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장 남학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재난관리과의 많은 지원과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관리과는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정 하나하나를 의원님께 상의드리고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살기좋은 금산건설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주요업무 결산과 2012년 업무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총 19개 시책에 대해서 143억 5,700여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현재까지 전체적인 추진율은 88%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금년도 사업 계획대로 전반적으로 다 추진이 되고 있는데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후곤천 정비사업 부분이 토지보상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현재 지체되고 있는 사항이라 늦어지고 계획한 진도에 비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인 내년 3월 29일까지이고 동절기 공사중지기간까지 포함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기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구제역 차단을 위한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운영해서 우리 금산군내에 구제역이 발병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재난취약요인 사전해소로 군민안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 통합방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대응 안전 훈련을 실시한바 있으며 특히 2011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대책 부분에서는 전국 2위 우수한 실적으로 거둔바 있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산천 정비병행 도로계획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하천 공원화 사업으로 금산읍 세골천과 금성면 갈골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네 번째 재난환경변화에 대비하는 방재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전국최초로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7일부터 14일까지 우리 군 지역에 집중된 호우피해를 대비한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민방위 소방행정을 구현하고자 민방위교육훈련을 20회에 3,800여명을 실시하였고 화랑훈련과 을지연습도 계획대로 실시하고 또한 금산소방서 남이지역대를 증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 업무여건과 목표입니다. 업무여건입니다. 현재 지구온난화 등 예측 곤란한 환경변화로 인해서 재난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추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난사고에 대한 재난대응능력을 더욱더 강화 할 필요성이 있는 여건입니다. 해서 이러한 여건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상습재해취약지역 사전 예방 강화와 항구적인 안전대책 마련 등 5개 목표 마련 등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2012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신규시책은 저희과에서 2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봉황천 창평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7월달에 수해복구 공사가 발생한 지역으로 내년 6월까지 부리면 창평리와 제원 일원에 수해복구 공사를 완료해서 우기에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4,6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한 설계가 진행중에 있고요. 이 사업은 201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금산읍 양지리에서 신대리 일원의 3.5㎞에 해당되는 하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유지용수시설과 경관데크,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하천 공원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입니다만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입니다. 5쪽 보완 개선사업은 16개 과제를 선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종합상황실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과 관련된 예·경고 장비가 37종에 323점에 이릅니다. 이런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장비를 어느 유지보수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도 있고 보완개선 과제로 CCTV 등 관장비등 중요한 장비는 정기적으로 유지보수 계약에 의해서 장비를 유지관리하고요. 위성전화기라든가 무전기 등 기타 예·경보 장비는 이상 발생시 수리를 해서 재난상황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2년 여름군청 운영입니다. 여름군청은 지금까지 매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내년에는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 92일간에 걸쳐서 지금까지 유지 운영해 왔던 제원, 부리, 복수지역의 물놀이 취약지에 대해서 3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개선사항으로는 그동안 여름군청을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이 투입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의용소방대나 공무원들이 순번제로 근무를 하게 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투입된 근무자는 나름대로 고령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급상황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순번제로 근무하는 공무원을 배제하고 유급감시요원을 확보해서 물놀이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09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서 금산관내에 126개 대상시설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일제 조사를 통해서 대상시설의 등급을 재조정하는 등 시설관리에 현행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보안개선사항으로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들이 소방이라든가 전기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소방서나 안전전문기관과 협조를 해서 합동점검을 추진함으로 해서 전문성을 보완해 나가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한 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도 6월이전에 사업비 1억을 투자해서 재난 취약마을 4개소에 재난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축되는 장비들이 가정내에 무선단말기가 설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유지관리기간이 지나면 유지보수 계약에 의해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전환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난취약계층 가스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난취약가구대상 전기가스등 안전점검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57가구에 300만원 예산을 주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기초대상자 뿐만 아니고 차상위까지 확대 실시해서 최저안정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안전점검운영의 날 운영으로 생활속을 안전문제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으로 생활속의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해서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보완개선할 사항으로는 실제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가 몇 개 되지 않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적은 인원이나마 참여해서 같이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설이라든가 추석 물놀이 철이라든가 동절기에는 취약시기별로 맞춤형 컨텐츠를 제작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7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 예방과 안전 영농 등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34억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갈골천과 음지2리천 호환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하천유지관리 추진입니다. 하천에 있는 수목이라든가 갈대 및 퇴적물 등을 정비해서 하상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서 사전 재해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하천내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고 수해 예방을 위해서 무단 적재된 시설물들을 철거하는 작업으로 하천의 기성제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성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부터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은 3차분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인데 사업내용은 호안공 500미터와 교량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열 번째 재난을 대비한 하상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 풍수해 대응 및 사전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사업비가 현재 프린트에는 9천만원으로 돼있는데 사업비가 6천만원입니다. 사업비 6천만원으로 사업내용을 재난예상지역에 굴삭기와 덤프를 임차 투입해서 재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2012년도 풍수해보험가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서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정책 보험에도 불구하고 현재 차상위 계층까지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난제도의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보험 가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700만원입니다. 열두번째 수방자재 확보로 재해에 대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 재해발생에 대비해서 수방 자재를 한 최근 10년간 평균 사용량을 우기전에 확보해서 읍·면에 배분함으로서 상시 비상체계가 구축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열세 번째 소방청사이전 신축입니다. 소방청사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부119안전센터에 11억원 군북지역대 1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청사를 신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안개선사업은 소방청사와 관련된 사업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할 편성되다보니까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소방청사라든가 의용소방대 관련된 이런 사업비들을 도와 사전에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민방위대원의 안보 및 실시교육 강화입니다. 민방위대 내실운영을 위해서 실습교육이라든지 민방위 훈련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입니다. 12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및 노후시설을 정비해서 민관군 공조 체계를 확보하고 안보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비 3억 2,800만원을 확보해서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를 정비하고 금산읍 예비군 중대본부사무실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및 회의장 노후시설 등을 보완하고 내년도 있을 44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통합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정립할 수 있도록 사업비 1,400만원을 가지고 사업내용을 보면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이상 실시할 것이며 각종 민방위 사태 등 국가 비상대비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화랑훈련과 을지연습도 계획대로 실시해서 체계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꼭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18개 시책에 대해서 101억원 사업비 확보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틀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학현 재난관리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쪽에 재난취약계층 가스안전 점검 및 정비사업 확대실시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300만원을 가지고 57가구를 점검하여 1가구당 52,000원의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500만원을 가지고 260가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한 가구당 96,000원의 비용이 드는데 금년보다 85%가 인상되었습니다. 가구당 4만4천원이 인상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스안전 점검 정비사업에서 들어가는 어떤 사업내용을 보면 그동안 노후된 선이라든가 스위치, 밸브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는 최소한의 어떤 안전생활 정도로 치중하는데요. 내년도에는 기존에 추진하던 이런 정비대상 내역을 확대를 해서 그동안에 혜택을 받아왔던 기초생활자 뿐만 아니고 차상위까지 확대 실시하면서 정비사업 대상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2012년도는 기초 및 차상위까지 확대 실실한다고 했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 노력을 해 주시고요. 15쪽에 보니까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

15쪽?

