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춘 의원 발언
향혜
손향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남항동 주민센터로 이동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오후 2시부터는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항동 주민센터 감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남항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남항동 동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영도구 남항동 주민센터 동장 박기정 (남항동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향혜
손향혜위원장
남항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 직원소개와 동 기본현황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반갑습니다. 남항동장 박기정입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 현장 방문으로 저희 남항동을 선택해서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장용 행정담당입니다. 주민자치 업무를 맡고 있는 장미영입니다. 서무업무를 맡고 있는 한지은입니다. (소개받은 직원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2012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남항동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역시 우리 동장님은 현장철통형 동장님이 되셔 가지고 상당히 전 지역구 청학동이나 동삼동 이런데 보면 주민자치위원도 참 많고,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양해서 이게 아마 시내하고 가까워서 진짜 제대로 이 쪽으로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및 프로그램 해 가지고 보니까 연 인원이 1만 3,000명이 넘어간다면 거진 우리 영도구민 전체가 거의 다 이용하는데 정말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고 보고, 실지 내부적으로 보면 가령 밸리댄스 같으면 월 주 2회 같으면 휴일 날 합니까?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아니, 요일이 있습니다. 주 2회 화요일하고 목요일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한 달에 2번 정도 한다는 거죠?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아니, 주 2회.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8회 정도 되네요? 한번 하면 보통 십 몇 명씩 참석한다는 거죠?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밸리댄스가 지금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25명입니다. 밸리댄스는 진짜 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트로피들이 밸리댄스 대회 나가서 전부다 입상한 실적입니다. 대회에 가서 입상하고 있으니까 아주 수준급 이상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보통 밸리댄스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회원이라고 그럽니까?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현재 25명이 하고 있고요. 분기별 수강료를 5만원 받고 있습니다. 강사분이 진짜 부산에서 영향력 있는 수준급 정도의 강사입니다. 그리고 밸리댄스는 영도에서 우리 동밖에 없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상당히 다른 곳보다도 내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남항동이라 하면 영도의 관문이니까 우리 동장님 앞으로 좀더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고맙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경춘
이경춘간사
연일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보고에 보면 아까 위에 구에서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우리 남항동 인구가 1만 1,803명으로 나오는데요. 작년에 저희들 선거를 할 때 유권자만 해도 1만 500명이었는데 이게 통계가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진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통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통계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작년에 선관위에서 나왔던 부분이 유권자만 1만 500명이었으면 유권자가 아닌 분들하고 합하면 제법 많이 될 것 같은데.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작년에 우리가 직권말소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1만 2,068명이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전체 인구가요?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예. 그래서 작년보다 265명이 감소해 가지고 현재 1만 1,803명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그 통계가 잘못된 겁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선관위에서 통계가 잘못될 리가 있나요?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아니, 위원님이 아시는 게 우리가 여기에 투표인구가 한 80% 된다 해도 그리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 기억에 분명히 남항동에 유권자가 1만 500명, 영선2동은 9,500명, 신선동은 1만 3,000명이라고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내가 확인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인구가 이것뿐인데 유권자가 한 80%밖에 안 될 거거든요.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남항동이 차지하는 인구수가 영도에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전체의 현실이긴 하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남항동만이라도 남항동의 행정의 최고 책임자시니까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 같은 것을 장기적으로라도 세우신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인 견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지금 남항동 주변에 영도경찰서 주변 대교브릿지가 곧 준공될 것 같고 우리 대교동에 공동주택이 19세대가 건설되고 있고, 자리돔물회 쪽에 남항동 31세대, 동사 옆에 곧 70세대가 건축허가가 날 예정으로 있고요. 이런 것을 보면 뉴타운 저쪽 개발에 따라서 이 남항동 지역에는 기존 주택들을 헐고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항동 지역이 인구가 감소추세보다는 조금 증가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지금현재도 저는 그렇다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옛날에 우리 남항동이라고 그러면 영도의 정치와 경제라든지 모든 문화의 일번지라고 자부하는데 그런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영도의 제1의 행정구역이라는 것을 우리 박기정 동장님께서 어렵지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정 나누기 사업 명품화 추진이 있는데요. 정 나누기 사업은 이때까지 많이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명품화를 하신다는 건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실제 우리 노인인구가 남항동에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탁 독거노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정 나누기 사업은 부산시 자원봉사축제 분야에 응모해서 3년 동안 계속 이것은 진짜 좋은 사업이다, 이것은 진짜 권장해야 될 사업이다 해서 30세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좀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 받아서 지금은 유관단체에게 지원받고 있지만 내년에는 자매결연을 통해서 많이 지원 받아서 50세대 이상 그렇게 해서 조금 진짜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 나누기 사업을 했습니다만, 반응을 물어봤어요. 갔다 온 사람들이 정말 화요일, 금요일이 기다려진다고, 이 반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홍보를 해서 다른 동에도 파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물어봤던 것은 정 나누기 사업의 필요성과 현황을 물어봤던 게 아니고, 명품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정 나누기 사업은 꼭 필요하고 널리 보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품화’라는 것은 좀 어울리는 문구가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평준화라든지, 다양화를 넣어서 모든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맞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안사항에 보면 우리 동 출입구를 바꾸는 부분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우리 영도구 남항동의 현 실정에 이런 점은 조금 개선되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서 이런 부분은 협조를 좀 부탁드린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 말고도 동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우선 시급한 게 전차종점에 와도 주민들이 남항동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앞에 ‘왔다슈퍼’에 와서도 동사무소가 어딘지 모르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찾기 쉽고 이용하기 쉬운 간선도로 쪽으로 내야하고 주 출입구를, 그것은 임시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너무 협소합니다. 3층에 다니기 너무 불편하고 해서 이 동사를 좀더 크게, 여기는 넓은 장소를 확보해서 복합청사로 지어 가지고 1, 2층 정도는 동에서 사용하고, 그 위층들은 상가사무실로 한다면 수익도 남을 것 같고, 제 희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넓게 된다면 주민자치 공간도 넓어져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맨날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자기들 강사수당을 확보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우리 동에 있는 것 말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량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남항2가 쪽에 공사하고 있는 데 선용센터 그 쪽에 인도가 없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그 때 갔던 아바이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아, 남항동 개발문제요?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아니, 불편사항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예. 제가 남항동 와서 보고 느낀 게 첫 째, 대평동에 가보니까 옛날에는 대평동이 상권의 중심지고, 공장이 밀집되고 활성화 되다가 요즘은 인구가 다 떠났고, 지금은 소규모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다 빠져나가니까 진짜 아무도 없어요. 무섭고 어둡고, 그래서 대평동 지역에는 가로등이라든가 저녁에 불을 좀 밝게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게 되어야 되겠고 또, 앞에 있지만 월남해서 살던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골목으로 해서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 보면 영세민들을 위해서 슬레이트지붕 개선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타진을 해봤는데 영세민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것은 개선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에도 가능하다면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면 시책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고, 대평동 물량장 주변에 지금 해안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중지되어 있는데 그 쪽 대평동 물량장으로 인도를 설치하고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공장들은 주차장이 없으면 진짜 기업 활동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보행자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반발이 심해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행자 도로는 대평동 물량장 안 쪽으로 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량장 주변에 하수들이 아직도 전부다 남항으로 유입됨에 따라서 환경이 불량합니다. 저는 하수가 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만 다 안 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하수처리시설을 전부 다 해 가지고 동삼동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예, 이상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경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동장님께서 동사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부수적인 설명을 하셨잖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질의를 한다면 지금 청사 출입문을 출입하기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렇게 해서 방향을 바꾸자는 거죠? 제가 주변을 많이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들어오는 입구가 꺾어져 들어와서 올라왔는데 바깥쪽에서 남항동 전차종점에서도 바로 보일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지금 이쪽 면입니다. 이쪽이 왜 불편하느냐 하면 도로가 협소한데 장애인 경사로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또 주차를 하다 보니까 도로가 한 차선 못가는 거예요. 교행이 안 됩니다. 우리 동차 세웠다시피 민원인이 차 세워놓고 하면 교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고 또 동사를 사용하는데 불편하니까 이왕이면 큰길가로 주 출입구를 내자 이겁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이해가 가고요. 지금 여기가 2층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3층에 지금 이어서 있습니까? 올라갈 수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이 건물이 3층에는 소회의실하고 동장실이 있습니다. 4층에 또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협소한데 동장실이 3층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찾아오지 않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또, 소회의실을 그냥 놔둘 필요도 없고……
향혜
손향혜위원장
4층은 누가 쓰고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예비군 중대본부.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출입문을 여기로 하면 4층까지도 전부 다……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아니, 2층 이상은 이쪽 출입문을 쓰기로 하고 민원인들은 이쪽 출입문으로.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현재의 출입문은 그냥 두고?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축소시키고.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리고 1층, 2층을 이쪽으로.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아니, 1층만 사용하는 출입구를 내겠다는 겁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2층만?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1층 민원인들만요.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장님께서 임대도 할 수 있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그것은 인제 동사가 협소하니까 이것을 넓은 장소로 해서 복합청사를 짓는다면 남항동은 상권의 중심지니까 사무실로도 임대가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제가 뭣 때문에 문의를 드리느냐 하면 소요예산 2,000만원인데 그 안에서 증축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그것은 출입구 내는데 하고 민원실 환경개선까지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것만 2,000만원이 소요된다?
