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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도재 의원 발언

제175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9

이도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용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감 사일정에 따라서 문과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17-1페이지 과장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관한 과태료가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는 없는 겁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17-2에 보면 맨 밑에 하단 부분 입장료수입 있잖아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2009년도 하고 10년도요?
상재

김상재위원

2010년도 하고 11년도.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트센터가 작년 4월에 개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트센터 개관에 따라서 과거에는 문화사랑방하고 역사박물관 입장료 수입이었는데 작년에는 거기에 아트센터 개관에 따라서 아트센터에 대한 입장료가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래요. 그 옆에 17-3도 보면 맨밑에 하단 부분 2010년, 2011년 1월부터 9월 거기도 보면 기타잡수입 예산에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타잡수입 부분에 보면.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
상재

김상재위원

검토 안 해보셨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체육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고용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식이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원적산 체육공원 테니스장 위탁수임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먼젓번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먼저 감사자료 제가 부탁했을 때 보면 산곡1동하고 부평2동 배수지체육공원에 관리방법이라든가 문제점, 소요예산 이런 부분을 제가 감사자료로 부탁했었어요. 그런데 답변자료가 온 것인데 여기에 보면 상주관리자가 없는 체육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민원대응에 필요한 공공근로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 공공근로를 통한 단순관리, 잣은 교체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만족 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입장료도 안 받는다라고 돼 있었어요. 관리를 관리인도 전혀 배치 못 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원적산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을 위탁해서 수임료를 받고 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 외에는 무료로 하고요 테니스장만 계약에 의해서 부평구 테니연합회하고 계약을 해서,
상재

김상재위원

원래 여기에 체육공원을 만들게 된 취지가 뭐였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상수도 저수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부평2동이나 원적산이나 공원 바로 밑에는 상수도 저수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위에 공원을 만들어서,
상재

김상재위원

목적이 뭘로 된 거예요, 이게? 알고 계세요, 과장님? 주민들 민원도 여러 번 있었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거지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돈을 받고 있고 관리인이 있으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없잖아.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은 별도로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돈을 들였기 때문에 신트리공원이랄지 원적산공원이랄지 테니스장은,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그 공원을 만들 때는 운동시설의 최초의 설치목적을 보니까 부평구민을 위한 수돗물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위험한 시설물로 인식되어 민원발생이 제기되자 위로차원에서 체육공원을 만들고 시설물을 설치하여 누구든 계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동네 주민들은 쓰지 못하고 쓰고자 하면 시간당 몇천원씩을 내라는 거야. 그럼 주민을 위한 시설의 목적으로 설치한 거야? 아니잖아.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밖의 시설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시설은 일반주민이 다 사용하지만 테니스장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비용이 들어간,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테니스장도 넓혔지요? 누구를 위한 테니스장을 만든 거예요? 주민을 위한 테니스장을 만든 거예요? 아니면 시설비를 목적으로 테니스장을 만든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을 위한 거지만 그래도 별도의 추가비용이 다른 공원 만들기보다는 테니스장,
상재

김상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구에서는 누구든지 계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그것을 만들어줬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리고 지금 거기를 보니까 초기에 운동시설이 게이트볼장도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렇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초기에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맞습니다. 게이트볼장이 맞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게이트볼장 있었고 족구장이 1개 있었고 농구장 1개, 배드민턴시설 4개소, 그런데 지금은 테니스장을 4개로 늘려버렸어. 테니스장을 4개로 늘려버렸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 이런 게 다 없어졌어. 농구장 1개, 족구장 2개, 배드민턴 3개. 그리고 나머지는 다 테니스장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이것을 만들었으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쪽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깨끗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쪽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위탁수수료를 받고 위탁을 주었단 말이에요. 위탁 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못 쓰게 해.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부분이 있어요. 몇 번 있어요. 보면 전자민원을 통해서도. 그런데 그 답변 뭐라고 줬어요? 전자민원이 왔을 때. 담당직원분 답장했을 것 아니야.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모든 주민에게 공정하게 비용 없이 해주는 게 원칙이나 인천시 어느 테니스장도 다른 구장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이나 농구장이나 다른 체육시설보다는 테니스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가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인천시 타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글쎄 다른 데를 따지지 마시고 여기 쉽게 얘기해서 체육시설을, 수돗물 공급을 위한 그런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돼서 주민들한테 사탕발림식으로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돈 받는 행위를 하면 잘못된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는 게이트볼장이 있었던 것도 몰라, 처음 시설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그러면 어디에 준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부평구 테니스연합회로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테니스연합회에 몇.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내년 10월까지 계약년도에 위탁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내년 10월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이게 지금 몇 년간 준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3년간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이게 몇 년도부터 준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2010년.
상재

김상재위원

2010년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2010년도부터 주었어요? 그럼 2010년도부터 테니스장 위탁수임료 받은 게 총 얼마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기억을.
상재

김상재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오늘 위원장님, 이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확인을 하기 위한 원적산 테니스 현장 답사를 신청해야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그것은 이따 말씀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은 테니스장 위탁료 수임료에 대한 건 주시고 지금 여기 행정감사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빠져 있어요. 전혀 빠져서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자료에는 배수지 내에, 지금 부평2동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부평2동은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없습니까? 테니스연합회에 위탁 주게 된 사유는 뭐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어차피 유료를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구장보다는 테니스코트를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알기는,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과장님 오셔서 이것 준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면 전 과장님이 주신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전 과장님이,
상재

김상재위원

특정단체와 운영계약은 부평구,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테니스연합회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다음에 이용요금은 징수 후에 사용하도록 구에서 했다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위탁 수익 말씀하십니까? 부평구 테니연합회에서 돈 우리한테 내는 거요?
상재

김상재위원

시간당 얼마씩 받으라는 건 우리 부평구에서 지정해 준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받는 거예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잘 확인하고 말씀해 주세요. 테니스장 사용에 관한 부분은 시간당 몇 천원씩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게 개별적으로 판단할 내용이 아니실 텐데요.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계약서를 확인해 보고 조금 추후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따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정비를 쓰도록 허가가 돼 있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대부분 계약할 때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나중에 계약서를 보고 확인.
상재

김상재위원

배수지 상부에 컨테이너 설치는 우리 구에서 허락해 준 건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컨테이너 설치한 건 구에서 허가해 준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 이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후종

이후종위원

이후종 위원입니다. 윤일영 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자에 제가 잠깐 휴식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 보니까 좀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제가 민원 잠깐 봤더니 지금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우리가 지금 예산으로 지원하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얼마 지원하십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금년 예산액이 6200 정도 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 가지고 계시지요? 받은 거.
상용

김상용위원장

팀장님이 갖고 계시니까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 것 같아요.
후종

이후종위원

아, 팀장님이 해주시겠어요. 자모회에서 모임에서 학생 1명당 월 5만원씩 회비를 받는 것으로 보셨지요?
확인했지요? 그 전에도 알고 계셨습니까?
받고 나서 알았다!
그러면 나머지 내용 밑에 있는 거 사무장 및 3명 코치에게 각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아신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이 예전부터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일을 이제 아셨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자모회 회비로 공연 부대비용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정기연주회 때 부대비용 발생에 대해 자모회 추가비용이 요청되고 있고 사무장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런 모든 비용발생에 따른 영수증을 사무장이 요청에 대해서 자신을 믿지 못하느냐, 왜 영수증을 달라고 하느냐까지 이렇게 얘기하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는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아니, 그런데 불만이 물론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없는 내용을 붙여서 쓴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 자체가 지금.
뒤에 민원내용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사례 다 받아서 넣어놨어요. 이 사례를 보면 이것 정말 이렇게 예산 지원하면서 이정도까지 되어 있는데도 몰랐다는 게 제가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확실히 확인해서 저한테 나중에 보고내용으로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것과 더불어서 같은 것 같은데 구립여성합창단 있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것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2010년 6월에 창단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1년째 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어떻게 11년,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아니 2000년 2월에 창단됐기 때문에,
후종

이후종위원

2000년 2월요. 그러면 11년째 되는 거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11년간 맥을 쭉 이어왔는데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은 불가피하게 구 재정여건상 어려울 때는 문화예술예산을 줄이는 현상이 빚어졌는데요.
후종

이후종위원

줄이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제로입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11년 동안 이어왔던 구립여성합창단 예산을 제로로, 다른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제로입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예산을 전년도보다 한 1700 정도 예산을 삭감해서 한 4500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예산 조금 줄여서 예산을 지원했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왜 구립여성합창단에게만 제로를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인천시에 다른 구도 여성합창단은 다 있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는 우리 구하고 서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재정형편이 나으면 다 같이 운영하면 좋은데 두 개 중에 하나 소년소녀합창단만 살린 것은 타구에 비해서 희소성이 있고 특화하는 측면에서 이건 살린 거고 여성합장단은 어쩔 수 없이 총 세출에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여성합창단은 우리가 요구했지만 구 방침상 재정여건상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지금 11년 동안 맥을 이어왔던 합창단인데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줄여서 정말 어려우니까 예산이 500을 세워주든가 1,000을 세워주든가 이 정도 해서 맥을 유지하면 좋았을 텐데 완전히 없애자는 얘기가,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전혀 없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던져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현재 상태는 제로입장에서 더 할 얘기 없는 것으로.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조금 나중에 추경이라도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에 500, 1,000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조금 줄여서라도 맥을 이어갈 수 있게 이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예. 그리고 정책감사자료 9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추진에 작년 예산이 3억 5000 정도 됐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올해 4억 5000 정도, 1억 정도 증가됐잖아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1차 조정안이 4억 5000이고요 이것은 확정되기 전에 잡았기 때문에 예산안 의회에 제출한 건 4억으로 돼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작년에 성과에서 굉장히 잘 했다라고 평가하시나요? 아니면 보통 했다, 아니면 잘못했다라고 평가하시나요? 그 평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제 입장에서는 작년에 3억 5700인데 그 전에 많은 예산 5억, 6억 정도의 예산에 비해서는 적은 예산 갖고는 알차게 치렀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돈 가지고도 그전에 5억, 6억 가지고 풍물대축제 치른 것보다 더 잘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폭죽 빼놓고 잘 했다, 내실 있었다,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한 1억 정도,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한 1억 정도, 지금 예산서에는 4억이라고 해도 한 5000 정도 더 늘리고 한 4억 5000, 1억 정도 더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잘 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작년처럼 그대로 연계해서 이대로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작년 2011년 금년 예산보다 내년예산이 늘어봐야 한 4000 정도, 3억 5700에 4억이니까요 4000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4억 5000 잡아놓은 것도 추경에 잡아서 4억 5000 정도 예측하는 것 아니에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예산 조정작업이 끝나기 전에 1차 조정안이 4억 5000이었을 때, 이 기재시점이 좀 빨랐기 때문에 4억 5000으로 잡은 건데요 최종 조정안은 4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4000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요. 올해는 참 잘했다라고 다들 얘기하시고 아쉬움이 있다라면 폭죽 문제만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평생학습축제, 청소년어울림마당, 부평아트센터 거리야 놀자지요? 거리야놀자 이런 것들이 같이 합류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특별히 얘기하신 것은 동네 풍물퍼레이드 있지요. 페레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특성이 있다, 다른 때 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저도 잘된 점 여기 적어놓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고요 대신 한 가지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미어울림마당 공연에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다. 우리 윤일영 과장님도 좋은 호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미군부대라는 특정지역에 우리 일반주민들이 들어가기는 제가 알기로 ’95년도인가 ’96년도에 거기서 한 번 처음으로 문화행사 축제를 했고, 장사익 소리꾼하고 피아노연주자하고 불러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개방된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주민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잘된 점 해서 과장님이 한 번 보세요. 올해 처음으로 부평미군부대에서 부평미군측과 함께 진행한 2011년 인천부평풍물대축제 한미어울림마당 공연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음. 이것 아닙니까? 좋은 호응을 받았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으로는 처음으로 들어갔고 이런 한미어울림마당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부평구 주민한테 호응을 받았다라고 판단되시는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 한미어울림마당도 사실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과장님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서지 말고 저는 구민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구민의 입장으로 답해 주십시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후종

이후종위원

부평구민의 입장으로 답해 주시면 돼요. 저도 부평구민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다고, 저희 입장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초대하신 분들도 많이 채워지지 않고, 많이 안 채워졌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물론 한계된 초청인사가 우리가 한 5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것을 더 예측해서 600~700명 띄울 수도 없고 들어가는 티켓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참석여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참석은 덜 돼 있었어요.
후종

이후종위원

과장님 운영상에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은 참석여부를 더 제대로 해서 제대로 참석할 자만 딱 왔으면 좋은데 그런 참석여부에 대한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덜 체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내년에도 하실 거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미군부대 측에서 장소를 제공 허락해야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획상으로는 내년에도 한 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게 앞으로 맥을 꾸준히 이어가는 건 아니지요? 이게 미군부대가 나가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후종

이후종위원

그게 몇 년이나 앞으로 가리라고 예측하십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재정여건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여건이 어떻게 풀릴지 제가 예측할 수는 없는.
후종

이후종위원

우리 구민들이 별로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별로 찬성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고민하셔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내년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구민 입장에서는 별 썩 좋은 호응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잠깐만, 생활체육에서 저소득층 생활체육사업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있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스포츠바우처사업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2011년도 금년도 예산은 8,000만 원이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그게 다 나갔나요, 남아 있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현재 청구 안 한 것 몇 백만 원 있고요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몇 백만 원까지 다 나가주는 게 좋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용을 안 했다기보다는 이용했는데 수요부서에서 청구 안 된 게 있고 그래서 몇 백만원 정도 외에는 다 소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잘 하셨네요. 잘 하셨는데 사업에서 용품도 구에서 따로 주시고 하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아니, 스포츠바우처사업 중에 용품사용 범위와 이용범위가 있기 때문에,
후종

이후종위원

두 가지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용품은 어떤 것으로 해드리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 틀립니다. 스포츠 예를 들어서 태권도, 검도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해당 운동 구기종목에 따라서 용품이 다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용품 구입처가 각각 용품구입처가 금방 말씀했듯이 체육관이든 각각 하는 데서 같은 지역에서 구입하시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시나요? 아니면 여러 군데서 하시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괄 구매를 해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학생이 어느 검도장이다, 어느 태권도장이다, 어느 수영장이다 그러면 거기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구매해 주는 건 없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한 군데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검도장은 검도장대로 따로 자기 구입하는 데서 구입하고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따로 이렇게 하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도장마다 다 틀리지요.
후종

이후종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구입해서 주는 건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 도장을 다니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도장이면 그 도장에서 구입해 주는 거지요.
후종

이후종위원

거기에서 문제점 같은 것, 민원 같은 것 없었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수혜혜택을 받아서 그런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저도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립소년소녀합장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해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것을 확인하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 중에서 이 사유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확인을 하실 건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지금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이진섭 팀장한테 여기 오는 와중에 이것을 주었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못 봤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구립소년소녀 들어가거나 이런 것 있을 때 조례로 명시된 단체가 있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구립으로 들어간 것은 현재 소년소녀합창단, 그다음 여성합창단, 풍물단, 저희가 관장하는 데는 현재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유소년축구단, 야구단 이런 것은 조례에 의한 것은 아니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유소년축구단은 조례에 안 되어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야구단도 현실적으로.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야구단은 현재 우리가 운영도 안 하고 조례도 돼 있지 않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유소년이 됐든 소년소녀와 관련된 부분은 부평구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기회균등, 또 하나는 참여의 확대 이런 부분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원래 목적에 의하면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보는 것은 구립 소년소녀합창단뿐이 아니라 현재 조례가 없더라도 운영되고 있는 축구단, 그다음에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있는 야구단 등 유소년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이 민원에 의해서 확인이 아니라 한 번 지도 감독 내지는 필요에 의해서 고민을 갖고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초도 마찬가지고 상임이사 문제로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직체계의 일원화, 그다음에 부평문화의 장기적인 확장과 발전을 위해서 대표이사 체계를 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백이 너무 길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가 해촉되고 나서 두 명에서 한 분으로 조절되고 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대표이사 선임 외에 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서, 아니면 조직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문화재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런저런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금년 1월에 재단사무국장을 구에서 채용해서 과거에 재단사무국장이 없었는데 재단사무국장를 중심으로 해서 전직원과 각 시설 그다음에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해서 커다란 공백 받지 않게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왔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원래 취지였던 문화재단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인원의 확장이라든가 예산의 투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재단이사회를 통해서 일단 모자라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 정원은 증원으로 해서 승인은 내주었지만 지금 구 재정여건상으로 해서는 인건비를 정원상으로는 밀렸지만 현원상으로는 컴퓨터요원 한 사람 증원해 주는 것으로 했고요 연차적으로 재정이 조금씩 나아지면 정원숫자만큼 현원을 증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번에 증원 늘은 중에 컴퓨터 전담요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부평문화재단 전문예술인법인 등록이 계속 추진이라는 단어 계속 있었는데요 이게 진행이 완료된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신 겁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금년 말이나 내년 연초를 보고 있는데 현재 중앙부서에서 11월 중에 법이 개정되면 시의회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가 개정 완료된 이후에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 1월, 2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시 문화예술과하고 전화연락을 주고 받는데요 중앙조례가 법이 개정돼야 시조례가 개정돼서 전문법인이 설립되기 때문에 내년 1월, 2월 정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가능하다는 건 재단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정지을 수 있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능하다가 계속 몇 년이, 오랜기간 동안 계속 공존되기 때문에 확실한 결과치에 관련된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에서도 해 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중에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그리고 주요업무 정책감사자료집 중에서 11쪽 봐주시면 인천풍물대축제 관련돼서 아까 이후종 위원님께서 말씀 좀 해주셨고 일단 현실적인 조건에서 풍물축제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문화체육과에서 관심과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투여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저는 개선될 것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내용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아트센터와 함께 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제2회 아시아풍물심포지엄 이때 오셨습니까? 몇 분이 참석하셨는지 보셨습니까, 혹시?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굉장히 적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들어가 봤지만 호응도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개선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저희가 심포지엄의 문제를 숫가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예산의 투여에 비해서 또 하나는 부평구민의 참여 내지는 문화예술계의 참여 이런 부분들 미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이게 쓰는 건 좀 선언적인 심포지엄이나 내용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인천케이아트초이스라든가 아니면 아트센터 주변에서 이렇게 부평을 문화존으로 엮을 수 있는 내용을 갖고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특정프로그램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이렇게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평가를 하셔서 불필요하다 내지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새로운 프로그램 내지는 잘 되는 프로그램이 지원체계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2012년부터는 불필요한 거라든가 일정도 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지요.
정석

장정석위원

과장님께 여성합창단 처음 그 소리 들었네요. 올해 예산이 1원도 없다는 걸. 왜 하냐면 2000년 3대 때 우리 합창단이 없어서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합창단을 시작한 거예요. 그 시절에 처음에. 구립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때 했는데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금년 2011년 예산이 6625만 원이.
정석

장정석위원

6600만 원이 1원도 없이 없어졌다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듣고 보니까 참 이상하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긴축해서 아껴 쓰라고 좀 줄이는 건 모를까 그러면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나 보지요? 이 지도부들이.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재정여건상으로,
정석

장정석위원

재정여건상도 그렇게 무 자르듯이 뚝 자르는 데가 어디 있어? 결론적으로는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느껴서, 그래도 서서히 줄여야지 한 번에 똑 잘라버려서, 그럼 그분들도 반발이 엄청 심할 텐데.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확정된 다음부터는 저희하고 얘기를 쭉 진행돼 왔고요 여성합창단 뿐만이 아니고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14억 정도 나중에 예산안 다루게 되면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14억 정도가 줄면서 여성합창단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풍물단도 3개를 운영하는데 그 중에 22개 동에서 운영하는 동풍물단만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풍물단이 3개가 운영되는 부평풍물예술단이라든가 연희단 예산도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성합창단만이 전액 삭감한 것이 아니라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이.
정석

장정석위원

연희단이나 무슨 단이 하나 또 있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것은 사회적기업 아니에요? 사회적기업으로 돼서 자기 자체 수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자제 수입이라고는 어디 가서 본인들이 하면 공연료 얼마 격려금조로 주는 건 있어도 자체수입료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정석

장정석위원

서광일 단장님이 하는 단체가 이름이 뭐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잔치마당입니다. 잔치마당이라 별도로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별도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풍물축제에 경연대회가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씩 예산을 주었다 하더라도 어렵게 시작해서 10년 이상 끌어온 단체를 아까 존경하는 이후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뚝 잘라버리면 그 단체가 만약에 해당이 되면 우리 행사 때 다른 데를 용역 주고 데려오면 되겠지만 그럴 예정인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구 같은 경우는 합창단, 여성합창단 하나 운영하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여성합창단이 생겼고 작년에 2010년도에 소년소녀합창단 2개를 꾸리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재정여건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2개씩이나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상 안 좋으니까 불가피하게,
정석

장정석위원

알아들었어요. 지난 구민의날 청장님 인사말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빚만 지고 부속적인 예를 들어서 관리비가 많이 필요한 건물에 투자하지 않고 사람에 투자하겠다고 그 말이 귀에 쟁쟁 남아 있는데 사람의 투자는 어떤 면을 본 건가, 그러면? 커피 만드는 바리스타 기르는 게 사람에게 투자인가?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재정여건만 좋으면 자꾸 확대하는 게,
정석

장정석위원

그래도 이렇게 똑 자르는 건 말도 안 된다 이 생각이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조금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않나 이렇게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아니, 그 단체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소속된 합창단을 만들 때부터 단복이 없어서 단복 80만원인가 60만원 그때 전부 다 해드릴 텐데 그 돈이 없어서 한 기억이 나서 애정이 좀 가서 난 그 단체가 조금씩 유지하면서 있는지 알았더니 올해는 없어질 정도로 됐다니까 애정이 가서 물어보는 거고 또 큰 틀로 보면 사람에게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문화적인 것도 생각해야지 그런 3차 산업하는 데만 열심히 하고 또 어느 특정지역에 특정계층만 도와주는 사람은, 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렇겠지만 저희는 상대가, 있는 예산액을 삭감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질타를 받는데 타실․과 같은 경우는 불특정다수를 상대하다 보니까 상대가 이렇게 여성합창단 단체라든가 부평풍물예술단이라든가 단체가 있다고 보니까 저희가 질책 받을 위원님들 당장 눈에 띄는데 타실․과는 불특정다수예요. 청소년 축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삭감되는 건 눈에 안 보이고 이런 경우는 특정 단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질타를 많이 받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내용들 알아보고 아직 예산이 통과된 건 아니니까 그때 예결위에 가서 보든지 합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7-5쪽 봐주시고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봤습니다.