예. 15쪽

아, 열다섯 번째요.

예. 12쪽이네요. 거기에 보니까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 정비 및 금산읍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신축해서 3억 2,800만원 사업비가 섰는데요. 금산읍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로는 예산이 얼마가... 있나요? 같이 서있네요?

그게 예산서에는 따로 따로 분리가 돼 있는데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가 1억 2천, 그리고 중대본부가 1억 3천,

그러면 중대본부는 어디 부지 선정

그 자리다.

그 자리다? 현재 있는 자리에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매입하셔가지고 거기다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 거에요? 땅이요. (공무원방청석에서 “보훈회관”이라고 함) 보훈회관 자리, 그 옆에 있는 것도 내내 해서 신축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나가는 걸로 얘기됐던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건데 예산관계 때문에 그 자리에다 신축하신다는 거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열한 번째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지난 질의시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사업대상은 주택이라든가 온실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이 대상이 되고요. 나름대로 금산군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삼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됩니다. 대상이 주택하고 온실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풍수해 보험의 보험 수혜율에 따라서 상품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금산군에서는 피해복구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에 현재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상위 계층까지는 보험가입자가 10% 부담하고 나머지 90%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보험료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취약계층까지는. 그리고 일반인들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정확한 내용을... 좀 착오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4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풍수해보험의 특성이 피해가 발생하거나 하면 보험료에 비해서 보상금이 피해 받는 거에 비해서 보험료가 일반인들이 부담이 많다보니까 대상이 온실이라든가 주택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가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3가구 일반 3가구 가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차상위계층까지는 거의 의무적 수준으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을 둬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부분은 민간인들 일반인들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유치해 나가겠다 말씀드립니다.

2011년 총 2,081세대가 보험을 가입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풍수해로 보험 받은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2건 을 수해복구 때 2건 받은 바 있습니다. 주택 침수로.

예. 설명 잘 들었구요. 11쪽 소방청사이전 군북지역대에 평수로 한 60평정도 짓는데 1,2층 합해서 60평입니까? 연면적이라고 했으니까?

군북지역대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군북지역대 기존에 있는 청사에 증축하는 걸로 했다 나중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장소를 땅 희사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전 신축하는 걸로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60평 연면적 맞습니다.

1,2층 합해서요. 면적이 안 좁아요? 가면 갈수록.. 지금 옛날에는 소방서 차량도 면단위는 1톤 차 조그마한 차들만 있었는데 지금은 소방차도 다 대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작다면 작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 내용은.... 면... 면장님?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설계에 앞으로 반영해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다 좁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설계할 때 감안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 감안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면적은 군북면 지역대라든가 면장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면적을 세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현재있는 소방대 건물도 노후화 돼서 소방대 건물을 옮기는게 아니고 면적이 좁아서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그만 하셨다면 그렇게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9페이지 재난대비 하상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 지원 10개 읍·면으로 군에서 세울 때는 큰 것 같지만 10개읍면으로 배분하다보면 사실 예산이 풍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재난복구 사전재해 예방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들이 항목을 달리하고 있지만 소하천정비라든가 하천 유지관리 마무리된 사업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심지어 아홉 번째, 열 번째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이 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 위험으로부터 재해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사업들인데요. 여기서 여덟 번째 하천 유지관리 추진사업과 열 번째에 있는 재난대비 하상정비 장비임차료는 어떤 면으로 보면 사업목적은 동일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금산군 관내 소하천들이 130여개이상 되는데 그 하천에 매년 퇴적되는 퇴적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9,000만원이 아니고 오타 나서 6,000만원이라면 10개읍면에 1개읍면에 600만원정도 장비임차가 되겠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면 1차추경에 반영해서 장비임차료를 가지고 재해 예방이 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6페이지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26개 대상 시설물을 조사하여 등급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중점관리시설 A,B,C로 지정하여 긴급보수 보강하거나 사용 거주제안을 요할 정도로 제한위험이 놓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시설 D, E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산군의 D,E급 위험시설은 몇 개소나 됩니까?

