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후 14시에 군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순서는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후에 있을 군수님 군정질문 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입니다. 2011년도 축산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작년 이맘 때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과를 비롯해서 늦게 봄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홍성군에 여파가 상당히 지금도 후유증이 낳고 있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지금 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 들어와서 AI, 구제역이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의심신고가 자꾸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연말부터 구제역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제역과 AI 예방을 위해서 그동안에 주기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공급해서 현재 접종하고 있고, 그리고 개별농가 단위로 축사 소독은 물론이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못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축사에 들어가는 모든 사료 또는 동물약품, 외부사람들의 출입을 자제함으로써 사전에 AI라든가 구제역의 전염 요인에 대한 차단 등 그리고 또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특히 양돈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에 대한 교육을 축산회관과 문화원에서 350여 농가를 별도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구제역 백신의 항체 형성률이 약간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접종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구제역 백신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하기 때문에 온도 조절을 못해 가지고 그런 항체 형성률이 떨어지는 거 같은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항체가 형성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작년과 같은 구제역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각종 구제역 및 악성 전염병에 대비한 우리 약품 있잖습니까. 미리 확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매몰지 있잖습니까. 현재 매몰지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매몰지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123농가에 53,000여 두를 매몰했는데 당초에 사조농산이라든가 담산목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 측정이라든가 그런 우려되는 시설을 보강했는데 그 후에 추가로 일정규모 이상 6개소를 다시 또 만약을 위해서 보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침출수를 수거해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어떤 침출수가 유출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분담 지정된 공무원들이 예찰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지금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관리상태 지금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차후에도 마찬가지고 겨울 지나면 봄에 해빙기에 그게 풀어져 가지고 침출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데에 확실히 점검하셔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그리고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 사항에서 9-2쪽에 한우 우수 정액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1억 2천 사업비에 관내 인공수정소 19개소 지원사업인데 이 내용을 보면 우량형질개량을 위한 우수 정액 구입비 지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개소당 얼마씩이나 지원이 됩니까?

이것은 개소당이 아니고.

19개소에 우수 정액 구입비를 지원해 준다고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있는 인공수정사를 통해 가지고 19개소라는 것은 인공수정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한우에 대해서 하는데 그 정액대를 두당 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볼 때는 3만 두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개소가 아니고 그건 인원수를.

그러니까 관내 인공수정소 19개소에서.

예, 관내 소를 12,240두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두당 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수정소에 지원하고 있는데 한우를 기르고 있는 농가에는 지원이 없어요?

그렇죠, 정액을 공급하기 때문에 정액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액대를.

예, 수정사가 가 가지고 약 4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술비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한우농가에 혜택이 있느냐는 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두수라든가 물량, 수량도 중요하지만 개체에 대한 우수 형질을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우수 정액이라든가 이런 우수 한우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가장 기초적이고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위주의 어떤 우수 고급육 소를 생산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업비가 부족했는데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3만 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전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관내 인공수정 19개소에서 움직이다 보면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직 뭐 특별한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을 위해서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게 보면 6,800입니까?

그렇죠, 6,800만 원입니다.

그럼 6,800에 이게 3,400두죠?

예, 물량으로는 3,400두 분입니다.

그럼 6,800만 원에 3,400두 안정사업으로 이게 그러면 얼마씩이나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가격을 따졌을 때 우리가 안정기준 가격이 16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65만 원에 미달될 때에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금액이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래되는 금액 중에 165만 원보다 떨어졌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개괄적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이 이해가 안 가게끔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안정 대금이 165만 원 이하로 떨어질 때 지원사업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이라고 하니까 이 6,800만 원을 가지고 3,400두에 예를 들어서 나눠 준다면 돈 만 원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설명이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이해가 가지 않도록 설명을 해 줬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등록비는 한우 등록은 먼저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이 있습니다. 기초등록은 최초에 처음에 하는 등록이고, 혈통등록은 등록 우에서 F1을 등록하는 것이고, 고등등록은 혈통등록우에서 24개월 내지 42개월 사이에 있는 소를 등록하는 경우로 기초등록우의 경우에는 4천 원, 혈통등록우는 6천 원, 고등등록은 8천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천 원, 4천 원, 8천 원이 이게 혜택이 되는 거예요? 돈 6천 원, 4천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게?

등록할 때에 축협이라든가 대전·충남한우조합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가 출생하면 이력제를 등록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4천 원, 6천 원 해서 이게 변화를 준다든가 혜택이 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4천 원 줘 가지고 무슨 등록하는데, 그리고 4천 원 주면 등록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거기에 따른.

이런 예산을 꼭 세워야 돼요?

해야죠. 우량 형질 그러니까 한우의 혈통이라든가.

이거 돈 안 주면 등록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줘야죠.

4천 원 줘야 등록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예산 안 세워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을 안 세워 주면 이 사업을 못하죠. 이 등록비를 지원하는 목적은 우수한 개체를 선정해 가지고 번식하고 그런 교배를 통해 가지고 우수 개체를 생산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능 육우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한우농가에 대한 우수한 소가 개체가 생산될 수가 없죠.

예, 알았습니다. 지금 서부·충남고품질양돈클러스터 육성사업에서 이게 이월돼 가지고 올해까지 하는 거죠, 2010년부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양돈클러스터 육성사업에서 지금 홍성군 소재 돼지카페 부지 선정 및 돈육 판매점 신축이 또 있어요. 앞으로 계획이.

예.

그럼 지금 보령시하고 홍성군하고 공동 투자를 해 줬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장소는 보령시인데 돼지카페 부지 선정 및 돈육 판매장은 홍성에다 선정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공동으로 하는데 보령시는 이미 했고 홍성도 똑같이 그런 판매장이라든가 체험장, 식당 이런 것을 홍성군 관내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령시는 청웅중학교라고 해서 폐교를 인수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부지 선정이 조금 늦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령시에는 판매장, 직영식당, 가공장, 체험장 다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이런 시설이 홍성에도 똑같이 설치를 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지원이 축산과에서 우리 축산 농민들한테 많이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원하되 관리 체계라든가 사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이게 세워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짜 혜택을 봐 가지고 한우면 홍성 한우를 다른 데다 판매 않도록, 또한 우리가 지금 쭉 지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원 안 해 줘도 성장할 수 있고 실지 지원사업이 단체라든가 가지고 있는 자에게 국한돼 가지고 지원하면 홍성군에서 약 50% 이하는 소규모 농가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이 확실히 돼야 되겠다. 앞으로는 본 의원도 예산 세울 때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석 결과가 우리 홍성군 축산의 발전에 토대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과에서 승마장 지금 직영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습니까? 그 승마장 신축으로 인해서 겨울공사 하면서 준공을 어렵게 맡았습니다. 많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많이 났는데 특히 토목에서 지반 침하되고 제가 봤을 때 배수로라든가 하수관 적은 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반되어 있어요. 특히, 건축도 마찬가지고 마무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이 났었는데 실무자는 제가 몇 가지 조목조목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자보수는 다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동절기에 늦게 하다 보니까 일부 하자가 있어 가지고 대부분 다 보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업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일부 몇 가지 남은 게 미비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입니까?

12월 중순 안에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과장님 다 마무리하시고 저한테 하자 보수한 내용 그걸 제출해 주시고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승마장이 직영체계로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든가 관광객이 거기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걱정스러운 게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을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그 주차장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당초에 부지를 선정할 당시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실내마장 쪽으로 있는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 토지 소유주가 가격을 많이 요구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면 약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50만 원을 달라고 해 가지고 그쪽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경우가 하나 아쉬운 점이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계획으로는 들어가는 입구 쪽에 통로가 S자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양쪽에 일부 군유지도 있고 사유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매입해서 터 가지고 앞에 속동 전망대라든가 이런 쪽 바다 쪽하고 이렇게 트면 많은 공간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은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 과장님께서 그 앞에 야산을 좀 터 가지고 도로에서나 속동 전망대에서 그 승마장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직영 처리를 하면 당장 관광객이나 학생이나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 서 있습니까? 관람석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한정된 예산에 맞춰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람석이라든가 대기실 같은 게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별도로 그것은 보고해 가지고 추가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실기는 할 수 있되 관람석이 필요하고 또한 대기실, 휴게실, 이론 교육실, 탈의실, 기타 등등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직영을 하든 용역을 주든 그게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 돈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는 그 자체는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탈의실 같은 것은 2층에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기를 운영하려면 많은 실이 필요하면서도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준비 계획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쭉 해서 보고를 한번 의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직영을 한다고 하니까 충남에서 홍성군에 승마장이 하나밖에 없잖습니까?

직영하는 자치단체.

아니, 승마장이 없잖아요.

예.

홍성군뿐이잖아요, 충남에서.

예, 직영하는 데는 우리 군밖에.

그럼 타 시군에서도 지금 우리 홍성군에 승마장이 준공됐으니까 견학을 올 거 아닙니까? 온 데 있습니까?

지난번에 영광군수께서 간부들하고 의원들하고 왔다 갔고요. 그리고 울진인가요, 두 군데 자치단체에서 왔고 그리고 토요일이라든가 주말을 통해 가지고 인근에 속동전망대에 오는 또는 남당리에 오는 관광객들이 수시로 많이 다녀가고, 그리고 전화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입한 말과 기증받은 말 11마리를 가지고 현재 순치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말 정도까지 순치가 완료되면 내년도 3월달에 개장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승마장을 얼마 전에 갔었지 않습니까? 세 명 교관, 그리고 말 10필 앞으로 이 교관 운영이라든가 말이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하면 예산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건비라든가.

그 직영하는 예산이 1년에 대략 얼마를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하고 하면 약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보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물론 초창기에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구입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기본적으로 먹이라든가 이런 운영비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학생체험 승마라든가 재활승마 또는 전 군민 말 타기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고, 또 마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마사회 등에서 자치단체에 50%가 부담이 되면 50% 정도는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적자는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요, 지금 타 시군에 전북 김제시에도 승마장이 있죠?

예.

또, 장수 우리도 갔다 왔는데 장수군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계속 장수군은 7천여 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고, 김제시 승마장도 약 2년째 적자를 1억 정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2억을 잡고 있는데 운영비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억은?

