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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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과 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며 오늘은 총무국, 보건소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수고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를 위해서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감사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영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에 대해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년에 행감자료를 요구했다가 못 받은 자료가 있는데 올해도 행감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업무추진비 별도 첨부해서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업무추진비 관계는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자치단체 공통적으로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집행이 유관기관 단체와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로 예를 든다면 시청 유관부서와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공개됐다고 봤을 때 해당 유관기관 단체에서 상당히 난감해할 것이고, 나중에는 업무지원을 받거나 또,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자고 했을 때 상대편에서 많이 꺼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고민이 많은 사항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전국 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업무추진비를 요구하면 안 준다는 뜻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사무감사 자료로 드리게 되면 책자화 되어서 노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라고 주는 비용이에요. 아니 구청에서 시청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간담회 하는 것, 업무추진 하는데 쓰는 돈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그런 데 쓰라고 준 돈인데 그리고 중앙정부에 올라와서 예산확보차원에서 업무추진하라고 주는 돈 아니겠습니까? 왜 쓰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실 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대부분의 업무추진비는 성명을 기재하지 않잖아요. 업무추진비에 누구하고 밥 먹었다고 기재하십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거기에 좀 내역을 적죠. 그냥 뭐 간담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헌

김동헌위원

시청 무슨 사업관련 업무추진 아니면 시청관련 업무추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잖아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런데 만약에 상대편은 시청이나 중앙부처에서 자기들하고 업무추진을 원활히 한다거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다는 것이 노출될 때는 상대편이 많이 꺼리죠.

동헌

김동헌위원

업무추진비를 어디에다 씁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 데 쓰라고 주는 돈이 업무추진비인데 그것을 공개할 수 없다면, 예를 들면 시청과 업무추진을 했으면 광주광역시 업무추진 쓰시면 되잖아요. 누군지 몰라요. 중앙부처에 가서 하셨으면 몇 월 몇 일날 중앙부처 관련 업무추진 누가 곤란해 한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이제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하고 관련해서...

동헌

김동헌위원

부서별 비용이 있으면 해당규칙이 있죠. 세출예산 규칙에 맞게 집행하셨으면 되잖아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법에 다 맞게 집행을 하죠. 어떻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겠습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일단 법령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셨으면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구랑 만나서 밥 먹었냐고 쓰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 금요일 오전 12시까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간담회를 하는 상대 유관기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못 드렸던 것이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해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해는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부서를 명시하라거나 이해당사자인 관련 공무원을 명시하라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광주광역시 업무추진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중앙부처 해당 부처 업무추진 명시하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금요일 12시까지 제출하실 랍니까, 안 하실 랍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제출한다, 안 한다 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이기 모든 위원님들이 보셔야 할 자료에요. 금요일까지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동헌

김동헌위원

예.

선순

이선순위원장

답변석에 계신 총무과장님! 김동헌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총무과장님, 금요일 오전까지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실 랍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업무추진 협의나 지원받게 한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랄지 유관기관 단체랄지 그런 데에서 이런 것이 공개되는 것을 노출되는 것을 반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실 사항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선순

이선순위원장

방금 전에 원만히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김동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셨으니까 차질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무거운 짐을 지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9쪽입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간 인수인계가 법적사항이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자치구간 인수인계 건수가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 경계조정이 지난 10월 1일자로 됐기 때문에 북구하고 남구하고 562건을 인수인계를 완료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경계조정 시행일이 10월 1일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타 북구나 남구하고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없이 인수인계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업무보고서 40쪽을 보시면 구청장님께서 동 순방 때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은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상 불가가 4건이 나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경찰국 어쩌고 말씀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청장님이 주민과 약속하셨는데 어떤 것 4건이 할 수 없다고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가 4건은 우리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지방경찰청이나 시청 교통과와 협의할 사항이었습니다. 결정권은 그쪽에 있고 협의과정에서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건의할만 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로 왔습니다. 말하자면 산수2동 주민센터 정류장인데 승강장이 너무 멀어서 불편함을 조정해 달라, 또 조대 옆길 일방로로 지정해 달라, 원지교 근처에 있는 버스전용 차선을 1차선 없애 달라, 글로벌 아파트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이런 것, 교통지장 초래한다든가 여러 가지 교통흐름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광주지방경찰청이라든가 시 대중교통과에서 불가 통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4건이 불가인데 주민들은 청장님이 약속을 해놓고 안해 준다고 불평을 많이 하더라는 얘기죠.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소통이 잘됐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묻습니다. 잘 됐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소통은 잘 됐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급내역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중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사회단체는 비영리 단체를 말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단체는 어떤 것을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여기 사회단체 지급대상이 어떤 하나의 공익이 아니고 친목모임이랄지 그런 것은 어렵겠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죠. 개인이나 친목단체는 보조금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이니까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5페이지에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충장사랑회하고 계림동 우림회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출할 때 이 단체들은 무엇으로 본 것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여기는 사업내용이 계림동 우림회도 하나 단체고 충장사랑회도 단체거든요.

동헌

김동헌위원

무슨 단체냐고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계림동 우림회는 계림동 청년들이 모여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경계변경에 따라 주민이나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돼서 지원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계림동 우림회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우림회 단체가 우리가 보조금을 지출해도 관계가 없는 단체인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판단할 때 보조금을 지출해도 관계가 없는 단체로 판단한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여기 계림동 우림회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공익적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지원을 했겠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개인이나 친목단체가 공익적 사항만 추진하면 줄 수 있나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게 두부 모 자르듯이 그런 게 아니라 조례에 개념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하면 지원이 가능하죠.

동헌

김동헌위원

조례에도 있지만 상급규정에 따르면 개인이나 친목단체는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장사랑회가 뭐하는 조직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충장사랑회가 금년에는 지원 안하고 작년에 지원했는데 축제기간중에 거리질서하고 충장로 환경정화를 한다고 결성된 단체였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언제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작년...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작년에 결성된 단체에...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작년인가, 그 작년인가 제가 확실한 기억이 없네요.

동헌

김동헌위원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1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제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장로 환경정비도 하고 충장축제기간중에 거리질서에 기여한다는 사업내용이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반면에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단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규정에 맞게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충장사랑회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보조금 집행 신청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세출예산 기준에 분명하게 1년 이상 당해사업에 대한 실적이 존재했을 때 보조금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지켜지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법령에 적합하게 판단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충장사랑회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제 개인적으로 처음 듣는 조직입니다. 그 다음 행감자료 18페이지입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던데 숲해설이 있는 환경정화활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조금 있다가 내일 모레 공원녹지과 행감할 때도 제가 건의할 사항인데 공원녹지과에서 푸른길공원 생태학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를 총무과에서 관할하나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렇죠. 종합해서 봤을 때 저희과하고 관계가 있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공원녹지과 향후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하고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다리를 놔 주십시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공원녹지과하고 업무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 공원녹지과 하고 업무협의를 해봐 주십사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행감자료 23페이지 보면 별정, 기능, 청경, 무기계약 채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놔두고 2011년 9월 2일 기능사무 10급을 채용하셨어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기능사무 10급을 9월 1일 채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결원이 있으니까 채용했죠.

동헌

김동헌위원

결원이 있으니까 채용? 반드시 필요한 결원이어서 채용한 것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한 명이 퇴직해가지고 그 자리가 비어서 채용하게 됐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한명이 퇴직해서 채용한 것은 알겠는데, 지방공무원법 개정된 것은 알고 있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어떤 사항 말씀하십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지방공무원법,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지방공무원법 제4조 그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작년 6월에...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작년 6월이요?

동헌

김동헌위원

2010년 6월에 개정돼서 시행은 내년에 하죠, 아니, 작년 6월이 아니라 올해 6월에. 올 6월에 개정돼서 내년 5월달에 시행이 되는데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되느냐면 기존의 일반직공무원이 1급에서 9급까지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이 1급에서 10급까지 계급이 구분이 됐던 사항입니다. 내년이면 기능직 10급이 없어져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이것은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시행일이랄지 그런 규정에 다 맞게...

동헌

김동헌위원

물론 시행일은 규정에 맞게 당연히 하셨겠죠, 당연히 그래야죠. 인력을 채용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다만, 이분은 상당히 특혜를 받아요. 이분은 1년도 채 안 되어서 승진을 하는 거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승진이라기보다 그 직급이 없으니까 현재 10급에 있던 사람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직급이 없어지면서 바로 승진이 되는 거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것은 자기 관운이라고 볼 수 있죠.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이분이 당연히 필요한 사무라면 기능사무에서 정말로 필요한 재원이라면 뽑아야 맞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년에 해도 기능 9급으로 뽑아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뽑는 것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출산·휴가·휴직이랄지 해서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동이나 구청에 결원이 많고 상당히 인력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명 퇴직을 했는데 안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 육아, 휴직, 결혼 관련돼서 효율적인 인력운영하기 위한 T/O확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정년퇴직해서 인력이 비어 있는데 얼른 자리라도 한 자리 해야지, 부서도 배치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혹시 이분은 현재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계림2동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 제가 받아볼 수 있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사회단체 정산서 전체를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행사가 중복된 것이 있고 그러는데 같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고 싶어서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사회단체 정산서요?

병강

안병강위원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산서를 제출했는데요. 행감자료 10쪽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강사수당 지급내역, 간단하게 동명동 같은 경우는 전부 무료인데 수강자들이 수강료를 안 내고 무료로 수강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렇죠.

병강

안병강위원

어떤 경우가 무료고, 어떤 경우는 수강료를 받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거기 강사를 보면 동명동 같은 경우는 신은실씨 같은 경우는 동네사람이거든요. 강사에 따라서 외부에서 모셔오면 회원들이 이 정도는 걷어가지고 줘야지 좋으신 강사님을 섭외하겠다 그렇게 되면 하고, 또, 자원봉사자 아시는 분 중에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이제 자원봉사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무료로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면 홍은정 선생 같은 경우는 스스로 무료로 봉사를 하시는 겁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어디요?

병강

안병강위원

충장동에 홍은정씨가 다른 동네 서남동에도 거기에서 임금을 받으니까 여기서는 뭐...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20만원 한도에서 1인당 강사료가 있습니다. 1개 동에 3개 프로그램까지 20만원이내에서 한 사람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병강

안병강위원

수강받는 사람들이 수강료 없이 무료로 배운다는 이런 얘기라고요. 강사료는 나가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렇죠.

병강

안병강위원

저는 조금 고민됐던 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통자료 뒤에 보면 있는데, 충장축제 공연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179쪽 자료를 봐 볼까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언제 것입니까?

병강

안병강위원

공통자료 179쪽 보면 충장축제 기간중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대비하여 문화프로그램에 치중되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이 서로 소통하여 친환경 좋은동네 만들기라든지 소외된 이웃돕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방안 강구, 그래서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계획에 의거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각 주민센터별로 1자치센터 1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비고란에 특성화 표시가 하나 되어 있어요. 특성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부 충장축제때 공연했던 프로그램인데 조치가 돼서 계획에 변화가 있었는지...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아무래도 동구가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에서 타 기능도 있는데 경연위주로 운영되지 않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썼지만 그 뒤로 각 동마다 나름대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림1동에서 좋은동네 밝은이웃 대상도 수상할 정도로 경연대회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계림1동 같은 경우는 창조마을 준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과장님, 다른 사업이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것은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이 치중되어 있는데 내용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자치센터의 특성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특성화 표시가 하나씩 되어 있잖아요. 건의사항에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반영이 되면 동문서답이 되고 요구의 사업집행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여러 가지...

병강

안병강위원

계림동 창조마을 이런 것은 다른 사업에서 목적사업으로 특화돼서 하고 있는 것이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자료에 특성화라고 나온 것은 우리 경연대회에 나가는 사업이고, 동별로 충장동은 찾아가는 행복나눔 서비스사업, 동명동은 미니화단 꽃잔디 식재사업, 계림2동은 주민독서동아리운영, 산수1동은 주부 순찰단 운영 이런 사업들도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집계를 쭉 해보니까 대부분 무허가하고 춤, 노래, 전통, 이런것에 편중되어 있다 이런 것을 지울 수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 같은 경우도 정확히 기준은 어떻게 해서 지급하고 있나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강사료는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시간별, 날짜별, 인원별로 해가지고 강사료를 집행하는 기준에 맞게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동에 줘서 그 기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수강료 수입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1,100만원 정되 되는데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수강생한테 받는 수강료 말씀하십니까?

병강

안병강위원

예.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논의해서 소요되는 경비도 쓰고, 또 저희가 주는 돈에 덧붙여서 강사료 돈을 더 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는 강사료 수당지급은 최고 한도가 20만원이거든요. 20만원을 타려면 주3회 이상 90분 31명 이상일때 주고, 적게는 주1회 60분 10명에 5만 6천원 이렇게 주당, 횟수, 시간, 이용자 수에 따라서 세분해서 강사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여기 뒤에 있는 강사료는 우리예산에서 집행한 것이잖아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그렇죠. 12쪽에 있는 것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수강료하고 상관없이...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자치위원회 통장에 들어와서 논의해서 비용도 쓰고 아무래도 실력 있는 사람을 모시려면 돈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드리고...

