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행정 전반을 점검,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고한 사명감으로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을 위한 좋은 정책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출석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현황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부서장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엄숙한 자세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만 총무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광주광역시 서구청 총무국장 한재만 총무국장 한재만 기획감사실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 정보홍보실장 김오성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장 서영일 총 무 국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 정도성 세무2과 최경영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보 건 소 보건소장 김명권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최현호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서는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한재만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현황보고

총무국장 한재만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서는 구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의 비전 달성을 위한 구정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의존재원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자체적인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이 연령과 계층의 한계를 벗어나 일생에 걸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홍보실에서는 ‘통합행정포털시스템’ 기반 조성을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 제공으로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정보화 소외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주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등 양질의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신청사 개청에 따른 전산 및 통신장비의 차질 없는 이전으로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으로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여 구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직소민원실을 설치하여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등 구정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추진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관리를 통해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제17회 서구민의 날 및 신청사 개청식을 내실 있고 품위 있게 개최한 바 있으며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경계 조정의 일환으로 동림동, 운암1동 일부가 서구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동천동 주민센터를 개소하여 서구 편입에 따른 주민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구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관․경 치안협의회를 통해 치안올레길 환경정비사업 등 안전하고 편안한 서구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구현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연중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민주․인권․평화도시 명성에 걸맞는 자원봉사 모범도시 건설과 가족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신규 자원봉사자 배가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서창만드리 풍년제, 풍암호수 작은음악회, 열린 국악한마당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유도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확충을 통하여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독서문화 서비스를 향상시켜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및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열악한 구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세목별로 철저한 부과징수 및 자진납부를 홍보하고,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숨은 세원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으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적정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한 편익 제공과 정보화 시대에 맞는 지방세 납부제도 도입 등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지방세수 증대 및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 확충을 위해서 체납세 징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금년도 징수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고자 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재산압류, 공매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해 새로운 지방세 수납서비스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지방세 환급금은 찾아서 돌려주는 능동적인 환부업무 추진으로 조세정의 실현 및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을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급공사는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는 한편,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전자태그 시스템을 통한 재물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언어소통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통역서비스 도우미로 채용하여 외국인 민원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민원과 금융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연중무휴 365일 민원봉사실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권발급 연장근무제, 여권교부 우편택배제 운영 등을 실시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난 7월 29일자 새주소가 고시되어 법적 주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새주소 조기정착을 위해서 대주민 홍보를 중점 실시하고, 신축 건물에 대한 개별고시와 새주소 시설물 일제 점검 등 새주소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정보홍보실, 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현황보고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행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에 대한민국 건강지수를 발표한 엘리오앤 컴퍼니의 '대한민국 건강랭킹'에서 우리 서구가 전국 자치구 2위로 랭킹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건강한 서구로 이미지가 부각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 건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던 결과이며, 주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건소 전 직원들의 노력의 산물이라 생각하면서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로 WHO 건강한 도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건강도시연맹 가입 3년째로 서구의 건강도시를 위하여 각 생활터별 건강프로그램과 매월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의 날을 운영, 지역 유관기관과 건강도시 지역 네트워크의 구축 등으로 건강도시 서구의 위상을 높이도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한의약건강증진 허브(Hub) 보건소사업으로 2011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쉽게 한의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한의약 5대 공통사업과 한의약건강증진 지역특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노인과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한의약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형평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후기 건강증진과 건강행태 위험요인별 개선사업으로 생활습관과 고령화로 인하여 만성질환 증가를 예방하고 사전 관리를 위하여 노인대학 건강교육과 활기찬 경로당 만들기, 고․고․당 건강교실 등 성인후기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강행태 위험요인을 유아, 청소년기, 성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으로는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에서 취약계층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다양하고 전문화된 구강보건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올바른 구강관리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치보철시술비 지원과 관리 등 지역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아기․임산부관리와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 등록관리와 신생아 검사 및 이상아 환아 의료비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 영양보충식품 지원 등 모자 건강증진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축하금과 재가양육비, 난임시술비 등을 지원하고 출산장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아기 낳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와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지역 내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에 대해 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감염병 모티터망과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감염병 감시와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하여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생해충으로부터 주민들의 불편을 감소하고 건강한 주위생활환경을 위하여 계절별 시기와 장소에 따라 친환경 연무방역과 연막 등 선택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제2회 미용 Beauty Festival 개최로 우리 구 미용 문화 교류의 장으로 지난 5월 31일 창작 시연회 및 헤어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서구 미용인들의 아름다운 창작활동과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 음식인 맛자랑 경연대회와 한식 세계화를 위한 외국인 친화음식점 지정으로 서구 음식인들이 전통 음식의 계승과 새로운 음식 발굴의 계기가 되는 맛 자랑 경연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친화음식점을 발굴하고 현지 평가를 통해 선정과 지정 표지판을 제작 배부하여 한정식과 우리 음식점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함을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어린이 식생활안전사업과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관리사업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대규모 가맹점 식품접객업소 영양성분표시제 이행과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식품의 제조․가공․유통체계에 대한 안전관리와 특별관리대상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위해식품 및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홈페이지에 홍보 안내 등 식품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래․게임문화 정착과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래연습장과 게임․비디오물산업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였으며,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를 중점 지도점검과 서비스 상태를 평가하여 공중위생수준의 향상과 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과 방문보건사업으로 서구 주민의 주요 건강문제인 만성질환에 대한 대상자등록․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9988운동 프로그램 등 집중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간호서비스와 거동불능자의 방문진료 그리고 독거노인 문화체험행사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의료취약계층 중․경증 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방문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의 신체활동기능과 일상자립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건강센터 운영으로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예방과 사례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사회복귀시설과 알코올상담센터 등 정신보건시설 3개소를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 조기발견과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과 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더 부응하여 건강수준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쳐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업무들을 중점으로 감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문제점, 보완 대책 부분만 요약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기획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한채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많은 협조와 조언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구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건전재정 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전문성 제고를 통한 효율적 소송․법제업무 수행, 알찬 정보 제공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추진, 생활공감형 제안제도 운영 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의 중복과 남발을 지양한다고 했는데 조례에 의하면 총 위원회 수는 몇 개이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수는 몇 개입니까?

총 67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자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공동체일자리추진위원회, 보건지소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현재 6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 65개 위원회 중에서 위촉직 위원이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위촉직이 580명 정도 됩니다. 당연직이 245명 이상, 당연직의 70%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료를 봤는데 위원회의 한계도 있지만 다양한 분을 위촉직으로 위촉함으로써 서구행정에 다양한 의견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위원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신 분들 중에서 중복된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파악하고 계신가요?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동일인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제조사 때 초과된 위원은 교체하라고 각 실․과에 시달해서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비된 자료를 받았나 모르겠는데 어제 받은 자료거든요. 그 자료에 의하면 2개 이상 중복된 위원들이 쉰네 분, 3개 이상은 열두 분, 4개 위원회가 아홉 분, 5개가 무려 세 분, 그리고 최고로 많은 분은 한 분인데 7개 위원회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엔 의정자문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 7개 위원회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사회복지 전문 교수님이세요. 우리 서구에 전문가가 이렇게 없나. 서구청과 만나고 있는 인프라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말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살펴보지 못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분은 저희들이 전문성을 봐서 규정에서 규정한 4개 위원회로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5개 이상인 분은 대부분 도시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비슷한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다 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위원회를 구성해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위원들이 참석하는 걸 지양해서 다시 한 번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5쪽을 보시면 실행예산 편성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18억 6,000만 원 정도를 절감했네요. 그런데 2010년도 연말에 2011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각 부서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는데 지금 이렇게 실행예산으로 올라오면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목적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신청사 건립으로 해서 엄청난 재정압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18억 6,000만 원은 절감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경직성 경비와 행사성 경비 중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일반․필수적 경비로 전환해서 쓰자는 의미에서 실행예산을 운영했고 위원님들이 의결해서 준 예산이지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재정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위원님들이 의결해준 예산이지만 자체적으로 절약이 가능한 경직성 경비에 한해서 10% 정도, 급양비고 수용비 등 절약이 가능한 부분에서 예산을 찾아서 운영했습니다.

