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2일차행정사무감사로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그럼먼저,주민생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나오셔서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영구임대아파트승강기도설치하고시설개선등여러가지사업을많이하고계신데에대해서먼저노고의말씀을드리고임대아파트주민과관련해서용역한거있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1,500만원주고용역한사항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용역사업결과가어떤것이고또용역사업결과에따라서어떤사업을펼치고있는지설명좀해주세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과업은영구임대아파트주민들의일상생활및가정환경,주변환경등에대한연구조사를했고요.조사내용에대한정책제안으로는빈곤대물림현상탈피를위한단기적탈수급정책이라든가자녀세대에대한대응책,의식개선을통한교육등또주택공사나도시개발공사,복지관주민대표등과상호연계한주거환경관리네트워크구성및체계적인시스템을구축해야되고,또사회문제해결을위해서주민역량강화를노력해야되고사회적배제해소를위한프로그램을운영해야됩니다.또민간네트워크구성,지역주민공동체의식강화등에정책제안이있었습니다.용역결과우리의활용계획을말씀드리면내년도에는대학생멘토링사업,희망지원사례관리사업,복지서비스탈락대상자에대한재조사및민간자원영리사업을실시하고용역결과정책제안사항은향후영구임대아파트주민을위해서장기적정책과제로삼고지속적으로사업발굴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제지역구가3개임대아파트단지를끼고있거든요.제가항상염려하는부분들이두가지라고생각해요.하나는경제적인자립또하나는사회구성원으로서의복귀,사실짧게말하면두가지라고생각해요.이렇게복잡하게이야기할필요도없고문제가뭔가하면경제적인자립을어떻게도와줄것인가경제적인자립이되어야,그다음에사회구성원으로서의복귀인데경제적인자립을위해서연수구에서할수있는게뭐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일할수있는능력이있는사람에한해서는일자리마련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분들이대부분기초생활수급자인데문제는이많은분들을행정기관에서다도와줄수없는입장이고또수급자에서탈락이되는복잡한것같아도두가지에요.그부분을어떻게해소하려는지말씀해주세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대체로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주민들의네트워크구성부문별로상황이다릅니다.학생들을위한사업장학금을지원해달라는사항이있었는데요.우리가할수있는범위에서는우리가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고일을할수없어서경제능력이없는사람은일자리를줄수없는사항이되겠지요.
이창환위원
어제기획감사실행정사무감사를할때요.충격적인용역결과보고서를봤어요.앞으로이렇게가면연수구가재정적으로어려워질거다우리인구수하고예산하고비슷한데가서울성동구,광주서구가나왔는데우리복지예산50%가까이되는데성동구는27%복지예산을언제까지늘릴수없는입장이고사실매칭펀드도쫓아가기힘든입장이에요.청장님이좋은안을많이내셔서도시개발공사,주택공사에서시설보수하고있는데사실은시설보수보다급한게먹고사는것이먼저에요.그다음에사회구성원으로서의복귀인데법이나제도상으로행정기관에서다해줄수없는입장이고문제가뭔가하면그분들의의지가있느냐가중요하거든요.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초·중·고등학교다니던아이들이사회구성원으로서훌륭하게성장하다가부모를보고처음에는회사를나와서알바를하다가나중에그것도안하는거예요.대물림되고있다는게심각한현상이에요.우리가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프로그램을통해서연수구하고동부교육청하고교육복지투자해서음악을가르치고있지만사회구성원으로서받아들일수있는지묻고싶습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청장님도어려운세대를방문해서결과를알아봤지만그사람들이많은것을요구하지않거든요.우리도한집한집에대한상황을따지는게아니고문제점을파악해서대책을마련하고있는데우리가할수있는범위내에서하려고합니다.예를들면수급자자녀들이예능계열을희망하면학원과의간담회를통해서대체해주고복지네트워크관련해서사례관리,이웃돕기,무료급식대상자가중복되지않도록복지부서간에연계를하고또민간복지사들의고충을듣고협력체체계에대한워크숍을개최하고아파트별로는환경개선사업을요구해서변화를주고크게변하지않고우리가할수있는범위내에서하려고합니다.
이창환위원
동부교육청에교육복지네트워크가있어요.교육투자우선사업이라고있는데동부교육청하고우리연수구가매칭해서하는사업인데대상자가연수초등학교,중앙초등학교,중학교까지합쳐서4개학교인데1년에3억씩지원해줬거든요.지원대상자가기초생활수급자의아동수보다훨씬많았어요.4개학교를따져보니까3천명규모가돼요.제가조사를해보니까수급자학생아동들은차상위계층까지포함해서그것보다훨씬밑돌았어요.거기에는음악,수영,체육,방과후에예를들어서국어,영어도다있는데문제는수급자보다대상자의인원이이만큼이었어요.아까전에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멘토링사업,학원을연계시킨다는것은학교에방과후프로그램이잘돼있는데학원을연계시키는것은행정기관에서사교육오히려지양하고공교육의질을높이려고노력하는데있어서행정기관이사교육을매칭시켜주면정책에반하는거예요.제가보니까초등학교,중학교에예술프로그램이너무잘되어있어요.금요일에선학초등학교에서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으로16개학교가음악발표회를했어요.공교육의어떤프로그램을통해서돈을안들이고도얼마든지매칭시킬수있는사업들이많다는것을느꼈어요.복지관이나학교에예체능뿐만아니고학교에서강의하는프로그램이또있어요.예를들어서수학,영어,국어이런것을매칭시키는게중요하지사실우리가돈을들여서한다면중복되는거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를들여서하는사업이아니고다연계해서하는겁니다.
이창환위원
구청장님도임대아파트에직접주거를하면서어려운생활실태를조사를하려고노력했는데중요한것은의식있는사람들은아름다운마을만들기를통해서또인문학강좌를통해서나름대로자원봉사하는분들이많아요.문제는소수의사람들이알코올이나자식을버리는사람들이중요한거지요.일반사람들은생활이조금빈곤해서그렇지나름대로살려는의지는확실해요.일단은그분들은자립의의지가있으니까물적혜택을주면되는데문제는의지가없는사람이에요.영구임대아파트가더이상확충되면연수구가나중에복지때문에딜레마에빠질거고문제는그분들이나가지않는다는거예요.거기계신분들은20년전이나10년전이나5년전이나똑같이살고있어요.그분들을영구임대아파트에서자립시켜서방2개짜리자기집을가질수있도록전환시켜줘야되는데문제는영구임대아파트에서나가지않는다는거예요.뭔가획기적인방안이나와서임대아파트를떠나는입주민들이많았으면좋겠어요.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보훈회관탑피온매입때부터논란이많았는데만족하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좋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나라를위해서고생하신분들에게그런터를마련해줬다는것은하나의축을이루었다고생각하는데항간에불만이많이나오고있습니다.우선은실내환기가안돼서그곳에입주하신분들은연령이많은데실내환기가안돼서심지어호흡곤란까지온다는호소를들은적이있습니다.과장님들어보셨어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얘기를들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개선할방안은마련하고있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용도상으로는창문을만들수있는여건이안돼서보류하고있는상태인데다시한번재무과와협의해서방법이있는지강구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것을진단도않고싸다는이유로너무서둘러서먼저시행하고지금입주한지몇개월됐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6월에입주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반년이넘었는데하루빨리방법을찾았으면하고난방비가얼마나나오고있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한달에500만원정도나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년을따지면7-8천만원이들어간다는건데거기가중앙냉난방인데에어컨이나왔을때어르신들이찬것을싫어하는데소위말하는개별냉난방이필요한거예요.장기적으로봤을때예산절감이될수도있을것같아요.과장님이잘파악해주시고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사항도논의가돼서사무실별로중앙난방이아닌개별난방으로할계획도있었는데준비를못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환기만문제가되는게아니라화재시밀폐된공간에서대피나안전시설확보는파악이되셨습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재까지는파악이안되는데요.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편안하고공간이있어서만족도하지만회장님들을만나보니까그런것까지불안해하더라고요.지금환기가문제가아니라화재시대피할수있는화재가났을때는질식사가더많아요.환기가심각합니다.그리고주차장문제도배정을몇대받았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6대받았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현재입주해있는보훈회원들은2천명이넘는데접근성은좋지만차를가지고다니는사람들은주차문제때문에호소를많이해요.해결방안은건물자체에문제가있기때문에쉽지는않다고봅니다.하지만주차보다화재는더심각한문제거든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관리위원회가있어서그사항도건의했지만우리측얘기만들을수없다고해서얘기가안되고있는상태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준수사항에서술,도박,집단모임을할수없게돼있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공무원들이매일가서관리하는것은어렵지만술을많이마신다는소리가나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단체에서술을먹는것을발견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술을적당히반주정도는괜찮지만준수사항에있음에도불구하고그분들이생산적인일을하는것은아니지만하지만술을먹고화투를치는모습이발견됐을때심히우려가되고우리과장님이발견하셨으니까다행입니다마는또중복되는게사회단체보조금이나가고있는데8개단체사업을파악해보면보훈단체이기때문에군부대현장방문이나각단체마다안보교육은기본이고군부대도견학도기본이지만한공간에단체들이밀집돼있으니까회장님들이회의를해서연중계획을같이짜서중복되지않는사업들이올라왔으면합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그사업을회장단모임을해서사업을조정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분들이생산적인것이아니더라도바둑대회라든가위문잔치에서도각단체별로노래자랑을한다든가소규모로했던것을취합해서큰규모로하면훨씬건전하고모양새있고어떻게보면그분들이받은혜택만큼한문교실을어린이들에게해준다든가충분히사업을검토하면할수도있는데미래지향적인사업은않고자체내에서연중행사하면낭비인것같습니다.그리고혹시미망인하고상위군경회별도로사용하고있는데사무실직원을어느며느리를채용했다는소리들어보셨어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을안해봤는데올해는인건비를조정할계획에있습니다.저희들이행정적으로지도를하려고해도보훈회관회원들이말을잘안듣는실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뭔가모범이되고수혜자로서다시환원한다는풍토가자리잡아야되는데공간을마련했더니화투치고술먹고마음대로직원채용하고보훈단체를입주시킨목적은그게아니지않습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관련해서많은말들이나오기때문에올해는정확하게파악해서문제가없도록조치할계획에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내년에는회장님들께서회의하신회의록도작성해서제출해주세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자활대상이740여명예상이었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총대상이그정도되는데요.실질적으로근무하는사람들은340명정도근무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대상이없어서참여를못시킨건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안했기때문에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일반수급자나조건부수급자도있습니다마는그분들은동료위원들이말씀하셨듯이가난의대물림을할수있는정신적인게가장문제라고봐요.사회적응프로그램을몇차례하셨어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서계속하고있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몇분이나받고있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19명정도참여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일할능력은되는데의욕이낮아서...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사람들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지요.