병강

안병강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간하고는... 제 생각에는 지산1동이 예를 들어 주당 17시간으로 제일 많고 아니, 학운동 18시간, 지산1동 17시간, 충장동 15시간 반, 제일 적은데가 9시간 반 이 정도 되는데 강사료 지급은 자료에서 보다시피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4/4분기는 10월까지 지급한 것인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4/4분기는 추산해서 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추산해서 미리 나갈 것을 예상해서... 보면 시간이나 이런 것 또 수강생 숫자하고 굉장히 들쑥날쑥 한 데 강사료는 거의 일률적으로 나간 것 같아서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들도 자세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연초에 할 때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대로 강사료 지급기준표 해가지고 동에 통보를 해주거든요. 거기에 맞게 동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문화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이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직접 연관해서는 개선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얼른 보기에는 행감 때에 지적된 것이 행감때만 논의되고 반영되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13쪽, 14쪽, 국내 교류사업 추진실적 쭉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집행된 내역을 일괄해서 볼 수가 있을까요, 왜냐면 풀비에서 나가고 이렇게 분산돼 있어서 총무과에서 집행했으면 일괄된 정산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가 집행은 저희 자매결연한 것이 있고 해당 과에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자매결연과 관련 집행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언제까지 될까요, 금방 될까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들이 하는 대로 바로, 오늘은 안 되고. 바로 정리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쪽 나와 있는 자매결연 체결현황 말씀하시죠?

병강

안병강위원

예. 그리고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국제교류 예산 잡았던 것이 전용이 되고 국내교류 자매결연 행사로 풀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14쪽에서 자료 보듯이 된것이 애초에 디테일한 계획이 없다가 충장축제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잡혀서 사업이 집행된 것인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자매결연을 우리만 맺고 싶다고 해서 맺는 것이 아니고 상대편에서 하자고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파주랄지 곡성이랄지...

병강

안병강위원

추진이나 진척이 예상보다 잘돼서 예산을 전용도 하고 풀예산 집행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내에 있는 것만 다른 예산을 아껴서 전용을 했지 풀은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자매결연관계로 풀예산 지원은 안 받은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어제 봤는데 저도 가물가물해서요. 19쪽, 자원봉사센터 사업마다 소요예산이 있는데 6번 항에 충장축제 자원봉사운영 여기는 소요예산이 통일적으로 집계가 안 돼서 표시가 안 됐을까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여기는 안내, 급수봉사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안 들어서 안 들었을 것 같은데요.

병강

안병강위원

김밥도 안 사줬을까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자원봉사자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병강

안병강위원

충장축제, 다른 동에는 행사 460만원이 있어요. 충장축제는 소요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내용이 안내하고 급수봉사하고 주차, 거리질서ㅏ 예산이 안 들어가서 안 넣은 것 같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충장축제 예산에서 집행이 됐을까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예산집행이 안 되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채명희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9쪽 자원봉사센터에 상해보험료 지원이 2010년하고 2011년하고 비교를 하니까 액수가 좀 늘었거든요. 국비가 늘어나서 일부러 늘린 것인지 아니면, 인원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상해보험료가 올라간 거예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매년 국가에서 국비를 줄 돈을 내시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방비를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인원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자원봉사자 국비가 늘어났죠.

명희

채명희위원

국비가 늘어났는데 집행액은 거기에 맞춰서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을 늘리는지 아니면 보험액수를 늘려주는지...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 자료도 있을 겁니다. 우리과 자료 21쪽에 보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올해만 나와 있어서...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국비가 내시되면 국가가 확보한 예산에 의해서 거의 차이도 근소합니다. 매년 내시를 해주거든요.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보험에 가입할 것, 그런 것을 연중 계획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위에서 세 번째 2010년 교육훈련지원이 있는데 올해는 없거든요. 그것은 지금 탈락된 거예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명희

채명희위원

작년 공통자료 8쪽 보면, 자원봉사센터 그 밑에 교육훈련지원 항목이 있는데 그 사업이 올해는 안 보이거든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제가 교육훈련비 확보를 못했었는데 세무과에서 상사업비가 들어와서 그때 상사업비에서 충당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셨어요. 안 나와 있어서 삭감됐는가 하고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보니까 한번 보시게요. 감사자료 17쪽 먼저 보시면 클린광주만들기 환경정화운동에서 동구관내 취약지구가 30곳이라 했는데 이 취약지구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30곳이 나왔는지 어디어디 말하는지 이것 좀 알 수 있을까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여기는 동하고 연계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한 번씩 활동하는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18쪽 보시면, 4번 자원봉사 상설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하철역에서 한다고 써져 있어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학동 증심사역...

명희

채명희위원

1일 5명씩. 계속하고 있어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여기 보면 주중, 월금, 매일 1시 30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언제 우리도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날 연락 한번 주십시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어떤 사항을 보시고 싶으십니까?

명희

채명희위원

잘하고 있는지를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왜냐면 자원봉사자들이 봉급 받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사회봉사하겠다 하는 것인데요.

명희

채명희위원

혹시 우리가 격려해 줄 수도 있잖아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면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현장점검도 하시고 그러는데 여기는 자기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명희

채명희위원

격려해 주면 되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시간이 되면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 다음 행감자료 19쪽 7번을 보시면, 등하교길 도우미 사업인데 수혜아동이 17명이거든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고 있는지, 11명이 케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어떤 방식으로 돕고 있어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장애 아이를 등하교길에 안내하는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구에서 이분들에게 실비를 지원합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자원봉사자센터에서 동구청 예산이 주민생활과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사업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죠.

명희

채명희위원

그 다음 20쪽 보시게요. 여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이 있는데 21쪽을 보면, 15세 미만이 있어요. 15세미만 학생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학생들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학생들이 학교 봉사활동 그것 말해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학생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가지고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 애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할까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학생들이 환경정화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 업무보고 보시게요. 업무보고 39쪽을 보면 푸른길공원내 운동기구 설치해가지고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푸른길 공원요, 우리과 자료 27쪽에 있습니다. 여기 중흥1동쪽 경계 그쪽에 했어요. 특별교부금 2천만원 받아가지고 설치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아니, 푸른길 공원 그쪽 폭이 좁은데 2천만원 들어가도 괜찮든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글쎄요. 설치는 문화예술과 체육계에서 했는데 거기 일대에 했어요.

명희

채명희위원

여기를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순심

남순심위원

여기가 참고로 역전 앞 공연한 자리 넓은 곳이에요.

명희

채명희위원

업무보고 42쪽 한번 보실래요. 불법노점상 정비분야, 이것 보시면 우리가 어제도 점심 먹으러 갔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원각사 앞에서...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어디요? 원각사요.

명희

채명희위원

김정형외과 가는 길에 차량을 갖다 놓고 노점하고 있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동구사람이 아니고 타구 사람인데 그분들이 굉장히 영업을 잘 하셔서 하루에 몇 트럭을 파신다는 말이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동구에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아요. 단속할 때 뒷골목으로 갔다가 다시 나와서 영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던데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건설방재과에 말해가지고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단속을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44쪽 보시면, 급수시설 6개소가 있거든요. 이게 감사자료 27쪽 보면, 지원동하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25쪽,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우리 지원동하고 지원2동, 계림동, 학동이 없던데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지원1동 있고요. 26쪽 보면 14번 지원1동이고, 13번 학운동 있고 그러는데요.

명희

채명희위원

지원2동이 없다니까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지원2동이요?

명희

채명희위원

계림1동도 없고 학동도 없어요. 근데 두 군데씩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이니까 지원2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데...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충장로 같은 데는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광주은행 본점이고 하나는 충장동사무소 옆에 있는 곳입니다. 광주은행 본점 같이 큰 데는 지하수가 있을 때는 지정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 하는 것은 산재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원2동하고 계림1동 여기에도 착공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비상급수시설이 14군데가 있는데 인구별로 한 25～26대 잡거든요. 26쪽 앞에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소요량의 148%, 충분히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관정을 어떤 학교랄지 대형 공공시설이 들어서면 거기에 지하수가 있으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관정을 그냥 파려면 상당히 돈이 듭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지원2동은 필요 없다는 그 말씀이네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필요 없다는 것보다도 다른 어떤 큰 공공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저희들이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팔려면 자체예산을 들여야 되거든요.

명희

채명희위원

업무보고 44쪽 밑에 보면 민방위대원 보충교육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자체감사 동에 지적된 것을 보니까 민방위대원, 연락을 잘 안 해가지고 동마다 감사 지적을 많이 받던데요. 그게 제일 많더라고요. 자체감사 자료를 보니까 민방위 날짜를 고지를 안 해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것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교육을 받을 때 통지서가 사전에 나가는 것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랬는데 동별로 제때 안 해줬다고 감사 지적사항에...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법정날짜보다 하루나 이틀 늦은 사항이 있는가 그런 것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쪽,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안병강 위원님께서 자치위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 각 동 프로그램이 제일 적은 프로그램수를 운영하는 데가 3군데, 많게는 7군데까지 있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횟수 제한은 없습니까? 강사 지원제한은,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원제한은 20만원씩 3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6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동에 따라서, 3명인데 20만원 안 주고 시간이 적으면 4명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순심

남순심위원

4명까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시간을 적게 한다든지 주중 횟수가 적은 데는 4명까지도 가능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7군데는 3명만 하는데 4강좌는 자체적으로 동에서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여기 강사가 4명 이상 되는데요?

순심

남순심위원

예.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여기 산수2동 같은 경우는 임미애씨가 이렇게 많이 있고 아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당을 받으니까...

순심

남순심위원

일괄적으로 강사 세분만 지원해 준다는 그 말이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렇죠. 구청에서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고한도가 20만원이거든요. 세 명까지 지원하고 여기 강사수당도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적절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7쪽, 북구 주민 편입지역 건의사항에서 지금 중흥1동 주민들이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시비 5억원을 노인회에서 이미 확보를 했죠, 해 주신다고 약속받으셨죠?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2012년 5억을 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혹시 장소, 예정지가 물색이 됐나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거의 내년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통보가 오게 되면 문화예술과에서 적지를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시비 5억 가지고 전액 지으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비도 확보를 해야 되나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총괄부서라 총괄하고 있고 해당부서에서 상황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하겠죠.

순심

남순심위원

아니, 시비 5억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비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다고 지연이 되거나 다른 변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그쪽 중흥1동 주민들이 동구로 오면 안 되면 어떨까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동구로 오시기 전부터 건의해가지고 아마 반영된 것 같아요. 그 시점에 편입도 이루어졌고 꼭 이것은 동구 노인들에게 게이트볼장이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계속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하고 부지도 가능하면 너무 중흥동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적정한 곳을 골라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위치를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할게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에 충분히 의사전달을 하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원사항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기간제 근로자들 차별문제, 어제 한나라당 당정협의회에서 복지카드 차별을 시정하겠다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가소롭기는 했어요.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사이에 이상한 체계를 선별해서 만들겠다고 해서 사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져야 되는데 이번에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예산에 반영 안 하셨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복지카드 말씀하셨습니까?

병강

안병강위원

예.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가 그때 총무국장님께서 위원님 구정질문 답변을 드린 것 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해해 주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뭐가 어렵죠? 차별이 있다는 것이 곤란한 문제예요. 그것이 고약한 문제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차별금지랄지 비정규직 권익을 위해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도 10월분밖에 편성 못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구청이 시에다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에서 시도 안 하고 있고 다른 데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앞서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공통자료 기간제 현황들이 비슷한 경우는 이름만 빠지고 실태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월급제는 뭡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여기 보면 기간제를 한번 펴 보실까요? 226쪽,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국·시비 따올 때 그런 식으로 1년 못 박혀서 오데요. 그런 것에 의해서 구분된 것 같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정책에 의해서 구분된 형태고, 월급제, 호봉제...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아니, 지침이 올 때 이런 식으로 온 것 같아요.

병강

안병강위원

정부정책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없고 중앙정부, 보건복지부랄지 그런 지침이 이런 식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임금을 주고 구분을 하면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호봉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매년 호봉이 오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여기가...

병강

안병강위원

방문보건사업이 호봉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 호봉이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들이 파악해서 호봉제라고 과에서 파악을 했는데 각 과에서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라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 표현은 안 맞는 것이죠! 그 지침의 표기를 옮겨서 써놓은 것이지 지금 호봉제 아니잖아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글쎄요. 호봉제적 요소가 있는가 저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는 알다시피 세무과에서 주택가계조사 보조라든지 두어달씩 쓰고 그런 것 있잖아요...

