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정상구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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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군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조치 되거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방송 및 보도 등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감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5만 청도군민에게 선서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부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필 서명한 증인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등단)

이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실과소별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청취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문상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낭희

이낭희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우위원 질의 하십시오.

원우

이원우위원

예, 이원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서 55페이지 (구) 관하초등학교 현재 현황 및 활용계획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에 2010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적을 하였고 우리 여기 계시는 감사위원님들도 매입경위는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경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경위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매입 경위에 경우에는 2006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6년도 처음에 화천군에 있는 한옥 전통황토 집이 다 잘된다고 해서 그래서 벤치마킹을 담당부서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것을 우리 군에도 한옥학교가 있으니까 한옥학교를 좀 더 활성화해서 군민소득증대나 인구증가대책에 일익을 담당하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원우

이원우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그 후에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뒤에 저희들이 한옥학교를 매입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하신바와 같이 조금 불법 가건물에 대한 논란이 되어서 현재까지 가건물이 철거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제되는 부분 있죠, 그죠?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우

이원우위원

답변서 자료에 의하면 가건축물 부분은 건축행위자와 협의하여 소유권 포기서 제출요구 하겠다고 돼 있는데 가건축물이라 하는 것은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 증축건축물 정자 외 2동 이거 맞습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이게 가 건축물하고 증축 건축하는 것은 한옥학교에서는 증축으로 보고 우리 군에서는 불법건축물이다, 어느 게 맞습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견해차인데 저희 군 입장으로서는 불법 건물로 보면 됩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그러면 이게 증축건축물 시기는 언제입니까? 2007년 답변서에 보면 2007년 9월 이게 맞습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2007년 9월 맞습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보는 게 지금 구입, 매입 시기는, 부지 매입하는 시기는 2008년 2월 달로, 그전에 가건축물이다. 정자 외 2동을 지었기 때문에?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우

이원우위원

그래 유권해석을 하는 겁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그러면 거기 부지매입도 하기 전에 교육청 부지시설에 한옥학교에서 임의로 가서 지었다, 이래 생각합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누구허락도 없이 아무 우리 군에 관계자하고 상관도 없이 지었다. 그 사람들이 뭐 정신이상자들도 아니고, 거기 남의 학교 빈터에 가 지었다? 상식적으로 안 되는 답변은 하시면 안 되고, 그때 당시에 현실가능성이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께서 지금 변oo씨하고 의견이 상충된 부분인데 그분은 지금 건축물을, 불법건축물을 설치하신 분은 그때 열쇠를 받아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당시에는 열쇠를 준적이 없다, 그때 관하초등학교를 관리하는 모씨가 열쇠를 건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승인을 해줬다, 안 해줬다, 이 부분은 제가 그때 업무를 담당 했지 않았기 때문에 곤란...

원우

이원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도 한옥학교 측에 몇 번 방문도 했고 우리 군에 그때 당시에 행정공무원 되신 분들하고 몇 번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의견이 상충되는 거는 맞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한옥학교 측에서 아무런 그 이야기도 없는데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 교육청 부지에 폐교라고 해가지고 열쇠를 달라 해가, 자기 돈을 투자해가면서 지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가 건축물로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봤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불법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불법 건물을 봤으면 2007년 9월 달부터 여태까지 행정조치 했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조치 했는 적이 있습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물론 행정조치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전임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들이 본 민원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로 이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일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밟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지금도 인터넷으로 오늘도 자료를 쭉~ 읽어 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세월을 기간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2011년도 똑같은 사항을 지적하게 된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가지고 잠시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인데 하기 싫으면 안 하겠다, 해야 되는 거지 검토 하겠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본위원이 생각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일부 어느 정도 협의과정에서 제가 지난 7월 달에 왔습니다만 7월 달에 오고난 뒤에 본인과 협의과정에서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 건물에 대해서 포기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추었기 때문에 1차로 저희들은 공문을 발송하지 아니 하고 포기서 내용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본인한테 다시 협의한 바 있습니다. 했지만 본인께서 아직까지 포기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지, 처음에는 포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가, 의사가 있어가 저희들은 포기서를 작성해서 갖다 주고 또 포기서를 제출 할 것을 기다렸습니다만 아직 포기서를 작성하지 않은, 제출하지 않은 관계로 1차로 정식 공문을 통해서 포기서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본위원이 현재 우리 과장님한테는 물론 그때 당시에 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 부분은 없고 또 문화관광과장님으로 발령받아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답변하시기가 조금 곤란한 점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결국은 가 건축물 때문에 학교하고 우리군하고 협의가 안 돼가 공유재산을 다년간, 수년간 방치 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합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인정하신다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당초 사업계획 했던 대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많은 아쉬움을 남고 그죠,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법도 있고 이거는 모든 부분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구두 상으로 하지마세요, 구두 상으로 하지 말고 공문화를 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가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분에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이상입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이원우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양정석위원 말씀 하십시오

양정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관광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지난 7월1일부로 왔습니다.

