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2. 제17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제의)

세무과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 중 직원현황입니다. 세무과 정원은 30명이고 현원은 29명으로 현재 결원 1명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목표액은 1599억 7700만원입니다. 군세 539억, 시세 769억원 등 지방세는 1307억 9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91억 7800만원입니다. 군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은 830억 7800만원입니다. 2011년 10월말 현재 공금 자금은 총 590억 5400만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연간 이자수입은 15억 7900만원입니다. 2페이지, 2011년 업무성과입니다. 세수목표액 초과 달성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 추경 기준 세액목표액은 1599억 7700만원으로 10월말까지 징수액은 1633억 48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1880억 5천만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며, 280억 73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 군세는 16억 원 정도 초과 징수가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11억 원 정도 부족 징수가 예상되어 군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추경목표액 대비 약 5억 원 정도 초과 징수될 전망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총 1488억원을 부과하여 138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군세는 474억원, 시세는 911억원을 징수하여 10월말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2위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체납세 일소 강력추진입니다. 과년도 이월 체납세는 군세 30억원, 시세 13억원 등 총 43억원이었습니다. 10월말까지 징수한 군세 체납세는 9억 1800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은 3억 42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군세체납잔액은 24억 5900만원입니다.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하여 연2회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부동산과 차량압류, 체납차량번호판영치,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조세채권은 결손처분하여 체납세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이외에도 5년간 재산조회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등 체납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하여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하여 분임징수관 체납처분교육을 지난 7월 실시하였으며, 7월말까지 22억 200만원의 체납세를 정리하여 부산시 구군 중 3위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3페이지, 철저한 세원관리입니다. 취약분야 세수확충으로 2011년도 세무조사 대상 46개 기업체 중 40개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억 5천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지목변경, 위반건축물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2억 54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산업단지와 비영리 사업자 등 비과세 감면 대상 사업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6억 2천만 원을 추징하고 고유업무 미사용분을 적발하여 1억 3500만원은 과세 전환하였습니다. 건전 세원 확보를 위해 납세지 착오 납부자 조사를 실시하여 1억 2천만 원의 착오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차량 10년 이상된 체납차량 중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일제 조사하여 사실상 멸실차량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하여는 과세 제외하는 등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최근 5년간 지급된 과오납금 2만 6800여건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가 정당하게 집행되었음을 자체 점검하였으며, 단독가구주택 7614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고 가격을 공시하는 등 주택 가격공시업무도 정상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과세 전 안내문 발송 등 납세홍보를 실시하고, 세무조사 사전 안내 등 세무행정 서비스 헌장 실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직장인·소상공인에 대한 세무민원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야간세무민원실도 원만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2012년 지방세 세수목표액은 2011년 당초목표액보다 39억 1900만원이 증가한 1455억 5400만원입니다. 그중 군세는 금년보다 36억원이 증가한 548억원이고 시세는 3억 1900만원이 증가한 907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2012년도 세입여건입니다. 유렵연합소속 국가의 금융위기 등 국제경제의 불안심리가 국내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군은 인구증가와 함께 대형사업장 준공 등으로 군세와 시세 모두 지속적인 신장세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우리 군은 2008년도 이후 군세는 연평균 8.8%, 시세는 28.8%신장되고 있습니다. 2012년 징수전망은 신고리 원전 2호기 및 정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분 등 신규 과세물건 증가로 군세는 금년 당초목표액 대비 36억원이 증가한 548억원의 징수가 예상되고, 시세의 경우에는 금년도 수준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시세징수의 경우 30%, 원자력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65%가 재정보전금 등으로 우리 군의 세입원이 됩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금년도 당초목표액보다 79억 5200만원이 증가한 320억 8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세입여건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수입과 이자수입은 금년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이고, 사용료·수수료수입은 소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중입자가속기 사업부지 매각수입 100억원 발생으로 금년 대비 76억 원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 9페이지, 체납세 줄이기 지속 추진 사항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상설 영치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새벽 및 야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세를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고질체납차량인 대포차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번호판 영치차량 중 공매실익이 있는 차량은 인터넷 공매를 통해 매각하여 체납세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구 및 신용카드결재계좌 및 자영업자 매출채권 압류, 체납자 무체재산권 압류 등 압류가 가능한 체납자의 재산권에 대하여는 즉각적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압류 부동산은 공매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체납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무재산 및 징수불능자에 대하여는 적기에 결손처분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골프장 별장 유흥주점 등 중과대상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무허가건축물 등 위법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종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현장조사 하는 등 은닉탈루 세원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40개 내외 업체를 선정하여 조사하고, 전답 등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점용 사용하는지 여부도 조사하여 재산세 과징업무의 정확성 제고와 공평과세 실현에 세무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외수입 증수 노력 및 효율적 금고운영입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연2회 체납세 징수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세외수입 체납세 정리에 분임징수관의 관심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징수불능분은 결손처리 하도록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각 실과의 업무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과표운용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시장의 거래가격이 적정히 반영되도록 주택가격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택가격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완공에 따라 건물 구조지수가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재산세 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 건물구조지수가 신축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점들을 적시하고 부각함으로써, 또한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자료제출 등을 통하여 시가표준액이 상향조정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홍보 강화입니다. 2012년부터 기존 OCR고지서 수납체계가 폐지되고 we-tax전자시스템 등 전자납부가 의무화되며 가상계좌를 통한 실시간납부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지방세 전자수납 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납세민원의 혼란을 예방하고 개선된 제도를 안내하기 위하여 군보, 군홈페이지, 해운대기장방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상설 영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8월말 현재 약 20억원으로 우리 군 총 체납액의 50%정도입니다. 연간 체납세 발생차량은 3, 4천대 정도이나 연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1천여 대에 불과하여 자동차세 체납세 일소에 다소 미흡한 수준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새벽6시부터 8시까지, 야간에는 오후6시부터 10시까지 전 직원을 동원하여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주간에 정상적인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고 새벽과 야간에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직원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동절기에 야간 번호판 영치 시 추위에 떨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하여 세무과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뉴미디어(QR코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편의제공입니다. 사이버지방세 납부시스템과 연계된 QR코드를 제작하여 대중화 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 납세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2012년부터 OCR고지서가 폐지되고 지방세전자납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자납부비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최근 QR코드, NFC칩 등 스마트폰 금융거래 이용자 증가에 발맞추어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전자납부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최근 기업·상품 홍보 등으로 널리 이용되는 QR코드를 지방세전자납부에도 도입하여 지방세홍보는 물론 징수율도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세무과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니까 결손처분은 5년간 재산조회 한다고 돼 있는데 5년이 경과하면 그 이후로는 추적을 안 합니까?