현희
장현희위원
1년이다됐는데도반도채용이안되는상황인데,대상을사각지대에50-60대차상위계층들도일할수있게했으면좋겠습니다.새로운사업들을발굴하고사회적기업을연계해서자활을할수있는일자리가얼마든지있다고봅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일자리는많은데자활참여하는사람이부족해서일손이부족한상황인데홍보를많이해서일자리에많이참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여기에참여하는게수치스럽다고생각할분도있지만반대로굉장히현실적인분들이많아요.직업에귀천도없어졌고,여성들은자기시간을갖고40-50만원선만돼도가정이윤택해지는것을느끼니까좀더폭넓게대상을찾아서자활에합류시켜서일하는연수구가됐으면합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내년에는사업을폭넓게포괄적으로계획해서대상을찾아서계획대로움직이셨으면합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위원입니다. 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장현희위원님이탑피온건물12층에대해서많은얘기를하셨는데요.4층도리모델링중이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공사중에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언제완료쯤완료가됩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재무과에서공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
양해진간사
국장님답변해주세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연내완료되는것으로돼있습니다.
양해진간사
당초에는언제까지였지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계획보다는보수하는절차때문에늦어졌습니다.
양해진간사
많은예산을투입해서추진하는사업인데시행착오가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어쨌든연말안으로이루어진다는거지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국장님이연말안으로마무리된다고답변을하셨는데해당부서가우리국이아니다보니까추정해서말씀하시면안돼요.4층에대해서관심도가높은데올연말에마무리되는게확실한겁니까?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날짜를확인못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확인해서정확한날짜를보고해주십시오.
양해진간사
확인해서나중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연수구에있는임대아파트에대해서인천도시개발공사라든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많은시설을개선해주고있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해진간사
CCTV라든가,승강기설치,발코니새시설치도있고청학동에있는청학아파트가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지어주고관리하는것으로아는데그렇습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아파트에대해서발코니새시만이라도설치할수있도록인천도시개발공사에건의를해줬으면좋겠는데거기에대한답변부탁드립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건의토록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언제쯤하실수있을까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일내로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보고를해주시기바라고행감자료174쪽을보면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2010년도에는81세대에137명이신규가결정됐는데2011년1월부터10월31일까지397세대에706명,무려5배가까이증가됐는데어떠한현상때문에많이발생됐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을보시면2010년도는11월,12월2개월분만조사된거고그아래것은10개월치가되는사항입니다.
양해진간사
자료를헷갈리게해놨어요,차라리두달씩비교를하던지해야지무슨의미로2010년도것은두달분만해놓고,2011년도것은지금까지했던것으로해놨어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위원장이개입하겠습니다.그것은행정사무감사가11월에있으니까제가추정하기로는자료들이11월,12월,올해10월이렇게1년을딱해서자료가정리된것같아요.
양해진간사
비교하는데어려움이있잖아요.제생각은자료를주시려면2010년도1월부터12월까지2011년도10월현재까지해놓으면변화에대한추이를읽을수있는데그부분도2010년도1년치로했으면고맙겠고요.165쪽에답변자료를보면수치계산도틀리게돼있어요.청소년군부대견학을보면보조금271만5천원,자부담10만5천원해서282만원인데231만원으로합계가돼있고거기에따른총계합계란도더불어서많이틀리는데자료제출할때는보다더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립니다.176쪽에국민기초생활수급자부정수급한내용이많이나오는데현재상황은어떻습니까?최근신문에도나왔지만복지를축내는유령연금이안빼먹는데가없다,쉽게얘기하면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산재보험,영구주택공급또는기초생활수급자에서벗어났음에도불구하고빼먹는거복지예산이날로늘어남에도불구하고이런부분때문에더더욱혜택을받아야될분이받지못하고이런현상들이발생되고있어서부정수급을방지할수있는대책은갖고계십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하게방법은없고요.연상반기,하반기일제조사를합니다.겨기에의해서부정수급자를발굴하는실정이거든요.
양해진간사
어떤시스템적으로발견할수있는부분을개발하셔서꼭수급을받고더많은혜택을받아야될사람들한테그돈이가야되는데유령연금비슷하게빼먹어서는안되겠다는부탁을드리고대책을강구해주시기를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첫번째,행정사무감사부속자료회의록을보면서느낀건데,지금연수구자활협의체하고지역사회복지협의체회의록을유심히봤는데부구청장님이위원장이신데구청장님이위원장인부분이몇개안되는데그중에2개가협의체하고자율협의체에다들어가셨는데참여인원들도각지역의사회복지전문가들에요.이런전문가들이다수가모여있는곳에서마지막회의록을할때전반에대해서예를들면지역사회복지협의체같은경우에는심사하고의결하는회의록내용이에요.그것만하지말고마지막회의에서는제생각은1년의전반적인사회복지협의체에서전문가들이평가를한번해봤으면좋겠어요.사업별평가도되고거기서어렵더라고회의하고나서마지막회의는사업별평가를어떤형식으로든평가해서회의록에담겨져서행정사무감사볼때의결한내용만보는게그전문가들이어떤평가를내렸는지다른시각이있을거란말이에요.그런부분들도받아볼수있도록내년도부터는가능하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를하기전에평가를한결과를갖고협의체위원회의의견을교환하고있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1년을마무리하면대개회의록을보니까행정사무감사전에사업이거의끝나니까연초에그렇게하는방법도하세요.그런데1년을전반적으로전년도에11-12월부터10월까지사업을쭉해오잖아요.그것에대해서도중이라도그때까지사업들에대해서전문가들의평가의시간을가져보세요.이런것들이올라와주면의회에서감사때나예산때많은도움이되겠다고해서요구하는거니까평가를객관적으로하다보면다양한의견들이올라올거예요.그런부분을접할수있게그러면많은도움이될것같아요.구청장님이위원장으로계시니까직접적으로자활기관협의체도마찬가지에요.자활사업에대해서도많은사업들이이루어지고예산도많이이루어지고있어요.그러한부분에대해서협의체위원들은어떠한생각과어떠한평가를하고있는지저는궁금한겁니다.저는토론회도굳이여러번할필요가없다고생각해요.1번정도종합적인토론회만필요하지않을까그러면예산절감도되지않겠어요.내년도에는자료를받아볼수있도록해주셨으면합니다.왜그런것을얘기하느냐면연수구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를하면서중장기지역사회복지계획서를책자로내놨어요.이것을보면서반드시여기에뭐가들어가있느냐면마지막자체평가계획이들어가있어요.1단계,2단계,3단계,4단계하는데전반적으로2011년도부터쭉했지만중요한것은매년도의평가를과연용역을줘서하는게아니라지금용역해서자료들이많이쏟아져나오는데그렇게하지말고앞으로이런부분들을자체평가계획에담겨져있어요.집행부가평가하는거담아서올라오면감사한거고그러나위원들이평가서를내년도부터받아볼수있도록해주시고요. 두번째,24쪽을보면저소득층,장애인세대,영구임대63개월전국최고의해결을위한대책마련구청장님께서도노력해주셔서감사한데인간이살아가면서기본적인것들은가능한한해결하도록노력해봅시다.더많은하드웨어보다도첫째주거의문제,이런부분은연수구에서해당되는것은먹거리,의료복지가중요하잖아요.주거의문제에서추진실적을보니까매입임대주택연수구배정67호에요.시에서보유하고있는거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LH공사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연수구배정67호,이런부분들을연수구배정29호인데LH공사에서이런부분들이확대할수있도록주문이이어졌으면좋겠어요.또하나시에서보유하고있는임대주택은한채도없어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전에연평도사건이일어났을때시에서보유하고있는남동구는많이있더라고요.그쪽으로모시려고했는데반대해서김포쪽으로했다고하는뉴스보도를보고연수구에는그러한부분이없다는거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참고적으로내년도에는주공아파트에주상복합영구임대아파트260세대를새로짓는다고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부분을다시지적할게요.지금도노력하고있지만더욱더노력을부탁드릴게요.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5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이창환위원
과장님,상이군경회회원이몇명인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390명입니다.
이창환위원
전몰미망인회는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200명입니다.
이창환위원
전몰유족회는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167명입니다.
이창환위원
무공수훈자회는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168명입니다.
이창환위원
6·25참전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365명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고엽제는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156명입니다.
이창환위원
베트남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375명입니다.
이창환위원
특수임무는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55명입니다.
이창환위원
특별법에의해서지원할수있는단체가8개단체에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
예산배분이2010년도기준으로숫자에상관없이거의동일하네요.390명도1,494만원,167명도1,437만6천원...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을보면거의조직관리운영에있어서인건비쪽이많이들어갑니다.각단체별로인건비는비슷하게들어가거든요.나머지사업이있는건데사업이거의비슷합니다.
이창환위원
사업이라는게불만이많더라고요.인원이많은데는사업에있어서도참가인원수가많으니까배분을바꿔라사실제가봐도문제가있어요.10명있는데하고100명있는데하고똑같은사업비를주면많은데는그만큼활동하기힘들겠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들면,1억5천만원범위내에서지원하고있는데인건비를빼고나면위안행사,참배쪽으로는많이배정을못해줍니다.그러다보니까형평성맞게배분을한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심지어야간순찰내년도예산이5억5천만원올라와있는데보훈단체에그렇게홀대해도되겠어요.1억5천만원유지하려면이분들은1년에최소한5%씩사망하시는데이분들에대한예우를이제는방식을바꿔야되지않겠어요.지금나이가드셔서1년에몇분씩돌아가시는데...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2-3년동안계속1억5천만원범위내에서편성했기때문에조금사업비를늘려서편성할필요는있다고판단되는데올해까지는작년과같이동일하게...
이창환위원
내년도도똑같은예산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이창환위원
내년말까지되면이분들이얼마나많이돌아가실지...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건립과관련해서관리비가많이들어간다고해서예산차원에서많이올리지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은과장님도그렇고의회에서도신경을쓰셔야돼요.우리예산이고무줄예산같이팍팍늘어나는데어떤것은3배,4배올라가는것도있는데이분들은몇년째1억5천만원그대로유지하는것자체도문제가있고정회시간에말씀드렸지만상이군경회국장이얼마받는다고했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월40만입니다.
이창환위원
사무원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44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최저임금이얼마에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분들은상근으로근무하지않으니까예산범위내에서...
이창환위원
국장은그렇다치더라도사무원은거의나와있던데요?내년도기준으로일당이4만1천원되더라고요.여기도문제가생기고있잖아요.전몰군경회,전몰유족회,상이군경회같이쓰다가지금트러블이생겨서상이군경회만따로쓰는거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각자별도사무실을쓰고있지요.
이창환위원
전몰미망인회하고전몰유족회는같이쓰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은별도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사무원은같이쓰는것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나가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전몰미망인회하고전몰유족회도국장하고사무원따로줍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최저인건비가있는데예를들어서날짜를정해놓고줘야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한정돼있다보니까인건비를올리게되면부족하기때문에그범위내에서조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문제가뭐냐면사무국장이면사무국장,사무원이면사무원현실화를시켜주고둘중에하나를택일해라.사무국장이근무하든지아니면사무원을둬서근무하든지사무실에상근직원1명만있으면돼요.이것을현실화시켜주는방법을강구해야되지않겠습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통일되게지원할방법을강구할계획에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계약직중에직업상담사가있던데뭐하는분이에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에게일을통해서자립을지원해주고역량에맞는일자리를알선해주는고용안정부에서내려온국비사업이에요.