금산군에 대한 위험시설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제원교는 2007년 종합건설사무소 공주지소부터 안전진단 평가에서 E급 판정 노후화 및 공용 활용부족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교량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제원교 특정한 따로 받은 건 없고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별도 안전 정밀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교량 그쪽은 건설부서라든가 이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만약에 결과 사용할 수 없는 시설물로 판정이 난다면 내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이상헌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건설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과 모두는 살기좋은 금산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2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결산과 2012년 업무여건과 목표, 업무구상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1년 주요업무결산입니다. 저희들이 5개 부서에서 총 20개 시책을 396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진도를 보면 85% 정도의 추진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고품질 건설행정 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골재채취관리 육상골재하고 골재선별신고수리를 5건 처리하였으며 국유재산 관리 사용수익허가 및 연장허가와 변상금 부과를 71건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관리도 407건 1억2천만원 부과를 해서 8,600만원에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44건에 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전문건설업 관리는 저희들이 건설업 등록과 등록사항신고 말소 영업정지 등 사업을 관리를 추진했으며 건설기계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변경신고 20건과 사업자 등록 1건, 주기장 확인 7건, 면허발급 49건, 검사기관 행정처분과 검사명령을 62건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여건 개선사항입니다. 도로정비사업 추진 6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개소를 추진중에 완료를 5개소를 하였으며 현재 2개소를 추진중입니다. 교통안전개선사업 추진 7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는 24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2억을 투자를 해서 차선도색과 소파보수, 낙석제거, 사리부설 등 응급복구 유지관리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사업 4억원을 투자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는 실시설계를 현재 모두 발주를 해서 추진중입니다. 세 번째 균형있는 지역개발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상곡리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추진 6억원을 들여서 부지조성과 향토방 3가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읍면소재지 가꾸기사업 추진 5억원을 투자해서 가로 환경정비와 위험도로개선 등 10개 읍면 소재지에 대한 가꾸기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추진 관련사항은 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0개 읍면 소규모 공사 297건 77억원을 투자하고 마을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5건에 대해서 14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계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은 2억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를 추진중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개 읍면 소규모 공사 41건 12억원과 마을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3건 3억원 교량가설 및 수로정비 4건에 대해서 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완료하거나 현재 일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7쪽 네 번째 사항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촌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사항입니다. 농촌거점면 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22억원과 거점면 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 선정 내년 사업 추진하게 될 대상지 선정을 남이면에 상하금리 선정이 됐습니다.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8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30억원, 농촌개발사업 추진 8억 2천만원중에 대해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방우리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방우리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사항은 내년 4월에 완료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 3개소 62억원을 투자해서 추부면 외곽도로 개설공사와 군도 5호 산꽃 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금산제2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사업 보상추진 관련해서는 금산외곽도로가 76%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금산 외곽도로는 76% 추부외곽은 현재 100% 보상 완료해서 공사를 진행중이고 연내에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도 5호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올해 8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군도5호 산꽃벚꽃 관련사업도 82%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산읍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 뉴어바니즘 사업은 현재 도시 및 지장물보상을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쪽 2012년 업무여건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은 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증대와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생산기반 시설 장비확충과 양호한 자연환경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우리 종합발전계획 추진 낙후지역 발전 촉진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건설 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올해의 업무 여건은 2012년 여건은 이렇게 추진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업무구상 시책사항입니다. 9쪽입니다. 2012년 신규시책 저희들이 3건을 가지고 추진을 우선 구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이고요. 위치는 금산읍 군도1호선 아인리서부터 양지리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해서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폭은 2미터 폭으로 2.5킬로를 계획을 하고요. 사업비는 1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도구분이 현재 군도 1호선에 없습니다. 학생 통학이라든가 과속차량들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사업구간에 대한 봄꽃축제장 산업고 아인리에서부터 음지리 양지리간 마을을 포함해서 보도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살기좋은 도농상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와 도시민 유치를 통한 도농 상생 신규마을 조성으로 농어촌 활력화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한 새로운 충남형 살기좋은 신규마을만들기 사업모델 개발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도내에 시군중에서 시범지구 한두개소를 도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비는 20억원정도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도에서 10억, 군에서 10억 기반조성 지원비 위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도농생성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전문가 검토하고 현재 최종 선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내용은 도시민과 공생하는 도농 상생자립형 신규마을조성으로서 관주도 보조개발 위주의 사업이 아닌 주민주도형으로 개발할 그런 방식입니다. 사업예정지 신청은 저희들이 2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남일면 황풍리하고 부리면 선원리 두 가구를 신청해서 도에서 검토중입니다. 세 번째 하금 상금권역 거점면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면소재지 생활편익과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 발전 잠재력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해서 수권역 단위로 설정 개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 위치는 남이면 하금리와 상금리 일원에 추진하게 됩니다. 10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활환경정비와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종합적 역량을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려서 핵심테마 발굴로 명소화를 추진하고 소득 사업과 농촌체험 관광을 통한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 보완 개선시책 1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수를 이용해서 야광반사지 및 시설공사시 군 로그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 등 간선도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로등이나 안전시설물이 군도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취약한 안전시설에 대해서 도로변에 가로수에 야광 반사지를 부착을 해서 운전자들에게 야성을 향상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저희들이 시설공사를 추진하는데요. 옹벽구간이라든가 일반 교량시설이라든가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 로그라든가 우리에 관계되는 군에 관계되는 이미지를 표시해서 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가로수 이용 야광반사지 설치는 저희들이 군도 및 농어촌도로 17개 노선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군 로그 설치는 착공 시설공사 현장에 설치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야광반사지 설치는 군도 11개 노선 하고 농어촌도로 6개 노선 그래서 17개 노선에 대한 시범적 실시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 로그 표식은 각종 시설공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6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요. 사업기간은 저희들 내년도부터 3개년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내용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시설물 설치와 미흡한 도로하고 가로수를 이용해서 반사지를 부착을 하고 차량의 도로 이탈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사항인데요. 옹벽에 관계되는 시설공사에 군 로그를 표시해서 군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사항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의 편익증대 및 재산권 보호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를 1,5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연장 허가관련사항과 불법점유 자담 원상회복 변상금 부과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중에는 저희들이 보완 개선해야 되는 사항들은 허가대상자 안내문 우편발송 및 반송분에 대한 전화 안내 그 다음에 운영의 무지에서 오는 불법행위를 예방해서 주민의 편익증대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진산면 오항리, 추부면 장대리, 군북면 외부리에 추진을 하는데 주변과 어울리는 도로설계 시공으로 고품질 좋은 길을 만들고 농촌오지마을 농어촌도로 확장을 해 가지고 살기좋은 농촌마을 기반을 조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오지마을 보완개선할 사항은 교통편익을 위해서 버스 운행등 고려한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도로확포장시 노견등도 확보를 해서 보행여건을 개선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읍면소재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거점지역 읍·면 소재지에 집중 투자로 명품화를 실현하고 가로 환경개선 및 휴식공간 조성으로 맑고 깨끗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금 현재 소재지 중심으로 가로 환경정비를 10개지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정비등 사업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요. 소재지 가로 환경 중심 환경정비에서는 벽에 벽화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그려가지고 이미지도 올리고 그 다음에 면 소재지에 면모를 보다 좋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영농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간 격차 해소 및 주민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해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산읍 10개 읍면에 122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마을 경작로 조성이나 생태 세천조성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실있게 진행이 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농이전에 조기 추진으로 민원을 해소를 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과 지목변경 시행으로 분쟁저감 및 시설물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4쪽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용역설계 성과물 효율적 관리사항입니다. 구조물 설계시에 기존 표준도 활용으로 현장 불부합 및 과다 또는 과소 설계로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표준도 이외에 용역설계시 검토 반영되었던 구조물 자료를 종합정리를 해서 소규모사업에 적용을 하고 설계시에 효율적이고 빠르게 도면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사업을 빨리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추진한 설계된 구조물의 표준도를 취합 정리를 해서 이 사안을 활용해서 앞으로 읍면에 조기발주를 한다든가 할시에 활용을 해서 공용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시비를 제작을 하고 현장 여건별로 구조별로 기능별로 분류를 해서 이거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면 설계기간 단축과 효율적인 활용으로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일곱 번째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항입니다. 가뭄발생의 안정적 영농을 위한 용수대책비를 지원해서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 최소화 및 재해예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0개 읍면에 41지구에 대해서 대형관정과 소형관정을 추진을 하게 되며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보수를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한 2억원정도로 내년에 투자를 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읍면에 미등록 수리계에 대해서 수리계 등록을 실시를 하고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도모함으로서 시설유지비를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보면 수리계 운영이 내실화가 돼있지 않고 하다보니까 시설유지비를 자주 요구를 하고 이 사항들을 수리계에서 유지보수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유지관리비가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경작로 2지구 용배수로 2지구해서 4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경지정리지구내 비포장 구간 보수 및 정비를 하고 경작로 폭이 좁아서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있는 농로를 확장을 하고 경작로와 부설된 흙수로의 구조물을 공사 병행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과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복수면 군북면 제원면 일원 3개면에 30억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마을기반정비와 농촌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보완 개선할 사항은 거점별 집중투자 발전방향 설정으로 소규모 자연마을간 연계성을 도모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제원면 동곡 1리와 남이면 석동리 일원에 두 지구에 대해서 수원공을 개발하고 이용시설공사를 4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농촌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을 해서 사용하는 동시에 그 수원공을 활용해서 생활용수도 동시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을 내실있게 추진을 하도록 병행을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천내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자연경관과 문화사유자원을 활용 휴양 레저 체험공간 조성과 고품격 농업 농촌문화 사회자원 개발 및 친환경어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서 8억원을 들여서 내년에 인공폭포 정비와 가로수 식재, 마을안길을 정비하고 도로변 쉼터조성과 상징조형물과 등산로를 개설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보완개선할 사항은 에코파크 및 잔디광장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인공폭포 아래 등산로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7쪽 열두 번째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발전 잠재력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해서 소권역 단위로 개발을 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촌마을조성을 해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4개 권역에 추진을 하게 되고요. 신안권역, 금강 붉은뎅이 권역, 진악산 추부면 마전 권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 7,900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추진을 하게 되고요. 사업내용은 마을경관개선과 기초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주민역량강화사업과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보완 개선사항으로는 권역별 연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여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열세 번째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방우리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우리 일원에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중에 이 사업을 용역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인데요. 사업내용은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 환경성 검토,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와 선진사례 조사를 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자원을 활용한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방우리 주민의 소외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례들을 분석하고 반영을 하고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개발촉진지구 도로지원사업입니다. 금산군 제원면과 군북면 일원에 군도 5호 및 군도 13호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로개설 4.49㎞를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보완개선사항으로 마을 진출입로 등 기존도로와 체계적 연결로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단원의 19쪽입니다. 사업예산조서는 저희들이 17건의 사업을 383억 5천만원에 관계되는 세부사항들은 19쪽에 수록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업무결산 및 2012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구영 건설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한밭대비 용수개발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중 하나로 갈수록 용수가 부족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뭄발생지역의 안전 영농을 위해 장기적으로 농업의 용수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대형관정과 소형관정의 관리실태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소형관정 개발 수요를 파악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금년도 소형관정 40공을 개발한 계획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수요에 크게 부족한 실정인바 앞으로 농업용수 개발계획과 용수확보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관정에 관계되는 개발사항과 추진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부족한 관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관정을 대형관정하고 소형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3공정도 2공이나 3공 그렇지 않으면 통계를 보면 1공이 온 적도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지금 국비하고 도비 군비를 들여가지고 국비 80%, 도비10%, 군비 10% 해서 지원을 해 마다 대형관정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형관정은 저희들이 매년 1억원정도 군비를 투자해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소형관정에 대해서도 도비지원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는데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데 관정사업을 원활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대형광정 위주로 지원이 되고 소형관정이 지원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자체적으로 군에서도 10개 읍면에 대한 농촌행정에 가뭄이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소형관정을 추진을 하는데 1억원의 군비 자체를 들여서 시행을 합니다. 유인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40공정도 추진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여건이나 허락이 되면 요구하는 수에 비해서 적습니다만 이거를 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재정여건상 아직은 많은 할애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반영하는 계획은 지금 올해 수준으로 반영이 돼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반영이 돼있는데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의하고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내실있게 해서 이것을 추경에라도 더 고려가 돼서 가뭄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전에도 전 건설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농가의 실정을 볼 때 가뭄이 들었을 때는 상당히 물 부족으로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많단 말예요. 그렇다면 40공 가지고 읍·면에 배정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읍·면에는 한 30정도 돼 있잖아요 해달라는 분들이. 그런데 그걸 언제 다 해결할거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농로 포장도 중요하고 여러가지 해 주고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면 이 부분을 공수를 늘려줘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획실장과 추경에 공수를 늘려서 빨리 읍·면에 배정을 해 줘야만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1억 가지고 몇 공 해서 언제 해결되겠어요. 30명씩 밀려있는데 1년에 서너개씩 내려와서 몇 년 걸릴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공수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상의해서요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형관정도 지금 소형관정 위주로 지원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대형관정이 일부 여러 가구가 같이 쓰고 여러 농경지가 필요한 가뭄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동시에 많은 양이 해소될 수 있는 대형관정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9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사업 보도블록 2.5킬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기존 도로를 확장해서 설치하죠?

