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성기순 의원 발언
김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홈페이지 자료관리 예산 사용내역서, 두 번째, 서구문화원 정관, 세 번째, 구민화합한마당 민간이전경비 정산내역서, 네 번째 양궁팀 피복비 구입 증빙서류 이상 자료 요청합니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황무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공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김진출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4쪽 구민의 날 운영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이 명단이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이 명단은 청장님 이름을 지난 명단을 내야 되는데 새로 바뀌신 청장님 이름으로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기순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구의원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요건에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이 맞나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만 눈여겨 못 보고 “위원”이라야 되는데 “부위원장”으로 계속 해놨습니다.
성기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내시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문화공보과도 마찬가지로 정말 성의 있는 감사자료를 내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날 조례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날 조례 따로 가고 운영위원회 따로 가고 있습니다. 조례가 안 맞으면 맞도록 개정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정해진 조례는 지키셔야 됩니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구민의 날이 항상 우리 주민들 관심이 많다보니까 행사를 하고도 앞으로 다른 위원님께서 물으시겠지만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는데 273쪽의 운영실적에 보면 실적이 없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성기순위원
개최를 해야 되는 건 아시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성기순위원
조례에 맞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이 올해 5월 26일 구정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음식을 제공한 업체와 대표자가 누구이며 모든 세부 거래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때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했는 모양인데,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구민의 날 운영위원회 조명래 씨가 전 구의원 아닙니까? 구 의원 한 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조명래라고 되어 있는 이분이 구의원 명단입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조명래 씨는 구의원 아닙니다.
김일동위원
구의원 한 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명입니까? 두 명이 안 들어가 있네요? 옛날 것이든 지금 것이든 구의원이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성기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김일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꼭 구민의 날 행사할 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례에 맞게 위원을 새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
본 위원은 올해 5월 구민화합축제 준비할 때 담당과장을 불러서 서구에 있는 요식업체에 음식을 전부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도시락을 한다고 하다가 도시락으로는 안 된다. 노인들 오면 차가워서 도시락으로 안 되고 따뜻한 국물 드셔야 되니까 서구에 있는 요식업체에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김일동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저도 제 생각에는 음식은 서구업체에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경제도 살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도 같이 동참하자는 뜻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할 때에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업체뿐만 아니고 품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로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
그 음식이 어느 업체에서 왔지요? 자료 요청했다고 하니까 자료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0페이지 하단에 보십시오. 국제학교 유치·운영이라고 해서 2010년 4월 12일 MOU체결했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체결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어요? 일정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체결 이후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왜 없어요? 그때 하기로 했잖아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지금 여기 사업자가 선뜻 나타나지 않아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사업자가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사업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도 파악 안 하고 MOU 체결하고 그때 당시 여기 총무국장님이 과장하실 때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하실 때 접근성이라든지 홍보,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곧 내일모레 될 것처럼 해서 서구가 떠들썩하게 돈 없는 사람이 수성구 못지않게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외국어 학교를 만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사업자가 없어서 못 한다면 전부 헛일 아닙니까? 아무리 공약사업이라도 시행 가능한 사업을 해야지 이룰 수도 없는 이런 것을 갖고 우리 서구 주민들한테 잔뜩 바람만 넣어놓고 마음만 들뜨게 했잖아요. 지금 이거 안 되는 것이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지금 사업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더 진척은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진척도 안 되는 이런 사업을 왜 구상을 해서 대구시민이 떠들썩하게 만들어놓고 사업자가 안 나타난다고 그 핑계대고 안 하면 됩니까? 근본적으로 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방과 후에 접근성도 없는데 무슨 교통을 이용해서 거기 공부하러 가겠어요? 앞으로 되지도 않은 이런 발상, 아무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실행 가능한 것을 추진을 해야 이루어질 수도 있고 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데, 되지도 않은 것을 말만 해놓고……. 여기 MOU 체결 과정까지 들어간 경비는 없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여기에 특별한 경비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청장님 해외에 한 번 간 경비 외에는…….
태상
임태상위원
해외경비라는 건 10만원으로는 안 되는데 일단 공금으로 놀러간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쓸데없이 간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밑의 사람들이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밑의 사람들이. 그때는 실행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업자가 안 나타나서 안 된다는 건 미리 좀 파악도 안 해보고 과잉충성하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청장도 바뀌었으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더 진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위에 보세요. “모두가 함께 하는 명품축제 발굴” 이게 구민의 날 행사를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 “시기: 매년 5월 중” “사업비: 6억원” 서구민어울림 한마당행사 개최한…….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명품축제 내용이 뭡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명품이라는 건 어떠한 품목이 명품이 아니고 행사를 우리가 좀 이색적으로 타 시·도에 벤치마킹해서 잘 하겠다는 이런 명품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명품내용은 없는데 명품축제라고 이름만 붙여놓고 구민의 날 행사 종전대로 했는 것하고 명품축제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2011년도에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2014년도까지 앞으로 할 때에 이색적으로 특이하게 하겠다. 이름을 그래서 명품으로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하나도 다른 게 없지요? 똑같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예전과 크게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다르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조금 이색적으로 주민들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조금 색다르게 할 계획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건 이름조차도 붙이지 마세요. 똑같은 행사인데 무슨 명품축제라고 생색내고, 이름 바꾼다고 내용이 달라집니까? 오히려 더 못해졌지요, 작년에는. 이런 거 앞으로 시정하세요. 명품은 무슨 명품? 그리고 2014년까지 구민의 날 행사 예산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이름을 바꿨으면 바꾼 내용이 있어야 명품이 되든지 하지 똑같은 것을 이름만 바꾸어서……. 이런 건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맨 마지막에 보고한 스마트서구 모바일앱 개발이라고 해서 2010년 6월에서 10월 해놓고 모바일앱 개통을 11월에 한다고 했잖아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거 아까 설명하실 때 물건 사는 바코드라고 했는데 상세히 얘기해보세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이게 우리 물건 사면 바코드 찍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요즘 쓰레기봉투에 밑에다 앱이라고 하면서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해봐요, 무슨 내용인지.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태상
임태상위원
모바일앱이 뭐란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중간 중간에 차단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또 합시다. 그러면 우리 서구의 모바일앱이라는 걸 기준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다운 받아서 휴대폰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서구의 행정소식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바코드 같은 것이라고 하니까 나는 서구 전체 물건 파는 것 바코드 이런 건가해서 이해가…….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고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다운을 받으려면 절차를 어떻게 하면 돼요?
바탕화면에?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 서구 전체의 소식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11월에 지금 개통이 되었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다 중요합니다만 구정홍보가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박진홍위원
구정홍보 자체가 주민들에게 행정기관에서 뭐를 하고 있고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고 행정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이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그 홍보라는 것은 문화공보과의 업무에 국한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구 행정의 모든 부분들이 구정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무리 공무원이 업무를 잘 하고 아주 뛰어난 그런 행정실적을 하고 구청장이 구민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서구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맞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만족도에서 과장님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는 구 전체에 홍보를 하는데 일일이 홍보의 중요성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하는 걸 우리가 다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서 회의나 공문으로, 또 우리 간부회의할 때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 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홍보를 좀 해주십사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도에 따라서 언론에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서구소식지에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우리가 전 구민이 또 시민이 다 알아야 될 것은 서구의 좋은 거 홍보도 해주고 또 소식지에 실을 것은 별도로 또 소식지에 싣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일일이 과에서 오늘 이거 하니까 이걸 좀 주십사 이렇게는 우리가 사실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구정홍보라는 건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을 가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겁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건 현재 우리가 전광판도 있습니다. 거기도 실시간으로 합니다. 7호광장하고 만평로터리의 전광판, 또 종합민원과에 보면 민원실에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전광판이라든지 또 청사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실시간으로 홍보가 가능하겠지만 쉽게 말해서 서구 주민들께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주부들이나 직장에 있는 분들은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지금 시대에 실시간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지금 될 수 있으면 우리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또 컴퓨터를 못 만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있고 구정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예.
박진홍위원
그런데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구정을 홍보해야 되고 시간을 다투는 그런 구정홍보가 있어요. 어제 우리가 총무과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이라든지 급하게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에게 알려야 될 때에는, 지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게 지금 가장 빠른 수단이에요. 매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십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동감합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SNS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신정보기술습득을 위한 특강을 트위터 2회, 페이스북 3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파악 못 하시는데, 과장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하십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페이스북은 합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서구청에서 계정을 해서 구정을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저는 별도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트위터도 마찬가지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지금 SNS라는 건 기존의 매체를 뛰어넘는 그런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전 국민의 지금 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혹시 우리 서구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몇%인지 파악한 거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정보담당, 혹시 그런 데이터 내본 적 있습니까? 정보담당자님? 없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 건 객관적인 데이터가 안 나오겠지요. 그런데 이미 시대는 스마트폰 시대로 진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구의 많은 주민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매체를 놔두고 엉뚱하게 매일 타이밍 놓치고 구에서 행정 집행을 잘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못 하고 있는데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가보세요. 무슨 수성구 구민광장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수성구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주민에게 알려야 될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타임라인에 올라옵니다.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하시고, 우리 구에서 행정을 하면서 타 구에는 뭐가 되는데 우리 구만 안 되고 이렇게 타령하지 마시고 그런 선진적인 사례들도 좀 벤치마킹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리고 예절대학 몇 번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6회가 끝났습니다.
박진홍위원
6회라는 말은 뭡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매년 1회씩 이번에 6기가 졸업했습니다.
박진홍위원
6기가 교육을 몇 번 했습니까? 기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연 20회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90명이 등록을 해서 65명이 수료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이거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강좌에 90명이 신청을 해서 65명이 수료하는 이런 건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과장님?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예절이라는 건 안 하면 잊혀지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절이라고 하면 많습니다. 혼례라든지 장례도 마찬가지이고 제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를 우리 후세대에는 대충 간단히 하려는 이런 성향도 있고 이걸 전통적으로 이어나가서 우리 후손들이 길이길이 이런 전통을 이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예절대학은 솔직히 우리가 그걸 심의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겁니다. 거기서 잘못된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김진출위원장
서구의 예절은 우리가 그 당시 예산을 세워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세워준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구의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지요.
