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행정사무감사제2일차로재무회계과,세무과,민원지적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재무회계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인자위원
113쪽,계약심의위원회라고있거든요.여성위원수가있고9명이라고되어있는데이것이다여성위원회라는소리인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위원수가9명이라는소리고요.가로에0명이라고되어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분들이하는일이뭐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기능이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해서부정당업자의입찰처리자격제한에관한사항심의를하고경쟁입찰에있어서입찰첨가제자격제한에관한사항,계약체결방법에관한사항,낙찰자결정방법에관한사항,그밖에구청장이인정하는사항이라고해서관련조례가있습니다. 연수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조례에근거를해서심의기능에따라서움직이는위원회입니다.
이인자위원
심의위원회가심의를한다음에계약절차에들어가는건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가계약을할때는행정안전부예규에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에의해서수의계약에대한부분은거기에근거를두고거기에대해서문제도생겼을때해석상에난해하여심의위원회를열어서이런부분들은논의를해야되겠다는부분은그때계약심의를하는겁니다.
이인자위원
위원들은어떻게되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관련학회나교수분들로구성이돼있고요.위원장님이저희국장님,토목학과교수님,건축학과교수님,전자계산교수님,관련학회에토목건설건축,조경협회임원분들이렇게구성돼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선출은누가하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선출은위촉을하게돼있습니다.
이인자위원
114쪽,설계용역비에대한것이나오는데탑피온11층에는용역비가2천만원이넘게들어갔는데4층리모델링은7,953천원이맞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이인자위원
탑피온4층이어떤상황인지알고싶거든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현재탑피온은현재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그안에내부적인법적절차는밟았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창문을내서리모델링을다시하는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창문을해서일부살릴부분은살리고고칠부분은고쳐서최대한예산을아끼는범위내에서...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최대한예산을아껴서잘해주시고요. 116쪽,과년도체납액중에서청사임대관리비가체납된데가39군데가있는데어디를말하는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유리시스템이라고저희6층에벤처기업으로들어온사무실하고그전에이것은잘못부과가된건데요.평화통일것을부과를하지말았어야하는데부과를했었어요.그래서유리시스템이18건,평화통일21건합쳐서39건이되는겁니다.
이인자위원
이것은다해결이된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지금평화통일21건은징수를할수가없는거고요.유리시스템18건에대해서는저희가관리를계속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벤처기업이다나갔잖아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하지만체납이되어있으니까그사용에대해서는받을수있도록...
이인자위원
나가기전에받으셨어야되는것아닌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전에많이했었습니다.유리시스템은저희만관련이되어있는게아니고지역경제과도같은부분이있는데,저희가재산을파악하고관리를해오고있고차량도압류를해놓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체납된부분에있어서는열심히징수할수있도록하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기주간사
방금동료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습니다마는제가보충해서질의하겠습니다. 113쪽,계약심사위원회운영에관해서묻겠는데요.회의개최는있었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없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어떤경우에회의를개최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입찰에관한부분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에의해서입찰에대한근거는나옵니다.그다음에수의계약에관한부분은저희가말씀드렸다시피행정안전부예규에의해서수의계약에관한범위와방법이다나옵니다.그런데법령과행정안전부예규에서명시가되어있지않는생각을하고판단을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경쟁입찰있어서참가자의자격이법령이나예규에이런사람은안된다고못박혀있으면되는데그런부분이없는경우에그런사람이들어왔을경우에는과연범주에들어가는지.안들어가는지심의를하는것입니다.그런데현재까지는그런사항이없고계약심의위원회가경쟁입찰있어서주기능이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입니다.이사람이입찰에관해서다른지방자치단체라도위반을했을경우에부정당업자로저희가걸때심의를열어서이사람은이런부분에있어서부정당업자기때문에부정당업자로제재를가해야된다는게주요기능입니다.
박기주간사
부정당업자에관한사항에대해서심의위원회를한다는것인데간접심의위원회입니까,직접심의위원회입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직접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럼그구성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원천적이고큰심의위원회이고그전에부정당업자라고문제가발생했을때그심의위원회라는것은...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부정당업자에대한심의를계약심의위원회에서한다는겁니다.
박기주간사
계약심의위원회에서통괄적으로심의위원회를한다는겁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아닙니다.부정당업자로제재를할것이냐,말것이냐.
박기주간사
계약심의위원회를하기전에하는것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게아니고요.구청사업을하다가저희가제시하는조건이나그사람의사정에의해서공사를못할경우아니면입원했을경우에저희가그사람에대한제재를가해야됩니다.제재를가하는방법이부정당업자로정해놓고다음에관에서하는사업을못하게제재를가하는거예요.부정당업자로선정을하는계약심의위원회에서하는겁니다.
박기주간사
부정당업자라고문제가발생했을때는조약이조항이있을것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런게아니고요.세금체납이아니고한달동안공사를해라,그랬는데한달동안공사를안했거나아니면이상하게해놨어요.그럼저희가그사람들한테제재를가해야될것아닙니까?
박기주간사
법31조에부정당업자입찰자격에관한사항이명백히박혀있으면상당히중요한상황인데...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법에이런이런사람들은부정당업자로간주해서그사람들에대한제재를하라는법률입니다.그법률에근거를두고그런사람들에대한부정당업자로정해서관리를해라그관리를하는부정당업자로정하는그위원회가계약심의위원회입니다.
박기주간사
본위원이조금의아심을가지고있는것은일단입찰자격이있느냐,없느냐도중요하지만입찰자격이라는것은한마디로얘기해서국민의ㅜ한사람으로서사업을한다든가그사업자등록을했다든가할경우에는그사업자등록을했지만사업자로서역할을못하고세금도제대로못내고위법을하고이런사람은어떻게보면객관적으로볼때는법을위반했기때문에입찰자격이없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런사람을방금과장님말씀은제가질의를한내용은포함이안돼있고한마디로얘기해서공사를하다가제대로이행을못하고거기에대해서발주주가제대로이행을못했을때그것만제재한다는것은문제가있지않나,그렇지않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가입찰할때는법령에이런사람은못한다고되어있어요.지금여기에서얘기하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는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을제한을해야되는데이런범위에있는사람들을부정당업자로해서입찰참가를제한시키라고하는조항입니다.그조항에의해서이사람이그조항에해당이되는것같다,이사람은이조항에맞는지안맞는지심의를해주는겁니다.
박기주간사
본위원이너무확대해서질의한것같습니다. 그리고여성위원이1명도속해있지않는데여성위원과남성위원의차이점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사회단체적인위원회같은경우에는여성분들이참여를하고위원회구성같은걸할때비중을많이두고있습니다.계약심의위원회같은경우에는전문성을따지다보니까어느정도의일정자격조건이있어야돼요.그러다보니까범위가한정이돼있습니다.특히토목,건축을하다보니까...
박기주간사
솔직한얘기로여성분들도건축에대한전문가들도있더라고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여성분들이진출을해서하고있지만아직은연세있으신분들은없습니다.