행사성에서는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건 줄인 게 아니라 사업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사실상.

전체를 다 없앤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있었구요. 예를 들어 경영수익사업 중에 여비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조직개편을 할 때 사실상 광클린 사업 운영이 저조해서 전담 계를 없애면서 그에 수반되는 여비를 삭감했습니다.

광클린사업은 사실 10년 계약을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남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애초에 세우지 않고 따로 예비비로 빼놓든지 해서 사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예를 들어 정보홍보실 같은 경우 컴퓨터 200대를 사겠다고 했는데 120대를 실행예산으로 편성해놓고 80대밖에 안 샀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다음년도 예산 편성이 10월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익년도를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법정기한인 11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익년도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실상 광클린 부분은 회계과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직원들에게 엄청난 압박이 있었고, 거기에 투입된 인원이 그 당시 네 명이었는데 인건비 대비 수익에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다음 기구개편 때 광클린 전담계를 없앤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비가 필요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실장님께서는 마치 광클린이 의회에서 결정돼서 없어진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데 애초에 잘못된 사업으로 신중하지 못 한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에요, 사실. 네 명이 아니라 여섯 명 정도 전담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묻도록 하고요. 그리고 신청사 건립비 잔액은 다 지불하셨어요?

당초에 시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보건소를 50억으로 예상하고 그에 대한 차액이 43억여 원 감정평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난 2회 추경에 대물변제 6억 2,900을 차액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잔액을 하나도 없이 다 갚은 상태입니까?

그 관계는 집행 분야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잔액이 남았으면 하자보수가 천 여 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잔액을 천천히 갚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8쪽을 보시면 민사소송에 패소가 많은데 설명 바랍니다.

민사소송 패소 건이 6건인데 5건은 도시계획도로 설정된 곳을 매입해서 써야 하는데 무단으로 쓰고 있으니까 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판례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100%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5건이고, 1건은 환경미화요원의 퇴직금 소송입니다. 내용을 보면 통상임금 산정 시에 근속가산금, 장애급식비, 교통보조금, 운행수당, 급양비를 미포함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돌려달라고 아홉 분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는데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최초판결이 났습니다. 그 부분에 원고가 2억 5,000만 원 소를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만 한 겁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 소송가에서 4,320만 원 패소 부분만 지출했습니다.

현재 서구청에서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올린 건이 있죠? 국가에서 처리해달라고 광주고등법원에 올린 것…….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농성동 주변 도로개설에 따른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 해서 애 엄마가 넘어져서 다리 골절이 된 부분과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어르신이 넘어져서 다친 부분에 서구청이 책임이 없으니 국가에 요구를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소송은 계류 중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조물에 의해 민간인이 피해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한 게 있습니다.

그럼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을 보시면 신청사 개청 시 예술단체공연 사례금 지급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소하게 개청식을 하자고 해서 공연단을 부른 게 아니라 지신밟기라고 해서 풍물패가 왔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게 없어서 행사운영비에서 160만 원을 전용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신청사추진단에 개청식 기념행사운영비 출연단 보상비 지급으로 140만 원이 또 있어요. 개청식 때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전체적으로 700만 원 정도 예산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예술단체공연 사례금이 기획실에도 있고 신청사건립추진단에도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공연단이 많아서 그런 건지 한 곳에 이중으로 지급한 건지…

아니, 이것은 개청식을 할 때 추진단에서 지원이 가능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지신밟기를 불러서… 회계법상 행사운영비에서 지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60만 원이 부족해서 전용한 걸로…….

아니요. 신청사 준공 후 낙찰차액 내역서를 보고 있는데 이 안에 5억 8,000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개청식 행사는 별도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풍물패한테는 직접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돌린 걸로 알고 있고, 5억 8,000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것은 개청하고 나서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포함되어 있는데 신청사 내에 출연보상금이 따로 있더라니까요.

제가 보기에 예산을 전용하려면 실무부서에서 예산팀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 자료는 예산전용만 해줬다는 것이지 집행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돈이 부족하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비로 쓸 테니까 승인했다는 얘기지 집행했다는 얘기는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앞에 보듯이 예산 전용 현황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모른다는 거죠.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7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실·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체평가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총무과와 사회복지과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보조금을 줄 때 회의를 하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결산한 자료를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설명을 하고 계십니까?

결산이요?

예.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지출 과정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문제는 각 실·과에서 지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요구서에 의해서 다음에 다시 예산배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각 실·과에서 심사평가를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획실에서 또 예산 배정을 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서 단체라고 볼 수 없는, 말하자면 일반 계모임 식의 모임에도 사회보조금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예산을 내려준 곳이 2010년도에 몇 건 있더라고요. 사회단체 회원들 관계도 있어서 그 곳이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심의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몇 건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에 3억 6,000만 원이 의회에서 의결됐는데 일단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과 단체가 지급 대상입니다. 그 절차는 소관 부서에 제일 먼저 사업계획서와 지원요구액이 신청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이 가능한 적정 공익단체인지 법인인지를 판단해서 기획실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매년 1월 달에 각 사회단체한테 사업계획을 받아서 소관 부서에 검토의견을 구하고 조정액을 통해 요구가 되면 예산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실장님, 그 말씀이 안 맞는 게 각 과에서는 이미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서 기획실에 올립니다. 그 중에서 3분 1 이상을 그 단체에 예산 배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심의를 우리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과에서 그 부분을 심의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것은 제가 조례를 한번…….

규정이 우리 서구 조례입니다. 서구민을 위한 예산 배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구에 준 경우도 있고 전라남도, 광주 전체를 다루는 단체에게도 보조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 예산을 소요하면서까지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맞지 않는 예산 배정을 한다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잘못된 심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서구에 소재하는 법인단체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조례 조문을 보고, 만약에 우리 관내 법인단체가 아닌 곳에 지원이 됐다면 내년도 심의 시에는 자격 여부를 철저하게 따지겠습니다.

제가 그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구문화원에 대한 예산 배정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올 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문화원 운영을 하던데 문화원은 문화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 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문화원 지원 조례를 보면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광주 서구가 문화원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문화원은 문화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각 과에서 오는 자체평가를 보고 다음 예산 배정을 하려고 심의에 들어갑니까?

죄송합니다. 평가업무는 감사담당관실이 있거든요.

아니, 우리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해서 예산 배정해 주기 때문에 심의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심의과정에서 자체평가를 보고 주는 것인가…….