김진출위원장
물어보는데 지금 잘못된 점을 지적해야지 그걸 일일이 다 따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안 해줬어야지요.
박진홍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돈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90명 가서 65명 수료하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따지는 중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집행부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가 의결해 줄 때 서구에 있는 전 구민을 다 오라고 해도 안 하는 걸 어떻게, 무슨 대책을 우리가 세워주든지 대책을 세우라든지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그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90명이 와서 65명 수료하는 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인원모집은 사실상 우리가 초창기보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 가진 사람만 있다보니까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면 더 적극적인 홍보로 참여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절에 대해서 하지마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치관이 상실된 시대에 그런 예절교육을 통해서 가치관을 바르게 하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이런 부분들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서구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90명이 신청을 했는데 65명밖에 수료 안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좀더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절특강” 이래서 문화회관에서 언제 예절특강을 한다. 그러면 예절특강할 때 굳이 예절에 있어서 관혼상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역할들이라든지 내용들을 다 상세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기본적인 예절에 관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예절대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 학교에 가서, 초·중·고등학교에 가서 교육장하고 상의를 해서 특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90명 가서 65명 수료하는 이런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 오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90명도 거의 다 관계기관에 요청해서 좀 억지로 모집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발적인 모집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발상의 전환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답해 보세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절대학 학생을 모집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많은 관심도 가지고 참여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예절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원이 90명밖에 안 왔다고 하는데 90명 인원이 많은 거라고 봅니다, 나는. 60명 졸업했으면 대단한 겁니다. 어느 단체의 모임에 90명 오고 60명 오는 데 있습니까? 그리고 동네 어린이공부방 드림스터디 거기 1000만원 예산 들여서 몇 명 공부합니까? 비중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수천 년 절을 지어놓고 수만 명이 갑니다. 하루아침에 예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 지어놓고 주일마다 왜 갑니까? 한 번 갔다 오면 되고 목사님 불러서 강의 한 번 하면 되지요. 안 되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절이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예절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열 사람이 졸업해도 그건 중요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세요. 선생이 학생한테 두들겨 맞고, 그거 예절이 있는 겁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갖다 버리고, 이렇게 혼탁한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전통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옛날에 없이 사는 사람들이 부모한테 효도 더 잘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누구 말마따나 배에 기름이 끼니까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우리 시골에 옛날에 클 때 강아지 사서 키웠어요? 전부 이웃에 주고받고 품앗이하고, 품앗이 제도가 지금 잘못되어서 부조가 난잡한 세상이 되었는데, 전통 예절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다시 더 연구하셔서 예산 더 늘리던가 아니면 인원을 동원하는데 방법을 좀 개선해서 한 명이라도 많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각오로 임해 주십시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동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동원하지 말고 홍보를,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주목적이 홍보입니다. 홍보를 최대한 해서, 서구 구민이 23만이면 23만 다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위원장님!
김진출위원장
예.
박진홍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를 두둔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감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 지적한 내용이 뭡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질의했지 그거 하지마라고 질의했습니까? 무슨 이런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진출위원장
하지마라고 감사한 게 아니고요 홍보를 확실히 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김일동위원
동료위원의 질의에 잘못된 게 있으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타당성 있다.
박진홍위원
제가 그거 하지 마라고 했습니까?
김일동위원
타당성 있고 하는 데 대해서 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심정에서 얘기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건 감사 때 얘기하지 말고…….
박진홍위원
그건 우리끼리 충분히 내부에서 간담회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예산 심의할 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집행부를 두둔하면서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럽니까? 그게 예의입니까? 생각이 다르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개별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생각하고 감사장에서 그렇게 해볼까요?
박진홍 위원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여행바우처사업 공고했는데 여행바우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280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963만 5000원, 시비가 420만 8000원, 구비가 420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행바우처라는 건 1인당 가족과 여행을, 이 사람들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로 여행했을 때 숙박이나 여행경비로 1인당 15만원씩, 가족이 동반 시에는 20만원까지 그렇게 지출을 합니다.
성기순위원
신청자가 얼마나…….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168명 신청했고 5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면 카드를 받으면 카드 사용 시기는 언제예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현지에 가서 카드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카드사로 바로 빠져나갑니다,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성기순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하던 건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금년에 처음입니다.
성기순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적어도 문화공보과에서는 서구청 홈페이지를 훤하게 아셔야 됩니다. 2005년도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2005년도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행바우처 검색을 하시면 나올 것이고, 그러면 2011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는 겁니까? 2011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우리 여기에요?
성기순위원
예, 여행바우처.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우리 구비도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그 당시에 복지사업과에서 우리 문화공보과로 넘어오기 전의 사업인데요, 제가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 것도 다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서 죄송합니다.
성기순위원
2012년도 예산서에 여행바우처 시범사업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이면 2011년도가 전년도가 되는데…….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올해 2011년도에 편성된 예산서하고 2012년도 것을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여행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공고났을 때부터 보면서 참 괜찮은 사업이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많겠다 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더 잘 되었으면 하는 사업인데 신경을 제대로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신청인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168명입니다.
성기순위원
2011년도 신청자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성기순위원
예산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8쪽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지금 축구장 건립하고 있습니까? 작업하고 있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하천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건립이라든지 그런 건 아직 계획이 세밀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하천정비사업이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사업비 50억원 이건 무슨 돈입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건설관리본부의 예산입니다.
김일동위원
서구예산은 아니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아닙니다.
김일동위원
공약사업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네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여기에 하천 공사하는데 50억원이고 이거 하고 나서 축구장은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일동위원
여기 보면 2010년 2월 설계완료 되었고, 2012년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이건 하천공사가 2012년 6월에 되겠습니다.
김일동위원
축구장 준공이 아니고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김일동위원
그리고 상리공원 양궁장 공사 지금 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김일동위원
이건 언제 끝나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내년 10월까지인데요, 공기를 약간 앞당겨서 전국체전을 여기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우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지금 축구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항상 건설관리본부에 연락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축구장이 완공되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우리 양궁팀 중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있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전나영이라고 합니다.
박진홍위원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이번에 양궁팀 운영과 관련해서 294쪽, 강은재 선수가 새로 입단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금년 초에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피복비 지출서류 안 갖다 줍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서류가 네 가지인데 한 가지만 오면 되고 세 가지는 다 되었는데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예산집행 내역에 사무관리비에서 “기타”가 뭡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양궁장에 장비가 있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놨습니다.
박진홍위원
상리공원에 양궁장이 새로 건립이 되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건립이 되면 전국체전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사선이 몇 개입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이게 사선을 딱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옆의 길이에 따라서 타켓을 새로 세우는 걸로, 딱 사선이 10개 20개 못 박혀 있는 상황은 아니고, 대회규모에 따라 참가선수 수에 따라 타켓을 새로 세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전국체전을 하면 사선이 몇 개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약 30개 정도.
박진홍위원
30개로 수용할 수 있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사선이 한꺼번에 30개 다 가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하면 토너먼트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한꺼번에 선수들이 다 가는 게 아니고…….
박진홍위원
지금 우리 상리공원의 양궁장이 전국체전 양궁경기장으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아직 그건 양궁협회에서 실사를 나와서 된다 안 된다 거기서 이 사람들이 판정하기 때문에 내년 3, 4월 되어야 현장실사가 나옵니다.
박진홍위원
전국체전을 유치해서 우리 양궁장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하면 좋겠지요. 거기 선수들도 오고 우리 양궁팀이 좀더 현지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꼭 유치를 하세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양궁장이 다 만들어지면 양궁장 관리를 해야 되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 인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거기는 사실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양궁팀이 여자는 우리 서구청, 남자는 중구청이 있는데 관리 주체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박진홍위원
확실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시체육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 주체는 아닙니다.
박진홍위원
나중에 양궁장 관리를 위해서 인력을 파견한다든지 우리 구비로 무기근로자를 파견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양궁팀의 차량일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확인하셨다니까 믿고 자료는 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67페이지 한번 보세요.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보면 맨 위에, 어르신들이 휴대폰 문자 주고받기 교육, 경로당별 모바일 교실 운영을 했는데 문자받기 모바일 교실 운영 실적의 교육 내용이 뭡니까? 있습니까, 실적?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문자 주고받기 한 해에 2회 160명씩 해서 320여 명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디서 했는데요? 그 자료 가져와보세요. 그리고 어르신들 호응도는 어땠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사실 어르신들이 문자를 주고받는 이 자체는 잘 모르거든요. 처음에 배우시면 신기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십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호응도가 좋았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호응도는 좋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320명씩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32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한 반에 160명씩 2회.
태상
임태상위원
160명씩 들어갈 수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서구에?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문화공보과장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감사자료에 보면 상식적으로 이거 다 숙지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라고 할까요? 경로당에서 했어요? (
16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경로당이 서구에 어디 있습니까? (
8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
그러면 교육을 하기는 했어요? (
자료 있지요? (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
그리고 283쪽에 한번 보세요. 구정 홍보 및 의정활동 홍보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의정활동이라고 하면 의원님들 자원봉사를 가신다든지, 서구소식지에 5분 발언하시는 것이라든지 구정질문하는 것 전부 다 실어드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걸 말하는 겁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의정활동이라는 건 구정질문, 5분 발언, 또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시는 것.
