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1쪽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정책기획단, 하리면, 유천면, 용궁면 소관에 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적극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신도청시대를 이끌어 갈 예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행정업무 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기관 실과단소장 및 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선언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였을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농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농정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농 정 과 장 신동은 산림축산과장 조동윤 건 설 과 장 박왕기 재난관리과장 박재춘 하 리 면 장 이경식 유 천 면 장 엄상흠 용 궁 면 장 이기성

그러면 감사순서는 읍면, 실과단소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하리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리면 이외의 나머지 다른 분들께서는 소관업무를 보시다가 순서가 되시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리면장 이경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리면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대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하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리면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상토라든가 모든 보고내용이 면장님 취임하기전에 대다수 시행된 것이 좌우지간 수고 많습니다. 상토관계, 작년에 우리 군에서 이것도 면장님 가시기 전에 시행된 사업인데 이것도 작년에 배급과정이라든지, 또 농민들이 교육을 옳게 못 받아 가지고 불편한 것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이런 것이 착오 없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에서 만났으니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리에 옛날에 애플밸리 축제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애플밸리 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단지조성을 위해서 한창 사과나무를 식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올해 작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사과작황은 예년수준의 한 40% 정도 밖에 수확을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내용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사업하시는 것 보니까 하리면이나 상리면이나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된 것 같고 면장님 어차피 하리면에 근무하고 계시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경에 오미자축제를 도에 계시는 분이 승진하고 오셔 가지고 동로로 근무하시면서 무엇인가 주민들을 위해서 고소득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고 그분이 오미자축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차피 하리면에 계시니까 기후조건이 이상현상으로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제가 봐서는 아직 할때는 있겠습니다만, 그 사업 가지고 주민소득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면장님이 행정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리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천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면장 엄상흠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유천면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유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천면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상은 다 완료 했습니까?

저희들 오늘 매상 컨베이어만 하면 다 끝납니다.

그럼 일찍 끝내드려야 겠네요? 그동안 참 부임이래 업무파악도 빨리 하시고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면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많습디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읍면에 지금 저희들이 어제에 이어 오늘 이렇게 보고를 받고 보면 관급자재 부문에 동일한 업체가 계속 읍면에서 그 업체가 어디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동일건재, 매일건재, 영흥철물 이렇게 하고 보통 우리 12개 읍면에 어지간하면 전부 여기에서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되는 자재는 주로 어떤 것이 많습니다.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구조물 공사에 자재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면장님,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2012년도 발주하는 이런 부분을 면장님 직접 하실텐데 뒤에 계신 우리 용궁면장님도 같이 좀 전합니다. 예천에 협동농공사라는데 들어봤어요?

예.

못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천에 협동농공사도 농기구라든지 철물 이런 부분을 오래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때부터 취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면장님들,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것이 물론 타 업체보다는 훌륭한 자재를 갖다 놓으면 당연히 거기에 것을 해야하지요. 그러나 건축 자재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협동농공사도 더러더러 자재를 한번 활용해 주시면 우리 죄송합니다, 저하고 함께 하는 지역구 면장님이시니까 용궁면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이철우 위원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우리 면 행정을 이끌어가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면하고는 틀리게 유천면에는 보면 관급자재 납품현황에 보면 대구지방조달청이 양이 상당히 많은데 특별하게 조달청에 구매금액이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제가 가보니까 관급자재를 조달요청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레미콘 분야가 관급자재 조달구입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이상 요청합니까?

저희들은 1000만원이상 되니까 조달구입 요청을 했더라고요.

조달요청을 해도 관내업체 오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 관내업체에서 오는데 사실 제일 공평한 것입니다. 조달요청이. 그런데 문제는 조달수수료가 나가겠지요? 수수료가 나가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다른 읍면보다는 우리 유천면이 조달요청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양면성은 있겠지요. 그냥 읍면에서 계약을 했을때는 사실은 수수료가 안 나가고 조달요청을 했을때는 수수료가 나간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또 어느 기업에 독점을 주는 것 보다는 조달요청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쭉 있는 건재사는 주로 납품이 무엇입니까?

저기 문화기업에는 U관이 많이 들어오고요.

나머지 건재사는 주로 납품이 무엇입니까? 주종목이.

파이프하고 철망 이런 종류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영일 위원님께서 우스개 소리 비슷하게 사실 하셨는데요, 농담속에 진담이 있다고 좀 골고루 분배를 시켜 주세요, 여기는 유천은 그래도 골고루 많이 분배를 했어요. 어느 특정한 업체에 독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분배를 많이 했는데 어느 읍면은 보면 특정업체, 몇 개 업체만 지정해서 한 곳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물론 관급자재도 그렇지만 읍면공사도 그렇고 특정업체에 가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질의를 해보면 가장 유리하게 읍면장들이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업체라서 해줬다고 그러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업체 아니여서 해줬다고 하고 이것 말이 아닌 얘기를 상당히 많이 답변을 하시는데 예천소재 업체는 다 예천소재 업체로 봐야 하는 입장인데 예천소재 업체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유천업체 같으면 유천의 업체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 딱 유천의 업체만 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하면서 답변을 하면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역업체에서요, 반 우스개 농담소리로 했습니다만 시내가게를 점포를 가지고 세를 주면서 세금 내가면서 하는 사람들이요, 1년에 하루 매상이 진짜 하루에 10만원도 안 오르는 가게들이 죽지 못해 가게문을 열어 놓고 있는 업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납품을 많이 하는 업체는 등따스고 배불러 가지고 떵떵 거리면서 뒤에 다니면서 다른 소리만 하고 하는 업체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제 부탁은 유천은 그래도 잘 했습니다만 우리 용궁면장님도 뒤에 계시니까 골고루 살펴 가지고 지역민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 분들이 결국은 장사가 안 되어서 문을 닫으면 예천을 떠나야할 입장이고 자식들을 내보내야할 입장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럼 결국은 사람 하나 인구유입 효과 아무리 펼친들 무엇하냐는 얘기지요.. 시내 상가가 우리 면장님도 읍에 사시니까 얼마나 지역경제의 실물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신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끌리지 마시고 골고루 분배를 시켜 가지고 여기에 보면 다 할 수 있는 업체들입니다. 철망 여기에 생산하는 업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중개상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봐서는. 우리 농공단지에 철망업체가 있으면 철망업체 농공단지 업체 무조건 써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골고루 업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업체도 주고 저 업체도 주고 사실 이렇게 하는 입장이니까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철망을 생산하는 업체 같으면 여기에 꼭 줘야 한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PVC를 하나 여기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골고루 살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생하는 과정에서 자재관계는 한번 골고루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방금 권영일 위원, 이철우 위원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을 하시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일선에 계시는 면장님들은 다 동감이 가실 것이고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유천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궁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궁면장 이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대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용궁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궁면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2고향정착마을분양, 우리 사업비가 112억 6800 정도 들었는데 지금 이것이 판매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판 것이.