이 관계는요. 기존에 있는 도로는 그대로 두고요. 지금 도로가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산천하고 군도1호가 같이 붙어있거든요. 산책을 하고 도로 보행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관계를 보도 설치를 하는 건데 일반 콘크리트 보도 이런게 아니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천 공간을 이용을 해서 데크 형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나무목재나 이런 걸 사용해서 보도를 내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토지보상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토지보상비는 저희들이 하천쪽으로 도로 노견하고 하천쪽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상비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간혹 하는 끝에 사유 토지가 있다면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국·공유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쪽 구간을 야간에 지나다보면 보도폭이 너무 좁고 급경사 되어 항상 위험이 있었는데 이번 공사시 안전한 보행로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역사업이 4군데 정도 시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리 수통리 정보화마을 건물이 무상임대기간이 끝났습니까?

무상임대기간이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경에 끝난 걸로

그거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 그쪽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한권역사업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의회에서는 무상임대해 주는 걸로 결정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간, 3년간이죠? 신한권역희망센터 말요.

아, 희망센터 예.

이거 4페이지에 보면 8억 7,900만원 사업이 끝나고 거기에 보면 대전보건대하고 MOU 체결을 맺었는데 MOU 체결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희망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요. 보건대학에 이용을 하고 하는데 활성화차원에서 체결을 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군 입장하고 희망센터 운영위원들 입장하고 입장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군에서는 보건대한테 임대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고 희망센터 관리자들은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알고 계시죠?

