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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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재난과, 도시건축과, 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경록 건설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부여군 건설재난과장 윤경록 건 설 재 난 과 윤경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정찬진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지조하 방재담당입니다 강동규 도로담당입니다 김인태 하천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건설재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등을 통한 지역사회안정을 도모하고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민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한바 있으면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진행중인 도로사업과 재해예방사업 등에 대한 마무리공사 철저와 동절기 노면결빙 및 강설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하천 준설토 판매로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183쪽 금강하천 준설토 판매사업입니다 하천 준설토 선별 · 판매로 안정적인 골재수급 및 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2011년 12월말까지 900,000루배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0월말까지 판매량 79만9천2백77루배에 79억9천2백만원의 수입을 증대하였고 안정적인 골재수급 공급과 군재정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84쪽 2011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대비 종합훈련 실시로 재난대응 능력 강화 및 관련 기관·단체간 협조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업개요 지난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재난종합상황실과 구드래 하천부지에서 현장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5월 2일날 구드래 둔치에서 충청남도 시범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85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점검 및 보수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차단밸브 설치 137가구 화재경보기 설치 142가구에 대해서 사업비 8,925천원을 확보해서 6월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86쪽 영세가구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영세가구의 생활안전 도모를 위해서 전기설비 점검 및 보수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622가구에 3천만원을 확보해서 10월말까지 점검및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87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자연재난에 대한 재산피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가입 유도를 위해서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강화와 각종 홍보물을 통한 보험가입 유도를 통해서 10월말 현재 가입건수는 2,719명이 되겠습니다 188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미 개수 구간을 정비 완료하여 집중호우 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에 대한 사전 재해예방을 위해서 석성증산정각천에 하천개수7.5km에교량 6개소에 총사업비 13,714백만원 중 금차분 15억을 확보해서 11월말까지 전체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189쪽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수해 하천에 대한 완벽한 복구 사업 추진으로 주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서 은산 장벌천 2개소에 18,233백만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10월말 현재 공정이 85%가 완료되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자연형 소하천 환경 기능회복으로 재해예방 및 지역 주민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서 차동소하천 제방 1.7키로미터와 교량 2개소에 총사업비 30억중 금차분 21억4천7백만원을 확보해서 10월말 현재 공정이 95%가 완료되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말까지 금차분 공사를 완료를 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2012년도에 부족 예산 8억5천3백만원을 확보 완료할 계획입니다 191쪽 군도 개설 사업입니다 읍 · 면 소재지 간 및 상위 도로와 연결 도로망을 구축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교통편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5개 노선 8.53키로미터에 금년도에 20억을 확보해서 그동안 군도 19호및 10호 금차분을 준공을 하였고 앞으로 금년말까지 군도4호, 군도18호, 군도19호에 대해서 금차분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92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궁남, 은산, 양화초등학교에 대해서 888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10월말까지 사업을 준공하였고 11월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한 CCTV를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193쪽 위험교량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교량 재 가설 및 보수로 원활한 차량 소통과 보행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옥산 중양교 외산 복덕교에 대해서 금년도 7억을 확보해서 5월에 중양교 10월에는 복덕교를 준공하였습니다 194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이어서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또는 수감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주시고 건설재난과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세연위원님!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지금 보상을 수령하지 않은 부분이 금액으로 따져서 6억이상 되는데 앞으로 이사람들 어떻게 합니다. 10-71에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현재 미보상 건수는 95건이 되고 요 토지는 지금 한 88필지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주소불명인 사람 또 연락두절되는 사람 또 상속 자체가 불가능해서 보상실정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장물 관계는 7건인데 요 3건은 지금 현재 신청을 했고 4건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저번에 담당자 말로는 벌써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앞으로 보상은 안할 거라고 하는데 그말이 맞아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공탁을 할 계획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수령을 안한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구경정 건은 알고 계시죠

제1공구에서 거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5천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군에서 거기 양어장을 하천에다 허가를 내 줘 가지고 그분들이 안 나가는 바람에 5억5천이라는 돈이 개발비가 거품된거 그부분은 우리 담당자한테 물어 봤더니 이분 보상 못해 준다고 그러던데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분 저번주에 신청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못해 준다고 했으면 안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신청하면 해 주는 거예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일단은 보상계획이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보상 감정금액이 적어 가지고 계속 더 달라고 계속 우겼던 사항인데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리고 하천에다 양어장 허가해 주는 것은 어느 과에 서 해 주는 거예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허가를 해 줬다 나중에 취소를 했던 사항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그 많은 하우스 다 몰아 내고 뭐 했으면서도 그거 한 건 해결 못하고 1공구에서 텅키 방식으로 예산까지 세운걸 날려 보내고 그러면서도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잘 했다고 그냥 하는데 그부분 한번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시설사업 같으면은 관리청이나 충청남도에서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감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금전문제이기 때문에 저나 담당직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요 그동안에 계속 제가 8월달에 부임을 해서 그 얘기를 들어 본 바에 의하면 계속 이해고 시키고 설득도 하고 또 그분도 여러 번 찾아도 오시고 또 약주하시고 밤 12시에도 저희 집으로도 전화오고 직원들을 계속 괴롭혔는데 2주전인가 요 최종적으로 그분이 오셔 가지고 수긍을 하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에는 신청하고 부여군 쪽으로는 굉장히 큰 손실을 입히고 신청했는데 앞으로 지금 그부분이 금강 사업단에 넘어 갔는데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 봐 주시고 그리고 금년에 하천쪽에다 농작물 식재한 부분이 몇군데 있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올해요?

세연

조세연위원

예 금년에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4대강 사업하고 요

그 얘기 못들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예를들면 세도면사무소 같은 데도 김장채도 조금 심었다고 하고 또 사산리 쪽에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거기는 지금 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김장배추 심었다는데 말씀하시나요?

거기는 홍수관리 구역이라 저희가 4대강 공사에서 제외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내년부터 서로 자기들이 차지해서 농작물을 식재를 할려고 아마 마음속으로 자기네 땅이라고 그리고 앉아 있는 거 보더라고 요 앞으로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다 농작물을 식재하면 어떻게 할 조치를 갖고 계세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4대강 구역 내에는 농사 짓는 것은 불가한 거고요 어차피 관리청에서 지침이 별도로 국토부에서 부서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부터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돼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단지 하천관리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들 하천쪽 가까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마 내 땅이라고 많이 그리고 앉아 있는 가 봐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것이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던 거 하천 홍수관리 지역 4대강 공사 외 지역으로 해서 토지가 있어요 많이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농가들이 작물을 식재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군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속수무책인가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본인이 대부나 임대계약이 되야죠

세연

조세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천준설들 여기 저기 많이 하고 있는데 준설토를 반출해야 되는데 그걸 뚝 가에다 계속 쌓아 놓는데 그것을 반출할 수 있는 자금력이 없어서 그러는지 조금 조금을 하더라도 그것을 반출을 뚝에다 쌓지 말고 그런 방향으로 설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화빈위원

임화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79페이지 황포돛배 위탁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황포돛배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 현장에도 가 봤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접했고 했는데 우선 저거부터 하나 질의할게요 10-343페이지에 보면 황포돛배 선박 검수증서가 있거든요 그부분에서 백제낭만호는 선박안전 기술공단 이사장의 명으로 검사증이 돼 있고 서동1호 2호하고 선화 1호 2호 문제가 되는 배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보령 지부장으로 돼 있어요 그 연유가 뭡니까? 자료 찾아 보시는 중입니까? 343페이지 그뒤로 다 있습니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이 선박 이 관계는 관련법에 의해서 해당 검사원에 검사를 합격을 해야되고 또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제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사항은 한번 제가 다시 제가 미처 체크를 못해 봤는데요

임화빈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신뢰도에 있어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이 우리가 더 신임이 신뢰가 더 갔다고 생각하는데 하필이면 문제가 되는 선화 1호 2호하고 서동 1호 2호가 기술공사 이사장이 아니고 보령지부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이유가 뭔지 좀 행감 끝나기전 시간까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배에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는거고 황포돛배를 지금 유선조합에 위탁을 했죠?

자세한 사항은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대당 지금 위탁금이 한 대당 3백만원이 채 안되는 금액이죠

2백90 얼마인데 그러면 지금 위탁된 배의 대수가 5대죠

5대를 합친다고 해도 3백만원씩이면 1년에 천5백만원 수입 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돼서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보증기간이 지나고 안지나고 그런 부분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물론 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유선조합측에서 수리를 해 달라고 몇 번 요청했던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시간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단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1년에 수입이 천5백만원 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동 1호 2호 선화 1호 2호 4대를 정상적인 가동을 하기 위해서 수리를 할려면 1억5천 그렇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의 쉽게 얘기해서 수입성이라든가 모든면에서 사업이 안된다고 한다면 사업을 접을수도 있는데 군에서 좋은 마음으로 배를 시작을 했지만 수입성이 안되고 계속 적자가 나고 지출이 심하다고 한다면 유관기관이나 어디에 좋은 조건으로 이양할 생각 없으세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일부 동감을 하는데요 만일에 타기관으로 한다고 하면 선박 자격이 있어야 운행을 할수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 과연 부여군에 있지도 않고 제가 지금 파악해 보기로는 여주나 나주시 같은 경우에 여주는 한척이 있고 나주시는 두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군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인건비만 해도 5천만원 정도 운영하는데 인건비만 5천만원 정도 든다고 하면 민간위탁이 훨씬 낫지 않나 그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하면 배가 엄청난 하자가 있어서 수리를 할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군에서 엄청난 돈을 계속 지출하면서 그걸 붙잡고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근데 그당시에 민간위탁할 때 위탁계획서에 갑과 을 관계에서 운행에서 하자 본인 과실에 의해서는 당연히 사용자가 경비에 대한 것은 부담을 해야죠

임화빈위원

그런데 그걸 주장을 그렇게 않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올초에도 제가 알기로는 4월달에 당초에 배를 만들었던 군장조선인가에서 일단 수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대금을 못받았다고 그러는데 조합측에서는 하자다 그렇게 해서 양쪽에 서로 시비가 붙은 사항인데요

임화빈위원

지금 유선조합하고 위탁계약 만료가 2011년도 12월달이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12월말입니다

임화빈위원

말까지 만기죠

그러면 내년도는 재계약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다시 입찰을 봐야죠 입찰을 보던지 아니면....

임화빈위원

입찰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배 상태를 보고 도저히 다른데서 입찰을 않는다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수선을 일부 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그때 당시에 고장났던 것이 구드래 선착장에 모래 토사가 쌓여있던 거 하고 그다음에 고란사에 암있는 쪽에 운행을 하다가 실수를 했던지 어쨌든 운행부족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파손이 됐던걸로 판명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임화빈위원

입찰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물론 그거까지 걱정할 사항은 지금 아니지만 입찰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배가 예를 들어서 공중에 떴을 경우에 부여군 직영한다든지 아니면 하자가 생겨 가지고 그 엄청난 돈을 수리를 해 가지고 운행을 한다든지 그런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면 의회에서 그부분이 상당히 다루기 어려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부분을 정말로 진짜 심도있게 이제는 뭔가 황포돛배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리고 지금 10-80페이지 보면 학교스쿨존 내역이 쭉 나와 있어서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혹시 지금 스쿨존 말고 등하교길 인도에 대해서 해 달라고 요청사업이 들어온 내용이 있어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거는 없고요 지금 자료요구하신거 중에 저희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가 25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작년까지는 21개소를 했고요 올해까지 그다음 내년도에 3개소 하면 2013년도 내산초등학교 한군데만 남고 다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임화빈위원

건설재난과에서도 스쿨존 말고 인도부분도 업무 담당하고 계시죠 학교 학생들 오고 가고 하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횡단보도 도색 말씀하세요

임화빈위원

아뇨 아뇨 인도 학교를 가기 위한 도로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보도?

임화빈위원

예 예를 들자면 합송초등학교 강산아파트에서 합송초등학교에 가면 인도를 쭉 설치를 했잖아요

그 업무 담당하시잖아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임화빈위원

지금 그주변 그부분에 대해서 강산아파트에서 백제중학교까지 우리 생활체전하고 도민체전 관계로 인해서 체육관을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학생들하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한다 해서 그쪽에 필요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반산 1리에서 규암초등학교까지 거기가 인도가 없어요 반산1리에서 규암초등학교까지 거기다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한 불편한 부분이 많이 대두되는데 그부분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리고 10-284페이지 보면 가탑도로 변경사유 쭉 내용이 나오는데 그부분이 왜 본설계에서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배수로 수로관 410미터 정도 추가를 했고요 도시계획도로 접속부는 22미터를 감했고 그다음에 소나무 이전식비 159주에 대해서 운반하고 식재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임화빈위원

도로 원래 낼때 소나무는 무상으로 심었었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나무값은 계산을 않고 운반비하고 식재비만 설계에 계상이 됐습니다

임화빈위원

무상으로 소나무를 받아 가지고 심었는데 소나무가 엉망이고 그래 가지고 다시 소나무 정리해 가지고 반만 지금 심어져 있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아닙니다

임화빈위원

끄투머리 까지 다 심었어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159주는

임화빈위원

아니 아니 도로에서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다 심었는데요 심고 나고 난 다음에 30주 정도가 죽어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임화빈위원

아니 정확히 지금 그 도로에서 반 밑에 쪽으로 반은 심어져 있고 반은 안심어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웰빙마을 앞 그쪽에는 소나무가 없다고요 그래 항간에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처음에 무상으로 소나무를 줬다가 공사비가 안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소나무를 정리 해 가지고 이쪽 반은 심어졌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건 진실은 어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나무를 그러면 반 밖에 안심어져 있는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왜 그 도로에 전체가 소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 밖에 안심어져 이유가 뭐예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지금 설계상에는 159주로 잡혀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아니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눈에 시각적으로 볼때 도로는 분명히 처음에 소나무가 전체 심어져 있었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소나무가 지금 반이 없어졌단 말예요 반이 없어 졌으면 도로상에서 안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도로를 어떻게 하던지 간에 그 도로가 전체가 소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 밖에 소나무가 안심어져 있다는 그이유가 어떻게 설명하시냐니까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화빈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소나무 부분이 보면 단가하고 지급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를 들자면 2번 같은 경우에는 7억9천8백23만원입니까 단가가 그런데 지급금액은 7천9백82만원만 줬어요 맞나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아 7천7백만원 중에 6천6백만원을 지급을 했는데요 이것은 일단은 저희가 기성이 들어와 가지고 기성금을 준 사항입니다

임화빈위원

예 좋아요 하여튼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도로가 완공이 됐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아직 완공은 안됐습니다 기성만 보고 12월말까지

임화빈위원

그러면 완공되기 전에 그도로에 본연에 있는 소나무가 전체가 심어져 있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도로가 있는데 반은 나무가 심어져 있고 반은 안심어져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거든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설계상에는 159주를 심게 돼 있어 가지고

임화빈위원

그러면 159주 심게 돼 있으면 ... 뚝딱 뚝딱해 가지고 전부 다 심었어야지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화빈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무량사 진입도로가 군도 몇 호죠 외산 읍내에서 무량사까지 도로 지금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군도 26호 만수선입니다

임화빈위원

지금 그 현재 사항이 진척된 사항이 어디까지예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지금 가설건축물 현장사무실 지어놓고 지금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언젠가 지금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억인가 얼마 했다가 그것이 성립이 안되고 이렇게 된거 같은데 관광 무량사 상당히 좋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진입도로가 정말로 안좋아서 그부분이 어느 도로보다도 먼저 그도로를 개설해야 될 사항인데 그도로가 안되는 연유가 뭐예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지금 사실은 도로사업이 2005년까지는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양여금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양여금이 없어 가지고 지방교부세로 일괄 군으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사실은 도로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편성이 전혀 안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건 정도가 도로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 5억 3억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외산 만수선이 총사업비가 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확보를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 5억씩만 해도 지금 48억 정도가 남았는데 도로사업중에 너무 예산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계속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3, 4억 정도 되면 그 노선에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서 빨리빨리 땡겨서 준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예 하여튼 부여는 누누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관광과 농업을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는데 관광쪽에 너무나 어차피 그부분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른 도로보다도 우선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 해서 도로 완공해서 관광을 유치할 수 있도록 본연의 우리 부여군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 분명히 요구를 합니다 그부분 잘 선별해서 일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최충규위원

건설재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임화빈위원님 김태호위원님이 서류제출 요구하셨고 또 임화빈위원님이 황포돛배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서류제출 요구를 세분이 했는데 우리는 내역서나 입찰관계 또는 설계서 변경설계서 감리 의견서 이런 등등을 자료를 제출해 주실거로 이렇게 보고 봤더니 제출된 서류를 보면 2차분 네척 변경설계서만 붙어 있어요 다른데 내가 잘못봤나 몰라도 1차분 설계서하고 참 1차 설계서 변경설계서 또 2차분 당초 설계서 또 3차분 낭만호에 대한 설계서는 그내용이 금액이 변경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 자료를 못봐서 그런지 제출 안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못본 겁니까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최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외에도 위원님 몇분이 황포돛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셔 가지고

최충규위원

아니 잘 안들려요 크게 좀 해 주실래요 제출하셨나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제가 한 얘기가 맞는지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그러면 제출한 것은 1차 계약서하고 2차 계약서 3차 계약서 몇페이지인가 얘기좀 해 줘요 김태호위원님이나 저나 임화빈위원님 제출을 한 서류중에서 누가 제출했습니까 그 서류 대답좀 해 줘요 제가 볼때는 그걸 못봤는데 다 있습니까? 변경계약서 딱 하나만 있어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112쪽에

최충규위원

그것도 1차분 두척 설계가 당초 변경이 되면 간이 의견서 첨부하죠

간이 의견서 2차분 찾아 보세요 어디있나 1차분은 있어요 변경에 대한거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10-9페이지

최충규위원

9페이지가 어디치입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감리 의견이 감리보고서가

최충규위원

그게 어디치냐고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최충규위원

그것은 1차분이 ..... 316마력 짜리 ... 바꿨다는 감리 의견서 내용 아닙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1차분

최충규위원

그다음에 또 2차분 아니 자료를 제출하신 계장님이 더 잘 아실테니까 말씀하세요 맞나 안맞나 오늘 그거 찾을려면 하루종일 다 찾아야 돼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다음에 2차분은 10-59쪽에 보시면 2차분이 변경

최충규위원

총괄표 밖에 없잖아요 그건 거기 설정보고서에 감리 의견서도 없고 물고를 뭘로 한다 뭘로 한다 그런거 .... 명세서하고 그거 아닙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확인서 뒤에 변경내역서가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총괄표 아닙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뒷장에 변경내역서가 붙어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아이 세부 설계서가 없잖아요 총괄표만 있지 총괄표만 있잖아요 내내 설계서가 없잖아 1차 변경할 때는 설계서를 붙어 있는데 변경설계서를 붙여 있는데 당초 설계서는 있지도 않고 2차분은 총괄표만 붙어 있잖아요 집계표 건조공사 변경내역서 총괄표 이것만 있지 그뒤에 내용은 없잖아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내역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만 하라니까 자꾸 내가 확인한 사항이니까 3차분도 설계서 없잖아요 낭만호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충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됐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괜찮은데 저는 그렇게 인정을 않고 고의적으로 빼 놨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 지금 1차분 변경계약서 그것만 있고 2차분은 총괄표만 붙어 있어요 변경 서류상 아무것도 없어 나는 왜 중간에 당초 설계와 변경설계내역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싶어서 내가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 계약할려면 설계서 붙죠?

그러니까 계약서 앞에 .... 설계서 다 해줘야 될거 아냐 계약내용을 해 달라고 하면 설계서를 포함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쏙 빼 놨단 말요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1차 2대는 명칭이 선화 서동호입니다 변경해서 6억3천6백만원 4대는 서동 1, 2 선화 1, 2호 금액이 11억8천백만원 이것은 변경한 내용입니다 3차 낭만호는 1억6천5백만원 이것은 변경을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보완을 했는지 변경을 했는지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알바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차 2대분 2차 4대분 3차 한 대분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언제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문제가 있다 제조한 후에 운행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디치를 가지고 문제가 있는걸로 우리 과장님 보시는지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지금 2차분에 대해서

최충규위원

예?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2차분

최충규위원

그렇죠? 1차분은 별 얘기가 없죠?

2차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죠 낭만호도 별 얘기가 없죠

그런데 아까 임화빈위원님께서 질의사항중에 답변을 과장님이 하실 때 문제가 뭐냐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잘못 들었나 거기에서 다시 확인할게요 운행미숙으로 고장이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인이 고장원인이

그렇게 보십니까 확실히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건 뭐

최충규위원

운행미숙으로 고장이 난다는 걸로 과장님 말씀하신거 맞냐고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봐서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최충규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아니 말씀은 드렸는데

최충규위원

과장님이니까 전문가지 왜 기술자가 아니라 그렇게 한발 쭉 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답변을 드렸는데요 그하자문제는 그때 당시에 해운항만청하고 엔진 전문가 그다음에 선박회사에서 와 가지고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최충규위원

아니 어쨌든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잖아 지금 운항미숙이다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간에 과정은 어쨌든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차분 4척은 어디에서 주로 생겼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냐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엔진하고 스톤 드라이브라고 연결하는 쪼인트 거기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최충규위원

결론은 드라이브죠 추진부분 엔진하고 프로펠라까지 추진부분이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 추진부분이라는 건 보편적으로 쪼인트하고 베어링 .... 하고 프로펠라까지를 드라이브 추진기로 보시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거죠 1차 두 대분은 추진기 시스템이 어디치입니까 1차분 두 대 선화 서동호 그건 문제가 없다고 했죠 추진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거기는 SKY라고 독일제 외제부품입니다

최충규위원

그런데 그게 시스템이 뭐냐 그거예요 에스에이템 드라이브죠

두 번째는 어디치예요 피제이스톤이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피제이는 한국제품입니다

최충규위원

군산에서 한거 그런데 제일 처음에 두 대하고 두 번째 두 대하고 조달청 물품계약을 할때 당초 설계할 때 같은 내역입니까 드라이브 추진부분은 다른걸로 설계를 했습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1차때는 외제 독일 SKY

최충규위원

아니 2차분 네 대를 1차때 당초 설계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건 당초는 스카이 제품 독일제로 했고요 1차는 2차때는 피제이 한국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당초부터 계약을 할때 그렇게 당초 설계도 그렇게 된거냐 1차는 에스에이템으로 1차 설계가 됐고 2차도 당초부터 피제이로 돼 있냐 그거예요 중간에 바꿨냐 그거예요 시스템을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2차분은 그대로입니다 설계변경 없었습니다

최충규위원

당초부터 계속이죠

총설계 그러면 다시 얘기할께요 1차분 2차분 설계 어디에서 했어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설계는

최충규위원

중소 조선연구소에서 설계 안했습니까?

똑같이 했죠? 1차 두 대도 중소조선연구소에서 했고 2차도 똑같이 했지 않냐 2차 설계 내역서가 없으니까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어 딱 보면 알아 그런데내역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인지를 확실히 해서 1차는 중소조선 연구원에서 1차 설계했고 두 번째 네척도 중소조선연구원에서 했지 않냐 그거예요

그러면 설계내용이 똑같아 315마력 316마력 엔진에 모든 시스템이 내가 알기로는 거의 같애 그런데 1차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하부조직이 중간에 내가 알기로 2차분이 변경이 돼 버렸어 뭘로 됐냐 알루미늄으로 됐다 알루미늄으로 그리고 추진하는 엔진이 316마력이 둔산엔지니어링에서 딱 가동을 힘을 주면 1차분이 놋쇄 ...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받을수 있는데 그다음에 드라이브가 추진기가 2차분 네 대는 그힘을 받을수 없는걸로 장착이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글쎄요 그건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2차분은 당초부터

최충규위원

아니 일리가 아니라 그게 맞는구만 왜 그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일단은 선박전문회사에서 설계를 했고 건조도

최충규위원

그러니까 내가 의문이 되는 것은 자꾸 질의하는 것은 1차분 하는 것이 동일히 설계가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2차분도 문제가 없는데 2차분이 다른 조직이 아닌 하부조직만 1차분 변경이 됐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하부조직만 추진기 드라이브만 왜 그게 변경이 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그게 맞느냐 그런데 당초도 맞다 이해가 안가 왜 그러냐면 이 설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소조선연구소에서 똑같이 하기 위해서 1차 똑같고 2차도 똑같은줄 아는데 이 내용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추측할 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확실한 얘기를 해 달라니까 아는 분이 얘기해 줘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감리에서 감리보고를 했던 사항을 ... 문서로 해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최충규위원

감리도 내역이 없어 2차분만 변경내용만 뭣뭣뭣 2차분은 거시시 밖에 없어요 감리내역이 감리의견서가 ..... 둔산엔진니어링이 성능이 좋다 해서 변경한거 밖에 없어 감리의견서를 첨부해 줘야 알지 감사하는 사람이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충규위원

2차분 2차 네 대분이 조직이 하부조직이 이렇게 따지죠 경부하인지 하부하인지 그 얘기도 하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지금

최충규위원

시스템 규모가 경부하 조금 가벼운거 그다음에 중부하 조금 무거운거 그런데 내 이제 설명을 할게요 2차분은 중부하로 해야 돼 10톤 이상 나중에 한 것은 10톤이기 때문에 24톤.... 기 때문에 24톤 중부하로 해서 이게 그래야 이게 견딘다고 그런데 왜 못견디냐 중부하로 돼 있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중부하지는 엔진을 가속하다 부유물이라든가 모래가 딱 닿다 그거예요 모래가 다면 엔진이 딱 꺼져 버린다고요 그래야 엔진이 보호가 돼 이것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제트기 엔진처럼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고장이 나도 그냥 돌아가 버린다고 그래서 시스템이 드라이브 추진기 시스템이 잘못 선정돼 있다 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 줘 봐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글쎄요 이게 드라이브 선정할 때 설계용역회사나 선박회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최충규위원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게 얘기할거 아니예요 설계한 사람이 잘못했다 그다음에 중간에 바뀌었다 그러면 감리나 담당자가 잘못했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확인을 해서 문서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충규위원

좋습니다 당초에 프로펠라가 문제가 생겨서 네 대 교체했죠 꼭 아니 프로펠라만 네 대 교체했어 그리고 당초에 준공이 하자기간이 하자기간도 1년이라는게 애매합니다 계약할 때 1년 넘어야돼 2년 짜리도 있어요 2차가 8월 3일까지 하자보증서 .... 11년도 8월 3일까지 그런데 10년도 이게 준공... 9월달경에 인도를 했죠 유선조합하고 이게 원래는 7월 8일날이 당초인데 당초 준공일이 7월 8일였죠?