전체 팔은 금액이요?

예.

매각금액은 예정금액이 3억 7000이고요, 지금 현재 매각된 것은 3억 5000입니다.

남은 것 있고요?

남은 것 두 필지 남았습니다.

손해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4대때 있을때 이 사업을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했는데 지금 제3의고향정착마을 혹시 하고 안 계십니까?

지금 제3의고향정착마을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이것을 상당히 반대한 사항입니다. 굉장히 반대한 사항인데 집행부의 강한 의지로 이것이 추진되어 가지고 사실 군민들 한테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 무상급식 주는 것도 돈 7000만원 없어서 못하는데 이 돈 상당히 아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장소선정도 지금 제가 봐서는 제3의고향정착마을 이것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룡포 같이 좋은 곳에 충효관이라든지 이 좋은 장소 자체가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집행부에서 의도, 목적을 가지고 시행한 사업이여서 애초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계셨으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업이 잘 선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초에 사업지구 선정배경은 제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거단지를 조성을 해서 지역민들에게 택지분양을 적은 가격으로 해줄수도 있고 다음에 외부사람들을 유입함으로써 인구유입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비와 매각대금에 대한 차액은 사실상 그 손익계산으로 계산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투자비로 계산하면 평당 27만원 정도 분양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로 하면 분양이 하나도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군에서 직접 택지조성을 해서 판매한다는 것은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는 우리 행정상 이런 실수를 안하도록 간곡하게 부탁 드리고 186쪽에 안전보행에 지금 이것이 사업내역이 산택도로보도 어디 도로변 입니까?

산택에서 향석 여울마을앞에 지금 보도설치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산택이 아니고 향석리인데 뭐.

산택 위에 승강장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기점입니다.

산택2리, 제가 우리 지역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하루 이 도로를 하는 것 가봤거든요, 산택도로 보도 마침 하더라고요, 34호 도로옆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노견확장을 해가지고.

아니, 그것 아니고.

그래서 이 산택도로니까 향석도로로 표기해야하지, 저는 그래서 현장소장으로 누가 계신지 인사 드릴려고 수고한다고 가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산택에서 향석까지 나다 보니까 산택지구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지금 이렇게 우리 군 전체 예산에서 우리 건설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적재적소에 정말로 우리 군수님께서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많은 돈이 들더라도 꼭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되 적은 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준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아까도 읍면에 하실 때 뒷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가스시설까지 등록된 업체가 123개업체, 제가 알기로는 일반 및 전문건설업이 7, 8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참 불행스럽게도 공사실적 미달로 영업정지를 먹은 업체들이 있다는 것은 그 정도로 경기가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은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부터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건설업체들이 공사실적 미달로 영업정지를 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중된 업체에 일이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반업체 행정처분사항을 날짜별로 알 수는 있습니까? 190쪽에. 공사실적 미달 영업정지 2개월 된 날짜별로 알 수가 있습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들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 까 우리 건설사업단을 겨울철에 해가지고 이제 내년도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용역팀을 운영을 하시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전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용역비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제가 봐서는 %로 따진다고 하면 한 30% 이상이 용역비가 업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전에는 자체로 많이 하다가 요즘은 용역업체에 많이 던진다는 그런 생각인데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검수를요, 확실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검수가 옳게 안 되다 보니까 감독들이 나중에 감독할 때 가보면 애를 먹어요, 변경요인이 너무 많이 생겨서, 공사비가 들쑥날쑥 거려서. 어떤 공사는 1억 짜리 공사가 일을 실제로 해보면 5000만원 밖에 못할 일도 생기고.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사실은, 업체는 낙찰해 가지고 좋아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억이나 2억 이렇게 낙찰해 가지고 좋아하다가 현장여건을 보면 용역이 잘못되어 가지고 불필요한 것이 들어 있어 가지고 확 줄어들어 버리면 한 5000만원 줄어 버립니다. 업체에서 김이 쑥쑥 빠집니다. 사실은요. 결국은 용역업체는 그 금액에 대한 용역비를 받아 간다는 얘기지요. 용역업체는 용역비가 금액대비해서 받아가는 기준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만 업 시켜 가지고 자기들 용역비만 받아가 버리고 나중에 줄든 말든 이런 것은 신경을 안쓴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산낭비부분에, 용역비부분에 검수를 확실히 해서 줄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제가 금액대비 30%라고 했는데 상위 20개 업체 자료에 의하면 한 올해 들어 가지고 한 5, 6억정도의 용역비가 더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출된 원인이 그런 원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요즘같이 어려운 실물경기가 어려운 입장에 한 건 낙찰해 가지고 좋아라하는데 일을 하다보면 용역이 잘못되어 가지고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공사금액이 50% 깎이는 공사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미안하니까 어떻게 일을 더 만들어 가지고 보전해 줄려고 찾아보니 찾을데는 없고 이런 경우도 가끔씩 생기죠? 더러 있지요? 솔직히요?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제가 봐서는 소규모공사는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다. 현장을 가서 보고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손이 그만큼 딸리니까 다는 못하더라도 용역비를 좀 줄여 가지고 용역비 업되는 부분이 용역을 많이 의뢰해서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기인한다는 것, 제가 시내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신다고 하면 예산도 더 낭비를 막을 수도 있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군의 행정에서 어떤 인기성이라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예천소식지라든지 이런데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습니까? 알려 가지고 또 그 사업을 안 한다니까요, 그렇지요, 어느날 보면 안해요, 사업을 취소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행정에서는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지만 그 관계되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파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무릉 교차로에서 회룡포 진입로 사업비가 작년인가 2억인가 선 것을 예천소식지에서 봤습니다. 소식지에서 봤는데 그것도 작년도 안하고 올해도 안 했지 않습니까? 무릉 교차로에서 회룡포 진입로 진입관계를 원활히 하는 차원에서 선형개량공사를 한다고, 다음에 우리 군 소식지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신문에도 났었고 지금 산택～월호～신천지앞 부분에 교차로를 한다고 20억 우리 이한성 국회의원하고 군에서 120억이 확보되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설계용역을 다 마치고 추진중이었는데 일부 동네에서 또 자기네 동네 경관이 막힌다고 해서 못하게 하니까 다른 동네도 다 치워버렸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지금 아래 시정연설에서 군수님께서 34호선 국도 선형개량공사를 한다,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34호선 선형 잡은 것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준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자체가 개포～용궁간 국도 34호선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지금 부산청에서 사업시행을 하는데요 그것이 이한성 의원이 국회예산을 미리 반영을 했습니다. 설계에 반영을 했는데 그것이 500억이 넘어서면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73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만 타당성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현재 KDI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조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 3월말까지 타당성조사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노선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파장이 크지 않습니까? 맞지요, 과장님?