경춘
이경춘간사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3층으로 올라가는 데가 사람 한 명도 못 올라갈 정도로 계단이 좁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겨우 한 명 올라갑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동사가 그래 가지고 외부인들이 그렇게 출입이 잦은데도 3층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안 되겠습니다, 그죠?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그러니 문제 아니겠습니까.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개선을 할 때 1층만 이렇게 민원인을 위해서만 출입문을 내도 가능합니까?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내도 이쪽은 완전히 2층부터는 주민들한테 내주겠다 이겁니다, 활용권한을. 세콤도 해제하고 일요일은 언제든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출입구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장래성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앞으로 활용도나 앞으로 이렇게 개선했을 때 다시 올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가, 확실히 생각을 해서 구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사진에 보니까 출입문을 바꾸었을 때 ‘렛츠 스마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꾸었으면 하는 희망사항 아닙니까? ‘렛츠 스마일’이라는 게 지금 붙어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예,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도 찾지를 못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저는 아까 남항동에 사업들이 정나누기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딱 들을 때 우리 영도구청에서 7Happy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7Happy 사업 중에서 ‘나눔(share)’ 나눈다는 항목도 들어있어서 이번에 제가 기획조정실 감사를 하면서 좀 더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7Happy를 그냥 7Happy로 하는 것보다는 각 동에, 우리 동에서는 7Happy 중에서 어느 항목을 집중적으로 happy하지만 그냥 구호성으로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우리 동에서는 일곱 가지 happy한 사항 중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받아 가지고 그 동에서 참말, 그 동에 가면 그러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특히, 주민센터에 갔을 때는 주민들이 모두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남항동에 와서 보니까 7Happy사업 중에서 나누기 사업에 집중적으로 되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 청사이전이 가능하다면 청사 앞에도 이런 스마일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나눈다, 정 나누기, 또는 행복나누기 사업에 주력을 기하는 남항동이 되었으면 해서 굉장히 좋게 보여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예, 7Happy하고 다 연관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렛츠 스마일’은 몇 년 전에 동 구호로 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 겁니다. 문패에도 보면 다 보급되어 있는데 ‘렛츠 스마일’ 해 가지고 남항동 구호입니다, 구호.
향혜
손향혜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그렇고, 오늘 여기서도 그렇는데 우리가 구호를 갖다가 일곱 가지 7Happy 하는 것도 좋지만 집중해서 우리 동에서는 참말 나눔의 어떤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래서 각 동마다 특색 있는 그러한 우리 주민들에게 행복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고 정 나누기 사업 같은 것은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승일
이승일위원
이 때까지 질문도 여러 가지 있었고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동사문제 관계되는 출입구를 제가 볼 때는 남항동사는 신축이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동장님이 제의하신 이면도로가 아닌 남쪽 방향으로 입구를 내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찾을 때는 뭘 보고 찾는지 아시죠? 국기게양대 있는 곳부터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기게양대가 이면도로 쪽에 지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든지 걸어가더라도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를 찾는데 대한 애로사항이 많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니까 이경춘 위원님이 굳이 남항동으로 가자는 이유를 오늘 알겠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이 우리 영도구 500명 넘는 공무원 중에 행정적으로 참 전문가시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보고사항을 보고 하니까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청학2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아마 추진하려고 하시다가 여의치 못해서 남항동으로 오시는 바람에 또 다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청결한 동네 만들기’라는 내용 중에서 유관단체장하고 구의원, 동장 이렇게 합동으로 관내 순방을 하신다는 그런 계획이죠? 그 부분은 아마 남항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같이 도입을 해서 추진하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3H운동 제일 윗부분에 정 나누기 사업 여러 위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4만 2,490세대에 혜택을 줬다고 되어 있네요. 남항동에 지금현재 세대수가 5,3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만 2,490세대 같으면 한 세대에 중복적으로 지원이 됐다는 겁니까?
웃음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2001년도부터 점포에 있는 남는 반찬을 거두었다가 하기 시작해서 나누어준 게 시초가 되어 가지고 그 때부터 해서 아직까지 누계가 2001년도부터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도중에는 여기서 반찬을 만들어서 주방도 있지만 여기서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나누어 주다가 요즘은 불편해서 시장에 가서 사서 여기서 반찬통에 담아서 아침에 자원봉사자들이 한 다섯 세대 정도씩 배달하고 옵니다. 누계가 그렇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어쨌든 남항동에서 동장님이 제일 자랑하시는 부분이 아까 워킹클럽도 말씀하셨고, 밸리댄스팀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참 남항동이 동장님이 오시므로 해서 많은 변화가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정 나누기 사업에 반찬을 배달하는 과정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매일 하루 전에 반찬을 시장에서 구입해 가지고 여기서 아침에 반찬통에 한 다섯 가지 반찬을 찬통에 칸막이가 있어요. 다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해놓으면 자원봉사자들이 아침에 9시에 와 가지고……
향혜
손향혜위원장
아니, 나누어주는 세대가 독거노인……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30세대입니다, 현재 독거노인입니다. 독거노인들이 반찬을 못 만들고 시장가기가 불편하고 이러니까……
향혜
손향혜위원장
주로 독거노인세대…… 독거노인에서 혹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독거노인을 선정해서 항상 배려를 우리 가정이라는 것도 유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별로 필요 없던 세대가 필요하게 되는 그런 가정도 있을 거고 또, 인제 독거노인으로 계시다가 다른 자녀분이 들어와서 바뀌어지는 사항도 있을 거니까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예,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추가도 하고 있고요.
향혜
손향혜위원장
지금 남항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동장님 오셔 가지고 잘 리드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간사
없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없으시면 남항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항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정
박기정남항동장
감사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영도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원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박남추 보건의료담당입니다. 홍영순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김정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향혜
손향혜위원장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경춘 위원님.
