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행정 전반을 점검,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고한 사명감으로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을 위하여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고,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출석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박화순 주민생활국장 국장님과 김대수 도시국장 국장님의 현황보고와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박화순 주민생활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엄숙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주민생활국 주민생활국장 , 박화순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국 도시국장, 김대수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윤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심학섭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서는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국장님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주민생활국장 박화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건실한 운영으로 각종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관내 기초수급자 6,099세대 1만 2,000여 명에게 생계․주거․해산․장제 급여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등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지원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약자 등 저소득 주민에게 매월 맞춤형 통합자원 봉사단을 운영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9개 사업을 선정하여 연인원 1만 8,461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의료비 지원과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 565가구에 6억 5,000만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과 서구민한가족되기 운동을 통해 저소득 주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의 복지욕구와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경로당 확충 및 운영비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위기관리를 위한 한가족버팀목사업단 운영으로 생계안정은 물론,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한마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장애연금 지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개관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에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 평등문화를 정착시키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하여 여성시설 5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249개소의 보육시설에 영․유아보육료, 종사자 인건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사업을 중점 전개해 나가면서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건강․교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강화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에서는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주민교육과 캠페인을 통하여 녹색생활 실천분위기 확산에 주력하였으며, 주민 자전거교실 및 무료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틈새 전기절약을 위한 대기전력 측정반 운영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주민교육 및 홍보, 탄소은행 참여세대 적극 발굴 등으로 탄소은행 운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통한 태양광 발전시스템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연친화적인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를 통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화장실 문화 선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후 차량 교체와 대형폐기물 파쇄기 수선 등 재활용 선별 보관소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87개소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2년 2월 시상할 계획이며, 가로환경미화원과 가정청소인력을 증원하고 청소차량을 증차하여 미화요원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청소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는 대규모 점포의 성행 및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닭전길 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복개상가 중앙통로 포장공사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공공 및 민간부문 일자리창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 경진대회에서 사회적 기업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기반조성 사업 및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재해예방 및 영농환경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사업과 원예특작사업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가축 전염병의 예찰과 사전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유기동물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 중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수 도시국장님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소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강인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신묘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32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광고물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공휴일 및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10만 5,000여건을 정비하고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30건에 7,043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과 행정처분 강화 등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서구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7개 지구 중 양1동 등 현지개량 지구인 6개 지구는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고, 전면개량 지구인 화정1동 2지구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시행협약 및 협약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감정평가와 보상협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동3구역, 광천동구역, 마륵․치평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양3동 구역은 위원장, 감사 선임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였고, 광천동 구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심의유보 결과를 통보받고 정비계획을 보완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마륵․치평구역은 광주광역시 건축계획심의가 조건부 의결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지원을 다하여 장기 미 추진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산책로 정비 및 쉼터관리사업으로 농성광장 우체국 주변 주민쉼터를 설치하였으며, 친환경 생활공간 정비사업으로 영산강 서창포구 탐방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자원 보호 육성을 위한 봄철 및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우리 주민의 재산과 산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웰빙숲가꾸기 및 불법경작지 복원사업으로 숲 가꾸기 100ha, 불법경작지 복구조림 4ha 등 불법경작지 복원을 위해 편백, 배롱나무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내 수변공간으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운천호수의 기존 화장실을 여성친화적 화장실로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면, 풍암호수 장미원과 꽃차원, 운천호수의 집중관리로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상가 밀집지역인 금호동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규모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하여, 금호동 76-번지 1,303㎡의 면적에 36억 원의 예산으로 100면정도의 철골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유자와 세입자의 높은 보상가격 요구로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나,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지도점검 업무에 대하여 관내 대상 업체는 131개소로써 민․관 합동으로 점검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사항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교통시설물 점검 및 정비사업은 시민제보 외에 현장 활동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신속 정비반을 운영하여 부실 교통시설물을 능동적으로 신속히 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 주․정차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 혼잡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 6만 7,000여 건을 단속하고 이중 6,900여 대를 견인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68개소를 정비 완료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였고,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19억 6,000여 만 원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이면도로, 공한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자동차 관련 각종 등록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 편안한 분위기에서 친절하게 차량등록민원을 처리하여 주민만족 서비스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노상적치물 5,499건을 정비하였으며,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에 1억 620만 원의 예산을 투입 37등의 보안등을 신설하고 802건의 보안등 및 가로등을 보수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농성동 삼익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을 비롯한 각종 도로공사를 13개 구간 1만 1,405m에 295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풍암저수지와 금당산 등산로를 연결하는 육교 설치는 6월말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비가 확보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중앙공원 및 금당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차질 없이 공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위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피해 예상 주민에게 신속한 상황을 전파시키는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 훈련을 9회, 풍수해, 지진 등 재난대비 전산훈련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하여 풍수해 발생 시 피해주민에게 실질적 복구비를 지원하고 선진 자율방재 체계의 정착을 위하여 구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미관 저해 및 화재위험 등 도심지 내 공가, 폐가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8개 동을 정비하였으며, 2012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영농철 풍수해 대비를 위해 마산마을 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비 9,000만 원, 구비 1,000만 원의 매칭사업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과 준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대행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점검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으로써 주차장 고유의 목적을 위하여 실질적인 점검 실시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을 건립하여 선수촌 숙소로 활용하고,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주민의 희망사항 해결을 위해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소방․방범교육과 입주자대표회의구성 및 관리 규약 교육을 4월 20일, 200여 명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위험시설 E급으로 지정된 화정동 영화아파트 추진사항으로 1동 총 20세대 중 17세대에 대하여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매각 거부 의사를 밝힌 3세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 사업 추진으로써 20년 이상 경과된 전용면적 70㎡미만 노후․영세 서민아파트에 대하여 시설 개선이 자력으로 어려운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총 9개 단지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재건축 추진은 화정주공아파트 외 3개소로써, 재건축 추진 절차에 의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쾌적하고 편안한 열린 행정 서비스 공간제공을 위한 신청사건립사업은 서구 경열로 33번에 1만 7,467㎡의 면적으로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규모로 2008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사업비 499억 원을 들여 턴키시공방식으로 완공하여 각 실과 이전 기간을 거쳐 2011년 9월 23일에 개청하였습니다. 사업비 499억 원은 시보조금 100억, 기금 51억, 구비186억, 지방채 162억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큰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주민생활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주민지원과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실시, 맞춤형 통합 자원봉사단 운영, 찾아 가는 빨래방 운영, 지역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활성화, 복지대상자 사례관리로 통합서비스 제공,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의료급여 지원사업,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관리, 복지급여 신규 수급자 정기교육 순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5쪽입니다. 집행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도 생계급여 잔액이 3억 5,802만 6,000원, 긴급복지지원 1억 1,929만 2,000원, 2011년 회계급여 64억 3,13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10년도 집행현황과 2011년도 집행현황에서 큰 것만 생계급여 64억, 주거급여 11억 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년 8월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자원봉사자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재산, 소득 등 모든 것이 전산으로 공적자금에 의해서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서구의 경우 기초수급자가 150세대 정도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편성 시 이런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묻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집행편성을 하면서 10% 정도 하면 아주 잘한다고 말합니다. 작년에 10% 정도 오차 범위가 있다면 상당히 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지하고 삭감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됐다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150세대는 중지되었는데 부양가족 의무에 대해 혹시 생계급여가 줄어든 세대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50세대 중에서 중지된 세대도 있고, 급여 감소된 세대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의무에 걸려서 기초수급이 됐다가 생계급여가 감면되어 74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감액된 세대도 있죠?

감액이 150세대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가족의무가 주어져서, 그 이후에 혹시 감액돼 가지고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거나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사례관리자를 통해 일제조사 때 급여중지나 부양자로 인해 중지나 감소된 세대에 대해 우선 세대로 서구민한가족 통합 후원사업과 연계해서 전세대에 대해서 직접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필요한 식료품이나 쌀, 서구민한가족 통합 후원금 5만 원, 3만 원 정도 전 세대 200여 세대에 후원을 연결해서 우선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후 차상위 세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올 12월 말과 내년도 초에 일제조사가 될 것 같은데, 그 세대에 대해서 부양비 기준이 완화돼서 일제조사에 의해서 보호할 수 있으면 차상위세대로 선정해서 다른 후원이나 기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군데서 30만 원 감액됐더라도 서구민 한가족이나 식료품 등 필요한 물건을 사 주고, 사례관리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번 듣기도 하였습니다.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구청에 덜 서운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복지부에서 제대로 이 사업을 고민하고 있지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여유를 갖고 있는 자식들도 부모에게 용돈이나 부양비를 주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제조사 할 때는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나중에 하려다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중지되고 감소됨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무2동 시영에 조유경 어머니가 계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38만 원 정도 받았는데 금액이 삭감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 관리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나옵니다. 38만 원 받다 28만 원 받아가지고 관리비 15만 원 내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하고 상담하면서 “나는 못 살겠다. 나는 죽을란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송경애 주무관한테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사례를 제가 15건 정도 발견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했지만 계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몸소 저녁에도 가고 실태조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담당하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잘한 것을 잘한다 해야 하고, 못한 것은 못한다고 말씀드리지만, 특히 잘한 사례는 이런 자리를 빌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송경애 주무관님한테 국장님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쳐도 되나요?