박종혁위원

세외수입 관련인데 이게 그렇게 체납사유 및 위법사항이라고 돼 있고 납세태만이라고 돼 있거든요. 납세태만이라는 뜻이 뭘까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돈을,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박종혁위원

얼마큼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금년 들어갖고 8월하고 9월에 체납세 고지서를 발송한 바 있고요. “안 ”인 사람은 자동차 압류를 2011년 8월에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 ”도 똑같이 자동차 압류와 체납세 고지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요.

박종혁위원

혹시 2010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 보고하실 때 어떻게 하겠다고 청장께 보고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저희 거는 액수가 작아갖고요 세외수입 징수보고회 때는 별도 보고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해주셨어요. 일단은 세금이라는 게 객관성 대비 형평성이 있어야 되죠? 그죠? 세금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렇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서 결손처리로 털어버리고 그런 행정들이 지금 죽 하니 수년 동안 반복이 돼 있죠.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2010년도에 제가 우리 전 실․과 부서 세외수입 실적 보고서류를 다 받았는데 정말 우리 문화체육과의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런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위생과 같은 경우는 징수방법이라고 해갖고 분기별 독촉장, 고지서 발송, 분기별 전화 독촉 및 업소 방문 독촉! 업소 방문까지도 현장방문까지도, 그다음에 경감제도 활용하고 분할납부방법 그 부분도 한 번 얘기도 하고 온라인 입금할 수 있는 독려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런 의지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공감하고요. 건수도 적고 금액이 적다보니까 소홀한 면이 있는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납세태만이 어떻게 보면 방관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화환경국 차원에서 하나는 만들어 내야지 되겠다, 한 목소리가. 문화환경국쪽에서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전체적으로 다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 중점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우리 삼산유수지 있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박종혁위원

유수지 체육시설이 있는데 유수지 체육시설 참 문제죠? 과장님!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배수지 관리는 사실 기후변화대응과인데 거기에 비가 안 올 때 빗물이 고이지 않을 때는 그냥 놔둘 수고 없고 공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다보니까 한계된 인력 갖고 어떤 때 여름에 수해 때는 물이 차갖고 쓰레기도 많이 오고 그래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유수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에 원활함을 위해서 한 부서에서, 한 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공원 체육시설물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협의 중에 있는데 원적산 아까 얘기했던 거기 공원만 거리상으로 멀고 그래서 거기만.

박종혁위원

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유수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부개3동쪽 그쪽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평상시에는 자연형태로 해갖고 굴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데 우리 부평구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게 굴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담수를 해서 굴포천으로 퍼내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가 슬러지하고, 현재 생활오수가 나오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그런 유해물질이 많이 함유가 돼서 거기에 담수가 돼 있죠. 물을 빼고 나면 뭐가 나올까요? 슬러지가 남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쓰레기.

박종혁위원

그게 특히 여름 같은 때 뭡니까? 소외 얘기하는 썩게 되죠. 냄새가 나요. 그럼 그런 곤이가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거기에 다 있겠죠. 그럼 거기 가서 체육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뛰고 깊게 호흡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위생상에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박종혁위원

본인도 거기 가서 체험을 해봤거든요. 정말 이거는, 정말 이런 부분 쪽에 뭔가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구민의 건강 차원에서 뭔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자, 여기가 정말 이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운동을 했을 때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수하겠느냐”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환경조사 내지는 하셔서 뭔가 사용을 하는 사람들도 찝찝하지 않게, 그다음에 객관적인 자료는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본 위원 생각이 또 다 옳다고 볼 수가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여름 우기에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지난번에 자원순환과장한테 협조를 얻어서 청소 기동반하고 삼산동 도로환경반하고 오물을 치운 바도 있지만 봄이라든가 가을, 겨울에는 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또 햇빛에 바짝 말려갖고 사실 이용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그때는 좀 나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우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체육시설들이 적다보니까 거기에 설치해서 이용하는 측면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최대한 공공근로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이용해서 청결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아, 청결문제는 잘 하고 있더라고요. 잘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담수가 됐다가 빠지고 나면 유해물질이 부패가 돼서 그게 분진이 나른다는 거죠, 슬러지가. 상당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이 갑갑하거든요. 그 부분을 보건환경청이라든지 의뢰를 해서 뭔가 운동하는 분들이 찝찝하지 않게끔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해가십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리고 17-13쪽 봐주시겠어요? 사유를 보게 되면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 편성 언제쯤 했죠? 과장님!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게 전년도에 했는데 당초에는 이게.

박종혁위원

2010년도 12월에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 1월에 예산 또 전용을 하셨어요. 어차피 예산전용은 구청장의 재량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 의회를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의회를 너무 안이하게 본다. 좀 경시하는 게 아닌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부로 보낸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예산전용을 하시겠다고 하게 되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화나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는.

박종혁위원

물론 사정이 있으시겠죠? 그 사정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이게 부평문화재단에서 위탁해갖고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운영함으로써 구 재정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갈 거로 생각함에 따라서 시 문화재단 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유치로 계획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재정적으로 예산을 아끼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시설을 설치하느라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해갖고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함에 따라서 1월부터 3월까지 공공요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자, 좋습니다. 답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과정이 그런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예측을 하셨죠? 예측이 안 됐을까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측은 할 수도 있었겠죠.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상생해야 된다는 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년에 2010년도 당시에 예산심의 때 이것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 “아,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주셨으면 참 좋았을 걸! 그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박종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

박종혁위원

그렇게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위원님 감사하시죠.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감사 계속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17-15쪽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보면 집행액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서에 보면 이게 지금 두 번째 “국민체육센터 샤워장 증축공사(소방) 시행”, 그 밑에 “(전기설비) 시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2000만원 이상짜리는 감사자료에 안 넣은 건가보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아니오. 2000만원짜리 이상은 또 따로 있죠. 이거는 요구자료가 집행액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은 몇 페이지에 있어요? 과장님,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계약서 사본 해갖고 2000만원 이상 계약건 해서 올려주신 것 있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하나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게 보면 부평국민센터 증축공사로 돼 있어요. 증축공사 4223만 8500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니까 종합건설인데 명륜종합건설. 이러한 공사를 하게 되면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대로 소방은 소방대로 따로따로 줍니까? 아니면 종합건설회사에서 일괄 받아가지고 이것 하는 겁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따로따로 돼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전기, 소방은 따로따로 발주가 나가고요 나머지.
상재

김상재위원

그렇게 발주를 따로따로 주는 이유가 뭐예요? 종합건설이면 모든 걸 다 이 종합건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 잘라서 따로따로 주는 이유는 뭐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 제가 알기로 이렇게 전기, 소방, 일반 건축 이렇게 따로 발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뭣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로따로 주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이것 지금 명륜종합건설하고 계약서를 사본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방서하고 도면 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고요. 이것 샤워장 몇 평 공사인데 지금 4200 들어가고 소방하고 전기하고 다 하니까 5000만원이 훨씬 넘는 건데.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당초 예산이 7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금액을 하다보니까 7000만원 미만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증축공사인 건축공사가 4200만원이 계약이 돼 있고 아까 봤듯이 소방공사 530만원 정도, 그다음에 전기 590만원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또 여기 보니까 설계비용 또 따로 있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설계비용이 또 별도로 돼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설계비용 들어가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잘라서 따로따로 주는지 이해가 좀.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는 공사 계약에 있어서 업종이 틀리기 때문에 분리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종합건설은 이게 일반 단종면허도 아니고 종합건설 저기는 다 끼어있는 부분도 있는 건데, 전기 같은 거는. 따로따로 줬다는 게 좀 그러네. 이것 하여튼 시방서하고 도면 좀 요청하겠습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상재

김상재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미술장식품 관리소홀로 해서 잊어먹은 것 찾았습니까? 17-18쪽.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찾지 못하고요. 현재 거기 있는 대로 조치사항은 점검결과 조치사항대로 그냥 분실 2개소로 해갖고 찾지는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분실한 것 얼마짜리예요? 가격이.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자료를 이런 것 올려놓고 자료를 찾아봐야 된다는 건 너무 무관심 한 것 아니에요? 소장품을 잊어먹고 뭔지도 모르는 그런……, 앞으로 사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계획은 있나요? 이런 것 잊어먹으면서.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 이후에 점검계획을 세워갖고요. 미술장식물 점검에 대한 출장을 강화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강화 자체가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할 거냐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직원들이 현지 출장 나가갔고요 사실확인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잊어먹고 그냥 모르리로 나가면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얼마짜리인지도 잘 모르고. 이게 고액 같으면 문제 아니에요? 이것 차후 관리에 대한 소명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출해 주세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과장께서는 문화와 체육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둘 중에 어느 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두 개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죠!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도 문화와 체육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여성합창단 효율성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신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이 우리 구를 홍보함에 있어서도 좋고 다 좋지만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금년에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된 부분 갖고.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 부분은 차후에 제가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 드린 말씀은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효율성은 단원이 한 60인 이내로 조례에는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28명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각종 대회라든가 이렇게 나갈 때도 사실 입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인원 관계로. 타시․도 대회 나가면 인원이 그래도 한 45명에서 한 50명 정도 돼야 되는데 현재 28명 갖고는 사실 각종 대회에 입상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 그런 점에서 전체적인 효율면 이런 쪽에서는 아까 예산 나중에.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여성합창단의 실적을 입상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기준이? 과장님!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입상이 없다라고 해서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대회에 나가면 급이 형평에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지훈

임지훈위원

수감자료 71쪽을 봐주시겠어요. 17-71쪽! 거기에 대한 운영실적이 나와 있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2011년 5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활동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분들이 현재 인원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인원이 더 많았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현재 인원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 현재 인원은 효율성이 있고 지금에 와서는 효율성이 없다? 그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런 면이 아니고요. 어느 대회를 나가면 타합창단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인원이 돼갖고 보기도 괜찮은데 인원이 작다보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인천광역시 타구에 있는 여성합창단들 평균 인원이 몇 명이에요? 타구를 비교하시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대회에 나갔을 때의 규모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인원은 파악된 건 없고요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60인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지만.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그 인원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인원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타구는 우리보다 월등히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하기가 곤란하신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
지훈

임지훈위원

하여튼 연구를 다시 한 번 해보시고요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6쪽 한 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각종 위원회 개최 중에 부평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2011년 4월 8일과 9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부평역사2실 운영방안 논의가 돼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주요사안이 어떤 사안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한 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재단사무국장한테 답변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예. 그러시죠.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그거를 지금 예산서에는 올렸나요?
그렇게 결정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래서 기증전시실로 활용을 하겠다, 결론이 이렇게 된 거죠?
그 역사박물관이 건립 당시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건립했죠?
지금 이용객이 저조하죠?
애초에 운영비 과다, 또 운영의 부실 이런 게 예상되었죠? 최초에 지었을 때요.
어쨌든 그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또 전시물도 상당히 빈곤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시물에 대해서 어떤가요?
우리 과장님, 역사박물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대처방안에 대해서 갖고 계신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이 얘기했다시피 부평역사2실이 일단 조금 기존의 틀을 바꿔서 변경하고요. 나름대로 재단사무국도 금년에 명실상부하게 사무국장까지 임용을 해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을 더 효율성 있게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여튼 대처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강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7-9쪽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미술장식물심의위원회 운영횟수가 1회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위원이 30명이거든요. 위원의 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꼭 필요한 인원인가요, 그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30명을 갖고 각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10명에서 15명 이내로 무작위로 구성을 해갖고 회의는 개최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30명 전체 인원이 아니고 그 중에서 회의할 때마다, 심의할 때마다 이렇게 무작위 착출?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30명을 위원회로 구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인천시 문화예술조례에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조례에 30명의 인원이 이렇게 제한이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조례는 가지고 계신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조례가 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여기서 뽑을 수 있나요? 뽑아보시고. 그다음에 14쪽 보시겠어요. 14쪽 하단 전용내용 중에서 부평국민체육센터 시설보수공사비 2억 돼 있거든요. 4월 15일 전용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8월 12일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건 국민체육센터 사무실 보수보강 균열 보강공사를 할 건데요. 이게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세우다보니까 국민체육센터의 설계능력이라든가 시공능력 또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 문화체육과에서 큰 비용이라 구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했고요. 집행일자 8월 12일로 들어간 거는 그 사업비 중에 설계비가 600만원 정도 집행한 내용이 되겠고요. 실제 공사는 1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공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처리하기 위한 기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훈

임지훈위원

사유에 보면 “국민체육센터에 전문성 부족에 따라 전용했다”라고 이렇게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전용하고 전문성 부족하고 어떤 관계가 되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직접 감독이라든가 공사감독에 대한 거가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는 건축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설계 때부터 공사감독부터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액적으로 크고 그래서 구에서 직접 시행하게 된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보수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다라고 표기를 해도 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전문성 때문에 전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우리 건축직 직원이 설계부터 설계, 발주부터 공사 발주까지 국민체육센터에는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사유를 그렇게 넣은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3쪽 한 번 보시겠어요. 23쪽 2010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현황에서 보시면 예산액이 얼마이고 반납액이 얼마이고 확인이 안 돼요. 지금 보시고 확인할 수 있으신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자료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예산액이.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자료에 맞추시는 겁니까? 아니면 볼 수 있도록 설명을 맞춰야 됩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이렇게 돼서 자료를 뽑다보니까 예산액을 별도로 뽑은 게 없어갖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자료 작성하는데 더 신중하시고요. 24쪽 보시겠어요. 행정서비스이행실적을 보시면 행정서비스 이행목표가 평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몇 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횟수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질적인 양이 중요한가요? 어떤 게 중요하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질적인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지금 횟수 표시한 걸 보니까 마치 한 번 할 걸 두 번 하면 잘 했다, 아니면 못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표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실제 실적을 나열하다보니까 횟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 생각에는 구민들한테 어떻게 질적으로 해드리겠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29쪽 보시겠어요. 소송현황 중에 보면 영화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업정지, 취소소송” 이렇게 나와 있죠. 영업정지, 취소처분이 행정관청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 때문에 판결에서 지금 저희가 진 거죠? 취소된 거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패소된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 왜 그렇죠? 지금 이유가 행정관청의 재량권 남용 이렇게 돼 있는데 뭘 어떻게 남용하신 건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그…….
상용

김상용위원장

팀장님이 대신 말씀하세요, 아시면.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아바타라는 영화의 예고편으로 상영 등급분류를 받은 추가상영분을 수정 없이 추가로 이 사건을 상영했다 하더라도 영화 전체에 대한 영화 본편으로 상영등급을 받지 않은 이상 영비법 제20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영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에 해당할 것을 이렇게 처분사유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폭스사에서 대표이사를 불기소, 기소유예처분한 점, 전국 133개 상영관에서 상영되었으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원고를 포함해서 2곳에 불과하다는 점에 미뤄서 이것은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영업하지 못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이므로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해갖고 패소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재판부에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재량권을 남용했다라고 결론은 그렇게 난 것 아닙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32쪽 보시겠어요. 아침건강체조교실 운영현황 중에서 보면 3번 보면 백운공원 국학기공 이렇게 돼 있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참석인원이 몇 명입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2010년도에는 14명이고 2011년도에는 7명 정도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렇게 저조하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여기는 다른 장소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개선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폐지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아주 소수, 한 5명 미만이랄지 이렇게 생각하면 검토를 해보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래도 7명 정도 이상이면 조금 수요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기는 너무 그렇고.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여성합창단 27명 인원 적다고 폐지 결정까지 하신 것 아닙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인원 갖고 폐지했다라고.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지금 인원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5명 미만이면 폐지할 수 있다! 그 기준을 인원을 기준 두면 안 되죠. 필요한 분이 계시면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
지훈

임지훈위원

31쪽 보시겠어요, 다시. 생활체육교실 보면 일신배드민턴장 있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참석 1일 평균인원이 몇 명입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2010년도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13명이 존속되다가요 2011년도에 2명으로 됐기 때문에 너무 이용하는 이용객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폐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9월까지는 했고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아니오. 그때 중간에 상반기 끝나고 폐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언제까지 하셨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월은 모르고 상반기 끝나고 폐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하고 폐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더 하셔도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35쪽 보시겠어요. 부평문화원 아침문화강좌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11년 4회 했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주요 강좌 주제는 뭡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건 그때그때마다 주제가 틀린데 38회는 인하대 총장이 인천 인하대학교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참석범위는 어디다 두고 하시는 거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범위는 문화원에서 우리 지역에 사는 다양한 계층의 인원을 한 1000명 정도 우편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는 인원이 대략 150에서 200명 사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조찬비가 253만 7000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행사비 중에서 50% 정도 차지해요. 그렇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50%를 차지할 정도가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예산쪽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문제된 건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38쪽 보시겠어요. 지역 연계 문화예술프로그램사업 해서 경기도 가평 양지카운터 이렇게 돼 있고 참석대상과 인원이 23명 돼 있거든요. 그 참석대상은 어떤 사람들 위주로 갔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것까지는 문화원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참석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8월 8일부터 11일 3박 4일이죠? 그렇게 보면요. 프로그램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은 여기 전통문화예술 워크숍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참석범위에 대해서는 문화원 실무자한테 해갖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집행액이 지금 495만 500원, 그렇죠? 그중에서 임차비가 315만 7000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임차비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건 교통비라든가 가평양지카운티 건물 숙소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비까지 임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체대상이 23명 중에서 지금 예산이 495만 5000원, 1인당으로 따지면 21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경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2박 3일 정도 되면 보통 15만원에서 한 25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4쪽 보시겠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 부평역사박물관 운영현황, 관람자현황 나와 있죠. 금년 9월 관람객 인원이 1일 평균 보면 186.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는 건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 입장객 관람비가 어느 정도죠?
지금 9월 단체가 3개 단체가 들어온 걸로 돼 있어요. 거기에 1150명 왔고 개인이 3701명, 그렇게 돼 있죠. 9월에 어느 단체가 들어왔죠? 거기요.
어쨌든 3개 단체 1150명, 개인 3701명 온 거는 파악이 되신 거죠?
그럼 85쪽 보시겠어요. 85쪽 수입과 지출현황에 보면 입장료수입이 44만 3000원,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맞죠?
개인이 3701명 500원씩만 계산해도 185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자료에 애초에 그런 부분 내용을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관람단체 인원수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만 보면 인원수는 많이 들어왔는데 수입을 보니까 44만 3000원! 누가 보든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단체인원을 관람했을 때 인원 산정에 대한 방법, 이 방법을 지금 현재 방법이 맞다고 보시나요? 이용객 수에 대한 산정방법. 지금 모순이 되지 않나요? 지금처럼 3701명이 왔는데 수입은 44만 3000원이야. 그러면 산정방법에 대해서 2가지로 하시든지 아니면 그거를 통합을 하셔가지고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인원은 많이 들어왔는데 수입은 없고! 실적을 말하기 위해서 인원수는 많이 표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내용을 구체적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정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좀 잘못 생각하면 오해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감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다음부터는 유료와 무료를 구분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과 현지출장 확인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지속하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풍물단에 관련해가지고 간단히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동풍물단이 2007년도에 구성이 됐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풍물단이 어떤 동은 구성을 보니까 30명 되는 데도 있고 9명 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요. 지금 올해까지 50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각 동 풍물단에다가.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2011년까지는 각 동에 5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내년도에 편성은 4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운영비에서 그러니까 강사수당 100만원, 악기 보수․구입비 100만원, 운영비 3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한 200만원씩 지원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동풍물단이 부평풍물단 안에 예술단원이 있고 전문단원이 있고 그렇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전문단원은 연희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예술단원을 보면 명단 자료 받았는데 41명으로 돼 있어요, 현재. 맞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올해 집행한 것 보니까 2479만원이 지출이 돼 있는데 41명인데 이 사람들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각 동에 풍물단 단장이나 관련된 사람하고 부평구 전체 동풍물단 위주로 구성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자료에 보니까 부평구 외에 풍물단 예술단원이 돼 있는 인원이 7명이 있습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부평풍물단 예술단원도 2007년도에 구성이 됐는데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그러는데 예산이 구청에서 계속 지원이 됐는데 서구 가좌동 여러 가지 7명이 다른 지역에 사는데 본 위원 생각은 예술단원이 2007년도에 구성이 됐으면 이건 교체해가지고 부평구민으로 구성이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 동풍물단은 부평구 관할의 거주자거나 사업장에 있는 사람으로 했는데 부평풍물단의 예술단은 실력 관계 이런 것 따져서 그 당시 만들 때 구성 인원이 적은 관계로 조례에 명시를 안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술단원이 행사를 보니까 올해 30번 행사에 참여한 걸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술단요?
도재

