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재승
이재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오늘 감사가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감사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연일 고생들 많습니다. 지적을 또 안 할 수가 없고 또 함으로써 우리 집행부의 맑은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호남 경제지원과장님 그리고 조재룡 복지정책과장님, 국희정 사회보장과장님께 일괄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장한테도 국․시비보조금 사업별 반납현황에 대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목적에 부합되는 편성을 하였는지 의구심이 간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추계예산 수요를 예측해서 편성해야 됨에도 너무 과다편성해서 2009년도, 2010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이 줄어들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매년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호남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 수감자료 12-2쪽에서부터 12-5쪽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는 7,558만 3,000원이 반납이 됐어요. 2010년도는 수감 자료가 누락됐네요. 혹 누락이 아니라면 보조금이 없었어요?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2010년도는 아직 반납된 게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010년도는 반납된 게 없다고?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다른 과들은 다 반납돼 있는데?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반납된 게 저희는 주로 이제 상권 활성화고요 그 구역의 사업을 집행하는데 반납된 게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있다면 수감자료가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좀 제출해 주세요.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 이 수감자료 12-5쪽에 보면 2010년도에 반납한 게 비고란에 지금 돼 있는 거 그것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습니까?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2011년도 수감자료를 살펴보면 경제과는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비고란에 미집행 및 잔액발생 사유를 상세히 기록해서 알아보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복지정책과나 사회보장과는 무슨 이유로 반납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사회보장과는 보조금 반납현황에 합계가 없어 더욱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경제지원과나 복지정책과는 합계금액이 잘 나와서 한눈으로 추계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사회보장과는 합계를 안 냈죠?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주의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조재룡 복지정책과장님.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복지정치과장 조재룡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복지정책과 수감자료 13-2쪽에서 13-4쪽을 살펴보면 2009년도 국시비보조금이 총 1억 5,655만 9,000원이 반납이 됐어요. 사업별 반납금액을 살펴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918만 3,000원, 종합사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133만 9,000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억 3,603만 1,000원이고, 2010년도도 국․시비보조금은 총 1억 6,888만 1,000원을 반납하였으며 그에 대한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9,767만 8,000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6,988만 6,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2011년도도 아직 4/4분기가 남아 있습니다만 4/4분기 마지막 집행을 하면 대략 어느 정도 반납요인이 발생되는지 이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국희정 사회보장과장님,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사회보장과 수감자료 14-2쪽에서 14-5쪽을 살펴보면 2009년도 사업별 반납액은 희망복지129센터 운영비로 1,280만 8,000원, 민생안정대책 추진에 1,446만 9,000원,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8,865만 5,000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3억 9,259만 4,000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3,509만 7,000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4,743만 6,000원, 사회적프로그램에 1,201만 2,000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7억 327만 5,000원 등 총 13억 2,350만 5,000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총 4억 2,011만 7,000원이 또 반납이 됐고요. 사업별로 나열해 보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억 6,623만 7,000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2,383만 5,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 6,039만 8,000원, 기초수급자 교복지원에 4,829만 8,000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2,103만 2,000원, 자활장려금 1,038만 6,000원, 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에 1,277만 6,000원, 희망키움통장에 1,705만 2,000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비에 990만 9,000원 등 2010년도도 4억 2,011만 7,000원이라는 돈이 반납된 것을 수감자료를 통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11년도 4/4분기 마지막 집행을 하고 나면 얼마나 반납요인이 발생할지 대략 일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국시비 반납금액이 구비였다면 질책은 물론 불용처리 금액으로 문책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국시비로 쓰고 남은 대단위, 억 단위 금액이에요. 억 단위 금액이 반환이 되었다면 매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2012년도에는 추계예산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더욱 타이트하고 세심히 살펴 예산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엊그제 부평구 재정건전화 해법 찾기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그 중에 부평구의 전체 예산의 사회복지예산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전문가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국시구비가 매칭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구비가 투입되겠지만 부평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한다면 집행부는 물론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2012년도 예산을 면밀히 살펴서 한 푼이라도 헛되지 않게 긴축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이호남 경제지원과장, 조재룡 복지정책과장, 국희정 사회보장과장께서는 제가 위에서 질의 드린 대로 차례대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건가요?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경제지원과의 국시비보조금 반납되는 사유는 주로 전통시장에 현대화시설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것을 계약을 하게 되면 입찰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업예산보다는 최소한 15% 정도는 반납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1억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입찰하는 과정에서 일부분은 낙찰가로 되기 때문에 일부분은 좀 반납사유가 우리 경제지원과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금년도 지금 4/4분기 중에 지금 집행이 돼야 될 부분이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리 경제지원과에는 지금 수감자료에 한 1억 6,000만 원이 이제 잔액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 보게 되면 유기동물관리보호라든가 가축방역시설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지금 집행예정으로 돼 있고 축산물수거검사 지원도 12월 말까지 지금 집행예정으로 돼 있고 나머지 12-2쪽에 있는 사업들은 지금 다 사업이 완료가 돼서 이 사항은 지금 반납이 내년도에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내가 비고란을 보니까 경제과는 세밀히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잘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지정책과나 사회보장과는 이런 내용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알아보기도 힘들고 또 질의해도 답변을 낼 수 있는 답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하여튼 우리 이호남 과장님께서는 무척 수감자료를 잘 했어요. 잘 했는데 비교적 국비지만 분권교부세까지 해서 돈이지만 굉장히 알뜰하게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님,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이춘우 부의장님께 자료작성 과정에서 좀 알아볼 수 있게 자세하게 써드렸으면 좋았었는데 저희들이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다음부터 잘 기재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복지정책과의 경우 13-3페이지에 2011년도는 작성일자가 9월 30일자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관 보조금이나 지역사회서비스 보조금은 12월 말까지 계속해서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나 잔액이 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감을 못 잡겠는데요 되도록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지금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 저소득계층한테 해당되는 사업으로 적성에 맞고 자기 체질에 맞고 이런 서비스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사업이 한 군데로만 집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업이 좀 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을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2011년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열심히 해서 잔액이 많이 안 남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13-3페이지 2009년의 경우 잔액은 반납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 경우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경우 인건비 즉 급여는 적고 일은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사회복지직이 지금 새로 전국적으로 충원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사회복지관에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시험을 보기 위해서 사회복지관에 일하시는 분들이 사표를 내고 지금 학원에 다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다 보니까 급여가 남게 되고 그에 따른 시간외수당 이런 것이 많이 남게 돼서 지금 잔액이 발생된 것이고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에는 총 4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 홍보가 덜되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반납된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중에 지역사회투자사업이요. 2009년도 이렇게 남아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 2011년도 아닙니까? 지금 4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지금 이게 못 쓰는 돈이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럼.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홍보도 부족했고요 또 대상자들도 저소득,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해야만 대상자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춘우
이춘우위원
돈만 국비, 시비만 받아놓으면 뭐하냐고. 매칭은 구비까지 따라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고 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꾸 구비 같으면 불용액이에요, 지금 실은.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문책도 해야 되고 질책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국시비니까 아무소리 안 하는데 국시비라고 이렇게 남겨서 반납시키면 안 되지.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도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에 있어서 반납사유와 합계금액이 없이 작성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반납액이 13억, 2010년도 반납액이 4억, 많은 금액이 반납된 데 대해서 물론 사업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남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이호남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별 시설현대화추진위원회를 두고 있죠?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런데 6개 위원회가 있는데 1개 위원회만 회의를 개최했어요?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에는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가 일단 위원은 구성이 다 돼 있습니다. 위원이 구성돼 있고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추진위원회들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때만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부평종합시장 같은 데는 동 고객쉼터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협의를 하고 깡시장은 특별히 크게 큰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제 사업방향이라든지 추진일정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시는 건가요?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우리가 고객쉼터 공사하는 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을 설계를 잡아서 규모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협의체기구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16건에 완료된 것도 있고 사업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이중에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은 몇 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자료로,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자료로? 그럼 혹시 입찰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결정하시죠?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현재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내게 되면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을 한다든가 재무과에서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자료는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금액에 따라서 수의도 있고 입찰도 있고 이런,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위원회에서 그런 계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사업을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논의하는 거지 위원회에서 입찰을 할 거냐 이런 것은 논의를 안 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리고 12-43을 보면 전통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상품권 판매가 추석하고 설에만 판매되나요? 평상시는 안 되고?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평상시에도 판매가 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평상시에 판매된 금액 알고 계세요?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판매하는 건 상품권 사실 분들은 새마을금고에 가서 사시라는 그런 안내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실적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금옥
한금옥위원
그런 걸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추석하고 설하고 명절에만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일반인들은 전혀 그 외에는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홍보역할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구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에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기간이 지금 설이라든가 추석 때 임박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간혹 그때만 판매를 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평상시에도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안내도 해드리고 또 새마을금고에서도 그렇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것을 아마 전통시장을 실제로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알고 계신데 또 일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홍보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게 하고 판매실적을 보면 공무원들하고 단체들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판매실적이 있는데 일반인들 판매실적은 없습니까?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설 때라든가 추석 때에는 각 동하고 각 실․과에서 집중적으로 구입할 때는 저희가 실적을 제출받아서 이렇게 실적이 나온 사항인데 예를 들어 일반인이 새마을금고에 가서 개인적으로 샀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실적 파악하는데 좀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실적에도 빠져 있을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실적 보면 4억 2,400만 원 중에 그런 실적이 빠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실적 파악을 할 때는 각 동하고 각 실․과에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금옥
한금옥위원
