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01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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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총무과장 이종교

장용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1, 12년도 각 실과단 국비사용… 아, 이건 해당이 없네요. 4번 2011년 예산관련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각 실단과 부서별 2011예산집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이제 이 나머지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6900만 원 남아도 이건 다 소진된다고 봐도 됩니까?

「이건 지나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소진됩니다.

장용훈위원장

그 다음 그 밑에 평생학습지원 건에 대해서 지금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이건 왜 이렇게 진도가 지지부진합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이건 당초에 우리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하려고 아카데미 이외에 하려고 했는데 아카데미를 하기 때문에 예산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집행 안 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산이 5000만 원이면 이건 상당히 큽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그건 다 정리를 합니다.

장용훈위원장

물론 정리해서 하겠지만 이런 예산편성 때는 좀 신중하게 해서 이런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대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6번, 아! 이건 같은, 마찬가지네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아까 거기서 연속되는 사항이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연속되는 겁니다. 편집이 잘못되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포상금은 이게 이만큼 어떻게 또 남아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보육수당입니다. 보육수당이기 때문에 당초…

장용훈위원장

아, 보육수당?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보육수당입니다. 보육수당이기 때문에 그건 정액이 나가기 때문에 10만 원씩…

장용훈위원장

10만 원씩 나갑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런데 4억 4000에서 어떻게 3억 8000이나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앞으로 나갈 겁니다. 또 일부는.

장용훈위원장

연말까지 그래도 많이 남겠네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조금 남습니다, 어차피.

「12월에 보험가입을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용훈위원장

아, 보험가입비가 2억 6000 남아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 보험가입비가 2억 6200만 원, 이걸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11월, 12월 지금 남을 게 없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6번 군 관내 각종 시설인건비 정기성 유지관리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뒤에 교육경비보조금 이런 건 뒤에 또 나오지요?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 교육개선 및 학력향상프로그램만 투자가 되지 시설비에는 투자 안 되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안 됩니다. 안 했습니다. 시설비 안 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시설비는 안 합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다음부터는 이 자료제출 하실 때 공통사항도 여기 좀 구분될 수 있도록 그걸 좀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102페이지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281페이지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281페이지.

장용훈위원장

268페이지 14번 용역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결과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각 실단과별 조례관리 현황 및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 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총 몇 건입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건 많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많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조례 근거해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 위원회 중에 2년동안 한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도 있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다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 위원회 개최 건에 대해서 한번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관리조례에 보면 위원 참여하는 공무원수가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적용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서면자료에 같이 좀 포함해 주시고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민간인 참여 시에 각종 위원회 세 위원회 이상은 참여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다섯 개 위원회에 참여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차후에 민간인 아직 임기가 남은 사항은 임기동안은 어차피 가더라도 다음 위촉할 때는 그런 사항을 좀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위원회가 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리고 여성도 40% 가급적이면 적용하도록 권고사항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무사항입니까, 그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권고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권고입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것도 적용해서 하여튼 전문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성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우리 저희들 감사자료 요청할 때 관리조례 현황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지금 현황 및 조례에 관한 예산편성한 것만 지금 내역에다 해놓았는데 좋은 조례를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한 건데 과마다 지금 딱 보면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다 보내놨더라고요. 책자만 두껍지 아무것도 이렇게 보면 전부 근거에 대한 것 뿐이니까 이거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총무과에서 하는 조례를 쫙 빼가지고 의원사무실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21번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아마 과학체험관 건은 뒤에 나오니까 이건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지 무단점사용 및 변상금 부과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3번 각 부서별 집기물품구입 상세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4번 실과단 및 읍면 비정규직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자료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장시원위원

뒤에…

장용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일반사항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6급 이상자 중 1년미만 근무자 인사이동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3개월씩 자리에 있다가 이동될 시는 이런 사항은 지난해나 그 전년도 매년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늘 지적한 사항이 매년 또 이렇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러한 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과장님?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사를 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려고 해보면 한 사람이 돌게 되면 3, 4명이 막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절대 1년 이상 준수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또. 그래 위원님들 이해해 주세요. 이건 뭐 인사를 해보면 잘 안 됩니다, 이게.

장용훈위원장

그 어려운 사항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특히 우리가 읍면에 읍면민들 만나보면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맞습니다. 읍면장들이 자주 바뀌니까.

장용훈위원장

특히 면장분들이 와서 적어도 1년 반 정도, 2년 정도는 있어야 의도한 사항을 개선 좀 하고 이렇게 반영시키고 하는데 좀 하려고 하다보면 가고 또 다른 사람 오고 “알았습니다.” 하다보면 또 말 떨어지기, 잉크 마르기 전에 또 이동되어 버리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번 실제로 읍면민들 여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사무관만 한 13년 되는데 17번 옮겼습니다, 17번. 그러니까…

장용훈위원장

그 실정을 아시는 과장님이 과장으로 계시니까 이건 앞으로 개선되도록, 반드시 개선되도록 해주시고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충분히 알았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이러한 사항은 최소로 그렇게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특히 읍면장 건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인식 같이 합니다.

장용훈위원장

시정해 주십시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이제 읍면에서 공무원들 일반직들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읍면장들 보면 거의 정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렇게 발령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공무원 직원들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읍면의 일들도 사실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없는데 늘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관행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좀 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지금 승진을 하면 일단 사무관 승진하면 어차피 5급 승진하든지 6급 승진하든지 7급 승진하든지 일단은 읍면으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장시원위원

맞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는 본청에 있고 그리고 또 군정을 제대로 또, 저도 읍면장 한 5, 6년 한 다섯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사실 읍면에서는 그렇게 행정집행 하면서 머리 쓰고 기획할 일은 없습니다. 집행행정이니까, 군에서 하는 집행행정뿐이고. 또 군에는 이쪽을 보면 기획행정을 하고 집행행정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업무가 좀 뛰어나고 조금 젊으면 군 과장 와서 어차피 기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가 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고 읍면에 있어보면 읍면장들이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기획이나 집행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좀 고려를 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그렇지요, 퇴직하실 때 다 되었는데 거기 내 보낸다. 그런 부분도 같이 인식을 합니다만 인사를 운영을 해보면 군청의 이런 부서에 같이 군정을 같이 끌고 가는 참모들은 좀 그런 분들이 있어야 군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읍면장은 또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1년에 세 번씩 바뀌는 이런 부분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더 이렇게 비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사하시면서 좀 이렇게 감안해서 이런 무리수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침 인사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지금 출산하고 난 여자공무원들 이렇게 좀 다시 복귀할 때 어차피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좀 인사를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역에서 이제 살고 있는 데서 멀리 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 가겠다가 아니라 아이를 최소한 한 몇 살 정도 키워놓고 난 다음에 좀 예를 들면 그 순위를 좀 바꾸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그게 이제 출산휴가를 끝나고 복직을 하게 되면 일단 빈자리를 메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출산이 끝난 그 사람 때문에 가까운 울진이나 근남이나 원남이나 군 본청이나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장시원위원

예.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괜히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본다 말입니다. 그게 맞긴 맞는데…

장시원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경상북도에서는 보니까요, 출산을 많이 한 여자공무원들에게 똑같은 사항이면 진급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울진군에서도 출산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출산을 하는 여자공무원분들에게 오히려, 그것은 저는 혜택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분들이 먼 거리로 안 가겠다가 아니라 아이를 어느 정도까지 키울 수 있을 때 만큼만이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먼 지역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울진의 북민의 집이다, 후포에 가고 평해 간다 했을 때 사실 정식 퇴근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에게 수유도 해야 되고 이 아이를 어쨌든 엄마가 있어야 되는 사항들인데 이 부분은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군에서 출산정책을 장려하지 않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하고 있고 각종 지원금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 부분은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무원 행태가 군 본청에 근무 안 하려고 합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전부 읍면 나가려고 합니다. 큰 문제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군 본청으로 나가도록 하면 읍면에 있는 사람 군 본청에 보내놓았더니 입이 한나발 나왔어요. 굉장히 불평합니다. 1년밖에 안 되었는데 불러들인다고. 그래서 우리 군 본청으로 나가도록 하면 좋은데 본청에 나가면 일이 많다 말입니다. 정시 퇴근 못합니다. 보통 9시, 10시 퇴근하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주로 원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울진 근남, 원남 이쪽 제일 좋은 데가 근남, 원남쪽을 제일 선호합니다. 비율이 엄청 셉니다. 규모가 작잖아요, 규모가 작고 가깝거든. 북면 모두 싫어합니다. 기성 같은 데 싫어합니다. 울진도 보내도 일이 많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방침은 그런 쪽으로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데 줬는데 어차피 그쪽에 자리 비면 그쪽을 메워줘야 되거든요, 당초는요. 메워줘야 되기 때문에…

장시원위원

저기…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또 그 사람을 뺀다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전보제한 걸려가지고 또 괜히 피해보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지침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경상북도처럼 지침에 아예 다자녀 출산 여자공무원들에 한해가지고는 진급 시 승진 시 우선한다는 이런 지침을 아예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이렇게 다른 공무원들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울진에도 뭡니까, 출산을 하고, 왜냐 하면 1년에 이렇게 출산휴가를 내고 복직하는 여자공무원 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봐야 손에 꼽을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침을 만들어서 이것을 좀 공무원 내부에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시켜준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피해의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을 만들어주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현재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서 다음 인사 때는 좀 최소 아이 키울 수 있을만큼의 기간까지는 좀 배려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다른 데 보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출산휴가 가신 분들을 그 업무공백을 메우는 기간제 내지 무기계약직 직원을 특별채용을 합디다. 해가지고 출산휴가를 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왜? 업무공백 내지는 동료에게 업무 과중한 그걸 부담시키는 걸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별도정원으로 관리합니다. 관리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장용훈위원장

하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럼 우리 출산휴가 들어가 있는 인원이 한 군에서…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20명 됩니다.

장용훈위원장

20명입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럼 그 공백을 지금?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별도 정원으로 다 메워집니다.

장용훈위원장

별도정원으로 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별도 정원으로 관리합니다.

장용훈위원장

아…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일반공무원들이 출산휴가 20명은 별도정원입니다. 587명 아닙니다. 580명 이상은 더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정원으로 공무원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업무공백은 없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285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유독 교육청 경비에 미8군 원어민영어강의 지원, 원어민강사 채용의 합계가 1억 3747만 9000원이 잔액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백정례위원

286페이지.

장용훈위원장

286페이지입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면?

장용훈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담당계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남

황옥남교육팀장

그 집행잔액 남은 것은 등급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산을 세울 때 1등급에 100만 원, 2등급에 80만 원 이랬는데 실제로 오기는 1등급이 못오고 뒤에 이렇게 급수에 따라 오는 그런 차이도 있고요. 이제 와서 또 이렇게 이동되어 갔을 경우에 어디 항공료 이런 집기구입 이런 예산을 전부 다 1인당 얼마씩 세워놓았는데요, 와서 계속적으로 있을 경우에 그런 경비들이 또 절감이 되는 거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이 사람 오면 방도 구해주지, 하게 되면 항공료도 지원해줍니다. 월급은 한달에 한 350만 원 정도 되고.

백정례위원

2010년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운 예산 이렇게 많이 잡지 말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 예산을 복지 쪽으로 하면 그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 잡을 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일단 2010년도 건데요 일단 2011년도에도 이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작년 올해 연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지금 중등지원은 어떻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중등, 초등생은 어차피 여기서, 교육청에서 저희들 다 지원합니다.

장시원위원

예, 여기 보면 교육경비에 보면 고등학교로 좀 집중되어 있는 사항들인데요, 어떻습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 지원계획은 없으십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여기 6억 5000 중에서 2010년 것은 6억 5000 중에서 원어민강의 지원 제외하고는 전체가 관내 초·중학교를, 여기 내역은 별도로 없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중등, 초등 지원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뒷면에도 보니 있던데 지금 교육청사업에 보면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있더라고요,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렇게 좀 교육환경개선 하는 이런 비용들이 이 뒤에도 보니까 있던데 지금 오히려 이런 외부적인 환경보다도 실적으로 이 학생들이 좀 필요한 부분에 집중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한 예로 보면 지금 각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의 사서들이 지금 뭡니까, 1년 미만 계약직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각지대입니다. 이게 교육청예산으로도 사실 지원해주기 조금 어려운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이런 지원보다도 정말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경비에서 저는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보면 교육환경개선 이런 것은 사실 도비로도, 도교육청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지원들이 지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한수원사업자 지원비 안에도 보면 똑같은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개선이 되어 가지고 매년 잘못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시행착오 겪었으면 없애고 좀 새로운 부분들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강구되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학교별로 도서관 사서지원을 군비로 지원해주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시원위원

예를 들면 그런 형태의 좀 사각지대에 놓인 이 뒤에 보면 뭡니까? 보면 교육환경개선비가 십 몇 억인가 이 뒤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십 몇 억, 14억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아낌없이 지원을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외형적인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모든 경비들이 결국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비용들인데 정작 이 학생들에게는 이런 혜택들이 돌아가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경비가 전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거지요.

장시원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뭡니까, 시설 이런 부분들이 시설환경에 의해서…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 시설 쪽은 우리가 지원 안 해줍니다.

장시원위원

이게 교육환경, 학교 환경개선비가 맨 그런 것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해줄 때는 시설비 부분은 안 해줍니다. 학력향상…

장시원위원

아니 그건 이제 사업자지원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우리가 10억 정도 지원해주는 돈에서는 교육향상 쪽이지 시설 쪽은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뭡니까, 이제 얼마 전에 울진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하고도 말씀을 해보니까 좀 사실 이렇게 지원을 바라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울진군에서 사실 이 교육 쪽으로, 사실 교육 쪽은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워낙 이게 난해하고 이것은 정말 전문가들도 하기 어려운 사항들인데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좀 진행할 때도 예를 들면 학교와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좀 되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뭐 일반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게 교육청의 정책을 따라가야 될지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정책을 따라가야 될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게속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좀 감안해서 매년 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얼마 전에 학교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이 돈을 좀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학교의 자율성에 맞게 이 돈 가지고 지원해주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자율성도 그동안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협의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들은 참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냥 자율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또 다시 전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뭡니까, 외형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곳에다가 우리 군에서 찾아가지고 목적사업비로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등, 중등도 우리가 자료를 받아봐야겠지만 지금 울진초등학교로 학생들이 집중되고요, 그 다음에 울진중학교로 집중되는 이런 사항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 원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걸 좀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이 지역에서 학교가 있으므로 해서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데 지금 기성에도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들이 몇 명이 안 되고 원남, 다 이런 사항이니까 그쪽에 사는 부모들이 그쪽에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고 울진 족으로 자꾸 집중되는, 특히 우리 읍내3리 남부초등학교가 있고 그렇게 많은 아파트와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입을 해서 울진초등학교로 오는 이런 부분들, 법으로는 위법이지만 그 부모들의 이런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법의 잣대로만 또 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교육청에서 지원해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우리 궁비가 교육경비로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연구를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 사항 넘어가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31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교육청 지원하는 것 10억 5000만 원 중에서 귀향대학생 멘토링지원사업 있잖아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걸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합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집행합니다.

전신규위원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다 맡겨 놓으면, 이걸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황우남 계장님이 학교에서 빌리지스쿨 하다가 밖에 꺼내서 호응이 좋듯이 이것도 한번 우리 직접 참가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효과가 있고, 왜냐 하면 선생님들 자존심이 있어서 조금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돈 예산 4000만 원인데 충분히 아주 좋은 과외를 시킬 수 있는 역할이 될 겁니다, 이걸 검토를 잘 하면.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중학교와 초등학교 지원이 군 전체 초등학교 지원, 그 다음에 중학교 지원 금액이죠, 이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전신규위원

특화사업으로?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보면. 실질적으로 이걸 학생 수에 비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다 보면 읍면에는 초등학교가 지금 그렇게 학생 수가 적어서 폐교가 될 위기를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 초래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돼요. 있는 쪽에는 자꾸 아이들을 모이게끔 교육수준을 높게 해주니까 아이들이 자꾸 모인다고, 그래 이런 걸 지금 타 시군에 보면 읍면에 특별히 폐교위기된 학교에 특별히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요. 이걸 과장님, 조금 검토를 해서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조금 절감하는 차원 아니면 좀 더 지원해가지고 한 개 면에 한 개 학교는 소재지 학교를 죠금 지원을 해서 나름대로 교육과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아, 우리 애가 울진까지, 후포까지 또 근남에서 원남, 울진까지 이렇게까지 안 보내도 충분히 초등교육은 내 지역에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그런 학부모들에게 안심하는 마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 교육청에서는 다 못합니다. 이런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조금 검토를 해주실래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초등학교까지 군에서 하기는 좀…

전신규위원

그게 바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게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 주로 중·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그런 부분이 큼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도 한데 초등학교까지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도 올해부터는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무슨 특화사업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예전까지는 그게 없이 그냥 돈을 막 내어줬는데 우리 작년도 황계장님 와가지고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계획을 내어놓아라, 그 심사를 합니다. 교육청 심사를 해서 그 예산 집중 지원하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신규위원

하여튼 지금 고등학교만 자꾸 이러면 안 됩니다. 명문고등학교와 정보화고등학교, 뭐 우리가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같이 고등학교 위주로 가버리면 문제가 많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런데 학생들, 학부모들 의식이…

전신규위원

기초가 안 되는데 따라가지는 못하지 그럼 결국은 떨어지는 아이들은 계속 떨어집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학부모의 의식이 전환이 안 되면 기성 아이들이 울진 오고 원남 아이들이 울진 오겠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신규위원

잠깐만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아이들이 움직입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빈부격차를 자꾸 벌려주는 거예요. 그걸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학교별로 중고등학교 쪽에 금연교육 같은 걸 하고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금연교육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니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스마트폰에다가 그 학교에 가서 담배꽁초가 온 학교 운동장 뒤쪽에 떨어진 걸 찍어서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네가 현장에 한번 가봐라’ 하면서 그런 걸 제가 아직 못 가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이들 건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교육이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금연교육이 말입니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보건소에서는 수시로 합니다. 초등학생도 지금 아이들이 담배 피운답니다.