그럽시다.

예. 이대행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11월 23일 행감 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생각납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가 전혀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시책업무 집행 및 정보개선에 관련 된 작년에 행감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처리결과에 ‘집행된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을 서구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코너에 매분기 초 공개 중에 있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여기에 근거하여 공개되고 있는지 홈페이지에 가봤습니다. 형식적인 공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고, 이루어진다 해도 10월 14일 3분기 것만 행감 시기에 맞춰서 형식적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처리결과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은 집행부의 구정 업무에 대해서 질책을 하면서 시책업무추진에 관련 된 정보공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때그때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마시고 앞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한 것이 아니라요. 처리결과에 준해서 왜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니까요. 염려 안 하도록 사업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11쪽,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2011년도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지출내역으로 2억 정도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한테 온 자료에 근거하면 2,500만 원 정도만 융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이 적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요?

예.

융자금은 예산을 많이 세웠더라도 신청을 해서 주는데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면 긴급지원이 필요했던 곳은 굉장히 급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활안정자금 신청이 적었다는 것은 홍보가 적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살기 좋게 되었다는 것인지…….

매년 연초에 경로당 등에 충분히 홍보하는데 금년에는 2,500만 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동에 공문을 내려서 동에서 홍보하도록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은 거의 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분한테 물어봤을 때는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던데 통장님들만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 사항을 구보에도 게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가족신문에 한 번도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에 한가족신문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한가족신문에 기재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12억이라는 기금을 만들어 놓고 여유자금으로 이번에 5억 9,000만 원을 통합기금으로 위탁했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 받기 힘들고 어려운 식구들에게 조금 더 살 길을 열어 주는 이런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또 하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장애인복지기금을 보시면 2008년도 에 설치해서 2008년도에 1,000만 원 적립 이후에 이자수입 말고는 기금 마련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자수입 30만 원 말고는 없는데 기금을 마련해서 이것을 쓰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3년간 집행내역도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장애인기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기금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기금은 별도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 사회복지기금 운영현황에서 가구당 2,000만 원 이하, 융자지원 연 3%, 2년 거치 2년 상환 등의 운용기준을 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생활안정기금도 이렇게 자금이 많은데 2명한테 2,500만 원만 지출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 융자 지원이 연 3% 짜리인데 안 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한부모가정인데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요청했더니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게 이야기해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운용기준을 보면 이 돈은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는 돈인데 과장님께서 아까 홍보를 잘하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담당자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습득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저희들이 심의하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보증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보증 세우기가 힘들어서 지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을 세워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자료상으로 보면 누구든지 쉽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용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융자를 받으려면 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요즈음은 보증 서 줄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은 보증보험을 통해서 증권을 발급받는다거나 그런 식이 아니면 보증제도는 거의 없어지고…….

가급적이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감사자료 7쪽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 서구지회가 2010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2010년도에는 3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얼마가 배정되었습니까?

2011년도에는 800만 원입니다.

왜 특수임무수행자회 서구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2010년도에 300만 원을 받았는데 2011년도에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서 너무 많은 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유가 궁금해서요.

보훈단체가 11군데 있는데 거기서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차마 조정을 못 하니까 신청한 금액대로 기획실에다가 심의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사업별로 타당성을 조사해서 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전우회 서구지회가 2010년도에 얼마 받았죠?

400만 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그대로 400만 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특수임무수행자회는 회원명단에 회원이 28명밖에 없는데도 800만 원을 받았고 해병대 전우회는 회원수가 97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회와 해병대 전우회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비슷한 것도 있고 같은 사업도 있습니다. 담당주무관이 자료를 요구했으나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너무 불성실하게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2011년 9월 29일 날 충원탑 참배로 120만 원을 썼다고 나와 있는데 어디나 참배 같은 행사를 하면 100% 출석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80% 출석한다고 해도 20여 명 정도 가셨을 것인데 12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 놓고 구체적인 사업내역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사회단체 점검이 있으니까 그때 제대로 집행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때 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점검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고요. 2011년 9월 23일 날 수중 및 환경정화사업에 318만 8,000원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점검을 한 번 해서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검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자료를 다시 요구하셔서 보충감사 때 하든가 그것도 잘 안 되면 감사중지 해놓고 현장에 가서 직접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수임무수행자회는 딱지와의 전쟁으로 1년에 2억 가까이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용역으로 10여 명이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곳에, 또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해병대 전우회 같은 경우는 단 1%도 사업비 증액을 안 했는데 3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거의 200% 가까이 올렸습니다. 사업단체보조금을 200% 올린 사회단체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 100만 원, 50만 원 올리기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 진행 중에 자료를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 지역개발형사업을 보시면 저소득 야간․주말보호사업과 장애인아동 통합서비스 해피투게더사업의 제공기관이 같은데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야간․주말보호사업은 만 7세에서 13세까지 대상이고 장애인아동 통합서비스 해피투게더사업은 전국 평균가구 120% 이하로 7세에서 15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두 사업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나 제공기관은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야간과 주말에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분리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야간․주말은 야간과 주말에만 하고 해피투게더사업은 장애인아동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된 것을 보면 해피투게더사업은 사회 부적응 아동 및 장애아동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주말과 야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도 마찬가지로 방임아동을 야간과 주말에 돌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별도의 공간에서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2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해피투게더는 교재를 사용해서 장애아동 위주로 하고 있고 저소득아동은 장애인이 안 들어가고 순수한 저소득아동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피투게더 대상 아동과 저소득아동의 명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다 주시고요. 이게 몇 시간 운영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피투게더는 주 6회 실시 되는데 1회 제공시간이 6시간입니다.

6시간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시간은 자기들이 편리한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주무관님, 혹시 이 프로그램은 매일 하는 것인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근거하면 3시부터 진행을 하면 6시간이니까 몇 시에 끝나야 맞는 것이죠?

9시에 끝나야 맞습니다.

9시에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지도점검을 가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도점검 가고 있습니다.

저녁에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던가요?

이것은 담당주무관이…….

지도점검을 언제 가셨는지요?

지도점검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발원이 있는데 그쪽하고 합동으로 제공기관들을 다니고 있는데 밤까지는 확인을 못 나갔습니다. 29개 사업에 총 100개 기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상자가 1만 3,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밤까지 점검하지는 못 했습니다.