자료를 보면 4억 2,400만 원이 구매가 돼 있잖아요, 상품권이. 그런데 실제로 이 금액이 얼마만큼은 상품권으로 해서 이용을 했는지 데이터도 없겠네요?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그렇죠. 그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상품권은 얼마치를 팔았다, 그럼 얼마치를 구입했는지 이런 것은 자료는 검정을 안 하시는 건가요?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 상품권을 판매했으면 1억 원어치 판매가 됐다면 1억 원어치에 대한 것은 전통시장에서밖에 사용을 못 하니까 그것은 그만큼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데 그 상품권이 다 소비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요. 그래도 개인들이 많이 구입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홍보를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이호남 과장님하고, 조재룡 과장님, 국희정 과장님, 팀장님들 금년도 수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아쉬웠던 부분, 금년도 경제복지국의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적인 면에서 아쉬웠던 부분 있으면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해서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적인 추세라든가, 사회적인 추세가 이제 복지예요. 복지인데 어제도 짧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금년도 2011년도 예산이 사회복지비가 58.6%예요. 그런데 이제 2012년도에는 약 5% 정도 상승해서 우리 부평구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비가 63%에 육박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은 자꾸 늘어가는데, 우리 부평구 사회복지비용이 가장 많아요. 많고 늘어가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왜 그렇겠어요? 그래서 어제 국장님한테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우리 부평구만의, 물론 그동안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중앙정부차원의 어떤 사업, 매칭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비매칭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하기에 급급하다 이거죠. 그래서 감사자료에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복지국의 어떤 상급기관 감사라든가 종합감사라든가 시감사라든가 보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그래도 좀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복지정책을 수립해서 우리 부평구만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지방재정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5년간에 걸쳐서 매년 연동해서 매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처럼 우리 복지정책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 우리만의 복지정책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다음에 연동을 하는, 그래서 우리만의 컬러를 가진 그런 정책을 앞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복지정책과가 다른 복지부서의 사업수립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총괄 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가 지금 본 위원이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복지정책의 어떤 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지 아니면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조재룡입니다. 지난번 손철운 위원님께서 우리 부평구 복지행정 발전에 대해서 염려스럽고 또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복지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11월 말까지 시에 제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복지분야, 보건분야, 기초분야 해서 10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시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우선 시민협의체에서 안건을 검토하고 조정을 한 다음에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서 시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지난 11월 23일 1차로시민협의체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최근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거기 보면 관련 법령부터 지금 조금 전에 중장기계획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장기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 했지만 다음 연도의 복지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떤 분야로 체감 있게 맞춤서비스라든가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복지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세부 기술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복지 쪽의 예산은 계속 늘어날 거고 예산은 늘어나는데도 혜택을 받는 분들은 체감을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동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복지계획을 세워서 시에 제출을 하죠. 시에서는 그것을 취합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합니까?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제출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그럼 우리가 복지계획을 세울 때 어떤 기초조사라든가 어떤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은 누가 하나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직원들이?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담당자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직원들이 한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시에도 제출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제출을 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난 이후에라도 우리 부평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해주세요. 그래야 그 방향을 우리가 알고 맥을 짚고 나가니까 제출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평구 복지기본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이분들 그동안의 역할이 어떻게 수행이 돼 왔어요? 회의를 한 번 하고 이렇게 가자 이런 회의록 같은 거 다 보지도 않았지만 원래 중점감사 하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동안 상임위에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들은 것도 있고 해서 마무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이 지금 뭐예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은 지금 복지의 중요성이 무척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 사회의 복지주체가 되는 모든 국민들이 참여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서 좋은 안건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의 복지 욕구 및 필요에 적극 반영하는 지역복지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말은 그래요. 말은 그런데 여기 보면 부평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명단 보면 29명이에요. 부평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명단 보면 19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렇게 보면 공직자부터 해서 대부분이 다 사회복지관장이라든가 복지와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거지. 그런 전문가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와 관련해서 논문을 쓴 분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에. 그래서 관장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문가 그룹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이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회의나 하고 부평구의 어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런 부분 재원분배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의 역할이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우리 부평구의 복지정책 독특한 컬러를 가진 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책도 수립하고 정말 실행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우리 부평구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자문역할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부평구에 내로라하는 복지전문가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럼 이분들의 역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을 잘 활용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주문을 하세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안도 가지고 있지만 제출 한 번 해봐라. 만들어 봐라!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한테도 주문을 해서 한 번 만들어 봐라! 우리 부평구의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분석도 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실행에 옮기고 그게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지만 그게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지름길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협의체나 각종 위원회도 많잖아요. 그냥 수당만 주고 와서 보면 어떨 때 우리 부평구 위원회가 많지만 식물위원회도 많아요, 사실은. 1년에 회의 한 번도 개회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고 통폐합해야 될 위원회도 많다 이거죠. 그럼 이런 실질적인 협의체를 구성을 했다고 하면 정말 이분들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라 이거죠. 전문가 그룹이다 이거죠. 활용해야죠. 우리가 부평구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복지분야에 관련돼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과장님, 내년부터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구상해 보십시오.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시고 제가 말 나온 김에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그동안 자료를 이거 팀장님들이 얘기하는 거 나중에라도 저한테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내가 복지관 이런 시설들은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면 어떤 잘못이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그동안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일단은 어떤 복지관이든 좋아요. 우리 삼산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든 갈산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든지 자료를 팀장님들이 주세요. 운영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그다음에 차량운행일지 그다음에 법인지원금은 있는지.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철운
손철운위원
팀장님들 보고 적으라고 했으니까 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복지관의 중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후원물품관리대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지관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위탁계약서 그다음에 회의록 보면 다 나오겠죠. 그다음에 몇 번 회의를 개최했는지 이런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주시면 본 위원이 복지관의 운영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중점감사도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넘어가는 거니까 차후에라도 본 위원이 또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복지관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일반적인 거 하나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있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주로 제공처는 음식물이라든가 그런 부분 제공처는 주로 어디 어디에서 해요? 어디 어디에서 음식물 제공을 받나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기부를 받느냐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기부 받는 데가 지금 42개소가 있거든요.
철운
손철운위원
많네요, 상당히. 그런데 주로 큰 데가 어디예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주로 제과점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도 받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도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밥이라든가 반찬을 기부 받고 있고 그다음에 주로 제과점에서 빵, 케이크 같은 것 도넛 그런 것을 많이 기부를 받아서 그때그때 상하지 않게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한테.
철운
손철운위원
42군데인데 주로 제과점이나 학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제공처가?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부식 받고 이런 데도 있는데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이거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제공처가 42군데가 된다고 하면 사실 대량으로 좀 제공해 주는 업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쪽의 관장님들이 하실 부분이야, 사실은요.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평에 보면 예식장들 많잖아요. 예식장이라든가 뷔페라든가 이런 대형업체에서 들어오셔야지. 그래야 여기에서 지금 음식을 제공받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점심때 식사도 제공을 하잖아요. 점심때는 주로 몇 분이나 식사를 제공해 주세요, 거기서? 식사 배식을 해주시냐고. 파악을 해보셨어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먼저 한 번 갔었는데,
철운
손철운위원
파악 잘 안 되지요? 팀장님들 보통 거기서,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무료급식도 저희 과가 아닙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주일에 몇 번씩 무료급식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장애인 그런 분들이 배식을 받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과연 배식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음식이 모자라서 왔다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 감독할 때 과장님이 나중에 이런 부분도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그쪽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몇 군데, 몇 세대에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는지 파악을 안 하고 계셨을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 그러면 대상자들이 주로 음식물 제공받고 거기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음식물을 제공받나. 예를 들어서 영양분이 있는 것도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르신들이 원하는 음식물, 만날 김치찌개나 국이나 갖다 놓고 계란이나 갖다 놓고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혜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앞으로 관심을 갖고 준비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다면 제공처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그럼 거기에서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후원금도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관에서 후원금 모집하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후원금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철운
손철운위원
어제 여성가족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후원금 모집 방법에 있어서 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듣는 얘기도 있을 것이고 후원금을 모집하면 무기명으로 기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기명으로. 그럼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원금을 내게 되면 영수증을 발행받잖아요. 영수증을 발행받으면 연말정산 때 우리가 환급을 받잖아요. 10%, 낸 금액에. 그럼 무기명 기탁자들의 처리방법 이런 분들 것을 모아서 어느 특정한 사람으로 해서 그분이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지도 점검 사항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안 그렇다고 보겠지만 적어도 복지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법인이 물론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법인에서 복지관에 전입금으로 얼마를 주냐, 보통. 전입금으로. 5,000만 원을 주냐, 1억을 주냐 그것에 따라서 법인의 사회적인 도덕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가 위탁계약서도 한 번 보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유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법인의 책임도 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장님. 국장님!
해성
김해성경제복지국장
예.
웃음
재승
이재승위원장
뭐 생각하고 있어요?
웃음
해성
김해성경제복지국장
자료를 찾다가. 경제복지국장 김해성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어저께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같은 국의 운영참석자 현황 회의수당 양식들이 다 다릅니다. 이것도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도 같이 통일시켜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경제복지국장
예. 위원회 말씀하신 참석할 때 맨 나중에 받는 서명 날인하면서 하는 서식을 통일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재룡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3-17쪽 보면 각종 위원회 실태 및 운영위원 명단이 있어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표협의체가 3회, 3회, 6회로 돼 있고요, 실무협의체하고 나눠서. 그런데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대표협의체가 4회로 돼 있어요. 이거 왜 자료하고 내용이 안 맞죠? 자료 주신 것 보면,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13-17페이지요?
재곤
김재곤위원
예. 2011년 3월 9일 회의 개최했고 2월 8일 개최했고 그다음에 서면심의해서 7월 27일하고 8월 22일 했고 그다음에 10월 6일에 했어요. 그런데 왜 숫자가 안 맞죠? 개최 횟수가. 서면심의를 빼서 그런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서면심의는 수당이 안 나가고요 자료 작성일이 2010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하다 보니까 2010년도에 개최한 게 한 번 들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2011년 것을 줬다니까요.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은 2011년 10월 6일 것을 위원수가 29명인데 17명 참석한 것으로 줬어요. 그럼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어떤 자료로 감사를 해야 맞는 건지.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몇 페이지,
재곤
김재곤위원
감사자료 추가 자료로 저한테 넘겨주신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9월 30일까지인 건지 2011년 10월이 넘는 건지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여기 저한테 4회로 주셨는데,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드린 것은 11월에 한 것은 위원님한테 참고 자료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개최한 것을 드렸고, 자료에는 10월 말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9월 말까지.
재곤
김재곤위원
9월 말까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의 위원회에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수당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저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도 대표협의체가 420만 원, 실무협의체가 280만 원, 실무분과위원회 300만 원. 또 인원도 다른 과에 비해서 29명, 19명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되고 또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회의수당이 1,300～14,00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른 과에 비해서 회의수당이 많이 필요하고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겁니까?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에 1,58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대표협의체가 560만 원, 실무협의체가 420만 원 그다음에 실무분과가 600만 원에서 1,58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2회 추경에 저희가 실제 위원회 구성된 숫자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숫자를 평균으로 따져서 1,0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또 위원님께서 대표협의체가 29명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해촉되신 분이 9분 중에 9분을 다 새로 위촉하지 않고 3분만 위촉해서 23분으로 새로 대표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렇다면 위원수가 줄어서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기회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복지정책과 직원분들께서 충분히 거기에서 오래 근무하고 공무원 경력이 있어서 노하우가 있는데 인원이 줄어서 크게 예산 절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인원이 조금 줄면, 위원수가 줄면 예산수당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실무협의체하고 실무분과위원회가 있어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 명단은 여기 자료에 없어요? 왜 명단이. 분과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실무협의체 같이 분과위원회 회의를 별도로 하는 겁니까? 그분들 저번 업무보고 때 3만 원씩 회의비 이 자료에도 없고 그래서 돈만 지출된 것만 나와 있어요. 그분들이 회의를 3만 원씩이면 몇 회 정도 했나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실무분과는요. 실무협의체 개최되기 전에 실무협의체 안건을 조정하고 여러 가지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수시로 지금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그분들 전부 수당을 3만 원씩 주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제가 용어가 많아서 실무협의체.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협의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회의내용을 보면 대표협의체 보면 주로 긴급지원이 있어요. 긴급지원이라는 용어가 많은데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나요? 예를 들어서 꼭 위원들까지 참석시켜서 공무원들이 충분히 예상을 못 해서 긴급하게 회의를 해야 할 내용들이 많은지,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긴급보장심의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든가,
재곤
김재곤위원
구체적으로 불의사고라는 게 무슨 내용이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빈곤층이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분들이 교통사고라든가 갑자기 다치는 경우에 먹고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때는 긴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생계비라든가 그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실무분과협의회라고 했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실무분과협의체.