안순자위원

초등학생도 피운다고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초등학교까지 금연교육을 갑니다. 보건소에서 초등학교까지 금연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건강이 제일 걱정입니다, 학생들 건강이.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과장님, 우리 교육이 인재육성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또 학업향상도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들 이야기처럼 예체능분야 있지요? 예체능분야 거기에 초등학교에 어느 분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학교장이 추천하면 분명히 이 아이는 소질이 있는데 부모능력이 안 되어가지고 학원도 제대로 못 다니는 이런 아이들을 학교장이 인정해서 추천하면 군에서 좀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걸 해주면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런 일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다른 지자체에 없는 이런 걸 한번 획기적으로 한번…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체육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고민을 하는데 참 지원범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에서 첼로를 한다하면 서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 지원…

웃음

장용훈위원장

아니 여기 울진 현실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장용훈위원장

초등학생들이 그런 재능이 있는 걸 조기에 발견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을…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그걸 연구 좀 해주십시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다른 지자체에 없는 이런 걸 10억씩 우리 교육경비 들이는데 일정 부분만 할애만 하면 아마 그런 재능있는 우리 인재들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산만 많이… 그거 다…

장용훈위원장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다음 국제자매결연실태 교류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빌리지스쿨 운영현황 369페이지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지금 빌리지 하고 있는 데는 학교별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닙니다. 군 전체로 집행 같이 합니다.

안순자위원

올 겨울에도 특강이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특강을 지금 죽변하고 후포쪽은 특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그 위탁업체는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합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방학 하면 곧바로 보니까 보충수업에 들어가더라고요. 보충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또 보충수업이 끝나고 심화학습이 있더라고요. 심화학습이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아니, 심화학습이 2시부터 4시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충수업이 1시까지 끝나고 점심식사 후에 2시부터 4시까지가 심화교육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보니까 빌리지하고 시간이 잘 맞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 여름방학에 보니까요. 그래서 학부형들은 심화도 하고 빌리지도 하고 빠트리기 싫다. 아이들을 같이 시켰으면 좋겠다, 또 원하는 학생들도 같이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시간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예산이 심화교육도 예산이, 심화교육은 공교육이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 그러니까 심화교육도 빠지면 안 되겠고 빌리지도 꼭 하고 싶고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형도 하고 싶고 하니까 이 부분을 어쨌든 아이들이 원하고 학부형이 원하고 하면 한 명도 빠지지 않도록 같이 좀 수업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 또 어쨌든 군에서 인재양성과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과정에서. 그러니까 스카이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포항공대라든가 다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어렵고 이제 그 중에서 우수학생들이 스카이나 포항공대나 카이스트나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탄력적이 아니라 그 분야는 후포같은 경우에는 학교하고 협의를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학교하고 학교장하고 좀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협의해서 그런 문제는, 시간문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부모들도 염려하지만 못하는 아이들도 막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특강이 논술이 10회가 있더라고요, 그죠? 논술이 10회 있는데 특강논술도 좀 시간을 더 늘려주시고, 또 입시상담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상담 해줍니다.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예산이 좀, 또 학부형들이 원하는 건 시간을 좀 더 할애해줬으면, 수업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게 얼마 전에 후포에서 한번 학부모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 요구가 뭐냐 하면 학부모들 되다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있으면 불안하다 말입니다. 어디 학원을 가야 되거든,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다 소화를 하냐 하면 소화를 못 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안순자위원

못 시키는 학생도 있고 또 잘하는 아이들 시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렇지요. 여름철 같으면 특강을 하게 되면 한 4시간이나 하면 되는데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9시간 강의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좋습니다, 예산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소화를 못시킵니다. 학교공부에다가 이게 사교육이 우리 군에서 사설학원에 그걸 다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도 군수님도 같이 가면 군수님도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다 소화를 못 시킨다. 못 시키니까 가서 자기 나름대로 배운 것 그날 저녁 복습하고 예습해야 되는데 강의만 해서 들어가느냐? 안 된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다 소화를 못 시키는 아이들도 있고 다 소화시키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다 못 시킵니다, 못 시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도 뭐냐 하면 이제 과탐, 사탐까지 해달라 그래요.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공교육이 뭐가 됩니까? 공교육이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학교가. 그러니까…

안순자위원

과장님, 이왕이면 그래도 이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거니까 심화나 빌리지나 하여튼 그 시간을 잘 맞춰서 같이 해서 원하는 대로…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그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가급적…

장시원위원

간단하게만…

장용훈위원장

예,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어쨌든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지금 참여인원 학생들이 좀 줄었네요? 81명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올해 거의 마무리되는 사항인데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종 나와 할 때부터는 안 되었는데 올해 업체가 스카이에듀가 와서 학생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아이들이 금방 올해 해가지고는 성적이 그렇게 뛰기는 좀 그렇습니다. 한 2년 정도 성적이 뛰지 금방 해서 성적이 그렇게 확 뛰기는 좀 그렇습니다. 성과를 내기는 좀 그러니까…

장시원위원

전체 인원이 어쨌든 울진군에 81명인데 한 5억이면 한 12개월로 나눴을 때 한 달에 1인당 한 6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장시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성은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후포같은 경우는 지금 출석률이 오히려 작년보다 더 높아지고 하는데 울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울진고등학교에서도 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게 실적, 이게 뭐 과감하게 아니다 싶은 부분들은 축소를 좀 하고 정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포의 부모들도 저도 이렇게 한번 만나뵙는데 열기는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학원도 없고 한 사항들이라면 사탐 이런 부분 모르겠습니다. 공교육이 분명히 사교육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벌써 우리 군에서 국, 영, 수 어차피 이것은 벌써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벌써 이게 사교육 어쨌든 우리가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아예 사교육 이런 개념을 공교육을 우선한다면 이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쪽에 93% 이상 정도의 출석률이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조금 더 다른 과목도 확대를 해볼 필요성은 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을 한번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장님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들인데 이제는 어쨌든 정리와 이게 필요하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맞습니다. 울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에 할 것인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는 부분을 가지고 어차피 죽변, 후포 쪽에 집중을 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진고등학교 내년에 자율형공립고가 되게 되면 우리 예산을, 예산요구했습니다만 한 2억 정도 별도로 울진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줍니다. 자율형공립고가 되기 위해서 군에서 예산을 얼마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2억 정도 예산을 의회에 올려놓았습니다만 되면 울진고등학교는 굳이 빌리지를 해야 되느냐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데 고민을 하면서 한번, 그 때 되면 그 때 봐서 죽변하고 후포하고 특강을 더 늘리든지 과목을 늘리든지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내년에는 어쨌든 올해와는 좀 다른 그런 빌리지스쿨을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문예교육 신청 및 교육일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들었는데 이 문예교육은 예산은 초반에 세웠는데 늦게 시작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벌써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좀 너무 늦게 시작하지 않나? 11월 15일, 11월 22일, 12월 2일, 11월 23일 이런 식으로 보니까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급작하게 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어때요, 성인문예 교육을 하는 과정이 가보니까 참석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참석률도 좋고, 저는 한번 참석 안 했습니다만, 황계장 이야기로는 가보니까 노인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더랍니다. 하여튼 상상외로 좋더랍니다. 상상외로, 그래서 지금 네 군데 한 것을 추가로, 지금 내가 그랬어요, 황계장 하고. 추가로 더 받아라, 그래 이걸 읍면에서 한다고 신청을 받으니까 읍면직원들이 의지가 없는지 보고 자체를 안 합니다,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추가 서면, 원남, 기성, 온정도 네 군데를 추가로 해야 되겠다, 하자 그래서 지금 강사모집을 공고를 해놓았습니다. 이건 올해 좀 늦긴 늦었습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늦게나마 시작해서 호응도가 좋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지역방문을 했을 때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번 6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추진했는데, 성인문예 이거 강사진도 조금 보면 보완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공고에 보니까 굉장히 접근하기 힘든 공고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수진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역실정을 잘 아는 그런 강사진도 제가 볼 때는 효과적인 평생학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틀에 억매이지 말고 어느 정도 되면 지역에 있는 강사를 선정해서…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연하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강사를 배출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왜 우리 이런 걸 잘 발맞추었냐 하면 정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1년 단위는 진짜 졸업장을 줍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과정이냐 하면 지금 대구시교육청에서 초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친 다음에 초등학교에 와서 1년 과정만 하면 6년 졸업장을 줍니다. 이제까지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딱 발맞추어서 아주 잘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군에서 초급과정 1학년에서 3학년 수준을 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르칩니다. 가르쳐서 이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가지고 그 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시킵니다. 그럼 이분들이 1년만 딱 하면 졸업장을 주도록 되어 있도록 교육법을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거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를 치러서 들어갈 수 있지만 이 과정을 못 거쳤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래서 이걸 정말 발맞추어서 우리 황옥남 계장님께서 늦게나마 열성적으로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연차적으로 한 마을에 한두 명이 있더라도 계속 이렇게 문예해덕자가 없도록끔 좀 추진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올해 모집한 이 사람들은 내년 2월말까지 하고 내년 3월에 다시 그 동네 다시 또 시작하든지 하는 것은 내년 3월에 다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예,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이게 과정이 1년 과정이 끝나면 교육청하고도 타협을 봐야 됩니다. 이러이런 게 있으니까 교육청도 이걸 그렇게 추진해 가지고 1개 면에 1개 학교를 하든지 해가지고 받아주는 클래스를 만들도록 그것까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시원위원

위원장님, 그 건에 간단하게 보충 좀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여기 지금 장소를 보면 거의 마을회관 위주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당장은 좀 어렵더라도 이 부분들을 좀 일정 교실을 좀 만들어서, 큰 건물을 짓자는 게 아니라 작은 공간이라도 좀 교실형태로 좀 만들어서 그 분들이 좀 학교를 좀 다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래도 내가 한글 모른다는 것을 주위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수업을 한다 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청지회 같은 경우도 매주 금요일마다 가보면요, 그 먼 데서도 할머니들이 거기 학교 오려고 참 열정이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도 여기 죽변면처럼 면민회관이라든지 기성에도 사무소 2층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느 공간을 좀 만들어가지고 좀 학교다운 그런 형태로 하고 아까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명예졸업장 이런 부분들도 해서 좀 실질적으로 이게 좀 발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집합을 모아놓고 면단위로 좋은지 마을별로 강사가 찾아가서 해야 좋은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장용훈위원장

더 안 계시지요? 다음은 선진비교행정 비교견학 실시현황과 평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이거 이번에 제가 선진비교 실천현황평가서를 쭉 다 봤습니다. 아주 이게 좋은 사례와 같은 느낌, 앞으로 해야 할 공무원들의 자세,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해외보다 국내 벤치마킹 선진견학이 아주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지금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딱 갔다 와서 하나하나씩 전부 다 체크를 해놓은 걸 보고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겠구나 싶어서 이 자료만큼은 몰라도 이렇게 상세히 자료를 준비해줘서 집행부라든가 자료를 하는 담당공무원에게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어체험마을 체험관도 그렇고 우리 기숙사 문제, 합숙시설 이것 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지금 일단 합숙을 하려고 원전지원금에 80억을 용역결과가 나오고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일단 80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내년도에 원전특별지원금 사용처를 일단 40억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부지매입만 하는 걸로 하고 2013년도에 건축하는 걸로 지금 한 40억 정도 더 해서 건축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전신규위원

신축으로 짓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짓든지 뭐…

전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남도학사, 충북학사, 탐라학사, 서울장학, 전북장학, 구례학사, 제천학사 화성학사 이렇게 쭉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신축을 지으려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건데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글쎄 그걸 한번 내년도 한 40억 부지매입비를 가지고 일단 예산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40억만 가지고.

전신규위원

지금 점차적으로 봐서 자꾸 시간을 끌면 지금 시기가 내가 볼 때 딱 맞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시기가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아주 딱 맞는 적절한, 올 연말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절하지 않겠나 싶은데 대통령선거 때 보면 항상 부동산이 또 유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빨리 좀 확보를 해서 원룸형 건물 사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나쁘지 않거든요, 자체 건물을 봐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서울주변 학생 고려 시 신도림역 주변을 반드시 지정한다든가 또 주상복합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거나 이런 게 나와, 이렇게 주요착안을 해놓았는데 이건 좀 맞지 않는 그런 계획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도 지금 잘 연구를 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자료도 아주 조사를 굉장히 잘 해놓았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잘 해놓았는데 전문분야 부분을 좀 모시고 그런 분들의 고견을 좀 들어서 이렇게 신중히 접근하고 또 투자방안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발품을, 이거 부동산은 발품이거든요. 부동산은 발품입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그런 관계를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 그쪽에 한번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전신규위원

어디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청소년육성재단에요.

전신규위원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청소년육성재단, 보사부 산하의 청소년육성재단이 있는데 그쪽도 한번…

전신규위원

아니 다른 시스템이 갖추어졌을 때는 맞는데 우리가 이걸 건물을 우리가 지금 위치를 선정하고 우리가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렇지요.

전신규위원

그것까지 그 사람들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런데 그건 그쪽에 자문도 한번 구해보고…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같은 걸 지역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잘 좀 아시는 분들을 그분들을 납품을 주든지 한번 받아서 연구를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신중히 검토를 합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업무관련 등으로 인한 인사조치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님.

백정례위원

과장님, 예산계장, 감사계장 업무관련 인사조치 몇 개월 하는지 아십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한 4개월 했나 5개월 했나 모르겠습니다. 한 5개월, 한 4, 5개월 되지 싶은데…

백정례위원

과장님, 인사담당은 총무과장님 직권이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맞습니다.

백정례위원

기획실장 마음대로 문서 없이 구두로 할 수 있나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법조항이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건 뭐…

백정례위원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백정례위원

행정상 절차가 있습니다. 그들의 명예회복은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백정례위원

과장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장용훈위원장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여기서 답변하시면 그거 정말 감사장을 우습게 아시는 발언이십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기가…

장용훈위원장

규정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요. 과장님 아니면 그 답변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지금 부서장이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업무를 안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업무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업무를 안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런 법조항이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니 그건 당연히 부서장의 권한이지요, 그건.

백정례위원

법조항이 있으면 법조항을 주십시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법조항은 없습니다만 그건 당연히 부서장의 권한입니다. 업무능력이 부족하니까 너는 업무를 안 주고, 다른 사람 업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니 법조항은 없지요.

백정례위원

법조항을 줘야죠, 그래도. 문서로 하든지.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문서가 없고…

백정례위원

구두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그쪽 부서에서 일어난 일을 그쪽에서 인사권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부서장이 직원을, 조직을 통솔하고 해야 되니까 관계를 가지고 총무과장이 기획실의 업무를 가지고 가타부타 업무상 가지고 터치하는 것은 그건 부서권한 위반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영어스피치대회 위탁운영현황 및 연수실시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이 영어스피치대회 어떻습니까, 그동안 좀 운영해 오시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얼마 전에 교육청 내년도 교육경비 관계 때문에 관내 교육청 장학사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담당자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인사만 하고 왔는데 우리 황계장이 그날 끝까지 참석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이 영어스피치대회를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좀 나온답니다, 그 점이. 그래서 제가 봐도 영어스피치대회는 결국은 문장을 달달달 외워서 하는 것 뿐이거든요, 사실. 저도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쭉 또 해왔고, 군수님도 그런 의견도 드렸더니 군수님도 ‘그게 안 그런데…’ 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내년도에 한번 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영어스피치대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상으로 필리핀을 보내주고 어디 영어마을 순위를 매겨서 이런 부분들 이행하기 때문에 과열이 되고 뭡니까, 학생들이 학원에 가가지고 영어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다 하는 이런 과열된 부분들을 막아야 됩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맞습니다. 압니다.

장시원위원

이거 이런 부상은 필리핀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다른 기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부상 없이 순수하게 영어스피치대회만 좀 해서 간단한 그냥 부상 정도 이렇게 주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순위 안 매깁니다. 뭡니까, 성적표를 봐도 몇 등, 몇 등 이런 것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부상까지 같이 주면서 하는 부분을 분명히 재고되어야 됩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인식 같이 합니다.