양정석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이 아마 행정사무감사 서면 질의한 것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문화관광과에 와서 여러 가지 누적된 일들을 지금 다 파악하기는 힘들 거라고 이래 봐 지는데 거의 파악되었습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관하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양정석위원

요 본건에 대해서 역대 선배위원들 질의, 또 그 다음에 6대에서 2010년도에 하반기 군정질문, 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쭉~ 되어 왔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정확하게는 몰라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속기록 한번 다 보셨습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석위원

초에 그 잘못되었던 내용들은 그 내용을 지적했는바 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고 최종결재권자가 2009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재를 하셨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2009년도 결재한 바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있습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양정석위원

이 결재가 났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결재가 났다는 것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양정석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결재가 최종결재자가 결재가 나고 나서 지금 금년도에 2011년도인데 아직까지 결재 난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물론 전임자가 했는 것은 후임자가 당연히 모든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해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결재 날 당시 독립채산제나 수의계약 부분에는 법령상 맞지 않기 때문에 후임자가 그것을 법령에 맞지 않는 것을 법을 위배해가면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법을 위배해가면서 추진한다는 것은 자폭한 행위라고 보고 독립채산제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번에 답변이 있었다시피 그 장소에서 나는 수입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소비하고자 말겠다, 하는 그런 독립채산제 형식은 우리예산회계법상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그대로 시행했다면 시행하는 담당자가 모든 후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7억5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주고 사가지고 용도에 맞게끔 지정을 해서임대차를 했을 때는 거기에 걸 맞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의계약 또한 이 부분은 수의계약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런 입법을 정했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하는 것이 맞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정석위원

예,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문화관광과 이건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지금 3번째 바뀌는데 세분 다 답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게 5대 때부터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6대에 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에 하반기 군정질문 속기록을 한번 쭉~훑어 한번 봐주시고, 이게 과장님 소관부서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답변이 상이하게 자꾸 달라져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봐 지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속기록을 쭉 보시면 본 위원이 질의했는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 한번 봐 주시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지적하고 싶은 부분 중에 조금 전에 2009년도 최고결재자가 결재가 났습니다. 결재가 났고 여태까지 방치해 두고 있다는 부분, 또 그다음에 6대 의회에서도 몇 차례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본건에 대해서 해결할 기미가 없다, 라고 지금 이래 봐 지는데 좀 안타까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군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본 위원을 통한 동료위원들이 여러 차례 질의하고 또 감사도 하면서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만 오늘날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건에 대해서 계속 이래 미결로 놔두는 근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근본적인 이유를 좀 밝혀 줄 수 있겠습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물론 이유라고 하기는 딱히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정석위원

자치잘못 설명을 하시게 되면 자꾸 변명밖에 안됩니다.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전임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순조롭게 협의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뜻 깊은, 속 깊은 마음에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하여튼 이런 저희들이 이 매입동기가 계획 없이 이거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석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법 얘기 하셨는데 그 법령에 대해서 관에서 또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령을 검토안하고 이게 과연 매입이 가능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을 진행을 하다보면 진행을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답변이 자꾸 달라져요, 그게 제일 안타깝고요, 여기 부군수님 자리 해 계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년째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대안을 제시해야 될 시점에 왔지 않느냐, 이래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지금 법령이 잘못되었으니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기획을 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러 가지 운영방안이라든가 사전에 검토가 다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5대에서 조금 또 지적을 받고 이래서 좀 표류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 이런 건인데 이거를 빨리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 인정합니다. 사업은 시행하다보면 잘못 갈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잘못 갔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군세 혈세 부분 또 저가 법령을 한번 속기록에 나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교육청 조례안에 보면, 법령에 보면 기관에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사업목적에 맞지 않을 때는 계약위반입니다. 우리 군이... 이게 시간을 자꾸 끌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또 사람들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감정적으로 이 일을 대립하게 되면 결국 민원은 계속 깊어간다, 이걸 이 사업을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고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안 되겠나, 이래 봐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걸 임해 주셔야 될 걸로 그래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 사업목적 취지가 법령에 맞지 않을 때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정석위원