자체…

그런 것 없이 계속 지원 여부가 과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있지만 기획실에서 각 과에 집행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가보고서를 보면 어떤 단체는 하루에 619만 원을 현금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는 1,2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직원 여비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쓰고, 이사장, 단체장을 뽑는데 57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 3분의 1 이상은 아무런 사업효과도 없이 전부 현금으로 식대를 썼습니다. 보조금이 현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

현금으로 나갈 수 없는데 3분의 1 이상이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지원단체장이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 있던데 그 부분은 한 사람이 두 개 단체를 가지고 있어서 보조금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각 과에서 결정해서 올라오지만 최종 보조금 결정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제가 보조금 보고서 및 결산서를 보면서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결산서를 소홀히 다루었을까? 그러면서 잘됐다고 평가를 내렸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통합해서 처음 계획에 맞게 집행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재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을 보조금 단체로 보느냐의 부분은 시비 3,920만 원과 구비 2,400만 원이 별도로 문화원 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원에 1,700만 원이 지원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조금 사업으로 편성해주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위원님이 어느 단체의 지원이 문제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더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는데 단체를 구분한다는 것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하나의 단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모두 현금으로 나갔다는 것과 보조금이 목적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원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성이기 때문에 사업성격에 따라 식사도 하고 현금이 필요하다면 실비보상 차원에서 현금으로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현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단체가 독거노인들에게 김치를 담가서 보급하는 봉사를 할 때에는 현금으로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한 달에 열 번 이상의 식사를 하면서 전부 현금으로 냈다는 것, 그리고 또 어느 단체는 살림하는 것 같아요. 마트에 가서 무, 미역, 이런 게 태반입니다. 또 어느 단체는 무엇을 해야겠다는 계획에 의해 나간 보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과정이 잘 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원 단체에 따라서 단체 성격상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구가 구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 수행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구가 동구나 북구의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지역 내 단체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심의 시에는 평가 부분을 세밀하게 따져서 지원이 잘 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구민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강사료 측정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사료 측정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상설교육기관은 대학총장의 경우에 기본이 얼마, 30분이나 1시간 초과할 때 부과금으로 더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나 소양강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교섭을 해서 그 분을 모실 때 강사료는 저희가 ‘서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고려해서 이 정도 선에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본인이 승낙하면 그 선에서 이루어지고, ‘나는 꼭 이 강사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 섭외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엊그저께까지 47회를 했는데 수도권과 저희 지역은 편차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이홍렬 강사도 했지만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가능한 수도권에서 할 때에는 200만 원 정도 주면 되지만 그러나 오고 가는 시간 때문에 하루에 한 번밖에 못하는 지방은 다릅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은 편차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훌륭한 강사내용이 먼저겠습니다만 유명인들을 직접 실물로 보고 싶은 일종의 호기심도 있고, 그 분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놓고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강사별로 강사비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대한 구민 아카데미 운영하면서 자꾸 보조금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경제, 교육, 건강, 교양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인기 연예인이나 방송인을 초빙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좀 더 현실적인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4회 정도 실시했나요? 그러면 유명한 방송인을 초빙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00만 원씩만 줘도 열 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떠신지 고려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부분을 보면 항목은 아주 많은데 내실이 없어요.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3월에서 5월, 두 달 정도만 강사를 채용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동아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예산을 나누어서 주는데 내용적으로 아주 실속이 없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만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밀접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대로, 1년 과정을 거치는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모색해 봐야지 두세 달 두세 달 이렇게 해놓고 무슨 사업을 했다고, 사업만 나열하는 것은 내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예, 음악, 생활체육 같은 프로그램들은 문화체육에 줘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자꾸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금년 같은 경우 예산이 1억 4,000만 원입니다. 총예산이 시에서 7,000만 원을 받으면 구비로 지출을 해서 50대 50으로 운영하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적은 예산으로 기관 조성, 공로사업 이런 식의 유형에 맞춰서 하다 보니 적을 수밖에 없고, 또 평생학습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집중화보다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성이 있고 주어진 예산에서 활용하다보니까 사업 프로그램별로 3개월, 4개월의 단기사업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고려를 해 보시고 맞춤형 평생교육 자원봉사활동가 파견사업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아는데 타이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어디에 씁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아닌가요?

이분들의 봉사활동 대상은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평생교육과 관련된 기관·단체인데 주 1회 2시간에 실비 차원에서 3만 원을 줍니다. 개인별 최고로 받았을 때는 60만 원 지원을 했고, 올해에는 지역아동센터, 주간보호센터 청소년수련원, 종합복지회관, 농성문화의 집 등 18개 기관에 18명을 파견해서 그 분들의 특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활동자 55명을 모집해서 활동하는데 자원봉사라고 하면서 차비를 지불하는 것은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하지 않겠어요? 자원봉사는 그야말로 순수한 절차로 해야지 평생학습 자원봉사활동을 모집하면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봉사활동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공감형 제안제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쪽, 이것 역시도 1년에 13건을 선별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건 제가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겨우 채택된 게 13건이고 1년에 보상금액이 1만 원 상품권 한 장이면 기획실에서 하는 생활공감형 제안제도라고 내놓기에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인센티브를 더 준다면 좀 더 효과적인 제안이 올 수도 있을 텐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안이 들어오면 의정시책으로 추진할만한 제안인가에 대해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가능하다고 하면 각 실․과 서무계장을 중심으로 제안실무위원회를 엽니다. 여기서 13개 좋은 제안의 참여자 중에 우수제안이라고 선정한 제안에 한해서 도서상품권을 드리고 이분들에게는 연말에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연말에 시상하나요?

예. 시상금은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안심사 실무위원이 각 실․과 서무들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그냥 서면심의를 받나요?

예. 왜냐하면 내용과 때에 따라서 제안이 한두 장 되는데 실․과 서무계장들이 회의장에 모두 모여서 우수 제안을 뽑으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통상 제안실무위원회 계장들한테 제안내용을 보내서 서면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잘 알겠고요. 주민제안이 72건이고 공무원 제안이 107건입니다. 그럼 180건 정도가 되는 주민제안을 한꺼번에 묶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과 3월부터 한 명씩 해서 1년에 13명이 다 차버린 경우의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1회에 걸쳐서 한 것이 아니고 10월 말을 기준으로 접수된 제안 중에서 13건을 뽑은 겁니다. 그때부터 해서 누적된 것이 13건이고 11월 말까지 하면 13건도 더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말 접수 중에서 현재 우수제안을 13건 뽑은 것입니다. 11월 달이 집중 아이디어 기간이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하면 더 늘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안접수 실적이 173건이 있지 않습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이 중 13건을 선정했다는 말씀이잖아요.

173건인데 제안의 성격을 띤 것도 있지만 민원해소성 제안 같은 단순한 민원 차원의 제안도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안된 내용을 서류로 저희들이 받아볼 수는 있죠?

예. 물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입니다. 비슷한 내용이라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구민 아카데미 운영 현황 자료를 봤는데 올라온 자료를 보면 2011년 3월에 올해 편성된 것 말고 작년 행감 자료에 9월 15일 이후에는 6개월 동안 구민아카데미가 전혀 없지는 않았는데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몇 회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30일부터 방송인 이상벽의 ‘인생이야기’ 전에 김병준 씨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 10월 30일에 김병준 강사님의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가 있었고, 12월 7일 여에스더의 ‘젊고 신수 훤하게 사는 법’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21일에는 김병조 강사님의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세 분의 강사비를 바로 알 수 있을까요?

