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3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 한 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정리와 내년도 목표 및 프로그램을 재설정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며, 또한 사업진행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정책목표였는지 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적하시고 평가를 하여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효수 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11년도 제1회 주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회계연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주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회계연도 주택본부 소관 예산안, 2012회계연도 주택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주택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택본부 기정예산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1,977억 2,6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261억 6,900만 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1,489억 3,000만 원으로 총 1조 728억 2,500만 원입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2011년도 1차 추경예산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337억 3,400만 원 감액편성 사항과 명시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편성 내용입니다.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에 있어서 사업의 일부구역이 현 공정상 12월 중 계약체결 예정으로 계약금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중도금 1차분 지급공정인 35%에는 도달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46억 6,100만 원을 감액편성합니다. 재건축 소형주택 위탁관리사업은 시에서 매입하여 SH공사에 관리위탁한 재건축 소형주택 중 31개 단지 1,230세대를 SH에 현물출자하여 위탁관리비 및 임대보증금 반환사유가 소멸되어 57억 2,900만 원을 감액편성합니다.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사업은 세입자 대책비 및 조합원 이주비에 대하여 시공사 또는 시중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관행으로 집행이 저조하고 연내 융자계획이 없어 210억 원을 감액편성합니다. 공공관리사업 지원사업은 공공관리 정비사업의 시기 미도래 및 소송 등의 사유로 자치구에서 추진위 구성 용역비 및 선거관리 위탁비용 미신청, 공공관리에 대한 자치구의 실무경험 부족으로 공공관리자의 위탁관리가 곤란하여 위탁수수료가 미집행되어 23억 4,400만 원을 감액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휴먼타운 조성사업은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147억 4,401만 9,000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실시설계용역이 2011년 12월 완료 예정이므로 공사계약 및 토지보상비를 연내 집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주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11회계연도 제1회 주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주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주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전체적인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택국에서 사실 휴먼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재생 차원에서 이제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내용이고,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현재 명시이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투자하려고 했던 곳이 어디지요? 실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4개소인데 연남동하고 북가좌동입니다.

(노원) 위원 연남동하고 북가좌동이요? 이렇게 토지매입이 아직까지도 추진이 안 되고, 현재까지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요 거의 완료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휴먼타운은 주민들 협의를 거쳐 가면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또 박원순 시장님 오셔서 휴먼타운의 개념이 물리적인 것에서 조금 더 보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발주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노원) 위원 지금 명시이월 된 금액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토지보상비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주로 토지보상비인 것 같아요.

토지보상비만이 아니고 사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노원) 위원 물론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인 비용은 토지보상비 같은데 토지보상비는 이미 계획이 세팅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요, 금년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보상에 들어가니까 사업인가가 어차피 나야 되는 점이 있지요.

(노원) 위원 물론 지역의 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내가 살펴보지는 않아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명시이월 하는……. 토지보상비에 국한된다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늦어진 데 대해서는 우리 주택국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공공관리사업이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건가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도가 도입돼서 이것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그동안 융자부분에서도 보완을 해왔고 했지만 아직도 조합들이 시공사의 자금을 쓰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융자속도가 늦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금년도에 한 300억 정도 우리가 융자를 해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진척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90억, 90억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추경이고요. 기존 예산 가지고 하면 전체는 300억 정도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101억이고요.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요?

아니, 금년도, 금년도만.

금년도만 101억이요?

네, 101억 집행이 되었고 지금 집행이 예정되어서 거의 융자과정에 있는 것이 지금 다 합치면 361억 원 정도니까 작년 첫해보다는 굉장히 많이 융자가 지금 되어 가고 정착이 되어 간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것에서 210억을 지금 감추경을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경기가 둔화되면서 예상했던 데들이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는 그런 데가 있고, 또 일부는 아직도 시공사의 자금을 기웃거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융자가 되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정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을 300억으로 잡았을 때 공공관리제 적용대상 구역을 몇 구역으로 계산했었지요?

145개 구역이 융자 대상인데 그 중에 47개 구역, 올해까지 47개 구역이 융자 예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98개가 사업진행 속도가 늦은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요. 사업진행 속도가 늦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과 관련한 것을 보면 그래도 94~95% 이상 매입비가 나간 것으로 봐서는 애초 계획된 것에서 그렇게 사업이 늦어진다는 위기감은 여기서는 안 보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좀 뒷얘기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사업의 뭐랄까요? 추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정비사업의 앞 단계가 지금 진입이 예정보다 안 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시 소유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금년에 1,230세대를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위탁비를, 예산을 원래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 SH로 현물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 위탁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 안 남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애초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재건축임대주택 매입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언론에서 걱정하듯이 재개발사업들이 한파에 얼어붙었다, 이런 징표가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이 데이터에서는.

그 위의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에서도 저희들이 46억을 감추경을 하거든요.

전체 규모에서는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인데, 공공관리와 관련해서는 앞의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공공관리사업 지원을 볼 때는 사실은 작년에 제 기억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공관리제에 이 정도 예산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되겠느냐 하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본부장님께서 해보겠다, 할 수 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지금도 이렇게 막대한 이월이 생긴 거잖아요. 감추경 이유가 생긴 것인데, 이것이 단지 뭐랄까, 재개발시장이 얼어붙은 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또 다른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관리제가 어쨌든 그래도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솔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공공관리제가, 40년 동안 진행되어 오던 시공업자를 통해서 자금을 융자해서 쓰던 것이 한 번에 바뀌다보니까 현장에서 그것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주춤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나 지금 2년차 공공관리제가 들어갔고요.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다 소진은 못 했습니다만 또 최근의 경기침체로 일부는 속도가 좀 늦어지는 면이 있고, 그렇지만 300억 정도의 융자가 나간다는 것은 그것도 38건 정도,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나름대로 공공관리제가 정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고 내년도쯤 되면 이보다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제4거구 인택환 위원입니다. 지금 김형식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본부장께서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공공관리 작년에 할 때 1,000억을 예산으로 잡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적이 6개월 동안 30억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한 단지 하는데 최소한 20~30억 들 텐데 1.000억 하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다, 많이 해 주고 융자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지 융자를 못하게 해 놓고 실적이 나쁘니 좋으니 할 일이 아니다, 일단 최소한 100억이라도 해 주고 보자, 이것은 재건축ㆍ재개발촉진 회계가 아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올해 보니까 합쳐서 11월 며칠까지 101억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360억…….

아니, 지금 바로 그게 허위보고라는 겁니다.

지금 심사 중이기 때문에…….

심사 중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동대문구에서 제기 5구역인가 조합장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당신들 동대문구에서 이것 신청했다는데 신청한 것이 맞느냐 했더니, 전화는 왔는데 하겠다는 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거의 된 것만 믿어야지 지금 12월이 다 된 시점에서……. 300억 소리는 거의 허위보고입니다. 과장, 부풀린 보고예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은행에서 여신심사 중이 지금 10건에 236억 원이 돼 있고요…….

한 건에 5~6억씩 주지 않습니까, 많이 주어야? 10건이면 50~60억밖에 더 돼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지금 북아현 같은 경우는 이주비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200억 정도 신청되어 있고요. 지금 신청 예정으로 있는 건이…….

그런데 지금 심사 중인 것이고 현재 기성실적을 묻는 겁니다. 실적은 101억 아닙니까, 101억?

네,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101억입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융자를 왜 안 해 가느냐 할 때마다 우리가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제 1년 됐습니다. 1년 됐으면 겪을 것 다 겪어봤고요, 한 시스템 돌아봤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융자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조합장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융자를 안 해 갑니까, 융자하라고 사정하는 전화를 계속한다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2년 후에 조합장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 전 방식대로 한다면 연대보증 설 일도 없이 조합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5억, 10억, 20억을 어떻게 보증을 서느냐. 내가 잘못 안 해도 중간에 비토당해서 자리에 물러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제도 가지고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자기들끼리 여러 번 회의를 해 봐도 이것은 할 사람이 가끔가다 하나씩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 거의 재개발하지 말라는 제도다, 재개발ㆍ재건축 하지 말라는 제도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들도 다 조사를 하면서 하는 건데요. 첫째, 융자를 주는 데 있어서 담보 없이 주는 융자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제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담보를 다 개인보고 서라고 하는데 몇 십억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고.

아니, 그런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공공에서 담보를 설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담보 서는 것은 당연하고, 과거에 그 담보를 5인 연대보증으로 하니까 좀 불편하다,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1인 연대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또 1인 연대로 하면서도 조합장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승계할 수 있게까지 보완을 다 한 건데요. 이것은 한번 조금 더 보시고요, 그러나 담보 없이 융자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시각을 바꿔서 제도를 한번 바꿔보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주택본부장께서 이 제도를 만든 것 아니에요. 자기들 손으로 이 제도 잘못됐다고 말씀 못하실 그런 입장 아닙니까?

저희는요, 글쎄 위원님이 뭘 요구하시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융자제도를 바꾸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공공관리제도를 다른 것으로 바꾸라는 말씀인지…….

아니, 공공관리제도가 그 융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있지요.

클린업시스템도 있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자, 공정한 선출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융자제도가 핵심인데 이 제도는 1년 동안 시행해 본 결과 6개월 동안 최소 1,000억이나 필요할 정도라고 했던 것을 13억밖에 못 했고, 올해도 9월 말까지 101억밖에 못했는데 이 정도는 3개 단지, 100억은 3개 단지 융통자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5개 단지 중에서 3개 단지만 해 나간다면 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이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위원님, 제가…….

잠깐만요, 융자시스템을 바꾸고 시각을 바꿔서 하되 그 투명관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투명관리는 다른 방법으로 보완해 보라 이거예요. 클린업시스템이나 어떤 획기적인 무엇을 해가지고…….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돈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은 투명성 차원에서 돈 연결고리가 제일 세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종전에, 초기에 시공자를 미리 가선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약할 때는 조합이나 추진위원장들도 연대보증을 합니다, 그것이라고 해서 연대보증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요새 만약 조합이나 사업이 중단된다면 그 사람들도 그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매몰비용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사업이 중단된다면 연대보증도 안 하고 담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조합임원이나 조합원들의 부담이 아무것도 없으면 매몰비용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거든요.

연대보증은 아니고요, 조합승인을 받는다고 합디다. 지금처럼 연대보증 하면 자기들도 도장 못 찍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조합승인은…….

아닙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그런 문제가 될 때, 시공사가 이렇게 비토 당했을 때 요새 하고 있는 것이 옛날에 했던 연대보증가지고 소송을 걸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눈치보고 있거든요. 그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의…….

어쨌든 그전에는 잘 돌아갔는데 비리문제, 비리가 문제됐던 것 아닙니까? 비리 막을 방법을 다른 차원으로 연구해 보시라고.

비리도 비리인데요, 비리의 원인이…….

그래서 공공관리 한다고 했는데 공공관리 한다고 자금줄이 막혀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비리가 시공사 자금을 쓰다보니까 시공사한테 코가 꿰어서 가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절하기 위한 것이 이 융자시스템인데 시공사가 돈을 주면, 그 계약서 저희들이 입수해서 보지만 일방적인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합은 꼼짝 못하고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단절해 주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불사하겠다 이것이지, 진행이 안 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하라니까요.

아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내년, 후년까지…….

자, 됐습니다. 다른 것 묻겠습니다. 분명히 주택본부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말을 스스로 할 수 없을 것으로 압니다. 또 위법 판결 난 것도 알지요? 법제처에서 위법 해석 나왔지요, 이 조항이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기반시설문제가 너무 부담이 많다고 해가지고 항상 나오는 것이 임대주택 매입비 이것 어떻게 계산해서 매입합니까, 여기도 감액으로 나왔는데?

토지는 감정가로 하게 되고요. 건물은 표준건축비 쓰고 이렇게 매입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지에서 하는 얘기가 60~70%밖에 보전을 못 받는다, 30~40%는 조합원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 분양가에 비해서.