태상
임태상위원
그게 구정 홍보…….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소식지에 의정활동 내용 올리는 것을 가지고 의정활동 홍보 내용이라는 겁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구소식지에 16면까지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16면까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거기 딱 정해져 있어요? 몇 면 활용하라는 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왜 그러냐하면 우리 대부분 건강상식이라든지 또 주민들 투고하는 것 이런 걸 여러 면 싣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하면 어떠한 한 부분만 실리기 때문에 우리 구정 포커스라든지 기획취재, 또 서구뉴스, 나눔소식, 의회소식, 공지사항 이렇게 해서 16면을 각각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딱 공식적으로 몇 쪽에 몇 페이지 하라는 건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서구소식지에 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구정소식 공지사항입니다. 어떠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쪽의.
태상
임태상위원
첫째로 공지사항도 중요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서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대변하는 건데 매번 보면 우리 의회 활용 면적이 제가 보기로는 2면밖에 안 되던데. 2면 이상 안 넘어가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이번에 제가 4면인가 5면 해서 의원님들 질문했는 거 다 실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면수가 항상 정해져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한 분이 구정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충분히 실을 수가 있는데 구정질문 숫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워낙 간략히 기재를 해서 잔글씨로 실어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봐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서구의 알 권리, 공지사항도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이 주민을 대변했던 목소리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꼭 정해져 있는 면을 활용하지 말고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경우에는 좀더 활용해서, 광고메일이라든지 이런 건 이번 달에 못 하면 다음달에 하면 되거든요. 그런 걸 너무 요약하지 말고 청장님의 답변이라든지 이런 걸 서술적으로 좀더 지면을 활용해서 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케이블 방송이 94편 보도가 되었는데 올해 추진사항에 보면 케이블방송 자료 이런 게 없거든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보면. 없지요, 올해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 서대구케이블이 티브로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중, 서, 남구를 합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티브로드에서는 이런 의정활동 내용을 홍보 안 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금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 그런 게 없잖아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여기 케이블방송 속에 지금, 그 자체도 케이블이기 때문에 그건 방송사 이름이고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여기 케이블 방송 나와 있어요, 금년에?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언론보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서대구케이블은 지금 전혀 활동을 안 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지금 대법원에 재판 중인데…….
태상
임태상위원
방송 안 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방송 못 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나기 전까지는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사진 찍으러 다니고 하던데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이고 현재 방송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신문방송 등 언론보도 780건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티브로드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293쪽에 보세요. 구청장배 체육대회 행사 예산 집행내역 있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거기 예산을 대회할 때 지원하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산을 대회하기 전에 주면 이자수입 관계도 있고 또 모든 행사할 때 자기네들이 나머지 부분을 행사 규모에 따라서 자체 경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그렇게 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회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연합회에 지원을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는 미리 받아서 거기서 행사할 때 집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체육회에서 그렇게 지출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생활체육회에는 미리 예산을 주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우리가 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거 구청장배 체육대회는 전부 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을 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주관을 하기 때문에 행사 때마다 주는 겁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5, 6월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등산대회 외 16개 대회를 개최했는데 등산대회도 예산을 줍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회원수에 비례해서 주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근거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 한번 받아봅시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료 지금 요청합니다.
김진출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80페이지에 광고했는 거 있네요. 서구광장지에 광고한 게 쭉 보니까 4월에는 수입이 128만원씩 들어오다가 점차 갈수록 80만원도 들어오고 한데 이건 광고 받을 데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걸 줄인 겁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광고하던 분이, 우리가 사실 사람이 없으면 광고가 불가능합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면수를 구태여 줄여서 억지로 16면을 해야 된다. 그러면 광고 없으면 줄이고 구정질문이라든지 우리가 의정활동했는 거 더 실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신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런데 그걸 꼭 면수를 16면이다, 13면이다 정하지 말고, 이번 달에 홍보지에 많이 나갈 게 있으면 20면도 할 수 있고 없으면 줄이면 되잖아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건 우리가 계약을 업체하고…….
김진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통계적으로 계약을 1년 200면을 하겠다. 그러면 3월에는 12면 하고 4월에는 16면 하고 이렇게 맞춰나가면 되지 그걸 꼭 계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인쇄소 바꿔야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회사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그걸 알아봤거든요. 조금 곤란하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게, 이게 한 장으로 하는 것 같으면 조금 나은데 두 면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 12면으로 줄인다면 대폭 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한 장 더하고 안 하고가 그게 4면인데 굉장히……, 사실 저희들도 그쪽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단가계약을 입찰 봐서 할 때 16면으로 계약해 있는 상황에서 자기네들도 하기가 곤란하다는 식으로, 저희들도 그쪽으로 많이 연구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우리 회기 중에는 20면 하고 아니면 12면 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들도 인쇄를 많이 하지만 그건 인쇄소에서 자기들 편한 대로, 실질적으로 이거 판 하나 더 만들면 돈 더 들어가니까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벌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광고 같은 거 1년씩 계약을 안 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1년씩 안 합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매달 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적어졌다 많아졌다 하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광고 했는 거 돈도 얼마 안 되네요. 16만원씩 얼마씩 되는데 이걸 1년 계약을 해서, 서구에 기업체가 이것 외에도 많잖아요. 예산을 적게 한다, 또 부수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씀하지 말고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직원들이 발로 뛰면 광고를 더 많이 구해오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이 적다고 하지 말고 더 부수 늘이는 방안을 하는 방법 그걸 제가 제안합니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완전 광장지가 아니고 서구청장 홍보지로 전락했었는데 이 근래에 와서 우리가 계속 지적해서 좋아진 것은 한 가지 칭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와계시는데 먼저 질의를 하고 점심시간 전에 보내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진홍위원
점심시간 전에 끝나겠습니까?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286쪽 봐주십시오. 서구문화원 사업집행액이 4950만원이지요? 거의 5000만원 가까인데 이건 무슨 돈입니까? 어느 목에서 집행되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우리가 활동하는 활동비입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비입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보조금입니다. 예산입니다.
박진홍위원
제19차 문화기행 새만금방조제 갔다 왔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583만원 예산 집행되었습니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20차 합천군, 고령군에 갔다 왔지요? 21차에 문경에 갔는데 이때는 93만원밖에 예산이 집행 안 되었어요. 문화유산기행이 이때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무엇 때문에…….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이때는 자부담을 내서 갔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무료로 가고, 맞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산이 부족할 때는 회원들 자부담을 내서 가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무료로 가고 예산이 없으면 자부담으로 가고 그렇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자부담을 좀더 많이 내고 갈 때마다 본인들 회비 1만원씩은 냅니다.
박진홍위원
20차에 합천, 고령 갈 때 몇 명 갔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180명 정도 갔습니다.
박진홍위원
180명 맞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차 몇 대 갔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4대 갔습니다.
박진홍위원
참석자 명단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참석자 명단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복사해서 좀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10월 27일 21차에는 몇 명 갔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90명 정도 갔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문화원에서 문화기행을 가는데 예산을 쓸 만큼 다 쓰고 나니까 없어서 가긴 가야 되고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인원수도 반 줄이고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간 겁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것보다는 행선지에 따라서 조금 적게 가는 것도 있고, 또 거리에 따라 거리가 먼 데는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여기에 참석할 때 참석인원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회원들한테 통지를 합니다.
박진홍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회원들한테 통지해서 참석자 본인들이 한다 안 한다, 참여비 낸 사람은 가시고.
박진홍위원
회원들한테 하는 겁니까, 단체의 협조로 하는 겁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회원들한테 하는 겁니다.
박진홍위원
회원이 몇 명인데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회원이 500여 명 됩니다.
박진홍위원
순수 회원으로 갔단 말이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참석한 사람들 명단 빨리 보여주세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구민화합한마당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산내역서 자료 제출한 거 이거 문화공보과에서 받은 겁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우리 과에서 낸 겁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문화원에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받아서 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그냥 정산내역서만 받고 말았습니까, 실제적으로 실사를 해봤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실사가 아니고 서류 검토는 다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서류상은 사실 문제 없는데 행사할 때 음식관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진홍위원
문제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에 대한 소재를 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이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인원의 음식을 하다보니까 질적으로 사실 조금 미비하게 되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질적으로 미비하다면 이 예산이 적은 예산입니까? 몇 명 왔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때 우리 행사는 3300명분 예상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박진홍위원
3300명 다 왔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날 우리가 인원은 2500여 명 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3300명 준비를 했는데 2500명 왔으면 예상보다 적게 온 것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거기 온 사람이 예상보다 적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의 양이 상당히 부족했다. 주민화합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문화원에서 주최를 하게 되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원 취지가 이런 구민화합한마당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신명나는 서구를 만들고 민·관이 함께해서 도약하는 서구를 만드는데 하루 그런 계기를 삼자 해서 추경에서 확보된 것 알고 계시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그때 민간에 위탁해서 전체 동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실시했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런데 그 취지에 맞도록 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사실 그때에 추경하면서 시간이 좀 촉박한 건 사실입니다. 서구 이현공원 자체가 우리 주민들과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동에서 각급 조직을 모시고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행사의 내용에 있어서 의회와 충분히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얘기는 이미 지난번 추경할 때 얘기했던 거예요. 추경 제안설명할 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행사를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걸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검토해서 발전시키겠다는 이 답이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 후내년에도 그렇게……, 답은 뻔한 거예요. 한 가지,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데 서구문화원이 민간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우리 사회단체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구성된 공적단체란 말입니다. 맞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집행을 안 하고 문화원의 민간보조금으로 줬다고 해서 이게 민간이전입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
박진홍위원
대답해 보세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민간이전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면 경비라든지 또 선거법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주최를 통상적으로 티브로드나 문화원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도 우리 위원님들과 토의를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과장님. 티브로드는 2009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티브로드에 후원을 좀 해달라고 해서 했던 거예요. 민간에서 한 게, 민간 이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후원해 주면서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2011년도의 경우는 예산을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 그때 담당과장께서 이것은 민간에 위탁을 해서 각 동마다 부담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편성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줬더니 서구문화원이라는 단체에 그냥 돈 주고 해라.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원래 하겠다고 했던 것하고 맞냐는 겁니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건 그 당시의 약속하고는 틀린 건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의결기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집행권한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가 아니고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여기의 증빙서류 첨부해서 제출해 주세요. 증빙서류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어울림한마당 2011년 5월 1일 여기 자료 가져왔는 거 있지요, 보고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법인장부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간에 합계 4044만 6840원 있지요? 중간에 합계. 부가세 별도로 해놓고. 그건 무슨 합계인데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
태상
임태상위원
자료를 이렇게 가져왔으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여기 보면 앞 페이지에 3507만 1840원하고 또 그 다음에 537만 5000원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앞 페이지 어디 있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바로 앞 페이지에 보면 2011년 5월 1일 서구어울림 한마당 3500만원 안있습니까. 그것하고 뒤쪽에 537만 5000원하고 합친 것이 4044만 6840원이 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기업이윤이 2억 이하는 10% 반영, 법인세 등의 기업이윤이라고 해서 밑에 보면 있잖아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또 밑에 보면 기업이윤이 4.75% 되어 있는데 그거 기업이윤이 어째서 똑같은 내용인데 두 번이나 포함됩니까? 설명하실 수 있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거기 최종 밑에 합계에 보면 한 번입니다. 같은 금액입니다. 이게 위의 내용기재하고 두 번째하고 해서 최종 밑에 보면 매출액, 매출 원가, 법인세 등 주민세, 기업이윤이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그거 같은 금액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2억원 이하 10% 반영 금액도 여기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포함이 안 되었어요? 포함이 되었잖아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제일 밑에 것은 총계이고 위에는 중간에 소계.