장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다음은 울진과학체험관 운영 및 운영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여기 관람객 현황을 봤을 때 여기 로봇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는 학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퍼센티지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여기 포함됩니다.

장시원위원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관람객 총수에…

옥남

황옥남교육팀장

거기는 유료관람객이 안 들어가고요 무료관람객들…

장시원위원

다 무료로 들어가지요, 맞지요?

옥남

황옥남교육팀장

예, 여기에…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여기에 들어가지요.

장시원위원

이 로봇수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그런데 이 과학체험관을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현상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로봇 이런 실습, 이런 체험하는 좀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은 과감하게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수업을 좀 이걸 넘기고 실질적으로 이 과학체험관을 어떻게 좀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이 좀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전에 황옥남 계장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던 별난물건박물관이랑 롤링볼 그걸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번에 갔다 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하는데 입장료가 1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공간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이와 엄마와 부모가 함께 와서 간단하게 체험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것은 비품을 한번만 사놓으면 몇 년이고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로봇재료를 사가지고 그냥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형태보다도 좀 뭔가 거기는 한번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서 관람할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대안을 좀 제시를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형태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과학관 운영은 반드시 좀 재고가 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거 과학체험관 하도 운영이 안 되길래 일부 측에서는 그 건물 뜯고 구조변경해서 복지시설 하든지 다른 시설하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미협 쪽에서는 울진미협 쪽에서는 그 쪽에다 미협사무실을 자기들 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원전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지금 그쪽에다 4D영상관을 1층에다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 돈 얼마 안 됩니다. 천체관측 하는 걸로 검토를 합니다. 하도 안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127억으로 지어놓은 건물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시실에서 하는 건 아예 관심 없습니다. 아예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재구성 하려면 돈이 30억, 40억 또 듭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건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구상으로는, 그래서 구미 쪽에 갔다 왔어요. 1층에다가, 1층 지하에다가 4D영상관을 하면 되고 옥상에다 천체관측소를 설치하는 걸로, 그래서 한 10억 정도 들여서 그 10억을 국비, 도비예산을 받으려고 황계장이 다음 주에 한번 갑니다. 도에 올라가서, 교육자원부 올라가서 10억 정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고 못 받으면 군비로 해서라도, 그래도 활성화 해야 되지 지금 상태로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울진군민들도 가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자꾸 이제 또 시설을 들이는 부분들은 더욱 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왜냐 하면 군수님이나 계장님이나 우리 사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이런 형태들, 우리 울진에 있는 부모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보면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온 서울로 대구로 이렇게 포항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시설을 잘해놓는다 해도 두 시간, 세 시간 이상이면 가서 구경할 수 있는 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그걸 유사한 아류를 만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투입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또 만들어놓았을 때 또 다시 그것도 만족하지 못했을 때 또 이런 예산낭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시설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전문가의, 그냥 용역을 그런 용역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들에게 좀 조언을 구해서 정확한 진단 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시설하는 것 신중해 주십시오, 과장님. 거기에 천체관측 하려면 상식적으로 주위에 불빛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관 주변에는 벌써 청소년수련관이 계획되어 있고 그 주변에 각종 조명이 도심 가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한번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 안 되기 때문에 과학관협회에도 작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해서 전국에 있는 과학전시물도 여기에서 이동해서 하는 걸로…

장용훈위원장

그런 것은 좋습니다. 순회해서 서로…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순회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에는 좀 달라지게 할 겁니다.

장용훈위원장

대구과학관에 가면 이게 만류인력이라든가 기초과학에 대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이제 체험이 되어야지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니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학생들한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교과에 필수코스로 그렇게 해서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시에 그런 식으로도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시설투자는 동료위원 질의대로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지요? 다음은 공무원 비정규직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자료로 갈음할까요?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저기 과장님, 어제 뉴스 보셨죠? 정부에서 비정규직이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9만 7000명, 그리고 1년미만 비정규직에게도 복지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어쨌든 지금 흐름은 비정규직들을 자꾸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게 추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울진군에서도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자꾸 묶여가지고 더 이상 이제 어려움을 말씀 많이 하시는데 분명히 정부는 어쨌든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울진군도 분명히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곳은 다 총액인건비제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지자체 장의 의지가 있고 총무부서에서 그런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정규직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다 있더라고요, 보면요. 그래서 우리 울진군에도 이게 정부에서 내년부터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거의 상황에 따라서 좀 빨리 되는 곳도 있고 좀 순차적으로 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울진군에서는 좀 다른 지역보다도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그 이야기도 조금 드릴게요. 노인요양원 어제 우리 뭡니까, 주민복지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든 매년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차피 2년이상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분들도 원래 취지에, 원래 뭡니까, 시험을 쳤을 때처럼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건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월말자로 1년 계약했기 때문에 다시 1년 이제 더 되어 버리면 2년차 계약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때 봐서 검토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뭐라고 다시, 정규직화 2년 이상 되면 정규직화 되는데 그 관계는 여기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부은 그 때 가서 봐야 됩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어제 사실 노인요양원 관리는 주민복지과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사실 주민복지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상에 그동안 원래는 정규직으로 했다가 군이 직영하면서 계약직으로 바뀐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는 거기 과에서 판단해서 올라오면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저는 승인만 해주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건 그쪽 의견만 받고, 의견은 그쪽 의견을 받지만 어차피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인사권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이것은 인사문제가 아니라 이건 채용의 문제입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채용인데 채용이라면 다 한가지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오늘 확정이 되었는데요, 전에 한수원 한빛 해고자 12명 이야기 아시지요? 그때 불법파견 때문에 시위도 하고 소송도 한 지금 오늘 판결이 났는데 1차는 오늘 승소를 했습니다. 거기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불법파견을 어쨌든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양산을 한 그런 정부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상당히 회의적으로 봤었는데 그게 불법파견이 어쨌든 맞다고 오늘 인정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는 이 비정규직, 계약직은 이런 흐름들은 이제는 정규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사회적인 흐름입니다, 약속이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뭡니까, 정규직을 위탁을 주는 것도 지금 이렇게 할 때 신분불안 때문에 불안해하는데 오히려 외부에 있다고 우리 군 직영으로 다시 계약을 바꾸면서 그것을 오히려 반대로 정규직화를 계속 유지시켜줘도 뭡니까, 줘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그것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통념상 그것은 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내년도 정규직화 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답변을 못…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권자는 부군수님이니까 인사권 보조자가 여기 와서 답변을 감히 못 드립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온 김에 지방계약직 채용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무과 보건의료원, 이분들이 어떻습니까, 몇 년씩 계약을 합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몇 페이지?

장시원위원

519페이지입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이건 우리 지방계약직입니다. 이건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렇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이건 기록물관리사로 지금 5년 했고, 박경호 물리치료사는 3년을 연장해서 5년까지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계약을 보통 1년씩 합니까? 아니면…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5년.

장시원위원

5년씩 합니까? 2년, 3년입니까? 어느 분이 2년입니까?

「2년, 3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신준성은 2년이고요, 박경호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2년에서 3년까지 연장해서.

「총 계약직 범위는 5년인데 그 안에서 2년하고 3년하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시원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어차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쨌든 정년까지는 보장이 안 됩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굉장히 박경호 씨를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합디다. 자기가 이제 2년 계약해서 3년까지 연장해서 5년을 마치는 연도가 올 10월달인데 굉장히 불안해 하더라고요. 하여튼 5년만 되면 불안해하면서 그러기에 별 문제 없으면 안 되겠느냐 하지만 자꾸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장시원위원

예.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래서 일단 이번에 시험을 칠 때도 자기가 계약직 만료가 끝나기 전에 시험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전국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응모자가 모이면 거기서, 이 사람을 계약 다시 할 것인지 다른 사람 쓸 것인지는 우리가 인사권자 마음입니다, 그건.

장시원위원

그러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러니까 별 문제 없으면 별 하자 없으면 그냥 간다고 봐도 됩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뭡니까, 왜냐 하면 노인요양원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직영으로 하면서 계약직으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용불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수님도 고용창출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고용창출은 안정적인 일자리 이 부분들이 정말로 일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차피 정년이 보장되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좀 뭡니까, 고용을 안정화 좀 시켜줄 수 있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년마다 불안해한다. 이 사항은 분명히 완화 좀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대… 그럼 어떻습니까, 최대 5년까지인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마음이 계시면 인사권에서도 분명히 5년을 계약을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3년밖에 또 계약을 안 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꾸 밖에서 보는 각도는 공무원들, 일부 공무원들 철밥통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조직 내에도 보게 되면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공직자로서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공무원 신분보장하기 때문에 못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못 내보냅니다. 일도 안 하고 다른 사람 업무에 방해하는 사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무원시험을 치게 되면 지금 행정직은 아무 직원이 와서 합니다, 행정직은. 하지만 수산직이나 토목직이나 지적직이나 저쪽의 이런 직들은 특정 희귀직들은 기술직 쪽은 행정이 그쪽 전공자 아니면 업무를 못합니다. 일례로 수산과 못해도 토목직 못해도 애들이 가, 수산직 같아도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둘이 있는 직원이 한 아이는 울산대학교 경주 애가 자동차공학과 나온 애입니다. 수산직이요. 한 애는 대구카톨릭대학교 일어일문학 나온 아이에요. 너무 모릅니다. 기술센터 가면 작년에 4명 한 사람이 농업전공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도가 됩니까? 못 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뭐냐 하면 그런 인원을 그 전공자들을 계약직 모집해야 됩니다. 저도 군수님 생각도 그렇게 합니다. 나도 군수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수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제 생각은 그 전공자 그 학력 전공자 경력 있는 사람들을 8급이나 7급으로 계약직 해가지고 실적 좋으면 계약하고 안 그러면 내보내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어야 되지 이제 장위원님 말씀은 고용불안은 하지만 이게 아닙니다. 지금요 그래야 밖에서 절도성 있게 있습니다, 이게.

장시원위원

뭐 철밥통 이야기는 그건 웬만한 국민들은 좀 다 알 정도로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인데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사항들이 제도적인 개선이 되지 않으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몇 명, 만약에 우리 울진군청 공무원들 전체가 이런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이의제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왜 몇 명, 전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우리가 군에서 채용하고 있는 몇 명에게 왜 이런 고통을 줘야 되는가? 그렇다면 어제 주민복지과장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고용을 해놓으면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은 결국은 칼자루를 쥐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휘두르겠다는 이런… 그렇게, 그런데 뭡니까, 그런 의사는 없지만 그 당사자들은 또 주위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빌미를 없애고 어차피 2년이상 지나면 정규직으로 다 고용을 해줘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군에서 먼저 이런 부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한빛해고자 이야기를 꺼낸 부분 그겁니다. 지금 우리 발전소 안에도 비정규직들이 너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선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울진군에서도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개선의지가 없고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한수원 보고 너희들도 지역사람들 고용 좀 해라. 청경들도 직영으로 하다가 위탁을 주고 하는 이런 사항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먼저 우리 군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발전소에도 좀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가져야 될 필요성 있다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정규직 전환관계는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별도로 내려오면 총액인건비제와 관계없이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포인트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직영한다면 사실 노인요양원도 여기에 자료를 보면 복지포인트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다. 이런 부분들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복지포인트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의원들이 요구를 한다는 건 사실 부끄러운 겁니다. 같은 직원인 우리 총무부서에서 복지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먼저 찾아서 이런 부분들을 사기도 진작 좀 시켜주고 하는, 그리고 여기 보면 뭡니까, 똑같은 처우, 명절휴가비부터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해외 배낭여행 갈 때도 그렇고 어디 공무원들 연수갈 때도 그렇고, 연수도 그렇고 이제는 차별없이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다는 한꺼번에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좀 1년미만 계약직들도 똑같은 혜택을 조금조금씩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지금부터라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하여튼 요양원, 어린이집 이런 선생님들도 그런 복지혜택 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우리 관내 몇 명이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둘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두 사람밖에 없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평해, 기성보건에서 이용국 하고 박경호 하고 둘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아, 그럼 이용국 씨는 직종이 뭡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것도 계약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그건 몇 년씩입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것 똑같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현황이 안 나와 있네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니 올해, 이건 올해 계약직입니다.

「2011년도 계약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용훈위원장

아, 올해 채용현황입니까? 그럼 이 분들도 아까 이야기대로 별정직이라든가 아까 과장님 말씀도 상당히 불안해하더라 이러시는데 그 불안하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온전한 서비스가 갈 수 없거든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니 그건 별 하자 없으면… 자기 본인이 그렇지.

장용훈위원장

신분을 어떻게 좀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고용이 안정이 됩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런데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 본인들은 아까 계약 만료시점만 되면 불안해 한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본인이 그러죠, 본인이 그런데…

장용훈위원장

아니 다 그렇지요. 그러면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게 계약직 T/O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들을 정규직화 시키지는 못합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럼 특정한 사유 없이 그 분들 계약은 연속되는 걸로 볼 수 있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연속됩니다.

장용훈위원장

확실하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연속됩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리고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과장님, 우리 요양원 건 안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채용할 때 직원 채용할 때 원장님 면접관으로 지금은 참여 안 하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 전에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하실 때는 참여했지 않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 때는 거기서 할 때 그랬지요. 거기서 할 때, 요양원에서 직접 자기들이 직영할 때는 내가 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는 분이 그 사람이 특수직종들이 많은데 그 사람이 적당한,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를 그 판단을 거기 현장 원장이 참여해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것은 판단은 총무과장만 하는 것이… 주민복지과장하고 민간인들이 주로 참여를 합니다. 민간인 인사위원들이 참여하고 주민복지과장하고 나하고 넷이 참여하기 때문에 채용관계에서는…

장용훈위원장

개선할 일은 없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집 채용하는 것도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 그러면 그리 채용하는 것은 그건 또 안 맞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자, 그러면 다른 영양은 보니까 이렇게 또 운영이… 채용은 좋습니다. 군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관리 운영하고 징계는 그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징계처분하고 군에 인사위에 건의하는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런데 어차피 여기도…

장용훈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제 이야기 다 끝나거든 답변하십시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운영에 인사권 이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좀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다음 현장에서 지휘하는 지휘자가 인사권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통솔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 일부 인사권을 그 현장 원서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 요양원 같은 건 원장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권을 좀 일부 양도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그분들 작년 10월에 계약직으로 돌렸다 이러시는데 그건 분명히 울진군이 위법사항을 행정처신 했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건 한번 봅시다. 어차피 노동위원회 소송을 해놓았으니까 같이 그 결과를 한번 따라 봅시다.

장용훈위원장

거기 개인 장 누구씨 그 개인보고 이야기하는 건 굳이 아닙니다. 그분도 물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과장님이 아마 내가 볼 때 인사부서에서 좀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2008년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걸 소급적용 해가지고 먼저 입사한 사람들까지도 다 계약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1년 계약서를. 맞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1년 계약서는 작년에 주민복지과 임용대 과장 있을 때 받았고.

장용훈위원장

맞지요? 그건 소급적용은 우리가 절대로 안 됩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건 결과를 봅시다.

장용훈위원장

아니 결과가 아니고 지금 거기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채용된 분들이.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걸 제소를 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뭣합니다.

장용훈위원장

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수집한 것에 의하면 거기에 분명히 과장님도 내부결재선에 있습니다. 과장님도 내부결재선에 있으면서 이분들은 분명히 채용될 때 정규직으로 내부결재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종, 이 자료에 과장님이 채용심사에 심사관으로 참여하면서 여기에 사인까지 있어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니 그건 먼저번에 군정업무보고 할 때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아는 사항 맞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채용될 때 분명히 원장하고 총무는 어제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계약직이 맞습니다. 계약직이 맞고 그 분들 계약할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또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건 계약직이라도 두 명이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채용하는 게 맞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맞는데 나머지 분들은 일반근로계약서에 작성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소급적용해서, 소급적용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적용을 해가지고 다 전체를 모아놓고 1년짜리 계약서를 다시 근로계약서를 받은 그건 분명히 안 되는 겁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것은 위탁운영했기 때문에, 위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고…

장용훈위원장

아니 위탁 받아서 운영할 뿐이지 위탁 주체는 울진군 아닙니까? 변한 게 없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니 위탁받으면 거기서 다 운영하는 겁니다. 군에서 관여를 지금 하나도 안 합니다. 위탁을 받아 할 때는 군의 관여사항이 없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자 과장님, 위탁을 하든 요양원 소속으로 그 사람들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위탁을 줬을 때는 인사권이 군에 전혀 없습니다. 인사권, 예산권 자체적으로 다 했는 겁니다.

장용훈위원장

인사권이 전혀…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예.

장용훈위원장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양원에 요원으로 분명히 정식으로 채용되었는데 그럼 위탁받은 그 기관에서 다시 울진군이 직영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신분을 소급해가지고 그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지금 직영하니까 울진군 요양원 운영조례에 따라야 되지요.

장용훈위원장

이 소급적용 가능합니까, 과장님?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니 그건 한번 봅시다. 지금은 판단을 못하는데 노동위원회 제소했기 때문에, 그럼 그게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게 지금 쟁점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기존 있는 직원들도 그러면 신분이 정규직으로 하든지…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건 판단해 봐야 되지요, 예.