박기주간사
전문성있는과장님이답변하시니까제가질의하시는의미도없는것같습니다만제가말씀드린것을참조좀해보세요. 114쪽,수의계약범위와경쟁입찰범위를한번열거해주세요.상식적으로2천만원이하는수의라고되어있는데...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하면부가가치세까지하면2,200만원이되겠지요.2,200만원이하가수의계약입니다.그런데이것이행정안전부의지시에의해서또시에의해서전지자체가1,100만원으로낮췄습니다. 입찰은공사하고용역하고물품하고다틀립니다.종합공사추정가격2억원이상이입찰이고,전문공사가1억원이상,전기공사기타공사가8천만원이상,용역물품기타가5천만원이상으로되어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이4개에대한자료를부탁드립니다. 한가지더묻겠습니다.여기에보면탑피온건물4층리모델링공사가있는데금액은700-800만원쯤나왔네요.탑피온건물4층은리모델링이끝나지않았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4층은22일에착공에들어갔습니다.그동안에용도에변경이나미관심의,행정절차를다받다보니까현재진행중입니다.
박기주간사
탑피온건물12층은현재완전히리모델링이끝난것으로알고있는데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거기는5월에입주를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런데다시견적이2천만원나와있네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이것은올해저희가했던것을전부다올려놓기때문에같이올라가있는것입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116쪽,공유재산중현재대강당사용료,대회의실사용료등이있는데사용시예약신청을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합니다.
박기주간사
사용료를징수해야지요?사용하기전에계약금을낸다든가,사용하고나서낸다든가어떻게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그렇게하고있습니다. 문제는위원님께서는그렇게해야되는데왜징수율이100%안되는지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저희가일을할때작성일을기준으로하다보니까대강당사용료나대회의실사용료는보통행사10일전에납부하도록유도하고있습니다.그리고납부가안됐을경우에는행사를할것이냐,말것이냐를확인한다음에취소를해버립니다.그런데공교롭게도작성한기일이저희가확인하는기간에들어가있던건이있습니다.이것은저희가100%다받았습니다.여기2건은11월10일에수납이다됐습니다.
박기주간사
사용할적에어떤부서,단체가많이사용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가정확한데이터는안가지고있는데요.주로많이하는부분이교육관련부분이지요.학예나교육,문화그쪽프로그램입니다.
박기주간사
사실은교육에관심있는단체가많이사용한다고하는데사실어떻게보면사용하다보면경우에따라서는덜받을수도있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안됩니다.저희가조례에의해서정해져있습니다.
박기주간사
118쪽,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기부체납이나공유재산관리소홀로지적당한데가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있습니다.송도버스건인데요.송도버스가유례가깊습니다.1988년8월2일송도버스에서남구청으로기부체납을합니다.
박기주간사
그때는남구관할이었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그다음에바꾸어진것은1995년5월3일남구에서연수구로이관이됐습니다.그땅에도로부지다보니까송도버스안에주차장이있는데거기에도로로사용하는부지입니다.건설과로갔다가2009년1월8일건설과에서그것은도로가아니고일반재산으로해서재무과가관리를...
박기주간사
법적싸움없었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없습니다. 그래서재무과로와서우리가관리를해왔는데시감사때걸렸습니다.걸린이유가기부체납이된땅값이공유재산으로받았을경우에연간대부료합산금액이땅값보다넘어갈때부터는대부료를받아야한다는겁니다.그대부료를받았느냐,안받았느냐이게공유재산법에나오는데그기간에따라사용료를받으라는것이지적사항의요점입니다.그래서저희가남구청에관련서류같은것을전부다찾아봤어요.그런서류가미비해서저희가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열어서그시점을잡아가지고변상금을부과를했습니다.
박기주간사
금액이얼마나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9,799만2,600원입니다.그것은한꺼번에낼수없으니까12회로분납해서받고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만약에예를들면방금말씀이연수관내에땅인데무허가로지었어요.그럼결론은양성화가안돼서집을허물라고할수도없고그런그땅에대해서사용료를받은적이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변상금이됐든대부료가됐든저희가그돈을받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연수수관내에자료제출할수있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뒤에자료가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만약에받고있지만사용처에서이것은부당하다.예를들면사용료를낸다,환불해달라고요청하는데는없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가끔민원은발생해서질문은들어옵니다.저희가설명을다드립니다.근거부터시작해서왜이금액이나왔는지...
박기주간사
환수해준데가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아직까지는한건도없습니다.
박기주간사
제가노파심에말씀드리는데옥련2동에송도어촌계땅부지가어떻게된지아십니까?현재목조건물로50년동안사용하고있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시유지로알고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혹시사용료를누가받고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가받고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사용료를받고있는상황에서그어촌계에서이의를제기한적이없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없습니다.
박기주간사
1년분납입니까,매달분납입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연간입니다.
박기주간사
체납된것은없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일부체납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물론국가의국민으로서는당연히세금을내야되고자기가지켜될사항은지킬의무가있지만그어촌계가역사적으로봤을때징수를하고있는데부당하다는이의제기가나왔어요.나중에자료제출해드릴테니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0쪽,국공유재산무단점유자변상금부과현황을보면미수납액이7천여만원정도되는데징수대책은있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가2010년도국·공유재산무단점유자들에대한특성이있습니다. 일부사업용을빼고주거용으로사용하는무단점유자들의특성이연세가많고재산이없다는특징을담고있습니다.실제적으로이사람들에대한세금을걷는것이자주만나서얘기를하고할수밖에없습니다.하지만그런특성으로인해서눈에띄게이사람들한테실적을올리는것은못하고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쉽게말하면능력도없고나이도고령이고한마디로얘기해서주거도불충분하고여러가지로검토해보니까한계가노출돼있다.그말씀아닙니까?앞으로도계속이렇게갈겁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가받을수있는부분은받아야지요.재산조회를해도나오지를않으니까요.실제로가보면딱합니다.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하지만저희가받을부분은받아야되고계속관리를하고정안되겠다싶으면법정기한이지나면하는수밖에없습니다.
박기주간사
앞으로할사업이많습니다.당연히국민으로서는받을건받고낼건내야되는데법을절대도외시하지마시고지키는방법으로해서어떠한방법을써서도받아야됩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도특성을말할뿐이지포기한다는것은아닙니다.