그런데 10월 7일로 변경했죠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안에 변경되는 사항이 몇가지 있어 가지고 기간연장한거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서동 1호인가 그게 10월달 그러니까 9월달에 유선조합으로 넘겨서 3개월 운행하고 문제가 생겼죠 하부조직이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보수를 했죠

보수를 해 줬다고 또 문제가 생겼어 4월달에 그죠

또 해 줬죠 그런데 유선조합측에서 남은 3대도 문제가 있다 프로펠라는 고장나서 다시 보수했고 하부조직에 문제가 있어서 나머지도 뭔가가 시스템 전체를 바꿔 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들었습니까 안들었습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충규위원

준공검사 하자보증 8월 3일 이전에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래서 4월달에 군장조선에서 보수를 해 줬습니다

최충규위원

아 그것은 한 대 네 대중에서 한 대가 고장나고 또 고장나서 해 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장조선 돈도 못받았을 거예요 여기서 해 달라니까 유선조합에서 안해 주니까 돈 안준 거예요 그리고 돈 주는것도 그래 군장조선에서 돈을 어디서 받아야 돼요 왜 돈을 줘야돼 하자기간내인데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때 다시에는 무상으로 보수를 해 준 사항이죠

최충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도 돈 안준거 있죠 4백 몇만원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이후에

최충규위원

그런데 이후도 하자보증내인데 왜 돈 달라고 하는데 돈 안줬잖아요 돈 달라고 하냐고 하자가 아닌가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하자기간이 8월 3일까지였는데

최충규위원

그러니까 4월달이 한 대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은 3대는 또 얘기할 거예요 제가 아니 이제 그 얘기 안하니까 그 얘기처럼 대답해 주세요 남은 3대도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고쳐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냐 안했냐 그걸 들었습니까 안들었습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들었습니다

최충규위원

그런데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군장조선 제조 선박회사에다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와 가지고 수리를 해 줬는데

최충규위원

수리부분은 프로펠라만 수리를 해 줬고 군장 여기 유선조합측에서의 요청은 프로펠라는 갈면 돼요 그런데 하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하부조직에 피제이스톤 드라이브조직에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거 아니예요 그걸 해 줬어야 될거 아닙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드라이브 네척이 피제이 한국부품으로 돼 있고요 유선조합에서는 독일제 SKY 스카이로 교체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최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거예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판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초에라도 그런 구조적인

최충규위원

이게 벌써 이루어 졌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다시 거슬러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에이에스템 지역의 하부조직은 괜찮다 그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네척은 경부하용으로 했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엔진하고 추진 그자체가 전체가 잘못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을 왜 그걸 누가 어떻게 했냐 그거예요 잘못된걸 그러면 잘못된다 그러면 그안에 뭔가 고쳐 줬어야 될거 아니냐 얘기...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거 아니냐고 그러고 나서 8월달이 지나니까 이제 준공공사 검사때쯤에 하자보증 끝났습니다 하고서 계속 미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그 얘기할려고 그래요 중간에 피제이스톤 만든 그회사는 부도냈다고 했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부도 났습니다

최충규위원

지금 선박부분하고 기계부분하고 전기부분하고 지금 줬습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최충규위원

그러면 하도읍 줬으면 하도계약서를 하고서 줬는지 그것좀 해 주세요

지금 피제이 회사도 하도였어요 원청아니예요 원청은 군장조선 허혜숙씨야 그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최충규위원

그런데 하도를 피제이를 준 거예요 선박부분 그것도 또 하도 또 줬어요 전기도 줬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러면 3군데 하도계약서가 있는건지 하도 계약을 하고 준건지 그러면 하도계약을 안하고 준건 위배되는 겁니다 그것좀 확인해 주세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충규위원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프로렐라에 힘이 가해 지는게 무게로다 158키로 이상을 엔진에서 하부조직 프로펠라까지 견딜수 있는 하부조직 드라이브조직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158키로가 안되기 때문에 경부하용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그전에 1차때도 그래요 지금 황포돛배가 앞으로 운행계획이 운행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지금 하류쪽으로는 양화까지 아니면 서천 갈대

최충규위원

당초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두척을 제조했을 때 나는 그것도 양화까지 가는줄 알았어요 ...까지 다 운행할 수 있다고 당초 얘기를 했습니다 전과장님께서 그러면 2대가 못갑니다 유왕산축제를 할때 거기 가면 홍보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가 있다 유왕산축제 운영위원회에서 .... 요청을 했기 때문에 ....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안보냈습니다 왜 못보냅니까 했더니 황산대교 다리 상부 상판에 돛이 걸린다 돛이 걸려서 못간다 그래서 한번 가서 돛 끄투머리에 금동대향로 모양 그게 부러졌다 그거예요 못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안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4대 건축할 때는 양화로 갈수 있도록 해 주시오 배를 돛을 고치면 될거 아닙니까 높낮이를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4척을 건조할 때 여기 보완할 때 변경할 때에 두척은 돛이 내려가고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네척중 보완한 거예요 그게 변경설계 한 거예요 두척은 그대로이고 돛높이가 최소한 몇미터인지 아십니까 그것까지 기억안하실수도 있어요 4미터입니다 맞습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최충규위원

그러면 두 대는 왜 변경사유가 뭐냐면 교량을 통과하기 위해서 2대는 보완을 한 겁니다 변경을 해서 그것도 알루미늄으로 그러면 2대가 변경했으면 과장님은 지금 양화까지 갈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네척인데

최충규위원

네척중에 두척을 보완했다고 아까 보완 돈 얼마 들여서 보완했어 보완을 했는데 보완을 뭣 때문에 했냐 보완사유가 변경사유가 내내 보완이죠 교량을 통과하기 위해서 두 대를 변경했다 내용이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변경을 했으면 두 대 네 대 중에서 좋습니다 두 대가 지금 교량통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최충규위원

그거 두 대 안됩니다 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잘못아는지 몰라도 돛이 당초에 4미터입니다 높이가 4미터로는 안돼요 그런데 3미터를 더 높여 가지고 접게 만들었어요 7미터야 빼면 그러면 내내 4미터란 말야 4미터에서 1미터라든지 2미터를 다운시켜야 그게 통과를 하지 내내 4미터에서 3미터 붙여 놓은거 같으면 그거 통과 못하지 않냐 나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충규위원

예 그건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한번 확인할게요 하부조직의 문제점이 설계에 문제점입니까 보완의 문제점입니까 시공의 문제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부가 문제점이 있다는건 인정을 하셨으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엔진이나 하부조직관계는 제가 여기서 하부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라 그런데 지금 그전 서류를 제가 검토를 해 보면 감리부분이나 또 선박회사 제작한 회사에서나 의견서에는 독일제가 좋기는 좋지만 단가가 너무 고가고 또 나중에 하자가 났을 때 유지보수니 여러 가지 ...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값도 싸지만 한국제품을 구매 제작을 해서 구매하면 유지관리도 편하지 않냐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최충규위원

누가 의견 그렇게 냈습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감리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최충규위원

그런데 감리보고서는 감리의견을 거기 보면 보고서를 복사해 주시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충규위원

맞지 않는 얘기가 뭐냐면 똑같은 설계하는데에서 1차 두척은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부조직이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유독히 2차 네 척이 다 똑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3대도 지금 네 대가 다 소리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좋지 않아서 승객운항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운항하는 사람들이 얘기할때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이 값도 싸고 감리의견이 그렇다 그러면 감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누군가가 이것은 책임을 줘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문제없는 시스템으로 바꿀려면 아까 임화빈위원님 말씀대로 1억 4, 5천 들여야 됩니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것은 제가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조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결론을 낸 다음에 이렇게

최충규위원

알았습니다 질의할게요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확실히 확인할려고 그래요 군장조선에서 시공능력에서 거의 없다는 걸로 이렇게 .... 얘기를 했습니다 군장조선에서 한 것도 왜 그 얘기가 나오냐 군장조선에서 건조한 피제이 드라이브시스템에 장착한 배들은 문제가 거의다 발생이 됐다 그래서 거기 피제이가 부도가 났다 두 번째는 1차에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 확인해 주세요 1차에 떨어진 군장조선이 어떻게 해서 계약이 됐나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들은바 있어요 과장님 들은바 있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못들어봤습니다

최충규위원

그럴 리가 있습니다 군장조선이 진짜 부도가 난 것이지 부도가 났다 해도 원청회사 하도읍이 어떻게 돼 있나 ... 부도 얘기는 1차 하자기간이 그것도 또 아까 얘기할게요 하자기간이 1년인데 이게 조달청에서 한건데 2년 할수도 있죠 그것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도 계약에 따라서 할수 있지 않은가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도 그 배에서 쿵쿵쾅쾅 소리가 아주 하부에서 소리가 많이 나서 운항하는데 지장이 네 대가 다 그렇답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객안전에 문제가 있고 운항에 문제가 보면 이것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건 따져야할 테지만 우선적으로 운항하는데 불안하지 않도록 승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방법이던지 해결을 해 줘야 될걸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충규위원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거기에 부수적인 자기 잘못은 그뒤에 따져도 우선적으로 그것은 해결해 줄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최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25분에 건설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10 감사중지)

11:25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용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용달위원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신지가 얼마 임무 맡으신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여러 모로 애는 쓰고 있는 거 같드만 흡족한 답변이 안나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 계획이라도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일을 할건지 의원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수감자료 10-67번에 대해선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해서 답은 들었습니다만 현재 시공중인 도로확포장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공고가

8개인데 도대체 지금 필요한 소요예산이 약 327억 정도가 소요예산을 잡혔더라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데 1년에 20억 30억 세워서 몇 년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중에서도 20억이나 50억을 가지고 한군데 몰아서 한 개씩이라도 줄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물론 예산관계 몇몇 요인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은 많은줄 압니다만 각 실과별로 어차피 예산은 투쟁이고 각 실과에서도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로 우선 받아다 쓰겠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하나도 안보인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한번 답변좀 하고 생각좀 해 봐요 어떻게 할건지 정확하게 얘기좀 한번 해 봐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 예산확보하는데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도로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항상 우선 뒤 후로 밀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 또 여기 8개 노선중에 5억 미만이 소요되는 것은 제가 되도록 이면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끝내고 신규사업 또는 지금 현재 앞으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노선에 제가 집중 투자를 할 계획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확보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과장님 설명 지금은 보편적인 얘기인데 왜 이런 경향이 오느냐 본위원이 생각을 해 보면 우선 선거때는 되고 약속은 해야 되고 해 준다고 하고 몇 억 그냥 갖다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는 예산 안주고 여기 심한거 한번 보실래요 제일 오래된거 10년 넘은것도 있어요? 10년 넘은게 몇 군데 있어요? 8개군데 중에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군도 4호 수암선이 제일 오래 됐고요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만사선도 오래됐고

백용달위원

다 그렇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몇 개 노선은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됐습니다

백용달위원

이런 식으로다가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안해 준다면 부여군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가시적으로 고속도로 뚫리고 4차선 확포장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 인프라는 많이 된것 가지고 그 내적인 면에 이렇게 시작해 놓고 그냥 마무리가 안되고 방치되다시피 한 사안으로 가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많고 또 불편함을 겪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한군데라도 집중 투입해서 1년에 한군데씩이라도 마무리 짓도록 아셨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달위원

수감자료 10-68번 지금 보면 금강 골재 준설토 어떻게 보면 부여군에 가장 큰 수입원이죠

천예자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4대강 사업을 해서 전부 파서 야적을 했는데 이 야적된 것이 과연 몇 년이나 쓸 수 있는 거고 앞으로 그것이 다 끝난다고 보면 사용하고 나면 또 준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건지 좀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좀 한번 해 주세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저희가 현재 준설토가 410만 정도가 적취돼 있습니다 해서 작년부터 일부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2014년도 지금 계획은 1월달에 다 완료가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410만이 다 반출이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 지역을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는 정동지구 지금 일부 있고 또 장암 ...바위 부분에는 4대강 사업에서 준설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정도는 요인이 있는데 이 자체는 어차피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고 금강유역청에 환경영향평가니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2014년 전에 저희가 골재채취 할 수 있는 지역을 확정을 해서 ..... 밟아볼 계획입니다

백용달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다시 여쭤보는게 뭐냐면 떨어져서 허가를 받을려고 노력하지 말고 유비무환이라고 내년부터 허가지역을 다시 고시하고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하여튼 준비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또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야적장에 가 보니까 모래는 팔아서 다 팔렸는데 싸져 있는 자갈 모래가 아닌 부순물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잔뜩 쌓여 있던데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지금 그 방법도 지금 나름대로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을 파쇄하는 방법이

백용달위원

파쇄?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자갈을 지금 상당히 자갈량이 지금 준설토가 83%는 모래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7%는 버린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자갈이 10% 정도 근 8에서 10% 정도가 자갈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 파쇄하는데를 한번 내년에는 그 방법이 가능한지 그거를 한번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해 볼려고 합니다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땅에다 묻을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묻을라면 그만한 경비가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 몇 개지역은 자갈을 파쇄해서 모래로 해서 판매를 한다는데가 있어요

백용달위원

그래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현지를 한번 타당성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백용달위원

하여튼 그문제도 어차피 여기가 관광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주변에 민원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빨리 빨리 신경을 써서 말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저 자갈을 우리가 보면 사실상 군민들께서 포장도 안해 주고 길이 빠지고 이러는 곳이 참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곳에 군민 편의을 위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용의도 있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예 그런거를 홍보를 해서 필요한데는 실어다가 깔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군민 편의를 한번 봐주는 쪽으로 한번 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료에 보면 10-69쪽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설치된 금강변 편익시설 현황과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어때요 지금 보면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잠깐 물었지만 답변이 조금 시원찮은거 같던데 정확한 얘기를 해 줘야지 관리계획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지도 못하고 무슨 안은 갖고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실과 주무과장님으로써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제가 확실하게

백용달위원

무슨 대답을 그런 식으로다가 어버물쩡하고 넘어갈려고 하면 안되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여기 보니까 특별한 대책이 없어 서로가 다시 그러면 농지로 환원해 갖고 무 배추 심을수 있게 해 줄거요 어느 지역을 풀어줄 거예요 어때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결론이 안난 상태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행안부에서 4대강 사업 완료후에 국토부에서 하천법 개정을 할려고 국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보나 수력발전 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중요한 하천변 시설 제방은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고수부지 지금 금강변 위원님 말씀하신 편익시설 같은거는 자치단체에 하게 이렇게 조례를 법을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고 또 확정이 되면서 행정안전부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어요 그래서

백용달위원

예 알았어요 알아 들었으니까 세밀하게 그렇게 안해도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 뭐냐면 주무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잘하고 잘못된 건 일이 진행되고 나서 아닙니까 이 정도 일을 했을 때 과연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 부여군에 환경과 삶의 질을 우선시 시킬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냥 와서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와 가지고 이것 저것 물어보면 그래요 하기는 몇 달 안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왜 매일 지금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은 행정직도 아니고 전문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건설재난과장을 하던지 면장을 하던지 자기 부서의 최고의 자기 직으로써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한 답이 나와져여 된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과장님에게 이런 부탁을 한번 더 드리고 싶어요 지금 4대강 사업이 이제 12월달쯤이면 다 끝나나요?

완전히 끝나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끝납니다

백용달위원

한달 정도 남았는데 그안에라도 건의할 것은 사업단 측에 건의를 해서 한가지라도 더 챙기고 잘못된 부분은 빨리 그안에 서둘러서 밤을 새서라도 직원들 독려하고 해서 앞으로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서 부여군 지자체에서 돈을 어떻게 하면 덜 들이고라도 그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가 이것 좀 밤새더라도 연구좀 해요 예? 과장님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한가지라도 더 건의를 해 가지고 챙길걸 한가지라도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백용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태호위원장

백용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재난과 소속에 농지 리모델링사업 추가 추진 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금강살리기 사업 관련하여 농지 리모델링사업은 11지구 521핵타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강살리기 보상금 위탁 수수료 24억5천만원 부여군 수입에 예상됨으로 이를 저지대 농지의 개토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론 과장님 받아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했는데 이거 검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있는지 또 이런 부분을 잘 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농지 리모델링 추가는 7개소를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왕포 현북 장하 귀덕 장산 봉정 청포 가해 지구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건의를 했는데 요 일부 현북하고 장하하고 봉정만 반영이 됐고 나머지는 준설토가 부족하다고 해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물론 지금 두군데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세군데

경영

이경영위원

세군데는 하셨다는 말씀이죠?

제가 이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행정감사장에서 우리 집행부에 각 실과에 건의 내지 시정요구를 하는 사항이 지금 까지 많이 나오고 또 지난 번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온 부분에 대해서 감사만 이 자리에서 당시 감사할때만 모면 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고 정말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한다든가 건의사항이 있을 때 이걸 정말 지적해서 다음 연도에는 확실히 시정해서 해 줄 수 있으면 하고 정 못한다면 정말 중간에 의정협의회때나 어느때나 오셔서 이건 도저히 어렵습니다. 라고 이때까지 한번도 들은적이 없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의회에서 보내면 시정 내지는 건의를 정말 잘 받아 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우리 과장님 우리가 지난 3월 8일날 의정협의회때 금강사업 하천구역내 희망의 숲 조성사업 추진보고를 하셨죠

이게 지금 어디에 희망의 숲 조성을 했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규암 진변리에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진변리죠?

당초에 백마강 희망의 숲 조성해 가지고 어떻게 이 자료가 쭉 있습니다. 의정협의회때 한 내용이 참여인원은 6백명이며 어떻게 하고 표찰도 설치하고 표찰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위원님들 11분에게는 어떠어떠한 나무를 어떻게 심는 다고 해 가지고 국비 내려와서 우리 군비 일부 해서 사업한게 있죠?

이걸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제가 직원한테 보고받기는 일부는 지금 다시 식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가서 사진은 안찍어 왔습니다만 그주변을 돌면서 다 봤는데 과장님 가 보셨어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가 봤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지금 현재 나무를 다시 죽은 것은 제거하고 다시 식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원산림과에 일부 협조를 구했고 요 또 그게 안되면 내년 봄에 식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물론 당초 3천6백만인가 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3천6백만원에서 은행나무 청단풍 이팜나무 산철쭉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성립전 예산사용계획에서 이렇게 다 사용했어요 정말 물론 이 돈은 국비가 내려와서 한 사업입니다만 단순하게 이렇게 나무만 심어 놓고 관리 못하고 나무가 죽고 또 주변을 보면 물론 4대강 사업이 완공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주변을 보면 정말 너무 엉망입니다. 행사할때만 물론 행사 당시에 우왕좌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행사할때는 거창하게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금강 희망의 숲 이름 거창하죠 그죠 행사 당일날 이렇게 해 놓고 정말 관리 않고 이거 우리 부여군내 사회단체 및 해 가지고 인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6백여명요? 그죠 참여인원이 6백여명이 참석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홍보도 많이 했죠

반상회 지역언론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할때만 거창하게 해 놓고 서 뒷마무리를 정말 안한거 같아서 이걸 한번 제가 지적해 봤습니다.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 나무를 심고 나름대로 관심을 가졌었야 하는데 하여 튼 그관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요 앞으로 고사목은 나무를 다시 죽은 것은 제거를 해서 다시 심고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 요 그리고 또 이부분에 연결돼서 제가 정말 염려스런 우리 백용달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의원직을 안했다면 사실 이렇게 까지 걱정을 않고 신경도 안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정말 뺏지를 달고 의원이 되고 우리 부여군에 정말 좀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걱정을 했는데 이 4대강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됐죠

이 4대강 사업을 완료를 하고 정말 부여보라든가 우리 하천내지는 하천내에 시설 이 많은 시설과의 광범위한 면적 둔치에 대한 관리가 문제가 많은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후관리입니다. 이 대책이 혹시 과장님의 대책이 있으면 혹시 좀 말씀해 주세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사항인데 요 지금 현재 중앙에서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조직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그것을 도를 경유해서 건의도 했고 요 지금 현재 금강이 길이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충북에서부터 6개 시군이 걸쳐 했는데 저희가 한 60%를 차지합니다. 면적으로 보면 그래서 상당히 조직도 그렇게 예산도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걸로 판단이 돼서 나름대로는 건의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아직 특별한 서로 협의는 한다고 보는데 12월달 안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 봐야 될거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우리 부여군에서 관리를 해로 예를 들어 국비를 100원을 주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 군비를 5백원을 들여서 관리를 하라 그러면 과장님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부기관이니까 하라고 하면 하나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글쎄요 지금 까지 전례로 봐서는 국비지원할 때 도비 일부 포함하고 군비 일부 포함하는데 사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군비를 저희가 나름대로 부담할 필요가 있을 까 저희는 국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우리 국책사업들 보면 제가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국비를 주고서 관리를 하라고 합니다. 하라고 하면서 어느 때인가 1년 2년 몇 년이 지나면 어떤 거 보면 1년도 안 지나서 1년 채 막 지나서 처음에는 국비를 주고서 관리를 하라고 해 놓고 슬그머니 처음에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로 이런 경우 가 전례가 있기에 참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요 이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군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정말 4대강 사업을 해서 그동안에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하우스도 하고 모든 부분을 이렇게 해서 잘 관리를 했던 안했던 임대해서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는데 4대강 사업 물론 참 좋습니다. 좋지만 저희들 부분은 이부분 관리부분에서 이거를 관리한다면 우리 부여군에 재정상 정말 어렵다고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집행부에서 정말 곤란하면 상부기관이라 곤란하면 의회에다가라도 요구를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정말 우리 부여군의 실정이 이러니 관리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현재 상부기관이나 무슨 지침이나 뭐가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경영

이경영위원

혹시 내려온다면 예상을 해서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당연히 내려오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얘기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국비도 1년이나 2년 주고 3년이나 4년 후에 안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고 또 회의때마다 저희 부여군 뿐만 아니고 공주 인근 금강변에 위치한 시군에서 그걸 강력하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중앙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제가 봐서는 자기들 위주로 하지 않을 까 사실은 관리는 지금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하면 상당히 면적도 많고 심히 걱정스러운게 많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더라도 국비만 지원받고 국비도 10년이면 10년 무슨 그런 저기가 있던지 그런 규정이 없는 한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없죠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또 대다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 정도 답변이면 충분하고 요 또 한가지는 우리 건설재난과에서 여름철만 되면 폭우로 인해서 수해를 당하고 참 문제가 많죠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 문제점과 대책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많죠 문제점이 정말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재난이 발생이 안되면 좋죠 그런데 발생을 하다 보니까 상황전파나 상황실 운영 또 응급복구 피해지 조사 확인 이런 지역같은데 주민들 대피하는 문제 그런게 상당히 인력 자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계가 3명이 일부 돼 있는데 요 계속 기후가 변화가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재해발생 빈도가 상당히 많아 지거든요 발생하는 시기도 또 예측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수시로 발생하다 보니까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이 그 상태라고 하면 저희과에서 인원을 유동적으로 대체해서 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 건의는 하는데 인원 보충은 안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수해났을 때 상황실에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도 정말 여기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구룡에 4차선 도로 구룡쪽에서 진입로에 지하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에 저번에 한번 물이 차서 제가 비를 맞고 차를 못들어 가게 막은 적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도 정말 이보다더 큰 부분이 많습니다. 하고 갈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정말 우리 건설재난과에서 갑작스럽게 수해났을 때 정말 수고가 많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을 말씀드려 봤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건설재난과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만 당시 제가 도시주택과 소속에 대해서 한마디만 듣고 묻겠습니다. 구교리에 남태평양 횟집하고 경동보일러 그부분에 공사한거 아시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남태평양 그쪽에서 경동보일러 쪽으로 도로가 예전에 과장님한테 이 잘못된 부분을 제가 시정요구를 한적이 있죠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담당 우리 계장님께서 시정하겠다 이건 잘못됐다 인정하신적 있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지조하계장님 그당시 계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계장님 그때 당시 제가 이공사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잘못된거 같다 제가 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 전문지식이 없으니 제가 인근에 공사내막을 잘 아는 업자들하고 몇분을 같이 가서 이러이러한 공사가 이렇게 잘못됐는데 설계도면은 그때 당시에 안봤습니다. 그렇지만 계장님께 또 담당자한테 이부분이 잘못됐으니 시정요구를 한 적이 있죠

담당

지조하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시정요구한 적이 있죠?