재곤
김재곤위원
그 자료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그 자료도 미리 걸러진 것을 보려고 했더니 왜 자료를 안 주셨죠? 제가 다 요구했는데.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무슨 회의인지도 모르겠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실무분과 자료도 주십시오.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리고 경제지원과나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위원님들 책정은 상당히 잘 되신 것 같아요. 다른 과, 어제 여성과하고 노인장애인과를 봤는데 그분들은 한 위원님이 5개, 6개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자료를 보고 찾아냈는데 한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요하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거기에 맞게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도 특히 여기는 29분이라서 29분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계공무원께서 잘 좀 파악해서 그렇게 위촉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간단하게 조금 짚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13-2번부터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2011년도하고 2009년도 게 쭉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1억 6,000만 원이 시비로 내려 온 게 있었거든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이게 2010년도는 없어졌어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계속 있습니다. 2011년까지 계속 있습니다. 특화프로그램이 명칭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그럼 영구임대프로그램으로?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영구임대프로그램으로.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게 바뀌었어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특화사업이 뭐고 영구임대프로그램이 뭔지 그게 제가 궁금했고요 그럼 영구임대프로그램 운영비라고 그래서 2,000만 원씩 시구비로 나눠졌네요. 구에 떠넘긴 거예요, 그럼?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매칭사업으로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저희가 삼산동하고 갈산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해당이 되는데 두 군데에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인데 그렇다 보면 1억 6,000만 원에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2009년도에 1억 6,000만 원 맞죠, 이거? 종합사회 특화프로그램 운영해서 1억 6,000만 원인데 이름이 바뀌었다고 쳐도 4,000만 원으로 갑자기 이렇게 줄었어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특화프로그램을 하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배정됐다가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PC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은 완료가 됐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때는 시설투자목적이 있으니까 돈이 많았고 이제는 프로그램만 운영하니까 적어졌다는 말씀인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처음에 두 군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점차 시설이 뭐라고 그럴까 착실하게 정리되면서 프로그램비만 4,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그거 시설만하고 운영은 같이 매칭으로 해서 하라고 했다는 거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여기 영구임대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거 프로그램이 뭔지 자료로 주세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 단지 내 거주하는 비행위험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순화
강순화위원
영구임대라는 게 그럼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칭하는 거예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천동하고 갈산동. 그래서 청소년들이 문화적․교육적 기회가 적은 해당지역 내의 청소년들에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삼산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인문학 강의라든가 개별상담, 부모상담 그다음에 음악, 클래식, 기타 같은 것을 하고 있고 갈산종합복지관에서는 학습지원, 동아리활동 그다음에 어린이들 영어․수학 교육 강좌 그다음에 동아리활동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영구임대프로그램이 뭐가 영구임대프로그램인가 싶었는데 아파트를 지칭하는 것이었고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액수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명칭도 바뀌고 해서 그게 바뀌었나보다 하면서 그게 왜 영구임대프로그램인가 싶었고요 그다음에 푸드마켓 운영비에 대해서 푸드마켓이 부평1동하고 십정동하고 2군데 있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십정동에 설립된 게 처음으로 문을 연 게 언제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2009년도 4월 7일경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비가 갑자기 많이 늘었거든요. 운영비가 2010년도에 4,000만 원인데 2011년도에는 1억 5,400만 원이에요. 늘어야 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매칭사업으로 7,700만 원씩 해서 했는데 푸드마켓에는 물품으로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것은 2009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2010년도에 비해서도 많이 늘어났어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2011년도가요?
순화
강순화위원
2010년도에는 4,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푸드마켓 운영비가. 2011년에는 1억 5,400만 원이거든요. 그럼 1억 이상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2009년도 같으면 3,900만 원, 2010년도에 4,000만 원이니까 별 차이 없으니까 되는데 이게 문을 연 게 2009년도란 말이에요. 2009년도인데 왜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차이가 1억 이상의 운영비가 차이 나는지 그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고 전담인력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푸드마켓의 물품구입비, 기부품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예산을 들여서.
순화
강순화위원
전담인력이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전담인력이 사회복지사가 전담으로 한 사람,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사회복지사가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처음부터 사회복지사하고 기본으로 있던 사람들이 있고요 자원봉사자로 있는 것으로 제가 방문해 봤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인력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기사, 물품을 가져오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2010년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어떤 인력이 늘어나서 갑자기 운영비가 1억 이상이,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순화
강순화위원
예.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시고요. 왜냐하면 2009년도부터 이게 운영을 해왔는데 2010년도에 4,000만 원에서 2011년도에 1억 5,400만 원이라고 1억 1,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으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이유가 충분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물품 같은 것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모자라서 물품을 살 수도 있겠지만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관련 팀장도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뒤에서 답변 자료를 안 줍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자료는 이따가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강순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푸드마켓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갑자기 늘어났거든, 2009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총 4,000만 원이었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서상에는,
기웅
황기웅위원
4,000만 원. 그러니까 2개 1호점, 2호점 합해서 그런 건가요? 2,000만 원씩.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런데 지금 7,700만 원씩 잡혔어요, 1호점하고 2호점이. 그래서 합이 1억 5,400만 원인데 지금 과장님에서 답변하신 것은 인원이 늘었다. 인건비다. 그럼 사회복지사인가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사회복지사가 한 분에서 두 분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팀장님 뒤에서 담당업무 지원 좀 해주세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인건비하고 물품구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인건비가 한 분인데 이제 2년차 돼 가니까 인건비를 올려줬다?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물품구입비,
기웅
황기웅위원
여기 그쪽에서 푸드마켓 보조금 지급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보니까 시비가 3,850만 원, 구비 매칭으로 된 거죠? 구비하고 시비하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런데 지금 1호점은 인건비 2,787만 원, 운영비 4,930만 원. 그런데 2호점에 가서 2호점은 인건비가 2,873만 3,000원, 운영비가 4,826만 8,000원. 거기 수치가 운영비에 대해서 하고 인건비하고 7,700만 원에 대해서 1,000원이 틀려. 1,000원이 오버됐다 이 말이죠. 수치 1,000원이라는 차이가 왜 이렇게 틀려 있을까?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2호점의 3하고 8을 더하면 0이 아니고 1이라는 말씀인가요?
기웅
황기웅위원
2호점의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류 예산 편성했을 때 이게 합하면 7,7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7,700만 1,000원이 나온다 이 말이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착오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숫자 같은 거 이거 잘해야 돼요. 이게 1조라면 어떻게 합니까? 1,000원이 아니고. 숫자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인건비가 1호점하고 2호점하고 사회복지사가 지금 같이 동시에 전년에 열었나요? 2009년도에 두 개 다 1, 2호점 다 개설했나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이틀 상간을 두고요 같이 개설을 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랬어요? 그럼 인건비가 조금 차이가 나면 1호점하고 2호점하고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거기 전담인력이 사회복지사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데 경력직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도 호봉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호봉이 이틀 사이에,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에 근무하기 전에 근무하던 경력도 쳐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호점에 근무하는 전담인력하고 2호점에 근무하는 전담인력하고 호봉이라든가 경력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1호점은 십정동에 소재하고 있고 2호점은 부평1동에 소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증금이 4,000만 원, 1호점은 5,000만 원씩 주죠? 월세, 월임차료.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2호점은 4,300에 180만 원을 줘요. 그렇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게 지금 사회에 기여사업인데 임대료를 꼭 이렇게 비싸게 줘야 될 이유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1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1호점하고, 2호점하고. 이렇게 임대료를 우리가 비싸게 얻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교회 신도가 갖고 있는 건물에 들어가게 됐는데 부평1동에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보증금에 월임대료는 근처로다가 알아보니까 이 정도는 다 그렇게 가격이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웅
황기웅위원
물론 위치하고 지역상황에 따라서 임대료가 차이가 나겠죠. 나는 이런 복지사업 정도는 저희가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싼 곳, 이런 곳을 검토를 해주시고 2호점 거기는 위치를 찾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잘 좀 검토 좀 하시고요. 또 하나는 2011년 푸드마켓 이용자 현황을 보면 배분 건수하고. 1호점 이용자수가 280명, 2호점이 335명 정도 돼 있어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용자수하고 배분건수는 뭘 뜻하는 겁니까?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배분건수는요 푸드마켓이 월 1인당 3만 원 정도의 금액 내에서 물품을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3만 원 정도의 물품이라고 하면 3만 원짜리 한 건 갖고 갈 수도 있고 라면이라든가, 국수 이런 거 하게 되면 5건씩 이상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인원과 건수는 좀 차이가 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물품을 얘기하는 거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갖고 가는 물품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물품을. 3만 원 상당의 어떤 티켓을 줍니까?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용자 명단이 등록돼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용자는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죠? 대상자.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우선 저소득계층을 우선으로 하는데 저소득계층에서도 주거생계비를 못 받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긴급지원을 요하는 사람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 인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도 10～20%가 포함돼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문제는 보면 이게 지금 1호, 2호점이 이게 제일 처음의 취지는 어떤 사회단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거기에서 물품을 후원받아서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배분을 하는 취지로 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런데 경기도 어렵고 후원 업체들이 줄다 보니까 예산을 지금 했던 사업들을 중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구입비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거 꼭 이렇게 사회단체에다가 이렇게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인건비도 축소되잖아요. 이게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정말 소외계층을 위한 것인지 소외계층을 위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꼭 이 방법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황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푸드마켓이라는 것은 방금 말하셨듯이 일자리창출에도 목적이 있고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지정이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인근에 가진 자들, 대기업 이런 데서 기부품을 받아서 저소득층한테 배부하는 것을 기본취지로 뒀는데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스폰하시는 분들도 줄어들어서 지금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경기가 어려울수록 지원이 덜할 텐데, 후원을 덜 받을 텐데 그렇다면 이것은 경기가 계속 침체될수록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겠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기웅
황기웅위원
후원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양면을 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부품을 받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해야겠고 또 하다가 예산도 좀 투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푸드뱅크 있죠? 푸드뱅크는 주로 어떤 사업이죠, 뭘 운영을 하죠? 제과쪽인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기부물품 받는 것은 푸드뱅크는 우선 간식이라든가, 빵, 음식 이런 것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받아서 저장을 안 하고 그때그때 빨리빨리 배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배달중심.
기웅
황기웅위원
여기서는 전액, 그러니까 관리만하는 차원이네? 빵이라든가 식품을 받는다면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기웅
황기웅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여기서 빵도 굽나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빵 굽는 게 아니고 부평구 관내 소재한 제과점 같은 데서 많이 스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소득한테 저기 하고 있고.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여기 인건비하고 운영비,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전담인력이 사회복지사 한 분이 계시고요 운영비는 거기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
기웅
황기웅위원
아, 배달의 기동성 때문에 차량운영비! 여기도 같은 복지사인데 여기는 언제 개설됐죠? 푸드뱅크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3～4년 됐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차이가 나나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경력직을 우대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푸드마켓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여기는 어떤가요? 후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후원오는 데가 48개 정도가 되는데 주로 제과점이 많고 떡집,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데서 밥이나 반찬, 잔반 같은 게 많고요 정육점 같은 데서 육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끔.
기웅
황기웅위원
여기는 대상은 어떤 대상들한테 지급을 하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을 주로 지원해서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이것을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하고 매칭을 시키는 게 어때요? 그럼 인건비도 덜 들잖아요. 운영비도 덜 들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하고 마켓은 다른데, 푸드마켓은 원하는 사람들이 직접 와서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골라서 갖고 가는 거고요 푸드뱅크는 간식 같은 것을 배달.