70~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간 조합으로서는……. 그게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공공성을 거기에서 확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을 시행해서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측면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분담금이 높아지는 데 주범이 되고 있어서 재정착률을 낮게 하는 주범이 또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탁상에서 말하는 공공성, 지금 사업진행이 안 돼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재검토 좀, 현 시가로 보상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17%, 20% 짓는 것도 억울하다는데 비용도 20~30%, 30~40% 적자보게 만드는, 그러다보니까 조합의 분담금이 높아질 수밖에요. 이상입니다.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김형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 위원님 주장에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공에서 지원 융자를 하지만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던 영역에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네.

그러면서 민간에서는 규제의 측면으로 반드시 받아들여지거든요, 자기 이익금의 감소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정의상 그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러면 최소한 그것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공이 그 사업 하다가 망하게 되면 그것을 구제하는 방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저는 공공관리제의 이 툴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시도라고 보고, 어쨌든 정비사업 문제의 투명화나 이런 데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융자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정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내가 보증 서가지고 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 없는 것 아니냐 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망하게까지 되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행여 그렇게 됐을 경우 그러면 이 공공관리제와는 조금 별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관리제 툴 안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에 공공성이 있다고 봐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공공성이 있는 일에 개인이 열정과 재산을 투여하게 되는 일인데 그것 하다가 망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구제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이 있어야 그 조합장이나 조합에서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융자받고 이 공공관리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는 진입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런 측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대안을 좀 만들어 달라, 같이 논의하자, 이런 지적을 간단하게 붙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540번 2011년도 제1회 주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과정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희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오늘 주택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금년도 우리 주택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장기전세주택 공급,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주택의 지속적인 확대 공급을 추진하였고,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ㆍ보증금 융자확대,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 환경개선, 서울형 해비타트운동, 주택임대차ㆍ공동주택상담실 운영 등 주거복지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관리제도 정착, 서울휴먼타운 도입 및 시범사업 추진과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시범수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아파트 만들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구현을 위해 한강공공성 재편계획의 추진과 2017년 세계건축사대회의 서울총회 유치, 또한 서울의 전통한옥 보존 및 진흥 등 도시건축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주택정책 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임대주택 8만 호 건설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안정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첫째 주거수준 향상 도모, 둘째 거주 중심 주택개념 정착, 셋째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넷째 도시의 건축문화 수준 향상, 다섯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여섯째 공공관리제도 정착, 일곱째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을 전략목표로 정했습니다. 2012년도 성과주의예산안 편성체계는 2012년도 주택정책 방향과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7개 전략목표와 12개 성과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개 정책사업과 23개 단위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본부의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481억 5,9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조 1,687억 원을 합하여 총 1조 2,168억 5,900만 원으로 2011년도 전체 세입예산 1조 70억 2,600만 원에 비해 2,098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798억 1,5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조 1,572억 3,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4,370억 4,700만 원으로 2011년도 전체 세출예산 1조 728억 2,400만 원보다 3,642억 2,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예산은 2011년 1조 70억 2,600만 원보다 20.8% 증가된 1조 2,168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 세입 계상된 택지조성비 정산금수입 1,433억의 납부완료로 2011년도 1,905억 2,600만 원보다 74.7% 감소된 48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 8,165억보다 43.1% 증가된 1조 1,6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정별로 보면 국민주택사업계정 세입예산은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건설을 위하여 재정투융자기금에서 2,675억 원을 차입하는 등 2011년도 1,245억보다 160% 증가한 3,240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은 재개발임대주택 매입비의 국고보조금 수입과 2010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으로 2011년도 5,430억 원 대비 29.4% 증가한 7,2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2011년도 1,490억보다 4.8% 감소된 1.4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 1,905억 2,600만 원 대비 74.7% 감소된 481억 5,900만 원을 2012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택지개발지구 미매각토지 임대수입 3억 9,400만 원, 우리 시소유 한옥사용료수입 1억 1,900만 원으로 총 5억 1,300만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473억 5,200만 원, 북촌 한옥개보수 융자금 회수수입 2억 3,600만 원, 승강기보수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과태료 1,600만 원, 택지개발대행사업 계좌 이자수입 4,200만 원으로 총 47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 8,165억 대비 43.1% 증가된 1조 1,687억 원을 2012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정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민주택사업계정은 일반회계 재원부족에 따른 전입금이 없어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건설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2,675억 6,4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2011년도 1,245억 대비 160.2% 증가된 3,2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2,675억 6,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원으로 총 2,68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58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은 2011년도 5,430억 대비 29.4%가 증가된 7,0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개발ㆍ재건축임대주택 임대료수입 1,819억 5,500만 원, 시유지 재산매각수입 581억 8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7억 3,000만 원, 자력재개발구역내 징수 청산금수입 1억 2,900만 원으로 총 2,449억 2,200만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상환 1,448억 6,000만 원, 법정전입금 938억 6,1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24억 1,300만 원, 민간융자금 등 회수수입 333억 1,9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외 기타잡수입 80억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94억 원으로 총 4,01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2011년도 1,490억 대비 4.8% 감소한 1,419억 원을 2012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대료수입 3억 5,5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6억 7,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400만 원으로 총 10억 8,900만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법정전입금 938억 6,1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수입 95억 6,100만 원, 과밀부담금수입 233억 4,0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수입 1억 4,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9억 원으로 총 1,40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 총괄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1년 대비 33.9%가 증가된 1조 4,37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7개 전략목표와 12개 성과목표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수준 향상도모를 위하여 성과목표를 주거복지수준 향상, 공공임대주택 서비스 제고, 빠르고 편리한 건축ㆍ주택정보시스템 제공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3개 사업비로 4,34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거주중심주택 개념 정착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서민주거 안정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개 사업비로 2,56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건축문화 수준향상, 도시경관 및 시민생활 불편요인 정비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개 사업 예산으로 4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의 건축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전통문화 계승발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개 사업 예산으로 4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노후ㆍ불량 주거환경 개선, 정비사업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8개 사업 예산으로 16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공공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진입기반 마련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개 사업 예산으로 29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고품격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뉴타운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통한 도시공간구조 다핵화, 노후불량 주거환경개선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5개 사업예산으로 65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일반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인건비 등 기본경비, 회계 간 전출금, 지방채 상환액, 예비비 등으로서 2011년 3,944억 7,200만 원 대비 58.9% 증가한 6,26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첫째, 기본경비는 각 부서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각 기관 및 부서운영비 등으로 2011년 예산 27억 7,000만 원보다 5.8% 증가한 2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측할 수 없는 지출사유 발생에 대비하여 편성하는 예비비는 2011년 138억 6,200만 원 대비 0.4% 감소한 13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의 기금전출금으로 200억 원을 편성,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일반회계에 편성된 주택사업특별회계로의 법정전출금은 재산세 과세특례분 10%로 2011년 예산 1,797억 5,000만 원 대비 4.4% 증가한 1,87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기 위한 예탁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에서 2,680억 9,900만 원, 재정비촉진사업계정에서 974억 1,300만 원으로 총 3,65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채 상환 및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 상환계획에 의거 2011년 264억 1,000만 원보다 36.4% 증가한 36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반환금은 주택 재개발구역 내 반환금, 과오납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세출예산 및 회계별, 부서별 편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택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12년도 운용규모는 총 321억 700만 원으로 2011년 대비 229억 7,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200억, 예탁금 상환금 75억 2,000만 원, 융자회수금 20억 원, 이자수입 4억 3,600만 원, 기타수입 7,3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20억7,800만 원입니다. 지출액 내역은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24억 2,000만 원,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금 지원 60억 원, 전세보증금 순환기금운용 200억 원, 공모사업비 5억 원, 위탁수수료 2,400만 원 등 총 289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31억 6,300만 원 여유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사업으로 20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수입과 지출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12회계연도 주택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택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형식 서울시의원입니다. 찬찬히 몇 개 좀 짚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주택정책과장님, 안 오셨나? 김윤규 과장 안 오셨어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답변…….

네, 금방 올 것입니다.

새 시장 오신 후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한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지요? 사업목적이, 이것을 이렇게 쓰시면 이게 뭐예요? 서울시주택정책시민협의회는 시장님 방침으로 뭐 하나 하는 거지요?

시민협의회요?

시민협의회, 서울시, 시민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 의견을 경청? 서울시가 무슨 이런 데하고 같이 경청하는 단체입니까?

아, 네, 네.

뭘,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양해하시면 주택정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법적기구지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기구 조례상으로도 있고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최고 권위를 갖고 심의하는 곳이어야 할 텐데 여기서 무슨 다른 의견을 듣고 이런 거야 좋지만 서울시가 말이야 무슨 여기 동등한 단체처럼 해가지고 의견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소통 관련해서 시장 방침으로 위원회를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안건이나 가치가 있는 안건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정식안건으로 한번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택정책시민협의회가 있으면 그런 데서 의견이 받아들여 지면 그것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들여다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서울시하고 이것을 같은 동급으로 쓰면서……. 네? 이것이 말이 돼요? 그리고 아무리 새 시장님이 오셔서 무슨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임대주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삼아가지고 논의를 한 다음에 뭔가 그런 결정을 거쳐가지고 무슨 발표를 하든지 내부에서 그렇게 해야지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고…….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조금 표현이 잘못되었네요. 법적기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고, 다만 시민단체나 이런 데 의견들을 좀 소통과 경청을 통해서 듣겠다는 얘기인데 표현이 조금 동격처럼 표현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나가고요. 해비타트운동 예산은 왜 줄였어요?

줄이지 않고 늘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장애 부분은 복지예산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어요. 거기에 5억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 쪽에서는 좀……. 우리 쪽에서도 늘렸지요. 늘렸어요.

10억 안 쓴 것 빼고 해서 늘렸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네, 그것 빼고 늘렸습니다.

전세보증금센터 말이에요.

네.

업무내용이 다 보니까 상담이네?

전세보증금센터는요…….

저기,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이것이 전세보증금상담센터예요, 전세보증금센터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일반회계는 저희들 상담인력만 일반회계로 잡혀있고요. 실제 순환자금은 일반회계에 보면 기금으로 전출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얼마 잡혀있어요?

200억.

200억? 200억 가지고 가지고 순환용으로…….

네, 그래서 10일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네, 200억. 홈페이지 개발하는 데 5,000만 원이나 들어요? 조달청 단가인가요?

저희들이 현재 건축분야하고 또 새로 생길 전세보증금센터 통합페이지를 추가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추산해 놓았습니다.

뭐가 더 있어서…….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좀…….

저희들 현재 상담센터가 공동주택관리하고 임대주택상담 두 개뿐입니다. 두 개뿐인데 건축분야를 저희들이 추가하려고 하고요. 또 전세보증금지원센터가 생기면 전화상담도 있어야 되겠지만 온라인상담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센터에서 건축상담까지 다 같이 한다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모든 상담기능을 같이 하는 우리 콜센터, 예를 들면 가칭입니다만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급과장님 잠깐……. 임대주택 계산법 인가기준 바꾸라고 촉구한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건설형의 경우에는 80% 공정을 공급기준으로 봤는데 지금 인가기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냥 검토 중에 있습니까?

네.

그것은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매입형은 80% 공정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것은 공급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임대주택 매입분은. 그런데 건설형이 있어요, SH공사에서 건설하는 것. 이것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과거에는 인가기준으로 다 통계를 잡았고, 또 정부도 인가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 있을 때 이것을 공급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오세훈 시장 계시면서 그것도 중반 이후로 잠시 동안 공급기준으로 잡았었어요. 그렇게 잡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건설형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이번에 8만 호 계획 세운 것은 20% 공정에서 기준을 잡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인가기준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그렇게 가고 있고, 또 박원순 시장이 오셔가지고 건설이라는 것이 단시간 내에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3년 남아있는데 3년 동안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천상 인가기준으로 정부하고 같이 가겠다…….

아니, 본부장님, 지금 인가기준으로 해도 제가 데이터를 놓고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인가기준하고 공급기준으로 했을 때 차이가 크게 날까요?

네, 한 2년 이상 납니다.

아니, 수량이.

수량은 많이 차이나지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지금 박원순 시장님 임기가 3년도 못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인가기준으로 하면 그 기간 내에 인가된 것은 카운트가 되는데 만약에 공급기준으로 하면 지금 인가 돼서 공사가 돼서 80% 공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을 카운트하면 건설형에서는 물량이 나오지 않아요.