담당

지조하 예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때 계장님께서도 잘못됐으니 시정하겠다고 이야기 하셨죠?

담당

지조하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례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삼례

이삼례위원

과장님 이렇게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희망의 숲 있잖아요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주변이 경관이 굉장히 안좋아요 가보면 우리 많은 예산과 동원을 해서 거창하게 시작한 사업이 그렇게 관리소홀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 죽은나무라도 이렇게 수거를 하시고 다음에 여기에 나무를 심는다면 수종을 바꿀 생각 그런 계획은 한번 해 보신적 있으신가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래서 저희 실무자하고 저희 나무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원산림과 협조를 받아서 심게 되면 그 수종을 심는지 아니면 타수종으로 해야 될지를 한번 해서

삼례

이삼례위원

예 저희 본위원의 생각은 부여를 상징할 수 있는 이렇게 나무를 심더래도 이것 저것 그냥 갖다가니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심지 말고 한군데에다 모듬으로 심어서 요즘 편백나무가 건강에도 좋고 암에도 좋고 들으셨죠

그런걸로 해서 부여에 앞으로 10년이 됐건 20년 그나무가 크면 많은 관람객이 와서 즐기고 갈수있는 그런 공원화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저번에 여기 하천부지요 4대강으로 해서 나무를 심었잖아요 거기도 죽은 나무가 많던데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많이 있는데요 그관계는 제가 현재 지금 공고별로 예비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에서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이 참여를 해서 공고별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중에 안된 사항 또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관계는 어차피 관리청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시공사로 하여금 나무를 제거를 하고 다시 식재를 해야죠

삼례

이삼례위원

그런데 그나무가 참나무더라고요 참나무는 물에 약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부여를 상징할 수있게 나무도 이렇게 예쁘게 그냥 듬성듬성 갖다 해놓지 말고 내정원 가꾸는 식으로 해서 놓으면 한번 갈거 두 번씩 가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한번 거기를 거닐고 가면 생각이 나서잊혀지지 않는 곳으로 해서 우리 홍보효과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도 역시 수종을 바꿔서 앞으로 장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야지 그냥 임시 하기 쉽게 아무거나 갖다놓고 아까 12월말 공사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이전에 빨리 좀 해 가지고 돌아 보세요 정말로 정말로 이렇게 돌아볼때 마다 가슴 아픈 일이 많더라고요 어머나 내가 저런거는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고 하더래도 그런걸 하나하나 신경 벌써 거기를 제가 그전에도 가 봤는데 이게 물이 고여요 그것도 아마 준공하기 전에 잡아야 될거 같아요 비가 왔을 때 이렇게 웅덩이처럼 물이 고여 있어요 그것도 아마 저기를 판판하게 해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무만큼은 수종을 바꿔서 심어주세요 거기다 참나무 또 심으면 또 죽습니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예쁜 조경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심어놓고서 무슨 일이던지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을 추진할때마다 사후에 관리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신경써 주시고 이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거를 실천에 옮겨 주세요 수종은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많이 하시는데요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큰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에서 뚝이 터질 때 보면 .... 라이링이고 돌망태고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옹벽은 사실 안넘어지거든요 옥산천 지난 번 피해 거기가 세동천 아시죠 차동 지금은 차동천은 지금 하는 데고요 세동천이 사람이 3명이래도 들수 없는 오목정도 되는 물들도 낙차해서 물이 돌이 뒹글어 떠내려 가는데 이번에 차동에서 하는 것도 인조석도 내내 시멘트 블록조인데 그걸 꼭 생태계 파괴를 줄이고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꼭 인조석이나 옹벽이나 별 차이는 없을 거 같은데 지역주민들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옹벽말고는 다 떠내려가더라 옹벽을 치면 뚝이 넓어지든 제방이 넓어지든 하천이 넓어진든 그런 유리한 점도 있는데 꼭 어떤 지침에 의해서 원칙규정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래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당초 설계를 할 때 현지지형에 맞게 여러 가지 공법을 적용을 하시는데 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콘크리트 옹벽을 얘기를 하시는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내년도 사업부터 설계에 참고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그거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런 지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없잖아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되도록 이면 콘크리트 옹벽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사실 호안블럭이나 종류 자체도 콘크리트거든요 사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물 몇 번 놀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옹벽이 아니면 물로 떠내려간다 라고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 여론을 무시하고 설계한거 보면 내내 인조석 시멘트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차동천 위쪽으로 시멘트보다는 발파석이나 돌이 그걸로 일부 설계를 했는데 아래야 오목이상으로 했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돌이 적어서 사람이 들어서 옮길만한 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훼손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큰 사업들을 하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우리는 옹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혀 의사반영 안한거 같던데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천사업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갖는데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그 얘기가 나오지를 않은 거 같은데 요

성용

장성용위원

다음부터 라도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사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업무추진자료 191쪽에 수감자료에 백용달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이상하네요 수감자료에는 30억이 부족하다 백용달위원이 요구한 수감자료에는 35억이 부족하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백구십

성용

장성용위원

수감자료 191쪽 군도 18호선 석성선 여기는 30억으로 나와 있고 수감자료에는 35억으로 표시가 돼 있고 군도 4호선 옥산도 이 자료에는 28억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수감자료는 30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서 갖다 주셔도 되는 건지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페이지가 잘못 말씀하신거 같은데 요

성용

장성용위원

업무추진자료에 191쪽 수감자료 10-67쪽하고 여기는 28억이 소요예산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수감자료에는 30억이고 여기는 30억이 필요한데 이쪽은 35억이 앞으로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게 맞는 거예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수감자료가 맞고요 이것은

성용

장성용위원

업무추진 보고한 것은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잘못 숫자를 파악한거 같습니다. 하여튼

성용

장성용위원

앞으로 이런데 실수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구룡에서 보령까지 국도 확포장을 한다고 설계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 요 고속도로에서 바로 돌려서 외산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 건지 제방을 타고 가야 좋은 건지 기존도로를 치고 나가면 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 보상문제 이런 민원문제 이런 거 가지고 여러 팀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언제 사업발주를 해서 관계아세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확정된건 아니죠

그런 설계를 하게 되면 몇가지 안을 내 놔요 그사람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일단 설계팀이 저희군으로 방문을 할 겁니다. 해서 저희가 군의견도 제시를 할뿐더러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구룡에서 옥산 서천 군계까지 지금 거의 마무리 돼 가는데 공청회때 본인들이 안오고 거의 공사가 70% 이상 마무리될 때 자기들이 요구되는 시설들이 안돼 있다고 그냥 민원넣고 서로 가 상급기관에 민원넣고 서로가 불편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 요 그러니까 이 설계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지역주민들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같이 자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홍보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올해도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재작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될거 같은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옥산에 도로 4차선 확장하기 위해서 1.5미터를 ... 올렸어요 올렸는데 기존 구도로에다 옥산 부여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 스쿨존을 한다고 경계석을 깔더란 말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말야 이거 1.5미터 도로 올릴 기본계획이 돼 있는데 이걸 어디다 돌로 해서 경계석 깔고 스쿨존 휀스를 친다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그때 경계석만 쭉 깔고 그래서 얼마 전에 경계석을 돈이 얼마가 되는지 재활용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sk가 그걸 무작위로 흙을 성토를 해요 내 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누가 받으셨나 담당자가 받았겠네 아니 군에 있는 시설물들은 보상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협의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옥산초등학교앞에 시설하다만 경계석들 다 그냥 덮었어요 내가 군청으로 전화를 했어요 협의했냐 모르겠다 시설물 보상은 받았냐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답변하는 사람도 없고 앞으로 그런 거 할때는 옆에 도로를 높이기 위해서 1.5를 성토해 놨는데 그 자리에 구도로에다 돈을 1, 2백도 아니고 수천만원씩 들여서 그걸 공사을 하겠다고 그런 것들은 누가 하라고 하기 이전에 그건 실무책임자나 누가 봐도 그건 기본상식인데 그런 것들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들을 할때는 앞으로 교육을 잘 시켜 주세요 내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 줄께요 시설직들 많이 계시지만 과장님이 그래도 부여군에서는 최고 수장이잖아요 예?

설계하시때 홍산같은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요 위에 천미리관이 흄관이 내려왔어요 밑에도 5백을 쪼인했어요 중간에 메놀에서 물이 맨날 오바이트 하는 거예요 밭주인 맨날 거기서 오바이트한 물을 뚝제방 유실된다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작년에 공사한 건데 그걸 뜯으면 망신이고 그런 것들은 기본상식선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 될거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공사한거 다 뜯어내던지 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 주세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잘좀 챙겨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수감자료 216쪽에요 작년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전체 얼마 였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저희가 102억 정도 복구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국도비 다 합쳐서요?

그거 밖에 안됐어요? 2백억이 넘는데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102억 받았습니다. 국도비까지 다 합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총공사발주 금액이 얼마 냐고요 수해복구때 복구금액이?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102억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전체가요?

그래서 우리가 수감자료 요구를 했는데 총공사비 낙찰자 인출내역서 입찰잔액 사용처 통장사본 입찰잔액을 어떤 형식적으로 썼는지 그런 문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엉뚱한 것만 온거 같아요 다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많은 건 아니지만 왜 수해난데는 않고 공사가 부실하고 위치가 바뀌었는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못해봤거든요 이것을 제가 수감자료요구한 데로 입찰잔액 이걸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등등 요구한거 위에다가 사업장별로 하여 자세하게 써 났는데 서류는 안왔잖아요 지금 그죠? 수감자료에

216쪽 위원장님 하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거 작년도에 선거 끝나고 어영부영 한해를 넘긴거 같고 지역주민들 몇분이 사실 수해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 복구를 해야 되는데 않고 사실은 수해와 관계없는 곳을 한 곳도 있다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부실공사 이런 문제도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하루이틀에 이거 볼 수는 없고 조사권 발동을 해서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장

장성용위원님 제안을 받아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권 발동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 자리에서 직답 안 나옵니까?

김태호위원장

장성용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감사특별위원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하고 협의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발의를 하시면 협의를 하는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겠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잘알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는데 수감자료 246쪽에 골재 원인과 수입지출 분석 이런거 많은 자료를 해 주시느라 욕보셨는데 이거 반출증 끊을 때 어디에서 인쇄했습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저희 여기 지역업체

성용

장성용위원

지역업체 어디예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충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원인쇄소

성용

장성용위원

그랬어요 몇매 발행하셨는지 대충 자료좀 해 주시고 그 반출증 지금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저희 사무실 자체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자체적으로요?

이따 점심시간에 잠깐 가면 확인할 수 있죠

자료좀 해서 총매수 발행 현재 가지고 있는거 매수 이런것들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내 주시고 우리가 점심시간 12시 1시쯤 전화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게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위원장님! 하나 미처 말씀 못드린게 있네요 아까 이경영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홍산서도 많은 민원이들어옵니다 지금 레미콘시설이나 아니면 굴다리 밑에 저지대 침수되고 이런 것도 지금 SK가 올 연도말에 준공인데요 각 읍면별로 지금 민원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미처 조사 못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연락을 하셔서 교통시설 아니면 반사경 ...도로 이런 것들이 준공을 띠면 지자체에서 인수를 받게 돼 있잖아요?

모든 시설이 미비된 부분이 있다 라고 할 때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인수를 안 받으시더래도 지역주민들 차후에 우리 군예산을 들여서 또 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 좀 해서 읍면하고 협의해서 민원인들 불편 않게 부여군 예산 한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시 50분에 건설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20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십시요? 임화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임화빈위원

없으면 보충질의 한가지 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4대강 살리기 보상비 수령하지 않은 부분을 쭉 제가 봤거든요 수령을 하지 않은 지금 까지 못한 이유가 돈을 안줘서 수령을 못한 거예요 안받아서 수령을 못한 거예요 액수가 상당히 많던데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본인 과실로 신청을 못한 거죠 돈은 있어요

임화빈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3천만원 2천만원 천7백만원 액수가 상당히 크던데 인원도 많고 그러면 본인이 그걸 준비를 못해서 수령을 못했다고 한다면 이 기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저희가 계속 개인들한테 몇 번 통지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올 연말까지 신청을 하라고 촉구는 했습니다. 했는데 글쎄요 이게 해가 넘어가면 관리청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도 일단은 하여 튼 저희는 공탁을 할 계획이거든요

임화빈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안줘서 못받는게 아니라 본인이 과실이 많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세요?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염창선 아시죠 능산리 앞에서 들어 가는 거

그거 준공 끝나셨나요

0.73키로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능산선 말씀하시죠?

김태호위원장

아니 현북 염창 들어 가는 도로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능산리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직 못 끝났습니다.

김태호위원장

몇 년 되셨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2008년부터 했습니다.

김태호위원장

2008년부터 하셔 서 그거 마지막 공사 다 해 놓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사가 완료된지 알고 있어 요 마지막 덮씌우기 하셔야 죠

덮씌우기 하셔야 되는데 여름에는 마지막 덮씌우기 안했기 때문에 각 가에 물빠짐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 물이 항상 5센티 정도 차 있고 겨울에 눈오면 거기가 얼고 그래서 상당히 사고의 위험이 많은 데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금년에 하실수 있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금년에는 지금 마지막 추경에

김태호위원장

아니 12년도에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12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김태호위원장

편성이 안돼 있다 고요 보니까 여기 아까 올라오기는 올라 와 있던데 보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전제로 말씀을 그동안에 계속 시간이 오래 경과됐던 노선을 서너개 노선을 지금 마지막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마무리하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데는 내년 추경이나 확보를 해 볼려고 그러는데 하여 튼 위원님들이 이번 마지막 추경에 협조를 해 주시면 하여 튼 사업비가 얼마 안남은 것은 빨리 매듭을 져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그래 요 그리고 지금 보면 로타리 아시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쌍북로타리

김태호위원장

지금 쌍북로타리를 지금 사실은 도시건축과인데 그때 과장님이 계셨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 방지턱 설치하셨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이번에 했습니다.

김태호위원장

방지턱이 원래 예산에는 없었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이게 회전교차로 해 가지고 광특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도시건축과에서 대학로 로타리를 한 후에 저희가 1억천5백하고 군비 1억천5백 해서 2억3천 갖고 지금 그사업을 완료를 한 겁니다.

김태호위원장

2억3천을 들여서 방지턱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소나무도 식재하고 다 했죠 화단 분리대 만드시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소나무 식재는 전에

김태호위원장

전에 했던 거예요 그러면 방지턱만 2억3천 들어 갔습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아닙니다. 방지턱하고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 회전교차로를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권장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받았던 사항이라 방지턱만 한게 아닙니다.

김태호위원장

하여 튼 알았습니다. 방지턱을 하실 때 행정절차 다 이행하셨나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행정절차는 뭘 말씀하시는지

김태호위원장

아니 거기에 방지턱을 설치할려면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하는데가 있고 못하고 데가 있고 하여 간 관계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 국도유지하고는 협의가 됐죠

김태호위원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방지턱을 하게 된 목적은 교통안전을 위해서 했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속도를 감속시키기 위해 서 설치를 하는 건데

김태호위원장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과장님께서 도시건축과장님 하실 때 금동대향로 로타리 있잖아요 그것이 크고 정중앙에 있지 않아서 앞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위원님들이 전부 거기 갔었지요

그래서 그때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쪽으로는 도저히 옮길수 없다 거기 교회 사유지인가 요 그쪽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아니 군유지입니다.

김태호위원장

군유지죠 그런데 과장님이 여러 가지를 설명하시면서 그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혹시 사고 나서 부여군에 어떤 행정소송 있는 거 있나요 사고나서 부여군한테 책임을 전가한게 있나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저희과쪽으로는 소송 들어 온건 없고 요 도시건축과에서는 들어온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김태호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지턱 제가 한번 저기를 봤어요 방지턱에 대한 방지턱을 설치하시는데 거기에 할 수 없는 조건에 몇가지 가 걸려 있어 요 교차로부터 15미터 이내 건널목으로부터 20미터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미터 이내 등등 인데 제가 아침에 오면서 버스정류장하고의 거리를 재 봤습니다. 10미터도 안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는 4차선이기 때문에 막 달려요 차가 달리는데 비행기 타는 기분이네요 달리다 뚝 떨어지면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모든 절차를 법적 절차를 잘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유발되면 당연히 법적소송 해서 행정으로 하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글쎄요 이사항은 도로교통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승인하에 사업이 했던건데 저희도 거기를 몇 번 지나 가 봤습니다만 당초에 없었던 것이 과속방지턱이 생겼으니까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지나면 주민들이 통행하시는 분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아지지 않을 까 제 생각이고 요 또 한가지는 원래 거기 속도가 너무 많이 나니까 로타리에서 사고요인이 발생할 요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 방지턱을 설치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호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물을께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38조 보니까 그규정은 지켜야지 공무원이 규정을 안지키고 사고가 났을때는 당사자가 그냥 가만 있겠냐고요 어떤 시설물에 대해 2차적인 어떤 사고위험을 발생요지가 생겼으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것은 제가 도로교통관리공단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관계는

김태호위원장

협의를 하는게 아니라 잘못됐으면 그것을 관리지침에 위배됐으면 철거를 하시던지 다른 조치를 취하셔야 지요 그냥 알아 보시는게 아니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아니죠 일단은 협의를 해 봐서 그것이 시설 자체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항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김태호위원장

한번 지침 보세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에 걸쳐서 그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중앙으로 옮길 수는 없어요 로타리를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건소에서부터 로타리쪽으로 도로를 마치게 되면 교회쪽 주유소쪽으로 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때 당시 저희가 소요사업비를 뽑았을 때 보상비까지 해서 근 6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로타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건물을 보상을 주면서까지 60억이 소요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판단에 그때 당시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냐 해서 그렇게 시공을 한 거지 뭐 예산 여유가 있으면 보상까지 주면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김태호위원장

예 하여 간 알았습니다. 지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왜그러냐면 지난 걸 자꾸 묻는 것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는 지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런 일이 없겠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줄 아시고 거기 가탑로 아까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소나무 식재요 소나무값을 안주고 그냥 식재하는 비용만 들었죠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은 거 같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품에 나오는 식재하고 운반비를 적용해 준거 뿐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아 품새액을 잡았는데 품새액이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재난과에 발주하고 있는 도로같은 거 있죠 아까 보니까 몇군데 있던데 거기에 임목하고 있는 나무들 있죠 아니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할려고 그러면 편입된 토지에 나무같은 거 서 있잖아요 소나무가 됐든 참나무가 됐든 그걸 어떻게 보시나요 군유재산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저희가 지장물을 조사를 할 때 개인이 심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드리고 또 군에서 식재를 했다 고 하면 저희가 이식을 도로에 지장이 된다고 하면 딴데로 이식을 하던지 도로완성후에 그옆에 공간 여유공간에 식재를 하던지 그렇게

김태호위원장

그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사업토지 매입내에 임목 나무 서있는 거 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한 중에는 나무식재는 했어도 벌목한 사항은 별로

김태호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꼭 여기 건설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그런데 요 그간 많이 했잖아요 여기도 보면 있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관련법규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를 보시면 4조에 나오네요 공유재산의 범위에 부동산과 그 종물도 포함하고 있다 했는데 그 종물아니예요 우리 재산이거든요 부여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 안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 사업장내에 있는 나무가 됐든 시설물이 됐든 그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내버려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사업한 후를 말씀하시는 가요

김태호위원장

아니요 사업하기 전에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편입되는 걸 말씀하시는

김태호위원장

예 편입된 토지내에 있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편입돼 있는 사항에는 과연 그땅이 국유재산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땅이면 당연히 그 해당부서하고 협의는 하죠

김태호위원장

협의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부여군에서 공사하고 있는게 잔뜩해서 임목돼 있는 나무도 많은 데 굳이 가탑로 같은 경우 도 명목만 그냥 나무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공짜로 주는 거 같은데 부여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내에 부여군 소나무가 잔뜩한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도 많은 데 그건 다 폐기처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예요 베내버렸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있죠 공무원들이 법규를 안 지켰으니까 책임져야 죠 한번 물어 봤어요 재무과나 어디 가서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글쎄요 저희가 도로사업을 하면서 나무같은 것이

김태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릴 께요 고령친화도 그렇고 은산 하면서 나무 혹시 관계공무원이 뭐 했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 있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건 듣는 이 처음 말씀

김태호위원장

아! 다 알고 있잖아요 군재산이예요 왜그러냐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돼 드리냐면 개념을 좀 바꿔야 될거 같아요 그 버리면 폐기물이죠 그러나 활용을 하면 다 자산인데 협의를 관계부처간에 않고 또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여기 건설과 내에 녹지직 계십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녹지직은 없습니다

김태호위원장

녹지직이 없죠

없으면 녹지직이 전무한 조경직인데 계속 지금 건설과나 도시건축과나 공사를 하면서 관리감독을 전혀 모르는 시설직이나 행정직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무 심어놓은거 수종이라든가 전혀 맞지를 않아요 이런것을 서로가 협조를 해서 문의를 하고 어디 공사가 있으니까 도저히 우리 소관이라 할지라도 이부분은 공원산림과 녹지직이 감독을 해 달라든가 이런게 있어야지요 전혀 그런거 안돼 있잖아요 앞으로 저는 그래요 부여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임목돼 있는 하여간 나무는 전부다 나무가 됐든 시설물이 됐든 전부다 군유재산으로 잡고 그걸 처리할 때는 꼭 사전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어디서 받나는 모르겠어요 재무과에서 관할하니까 재무과에서 받는지 이거 어떻게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가탑로 같은 그런 경우가 나와요 나무 심어 놓으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 끝나셨어요 준공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준공은 아직 않고 기성만 봤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아까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 앞으로 나무를 예를 들어서 다시 죽은 나무를 심잖아요 보식을 하는데 보식하는 날로부터 만약에 하자보수기간을 치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가 끝나는 날부터 치는 거예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준공공사한 날 다음날부터 하자를 따집니다

김태호위원장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에 나무가 죽었어요 하자보수기간이 예를 들어서 열흘 남았다 그런데 열흘 후에 죽었는데 오늘 다시 심었어요 하자보수기간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나무를 언제까지 또 하자보수기간이 또 있나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김태호위원장

그거는 없어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공사기간에 맞춘 하자기간만 따지지

김태호위원장

아니 보식한 문제에 대해서 말예요 보식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건 안따집니다

김태호위원장

그런문제도 그런 왜 그러냐면 그러면 업자들이 하자보수기간에만 살릴수 있고 그이후가 넘으면 문제가 된다고 본다고 어떤 지침이나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계속 하자되는 부분을 하자를 하고 나서 그시점부터 다시 또 시작해야 하자보수기간이 될거 같은데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서 규정을 만들던지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잘알았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 각부처간 협조를 꼭 하셔서 저런 앞으로는 저런 누를 범하지를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의장

제가 한가지

김태호위원장

의장님 발언하십시오

김종근의장

오전에 이어서 우리 건설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행감자료를 봤더니 거의가 다 황포돛배하고 골재채취문제가 90% 이상 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자료에 194페이지 보시면 은산천 수해복구 사업이 182억3천3백만원인데 지금 38만9천3백원을 지금 아직 집행 안한거로 돼 있네요 그쵸 미집행으로 그쵸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가 255억2천3백만원 중에 46억4백만원이 내일모레면 공사중지 떨어지잖아요 12월 20일이면 그쵸?

