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보섭
남보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2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환경산림과 소관
10시03분
그러면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금이락입니다. 존경하는 남보섭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우려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상 환경관리담당은 환경부 주관 해외 선진 수렵장 운영 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을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프랑스 이태리 등 국외 출장 중으로 이 자리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영백 환경정화담당입니다. 권영백 담당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2011년 11월 21일부터 1년간 안동시에서 교환근무를 마치고 11월 22일자로 복귀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재걸 산림경영담당입니다. 권재걸 산림경영담당은 현재 산림청에서 숲가꾸기 사업 일제 점검계획이 있어서 재난 상황실에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치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현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수태 산림소득담당입니다. 그럼 2011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환경산림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 시간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환경산림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환경산림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업무도 많은데 그간 아무 탈 없이 이렇게 1년을 무사히 넘겨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들께서도 밖으로 주로 도는 업무라서 고생이 많고 특히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담당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영백 담당도 안동에 나가서 고생 많이 하고 들어오셨는데 더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요.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환경오염행위 지도 단속에 있어서 작년부터 제가 2년 연속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휘발유 값도 많이 비싸고 한데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게 환경감시 차량이 지금 사실 우리 군에만 인근에는 다 있는 걸로 아는데 본 군에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지금 환경 감시 차량 1대를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해 주신다면 내년에 사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4,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재무과에 올려놓았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3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올해 그래도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그러면 오늘 실장님 차라도 가지고 다니시라고 하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신경 쓰셨네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고맙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담당 직원들이 보니까 개인차를 이용하니까 그걸 보상받을 길도 없고 하소연 할 때도 없고 잘 하신 걸로 알고 그리고 자동차 배출 지도 단속을 신경을 썼습니다만 10%는 적은 건 아닌데 고생하셨고 자체 수질 측정망에 있어가지고는 전체 청송군에 다리 밑에 수질이 그래도 양호하다고 나왔네요. 그죠?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강수욕장 수질 같은 경우에는 측정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강수욕장을 특별히 한 번 안 해 봤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처음에 강수욕장이 지어지기 전에는 거기 여러 군데를 지질검토 이후에 식수보다 더 맑은 물이 올라온다 해가지고 거기 지어졌는데 항간에는 아직까지 여지것 해가지고 인사 사고 안 난 것만 해도 강수욕장으로서는 본군에서 잘 지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항간에 몇 분들이 눈병 한번 난 걸로서 강수욕장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어 질 때는 지질검사 이후에 굉장히 수질이 좋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수질에 대해서 적합한지 안 한지 거기에 대한 걸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그거는 내년에 운영할 때 수질 검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꼭 부탁드리고 수질이 좋다면 수질 좋을 걸로 확실하게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이상 없는 걸 군보에도 실어주셨으면 싶습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야생 동식물 보호 사업에 있어가지고 병주고 약주고 하는 게 이 사업이에요. 그죠? 야생 동식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모이를 주고 그 동식물이 그걸 먹고 내려와서 인간이 사는 농사지은 곳에 피해를 주고 그러면 사람이 가서 사살을 해야 되고 이게 병주고 약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사업을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지금 현재 본군에 피해를 본다하면 엄청난 피해가 심한데 또 생명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고려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있어가지고는 매립장 운영이 저가 요구를 했었는데 답은 잘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프라즈마를 계속 추진 할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지금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보류상태이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보류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지금도 칠곡에 개인이 운영하는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거기하고 우리 소각시설하고 한번 비교분석한 거 안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저희가 비교분석을 못 했습니다. 못했고 가격은 저희들이 되어 있지만 성능은 비교분석 못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약속한 만큼 진보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정상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프라즈마를 이용했을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내부 이 또 10년에서 11년 길어야 15년인데 지금 하는 와중에도 굉장히 고장이 심합니다. 이거는 고려해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라즈마는 처음에는 굉장히 호응도가 있었지만은 지금부터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2004년도에 폐기물처리를 도청 이전관계로 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국고지원은 확정된 상태 총 비용이 2,000억 들어가는데 50% 국고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BTL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자가 1,000억을 부담하고 나중에 처리 비용에서 수거하는 방향으로 지금 거의 50%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는 거의 완공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2014년도가 안 된다면 일찍이라도 칠곡하고 한번 타당성 검사를 한번 해보고...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그거는 만약에 저희들 협의를 할 때 도청 환경 에너지 타운에 될 때까지로 했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는 무난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하여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가 폐비닐 재활용 용품 수집 보상금 관계에 있어서 이번에 조례로 바꾼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조례는 아니고 저희들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고를 드릴 때 지침 변경한다는 뜻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지침을 했는 겁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우리가 유리병 부분에 있어가지고 200% 삭감했습니까? 그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150%정도 하는 걸로 그래 안을 맞췄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150%는 돼야지 200% 삭감하는 거는 너무 많은 삭감이고 또 인근 시군에 비하면 우리 군이 높기는 하지만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삭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그래서 그것만 150%해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얻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적절히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삼자현 경관림 조성 관계에 있어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의원들이 반대도 하긴 했습니다. 삼자현 터널이 뚫리게 되면 필요가 없는데 뭐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많은 돈을 뭐하려 투입하느냐 했지만 제가 요즘에 다녀보니까 단풍과 꽃이 어울려지니까 잘 했다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조림관계에 있어서 죽은 부분이 눈에 띄는데 그 부분도 보기 싫지 않도록 조림을 다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그건 내년 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산불방지 대책에 있어가지고는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는 덕분에 큰 불도 나지 않고 1년을 무사히 잘 운영 해오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고요. 내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첫째는 안전입니다. 요즘 사람 손으로 불 끄려고 하면 그게 사실 힘든 부분이니깐 담당께서는 안전에 유의... 직접에 현장에 뛰니까 안전에 유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저가 아쉬운 거는 안동에서 오다보면 지경 쪽에 광산 허가를 해 준 게 큰 실수다 싶을 정도로 들어오는 입구가 정말 보기 싫어요. 청송에 들어 올적에 그래서 그런 걸 볼 적에 산불이 났을 때는 굉장히 보기 싫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광산 거기는 산림과 담당이죠? 허가 부서가...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광산 허가는 지역경제계 소관이고요.