박기주간사
재무과장님도업무가막중하시고여태까지훌륭하게잘하셨는데앞으로세금관계,징수관계,체납관계를강구하셔서앞으로차질없이잘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도가나오려면연초에한번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공유재산으로땅을사는것이면중장기계획을세워서연초에한번정도해야되는게시점상맞지않나생각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연초에수립을해서각부서에뿌립니다.공유재산을관리계획에있으면제출을해달라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1년에한번하는게맞다고봐요.그런데작년같은경우무작위로올라왔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몇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혼을빼놓듯이그런것무계획한게아닌가해요.개인도아니고관에서땅을사고건물을짓는다는계획이즉흥적으로만들어진다고밖에생각이안들어요.거기에대해서파생되는게예산이수반되잖아요.예산계획은전혀무계획이에요.미래들어올것을가지고하는것처럼위험한게없어요.우리공유재산관리계획이미래에들어올걸가지고이루어진단말이에요.대표적인게송도국제도시에보건소짓는것국비,시비12억원가지고보건소만따지면70억원짜리예요.그예산에대해서한번도고민하지않고그리고내친김에복합단지라는미묘하에문화복합단지얼마나이름이예쁩니까?복합문화단지를우리가반대하는겁니까?제목도굉장히선동적이에요.거기다가세입계산도안하고송도국제도시에서돈들어오니까인천도시개발공사가웰카운트아파트공사해서돈나오니까빚보증서서대한민국에서제일마이너스인공사가되듯이돈들어올걸감안해서공유재산관리를시도때도없이집어넣어요?그렇게무계획합니까?해도너무해요.그공간에일단보건소가들어갈수있으면우리예산절감하고그돈으로주민들에게필요한것을쓸수있기때문에아이티건물에집어넣어보고안되면다시논의하자고했어요.근본적으로우리가거부했던것도아니고부결했던것도아니에요.그런데어떻게의회가복합문화단지를반대했다고말이나오게만듭니까?의회가언제반대했어요?무계획적으로건물만지으려고하고그렇게접근하는게문제가있다고해서의회가바로보류라는과속방지턱역할을한것가지고의회가언제반대했습니까?대한민국자치단체에서공유재산무분별하게돈도없이마구잡이로올리는거연수구청말고없을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과장님은더구나공유재산관리하는실무과장님으로서우리가예산을만들어보려고노력하는거따져봤어요?시에신청을한번도안했어요.그리고덜컥설계비부터올려요.구비로하면투·융자심사안받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전액구비라도투·융자심사는받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시에서안받잖아요.우리가임의대로할수있잖아요.그러니까설계비부터만들어놓고가겠다는것아닙니까?바늘도둑이소도둑된다고이제는10억원짜리덮개씌우는것도용역비예요.연수구청공무원들은안된다고말할수있는공무원이없습니까?그리고의회에서반대하면또뭐라고그러겠어요?연수동가서덮개를씌우려고용역10억원을세웠는데의회에서잘랐다고할것아닙니까?그분들이뭘알아요?연수동주민들은10억원이국비,시비,구비관심없어요.덮개씌우는것만관심있지요.그러면구의원들은뭡니까?당연히국비나시비로해야될것을구비비용이들어가면안되니까사업을반대하는게아니라예산을그렇게쓰면안된다고지적하는부분에서그내용빠지고우리가덮개씌우는것반대하는식으로밖에안비쳐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공유재산관련해서보다충실히관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충실이첫째예요.그리고예산은기본적으로매칭펀드개념으로가는게맞아요,틀려요?그게연수구재정을건전하게쓰는것아닙니까?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매칭펀드를할수있는부분은저희가매칭펀드를최대한활용을하고매칭펀드에의해서국·시비를받아오는게저희구입장에서는바람직한것이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예산다룰때얘기하겠지만저개인적으로과장님굉장히존경해요.연수구청에서손가락안에꼽힐정도로인품,성품,능력다인정받아요.그런데재무과로가셔서본의아니게고생굉장히하시는데요.국장님도마찬가지로안되는건안된다고얘기하셔야돼요. 지금복합문화단지라는미명하에나가야될돈이800억원이에요.그게구재정으로가능한것입니까?그리고앞으로복합문화단지라는명칭을쓰지말고딴걸로써요.정확한명칭이전달되게쓰시라고요. 하여간공유재산관리에대해서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올려놓을거예요.이것을계기로과장님,최소한중장기계획으로1년에한번올린다는것을목표로해서일이추진되게노력해주십시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아름다운가게에대해서얘기를해야될것같아요.아름다운가게는왜복도에다물건내놓고장사하는겁니까?청사관리그렇게밖에못해요?거기는공유면적이잖아요.매장이아니에요.더구나식당앞에서요.진짜비양심적이에요.청사관리하는사람들은다어디간거예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도아름다운가게가복도쪽에물건을내놓는것은지양을하도록관리를해왔습니다.아무래도영업하시는분들도그렇고조금나온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여유를주는범주내에서과다하게나오지않는부분은저희가치우도록했는데요.위원장님말씀대로더욱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희가노점상관리나가지않습니까?그사람들은생계예요.하루벌어하루먹고사는사람들이에요.그런사람들에게는공권력투입해서못하게막지않습니까?그러니까대한민국공권력이무너진다고그러는거예요.편법적으로공권력을사용하니까잘못된거지요.이시간이후로복도에물건안나와있게하실수있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관리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원칙은복도에물건이없어야됩니다.공유면적인복도를확보해주세요.가능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되는것으로알고있겠습니다. 그리고상식적인것한가지물어볼게요.가게임대해주면인테리어공사는누가합니까?세입자가합니까,임차인이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기본적인것은임차인이해주고영업에필요한것은임대인이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아름다운가게저희가인테리어해준것맞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기본적인부분은것은맞습니다.전기,칸막이공사부분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에어컨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에어컨을왜해줍니까?에어컨은어느예산입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예산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재무과에에어컨해줄돈이있어요?누구맘대로임대해서들어온사람한테에어컨까지설치해줍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매점하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매점얘기는빼시고아름다운가게얘기만해요.제가전기배선은용납할수있어요.과장님은전기공사하고조명공사가용어가똑같아요?조명설치까지해줬어요.어떻게예산을가지고에어컨,조명까지설치해줍니까?2,300만원을썼어요.인테리어공사비용으로누가이렇게해주라고그래요?예산을막써도됩니까?그분들이아름다운가게를열때기본적인역할만해주고나머지는그분들이하는게상식이에요.이렇게해줘도되는거예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아름다운가게에대한...
용운
황용운위원장
아름다운가게에에어컨까지설치해줘야되는거예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기본적인계획은청소과에서하면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청소과장님,오시라고하세요. 거기전기료받아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받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얼마받았어요?가져와보세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전기,수도는받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협약서체결했을때보면20%는저희한테주게돼있지요?20%기준이어떻게되는거예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협약서관련부분은...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익배분20%를연수구청사회복지과에서추천대상자에게지원하게되어있는데요.여기에수익구조는생산비가들어가지않는것아시지요?여기는처음부터끝까지협찬으로사는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아름다운가게는처음부터협찬이에요.그러면수익구조는어떻게봐야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협약관련부분은말씀드리기가...
용운
황용운위원장
청소과오기전까지과장님한테여쭤볼게요.연관되는부서다오라고하세요. 오시기전까지공유재산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 과장님,도서관지난번에논의가됐었지요.감정매겼습니까? 청학동도서관관련해서갖고오셨잖아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것은문화체육과에서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기부받으면총괄부서는과장님이에요.과장님이독려를하던지재촉을해서받아야되는것아닙니까?관리총책임을결국과장님한테돌아오는건데,그쪽에서실무부서라고하더라도동의해서받아야하는거지요. 공유재산하면가장큰문제가제가왜무계획이라고하냐면첫째,건물을지을때비용도생각을안하고두번째,건물짓고나서관리비부분도생각을해야되는거예요.그래서그런말들해요.80억원짜리도서관받는순간거기에발생되는비용도계산을해야돼요.연간얼마로보고계십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공유재산에관한관리부분은광역적으로보면제가하는게맞는데...
