건비 지출이 그대로 있지 왜 이런 감이 이루어지죠?

그것은 아마 자료를 줄 때 정원을 갖고만 계산을 해 놓으니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차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현원대로 주지요. 우리가 낼 때는 정원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랬지, 감은 실제로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보수의 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원만 가지고 감을 해서 임금을 내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 추가소요액 부분에 수당 부분도 포함이 이루어 졌는가요?

예. 수당은 평균 보수 낼 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산출 내는 그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거의 다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제가 개편되고 승진이 이루어진다면 1년에 연평균 증가액이3,000만 원이 조금 넘어간다라고 보는 게 맞네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료에는 정원만 가지고 이것을 빼다 보니까 금액에 조금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비율을 가장 많이 높인 것은 현재 6급 부분을 행정직도 그렇고 기능직도 그렇고 전부 증으로 이루어지는 개정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모순이 이 부분을 만약에 여기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내년에는 비율을 다시 조정해야 된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현재 여기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직급별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조례하고 지금,

어느 직급별 비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년 되면 당연히 우리 구로 20명 정도는 신규인력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9급 신규인력이거든요. 현재 9급 부분에 비율을 조정해 놓고 보면 지금 행정9급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52명입니다. 그런데 8% 이상으로 개정을 하면 정원 조례에는 44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은 현재 현원이 14명이고, 개정을 하면 19명이 되죠. 이것을 합산을 하더라도 만약에 내년도에 사회복지직렬이라든지 행정직렬에 신규인력이 약 20명 정도가 충원이 될 경우에는 조례상에 이 비율이 안 맞거든요.

만약에 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몇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아마 일단은 전체 정원이 안 늘어나겠습니까? 전체 정원이 늘어나는 데서 비율로 따지면,

‘전체 정원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라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왜냐 하면 전체 정원에 관한 것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여러분들이 지키는 이 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정원에 관해서는 정원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은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협의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답을 그래 하시면 안 되죠.

차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사회복지직도 많이 오고 하니까 오시는 분들을 수용을 하려면 정원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급 중앙기관이나 그쪽에서 늘려주지 않겠나 그 생각이죠.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늘린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수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조정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광역시에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2012년도 인력수급계획이 나와져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로 제출해 주신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법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조례안의 법적 근거로 제출하신 부분이. 그런데 여기에 의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 정원이 조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6월과 1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자치구는 광역시, 시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광역단위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서류를 취합해서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원은 손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비율만,

이 비율은 말씀하시는 대로 6급이라든지 7급 이런 분들의 인사 적체가 심하니까 6급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서 분명히 조례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권한이니까, 우리 권한을 가지고 이왕 어렵고 힘드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정을 하자, 승진을 시키자, 이 비율을 조정을 하자라고 올리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근시안적이라는 거죠. 내년에 우리구의 사정이 어떨 것인가, 내년에 만약 기초인력들,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복지직렬을 확대한다, 일반직렬 확대해서 인력 수급해서 보내주겠다, 이런 수급계획과 맞물려가야 되는 겁니다. 맞물려가야만이 이 부분들이 올바르게 이뤄져 가는 거지, 이것이 급하다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현재 근속승진을 해서, 정원과 현원 비율 자체도 안 맞고 있거든요. 근속승진은 정원에서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현원과 정원의 비율도 안 맞고 있는데 이것까지 해서 다시 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면 이것이 행정조직 자체가 더욱 더 비대해 진다는 거죠.