경탁
강경탁위원
산림 쪽에...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저희는 환경 훼손허가를...
경탁
강경탁위원
환경 훼손이 지금 계속 허가를 해줘야 하는 입장입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지금 광산허가 면적까지만 되어 있고 지금 추가 발생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왜냐면 광산 허가 난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시고 있는 분들 실수익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그 분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인거 같은데 또 수익성이 없는 걸 끝까지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군에서도 보면 다시 복구는 안 되고 굉장히 보기 싫은 흉터만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은 허가 할 적에 잘 신경 써 주시고...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노호수 밀 노거수 관리에 있어가지고 도로변에도 과장님 담당하시지요? 진보에 도로관계는 안 그래도...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진보 어디 것 시내 것요?
경탁
강경탁위원
예. 시내...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지역개발과 도시담당에서...
경탁
강경탁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은 많지만 겨울에 식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거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허가를 내주고 난 이후에 보면 고라니나 이런 쪽의 피해도 많은데 멧돼지만 사살하려고 하고 고라니 부분에 대해서는 포수들이 눈으로 보고도 잡지를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시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포수들은 그래서 고라니 한 마리 잡아 올적에 다 들고는 못 오더라도 귀 두 짝 이라던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져 왔을 때는 실탄 값이라도 지원을 해야 거기에 대한 피해를 줄이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저번에 실시하다가 환경 감시원들이 너무 지나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만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고라니를 원래 수렵장 개장이 내년입니다. 내년인데 개체수가 많다보니까 올해 풀었는데 풀면서 사실 고라니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근래에 알아보니까 영양 같은 경우에 자주 하다보니까 고라니 한 마리 잡으면 보상금을 3만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수렵장 운영할 때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영양은 벌써 실시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고양이 피해가 많았어요. 고양이 한 마리 잡아도 그렇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발 쏘면 3만원정도 손해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해 줄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정년연장 관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정부차원에서 1년 연장입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3년 연장해야 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3년 연장입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연장관계는 어떻게 군수님하고 수의 한번 있어봤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안 그래도 군수님하고 수의를 했고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무기 계약자 저희 환경미화원만 있는 게 아니고 수로원하고 같이 연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하니까 보수하고 차이가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저번에 환경미화원 모임에 군수님이 가셔 갔고 해준다고 약속을 했고 안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린 것은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은 여기에 봐서 알겠습니다만 봉투 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3ℓ, 5ℓ, 10ℓ, 20ℓ, 50ℓ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100ℓ짜리는 그 무거운 거를 100ℓ짜리에다가 터질듯이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봉투 값을 줄이기 위해서 불연성을 담으니까 무겁기도 한정 없이 무겁습니다. 그게 100ℓ 꽉 채웠을 시에 들어 나르기가 정말 힘들어요. 쓰레기 미화원들입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 분들이 들어 나르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그리고 너무 꽉 채워진 거 들다 찢어버리면 그걸 감당하기가 진짜 힘들고 일에 4～5배 고생이 심한 거 같은데 이거를 100ℓ짜리를 없애고 70ℓ짜리 정도를 해보는 게 어떻게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저번에 환경미화원 모임에 가니까 100ℓ무겁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지금 제작된 거는 그대로 판매를 하고 내년에 제작할 때는 검토 해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청송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 한명 차 한대는 4명의 조가 되는 팀이 있고 3명의 조가 있어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운전기사하고 한 사람은 위에 올라가있고 한사람은 밑에 있으니까 혼자 들어 나르기도 못 하고 둘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문제도 있고 그것도 보완이 됐으면 싶고요. 100ℓ짜리 들어 나르기 힘드니까 그거 조금 깊은 관심을 갖고 군수님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저희들 자체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100ℓ짜리는 가연성을 몰라도 불연성은 조금 잘 생각해보시고 만들어 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강경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석
황유석위원
(거수)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황유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환경산림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3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서 제가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숲 가꾸기 사업하는 그 분들에 대한 고충하고...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산림 바이오 메스 말입니까?