용운
황용운위원장
80억원도서관연간얼마정도들어갈것같아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따져보지않아서잘모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최소한8억원에서10억원입니다.우리는80억원짜리도서관기부받는것에현혹되어버린거예요.일반사람들은다그렇게생각할수있어요.하지만공유재산관리를하시는과장님입장에서는80억원짜리도서관을받아서8억원에서10억원의관리비가들어갈때효율적으로운영이되어될것아니에요?그래서입지선정이잘돼야된다.도서관이접근하기편하면8억원에서10억원들어가도이용하는사람들이많으면뭐가아깝겠습니까?그런데청학동처럼후미진데갖다놓고서예산은매년8억원씩들어가는데이용객이저조하면돈먹는애물단지가된다고요.그런데우리만그런걸생각안해요.서부트럭터미널엄청난특혜라고얘기하면후미진데80억원짜리도서관짓는미봉책으로넘어가고말아요.기가막힐일이에요.제가구청장같았으면80억원짜리안받았어요.뒤를생각안해요.경주마처럼앞만보고달리는거예요.도서관땅값조차도계산안하고29억원받아서안된다고그랬는데도분명히행정사무감사받으면이얘기분명히나올거라고요.어디까지진행이됐는지도모르잖아요. 문화체육과장님,오시라고하세요. 그럼송도도서관은얼마나들어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아까제가말씀을드리다만부분이있는데공유재산이라고해서광역적인부분은물론책임이있지만저도재무회계과장도공유재산관리관의일원입니다.저는공공청사부문있어서제가담당하는거고나머지도서관이나문화센터나복지관은각관리관이따로있기때문에그분들이답변을해드릴부분이고요.총괄적으로다모르고있었느냐하는것은너무광역적이지않나생각이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아름다운가게에어컨가동을어떻게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거기냉·난방은별도로되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전기요금같은경우어떻게돼요?에어컨을가장많이사용하는8월을보세요.우리나라가이번에전기때문에안좋은상황까지갔었잖아요?그리고공무원들은땀삐질삐질흘리면서전기아끼고있는데여기는냉방임의대로썼을거아니에요?에어컨돌린전기요금어떻게측정을해요?8월것하나만보세요.8월에에어컨썼을거예요.친절하게조명도많이달아줘서확확달아올라요.그런데전기요금에여기보면냉방비가빠져있거든요?쉽게말해서이것은그냥그동안쓴걸로볼수있고요.계량기를별도로안달아놨잖아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계량기를따로달아놨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에어컨가동된8월청구서를가져와보세요.
이인자위원
과장님,업체별공공요금부담현황보면전기요금이따로있고냉·난방요금이따로있어요.공공요금에는안들어갔다는거지요.그렇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조례를보면총괄재산관리관은누구로되어있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자치행정국장님이십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부분은국장님이신경쓰셔야될것같아요.송도도서관,송도국제도시보건지소시설짓는것있지않습니까,매년얼마씩들어가야하는지관리계획이별도로총괄적으로재산관리관인국장님께서각부서별로받아서책임을지고지속적으로나가야될부분이니까챙겨야된다고생각하는데무슨뜻인지이해되시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무슨뜻인지는아는데요.운영부서별로관리하기위해서재산을총괄적으로대장관리한다고보면되는거고요.시설운영면은각부서별로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각부서별로빠져나가다보니까실질적으로우리가건물로인해서발생되는비용이빠져있는거예요.총괄적으로한눈에들어와야대책을세우던지할텐데그런부분이나오는데후속대책이되잖아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재산관리관은재산을관리하는것이고운영관은별도로있기때문에운영관이관리를해야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운영관은누구예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각부서장들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각부서장이분산되어있으니까예산을다루다보면공공청사요금이발생되는부분을모아서정확하게봐야될것아니에요.분산되면얼마나큰부담이된지를모른단말이에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총괄적으로는집계된게없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부분은집계할수있게시스템을만들어달라고부탁드리는거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는건물이여기저기흩어져있고운영관이다르기때문에건물로파생되는비용이얼마가들어가는지모른다면말이안된다는거예요.이시간이후로그거에대해서정확하게해주셔야됩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총괄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신경좀써주십시오. 청소과장님,아름다운가게를왜해야하는지계획서를봤습니다.아름다운가게들어온것까지는좋아요.그런데우리가공간을내줄때근본적인계획을과장님이잡았지않습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예,청소행정과에서잡았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가장큰문제는우리는공간을제공한것이지우리가인테리어까지해준것은문제가있다는거예요.특히에어컨같은경우는세입자가들어와서쾌적한공간을위해서달아야하는건데에어컨을우리가왜달아줬습니까? 그리고등은전선까지연결해주는것은인정을하는데조명까지달아줬어요.매장을위한조명기구까지달아줬어요.그리고총2,300만원이라는예산을썼는데있을수있는일입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추진할당시에구내식당쪽하고연결되다보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아름다운가게하나만가지고얘기하세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다음부터그런일없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다음부터가아니라돈환불받아요.적절치않는행동이었으면적절하게행동하세요.과장님이하셨으니까아름다운가게가서사정얘기하고2,300만원환불받으세요.돈도9,700만원벌었어요.다협찬받아서9,700만원벌었으면2,300만원은일도아니에요.환불받지않으면저행정사무감사끝내지않을거예요.받겠다고얘기하셔야끝낼겁니다.저는받아야된다는이유분명히말씀드렸어요.그리고그행위로재무과에피해를줬어요.그렇기때문에원위치시켜야되는거예요.에어컨같은것은잘못됐잖아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아름다운가게측에서지원을안한것도아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딴걸얘기하는것아니에요.그러면최소한적절치않는부분이라도받으세요.에어컨은거기에입주해서쾌적하게손님들과일하는사람들을위해서설치했으면그사람들이설치하는게맞다봐요.그돈이단돈10만원이됐던100만원이됐던에어컨비용,설치비용받아야된다고생각하고요.조명기구도기본적인것이외에는받아야된다는거예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일반가게는영리를목적으로하는가게이고요.아름다운가게는일반개인이영리를추구하는게아니고지역주민들이남는것을재활용을하는부분이니까그런부분을일반개인사업자라든지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업체하고다르다는감안을해주셨으면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일단사회복지과장님이아직안오셨으니까문화체육과장님,나오시기바랍니다. 과장님,청학동도서관감사받으셨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받았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미리갖다주셨어야지요.거기가기부할때땅값이29억원이라고했지요?감정하면얼마나와요?
명화
홍명화문화체육과장
A는27억2,600만원,B는26억4,800만원나왔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우리는제일저가로계산할수있는거예요.그러면2억5천만원인정못한다고달라고하세요.연수구청에도서관80억원을주고기부하겠다고했어요.그런데우리가돈으로못받으니까80억원만큼의기부를받겠다는거예요.이사람들이80억원만큼도서관을지어서줬는데그중에땅값을29억원잡았잖아요?그러면주는사람마음대로하는거아니에요.바로감정에의해서그러니까자기가땅을잘사야되는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말씀은공감하고요.저희들이80억원에대한부분은최대한받으면받았지덜받고싶은생각은전혀없습니다.위원장님께서말씀해주신바와같이저희가최대한취지를살려서80억원을받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최대한하는데세세하게따질건따져야지요.땅값에대해서만큼은감정가에의해서진행이돼야된다고봐요.저희한테지난번에공유재산관리계획안들어왔거든요.저희가거부한게객관성이없어서거부한거거든요.2억5천만원에대한협약서를받아오면인정하고통과시키지만그렇지않으면그무원칙에동의할수없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에말씀공감하고요.공유재산관리승인계획을저희가다시올리지않겠습니까?그때거기에대한자료를충분히드려서2억5천만원부분받을수있는만큼...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하여간감정평가서가첨부되어야되고감정평가서첨부된대로우리는그돈을기부받은걸로할수밖에없으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토지만가지고2억5천만원을더받기는어렵고전체총액을말씀드리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지금말씀드리는건돈을더받는건두번째문제고자기들이토지매입비로해서29억원올린것은설득력이없으니까감정평가서가첨부되면26억4천만원으로밖에받아들일수없다는거예요.29억원은인정못하겠다는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말씀을이해못하는게아니고저는토지부분만말씀드리기보다는전체금액가지고말씀을드리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도식사하시고두시간동안생각하시고청소과장님,사회복지과장님,문화체육과장님,재무과장님2시에다시오세요. 중식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까지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양해를구해야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아름다운가게의주무부서인데기획주민위원회행정사무감사와같이겹쳐서참석을못하다보니까우선세무과,민원지적과를끝내고재무과와함께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그러면세무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나오셔서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보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기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기주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182쪽,성실납세자등인센티브가나와있는데성실납세자기준및선정방법은어떻게되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제가말씀드린인센티브는세외수입에대한인센티브이고요.행정사무감사자료에있는성실납세자인센티브는성실납세자200명에대해서10만원상품권을지급하는데대상은최근3년간지방세를납부기한내에납부하고,2011년납부금액이5만원이상인자중에서저희가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경품추천프로그램을통하여2번에나눠서100명씩추첨합니다.