병강

안병강위원

그것은 일당제로 되어 있고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강

안병강위원

쭉 월급제로 가다가 갑자기 호봉제가 나와서...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아마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표기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오히려 앞쪽의 무기계약직 호봉제 성격이 더 강한데,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제가 카운트를 안 해 봤는데 대충...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어디 부분에서요?

병강

안병강위원

1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기간제는 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자료로 해서 실과에서만 취합한 것이지 기간제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파악하지 않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기간제 성격이 2년 미만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기간제잖아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갱신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직종이 간호사인데 이 경우는 최소한 복지포인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것이...

병강

안병강위원

잠깐만요. 2년 미만 그분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인데, 사실상 기간제로 표시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2년 넘어서 4～5년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기간 동안 민원서비스라는 공을 생각을 해서라도 2년 넘어서 기간제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실상 복지카드를 줘서 그 정도라도 차별을 줄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2년 이상 기간제로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복지카드를 말씀하신 겁니까?

병강

안병강위원

예, 몇 명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제안하면서 사실은 미안하고 조심스러워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주는 것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예산문제도 있지만...

병강

안병강위원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2년이잖아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임금에서 차별이 있을지 몰라도 정규공무원하고 비슷한 수준답게 복지에서 처우를 받고 있잖아요. 무기계약직들은 그렇잖아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렇죠. 무기계약직들은 복지카드가,..

병강

안병강위원

기간제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2년을 넘어서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대우해 주는 게 뭐가 형평성이 문제가 되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러니까 기간제는 그래도 기간제 아닙니까, 법령에 의해서...

병강

안병강위원

근무하는 성격으로 보면, 일하는 구조로 보면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런데 이분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시 하고 있겠지만 못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상대성 아니겠습니까? 복지라는 것이.

병강

안병강위원

그래서 4년 5년 일하는 사람들 그대로 계약직으로 둬버리겠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비정규직 문제는 동일임금, 동일노동 그런 사항은 국가적, 정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병강

안병강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검토대상은 검토대상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장과 뜻이 크게 다르지는 않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기간제이면서도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에 준해서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인간적으로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부분도 전부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예산도 몇 푼 안 되고 제가 곤혹스러운 것은 1년 이상된 기간제들은 1년정도 지나면 퇴직금도 적용되고 그러듯이 복지에서 차별을 줘서는 안된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2년 넘은 사람들은 무기계약직하고 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축소를 해서 제안을 하니까 곤혹스러워요.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2년 이상은 틀리고, 2년 미만은 또 어쩌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도 고약한데, 할 돈도 없고 정책적으로도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최소한 2년을 넘은 사람들은 무기계약직하고 같은 성격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몇 명 되지도 않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나가면 뒤통수가 부끄러울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해서라도 우리가 성의를 보이는 것이.... 이것이 비인간적인 구조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잖아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비정규직 정규화 문제건에 여기는 포함이 될 것도 같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병강

안병강위원

그것은 놔두시고... 그것은 또하나의 세미 비정규직을 만드는 것이라니까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개선한다고 나왔습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여하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리고 이것이 정부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도 생각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회기 끝나기 전에 전향적으로 답을 내 봅시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2년 넘겨서 4년, 5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차별을 둔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번 회기중에 우리 총무국에서 청장님과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건 굉장히 비인간적인 거잖아요. 똑같이 일을 하면서 더구나 일의 성격이 취약계층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을 직접 케어를 하고 있는 서비슬 하고 계신 분들인데, 다른 분들도 모두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부터라도 이번에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일단 간부회의에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냥 국장님께서 올려서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이고 하니까 부담스럽다 이렇게 정의되어 버리면 안 되니까, 모처럼 우리 동구가 선도를 해 봅시다. 어르신들도 많고 그러니까... 좋은 답 기다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

병강

안병강위원

국장님 저를 좀 봐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아무튼 논의해야 될 사안이니까 일단 간부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안병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첨언을 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들을 보면서 가장 답답한 것이 뭐냐면 처음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 합니다. 제가 시청 공무원을 만나도 “우리가 처음하는 것이죠?” 이렇고... 제가 정말 답답한 것은 우리가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셋째아 천만원 주는 것 부담스럽지 않으셨습니까? 예산도 없고 전국적으로 안하는데, 하지만 좋은 평가를 받잖아요. 긍정적인 업무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산구의 민영배 청장 더 뜰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들 무기계약직 전향적으로 전환해 주었으니까. 그런데 광산구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정부로부터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봤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안병강 위원님께서 구정질의할 때 사실 나온 이야기입니다. 협의된 내용입니다.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비정규직에 대해서 복지포인트 지급하겠다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돈 많이 안 드는 비용입니다. 정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했더라면 전국적으로 더 떴을 것입니다. 저는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긍정적이고 혁신적이고 필요한 부분이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셋째아이 천만원을 과감하게 지불을 했듯이 예산이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만원 주면서 다른 4개구에서 지탄받지 않았습니까? 동구는 돈도 없으면서 뭐한다고 천만원씩 주느냐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가 합당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예산에도 불구하고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광역시에서 저출산 문제 극복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안하니까... 남들이 안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정받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출산하고 기간제 복지카드 준 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측면이 많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으로 그냥 전환해 준 광산구는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광산구에서 그냥 막 전환해 주었던가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냥 다 전환해주지는 않았다하더라도...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러니까 한계가 다 다른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향적인 고민을 했더라면 훨씬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미 정부에서 했으니까 내년에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발표했더라면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훨씬 더 우수한 행정기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동헌

김동헌위원

맨 관점의 차이입니까? 동구청장님도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하고, 아무튼 동구청장 밑에 계시는 총무과장님이라 저희하고 관점이 다른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문제와 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출산장려시책과 단순비교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 부분은 복지사업과 감사할 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업무 교육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저번 금요일날 구청장님 간부회의 집행하시는 것을 잠깐 봤는데 이런 식으로 간부회의 할거면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한 번 하시던데, 좀 창의적인 사고로, 긍정적인 사업들을 제안도 하시고 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단 그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업무 교육실적 관련해서 최근 언론보도에 우리 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도 못했고, 혹시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 교육예산 1%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총액으로... 다른 구청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다면 복지부도 100% 확보못하고 인건비도 100% 확보 못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예산이 있으면 다 확보를 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법정 부담금도 100% 다 못하지 않습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제 기획사감사실 감사 자료 내용을 봤습니다. 이선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이지만 업무연찬이라든가 조금만 더 고민하고 공부했더라면 지적받지 않을만한 감사내용들이 다수다 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 교육 예산이 부족해서 적절하게 교육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교육을 잘 해서 주민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봐 주십시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박스에 보시면 중앙 교육, 지방 교육, 사이버 교육이 있는데 사이버 교육같은 것은 각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점수도 인정해줍니다. 또 전국적으로 최고의 강사들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직원들에게 많이 알리고 수강신청도 하도록 잘 알리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적절하게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행감자료 26페이지입니다. 채명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입니다. 3번에 보면 동명동 동지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이 동명 3구역 주거환경개선지역입니다. 혹시 비상급수시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도시재생과에서 옮길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배상급수 시설이 어디로 변경될 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구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거기가 길이 뚫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폐지할 계획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동명동 동지교 비상급수 시설은 폐지계획이네요?

이미 250%이상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폐지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네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일인당 25ℓ이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확보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현재 비상급수 시설 위치는 도로로 바뀝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도면을 보니까 길이 뚫립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어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니까 위원장인 저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과장님! 먼저 우리 구 자치단체별 자매결연지가 총 몇 군데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국 한 군데... 국내는 곡성, 강진, 파주 세 군데입니다. 구리는 내년에 맺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수는 2009년도에 맺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작년에 맺은 곳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국내가 네 군데입니다. 전남 여수, 곡성, 강진, 경기도 파주...

선순

이선순위원장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난 해 4월 7일 곡성, 4월 18일 강진, 10월 12일 파주 이렇게 세 군데를 맺었습니다. 내년에 또 맺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구리하고 전남을 제외한 타 자치단체에서 협의가 되면 맺을 계획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구리외에 맺을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다른 지역으로요. 영남쪽이나 충청권이랄지 강원권이랄지... 협의가 되면...

선순

이선순위원장

제주도까지 하실 것입니까? 왜 이것을 언급을 하느냐 하면 곡성 군청하고 우리 동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자치단체끼리 맺는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구민하고 맺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자치단체가 맺게 되니까 당연히 자치단체 단위라고 봐야죠!

선순

이선순위원장

구청하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구청이라기 보다는 동구하고 곡성군하고....

선순

이선순위원장

저는 그런 뜻을 갖지않고 곡성하고 맺는다면 우리 동구 구민하고 곡성 군민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이 틀리네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이것이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자치단체간에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하고 곡성군하고....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생각이 그렇게 바꾸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작년 한 해 3군데에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내년에 몇 군데를 맺는다니 이것도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사귀더라도 많이 사귀는 것보다는 적정한 선에서 사귀어서 항상 지속적으로 서로 상생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주고 받고 이런 식으로 지내는 것이 좋지 많이 사귀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곡성 군민하고 우리 군민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최소한 맺기 전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의회하고도 상의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전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자매결연 맺기전에 사전에 의회에 협의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선순

이선순위원장

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자매결연 체결할 때 사전에 계획서를 보내드리고...

선순

이선순위원장

계획서라는 것은 일방적인 행사에 참여하라는 그런 계획서입니다. 그러기 전에 선별할 때부터 좀... 우리는 구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구민들간에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최소한 의향은 여쭈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맺기전에..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지방자치법에 국외 자매결연은 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데...

선순

이선순위원장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의결을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입니까?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렇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것이야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자매결연을 맺는다. 그런 협의 정도는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금년에 세 군데를 맺었는데 내년에 또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십시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문어발식 자매결연은 아니고...

선순

이선순위원장

‘예산’, ‘예산’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곡성하고 강진군은 몇 년전부터 교류를 해 왔고, 또 구리나 파주시도 원거리에 있는 곳입니다만 동구 위상이랄지....

선순

이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요일날 정식으로 총무과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부 직원들이 사무관 이상급 청장님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애로를 많이 느끼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현재 총무과 감사가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자료 요구도 아닙니다. 사무관 이상 실과장님들, 청장님까지 중앙부처에 얼마만큼 출장을 다니시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출장을 몇 회를 가셨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성과는 무엇인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박수좀 쳐드리고 싶어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아까 추가 자료처럼 금요일날 오전까지 챙겨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9쪽 각종 공사하자보수 관련 내용인 것 같은데 동구문화센터 건립건축 기기공사 이렇게 있는데 미완료된 건이 5건 있는데 이 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누수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2층 여자화장실 누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화장실이나 이런 곳은 문화센터가 휴관을 하지 않으면 운영된 상태에서는 보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휴관문제는 문화센터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바로 하자공사에 들어 갈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5건이 대부분 누수현상이라는 거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하자보수가 얼마전에 있었죠? 엊그제 휴관할 때는 하자보수공사 때문에 휴관했나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국민체육센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마는...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시설물관리를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하자보수가 기한내에 하자담보책임기한이 있네요. 이 기한내에 모든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수시 매달 한번 씩 하자검사를 하고 있고 기간이 안된 것은, 그리고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상, 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행감자료 43쪽 구간 경계조정에 따른 공유재산변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토지는 136필지, 건물은 2개소인데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경로당 건물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경로당 건물만 있는 건가요? 다른 공유재산건물은 전혀 없습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이번에 일부만 오기 때문에 전체가 온것이 아니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시 소유인지 경찰청 소유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풍향동 파출소가 하나 있는데...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제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아봐 주십시오. 필문대로로 해서 교대맞은편이 전부 우리쪽으로 넘어왔잖습니까! 계림동 금호타운 큰길앞에 풍향동 파출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풍향도 일부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파출소를 없애고 보안 파출소로 전부 이관한다라는 그런 경찰청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 파출소 건물이...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파출소 건물은 우리재산이 아니고 경찰청 재산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경찰청 예산이다! 그럼 경찰청에서 알아서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저는 주민자치센터, 작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방수가 안돼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지원2동, 한번 저도 가봤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저도 최근에 가봤거든요. 보니까 너무나 잡을 수 없는 방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살펴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현

박대현위원

지금까지 안해 준다면 그 건물이 지은지도 얼마 안됐고 새 건물이잖아요. 건물이 더 빨리 급속도로 노화되겠더라고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현