운영비를 투자한 부분과 우리가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상쇄를 하면 그렇게 큰 적자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타 시군도 지금 이게 승마사업은 앞으로의 사업이기 때문에 충남에서 봤을 때는 가장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홍성군의 승마사업 타 지자체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발전시키는 것은 지금 우리 실과에 과장님이에요. 처음에 직영을 하고 처음 시작을 하니까. 적자 나는 것도 중요한데 적자 나는 그 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발전을 시켜야 된다.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FTA 이후에 농어촌의 어떤 신 소득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승마산업이 말 산업을 초기 단계부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현재는 많은 각광을 받고 부각되고 있는 사업인데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처음 시도하고, 또 충남에서 처음 직영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선진 타 승마장이라든가 관련 전문기관이라든가 단체를 방문해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연찬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염려하시는 대로 이렇게 적자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군민들한테 체험 승마라든가 말에 대한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레저스포츠로써 앞으로 우리가 3만 불 시대에 넘어가면 승마가 많이 대중화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지금부터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경제성도 중요하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꼭 경제에 대입해 가지고 우리 적자만 논할 그런 것이 아니고 학생 체험이라든가 장애인들 있잖습니까. 소외된 사람들, 승마 그런 데에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공익 차원에서 한편으로 봉사한다는 우리가 무슨 집행부에서 돈 벌려고 이렇게 그런 사업은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적자가 덜 나는 그런 스포츠 산업도 발전시키고 또 한편으로 우리 지자체 운영되는 과정에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라든가 소외된 사람들, 장애인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공익 차원도 덧붙여서 생각해서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9-5쪽에 서부·충남고품질양돈클러스터 육성사업 보충질문 성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력관리 시스템이나 고품질 돈육 연구개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카페 준공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홍성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홍성군과 보령시에 각각 돼지카페를 보령시는 했고 홍성도 예정인데 돼지카페 준공에 소요되는 비용 이걸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약 1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이 10억인가요?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홍성에도 돼지카페를 하고 보령에도 이 돼지카페를 준공하고 물론 양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측면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홍성과 보령 경계 지역에 돼지카페를 설치한다고 하면 보령 분들이나 홍성 분들이나 오고 가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각각 지역에 돼지카페를 하나씩 둔다는 것은 우리 행정적인 지도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것은 광특사업으로써 농식품부로부터 대표적인 축산군인 홍성과 보령에 양돈의 어떤 고품질 돈육 생산을 위해서 그리고 수입개방에 따른 유통 경쟁력 강화 등 지금 현재 보령시 청소면에 있는 카페는 오메가3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어떤 마블로즈를 통해서 브랜드가 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령시와 홍성군의 경계에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당초부터 계획이 보령시와 공동으로 투자해서 두 개 시군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다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카페를 설치해 가지고 진짜 우리 홍성군 양돈의 우수성이라든가 또는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부분은 참고해 가지고 중복돼서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이런 양돈클러스터 육성사업이 돼지카페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만 고품질 돈육 생산이라든지 돈육의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9-6쪽에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를 사업비가 2억 3천만 원이었었고 우리 군비가 1억 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이 행사를 마치고 우리 홍성 한우의 우수성이라든지 소비 촉진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단위로 하는 한우의 날 행사로써 충남에서 처음 열 번째 맞는 행사로 우리 홍성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어떤 홍성 한우의 우수성이라든가 소비 촉진에 대해서는 전날 전야제를 통해서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홍보한 내용이라든가 당일날 소비 촉진을 위해서 시식회라든가 판매행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분에서 행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이동하는 과정이라서 많이 머물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홍성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 공중파를 통해서 알리고 또 소비를 촉진하고 홍성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각 실과에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이렇게 행사들이 상당히 많고 또 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전무하다는 것이 저희가 예산을 세워 주면서도 굉장히 답답해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축산과뿐만 아니고 이런 1회성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업의 목적과 효율성이 잘 사업 후에 완결 후에 제대로 평가를 해서 효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반드시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추후 유사한 행사가 있을 시 예산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9-11쪽 깨끗한 목장 만들기 지원사업에 사업 대상자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 대상자는 관내에 있는 양돈농가라든가 한우, 젖소, 양계 등 축종별로 단체를 통해서 그동안에 계속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자체적으로 선발해 가지고 그 물량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과의 사업을 보게 되면 자담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사실 자담을 하게 되면 영세한 농가들은 혜택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부익부빈익빈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담을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세한 농가를 위한 사업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 각별히 생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9-21쪽에 장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시에 동물사체 처리시설 다녀왔거든요. 상당히 주인 분한테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대당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죠?

3천만 원입니다. 규모에 따라 가지고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톤짜리, 5톤짜리 이런 식으로 규모에 따라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가격은 이것은 3천만 원짜리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자담을 해야만 보조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죠. 뭐 전염병의 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 전염병이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창궐하지 않는 그런 시기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런 시설을 가지고 사체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효과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봤는데 평상시도 그렇지만 특히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에 사체를 처리할 때는 가축에 대한 이동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꺼리기 때문에 그건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체를 많은 농가라든가 일정규모 이상 농가부터 우선 하는데 지난번에도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농식품부에서 시범으로 이재형 양돈협회 회장 농가에서 직접 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하고 왜 도로변에서 하느냐 이렇게 상당히 밖으로 노출됐을 경우 또는 사체를 이동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구제역 발생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 제일 군인 홍성에서 구제역에 대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조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구제역 백신이 상시 접종 체제로 들어갔고 그리고 앞으로도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축산을 하는 축산농가별로 자체적으로 소독이라든가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만약에 구제역이 전파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발생한 축에 대해서만 매몰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절기에 자꾸 인근 또는 타 지역에서 의심 신고가 돼서 그동안에는 다 음성으로 판정돼서 아직 양성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사전에 평상시에 방역이라든가 소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그런 예년과 같은 구제역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축산농가들의 해외여행 지금부터 자제해 달라는 홍보를 해야 될 거 같고, 특히 구제역 발생 국가는 더더욱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는 이런 홍보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그것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업무실적 보고와는 약간 다르지만 며칠 전에 있었던 KBS 토론회에서 구제역 발병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공장형 사육이다 이렇게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 제일 군인 우리 홍성에서 앞서서 이러한 부분에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물론 상위법 상의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미리미리 이런 구제역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공장형 사육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대책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제역 발생의 주 원인으로는 물론 전염 바이러스가 유입돼 가지고 전파돼 가지고 하는 원인도 있고 또한 기업형 또는 많은 가축을 먹이는 그런 대단위 농가에서는 밀식 사육으로 인해 가지고 가축들이 항체가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허가제가 되면 그런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가 제한되고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축산농가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헤쳐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축산에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그런 구제역이 밀실 사육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1년 한 해 우리 축산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2쪽에 보시면 1항에 한우 우수 정액 지원사업이 과장님 설명 중에 소규모 농가 대상으로 하시는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예, 30두 이하.

소규모 농가의 기준이 30두 이하로 잡고서.

예, 30두 이하 농가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두 이하를 소규모 농가로 기준을 잡고서 정책을 펼치시는 건가요.

예.

잘 알겠고요. 두 번째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중에 우리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고 하지만 165만 원 이하로 거래되는 송아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시장 송아지 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현재 한우로 봤을 때 암소는 362만 8천 원 정도, 송아지는 129만 원 정도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등락의 폭이 심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은 더 커지죠?

그렇죠.

그럼 현재 우리가 준비한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나요? 예산상 문제점?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습니다.

현재 미집행 예산이 2,100여 만 원 남아 있는데 1년간 통계상 거래량에 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소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겁니까?

물론 그런 거래 동향도 있고, 그동안에는 기준 가격 165만 원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몇 년 동안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이 이렇게 구제역 이후에 급격히 한우 가격이 하락돼 가지고 8월 거래까지는 기준 가격에 미달되지는 않아 가지고 나가지 않았고 지금 9월, 10월 분 것이 통보가 되면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약간 떨어졌습니다.

중앙회를 통해서 축협에.

예,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축협.

혹시 이런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보여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일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송아지가 건강한 우량 송아지 거래 가격이 현재 기준점을 잡고 있죠?

그렇죠, 일반적인 송아지.

일반적인 송아지라고 표현하셔도 되겠고요. 그럼 불량 송아지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 가능합니까? 불량 송아지는 물론 가격이 시세보다 낮아지겠죠?

물론 그렇겠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자칫 그런 위험성이 도출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파악하셔서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5쪽에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서부·충남고품질양돈클러스터 육성사업을 보령과 함께 정부예산 받아서 해 놓은 사업이시잖아요. 그런데 홍성군도 개별적으로 사업에 구상하고 계신 거 같은데 홍성군에서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있는 마블로즈사업에 돼지카페사업에 투입된 예산?

그건 보령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공동 출자해서 하는데 우리 홍성군 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에서 추진하면 됩니다. 보령시 것은 보령시에서 하고.

지금 현재 투입된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성군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또 구상하신다고 설명하시길래.

우리 홍성군에도 보령시 청웅중학교에 있는 돼지카페처럼 직영 식당이라든가 매장 그리고 전시장 지금 현재는 사무실이 보령시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 가지고 사무실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현재 투입된 예산은 없으신가요?

예, 우리 군 예산은 우리 지역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보령시에서 투자한 예산이……

설명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예산이 투입돼 있음에도 또 홍성군에 또 다시 이 사업을 구상하시고 계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예산도 확보 가능성은 분명히 있으시고요?

예, 이건 다 이미 확보된 사업이고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지만 선정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현재 우리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내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고 추진 중에 있다라는 것은 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 추진 중이시다라고 설명하신 부분이 많아요, 사안별로 봤을 때. 그러면 1년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진 중에 있다 하면 사업이 부진하다고 지적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산 확보가 늦었다라고 답변 말씀 당연히 해 주시겠죠. 그럼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부진하지 않으셨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동절기에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추진 중에 있다.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업담당 책임자로서 좀 부진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 도비가 교부 결정돼 가지고 우리 군비 확보 분을 못했습니다, 일부 사업 말고는. 대다수가 못해 가지고 1회 추경에 대부분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지금 추진 중인 사업도 대부분 금년 말 안에 다 완료를 하고 부득이 시기적으로 도저히 어려운 사업은 이월해서 추진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도비 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군비 대응 투자하는 데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은 저도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만 급하게 서둘러서 사업을 마무리하기에는 하자가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그 보조를 받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던 농가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런 행정적 서비스가 부족했다 싶기도 하고요.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축산농가가 구상하는 사업 추진하는 사업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연구원에서 한우 사료를 단계별 사료를 개발해서 굉장히 한우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 한우 생산하는 우량 생산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홍성군에도 이런 사료 문제에 대해서 접근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앞으로 내년도에 축협을 통해 가지고 TMR 사료공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료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획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TMR 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돼 가지고 추진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연구 사례가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데 우리 축산군으로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구제역 백서 발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생상황을 일지 형식으로 쭉 기록을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바이러스 이동 경로라든가 방역 대책, 또 사료 하치장의 문제점과 개선책이 구체적으로 총론이 나와 있지 않다. 그것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홍성군 축산농가의 손실액이 얼마인지, 정부의 지원액이 얼마인지도 지금 표기가 안 됐더라고요. 또, 세 번째로는 홍성군 단체라든가 군민들께서 많은 성금을 냈습니다. 9,700여 만 원을 냈는데 8천여 만 원을 쓰고 1,500여 만 원이 남아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남아 있는 금액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표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백서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누락됐다고 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9-5쪽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서부·충남고품질양돈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령시 청소면에 소재하고 있는 돼지카페에 사업비 10억이 광특 5억, 도비 1억 5천, 군비 3억 5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홍성군 소재의 돼지카페를 또 부지 선정해서 신축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예산이 이중 투입이 아닌지, 또 아까 돼지카페에는 홍성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돼지카페에 대해서는 보령시와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령시와 같이 우리 홍성군도 약 300여 평 규모로 해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직영 식당이라든가 직영 매장, 2층에는 전시실이라든가 사무실 등을 운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부·충남의 양돈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군이 저희 군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양돈의 우수성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브랜드에 대해서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홍성에도 돼지카페를 신설하겠다.

