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규일입니다. 희망차게 출발했던 신묘년 금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와 10·26 구청장 보궐선거로 어느 해보다 바빴던 한해를 돌아보면서 다가올 임진년 새해에 대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사회도시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우리 서구 발전에 크나큰 힘이 되어 왔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 집행부도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시국 소관 업무를 잘 살펴보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탁열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규철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김재영 건설방재과장입니다. 다음 주상호 교통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진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도 시 국 장 김 규 일 도 시 관 리 과 장 안 탁 열 건 축 주 택 과 장 이 규 철 건 설 방 재 과 장 김 재 영 교 통 과 장 주 상 호 지 적 과 장 김 종 진
장태수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2일 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들은 후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방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직원 외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안탁열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또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가로수 및 조경수 수종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가로수는 앞서 일반현황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41만여 그루되는데, 가로수 9000여 그루, 조경수 40만 그루 식재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가로수 수종이 플라타너스하고 양버즘나무하고 기타 수종이 식재되어 있는데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당초에는 가로수를 속성수 위주로 심다보니 양버즘나무로 서구 할 거 없이 대구 시내 대다수가 양버즘나무로 가로수가 되어 있는데 너무 속성수가 되다보니 장점도 있지만 꽃가루를 날리고, 상가 간판을 가린다든지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정작업을 하고 보완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양버즘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개체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서구의 양버즘나무가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른 수종으로 개체된 상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견해로는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때 어떤 나무를 할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은행나무나 느티나무가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나무는 사실 암컷, 수컷을 구분하기 어려워서 암컷은 열매 때문에 인도에 떨어지면 냄새가 나고 거리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단점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 봤습니다만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앞으로 수컷만 심으면 단점현상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두 가지 종류가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과에서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에는 해당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감사에서 수의계약은 될 수 있는 대로 서구 업체를 위주로 줬으면 좋겠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서구 업체에 줬으면 좋겠다 해서 서구 업체를 위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수목을 식재할 경우 서구에 있는 조경업체들 현황을 뽑아서 비슷비슷하게 나눠주되 각 업체별로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업체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형평성있게 나눠주는 실정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느 부서든지 수의계약을 할 때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 공정한지, 타당한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타 부서의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정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서구의 예산문제도 생각하시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떤 수종을 어떤 식으로 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정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꼭 도시관리과만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타당하고 전문성있게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녹화사업, 이것도 포괄적인 질의입니다. 식재 및 잔디공사 나무식재하고 이렇게 하면 하자기간이 보통 몇년입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2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년인데, 2년 내에 고사한 나무가 많이 나오지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하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나오면 A/S는 정상적으로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일정기간이 지나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공사를 했는 부분에 전수조사를 하자보수가 발생하면 해당업체에 연락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도로 및 공원 이런 데 나무 식재를 해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군데 고사 직전에 있는 것도 있고, 고사된 것도 있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경우도 있는데 올 여름에 하자기간인지 모르겠는데 몇 군데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여름에는 계절적으로 안 되고, 얼마 전에 전수조사해서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지금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녹지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각 동별로 담당자한테 전화통보가 오든지, 보고가 올라오는거 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담당자가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듣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시관리과는 업무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어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동별로 하든지 업무보고를 받아서 도시관리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속전속결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보고를 받아서 빨리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사소한 거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런 거 때문에 행정업무가 미숙하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장 확인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특히 다른 부서보다 도시관리과는 현장확인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니까 녹지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현장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 290페이지, 토지형질변경 허가내역 44번지외 2필지는 누구입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상리동 우량농지조성 이것은 예를 들어 이 번지에 물이 침수된다든지 하면 북돋아서 농지로, 쉽게 말하면 쓸모없는 농지를 쓸모 있는 농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지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번지가 44번지외 2필지인데 지금 복토한 상태인데 지주 이름은…….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리동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철로변이 상습침수 지역이 됩니다. 양측에 기존에 있는 밭, 주택가는 성토해서 높이고 이 부분은 철로변이 되니까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농사를 계속 지으려고 하니까 수확도 안 되고 해서 타 지역에 공사용으로 나오는 잔토가 있어서 그 중에 좋은 흙을 받아서 하겠다고 형질변경이 와서 했는 상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있다가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평리공원 구청 뒤에 파고라 지붕 교체공사, 얼마 들었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250만원 정도입니다.
위용복위원
파고라 당초 시설한 연도는 몇 년도지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2008년도입니다.
위용복위원
그 이후에 지붕이 새서 수차례 보수공사를 했지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한두 차례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결국은 안돼서 교체를 했지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비도 새고, 여름에 더위도 피할 수 있게 이번에는 완전히 지붕을 걷어내고 재질을 다른 것으로 바꾸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문제가 있는 지붕을 지금 최종적으로 교체 공사할 때는 구예산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것은 엄연히 업체 측의 책임이거든요? 물론 2008년도 해서 시효가 지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원인 제공은 업체 측에서 불량지붕을 설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맨 처음에 재질 관계는 설계에 따라서 그 분들이 설치를 했을 것이고 설치한 상태에서 비가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물이 새는 부분만 막으려고 하면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적은 금액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 분들이 여름에 햇빛이 들어와서 더우니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재질로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전면에 지붕을 거둬내고 새로운 재질로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보수를 해도 비가 오면 또 새고, 사방이 개방된 거라 여름에 뜨거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 업체에 교체 공사한 비용의 책임을 물릴 수는 없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당초에 했는 설계하고 이번에 했는 것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 한 것은 비가 많이 오면 앉아 있어도 옷이 젖기 때문에 처마를 지난번보다 50cm 더 달아냈습니다.
위용복위원
어찌 됐던 그 지붕이 불량이란 말입니다. 불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공사를 한두 번 했는 것이 아니고 열 번은 했을 겁니다. 해도 새고 또 새고, 계속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업체 측에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지금 못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렇게 질질 끌다가 하자보수 기간만 끝나면 우리 구비로 하면 끝납니까? 하자보수 했는 그 시점부터 또 다시 2년이 책임기간이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용복위원
그나마 하자보수 기간까지만 어쨌든 그냥 버티면 끝납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여건이 그렇다 보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고의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용복위원
업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해서 또 고쳐도 며칠 있으면 비가 새고 이렇게 계속 반복 하자보수 요구를 해온 거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고 이 업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2008년도 되다보니까 회사 상호를 기억을 못하고 서류를 찾아봐야 합니다.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직원은 사무실에 가서 빨리 찾아오세요. 그 업체가 구청 공사를 발주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질의하고 이만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건에 보면 큰장길 침구류 명물거리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개선사업에 285페이지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2개, 하단에 보면 육상대회 환경장식품 설치 결산서 부탁드립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간판하고 현수막 게시대 2개를 이야기 합니까?
김재진위원
그 밑에 보면 육상대회 환경장식품 설치 8월 5일자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서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령 제134호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국 소속직원에게 부조금을 집행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급적이면 국장님 개인부조는 기관업무추진비로 사용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양하자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예산도 많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배정은 하는데 이 운영비로 직원들한테 베푼다는 거보다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데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현재 경부고속철도 복합 활용공간 조성공사 추진상황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경부선 철로변 말입니까?
김재진위원
예.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앞서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해서 12억 8600만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경부선 철로변 주변 경관 녹지 숲이라든지 또…….
김재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 부분이 아니고요. 시 토목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지금 거기에 공정율은 24%가 되는데 그것은 2014년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담당하시는 분의 대답을 들었으면 합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총사업비가…….
김재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정질문도 그렇고 이 경부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하실 분을 만들어놔라 얘기한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고속철로변 주변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난번에 지역구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시키고 확정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제반사항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필요한 거를 어떻게 진행하자는 뜻에서 조합을 해서 토목사업과의 건의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분을 지정하자고 하니까 지정하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과에 말씀하면…….
김재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 전체가 아니고 경부고속철도 주변사업이라는 것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고 국비로 공사를 하지만 우리구에 정말 필요한 부분을 토목사업과 직원들이 모르고, 현재 서구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해서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개선될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분을 한 분 만들자고 얘기를 했었고, 그 분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특별정비가 도로 부분이 있고, 녹지 부분이 있는데 도로 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지 부분은 녹지계에서 하고…….
김재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님도 한번 언급을 하셨고, 저도 몇 번을 이야기 했는데 경부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방향이나 개선점에 대해서 서구 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에 부합해서 토목사업과에 건의도 하고 그 부분에 방향을 잡아가자는 뜻에서 제가 한 분을 하자고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 뜻은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어떻게 이뤄진다는 것은 다 결정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왔는지 1년밖에 안됐는데 결정된 사업이라서 예를 들어 녹지공간 조성할 때 도면을 보면 다 결정된 사항인데, 결정된 사항에서 그러면 혹시 최종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없나 하고 건설본부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협의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비산지하도부터 원대지하도까지 경계 사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산지하도에서 염색공단까지는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습니다만 그 밑에 비산지하도부터 원대지하도까지는 건설본부에서 대부분 100%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협의가 와서 우리가 녹지 부분은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더 보완할 부분이 없나 저희들 관할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보내줘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잘잘못을 따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0m 도로포장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공정이 24% 정도 되는데…….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디어디에 10%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는지 묻는 거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로변 정비사업은 서구 구간에 다 되는데 주가 되는 것이 주변도로고 또 우리 관내에 육교도 있고, 지하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와서 육상경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필요할 때는 직접적으로 건설관리본부에 요청해서 보완하는데 앞으로는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토목이 되니까 제가 건설방재과에 담당하는 직원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장님이나 다른 업무도 많이 바쁘시지만 이 시점에 경부고속철도 복합 활용공간 조성에 예산 들여서 하는 건 맞아요. 실질적으로 설계면이 맞는데 그 설계가 지금 우리 서구에 사는 사람들 실정에는 전혀 안 맞습니다. 단편적으로 한 개 예를 들면 지금 달서천 비산5동 앞에 육교를 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는 밑에 엘리베이터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달서천은 횡단을 안 한 상태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20m 찻길이 됩니다. 그 길을 왕래해서 육교를 넘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 실정에 맞으면 그 육교가 연장이 되었어야 됩니다. 비산5동에 만평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까지 육교가 넘어 갔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활용도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제가 동구에 있을 때 방촌동 강촌마을 아파트 앞 거기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4억 5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앞으로는 노약자 또 신체가 약한 자를 위주로 모든 정책을 많이 쓰기 때문에…….