장용훈위원장

지금 이 자료만 해도 울진군이 잘못되었습니다, 분명히.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니 위원장님, 그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쟁점이 뭐냐 하면…

장용훈위원장

그분들, 그사람 이야기는 아닙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니 글쎄요…

장용훈위원장

그분 이야기가 아니고 기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당시 조례에 의해서 채용된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맞습니다. 장창의를 포함해서 그 직원들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에 쟁점이 뭐냐 하면 정규직이 되느냐 정규직이 안 되느냐는 이건 장창의가 노동위원회에 제소했기 때문에, 우리 같이 대응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되면 그 사람 정규직 되면 다 정규직이 되는 겁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분에 관계없이 이건 행정에서 분명히 이것은 착오내지는 실수를 한 겁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니 그 결과에 따라 봅시다. 지금 상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장용훈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 신분을 왜 임의대로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을 그것도 1년짜리 기간제로 왜 바꿉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미안합니다만 그건 그때 한번 결과 봐서 합시다.

장용훈위원장

이거 시정하십시오. 더 이게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기 전에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이분들 여기 계약서, 그리고 조례가 바뀐 이후에도 2009년도에도 이분들이 요양사들은 계약기간이 없는 계약서에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때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군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군에 인사권이 있습니까? 예산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득을 창출해서 요양금 받아서 운영했고 인사도 거기서 채용해서 원장이 채용해서 다 했기 때문에 군에서 가타부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위탁 주체가 다시 지금으로 바뀐 데가 그 사람 신분을 그렇게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제소했으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상태로는 이야기를 답변하기 모호합니다.

장용훈위원장

분명히 이것은 인사를 시행하는 과에서…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 결과에 따라서 되게 되면 그냥 따라 갑니다.

장용훈위원장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그럽시다.

장용훈위원장

반드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결과에 따라, 따르면 자연히 다 돌아갑니다.

장용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 현황 끝났고 읍면장 업무용 팩스보급현황 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이 팩스가 보니까 100% 다 지원받은 읍면도 있고요, 전혀 한 대도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지금 잘 모르겠는데 울진하고 죽변하고 북면하고는 아마 한수원 지원금 가지고 지금 주민지원금 가지고 지원 안 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원남도 여기서 지원되었는데… 나는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이장들 개인한테로 가는 겁니까? 동회관으로 갑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니 개인 집에.

안순자위원

개인적으로 가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경로당으로 가야 맞지 않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동회관에 있을 겁니다. 동회관으로…

안순자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읍면에 없는 데 다 지원해주실 계획입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읍면에 이장들 간담회 분석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합디다. 건의를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는데 한번 설치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검토하셔서 추경에 다 설치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지요? 과장님, 이건 맞습니다. 주변지역은 주변지원금 가지고 그때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했고, 지금은 주변지역 외에도 우리 주변지역에서 20%를 할애해 줘가지고 한 7억 정도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건 주변지원금 가지고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건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보급되어 가지고 이장들이 원활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보험금 지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로 갈음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순자위원

제가 이걸 한번 검토해보니까 새마을단체 상해보험에 1인당 4만 5000원입니다. 4만 5000원 435명에 1957만 5000원이고요 이장협의회는 5만 9000원에 196명에 1156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해보험 혜택을 보는 걸 보니까 이장협의회는 상해를 당했을 때 1억 정도의 보장을 받습디다. 510페이지에 보면 이장님들 상해보험은 상해 시나 이럴 때는 상해사망, 상해휴유장애 이럴 때는 1억을 보상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새마을은 보니까 3000만 원이더라고요. 50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은.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래 이 보험차이가 1만 40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1인에. 그런데 이렇게 상해보험에는 차이가 7000만 원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또 인격이 다 똑같이 존중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전보제한대상자 인사이동 내역 건에 대해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까 다루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니까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활용현안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이거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낮네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전신규위원

순수 군비지 않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걸 지금 왜냐 하면 금융기관 신용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일어나는데 이걸 조금 보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런데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금융기관 쪽에서…

전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규 자체를 좀 만들어서 보완해서…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우리 쪽은 이제 확대를 하려고 작년도 까지는 노인만 하다가 올해부터는 소상공인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돈 내주고 안 내주는 것은…

전신규위원

확대를 하면 뭐합니까? 확대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금융기관에서 지금 돈을 나중에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뭐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자산가치를 형편없이 따집니다, 그네들은.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러니까요.

전신규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민간단체 보조 주는 것 뭡니까? 아까 금방 이야기한 대로 사실 그런 돈은 아무런 필요 없는 돈 다 그런 것 가잖아요. 그러나 이건 글자 그대로 생활안정기금입니다. 그럼 긴급재해가 발생했다든가 이랬을 때 국가에서 못하는 그런 차원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 기금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여건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금융기관하고 한번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금융기관에 맡겨서는 안 되고 우리 군 자체 내에서 민간자본으로 보조하는 식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끌고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소득금고인데 그걸 운용자금인데 그걸 민간 단위에서…

전신규위원

그 소득금고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일어난 거예요. 자, 앞으로 이 돈이 자꾸 기금이 늘어나면 뭘합니까? 쓸 사람이 없는데, 활용할 사람이 없는데? 지금 돈 이만큼을 놔두고 그래 쓸 활용방안이 안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이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고민해봅시다.

장용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지방계약직… 이건 아까 같이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시군 전출공무원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타 시군 전출공무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지금 작년부터 간 사람은 한 7, 8명 됩니다만 지금 가려는 사람들이 4, 50명 됩니다.

장시원위원

그 원인이 어떻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원인이 지금 10년 미만, 15년 미만 근무자들은 울진 출신들이 전혀 없습니다. 8, 90%가 전부 다 객지 출신들인데 여기 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 되는데 전부 여기 와서 3년만 되면 다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상에 3년 이상 되면 전출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하도 많기 때문에 3년 규정, 5년 규정, 최근 들어와서는 10년 규정을 울진군 자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가는 사람들이 주로 5년 이상 지난 사람들이 많이 가려고 하는데 그쪽에 대구 인근이나 시 단위 쪽에는 많이 가려고 하고 군 단위 쪽에는 전부 다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쪽은, 시 단위 쪽은 들어오려고 난리고 서로 받으려고 난리고 이 쪽은 가려고 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례로 지금 올해 우리 행정직을 시험을 8명을 모집을 했는데 울진이 커트라인이 10점이 낮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이. 다른 데는 평균 80점 되는데 여기는 69점이에요, 10점이 낮아요. 그러니까 어디 도시애들이 대구나 경주 애들이 부산 애들이 여기 와서 울진이 시험이 쉬우니까 우선 공무원 되자 싶어서 이 쪽으로 응시하는 겁니다. 되어 놓고는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무조건 가려고 그럽니다. 무슨 핑계를 대고, 부부합가니 핑계대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군수님도 지역할당제를 하자 해서 2013년 되면 행안부에서 5년간 예고를 했습니다. 행정예고를 했는데 2013년부터는 울진군, 전국이 지방공무원들 만약 울진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3년간만 살았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둡니다. 그래야 전출을 안 하기 때문에.

장시원위원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이렇게 요청한 이유도 그겁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 저는 뭡니까, 10년이 아니라 20년을 해놓아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들을 좀 줄여주자, 예를 들면 학교선생님들도 울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초임발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이제 조금 전문가, 예를 들면 뭡니까, 4년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어가지고 이제 조금 아이들에 대해서 수업에 대해서 알만하면 떠나고 떠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아까 전에 뭡니까, 초등학교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울진에서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 이런 분위기들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떠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우리 울진이 좋다고 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결혼을 하거나 여기서 정착을 하게 되면 있지만 그 외에는 다 떠나려고 하는데 결혼한 사람들도 이 지역사람들이 아니면 여러 가지 병원부터 해서 이런 문화적인 혜택들 때문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전에 뭡니까, 자녀도 어느 지자체는 아예 지자체 건물 안에 유아방이라든지 만들어서 좀 엄마들이 아이도 좀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게 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도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제가 근본적인 대책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울진군에도 지금 인구유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구유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1인당 오게 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이 소요된다 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떠나지 않게, 지역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절반 가격, 3분의 1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유입만 생각하고 떠나는, 그러니까 집토끼는 관리 안 하고 자꾸 산토끼만 생각하는 이런 형태들 좀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어떤 여기 제가 알기로는 주민복지과인가 거기에서 남동일 주사도 지금 간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아닙니까? 아, 전입되었습니까? 그것도 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좀 자료를 했었는데.

「그건 전출이 아니고 도 전입고사 시험 쳐가지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래 하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영덕군 같은 경우에는 도 전입도 시험 못 치도록 합니다. 영덕군 같은 경우에는 도 전입시험 자체도 같이 못 치게 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가고 싶은 사람은 사실 가야 됩니다. 벌써 마음이 떠나 있는데 아무리 해도, 이런 부분들을…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장위원님처럼 그런 여건을, 가려는 사람은 아무리 여건을 좋게 해도 안 됩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어쨌든 군에서 초임발령을 받아가지고 와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뭡니까, 행정도 배우고 업무도 배우고 이래서 거의 조금 알만 하면 우리가 울진군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가는 부분들 이건 분명히 뭡니까, 이게 제도상으로 아니고, 이건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뭔가 좀 개선책을 찾는 방안들을 우리 총무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에도 원룸을 한번 지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방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객지에서 오신 분들 집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공무원들 숙소를 짓는 것도 검토합니다. 했지만 안 돼요. 이게 보면 근본적으로 와서 연도 되면 다들 가려고 부모들 떨어져 있지요, 여기 홀홀단신 외롭게 있으니까 부부 떨어져 있으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여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가려고 합니다. 상당히 울진군, 울릉군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장시원위원

일단 그 정도 하고요. 여기 직급별 공무원 현황에 보면 어떻습니까, 5급에 김선홍 과장님도 있지 않습니까? 5급이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지도관입니다, 지도관.

장시원위원

예, 관이라 해도 어쨌든 과장대우?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명이 빠졌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별도로 해놓았습니다.

장시원위원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4급, 5급이 어쨌든 28명인데 이 자료에는 여자과장님이 한 분 계시면 표기는 안 되어 있다면 어쨌든 뭡니까, 거의 지금 여자 계장님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남녀비율도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높일 수는 없지만 진급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인사부서에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문제점 있는 것 인식하시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여자사무관 이 양반 임기 중에 한 사람 시킬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한 사람 말입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한두 사람 시킬 겁니다.

장시원위원

저는 나눠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뭡니까, 남녀평등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사실은 공무원들의 가장 큰 희망은 승진 아닙니까? 그래야 일에…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여성공무원들 6급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녀성비를 따지게 되면 지금 8, 9급들이 많지 6급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 2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니 그건 8, 9급들이고요.

안순자위원

28명으로 되어 있네요.

장시원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계장님들 중에서도 사무관으로 승진을 좀 해서 일정 부분 비율도 맞춰야 됩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하여튼 인사 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방공무원 특채를 위해가지고 경도대 장학생 제도를 도입한다 하셨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걸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작년 연말에 규칙까지 만들었습니다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중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경상북도 내에도 무슨 군 같은 데는 이게 인사가 사람들 채용이 아니고 전부 다 입김이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중지되어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행안부에서 다시 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니 제도를 안 만들고 하게 되면 하되 저소득층 위주로 좀 해라,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특별채용을 하라 이래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을 8명에 대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12월에 공고를 합니다. 8명 모집하는 걸로, 그래서 그걸 지금 1학년부터 모집할 것이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가서 안 될 때 또 돈 받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2학년 학생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내년도. 지금 현 대학교 올라가는 2학년부터 1학년 성적가지고 받아가지고 지금 예천 같은 데 하는 데는 경도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전체 풀로 다…

장용훈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경도대를 공식적으로 여기 감사장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경도대 장학생은 전국 수능순위 몇 급 안에 이렇게 해서 기준을 둬가지고 그게 합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니 그래서 우리 욕심은 우수인재 뽑으려면 어디 전국을 다 푼다 말입니다. 풀어가지고 이쪽에 면접을 봐가지고 올해 올라가는 2학년 학생부터 채용을 해서 매년 7, 8명 인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삭제 요구하시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지요? 다음 학교별보조금 아까 이 내용은 다루었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공무원 등 연가사용일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원위원

공무원이 1년에 연가 갈 수 있는 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최고 20일입니다.

장시원위원

20일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거의 한 25% 정도도 못 가는 사항들이 있네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휴가 보내야 됩니다. 지금 일에 파묻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냐 하면 공무원들도 기계가 아닌 사항인데 다른 지자체는 패널티를 줘서라도 휴가를 어쨌든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각 실과마다 여러 가지 뭡니까, 업무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눈치가 보여서 못 가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어서 이런 사항들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요즘 공무원들 상사 눈치 안 봅니다. 전혀 안 봅니다. 희망하면 갑니다. 가는데 연가 20일 해야 갈 데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쉬기 때문에. 토요휴무제로 쉬기 때문에 안 갑니다. 눈치 보고 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가라가라 해도 안 갑니다.

장시원위원

그래 여러 가지 사람들을 부서에 따라가지고 또 읍면의 본인들의 직종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충전은 분명히 해야 되고요. 여기 배낭연수 같은 사항도 결국은 어차피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자기역량 개발이라든지 좀 이렇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정해진 이 휴가를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분명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른 기업체라든지 다른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봐도 휴가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 휴가를 갔다 와서 업무효율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10년, 11년 똑같은 이런 사항들은 어쨌든 뭔가 좀 개선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휴가를 통제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실과장들이기 때문에 못가는 경우 있습니다. 있고, 실과장들 하고 계장들 볼 때는 그렇지만 밑의 실무자들은 예전하고 사고가 다릅니다. 이제는 완전히 프리입니다, 프리. 다릅니다. 가고 싶으면 갑니다. 밑에서는 가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통제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에도 매주 목요일 되면 나는 직원들이 6시 되면 다 퇴근하라 그럽니다. 토요일에는, 딱 총무과 상황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6시 30분 되면 다 쫓아냅니다. 자기들이 다 갑니다. 이제 다른 실과도 총무과가 하기 때문에 다들 따라합니다. 이거 휴가부분을 우리가…

장시원위원

어쨌든 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기준치보다 많이 미달되니까 이 부분은 총무부서에서 각 실과, 그 다음에 읍면에다가 권고해가지고 좀 휴가를 어쨌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또 돈하고 연관이 됩니다. 휴가를 안 가면 그에 따른 연가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연말에 돈 받으려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패널티를 줘서라도 휴가를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몇 푼의 돈보다 휴가 갔다 와서 효율 이런 부분들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권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연가보상비를 안 주면 또 안 준다고 난리입니다. 상당히 뜨겁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 이 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해외배낭연수 지금 어떻습니까, 1년 해보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좀 성과는 어떻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올해 할 때 예산 가지고 83명이 9개 팀에 83명이 갔다 왔는데 저도 취지가 그랬습니다, 장시원위원님처럼 이쪽으로 조금 배낭을 해서 좀 가라, 제발. 가기 전에 대표를 모아놓고 그랬어요, 9개팀을 모아놓고. 제발 가서 혼자가면 배낭여행 가면 겁이 나지만 5, 6명이 가면 손짓 발짓해도 찾아간다. 항공권만 여행사 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현지에 가서 하라 했더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패키지로 일부 갔다 오는 것 같아요.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울진신문인가 친환경농정과에 이렇게 여행 갔다 와서 후기 올라온 걸 봤는데요. 공무원들 해외배낭여행은 더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갔다 와야만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되는데 그런데 이런 패키지형태로 가는 것, 물론 거기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좀 배낭여행 목적에 좀 맞게끔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일단은 먼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도체 때문에, 사실 1년 계속 상시적으로 하면 되는데 상반기에는 거의 올스톱시켜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가고 싶어도 업무 때문에 못가고 이런 게 많이 있다보니 그런데 이 부분들은 형식적이 아니라 좀 뭔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면 1년 내내 언제든지 아무리 뭡니까, 급한 일이 있어도, 큰 행사가 있어도 그것은 과감하게 탈피해야 됩니다. 탈피해야 되고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도체 때문에 좀 그렇고 내년부터는 1년 상시 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래 매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먼저 배낭여행 갈 사람 팀들 먼저 접수를 받고 나서 시행을 좀 하고 그러다 안 되면 패키지형태로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일단은 무조건 배낭여행 위주로 좀 많이 해주시고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배낭연수를 가고 싶어도 업무의 공백 때문에 못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또 다른 직원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못가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이 부분들은 그냥 여행가는 게 아니고 많은 것을 배워서 울진군에 와서 접목을 시키는 아주 이것은 그런 형태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다 되셨지요?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우리 상용직이나 우리 공무원들 여기 보니까 연가도 안 하고 참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과근무수당이 좀 많이 나갑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초과근무수당은 예산범위 내입니다. 예산범위 내가 45시간 서 있습니다. 월 45시간 서 있는데…

전신규위원

거의 다 찾아나가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거의 찾아나갑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면 우리 지문인식기 도입된 지가 몇 년?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지문인식기 도입이 한 3년 되었습니다.