기웅
황기웅위원
배달을 하는데 같은 맥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생계곤란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왔을 때는 거기 물품을 내드리고 그런 분들을 3만 원짜리에 한해서. 또 같은 사업을 같이 통합시켜서 여기서 또 간식이고 반찬 같은 거 이런 것을 지원받은 것을 배달하고 지급하고 같은 맥락으로 운영을 같이 통합을 시키면 경비도 적게 들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떨어져서 분리시킬 필요가 있어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소비로 보면 분류가 됩니다. 마켓하고 뱅크는 좀,
기웅
황기웅위원
여기는 임대료, 보증금 다 있나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삼산복지관 내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2호점은 행복한사람들 부평동에 소재가 돼 있네?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이호남 경제지원과장님.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감자료 12-36페이지. 거기에 보면 우리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미이행 등 지도점검 실적을 수감 자료에 저희가 원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지도점검반을 두 개 반으로 하셔서 지금 부적합행위가 24건이 적발됐거든요. 못 찾으셨나요?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보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보고 계세요? 거기에 부적합행위에 보면 원산지 미표시가 6건 그다음에 원산지 허위표시가 2건 그다음에 기타로 돼 있거든요. 기타가 16건인데요 기타는 어떤 사항입니까? 위반사항이.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16건을 적발했는데 경고라든가,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24건을 적발하셨죠.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아니, 농축산물에 대해서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은 16건을 적발을 했는데 경고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영업정지 그다음에 지금 하는 게 영업정지가 한 건 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이 3건이 있습니다. 과태료하고 과징금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창재
박창재위원
경고는 몇 건입니까?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경고가 3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조치사항이 옆에 있네요. 그래서 과태료가 15건, 경고가 3건, 고발이 2건?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여기 지금 지도점검한 현황이 2011년 우리 금년 행정사무감사니까 9월 말 기준으로 한 거죠?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1일부터 9월 말까지 적발건수가 24건입니까, 그럼?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적발한 건수가 9월 말까지를 통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죠. 9월 말까지의 통계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과장님 정확합니까?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예.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정확해요? 그럼 우리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지금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농축산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시장에 나가보면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보셨을 때 사실상 판매를 하는 분이 그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를 안 해주면 저희가 그 상품이 어느 나라의 상품인지 우리가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우리 지도점검 하시는 분들도 나가서 보시면 사실상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업무상 어떤 애로가 계십니까?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사실상 원산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나가도 그게 중국산인지, 어디 건지 우리 단속공무원도 구분은 힘든 실정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힘드시죠.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힘들고 그런 사항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청직원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같이 또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주로 원산지를 미 표시하는 사항 이런 사항을 많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원산지 표기가 안 돼 있는 것을 적발하신다. 그럼 전문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셔서 거의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전문기관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검역원이라든가 농수산물검역원 이런 데 직원이 같이 저희 직원하고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우선 대상을 어디로 합니까? 전통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마트를 우리 직원 마인드는 전통시장보다도 마트라든가 이런 데를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많은 분이 이용하시는 대형마트라든지 일반마트 거기를 많이 지도점검하시고 또 재래시장도 역시 하시는 거죠?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재래시장도 하죠.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성의를 가지고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관계기관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반 시민이나 구민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경고 받고 조치사항으로 24건의 과태료라든지 경고라든지 고발 받으신 그분들 자료 좀 주세요.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12-5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010, 2011 관내 중소기업체현황인데요 우리가 업체수는 2010년에 992개 업체고 2011년에 1,109개 업체인데요 관내 등록된 업체죠? 공장 등록이 돼 있는 업체.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에는 폐업한 업체가 38개 기업이 폐업을 하셨어요. 그렇죠?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2011년에는 24개 업체가 폐업을 하셨고. 폐업을 하시게 된 원인은 물론 개인업체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폐업의 원인이 어디에 많다고 보십니까?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폐업의 원인은 정확히 제가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만,
창재
박창재위원
정확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이호남 경제지원과장님께서 중소기업체를 수시로 방문하시고 그 기업체 사장님들하고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수시로 만남도 가지시고 서로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하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냥 보고 느끼신 대로 “어느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더라, 기업체에서.” 그런 것만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납품을 했는데 대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대금미결재.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무리하게 사재를 좀 늘리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그래서 사업을 접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원인이 아마 그럴 겁니다. 물품대금을 사실 못 받는다든지 결재를 못 받는다든지 또 오더가 있어서 시설 확장을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 착오가 생겨서 시설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일거리는 줄고 인건비라든지 비용은 발생하고 또 지급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판단하신 게 제가 봐도 맞다고 봅니다. 사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에서 2012년도 내년도 중소기업체를 위한 예산 편성을 보면 사실상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금 증액이 된 반면에 우리 기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체에 지원되던 예산은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상 우리가 이제 G20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20개국하고 같이 무역통상을 위해서 지금 관세를 철폐해서 글로벌화 되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 관내 중소기업들도 역시 구청장께서 공약사업도 좋으시지만 중소기업이 살아야, 기업이 살아야 우리 부평구 지역경제가 삽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2,000만 원이 이번에 삭감이 된 것으로 내년도 예산을 봤는데 증액을 해도 지금 모자라는 판에 또 거기에서 이것 자체를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고 또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지원되던 예산도 사실 많은 건 아닙니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전에 내려오던 예산 거기에는 기술지원 사업이라든지 수출통상촉진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해외박람회를 통한 수출을 증대시킨다든지 이런 사업비가 이게 지금 거기에 그 몫에서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저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년도에 안 했던 사업도 새로 발굴해서 자꾸 증가를 시켜야 되는 기본원칙에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부평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 보니까 저희 과 나름대로는 그래도 청장님께서 물론 기업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시고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지금 편성 올린 것은 대부분 다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이호남 과장님, 어려운 살림에 이렇게 기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느라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이나 김해성 국장님께서도 간부회의에 들어가시면 청장님께 이러한 사항을 건의드려서 기업체를 위해서 보다 조금이라도 더 지원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조재룡 과장님, 수감자료 13-3을 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이 사업예산 편성을 할 때 뭔가 내용을 잘 파악해서 이 사업의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만큼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보면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4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바우처를 신청하고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고 또 사업의 자기 적성이라든가 체질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 한 군데로 몰리다 보니까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홍보가 미흡해서 신청을 못 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불용액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 불용액이 발생하면 사실상 예산편성에 흠이 있는 거죠. 흠이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강순화 위원님, 황기웅 위원님께서 푸드뱅크 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13-23쪽에 보시면 푸드뱅크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을 확인하겠습니다. 2010년도 11월 8일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셨는데 결과에는 미흡한 부분 또 물품대장 관리도 양호했고 위생 전반도 양호했네요. 그리고 운영관리가 미흡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적사항이고 그래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주의 시정조치를 했고요. 17만 5,000원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것을 주는 것을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주의를 줬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창재
박창재위원
아, 대장작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은 식품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하셨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거의 양호하게 나왔습니까?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큰 문제 없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큰 문제가 없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 또한 지원을 받고 또 단체로부터 사실상 지원을 받다보니까 물품 또한 정말 위생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겠죠. 기부한 물품이라고 해서 기한이 지난 거라든지 유통기한이 지난 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기부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도 염려하고 있는 게 저소득층들한테 물건을 배부하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거, 임박한 것을 주다보면 오히려 주고도 욕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부탁을 드렸고요,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국희정 과장님.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국희정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수감자료 14-6쪽을 봐주시면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 역시 국시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에서 우리 지역사회 자활센터운영비 있죠? 맨 밑에 하단에.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보고 계시죠? 여기에서도 역시 집행액과, 이건 잔액이 얼마 발생 안 했네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잔액은 0.5% 정도.
창재
박창재위원
0.5%정도밖에 안 됐네요. 그것은 잘 하셨고, 그다음에 자활센터 운영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제가 확인만 하고 가는 거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우리 구에 2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부평지역자활센터와 남부자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종사자는 부평지역자활센터에 정규직 5명과 계약직 11명 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는 정규직 6명과 비정규직 4명 등 해서 10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지역 자활센터에서 기초수급자가 탈수급, 탈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자활사업을 구에서 진행하면서 저소득층 수급자들 이 사람들이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지도하고 교육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능력 배양을 하고 나중에 창업까지 갈 수 있는 지원하고,
창재
박창재위원
알선까지 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지금 예산집행액이 4억 2,427만 4,000원이 집행이 되셨는데 여기 지금 인건비는 몇 %나 됩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운영비는 한 20% 정도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운영비는 20%, 대부분 인건비.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을 봐주십시오. 여기도 역시 보조금, 지역자활센터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여기에서도 아까 부평지역자활센터 거기에서 집행액이 이것도 아까 제가 확인됐고 남부도 이거 지금 우리가 2010년에는 1억 9,2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지금 현재 2011년에는 지금 이게 9월 말 기준이죠?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돼서요 현재 잔액이,
창재
박창재위원
현재 잔액 3개월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거죠?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호남 경제지원과장님, 12-53쪽에서부터 56쪽하고요 12-56에서 57쪽 두 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지원실적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박람회 파견해서 홍콩코리아 소싱페어박람회하고 중남미무역사절단, 베트남 국제산업기계전 해서 세 번 갔다 오신 거죠?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 중에 여기 수감 자료에 보면 여기 날짜가 2009년에서 2010년 9월 말까지는 전년도 수감자료에 나온 거고요. 그 이후에 갔다 온 수감자료는 2010년 12월 12일에서 15일까지 홍콩에 방문 갔다 온 게 있죠?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중소상공인들이 이런 해외교류 실적이 상당히 높지만 실제거래량은 얼마가 안 돼요, 금액이. 마찬가지로 중남미 무역사절단에도 가서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베트남 국제산업기계전에 간 사항도 역시 3개 업체가 샘플 진행 중까지 해가지고 1만 7,000불밖에 안 되네요. 상담액은 167만 불이 되는데 왜 이렇게 거래실적이, 마케팅 전략을 잘못 세워서 그런가요, 거래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하죠? 저조한 이유는 어떤 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마케팅 하는 주된 요인은 중소업체다 보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마케팅, 해외마케팅에 나갈 여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어서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해외마케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상담을 했다고 해서 오늘 계약이 성사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죠 최소한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번 마케팅을 나가서 그쪽의 바이어하고 상담을 한 후에 지속적으로 업체에서 어느 정도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하지 않으면 사실상 한 번 나가서 마케팅 실적을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그 바이어하고 상담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1～2년 사이에 실적이 팍 올라오면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는데요. 전년도의 수감 자료를 보면 정말 이것은 놀랄만한 실적을 과시한 것 같아서 전년도 상담액하고 실제 거래실적을 보면 실적이 전년도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2009년도 11월부터 2010년 여기 7월까지 갔다 온 사항이 있네요. 거래실적이 굉장히 좋아보여서 금년도에는 가시적으로 성과는 안 나타나더라도 갔다 온 것은 지금 경제과에 다 보고를 합니까?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수시로 기업체에 상담 이후에 그런 실적이 발생이 되면 주기적으로 우리가 그쪽 기업체에 그런 자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체 업체가 14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2010년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중남미 무역사절단 그다음에 2011년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베트남 국제산업기계전까지 해서 14개 업체인데 14개 업체의 거래실적을 한 번 파악해서 하여튼 중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부평경제도 살 것 아닙니까?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12-56쪽에서부터 57쪽 제일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를 갔다 오셨네요. 청장 외 6명이 갔다 왔는데 여기 목적은 이거예요. 기업의 수출촉진 방안 및 판로확대를 위한 경제통상 교류발전 방향을 모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상공인들의 해외마케팅과도 연관성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후루다오시, 장저우시 방문한 거, 제일 중요한 것은 12-57쪽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추진계획이 똑같은 계획이에요. 이게 지금 소요 예산은 5,000만 원인데 이게 추진 일시를 보면 아직 추후 선정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계획은 내년도에 지금 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여튼 금년도의 예산으로는 지금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내년도에 이렇게 추진하시겠다!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갔다 오면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로 대표단 방문, 바다축제방문, 자매도시방문 그 이외에 다른 거 특이한 사항은 없거든요.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구의 기본방침이 경제협력 이것을 최대한 주안점으로 삼아서 문화교류라든가 아니면 청소년교류라든가 이런 다른 교류를 더 확대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갔다 온 성과가 특이하게 나타난 게 있습니까? 혹시.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10월에 베트남 호치민시를 상담했습니다. 거기 가서 특별한 거는 지금 저희 부평구 관내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 부평으로 시집 와서 적응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모시고 베트남의 친정집이겠죠. 여기 시집 온 친정집에 우리 기업인들이 또 협상해줘가지고 다문화가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그쪽의 호치민시의 현지 언론에서도 대단히 호평을 받고 또 우리가 자치단체장이 베트남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문해 준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13-16쪽 공용차량 관리실태가 있는데 이게 2011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수리비나 연료비를 사용한 겁니까?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사용한 겁니까?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이거는 2011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작성한 내용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요? 거기 관리기사가 있는데 마티즈에 김미영, 프라이드 하이브리드에 박명숙, 이게 공무원인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박명숙씨는 공무원은 아니고요 공공근로.