예, 변경하고 싶으면 빨리하든가 지금 저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이 본건에 대해서 4년째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저가 지적하는 거는 과장님이 오시면 사업변경해서 해야 된다, 앞전에 과장님 답변은 어떻게 나오신지 압니까? 그래서 이래 일관성 없는 답변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다시 한번 또 지적을 합니다. 이건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고 해결해서 군민의 혈세가 더 이상 표류하지 않고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업계획을 변경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을 변경하겠다는 이야기는 단도적입장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하여튼 이 한옥체험마을이 원활하게 추진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한옥체험학교를 계속 이것을 진행할 의사는 있습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양정석위원

저가 이제 참 안타까운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내놓았고 본 건에 대해서 지금 4년째 지금표류하고 있다, 라고 앞전에 2010년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전에도 이 사업이 효율성이 없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사업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든가, 이걸 근 1년간 또 지켜봤습니다. 지켜봐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동료 위원께서도 어제 우리행정사무감사 간사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또 이거를 감사를 해도 그냥 검토, 시정 되는 게 지금 한 개도 없습니다. 이거...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지금 근 2년째 하고 있는데 군정질의해서 또 행정사무감사해서 군세가 표류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확신 있는 소신 있는 집행부에서 답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날 이 자리에 나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사업변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러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물론 전임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수차례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당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추진하고자하는 의지로 봐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요, 저도 일정한 시간보다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주시면 본 사업이 원활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이번에 과장님한테 기대를 한번 걸어 봐도 되겠습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이거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저도 지금 민원인으로부터 많은 음해를 들어가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지금 이 본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가... 전번에 녹취록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이거 집행부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저가 그래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만 2009년도 최종 결정권자가 결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이 일이 방치되고 있는지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통감을,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서서 과장님께서 본 건에 대한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을 드리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음에 계획했던 주하고 민간인하고 원만한 해결을 봐서 군 혈세가 표류하지 않도록 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예, 양정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용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용기위원

예, 장용기 위원입니다. 64쪽에 답변하신 청도반시축제 행사에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저번 청도반시 축제보다는 관객과 함께 하고 여러 사람이 어울릴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기획력이 이번에 많이 뛰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시축제의 수고하신 과장님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장용기위원

그리고 앞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하초등학교 현재 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 그 동안 시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물론 이 부분은 과장님 혼자 해결하실 부분이 아닌 줄 알고 있고 또 간부회의시에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고 또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최종적으로 군수님의 결심이 서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을 듣고...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위원

참조하셔가지고...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위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또 우리 처음에 한옥학교를 구입할 때, 관하초등학교를 구입할 때 한옥학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구입 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죠?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해당되는 건축행위자 여기 보면 변oo씨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이 당연히 한옥학교로 나오는 줄 알고 건축을 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 부분도 물론 행정하고 협의를 안 했을 거 같고요.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 당시에는 당연 오는 줄 알고 있고, 그래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그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집행을 못하고, 한옥학교 유치를 못하고 이제껏 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여기 인터넷에 몇 군데 들어가 보면 청도한옥학교가 대전시 서구청에서 이전 제의를 받고 이전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 청도한옥학교가 보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기관으로도 승인을 받았고...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위원

맞지요?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위원

울산과학대하고 위탁교육기관으로 또 선정되었고, 1년에 교육생들도 많이 배출을 하고 현재 안에 있는 수강생만 80명 아닙니까, 그죠?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이렇게 되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지 아까 말씀하시든것 처럼 보니까 임대료 채산성을 맞춰가 우리가 샀으니까 임대료 수입을 당연히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요즈음은... 우리가 사가지고 임대료를 받지 않고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주더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줄 수 있는 복지혜택이나 또 경제적인 효과가 유발이 되면 해야 됩니다. 시행을... 저는 항상 주장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어떠한 청탁을 받지 않고 금전적이나 향응 이런 청탁을 받지 않으면 조금 어긋나더라도 시행을 하라, 이런 주장을 좀 많이 했던 위원 중에 한사람입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갔다면 그것가지고 큰 벌을 받겠어요? 그런데 물론 견해야 달리하겠지만 임대료보다는 군의 발전, 군민들에 경제, 복지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으면 시행하는 게 맞다, 현 세대에서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이 부분을 아까 그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옥학교로 한번 더 계속 해볼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지, 과장님 견해만 듣겠습니다.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일단 무상임대라 하는 것은 법령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아까 전에 대전에 이전하신다 하는 그 부분도 물론 신문보도상 났습니다만 저는 법령상 위배된다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용기위원