박기주간사
혹시나성실납세자는인원이많은데잡음은없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잡음은아직까지없습니다.
박기주간사
인센티브가따지고보면중요한겁니다.내용을잘참고하셔서차질없이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박기주간사
184쪽,행정소송이라는것은국가를상대로한다든가,지방을상대로해서행정심판을내리는것인데승소율이몇%정도되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80-90%승소합니다.
박기주간사
패소는어떤경우에되는건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사안에따라서여러가지원인이있기때문에설명드리기가어렵습니다.
박기주간사
행정소송이나행정심판같은것을만약에우리가요구한다든가시행을한다고하면한마디로승소율이없으면하지말아야할것아닙니까?예를들면변호사선임하는것도그냥하는게아니잖아요.실패하면막대한국민의혈세가들고구를운영하는데차질이생길것않습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행정소송은원고가다저희지방자치단체가되는것이아니고원고측이일반인들인경우가많이있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피할수있는문제가아니지요.
박기주간사
그러면혹시나만약하나라도자료를보면서변호사선임없이소송할수도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금액이적은것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본위원이한가지말씀을드리면승소율을높일수있도록고문변호사를선임하는게효과적입니까아니면부적절합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고문변호사가기획실에있으니까고문변호사를활용하는게더낫다고봅니다.
박기주간사
그런방향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195쪽,지방세고액체납자100명에6,503백만원이나되는데고액체납자에대하여별도의대책이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고액체납자명단을별도로관리해서1대1로상담을하고요.채권압류는다되어있습니다.
박기주간사
2010년도와2011년도를비교해서체납자가줄어들고있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체납자는많이줄었습니다.
박기주간사
결론적으로상당히효과적이라는말씀이시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효과적입니다.저희직원이징수도많이하였지만소멸시효에대해서결손처분도많이했고체납정리를많이한거지요.
박기주간사
올해2011년도는188건인데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그것은5백만원이상인자입니다.
박기주간사
작년과비교하면5백만원이상의체납자는어떻게되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고액체납자현황이매달다른데작년보다50건정도줄었습니다.
박기주간사
줄어드는추세고징수를잘했다는결론인데한마디로얘기해서65억원이라는돈이엄청난돈입니다.빨리징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길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전체적으로과세납부하는비율이얼마나됩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징수율이96%정도됩니다.
박기주간사
제가보기에는83%정도밖에안될것같은데요.하여튼과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니까그답변을인정하겠습니다.될수있으면체납액을현재2011년도를넘지않게빨리징수하길부탁드립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저희가직원분담관리제를실시하고저녁에도저희직원들이일주일에10시까지주3회조를짜서번호판영치를위해서열심히하고있습니다.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세무과는세금을잘거둬드리는게키포인트니까잘부탁드리고사실재산압류나공매를하려면직원들이고생을많이하고입장이난처할때가많습니다.그러나일단공인으로서해야될일은마땅히해주십사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세무과역시세금걷어들이는것밖에없는것같습니다. 203쪽,세외수입징수현황이나와있는데요.203쪽과204쪽이월별현황이다른건데,합계가어느쪽이맞는거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해마다월별로징수현황이나오는거라서203쪽은2010년도10월부터2월까지분이고요.204쪽은올해1월부터9월까지월별징수현황입니다.
이인자위원
누계가524억3,500만원인거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이인자위원
2011년도세외수입징수현황이이런데목표를475억원을잡으셨다는거지요?그런데목표대로수입이들어왔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현재9월까지만해도목표액을초과한것이지요.
이인자위원
195쪽,아까박기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방세고액체납자가100명에188건이라는건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500만원이상을말씀하시는거지요?
이인자위원
예,100명에188건이면그안에다들어가있는거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한사람이여러건일수있기때문에건수가많은겁니다.
이인자위원
세금을잘내는사람한테는인센티브도주지만성실하게세금을많이거둬들여야수입이좋을것같으니까신경많이쓰셔서누락된부분없이잘거둬드릴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부속자료330쪽,과오납환불2,600만원짜리가있는데어떻게된거예요?취득세같은경우는법으로정해져있는데이렇게큰금액이과오납이발생했다는것은납득이안돼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이것은저희가알아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455쪽,재산압류대장이있는데건수로보면992건이나압류를했는데요.이중에서공매절차를몇%나밟고있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부동산공매33건에대해서그중에서징수를11건에서3천8백만원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선제가말씀드리는건900건넘게압류를해서공매에붙인게33건이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거의천건에가까운데3%밖에공매를안한거잖아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금액의차이인데요.체납액30만원이상이면무조건압류를하고압류예고를받고많이해제가되었습니다.그리고공매는200만원이상에대해서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200만원이상은총몇건이에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체납팀에서압류한것중에서도실익이있는부분만추려서하기때문에무조건200만원이상이고압류가되었다고해서다공매에들어가지않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지금궁금해하는것은압류한게해제된거말고설정된거총몇건인지에서그건수중에200만원이상을공매한다고한것까지이해하고요. 그리고실이득공매했을때저희한테직접올수있는건을봤을때결국은33건밖에없다는것아닙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33건저희가의뢰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설정된게총몇건인지알수있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압류설정된것말하시는건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예.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압류는지금부속서류에나와있는데세워보지는않았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납득이안되는게요.압류중에1순위로회수할수있는게세금이고200만원이상이굉장히많은데33건이라고한다면절차를밟은게전체건수에비해서너무적다고보거든요.담당팀장님이대답좀해주세요.
부동산압류진행이220건이라고요?그럼과장님이말씀하신것하고다르네요.
제가질문한요지는요.200만원이상체납설정되어있는게몇건인가요?
29건중에2010년도11월에압류한게200만원이상이5건이에요.이것만해도엄청나게숫자가많을텐데그부분이전체적인숫자에비해서납득이안된다는거지요.455쪽을보면29명이에요.해제빼고설정200만원이상만5명이에요.그럼첫페이지의다섯명은이미공매신청이됐어야되는거라고보는데요.
33건이너무적지않느냐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담당팀장으로서는경매붙일수있는건다붙였다는거지요?
알겠습니다. 지금우리가모든예산계획이송도국제도시에서들어온것이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데얼마나줄어들것으로생각해요?250억원이줄어들거라는둥여러가지말이있는데나름대로계획을잡아놓은것있을것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어느부분이줄어드는것을말씀하시는건지...