아니, 그동안 인가해서 사업이 진행되어 온 것이 카운트가 될 것 아니에요, 공급기준으로 바꾸었을 때.

아, 그것이 이번에 뭐가 또 들어갔느냐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규모 빈 땅들 가지고 소규모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간이 짧거든요.

아니고, 나는 참 답답한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인가기준으로 따지면 마곡에 들어오는 임대아파트 인가기준에서 카운트 안 되지요?

네? 인가…….

마곡에 아파트가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인가기준으로 카운트를 하면 마곡에 들어오는 임대아파트는 카운트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인가는 과거에 했기 때문에.

아, 그것 다 들어오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가기준으로 하면 인가시점에 있는 것만 카운트를 해야지.

아니, 8만 호가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전제로 깐 거예요. 저희들이 발표할 때도 그랬고, 2010년 7월부터, 왜냐하면 민선 5기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그것은 안 바꾸시면 바꿀 때까지 욕먹으실 겁니다, 아마.

아니,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기자들한테도 그 설명을 드렸는데 정부는 아시다시피 정권을 가지고 따져서 6년을 따져요. 그렇게 따지는데 우리는 시장님 임기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어쨌든 수량 계산 다시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어떤 수량을…….

인가기준 외의 다른 공급기준으로 했을 때 수량이 얼마나 될지.

그것은 따져는 봐야지요, 저희들이.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세요. 오세훈 시장이 재선 도전하실 때도 당시 당내 경선후보인 나경원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오세훈 시장 말이야 임대아파트 5만 호 몇 만 호 한다고 해 놓고 실제 공급한 것 1만 2,000호밖에 없었다, 거짓말 하지말라고……. 반드시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지금 8만 호 그것…….

네, 따져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고, 공급량에 대한 카운트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예산심의에서는 논의를 못 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마곡에 들어오는 임대주택 그 쪼개기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것 쪼갤 때 예산 더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면적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평형 규모를 줄이는 것이잖아요? 거기 세대수가 조금 늘어나는데 조금 정도는 더 늘어날 거예요. 많이 차이는 안 나고…….

마곡의 임대주택 비율 결정할 때 얼마나 큰 진통이 있었는지 아시지요?

알고 있지요.

사실 임대아파트 50 대 50도 적은 게 아닙니다.

네, 알고 있지요.

강서구가 지금 임대아파트로는 서울 압도적 1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요, 임대주택을 지금 강서구, 노원구 이런 데로 자꾸 모는 정책은 서울시내 시민들을 또 변두리로 가서 살게 하는, 내쫓는 정책이에요. 이것 올바르지 않습니다. 임대주택공급에는 100% 찬성하지만 그 공급이 각 구별로 고르게 진행이 되어야지 자꾸 서울 외곽으로만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면 계속 외곽으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쪼개는 것도 한도가 있어야지요. 아니, 막말로 돈 없는 사람은 넓은 평수 살면 안 됩니까?

위원님, 그것은 많은 숫자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곡 임대주택비율 정하면서도 애를 먹고, 그다음에 가급적 큰 평형으로 해서 들어가게 해 달라고 해서 시프트 중심으로 거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시프트 중심이 됐든 임대주택 중심이 됐든 우리 평형 규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25.7평이 국민주택규모인데 그 전용면적 25.7평이 요즘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니까 실질적으로 몇 평이 나오느냐 하면 40평대가 나와요.

40평까지는 안 가고 한 30…….

42평까지 나와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준 잡는 것이 우선 잘못됐다. 그래서 그것을 쪼갠다고 해서 큰 것 다 없애고 이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기준을, 앞으로 서울시의 임대주택 정책은 전용면적 60㎡를 국민주택규모로 보겠다…….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일관되게 시프트보다는 국민임대 위주로, 작은 평수 위주로 계속 강조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새 시장님 들어오셔서 너무 한 쪽으로 다시 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 대형 시프트의 장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대형 시프트의 장점이 분명히……. 그게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에요. 소형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중대형 시프트도 있어야, 아니 돈 없는 사람도 좀 넓게 살면 어때요. 좋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집 사겠다는 수요, 재산 한 3억에서 5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 사겠다고 안 뛰어들면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지해가면서 소형을 공급하되 그것을 강서와 노원에 몰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게 공교롭게 땅이 없다 보니까 자꾸 몰리는 그런 것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애를 먹었는데 위원님 지역에 또 몰리는 것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쨌거나 좌우간 염두에 두겠습니다.

50 대 50 비율을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지금 SH공사에서 계산한 것을 보니까 52 대 48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때도 수천 명 데모가 아주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쪼개면, 이 얘기조차 우리 강서구민들이 굉장히 역정 내실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쪼개야 된다면 쪼갠 만큼 분양을 조금 늘려서라도 50 대 50 비율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강서구민이 수용할 수 있는.

네, 좌우간 염두에 두겠습니다.

염두에…….

아니, 제 입장에서는 이 8만 호 공급이라는 것이…….

어쨌든 그 50 대 50 깨지는 순간 현관에서 단식농성 들어갈 테니 그리 아십시오.

그리고 사실 소소한 것들 많이 지적할 것은 있지만 지금 뉴타운사업 사업성 분석이요.

네, 타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이에요? 예산서 1285, 사업성 분석이라고 나왔네.

사업성으로 들어가 있나요, 명칭이? 실태조사로 되어있는데요. 바꾸라고 그랬는데……. 지금 용어를 좀 바꿨습니다, 실태조사로.

실태조사면 전체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을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이냐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께서도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에 혼란을 줘서는 또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조사가 되든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통합법 속에 뉴타운 탈출구가 마련돼서 들어가 있거든요. 진행 중인 것은 그것에 준해서 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님이 내년 1월에 뉴타운의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오늘 기사가 떴는데?

맞습니다. 해결책이라기보다도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나 이런 범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로드맵을 가져 갈 것이냐 이 추진방향을 밝히신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뉴타운 탈출전략의 추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정도 발표하신다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268쪽,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이 있잖아요?

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예산이 6,000만 원 늘어났거든요, 작년보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보니까 판독비가 좀 늘어났고, 그 증감내역에 보면. 문제는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3,800만 원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게 들어갔네요. 지금 새 주소가 나와서 새 주소하고 암호화 솔루션 적용 개발 이런 것 등이 좀 들어갔습니다.

새 주소?

네, 새 주소 가로명이 다 바뀌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이 새 주소를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이 프로그램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새 주소는 지적측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행안부에서 바꾸도록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많이…….

그런데 항공사진 촬영하고 판독하는 데 그 새 주소가 들어가나요, 거기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공사진으로 판독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거기에 새 주소가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 여기. 담당과장님이 한번 나와서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과장이…….

권창주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출장을 가서요……. 해외출장을 갔습니다.

해외출장을 갔어요?

네.

(부위원장에게) 보고받았습니까?

네, 보고받았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1269쪽 제일 밑에 보면, 서울형 건축자재 유통기준 설정.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건축자재에 아토피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서울에서 쓰는 자재에 대해 아토피 없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보자 이래서 우선 내년도에 용역비로…….

용역을 주는데, 결국 용역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민위원회 운영비 해가지고 2,000만 원 잡혔는데 그 사람들은, 건축자재선정심의위원회는 또 뭐예요? 기술용역 주면서 선정하는 겁니까, 건축자재를? 용역이 끝나야 이러쿵저러쿵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자재를 보면 지금 정부에서도 고시해 놓고 있는데요. 그 자재를 선정해서 리스트 업을 해 놔요. 그래서 인증자재를, 그런 개념입니다.

인증 자재를 해 놓으면, 기술용역을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이 끝나야……. 이제 예산 잡아서 용역도 실시 안 하고는 사무관리 2,000만 원이 있고, 또 시민위원회 운영이 있고. 위원회를 운영하면 회의수당 같은 것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벌써 잡아 놔요? 사무관리비에다 넣어놓으면 되지. 여기 하는데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 쓸 일이 그렇게 있습니까? 두 개 합치면 4,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공약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것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위원회를 꾸려서 그런 자재선정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드는 수당 성격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제 용역을 주면서 거기에다가 사무관리비가 있고 똑같이 시민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2,000 잡혀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사무관리비만 해도 충분할 것을, 그렇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촌마을가꾸기 있잖아요? 그것은 작년보다 무려 51억을 삭감해 버렸거든요? 그렇지요, 무려?

매입비가 대폭 줄었거든요. 매입비에서 준 것이고 나머지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사업들.

본 위원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준 것을 본부장님께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특히 8경 중에 4경이라고 합니까? 그 담장하고, 두 번째는 화장실 같은 것, 나머지 지중화 이런 측면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그것을 동감하고요. 그게 지금 시급하거든요. 이번에는 좌우간 그것을 넣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꼭 다시 증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 주고요. 북촌마을 예산 중에 제일 밑에 보면, 한옥수선 및 신축지원 민간융자금이 작년 추경에 6억 6,000으로 올렸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6억 6,000입니까?

작년에 쓰다가 그것이 좀 모자라서…….

2억에서 부족해서 올린 거거든요. 했는데 내년에도 또 그렇게 되겠느냐는 거지요. 제 이야기는 작년에 2억이었어요. 작년에 2억이 적다고 해서 매입활동비 72억 중에서 갖다가 전용해서 썼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또 그렇게 많이 나갈까요, 6억 6,000 정도?

그래야 몇 채 안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한번 알고 했나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예정하고 편성했나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1275쪽에 빗물저류조 및 옥상녹화 의무화 타당성용역,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항인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공약사업하고 관계되네요. 그래서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성하고, 뭐 따져보지도 않고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공약사항에는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동주택 지을 때 빗물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과거에 아파트단지에 빗물저수조를 설치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그것을 없앴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고여서 썩고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지금 이것은 그거랑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빗물을 거기다 저류했다가 그것을 비상수조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좀 실패가 되어서, 이것은 공약이지만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가자, 이래 가지고 우선 용역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옥상녹화는 또 뭐예요? 이것은 푸른도시국 측면에서 각 구에서 옥상녹화 한다면 설치해주고 있거든요. 설치해 주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국에서 또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옥상녹화까지 손대는 것입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거기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것은 기존 것에 대한 옥상녹화고요.

아니에요. 거기서도 옥상에다 녹화사업 하겠다고 신청하면 해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기존 건물 준공된 것 얘기고, 저희 주택본부는 신규…….

신규예요, 또?

네, 신규에 대한 것이니까…….

웃어가면서 합시다. 문제는 지금 기존이고 뭐고 간에 옥상녹화 해서 잘된 것 없어요, 거의. 어떤 빌딩이라든지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주택에 있는 옥상녹화는 다 실패예요, 사후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옥상에다 녹화했다 해서 나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상에다 또 빗물 받아놓고, 아이고,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위원님,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이것이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타당성을 한번 저희들이 짚어보려고 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시장님 공약은 있으니까 안 한다 할 수는 없고 한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용역에서 이렇게 나쁘다고 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신 것입니까, 그냥 한번…….

공약에는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짚어보아서 진짜 좋은 것 같으면 채택을 해보고요. 또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한 거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또 우리 모든 시의원님들 생각은 그래요. 박원순 시장님이 공약을 하고 뭐 한다는 것이 좀 위태위태해요, 솔직하게. 그러면 공무원들이, 사실 저는 본부장 이하 모든 과장님들은 “이것 아니다.”라고 해도 옆에 있는 윗사람들이 “야, 무슨 소리냐?” 말이야. “공약이니까 해라.”라고 해서 강요에 못 이겨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강요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좌우간…….

무언의 강요도 없었어요?

알았어요. 대답하기 곤란하신 것 알고, 좌우지간 이래서 괜히 필요 없이 용역비 이렇게 또 3억 정도가 낭비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절약해서.

또 밑에, 창조적 도시공간창출 모델개발 용역, 이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입니다. 이것도 시장님 말씀…….

또 공약사업입니까, 이것도?