춘우
이춘우위원
공공근로? 그럼 김미영 씨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씨는 저희 직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이건 수리비나 연료비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수리비나 연료비는 재무과의 예산에 있는 것에서 저희가 주유소가 거래하는 주유소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해주게 돼 있냐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용차량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두 대다. 마티즈.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소속은 구청으로 돼 있는데 기사가 전용기사는 없고 저희가 수시로 출장을 다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과 전용차량으로 직원들이 운전할 때도 있고 또 공공근로, 운전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으로 해서 현장에 출장도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여튼, 여기 지금 보험도 다 가입돼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혹 이게 관용차량인데 민간인이 운전하는 게, 공무원이라면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하나는 공공근로라니까 공공근로도 4대 보험에 다 들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다 들어 있고요 종합보험 다 들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분들, 지금 공공근로 급료는 어디서,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급료는 사회보장과에서, 사회보장과 소속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로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이사람들이 외부에 나가서 무슨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접수되면 현지에 나가서 대상자들을 만나서 생활 상태라든가 소속관계, 부양관계 그런 것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 위주로 조사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출장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현장출장으로 해서, 차는 두 대밖에 없습니까?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마티즈 1대, 프라이드 1대 하이브리드차량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우리가 이제 위원님들도 개념을 다 정리를 하고 계실 텐데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요. 푸드뱅크라 함은 식품의 생산이라든가 유통, 판매, 소비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잉여물품을 식품제조업체라든가 개인들로부터 기탁을 받아서 운영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한마디로 서비스단체예요. 그렇죠? 서비스라고 보면 되는데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님이 아까 자료를 보고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보면 후원업체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다 학교고 빵집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푸드뱅크, 우리가 삼산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공급처를 개발하기 위해서 너무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비 해서 4,782만 2,000원이라고 지원해 주잖아요. 푸드뱅크는 시비하고 국비가 50 대 50으로 줘서. 그런데 보면 공급처 개발을 안 한다, 안 하고 있다. 그럼 그런 부분을 물론 그쪽 사회복지 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독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 봐요. 2011년 푸드뱅크 이용자 현황 및 배분건수 보면 재가이용자가 725명이에요. 배분건수가 6,212건, 시설이용자가 64개소, 배분건수가 855. 이것을 계산해 보면 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1일 3명꼴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분건수는 1명당 8건, 그럼 1일 24건이다 이거죠. 이게 활성화가 돼 있냐 이거지. 활성화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푸드뱅크 황기웅 위원님한테 자료 주신 거 있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거 보고 계산을 한 번 해보세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저도 그거 봤는데요 저희 과에서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기부물품을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삼산복지관장이든가 거기 부장, 팀장들을 현지에 나가서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회의 때 잠깐 들러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지금 푸드뱅크가 개소된 지 수년에 걸쳤지만 발전된 게 없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은 삼산복지관에서도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법인이 어디 법인이에요? 운영법인.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YWCA.
철운
손철운위원
YWCA면,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걱정도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귀찮을 정도로 나가서 독려도 하고 점검도 좀 하고 그런 물품을 받는 업체라든가 개인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자료에 한 눈에 다 나오잖아요. 2개소에 3명. 1명당 8건.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제가 양정팔 팀장님한테 차량운행일지 가져오라는 이유가 그런 데 다 있어요. 나중에 한 번 보겠다는 게. 얼마나 일을 몇 ㎞를 뛰었는가, 과연 이분들이. 차량운행일지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의 흔적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갖다 달라고 한 이유가 다 그런 실태를 한 번 보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시비, 구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활용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이 자료에 의하면 정말 이건, 제가 그거 하나 내놓고 해도 이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이정도 지원받으면 개인이. 지원업체가 전부 다 빵집하고 학교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과연 그런 부분들 좀 앞으로 지도 감독할 때 철저히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식품이다 보니까 어떤 냉동보관이라든가 위생과 관련된 게 많을 거 아닙니까? 지도단속 할 게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음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서 내년도에는 복지관 운영과 관련돼서 내년도에 진짜 여기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해서 복지관도 한 번 감사를 하고 싶어요, 직접 방문해서. 아니면 오시게 하든지.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 살펴주시고 그리고 푸드마켓과 관련해서 질문 좀 할게요. 푸드뱅크하고 마켓은, 뱅크는 서비스단체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시민이나 식품생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기탁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보면 황기웅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보고 제가 분석을 해본 거예요. 운영비야 그렇다 치고 1억 5,400만 원. 2011년 푸드마켓 이용자 현황 및 배분건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료가 9월 말 기준이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푸드마켓 1호점이 이용자수가 280명이에요. 배분건수가 8,776건이야. 그럼 이것도 280명이 1일 이용자 수로 따진다면 한 건밖에 안 나와. 계산해 보세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좀 의심을 가졌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건수가 저도 그런 계산을 한 번 해봤거든요.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수가 안 맞는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거기서 이걸 자료를 잘못 환산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1호점 같은 경우 이용자수가 지금 280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3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을 하는데 280명이 한 달에 다 이용은 못 하지만 90% 선에서 92～93%선은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30～240명은 3만 원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하는 거죠. 건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됐으니까, 그럼 평균 1일 이용자 수가 몇 명이에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1일 하면 10명 안팎 이내 정도 됩니다. 한 달에 280명 잡고 10명 이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팎으로.
철운
손철운위원
자료가 잘못됐다?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건수는 좀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자료 보면 1일에 39건이고 한 명이 31건을 이용한단 말이야. 이용인원이 하루에 한 명인데, 이 자료만 보고 따진다면 이용인원은 하루에 1명인데 1명이 31건을 이용하는 거야, 건수별로 따지면. 이것은 완전히 자료가 잘못됐다.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사람으로 따지면 10명 안팎으로 따지면 3건만 잡아도 하루에 35건에서 40건 정도는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
철운
손철운위원
자료가 잘못됐다 이거죠? 그럼 거기 사회복지사가 한 명씩 배치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나가요. 인건비가 나가는데 물론 일자리창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은 알고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연계돼 있어요? 여기가 부평구 자원봉사센터하고 푸드마켓이나 이런 데 연계가 되어 있나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전담인력하고 공공근로라든가 사회복지 공익복무요원이 하고 있는데요 푸드뱅크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푸드마켓만 가지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지금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가 안 돼 있죠? 그럼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푸드뱅크도 마찬가지겠지만 푸드마켓 정도는 적어도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부평구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이다. 그럼 우리 부평구 자원봉사자수가 1만 명이 넘잖아요. 1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잘 돼 있다고 해서 전국에서 다 벤치마킹 하잖아요. 인천시 최우수상으로 인천시 3년 연속 최우수상도 받았고 중앙정부 2년 연속 최우수상도 받았고. 왜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생각은 안 하시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이용자 중심이라서 본인들이 필요한 물건을 푸드마켓에 직접 방문해서 골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고 연계를 안 시키고 푸드뱅크는 지금 자활근로유지형근로라고 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갈산동이라든가 삼산동에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직접 도보로 물건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니냐면 우리가 아까 인건비도 나갔다고 했죠. 그다음에 물품구입비도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취지가 원래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공급처를 개발을 해서 적어도 물품구입비는 안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푸드마켓에 꼭 전문인력이 상주가 돼야 되는지 저는 지금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꼭 사회복지사가 거기에 상주를 해서 인건비를 줘가면서 있어야 되는 건지 기준이,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면 내가 할 말이 없겠어요. 국장님! 사회복지사가 푸드마켓에 법으로 꼭 상주하게 돼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은 미처 확인 못 했는데요 푸드마켓의 성격상 보통 낮 시간에 차상위계층이나 필요 대상자들이 푸드마켓 1호점, 2호점을 들려서 필요한 물건들을 골라서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철운
손철운위원
그것은 알고.
해성
김해성경제복지국장
골라서 가져가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이라든지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1명씩 배치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 부담도 상당한 거예요, 우리 부평구 재정형편상. 그래서 굳이 사회복지사가 상주를 하지 않게끔 돼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도. 그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의견교환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굳이 푸드마켓이 지금 부평구에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해서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이런 거 다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하면 8만 명 정도 돼. 그럼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거리상 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평에 있는 사람은 십정동 가려면 택시 타고 가거나 전철 타고 가거나 여러 가지 교통수단에 의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갈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 또 물건이 또 가면 얼마나 잘 배치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의견 교환한 게 뭐냐 하면 우리 22개 동이 있지 않냐. 22개 동주민센터를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주시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총괄부서장으로서 말씀 한 번 해주세요.
해성
김해성경제복지국장
방금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푸드뱅크는 삼산동의 삼산사회복지관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로 이용 대상자가,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푸드마켓. 푸드마켓을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동주민센터가 해서 푸드마켓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라는 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생각이시다 이거지.