예.

그래서 이것을 기재부나 청와대나 부산국토관리청에 진정을 내려고 하거든요, 왜 내려고 하는가 하면 교차로로 맨 첫째 하다가 일부 특정인의 세력이 반대하니까 지금 과장님, 그 도로가 시속 140 정도 놓을 수 있는 도로거든요, 지금 있는 도로가. 그래서 국토이용관리청에서 봐도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 원래 교차로 설계 잡아놓은 것을 갖다가 일부 특정인 세력에 의해서 못하게 하니까 그것을 제가 알기로 한 650억에서 700 예산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확정이 된다든지, 우리 군지에 실어 주었으면 안 좋겠는가, 앞으로. 이런 것을 아주 그냥 군에서 홍보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다른 과에도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다른 과에도 그런 예가 있는데 이런 관계는 지금 여러 교차로에서 회룡포 진입까지 선형개량공사하는 것 과장님 모르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구간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월호～산택 그 교차로 개선사업.

그것이 아니고 월호에서 대은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많이 굽어 가지고 외부 관광 대형차들이 오면 진입이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선형개량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2억밖에 안 섰더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봤었는데.

아, 회룡포 가는 군도쪽 노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군 소식지에 실어 놓았던데요.

아, 예.

그런 것도 사업 실어놓았다가 또 어느날 안 해 치워버리고.

지금 방금 말씀 드렸던 교차로가 생기면 통행로 방향이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놓고 돌아서서 교차로 공사를 해가지고 다 뜯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당초에 국토에서 사업계획이 섰다가 여타 조사과정에서 뒤로 밀려지니까 사업이 따라서 밀려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과장님, 군에서 건설과에서 사업시행하는데 어떤 민원이 자꾸 발생하면 사실 골치 아프고 다음에 동네 일해주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거기다가 진정을 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좀 참으라고 했어요. 이러면 다른 사람도 삼강보 같은 경우도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음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도 여기에 신경을 덜 안쓰겠는가 싶어서 그런데 그런 것도 조금 신중하게, 군에서 강력하게. 본 위원으로 봐서는 그렇게 선형개량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돈 650억 이렇게 들여 가지고, 지금 노선도 140㎞씩 이렇게 달리는데 제가 아침에 올때 140㎞씩 오는데. 이상입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홍보하는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제가 사는 곳에 문제점을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관련인데 이것이 아마 예천군에 처음 시행된 곳이 용문이지 싶은데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사사고 났던 그 5거리 지역에서부터 용문중학교 정문 입구까지에 보도를 설치를 했잖아요? 안전보도를. 참 설치할때는 좋았는데 위치상으로 제가 볼때는 오히려 해가지고 교통에 장애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차도와 안전보도 높이가 경계석은 물론 두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렇게 이런 다른 차량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놓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안전보도시설이 아니고 용문같은 그런 지역에서는 그만 농기계 주정차 자리가 되고 다음에 차량이 많다 보니까 차량이 정차하는 지역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경운기 트랙터 이런 부분도 그 경계석 높이가 작다 보니까 그대로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래서 거기에는 보도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차도는 차도대로 지금 침범이 되기 때문에 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가능하다면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고 매일 그런 상태입니다. 제 의견은 경계석을 세워 가지고 체인을 걸어 가지고 차량이라든가 못 올라가도록 그렇게하면 안전한 보도시설에 원 개념에 좀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은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이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당실 3금 4리 회관에서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중이던 것이 중간에 하다가 지금 정지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이 현재 아직까지도 법정소송중이죠?

지금 한 필지는 소송중이고 한 필지는 얼마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현재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연내 착공 다시해서 내년 초에 일찍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구간은?

마저 달아내려오는 구간 말이죠?

예.

그것은 2013년도에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 보직을 받으면서 불철주야로 거기에 와서 노력하신 결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 상태로 되는 것으로 저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전에도 제가 언급한 것 같은데 그 밑에 구간도 또 산너머 산인 그런 구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하기 이전에 한번 주민들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주민들 4, 5분 정도 될 것입니다. 이분들하고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상견례를 해가지고 서로 의견타진을 하고 어느 정도 타진후에 예산을 또 수반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위에 같이 이런 예산확보해 놓고 어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하니까 암초에 부딪히고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고요,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금 보도설치 부분에 농기계 주차 이런 막는 부분이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높다고 낮춰달라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낮으니까 높여달라,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레일을 설치를 하면 사실 예천읍에도 설치를 했다가 불과 몇 개월 안가서 다 뜯었거든요. 걸려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다친 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제2의 사건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대도시에 가면 중요한 것은 주차를 하지 않는 주민들 의식의 문제이지, 거기에다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옥상옥을 아무리 해놓은들 그건 근본대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도블럭 설치 추세는 도로노면과 거의 같게 가는 것이 지금 현재 변화추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얼마나 동참해 주느냐가 중요하지 그것을 임의적으로 막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사전 주민설명회를 해서 확정된 이후에 예산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그 부분, 제가 위치선정이 사실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안전한 보행거리 조성사업이 아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정류소 있는 그 위에?