태상
임태상위원
소계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3번에 세금, 공과금, 법인세 등 이렇게 괄호해서 법인세 등의 2억원 이하 10%에도 25만 848원이 포함되었고 법인세도 427만 2727원, 기업이윤 또 4.75% 포함된 게 655만 3160원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두 번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산이 다 되어 있는데?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두 번이 아니고 여기 위에는 최종 합계에, 알리앙스관리본부 바로 위에 보면 제일 밑에 것이 총 나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나와 있지요. 기업이윤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2억원 이하에 10% 반영한 25만 848원이 포함이 안 되었으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25만 848원이라는 건 제일 밑에 보면 법인세하고 주민세 합치면 그렇게 나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지…….
김진출위원장
과장님, 여기 법인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고 세금이 세 번이나 붙었다는 그걸 해명해 달라는 말씀도 있고 두 번 플러스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봐도 그런데 밑에 것 하고 두 번 플러스 되어 있네요?
태상
임태상위원
법인세, 부가세, 기업이윤 3개 포함된 게 655만 3160원이란 말입니다. 맞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2억원 이하에 10% 반영하는 법인세가 포함되어 있고 기업이윤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까지 철저한데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진출위원장
부가세 주면 되는데 또 법인세를 왜 우리가 줘야 되냐 이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저는 법인 장부를 정확하게 안 봐서 모르겠는데 거기 그게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계산이 안 맞는데, 2억원 이하에 10% 반영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밑에는 4.75% 되어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
태상
임태상위원
그건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그것 말고 감사자료 아까 동료위원 질문한 내용 중에서 구청장 공약사업추진계획 및 실적, 이건 자료는 여기 있어도 문화공보과에서 공사하는 거 아니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여기서 하는 건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닌데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도시관리과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건설관리본부에서 공사를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지만 총무과장님도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거기 지금 가면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북부정류장 가다보면 평리사거리 밑에 다리 거기서 저 밑에까지 사업을 다 했거든요. 둑을 높여서 나무도 많이 심어놓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도로 위에 비산5동으로 원대동으로 연결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연결해서 그리로 갈 수 있도록. 거기 다리 밑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어차피 둑 사업하는데 좀 걷기 좋도록, 그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전부 저쪽으로 해서 팔달교 다리로 해서 저쪽 신천하천 대로로 올라 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달라는 주민여론의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건설관리본부에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금년 말로 복개도로 주차장 새로 계약하는 기간이지요? 지금 모집기간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전에 구정질문 때도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분명히 모집할 때 대형차는 주차 못 하도록 단서를 붙이세요. 또 2년 기다리라고 하면 안 되고, 주차장에 대형차 큰 거 한 대 대면 승용차 세 대, 네 대 댈 수 있는데, 거기 단서를 안 붙이면 입찰 본 사람이 또 거기 갖다대라고 하면 그 주위에 차 댈 데 없어요. 원래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단서를 꼭 좀 붙여서 이번에 입찰 보는 사람한테는 주차장에 대형차 못 대도록……. 구정질문에서 답변도 이번 계약자가 끝나면 다음에 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 단서를 안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공모하는데. 주차장에 대형차는 댈 수 없다는 단서가 안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꼭 좀 붙여서 절대 대형차 주차 못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 중지
13시 3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양궁팀 피복구입한 증빙서류를 보니까 제출한 것과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
박진홍위원
양궁팀 예산집행 내역에는 407만 2000원인데 지금 여기 증빙서류에는 299만 2000원이거든요. 차이가 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내역을 새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들 때 무슨 근거를 가지고 했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근거자료를 지금 담당자도 모릅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확인해서 조금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담당자 누구예요, 담당자?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담당자가 11월 22일자 인사 때 다른 부서로 전보되어 갔습니다.
박진홍위원
자료 찾아서 답변하시고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여기 제출증빙서류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문화공보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4쪽에 단체현황 있지요? 세 개 단체밖에 없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받는 단체는 몇 개입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에서 받는 사회단체는 이 세 개입니다.
박진홍위원
날뫼북춤, 천왕메기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자유총연맹, 서구문화원, 서구생활체육회, 날뫼북춤보존회, 천왕메기보존회, 성균관유도회 서구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요, 그 단체는 단체가 아닙니까? 단체가 아니라서 여기 단체 현황에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밑에 보면 무형문화재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황에.
박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 개 단체 외에는 문화공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밑에 무형문화재라고 별도로, 안 그러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밑에 무형문화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일반현황할 때는 분명히 거기가, 지금 무형문화재는 날뫼북춤하고 천왕메기굿 이거예요. 이건 문화재이고 보존회는 단체란 말입니다. 날뫼북춤보존회는 단체인데 단체명에서 빠졌다는 말입니다, 단체 현황에. 보조금을 받는 세 개 단체가 빠졌단 말입니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앞으로는 단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단체로 취급도 안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하고, 이중적인 행정의 잣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에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다음에 넣지 마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들 자료 찾을 동안에, 저번에 구민화합한마당할 때 자료를 우리가 요청해서 받았는데 견적서에 보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 하나 예를 들어서 볼게요. 견적서 와 있지요? 거기도 자료 있지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견적서는 자기 상호도 없이 그냥 들어온 견적서입니다. 이건 형식적으로 넣은 것이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사본하면서 상호가 복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사본이라도 아무 것도 없고, 그것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주식회사 발렌키 완벽하게, 아까 단가가 비싸서 안 했다고 하는데, 가격이 3500원으로 되어 있지요? 나염비 250원, 나염대 2만 5000원 이렇게 해서 되어 있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그 다음에 야호상회에서 했는데 상회라고 하면 생산공장에서 한 번 넘어간 겁니다. 그 금액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십 몇만원 차이 나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래서 서구에서 못 하겠다 이렇게, 아까 사적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
김진출위원장
그래서 중구 대신동에서 다 하고. 여기 세금계산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세금계산서 들어와 있는데 이런 세금계산서도 있습니까? 국장님, 부가세도 플러스 안 시키고 합계 금액이 641만 8420원이라는, 세상천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가세를 이렇게 받는 세금계산서 나는 처음 보는데, 한번 보세요, 부가세. 이렇게 해서도 세무서에 신고합니까? 세금계산서 이렇게 해서 신고 못 하지요? 그냥 형식상 받은 것이지요? 한번 보세요. 수량 1700원, 단가 3300원이면 공급가액이 얼마 나오고 세액이 얼마 붙어서 합계 641만 8420원 이렇게 나와야 신고가 되는데. 아까도 동료위원 지적했지만 여기 세금계산서 받았잖아요? 10% 부가세 줬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또 이쪽에 종합에 아까 거기 보면 법인세 부가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부가세를 준 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앙스측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아까 법인세 10%는 돼지고기 사는 데에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10%라고 하고요, 여기는 보니 제가 계산서 끊으면서 이분들이 공급가액 세액 나누어서 각각 해야 되는데 공급가액만 한꺼번에 적어주고 우측에 비고란에 부가세 포함, 수수료 포함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상세하게 안 적고 전체적으로 총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세금계산서 끊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태상
임태상위원
잠깐, 이거 1720…….
김진출위원장
그거 나염비.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건 수량이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계산 자체가 안 맞아요, 이건. 별도로 한다고 해도.
김진출위원장
이걸 제가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닌데.
태상
임태상위원
이거 따져야지요. 이건 자체가 안 맞거든요.
김진출위원장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견적서 세 장 들어왔는 것 중에서도 어느 견적서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봅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이 견적서는 주식회사 평화 발렌키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정상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렇지요, 다른 견적서 이건 그냥 자기들이 써넣은 것이지 이걸 견적서라고 받아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실무담당이 누구입니까? 정계장입니까? (
이렇게 받아도 납품이 다 됩니까, 구청에? 행정상으로? 아까 여기 세금계산서 받은 것도 지적해볼게요. 세금계산서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부가세를 이렇게 끊은 건, 나는 사업을 30년 동안 해도 이런 건 처음 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받기만 했나 이것대로 지시를…….
김진출위원장
신고를 했는 겁니까, 이거 확실하게? (
태상
임태상위원
신고되었는데 계산도 안 맞는데 돈을…….
김진출위원장
그거 어떻게 계산서 신고가 됩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1720 곱하기 3300.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1700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720이 아니고?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계산해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720인데?