예, 그게 왜 5년이냐 하면 시효완성기간이 5년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시효소멸 되어 버리네요?

예.

그리고 업무보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체납세징수라든지 뭐 하시는 건 좋은데, 보니까 거의 다 단속위주, 체납세징수위주 이렇게 돼 있고 서비스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세무행정구현은 극히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기장군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점에 찾아가는 세무행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전에 정관면사무소에 현장민원실을 설치를 해서 찾아가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 기업체를 적극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정관면에 설치한 뭡니까, 현장출장소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관면에 있는 직원들은 세무과로 다 복귀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업무량은 폭주하고 본청 내 인원이 증원도 되지 않고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다시 본청으로 복귀해서 본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다고 해 가지고 직원 승진도 하고 찾아가는 세무행정 구현하겠다고 한 지가 언젠데 벌써 원대복귀를 합니까?

업무가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이제 중복되는 업무…….

그럼 처음부터 안 했어야죠. 장난칩니까, 지금요? 그때는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조직개편 하면서까지 세무직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 배려를 하고 찾아가는 세무행정구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추진을 해 놓고는. 언제 철수했습니까?

금년 10월에 했습니다.

과장님 전결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좀 심하네요.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다고 그걸 철수를 해 버리고, 그런 수요예측도 못 하고 있었습니까. 분명히 그래 하시겠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정관면으로 간 직원을 파견해서 근무하게 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현장행정구현과 그리고 본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일반 행정직인 경우에는 2년이나 3년 만에 승진을 보통 하는데 저희들은 7년이 지나야 승진하는 그런 인사상 불이익이 있어서 그래서 정관면에 근무를 함으로써 4년 6개월 만에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는 목적 하나와 찾아가는 현장행정이라는 목적과 어떤 두 가지 목적으로 직원을 파견해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정관에 직원들이 나가서 업무를 하게 되면서 두 명이 나가서 일을 하면서 본청의 업무가 너무 과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걸 이유라고 지금 저한테 설명하십니까? 설치할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했잖아요? 의회를 이용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과는 그렇게 합니까, 업무를? 지금 가지고 놉니까, 의회를? 찾아가는 세무행정구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는. 현장서비스 지도한다고 안 했습니까?

…….

그래 속 보이는 행정 하지 마십시오. 세무과,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진정성이 보장됩니까.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조직개편 하고 민원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해 놓고는 업무량 과중이라는 이유로 다시 그걸 시작한지 얼마 됐다고 그걸 다시 원대복귀를 시킵니까?

원대복귀를 하더라도 민원한테 전혀 불편이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입을 할 때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감면대상이 있으면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내한다는 게 어딨습니까. 전부 다 보니까 단속해서 벌금 부과하고 다 그런 주된 업무가 그거네요, 지금 보니까. 사전에 인지하고 고시하고 안내하고 그 업무 여기 어딨습니까,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빠졌지만 저희들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사전 안내를 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계획에 보시면 세무행정서비스 5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정관에 출장소 설치할 때 취지가 안 그랬잖아요. 현장에 보다 밀착형 현장 찾아가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해서 추진한 사업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불가피성이 발생될 때는 무슨 사전에 협의를 하든가 안 하고. 세무과장님, 무슨 그렇게 일을 처리하십니까? 앞으로 세무과 하는 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장안산단 100억 환수 소송건 세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님 얼마 전에 증인으로 출두를 하셨다고 하는데 세무과장님 전혀 관계없습니까, 그 부분에?

제가 증인으로 나갔습니다마는 증인으로 할만한 분들이 별로 없어서…….

증인도 증인이고, 세무과는 전혀 거기에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자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00억 환수 소송 건 추진할 때 세무과에서 추진했던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환수가 되고 난 이후에 소송이 제기가 돼서 응소하는 과정에서, 응소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직법무계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문을 하는 수준입니다.

적어도 이런 세무과면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죠?

예.

100억 환수소송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승소여부라든지 이런 거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판결결과를 그거는 예단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마는 그게 법리적으로 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환수가 정당한지 여부가 관련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이런 것 검토하고 자문하고 그런…….

적합하고 하면 된다고 자문하셨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까?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환수가 결정됐고, 환수결정 과정에는 제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소송이 제기 되니까 거기서 응소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조금 했고, 제가 주도적으로 한다든지 그거는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업무분장상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군에서 소송을 하든지 무슨 필요에 의해서 할 때는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됐으면 최선을 다해서 승소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해서는 안 될 사업인 경우에는 정당하게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서 그렇게 안 가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특히 기업이 기장군에 들어온다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좋은 겁니까. 기업을 위해서 좋은 일도 있겠지만 결국은 뭡니까. 지역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기업이 유치가 돼야 먹고 살길이 마련될 거 아닙니까. 직장이 마련되고. 그거 기본적인 베이스 아닙니까, 행정의. 그런 취지에서 행정이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해 주고 판단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는 식으로, 저는 제가 잘못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세무과에서 그런 식으로 관여한 바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저는 이미 소가 제기되고 난 이후에 응소하는 과정에서 변론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의논을 하고 자문을 했던 것이지. 그건 어차피 환수가 됐기 때문에 이미 환수가 된 내용 아닙니까.

예.

환수가 된 내용이고, 산단 측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던 것이고 거기 응소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소가 제기됐으면 승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여를 안 했다하니까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세무행정 구현이라는 것은 적어도 소송을 통해 가지고 지방세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는 취지는 옳지 않습니다. 특히 기업을 상대로 할 때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을 해서 지방의 세입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는 게 그게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앞으로도 세무과에서 행정역량을 집결할 때 그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고, 정관면에 파견된 출장소도 역시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일언반구 한마디 상황 설명도 없이 철수를 해 버리면 그 기업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 현장에 있는 목소리도 들어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집니까, 지금 본청에 원대복귀 해 버리면? 어떻게 그거, 누가 매일매일 전화합니까? 그게 가능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민원인들 불편하잖아요?

민원 불편 없도록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다시 정관면으로 파견 출장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거는 좀 검토하고 전체 의견을 조율해서 답변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 하면 장안, 정관 다 못 나가니까 정관면에 파견을 나가서 산단이 집중돼 있는 장안하고 같이 아우르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갖다가 민원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그렇게 원대복귀 조치를 해 버리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우리 지방세 포지션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또 체납도 전체체납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가 한 20억 41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체 연 자동차세가 96억입니까?