이도재위원

예술단원.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술단은 17번으로 돼 있죠.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공연 행사에 보면 30번 한 걸로 돼 있는데 이제 삼산두레농악 복원 재현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자료를 제가 잘못 봤군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부평구민이면 괜찮은데 부평구 외의 다른 지역주민이 여기 참여해가지고 예산 지원한다는 거는 좀 조례에 명시가 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평구민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또 2007년도에 동풍물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14년이나 지금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풍물에 대해서 공연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술단원이 또 한쪽으로 봤을 적에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조례에 예술단원이 있어야 된다는 조례가 있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조례는 지금 동풍물단, 부평풍물단 다 한꺼번에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술단이 조례에 구성되게끔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돼 있습니다. 조례 근거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술단이 구성돼야 된다는 게 있다는 말이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예술단이 우리 부평구에 어떤 행사에 풍물 해서 흥을 돋우고 그러기 위해서 구성된 것 아닙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 한 22개 동 풍물단이 다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동풍물경연대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돼 있는데 구태여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주고 하면서 이 예술단을 꼭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아까 부평풍물단이랄지 부평풍물단에서 예술단하고 연희단, 그다음에 동풍물단에 대한 설치근거는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동풍물단하고 예술단, 연희단을 구성하면서 죽 운영해왔습니다마는 신년도 2012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재정 형편이 현재와 같이 이 상태에서 넉넉치 못한 관계로 해서 동풍물단 예산을 금년도 편성된 거로 봤을 때 1억 2250만원이었는데 동풍물단 예산도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한 8800 정도를 예산을 편성안을 만들었고요. 부평풍물단인 예술단원 연간 예산액을 따지면 금년도 같은 예산액은 한 5292만원, 전문단원이 6450만원인데 예산관계상 내년에는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예산에는 사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않는데 5292만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 예산은, 집행한 걸로 봤을 적에 2400만원 돼 있고 그 이후에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나머지 집행될 거로 보는 거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집행될 건데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내년에 이 예술단 지원되는 예산이 전혀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예술단이 해체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그때 가서 다시 예산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당장은 재정여건이 내년이나 후년이나 급히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우리 동풍물축제 때가 아니고 부평 거리축제 때 삼산두레농악 시연회 때 예술단이 하죠, 행사를?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주로 예술단을 시켜갖고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여기 500만원 편성된 것 또 예술단으로 결국은 넘어가는 거죠? 500만원이.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문화원으로 해서 시연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시연회에 들어가는데 이 500만원 예산이 예술단원으로, 그러니까 구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지만 이게 부평 삼산두레농악 시연회에 500만원 예산이 예술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가 문화원 지원육성사업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보조를 하는 건데요.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결국은 부평풍물 예술단을 데려다가 시연을 시키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비용이 되는데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예산은?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문화원으로 주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문화원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이번에 지원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도 부평구 우리 동풍물단 인원이나 어느 정도 수준이 다 올라왔다고 했는데 부평구 외에 있는 풍물단원은 교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 정도에 우리 예술팀 직원들이 동마다 다 점검을 해갖고 조례에 근거한 예술단 같은 경우는 우리 부평구로 제약이 돼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동풍물단인 경우에 부평구 외에 관외거주자가 44명, 동별로 1명부터 몇 명씩 돼 있는데요, 그 한 45명 중에 사업장 종사자 1명 외에 44명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해촉을 하라고 우리가 공문을 내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도 7명이 지금 부평구 외 사람인데 구성이, 부평구에 동풍물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 교체해가지고 부평구민으로 구성이 돼야지 부평구 외 주민이 구성이 돼가지고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없다고 그러지만 지금까지 구성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평풍물축제 뜻이나 봤을 적에 부평구 외의 주민이 여기 예술단으로 구성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지적 좋으셨는데요. 일단 조례상에는 지역제한이 없어서 그렇고요 가급적 부평구 주민으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전문단원 연희단 있지 않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연희단이 지금 구성이 몇 명입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15명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5명요. 여기 지금 보니까 전문단원은 서울 사는 사람도 있고 타지역 사람이 거의 다인데 그 사람들은 부평구 소속이 아니니까, 어디에 소속된 사람입니까? 여기는. 연희단원.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우리 부평구 풍물단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 파트로 논하자면 동풍물단 하나, 부평풍물단에 예술단 아까 45명에 대한 예술단, 그다음에 전문단 이렇게 부평풍물단 내에 2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죠, 예술단, 전문단. 아까 15명에 대한 건 전문단이 우리 부평구풍물단에 속해있는 건데요. 그 사람들은 부평풍물예술단이나 아니면 동풍물단보다도 기량이 뛰어난 전문인들로 구성이 된 단원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트센터나 어디 행사에 가면 앞에 가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연희단 그 사람들이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같이 포함된 분입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대부분 국악을 전공한 대학을 졸업한 자들로 구성이 됐고요. 우리 인천에 거주자가 두세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거주자도 많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연희단도 내년도에 예산 지원이 없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상태로는 예산안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각종 행사 때 앞에 나가서 공연도 하고 그럴 것인데 그사람들 크게 불만이나 행사 치르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럴 때는 현재 예산 지원이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축제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업체에 요청하면 어느 정도 금액을 주고 들어오면 가능하리라, 이렇게 축제 치르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 사료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축제 때도 축제지만 어떤 우리 부평의 큰 행사나 보면 행사에 앞서서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연희단이.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런 관계는요 우리가 전문단원이 있기 때문에, 더 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점이 없다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산 지원을 죽 올해도 예산 편성이 6450만원이 왜 있는데 계속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심지어 2010년도에는 1억 500만원이 편성됐다가 올해는 645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죽 지원이 되다가 내년도에 전혀 예산 지원이 없는데 어떤 행사에 연희단 불러서 공연했을 적에 행사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연희단은 쉽게 말해서 15명이 한 번 출연할 때마다 사실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한 사람당 20만원이기 때문에 15명이 공연하면 1회 치르는데 300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 갖고 저희가 요청해서 업체에 의뢰해갖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업체를 불러다가 또 여기 예산 지원할 바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 편성하지 않은 의미가 없잖아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2010년도에서 1억 편성했다 2011년도에 대폭 줄인 6450만원 편성하게 된 동기는 예산의 낭비가 많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신년도 2012년도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 하면 전문단 출연횟수보다 더 작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아끼는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연희단 전문단을 불러서 내년에도 아니, 연희단이 필요할 적에 공연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할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회 공연하는데 15명이 300만원인데 300만원보다 적게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현실적인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재정을 아끼고자 이런 상태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치 않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무튼 잘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부평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추가감사 부탁드립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아까 현장 다녀와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배수지 체육공원 관리실태 해갖고 예산이 1684만 2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원적산 배수지 테니스장 관련해가지고 예산 집행액이 202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 얘기 좀 해봐주시죠? 이게 뭔가.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2628만 8000원인데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인데 주로 가로등, 조명등, 상하수도요금이고요 거기에 청소하시는 공공근로 또는 자원봉사단 운영비로 급양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한 426만원 들어갔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17-46쪽 체육시설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3번에 “원적산공원 테니스장” 이렇게 테니스로 돼 있어요. 1일 평균 참석인원 15명 해가지고 2002만 5000원,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17-몇 번요?
상재

김상재위원

46이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건 생활체육, 이건 생활교실운영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생활교육이 아니라 여기 원적산 테니스장, 테니스로 돼 있잖아요, 종목이? 종목이 테니스로 돼 있잖아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건 테니스에 수강하는 1일 참석인원이 15명이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강사비용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거기 강사비는 강사비대로 또 그 사람들이 따로 받잖아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 원적산 체육공원 관리실태는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공공요금이랄지 자원봉사 운영비, 체육시설 청소용품비가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17-46에 말씀하시는 건전 여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비용인데 테니스장에다 지금 집행해 주는 비용 아닙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이 아니라 테니스장에서 수강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사, 가르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강사수당과 기타?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강사수강료는 따로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팀장님께서 말씀을.
상재

김상재위원

무료로 강좌를 받는다! 그러면 그 무료로 받는 사람들의 명단 같은 게 있습니까?
그건 어디다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부서에다 얘기해요?
그러면 총 인원이 몇 명이 참여를 하고 월 얼마씩을 준다, 이런 식이네요?
아니, 주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강사수당비가 나간다면서요. 시간강사 수당비가 나가면 몇 명이 참여하는 인원이 명단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얘기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저한테 행감자료로 준 거에 보면 팀장님, 잠깐 앞으로 와보시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주세요. 2011년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종별대회 개최결과에 보면 테니스장 대관료가 이렇게 많이 나갔어. 150만원이죠? 보조경기장 사용료로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비용을 주는데 경기장 대관을 어디, 어디로 해서 15코트를 얻었는가 이런 부분이 자료가 있어야지 자료 없이 이것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갖다 주고 우리 보고 행정감사를 해달라, 이것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팀장님, 답변은 저쪽에서 하시고 여기서는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답변은 연단에서 해주세요.
상재

김상재위원

이해가 가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자료를 요청하면 정확한 자료를 갖다 줘야지 이런 식으로 딱 해놓고 이것 보고 얘기를 하면 몰라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팀장님, 여기에 보면 그분들이 자부담한 집행내역도 나와 있어요. 자부담한 집행내역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면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서 뭐, 뭐에 쓰느냐라는 내역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경기장 대관비는 우리 구에서 준 돈으로 집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기장 대관료를 어느, 어느 지역에 어디, 어디를 해서 몇 코트 이러한 최소한에 그런 부분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을 보고자 하는 건데 그냥 여기다 몇 글자 뚝 적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어디서 뭘 했는지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 테니스장이 몇 군데가 있고 시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 체육대회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대관료를 주고 얻는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행사를 하면서 지역별로 예선전을 치러서 결승전을 어디서 한다라고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요청에 보면 그냥 명부나 하는 그런 식으로 성의성이 없다는 얘기지!
영수증을 내가 요구한 거는 아니고 최대한으로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거는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게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야! 자, 예선전을 치르는데 한 장소에서 220군데가, 220? 220개 단체가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몇날 며칠을 걸쳐서 예선전을 거친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어디, 어디를 대관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행감 자료를 이런 식이 아닌 구체적으로 해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조금 늦게 끝나는 바람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맨 처음에 17-1쪽에 보면 관광진흥법에 관한 과태료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2008년도 이전에는 징수실적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2008년 이후에 없는 거는 이게 관광진흥법이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위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위반한 게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반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연계돼서 17-28쪽에 보면 관광진흥법에 관한 과태료에 체납독촉고지서 발송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2008년도 이전에 체납된 내용을 2011년도까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내용인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발송해야 되는 거예요? 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게 체납에 대한 거는 5년 이내까지는 내게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계속 1년에 한 번 보내는 거예요? 독촉고지서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1년에 두 번 보낼 때도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보니까 2011년 8월에 나가고 9월에 나가고 이렇게 됐네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뿐이 아니고 음반, 비디오 이런 것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8월, 9월 두 차례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나갈 것 같으면 6개월에 한 번씩 내보내든지 하지 8월에 독촉고지서 내보내고 9월에 또 내보내고, 한 10달은 쉬었다가 또 내보내고 이렇게 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하반기로 해야 되는 건데 한 쪽으로 치중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17-6쪽에 보면 미술장식물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심의위원이 30명인데 무작위로 해서 15명을 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한다고 했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회의할 때마다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30분한테 다 위촉장을 줬을 것 아니에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위촉장은 줘 놓고 회의할 때는 무작위로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 15명 딱 갖다놓고 회의하는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분야별로 참석여부를 예를 들어서 회의날짜는 어느 정도 잡히기 때문에요 분야별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0인에서 15인 이내로 회의를 하는데 분야별로 다 위촉이 돼 있습니다. 조각이면 조각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회의날짜가 어느 정도 잡혀주면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갖고 보면 대략 30명 중에 보통 10인에서 15인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유순

김유순위원

30명이 다 시간이 있다 그러면 30명이 회의를 하는 거네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다 할 수도 있죠.
유순

김유순위원

다 할 수 있는 거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할 수는 있는데 보통 회의 때마다 10인에서 15인 이내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무작위로 하는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무작위로 뽑는 게 아니고 연락을 드려서 참석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이 15분 참석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무작위로 착출을 한다고 하면.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위촉해놓고 한 번도 안 부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거는 표현을 잘못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아트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 보면 다른 데는 수당이 7만원씩 지급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시간 이상 해놓고 10만원씩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시간제로 해서 2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 2시간 이상은 10만원이고 이게 어디 정해져 있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정해져 있고요 기본 2시간까지는 수당이 7만원이고요. 2시간 초과했을 때 3만원 더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게 규정이 돼 있는 거란 말이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17-18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와 관련돼서 내용을 보면 우리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술장식물이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장식물 관리를 잘못해서 지적받은 것 아니에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장식물이 몇 점이나 돼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현황을 갖고 있지 않아갖고요 그건 파악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조금 이따 오면 답변하시고 그 밑에 보면 풍물축제 운영에 대해서도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 축제위원회 업무를 공무원이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적을 받은 사항이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축제위원회에 지금 보면 사무국장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국장은 뭐하는 거예요? 이런 업무를 사무국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관리감독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원칙적으로 사무국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계약을 다 해야 되는데 사실 감독은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고. 과거에 그런 회계집행이 부적정하게 집행할까봐 아마 공무원이 과거에 계약업무를 대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요 사무관리국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무국장님의 일하는 데 대한 인건비도 나가잖아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할 것 같으면 인건비 내서 뭐 하러 사무국장을 거기다 앉혀놔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조치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17-21쪽에 보면 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예산을 아직 집행을 많이 안 했어요. 거기 사유 보면 10월에서 12월에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밖에 나가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꼭 연말 되면 돈 남으니까 그냥 괜히 보도블록도 파헤치고, 돈을 안 쓰면 공무원들이 징계 받으니까 연말 되니까 돈 쓰려고 막 그런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문화사업과 관련해서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활동사업비 세워진 예산 2500을 전액 10월에서 12월에 집행해야 될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문화원에 2563만 6000원에 대한 거는 웰다잉이라고 해서 10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매주 금요일 2시에 하는데 이게 총 8강좌로 해갖고 실시하기 때문에 그 강좌가 끝나면 집행하려고 한 게 12월 집행예정으로 해서 500만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063만 6000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 하려고 해갖고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올라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좀 전에 문화원과 관련돼서 워크숍 갔던 자료는 아직 안 왔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아니, 사무국장이.
유순

김유순위원

아, 저기 사무국장이 오셨구나! 그러면 사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어요. 전통문화예술 워크숍과 관련해서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3박 4일 동안 워크숍을 했어요. 23명이 갔는데 이 23명 명단을 보고 싶어서 달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은 2박 3일이라고 그랬는데 2박 3일이 아니라 3박 4일이네요, 8일부터 11일까지니까. 이때 관련된 프로그램하고 진행됐던 프로그램하고 참석자하고 그것 좀 자료 주세요.
금방 되는 거죠, 그거는?
그다음에 과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입이야 수강료 수입이죠? 수입은 전부 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출은 강사비 외에 지출되는 것 있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인건비 돼 있고 소소한 수선비 정도는 국민체육센터가,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증축비 7000만원이라든가 금년에 균열보수공사, 사무실 공사 이렇게 대단위로 금액적으로 봤을 때 큰 것 들어가는 것만 저희 구에서 나가고.
유순

김유순위원

보수보강사업은 구에서 다 지원을 해주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큰 것, 큰 부분! 소소한 건 거기서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란 얘기를 소소한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몇 백 단위 이하 정도를.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이 체육센터가 이렇게 연 5000만원씩 적자가 나면 이게 수강료를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덜 나갈 수 있게 조정을 하든지 해서 큰 보수보강비는 구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수지가 맞아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시설이 금방 지은 것 같은 경우에는 새건물이라 보수할 것 없고 그렇지만 지금 인천시 타구를 비교해서 그때 조사특위위원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타구에 비해서 적자폭이 적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적자폭이 우리 구보다 훨씬 크게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설립한 건 설립한 건데 어쨌든 적자가 안 났으면 좋겠고요. 이게 올 연말까지 부평구 체육회하고 계약이 끝나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걸로.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결정이 됐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지켜보겠고요. 그다음에 수감자료에는 없는데 아트센터 관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트센터에 공연을 관람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트센터에 공연장을 대관을 할 때 공연장을 대관하고 그다음에 조명시설 따로, 음향기기 따로 이렇게 다 사용료를 받죠?
경환

조경환부평아트센터관장

예. 부대설비사용료라고 받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도 계약을 해서 사용할 것 내고 사용 안 하는 것 안 내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경환

조경환부평아트센터관장

네.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보통 클래식 같은 경우에 30만원에서 40만원 가지고도 공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콘서트 같은 경우는 조명을 사용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150 정도 되는 공연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아트센터의 직원들이 보면 조명 담당하는 직원 있고 음향기기 담당하는 직원 있고 전문직들이 고용이 돼 있죠? 지금 아트센터에 일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고용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참 궁금한 사항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소극장이 달무리극장인가요? 거기에 공연을 갔었어요. 제가 두 번을 갔었는데 갈 때마다 분명히 공연장 안에 음향시설이 돼 있었을 텐데 중간에 보니까 음향시설을 갖다놓고 쓰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는 사항인가요?
그래서 제가 공연하는 팀한테 한 번 물어봤어요. 아트센터 자체 내에 음향시설이 다 돼 있을 텐데 기계를 왜 갖고 들어와서 이것을 하느냐 했더니 그분들 답변이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아트센터에 있는 음향기기를 쓰려고 하면 음향기기나 이런 기계는 만질 줄 아는 사람이 만져야지 함부로 잘못 만지면 고장 나거나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쓸 수 있게끔 아트센터 직원을 불러서 쓰려고 하면 그걸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돈을 얼마를 또 내야 된대요, 그 사람에 대한 거를. 그래서 그러느니 그냥 밖에서 세트로 빌려갖고 들어오면 편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세트로 빌려갖고 들어온다는 답변을 했을 때 그러면 결국은 공연장에 설치해놓은 음향시설은 뭐 하러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관련된 직원은 뭐 하러 쓰느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그 얘기를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듣기로는 아트센터 직원들이 대관을 하러 온 사람들한테 성심성의껏 다해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뭐 물어보면 담배피고 뒷짐 지고 말이야 무슨……, 지금 이해가시나요?
그런 불만을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저희들 가서 공연 보면 그냥 공연만 안 봐요. 직원들은 누가 와서 있나 직원들은 쉬는 시간에 뭐하나 다 봐요. 다 보고 저게 왜 여기 와 있나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위원님들 가서 눈으로 다 봐요. 다 보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관을 할 때 부평구민들한테는 조금 싸게 대관을 하죠?
그러면 조명이나 음향기기 같은 것도 같이 싸게 하나요?
그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거죠? 구민이라고 해서 더 혜택을 주고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 부평구민이 아트센터에 공연을 하러 가든 전시를 하러 가든 아트센터 직원을 찾아갔을 때 아트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찾아간 사람이 거부감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지, 거기 안에서 역할을. 직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관장님은 잘 하세요. 관장님은 잘 하시는데 밑에 직원들이 그걸 못 따라주는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회의시간이나 이런 때 주지를 시켜서 아트센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정석

장정석위원

아트센터 관장님께 총괄적인 질문을 한 가지 감사라기보다는, 지금아트센터가 돈 먹는 하마라고 자꾸 소문이 있죠. 지금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서비스가 잘 돼서 대관이 많이 나가야 그나마도 조금씩 보충이 될 텐데 그게 저도 느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트센터 자체가 지금 전임자들의 잘못이다. 그런 걸 왜 끌어다 놔가지고 돈 먹는 하마를 데려다 놨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고요. 그런 소리 들으시죠?
듣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큰 틀로 보면 구민회관 정도로 생각해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 사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관장님은 선택받으면서 두 번째 하셔, 다른 분 다 잘렸는데! 농담처럼 들으시라고. 그런데 담당자로서 그런 말을 듣는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할 게 다 없어져 버렸네! 그런데 제가 다 실태파악을 하시고 답변하신 것 보니까 다시 선임된 이유도 거기에 있겠군요. 그런데 그것을 저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구민회관 입장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왜 부평으로 끌어다 놓고 애물단지로 만들어서 돈 먹는 하마가 됐나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운영을 잘해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 전임자들이 거기다 세워놓은 분들이 빛이 나게, 그분들 빛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욕들을 먹고 있어요, 하셨던 분들은. 했던 분들은 당신이 했다고 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공적을 얘기하면 뒤에서 “그것 돈만 먹는다매!” 이런단 말이야. 그것이 일단 지어놓은 거를 없앨 수도 없는 거고 잘 운영을 해서 앞으로 흑자가 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셨죠?
상용