경춘
이경춘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우리 영도구민의 보건행정을 책임지는 분야에서 많이 지원 못 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는 저희 위원회로 이번에 처음 이첩되는 관계로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잘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공부한, 그리고 이 때까지 평소 알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밑에 민방위교육장 그 옆에 보면요.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약간 되어있던데요. 201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있습니다. 건의 69번에 보면 맨 밑에 ‘보건소 방역원들의 휴게공간 확보 요망’ 되어 있고, 처리결과에 보면 ‘방역창고 내 기존 대기실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비되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방역소독은 휴게공간이 4평정도 됩니다. 지적당하기 그 시점에는 캐비넷이라든지 각종 물품들이 어지럽혀진 상태에서 의자가 놓여서 소독요원들이 쉬는 장소로써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일제정비를 하고, 공간 안에는 의자를 설치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몇 분정도 계신가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소독원이 전체 풀가동 되면 총 여덟 사람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덟 분이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 상태는 여덟 분이 오랜 시간동안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을 해서 작업 나가기 이전에 잠시 머무르는 곳으로써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래요? 저하고는 생각이 좀 틀리신데 그 분들이 최 일선에 서서 모든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주 편하게 그 분들이 방역을 보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과장님이나 저나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 하루 종일 그 무거운 약품통을 들고 물론, 무료로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구에 들어와서 잠깐이나마 쉬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보면 저도 작년에 한번 올해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약품통하고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한 명이 누울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도 없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누리고 있는 복지의 제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같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의 여지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다시 현장에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소독인부들이 들어와서 잠시라도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다 내 가족이다, 내 형제라고 생각하시면 그 분들이 거기에 약품통하고 같이 그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이어서 소독에 대해서 지금 페이지로는 279페이지인데요. ‘친환경적인 소독방법으로 전면 전환’되어 있는데 친환경적인 소독법은 어떤 소독이고, 그냥 ‘일반 보건소 가시적 연막소독’ 이게 비친환경적 소독입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소독을 하고 있는 종류가 동력과 수동과 연무와 연막이 있습니다. 연막은 종전에 많이 해오던 기름에 약품을 타서 아주 하얗게 차나 사람이 가면서 뿜고 하는 그러한 방법의 소독입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은 사실 피해가 더러 있습니다. 친환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2011년도부터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은 연막소독은 일체 중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친환경과 비 친환경 구분은 동력과 수동은 피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현재 우리가 연무소독 하는 부분은 기름 대신에 물을 타서 희석을 해서 소독을 합니다. 기름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물로써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공중에 많이 나르기 때문에 어딘가 조금은 환경에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친환경적인 부분이 아니고, 친환경적인 부분은 동력과 수동으로써 방역소독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동력과 수동이라고 하면 동력은 무엇입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휴대용 동력분무기로 필요한 부분에만 소독약품을 살포하는 겁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게 내나 분무소독이죠? 분무소독이면서 역시 수동이 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아니아니, 그것은 동력분무기로 기계가 움직이는 거고, 수동은 우리가 짊어지고 손으로써 압력을 줘서 압축을 해서 살포를 하는 게 수동분무기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친환경적 분무소독비율이 96.4%로 되었다 그러면 100%는 못되는데 나머지는 연무도 다소 있는 모양입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연무가 우리 차량소독 기동력 때문에 사람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사람으로서 연무소독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 부분이 나머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에 맞춰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분무소독이라고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대로 연막을 하지 않는 게 친환경 소독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1년도부터 보건소 가시적 연막을 전면 중단하는 것을 친환경적 소독방법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연막소독을. 그러면 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동 자체에서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동에서도 자율방역단에서도 2011년도부터는 연막소독을 하지 말라고 저희들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등유구입비 예산을 배부해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2010년도에는 권유 안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 때부터도 권유를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2009년도는요? 계속 권유를 하셨나요, 쓰지 마시라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2000년도부터 계속 권장사항으로 권유를 해오고 있었는데 그게 여태까지 쭉 해오던 그러한 부분들이 연막소독을 안 하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소독하는 것을 못 느끼고 계속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환을 못시키고 차츰차츰 전환을 시켜온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2000년도부터 연막소독을 하지 마라고 권장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동으로 약품을 내려준 것은 기정사실이죠, 그죠? 연막약품을 내려준 것은 맞잖아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2010년도까지는 예산이 배부가 됐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지 마라 하면서 약품은 내려주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약품은 관계없고, 우리 구에서 지급되는 약품 중에서 등유를 안 내려줬는데 지금 동 자율방역단에서는 등유를 구입해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자율방역단 나름대로 소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민원을 해소를 시키려고 하면 방역소독도 제한적으로 일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보건소의 수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은 명확한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남항동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보면 하고 나면 머리가 띵해요, 제가 하면서도.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아무런 대책 없이 피해를 보는, 그 피해가 피해인지도 모르는 우리 구민들에게는 무조건 소독되는 줄만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행정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예 못하게끔 약품이라든지 모든 예산을 끊어버리든지, 안 그러면 친환경 쪽으로 할 수 있게끔 모든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어중간한 행태를 보이는 것보다는 인제는 결단의 시간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2011년도부터는 동 자율방역단에 등유구입비 예산은 교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약품은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약품은 그게 등유를 타서 소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니까요. 등유야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하지만 약품은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대부분 나오는 약품들이 연막과 분무 겸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율방역단에 중단을 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말 그 대로 자율방역단이기 때문에 동별로 어떤 특성에 따라 가지고 하수구 방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제한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다시 한번 방역단 각 동에 책임자와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친환경 쪽으로 전면 방역이 추진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래요, 무조건 등유에 대한 예산을 끊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연무하고 연막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약품이라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을 내려주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내년 예산은 없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은 무조건 봉사를 하는 것밖에 없는데 예산을 끊어버리면 봉사도 하지마라는 불합리한 부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 다 끝났습니까?
향혜
손향혜위원장
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연무하고 연막을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거기에서 등유를 섞어서 쓸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게 인제 연막인데……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수도를 한다든지 할 때는 등유를 섞어서 쓰면 하수도에 기름성분이 들어가서 소독이 더 잘 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살포가 유지가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는데……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이 물을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다 했는데 물을 섞어 쓰면 연무가 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연무라고 하죠.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물을 섞어서 사용했을 때는 하수도에 했을 때 그 유효한, 또는 유지기능이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연무소독이 연막소독 못지않게 효과는 유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렇다면 연막소독을 할 필요성이 없겠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질문은 하지만 소독에 대한 전문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행정을 다루시는 분이나 보건관계에 계시는 분들이 더욱 더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방금 이경춘 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그냥 공문으로 지시사항을 내리는 것보다는 각 동에 인원을 불러서 서로 협의를 해서 장단점도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취지를 확실히 주입을 시켜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약품도 내리고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각 동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협의회 회의를 개최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부응도 해야 되고, 소독효과도 있어야 되고, 친환경도 유지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측면들을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동력방법은 나도 한 가지 궁금한데 결론적으로 엔진 달린 걸 우리가 손에 들고 가서 말하는 거죠? 형식은 차에서 “앵～” 하면서 뿌리는 거나……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오, 그것하고 다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것하고 다른가? 말 그대로 엔진 달려 가지고 사람이 직접 그 장소에다 뿌리는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이승일위원
촌에 농약 뿌릴 때 엔진 달린 그거고……
성윤
박성윤위원
수동은 말 그대로 저어 가면서 본인이 세밀하게 하는 것 그거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승일
이승일위원