다양한 주거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주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문제는 사실 전에 오세훈 시장 계실 때부터도 추진하던 것이지만 한번 이것은 만들어 가면서 할 필요가 진짜로 있다, 이것은 좀 필요합니다, 저희들 판단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정비사업이 철거정비에서 이제 보존관리 쪽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주거유형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소규모의 정비사업이라든가 어떤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등등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용역사업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보면, 어떤 것은 3억, 그리고 어떤 것은 3억 2,340만 원, 이렇게 뒤까지 떨어지게 용역비용 산출이 나오거든요. 참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용역비가 산출되는 이유가 있을까……. 나중에 사용할 때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죽 뒤로 넘어가서 1290쪽 마을공동체 생태계 만들기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휴먼타운 저희 오세훈 시장 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드웨어 쪽에서의 마을만들기사업인데 지금 박원순 시장님 오셔가지고는 그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커뮤니티, 복지까지를 엮는 그런 마을만들기가 되어야 완벽한 마을만들기가 된다, 저희들 판단에도 그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에서부터, 특히나 성미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같은 데도 보면 소프트웨어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이런 시설들, 그다음에 하드웨어에서 따라가게끔 이런 식의 마을만들기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예상해서 넣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조직개편하고 연관된 것 같은데 이 마을공동체 관계된 예산이 곳곳에 있어요. 지금 보면…….

지금…….

아니, 좀 더 말씀드리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산하에 마을공동체담당관을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서 곳곳에 마을공동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 일환으로 주택본부에는 ‘마을공동체 생태계 만들기’라고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참, 공동체 만들기 교육ㆍ홍보 공모, 이것도 다 각 동에다 할 것 아닙니까, 각 구별로? 서울시 전체를 상대로 하잖아요?

네.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금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6억.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민간융자금 주택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융자, 주택개보수는 앞에도 있잖아요. 이것을 전부 다 마을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동네에 예산을 배정해서 하면서 집도 고치고 이런 뜻이겠지요, 좋은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요, 네.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겠느냐, 동에 내려가면 동네에 조직을 하나 만들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네.

조직을 만들면 하나의 자생단체가 생기는 거예요, 동에. 예를 들어서 지금 새마을 조직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있고, 있고 하다가 법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거든요. 모든 동네 대소사의 결정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로. 그런데 여기다 마을공동체 무슨 모임을 하나 또 만들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돈을 줘서, 거기에서 동네주택 개보수도 하고 홍보도 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 저희들이 잡은 것이 20~30개 정도거든요. 동별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주택본부만 여기 있고 또 다른 데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면요…….

네, 한번 설명해보세요.

행정국에 편성이 일부 되어 있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 자치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조직,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됩니다. 몇 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하나가 푸른도시국에 공원 뭐로 해서 그것도 얼마 안 되고요. 실제 마을만들기 예산의 90%는 저희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은 여기 편성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혁신담당관을 두고 이것을 나중에는 시장 직속으로 갈지 아직 검토 중인데,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의 근원이 휴먼타운이기 때문에 우리 주택본부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 90%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도자료에도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실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마을공동체담당관을 두겠다고 하는데 참 걱정스러운 것이, 동네에다 자생단체를 또 하나 만들어 놓으면 박원순표 조직이야.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하는 것하고 갈등관계도 있을 것이고, 옛날에 박정희 시절에도 새마을조직을 이용해서 이것을 했거든요, 사실은.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그거야. 옛날에 해보셨잖아요, 새마을사업. 단지 이름만 탁 바꾸어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바에야 지금 있는 조직을, 아예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 조직은 여기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런 뜻이 좀 하면 더…….

그런데 그것하고 조금 다른 것이…….

뭐가 하나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지금 그것은, 과거의 새마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동 조직이라든가 이것은 말 그대로 전체, 서울시 전역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20~30개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자연발생적으로 될 수 있는 곳, 이것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찾아서 그곳에 주민들이 스스로 하고자 할 때 지원해 주는, 성미산처럼. 이런 콘셉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저희들이 봐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해는 합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새로 오셔서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또 이 예산심의까지 연일 고생이 많으세요. 피곤들 하시지요?

지금 오늘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새로운 사업이 22개 사업이데요, 신규사업이. 이것이 어떻게,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이 상당히 많이 차지는 하고요. 시장님 공약사업이 저희 주택본부에 한 4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 예산사업은 아니니까요. 대부분은 시장님 공약사업이지만 아닌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거의 보기에는 생소한 용어도 많고 거의 시장 공약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몇 개나 돼요, 이중에?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은 지금 공약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략, 신규사업이 지금…….

22개,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

네, 22개 맞습니다.

그 중에 거의 다 공약사업이다?

공약사업이 많습니다, 솔직히.

시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시정방향이 서면 그거야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주택본부 예산심의니까 임대주택공급계획에 대해서 잠깐 묻고, 궁금한 것 한두 가지 묻기로 하겠습니다. 애초에 6만 호 계획 때 1만 3,237호에서 1만 6,305호로 3,068호가 증가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

네, 내년도에는.

그렇지요, 내년도 얘기하는 것이니까. 다른 주택에 대해서는 말고 민간안심주택 공급과 기존 다가구 매입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기로 하겠습니다. 민간안심주택도 시장 공약사업으로 새로 나온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의 70%는 임차인이 부담을 하고 30%는 SH공사에서 무이자 융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인상 시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5%가 만약 초과된다, 그것을 서울시가 부담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집주인이 약정을 하는 것이지요. 서울시하고 약정을 하고, 5% 이상은 안 올리겠다고 약정을 하고 저희 서울시에서 전세보증금을 30%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5%는?

5%는 세입자가 부담하고요. 남은 것은 저희들이 융자를 통해서 보전해 주고.

5% 초과분에 대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5%는 세입자가 부담을 하고?

세입자가 내고.

그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요새 전세금 상승률이 어느 경우는 2,000만 원도 되고 1,500만 원도 되는데 그러면 5%가 500만 원이면 나머지를 다 서울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가요?

주택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6년 정도는 보장을 해 줄 생각입니다.

6년 정도는 상승률에 관계없이?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5%로 잡았는데요. 나중에 공정 임대료 인상률이 나오면 그 정도까지는 평상적인 인상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입주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융자.

이 자체가 뭐냐 하면 SH가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떼이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런데 떼이진 않지만 재정부담을 간과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융자를 하는 것이지요.

아니, 융자도 돈인데.

네, 부담은 됩니다. 융자금이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입주대상과 기준은 설정되어 있어요?

아직 완전히 픽스되어 있지 않지만 월 소득 평균이 일반 도시근로자의 70% 이하, 그리고 집 자체 전세금 규모가 1억 5,000, 물론 1억 2,000, 더 적을 때 우선으로…….

아직 기준 설정은 확실하게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개략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 기준설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지요. 그리고 기존주택 매입, 다가구 매입 임대, 사업별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매입비와 관련하여 국고보조지원금은 호당 8,000만 원이고 8,000만 원을 초과하는 매입비는 서울시와 SH공사가 반반씩 부담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750호 공급하지요?

네.

국고보조금이 270억 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1,500, 두 배지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얼마지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8만 호하면서 이 예산은 서울시 시비 예산만 지금 더블로 반영했고요. 국비에서 과연 750호 분은 이미 협의가 돼서 반영되어 있는데 추가로 750호 분에 대한 국비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따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국토부도 지금 도심지 내에 임대주택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줄 것 같은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기존에 머물 것 같은데.

그런데 예를 들면 올해도 애당초 저희들이 650호를 예산에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100호를 더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설명서 68, 69페이지 보면 궁금해서 묻는데요.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이 있고 , 이것 어느 과장님이시지요? 주거환경과? 과장님 안 계세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그냥 답변하시든지.

제가 할까요?

네, 그냥 하시지요.

네.

사업설명서 68, 69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이 있고 이쪽 옆에는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계획수립이 있어요.

하나는 사업비, 하나는 용역비.

용역비?

네, 우선 재생사업의 밑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요,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 용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들어가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요? 이 두 사업 모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2012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선정된 지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다고 보고요. 단지 다른 것은 주민참여형 주거재생사업은 계획수립 후 기반시설 개선사업까지 시행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내용을 이렇게 굳이 달리했어야 됐나요?

용역비하고 사업비는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을 합니까?

네.

그러면 뒤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네요? 재촉지구 내의…….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경우입니까?

네, 뉴타운지역 내의. 똑같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가 이번에 죽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을 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이 사업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그것 어디로 갔어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그 사업?

그것 있습니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보고서에는 안 들어가 있나?

없어, 없어.

죄송합니다, 빠져가지고……. 지난번에 경영기획실에서…….

그러니까 빠진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은 시급하다고 하는데…….

아, 주택본부에서는 올렸는데?

네, 올렸는데…….

저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왜 후속조치도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나 사실 궁금해 했는데 없어요. 없고 그러기에 사실 이 얘기에 대해서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만, 이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것이……. 아니, 그리고 본부장님.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그리고 휴먼타운은 어디로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휴먼타운은 물리적 기반시설까지 포함한 정비사업입니다. 도정법에 들어가면 정비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결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마을만들기나 휴먼타운 속의 개개인 건축주들한테 지원이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달라지고요. 마을만들기는 이런 범위를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휴먼타운처럼 이렇게 범위를 두지 않고 성미산처럼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거기의 커뮤니티나 주거복지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고 그래야 자원도 절약되고 기존 시가지 형태도 유지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업에 상당히……. 처음에 심의할 때 내용도 잘 모르고 참여를 했고, 그래서 4개 구역인가 그때 의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흐지부지 뒤에 말이 안 나오는데 예산서보니까 또 그나마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네, 잘려서.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경영기획실 차원에서 전체를 놓고 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원기 위원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이 민간 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아까도 유광상 위원님께서 질문했지만 좀 더……. 네,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집주인과 SH가 임대계약 후 재임대한다, 지금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전세자금 대출은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SH하고 집주인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형태가 다른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잘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괜히 번거롭게 행정비용, 부대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SH가 임대계약에 끼어들고 뭐 하면 비용만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담보능력이 있어야만 은행에서 대출해주기 때문에, SH 같은 경우는 SH가 직접 융자하기 때문에 세입자 같은 경우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본인들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담보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보호대상 세입자를 선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주인이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전세자금 융자가?

집주인이 도장을 잘 안 찍어주니까요.

안 찍어줍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5% 상한 제재 받고 또 전세금액이 노출되고, 관이 뭔가 그런 데 끼어드는 것을, 어떤 심리적인 제한도 받을 수 있고 또 임대소득세도 내야 될 필요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취지는 좋지만 실무상에서는 별로 호평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해주려는 주택규모가 굉장히 비싼 전세주택이 아닙니다. 전세규모 자체를 1억 5,000 또는 1억 2,000 정도로 제한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 입장에서 세제문제 때문에 좀 망설인다…….

전세금액이 1억 2,000이라는 말입니까, 건물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

전세금액이? 1억 2,000이면…….

지금 LH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으면 1억 2,000이 적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 7,000이면 방 2개에 마루, 합계 한 10평 정도, 강북에서. 특히 장안동 제가 있는 지역은 그 정도가 시세인데 1억 2,000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파트 같으면 적은 돈이지요.

한도가 그렇습니다. 최고한도가.

결국 전세자금 대출 활성화 측면에서 한번 연구하는 것이 오히려 단순화시키고 집주인들의 거부반응도 없고, 이것 한번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 기금화 방안, 아파트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떤 취지에서 이것을 한 거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재개발이나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기보다는 기존 있는 공동주택을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제도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장기수선계획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구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현장에 적용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우선 장기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계획이 잘 가동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목표 중의 하나고요. 그 중 하나가 각 단지별로 기금을 따로따로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합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인프라사업에 특정단지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본 아이디어로 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구조물을, 건축물을 보수하고 그러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은 수선유지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자 살림이 다른데, 그러나 아파트는 내가 정주해서 산다는 것보다는 그동안에는 거쳐 간다, 집값이나 오르고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거쳐 간다는 의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잘 비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네.

단속해본 실적은 있습니까?

여태까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축을 적게 하거나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으로 저희들이 8월에 수해 났을 때 한 번 해봤고요. 샘플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고…….