김진출위원장
단가에 1720.
태상
임태상위원
수량, 위에 것.
김진출위원장
위에 것은 1720에 3300.
태상
임태상위원
1720에 3300이면 계산이 안 맞아요, 계산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수수료로, 마크 찍는 거…….)
김진출위원장
수수료도 보세요, 마크 찍는 건데 단가에 1720원 해놓고 이거 부가세하고 아무 것도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부가세 포함하면 안 맞지요. 1720 곱하기 3300해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수량이 1720입니다. 밑에 적기를 잘못 적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아니, 위에 것도 한번 보세요. 세금계산서 1720 곱하기 3300 해보세요. 그러면 567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56만 7600원 플러스 시키면 624만 3600원인데 641만 8420원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수수료가 붙었다고 하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수수료하고 티셔츠 나염하는 것 하고 포함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17만 8420원이 수수료란 말입니까?
김진출위원장
그래도 안 맞아요.
태상
임태상위원
수수료 17만 4820원 이게 포함된 거라고 하니까 앞뒤로 아무 것도 안 맞는 거지요.
김진출위원장
아무 것도 안 맞아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수수료까지 플러스해서 딱 맞춰주든지, 이거 행정상…….
태상
임태상위원
이렇게 돈을 지불했어요?
김진출위원장
돈을 얼마 지불했어요, 정확하게?
태상
임태상위원
이거 지불했는 계산서이면 돈을 더 줬지. 그러면 돈을 더 줬다는 이야기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티셔츠 1740장 아닙니까.)
김진출위원장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런 건 행정적으로 숫자도 못 맞추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요? 전에 담당한 사람 불러와서 해명시켜보세요. 계산도 못 한 돈을 주면 찾아내야지 어떻게 합니까? 뭘 보고 일합니까? 저번 담당자 와서 해명 좀 하라고 하세요. 그때 근무한 사람 누구입니까, 돈 준 사람? 이래서 그냥 넘어가고 하면 감사 하나 마나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부서장이라든지 하면 핑계를 대지 말고 숙지를 해와서 답변을 해야지 전부 다 떠넘겨버리고. 지금 서류상 내용대로 보면 돈이 얼마 되어야 되냐 하면 653만 4624원이 되어야 됩니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카드를 끊은 전표가 있는데 여러 번 하니까 네 번을 끊은 전표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300만원 한 번 끊고 200만원 한 번 끊고 141만 8420원 한 번 끊고 29만 1024원, 여기 29만 1024원이라는 건 밑에 나염까지 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전부 총액이 얼마예요? 카드 끊은 총액이 얼마예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670만 9444원 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왜 돈이 더 늘었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여기 위에 641만원하고 29만원하고 합치면 이 금액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300만원 한 번 끊고 200만원 한 번 끊고 141만 8420원 끊었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 금액이 티셔츠값 1720개에 3300원의 가격이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이게 641만 8420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29만 1024원이라는 건 나염비이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김진출위원장
670만 9944원이네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러면 670만 9444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계산서를 왜 이렇게 끊었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여기에 보니까 세 번에 끊은 것은 300만원, 200만원, 141만 8420원 이거 합쳐서 641만 8420원이고요 또 한 번 더 끊은 건 나염비 한 번 더 끊고, 이거 계산서 여기에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거기 있으면 한번 봅시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670만 9444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거기서 부가세를 1.1%하면…….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여기 보면 부가세 수수료 포함해서, 우측에 세금계산서에 보면 포함해서 해놨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수량이 1720개에 단가가 3300원이 안 되잖아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 계산은 보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단가 한 개당 얼마해서 부가세 10%…….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제가 이거 보니까 세금계산서 끊는 자체가 우리가 속된 말로 시장에서 아무 격식을 안 갖추고 정상적으로 끊은 건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격식에 안 맞더라도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렇다면 지불금액이 이 격식을 따지기 전에 말한 대로 돈을 지불하려면 738만 3884원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말대로 하면. 그런데 돈은 이것밖에 지불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부가세 포함, 수수료 포함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뭡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밑에는 나염값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비고란에 위에 부가세 포함, 하나는 뭡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수수료 포함했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수수료는 무슨 수수료를 말하는데요?
김진출위원장
카드 수수료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태상
임태상위원
카드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물건을 구입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김진출위원장
카드 수수료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카드수수료를 지급해도 다른 데 견적서 받은 것보다 많이 싸게 나와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무실에서 토털 낸 것은 이 금액이 정확할 겁니다. 지금 이 계산서 끊은 건 갑자기 대답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대답이 좀 늦었습니다만, 678만 7300원입니다. 1차로 저희들이 그걸 하고 문화공보과에 과장님 그 당시에 다른 분이 계셨는데 “모자란다, 더하라.” 해서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데 시간을 주시면 계산은 아주 정확하게 맞습니다. 맞고, 제가 지시를 하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아주 정확하게 했는데 이걸 몇 차례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로서도 지난번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한 일주일 상간을 놔두고 해야 되다보니까, 그런데 계산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총액은 678만 7300원 정확합니다. 일단은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카드 수수료를 몇% 줬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보통 일반적으로 붙는 대로 붙은 걸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이거 서류를 잘 해놓으면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해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줄 때 이거 수십 번을 나눠서 물건을 사더라도 마지막 대금 지불할 때 맞춰서 세금계산서 들어오면 돈 주면 되는 건데 돈부터 먼저 줘놓고 그렇게 했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몇 번 나누었으니까 다시 계산해도…….
태상
임태상위원
왜 나누었어요? 나눈 이유가 뭡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한테 문화공보과에서 몇 장을 하면 된다고 동별로 몇 장 나눌 때는 그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수를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좀 여유있게 해달라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일반 개인사업자도 물건을 하나 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때 당시 그대로 끊고 또 다음에 추가로 하면 또 그대로 끊으면 되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그랬을 겁니다. 그거 제가 확인 나중에…….
태상
임태상위원
추가로 했는 것이면 세금계산서가 없잖아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뒤에 거기 보면 7만 7856원짜리가 카드 끊은 것하고 세금계산서하고 따로 나옵니다. 20장씩으로 해서.
김진출위원장
이것 때문에 시간 오래 안 끌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총 장수가 1720장이지요?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총 장수는 1740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뒤에 20장 플러스 시켜서, 여러 번 할 것도 없네요. 처음에 1720장, 그 다음에 20장, 그래서 1740장 아닙니까. 1740장 하면 총괄적으로 내가 한 장당 얼마 치이나 보니까 3920원 됩니다. 그러면 아까 발렌키 견적서가 3500원에 나염비 플러스 시켰던데 어떻게 해서 그 회사 것이 안 맞아서, 내가 따지는 게 아니고 거기가 더 추가로 카드빚까지 주니까 3920원 됩니다, 한 장당. 나눠보세요. 장수 1740장에 돈 준 금액 나누면 금액 딱 나오는데 다른 거 얘기할 것 어디 있습니까? 총계 금액에 현 장수 나눠보세요. 한 장에 얼마 치였는지. 3920원 딱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그게 견적서하고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말은.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총 678만 7300원 나누기 1740원 하면 단가 나오잖아요. 678만 7300원 나누기 1740. 그러면 3900원 나와요.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더 할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편리하도록 시장에 가서 맞췄다.” 지금 우리 황무성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하고 구민화합한마당축제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서구에 있는 음식업체, 옷도 서구에 있는 곳을 가급적이면 해줘라. “가급적”이란 단어를 꼭 썼습니다. 그게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얘기해줄까요? 그걸 일일이 의원들이 뭐를 사라 뭐를 사라 잔소리 다 한다고 내 귀에 돌아서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에서 떼줬으면 떼준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내가 이거 질의를 안 할 건데 성질이 나서 질의를 한 것이고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몇 장 얼마, 딱 단가 나오면 견적서하고 딱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비싸다. 그러면 답변을, 사실상 내가 시간도 없고 바빠서 시장에서 샀다고 답변하면 끝날 건데 구태여 서구에 왜 안 했느냐고 물으니까 무슨 이유를 그렇게 대니까 열 받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으로 따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다른 것도 감사할 게 많은데.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김진출위원장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위원회에서 저번 과장님과 계장님 있는 데서 그랬어요. 서구의 구민한마음축제니까 될 수 있으면 서구에 있는 구민들 살리기 위해서 좀 해주면 안 좋겠나. 1,2천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돈이 우리가 예산은 8000만원 잡아줬지만 여기 들었는 거 보니까 9000만원, 1억원 가까이 들었던데, 그렇게 들었으면 가급적이면 서구 주민이 살 수 있도록 하면 안좋겠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완전 싹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리고 계산서 하나도 안 맞고.
김일동위원
계약은 3300원에 하고 돈은 3900원에 주고 그러네요.
김진출위원장
견적서하고 주문금액하고 안 맞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 금액을 떠나서 저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동에 있을 때 단체회의 하면 절대 다른 동에 가서 식사도 못 하게 할 정도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사를 할 때에 어떠한 일이든 우리 서구의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대로 하면 계산이 안 맞는데 계산을 맞춰보니까 카드 수수료를 빼면 계산이 맞네요. 그런 것 같으면 이걸 개당 얼마에 부가세 얼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왔으면 그런 질의를 안 할 건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제가 봐도 계산서 끊는 과정에서 부가세도 정확하게 적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카드가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카드 수수료 빼면 계산이 딱 맞아요. 카드 수수료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이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우리가 지적한 내용이 뭐냐 하면 내년에는 잘하겠다고 해놓고, 서류라도 옳게 만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속이더라도 남이 봐서 인정할 수 있도록 서류부터 잘 만드세요. 세금계산서 여기 “부가세 포함” 이것만 써놨으면 이해가 가는데 “수수료 포함”이라고 하니까 수수료는 주지도 않고 포함되었다고 하니까 또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아니, 공무원이 이런 서류도 세밀하게 못 합니까? 두 개 다 포함시켰다고 해놓고 한 개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요. 그러면 의혹이 가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여기에 야호상회 박필순 씨, 아는 사람입니까? 사무국장님, 아는 사람입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박진홍위원
모르는데 어떻게 발주를 했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도 서문시장 지구에서 제일 싸다고 해서 여러 군데 거쳐서 거기로, 시간이 좀 소요되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최종적으로 사무국장이 직접 가서 여기하고 계약했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누구 소개받았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누구 소개를 받았다기 보다 거기 가서 찾았습니다. 사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구의 업체를 하려고 사실 애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긴박하게 한 주일밖에 안 남은 시간 중에서 제일 싸게 하려고 여러 군데 찾아서 헤매고 그래서 찾은 그런 업체이고, 거기가 직영으로 하는 데라고…….