김재진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엘리베이터 설치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용역을 보면 현재 비산동에 육교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육교에서 150～200m 상회해서 위에 설치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육교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하는 게 좋아요. 현재 비산보도 육교설치 되어 있는 것은 횡단보도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토목사업과에도 유능한 분들이 있고, 철도청에도 유능한 분들 많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도면 그리고 할 거 같으면 다 하지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부분이 아니고,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도로포장은 24% 더 됩니다. 한 50%까지 갔어요. 비산1동 도로포장 다 되어 있고. 녹지공간도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원대동 경일중학교 앞 밑에 도로포장이 끝났고.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24%는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제 생각에는 지하도도 있고, 확장도 있고 여러 가지 전체 공정에 의해서 총괄공정이 될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왕에 돈 들여서 할 거 진짜 우리 서구 주민들이 필요한 거, 원하는 거를 해야 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원대동 밑에 팔각정이 하나 필요해서 대구시 전용환 녹지국장을 직접 찾아가서 지금 해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 같은 조건 같으면 우리 서구 주민의 입맛에 맞춰서 하자는 뜻입니다. 우리 입김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토목사업과에 요구하자는 뜻입니다. 서구의 업무도 많이 바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한 분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그것은 앞으로 제가 챙기겠습니다. 챙기겠고, 철로변 사업은 사실상 시민들도 보면 ‘왜 이렇게 늦나?’하고 의아심을 가지는데 경부고속철도 이것이 대구 동서로를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지하도를 전부 차지해 버리면 남북간 교통이 정체가 됩니다. 저희들 구역에 있는 원대지하도나 평리지하도가 당초계획보다 많이 늦어집니다. 2015년 이후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는 공사를 하나마나 가림판 붙여놓고 계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부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속 곁말만 전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왕 돈 들여서 할 거 같으면 우리 앞에 선배님들이나 국회의원님이 워낙 잘해서 비산 천주교 앞에 횡단이 말이 됩니까? 직선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저도 가봤지만 안타깝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캐치를 하고 요구할 사항이 있었으면 우리가 요구를 했을 것이고, 소외부분에 대해서 합당하게 진행을 했을 것인데 철도라는 것이 백년지대계잖습니까? 한번 해놓고 이설하고 옮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이왕 할 거 같으면 상황이나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린 담당하시는 한 분이 있었으면 하고요. 우리 것이 아니라고 손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공정율이 몇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습니까?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제 말은 그 뜻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아까 평리공원에 정자 업체가 밝혀졌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SD건설입니다.
위용복위원
감사장에 업체 대표를 출석 요구할 수 없습니까?
장태수위원장
본회의장에서 증인출석요구를 결의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해야 되는데…….
위용복위원
참고인으로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니라 감사기간 내에서라도.
장태수위원장
규정을 한번 확인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2008년도에 SD건설에서 평리공원 정자 설치한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SD건설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로변에 적치물, 요즘은 중대형 마트가 많은데 그런 마트 앞에 가보면 도로를 점용해서 물건 내놓은 데가 많아요. 보신 게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실입니다.
김명혜위원
그것을 단속하고 돌아서면 또 내놓고 하거든요. 옛날 엠파이어 호텔 거기에 가보세요. 1층에 오케이마트라고 큰 슈퍼가 들어와 있는데 그 앞에 도로를 다 점용하고 있습니다. 겨우 한 사람 다닐 수 있는 길만 터놓고 전부 적치물을 내놓고 있어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많고 적고, 중하고, 경하고, 그 차이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동성 광고물이나 노상적치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정비해놓고 돌아서면 내놓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답답합니다.
김명혜위원
그것을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보다 한번씩 나가서 지도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지도는 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도합니다. 단속하고 돌아서면 또 내놓고 그렇다고 가서 물건을 실어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사실상 저희들도 뚜렷한 대안없이 답답합니다.
김명혜위원
보면 그 건물 자체 내에는 병원도 있고, 다른 업소도 몇 개 있는데 도로변에 물건 내 놓는 거뿐만 아니고 병원 구급차까지 도로변을 차지해서 주차가 되어 있어 주민들 보행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하고 벌금을 매기는 것은 없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사실 할 수는 있는데 지방행정이 종합행정이 되다보니까 규정대로 하기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이 분들은 서구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은 아닙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래도 일단은 서구 관내에 소재하면서 영업을 하니까 규정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우리가 지적만 하고 있는데 어떤 조치가 강하게 내려지면 좋겠습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오락물 같은 것을 고정시켜 놓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업무가 많고 직원이 부족해서 어렵겠지만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많이 심각합니다. 강하게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 같은 데 홍보물 붙이지 못하도록 게시대를 동별로 몇 군데 해놨는데 더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사실상 동에 몇 십군데 설치를 해놨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 그렇지는 않은 거 같아요. 광고하는 사람들은 골목이나 전봇대, 담벼락을 죽 돌아가며 붙여야 식성이 풀리는데 한 동네 몇 군데 게시판에 붙여 놔봐야 누가 볼 사람도 없을뿐더러 생각만큼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것을 자꾸 설치한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명혜위원
제가 보니까 빌라 건물 매매하는 광고물 전단지를 5분마다 사람이 바뀌면서 붙이는데 한 5～6명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붙이고 가면 다른 사람이 와서 앞에 붙인 것을 떼어내고 또 붙이고 하더라고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빌라 건물 주인은 단속할 시간도 없지만 일부러 지키고 있지 않으면 잡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주의를 줄 시간도 없는데, 그런 전단지에는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전봇대에 붙이는 거, 지정게시대 외에 붙이는 것은 전화를 해서 주의를 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전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우리가 지키는 사람보다 붙이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는 못하겠지만 지금 엉망입니다. 전봇대나 작은 소방도로 같은 데 가보세요. 엉망입니다. 그리고 전단지 수거해 오면 지금도 보상해주고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지금도 계속 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것은 계속 했으면 좋겠고요. 직원들한테는 사소한 거 같아도 주민들한테는 짜증스런 일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06쪽 와룡산 진달래 군락지 하자보수 내역은 매번 거론합니다만, 해맞이동산 진달래 식재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났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끝났습니다.
김명혜위원
이것 올해도 다시 식재가 되고 보수된 것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진달래 때문에 많은 얘기가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와룡산 진달래 100만 그루 식재가 공약사항에 있다보니까 시범적으로 1만 그루를 식재를 해봤습니다. 우리 직원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조경에 전문가인 교수들을 모시고 가서 장소를 물색해서 식재를 해봤는데 사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고, 지금 살아있는 진달래는 거의 없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장소 선택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장소 선택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세방골 위쪽으로 올라가는 정상 부분에 식재를 했는데...... 가르뱅이 정상부분에 보면 진달래 군락이 되어 있고, 서구에는 하도 없어서 대구 52경관에 유일하게 와룡산 진달래 군락지가 한 곳이 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어 가보시면 거기에는 진달래 군락지가 모양이 좋고 상당히 넓은 면적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거기는 자연군락지라면서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자연군락지라도 올해도 1만 그루 식재를 했습니다. 진달래 군락지가 있고 그 밑에는 연산홍 군락지가 있습니다. 올해 연산홍도 2500 그루 식재를 했습니다. 서구는 산이라고 해봐야 와룡산인데 연산홍하고 진달래 군락지로 명소화 시키고 거기에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내년에 시 디자인본부의 예산을 한 3억 정도 재배정 받아 서대구 관문 들어오는 조망점을 설치해서 경관을 조성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것은 어차피 자연군락지니까 식재를 하면 적응이 될 거지만, 4월이나 5월이면 진달래가 싹을 틀 때라 이때 하자보수 식재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도 되는 일이잖아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전임자한테 물어보니까 하자보수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장소 선택이 잘못됐는지……. 사실 실패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장소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식재를 다른 곳에 해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초기에 식재했던 장소에서 죽었으니까 그 자리에 또 식재를 하면 되지 싶어서 했는 모양인데 하자보수까지 해도 결국은 저희들 생각만큼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김명혜위원
장소가 아닌 거는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가서 봐도 아니라는 것이 표가 나더라고요.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기간이 4월, 5월 올해까지라고 하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어떻게든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작년 10월에 하자보수를 다 시켰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임자가 했는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할 말이 없다고 하면 질의한 우리가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되는데, 하자보수가 4월, 5월까지면 싹이 트고 안 트고 우리가 한번 더 하자보수 받을 수 있는 것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장소선정 잘못됐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4월, 5월은 모든 나무들이 싹을 다 튀울 때입니다. 과장님, 이런 거 그냥 묵과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4월, 5월에 그 분들한테 하자보수 해달라는 얘기는 해보셨어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
김명혜위원
지금 지난 거 가지고 질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행부나 우리가 신경 써서 예산을 아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하든 그 분들이 책임질 수 있게 책임추궁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가서 새로 확인을 해보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조치해서 나무를 받아와서 다른 데라도 심도록 하세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리고 우리 계절 꽃 구입하셨지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올해는 꽃양배추 심었던데 예산에는 안 들어 있네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얻어온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냥 얻어오신 거라고요? 지금 심어진 것이 많던데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수목원에서 그냥 무료로 줬습니다.