예,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홍성군 축산인하고 보령 축산인하고 같이 지금 돼지카페를 준공했어요. 체험관, 가공공장, 홍보관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보령시에서도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3억 5천 시비를 예산에 투입할 수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그건 자기 지역에 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 가지고 국비는 국비대로 똑같이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똑같이 지원을 받는데 보령시에서도 지금 청소에 있는 것처럼 홍성군에서 3억 5천을 투입했는데 보령시에서도 3억 5천을 투입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홍성군 분은 홍성군에 투자하는 부분이고 보령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지금 서부·충남고품질양돈클러스터사업이 10억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광특 5억, 도비 1억 5천, 홍성군 예산 3억 5천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홍성군에도 이렇게 신축을 하는데 보령시에서도 3억 5천을 홍성군에 예산을 투입해 줄 거냐 이걸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축산정책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다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총괄적인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령시에서도 홍성군에 클러스터사업을 할 경우 3억 5천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보조사료 육질개선제 보조사료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같은 그런 것이 함유된 보조사료.

보조사료?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9-7쪽에 양돈도 특수 보조사료 첨가제를 지금 고급육 생산하느라고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조사료로써 특허라든지 또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것을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는지?

예, 그렇게 특허난 그런.

특허는 뭐가 났습니까?

그것은 대상 그것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이 어려우시면 한우 육질 개선사업 또 양돈 육질 개선사업에 첨가 사료가 어떤 사료이고 어떻게 특허가 나 있고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돈은 말씀드리면 규산염이라고 흑운모 돌가루 육질 개선제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우는 보조사료 비타민 미네랄 그런 성분이 들어 있는 보조사료가 되겠습니다.

9-12쪽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하고 추파 사료작물 임차료 지원하고 사료작물 사일레지 제조비 지원 이게 총 합치면 14억 정도가 됩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데 투입된 예산 대비 생산량이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금년에 추파와 춘파에 대한 사료작물 일제 공급과 재배현황을 현재 읍면을 통해서 전수 조사를 했고요. 앞으로 우리 축산과에서 직원들이 그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현지 조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공급을 해서 식재를 했는지 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사업 목적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배 현황은 잘 나올 테죠. 정확하게 나올 테지만 9-13쪽에 사료작물 사일레지 제조비 지원인데 8천 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2쪽에 종자대 지원하고 사료작물을 심었는데 수확량을 지금 현재 통계를 갖고 있는지?

작년도 분 거 말씀입니까?

재배면적이면 재배를 했으면 얼마가 수확됐는지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재배만 했다라고 표시가 되지 재배면적 대비 수확량이 얼마다 이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2010년도, 2011년도 자료 올 자료까지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9-19쪽 축산물 직판장 설치 완료 하셨는데 임차보증금 집행 완료돼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차금 보증금을 집행하면서 어떤 안전장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을 통해서.

어디 보증보험이죠?

서울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증보험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전세권은 군수 명의로 했고요. 그리고 임차권 설정을 해 가지고 현재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되면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장치를 해 놨습니다.

임차권 설정을 홍성군으로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까지 다 서겠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다 해 놨습니다. 안전장치를 해 놨습니다.

안전장치를 하셨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태원 의원님.

송아지 안정자금 관계에 대해서 165만 원을 차액 보상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이 차액 보상이 FTA가 오면 이게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내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똑같은 계획으로 하실 겁니까?

예, 매년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65만 원으로 해서요?

2010년도 안정 가격이 165만 원인데 그 가격이 얼마나 변동될지 모르지만 전년도 가격을 기준해서.

그러면 소 한 마리가 암소 송아지 70만 원 가는 것도 있대요. 그거 70만 원 가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한우가 외국 소가 들어오고 하면 값이 더 낮춰질 때에는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소 한 마리를 2, 3년 키워야 250만 원 정도 500㎏ 나간다고 해야 5천 원 아닙니까? 250만 원 송아지 값 하나밖에 안 돼요. 지금 이 사회의 물정을 알지도 못하고 계산 숫자가 나온 것이지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안정기준 가격으로 떨어진 경우가 당분간은 없었기 때문에 뭐한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FTA 체결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축산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요. 165만 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해 놓고 준다면 2, 3년 먹여야 250만 원 500㎏ 나가야 2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소를 먹이겠어요. 사료 값도 안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165만 원이 아니고 연도별로 그때에 따라서 안정 기준가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다면 국비나 지방비 이거 낭비하는 거예요. 이거 계획 잘 세워야 돼요. 다시 이거 연구해야지 이대로 해 가지고 안 돼요. 지금 70만 원, 80만 원 가는 송아지도 있다는데 그거 90만 원 이렇게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소값 안정……

그건 안정됐을 때의 얘기고. 그렇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65만 원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기준가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꾸 답변으로 하시지 말고 별도 보고 좀.

예,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셨는데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하셨는데 전부 85억을 총 예산을 지출하면서 영세농에 주는 혜택은 없어요. 아까 30마리는 소규모라고 하더니 소규모 이하 보조 지원사업이 없어요. 맨 있는 사람에게 치중돼 있어. 앞으로 영세한 사람들도 많이 도와줘야 이 사람들도 커 나가고 자본 취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동안에 다수의 축산농가 특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영세 농가들한테 갈 수 있도록.

아니, 골고루.

골고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하고 영세농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요, 있는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게 하고요.

어디가 사업이 그런 게 있어요.

특정 어떤……

있는 사람을 치우쳐서 전부……

경영체라든가 그렇지 못한 사업 이외에는……

사업비가 지출돼 있지 어디 영세 축산농가를 도와준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거 찾아보느라고 한참 뒤적거려 봤는데 하나도 없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 정액 지원사업이라든가 또는 안정화사업 그런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여기 제일 내가 보고 느낀 것은 한우 축제하는 날 거기 가서 먹는 먹을거리나 있을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다 이거요. 전부 있는 사람들에게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씩 이렇게 지원해 줬지.

앞으로 지원하는 데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거 말이오, 축산정책 이거 다시 생각해야지 이게 문제가 돼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거 하세요.

알았습니다.

이 말 산업 저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만큼 우리 군세가 들어가야 할지 이거 몰라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말 10두에 대해서 보험 들으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웠으면 이 말 한 필당 얼마입니까?

40만 원.

1년이오, 한 달이오?

1년이죠.

40만 원이면 그것도 10마리면 400만 원이오. 그러면 지금 거기 말 장비 구입하고 전부 그런 거 하는데 시범하느라고 타고 그러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누가 부담하려고 그래요.

지금 교관이라든가 이런 사람 말고는 타지 않고 있습니다.

교관들이 타다 다치면 치료 안 해 줘요?