반갑습니다. 이승일입니다. 방역에 대한 것은 우리 이경춘 위원이 소독을 직접 해보신 분 중의 한 사람이고, 저 역시도 사회단체에 있으면서 아침저녁으로 방역활동을 해왔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방역소독에 있어서 연막소독 외에는 그 때 사실 분무소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차후에 연막소독이냐, 분무소독이냐를 따지고 봤을 때 연막소독은 하고 가면 아 저 사람들이 방역을 하고 갔구나, 분무소독을 하고 갔을 때는 저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뿌리고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약품이 연막에도 쓸 수 있고 분무에도 쓸 수가 있다고 하셨죠, 약 자체가? 등유하고 섞어서 뿌리면 연막이 되는 거고 물이나 기름을 섞어서 분무를 하게 되면 분무소독이 되고 그렇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사실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등유에 대한 지원이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새마을단체나 청년회나 이런 단체에서 방역활동을 할 때 아마 자기 자비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단체들이 전부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받는 사업계획서 중에서도 아마 이 방역활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굳이 보건소에서 따로 등유 외에는 지원을 안 해주시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약품지원 같은 것은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약품도 하고 방역소독원들 목욕비라든지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 외에도 각 제가 알고 있는 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에서도 방역활동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한 일백에서 삼, 사백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역활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받는 데도 불구하고 여름철에는 모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혹시 싱가포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모기 한 마리가 발생되면 반경 1㎞내에 완전 쥐 잡듯이 샅샅이 뒤져 가지고 모기유충이 발견되는 그런 서식지부터 방역활동을 확실히 한답니다. 그 관리를 잘 못하면 또 과태료를 받게 되고,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듣기로는 모기 한 마리가 움직이는데 150m 정도 한번 움직이는데 그렇답니다. 일단은 모기 방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식지를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유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급선무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고층에 살면 모기가 안 올라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파트 자체에 아예 서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여름철뿐만 아니고, 워낙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역기간도 거기에 맞춰서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역활동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보건소에 방역인부가 8명인데 2인 1조로 해서 4개조가 11개동을 각 동을 분담을 해서 소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활동하고 있는 중에서는 우리 구 전체의 방역약지 103개소를 설정을 해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충지, 유충이 발생해 서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 소독원들이 파악을 해서 밭, 언덕에, 밭에 물 고인 데라든지, 갯바위 물 고인 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충구제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접어들면 풀이 무성한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제초작업도 같이 방역소독 인부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12월 16일부터 1월 한 달 동안 만 방역을 못하고 있고, 우리 방역소독인부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달 반은 소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달은 우리 보건소에서 각 동에 꾸준히 방역소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자율방역단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예산외에도 마을금고에서는 예산이 더러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자율방역단 활동하는데 있어 가지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활동을 못하고 일주일에 2회 내지 여건이 안 되는 동은 1회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여름철에 방역활동을 하는데 대해서 좀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분무 하는 데는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주로 방역소독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인력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동 자율방역단에 의지를 안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구 전체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연막 일체 없이 친환경적인 방역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장차는 그렇게 돼야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이 있는데 효과는 어떤 게 더 확실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서로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장점은 저비용, 고효율 방역을 할 수가 있고, 약효가 길어서 장기간 방역효과가 있고, 사용시간에 제한이 없고, 대기오염이나 교통소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사람 접근이 어려운 곳에 약제침투가 어렵고, 방제영역이 연막에 비해 좁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하수구 등 사람 접근이 어려운 곳에 약제 침투가 가능하고, 단 시간 내에 방제가 가능하고, 재해지역 등 광범위한 지역을 소독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고비용, 저효율, 환경오염 및 교통장애, 약효의 잔류성이 짧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연막소독을 했을 때와 분무소독을 했을 때 약 효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기서식지나 이런 데 소독을 했을 때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소독을 한 효과?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소독효과는 분무소독이 효과가 있고, 약효가 오래 지속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사실 광범위한 부분에 소독을 하잖습니까? 단 시간 내에 소독을 할 수 있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막소독을 자제를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도 중심에 봉래산이라는 큰 산이 있고, 반경 한 몇 ㎞에 주거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생활주거지 내에 물론 모기 유충들이 생활할 수 있는 서식지도 있겠지만 또, 숲이라는 공간에서 서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11개 동이 각각 자율방범제도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방역을 따로 하고 계시지만 제가 방역만큼은 매일 그럴 수는, 할 때마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모기가 방역을 하게 되면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청학1동에서 방역을 하게 되면 청학2동으로 도망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건의하고 싶은 것은 11개 동이 동시다발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지난 추경예산 심의 때인가 위원님께서 한번 요구를 한 바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마을지회와 협의를 해서 그 관계를, 그 문제를 좀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전 동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방역을 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아마 자율방역단이 한 달에 한 번은 같은 날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리고 봉래산 지역도 물론 산이지만 방역소독도 겸해서 정상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주택에 가까운 지역에는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박성윤 위원님.
성윤
박성윤위원
방역단에 대해서, 285페이지에 보면 내나 영도에 자율방역단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이 됩니까? 보통 보면 초여름에 발대식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율방역단.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매년 자율방역단이 활동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 말씀이시죠?
성윤
박성윤위원
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자율방역단 이래 가지고 11개 동에 1년에 시비하고 구비포함해서 거의 한 5,000만원 정도 금액을 따지면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285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 들은 대로 유류비 차원에서는 아마 친환경 적으로 하다 보니까 유류비가 상당히 줄었네요,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그게 아마 친환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줄었다고 보는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자율방역단 활동하는 기간에 예산이 모두 지원이 되고,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보통 한 몇 달 정도 될까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5월부터 9월말까지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비도 많이 오고 이래 가지고 모기도 상당히 없는 편이었죠? 그래서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올해 우리 구비 1,720만원 중에서 그렇게 작년보다는 그렇게 활동을 안 했다고 보는데도 급식비가 50%에 육박해요.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설명 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수년 동안 자율방역단을 운영을 해오면서 이 정도가 항목별로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수년 동안 쭉 내려오던 거니까 집행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각 항목별로 정산을 전부 받습니다. 서류를 챙겨 가지고 정산하기 때문에 이 예산내용들은 남으면 반납을 다 받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그래도 올해는 이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료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지금현재 2011년도에는 1,720만원이 교부가 된 상태에서 현재 지금 ‘집행 중’ 한 것은 정산절차를 남겨뒀다는 이야깁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래, 급식부분이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방역활동이 작년하고 따지면 상당히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걸 피부 적으로 느끼잖아요,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런 걸 봤을 때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비가 많이 와도 방역활동 횟수들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비가 오더라도 보통 제가 알기로는 동 자율방역단이 주 2회 정도 방역활동을 하게 되면 방역활동 하는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 못하면 그 다음날 하게 된다든지 비가 안 오는 시간 틈새를 이용해서 든지 방역활동은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서 미 집행부분은 반납을 받고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거기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288쪽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활동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앞에 287쪽에 이어서 있는 말인데요. 동 자율방역단 지원현황입니다. 그래서 방역약품 지원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산활동비 지원이 이렇게 되었다 이랬는데 2011년도에 구비로 1,720만원이 나갔고요. 시비가 2,557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이것 별도입니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그러면 시비는 그 밑에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한 동에 232만 5,000원씩 지원하여서 11개 동에 그러니까 한 동마다 235만원을 지원을 했고, 그것이 모두 합해져서 2,557만 5,000원이 전체적으로 시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연말에도 역시 2,557만 5,000원이 지원되어서 여기에도 아마 일단 지원되면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썼다고 다 집행내역을 보내서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다 시행비로 나갔으니까요. 여기서 돌려받는 돈이 있었다면 이 시비보조금에서 2010년도에 분명히 더 적게 표기가 되었다든지, 얼마 돌려받았다든지 이렇게 될 건데 그냥 되어 있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돈이 나가면 우리가 지금 2,500만원 전체 적으로 모든 11개 동에 나갔는데 우리 구에서는 2,500만원 중에서 우리 1개동에 230만원이 들어왔으면 “우리는 100만원만 쓰고 130만원 내놓겠습니다” 하는 동은 아무 동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비 지원이 230만원이고, 구비 지원이 1,700만원 그러면 구비지원도 아마 11개 동으로 나누지 싶습니다. 그렇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여기 시비는 2,500을 11개 동으로 나누면 한 동에 230만원이고요. 1,700만원을 11개 동으로 나누면 한 15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한 동에 약 400만원 정도가 방역을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급식비, 목욕비, 피복비, 장비유지비, 유류비, 그러면 이 안에는 약품지원은 별도 아닙니까, 그죠? 별도로 약품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약품은 구입을 해서 현품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봉사하는데 지금 1개 동에 400만원씩 하는데 우리 어려운 구 재정에서 방만하게 쓰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으로 서로 질의 답변 중에 있었던 내용이 각 자율방역단이 새마을금고라든지 기타 이 외에 보조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 보건소에서 교부되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다시 줄인다고 하면 각 동에 자율방역단이 새마을지도자들이 하절기에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분들이 방역 마치고 나면 목욕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계산되었다시피 한 동당 230만원 정도가 나가고, 구비가 또 150만원 같으면 380이죠? 대충 보면 또, 자율방역단이라 해서 새마을 이런 데서 1, 2백만원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불과 한 3, 4개월 활동하는데 5, 6백만원 예산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방대한 거거든요. 이걸 자꾸 과장님은 그런 쪽으로 말씀을, 오히려 모자라서 새마을 이런 데서 지원을 해주니까 구비가 모자라서 그렇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원봉사라는 이런 차원인데 기간도 길지 않고 이런데 좀 그렇네요. 뭔가 이것은 제대로 정산을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정산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각 동 자율방역단 예산집행 현황을 정산하고 있는데 근거서류가 이렇게 첨부가 됩니다. 이 증빙서류를 첨부를 받아서 하나하나 전부다 따져나가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래도 제대로 좀 지도를 하고, 예산을 좀 절약하는 이런 의미에서라도 제대로 좀 지도를 해서 절약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작게 투입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활동범위가 그렇게 일수가 많지 않았다면 이런 걸 지도를 좀 해서 예산도 줄여나가는,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편도 그게 바로 우리 보건 실무자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냥 이렇게 장부만 확인해 가지고 문제없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로 며칠 전에 우리가 했지만 영수증 하나, 도장도 안 찍힌 영수증도 더러 있고,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그렇게 서류를 점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산된 내용을 검토를 해서 과부족분이 있는지 다시 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과장님으로서 실무 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율방역단이 그 동안에 이끌어져오던 그 동안의 자기 관습도 있고, 봉사라고는 하지만 그날 분무약품을 마셔 가면서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나름 뭐, 그러한데서 여러 가지 경비가 드는 부분이 마, 그 동안에 쭉 이어져 나온 그런 상태라면 그것이 일시에 더 축소축소 하기가 어려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살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5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과장님, 아마 저희들 보건소가 처음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요. 