김상용위원장

장정석 위원님의 감사와 또 감사가 담긴 말씀을 같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아트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극장이 공연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수입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비티엘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장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비용이 투여될 수밖에 없긴 하지만 문화부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여기 계신 위원님이 많이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래야 놀자라든가 다양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접근성이 아직까지는 불편하기는 하지만 부평구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2년을 돌아보시면서 의회에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같이 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김상재 위원님 추가감사!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아트센터장님한테 존경하는 우리 김유순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디오기사나 조명기사 봉급이 얼마입니까?
얼마요?
오디오기사는?
그러면 지금 전문성이 오디오기사를 쓰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디오장비라든가 조명장비가 라이브나 연극, 오페라 같은 것 연출을 하기 위한 오디오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장비를 맞춰 쓰는 게 지금 준비해 놓은 것 아니냐라는 걸 묻고 싶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것을 대관을 신청해갖고 하는 사람들이 오디오 장비를 따로 해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한다라는 거는 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자, 우리가 시연회라든가 오디션을 하잖아요. 오디션하고 시연회하고 할 적에 장비기사가 거기에 맞춰서 하면 충분히 되는 작업을 꼭 구태여 이중 돈을 들여서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디오기사를 따로 부른다, 장비를 따로 부른다, 이러한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따로 초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트센터에 있는 전문적인 오디오기사나 조명기사가 그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부르고 장비를 따로 갖고 와야 된다는 그뜻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명에 대해서는 약간의 무대조명을 꾸미는 과정에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제 얘기는 오디오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줘야 된다. 오디오기사 따로 줘서 그 사람한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는 얘기지. 왜? 그 부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최신식 오디오장비 외제를 비싼 돈 들여서 준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페라 공연이라든가 라이브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창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놔두고 다른 장비를 갖다 들여대서 이중으로 고초를 겪게 하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지 않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시연회를 통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 100% 되는 건데 그건 뭐 99.9% 아니면 100%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러한 부분을 장비를 따로 불러서 한다는 거는 걸맞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은 잘 하고 계시지만 좀더 주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 또 그분들한테 우리가 최대한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아트센터 내에 있는 기사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주셔가지고 그러한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혹시 본 위원 질문 중에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중복되는 질문이 있으면 중복되는 거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수감자료 17-13쪽 보시면 예산전용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 장 넘기시면 부평풍물대축제 개최 관련해가지고 신년음악회 예산하고 구민의 날 기념축제 예산에서 일부 전용하셨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신년음악회는 이미 1월에 개최되고 집행잔액에서 전용된 거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구민의 날 기념축제는 하기도 전에 예산을 전용하셨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사실 축제예산이 너무 적었고 해서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년음악회는 집행잔액 갖고 전용을 했는데 좀더 부족했기 때문에 구민의 날 기념축제에 병행해서, 공연 같은 데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행사운영비에서 이렇게 골고루 조금씩, 조금씩 전용을 했고 나머지는 구민의 날 기념식이 10월 1일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당초 계획보다 축소해서 하려고 이렇게 전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축소해서 할 계획을 가졌다는 게 연초에는 그런 생각을 안 가졌는데 이후에 그런 계획들을 잡으신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전년도 편성할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가 축제예산도 적고 그러다보니까 전용을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축소해서 할 계획으로 전용을 한 게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문화환경국장님! 기 실시되기도 전에 예산에서 미리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합당한 부분이에요?
명주

하명주문화환경국장

그것 쓸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청장의 방침이 구민의 날 행사 때 공연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검소하게 치르자, 그런 말씀도 있었고 과장이 얘기했듯이 풍물축제 예산이 많이 적은 관계로 같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공연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풍물축제에 쓰고 구민의 날 행사 때는 그런 공연을 안 하고 검소하게 치르자 하는 청장의 결심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전용하게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청장의 방침이 그러시다면 이게 전년도 201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주

하명주문화환경국장

그 당시에는 풍물축제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풍물축제 예산이 아니고 구민의 날 기념축제 예산 관련해서 요.
명주

하명주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만약에 풍물축제 예산이 편성한 것과 같이 의결됐다면 구민의 날 예산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연쪽으로는 아무래도 절약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청장님도 지난번에 보셨듯이 행사 자체를 검소하게 치렀고 그래서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중은 좋고요 내용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방침이라는 게 1년 구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연초나 이런 부분 때 모든 게 계획이 잡혀서 시행에 그런데 이게 지금 한참 지나서 한 중반기 접어들면서 이게 풍물축제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대두가 돼서, 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풍물축제 예산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를 전용해서 축제예산으로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촐하게 아주 간출하게 구민의 날 행사를 치르자 이런 얘기가 그때부터 진행됐다라는, 그렇게 설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본위원도 축제예산이 6억씩 쓰다가 3억 정도밖에, 절반 이상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그 정도 삭감을 하면서까지 축제를 치르라 했던 거는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축제를 아주 내용 있게, 내실 있게 치러보고 나서 그 후에 평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그다음 연도부터 꼭 있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자는 취지에서 삭감한 걸로 아는데 그런데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치르는데 전에 당연히 이건 부족해서 축제를 치르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이렇게 실시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갖다가 전용해서 썼다는 것 자체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2012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신년음악회 행사 관련해서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됐어요. 없습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그대로라면 신년음악회 행사 자체를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명주

하명주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신년 음악회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지금 풍물축제 예산은 4억 5000 정도, 전년도보다 1억 5000 정도 증액해서 편성이 돼 있고 그리고 구민의 날 기념축제 역시도 예산이 없어요. 그죠? 과장님?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본래 구민의 날 기념식은 축제가 아니고요 사실 총무과에서 기념식만 하는데 그전에 신트리공원에서 할 때 별도로 공연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 문화체육과에 공연비용으로 세웠던 건데요. 앞으로는 재정문제도 어렵고 해서 공연을 별도로 안 하고 기념식만 치르는 거로 해서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내년부터는 안 하시겠다는 거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용균

유용균위원

간단하게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념식 정도만 하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총무과에서 기념식 정도만 하는 걸로.
용균

유용균위원

하여간 구민의 날 기념축제 예산에서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17-18쪽 보시면 풍물축제 운영 관련해가지고 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게 있습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건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중복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7-29쪽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 소송현황 관련해서 위쪽 난에 보면 판결 선고가.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해갖고요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께서.
용균

유용균위원

잠깐만요! 이것 구청이 피고인으로서 패소한 거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이 소송 관련해서 예산 집행이 전혀 없어요? 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출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서 여기는 기재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이것 관련해서 소송비용 외에 별도로 지출된 건 없고요?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 없어요?
소송비용만 지출했다는 얘기죠?
국장님, 이런 경우에는 그냥 구 예산에서 소송비 지출해버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부서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책이나 이런 게 없고요?
명주

하명주문화환경국장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행정행위 할 때는 공무원들이 법규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중대한 하자라든가 그게 없을 때는 그냥 행정행위로 보고 만약에 고의라든가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아마 구상권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 중대한 과실이라든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이나 그런 것이 처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영업정지처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취소판결을 받은 건데 그러면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담당공무원께서.
명주

하명주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이런 법률적인 쟁점이 그 당시에는 아마 공무원들이 그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했을 텐데 상대방쪽에서 봤을 때 억울하다든가 또 자기들이 유리한 쪽이 있다 해갖고 소송이 들어온 건데요. 그런 건 다투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고의라든가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는 민사쪽으로도 소송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것은 그런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아니, 구상권이나 민사소송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거는 어쨌든간에 담당공무원의 판단 미스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구청 행정 차원에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이나 징계나 이런 부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명주

하명주문화환경국장

그런 것은 자체감사라든가 시 감사를 통해서 이것 정말 공무원의 과실이라 할 때는 징계를 받고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크게.
명주

하명주문화환경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이 없는 거로.
용균

유용균위원

없이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죠?
명주

하명주문화환경국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면 이런 부분들이 꼭 그 해당 공무원을 징계를 해라, 문책을 해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 판단을 내릴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본인은 그냥 판단 미스다, 잘못이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날지 모르지만 이게 주민들의 이 분야에 대한 구청 불신이거든요. 그러면 공직 부분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전체 공직자분들한테 누를 끼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각 개개인 공무원분들께서 진짜 심도 있게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해서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는 경각심은 가져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활체육교실 관련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날짜인데이게 민원인이 민원 제기한 거에 대한 회신인 것 같아요. 생활체육교실 운영 관련해서 민원을 했던 것 같은데 내용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하반기 생활체육교실 운영 관련해서, 위탁교육 관련해서 아마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유에서인지 신청이 거부가 됐어요. 내용은 실내사이클 강습 관련된 건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이분이 문제 제기한 게 뭐냐 하면 생활체육교실 관련해서 위탁업체가 같은 업체가 2년, 3년 간 계속 위탁 받아서 운영을 했다는 거거든요. 하물며 새롭게 새로운 종목으로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동일업체가 독식했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려난 것 같아요. 이것 설명 좀 잠깐 해 주실래요? 우리 팀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분들 얘기가 질의를 했는데 여기 공문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생활체육교실 위탁업체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선정하죠?
추천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분 얘기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선정기준이나 지원서류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된다라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선정하는 기준이 투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팀장님 말씀대로 각 종목별 연합회에서 강사를 추천 받아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연합회가 물론 없으면 그 부분도 안 되겠지만 말 그대로 생활체육교실인데 기존에 있는 종목만 할 게 아니고 새로운 종목도 한 번 시도해봄직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반기는 했어요?
전반기도 채 기간을 채우지 못한 거죠?
예산은 집행이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자료대로 보면 일신 배드민턴장에서 2011년 4월부터 9월까지 배드민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하다 물론 중단했을지언정 지금 예산집행액이 40이 집행이 됐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이 40이라는 게 강사 인건비인가요?
이게 왜 중단이 된 거예요?
참여율이 왜 저조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강사를 잘못 선정한 것 아니에요?
아니, 다른 것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자,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이것 연초에 할 때 본 위원이 아마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 배드민터장이 물론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기가 상당히 시끄러워요. 이 당시에는 지붕이 완전히 뻥 뚫려 있어서 고가도로 위로 차 지나다니기 때문에 체육교실 자체가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강사가 앞에서 체육교실을 운영하려면 설명도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서로 운동하는데 호각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장소를 한 번 바꾸자 하면서 제가 권했던 게 뭐냐면 선포 배드민터장을 권했는데 우리 담당자분께서 거기는 불법시설이라서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일신 배드민턴장은 여기도 합법시설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간에 합법시설은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한 합법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법시설이든 아니든간에 현재 배드민턴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이렇게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생활체육을 즐기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가 다 불법시설이죠. 합법인 시설 돼 있는 데 어디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그러면 이 분들 얘기는 뭐냐 하면 합법적인 시설 만들어지고 그러면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라 해야지 구에서는 다 손 놓고 있고 이것 불법이라고 해서 과징금 때리고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가가지고 철거하라고 하고! 지금 체육 동호인들이 전부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어차피 체육교실을 운영하려면 그래도 딱히 좋지는 않지만 여건상 운영이 될 수 있는 장소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선포 배드민턴장을 제안하면서 그쪽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그냥 했어요. 하다가 두 달도 채 안 됐을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회원도 저조하고 하니까 중단해버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탈피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뭐를 지원해주고 시설 보완해주고 이런 부분보다도 단 하루를 하더라도 생활체육인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셔야지! 이것 내년도에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다시는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폐강이 된 이유가 책임이 아까 강사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여기 담당부서에서 이 장소를 잘못 선택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강사도 그럴 거예요. 여건이 그러니까 강사가 뭘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내 가르침을 받을 사람을 데리고 올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거기 배드민턴장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팀장님이 거기 나름대로 위에 많이 보완을 해서 소음이 작아졌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거기가 그렇게 여건이 좋아져서 내년도에 다시 한다면 모르지만 내년도에 다시 이런 저기를 한다면 꼭 배드민턴만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탈피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관내에 이런 시설들이 없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시설이. 양성화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시설만큼은 합법적인 시설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동호인들이 진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안 하게끔 최소한의 그런 정도는 배려를 해주시라는 거죠. 어차피 구 예산 투입해가지고 체육교실 하고 다 하는데 제대로 배워야죠, 배우는 사람들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유소년축구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71-99쪽인데 과장님, 리틀야구단 관리현황은 여기 왜 올려놓은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리틀야구단 관리현황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리틀야구단은 현재는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도 없는데 자료를 요청했다고 해서 그럼 요청할 당시에 그런 감사자료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든가 했어야지.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얘기해서 관리현황 없으면 “관리현황 없음”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료에 올라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감사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소년축구단은 우리 부평구청 소속으로 돼 있는 거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리틀야구단은 현재 그냥 임의로 아마 생활체육 야구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 관계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해갖고 정확히 파악된 게 없고 김홍집 인천고등학교 출신 야구선수가 전 프로야구선수인데 리틀야구단 감독으로 해서 하는 걸로만 알고 있지 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 리틀야구단 본 위원이 업무 보고하실 때나 제가 몇 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리틀야구단 얼마 전에 생활체육 구청장기 대회인가요? 그때도 리틀야구단도 와가지고 같이 거기서 사진도 찍고 심사 같이 하고 했잖아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보긴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유소년축구단은 부평구청 소속이라서 예산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대회도 많이 출전하고 그러고 있는 편인데 리틀야구단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산 지원 자체도 못 받고 있고 이 구장 사용도 지금 부영공원 야구장을 사용을 하는데 어렵사리 하고 있답니다. 뭐냐 하면 연습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동호회 팀들이 와가지고 오늘 이 시간 몇 시까지 우리가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된데요, 보따리 싸가지고. 이런 실정이에요, 리틀야구단이. 그런데 명칭은 부평구리틀야구단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떤 예산도 예산이며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구 차원에서. 그런데 보면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건지 재정이 어렵다니까 엄두를 못 내시는 건지 소 귀에 경 읽기식인데 그것 좀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구 입장이 어떤지 말씀 좀 한 번 해주시겠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재정여건이 나빠갖고 유소년축구단 예산도 금년도 당초 예산 1억 2756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초긴축으로 해서 약 3368만 4000원 감액해갖고 938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유소년축단 뿐이 아니라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부평여성합창단이랄지 부평풍물단에 예술단, 전문단 예산이 사실 없는 거로 제로상태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만 넉넉하면 리틀야구단까지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게 재정여건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는 것도 제로 내지는 몇 십 프로테이지씩 삭감하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그런 거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유소년축구단 강사수당, 그다음에 지도자 활동비 해가지고 한 3000만원이 조금 더 돼요. 한 3200 정도 되는데 리틀야구단쪽에서는 감독, 코치, 지도자들 인건비 정도만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훨 낫다라는 민원제기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유소년축구단 같이 운영 전체를 지원해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조금 고려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리틀야구단 부모들이 회비를 월 10만원씩 걷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대회 출전하면 그때는 더 비용이 지출이 되고요. 그런데 생활체육 야구연합회에서는 본인들이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연합회장님하고 전화통화도 했는데 연합회에서도 금전적으로는 지원되는 게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영공원 야구장을 사용하려면 연간 사용료를 팀당 200만원씩인가 내야만 그 야구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야구장 사용료 저희 구 세수로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거는 전용야구장으로 해서 우리 부평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구 세수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하면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하든가 구 문화체육과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시든가 해가지고 감사나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되잖아요. 야구장이 구민을 위한 야구장이지 생활체육회 연합회를 위한 야구장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누구는 돈 냈다고 해서 그 야구장을 가서 사용할 수 있고 누구는 가서 옆에 서가지고 구경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청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 땅에 대해서는 김상용 위원장님께서도 사석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현재 관리 상태는 공원녹지과에서 부영공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재산 자체는 국방부라든가 산림청 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과거에 관리계약 맺은 것도 실은 유효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땅 관리권도 없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청에서 생활체육회 같은 데는 같이 예산도 지원해주고 하니까 일정 부분 관리감독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구에서.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전체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 한 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생활체육회쪽하고도 협의해서 해보세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한 번 상의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민원 받은 것 있으세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 예술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 문화재단 사무국장님 같이 계시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본 위원 개인 소견으로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지금 풍물축제위원회가 사무실이 청내에 있는데 자료나 예산편성이나 이런 걸 보면 9월까지 인건비나 모든 예산 부분들이 한시적으로 돼 있어요. 그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전에도 풍물축제 끝나고 보고회 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축제위원회 사무실 운영을 상용화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축제위원회 단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아무도 안 오셨는데 조금 죄송할지 모르지만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축제위원회 보면 위원장이 계시고 단장이 계시고 사무국장이 계십니다. 그 밑에 각 파트별로 국장이나 9월까지 해서 월 활동비 형식으로 인건비도 받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이명숙 대표이사님이 또 축제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계시더라고요. 조금 어떤 이 구성상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 축제위원회를 조심스럽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재단쪽으로 귀속을 시키는 게 어떨까! 예산 운영면이나 사무실 운영면이나 그다음에 축제위원회 관련된 분들의 보다 원활하게 활동도 되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 개인 소견으로는 그게 상당히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굳이 지금 축제위원회가 있지만 상용화 돼 있지 않고 며칠간에 이루어지는 축제를 위해서 있는 위원회다 보니까 축제 지나면 사람들한테 잊혀져 버리거든요. 그분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예산을 내실화해서 현재 예산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예를 들면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축제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장, 사무국장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로 통일하고 위원장을 별도로 두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위원회 사무실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1년 12달 꾸준히 연속선상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 위원이 고민하다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문화예술팀장님도 그렇고 문화재단 사무국장님, 또 여기 안 계시지만 축제위원회 사무국장님하고 단장님, 위원장님한테 그런 부분들을 상의를 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박종혁위원

간단하게 좀!
상용

김상용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종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생하신다고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박종혁위원

국민체육센터 위탁계약이 12월 말로 끝나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12월 말로 끝납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연합회는 전부 다 떠나는 겁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떠나는 걸로 생체 회장님한테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얘기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계약조건이 그렇게 다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어요, 2001년도. 여기에 보면 말도 많던 일신동 배드민턴장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당시도 여기 무슨 얘기냐면 현지 주민들 의견만 듣고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그런 시설을 꼭 해야지 되겠느냐고 그때도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공사를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적정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 오늘 마찬가지로 거기 뭡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원적산.