예,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지방도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하고 이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것 두 가지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방도변쪽에는 지금 현재 지방도가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서 그 노선전체가 아직까지 도로 미완료지역입니다. 폭이 좀 부족하거든요. 먼저도 이쪽 5거리 부분하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재지부터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이나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농정분야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이렇게 계시면서 보고를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영일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147쪽에 개별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현황,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가 원래 만든 목적하고는 판이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만든 뜻과는 상반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타 과에 해당되는 그런 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보면 방문객수라든가 매출액 이 부분에 대부분 위에 있는 5개 체험마을에서 똑같은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원래 새로운 농촌체험기회를 주어서 여가를 선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래의 뜻인데 실제로 보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한 개도 이 5개 마을에서는 없어요, 내가 봤을때는, 말만 체험마을이지, 쉽게 말하면 잘못 제가 말씀드리면 어패가 있다라고 관련된 공무원들께서 저한테 질책을 할 것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퇴폐풍조로서 이루어지는 동창회나 무슨 계모임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인데 여기에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민박 참 좋습니다. 우리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예천이니까 이 민박은 정말 권장할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매출액에 보면 숙박, 음식판매 이중에서도 가장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음식판매거든요. 이것이 여기 도표에 나타나도 안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농촌에 와서 가족단위가 오든 동갑모임이 오든 무엇이 오든 거기에 같이 와서 체험장을 빌려 가지고 일정금액의 체험비를 주면서 농촌환경에 적응되면서 체험하는 것이 목적인데 여기에 보면 음식판매이라고 하거든요, 누가 판매했느냐, 결국 체험마을 종사자들이 했는데 과장님, 이 분들이 음식판매업을 할 수 있는 간이든 아니면 대중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국에 농수산식품부의 문제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여기에서 과장님도 도표에다가 음식판매 해놓은 것은 안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중에 이 지역에 있는 면단위 지역에 있는 분들, 요식접객업소에 대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안할뿐이지, 겉으로 신문에 내고 이렇게 안할 뿐이지 속은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위원들 한테 많이 합니다. 무엇인가하면 거기가 차라리 음식점이면 음식점 허가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체험마을로 해놓고 자기네들이 체험해 가면서 먹고 하고 시설비만 주고 가면 되는데 음식판매업을 유도를 하니까 우리는 무엇이냐, 심지어는 동창회에 음식판매하는 것은 좋습니다. 상시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심지어는 지역에 있는 무슨 읍면단위에 이런 각종 행사도 전부 거기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판매해 버리니까 접객업소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숙박업의 거장 장대복 위원장님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숙박, 이것이 민박이 보면 대부분 숙박료 이것 돈 안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 체험장비 비용안에 포함된 것이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숙박이 얼마, 음식판매 얼마, 농산물 판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 한테 이 부분에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처음에 설계를 했던 대로 체험하고 다시 돌아와서 농촌환경에 적응을 하고 나중에 때에 따라서는 귀농자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네요.

권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체험마을은 음식점 판매 허가가 난 곳도 있지만 지금 안 난 곳이 있어서 이것이 사실 수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음식판매가 아니라 음식체험으로 체험비를 받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표기를 음식판매로 잘못했는데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장들이 카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서로 정보교류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자기 지역에 맞는 것을 개발해서 그런 인구를 많이 유입시킬까하는 것도 많이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비를 내고 체험을 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고 귀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현실에 맞는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많이 권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150쪽에 농축산물 도난방지용 CCTV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할지역에 보면 2006년도부터 설치한 곳이 16개소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1개소에 1개 달린데도 있고 2개 달린데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농정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작동이 잘 안되는 곳을 파악을 하셨지요?

작동이 되고 안되고를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주체가 경찰서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파악을 해서 운영이 안되는 곳은 교체요구를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교체해 달라고 들어온 곳이 9개소에 18대가 있습니다. 실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반영은 못합니다만 그래도 올해 어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금년도 앞으로 심의할 예산서에 보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경찰서 요구대로 100%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반영을 많이 하신 것을 봤는데 사실상 우리 예천 같은 경우는 농산물이 주류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농산물 중에 특화작목으로 예를 들어서 고추, 마늘 부분 이런 것이 굉장히 농산물을 해놓고도 주민들이 대부분 영농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빈집이 많아서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예를 든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셨겠지만 저쪽에 지보, 풍양쪽에서도 농산물을 잃어버려 가지고 결국은 우리 예천지역에서는 감지가 안되고 안동과 의성지역에서 감지되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었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4군데 정도가 사실상 감지가 안되는 번호판 식별이 안된다거나, 적외선에 동영상 이것은 아예 안되는 곳이 더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다행히도 명년도 예산에 보니까 반영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질의라기 보다는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예천군민,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짚었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개별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에 부자마을 만들기, 이것 또 어떻게 되다 보면 제가 제 지역구 용문면 고향 사람한테 원망의 말씀도 들을 소지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말로 우리 군민이 내는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이 정말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고 정말 무엇인가 성공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부자마을도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과장님. 아까 보면 우리 생산량이 오미자는 30톤, 복분자 10톤으로 이렇게 해서 한 40일 가동분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10억원이라는, 우리 지원사업이 10억이고 자부담이 3억 8000만원, 이렇게 13억원이라는 돈을 근 14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 정도의 생산량을 확보했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지역에 주로 오미자 이 부분이 동로에서 넘어오는 바람에 용문 두천, 사부1리, 용문 소재지 일원하고 좀 이렇게 경작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이것이 보니까 고령화된 분들 한테는 작업하는데 그래도 과거에 고추농사라든가 이런 양파 이런 농사보다는 수월하다고 해서 이 농사를 많이 하시는데 소득이 많고 한데 그런데 이것이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금년에 일일이 파악을 해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호를 제가 준공식때도 그날 과장님이 계셨지만 문호를 개방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부자마을이든 어떤 특성화사업에 가담을 하는 준세력들이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부담. 많은 사람끼리만 열 몇 명 모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거기에 가입하고 싶어도 소액자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가지고 시중가가 안 그래도 다만 10원이라도 비싸면 시중으로 파는 것이 사람심리인데 거기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예를 든다고 하면 다른 사람 1000만원인데 내가 100만원 주고 거기에 가입하고 싶어도 이것 문호를 막아 놓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용문같은 경우에도 또 상리도 일부 오시고 유천도 일부 오시는데 이분들이 전부다가 금년도 시세차액이 생겨서 그렇겠지마는 대부분 개인 판매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시설, 좋은 가공공장을 만들어 놓고도 지금 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맹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자주, 저도 앞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과 문호를 더 개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런 뜻을 갖고 계시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오미자 가공공장은 설치를 해놓고 실제 가동률이 높지 못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특이한 경우이겠습니다만 이상기후로 인해서 생산량이 좀 줄어 들었고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실제 생과로 파는 것과 가공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올해 같지 않고 가격이 떨어질때는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면 소득이 많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보고 지금 재배면적도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5㏊이렇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용문, 유천, 상리, 하리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 75㏊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정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생산량도 한 100톤에서 200톤이상 이렇게 늘어날 것이고요, 농가호수도 많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재배면적을 많이 확대를 하고 이래가지고 가동률도 높이고 그러면서 권영일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호개방 문제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우리 축산과장님 뒤에 계시네요.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축산과장님 안 들어오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할텐데. 그 오미자 공장이 청정을 요구하는 공장이죠?

예.