동절기 공사중지 떨어지는데 이제 결과 20일 정도 정확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돈을 집행을 안했다고 보면 사업이 안된거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지금 일부 11월말 이달말에 준공처리할 사항도 있고요

김종근의장

답변 하시지 마세요 이 문제하고 서면답변 질의할려고 그래요 그냥 들어만 주세요 금강하천 준설토 판매사업 명칭에 보면 채취료 임대 야적장 물량이 선별이 안돼 있는 사항인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민간 .... 띄게 하는거요 임대 야적장 그래서 내가 알기는 선별이 된 상태로 쌓아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정동거 같은 경우도 .... 보는 것이 선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야적장에 돼 있는 물건을 앞으로 몇 년간 팔아야 된단 말이죠 금강하천 골재는 다시는 정비된 상태에서 계획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김태호 위원장님 질문에 채취료를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고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지금까지 대행수수료를 지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지와 질문내용입니다 채취료가 처음에 채취료라고 하면 바지선에서 뿜어서 선별하는 거 까지 또 덤프트럭에 실어주는거 까지가 채취료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 4천990원에서 5천원선 지금 현재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채취를 해 놓은 상태에서 야적 ... 해 놓은 것을 선별하는 비는 약 3천5백원 정도 먹힐 겁니다 루배당 그런데 롯데한테 판매한 호암지구 하천부지에 .... 놓은 것이 7만루배다 이건 공식적이 아니고 부피 환산이니까 정확치는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거기 옆에 계근대가 있었으니까 계근대 통과해서 팔았더라면 좀 막대한 우리 군 재원이 더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뭉탱이로 줬어요 그리고 그 7만루배가 3천백145원씩 팔았어요 그래서 2억2천 10억이 넘게 받아야 될 돈을 약 2억2천 공 15만원에 지금 매각한걸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그렇다고 하면 선별비가 3천5백원을 들여서 7만루배만 환산했을 때도 우리가 선별은 만원씩 팔거든요 선별된 골재는 지금 얼마만큼 전국의 최고품질의 골재를 거저 덤핑쳤나도 나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군이 정말로 우리 군정을 위해서 군 살림을 위해서 군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될 공무원들이 안일하고 편리하게 너무 대처한거 아니냐 그이후에는 더 중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지금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아까 장성용위원장님 말씀대로 반출증 문제하고 또 거기서 덧붙여서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너무나 잘못돼 있더라고요 우리 부여군에서 채취업자한테 입금내역을 보라니까 일정별로 매일 들어 왔어요 매일 하루도 안빼놓고 우리는 원래 일주일 단위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냐 아니거든요 작년도 2010년도 것이 2011년도 1월달에 불입한 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업자들이 얼마만큼 돈을 자기 멋대로 휘둘렀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서면으로 제출할테니까 기간은 2일입니다 2일 이내에 상세하게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태호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 끝나셨는데 하나만 또 묻겠습니다 황포돛배 수리비요 전년에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유선조합에서는 못물어낸다 군에서 보내야 된다 해 가지고 옥신각신 했었는데 여기 임화빈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유선조합에서 지출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천3백만원 밖에 안되네요 제가 알기로는 추진장치 문제는 1억이 넘어서 3천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부속품하고 일부 예비 부품까지 해 가지고 정확하게 금액은 조합에서 얘기를 않는데 천3백만원 정도 이렇게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아 제가 이말씀 왜 드리냐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부여군에서는 전혀 지급을 않는거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지급은 한적이 없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아니 지급할 예정도 없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지급할 예산도 없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아니예요 이게 왜냐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거기 유선조합에서는 자기들이 물어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니까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드린대로 조합에서는 하자다 그다음에 배건조회사에서는 하자가 아니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서 일단은 급한대로 운행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을줄 알고 고쳐 줬는데 고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 저희도 하부 엔진이니 부속 드라이브니 아까 위원님

김태호위원장

설명 안하셔도 돼요 복잡하니까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의 저희가 검토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결론이 나면 그결론을 갖고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운영을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부여군청에서 운영위탁자들한테 질질 끌려 다니는 거 같아요 어떤 그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제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부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유람선에 관심을 갖고 항만사 자격을 따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방적으로 위탁을 해서 자기들이 우리가 필요할때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네 백제문화제가 지금 다가오는데도 운행을 못하네 이런 식으로 우리 부여군을 갖다가 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항만사 자격이나 배를 운행할 수 있는 사람 예비로 해서 예비적 어떻게 계획을 해 갖고 필요시에 할 수 있는 고액의 단가를 주더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나야지 계속 끌려다닐수 없잖아요 그런것 좀 강구해 주세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저희가 어차피 12월말까지 계약이 기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갱신을 연장을 해 주던지 다시 입찰을 보던지 할 테지만 지금 유선조합에 계신 분들이 4인당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대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지금 첫째로 운행노선을 제가 계속 확대할 계획인데 백제보도 가야 되고 양화까지도 가야 되고 강경도 가야 될 사항이라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그리고 자전차도로요 자전거도로를 보면 현북에서 석성으로 가는 거 혹시 가보셨나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거기 못가봤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아 가보셔야 될텐데 안가 보셨구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자전차도로를 어디다 냈냐면 제방이 도로폭이 4미터 돼요 그리고 현북배수장 양수장을 들어가는데 농조에서 길 냈던게 3미터 정도 되는데 아니 그 평소에 차량이 통행하던 자리를 자전차 도로를 만들어 갖고 거기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가 하나 지나가면 사람도 빗겨 서야 할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국토부에서 그렇게 설계했는지 제가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요 그것 좀 고쳐달라고 왜 그러면 데크를 만들어서 저쪽 현북 1리 양수장쪽으로 이서 나가면 경관도 좋고 자전차 타는 사람이나 보행자나 운전자들도 교통에 위험이 감소될텐데 제가 볼때는 위험요소가 엄청 많아요 그문제 어떻게 건의하셔서 고칠수 있나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글쎄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울거 같고요 지금 관내 자전거도로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북리쪽 또 정동 공주가는 쪽 몇 군데가 문제있는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예비준공검사 저희 직원이 입회할때에 그사항 제가 꼭 명시를 해서 하여튼 조정이 가능한지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강력하게 해야 돼요 왜그러냐면 제방에서 볼때는 시야가 밑에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둔치에서 자전차도로에서 올라서야 되거든요 제방으로 그럼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것 좀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김종근의장

잠깐요 긴급 발언할께요 지금 저희 의회가 우리 아까 장성용 위원님이 반출증 문제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김태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저도 갔었고요 그래 우리 임수환 담당자께서 6공구 장철호 청경이 있네요 보니까 확인한 바에 의하면 5천6백 몇십매라고 아까 거기 있다고 해서 확인을 시켰더니 한 박스가 있는데 지금 현재 37부는 나간 상태라 963장 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지금 5천6백매면 근 4천8백매 이거 유가증권입니다 반출증이 이 반출증은 현금입니다 유가증권입니다 지금 이거 지금 현장을 내가 직접 우리 직원을 보내서 파악을 해서 전화가 왔어요 방금 받았는데 이 행정공무원들이 유가증권을 이렇게 많이 어디다 처리했나 이것도 자료에 안들어가 있는데 꼭 답변해 주시고 장암지구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2천7백매가 2천 몇백매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바로 전화 올 겁니다 해서 지금 이 유가증권을 골재를 현재 아직도 골재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이 정보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심사숙고해서 이건 특감으로라도 처리해야 될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시는 것은 시간내에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과

성용

장성용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가 수감자료 요청한게 216쪽 수해복구 사업 사업장별로 총사업비 낙찰자 하도급자 인출내역서 입찰잔액 사용처 통장사본 현재까지 감정평가서 보상지출내역 땅지장물 도군비 부담액 포함하고 총괄 입찰잔액까지 요구를 했는데 아까 암만 봐도 안될거 같아서 2010년도가 72건 275억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 자료를 2010년도로 명시를 해서 이렇게 온게 맞다고 과장님 그렇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아니 그게 아까 말씀드린게 122억은 2011년도 수해복구액 금액이고 2010년은 274억이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착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122억은 올 수해복구 사업비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어떻게 됐던지 간에요 수감자료에 제가 명시한 것처럼 정확하게 다 따서 사업장별로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내일?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내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윤경록 건설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채 도시건축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부여군 도시건축과장 정석채 도시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현 도시담당입니다 이기태 지역계담당입니다 정찬영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주희 건축담당입니다 김인학 주택담당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선진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면서 군민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 군정발전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 2011년도 업무 추진방향과 200쪽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리고 201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이사업은 「고도보존사업」과 연계한 도시관리계획상의 사업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상은 부여읍, 규암면, 은산면, 홍산면 등 도시지역이며 사 업 량으로는 도시지역 43.39㎢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사 업 비는 2,000백만원이며 금차분이 1,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2월에 용역을 발주를 하고 2011년 3월 28일 용역 계약 및 착공을 했으며 동년 5월 각 실과 협의 의견을 취합하고 6월에는 자료 확보 및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8월 현재 계획 수립을 위한 합리적인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에 부여군 발전 기반 및 군 정책 사항 실천 방안 마련하고 12월에는 불합리한 관리계획 사항에 대한 조정을 실시할 것입니다 202쪽입니다 군 관리계획(추가세분) 수립입니다 농업 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에서 편입된 관리지역의 세분을 통하여 지역간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관리지역 세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과업기간이 당초에는 2011년 5월이었으나 2011년 8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상면적으로는 7백만제곱미터이고 그중에 농지는 6백49만제곱미터이며 산지는 69만제곱미터입니다 관리비는 259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1월 부여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월에는 군 관리계획 추가세분을 신청했으며 2011년 2월에서 4월까지는 유관기관 및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 7월에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고 9. 30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해서 이사업은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가장 밀접하고도 이용이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있으며 지역기반 개발사업을 추진으로 정주의식을 고취하는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11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사 업 량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33건입니다 사 업 비로는 9,5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포장, 배수로정비, 옹벽, 기타구조물 등을 실시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연말에 시작하여 4월 15일까지 본예산 합동설계를 실시하였고 올 1월부터 4월까지는 본예산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6월말까지 본예산 사업의 90%이상을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9월까지는 제1회 추경예산 합동설계를 실시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을 발주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말까지 동사업에 대해서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204쪽입니다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특산물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웰빙마을을 조성하고 부여군의 공동브랜드인 굿뜨래 가치를 극대화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위치는 부여군가탑리 94-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44,166㎡이고 건축면적은 1,644.29㎡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사업을 보시면 복합건물로써 전시/홍보/판매를 하는 건물과 웰빙광장, 펜션단지 조성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 업 비는 15,4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26일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이 행정자치부로 승인되었고 2006년 1월 14일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행정자치부, 충청남도, 부여군이 협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8년 3월 24일에는 시설부지 변경 승인을 충청남도로부터 득하였고 2010년 6월 22일에는 장기계속공사로 제이앤씨건설(주)와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2010년 8월 31일에는 문화유적발굴조사를 완료하여 사업시행허가를 득하였고 2010년 9월 15일에는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착수하여 (주)서린과 하였습니다 2011년 2월 1일부터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2년 2월 20일까지 1차 공사을 예정할 예정이고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6일까지 전체공정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열악한 불량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농촌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주택개량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80동이고 사업비는 4,000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농협자금이 80%이고 자금이 도비 10%, 군비 10%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동당 50백만원으로 연이율 3%, 5년거치 15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을 5년간 면제하게 되겠습니다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주택을 가능할 경우에 이런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도 주택융자금 대출기한 연장조치를 하였고 11년도 1월 31일 사업추진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월 16일 사업추진지침을 읍면에 통보하였고 3월 3일 사업대상자 선정 55동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6월 17일 사업대상자 추가 배정을 25동 받아서 동년 7월 28일 사업대상자를 25동 선정하였습니다 이중에서 11월 현재까지 설계중 30동이 있고 공사중 26동, 그중에서 24동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완료 및 융자금 대출유도하는데 있으며 매월 읍·면을 통한 점검 및 현장확인으로 추진현황을 파악 적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6쪽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이농현상으로 발생한 빈집을 정비하여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장기간 방치로 인한 흉물이 미관을 저해하므로 청소년 우범장소화 방지를 기하는데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올해 사업량이 44동이고 동당 2백만원씩 8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년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아니하지 않는 건축물 철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빈집철거정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097동을 빈집철거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1월 31일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2010년 3월 3일 철거대상을 선정하였으며 2011년 5월 25일 사업비를 확정하고 동년 6월 20일 사업비를 재배정하고 읍면으로 현재 철거중 29동, 완료를 15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빈집중에 출향인사의 철거의 동의를 참여를 유도하고 빈집 정보 인터넷을 수시로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사 업 비 : 190백만원으로 이건 순군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7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민복리시설 및 공동편의시설의 보수하는데 있고 지하주차장 출입구 비가림시설 이런등에 이 사업이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은 2011년 1월에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을 통보하였으며 3월에 사업신청및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보조내시를 하였으며 4월에는 지원금을 교부결정하여 7개단지에 교부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5월에는 지원사업 준공 및 지급을 하였고 이사업이 11월에 사업비 정산 및 지원금 집행을 확인해서 본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8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도시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도시건축과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화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화빈위원

임화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다 가 보셔서 설명도 들었고 건물준공이 2012년 5월이면 준공이 되죠

예산은 154억2천7백만원이 지금 확보된 상태죠

그 예산확보된 내용이 건물분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웰빙광장하고 펜션단지 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펜션단지 그부분은 민자유치로

임화빈위원

민자유치입니까?

민자유치 지금 현재 계획이라 든가 뚜렷히 들어 온거 있어 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원래 당초 계획에는 용역 저기에는 민간자본을 투입을 해서 웰빙마을을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으로 업자가 선정됐다든지 입주자가 선정된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임화빈위원

전무하다 그말씀이시죠

이 건물이 도시건축과에서 건물을 준공시키면 업무 차후 업무는 어느 과로 이전이 됩니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부분이 원래는 이사업이 도시건축과에서 건물을 완공을 하고 정확하게 어디 부서로 이렇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없고 그 건물이 완공이 된 다음에는 부여군과 가탑리 마을주민과의 공동협의하에 주민지원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임화빈위원

항시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국비던지 확보됐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상 전연 미리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현재 과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앞으로 복안 혹시 나름대로 말씀좀 해 보세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현재까지는 당초 계획수립된 대로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당초 목적대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복안은 그문제는 당초의 목적대로 가지 못할 경우에 그때는 우리가 사실은 전문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새로 그런 용역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됩니다. 왜그러냐면 그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는 우리가 그런 자료라든지 앞으로 수익사업을 어떻게 낼 것인지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차후에 또 검토를 해야지 지금 상태로는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시기상조가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 용역만이 능사가 아닌데 좀 어려운 일만 있으면 다 용역준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고민이 필요하고 심히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는 방안이기 때문에 타 위원님께서 보충질문도 하시겠고 참 여러 부분이 걱정되고 참 심란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다음으로 넘어 갈께요 수감자료 11-5페이지 공동주택 건축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 10월 31일 현재 동수가 26동 세대수가 242동이 건축완공됐거나 올해 안으로 다 준공될 예정이죠

내용을 살펴보면 시내쪽 구아리쪽 동남리쪽에 많이 집중현상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우리 부여군 도시발전에 얼만큼 앞으로 문제점이 제기될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외곽지역 쌍북리 왕궁조성사업에서 이주단지 가 결정되고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선택할 용의는 없나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에 문제가 따르고 또 지금 고도문화사업소에서 지금 쌍북리 추정왕궁지에 살고 계시는 쌍북1리의 주민에 대해서 집단 이주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지금 임화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시내쪽이 아닌 외곽지역에도 이러한 공동주택이 만들어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저기 현재 부여하고 규암하고 주택보급률을 보니까 101.9% 100%가 넘었거든요 지금 현재 앞으로 이 연립주택이나 빌라나 아니면 아파트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부여가 적정하다고 보며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자료가 안왔습니다만 지금 우선 공무원 중에서 논산이나 대전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분들을 부여로 다시 돌아오겠금 만들 수 있는 그 부분이 대두가 되는데 그 얘기보다도 우선 이 보급률이 적정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어떤 주택보급율을 .....

임화빈위원

주택보급율이 지금 백....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 부여 규암은 100%가 넘는데

임화빈위원

아니 물론 부여군은 113%인가 23%인가 되던데 우선 다른 면지역 보다는 부여 규암쪽에 주택보급율이 101.9%예요 그런데 사실상 또 보급률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또 집없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많이 빌라나 연립주택을 짓고 있는데 이 현재 짓고 있는 것이 적정하나 아니면 부족하냐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냐 그말씀입니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런 세대가 거의 소모가 되면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현재까지 추진한 것이 거의 4백세대 정도만 더 추가가 되면

임화빈위원

앞으로?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그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거 말고 4백세대 정도 하면 되지 않을 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왔는데 현재 주택중에서 건축을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요청한 그런 건수도 있어 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현재 그러니까

임화빈위원

허가가 안났고 건축허가가 아직 안났고 이제 요청 서류제출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없습니다.

임화빈위원

하나도 없어 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그부분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부여에 아파트 소유가 좀더 있기 때문에 지금 규암쪽이라 든지 이런 데는 개인 사업자들이 이렇게

임화빈위원

아니 내 질문하는 것은 빌라나 주택이나 아파트 그부분에서 신청 허가 나지 않은 건축허가 나지 않은 신청한 부분이 건수가 있느냐 앞으로 짓겠다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7건 이렇게 들어 와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7건 몇동에 세대수가 얼마 예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이것이 아직 몇세대를 어떻게 짓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접수가 안된 상태고 건축을 하기 전에 개발행위를 하거든요 개발행위에 의해서 신청한 것이 지금 7건이 들어 와 있다는 겁니다.

임화빈위원

그 자료좀 주시고 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화빈위원

지금 공무원이 논산이나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가구수라고 해야 되나 인원이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아세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물론 주택문제가 부여가 논산이나 인근보다 비싸다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논산이나 인근 지역에 주거를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안했지만 한 30세대 정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예 그런 거 같아요 그분들이 하여 튼 주택이 란이 해소돼서 부여쪽으로 거주를 이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는 안되겠지만 그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요 아울러서 지금 연립이나 아파트 부분 주택 내가 질문을 했는데 주택 말고 현재 부여군에 신청한 개인적인 사업장이나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신청해 접수된 내역은 어느 정도 돼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아파트는 없습니다.

임화빈위원

아니 주택 말고 주택 이외로 공장이나 개인사업장 그런 부분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 없는데 요

임화빈위원

집 주택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그런지 말하자면 어떤 공장입주를 해서 사원주택으로 이렇게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약 예를들면 그런 부분 없습니다.

임화빈위원

아니 저기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다면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공장이나 이런 부분 공장은 지금 경제진흥과 부분이지만 장례식장이라 든가 이런 개인적인 그런 부분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접수가 된 내용이 있냐 그말씀예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몇건이나 됩니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지금 사비장례식장이 들어 와 있고

임화빈위원

또?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리고는

담당

건축담당

김주희 건축담당 김주희입니다. 2011년도 주거용으로 허가나간 건수가 203건입니다. 그다음에 신고로 나간 것은 280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주거용만 제가 보고드린 겁니다.

임화빈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담당

건축담당

김주희 주택을 말씀....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니 주택이 아니고

임화빈위원

주택 말고

담당

건축담당

김주희 지금 공장은 허가 들어 온거 없고 요 장례식장 한건하고 지금 금년도에 허가 나간 것은 주택을 포함해서 338건입니다. 허가 건수가

임화빈위원

제가 질문을 계속 하겠는데 만약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주희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든 신고든 건축행정 시스템 새움터라는 시스템으로 접수가 됩니다. 건축주는 방문하실 필요는 없고 요 건축과 관련된 모든 부서 실과라든지 기관 모든 관련법을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그 법에서 하자가 없을 시에는 허가를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부서에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처음 에 어떤 용도로 해서 신청접수를 받으면 그 신청서에 구비서류 내용이 다 기입이 되죠

담당

건축담당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임화빈위원

그 구비서류를 처음 에 딱 내라고 할 때 그 구비서류만 낸 상태에서 제출하게 되면 그 부분이 하자가 없으면 다음에는 건축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주희 아닙니다. 건축허가 신청서상 신고신청서상에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물론 다같이 들어오면 관련 실과 협의가 바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구비서류가 다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보완요구를 해서 구비서류가 다 완료됐을 때 협의를 하는 겁니다. 협의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건축허가 처리합니다.

임화빈위원

아 그러면 구비서류가 완벽하게 완비가 된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에 넘어간다?

담당

건축담당

김주희 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하는게 아니고요 심의하는 용도라든지 규모가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득해야 된다면 그리 넘어 갑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주희 예 지금 건축심의 진행되는 과정은 모든 실과라든지 기관에 협의를 해서 하자가 없을 때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만약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주희 부결이 되면 저희들

임화빈위원

반려됩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주희 예 반려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가 안나가는 거죠?

담당

건축담당

김주희

임화빈위원

그다음에는 그러면 건축주가 거기에 응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행정소송에 지면 어떻게 책임소지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주희 행정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임화빈위원

만약에 행정소송 해서 건축주가 만약 승리 이겼다면

담당

건축담당

김주희 법령집을 잘못 해석했다 든지 아니면 담당자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가 책임을 줘야 죠

임화빈위원

아니 군에서 책임집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담당

건축담당

김주희 담당자가 책임집니다.

임화빈위원

소송비 같은 거 그런 부분이 담당자가 책임을 진다

담당

건축담당

김주희 법령을 잘못 해석했다면 담당자가 책임집니다.

임화빈위원

민원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처음에 건축신청서를 받으면 내용들이 구비서류 쭉쭉 나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비서류가 신청을 받았을 때 계속적으로 보완이 요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그 신청서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을 짓는 다든가 아니면 집을 짓는 다거나 뭣뭣뭣 서류가 필요하다 라고 처음 에 딱 하면 그서류를 다 완비를 하면 바로 심의가 안되고 왜 또 보완을 요청 계속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담당

건축담당

김주희 제가 정확히 말씀을 어디거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여쭤 보시길래

임화빈위원

아니 보편적으로 볼 때

담당

건축담당

김주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화빈위원

제가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처음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낼 때 저희가 어떤 원서를 내고 이렇게 할때도 보면 구비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비서류를 내게 되면 다른 구비서류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렇죠?

담당

건축담당

김주희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맞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다시 보완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맞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보완요구를 했다면 잘못된 거죠 그건 만약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제출 안했다 든지 만약에 제출을 했는데 미비하다든지 하자가 있으면 보완요구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이 있죠?