박종혁위원

원적산 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아닌 건 아니거든요. 원칙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보니까 생활체육교실 이렇게 죽 하고 있잖아요. 시대 흐름에 있어서 많은 변화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부평구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좋은 사설에서 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봤을 때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칼질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들에 대해서 자생력을 키워주라는 거죠. 정말로 생활체육교실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러면 칼질을 하세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강사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적정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떤 포부를 갖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 하시려면 효과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하십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리고 어르신들 노인건강 체조교실 여기도 생활체육연합회에서 교육을 갑니까? 이렇게 폭넓게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본연의 일을 하세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미안합니다. 우리 행정팀장님, 박 팀장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의 관광상품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주무팀장님으로서 우리 부평구에 관광 활성화,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 같은 것 갖고 계획 같은 것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렇죠!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면 답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본연적인 사업을,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요 감사거리도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게 되면 초대 때부터 어떤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고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공부를 해갖고 들어오셔야지 만날 숫자놀음으로 싸우잖아요, 이것!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자료가 안 왔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문화원 것 왜 안 와요?
지훈

임지훈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자료가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늦어졌는데요. 과장님, 시 감사에서 지적됐던 미술장식물 관리소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문화원에서의 자료는 아직 본 위원이 보고 싶은 자료가 덜 왔는데 추후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감사 도중에 위원님께서 제출해달라는 서류에 대해서 되는 대로 빨리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올해는 예년과 달리 업무정책감사자료까지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와 관련해서요 과장님, 보면 공공도서관건립위원회 이런 데는 과반이나 의결권자수 이런 것 상관 없는 건가?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심의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정족수하고 상관이 없다. 의결정족수가 여기에 해당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원이 반도 참석을 안 했는데 싶어서 한 번 물어본 거고요. 그 때문에 18-21쪽에 보면 2010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반납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2억 6500씩이나 했어요. 이것 왜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이게 2009년도 분을 2010년도에 반납한 거거든요. 총예산은 26억입니다. 26억 중에서 전체는 다 나갔는데 이 결식아동 대상 전체를 예산을 잡았는데 결식아동들이 밥을 안 먹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한 10% 정도 2억 6000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시에다 시비를 요청할 때는 필요한 금액만큼 요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필요한 인원수만큼을.
유순

김유순위원

인원수만큼을 요청을 한 건데 아이들이 먹지 않은 금액이 이 정도 된 거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안 먹게 되면 비용은 지출이 안 되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왜 밥을 안 먹었을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학교에서 먹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하고 먹는 경우도 있고. 순수하게 카드를 긁어야만 거기에 따른 금액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안 책정할 적에 예를 들어가지고 1만명이다 그러면 자연증가율을 일부러 반영을 하는데 증가율이 적다든지 하게 되면 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정치까지도 계산을 해서 요청한다는 말씀이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고요. 그 때문에 18-53쪽에 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깨동무 책동무 해서 소요예산 해서 540만원하고 외부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옆에 내용을 보니까 책읽는사회문화재단하고 삼성꿈장학재단 후원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나보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기적의도서관에서 삼성꿈장학재단에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첨이 됐습니다.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삼성꿈장학재단에서 54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 보면 얘들아 책 놀자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3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외부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지원은 어디서 된 부분이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이거는 평생학습과에서 지원이 된 겁니다. 권역별 네트워크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기적의 도서관은 중부권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30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도서관에서 한 사업인데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한 거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이게 민간이전비로 해가지고 도서관은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는 건 외부사업으로 해가지고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잘 알겠고요. 아까 청소년지원센터 자료 요청한 거는 아직 안 왔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준비된 임지훈 위원님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선 세외수입 관련해서 제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8-1부터 6까지 보시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에 대한 징수 관련해서 각 연도별로 체납건수는 평균 2건 이하, 체납액도 징수결정액의 4% 이하, 그렇죠. 2011년은 9월 현재부터 체납건수가 8건이거든요. 그리고 결정징수액이 약 30% 정도 달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2011년도분이 징수액이 70%고 체납액이 30%인데요 지금 2011년도 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분납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과징금이 100만원이면 넉 달에 걸쳐가지고 25만원씩 내는 건데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해놓고 세금을 안 내가지고 8건으로 해가지고 건수는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아직 납기미도래에 대한 사항도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지 해가지고 채권을 확보하고 아직 이것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를 하면 충분히 징수는 가능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2008년도 이전까지 청소년보호 위반과징금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116건이고요 3억 9100만원인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3억 9100만원! 그다음에 징수대책에 대한 것이 미흡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여기 2008년 이전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청소년보호법이 ’97년인가 ’98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 IMF가 나면서 한꺼번에 부과된 게 지금 여기 결손처분해갖고 체납액이 2008년도에 남아 있는 게 대부분 그 해에, 2009년, 2010년 그때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흥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하든가 아니면 채권조회를 해보면 거의 무재산자가 많이 나오는 게 대부분 유흥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자기 명의로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재산이 없는 사람 명의로 업소를 등록한 후에 사용을 하다보니까 지금 결손처분이라든지 재산이 없어가지고 채권확보를 못 해가지고 결손처분된 게 대부분이고 여기 결손된 거는 거의 시효결손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11년도의 경우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전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50만원 이하의 체납건수도 8건 중에서 5건이에요. 그렇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체납액 비율로 본다면 31% 정도로 비율이 나오는데 5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도 물론 우리가 빨리 회수를 해야 되지만 50만원 미만인 사람들, 이분들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뒤쪽에 표를 보니까 동구와 강화군이 가장 낮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도 우리 부평구는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에 대한 결손처리가 되지 않도록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2011년도 분은 년도가 지나기 전에 90%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18-2쪽부터 보시겠어요. 보면 대부분 5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는데 대부분 자동차 압류채권으로 하셨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조치사항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 모르겠네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자동차라든지 부동산 채권압류된 거는 표시를 한 거고요. 지금 표시 안 된 거는 무재산자라 해가지고 표시가 안 된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재산추적이 전혀 안 되는 분들인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금년에 7건 정도 부동산하고 차량 조회를 했거든요. 거기서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자료에 표시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다음부터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과징금과 과태료 차이가 뭡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항에 대해 위반이 있어가지고 부과되는 게 과징금이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수익을 얻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수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과태료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점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과태료로 하고 있고요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청소년보호법처럼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지 하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부과하는 걸 갖다가 과징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18-3쪽 중간 정도 보면 “문 ”이라고 계신 분 계시죠. 서울 양천구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체납액이 3000만원이에요. 이 체납액이 1건인가요? 아니면 5건인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이거는 1건인데요 청소년을 3명 고용했습니다. 1명 고용당 1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3명을 고용했기 때문에 3000만원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재산추적이라든지 독촉장 보내고 사실 그 정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7번을 재산조회를 했는데 차량이나 부동산 채권이라든지 그런 내역이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청소년을 고용했다면 업주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죠.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그 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가계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체크해보셨어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이 사람이 다른 업소를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재산상에 본인 이름 앞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앞으로 돼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업주가 되는 경우는 본인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미처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체납징수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를 시켰는지?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체납조회하거나 그럴 적에는 같이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 체납 중에서 가장 고액이 3000만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주소지를 추적을 해가지고, 추적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살기 때문에 서울에서 다른 업소를 하고 있는지 해당부서쪽하고도 연결을 해가지고 하여튼 이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물론 체납액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은 아주 고질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 고용이라는 사회적인 큰 문제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체납 징수하는 방법으로서도 업소명이 이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분 앞으로 체납이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과태료가. 그랬을 때 그런 부분도 꼭 확인을 해서,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전부 보면 다 그분들이 업주잖아요, 결국은.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업주들인데 그분들 자동차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추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소도 한 번 정도는 해서, 그리고 그거는 압류조치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런 부분 연구를 해보시고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업소쪽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8쪽 보시겠어요. 28쪽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사업명을 크게 세 가지로 표기를 하셨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세 가지로 표기한 기준이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이 교육경비보조 지원사업 중에서 이 사업을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거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치원도 교육경비에 들어가는데 종일제 운영 유치원 같은 경우는 늦게까지 하는, 그러니까 애들을 보호했다가 부모들이 퇴근할 적에 애들을 집에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일제 운영 유치원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40명 이상 다니는 학교, 그 학교에 대해서 특별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을 때는 각자 사업이 틀린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사업이 다 틀리는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30쪽 한 번 보시고요. 30쪽 제일 하단 보면 상정중학교 평생교육 실버한글교실 운영,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여기는 한글 기초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아니고 지역주민들 중에서 한글을 잘 깨우치지 못한 분들을 학교에서 평생교육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결국은 프로그램사업이죠? 이게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지원현황에 보면 교육여건 개선사업이거든요, 이게요.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설치사업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사업인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이거는 프로그램사업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프로그램사업인데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들어갔잖아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특성화프로그램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취지에 맞나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특성화프로그램을 강화를 시키는 쪽으로 학교와 지역주민들 간에 유대강화라든지 그런 쪽에서 하기 위해서 특성화프로그램을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 교육여건개선사업에도 프로그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설치사업이라든지 똑같이 봐도 된다 이 말씀이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32쪽에서 34쪽 보면 종일제 유치원 지원사업비나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사업비 일부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 왜 그런가요? 그 차이가 뭔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이 종일제 운영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치원 규모라든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용이 자체비용, 뒤에 보면 유치원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300만원씩 종일제 운영 유치원에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다 된다 안 된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종일제 운영 유치원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해서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총괄현황에 보면 구분으로 봤을 때 2011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내역 이렇게 나와 있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하셨죠?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종일제 운영 유치원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총괄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전체가 총 11억원이거든요.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서 비율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지금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한 10% 조금 넘는 종일제 운영에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각각 몇%씩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요? 기준 없이 하신 건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기준은 없는 게 아니고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 기준에 대한 법적근거라든지 있나요? 거기에도.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금액을 얼마를 하라 그런 기준은 없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요 제가 금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총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관련해서 세 가지로 사업명이 틀리잖아요. 그 세 가지를 지원했을 때 분배기준이 있냐 이거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훈

임지훈위원

기준 없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걸 금액을 배분하는 사항인데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그 얘기는 알고요 과장님, 예산액 전체가 11억이잖아요. 그 11억을 가지고 교육환경개선사업 또 종일제 운영 유치원, 교육복지 우선사업 이것을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나눌 수 있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느냐 이거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정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먼저 선정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이 2011년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가 투입이 됐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교육청 비용에다 저희들 비용을 갖다 매칭을 하는 쪽에서 아, 2억 정도면 매칭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2억을 잡은 거고요. 종일제 운영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300만원이면 유치원에서 기자재라든지 구입하는데 적정할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은 없습니다. 유치원에 얼마를 잡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얼마를 잡아라 하는 건 없지만 그런.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결론은 세 가지 사업명에 대해서 각각의 기준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기준안에 대해서 어떻게 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같은 경우라든지 이 세 가지 안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비율을 나누는 겁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위원회에서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예를 들어 위원회에서 각급 학교 교육환경에다 얼마 주자, 그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말씀이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내년도 같으면.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올려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올린다고.
지훈

임지훈위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시느냐 이거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떤 근거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임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종일제 운영 유치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는데요 유아교육법에서 300만원을 지원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종일제에 우리 구 관내에 등록돼 있는 종일제 유치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한다 이 말씀인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44개 종일제 유치원.
지훈

임지훈위원

전체적으로?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우리 교육법에 나와 있다 이 말씀이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유아교육법에요.
지훈

임지훈위원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시행일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근거를 줄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제가 조금 이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왜 그러느냐면 법적기준이라든지 어떤 기준 지침이 없었을 때는 특혜시비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요. 그렇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 마련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종일 유치원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했듯이. 거기에는 물품도 들어가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물품도 들어갑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컴퓨터,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했을 때 물품, 또는 현금 이렇게 줬을 때 관리도, 어쨌든 저희가 지원을 했으면 그 이후에 관리도 필요하거든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치원에서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서는 연말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정산서를 갖고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물품이라든지 공사를 했다 그러면 공사라든지 그걸 확인하는 걸 저희들이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원을 했을 때 지원에 대한 품목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유치원에서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조건 없이 지원을 합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세출하게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우리는 컴퓨터가 필요해”, 컴퓨터를 어떻게 사줍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컴퓨터를 사주는 게 아니라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자금을 주든 어쨌든 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물품으로 봅니까? 아니면 어떤 시설물로 봅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컴퓨터는 물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물품으로 보죠! 물품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관리감독이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그 물품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연도에 대해서 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정산서가 제출되면 그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감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정산서 물품을 설치했다고 할 적에 그때 그 물품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그건 하는데 그 이후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를 들어 시설물이라면 제 생각에는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것을 아이들이 필요한 시설물을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물품을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수기가 하나 필요해’. 그런데 지원을 해줬어요. ‘아, 나는 집에서 필요해’. 집으로 가져갔어. 이 확인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러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물품이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해보셨는지?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종일제 운영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물품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유치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거는 보조금이 내려갔을 적에는 저희들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물품이라든지 운영상태는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해주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하잖아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관련 자료가 있는지라는 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당해 연도에 이게 설치됐다고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그 해에는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지훈

임지훈위원

2010년도에 했어요, 그럼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 자료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팀장님, 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유치원 관리대장이라든지 아니면 확인사항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초기에는 물론 하겠죠. 초기에 안 하면 안 되죠. 초기에는 하는데 어쨌든 300만원 지원해 줘가지고 초기에 한 번 하고 그 사람들이 한번으로 끝낼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 사용하고 계신지, 관리를 잘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답사를 해보셨는지?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정산 이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 이후 연도에는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없죠?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지원이 나갔으면 당연히 확인은 해야 되겠죠,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최소한에 어느 일정 기한을 두고 그 기한 내만큼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물품 같은 경우에도 물품관리대장이 있듯이 교육청에서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다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유치원, 학교 다 관리하기는 지금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요.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지원 받고 있는 유치원이 몇 개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44개 유치원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6개월이든 1년이든 최소한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오셨잖아요? 물론 그거를 해야 된다는 어떤 지침이나 업무적인 근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요. 하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은 어느 기간 동안은 관리를 하자라는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하여튼 여기에 물품에 대해서는 익년도라든지 아니면 정산을 할 적에, 예를 들어 2011년도분을 정산할 적에 2010년도에 지원된 사항 물품을 또 확인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어떠한 방법이든지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전년도에 지원 받았던 유치원들 지금 한 번 나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정말로 세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줬다면 그분들이 정말 잘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강구하시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환경사업으로 나가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올해 몇 군데나 나갔습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43개 학교에 나갔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학교에서 주로 어떤 용도로 쓰고 있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성화프로그램 쪽이 5개 학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시설비 쪽, 급식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교실이라든지 화장실을 보수한다든지 그런 쪽에 많이 쓰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시설 관리 확인하시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확인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당해연도에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교육환경개선사업도 당해 연도만 확인을 하지 그 이후에는 확인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유치원 관련해서,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이번에 지원했던 학교들이 꽤 많죠? 보니까 신청액도 많고 그러는데 못 받았던 학교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팀장님도 현장 답사를 가는 거를 제가 확인했고 그렇다면 지원을 해준 이후에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치원과 똑같이요. 거기에 대해서 강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37쪽 한 번 보시겠어요.

박종혁위원

임지훈 위원님, 보충질문!
지훈

임지훈위원

예. 그러시죠.

박종혁위원

본 위원도 유치원에 대해서 일괄적인 300만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고 있었고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2003년도부터 교육경비지원사업이 이루어졌죠? 2002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요. 그런데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30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봐도 그런 게 없고 우리 조례에도 그런 사항이 없어요. “군수, 구청장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지훈 위원님께서 감사했던 내용과 같이 유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학교 역시도, 그것뿐만이 아니고 녹지조경과의 생태숲도 마찬가지예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 현장 확인 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차원에서 한번쯤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계속 질문하시죠.
지훈

임지훈위원

그 다음에 37쪽, 지금 우리 박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법에 대한 것 그거는 잘못됐다고 봐도 됩니까? 그럼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종일제 유치원요?
지훈

임지훈위원

예.

박종혁위원

300만원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건 없잖아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유아교육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300만원이라는 거는 명기는 안 돼 있는데.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분명히 자료를 한번 본 이후에 다시 논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갖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유아교육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이 뒷장에 나와가지고 같은 법으로 제가 봤는데.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유아교육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 거기까지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300만원 명시는 안 돼 있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300만원은 제가 같은 법으로 봤는데 제가 뒷장을 잘못 봤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없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못 본 거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훈

임지훈위원

예. 거기까지 하고 37쪽 보시겠어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 결식아동 지원현황 밑에 하단에 보면 아동급식업체 단체별, 월별 지원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구분해서 보면 도시락이 2011년도 2월, 2011년도 4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11년도 9월. 왜 이렇게 돼 있나요? 그게 그 이유가 뭐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도시락은 방학 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동안에만.
지훈

임지훈위원

4월도 방학인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이때는 봄방학.
지훈

임지훈위원

도시락은 어떤 아이들에게 또 어떤 형식으로 지원하고 계신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결식아동 중에서 도시락을 원하는 아동, 대부분 지정식당에 가기가 어렵다든지 장애우라든지 그리고 지정식당에서 먹기가 곤란한 애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아동들한테 도시락업체에서 배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결식아동이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811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원받고 있는 아이들이?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임지

임지위원

받아야 될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신청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고 신청이 없어도 지원을 해줘야 될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결식아동들을 1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나머지 아이들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그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고요 신청을 해가지고 탈락된 경우도 있고요. 아마 일부는 몰라서.
지훈

임지훈위원

탈락된 아이들은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 아이들 빼고 신청하지 않아도 우리 구에서 정말로 결식하는 아이들한테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고 봤을 때 그 아이들이 몇 명이냐 하는 거지. 지금 그 인원이 파악이 되느냐 이거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추측으로 해가지고 판단하는 거일 거고 지금 여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하고 같이 되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애들, 그런 애들은 아마 조금 이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 내용은 거의 알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까지 합치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 적에는 한 1만명 정도를.
지훈

임지훈위원

1만명 정도! 그 기준은 어디다 두는 겁니까? 1만명이라는 기준.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그 전에 결식아동이었거나 아니면 결식아동으로 신청을 했다가 탈락됐거나 그런 애들을 각 동별로 재산조회라든지 조회를 실시를 하는데 금년도에도 실태조사를 했는데 한 1만 명 정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실태조사한 결과 우리가 도움을 줘야될 아이들이 한 1만 명 정도 되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1만 정도에서 8000 몇 명을.
지훈

임지훈위원

도움을 스스로 신청을 해서 받는 아이들이 한 8000 명 정도, 나머지 한 20% 정도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지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그 중에서 다 신청을 안 했다기보다 대상으로 들어있다가도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조회를 해가지고 소득이 많다는.
지훈

임지훈위원

그 아이들은 빼고, 안 된 아이들은 빼고 지금 받아야 될 아이들이 한 1만여 명 되는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8000명 정도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8000여 명 되는 아이들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간다, 이 말씀이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본인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학교 선생이라든지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본인이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알고 “아, 저 아이는 도시락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모든 걸 포함해서 받는 아이들이 한 8000여 명 정도 되고 나머지 한 2000여 명은 아직 못 받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못 받고 있는 애들이 아니라 저희들이 2000명은 탈락시킨 애들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탈락을 떠나서 그러면 다시 질의할게요. 지금 받아야 될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받을 애들은 임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혹시 지금 8110명을 제외하고 받아야 될 애들이 있는데.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전체 인원. 전체! 받아야 될 아이들, 우리 부평구에서.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8110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원은 지금 나간 애들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해줘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느냐 이거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몇 명이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그 가정에 대한 재산 조회라든지 그걸 해야.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받아야 될 아이들이 분명히 있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있다고 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못 받고 있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야, 너희들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신청을 해서 급식 도시락을 받아서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업무적으로 추진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대부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신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학교에다 홍보를 하고요. 지금 학교를 다니지 않는, 임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가지고 어려운 부분을 고민을 할 적에 그때는 서로 연계가 되는데요 사각지대 아이들은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은 찾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우리가 신청하는 아이들, 특히 결식아동들은 못 먹는 아이들 아니에요? 그래서 신청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의무사항이에요. 하지만 또 반대로 본다면 신청하지 않고 이런 제도를 몰라서 굶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 오면 주고 안 오면 안 주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40쪽 보시겠어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중 위반행위별 체납건수, 금액, 체납징수를 위한 법적조치사항” 이렇게 지금 표를 만드셨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5번에 보면 “2011년 8월 1일 정 청소년 고용” 해서 125만원 이렇게 부과를 시켰는데 체납을 했어요. 그 체납징수에 대한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체납징수에 대한 조치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셨는데 여기다 기재를 안 하신 건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감사자료가 9월 말까지인데 여기 체납자는.
지훈

임지훈위원

9월 말인데 8월 1일이잖아요. 그걸 한 번 말씀해보세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10월 31일 납부를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납부하셨어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이것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감사자료 제출기간이 9월 30일이다 보니까 그건 내용에 못 들어갔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타부서에서는 이런 과오라든가 아니면 변동이 있으면 갖다 붙여줬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걸 모르고 지나갔다 그러면 감사 일부분도 빠진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큰 것만 감사가 아닙니다. 이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것도 감사예요. 그러면 그 밑에 나온 6번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6번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4회 분할납부 신청을 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을 해가지고 1회분을 25만원을 체납을 하고 2회, 3회 분은 납부를 하고 4회 분은 11월 30일 납기로 돼 있기 때문에 납기가 미도래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재산조회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재산이 있다면.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까지 됐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업무 감사자료에 대한 불성실,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체납징수에 대한 조치사항, 최소한의 그 정도 기재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자료 다 가져오세요.” 확인을 하지는 않잖아요. 이것 다 저희가 감사하는 거는 전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가져오십시오 하면 가져오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우리 부서 직원들을 믿기 때문에 최소한만 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이것은 납기라든지 이게 8월로 돼 있어가지고 아직 위에 같은 경우에는 재산조회라든지 독촉고지서가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건, 밑에 8월 1일, 8월 5일, 8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넣은 사항이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기재하시면 되시잖아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뭘 지적하는지 감이 안 오세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아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41쪽 한번 보시겠어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징수현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과징금 2분의 1 경감. 실적 중 제일 하단에 보면 “이 주류 판매 100만원. 과징금 중 구청장표창수상자로 2분의 1 감경” 이렇게 돼 있죠? 무슨 표창 받았어요? 이분이.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구청장 표창인데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감사자료에 무슨 표창 정도 기재를 했으면 무슨 표창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2분의 1 감면해 줬는데.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자, 그거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감경근거가 있습니까? 표창을 받았을 때. 청소년보호법을 위반을 했어. 그래서 2분의 1 감경을 해줬어.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어떤 근거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청소년보호법에서 2가지 감경규정이 있습니다. 2분의 1 감경규정이 있고 3분의 1 감경규정이 있는데요. 2분의 1 감경기준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처럼 표창을 받았다든지,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인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기소유예나 벌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2분의 1 감경이 들어가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청소년보호법에?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물론 법도 중요합니다. 보호법도 중요한데 청소년에 대한 보호법을 위반을 했는데 그것을 표창을 받아가지고 감경을 해줬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저도 이게 구청장이나 이상 표창 같은 경우에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표창을 받았다 그러면 감경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외 표창은 감경에서 제외하는 게 맞지 않느냐 했는데.
지훈

임지훈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표창을 받아가지고 아이러니하게도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서 감경을 해줬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있죠! 41쪽 한번 보시면요. 연번에 3번, 5번, 7번, 9번에 내용을 보면 기소유예라고 돼 있거든요. 그 기소유예를 하는 사유가 뭡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이거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감경사항에 기소유예하고 벌금형일 경우에는 2분의 1 감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 단속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경찰에서 맞아서 구에 행정처분이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대부분 경찰쪽에서.
지훈

임지훈위원

경찰쪽에서! 우리 구에서는 행정처분만 내리시는 거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행정처분을 하고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경찰들이 바로 검찰로 송치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양정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이 표창을 받아가지고 감경이 됐다. 이거는 본 위원은 참 아이러니하다 생각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표창 받은 사람이 우리 구청장 표창을 받았을 때는 도덕적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모범이 되는 사람이 표창을 받아야 되는 것 맞잖아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보호법 위반을 했다면 그것도 청소년보호법인데 이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청소년보호법 상위법이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한 마련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도 연구해보시고요. 43쪽 보시겠어요. 과징금 부과 징수 타구 비교현황, 아까 제가 서두에 강화하고 말씀드렸죠. 우리 구가 징수율이 70%잖아요. 그렇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70%면 낮은 편입니까? 높은 편입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낮은 편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00% 하는 데도 있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100%이면서 위반행위가 청소년 주류 판매가 대부분이거든요, 거기가 아이들이. 그게 우리 구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렇게 위반행위는 비슷한데 징수율은 연수구는 100%, 우리 부평은 70%! 이 차이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들이 체납이 된 게 청소년 고용이 고액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도 징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저희들도 연말까지는 90% 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물론 청소년 주류 판매 위반이 물론 그걸 통해서 어떤 세외수입을 얻어야 되겠다는 본연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봐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회적으로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는 100%인데 우리는 70%다. 그렇다면 연수구만의 특별한 징수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45쪽 보시겠어요.