이창환위원
이것은주민생활지원과에서하는건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원화되어있네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조직개편이되면그쪽으로넘어가야되겠지요.
이창환위원
잘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작년에애쓰셔서지방자치단체복지정책평가에서우수상을타셨는데포상금으로특별지원금을6천만원타셨는데어디에쓰실계획이신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영구임대아파트3개단지복지관에주민들이필요로하는예를들면안마기라든가물리치료실을설치할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자활기금이16억인데이자수입으로만사업을할수가있잖아요.구체적으로어떤사업에중점을두시고계신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할수있는범위가있습니다.사업체가결성해서나간다면임대사업에쓸수있도록돼있거든요.대부분전세임대로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168쪽,제가구정질문하면서사회복지지도마련,사회적약자들이이용할수있는모든정보화가기록된지도작성을했으면좋겠다고했는데11월중에제작하겠다고자료에나와있는데제작했습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발주했습니다.나오는대로즉시배부할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사회적약자들이몰라서이용하지못하는부분이없도록조치를취해주시고그리고173쪽,생활안정융자지원을좋은취지로했었는데상환내역은240만원하고다체납액됐는데어떻게할계획인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람들이한꺼번에납부하기는곤란하기때문에부분적으로조금씩납부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제도가폐지됐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없어졌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위원님이좋은질의를해주셨는데사무국장은저임인데새마을단체는시비로지원해주는데보훈부분을지방자치단체에다위임하는것은사무실을마련하고전국적으로다다르잖아요.지방자치재정에따라서보훈회관을지어준데도있고어떤데는열악한데도있단말이에요.이것국·시비로해결할방안이전혀없는거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에서지원되는사항은유공수당을지원하고있고단체에대한일반복지증진...
의범
진의범위원장
전국적으로보훈부분은국가에서책임져야돼요.나라를위해서희생하셨던분들이고그런데이것을지방자치에다떠넘겨버리니까지방자치마다다양하단말이에요.그러한부분들을위에보고해주세요.국회의원들이법을개정한다든지시행령을바꾼다든지해서지원을받아야되는단체라고국민들은인식할수있단말이에요.나라를위해서희생하신분들인데그런부분들도제안을했으면좋겠고요.한가지더질의하고싶은것은이번에청장님께서생활과학고를졸업해도취업하기어려운부분들을해결하기위해서현장투어하면서연수구에있는호텔인사담당자,대형요식업소와미팅했던뉴스가나오더라고요.우리지역에있는생활과학고학생들이취업할수있는문을열어달라고했는데이런부분은확대를해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고등학교도나오고전문자격증을가졌을때취업할수있도록다양한루트를통한다든지다양한방법이있지않겠어요.의욕이있다면어려운학생들이우선적으로취업할수있도록대책을강구해봤으면좋겠다고생각하는데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내년도에좀더취업알선이라든가여러가지획기적인대책을세우기위해서조직도이쪽에중점으로편제해서적극지원할태세를갖추고있습니다.준비단계에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일자리를많이만드는게중요해요.연수구에제한된조건속에서는예를들어서청학공고같은경우는남동공단공무원들이네트워크해서확대한다든지하면발전적이지않겠어요.청장님이하셨던것을보면확대할수있는다양한방법들을모색해달라는거예요.연수구에있는어려운아이들이우선취업할수있도록길을열어준다든지또는연수구에있는실업계고등학교학생들이취업을원하면남동공단이나연수구에해당되는회사와네트워크를형성한다든지이런대책들도강구해볼필요가있어요.연수구는제한된조건속에서의욕적으로해서일자리를어느구못지않게젊은층들에게도알선해주고사후관리도철저히해주고이런것들이내년에는행정사무감사때들어났으면좋겠어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현실적으로준비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내년행정사무감사때일자리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질거예요.생활과학고,여자공고,청학공고그리고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차상위계층에자격증을가진졸업생들이취업하고하는데몇명이어디에취업했다는것을구체적인자료를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받고싶어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전담기구,인력을조정해서준비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구뿐만아니라모두가노력하셔야됩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국장님께여쭤볼사항인데요.작년에SE현장방문갔을때사회적기업에서105명이일하고있는데우리연수구는3명밖에없었지요.새터민들이300명이넘는데3명만하느냐홍보가잘되면많이할거라했더니내년에40명을확충한다니까그때노력해보겠다고답변을주셨어요.SE사업적기업에연수구민이몇명이나들어가있습니까?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증원계획이현실적으로다못채웠습니다.그쪽사정이일거리수주를못해서현재다채우지못했습니다.이부분은그쪽에서사업을확보하는대로시기는지연됐지만점차확산해가겠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SE기업이야말로새터민도해당되고차상위계층도홍보가안돼서못했다는데앞으로송도쪽에대기업이유입되는현실인데요.굳이수급자만이아니라차상위이나사각지대에있는50-60대여성들이일할수있도록경제청하고연계를잘하셔야될것같아요.SE사회기업을계기로해서우리구민들이많이일할수있도록치밀하게찾아보고또경제청과연계해서일자리를더많이창출해냈으면하는바람입니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알겠습니다.협력관계를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들어가기에앞서앞부서가거의마무리될것으로판단될텐데5분이상씩기다리게해도됩니까?집행부긴장감가지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보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사회단체보조금이렇게막무가내로해도되는거예요?부속자료471쪽,보조사업집행계획해서총사업비가1,525만원이고보조금이228만원,자부담1,697만원으로되어있어요.그런데정산보고서475쪽을보면보조사업집행내역해서교사도시락228만원,간식228만원자부담170만5백원,자체사업진행내역에보면428만5,680원해서자부담1,239만4,860원,보조금이288만6백원이렇게돼있는데도시락값이얼마에요?477쪽을보면한솥도시락해서200만원나갔어요.그런데478쪽을보면또510만원짜리가있어요.그런데479쪽에보면교사도시락해서400만원돼있어요.통장이어떤게맞는거예요?지출결의서에도장도없고...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471쪽에교사및행사진행도우미도시락,음료해서600만원예산을잡은것에서보조금228만원을쓰고자부담372만원하겠다고한건데요.475쪽을보니까교사도시락이400만원인데보조금해서228만원,자부담해서172만원을집행한겁니다.479쪽,지출결의서400만원이나온것으로이해가되고요.다만통장에는한솥도시락200만원이있고...
이창환위원
어린이집연합회는규모도되고또회계처리도할줄아는단체아닙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은477쪽을보면100만원짜리가2개있는데이게그건지아닌지는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일단교사도시락으로400만원이나간것은확실한것같고요.
이창환위원
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지마세요.자부담하고보조금은병행해서쓸수없는거예요.위에는한솥으로체크카드로나갔는데밑에2개는현찰로뽑아서누구한테줬는지몰라요.이게됩니까?안됩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
의범
진의범위원장
집행부답하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바람직하지못한것으로보여지고요.저희들이철저히확인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진의범위원장님이나동료위원님이얘기했지만보조금일몰제적용해야돼요.패널티적용해야돼요.이런큰단체에서도이렇게하는데작은단체는어떻게하겠어요?그리고지출결의서에아무것도없어요.영수증도없고도장도없고,사인도없고이게무슨지출결의서에요?2010년수용비500만원도CD로뽑아서주고지출결의서에이름도없고사인도없고그냥날짜하고500만원그렇게체크카드쓰라고했는데도말도안듣고500만원짜리를어떻게아무것도없어요.483쪽을보면510만원짜리인데체험활동하고날짜도없고사인도없고이게무슨지출결의서에요?영수증도첨부안돼있고그리고500만원도CD로뽑아서현찰로주고김상천이란사람한테송금을시켰는데사업자도없는사람한테500만원짜리일을맡겨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질의중에제가개입할게요.어떤데는날짜도없어요.사회복지과문제가많은것같아요.여기서일단감사를중단하고논의를해야될것같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혹시증인이필요하면증인을불러서확인해야될것같아요.집행부자세에문제된게뭐냐면통장을보면문제가다드러나거든요.이것도확인을안하고감사장에와서과장님답변이추후에확인해보겠습니다가어디있어요. 중식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오후14시까지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질의답변이이어지겠습니다. 오전에이창환위원님그리고제가말씀드렸던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저희들이꼼꼼하게서류를챙기지못한점에대해서분명히잘못됐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희들이차후이런일이없도록철저하게서류검토도하고그쪽에서잘못된부분들은바로잡을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그리고영수증부분은저희들이실수를했는데요.양면으로지출결의서뒤쪽에영수증들이붙어있었는데바쁘다보니까앞면만복사한겁니다.단면복사하다보니까영수증부분이빠졌는데요.방금배부해드렸습니다만일단지출결의서내용하고실제지출한금액은일치가되는데다만아까말씀하신대로체크카드를안쓴부분이잘못됐기때문에내년도보조금서류검토할때페널티를준다든가나름대로조치를취하겠습니다.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일단은잘못된거시인하고바로잡아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위원님계속질의하세요.
이창환위원
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니까저도자료를받았는데몇가지말씀드리고끝낼게요.첫째는송금을하더라도200만원한솥이라고10월5일에지출이됐어요.예를들어서식사비면식사비라고영수증도첨부되어야되고또200만원이식대는228만원인데안맞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은보조금이228만원이고나머지는자부담입니다.
이창환위원
송금한것은200만원송금했다니까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교사도시락이400만원인데보조금이228만원이고자부담이172만원인데송금하는것을200만원체크카드로하고100만원,100만원은현금으로지출한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체크카드로안하면아무의미가없어요.영수증도없고,100만원,100만원도CD로현금을찾아서했다는데송금했다는게하나도없잖아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점답변해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통장상으로는그렇게돼있는데방금나눠드렸습니다만그쪽에서받은영수증에는400만원으로처리가된걸로봐서400만원지출은확실한데방법을체크카드로쓰도록돼있는것을안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차후에이런일이없도록설사자부담이라하더라도그게포함된400만원을체크카드로할수있도록지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현금을찾아서200만원을어디에사용했는지전혀알수가없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서류상으로는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행사를10월2일에했잖아요.어린이집연합회에9월7일에돈을줬는데집행은도시락은10월5일날하고200만원을현찰로찾았고떡값은10월12일에정산하고그다음에10월13일검증이안되니까알수가없어요.과장님제말씀무슨얘기인지알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현찰로찾거나사후에정산을해서도저히알수가없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보조금통장따로하고,자부담통장따로해서보조금에대해서는철저하게체크카드를쓰도록조치를취겠습니다.일단이부분은통장상으로보면불합리하게일을처리한게나타나는데요.일단은보조금은9월7일에들어왔는데자부담이늦게들어오다보니까우선체크카드로200만원을결제하고10월5일에397만6천원의자부담이들어온것같은데요.회비가거쳐서그돈을가지고일부현금을뺐던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다음부터잘체크해주세요.그리고행감자료219쪽,장애활동재활치료,장애활동보조지원사업,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예산이상당히많이남아있거든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가사업이진행중이다보니까9월말현재까지실적을정리한겁니다.