한번 전 단지 보고를 받아보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이렇게 새로운 목적의 연구용역을 하는 것보다 현재 규정화되어 있고 일반화ㆍ보편화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괜히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 같은,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각자 살림이 다른데, 좀 수준 낮게 말씀드린다면 단지별로 아파트의 수준과 레벨도 다르고 단지 호수도 다른데 이것을 전부 구청이나 어디에서 통합한다, 각자의 돈인데 개별단지라면 단지 의무적인 것은 보유하라는 의무만 있지 소유권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통합시켜라, 이것은 자유 자본주의사회 발상 치고는 너무나 잘못된 발상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로 기금을 통합할 것이냐 아니면 자율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아파트에서도 보면 어떤 큰 데는 장기수선충당금 규모가 몇 백억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기금을 통합을 하면 통합된 기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자를 드려야지요, 저희들이. 그냥 빼앗다시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특정 단지가 인프라사업을 할 때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작년에 지식경제부에서 중앙난방식을 개별보일러로 만드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실제 단지에서는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가 개별 담보로 해서 그 많은 돈을 융자해서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기금이 통합이 된다면 그런 사업도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네, 바로 그 점에 있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데 자기들 살림에 자기들이 담보를 내서 개별난방을 하든 어떤 현대화사업을 하든 단지 전체의 의사를 물어서 하는 것은 자유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남의 단지에서 걷은 돈,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걷은 돈을 거기에 융자해주기 위해서 걷는 것을 용역을 하겠다, 이거 뭔가 비현실적이에요.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낸 돈을 남의 단지에 빌려주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은행에 돈 많이 있잖아요?

빌려주는데 이자를 또 받는 거지요.

그것을 걷기 위해서 용역을, 걷는 방법……. 지금 현재 걷어야 될 돈을 안 걷고 있는 것이나 우선 잘 통솔해 보시고, 그것 한번 단속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같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에 미달되게 비축하는 단지가 태반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을 준수할 생각을 먼저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돈이 비축되어 있다면 개별난방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구조개선사업도 할 수 있을 텐데 남들이 열심히 걷어놓은 돈을 모아서 한 10개 단지든 구 전체 단지든 그놈을 융자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걷는다, 이것 너무 유치한 발상인 것 같아요. 일단 걷어야 될 법적인 의무, 장기적인 자기들 구조물 수선을 위해서 걷어야 될 돈, 그 의무를 지키는 그것부터 우선 시에서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되었고요. 사업성 분석, 본부장님, 민주당 중앙당에서나 혹은 시민단체나 저도 6월 20일경인가 오세훈 시장한테 사업성 분석을 해야 된다, 멋도 모르고 여기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본인은 쫓겨나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사업결과가 나에게 분담금을 얼마나 많이 줄 것인가 여부를 알고 출발할 수 있도록, 그래도 공공인 시가 어느 정도 공공성이 있다고 보고 비용을 들여서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리고 또 나중에 청원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마침 여기 반영되어서 좋기는 좋은데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입니까?

저희가 정비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도정 회계하고 촉진 회계 해서 한 20억쯤 이번에…….

네, 8억, 12억.

그렇게 되었고요. 또 이것이 박원순 시장님 오시고 나서 이 타당성 분석만 해가지고 부족하다, 그것을 분석해서 주민들하고 그 부분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래서 저희가 갈등조정위원회도 만들어보고요. 그리고 제도개선도 발굴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타당성 분석 먼저 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그래서 주민 찬성이 높고 사업성도 높은 부분은 빨리 갈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을 하고요. 사업성이 낮으면서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들은 해제절차 등, 해제를 하면서 마을만들기로 가는, 이런 방안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방법을 용역을 줄 것이냐, 직접 구청에서 나가서…….

어차피 용역을 주어야지요.

용역을 준다?

네.

그리고 조합설립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까, 혹은 추진위원회 단계 전에 할 것입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별로 할지, 일단 예산은 조합 전단계로 예산을 넣어놓았는데요. 지금 추진위 등 주민 주체가 정해진 데 사업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은 아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1단계로는 저희가 아직 추진위가 구성 안 된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고요.

추진위 구성 안 된 데가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2단계로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박원순 시장 되기 전에는, 물론 일반재건축ㆍ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습니다만, 뉴타운은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광역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주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거부반영을 보였는데, 그래도 22개를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저희가 사실 뉴타운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광역적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개가 또 무산이 되거나 해제가 되면 다른 여타구역에 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그렇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그것을 해제해도 전체 틀 속에서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연결된다면 도로 정도는 보상하고 뚫어주고 나머지는 진행 안 해도 될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도로 정도 연결되었다면 그 정도는 하고, 뭐 다른 사회기반시설, 그쪽은 안 하는 방법으로 하든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단지에 얼마씩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이것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것은 한 단지보다 면적단위로 했습니다, 용역비는 면적단위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사업성 분석에 대한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등위원회를 운영해서 현장별로 갈등을 좀 해소하는 방안, 또 문제현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파견해서 구체적으로 좀 상담해주고 의견청취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 찬반투표를 해야 될 텐데…….

네, 그 부분도 좀 예산이 필요…….

50 대 50인가 뭐 75%인가…….

어떤…….

찬반을 50%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75% 조합설립 기준 동의율로 볼 것이냐…….

현재는 저희가 한 5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면밀한 검토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시도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여기는 더 증액을 시켜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좀 더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또 마을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또 이 휴먼타운이 서울시 수장이 바뀌니까 갑자기 용어가 바뀌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했듯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식으로 했다…….

네, 그렇습니다.

좀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며) 우스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것 휴먼타운 하면 명칭 좋은 것 같은데 인간적이고 문화가 흐르고. 그런데 주민참여 주거지재생, 말이 길어가지고…….

그런데 왜 용어를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면 지금 통합법에, 도촉법하고 도정법이 통합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토부에서 그 통합법 안에 넣으면서 휴먼타운의 콘셉트를 주거지재생사업이라고 용어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바에는 법적인 용어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데 부를 때는 주거지재생지역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휴먼타운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생사업, 프로젝트 내용은 그렇지만 호칭으로 볼 때는 길음휴먼타운, 무슨 휴먼타운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명칭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전에 뉴타운이 법적 용어는 아니었거든요. 법적 용어로 촉진구역이었는데…….

뉴타운도 명칭은 괜찮지 않습니까, 새로운 주거지, 새로운 마을. 보통마을보다는 큰 마을이지요, 타운이니까. 그리고 마을 공동체 생태계, 이것 어떻게 구분하지요? 마을 공동체 생태계 만들기와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과 어떻게 구분하지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주거지재생사업은 기존의 휴먼타운을 좀 확장해서 아무래도 물리적 재생에 방점을 둔 것이고요. 마을공동체 생태계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고 사회적 재생이나 경제적 재생, 일자리 창출까지 같이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들을 한 20여 개 정도 만들어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 마을 공동체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단지 내의 커뮤니티 활성화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파트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단독주택이나 주상복합지역. 그리고 주거지재생사업은 아까 하드웨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저층 주거지가 딱 들어있네?

네, 그렇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이고, 그러면 일반정비구역 내는 뭐라고 명칭을 붙입니까? 주민참여형은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뉴타운지역에는…….

같이 포함된 겁니다.

같이?

네.

그러면 표현을 잘못하신 거예요? 재정비촉진지구 하면 뉴타운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 재개발ㆍ재건축은 정비구역이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저희가 그때, 재촉지구에서 전환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존치치역 그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은 계획 같은 생각이 드네요. 좀 더 정밀하게 다른 계획과의 구분, 차이, 효과 이런 것을 좀 더 정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누가 하시지요? 사업별설명서 20페이지인데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작년부터 내세우셨지요?

네, 올해.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아, 올해지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이 성과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조례 정비를 좀 늦게 한 데도 있고 예산도 미반영한 데도 있어서 흡족하다고 하기는 좀, 거기에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한 데 비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뭐지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투명성 부분이 있고…….

투명성?

투명성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공동체 활성화라는 부분 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조례 개정이 두 군데 빼놓고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포함된 겁니까, 별도 조례가 된 겁니까?

지원조례지요, 자치구 지원조례지요.

지원조례를 그러면 개정한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작년 말에…….

보안등이나 경로당에 도와주는 지원조례 있잖아요.

네, 그것을 저희들이 전면 개편한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이것을 추가시켰다고요?

네, 추가시킨 겁니다.

구청에는 조직상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청 주택과, 편제상으로 어떻게…….

요즘 구청의 과가 공동주택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주택과도 있고 다 달라서 제가 일률적으로…….

아니,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거기에서 표현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인사 조직상으로.

인사 조직상…….

제가 들어보니까 수당 받는 사람 한 사람 정도…….

아, 그것은 커뮤니티 전문가를 저희들이, 20개 자치구에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비정규직이고…….

공무원은 아니고요.

10개월인가 하고,…….

네, 자원봉사하시는 분입니다.

6만 원인가 주고 그렇습니까?

네, 7만 원. 공무원은 아닙니다.

물어보니까 활동비, 사업추진비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자기 버스비를 들여서 그 단지를 방문해야 되고 그런 것 같던데요? 6만 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지를 방문도 해 봐야 커뮤니티가 어떻고 주민들도 만날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활동수당으로 해서 7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40% 부담하고, 구청에서 60% 부담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지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조금 다릅니다.

커뮤니티 전문가가, 제가 직접 만난 것은 아닌데 구청직원한테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개인수당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문도 해야 되고 그분들하고 만나러 가는 교통비 같은 것을 올리면 실비정도는 나오게 해야 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나이도 어린애들, 그런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와있다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고요. 그중에 연령대가 30대는 그런 분야의 교육을 받고 전공을 했던 분들이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봉사경력이 5년 내지 10년 되신 분들 저희들이 몇 차례 교육도 거치고 선발해서 파견한 겁니다.

이 사업은 잘못하면 구호에만 그친 말만 화려한 사업이 될, 그렇게 전락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치밀하게 하고, 이 제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했더니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자기들이 건의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경우를 들어봤는데 좌우간 제도 취지 자체는 좋으니까 이것을 내실성 있게 해서 연구 노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신축의 시대가 아니라 관리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니까 주민 간의 갈등, 혹은 주민 간의 어떤 친화성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말처럼 이것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것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 치밀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는 최조웅 위원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기존주택 매입 임대, 다가구 주택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대표적 공약사업으로 임대주택 6만 호에서 8만 호로 공급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서울시의 전세대란 등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당초에 8만 호를 공급하면서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이렇게 변경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규모를 보니까 2011년에서 2014년까지 1,500호를 매년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2012년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당초에 6만 호, 1만 3,237호 공급계획에서 3,068호 많아진 1만 6,305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네.

다가구 매입은 당초 1,200호에서 8만 호 공급으로 바뀌면서 2012년 매입계획을 보니까 2,063호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던데, 맞지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750에서 1,500…….

1,500호가 아니고 세부적인 발표내용을 보니까 2,063호 공급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어느 것이 맞아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입니다.

네.

저희가 당초 2011년까지는 다가구 매입을 750세대를 해 왔는데요…….

2011년까지 750호?

네, 2012년부터는 매년 1,500호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1,500호 중에 75호는 실별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75호는 2.5실씩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학생들을 위한 소규모 실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2.5실×75호 해서 나머지하고 합치면 2,000세대가 좀 넘습니다.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8만 호 공급계획에 보니까 공공임대주택건설 SH에서 9,288호, 당초 6만 호 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8만 호 계획되면서 9,512호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매입, 대학생주택 매입 해서 당초 계획에 6만 호 공급할 때는 1,200세대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8만 호 공급으로 바뀌면서 2,063호 계획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용에도 매년 이 계획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1,500호는 아니잖아요, 2,063호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시 정책을 신뢰할 수 없고, 또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바뀌고 이러한 내용이 예산서 상에는 1,500호 공급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또 세부실천계획에는 2,063호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예산은 1,500호로 잡혀있다고 하면 어느 내용을 믿겠습니까? 본부장님, 답변바랍니다.

아까 과장이 답변했듯이 다가구 1,500개 중에서 75호를 다가구로 매입하는데 이것은 2.5개 방으로 계산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대학생 기숙사를 생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계상으로 임대주택 숫자는 이천…….

본부장님,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말고…….

아니, 제 답변 들어보시고요.

네.