박종혁위원

추가로 하나만!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추가로 하십시오.

박종혁위원

과장님 애쓰시고요. 뭐냐 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실적이 나와 있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잖아요? 업주가.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고 또 그분들 정말 이 어려운 경기에 몇 달씩 문을 닿아놓고 또 과징금을 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제2의 악순환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소청심사라든지 하고 있어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구제수단은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규정은 돼 있는데 이게 우리 평생학습과 문제만 아니고 전 실․과 부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생학습과에서의 이런 문제에 대한 구제방안이라든지 소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이분들이 대부분 경찰에 의해가지고 다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거의 구제수단을 통해서 하다보면 나중에 벌금형이라든지 기소유예라든지 그런 데 좀 영향이 있는 그런 쪽 같아가지고 그분들이 구제수단을 이용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그쪽에서 금액이.

박종혁위원

보면 그런 부분도 이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 이분들에 대한 소청을 그래도 한 번 들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아직까지 구청이나 이의제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제도는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제도는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이분들께서 활용은 하십니까? 홍보는 혹시 돼 있나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과태료로 부과할 때는 사전통지할 적에 구제수단은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의 안내서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45쪽 보시겠어요. 지금 부평기적의도서관 현황 나와 있죠.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저희들 대표도서관으로 갈산도서관하고 부개도서관이 개관이 됐는데 기적의 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해서 잘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성과도로 봤을 때는 현황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방문자라든지.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가 있잖아요? 월별 이용자 현황 보면 방문자 및 홈페이지 방문자 이번에 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셨는지요? 그 인원을.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방문자수가 거기에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수 같은 경우에는.
지훈

임지훈위원

어디에 떠 있죠? 홈페이지 어디에 떠 있는 건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저희 기적의도서관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기적의도서관! 최정환 주사, 기적의도서관 홈페이지 가보고. 거기 나와 있다 이 말씀이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 기적의도서관 홈페이지 내에 인원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감사 자리입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이것도 그렇게 뜨는지 이 부분은 확인을.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그거를 근거로 해서 홈피에 올리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인원수를. 그래서 지금 그거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까 자료도 제가 확인하는데 금방 틀렸잖아요? 그게. 최 주사, 여기 홈피 관리 좀 보세요. 그래서 홈피에서 보니까 월별로 죽 나와 있는데 전체가 6만 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산출 근거로는 기적의도서관 홈피에 방문인원이 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냥 “확인은 안 했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확인은 안 했지만 이렇게 나왔으면 좋을 뻔 했어요. 그런데 그걸 홈피에 떴다라고 단정을 하시면서 확인은 못 해봤다 하기 때문에 최정환 주사한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건 확인 이후에 제가 다시 안건을 만들고요. 도서관 운영비 나가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느 정도 나갑니까? 지금.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17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금액인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사업비 크게 3개로 나눠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운영비로는 굉장히 많이 나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도서관 운영비 절감에 대해서 혹시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삼산도서관하고 케이티도서관이 내년 4월하고 7월에 개관 예정인데요.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사업비 쪽에서 절감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계획서는 수립은 안 했지만 지역단체나 기업, 업체 그런 쪽하고 1사 1하천 운동처럼 그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 그건 됐고요. 팀장님, 최 주사님하고 확인 좀 해주세요. 매월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도서 있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정기적으로요?
지훈

임지훈위원

예.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간행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매월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도서가 없어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정기적으로 구입한다기보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게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도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정기간행물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정기간행물 쪽은 거의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확인 안 해보셨으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확인하겠다’라고 말씀하셔야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확인을 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확인을 한 번 해보겠다”라는 것하고 “확인 이후에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하고 또 “확인은 안 해봤지만 없다”라는 것하고 또 전혀 틀리거든요. 지금 업무보고 자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적의도서관이 휴관일이 있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매주 월요일 휴관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매주 정기적인 휴관일 외에 일반 휴관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언제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휴관일이라는 것보다 직원들은 나와서 일하는데요.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못 들어가는 때가 매년 말 도서정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지훈

임지훈위원

매년 말?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까지 정기적인 휴관일 빼고 일반적인 휴관일, 임시적으로 휴관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이 며칠 정도 됩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한 20일 정도 될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일 정도?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물론 그게 다 도서관에 기재가 돼 있겠죠. 휴관한 사실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일반인이 볼 수 없고 관리자들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과장님, 홈피에서 일반인이 볼 수 있게 뜨는 게 아니고 관리자모드에서 확인한 거랍니다. 그렇게 앞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제가 질의할 게 한 2분의 1 됐습니다. 앞으로 2분의 1 남았는데 이거는 이따가 다른 위원님 한 이후에 하겠습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간단히 하나만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직원이 센터장 하나, 5분이 근무를 하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여기 청소년지원센터가 자리가 비좁거나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산곡2동 쪽에 있을 때는 비좁았는데요. 지금 부평1동사무소 4층에 오면서 공간을 넓혀서 와가지고 지금은 자리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거기가 지리적으로나 봤을 적에 참 좋은 자리인데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터 근무시간이 공무원 시간하고 같습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지금 기본적으로는 같게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상담요원이 4분이죠? 직원이.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직원이 4분인데 그 사람이 일반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청소년 상담증을 가진 경험이 있는 전문가입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여기 지금 1명은 우리 공무원이 파견이 나가 있고요.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은 청소년 상담전문가들입니다.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여기 내방하고 그러는 인원이 많아요? 어때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센터장이 있으니까 센터장이 답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센터장이 있으니까요 직접 답변을 해주세요.
세훈

전세훈청소년지원센터장

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장 전세훈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전화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청소년이나 부모나 여러 형태의 내방인이 있을 건데 얼마나 보통 있습니까?
세훈

전세훈청소년지원센터장

저희는 개별적으로 민원인 형식으로 오지는 않고요. 하루 단위로 상담이 한 번 이루어지면 1시간씩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2명에서 15명 정도가 내방을 해서 상담을 받고 어떤 날은 특정일은 예약을 해서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몰릴 수도 있고 조금 적은 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보통 한 사람이 한 3명 정도 상담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업무량이 어떻습니까? 많아요? 어때요?
세훈

전세훈청소년지원센터장

일단은 1명 하는 것에 대해서 1시간을 상담을 진행하지만 상담 이전에 상담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해진 시간 만약에 3명을 한다고 해서 딱 3시간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타 이외에 각 상담하는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사업분야들이 있습니다. 조직운영관리라든가 교육행사라든가 또 자원 상담 및 운영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다양한 사업들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부평 주민센터로 이사를 하고 나서 청소년 상담이나 전화상담을 통해서 대표적인 좋은 사례가 있다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세훈

전세훈청소년지원센터장

장소 이전 때문에 효과가 더 좋았다는 측면보다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또 기존에 상담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이용하기 편리해졌다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산곡동에 있을 때는 지리적으로 상담할 때도 어려움도 있었고.
도재

이도재위원

그 얘기 아니고요. 대상자가 내방해가지고 하루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청소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방이나 상담을 통해서 탈선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고 좋은 길로 갈 수 있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거죠.
세훈

전세훈청소년지원센터장

최근에 학업을 중단하고 저희 센터에 내방했던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의 경우 학업 중단한 이후에 어떻게 진로를 잡아야 될지 많이 어려워하다가 상담센터 방문해서 자기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또 저희가 고용지원센터랑 연계된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참여해서 자신이 향후에 검정고시를 준비할 것, 적성에 맞춰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됐고 최근에 저희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해당 학생이 그 상담으로 용기를 얻어서 자신의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기청소년이나 탈선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런 청소년들이 있을 적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기간은 물론 청소년마다 각각 틀리겠지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세훈

전세훈청소년지원센터장

내부적으로 10회기, 그러니까 10주 정도에 1주일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회기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사안이 많이 위험하고 위급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그 회기를 연장할 수 있고 또 그 이전에 종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고 또 저희가 상담 진행하면서 이전보다 사회적응이나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될 때 그 이전에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원칙적으로 10회기를 중심으로.
도재

이도재위원

10회 기준을 해가지고 종결 후에 그 내방했던 청소년들이, 문제아였던 청소년을 다시 관찰하고 그런 노력은 안 해봤나요?
세훈

전세훈청소년지원센터장

저희가 그런 것을 추수상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다시 내방해서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전화상으로 확인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무쪼록 지역적으로 상당히 청소년들이 많이 다닐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소도 좋은 자리 돼 있으니까 여기 청소년운영센터에 걸맞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전세훈청소년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추가감사를 하겠습니다. 전세훈 센터장님, 공간의 이전으로 인해갖고 접근성이 용이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보면 행정이 큰 지원을 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인원 문제 때문에 8만 명의 청소년을 상담하거나 같이 호흡을 맞추는데 있어갖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재정적 어려움 말고 저희가 거버넌스 체결을 통해갖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지원센터이면서 북부교육지원청이랑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감사 자리를 통해 갖고 의견이라든가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가 한 번, 위원님들한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고민을 갖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만들어진 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적 감사보다는 청소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지원센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내용을 어떻게 위원님들과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세훈

전세훈청소년지원센터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청소년 인구가 타구에 비해서 가장 많이 있고 지금 저희 지원센터 규모가 인적 규모는 사실상 다른 구와 동일한 수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 업무특성상 상담원 한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상담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규모가 사실 지원센터의 업무규모라고 볼 수가 있어서 타구에 비해서 청소년 인구가 많고 또 그에 따라서 위기청소년 인구도 많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좀 더 확충되는 부분이 어떤 위기청소년 예방과 지원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타 1년간 운영하는 가운데에서는 처음 설치,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구에서 많이 지원해 주셨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적자원 부족한 부분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연계자원들을 활용하는 중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북부교육지원청에 위 센터가 교육청 차원에서의 일종의 그런 상담기능을 하는 저희와 유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 안에 현재 교육청 속해 있는 담당과장님이 포함돼 있고, 학교랑 선생님이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 센터의 실무를 담당하는 실장님이 실행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업무협의가 많이 이루어져서 학교와 교육청과 지원센터간에 연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5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정책감사자료집 23쪽 구민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도시가 뭐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도시로 지정이 된 건데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학습을 통해 가지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어디서 지정을 한 겁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인천에 시․군․구 중에서 어디, 어디가 평생학습도시인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4군데인데요. 저희하고 연수구하고 남구하고 남동구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거의 대부분이 인구도 되는 곳이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평색학습도시 하면 지역 다양한 곳과 거버넌스 체결을 통해 갖고 교육을 실현하는 게 평생학습도시의 취지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혹시 저희가 행정 말고 백화점이나 문화센터나 아니면 기타 부평구에 있는 공간 내지는 평생교육하고 있는, 시민이 교육하고 있는 곳과 연계된 거버넌스를 갖고 있나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평생학습기관, 그러니까 문화활동을 한다든지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그쪽은 넓혀가고 그리고 결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네트워크 연결은 그렇게 많이는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첫째가 예산이고요 지금 평생학습쪽도 그렇지만 다른 쪽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권역별 네트워크 지원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줄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20년 공직생활하시고 명퇴를 신청하신 이용구 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감사하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없어서 평생학습 거버넌스를 못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 평생학습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자치센터나 감사, 담당자들과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사소통하는 곳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 내에.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지는 강사 이런 분들과 협력체계를 갖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평생학습도시를 타단체나 타기관이랑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22개 동에서 수백 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 동센터 내지 자치센터만 관리하고 계시고 평생학습과에서는 평생학습에 관련된 부분인데 충분한 연계 고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저는 이 자치행정과가 있는 주민자치센터 사업을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과로 이월을 시키든 아니면 주로 사업을 이쪽에서 관장하거나 아니면 재교육하거나 정책적 토론 내지는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은 평생학습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옛날부터 들었고 우리 팀장님께서는 동에서도 센터 운영에 관련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문화환경국장님,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필요성은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 얘기를 했는데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하는데 있어갖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감사를 통해 갖고 조직이 더 구민들에게 다가가고 조직이 더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갖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감사 질의했고 그다음에 팀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직의 개편 문제까지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의 효율, 그다음에 5대 목표 구청장께서 지향하는 바에 평생학습이 중요하다라면 이것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의 역할이자 어떻게 보면 소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주

하명주문화환경국장

가장 우리 조직에서 어려운 게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어느 한 가지 사항 가지고 나눠 할 수도 있고 또 같은 업무를 몇 개 부서에서 할 수 있고 그런 게 가장 공무원 조직의 어려운 점인데 그건 둘째 치고라도 지금 말씀하신 주민센터와 평생학습과의 문제, 그래서 지금 감사, 또 각종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시고 대안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얘기할 때는 이게 맞고 저쪽에서 얘기할 때는 저쪽이 맞고 그게 행정에 그런 면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는 바로 얘기하면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센터를 맡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기한 유사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는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간에 경계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그리고 그 동에 있는 사람만 그 프로그램에 공부를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 사람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특성화시키거나 확대해서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산곡구역, 청천․갈산구역 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금 보면 각 주민센터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일 먼저 헬스장, 서예, 풍물 그런 건데 동 센터마다 특성화는 됐지만 거의 비슷한데 그런 것도 필요한데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문제는 지금 추진하고 있었고 또 잘 안 됐던 대동 문제, 권역별로 아마도 언젠가는 될 겁니다, 일본을 따라가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하나만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하나로 통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지센터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행안부에서도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뭔 이유로 안 됐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공감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조직적인 문제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건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자꾸 문제점을 제기하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계속 드릴 말씀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개발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이 없어요. 동장님의 열정, 주변에 있는 인프라의 확장, 이 정도 갖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한 주민자치위원분들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평생학습도시에 맞고 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저렴한 노래교실, 저렴한 헬스장, 저렴한 배움터 이런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에 맞는 계층별 내지는 권역별 내지는 학습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의 업무를 제가 보기에는 뺏어오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평생학습도시가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부평구를 지속가능한 교육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이름도 평생학습과라면 그리고 평생학습팀이 있다면 이 팀에서 그 사업 더 폭넓게 더 전문성을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청장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행정감사를 통해 갖고 의견이 수렴되고 이런 부분을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감사하기 전에요 아까 임지훈 위원님과 박종혁 위원님께서 감사했던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물론 열심히 하시고 답변도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고 조금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잠깐 그것 관련 받아놓은 자료가 있어서 부연설명이랄까요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를 들면 총 11억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이 11억 중에 2억이 저소득 밀집지역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비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교육경비보조금은 9억인데 이 9억도 그 안에 종일제유치원 지원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고요. 단지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 감사하셨던 부분 중에 유치원 300만원씩 일괄 지원하는 거랑 그다음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700만원씩 신청학교 전부 일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어떤 법적 근거나 딱히 액수가 규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닌데 이게 보니까 교육복지 우선지원금은 아마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구청에다가 이 부분을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결정이 돼서 구에서 일괄신청을 받아서 지급한 걸로 됐고 액수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방침을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하자라고 방침을 세워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논의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에서 결정했기에 그렇게 지급이 된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43개 학교인가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받은 학교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결정해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그것 관련 아까 임지훈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원을 하되 지원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비율이나 배분 결정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아까 임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얘기지만 저번에 본 위원이 발의했던 이거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지원기준안이나 좀 더 규정을 엄격히 하자 해서 본 위원은 지원횟수도 제한을 하자, 그런 안 생각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좀 아쉽지만 그게 통과가 못 됐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고 했으면 보다 엄격하게 어떤 기준점에서 특혜 내지는 부정,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딱 엄격하게 기준에 대해서만 지급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쉽게 통과가 안 돼서 아마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선을 빚을 경우는 있으리라고 봐요. 최대한 과장님이나 집행부 담당공무원께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우리 관심있고 궁금해하시고 하는 위원분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위원님들 이것 보시고 이해하시고 또 거기에서 더 첨부할 것 있으면 첨부하시고 할 거니까 그것 당부드리고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지원센터장님, 보니까 여기 관련서류를 검토를 해보는 과정에서 본 위원도 생소합니다. 사실은 이쪽 계통으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1388청소년지원단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지원단이 있고 한데 학교지원단은 서류를 보니까 1388청소년지원단 위원분들은 주로 모범운전자 이런 분들,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분들, 그다음에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많이 됐는데 1388청소년지원단의 역할이나 하는 일이나 그다음에 어떤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고요. 학교지원단은 주로 학교 선생님들로 이루어졌어요. 내용을 보니까 학교 내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 같은데 이것도 같이 부연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 두 가지만 먼저 듣겠습니다.
세훈

전세훈청소년지원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에 관련된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저희는 CYS NET이라고 약칭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산하에 4개의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운영협의회, 운영협의회는 각 관련 유관기관의 실무 과장급 혹은 부장급 인사들이 참여해서 청소년지원센터 통합지원체계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실행위원회는 각 관련기관에 서무, 실무자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례회의 형식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학교지원단과 1388청소년지원단이 있는데 학교지원단이 구성되게 된 동기는 학교의 협조 없이 그동안 정부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들이 학교의 협조 없이 상담을 진행한다거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관련부처에서 협의가 되면서 학교장,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학교 내에서 위기청소년들이 발생할 때 청소년지원센터에 빨리 연계할 수 있도록 학교지원단을 구성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해서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추천한 6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관내 학교장, 선생님들과 담당교사 선생님들 추천을 받아서 1년에 두 번 회의를 개최해서 저희 지원센터 운영내용과 학교 측의 내용들을 협의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돼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연계받은 청소년들을 상담과 다양한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88청소년지원단은 기존에도 청소년지원센터에 배치된 인력이 전체 위기청소년들을 다 다루기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에서 1388청소년지원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속에는 제안하는 바가 발견지원단, 교사지원단 몇 가지 하위 10개 항목들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지역사회 내에도 누구라도 청소년문제에 관심이 있고 참여 가 가능하신 분들을 모집해서 1388청소년지원단으로 임명을 하고 위촉을 하고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 같이 회의를 열고 그리고 그분들이 청소년 관련해서 정보들을 아실 수 있도록 자원봉사교육을 지원하는 측면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는 일과 얼마 전에 개관된 청소련수련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같이 중복되거나 하는 사업내용 같은 건 없나요, 과장님?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기청소년 관리쪽이고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애들이 활발하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쪽인데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면 어떠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연초에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한 번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수련관으로 가는 거는 성격이 너무 맞지 않는 쪽이 되다보니까, 상담을 원하는 애들과 활발하게 노는 장소가 같이 가기에는 적정하지가 않다. 전문가들 의견이 그런 쪽으로 나와가지고 청소년지원센터가 부평1동으로 가게 된 배경이 있고요. 프로그램 연계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지금 지원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이 23일 개관을 했습니다만 아마 위기청소년 관리라든지 가출청소년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하여간 사업 내용이 좋습니다. 좋은데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는 일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기능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해서 잘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우리 이 사업이 목표하는 취지에 맞게끔 잘 이루어지도록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협조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하겠습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감사 계속?
지훈