이창환위원
2010년도자료를보니까잔액이30%가까이남았어요.대상자가없어서그런건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신청자가많지않아서집행잔액으로남았던부분입니다. 올해는현재진행중이다보니까작성을9월말기준으로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대상자발굴을해야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중증장애인,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그것도10월말기준아니에요?앞으로두달밖에안남았는데2억에서1억이남았어요.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장애인들이상당히많이쓰는건데자활센터가어디로돼있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만수행기관이었는데올해는하나더늘어서대한인천뇌성마비협회두군데서올해하는데요.대상자가1급장애인만해당이되다보니까...
이창환위원
1급장애인과중증장애인따로있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것은시자체사업이고요.
이창환위원
작년같은경우1억5천만원에서300만원만남고다썼는데이번에는기관을두군데지정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남았다는것은...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산도작년대비5억가량늘어났음에도불구하고신청자나서비스이용자는크게갑자기늘어나는요인이없기때문에장애인의수가1만1,500명안팎으로계속유지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장애인수는저도이해가갑니다만중증장애인들이많이이용할수있도록홍보를많이해야지요.위탁받은기관도홍보를적극해야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연수구만제한하지않아전국적으로이용할수있고연수구에거주하는사람들도타구에있는제공기관을이용할수가있습니다.대상자80여명은타구를이용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하는거방침이바뀌었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것은아니고요.시설별로저희들이종전에위탁계약서에재위탁할수있는규정이있는경우는재위탁을하는거고향후는그런협약이있더라도재위탁이결정됐다하더라도협약서를쓸때는재위탁조항을빼려고합니다.물론또신청을할수있습니다만새로운분들한테할수있는기회를열어주기위해서경쟁체제를도입하려고합니다.
이창환위원
구립어린이집도그런경우가있었는데이사장이나원장이두군데,세군데하는사람이있어요.그렇게하면아무래도집중도떨어지잖아요.아동이70-80명되는데여기어린이집하고있고저기어린이집하고있으면집중도가떨어지거든요.국공립어린이집위탁을줄때는점수에배분을해야될것같아요.한사람이한집,두집어린이집을운영하면그것도국공립어린이집까지주면분배형평성에도문제가있는거예요.소득도그렇고일도그렇고아동에대한관심도그렇고집중이되어야되는데한사람은몇개씩하고탈락되는사람들은1개도못하고있고보육팀에서기준을세워야될것같아요.그래서국·공립어린이집을할때일단은2-3개한사람이또신청해서3-4개하면형평성에도안맞는거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좋으신말씀을해주셨는데요.저희들이그런것을감안해서현재2-3개하면제한을둔다든가지난번연수구청직장어린이집같은경우는현재하는분인데신청자격에어린이집시설장경력이있어야되니까현재하는분들이많이신청을하는데그부분은분명하게제가하고있는거어떻게할거냐고물어봤고그분은‘그것은정리를하겠습니다.’그렇게답변을했기때문에계약을하면그때는정리를해서명확하게두가지를신경안쓰고한가지에전념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정리를해봐야정리를아는거고기존에하고있던원장으로서아동에대한책임이없습니까?말이맞지않는거예요.구립어린이집은중요하고자기가기존에하고있던어린이집은중요하지않단말이에요.그런책임감이없으면잘못된거예요.그것은다음에감안해주시고국·공립어린이집에대해서는재위탁위주로안하고신규로공모해서하는것으로...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현재협약서에재위탁이있으면재위탁을하고요.협약서를작성할때재위탁조항을뺀다는얘기입니다.현재운영중인분들의협약서에재위탁조항이있는경우는그것을인정안해줄수없기때문에그부분은감안해서하되향후새로운협약서를쓸때는재위탁이라는조항을삭제해서앞으로는경쟁체제를도입해서질높은보육의서비스가이루어지도록해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밖에서들리는얘기도그렇게우리실적을봐도지금소송중이거나또는계류중인게많은데사회복지과에서엄격하게잣대를적용하다보니까우리행정관청에서불이익을주는것처럼학부모들사이에서도얘기가퍼져가고있는데전년도에비해서훨씬많은소송중이고행정처분이돼있는데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저희들은지도점검을통해서잘못된사례에대해서는지적을하고또시정조치사항은시정조치하고보조금회수하는것은회수를하고행정처분은행정처분대로했는데그분들입장에서는부당하다고판단돼서소송을제기한것같습니다.저희들은힘들지만일부는저희가승소한것으로판결이됐습니다.그리고현재진행중인것도있는데요.일단은저희들이힘들더라도잘못된부분을바로잡아나가면내년이나후년쯤에는연수구에서는그렇게시끄러운일이안생기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연수구에서는제대로잣대를가지고하고있다고알고있는데왕왕소문이그렇지않을수있잖아요.마지막으로보육교사수당을시간외근무수당을주고인증기관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주는데이렇게하면예산이너무많이늘어나는거아닌가요.10만원씩주는것은연수구밖에없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다른구들도주고있습니다만저희가금액이많습니다.
이창환위원
구별로어떻게돼있는지기준표를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구별지원내역을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나중에예산평가할때볼수있으니까보육교사처우개선비도많이주는데시간외근무수당,평가인증교사에대한인센티브를예산을한꺼번에줘도되는거예요.보육교사처우개선비를타구에비해서월등하게많이주는데솔직한얘기로민간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은나름대로자립적으로할수있잖아요.앞으로무상보육도실시되는데구에서다지원해줘야되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가무상우유같은경우는영유아아동들을대상으로지원이되는부분이고요.어린이집의가장큰역할을하는것이열악한처우에도불구하고교사들이수고를하는것은사실이거든요.가정이나민간쪽의교사들인건비가약합니다.그분들의사기를진작해줄필요도있기때문에우유급식에비하면적은예산이지만교사에게도자긍심을갖고일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민간두집,가정어린이집두집해서급여하고수입하고지출자료를주세요.제가알기로는이사장들이가져가는거지이사장이교사들을돌봐야지설립자가다가져가고교사들월급은적게주고그것을우리가다보조해준다는게말이안되잖아요.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자료요청한거제출해주시고요.질의에요지를알겠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우리가해주면좋지만한정된예산가운데전같으면어린이집을한다면설립자가월급도주고연수가지나면월급도인상해주는데어떤현상이일어나는지아시지요.대개어떤부분에대해서임금도우리가보전해주는당연히이렇게되다보니까우리예산이엄청나게한쪽으로쏠림현상이있다는거예요.우리구청이다책임지는게과연올바른거냐이거지요.이것은누구나고민하는거란말이에요. 양해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위원입니다. 217쪽에보면장애인의료비가국시비2억7,400만원인데현재쓴게1억7,600만원으로두달을남겨놓고1억여원이있는데장애인의료비지급기준이어떻게됩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법에의한수급권자장애인,차상위의료급여2종,만성질환자의료비지원대상이됩니다.대상자에한해서지원을하다보니까예산액이란말그대로저희들이부족하게세워놓으면안되는부분이고보조금이다보니까내시된대로예산반영을합니다.실질적으로혜택을보는사람이많지않기때문에예산이생각보다남았습니다.
양해진간사
의료비가남는데간병비는지원이안됩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지원하는것은진료비가지원이되는거고간병은지원이안됩니다.
양해진간사
시설에가보니까간병비에대해서어려움을호소하던데그러면건의를해서그부분에지원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시설입소장애인들은시설내에생활재활교사들이있고물론간호사도있습니다만상태가좋지않은경우에는병원에입원하게되는경우가있는데그럴경우재활교사나시설간호사가병원에가서잠깐돌볼수는있지만계속지속적으로돌보기에는한계가있습니다.왜냐하면입소한장애인들이많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어려움에호소하는것같습니다.무슨말씀인지이해는하는데제도적으로그런부분은어려움이있는데건의를한다든가노력을해보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예를들어서입원을하고있는데저녁때돌봐주고간병을해줘야되는데스스로혼자못하는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은뒷받침이돼야되지않느냐그런생각을해봅니다.그리고팀장님,금년에어린이집과싸우느라고고생많이하셨는데지금행정소송계류중인게몇건이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명희 3건입니다.
양해진간사
어떤형태로끝났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명희 보육지원팀장김명희입니다. 저희가지금6개소송중에서3개소송이계류중에있고,3개소송은끝난상태입니다.2개시설은저희가승소했고요.나머지하나는명의대여건으로저희가처분한시설인데저희가80%자격에대한것은승소했고,20%에속하는운영정지건은저희가패소했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분들도우리주민이거든요.그분들하고법으로가기이전에계도를한다든가,싸움한다는것은그만큼상대방이억울하다고생각이들어서소송을하는거거든요.물론그사람들이졌지만법까지안가고할수있는계도위주의행정을해야된다는생각을많이갖고있습니다.이렇게하다보면장기적으로는주민들을범법자로몰아버리면안되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명희 연수구에서13개시설행정처분이됐습니다.그래서피부적으로그분들이느끼는게전년도까지는행정처분이거의없다가올해행정처분이13개시설이이루어지다보니까그분들이피부로느끼는문제고요.13개시설이처분이됐지만저희가직접나가서점검이나감사를통해서지적이된사실은아니고복지부에서내려온명단하고민원제보에의해서확인된자료를가지고저희가처분을한내용이고비록소송도진행중이지만저희가처분하기까지는긴시간동안에조율할수있는과정들이많았습니다.원래는위반을했을경우에6개월이내운영정지로가야되지만저희가시하고자치단체랑계속건의를하고논의를해서모집정지로결정을내렸습니다.그분들의의견을많이반영했다고보는데요.계도차원은다른것은몰라도보조금에관련된것은계도라는것은조금어렵다는생각이듭니다.
양해진간사
제생각에는계도하는데까지는하고그래도안들었을때는엄하게벌을줄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241쪽,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을많이했는데최근에문제가있어서감독한데는없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5월하고7월에는사회복지시설에대해서전반적으로지도점검을했던부분이고요.최근에명심원같은경우는지도점검이아니고특별한사항에대해서특별조사를한겁니다.명심원같은경우는보건복지부에서인권실태조사를일환으로했던거고정기지도점검은7월에했습니다.
양해진간사
정기점검으로해서나타난사항에대해서는조치가다돼있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조치했습니다.
양해진간사
최근에다녀온데는상태가어떻습니까?어느부분때문에민원이발생했던거예요.시설장얘기를들어보면금년에11번정도감사를받았나봐요.그래서굉장히힘들다는말씀도들었어요.그부분에대해서아는바가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방금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정기지도점검은상반기1번,하반기1번두번했고요.어떤인권에대한불미스러운일이발생돼서언론에보도가돼서그때저희들이특별히확인차점검을한게2번있었습니다.인권실태관련해서보건복지부지침에의해서한사례가있고그러다보니까여러번수검을받아야되는입장이다보니까어려움을호소한걸로이해가되고요.저희들이분명히말씀드립니다만상반기,하반기에는어떤전반적인운영실태에대한지도점검을한사항이고요.개별적으로나갔던부분은시설운영전반에관한사항이아니고인권사태에관한겁니다.