전신규위원

3년 되었지요, 그 지문인식기 도입되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감사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도 없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참, 그 초과근무수당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도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에 맡긴다, 양심에 맡긴다 그걸 가지고 와서 지문인식기 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을 벗어나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우리 군은 그런 사람이 없기를, 없다고 나는 봅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니 있… 예.

전신규위원

그런데 평일에 운동복 차림으로 왔다가 가는 시군이 많아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이게 지금 시민들이 보고 아주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우리 군에는 찍더라도 정복 입고 와서 찍도록 그렇게 양심에 좀 맡기십시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그럽니다. 제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양심에 맡긴다. 자기 양심 안 부끄럽게 해라. 그걸 가지고 앉아가지고 저도 토요일에 옵니다. 오는데 보면 총무과장이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에 아침 9시, 10시 되어서 옵니다. 오면 2층에서 이렇게 보면 떡 찍고 유유히 나갑니다.

전신규위원

그렇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가서 저녁쯤에 떡 찍고 나갑니다. 봅니다, 그거! 그걸 이야기를 못합니다.

전신규위원

그래서 진짜 말입니다. 어떤 모호한 데 가서 아, 그것 때문에 안 나올 건데 나왔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많이 들립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잘 아시네요.

전신규위원

들리니까 하여튼 잘 좀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울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건 녹취가 되기 때문에 녹취는 근거가 되어서 또 다른 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신 줄 알고 다음은 운전직 공무원 배치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면 실과, 그 다음에 읍면별로 고루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재무과는 아까 총괄을 하니까 좀 많다 이러셨고, 제가 그런데 일선에서 듣기로는 읍면에 배치된 분 중에 고유한 운전직이 아니고 일반 사무요원으로 업무가 배치된 인원이 있다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있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모 읍의 읍장님이 한번 교통사고를 당해서 퇴직 말년에 신분상 상당히 곤란한 재산손실도 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운전직이 배치되어 있으면 운전직을 운전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걸 업무를 줘가지고 최대한 이용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직에서 수십 년 종사했던 분을 일반 업무를 주니까 제가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야, 이건 진짜 자존심 상하고 모르는 업무를 맡아놓으니까 난처하고 이래서 죽고싶은 심정이다.” 그런 동료 이야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운전직은 운전직에 종사를 해서 그동안 수십 년 자기 맡은 고유업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으시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게 저는 운전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운전직을 다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운전직을.

장용훈위원장

그거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우리 행정의 방침입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니 방침도 그렇게 앞으로 12월 인사 때부터 점차적으로 사무직으로 조금 가는 걸로 지금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전직이 사실은 이제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나가려면 배워야 되지요. 배워서 해야 됩니다.

장용훈위원장

자, 과장님 물론 말씀은 좋습니다. 좋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읍면장이 운전을 하면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현지에 가가지고 뭐하고, 전화받고 뭐하고 이건 우리 행정에서 사고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지금 읍면장들이 거의 다가 자기가, 운전직은 업무보고 자기가 운전해 다닙니다. 다니고…

장용훈위원장

그래서 그게 다시 말하면 위험하다. 왜 재벌총수가 기사를 두고 뒤에서 편안하게 자기 업무를 보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운전직은 검토를 해봅시다. 이것은 운전직이 이래서…

장용훈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상 고유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각 현장에서 읍면장 내지는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고나 이런 것을 당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직 있지요? 시설직은 읍면에 고루 배치되도록…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고루 배치됩니다.

장용훈위원장

초임 받은 사람이 읍면 현장에 와가지고 실제 실무도 아직 익히지 못 했는데 거기 와가지고 시설에 대한 총책을 지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각 읍면에 좀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김완수위원님.

김완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나곡 쓰레기장을 과장님,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가봤지요? 우리 6급 한 사람이 다 하고 있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김완수위원

그럼 저녁에는 누가 합니까? 그건 24시간, 소각장은 지금 24시간 돌아가야 됩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돌아갑니다.

김완수위원

그럼 사고는 거의 보면 밤에, 야간에 많이 일어나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김완수위원

그랬을 때 어떤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다행히도 아직까지 사고가 한번도 안 났으니까 이게 그냥…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쪽 근무자들이 3교대로 돌아가니까 근무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김완수위원

지금 나곡쓰레기장은 본 위원이 직접 가봤을 때는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 가지고 저녁 8시, 9시 있다 오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심지어는 내가 한번 갔을 때는 밑에 모터 수리하는데 모터 수리도 다 하더라고, 그 양반이 다 하더라고. 이건 뭐 행정직인지 기능직인지 구분이 안 가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직이라도 한 사람을 더 배정을 시켜주는 게 맞아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거기 기술직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야간직이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기계직도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그런데 그게 주간만 하지 야간은 안 하잖아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야간에는 그쪽에 인원이 있으면야…

김완수위원

야간에 한 사람 정도는 내가 봤을 때 배치를 시켜주는 게 맞지요, 현실적으로.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고.

김완수위원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긴 한데…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쪽 현원부서기 때문에…

김완수위원

이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전혀 없어요. 조사를 한번 해봐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완수위원

본 위원이 거기 직접 현지에 가가지고 새벽에도 가보고 야간에도 가봤는데 어떤 쓰레기소각장이라면 울진군의 유일하게 하나 그거 큰 것 있는데 야간에도 뭐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지 없으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지요? 과장님, 오늘 두시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총무과는 우리 직원들 인사 특히 신분하고 직접 관련되는 부서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상당히 시간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소급적용을 혜택을 줄 때는 소급적용을 하지만 불이익을 하거나 신분상 제한을 할 때는 소급적용이 절대 안 됩니다. 그점 유의해 주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우리 공무원들과 각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고유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담당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실 소관

다음은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원실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울진군 민원실장 홍보선

장용훈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서에 의해서 민원실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제출한 서류에 따라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설명)

장용훈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자료 순에 의해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정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예, 실장님 복합민원 처리기간은 얼마쯤 됩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지금 복합민원을 처리를 하는 부분은 규모, 그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처리 기일이 다 각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최장이 지금 현재 거의 60일까지 주택법에 따라서 60일까지, 그다음에 제일 짧은 게 건축민원 중에서 신고인 경우에는 3일에서부터 거의 적용을 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틀씩도 적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위한 복합민원은 3～60일까지 이렇게 거의 규모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백정례위원

인·허가 관련되어서 민원처리 기간이 길다고 민원인들이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타 부서 간 서로 협조를 해서 불만이 없도록 좀 하십시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예, 앞서가는 행정, 되게 하는 행정이 우리 울진군의 슬로건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하십시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백정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우리 법정 처리기간 6일 이상 민원이 꽤 많잖아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많죠? 그래서 그것을 단축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무종합심의회를 활성화해서 과거에는 문서로 해서 전달되는 부분을 미리 복합민원이 신청이 되면 처리부가 민원전표 앞에 미리 붙습니다. 붙어서 실·과·소에다가 이제 독려를 해 가면서 전달을 하고 가급적이면 며칠이라도 당기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현장 출장을 위한 부분 말고는 지금 현재는 아주 늦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전신규위원

본 위원이 두 개 이상 부서와 협의해야 하는 개발행위라든가 관련민원,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실무종합대면회의를 수시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하겠죠? 하고 있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렇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전신규위원

그 점을 크게 감축을 해서 강요를 해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활용을 해서 괜히 있으면 뭐합니까? 대면회의를 안 하고 접촉 안 하면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주해서 실질적으로 빨리 좀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다음은 4페이지 2011년 예산관련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다음은 7페이지 성립 전 예산 사업별 내역 및 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 잘 되어서 내용 없지 싶습니다. 17페이지 각 실·단·과 부서별 2011 예산집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것도 설명을 잘 하셔서, 그다음 순수군비 9번입니다. 순수군비 교부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용역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결과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각 실·단·과별 조례관리 현황 및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과장님, 이것 우리 실·단·과 관리 조례 현황을 좀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부 다 보면 예산편성 한 조례만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전신규위원

민원실에서 조례를 이 네 가지 외에도 다른 조례를 관리하고 있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저희들이 총 관리하는 조례는 11건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다섯 건이 되어 있고요.

전신규위원

나머지 조례를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하나씩 갖다 주십시오. 어떠어떠한 조례가 민원실에 되어 있는지?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서…

전신규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럴까요?

장용훈위원장

실장님, 서면으로 우리 민원실에서 관리하는 조례, 총 내역과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관리 건까지 해서 위원회 개최여부 건도 같이 내용을 담아서 2년 치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예, 저기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애초에 요구할 때 각 실·단·과에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는 조례를 확인하고 필요치 않는 부분들은 폐기를 하고 다시 필요한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들은 계속 시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거의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지금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걸 기획실에서 앞으로 향후에 행정사무감사 오는 부서마다 다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챙겨서 하기 전에 전체 위원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그것은 일괄적으로 그것은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우리 장시원위원님 매 과마다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우리 계장님,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전에 내일까지 회의 전까지 그 자료제출을 그래 요구합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저희들도 기획실의ㅣ 서식에 따라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리고 그게 오면 하겠습니다. 이 과는 오늘 진행되는 저거니까 기획실에서 아마 조사를 일괄적으로 하라 해 놓았는데, 그 위원회 있죠? 그 조정위원회가 있죠? 민원발생에 대해서 조정위원회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장용훈위원장

맞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민원조정위원회는 실·과장으로 지금 현재는 구성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용훈위원장

그것은 전체가 실·과장님들이 다 맡고 계십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것은 지금 한 2년 사이에 조례위원회 개최한 건이 있습니까? 그 자료까지 같이, 왜 그러냐 하면, 뭐, 석산 등등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 2년 사이에 한 번도 개최 안 한 것으로 아마 자료가 그래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억에…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민원조정위원회는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을 해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도 반려민원을 뭔가 하면 한 차례 더 심의해 주는, 그러니까 이제 반려로 인해서 반려가 이제 삼심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반려가 행정 담당부서에서만 반려를 해서 법규를 잘못 적용을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으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그 법 적용이 맞는 것인지? 안 그러면 민원인에게 더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를 검토를 하게 되는 게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군정조정위원회에 보면 불만 민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상충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개최 건수를 거의 같이 동시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것 하실 때 그러면 우리 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또 있죠, 이것 말고도?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 위에 있는 건축조례에 있는 건축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평가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장용훈위원장

기획실에서 아마 조사를 하지 싶습니다. 공무원 비율을 3분의 1이상 못한다든지 그다음에 한 사람의ㅣ 민간인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 못한다든지 이런 규제, 우리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위반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종합검토해서 기획실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다음은 각 부서별 집기물품 상세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과장님, 물품구입 상세내역은 질문보다 통합민원발급기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발급이 됩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건축물관리대장 발급됩니다.

전신규위원

발급됩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전신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건축물관리대장은 읍·면에서 팩스로 신청해야 되죠? 직접 발행 안 하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직접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읍·면에서도?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읍·면에서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하고 있어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타 시·군의 것은 팩스민원으로 이제 저게 되어야 하고요, 울진군 관내 것은 다 됩니다.

타 시·군의 팩스민원은 우리가 지금 팩스를 다른 데로 보내가지고 같이 받아 와서 다시 주어야 되잖아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전신규위원

그게 이제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좀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좀…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지금 주민등록은…

전신규위원

주민등록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최대한 하고 있는데 상대 쪽 시·군에서 늦다는 얘기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조금 그렇습니다. 여하튼 빨리 되도록…

전신규위원

그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빨리 시행해서 민원인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는 식으로…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지금 저번에 보니까 한 시간 정도는 아마 기다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통합민원발급기가 몇 대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통합민원발급기가 내년도 예산에다가 저희들이 두 대 해서 8개 읍·면해서 다 나가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8개 읍·면에만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 지금 빠진 읍·면이 몇 군데입니까? 그러면 두 군데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2012년도에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두 대를…

장시원위원

예, 아까 전에 기성, 원남면 그러셨고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아닙니다. 기성, 원남은 작년도 설치를, 아니 올해.

장시원위원

올해 설치했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올해 2012년 예산에다가 저희들 계상한 것을 두 군데를 다 해놓았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다 되어 버립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10개 읍·면이 다 되는 거네요, 그렇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다 됩니다. 우리까지 해서 열한 개가 됩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좀 이용을 할 수 있고? 시간은 어떻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통합민원발급기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야기 하는 주민등록, 그다음에 토지대장, 각종 인허가를 통합적으로 발급하는데, 전자민원 발급하는 것 하고 좀 다릅니다.

장시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아, 제가 그것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그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무인민원발급기…

장시원위원

아, 무인민원? 이게 이름이 비슷해서…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그거하고 이거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보유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거의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한 3개 읍·면에 빠져 있을 것 같은데요.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여기 민원인들이… 예, 말씀하십시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개소 수는 지금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설치 안 되어 있는 면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장시원위원

확인 안 되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지금 이용률이 북면 쪽, 울진소재지하고 북면 쪽하고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무인민원발급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그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용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이용시간은 지금 현재 10시까지…

장시원위원

저녁까지 되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이제 이 부분도 어차피 필요성에 의해서 각 읍·면마다 하는 것이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읍·면도 좀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도 일단 보급이 좀, 특히 뭡니까? 읍 소재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대별로 편리해서 좀 찾을 수 있지만 오히려 정작 면 지역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민원발급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먼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래 이제 도에서는…

장시원위원

이 사항은 계장님이 설명하시도록…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아닙니다. 도에서 이제 뭔가 하면, 올해도 노후교체를 명년도 예산에다 두 개를 반영을 해놓고 저걸 합니다마는 신규로 지금 현재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실적을 가지고 도에서 자꾸 제한을 좀 가합니다. 이용 빈도가 어느 정도까지 활용빈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활용빈도가 좀 약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가급적이면 무인발급기를 추가설치를 신설을 자꾸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좀 허용을 해서 앞서서 미리 거의 다를 좀 해놓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세 개 면 정도가 아마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장시원위원

그 부분도 최소한 한 개 읍·면에 하나씩 일단 설치를 한번 해 보고 나서 이용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좀 조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쪽 면이랑 한번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민원실 환경정비로 인해서 칸막이도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 민원실을 이렇게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안에 구조변경을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 부분은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비비 적인 성격으로 안에 환경정비비로 해서 예산을 조금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돈 1000만 원 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장위원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공간 확보가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연구 검토를 해서 한번 같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 사항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하여튼 그래 민원실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그 기분에 따라서 우리 군의 이미지, 또 민원인들이 느끼는 행정에 대한 서비스 이 부분들을 결국은 이 민원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구조도 죽변면사무소가 이렇게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형태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어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좀 관계 공무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위기는 분명히 만들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민원인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주변에서 다 듣고 하니까 그런 소문들이 금방금방 나요 보면. 누가 민원실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좀 이렇게 비밀로 담당공무원과 민원인만 알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 그냥 가감 없이 옆에 사람들 다 듣고 하니까 이게 밖으로 나가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되는데 앞 뒷말은 다 빼고 그 얘기만 하니까 민원 하러 갔던 사람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나와서 다른 민원소지 있는 사람하고 또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고함지르고 원수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만큼 민원인들 민원해결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 여러 가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고 그것을 관리해 주는 역할도 분명히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계속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이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면에는 우리가 나가 있는 기계가 무슨 종입니까? 통합민원발급기입니까? 안 그러면 무인민원기입니까? 무인발급기 맞죠? 그런데 그게 지금 고장이 나서 뭐, 창고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하는데 맞습니까? 내년에 대상입니까?

「무인발급기」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내년에 교체를…」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두 개 교체하려는데…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그것 꼭 좀 해 주십시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장용훈위원장

거기는 산촌지역이다보니 멀리 볼 일 보러 갔다가 업무시간 내에 못 오고 이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일찍 가야 하니까 그런 애로가 있다고 이럽디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장용훈위원장

내년에 꼭 좀 교체를 부탁드립니다.