통계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2,063호인가요, 이것으로 통계가 나오지만 예산상으로 예산은 다가구 호수로 되니까 그냥 1,500호로 호수를 잡은 것이 아닌가. (주택공급과장에게) 그것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1,500호하고, 75호는 2.5로 곱한다고 하면 그래도 300호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부족한 공급 세대수가 563호나 됩니다. 발표했잖아요, 2012년에 2,063호 공급하겠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다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대학생들 원룸해서 실별로 공급해 주는 것 인정해도 2.5×75 하면 몇 개입니까?

2014년까지니까 3개년도.

아니에요, 2012년에 그렇게 공급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아, 그것은 LH 것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저희 다가구 매입이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당초 6만 호에서 8만 호 공급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네.

LH까지 포함해서 그 계획 발표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지역에 있는 LH 것입니다.

그러면 LH는 몇 호가 포함된 것입니까?

LH도 750호 합니다.

750호?

네.

그러면 1,500호 공급하겠다, 그러면 그 옆 세부사항에 납득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 또 안 맞잖아요, 숫자가.

위원님, 제가요 그것을 정확히 좀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예산심의하면서 심의할 때 제대로 보고해야지 뭘 별도로 보고를 합니까? 매년 1,200호에서 2012년에는 2,063호를 공급하겠다, 해놓고 예산상에는 1,500호밖에 잡혀있지 않아요. 이런 예산서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평균 호당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1억 6,000입니다.

그 중에 서울시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이지요? 그래서…….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1,500호 예산을 하는데 단지 공급하는 세대수 계산할 때만 75호를 2.5실로 계산을 해서…….

그러면 누가 그런 수치를 서울시민이, 기관에서 발표하는데 믿습니까? 그러면 숫자 늘리기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우리 뒤에 과장님, 팀장님 있지만 납득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8만 호 공급하면서 서울시, SH공사 부채는 줄이겠다고 하면서 또 실제적으로는 8만 호 공급하겠다, 상충되잖아요. 상충되는데 또 이것까지도 이렇게 숫자가 536호나 차이가 나고 하면 누가 우리 서울시를 신뢰하겠느냐…….

차이는 안 납니다. 계산만, 계산법이 좀…….

공급계획에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 1,200호에서 2,063호로 건설하겠다, 그런데 1,500호밖에 예산이 안 잡혀있어요.

위원님, 저희가 다가구를 매입할 때 동당 이렇게 매입을 하다보니까 예산서는 동당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간 것이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호수를 따질 때는 대학생들한테 공급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방당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2.5배로 잡아서 호수에 통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서 예산서 제출할 때 그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표시를 해야 맞고 또…….

부기에 그것을 표시해드렸으면 좋은데…….

또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뻥튀기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실로 하는 것도, 호수가 실인데 호수가 공급이 됩니까? 맞습니까? 국장님. 아니, 지금 8만 호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공급계획에 실은 빠져 있어요. 호수로 2,063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은 실제적으로 그 안에 우리 8만 호 공급대상에 빠져 있어요. 그 내용도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아니, 저희들 계획내용에도 보면 대학생들한테 하는 것은 룸당이니까, 룸당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발표할 때는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8만 호를 공급하겠다 해서 1,200호에서 2,063호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2,063호에는 실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실까지 포함 아니잖아요. 공급에서 실까지 포함해서 8만 호 공급합니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집 콜센터, 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러 가지 전세보증금 분쟁해소, 여러 가지 단기융자를 실시하는데 지금 사업이 전세기간이 불일치해서 그 기간에 잠시 융통해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세보증금이 서울시에서 2011년에 얼마 정도 융자가 나갔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대략 얼마 나갔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됩니다. 과장님, 얼마 나갔어요? 아니, 주무과장님이 예산편성 하면서 관련된 내용 숙지 안 하고 왔어요?

저희들 전세보증금이 2개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말 기준으로 6,588세대, 금액으로는 1,410억 그렇게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우리 임대주택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임대보증금 융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융자사업은 10월 통계로…….

여기는 전세보증금 센터운영과 관계없지 않아요, 임대주택 보증금 융자는?

네,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잖아요. 관계없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대략 6,588세대. 당초에 1만 세대 규모로 지원하려고 했지요?

네, 그런데 전세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좀 줄었습니다.

대상자가 줄어서 이렇게 된 거지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사 시기가 거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 실제 기간은 대략 한 보름에서 10일 사이 정도 단기간이지요?

네, 저희들은 10일 정도로 예측해서…….

10일 정도 단기간인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전세보증금 등 콜센터를 운영하겠다, 이것이 좀 납득이 됩니까?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 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우선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세입자들이 고통 받는 것이 입주날짜에 방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청소도 못하고 도배ㆍ장판도 못하고, 이런 고통이 정말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정도, 그 갭을 이것을 공공에서 보증한다고 할까, 전세금을 이렇게 돌려주면 이것이 10일 정도에 또 회수가 되니까 계속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200억 예산을 넣어놓은 것인데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그 시차 나는 것을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리스크를 안아주면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는 보험회사에 보험료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 보험이 만들어지려면 한 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것이 되면 나중에 보험으로 해서 보험료를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사 시기가 불일치해서 단기간, 길어야 10일 정도 운영을 하는데 아무리 시장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신규사업으로 전세보증금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이 맞지도 않고 부적절하다,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면서 너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맹종하다시피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존 전세보증금센터와 관련해서 주택임대차나 여러 가지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지금 상담실 운영하고 있지요?

네, 상담실 운영합니다.

그러면 상담실 운영하고 있으면 그 상담실에서 이런 내용을 곁들여서 하면 되지 굳이 신규사업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상담실은 우리가 민원 상담해 주는 것입니다, 전화로.

아니,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좀 별개지요.

지금 몇 명이나 운영합니까, 임대차 공동주택?

3명이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별관 여기 3동인가 4동인가…….

어디에서 근무해요?

지금 공동주택 상담실은 을지로 별관에 있고요. 임대차 상담은 본관 3동…….

임대주택은 어디라고요?

임대주택 상담실은 본관 3동, 지금 이쪽인 것이고요. 공동주택 상담실은 을지로 별관, 흩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면 이것도 통합해서, 업무가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인원이 어떻게, 어떻게……. 주택임대차는 본관에서 근무하는데 몇 명이에요?

3명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쪽 공동주택은?

그것은 4명.

그러면 7명이잖아요. 당초 3명이라고 하는 내용도 다르잖아요.

지금 교대근무를…….

그러니까 교대근무라고 한다 하더라도 금방 합이 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존 있는 것이나 잘 운영ㆍ관리를 하지 이렇게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기존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또 이것도 따로따로 운영할 것이면 여러 가지 효율성을 봐서라도 주택임대차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상담센터를 같이 통합운영을 해야 맞잖아요. 기존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하면서 전세금보증 콜센터를 운영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어차피 다 전화상담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대로 이것이 문제가 이렇게 이원화되고 여기에 또 상담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정비사업이라든가 건축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을 통합해서 이 주거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센터를 좀 만들어서 해야겠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 공약은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 때부터 그것을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세금보증센터 단기융자 하는 것, 그것은 시장 공약사항이잖아요.

그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기존에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 운영하면서 이것을 통합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신규사업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보증금 콜센터 이런 것보다는 정말 전세자금 규모를 좀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원) 위원 올해 살림 잘 하시고 내년 예산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제가 좀 게을러서 세밀하게 사업을 제대로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본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쨌든 서민주택을 위해서 그리고 주거안정을 위해서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하고 공공원룸텔 매입 건설공급,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이고, 지금 두 사업은 결국은 시유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죽 예산편성을, 어떻게 보면 급조된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행여 이것 잘못되어서 결국은 내년에 불용되어서 정말 값어치 없는 예산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본부장님 생각에는 이 두 사업이 지금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하고 공공원룸텔 매입 건설공급, 이 내용 자체는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과연 실시계획에 있어서 이만한 시유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짧은 기간 동안 현장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장조사까지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올린 것인데요. 참고로 원룸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대상 지역을 연남동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부지하고 또 문정동 주차장 부지를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장기전세주택 부지로는 중랑구 신내동 거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우선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노원) 위원 물론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하면 224세대니까 세대수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활한 부지 그런 것은 아니고, 224세대 정도면 부지면적 대략 ㎡로 계산했을 텐데…….

부지면적이 대략 2,000㎡ 정도 되는데 정확한 면적이 안 나오네요.

(노원) 위원 한 700평 되네요? 600~700평. 그 정도면 224세대 짓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런 부지 물색은 이미 해놓았다, 그리고 아까 공공원룸텔 같은 경우에는 631세대 연남동과 문정동, 문정동에는 땅이 좀 있지요?

네, 주차장부지.

(노원) 위원 그래서 거기에 공급하면 이 정도는 충분하다, 그러면 차후의 계획도 이렇게 2013년에 보면 장기전세 같은 경우 1,070, 그다음에 원룸은 430, 지속적으로 이런 가능한 부지들이 죽 있나요?

좌우간 이것 잡은 것은 저희들이 현장까지 확인을 일단은 다 한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지역들은 지금 시유지나 이런 것이지만 쓰고 있는 이런 상태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잡힌 것인데 하면서 변동 소지는 조금 있습니다. 변동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은 현장조사까지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다…….

(노원)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불용될 염려는 없으니까 삭감하지 마십시오, 그런가요?

네, 내년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한번 이따가 다시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으로 보면 2012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용역이 있어요. 그 사업이 있고, 하나는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뉴타운사업 사업성 분석,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성격은 비슷하지요?

네, 똑같습니다. 하나는 뉴타운지역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재개발지역에…….

(노원) 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가 공공관리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많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청원도 받아보고 이랬었는데, 여기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이미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놓으셨나요?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더 섬세하게 해야 되지요?

네, 그렇지요. 구체적인 것은…….

(노원) 위원 여기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어떠어떠한 것만 하겠다, 이렇게 씌어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다보면, 어떻게 보면 좀 더 문호를 넓혀서 정말로 필요한 데는 꼭 해야지 어떤 규정 틀에 딱 맞추어놓고 이것 이상은 안 된다 하면 정말로 필요한데 하지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본부장님한테 설령 매뉴얼이 어디까지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매뉴얼 부분은 다소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겠고요. 사실 지금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 문제가 경기가 둔화되면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니까 그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내년도도 전망해보지만 더 그 목소리가 커지면 커졌지 작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지난 오세훈 시장 때도 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탈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이런 것을 지난번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이제부터는 그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문제, 이런 것들 해소를 어느 정도 해야 되거든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런 법 테두리 내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여기 보면 휴먼타운이라는 말은 없어져 버렸어요.

원래 법정용어는 아닌데요. 써도 뭐 괜찮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용어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새로 용어를 거의 주거재생 쪽으로 다 바꾸었고, 그 사업들을 보면 주민참여형 주거재생사업 해가지고 신규사업은 아니고 약 150억 이렇게 사업시행 계획이 있고, 주민참여형 주거재생사업 계획수립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제가 얼른 봐서도 여섯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 생태계까지. 이 6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주거재생사업 학생공모전 개최까지 이렇게 하는데 공모전 개최까지 할 이런 내용이 정말로 필요한가요?

주거재생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마다 정말로 다양합니다. 요구도 다양하고 지역이 처한 실정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선 공모전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받아보고 또 이런 주거재생사업이 학생들한테도 홍보가 되어가지고 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연구하게 하고 이런 목적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거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박원순 시장님 오셔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도 결합한 이런 마을만들기사업이 좋다, 저희들 판단에도 소프트웨어까지 들어오는 것이 맞고,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보면 먼저 가고 그다음에 하드웨어가 따라가는 것이 맞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가 된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뉴타운지역과 그밖의 지역을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460여 억 정도를 이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지금 우리 주택본부에서 편성해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본부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정말로 주거지재생사업을 위해서 학생공모전, 물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듣는 것은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과연 이 부분까지 우리가 참여해야 될지 그 부분은 저는 다소 물음표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이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민간융자금 해가지고 주택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융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속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이 공공에서 100%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민참여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동기유발을 시키려면 개보수 할 때 어떤 융자라든가 또 이 집들이 노후화 돼가지고 단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보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공공에서도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투자가 되지만 민간부분에서도 자기 집에 대해서 리모델링사업이나 이런 것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해 놓은 겁니다.