그 정도는 교관들이 거기서 떨어져서 다칠 정도 되면 교관의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관리만 하지 거기서 질주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거 완전하게 보험 잘 들어 놓고 다 해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1년 해 봐서 들어가는 지출보다 수입이 있어야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 이거 하지 마세요. 군비 낭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죠. 끝으로 저는 홍북 지역구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홍북 사조농장에서 12,000마리를 지난번에 묻었습니다. 지금은 돼지가 번식해서 또 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홍북에 해발 50미터 지점입니다. 최고 높은 지점이에요. 여기서 침출수가 흘러내려 간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장했기 때문에 홍북에 상수도가 보급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이 청정 지하수를 먹다가 이제 농가들이 적게는 2만 원에서 몇 십만 원까지 어떻게 잘못해 가지고 소 같은 거 먹여 가지고 부담하게 됐다 이거요. 이렇게 해서 홍북 사람들은 선의적인 지금 경제적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농사져 가지고 어려운데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사조는 대기업입니다. 여기서 농민이 설 자리를 축산을 해 가지고 뺏고, 또 환경오염도 파괴시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북 사람들이 환경오염에 해서 파리니 냄새니 이런 걸로 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과장님 이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제역 발생 사유로 인해서 간이상수도를 먹던 그런 농가들이 지금 상수도가 공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조농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기업축산으로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몰을 하면서도 별도의 시설을 침출수라든가 가스관 등을 설치해 가지고 수시로 체크하고 그런 부분이 만에 하나라도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라든가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고 앞으로 축산업이 이런 환경오염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상반된 문제가 많이 있는데 내년부터 허가제가 되면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축산도 어떤 규모나 양을 떠나서 질적으로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어떤 축산에 대한 현대화라든가 이런 시설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FTA 관련해서도 이런 사업이 병행해서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홍성군에 맞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곳에 축산을 함으로써 홍북 사람들의 애환이 이루 말 할 수가 없어요. 버스가 지나가도 파리채 들고 운전하는 데가 홍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홍북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고용하는 사람도 전부 외국인이지 홍북에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일부 종업원들에 대한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업주가 고용을 하기 때문에 뭐한데 최대한 그 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대안을 세워서 저에게 보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우리 홍성군은 축산 농업 군입니다. 지난번에 구제역 때에도 잘 방역에 철저를 기하셔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최소한의 피해로 막았다는 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러 가지 사항 군의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FTA가 협정이 됐습니다. FTA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면? 자유무역협정이죠?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영어로 말씀드리면 Free Trade Agneement 이렇게 됩니다. 제가 협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협정이라는 것은 국제조약입니다. 국제조약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헌법, 법률 이상으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무리 축산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우리 축산농가에 정책을 하고 싶어도 조약을 맺은 이상은 그 법에 따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홍성은 축산군으로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홍성군 예산을 볼 때 올해는 79억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132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축산농가에 대해서 중농정책을 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요인이 축산물공판장 건립에 15억씩 3개년 동안 계획이 되어 있고, 조사료 공장에 대해서 30억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됐습니다. 그럼 조사료 공장이 우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조사료 공장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고급사료 TMR 사료가 없어서 타 지역이라든가 양질의 사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육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졌었는데 우리 관내에 축협을 통해 가지고 조사료 공장을 TMR 사료공장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관내의 축산농가들 다수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경쟁력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 조사료라는 것이 사실 어떤 원가절감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외국 농산물에 의한 사료가 대부분 원가절감에 방해 요인이 됐었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역시 사료 원료 공급의 대부분이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산물 가격에서 축산물 사료공장도 그렇고 배합사료 원가절감 할 수 있는 사항이 역할을 못 했다는 사항입니다. 부득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FTA가 발효된다고 볼 때는 더 없는 원가절감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성군에서 발 빠르게 조사료 공장을 건립하는 데에 대해서는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사료 공장이라는 것은 사실 소가 먹을 수 있는 종합식품이 아니겠습니까? 종합식품인데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 예산이라든가 보령에는 조사료 공장 TMR 공장이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에서 사육 두수가 68,000여 두가 되고 있습니다. 청양, 예산 만 2만 두에 비교해 볼 때 필요했던 공장인데 못 했던 사항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뒤늦게라도 발 빠르게 움직인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을 잘 운영되게 해야 되는데 조사료 공장이 건립될 경우 우리 자체에서 TMR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운영률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이 100% 가동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기에 따른 원료 공급이 사전에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준비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내에 사료작물 원료가 되는 부분을 충분히 재배를 확대해 가지고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홍성군에서는 한 178농가 정도가 어떤 광역브랜드 단체를 통해서 외지에 가서 OEM사업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홍성군에 조사료 공장 TMR 공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가동률을 높이지 못한다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조사료 공장의 원료가 되는 볏짚, 옥수수, 콩보리 이런 사항들이 권장되고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는 자구책의 원가절감 차원에서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의 비전은 어떤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춘파·추파 사료작물 또는 종자 공급 확대라든가 동계 유휴 농경지를 활용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데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동안에 사료작물 재배와 관련해서는 종자대도 지원해 주고 많이 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염려스러운 것은 사전에 기반구축이 병행돼서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점검도 하고 앞으로 확대하고 지원하는 부분도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요즘에 추수가 끝나고 들판에 보면 하얗게 눈덩이처럼 많이 말아놓은 사항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발효를 시켜서 조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얼마 전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 홍성군은 다른 군보다 앞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축산농가가 많고 축산군의 메카로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일단 TMR 공장에 대해서는 그 원료가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막연하게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사항을 경쟁력 차원에서 원가절감이 급선무라고 할 때 조사료 공장 세웠고 조사료 공장 세운 상태를 군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원료공급 차원에서 보조금 식의 어떤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정책에 입안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좋은 방법들은 과장님께서 전문가들과 한번 연구하셔서 우리 계획된 TMR 공장이 가동률을 높여서 그야말로 우리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결과물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액비저장창고사업, 두 기를 지원한다는 사업이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25쪽이 되겠습니다. 3,400만 원을 들여서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금마 외 두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홍성군에서 2000년도부터 10년 동안 169가구에서 170기를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 효율성 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 농가에서 그것이 저장조가 방치되고 사업 본래의 목적대로 잘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금 철거를 하든지 유효기간은 지났습니다만 사업 목적에 맞게 앞으로 그 부분도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후관리 면에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 몰라도 부족하다는 사항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액비통이라고 하는 저장조는 들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기왕에 설치된 액비저장조가 지붕이 다 날아가 있습니다. 지붕이 날아가 있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액비는 액비통에서 오픈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가 온다든가 할 경우에 반드시 오픈된 액비통으로 들어가서 그 주변의 농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오염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제 조사를 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재활용할 것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방안을 말씀드린다면 이 액비를 3분의 2 정도 채워서 거기에 공기를 주입시켜서 일종에 폭기라고 합니다. 공기를 주입시켜서 자연발효 상태로 해서 우리 농토에 배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 정책을 실현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한 지붕도 오픈을 시키면 가스가 발효되기 때문에 어떤 천막으로 대체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또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은 불가피성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에 비로 인한 오염수가 누출되어서 방류된다면 농토가 오염될 수 있잖아요. 이런 사항들은 천막이 아닌 함석은 가스로 녹이 슨다고 하더라도 PVC 제품이라든가 반영구적인 사항들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정책을 하면서 설치하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설치한 뒤에 반드시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정책으로 실현된 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증대로 기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측면에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약간 소홀함도 있고 주민들은 그것을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홍성군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사항들이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본인 자체가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인가 이런 사항 확실하게 명시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기대심리도 없애고 확실하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액비저장창고가 소기의 목적대로 퇴비도 재활용되고 소득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실현됐으면 하는 방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홍성한우 브랜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홍성한우가 전반적인 생산 마인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통 차원에서 브랜드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횡성한우만큼도 못 팔고 있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우리 군민들이 어떤 홍성한우라는 것을 탄생시켜서 홍성한우가 그야말로 전국에서 가장 좋은 한우로 명품화시켜야 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더더욱 한우 가격이 하락된 상태에서 FTA가 체결되고 하면 축산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홍성한우 브랜드에 대한 통합은 필연적으로 가지 않고서는 홍성군 축산이 살아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홍성한우 브랜드 통합을 위해서는 농가의 조직 관리를 통해서 사양 관리라든가 기술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또 브랜드육 인증 판매점을 모집해서 인증점을 확대해 나가고 또한 홍성한우 보호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판로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따라서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썹이라든가 무항생제 농가도 확대해 나가고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군보다 사육 두수가 적은 횡성한우가 브랜드로 가치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듯이 우리 홍성한우의 자존심을 위해서 반드시 통합해서 홍성한우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홍성한우의 자존심을 살려서 반드시 명품화시키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과정에서 그동안 광역브랜드 하눌소라든가 토바우 상품이 우리 지방정부라든가 국가정부에서 지원금이 많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익히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들을 막을 수가 없겠죠. 보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농가가 또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홍성한우를 반드시 명품화시킨다는 계획이 있다면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사업들을 들어오는 것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줄여야 되고 마스터플랜을 홍성한우라는 포커스를 맞춰서 언젠가는 홍성한우로 가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지만 언젠가는 따라 와서 홍성한우로 갑시다라는 사항이 조건은 아니지만 묵시적인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그렇게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끝으로 우리 승마장이 여러 가지로 뜨거운 감자로써 문제점도 많습니다. 위탁경영이라는 것으로 운영할 가닥을 잡아 가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안에 상정된 부분도 있겠죠?

예, 이용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 의정활동 사항이 충남 서북부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방송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항들이 승마장이 개장이 돼서 우리 홍성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항을 시청자 분들한테 군민들한테 PR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는 앞으로 FTA와 관련해 가지고 신소득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우리 승마장을 개장해 가지고 국민 소득과 비례되는 그런 2만 불에서 3만 불 시대로 가는 그런 시기에 승마 인구의 저변확대라든가 학생들의 체험승마 또는 장애인의 재활승마 등 전 국민 말 타기 운동 등을 해 가지고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충남에서는 홍성군이 유일하게 직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은 승마장이 건립되고 사육하는 말이 지금 10두 정도 구입을 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순치를 통해 가지고 완전한 준비를 통해서 내년 3월달에 개장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레저산업으로 또는 생활스포츠로서 많은 사람들이 승마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이용료 부분에서 지금 설명 중에 빠진 거 같은데 어떤 구분이 있고 이용료도 받고 있습니까?

이용료는 30분당 외지인들은 2만 원, 군민들은 만 원씩 50% 할인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9-5쪽에 있는 양돈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받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장은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승마체험장 하자보수 완료 내역과 향후 보완해야 될 시설 내역, 오석범 의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한우·양돈 품질개선사업 현황, 2010년·2011년 사료작물 수확현황, 조태원 의원님이 요구하신 2012년도 송아지 사업 내역, 홍북 사조마을 구제역 매몰지 대책, 윤용관 의원님의 양돈클러스터사업 내역에 대해서 12월 2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12시 40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보고를 받으실지 아니면 오후에 받으실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군정질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고 끝나면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의견에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군수님 군정질의 후에 산림과를 받도록 하는 것이 지금 장재석 의원님의 의견입니다.

일단 장재석 의원님 말씀도 좋은데 보고가 다 끝나고 군정질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 보고를 받고 군정질문을 제일 나중에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점심시간을 줄이고.

지금 산림과 하면 2시까지입니다. 그럼 점심을 한다고 그래도 시간은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도 받으신다면 계속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하는 장재석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림과를 지금 빨리 받고 점심시간을 단축해서 의원님들 번거로우시더라도 군정질문 시간을 맞추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말씀이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받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가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장재석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빨리 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두원 의원님.

10-7쪽에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25대를 지원했어요. 이게 대당 가격이 얼마예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만 원에서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전체 다 지원하는 거예요, 300만 원?

예, 일부가 자담이 있습니다.

아니, 300만 원인데.

300만 원 중에 자담이 30% 정도 자담입니다.

300에서 30%면 얼마죠? 이거 정확해요?

비율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담이 일부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정 기준은 우선 영세한 산촌에서 사는 화목보일러가 필요한 이런 분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확한 현황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숲 조성사업하고 국토공원화사업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숲 조성은 산림청 방침이 읍 단위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국비 사업이고요. 국토공원화사업은 그런 제한이 없이 생활공간 이런 데까지 읍면까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지금 보면 회전교차로가 나와 있어요. 이게 어디?

경찰서 앞 회전교차로입니다.

경찰서 앞이죠. 그리고 옹암공원, 월산공원 지금 9억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쓰여진 사업비가.

예.

이 정확한 내역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회전교차로 맞죠?

예.

도시과에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준공 시에 이 회전교차로 안에 또한 주변에 잔디로 다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이게 몇 평방미터가 되는지 알아요? 원 안에?

몇 백 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과에서는 잔디로 준공해서 준공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 가지고 다시 잔디가 다 파헤쳐져 가지고 꽃하고 소나무하고 지금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내용이 도시숲 조성사업에서 수목 식재 10종 이게 소나무죠. 안전휀스 등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도시과에서 잔디로 해 가지고 마감을 시켰는데 그것을 파헤쳤어요. 그러면 예산을 지금 낭비한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도 지적하신 대로 일부 있습니다만 원래 회전교차로에 그런 나무를 심든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그런 시설물을 심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됐었는데.

그러면 도시과장이 잘못 지시한 거네. 그럼 그 안에 잔디를 심지 말고 준공 내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이어지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낭비성이 없는데 이 공백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잔디로 이렇게.

아니, 핵심 지역이든 핵심이 되지 않는 지역이든 예를 들어서 사업 예산을 잔디를 심으라고 사업 예산에 집행이 됐으면 500이든 천만 원이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 조금 있다 준공나 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꽃하고 소나무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 중간 공백이 며칠 되지도 않아. 그럼 이중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4차선이 왕래하는 그런.

아니, 4차선이든 5차선이든.

하나의 얼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다 어떤 상징적인 대표적인 시설물 내지는 조경을 근사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아니, 그렇게 돈이 남아돌아가나 지금.

당초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것을 예산낭비 쪽보다는 그 지역을 더 이렇게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경관보전이야 좋은데 지금 도시계획에서 예산을 집행했잖습니까? 그래 가지고 며칠 있다가 다시 파헤치고 다시 여기다 꽃나무 심고 나무를 심은 거 아니에요. 잔디 다 없애고. 잔디 어디로 없앴어요, 나무 심을 때?

그 주변에.

주변에 어디?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무슨 세부적으로 파악해요. 다 드러나는 건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 안 했어요?

아니,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낭비성 그런 부분은 일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여름철에 그냥 내버려 두면은, 나지 상태로 내버려 두면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변에 지금 잔디로 날개 원형 보강블록 해 가지고 안에 잔디로 심은 주변이 있는데 거기는 왜 안 파헤치고 잔디로 그냥 놔뒀습니까?