장시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교체를 이렇게 수리를 합니까, 아니면 아예 바꾸는 겁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수리를 해 보고…

장시원위원

그 얘기 하시니까 안 그래도 뭡니까? 지역에 여러 가지 뭐, 업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보면요, 그 분들 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물건을 팔면 우리도 이익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군에서 그다음에 각 읍·면에서, 예를 들면 있잖아요, 50만 원 주고 고칠 수 있는 것도 20만 원 더해서 아예 구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 이것은 너무나 분명히 이것은 고쳐서 50만 원 들여서 고치면 20만 원을 절약을 하는데 군에서는 아예 그냥 교체를 요구를 한다 이런 사안들이 너무나 많아서 참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그 말씀 교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것은 꼭 민원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행정 지자체의 전반적인 이런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본인 돈이라면 20만 원 아끼려고 고치지 새로 사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무인민원발급기는 관내에서 일반 전산장비를 만지다 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기계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 업체가 거의 도 단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와서 체킹을 하고 고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노후가 되어서 안 되면 교체요구를 통보를 해 옵니다. 그렇게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각 실·단·과, 읍·면 비 정규직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민원실에는 좀 기간제 근로자들도 많이 있네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장시원위원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단순 업무입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단순 업무입니다. 그리고 지적에 있는 상용 이 직원은 거의 기술적인 업무를 봅니다. 측량도 하고 그다음에 확인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단순 업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없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인원이 맞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단순 업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그냥 편리상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고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장시원위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실·단·과, 읍·면마다 지금 비정규직 현황들을 좀 파악을 해서 좀 실장님도 알겠지만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리고 1년 미만도 지금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도록 시행을 내년부터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2년 이상은 고용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퇴직금, 한 달치 주고 최소한 2년 미만까지는 좀 고용을 하자. 단순 업무라고 해도 업무파악을 해서 좀 알만 하면 또 그만두어야 하고, 또 새로운 사람 와서 또 업무파악을 또 몇 개월 해서 또 4～5개월 정도, 또 활용하면 또 다시 그만 두어야 하고 이런 악순환은 이제는 조금 각 실·단·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요구를 해야만 이게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물론 맞습니다. 업무가 단순 업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했던 부분하고 새로운 신규 자가 와서 하는 것 하고는 이렇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능률이라든지 등등을 따지면 상당한 부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민원창구 앞에도 보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창구 앞은 지금 여권 옆에서 하는 그 분밖에는 없습니다. 국비 받아서 하는…

장시원위원

어쨌든, 그래서 사실 단순 업무라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민원인들은 와서 이 사람이 기간제인지 그걸 생각을 안 합니다. 당연히 그냥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민원을 접수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원실에서 특히 7명 정도나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책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2011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슬레이트지붕 철거에 400만 원씩 지원됩니까? 이것은 뭐…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아, 이것은 슬레이트 저게 아니고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동당 4000만 원 지원되는…

안순자위원

동당 4000만 원입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융자입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해서…

안순자위원

아니요, 이것 지금 23쪽에 보면 전체 63동 중에 400만 원씩 지원된 것 아닙니까?

장용훈위원장

아, 이 단위가 만 단위입니다.

안순자위원

아, 1억 6000 맞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지금 전원주택이나 이런 데 지금 후포지구나 이런 데 4000만 원씩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에 4000만 원씩 죽 다 되어 있는 이것은 아직 지원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계획 중에 있는 겁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러니까 융자한도는 4000만 원이고, 융자를 받은 부분은 이제 옆에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공사 중에 있고 덕구리 같은 경우는 공사 중이고…

안순자위원

그런데 실장님, 환경부에서 오는 그 슬레이트지붕 철거비용이 위생과에 있는 겁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렇죠. 위생과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 그러니까 27쪽에 보니까 슬레이트지붕 29동 철거, 여기에 보니까 미철거가 4동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이 되었는데 미철거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렇죠. 지금 현재 대상자 중에서 저희들이 대상자가 70명입니다. 70명 중에서 60동을 철거 완료를 했고요, 10동을 철거를 안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뭐냐 하면 미철거 부분인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동이 있다 그런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밑에 처리비 지원은 1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환경보호과 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15동입니다. 15동을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리비는 동당 한 250만 원 정도 그렇게…

안순자위원

빈집철거에도 1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빈집 철거 100만 원 나가고…

안순자위원

환경위생과하고 연계해서 잘 하고 있는지, 그 빈집철거 할 때 슬레이트지붕도 같이 철거 할 수 있는 그런 걸 주민들한테 알려서 국비를 잘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다음은…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이것 개량 융자주택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전원주택으로 빠져버리면 일반 지역에는 없어서 못하는 데가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1년에 70동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자 순위대로 무작정 줍니까? 대상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런데 보통 보면, 물량이 거의…

전신규위원

남아돕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크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런데 융자주택을 신청했는데, 뭐 3년을 기다려야 되느니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인데요? 그런 것 없어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저희들 지금 빈집…

전신규위원

남아돕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빈집이든 농가주택 해 보면 말입니다, 초반에는 예를 들면 연초에는 1～2월 달에는 이렇게 상당히 많은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시기가 좀 되어서 8～9월 달 이렇게 되면 대상자 선정하는데 완료하기가 100%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면 읍·면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읍·면에도 저희들…

전신규위원

제가 알기로 좀 받게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물량이 다 나간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물어보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읍·면의 소통입니다. 소통인데, 읍·면에 물량이, 융자주택 물량이 남아 있으니까 내년에 신청하실 분들 미리 당겨 가지고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월시켜도 되잖아요? 그렇죠? 올해 받아서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렇죠, 올해 대상 저게 되면 융자를 돈을 타는 것은 내년에 타도 되죠.

전신규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계에다가.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저희들도 저걸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걸 할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전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백정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예, 실장님, 슬레이트 철거사업 연속사업이지 않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백정례위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했지만 석면이 소리 없이 다가오는 재앙이라고 했고요, 또 여기 신문에 보면 석면이 경북이 슬레이트가 제일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제라고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실태파악 해서 환경위생과하고 그렇죠?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하도록 하십시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빈집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주택개량을 할 적에 슬레이트지붕이 발생을 한 집이 있으면 바로 그것을 환경보호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 올해는 환경보호과에 보면 전체 29동이라는 물량을 가지고 처리를 했었는데, 저희들 빈집과 주택개량에다 25동이 배정이 되었고, 일반물량에 4동이 슬레이트지붕에 지붕철거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국비사업에다가 78동 가까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9동에 비하면 한 네 배 정도 증가하는 물량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하고 달라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조금 개발하면서 처리비용이 이렇게 상당히 간소화 되면서 비용 자체도 남아도는 이렇게 하락한 걸로 그렇게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를 합니다. 지금 방금 백정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도 뭔가 하면 저희들 빈집정비, 그다음에 주택개량을 할 적에 노후주택을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축을 하니까 필요가 없지만 노후주택인 경우에는 슬레이트에 대해서 전량 환경보호과에서 거의 저거 하는데 대상자가 되어서 철거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다음은 2011년도 마을안길 및 농로현황 측량 내역 및 지목변경보상 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건축허가 등 불법행위 행정조치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잘 나와 있죠? 다음은 42페이지 민원서류 반려 취하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죠」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반려 취하는 민원실에서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거기에 보면 취하에도 그렇고 반려도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로는 반려현황에 저희들은 반려한 게 없고요, 취하는 저희들도 있습니다. 죽 실·과별로 내역이 그렇게…

전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다음 44페이지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것은 그러면 올해는 1000만 원이면…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아니요, 100만 원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아, 예,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500씩 주는 줄 알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적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울진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관련 보조금 지원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정례위원

실장님,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28단지수이고 2909세대이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백정례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편성 보니까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게 이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50%이상은 단지 내에서 자부담을 해주어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지원금액에서 50%이하, 보수비의 50%이하를 보조를 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최대 5000만 원까지 되어 있던데요, 조례에 보면?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백정례위원

그런데 한 단지도 못하는 금액인데…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아닙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용도가 공동주택 안에서도 공동주택에 놀이터라든지 공동이용시설, 행정에서 좀 해주어야 할 부분이 단지 안에 있다 해서 이용이 안 되는 가로등이라든지, 현재 단지 안이지만 가로등 같은 것은 행정에서 좀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지 안에 있다보니까 행정에서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 그다음에 놀이터 이용시설, 이런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가 아주 다른 어디 한수원이나 이런 단지처럼 이렇게 아주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단지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처리를 한번 1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 예산계상을 좀 해 주시면 이것 가지고 일단 해 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경로당 보수도 있습디다, 조례에 보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런데 놀이터 보니까 어디 뭐, 아파트 놀이터 견적을 한번 빼 보았습니다, 하도 낡아가지고. 5000만 원 이상 됩디다. 놀이터 보수공사 하는데 그러니까 이 금액은 적고, 그리고 이것 홍보가 안 되어서…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아직은 이제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어차피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 주셔야 홍보도 해 가면서 저희들이 계상이 되면 내년 1월에 이 부분을 홍보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반 회보나 뭐, 이장 출무회의 때나 그 때 홍보 좀 하십시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원위원

이 놀이터에 대해서 잠깐만…

장용훈위원장

예,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놀이터는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좀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울진군에 공식적으로 놀이터가 지정된 곳이 두 군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민원실이 놀이터시설 보수를 지원하는데 좀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민원실에서 놀이터를 이렇게 시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뭔가 어긋나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주민복지…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저희들은 공동주택 안에…

장시원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안에 공동주택을 저희가 뭔가 하면 사업승인을 해 주고 사용검사를 해서 그다음에 운영관리위원회에다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분기마다 점검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놀이터 부분은 저희들이…

장시원위원

아니, 제가 여기에서 특수시책사업이라는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제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한두 군데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공동주택에도 보면 놀이터 시설이 참 많이 필요한데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실장님, 그것 예를 들면 소라아파트도 보면 놀이터가 있던데, 그런 것도 이제 건축 하면서 의무사항, 필수시설로 그래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러니까 50세대 이상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품종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무슨 무슨 세 개 품종 이상의 놀이터를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어떤 규정들이 있었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규정들이 좀 더 있습니다마는, 면적규정만 가지고 일정한 부분 해 놓으면 놀이시설을 갖추어 놓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이죠.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현재 면적기준이라고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면적 기준해서…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50세대 이상 같으면 이것 울진군 전체로 하면 아파트 단지 안에 놀이터도 꽤 여러 군데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아까 백정례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28개 단지에 놀이터 시설이 일부가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28개 아파트 공동시설에 놀이터가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듯이 좀 전체 파악을 하셔서 좀 노후된 것 우선적으로 해서, 아까 영세한 아파트단지 안에는 실질적으로 자력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수시책이라고 해 놓으셨으니까 그런 데는 좀 부담률을 적게 조정하든지 어떻게 그런 장치를 좀 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표시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부분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공동주택관리운영조례라는 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이행을 2010년도에 안 하다 보니까 올해 와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의원님들이 예산계상을 해 주면 군에서 행정부서에서 해서 시범적으로 단지를 이제, 어떤 단지에는 가보면 먼지라든지 뭐, 우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철봉만 한두 군데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안전도 관계 때문에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공동주택은 이제 놀이터 시설을 점검을 나갑니다. 페인트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녹슬거나 이렇게 훼손 도괴위험이 있는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은 합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 적은 돈이지만 한 개 단지에 다만 500만 원이 될는지 300만 원이 될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을 한번 뭔가 하면 1차적으로 보조금 지원규정에 따라서 시설비의 50%미만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지역의 호응도를 봐가면서 점차 단지를 확대해서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그…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코펙아파트 거기에 보면 놀이터시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얼마 전에 그걸 코펙아파트를 서울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거기에서 놀이터시설이 좀 땅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군비를 좀 50% 들이고 거기에 이제 업체에서 한 50% 해서 좀 하자고 제안을 하니까 자기들 돈 들여가면서까지 그 놀이시설을 만들 의사는 없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워낙 노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이제 관리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군비가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군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할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놀이터를 만들어서 소라아파트라든지 그 옆에 같이 이용을 하게끔 유도를 하니까 그 아이들이 와서 사고 났을 때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이런 책임소재들 때문에 상당히 좀 꺼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 여기에서 놀이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이렇게 감안해서 좀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이것은 잘 좀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세워서 하는 것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설비 격으로 해서 투입을 해서 이렇게 업자를 투입을 해서 저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관리주체에다가 거의 보수를 명을 하고 그러면 보수비용이 나오고 그 비용의 50% 미만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지어서 보조금운영위원회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공정성을 좀 기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관계를 민간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부분, 민간이 관리해야할 부분들을 군비 보조가 일부가 나갔다 해서 책임이 군에서 그것까지 뭐, 이렇게 놀다가 넘어진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전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공동주택관리조례가 일부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아, 그렇습니까?

전신규위원

왜냐하면 이제 이것 특수시설이고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좀 저거한데, 상하수도 개념으로 가서 봤을 때는 아주 불공평한 점이 많아요. 공동주택을 50세대, 100세대 살아도 담장 밖을 위주로 하고 담장 안으로는 그 세대안 주인들이 담당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공동주택을? 상수도관이 파열되어서 얼어서 죽 가면, 우리는 일반은 지금 우리 가정 상수도 조례에 보면, 법규에 보면 골목 계량기 선까지잖아요? 계량기 안은 개인부담이고 계량기 밖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책임을 지잖아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전신규위원

그런데 이 공동주택은 또 보니까 계량기는 다 아파트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담장을 기준으로 해 버리면 선로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파열이 딱 되어 버리면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가요. 이게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다 관리비를 가지고 하더라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는 깊이 있게 조례제정을 좀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접근을 좀 찾아보는 것이 어떠냐 싶은데…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상수도급수조례하고 그것은 저희들 조례에 운영조례에다가 지금 전신규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좀 포함시켜서 어떻게 거의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안 그러면 상하수도에 보면 상수도 급수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동주택의 부분을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단지 안에 건물 안까지는 담장 안으로 들어와서 단지 안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를 두 개 부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러고 난 뒤에…

전신규위원

왜 검토해야 하면요, 가장 우리 일반 골목을 죽 가면서 골목까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수도관리조례에 보면, 그러면 집에 들어가는 마당에서 계량기선까지만 이렇게 하거든요. 50세대가 사는 집과 한동 한동 골목을 들어가는 것 하고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수입을 내도 공동주택에서 많이 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두 부서가 합일이 되어서 이 개정이 아주 필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단지에다가 보조를 어떻다 하는 것, 공동주택 그것보다는 아마 급수조례에 의해서 보면 여러 세대가 살적에 단지 안에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보완책을 강구를 하는 그 방법으로 하는…

전신규위원

사업소 저거 받을 때도 할 겁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저희들도 한번 협의를 해 볼게요.

전신규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백정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실장님, 공동주택 민원사항 이것 해당이 없음으로 나와 있네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백정례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민원사항 진짜 해당이 없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백정례위원

민원발생한 건수가 없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백정례위원

임대주택은 주택공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월변에 있는 휴먼시아?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백정례위원

그렇지만 울진군민이 살고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그 민원이 접수된 적은 없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저희들한테는 안 들어옵니다.

백정례위원

안 들어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것은 이제 LH공사가 있기 때문에 LH공사가 정부에 거의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직접 주택공사로 거의 저걸 합니다.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를 합니다. 저희들한테는 안 들어옵니다.

백정례위원

그래도 관리쯤은…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저희들은 손을 못 댑니다.

백정례위원

손을 못 댑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래도 군민들은 그걸 모르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집 자체를 그 사람들 규정에 따라서 모집을 해서 옵니다. 최저임금 얼마, 그다음에 뭐 어떻고 어떻고 해서 자기들 모집인원에 따라서 하고 자기들 그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렇게 행정에서 들어가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좀 그래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런데 타인명의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낮에는 차들이 가보면 200cc 이상 되는, 배기량이 그 정도 되는 서민아파트가 이것 완전 고급아파트처럼 돈 있는 사람이 산다, 이것은 형평에 안 맞다 이런 민원이 저한테도 수십 차례 들어왔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러 가 보았더니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냥 들어가서 전화가지고 그냥 주택공사에 대구경북지사에다 전화해서 이런 게 있다는데 이것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좀 점검 잘 해서 이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받아서 전달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백정례위원

그것이라도 군에서 좀 해 주십시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개선의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 LH공사, 주택공사가 와서 하는 부분들은 주택공사라는 부분이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고 국토해양부로부터의 어떤 저걸 가지고 있고 해서 모집이라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기타 등을 할 적에 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그냥 간과하지 않고…

백정례위원

전화라도 한번 해 주십시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재무과장 이한성

장용훈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재무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재무과 소관)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순서에 의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4페이지 성립 전 사업별 내역 및 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각 실단과 부서별 2011 예산집행현황 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11페이지 도급액 100만 원 이상 공사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해당이 없고, 14페이지 용역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결과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27페이지지요? 아, 20페이지, 각 실단과별 조례 관리현황 및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이건 기획실에 우리가 자료요청 해놓은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나온 조례 외에도 과에서 관리하는 조례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위원회 개최여부 건에 대해서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공시설물 운영현황에 대해서, 예, 전신규위원님.

전신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올해부터 아마 작은 도서관이 복지회관에 입주하는 데가 몇 군데 있을 겁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 유지관리비가 조금 인상되어야 할 부분이 좀 검토가 되도록…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검토를 좀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서로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시설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이 미비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22페이지 국공유지 무단점사용 및 변상금 부과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각 부서별 집기 물품구입 상세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각 실단과 및 읍면 비정규직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원위원

예, 과장님…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기간제가 4명 있는데 어떻습니까, 업무가 어떻습니까? 단순업무입니까? 아니면 전문을 요하는 그런 업무입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보조기 때문에 그다지 전문적인 그런 일은 아니고 전산업무에 따른 보조가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그래도 필요한 인원이 맞지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 지금 각 실단과 읍면의 비정규직 현황들을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10개월만 그렇게 일을 하고 이제 좀 배워서 전문성이 좀 있을만하면 또 그만둬야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업무를 배워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어떻습니까, 최소한 2년 이상은 고용 못하더라도 퇴직금 한 달 주고 최소 2년 미만까지 이렇게 좀 고용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물론 이 부분은 어느 한 실단과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왜냐 하면 그런데 실단과에서 이런 의지가 저는 있어야만 이런 부분들이 총괄부서에서 좀 계상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보면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주고 하는 그 흐름에 비춰볼 때는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4명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이제 이것도 12월말 전에 다 끝납니다.