담당

건축담당

김주희

임화빈위원

처리기간 안에 제일 처음에 신청서를 냈을 때 구비서류가 쭉 나오는데 구비서류를 내고 제출을 했어요 제출해서 그 기간안에 제출서류가 문제가 없으면 심의기관에 넘기던지 건축허가를 해야 되고 그거에 맞지 않는 다고 한다면 불허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태호위원장

잠깐만요 임위원님 핵심만 정확하게 찍어서 말씀하세요 어디거 이렇게 말씀하셔야 지 빙빙 돌리시면 과정 이것은 확실하게 해야지 그거 어디거라고 말씀 계장님 말씀하시면 되지

임화빈위원

아니 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사항은 구비서류를 냈을 때 그기간안에 하자가 없다면 신청을 내 줘야지 안되면 이게 안된다고고 예를 들어서 반려를 하던지 해야지 그걸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보완서류를 계속 요청하는 이유가 경우 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먼저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담당

건축담당

김주희 제가 민원서류중에 하자가 없는데 보완한건 없고 요 민원사무처리 법률이라 든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라 든지 건축법에 보면 모든 기간 아니면 부서 관련법은 일괄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말씀드릴 께요 그러면 민원부분에서 규암 사비장례식장 그부분에서 계속 보완요구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주희 저는 반복된 보완은 없었고요 안들어 온 서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을 해서 받아서 협의를 한 겁니다. 협의를 했는데 보완사항이 있어서 중복된 보완은 아니고 새로운 보완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2차 보완이었지만 그게 새로운 보완이었다는 거죠

임화빈위원

그러면 보완서류를 요구를 했고 그 보완서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현장확인을 하셨나요

담당

건축담당

김주희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허가때라든지 준공때 현장방문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첨부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주변인접도로 같은 그런 부분이라 든가 그런 부분도요

담당

건축담당

김주희 지금 저희는 건축부서에서는 건축업만 보는 거고요 관련법 모든 법이 있잖습니까? 실과별로 아니면 기관별로 그 법을 협의를 해서 다시 회신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런 부분들을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그부분을 매듭을 져 주시기 바래요

담당

건축담당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임화빈위원

다음 11-6페이지를 보면 부여 도시계획중에 소방도로 미개설 지역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부여읍쪽에를 보면 사실 소방도로나 이런 도로가 개설이 안돼서 소방차도 못들어 가는 데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 서너곳 정도만 짚어봐 줄래요 어디어디가...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지금 주로 민원이 제기했던 제가 도시건축과에 와서 말씀드리면 동남 5리 특히 천주교 뒤에서 삼진빌라까지 가는데 신동엽문학관 앞으로 해서 상당히 좁습니다. 그부분하고 또 제가 와서는 아주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곳이 그곳이고 또 규암도 어디 부분이냐면 규암파출소 뒤에 봉고제라고 하는 그부분이 장기미집행 도로로써 그쪽이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쪽 부분을 2012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현재 지금 반영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부여읍쪽이 사실 특수한 사항을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부여읍에 특히 소방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집앞에 도로가 포장이 안된데도 상당히 많아요 열악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여읍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방치를 하면 안되잖아요 구교리쪽 그쪽 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알게 모르게 방치했던 부분들이 살펴보면 읍면보다는 부여읍이 엄청나게 보이는 우리 중요한 도로 보이는 데만 번지르하지 안쪽으로 들어 가 보면 안쪽으로 들어 가 보면 부여읍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시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그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앞으로는 그부분들을 살펴볼 때가 됐어요 계속적으로 방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부분이 사실은 도시계획개설사업이 당면사항으로 중요한건 인식하고 있지만 군비만 투자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군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군비만을 투자해서 하기에는 부여읍 같은 데는 지가가 높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해에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해서 특히 부여읍이 그런 소방도로의 미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앞으로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됩니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11-17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발생요인과 집행현황을 보면 1년 안에 사업내용을 쭉 살펴 봤어요 살펴 보면 1년 안에 완공처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고 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공사내용을 보면 마을안길 보수공사 마을안길 포장공사 이런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하지 않고 1년 안에 집행을 다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왜 이 사업을 않고 공기 절대 부족 이렇게 한다면 일 안하시는 거 아니예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니 이게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이게 당초 예산에 포함된 것은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됐는데 7월에 물론 장마도 있었지만 후에 추경예산으로 포함된 것이 아주 짧고 그렇기 때문에 지연이 된 건데 이부분도 거의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부분 추경에서 반영된 것이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하여 튼 일은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11-21페이지 보면 목변경이라고 해야 죠 과목변경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내용들이 몇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타부서하고 소통을 하셔 서 주민들한테 뭔가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들인데 그걸 좀 빨리빨리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없어 요? 예를 들자면 은산 4개소 쉼터라든지 군수리 공원 구교리 마을쉼터 이런 등등 이런 부분은 좀 서로 부처간에 협의해서 그분들 원하는 걸 빨리 해 드릴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무조건 상의만 하겠다 이렇게 방치를 하면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사업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사업을 우리가 방치했거나 그사업을 지연시킨 게 아니고 그마을에 정자설치나 쉼터조성 이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이게 사실은 마을회로 있는 땅 대지에 대해서 설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왜그러냐면 처음 사용승낙을 받고 이사업을 하니까 나중에 어떤 경우가 되냐면 사용승낙을 해 주고 소유권이 바뀌었다든지 부자지간에도 요새는 그런 경우 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용승낙해 주고 아들은 이거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는데 사용승낙을 받았을때의 문제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갈 때 자본보조 거기에 단서조항을 붙여서 마을회로 등기를 내고 사업을 신청해라 이렇게 하는데 마을에서 빨리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늦어져서 이사업이 굉장히 늦어졌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임화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부분을 매끄럽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래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화빈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은 하지 않은 내용인데 요 저번에 저희가 현장시찰을 갔을 때 홍산 상천리 농로포장공사 그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고 이건 말도 안된다는 그런 사항에서 제가 제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콩 심는 논두렁에다 포장하는데가 어디 있어 요 그것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해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부분은 당초에는 도로에 사면 그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콩을 심지 않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일부 어떤

임화빈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봤을 때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임화빈위원

감사했어요? 기획실에서 감사했어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직 그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부분

임화빈위원

타위원이 이따가 보충질문 하실지 모르겠는데 설계도면 왜 갖다 달라니까 안 갖다 주시고 그런 다는데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설계도면은 드리겠습니다.

임화빈위원

아니 세상에 과장님 생각할 때 그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그건 저도

임화빈위원

감독한 부서가 어디예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총체적인 총괄적인 감독은 저희과에서 하고 실제적으로 일을 한 곳은 읍면에 합니다.

임화빈위원

면사무소예요?

면사무소 담당자가 누구예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거기 제가 담당자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임화빈위원

만약에 진짜 이부분이 설계도면 하고 틀리게 공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 감독자는 진짜 문책감이예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죠 겨울에 사고나고 ...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육안으로 봤을때도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부분도 안전사고 방치를 위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이부분은 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자 감독관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부분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공무원으로 써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부분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꼭 취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30분에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15 감사중지)

15:30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용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용달위원

여러 각도에서 탁월하신 우리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능력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건축과에 오셔서 민원해결이 잘 되리라고 믿으면서 본위원이 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어떻게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은 곳예요 그렇죠? 왜그러냐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또 지역에 기본 시설 관리유지 여러 각도로 아마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짚기 이전에 한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일단 어떤 민원이 걸리면 안된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해 줄곳 도와줘야 되느냐 이거를 좀 염두에 두고 민원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 과장님 여러 각도에서 아마 답변은 안하셔도 돼요 여러 각도에서 많은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느끼고 보신대로 그대로 하는데 분명하게 지금 과장하시면서는 뭔가 새로움을 갖다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장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백용달위원

자 우리 수감자료 11-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문제점 개선대책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자료에 나온것처럼 어때요 민원은 많은데 업무추진이 잘안되는 부분이 있죠? 어때요 과장님 과장님이 느끼신대로만 한말씀만 해 보세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중에 소규모 지역개발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고 지금 잘 안되는 부분이 아까 임화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가는 쉼터 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소규모 지역개발에서는 그부분이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걸 굳이 자료를 냈고 물어봤느냐면 이번에 전북에서도 터졌고 충청도에도 아마 비슷하게 전국 뉴스에 나온 사안이니까 이게 위원들 재량사업비나 또 이런 것이 어느 한쪽에 과다하게 쏠려 가지고 누구 봐주기식 편의주의식 이런 문제로 가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막을 작정예요 우리 과장님 그문제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보세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저도 읍면에서 있으면서 느낀 것이 소규모 지역개발이 물론 읍면장들이 당면 숙원사업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 계신 지역위원님들이 지역에 대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소규모 지역개발에 투자가 되는데 제가 볼때는 마을에서도 면에서 어떤 사업선정이 우선순위를 둘때 지역적으로 마을별로 이렇게 균형이 되게 선정이 돼야 되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물론 사업책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지금 백용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느 마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도 물론 읍면에서 이게 자료를 가지고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데이터를 평균을 내 가지고 지역적으로 평균된데는 지양을 하고 덜 들어간데를 마을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을 운용의 묘를 기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거를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 소규모사업을 받고 공모를 할 때 그걸 반드시 주지를 시켜 가지고 편중되지 않는 사업이 되게 해 주시고 특히 지금도 어려우신 부분 보조내시사업 이부분은 과감하게 판단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렇게 하시고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 볼께요 지금 좀전에 임화빈위원님께서 민원에 특히 건축민원에 걸리면 건축담당자는 현장을 나가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모순이 있잖아요 우리 계장님 어때요 답변한번 해 보세요 왜 못 나갑니까 그러면 설계를 맡은 건축사들만 현장을 가 보고 그사람들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담당

전부 현장을 안나가는게 아니고요 건축허가사항만 나가지 않고요 신고는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합니다

백용달위원

신고는? 허가사항? 허가를 낼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여적 설명을 했잖아요 안된다는 이유를 달게 아니라 아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물론 지금 아까 사비장례식장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거 같드만 이것은 어느 특정인이라기 보다 어차피 장례사업이 지금 보면 군민편의사업예요 자유경쟁시대에 편의를 도모해서 오는거지 그걸 독점주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내 5대때도 구룡장례식장 문제를 내가 한번 거론한 적이 있을 거예요 속기록이나 이런걸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거 있어서 나쁜게 뭐 있어요 군민들이 법에 맞고 정당하게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주고 또 도움을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해 줄라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전자에 분명하게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공무원들께서는 우선 얘기하면 군민의 봉사자요 뭐 봉사자 민원이 부닥쳐서 가보면 봉사라는 거란 가진게 아니라 관리감독 계몽까지 권한을 다 갖고 있는게 공무원이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과장님 말씀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유리한데로 자기 편한데로 어떤 잣대를 끄내서 재 볼거냐 눈높이를 어떻게 맞추고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거냐 이생각을 아직도 안버린다면 .... 민원인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게 뭐가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군민의 편의 또 개인의 삶 향상 특히 농가주택 짓는 부분 개인이 집 한 채 지어서 살겠다는데 뭐가 없어서 안되고 뭐가 안되고 이런 것은 배제를 해 주세요 배제를 해 주고 위법을 하라고는 않겠습니다 법이 허용할 수 있는 기준치 내에서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큰 민원이 해결돼 가지고 대두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또 사적인 재산권 피해가 아니라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께서 솔선해서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달위원

다수 민원건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경로에 또 여러 경험을 토대로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민원인들의 민원은 최소한도 내 민원인이 입장이 되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불편함이 없게 열심히 잘 도와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백용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백용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과장님 도시건축 지금으로 보면 우리 행정만 담당을 하시다가 우리 시설분야 도시건축 분야에 근무하시는데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여읍 소재 구교리에 남태평양 횟집 부분에 우리 도로 이렇게 정비사업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죠?

임화빈위원

제가 익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부분에 대해서 잘못된거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부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제가 아까 건설재난과 할 때 그부분도 들었습니다만 그현장을 담당계장님과 담당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있을 때 한 사업은 아니지만 가서 현황을 봤습니다. 봤을 때 현재의 도로개설한 부분이 물빠짐이라 든지 도로에 현황상으로 이렇게 봤을때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이 아까 과장님도 그렇고 지조하 계장도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이 저는 그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더라고 요 제가 출장가서 현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노면의 상태라든지 도로개설 구조상의 문제라든지 물빠짐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현지로 봤을때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시는지

경영

이경영위원

예전에 우리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 과장님과 담당님께 질의를 했는데 잘못된점 분명히 인정을 하고 본위원이 시정요구한 바 있다 잘못했다 시정하겠다 한 바가 있는데 그부분은 그때 당시 잘못됐다 설계대로 안됐다 분명히 인정을 했는데 과장님은 지금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판단을 ...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없다고 하는게 아니라 담당자한테 물어 봤어요 이부분이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그러느냐 이런 부분을 물어 보니까 그 당초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안쪽으로 들어 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밭쪽으로 지금 현재 땅 부지 대지쪽으로 들어 가 있던 것을 안쪽으로 다시 경계석을 도로쪽으로 내고 이렇게 해서 바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민원이 제기가 돼 가지고 이렇게 잡았다 그래서 그부분 해소가 된다 이렇게 답을 들었어요 현장에서

경영

이경영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여읍 구교리 거기가 386-6번지가 본위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일부 군청 담당직원께서 그쪽 부분이 지저분하다 이런 표현을 해서 그 당시 인근에 있는 농업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거기좀 잠깐 사용하겠다 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사용하고 보니까 그 농기계를 방치해 나서 그걸 제가 치우라고 한적이 누차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기계를 치웠나 안치웠나 확인하러 간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했는데 인근 우리 주위에 공무원들께서 본위원이 소지하고 있는 땅에 관계가 돼서 행정사무감사나 공사하고 있는 도중에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나 그런 오해의 성분이 있어서 제가 본위원이 소지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소지하고 있는 토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당시 공사를 하는 와중에 이거는 잘못됐다 라고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어떤 지적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

경영

이경영위원

구체적으로 왜 설계가 보면 이렇게 안돼 있을 텐데 이렇게 했냐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설계가 어떻게 안돼 있는 그거를 말하자면 구조물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선상에 벗어났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대답하기 편할거 같아서 구조물에 문제가 있다 든지 아니면 배수가 문제였다든지 설계상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공사에 전문용어는 잘 모르지만 평면도를 봤습니다. 평면도를 봤는데 그도로하고 하수도하고 이렇게 볼 때 평면도상에는 빤듯하게 되어 있는데 왜 틀어졌냐 저는 당초에 당시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부분이 토지쪽으로 들어 가 있는지 안들어 갔는지 그때 당시는 확인한바 없습니다. 그후에 그토지에 대해서 제가 알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설계대로 안돼 있고 또 구거가 있죠 하나 둘 셋 구거가 있으면 위에 덮개 있죠 덮개하고 밑에 수로 밑에 구거하고 덮개가 일치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틀어져...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제가 현장확인했습니다.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차이가 나죠?

그러면 설계대로 안돼 있네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부분이 그렇죠 빤 듯이 그게 맞아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게 좀 틀어져 있더라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틀어졌죠?

설계대로 안된거 과장님 지금 인정하시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렇죠 현장을 보니까 어쨌든 빤듯해야 정상적인데 안으로 들어 가 있더라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분명히 지금 설계대로 안된거 인정했습니다. 그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그부분은 하여튼

경영

이경영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2쪽입니다. 이거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공사완료후 준공공사시 최종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한 현황 요구를 했습니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이부분은 없다고 해당사항 없다고 한 부분은 뭐냐면 이것이 이사업이 2010년도에 예산이 돼 가지고 2011년도에 10년도 사업이고 완공은 11년도에 됐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예?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2010년도 예산이 2011년도에

경영

이경영위원

완공됐습니까?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이부분은 요구를 하실 때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당연히 2011년도 자료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당연히 2011년도 자료를 요구하시는 걸로 보고 이부분이 없다고 했던 부분이고 이것이 2010년도 자료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부분을 명시해 주셨으면 요구는 했는데 우리는 2011년도에 이런 내역을 있느냐 봐 가지고 판단을 해서 2011년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 봤어요 직원한테 그랬더니 이사업이 2010년 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2011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한게 없으니까 여기에 해당없다고 이렇게

경영

이경영위원

정말 깊이 검사를 하셨네요 그러면 2010년도에 한거라 2010년도에 준공검사를 한 것이 라서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표시를 해 줬으면 아마 냈을거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자료를 이렇게 냈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완벽하시군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니 들은거 제가 담당자한테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서 이게 한 사실이 없다 지금 준공검사가 언제 쯤 했다 고요 몇 년도

담당

김재현 10년도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2010년 3월

경영

이경영위원

2010년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2010년도 사업이니까

경영

이경영위원

2010년도 3월달에 작년도 3월달에 준공검사했다고 했죠? 어떤 부분입니까? 2010년도 준공검사한 내력 제가 말로 들어 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준공검사한 날짜

담당

김재현 그걸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자료제출을 지금 날짜만 보면 돼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러면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잠시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 에 제가 말씀을 드릴 께요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공사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까지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근을 매고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모릅니다. 매고 콘크리트를 쳤을때는 이미 철근이 잘 안보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근을 엮어놓고 콘크리트를 하기 이전에 가셔서 한번 감독을 해서 정말 우리군 공사라든가 모든 부분이 완벽할 수 있도록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라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전반적으로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야 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료 가져 오셨습니까?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이부분이 준공은 지금 사고를 일으켰는데 2010년 10월에

경영

이경영위원

자료 가져 오세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니 지금 담당자가 찾아 가지고 날짜만 10월 3월이 아니고 10월

경영

이경영위원

이게 자료예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니 아니 지금 메모를 갖고 온 것이 그러면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로 들을 수 없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준공처리한 내역을요?

그러니까 준공검사 예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위원장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될까요?

경영

이경영위원

서면 제출을 저는 안 받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지금 작년도거라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니 여기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됐기 때문에 이걸 물어본겁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은 자료를 이렇게 낼 경우에는 물론 저도 의회에 있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위원님한테 사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자료가 몇 년도 것을 요구하셨는지 그런데 이부분이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한테 실례가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지적을 해서 이렇게 내면 안된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그렇습니다. 자 여기 제가 10월달에 했다는게 인정하는데 지금 조금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한게 없다고 했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어떤 거?

경영

이경영위원

다르게 한 부분이 없다고 했죠? 아니 준공검사하고 이게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니죠 그 얘기는 안했고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아니 분명히 잘못됐다고 인정했잖아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니 그부분은 일치가 안된거 현장에 가 보니까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설계하고 잘못됐다고 인정했잖아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니 설계하고 잘못된게 아니라 현장에 구조물을 봤을 때 제가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내가 현장을 봤을 때

경영

이경영위원

현장의 구조물을 봤을 때 잘못됐다고 인정했잖아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구조물을 봤을때는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구조물을 얘기하셨잖아요 구조물이 일치가 안된다는 걸 저도 확인했다는 거예요 빤뜻하게 일치 안했더라고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설계가 그렇게 냈다고 봤습니까?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니 저는 설계검토한건 아니고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상식적으로 설계에 맞게 시공이 돼야죠 빤듯이

경영

이경영위원

빤 듯이 돼야 되는데 그부분을 보니까 설계대로 한거 같다 아니면 아닌 거 같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설계에 빤 듯이 돼 .... 제가 설계는 확인 안했으니까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같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현장에 봤을때도 잘못했다고 봤습니다. 현장에서

경영

이경영위원

그죠? 잘못했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 준공검사를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했는데 어떻게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직 공무원들이 갔을 때 제가 볼때는 그부분이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면 시설직 공무원이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을 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볼 때 그부분이 유수에 아무 지장이 없고 구조물이 보니까 제가 언뜻 보니까 몇센티 차이 안날거 같아요 물론 빤 듯이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부분이 약간 틀어졌거든요 그부분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준공검사를 못해 줄 정도의 하자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경영

이경영위원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러면 준공검사를 할 때 우리가 모든 준공검사를 할 때 육안으로 봐서 육안으로 보는 관계는 과장님이 볼 때 육안과 다른 사람이 육안으로 봤을때의 그 관계는 다르겠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조금 틀리겠죠

경영

이경영위원

다르겠죠 그건 분명히 다릅니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렇죠 공사감독이 보는 시선과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부여군 우리 도시건축과장님이 봤을 때 전문 제가 전문직은 아니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건축과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봤을 때 그 정도가 타당하다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니 제가 타당하다고 하는게 아니라 현장을 봤을 때

경영

이경영위원

인정해 줄 만 하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 봤는데 그리고 그후에도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것이 경계석을 앞으로 내밀고 그게 그러니까 재시공을 한 부분이라 던데요 지적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조하계장이 아까 있다고 시인을 했잖아요 시인한 부분에 대해서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잘못한 부분을 시인하는 그런 부분보다 다시 그 부분을 경계석을 6개를 했는데 앞으로 내서 끝에 부분이 경계석을 팠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팠어요 확인했어요

경영

이경영위원

미관상도 안좋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안으로 돼 있어서 많이 들여다 봐야 그게 볼 정도던데

경영

이경영위원

미관상 안좋잖아요? 공사가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미관상요? 미관상 현재의 공사가 훨씬 날거 같은데 요

경영

이경영위원

글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 기를 했는데 시정요구를 했는데 시정하겠다고 했다고 조금전에 그때 당시 과장님과 담당님께서 인정을 했는데 이때까지 시정 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계석 다시 나온 후에 얘기입니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당초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경계석을 옮기고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경영

이경영위원

그후에 일입니다. 그후에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후예요?

아! 그러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지적을 한 후에 다시 경계석을 그러니까 안쪽으로 내고 길쪽으로 내고 했는데 그부분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흡하다 그렇게 시공을 다시 했는데도 미흡하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그거는 했는데 그후에 얘기라니까 요 시정하겠다고 한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문용어인데 수로 ... 배수관 우리 배수도관하고 위에 매놀 뚜껑하고 다른 거 이거 시정요구했는데 시정하겠다고 했다니까 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 그래 요?

경영

이경영위원

아까 그부분 얘기한 거예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래 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장을 차후에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장을 다시 점검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부분이 사실은 보니까 그렇게 경미한 사항인거 같아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경영

이경영위원

이런 경미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해야지 경미하다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설계대로 않고 경미하지 않고 설계대로 하고 어떤 부분은 설계대로 하고 어떤 부분은 설계대로 않고 한다는 그 부분이 잘못된거 아니예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부분은 잘못했죠 설계대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현장을 다시 답사를 하고 지금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설계대로 안한게 맞죠?

예?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렇게 인정을 하고 다시 저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 설계대로라는 것은 저는 시설직은 아니지만 제가 ...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지금 자꾸 시설대로 안한 것이 맞죠? 라고 하면 제가 설계서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육안으로 본 부분에 대해 서 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부분이 만약 설계대로 안됐으면 보완을 해야죠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담당 지금 담당계장님이 계장님이십니까? 계장님이 그부분에 대해서 깊이 답변좀 한번만 해 주세요

담당

김재현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저희 과장님과 같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서 봤는데 우선 유수에는 문제가 없고 차량통행에도 문제는 없는 걸로 봤습니다. 단 저도 설계서를 가지고 가서 본건 아니기 때문에 설계가 어떻게 됐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당시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가 세탁소 건물이 있습디다 저쪽에 그건물이 50센티 정도가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걸 철거해야 만이 정상적인 설계대로 시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걸 철거하면 그 전체 철거비도 줘야 되고 첫째 문제가 보상관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50센티를 그걸 비껴서 하다 보니까 밖으로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서 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 첫째 이것은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50센티를 낼려면 건물을 전체적인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제 지금 생각입니다. 도면은 아직 안봤는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해서 원설계도를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대로 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당초에 세탁소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담당

김재현 아니 건물이 거기가 지금 위원님 땅 옆에 세탁소 옛날 세탁소인가 써 있더라고 요 그 건물이 하얀 조립식으로 건물이 있더라고 요 그런데 그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된답니다. 거기가 50센티가 걸려 가지고 그래 그거를 철거를 예산이 그 구간은 원래 당초 설계에 없었는데 이쪽 시공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다 보니까 그거 까지 시공을 하자 해 가지고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 철거보상비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 옆으로 50센티를 내 가지고 시공했다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 요 제가 지금 이 준공검사 조서를 보니까 날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처음 하고 나중하고 계속 다른 데 제가 당초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 와서 이걸 치워 달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제가 가서 봤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가서 봤으니까 나오는 거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이 경미한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느거 보면 하천부분에 다리 밑에 날개 부분같은 .... 예를 들어서 날개 부분같은데 보면 밑으로 하천이 내려 가면 그 벽을 그러니까 뚝을 치고 나가게 어떤 건 설계가 됐답니다. 이런 설계가 돼서 이런 부분을 공사 업자가 보면 도저히 안돼서 이런 부분 이렇게 됐다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제대로 공사라든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부분이 정말 완벽하게 잘 좀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한번 과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을 다시 우리 시설직과 함께 담당계장님과 다 가서 그 차이나는 부분 설계도면을 보고 그 차이나는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서 원 설계대로 시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설계변경하실 겁니까? 원설계대로 하실 겁니까?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원설계대로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원설계대로?