장비 유지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비가 보니까 전부다 20년이 다 됐네요. 내구연한을 이것하고 설명을 해주세요, 곁들여 가지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구입일자하고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은 뭐냐 하면 구입일로부터 사용하는 한계치가 적정 한계치가 몇 년이다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가령 ’92년도에 구입한 것은 내구연한이 10년이다 그러면 2002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로는 다시 검사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해서 아직까지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계속 사용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당장 기계를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되니까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10번을 한번 보면요. 항온수조기가 나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6년인데 거의 25년 가까이 사용돼도 전혀 문제없습니까, 이것은?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수리를 하면서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구연한 하는 것은 생산하는 공장에서 이 기계는 얼마간 사용하는 게 적당하다 하는 그것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도 보통 우리 승용차 보면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년 동안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만 잘 하면 더 이상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내용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특별하게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해서 10년 후에 다시 재검사를 받는다든가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쓰는데 특별히 기계적인 문제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사용한다 그 말씀이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박성윤 위원님 질의사항에 이어 가지고 293페이지에 이어서 294쪽 제일 위에 보면 21번에 스펙트로 포토메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영어로 셀렉트라2 (SELECTRAⅡ) 맞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장비 수리현황에 셀렉트라2 해 가지고 수리내역 노후부품 교환 128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입 연월일은 그 항목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밑에도 스펙트라2가 또 여기뿐만 아니라……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수리현황이 밑에 또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그러면 스펙트라2가 밑에 또 하나 있지요? 넷째 줄에 노후부품 교환 해 가지고 75만원인데, 스펙트라2를 수리를 했다는 그 말인지, 또 구입일이 2002년 3월 18일에 구입해서 지금 10년 정도 되었는데 이게 단가 자체가 굉장히 비싼 거더라고요. 단가가 3,700만원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게 수리를 해서 뭔가 이상이 있어 가지고 다시 수리를 한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 기계가 2010년 11월에 노후부품 교환 해 가지고 128만 7,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2011년 4월에 노후부품 교환 및 수리 해 가지고 75만 9,000원이 수리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계를 사용하다가 똑같은 부품이 아니고 기계에는 부품이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 고장 난 부분들을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가격도 만만찮은 것이니까…… 이 게 간기능 검사기계입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도 기계가 아주 중요한 기계고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을 아주 많이 하는 기계입니다. 중요한 기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서 지금 예산안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계 교체하는 걸로. 지금 이번에 4월에 수리를 해오다 보니까 이러한 기계들은 자꾸 새로운 형식의 기계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속을 우리가 찾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구형화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계를 다시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의료장비가 고가도 있고, 또 오랫동안 잘 관리를 해서 써야 되는 그런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장비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승일 위원님.
승일
이승일위원
금연구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도 내에 금연아파트도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신도브래뉴죠? 공원도 태종대 공원, 거리도 있고, 버스정류장도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단계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과태료도 지금 물리고 있는 단계입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 먼저 금연아파트는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권장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금연아파트 신청을 받아서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도브래뉴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주민회의를 통해서 금연아파트 신청을 해서 5월에 금연아파트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주민 스스로, 입주민 스스로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금연구역이 12월 1일부터 시 조례가 발효가 됩니다.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태종대유원지하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소, 승객대기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시에서 받은 방침이 계도기간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어느 달까지 기간을 정해서 계도 위주로 단속활동을 하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는, 단속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시 조례만으로도 부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시 조례에 근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 금연조례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만약에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주는 혜택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게 혜택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참여율이 현실적으로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없지만 아파트 자체 내에서 ‘우리 아파트는 금연아파트입니다’ 하고 선전이 대외적으로 되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 브랜드 가치는 높게 평가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제가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95쪽에 운동처방실 운영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당 80명 등록해서 6주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체력단련실 연중 1기당 80명이 등록을 해서 6주간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해서 총 9기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9기에 641명이 등록을 해서 연 인원 1,740명이 참여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장소는 보건소 2층에 보면 체력단련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운동기구라든지 체력측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전문 상담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한 기당 80명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모집을 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사람들이 자원해서 자기들이 모집인원이 들어오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것은 어디다 홍보를 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우리 영도소식지라든지 우리 보건소 내방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남녀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체력단련실 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사전 사후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당신은 어디가 나쁘다라든지 아니면 자기 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줍니까, 거기서?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검사를 하게 되면 자기 신체에 대한 체성분 구성비라든지, 지방이 많다라든지, 그 다음에 근육이 적정하다든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계를 통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운동을 하는 게 몸에 도움이 된다라는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 수요자는 돈을 내는, 자기 부담금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무료로 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무료로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향혜
손향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에서 과정명하고 횟수, 참여자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자료를 보면 그 과정 과정마다 그 밑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걷기교실 4월에서 11월 40명, 에어로빅 운동교실 11월 34명, 이 표가 이렇게 나올 때는 언제 어느 시기에 이 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장소는 어디라든지 이런 게 명기가 되었으면 제가 질문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하는데 언제 실시가 되고, 비타민교실은 언제 어디서, 여기서 보면 24회 3,14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교실은 어디서 하는지, 이런 게 표가 나올 때 좀 확실하게 한 눈에 들어오도록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표가 확실히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 횟수가 24회, 청소년 같은 경우는 19회, 성인 108회, 이렇게 횟수가 워낙 많은 횟수이다 보니까 나열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면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표가 딱 되면 그 밑에 칸만 하나 있으면 안 됩니까, 언제 된다, 몇 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횟수별로 날짜가 기록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방만해 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을……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횟수만 적고 연중 하는 것 같으면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하면 그렇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청소년 음악줄넘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청소년 음악줄넘기는 보건소에서도 한 적이 있고, 학교에 방문해서 한 적도 있고, 이 장소도 대상에 따라서 장소가 각기 다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만 성의 있게 명시를 하면 ‘보건소, 또는 기타 각 지역’이라고만 해주면 아, 보건소에서도 하고, 각 지역에서도 분산되어서도 하는 구나, 어린이 비타민교실은 어디서 하는 구나, 또 몇 회를 하고, 몇 명하고 이게 한 눈에 안 들어와서 이 자료를 이해하려면 저희도 공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 밑에 내려가서 진료비 수입 내역에서 보면 2011년도에 1월에서부터 10월까지 수입 내역이 나오는데 거기에 병리검사, 의료보험, 예방접종 이것을 세 가지를 갖다가 기타수수료로 해 가지고 같이 합산을 해보니까 맞아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 밑에 보건증, 운전면허신체(적성)검사하고, 건강진단서, 질병진단서 의사소견서 이걸 합하니까 인증기 수입 해 가지고 그게 합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제 전체적으로 합산이 없어서 제가 쭉 해보니까 2010년도 11월하고 12월에 두 달에 대한 기타수수료와 인증기 조율을 합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그 위에 총계에 1,527만원하고 그 다음에 1,136만 7,000원을 합하니까 이게 2,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1월에서부터 10월까지 1월이 1,231만 8,000원 이렇게 해서 쭉 10월까지 합해 가지고 이걸 합계를 내보니까 1억 1,752만 9,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열 달을 다 합해 보니까. 그러면 인제 2011년도에 들어와서 진료비 수입 내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의료보험이라는 말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받은 거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이 수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구청에?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우리 세입으로 편성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세입으로 편성되고, 다시 지출할 것은 지출하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총계가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네요.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것은 안 나오면 제가 계산기 두드렸는데요. 두들겨보니까 1억 1,700이 우리 2011년도에 들어와서 보건소에서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면 이런 것 정도는 의원들이 계산해 봐야 된다 하고 아마 총계를 안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승일
이승일위원