박대현위원

방수도 중요하지만 해도 안잡힐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비가 내렸을 때 창문틈으로 들어와 버린 경우, 2층같은 곳은 창문이 아니더라도 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관계자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옥상을 방수보다는 천정같은 것을 만들어서 씌우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냐하는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그 의견도 좋은 것 같고 과장님이...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타당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검토해 타당한 쪽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우리구 유지관리는 여기 회계정보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동구에서 혹시 우리 구유지를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점용료 안내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점용료 안내는 체납액이... 안내는 체납액이면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구에다 보고도 안하고 불법으로 점유해서 쓴 사람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확인된 것은 4건인가 있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적발이 되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대부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그와 관계하여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시내 모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이 이중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민이 저한테 알려주는데 이중 주차된 이유가 자기 주차장은 한 라인인데 그 사람이 선을 더 그어서 구유지를 이중주차를 해서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적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알면 현지확인해서 불법으로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기간에 맞게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조금 있다가 회의끝나고 알려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 각종 공사들 시행시에 설계변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이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발주부서에서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종종 발생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다보면 각종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구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가령 그쪽 지역이 10억짜리 공사였는데 5억만 내놨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설계변경이 되면 예상했던 공사비보다 더 추가가 많이 되고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 점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애로는 있으시겠지만 될 수 있는 한 설계변경은 안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해서 사전입찰해서 연차적인 공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예산절감에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많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관심가져서 될 수 있는 한 안할 수는 없겠지만 덜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0월 1일부로 자치구간 경계조정후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재산이 증감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있습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편입지역에서 저희구로 온 것을 보니까 총 136필지에 15㎡가 왔습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국공유지가 15필지에 15651.6㎡가 저희들이 가서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도 구간 경계조정관련해서 알다시피 35㎡가 저희쪽에 추가가 됐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러면 그 국유지를 소유권이전 등기는 필했습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10월 1일자이기 때문에 그 날이 일요일인가 걸려서 10월 4일 등기완료를 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감 공통자료 121쪽 모바일웹 충장축제 관련해서 웹제작하셨잖아요. 다운로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때 바로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직원한테 했는데 안드로이폰하고 아이폰이 있는데 아이폰에서는 확인이 안된다네요. 직원얘기는 안드로이드에서 접속된 것이 그때당시 천명 단위로 계산을 하는 모양인데 당초 100건 이상이, 1,000건까지는 안되고, 100건 이상이 접속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약 990만원 정도 들여서 웹을 만들었는데 200명도 안되고 100몇십명 정도 된다는거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아니죠, 단위가 천명 단위로 되는 모양이에요.

동헌

김동헌위원

천명단위가 100몇십개라는 말이에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아니, 거기에 오면 가령 1001명이면 2천명, 이런식으로...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이 몇 명정도로 파악하신가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는지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48쪽 청사노후시설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노후시설정비에서 녹지원 대기실 내부 사무실, 화장실 등 소규모 수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녹지원이라는 것이 공원녹지과 소속과 녹지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철골주차장밑에 있는 곳이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아래쪽에 의회동 1층에 가봤더니 안에 샤워장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봤더니 이쪽은 됐는데 저쪽은 안됐다, 최근에 고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셔서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하시느냐 그랬더니 저희 본관동 지하에 샤워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신다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사실 대부분 밖에서 공사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들어와서 씻을 수 있는 공간도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이왕이면 내부에서 말끔히 정리하고 나오시면 훨씬 뿌듯하실 텐데,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녹지원 대기실에도 크지는 않더라도 샤워하실 수 있는 샤워기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항상 그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는 굉장히 신경은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하나 불편한 것이 있다고 바로 연락이 우선적으로 수리를 해준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주차장밑이어서 시설이 열악합니다. 컨테이너식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다 목욕탕을 설치하기는...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목욕탕을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샤워실이라도 설치하기는 좀 어떨랑가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는 파악을 해보고..

동헌

김동헌위원

거의 우리 가정집도 보면 화장실하고 샤워장은 겸해서 쓰는 경우는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라도 그 분들 의견을 들으셔서 배려를 해 주실 수 있으면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인데 제가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게 우리가 회계정보과에서 계약을 할 때 교부금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에 대한 계약이나 메칭자금이 예를 들어서 국시비는 확보됐는데 구비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할 때 확인 혹시 하나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계약의뢰가 들어오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가, 편성된 금액에 맞게끔 적정가로 돼 있는가 이런 것을 먼저 심사하죠.

동헌

김동헌위원

물론 그런데 예산에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집행의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집행의 제한규정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교부금이 확정되지 않으면 집행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 주겠다, 교부는 했지만 교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집행하는 것, 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없냐라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가내시 됐는데 예산에는 편성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실질적으로 자금은 안와 있는데...

동헌

김동헌위원

맞습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런 예는 특이한 경우여서 제가 와서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제가 한번 더 깊이..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우리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걸러질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과장님 말씀처럼 있어서는 안된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물론 당연히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교부가 확정됐는지까지도 확인하는지를 한번 계약할 때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봐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부금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사업이 발주되고 계약되는 일이 없도록, 사실은 해당 실무부서나 예산을 배정해 주는 기획실이나 예산팀이나 회계과가 있는데 이 3개과를 거치는데 이 3개과를 거치면서 걸러지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주무부서에서 이런 공사를 하지 않은게 맞는데 그쪽에서도 나름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집행하는 부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실계약을 체결해 주는 부서에서 거를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고려해봐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7쪽 선급금지급 18건, 그것은 어떤때 선급금을 지급합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발주하면 대개 3천만원이상 공사입니다. 그런 경우이고 공사기간이 장기로 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 그분들이 선급금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주로 인건비나 자재확보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임대,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럼 계약금액의 몇분의 일까지 선급금을 줍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규정상에는 70%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구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는 못주고...

명희

채명희위원

과장님, 지급한 18건 내역을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3쪽 조선대학교 본관지붕 보수공사 국비로 내려오는데 이것을 우리구에서 합니까? 조선대학교로 바로 주는 것이 어때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문화재시설로 등록되어서...

명희

채명희위원

아, 문화재 시설이어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보존건물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일단은 문화재, 그것은 우리구 책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감사자료보시면 관급자재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를 낼 때 관급자재하고 일반 공사비하고 2개가 대개 구분이 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관급자재는 우리가 사주는 것입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죠.

명희

채명희위원

계약을 할 때 자재비는 빼고 계약을 하게 되겠네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리고 감사자료 36쪽과 40쪽을 보시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공유재산 대부료가 있는데 40쪽에 있는 무단 점유 사항을 선교동에 있는 김월선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선교동 405-10번지인데 거기가 2009년 8월달부터 작년 2월까지 무단점유를 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주택인가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주택은 아니고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발해서 변상금을 7만 4천원을 부과하고 면적이 18평방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작년 2월 6일자로 그 부분은 자기들은 변상금을 납부하고 부지를 자기들이 사겠다 그래서 매수를 추진했는데 자기들이 돈을 내라고 하니까 돈을 마련할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해서 그 뒤에 5월 28일에서야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내용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는 알고 하는 것입니까, 모르고 하는 것입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대개 모를 수는 없지요.

명희

채명희위원

자기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도 우리가 부과를 하면 순수하게 하는 것이지 자기땅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부과하면...

명희

채명희위원

마침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남구에서 국공유지 71만 4천 제곱미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체계적인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민원실에 배치하고 동주민센터에 배부해서 동 주민들이 활용해서 그것이 국유지인지 공유지인지 이것을 쓰게 되면 어떤 벌금을 납부하게 되는지 그런 것을 만들었다고 나왔네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모르시면 이것을 하시라고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0쪽 경제총조사가 있어요. 공통자료 10쪽과 11쪽을 보시면 경제통합조사가 있습니다. 경제통합조사하고 경제총조사하고 틀립니까? 여기 경제총조사는 5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돼 있는데 통합조사는 2010년에도 하고 2011년에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제총조사는 5년마다 하는 것이고 경제조하는 매년 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것이 어떻게 달라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조사항목에 의해서 총조사는 설문하는 양이 많고 매년 하는 경제조사는 그때 분량이 기본적인 수준을 약간 넘는...

명희

채명희위원

과장님, 경제총조사는 훨씬 많은 돈과 인력이 필요하고 경제통합조사는 훨씬 더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개채용이 86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통합조사는 보통 몇 명 정도로 합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거기는 숫자가 더 적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확실히 모르세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네, 제가 파악을...

명희

채명희위원

나중에 파악되시면 해 주시고 감사자료 42쪽, 제가 정보화과정이 여기 있어서 읽어봤더니 대상이 동구거주주민, 편입지역 주민으로 써있는데 계림1동 창조마을과 동구 편입지역 주민우선 선발이라고 써있어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아, 그것은 누구나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창조마을같은 곳에 정보화교실, 정보화 센터라고 할까요, 그런것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창조마을에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사례전시관옆에 창조마을 주민들보다 우선적으로 교육으로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해 주고 타구에서 우리구로 편입된 주민들에 대해서도 배려차원에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이것만 보면 계림1동만 특혜를 주나 싶어서요. 아침에 정보를 받아봤더니 계림1동은 25명밖에 안받았더라고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합니다마는...

명희

채명희위원

학운동 주민들이 98명이나 받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주민들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우선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공통자료 수의계약 내역에서 수의계약을 공개입찰을 안하는데 어떻게 모집해서 합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의계약은 여기 나와 있는 수의계약은 천만원미만인데 이것은 공개입찰은 안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어떻게 선정합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이것은 소액 수의계약 대상선정에 있어서는 우리 계약부서에서 시공하는 업체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발주부서에서 거래실가격이나 원가산정, 품질등을 검토해서 거기에서 경쟁력있는 우수업체를 수의계약대상자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무엇이 있나 검토를 해보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경쟁력있고 실적이 좋고 이렇게 하면 계속 한곳이 해야 될것같고 보니까 이 자료에서 보니까 작년, 올해 수의계약 9건이상 했던 곳이 4개업체 정도에 많이 몰려있는데 나머지는 주로 한번 한 곳이 많고 이런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올까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관급공사에 대한 시공경험이 풍부한다든지 시공능력이 우수해서 신용도가 높아서 견실시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업체를 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더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보다 이것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다보니까 몇 개 업체에 더 배정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견실한 곳은 계속 견실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많이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한번 한곳이 많거든요. 제가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훑어보니까 그래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청사 수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도 그 업체같은 경우는 용역회사나 같습니다. 무엇이 조금만 고장이 나면 바로 연락을 하면 밤중이건 언제건 신속하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병강

안병강위원

건물수선같은 경우는 그 건물을 공사해본 업체가 속사정을 아니까 계속하게 되는데 주로 9건이상 했던 곳이 주로 그런 업체입니까? 아무리 봐도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금방 설명하신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선정하는 방식이나 절차를 봐주시면 제가 같이 검토를 해서 의문난 점은 여쭈어보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겠습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용수로공사를 했는데 용연부락, 다음에 또 하더라고요. 무너져서 또 한 것입니까? 공통자료 104쪽, 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나요? 용연구거 용수로 정비공사, 8,800만원 3월 26일 했는데 그 다음해 4월 6일 또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해 한달후에 4월 28일에 또 하고 같은 업체가 했는데, 104쪽, 105쪽, 113쪽입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 확인을 해봐야 하나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9쪽, 각종 공사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보셨어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동구문화센터 하자보수 다 끝났죠, 하셨어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고장 난 것도 물어보셨어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11쪽을 보시면, 10쪽하고 11쪽 같이 나와 있거든요. 2010년, 2011년 관용차량 및 물품구입 10쪽 제일 위 시비로 나와 있는데, 11쪽 이게 시비로 내려온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저희들 상사업비 받은 것을 가지고 일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게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중에서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대응과에 재활용 우수기관 상사업비 해가지고 3,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를 한 대 샀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복지사업평가 시상에서 1,500만원 정도 이런 사항을 보태서 여기서 관용차량 온 것은 관용차량으로 하고 물품관리는 해당과라든지 필요한 과에 사무물품을 삽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통근버스 있잖아요. 통근버스 운행도 회계정보과 소관입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통근버스 노선이 어떻게 되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아침에 문흥지구 해서 화정동 이렇게...

명희

채명희위원

화정동에서...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금호지구로만,

명희

채명희위원

이쪽으로만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지금 오래 됐었죠, 오래 됐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쪽만 하는 이유가 그쪽에 사람이 많이 산가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저희가 전반적으로 분포도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많이 사시고 출근시간에는 교통량이 해년마다 늘어나서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한 군데를 거쳐서 오고 싶은데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 하게 되면 처음 출발했던 사람들은 기피한다고 하고...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백운고가로 해서 오시는가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내년에 백운고가를 철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것 철거하면 도로가 생기죠. 철거한다고 해서 도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명희

채명희위원

그렇긴 하는데 그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행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앞전에 에너지전략차원에서 직원들이 자가용 안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연구를 해보라고 해서 한번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군데만 들어가도 1시간 이상 지체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백운광장 쪽으로 오면서 남구 쪽에...