유석
황유석위원
예. 그 분들이 과장님이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실 건데 사실상 숲 가꾸기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분도 있죠?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있지요? 있고 계장님은 여기 안 계십니다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선후배이고 심지어는 연세 많은 사람은 아버지 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 시킬 때 물론 공무원이 일을 하시게 되면 자기 책임감은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말씀 하나 하나 하실 때도 조심스럽게 하시고 그 부분에 그렇게 해야 일이 원만하게 추진이 됩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만 그 부분을 조금 그분들한테 담당 계장님한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또 한 가지 월외 회귀마을이지요? 회귀마을에 그 주변에 환경이 배수로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 찜질방이 있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찜질방 부엌에 보면 물이 차요. 물이 차가지고 다시 정비를 안 하게 되면 곤란한 처지에 되어 있어요. 방안에 구들이 무너 내려 앉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그 부분하고 주변 환경에 잔디부분하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5,2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의회에 상정되면 배려해 주십시오. 5,200만원 해놓았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환경산림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없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토목직이 없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실장님! 사업부서에 보면 자연 회귀마을하고 신촌하고 부동 산촌마을이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이런 데에서 일하는 게 토목직이 없고 일반 행정직이라서 모릅니다. 사실상 저는 직장 다닐 때 있었습니다만 잘 모르니까 토목직을 증원시켜가지고 사업하는 부서에는 토목직을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원만하게 돌아가지 안 그러면 행정직이 가서는 기술직은 가서 행정을 할 수 있지만 행정직은 기술을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실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사업부서에 토목직이 없는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서는 사실은 공사 감독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분에 건축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절히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운영 방법을 바꾸던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황유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설명하는 분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두 시간 설명 다 해야 안 되겠나 싶었는데 빨리 하셨네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13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GS 플라텍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GS 플라텍은 개인 기업체입니다. 기업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네들이 이윤이 없으면 내가 알기로는 공장 문을 닫으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진보 매립 중단하고 추가분을 제일 에너지로 보내고 나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자기들이 이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고 얼마 전에 대표이사가 왔다 갔는데 잠정적으로 아직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안 되면 시설을 옮겨갈까도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GS에서 가장 원하는 거는 경북 도청에너지에 자기들이 들어가도록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 운영이 더 안 되는 그리고 현재 시설 운영하는 거는 적자를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지금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은 운영하는 이유가 경기도 어디에 그 사람들이 200톤인가...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100톤 규모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100톤 규모로 하나 하고 잇지요? 그 시설이 완공이 되면 진보에 있는 GS 플라텍은 문을 닫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워낙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랬을 때 문 닫고 안 닫고는 우리 있는데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뭐가 중요하냐하면 거기에 고용된 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런 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 지역 플라텍이 장기간 우리 청송에서 사업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안을 강구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위원
거기에 한 두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은 근로자들이 제가 알기로 7, 8명쯤 되는 거 같은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실직이 되면 국가적인 책임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소한 손실이 나도록 우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휴양림에 숙박시설이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올 여름에 파천초등학교 어린이들하고 행사를 했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위원
애들이 휴양림에서 전부 숙박을 했는데 그때 지도했던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망충 망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벌레가 밤에 들어온 데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망충 망을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하던데 과장님! 요즘 망충 망 좋은 거 나옵니다. 정말로 밖에서 보면 안이 보이고 바람은 시원하기는 배 시원하고 실지로 망충 망이 문 열어 놓으면 바람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있는 우리가 쓰는 방충망은 그런데 특허된 망충 망이 있어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런 걸로 해 놓으면 여름에 더 청량감이 있고 하니까 휴양림 같으면 특히 그럼 시설에는 그런 거를 권장을 하고 싶네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런 거도 강구를 해보시고 지금 새로 지은 숙박시설이 2층식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내부가 그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래가지고 겨울에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보니까 들어가면 썰렁하데요. 썰렁하고 해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 싶은데...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그거는 히터를 설치를 다 해놓았는데요. 조그마한 거 해가지고 방마다...
이광호위원
벽걸이를 요새 보면 액자 형 벽걸이가 있어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액자 형 벽걸이를 금년에 안 그래도 작년에 의원님이 하셔가지고 다 해 놓았습니다. 다 해놓았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순환 수렵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위원
아까 강경탁위원 이야기 하셨는데 고라니를 잡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우리 지역에 노루가 살고 있는 거 알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노루 많이 있습니다. 노루가 상당히 많이 퍼져 있어요. 저가 처음에는 작년 선거운동 할 때 보니까 기곡에 갔다오다보니까 노루가 처음 봤어요. 나는 근간에는 처음 봤는데 옛날 어릴 적에 봤는 기억은 있는데 근간에는 처음 봤는데 요즘에는 다니면요. 고라니 잡는다고 노루 잡는 누를 범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그거는 사냥꾼들은 노루 보면 잡습니다. 고라니는 안 잡아도 노루 보면 잡아요. 노루는 진짜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지도 단속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잘못하면 고라니 잡으라고 했다가 노루 잡으면 죽도 밥도 안 되고 환경 피폐화 시키는 그런 결론 밖에 안 되는데 저는 고라니 잡는데 크게 동의를 안 합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저희들 수렵장 허가 나갈 때 동물 잡을 수 있는 동물이 허가증에 고라니만 딱 잡도록 되어 있거든요. 교육 특별히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 할 수가 없으니까...
이광호위원
실지로 우리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군에 우리 직원들이 수렵 하루에 돼지 한 마리 꿩 세 마리하면 단속 옳게 해냅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그거는 못합니다.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돼지 한 마리 잡는 포수들이 어디 있습니까? 돼지 보이면 보이는 대로 다 잡고 못 보면 하루에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렇죠. 저도 이래 보면 압니다. 수렵꾼들이 하루 돼지 몇 마리씩 잡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이야기합니까? 못하지요. 그거는 규정 그렇지만은 한국 사람이 교육시킨다고 그대로 했으면 우리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자연이 그대로 있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지도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저가 용역업무 준거를 달라고 했는데 환경산림과에서는 보니까 용역을 2건 했지요. 2010년도에 2건했고 올해는 용역 많네요. 환경산림과도 신성 공룡 발자국 응급처치 용역, 폐기물 처리 기본 용역, 우량수목 기록보존을 위한 조사 용역, 제일 IS 산지 용역 이래가지고 올해 환경산림과 용역이 6건이나 있는데 이 처리 결과가 몇 페이지에 있는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몇 페이지...