김명혜위원
얻어온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심어져 있는 것은 봤는데 안 들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와룡산에 저수지도 만들고 계획한 것이 많지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저수지는 기 조성을 해놨고, 올해는 1억을 들여 진달래 1만 그루를 식재하고, 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만 곧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김명혜위원
추진 잘 하셔서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 중지
11시 1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용복 위원님께서 SD건설 대표자를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규를 살펴보니까 출석 또는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하고 당사자에게 3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중지하고 상임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당사자한테 3일 전에 통지되는 권리적 시한을 감사기간 내에, 그러니까 우리가 목요일까지 감사라서 그 조건을 충족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점 이해해 주시고, SD건설 대표자에 대한 출석 또는 증인 출석 요구는 지금으로서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확인 했습니다만 SD건설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공사에 참여하셨다가 이번처럼 반복적인 하자보수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게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아예 불량한 제품을 납품했거나 기술적으로 시공 문제를 있게 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그런 업체가 우리구 공사나 납품을 받지 못하도록, 이것은 도시관리과 뿐만 아니라 특히 도시국 소관 업무에 이런 사항들이 많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시국을 벗어나서 우리 구청 전체에 이런 사항은 부서별로 주의를 갖도록 도시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전파해 주시고 계약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이 사실을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소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 앞에 담장허물기 사업 아치공사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총무과입니다.
위용복위원
그것이 총무과 업무가 맞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청사업무는 총무과 업무 소관입니다.
위용복위원
총무과에서 그런 공사도 합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총무과는 자체 청사공사를 많이 합니다. 관련되는 모든 공사 설치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위용복위원
업무 분장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 안에 수목식재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수목식재는 저희에게 협조 요청이 오면 심어주기는 하지만 예산확보는 총무과 내에서 해야 됩니다.
위용복위원
총무과에서 의뢰가 있을 때만 합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렇다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각 공원에 운동기구 설치를 많이 해놨지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제일 불편한 것이 뭐냐 하면, 보수를 해야 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신고를 해보니까 위치 설명하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생긴 것인지 설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거기에 구청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고장이 났을 때는 이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이 운동기구는 몇 번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운동기구마다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에 보면 관리번호 붙이는 거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관리번호를 붙이면 관리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올해 옥외광고관리법 제7조에 의해 현수막을 대구시 디자인식으로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저희들 구청에는 옛날처럼 큰 변화없이 게시대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게시대는 사용하되, 게시대 안에 도안을 1단, 2단, 3단, 4단해서 우측편에 보조광고 내용이 들어가고, 또 그리고 색깔은 가급적이면 바탕은 원색으로 하고 글자수를 과다한 색상을 사용하지 않게끔 해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어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김재진위원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준해서 하고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광고협회에서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준수를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얼마 전에 서구문화회관 앞 게시대를 봤는데 준수를 잘 안 하는 거 같던데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문화회관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문화회관 자체적으로 한다면, 문화회관은 우리 구청 소속입니까?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구청 소속 맞는데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협조 관계를 생략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설치하다보니 그런 거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안 지키고, 준해서 지켜야할 사람들이 지키게끔 강요한다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일단 우리가 먼저 해서 광고협회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안 지키는데 광고협회에 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잖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문화회관은 저희들이 특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문화회관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명혜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로변 적치물, 지금 탈법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이것 보차도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게 되면 법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보차도 허가 그리고 광고물 등 여러 가지 점용료 사용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지장물은 하나도 없으면 없는 대로 좋지요. 그런데 생활하다보면 안 되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한 대로 단속해도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양성화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행정상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요새 경기도 어렵고, 중대형 슈퍼마켓 건물주는 외지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슈퍼를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 서구민이고 수혜는 우리 구민들이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불법적으로 양산시키지 마시고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기존에 보차도 개념으로 도로점용료를 받든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보십시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인도기 때문에 인도에 허가를 내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보차도는 통행의 의미가 있고, 결국은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인도에 임시로 적채하는 것은 해줄 수 있지만 상시적으로 허가해 주기는…….
김재진위원
이것이 계도라든지 어떤 부분을 통해서 보완이 되고 없어지면 되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직원들도 지도·단속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일 잘 하시는 구청장님이 취임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자본을 많이 유치하고, 민간자본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시던데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는 수성구, 그리고 달서구에 전자현수막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수 같은 경우 총 6개 운영을 하고 있고, 달서구는 4개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달서구나 수성구 일부에서 설치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현 법령상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구청에 654명 직원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떤 일을 하자고 얘기하면 “바쁘다, ～하지 않다, 돈이 없다, 할 사람이 없다” 하는데 지금 보시면 수원시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변경 고시를 통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는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주민들한테 옥외광고물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변경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공고해서, 공고 후에 변경고시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에 보면 이번에도 올해 예산에 게시대 2개 설치해서 14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예산절감은 10%, 14%해서 1400만원 예산되어 있는 것이 1217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돈 없어도 그에 대한 수익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수성구나 달서구 제안서에 보니까 보통 10년, 15년 사용을 하다가 구청에 기부체납하는 방식으로 다 돌리더라고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저도 상세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구청장님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사업을 하시려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에 일맥상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28쪽에 양버즘나무, 서구에 양버즘나무가 어디에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양버즘나무는 평리5동, 6동 경계도로, 와룡로 쪽으로 여러 군데 있고 전체적으로 양버즘나무가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타 구에 비해서 서구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구 말고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신상숙위원
제가 평리5, 6동에서 양버즘나무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야기되고 있고 “육상경기로 인해서 조금 있으면 해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많이 합니다만 그런 것은 구 자체로서 사실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고, 시 예산을 받아 점진적으로 가로수 수종을 개체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언제라고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수종을 개체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얼마,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신상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130쪽에 사업비를 들여 가로숲 조성을 한다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던데 이런 것을 예상해서 가능한 것은 없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육상대회 때문에 예산을 시에서 재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로 서대구나들목 진입로 들어오는 부분, 경부고속철로변, 시에서 지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정해주는 부분에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수종 개체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신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버즘나무가 평리5, 6동 이쪽으로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 내년에 개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안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평리5, 6동 경계도로에 양버즘나무 때문에 민원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수종개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못지않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본 위원도 애를 써 보겠지만 해당 과에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진행해 주셔야 이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가르뱅이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실정이 어떻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실제로 와룡산은 서구에서 유일한 산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접근성이 다른 산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와룡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봄소풍을 가서 앉아서 놀다가 도시락이라도 먹고 올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와룡산 진달래하고 연산홍 군락지 조성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기가 명소가 될 만한 조망점 설치라든지, 아이들이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쉴 수 있도록 하고, 진달래나 연산홍이 필 때는 봄소풍 시기가 됩니다. 내년에 시설을 하고자 시에 3억을 요청해놨습니다. 그것이 성사되면 서구의 어린이집 봄소풍 장소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충녹지가 굉장히 많지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신상숙위원
해충방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병충해 방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무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보면 농약 병충해 살포를 많이 합니다만 그것이 100% 성과를 거둘 수 없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면 한 번 더 쳐주고 병충해 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사실 올해 도시관리과에서 애를 많이 써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특히 구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즉각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양버즘나무 식재할 때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리동하고 경덕여고 이 쪽에 벚꽃이 많이 심어져 있지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우리 서구에 다른 수종보다 벚꽃을 많이 심어서 서구를 벚꽃구로 기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것은 어떻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구청 앞에 이팝나무, 평리3동 도로에도 보면 이팝나무를 다 심어놨습니다. 수종개체가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서구하면 이팝나무가 많다, 아니면 벚꽃거리가 있다 하면 타 지역에서 일부러 보러올 수도 있고, 또 같은 종류의 수종이 심어져 있으면 뭔가 안정된 감을 보여줄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와룡산은 사유지잖아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김명혜위원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와룡산이 휴식처로 좋지만 우리 구화가 진달래잖습니까? 진달래를 와룡산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자투리공원에도 구화를 심으면 진달래가 우리 구화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안그래도 부구청장님 지시로 조그마한 자투리땅에 나무 한 포기라도 더 심을 수 있도록 시범 동을 한번 해보자 해서 비산4동을 정해서 내년에 해볼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우리 구화가 진달래니까 알리기도 쉽고, 진달래는 화분 같은 데 잘 자랍니다. 봄이 되면 서구가 진달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하면 진달래, 아니면 이팝나무 서구를 상징하는 수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앞으로 가로수 개체관계 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중리동 쪽으로 벚꽃거리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심어져 있고, 봄에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밖으로 나가서 볼 것이 아니고, 서구 안에서도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나무가 많이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 내년에 재배정되지 싶은데 도시경관 디자인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몇 군데 요구를 해놨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본부에서 가로경관으로 예산 확보함에 따라 구·군에 배정하는 식으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몇 군데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재진위원
대략 12억 정도 배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 12억을 가지고 업체 제안서를 받지 마시고 유능한 직원들이 많으니까 직원들이 제안해서 그 제안을 통해서……. 내년도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제안을 잘 한 분에 대한 포상이 있는 부분이 있던데 업체들에 대한 외압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지금 들리는 소문은 누구 손을 달고,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일명 쌍스러운 얘기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 주관으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방향을 잡고 계시면 그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구청장이 바뀌었잖아요?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전문적이고 섬세하게 일하다 보면 전문 분야의 전문가는 교수도 될 수 있고, 예술인도 될 수 있고, 저쪽에서 다양하게 뭔가 기획한 안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야 되고, 디자인 관계는 대구시 조례라든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등은 있지만, 물론 예산도 디자인본부를 통해서 나오고 디자인본부가 그냥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적인 사업의 디자인 총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면, 물론 김재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이 내려오면 사업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정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할 때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작년하고 내년에 다른 부분이 생기니까, 작년에는 모선을 통해서 모연결을 하면 모든 것이 이뤄졌다는 부분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러다보니까 공무원들 자체의 공신력이나 공권력이 땅에 추락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주관적으로 바뀌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공무원들이 다른 외압을 통해서 하지 않아야 될 일, 필요성이 없는데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서가 들어가고 그 제안서를 통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맞으니까 제안서를 작성하실 때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은데,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예.