염려하신 대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핵심지역 원 안에 있는 지역은 뭔가는 시설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시설물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왜 실과하고 안 맞아 가지고 낭비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재석 의원님께서 열변을 토하는데 핑계 일관으로 가는 것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의원님들 다 계신데 그것이 잘못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잘 봐 주십시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잔디를 심어서 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잔디를 심은 지 며칠 안 돼서 다 캐내버리고 또 나무를 심었단 말입니다. 이게 예산낭비라고 지금 장재석 의원이 지적하는데 초지일관 변명만 하고 있는데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그러니까 제가 질의할 때 잘못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하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지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잘 했다는 얘기만 하지 지금. 경관이 무슨 경관이 중요해요. 경관도 예산에 맞게 써야 되고 이중으로 낭비하는 게 없어야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면을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를 하려고 해도 이런 답변이 문제의식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답변에 잘못됐으면 잘못되고 수정돼 가지고 이런 것을 차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무슨 경관이 어떻고 변명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의장님, 이 문제는 도시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문제 제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예산이 적든 많든 잘못된 사항은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0-10쪽에 녹색공간 조성사업에서 아까 로또 붙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금 금국리에 사회복지법인 장수원에 1억 2천 정도의 관목 같은 걸 심어줬죠?

예.

그리고 내년에 또 유일원에 이거 심어준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거기에 신청을 해서.

장수원은 먼저 신청해 가지고 이게 당선이 된 겁니까?

예.

그거 근거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용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중에서 10-11쪽 용봉산 자연휴양림 상수도 연결 공사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에서 상수도 공사도 해요?

휴양림에 상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사업은 알고 있는데 필요해서 설치를 하겠죠. 산림녹지과에서 상수도 사업도 하시느냐고요?

휴양림 보완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상수도 사업도 하시느냐고, 공사를?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한 거예요?

예, 저희들이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발주해서 산림녹지과의 상수도 사업을 한 거예요?

예.

이런 상수도 사업은 어느 업체에서 한 거예요. 그냥 발주만 줘서 우리 관내 업체가 한 거예요?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요.

어디에서 한 거예요?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담당자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계약을 하면 낙찰률에 의해서 그런 돈도 남고요. 당초에 숲길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시설물을 가급적 줄였습니다. 기존 임도라든가 기존 등산로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시설물을 최소화시켜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할 노선을 이어서 집행 잔액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보다도 이것도 지시를 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지금 이응노 생가 ~ 용봉산 잇는 길 이게 집행 잔액으로 여러 군데 일을 하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남는 돈을 설계상에 변경을 시켜 가지고 자꾸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에서?

예.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응노 생가에 설계상에 목적사업 그러니까 조경이면 조경 딱딱 떨어지는 사업비가 다 있잖습니까? 거기 땜빵식으로 대입식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게 목적이 안 되면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서 선정을 하게끔 하세요.

아니, 이 사업은.

글쎄, 제가 얘기를…… 이응노 생가에도 나무 갖다 심었잖아요, 산림녹지과에서.

작년에, 예.

그런 사업을 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얘긴지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면 토목부터 건축, 조경, 전기, 설비 다 들어가잖아요. 그 자체에서 누가 관리하면서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조경업자도 먹고 살고 하게끔 산림녹지과에서 컨트롤하지 마시라고.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준공을 앞두고 공간을.

예산이 없으면 예산 세워서 정확히 집행하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제방죽 시설 마치고 지금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역제방죽 지금 준공 나 가지고 저녁에 한번 가 보셨어요?

예, 수시로.

수시로 갑니까?

예.

거기 가서 느낀 점 있어요?

글쎄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여러 가지 일부 주민들은 한쪽이 어둡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가 보니까 그렇게 이용을 못할 정도로 어둡지는 않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아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지적하시려나는 모르는데 생태보전을 위해서 거기다 등 켜는 것을 좀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아니, 다른 지자체 유원지 가면 거기에 뭐 붕어 안 살고 물고기 안 살고 생태 못 삽니까? 아니, 정말 조명시설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 한 조명시설이에요. 신정호수라든가 서산 같은 데 가면 야간에 분수하면서 조명도 밑에다 비춰주고 조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생태? 생태, 해야 되겠죠. 그러면 12시 정도에 조명 하면 거기에 있는 생태, 환경 잠 잘 시간 주고 그런데 뭔가 좀 찾아가고 홍성군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신경 써 가지고 만들어 놓은 방죽 공원을 너무 관리상태도 신경을 안 써 앞으로 봐요. 그거 조명도 마찬가지고, 지금 데크도 색을 좀 변화를 주라고 그때 의장님하고 같이 가 가지고 기둥 같은 거 철재 같은 거 다 칠해 달라고 건의도 했어요. 색깔이 방죽하고 거의 같아 가지고 밋밋해 가지고 좀 산뜻하게 못 합니까?

하여튼 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제 생각뿐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입구 우리 처음부터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런 처리는 언제 할 겁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거기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연고자가 한 사람이면.

아니,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처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처리할 겁니까?

글쎄요, 뭐 기간을 딱 못 박아서 상대성이 있는 것이라.

아니, 내년까지 할 거예요, 뭐 후년까지 그거 있을 거 아니에요.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면 뭐 합니까? 그때도 그거 다 해 놓는다고 하더니 안 되잖아요.

얼추 협의가 됐다가 연고자가 자꾸.

그러니까 그만큼 과장님이 쫓아다니면서 무릎이라도 꿇어 가지고 역할을 하려면 하시고.

의원님, 그게 아니라 대상이 여럿이.

아니, 여럿이든 만 명이든.

대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매입을 하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계획 수립했으면 계획 수립대로 이행을 해 주십시오. 보고할 때 처음에는 거기다 무대 설치하고 다 한다고 했잖아요. 얘기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그거 수립해 가지고 거기 해서 언제까지 할 거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말씀드리면 시정할 점이 있으면 겸허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것을 자꾸 변명으로 일관을 하니까 목소리가 서로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 산림녹지과 총 예산이 얼마죠?

2011년도 75억입니다.

75억 중에서 2차 추경까지요? 1차 추경까지 합치면 115억 아닙니까?

예?

115억 아니에요? 1차 추경에 산림녹지과가 기정액이 75억이었다가 47.32%가 늘어서 115억이잖습니까? 115억 중에서 지금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나가는 금액이 얼마고, 몇 건이 나갔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보다도 과장님께서 다 숙지를 하시기 어려우니까 담당자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자료를 확보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산림조합에 115억 중에서 1년에 수의계약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료가 준비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얼마가 수의계약 돼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관내에서 관내 물품이라든가 관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재라든가 어떻게 구입해서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항상 의장님께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해라 이러는데 지역에 물품이라든가 물건이 없다면 모르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제가 아주 직접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되면 품목대로 건별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쉬운 점이라고 해 가지고 2011년도 산림녹지 사업비가 본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이 도비, 국비 비율이 안 맞아서 편성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몇 건에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서산산림특화사업 15억이 국도비 결정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본예산 편성 뒤에 내려와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나와 계신데 2011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2012년도에도 도비, 군비 비율이 맞지 않아서 반납한 금액이 2011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상당히 있죠?

기획실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현재 답변이 안 되면 그 자료를 각 실과, 배분이 됐는데 군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한 금액, 사업명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1년도는 아직 반납분은 결정되지 않았고요.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각 실과 전체를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2011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중에서 반납된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비, 국비가 반납된 예산, 사업명.

그런데 2011년도는 아직 반납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편성 안 된 부분이 뭐뭐 있는지 건별로 사업명.

그러면 2010년도분 중에서 국도비 반납분하고 2011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중에서 군비 부담이 안 된 사업.

그러니까 2011년도 올해 2012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석범 의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부드럽게 진행 못하고 딱딱하게 진행돼 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앞으로 성의 있는 답변과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2쪽에 산림재해 예방, 또 생태보전을 위해서 산림자원 보호사업을 하고 계시고 올해 사방댐사업을 완료하셨다고 보고 말씀 해 주셨어요. 산림재해 예방과 생태보전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사방댐사업 한 가지만 놓고 보겠습니다. 사방댐사업을 함으로써 재해예방은 분명히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생태보전을 이룰 수는 없다. 생태계 파괴를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현장에 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조건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산림 전문가이시고 분명히 그 사업을 수년 동안 해 오셨던 본인이시고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런 취지로 여기다가 재해예방과 생태보전을 위한 사업을 넣어 놨는데요. 토사가 산림 계곡으로다가 오랫동안 훼손이 되다 보면 생태계가 그러니까 산림 보전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려는 의지는 고마운데 어느 정도 정황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테고요. 토사가 밀리는 것은 자연현상이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재해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사방댐으로 인해서 모든 이동을 막잖아요. 그렇죠? 물길을 잡아서 물길의 유속을 줄여서 또 담수를 해 놓음으로써 발생되는 이익도 있겠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조물로 인해 가지고 이동을 막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태계 보전 가치는 떨어지죠. 그 점에 대해서 이 사업 정말로 훌륭한 사업이시고 여러 가지 이로운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거기에 대해서 산림재해 예방 목적도 이루고, 또 생태보전, 자연환경보전의 뜻도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검토를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이 재해예방은 되나 생태보전에 역행을 했다는 말씀 동의하고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할 때 생태도 같이 병행해서 보전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로운 점이 물론 얻는 점이 있으면 잃는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연환경을 잃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산림녹지과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쪽에 보시면 제가 오서산산림특화사업으로 인해서 정말로 지난번 5대 때부터 여러 번에 과장님과 또 담당 직원과 미팅이 있었고 현장답사도 있었습니다. 올해가 이 사업 마무리 사업이죠.

예.

잘 추진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잘못된 점이 임산물 판매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판매할 수 있는 임산물이 전혀 생산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장사업부터 해 놨다. 그로 인해서 홍성군이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운 예산이 어느 한 곳에 크게 머물러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곳에 사용해야 될 예산이 한 곳에 그냥 박혀 있다.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 경험을 토대로 삼아서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장기적 사업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우선적이고 어떤 것에 경중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 잘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8개 부락 임야에 산촌마을에 큰 혜택을 주셨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만, 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구구절절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점, 또 임목사업이라든가 유실수사업, 과실수사업 같은 것도 지금 40% 이상 잘못된 점이 발생되었죠?

예, 하자가 나서 내년 봄에 다 심기로 각서를 받아 놨습니다.

하자가 나지 않게끔 했으면 더 이롭고 예산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쓸 수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하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한번 잘못이 다음에는 더 큰 보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 12월 20일 식재 완료, 430그루라고 앞으로 하실 일을 이렇게 보고 자료에 주셨는데 나무 식재 동절기에 가능한 사업입니까?