설계 나온 그대로 다시 재시공 한다는 얘기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겠고요 왜 우리 상천리 설계내역서 가져 오라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그게 안들어 오죠? 그걸 봐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그거 가지고 오라고 한지가 아까 쉬는 시간전에 한참전에 얘기했는데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우리 도시과에는 그 설계서를 가져 오라고

경영

이경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이경영위원님! 지금 설계도면이 오면 다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예 이지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순위원

이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하시는데 저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충화면 현미리에 양계장 그 사건이 어떻게 됐어요? 아직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가 돼서 그때 민원부분을 해결하라고 하는 측면으로 다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그냥 우리가 계속 심의를 안할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12월초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처리를 해야 할거 같습니다

이지순위원

심의위원회가 몇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심의위원회가 17분

이지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군 담당부서에서 저희 충화면이라든가 아니면 부여군 사람들이 그 땅을 사 가지고 매입을 해서 양계장을 짓는다는거 저희 부락은 전혀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사서 하는게 아니라 타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땅을 사 가지고 그분 말에 의하면 군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길을 내고 건축 양계건축을 질려고 다 준비를 한 상태에서 우리 부락에서 그걸 알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제 본위원 생각은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군에 먼저 얘기를 하고 허가신청을 할때 분명히 주민들과 마찰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 면만 아니고 다른 면도 다 서로 이런거 때문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담당직원들은 그분한테 주민들과 먼저 협의를 하고 타협점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만이 그분이 거기다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같이 타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타지역에서 무조건 살림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축사만 거기다 짓고 생활을 한다 저희들 주민들이 저희는 절대 반대했어요 왜냐면 일단 와서 살아라 주소를 놓고 여기다 콘테이너 박스를 놓더래도 주소이전을 하고 살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아 저사람이 정말 자기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하고 주민들한테 조금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왕에 투자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주민들하고 먼저 합의점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군에 와서 얘기하면 담당직원은 법으로는 절대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거 같아요 법으로는 하자없으니 우리 주민들 하는 말은 법으로 하면 진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정지역이예요 지금 50여가구가 똘똘 뭉쳐 사는 그지역에 상수도공사까지 들어온 지역에 내 집 앞에 양계장이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거기 허가해 주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뭐가 기분이 나쁘냐면 우리 같은 직원들이 이왕이면 주민도 살고 그 사업자도 돈을 잔뜩 들여 가지고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담당직원들도 같이 합의점을 찾아서 그거 하기 전에 그사람들한테 앞으로는 거기 가서 살아라 주소를 옮기고 거기다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 1년이라도 살아서 그뒤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법은 아무 하자없다 그게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법을 떠나서 정말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니 그부분은 법의 적용에 있어서 어떤 정서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법은 하자가 없는데 아무리 반대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는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건 들어올때 주민들과 같이 합의를 해서 별 무리없이 하라고 우리가 권고를 하고 이러한 부분이지 그리고 또 지금 잘 지적해 주신대로 그분들이 사업을 해서 부여군에 올때는 권고를 .... 합니다 저도 현지확인을 담당자하고 같이 갔습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그런 토지형질변경에 주민의 문제가 있는 것은 현지 확인을 꼭 합니다 하는데 그부분이 그때 사업주를 만났을 때도 자기는 앞으로 퇴직을 했는데 앞으로 여기 와서 말하자면 현지에 와서 살 계획이라고 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떤 부분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그당시에 어떤 조례에 의한 또한 법규에 의한 구속력 그런거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면 그런데 그 부분을 검토를 했을 때는 당시에는 법규적인 부분은 제재조치가 많이 없었습니다 실은 그리고 단 한가지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했던 부결이 아니라 보류를 심의를 보류한 이유는 주민의 반대가 이렇게 있으니 그런 부분을 해결하라는 측면에서 보류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전부 사업자 편을 들어서 한 것은 제가 와서는 정말로 그런 부분도 없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지순위원

다시 본위원이 부탁을 하겠습니다 타지역에서 와 가지고 축사라든가 그런걸 질려고 할 때는 우리 담당직원들께서 제가 얘기한대로 일단 먼저 주소지를 옮기고 같이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분들이 못온다 하더래도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이 그냥 그분들도 먹고 살려고 하니까 지금 그분이 다시 오셔서 얘기한다면 먼저 주소지를 옮겨서 살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지순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그걸 그냥 반대만 하겠습니까?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지순위원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이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연

조세연위원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우리 사무감사하기 전에 현장시찰 나갔었잖아요

그때 과장님 나오시고 수자원개발과에서 나오고 우리가 아마 위원들이 제가 5대때부터 아마 행정사무감사나 현장시찰 가면서 아마 코아뜨고 그런 부분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위원들한테 질의도 들어오고 사실 저는 뭐가 나서 시작했냐면 제가 다니는 논길도 보니까 금년에 포장한 길도 옆에서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그걸 시작했는데 위원이 사는 자주 다니는 길 옆에도 그렇게 하는데 위원들이 안사는 곳은 오죽 하겠어요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홍산같은데는 위원이 두분 사시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시지만 조연리 같은데는 우리가 코아 채취하고 뭐 했는데 그거 가져오기 전에 재포장했잖아요 다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그리고 상천리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잘 했으면 왜 다른데는 다 설계도면 같은거 갖다 주는데 왜 거기는 안갖다 주느냐 이거죠 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니 그부분을 무슨 어떤걸 감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현재 우리가 수자원개발과에서 공개입찰로 한 부분은 포장이 .... 다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수의계약한데 10전도 안나와요 어제 우리 과장님 보셨죠 오셔서 9센티부터 최고 20센티까지 해야 되는 부분을 15센티 최고 높이가 15센티 우리 하일현씨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남면한거 갖다 놓으세요 지금 어제 우리 내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부의장실에 죽 놨는데 20센티 포장하는데가 9센티부터 15센티 최고 높이가 15센티까지 나와요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장들 베테랑 시설직 계장들도 계시고 저 뒤에 다음 감사를 받기 위해서 수자원 개발과 계장님들이나 직원들 오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철저히 단속좀 해 주시고 또한 우리 부군수님 계신데 우리 감사반을 통해서라도 금년이 아니라 작년 민원인들이 요구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감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따 수자원개발과를 대신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 내내 시설직이기 때문에 말로는 레미콘 공장에서 아침에 몇 차 들어가는건 석분을 많이 섞는데요 그래 제가 코아을 떠서 그부분에 대해서 강도압축 검사를 할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써서 그리고 더군다나 각 면에 있잖아요 면단위 토목기사들이 신규들이 오면 다 면으로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선배되는 토목기사 시설직 공무원들께서는 후배 시설직 공무원들 잘 좀 이끌어 줘 갖고 앞으로는 이렇게 부실공사가 없도록 방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방청석에 계신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공사한 것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수의계약쪽의 공사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면장님이나 이장님들 특히 이장님단에 어떤 마을을 가보면 어떤 면을 가보면 이장님들 사인이 나야 준공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앞으로 부실공사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이 하시는데요 수감자료 11-13쪽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현황 및 향후추진 계획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거리가 10키로 되고 면적이 40만평이 넘는데 내년도 예산 얼마나 세우셨어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내년도 7억

성용

장성용위원

7억 가지고 얼마 나 연장할거 같아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개설사업으로 부여읍이 7억 그리고 규암이 3억 이렇게

성용

장성용위원

전체적으로 장기 미집행도로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2억 섰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렇게 해서 100년은 가겠네요?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장기 미집행도로 계상하는데 예산 이렇게 세워서는 표시도 안나는 거고 지금 매수청구 신청에 의해서 들어 온 건수가 몇건이나 돼요 계장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잘 모르실텐데

담당

김재현 10월말 현재 지금 접수된 것이 토지가 21건에 5천4백12평방미터고 건축물이 14동에 1,15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략 매입비를 계산하면 2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성용

장성용위원

그분들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소방도로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팔지도 못하고 누가 제값 주고 살려고도 않고 법에 의해서 지목 대지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도록 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담당

김재현 지금 그법이 2002년도에 2002년 2월 4일자로 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0년간 개발을 못할때는 도시계획을 해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2022년 2월 4일까지 시설을 못할 경우는 해제를 시켜 줘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부여군이 지금 도시계획 정비된지가 20년 채 안된다는 얘기네요?

담당

김재현 아니 법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기 미집행 시설물에 대해서 매입하라는 그런 법이 2002년 2월 4일자로

성용

장성용위원

아! 매수청구 들어온 날로부터 20년 이내에

담당

김재현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02년 2월 4일부터 2022년 2월 4일까지 그러니까 20년

성용

장성용위원

20년 동안 그 사업을 추진 안할 때에는

담당

김재현 안할때에는 해제...

성용

장성용위원

안할 때에는 도시계획을 해제시켜 주도록 이렇게 돼 있구나

담당

김재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앞으로 매수청구 신청한 사람들도 그거 매각도 못하고 그거 신청하면 바로 보상받을걸로 보고 잦은 전화도 오고 합니다. 이걸 도시계획 미개설된데 예산 내년부터 라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2013년도까지 만 법으로 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장님

담당

김재현 2013년요?

성용

장성용위원

2014년도부터 법을 다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도시계획도로는 법적으로 한시가 2013년도는 지금 제정돼 있는 거 같은데 요?

담당

김재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2월 4일날 법이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계장님 도시계획도로가 2014년도에 법을 다시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현행 도시계획법 2013년도까지 시효 만료가 된다는데 엊그제께 지역개발

담당

김재현 아닙니다. 그런 법은 아직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박해용실장이 말씀하시던데요

담당

김재현 도시계획법이 지금 2013년 14년에 이렇게 변경됐다든지 어떻게 저기 된다는

김태호위원장

실장님 계시네 실장님 뒤에 계셔

성용

장성용위원

이병님씨! 지금 거기서 확인 안돼요? 박실장님이 말씀하신거 실장님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 래요?

해용

박해용기획감사실장

어떤 얘기를 ....

성용

장성용위원

도시계획 2014년도에 법이 만료가 2013년도까지 만료된다는 그 법을 엊그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해용

박해용기획감사실장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하는 거요?

담당

김재현 저희가 현재 재정비 추진하는 사업이 2년 계약이 됐기 때문에 2013년 3월까지 재정비 사업기간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 그말씀입니다 내 이해를 잘못했네요

담당

김재현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홍산에 소방도로 문제를 보시면 재정비 하실 때 각 실과만 협의하시지 말고 읍면에 있는 분들 협의해야 될 문제가 뭐 있냐면 홍산은 시장이 지금 다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큰 2차선 도로 옆에가 다 주거지역이라 거기에 숙박업이나 유흥이나 이런것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를 면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걸면 곤란하다 상업지역은 전체 면적에 대한 몇 %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규정을 달아서 그때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재정비를 할때 그문제 충분하게 읍면하고 협의하실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협의하실 거예요

담당

김재현 아니 읍면하고 협의하기 보다요 군청 공청회도 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우선 저희도 사실 그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회사하고 용역을 해서 하는데 현장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한전에서 의회를 방문했고 담당계장님도 오셨었는데 거기가 지금 공동주택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계장님 그때 당시 거기가 생산녹지예요? 자연녹지예요 주택계장님 한전 직원들 방문 노조위원장 방문했을때요 거기 그때 당시에 그린생활 시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담당

주택담당

그린생활 .....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그사람들이 만약에 그법이 이번에 완화를 해 주면 여기다 공동주택을 짓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룡시로 가서 자기들이 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한식기와 건축물에 대한 지원현황은 실질적으로 한식기와를 심의대상이 된 사람들 기와값이나 인건비가 비싸서 상당히 보조하는 금액이 자꾸 부담이 커진다고 하니까 조금 더 예산을 더 세우세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읍면농협 재배정해 가지고 사업하는 것들이 거의 부실공사가 많다는 것을 또 확인을 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부군수님은 내년부터 수의계약을 천만원으로 낮추는게 타당한거 같아요 위원님 수의계약 2천만원 하니까 그 사업달라고 부대끼고 군수님 수의계약 받으면 군수가 줬다고 하면 감독관들 쩔쩔 매고 그런 것들이 다 부실공사로 연결이 되는데 그거 다음부터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면 올해 면에 재배정을 안했다 누구는 수의계약 누가 독식을 했다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심의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천이나 논산 보령같은데는 심의대상에 단독주택은 심의에서 뺐고 개발행위는 해당되고 지목이 대지인데도 심의대상에서 빼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왜 부여군은 안되나보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부분 이기태계장님

성용

장성용위원

계장님 말씀해 줘요

담당

이기태 그부분이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아직 조례를 못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을 저희가 표준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을 어느 부분까지 심의를 면제해야 될지를 기준을 못 잡아서 조례안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단독주택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타시군은 그렇게 민원인들을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담당

이기태 타시군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지금 제가 논산도 알아 봤는데 거기는 다른 걸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조례를 별도로 만든게 아니고 그전에 그동안에 운영해 오던 조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법을 적용을 해서 단독주택을 심의를 한다고 그래요 안한다고 그래요

담당

이기태 그러니까 하는 시군도 있고 저희처럼 저희처럼 전부하는 시군도 있고 논산같은데는 안하는 논산하고 아산은 안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사람들은 별도 조례를 제정 않고

담당

이기태 그러니까 이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별도로 운영하던 조례가 있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농업용 창고나 단독주택

담당

이기태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조그만 농업용 창고 10평 짜리 3평짜리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 업무도 엄청 늘었습니다 배이상 늘었는데 저희도 이걸 조례를 제정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드린 말씀대로 아까 드린 말씀대로 어디까지 심의를 안하고 어디서 기준을 정하지 못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번에 조례를 정해서 라도 불편하지 않게 단독주택이나 농업용창고나 지금 부여군에서 융자해 주는 농가주택도 심의대상이 된다고 그러는거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담당

이기태 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심의 위원들이 보류나 아니면 부결로 인해서 법적으로는 하자 없는데 보류나 부결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그 심의위원들 어떤 책임은 없는 거예요

담당

이기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나 부결을 시켰을 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현행법상 하자 없어도 단순한 민원 하나만 가지고도 부결해도 그사람들은 책임없다

담당

이기태

성용

장성용위원

엊그제도 다른 실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부여군에 심의대상이 되고 도면고시 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 하나는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몇군데 보니까 한군데는 .... 2억8천 내놓으라고 ... 들어오고 하나도 역시 5천만원 내 놓으면 해 주겠다 결론은 돈하고 결부돼 있더라고 그러면 단순한 민원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올해나 전년도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민원인들이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다른 .... 없고 그걸로 인해서 행정에 불복을 하고 행정소송해서 몇건이나 있었죠

담당

이기태 개발행위 쪽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성용

장성용위원

옥산 양계장 같은 경우도

담당

이기태 아 그건 건축쪽에서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니까 건축이나 개발행위쪽에서 몇건이나 있었어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개발행위 쪽에는 없었고 건축

담당

저희는 작년에 한건 있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한건예요?

이겼나요

담당

졌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졌어요 그쪽에서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그런거 안들어왔어요

담당

예 안들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엊그제께 내가 고도보존 사업소에 충혼탑뒤 있죠 충혼탑 뒤 충혼탑 백마강 다리 옆에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예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나성

성용

장성용위원

주민들이 아니라는데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지금

성용

장성용위원

공원부지라는데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거기가 서동공원있고 나성이 지나갑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내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니요 지나가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던게 누구거예요 그건 왜 철거를 못하고 그냥 거기서 장사하고 개 키우고 그걸 보기다 흉하고 그이유가 뭐예요 내 땅 내 집에다도 무허가 졌다고 민원들어오면 강제이용부담금 부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다 그걸 간이 식당예요 개집예요 그게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거기 보니까 개도 키우고 지금 식당은 않는걸로

성용

장성용위원

하여튼 이상한 집이 하나 있더라고 제법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왜 제지못한대요 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줄 알고 고도보존사업소한테 책임져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그랬는데 보호구역이 아니라고 그래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 그쪽은 아마 공원지역이고 강쪽으로가 나성지역으로 지나가고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관계부서에서 그거 보기도 흉하고 철거 해야지 말이나 되겠어요 그사람 손도 못댄다며요 이유가 뭐예요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올 연도말까지 어떻게 할 건가 철거를 하던지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생계와 유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참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생계유지돼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니 글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내 땅에다 무허가를 해도 아니 과장님 내 땅에다 무허가를 져도 민원 들어오면 강제이용 부담금 물리는데 생계유지 곤란하다고 그런데다 짓도록 놔둔다는 것은 불쌍한 사람 과장님네 마당에 집을 짓도록 편리를 그렇게 봐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빈집 정비사업하면서 나오는 화목 땔감으로 많이 지원해서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건설재난과에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2010년도 11년도 수해복구사업한거 있죠

부여군에 275억인가요 72건이 있는데 그걸 여기 내가 목별로 이렇게 사업장별로 해 달라고 그렇게 써 놨거든요 왜그러냐면 위치가 변동이 된다 부실공사가 됐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아까 건설재난과 이 문제에 대헤서는 조사권 발동해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홍산에 작년에 수해복구로 다리 홍산이 아니죠 집하장 앞에 거기가 가덕리예요 대덕리 대덕리 거기가 말도 많고 민원도 많은데 얼마전에 그주위에 민원이 있어 갔습니다 옥산면 토목기사한테 물어보면 잘 알거예요 결속선이 10개에서 2개나 하나 밖에 안돼 있어요 결속선 공고리 타설하기 직전에 이미 타설은 일부 했고 상판하고 벽채하고 옹벽진데 하고 복개하는데 현장에 같이 가서 엑스레이 찍어서 현장확인할 수 있도록 계장님 감사 끝나고 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55분에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35 감사중지)

16:55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영

이경영위원

아까 그부분에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계대로 당초 설계대로 한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기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평면도하고 또 조..단도라고 또 있어요? 종단도라고 이거하고 설계내역서를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한가지 더 이게 입찰한거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입찰했는데 입찰날짜가 낙찰이 며칟날 낙찰했어요 12월달에 입찰했나보죠?

그러네요 계약이 2008년도 12월 26일로 나와 있는데요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계약이 12월 26일날 계약을 해서 12월 30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30일날 착공을 하고

경영

이경영위원

착공했네요?

1월달 넘어가면 안되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이게 당초에 계획이 12월달에 이루어진건가요 아니면 설계가 늦게 나와서 이렇게 된건가요 담당계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담당

김재현 글쎄요 저도 그당시에 그 업무를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물론 다른 공사라든가 모든 부분이 참 바쁘시고 힘들지만 이렇게 연말 막바지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착공을 하고 또 공기 이 보니까 12월 30일날 착공을 하고 동절기 때문에 못했을거 아니예요? 또 그렇죠?

그래서 준공기한이 6월달까지 된 거잖아요 연장하고 해서 기한은 물론 6개월 줬는지 제가 7개월 줬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부여군에 자꾸 이루어 지면 겨울에 공사착공해 가지고 형식적인거 아니예요 착공 이월시키기 곤란하니까 그렇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예산상에 문제....

경영

이경영위원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죠 예산상은 제대로 되어 있죠 예산은 제대로 이 정도면 제가 볼때 이게 수정예산에 분명히 올라간건 아닐 거예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정리추경이나

경영

이경영위원

그죠? 본예산 내지는 추경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했을텐데 이걸 3회 추경 정리추경에 이걸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을거 아니예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글쎄요 이렇게 늦어진...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셔서 연말에 다급하게 공사를 하지 않는 그런 계약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보면 재무과 경리계 보면 제가 저도 늦게 다니는 편입니다만 12시 1시 이때까지 재무과에 불이 켜 있고 이러는거 보면 이런 문제때문에 이걸 미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써서 해 주신다면 미리 미리 계약을 해서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설계도면대로 해서 정리해서 제가 이런 아까 조금 큰소리도 내고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작년도 우리 7월 1일부터 의회 저희도 초선으로써 들어 왔잖아요 그때 7월달인데 7월 8월 공사하는 와중에 이런 일이 사실은 발생을 했는데 이거 준공검사 하면 안된다 이러면 안된다 안된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담당자들께서도 사실 인정한 부분입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물론 연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발생해서 연대해서 서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11명의 의원들을 선택해서 뽑은 사람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이런 부분을 지적했을 때는 바로 바로 정리해서 시정 내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까 육안으로 보기에는 잘못되지 않았다 라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한번 와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행감장에서 사실 행정사무감사때 한번쯤 거론을 해야겠다 하고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위원님이 지금 다니면서 민원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많이 지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만 하면 뭐 합니까 제가 조금전에 우리 다른실과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사실 이 시간만 모면할려고 모면하고 시정요구를 해도 다음에 반영이 되고 안되고는 두 번째고 중간에 우리가 시기적으로 시정요구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우리 의정협의회때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때 이러이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열을 놓고 얘기할 때 다섯 개는 할 수 있지만 다섯 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라도 해 줬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이런 부분이 정말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만 모면하는 그런 행정사무가 안됐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여간 위원님들이 오랫시간 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웰빙마을 있죠 지금 준공을 금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12년 2월 20일까지 준공하신다고 했잖아요

공사가 저는 건축공사 내에 리모델링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나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리모델링

김태호위원장

실내 인테리어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부분은 전시홍보관은 그부분은 다시 해야 돼요

김태호위원장

원래 그러면 설계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 뼈대만 준공을 하고 그 건물 자체는 준공을 할 수가 없네요 2월 20일까지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되니까 그리고 실내의 인테리어는 왜그러냐면 계획이 다시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태호위원장

아 그러면 예산을 다시 세워야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죠

김태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 펜션단지니 웰빙광장이니 이것은 민자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펜션단지는 그렇게 하고 조경이라든지 이런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호위원장

민자를 하신다 했는데 민자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최고 아쉬운게 그거예요 부여군에서 시설투자를 하면서 큰 대형사업은 다 그러더라고요 민자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민자부분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부여군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시행이 됐을 때 그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요 아니 우리만 공사 돈들여 다 해 놓고 민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따르지 못하잖아요 절름발이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꼭 지금 아직 계획을 안세웠다니까 하여간 민자부분을 빨리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조성하면서 혹시 주민들이 나무 있죠 감나무 이거 아직 보상을 못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요 얘기 들어 보셨나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공사 저한테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는데 그걸 챙기셔서 많지는 않으니까요 주민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태호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탑리에 소나무 심은거 보셨죠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몇 번 가보고 그랬는데 그 가로수에 역할을 다 하신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물론 가로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심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수고라는지 수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규칙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호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나무 고유의 어떤 ... 갖추지 않으면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본인은 알고 있는데요 그거 지금 준공이 끝나셨나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준공을 끝나셨어요

그 소나무를 식재할 때 그게 굴취를 그답 임목 산에서 있는 걸 그답 굴취해서 식재하셨나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부분이 어쨌든 어떤 수고라든지 수형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은 아마 제가 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때는 그래요 가로수를 심으면 가로수의 목적에 맞고 그것이 되는데 그 시방서 혹시 표준 시방서를 보셨나요 조경표준시방서요

담당

김재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담당

김재현 저희가 시공한 가로수 시공한 구간은요 동남아파트에서 대왕초등학교까지는 저희가 시공을 했고요

김태호위원장

대왕초등학교까지만 계장님 말씀하세요

담당

김재현 그런데 이제 거기가 저희는 가격이 상당히 싼 가격으로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64만원 정도의 소나무가 그 가로수가 저희가 식재를 했거든요 그래 지금 경찰서에서 국도 4호선 연결하는 그 가로수는 아마 저희가 소나무가 16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주당요 저희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최고 싼걸로 하다 보니까 64만원짜리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중간에 많이 고사가 돼 가지고 얼마전에 교체는 했습니다 아마 2, 3년 후에는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장

계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변명에 지나지 않는거 같아요 제가 건설재난과나 이런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여군에서 대형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복합단지라든가 쓰레기장이라든가 우리가 ...사서 하잖아요 토지를 매입을 하잖아요 그안에 현재 가탑리에 심을 수 있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혹시 그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여군에 나무가 있는데 여기를 심을려고 하는데 그 나무가 있느냐고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 보셨나요

담당

김재현 협조관계는 안해 봤습니다만 저고 건설과에 있을때 도로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토지를 매입할 때는 분명히 저희 부여군이 나무까지 매입을 하거든요 그나무를 저희가는 일반인이 옮기면 사실 산다는게 제가 봐도 5%도 안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경사를 대 가지고 그분들이 분을 떠서 약품처리하고 이렇게 운반해서 옮기다 보면 아마 못들어도 5, 6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가탑리 군도 19호선 할때도 그때 제가 업무를 처리했었는데 그것도 그때 저쪽 은산에서 직접 사업자가 약품을 떠다 했는데도 그것도 한 5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거 할 때 보면 산을 통과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로수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얼마 없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래 물론 좋은 나무도 있지만 더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경전문가를 대서 가에 분을 떠 가지고 약품처리 해 가지고 이렇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경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장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기를 부여군에서 발주는 토지내에 있는 임목들이 지금 현재 가로수 서 있는 것만 못하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가로수는 저 가로수 정도면 산에서 그냥 자생하는 나무 갖다 심은거 밖에 안돼요 아니 위원님들이나 부여군민들이 보고 과연 이게 가로수의 역할을 다 하느냐 아니 기준이 있잖아요 왜그러냐면 원래 가로수 심을려면 한번 가식을 할때 뿌리발달이 잘된걸 해야 되고 원래 산에서 굴취를 해 올때는 기본 수형보다도 더 좋은 나무를 갖다 심게 표준시방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녹지직 여기 안계시죠