죄송한데 이 두 사업을 제가 꼭 짚어서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은 주로 아이들이 방과 후에 야간에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 자체가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지원액도 굉장히 큽니다. 아이당 한 달에 27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 야간․주말보호도 16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데 27만 원이라는 서비스 투자액만큼 수혜아동들이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그것이 성과로 나오고 있는지, 이 사업이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서 그 아이가 제대로 케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관리 차원에서도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잠깐 들러본 것이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듭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실적에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녁에 북적거려야 하거든요. 그리고 27만 원이라는 돈과 실은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우처사업이 지역개발형에서도 인터넷 과다사용 청소년 사회성 향상 서비스와 시개발형에서 인터넷 게임중독아동 치료서비스를 포함해서 29개 사업이 있지만 정서지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굳이 나누어 놓지 않더라도 체계를 가지고 중복된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개발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 못 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이 예산이 서구민들을 위해 쓰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실제로 사업의 실효성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좋겠고, 작년에도 제가 바우처사업 2개 정도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은 어떤가 하고 샘플링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도점검을 하고 구체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2010년도와 비교해서 2011년도에 1,3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되었던 이유는 단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증액해 줬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문제 제기했던 사항들을 보면 활성화 측면과는 동 떨어지고 특정단체에 선심성 지원이지 않는가 하는 의혹을 제기해 봅니다. 구민의 혈세로 지원할 때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선심성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배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때 지급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지급원칙은 없고요.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그 액수의 타당성과 현실성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기획실로 통보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사회단체보조금 검토의견을 제출할 때 전년도 지원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귀책사유에 대해서도 지원단체 선정할 때 반영하게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0% 상향되었던 특정 단체는 정산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 해서 자체감사에서 보조금을 반환시켰던 단체인데 200% 상향이 되었던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급원칙이 정확하게 없이 그냥 자의적 판단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출했던 검토의견서 내용과 그대로 반영한 신청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오후에 계속 이어갈 것 같은데요. 자료를 제출 받아서 오후에 시작할 때 여기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하겠습니다. 처리건수가 277건인데 지급건수가 193건이고 지출금액이 1,256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건수와 지급건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는 지급하고 어떤 경우는 지급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77건을 처리했습니다. 지급기준을 한 달에 120만 원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한 달에 50건 했더라도 5만 원씩이면 150만 원인데 나머지 그날 했던 것은 돈을 안 주고 자원봉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명이나 주례에 전문자문봉사자를 구성해서 서민생활도우미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사업계획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전문자원봉사자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자원봉사자는 퇴직공무원 한 분이 작명과 수맥을 하고, 또 교장선생님 출신으로 한 분이 주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1,256만 원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마어마한 구민의 혈세가 봉사자한테 지출되고 있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서민생활도우미제 사업이 정말 취약계층을 현장방문해서 지역공동체의식을 확산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한다면 무료로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봉사자한테 돈을 주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님이 선거법상 제약 받는 부분에 대해서 대리인을 세워서 선심성 예산집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례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분에게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데 이것을 대리인에게 돈을 줘가지고 무료로 해주면서 구청장님이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집행이지 않느냐……. 예산 절감 측면도 있고 하니 이 좋은 취지를 살려서 무료봉사로 운영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작명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사회에서 하려면 20만 원 이상은 줘야 하는데 5만 원 주는 것은 실제로 적은 금액입니다. 사실 그 돈도 없이 주례, 작명하라고 하면 할 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금액은 실비입니다. 실비로 해서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실제로 따지면 3만 원꼴밖에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집행하는 문제가 아닐 거라고 해서 본 위원은 자료를 분석하고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자체 사업비가 없어서 모든 사업들이 중단되어 있고, 정책 사업들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취지는 공감하고, 이 정책에 대해서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없는 예산을 들여서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원봉사자가 무료로 봉사해서 구민들에게 예산이 갈 수 있는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지 이해의 측면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본 위원의 정책적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측면이 아니라 정책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조금 전 20만 원 정도 경비가 지출되어야 되는데 5만 원 주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주례 같은 경우 5번 밖에 안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기게 그만큼 주례를 맡기는 이용자가 없다는 취지를 반영하는 겁니다. 작명도 제가 알아보니까 인터넷에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20만 원짜리도, 100만 원짜리도 됩니다. 구청장의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의미에서 정말 좋은 작명도 20만 원짜리를 5만 원 주고 하는가보다 이렇게 부여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리지만 무료로 이 좋은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저도 보충질문을 드리면 예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와 조례 만들 때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서민생활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이냐고 했을 때 서민의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쭤봤습니다. 여기 보면 정말 이름을 짓지 못한 어려운 세대보다 주소를 보면 서민들이겠지만 아이 이름을 짓는데 5만 원, 10만 원이 없어서라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선심성 이상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인지, 현재 자원봉사자가 1명이지만 계속 늘리겠다고 저한테 약속하셨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여전히 1명인데 주례 건수가 몇 건 안 되는데 모든 돈을 그 분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 또한 공평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작명소 등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중가는 20만 원, 30만 원 합니다. 퇴직공무원 소일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한테는 실제 금액만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것을 봐서는 평균소득 4인 가족 15만 원 이하 저소득층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좋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특수임무유공자회 사회단체보조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자료에 금전출납부 환경수중정화사업에 313만 8,850원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시민공원 호수에서 했습니다.

수중장비 대여료로 220만 원을 사용했는데 어떤 장비를 대여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수중에 들어갈 장비를 대여한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써 놓으면 본 위원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9월 29일 충원탑 방문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인 것 같습니다.

참여인원은 몇 분이었습니까?

정확하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4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명단이 28명인데…….

원래 200명입니다. 명단은 28명이 써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화활동에 참여한 사람 명단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활동 안 한 분도 충원탑 방문할 때는 가신다는 겁니까? 회원으로 가입하셨다는 겁니까?

회원이 200명입니다. 명단을 주라고 하면 특수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자료가 노출될 염려도 없는데 그런 불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40명 간 것이 맞습니까?

정확히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29일 방문했으면 서류 영수증을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12월에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받는데 그때 세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40명이 중식과 석식으로 105만 원 썼는데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차를 빌려가지고 버스비까지 포함되어 계산된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버스 대여비는 없는데요.

그 사항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봐가지고 점검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 감독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행감 때도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동료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유공자에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 감시․감독해야 될 감독기관에서 무책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은 12월 사업이 끝나면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기별로 하든 수시로 해서 이런 부분에 영수철이 잘 되어 있는지 필요한 인원이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밥도 105만 원 먹지 않고, 예를 들자면 영수증을 가져 왔는지 지도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추가로 수중장비를 대여해서 사용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중식과 석식에 대한 영수증과 몇 명의 인원이 어디 충원탑을 참배했는지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오전에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원했던 금액을 그대로 지원했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원근거가 뭣이고 원칙적으로 했냐 했을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몇 개 단체에 지원신청 금액이 나와 있는데, 몇 개 단체에는 터무니없이 지원해 줬던 신청금액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지원결정이 난 사항도 있습니다. 오전에 답변했던 부분들이 잘못된 파악된 것 같다는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5․18부상자회 서구지회 같은 경우 2,200만 원 요구했는데 4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해병대 전우회 서구지회는 400을 요구해서 400을 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원칙이 없었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을 제기하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지원 조례 제10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사항에 보면 제3항, ‘위원회는 지원할 보조사업 및 지원금의 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전년 정산결과가 부실하거나 사업성과가 미진한 사업은 당해 연도 심의 시 보조금을 제외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 조례를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개발과 중심으로 불법음란성 광고물 등 민간경상보조 사업비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문제 제기를 받으면서 정산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3월 3일, 3월 23일, 목적 외 사용했던 비용에 대해서 반납하라는 결정을 해서 총 647만 1,000원을 반납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단체가 효율적으로 정산처리가 잘못 됐고, 사용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제기가 됐을 때 반영해서 지원했어야 됩니다. 다른 단체와 형편성이 어긋나게 200%나 증액됐던 증거들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제가 서류를 보니까 보조금 1차 심의한 내용들이 불충분합니다.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들어오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정확히 1차 심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황현택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하면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이 아무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소신 있게 올리더라도 기획실로 넘어가면, 예를 들어 청장님께서 A라는 지회에 얼마 주라고 하면 그렇게 정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2011년도 집행현황에 상이군경 서구지회, 상이군경 상무특별지회로 1,300만 원, 1,200만 원입니다. 거의 비슷한 종류의 상무특별지회를 만들어서 1,200만 원을 지출합니다. 또 전몰군경 미망인 서구지회, 전몰군경 유족회 서구지회로 1,300만 원, 1,4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 사실과 다를 수도 있지만 의구심을 많이 떨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 청장님이 지회장님을 면담할 때 주기로 약속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과장님이나 주무관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쩌신가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사실 어느 업체에 더 주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인정하신다고 하고, 상이군경 서구지회와 상이군경 상무지회와의 차이점은 뭡니까?

상이군경하고 상무특별지회는 상무지구만 국한돼서 설립된 것 같습니다.

상무특별지회는 전에 광산 쪽에서 자활촌이라는 상이군경회 집단촌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 집단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앞에 그 분들 집단촌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를 지칭하는 거죠?

예.

상무특별지회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30명 가까이 됩니다.

이주해 가지고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은 안 되는데,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중증으로 전부 휠체어를 탑니다. 1,200만 원 지원은 인건비인데 지원해 준 지도 몇 년 안 됩니다.

전몰군경 미망인회 서구지회는 어떻습니까?

상이군경 서구지회하고, 전몰군경,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훈장수훈자까지는 전에 임의단체로 인건비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임의단체․사회단체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쭉 내려오던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1,300을 지원해준 데가 5군데 있습니다.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1명씩 근무합니다.

형평성의 원칙에 너무 맞지 않네요. 예를 들어 상이군경상무특별지회는 장애인분들이 많아서 지원한다고 가정하고, 해병전우회 같은 데는 봉사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여직원 없이 자체에서 해결하잖아요.