지금은 겨울철이라고 해도 기온이 나무 심기에 상당히 적절한 그런 온도이기 때문에 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기에는 적절해도 자생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따뜻한 겨울 날씨니까 심기는 하겠죠. 그런데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인간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기가 필요하고 시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또 한 번 심었던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그 심을 시기에 절기에 맞춰서 식재를 하시고 이식을 해 주셔야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이들에게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지 심어 놓고 내년 봄에 또 다시 보수하고 그거 계속 그것만 답습하고 그렇게만 순환시키면 우리 산림사업에 과장님 그렇게 애쓰시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보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겨울철에 나무 이식한다는 것은 아무리 지구 기온이 바뀌어도 지금까지는 이해를 못할 사안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오서산산림특화사업 뭐 잘 해 주셨다고 고마운 말씀도 드렸고 그동안 우리 관계 공무원들 수도 없이 오서산 일원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느라고 애쓰시고 많은 노동과 수고를 함께 해 주셨는데 이번에 시설한 데크도 민원이 발생했어요. 데크 높이를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오서산 등산로 데크 높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데크 간격을 좁힌 경험이 있으시죠? 이번에 시설한 데크도 간격이 너무 높다. 젊은 사람들이야 성큼성큼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지만 연세 드신 분, 또 어린이들에게는 너무 높은 간격으로 인해서 더 불편함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물론 시설 설치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자들한테 가장 편안한 간격이 얼마인가는 가늠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것이 인체공학적으로 적정한 높이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서부터 노인까지 이렇게 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 공통수가 어디냐 하는 것이 조금은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의 민원이 발생했고요. 물론 데크 뭐 어떤 예산적인 문제나 기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간격을 높여 놓으셨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숱한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산 먼지 발생이라든가 지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등고선 때문에 등반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데크가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좀 가서 관찰해 보시고 현장에 가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보완할 소지가 발생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사업 수고 많으셨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태보전이 우선이냐 자연재해가 우선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생태보전에도 관심을 갖는 그런 산림녹지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숙 의원님.

저는 아까 장재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역재방죽 있죠? 과장님 저녁에 가보셨다고 그랬죠? 요새 과선교를 철거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럼 거기 저녁에 역재방죽에 분수대를 설치했는데 혹시 틀어주시나요?

겨울철은.

아직 얼지는 않았는데, 혹시 그런 때라도 그쪽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그걸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라도 한번 정도 틀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쪽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면서도 그게 역재공원이라고 그러는데 공원 같지가 않습니다, 저녁에. 조명시설도 아까 말씀대로 어둡고, 또 그쪽에 그렇게 좋게 잘 해 놨는데 저녁에 요새는 춥지도 않은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홍남초등학교로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지켜봐 주셔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아까 명품가로수 조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용봉천, 광천, 홍성천에 벚꽃나무 심으셨는데 그게 겹으로 된 벚꽃나무입니까?

용봉천은 겹벚나무고요, 광천에서 상지천 가는 것은 이팝나무, 홍성천도 이팝나무를 식재 계획에 있는데 홍성천은 아직 식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식재를 해 놨는데 혹시 고사목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있습니까?

고사목은 발생되는 대로 봄, 가을에 가급적이면 봄에 하자보수를 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아까 김정문 의원님 말씀대로 겨울에도 나무를 식재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겨울에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용봉천에 가봤는데 이거 고사한 나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과장님 혹시 가보셨나요?

용봉천에 겹벚나무 심은 거요?

예, 죽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1차적으로 하자보식을 했는데 아마 계속 죽는 경우가 있어서 조사해 가지고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령도 어리고 생육불량, 관리부실 이런 거 때문에 고사목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거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 가지고 죽은 나무는 다시 식재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아까 홍성천에는 아직 식재를 안 하셨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예산에 신례원에는 벚꽃 가로수, 유성에는 이팝수 이렇게 해서 자기 지역에 특색 있게 심는데 혹시 홍성을 대표할 수 있는 나무는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가로수가 연속성, 계속성 이런 것을 노선별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 토지에 맞는 적수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왜냐면 제가 광천이나 홍성천에 이팝나무를 심는다고 그래 가지고 혹시 과장님은 홍성을 대표할 수 있는 명품 가로수가 이팝나무인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팝나무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김좌진 생가지에서 만해 한용운 생가지 주변에 우리나라 꽃 무궁화 거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명품거리를 만들려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심어지는 것도 군민의 어떤 여론도 수렴해 가지고 좋은 나무로 그렇게 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과장님 주 업무가 뭐예요?

산림자원 관리.

산림자원 관리 좋습니다.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방댐이니 이런 거 만들 때 바닥 공사라든지 이것을 전부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생태계를 파괴시켜. 옛날에 가재 잡고 뭐 하고 하던 것이 없어, 이제.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 또 하나는 용봉산 관계에서 산림녹지로 잘 조성해 놓고 경관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왜 거기다가 청석수련원하고 펜션 지어 놨습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앞서서 파괴한 거죠? 그 아래에다 져야지 왜 산꼭대기로 자꾸 올라가요. 왜 관에서 앞질러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어요. 청석수련원하고 펜션 뜯어낼 수 없어요? 그거 철거하세요. 과선교도 42억인가 들여서 철거하는데 그거 뭐 몇 억 들겠어. 그거 철거하세요. 과장님은 산림녹지를 잘 보전하고 경관을 아름답게 꾸며야 할 분이 앞질러서 파괴해 놨으니까 철거해야지. 철거하고 나중에 용역 줘서 그 아래에다가 무슨 시설을 할 때 짓고 싶으면 거기다 져요. 그렇게 하고 용봉산을 잘 보호해야 하니까 철거 계획 좀 세워 가지고 본 의원에게 보고하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준비한 질문은 제가 서면으로 질문하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산림녹지과 사업의 많은 부분이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죠?

예.

밖에서의 말씀들이 쉽게 얘기해서 벌목을 예를 들어서 홍성의 인부를 쓰지 않고 외지의 인부를 쓰고 있다 이런 민원이 많고요. 외지에서 쓰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홍성에는 교육이 안 돼 있다. 교육을 받은 인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임업자 얘기를 들어 보면 교육은 상당히 간단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홍성 인부를 쓸 수 있도록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우리가 오서산특화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죠?

예.

그런데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후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다양한 산림사업을 소기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동안 특화사업에 대한 것을 추진한 사항, 추진할 사항, 앞으로 계획된 사항 이런 사업들을 소득과 임업사항에 산림특화로 구분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내포숲길 조성사업이 연계돼 있죠?

예.

오서산 전 산이 들어가는 거죠?

담산리에서 주류성까지 이어지는.

그 사항 간단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숲길은 서산, 당진, 홍성, 예산 4개 시군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오서산 권역은 백제부흥운동길이라고 해 가지고 담산리에서 시작해서 주류성과 예산에 임존성, 당진까지 연계되는 그런 4개 시군이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내년까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진, 예산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오서산에서는 광천을 통해서 주류성까지 장곡면을 통한다는 말씀으로 되겠죠?

예.

잘 알았고요. 제가 오서산특화사업 한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재한 감나무가 다 고사가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묘목 식재를 잘못 선택한 행정적인 책임이냐, 아니면 묘목 식재를 적절히 잘 했는데도 사후관리를 잘못한 주민들의 책임이냐 이 사항을 한번 알고 싶은데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전문가들과 한번 현장을 가면서 검토했는데 많이 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위치 선정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이를테면 겨울에 바람을 못 이겨 가지고 저온에 못 이겨서 동해를 입은 그런 것이 대부분 있고, 그리고 약간 대봉시라고 하는 그런 수종인데 이게 조금 약한 거 같아요, 동해에.

역시 이 사항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 책임이냐 어떤 관리 책임이냐에 따라서 묘목 식재를 했는데 묘목 선택을 잘못한 행정 책임이냐 사후관리냐 이게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보식 계획에 다 잡혀 있죠?

예, 보식 계획이 다 되어 있고.