예.

장시원위원

부분도 지금 각 실과마다 다 그런 사항들인데요, 이분들이 그만두게 되면 또 다른 분으로 또다시 고용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지금 1년미만 비정규직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지급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총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분들이 최소한 2년미만까지라도 좀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서로 모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27페이지입니다. 2011년 군·읍·면 수의계약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지역에 건설업체 많지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총 몇 개입니까? 관내에?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를 들면 울진읍만 해도 40～50개 되는 걸로 그렇게 전에 이야기들었는데?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우리 경리담당…

장용훈위원장

예, 우리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경리팀장

일반 건설업, 전문 건설업 기타 다 해가지고 한 295개 정도 됩니다.

장용훈위원장

다 면허 내고 기본 1년에 가만있어도 1년에 평균 한 1000만 원 이상 운영비 소요되지요? 업체별로?

영동

김영동경리팀장

한 달에.

장용훈위원장

한 달에?

영동

김영동경리팀장

한 달에 지금 면허가 한 5개 있는 건 돈 천만 원 듭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래서 매년 이 자료를 저희들이 감사 시 때마다 이 자료를 의회에서 받습니다. 받는 이유는 어느 업체에 치중함이 없이 면허 내어서 업 하는 업체에 골고루 행정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사실 이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작년 자료에 의하면 어느 면에는 몇 개 업체가 공사를 독식하는 그런 읍면도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읍면에는 업체마다 이렇게 고루 분배되는 그런 읍면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 해당 읍면장에 따라서 상당히 고루 배포되느냐, 안 그러면 좀 치우치느냐 이런 게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도 읍면이지만 본청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도 가급적이면 업체에 고루 배정이 되어서 같이 더불어 먹고 사는 그런 우리 울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에 대한 검토결과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취지를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내년부터라도 골고루 좀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다음 66페이지, 맞지요? 각종 공사하도급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아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업자 수의계약 현황에서 별로 관여를 안 하고 또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겠지만, 어디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파악이 되겠지요? 그리고 하도급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외부의 잡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압력에 의해서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이게 멀지 않아 터지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될 수 있는 한 공무원이 연계가 안 되도록 과장님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줄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체납액을 보니까 참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한 결과는 보입니다. 모습은 보이는데 2010년도 2월 28일 기준하고 2011년도 기준을 보면 2011년도에는 많이 미지되어 있어요, 징수액이. 한 1억 4500만 원 정도 덜 징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체납액이 2010년도 2월 28일 기준이고 165페이지 보면 2011년도 2월 28일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165페이지하고 119페이지하고 119페이지는 2010년도 2월28일 체납액 현황입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나와 있어요. 먼저 119페이지 보십시오, 119페이지.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이게 2010년도는 6억 9200, 금년 현재는 5억 4700.

전신규위원

이렇게 실적이 미비한 이유가 있어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지금 현재 이건 2월 28일을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실적이 1억 정도 차이나는 것은 지금 11월, 12월 내년 1월, 2월까지 가면 이게 좁혀지지요. 이 실적이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월말로 해놓았기 때문에 11월, 12월, 내년 1월, 2월이 가면 실적은 이보다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이상이 차이나는 겁니다.

전신규위원

차이나는 겁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래 그동안에 그렇게 받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받아야지요, 최선을 다해서.

전신규위원

다 받아가지고 실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성과를 좀 보여주십시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이건 재무과의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이게 징수가 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은 여기에서 안 나타났습니다. 각 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신규위원

세외수입부분이 실과에서도 그렇고 지금 실과에서 체납액 많은 부서가 몇 군데 있어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다음 업무 때부터는 체납액이 좀 있는 부서가 될 겁니다. 감사 때는 본 위원이 지적할 거예요. 같이 독려를 해서 받아들이도록, 재무과에서만 애쓰지 말고 각 부서로 경제통상과라든가 몇 군데 해양수산과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금액이 꽤 되더라고. 그래 같이 좀 협조해서 받도록 하세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 세외수입 체납액을 저희들 자료를 전부 발췌해가지고 지금 전부 실과에 배부를 해서 내용을 다 통보를 해주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예.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기회가 되면 한번 각 실과 감사할 때 한번 그런 촉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안 계시지요? 다음은 207페이지 고액체납자 및 행정조치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사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관사 1, 2호 운영비 지출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님.

「자료로… 신상에 관한…」하는 위원 있음

백정례위원

과장님, 관사유지비 경북일보 신문에 나온 것 보셨지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백정례위원

봤죠?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봤습니다.

백정례위원

매년 적지 않은 관리비와 유지비 군민의 세금입니다. 울진군은 어떻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처음에는 군수님이 공약사항으로 저걸 장애인 시설로 쓰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저걸 장애인시설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경사도가 심하고 꼭 그 시설을 장애인시설로 하기에는 건물 구조자체가 말입니다, 구조를 변경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종합복지회관 앞쪽에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걸로 사업을 대체를 하고 우선 거기에서 군수님이 입주를 해서 계시는 걸로 그렇게…

백정례위원

울진군은 지도자로서 함양미달이라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참 부끄럽습니다. 다른 타 시군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매각을 한다고 합디다.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용도변경 대열에 한번 좀 서 주십시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리고 또 배수로 설치 및 전기보수 여기에 628만 원 나와 있는데 상수도 배관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상수도 배관요?

백정례위원

예, 배관청소를 제가 자료를 부탁하니까 1급 관사가 5월 16일에 수도계량기 1개 하고 89만 6000원 썼고, 2급 상하수도에, 질의하니까 상하수도도 돈 나간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2급 관사는 3월 24일에 수도계량기 3개 하고 배관청소 해가지고 256만 원, 그럼 이 돈은 개인 돈으로 썼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래 하여튼…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 상세히 파악 안 되었으면 담당께서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재산관리팀장

보수비를 지출하는데 시설비에서 지출한 것인데 거기에 배수관로 설치하는, 1호 관사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2호 관사는 세관한 것은 세부자료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것 수도급수조례도 보면 관사청소를 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학생 어린이 먼저 하고 군수만, 부군수만 사람입니까? 배관청소하는 것도?

영숙

남영숙재산관리팀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그쪽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물이 녹물이 나와서 관사에 전에 계시던 부군수님이 계실 때 녹물이 계속 나와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로를 청소를 했고요. 이쪽에 그다음에 1호 관사는 오랫동안 비워놓았던 집을 물을 트니까 녹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사유지보수 그쪽 측면에서 보수를 한 것이지 상하수도사업소 그 관로 그쪽 측면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백정례위원

그렇지만 이거 군민이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재산관리팀장

그건 맞는데 시설을 새로 할 수가 없어서 청소를 한 겁니다. 오래된, 그러니까 건물이 한 20년 되니까 관로가 보통 우리 아파트도 보면 한 500～600만 원 들여서 관로 자체를 이제 바꾸거든요. 바꾸는데 그럴 만큼의 시설비를 소요할 수 없어서 청소로 대체를 했습니다.

백정례위원

배관이 더러운 건물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특히 관공서나 어린이집, 학교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도 많습니다. 그런 걸 시정 좀 해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관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은 같이 공유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품, 비품들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가능은 하지만 도의상 정서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전기요금, 수도요금 여기 2급 관사는 가스요금 180만 원 이게 난방비지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 군수님 1호 관사는 어떻습니까?

영숙

남영숙재산관리팀장

심야…

장시원위원

심야보일러로 합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거기는 전기로 되어 있고…

장시원위원

그게 전기가 그럼 지금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전기요금입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군수님 공약도 어쨌든 관사를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관사를 이제는 없애고, 원래 관선시대의 사실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없애고 민간으로 이제는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했는데 지금 관사를 이렇게 입주하는 것도 여러 가지 사정속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정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렇다면 최소한 공과금만큼은 직접 내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말하면 얼마 안 되는 돈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게 만약 군민들에게 오픈이 되었을 때 그 정서적인 이런 부분들은 상당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진공청소기도 이렇게 구입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라고 해도 이런 부분들은 구매를 안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오히려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뭡니까, 어떻습니까? 올 연말도 다 끝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입장을, 왜냐 하면 과장님 입장에 따라가지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확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들이 분명히 한번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도 과장님께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확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이런 내용은 저희들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왜냐 하면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도 지금 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난방비부터 전기료는 지금 직원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반대로 똑같이 원칙을 가진다면 읍면에 있는 관사도 똑같이 비품부터 해서 모든 이런 공과금을 똑같이 적용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똑같이 이렇게 이 부분들을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들이 원칙이 맞고요, 이것이 군민들에게도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게 이행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22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 및 매입·매각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평해읍 주차장 조성부지 있지 않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경찰청 땅하고 교환을 해서 지금 다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출소가.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바로 뒤쪽에 예비군중대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 부분은 지금 조립식 건물 같은 그런 건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외관상 보기 싫고 거기 주차장이 들어온다면 그게 아주 보기 싫은 그런 건물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 땅이 어디 개인…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걸 교환했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재산관리팀장

아닙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아, 예비군중대는 군유지에 있는데요, 이 시설을 문제는 저희들 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중대장님이 굉장히 그 자리가 불편하고 굉장히 좁더라고요. 조립식 가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어디 옮겨, 지금 구보건소 자리가 며칠 있으면 준공식 해서 옮겨 가지 않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옮겨줘도 관사가 아니고 예비군중대 본부는 울진군에서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될, 제공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저희들…

안순자위원

검토하셔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십니까? 과장님, 울진읍파는 협의 중에 있습니까? 울진읍파 지금 다 옮겨갔는데 경찰청하고, 여기 군청 앞에?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지금 구파출소 말이지요?

장용훈위원장

예.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저게 지금 그러니까 저걸 매각을 하게 되면 군에다 매각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볼 때는 그 매각수입이 울진경찰서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상부로 다 예산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게 아마 멀지 않아서 관리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매각을 앞으로 매각처분할 것 같은데요, 그 때는 저희들이 한번 나서서 군에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질문합니다. 그걸 당장 뜯을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다니는 인도하고 연결해가지고 사람 다니는 출입로로 해달라 이런 건의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후에 그런 계획이 되면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지요? 다음은 227페이지 울진군 금고별 지역환원사업내역 및 예치금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금고 지정되었죠?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백정례위원

어디 되었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지금 금고가 2009년부터 금년 말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 가지고 금년말로 끝이 납니다. 나는데 다시 금고를 지정한 결과 지금 현행 금고 그대로 2년간 수의계약으로 지금 저희들이 결정을 지었습니다.

백정례위원

여기 환원사업 보니까 농협군지부는 2억도 안 되네요? 올해 금고 지정할 때 농협이 그럼 울진군에 얼마 기부한다고 했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그 서류를 봐야 되는데… 서류가 이만큼씩 되어 가지고…

백정례위원

그걸 보셔야죠, 그걸 보시고 해야죠. 타 은행은 100억 당 1억을 준다고 제시해놓은 것 그 서류 봤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백정례위원

그런 걸 의원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금고 지정하기 전에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해가지고 직접 설명을 하든지 그 많은 자료를 의원들이 어떻게 보고 선정을 합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공개경쟁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그게 앞으로의 계획까지 전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2년간 수의계약으로 가고자 하다보니까 향후에 제시된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픈을 시키지 않았지요.

백정례위원

100억 당 1억을 준다는데 왜 그 돈을 배척합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배척하는 게 아니고요, 수의계약일 때는, 공개경쟁으로 갈 때는 당연히 그걸 저희들이 배척할 수가 없지요. 그래 이번 수의계약, 그러니까 앞으로 2년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공개경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때는 모든 계획이 완전히 오픈이 되어가지고 선정이 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100억 당 1억 같으면 특별회계만 줘도 10억 이상 들어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 군 장학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 경제사업도 또 한다고 합니다. 경제사업 하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유통회사 죽습니다. 농협에 뇌물 받았습니까?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저는 뇌물 받은 사실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없지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백정례위원

그런데 왜 그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데도 왜 홍보를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니까, 공개경쟁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으면 당연히 그게 다 받아들여져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1회에 한해서 2년 수의계약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 안은 저희들한테 받아들여지지 못한 거지요.

백정례위원

지정되었더라도 특별회계만이라도 좀 빼가지고 한 7 대 3이라도, 30%라도 그쪽으로 주십시오, 타 은행에. 좀 수의해 가지고.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새로 금고 지정할 때는 참고할 계획입니다.

백정례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농협 가보십시오. 농협하나로마트 제가 전번에도 질의했지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산물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100%가 대구농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봐도 그렇고, 지금 여론이 안 좋잖아요. 농협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당 안에다가 관사 지어가지고 그렇죠?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백정례위원

주차장도 없이, 끝까지 계속 농협만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시정하십시오, 과장님.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전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금고 이 약관을 보면 제14조 보면 계약해지에 보면 3란에 기타가 나옵니다. 249페이지.

장용훈위원장

249페이지입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전신규위원

3란에 기타 ‘갑의 사정으로 계약정지 또는 해지 필요할 때’ 해놓았지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게 이제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장용훈위원장

전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242페이지 재원관리 관련현황 건하고 같이 묶어서 그렇게 같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금고설치 기준이 이제 제2금융으로 2012년 3월 9일자로 변경이 되지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2012년.

전신규위원

12년, 내년 3월로.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현재 얼마 안 남았지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1년동안 예산을 군금고에 예치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부분을 가지고 우리 재정운용에 상당한 보탬이 되지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많이 보탬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보통예금의 이자가, 257페이지요. 보통예금 이자발생 부분이 지금 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총 226억.

전신규위원

아니 이자발생 부분이지요, 보통예금 이자발생 부분. 보통예금 잔고현황만 나오고 이자현황은 지금 안 나와 있네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러니까 245쪽에.

전신규위원

아, 245쪽에 나와 있네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37억.

전신규위원

예, 37억 정도밖에 안 되지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래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보면 금액에 비하면 이율이 너무 지금 보통예금이 이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금고제정이 이루어지면 법개정이 되면 아까 우리 법규에 나온 대로 필요에 따라서 해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어디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데로 갈아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우리가 솔직한 말로 정기예금 운용자금을 잘 해야 되지만 보통예금 또한 운용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보통예금 부분이 우리 정기예금보다는 굉장히 금액 수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특별회계라든가 일반회계가 보통기금으로 일반회계를 볼 때 충분히 정기예금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과장님 정도 되시면 “아, 이 정도면 연말까지 이걸 정기예금으로 꽂아놓을 수 있겠다” 하는 퍼센티지가 나올 겁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 점도 고려해서 같이 정기예금으로 꽂을 수 있는, 내 돈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정도 되시면 군 전체 살림을 산다면 이걸 정말 필요로 할 수 있는, 숙지를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걸 신중히 좀 검토를 해주시고, 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회계나 여유자금을 농협에 예치하면서 만기일이 지나갔는데도 해제를 안 하고 재가입을 안 하면 이자가 발생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런 부분은 없지요, 지금?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저희들 만기가 되면 해지해가지고 바로 다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래 그런 점은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하여튼 제때 제때 여유자금을 반드시 해지하고 다시 재계약 해가지고 이자변동에 적극 적극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게 이자부분이 특히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특별회계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게 3월, 내년 3월 9일자가 되면 아마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금융상품이 나름대로 좀 많이 2금융권에서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도 좀 드리고 사실 이러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굉장히 날 겁니다. 지금 0.4, 보통 예금이 0.4%도 안 되지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렇지요.

전신규위원

안 됩니다.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여러 가지 금융상품 보면 수시 입·출금통장이 2%짜리도 있습니다. 수시 입·출금하는 통장이 보통예금 통장인데도 2%짜리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정말 이제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100억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한달에 2%면, 200만 원 넘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판단해서 잘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이자율이 최대한 높은 걸로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하여튼 아까 봤지요? 계약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월 9일자로 12년 3월 9일자로는 틀림없이 이런 상품이 나오도록 다음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 이러한 상품이 있어서 이러 이러한 정도는 이러 이렇게 예금을 했다. 이런 사례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금고지정 이후에 참 저희들 의원들끼리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다들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여론들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한 푼이라도 우리가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 좀 집행부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사실 지금도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서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우리가 지금 예산을 2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담장허물기를 하고 주차장을 우리는 확보를 하는데 오히려 여기 보면 군정에 협조하겠다는 이 비용이 1억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차장을 더, 관사를 다른 데 오히려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1억 9000만 원 안 받더라도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 관사를 짓고 오히려 저 부분을 더 활용을 좀 해주는 이런 군정협력이 필요한데 오히려 반대로 저기다가 뭡니까, 관사를 지어버리면 결국은 저 농협 이용할 사람들 우리 군청 앞마당으로 올 것이고, 또 결국은 군청 주차장 이용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농협주민들도 이용도 있지만 우리 군민들도 아닙니까, 보면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들을 저렇게 하기 때문에 항의전화가 너무나 많았었고 이런 정서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다른 은행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분명히 제시를 했고 하는 이 부분들은 온데 간데 없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다는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복이 되는데 금년 말로 금고가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아까 전신규위원님 말씀따나 내년 3월이면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농협, 수협, 금고, 산림조합 이런 금융기관도 금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수의계약 해가지고 그대로 지정한 것도 법상에 단서조항을 들어서 금회에 한해서, 딱 1회에 한해서만 2년으로 수의계약하고 내년에는 또 법이 바뀌고 하니까 다음 지정할 때는 완전히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자격이 되면 다 참여해서 금고를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장시원위원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내용들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내년에 바꿀 의향이 있으시다면 계약을 최소한 1년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있고요. 2년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이 법이 바뀌면 다시 이렇게 우리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같은 질문드렸던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주차장문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농협에서 그걸 거기 안 그래도 주차난 때문에 시내가 협소해서 고객들이 애를 먹는데 거기다가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숙소를 지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여기 지역주민환원사업에 보면 어쨌든 많은 금액이 군정협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차장을 관사로 지은 것은 군정협력하고는 좀 배치되는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조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감안 없이 매년 예전대로 하던 대로 이런 부분들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아까 전에 뭐 약속하신 대로 그런 법이 바뀌게 되면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다시 또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전신규위원님.