그 뒤편에 보면은 우후죽순같이 축사가 5개나 생겼어요. 작년도 2개 생겼고 금년도 3개 생겼거든요. 최근에도 하나 생겼고, 이런데 이 청정을 요구하는 음료수 제조공장 50m 이내에 최근에 하나 또 생겨 버렸습니다. 그러면 비가림시설 해가지고 분뇨 이런 것은 배출이 안되더라도 결국은 파리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완전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축산과장님, 이런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허가제니까 허가를 해버리면 증축하는 위치가 큰 하자 없으면 그대로 짓도록 놔버려 두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축산과장님이나 몰라요 건설과도 소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산과장님이나 다음에 건설과나 여기에 뭡니까, 농정과하고 이런 지역에는 상호 교류가 되어서 정말 이 지역은 안 되겠다, 오미자공장도 그렇잖아요, 저 위에 하다 보니까 농수산식품부에서는 인가를 했는데 결국에 환경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수원지역이다, 댐지역에서 몇 m, 그래가지고 못하고 비용이 근 몇 천만원을 냉장창고는 거기에 지어놓고 실제로 제조공장은 이 밑에 와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선례를 봐가지고 좀 신중을 기해서 협의해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농정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이준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녹색농촌체험마을 여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군에서 행정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만 여름에 한창 시즌때는 돈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요금을 민박하는데 방도 진짜 숙박업소 보다 형편없는데도 15만원씩 이렇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시설도 안 나은데. 이런 것도 같이 우리 군 행정에서 군민 모두가 다 잘사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이런 사람들의 바가지 요금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가 실추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관리를 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권영일 위원님께서 부자만들기사업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관심이 많으셔서 평상시에 주의 깊게 보셔 가지고 아주 좋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이 용문에 청결고추공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가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 부자만들기사업은 이것이 지원을 10억 해주었는데 다음에 이것이 어떤 우리 군에서 물권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준공 다 해가지고 공장 돌려가지고 내년에 치워도 이것은 뭐 환수할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보조를 해주는 시설은 10년간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중도에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전부다 환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고춧가루 마지막으로 한 사람, 흔히하는 얘기로 조금 이렇게 빠른 사람들은 정부 돈, 군의 돈, 특히 보조금 관계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사고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례로 또 많이 그랬었고, 많이 그런 경험이 있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도 부자만들기사업이 많이 걱정이 되고, 또 밑에 보니까 돈을 10억원이나 들었는데 HACCP 기준에 맞추려고 아스콘포장, 또 관정개발, 몰라 앞으로 향후 내년에 사업예산을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정말로 조금 이렇게 힘들때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어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우리 행정을 군을 고맙게 여기고 공무원들을 고맙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밑빠진 독에 자꾸 물붓는 형상, 볼일도 없는데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지금 앞에 우리 권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에 중심세력들이 다음에 차기에 어떤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아스콘포장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부자만들기사업 계획서하고 정산은 했지요? 다 되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산서, 1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획서하고.

예.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부탁 드리고, 158쪽에 2011년도 사실 모든 사업이 우리 과장님이 7월달에 오셨기 때문에 연초에 다 계획이 되었고 전년도에 되었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관계가 없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 참고하시라고 하는데 귀농인 이사비용지원, 이런 사업을 과연 이사비용을 준다는 것을 귀농하기 위해서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는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다 못해 쉼터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몰라도 우리 군에서 귀농인 이사비용지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원해야 할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귀농인 이사비용 문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농인은 우리 농촌에 실제 인구가 굉장히 고령화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출산인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을 활력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심인구가 이런 귀농인들입니다. 요즘 사무실에 있다 보면 하루에 적게는 한 3명, 많게는 7명 정도씩 까지 귀농상담을 하러 오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귀농종합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분들이 처음에 집을 알아보러 오는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집을 짓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그렇게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자, 이것이 앞으로 농촌인구가 자꾸 줄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인구 불어날 수 있는 그래서 농촌을 활력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 귀농인 대책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대책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예산도 여러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우리 지역에 활력화를 위해서는 귀농종합적인 귀농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 하나가 이사비용입니다. 임시거주지도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귀농카페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살아보니까 귀농을 하는데 이러이러한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전부 수합을 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음에 부자마을 관계, 오미자 가공공장 관계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돈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가동이 한 40여일, 또 많다고 그래도 3, 4개월 이상 가동을 할 수 없는, 재료가 없어서요, 원료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 HACCP 시설이 완전히 안 되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제대로 HACCP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제대로 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을 때 까지는 제대로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관정개발하고 다음에 마당포장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완료가 되면 HACCP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럼 재배면적도 상당히 많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농가소득 증대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가동률이 이제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과수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수농가별로 전부다 이제 소규모 가공공장을 자꾸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지원해 주다 보면 실제 집집마다 작목반 마다 가공공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오미자 가공공장에다가 과수즙을 내는 그런 시설 라인을 보완을 해서 예천군에 생산되는 저품과수룰 가지고 즙을 거기에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문제도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마을의 숙박료 관계인데 15만원 내외, 이렇게 받을 것입니다. 받는데 이것은 뭐 이준상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숙박시설에 가면 문경같은 경우에 이런데 이쪽에 가면 거의 30만원대입니다. 이 15만원대는 상당히 가족들이 가서 보면 저도 상리 흰돌마을에 가서 하루 가족들과 보내고 온 적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바가지 요금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백석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예를 들어서 옷을 50만원 주고 사도 값어치 있는 것은 싼데, 10만원 가치도 안되는데 20만원 주었으면 굉장히 비싼 것이거든요. 제가 그쪽 편에 안 가봤는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창고같아요. 그런데도 15만원씩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저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참고로 하시고 아까 종합대책에 귀농인구 때문에 이사비용 지원한다, 이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사비용 줄게, 우리 예천으로 오라고 해서는 올 사람이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해서는 없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돈을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될 수 있으면 이사비용 말고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좀 이렇게 일부 포함될 수도 있겠지요, 다음에 혹시 이것 하더라도 이사비용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포면의 이현부씨도 굴삭기 올해 자본보조에 이현부씨 굴삭기, 이것 소형 포크레인 아닙니까? 158쪽에, 소형굴삭기이죠?

예, 소형굴삭기입니다.

필요해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군민들, 군 행정을 열심히 도와주신 분들 한테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해놓고 조금 인근에 동네라든지 좀 개인이 아니고 골고루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개인주면 이 사람만 쓰고 1년에 모르긴 몰라도 많이 써봐야 한 5일내지, 10일 더 쓰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 굴삭기는 아주 소형입니다. 소형인데, 여기 사업명이 유기농 핵심농가를 육성하는 것인데 사실 그러다보니까 개인위주로 이렇게 지원해 주어서.

작목반이라도 같이 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2010년도에 보조금을 받았네요. 1600만원. 매년 우리 군으로부터 많이 지원받네요.