김재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도시녹지관리 기관제근로자가 총 몇 명 있습니까? 올해 몇 명을 썼고,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6명입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지금 6명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숲가꾸기 기간제근로자는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숲가꾸기는 10명.
김재진위원
지금 현재 10명?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지금은 11월 말로 일단 올해 사업을 끝났습니다.
김재진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 부분에도 기간제근로자들 중에 서구에 거주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소만 서구로 옮겨놓고 실제 거주는 다른 구에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간제근로자를 두는 것은 서구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용직 일자리라도 만들어주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서구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선정하고 선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5분 발언도 했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서구를 한번 대내외에 보여주자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도시디자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서구 도시디자인 쪽에 관심을 가지고, 기획도 하고, 정책도 입안하시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내 공원등,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경우는 우중충하니, 어두운 데는 찾아서 확인하여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어차피 전력 소모되는데 깨끗하고 환한 도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불법현수막이 금요일 오후만 되면 거치되는 거 아시잖아요? 주민들이 살아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외관상으로 보면 너무 난무하고 있어 이것을 단속을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금요일 오후 공무원들이 다 퇴근하고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단기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라고 하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어느 장소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서구 내당동 쪽에 보면 상점이 하수관을 점용해서 도로에 있는 하수관 위에 의자를 놓고 커피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방재과하고도 관련되고 만약에 침수가 되든지 하수관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속대상인데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말씀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여름에 국지적으로 폭우가 왔을 때는 순간적으로 침수되는 것이 허다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냄새난다고 해서 비닐을 덮는다든지 그런 것도 중점을 두고 가로환경 순찰을 합니다. 미비한 부분은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정도 덮는 것은 제거하라고 하면 되는데, 하수관 맨홀 뚜껑 위에 고정해서 인테리어를 해서 의자를 앉도록 해놨더라고요. 나중에 어디라고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업무는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처리하다보면 다른 것이 미비한 것이 생기기 때문에 세밀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아이디어도 많이 공모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연구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셨는데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 1조 31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우리구의 구간만 따지면 절반가량입니다. 사업량을 정확히 살피지 않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는 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철도시설관리공단과 대구시종합건설본부 이런 데서 기 사업 범위구역으로 확정하고 그리고 사업내역으로 설계하고 있는 범위의 우리구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사업구역 안에 있는 잔여지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매각이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잔여지를 매입하는 분이나 임대받는 분이 개별적으로 그 잔여지를 다 활용할 계획들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무분별하게 잔여지가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철로변 정비사업의 원래 취지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그 효과도 반감시킬 수 있고, 또 곁에 계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잔여지가 어쨌든 좀더 공적으로 주민들 생활에 편리한 공간이나 지장물 시설물들이 설치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면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빠져있는 부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시고 사업 범위를 늘릴 수 있도록, 다행스럽게 관련 예산이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도시관리과하고 건설방재과 2개 부서가 긴밀하게 협력하셔서 필요한 사업들을 계속 제한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상임위원회 회의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 감사장에서도 거듭 몇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겠지만 최대한 챙겨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와룡산 진달래 식재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았지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식재할 당시에 의회에서 장소의 적정성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말씀을 하시기로는 그 구역 내에 생존하고 있는 진달래가 사실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의회에서 사업 당시에도 그렇고, 사업 이후에도 지적을 했으면 그 뒤에 부서에서 이것을 각별히 챙기고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자보수 하고 있다는 말씀만 하셨는데 올 상반기 조경사업장 하자발생 여부 조사를 한 출장복명서에 보면 그 대상지는 09년 3월부터 11년 3월까지 시행한 사업인데 그러면 와룡산 진달해 식재사업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출장복명서에는 다른 하자발생 내역은 있는데, 와룡산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 이때는 와룡산에 있었던 진달래들이 다 잘 자라고 있었는가요? 특히 제가 질의하는 것은 306쪽 자료에도 있지만 하자보수 시간이 2011년 4월 28일, 2011년 5월 12일자로 완료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또 사실 진달래가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눈으로 봐서 불안했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금 출장을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하셨는데 이 기간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와룡산 진달래 식재 점검을 했었어야 합니다. 생육상태가 불안정했으면 업체에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러웠다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구 입장에서는 한번 더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통보하는 게 해당부서의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할 입장도 못 됩니다. 사실 4월, 5월까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사실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에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대책을 하려고 하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사실은 없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아까 김명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잖아요? 만약에 생육이 안 되겠다, 식재하고 또 하자보수 식재를 했는데도 안 되겠다 싶으면, 이번에 자연군락지에 1000본을 식재하셨다면서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러니까 하자보수할 수 있는 기간에 생육이 가능한 곳에 업체와 협의할 수도 있잖아요? 관련법 규정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와 협의가 되면 비록 여기 식재수량이 5000본씩 1만본인데 1만본 다 식재하지 않더라도 자연군락지에 사업비를 들여서 보강을 했던 이 사업을 하자담보 기간 내에 했더라면 적어도 지금 1000본 식재한 그 예산은 다시 낭비를 안 하잖아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옳게 못 챙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 중지
14시 0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규철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41페이지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산은 구비 600만원을 올해 처음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국비는 올해 전혀 없었습니다. LH공사에서 1억 6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현장에 LH공사 직원 4명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및 인건비 1억 6500만원이고, 저희 구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600만원을 확보해서 평리1동과 평리3동 사이에 언덕길 미끄럼 방지시설, 겨울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노면이 미끄럽습니다. 해피하우스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그 사업이 좋겠다 해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하였고, 내년도 예산은 국비는 금년에도 국토해양부하고 국가정책위원회에 올라가서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다.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어려우니까 국비를 많이 지원해줘야 된다하고 수차례 국토해양부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어제 국토해양부에 알아보니까 아직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없고, 예산이 없다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공사가 내년에도 계속 참여할 것인지, 그것도 결정된 상태는 아니고, 저희들은 계속 국비는 지방에 내려줘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국토해양부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런 것을 국토해양부하고 지방자치단체 해당부서에서 모여 함께 의논하는 것은 없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있었습니다. 금년 6월에 해피하우스 추진운영위원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리3동에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 등 10명이 시간상 전체 다 올라가지는 못하고, 5～6명이 국토해양부에 올라갔습니다. 평리3동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토해양부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주민들이 올라가서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먼저 국비가 확보되고, 2～3년 흐르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 마을 우리가 가꿔 나가야 되는 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지금 당장 우리 마을 우리가 가꾸기는 구비를 확보해서 하기는 좀 어렵다하는 것을 충분히 피력했습니다.
위용복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추진하는 곳이 전국에 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서울에 마포, 전라북도 전주 그리고 대구 서구인데 전라북도 전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비 6억 4400만원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 같은 경우에는 도청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도비가 3억 4400만원, 전주 시청의 시비가 3억해서 6억 4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서울 마포는 저희들 서구하고 비슷하게 어렵습니다. 거기도 구비 예산이 확보가 잘 안되고 우리 서구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마포도 올해 구비 2000만원을 들여서 해피하우스 추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00만원이고, 마포는 2000만원, 전라북도 전주시는 6억 4400만원을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렇다면 현재 LH공사에서도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언급이 없는 상태네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렇게 되면 이 해피하우스 사업이 표류할 수 있겠네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국토해양부에서도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LH공사하고 국토해양부하고 내년 예산이라든지 참여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내년에도 최소한 LH공사가 올해처럼 참여해서 계속 추진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전북 전주에는 도비가 투입되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도 대구시에 요구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올해는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에 대해서 시에 아직 요구를 못했습니다. 시에 우리가 정식으로 요구를 못했지만 건축주택과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시에서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라 하는…….