용운
황용운위원장
외부에서보면재산세같은게우리가연간350억원이상되더라고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송도에서나오는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예,재산세는세율이바뀌기전까지는그대로되는거예요.송도동지방세부과징수현황을보니까재산세는늘어나면늘어났지줄지않거든요.그러면취득세부분인데이것은구세하고상관없잖아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취득세는시세부분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결국은송도동에서들어오는것보다늘면늘지줄어들일은없는거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그렇지요.앞으로도신축이많이있으니까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자꾸잘모르시는분들이있어서이자리를통해서정확하게지적하려고합니다.이렇게들어오는것때문에무리하게보일수있는사업을자꾸하는게걱정이돼서요.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나오셔서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보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새주소사업이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금년에각가가호호마다고지를직접전달했고요.언론보도나여러가지공지사항을같이실시계획을2년간보류연장해서지금계속추진중에있습니다.
이인자위원
홍보가많이안된것같더라고요.또지역의특성을살려서앵고개나이런주소로바뀐거잖아요.앵고개에대해서불만의목소리도많더라고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도로명이경직되어있지않습니다.주민들이도로명에대한변경을요구하면구에서심의해서바꿀수도있습니다.다만도로명이생길때의취지는옛지명을살리는쪽에무게를많이뒀습니다.아까위원님말씀대로앵고개도나왔던것이고요.그런데그것을따르다보면그것이혐오스럽거나거부감나는도로명도있는데그것은앞으로도주민들의의견을청취하면서시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언제다완료되는거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계속추진중인데가가호호도로명은완료된상태라고보고할수있습니다.다만행정적으로강제적으로추진하는게2013년1월1일부터기때문에지금병행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안에홍보를많이하셔야될것같습니다.부탁드립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지금동료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습니다만다시한번제가알고싶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219쪽,도로명의유래및새주소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그중에서도추진계획실적이라고되어있는데12개학교에서홍보하는강사가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저희직원이4-5년이업무를전담하다보니까도로명에대해서박사급입니다.또마침직원이학원강사출신경험도있기때문에직원2명이초등학교4학년학생들에게직접1시간씩강의를한겁니다.
박기주간사
성과는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아이들이새주소에대해서성인보다친근하게이해를하고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제가생각할때는고생은많이하셨는데아직까지주민들은익숙하지않아요.그러면새주소사업정착을위해아직도홍보가필요한것으로알고있는데앞으로는부족한점에대한강구대책이있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지금물리적인홍보방법으로는도로명판,게시판,홍보지이런유인물을통해서물리적으로하고있고그러면서아까같이초등학생을통해서교육시키면서작은선물도주고이것을갖고집에가서부모와대화를나누게하는간접적인홍보도하고있고여러가지방법을동원해서공문이라든가관공서에서나가는각종소식지에홍보도하고다각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학교학생들도중요하지만성인들에게도중점적으로해주세요.학생들에게너무치중하지마시고요.어차피이사업이필요하다면꼭알수있게끔집중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223쪽,민원서비스만족도조사방법과주민의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만족도를우리구에제출한민원인을상대로해서저희자원봉사자5명이매월200명에대해서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한사람당200명꼴인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40명씩되지요.연누계200명입니다.내용은직원들친절도와업무처리에대한만족도에대한피드백을해서평가결과를보고문제있는부서는자체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민선5기에새로운구청장님이부임하셨지만아직도부족해요.제가보기에는미숙한점이많습니다.너무자신만만하지마시고부족한점을찾아서제대로하시라는겁니다. 242쪽,외국인등록이중요한데현재2011년10월31일자등록현황을보면우리구에거주하는외국인들이한4천명됩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맞습니다.
박기주간사
굉장히많다고생각하거든요.다른구에비해서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저희구가많은편에속합니다.
박기주간사
많은이유가무엇일까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송도신도시와남동공단과관련이있을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이분들이주로요구하는민원은어떤건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행정민원은거의없는것으로파악되고요.거주지이전을할때민원이좀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어차피외국인들이인건비관계도있고불합리한문제점이있습니다만외국인들을도입을하고있는데외국인들을흡수하겠다는조건으로외국인들에게서비스나이점을줘야겠다는생각에서본다면그분들을위한버스같은것은생각안해보셨어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좋은말씀이신데요.업무부서가다문화,고용,사회복지나지역경제측면에서말씀드려야적절할것같습니다.
박기주간사
제가말씀드린것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각동사무소에통합발급기가많이설치했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통합민원발급기비싼것을3대설치하느니절반가격인무인민원발급기를설치할수있다는거예요.90%이상을무인민원발급기에서소화시킬수있다고요.그러면인원한사람을빼서유용하게쓸수있지않느냐는겁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가끔제가놀라는것이생각지도못하는아이디어를주시는데저도동감합니다.무인민원발급기는재증명관인이찍혀나오는증명서류를뽑는것이고통합민원발급처리는그것외의민원처리이사신고,호적신고등증명발급외의업무를하기때문에둘다있어야되는것은맞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동마다무인민원발급기를둬서직접떼고가면서이쪽을숫자를줄인다면전형적으로검토해야될사항인데아직사례가없고과연얼마나소화가될지는심도있게검토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두대를시범적으로해보세요.도우미한사람을동원해서민원이많은시간에적용을해보면데이터가나오잖아요.인원모자라다고아우성인데있는데있는것을적절하게쓰는게좋잖아요.제안해보세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동장님들과상의해서검토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통상적으로입주신고나퇴거신고보다는제일많은것이주민등·초본이거든요.이건무인발급기가상당부분커버를할수있거든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인감은안돼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인간빼고등·초본만해도...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그런데과연민원인들이사람한테가서처리하기를좋아하는데그것은한번검토를심도있게해봐야돼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나이드신어르신들은그렇지만요새젊은사람들은무인민원발급기로갑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저희한테말씀하신것하고다른게이마트표준지공시지가인데요.구정질문에답변할때도10%인상이라고했는데그런데자료를보면4.7%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120만원에서132만원됐어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정확하게얼마예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132만원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여기공시지가125만원으로가지고왔는데그러면자료가잘못됐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오타난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원활환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먼저하겠습니다. 재무과에청사관리유지비로인테리어한것은미흡한부분이있었지요?인정하시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예,인정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내용적으로보면어느정도필요한공간을만들어줄수있다고봐요.그런데대표적인게에어컨,등기구이런것은잘못됐다고봐요.이런일이재발되지않게끔하셔야됩니다. 그리고그비용은회수하기힘들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일반적으로영리를목적으로하시는분이왔다면비용을회수하는방법을고민을할될수있는데요.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비영리법인이고재활용나눔으로지역어르신들을도와주는입장이라서그런부분에서검토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설령비영리법인이고거기서나온수익금으로좋은데쓴다하더라도사용한예산이청사관리유지비였다는말입니다.그래서안된다는거예요.아무리명분이있어도넘지말아야될선이있는거거든요.그래서그런것을지적하는것이니까비영리재단이기때문에된다는합리화는적절치않다고보고요.어쨌든첫단추를잘못끼는바람에많이꼬인부분도있어요.그리고그부분은사회복지과하고더논의해서그것을저희가환수한다는것도무리일수도있지만그냥넘어갈수도없어요.어떠한방법으로든지사회복지과와논의할테니까이런일이재발되지않게꼭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들어가셔도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나와주시기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오전에자료배부해드린바와같이4쪽에라번을보시면그당시에3곳이장소가올라와서후보중에서한곳을선정한것이현재짓고있는청학도지역입니다.그당시토지주하고서부티엔디하고의거래에있어서선택에폭이좁지않았나판단이됩니다.그러다보니까위원장님이지적하신바와같이감정평가금액보다는다소높게거래가됐습니다.하지만서류를검토하면서어쨌든부동산실거래가신고에의해서등기부상에2억9,500만원이확실히나와있기때문에담당부서로서는이부분을인정하지않을수없는부분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기부재산서에있는대로토지가격은2억9,500만원을그대로인정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부분에서등기부등본에29억원이라고실거래가로온것은통상적으로법절차를밟아서온것은인정하는데가지고오기전에감정을먼저내놓고감정평가서를이렇게보면구청에서땅을팔던지매입을하던지전부다감정평가를받아요.그럼그쪽에얘기할때부동산등기부등본을제출했을때감정평가를같이가지고와라고하면자연스럽게차액에대한부분이논의가될수있었던것아닙니까?그리고땅이라는게적절하면몰라도세군데가있었잖아요.80억원짜리위치가나쁘면우리가더땅을매입해서보태서라도하는게맞는것이지요.어떻게80억원딱맞춰서만생각합니까?그래서이문제가이렇게꼬였다는거예요. 그리고이땅을누가산거예요?대상후보지를조사하고선택한사람은누구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이부분에관해서는저희구에서T/F팀이구성이되어있는데요.각각건축분야...