양해진간사
두번나간인권에대해서점검을했던결과는어떻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관련자라든가시설법인에대해서고발조치하고일부그만둔사람이있고,종사자들에대한인권교육을실시했고,관련법에의해서사건관련자들은경찰에고발하거나또저희들이확인하기어려운사항에대해서는수사의뢰를했습니다.
양해진간사
했던부분을나중에서류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살기좋은연수구오고싶은연수구를매일출근하는저는도담도담을통해서실감을합니다.다른데하고비교가안될만큼나날이이용객이늘어성공한케이스로보여집니다.제가작년에도지적을했지요.역사관까지공간을늘려야되지않느냐고여쭤봤을때어렵다고하셨는데진행과정이어디쯤왔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협소한것을충분히인지하고있고요.일단은역사관을문화체육과에서도이전할만한장소가없다보니까곤란해합니다.그것이추진이안되면사회복지과차원에서해결할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같이협력해서가야되는데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다보니까추진을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하루에평균이용객수가얼마나됩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180여명이이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하루에180명이올때엄마한사람이올때남편하고부인하고애까지올때는몇명이온다고생각하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5-600여명이온다고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는일주일에2-3번은갑니다.직접가보고공간이부족하고과장님작년에도똑같은말씀을하셨어요.그러면문화체육과장님하고같이오셔서잘못된것은시정해야지서로미룬다면어떤방법이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은저희들도나름대로고민을안한게아니고요.제3의장소로옮겨가면좋겠습니다만현실적으로어떤건물을임대해서가는것도어렵고독립된건물을짓는것도힘들고공간을나름대로찾아보려고노력을했습니다만일단쉽지않고역사관이빠지게되면그쪽을확장해서하는게좋은데.역사관문제가간단하게해결되는문제가아니다보니까요.
현희
장현희위원
찾아봐야지요.역사관에는사람그림자찾기도힘들어요.과장님도담도담에애로사항이뭐가있다고느끼셨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제가몇번방문을했습니다만애로사항까지깊이있는대화는못했는데요.
현희
장현희위원
문제점이겨울에는문을못닫아요.봉사자들도문제지만그게자동문이아니라서애를안고업고장난감을들면문을열어주는봉사자가필요할정도에요.이겨울에문열어놓고청소하고소독하는데또소독할공간이없어요.이런것을하루빨리시정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1년이상시간을끄는거아닙니까?우선해야할일이있고나중에해야할일이있는데타구의예를들어볼게요.지점별이용자현황을다파악했습니다.우리연수구가68평,큰데는110평이에요.이게거점별도필요한공간입니다.매일늘어나는이용객수를감안하면청학동쪽으로도하나가더있어야된다고생각해요.제가애로사항을물어봤더니일손이부족하다,소독할공간이부족하다,심지어신규회원들을접수할인원조차부족하고장난감갖고불편이없지않느냐,장난감살예산갖고인원을지원해줬으면좋겠다는거예요.과장님의확답을듣고싶습니다.아니면문화체육과장님과같이오셔서이유가뭔지어려운사항이뭔지문제를해결해야되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독자적으로추진하기에는무리가있는업무고문화체육과하고같이협조해서해야되는부분인데문화체육과입장에서도사정을잘알고있습니다.다만문화체육과입장에서도옮기거나저것을폐쇄하는게현실적으로어렵다보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초등학교도역사과목이없어질정도인데누가그렇게중요성을깨닫고그공간을찾느냐는얘기지요.1년이됐어도어느단체에서찾는것을한번도못봤어요.그렇게지연되는이유가아까도누누이얘기했지만우선해야할일이있고시정해야됨에도불구하고역사관이얼마나비중을차지하는지확답을듣고싶습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소관이아니라제가답변드리기는어렵겠습니다만문화체육과쪽에서역사관만해결해준다면...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국장님께여쭙겠습니다.어떻게해야빨리시정이되나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충분한예산과대책이있으면되는데가장근접할수있는방법이역시관을폐쇄하고그것을확장해주는방법이있는데역사관을운영하고관리하는입장에서보면그것을어디에이전대책이또다시마련되어야되는문제가있는데이것을획기적으로개선하기위해서는역사관을폐쇄하는방법도고려해볼수있는데폐쇄가만만치않다는말씀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역시관이용이없어도폐쇄하기어렵다는이유하나만으로계속존치를해야됩니까?제가10일동안상근을해볼게요.그래도그게존치할이유가있느냐이거지요.물론역사도중요하지만정말로주민이필요한데가어디고급한데가어디고행정적으로그게가장우선시되어야되지않습니까?민원이시끄러운곳은법을떠나서행정적으로해결해주고역사관의필요성을느끼는구민이없는데도불구하고전시도아니고이용도아니고교육장소가아니고이것은심각합니다.여름에는에어컨도없는바깥에서아이들이떠들고있는모습국장님은저희들처럼도담도담의상황을실감나게못느끼겠지만저희는아이키우는엄마로서보면몇번째시정이안되기에이번행정사무감사때는꼭지적을해서뭔가얻어내려고작정했어요.뭔가문제제시를했을때는알아보고뚜렷한답변이나와야되는데‘행정상어렵습니다,불편합니다,이유가있습니다,처리하기힘듭니다.’문화체육과장님하고국장님하고그윗분과상의를해서시정해야될문제가아닌가싶어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대책을강구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지켜보니까하루빨리개선을하고시정을해야되는것이도담도담의모습이고요.여기는여기대로공간을넓히고하다못해청학도서관이생기면그쪽에어느공간을해서거점별로하나가더늘어나야겠다는시설이장난감대여거든요. 그다음에아까동료위원님이얘기하셔서제가서류를부탁했는데보건복지부에서내려온그명단을왜안갖고오는거지요.해외체류아동시설별현황하고계류중인게있다고말씀하셨는데정확한처분내용근거가어디에있습니까?날짜를계산해서처분근거를둔것인지아니면금액에대해서둔것인지,왜그러느냐면모집정지3개월을받고시설자격정지심지어는시설폐쇄는이해가됩니다.2차위반이기때문에중징계라고보여집니다.시설별로행정처분내용이다르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환수금액을얘기하시는건가요?
현희
장현희위원
처분내용이시설별로다른데근거가무엇인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행정처분을늦게했고요.시에서저희들이하려고했던것보다완화된처분기준을상세하게분류해서저희한테통보를해줬습니다.그기준을적용했다는말씀을드리고기준에보면10만원이상100만원까지의내용과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300만원이상천만원미만금액별로차등적으로돼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시설별로약간의차이가나는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다문화가정에서외국으로친정나들이가면어려운처지에갔기때문에5개월정도갔다온데는시정을받은것으로돼있고나머지는40-60일사이에요.징계수위가다르고제가총명단리스트를요구했냐면대상이있음에도불구하고빠져나가는데가있다고항의를했다는말을들었습니다.일단확인을해보고이런것으로인해서행정사무조사를하고싶은생각은없지만공평하게이루어져야되지않나싶습니다.그명단을보고이런어린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빠져나간데는빠져나가고마치표적수사한것처럼여기대상은올라와있고그런경우를한번확인해보고싶으니까팀장님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분명하게말씀드립니다만저희들이통보된명단을기준으로현장확인을저희들이시설별로했습니다.거기서다걸러진겁니다.무슨시설은빠져나간다거나어떤특정대상,어떤아동은빠져나가거나이런게아니고사유가인정되면...
현희
장현희위원
사유가인정된다는것은냄새나는행정이라고볼수있지요.일단리스트를보고다시한번거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요구한자료언제까지되겠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오늘드릴수있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제가몇가지질의를할게요.과장님,작년에지적했는데자부담체크카드사용제도화를정착시키라고하니까조치결과를보니까권고했다고하는데어제기감실에각실과에서자부담부분체크카드정착됐습니까?했더니답변이다하고있다고이야기했었거든요.그런데민간어린이집의경우자부담부분체크카드활용안하고있잖아요.앞으로시정조치하겠다고답변하셨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어제기획감사실장님이의회에서답변한것은허위네요.어제확인을했어요.최근에혹시점검해봤냐고했더니최근에해본결과정착됐다고하셨는데오늘민간어린이집체크카드화전혀안되고있잖아요.그래서다음에하겠다는거아니에요.행정사무감사는지금까지이루어졌던것을가지고감사를하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저희들이꼼꼼하게챙기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거듭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철저하게이행하고패널티적용해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두번째,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면성실하게검토가이루어졌으면좋겠어요.첫번째,218페이지를보십시오.216페이지불용액부분은추진상황해서불용액이얼마남았다고돼있는데217페이지부터는없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217쪽은2011년도에진행중이기때문에결산이안됐고요.대부분보조사업이12월까지진행이되니까현재상황으로한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20페이지,환경개선같은경우는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100%집행을완료한거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223쪽,한예로종사자체육대회지원같은경우12월까지해야되니까추진상황이불용액안한다고했는데224페이지1,113만8천원인데869만원을했어요.앞으로체육대회가또있다는건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체육대회는월별로하는것은아니라고판단이되고저희들이작성한것은10월말현재까지예산액에대한집행액을정리를한부분입니다.물론10월말시점에서도더이상돈이안나갈거면불용액을적어도되겠지만일단회계마감이안됐기때문에공란으로놔둔것으로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41페이지,사회복지시설명심원,동심원주요점검을했는데지적사항내용을보면경미한사항만은아니지요?지침과상이한운영규정미개정,보조금지출시카드미사용이런것은경미하다고볼수없잖아요.수입증빙자료를제출을안했다는거경미하지는않지요.가족수당지급부적정,직원채용시전력미조회,지출과목적용부작용,시설운영위원관리부적절,채용관련서류미비여기를보면지적사항들이경미하다고만볼수없는것같아요.저는중대하다고보는거예요.이것에대해서다음에지적사항에대해서어떻게조치를했고패널티를어떻게갈것인지이런부분에대한답변이나와야되지않을까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5월같은경우는제출한자료에는주요점검내용을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을기재해났고요.전체적으로14개시설에대해서24건을지적을해서2건을시정조치하고20건은주의,2건에대해서는75만7,370원을환수조치했습니다.잘못된부분들에대해서는그쪽시설에서개선한사항에대해서결과보고를다제출하도록저희들이요구를해서시정된내용을제출받고이런식으로처리를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중복되는경우도있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동일한사례라고보기에는법에나오는중대한사안을위반했을경우에는심지어3차까지가면시설장교체까지가는경우도있는데요.그럴만한사항은아닌것으로해서...
의범
진의범위원장
조치결과를추후자료로제출해주세요. 국장님,사회복지협의체에25명이에요.그런데실무협의체에21명이있어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대표협의체가25명이고실무협의체는...