(노원) 위원 마을 공동체 생태계, 이 어의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주택 개보수 쪽은 여기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고,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주거지재생사업 거기에서도 이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것을 담당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본부장님,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본부장님에게 정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어차피 재생이고 현재 있는 주거상태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 부분을 되도록이면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게, 다소 불편할지라도 그 불편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서울에 지금 자연주택이 있는 지역은 사실상 계획된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현재 아파트가 50% 넘기는 했지만 자연주택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적은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각 자치구마다 재정자립도 때문에 10년, 20년 된 그런 사업들, 작은 도로 하나 만들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 가각정리만 해 줘도 원활하게 차가 움직일 수 있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을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원)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무조건 자치구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이런 재생차원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을 만들기는 저희가 주택특별회계 예산을 쓰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매칭으로 안 하고 시에서 직접 지원을 100%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안 드리는 것이, 특히 도시계획국에는 용역사업이 더 많고 그런데 우리 주택본부에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런 용역사업도 중요하지만, 제 지역이 노원구예요. 노원구에 뉴타운사업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뉴타운사업지 정말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쯤에 어떤 협의체를 만든 것이 있느냐 하면 뉴타운사업지에 있는 조합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장, 그다음에 우리 시의원, 구의원, 그다음에 구청관계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뉴타운사업지를 어떻게 해야지만 갈 수 있고 주민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지 이런 민간협의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운영했는데 상당히 성과는 좋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미 1ㆍ2ㆍ3구역, 4ㆍ5ㆍ6구역 분리해서 현장조사를 했어요. 정말 열악한 지역이지만 예산 3,000억, 3,500억 넣어서 그것으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 현장조사로 가기 전까지는 이 민간협의체에 의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협의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 재생 차원에서 더욱 더 그렇고 뉴타운사업지가 서울에 있는 수많은 지역, 그다음에 재정비, 이렇게 할 지역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민간의 어떤 내용을 듣기 위해서는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고 그 협의체에 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네, 동감합니다.

(노원) 위원 그런데 과연 주택본부에서는 지역의 현황 다 듣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적으로 지역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는 매개체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것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구마다 다 할 수는 없고 정비사업재생센터를, 도시재생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 또 NGO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것에 관계되는 사람들까지. 그래서 최소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정비사업의 갈등문제, 또 거기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안까지 찾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현장위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에 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노원) 위원 아니, 그런 중요한 것을 왜 안 넣었어요. 계획을 잡았으면 넣으셔야지.

그래서 이번에 좀 이것을 반영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원) 위원 아, 그래요? 그런 예산이 왜 정말 필요하냐 하면, 그래서 지역에 있는 조합에 관계된 사람이나 아니면 구청에 관계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전문가, 서울시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채널가동이 돼서 실질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할 수 있는, 오히려 용역보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좀 하세요.

네, 예산 좀 반영해 주십시오.

(노원)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부분별로 우리 위원들 간에 협의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해서 이 사업이, 내년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 구에 조금만 투자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짜증 안 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서울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하실 거예요?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빠진 것이 있어가지고……. 서울형 해비타트 12억 잡혔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본부장님 힘드신데. 작년에는 장애인집수리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뺀 이유는 뭐예요?

복지본부가 직접 잡겠다고 해서 조정됐습니다.

그래요? 우리한테 많이 달라고 해 쌓더니.

왜냐하면 그때 기금으로도 지출하려고 했었거든요. 저희들은 기금도 보전도 좀 해야 되고, 그쪽도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잡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됐고, 나는 여기에서 빼버린 줄 알고요……. 그다음에 주거재생과장님. 세입부분 특별회계에서 매각사업 수입이 있는데 581억 그것이 무슨 매각사업 수입이에요?

매각사업이 저희 주택특별회계 시유지 매각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무상양도 부분…….

국ㆍ공유지 매각해서 사업시행자한테 매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581억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들어올 수 있는 사업자들 알아요? 어디인지 파악이 됐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재무시스템은 그것이 따로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자치구를 통해서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3년간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해서 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 각 구청에 내려 보내서 파악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것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위원님, 이것은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사업인가가 나가지고 청산관계 들어가기 전에 돈을 내야 되잖아요.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이고 다 집어치우고, 어쨌든 간에 지금 땅을 사가라 해서 매각금액이 확정되잖아요.

네.

그 금액이 확정돼서 고지행위를 했을 테니까 그것 다 합쳐봐야 지금 254구역이라면서요?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254구역이라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5개 구청으로 나누어도 한 구청에 10개 정도 구역으로 산술평균하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지금 납부된 것, 또 앞으로 납부예상 되는 것 다 나오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죽 이것을 추적해 봤더니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않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 들어가 있으면 개인이 점유한 것은 개인한테 먼저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이 대지이고 우리 시의 특별회계로 들어와 있는 것은 바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목이 도로이고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 국ㆍ공유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유지는 20%, 공유지는 30%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로 맡겨놨더니 안 돼서 이번 주라도 자치구 담당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금액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을 것 같고, 지금 구에 감사원 감사가 나와 있다면서요?

감사원 감사가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잘못하다가 이 매각 관계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요.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짚는 것이 잘 됐다, 그냥 쉬쉬 덮을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감사원 쪽에서 매각관계 금액산정을 하다보면, 잘못 부과한 데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사실 주택과가 고생하잖아요.

고생합니다.

도시계획과든지 주택과든지 이 부서가 고생하면서 또 징계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이 있어서 사전에 서울시에서 불러다가 미리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과장님은 없어요?

아니, 저도 많이 있고요. 제가 이 업무를 해 보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자치구의 직원들 이동이 너무 잦습니다, 이것이 너무 골치 아프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는 쉽게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나누는 작업도 만만치 않고 감정평가해서 산식 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또 민원들은 민원대로 계속 쏟아져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을 버티는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와중에 또 감사 나와서 자료 다 갖고 와서 분석해서 잘잘못 따져가지고 또 징계까지 먹으면 정말 안타깝지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처우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내가 보면서, 581억을 잡았기에 어떤 산출근거가 있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대개,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추계하고 있잖아요.

네, 3년간의 추계를,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계할 일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사업별로 254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 중에서도 119개 구역만이 해당될 것 같은데, 나머지 사업인가가 아직 안 된 데도 있잖아요. 아직 청산 안 갔잖아요. 안 갔으니까 안 간 데는 매각할 리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119개 사업인가 된 것 중에서 청산단계에 도착한 것, 이것 중에서 돈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온다고 해도? 그런데 그것이 안 될까? 데이터가 안 되어 있어요?

데이터가 안 되어 있고요.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입이 추계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은 예산심의 하면서 세입분야는 그렇게 안 짚고 가니까, 돈 쓰는 데만 우리 위원님도 다 신경 쓰지 세입분야야 많이 들어오든지 조금 들어오든지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세입분야도 사실 챙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택본부 쪽에서 가장 돈이 크게 들어올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데 들어올 데 있습니까, 큰 데?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차입금하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돈 들어올 데는, 여기가 제일 크게 들어오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참 그렇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좀 더 과학화시켜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은 한번 갈 때까지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같이 간다는 입장에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너 좋고 나 좋고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운영이. 그다음 문제, 뭐 판결서에서 그것이 유효냐 무효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그것이 효력이 있다 없다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일 것이고,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누구 한 사람도 하지 못하고 그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하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실무진 입장에서는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내 느낌에도. 그러나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돈만큼은 정확하게, 그래야 나중에 반환이 된다 해도 정확히 나갈 것 아닙니까? 들어온 것을 모르는데 나갈 때 어떻게 나가?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반환의 문제가 생겼을 때 들어온 것을 알아야 반환을 해주지. 그런 측면에서라도 지금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신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앞의 우리 위원님께서 무엇을 질문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중복이 안 되는 테두리 내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센터 운영 있지요?

네.

신규사업인데요. 이것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했나 모르겠네요.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그래도 한번 신 위원님이 추가질문 하시지요.

여러 위원님이 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 취소하고요. 12페이지를 보면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했습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지금?

네, 학술용역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목적을 보면, 비정상 거처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 이런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비정상 거처를? 정상적으로 임대료 주고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어떤 것을 정상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비정상이라고 분류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법상 주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실제 거주는 하는데 법상 주거로서…….

아, 주거로서…….

주거로서 분류되어 인정받지 못하는,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그런데 이 학술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이런 정도의 생각은, 아이템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학술용역까지 시켜서 1억 5,000이라는 용역비를 들인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것은 지금까지요 위원님, 비정상 거처에 대해서 이것이 제도권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바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 시장님 들어오셔서 쪽방, 비닐하우스 이런 데 지금 많이 다니시고 하잖아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시점에서 비정상 거처 문제도 정말 끄집어낼 필요가 있고, 거기에 어떤 문제들이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된다, 이것이 연구가 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조사도 되고 실태조사도 돼야 되고, 지금 그 비정상 거처가 파악된 것도 정확한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에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주거와 비주거, 무허가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원래 법률에 정해져 있다는 말이지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조례에 보면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무시하고 초법적인 것을 다시 용역을 만들어서 짜 맞추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짜 맞출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우선 실태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비주거 아닙니까?

주거로 인정을 못 받지요.

주거로 인정 못 받지요?

네.

그러면 비주거를 어떻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첫째 목적은 우선 실태를 파악하고, 비닐하우스 속에 그렇게 거주하는 인원수와 가구수가 얼마나 되고, 어디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우선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비닐하우스 형태로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모색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주거로서 구제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 바우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거복지 측면에서라도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등등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용역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다 상위 법률에, 또 조례에 다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다시 재차 거르고, 거르고 한다는 것은 조례나 법률을 위반하고 하는 행정행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위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실태부터 나오고 그러면 그것을 현 제도권에 넣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서부터, 없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모색해 보자는 거지요.

지금 여기 사업의 효과를 보면 주거복지정책을 체계화한다고 했다는 말이지요.

네.

인정받지 못한 것을 어떻게 정책을 체계화하고 또 수혜 형평성을 제고시킨 다, 이것은 앞뒤 말이 안 맞는데요.

그것은 연구해서 실태를 한번 보면서 결과…….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민간 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있지요? 담당과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SH하고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세융자제도는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본인이 70% 하고 SH공사가 30%를 해주는 대신 그것을 담보로 해서…….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내가 7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300만 원만 SH공사에서 해주는데 그것을 담보로 해서 계약을 한다?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SH하고 집주인이 계약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만큼 어려운 세입자를 선택을 해서 입주시키는 거지요, 전전세 형태로.

그런데 그 밑에 사업비를 보면 이것이 510억입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막대한 비용인데 부대비용이라는 말이지요. 부대비용이에요. 부대비용이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 지원비, 뭐 이런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부대비용은 그렇지 않고요 보시면…….

24억이나 되는데,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집이 누구 집인데 부대비용을 여기서 댄다 이 말이에요, 돈 30% 대주고?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아…….

아니, 제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집은 A라는 사람 집인데 70%를 가지고 들어와요, B라는 사람이.

네, 세입자가.

그런데 주인이 부담해야 할 돈을…….

세입자가 부담할 돈이지요. 집주인이 부담할 돈이 아니고 세입자가 부담할 돈을, 30%를 SH공사가…….

아니, 세입자가 자기 돈 들여 가지고 가서 세 사는 것 봤습니까? 주인이 다 해주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게. 내 건물을 내가 수리해서 세를 놓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나그네가 들어와서 투자를 해서 사는 사람 봤습니까, 어디?

이것이 케이스가, 여기 제목에도 보시는 것처럼 세입자가 주거 안정성을 가지게끔 6년 동안 거주한다고 한다면,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리모델링 수선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할 비용을 선택적으로 시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 대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공공성이 어떤 것이냐 하면 6년 동안 서울시가 선택한 어려운 세입자가 거주하게끔 하거나 또는 전세금 상한율을 제한하거나 그렇게 집주인이 동의했을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돈이 한 푼이 없으면 모르는데 전세입자가, 들어오는 사람이 70%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70%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SH공사가 부담을 해주고…….

서울시가 조사한…….