임지훈위원

다 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과 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삼산도서관은 개관을 했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삼산도서관은 준공은 났고요. 내년 4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년 4월에 개관할 건가요! 케이티도서관은?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내년 2월에 준공을 해가지고 7월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요. 여름에 우기 철에 기초공사를 못 해가지고 공기를 한 2개월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공이 되면 개관을 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인력채용이고요. 공공부터 채용하기까지는 한 2개월, 3개월이 소요가 되고 도서를 갖다가 2만권 내지 3만권을 넣어야 되는데 그 작업은 최소한 2개월, 3개월이 걸립니다. 그걸 두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아마 4월 정도 그리고 케이티는 한 7월 정도에는 개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공도서관이 내년에 개관이 되면, 지난번에 부산에 저희가 비교시찰을 갔던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도서관끼리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이쪽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저쪽 도서관에서 반납할 수도 있고 서로 그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편리하겠구나! 도서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책이 다 틀리잖아요. 보고 싶은 책이 이쪽 도서관에 없어서 저쪽 도서관 멀리 가서 빌려왔는데 반납할 때는 가까운 도서관에 반납하고. 그런 시스템을 봤을 때 ‘아, 저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그런 것 생각해보셨어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부개도서관하고 갈산도서관이 개관되기 전에는 사실 기적의 도서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검토할 여지도 못됐는데 지금 삼산도서관, 케이티도서관이 다 되면 공공도서관이 5개가 됩니다. 5개가 되는데 각 도서관마다 관장을 두는 게 아니라 케이티도서관이 지금 규모적으로 제일 큽니다. 그러면 케이티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의 홈페이지도 우리가 통합홈페이지로 구축을 해가지고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간다고 하면 아마 내년 말쯤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부평구 내에서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이루어진다니까 기대감을 갖고요.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저도 김유순 위원님이 감사한 내용 중에서 교육청 소속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북구도서관하고 여기 도서관하고. 보면 한번 교육청이랑 협의를 하셔갖고 이 내용을 전체로 묶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교육청 관할과 우리 부평구 관할이기 때문에 서로 연계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지 구민들이 판단하기에는 도서관이 어차피 처음 이 시스템을 만들 때 비용이 드는 거라면 같이 교육청이란 협의를 하셔갖고 부평구 관내에 있는 도서관들끼리 연계할 수 있다라면 이것은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주민들을 위해 편리성이라든가 요즘 얘기하고 있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이런 것 했을 때 수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같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추홀도서관은 시에서 그걸 추진하는데 사실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코라스쓰리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공공도서관이라도 일단 묶어놓게 되면 나중에 시라든지 교육청하고 묶을 적에 아무래도 큰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내년 감사할 때는 잘 됐다는 말씀으로 감사에 내용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학습과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감사중지

18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죠.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외에는 보고가 안 돼 있거든요. 국장님, 지금 문화환경국에 보면 감사자료가 업무추진비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저기가 다 빠졌있네! 혹시 내일 감사하는 과도 보셨으면 국장님, 미리 챙겨주세요.
명주

하명주문화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오늘 일일이 과마다 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자료 준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9-28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해서 폐기물배출사업장 점검 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해갖고 예산액이 어떻게 집행액보다 적게 돼 있어요? 이것 오타인 것 같은데. 편성액은 30억 1392만원이고 집행액은 30억 5583만 3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 오타죠?
아, 그러면 편성한 금액이 더 남은 거예요? 올 연말까지 쓸 게 더 남은 거예요?
아니, 쓴 금액이라도 편성액보다 집행액이 더 큰 게 말이 되는가?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편성에서 저희가 감사자료에 작년도 10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 뽑는다 하더라도 편성 자체는 한 해 연도의 예산을 기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예산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편성액보다 집행액이 많은 건 말이 안 되죠! 이것 정확한 것 좀 줘보세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앞으로 편성예산을 당해 연도 예산으로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9-16쪽에 보면 도로환경미화원 정년퇴임자 부상품에서 보면 금반지가 나가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이 매년 12월 말에 정년퇴임하시는데요. 저희가 미화원들과는 노사협력에 관련된 협약 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당초에 협약사항도 제9조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퇴직자에 한해서 순금으로 지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많이 오르다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만 금 돈수를 낮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게 근속연수에 따라서 9돈 주고 4.5돈 주고 그러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가 지금 금은 연한을 두고 있는데요 단체협약사항 내용은 살펴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미화원들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미화원들은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년 이상 근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금 1냥 하게끔 돼 있고요 20년 이하는 닷 돈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금값이 비싸서 9돈, 4.5돈 준 거예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의 범위.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예산 범위에서 맞추다 보니까 돈수를 낮게 하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값이 더 올랐는데 내년도에는 더 줄겠네요, 그럼?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이게 명단을 죽 봤어요. 죽 봤는데 거의가 부평구 사람이 많은데 개중에 보면 계양구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채용할 때 부평구에 계신 분들을 채용하시면 그것도 법에 어긋나나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일단은 결원예정자를 당해 연도에 뽑아서 연초에 고용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인사부서에다 의뢰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부평구 거주를 하는 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하다보니까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속정확하게 올 수 있을 경우도 가정을 해서 부평구 거주자를 두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두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소지가 계양구로 돼 있는 분들은 사시다가 가정사 문제 때문에 이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08년도에 채용이 되신 분인데도 서구 연희동도 있고 그래서 서구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기왕이면.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가급적이면 부평구 주민들로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평구분들을 채용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체납자 이것 어떻게 해요? 무단투기과태료죠. 과태료 체납자들을 어떻게 해야 이 돈을 체납이 안 되게끔 하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에서는 세외수입 규모가 봉투판매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단투기되는 과태료 이렇게 2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판매수입은 저희가 여기에 열거했듯이 100% 정도 수익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 같은 경우가 생폐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경제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적발되는 분들이 가정사가 다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고요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적발됐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하게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고질적으로 담당자의 지시에 설명에도 불구하고 불순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가 계도도 있습니다마는 경각심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시키는데요. 당해 연도 분석을 보니까 한 15% 정도가 체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체납 독려를 위해서는 지금 담당자로 하여금 전화 방문이라든지 독촉장 발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이 돼서 청소서포터즈를 운영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계도활동도 있겠습니다마는 과태료도 부과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또 시간이 날 경우에, 우리 세척요원들이 겨울철에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 유휴인력들을 활용해서 체납액 징수에 전념을 기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서포터즈는 몇 명이나 고용할 예정이에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예산상에는 10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산이 넉넉치 못해서 절반만 예산을 세웠고요. 그분들 5분만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청소인력으로 공익요원이 별도로 동에 배치된 인력이 있습니다. 그 공익요원들을 통해서 같이 활동하되 그분들의 장점은 오전, 오후에 나눠서 같이 단속을 하고 계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거의 늦게까지, 24시간 체제는 아닙니다마는 교통과와 같이 비슷한 시간대, 아침에 일찍 한 7시에 시작을 해서 저녁 7시에 끝나는 12시간 근무체제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단투기가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취약지가 한 169군데가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169군데나 돼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동에도 저희가 나가보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어렵게 수급자 세대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이 무단투기가 가장 많다고 보고 있고요. 아파트단지 지역은 무단투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더러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 CCTV나 뭐가 있지 않나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현재 CCTV가 3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동되고 있는데요. CCTV를 저도 자원순환과 와서 효율적으로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장률이 많다보니까 자주 고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 투입되고 그다음에 CCTV에 촬영됐던 분들을 저희가 사무실에서 색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에 통보를 해가지고 해당 동에서는 인적사항을 파악하는데요 그 인적사항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려주지도 않고 또 그래서 그거를 버린 사람들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 지역에다 사진을 부착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적발된 사람들 중에서 인적사항 나온 사람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CCTV에 대한 문제가 내년도에는 개선 좀 하고 해서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실비만 올렸는데 아무튼 CCTV가 전혀 없어도 주민들의 무단투기 행위는 지속될 거로 사료가 되는데 늘리지는 않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CCTV를 더 이상 안 늘린다 이거죠. 얘기 들어보니까 CCTV에 찍힌 걸 갖다 붙여놓으면 초상권에 문제가 된데요, 직접 얼굴이 나오면. 그러면 결국은 CCTV도 무용지물이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안 삼는 것이 자동차에다 블랙박스라고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24시간 감시체제를 할 텐데 그것도 공무수행 차량을 현장에 비치를 해야 되고 또 공무원이 그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업무이긴 한데 어쨌든, 또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인데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네, 임지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방금 CCTV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에 현재 관리되고 있는 CCTV가 39대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CCTV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동에서 무단투기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단투기행위가 조금 덜 이루어지는 데에 카메라를 이동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무단투기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CCTV를 이전 설치를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CCTV를 통해서 그것에 관한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과의 의견을 개진을 해서 CCTV의 문제점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블랙박스에 대한 카메라, 자동차에 장착돼 있는 그런 카메라가 2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착을 통해서 감시체제도 하게 되면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또 동에다 통보를 해서 사람들 색출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CCTV 어느 부분이 효율적인지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인력이 현장에서 감시체제가 가장 현재로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자체 단속과 CCTV에서 단속하는 현황을 보면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빛이 없을 경우에는 차량이 어둡고 그래서 인식이 불가한 부분이 있고요. 현재 CCTV도 일체형과 보안등이라든지 세 가지 유형으로 돼 있는데요. 그나마 서로 간에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가장 CCTV의 약점은 주변에 불빛이 없을 경우에는 촬영이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또 먼거리 있는 거를 확대해서 끌어서 와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멀리서 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년도 단속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CCTV로 해서.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CCTV가 적발된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한테는 사무실에 모니터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발된 동에 의뢰를 해서 동에서는 통장님을 통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데 통장님들이 본인이 알려줬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본인이 통장역할만 다해야지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을까봐 그렇게 쉽게 얘기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CCTV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좋은 안을 모색해서 나름대로 행정을 펼쳐볼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CCTV가 물론 단속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또 예방차원에서도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단속건수보다는 예방차원 효과가 더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 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CCTV 내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야간 특별단속하고 있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야간 특별단속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3개월 단위씩 해서 6개월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야간 특별단속했을 때 저도 한 번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현장에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증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계도 유도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증거물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사실 지금 버린 사람도 버리지 않았다고 현장에서 우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친철하게, 저희가 한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2인 1조로 돼서 현장에 나가서 계도활동도 충분히 해가면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야간단속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올해 금년도 들어와서.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현재 야간단속이 320건 정도가 적발이 됐고요. 부과된 금액은 1500만원 정도 아니, 저희가 현재 2600만원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야간단속의 효율성은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럼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과거 전례를 보니까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았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해에 비해서 금년도는 미치지 못하지만 저희가 새로운 연도에서는 뭔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주민들한테 단속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봉투 종량제 실시가 16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단투기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무관심이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계도해서 종량제봉투를 끌어올리는 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근절방안도 거기에 걸맞춰서 행정을 펼쳐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CCTV나 야간단속이나 우리 구민들 생활하고 가장 밀접된 부분이잖아요.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보다는 예방 차원의 개선책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연구를 하시고요. 19-1쪽 봐주시겠어요. 거기 쓰레기무단투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위반과태료 부과징수란에서.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19-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훈

임지훈위원

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과태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말씀하시는 거죠?
지훈

임지훈위원

네.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건수를 분석을 해봤어요.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각 연도별로 보면 848건, 628건, 328건 이렇게 점점 감소한 추세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 9월까지 현재 316건으로 또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선 걸로 알 수가 있고, 자료에서 보면요.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증가 다시 했다는 건.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약지 지역은 반드시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단속하게 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업무적인 일도 내근업무도 있겠습니다만 현장에서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해야 될 일인데 그만큼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분들도 있고 또 아직 쓰레기봉투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통해서 늘어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무단투기 행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늘어나는 것보다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초점을 더 둬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쓰레기봉투도 그렇고 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위반과태료 건수도 보면 2008년, 2009년도 보면 47건, 25건 이랬습니다. 그러다 2010년과 2011년도 9월까지 보면 62건, 75건으로 여기도 똑같이 증가추세로 돌아섰거든요. 이렇게 증가추세로 돌아오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 분석 한 번 해보셨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현장에서 저희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이랑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음식물류폐기물로 적발되신 분들이 적발되는 유형들을 보게 되면 생활쓰레기봉투에다 음식물류를 혼합해가지고 배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음식물류폐기물 과태료가 증가가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무단투기 단속효과의 증대, 단속건수가 증대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또 단속이 아닌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련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어요. 보니까 프로테이지로 보면 160%, 150% 이상 예산이 책정됐는데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관련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방향성 제고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 제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만드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개선책을 또 하시면 단속보다는 더 예방차원에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여러 가지 쓰레기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이라든지 또 효율적인 정책을 입안해서 주민들한테 파급효과를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실무자와의 논의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고 또 관에서는 쓰레기 정착사업에 어떻게 정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재활용 재사용봉투가 대형마트에서 쇼핑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가정에서는 쓰레기봉투로 대환해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나가서 보셨다고 하니까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가 상당히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소견을 갖고 있는 것이 재사용봉투가 분홍색깔의 봉투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봉투는 흰색봉투가 되겠습니다. 흰색봉투의 판매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니까 거의 주민부담률이 81% 정도가 되는데 무단투기행위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다보니까 봉투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활용봉투는 없습니다마는 재활용품을 버릴 때는 투명한 봉투에다 내놓고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청색 푸르스름한 봉투에다 재활용품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투명하지는 않지만 흰색깔로 돼 있는 봉투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보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종량제실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단투기가 성행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가서 딱 열어 보게 되면 재활용품들이 상당히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투의 정착사업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부담률을 줄이고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늘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음식물 통계를 보니까 부평구가 주민부담률이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한 28%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남구가 가장 적고 그 다음에 높은 데는 강화, 옹진 이런 데 따질 건 아닙니다만 60% 정도가 주민부담율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부담률이 적다보니까 저희가 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격이 높아야지만 버리는데 소중함을 느끼고 또 버리는데 있어서 자원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봐주셔야 되는데 몇 푼 안 되다보니까, 100원짜리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무관심에서 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대형폐기물 같은 것도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지금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활용팀에서 폐가전 소형제품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수거해서 다시 리사이클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폐대형가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심지어 냉장고 하나 버리는데 1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각 동의 수급자세대들이 냉장고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대형적인 가전제품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데 저희가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대형에 대한 가전도 조금 주민들에게 경감도 하고 또 저희가 수집 운반한 비용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무단투기에 대한 근절대책을 위해서 서포터즈 활동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음식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이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악취를 제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음식물통을 전입한 세대에서는 무상으로 지급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144개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부평구는 2007년부터 했습니다마는 용기에 관련된 무상지급을 유상으로 전환해서 배출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요. 장기적인 거로 봤을 때는 음식물 같은 경우는 알에프아이디방식이라고 해서 버린 만큼 세금을 낼 수 있는 제도를 향후에는 도입을 해서 주민들이 올바른 배출방법을 인식을 하고 청소정책에 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여튼 연구를 더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요 예산이 단속에만 의존하지 말고 예방차원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5쪽 한 번 보시겠어요. 5쪽 하단쪽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이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이건요 2005년도에 광고전단지를 무단으로 배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부과했던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 4월에.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께 여쭙는 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법률이 어떤 법률이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법률인데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이컵이라든지 1회용으로 사용돼서는 안 될 부분들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대포장이라든지 이런 것.
지훈

임지훈위원

이 법률에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주종이 그런 사항이고요. 재활용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재활용 위반했을 경우가 어떤 경우죠? 여러 가지 분류가 많을 것 같은데.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과대포장이라든지 1회용컵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전단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1회용으로 전단지 배포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도 되는데 저희가 적발했던 거는 합성수지를 써가지고 광고전단지 배포했던 부분들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법률안에 대해서 지금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이 법률안 가지고 과태료, 즉 단속을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네요? 그럼요. 전단지 사용, 1회용컵 사용 또 봉투도 잘못 사용하면 이것도 1회용으로 들어가나요? 그럼요. 정확히 1회용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자, 컵 사용해서 버려야 된다. 또?
상용

김상용위원장

팀장님이 대신 말씀하세요. 앉아서 마이크 누르고 하세요.
지훈

임지훈위원

예?
이 정도인가요?
단속할 수 있는 종류가 이 정도? 범위가?
주로 어디에서 단속하죠? 이거는요.
지금 컵 사용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칫솔, 면도기 이런 부분들은 1회용인데 사용하는 범위는 굉장히 많죠? 그렇죠?
지금 보면 2011년도 9월까지의 단속건수가 1건이거든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자원의 절약에 대한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1회용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여기서 나와 있던 건수가 사실 적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미숙한 업무처리에 중점을 두고 했어야 되는데 못 했는데 중점단속기간들을 연말에 크리스마스라든지 연말연시 이런 때 중점적으로 백화점이라든지 업소라든지 방문을 통해서 단속하는데요. 저희가 단속을 병행해서 12월에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봐서는 어떤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너무 미약한 것 같고요. 만약에 단속을 하시겠다 하면 어떻든 이런 법률안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필요하기 때문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속범위가 물론 광범위하지만 또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돼 있지만 지금 이 단속건으로 봐서는 단속을 담당할 수 있는 담당이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봐서는. 그런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 세척요원들이 동절기에는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여기에 대한 업무분장은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이 업무 분장은 과장이 업무 분장을 하는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실무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실무는 재활용팀에서 하고 있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지금 단속실적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률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느 누군가는 한 사람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물론 거기에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 이 정도는 업무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51쪽 보시겠어요. 51쪽 2011년도 9월 자료를 보시겠어요. 보면 부원산업주식회사하고 삼산환경주식회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맨 위에하고 맨 아래입니다. 수거량 차이가 대략 봐도 20배 정도 나거든요. 그렇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삼산환경이 제일 나중에 생긴 대행업체인데요. 기존에 있는 구간 외에 맨 마지막 청소구역을 조정하다보니까, 또 대행업체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진 걸 보고 저희가 구역을 지정하다보니까 발생하는 양이 적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지급액도 물론 비율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보면 부원산업하고 삼산환경 이게 지급액 자체도 한 20배 정도 나고 그러는데 혹시 업체간에 이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데.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현재 그분들이 회사 구조상에 현재 직접 사장이 운전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현재 부원산업 같은 경우는 인원이 40명 이상 이렇게 구성이 돼서 생폐 수거 운반하기 때문에 많이 차이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인력이라든지 구조상의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고 회사 자체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당초 계약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나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계약한 당시에는 구역을 지정을 해서 계약을 맺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새로운 구역을 별도로 만들어서 구역을 해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됐던 삼산환경도 새천년환경에서 활동했던 구역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모가 적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큰 무리는 없고요. 앞으로 향후에 내년도에 새로 실시되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평가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방식에 의해서 조정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는 지금 이 회사의 구조상에 맞는 활동을 수거운반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부원사업이나 삼산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문제도 없고 또 수거의 차이는 바로 회사 자체의 문제다. 회사 자체 인원수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애초에 계약했을 때의 계약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매년 대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상에 청소구역을 지정을 하고 단가라든지 계약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계약서상에 문제는 전혀 없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혹시 계약서를 지금 부원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삼산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쓰시는 건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똑같은 조건은 아니고요. 일단은 청소구역이 다르다보니까 그 구역을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행료 관련된 단가, 똑같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여기서 계약이 다른 거는 청소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좀 다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계약서상에 다른 부분은 다 똑같고 구간에 대해서만 틀리다 이 말씀이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구역만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혹시 그 계약서 가지고 계시면 한 부 볼 수 있을까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갖다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건 이따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9-15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15, 16, 17, 18, 19, 20 이렇게 제가 그거를 검토를 했는데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19-15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훈

임지훈위원

예. 15, 16, 17, 18, 19, 20 여기 지금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죠. 수의계약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수의계약은 경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보면 종량제봉투나 폐기물스티커 인쇄 수의계약 시에 경기․인천플라스틱인쇄조합 이렇게 낙찰률이 품의금액 대비해서 100% 나와 있죠. 그다음에 개인업체인 성광디자인은 92%에서 94% 이렇게 돼 있거든요. 최저가 92%, 94%. 이렇게 차이나는데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조합에서는 100%, 성광디자인은 92% 최저가. 그게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하다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비율로 본다면.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유가 있는지?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사유는 특별한, 여기 지금 차액이 발생이 돼가지고 품의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차이가 발생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대형폐기물스티커 같은 경우는 인천시의 모든 구청이 성광디자인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천지역에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거를 감안해서 경리부서에서.
지훈