운영에 관계되는 거 하고요. 앞으로 유지관리에 관계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정립을 해서 체계화를 시키고 적극 반영해서 원활한 운영이 돼서 서로 말씀하신 사항들이 상충이 안되고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고 협조가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별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안나와 있지만 지금 한국타이어 바로 밑에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는 부분 또

지금 지방도 68호선 말씀하신 사항입니까?

예. 그리고 제원 천내 간디가든이라고 있습니다. 천내 3리 조금 아래쪽에 거기에서부터 도계 너머 가선리까지 2차선 형식의 사업 알고 계시죠?

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그거는 설계가 마무리되고 올해 사업추진을 하게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산IC에서 나오는 병목구간 그 사업도 거기에 포함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사업 추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항을 모니터링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에 교통위험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차선 형식에 3차선 도로가 난다는 주민사업설명회 한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설계 마무리 했다 이거 도로 우리 군에서 빨리 협조요청을 해서 사업하려고 준비를 했으면 해야지 주민들은 사업설명회 한지가 1년도 넘었는데 깜깜무소식이라고 하고 군의 행정이 잘 안돌아간다고 하고

그거는요. 먼저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 건의를 하고 또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도하고 적극 상의를 해서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바로 착수를 해서 추진이 본격적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국타이어 밑에 병목구간은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군에서 해 줄 맘만 있으면 그거 비용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이 사업비 보면 그건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원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고 아우성을 쳐도 끄떡도 안하는게 이게 이것도 해준다는 지가 언젠데 이제 사업 설계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설계 안들어갔으니까

그거는요. 사업 설계 마무리가 되고요. 본격적으로 착수를 지금 연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바로 추진이 될 겁니다. 되고요. 저희들이 일반 지방도에 대해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군 차원에서 하면 좋은데요. 이게 지방도에 관계되는 여러가지 열악한 사항들이 제원도 있습니다만 딴 데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기에는 애로가 있고요. 저희들이 읍면주민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나왔으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원1산업단지가 한국타이어입니다. 이 산업단지 제원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4차선 도로도 제원 지역 주민을 위해서 4차선 낸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을 해결을 해 줘야 주민들이 불편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도 해결을 안해 주고 산업단지 반대만 한다고 제원 주민들 잘못했다고 생각 하시면 군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병목구간이라 사고가 맨날 나고 가로수 들이박고 하는데 이거 막말로 도에서 안해 주면 군에서라도 자비 들여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 사업에 걱정하시는 부분에 병목구간 해소도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0쪽 좀 봐주세요. 살기좋은 도농상생마을만들기 작년에 남일면 신동리 교육자 동아리에서 기반 세운 거 있죠.

예.

거기 몇 동 건물 들어왔죠?

지금 34동 계획을 하고요. 그중에 17가구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34가구계획에 17가구가 들어와서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분들 전입은 금산군에 다 돼있나요?

전입온 거는 저희가 다 파악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주로 여기에 지역에 관계되고 하는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일부 주소도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저희들 주소 이전 사항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인구증가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떤 좋은 사업인데요. 우리가 기반시설 하는데도 금액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34동에 들어가서 17동 들어갔다고 하고 인구정책도 상당히 과장님 필요하다고 하고 보고요. 이 인구도 20억 사업인데 도비 10억 군비 10억 기반조성사업비죠?

예.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구요. 저희들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이것을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사업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이거는 확정은 아직 안된 상태고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두가구를 올린 상태입니다. 도에서 현장 실사도 하고 여기에 참여하려는 회사들도 다녀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남일면 신동리하고 금산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업 자체가.

사업 자체는 인구 유입에 관계되는 증대 방안도 되고요. 저희들이 도농상생을 해서 발전을 시키는데 이게 큰 역할을 할 걸로 봅니다.

신동리 마을 17동 지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독려는 못하죠? 주택을 지으라 짓지 말라 소리는 못하잖아요.

저희들이 독려 자체는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고 왜냐하면 취지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나름대로 권유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기반시설을 전부다 우리 군에서 해 주고 부동산은 교육자동아리라든지 새로 하려고 한 그대로 기반시설 해 주고 200평이 됐든 100평에 됐든 주택을 지으려고 한 부지를 매매해도 가능하죠? 주택을 안 짓고. 그런 안전장치가 없죠?

개발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그런 사항들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방식 자체도 그렇고 분양 관계도 그렇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관 주도로 해 가지고 보조개발사업 추진성격으로 하다보면 자율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산관계도 그렇고 규모가 4-5만평으로 해서 100가구에서 한 500가구 규모면 적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한 저희들 사업 성격에 부합이 되고 재정능력도 좀 있고 한 그런 회사를 택해 가지고 실질적인 도농생성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군에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증가차원에서 그런 증축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두 명의 그런 내면에 과장님께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CCTV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24개인가요?

저희들이 관리는 않고요.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시설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운영은 거기에서 하지만

예.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예.

건설과에서 24개 가지고 있죠. 그러면 총 가지고 있는게 24개예요?

저희들이 현재 30개중에서요. 24개를 완료를 한 상태이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관리를 자치과도 있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도 있단 말입니다.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를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누군가 군청에서 통합해서 관리 유지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죠?