예, 96억인데 종전의 주행세분이고요, 순수하게 자동차세가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주행세가 31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자동차센데 자동차세가 금년도 현재 목표액은 63억이 돼 있습니다.

63억에 20억 정도 현재 체납이 돼 있다고 이랬을 때 상당한 체납률이 높거든요. 이게요.

누적이 돼 있었습니다. 과거의. 고질체납차량들은 한 10년씩 납부를 안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오랜 기간동안 누적이 돼 있는 게 20억입니다.

이게 체납률을 낮추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어떻게 체납차량정리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체납을 방지할 수 있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이런 특단의 조치가 우리 세무과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지방세가 내년 목표가 1455억 정도 목표를 잡고 있는데,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등 이래 있는데 이걸 읍면별로 나누지는 못 합니까? 5개 읍면으로 나누지는 못 합니까, 지방세를?

통계는 나눌 수 있습니다마는 업무는 나누게 되면 직원별로 업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자동차세도 지금 한명의 직원이 자동차세 전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과장님 말씀 이해는 되는데, 이게 어떻든 간에 세수가 많이 거둬지는 지역에 또 투자도 예산도 많이 책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참고용으로 알고 싶은데 읍면별로 재산세라든지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담배소비세는 좀 그렇겠네요, 그죠―좀 나눠서 할 수 있는, 컴퓨터에 그런 정리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바로 즉시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읍면별 통계를. 세수 규모, 건수 이런 것들을 바로 낼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중과대상 부동산 일제조사 조사대상 골프장, 별장, 유흥주점 등 총 40개소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건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건축과하고는 따로 같이 협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동산 면적을 어떻게 세무과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요새는 전산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건축과와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 과에서도 그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산자료를.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자료를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면적하고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부와 실제 면적을.

그러면 요즘은 장비가 좋아서 위성측량도 가능하던데 면적과 현장이 틀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찾아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 봐야 압니다. 통상 보면. 그래서 위생부서에 허가된 면적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명부상 면적하고 실제로 나가서 봤을 때 주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흥주점 주방에서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들이 허가를 받을 때 면적하고 실제로 영업 중인 면적하고 일치하는지를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별장과 유흥주점이야 지금 현재 건물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특히 이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 면적 확인을 세무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데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그거는 시에서 허가를 내 줄 때 원형지라고 있습니다.

원형지 보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골프장 면적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원형지가 맞는지 그거는 항공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스케일자로 대강 하면 백퍼센트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비슷하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제가 조금 전에 항측과 실제로 저희들이 스케일을 하면 대충 면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장군청에는 해운대CC와 아시아드, 베이시아드 세 군데 골프장이 있는데 그 면적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발견된 게 나왔나요?

현재까지는 지금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까, 골프장에?

골프장 안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면 면적 조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원형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현장에 가더라도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넓어서 눈으로는 현장에서 확인이 좀 곤란하고 어차피 그거는 항측도면이나 허가도면 이걸 가지고 견주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40개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예.

그래서 건축과하고 사실 협의했느냐 한번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산림이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클럽하우스야 면적이 나오지만 전체 원형지 보존을 저희들 면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거든요. 또 일부는 건설과 소관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건설과와 건축과 같이 세무과 공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현재 자기들이 골프장에 대해서도 원상복구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건설과에서도 완전히 다 찾지 못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좀 잘 했다고 생각하시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부분이 발전소고, 발전소도 불어난 건물이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좀 찾아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소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 현장도면하고 현장 실시설계하고 실측하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그때 추징을 1억 5천인가 했습니다.

불법건축물요?

아니 면적이 분리과세 면적이라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쓰는 부분하고 바운다리 바깥 부분을 종합 합산을 해야 됩니다. 안에 있는 것은 분리과세라고 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발전소로 쓰고 있는 부분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발전소 현재 고유 업무에서는 영역 이외의 것은 저희들이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2007년도에 전체 도면을 가지고 전부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징을 해서 정리를 다 완료를 했었더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임 군수님께서도 발전소 불법건축물을 일제 단속을 한번 하라는 그런 지시는 한번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일제단속 한번 한 겁니까?

그때는 건축물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저희들이 토지 부분…….

토지 부분만?

예, 한 두어 달 정도 작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골프장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 조사를 한 것 같으면 2012년도에 골프장만 3개 골프장만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관면에 세무민원은 다시 부활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관에 벌써 인구가 2만 6천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옆에 장안, 철마까지 민원실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그거는 행정이 신뢰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역행정 아닙니까? 민원실이 나가 있다가. 그 누가 지시한 겁니까, 과장님?

따로 지시를 했다든지 제가 독단적으로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조직부서랑 협의도 했고 그렇습니다마는 향후에 의원님들 요청이 그렇게 계시면 조직부서에서 저희들 인원을 조금 충원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50페이지에 부산시 세정공무원 결의대회 등 행사 체육대회 행사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201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저희들 증액을 해 주면 저희들은 참 고맙겠습니다만 직원 30여명이 행사에 두 번 정도 합니다만 하는데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예산계장님! 현실에 맞게끔 해서 이 뭐 얼마 안 되는데 조금 더 올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 뭐 10년이나 지금이나 현실성에 맞지 않게 체납세 거둔다고 고생한다고 말만 하고 복지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올려주지도 않고. 현실성 있게 해 주고 나서 저희들 예산이 세입이 체납세라든지 이런 것을 안 거둔다고 질타도 하고 해야 되는데 복지적인 부분에 예산 지원도 하지 않고 내 체납세 안 거둔다고 하면. 실적도 요즘 좋네요, 보니까 실적도.

예, 열심히 합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좀 올려서 계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

김종천-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과년도 체납세 및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을 약 6억에서 5%하니까 3천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체납세 부분은 보고 드렸었고요.

아니, 포상금 말이죠.

금년도 포상금을 22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이 한 78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 전년도 3천만 원 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5%만 증액했습니까?

그 정도 하면 저희들 법에서 정한 요율만 가지고 저희들 체납세 그만큼 징수해야 포상금을 받기 때문에 조금씩 이월이 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액을 다 못 쓰기 때문에 3천만 원 정도 하면 적당한 금액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사실 징수실적과 비교를 해서 5%만 증액 했네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납자에게 재산 압류하는 것 부동산 압류하고 이럴 때 그 해제하는 것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이래 하는 것 아닙니까?