김진출위원장
국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그런 답변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봉제업체가 서구에 제일 많습니다. 경제과에 가서 자료 데이터 뽑아주세요, 정 계장님. 자꾸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직접 발품 팔아서 여기 업체를 갔다는 말이지요?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예.
박진홍위원
이 바쁜 시간에 발품 팔아서 갈만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한 만큼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감사가 끝나더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지금 총체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이렇게 부실하게 행사를 하고 그렇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한 비용에 행사 외에 들어간 돈이 거의 2000만원 가까이 돼요. 식비만 해도 토털 식사비가 4700만원이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4700만원 식비 들어갔는데 차량 렌트하고 부가세하고 이게 얼마예요? 거의 1200만원입니다. 결국은 3500만원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순수하게 음식 비용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일하기 싫습니까? 서구의 공무원들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주민화합한마당 주민축제 그런 잔치하면서 식당하는 요식업체나 서구의 이런 부식거리 만드는데 발품 팔고 할 만큼 그렇게 일하기 싫습니까? 그렇게 편하게 하고 싶어요? 대답해보세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어떠한 업체에 세금이 다 빠져나간 건 저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여기서 돈 나갈 때는 현금 나가는데 카드 수수료를 준다든지 이런 건 이중적으로 되는 거 맞습니다. 저도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귀중한 세금을 아주 적정하게 잘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구문화원장이 운영하는 업체 맞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원장이 운영하는 업체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비자료로 하든지 해서 충분히 음식의 질을 높게 하고 양을 더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분이 서구문화원 원장하면서 도대체 서구를 위해서 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것 비자료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사실 명예만 가지고 우리 현금으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박진홍위원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공적기관의 장으로 있으면서 주민의 세금으로 하는 행사에 이런 식으로 다른 업체하고 똑같이 부가세에 렌트 비용까지 다하는 이런 파렴치한…….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
박진홍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할지 앞으로 우리 서구에 이런 주민화합 행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술을 얼마나 했어요? 술판입니까? 소주가 1620병, 막걸리가 1620병, 합계 3240병입니다. 2500명 왔다고 했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약 2500여 명 왔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거기 여성분들하고 술 안 먹는 사람 빼고 1인당 소주 2병, 막걸리 2병씩 돌아간 숫자예요. 이게 무슨 축제가 됩니까, 술판이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술은 먹다가 중간에 버리는 것도 많고 한데 앞으로는 좀더 내실 있는 행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주민어울림한마당 이런 축제성 경비라든지 주민들과 직접 하는 행사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이고 품위 있고 품격 있는 행사예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거기 텐트 쳐놓고 마칠 때까지 술판 벌이는 게 무슨 축제의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했는 게 다 그랬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소도 주민들과 좀 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라든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각 동의 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 접근성도 좀 고려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와서 술만 먹고 하는 게 아니고 문화행사나 다양하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번에 동구에서 한 팔공산 단풍축제, 물론 우리는 그런 자원이 없습니다만 그런 축제를 하면 대구시민들도 다 참여하고 동구 주민들 자발적으로 와서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즐기면서 가족과 함께 정말 삶의 질을 높이고 재충전하는 행사를 해야만 행정기관에서 하는 축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사는 관변단체 사람들, 통장들 모아놓고 시작부터 끝까지 술판으로 해서 이걸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런 건 안 하는 게 맞겠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좀더 주민들이 참여하고 문화행사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서구에 명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민간인들하고 같이 행정기관에서 협조 내지는 후원을 해서 민이 주체가 되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관이 주도하는 행사는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관 주도 행사는 동원 아니면 행사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축제할 때 출장 좀 보내세요. 가서 좀 보고 오라고 하십시오, 뭘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안 되면, 우리가 형편이 안 되어서 못 하면 이런 행사는 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국장님, 돼지고기 수육 있잖아요? 국산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수입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수입산입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예.
김일동위원
왜 수입산 했지요?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그 당시에 문화공보과하고 의논하기를 삼겹살이라야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가를 여러 가지 맞춰보니까 수입산이 아마 되는 걸로, 그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어요. 구청장님께 답변을, 고기가 워낙 맛이 없고 질겨서 수입산 아니냐고 하니까 고기를 삶아서 냉동실에 하루 놔뒀다가 공급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잘못 알고 답변을 하신 모양이네요?
박진홍위원
잘못 알고 답변한 게 아니고 거짓말했지요.
김일동위원
그 다음에 국밥 3400명분 했지요?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예.
김일동위원
900명분 남은 건 어떻게 처리했어요?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그 당시에 국밥이 많이 모자랄까 싶어서 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남은 건 마지막에 보니까 싸가시더라고요, 비닐봉지에.
김일동위원
돼지고기 수육도 3500명분 했을 것 아닙니까. 900명분 남았는데…….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니까 운동장에 들어와서 각 동별로 20개 부스가 있었는데 많이 남으니까 보따리에 많이 싸갔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김일동위원
아니, 그거 맛있는 고기라고 싸갖고 간 사람 없어요. 집에 있는 개 먹이로 가져간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있는 것도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던데, 아니, 삽겹살 수입이면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그날 몇 점 먹지도 못 했어요. 전부 3500명분 해서 이 음식 많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예.
김일동위원
수육은 수입이라고 하니까 따지지는 않겠지만 서구 구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없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갖다 주면 잘 먹겠지 해서 가져온 겁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
김일동위원
수성구나 이런 데는 수입산 갖다 주면 안 먹을 것이고 서구나 갖다주자 이런 생각이라면 큰 잘못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서구민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하실 때 예산을 세워둔 계획서가 있으신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우리 추진계획서는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항목별로 어떻게어떻게 예산 계획을 하신 게 있으시겠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성기순위원
그 계획에 어느 정도 지출이 맞아들어가는지…….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우리 당초에 예산 1억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받기를 8500만원 받았습니다, 삭감되고. 세부계획 하나하나는 아니고 세세하게 좀 큰 걸로 나누어서 1회 얼마얼마 했습니다.
성기순위원
예산이 적든 많든간에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충실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행사경비 추진계획은 우리가 당초에 세워놨습니다.
성기순위원
그 계획에 봉사사례금이라고 있나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봉사단체 보상이라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봉사단체를 금액을 정하신 거예요, 단체를 정하신 거예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금액을 정했는데 어느 단체라고 딱 지정은 안 하고요. 봉사단체 사례비라고 해서 계획서 상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성기순위원
계획서에 예정금액이 얼마였는데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정금액이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딱 맞게 지출을 하셨네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50만원 맞게 했는데 거기 보면 상세하게 봉사단체 안내직원 표찰하고 현장봉사자 빵, 우유 총 해서 50만원 했습니다.
성기순위원
문화공보과 외에도 우리 구에서 나가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는 지침에 보면 사회단체가 설립되어서 운영되기까지 지원을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한 내역들을 보면 내용에 맞지 않게 집행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확인이 되었고. 그런데 봉사단체에 대해서 사례금이 있다는 게 좀 의아하고 사례금을 주면서 봉사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날 사실 근무하는 인원이 단체에서 숫자가 해병전우회는 교통정리도 하고 또 자총이나 새마을 이런 각 단체에서 나왔는데, 성격이 사실 우리가 여기 항목 올릴 때는 사례비라고 해도 그날 수고비조로 하는 것이지 사례비라고 하니까 항목은 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날 하루종일 일찍부터 늦게까지 고생을 하는데 이걸 그냥 보내기에는 조금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봉사단체라도 이 사람들이 새마을이면 새마을, 자기네들 행사할 때는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우리 구 체육대회하는 건 자기네들이 좀 지원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정을 했는 겁니다.
성기순위원
문화공보과에 있는 사례금 나간 단체 중에 문화공보과에 있는 단체가…….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자유총연맹입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에서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면서 10만원이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여기는 거기에 입금하는 것하고는 조금 틀리고, 단체에서 그건 자율적으로, 이건 그날 하루 수고한 사례비이기 때문에…….
성기순위원
보조받는 보조금 외에도 단체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예.
성기순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확인을 하셨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성기순위원
이거 내용 들어왔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기순 위원이 질의한 것을 저도 가만히 보니까 사례금이라는 단어 자체도 안 맞고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여기 보니까 전부 우리가 보조비 나가는 단체에서 그날 봉사를 하셨네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그래서 구에서 1년에 한 번, 5월에 어울림한마당축제를 하고 있는데 꼭 사례금까지 받아가면서 봉사를 해야 되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고생했으니까 주긴 줘야 되는데 또 이 단체들이 보조금도 다 받아가고, 여기 딱 명단 올라온 단체가 다 보조금 받아가는 단체네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리고 하나 예를 들면, 모범운전사하고 해병전우회하고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날 나오면.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똑같은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그날 고생했으니까 줘야 되는 건 당연한데 또 주민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낸 세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이 분들은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수고비는 수고비대로 적든 많든 받고 또 봉사했다고 하고 이런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도 이런 부분까지, 그냥 이분들한테 진짜 봉사했으니까 봉사를 해달라.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질의를 종결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여기 새마을에 부식비 300만원 줬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줬습니다.