보식 계획 차원에서 이후에는 예산 낭비가 아니다라는 사항이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지 않도록 보식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그 계획서 역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은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세부내역, 녹색공간 조성사업 장수원 공모내역, 역재방죽 입구 조성사업 추진계획, 오석범 의원님이 요구하신 산림조합과 계약한 내역, 윤용관 의원님의 오서산산림특화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부의장 이병국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원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힘찬 도약 희망 홍성 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축제나 행사를 축소 또는 통합 폐지할 용의가 계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축제나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 대다수 군민들께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년도 축제와 행사비에 지출된 금액이 대략 25억여 원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도산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이 악화되어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는 시점을 감안하여 너도나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한·미 FTA 협정 비준이 국회를 통과하여 농축산업의 동력인 우리 군은 더욱 심각하며, 앞으로 긴축재정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축제 행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소모성 일회성 행사로 낭비요인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종 체육행사나 문화축제와 유사단체 행사 등을 축소 내지는 통합하고 개최시기도 축제의 성격에 따라 격년제 등 개최시기를 조정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낭비, 행정낭비, 노동력 낭비 등 예산을 절감하여 서민복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낭비적이고 소비적인 축제는 지양하고 생계형 축제, 농축산물 판매나 우리 군 홍보에 역점을 두어 군민들께 경제소득 창출이 될 수 있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둘째 홍양저수지 테마공원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양저수지 개발계획이 금년도 농어촌공사와 우리 군과의 MOU체결을 하여 추진하고 있어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수지 주변 특별개발법이 통과되어 각 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계획을 보면 공익사업은 홍성군이, 수입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농어촌공사는 착수식을 하고 홍성군은 주민설명회를 별개로 하는 모습을 보고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 기관이 상호 협력 공조하여 후대에 길이 남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아산시 신정호 개발을 보면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2006년부터 금년도까지 국도비 96억, 시비 176억 총 272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여 순환도로, 생태숲 공원, 체육공원, 연꽃단지 등 많은 볼거리와 편의시설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저수지 주변 지역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고 퇴뫼산과 연계하여 개발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가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셋째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관리와 구제역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매몰지 침출수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전국 매몰지 4,799개소 중 300개소를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3분의 1에 해당하는 105개소에서 침출수 유출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충남에서도 11곳이 침출수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군수님께서 정말 없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군에서도 123개소의 매몰지가 있는데 단 한 곳도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소, 돼지에 대하여 백신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접종을 하며, 집행부의 확인 절차는 하고 계신지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소 같은 경우는 실행하고 있지만 돼지의 경우 농가에서 가축의 스트레스나 유산 등을 이유로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제재조치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가축은 이동제한이나 거래를 못하게 하여 우리 군내에서는 단 한 건의 구제역 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방역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업무 사유로 인하여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원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홍성은 천년 홍주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지역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평택에서 서천까지 22개 군현을 다스리던 자랑스러운 홍주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시군 자유통합에 휘말려 이러다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천년 홍주는 역사 속에 사라져 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이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짝사랑하듯 애걸하는 인근 군과의 통합보다는 67%가 홍성 땅인 내포신도시를 홍성으로 흡수해서 홍주의 지명을 되찾고 천년의 역사를 되찾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진지한 고민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군의 입장과 대책입니다. 오관9구, 10구를 사업 대상지로 하는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수십 년 된 노후와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05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도 9월 30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3년여가 지난 금년도 1월 말에 LH공사는 5년 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LH공사의 일방적 통보로 사업이 중단되어 언제 어떻게 사업이 시작될지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LH공사의 무책임한 행동은 해당지역 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지게 하고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아시고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내포신도시 조성과 더불어서 홍성읍 구도심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주민들은 장기간 사업이 표류되면서 주택에 대한 개보수를 하지 못해 여름에는 비가 새고 요즘 같이 추운 날씨에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등 노후된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어 소방, 방범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한·미 FTA 시행에 따른 군 차원의 대응방안입니다.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한·미 FTA가 비준됨으로써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있어 우리 농업은 1995년도 우루과이라운드라는 농업시장 개방이래 17년 만에 한·미 FTA로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 한·칠레 FTA와 금년도 7월에 발효된 한·EU FTA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대 농업 생산국인 미국과 농업 소국인 우리와 조건 없는 경쟁을 해야 하는 피해가 불 보듯 뻔히 보이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농업군인 우리 군의 경우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이 중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볼 때 축산업에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한·미 FTA 자료에 의하면 농산물 가운데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종목은 578개가량 되고 이 중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해야 하고 냉동고기의 경우 2016년부터 관세를 완전히 철폐해야 합니다. 몇 년 후에는 미국산 삼겹살이 우리 시장을 전부 독식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이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군 차원에서도 지역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해 점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우리 군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현황과 군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실시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지만 최근의 복지 트랜드는 선별적, 소극적 복지에서 보편적, 적극적 복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트랜드의 변화는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시군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함께 중학교까지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군도 현 시대의 복지 변화 추세에 맞게 우리 지역의 초·중학교에 대한 전면적 무상급식이든 단계별 무상급식이든 계획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시 방안과 계획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숙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생산적 의회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김원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살맛나는 홍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의 현대를 살아가는 키워드는 디지털, 콘텐츠, 문화, 환경, 생명공학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여성의 섬세함과 정교함, 그리고 감성과 지성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산업으로써 우리 여성들에게 더욱 적합한 분야이며 여성 고유의 숨겨진 능력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창의성과 감각성이 뛰어난 여성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지식정보의 시대, 문화예술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 여성들이 변화의 원동력이자 주체로서 그 가치가 평가되어야 합니다. 정부도 지방정부의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을 30%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여성의 사회참여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참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과 여건은 그리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 비율을 보면 여권 신장에 따라 우리 군도 참여 추세를 보이지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성인지예산 편성을 운영하고 2013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 차별을 개선하고 성 평등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정책방향이 바뀌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등 다양한 여성정책 방향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과 지원을 해 오셨으며, 앞으로 군 차원의 여성정책 개발이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11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받으신 군수님께 축하드립니다. 충남도청 소재 도시이자 내포문화권의 중심으로써의 홍성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홍성만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살려 신도시와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구체화시킴으로써 홍성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구체화시켜 온 점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신 군수님께 다시 한 번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실 외 7개과 11개 분야에서 각종 장려상을 비롯해서 최우수상까지 수상하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제6대 홍성군의회가 시작된 지도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선되기 전에 막연히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막상 의원이 되어 직접 의정활동을 펼쳐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김원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이 시간이 갈수록 지치기는커녕 배전의 노력으로 홍성군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바 먼저 이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며 저 역시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에서 밝히는 한편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원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들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김석환 홍성군수님께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2년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겨 온 충남도청은 1989년 대전이 충남도로부터 분리되면서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습니다. 비단 행정구역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충남 전체로 볼 때 남동쪽에 치우친 기존 충남도청의 위치는 서해안권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바 이러한 당위성으로 인하여 우리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충남도청 이전이 결정되어 2006년 2월 도청이전 예정지역 지정 공고를 시작으로 이전작업 및 새로운 충남도청 신도시 건설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홍성군의회의 의원으로서 한 가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많은 지역에서 행정기관의 이전이나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건설로 인하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도시가 건설되어 기존 지역의 지가 하락과 상권의 쇠퇴가 일어난 사례를 흔히 접해 왔습니다. 비단 멀리 볼 것만도 없이 우리는 홍성읍이 법원과 검찰청이 오관리에서 월산리로 이전함에 따라 명동상가 상권이 흔들린 반면 논밭이었던 월산리가 상전벽해 한 기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홍성군의 군민이 될 이주민들의 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랜 세월 지역과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온 기존 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권리의 보호 역시 소중하다고 생각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충남도청 신도시가 건설되고 이전이 완료되면 구도심의 공동화와 지가 하락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 상황에서 신도시와 구별되는 구도심의 발전 전략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홍성군수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은 중국 등 대외 무역 교역량 증가와 도청신도시 건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그동안의 긴 침체에서 벗어나 발전의 태동이 느껴져 매우 희망적이며 벅찬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지역에서는 타 기관에서 대규모 기반사업을 추진하여 열악한 우리 군 재정으로서는 발전을 위한 더 없이 좋은 기회를 더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기관에서 우리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공사인 장항선 2단계 철도 건설사업, 서해선 복선 전철 건설사업, 광천 석면광산 광해복원공사가 대표적인 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협약과 함께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첫 번째로 군수님께 타 기관 및 민간자본 투입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군의 협조 및 대응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항선 2단계 철도 건설사업은 그동안 노후된 선로와 선형 굴곡으로 인한 많은 시간이 걸리던 추억의 장항선 열차를 서해안 발전의 시대 상황에 맞게 직선화하고 복선화하는 사업으로 오랫동안 지역 주민의 기대가 많은 사업이나 은하면 장척리 포항마을을 분단마을로 만드는 문제와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광천읍 백동마을의 교통사고를 증대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복선 전철사업은 우리 지역의 수도권으로 진입을 1시간 이내로 앞당겨 홍성도 수도권 지역으로 만드는데 혁신적인 사업이나 홍성읍 내기마을을 분단시키고 큰 환경적인 피해를 입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채광하였던 광천읍 벽계리 일원 석면광산 주변 마을에 대한 광해복원공사는 WTO 기준 1종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 피해에 대하여 늦은 감이 있으나 주민건강 차원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복원공사를 하게 되어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광해복원사업 추진 시 오염토 선정과정, 농작물 보상 단가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민원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열거한 이상의 네 가지 대규모 정부사업 등 민간자본 유치사업은 비록 우리 군 예산이 투입되어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므로 군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주민을 대변하는 민원해결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미 FTA 시행에 따른 농축산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이상근 의원님과 윤용관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중복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질문은 생략하고 보충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전과 도약이 예견된 우리 지역의 미래와 비전이 있는 희망적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도 타 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만들어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질의를 마치고 충실하게 답변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조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군수님, 김원진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간단하게 군수님에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성군 발전을 위한 2012년도 창의적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힘찬 도약 희망 홍성 군정목표 아래 1년이 지났습니다. 전임 군수가 착수한 사업 마무리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4,007억 예산을 집행하면서 새로운 홍성 발전 전략사업은 없고 홍성군 축제의 빈도만 높다는 군민의 비평을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2012년도 세출예산 3,991억 원을 계획하고 계신데 홍성군 발전의 대단위 사업은 있으신가요? 또한, 용봉산 개발에 따른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연말이 다 되도록 아무런 의회에 보고가 없는데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신고 일부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신고 일부조례안 개정을 2011년 10월 14일 조례 제1962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 100평방미터와 축사, 농업창고 등 200평방미터는 제21조 표준설계 도서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기간 단축 등 편익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이 민원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처리 신고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군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마을 사무소까지 표준설계도서를 비치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석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말은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산물 2차 가공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배추 한 포기가 1,500원에서 1,800원, 2천 원까지 갔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수입하는 등 부산을 많이 떨었습니다. 올해에는 배추 풍년으로 인하여 농협에서 5,200톤을 수급조절하기 위해서 폐기처분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5억 2천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적정 수준과 폭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영농이 아니라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홍성군에서는 펼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작물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는 2차 가공산업 육성과 대체작물을 개발하는 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현재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7년여 동안 추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8년 12월 30일 사업시행처 홍성군과 대한주택공사가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1년까지 LH공사에 41억 7천만 원의 예산이 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수할 것인지 그냥 둘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관지구 개발과 옥암지구, 남장지구, 용봉산지구의 홍성군개발사업단을 설립할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또한, 목포시와 같이 추진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체제개편 시군 통합과 내포신도시 개발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 200만 평 편입 도청은 충남개발공사와 개발 이익금에 대해서 홍성군과 계약 내지 체결한 것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발 이익금으로 주변지역 개발 투자할 것을 도에 요구한 적은 있는지. 그 예로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이전지인 무안군청에 전남도청에서 개발 이익금 40% 약 2천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후 홍성지역 시설물 인수 관리 문제와 도와 또는 충남개발공사와 협약한 사항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 후 상수도, 하수도, 도로, 기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군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개편 시군 통합에 대해서 2009년 일본 아사쿠치시를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2009년 9월 17일 통합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 건의를 했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2011년 8월 대통령 직속 통합추진위원회의 발표에 의해 다시 홍성 주변지역 내포신도시 예산군과 통합에 대하여 10월 28일 세미나를 갖는 등 의원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원군과 청주시 통합과 2010년 통합한 창원시, 다섯 번이나 통합 제의한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지역 통합의 당위성과 통합의 반대 의견이 뚜렷했습니다. 홍성군의 내포신도시와 연계한 홍성군과의 통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홍성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홍성·예산 통합이 무산될 경우 내포신도시가 행정구역으로 개편될 시 홍성, 내포신도시 통합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합에 대하여 장점과 단점을 연구 용역하여 주민에게 홍보하고 주민 의견을 묻는 ARS에 의한 여론조사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의 쏠림현상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며, 도청신도시와 홍성군 홍성읍의 상생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청이전지에 125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지 주변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분산배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의원에게 건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10월 4일 예산군 공청회를 보고 홍성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합에 대하여 장·단점을 군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의회, 주민 건의 등이 있는데 주민이 통합 건의를 할 경우 집행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충분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을 위해 황소 같이 일하라는 군민들의 준엄하신 특명을 충직하게 받들겠다는 민초의 소신을 갖고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홍성군의회에 입성한 황소 윤용관입니다. 희망 홍성 힘찬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700여 공무원들과 함께 홍성군 발전이라는 숙명적인 대명제에 혼신의 열정을 다하시는 김석환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홍성 발전을 항상 걱정하시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 4일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자치발전부분 지역발전 공로 대상을 수상하신 김석환 군수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군정발전 방안 제시를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 정책에 대하여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축산 인구가 38%에 달하는 농축산 군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한·EU,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개방화 물결에 국익의 희생양이 되어 버린 농축산물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의 선 협의 후 대책이라는 국제조약의 미명하에 농민들의 막연한 기대감마저도 짓밟았으며 허공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박한 농업인들을 더욱 허탈하게 천만 길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재정적 제도적인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 농업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시안적인 일회성 지원이 아닌 보조금식의 정책 제시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소모성, 일회성 지원이 아닌 경쟁력 있는 생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특성화된 작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생산원가 절감차원은 물론이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 농축산물의 제품 개발과 유통체계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며, 홍성한우, 홍성양돈, 친환경농산물 등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킬 수 있는 생산시설의 확충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입니다. 우리 군은 고령화 시대의 기준치 20%를 훨씬 초과하는 역삼각형 구조의 초고령 농업군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소외계층과 함께 노인복지 정책 등을 비중 있게 다루어야 되겠으며, 출산 장려 및 보육정책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주요 시책의 우선순위라 생각됩니다. 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자복지 포플리즘을 운운하며 무상급식의 찬·반 투표에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했다는 사실은 뭇 정치인들에게 큰 교훈을 안겨줬으며, 부자복지에서 생활복지로 변모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복지 변천사에 대한 큰 획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군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앙정부의 지침과 재정지원에 의한 역할분담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용재원으로 가능하다면 집행부에서는 군 실정에 맞는 특수시책 등을 입안하여 수혜자 전원에게 현실적이면서도 균등하게 선진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복지혜택이 부여되고 누릴 수 있도록 군민 전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실천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행정조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정원관리는 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특채 및 공채의 절차를 통해 신규 충원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청양대학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명분 하에 십수 년째 매년 몇 명 정도의 공무원을 특별채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경쟁률이 높은 공채 임용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두 배수 추천과 일정 점수 이상만 되면 임용되어 군민들에게 또는 조직 내부로부터 일부 반발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을 인지하시어 인사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제언하는 바입니다.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파생적인 문제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4년제 졸업 이후 공채 불합격자가 도립 청양대학을 공무원 등용문으로 이용코자 2년제 대학에 재입학하는 웃지 못할 아이러니한 정책이 십수 년째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말씀드리오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운대 이전 반대에 대한 제안입니다. 2년여 동안 청운대 일부 학과 이전이 인천 도화지구로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그동안 민간 차원의 대책위원회와 의회 특위활동 노력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해 있고, 홍성군의 반대 의사와 관계없이 일련의 모든 사항들이 예정된 절차에 의해 지난 24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부지매각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었습니다. 미루어 볼 때 주거용지에서 학교용지로 재감정을 실시한 바가 있고 가격 조정을 위해 수차에 걸쳐 청운대에서 필요한 만큼의 가격과 면적 조정 등 물밑작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30일에는 의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되어 있고, 계획대로라면 내년 2, 3월에 계약하여 교과부의 승인과 국토해양부의 심의를 거쳐 2013년도에 개교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두 가지로 나눠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내에 있는 모든 현수막을 내려주십시오. 이전의 주체는 청운대라는 사학입니다. 대화가 안 되고 있으며 더 이상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운대를 유치하겠다는 인천광역 자치단체 역시 김석환 군수, 김원진 의장의 면담 자체를 거부하는 등 홍성군민의 반대 의지를 묵살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도권에서도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분명할진대 군민들한테 현수막 게첨 사유 등의 이유로 결과의 귀책사유를 전가시킨다든가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값싼 동정심의 보상 따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이전 반대에 대한 군민의 의지가 김석환 군수, 김원진 의장을 비롯한 모든 군민의 의지가 확고히 결집된 만큼 군내에서 철거한 내려진 현수막을 인천광역시 송영길 시장 집무실, 류수용 의회의장 집무실, 의원사무실, 시청광장 등에 곳곳에 걸어 놓고 군민 모두가 항의 수단에 사용하는 주요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두 번째 홍성군민이 항의를 하는데 안희정 지사님, 동참해 주십사 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주십시오. 청운대, 인천시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교과부의 승인, 국토해양부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도지사께서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부결이라는 결과의 산물을 이끌어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에 위치했던 충남도청이 정위치를 찾아 내포신도시로서의 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경찰청, 교육청 등 120여 개의 충남도 각급 기관이 이전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충남도민의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개교한 충청남도민 교육의 요람인 충남대학교가 어찌하여 대전광역시에 존치해야 되며, 이전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도지사에게 예정대로 내포신도시로 이전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방행정조직 통폐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 홍성·예산군은 충청남도청 내포신도시 건설과 함께 중앙정부로부터 통합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자치단체 및 주민의사 존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신 데 대해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통합에 관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중앙정부가 예산·홍성의 통합을 권고하였다면 도에서는 중앙정부 권고 이상의 통합의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하고 해당 자치단체를 설득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블랙홀 현상에 따른 구도심의 공동화는 명약관화한 일이며, 법규와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무한한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시기 도민들은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청 이전 기관 신도시 배치 재검토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향후 통합된 미래 신도시 밝은 청사진을 제시하였을 때 우리 예산·홍성 군민들도 주인의식과 소명의식을 갖고 통합의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군정을 염려하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존경하는 군민들께 죄송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홍성군 김석환 집행부가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면서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을 다하여 우리 희망 홍성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청신도시가 200만 평이 홍성군 땅이 편입돼서 개발이 됐습니다. 충남도청과 또 충남개발공사에서 개발 이익금 남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대부분의 답변이 아까 총체적인 답변에 들어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관구역 보충질문인데 주변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촉진지구가 결정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이병국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각종 체육대회 군수배라든가 이런 걸 통합하고 계시고, 가맹단체는 아직은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배라든가 각 가맹단체가 13개 정도 회장기를 한다면 격년제로 나눠서 하면 예산 낭비라든가 모든 것이 더 행사를 줄이는 방법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가맹단체와 협의를 해서 1년에 격년제로 반반씩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드리고 군수님 견해를 묻고 싶고요. 또, 단체별 행사를 치르다 보면 그 단체의 행사에 기관단체장님들을 모두 초청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런 것을 관련 단체끼리 모임을 하면 어떤가? 모든 사람이 행정력 낭비, 노동력 낭비가 되고 있는데 참여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관련기관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만 참석해서 조촐하게 치르는 방법도 괜찮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모든 행사나 축제 같은 걸 할 적에는 실질적이고 우리 군민한테 소득 증대가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계형 축제라든가 이것은 많이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의 농특산물을 많이 판매도 하고 많이 홍보를 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타 기관 대규모 사업이 관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우리 자치단체 구역 내 사업인데 자치단체에서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 지방자치 20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신장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치구역 주민들에게 불편함과 불안함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방자치 20년 이상 그 이후로 자치단체 권한을 신장시킴으로써 우리 군민들의 보호 정책에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라는 그런 질문의 내용이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사안별로 보면 서해선 복선 전철사업 민원이 성공적으로 해소가 되었다고 답변해 주셨고, 장항선 2단계 철도사업으로 지금 협의 중인데 은하면 장척리 포항마을과 광천읍 진입도로라고 생각되는 백동마을에 교통안전망 구축에 지금 협의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군수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답변을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광해사업 문제가 심도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홍성군에서도 업무를 관장하는 분야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고조됐었고, 늘 군민들이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치구역 내에 군민이고 군민의 재산이고 그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했다는 거. 석면 성격상으로 봤을 때 분명하게 환경 쪽 업무이기는 하지만 광해공단 업무 협조는 경제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환경분야나 경제분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고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무방비였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령시 같은 경우는 광해공단에서 투자를 했죠, 유치를 했죠. 큰 개발 효과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파악 좀 해 보셔서 앞으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상 문제로 전 구역을 복원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는 군수님 답변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산상 문제로 전 구역을 복원하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자치단체장으로서 분명하게 항변을 통해서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TL사업에 아까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정말로 귀찮을 정도로 많은 민원인들에게 청원을 받았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금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작업 실시 협약이 1조에서 89조까지 협약 체결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민생에 대한 우리 군민 보호에 대한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생계수단 행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협약은 전혀 없다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뭔가 보호 정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공공기관 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죠. 우리 홍성군에서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로 지금 의회에 상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조례 자치법규를 통해서 정부와 또 공공기관과 대치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군수님 그동안 임기 중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 공연사업으로 군민들한테 행복권을 보장해 주고, 향유권을 신장시켜 주려고 노력 많이 하셨고, 요즘과 같이 싸늘한 날씨에도 매상 장소 다니시면서 우리 군민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거와 같이 앞으로도 군민을 생업에 종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권을 보장해 주시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FTA는 중복되는 질문이라 질문에서 뺐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이 앞으로 농축산업이라고 흔히 부르는 농업과 축산업을 정말로 산업으로 인정하고 산업과 같은 대우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약간의 보조 지원으로 선동해 나가는 그런 모형에서 탈피해서 정말로 강력하게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농축산업으로 발전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FTA 이후로 우리 축산업이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한 가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래 전부터 주문을 했던 사안이기는 하지만 타 기관의 소유 문제라 쉽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갖고 있는 농어촌공사 홍보지구가 지금 774,000여 평 그리고 농업인에게 임대가 가능한 면적이 10여 만 평의 부지를 홍성군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농촌공사 홍보지구 부지를. 그것을 임대해서 우리 사료작물 재배단지로 활용하면 축산업에 가장 큰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먹이의 비용에 큰 도움을 받고 축산업에 굉장히 용이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구역 내 타 기관이 소유한 토지일지라도 우리 군수님께서 노력하셔서 이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 사료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습니다. 분명한 자치구역을 가지고 주민을 두시고 있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우리 자치구역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지역 주민의 권익 신장과 행복권을 보장하고, 또 생업에 종사하는 데 분명하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간략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조태원 의원님.