명희

채명희위원

한일병원 있는데 미래병원이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쪽으로는 옵니다마는 저 안에 있는 효천지구는 아니고 노대쪽 새로 아파트가 생겨서 거기라도 넣어서 바로 소태IC로 오는 방안을 해봤는데 그것도 시간이...

명희

채명희위원

그렇습니까? 버스 한 대가...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출근시간 때 되면 소태IC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밀려오거든요.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급한 사람은 지각하고 버스 못 타겠네요? 차로 와야지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대개 출근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별도로,

명희

채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수고하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쪽, 2011년도 공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1월 15일까지 했던 것 있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자전거도로요?

순심

남순심위원

예. 여기가 구성로 자전거도로 공사입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시내 쪽인데요.

순심

남순심위원

금남로입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금남로도 포함이 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구성로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도로로 한다고 했는데 인도도 아니고 바닥 정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그게 자전거도로 하면 된가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건설...

순심

남순심위원

예. 건설과에서..35쪽, 산수1동 폐기물 용역하고 자전거도로 폐기물 용역주는 송도환경 있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여기 회사 소재지가 어디인가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광산구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광산구에 있어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입찰이기 때문에 광산구에 있는 회사가 참여한 거예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이것은 1천만원 미만이어서...

순심

남순심위원

5,800만원인데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5,800만원 맞습니다. 입찰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 회사가 우리 동구청에 두 번이나 했네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입찰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운이 따르면 그런 것도 있대요.

순심

남순심위원

여기 자전거도로는 정확하게 어디인지 잘 모르시고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건설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저희 의회사무과에 의장님 차량 있지 않습니까, 1호 차량, 그 관리도 회계과에서 하나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차량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죠. 1호차가 이달말로 렌트가 끝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다음 달에는 1호차가 없습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1호차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얼른 이해가 안가서요.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 의회 1호차가 렌트잖아요. 이달말까지 렌트가 종료되잖아요. 그러면 12월에는 1호차가 없어지는 거냐고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죠. 금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금년 예산, 추경예산이 이달 말까지라니까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래서 렌트하는 비용을 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 문제는 어떤 방법이든지 렌트를 한다든지 내년, 신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구입한다든지 의장님 차량렌트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그것은 내년에 하는데 당장 문제가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해결될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통자료 18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것은 비단 우리 청사시설만 1천만원 미만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때 나눠서 발주하지 말고 일괄해서 입찰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정요구를 했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읽어보시고 계시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러면 113페이지를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수의계약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이고 존경하는 안병강 위원님께서도 거론했습니다마는 113페이지를 보면, 제일 하단에 광주고등학교 내 계림동산 체육시설물 및 편의시설 철거공사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4월 29일날 950만원 계약을 했죠? 동 장소에 기존 114페이지를 보면, 두 번째 란에 보면 철거를 하고 체육시설물 설치공사를 또, 5월 10일에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분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분류해서 했어요? 10여일 차이에?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어제 저도 모니터로...

선순

이선순위원장

어제 문화예술과 소관이라 거기에서 명백한 답을 못해서...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저희가 봤더니 당초에는 거기가 노후 돼서 철거를 해야 될 상황에서 철거했는데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보고 그것을 없애버리면 되겠냐 그래서 그것을 부랴부랴 다시 새 것으로 설치공사를 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전혀 계획이 없는 사업인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부랴부랴 10여일만에 결정해서 공사를 했다는 것인가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들었고...

선순

이선순위원장

저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계림동산내 체육시설물이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편의시설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후 되다보니까 아니면 불편하니까 철거를 하고 다시 새롭게 설치하기 위한 계획은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종 체육시설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쪼개서 나눠서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왜냐하면 기존업자를 선택해서 나눠주는 방법이 아닐까. 어제 어떻게 얘기 했느냐면 철거업자하고 시설물 설치업자 하고 업종이 틀려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장

지금 공통자료, 1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사항을 보면 일반사업자가 똑같은 업체, 제가 업체명은 대지 않겠습니다. 청사 소규모 공사를 합니다. 저수지 수문공사를 합니다. 어린이집 보수공사, 문서고 이설공사, 도장공사를 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배수로공사를 합니다. 전혀 분야가 틀린 또, 저수지 수문공사를 해요. 한 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방법 아닌가요. 다 전문성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법인도 아닌 일반사업자가 전문성도 없이 수문공사를 했다, 배수로공사를 했다, 도장공사를 했다, 우리청내 수선공사를 했다.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드신가요? 과장님!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선순

이선순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는 이런 소규모 수의공사지만 될 수 있으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적은 공사지만 할 수 있도록 잘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소규모 업체를 소규모 단가의 공사를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때로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파보수라든지 청사보수라든지 속된 말로 만만한 업체, 아무 때나 불러다 급하게 공사해야 할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럴 때 규모있는 회사에서는 잘 오지 않지만 그래도 잦아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불러서 보수하는 업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하나 그래도 수선공사를 하는 업체가 저수지 수문공사를 하고 배수로공사를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더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선별해서 맡겨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병강

안병강위원

위원장님! 사실 확인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문화예술과장님께서도 그러셨는데 설치공사 예산결정된 게 4월 28일이에요. 철거가 4월 29일 계약이 됐고요. 저희가 문서로 파악했을 때는 계림동산에 체육시설 계약날짜는 차이가 나지만 정책적으로는 철거와 설치가 같이 계획된 것이라는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설치공사가 4월 28일에 예산결정, 집행결정이 됐다니까요.

동헌

김동헌위원

안병강 위원님, 말씀중 어제 문화예술과 끝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끝나고 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정보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끝나고 나면 정회때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회계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 따라 감면 받는 세목별 건수 및 금액인데요. 재산세가 2011년도에 19건, 주민세가 2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는 33건인데 19건으로 줄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 19건의 대상이 어떤 이유로 감면받는지 한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19건은 구 조례에 의한 감면에 의해서 지방공사의 보유 부동산이거든요. 보유 부동산 도시공사 1건하고 도시철도공사 18건입니다. 그리고 감면내용이 2010년하고 2011년이 바꿔진 것이 기존 지방세법상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규정 일부하고 면제 감면부분과 구세 감면조례에 의해서 규정 일부가 금년에 신설된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번에 지방세특례 제한법상에 구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더 확대된 건가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구세 감면조례가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넘어가면서 감면대상이 넓어진 것이냐는 것이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좀 넓어졌다고 봐야죠.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5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후 재부과 건수 및 실적인데요. 2010년 대비해서 2011년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지금 2011년 결손처분현황이 2010년도 금년 2월까지 해서 연도 폐쇄까지 저희들이 결산한다는 말입니다. 2011년도 금액도 내년 2월까지 연도 폐쇄까지는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해가지고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이것의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결손처분 했는데 재부과를 했어요. 재산이 없거나 기타 등등 이 사람한테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결손하고 했는데 5년 이내에 재산이 드러나서 재부과한 것 아닙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결손처분...

동헌

김동헌위원

53쪽, 하부에 있는 2-1은 결손처분을 하고, 2-2는 결손처분 했는데 5년 안에 관리하면서 이 사람 재산이 나타나가지고 재부과한 사례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재부과 했는데 실제 건수는 거의 2배 이상인데 금액은 2분의 1이잖아요. 그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하고 나서 재부과 하려면 재산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새로 취득하고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한달에 한번씩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전국 재산조회는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계에 분기마다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금액차이도 아마 년도폐쇄에 가면 재부과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차이난 것은 보통 건수하고 부과금액으로 많이 산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건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재산이 많은 것하고 건수가 많은 것하고는, 건수가 많다고 해서 부과건수가 적고 건수가 적다고 해서 부과금액이 많고 그런 사항을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예, 그렇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그런데 건수하고 금액하고 차이난 것은 반대방향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결론은 재산조회 후 내역을 갖고 재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그 사항은 2010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2011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동일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테면 2010년도에 부과할 때는 이미 그 사람이 결손처분 했는데 재산이 없다고 판단한 게 나타나서 재부과를 한 것이잖아요. 2010년도에 재부과한 사람은 재산이 많아서 금액을 많이 거둬들였고 2011년도에 부과한 사람들은 재산이 별로 드러나지 않아서 부과건수는 많지만 금액이 덜 늘어났다, 이것은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고...이를 테면 이럴수는 있죠. 예를 들면 재산이라든지 변상금 액수가 큰 금액이 큰 결손처분건이 아니라 소액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 건수가, 예를 들면 교통과 징수팀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징수한 관계로 건수는 늘었지만 금액은 좀 적다, 이런 예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조건은 비슷한데 건수는 배이상 되는데...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균등한 주민세가 지금 5,620원인가 부과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많이 해가지고 재부과한 실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 해 주셔야 알죠. 5천 얼마짜리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5,620원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5,620원짜리 주민세가 많이 부과돼서 이 건수가 늘었는데 금액은 작다, 그런 거잖아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과장님, 채명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5쪽 보시게요. 이 표를 보면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에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엄청 많아졌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도시계획세가 작년까지만 해도 시세였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세가 금년부터 재산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취득과 무관한 것이 구세로 넘어왔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시세가 넘어와서 많아졌다는 말이네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4쪽을 한번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뭡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세외수입 체납은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각 실과에서 부과를 합니다마는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이라든지 옥외간판 옥외광고물과태료 등은 사업체가 변경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재산대부료,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등은 생활 곤란자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부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차량관련 과태료가 생각보다 훨씬 많단 말입니다. 교통과 체납액이 세외수입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래요! 업무보고 57쪽 보시면, 거기하고 감사자료 65쪽을 업무보고 57쪽을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효과는 좀 있어요? 채권관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걷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10월말 현재 시세가 9억 7,300만원, 구세가 8억 2,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광주시에 있는 5개 구청에서 구세 체납액은 목표액 대비 성적을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동구가 시세 1위입니다. 그리고 서구청 2위를 하고 있고, 시세 체납액은 저희 동구가 1위입니다. 시세 체납액은 광산구가 2위를 하고 있고 우리가 18억원을 징수했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구 1위, 북구 2위입니다. 그리고 징수계를 비롯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체납액이라도 많이 징수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상도 많이 받으셨겠네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평가는 내년 연도폐쇄기에 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상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감사자료 82쪽 보시면, 중간만큼 경상적 세외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어요. 82쪽 중간만큼 임시적 세외수입 위에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2011년하고 2012년하고 이자수입이 똑같네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이것 당초 예상액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예상액이에요? 그 정도 들어올 것이다?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아직 같지 않은지 모르고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84쪽 보시면, 재산세 중과 해가지고 반환했다는 것이 세금을 매겼는데 다시 반환했다는 말이에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2군데가 용산동 노래연습장입니다. 별빛 노래연습장하고 기타노래연습장인데 2군데 노래방이 경찰단속에 의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광위생과로 통보가 와서 관광위생과에서 저희과로 중과세를 하라고 통보한 사항입니다. 중과사유를 보면, 기존 판례에서는 노래연습장으로 유흥허가가 없어도 접객부를 고용하면 고급오락장으로 간주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하라고 판단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 2008년도 판례가 바꿔졌습니다. 이게 북구청 사건인데 앞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일시적으로 도우미를 고객에게 알선한 사실만을 가지고 오락장으로 보아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근거로 해서 2군데 중과하는 것은 반환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조례, 대법원 판례를 알고 와서 따지던가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몰랐죠. 민원인들도 처음에는 몰랐다가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판례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감액해줘 가지고 반환해 준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방금 84페이지, 경찰단속에 의한 유흥업소 중과 부과내역은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때 당시 10월로 나와 있는데 10월 그 이전입니다. 별빛노래방이 2개월간 정지 먹었잖아요. 여기에서는 모르겠죠. 그래가지고 세무과에서 1년에 한번씩 자료를 받았을 거예요. 노래방에서 도우미가 있었기 때문에 고급 유흥주점으로 보고 그 건물주에게 세금을 많이 먹인 사건이거든요. 그때 당시 그 주민이 왔어요, 건물주가 저한테, 그전에 별빛노래방은 주민 편에 서서 편의를 많이 봐 드렸는데 그 다음 건물주가 오셔서 세무과에 전화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이냐, 중과세가 세상에 노래방에 들어가냐 그때 담당자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중과세가 과연 있을까 해도 담당 말만 믿었어요. 제가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한테 사정도 했어요.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과장님이 출장중이었을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저도 그대로 주민한테 죄송합니다. 이것은 법대로 하는 것이다 안 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한달 있다가 다른 선배님이 와서 이것 되는데 왜 안 되냐고,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제가 약간 부끄러운 일이 생겨 버렸어요. 그러면 2008년에 판례가 바꿨는데 왜 담당 공무원은 지금까지 모르고 있어서 중과세를 몇 백만원 메기고 주민이 알아서 찾아가니까 그제야 돈을 반환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사정했을 때는 담당 직원한테 알아보라고 했어요. 좀 더 알아보자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상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노래방을 하고 있는데 왜 집주인한테 세금을 메기느냐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안 될 것이다 그 말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좀 더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알아봐 주지도 않고 있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서 알아봐서 북구 판례도 알아봐 가지고, 되는 것을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반환을 받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몰랐다면 구 수입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알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찾은 것 아닙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 법원 판결문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위원