위원님,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4군데 보훈단체는 전부터 지원했던 데고, 해병대나 6.26참전 서구지회는 연도는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지만 보훈단체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데는 아직 직원이 없고, 일부는 직원 없는 대신에 자활도우미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인상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한번 지급하게 되면 절대 삭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특수임무수행자지회도 그런 부분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훈사업 추진과 운영비에서 몇 군데입니까? 그 많은 데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 여러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특수임무수행자회 서구지회가 200% 인상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 검토의견에 삭감을 했습니다. 현실적 검토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왜 이 단체만 200% 인상했는가에 대해서 특정 단체에 선심성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 내에서 정확한 정산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면 그걸 반영해서 검토보고서를 올렸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던 것은 직무태만이지 않겠습니까? 청 내 집행부들 간에 공유가 안 되어 있을 때 어떻게 올바른 정책이 수행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해 봅니다. 정확한 기준에 대한 근거를 갖지 않고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된다는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보면 우리가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의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운영비라는 것을 줘가지고, 몇 개의 보훈단체에 인건비 지급이 되는 상황 속에서 과대하게 인건비가 지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줄일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확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준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원 기준은 우리가 검토해서 명심해서 내년 1월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잡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오전에 저소득 아동 야간주말보호, 해피투게더의 차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어찌됐든 저소득 아동들의 야간 및 주말보호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공기관인 금호종합사회복지관과 쌍촌종합사회복지관 안에도 지역아동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혹시 대상 아동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여기는 유사사업으로 중복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바우처사업을 할 때 두 가지 이상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있는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이 유사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중복된 경우는 거의 없고 1명 정도 있는데 그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고 금호종합복지관이나 쌍촌종합복지관은 복지관 안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바우처사업의 아동이 중복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복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있는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검토했는데요. 어찌되었던 지역아동센터가 야간에 전부 다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호와 쌍촌지역아동센터는 확인해 봤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아동들이 지금 야간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 야간보호를 바우처로 하고 있다고 파악되어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금호지역아동센터 명부와 바우처 명단을 비교했는데 보시면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이 중복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대부분이 야간보호가 필요해서 하고 있다면 제공기관이 두 군데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복은 되고 있습니다.

담당실무관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금호종합복지관과 쌍촌종합복지관 두 군데 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아동 야간보호사업은 저희가 공모했을 때 1개소 밖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추가 공모까지 했는데도 다른 제공기관들의 호응도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현재 야간을 하는지 여부는 제 담당업무가 아니라서 파악은 못 했지만 아이들이 바우처대상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적합 판정을 받아서 두 가지 사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하고도 이야기가 진행 중인데 저소득아동 야간․주말보호사업은 축소 또는 통합할 예정이고 해피투게더는 폐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저희가 지도감독해서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역아동센터라는 공간에서 그나마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은 다행인데 바우처사업은 그렇지 못 한 아이들을 발굴해서 특히나 보호받지 못 하고 개별적으로 방임된 아이들을 복지관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해피투게더와 저소득 둘 다 야간 및 주말보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실제 어제 가본 곳이나 그 전에 한 번 둘러본 곳도 8시쯤 갔는데 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명단을 받아보니까 11월이면 9명 정도 데리고 제대로 야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물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실무관께서 어찌되었던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으나 무슨 사업이든 필요한 사업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상자도 발굴해 주시고, 특히나 복지사업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자도 발굴해 주시고 폭넓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자료 6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우여곡절 끝에 올해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명예수당을 애초 750명 정도로 예상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지원된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790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천동 편입 말고 그 전부터요?

예.

그러면 예측 인원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2012년도에는 900명으로 예상하시던데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으신 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물론 지원받는 분들은 흡족하죠. 현재 보훈단체에서 인원을 발굴해서 추가로 넘어오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은 사람들은 단돈 만 원이라도 좋게 생각하죠.

그러면 지원방식은 통장으로 입금합니까?

예. 개별로 통장 입금하고 있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14쪽에 통합자원봉사단 현황이 있는데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이니까 오늘 운영하죠?

예.

오늘 어디 초등학교에서 합니까?

화정남 초등학교에서 합니다.

통합자원봉사단 현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현재 23개 분야, 25개 단체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0년도와 2011년도를 봤을 때 봉사 분야에 대해서 뭔가 선후를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봉사 분야로 무엇을 늘리고 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 번 해보셨습니까?

23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종전에 했던 대로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상자가 저소득주민, 노인, 장애인 등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23개 분야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주로 이․미용, 안과 진료 이런 것에 많이 집중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봉사 인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2010년도를 파악해 보니까 공연이 22명이었는데 2011년도는 5명으로 대폭 줄었어요. 한방치료와 안과치료 등 건강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제 생각에는 오락 부분과 건강 부분, 목욕, 전기수리, 청소 부분 등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6번 했는데 그런 것도 체크하고 있으니까 검토해서 더 세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면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몇 가지 봉사 분야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원하시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감사자료 12쪽,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대부분 집행내역이 거의 비슷한데 호남사회복지관만 집행내역이 적으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남종합복지관은 금년 3월에 직원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직원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남구 법인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직원들을 보내서 조사해 보니까 복지서비스를 해야 할 직원들이 2명만 사무실에 있고 나머지는 남구 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 달 정도 하지 말라고 기회를 줬습니다. 복지관 허가는 시에서 하고 재가복지센터는 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허가는 우리가 정지할 수 없고 재가복지센터도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재가복지센터는 금년 5월 2일 날 사업정지를 했고 운영비가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2,1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이 재가복지센터 운영비인데 그것은 감하고 나머지만 운영비로 나가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복지관 업무를 봐야할 직원들이 법인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 복지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이니까 실제 복지관 인건비조차도 제대로 집행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정산을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남기면 다른 운영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560만 원을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 내지는 종합적인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인정이 되더라도 직원이 2명밖에 사무실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복지관 업무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사업정지를 시키고 다시 지도하니까 직원들이 복지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호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0년도와 2011년도 사업했던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운영지원, 어르신들의 운동기구 보급, 경로당 신규매입 및 신축,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장애인 자립지원과 한마음공동체 조성,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창출, 취약계층 위기관리를 위한 한가족버팀목 사업,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43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내역을 보시면 서구지역자활센터와 상무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먼저 서구지역자활센터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나 추진내역 말고요?

그런 내용도 좋습니다.

서구지역자활센터가 작년 1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정부합동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재정상 조치와 행정상 조치입니다. 먼저 재정상 조치는 1억 1,230만 5,210원을 환수하라는 것이고 행정상 조치는 전, 현직 센터장을 고발하고 복지부에 지역자활센터 지정 취소를 요청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심의 기간이 있어서 재심의를 지난 3월 13일 해서 회수금 중 3,547만 7,820원은 그전에 추징한 내역인데 감사상에 확인되지 않아서 내려온 사항이고 감사할 때는 전, 현직 센터장을 고발하고 복지부에 지역자활센터 지정 취소를 요청하라고 했는데 센터장 교체로 해서 재심의 결정이 나서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서구지역자활센터에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독려했는데 7,600만 원을 하루 이틀에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지난 9월 20일 날 7,682만 7,390원을 납부했고 센터장은 어느 정도 일을 마무리하고 11월 30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센터장을 교체하라고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센터장을 조치하기 전에 변제도 9월 달에 했잖아요?

예.

그 사이에 센터장에 대해서 전격적인 교체라든가 대행 체제로 한다든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일단 돈을 회수하는 것이 문제인데 현 센터장이 있으면서 돈을 회수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어떻든지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기 위해 여러 번 면담과 공문으로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돈이라는 것이… 그래서 시에서 지난 11월에 감사도 했습니다. 아무튼 11월 말까지 마무리하자고 해서 기한을 두어서 했습니다.

현재 11월 말입니다.

예. 그래서 11월 말에 현 센터장이 사직하고 12월 1일 자로 새로운 센터장의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하고 자활공동체가 있는데 상무자활과 서구자활을 비교해 보면 아마 센터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예를 들어 2010년도와 2011년도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상무지역자활센터는 2010년도에 자활공동체사업이 별로 효율이 없다가 센터장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활공동체사업 활성화되는 부분이 자료상으로 보면 충분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센터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두 자활센터가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밖에서 듣기도 하고 또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본 것이 있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 서구지역자활센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지도감독을 했고 여기는 10개 사업단과 18개 공동체가 있는데 어느 정도 평가를 하다보면 1~2개 정도 미흡하고 나머지는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상무지역자활센터는 8개 사업단과 7개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1~2개 정도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특히 서구지역자활센터는 새로운 센터장이 12월부터 왔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서구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정부합동감사의 진행과정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으로 보고요. 자료에 보시면 공동체를 만들었다가 폐업한 경우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초록세상개발과 푸른자원개발이 폐업되었고, 2011년도에는 나무가 있는 풍경이 폐업되었는데 폐업처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곳이 폐업했는데 폐업의 원인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사업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세 곳 다 정산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산이 되면…….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초록세상개발과 푸른자원개발은 작년 10월에 폐업되었는데요?

두 군데는 현재 정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산이 어느 정도 어떻게 들어가서 어느 정도 기금으로 들어오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말까지는 정산을 완료해서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미진해서 되는 대로…….

되고 있는 과정이라도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지, 현재 감사기간인데 언제 보고를…….