298페이지에 사회복귀시설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동삼1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시설이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시설은 절영복지회관 내에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남강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종사자는 시설자 포함해서 총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형태는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써 법적 근거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귀시설의 이용현황은 지금현재 1일 정원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도 20명 정도로 1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정신건강교육, 그 다음에 직업재활훈련 이런 내용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저소득, 전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이용자들 물론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는 거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치료도 치료고, 치료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성과는 보이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장기적 기간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성과가 나타나거나 이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리고 제가 진짜 중요하게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업무보고에도 안 나와 있는데 동삼3동 1단지 아시죠? 알콜재활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대상자들 어떻게 물색해 가지고 관리를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거기가 동삼3동에서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알콜상담센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영도구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간에 부산시와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게 인제 진작 이 내용이 확정된 사항이었다면 그 해에 보고도 하고 했을 사항인데 예산확보가 무너져 가지고 이게 확정이 굉장히 늦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되어 가지고 부랴부랴 해서 2012년도 당초 예산에 부산시에서 보조금 가내시 안에 의해서 예산은 편성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연간 사업비가 1억 5,98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시에서 받는 보조금이 그렇다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 중에는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25% 정도는 우리 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만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겠다고 생각되십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동삼3동 지역에 알콜중독 된 사람들이 많다고 지금 파악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동삼3동으로부터 필요한 내용으로 이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수요에 필요한 알콜중독자 인원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 다시 개소되기 전에 파악을 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은 파악을 하고 개소예정은 내년도 3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운영은 정신보건관련 법인이나 학교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중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고 그 부분들이 좀 잘 성사가 되고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담당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질문한 사항에서 하나 이어서 질문 드리는데 사회복귀시설 있잖아요? 동삼1동에 정확히 어디에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절영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절영복지관이 절영초등학교 바로 위에서 보면 도개공아파트 단지 내에 절영복지관이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정신질환자가 자기가 어느 정도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보건소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거기 바로 가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 쪽 시설에 바로 가면 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주간재활시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밤에 자는 것은 안 되고,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일종의 보호차원도 되고, 정신교육도 시키고 이런 상태군요.
성윤
박성윤위원
저도 그 부분에서 한 말씀 궁금한 것은요. 그래도 여기 예산이 거진 8,600만원 지금까지 집행된 올해 게. 그 정도 되면 인건비가 거의 90% 이상 되면 사람 수가 제법 그래도 150만원씩 해서 한 7, 8명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죠? 인건비가 7,400만원 정도 되면 150만원 정도 해도 한 4～5명 정도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평균 20명 정도 됩니다. 정원이 20명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20명 됩니까? 상당히 많네요. 저는 아무래도 요즘 정신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복지시설, 다른 정신병원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수용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치료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좀……
향혜
손향혜위원장
저 역시도 이 자료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성윤
박성윤위원
나도 그렇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홍보가 되면 안 좋겠나 참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비로 나옵니까, 국비로 나옵니까? 이 지원금?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비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치료목적 보다는 보호가 주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보호만 해주신다 해도…… 또 약간의 정신교육이 들어간다면……
승일
이승일위원
출석율은 좋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 분들은 대게 보면 혼자 집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주간보호를 의뢰를 하고 활동을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절영복지관 내에서 이것은 따로 독립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오늘 저희들이 처음 하니까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이해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92페이지 보면 에이즈 환자가 작년에 언뜻 보니까 우리 영도구에 에이즈 환자가 총 40 몇 명으로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 선입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46명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투약인원 이래 가지고 19명은 말 그대로 병이 양성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간병치료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100% 다 파악을 하고 있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에이즈 환자는 등록을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병원에서 적발이 되면 관할 보건소로 전부 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투약을 하고 있는 인원이 19명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물론 발병을 했더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치료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온다는 사람들은 보건소까지 찾아오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태인데 지금 19명이 결론적으로 보건소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등록은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주거지를 옮기게 되면 다시 인적사항도 같이 넘어갑니다.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보건소로 진료비 청구가 오게 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구가 오게 되면 그 돈을 보건소에서 지불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리고 영도에 가령 19명이 있으면 사회 경제활동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경제지원.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진료비, 치료비는 그런데……
성윤
박성윤위원
양성인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아무래도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또 개인정보 내지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공개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질문 다 하셨나요?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297페이지 보면 출산 지원사업 현황하고, 현황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하고 난임 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글의 내용이 작년하고 똑같거나 안 그러면 한두 글자만 바꿔서 작년하고 감사자료가 똑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사이에 분명히 다른 부분도 있고 이랬을 건데 글자 하나, 토시하나 틀리지 않았다는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개선점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 다음에 298페이지 보면요. 난임 부부 지원사업에 보면 물론 국가적인 사업인 관계로 그렇지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대상자 기준에 보면 맨 밑에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만 이게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글쎄요. 만 44세 이하만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것도 같은데 어느 한편으로 보면 이런 부분도 불평등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나이 제한을 둔다는 게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4세로 나이를 제한한 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인지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것은 출산가능 연령을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만으로 44세니까 일반나이 45세 이상은 출산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산한다 하더라도 산모의 위험과 기형아의 출산가능성도, 확률도 높아지고 하니까 이 정도……
경춘
이경춘간사
효율적인 차원에서 보면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일부분은 인정이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마흔다섯이 넘었는데 꼭 애기를 가지고 싶은데 이런 지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보면 이 분들한테는 불평등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싶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건, 작건, 가지고 싶다면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좀 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 다음 296페이지 보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홍보캠페인 7회에 1만 4,18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1만 4,185명은 어디서 나온 통계입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홍보캠페인은 우리 구 단위 각종 축제행사장에 저희들이 부스로써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캠페인을 개최하는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1만 4천명 이상이 우리 부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말입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연 인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렇다면 그 분들이 오셨다는 걸 전부 다 체크를 다 하셨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하루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홍보물품을 지참을 하게 됩니다. 그날 당일 날 교부를 하게 되면 개략적인 숫자가 오늘은 몇 명이 왔다는 것에 파악이 됩니다. 어느 정도 추정숫자를 연 인원을 합친 숫자가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여기다가 ‘추정’이라고 좀 기재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나요? 운동처방실 운동실적에 보면 2010년에는 실제 인원이 1,107명으로 나와 있고, 연인원도 1만 4,881명인데 2011년도에는 실 인원이 641명이고, 연인원이 1만 740명입니다. 물론 두 달 정도가 아직까지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연 인원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현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 2010년도에는 한 기를 4주간 운영을 했었고, 2011년도에는 우리 참여인원도 운동처방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요구에 의한 것으로 4주는 너무 짧더라 요구가 있어 가지고 한 기를 6주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가 줄어들다 보니까 연 인원도 같이 줄어들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계속 그렇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만족도가 그게 훨씬 더 크다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 다음에 294페이지에 의료장비 구입현황이 있죠? PACS 결핵영상정보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셨다고 나오는데요. 