이광호위원
저가 각종 용역준 거를 처리 결과를 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실 4페이지에 용역 추진 현황을 기획실 것 아닙니까? 총괄이 아닌 거 같은데 요. 제가 예산서 보고 뺀 거는 작년 것하고 올해 것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빠져버리고 없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환경미화원 정년연장문제 강경탁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그날 환경미화원들 체육대회인가 단합대회 하는 날 갔을 때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흔쾌히 미화원 정년을 연장을 해주신다고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하니까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흔쾌히 대답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곧바로 의회에 상정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올라오지를 않아서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로 빨리 오후에 총무과 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협의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해야 연말에 혹시 또 장년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지금 2년 남아있는 사람이 제일 빠릅니다.
이광호위원
그래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연말에 있으면 그 사람은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자
박태자위원
(거수)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박태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태자
박태자위원
우리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제일 작은 게 몇ℓ입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3ℓ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3ℓ이에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태자
박태자위원
그럼 시중에 마트나 상가에 3ℓ짜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판매합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그런데 저는 몇 군데 사러 가니까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저희 제작 물량이 다 나갔다고 하는데요.
태자
박태자위원
다 나갔다고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태자
박태자위원
제가요. 몇 군데 나가서 상가나 마트에 사러갔는데 없어가지고 읍사무소 가서 제가 샀습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요즘은 가족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특히 여름에 음식물이 조금씩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5ℓ짜리가지고 다 못 채우고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낭비가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3ℓ짜리를 사러 가니까 없어가지고 마트나 이래 가니까 없어 왜 이래 없냐고 하니까 마트에서는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태자
박태자위원
그래서 제가 읍사무소 가서 물어보니까 있다고 하는데 왜 마트에는 없다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수입이 너무 적어가지고 3ℓ짜리는 안 갖다놓고 하는 건지...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그거 보다는 전체적으로 제작을 하다보니까 3ℓ짜리가 같은 수량을 해도 많이 쓰니까 부족한 거 같은데 내년에는 늘리겠습니다. 3ℓ짜리 많이 해가지고 배부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상가에 많이 배치하도록 해주세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제작을 늘리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왜냐면 요즘 전부 다 핵가족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태자
박태자위원
그러니까 비닐봉지가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낭비가 너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내년에는 큰 거를 줄이고 그래 하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그리고 길거리에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고양이가 그걸 찢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길거리가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조치를 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읍면에 늘 얘기를 하는데 미화원들이 새벽에 한번 돌고 나면 사실 주민들이 안 내어놔야 하는데 돌고나면 또 내어놓거든요. 그러니 차가 또 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읍면에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를 또 돌리는 방법은 없고 하니까 주민들이 시간이 지나면 안 내놓는 방향으로 주민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아파트단지에는 그래도 관리를 되는 거 같은데 뚜껑을 덮어놓고 이래서 관리가 잘 되는데 상가주변에 가면 오후가 되면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거를 조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과장님! 또 계장님들 서류 작성하시고 답변하시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자현 경관 조성은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올라가 있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내년도 예산에 2억 계상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2억씩...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장
작년에도 저가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 달라고 했는데 거기는 비료 줬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올해는 비료 2번이나 줬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2번 주고 거름은...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비료만 줬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비료만 하여튼 식재 비용 가격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관리를 빨리해서 숲으로서 가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 주시고 저가 늘 다니면서 보니까 식재 거리가 사실상 현재 어린 묘목일 때는 관계없지만 크고 나면 일정하게 정도는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장
그래 될 시에는 너무 밀식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나무가 비싼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 봐지고 어차피 식재 부분을 길거리 따라가지고 한길로만 할 거 아닙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장
최대한 해서 양쪽으로 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봄에 아래쪽이나 다른 부분에서 이식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안 그래도 산록부에 심는 거는 군락으로 심기 때문에 무더기로 심는데 도로변 따라 심어놓은 게 저희가 봐도 밀식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나무는 단풍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커야 어느 정도 크거든요. 저희들 솎아내야 될지 솎아내서 딴 데 이식을 할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나무 크는 방향을 봐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도 캐려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보섭
남보섭위원장
지금 어차피 밀식되어 있으면 캐서 옮기려고 그러면 빠르면 빠를 수도 좋은 거 아닙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또 우리가 군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 앞으로 빨리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부분들도 하여튼 결정을 빨리해서 제대로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어차피 단풍을 심고하는데 잡목은 주변 도로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잡목을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지금 하단부에 심겨져 있는 밑으로는 계속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더 멀리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섭
남보섭위원장