그러면 구체적인 내역은 주무관이 설명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초록세상개발과 푸른자원개발이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없어지게 된 것은 작년 10월인데 여기는 특별한 기능이 없는 사람이 하기에 적합한 사업이라서 폐지사업을 운영하였으나 당초 폐지사업 자체가 커다란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부지를 매입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경영이 악화되어서 수익이 부족한데 은행이자 납부 등이 누적되고 벌어도 은행으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타산이 안 맞아서 참여자들이 떠났습니다. 현재 땅 구입하신 분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11월 말에 잔금을 받기로 했고 그러면 다른 땅으로 해서 옮겨가려고 준비 중으로 일단 잔금이 들어오면 정산을 정확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있는 풍경은 2011년 6월 말에 최종적으로 참여자가 없어서 폐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땅은 아니고 전세보증금인데 기타 타인하고 관계에 있어서 외상도 있고 줘야 될 돈도 있고, 이런 문제가 정확히 정리가 안 돼서 11월 말까지 정산을 완료하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무리해서 구입했다고 했는데 작년 10월에 폐업해서 거의 1년 넘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납부는… 땅이나 건물이 팔린 것은 아니죠?

땅은 계약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약 전까지 밀린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일부 밀린 것이 있고 해서 계약금 받은 것으로 이자는 보충했습니다.

초기 창업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1억 5,000 정도 되는데 부지 매입비와 기계 구입비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얼마나 저희한테 환수 조치가 되는 것입니까?

당초 부지 매입할 때 은행에서 빌린 돈과 시 자활기금으로 빌린 돈을 제외하고,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외상을 반영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들어올 돈은 창업자금 1억 5,000 중에서 7~8,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8,000만 원 정도 밖에 회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나무가 있는 풍경도 전세보증금 정도 밖에 안 됩니까?

나무가 있는 풍경은 전세보증금이 있었으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안 좋아서 월세를 지출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보증금 중에 일부는 월세로 일부 지출될 예정입니다.

월세를 밀리고 있었다고요?

예. 저희가 생각할 때 공동체 창업 같은 경우는 개인이 운영하다 수지가 안 맞으면 2, 3개월 후에도 폐업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특성과 초기자금 정산 부분이 있어서 개인이나 기업체보다 약간 지연되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방금 김은아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에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억 5,000을 자립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7~8,000만 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부지를 매도했을 때 어느 정도 매도비가 발생됩니까?

실제 구입은 4억 정도에 했으나 현재 4억까지는 안 되고 3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3억 정도에 팔렸을 때 7~8,000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참여자들이 나누어서 갖습니까?

아닙니다. 2억은 광주은행 대출 부채이고 5,000만 원은 시 기금이고 다른 5,000만 원은 운영자금으로 사회연대모임으로부터 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3억입니다.

그러면 3억 부채에 대해서 땅을 팔게 되면 자산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부지를 팔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고 했는데 공동체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이미 공동체는 폐업되었고 재활용사업단에서 공동체 땅에서 같이 운영을 했으나 부지가 팔려서 기금으로 전세자금을 받아서 다른 곳에다가 자활사업단의 사업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공동체 3개는 폐업해서 사업이 정지된 것으로 파악하면 되겠네요?

예.

감사자료 5쪽에 보면 정부합동감사에서 반환금에 대해 환수 조치하고 이 기금에 대해서 자활기금으로 적립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까?

자활기금 7,600만 원 중에서 3,012만 7,390원은 자활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조치했고 나머지는 구 수입으로 회수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셨다고 하니까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집행부가 자활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업을 충분히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는데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생기지 않아야 될 일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자활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사업단과 공동체가 분리되면서 자금의 사용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못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파행되어 왔지 않았는지, 자활센터가 실질적인 사업으로 남기기 위해서 사업단에서 사업을 유용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 간에 공동체 자립자들의 수입으로 환원했던 과정에서 생겼던 게 아닌지 싶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업단에 실적을, 혹시 집행부가 무리한 공동체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중앙자활센터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1회씩 지역자활센터에 사업실적을 평가합니다. 그 평가항목 중에 하나가 참여자 수가 얼마나 많은가, 신생으로 공동체를 만든 수가 얼마나 많은가, 그 공동체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가, 자활사업단의 특색을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었습니다. 근데 평가지표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때 평가에 얽매여서 내실을 기하지 못 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일단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충분하게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지 않는 속에서 어떻게든 성과로 공동체를 많이 내와야 되겠다는 정책에 대해 사업단이 성공적으로 잘해서 공동체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사를 한 후에 지역자활센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서구자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말 센터장을 교체했습니다. 어디죠?

여성노동자회입니다.

이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서부서에서 수사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수사를 지켜봐가면서 저희들도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만 지난번 센터장 교체, 자체적으로 여성노동자회에서 추천해서 우리 구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장 승인 문제는 바로 승인할 게 아니라 충분히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었다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주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담당 과에서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경로당 지원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 위원이 올해 3월경 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서구 경로당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계획을 세우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투명하게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이에 근거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된 비품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했는데 나름대로 충실하게 준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경로당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다지출 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원팰리스빌 경로당 같은 경우 2009년도 안마의자 2대, 440만 원 지원했고, 2011년에는 에어컨 3대, 1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40여 군데 되는데 안마의자 1대도 없는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1군데에 과다지출이 있지 않았는지 발견해 봤고, 양동 금호2차 같은 경우 2010년도에 가스렌,와 2011년도에 또 가스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고장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복지원 같은 경우 치평동 중흥2단지 경로당은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안마의자를 들여보내주고, 조금 전에 40군데에 안마의자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곳을 다 주고 지원해도 되는데 연속에서 지원했던 것에 대해 지출에 대한 형평성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광천동 익수경로당 같은 경우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전기밥솥이 지급됐습니다. 전기밥솥과 압력밥솥은 기능이 같은데 고장이 난 건지, 밥을 더 드시는 분들이 늘어났는지 2대가 지급됐더라고요. 풍암동 현대삼환 같은 경우 전기밥솥으로 똑같은 2009년도와 2011년에 중복 지원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화정2동 염주경로당 같은 경우 다른 데로 이전했고, 이전 부지를 알아봐주고 대책을 세워주라고 계속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안마의자를 지원했습니다. 이사계획이 있었음에도 안마의자를 지원했던 부분들을 보면서 경로당 지원에 관련된 정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었는지… 요구하면 요구한대로 지원하는 경로당 지원에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본 위원이 자료 검토한 결과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제기를 해 봤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과다지출과 종원팰리스빌 안마의자, 에어컨 3대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 금호2차는 작년과 올해 가스렌지 부분들은 여러 어르신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불이 안 켜지고 뭐하면 고쳐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관리사무소장한테 부탁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번 되면 사 준 경우도 있습니다. 중복 지원 치평동 안마의자 같은 경우 저희들이 넣어줬을 수도 있고, 금년에는 특별교부세를 갖고 온 분이 전체적으로 1개 넣고, 어떤 데는 2개를 넣더라고요. 없는 곳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넣는다 해서 알았다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장수경로당 압력밥솥, 전기밥솥은 용량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은 것으로 요구해 가지고 사줬는데 인원수가 늘어나면 더 큰 걸 요구하기도 합니다. 염주경로당 같은 경우 금년 8월에 전세로 살다가 들어가서 저희들도 내년 1월에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중복이나 과다지출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로당별로 지원 사례나 비품, 개․보수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 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원근거의 불확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천마을이 저희 서구로 편입되면서 5개 경로당이 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원수 비례나 규모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더 많은 데도 지급 품목이나 금액이 적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동천 우미린아파트는 인원이 제일 많은 곳으로 안마의자와 실내자전거가 257만 원에 지원됐더라고요. 동천마을 1단지는 28명, 신고 수일지 모르겠지만 10명이 많은 데도 402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TV, 안마의자가 지급됐습니다. 과연 어떤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경로당 지원 사업을 하는가, 본 위원은 아직도 미흡하게 요구하면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와 관련돼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2011년 비품 및 개․보수 경로당 별 지급 총액을 산출해 봤습니다. 100만 원 이하 지원받은 곳이 13군데로 최하는 33만 원 지원받은 곳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용자 수가 없어서인지, 마음이 안 가서인지, 비품이 많아서 신청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3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고 지원받은 화정3동인가 4동 경로당은 2010년도 개․보수하고, 2011년도에도 받고, 개․보수 비용을 많이 받았으면 형평성에 맞게 비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안마의자도 지원해 가지고 3291만 4,000원으로 최고지원금을 받았습니다. 30만 원, 3,291만 4,000원이면 100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데 과연 어떠한 근거를 가졌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갖지 못 했을 때, 이렇게 지원해 줬을 때 선심성, 특정 경로당에 지원하려고 하는 의혹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원기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안마의자 2개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과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지원했던 경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료를 분석했을 때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이 과다하게 경로당 비품과 개․보수비에 편입되면서 본예산보다 650% 넘는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중요한 예산에 대한 심의결정권이 있는데 예산 편성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특별교부세 상사업비를 지출해서 선심성 예산, 특정 경로당에 과다하게 편중되는 예산지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선거 시기를 앞두고 경로당 사업비가 급작스럽게 300% 이상 예산이 증액되는 현상도 나와 있습니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본예산 편성에 근거해서 사용하고,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이 와서 경로당에 지원했을 때 중복지원이 아니라 형평성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집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천동이 10월 1일 서구로 편입했는데, 그 안에 청장님을 모시고 경로당 회원들과 상견례도 하고 돌아봤습니다. 건의사항을 받다보니까 회원 수별로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들만 하다보니까,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있습니다만 1단지보다 5단지가 인구도 많고 영세하고 해서 금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100만 원 미만 지원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000만 원, 4,000만 원도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지원 대책을 마련합니다만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은 괜찮습니다만 단독주택인 경우는 거의 1층과 2층인데 1층은 사용하고 2층은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곳이 많아서 한강에 돌 던지기 식도 많습니다. 저희가 마련했던 지원책에 의해서 내년부터 근거를 두고 예산 과다 교세부라든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비는 2억 조금 넘었습니다만 특별교부금, 교부세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해서 경로당 비품이나 개보수를 했습니다만 형평성 부분도 저희들이 마련한 어떤 지원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종합지원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로당 수는 211개입니다. 이 중에서 내년 1월부터 호남복지관 내에 있는 호남경로당, 화정주공아파트 경로당은 12월 1일부로 해서, 내년 1월부터는 209개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25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경로당 개소별로 2만 원 정도 인상할 계획이고, 양곡 지원은 위원님들께서도 회원 수가 많고 점심을 많이 드신 분들은 1포대라도 하는데, 경로당 이용 현황을 보니까 50인 이상 20개소 정도 있고, 31명은 48개소, 취사인원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명도 13개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두 번 정도로는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어서 금년 경로당 예산이 지원되면 일부분이라도 이용현황이나 취사인원에 따라서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72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은 김은아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 다른 프로그램을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찾다 못 찾고, 저희 구청에서는 경로당 요가 프로그램, 노인복지관, 보건소 또는 건강보험공단까지 내년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축은 법 규정에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는 경로당 신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설이 노후했다든지, 단독주택이 있는데 경로당이 없어서 신축이나 신규로 해 주라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부세나 교부금이 배정되지 못했을 때는 그분들한테, 의원님들한테 건의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보수 대상지도 저희들이 1~4번, 비품도 4가지 정도 순위를 정해서 이 사항을 바로 위원님들이 모두 공람할 수 있도록 금주 내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에 의해서 될 수 있는 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대로 지원기준을 갖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선심성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는 비품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하나 더 안마의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안마의자를 납품했던 풍암동 소재 보온메디칼이라는 곳이 있죠? 작년에 220만 원에 납품했더라고요. 올해는 2군데가 안마의자업체로 선정됐어요. 보온메디칼은 풍암동이고, 열화의료기는 서울업체입니다. 2010년에 보온메디칼이 1대, 220만 원에 납품했는데 올해 열화의료기는 220만 원 납품했어요. 기종은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가격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보온메디칼이 작년 납품을 많이 해서 수입을 올려서 그랬는지 올해는 210만 원으로 입찰에 참여해서 납품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우에 발생이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 210만 원에 납품한 업체가 싸게 공급해 줬다고 싼 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었으며, 지금 안마의자 업체 선정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절차를 밟아서 선정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것과 더불어 안마의자가 올해 60대 지원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안마의자 60대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공개입찰을 해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작년에 220했던 업체가 210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공개입찰에 근거해서 한꺼번에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구입했는가, 2개 업체의 가격차이가 있는 이유, 보온메디칼이 작년과 올해 납품단가가 다른 이유, 향후 모아가지고 공개입찰해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마의자, 공사 개․보수 같은 경우 회계과로 구입 의뢰한다든지 공사계약의뢰 한 쪽으로 보냅니다. 가격이 작년 220만 원, 올해 210만 원인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추정해서 생각한다면 기계가격이 유동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에 61대 안마의자를 했습니다만 구비는 1,3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로 해서 1억 2,700만 원 정도 넣었기 때문에 운동기구를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넣을 때도 교부세나 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모아서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거의 예산상 운동기구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왔을 때 그때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모아서 구입 의뢰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분기별로 했을 경우는 모아서 의뢰하는 식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안마의자나 경로당에 비품 구입할 때 예산서에는 민간자본보조입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많이 합니다.