종전에 그렇게 채무자가 다 부담했더랬습니다. 했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우리의 어떤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압류해 놓고 풀어줄 때는 또 납세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게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래서 각 시도별로 다르게 운영을 해 왔더랬습니다. 제도개선을 해서 해제비를 안 받는 데도 있고 받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것이 납세 민원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 쪽으로 해제비를 안 받는 걸로 그렇게 부산시에서 그렇게.

공통으로 16개 구군 다 그렇게 압류하면 압류한 기관에서 채권자가 수수료 내서 해제하도록 그래 한다 이거죠?

예, 지금은 수수료 해제비도 안 받는 방향으로.

안 받는 방향으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45페이지에 고리원전1호기 수명연장 주민합의금에서 체육문화센터하고 바다목장화사업에서 3억 천만 원하고 5억 들어왔는데 전체 다 들어온 것 아니죠?

그 부분은 분임징수관 세외수입인 부분이라 세무과에다가 액만 잡혀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때 되어서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250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에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개발비 되어 있는데 2천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이런 보호시스템이 없었습니까?

이게 2011년도 금년도 9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9년도에요?

금년도 9월 30일에.

예.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간 저희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세무과 직원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해 왔습니다만 시스템으로 바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관리를 하던 것을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시스템으로 보호한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예 전산에서 안 뜨게 한다는 겁니까?

뜨기는 다 뜹니다만 이게 주민등록번호를 식별정보를 암호화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어서 개인정보를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암호화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 내용들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국내여비가 624만원 증액되었는데 업무추진 이거는 자료에 안 뜬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있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거는 예산계장님한테 물어야 되나.

이거는 종전에 인력운영비에 있던 게 이번에 기본경비로 넘어온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그래 증액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항목이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인력운영비 항목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 항이 없어지고.

그렇습니까.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여비는 직원 2명분이 반영됐습니다. 결원 2명 됐던 게 인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출보고는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지방세…….

2011년도 지방세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제도 개요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지방세지출보고서 주요 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이라 함은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써 재정지출을 직접 지출로 대칭하는 데 대응하여 세입 감면에 따른 간접 지출을 말합니다. 지방세지출제도의 주된 내용은 지방세 연간 비과세감면세액을 의회와 주민에게 보고하는 것으로써 전년도인 2010년도부터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지출보고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은 사실상 재정보조에 해당하는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부분을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공시를 통한 검증기능을 강화하여 중복적이거나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 폐지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재정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지출보고의 작성 기준은 기장군세의 연간 비과세감면세액으로써 직전연도인 2010년도에 결산된 비과세감면세액과 당해연도인 2011년도의 최종 예상 비과세감면세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지출보고서 구성 체계는 총괄표와 141개 항목별 지출사유 및 지출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비과세감면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세감면전산프로그램 상에는 2500여개의 비과세감면코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 비과세 감면 총괄표입니다. 2010년 지방세 결산안에 따른 비과세감면세액은 115억 9천만 원, 정확히는 115억 9184만 2천원이며 2011년 지방세 추계 지출액은 128억 648만 3천원으로써 전년 대비 약 12억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도보다 2011년도의 비과세감면세액이 증가한 사유는 우리 군 지방세 과세분 규모가 매년 증가추세에서 이에 따른 과세세액과 비과세감면세액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 올해를 기준으로 전체 징수액 대비 비과세 감면율은 18.9%입니다. 2페이지, 세목별 비과세 감면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 재산세 세목에서 120억원을 비과세 감면하였으며 우리 군 전체 비과세 감면세액의 9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보고서 상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비과세감면대상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 자기재산 및 국가재산에 대한 비과세세액이 67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방공사에 22억원, 산업단지에 16억원, 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해 3억 9천만 원, 종교단체 등에 대해 2억 2천만 원, 임대주택에 대해 2억원 등의 순으로 비과세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이하의 지방세 비과세 항목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지방세 지출에 의한 의회보고 부여도 비과세 감면에 대한 자체 검증작업을 지속 실시하여 불합리한 과세특례사항에 대해서는 축소 또는 폐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군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에 대하여는 감면목적이 달성된 경우 감면범위를 축소 또는 폐지하여 우리 군 지방세 수입을 증대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비과세 감면세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방세 지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교단체건물은 그러면 비과세입니까? 감면대상입니까, 비과세대상입니까?

비과세대상입니다.

비과세. 뭐 부동산세 이런 것 다 비과세대상입니까?

다, 예.

세금은 안 냅니까?

그렇습니다.

정당건물도 마찬가집니까?

정당건물도 그렇습니다.

비과셉니까, 감면이 아니고?

예, 법에 의해서 비과세가 되어 있고 감면은 50% 감면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감면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아예 과세를 안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종교단체하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항목별로 이렇게 보시면 3페이지부터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비과세하는 항목별로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하고 정당, 그 다음 주민공동체라고 해서 저희 주민들 마을회관이라든지 고유목적에 쓰면 저희들은 비과세인데 그걸 임대로 해서 창고로 쓴다든지 하게 되면 또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주민공동체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그렇게 쓰는 것만 비과세혜택 내리고 그리고 지방공사 등에 대해서도 공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또는 출연해서 한 재산에 대해서는 또 거기서 다시 세금을 받아서 돈이 다시 나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비과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지금 있는 게 전체 250여개 2500개 정도로 코드가 되어 있고 여기서는 항목별로는 141개 항목이 있습니다.

수산과학연구소 같은 저런 것은?

저런 것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말이죠. 과장님, 37번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지금 저희들이 일광의 삼덕마을이 한센정착촌인데 여기에도 지금 지원을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한센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은 재활사업용으로 쓴다고 저희들이 하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다 적용을 시켜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러면 세금 안 내고 있습니까?