네, 서울시에서. 그런데 부대비용을, 집주인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70% 전세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대비용을 지원해준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거기에서 집주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5% 이상 올릴 수가 없고요, 약정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2년마다 계약 갱신을 하잖아요. 6년 동안 이 사람이 원하면 계속 유지를 해주어야 되고, 그러면 6년 동안 다른 사람한테 못 주게 되고요. 집주인으로서 이런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것을 서포팅 해주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집주인이 해야 될 도배ㆍ장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서 해주고, 대신 우리 시는 어려운 사람들을 거기에다 집어넣는, 그럼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효과를 갖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임대주택 계약법 보면, 자동적으로 상가는 1년, 주거지는 2년, 뭐 5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원 안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집주인은 SH나 공공하고 고정적으로 계약을 안 하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뽑아서 넣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건설하는 비용보다 그 비용이 싸지 않으냐, 그래서 선진국도 이런 것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개인 것을.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글쎄, 저는……. 이것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네, 신규사업 맞습니다.

글쎄,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좋은 정책안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실.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이것도 했습니까?

네, 하기는 했습니다만 하십시오.

이것 1년에 두 번 하기로 되어 있지요?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번 하는 예산 아닙니까?

아니요, 한 번 하는 예산입니다.

16페이지,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SH공사로 위탁해서 SH공사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141개 단지라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신규가 1,835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에서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재개발입니다.

앞으로 완공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불어난 수만큼?

네, 그렇습니다.

위탁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말 같습니다만 SH공사가 직영을 했을 때, 직영처리를 했을 때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고 위탁을 줬을 때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계산해 봤습니까?

참고로요,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직영으로 맨 처음에는 관리했었어요. 그랬더니 SH공사 직원 인건비가 워낙 크다, 그래서 엄청나게 SH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센터를 만들면서 이 재개발임대가, 재개발임대는 조금씩 해서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아예 그 단지 주민 속에 재개발임대가 있는 것이니까 그 관리를 같이 거기에 위탁을 주는 것이 싸다 이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상당부분 위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직영하는 데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SH의 지금 현재 입장은 위탁으로 전환하는, 비용이 많이 받아들기 때문에. 직영하면 인건비 때문에, SH직원들은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위탁 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러면 SH에서 위탁받은 사람은 손해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그 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이니까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것이 SH직원보다는 싸지요.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 관리업체의 직원들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공기업 형태로 하면 인건비가…….

네, 비싸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공공 원룸텔 매입ㆍ건설 공급, 32쪽에 있지요.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원룸텔, 말 그대로 원룸을 하는 것인데 원룸의 개념보다 조금 더 축소된 그런 원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저희들이 사업 잡은 것은 시유지 이런 데를 저희들이 찾아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SH공사가 거기에다가 지어서 분양하는 것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이런 원룸텔을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것이지만 협동주택 형식으로 짓는 것도 검토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관심 갖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서울대학교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가 인접한 지역에 사실 원룸집단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요. 차라리 그런 것을 매입해서 시민들 생활도, 재정도 도울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차라리 낫지. 이것을 또 시유지에다가, 더군다나 서울시내 그렇지 않아도 복잡해가지고……. 너무 지금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시유지에 따로 짓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도 있는 것을 차라리 매입해서 주민의 민원도 좀 해소하고…….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지 자꾸 이런 것을 새롭게……. 시장이 아무리 공약사항을 내걸었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은 공약은 안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들을 수는 없다, 시민들한테 득이 간다면 그것은 이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꼭 이행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개인적으로 시장을 만나서 잘못된 공약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라고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안 해야지요. 시장 공약사항이라서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건축물 차수판 보조금 지급사항에 대해서요, 41쪽. 이것은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고요. 주민의 저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보조해 줘서 설치를 하게끔, 낮은 지역 침수지역 같은 데. 금년에 또 홍수도 많았고 그래서 수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차수판을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출입구, 지하가 주로 문제거든요. 노면수가 흘러들어가는 것, 지하철에 차수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입니다.

그게 차가 다니거나 사람 다니는 데 지장을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집 출입구니까. 구로구청장 말씀 들어보니까 구로구청에서 금년에 그것으로 많이 득을 봤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먼저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상 이 차수판이나 2차적 피해에 대한 그런 구조보다도 1차적인 방법을 저는 더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차 방법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차수판 설치가, 과연 이것을 해서 얼마만큼 많은 혜택을 보고 효율과 효과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근본적 해결은 하수관거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면수가 쭉쭉 빠지게. 그런데 다만, 하수관거가 서울시에 많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투자해서 싹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안전본부에서 연차계획을 이번에 수립했고요, 100㎜ 강도로. 그러면 그때까지, 내년에도 또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런 차수판이라도 해서 차선의 대책이라도 가져가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2쪽, 서울형 건축자재 유통기준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 수립단계에 있지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시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라, 제가 시장한테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건축자재 유통기준 해가지고 선정 시민위원회 구성한다고 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 필요 없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말에 떡 만들 때 고물 당연히 들어가듯이 시민위원회 구성해 놓으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필요한 위원회인지. 무슨 자재 심의하는 데도 왜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 너무 다 잘 아실 텐데?

이게 전문성이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천장 텍스에 여러 가지 시중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아토피를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평가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조금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요즘은 제품에 보면 사용설명이라든가 성분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다 나오는데 그런 구체적인, 친환경인증자재라는 것이 있거든요. 인증 받고 인증표시까지 해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토피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이것 보세요, 예산도 벌써 상당히 많이 집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예산은 많이 안 드는데요.

2억 2,000 들어가지요?

네.

2억 2,000이 10개면 22억이에요.

10개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개수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여러 개 조금 조금 이렇게 하다가 합쳐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억 2,000이면, 저는 우리 주택본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항시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도 상당히 창의적인 생각으로 업무를 봐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억 2,000이고 22억이고 이런 돈들이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 볼 때는 사실 작은 돈이지만 정말 없이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돈 200만 원 가지고도…….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말 길거리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서울시내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데에 꼭 위원회가 필요한지, 정말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잘 좀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부터 서남권에 대해서 시범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말이 없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5개 권역이니까요. 이번에 또 서부권하고 동부권 2개 권역 이번에 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남권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의원들 참여하라 어쩌라 하더니 그 이후로는 한 마디도 없어요.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너무 바쁘다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조금만 말미를 주십시오.

하여튼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만 그것을 그래도 우리 도시관리 상임위원들 정도는 돌아가는 내막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에다가 앞으로 서남권 쪽으로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해 놓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질문해도 사실 답변하지 못할 그런 곤란한 지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작년하고 비슷합니다만 용역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진짜 꼭 용역이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고,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구역별로 아직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되었거나 조합이 구성 안 된 데 대해서는 재검토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재검토하실 거예요?

최종결정은 안 되었고요. 시장님께서도 지금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저희들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뉴타운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분명한 스텐스를 밝히시겠다, 기자 설명회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난번에 보셨지요? 우리 공청회 할 때도 보셨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는 날마다 불려 다닙니다. 거의 매일 지역주민들한테 불려 다니면서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사실. 곤욕을 치르고 있고, 밤중에도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데 지금 뉴타운으로 구성되기 위해서 50만㎡ 이상이 구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조건이? 그런데 일부지역을 공제하고라도 50만㎡ 이상 된 데는 제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꼭 이것이 포함되어야 되는지…….

글쎄요.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법 규정이나 이것에는 문제가 없지요?

현재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합법에서 빼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현재 규정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그 보완을, 빼도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유연성을 가지고……. 또 시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성을 가고 말씀하시니까 좀 그것을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도 유연성 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내년도 사업 짜시면서 본부장님이 뭘 최고로 주안점을 두고 짜셨나요?

지금 현재 주택본부 입장에서는 8만 호하고 마을만들기.

표현이 지나친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비위 좀 맞추려고 짰지요?

비위보다도 일단 공약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저희들은 서민주택 공급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설명서 27쪽 재건축소형주택 매입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111억 5,930만 원이었지요?

네.

내년도에는 194억 4,538만 원.

네?

증액했지요?

네.

왜 증액했고 올해는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간단히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금년도 예산을 짜는 것은 추계를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요, 공정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9개 단지에 233세대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드리고요.

올해보다 한 56%…….

이것이 진척도를 보고서 매입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는 것이지요, 조금.

사고이월이 얼마 됐지요?

사고이월이요? 금년도 예산 중 사고이월이…….

금년도 예산.

한 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1억 중에서 금년도 불용이.

62억 7,000만 원 아니에요?

아, 이월액이 33억이고요. 불용하고 이월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불용은 얼마 안 될 것으로, 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 번……. 33억 8,000만 원이 사고이월 된 것 아니에요?

담당과장이 대답해 주세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입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33억이 있습니다. 이월된 것 합쳐서 올해 다 집행이 되고요. 예상 불용액은 약 7억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불용은 62억이 아니고?

집행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정이 늦어져서 집행이 안 될 줄 알았는데 타 단지에서 공정이 빨라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현재 11월까지 예산집행은 얼마예요?

62억 7,0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62억 7,000만 원이 불용이 아니고?

네, 그것이 집행.

확실히 하세요.

네. 10월말 기준으로 62억 7,0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이라고?

네.

틀리면 안 됩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네.

매입 소형주택 SH공사에 위탁관리 하는 것 있지요?

네, 있습니다.

위탁관리 하는 데 발생하는 경비 및 임대보증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28쪽 1,419호 위탁관리를 했지요?

네.

관리비가 24억 3,700만 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현물출자로 관리세대는 203세대, 관리비는 약 2억 7,265만 원, 이것 뭐 느낀 것 없습니까?

203세대…….

감소했지요?

…….

24억에서 2억으로 다운되었으니까 감소한 것 아닌가요? 왜 감소했나요?

감추경…….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과장님이 하시게요?

재건축 소형주택 위탁관리 세대수를 저희가 맨 처음에 1,419세대로 예측을 했는데요. 2010년도말로 1,230세대를 SH에 현물출자를 했기 때문에 위탁관리 대상 세대수가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추경을 해서 줄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물어볼까요? 29쪽. 본부장님, 29페이지.

네.

올해 보니까 금액이 1,413억. 내년도가……. 안 보이시나? 금년도가 1,413억, 내년도가 1,505억, 증액되었지요?

네.

왜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가요?

저희들 건설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건데요. 약간 느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230억이 올해보다 더 많은데요, 보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계획에 따라서 하니까요. 건설계획 조금……. (주택본부장, 주택공급과장과 의견교환) 2011년 이전에 준공된 것을 그동안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반영을 해 주었는데요. 이것을 포함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는 게 아니고 감소했다니까…….

네?

아, 증가했구나, 맞구나…….

늘었지요.

맞네, 네. 보조금이 430억에서 288억으로 또 줄었네요?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데요. 사업승인 내용에 따라서 국고보조 받는 것이니까…….

전액이 다 국고보조인가요?

아니요.

그러면요?

보조금 항을 보고 물으시는 건가요?

아니, 아까 430억 보조금이 있다면서요?

430억?

보조금 430억 중에서 국고보조가 있다면서요.

1,413억 중에서 430억이 국고보조입니다.

국고보조가 있다면서요?

네.

국고보조가 얼마예요?

430억이요.

전액이?

1,413억 중에서…….

올해가 1,413억, 내년도가 1,505억…….

내년도는 288억, 보조금이.

430억인데?

그것은 금년이고.

그러면 288억, 오케이. 줄어들었지요, 이게? 국고보조가 430억이에요, 전체가 다?

네, 그렇습니다.

288억도요?

네, 국고보조금.

줄어들었네?

국고보조는 건립 세대수하고 규모, 이런 등등하고 해서 이것이 되니까 정확하게 산출돼서 나온 것입니다.

SH공사에서 만약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요, SH공사로 가면서 이것이 줄어들면?

우선 세대수 비율로 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규모가 물량이 줄어서 준 것이지 비율로는 그렇게 부담되는 것이…….

관계없다, SH하고는?

네.

SH공사가 운영하는 데는 관계없다고요?

네, 거기하고는. 정액비율로 국고보조가 되니까요.

하기 때문에 보조금 줄어도 SH공사는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위탁 국고보조가 돼도 일정부분 SH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SH부담 그동안 해 온 것이고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