제가 봤을 때 소나무는 청송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소나무까지 베면 안 되지만 다른 잡목들은 어차피 단풍을 조성하려면 도로변을 통해서 이렇게 산 전체를 다할 수 있는 능력은 저가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 안 되는 것 같고 도로변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억 정도씩 들어가지만 상당히 나무가 비싸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직 조성에서 상당히 미진한데 이왕 우리가 해야 될 거 같으면 하여튼 최소비용으로 많은 면적을 심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산림소득 증대사업에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는 어디 세워져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작년에 산림청에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건데요. 청송 솔향 영농대표라고 파천에 관동에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이 영농법인에서 산림청에가서 직접 따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음나무 가공 공장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파천 관동에 짓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음나무...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음나무 잎 가공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저는 유통센터라 해가지고...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유통센터라 하기 보다는 사실은 가공공장인데 명칭이 유통센터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그래가지고 임산물 어떤 형태로 유통에 혁신적인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음나무 가공 공장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그리고 산약초 타운이 지금 거의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지금 설계가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이게 설계완료입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올 연말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저는 산약초 타운에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했지만 상당한 군비도 투입이 되고 이랬는데 완공 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실효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우리가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사업에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부분들을 짚고 함으로서 향후 또 운영과 관리비용 이런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사업을 지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고요. 저희들도 산약초 타운 조성 후에 운영을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인데 외부에 사람을 영입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모계 주민들을 교육시켜서 할 것인지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강원도 제천에 저희들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마을 주민이 운영이 하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입지 조건이 사실 저희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 주민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마을 주민으로 운영하기 상당히 힘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당하게 잘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약초 재배하려는 농민이 있습니까?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저가 볼 때 상당히 곤란할 거 같은데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그거도 지금 현재 선뜻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청송 같은 경우에는 또 사과가 대세니까 바꾸기에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든데 저희들이 우선은 옆에 보면 마을 부지가 13㏊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가시 없는 음나무 많이 해 놓았는데 그거를 무상 공급을 하던지 해가지고 음나무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약초를 심는데 어차피 산약초 타운을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장
약초를 심는 자재도 그렇지만 향후 소득을 보장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심지 힘들게 시작해서 전부 다 다수 노인들이 참여 한다 그래도 노인들이 참여하는데 거기에 소득 보장을 안 해주면 저는 이렇게 농사지으려고 하는 약초를 생산하려고 사람이 없다고 보고 군에서 어차피 일정 규모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3시 50분까지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14시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과 소관
14시04분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국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희 총무담당입니다. 권용오 행정담당입니다. 김동희 정보통계 차석입니다. 최진국 전산통신담당, 황진구 대외협력담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업무추진 상황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한 한건 한건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거수)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황유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석
황유석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쪽에 범죄예방 CCTV 설치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알아 볼 수 있도록 잘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제가 이 자료를 보자고 하는 건 딴것이 아니고 올해의 농산물 도난사고가 많았습니다. 도난사고가 많아서 물론 자료를 보면 동영상이 있고 번호 인식이 있고 번호 인식은 차량 번호 인식을 말하는 겁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근데 이걸 각 마을마다 청송읍, 진보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마을마다 각 읍면 파출소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이걸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아주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상의하셔서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지금 보니까 새로 2개소를 하는데 부남면 대전리 삼자현재 거기 한 개하고 안덕면 감은리 안덕 여관주변에 하고 2개하고 그 다음에 교체는 파천 복지회관 앞에 3개가 맞습니까? 신설하고 교체하고...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금년에 3개소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3개소했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충을 해가지고 각 파출소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아주 필요한 자리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각 동네 입구에 13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저희들 수용 되는대로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그러면 방범용하고 번호 인식하는 CCTV가 인식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다음에 13쪽에요. 통신 보안 접지관계 과장님! 지금 아파트에 짓고 있는 금곡동이라든지 지금 짓고 있는 신설하는데 많이 있지요? 월막 2동하고 이 접지가 우리 군에서 직접 나가서 측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준공검사를 할 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저희들 준공검사 하기 전에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필증이 없으면 준공검사가 안 됩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그러면 사용 필증은 KT에서 합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군에서 공보를 냅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군에서 합니까? 그러면 지금 금곡동이라든지 지금 신설된 아파트에 접지가 정상적인 접지가 나오고 있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사후는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통신담당 계장님!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그거는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수로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인건비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아니라 많이 나는 거 같은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여기서 얼마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금년도에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보강하고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근 시군하고 청송군하고 토목직이 있죠? 