한센정착촌은 세금을 안 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 거주하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은 저희들이 자료를 어느 부분이 과세가 되고 있고 어느 부분이 과세가 안 된지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반인이시게 된다면 한센정착촌이라도 일반인이시게 된다면 그거는 과세로 전환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준공이 작년에 났지 않습니까.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제가 자료를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요. 거기 전부 다 노인네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인데 너무 생활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야기듣기로는 준공을 단 후 자식한테 건물을 주다보니까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대상이 안 된다 또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한센법 적용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법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건물과 토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세금이 현재 부과를 안 하고 있네요?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 안 된 부분입니다마는 그게 한센정착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정착촌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더 있으면 나중에 세무과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은 제가.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2년도 업무평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8페이지 2012년도 업무계획, 공약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집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민원24, 공휴일 생활민원 접수 등 365일 언제나 민원을 처리하고 3일 이상 유기한민원 534종은 법정 처리기한보다 평균 38%이상 처리기간은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한민원은 법정처리기간 단축 시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전자민원은 답변부서의 처리기한을 상시 보게 하여 지연처리에 대한 민원불만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편의중심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민원사무편람에 법령개정내용 및 서식 변경사항 등을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정비하겠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거동불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서비스 멘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집니다. 친절도 제고로 고객만족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서별로 월 8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무원전화친절도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매주 20회 민원인 대상 유기한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친절·불친절공무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으며, 공무원친절교육도 상하반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처리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와 민원인의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창구를 일원화하고 민원처리결과를 SMS문자로 발송하겠으며, 단순 구술민원과 전화민원 접수 시에는 담당자에게 즉시 SMS문자로 알려 신속하게 현장방문 및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집니다. 여권 소지자 중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내인 자에게 여권기간만료를 예고해 주는 여권기간만료예고제와 여권택배서비스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때 제증명 및 여권발급이 어려운 국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야간민원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 중심의 디지털정보 복지 구현을 위하여 직원 및 군민을 대상으로 총 20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구연한이 지나 교체하는 직원용PC 100여 대 정도를 저소득층 주민 및 비영리 단체에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랑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와 홈페이지 개선비 등의 운영비 3900만원 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12년 3월 개통 예정인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기장브랜드향상과 주민생활공감형 서비스 등을 확대하기 위하여 프라우드 큰기장 등 총 15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통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를 할 계획이며, 중단 없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해복구체계를 2012년에 구축하고 구축비는 2012년 4/4분기부터 12회 분기별로 부담하는 리스방식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산장비 4종 233대와 소프트웨어 3종 661본을 교체 보급할 계획이며, 읍면 및 사업소에서도 중요 회의내용을 시청할 수 있도록 청내 영상방송 중계방식을 인터넷방송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 4월까지 CCTV현황조사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안 체계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실태점검은 연2회, 정보통신 보안 심사분석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은 연1회 실시하고, 1억 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백신업그레이드, 문서보안 및 휴대용저장매체관리시스템을 도입 사이버공격 및 개인정보보호기반을 구축하겠으며, 통신보안 강화를 위한 도청측정 검사를 연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광고물 관리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실버정비단과 일시사역인부를 적극 활용하여 정비하겠으며, 불법 고정광고물은 연차적으로 정비하되 법 적합 무허가 간판인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토록 계도하여 양성화 조치하겠으며, 법 부적합 간판은 자진철거를 계고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정관신도시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1개소와 벽보 지정게시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품격있는 도시경관조성을 위하여 광고물 전수조사 및 통합관리시스템인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광고물을 전수조사하고 광고물 인허가 시 기초자료를 입력하여 통합관리를 통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향후 사업은 부산시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 사업 일정과 연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약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사업입니다. 추진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대상지는 2010년 9월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지정한 게 87개소에 109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현재 작년 계획인 22대를 설치하였고, 올해 사업량은 조달청 입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1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내년 3월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이 CCTV설치 확대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부산시 설치 대상 지역과 우리 군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이 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이 접수되는 것이 현재까지―제가 2월 달에 발령받았는데―현재까지 44건의 CCTV설치 민원이 접수돼 있는 상탭니다. 저희들이 해결방안으로는 부산시 사업 제외사업 중 고위험지역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군비를 확보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2012년도는 군비 1억을 저희들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우편모아시스템 도입 우편물 업무방식 개선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행정안전부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 보급 중인 우편모아시스템을 도입하여 현행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 우편물 업무방식을 온라인으로 개선하여 우편행정의 안정적 관리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시스템명이 우편모아이며, 시군구 공통기반서버에 탑재 운영이 가능하고, 보급 및 통합유지비용으로 4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주요기능은 우편물이 접수, 발송, 환부, 검수 등 전 과정을 자동화 하고 반송정보 및 배송결과 정보를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등기우편물 배송결과 바로 확인으로 환부가 불필요하며 반송수수료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를 보시면 9페이지에 친절도제고로 고객만족지속향상 부분에 대하여 친절·불친절공무원신고센터 운영을 하겠답니다. 방법에는 그린·옐로카드, 홈페이지, 고객만족설문조사, 우편, 전화 등 이렇게까지 운영방법이 기재돼 있는데 이거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옛날에 다 사용하던 거 아닙니까? 왜 다시 재사용을 하실라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친절 하는 거는 공무원의 기본이라고 보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잘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홈페이지까지 운영하면 말이죠. 조금 잘못하는 이런 부분도 민원들이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좀 강하게 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또 억울한 부분도 있고. 사전에 지역민들이 민원에 대해 잘 모르면서도 자기주장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은 매도돼 버린단 말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 잘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무조건 불친절 올라오면 그걸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사실경위서라든지 이런 부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여기 담당계장님이 설명 좀 할 수 있도록 시간 좀 주세요.

이철웅-이 불친절신고센터는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건의가 되는 거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자기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담당 해당직원한테 경위서를 받아서 저희도 한번 판단을 해서 이게 친절인지 아닌지를 한번 거르고 난 뒤에 하기 때문에 무작정 다 그렇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 직원한테 우리 민원봉사과 재확인 들어가죠? (

이철웅-예.) 그러면 그만큼 또 시간이 소비가 되잖아요. (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말이죠.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광고물 관리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불법광고물 위반자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와 계몽을 좀 더 하셔서 되도록 이면 군민들한테 강제이행금이 부과 안 되고 또한 고발조치 안 되도록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 인줄 알겠죠?

예.

그렇게 자꾸 이렇게 고발이나 강제이행금 부과하면 지역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상당히 더 많이 가집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예.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6페이지에 민원창구 직원명패 수정 및 제작과 민원실 조경유지관리 및 환경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는 민원실과 토지관리과, 세무과 3개부서가 있죠?

예.

그 3개 부서장이 협의하여 민원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의향은 없는지. 개청 이후 한번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민원도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보다 적극적으로 서비스가 되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 내부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제가 2월달에 발령 받고 그 부분을 담당계장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잘 돼 있는 민원실 다른 지자체 창구를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안 올렸는데 자료를 수집하면 내년쯤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원창구에 직원명패 및 수정을 왜 제작하십니까?