김병준 강사님은 170만 원이고 여에스더 강사님도 170만 원, 김병조 강사님은 200만 원입니다.

위원님 잠깐만! 저는 강사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급이 된 겁니까?

위원님이 극구 사양하셨는데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할애하셨을 시간을 고려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나는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지급을 한 겁니까? (청취 불능)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서구 아카데미가 예전에는 동에서 인력동원하지 않으면 강단이 차기가 참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담당 과에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를 섭외해서 강사 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강사수당과 같은 부분이 정확할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2009년 11월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송영길 현 인천시장님이 오셨을 때에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현 정치인이 일반 구청의 주민들을 상대로 아카데미 강사로 오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많았는데 이런 점은 앞으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제가 좀 더 다양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여에스더 님의 강의와 올해 10월에 했던 홍혜걸 님 이 두 분이 의사여서 강의 내용이 비슷했고, 참고로 두 분이 부부였잖아요.

저희는 몰랐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다 아는 내용인데 1년 사이에 서구 아카데미에 오셨는데 주제도 네 번 정도가 비슷했습니다. 물론 예산을 보면 1년에 많이 해봤자 다섯 번 정도밖에 못 하는데 그래도 강의 내용에 좀 더 다양함을 추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양화하겠습니다.

8쪽 보면 자치법규 정비에서 조례 정비 54건 제정, 개정인데 이것은 의원발의 조례까지 다 포함해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발의권도 있고…

의원발의 조례가 일종의 의원들의 정책제안인데 의원발의 조례 현황과 그 시행규칙 등 실천 상항, 또 예산배정 등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대개 의원 조례가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로만 취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의원발의 조례는 의원들의 구정에 대한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대, 6대 두 기간 중에 있었던 조례 현황과 관련한 시행규칙들 또는 실천 사항에 관한 자료를 다음 질의 때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서구 아카데미 강사로 자청해서 갔을 때 강사료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 확인도 했었는데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은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강의한 내용은 제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면서 살았던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공부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반환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앞에서 두 분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7개에서 2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그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여건 변화로 인해서 아직은 크게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서면심의가 너무 많았고 형식적인 운영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기획실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를 보면 아직도 서면심의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기획실장님께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실효성이 없는 그 위원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정4동 청사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해야겠다는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안건 내용에 따라 아주 단순한 결정을 하기 위해 위원회를 굳이 열 필요가 없고, 또 위원회를 열면 위촉직 위원들에게는 7만 원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실장님,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각 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조례가 좀 많기는 하지만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한 쪽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든지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분석해 본 결과 금년을 기준으로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 5개가 있지만 사안 발생에 따라서 그 위원회가 필요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필요가 없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해서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려고 했지만 실․과에서는 각각 가지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위원회를 거쳐도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으니까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통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심의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조항처럼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가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강압적이고 자의적으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할 수 없고, 만약 그렇게 하려면 관련 조례들이 개정이 되어야 해서 내용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답변하도록 하시죠.

위원님 어쨌든 전수조사는 올해에 했다고 했잖아요. 전수조사에서 3년, 5년 동안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좀 더 연구해서 통․폐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회 운영이 참 어렵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쉬고 오후에 할 것 같으면…….

오후에 하셔도 됩니다.

힘드시면 오후에 했다가…

12시까지 안 끝날 것 같은데…….

좀 쉬고 오후 2시에 하는 걸로 하시죠.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공약사업에서 추진…….

그 중에서 일부가 많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365민원실이나 서구민 도와주기 사업은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내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된 것은 없습니까?

공약사업 조례에 의하면 당선이 된 후 40일 이내에 당선자가 자기 공약을 기획실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과 부서에서 가능 여부를 검토의견을 받아서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서 공약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공약사항이 관리되지 새로운 공약을 집어넣고 공약이 완료됐다고 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공약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은 별도로 서구청에 대한 사업 속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대로 청장님의 공약사항에서 나온 것인지…….

청장님 구청 공약사업 32개 사업 중에서 나온 겁니다.

행정, 교육, 문화, 주민복지 이렇게 4개의 사업 분야가 그동안 했던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 4년 동안 장기적인 큰 틀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특히 교육문화 부분의 서창의 그린벨트 해제 추진은 도시계획에서 큰 부분인데 왜 도시계획 같은 곳이 아닌 교육문화의 체육레저 활동 지원에 들어가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 서창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야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차원에서 교육특구로 육성이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해 놨습니다.

서창이 거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마륵동은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에 서창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희 자치구에서 추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군탄약고가 이전에 되면 군사보호지역을 해제해서 그곳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게끔 건의를 할지 말지와 같은 공약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린벨트라는 제도는 중요한 부분이고, 서창은 서구의 마지막 도시개발성 땅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아주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체육레저활동이라는 사업 속에 넣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합니다. 일단 32개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특히 발전자문위원회 회의록을 봤는데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의견 개진이 없더라고요. 정책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 기획실에서 모든 업무를 하는데 정책개발과 기획 부분에서는 발전자문위원들한테 더 많은 자문을 구하면 어떻습니까?

지역발전자문위원회가 95년도에 태동해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처음부터 줄곧 공무원들이 요구해온 것은 학계에 있는 학자들이다보니 시나 국가 차원의 정책 중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치구에서 할 수 있고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자문을 주라’는 것이었거든요. ‘구민에게 직접 영향이 가는 시책성 자문을 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해도 그 분들은 자기 전문 분야의 큰 틀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항상 현실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특히 서창 그린벨트 해제 추진이 교육문화로 가야 될 사안인가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구문제와 정원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했지요?

예. 했습니다.

건축과에 있는 공동주택계에는 계장 한 분과 실무관 두 분이서 200여 개의 공동주택사업을 모두 관장하고 있고 재건축 분야 일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시개발과의 도시정비에 대한 재개발과 지구환경정비사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과 지구환경정비 재건축은 도시 및 지구환경정비법상 업무가 굉장히 밀접하고,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은 조금의 차이일 뿐이지 절차에서는 거의 90%가 비슷합니다. 특히 재건축 부분은 담당 직원 한 사람이 20여 개의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화정 주공이라든지, 최근 염주 주공 재건축 과정에서 날을 새면서까지 일을 하던데 이 부분은 수시로 법이 바뀌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재산권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전혀 별개의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협조도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서구청에는 세 사람이 세무과에서 몇 백 억을 받고 하는 취․등록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북구청이 다섯 명이고 동구청이 두 명, 남구청이 네 명, 광산구청이 네 명입니다. 취․등록세 금액으로 보면 서구가 북구 다음으로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청사건립추진단이 한시기구였는데 2008년 3월 10일부터 세 번이나 담당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민간 영역에서 보면 업무의 연속성과 같은 문제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현장소장은 그 현장이 끝날 때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일을 하는 단장을 3년 사이에 세 번이나 교체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기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축 분야와 재개발 분야는 한 부서에서 같이 다루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재개발은 개량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LH 공사에 저희들이 기반시설도로와 하수도와 같이 SOC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만 주면 양3동 아파트를 건축하는 식의 전면개량방식이 있고, 현지개량방식은 기존 주택은 그대로 살리되 소방도로만 개설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재건축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견해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같은 부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계 직원이 건축과 업무에 비해 적다고 생각한다면 조직 측면에서 사람을 늘려야겠지만 직원 배치는 과장들이 부서 내 계별로 업무의 경중을 따져서 하는 것이지 기획실에서 ‘취․등록세 담당을 몇 명 더 줘라’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서장 권한이기 때문에 부서장 권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개발 전면개량과 현지개량은 지구환경정비법상의 구분이고, 재개발은 조합을 구성해서 공공기관이 하느냐 민간에서 하느냐의 영역은 있어도 전면이냐 부분이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도시재생과를 만들었어요. 이번 회기에 시에서 공공관리제라는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게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지금과 같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도시개발과 직원들은 재개발과 주거환경정비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는 공동주택 200개를 다 관리하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행정기관에서 맞춰주지 못 하면 시간이 늦어져서 일이 안 되고 또 환경이 바뀌면서 일이 멈춰버리는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이 꼭 필요하고…….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무과는 현장업무를 보고하는 직원들이 세 명밖에 안 돼요. 남구청은 우리보다 예산이 훨씬 적은데도 네 명입니다. 우리 지방세처럼 중요한 취․등록세 업무가 누락이 안 되고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직원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 특히 신청사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세 번 바뀌었다고 한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사항이고, 아무래도 더 잘 하기 위해 인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는 신청사건립추진단이 내년 2월 22일까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대체 기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구 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단장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할 때 자주 사람을 바꾸면 한시기구를 만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럴 바에는 한시기구를 만들 필요도 없고 기존의 과에서 바뀐 과장이 그대로 하면 되지요. 청장이 누가됐든 누가 인사를 하든 한시기구에 대한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기능직이든 정원관리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원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무기계약 정수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기획실에서 실․과별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절차상 과에서 요청하면 정수가 정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정수를 정합니까?