예.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섯 번째 보면요. 용역설계 성과물 표준도 이외의 구조물 효율적 활용이라고 하는 제안설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에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 부분이 기왕이면 예산절감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CD제작을 DB 구축을 몇 건이나 어느정도 진행이 돼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사업은 용역을 통해서 현장 여건에 맞게 지질조사도 하고 구조개선도 하고 대규모 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추진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린 여섯 번째 사항은 읍면에서 소규모 시설, 소규모 사업 조기 발주를 하고 저희들이 연말부터 내년 2월까지 조기발주단 추진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조그만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도로의 예를 들어 사업 현장의 특성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표준도라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옹벽이면 옹벽 이런 시설물에 배수시설은 배수시설에 대한 표준도가 있는데 표준도 이용 적용이 어려운 현장 여건이 있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현장에 맞는 읍면에서 기왕에 된 설계물 구조물도를 총 취합을 해서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제작을 해서 이거를 규모있게 마련을 해 놓으면 실제 설계할 때 측량을 해서 유사한 여건에 부합되는 여건이 현장에 나타나면 그 표준도를 이용한 도면을 제작을 하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내실있게 설계도하고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설계라고 하는게 한번 쓰고 버리는 걸로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테크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 이것을 시행을 한다고 하면 예산 절감으로 해서 몇 군데 적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된다 생각해서 말씀드렸구요. 해 주셔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곡리에서 신천리 넘어가는 도로계획이 있어요. 남이면 매곡리에서 신천리 로 넘어가는 도로 계획이 있거든요. 이 책자에는 없는데요. 몇 년전에 신천리쪽 마을까지는 도로가 개설이 돼있고요. 그런데 산을 넘어가면 매곡리로 나오는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로보상까지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가 돼서 도로만 뚫기만 하면 연결만하면 되는 그런 사안이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이 부분을 강력이 요구하시고 정말로 기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자에도 내년도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없나보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어느 상태로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와서 자료 전달함) 잠깐만요! 자료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요. 저희 실무선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가능한한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내년에 다 못하면 내년에 확보해 놓고 그 다음년도에 포장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라도 우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실무자하고 전화를 한 사항인데...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방우리 질의를 안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억의 예산으로 방우리 종합계획을 세우는데요. 보완개선에 보면 주민의 소외감 해소라는 부분도 교량이나 이런 부분도 일단 설계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방안은 여러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접근성 기존에 가보지 않은 방안하고 그 다음에 딴 방안도 여러가지 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항도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방우리 문제때문에 상당히 이야기도 많았었는데요. 방우리하고 부리면에 연계되는 교량이나 모든 게 상당한 부분들이 부리면에 오려면 금산군에 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이게 300-400년된 어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당히 고민하셔 가지고 과장님 용역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 상곡리 희망마을만들기 추진사업 황토방 3가구 지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황토방에 올 여름에 곰팡이가 쓸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혹시 진단 해 보셨습니까?

그 관계는요. 지금 올 여름에 비가 어느 때보다 많이 왔고 황토를 활용하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하다보니까 습기가 안에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입주를 하고 유지관리를 기존에 보일러 시설이나 틀어가지고 효율적으로 가동을 했으면 그런 현상이 덜했을 텐데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일부는 보수로 보완을 했고요. 그 상황을 봐서 살펴서 하자의 범주에 들어가면 이거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살펴보고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보건소에서 얘기 안하시던가요?

보건소에서 얘기를 안한게 아니라 저희들도 그 내용을 살펴보고 곰팡이 난 것을 조치를 일시적으로 했고요. 그 관계되는 사항들은 개선을 해서 필요한 사항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만, 그 아래 3동 지은 건 보가 없습니다. 황토로만 다 쌌어요. 기둥이 없다구요.

예.

그래서 제가 한옥 짓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황토로만 지었을 때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위에 새로 짓는 건 나무도 갖다놓고 보를 세워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짓는 집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보만 세워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건 절 짓는 것 같아요.