위용복위원
국비와 시비가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의원도 운영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저희들 해봤습니다. 이재화 시의원님한테도 금년 초에 우리가 자료를 제공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것은 문제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평리3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평리3동 저소득주민들한테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여러 동으로 확대해서 펼쳤으면 싶은 생각인데 아직까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국비 관계나 시비 관계는 계속 노력해서 이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위용복위원
지난번 추경에 우리 구비 600만원을 투입한다고 관련 회의를 했고 미끄럼 방지턱에 사용했다고 하셨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것이 해피하우스 사업에 과연 맞는 결정이냐?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요. 미끄럼 방지턱 공사요구는 건설방재과에 요구하면 이뤄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해피하우스 추경예산을 짜서 여기에 투입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만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동네를 위하여 어떤 게 제일 좋겠느냐? 태극기 꽂이도 있고, 우편함 설치도 있고, 태양광 설치, 또 도시가스사업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제일 도움이 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통장님, 반장님 전체적으로 회의도 한번 했습니다. 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동네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냐고 물으니까 겨울에 그렇다,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위용복위원
이 사업에 대해 회의를 해서 결정된 것이야 어쩔 수없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이러한 미끄럼 방지턱은 건설방재과에 요구하면 특별히 예산편성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다른 곳에 긴요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이런 예산이 생길 때는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할 수 있게 이해를 시켜주시고, 해피하우스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용복위원
무엇보다도 예산 확보에 신경이 쓰이겠습니다만 그래도 해피하우스 사업이 그대도 존속되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건축주택과장님 특별히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율기지구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에 설명회할 때 청장님하고 다 오셔서 요란하게 회의를 했는데 지금 그만큼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난 5월 21일 전청장님께서 율기지구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월 21일 주민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설명회 개최 이유는 밤고개네거리부터 해서 대영학원, 애락원, 홈플러스까지 면적이 11만평이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설명회 할 때는 전청장님께서 그 일대를 전부 다 재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셨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시가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했는데 주민설명회보다 지금 여기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내당1동하고 내당3동 2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예정 구역이 또 1개소 있습니다. 무침회 골목 삼각형으로 해서 있고, 그 다음 재건축 사업지구가 2개소 있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고 하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부터 먼저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해제되고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되고 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조합설립이 되고 이런 순서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당시에는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아직 해제되지도 않은 상태고, 지난 1월 21일 주거환경 개선지구 해제를 해달라고 서구에서 시로 건의해서 시에서 국토해양부로 건의가 되어 작년 2월 26일 지역의 홍사덕 의원 외 열 네 분의 국회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의원발의해서 지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거쳐서 법사위원회에 자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먼저 개정이 되어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해제가 되어야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이런 순서를 거쳐야 되는데 이 법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또 이 법이 개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대구시 2020도시재정비 및 2020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언제 될지 아직 모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지금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곧 시행되어 하는 거처럼 주변을 혼란스럽게 한 원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민들은 곧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절차나 법적인 절차는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대상 주민들한테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한번 나와서 분위기 띄워 주민들은 흥분시키고, 이런 식으로 말로 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처음에 할 때 왜 그렇게 했어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청장님께서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지하철 2호선도 인접해 역세권하고 물려 있어서…….
영철
안영철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과 제도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절차도 아직 통과하기 전에 순서를 그렇게 하면 오버패스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의 불신만 키우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한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순차적으로 절차가 있고 하니까 과정에 대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설명회 할 때도 제가 PPT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영철
안영철위원
그때 몇 분 안 왔잖습니까? 그 주민들이 홍보요원들이 아니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들으면 인지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이렇더라 하면서 설명하시겠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기회되는대로 위원님 말씀처럼 통·반장님 만나든지 해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내당1동에 담당자가 한번 가보셨을 텐데, 폐공가 민원발생해서 지금 현재 자료에도 보니까 204 가구가 아직 있는 거 같은데 폐공가 문제, 서대구 목욕탕 뒤에 내용 아시죠? 폐공가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면 덜한데 집단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왜 그런가하면 거기는 폐공가면서 바로 옆에 사이드 골목에 그 전에 건축할 때도 6m 도로를 내놓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느 쪽에서 미스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 도로 옆에 골목도로가 6m도 안 됩니다. 그런 데다 허가를 내고, 점유를 했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만 6m 해놓고, 허가 낼 때는 도로가 6m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골목으로 올라가면 바로 옆에 도로가 균열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진도 찍어놨는데 무너질 정도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안전휀스를 해놨더라고요. 금방 무너질 정도가 되어서 주민들이 불안해서 지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건축주가 수성구에 계시는데 담당자하고 많이 신경을 썼는데, 민원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한테서 몇 번 전화가 왔는데 아직까지 그 안에 할머니 혼자서 사는데 2층 건물인데 굉장히 커요. 그런 경우 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 담당자하고 만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범죄유발 가능성도 있고, 주민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요. 골목 지나가다 담이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에 칼국수집이 있고, 서대구 목욕탕 있고.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자금 1500만원 지원 됐잖아요? 8개 아파트 15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조에 보면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 지원을 한다’ 되어 있거든요. 정해진 금액도 아니고, 제2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보면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 지원’ 해놨는데 그러면 1억도 되고, 10억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올해 예산이 150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정하기는 구청장이 예산을 정한 것입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 지원 한다’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이 이번에 편성됐는 모양인데 이것이 개인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8개 아파트 보시면 아시지만 100만원, 200만원 하수관 교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3개만 한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놀이터가 현실성과 동떨어지고 안 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놀이터, 하수관 교체, 경로당 하는데 이것이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건축주택과에서 예산을 1500만원 그대로 올렸습니까? 삭감되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처음에 올릴 때 1억 5000만원 올렸는데, 1/10이 반영된 것입니다. 참고로 15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서구 관내에 있는 공동단지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영철
안영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주택 지원하는 거하고, 공동주택 지원하는 거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얼마 올렸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1억 500만원 했는데 1500만원으로 삭감된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차라리 안 올리면 안올렸지……. 8개 아파트 하수관, 어린이놀이터 교체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보통 7000만원, 8000만원, 1억씩 들어가는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리고 사업비가 1억 1700만원 요청이 들어 왔는데 자부담하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자부담은 50% 이상,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50% 이하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빼고도 지원금 1500만원이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한 아파트에 놀이터 교체할 예산도 안 됩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1500만원 가지고 여러 아파트에 혜택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저도 좀 아쉽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하실 때 감안하셔서 이것은 증액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성구나 다른 타구에는 금액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요업무보고추진상황보고 148페이지 내당4동주민센터 침수로 인해서 했는데, 화장실 정화조 재설치 및 주변정리공사 이렇게 해놨는데 보고서 작성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1900만원 돈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구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행정공제회에 손해보험을 납부한 보험금으로 공사비가 충당이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동장님한테 보고 받았는데 1900만원 전액 다 보상받았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서 오버 지출된 것은 없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그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그 공사비가 손해보험으로 나왔습니다. 구비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1900만원해서 구체적으로 공무원 공제조합에서 1900만원으로 기록하는 것은 안 맞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냥 이렇게 봐서는 모릅니다. 구청 예산으로 집행했는 것으로 압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안영철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20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과장님 오시고 첫 공동주택 지원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에 더 줄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조례를 조금 손봐야 될 거 같은데. 조례 제3조에 보면 지원 및 대상으로 해서 세부내용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경로당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그리고 밑에 보면 “사업기간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결정된 단지는 5년이 경과 후 재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 조례에 보면 보안등 보수도 있고습니다. 이것은 중구 것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보안등 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보수 등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손 볼 것이 많은 거 같습니다. 또, 남구에는 보면 가로수 조경시설 관리 부분도 있습니다. 1500만원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서구에 공동주택 총 63개를 선정하는 것도 힘드셨을 거 같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의원님들이 신경을 쓰고, 편성하지 못한 예산 편성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안영철 위원님이 예산편성을 더 해주실 모양입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융자신청 절차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지원근거는 주택법에 의해서 주거환경 개선자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 토지 및 주거형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들이 구성하는 조합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자 또는 시장, 군수, 대한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로 해야 됩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내용이 긴 거 같은데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9페이지, 143페이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평리 롯데캐슬하고, 평리 푸르지오 준공 인가가 났는데 준공 인가 당시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지금 제가 아는 상황으로는 2개 아파트 단지 준공날 때 크게 문제된 것은…….
김재진위원
대단지 같은 경우에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해서 준공을 내는가요? 조합에서 준공허가를 냅니까? 아니면 건축사에서 허가대행을 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준공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재진위원
서류 부분 말입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서류 부분은 건축설계 사무소하고, 조합하고 전부 다.
김재진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제가 한 개씩 짚어드릴게요. 평리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건축 신청할 당시에는 단지 내 어린이집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런데 준공 당시에는 하자없이 준공이 났어요. 지금 단지 내 어린이집이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법에 위배되어, 그러니까 개폐되는 규모가 총 건축면적의 80% 이상이 외부하고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 허가가 안 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평리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에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고, 준공할 때도 문제없이 준공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허가가 안 납니다. 절대정화구역 50m 이내에 위험시설은 없습니다. 대신 절대 지역 200m 안에 여관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허가가 안 납니다. 평리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입주율이 70%에서 80% 크게 문제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평리 푸르지오 입주율이 22%, 23% 정도 됩니다. 서구에 젊은 분들을 유입시키려면 단지 내 유치원이 없어서 이사 오기를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건축허가도 중요하고, 건축허가에 준하여 준공을 낼 때 건축허가 당시에 낸 제반사항하고, 준공할 때 그 제반사항이 일치하는지, 맞는지, 틀린지? 서구에 대단지가 많이 들어서있지 안하잖아요? 바쁘신 것은 알지만 그런 부분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정주여건 필요 하에서 다른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서구에 유입할 수 있는 방안, 작은 거 하나부터 챙겨주심으로 완벽하게 될 거 같습니다. 특히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내고, 준공허가를 낼 때 마감 자체가 기존 골목 같은 데 인도블록이 있으면 인도블록하고 마감 자체가 일치가 안 됩니다. 건축경계선이라고 합니까? 마감경계선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건축선.