해당 부서의 의견을 참조해서 그에 걸맞은 무기계약직 직종을 주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정원이 모두 과에서 요구해서 반영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예. 이은주입니다. 앞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서 한 가지만 할게요. 무기계약직 정수를 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아는데 기획실의 투자사업점검원이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일은 뭔가요? 투자사업을 하나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특수임무임을 연상시키는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문체과에 도서정리원이 있고 청소행정과에 자료정리원이 들어오셨는데……. 물론 정필요한 임무이긴 하지만 과의 특성에 맞거나 필요할 때 직책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문제 제기가 많이 나왔을 때 ‘모든 인사관리는 과에서, 동의 무기계약직 인사 관리는 동장이 하기 때문에 교류를 절대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왔다가 올해 규칙을 바꿔서 교류를 하셨더라고요. 이건 긍정적인 측면에서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투자사업점검원의 역할이 뭔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보조원 정수관리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사업점검원이라는 명칭 하에 기획실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사업점검원이 부구청장 부속실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구가 직렬별로 직원은 전체적으로 늘지만 업무 부담이 많아지면서 업무 하중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직렬별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의견이 반영되기도 합니까? 예를 들어 세무나 건축 부분에서 과나 직렬별 간담회를 통해 건축과인 경우에도 올해 건축직 한 명의 충원 의견을 계속 올리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기구 개편을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부서 의견을 듣는데 정원의 총액인건비 한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참 고민입니다. 저번에 신청사건립추진단 기한을 연장할 때도 반영하려고 받아보니까 각 부서에서 증원해 달라는 분이 26명이나 됐거든요. 직렬별로 모아서 애로사항을 듣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서 의견을 들어서 업무량과 직원들의 여론, 현안 사업 등을 고려해서 정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틀에 의해서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몇 분 계신 직렬은 그렇게 의견이 반영이 될 텐데 한 명씩 있는 희소직렬이 있어요. 사서식, 의무직, 통신직. 의무직은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통신은 통신직과 기능직에서 업무를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서직은 한 분이 전담하시는 거 맞죠?

예. 사서직은 문화체육과에 한 명 있는 걸로…….

그 분이 몇 급인지는 모르겠는데 생태도서관 개관을 준비할 때 들어오자마자 일을 다 하시고 생태도서관 서무 및 도서구입과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공공도서관 현황을 보니까 도서관에 사서가 한 명 있는 곳은 서구밖에 없더라고요. 규모가 작은 동구는 없다가 최근에 한 명 생겼고, 나머지는 최소한 두 명 이상이고, 규모가 가장 비슷한 광산구 운남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전체 직원 다섯 명 가운데 사서가 경력이 오래된 두 명이 계십니다. 사서의 경우 서구의 도서관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고민하는 역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과 서무 일만 보는 것이 한계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서구의 행정을 봐서도 희소직렬, 특히 사서직에 대한 충원은 무조건 힘들어서 안 된다고 하기보다 도서정리원이라 명명화되어 있는 무기계약직도 있으니까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사서직 충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건의 사업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들 의사에 의해서 분과위원회가 나누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위원들 인원수대로 맞춰서 나누어주신 겁니까?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들의 의사에 의해서 분과위원회가 결정이 됐는지 아니면 몇몇씩 나누어서 분과위원회 구성을 해 줬는지요.

일단 본인들의 희망에 의한 분과 구분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초기였기 때문에 처음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위원장을 선출할 때 정보를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구성할 때 저희 동에 분과를 지정해서 ‘이에 맞는 사람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위원들 본인이 희망하는 분과를 구성해야 되는 건데…….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뭐냐면 본인들의 직업과 같은 분과에 소속이 되면 좋은 영향을 많이 주게 될 텐데 직업과 상반되거나 예산에 관한 여러 가지 일 중에 관심이 없는 분야에 소속이 되면 그 분과의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분과는 한 지역만 전체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서창동 다섯 군데가 다 재정분과위원회 사업입니다. 이렇게 분과위원회가 잘못 구성되면 사업이 18개 동에 분산되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치중될 수 있다는 염려를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55쪽을 보시면 재정․경제분과에 서창동 건의사항만 전부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각 분과에서 정한 게 아니라 17개 동 지역위원회에서 일단 건의가 오면 그 사업을 소관 분과에 배정하다보니 우연히 신청한 곳이 또 서창동이었던 것 같고, 다른 동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재정․경제분과가 서창동만 따로 한 것처럼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진정성을 느끼게 하려면 이분들이 분과위원회 소속이 되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나 동에서 전문성이 결여되신 분들에게 분과를 지정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됐고, 앞으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주민참여예산은 이은주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죠.

아주 세세하게 지적을 다 해 주셨는데 조례에는 분과회의도 100명으로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0명이거든요. 구정답변 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홈페이지에 공모를 하고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두 명씩 해서 34명을 받았는데 공모에는 여섯 명밖에 참여를 안 했고 나머지는 직능단체에서 받았습니다. 아무튼 시행 초기이고 금년에 동별로 지역회의부터 활성화되어야 했는데 저희들도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동에서는 지역 건의사업도 하지 않고 마치 동에서 알아서 한 것처럼 한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부서에서 같이 참여도 하고 해당 구의원님한테도 날짜를 통보해서 시간이 되면 같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려면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진정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이 사업들을 분과별로 회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동에서 결정한 현안 사업을 올려놓은 거란 말입니다.

다양한 사업이 건의되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5개 과에 해당된 분과에 건의된 사업과 의견서를 넣으면 분과회의에서 해당 실․과장들이 분과위원들에게 질문하면 보충설명을 합니다. 물론 동별 지역회의가 활성화가 되어야 이런 부분이 잘 될 텐데 일부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해당 부서가 직접 나가서 첫 단계부터 제대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흡한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1쪽을 보시면 건축과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공동주택으로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금년에 6,000만 원인가 구비를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실제 공동주택으로 지원 가능한 모든…….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부세와 교부금으로 별도 지원이 됐는데…….