직원명패는 저희들 실과에 들어가 보시면 직원들 위치도라든지 업무라든지 사진 붙여서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명패제작입니다. 인사이동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패제작입니다.

그거 그대로 사용하면 되죠?

그거 하고 또 개인적으로 사진하고 자기이름하고 붙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사이동하면 변동이 있고 오래되면 이게 좀 떨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제작하는 겁니다.

이것도 현재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민원실 조경유지 관리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3과 부서가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민원실 조경유지관리 환경정비는 민원실에 들어오다 보시면 일반인들이 앉을 수 있도록 한 그 공간 쪽에 보면 미니화단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쪽에서 창구 쪽으로 오다 보면 또 미니화단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민원봉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토지관리과, 그 다음 세무과하고 전체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3개 부서가 있지만 너무 좀 어두워요. 세무과도 뚝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농협 쪽에서 들어오는 방향을 보시면 물론 처음에 들어오면 좀 아늑한 분위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가다보면 좀 어두운 분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3개 부서장이 협의를 해서 다시 리모델링 할 의향 없습니까?

예, 저희들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3개 부서장과 협의한 사실 한번도 없죠, 여태까지요?

그리고 전체 청사관리 그 부분은 총무과 청사관리팀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민원봉사과 저는 담당과장이니까 그쪽 부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밑에 민원실 전체 부분은 청사관리팀하고 토지관리과 그 다음 세무과 전체적으로 저희들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원실 조경유지관리는 물론 기장군 전체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죠?

예.

하지만 3개 부서장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전체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민원실 앞에만 거기만 하면 무슨 큰 효력이 발생하겠습니까. 분위기 전체를 아늑하게 만들어 줘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명패도 지금 현재 다 돼 있는데, 물론 노후되거나 물론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런 건 인정을 하지만 공무원들도 다 자기 앞에 명패 잘 쓰고 있잖아요?

그게 망실되는 경우도 있고 플라스틱이라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실과에 들어가면 직원들 배치도 해 놓은 명패도 떨어져서 깨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여유분도 좀 놔둬야 되고 지금 파손된 부분은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스페어까지 더 확보해서 하실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확보를 해놔야지. 디자인도 일괄 구매를 해놔야 되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찾아오는 민원들도 계속 우리 1층 민원봉사실에 변화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한 적극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감제도 있죠. 이거 언제까지 시행합니까?

인감제도 변경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문 시달된 게 없습니다.

정부시책에 보면 인감을 인감도장을 인감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걸 없애고 사인도 대체하고 이래 가지고 유예기간을 1년인가 2년인가 주고 그 후부터는 인감을 폐지시키겠다, 그런 거 없어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공문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읍면에는 인감 정상적으로 그래 처리하고 있단 말입니까?

예.

그리고 257쪽에요 친절공무원 인센티브제공 하는 거 있죠. 문화상품권을 2만원씩 70명에게 지급하겠다,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거 친절공무원이라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선별합니까? 밑에 보면 우수부서가 있고 전화친절부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이래 돼 있는데 이거 별도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 민원처리, 제일 마지막에 있는 민원처리마일리지 이거는 저희들 민원 2일 이상 유기한민원이 법정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당 단축이 되면 점수를 1점을 부여해서 마일리지가 많이 쌓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고요, 전화친절 부분은 전화해서 평점을 해서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고, 또 공무원친절운동 우수부서는 고객만족도하고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조사하는데 거기에서 평가가 우수하게 나온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2011년도나 2012년도 똑같이 이렇게 아주 산술적으로 고정을 시켜 가지고 얼마 금액을 정해놨는데, 상품권 2만원을 주겠다. 이걸 어떻게 보면 군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인데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좀 올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금액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타구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이 부분을 사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타구의 형평성 관계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타구하고 저희들 생각해서 비슷한 금액으로 올려놨습니다.

타구하고 기장군하고 다르다아닙니까. 그게 꼭 타구를 따라가라는 건 없다아닙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제공하는 이 부분은 문화상품권 2만원 이래 놨는데 이거는…….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은 그린카드라든지 전화라든지 인터넷에 저희들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 친절로 올라오면 한번이라도 올라오면 저희들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주기는 그렇습니다. 한번이라도 그린카드 받고 친절하다 전화 한번 오고, 인터넷에 친절하다고 한번 정도 올라오면 1회에 한번씩 2만원씩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액을 더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만 원짜리 티켓 줘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어요.

올려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유기한민원 이래 법정처리기한을 유기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에 유기하고 법정기한을 늦추고 하는, 놓치고 하는 그런 민원은 발생 안 하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예고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법정처리기간이 만약에 7일이라 하면 본인들이 이거는 나는 4일 만에 처리할 수 있다 하면 자체처리기간을 정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처리기간동안 법정처리기간을 넘겨서 하는 예는 없고 저희들이 법정처리기간 2～3일 전에 예고를 해 주기 때문에 법정처리기간 넘어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정처리기간 넘어가면 또 저희가 감사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그게 없다고 했는데, 업무체계를 개선시키겠다고 해 가지고 법정처리기간을 유기하는 민원이 없도록 하겠다. 유기민원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이건 여기 업무계획에다 넣을 필요도 없어요.

이 부분 저희들이 넣은 부분은 법정처리기간보다 자체처리기간을 38%이상 단축해서 처리하겠다, 이게 시책이거든요. 부산시하고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구군 형편에 맞도록 자체처리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법정처리기간보다 38% 정도 단축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처리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넣은 겁니다.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시키겠다는 그거는 좋은 거죠. 그런데 법정처리기간을 유기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아니, 유기가 아니고 유기한민원이라 하면 기간이 있는 민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유기한민원은 기간이 있는 민원 중에서 법정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자체처리기간을 단축을 해서 38%정도 기일을 단축해서 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체적으로 단축 시켜 놓고 거기에 대해서 유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따진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거 말이 좀 이상하네요. 본청 전 부서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한민원, 이래 놓으니까.

저희들이 그게 통상으로 사용하는 행정용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는 전체 다 합니까,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259쪽에 도면스캐너구입 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도면 스캐너를 구입하신다는 겁니까?

주로 보면 건축이라든지 건설 같으면 설계도서 있다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 지금 현재 스캐너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커서 스캔이 안 떠집니다. 그래서 대형스캔을 살려고 합니다.

양식은 어느 정도 크깁니까, 크기가?