의범
진의범위원장
실무분과위원회가108명인데실질적으로하는것을보면위원이라고해서별도로수당이나가는데이조직도방대한조직이에요.첫째,전문인력상근채용하셨나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안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할계획인가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부분은예산이반영이안돼서못한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대표협의체뿐만아니라담당실과도다들어가있더라고요.그런데실무협의체에21명,상근자채용같은경우는신중을기해줬으면좋겠습니다. 사무공간재정비계획이올라와있던데설치비용이7,720만원,사무실운영비860만원해서1,580만원했는데이것은어떻게됐나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내역이확인이안됐는데요.죄송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산을보니까대표협의체가700만원,실무협의체가28명이780만원,복지위원300만원이렇게잡혀있어요.사업들을보면서상근자채용이라든지예산을확대하는데에대해서고민을많이해주십사하는부탁드리고싶어요.지방자치법에보면그재정을수지균형의원칙에따라서건전하게운영해야되는데우리연수구가그렇게하고있나수지균형의원칙에서저는문제점이발생했다고보는거지요.효율성의원칙이나주민복지원칙을차치하고라도실무자를채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심사숙고하고구청장공약사항,신규추진사업진행상황을보고질의를드리는거예요.국장님,제가오늘지적한부분에대해서꼼꼼히보시고예산같은경우도추진결과를나중에보고좀해주시고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말씀대로꼼꼼히챙기려고했는데실무협의체라든가분과위원회운영을하면서보면그들은끈질기게요구를하고있습니다.전반적으로절감차원에서따져봐야되기때문에안된다고그자리에서는답변이안나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요구대로어떻게해줘요.모든부서마찬가지에요. 양해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해진간사
242페이지를보면자원봉사센터에자원봉사단체들이586개가되는데제출된자료255쪽을보면연수구재향군인회대표회장이나오는데황충하회장님이나와요.이분은5-6년전에했던분이고그다음에박동복회장,장안주회장,김영환회장으로현재재직을하고있는데이런자료도어차피제출할바에는확인을해서작년에바뀐사람같으면모르겠지만5-6년전에바뀐분들까지계속나타난다는것은무조건자료만제출한게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다음에제출하실때는확인을하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작성한자료가아니고받아서센터에서관리하는자료인데요.가입일기준으로작성을하다보니까가입당시회장님이나대표자이름으로돼있습니다.아마센터에서도단체장이바뀌는것은모를수도있거든요.그부분은업데이트될수있도록요구를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지시하셔서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재활용품상설판매장사회복지과에서관리하는거아니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아름다운가게를말씀하시는건가요?
이창환위원
예.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관리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구청사는재무과에서하지만협약서는누가한건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협약서는구청하고아름다운가게하고했고,청소과에서협약까지는하고실질적인운영은저희들이수익금에대한것을어려운분들한테배분해드려야되기때문에사회복지과에서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행정기관의공간인데위탁기간이없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청사사용허가기간이1년단위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임대료를1년단위로받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임대료를얼마받는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정확한금액은모르겠고요.올해같은경우1년12달이안되기때문에날짜계산을합니다.정확하게기억이안납니다.
이창환위원
수익배분이문제가되고있는데총수입이3월부터9월까지9,900만원인데총비용이뭐고,공통비용은뭐고,적립금은뭐고,순수입은뭐고9,900만원이수입액인데구청배분이500만원밖에안돼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지금수익이9월말결산기준으로2,845만원가량이나왔습니다.거기에20%를저희가배분하는거고요.나머지2,300만원가량은아름다운가게에서연수구주민들을위해서추천을받아서우선순위는저희들이검토해서내려주는데요.
이창환위원
예산이다빼고연수구청에배분되는수익금이연수구청의총수입액에서총비용,공통비용,적립금을뺀금액의20%를결산서로정한다니까총비용,공통비,적립금...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것을공제하니까순수익이2,800만원나온건데요.순수익2,800만원중에20%해당되는569만원은구청에서배분을하는거고요.나머지2,200만원가량은아름다운가게쪽에서관내어려운단체기관들을추천받아서...
이창환위원
결국우리한테주는게569만원이잖아요.아름다운가게가많잖아요.다른데협약서받아봤어요?다른데것받아보세요.목요일까지자료를요청합니다.그리고총비용은뭐고,공통비용은뭐고,적립금은뭐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제가자료가없습니다만총비용은우리연수구청점에서비용발생되는부분인것으로이해가되고요.공통비용은연수구청점단독으로활동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연수구청점이속한물류창고,배급,수선하는쪽에비용으로알고있고요.적립금은내규에의해서아름다운가게에일정부분보내게되는적립금의규정이있는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적립금이구청배분보다훨씬많은데이게말이되나요?과장님정확히알아보세요.총비용,공통비용,적립금이어떻게되는건지그리고순수익에서남은것은어떻게되는건지2,800만원에서569만원주고나면2,300만원이남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이것도연수구관내에어려운분들을위해서쓰는겁니다.배분을구청을통해서안하고아름다운가게에서직접하겠다는겁니다.
이창환위원
다른사업을개발하거나또는차기지점수익금관련사업과병행하여사용하되연수구청추진대상에게지원한다.다른사업을개발할수도있고이것은애매모호하게우리과장님말씀처럼우리구청에줄수도있고안줄수도있는거예요.그리고사업비대상자는우리연수구청배분금569만원을갖다가구청에서추천할단체및개인을대상으로주는데만약에569만원을다못줬다.사업비대상자가부족하여남는예산은다른사업을개발하거나569만원을다안쓸수도있다는얘기에요.그러니까2,300만원은전혀언급이없어요.연수구청지점수익금배분사업에대한결과가아름다운가게가연수구청에서사업추진이나결산서를첨부하여보고한다.다보고됐을거아니에요?결산서는이런게아니지요.너무빠져나간돈이많고연수구에는실질적으로아름다운가게가굉장히좋은의미아닙니까?그런데9,900만원에서다빼고569만원만주면아름다운가게가아니지요.누구든지좋은장소를주면얼마든지협약할수있는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쪽결산이엑셀시트로된자료가있긴합니다만거기에보면총비용,공통비용으로지출된내역들이나오고적립금에대한내역들이나오고그것을공제하고나머지부분이순수익이라고하는겁니다.저희협약서에는수익의20%를배분하도록돼있다보니까저희한테주는돈이되겠고요.우려하시는것처럼569만원을못쓰진않습니다.다소화하고요.다만나머지부분도연수구관내에2,300만원이쓰여질수있도록저희들이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자료에대해서총비용,공통비용,적립금,순수익정확히알아서목요일까지보고해주세요.아름다운가게다른매장에대한최소한2곳에대한협약서를제출해주세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징계수위를보니까물론행정적으로잘못한것은처분을받고징계를받아야된다는것에는저도공감을합니다.어쨌든잘못한시설도징계를받은대상도연수구구민인데타구의비교표를받고확인을해본결과조치처분내용결과는받았지만훨씬수위가낮은것으로징계를받았단말입니다.연수구도보건복지부에서내려왔지만충분히아량을베풀수있는사안이란말이지요.애들데리고친정한번자유롭게가겠습니까?그리고이것을환수하고도징계를먹었을때이런것으로인해서민원이제기되고목소리가나오게된다면한번쯤은특이한케이스라고봅니다.국제결혼을해서친정에갈때일주일에갔다오고열흘만에갑니까?40일많게는6개월보고를하고원칙대로해야되지만가는사람들이한국의법을여기있는부모들도해석하거나이해하기어려운데외국인들이갔다오면불이익을당하고이것으로해서아이들은맡기고일을해야되는상황에그래서타구는그런것을고려를해줬다고해요.이건으로인해서인천시가전부행정소송으로들어가야되네요.이런특이한경우는과장님께서타구처럼어느정도법까지안갈수있는합리적인방법을찾았으면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무슨말씀인지충분히공감을합니다만소송을제기하는것은그분들의자유의지이기때문에타구는어떻게됐는지모르겠지만그부분은제가더이상말씀드릴상황은아닌것으로보고요.일단직접적으로다문화가정자녀들이피해를본것은아닙니다.다만행정적으로어린이집을운영하는분들이그것에대한정리를명확하게못한부분이문제가됐기때문에...
현희
장현희위원
어린이집운영자입장에서본다면몇명수입이빠진것으로선생님들수당을깎을수없는거잖아요.특이한현안이왔을때는과장님이주민편에서서보고불이익을당하는분들을보고합리적으로했으면이렇게까지가지않을까하는아쉬움이남고요.그명단을보고제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어떤분은사정에이해가가서해당이안됐는지일단은확인하고민원이있기전에형평에맞아야원칙이라고봅니다. 그다음에국장님한테새터민에대한것은확인을했고과장님,해내기작업장의홍보를했다면실적은어느정도인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는올해매출액이다소늘어났습니다.두루마리화장지도4가지종류가있고점보롤화장지도2가지종류가있고,면장갑도생산품목별로있는데요.전반적으로작년보다는판매량이늘고있습니다.나름대로해내기쪽에서도많이노력을하고있고저희는나름대로행정기관에장애인생산품을쓰도록많이권고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관내에가장소비할수있는것은여성단체라고생각하는데요.화장지,장갑,생필품은여성들이주도적으로라고봅니다.제가제시했을때도시행이안되고도담도담도눈앞에있고이건을2-3번거론을했을때도회의에서말로시작해서말로끝나는행정은필요한지되짚고, 위원장님,2차를확인하고다시한번회의를개최해줄것을요청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위원님들의의견을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목요일에계획서상에나온부서끝나고나서사회복지과에대한보충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지출결의서같은경우보조금단체에서올라온자료도검토후에올렸으면좋을것같아요.최소한지출결의서에날짜정도는나와야되겠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다음에거래명세서에서작성연월일도없고상호거래명세서도장만있고실질적거래명세같은경우는날짜,작성연월이대단히중요하지않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최소한감사장에올라오는거래명세서에날짜도없고도장만찍어서실무부서에서확인하지않고올라오는것은대단히실수라고생각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앞으로는꼼꼼히챙겨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가정복지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나오셔서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기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양해진위원입니다. 299쪽을보면기초노령연금부정수급에대한내용이나오는데기초노령연금지급이131억5천만원정도지급을했는데요.저희구에기초노령연금부정수급자가꽤많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현재확인된사항으로는120여명정도로확인하고있습니다.
양해진간사
111명에1,670여만원인데최근에매스컴을통해서보면복지축내는유령연금이고안빼는먹는데가한군데도없다는내용이나오는데요.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산재보험,장애인보험,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영구임대주택보급등이런부분까지도국가예산을사람이없는데도빼먹는내용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몇가지질의드리고싶은것은우리구는돌아가신분에대한자료를어디서얻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일단사망을하게되면한달내에사망신고를하게돼있습니다.사망신고를해서G4C라는중앙전산관리망에서사망이확인되는일괄명단통보가오게됩니다.거기서사망자명단이통보가되면저희가통합관리시스템상에지급중지대상자로확인이됩니다.
양해진간사
현재사망진단을떼는게몇%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원래는사망진단서나매화장신고서를가지고거주지동사무소에사망신고를하게되는데요.문제는진단서나신고서가있어야만이사망신고가접수가되는게맞습니다.그런데문제는30일내에사망신고를이행을해야되는데30일내에사망신고를하지않는경우들이굉장히많다는게가장문제입니다.
양해진간사
30일내에신고자체가문제가아니라예를들어서사망진단서를다떼느냐,안떼느냐를묻는겁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제가아는바로는매화장을하려면사망진단서이거나사체검안서가있어야매화장이가능합니다.