교부세, 교부금, 상사업비와 포괄사업비 해서 실제 지원된 금액이 10억이 넘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해서는 안 되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빠진 부분은 특별교부세든 교부금이든 구비로 오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조례를 이 조례에 맞춘 돈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전혀 없었고……. 또 하나, 최근에 2억 정도가 20년 이상 된 아파트 지원비로 와서 이번에 9개 단지가 됐지요. 그런데 조례상에는 ‘지원 기준에 2,000만 원 미만은 총사업비의 80% 이하’로 지원 범위가 있는데 그 동안 지원할 때 전혀 자체 부담을 하지 않고 모두 통으로 갔죠. 그런데 이번에 2억이 올 때도 제일 영세한 9개 단지 아파트는 또 5:3:2로 자부담을 하게 했어요. 오히려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2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는 자부담을 하게 하고…….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부담 부분은 시비 보조사업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렇죠.

내년도에요?

이번에 20년 이상 오래된 노후한 아파트 지원을 하게끔 2억 정도가 내려왔잖아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면서 오래된 아파트는 자부담을 하게 하고 나머지 아파트는 자부담 없이 그냥 해버린 이 부분이 우리 조례와 전혀 맞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우리가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할 때 다른 방법을 하든지 해야지 집행부에서는 계속 ‘6,000만 원을 세운 구비만이 이 조례에 해당된다’는 식으로 건축과도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자기부담은 아파트 별로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적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에서 얼마만 지원해 주면 우리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어느 정도 보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지원 범위하고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닌 집행 부서에 주의를 촉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례와 맞지 않아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행방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방법을 반영해 달라는 거고…….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부분과 체육운동기구, 경로당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규정들과 자꾸 충돌이 되면서 집행되니까 어느 하나 맞춰놔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담당 과와 구분해서 고민을 해 보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집행 방법에서 별도로 하자는 겁니다.

아무래도 주민숙원사업은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청장님 교부세나 그런 게 먼저 건의한 쪽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운영 면에서 규정을 이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예. 이은주입니다. 감사자료 11쪽, 각종 기금운용 현황에서 통합관리기금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계신데요. 수입이 18억 정도고 일반회계 융자로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세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6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빼면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45억 7,000만 원이 조성되었고 여유자금이 18억 3,9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조례에 의해 예치되어 있고 27억 3,100만 원 정도는 해당 과에서 운용하고 있거든요.

18억 3,900만 원을 해당 과에서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18억 3,900만 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기금관리법에 준용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을 의무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과에서 따로 하고 계신 건지 기획실에서 하고 계신 건지…….

각 기금은 해당 과장들이 부서장입니다. 기획실장은 조례에서 총괄 기금관리를 하고 평가는 각 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용계획 같은 심의도 각 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통합관리 차원에서 각 과의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통합기금관리위원회라고 있는데 지금은 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행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9일 날 본회의 때 부구청장님이 보고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맞습니다.

활동이 없는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통․폐합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제 생각은 정말 필요한 위원회는 있어야 되고, 몇 억, 몇 십 억을 다루는 심의기구가 있고 상징적인 위원회가 있는데 다 자로 재듯이 똑같이 해서 어느 한 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제가 위촉직 중에 구의원으로 이번에 처음 들어갔는데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의원이 두 명 들어가게 되어 있고 기금과 관련해서는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서 원하는 위촉직 위원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과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규정은 없죠.

한다고 써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기금에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45억인데 이것을 어디에 올린다는 식으로 하니까 충돌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대행을 하면 위원회 구성일자가 다른 경우 대행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기금을 특별회계 여유자금인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30억 3,700만 원을 전출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2억, 기금에서 18억, 총 30억 정도가 여유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자금이 12억 정도 있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사용해야지 일반회계로 가는 것은 모순인데 이 표기가 마치 주차장 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맞는 겁니까?

특별회계 12억을 일반회계로 갖다 썼다는 걸…….

12억 8,000만 원이 일반회계로 되어 있죠. 특별회계 예산도 기금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마치 집행부에서 여유가 있어서 일반회계로 옮겨진 것처럼, 또 주차장 특별회계가 마치 여유가 있어서 옮겨진 것 같은 표기로 되어 있는데 엄연히 주차장 기금은 기금 운영 조례에 의해 위원회가 심의해서 쓰게 되는 예산이거든요. 일반회계로 있을 여유자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표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얼마씩 가야 하는데 일반회계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언제 여유자금이 생겨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 있습니까?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이라 생각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것은 아니고 구정질문 때 했습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 12억 8,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걸 일반회계로 전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때 양 위원님이 구정질문에서도 했고 저희도 답변했습니다만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 주차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여유가 있어서 일반회계로 보낸 건 아니었고, 그 당시 재정악화로 인해 ‘특별회계에서 12억을 일반회계 법정 의무경비 확보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한번 가져다 썼다’고 답변을 했지, 그것을 기금으로 생각해서 12억을 되갚으려는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특별회계에서 12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형 주차장 조성이 되면 특별회계로 감당하기 어려우면 마찬가지로 부족한 만큼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보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 있는데 마치 여유자금이 있어서 일반회계로 보내진 것 같은 표기가 좀 그렇고, 주차장법에 의하면 일반회계로 매년 일정액 이상을 예치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해서 가능하면 일반회계로 안 하신다고 그때도 답변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을 꼭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 김오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보홍보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정보홍보실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맞춤형 주민정보화 교육, 도시형 정보화마을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 행정 수행, 고객감동을 위한 고객관리(CRM) 시스템 운영, 효율적인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 정보․통신장비 신청사 이전 설치, 표준행정포털 기반 서비스 확대, 구정소식지 제작 및 구정 홍보 강화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이은주입니다. 감사자료 5쪽, 시책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년 간 사용목적을 적어달라고 했더니 오로지 구정홍보간담회네요?

네.

결산지출결의서를 봐도 오로지 구정 현안사항 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 이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참석하셨는지도 전혀 없습니다. 이건 작년 감사 이전에 지적을 했는데요. 기획실에 평생학습계획 동아리사업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동아리사업을 하고자 하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1년 사업비를 지원해주는데 그 금액이 많아야 100만 원이나 90만 원 정도 되고, 거기서도 강사비는 50%를 넘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중간결산을 하면 굉장히 꼼꼼하게 하세요. 불시에 담당자가 가서 보고 사진 다 찍고 몇 십 원짜리까지 다 서류를 제출하거든요. 정말 치사해서 못 받아먹겠다는 항의가 있지만 그렇게 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시책기관업무추진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적어도 누가 참석했는지는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출결의서가 일관됩니다. 이렇게 쓰시면서 어떻게 구민들한테 깨끗하게 쓰라고 지적하실 수 있나, 그 부분은 차후에라도 고치시고, 누구누구 명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서로에 대한 예의, 구민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고 생각하고 투명한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서구청이 타 구청에 비해 구정 홍보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구청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민이 쉽게 실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고 구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나아가서는 구정을 평가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 채널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홈페이지 상에 소통공간은 어떻습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주민참여마당이 있습니다. 그 밑에 민원상담실부터 부조리신고센터, 부동산거래 신고센터 등 7~8개 정도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코너가 있고, 그 다음에 참여게시판이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이라고 해서 서너 개 있고, 또 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민이 구정 행정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은 현재 없습니다. 평가기능이라고 하면 행정업무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CRM 기능을 확대하면 평가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앞으로 그 기능을 활용할 계획인가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CRM으로 직소민원실과 상담실 민원에 대한 만족도조사 프로그램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 발전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은 정보화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라 트위터를 이용해서 구정을 알리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글쎄요. 저희도 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해서 11월 24일하고 25일 날 전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신청을 받았습니다. 갤럭시 폰 신청하신 분이 한 60여 명, 아이폰은 한 30여 명이 와서 시대에 맞춰나가기 위해 교육을 했고, 또 정식 오픈은 안 했지만 트위터와 블로그에 대해서는 시범운영 중에 있는데 정식 오픈은 내년 1월 중에 할까합니다.