도면기록물이라고 하니까 크기는 제가 얼마얼마 이렇게는 모르겠네요. 일반도면 큰 도면 그 부분입니다. 주로 건축이라든지…….

이만한 전지 다 스캔 할 수 있는 용량입니까?

예, 제일 큰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00건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건 스캔을 못 뜨고 고속스캐너가 저희들 있습니다. 근데 일반 거는 떠지는데 대형은 안 됩니다.

크기가 큰 건 안 떠져서 지금 하는 겁니까?

예.

260페이지에 불법광고물정비 실버정비단이 있는데, 이 실버정비단은 어떻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65세 노인을 대상해서 5개 읍면 필요한 인원을 저희들이 고용을 하는데, 지금 이게 4시간 근무거든요. 오전·오후 나눠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실버정비단 말고 또 자체 또 있죠?

불법광고물 인부임 한 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1억 3천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민간위탁 할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 항상 이거 민원충돌이 많고 노인일자리창출 해서 실버운영이 되고 있는데,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번 업무 효율성과 또 민원갈등이 워낙 많으니까 아웃소싱해서 민간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예.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실버정비단하고 밑에 불법광고물 정비단 260페이지, 날짜도 다르고 밑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무슨 선별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까?

불법광고물정비 2명이래 하는 것은 일반, 나이 제한 없이 기간제로 고용하는 사람이고요, 위에 거는 노인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루를 오전·오후 나눠 가지고 지역별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밑에는 불법광고물정비는 두 명인데요 밑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들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아닌가요?

그 위에 있는 실버정비단이 65세 이상 고용하는 사람이고요, 밑에는 일반 기간제로 고용하는 일반인입니다.

근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잖아요, 밑에도.

이것은 의무적으로 드는 겁니다. 4대 보험하고 의무적으로 드는 겁니다.

아니, 노인장기요양보험요.

의무적으로 들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어르신들 고용하든 안 하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까?

예, 일반보험처럼 4대 보험처럼 들도록 돼 있는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노인장기보험은 어르신들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65세 이상입니까?

의무적으로 들도록 돼 있는 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 적용 안 받아도 원천징수 되는 겁니까?

예.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네.

저희들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정비 실버정비단에 날짜를 좀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150일이면 좀 애매한 거거든요. 어디 다른 데 일을 하러 가기도 어렵고 한데.

그 부분이 저희들 예산요구를 실은 이 광고물정비 관련해서 광고물계 인원도 적고 다른 타구보다 3, 4명 적거든요. 내년도에 불법광고물 전수계획도 시하고 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인원이 많이 모자라서 저희들 인원 증원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조금 그런 형성이 돼서…….

아, 그럼 예산계장님이 싹둑 잘라버리셨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폭 확대하기는 좀 그렇더라도 한 250일이나 200일이나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왕에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그 취지에 걸맞게 일수를 좀 조정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보여 지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61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거 왜 1개소만 설치하죠? 이제 충분합니까?

저희들 올해 5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서 1개만 하는 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 실은 지정게시대가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이 돼 있어서 장소물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하나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관신도시에는 도심형성이 좀 유동적이고 그래서 저희들 좀 도심이 형성되고 나면 차츰 저희들이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정게시대 설치할 장소 많이 있던데요. 현수막 교통요지에는 다 걸어놨던데?

근데 저희들이 도로에 설치를 하려면 또 관련 부서의 협의도 거쳐야 되고 공유지를 찾으면 잘 없고, 잘못하면 민원발생 우려도 있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홈페이지 신규 구축하는데 이게 사이버동영상강좌인 모양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같이 구축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만약에 이걸 한다면 예산을 또 따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하고는 별개로 구축해서…….

알겠습니다. 저희들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많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262페이지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임랑마을입니까?

예, 임랑마을입니다.

여기 직원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예, 한 사람 관리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임랑마을에 돈이 나갑니까, 인건비를 직접 줍니까?

임랑마을에 정보화마을로 나갑니다.

정보화마을로 나갑니까?

예, 자기네들 자부담도 인건비에 5% 있습니다.

자부담 5%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은 거기서 하는 것은 홈페이지 관리부분하고 그 다음에 숙박업이라든지 그 다음 특산물 판매 관련한 부분에 대한 인터넷 교육시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 관리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현재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는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여기 보면 전산개발비해서 홈페이지 개편 및 웹 접근성 지원을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죠?

예.

이 예산도 지금 들어가고. 전체 지금 홈페이지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

예.

군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미래전략과에 홍보영상물 콘텐츠 변경해서 또 2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고 또 이거는 조금 방향이 틀리지만 기장군에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영상물 제작에서 미래전략과에서 예산이 엄청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한 곳에 이번에 홈페이지 제작하면서 홈페이지 기장군에 제작하면서 홍보영상물, 저 안에 다 들어가죠, 홈페이지 안에?

예.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일부는 들어갑니다. 저희들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그 동영상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는 들어갑니다.

일부를 들어가면서 같이 제작을 의뢰해서 예산 절감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따로 따로 하니까 이 쪽에 홍보영상물 제작해서 또 이쪽에 군홈페이지에 걸고 이런 부분이 각 예산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임랑에 정보화마을 이 콘텐츠 제작하는 것도 같이 홈페이지 제작하면서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이거는 별돕니다. 홈페이지가 별도거든요. 기장군 홈페이지하고 임랑마을 홈페이지가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관청이 관할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임랑마을에서 자체 홈페이지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저희 전체를 홈페이지 관리를 하면서 거기 금액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저희들이 같이 홈페이지 구축하고 하는 것은 예산도 다르고 주체도 다르고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할 적에 업무적인 협의라든지 그런 것은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같이 홈페이지 구축하고 하는 것은 예산도 다르고 주체도 다르고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지금 홍보영상을 제작하면서 뭐냐 하면 인제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구축하면서 미리 콘텐츠 신규 콘텐츠 구축한다고 또 예산이 올라온다고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거는 한 1년 지나서 콘텐츠 안에 뭐가 바뀐다든지 했을 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규 홈페이지를 지금 제작하는데 왜 안에 콘텐츠를 자꾸 제작하는 것까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합니까?