용운
황용운위원장
건축분야는짓는것만따졌을거고,대상후보지를결정하는데역할을했던사람이누구냐고물어보는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것은간부회의에서결정이났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땅을가서3군데를얘기했을것아닙니까,직원들한번도안가봤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쉽게말씀드리면건축과가주관이됐기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건축과장님이땅을보러가신건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현지를갔는지안갔는지까지는모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80억원에땅이적절치않으면우리구비보태서있는것사가지고건물있으면건물헐어버리고지으면접근하기가얼마나더좋으냐고요. 과장님,2억5천만원구멍난것에대해서감정에의해서토지평가근거해서하는데기부체납80억원그돈은우리돈이라고봐도돼요.그80억원을제대로집행하게끔했어야된다이거예요.
감정평가비용은누가대셨나요?
차이난것을서부티엔디에서는뭐라고합니까?
담당
담당도서관지원
최창진 저희가감정평가한금액차이나는2억5천만원을말씀드렸는데아까문화체육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3개소장소를선정하면서통상적으로는정상가격에의해서제가볼때는꼭거래됐다고판단하기는쉽지않습니다. 이런것까지제가확인하기어렵지만저희가관련공무원입장에서는증빙자료에의한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에의해서이루어진가격을가지고확인을했고또서부티엔디같은경우도기부하는입장에서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셨지만지금현재당초승인조건시에도설계가80억원이넘었습니다.그래서승인하기어렵다고해서재설계를요구하는상황에서거기서2억5,700만원돈을추가적으로저희한테지원해주는조건에서저희가승인을받았습니다.제가볼때는티엔디에서땅거래하면서어쨌든거기서는있는금액을전액준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땅위치를보면연수동1번지가보셨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지원
최창진 선정되기전에는저희가업무를보지않았기때문에가지는않고저희가2010년7월14일에땅거래가되고난후에그리고저희가실제적으로용무를본게2011년1월초에봤습니다.그전에이루어진상황까지는확인하지않고현재최종승인되고나서진행됐기때문에솔직히그런정황에대해서자료는아직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땅위치로만봐도가천길대학앞이거든요.인구밀도도훨씬높고,접근성도좋고,버스정류장도가깝고그런곳을놔두고건축비30%를공사하겠다는조건하에감정평가보다도2억5천만원보다비싸게샀다는게그땅을샀다는게이해가안가요.잘됐으면잘된맛에넘어가지만지금최팀장님말대로라면서부트럭터미널에서는2억5천만원못해준다는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가승인안하면어떻게되는거예요?누구하고책임을따져야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최초로건축과에서일이시작됐고저희한테업무는왔고어쨌든재산에관한기부체납을받을지안받을지에대한부분은재무과에업무가있기때문에꼭누구소관이라고말씀하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가장기본적이고기초적인행정절차를빠뜨렸으니과장님이노력하셔야될것같은데요.감정평가서를껴놓고요.재무과올릴때서부트럭돈많이벌었잖아요.그거에비하면아무것도아니지요.자기들도양심이있어야지요.돈많이벌었으니까많이내놓으라는게아니잖아요.타당성있게하자는거예요. 과장님,감정평가에서차이나는게있어서의회에서승인안한다고그런다그러세요.사실방송이다되고있는데요.과장님이수고스럽지만가셔서정확하게의회의뜻을전달해주세요.감정평가보다비싸게는기부체납받기가부담스럽다고전해주시지요.그리고후미진데다도서관지어놓아서반갑지않다고하세요.받는것도마지못해받는심정인데더구나땅까지도바가지써가지고받고싶지않다고얘기좀해주세요.그렇게정리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거론된부분은티엔디측에전달해서서부티엔디도나름대로실거래가격이...
용운
황용운위원장
거래라는것은쌍방책임이에요.그런데우리는기본적으로감정평가서대로받겠다는것이우리입장에서는무리가없는거예요.의회에서충분히지적할수있는거지요.
실거래인정하는데비싸게산것을인정못한다는거예요.감정평가서무시하고비싸게주고산걸우리한테내가비싸게주고샀고영수증첨부했으니까인정하라는것을못하겠다는것이에요.
저는말씀을드렸으니까참고로해서답을가지고오세요. 재무과장님,평소전기사용을보면에어컨을쓰는날전기요금이많이발생되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많이발생이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이거계량기가잘못됐나봐요.보통에어컨을안쓸때4-5만원하는데에어컨쓰는7월같은경우도5만5천원나왔어요.그런데전기요금이5만5천원밖에안나왔다는것은계량기가고장난건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계량기는아름다운가게에별도로달려있습니다.계량기에의해서전기료산출하고요.전기료가그달것이아니고그전달것으로나가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7월에6만7천원,9월에5만원나왔어요.이치가안맞지요.8월에에어컨을썼는데5만원밖에안나왔으면문제있는것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가격선정은계량기메타에의해서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계량기에메타가있다고하더라도요금이발생된것보면아시잖아요.저희들한테주는자료를보면냉방비가포함이안돼있단말이에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아름다운가게는EHP라고해서냉동하고난방을같이할수있는기계를따로설치해놨습니다.전원쓴것을계량기에같이나가게되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거기는전기를많이쓰잖아요.거기는지하입니다.그사람들토요일도나와서일한다는소리를들었거든요.지하기때문에그수많은전열기구를한달내내써요.가정집보다덜나온다는게말이됩니까?그리고거기등이전기를많이쓰는등이거든요.그런데냉·난방비빼고도적다라는생각이드는데요.냉·방비까지포함됐으니까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문화원하고아름다운가게,이발소,이런데는전기가바로들어갈수있도록한전에서지금설치를하고있어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언제설치했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지금설치를하고있어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과장님,만에하나그렇게해서나온금액이있으면그차액만큼문제가있는거예요.그러면답이더정확하게나오지요. 우선사회복지과장님,나와주십시오. 7개월동안이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7개월간총수입9,500만원이면우리한테20%지급하겠다고원칙적인얘기만하는겁니다. 연수구청점직접수입배분금액이569만원이에요.그러면백화점같은경우를예로들면매출금액의33%정도를임대사용료로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관리비같은것빼고들어가는비용만그렇게알고있어요.그런데아름다운가게는제조단가가없잖아요.그러면저희가생각했을때9,500만원중에560만원준다고계약서에20%준다고했는데이게납득이돼요?도대체뭐가들어가는돈이있다고9,500만원에560만원만주는지,검토는해보셨어야되는것아닙니까?