박진홍위원
이 300만원에 대해서 영수증 받았습니까? 뭘 했는지 받았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건 부침개 굽고 하면서 그리로 계좌이체 시켜줬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계좌이체 해서 줬잖아요. 새마을에서 300만원을 썼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았냐고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증빙서류는 거기서 확인서를 우리가 영수증만 받고 거기에 세세하게, 그날 우리가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정구지(부추) 사고 이런 세세한 서류는 못 받았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거기 부식비를 받고 그렇게 해서 봉사했다고 그날 수고했다고 수고비까지 받으면서 했단 말입니다. 이걸 300만원어치 다 샀는지 안 샀는지 그거 모릅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봉사했다. 우리가 다 했다.” 뭘 다했습니까? 여기 가서 파출부하는 업체 아줌마들 불러서 돈 300만원으로 시키면 다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돈 받고 해놓고 왜 끝나고 나서 봉사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에서는 그러면 안 받았습니까? 동마다 또 다 새마을 수고했다고 격려금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받았으면서 우리가 봉사를 했다. 무슨 봉사를 했단 말입니까? 몸으로 때웠습니까? 다 돈 받고 했는 건데.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총괄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업무파악도 잘 안 되었을 거라고 믿고, 실제로 우리가 해마다 주민화합한마당축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고 또 주민의 혈세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문화원 국장님 와계시지만 실제 이번에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오셔서 참고인 자격으로 답변도 하고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예를 들면 돼지고기 50관해야 된다, 17개동에 3관씩만 주면 51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공무원들이 위탁주면 편하잖아요.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뜻으로 했지 않겠나 볼 수 있거든요, 이 지적사항을 볼 때. 그런 걸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286쪽, 서구문화원 예산집행내역, 아까 보조금이라고 했지요, 4900만원?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지금 서구문화원 우리 어울림한마당 여기에 보면 자부담 1222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이건 어느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1122만원 이건 큐릭스에서 자부담한 겁니다.
박진홍위원
큐릭스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이벤트사하고.
박진홍위원
그러면 큐릭스 후원금이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지요. 여기서 하면서 자기네들 후원금이지요.
박진홍위원
그러면 후원금이라고 해야지 자부담하면 안 되잖아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여기 우측에 보면 큐릭스 있는데 자부담이라는 말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서류가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서구문화원에서 한 자부담이라고 그렇게 이해되지 이게 큐릭스에서 이벤트비를 보조했다고 안 보여지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
박진홍위원
양궁선수단 피복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롯데백화점 상인점에 가서 필라 골프 구입한 거 맞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몇 개 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조끼 5개하고 티셔츠 5개하고.
박진홍위원
왜 5개입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감독까지 포함했습니다. 선수 4명하고 감독 1명.
박진홍위원
이거 누가 샀습니까? 누가 사러 갔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선수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갔습니다.
박진홍위원
확실한 거 맞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이거 확실하게, 그냥 평소에 보면 의복같은 건 물론 선수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것도 있지만 활을 쏘는데 조금 신축성이라든지 그렇게 맞는 옷이 있답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필라 골프 21만원 조끼 5개 105만원, 20% DC해서 84만원에 샀거든요. 제가 왜 누가 샀는지 물어봤냐하면 보통 의류가 남자 것하고 여자 것하고 단가가 달라요. 단가가 보통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샀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직접 샀는지 안 샀는지.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우리 직원하고 선수하고 가서 샀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조끼를 샀는데 남녀 공히 21만원짜리 샀다는 말입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이거 누가 샀어요? 산 사람이 빨리 얘기해보세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
박진홍위원
사무직원 이리 와보세요. 필라 골프, 지금 이게 조끼인데 울 100% 소재에 21만원 여자 것입니다. 롯데백화점 필라 상인점에 전화해서 VTO 353 F여성용 21만원인데 남자 것은 얼마인지, 그 다음 티셔츠 TL 0961 이것도 VT0353이네요. TL 0961F 이건 티셔츠인데 남자 것 여기는 6만원인데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동계 구입했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2011년 1월에 입단한 선수 아까 이름이 뭡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강은재입니다.
박진홍위원
강은재는 그러면 동계 운동복 지급을 안 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 전에 있던 직원은 나가고 했기 때문에 이 직원한테 인수인계가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에 있던 직원이 주고 갔는지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새로 사줬습니까, 안사줬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새로 사준 건 없습니다. (
박진홍위원
춘추복 샀으니까 올해 입단했으니까 당연히 산 것이고요 작년에 동복을 샀는데 이 선수가 동복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는 이 동복을 안 입고 있습니까? 사준 건 없단 말이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별도로 동복 사준 건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위원장님. 그때 양궁선수들한테 발렌키에서 협찬했을 때 있지요? 그때 무엇무엇을 했습니까?
김진출위원장
연습할 때 입을 긴팔 티셔츠하고 반팔 티셔츠하고 두 번 해줬지요. 그건 하복입니다.
박진홍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양궁선수들 피복구입할 예정은 없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산이 없어서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롯데백화점에 확인해보라고 했으니까 확인이 되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구문화원 문화유산기행 참여자 명단을 가져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 서구문화원 회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회원은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확실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확실합니다.
박진홍위원
회원명부 있어요, 사무국장?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이게 아마 회원명부에 포함된 내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여기 보면 1호차에는 서구합창단원들이 다 타고 갔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원래 1호차에는 이사님들하고 서구여성합창단 몇 명 간 사람하고 회원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서구합창단원들 다 갔네요?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그날 가신 분이 몇 명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신점식, 윤진 이분도 회원입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회원은 회비내고 그때 참가비 내면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여기에 이 명단으로는 이 사람들이 주소지가 어디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타 구에 있는 사람이 많지요?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일전에 우리 문화원에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한 번 된 적이 있어서 다 빼고 서구에 있는 사람들로만 하는 걸로, 그래서 받을 때 서구 주소를 적는 사람에 한해서 받도록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서구 사람입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예, 서구주소를 적어 주는 사람에 한해서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합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이게 서구문화원에서 문화기행 갈 때 보면 합창단, 그리고 각 단체에 문화원에서 가니까 사람 좀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전화를 해서 수성구 사는 사람, 동구 사는 사람 데리고 가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그건 필요하시면 주소를 갖다 드린 줄 알고 있는데 안 적혀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문화기행 간 사람들 올해 세 번 갔지요?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두 번 갔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제9차 작년 10월 14일 간 것까지 포함해서 …….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올해 두 번하고 작년에 한 번하고요.
박진홍위원
세 번 간 사람 명단하고 주소하고 다 해서 제출하세요.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예.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진홍 위원님 자료를 지금 서면으로 받으실 겁니까?
박진홍위원
끝나고 가져오셔도 됩니다.
김진출위원장
서면으로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만약에 사무국장께서 한 답변과 틀릴 때에는 재감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원사무국장
예.
김진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진홍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홍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문화공보과 소속 사회단체보조금 사용내역서 보신 적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봤습니다.
박진홍위원
보신 적 있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자유총연맹, 서구문화원,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운영경비로 편성하면 안 된다는 지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지침대로 예산집행 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이게 단체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누차 우리 지침을 어기지 말고 하라고 해도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사실 회비도 있습니다만 지출하는데 보면 꼭 맞게 하지 않고 변형해서 하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침에 맞게 집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서과장으로서 소신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이게 어떤 항목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업하고 사업 자체도 조금씩 틀리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이걸 총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검토를 해서 사용하는 쪽에서도 좀 정당하게 우리가 여기에 지침을 만들 때도 조금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도 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자유총연맹의 경우는 우리 구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단체운영 경비는 편성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을 다 운영경비로 집행을 했어요. 거기 사무국의 사무국장 월급, 과장 월급, 심지어는 포순이 어머니 단복까지 구입을 했어요. 우리 단체보조금이 전액 구비인 건 알고 계시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런 식으로 구비를, 그 단체를 유지하는 데 쓰라고 그렇게 주는 겁니까? 집행이 잘못되었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침하고 여기 경비 지출하는 데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진홍위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아까 질의를 안 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러니 여기 한 단체뿐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총괄적으로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내당1동에서는 자유총연맹에 보조금으로 포순이 점퍼, 조끼, 세탁했는 것까지 집행을 했어요.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구비를 억지로 만들어서 단체보조금 줬는데 그것으로 단복 맞추고 단복 세탁하는 것까지 보조금에서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시고 맞으면, 이렇게 잘못 집행된 단체보조금을 회수하라니까 회수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원래 그렇습니다. 예산을 다 주고 나중에 이걸 왜 이렇게 쓰느냐고 따지는 것보다 돈을 안 주면 이런 돈 안 쓸 것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번에 제출된 정산내역서를 근거로 해서 단체운영과 관련되어서 집행된 금액은 전부 빼고 그렇게 단체보조금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단체가 정당하게 우리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인건비의 경우 지금 현재 여기서 지출하는 게 지침상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한다는 건, 이게 처음부터 쭉 해오다 보니까 단체에서는 곤란하고, 그러니 제가 봤을 때에는 자총 하나뿐만 아니고 우리 각 사회단체가 지금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사회단체가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정산내역서를 자기들 다 낸 것 아닙니까. 냈으니까 여기에 집행했는 내역에 단체운영을 위해서 쓰여진 경비는 반납을 하고 회수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못 하니까 안 주겠다는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그걸 갖고 책임소재를 의회로 떠넘기지 마세요. 분명히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분명히 핑계를 댈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이야기는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잘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아이한테 용돈 줄 때 용돈 주고 나서 너 그것으로 뭐 썼느냐 물으면 뭐해요? 이미 용돈 다 줬는데. 용돈을 주기 전에 이런이런 건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용돈을 줘야 안 쓰는 겁니다. 주고 나서 뒤에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안 주는 거, 안 주면 못 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여기 서구문화원도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보조금 전액을 사무간사 급여로 지출했는데 이 서구문화원의 사업하는 걸로 봐서는 사무국장, 간사 두 사람이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만큼 사업내용도 없고 필요성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 보조금을 사무간사 급여로 전액 지급하고 있는 게 우리 주민들이 세금 내서 특정단체 사람들 고용창출 하라고 단체보조금 지원합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늦게 와서 그런데, 293쪽 한번 보세요. 구청장배 체육대회 행사 예산 집행내역 있지요? 상단에.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액이 2265만원에서 지금 집행액이 2248만 9000원되어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 말까지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여기에 맞는 자료를 가져와야지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금년 4월부터 10월 18일까지 18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거든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 위에 2010년 10월 10일하고 안 있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어디 있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제2회 등산대회, 테니스대회 그건 2010년 10월…….