양해진간사
과장님말씀은거의대부분이사망진단서를뗀다는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00%검안서나진단서가있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간사
병원,화장장또는지자체에서매장하는내용,장기요양시설등이런부분에서자료를모아서정보를취득한게70%밖에안된다고해요.30%는잘잡히질않아서방금말씀하신대로부정수급자명단이111건이있듯이전국적으로보면엄청난양이고거기에따른인력,시간등많은손실이있는데기초노령연금하나만보더라도2008년에서2010년3년동안에3만3천여건에43억,또는국민연금은돌아가셨는데5년동안신고하지않고챙긴돈이2만여명에47억,이런부분들을봤을때제안을드리고싶은게우리과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대부분잡힌다면국가기관에서곧바로의사가사망진단서를떼는순간에의사가전산에입력시켜서곧바로지자체로내려보내게되면지금과같은많은건수가아니고거의오류가방지되고빠른시일내에모든일처리가되고부정수급자를찾기위해서돌아다니지않아도되고이런부분을건의하실수있는부분없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가장이상적인시스템이라고생각이됩니다.그런시스템이구축이된다면부정수급자로인한보조금환수에따른인력손실,시간적소모가없는아주바람직한제도라고생각이되는데요.그런데병원에서발급하는사망진단서가전산시스템이중앙정부에서사용하는시스템과호환이돼서바로네트워크가형성이돼서사망진단서를발급하는순간홍길동에대한진단서가발급이되면바로주민센터에서전산이확인이돼서바로중지되는그런시스템이구축되는게완전한시스템이지요.그런데사실은개인이운영하는병원에시스템을구축하는것에상당한애로가있지않나예측이되고담당을하는공무원입장에서는가장바람직한제도이고형태이기때문에건의는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렇지않아도복지예산이날이갈수록늘어가는추세에유령연금부분을방지하는데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청장님께서한달전에민생탐방을해서항간에신선한바람이분다는반응을받았는데과장님들으셨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언론매체를통해서는접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에직원들이장애인체험을했었는데과장님도해보셨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수년전에체험했던적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노인복지회관신축을하는데주차장대수가몇대인지아십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현재주차면이기존에14면이있고별관신축되는데는10면이확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처음보다변경됐다고하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처음에는암반을발파하는공법으로설계를했었는데경찰서에서발파허가가나지않아서공법을무소음진동파쇄공법으로설계변경을하다보니까주차면수가법적확보대수는8대이고당초는14대였는데10대로줄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주차장수를물어보느냐면최근에연수구에서가장교통정체가심한곳이풍림사거리에보호봉때문에경찰서에가서진정을했어요.그래서그것을올리고있는사항인데거기가노인복지회관직원들도차를대기가어려워서묵시적으로직원들은가천대학교에주차하더라도봉사자가300명정도되는데언제제일붐비는지아십니까?화요일,목요일은노인대학이있는날이고도시락가정파견가는봉사자들이화요일,목요일에몰려있어요.봉사자들이봉사하면서도주차딱지떼서건의를했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주차난이심각하다는것은심각하게우려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노인복지회관만이아니라위에배드민턴시설부터토요일,일요일되면주차가밀리거든요.연일학교뒤로올라가는거나주차장을옥상으로빼서했으면하는데아무튼주차난이심각해요.설계할때부터고려해서반영했으면좋겠고요.우리버스가얼마나됐는지아십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개관때부터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99년에개관했으니까13년이넘었어요.예산에몇번올라왔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그차를대체취득하는게아니고추가취득하겠다는요청이있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화요일,목요일노인대학이있는날은45인승버스에70-80이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물론하나증차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것도교체를해야돼요.사고가나면누가책임지겠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내년에구청정수책정상으로는운전기사티오문제가따라서자체수익금으로취득이가능한지를알아봐서자체취득하는것으로계획은세워져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자체취득이라면어떤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자체에서노인요양보호사업을하는수익금으로노인복지회관차량을구입하는것으로계획이잡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제노령시대가됐어요.그분들이가서즐길곳이없어요.비좁아서증축을한다면이왕지어진거옮기기어렵듯이새로신축할때지금3층건물로지어졌는데탁구장,포켓볼너무좁아요.남구는복지회관내케이트볼장도있고공간도넓은데새로지은데는어떤시설이들어가게돼있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발파공법변화에따른건축면적변화가없고계획고가달라진다는것이변경사항이고새로신축하는별관에들어가는내용은컴퓨터실이현재본관에1개밖에없습니다.그래서컴퓨터실2개,강의실3개,북카페1개,무대포함해서공연시설처럼다목적실하고,강의실,동아리실,방송실,그리고옥상에는케이트볼장까지들어가는것으로돼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체육시설이게이트볼하나로만되는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층에들어가는강의실은체력단련실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전문가들이진단해서공간을확보했겠지만또하나아쉬운점은3층에건물을짓고나면노인회장님들말씀이구름다리해서직접공원에연계해서야외수업풍물놀이라든가야외시설즐길수있도록하는주문을받아본적없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설계가완료된상황에서가정복지과가신설되면서업무가이관이됐는데요.제가알기로는그쪽이공원지역이어서노인복지회관이들어가는면적만큼만도시계획변경승인이난것으로알고있고요.만약에어르신들이말씀하시는외부연결계단을설치할경우도그게건축면적에포함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계획은노인복지회관본관하고별관사이는연결통로가들어가는걸로되어있는데외부로연결되는구름다리를만드는것은건축면적변동이오기때문에실지로는어렵지않나보여집니다.출입구는그런데정면만이아니어서그쪽공원을연결이가능하도록돼있는것으로알고있기는합니다만구름다리설치는그런문제가따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애초부터그게가능하다면큰설계변경이필요치않는한그것도좋을것같아요.왜그러냐면노인복지회관은운동장이없어요.바깥놀이시설이전무한상태에서그나마3층으로지어서하다보면중간쯤이어지면케이트볼장이현재있어요.지금시설이솔안마을로옮기고지금민원이도출되어서그것을배드민턴장으로임시로하다가배드민턴장을확충한다음에하기로한게이트볼시설을옥상에안하고거기서직접구름다리로간다면거기서즐길수있고야외시설을즐길수있는충분한공간이확보되는거거든요.과장님,이것은관련부서와논의를하셔서해주셨으면합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시면밀히협의를거쳐서가능하다면본관과별관연결구름다리를통해서내려갈수있는방법이있는지한번알아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체육시설이굉장히부족해요.무늬만체육시설이지너무형편이없어요.거의20년다돼가는체육시설이기때문에컴퓨터도너무노후가됐더라고요.지금식당도120석밖에안되는데2천원이면싸서그런지밥이맛이없다고해서먹어봤는데2천만원짜리치고는괜찮더라고요.그불만까지는못들어줘도테이블도좁고개수대도자원봉사자들안에서설거지하는데도굉장히애로가많더라고요.만약에컴퓨터실이옮긴다면식당을넓힐수있는공간이나오겠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별관에만들어지는컴퓨터실에다가본관에컴퓨터실을같이합치는게아니고2개를증설을하는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식당의변경은없고그공간을그대로이용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체육단련실은안올라가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왜그러냐면지금현재본관에설치된시설이이용자에비해서턱없이부족해서제가알기로는설계를할때노인회나노인분들의의사가많이반영이돼서배치가된것으로알고있고요.복지회관별관에있는시설물을이쪽으로옮기면서다른용도로변경하기에는현재이용자수가굉장히많기때문에불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과장님도아시겠지만노인주간보호센터공간도변동없이유지하고있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노인주간보호센터는노인복지회관내별개로설치되어있는재가복지시설이기때문에설치는지속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보건소에도질의를했습니다.현재은빛시설에계신분들보다이분들이더중중인데시설이긴해도어차피간호사들이밥까지떠먹이는것을봤어요.그런중증환자들의공간도있을수없는광경을본거예요.말만시설이지누워있을공간도없는데시설을그대로방치한다는것은다시한번짚어봐야겠는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노인주간보호센터가지금말씀드렸듯이노인복지법근거한노인복지시설이기때문에충분치는않지만노인복지법시행규칙상에나와있는법적면적이충족이돼서정원15명인가가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자부담도부담스러운가격이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자부담은등급별로지원되는금액수급자는무료이고등급별로지원되는금액의15%가자부담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많게는15만원까지자부담하는분이계시더라고요.물론치매에관해서보건복지부에서특별한것이나오기전에는운영하기가쉽지않지만과장님께서보건소와연계해서조율을해서보호시설에갈분들은이분들이더라고요.규정이다르기때문에어쩔수없지만우리과장님이보건소하고논의를하셔서조치를해주셨으면합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건소하고관련협조해서조금이라도개선될수있는가능한부분이있다면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새로된데가언제완공이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내년5월이준공예정기일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공사를하느라고보호시설없이나무를뽑고흙이내려오는등공사하고있어서제가지적을했는데시정했나요.휀스라도치고중요한작업을할때에는관리하는사람이1명정도는있어야겠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휀스설치를했고요.현장소장이상주하면서...
현희
장현희위원
드림스타트임대료는어떻게됐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임대료는임대사업자로부터공증확보를해서내년4월까지채권설정돼있는부분을전부해지하고연수구청장을제1채권자로담보설정하겠다는공증이행각서를받았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복지가상당히중복되는부분이많아요.예를들어서다문화가정을들면연수사회복지회관,세화복지회관,주민자치센터에서조차새터민도그렇고,다문화도그렇고그들이진정한복지를위한다는것은자립할수있는게제일우선인데,수혜받을수록좋지만과장님들이정리를하셔서교육은어디서맡고일자리는어디서맡고아동관리는어디서하고한국문화예절은어디서하고업무를체계적으로정리해볼필요가있다고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좋은제안이시고요.연수구에는2011년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설치운영되고있어서장기적으로본다면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중추적인기능을할수있는포커스가돼서각종사업이펼쳐져야될것으로생각이되고요.다문화가족사업에대해서여러부서에서하고있는것을종합적으로한번확인해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중심역할을할수있도록유도하는방향으로노력해가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여성발전위원회회의를4번했다고올라왔기에저도거기위원인데도불구하고4번한기억을없다고했는데서면회의를2번했는데여기에기록을안했다고하네요.내용역시도여성정책은전혀반영이된것같지같고여성단체만이아니라여성들의일자리나여성복지를심도있게다뤘으면하는데내년에특별히여성정책에대해서구체적으로안이잡힌게없던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현재기존에하던사업을강화하는것으로방향을잡았고요.내년에신규로시작되는사업중에서다문화가족공동작업장설치에따른각종프로그램운영분야가있습니다.다문화가족이점차적으로늘어가는추세이고중요한사회적이슈로대두되는만큼그쪽분야에주력을하면서지금기존에해왔던여성교양사업이나일반여성복지증진이나양성평등사업을한층더강화해나가는방향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위원님께서지적하셨듯이여성발전위원회가연초에개최될때는여성종합계획이수립이돼서여성발전위원회에서보고가되도록준비를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참여를해야관심도갖고연수구에대한자긍심이생길텐데각위원회도단체회장님도있지만다른단체주부클럽의많은정보를알게되고현실적으로접근하면서회의가진행될것같으니까그런것도한번심도있게여성정책에신경을써주셨으면합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부속서류608쪽에보면보조사업집행내역에서다문화가정오이지담그기행사그다음에뒤에통장을보면2010년도에617쪽,198만3,680원보조금집행한게있거든요.제가아무리맞추어봐도620쪽,621쪽,622쪽,623쪽이있는데못맞추겠어요.예를들자면617쪽,차량임차비50만원이영수증에나와있어요.롯데월드75만1천원,29만6,700원,12,200원,15,400원이빠져나갔는데안맞아요.중식비하고자유이용권을다합해도안맞아요.그다음에622쪽에보면494만원짜리보조금집행내역하고그다음에작년도에3,300만원짜리여성화합대회타올을300만원짜리2번샀어요.그리고홍익뷔페9월14일200만원입금시켰다가또200만원빼고또다시200만원입금시켜요.또다시241만5,300원을또입금시켜요.그러다가마이너스200만원그리고타올도600만원치샀다는게이해가안가고그리고11월1일2,300만원을대체하는데어디에대체한거예요.그전에했던것들전부영수증첨부하고정산해서다시보고해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정리해서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그리고622쪽200만원입금했다가취소하고200만원입금한것은안그래도이상해서확인을했었는데요.체크카드가오류가났었답니다.그런사유가발생했다고이것은확인을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494만원짜리재무과에서들어온것있어요.그다음에198만5천원짜리,오이지담그기행사가또있어요.85만8천원짜리,494만원짜리다시정산해서영수증까지첨부해서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3,300만원중에2,300만원이어디로빠져나갔고타올600만원어치산다는게이해가안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300만원은사회단체보조금이아니고여성화합대회보조금입니다.