김재진위원
건축 마감선에 보면 기존 바닥에는 인도블록이 깔여 있어요. 그런데 신축한 건물 마감선을 보면 시멘트가 되어 있어요. 시멘트를 하면 6m 도로 끼면 국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니까 우리가 보수할 수도 없고 4년, 5년 지나면 시멘트 자체 미장한 부분이 깨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 큰 것은 아니지만 건축허가할 때 작은 부분이라도 짚어서 준공할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원대신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부분도 재정여건이 안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공제조합을 통해서 내당4동주민센터 정화조 재설치, 주변 정리공사에도 업체가 부도나서 하자보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하자보수라든지 난해한 업체들은 회람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회람이라는 자체는 구청뿐만이 아니고 8개 구·군 건축주택과 직원들은 로테이션 하니까 정보공유를 하셔서 하자보수 안 된 업체는 입찰제한을 둔다든지 개선방안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발생 및 조치내역에 보면 대부분 컨테이너가 많습니다. 컨테이너가 많으니까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더 중요한 것은 컨테이너가 있음으로 해서 도난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컨테이너를 밟고 올라가 벽을 넘어서 나쁜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건축물 관련해서 항공사진 촬영 외에 직원이 별도로 순찰하는 것은 없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순찰도 하고 있고요. 민원은 옆집에 무허가 건물이 있으니 철거해 달라, 지금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철거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웃사촌이라 신고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순찰하실 때 골목 안쪽도 보시고, 컨테이너 박스가 활용되는 것은 상업시설로도 이용하고, 거의 창고로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컨테이너 박스 심혈을 기울여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율기지구 이런 계획을 하게 되면 간부직원들이 모여서 합니까? 아니면 부서장들만 참석하셔서 청장님하고 의논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율기지구 주민설명회 개최했던 그 내용인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전청장님께서 율기지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율기지구 내에 애락원 동쪽 편에 노후 불량 단독주택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일대를 재개발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철 2호선 역세권도 있고, 여기에 하면 분명 성공할 거 같다,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혜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율기지구 같으면 각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간부회의를 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니까 청장님이 저를 불러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알릴 필요가 안 있겠나 그래서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김명혜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설명회까지 한 상태잖아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거환경 개선지구도 있고 어려운 점이 몇 개 섞여 있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이런 논의가 됐을 때 구청장님만 핑계 댈 게 아니고, 과장님도 실현가능하면 같이 얘기를 하셔서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청장님 욕심으로 하시는 사업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표명하시면 안되나요? 앞으로 실현가능한 것이라든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용감히 하시고, 아닌 것은 주민들이 실망이나 기대도 하기 전에 충분히 연구해서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에서 12월에 또 설명회를 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율기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배경 설명회라도 해야 안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안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월 21일 주민설명회할 때 PPT 자료를 가지고 이런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민들도 내용을…….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현가능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해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김명혜위원
빨리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고요. 지금 평리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1월 17일 시 도시재생과에서 평리 재정비촉진 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7월 9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용역이 추진됩니다. 지금 현재 57%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1차 설명 때 저도 가봤는데, 주민들이 빨리 시행이 됐으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이 제일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거잖아요? 주민들도 그렇고 모든 서구 주민들이 사업계획이 빨리 진척이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14쪽 영남일보 기사 분쟁이 끝났습니까? 정리됐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신상숙 위원님께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먹고, 우리 구청하고 신상숙 위원님하고 이것 때문에 논란도 많았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만 지금 잘 마무리 되었고, 다 끝났습니다.
김명혜위원
왜냐하면 어떤 상대가 있는 것은 개입하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집행부나 담당부서에서 적극 나서서 중재를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이런 것이 많이 알려져도 별로 안 좋잖아요? 중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원대3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해서 종상향이 시의회에 결의가 되었고 발표는 언제 잡혀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종상향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공고는 아직 안 됐잖습니까? 종상향 2종에서 3종 변경된 부분은 확정이 되었고, 2종 주거지역에 층수제한 관련되는 것 분과위원회에 협의하고 있는데 그런 거 주시하셔서 완전히 결과가 났을 경우에, 지금 원대3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동의율이 68%에서 73%까지인데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을 직원이나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기사가 올라왔는데 화상경륜장 관련해서는 진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원대3가 (구)금성예식장 장소에 화상경륜장 시행하는 업체, 그러니까 창원경륜공단에서 얼마 전에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사업설명회 말씀을 드리고 의사타진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영남일보에도 나오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건축법적으로 법리해석을 아직 접수는 안 됐습니다만 접수가 되기 전에 법리해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성예식장 건축물이 지하1층에 지상3층입니다. 이 일대가 근린상업지역 중심지 미관지구 2종 일반주거지역 최저고도지구 도시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같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언론보도가 난 것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건물주도 아직 확정적인 부분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취임하신 구청장님의 이상적인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하고 질의했던 율기지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청장의 이상을 통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주민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주민입니다. 두 번째는 담당공무원들입니다. 주민들은 붕 떴다가 그 부분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에 대해 받는 상처, 또 공무원들은 다른 업무도 바쁜데 이상적인 부분을 따라 가다보면 업무적인 뒤처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기사가 난 이 건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언론을 탔다는 부분에서 맥락을 같이하는 거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동요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허가는 건축주택과지만 관련되는 부서는 자전거문화계에서 담당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맞지요? 자전거 관련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얘기가 된 모양인데 이런 일이 일사천리 잘 이뤄지면 좋은데 중간에 정지되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신중하게 진행을 해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국장님, 구정질문 때 5억에서 7억 내려오는 부분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얼마라고 결정되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여질지 중앙부서에서 줄 수 있는 금액만큼 서구에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은 기획예산실에서 다루고 있는 줄 압니다.
김재진위원
구정질문에서 7억 정도 내려와서 4억은 구청 보수 LED관련되는 부분에 3억을 투자하고, 4억은 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노후청사 에너지 효율파악 사업계획서에 보면 첫째, 14억을 우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내려온 것이 7억이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LED 관련되는 지원부분이 다 들어 있어요. 그것은 보궐선거에서 구청장이 당선되어 내려온 축하금이 아닌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계획을 잡고 요청을 했던 돈입니다. 답변서에 그렇게 답변을 쓰면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쓴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막을 몰라 죄송합니다.
김재진위원
오늘 보고사항에 보면 구청 개선사업을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최고 결재권자가 구청장이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시고, 맞는 것은 맞다고 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인사권이 시에 있으니까 청장님 눈치를 안 보셔도 되잖아요?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예, 앞으로 소신 있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신데 질책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잘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일선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업부서니까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 보여주십시오.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예.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평리6동에 가면 시유지 건물 있지요? 현재 BBS 사용하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대를 합니까? 그냥 무상으로 합니까?