해성
김해성경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푸드마켓은 1호점, 2호점이 부평1동에 2호점이 있고 십정1동에 1호점에 있는데 거기에 주로 물론 푸드마켓을 각 동마다 배치해서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주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건상 그러지 못하고 지역거점 형식으로 두 군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성격상 제품을 진열해놔야 되는 공간도 마련돼야 되고 말씀하신대로 후원자도 발굴을 해서 해야 되는데 동주민센터의 여건상 그런 공간이 아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을 고려해서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달라는 것이죠. 왜냐 하면 우리가 갈산1동에 제지역구인 갈산1동에 가잖아요. 그럼 빨간 풍차인가 옷을 파는 집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옷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모르겠지만 옷이 쌓여 있어요. 이마트 사거리에서 조금 작전동 방향으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옷이 1,000원짜리에서부터 1만 원, 2만 원, 3만 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푸드마켓이 생필품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각 주민센터를 이용한다고 하면 아파트단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럼 옷 같은 거 가져올 수 있고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그러니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달라는 것이죠. 여건 만드는 것은 연구를 해야죠. 과연 어떻게 동주민센터를 활용할 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동주민센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성
김해성경제복지국장
아니, 그런데 거기 주로 물품을 보니까 쌀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그런 생활필수품들이에요. 우유라든지 식용유, 밀가루 이런 등등.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저장 보관해 놓는 창고도 있어야 될 것이며 상하지 않게 진열해야 할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철운
손철운위원
푸드마켓에 냉장고 몇 개 있어요? 푸드마켓에 대형냉장고 몇 개 있어요?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대형냉장고들로 인해서 진열대에도 있고 창고에도 그런 큰 대형냉장고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대형냉장고는 큰 게 두 대가 있고 소형이 3대 있고 그렇습니다. 엄청 큽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운영상의 그런 방법은 한 번 연구해 보시라 이거예요, 위원님들 생각 그러시니까. 골고루,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모르겠습니다 인력상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푸드마켓은 구가 원칙이 직영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지금 물품구입비도 상당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익처 개발, 공급처 개발을 우리가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 주고 물품을 사지.
해성
김해성경제복지국장
제가 다시 한 번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철운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가 필수요건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침에 복지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고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또 사회복지사가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게 되면 후원자 발굴이라든지 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철운
손철운위원
어디 지침?
해성
김해성경제복지국장
푸드마켓, 푸드뱅크에 대한 설치.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부평구 운영지침에? 아니면 상급부서에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상급부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성
김해성경제복지국장
그리고 아까 식품기구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서만 푸드마켓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아까 동주민센터 활용방법은 강구를 해봐라는 말씀도 계셨는데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김장나누기행사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밖에서 하고 그러는데 부녀회라든가 이런 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하지만 어떤 위생규칙을 철저히 지켜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도 가서 이렇게 해서 장갑 안 끼고 손맛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냥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김장도 담그고 그래요. 물론 지침도 있겠지만 지켜야 될 지침은 지켜야겠지만 준수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동주민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라. 동주민센터 여유 공간이 있는 곳은 임대료 얻지 말고 복지사 두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임대료를 주고 얻어요?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룡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황기웅 위원님한테 주신 자료가 숫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알은 게 아니고 저도 나눠 보니까 숫자가 약간 모자라지 않나 해서 의심을 해봤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럼 자료를 왜 줘서 이렇게 말을 길게 하게 만드냐고. 의심이 갔으면 다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잘못된 거 아니냐 하고 정확한 자료를 줬으면 이렇게 많은 얘기가 오고 갈 이유가 없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리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면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뭐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연구검토를 하라고 하죠.
재승
이재승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이호남 경제지원과장님께 잠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갔으면 하겠습니다. 12-49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현황이 있는데 추천현황에서 추첨만 해주고 여기 경제지원과는 아무런 그 이상의 어떤 책임은 없습니까? 추천만 해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저희가 추천을 해주게 되면 금융기관에 가서 그것을 대출을 받고 나중에 대출을 상환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것은 전적으로 은행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구청에는 책임이 없다 이거죠?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기준에 1년에 한 번 받는다 그런 기한이라든가 총액이라든가 그런 것은 정해져 있죠?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1개 업체당 2억을 한도로 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년도 2010년도에도 받고 2011년도에도 받는데 해마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해마다 못 받고요 일단 금년도에 2억을 대출받게 되면 그것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다시 대출을 저희가 안 해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상환을 했으면 다시 또 받을 수가 있습니까?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상환이 되면,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 보니까 에스에스오트론이라는 기업이 2010년도 10월부터 12 월까지 한 번 받고 그다음에 또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있는 건지,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그것은 먼저 받은 게 다 상환이 됐기 때문에,
순화
강순화위원
규정이 있고, 구에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건지 그게 지금 궁금해서 짚어봤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과 국희정 과장님,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4-2쪽부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지원 사업 해서 전부, 아니 기초생활수급자의 교복 지원 있죠? 거기는 다 끝났죠? 이번에 11년도 교복지원은 다 끝이 났죠?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끝났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납시켜야 될 건이네요? 2,310만 원 이건 반납시켜야 될 금액인가요? 시비, 국비에서?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시비 2,310만 원.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시비, 국비에서 다 반납을 시켜야 되죠?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여기 14-6쪽에 교복지원금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하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2010년도에 반납해야 될 게 아직도 반납이 안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구청의,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예산 재정사정 때문에 반납이 미처 안 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여기 정부에서 하는 국비로 하는 이게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대해서 조금 국비가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양곡할인지원사업이요?
순화
강순화위원
예.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그것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은 정부양곡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수급자라고 100% 정부양곡을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신청한 양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고 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청을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지금 이게 몇 % 정도 할인해 주는 겁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50%, 그러니까 20㎏ 가격은 3만 7,080원인데요 본인부담금이 1만 8,500만 원이고, 정부지원금이 1만 8,580만 원입니다. 50%가 조금 넘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이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8,500원 20㎏ 짜리인데도 이용이 왜 이렇게 저조할까? 그 이유가 그냥 본인들이 단지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불편이 있어서 이렇게 신청을 안 할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불편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양곡 배달을 부평남부자활센터에서 부남택배에서 각 가정에 배달을 해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가정에 배달도 해주는데, 그런데 이게 상당히 저조한데 이분들이 20㎏가 1만 8,500원이라면 쌀 질은 어떻습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쌀 질은 보통 2010년도산, 금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쌀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이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용을 안 하는지 분석을 해보셨는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그런데 일부 정부양곡을 이용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중에 있는 쌀보다는 약간 미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일단 식사를 하는데 반찬보다 밥맛이 더 좋아야 식사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일반 시중에서 일반미를 구입해서 먹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우리가 3,000세대 정도 신청이 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진짜 없는 사람이 좀 싸고 질이 어느 정도 괜찮다면 많이 이용해야 될 텐데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러면 그분들이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다른 이유인지, 좋은 쌀을 먹고 싶은 마음이야 다 같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도 왜 이게 활성화가 별로 안 되고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부 총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교복지원하고 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는 해산이야 어쨌든 안 죽고, 안 낳으면 돈이 안 들어가니까 남으리라 생각되지만 1억 1,620여만 원을 계속 반납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반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부평구 재정이 어렵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렇게 국비나 시비에서 내려오는 것은 차질 없이 어려운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봤으면 싶은데 이렇게 혜택을 못 보고 반납시켜야 되는 게 문제점이 다소 있지 않나 싶습니다.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부양곡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고,
순화
강순화위원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 쌀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어느 정도, 이거는 말이 조금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생활수급자의 쌀을 고정적으로 한 포씩을 한 달에 조금씩 사용할 만큼 주고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개인적으로 조금 들고요 이런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좀 더 잘 해주시고 쌀 소비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커서 질문 드렸으니까 고민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14-7쪽에 희망키움통장 있죠?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희망키움통장에 지금 현재 이게 저소득자나 이런 희망통장에 예금을 하면 적금을 들든지 하면 똑같은 액수를 보조해주는 통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2010년도에 희망키움 통장을 연 단위로 끊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3년 동안 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3년 동안요? 희망키움통장을 한 번 하면 3년 동안 이어집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이게 최고 액수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본인이 월 5만 원과 10만 원을,
순화
강순화위원
최고액수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10만 원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순화
강순화위원
월 10만 원이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5만 원하고 10만 원 두 가지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최고액수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도 거 해당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지금 2011년 9월 말까지 121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순화
강순화위원
2010년도 거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2010년도가 121가구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신청이 똑같으네요. 왜 늘어난 가구가 하나도 없이 2010년하고 2011년하고 똑같습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총 183가구입니다. 2010년도가 121가구가 신청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전체 해서 183가구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그러니까 2010년도 신청가구가 121세대고, 2011년도도 121가구. 숫자가 우연치 않게 맞아 떨어집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2011년도는 62가구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신청자가. 그리고 2011년도는 62가구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총 121가구라고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183가구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총 183가구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을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우선 자료를 주시고요, 복지정책과 아직 자료 안 주셨습니다. 빨리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시고.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국희정 과장님, 지금 강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인데요 쌀 양곡이요 한 번 드셔보시지 못 했죠?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먹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저는 이거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질이 아주 형편없다고 해서 제가 쌀을 갖다 해먹어봤어요. 밥을 해먹어 보니까 진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진짜 찹쌀이라도 섞어갖고 드시라고 갖다 줄 정도 이 정도더라고요. 질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사먹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국비, 시비 잔액을 남길 게 아니라 질을 조금 높여보는 생각은 없으세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그 사항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교복지원 있죠? 기초수급자 교복지원이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그것도 잔액 반납액이 꽤 많은데 혹시 차상위계층으로 전환해서 사용은 못 합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그것은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항도 시에 건의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서 신경 좀 써 주시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게 하고 보조금 현황을 쭉 보면 복지예산은 확대해 놓고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상 이렇게 계산을 뽑아보면 확대가 안 된 것 같아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어느 쪽으로 말씀,
금옥
한금옥위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만 해도 그렇지. 90억 정도 복지에 남아 있거든요, 잔액이. 그 부분만 해도. 맨 위에 상단에 14쪽 위에.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2011년도 것은 9월 말까지 사용한 내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더 사용하면 잔액은 조금 감소할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9월까지인지는 모르고 너무 많이 잔액이 남았다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고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현재까지는 약 70%가 집행이 돼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70%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4-30쪽에 보면 우리 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인천시에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제일 많이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자활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이 591명인데 총 세대수는 9,871세대인데 왜 이렇게 적게 참여를 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지금 수급자 중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민원비율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왜 비율이,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그것은 근로능력이 있고 없고 그게 많은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지만 근로능력이 없고 연세 드시고 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우리 구에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개인적으로 수급자이면서도 다른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수급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자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이런 분들은 조치 사항이 있었어요?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은.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거기에는 조건을 붙여서 참여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순응하지 않을 때는 생계비를 줄이고,
금옥
한금옥위원
아, 생계비를 줄인다고요? 그럼 자활사업은 주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죠?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그런데 이게 지역자활센터 등에 자활사업이 있고 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은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각 동의 지역 환경 정비와 경로당 도우미 이런 것으로 해서 14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도우미형으로 해서 사회복지업무보조 등 해서 40명 해서 181명이 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에는 우리 구에 두 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청소과면 종합건물관리사업, 가정관리사업 그다음에 북카페에 근무하는 등 이런 거하고 사회서비스일자리형이라고 해서 복지간병사업, 방문학습도우미사업, 주거복지사업, 자전거사업, 시설도우미 파견사업 부평자활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 인원이 141명이고요 그다음에 남부자활에 있는 배송사업단이나 청소사업단 그다음에 복지간병사업단, 주거복지 지원 사업단 등 이런 쪽에 100명 정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자활사업은 이렇게 본인들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어렵겠지만 용기를 갖고 자활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황기웅 위원님.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저한테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자료를 주셨는데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이용자수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저도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알았죠? 저 주시기 전에 안 건 아니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오늘 오기 전에 제가 한 번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그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오기 전에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오기 전에.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런 부분들을 질의를 할 때는 말씀해 주셨어야지.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잖아요. 아니 후에 알았다면 제가 인정하겠는데,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아까 떠나면서 거기서 다시 한 번 보면서 그런,
기웅
황기웅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또 이런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게 되지요.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한 번씩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국희정 사회보장과장님.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14-2쪽을 보면 우리 구에 한센인들이 있죠? 한센인들이 몇 세대 정도 있어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28가구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가구수의 몇 분?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28명입니다. 지원받는 가구수가 28명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전체 숫자는 모르고 지원받는 분이?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그 가족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인원이 28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으로는 급양비가 1인,
기웅
황기웅위원
아무튼 그런데 거기 중간평가 자료에는 33세대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는 26세대라고 했나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28세대.