태상
임태상위원
보조금 총액이……, 위에 자료 제출했는데 어디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저한테는 있는데 자료가 지난해 것이라고 제출한 데에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해서 무슨 감사를 받습니까? 이거 확인을 하려고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감사기간 동안 지출된 내용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감사가 작년 9월 30일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작년 10월부터 올 9월 말까지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다시 가져와보세요, 맞는지 보게.
박진홍위원
지금 양궁담당 누구십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방금 또 가지러 갔습니다.
박진홍위원
강은재 선수 휴대폰 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김진출위원장
자료 가져올 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홍위원
전화해서 강은재 선수 휴대폰 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태상
임태상위원
계산은 맞아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거기 계산은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이것도 자료하고 안 맞는데? 어째서 자료도 안 맞는데 위에 총금액은 집행액이 맞아요? 참 희한하네요? 여기 와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정병태 문화공보담당, 임태상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길용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김진출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민원과에 특수시책이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저희들 당초에 한 건 있었는데 예산사정상 금년도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시행하려고 합니다.
성기순위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예, 예. 민원행정체험 블라인드쇼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돈이 좀 필요한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에는 보류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성기순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큰 돈이 안 들었었는데 이게 2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추진 못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49쪽에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출생 808명이라는 건 신생아 출생을 말하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생아 출생이 되면 본적지에 출생등록이 됩니다. 이게 그 숫자입니다.
김일동위원
서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입니까?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이게 그렇게만 볼 수 없고요, 저희들 서구에서 신고한 숫자가 808명인데 출생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주로 서구주민들이지만 일부는 타 구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본 위원이 신생아출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2010년 10월 말까지 1200명…….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일동위원
올해는 이러면 400명이나…….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여기에 대해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808명 이 숫자가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금년도 6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9월 30일 현재 비교해보니까 출생신고 건수는 늘었습니다.
김일동위원
역시 이혼은 많네요. 지방법원이 옆에 있어서 그렇지요?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동료위원의 질의에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옆에 가정법원지청이 타 구로 옮긴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 직원들이야 고되지만 수입은 서구가 많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그래서 이건 확실한 계획이 서있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영남일보에 기사화되어서 진위를 파악 중에 있는데 대부분의 협상은 처음에 애시당초 여기 그대로 증축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건축법상 그 뒤쪽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기왕에 용산동에 있는 법조타운 내로 가는 게 맞겠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 홍사덕 국회의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법원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아마도 지금 현재 대법원 입장은 법조타운 내로 가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절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가는 게 아니고 가더라도 3년 이후에 가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에서 붙잡아서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걸 서구청에서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저희들 1차적인 구의 입장을 정리해서 홍사덕 국회의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할지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또 액션을 취하는 것도 그럴 것 같고, 아무튼 홍사덕 국회의원께서 지금 계속 절충 중에 있고 그건 아마도 번복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쪽 행정사무감사자료 한번 보십시오. 기한부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에 보면 2011년도에 불가 15건 있지요? 그 내용이 뭔지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예, 그 자료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또 3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전화응대 우수자 100점 만점에 98점 이상자가 47명입니까?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구별로 하면 순위가 몇 등 정도 돼요?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저희들 작년에는 1위를 했는데 올해는 5위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98점짜리가 이렇게 많고 만점이 이렇게 많은데 왜 5위밖에 못 했어요?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타 구가 좀 더 잘한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친절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것도 자료 있지요?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도 한번 봅시다.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등에서 5등으로 밀리면 아주 성적이 나쁘잖아요?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작년에는 열심히 했는데 올해는…….
태상
임태상위원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저도 와서 자세히 분석은 아직 못 해봤는데 올해 타 구가 많이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타 구가 열심히 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하여튼 면밀히 분석해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등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1등에서 등수밖에 나갔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나름대로 우리 실무선에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게 되어서 조금…….
태상
임태상위원
문제가 있지요?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예. 기분도 좀 안좋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내년에 또 1등할 수 있도록…….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뭐를 하는 건지 자료 좀 주시고요.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다음에 또 304페이지 보면, 손경환 씨가 누구예요?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손경환 씨 일반 주민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행정착오 및 불친절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1만원입니까?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예, 1회 되면 1만원 주고 2회 오면 2만원 주는데, 이런 사례가 잘 없는데 서비스헌장에 보면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불미스럽게 교통과에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만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한 번 오면 1만원 줍니까?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만원 주면 이게 불친절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라고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 되어 있잖아요?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그게 용어가 행정착오 및 불친절인데 불친절 사례는 잘 없고, 이게 행정착오입니다. 자동차 등록말소를 제때 안 시켜서…….
태상
임태상위원
누가 잘못했습니까?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교통과 직원이 잘못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일단 공무원이 잘못했지요?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왜 시책업무추진비로 부담합니까? 본인이 부담해야지요.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이게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게 맞는데 1년에 한두 건 있나 봐요. 그래서 5만원 미만은 예산편성시키기도 어렵고 그때 예산부서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기를 큰 돈이 아니니까 종합민원과에서 지급하고 나중에 모자라면 자기들이 보전해주겠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가장 좋은 건 과장님이 물어주면 제일 좋잖아요. 안 그러면 직원이 물어주든지.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원칙은 직원이 물어주는 게 맞는데 그걸 또 물리기도 그렇고,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큰 돈을 만들어놔야 그런 실수를 안 하겠네요? 행정착오로 그 사람 1만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은 몇 백만원의 손해를 보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5000원 주든가 이래서 듬뿍 올리라고 했는데 안 올리데요? 그거 한 번 오면 10만원 이상 손해봅니다, 시간 뺏기는 것 말고도.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오시는 분은 또 기분도 그렇고.
태상
임태상위원
10만원 줘도 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예산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4대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 5000원 교통비 준다고 하길래 택시비도 안 되는 것을…….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돈 1만원 주면 욕 얻어먹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돈 10만원 물어주든지 안 그러면 직원이 책임을 지든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종합민원과에서 그런 일이 아무래도 발생 많이 하니까 이런 걸 간부회의 때 가서 예산을 100만원 잡아놓고 50만원씩 줘요. 실컷 서류하러 와서, 예를 들어서 그 서류가 잘못되어서 경매 입찰 본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여기 왔다 가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없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그것까지 보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만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44쪽에 가족관계등록 현황, 맨 밑에 가족관계등록 인구하고 폐쇄등록 인구, 제적부 인구, 제적가구 인구, 가구수 인구 이걸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저도 며칠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여기 가족관계법이 호적법에서 2008년 1월 1일자로 가족관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호적법이?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예. 호적부가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뀐 게 2008년 1월 1일자입니다. 이때 당시에 구 호적부에 남아있던 모든 호적 구성 인구를 제적처리했습니다. 그 숫자가 제일 끝에 있는 제적가구 인구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제적부라는 게?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예. 그 다음에 폐쇄 인구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호적부에 빨갛게 그인 숫자입니다, 폐쇄 인구가. 이건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서 폐쇄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그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제적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의 호적부에 있던 모든 호적 구성 인구들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여기 인구가 서구 주민의 인구 다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서구의 내당, 비산, 원대, 평리 등 본적지를 여기에 둔 사람들입니다. 외부에 살더라도…….
태상
임태상위원
본적지를 여기에 둔 사람이라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와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결론적으로는 고향이 여기 사람이라고 보면 되네요?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 주민은 23만이 안 되는데 아무리 맞춰봐도 안 맞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과장님, 아까 특수시책 예산 때문에 올해 못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나요? 아까 내년에는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예산안은 제출되었는데 또 좀 사정이 있어서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되었는데 사업을 하시려고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료는 옵니까? 한번 봅시다. 자료 요청했잖아요. 친절도 측정방법하고. 그걸 봐야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자료 검토하실 동안, 과장님, 여기 민원창구에 보면 지적, 측량, 토지이용, 부동산 이런 게 있잖아요?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이게 원래 건축주택과나 건설방재과에서 그냥 파견 나와 있지요? 종합민원과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소속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 담당을 지정해서 근무를 그 자리에서 하라고 직무명령을 내린 겁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소속은 건축주택과이면 건축주택과에서…….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지적은 지적과장이 지도 감독하고 세무는 세무과장이 합니다.
김진출위원장
나머지는 모두 종합민원과지요? 여권이나 그런 거?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여권은 전에 시에서 했는데 우리 구청에 오는 바람에 받는 수익금을 일부 시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서구청에서 다 하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다는 아니고 외교통상부로 들어갑니다. 연간 3억 3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외교통상부에 가면 거기에 대한 22%를 저희들한테 여권업무 대행 수수료로 다시 옵니다. 그게 연간 7200만원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자료 검토 다 하셨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종합민원과는 위원님들이 잘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종합민원과에서 특별히 친절도를 제일 우선으로, 우리 서구청의 얼굴 아닙니까. 과장님 거기에 집중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와 구금고 금융대행기관,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 중지
김진출감사위원
김일동 박진홍 임태상 성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