정보는 누구나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쪽,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직소민원실 홍보로 세 면이나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식지 내용이 총괄적인 면이 앞에 나오고 뒤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듣고 한쪽에 쏠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생각하기에는…….

누구나 그 신문을 볼 때 직소민원실 알리는 역할이 더 많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16면 나오는 구정소식지가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홍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쪽을 보면 정보통신장비 신청사 이전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전할 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 전산실 통신장비와 서버를 이전했습니다. 운영에 최대한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도 다 나와서 서버 옮기는 것을 다 감독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남광에 신청사 전산장비를 최신형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밖에서 알아보니까 남광에서는 규격이라든지 수량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넣었더라고요. 최신형을 들여놔야 하는데 방송장비들이 거의 아날로그 장비들로,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외부에서 볼 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청사에 최신장비가 아닌 아날로그 장비가 도입된 걸로 아는데 우리 정보홍보실에서 이걸 담당하니까 철저히 관리해서 아니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하자보수 요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잘 알아보려고 자료를 많이 받아는 놨습니다마는 요구한 장비가 아니라면 과감히 하자보수 신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후에 고장 나서 불편하다고 해서 구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조사를 해서 통신장비 하자보수를 받으라는 겁니다.

8쪽에서 말한 정보통신장비는 신청사 3층에 있는 전산실 방송통신 장비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관심을 갖고 협조해서 추진할랍니다.

2010년에 모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기재돼서 신문에 나고 그랬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잘못 유출되면 법적 책임이 있을 텐데 대책이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30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번호 등을 고유 식별번호로 암호화해서 관리하고 우리 전산실 서버와 개인 PC, USB까지 암호화해서 관리하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을 까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개인 PC 암호화 예산으로 5,000만 원 신청했는데 최근 행안부에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문제로 많이 부딪혀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 기간을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 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암호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또 이와 관련된 직원교육도 시키고 해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다 시행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5개 구청이 다 시행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투명하게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무현등산로 명명사업 하시면서 노무현재단에 100만원 지급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재단 광주지역 위원회에서 노무현등산로 명명 선포식을 2주년 기념 때 했습니다. 그 행사하는데 안내책자가 있는데 5개 구청장들의 축하메시지가 있고 또 서구 홍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지원해주게 됐습니다. 여기 이병완 위원님의 말씀도 있고 해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축하메시지나 서구 홍보가 조금 되어 있다고 해서 다 홍보비를 지급할 수 없겠죠. 어디에고 홍보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다 지급할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여기는 특정 단체인데, 이왕이면 위원들이 언론을 상대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비를 제대로 잘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네.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포토뉴스와 서구 영상뉴스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상뉴스는 주로 ENG 카메라로 행사장에 가서 촬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포토뉴스는 행사장 사진을 등재합니다.

그런데 다양성이 없고, 한 사람의 인사말 정도로 되어 있고 행사의 취지나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야말로 한쪽에 치중된 영상뉴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대한 서구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아카데미가 상당히 진전됐고 주민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함께하지 못 한 사람들은 영상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2009년도까지, 그것도 몇 개만 있고 그 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해놓고 ‘1번’이 다른 행사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급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예.

어차피 영상뉴스와 포토가 있기 때문에 ‘1번’이 어디 가서 다른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인사말 영상을 다시 올리는 것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동영상이 있는데 강사들이 자기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을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또…….

실장님, 대외적으로 알리기 싫어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할 겁니다. 서구민 전체에 보이는 아카데미 강사가 오실 때는 정치인이라면 자기 홍보가 있어서 더더욱 좋을 것이고, 그런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대부분 초청돼서 오시는 분들이 자기를 홍보하는 정치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 아니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오는데 다른 분이 알아서 써먹는 경우가 있고 저작권 문제의 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그럴 수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쭉 했는데 2010년부터 없었다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 이홍렬 씨가 하는 아카데미 할 때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는데 인사말만 하고 나가버리니까 뭘 찍겠습니까? 이홍렬 씨가 못 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물론 본인의 의사를 여쭤봐야 하지만 2010년도 이후에 한 건도 올라와 있지 않아서 아카데미의 좋은 내용을 충분히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들 때 왜 인사말 위주로 만드세요?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 내용을 원하는 것이지. 행사를 하면서 인사도 포함되지만 내용을 보고 싶어 합니다. 다양한 내용으로 유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서 직소민원실에서 고객의 소리를 분석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직소민원실로 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부분 해결이 되고, 심사평가계에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보홍보실에서 CRM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면 이중으로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CRM은 고객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스템 상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바로 보내면 응답 온 것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서구 관내 다양한 민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참여마당에 회원 가입을 해서 불편사항을 개진하면 그런 사람들이 1년이면 각 게시판마다 몇 백 건씩 되는데 그것을 수작업으로 유형을 관리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민원이 각 분야별로 있는데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원 유형별로 분석하고,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분석되는데 처리결과를 묻는 질문이 민원인들에게 자동으로 가게 되고, 물론 응답하는 사람들이 극히 저조합니다. 관세청이나 시청에서 하고 있는데 응답률이 10% 내외 수준입니다. 지금은 초창기라 그렇지만 앞으로 스마트폰, 모바일이 발달되면 CRM도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응답률이 제고되면 구청에서의 작업들이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봅니다. 모든 행정은 처음에 완벽하게 시작되기가 힘듭니다. 특히 전산과 관련된 업무는 시스템이 됐다고 해서 100% 만족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차근차근 노하우가 쌓여가면서…….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를 접수에서부터 처리결과까지 감사실 직속민원실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보홍보실에서도 접수에서 처리까지의 과정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이중으로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8월 1일부터 11월까지 개선사업을 하면서 고객만족도에 대한 분석 조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이중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다했다고 서류를 받았으니까요.

저희도 감사담당 프로그램 시스템을 깔아놓고 기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완료를 했더라고요.

이미 감사담당관에서 완료가 다 됐습니다.

완료됐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을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1,000만 원이란 예산이 안 들어가도 만족도 조사는 계속 할 수 있죠?

모든 시스템이 그렇습니다만 전산상에서 이루어진 시스템은 행정환경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기본에 기반했던 자료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담당관실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수시로 발생되는 장애로 인해 또 다른 요인이 생길 수 있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요원들도 있어야 합니다.