토목직이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청송군이 토목직이 제일 적습니다. 인구에 비해서도 그렇고 보면 봉화가 47명이고 영양 35명 영양이 우리 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35명이에요. 그리고 의성이 58명이고 울진이 48명이고 군위도 우리 보다 많습니다. 5명이 더 많아요. 35명입니다. 딴 군은 크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는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 이 설계나 토목에서 설계하는 부분이라도 토목직을 더 증원시켜가지고 더 뽑아서 물론 밖에서 설계사무실에서도 먹고 살아야지만 토목직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일년 내 내년쯤 봄 되면 12월 달되면 설계를 하지요? 그때 할 때 용역도 주지만 용역도 중요하지만 토목직 기량도 좀 더 넓히고 할 겸 이런 거는 많이 뽑아가지고 토목직이 직접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밖에서 시설업체에서 하면 용역업체에서 하면 몇 %줍니까? 10%주지요? 2,000만원 같으면 200만원 줍니다. 200만원 주게 되면 공사하는 업체는 200만원 손해를 보고 들어갑니다. 토목기사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200만원 덕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2,000만원 공사 같으면 1,800만원 들어갑니다. 1,800만원 하면 2,000만원짜리 공사 같으면 200만원 같으면 장비를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황유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많이 바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직원 친절하는데 제가 매년 감사할 때 마다 얘기를 드리는데 개선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저가 봤을 때는 예산 들여가지고 친절교육 한다고 하시는데도 유명무실한 교육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 제가 읍면에 다녀보고 민원 파트에 잘 하는 부서도 있지만 대충 보면 개선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날 때부터 가정교육을 시작을 해가지고 학교교육 그 다음에 사회교육을 받아오면서 인격이 형성 되는데 인격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개선된다고 저는 그렇게는 절대로 믿지도 않고 생각지도 안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선에서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기본 지식은 갖고 있고 또 군민에 대한 기본 봉사한다는 자세만 있어도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수 있을 것도 한데 그게 개선이 잘 안 되는 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이렇게 교육기관에 불러가지고 위탁 교육을 시키는 것 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좋을 거 같아요. 계획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민간단체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민간인을 활용해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정말로 친절한 공무원을 선발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거나 시상을 크게 하면 또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그런 공무원들이야 없겠지만 혹시나 압니까?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이 될 런지 모르고 하니까 방법을 한번 바꿔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내년에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시도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실제로 보면 어떤 읍면에 들어가면 친절한 데도 있지만 어떤 읍면에 가보면 물론 읍면 직원들이 옛날보다는 숫자가 워낙 줄어가지고 개별적으로 상당히 바쁜 거는 저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집안에 형이 들어오거나 위에 삼촌이 들어오고 해도 인사하고 할 건데 나이를 봐가지고는 아버지 쯤 되는 사람이 들어가도 본척만척하고 하면 이거는 군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러 거는 시정을 해줘야 되어야 될 거 같아서 이런 얘기를 들였습니다.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이광호위원
다음 19페이지 효행 상을 제가 작년에 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효행상이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와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올해 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 저가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시행을 합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효행 상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광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이광호위원
이거를 이야기 드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 저희들이 오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환경산림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 체육대회 때 가니까 환경미화원들이 그 전에도 저 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년을 조정을 해달라고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조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난번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때 제가 군수님한테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연장해 줄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흔쾌히 조정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오늘 환경산림과에서 물으니까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부에는 23개 군부에서 군위가 1년 연장이 됐고요. 나머지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이광호위원
제가 알아 봤는데요. 제가 다 알아 봤는데 경주시가 제가 봤을 때 경주시가 이 조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경주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60세까지 입니다.
이광호위원
공무원 정년에 준 한다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에 준 한다 이래 되어 있지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60세까지...
이광호위원
60세까지 지금 6급 이하 공무원이 60세까지 맞지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거기는 거기에 준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조례에 저가 이거 때문에 조례를 다 봤어요. 각 시군 조례를 다 봤는데 잘 되어 있는 데가 경주시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가지고 아까 환경산림과에 물으니까 아직까지는 금년도에 퇴직하는 환경미화원은 없다하는데 그거는 다행입니다만 빨리 해가지고 입법 예고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 개정 하려면...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이거는 복무규칙입니다. 규칙 바꾸면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문제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현재 수로원이 15명이거든요. 수로원들이 봉급도 환경미화원하고 비교도 되고 그 다음에 수당도 적고 퇴직금은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들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어차피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를 써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리를 비워 두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수로원하고 같이 추진해가지고...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다행히 환경미화원은 복무규칙이 있고요. 나머지 똑같은 조건으로 채용을 하는데 그게 80명입니다. 우리 군에서 환경미화원 그 다음에 수로원 그 다음에 읍면에 사환하시는 분들 이렇게 합쳐서 80명이거든요. 그래서 다 올려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직...
이광호위원
해 주려면 다 해줘야지요. 공평하게 해주셔야지 어느 분은 해주고 어느 안 해준다 하면 잘못하면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그래서 말씀대로 하게 되면 다 해야 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대략 어떻게 하겠느냐 논란 중에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판단을 빨리 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면 다 같이 해주는 게 형평성에도 맞고 민원의 소지도 없애고 그게 맞을 거 같습니다. 제 소견입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24페이지에 각종 용역 시행 반영 여부를 알아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보다는 누락 된 게 조금 있네요. 2010년도에는 구 전자문서시스템 자료 마이그레이션 이게 빠졌고 1,000만원짜리입니다만 올해도 두 가지가 빠져 있는데 직원 친절도 평가하고 전화응대평가 전화평가 용역이 두 개다 빠졌는데 시행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올려 주셔야 될 건데 전체를 누락을 시켜가지고 다음에 이거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MOU 체결 했는 것도 해당 없다고 올라왔는데 있잖습니까? MOU 했는거 보건의료원 기능 활성화를 위한 MOU 총무과에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데 왜 해당 없다고 올렸습니까? 보니까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광호위원