이인자위원
과장님,어쨌든매출이9,500만원정도가있는데공통경비로2,700정도빠지고3천만원이빠지고그리고순수익이2,800만원이라는게납득이안가는데요.거기에관리비도보셨다시피전기세,수도비도10만원이하예요.그리고거기일하시는분들이거의다자원봉사시거든요.그리고임대비도처음에600만원들어온걸로아는데그걸감안해도중앙에서운영비를거기에입금을하는건지는모르겠지만상식적으로2,800만원이순수익인게이해가안간다는거지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연수구관리차원에서세부적인내용을파악해야되지않나생각하거든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도가지고있는자료가그쪽에서제출한수지결산서자료밖에없기때문에저희도세부적인것을더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만,자료상으로볼때기본적인점포를운영하는비용들이런부분들을총비용으로보여지고요.공통경비는아름다운가게가단독으로활동을하는게아니라공동물류시스템을통해서제품을수거해간다거나수리를한거나공급을받는다거나공동창구를운영하는비용들,거기에어떤경비들이들어갈겁니다.그런부분들이공통비용으로빠지고또적립금을일정부분제외하다보니까물론납득하시기기이해가안되시는부분이있는데요.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제조단가라고표현하셨는데제조업체는아니니까물건을구입하는비용이없기때문에더많이남아야되지않나생각하실수있는데요.저희들도자료상으로총비용,공통비용,적립금까지제외하다보니까일단2,800만원이라는수익액이나왔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제도적으로알아봐야될것같습니다.일단은저희가협약한대로순수익의20%는저희구청에배분을하고나머지80%는아름다운가게쪽에서연수구관내어려운분들이지원하는방향으로추진이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래서애초에계약하셨을때도우리구민에게매출의20%를어려운분들을위해서쓰신다고하니까거기에함정이있었던것같은데이렇게차떼고포떼고나서나머지에대한것을하니까이것은누가봐도잘못된게아니냐는생각이들고요.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확실하게내용을청구하셔서우리가확실히알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는데요. 위원장님이랑위원님이아름다운가게에대해서계속지적하고있지않습니까?임대료에포함된순이익금에대한20%를연수구청에서받아와야되는데2,800만원에서20%이면560만원정도나와야되는데그것도안맞고그내용을자세하게위원들한테설명해주셨으면싶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지금은안되고요.
김성해위원
지금은안되더라도나중에라도...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순수익의20%569만원은맞고요.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좀전에말씀드렸다시피총수입에서순수하게운영을하면서들어간돈만빼는게맞는거예요.그런데7개월동안지출,이런것은이해할수있어요.그런데자원활동비라는건이해못하겠어요.무슨자원활동비가들어가고그리고소모품비가3월에는110만원,4월에는6백만원이들어가요.5월에는50만원,6월에는3만원,7월에는70만원,8월에는17만원,9월에는2만7천원이에요.그리고합쳐서880만원이에요.이런서류를가지고소모품비이라고인정해줘야돼요?이사람들은우리에게보고할의무가있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사유가있을것이라고보여지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제가말씀드리는건우리는보고를받고따질권한이있어요.이쪽에서주는대로세상에9,500만원이라는돈에지출비용을따져보지도않고총수익2,800만원중에서20%569만원이뭐가정당합니까? 그리고아름다운가게재단운영을위한비용을왜뺍니까,이익금이아름다운가게재단운영하는것하고무슨상관이있어요?이런것을협약서라고써요?구청장님이사석에서뭐라고하신지아십니까?아름다운가게에서나온이익금을연수구민들한테돌려준다는데얼마나좋으냐,얼마나아름다운일이냐,연수구청장님한테공무원들이보고를잘못한거예요.아름다운가게재단을위한돈을왜떼요,연수구민들한테써야지요.그리고적립금액은왜뺍니까?제3세계지원등자기네본부에적립하는게780만원이에요.이내용대로라면아름답지가않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것을충분히공감을하고요.다만저희들입장에서는협약서에의해서추진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보니까그렇게말씀드렸던사항이고요. 굳이말씀드린다면소모품같은경우는3월에오픈을하다보니까3,4월에집중이되지않았나생각이들고요.세부적인내용은사실보조금을주는단체라면서류를볼수있지만법적근거나구체적으로확인할수있는...
용운
황용운위원장
잠시만요.우리한테이익금을20%준다고했지않습니까?그러면얼마만큼이익금이되는지정확하게계산을해야되는거예요.정당하게정산했는지안했는지따질권리가있는거지왜없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은저희도확인을하는데요.결산서에의해서현재는이루어진사항이고요.세부적인내용은저희들이실제로확인하기가서류를보자면물론보여는주겠습니다마는저희들이구체적으로아름다운가게가어떻게운영이되는지,공통비용이있는지는협약당시에구체적인사항을모르다보니까개괄적으로협약서에구체적인것을담는데한계가있다보니까협약서는이렇게되어있고요.저희들이협의를통해서협약서를좀더발전적인방향으로갈수있도록협의를해보겠고요.수익금전액이연수구의전액에어려운분들을위해쓰여진다는것을이해를해주십시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근본적으로계약서다시써야된다고봐요.이익금에대한용어자체도없고어떻게본부적립금액,제3세계지원등구체적인내용도없어요.근본적으로이협약서한번다시검토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한번꼼꼼히다시한번보겠습니다. 이때당시에는매장이들어오지않는상태이고아름다운가게시스템을모르고협약을체결됐던상황이고지금은반년정도운영을했기때문에결산서내용도구체적으로보고개선의여지가있는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부분은명확하게나와있기때문에이런식으로정산해서는안된다고생각해서제가말씀드렸다시피이익금이란개념부터판단하셔야될것같고요.두번째는백화점을예로들어보십시오.백화점은매장만대주고도관리비별도로하면서매출금액의33%를가져가요.최소한기준은그이상은돼야되지않나생각들고요.나머지가지고아름답게쓰건아름답게쓰지않건관심없어요.그분들이하시는거니까요.하지만공공청사에들어와있는만큼은그돈은최소한받아야된다고생각해요.나머지는청장님하고과장님몫이고요.우리위원들이의회에서지적할것은그것이라고생각하니까하루빨리개선되어야될것같습니다.바뀌는것으로알고있겠습니다.
그리고다시한번강조하지만인테리어비용2,300만원이요.과장님은저희상임위가아니라서잘모르실텐데요.제가이렇게말씀드리느냐면청사관리유지비로2,300만원을썼어요.돈이없어서재무과장님이청사관리비로1천만원을가까스로세워서허리띠졸라매서지내셨거든요.그런비용이기때문에정산을해야된다는거예요.그비용도깔끔하게정산부탁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1년도11월30일수요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6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