차 위원님! 역으로 생각하면 안 그렇습니까! 승진이 그만큼 밀려 있으니까 근속승진으로서 전부 승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율을 조금이라도 1% 내지 0.5%라도 늘려주면 근속승진까지 12년 이상을 채워야 되는 것도 조금 해소도 되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이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연제구가 동래구로 분구가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청이 연제구로 옴으로서 이 부분은 연제구에서 부산광역시에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원에 대해서. 우리 기구와 인력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보니까 중심구에 있다 보니까 업무들이 늘어나고 업무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이 정원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정원에서 이러한 일들이 늘어나고 우리구의 특수성은 이렇고 이러한 부분들에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원을 몇 명, 몇 명 너희들이 늘려줘야 된다라고 강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그 정원을 늘린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되죠. 지금 연제구가 부산의 중심구가 되면서 부산시가 오면서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현재 이 정원도 늘리지 못하고 이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다보니까 인사도 적체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유방안은 연제구가 부산시에 직제와 우리의 조직을 정확하게 업무를 진단하고 분석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업무가 늘어나고 모자라니까 정원을 늘려달라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구가 95년도 3월 1일자로 분구해서 나올 때 그 당시에 부산시에 3개 구가 분구 안 됐습니까? 연제구하고 수영구하고 사상구하고. 그때 분구된 구는 전체가 기존에 있던 구보다 훨씬 인력이 열악합니다. 그 당시 왜 그랬느냐 하면 기억에 그때 내무부 때지 싶습니다만 인력 승인을 해 줄 때 최소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력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2만 인구입니다만 훨씬 우리보다 작은 동구보다도 인력이 열악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중앙에서 처음 승인할 때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늘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자치단체에 이해관계가 물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부산광역시청이 연제구에 있으면 어차피 업무의 수요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소재해 있는 구에 업무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부산시에 요구를 해서 정원을 늘려서 인사적체를 해소해 간다는 그 기본적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이전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루어지지는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리는 부분을 줄기차게 요구를 하셔서 정원을 늘려서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원 증원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를 않습니까?

정원과 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임용돼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일반승진이 안 되고 인사적체로 인해 근속승진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 별도 정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저절로 불일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겠습니까?

현재로 정원하고 현원을 거의 일치시킨다는 것은 소수 직렬 같은 것은 될 겁니다. 소수 직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전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직 같은 경우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별도 정원에 공로연수라든지 육아휴직 여러 가지 사유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맞춘다는 게 어렵고 말씀이 자꾸 반복됩니다만 근속승진으로 별도 관리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딱 일치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까지 같이 연관을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급 분들은 보직이 없는 분들이 상당수가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6급 같은 경우 8명 정도가 보직이 없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7명이 다시 의결이 돼서 승진을 한다면 15명 정도가 보직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거든요. 과 명칭을 변경하고 그 안에 있는 계를, 어떤 계를 어디로 붙이고 하는 조정안은 아닙니다. 어떠한 계를 만들고 늘리고 하는 부분은 조직진단을 통해서 늘리고 만들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을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이 조례안 두 개는 항시 저는 묶어서 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을 꼭 승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보다 이것 하시지 마시고 연제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현재 연제구민들은 피부적으로 밖에서 ‘아!, 이러한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새로운 직제를 같이 만들면서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여러분께서 안으로 제안하신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해서 내년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같이 조정해서.

이번에 해 주셔야 내년에 시행을 합니다.

이 부분들을 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같이 시행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행정 6급이 정이 7명이 필요하다면 업무진단, 조직진단까지 해서 ‘어떠한 업무에 보직이 있는 6급 1명, 어떠한 업무에 보직 있는 6급 1명, 어떠한 업무에 보직 있는 6급 1명’, 연제구민들에게 필요한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승진해서 보직을 주고 인사까지 같이 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이것만 해 가지고 승진을 시키는 것보다는.