왜 우리 구에서 구매해서 다 나눠주죠?

돈은 전부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경로당…

그렇죠. 왜 전부 비품을 우리 구에서 구매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면 돈은 경로당으로 보내주고 거기서 구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로당에 넣으면 어디 회사에 할 수 있는 뭣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죠.

그 업무를 어디까지 하고 계신가요?

아파트 자치회에서 과장님한테 의뢰하는지, 그 분이 업자한테 올리는지…….

저희가 대부분 어디를 추천합니다.

회계과에서 업체 선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개․보수 같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천하죠.

열화의료기나 보온메디칼은 민간보조 아닙니까? 이것을 회계과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민간자본보조는 저희들이 추천합니다.

과장님께서 추천을 한다는데 금액을 모르면서 무조건 추천합니까?

금액은 220만 원 하다가 금년에는 210만 원…….

말을 돌려서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열화의료기, 보온메디칼을 민간자본보조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 추천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220만 원인지 210만 원인지도 모르고 추천합니까?

가격은 유동성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민간보조는 거기서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하게끔 해주세요. 구에서 추천하면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라고 경로당에 맡기면 제품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나중에 A/S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민간자본으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목만…….

돈만 내려오고 목은 저희들이 정합니다.

아까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집행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구입해 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열화의료기 안마의자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부세가 내려오더라도 경로당에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조사를 하고 올려 보내는 거 아닙니까?

교부세, 교부금을 가져올 때는 어느 정도 그 분들이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가져왔을 경우 좀 더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파악해서 올려준 것이니까 그걸 가져오면 같이 경쟁 입찰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형식은 민간자본 이전인데 실제로 민간자본으로 주지도 않고, 집행은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나오고,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모아서 집행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에서 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경쟁 입찰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사주지 말고 저희가 경로당 지원조례에 근거해 보더라도 분명히 먼저 사전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행될 내용을 미리 조사해 놓고 저희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고 싶다 했을 때 사전 조사한 것들을 파악해서 여기에는 이러한 게 필요한 것 같다고 같이 조율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이중 지원되고, 지원된 곳은 중복 지원되고 지원되지 않은 곳은 계속 지원되지 않은 상황이 계속 진행돼서 해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대행 위원님.

예산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 경상보조비로 됐기 때문에 내려가야 된다, 본 위원은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과 상반돼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인가 2008년인가는 저희가 비품을 자산취득으로 내려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경로당 비품대장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내려가든 간에 경로당에 있는 비품이 고장 나면 고쳐줘야 되고, 그것을 내구연한까지 관리해야 된다는 취지를 생각했을 때 민간자본이전비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자산취득으로 해서 정말 싸게 질 좋은 걸 구입할 수 있는 집행원칙을 가져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할 문제가 아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비품을 자산취득비로 동에 내려줘서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입니까?

2008년인 것 같은데 경로당 비품을 구입해서 내려준 게 기억나서 질문 드립니다.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책상, 의자, TV도 있습니다만 경로당도 적용해보자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밥통을 올해, 작년에 사주라고 하는 부분은 용량차이가 있고, 가스렌지가 조금 고장 나면 작년에 사주라고 하고, 금년에 사주라고 하는 것들을 내구연한 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 경로당 운영 종합지원 계획에도 그것을 넣을까에 대해 고심하다가 넣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보다 6년을 3년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고쳐 쓰시라고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비품하고 개․보수로 경로당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는 14억 정도 됩니다. 비품하고 개․보수 외에 매입이 있습니다. 경로당 5개 정도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농성2동 경로당…….

개․보수비하고 비품 들어간 것만 말씀해 주세요.

6억 3,800입니다.

교부세하고 교부금 등등 우리 예산 잡은 것을 말하죠?

예. 교부금 5억 1,900이고, 교부세 4억 2,100, 교부금과 교부세 10억 정도 됩니다.

어떤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가봤더니 건물에 비가 새고 습기가 차서 냄새가 납니다. 1,2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경로당에는 몇 억 쓰면서 동사무소에는 1,20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고, 어떤 데는 펌프가 고장 났는데 1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몇 년 동안 요청하고……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장애인복지기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언제 설치된 것입니까?

2008년 9월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때 얼마 했습니까?

그때 1,000만 원하고 그 뒤로는 못 하고 내년 본예산에 1,000만 원 했습니다.

그 동안 한 번도 적립이 안 된 것입니까?

매년 올렸겠죠. 그런데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올렸는데 또 본예산에 깎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편성을 했지만 심의 권한은 의원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해 주시면…….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3년이 넘어가는데 집행이 한 번도 안 됐죠?

예.

못 쓰시는 거잖아요?

예. 그동안 못 했죠.