그래도 그렇죠. 만약에 지금...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위원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현

박대현위원

너무 했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주민을 놀라게 하고 그 노래방 상인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2개월간 정지 먹었는데 집주인한테 세금을 물렸는데 집주인이 내겠어요! 세들어 사는 사람, 노래방 주인한테 더 나왔으니까 더 내라 분명히 얘기했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을 그렇게 놀라게 만들고 우리는 어떻게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주민이 노래방 불법운영 안 하는데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그때 정지를 먹었어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직원 업무연찬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도 말길게 하기 싫어하고 짧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됐으면 담당직원이 전화를 한 통화라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그전에 이 일을 맡았으니까 사정까지 했어요. 이것 안되게끔 해주게 하는 방법 없냐고, 알았으면 덮어두지 말고 박대현 위원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 소리만 했어도 제가 여기서 질문조차 안 해요.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않더라고요. 이것도 자료요구 하니까 준 거예요. 이것도 덮어둔 자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체납액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금년 구정질문에도 체납액을 강도 높게 언급과 주장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5개구에서 체납액 징수 1등이라고 하셨어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종진

조종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징수계장님이 주로 하십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종진

조종진위원

징수계장님,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기에 체납액 징수가 되고 또, 체납액이라고 하면 생계형체납이 있고 악덕체납액 두 가지 구분을 하는데 생계형에는 강조를 해보지 않습니다. 그것도 봐줄 수 있어야 되겠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실제 낼 수 있는 사람이 안 내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징수계장님이 그런 것을 열정적으로 잘하셔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신 것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재산세는 구세로서 우리 구 자주재원 아닌가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종진

조종진위원

그런데 재산세 징수액이 많으면 우리구청의 자주재원 비율이 늘어나서 자립도에 큰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2010년도, 2011년도 재산세 비과세 감면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자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종진

조종진위원

48쪽, 49쪽, 차이가 있죠? 그렇죠.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금액내용, 차액이 얼마 정도나 되는가, 얼른 안 나오면 나중에 서류로 주세요. 저는 기뻐서 칭찬하려고 하나 여쭤본 겁니다. 그럴 수 있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재산세 부과현황 말씀이십니까?

종진

조종진위원

그렇습니다.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여기 48페이지는...

종진

조종진위원

재산세 비과세 감면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감면현황은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차이난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도시계획세가 작년에는 시세였는데 금년부터는 구세로 전환이 됐다는 말입니다. 감면현황은 그 차이일 것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세무과와 관련이 있어서 이번 편입주민으로 인해서 우리구청 세외수입이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추징이 됩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구간경계조정으로요?

순심

남순심위원

예.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우선 구세현황은 재산세가 내년부터는 3억 5,700만원 정도 더 부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등록면허세가 200만원, 주민세 재산분이 300만원 해가지고 약 3억 6,200만원이 더 부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편입주민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지출액은 추정을 못하죠? 서비스에 따라서 한도 없이 하니까! 우리가 올해 각 부서에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북구 편입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지출계획이나 예산배정이 타 부서에서 얼마나 많이 했던가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아직 그렇게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물에는 재산세를 물립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아케이드를 건축물로 봅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아케이드를요?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는데요.

동헌

김동헌위원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 건축물로 본다면 재산세로 물려야 합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소유주가 누구에 따라 달라지겠죠.

동헌

김동헌위원

예를 들면 소유주가 상인회라면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면 건축물로 봐가지고, 제가 연구 한번 해보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 본다면...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제가 한번 연구해 보렵니다.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해서요.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늘 세금을 물리시면서.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보시구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 금고 계약종료 일자가 언제입니까, 만기일자가?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내년 말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내년 말입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작년 행감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내년 구금고 종료전에 구금고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정도 됩니까? 10월달?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내년 하반기 9월, 10월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잘 기억하셨다가 내년도 구금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심의위원회 선정할 때 공정성을 기해주시는 것 그 부분하고 참여 가능한 모든 금융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하는 것, 물론 당연히 오픈하겠죠. 입찰을 한 군데밖에 안 한다는 것은 보기에도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부탁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안전하고 지엽적인 은행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데 정말 가점을 줬으면 하는 부분이 이자수입이 좀 더 발생할 수 있는 구금고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점이 갈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립니다.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내년에 자료 검토할 때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제3자가 보더라도 객관성있게 공개해서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료집 49쪽 보시면, 재산세 25%, 50%, 100% 면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면제를 받습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재산세 25%감면, 50%감면, 100%감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것은 조례를 봐야 기억하겠는데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래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제가 자세히 만들어서 별도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5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을 여태까지 동경측지에서 세계측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측량기준점 좌표변화를 위한 일제점검과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의 추진과정과 또 전환이 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지적측량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보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지점을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을 표시하여 측량시 기준으로 사용하는 점을 말하는데 세계측지계란 측량기준점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여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여 사용하는 세계측지계입니다. 그래서 즉 지적의 국제 표준화 작업입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지적도를 만든 후에 동경측지계를 사용해 왔는데 위치측량을 할 경우에 좌표 변화에 따른 오차가 많아서 세계측지계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측지계를 사용하게 되면 동경측지계와 비교하여 평면 좌표가 남동쪽으로 365미터 이동하게 되지만 일상생활이나 땅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측지계 전환을 위하여 3년전부터 지적삼각 보조점, 세계측지계 좌표 측량을 26점 완료하였고, 통합기준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을 위해서는 기준점의 좌표변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점 관리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동경측지계하고 세계측지계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치합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일치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점검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밀집상가의 경우는 땅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런 곳에 기준점이 있다 보니까 몇 cm, 몇 m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땅 소유자들이 굉장히 분쟁이 많습니다. 여태까지 자기 땅인줄 알고 지었다가 이리밀리고 저리 밀려버리면....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세계 측지계로 전환하니까 하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민원이 없습니다. 땅 밑에 있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분쟁이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그리고 업무보고서 67페이지를 보면 그 동안 추진해 온 사항으로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로 확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급격히 추진되고 있는 공적 장부 주소전환에 대해서 주민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종 공적장부 주소 전환은 몇 종이나 되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금년 7월 29일자로 전국 일제고시를 해서 도로명 주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공적장부나 민간들이 사용하는 장부의 주소를 전환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 공적장부로 해서 주민등록이나 건물이나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주소전환이 거의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파악된 장부가 530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등록 자료와 주민등록등 15종은 10월 31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체 주소전환은 금년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왜 아까 첫번째 질문을 했느냐 하면 하면 혹시 그와 연관이 있나 해서 물었습니다. 지적도와 일치한 땅이 없다고 지난 10월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적도가 오류투성이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보도된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어 있고, 그 내용들이 지적도와 실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서 이웃간에 분쟁이 자주 있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는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자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동경 측지와 세계 측지와 연관이 있나 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지적도금점은 땅에 매설하는 경우기 때문에 개인들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라든가 자기 건물에 지장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것은 올해 2번 그런 보도가 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적도나 지적공부상 등록된 면적하고 경계 위치등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위치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지적불부합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일제시대부터 우리가 토지 조사사업 당시에 측량 기술로 해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지금까지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마멸이 되고, 훼손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개인들 간에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광주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그것을 일치를 시킬려고 했는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에는 계류중이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 9월 16일날 공포를 해서 2012년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는 관내 토지 41,500필지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해서 내년 1월에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따라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할 내용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2012년부터 20년간 1조 2천억을 투입해서 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 밑에 매설된 부분들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새로운 디지털 지적도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보면 1/1200 정도 되면 연필선 꼭지점 하나가 쭉 그어지는데 30cm땅이 오고가고 합니다. 그러면 길이가 길었을 경우에는 몇 평, 그러면 몇 천만원짜리 땅이 오고가고 해 버립니다. 내년에 2012년도에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분쟁도 줄어지고 또 선의의 피해도 없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3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 현황중 거래도로 내역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건축물 대지에 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매입 이런 것을 하고 도로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부동산거래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우리 민원봉사과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는 지금 많은 건수를 매매 했습니다. 그러면 통계는 민원봉사과에서는 모르겠네요? 앞으로 얼마나 매입량이 있는지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개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 그때....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계획도 세울 수가 없겠네요? 내년에는 몇 건을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그런 통계도 낼 수가 없겠네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죠. 거래가 되어야 신고를 하기 때문에..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작년 행정감사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무인민원 발급기 관련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대병원하고 조대병원을 비교하면 조대병원이 규모가 좀 적기는 합니다마는 예전에는 절반정도였는데 조대병원은 많이 확장되어서 외래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홈플러스가 1/3정도 밖에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환자들이 급하게 필요로 하는 민원 서비스를 애초에 이런 종합병원측에 해 주는 것이 맞았는데... 작년에도 재기를 했지만 올해는 그렇다치더라도 내년에는 옮깁시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제가 그때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홈플러스도 자주 가서 점검을 해 봤는데 물론 건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2006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5년이 넘었습니다. 조대에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노후된 기계를 설치하면 고장도 많이 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조대에 갔었습니다. 10월에 가서 설치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하고 보기도 했는데, 우리 재정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광산구에 신협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설치한 곳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가서 거기에 말을 했어요. 학생들도 있고, 환자들도 있으니까 조대에서 기계를 사서 기부채납을 해주면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해서 대겠다. 그렇게 했더니 법적으로 어쩌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찾아봐도 그것이 안된다는 법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공문으로 다시 회답을 했어요. 조대에서 법적으로 안 되면 의사들 동문이랄지 이런 곳에서 학교를 위해서 무인 발급기를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과장님 다녀 가시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동구청 참 추접스럽다고... 그래서 실제로 추접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이 빠듯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기계가 얼마나 합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2천만원...

병강

안병강위원

설치까지 해서 2천만원입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기계만 해서 2천만원이고 전용선하고 보장 장비하고 해서 전부 2,4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비싸기는 비싸네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광산구 신협에서도 2천만원을 주고 구입을 해주었더라구요.

병강

안병강위원

맨날 민원인한테 환자들한테 시달린다고 업무과 계장님께서 전화를 해서 “생각해보니까 안의원이 있다”고 하면서 과장님과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동구청이 그 정도 돈도 없냐? 해서 제가 “실제 없다.” 그렇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의지의 문제지 돈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긴박한 경우도 많고 보험문제랄지 병원에서 민원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필요한 사항은 압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홈플러스에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 물건을 사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하여튼 저도 그런 부분에서 타진을 해보겠지만 김동헌 위원님도 조대출신이고 하니까 타진을 해 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민원인들한테 서비스 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일단 기부채납 이런식으로 접근해서 이야기가 안 되어 버리면 추진이 안 되잖아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참고로 조대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액이 플러스 3천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대에서 조금만 마음을 열면 이것은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큰 일이지만 조대는 일도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오죽하면 조대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가져가고 설치를 해 달라 이 말까지 할라고 했는데 그것도 징수조례상 안 되고 해서, 기계만 하나...

병강

안병강위원

저는 조대 출신도 아니고, 병원에 근무해 보니까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실제로 꼭 필요합니다. 남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실 홈플러스보다 건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병원이 더 긴박하고 절박한 경우가 많거든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많을 겁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실제로 건수도 홈플러스보다 훨씬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대는 공짜로 해 주고 조대는 기부채납하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갑갑한 측면이 있어서 그냥 조대 돈 많으니까.... 전남대 병원도 돈 잘 벌거든요. 그런 논리로 해 버리면 이야기 안되어 버리면 우리도 예산 못잡으면서 추진이 안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내년 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서비스는 계속 공백이 있는 것이고, 기왕에 전대병원에 사례가 있으니까 어쨌든 방안을 만들어서 무슨 이야기가 되게 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국장님과 청장님이 나서야 되실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저 좀 봐 보십시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돈 문제라면 정말 언급을 회피하고 싶습니다. 예산에 관한 문제라면 언급을 회피하고 싶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긴박하고 절박한 사람들한테 하는 서비스라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것도 꼭 필요하지만....