설치된 자료를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구입했으면 여기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금액을 그냥 어떻게 국가에 조달청에 요구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조달청에 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보면 의료기관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지도점검을 209개소로 거의 모두 전수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137개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단속횟수 개소수가 줄어든데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도별로 하다 보면 조금 업무사정으로 인해서 횟수가 좀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것은 우리 보건소 내에서 업무량이 많으면 올해는 작게 하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의료업체에 단속을 나가게 되면 병원을 운영하는데 쓸데없는 단속을 하다 보면 병원운영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문제 있는 업소 위주로 우리 보건소에서 수시로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로 횟수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금방 답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 작년에는 쓸데없는 단속을, 지도점검을 하셨나요? 209개소 전부다 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주로 단속을 하게 될 경우에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민원제기 되는 부분이나 안 그러면 보건복지부 주관 부산시 주관, 합동단속 하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가 주로 단속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다른 어떤 지도단속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올해는 왔다가 작년에는 안 왔다가 그 작년에는 왔다가 또 안 왔다가 이래버리면 안 되니까, 제 말씀은 왜 작년에는 많이 했고, 올해는 작게 했고 이 문제를 떠나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올해는 우리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이러지 마시고, 어떤 사안이 있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안 그러면 단속할 근거가 있으면 가는 게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안 그러면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이런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놔야 그 분들도 수긍이 가고, 그 분들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병원을 단속할 때 적발하기 보다는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 병원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러한 부분은 없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해온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 수시로 해왔습니다만, 2012년도부터는 전 기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단속을 예방목적의 단속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조례상으로 만들던지 이것도 만들어서 우리 조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해야 된다든지 우리 밑에 토지정보과에도 말씀하신 부동산 중개업소 같은 경우에는 시 조례로 1년에 몇 번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나가 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89페이지 보면 각 동별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개 우리 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2개 정도 동 외에는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물론 취약지역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지만 다르게 또 보면 우리가 취약지역을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똑같고, 모래도 똑같다고 그러면 또 다른 취약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조금 발견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청학1동하고 동삼2동 빼놓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위원회가 우리 보건소 산하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는데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은 위원회를 열었던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2009년도부터 한번도 개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는 부분인지 안 그러면 협의회가 필요가 없으면 폐지를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2011년도 시 종합감사 시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소홀 하는 내용으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안을 마련한 게 2011년도에는 12월에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추진과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안을 자문 받고자 협의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해·위촉을 통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2011년도 시 종합감사를 받아서 꼭 개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안 했고, 2010년도에도 안 했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필요가 없으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시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매년 한 번이라도 꼭 필요할 때 개최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보면요. 행복 플러스 건강체험 한마당 운영이 있는데요. 이 부분하고 연관된 부분이라서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보면 581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S라인 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325명이 참여했는데요. 올해는 안 했나요? 안 하셨나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건강한 S라인 운동교실은 이 항목이 아니고, 운동처방실 운영실적에 295페이지입니다. 운동처방실 운영실적, 그 다음 항목 건강증진 프로그램……
경춘
이경춘간사
작년에 비만해소를 위한 건강한 S라인 교실을 운영을 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게 없어서……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자료 작성을 하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속에 포함을 시키고, 별도로 항목을 작성을 안 했습니다. 항목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별도 항목으로 작성을 안 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내용에 횟수와 인원에 실적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올해는 했다는 말씀이시죠? 이 자료에는 없어도.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4월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수, 금요일 총 17회에 걸쳐서 지역주민 53명을 대상으로 연인원 76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768명요? 작년에는 4,325명이 참여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연 인원? 올해는 왜 이렇게 작아졌어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운동처방 관련 되는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참여하는 비중은 조금 프로그램 수가 많아지면 그 쪽이 좀 줄어들고,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우리는 그런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은 많은데 지원을 많이 안 하셨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아예 기본적으로 몇 명까지 딱 제한을 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아니, S라인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니까 S라인 교실은 작년보다 급격히 작아졌잖아요, 지금?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축소가 되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거의 연인원이 10% 정도밖에 올해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그 분들이 받고 싶은 4,300명이라는 연인원이 작년에는 받았었는데 그 인원이 다시 받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던가요? 프로그램 운영에 수요층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S라인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또, 옆 프로그램으로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S라인 프로그램 미 참여로 인한 불만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불만사항이 없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에도 보면 거의 비슷한 부분입니다. 행복영도 로하스 구민건강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참여인원이 7회에 250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9회에 550명이 참여인원으로 되었는데요. 여기도 거의 절반 이상이 줄었는데요. 똑같은 이유신가요? 비슷한 이유신가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등록인원은 70명으로 비슷한 수준인데 운영과목이 두 과목 줄다 보니까 따라서 일수도 줄고, 연인원도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좀 걱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줄어든 것밖에 없고, 올해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프로그램 상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우려스러운 사항을 금치 못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 프로그램을 좀 확대 개편하시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시든지, 건강한 S라인 교실 같은 경우에는 연인원이 상당히 동원이 많이 되시고, 참여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 축소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아스러운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소외 계층 순회 의료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달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바램을 말씀드리자면 시행기간이 연 4회입니다. 석 달에 한번 정도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참여가 석 달에 한번 할 때 참여대상이 4개 기관 전부 다같이 참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관이 하나 될 수가 있고, 2개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2개가 될 수가 있고, 3개도 될 수가 있고 그 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하셔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290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소외계층 순회 의료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소외계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도 찾아올 수 있는 부분도 안 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해동병원, 영도병원 이런 부분도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3개월에 한번씩 한다는 것 보다는 조금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데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초에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1회에 한방분야만 진료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관내 해동병원과 영도병원 협조를 구해서 우리 관내에 복지관 포함해서 취약계층에 순회를 하면서 무료서비스 건강검진서비스를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연 4회로 하고 있는데 병원 측의 어떤 협조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횟수를 늘이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렇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계획안을, 사업안을 수립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1층 화장실을 보면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건소 본관 1층에 보면. 남자화장실에 가보면 프린터로 해 가지고 ‘문을 꼭 닫아주십시오’하고 안에 들어가면 소변기 위에 보면 금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붙여놓으면 오래가는 거잖아요. 프린터 해 가지고 그냥 테이프 붙여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오래 되어 가지고 똘똘똘 말리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물 묻어 가지고 잉크가 번져 가지고 엉망인 경우가 많던데요. 화장실 안에 보면 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정성을 기울이면 될 듯한 부분인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부착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안쪽에 쭉 들어가 보면 건강검진을 받으면 숫자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안 쪽에 보면 혈압측정기가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혈압측정기에 대고 혈압이 높으면 안에 들어가서 혈압이 높으니까 혈압약을 탄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밖에서 혈압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런데 혈압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한번 먹으면 쉽게 끊을 수 있는 그런 약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높다 하면 다시 한번 더 재봅니까, 안에서?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혈압측정기가 정확하지 않다고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 말씀은 저는 수긍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일단 혈압측정기는 정확하다고, 물론 측정할 때마다 자세가 좀 비뚤어지거나 개인사정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혈압측정 한 번 1회 측정으로 혈압약을 처방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정기간 동안에 혈압측정 한 결과수치를 모니터링 해서 담당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방을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측정해서 처방을 내리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저하고 과장님하고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혈압측정기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 가면 수동으로 측정하는 혈압측정기를 재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다고 모든 의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했던 부분이고, 혈압측정기는 참고자료로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혈압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뚜껑이 떨어지고 그렇던데 그대로 방치를 하지 마시고, 위에 뚜껑 같은 것도 있으면 닫아서 혈압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앞전에 민원봉사과에서 문서고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의외로 아주 깨끗하게 습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문서를 보관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문서고는 보관 잘 하고 계시죠? 그리고 약품 같은 거라든지 주사기 이런 것도 잘 보관하고 계시죠, 그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지정된 장소에 보관창고에 보관 잘 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사기 다발을 보이며) 이게 뭔지 아시죠? 주사기입니다, 주사기. 사용하지 않는 주사기입니다. 제가 이것 어디서 가져왔겠습니까, 오늘? 이것 어디서 보관합니까?