군정질문 답변자료에 없는 사항을 앞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건축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홍성군에서는 허가도 허가고 신고도 허가로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신고로 끝낼 건축 관계를 100평방미터의 주택과 200평방미터 이하의 창고나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신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고사항을 건축사무소에 맡김으로써 수백 건의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농가에 대해서 또는 민원에 대해서 막대한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영세 민원을 돕는다고 하는 뜻은 그 사람들 편의를 봐 줘야 하는데 상위법에 묶였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해 준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허가된 표준설계도면을 공급해서 그 허가된 표준설계도면에 민원인이 도장 하나 찍어서 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수백만 원의 이득을 보지 않습니까? 축사 하나 창고 하나 짓자면 한 500이면 짓는데 최소한도 200이나 300 주고 설계도면을 한다면 하나 짓는 값이 다 들어간다 이거요. 이렇게 해서 군민들의 경제를 도와주고 편의도 도와주고 기간을 단축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군수님이 해야 될 일 아니냐 이거요. 허가와 신고를 분명하게 가르고, 또 조례에도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만 이 조례대로 앞으로 해 주시고, 또한 표준설계 허가된 설계도면을 마을까지 내려 보내서 마을 주민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편리하게 사본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가지고 군수님의 허가를 받아서 증축이나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데 군수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이해숙 의원님.

저는 답변보다는 아까 답변자료 설명에 모든 여성에 대한 사회참여, 정책, 지원사업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부서장 평가에도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여성의 대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군수님이 그렇게 여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군수님 장시간 동안 군민 여론을 수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성군이 되려면 정확한 민의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는데 홍성군의회 의원들은 민의의 대변자입니다. 오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이런 대화하는 걸로 봐서는 홍성군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이런 자리를 더 주기적으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 장재석 의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보다도 군수님 다섯 시간 동안 우리 각 개인 의원님들의 질문 및 보충질의 여기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까지 또 질의하면 너무 많이 해서 터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고 제가 느끼고 홍성군에 발전되는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은 이런 사항은 서면으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살고 싶은 홍성, 진짜 찾아오고 싶은 홍성 이런 홍성을 큰 군정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에 대한 군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