담당

김재현

김태호위원장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전문 녹지직이 있으면 공원산림과하고 협조를 한다든가 우리가 감독을 못할거 같으면 이관을 해서 이문제는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으니 당신 녹지직이 관리감독을 하시오 하면 이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하여간 제가 그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시 어떻게 하자는건 아니고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십사 해서 다시 한번 짚은겁니다 다음부터 혹시 공사가 있으면 자기 직종이나 자기 분야가 아니면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에 맞는 분들이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셔서 하여간 좋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근의장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의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종근의장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소규모 개발사업비가 233개소에 95억4천만원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3031 30억3천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소규모 개발사업비가 오지사업 2건 도비사업 112건 자체사업 120건 해서 95억4천만원중 약 현재 공정도가 70% 아 90%네요 90% 이 자료에는 90% 나왔네 이 90%가 집행이 된걸로 나왔는데 지금 이 자료하고 6월말 현재 2010년 6월말 현재 본예산 사업 90% 이상 사업완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90%가 아니라 65억 밖에 시행이 안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현재 남은 돈을 이제 20일 남았거든요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그렇다면 이건 다 넘어가는데 지금 부여군이 금년도에 특히 우리 부여군에 미집행 예산 반납 예산을 보니까 거의 부여군 총예산의 10%는 채 안되고 한 8, 9% 정도가 반납 불용처리되는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 따오기도 어렵고 갖고 오기도 어려운데 쓰라고 준 돈을 반납하면 뭘 또 받습니까 패널티 적용받아요 패널티 주는 돈도 못쓰니까 앞으로 달라고 하면 안줍니다 또 거기서 2, 30% 감하고 줍니다 이렇게 군행정이 전체 마비돼 있는 상태에 지역개발 사업비도 자료하고 뒤에 나와 있는 사업비 집행내역과는 전혀 다르고 또 하나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1회 추경 예산에 보면 지금 읍면에서 읍면에 사업자들이 한결같이 의회에 지금 불만표시하는게 있어요 그게 추경에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30억3천백만원 정도가 아마 선집행 했나 보죠 그런데 이것은 그전에 있던 65억 사업은 3천만원 미만은 거의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서 지방업체들이 어느정도 그래도 .... 숨을 튼 모양인데 지금 현재 추경에 나가는 30억3천백만원은 거의가 읍면에 재배정이 없고 군에서 일괄 수의계약을 처리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특정인에게 대다수의 사업이 몰려갔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문제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주세요 그문제와 지금 김태호위원님 질문중에 굉장히 중요한걸 짚어 주셨는데 웰빙마을 사업추진진도가 미흡해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본 결과 민자본을 병행해서 했어야 될 사업이 뭐냐면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펜션이 애체 우리 본사업과 같이 병행했으면 할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본 결과에 의하면 성곽처럼 큰 건물이 앞에 딱 가로 막아 있어서 그뒤가 미관을 가려서 산쪽을 보자니 뒤고 앞쪽을 보자니 사실상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 투자할 사람이 있겠는가 정말 어려운 입장에 오히려 처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전에 계획안이 입안이 됐으면 우리 건물짓는거와 같이 펜션도 민자본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지금 현재 이거 따로 해 놓고 그거 따로 해 놓고 우왕좌왕 무게 .... 지금 건물은 지어놓고 그안에서 뭘 어떻게 할건지 어떻게 투자할 건지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 건지 사용계획도 못해 있는 상태고 더더우기 의문나는건 2012년도 내년도 예산에 여기 운영계획만큼은 예산이 반영됐는지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몇가지를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부분은 꼭 명쾌한 답변을 2일 이내 행감전에 끝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김재현계장님 말씀중에 가탑리 군도 나무를 50만원 정도를 지출해서 심었다고 하는거 같은데 그것은 우리 행감장에 기록이 있습니다 이재진건설과장님한테 내가 질문한 거야 본위원이 했는데 그건 뭔소리였냐면 이것은 은산 섬유단지에서 나온 나무로써 돈을 한 푼도 안주고 이식해서 심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관해서는 얘기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그런 나무를 옮기는데 약품처리 어쩌고 하는거 같아 나는 분떠서 끝으로 새끼로 묻는건 봤어도 약품처리한건 난 아직 못봤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정말로 전부 키만 컸지 위에 몇 개 붙어 있다 보니까 지팡이에다 갓 써놓은거 같은데 그런 나무 돈주고는 안심거든요 지금 5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김태호위원장님 말씀대로 산에 가서 굴취해서 심기로 말하면 그런 정도 나오면 5만원에서 7만원이면 산다고 들었습니다 조경업자한테 그래 떠서 옮겨 봤자 30만원 이내지 좋은 나무도 그보다 훨씬 좋은 나무 얘기한 겁니다 그거는 내가 직접 조경업자인 이운진씨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런 정도라면 그이상도 가능하다 라고 이름까지 밝혔습니다 그래 이렇게 한 사실들을 지금 우리 군행정보고 물어보면 나무냐고 전부 끄투머리 몇 개 붙어 가지고 전지해 정말로 그런건 없었으면 좋겠다는 나무를 심어서 60만원 70만원 심어도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또 무료로 심는다고 돈 준것도 그것도 한번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절대로 제발 이게 군비거든요 군민의 혈세거든요 또 조경이라는건 미관을 상징하거든요 조경 그래서 그런 일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관련 부처들이 오로지 우리 군민만을 보고 군민만을 생각하고 군민만의 예산을 내돈처럼 아끼고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도시과장님 수고하셨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겸 수자원개발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부여군 수자원개발과장 김용겸 수자원개발과장 김용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수자원개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립니다 김형철 수도행정담당입니다 황인덕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이중우하수도담당입니다 김광진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종근 의장님 김태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자원개발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업무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2011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수자원개발과의 비전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모두가 잘살고 살기 좋은 행복한 부여 만들기를 비전으로 양질의 생활용수 안정적 확보 공급등 4개 분야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중점추진전략으로 상수도 자율검침제 시범사업 등 8개 분야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14페이지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상수도분야에서 자율검침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으며 옥외자동 검침시스템 설치를 완료 하고 지방 상수도사업과 소규모수도시설 계량사업을 계획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하수처리시설 6개 사업장이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찌꺼기 자원화사업은 경제적인 면과 주민 민원발생 고지등 다각적인 검토를 위하여 추진을 중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해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소규모 용수개발 농촌생활환경경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들도 계획대로 진행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상수도 자율검침제 시범사업입니다 상수도 보급의 확대로 상수도 업무 인력관리 방안 강구등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난 7월부터 부여 동남아파트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자율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월 1회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검침하여 결과를 제출하면 수도요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수도전 1개소당 5백원을 환불하여 주고 있습니다 11월중 자율검침사항을 점검하여 적법하게 검침하였는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2년도에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상수도 급수가구의 증가에 따른 행정력 부족과 대부분이 수도계량기가 옥내에 설치되어 있어 수용가 부재로 인해 1회 방문 검침의 어려움에 따른 행정낭비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508개소에 대해서 옥외자동검침 시스템을 지난 6월말까지 설치 완료하고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희망 수용가가 많아 앞으로 2012년도에도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7페이지 농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부여, 외산면, 내산면 등 3개 읍면에 배수관로 33.5㎞와 배수지1개소, 가압장 2개소를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의 90%의 공정으로 현재 배수지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로 40.9㎞ 추가공사가 필요하여 소요사업비 78억원을 증액하여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218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부여읍 저석리외 6개지구의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송 · 배수관로 8.5㎞와 물탱크 2개소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3개 지역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 지역도 90% 이상 공정으로 관로매설만 하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12월초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입니다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 추진사업으로 지난해 9월부터 금년4월까지 1,500건의 신고를 받아 10월까지 현장확인 및 준공처리하고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치 지하수 폐공 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로 지하수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부여통합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규암면 등 8개면에 10개지구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매설사업으로 금년도분 계속사업 3차분을 발주하여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12월에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4차분 사업 발주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 전체분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1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금강의 지류하천인 왕포천에 하천정화식물 식재등을 통한 생태복원 및 친수하천조성으로 지난 5월에 실시설계 착공하여 설계중에 있으나 설계 중지하고 당초 사업위치인 능산리부터의 사업구간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등를 검토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궁남지 인근의 왕포천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설계서를 납품받아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거쳐 내년에 착공계획입니다 222페이지 하수찌꺼기 자원화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왕포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10톤 규모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지난 12월에 공법선정을 하여 실시설계중에 사업비가 환경부 지원사업비 45억3천6백만원을 추가하여 68억이 소요되어 환경부와 재원 협의하였으나 환경부에서 국비 추가지원을 불가하며 민간위탁을 권고하여 설계중지를 하고 효율적 합리성을 검토하여 타 시·군 위탁및 민간위탁 처리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부여읍 등 5개 읍면에 사업량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수원공개발 완료하고 관료 물탱크등 이용시설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이 8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완료하여 급수토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임천과 세도면의 가뭄상습지역에 소규모양수장과 용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에 사업발주하였으나 사업구간의 농작물로 사업중지하였다가 10월부터 송수관로 매설 추진중으로 현재 공정율이 60%입니다 연내 완공목표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남면과 석성면 일원에 실시하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4월에 사업발주하여 현재까지 공정율 90%의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미완료 사업장 3개 사업장에 대하여 12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내 36.4㎞의 기계화 경작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3월에 공사 발주하여 현재까지 95%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달말까지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지역의 농특산물을 연결한 권역단위 농촌지역을 개발하여 주민 소득증대를 확충하기 위하여 각각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백마강 권역 사비석성권역 소부리권역 가림권역등 4개 권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마강 사비석성권역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소부리권역 가림권역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백마강·사비석성권역은 금년도분 사업을 추진하고 소부리및 가림권역은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8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수자원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위원장

이어서 수자원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수자원개발과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임화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화빈위원

임화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 만 질의를 할 겁니다. 먼저 수감자료 12-15페이지 부여군 상수도급수현황에 대해서 매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질문한 내용이 복합적으로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물을 먹는데 종류가 몇가지 나 있어요 물을 보급하는데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방법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우선 상수도가 있고요 간이상수도 또 생활용수 공동우물 그렇게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개인우물은 없어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개인우물도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렇게 나눠지죠

지금 말씀하신 상수도 그다음에 간이상수도라는 것은 관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정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물을 막아 가지고 탱크에다 넣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소규모급수시설

임화빈위원

예 소규모급수시설 간이상수도가 소규모급수시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그거하고 마을상수도하고 두가지 로 나눠지죠

임화빈위원

공동우물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혼자 먹는 물이 있고 이 12-15페이지를 보면 급수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가 돼 있어 요 그런데 자료는 제대로 돼 있는데 변화가 없어 요 변화가 그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상수도급수공사가 당년에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년에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먼저 중요한 쪽 부분부터 질의를 할께요 부여같은 경우는 지금 미급수 지역이 가증리 정동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지금 본선이라고 그래 요 지선이라고 그래 요 선이 있죠 여기서 시내부터 가는 본원래 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본선

임화빈위원

그선이 본선이 지금 부여쪽은 어디까지 지금 매설이 돼 있습니까?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용정리까지 매설이 돼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용정리까지 그리고 규암쪽은 요 수목리 모리 함양리 신성리 그쪽 부분에 미급수지역인데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오수리까지 돼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은산쪽은 요 똑같은 가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은산은 시가지 하고 시가지 인근만 돼 있고 대부분이 상수도가 안들어 가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중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간이상수도를 지금 설치를 해서 기존적으로 가정에 들어 가는 배선은 다 돼 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나가는 본선에서 관정이던지 간이상수도 그쪽으로 만 선을 연결한다면 가정으로 들어 가는 건 쉽지 않습니까? 같이 사용할 수는 못하는 겁니까?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런데 본선의 사업비가 막대하고 또 본선에 따라서 본선과 연결된 또 지선공사를 해야 됩니다. 지선공사는 군자체 사업비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예산확보가 곤란해 가지고

임화빈위원

하여 튼 그래도 지금 각 가정으로 들어 가는 간이 상수도 연결하면 가정까지 급수가 되는 거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대부분이 간이상수도 관이라 든가 이것이 노후화 돼 가지고

임화빈위원

그러면 다시 해야 됩니까?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공급하게 되면 수압이 달라 가지고 다시 새로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안타까운 질의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변화가 없어 요 도대체 그러면 이게 좀 한두군데라도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야지 돼 이게 변화가 없냐 도대체 이쪽에 대해서 노력을 안하시는 거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금년에는 지금 공사를 하는 지역이 옥산과 남면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여나 규암은 사실상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부분을 좀 예산을 배정해서 라도 물론 이 특히 읍지역은 국비 이런 부분이 배분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도 이부분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12-17페이지 넘어가면 공동우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공동우물 중에서 도 미사용 아니면 미급수가 지역이 안되는 지역 이렇게 했는데 공동우물마저 사용을 못하면 그지역은 그러면 그냥 개인우물을 먹는 다는 얘기인가 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이 또 같이 병행해 들어 가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지금 개인 공동우물이나 간이상수도가 안돼 있는 쪽 그쪽에 집들은 개인이 알아서 개인우물을 파서 먹는 다든가 이런 데 개인우물을 먹는 사람들은 숫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나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건 파악된지 없습니다.

임화빈위원

대충이라도 이 개인우물 먹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같은 거 그런 거 하나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사실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물을 먹는 물인지 아니면 좋은 물인지 나쁜지도 모르고 먹는 다는 얘기인데 건강에 문제가 없어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이게 공동우물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개인우물도 처음 에 관정 착정할 때 음용수는 음용수법에 기준에 맞는 수질검사를 통과한 다음 에야 저희들이 준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아 개인우물도 다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개인우물이 그걸 하지 않는 다고 하면 이 군민의 건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이부분 잘 살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각별히 이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 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러시죠

내년도 우리 행감시간에서 변화가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본래 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다음에 12-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부여군 배수장 현황 그다음에 신설내역 제중기 설치등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배수장현황이 부여군이 관리하는데가 12곳 그다음에 농어촌공사관리가 50개소죠

2011년에는 신설 배수장 신설하는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혹시 2012년에는 배수장 신설계획이 있나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임천 발산지구가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가 돼서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이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구룡 구봉지구가 11월중에 기본계획 승인이 났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와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실시설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임화빈위원

예 하여튼 그부분도 필요한 부분에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도 물론 많이 들어 가겠죠

제중기부분 작년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올해죠 올해 비가 많이 왔을 때 제중기부분에 대해서 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현장에 갔을 때 손시랑으로 퍼내는 과정도 봤고 누누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 내용을 보니까 부여군에서 관리하는 데가 설치가 안된 곳이 네군데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가 25곳 그래서 29개소 돼 있는데 이 대책 혹시 있어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제중기가 설치비용이 지금 29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할려면 한 2백 7, 8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군 재정으로는 하기가 어렵고 지속적으로 충청남도와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계속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임화빈위원

유수지 확보 필요한 배수장 내역을 제가 달라고 했더니 북고 1리 배수장만 했는데 보니까 배수장 있는 부분에 물이 고이는 범위를 얘기했잖아요

물이 고이는 범위가 적으면 물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면 펌프로 다 퍼내지 못하면 그 주변 농경지로 퍼져 나가서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부분에서 진변리 배수장도 그부분을 넓혀달라 유수지를 그런 요구를 하던데 그부분은 못들어 보셨어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배수장을 넓히는 거 보다는 진변리 배수장은 준설이 저는 시급한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준설하기 위한 장비임차료로 예산에 요구해서

임화빈위원

이왕이면 준설도 하고 좀더 넓혀주면 좋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역시 돈이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임화빈위원

저기 하나 이부분은 아니고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볼려고 하는 부분인데 부여시내 있잖아요

부여시내에 지금 하수구에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악취가 특히 박외과 앞 큰 하수구는 사람들이 비닐을 덮어놓잖아요 냄새나지 않도록 그런 현상인데 그부분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뚜껑이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었는데 무슨 공사를 하면 그것이 필요 없다 라고 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래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아 개폐식 처리를 하는 시설인데 요 그걸 하게 되면 부작용으로 이물질이나 오염이 끼면 자동이 안돼 가지고 오히려 침수를 유발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부작용이 많이 있다 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설치하기에는 뭐하고 부여읍 같은 경우는 가장 급선무가 분류식 하수도관을 시설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현재 지금 빗물과 같이 각 오수가 같이 합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하수처리비용도 많이 들어 가고 또 농도가 얕아 가지고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부여는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건의가 받아들이게 되면 분리식 하수관을 설치하게 되는데 분리식 하수관을 설치하게 되면 냄새는 전연 안날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아 과장님 말씀은 분리식 하수관거 시설을 저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계획이 예를 들어서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됐어요 아니면 요청만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금년 봄부터 계속해서 환경부에 국비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으로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2013년도에는 반영이 되도록 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뭐없는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도 만약에 배정이 안된다면 14년 15년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 안까지는 냄새가 계속 나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저번에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부분을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 않으면 먼저 시공을 해서 상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데 냄새나지 않도록 시설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계획이 확실히 서 있다면 그때까지 참아 달라고 한다면 참을 수 있겠지만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평생 기다릴 수도도 없는 건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 까지 계속 2년 3년 4년씩 냄새를 참으라고 한다면 그것좀 무리가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우선 성왕로 도로정비하는데 우선적으로 분리식 관을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요 2013년도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부여군에 가장 하수처리시설 중에서는 가장 시급한 숙원 사업입니다. 반드시 2013년도에 책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태호위원장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충규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었네요 시간이 통합하수도 추진실적 및 근무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합하수도가 2012년까지 총사업비가 959억3천2백만원입니다. 군비부담이 좀 많네요 50% 되는데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군비부담이 30%

최충규위원

45% 정도 안돼요 저는 그렇게 봤는데 보면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국비가 70% 지원이고요

최충규위원

그래 요 그거 아닌 거 같은데요 내가 그냥 드린 말씀인데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도비가 9%고 군비가 21%입니다.

최충규위원

그래요?

내가 45%로 봤는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2012년도까지 인데 2012년도이후에는 안씁니까?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현재 발주하고 있는 사업이 2012년도고 내년도에 또 신규로 착수하는데가 있습니다. 외산 만수지구 하수처리장과 초촌지구 하수처리장이 또 착수가 됩니다.

최충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959만은 2012년도까지 고 그뒤에는 또 계속한다 그말씀입니까?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다른 사업장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궁금한 사항이 지금 8개면을 통합하수도 처리시설을 했네요 8개면

나머지 8개면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게 궁금해서 그내용이 없어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게 지금 전체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도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최충규위원

그중에 소규모처리시설 한데도 있는데 소규모처리시설은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같이 다 포함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통합 소규모도 통합처리시설이 안된 면이 있을 경우에는 소규모 관계없이 통합처리시설 또 하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소규모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소규모로요

그러면 소규모하고 통합하고의 기준은 어떻게 따집니까? 톤으로 1일 배출량 톤으로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소규모시설은 종전에 마을단위로 있는 소규모시설인데 그것을 통합하수처리시설로 못하는 경우 하기가 어려운데는 그냥 소규모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아니 사업량에 따라서 1일 배출량 가지고 보는 거 아니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마을단위로 되어 있는 시설 통합시설은 소규모시설 3개 4개를 통합된 처리 아니면 읍면을 대표한 시설 그렇게 해 가지고 통합처리시설을 하고 있고 그이외에는 소규모시설이 또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부여군에서 통합시설이 됐던 요새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심도 많고 소규모시설이 됐든간에 하나도 안들어 간 면이 있어요 어디인지 아십니까? 소규모시설하고 통합하수처리시설이 하나도 안된데가 있다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몇 개면이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2개면이 있습니다. 2개면 석성하고 임천 2개면은 소규모가 됐든 통합이 됐든 하나도 안들어 간걸로 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이중우 계장님 아시죠

담당

이중우 아 지금 실시설계중입니다. 석성하고

최충규위원

아 지금 까지 안된거 얘기야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담당

이중우 저희가 건의를 해야 돼요

최충규위원

어디어디

담당

이중우 지금 저희가 남면 충화 임천 그다음에 석성 그다음에 세도

최충규위원

그러면 거기는 아니 지금 특히 소규모가 됐든 통합이 됐든 안된데가 석성하고 임천인데 다른 데는 소규모가 됐든 통합이 됐든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언제부터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담당

이중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하고 다시 또 재원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되면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해 갖고 저희가 원래 하수도 통합시설이 환경부에서 2012년도까지 100% 완료계획이었었요 그런데 너무 재원이 많이 들어 가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재원조달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밀리는데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최충규위원

그런데 거기 형평성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통합도 하고 소규모도 해 주는데 어느 지역은 소규모나 통합이나 한군데도 안해 주면 소외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점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수도처리시설 시스템에 대해서 내 물어볼려고 그래요 처리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몇가지 만 주로 하고 있는 공법에 대해서 우리 이계장님 잘 아시니까 설명좀 해 볼래요

담당

이중우 우리가 공법이 세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스미얼공법하고 베스트공법이라고 해 갖고 베스트공법하고 그다음에 디엠알공법이라고 해 갖고 세가지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게

최충규위원

그 세가지 공법을 하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담당

이중우 지금 저희가 처리해서 방류하는데 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충규위원

옛날에 슈퍼막공법으로 한거 지금 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담당

이중우 그런 것은 다시 또 개보수 지금 처리장 자체가 그런 것은 지금 수질이 안나올때는 다시 저희들이 개보수 하고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스템 지금도 가지고 있냐고 옛날에는 세군데 했죠

담당

이중우

최충규위원

그거 가지고 있냐고 지금도 가동됩니까?

담당

이중우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위탁처리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큰

최충규위원

아니 그런데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그 얘기예요

담당

이중우 예 없습니다.

최충규위원

그러면 공법채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당

이중우 공법채택은 저희가 1차로는 저희가 공법사에서 제안서를 받아갖고 저희 기술진들이 점수를 하고 2차는 거기에 대해서 공법사 선정 3개사를 선정을 해 갖고 외부 교수들 저희가 자문위원을 위촉을 해요 그래서 교수들이 공법을 채택을 해 갖고 점수를 환산해서 저희가 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지금 말씀 제가 요지는 솔직히 오수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잘못 공법 채택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중우 계장님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아실테지만 돈 많이 들어 가죠 공법 잘못 채택해서 그 시스템이 제대로 안돌아가면 돈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모 부여군에도 현재 있습니다. 그죠?

담당

이중우

최충규위원

공법을 거기에 맞게 제대로 더군다나 전문가들한테 위촉을 시켜 가지고 채택을 하는데 제대로 해 줘야지 특정업체를 지정을 해 줘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일은 없죠?

담당

이중우 그건 없습니다.

최충규위원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이 항시 얘기하는 예산이 적절하게 쓸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 공법 채택하면 고친다든가 다시 하는데 이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최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6시 5분에 수자원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55 감사중지)

18:05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임화빈 위원님이 좀전에 말씀하신 하수도에서 냄새나신다고 해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분리식 하수관거 사업을 13년부터 하신다고 했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13년도에 사업이 추진은 되도록

김태호위원장

본위원이 그말씀을 듣고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가더라고요 첫째 하수관거 분리관거 사업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냄새나는 것은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하수처리 원활한 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아니 오수하고 폐수하고 지금 현재는 같이 들어 가고 있죠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 가면 같이 희식이 되죠 그러면 분리식 하수관거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2013년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 가면 똑같이 지금 이렇게 같이 들어 가는 거 아닌 가요 같이 처리해야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현재는 빗물하고 합히 들어 가고 있는데 이제 빗물을 제외한 오수하고 폐수만 전용관으로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김태호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 폐수만 처리한다는 것은 1일 폐수 처리량이 모자라서 폐수만 처리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문제가 있어 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게 빗물하고 합해 지니까 농도가 얕아져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오는 오염수가 농도가 진해야 미생물이 거기서 살아 나갑니다. 살아 나갔다는데 빗물하고 합쳐 지니까 농도가 얕아 가지고 미생물이 번식을 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많다 고 합니다.