앞으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마지막으로 47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위탁진료에 따른 공무원 활용계획에 제가 읍면에 직원이 많이 부족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저는 그걸 보건의료원 때문에 읍면에 공무원들이 부족하다고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건의료원 위탁을 하면서 남는 공무원들 읍면에 한명이라도 더 증원 해주는 게 저 생각에는 맞지 싶은데 전부다 물론 직렬 상 맞지는 않겠죠. 안 하겠지만 전부 다 보건소나 진료소에 배치한다고 올라왔는데 그래도 행정 능력 있고 하신 분들은 읍면에 한두 명 더 배치를 해가지고 읍면에도 조금 행정 업무량을 줄여주는 게 맞지 싶어요. 예를 들면 진보 산업계 같으면 직원이 3명 있어요. 계장까지 3명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근데 진보면이 25개리입니다. 옛날 같으면 요새는 보니까 복명서 하는 것을 안 돌리더라고요. 내가 복명서 돌아다니는 거는 못 봤어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복명서 수합하는 것도 못합니다. 그 정도 기능인데 3명이 뭘 하겠습니까? 근데 신규 직이 농지전용 업무를 봐요. 그 정도로 근무조건이 열악한데 실지로 농업전용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산업계로 봐가지고 그지요? 신규 직이 그런 거 볼 때는 담당 계장은 말 할 것도 없고 차석까지도 업무량이 방대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을 해도 다 소화를 못하는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요. 그런데는 조금씩 보완을 해주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가 제안을 드리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이 인력을 읍면에 한명 정도는 그래도 8명 아닙니까? 증원을 해 는 게 맞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보건의료원 문제는 직제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위탁을 주는 대신에 인력을 우리 행정 쪽에 수용을 하게 되면 과가 하나 없어져요. 과가 없어지게 돼서 그래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도 안 해주고 해서 일단은 보건의료원 쪽에 보강을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탁 업무가 정착이 되면 점차 그런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어차피 위탁을 주는 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위탁을 줄 바에는 그 업무를 양을 줄이더라도 어차피 앞으로 보건소 업무 정도 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보건의료원 업무가 전에 우리가 처음 보고를 받을 때 그래 받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보건소 기능으로만 축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 인력을 읍면에 한명 정도는 더 배치를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읍면에 조금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이광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또 담당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 살림은 살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고 또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기강을 위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광호위원님이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직원 친절 향상교육에 있어서 첫째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겠지만 공무원 리더십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그 리더십교육을 하면서도 친절도는 아직 올라가지 않고 또한 문제는 공무원 정신 상태에 있어서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일부 몇몇 직원들의 불신한 행태에 있어서는 정말 봐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사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록 진급은 되지 않지만 자기 맡은 바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과장 진급할 일이 있나 10원짜리까지 섞어가면서 행태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봤을 때는 다른 공무원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또한 자기 부서에 책임을 갖지 못하고 옆 사람들의 기강을 흩트리는 사람들은 꼭 계장이 계장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말단 직원으로 내려버려야 그 다음에 다른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근 어린이집 부분에도 그런 예가 있고요. 우리 본청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아는 타군에는 계장이지만 혼자 있는 말단직으로 전출시킨 것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나중에 끝나고 말씀해달라고 하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군에도 분명히 그렇게 해야 다른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깊이 있게 생각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 부분에서 확실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10월, 11월 달에 계획이...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12월에...
경탁
강경탁위원
계획이 있지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17명 정도...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요. 중요한 거는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해외 나가서 안정성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첫째는 업무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는데 그 업무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백 기간에 가게 됩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1과에 1명 정도 차출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팀을 짜서 연수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요즘 전국적으로 범죄예방 방범용CCTV로 인해서 굉장히 잔인하고 흉폭한 범죄자들을 검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현재 26대 밖에 비치되어 있지 않는데 학교 주변에 조치가 어느 정도 취해져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아파트단지하고 어린이 놀이터에는 집중이 되어 있는데 학교부분에는 안 되어 있지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학교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현재 학부모들은 학교에 CCTV를 조금 달아주셨으면 하고 걱정을 하시고 또 정문을 이용하지 않고 학교 담벼락이나 샛길로 이용해 가는 하교 길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아무쪼록 청송군 관내에 학교 초등학생을 위주로 해가지고 CCTV를 신경써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신경 써주시겠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저희들 실태를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파악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리고 군민정보이용 활성화 지원 관계에 있어서 보면 정보화 교육을 꾸준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 상대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컴퓨터 이용이라든가 정보라든가 문서를 만드는데 많은 지식을 얻었다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컴퓨터 지원에 있어서 예전에는 중고를 각 실과마다 중고 나오는 걸 마을별로 비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까 주고 욕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 할 때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비록 중고지만 활용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실지로 달아 놓고 가보면 실지로 사용도 못 하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도 수시로 시켜주셔야 되고요. 쓰지 못할 중고품은 아예 폐기처분 시켜버리고 지원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새것으로 교체할 여유는 아직도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공무원 사용하는 PC는 내구연한 4년 주기로 해서 교체를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컴퓨터는...