위원님! 자꾸 승진에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는, 이번에 올린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은 이 분들이 만약에 몇 분이 될지, 여기서 됐을 때 이분이 담당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 직원으로 있다 이 말이죠. 만약 6급이 됐다 하더라도. 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도 기존의 몇 분이 평 6급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이것이 여기 조금 다른 게 이것을 담당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승진됐다 했을 경우에 이 분들은 직원으로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직원입니다. 조직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연계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은 만약에 5급이 한 명이 증이 되고 6급이 한 명이 증이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연제구민들이 요구하는 일들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뒤에 조직개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해서 어떤 과가 필요하고 어떤 업무의 담당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조직진단을 해서 같이 물려 들어가는 것이 올바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년에 같이 함께 해서 한두 달 늦으면 어떻겠습니까? 구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지금 밖에서는 쌈지공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원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구민들은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쌈지공원이 저만큼 늘어나는데, 저녁에 청소년들 오죠. 청소 안 되죠. 그러면 전담하는 부서가 주민들은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체납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같이 합쳐서 체납만 전문적으로 정리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까지 업무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한두 달 늦더라도 진단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과 여기에 지금 현재 승진하는 부분, 6급 행정주사가 늘어나는 부분하고 만약에 5급도 새로운 과가 구민의 입장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만들어져야죠. 만들어져서 구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준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한두 달이 늦어지더라도 같이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승진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 보자는 거죠.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조직진단은 저희들도 다 했습니다. 금년에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일부 조직개편을 하려고 조금 전에 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런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맞춰서 같이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한 조직진단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번에 같이 제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과에 기능을 이쪽 부분을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 부분을 저쪽으로 보내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들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리 보내고 요러한 부분들은 요리 보냈을 경우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보시는 분들의 시각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다르죠.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한두 달이 늦어지더라도 서로가 일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는 것은 다 한 가지 마음 아닙니까? 공무원 자체 내에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구민의 입장에서는 연제구민들에게 효율에 의해서 혜택이 있고, 하나라도 더 불편 안 하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한두 달이 늦어지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함께 같이 고민을 해서 다시 한번 해 보자는 거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수개월에 걸쳐서 해마다 조직진단을 하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방안이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백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면밀하게 어떤 부분에 어떻게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고 이 부분들이 연제구민들에게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은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을 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을 하고 이 부분은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두 달 정도 더 검토를 해서 조정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수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1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제구 공무원 여비 규정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에 따라 2011년 2월 9일부로 공무원 여비 규정 중 국외여행 숙박비 조항이 일부 개정, 2011년 7월 1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우리구 여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국외여행자의 숙박비는 정액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자가 정부 구매카드 등으로 현지에서 숙박비를 결제한 뒤 복귀하여 카드 매출전표에 따라 실비 정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월 12일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문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하여 안 제2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은 개정된 법조문에 맞게 정비하였고, 감면은 유지하지만 법으로 감면 규정이 이관된 지방의료원, 지방공사 감면 등 총 6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일몰 종료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감면 조항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일몰 종료로 삭제하였고, 안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안 제4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등은 법에 맞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셋째, 기업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 정비로 등록세가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전환됨에 따라 2010년까지 시세 감면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고,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도 기존 조항에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보칙 등은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내용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법의 조문 내용과 순서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일몰 종료에 따른 전부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삭제와 수정을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세수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수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전부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전에 내용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사실상 이미 적용시한이 12월 31일자 종료로 일몰되기 때문에 없애고 일부 삭제가 많이 됩니다. 그 외는 시한을 연장해서 하는 것이고, 처음에도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감면 조례에 의해 세금 변동되는 것은 별로 없고 약간 좀 세수가 증가됩니다. 일부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하고 주민세가 약 2억 1,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오고 지방공사는 200만 원 정도, 신용보증기금은 70만 원 정도, 세수로써는 약간 증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내용하고 경감하는 경감률이라든지 고지서 한 장당 금액 이 부분이 이전하고 동일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것인데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일몰제로 12월 31일 종료되기 때문에 ’14년까지 연장하는 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제3장 보칙 제12조 감면 신청 등 1항에 구청장이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는 것. “보칙 12조(감면신청 등) 구청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 주로 감면은 신청에 의한 감면인데 이 부분은 대상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조사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적용대상이 어디까지 입니까?

이것은 재산세 부분도 있고 지방소득세분도 있고 그것은 세목에 따라서 자동차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감면 대상이 되는,

저희들이 알았을 때에는 직권으로 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직권으로 감면한다!

예, 그렇습니다.

직권으로 감면하고 난 부분은 어디에 기록을 남겨둡니까? 우리가 직권으로 감면했을 경우에. 이전에도 있었을 것인데 이 부분에 의해서 감면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적용한 것은 없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6분 ↑TOP 안건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