제가 전번에 구정질문할 때 말씀드렸는데 시유지, 구유지 같은 경우 활용가능하면 200평씩 하면 공영주차장이나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해피하우스 평리3동 881번지 외 1개소 미끄럼방지공사하실 때 작업은 누가 하셨어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작업은 우리 구청에서 단가계약해서 건설방재과의 자문을 받고 소개를 받아서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재료구입비하고 거기에 인력 투입한 비용까지 다 합쳐서 600만원인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가계약이 ㎡당 3만 6300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가지고 오신 자료에는 관급자재대로 포장지 구매비용으로만 계산이 되어 있어서.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여기는 시공비하고 재료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 ㎡당 3만 6300원 단가가 정해져 있어, 이것은 경리계에서 매년 단가계약을 하는 거 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여기에서 예산 심의할 때는 사업세부내역서를 받지 않거든요. 구단위에서 세부내역서를 안 받는 것은 예산부기를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법정서류거든요. 예산부기를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는데 올해 2회 추경할 때 해피하우스 이 사업예산은 재료비로 206과목으로 해서 무상서비스에 필요한 재료비 구입비로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시설비로 402과목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위용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예산집행 자체가 해피하우스 사업목적에 부합된 것인지 의심스럽고, 예산과목에 맞게끔 집행되지 않아서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은 받으셔야 될 거 같아요. 또 하나 중리 롯데캐슬 평행별로 입주자들이 선납한 토지대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예를 들면 24평에 계신 분들이 840만원, 33평형에 계신 분들이 1000만원 등 평형별로 토지대금을 선납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합 측으로부터 돌려받아야 되는데 상수도사업소 서부사업소인가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 그곳에 땅이 매각되지 않아서 대금이 마련되지 않은 건지, 그렇다면 지금 입주해 계시는 조합원들한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토지대금 반납이 지연되거나 혹은 토지매각 이후에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필요할 거 같고, 그런 점을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행정지도를 하시고 안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내용 관련해서 민원이 직접 건축주택과에 제기되었거나 혹은 조합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이 3400평 정도 됩니다. 그 안에 4개 시설이 들어갑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본부서부사업소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지금 슈퍼 몇 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복지회관 이렇게 4개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 3400평입니다. 조합 측의 돈이 근린생활시설에도 들어갔고, 상수도본부 서부사업소에도 돈이 들어갔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지 그것도 3일 전에 돈이 조합 측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노인복지시설 이 6억인가 7억인가 남아 있는데 복지사업과하고 기획예산실에서 김의식 시의원님하고 접촉을 해서 아마 시교부세로 올 연말까지 조합에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래서 5억 4000만원인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야 되는 형편이라고 하시는데 입주해 계시는 조합원들한테 이런 내용이 설명되어주면 조합원들이 내 돈을 언제쯤 받겠다 이런 게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1000만원이나 84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행정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조합 측하고 얘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통지서 1통 보내면 궁금한 점을 알릴 수 있으니까 조합 측하고 해서 조합원들한테 진행 정도,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감사 중지
15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재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추진에 각별한 조언과 관심으로 구정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요구사항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예산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 향후 계획과 미비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되는 미비점이 무엇입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문제점으로서는 사실 타 관내에 거주하면서 저희구를 경유해서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전용차로가 됐으면 단속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처음 건설할 때는 차로하고 자전거 전용차로하고 분리시설을 안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조사하여 가장 많이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구간에 교통규제봉을 세웠습니다. 세우고 난 뒤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번에 구정질문할 때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어제 방송에도 나왔는데 나중에 전용차로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입안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인천에 37km, 우리가 측구활용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37km를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비용이 한 3억 들어갑니다. 어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서대구두류네거리에서 만평로타리 이쪽으로 현재는 교통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잖습니까? 앞으로 추후 몇 년 정도 지나면 교통량 차량대수는 더 증가한다고 보겠지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보다 좀 멀리 보자는 거지요. 차량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면 도로가 혼잡스러워지고, 지금 인천에서 무엇 때문에 철거하는가 하면 이번에 했는 거 하고 똑 같더라고요. 차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런 식으로 다시 인도로 올려서 한다고, 지금 다 뜯어내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우리 대구 서구에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에 내년도 예산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국채보상로쪽하고 이쪽으로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현재 계획은 서대구로처럼 할 계획인데 이것이 속도가 70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속도가 하향조정 되면 차로를 내리게끔 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인도에 하든지 차도로 한다, 인도로 한다 결정된 것은 없고 속도가 60키로 미만 되어야 되고, 70키로 되면 못 만들거든요. 서대구로 여기 할 때도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버스 전용차로는 폭이 좀 더 넓습니다. 그만큼 여유를 두고 2차선, 3차선은 최소 폭으로 했고, 버스 전용차로는 경찰청에서 요구한 만큼 하다보니까 1m 30 되었고, 위원님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어제 인천뉴스는 못 봤고 작년에 대전에 철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측구로 했는데 저희들처럼 규제봉을 박은 것이 아니고 말굽형으로 박았습니다. 그것을 박아 놓으니까 차가 지나가다가 많이 긁히고 그렇게 되었나 봅니다. 대전은 철거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차가 긁혔다느니 불편하다느니 하는 것은 없고…….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과 위주로 하는 거보다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성과 위주로 국비 16억, 20억씩 돈 주는 대로 받아와서 대충 해놓고 나중에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제 개인생각으로는 가능하면 인도로 안 그러면 인도를 조금 넓혀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안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무조건 측구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몇 년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주민들 의견이나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교통안전진흥연구원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년 지나면 서구의 차량 증가 대수…….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교통량 증가추세도 거기 가면 자료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하고, 속도도 문제거든요. 속도가 70키로 이상되는 데는 차로에 하는 것은 경찰에서 꺼리니까 속도를 낮추자, 얼마 전에는 매스컴에 1차로에는 속도를 20～30키로 해서 자전거하고 버스하고 같이 다니도록 행안부에서 지금 구상중인 것으로 나왔거든요.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다음 376페이지, 전번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내당4동 하수관 확장공사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이것이 설계가 12월 달에 나옵니다. 나오는 데 12억은 추정비이고 특별회계를 부탁을 했더니만 우선 당초예산에 처음에 15억 다 주려고 했는데 시에 특별회계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시의 특별회계가지고 총인절감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500억을 요구했는데 150억 정도밖에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2억만 주고 추경 때 13억을 주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공사는 내년부터 시행되겠네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384페이지 애락원 도로건설공사, 이것이 몇 m 덜 했잖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이것이 남은 것이 27m 남았는데, 며칠 전에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하고 다른 돈 7억하고 해서 9억이 내려왔는데…….
영철
안영철위원
마무리 공사는 다 할 수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지금 당장 집행하려고 하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연초에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필요한 2억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좀 있다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일을 열심히 펼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뒷골목 정비사업 내년 예산에 2억 하면 거의 마무리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해소가 되겠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에 더 추가해달라는 데가 더 있을 것인데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사실 금년 초에 조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몇 년 더 있다가 해도 되는 데도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난 것은 굴착복구비 받는 예산이 있으니까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용복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KT앞 인도에 공사하고 있던데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것이 무슨 공사입니까? 그것이 왜 그렇냐 하면 길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연말이 되니까 멀쩡한 도로 파 뒤집는다고 해서 보니까 실제로 멀쩡합니다. 그것이 무슨 공사입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저쪽 건너편은 좀 깨끗하고, 국채보상로에 신평리부터 큰장네거리까지 가는 우리 구청 쪽 인도가 많이 험합니다. 연말에 남은 거 달라고 지원요청해서 지원 조금 받고, 서대구로 자전거 전용차로 집행잔액을 안 쓰면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채보상로 큰 대로가 무리인데 험한 곳은 손을 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주민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네요. 연말에 돈 남아서 이래저래 퍼붓는구나 하는 것이.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맹인 점자 블록 이런 것은 그대로 유용합니다. 지금 드러내면 부스러질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위용복위원
여기 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전부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런 예산을 뒷골목 정비공사에 쓰면 안됩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뒷골목정비에 쓸려고 하면, 시에서 돈 내려줄 때 20m미만 도로는 구청에서 다 해야 되고, 사실 광로에 하는 것으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넣으려면 조금 무리다 싶어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일부만 쓰고, 뒷골목 예산으로 돌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
위용복위원
또 거기 말고 추가로 할 데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거기하고 며칠 전에 했는 신평리네거리부터 가정법원까지 지난번에 하다가 한 블록 남은 거 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발주가 된 상태면 손 뗄 수가 없는 상태네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지금은 곤란합니다.
위용복위원
앞으로는 그런 예산이 나오거든 불량한 데만 하고, 아껴서 뒷골목정비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과장님하고 이야기는 안 하고, 해당 담당하고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 부분인데 비산2·3동, 장태수 위원장 구역입니다만 달성공원에 운동가면 알 수 있는데 인동촌 시장 여기가 4-7번지인데 계단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열 계단 정도 되는 곳인데 그 위에 올라가면 여러 가구가 사는데 거의가 노약자들입니다. 노인들하고 이런 분들이 사는데 거기에 오르내리는 노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담당한테 무슨 대책이 없겠느냐고 하니 오랜 세월 끝에 결론은 “사유지라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러는데 이것이 사유지라서 무조건 안 된다는 거보다 거기에 무슨 철제 난간대라도 설치할 수 있지 싶은데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위험한 곳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사유지는 사실 저희들도……. 사유지라도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 같으면 해드리고 싶은데 하고 난 뒤에 “남의 땅에 왜 했느냐?” 하니 참, 곤란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자리에 예를 들어 사유지라도 그 동에서든지 소유자 승낙만 받아오시면 스텐난간을 하든지 해서 노약자들이 오르내리는데 불편이 없도록 검토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하고는 말씀이 통하네요. 동주민센터 협조를 구하면 거기에 대한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골목길정비하면서 남의 마당에 깔아줬다고 술을 먹고 오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설득을 시키려고 해보니 술을 마시고 와서 오만 소리를 다 하니까 직원들 보기에 제가 다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둬낸다고 고함을 지르니 그냥 가던데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용복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너무 법규에만 얽매여 하지 말고 때로는 욕을 먹어도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괜찮거든요. 도둑질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데는 건설방재과장님이 과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토지소유자의 승낙만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토지소유자가 난간대 설치하는데 안 된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계단이 20cm라서 제가 올라가려고 해도 힘들고 위험한 곳입니다. 구청에서 법을 떠나서 이런 것은 주민 편의를 최대한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자전거 안전교육장 이용 인원이 많이 줄었지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것이 지속적으로 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래도 많은 인원이 참여해야 운영하는 묘미랄까 그런 게 있을 거 같은데, 인원이 이렇게 줄다보면 내년에 더 줄지 않을까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자료에는 9월 31일까지 399명 되어 있는데, 11월 현재 724명이 신청해서 실적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자료에는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2009년도에 490명이고, 2010년도에 905명 아닙니까? 2011년도에는 9월 30일 현재 399명이고, 11월 현재 724명. 얼마 전에 경주서도 한번 왔다갔습니다. ‘경주그린21’ 하면서 서구에 자전거 교육장이 있다고 하니까 160명이 왔다갔습니다. 학생들도 이틀씩 교육을 받아갔고 제가 볼 때는 서구에 자전거 교육장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의 랜드마크도 될 수 있고 구민들도 오고, 달서구에서도 좀 많이 옵니다. 다 대구시민들이고 교육장 운영은 시비보조도 나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명혜위원
2010년도 하고 2011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9월 30일 자료를 뽑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희망이 있는 거네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김명혜위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자전거 동호회가 결성되어 있지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 동호회 회원들이 올해 적극적으로 했는 것이 있나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390명쯤 회원수가 되는데 제가 오고 조직을 했습니다. 내년에 자전거타기 대회를 할 때 연초에 동 대표되는 분하고 브리핑을 가져서 전 동호인들이 지난번 3월에 했는 자전거대행진처럼 5월에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17개 동에 320명?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320명쯤 됩니다.