이게요? 1㎖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 어디서 보관하세요?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주무계장님이라도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것 어디서 보관합니까?
접종실요? 제가 이것 접종실에서 가져왔어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요, 오늘 보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금방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화장실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 물론, 보건소를 저도 구민이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용을 많이 하지만 오늘 보건소 가서 저는 정말 실망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문서고를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지만 엉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안에 먼지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구관……
경춘
이경춘간사
잠깐만, 제가 이야기 다 하고 나면 과장님 이야기하십시오. 문도 옥상으로 올라가서 아무도 통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문 열면 밖으로 옥상에 들어가 가지고 옆에 들어가면 문서고에 문이 잠겨 있어서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철사로 칭칭 감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여요. 안에 뭐가 있는지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런 온갖 주사기가 쓰지도 않은 주사기가 엄청나게 많은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해 가지고 옆으로 창문을 보니까 문서고가 엉망입니다, 엉망. 물론 이런 부분이 손길이 안 닿아서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문서고 안에 이건 뭡니까, 이런 책자 같은 것은? 예, 과장님? 이게 뭔지 아세요? 2009년도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자료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지원금액, 임신·출산, 비임신인지 임신인지, 몇 년도에 신청해서 몇 년도에 지급했다 다 나옵니다.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것 샘플로 하나만 가져온 겁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과장과 담당간 대화) 구관입니다, 구관.
향혜
손향혜위원장
문서고 관리는 어떤 계에서 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금현재 우리 문서고는 신관의 옥상에 있습니다. 옮겼는데 그 부분이, 그 쪽 창고에 있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이니까 당장 그 부분을 챙겨 가지고 전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존하고 있는 문서는 신관의 옥상에 별도로 문서고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구관에 있는 문서고하고, 저는 문서고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갖다가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 나중에 고발대상 아닙니까? 이것 우리 구민이 고발하시면 어떻하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잘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답변 허락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얻고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경춘
이경춘간사
예, 그렇습니다. 철사로 묶여져 있는 거기도 반쯤 열려 있습니다. 제가 문 닫아 가지고 다시 칭칭 감아놨거든요? 끝나고 나면 직접 가보세요. 다 있어요. 2008년, 2007년 것까지 다 있더라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경춘 위원님. 그러면 현장 감사를 한번 요구하실 랍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예,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가 가지고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향혜
손향혜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감사를 중지하고 5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뒤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280페이지에 시 종합감사 이것은 2011년 몇 월 몇 일에 있은 겁니까? 시 종합감사 16번에 보면 치매 치료 관리비지원 사무처리 부 적정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추경인가 할 때도 반환금이 너무 많아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시에서 종합감사 할 때 지적된 사항입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역시 그 비용 자체가 제대로 치매환자에게 쓰이지 않고 많이 반환되었기 때문에 이런 감사 지적이 나온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치매치료 관리 및 지원사무 처리가 부 적정하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잡아서 바르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영도구에 치매환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 치료하고 있는 치매환자 수는 들어가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위원장님, 시간 되시면 현장 감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299쪽에 국가 필수예방접종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필수예방접종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것하고 2011년도 것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면 결핵하고 DPT, 소아마비 쭉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국가 필수예방접종과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필수예방접종 백신구입비, 그 다음에 필수예방접종 국가사업 B형간염,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산액하고 지금 이게 다른 종목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앞 페이지에 있는 예방접종 추진실적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에서 접종비의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에서 기이 나열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 예방접종비의 30%를 우리 보건소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30%를 지원한 내용이 되겠고……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그러면 각 병원에서 한 것을 우리 보건소에 청구를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라는 것은 인원수를 말하는 겁니까? 돈입니까, 인원수입니까?
국가 필수예방접종 실적 및 예산집행인데 대체로 보건소에서 나오는 이 자료들이……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단위가 천원인데 단위가 누락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단위도 누락되어 있으니까 돈인지, 사람 수인지……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산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산입니까? 왜 그런 것이 정확하지를 않아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으로 예방접종 백신을 구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우리 보건소 구비나 시비 여기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 가지고 우리가 예산액에서 구입한 것인데…… 그러면 65세 이상 독감예방접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약품이 내려온 것입니까? 저번에 왜 65세 이상 독감예방접종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감사자료가……
향혜
손향혜위원장
저는 이렇게도 혼자서 연구를 해봤는데 필수예방접종 비용 국가부담사업 그 비용 안에 우리 65세 이상의 독감예방접종비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서 사는 건지, 아닙니까? 약품이 내려온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독감백신은 저희 구에서 조달청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독감백신을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구비 예산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래도 그게 어떤 항목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독감예방접종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답변이 없음) 그래서 보건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은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어떻게 되면 여기서 어디서 나간다 어느 항목에서 어느 돈이 나가고 어떤 예산에서 지출된다는 게 완전히 일목요연하게 드러나 있어야 이 하나의 보건소라는 기관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이런 파악이 안 된다면 모든 것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허점이 생기기가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300페이지 예산 내역에는 독감백신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번에는 65세 이상만 했지 않습니까? 이상만 했는데 그것은 포함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왜 그 항목을 빠뜨립니까?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2011년도의 현재상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작년에도 독감예방접종을 65세 이상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접종은 했지 않습니까? 접종을 했으면 구비가 나와서 했다든지, 수입이 어떻게 됐다든지, 수입은 수입에 잡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표 자체도 조금 이상합니다. 300페이지 예방접종 예산집행 내역에 2010년 10월 31일 기준 해놓고 밑에 표에는 2010년도 것, 2011년도 것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전문위원님, 이것은 ‘기존’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우리가 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11월 달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른 겁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잘랐는데 지금 2011년도 것 나와 있잖아요. ‘기존’ 했으니까 2010년 11월, 12월 것 하고 2011년도 1월에서……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이것은 오타 같은데요, 위에 것. 2011년 11월 30일 기준 이래야 되는데 오타입니다, 오타. 그러니까 2010년도 게 있고 2011년도 것을 10월 말로 잘라 가지고 집행잔액을 뽑아놓은 겁니다. 오타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리고 자료가 조금 확실성이나 뭐, 딱 봐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이거다, 저거다 딱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꾸 의문이 생겨 가지고 계속 앉아서 이건가, 저건가, 이걸 말하나, 저걸 말하나 자꾸 이렇게 하게 되고, 오늘도 질문이 많아지거든요, 자꾸. 뭐가 딱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내주실 때는 확실하게, 특히나 저희들은 보건소를 처음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확실하게 자료를 내주셔야……
예, 그래서 제가 ‘기준’이라 해서 이게 언제…… (전문위원과 위원장 대화)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그러면 독감예방접종에 관한 것은 다시 자료를 보내주세요. 65세 이상 독감예방접종을 어떻게 구비를 얼마를 가지고 구입을 했는지……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몇 명이 또 예방접종을 했는지…… 감사를 중지하고 논의를 위해서 5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6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하고 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수고하시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더 우리 영도구가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더 봉사하자는 그런 자세로 저희들이 임하고자 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후 4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내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부서별 감사결과를 최종정리한 후에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참석 하에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손향혜 이경춘 박성윤 이승일 출석공무원( 2 명) 보건행정과장 김 영 철 남항동장 박 기 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