김태호위원장

아 제가 왜 이말씀을 임화빈 위원님 질의 끝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묻고자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재이용시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병행해서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재이용시설에 대해 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재이용수는 현재 궁남지 연지에 품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남는 물은 다시 왕포천으로 방류를 해서 왕포천으로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궁남지 연지에 보냈는데 그것이 목적에 사업성과에 달성을 못했어요 왜그러냐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재이용수를 활용함으로 써 궁남지에 있는 물고기들이 폐사를 했죠 그래서 일시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 본위원 생각은 아까 임화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남수를 말씀하시더라고 폐수하고 오수하고 분리수거를 안하면 냄새가 나니까 폐수는 별도로 폐수관을 묻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분리수거를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재이용하는 거 있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물을 현재 오수 폐수 같이 섞인데 하고 왜냐면 물이 좀 있으면 냄새가 안나거든요 희석이 되면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해 봤어요 그래 생각을 한번 복안을 연구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아니 지금 농도가 안나와서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재이용을 넣으면 농도가 더 맑아져 가지고 더 처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 요

김태호위원장

아니 처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1일 폐수양의 한계치를 넘어서지 않으면 굳이 예를 들어서 분리식 하수관거를 할려고 하면 사업비가 수백억 들여야 될거 같아요 그비용을 절감하고 재이용수를 활용을 해서 희석을 해 준다면 일단 부여군민들한테 냄새는 제거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깊게 좀 생각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기할 일은 아니니까요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책추진비가 전혀 안섰네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아 제가 몇 개 과만 물어봤거든요 특히 대형사업을 하는 과만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원부서만 선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왜그러냐면 이거 가서 중앙정부나 도에 가서 사업비 따올라고 보면 추진비가 있어야 할덴데 하는 생각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필요하시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필요해도 사업부서에는 배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어떤 그런 규정이 있나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기준은 시책비가 기준이 아마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여기 부군수님 계신데 제가 시책추진비를 몇과만 했어요 대형사업만 하시는 데만 그런데 우리 개인이 뭘 하고 자 해도 가서 이게 할려면 경비가 들어 가는데 로비를 할려면 아니 부여군을 위해서 큰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도에 가서 도비나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로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책추진비를 전혀 반영을 하지 않는다면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소리 밖에 안돼요

예 좀 살펴보셔서 시책추진비좀 많이 주시고 예산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왕포천 사업 아까 말씀하셨죠

작년에도 이게 말씀이 된거 같은데 왕포천

왕포천을 말씀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저하식물 식재를 해서 왕포천에 어떤 정화를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수해때 각 부락 각 하천 제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왕포천을 보니까 요 왕포천이 범람위기에 있었습니다. 30센티 정도 그런데 저는 만약에 왕포천내에 수상정화식물 ... 물흐름을 저해시켜 서 만약에 왕포천이 범람을 하게 된다면 하는 걱정이 돼서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답변좀 해 보세요 어떻게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왕포천 생태식물 식재하는 것은 하천유수에 지장이 없는 또 일부 부지를 매입을 해서 관광자원화를 효과를 보겠금 사업계획을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왕포천의 폭이 좁고 또 제방의 형성이 기준에 비해서 미달됩니다. 그래서 손대기가 어려운 사항이라 대폭적으로 수정을 해서 궁남지 인근부근에 하천정화식물을 심고 그거를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사업을 만약에 포기하면 거기에 대한 불리한

김태호위원장

예 잘알았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을 해도 거기 굿뜨래 웰빙마을이 지금 거의다 준공이 돼 가고 있죠

그거하고 연결을 해서 관광화 시켜 서 하겠다는 발상은 참 좋은 발상입니다. 왜냐면 같이 더불어 웰빙마을이 살아 나야 하니까 요 그런데 저는 그 투자금액이 63억 7천6백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과연 63억을들여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요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다면 왕포천이 현재 우기에 소화를 다 못하니까 빗물을 그걸 소화를 할 수 있겠금 숭상공사를 해 주시고 한번에 일거양득을 할려고 그래 요 그리고 지금 궁남지가 11만평 정도 되죠

거기서 나오는 물이 엄청 납니다. 그물로 인해서 왕포지구 농사짓는 분들이 침수피해를 당하고 있어 요 그래서 수년간 수십년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제가 중앙정부에 요구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도비 5억받으셨더라고 요 그렇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도비 5억과 군비 5억이면 10억이면 그것이 해소될 걸로

김태호위원장

예 그건 임시 이렇게 해결을 하실려고 하는데 그 문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현재로써는 왕포천이 빗물을 다 받지를 못해요 그런 데다 대고 궁남지하고 군수리에서 나오는 물을 지금 펌핑을 해서 왕포천으로 넘길려고 하잖아요 그런 다고 하면 계산을 잘해야 될거 같아요 왜냐면 그물이 만약에 그물을 넘겼을 때 그것이 범람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 요 그것좀 잘하셔 서 그런 것이 없겠금 하시고요 수자원개발과 혹시 제가 여기서 질의를 했죠 민원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민원이 혹시 있는 거 있냐고 민원이 몇 개 있었는데 혹시 현북리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 민원이 있으십니까? 행정소송 걸린거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김태호위원장

계장님 없어 요?

담당

저희들한테 접수된거 없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이게 그러면 무슨과로 갔지

담당

농촌공사 지역으로 농촌공사....

김태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릴 께요 본위원이 새벽에 그전에 가 있었습니다. 농촌공사 구역이 아니고 부여군이 관리하는 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문제를 그때 말씀을 드리니까 어느 정도면 그냥 피해농민하고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군에서는 어떤 근거없이는 할 수 없다 소송을 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소송을 해서 부여군이 폐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주겠다 했는데 행정이 묘해요 가만히 보면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 현북리 수문관계는 건설재난과에서 관리하는 수문 같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예 그러면 진짜에 말씀해 주시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상수도 누수율이 전년 대비 전혀 변동이 없죠

여기 자료를 보면 전년도 52, 3%에서 32.9%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줄은게 아니고 소방공사나 배수지 가압장 관로 세척하는 용수비를 제하고 서 줄은 거죠 36. 몇%로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제가 그것을 이걸 왜 관심있게 보냐면 누수율이 50%인데 그것이 과연 이걸 수급자들이 부담을 하느냐 하는 걸 갖고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수급자 부담은 아니고 부여군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누수율이 적다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우리 수급자 각 가정에서 쓰는 수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하고 예산보다는 저희들이 낮고요 청양보다는 상당히 높은 데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이거 수해를 받아서 가정경제에 조금이라 도 도움이 될수 있으면 하는 생각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대책 혹시 있으세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사실 누수대책 저희들도 사실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여군에 상수도 관로중에 보면 20년 이상 관로가 120키로미터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6백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열악한 군재정형편상 예산확보하기가 어렵고 저희 부서에서는 차선책으로 자체 누수탐사반을 운영해서 월 정기적으로 하수도하고 맨놀 변실등을 대상으로 집중누수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고 누수가 발생시에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상수도 공사와 항시 긴밀한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또 수자원공사와도얼마 전에 엠오유를 체결했습니다만 대형관로가 파손시에는 수자원공사 서로 협력을 해서 수자원공사 가진 좋은 기술진을 활용한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이런 복구체계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하고 또한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를 통해서 계량기 오래되면 불감률이라고 할까요 감지를 잘 못하는 경우 가 있는데 그것을 절감시키는 방법 중장기적으로는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505억을 투자를 해서 이중에서 국비보조입니다만 상수도관로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관망 체적화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관망시스템이라는 것은 지역지역별로 블록화 해 가지고 블록단위로 중간 계량기를 설치해서 중간 계량기 수도공급양과 각 가정에 수도공급양을 비교를 하면 블록내에서의 누수여부를 알수가 있습니다. 쉽게 판단을 해서 누수를 쉽게 탐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블럭화 사업을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많이 신경 쓰시는 거 같아서 걱정이 덜어지네요 그런데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지금 부여군에서 1일 소비되는 상수도가 몇톤되시죠 대략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전체양요?

김태호위원장

하루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만2천톤의 양을 부여군민들이 쓰고 있는데 누수율이 55% 53.2%인가 요 그런데 6천톤 정도가 누수가 된다고 하면 아니 부여가 제가 볼때는 부여바닥이 물이 담겨야 될거 같아요 그것이 최고 궁금해요 그많은 양이 새는데도 새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하 돼 가지고 하수도로 빠져 나가는 양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아니 그것이 지금 지하로 빠져 나간 다고 하면 분명히 지반이 침하가 됩니다. 그정도 되면 그래서 도로가 붕괴되거나 주택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데 도 불구하고 누수율이 많다 는 것은 다른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요 그것좀 잘 살펴 보시고 아까 탐지기 말씀하셨는데 탐지기 현재 갖고 계신가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탐지기 현재 한 대가 있는데 두 대를 추가로 더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호위원장

그래 요 본위원 생각도 탐지기를 더 구입을 하셔서 하여 간 누수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용

장성용위원

늦게 까지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2010년 11월 23일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중한 수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맑은 물 보급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뒤로 군수님만 혼자 액션만 취했지 사실 변한건 없고 아까 김태호 위원님 충분한 얘기하셨지만 내가 깜빡 잘 몰라서 묻겠는데 요 작년에 누수율이 많고 여기 자료에 보면 누수율이 지금 보고자료에 39.2% 나온거에 대해서 왜 그이유를 한번 얘기해 봐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이 소방용수등 공적인 이유로다 사용하는 물양과 배수지라든가 관로청소에 소요되는 물양을 뺀 나머지를 누수양으로 잡았습니다. 이토라고 하죠 이토에 필요한 물

성용

장성용위원

충청남도가 누수율이 얼마 나 되시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 보니까 15.9%더라고 요 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밖에 현수막 붙어있죠 보셨어요 건물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 눈이 어두워서 안보여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민간위탁 반대

성용

장성용위원

내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게 정책적으로 권역으로 묶어서 민간위탁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않는 거 같아요 그죠 저사람들도 지금 민간위탁을 절대 반영해야 된다 의회사무과도 와서 절대적으로 그걸 막아야 된도 그이유는 상수도 물값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막는데 절대적으로 협조해 달라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사람들이 자기 위기의식 때문에 그러는지 뭔 변화를 있을 거로 예측을 하고 저러는데 사실 정책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떤 계획이 지금 권역별로 묶어서 수자원공사로 이관할 계획은 있잖아요

그계획좀 말씀해 주셔 봐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원래 계획은 금년도 말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시설진단을 완료하고 39개 권역별로다 위탁을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각 자치단체도 그렇고 준비가 안돼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시설진단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생각은 몇 년도 쯤이면 수자원공사로 이관할거 같아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글쎄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금년말까지 요구를 했는데 금년말까지는 어렵고 내년도에 저희들도 위탁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는 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와 또 이게 부여군만 체결하는게 아니고 5개 자치단체가 같이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언제라고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생각은 위탁관리하는게 좋겠어요 아니면 군에서 직영하는게 좋겠어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일단은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시설비에 집중적인 투자 돼서 유수율은 상당히 올라갈걸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1차적인 목표가 80% 90% 이상 누수율이높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 번에 왜 우리가 법으로 민원이 걸린 시간 이후로 유출되는 물은 민원발생인한테 부과하는 제도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원인자부담금

성용

장성용위원

예 얼마 전에 홍산에서 공중화장실 75미리관이 메인 관이 얼어 가지고 겨울내 물을 못써 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근본적으로 부실공사로 온 원인인데 그업자가 물이 안나오니까 그관로를 찾기 위해서 뒤적뒤적 하다 양쪽을 다 찍어 놓은 거야 내 담당자보고 그러고 두달이나 됐을 때 여름에는 못본 거예 물이 풀숲에 있어서 흐르는 것을 그러다가 주위사람들이 저녁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공업사 하는 사람이 얘기해서 찾아 보니까 75미리관이 몇 달을 거기서 봄에 찾느냐고 뒤적거리고 얼마 엊그제 그걸 찾았으니까 그물이 얼마 나 나갔겠어요 물이 흐르는 거 보이지도 않고 지역주민들이 저녁에 잘라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 됐던 거예요 내 담당자보고 포크레인으로 찍었는지 안찍었는지 연결부분을 끊어서 갖고 와라 라고 했는데도 지금 여태까지 안 왔습니다. 지금 홍산 공중화장실 지금 부실공사로 인해서 누수되는 그건 다 정리가 됐는데 찬바람 나고 화장실 또 물이 안나오면 그거 어떻게 대체하실려고 그래 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관에 대해서 사실 동결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계량기 부분을 보온을 시킨 다든가 방법 그리고 누수가 되면 즉시 즉시 수선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현재부터 공사하는 경우는 그동안에 는 60전 내지는 80전 파고서나 관을 연결했습니다만 동파된 사건이후부터는 금년 봄부터는 2미터20씩 파고서나 설치를 하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위에 관로테이프도 설치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 튼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공중화장실 물이 동절기 들어오면 또 얼을텐데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건가 또 겨울에 얼게 놔둘건가 다른 대책을 세워서 화장실을 쓰게 할건가 아니면 철갑을 할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현지를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방법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지금 낼모레 눈 온대요 작년 겨울에 거기 이동식 갖다 놓고 저녁에 갖다 아침에 와서 물퍼 놓고 저녁에 또 얼면 또 면직원들 나눠서 깨놓고 그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좀 날 좋을 때 빨리빨리 해서 해 주셔야지 아까 관로 테이프를 묶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재작년에 우리가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아니면 낮게 묻어서 문제가 있다 관로 테이프 묻지 않아서 나중에 2차 시공하는 사람들이 관로 건드려서 막대한 수로가 피차간에 손해가 있다 했는데 수급자들 시공 많이 했죠 부여군에 이번에 수급자들

거기 관로테이프 안 묻었어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그것을 개선하기 전이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라니까 요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수급자도 올해 묻은 관로테이프 안묻은 데가 많아요 내가 우리집 뒤에도 있었으니까 얼마 전에 내가 시내 있다 가 출근하는데 메인 관 3백미리 되는 관도 시내 하수도공사를 위해서 쁘레카 쳤는데 터졌어요 보니까 공고리 밑에 들어 있어 요 메인 관은 커서 얼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공사가 부실신고를 다 묵인해 주고 업자들이 그렇게 장난치고 하는 것들을 관리감독 잘했으면 이런 누수율이 없었을텐데 홍산시내요 지금 건드리면 다 터져요 다 아까 ....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 고장나서 상수도공급 못해 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이토밸브가 있었으면 왜 가스가 물을 연결을 해도 에어가 차고 문제가 있어도 물공급을 못했어요 못먹었어요 이토밸브 문제를 관리를 잘 하셔야지 내 비근한 예로 지난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홍산 하류지역에서 관이 하나 터졌어요 올라갔던 물이 거꾸로 내려 오니까 거꾸로 훑어내려 오니까 황토물이 40%는 내려와요 그때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먹는 물이 사람 건강에 최고고 깨끗한물을 공급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이거 그때도 이번 에는 이토밸브가 있는데 왜 에어가 차고 가스가 차서 물공급 안된 이유가 뭐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일부 고지대에 막다른 관이 몇군데가 있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이토밸브로 완전히 뺐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대처하는데 좀 미흡한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성용

장성용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그 물가지고 어려움 주고 여러 사람들 앞으로 관리 잘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홍산 배수지 저지대 있는 분들이 지하수도 안나오고 상수도도 못먹는 상황인데 여기가 계획을 12년도 이후에 집행할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맨날 예산타령만 하실 겁니까?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 완료되면 그걸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건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 요 홍산 교원리나 몇군데는 지하수도 안나와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 데가 있어 요 좀 챙겨주시고 옥산저수지 가지고 자꾸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난 번 선거때 옥산저수지 수변개발 하겠다 옥산사람들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거만 그다음에는 1억2천 들여서 올레길을 해 주겠다 그 다음에는 싹 꽁지를 감췄습니다. 이거 지금 말 들어 보니까 논산이나 예산이나 청양같은데는 친환경으로 생태습지를 조성하는데 국비를 몇십억을 갖고 왔네 몇백억을 갖고 왔네 이런 얘기는 무성합니다만 부여군에서는 어떻게 백제호나 아니면 저수지도 국비를 확보하는데 열심히 노력은 했겠지만 성과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백제호 주변개발도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말씀들어 보세요 전부터 그일 추진해 왔고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고 만 전직 군수가 하는 일들은 전면 재검토해라 행정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산됐다 이런 얘기를 자꾸 말이 나오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만이 효율성도 있는 거지 왜 그렇게 하세요 옥산저수지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선거때 다 우려먹은 건데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우선 저수지문제는 거기는 올레길이라 든지 그쪽 옆에 농어촌도로 계획이 있지만 그것은 저희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뭐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제방에다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 볼까 하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지난 번에도 수자원개발과에서 처음에 제안했던 거예요 우리 과장님 과 아니시라고 하면 안되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공원산림과에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최초에 수변개발을 하겠다 해 놓고 그걸 공원산림과로 올레길로 쳐 뒹굴리고 그냥 끝났니까 요 최초에 공약했던 사항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백제호 주변이랑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옥산저수지 주변정비사업으로는 현재 재당에 주민편익시설을 3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시설하는 걸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추진하기는 어렵고 혹시 다음 추경에 기회가 닿으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호 수변개발 사업은 현재 농어촌공사 부여지사에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충청남도 본부를 거쳐서 지금 농어촌공사 본사에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업무보고책자 216쪽에 상수도옥외 자동검침시스템 주요성과 기획감사실에서 도 보고를 하던데 이게 부여군에 상수도 수용가가 몇분이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15,000 가구 정도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15,000가구인데 이번 에 508개소를 피디에이는 뭐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피디에이는 컴퓨터시스템인데 요 단말기 비슷한건데 휴대해 가면서 설치해 놓은 일정한 시설에다 대면 안에 있는 계량기 지침이 자동으로 읽어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컴퓨터에 연결하면 컴퓨터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기계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508개소가 어디어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산재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설치돼 있어요 읍면별로 다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부여읍을 중심으로 대개 있는데 집을 많이 비우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몇 달전에 누가 상수도 위에서 피디에이를 가지고 딱 대고 시험을 하길래 뭐냐고 그랬더니 이거를 얘기를 하더라고 요 이거 순수한 군비예요 국비도 많이 지원해 준다는 말도 있던데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아니요 순수한 군비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순수한 군비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자체사업으로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다 설치할래도 소요예산이 엄청나겠네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지만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1년에 상수도급수가구가 천가구 이상씩 계속 늘어나는 반면 인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드는 인력에 이시설을 함으로 써 대처를 할 수가 있고 또 장기 검침시에 부재중으로 인해 가지고 매번씩 방문하는 경우 가 있는데 부재중이래도 대문 밖에서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용가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계속 지속적으로 수고하시고요 거기 마을단위 상수도 있죠 관정 대형관정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담당

생활용수요? 제가 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 번에 누구와 갔다 왔나 모르겠네 정동리요 그거 해도 너무한거 아니예요 계곡에다가 비오기 전에 흙 싹 덮어놓고 비가 와서 싹 떠내려 가니까 관로가 다 나와 가지고 그거 다 재시공했어요

담당

홍산 정동리 요?

길옆에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이 도로를 절개를 해서 묻어야 되는데 그걸 배수로에다

담당

전번에다 누수되는데 다 고치고요 완전히 복구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도로절개 했어요 아니면

담당

현재 있는 상태에서

성용

장성용위원

배수로

배수로 거기다 하시면 안되시지 비가 와서 또 팽기면 어쩔 거예요

담당

배수로가 아닌 요 배수관 물탱크에서 내려가는 관로 한 6, 7미터 약간 밀린거 완전 보수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도로에서 절개를 하고 묻던지 그 배수로에다 그거 묻어 놓으면 비가 와서 팽기면 거기가 노출됐잖아요

담당

배수로가 아니고 노견예요

성용

장성용위원

글쎄 노견 배수로라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 현장에 누구하고 같이 갔었는데 계속 민원 들어 와서

담당

거기 어디인가 잘 모르겠네요 그건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상천리요 물이 딸려 가지고 다시 하나 팔겠다고 한데 있잖아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문제는 제가 담당직원하고 같이 또 현지이장님 안내를 받아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 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얼기전에 그걸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영

이경영위원

하나만 한가지 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현황 우리 김태호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 31쪽인데 요 2010년하고 11년하고 보니까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지금 두군데 스물일곱개 130개 이게 얼마 나 된 거예요오래 된거죠 전체 내역서는 .... 많죠 그죠?

아니 이시설한거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최근에 한 시설은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최근에 한 시설은 없죠 거의다 오래됐죠

이 상수도시설 이부분이 보면 오래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관로가 조금 이부분도 상수도도 누수가 되고 터지고 이런 다는데 똑같이 우리 관내 상수도도 상수도 보면 우리가 시설해 주고 군민이 물을 먹고 사용할수 있도록 해 주는데 마을상수도는 오래된 것도 그렇게 방치하고 지금 놔두나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나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산을 확보를 일부는 있습니다만 하여 튼 민원이 제기되는 대로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용

장성용위원

위원장님 내가 한가지 빠트리면 큰일날뻔 했네요 얼마 전에도 민원 .... 경험을 했는데 마을상수도 도로 뽀갤 때 있죠

경사도가 심한 쪽으로 뽀개는데 포장 자체가 기울어져 가지고 학산리도 그렇고 몇군데가 그래 요 홍양리도 그렇고 이렇게 돼 있는데 도로를 판판하게 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절개지를 끊을 때 언덕쪽으로 아니 밑에 낭떠러지 쪽으로 끊지 말고 인코스라고 해야 되나요 언덕밑으로 따주면 이놈 자체가 기울기가 기울어지지 않는데 이쪽 자기들 일하기 좋다고 이쪽으로 파다 보니까 가운데 3미터 포장에서 1미터 찍고 1미터 남은 놈이 중량차에 의해서 이쪽으로 기울어지니까 그놈이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그놈이 자꾸 붕괴되고 그런데가 종종 있어 요 정주권 사업하면서 재포장하는 것도 상수도공사가 끝나면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얘기를 지난 번에도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수도 공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재포장 했는데 또 내일모레 상수도 들어오면 또 뽀갰데요 그것좀 잘좀 연구 해 보세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발언하십시오

김종근의장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17페이지 농촌지방 상수도사업 외산 내산 사업 보시면 지금 집행잔액이 12억4천4백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요 국비가 9억9천5백 도비 1억 우리 군비 1억4천9백 그래서 12억4천4백으로 돼 있는데 제일 뒤에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시면 여기는 전연 금액이 너무 틀려요 여기는 얼마 로 돼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1억3천8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료가 하나로 단일화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또하나 아니 그건 자료니까 검토하시고 틀릴수 있겠지 그러나 왜 이걸 묻냐면 노파심에서 그래 요 지금 현재 우리군이 우리 수자원개발과에서 집행 안한 돈만 106억천5백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불용액이 너무 늘어서 지금 예산 따오기도 어려운데 빨리빨리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전부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야 남은 돈이 진짜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예산들이거든요 빨리 해 달라고 그래서 이 빨리 해 달라는 예산들이 보면 소규모 용수사업 생활환경개선정비사업 기계화 농로 포장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등이 전부가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정말로 천만원 2만원 달라고 아우성치는 돈들을 전부 안쓰고 남은 것이 106억천5백만원이나 남겨 났다면 이제 내일 모레 20일 정도 남았어요 내일이 말일이니까 정확히 공사 동절기 공사중지가 12월 20일이니까 딱 20일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을 이거 하겠습니까? 어차피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불용처리 되면 국도비가 반납되는 액이 너무 많아요 이거 주는 돈 안쓰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둬 주셔야 하겠고 소규모수도시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시도 14억4천4백중에 잔액이 3억7천9백이고 국비가 2억6천5백 군비 1억천4백이 국비 또 2억6천5백은 이래 서 소규모 수도시설도 지금 해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난리인데 안쓰고 있단 말이지 거기 하수도 찌꺼기 자원화사업 하나를 제가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하수도 자원화 찌꺼기 사업은 지금 이 자료로 본다고 하면 소요예산이 지금 우리 예산이 서 있는 것이 26억6백이 서 있어요 현재 그런데 국비가 18억2천4백 군비가 7억8천2백이거든요 18억2천4백이 군비인데 26억6백중에 이사업은 지금 다 완공이 위탁관리 타시군 위탁관리나 민간위탁을 처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그런데 이 총소요되는 예산이 45억3천6백이 들어 가는 걸로 알았거든요 지금 확보된게 26억6백이고 그런 45억3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준공했을 때 매년 관리운영비 인건비 포함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답변 안해도 돼요 이문제는 이중우 계장님 담당입니까? 소관예요

담당

이중우

김종근의장

제가 이중우 계장님한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이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와 위탁관리했을 때에 위탁비는 얼마 정도 위탁비만 알면 답이 나올거 같거든요

담당

이중우 그래서 저희가 하수찌꺼기를 저희하고 같은 부속화 시설이라고 해서 찌꺼기를 이용해서 퇴비화는 하는 공장 그런 시스템예요 그래서 현지를 과장님하고 4군데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저희가 지금 설계해 보니까 거의 60억이 나오는데 60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공장을 하면서 냄새라든지 민원이 아주 크게 발생이 돼요 지금 그래 갖고 한 시설한 자치단체에서 골치를 썩고 있더라고 요 그래 갖고 저희가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를 다시 해서 이런 사업은 저희가 배제를 하고 이런 위탁비 정도 1년에 1억5천 정도면 찌꺼기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김종근의장

1억5천요?

담당

이중우 예 민간위탁으로 그러면 실지 처리장을 해 놓고 나서 다음에 전기료라든지 이런 시설관리 유지비가 그이상으로 들어 가요 그리고 지금 초기 투자비가 이 자체 해 놓고 나서도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갖고 되도록 이면 사업을 배제를 하고 찌꺼기를 타시군이나 민간위탁 처리하는게 타당할 것으로 보고 환경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저희를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확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의장

예 그래서 60억을 들여 놓고도 매년 우리가 위탁관리할려면 운영비 포함 인건비 하면 한 7, 8억 들어 갑니다. 7, 8억 근 10억 들어 가는데 1억5천 들이고 우리가 냄새 안맡고 갖다가 실어다가니 처리해 준다면 천번도 그길을 택하는 거는 원칙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게 제가 체크를 했냐면 돈을 100% 한푼도 안썼어요 26억6백만원 한푼도 안썼기 때문에 왜 안썼는가를 질문했더니 그런 답이 나오는 구만 이거는 지금 우리 계장님이 검토하고 과장님이 검토하신바 대로 우리 부여군이 이익을 창출하고 관리운영비 안들어 가는 방향으로 추진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중점적으로 볼거 중에는 금액이 많은 것들 반환이 될 확률이 높은 것들 추진시간이 소비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 역시도 우리 집행부가 하여 튼 잠을 덜 주무시고더라도 부여군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여 튼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 튼 집행잔액이 다시 불용처리돼 가지고 반납이 되는 일이 1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고맙습니다. 고견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김종근의장

우리 과장님 잘 하시고 능력 있으시니까 잘 하실걸로 믿고 우리 계장님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자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공원산림과는 내일 30일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5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