임지훈위원

인천 전체에서는 성광디자인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확인이 된 사항인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인천시 전역 구청에서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바코드 제작 인쇄는 성광디자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92%와 94%, 또 조합에서 100% 이 관계는 어떤 특별한 사유 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러면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회사 자체가 아니고요. 경리부서에서 계약을 맡겼는데요. 아마 우리 구청이랑 인근에 있는 구청이랑은 같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약 하는 것에서 아마 네고를 하고 계약한 것으로 됐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발주부서에서는 그 내용은 계약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계약했다는 사항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조합측에서 품의금액 대비 100%를 몇 건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조합측의 품의 대비 100%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라든지 법안이 있는지, 그거는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규정 없이 자체적으로 우리는 100% 하겠다, 성광디자인은 92%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아니, 계약부서에서 결정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작돼서 바코드 인쇄하는 부분은 인천․경기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 실시를 그쪽에다만 저희가 계약의뢰를 했는데 이것은 특허 전용실시건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100%가 됐고 성광디자인은 네고가 돼서 계약이 됐는데 그 부분은 계약부서하고 의견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 나머지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노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감사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고자 합니다. 19-5페이지 보면 다른 위원님이 혹시 질문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했다라고 답변해 주십시오. 맨 하단부에 보면 2010년, 2011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에 징수결정액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방금 전 임지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19-84 무단투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CCTV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아까도 김유순 위원님과 임지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답변올렸습니다마는 CCTV 부분에 대한 저희가 활동을 통해서 위원님께서도 CCTV를 문제점도 있지만 주민들의 무단투기 행위 방지를 위한 예고성에 대한 거로 CCTV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CCTV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동에다가 인적사항을 색출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10여 건 정도가 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39개소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작동은 되고 있죠? 점검은 자주 하게 되나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점검은 동에서 고장 났을 경우에는 동에서, 또 지역주민들이 신고해서 수리비를 통해서 저희가 올해는 10군데 정비가 됐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 도봉구하고 양천구 이런 데도 비교견학 결과를 장점 단점을 구분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19-99쪽 보면. 우리 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비교검토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일단은 비교검토는 자체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과거에 용역했던 결과물들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부평구는 대행 수집운반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독립채산제라든지 공개입찰제 두 가지 사항으로 앞으로는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의계약이 능사가 아니고 쓰레기를 올바르게 수거를 해서 주민들 불편 없이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도상에 독립채산제 부분에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채산제에 저희도 검토하는 부분 중에서 대행업체에게 100%를 그만큼 예산을 지원을 해서 운행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상 주민분담률 아까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폐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재활용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주민부담률이 생폐 같은 경우는 81% 정도가 발생되고 있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28%가 주민부담률이고요.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평균 55% 정도가 주민부담률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경우에는 주민부담률이 사실 100%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비교견학을 통해서 얻었던 내용들 결과물들을 보게 되면 구청에서도 예산을 오픈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무단투기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무단투기에 따른 예산지원을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도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동반을 통해서 치웠을 경우에 그런 비용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부분을 따질 게 아니라 향후에는 저희가 주민부담률을 높여가면서 합리적인 올바른 배출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음식물 같은 경우도 향후계획으로 알에프아이디방식, 배출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독립채산제도 마찬가지로 배출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정리됐던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서 정립해 나가게 되면 청소행정이 조금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하여튼 우리 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잘 계획을 짜셔가지고 계획서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끝으로 먼저번에 이엠용액 잘 준비되고 있는 건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현재 내년도 예산이 넉넉한 편이 못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것 보다는 미숙하게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된 범위 내에서 일단적으로 이엠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세척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번에 예산 신청하셨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것 가지면 어느 정도의 준비는 되는 건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이엠사업이 배양사업까지 같이 하려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발효의 예산만 편성을 했고요. 배양사업을 해야 지만 많은 양의 이엠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예산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발효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고 배양사업은 차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하여튼 이 이엠용액 계획에 대해서는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주셔가지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도 실현이 돼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한 번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저도 이 내용과 관련된 추가감사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을 보셨나요? 저희가 조직 개편하기 전에 청소과 있을 때 한 내용을요. 보셨나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봤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럼 첫 번째 있는 게 “생활음식물, 재활용품 등 폐기물수거업체 선정방식 개선, 독립채산제 또는 공개입찰 등을 고려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비교견학 결과를 보면, 19-99를 보면 독립채산제 했을 때는 배출자부담 원칙에 따른 종량제 취지 확립, 주민 부담률 제고에 대한 예산절감 예상 2개고 단점, 문제점, 주민불편은 7개 사항이고요. 공개입찰 시에는 계약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공정성 유지 하나 있고 단점, 문제점, 주민불편사항은 8개로 돼 있습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선정방식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시정요구사항을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지난 다음에 결과표가 과연 이 말씀을 하신 걸 보면 방문자 행정6급 김도경 외 3명 해서 김도경 이 분이 지금 자원순환과에 계십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됐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답변을 해주세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수급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결론 내리기에는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지난 1년 전에 지적했던 부분들을 단시일 내에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장님께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셔서 조례 심사 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가 대행업체에 관련된 평가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운영사항을 점검하면서 올바른 배출방법에 대한 적용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논의가 개진이 됐고 또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저희 부평구에 대한 청소행정을 자리 잡음을 해나갈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경과된 다음에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제가 드릴 말씀은 결정을 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사항이 있다면 근거나 내용 이런 부분이 비교견학 결과를 보게 되면 행정사무결과 내지는 이후종 위원님께서, 장정석 위원님께서 누누이 지속 가능하게 문제 제기했던 게 달랑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내용은요 이것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다음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 말고 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운영대책 강구, 이것에 대해서 강구를 하셨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시정요구를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1년 동안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하셨나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이것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이 직접.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운영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예산하고 인원이, 종사자가.
그러면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수입이 얼마입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금년도에 재활용품 매각수입을 해가지고 11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아니, 말씀하신 대로 이걸 하면 자원재활용센터 운영대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러이러한 개선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고 그런데 답변이 그냥 이렇게 가겠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는 것인지 그 타당한 근거라든가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가겠다라고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아니, 감사했을 때 위원님들이 감사를 해갖고 대안을 얘기하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답변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감사의 원래 취지나 목적 자체가 상실되는 것 아닌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현재 재활용센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2층에는 자활센터가 들어와 있고 또 장난감 관련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1층에서는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수입을 올려서 지금 말씀했듯이 금년에 1100만원인가 14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는데요. 그다음에 지하에서는 스포츠댄스를 비롯해서 체육 운동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이 폐형광등이라든지 폐건전지 이런 부분들을 재활용을 직영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재활용 센터에 직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재활용센터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사실 컴퓨터 같은 경우도 무상으로 수급자세대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그것을 수리하고 고치고 이런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부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이런 논의를 통해서 전문가를 양성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재활용선별요원들을 가지고 기술 습득을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수거하는 부분도 소형가전을 벗어나서 대형가전도 수거활동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재활용 사업을 활기차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제가 정책적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나눔장터를 자활에서 하고 있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자전거사업단 자활에서 하고 있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자전거는…….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자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이 자활이라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해서 한다라면 자활은 국비라든가 아니면 비용을 통해 갖고 인원을 강화할 수 있는 비용도 있고 인원도 있고 그다음에 나눔장터라든가 행정과 함께 하는 사업도 있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몇 년째 지적한다라면 저는 고민의 폭을 바꿔서 스스로 자활활동하는 사람들에게 그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면 구 입장에서는 직영이 아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다른 요소로 바꿀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 단체, 뭐 특정단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을 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업적기업이라든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계기도 있다면 저는 과장님께서 이걸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게 지적도 있지만 정책적대안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저는 이 재활용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힘겹게 갖고 가지 마시고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유사기관들에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요 논의가 있으시면 지금 아니고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앞으로 재활용사업이 중요하다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재활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도 조금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은 운영하는 사항은 보고 나서 보고를 드려서 할 사항인데요. 유기적인 자활사업에 대한 별도로, 단체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체제도 저희가 활동할 계획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나눔장터를 민간단체에서 하다가 자활로 2회를 하반기에 돌려서 하고 있는데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아무튼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협력을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상재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담당분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제가 어떤 질의할 거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행감 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독립채산제로 하든 아니면 지금처럼 이대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라는 논의를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청소과 과장님께서 올해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 그런 결과는 없는 것 같고요. 보면 또 작년에 말씀보다도 더 뒤로 후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원래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지금 현재 7개 업체죠? 부원산업, 한국그린환경, 평화, 북구, 부평, 동일, 삼산 해가지고 이게 몇 년씩 이 업체가 계속 이걸 맡아서 하고 계신지 아시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마지막에 생긴 데가 아까 삼산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삼산만 늦었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대부분이 현재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부평지역의 청소 대행을 하고 있다고.
후종

이후종위원

장기적인 아주 독점 계약관계죠. 수의계약이 계속 이어왔던 거고 업체에 지금까지 특혜를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을 이 과거의 전자를 보면 4년 동안 전혀 올리지 않고 동결했죠? 내년까지.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내년까지 동결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그 4년 전에는 얼마나 폭리를 취했을까라는 상상이 가요, 제가. 그래서 환경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개입찰제도를 권고하고 독립채산제나 이런 걸 공고해서 내려온 적도 있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아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서울시 25개 구가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사업을 독립채산제를 채택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택해서 비교시찰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아까 위원장님께도 보고드렸던 사항과 동일한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독립채산제의 장점, 공개입찰보다는 독립채산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독립채산제가 스스로 대행사업을 해야지만 독립채산제의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도 주민부담률이 상당히 저희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독립채산제를 조금이라도 끌고 가는 하나의 모티브는 뭐냐 하면 1개 업체에다 대행사업을 거의 다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대행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대형폐기물, 그다음에 재활용품 이런 것까지 수거운반을 다 몰아서 하기 때문에 한 곳에 적자 난 부분을 흑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메꾸고 이렇게 해서 독립채산제를 끌고 가는 거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 염려됐던 부분들이 서울 같은 데도 무단투기로 인해서 별도의 예산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구에서 독립채산제의 의의에 반한다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으로 지금 요구가 되고 있어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주민부담률을 높여 달라”, 예를 들어서 “봉투가격을 높여 달라” 이렇게 인상요인을 자꾸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건 전자에도 그대로 답변을 들었던 부분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행감 때, 업무분장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 전 과장님한테.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받았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견학까지는 갔다 오셨어요. 다녀오셔서 제가 다녀오신 것 자료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부평구 같은 경우 사실 공개입찰하면 7개 업체밖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상위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짜고 들어오면 더 올라갈 수 있지 이것 내려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공개입찰은 어렵겠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잘 할 수 있는, 정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독립채산제뿐이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결론 내렸어요. 지금 하고 있는 천안이라든가 동구, 남구, 부산 남구, 광주 남구, 서울 도봉, 양천 이렇게 있는데 다녀오셔서 장점과 단점을 대충 적어놓으셨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가장 장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인데요. 독립채산제나 공개입찰제 장점은 일단 공개입찰제는 모든 계획에 있어서 투명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의 의혹이 없는 공정한 입찰제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독립채산제의 운영상에서는 스스로 배출한 만큼에 대한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완전 수거, 처리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면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여기서 나와 있던 것이 저희들도 비교시찰을 검토해 본 부분들이 저희가 이것 자료 외에 별도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이 사항은 들었는데.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다녀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립채산제 형태 사업을 검토 필요”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그러면 작년에 행감 때 말씀했던 부분을 전문인들 같이 구민들, 그다음에 관계자들 해서 토론회 정도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의 약속이 안 지켜졌어요. 그죠? 올해 지금 한두 달 남은 건데 지금 시작할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정례회 때 저희가 조례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견수렴도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 부평구 청소행정에 어떤 옷 색깔과 옷들이 틀들이 맞느냐에 대한 답변보다는 운행사항을 보고 그다음에 내년도 평가방식이 도입이 되니까 도입한 부분들을 충분히 보고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도 더 가깝게 가는 방향이 어떤 것이 좋은지 이렇게 비교해 보고.
후종

이후종위원

토론회 한 번 내년에는 꼭 하시겠어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거쳐야지만, 진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아직 누구도 가름할 수 없거든요.
후종

이후종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동의하고. 그런데 올해 그걸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제가 6월에 와서 못 했는데요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또 과장님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2년 있게끔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생활폐기물 2008년, 2009년, 2010년 수거량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쓰레기 수거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종

이후종위원

예. 생활폐기물!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2008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5만 8000천 톤 정도 발생이 됐고요. 2009년도에는 5만 6000톤.
후종

이후종위원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계속 감소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생활폐기물 관련돼가지고 분석한 것을 볼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 쓰레기량에 비해서 봉투사용료 부분이 엇비슷하게 맞아들어갑니다마는 사실상 무단투기 배출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1년 통계치를 내보니까 한 600톤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 포함돼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상 쓰레기 감량한 부분도 있겠지만 무단투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수거량은 증가했는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금액이 낮은 이유가 어떤 이유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요?
후종

이후종위원

예.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2008년도에는 3만 6000톤이 수거가 됐고요. 2009년도에는 3만 3000톤이 수거가 돼서 한 48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고 2008년도에는 46억.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생활음식물 배출량이 3만톤 정도가 배출이 돼서 47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음식물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데 대행료는 조금 약간 낮은데요. 이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단 이런 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장철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름철 야채류 많이 나오는 시절에 이런 부분들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냥 제가 할 게 몇 개 있는데 그건 큰 틀에서 제가 약속 받은 게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 과장님이 내년에는 꼭 토론회 거쳐서 결과 도출하겠다 이 약속하신 거고요. 작년에도 제가 약속을 받았는데.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그 과장님이 지금까지 계셨으면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중간에 왔기 때문에.
후종

이후종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 환경미화원 봉급 대충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알죠? 평균 한 300?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연봉으로 따지게 되면 적게 타시는 분은 3500만원 정도 되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한 3500 정도 되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봉급 얼마 정도 받고 계시는지?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그분들 저희가 보니까 한 230만원 정도 하다보니까 연봉으로 따지게 되면 2500만원 정도, 대략 1000만원 정도.
후종

이후종위원

그것보다도 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아마 그게 소득세 이런 공제를 하고 나면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제가 설문작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따 자료를 드릴 건데 7개 업체 전체를 다 가서 만났습니다, 이분들을. 작업을 했고요. 지금 수거원 기준단가 국가에서 표준안을 보게 되면 거의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 편성기준을 갖고 하게 되면 월급으로 따지면 한 197만원 정도가 국가에서 얘기하는 비용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단가라는 게 보면. 그다음에 운전원, 운전하시는 분들은 월 280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는데요. 부원산업부터 삼산환경까지 작업을 한 것 이것은 그분들한테 설문작업을 다 받은 겁니다. 145만원에서 184만원까지가 57분 정도, 185만원에서 214만원이 39분 정도, 215만원 이상이 4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분들 전체 가서 만나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근거 이런 부분은 따로 말씀드릴 건데 이후종 위원님께서 감사 하시다 가셨기 때문에 제가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따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각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단가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2007년도 말 기준으로 작성한 거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작성하지 않은 건가요? 주신 자료는 2008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연구용역결과.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원가계산 말씀하시나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제가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신 것 중에서 원가내역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노무비입니다. 21억 1150만 345원이라고 써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경비입니다. 14억 6869만 411원. 그다음에 재료비가 5억 4767만 5933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폐기물 처리업무의 속성상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노무비밖에 없습니다, 노무비! 그런데 안타깝게 저희가 7개 업체에 노무비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대외비이기 때문에 주지 않았습니다. 남구에서는 대표자부터 운전원, 중간관리자까지 다 명단을 받았는데 저는 이 자체가 지금 책정된 톤당 계산하는 생활폐기물 단가가 적정하다 내지는 그분들 생각에 비해서 낮지 않다 이렇게밖에 추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가계산보고서에 의하면 과연 이 반영된 인원이 적정 인원이냐 이 문제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확인한 거와 그다음에 구청이 갖고 있는 인원, 그다음에 청소대행업체가 얘기했던 인원이 다 틀립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는 118명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용역 관련된 것 확인했더니 한 139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가 얘기했던 인원도 틀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가 산정을 하는데 있어갖고 가장 중요한 변수는 노동자의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단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용역단가를 할 때 그 인원이 적정한 인원인지, 구가 갖고 있고 용역을 준 인원과 현장에서 일하는 인원이 같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보고를 받으시고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 내역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게 118명일 때와 139명일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나머지 세세한 관련된 부분은 문서로 정리해갖고 감사할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59분 감사중지

20시 0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밥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유용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19-16쪽에 보시면 청소차 공용차량 유류구입이 있는데요. 유류를 어떤 식으로 공급하나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일단 단가계약을 맺으면 전표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량만큼 노면청소차가 활동한 사항을 기록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전표가 3장인데요 하나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요 2부는 업체에서 갖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2010년도 11월 29일 매봉주유소로 돼 있고요. 그리고 올 4월 12일은 백마장주유소로 돼 있는데 2010년 11월 29일은 경유 7000리터고요 4월 12일은 경유 1만리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한꺼번에 다 사지는 않고요. 나눠서 구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노면청소차가 6대고 고압살수차가 3대인데요. 그 활동하는 킬로수 관련해가지고 전표가 떨어질 무렵에는 새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아직 여기 올 9월까지는 계속 여기서 쓰고 있는 거네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11월에 발주계획 잡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6월에 한 번 더 있는데 단가가 1729원, 1654원, 그다음에 작년 2010년도는 1522원인데 이게 단가가 어떻게 처음보다 더 내려갔어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2010년 11월에는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아니! 올해 거요. 4월보다 6월 게 단가가 더 내려갔어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발표된 가격이 100원 인하하는 규정이 적용이 돼서 주유소가 100원.
용균

유용균위원

아, 이게 그때인가요? 6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도 그냥 자원순환과에서 어느 주유소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아니면 지역 관내의 주유소를 로테이션으로 돌가면서 하시나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재무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맺고 저희한테 전표를 주게 되면 저희 담장자가 킬로수를 확인하고 나가서.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거기 주유소 가서 기름을 받나요? 차가 직접 가서.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 바코드 인쇄나 이런 부분들 보면 타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인천에는 이런 업체들이 없나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특허전용실시건을 갖고 있는 데가 조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하게끔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런 거는 지역업체를 우선하는 그런 저기는 없고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인천에는 성광디자인에다 하고요. 봉투 관련된 거는 인천플라스틱조합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재활용마대하고요 낙엽처리용마대하고 종류가 틀려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마대는 낙엽철에 미화원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 많은 양을 한 곳에 보관하기 위해서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대구입.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재활용마대는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
용균

유용균위원

19-18쪽에 보면 재활용마대가 있고 21쪽에 보면 낙엽처리용마대가 있는데.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재활용마대 구입은 분리수거한 걸 갈산2동에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노인자리창출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현수막을 재단을 해서 그걸 구입해가지고 재활용 분리수거하고 마대로.
용균

유용균위원

재활용마대는 그 마대를 사용하고 낙엽처리용마대는 일반마대를 구입하시는 거고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단가는 비슷하지 않나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것 지금 재활용마대 같은 경우는 100리터짜리가 300원 정도가 들어가고 200리터짜리는 450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낙엽용마대는 재질이 두껍습니다. 조금 단가가 높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이 부분을,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거기 가보시고 권장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낙엽처리용은 이거로 하면 안 돼요? 포대가 불편한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아직 활용을 안 해봤는데 마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작은 마대도 있습니다마는 큰 마대로 담아가지고 운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수막 제작하는 것이 과연 될 수가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계약서철을 검토하다보니까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업무 위탁계약서라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업무 위탁계약서!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그게 어디 나와 있죠?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 계약서철이 있는데 이게 계약기간이 올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2011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혹시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건지 아니면 대개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것 하나만 그렇게 돼 있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제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재활용선별계약은 지금 남일상사라고 서구 관내 소재에다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그 계약기간이 왜 그렇게 돼 있느냐는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계약서만 이렇게 한 거라고요?
일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럼 전년도에도 계속 그 업체하고 같이 계약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그전에는 대한리사이클링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업체에서 했는데 거기도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중도에 남일상사라는 선별업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왜 물어보느냐면 대개 계약이 연간단위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10개월 계약을 해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계약서철을 죽 검토해보니까 계약한 날짜가 전부 12월까지만 돼 있고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계약서 내용에 보면 업체쪽에서 재계약을 원하거나 해지를 원하거나 할 때는 한두 달 전에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계약만료일로부터 재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항이 없어요. 만료일 하루 전에 계약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달 전에 되는지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원래 규정상에는 한 달 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계약하기 전 14일 이내에 업체에다 통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대행운반할 수 있게끔 계약시기가 있는데요. 일자까지 쓰지 않는 거는 날짜가 유동적일 수, 결재과정에서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12월로 표시하고 있고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하여간 계약서철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하십시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해서 감량평가제를 시행을 했다고 했는데요. 올해는 여기 보니까 아직 안 했네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 했어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실시를 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월, 12월 중에 한다고 돼 있어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했고요. 지금 현재 우수감량 공동주택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A, B, C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연말에 동장님한테 표창장 줄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가 줄고 있어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일단 통계치가 여기 수감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근을 하거든요. 바코드를 찍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도 음식물통을 꽉 채워서 보내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두 통은 꽉 찼는데 한 통은 비어있으면 세척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서 보게 되면, 통계치를 전체적으로 누계를 따져보니까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런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는 본 위원도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엠분의 1로 내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줄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맨 처음에 문전수거방식으로 막 홍보하고 그럴 때는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육안으로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냥 흐지부지 막 이렇게 돼갖고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가 도대체 줄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좀 해보세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인천시 목표가 2014년도에 음식물쓰레기를 30% 줄이는 계획 목표로 지금 각 구청에서 계획도 받고 그걸 관련해서 평가를 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연간 따지게 되면 80억 정도가 예산 절감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스티커방식으로 리더기로 읽어서 그 리더기로 읽은 것이 구청 단말기에 찍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찍힌 부분이 용량을 충분하게 계근할 수 있다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 계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알이에프티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배출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많이 버리신 분들은 많이 내고 적게 버리신 분들은 적게 내게 되면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는 많이 줄 거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았고요. 행감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비교견학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수의계약방식을 하시는 거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여기 비교를 할 때 독립체산제, 공개입찰제, 수의계약제 해갖고 3개를 비교할 수 있게 했으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갖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수의계약 부분이 전혀 나쁘지는 않은데.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단지 공정성이 없는 부분으로 표출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쓰레기대행체제가 전국적으로 통계치가 90%가 수의계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의계약을 변화를 갖고 주민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공개입찰방식이라든지 독립채산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세금을 부과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사업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 또한 논의대상은 되겠습니다만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수의계약과 입찰방식, 그다음에 독립채산제 세 가지 방법들을 향후에 논의를 통해서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보니까 독립채산제나 공개입찰제나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데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거를 같이 비교 분석할 수 있게 자료를 해줬으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이해하기가 훨씬 쉽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상재 김유순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하명주 문화체육과장 윤일영 평생학습과장 이원찬 자원순환과장 송태욱

20시 2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