이창환위원
예,알고있습니다.지금경로당기능보강사업이나집기를주잖아요.경로당회장님들이무슨얘기를하느냐면너무편중되어있다.물론하영주과장님오시고난뒤에시정이됐다고보는데회장님들불만이그거에요.해주는데는계속해주고안해주는데는안해준다.또샘말경로당은아파트부녀회나입주자대표회의가없잖아요.아파트안에있는경로당은혜택을받아요.샘말경로당같이구립경로당같은경우에는상당히어려움을겪더라고요.구립경로당에대한문제는쌀20킬로한포대가아쉽다고하더라고요.노인들이와서보통30킬로가까이먹는다고하는데그조차도아무도지원해주는사람이없어요.가정복지과에서아파트안에있는경로당하고구립경로당을별도로지원할수있는방안은모색했으면좋겠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립경로당하고공동주택내경로당은운영비가차등지원이됩니다.가급,나급으로해서43만원,38만원차등지원이되고요.구립경로당은당연히개보수사항이있으면가장시급히해드려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올해는생활집기같은경우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받는데또받고오해의소지가있을것같아서종합적인계획을세웠습니다.일정금액의생활집기를지급받았거나보조받은경로당은1천만원기준을정해서2년내에는다시지원하지않는누구에게나객관적이고평등하게적용이되도록계획을세워서내년부터시행할계획이고요.개보수는회장들이시급한사항이있다고접수가되거나또는저희가인지한사항이있으면올해는현장확인을해서거의대부분개보수를해드렸다고생각이되고내년에도차등대우를받는다는생각이들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답변고마운데요.가급은구립경로당43만원이고나급은38만원5만원차이가나는데회장님이나경로당임원들의고민이뭐냐면주식과부식을어떻게마련하느냐그렇다고나오신회원들을가라고할수도없는거고난방비는별도로지원하지만사실빠듯해요.샘말경로당을예로들어서죄송합니다만한17명식사하시는분이있데요.이런것들은복지쪽에기부자가나타나면구립경로당의현황을파악해서별도로지원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셨으면합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립경로당은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독립돼있는경로당이어서공동주택내경로당보다는훨씬어렵습니다.공동요금이나난방비를전액보조금외에는노인분들회비에서충당이되어야되는게현실이거든요.연계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구립경로당쪽이연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사회복지과에서장애체험프로그램을내년봄에운영했으면좋겠어요.사회복지담당직원하고원하는의원님들하고시각장애하고휠체어체험을한번해봤으면좋겠어요.국장님내년도에마련해보십시오.307쪽,결식아동급식지원과관련해서구비가4억2천만원,시비가15억7,500만원해서불용액이3억3천만원이남았는데퍼센트보다도액수로볼적에적은액수가아닌데원인이뭐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급식비예산인데요.결식아동급식비가매월유동적이어서예산을신청해서내시가된사항인데3회추경때겨울방학기간에3,500명을예상인원을해서추가요청해서추가로내시가된상황이었는데실질적으로겨울방학때급식을이용한대상자수가3,500명에훨씬못미치는수치여서잔액이과다발생한걸로파악이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불용액처리를어떻게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비는반납을하게되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건아는데요.국비가8,700만원,시비14억,구비가4억정도어떤룰에의해서정해졌을거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매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3억3,400만원중에서퍼센트대로불용액이반납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310쪽,드림스타트사업관련해서국비3억,구비3억3,800해서6억8,800인데불용액이2억이남았는데이유가뭐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사업은작년6월에처음으로연수구에드림스타트센터가생기면서6월에내시가돼서예산성립이9월에되고드림스타트센터개소는12월에했습니다.6월부터12월까지드림스타트센터개소준비에들어가는비용을집행하고잔액이발생된상황입니다.9월부터12월사이에다른국비사업은분기별로중간정산하는시스템이돼있는데9월부터11월사이는중간정산할수있는기간이없었습니다.그래서집행한잔액이발생하게된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불용액처리는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전액반납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국비3억,구비3억8,800만원해서6억8,800인데4억8,600을썼단말이에요.그러면남은2억을전액반납하는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전액반납입니다.구비는2억8천만원은건물전세임대료이고1억은자산취득비하고비품구입비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렇다면국비하고구비하고사용용도와관련해서자료를주시고요.두번째는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41쪽을보면사회단체보조금페널티부분을올해반영을못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제가알기로는작년에정산검사해서페널티부분이있는것은사회단체보조금심사시에페널티적용이돼서예산이세워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올해도마찬가지로결과를반영을하겠다고하는데심사위원회에서심사하는부분들이구체적으로어떻게반영이됐는지는모르겠지요.그결과가반영이된부분들이계량화되기어렵더라도그자료를넘기게되면심사위원회에서반영했다는부분들을확인절차가필요할것같은데요.그렇지않으면어떻게반영됐는지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자료화해서이루어졌던부분들이추후에라도과정이있어야될것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제가알기로는사회보조금심의를할때항목별로해서점수를개량화해서점수를부가해서계산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만약에페널티를가해서어떤단체가어떤점수를받게된다는그런자료가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총무과에서총괄하기때문에...
의범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총무과를통해서올때자료요청을해주세요.과마다반영됐다는데점수들이어떻게개량화돼서녹아들어가는지확인할자료좀요청해주시고요. 다음에인천영락원과관련해서작년12월8일고등법원에항고가이루어졌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인천시에서직접처리방안을시행강구하겠다고작년도지적에서나왔었는데그이후에어때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항고중인데고등법원에저희가수시로담당주사하고통화를하는데주사도섣불리언제쯤판결이날것이라는시기를예측하지못하고계속심의중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법정관리중이고현재영락원이고등법원에서심리중이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2월8일이후로1년이다돼가는데그이후에진척된것은확인된바가없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비공식통로를통해서확인한바로는채권단이양분돼서자료에보면반복적인민원들이있었는데요.진성채권이아니라고해서영락원측하고소송을했던채권자들이진성채권자가아니라는판결이났다는얘기는들었습니다.그래서진성채권자수가많이줄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002년도에행정사무감사때여기를철저하게지도감독을부탁하면서횡령건이발생해서행정사무감사장에서6시간했던것같은데연수구도책임이있어요.이게10년이다되가네요.결국은크게터져버린거지요.법정관리고그다음에해결방안이전혀없는거네요.그렇더라도그안에계시는어르신들에게방문을해서고충이나운영실태를계속청취하면서관심을가져주세요.가장피해보는분들은거기에계신수백분의어르신들이피해를보는것같아요.그런부분들을계속지속적으로관심갖고귀담아들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공통된사항인데아동복지위원회,여성발전위원회,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회의록을봤어요.12월7일드림스타트위원회회의록내용을보면처음에했으니까운영위원회위원위촉장주고부위원장선출하고5개월정도했으니까2010년사업추진경과하고2011년사업방향논의가전체안건이에요.시기적으로맞지않더라도올해회의를한차례하던두차례하던이제는1년넘었잖아요.위원님들이전문가들이니까드림스타트사업에대해서7월에회의를했다면7월회의끝나고나서그때평가를해본다든지9월에했다면9월에평가서를회의록에첨부해서올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지않아도12월14일로평가보고회를운영위원회안건으로해서개최예정이어서아까주민생활지원과할때모니터링을했었는데좋은말씀이신것같아서그사업평가부분도포함시킬예정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2월행정사무감사이후에하면그다음에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보고할때가있잖아요.그때그부분도자료화해서우리상임위에넘겨주시면좋을것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시기에구애받지말고우리가부담을지우는게아니라행정의발전을위해서다양한평가들도종합해보고판단하면서예산이나추진해나가는데있어서비교가될수있을것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무료급식소전액구비로들어가는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떻게지원되는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인당식사제공에따른재료비하고급식소운영비까지지원이됩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이어떻게서는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예산을세우고이용인원에따른재료비하고운영비중에서공공요금,시설이노후화돼서조그맣게개보수할부분이있어서신청이들어오는부분에지원이됩니다.
이창환위원
봉사주체가대한적십자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입니다.
이창환위원
거기에공공근로사업비슷하게나가는분계시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공공근로인원이보조인원으로3명이배치됩니다.
이창환위원
나머지인원은대한적십자사에서운영하는거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무료봉사하는겁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은어디서집행하는겁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서합니다.
이창환위원
사업관리를합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도점검도하고정산도받습니다.
이창환위원
대한적십자사사회단체보조금받는게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우리과에서나가는사회단체보조금사업은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대한적십자사를보니까사랑의김치담그기도많이하는데대한적십자사에서는불만이꽤많더라고요.실질적으로봉사활동을많이하고있는데사회단체보조금도전혀없고여러가지사업을많이하고있는데순수한봉사단체라고볼수있는데여태까지사업실적에비해서는우리구에서너무혜택이없는거아니냐,사회단체보조금도안받고있어서운영이상당히어렵다고하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회장님이오셔서내년도에사업을하고싶은부분을몇가지말씀하셔서사회단체보조금신청이라는시스템이있으니까신청기간에자세하게안내를드릴테니신청서를제출해달라고말씀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포화상태인데단체수가많다보니까초기단계에는100만원도받기가힘들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까말씀하셨듯이굉장히의욕적인사업계획을갖고계셔서우리과에서는총무과에강력하게지원요청을할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잘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가정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주민위원회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1년도11월30일수요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7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