자기들 유기농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심사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요, 거의가. 그러다보니까 지원이 작년, 올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좀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농정부분도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화 외 20명 이것은 농산물이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에 158쪽에.

사과저온저장고입니다.

굉장히 큰 모양이네요?

아닙니다. 10평짜리, 소형.

10평인데 1명당. 20농가니까 10평이 아니죠?

이제 평수가 약 10평짜리인데 농가당 1000만원씩 지원된 것입니다.

농가당, 개인적으로?

예.

이것도 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까? 우리 용궁지역에 보면 표고작목반 있지요? 표고작목반?

예.

집집마다 한 개씩 다 해놨어요. 그 사람들이 1년에 가동 얼마나 합니까? 그것 해주는데 반대는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라든지, 면단위, 좀 대형으로, 한 50평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갖고 표고도 넣고 사과도 넣고, 사과 넣어도 역시 몇 달 안쓰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작목반단위로 공동저온저장고 이런 형태가 있고요, 이것은 소규모 저온저장고 형태의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농가별로 유통을 돕기 위해 가지고 쌀 때 같이 저장을 하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형으로 있으면 예를 들어서 봄에 같은 경우에는 양파 같은 경우도 저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우리 예천쌀이 좋다고 해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아닙니다만 과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이 쌀저온저장고, 예천농협에 지금 우리 지원 많이 해주었네요, 그렇지요?

예.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오히려. 쌀 미질을 보존하는데 그래서 내용을 농정과에서 우리 계장님들이 오래 근무하셨고 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했겠지만 본 위원으로 봐서는 소형저장고, 다 개인것이지만 너무 남발되어 가지고 군의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대형화 해가지고 작목별로 같이 쓸 수 있도록, 1년에 12개월인데 한 6개월이라도 가동이 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안 좋겠는가 생각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저는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146쪽에 예천군 농산물 홍보단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009년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는 언제부터 주었어요?

보조는 2011년 올해부터 주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요, 있었어요?

이것이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장은 누구입니까?

박영돈씨라고 있습니다.

이 분이 농사 짓습니까?

그것은 농산물을 가지고 유통을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을 하지요?

예.

회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원들이 주로 개인 작목별 농가입니다.

보조목적은 무엇입니까?

보조목적은 이분들이 대도시에 직거래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농산물을 홍보를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홍보할 때 몇 명씩 나갑니까?

지금 많이 나갈 때는 10여명 나갈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는 30여명씩 모여서 할 때도 있고, 작은 직거래 참여할 때는 6, 7명 정도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복되는 것이지만 용문오미자공장에 HACCP 시설이 준공할 때 안됐습니까?

예,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가공생산품을 하면서, 음료수를 하면서 HACCP 시설을 안해서 준공처리를 한다는 것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적으로 이것부터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언제 늦게 하려고 하는지, 상품생산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옛날 해놓았던 지금 시설개선을 다 하는데. 그 기준 안 맞추어서 지금 그 기준을 안 했다고 하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당초에 HACCP 시설을 바로 해서 해야 하는데 실제 우리 부자만들기 사업은 보조가 10억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HACCP 시설 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고 이래서 자기들 자부담 능력이 그만큼 안되다 보니까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HACCP 시설을 받자면 마당포장이 되어야 하고 관정이 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 지금 이제 관정을 개발해야 한다고 일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왜 이런 식으로 만드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요즘은 기본이 HACCP 시설인데요, 사실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대비를 안 해가지고 지금 준공처리는, 준공식은 왜 했습니까? 이것이 전부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해줄 때 올바른 지도를 해주어야지요.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오미자 저희들이 어느 연도인가 그 위에 사부쪽인가, 그쪽에 저온저장고하고 작업장 했는데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설도 저희들이 착한영농법인 오미자 지원한 것이죠? 3억 얼마인가요?

예.

그 창고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위에 창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3억인가 얼마를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했었습니다.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공장은 이 밑에 있고, 조건이야 공장을 준공할 때 어떤 조건을 따져 가지고 상수도보호구역도 따지고 하겠지만은 공장은 여기 있고 저온저장고는 저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설도 같이 옮겨야 하지요. 옮겨야 맞아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니까 산을 깎아 가지고 도로 옆에 무슨 초등학교 옛날 있던 자리 그 위에 있는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편리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 우리 민간자본보조에서 아주 실패작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 있을 때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가공공장 같으면 기본적으로 군에서 준공식을 할 것 같으면 HACCP시설을 해가지고 준공식을 했어야 하지요. 청결고추가루도 나중에 HACCP 시설 새로 보완 다 했는데 돈이 꽤 들어갔지요? 한 2억에서 3억정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기준을 맞추어서 해가지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158쪽에 올해 지원된 것 중에서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김성락씨라는 귀농인이 어디 사시는 분입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어요.

뒤에 담당분들 자료 좀 주세요.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아니, 뒤에 자료 없습니까? 귀농인 6명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정착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어디 사시는 분이냐고요. 제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6농가 밖에 안되는데 뒤에 오신 계장님들 자료가 없어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오시면서 6농가 밖에 안되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면. 제가 동명이인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상을 당해 가지고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귀농인은 어느 계 담당입니까?

농정기획계 담당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지는 제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어디 사시는지 대충도 모르십니까?

혹시 용문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농정기획계장님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귀농인 6명 밖에 안되는데.

용문이나 하리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됐습니다, 됐고. 작년, 재작년 계속 우리가 농업유통과나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 비율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했고 올해도 많이 정리가 된 편인데도 올해 여기도 보면 아직도 80%의 지원율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공히 70%면 70%, 80%면 80% 이렇게 못을 박아서 같이 해줄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그 내용이 안되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하지요. 그리고 형평성을 두어서 누구는 몇 억을 지원해 주고 누구는 몇 천만원 해주는데 10% 차이 같으면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해주시고 지보참우마을 부자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상 운영 되고 있습니까?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직거래 유통체험마을 조성이 있는데 어떤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해놓았습니까?

거기는 마찬가지로 모든 체험시설이 그렇습니다만 거기에서 고기를 사다가 가서 구워먹고 하는 체험이고요, 판매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식당이죠?

식당인데 직접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고 고기를 사서 본인들이 구워먹고.

거기도 축협식으로 고기를 사와가지고 부재료 얼마에 얼마씩 내고 이렇게 먹는 것이죠? 식당이죠, 사실은?

예.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부자마을이 될까요?

글쎄 뭐 이것을 참 처음에는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고 저희들 판단에도 어차피 우리 쪽에 예천에 한우가 유명하니까 워낙 많이 명성을 얻고 있으니까 안되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판단으로는 성공 가능률이 몇 %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되어야 되겠지요?