군민이 죽더라도 불가능하다. 그죠?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그러면 만약에 군민이 다친다면 제가 먼저 다쳐야 됩니다. 제가 사실 먼저...

장용기위원

군민이 뭐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현재 법령상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제가 다치는 게 아니고 윗선까지 다 다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장용기위원

그런데 저도 그 법령을 봤습니다. 봤는데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쩌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 이거를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하고 법령에 딱 박혔으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딱 머리에 박고하는 거는 좀 틀립니다. 그러니 그 법을 해석하고 다른 또 법령을 봤을 때 가능한 부분도 있겠다, 아까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다른 방법도 있겠다, 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어느 정도...여기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글 써 났는 거를 보니까 하도 참 안타깝다, 생각을 해서 청도한옥학교는 대한민국의 최고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가치와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무능한 청도군이 허공에 날려 보낸 것이다. 이번 청도한옥학교 대전으로 이전과 더불어 군민을 기만하는 허울뿐인 세계인류전원도시 투우장 등 청도군은 군민들에 신랄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글을 누가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았는데 이 부분은 청도의 최고 숙원사업이 늘 이야기하지만 인구증가입니다. 전에 6만 하든 게 5만, 지금 4만 5천도 안되잖아요, 교부세도 계속 줄고, 청도 교부세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 늘었는 것 아닙니다. 다른 시군도 다 같이 이렇게 비중해 올랐는 것이지 실제로 인구수에 따지면 줄었는 것입니다. 교부세가... 이런 걸 볼 때 군수님의 최대 하시고자 하는 사업 세계인류전원도시에 크게 바라는 일이다, 이게 본위원이 그렇게 봅니다. 한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청도한옥학교가 완전 대전으로 계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간부회의 시에 그렇게 한번 건의 또는 제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전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적인 게 아니고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장용기위원

예,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하십시오.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대전초등학교는 아직까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개발제한지역을 해지하는 데는 국토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옥학교가 지금 당장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장용기위원

그런데 다른 지방에 지금 하는 사업을 보면 안 그래요, 우리처럼... 없는 길도 내어 줍니다.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런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장용기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시군하고, 참 업체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청도가 많이 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과장님들께서, 지내온 과장님께서 아까 수차례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것을 순리적으로 풀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저도 만약에 전임과장님과 같이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이 또 저와 같은 똑 같은 일을 겪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용기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랜 시간이 뭐 좀 걸릴 것 같다, 과장님 그러셨죠?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위원

물론 또 그렇게 안 흘러가겠습니까, 그 비판은 나중에 과장님들이 안 받습니다. 군수가 받습니다. 비판에 대상은 군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든 이렇게 흘러가든 노력은 하십시오.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또 한 가지 66쪽 답변에 선암서원, 고택 등 체험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대구지방법원 경산, 영천, 청도 조정위원들하고 이렇게 청도지역을 한바퀴 돌았습니다. 경산, 영천, 청도 이렇게 해서 전국 유적지를 1년에 한번씩 순례를 하거든요, 하는데 청도를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에 청도에 하도록 그렇게 유치를 했어요. 해가지고 소싸움장에 가서 한 2시간 겜벌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쭉~돌고, 또 운문사, 신도새마을기념관,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갔는 게 어딘가 하면 선암서원에 갔어요, 역시 여기 인터넷에 나온 것 처럼 문을 닫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군의원이기 때문에 면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과장님 인터넷에 11월27일 날 올라왔는데 앞에는 각성하고 가는 곳마다 문이 잠겨있고 한옥 고택마다 모두 잠겨있고 겨우 김일충 고택만 나뭇가지로 시근장치를 해나 겨우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고택은 볼만했지만 아주 기분이 더럽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올렸어요, 이분이 인제 선암서원하고 여러 곳을 한번 가 봤던가 봐요, 청도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몰려서 가니까 가는 곳마다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갔어요, 보니까...그 외 좀 심한말도 있는데 그거는 생략을 하고 청도에 대한 이미지가 겉으로 봤을 때는 참 좋았는데 관광 팜플렛을 만들지 말든지, 아니면 문을 개방해 놓든지, 아니면 팜플렛에 최소한 안을 관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 상시개방을 합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선암서원에 대해서 이분이 계속 체류를 하기 때문에 상시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이 예약손님을 위해서 시장을 보러 갔다든지, 물론 개인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잠겨 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외출 시에는 자기 연락처를 반드시 개시해 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여기 보면 선암서원뿐만 아니고 청도김씨 고택 있죠?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위원