실장님,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접수하는데 불편은 없었습니까?’ ‘일하는데 불편은 없었습니까?’ ‘공무원들이 친절했습니까?’ 이런 몇 가지 유형 외에 특별한 것이 더 첨가가 된다면 몰라도 만족도 조사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시스템 관리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계속 1,000만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지금 CRM 시작한지 3년째 됐죠?

예.

그러면 창조적인 일이 나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현재 있는 것에서 그대로 다시 하는 작업에 유지관리보수비로 1,000만 원씩이나 투입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CRM을 직소민원실 업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CRM을 구사해야 할 분야는 예를 들어 주민참여마당이 8개 방이 있는데 ‘구청장이 못 한다’, 교통신고, 부동산 신고를 위해 불편센터에 자기들이 와서 다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불편사항을 받고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유형의 민원인지 이 사람이 몇 번 민원을 넣었는지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종합적으로 통합관리는 안 됩니다. CRM은 주민참여마당이라든가 게시판에 떴던 사람들, 또 위생민원이나 민원실에 출생신고하신 분들,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신 분들처럼 구청에 방문했던 민원인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년에 종합민원실에 출생신고를 한 번 하고 환경청소과에서 어떤 업무를 봤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직속민원실과 민원상담실에서 서민생활 3대 시책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서구청의 다양한 민원들을 총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과에서 협조도 많이 해야겠지만 모바일 시대이니만큼 우리 홈페이지도 회원가입을 하면 회원 관리사항은 자동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오프라인 상이나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하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방향이 앞으로 모든 것이 전산 쪽으로 접목이 되면 CRM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용이합니다.

실장님이 CRM의 원초적인 역할을 주관해서 하셨을 텐데 처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은 이미 다른 데로 없어졌습니다.

CRM의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고객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고객에 대한 소리를 많이 듣고 해서 구정에 반영한다는 차원입니다.

실장님, 처음 CRM의 가장 큰 목적은 불법주차 알림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없어지면서 CRM의 역할도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진 불씨를 자꾸 살리려고 없는 예산을 자꾸 투입하는 역할로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고객 관리를 하기 위해서였는데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아 그 부분,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주차의 흐름이 잘 되겠구나’가 가장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CRM의 역할이 문자 보내는 것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각 동에서 문자의 역할은 몇 가지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

더 답변?

아니, 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구민한가족신문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발행이 됩니까?

구보편집위원이 있습니다. 편집위원이 기본적인 기획은 하고 결제는 실장이 해서…….

편집위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한 분입니다.

작년에 새로 들어오신 한 분이고, 최종적인 내용은 실장님이 체크를 하고?

그렇습니다. 결제 단계에서…….

실장님과 편집위원 한 분?

한 분이 있고 보조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예.

4월 25일자, 교부세 29억을 확보해서 서구 쌍촌동에 들어설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은 민간위탁으로 앞으로 선정될 예정인데 이날 쌍촌동에 들어설 것이라고 써버렸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월입니까?

4월 25일자에 이미 쌍촌동에 들어설 것이라고…….

그 부분은 제가 발령되어 오기 전이라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럼 10월 25일자에 ‘구청사 매각으로 재정난 숨 트여’, 매각이 또 돼버렸습니다. 이 글 내용도 편집위원 한 분이 문구를 잡는 건가요?

구보편집위원이 초안 작성을 해오면 결제 라인을 통해서 합니다.

일반 신문으로 보면 정정보도감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그것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도 봤는데 그 내용은 그 전에 무등일보, 광주지역 일간지에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걸 기본 바탕으로 했고…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은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두 번이나 고민해 보라고 했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서구보에서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되죠.

보도편집상 제목을 빼는데 과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1년 동안 특정 의원이 감사패를 받았다고 두 번이나 게재가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반기까지는 우리 구보 편집에 대해 선관위에서 심하게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사전에 선관위에게 모든 검열을 받거든요. 그러다보니 하반기부터는 구의회 의정활동사항이 아닌 의원 개인에 관한 감사패 같은 수상 부분은 선관위에서 지적해서…

한 번이라면 모르겠는데 두 번이나 그러고, 또 사회도시와 기획총무위원회가 똑같이 현장방문활동을 하는데 기획총무는 안 실리고 사회도시만 두 장이 달랑 실려요. 기획총무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우리가 정보홍보실에 예산을 심의하는데 기획총무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분야가 의회운영위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라’고 압력이 된 겁니까?

글쎄요.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서구 주민들이 신문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사실 관계 속에서 문구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야지 앞서 가서 하면 안 되고, 또 하나 구보에서 아쉬운 게 18동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한테 뭔가 알려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18개 동에 대한 어떤 홍보나 내용이 전혀 게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보 편집을 맡고 있으면서 동별로 이루어졌던 일들과 필요한 사항을 신청을 받아 게재하는데 한 개 동으로 편파된 경우는 장담할 수 없는데 일부 또는 자기 동에 대한 홍보사항을 유달리 강력하게 얘기하는 곳이 있는 반면 전혀 관심이 없는 동이 있다 보니 균형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이건 과제로 남길 테니 동에 대한 부분은 연구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노무현 재단과 관련된 책자가 몇 부나 발행됐어요?

재단에서 한 것이라 제가 부수까지는 정확히…….

그 당시 계셨던 분들…….

제가 알기로는 5개 구청이 똑같이…

5개 구청은 아는데 그 수가…….

별도로 파악을 못 해서…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내용은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것이 구정 홍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인 기준은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사람들이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8,000만 원 정도 했는데 내 돈처럼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부가 발행된지도 모르고……. 내용을 보면 구청장 인사말이 있고 제일 뒤에 운천저수지 사진 하나 들어갔는데 이건 5개 구청장 개인에 대한 홍보지 구정홍보가 아니에요. 5개 구청이 다 했다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건 5개 구청장 개인에 대한 홍보이니다. 그러려면 개인적으로 내야지 그걸 왜 다 구청에서 냅니까? 그걸 구청 홍보라고 볼 수 있어요?

서거 2주년을 맞이해서 5개 구청장들이 광주시의 등산로 개통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인사말을 게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단에 한 것을 문제제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려면 구청장 개인 돈으로 해야죠. 구정 홍보를 제대로 하려면 구정 홍보 내용을 넣든가 해야지, 인사말 넣고 뒤에 그림 하나 넣은 걸 가지고……. 결정적으로 불특정 다수한테 배포가 돼서 누구한테 홍보가 된 것인지 100부인지 200부인지도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8회에 걸쳐서 지출이 됐는데 그 중에 5개 구청이 똑같이 돈을 낸 건 두 차례밖에 없고 나머지 16차례는 서구청만 혼자 협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 관련해서 총 18건이 기재되어 있지만 부탁해 온 것 중에서 안 준 것이 더 많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광주일보와 무등일보, 비회원사까지 해서 총 세 건을 하고 나머지는 다 거절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보대껴서 못 살겠습니다. 홍보실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대신 최대한 객관적으로 언론사별로 맞춰서 배분해서 집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집행 예정인 것이 있습니까?

그 후에 집행될 것이 무등일보 자전거 관련해서 한 건 있고, 집행하지 않은 몇 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한 가지만 실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다보니까 ‘서구 소식지에 나오는 기사도 무등일보에 나오는 거 보고 썼다. 노무현 재단은 이병완 의원이 부탁해서 했다. 제가 그 때 없어서 모른다.’는 식으로 한 구청의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음 감사 때나 의회 때는 책임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