263페이지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신규로 구축해 놓으면 AS기간이 1년 동안인데 이게 계속해서 군정이라든지 문화관광 부분에 변하는 부분 축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콘텐츠 개발해서 올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정체가 되어 있으면 홈페이지가 죽은 홈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최소한 고민해서 쓰기는 하겠지마는 저희들이 필요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미래전략과에도 홍보영상물과 콘텐츠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업무 협조를 해서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인재양성과에 그거하고는 좀 틀리지만 인재양성과에서도 지금 사이버동영상강좌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예.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한 과에서 한꺼번에 과업지시를 누가 하든 간에 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좀 효과적이지 업무에 효과가 생기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의원님, 그 부분도 의원님 생각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면 인력난이 문젭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말하면 타 부서 업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거 하겠지만 타 부서 업무를 일괄해서 하려면 실은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인력이 저희들이 정보통신 쪽에는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 업무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만들어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관리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예, 당연하죠.

직원들이 거기 투입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현재 조직상으로는 다 인재양성과라든지 미래전략과 부분 다 하기는 현재 실정으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참, 이 서버 구축이라든지 이런 게 정보통신과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서 통합해서 거기에, 인재양성과라든지 전부 다 따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라든지 홍보 계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곳에 묶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업무에?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상 형편이 어렵고…….

아니 민원봉사과 조직상은 힘들겠죠.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거 때문에 조직개편 이번에 제안서를 낼 때에도 통신부분하고 전산부분을 분리해서 좀 인원을 조직을 개편해서 인원을 증원하고 하면 지금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설유지비라는 게 어느 쪽으로 말씀입니까?

전산 쪽으로 말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26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요. PC하고 모니터 쭉 구입하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예, 매년 내구연한이 지난 걸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해서 11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 페이지 250페이지 보면 세무과에도 개인보호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런 금액은 거의 일정한 금액이 아닌가요? 그리고 세무과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하고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보호시스템하고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호환은 안 된답니다.

불가능한가요?

예.

왜 안 됩니까?

그거는 기술적인 면은 전산계장이 구체적으로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직원용이란 말입니까? (

아, 1억 천만 원. (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방범용 CCTV 신규설치가 있는데 이 방범용 CCTV라는 것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방면에 개인의 어떤 개인생활보호차원도 동시에 제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설치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적정한 장소를 잘 고려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보여 집니다. 요구하는 장소에 다는 것은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 그런데 이게 방범용CCTV를 우리가 10대를 2012년도에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군비로.

그러면 15대는 부산시에서 설치할 겁니까?

저희들이 22대는 작년도 사업으로 설치가 됐고 올해는 36대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25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2011년도에는 30대인데…….

금년에 말고 내년에?

내년에 25대,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획은 예산은 1억이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15대는 부산시에서 설치하겠다 이 말입니까?

25대죠. 15대가 아니고 25대.

2012년도에 총 CCTV를 계획한 바에 의하면 25대를 설치하겠다 이랬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거 다 우리 기장군에서 설치합니까?

2012년도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한 25대는 시에서 시사업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시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에 보면 주로 설치하는 곳이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같은 데 중심으로 하고 지금 저희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방범취약지구 그러니까 마을진입로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설치하는 지역이 좀 차이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해서 좀 취약한 방범지역은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데 올해 저희들 천만 원 올렸는데 10대가 될지 저희들이 거리가 멀고 하면 7대, 8대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알겠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공원 이래 부산시에서 설치하는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하고 장소는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해서 시하고 협의합니다.

설치 후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도 시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하고 저희들이 CCTV통합관제센터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받아서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관제센터가 안 만들어졌습니까?

예, 저희들이 2013년도에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CCTV가 있고 우리 기장군에서 관리하는 CCTV가 있고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네요?

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가서는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이거죠?

예, 저희들이 관제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통합관리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천-민원봉사과장님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속기 잠깐만 중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의회사무과는 2012년 업무계획이 왜 없습니까?

업무계획 자체는 어차피 의원님들께 자료를 받아가지고 업무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업무계획서를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었습니까.

예.

예산 이거 다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왜 사무과와 전문위원실을 꼭 분리해야 됩니까?

분리 자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리해 놨네요. 그냥 부서별 업무추진비로 같이 하지.

이거는 위원실 10만원 위원님들한테 12달 주는 겁니다.

전문위원실은 우리 위원 겁니까?

예.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죠. 다른 부서에서는 현재 부서별 운영비를 35만원씩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의회사무과는 왜 25만원만 합니까? 다른 데와 똑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합하면 35만원씩 됩니다,

아니 이건 의원들 거라면서요, 전문위원실 이거는 의원들 몫이라면서요?

아니요, 우리 직원들. 총 해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의원들 몫이라고 안 했습니까, 이 부분은요.

전문위원. 위원, 전문위원 거기서 쓰는 걸로 그렇게.

그런데 왜 의원들 몫이라고 하노.

위원, 제가.

아, 위원. 그러면 왜 이거 분리시킬 게 뭐 있노, 다른 부서모양 똑같이 35만원 적용해 버리지.

사무관님이 계시고 황 전문위원님이 계시고 그래서 또 부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거의 실과하고 똑같네요?

예, 비슷하게 예산계에서 삭감을 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관내기본업무 수행 여비는 타 부서에 비해서 우리 의회사무과는 국내여비가 상당히 적게 편성되어 있네요?

이것은 관내기본 수행 여비는 정액 1인당 26만원씩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시책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보니까 7천만 원이 넘던데 직원 수에 비례합니까?

예, 직원 수에 따라.

직원 수에 비례합니까?

예.

그래서 나는 형평성에 좀 안 맞다고.

예, 26만원씩 1인당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더 올리려고 해도 안 될 사항이네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보니까.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다음에 추경에 의원님이 또 부탁하시면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법정기준경비기 때문에 업무추진 시책경비를…….) 하여튼 간에 이걸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아요. 내가 의회 의원이라서가 아니고 내가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아요. 알겠죠. (

예.

김종천-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었죠?

예.

간사 김대군 위원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계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9호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아래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소관 청빈청렴문화 체험 연수자 도서구입 등 2개 사업 9600만원, 총무과 소관 우수공무원 가족동반 해외연수 등 4개 사업 1억 5960만원, 미래전략과 소관 시니어청춘극장 운영지원 등 3개 사업 1억 2120만원, 인재양성과 소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3개 사업 4억 2604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대학가요제 개최비 2천만 원, 읍면 소관 마을 앰프시설 지원비 등 2개 사업 6200만 원 등 총 8억 8484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 드라마세트장 건립사업과 극단 및 연극제 운영사업비는 예결위에서 최종 심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사 김대군 위원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며 회기는 12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등을 처리하고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고 12월 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6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17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