청도김씨 고택하고 선암서원하고 또 고택 한군데 더 있죠?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위원

무슨 고택이지 그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운강고택.

장용기위원

운강고택 그게 3개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군데는 나뭇가지로 시근장치를 해놓았다 하니까 우리가 갔을 때도 나뭇가지로 한군데는 시근장치를 해놓았고, 한군데는 잠가 놓았는 것을 인근에 연락을 해서 열고 들어갔거든요. 여기가면 선암서원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또 여기 최oo씨라고 인터넷에 올려 놓았는 이분한테 답변도 맞게 해주시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물론 선암서원 경우에는, 운강고택 등에 대해서는 김씨고택 등 개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이 잠그고 간다면...운강고택 경우 박oo씨가 관리인이 있는데 관리인이 대구서 거주를 합니다. 하면서 미리 관람을 하겠다고 예약을 하면 대구에서 나오고 보통 평상시에는 11시 정도 왔다가 3~4시 되면 다시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임당김씨고택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관리인을 지정해서 앞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선암서원이나 운강고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적어서 연락이 될 수 있으면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도난의 우려도 있고 해서 본인들이, 주인이 잠그고 가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용기위원

예, 인터넷에 올라온 이 부분 답변 잘해주시고...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또 한가지 이것도 인터넷에, 인터넷에 아니고 주민고충 민원접수 돼가지고 처리했는 결과인데 결과물은 본 위원이 못 봤어요, 2010년 8월2일 날 아주 중요한 문제고 이게 각 지역별로 해결하기 참 힘든 부분인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작년도 8월2일 날 청도휴게소에 불법음반 유통 신고 했는 것 있죠, 알고 있습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세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작년도 8월2일날 청도휴게소 불법음반유통신고를 했는데 해결했다,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 있거든요?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위원

어떻게 해결했는지 서면으로 이거는 처리했는 결과가 있을 테니까 서면으로 오늘까지 답변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현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오현위원

예, 과장님 박오현위원 입니다. 여태까지 왔는지도 얼마 되지 않고 우리위원들한테 앞에 과장님 했는 경위를 문책 당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또 작년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는 행위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쪽 청도소사랑 미술대전에 제가 목적을 한번 찾아 봤습니다. 목적은 미술대전을 통해 청도소싸움 축제를 활성화하고 소에 대한 다양한 미술작품을 전시함으로서 청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과 문화자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 수준 함양과 생활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 소싸움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장님, 청도소사랑 미술대전에 재정담당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소사랑 미술연합회? 청도소싸움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박오현위원

추진위원장이 남oo씨죠?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오현위원

남oo씨한테 제가 한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고 총무한테도 한번 여쭈어 봤는데 명목적으로 자기 통장만 가지고 있지 실지적인 결정자는 우리 다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박오현위원

하고 있지요? 그러면 제가 이거 검토를 해 봤는데 소싸움 미술대전에 대상 부분에 1천5백만원 반납이 돼 있죠?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오현위원

반납된 이 돈은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다 썼습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이미 군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오현위원

군 세입으로 어디에, 재무과에 들어왔습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납금으로 반납됐습니다.

박오현위원

반납됐으면 보면 교부액 하고 집행액하고 6천5백9만원 다 집행됐다고 돼가 있는데 그러면 반납됐으면 집행이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반납 증빙서류에 보시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첨부물 제일 위에 소사랑미술대전 정산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페이지가 안나와서 그러는데 통장사본을 보시면 통장에 3월20일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에서 6백만원, 6백만원, 300만원, 이게 제가 왜 의구심을 가지고 왜 1천5백만원을 같이 입금을 하지 왜 6백만원, 6백만원, 300만원, 갈라서 입금을 했느냐고 하니까 이 시상 받은 사람이 수표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수표는 6백만원 이상 입금이 안 되어서 6백만원, 6백만원, 300만원, 2010년3월22일 반납이 되었습니다.