김명혜위원
서구가 자전거 이용인원이 많아지고, 자전거 사업이 정착이 되고 있다고 경주에서 왔다고 했는데 앞으로 홍보가 많이 되고 활성화되어 타 지역에서도 오지만 우리 지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지역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시고 내년에 자전거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산악자전거는 어떻습니까? 산악자전거 동호회도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산악자전거 동호회는 결성된 것이 아니고, 1주 교육은 그냥 시내 생활형 자전거 타는 연습을 시키고, 2주는 난코스로 해서 산악자전거 타기 교육을 시킵니다.
김명혜위원
산악자전거 도로하고 이쪽에 팔달교 쪽 연결이 안 되었지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안 됐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지금 금호강에 자전거도로는 건설본부에서 위임받아서 금호강하고 4대강 하면서 낙동강까지 전부 다 계획이 되어 있고, 금호강에서 달서천은 내년에 달서천 생태하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 사업이 확정돼서 내년에 실시설계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같이 연결되도록 하면 연계가 가능합니다.
김명혜위원
361쪽 자전거문화센터도 건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신상숙 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자전거 박물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추진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이것을 국비 50억 정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구상만 하시지 말고 추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시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산악자전거 활용은 잘 되고 있지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김명혜위원
회원이 많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여성동호회 34명이 MTB 자전거를 타고 있고, 자전거를 탈줄 모르는 분들은 시내에서 타고, 좀 탈 줄 아는 분들은 MTB 산악자전거 타려고 2주 교육을 받으러 많이 옵니다. 교육장에 MTB 자전거도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대구 시내에서 MTB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서구밖에 없지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대구시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서구 구민뿐만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은 없나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서구광장지에 게재를 하든지…….
김명혜위원
시민들 전체 홍보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대구시 홈페이지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대구시민들 누구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 민원 들어오는 거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서대구농협하고 몇 군데서 행사할 때 불편하다고 해서 몇 개 정도는 제거했습니다. 현재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명혜위원
U턴자리 가까운 데는 위험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데도 살펴서 모든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유익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59쪽에 보니까 재해·재난사고 ZERO 서구 만들기, 작년에 서구에 눈이 몇 번 왔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작년에 10여 차례 왔습니다.
신상숙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새벽인데도 도로변 대처능력이 잘 되고 있고, 좁은 골목 안쪽이나 그런 데는 대처능력이 떨어져서 아침에 사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내집 앞 눈치우기 제설계획서를 만들어서 며칠 전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내놨는데 시범 제설단 두 팀 정도를 만들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자기 집 앞 이면도로는 자기가 치우도록 팜플렛을 통장님들 교육이나 주민들 교육 때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신상숙위원
12월 통장모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협조를 좀 받으세요. 그 분들의 대처능력이 좀 빠르다고 보거든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신상숙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염화칼슘이나 모래 같은 것을 정해진 장소에 갖다놓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해 놨습니다. 간선도로는 구에서 130개소 설치했고, 이면도로 160개소는 동주민센터 책임으로 염화칼슘하고 염화나트륨 모래를 비탈이 심한 데 설치를 해놓고, 자기 집 앞 이면도로는 자기가 치우도록 홍보를 하고, 교육도 반복적으로 시켜서 빨리 제거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일부 주민들은 자기 집이 경사진 곳이니까 동에서 준다면 자기가 하겠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신청이 들어오면 배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고생이 많으셔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모순된 것이 있어서 합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장 운영할 때 시비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시비 600만원은 수리센터 운영비로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순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97쪽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자전거 안전교육장 관련해서 시비가 지원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수리센터 운영비.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은 안전교육장에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600만원이라는 돈은 그냥 수리센터 운영비 예산이잖습니까? 그 관계하고, 또 내년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시비가 1500만원 들어오고, 구비가 3500만원, MTB 자전거 구입비도 별도로 예산에 있더라고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2대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만약에 안전교육장 이용현황에 구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강사 한 사람 수당이 구비로 나가는데 이것이 구비 삭감하면 어렵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구비 3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던데 3500만원에 보니까 운영비나, 강사료 관련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전적으로 다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전적으로 삭감하시면 강사 인건비가…….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교육장 위치는 서구지만, 수혜는 거의 달서구에서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하셔서 달서구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재정이 열악하지만 그에 비하면 우리가 더 재정이 열악하거든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주민들은 서구 주민보다 타구 주민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사실은 달서구 경계 앞은 달서구 용산동인데 상리공원에 장소가 없다보니까 상리공원에 교육장을 만들었는데 비산동 주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인데 삭감하면…….
김재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별로 편을 가르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것은 노력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계 문서나 이런 것에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그런 기준은 없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교육장이다 보니까 인접한 달서구에 운영비를 좀 내놔라 하기에는 조금…….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조건 안 된다, 없다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서구에 MTB 전용코스나 이런 것이 있으면 서구광장지에만 홍보하지 마시고, 각 구에 남구는 남구소식지, 중구는 중구소식지가 있는데 상호 교환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 남구에서 받고, 남구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부분도 있고, 또 자전거전용도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처음이니까 그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가는데 다음에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환경관리과하고 협조 공문이 별도로 온 것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청소 관계는 환경관리과하고 협조해서 지금 청소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흡입청소가 안 되고 인력으로 쓸어야 되는데 제가 환경관리과장님한테 부탁해서 요새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문제되는 것이 많은데 없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194페이지 보시면 2011년도 국지성 폭우에 대한 피해접수가 1개 누락되어 있는데, 7월 9일 비산1동에 비봉초등학교 담장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는 접수가 안 되어 있는데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교육청 시설물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보완공사를 했거든요. 여기에 피해 없다는 것은 우리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국·시비를 받아서 보상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썼다고 했고, 거기는 교육청에서 시설물 보완을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국지성 호우 관련 대응 매뉴얼이 별도로 만들어져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비봉초등학교 담벼락은 교육청 관련 민원이고, 그때 총 4개 단체 공무원들이 모였거든요? 교육청, 구청, 경찰서, 소방서 이 4개 중에 서구청이 제일 늦게 왔어요. 제일 먼저 왔는 데가 경찰서에서 오고, 다음 소방서, 교육청이 왔거든요. 하는 얘기가 교육청 소속이라 연관해서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지성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는데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은 나, 너가 아니고 다 우리라는 뜻에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지성 호우 관련 민원 피해접수 현황, 전번에 최진수 주임이 확인하셨고, 내당4동 삼익뉴타운 상가에서 감삼공원가는 쪽으로 7월에 지하상가까지 잠길 정도로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때 하수구 역류현상으로 물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보수 공사까지 다 했거든요.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삼익뉴타운 상가 사거리, 감삼공원 가는 쪽 약300m 정도 되는데 올해 건설방재과에서 예산을 올려줬지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아스팔트 보수하는 거 올려놨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올렸다가 삭감되었지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아직까지 예산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에 예산편성이 꼭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아스팔트 한지가 오래돼서 6000만원 정도 하면 되는데 예산요구를 했고, 가예산 보니 빠졌던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영철
안영철위원
저도 많이 노력하고, 여기 행정부서에서도 현지 확인을 해서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항이지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기획예산실에 한번 더 말씀드리고, 저도 얘기했습니다. 300m, 6000만원 덧씌우기 공사를 하든지 절삭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놓아서 깍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안 되면 1회 추경이라도 되도록 힘을 써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다시 기획예산실에 요청하시고, 저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하면 침수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고, 하수도 쪽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저하고 같이 가서 어디서 역류가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꼭 한번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내당4동 30통에 홍천뚝배기 앞 도로포장 제가 처음 의회에 등원해서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10월경에 공사를 한다고 약속까지 해서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는 함흥차사입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어느 분인지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내당4동 30통 나중에 저한테 지번을 가르쳐 주시면…….
영철
안영철위원
당산로입니다. 당산로 30통 홍천뚝배기.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어떤 사유로 안 된다 그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명혜위원
자전거 이용인원이 이것하고 안 맞는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최근 자료를요?
김명혜위원
예.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자전거 교육장 소요예산을 생활자전거 특별시범지구 시 선정에 따라서 국·시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육장이 상중이동에 있기도 하고, 또 인프라든지 어쨌든 자전거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자전거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해서 그렇게 넣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하여튼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교육장 운영비는 구비 최소경비만 요구했는데 좀 배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비를 받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 예산도 거의 확정된 상태인데, 구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삭감시켜 버리면 문제가 많고, 2010년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큰 금액이 아니니까 시비를 지원해달라고, 보시다시피 달서구 구민들도 많이 이용하니까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고 있으니까 달라고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구비예산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보가 되더라도 혹시 생활자전거 특별시범지구 선정에 따른 국·시비를 교부받게 되면 그것으로 지원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와룡산 MTB 코스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 몇 가지 조치는 했던데 직접적인 타깃(target)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MTB 실제로 산악자전거 동호회를 잡아야지, 그냥 여기저기 홍보한다고 보통 사람들이 거기 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시내에 있는 산악자전거 동호회를 파악해서 그 동호회 회원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효과 100%입니다. 구매자한테 홍보해야 그 제품 홍보 효과가 있는 거지, 무작위 대중들을 홍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못 잡으시는 거 같으니까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도시국 소속 교통과, 지적과와 그리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감사 중지
장태수감사위원
신상숙 김재진 위용복 김명혜 안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