저는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성공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이것을 신경을 써가지고 지도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강제회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할 수 있는데, 왜 제가 이 부분을 짚는가 하면요, 소값이 지금 한·미FTA타결로 인해서 소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한·EU, 한·칠레FTA 타결때도 여러 가지 농민들의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한·미FTA 타결로 인해서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소먹이는 사람, 사육하는 사람들이 식당을 해서 과연 성공을 할 것인가, 지금 두 번 실패를 했습니다. 예천군에서요, 한우협회에서. 어딘지 아십니까? 실패한 곳이.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하고 있는 앞에 것 건물, 농협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준 것, 예산만 낭비 했습니다. 지금까지 먼지만 쌓여 있었어요. 또 하나 지원한 것이 어디입니까? 농공단지 앞에죠?

예.

그 식당 지금 사글세만 150만원 나가고 있어요. 한우협회에서 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울며겨자먹기로 그 식당까지 지금 알아서 지보에 있는 시설을 너희들이 쓰는 대신에 이것 사글세라도 너희들이 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됩니다. 이제까지 먼지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바람은 똑같은 입장에서 이것이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잘 되기는 바라는 마음은 똑같지만 이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요,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조건입니다. 여기에 지금 몇 년 먼지 쌓이고 문 닫아 놓고 있는 것 아십니까?

한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더 되었습니다. 3년입니다. 3년동안요, 투자만 해놓고 그 사람들이 얼마 투자한 지 아십니까? 지보농협에 우리가 군에서 지원한 금액, 지보농협에 자기들이 담보 내가지고 대출낸 것, 다음에 자기들이 출자한 것, 이렇게 돈을 갖다가 6억인가, 7억을 얼마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까지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지보농협에 대출이자가 600만원씩 나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하니까 먼지 쌓이게 놔두고 안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체면이 안 서니까 군에서 보조받은 체면이 안서니까 무엇을 하겠느냐, 자기들이 해가지고 농공단지 앞에 문을 열었어요. 식당을. 그 사글세가 한 달에 150만원입니다. 그것을 지금하는데 어떤 조건이냐, 지보 참우마을에서 너희가 그 시설을 그 한우협회 소속입니다. 쓰는 대신에 이것 월세 150만원을 내라,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정입니다. 이자도 감당이 안되는 형편입니다. 결국은요 보조 많이 받아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가면 잘 되는 사람은 사업을 성공하면 부자가 되겠지요, 되는데 이 보조 많이 받아 가지고 어려운 대출내가지고 잘 못 했을 때는 잘 못하면 낭패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례를 겪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에는 더 신경을 써가지고 진짜 참우마을 작목반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실패전례도 있으니까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최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비율은 2011년도에 나와 있는 그 80%, 70%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자체로 하고 있는 것은 기준을 지금 50%선으로 하고 있는데 국도비사업, 이것은 다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 시군이 동일한 보조비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농정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이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농정과는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과 더불어 예천군이 발전되고 주민들의 소득이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순서이나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벌위원회 장대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감사 드리면서 산림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는데 하나도 안 물어보시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수욕장 설치사업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였는데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글쎄, 그때 우리가 도비 5억원하고 군비 1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계속된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파악을 안하고 재정투융자심사도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상급부서에 감사지적도 되고 사업은 이렇게 흐지부지 해가지고 사실은 재정적인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땅을 매입은 안 했는가요?

그때 토지는 그때 5필지 6006평입니다. 당초 토지를 매입하려고 추진했으나 보상협의가 사실상 어려워가지고 토지는 그 당시에 매입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감정가격이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정도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사실상 토지협의가 불가능 해가지고 매입은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개별사항으로 넣은 것은요,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는 겪지 말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지금 우리 다른데도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또 있다는 얘기거든요. 즉흥적인 사업 구상으로 인해 가지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실패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넣고 우리 장기발전 계획에도 넣어가지고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쪽으로 해야 하지, 누가 이것하면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것 했다가 이것 결국은 제가 왜 이것 시작을 했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하셔도, 과장님에 비해서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럼 결국 이것은 사실은 한맥CC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었고 모 교수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낭비를 했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는 얘기죠. 물론 제방을 했으니까 호안을 했으니까 그렇지요?

예.

그 효과는 있습니다. 제방효과는 있는데 과연 그 농지에 그 제방이 필요 했었느냐, 그것도 비탈면을 강수욕장 한다고 해서 사람이 오르 내려서 비탈면을 하천의 표준구간 보다 더 완만하게 많이 농지를 잠식을 해가면서까지 제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제방도 낭비였다는 얘기입니다. 제방의 필요성을, 제방은 쓰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제방이 보통 1:2 구배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주 완만하게 사람이 오르 내릴 수 있도록 제방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도 필요 이상의 농지를 잠식을 해가면서 제방을 필요 이상으로 비탈면을 많이 해서 예산낭비에 그런 전초점이 되지 않았느냐, 걱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과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이렇게 사업을 즉흥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많은 실과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철을 밟지 말자, 일례로 우리 실개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것이 님비현상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쪽에서는 사실은 무모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딪혀 가지고 하지 못하고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산림축산과에,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 뒤에 계시는 정책기획단에 영화 나루 이런 것도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사실은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 지나간 것을 자꾸 파헤쳐 가지고 뭣하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만 앞으로 이런 예산낭비의 사례는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군비든 국비든 여하튼간에 어떻게 보면 아까운 재원인데 이 재원을 다른데 투자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굳이 이것을 제가 파헤쳐서 지금 와서 안되겠는가, 예산 없으면 끊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는 단지 무모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즉흥적인 생각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았느냐, 좋은 표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넣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철우 위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 도면에 표시된 빨갛게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안되니까 결국은 제방 축조사업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산도 사실상 다 쓰지도 못하고 일부 도비는 반납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투융자라든가 다음에 도의 심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지금 방금 이철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그 위치를 한번 답사한 적이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가보셨지요?

예.