완성단계에서 저도 봤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또 그러한 황토방을 짓는다 라고 하면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반영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도 일부 지을 때는 전문가들이 구조 검토해서 당연히 그렇게 지은 건 데요. 앞으로 개선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해서 짓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뒤에 배수구는 당장 내야 됩니다. 내년 여름에 또 비가 많이 와서 그 물들이 방에 스며들면 지금도 곰팡이가 쓸어서 아주 보기가 흉한데 특히나 황토방 목적사업은 아픈 사람 치료하는 방입니다. 그런데 곰팡이 쓸어서 되겠습니까? 이점 유념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시설적인 완벽함도 중요하지만 또 해 가면서 유지관리도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사항들은 보완 개선방안 있으면 그렇게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희망찬 군정 살림을 해 나가기 위한 2011년 업무결산 및 12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 결산과 12년도 업무여건과 목표 업무구상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25개 4억 3,500만원으로서 23개 시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2개 시책에 대해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자수입증대가 현재 70%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조기발주 사업 추진의 영향으로 다소 미흡한 실정이고 체납자 정리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로서 첫 번째 희망이 담긴 자체세입 확충입니다. 2011년도 목표액은 583억 6,300만원으로서 총 징수액은 569억 3,700만원으로 97.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전망액은 604억 9,400만원으로 103.7%의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은 체납액 징수는 19억 4,400만원으로 징수기동반 운영은 4개조 20명 고액체납자 명단은 24명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번호반 영치시스템 활용은 영치시스템 예고를 312건 9,800만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뜰한 자원관리 운영은 목표액 20억 3천만원으로서 이자 수입은 14억 3,900만원으로 70.9%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정기예금은 800을 예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여건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은 부동산 경기의 더딘 회복으로 인해서 세수 결함 초래가 되고 정부의 에너지 절감 시책에 따른 청사에너지 낭비의 최소화와 회계의 계약 업무의 투명성 적법성 신속성 강화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대책 마련 등 7개 시책에 대해서 행정력을 강화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구상 시책 8가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포인트 세금납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으로 세금 납부 부담 감소와 납부 체널 확대로 징수율을 높여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카드 포인트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서버 환경조사를 내년도 1월달에 하고 신용카드사와 업무 협의 및 시스템 설치는 3월에 가동을 해서 납세 편의 제공 및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One-stop 녹색 지방세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메일을 통한 고지서 송달로 고지서의 제작과 송달 비용 등 행정비용 절감과 인터넷으로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One-stop으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납세편의제공 시책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06만 8천원입니다. 추진 계획서는 위텍스와 연계해서 전자 송달 추진과 회원가입 및 전자송달 신청 등으로 지방세 납세편의를 제공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이체 납부 세액 공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기분으로 고지가 되는 세목에 대해서 납부기한에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납부한 납세자에게 세액공제를 하여 성실납부 계도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세목은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이체 납부 등 세액공제 관련 규정 정비 공포는 9월 15일날 이미 하였고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 납부시 세액공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징수 및 송달 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외수입 인터넷 기반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기반 전환과 기능 강화 및 특별회계 관리 기능 개발 등 고도화와 부과내역의 전자조회와 세외수입 정책 정보제공과 인터넷 납부 등 실시간 처리로서 대국민 서비스를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25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및 인터넷 고도화 및 확산 적용과 표준체계 정립을 위한 기반을 유지하여 행정정보공유 확대 및 통합이용 환경에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이자수입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잠자는 환급금액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로 납세자 권익보호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은 연4회 실시를 하고 환급금 신청방법 홍보와 계좌번호 온라인 실시로 오류 및 오지급을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 납부시스템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 개선으로 세무행정 효율성 극대화와 납부방식의 획기적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73만원입니다. 은행 ATM과 통합수납처리센터간 연결시스템 구축과 기존 카드 납부를 탈피하고 신용가드 납부 제도의 획기적 개선과 수납은행 및 자동이체 계좌를 전국은행으로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체납세금 문자서비스 안내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게 미납한 세금과 납부방법 등을 문자서비스로 안내해서 자진납부 풍토 조성 및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지방세 표준시스템 납세자 관리대장에 모바일 정보 구축과 1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지방세 체납자를 선별을 하고 체납자에 대한 미납된 세금 납부 방법 압류 예고 신용정보 등록 예고 등 내용을 월 1회 전자문자 전송으로 안내를 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건축유형별 공사비 분석표 제작 공유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사업 발주시 적정사업비 예측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축유형별 공사비 분석표를 제작 공유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도 완료된 건축공사비 파악은 내년 3월에 실시를 하고 분석결과 공유는 6월부터 실시를 해서 부실공사 예방과 설계변경 최소화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보완개선시책 20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안정적 확충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442억 8,200만원으로 도비가 172억 5,800만원 군세가 270억 2,400만원입니다. 재산의 보유와 소득등 주요 인자 분석과 세원포착으로 부과 징수와 과세자료 정비로 체납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 읍면 종합평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으로서 4개 읍면에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해서 읍·면 현재 확인과 서면평가를 병행을 하고 체납액 징수와 자동이체 및 위텍스 회원가입 등 세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친화적인 법인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30개 법인 6천만원으로서 은닉탈루 등 신고납부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군정시책을 홍보를 해서 탈루세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사업비는 250만원으로 제작부수는 1, 000부 2012년도와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내용을 수록을 해서 지방세의 월별 세목별 과세비 신고납부시기를 안내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화를 통한 선진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8,624만 5천원으로서 지방세 부과징수 및 통계자료 구축 등 세정업무 전반의 전산화를 지원을 하고 온라인 납세편의와 활성화를 위한 전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세무민원 창구운영이 되겠습니다. 친절한 민원상담과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의 세정 세무민원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취득세 신고 납부를 사전에 안내하고 감면여건 사전 안내로 추징에 따른 민원마찰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글과 함께 하는 지방세 안내가 되겠습니다. 취득 및 등록면허세의 자진신고 납부안내와 누락 세원 발굴에 따른 지방세 과세 예고로 조세저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로서는 징수목표는 8,000만원이고 실과 담당자와 협조로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지방세 체납처분 사례를 적극 도입을 해서 체납자 DB구축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18억원으로 자금의 일일결산과 효율적인 자금 배정등 재테크 차원의 자금 운영으로 이자수입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결점에 도전하는 수납처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3만건으로서 실시간 수납처리로 이중납부 최소화 및 오류 제로(Zero)화 추진을 하고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17개소를 점검을 해서 수납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가 공감하는 징수 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20억원으로서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납부홍보로 체납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공매추진 등 체납처분 강화로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징수촉탁 강화가 되겠습니다. 차량 탑재 영치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징수수탁 수리는 군 세입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다양한 체납처분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만원으로서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예금 안내 및 신용정보 등록 등 조세채권 확보와 체납액 징수를 하여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68만 3천원으로서 사업량은 23,000건이 되겠습니다. 주택 특성조사 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집합 교육을 실시를 하고 건축물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수조사로서 정확한 가격 결정과 공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 구축 및 부과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9,420건으로 건물, 주택, 토지 변동 자료의 수시 변동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목록을 작성 관리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세출결산과 효율적 자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9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작성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공인회계사 검토와 정보공유지를 통해서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투명 신속한 명품 계약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계약 물량은 513건으로서 모든 계약의 전자계약 및 전자적 업무추진과 하자보수 적기실시는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경쟁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수의계약은 최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및 읍·면청사 환경개선으로서는 사업비가 2억 9천만원으로 옥상을 활용한 휴게시설 확충 및 업무환경개선과 금성면 청사 2층 창고 증축은 77㎡, 군북면 청사 주민자치센터와 하상 증축 등 업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에너지 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 추진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시스템 전력 효율 활용과 멀티탭 전멸등 에너지 절약 기관 참여를 유도를 하고 냉난방 운영 기준 강화 및 운영으로 에너지 낭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일반매각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으로서 기능 상실한 행정재산 용도 폐지 권고와 활용보존가치가 없는 일반재산 매각으로 군 세입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5페이지 군청 및 읍·면 청사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상을 활용한 휴게시설 설치는 어디입니까?

서편옥상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휴게시설이 2층에 한 군데가 있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옥상에 해 놓으면 2,3층 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옥상에 정원을 조성할시 건물은 냉난방비 절감은 물론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크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계획은 없는 지요?

옥상 전체 면적은 상당히 넓고 여유공간이 많습니다. 다만 그 위에 보면 통신시설을 하기위한 시설이 있고요. 태양광 설치를 서편에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유공간을 확보해서 가능하다면 여유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는 얼마 줍니까?

작년에는 120만원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는 ?

70인가 80 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 평가하는데 별 읍·면에서 다른 말 없습니까?

저희들이 평가해서 추진하는 목적은요. 예전에는 재무계라는 계가 있었습니다. 계가 있어서 재무 사무 전반에 대한 부과 징수를 읍면에서 했는데 구조조정 되면서 재무계가 없어지고 그 인력이 재무과로 들어오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재무기능이 많이 상실되었죠.

이거에 대한 불만은 없겠네?

불만은 없고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활성화 시켜서 재무업무에 더 관심을 갖고

돈을 더 주자?

예. 지방세라든지 체납액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또 재무업무에 더 관심이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시책도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종합 평가 적극적으로 하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법인 세무조사 있죠. 이 6,000만원은 뭐하는 6,000만원이에요?

법인에서요. 과점 주소라든지 재산을 취득했다든지

그러니까 탈루를 6,000만원 목표로 한거란 말이죠?

예. 거기에서 누락된 세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 가지고 6,000만원을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어느정도였길래 6,000만원이에요? 이번에는.

금년 목표는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금산군에 법인이 몇 개 있죠?

법인 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공장으로 등록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 법인이 몇 년마다 조사가 들어갑니까?

3년에 한번씩 돌아갑니다.

3년에 한번씩 입니까?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3년정도 합니까? 30개씩 돌아가면. 그러면 100개정도 있다는 거네요.

그 정도는 됩니다.