특히나 장애인복지 쪽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적립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셨고, 그러다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 한 번도 못 써 보고 3년이라는 기간을 그냥 넘겨버린 것은 이 기금이 실제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아니죠. 필요하지만 열악한 재정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매년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지켜보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2010년도 정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정산액을 보면 108개소에 9,408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위원님들 말씀은 3만 5,000원이나 3만 6,000원에 구입해서 경로당을 주면 정산액에서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그 사항은 2010년도와 2011년도 정산 부분을 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매할 때는 3만 5,000원 짜리도 있고 3만 6,000원 짜리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12월이 되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잔액으로 12월에 쌀 1포씩 더 사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쌀이 안 되면 반찬값으로 해서 경로당에 똑같이 배분해 드리는 것으로 잔액이 하나도 안 남은 것입니다.

11쪽, 기금운용 현황과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지출이 536만 8,000원인데 사용내역을 보면 경로당 경진대회에 186만 8,000원,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정기총회 지원금으로 350만 원이 나갔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 2,900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정기총회는 자체 운영비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의 성격에 맞는지부터 문제 제기를 해 보고요. 따로 이렇게 책정해서 기금에서 보조해준 사유가 무엇입니까?

작년과 금년에 노인지회에 2,900을 지원해 줬는데 그 예산은 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했던 사항이고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2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노인지회 정기총회나 지도자 경진대회를 쭉 해 왔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매년 올려서 정기총회나 경진대회를 하게 한다면 상관없지만 2,900만 원도 빠듯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올려드리지 못 하면서 매년 노인복지기금으로 해왔던 것을 자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에 계속 지원을 했다고 하셨는데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정기총회 명목으로 지원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의 성격에 맞게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 했다는 답변은 현실적으로 복지기금을 정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사용했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격에 안 맞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서 운영비가 부족했다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이고 요구한다고 해서 계속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을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전에 줬기 때문이 아니라 이번에 처음으로 배정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서 향후 이런 부분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먼저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증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을 매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나 됩니까?

1,65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나 됩니까?

하루에 5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면적 자체가 너무 협소한데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제일 필요한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현재는 10대 정도 밖에 넣을 수 없는데 어르신들도 차를 가지고 있고 행사도 많아서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크고, 두 번째는 면적이 협소하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건복지부에 국비를 요청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경 기준으로 복지관에 회원 가입한 숫자를 보면 6,500명 정도 되는데 명단을 보니까 서구에 주소를 두지 않는 분들도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식사도 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남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 73명 정도 되고 광산구 131명, 북구 421명, 남구 236명, 동구 105명입니다. 그래서 혜택은 어찌되었던 똑같은데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어르신들 오시는데 못 오게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고민을 안 해보고요. 식당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를 둡니다. 서구 어르신들 75세 이상은 무료, 75세 이하는 1,000원을 내고 타 구는 무조건 1,500원을 내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차이를 두고 나머지 부분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예.

서구노인복지관이 절대적으로 공간 자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29개를 운영하고 있고 당구장, 탁구장 등의 공간 자체가 좁다보니까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국회의원들한테 요청하시던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으로 충원해서 하루 빨리 어르신들이 충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구에 독거노인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2,700~800명 계산하고 있습니다.

서구에 독거노인돌보미 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서구종합복지관에 23명이 있는데 관리자가 1명 있고 서비스 관리사가 22명입니다.

독거노인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급여를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60에서 65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6, 7번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집에 와서 20여 분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화 비용을 사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어르신들을 본인 차량으로 모시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유류대나 보험 지원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어르신을 모시고 오다가 사고가 나서 본인이 보험 비용을 다 처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여기 저기에서 어르신들한테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 하는 식당들이 있는데 독거노인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무서워서 그런 일을 하기가 겁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험 혜택을 준다든가 유류대를 제공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소형 승합차를 후원업체에 신청하든 해서 차량을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면서 그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60만 원 정도 받는데 타 구에서는 5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사기 앙양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구에 독거노인 그룹홈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르신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20일 되어서 발견한다든지 참 가슴 아픈 현실인데 앞으로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서구에도 독거노인이 2,700명 계시는데 22명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독거노인 연세가 80되신 고위험군 고독사에 놓여 있는 분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룹홈을 확대해서 서로 말벗이 생기고 위안도 해 주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구에 경로당이 210개 있는데 잘 활성화되고 있는 곳도 있고 회원 수는 30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10여 명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곳을 한 번 그룹홈으로 전환시켜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아까 장위원님께서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의 현재 이용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500여 명 됩니다.

자료를 보면 2010년도가 500명이고 2011년도는 310명인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지원단가가 1식에 2,000원으로 경로식당 6군데를 지원하는데 식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쌍촌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가 봤습니다마는…….

시영종합사회복지관은 가 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본 위원이 가보면 유독 시영종합사회복지관이 다른 곳에 비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원단가 2,000원 가지고 과연 어머니들이 드실 수 있는 단가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열악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시영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곳은 어떻게 식단을 꾸미는지 몰라도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단가가 열악하지만 어떤 곳은 그래도 드실 수 있게 나오고 어떤 곳은 조금 부족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꼭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경로당에 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쌀 지원을 최대한으로 많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경로당 중에서 40명 이상인 곳이 몇 개인지 파악해 보니까 대충 35개소 정도 됩니다. 쌍촌복지 같은 경우는 131명이고 삼성경로당 85명도 있는데 현재 일률적으로 1포씩 지원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바로 대책을 강구해서 변화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당 이용을 몇 명씩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식사를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통계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소요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서창동 마륵경로당 같은 경우는 1포 가지고는 1주일도 못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사주셨는데 운동기구 현황을 보니까 금호동과 상무동 쪽에 운동기구가 많이 빠졌는데 왜 그런지, 운동기구가 있어서 그런지 대부분 이쪽 지역이 빠졌더라고요?

안마의자는 각 지역의 특별교부세가 와서 관련된 경로당에 넣다보니까 아마 위원님 지역구에는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서구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위원님이 너무 협소해서 증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하시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주차장도 시급합니다마는 경로식당에 저희들도 월 1회 정도 봉사활동을 가는데 밥 먹을 때 되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100석인데 600명이 오면 6번을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동안은 계속 시장통에서 밥 먹는 기분이고 서로 눈치 보고 어수선하고 봉사자들도 뒤엉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장소가 협소합니다. 어르신들께서 한 끼를 드시기 위해서 1시간씩 줄서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도 시급하지만 경로식당 증축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대로 600명의 식사를 근무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거의 2~30명의 자원봉사자로 하다보니까 체계적이지 않고 많이 올 때는 많이 오고 그래서 급식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을 그쪽에 배치해서 상시적으로 급식봉사를 하도록 충원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 들어와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축소되면서 그쪽도 축소되다보니까 배식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되기 전까지 체계적인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 분들이 급식봉사를 하면 더 보람되는 사업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그 사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식당이 현재 100석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많이 오실 때는 700명까지 오십니다. 그러면 줄서서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등 식당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나 증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국회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든 아니면 청장님께 보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0명이 오시니까 식당 종사자들도 현재 자원봉사자가 있어도 어려움이 많고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관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랑의 식당 식비가 2,000원에서 15% 인상해서 2,300원 정도 되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감사자료 8쪽을 보시면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있는데 서류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2011년도에 보조사업비로 2,800만 원 정도인데 맞죠?

예.

여기 금액이 잘못된 것이죠? 집행액이 611만 원이고 잔액이 5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예. 계산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몇 세대에 얼마만큼 집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확인을 못 한 것으로 자료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11쪽을 보시면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2,398만 2,000원이라고 추진실적을 보고하셨는데 이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그것은 자료가 오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 시설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곳은 엠마우스 일터 1군데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 시비 1억 6,765만 5,000원을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죠?

예.

저희 관내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고, 장애인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들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지원이나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설기능 보강이죠?

그게 아니라, 저희 서구 관내에 장애인들의 작업재활을 하고 있는 곳은 딱 1군데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작업재활을 위해서, 특히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직접 돈을 벌고 하는 곳을 좀 더 폭을 넓혀보고자 여러 군데서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하는 단체들과 함께, 아니면 노력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어떻게 거기를 지지해주고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시비, 국비가 7대 3이나 5대 5라든지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떤 시설로 지정된 외에는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지원받거나 어떤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외에는 저희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업무보고 11쪽, 장애인 자립지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립이라는 표현에는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그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을 해서 뭔가를 해낸다는 성취감 또한 굉장히 클 겁니다. 작년이나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구비로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이런 시설운영을 좀 더 개발해 본다든가, 아니면 경제과하고 연계해 보면 얼마든지 인큐베이팅 사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과 사업은 경제과 사업대로 별도로 두고, 실은 우리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적 고민은 실제로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런 사항도 앞으로 파악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장애인 자녀 교육비 대상자들을 보면 29명이 지원되는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총 예산이 3,500에서 2,300만 원만 집행되어 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대상은 1급부터 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교 자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은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엠마우스 일터처럼 일터를 필요로 하신 장애인들은 지난 번 상무2동에도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경님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참여자는 저희들이 12월에 공모해서 대상이 35명입니다. 명단이 뒤에 있는데 참여자 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장애인 자녀에게 교육비 지원을 1년 동안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전체를 다 해준다는 것인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장애인 세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해당된다는 겁니까?