현장에 가보셨으면 강수욕장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 그때…

지난 세월이었지만 무지막지하게 돌 던지듯이 국가예산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아마 이철우 위원께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예산이 더 집행되지 않게끔 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넣은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사짓는데 배수로하고 소하천하고 차이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천법에 보면요, 하천법 제7조에 보면 하천의 구분이라고 해가지고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는데 국가하천은 이제 국토보전성 및 또는 국민경제성 중량하천으로서 국토해양부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하천은 일반 지방의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하천법에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하천에 대해 가지고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 고시된 일반 시장 군수가 고시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소하천의 정비가 법에 적용 되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도랑의 배수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보기에는 송지천 같은 경우는 큰 도랑은 아니잖아요? 송지천. 올해 사업한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정도의 하천에 지금 손볼데가 우리가 사업할 곳이 많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소하천으로 지정된 곳이 우리 관내에 176개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는 안 봤습니다만 올해 35억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예산요구를.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일반하천하고 다음에 소하천하고 몇 개 사업이 들어와 있고 자체사업도 지금 한 9억원 정도 해가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전번에 현장 갔다가 이 현장은 안 갔습니다만 고항천 같은 경우에도 또 일반 군민들이나 의회에서 보기에는 어떤 아주 깊은 산속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하천을 정비한 것 보다는 자연석이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또 사업지 선정할 때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자연 그대로 아주 친화적인 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일괄적으로.

예.

그런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또 제가 맨 처음에 물은 것이 왜 물었는가 하면 개념을 제가 배수로하고 잘 몰라서 배수로 같은 경우도 한 3m, 4m 이렇게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해 집중폭우로 인해서 심어놓은 농작물이 유실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유실되는 것이. 우선 시급한 곳부터 장소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조금 그래도 주민들 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재난관리과가 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오래 기다리셨고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곤충바이오엑스포 추진하면서 단장님, 이 자리에서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협조 잘 됩니까?

아직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동에서 김광림 의원이 곤충자원 재원화센터를 유치를 하려고 전번에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다가 우리가 다 뺏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제가 농림부에 알아보니까 내년도에 3개소를 전국에 개최를 하려고 하다가 1개소로 밖에 지금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될 것인지, 경기도에 될 것인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 하면 우리 예천에 선점할 수 있습니까?

지난 번에 군수님과 우리 도의원님 두 분하고 지사님을 면담한 자리에서 곤충은 예천에 특화시켜 주고 또 나머지 일반 사항은 상주에 잠사곤충연구원에 해달라고 1차건의한 결과 지사님이 명확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 하는 일은 사실 앞을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대비를 한다고 하면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에 삼강주막에 대한 상표권 등록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지요?

예.

알고 계시죠?

예.

그것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용 못하잖아요? 개인이 특허를 냈기 때문에. 자, 우리 곤충에 대해서도 관련분야는 상표권 등록을 많이 하십시오. 내년도에 예산을 수정예산에 세우든지 해가지고요,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곤충에 관한 것은 상표등록은 무조건 많이 해버려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선점을 꼼짝 못하도록 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종을 하고 있는 호박벌이나 이런 것 머리뿔가위벌 그렇지요, 다음에 양봉에 관한 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표권 등록을 해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꼼짝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돈 별로 많이 안 듭니다. 예산이요. 했을 때 우리가 곤충바이오엑스포도 2012년도에 하면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억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표권 등록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상표권 등록하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곤충에 관련되는 것은요, 모든 분야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상표권 등록을 해버려야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고 선점을 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말로만 해가지고 정치권은요, 앞은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위에서 콱 눌러버리면요 콱 박혀 버립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돈이 되니까 앞으로 비전 있는 사업이니까, 김광림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자꾸 목숨을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간다는 얘기거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선점을 했었으니까 실제로 경북도내에서 23개 시군중에서 곤충에 대해서는 우리 예천군 보다 앞서가는 군이 사실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럼 우리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하지요. 그래서 관련분야에 대한 것으로 해서 상표권 등록을 모두 하도록,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해야 합니다. 해야만 앞으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인해 가지고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는 역할도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아무튼 2012 곤충바이오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적은 인력으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곤충엑스포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영화 나루,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저는 이 자료를 아까 단장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답변서가 사실 온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것이 회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이 문제는 저도 사석에서도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도 낭비를 했었는데 제가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 사업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회수를 못해도 좋습니다. 끝까지 법적으로 가셔 가지고 이것은 사례를 좀 남겨 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 의해서 안 됐을 때는 군에서 이렇게 강력한 조치도 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 행정을, 예천군을 가지고요, 가지고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우리 예천군이 가지고 놀림을 당했다는 결과밖에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전통주 개발에 대해서 업무가 이관이 되었었는데 단장님, 솔직한 의견을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 아이스와인, 사과와인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품성으로서는 성공을 하기는 어렵고 지역이 예천에 이런 와인이 하나 있다는 것을 전통주가 지역에 있다는 것만 알리고 또 우리 군의 대표 와인이라는 것이 하나 있었으면 안 좋겠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상품성이 된다, 돈이 된다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돈이 된다면 벌써 다른 탁주업체나 일반 업체에서 대들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안 대드는 것을 보면 큰 상업성은 없다고 봅니다.

단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것 사업 안될 때는 빨리 치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업성이 없을 때는. 이것이 방향을 잘 못 가고 있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요,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본 의원이 했습니다. 한 것은 예천전통주 개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스와인은요, 사과와인은요 특산주입니다. 특산주. 전통주가 아니고, 처음에 애초에 목적이 예천에 전통주를 하나 개발해 가지고 하면 안 좋겠는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것이 특산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 흔해 빠진 사과와인으로 바뀌어 버렸다고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될 때는 빨리 치우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속여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추가된 예산은 없습니다만 이것을 안되는 것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그냥 행사장에서 쓰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또 몇 천만원, 몇 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에 비하면 안될때는 과감하게 빨리 실패작으로 돌리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당초에 요구했던 전통주는요, 안동에 안동소주라든지, 문경에 호산춘 그렇지요, 용문에 예선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하나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 뜻이었는데 어느 지역에나 다 있는 사과와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상품성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경쟁력 있게 키워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이것하는 것에 비하면요, 예천단물, 단샘 해가지고 차라리 물 장사하는 것이 나아요. 이것에 비하면. 솔직한 얘기로. 경상북도에 생수 개발하는 회사가 울릉도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강원도, 경남, 충북 다 있습니다. 경북은 없어요. 차라리 우리 지명을 이용해서 생수를 개발해서 파는 방법을 연구하면 몰라도 이 사과와인은 제가 봐서는 업무는 이관되었습니다만 작년에도 이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통주 개발 의도하고 틀리게 특산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속여부를 재검토하라고 했으면 차라리 재검토해서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딱 끝내는 것이 이 시점에서 끝내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오기전에 업무가 이관되었으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과감히 상품성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으로 하든지 다음에 일반업자가 상품성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업자가 나타나면 계속 하든지.

특허를 받아 가지고요, 그 사업자가 지원없이 하겠다고 하면 가지고 가서 쓰도록 하고 아니면 빨리 치우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기술센터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단 소관 감사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