병강

안병강위원

애초에 저는 사실상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시청 자리에 홈플러스가 들어온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거기에 민원발급기까지 놔주는 것은 무슨 행정인지 모르겠어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

병강

안병강위원

오히려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될 구청이.. 그런 서비스까지 얹어서 주고... 하여튼 그것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 감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대병원과 어떻게 논의를 해 보실랍니까? 전대병원의 경우는 가까이에 서남동사무소도 있고 구청도 있습니다. 조대병원은 산에 있습니다. 택시타고 내려와야 합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전대병원에 신규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사용하던 것을 옮긴 상태입니다. 예산이 들어 가는 부분이니까 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회기중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도록 해 봅시다. 조대 병원 업무과에서 시달려서 못살겠다고 해요. 왜냐하면 전대병원 들렸던 사람들이 이 병원은 왜 이것도 없냐고 업무과 직원에게 항의를 하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조대 전오종 총장도 사퇴했고 새 진영이 들어서면 조대측과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조대하고도 협의를 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안을 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했으면 합니다. 광주의 3차병원 2개가 모두 동구에 있는데 동구청의 그런 행정 서비스는 책임을 지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회기중에 국장님으로부터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업무보고 63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전개로 주민이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는 고품격 민원실을 운영코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고 계시죠?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명희

채명희위원

여기를 보면 생활공감 민원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발굴 추진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지금도 열린 쉼터하고 무료음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플러스 민원처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책을 계속 발굴할려고 노력을 해서 금년 8월부터 거동 불편인 민원서류 무료 배달자하고 민원안내 상담제를 신규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민원 무료배달 서비스는 장애인 1, 2급과 독거 노인등을 대상으로 해서 구청이나 동 주민센타에서 민원서류를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주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상담제 운영으로는 우리 구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를 총괄로 해서 6급 계장 5명이 매일 순번제로 민원 대기실하고 열린 쉼터에 나가서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안내와 상담을 병행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편을 해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격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이 행복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굉장히 좋은 시책인데요 얼마전에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화순군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행정 대상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거기에 못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동 불편 대상자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그리고 어떤 절차로 신청을 하면 배달까지 됩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무료 배달제 추진 계획을 세우면서 대상자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5,316명으로 거동 불편자가 1,378명, 독거노인 3,938명이며, 민원서류 본인 확인 가능한 28종 서류하고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서류 28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본인이 우리 구청이나 주민센타로 전화로 신청을 하면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는 4시간 이내에 보통 민원은 다음날 근무시간 내에 배달을 하면서 본인 주민등록증 여부를 확인하고 교부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과장님께서 항상 신경을 쓰고 계셔야 되겠네요? 방금 설명하신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몇 명, 장애인 대상 몇 명.... 다음 감사자료 87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신청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공개한 것이 379건이고, 비공개가 42건인데 주로 어떤 정보공개 신청을 제일 많이 합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많이 한다는 거 보다는 각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건축민원이랄지 분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를 하고 법률에 의해서 미공개할 부분은 본인한테 공문으로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여기에 보면 자료가 부존재로 해서 37건으로 나와 있는데...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자기들이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는 어디에 가서 찾아야 합니까? 못 찾고 맙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자료 93페이지를 보시면 부동산거래 현황중 도로 거래 내역이 나옵니다. 담당 계장님과 담당 주사님께서 애써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8번 동명동 75-32번지, 15제곱미터에 1억 9천만원인데 금액이 맞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여기는 동명교회 새로 지으면서 땅을 매입하는 2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비싸게 주고 산거 같애요.

동헌

김동헌위원

두필지가 아니라 15㎡입니다. 4.5평인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4,200만원 꼴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평당 4200만원 주는 땅이 동구에 도로 부지로 존재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금액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190만원인데 1억 9천이된 것인지 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15㎡가 1억 9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부동산거래 현황 관련해서 도로거래 내역들은 전부 건설방재과로 통보하고 계시죠?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기획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방재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협의해서 도로인데 대지로 되어 있다거나 아무튼 도로로 되어 있는 땅들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산출했으면 합니다. 아까 채명희 위원님께서 남구에서 공유재산목록을 명시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해당 구청에 공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도로에 대한 부분들도 명시를 해서 주민들이 도로를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상한 것입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를 사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파는 것도 이상하고... 거의 대부분 이 땅을 목적 의식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제어를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동명동 75-32번지 이 부지 가격은 다시한번 알려주십시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놀래셨죠?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저도 자료를 보고 하도 금액이 높길래 어디인지 찾아는 봤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놀랠 노자입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이 나옵니다. 민원봉사과에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법 위반으로 있는데 위반해서 이 금액이 체납된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4,215만 4천원원입니다. 3건인가 보죠?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다른 것들은 체납 재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전혀 없습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어떻게 된 경우냐 하면 이것이 개인들간에 소송이 붙어서 실명을 자기이름으로 안하고 다른 사람이름으로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권리법에 위반이 되는거거든. 자기들이 소송을 붙었을 때 대부분 형 집행을 받더라구요. 징역 6개월, 징역 1년 이렇게 해서 사실상 과태료를 내야 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재산도 없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형을 받아서 교도소에 가 계셔서 실제로 재산이 없어서 못 낸다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3분이 다 그래요. 전혀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체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상당히 오래되었습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3년 정도 되었습니다. 5년이 넘어야 결손처리가 되는데,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세수 분야는 우리 과장님들이 전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강력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고서 자료 67페이지입니다. 도로명 고시 및 주소 전환인데요 과장님도 고생하실 거 같고, 해당부서 새주소 담당하시는 분도 머리아픈 사업인데 사실 정말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도 많을 거 같고... 주소를 바꾼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을뿐더러 더구나 우리는 거의 대부분을 수십년을 사셨던 분들이라 사실 이거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우리 쪽으로 민원 제기된 것은 혹시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같이 쓰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크게 그런 것은....

동헌

김동헌위원

동일하게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 민원은 아직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2014년 시행인데 혹시 우리가 시행전에 이런 민원발생을 감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지금 크게 문제가...

동헌

김동헌위원

지금은 같이 쓰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는 줄여 갈 거 아닙니까? 기존 주소는 없애고 도로명 주소로 바꾸어 가면서 2014년에 전면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한 나름의 해결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2014년에 시작하면서.... 사실 이것이 한번 늦추어진 것이잖아요. 원래 2012년도에 실행이었던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니까 2014년으로 국가적으로 늦춘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내용입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준비기간이 앞으로 2년이나 있으니까 지금부터 계속 사용하고 홍보도 많이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업무보고서 63페이지입니다. 추진 실적에 밝은 미소 응대서비스 실천 교육을 주1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요즘은 창구민원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오면 좀 더 기분좋게 시작할 수 있도록....

대현

박대현위원

과장님 얼굴 뵈니까 스마일이 바로 연상됩니다만 과장님처럼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치센타도 돌아다니다 보면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불친절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정말 이런 교육은 필요합니다. 각 자치센타에서도 이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도로명 주소 2014년부터 확실하게 상용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법정동으로 용산동인데 소태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때도 노력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거기는 분명히 용산역이어야 맞고 행정동으로 말하면 지원역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소태역이라고 하면 절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여러 주민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도로명 주소를 개편하는 것도 구획지정을 하면서 구분을 잘 지을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번 기회에 거기도 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소태역이라고 하면 소태동인줄 알아요. 용산동인데. 차라리 지원역이라고 해 버리든지 이것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지금 고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영 못 고칩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시에서....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구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야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시에 공문을 강력하게 보내고... 또 시장님도 바뀌었으니까 그 전에는 박광태 시장님이어서 본인이 진행한 것이라 좀 애로점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번에 시장님도 바뀌고 하셨으니까 타당성을 분명히 말씀 드려서 공문보내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개명위원회라고 있을 것인데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타당성이 있으니까 해 줄 것이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하시게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8페이지입니다. 작년대비 1군 전염병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하고 A형 간염이 크게 늘었는데 혹시 이 사유와 또 어떻게 이 분들을 관리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A형 간염은 법정 간염병이 있고 간염병중에서도 표본감시대상 간염법이 있습니다. 법정 간염은 의사나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이나 부대장, 그 밖의 학교, 회사 대표자 이런 분들이 법적인 간염병이 1군에서 4군까지 있는데, 법정 간염병이 발생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공식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특히 A형간염이나 이 부분들이 작년에는 표본감시대상 간염병 이었습니다. 이런 보고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금년부터는 법정 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다가 금년에는 나타난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작년에도 A형 간염이 있었는데 표본형이었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았다가 이제 1군 전염병으로 관리 대상목록으로 들어 오면서 수치가 기재된 것이네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분정도나 되었나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이....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늘거나 준 것은 잘 모르겠네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네.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A형 간염은 일반생활하신 분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를 않으니까... 이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죠! 후진국 병이라고 하니까...

이 분들의 간염도가 상당히 높습니까?

그렇습니까? 특별히 이 분들을 따로 관리하거나...

잘 알겠습니다. 다음 행감자료 100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법적인 소독 의무대상 시설이 관내에 403개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입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100%라는 것을 어떻게 실증할 수 있습니까? 입증을?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간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저희들이 403개 업소를 관리대상에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의 횟수 기준이 업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숙박업소에서부터 종합병원 그 사이 여기는 4월부터 9월까지는 1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하게 되어 있고, 10월부터 3월까지는 2개월에 한번씩 또 집단 급식소에서부터 복합용도 건축물 그 사이 시설에 대해서는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한번 씩, 10월에서 3월까지는 3개월에 한 번씩, 아파트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4월부터 9월까지는 3개월에 한 번씩, 10월부터 3월까지는 6개월에 한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방역소독이 개정이 되어서 간염병 예방으로 개정이 되면서 소독을 했다는 보고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가서 소독시설에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일일이 1개월에 한 번씩 했느냐 2개월에 한번씩 했느냐 이렇게 가서 일일이 자주 다니면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문도 분기별로 띄워서 소독 독려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점검도 해 보고, 물론 다는 못합니다만은 이렇게 하고 있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시설들이 저희들한테 특별방역을 요청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실시 현황을 제로로 표시한 것은 확실하게 100% 했다, 70%밖에 안했다, 그런 점을 구분하기가 좀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으로 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100%에 대한 근거는 없네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각각의 시설들이 보고 의무가 없어 졌으면 이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안은 혹시 마련하고 계십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이제 어차피 소독을 이 규정에 의해서 미실시하게 되면 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속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했느냐, 안했느냐 관련 서류도 보고 독려도 하고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작년에 정화조 관련해서 관광위생팀에 요구했던 자료가 정화조 분뇨처리를 하고 나면 관광위생팀에서 분뇨처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정화조 분뇨처리한 업소가 허가난 지역에서만 분뇨를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2개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분뇨를 처리하고 나서 위생팀에 보고를 하고 위생팀에서 관리만 하면 데이터를 정확히 알수 있겠죠! 혹시 이 소독업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관내 소독업소만 할 것이 아닐 것인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소독업소가 관내에 26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26개소가 신고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독업소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 소독업소의 경우는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자는 신고후 6개월 이내에 평생으로 해서 한번만 받으면 되고, 종사자는 3년에 한번씩 교육을 마쳐야 됩니다. 그런 것도 관리감독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각종 관내 정화조를 일일이 다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267개의 대형 정화조를 관리하고 있는데 정화조에 대해서는 동절기하고 3월부터 4월까지, 1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분무소독으로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스템적으로 보건소 공무원이 나가서 다 점검하고 24시간 지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소독을 하고 있는 소독 기관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나면 보고를 하고 나면 그 데이터 즉 엑셀자료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잖아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만 우리 관내를 할 수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다른 곳도 할 수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이 아니라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법령 개정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광주광역시 전체적으로.. 어차피 서울에 있는 업체가 내려와서 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정지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집행 기관에서 신고된 소득기관에게 소독을 한 시설에 대해서 매월 해당 주무관청으로 보고를 하도록, 행정지도만 해주면 관리만 취합하면 되잖아요. 엑셀 파일 하나만 기본 폼을 짜서 주면 그대로 메일로 받아서 첨부만 하면 어디를 했고 안했고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될려면 저희들이....

동헌

김동헌위원

이것이 시설이 신고의무가 있으면 법적으로 신고하라고 하면 되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고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소독을 한 당사자가 알려주면 됩니다.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한 분 뿐일 것인데 그 공무원이 403개소를 매일 나갈 수는 없잖아요. 기본 폼을 엑셀이면 충분할 거 같은데... 소독 업소에 컴퓨터 없는 업소는 없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소독을 했으면 소독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독한 결과를 매월 우리 쪽에 보내만 주면 그것만 업데이트 시키시면 취합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셔서 100%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빙성이 있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숙박업소의 경우는 50%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3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새 아파트는 잘 할 것인데 오래된 아파트는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부분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료에 “100%”라고 내 놓지 마시고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내년에는 데이터를 근거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방역 지리정보시스템 관련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면 갈수록 유해 해충들, 특히 모기같은 경우는 예전 같으면 지금 이 시기에 모기가 없어야 정상이지만 지금도 저희집에 모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인데,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방역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정말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데이터로 보여지는데 지금 64개소인데 이 64개소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해 주십시오. 내역을.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해당동에 알려 주셔서 동별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을 명시해 주십시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방역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두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들이 위탁한 방역업체에 방역의 궤적이 상세하게 표시하게 됩니다. 동별로 컴퓨터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취약지도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제출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방역차량에 네비게이션처럼 달려서...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PDA로 입력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해 볼만도 한데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고 확인해 본 결과 의심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방역하신 분들이 직접 하러 가서 보니까 이쪽에 개체수도 많고 환경이 안좋더라 그런것을 입력한 것이 데이터로 모인다는 거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더 첨단으로 가려면 모기센서, 모기가 많은 지역에 센서를 부착해서 그 센서를 통해서 바로 이 모니터로 전송이 되면 그것을 보고 직접 나가서 바로 방역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과제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보셨던 행감자료 99쪽 방역 소요예산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금년치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금년치는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남은거에요? 그러면 작년하고 비슷합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작년보다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는 방역지리정보시스템 2300만원이 포함되어서요.