1급부터 3급 장애인 자녀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1급부터 3급 기초수급자는 고등학교까지 수업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수급자 가족 중에 수급자는 제외하고, 예를 들어 차상위나 아니면 소득 수준 일정 정도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2급부터 3급 중증장애인의 자녀 중, 고등학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정말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면 충분히 지역에 알려서 신청하게끔 해야죠.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구비가 없고 국비입니다. 지금 본예산은 저희한테 올라왔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세대를 발굴해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1~3급은 등록하면 부모세대를 조사해 가지고 자녀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사하셔서 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입니다. 5대, 6대 의원들이 조례 발의해서 일부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한 것도 있고, 2009년도 7월경에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사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사항이었는데, 효행에 대해 교육청 협조를 받아 중․고등학교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올해도 예산이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그 사항들을 내년부터는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안 해버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가 예전하고 달라서 핵가족화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또 요즈음 부모 공양에 대한 기피, 경로효친이 악화되어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우리 서구 독거노인 분들이 있어도 자식들이 전화 매일 안 하고, 오죽하면 독거노인 돌보미분들이 찾아가고, 전화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행장려는 우리 좋은 고유 전통 풍습입니다. 요즈음 얘들을 보면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요즈음 애들은 두 자녀, 세 자녀 아니면 한 자녀 가정이라 부모들이 너무나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지 몰라도 버릇이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더 신경 쓰고 이런 사업들을 전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노력도 부족할뿐더러, 10월에는 효의 달로 정해서 경로효친을 장려하고, 노인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예를 들면 자기 보무님이나 장모님이 병에 걸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잘 모시고 있는 각 가정에 동에서 추천해 달라고 하면 그런 가정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 자치단체장이 표창이라도 하면 동기 부여가 되고 효에 대한 저변 확대가 될 텐데 왜 안 하십니까?

내년 1월부터 학교의 협조를 받아 한 달에 1명 정도라도 총무과 협조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지금 화정1동 같은 경우 광주 서초등학교하고 화담사에서 예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화담사 자체적으로 선생님을 모시고 봉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만 세워주면 저학년부터 시작해서 고학년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선 5, 6학년만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4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좀 더 각 자치단체에서 효행 장려에 대한 조례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때 만들었을 때 5개 구에서 저희 서구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만들어놨으면……. 우리 저변에 효행 경노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세우고, 내년 1월부터 한두 명이라도 총무과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10월이나 노인의 달은 추경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한다든지 의견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2012년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죠?

예.

예. 주경님 위원님.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지체 6급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손가락 하나 절단이 됐다든지…….

본 위원이 이번 조례개정을 내면서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고민이 많은데 4~6급은 경미하다고 보는데, 뒤로 가서 보면 4~6급 장애인분들이 경미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염주체육관이나 월드컵점, 상무롯데마트 주차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겠는가, 실제로 복지일자리 역할을 하는 지요? 이정도 경미한 분들이면 충분히 다른 일자리를 고민해 볼 수 있고, 좀 더 일하는데 있어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마트 상무점, 신세계백화점에서 주차 도우미를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돼서 질문합니다.

주차 도우미는 서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애인주차장이 있습니다. 장애인주차장은 일반 주차장보다 폭이 1m가 넓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특히 좋은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주차하려고 합니다.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 못 하게 계도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에도……. 장애인 주차장 단속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서구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큰 시설 같은 데 가 보면 일반차량들이 장애인 주차장을 많이 점하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딱지를 끊는데 꼭 필요한 분들이 장애인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도우미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청소입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을 왜 롯데마트 상무점에 배치하죠?

장애인 행정 도우미는 장애인들이 체험이나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분들한테 어떤 활동을 하고,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주는데 노인일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인일자리에 못 가고 장애인 일자리에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쉽죠. 청소나, 금방 말씀하신 상무 롯데마트도 근무는 저희들이 배치합니다. 이 분들이 활동하고…….

제 말은 필요하면 배치하는데 장애인복지 일자리가 금액은 적지만, 장애인들이 뭔가 일을 한다는 것에 큰 목적을 두고 있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배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야 될 텐데 하다못해 저희 지역에 어린이 공원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롯데마트 상무점에 장애인분들을 배치해서 그런 데서 쓰레기를 줍게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풍암생활체육관이나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사가 많기 때문에 행사 때 청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장소를 저희들이 꼭 필요한 데 하겠습니다.

아주 잘못됐습니다.

자료 42쪽, 장애인생활시설 보조금 집행내역에 내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적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현비동산 시설 잔액이 1,642만 6,000원으로 영광원에 비해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많은 사유가 있습니까?

직원 인건비, 운영비 부분이 많습니다. 직원들의 이동으로 결원된 사항이 있어서 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9월에 위원회에 현장방문을 갔다 온 이후에 변화가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 아닌지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에 현장방문 갔을 때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당초 11월 중순경에 결과를 보내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없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물어보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그에 걸맞게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장방문 이후에 혹시 개선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갔을 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시설장이 상시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받아서 시설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애인 화장실, 인권침해 사례에 지적됐던, 위원들이 지적했던 문제에 대해서 개선했거나 시설장의 교체, 나름대로 내부적인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선을 하기 위한 복안을 제출하거나 이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비동산은 한두 달에 1번 정도, 저는 직접 현장을 못 봤는데 직원들이 현장 갔다 온 뒤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화장실 문제 등 환경 정비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설장 교체나, 시설장이 현비동산 운영에 관련 돼서 직접 개입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장 교체는 인권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한꺼번에 행정조치하기 위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관련돼서 수차례 업무보고하고, 장애인복지회관 위탁에 관련된 운영 규정안을 만들 때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확인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예. 내일 리모델링할 낙찰자가 결정되면 바로 12월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혹시 시설 배치 관련돼서 위원님이 물어봤던 부분들을 반영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계획에 변화된 게 있습니까? 시설공간배치 자료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자료도 주고, 조언한 상황을 반영해서 그 뒤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2층에 심리치료실이 회의공간과 같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반영됐으리라 판단하고, 리모델링이 원활하고 깔끔하게 정말 장애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서구 장애인단체협의회와 관련되어 복지관이 리모델링되고 있을 때 사무실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리고 복지회관 위탁 결정이 어디로 날지 모르겠지만 서구 장애인단체협의회가 그 쪽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과 연동해서 그 단체사무실은 어떻게 운영하려는 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하는 기관에서는 장애인협회가 그 사무실 안에 있도록 조치했고, 현재 장애인협회가 당장 저희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어느 부분까지는 사무실에 있다가,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 놨기 때문에 국비가 되는대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이대행 위원님이 질문했던 현비동산에 대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현비동산에 현장 방문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시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기도 했었지만, 현비동산 종사자 현황을 보면 12명 직원 중에서 시설장 이문근 시설장을 뺀 나머지가 전부 여자 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문제 제기한 시점인 8월 16일에 남자 3명이 종사자로 등록하셨습니다. 명단에 보시면 1990년 생, 1991년생 남자분이 계십니다. 실제로 정상인으로 봤을 때 성인 남자 입소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남자 생활지도원이 1명도 없이 운영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남자 목욕을 여자가 시켜주는 것도 성추행으로 보고 안 된다고 갈 때마다 남자직원을 채용하라 해 가지고 중간에 남자도 채용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항상 나가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종사자들 현황파악을 하면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은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몸이 지체인 분 중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수치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혹시 이 분들에 대해서 성범죄기록 조회를 다 받은 신 것을 확인하셨나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한해서는 성범죄기록 조회를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11년 8월 16일 정근택 생활지도원, 조성필 생활지도원, 김명욱 생활지도원 3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채용 전에 반드시 성범죄 기록조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서류가 있는지 일단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신서가 와 있는지요?

종사자 볼 때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죠. 장애인시설은 좀 더 신경을 꼼꼼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말까지 남자직원이 없었던 게 아니라 1명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안 올라와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요청했었습니다. 노동청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현황을 파악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서구 관내 전체 사업장은 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사업이나 이행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도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노동부의 위임사항인지 아는데 혹시라도 질문 한 번 드려봅니다.

저한테 들어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서구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는 일환 차원에서라도 관심 있게 해서 의무고용을 많이 안 하고 있답니다. 그걸 지켜갈 수 있도록 좀 권장하는 사업으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이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모르는 사항으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서구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복지센터에서 가방 같은 것을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도 해주고, 그럼으로써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도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파악해 보면 장애인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물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고자료】 ◦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Ⅱ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