박오현위원

그러면 반납이 되고난 뒤 이 돈은 문화관광과에서 어디에 썼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사용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바로 반납금 반납되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천5백만원은 소싸움축제추진위원회로 반납이 되어서 저희 총 정산금액에서 군으로 반납된 겁니다.

박오현위원

반납액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네요?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2010년도니까 이미 벌써 다른 불용액으로 처리돼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되었을 것입니다. 2011년도의 경우에, 불용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박오현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박오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상 대상에서 지금 심사위원이 지금 소싸움축제 소사랑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21명이지요, 21명중에 17명이 심사를 했는데...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박오현위원

제가 품목을 보니까 작품수가 119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심사위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좀 더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누가 결정하고 누가 선정합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심사위원은 추진위원회에서, 미술대전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그래 심사위원 지금 우리가 수당 나가는 게 얼맙니까? 20만원 돼 있네요.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박오현위원

그래 119점을 우리가 소사랑에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이 21명이고 17명이 참가해가지고 거기에 수당을 20만원씩 준다하면, 저는 그 관리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무조건 소사랑 추진위원회에 맡긴다, 하는 것은 우리군세도 좀 많이 나가는 것 같고,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오현위원

119점 나와 가지고 심사하는데 21명중에 17명이 나와 가지고 수당을 21명 받아간다는 것은 이건 제가 좀 무리다 보고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좀 관여를 해주시고...제가 이거 자료를 쭉~봤는데 지금 소사랑 행사를 할 때 우리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장비 지게차가 지금 대여가 하루에 75만원 돼 있는데 며칠간 사용 했는 겁니까, 하루 사용 했는 겁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관장을 안 해서 못 알아봤습니다.

박오현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이 그 직책에 주무과장으로 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을 때는 투명하게 사용해야지 중장비, 포크레인도 요즘 하루 지원하는데 40만원~45만원입니다. 45만원인데 지게차 하루 대여해가지고 75만원 하는 거는 협회에서 얼마 도 하면 우리 군에서 바로 이렇게 지급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용 용도가 어떤지 그거는 제가 내역은 잘 모르지만은 이런 것까지 우리가 행정을 잘보고 못보고 앞에 과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했나, 안했나, 그런 거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 이런 거 까지도 다음에는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결재해 달라고 하면 이거 왜 이렇게 썼나,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오현위원

그리고 또 거기 보면 12월10일 날 운영위원이 조oo, 이oo, 안oo, 이oo, 김oo, 운영위원이 어떻게 해서 10만8천원씩 산출해가 나오는 것입니까? 이게 식사대입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그 부분은 운영위원 참석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수당으로 1년에 몇 번 합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한번입니다.

박오현위원

한번, 그러면 운영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당은 우리 군에서 줘야 합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심사기준이라든가 정하기 위해서는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오현위원

저거 일인데...저거 일하면서 수당을 받는다 하면 그거는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제가 보건데...지금 미술대전을 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거기 나왔다고 수당을 다 받아가고, 뭐 했다고 돈 받아가고 이거는 우리 군에서 뭐 너 거 돈을 가져가라 하는 거지, 이런 거는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 출품을 내고 자기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자기들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무료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는데, 나왔다고 무조건 수당을 받아 간다하면 그거는 조금...앞으로 좀 과장님이 협회하고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이 일에는 자기들이 자진으로 나와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나왔다고 모든 걸 수당을 받아 가면 저는 좀 우리군 재정으로서 조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오현위원

그리고 자꾸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60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2가지가 우리 군에서 분류돼가 있죠?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오현위원

그 밑에 도민체육대회 예산지원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박오현위원

도민체육회하고 도민생활체육회하고 인원이 안 비슷합니까? 도민체전 인원이 훨씬 많습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인원이 아무래도 엘리트체육대회가 많지 싶습니다.