전신규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이자율 2%가 100억에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200억 같으면 우리 187억 정도를 1년을 이렇게 보통예금으로 그으면 이자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통예금에 31억이라는 이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실질적으로 1금융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생기는데 사실 금고가 지금 해제가 되면 이런 상품 갈아타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100억에 1억을 제시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 분들이 100억에 2억을 이자수입을 내기 때문에 1억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점도 감안해서 상품 갈아타기를 좀 잘 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전신규위원

아까 속기하는 것 고쳐라, 2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

장용훈위원장

예, 속기록에 2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우리 울진군이 이렇게 큰 돈을 예치하고 있는데도 울진군농협은 하는 사업이 너무 미미합니다. 제가 타 시군에 보니까 말입니다. 군과 농협이 50%, 50%를 지원을 해서 시군민들한테 육묘 같은 걸 무상으로 군민한테 지원하더라고요. 그런 건 한번도 과장님, 농협하고 타협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협의를 해본 적은?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환원사업을 많이 하라고 저희들 이야기는 했지만 육묘 무상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이거라든가 아니면 경로당 우리 부식비를 우리 군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정도 우리 군에서 제안을 이렇게 해본 적은 없으시죠?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타 시군에는 너무 이런 걸 많이 잘 하고 있더라고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공동취사제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것이라든지 아니면 이 육묘도 말입니다. 그 시군에는 무상지원을 하는데 군이 50%, 농협이 50%를 해서 그 논까지 농협직원이 논까지 그 육묘를 배달해 줍니다, 현장에까지.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울진군은 이렇게 큰 돈을 예치하고 있는데도 1억 8400이 뭡니까? 이건 너무 정말 우리 군이 제대로 타협을 하지 않고 협의를 하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소통을 잘 하셔서 좀 군이 어쨌든 우리 군민이 제대로 좀 혜택을 많이 받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환원사업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저도 참 할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만 제가 권고지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그날 비공개 전제를 다 같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밖에서 많은 사람 질문을 해도 제가 거기 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회의내용은 할 수 없고 꼭 필요하면 행정정보공개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이걸 밖에서 보실 때 들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기자분들도 나한테 상당히 전화 옵니다만 지금과 같은 동일한 답변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하필 왜 그 위원으로 가 있었나 싶은 상당히 후회스러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파격적으로 제시한 내용들에서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이것은 울진군에서 상당히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자리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월말 기준으로 1500억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작년 12월말 기준 보면, 1500억이면 예금금리만 해도 얼마입니까, 한달에? 그런 금리를 저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사회 환원하는 것은 완전 쥐꼬리만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듯이. 물론 지역농업이 10개 읍면에 있어서 각종 세금 납부하고 있는데 편의성 제공 이런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것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걸로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결정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 무리했다고 인정하시지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아까 자꾸 반복되는데요…

장용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뭐 과장님도 실제 거기 위원이지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과장 입장에서 분명한 말씀은, 집행부 입장을 이야기 해주셔야 되고, 지금 각종 지적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밖에서 아주 시끄럽습니다. 지금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역주민들 그 질타는 분명히 그건 일리가 있다 생각하고 시정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점 명심을 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결정이 절대 재론되어서는 안 되고, 아까 전신규위원님이 해약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합검토를 해서 내년에 3월이라 했습니까? 3월 9일자로 그게 다 2금융에도 예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면 지역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이런 데도 다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런 데도 일정 부분 할애를 해서 예탁을 해주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진짜 따뜻한 우리 군민이,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베풀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베풀어줄 수 있도록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259페이지 주민참여감독공사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과장님, 주민참여감독운영제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뭐 사무실에 계시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지금 현재 주민참여감독하는 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감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된,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건 아직까지 크게 없었습니다.

전신

전신

규위원 한 건도 없지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고, 수당이 얼마 나갔습니까, 담당계장님?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50만 원 나갔습니다.

전신규위원

전체 50만 원 나갔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지금 아직 완공 안 된 공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신규위원

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금방 나가서 눈에 띄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감독선정 과정도 이렇게 보면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처음부터 배워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 분들을 잘 좀, 이미 선정되었으니까 잘 좀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좀 시키고 해서 정말 주민이 참여하는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대한 좀 역점을 두시고, 또 이분들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고 이렇게 꼭 일당을 받아서 정해진 날보다 수시로 들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개선방안을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시작한 일이니까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십시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감독수당제 그 수당이 말입니다. 2만 원이죠?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1인당 1일 2만 원.

안순자위원

2만 원인데 그 사람들 거기 와서 감독하고 기름값하고 됩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걸 수당을 어디 생활에 보태 쓰려는 게 아니고…

안순자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감독하러 나가겠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래서 이제 범위를 정해놓은 게 3개월이하 봉사할 경우에는 수당이 한 1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6개월이하일 경우에는 한 20만 원, 1년이하일 경우에는 30만 원 이렇게 기간별로 차등이 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감독하러 나가는 날만 2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아닙니다. 수당 많이 주면 문제가 달라지지요, 또.

안순자위원

아니 제대로, 너무 적으면… 2만 원, 저는 볼 때 2만 원으로 봤었거든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1일 2만 원 기준인데요, 아까 공사기간이 좀 긴 것은 수당이 좀 많고 좀 짧은 적고, 그런데 이게 뭐 헌신 봉사한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 군의 부실시공을 없애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여기 참여를 해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그건 그래주면 너무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만 원이면 그 사람들이 그 현장까지 다니면서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느냐?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지요? 다음은 지방세 부과취소 청구소송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법원에 계류 중이니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252페이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번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신용카드 현재 이렇게 납부를 하면 이 납부비율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지방세 총금액에서 지금 비율이? 9억입니다. 지금 9억 1000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9억 1100이거든요.

장용훈위원장

10억 잡고 우리가 150억쯤 됩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우리가 지금 지방세가 130억 정도 됩니다.

장용훈위원장

아, 비율은 뭐 대번 나오네. 그렇다면 개인부담이 지금 100원이고 타 은행카드 납부 시 900원인데?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농협의 카드가 있으면 농협에 가서 내게 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없는데 농협에 가서 타 은행카드로 이용했을 때는 본인이 900원을 부담을 하게 되고 우리 군이 100원을 부담합니다.

장용훈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100원을 내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군에서 100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농협카드를 가지고 농협에서 납부하게 되면 없다, 개인부담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군청 재무과와 울진읍, 북면, 후포면사무소에 가서 결재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 읍면도 이런 기기를 많이 도입을 해서 아무나 와서 수수료 없이 카드결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홍보도 하고 있습디다만 이 홍보를 좀 적극 해서 아마 이게 활성화 되면 체납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서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나머지 사항들은 아마 이 자료가 공통사항이라서 더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백위원님. 미안합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덕구온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덕구온천 온천지구 지정목적이 뭡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저희 이러면 변명 같습니다만 우리 재무과에서는 업무가 순수한 덕구온천 사용료 그것만 징수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온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래도 연계를 해서 이거 온천개발 처음 목적은 온천 개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지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 관광개발 이런…

백정례위원

예, 그렇죠? 지역이 이제 지정되면 또 온천이 개발되어서 그 다음에 기부채납이 주 목적이더라고요, 울진군에?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건 온천개발하면 지역업자가 거기 참여를 해가지고 시설을 하면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겁니다.

백정례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부채납이 안 된 이유는 혹시 알 수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글쎄 그것은…

백정례위원

모릅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담당부서에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추후에 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이거 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하기는 뭣합니다만 청사 지금 담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전신규위원

원래 길가 집 못 짓는다는 말이 옛말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게 우리 군청이 있는 한은 영원히 남아야 할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업자를 손해 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뭘 이제 하나를 만들어도 조금 예술적인 가치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울진군청 들어오는 관문 입구에 그것도 울진시가지 한 중간에 쌓기를 저런 식으로 해서는 본 위원이 전문가로서 볼 때는 정말 울진군에 저 정도 기술자도 없나 이런 욕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네요? 우리 재무과에 보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아까 거기 보시던 집행잔액은 사실 말씀드리면 제 앞에 정문 쪽에다가 나무를,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나무를 두 그루를 베었습니다. 거기다 조경을 아주 좋은 나무를 심을 목적으로 남은 예산을 거기에 쓰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어요. 나무를 심고 하면 시야가 가려지니까 담장정비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래서 시야확보 차원에서 누가 봐도 훤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일단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일단은 나무 심는 것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추경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가 반납을 하기 위해가지고 결산추경에 예산을 감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전신규위원

그래 이제 지금 나무도 사실 우리 금강송 도로변에 인터체인지 부근에 심은 나무가 있지요? 그건 산림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몇 그루 정도는 괜찮습니다. 왜? 시야를 안 가립니다. 나무 종류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다른 데는 조경석을 그대로 놔둔다고 보고 여기만큼은 안 맞습니다. 요즘 돌 사이에 하천도 아니고 새마을사업도 아니고 돌 사이에 돌을 이렇게 쌓았는데 이 사이에 돌을 끼워가지고 마무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안 맞거든요. 저렇게 아무리 계단석 쌓기를 했는데도 요즘은 규격석으로 저렇게 계단석이 딱 나옵니다. 저런 걸 계단이 필요하다면 계단석 규격석이 딱 나와요. 윗면이 표면처리가 매끄럽지 않고 이렇게 미끄럽지 않고 돌이 딱 규격석으로 깎아 나오거든요. 그걸 저기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가 볼 때 또 뜯어냈다 했다가 뜯어냈다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감독을 설계변경을 시켜가지고 저 부분만큼은 조금 걸쳐나가야 된다, 지금 다른 데 가면 오히려 옛날 돌을 구해가지고 오래 이렇게 역사적 그런 풍을 남기기 위해가지고 돌도 색깔을 조금 고풍스러운 색깔을 골라서 잘라서 제작을 해가지고 시공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저런 식으로 저렇게 해놓아서는 누가 봐도 영원히 욕을 먹지 싶습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농협앞에 여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신규위원

바로 여기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어제 안 그래도 전신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희들이 담당직원하고 여기 계장님 계십니다. 전신규위원님이 이런 건의를 하는데 저게 우리가 계단석으로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전신규위원

그렇지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처음에 설계대로 하려면 저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장시원위원님, 장용훈 위원님께서 어떻게 하면 여기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그런 걸 이래 저래 생각하다보니까 그러면 계단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 돌로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특히 장날에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계단식으로 된 것이지 계단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전신규위원

바로 그겁니다. 차라리 계단식으로 하려면 요즘 옛날 성 쌓는데 돌 쌓아놓은 것 못 봤습니까? 그런 식으로 쌓고 아니면 조경석을 쌓으려면 조경관으로 가버려야 됩니다. 저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은 저런 뜻에서 지적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하려면 계단식으로 하되 좀 보기 좋게 주민들도 편리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접근을 했는데 업자측에서는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여서 아, 그래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만큼은 이런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공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설계변경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대안제시를 해서 자, 이런 부분은 이러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시공은 똑같은 금액을 할 테니까 이 돌 부분만큼은 다른 분야로 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된다. 변경해 주십시오. 하면 별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안 나고 지금 더 이상 끌지 말고 저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시켜주십시오. 그게 맞을 겁니다. 과장님 계실 때 나가지만, 나중에 한번, 어제도 내가 저녁에 이렇게 감사보고를 마치고 나가서 한참을 봤어요. 좀 더 이렇게 보면 보기 싫지 않으면 그냥 뒀으면 싶은데 그건 정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조경석으로 쌓으려면 조경석 쌓기로, 그냥 견석 쌓기로 가버려야 됩니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가버리고 그 사이에 차라리 풀이 나오도록 전지석을 다 꽂든가 요만한 이런 사이에 돌 꽂지 말고 거기에서 풀이 나도록 전지석을 꽂든가 그런 개념으로 가든지 해야 되지 저 상태에서는 아마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한 마디씩 다 할 거예요. 우리나라 석축기술도 아주 발달되어 있거든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하여튼 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건의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 모로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껏 많은 일이 진척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좀 맡겨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멀지 않아 틀림없이 저거 뜯고 새로 하는 꼴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저기 공기가 아직 좀 있으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저기도 우리 뭡니까, 잔디도 좀 심고 또 쉴 수 있는 시설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전신규위원

저 위에는 지금 그 돌 밑에는 계단 삼단 쌓은 데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영원히 그 상태입니다. 저건 영원히 그 상태고 위에 쉼터나 잔디를 심어서는 할 수 있지만 이 상태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데 그것 참 정 그런 식으로 보기 싫으면 돌로 쌓지 말고 다른 방법을 연구하든가 그런 개념으로 갔으면 참… 접근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저게 너무나 많은 진척이 되어 가지고…

전신규위원

너무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어차피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 업자를 손해 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하여튼 그건 저희들한테 좀 맡겨주십시오.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뭡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사실 이 문제제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저희들이 장용훈 위원님하고 저하고 요구했던 사항들은 저렇게 조경석으로 쌓는 게 아니고 저기는 오히려 오픈을 하자, 그 옆에 승강장처럼 똑같이 오히려 뭡니까, 지면을 기존 승강장하고 똑같은 높이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좀 커버를 좀 씌워가지고 어르신들 비가와도 좀 비를 피할 수 있고 이런 형태거나 아니면 지붕 없이 지면을 똑같이 하자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과에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용을 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안 그래도 소문이 뭡니까, 저 조경석을 쌓는 것을 장용훈의원님하고 장시원의원이 저렇게 우겨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소문나기 때문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라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보고는 어, 우리 의도하는 사실은 뭡니까, 저렇게 만들어놓은 것 보고도 야, 저희들도 저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일일이 이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수 없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저희들 또 위원님 의견도 듣고 하여튼 좋은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 저런 안이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사업이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뭡니까, 더욱 더 아쉬운 부분들은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한다면, 그게 완벽하다고 한다면 군수님이 아니라 누가 예를 들면 뭐라고 해도, 어떤 이의를 제기해도 그것이 맞다고 좀 일관성을 가져가는 그 모습도 저는 분명히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군수님이 이야기하고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물론 이걸 말꼬리를 잡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좀 그러한 형태가 아닌 속에서 어쨌든 군수님 의견을 듣고 이래가지고 했는데도 지금 저렇게 나온 사항들은 좀 아쉽기도 하고요. 반대로 또 군민들을 위해서 인도를 확보하자, 그것은 우리 군 땅이기 때문에 그 안쪽에 조금만 더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그 부분들이 그렇게 몇 차례를 건의해도 그 부분들이 흔쾌히 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그건 참 아무리 그건 생각을 해봐도 그것은 참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었다고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없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없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그 문제를 어차피 준공처리를 나중에 되어서 다시 재심을 하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올라가는 바닥은 뭐로 할지 모르겠는데 뭘 하나를 해도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다른 데도 아니고 군청 입구이기 때문에 그런 관념으로 좀 깊이 생각해서, 과장님이 맡겨 달라 했으니 맡겨드리는데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앞쪽의 인도확보는 좀 좁습니다만 그래도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를 드리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고심 좀 해보십시오. 사업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새롭게 돈을 들이고 장비를 들이면 아마 또 엄청난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동안에 혹시나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우리 전문가들 입장에 있는 우리 전신규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참고하시고, 또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은 반드시 승강장을 더 넓게 배 이상으로 확보해 달라, 레벨을 같은 레벨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혹시나 지금이라도 관철시킬 수 있으면 그것도 참고로 해서 좀 추진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리고 특히 우리 재무과는 재산관리하고 그 다음에 세원관리, 자금운용의 기술적 관리가 상당히 요구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지적되었던 금고관련 이런 사항은 진짜 심도 있게, 거기에서 1억이 저희들이 이익이 생긴다 하면 그런 재원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시장, 각 우리 7개 시장에 세원 거두어들이는 게 1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억과 비교하면 엄청난 가치의 1억입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정말 금고관리, 아까 정기예탁관리, 보통예금관리 이런 것은 정말 신중하게 한 푼이라도 더 이익 되는 쪽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담당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우리 과장님과 담당계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