순심

남순심위원

그리고 방금 김동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시설수가 대상시설이 의무신고 사항은 없어도 자체방역도 인정이 되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안한 경우는 여기에 접수를 못하잖아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방역업소에 의뢰를 해서 할 경우에는 김동헌 위원님 말씀처럼 데이터를 받아 볼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역을 할 수 있죠

순심

남순심위원

당연히 하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검사를 나갔을 때 어떻게 확인을, 본인들이 구두로 몇월 몇일 했다라고 서류를 해놓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소독방역은 소독 시설업소를 통해서 원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9쪽 재가장애인 등록관리가 1540명이거든요. 이것이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가 나누어져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등록 관리상 1,540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재가장애인 방문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350명 정도이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중증장애 1급에서 4급정도 장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거한 5400명 정도 장애인수가 되는데 조금 중증인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가장애인 주택안전점검이 재활보건시설 설치해서 3세대해서 127만원이 있고 앞으로 또 이후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에 4세대에서 150만원이 있는데 재가장애인 350세대중에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재가장애인들중에서 사시는 집을 저희 직원들 둘이 매일 방문합니다. 1가구에서 2가구정도씩, 관리를 해요. 거기에서 방문하면서 집을 보고 장애인에 대해서 불편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전손잡이나 운동기구나 계단 높낮이를 이런 부분들을 시설해 줍니다. 금년에는 7세대 완료했습니다. 240만원,

명희

채명희위원

계속 늘어가겠네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늘수도 있고 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 다음에 공통자료 51쪽 동구정신보건센터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서 행감자료 103쪽, 업무보고 73쪽을 보면 동구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일들이 103쪽부터 104쪽까지 나와 있는 것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업무보고 173쪽에 있는 한방청소년교실 용연학교에 6회 한방청소년교실했다고 써져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쭈어 본 것인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청소년 공공사업으로 해서 용연학교가 조금 문제가...

명희

채명희위원

학교 부적응애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 학생들에 대해서 선도하고 한약적 접근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동구 한의사협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올해는 여섯번 정도 나와서 한의원 원장님이 나가서 강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103쪽에서 104쪽을 보면 학교방문 2011내년에 자아존중감, 인터넷중독예방, 우울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용연학교가 한방청소년교실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대체적인 특징이랄까 자아존중감이 없고 자살충동이나 우울충동이 굉장히 많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남구 예를 보니까 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학교를 해서 그것으로 이번에 상을 탄 것이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하면서 노인들도 많은데 이런 예방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우울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런 용역학교에는, 그래서 이 애들이 자존감을 높일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용연학교가 광산쪽으로 연말에 이사가게 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학교가 다 가서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라도 남구 프로그램 받아보니까 남구에서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자살예방, 우울증예방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학교가면 어쩔 수 없지만 여기 14명 있잖아요. 청소년 14명만 하지 말고 한 학교씩 선정해서 계획적으로 이런 노인복지는 잘 하시니까 앞으로 이런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여기 자살예방 프로그램 명시가 되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잠깐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타의 주 사업중의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금년도 자살예방사업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군부대원, 대학생, 지역주민 직장인 해서 등록회원을 관리해서 추후 관리까지 합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앞으로 신경많이 써주시고 저번에 일맥원 거기 있는 애들도 검사를 해보니까 많이 나왔잖아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일맥원도 심리검사 의뢰대상이 53명인데 50명을 심리검사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인클리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매치가 돼있습니다. 거기 31명하고 정신보건센터 19명이 와서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그중에서 6명이 심각해서 치료를 요했거든요. 그래서 6명에 대해서 40만원 치료비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남구에서 하는데 동구에서 훨씬 잘 할 수 있는데 해서요. 개인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98쪽을 보시면 아까 김동헌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결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에는 줄었네요? 여기에 연령별로 환자수가 나와 있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꾸준히 약을 먹나요, 약을 먹다가 중단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결핵은 내성이 생기면 굉장히 어렵게 되어서...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참고로 동구 전체 66건이고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치료받는 인원이 7명정도 됩니다. 지난번에는 관내학교 전남여고를 비롯해서 5개 학교를 전부 검사했었습니다. 전남여고 학생만 양성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한명 정도만 나오고 학생들은 이상이 없고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행감자료 101쪽 보시면 보건의료분야 지도감독 실적에서 의료기관하고 의약품판매업소가 나와 있는데 병원하고 의원이 적발건수가 많은데 어떠한 적발건수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보면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해야되는데 의사서명이 빠졌거나 영리목적으로 알선행위라든가 SK는 지금 북구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는 있습니다마는 의료허가개시하기 전에 의료광고 전단지를 뿌려서 그것이 적발이 되어서 경고를 맞거나 아무튼 진료비용을 고시를 해야 되는데 고시를 안했다거나 이런...

대현

박대현위원

동구관내 병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은 하나도 없고 상당히 많네요? 법률상 위배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자료에는 공통자료 207쪽에 나와 있는데 신종플루와 독감예방접종시 자연부락에 있는 어르신들을 올해는 차량을 운행해 달라고 했는데 조명환 과장님께서 열심히 차량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화산부락과 칠전부락만 했냐면 버스노선이 구청하고 연계가 안되는 칠전하고 화산은 안다니더라고요. 구청앞까지만, 그래서 2개만 선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서로 다른 곳에서 해 주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두 군데만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가는 방법은 안 됩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이 보건복지부 고시를 했어요. 무료접종에 대해서는 출장검진은 하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못나가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다른 방법으로 근처병원에 위탁을 주면 안된가요?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행감자료 101쪽 10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병원에 병원이 16개가 맞습니까, 아니면 16개군데만 점검을 4회 했다는 것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업수 수가 16개인데

동헌

김동헌위원

병원숫자는 18개소로 되어 있는데 에스케이병원 빼고도....숫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2군데를 점검을 안한 것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언제 자료를 발췌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폐업도 많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통일했어야 되는데 안된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18개, 109쪽 명단 병원중에 폐업된 병원있습니까?

2011년 3월 25일 생긴 병원인데요, 자료에 빠졌다면 사과나무한방병원이나 엠플러스 병원이 빠진게 맞죠. 에스케이병원은 10월 1일자로 빠져나갔으니까 빠져 있는게 맞는데 상호 데이터의 수치가 편차가 있습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서 하나 더 여쭈어보면 18개인데 16개로 표시한 것인지 아니면 16개 병원만 4번 점검하고 최근에 생긴 병원들은 점검이 안된 상태인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본것입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아마 최근에 개업한 병원들은 저희들 점검대상에서 빠졌을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최근에 생긴 병원 2개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했다는 내용이네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연내에 지도점검 하실 것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 뒤에 있는 의원 숫자입니다. 의원숫자도 차이가 있습니다. 101쪽 데이터는 124개인데 뒤에는 123개소입니다. 또 있어요. 한의원은 앞에는 32개소인데 뒤에는 33개소입니다. 한의원이 하나 생겼든가, 11월 1일, 한의원은 그나마 이해가 돼요. 10월말 날짜니까요. 데이터를 주실 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통일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일치시켜서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다음에 행감 자료내실 때 다시 확인해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인데 공통자료 130쪽입니다. 과장님 저하고 통화하셔서 내용을 아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7080충장축제대 건강체험부스운영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용역물품 구매내용에는 2011년도에는 안 올라와 있는건가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김동헌 위원님께 제가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작년에 보건복지부 최우수구로 저희 보건소가 선정이 되어서 1600만원에 대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1600만원이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받으면 예산으로 계상해서 하는데 포상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용범위나 영역을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재량적 예산이 있고 통상 포상금은 사무실 환경개선이나 장학금이 지급이나 그런식으로 써야 됩니다.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단돈 100만원이 없어서 추경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포상금으로 내려왔어도 어차피 체험박람회라는 것은 우리가 축제가 아니어도 각 지자체에서 건강체험 박람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아니어도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축제를 기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널리 알려보고자 축제 프로그램으로 건강체험부스를 운영했는데 그 비용을 우리 포상금에서 사용하자, 그렇게 직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직원들의 의견 중지를 모은것이 아니라 어쩔수 없이 하신 것이지, 직원들이 고생해서 상받은 것인데 직원들을 위해서 싸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인데 직원들의 중지를 모았다고 하시면 보건소에서 고생하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동헌

김동헌위원

일단 알겠고요, 1600만원의 상사업비로 들어와서 보건소에 재량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충장축제때 건강부스 운영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368만원 들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36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보건소내에 쓴것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재육성장학회 200만원 기탁하고...

동헌

김동헌위원

장학금에 200만원 기탁했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사무실 캐비넷이 오래되어서 700만원정도 들어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세단기도 오래 되어서 하나 사고 보건소 화장실 보수할 것이 많아서 80여만원 들여서 집행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돈은 어련히 알아서 잘 쓰셨겠습니까마는 보건소화장실은 회계정보과에서 안고쳐줍니까? 청사건물인데..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사보수비로 해서 천여만원 그렇게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가지고는 1년동안에 화장실이나 청사 개보수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수고해서 포상을 받아왔으나 다른 쪽으로 많이 쓰시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명확히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보건소 상받아서 돈썼다고 하니까 눈물나려고 합니다. 장애인재활 방문, 조그마한 차가 하나 없어서 걸어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포상을 받았는데 시누주고 올케주고 그러네요. 공통자료 228쪽 오전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과장님 월급제 호봉제로 되어 있는데 월급제와 호봉제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임금체제를 난이 있어서 구분해놨는데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인건비 및 임금체계 구조는 호봉제입니다. 왜냐하면 방문보건사업이 2007년에 기간제를 고용해서 시행해오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6명중에서 3명있는데 5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1호봉 차이가 10만원 정도되는데 내년에는 6호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사업별로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것을 설정해 있기 때문에 굳이 임금체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월급제니 호봉제니 해놓았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월급제는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고 호봉제는 일정 호봉체계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는데 그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축소되어서 결정이 되면 수당을 줄이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5천만원이 내려왔다 그러면 인건비를 50%범위내에서 사업비에서 지급을 해라..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소 행감자료 103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정신조기발견사업이라고 해서 2011년도 심층평가 및 상담 97건 중에서 아동청소년시설에 21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22건으로 표시하신 것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학교에 11개소, 시설이 2개소

선순

이선순위원장

아동청소년시설이요. 22라고 돼있는데 22명을 의미하는지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아동 청소년시설에 2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아시다시피 관내에 일맥원에서 아동 보육시설에서 문제가 생긴거 알고 계시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2011년 8월 23일 10시에 광주아동전문기관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정신보건센터 팀장님이 참석을 했거든요. 정인클리닉에서 회의내용은 일맥원 심리검사 후 결과 심리치료등 이후 진행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보고 받았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정신보건센터에서 19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심리검사를 실시했는데 3명은 검사결과 임상병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병원에서 심리검사를 필요하다고 사료됨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머지 16명은 검사결과가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결과가 나오면 다시 상담을 진행하고 병원에서 심리검사가 필요한 아동을 선발할 수 있음. 이렇게 그날 회의내용이 나와서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항을 보고받으셨는지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구체적인 여기에서 참석했다는 것만 저희들이...

선순

이선순위원장

8월 23일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언급하냐면 나머지 16명에 대해서 추후결과가 나오면 간담회를 해서 필요한 애들을 선별해서 심리검사가 필요해서 병원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느 시점에 주민시설에 책임부서인 주민생활과로 혹시 전달을 하셨는지, 정신보건센터에서 그것을 내가 알아보고 싶어서요.

주민생활과로요?

나머지 16명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제가 왜 이 얘기를 언급하냐면 그때 당시에 3명은 물론 치료를 요한다고 했고 나머지 13명은 아직 정확한 판단이 안서니까 판단이 서면 병원치료를 받도록 하겠노라 했는데 그 16명이 언제쯤 결과가 나와서 해당 주민생활과로 보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일맥원 사건이 10월경에 일어났는데 8월 23일날 이 문제 때문에 중요한 회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사항을, 그래서 그 결과가 주민생활과로 언제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것을 추후 오늘 감사끝난 이후에 본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