박오현위원

그러면 배 이상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박오현위원

그렇지는 않는데 우리 지원금을 보면 엘리트체육은 1억5천이고, 제가 보건데 생활체육이 요즈음 활성화가 훨씬 많이 되고 생활체육이 4천입니다. 이거 다음에는 어떻게 재배정 할 수 는 없습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뒷장에 있다시피 각종 구기종목이나 이런 것은 전부 거의 평균 생활체육으로 보고 있고, 또 엘리트체육의 경우에는 전국 도 단위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대회가 없고, 다만 꼭 한번 도민생활 체육대회밖에 없고, 생활체육의 경우에는 전국 도단위 생활체육대회를 여러 번 개최되기 때문에 실지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되는 금액은 4천만원, 플러스알파 전국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인 6천7백3십만5천원도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엘리트체육 못지않게 좀 비교가 안 됩니다만 생활체육도 지원 폭이 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엘리트도민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도민체육대회에 단독 종목으로 봤을 때는 생활체육이 많이 재정이 열악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저희과에서 많은 증액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군비 부담이 과중되는 관계로 일부 증액이 어려운 것으로 군 재정상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재정여건이 나아진다면 이 부분도 좀 더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오현위원

과장님 우리 군민체전 할 때도 지금 생활체육방향으로 저희들이 조금 많이 유도를 하고 그렇게 선호도로 가고 있는데 다음에 조금 더 과장님이 생각하셔가지고 생활체육도 조금 더... 실제 체육들은 지금 우리 군에서 고령자들이 나이 많은 자들이 생활체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번에 과장님, 엘리트 체육회 회장 또 사무국장 한번 간담회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박오현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엘리트 체육회는 거의 다 군수배, 회장배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중에 만약에 검도하고, 농구하고 또 생활체조가 또 군수배를 만들어 달라, 모든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각 종목 저변확대라든지 동호회 숫자에 맞추어서 걸맞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단체별로 전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 재정 여건이 허락 하는 대로 저희들이 과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해주는 것은 좀 어렵다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검도의 경우에는 아직 군민 전체가 검도를 즐기는 운동이 아닌 것으로 지금 저 개인적으로 판단되고 아직 학생위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지원방향을 검토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오현위원

저번에 며칠 전에 간담회 했을 때는 지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어떻게 같이 날짜라든지 그런 걸 조금 같은 방향으로 하는 방향은 없었습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군민체전 개최당시도 마찬가지고 아래 지난번 협회장하고 전무이사하고 간담회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소속된 협회장이라면 협회장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 조직에 협회장배를 개최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당연히 군수배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구회의 경우에는 저변확대를 해서 많은 축구동호인을 결성을 함과 동시에 도민체전 때에도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자 하는 그런 공격적인 취지는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민체육대회의 경우에는 이번 축구협회에서는 읍면별로 하니까 선수의 부정선수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청도, 매전, 금천, 운문이 A팀으로 하고 그리고 화양 이쪽 산서 쪽으로 B팀으로 하는 방향도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고 도 다른 전무이사님은 축구를 잘하는 청도, 금천, 풍각이 1팀이 되고 그다음에 못하는 운문, 각북, 매전 이렇게 해서 또 1팀이 되고 나머지 1팀이 되어서 3개 팀으로 만들어서 최우수 성적 읍면에는 똑같이 최우수 점수를 주자, 하는 그런 방향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 방향이 제시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체육회 대의원 총회 때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므로 앞으로 좀 더 체육회 관망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오현위원

체육회 동호인들하고 협의를 잘 보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군수배하고 회장배는 모아가지고 한날 한다든지... 그렇게 해줘야 우리 군민들도 거의 가을 아니면 봄에 그런 행사를 많이 하니까 군민들도 원성도 많고 특히 엘리트 인이나 체육인들은 좋아하겠지만 다시 인원을 데리고 온다든지, 인원을 모집한다든지, 인원에도 실지 몇 명은 나오고 싶고 하지만 거의 다 목에 이까리 끌려가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서도 보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나오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유의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조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박오현위원

그리고 58쪽 청도반시축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기간이 저희들보면 3일이고 또 축제기간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모든 축제라 하면 거기에 그 지역마다 조기에, 초기에 제일 많이 나올 때 축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청도군은 10월23일 이 정도 되면 감이 벌써 2/3이상 다 나갔습니다. 우리 홍보를 하려고 하면 조기에 홍보를 하고 감 값을 브랜드화 시키고 감 값을 좀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2/3 나가고 난 뒤에 1/3 남았을 때 축제를 하면 외지에 오는 사람이나 저희들이나 홍보 관계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내년에는 조금 1주일, 5일 정도 좀 앞당길 수 없나, 제가 제안을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오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박오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상구 위원님

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