기웅
황기웅위원
28세대에 28명?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전출 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세대인구수가 28명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한 세대에 한 분씩 살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그렇지요.
기웅
황기웅위원
여기 보면 2010년도에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 금액들이 있어요. 그렇죠?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이 금액들은 왜 집행을 하고 반납했죠? 결국 이사해서 전출 가고 그런 사항입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세대수가 항상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센양로자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 전 청천농장하고 경인농장지역에 거주하시다가 그쪽 지역이 재개발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쪽을 떠나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33세대 31세대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28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분들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죠?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대부분 65세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65세. 65세 이상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센인은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거죠?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65세 이상들이다?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행감자료에 의하면 집행을 하고 미집행이 지금 있는데 다 집행한 건가요? 월 집행입니까? 매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매월 집행입니다. 양로자 생계비가 나가고 그다음에 간식비가 나가고 이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사회보장분야 서비스 이행 기준에 보면 장학기금을 운영하여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들에게 연 2회 장학금을 지급한다. 고등학생은 20명이고 대학생은 5명이죠?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고등학생은 얼마씩 지급합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고등학생은 250만 원씩 연 2회 총 100만 원이 되겠고요. 대학생은 100만 원씩 2회 200만 원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자가 얼마씩 나갑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이자가 저희가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10억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서 1년에 3.2% 이자 이율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3,200만 원 정도 이자수익이 생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경제분야 서비스이행기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 및 자금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연 이자가 2.5%에서 3.5%로 돼 있는데 2.5%는 어쩔 때 이게 2.5%고 3.5%는 어쩔 때 3.5% 차등지원을 해주게 되나요? 중소기업육성.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육성자금의 기준에 따라서 일반 업체들은 통상 2.5%인데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가점을 주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2.5%라든가 3.0% 이렇게 2차 보전금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가점기준이 있다고요?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1개 업체당 2억 범위 내에서라고 했는데 2억 미만으로만 지원합니까?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최대 맥심엄이 2억으로 지금 기준이 2억으로 돼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스템 인증과 해외규격인증, 취득, 산업재산권 획득, 또 금형제작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자금 일부라 함은 뭘 뜻하는 건가요?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어떤 시스템 인증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것 개발하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보조를 해서 그런 시스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얼마까지 보조를 해줍니까?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1개 업체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요.
기웅
황기웅위원
얼마 안 되네요?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많이는 지원 못 해주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침에 존경하는 한금옥 위원님도 12-27쪽 위원회 개최를 많이 안 하고 총 10개의 위원회 자료를 주신 거, 10개 위원회에서 5개 위원회만 했어요. 그중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수는 다른 위원회보다, 보통 5분, 10분 이내인데 여기는 16분이에요. 그리고 16분이 또 다 참석했어요. 그래서 12명에 대한 지급을 했네요. 가정안정 모범업소 선정기준 이건 무슨 회의를 한 거죠?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에 모범업소선정이라든가 아니면 타 과에서 요금을 인상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저희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동결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을 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회의내용에 보면 자료주신 거 보면 모범업소를 선정했다고 했어요. 몇 개의 모범업소를 선정했죠?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20개 업소가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0개 업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하셨죠?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숙박업소도 있고 이․미용업소도 있고 업종별로 몇 개 업종 다양하게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구체적으로 20개 얘기해 주세요, 어디 어딘가?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업소명을,
재곤
김재곤위원
자료를 주시든지요. 20개 업소 선정된.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여기에는 음식점은 안 들어갑니까?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음식점은 작년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음식점을 지정을 안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선정기준도 있습니까?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그것에 의해서 물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경제지원과 회의참석 수당을 봤더니 지방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92만 원, 쌀직불제위원회 운영비 지원 136만 원 여기는 왜 운영비로 나가죠?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운영비 목으로 국비로 그것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국비입니까?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유기동물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 회의수당 참석 7만 원을 줬어요. 왜, 한 분입니까?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1명이요?
재곤
김재곤위원
예. 7만 원이면 한 분 아니에요?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자료를 제가 좀 봐야겠는데요.
재곤
김재곤위원
지금 여기서 주신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7만 원을 어떻게, 한 분이 회의한 것도 아니고 왜 7만 원이 나갔지요? 이거 공무원들께서 주신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자료는 제가 좀 보고 그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유기동물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 회의참석수당이에요.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지금 제 기억 속에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유기동물 관련 단체에서 참여를 하는데 다는 참여를 안 하고 아마 한 분이 참여해서 7만 원만 지금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회의자료 하고.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수당 해서 112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게 지출액입니까, 예산안입니까? 자료 받은 게 세출예산으로 써 있어서. 예산안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7만 원 나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시설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 위원수당 252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6만원, 이거 지금 회의수당 자료하고 전혀 맞지 않아서 이게 예산안인지 저한테는 뭐라고 주셨냐면 세출예산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용한 내역 같은데.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세출예산이면 당초의 예산 서 있던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곤
김재곤위원
그럽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유기동물민간위탁금 회의수당을 7만 원을 잡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위원님이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제가 지금 없어서.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이것 나중에 확인 좀 하시죠. 그래서 총 955만 원이 위원회수당으로 잡혔네요. 맞습니까?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그 자료를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까도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료 내용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 국에서 또는 부평구 전체 내에서 같은 자료로 직위, 성명 그다음에 직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이분이 홍길동이면 홍길동이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직책만 있으면 저희가 금방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인적 사항을 전혀 안 써줘도. 예를 들어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엑셀로 치면 전체인원을 제가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도 똑같이 양식을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잠깐만,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먼저 하셔야지. 계속 몇 번 했으니까 이따가 나중에.
소헌
이소헌위원
저 금방 끝낼 거니까.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재곤 위원님이 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보니까 다른 부서, 다른 과에 비해서 경제지원과의 위원회가 여성위원수가 상당히 낮거든요. 거의, 모르겠어요. 시장 상인들 중심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 한 명 있고 나머지는 여성위원이 없어요. 저희 부평구가 여성친화도시를 주요 모토로 구정의 방향으로 삼고 각계각층 다양한 방면에서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 각 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30% 이상 높여내는 것도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저희 여성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는 사회복지나 교육 관련 돼서는 많이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유독 경제, 도시, 환경 이런 분야들은 여전히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특히 이런 경제활동과 관련돼서 여성들도 경제활동에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발굴을 한다면 여성 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각 상인회별로 시장 현대화시설을 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보니까 당연직으로 국장님하고 저는 들어가고 상인회에서 세 명이 추천이 되거든요. 그럼 상인회장도 당연히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두 명을 이제 상인회에서 추천을 해주는데 그분들이 추천을 해주는 게 다 남성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현대화추진위원회는 여성분이 없는데 아마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여성 상인들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분들 중에서 여성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각 상인회 별로도 좀 안내를 해서 여성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요 그다음에 시설현대화사업 외의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는 여성분들이 절대적으로 많고요. 그다음에 상생발전협의회 위원도 보면 여성위원도 일부 들어와 있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1명 있어요.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서 대형마트는 당연히 남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구성이 될 수 없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심의위원도 보게 되면 은행이나 이런 자금 관련 그런 관련 계통에 있는 분들을 추천받다 보니까 그 장들이 대부분 남성이다 보니까 여성으로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경제지원과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해외시장개척단하고 박람회 파견에 업체선정을 하잖아요. 그 선정방식,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각 기업체에 에니팩스라고 있습니다. 각 기업체에 저희가 팩스로, 물론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거에는 공고도 나가지만 각 기업체에 팩스로 이렇게 모집공고를 내니까 기간을 정해서 참가기업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참가한 업체 중에서 시장성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을 간다고 하면 베트남에서 이제 그래도 시장성 조사를 해서 타당한 아무 업체나 이렇게 나가서 실적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쪽의 타당성이 있는 종류의 업체들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나가서 현지 마케팅조사를 그렇게 하고 선정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보통 몇 개 업체가 진행하죠?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시장개척으로 나가는 건 지금 10개 업체.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신청, 신청하는 업체가 대략 어느 정도나 돼요?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종류별로 다른 데 저희가 보통 세 가지입니다. 시장개척으로 나가는 그런 종류가 있고 어느 지역에서 박람회를 했을 때 박람회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업체개인이 개인 전시회라든가 개인이 독단적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균 보면 2 대 1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작년 행감 자료랑 올해 것을 쭉 연동해서 보니까 선정된 업체들이 계속해서 해마다 선정이 돼서 이게 그 업체가 실적이 있어서 그것이 인정이 돼서 계속 지원이 되는 채택이 되는 건지,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되면 기업체에서도 우리 부평구 내에 1,000여 개 기업체가 있지만 수출을 좀 중점적으로 나가보려는 기업체 대표의 의지거든요. 어느 기업체는 우리는 시장판로가 해외로 나가야지만 살 수 있는 기업이다. 업체대표가 그렇게 생각하면 꾸준히 나가는 경향이 있고 또 대부분의 업체들은 해외시장보다는 우리는 국내에서 하겠다 이런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어느 업체를 계속 내보내는 건 아니고 가점, 우리 기준에도 한 번이라도 해외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에 참여한 업체는 후 순위로 지금 밀리고 처음 나가는 업체를 점수를 많이 줘서 기준이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어떤 모 업체는 2010년도 3월, 7월, 10월, 2011년도 5월까지 계속 연달아서 4번이 다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몇 개가 있어서 혹여라도 2 대 1이라면 이외에도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조금 공정하게 다른 업체들에게 그런 기회들을 제공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저희도 하면서 그게 제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이라도 참여한 업체는 후순위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원할뿐만 아니라 업체들도 부담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기업체가 거기 나가서 일정별로 체류비용 같은 것은 업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주더라도 업체에서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또 못 나가는 업체들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어쨌든 신청을 한 업체들이 있으니까. 이게 신청하는 업체가 모자라서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다른 업체들한테도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업체들이 조금 많아요, 계속 연달아서 선정된 업체들이. 제가 업체 이름을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아무튼 다른 중소기업체들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복지정책과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15페이지에 보면 기관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1, 2월에 집중해서 직원간담회비로 식대지출비로 많이 나왔는데 이후에는 3월부터는 이게 지금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 초에는 주민생활지원과라고 해서 주무과였습니다. 그런데 2월 23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경제복지국으로 바뀌면서 경제지원과가 주무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 23일까지 주무과이면서 업무추진비를 거기까지만 집행을 했고 그 이후에는 경제지원과가 주무과가 되면서 거기에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따로 업무추진비가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사회보장과장님.