경탁
강경탁위원
썩 좋지는 안 하지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안 좋고 수리해서 하는데 사실은 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렇죠? 저는 꼭 사드리는 것 보다는 고장 나지 않은 걸로 최대한 신경 써야 해주십시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컴퓨터를 지원 할 적에 신규로 들어 갈 때는 교육시켜야 될 부분에 부동에 한 번에 야단난 적이 있고 다른데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이상한 거를 계속 보다보니까 엄청난 300만원 가까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경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발칵 뒤집어 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꼭 주의를 시켜주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국제교류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중국 숙천시와 관성회족구 및 캐나다 레드디어 카운티하고 국제 교류를 하고 있는데 교류 추진에 있어서 청송군 보다는 더 앞서가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교류가 그렇게 신통치가 않는 거 같아요. 그러나 인근 군에 보면 어려운 나라 그런 나라에 교류를 추진해서 많은 경비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흡족 하죠. 그러나 군에서 그렇게 큰 지원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줘서 굉장히 감사의 마음을 갖고 교류 또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청송군에서도 어려운 나라하고 선택해서 교류를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관심 있게 추진의사가 있다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에 있어서 일손 돕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도와 준다 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 농가도 있습니다. 와서 상품 되는 사과라던가 고추 그런 것들도 상품도 안 되는걸 따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 처음에 실시할 적에 확실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손을 거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공무원들이 어느 면에다가 일손 돕기 신청을 그쪽으로 가고 싶다고 연락을 취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서 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 아닌 다른 동료 의원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손 돕기가 들어오면 자기 면에 일이 없으면 다른 면에라도 이렇게 알아봐서라도 어떻겠느냐 물어보고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서로 체계도 안 이루어지고 공무원도 안이하게 생각하고 하는 부분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기 면에서 실시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면에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서로 교류를 했으면 싶은데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2010년도에 몰 운영자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친환경농정과로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 분이 하고 있어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새로 바뀌신 분은 그 전에 하신 분보다 많이 신경을 쓰고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몰 운영자가 열심히 해주셔야 우리 인터넷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이루어지고 또 농산물 유통거래도 활발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욱 신경써주시고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신규 직원 친절교육 의해서 신규직원이 오면 군에 가서 군기 잡히듯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인사하는 법부터 복도에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인사하는 것부터 일을 조금 미루더라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광호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우리가도 멀뚱멀뚱 할 때가 많은데 민원인이가면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돈 들여가지고 교육시키면 뭐 합니까? 돈만 자꾸 헛돈만 자꾸 뿌리는데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시고 성소병원하고 12월1일부터는 들어와서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의사를 못 구해서 못하고 있다고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다른 직원들은 채용이 다 됐습니다만 의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안 그래도 항간에는 바깥에서는 청송군에서 군수나 우리 의원들이 정신이 나갔느냐 29억이라는 돈을 주고 1년에 그 돈 주고 뭐하려고 하느냐 말이야 돈벌어가지고 자기들 다 가져가 버리고 돈 그래 주고 돈 벌어 가버리고 뭐하냐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헛소문에 의해서 많이 퍼져있습니다. 이 부분도 군보를 통해서 확실히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려주시고요. 또 군 행정기관이나 군 의회가 그 부분에 욕을 먹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홍보나 조치가 늦었어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서 과장님하고 실장님도 바깥에서 들으셨지요? 바깥에 소문이 아주 안 좋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주는 부분에 한해서 수입료는 우리 군에서 들어오고 손해 봤던 이런 부분에서 손해 난다 손해나는 부분은 좋은 의사를 모시고 오는데 의해서 의술의 질을 높이고 군민의 위해서 하는 사업에서 몇 푼 정도 손해가 나는 것이지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바랍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저희들 그 문제 때문에 각 읍면에 동장님들 회의할 때가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렇게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기관에서나 우리 군에서 행사시에 보면 의전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군수님 소개하고 의장 소개하고 식순이 있는데 조금 의전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의회도 3선 의원이면 의장, 부의장 빼놓고 3선 의원 같으면 3선 의원부터 하시고 재선 의원 같으면 재선 의원의 나이순서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나다순으로 하니까 저를 먼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보다는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각 기관이나 단체에 행사할 적에 그걸 기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걸 하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강경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민간 경상보조 현황을 보니까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은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행정동우회하고 의정동우회에 지원이 1,000만원됐는데 지원 근거가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상부에서 사무 감사를 할 때라도 아무래도 지적을 받지 싶은데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지 싶은데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저도 사실은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도에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하지마라 앞으로 그건 지양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안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럼 앞으로는 지원을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보조금에 상정해서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사업 분야에 들어가서 지금 하듯이 그렇게...
이광호위원
법무담당관실에서 못하도록...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법무담당관실에서 하지마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광호위원
안 그래도 의정동우회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행정동우회는 내가 봤을 때 하는 게 맞지 싶어요. 의정동우회는 보니까 대구 어디 중구인가 신문에도 크게 나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행정동우회 어른들은 설명을 드리니까 알겠다 이렇게...
이광호위원
이 2개 단체가 실지로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 지원을 하면 실지로는 위법인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고려를 한 번 더 해보는 게 안 낫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이게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이 떨어져가지고 행안부에서 조례가 있는 곳도 없애라 하는 권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저가 두어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건의사항으로 출향인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홍보자원으로 활용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가 봤을 때는 추진이 아직 미흡한 거 같습니다. 현재 관리 인원이 출향인 관리 인원이 별도로 더 이상 노력해서 확보한 명단은 없지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전체 인원은 8,000명 인원을 관리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 인원은 불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인적 네트워크해서 언론 쪽이라든가 경제계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인력을 찾아가지고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유력 인사들은 별도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청송 관광객 유치나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많은 금액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출향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청송에 대한 관심이 있고 애착이 있고 이런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읍면 향우회나 동창회조직 학교 동창회가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문중을 통해서 청송에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관리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홍보 효과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도 판매하고 관광객도 더 유치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원들이 부족해가지고 추진을 못했지만 연말까지라도 과장님 책임 하에 특별히 찾아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해서 우리가 유통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해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원부서인 총무과에서 확실하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그리고 공무원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어 능통자들이 파악된 능통자들이 있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저희들 군에는 없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국제화 시대고 글로벌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최소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정도는 직원들 중에서 2명 정도는 하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봐 집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저희들 향후 계획은 기존에 있는 직원을 공부를 가르쳐서 그 정도로 숙달되게 하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직원들이 결원이 발생되어서 채용을 할 때 별도 인원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청송군 공무원이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장
그리고 강경탁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자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위화감을 주를 그런 직원들이 몇몇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단순하게 공무원 정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그런 공무원들은 재교육을 시키던지 재교육해서도 안 되면 퇴출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전체적인 공무원 조직에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내년부터 강화를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강력한 그런 부분도 있어야 조직이 활성화 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채찍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정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