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조금 전에 한금옥 위원님이 말씀하던 자활사업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센터나 구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면 임금을 받죠?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임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에서 그 돈이 삭감이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다 나옵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서 거기서 받는 인건비를 생계비나 주거비에서 차감을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하면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삭감을 하기 때문에 일을 안하려고 한다는 말이 항간에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받으면 그 돈이나, 아니면 그냥 놀고 돈을 받으나 액수가 같으니까 일을 안 한다는 식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약간의 차별성을 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면 일반 장애를 약간 가지고 있거나 진짜 근로능력이 없어서 정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녀야 되겠지만 근로를 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번 되고 나면 내가 어디 가서 직장을 구해서 돈을 조금 받으면 이 돈을 못 받으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체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면 그만큼 삭감이 되니까 놀아도 그 돈이고, 일을 해도 그 돈이고 똑같은 돈이면 일을 안 한다는 생활관념들이 많이 팽배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들어보셨는지 그런 얘기들을?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그런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정부에서나 복지정책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말하자면 근로를,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을 안 해도 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매달 생계비와 주거비가 또박또박 나오는데 내가 왜 굳이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실업자로 이렇게 있는 것을 방관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생산적인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하고 있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철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지, 아까 방금 말했던 푸드마켓은 복지정책과장님, 푸드마켓에 대해서 운영비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본 위원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동모금회에서 푸드마켓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지원사업이 돼 있는데 부평구에 2개의 지원사업을 해줬다고 나중에 준 자료에 돼 있거든요. 그럼 푸드마켓이라는 사업은 공동모금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 사업이었습니까?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처음에 2010년 4월에 두 군데가 개소가 되면서 공동모금회에서 후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돈을 모금한 돈으로 푸드마켓 개점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푸드마켓 처음에 개원을 할 때만 지원을 해주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처음에만 해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처음에만 해주는 사업이었다는 말씀이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나중에 운영은 구에서 하고 처음에 개소할 때만 지원해줬다는 얘기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개소할 때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임대료 보증금, 설치비,
순화
강순화위원
보증금 같은 것을 설치비를 해줬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1회로 끝난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푸드마켓에 기부한 내역을 보니까 식품으로 또 돈으로 해서 식품으로 구입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진짜 많이 팔릴 수 있는 식품으로 되도록 달라는 식으로 요구조건을 내세우도록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복지사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대청마루 쌈밥에서 월 1회 식사제공이 있었다고 돼 있는데 그럼 여기 수급자들이 그날 가서 하루 식사 한 게 되겠네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때 교회에서 주관돼서 한 번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점심 대접한 게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대청마루쌈밥이라고 돼 있는데. 교회가 아니고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어디,
순화
강순화위원
푸드마켓 기부금 준 내용에서 대청마루 쌈밥 해서 6월 1회 식사를 제공했다고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 2호점에서 어느 종교단체에 얘기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점심대접을 스폰을 해달라고 해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대청마루쌈밥에서 식사 한 번 해줬다는 얘기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 거기 오시는 분들을, 자주 이용하시는 그분들을 해서 해줬다는 얘기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접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파리바게트나 빵 종류가 많이 있는데 우유나 빵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유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9월에 서울우유 삼산대리점에서 한 번 기부한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 그럼 우유 같은 것은 매일 구입을 해놓습니까?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우유 같은 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울우유대리점 같은 데서 가끔가다가 스폰을 해주고요 매번은 못 하고 있습니다. 빵 같은 것은 제과점에서 많이 해주고는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줄 알고 만날 왔었는데 없다고 하면 이 식품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 고민스러워서 한 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재룡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협의체, 위원회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진짜 관심 갖지 않으면 위원회가 무슨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보십시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복지회 실무분과위원, 대표들이 모였어도 안 되고 실무협의체에서도 안 되도 분과협의체에서도 안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똑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 만든 거예요, 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른 데는 항목이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이 복지정책과만 실무분과가 있어야 되고 실무협의체가 있어야 되고 대표협의체가 있어야 되고. 왜 이렇게 중복되게, 제가 자세히 안 봤더니 대표협의체인지 실무협의체인지 실무분과협의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동일하게 해놨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선 대표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는 무엇을 하는 기능이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연말에 다음 연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을 공무원이 세워서 그냥 제출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우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에서도 계획의 안건이라든가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조정을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실무협의체에서 검토와 조정이 끝나면 대표협의체에 또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대표협의체에서는 실무협의체에서 검토된 안건이 또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분과위원회는 뭐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분과협의회는 실무협의체 더 밑에 있는 협의회라서요 실무협의체가 하기 전에 또 다시 실무자들이 진짜 내용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건의사항도 내고 자기가 또 일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모임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실무분과위원회가 제일 전문가네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저희 부평구로 보면 우선 담당자들이고요 일을 직접 시행하는 실무자들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다른 과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다른 과는 실무자들이 다 잘 해서 이런 위원회를 안 만드는 거예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업법 규정 그다음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구성이라든가, 기능.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우리 수감자료에 실무분과위원회도 감사자료에 짚어넣었어야지 싹 빼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것을. 왜 빼셨어요? 과장님 논리라면 제일 전문가적인 사람들 예산은 싹 빼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대부분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고,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대부분 공무원이 아니고 예산은 제일 많이 썼어요. 지금 보면 거기 300만 원, 실무협의체 280만 원, 대표협의체 420만 원. 무슨 공무원이에요. 실무자들이 많은데.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실무협의체는 구성 및 기능에 보면 실무분과는 실무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해서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둘 수 있다? 등한시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이 제일 회의에서 중요하고 한데 당연히 회의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수감자료에 당연히 기록을 하셔야죠. 이거 내년도 감사받을 때는 실무분과위원 자료도 꼭 첨부시키세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지금 저는 다른 과는 위원회를 충분히 이해했는데 여기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래가지고 오전에 잠시 좀 봤어요. 그런데 자료 달라고 그러니까 자료도 준비 안 돼 있고 그래서 얼마나 회의하고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도 회의내용을 길게 하지 마시고 100자 이내로 하라고 자료까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복지정책과는 자료요구도 참 불성실하게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2011년 긴급지원심의. 심의가 뭔지, 다른 과는 성실하게 뭐, 뭐를 했다고 이렇게 구체적 사항을 짤막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만 그렇게 2011년만 많이 써놨어요, 자료 요구했더니. 이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실무분과위원회 본 감사자료에 이것 필히 첨부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보장과장님,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민원인 입장에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구정에 바란다에 구민의 어떤 신고사항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신용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 돈이 없어서 카드 현금서비스도 많이 받았어, 제가. 그래서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어. 문의를 드렸는데 공직자들이 답변을 해서 처리결과가 “저소득 전세자금대출신청과 동일하게 서류를 접수 후 기준에 적합할 경우 금융권 추천이 가능함을 안내” 이렇게만 대답을 해줬어. 이게 처리결과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전세자금 대출을 하려고 물어보겠어요. 주로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층이 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리결과가 이렇단 말이야, 지금. 그럼 답변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이런 절차만 얘기를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냐 이거죠. 제가 지금 그 사람이야. 제가 지금 답답해요. 그러면 은행권에서는 담보를 요구할 것이라는 말이죠. 어떤 담보권, 대출을 해주는데 그 대출을 나중에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담보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할 거라는 말이죠. 그럼 이분이 저소득층이야, 영세민이야. 그럼 해줄 것도 하나도 없어. 그리고 또 오죽했으면 제가 민원인이에요. 카드사용을 많이 했어. 카드 현금서비스 많이 받았어. 조회를 딱 해보니까 과다카드현금서비스사용자로 이렇게 나와. 그럼 자격요건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는 주요 서면으로 통보한 내용만 기록돼 있는 사항이고 실제는 전자민원 접수가 되고 이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서류상 결재를 하면서 꼭 직원한테 확인을 합니다. 연락처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봤느냐 그것 확인하고 그 전화상으로 자세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 입장에 처한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전화상담을 꼭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지금 수감자료 14-12 밑에서부터 하나, 둘, 세 건이에요. 이분들이 문의를 했는데 이분들이 대출을 받은 거 확인해 봤어요? 이분들 대출받았습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틀림없이 신용상에 하위등급이 나왔다 하면 대출 안 해줬을 겁니다. 그럼 대부분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신용상 하위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진짜 답답한 노릇이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이런 분들.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용불량자라든가 이런 저기는 저희가.
철운
손철운위원
신용불량자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하위등급 나온 사람들, 7등급이든지 6등급이든지 은행에서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럼 7등급, 신용불량은 아니지만 현금서비스를 많이 받아서 신용등급이 7등급이다. 그다음 조금 적게 받아서 6등급, 5등급 이렇게 등급수가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신청했을 경우는 현금서비스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줄 거라고요. 오죽했으면 현금서비스 받았겠냐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주민불편신고 이거 진짜 답답해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의 딱한 사정은 이해하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추천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로써는 어렵고,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하지만 대책은 안 되잖아요. 행정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이지. 지금 답변하신 게 행정적으로 맞는 말씀이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안내해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대책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이런 분들을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제1금융권이 아닌 우리가 인천시가 관할하는 신용보증기금 그런데 있잖아요. 거기가 전세대출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하고도 연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을.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 한 번, 이거 보니까 진짜 답답해요. 틀림없이 이분들 은행에서 대출 못 받았을 거라고. 그리고 수감자료 14-13 보시면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네요. ‘강호동 스타킹에 세 번이나 출연한 부평구 가난한 색소폰 영재 허민’ 그런데 처리결과가 주민불편 내용이에요, 이게. 누가 얘기를 했겠죠. 후원자 발굴 시 적극 연계 검토하는 내용으로 서면답변 완료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거 지원했습니까? 연계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처리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후원자 발굴 시 연계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했는데 그 뒤로 연계를 못 시킨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3월 29일 접수일자예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연계를 못 했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1년이 다 돼가도록 어떻게 연계가 안 됩니까? 방송에도 탄 거 같은데 보니까. 연계하겠음, 서면답변 완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든지 적극적인 행정을 해줘야죠. 이분은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안 했을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안 하고,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주위 사람이 제삼자가,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주변 사람이 했을 거라고 봐요. 본인이 본인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방송에도 나온 사람인데. 그럼 이것은 처리를 좀 연계를 해서 해줬어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처리결과 보면 서면답변 완료 이렇게 하면 이것처럼 소극적인 행정이 어디 있냐는 거죠. 과장님! 2012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우리가 물론 행정적으로 맞는 답변인지는 모르지만 대책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잘 살펴서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세요. 이런 부분들 구정에 바란다 민원사항에 올라온 것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10시부터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경제지원과장 이호남 복지정책과장 조재룡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16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