100개정도 3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씩 하면 세금 더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서 성실 납부를 한다든지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외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세말썽이 없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금산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열정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바쁜 일과속에서도 저희 도시건축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사랑으로 두루두루 보살펴 주시는 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시 살기좋은 환경 군민과 함께 행복한 쉼터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 업무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 결산 2012년 업무여건과 목표 2012년 업무구상시책 중 신규시책, 보완개선시책, 사업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단위시책 총괄은 총 14개 시책으로 169억 7,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추진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6억 6천만원 한전지중화사업 및 보도정비사업으로 38억 6,200만원, 도시미관향상 간판개선사업 9억 5천만원, 금산이전 전통시장 가로경관 이미지 개선사업 10억 7천만원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 10억 4천만원은 100%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또한 주택개보수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입니다. 주요업무추진성과 좀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 관리계획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576㎢로 금산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인 금산 진산 복수 추부와 비도시지역인 기타 면지역에 대하여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계획 등을 계획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과 관계기간 및 관련부서 협의 의회 의견 청취 금산군 교육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쳐 작년도 5월 6일 충청남도에 결정 신청을 요청하였고 11월 17일 제14회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올 4월 2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973년 6월 27일 우리군 복수면 지량리와 신대리 일원에 지정이 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각종 규제로 인하여 거주민의 부족한 생활환경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의거해서 국비 90%를 매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개 사업 국비 5억 9,400만원을 지원받아 미륵사 세천정비사업 3억 2천만원, 맹강골 세천정비사업 3억 2천만원, 샛고개 농로포장공사 2천만원 들여 3개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선진도시기반 구축사업 추진사항으로 그동안 매입 희망자가 없어 올해 방치되었던 아인지구 집단 채비지가 주식회사 드림이엔지로 아파트 건립 예정지로 매각되어 주변 주택 및 상가의 건축이 활발이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안전 및 가공통신 설로등의 지중화 연계하여 노후보도 및 가로등 정비 사업이 함께 추진된 우체국 사거리 용머리광장 구간 읍사무소 사거리에서 다락원 구간에 대하여 한전 지중화 사업을 완료를 하였으며 재난사고에 대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는 2개지구 349m에 대하여 9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개설을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는 3개지구 1, 242미터 13억 7,9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1개 지구는 금년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2개지구는 협의 보상 지연과 3회추경 예산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금산에 2개소 추부에 1개소, 진산에 1개소 등 총 4개소를 선정하여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보상 완료구간에 대하여는 내년에 사업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할까 합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은 남일면 황풍리 음대리 1,000미터에 대하여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대둔산 도립공원 탐방로 사업은 기존 노후 등산로를 정비 보완하고 자연환경의 청결 유지와 쾌적한 탐방시설을 조성하여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하고자 1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계단과 안전경관로 설치 등 등산로 800미터를 정비하였습니다. 5쪽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만들기 예산사업으로 먼저 금산읍 간판개선 추진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허가 및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0년 6월부터 금산읍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및 간판디자인 개발용역을 실시하여 2011년 2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간판개선사업의 기반을 마련을 하였고 2011년 3월과 5월에 충청남도와 지식경제부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최우수로 선정되어 한전기금 4억 5천만원과 도비 9천만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9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우체국 사거리에서 중도 5거리 926미터와 조산부인과 사거리에서 큰다리 구간 500미터의 건물 153동 314업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침체되었던 금산읍 구 중심 가로가 쾌적하고 활력있는 거리로 탈바꿈하였다는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충청남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관 표창에 저희들이 도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및 노점 적치물 관리입니다. 금산군의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유등광고물 정비 및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를 6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옥외광고협회 금산군지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불법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로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이미지 확충 및 주민의 교통사고 예방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산읍 및 추부면 일원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5곳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및 제31회 금산인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사기간 중 행사장 주변에 노변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차량유도 용역을 시행하여 내방하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관람분위기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업무로 한전 지중화 구간에 대하여 우리군 이미지에 맞는 가로등 44개소를 신설을 하였으며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후된 보안등 전기설비를 전기안전공사 점검을 기초로 자체 조사 점검하여 매년 가로보안등 부적합 전기설비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2011년도에는 제원면 남일면 복수면 추부면의 부적합 전기설비 331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밤길 안전을 위하여 금산군 일원에 보안등 64개소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희망을 심어주는 건축행정 추진으로 건축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건축인허가 등 2,681건 및 건축물대장 866건등 건축행정 내실화에 집중하였고 건전한 건축 질서 정착을 위해 불법건축 방지와 건축허가 현장점검 해빙기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안전 점검 등 각종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진산면 삼가리 교회 신축 반대 등 14건의 고질민원에 대하여는 수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원만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민원 관계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건축사와 건축직 공무원 간담회 3회를 개최하였고 선진지 견학 15회등을 실시하였으며 금산인삼 전통시장의 역사성 회복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가로경관 이미지 개선사업을 통한 지역상가 40개소 간판 74개소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행정 대민서비스 강화 및 정부의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과 연결한 친환경 녹색건축시책을 추진하여 우리군 녹색건축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문화조성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국비 확보사항으로 노후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붕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금년 4월 환경부 환경보전정책실, 생활환경과를 방문하여 우리군의 특수시책인 슬레이트 처리 및 세수지붕개량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국비지원을 요청을 하였고 5월에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충청남도대표로 30분간 맨투맨 회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도 이끌어냈습니다. 예산확보 노력의 결과로 지붕개량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2012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물량으로 충청남도에 배정된 247동중 보령시 10동을 제외한 237동이 우리군에 전부 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되는 13동을 포함하여 250동 국비 1억 4,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은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지붕개량사업으로 2011년에는 슬레이트 지붕을 237동 철거하고 지붕개량하여 석면으로 인한 문제를 원천 차단하였으며 사업비 지원은 생활 정도에 따라서 60-80% 범위내 차등 지원하고 최대 지원금액은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450만원 무석면 지붕의 경우에는 350만원까지 지원하여 3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10월말까지 12개 마을 277호 지붕개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회취약층 주택 개보수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자 수급자 자가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600만원 한도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개보수하는 사업으로 8억 2,200만원 사업비로 137동의 개보수대상자를 선정하여 100동 개보수를 완료하고 잔여 37동은 12월중으로 사업을 완료 예정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주택 소유자 귀농 귀촌자를 대상으로 주택 신축시 3% 이율로 최대 5,000만원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90명의 대상자를 확정하고 군비부담금 4억 5천만원이 농협에 교부되어 사업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90동 사업을 착수 56동이 사용 승인되었고 34동이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개인사정으로 연내 융자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충청남도에 사업연장 요청을 통해서 대상자가 융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46동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 13동은 전체 철거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12년 업무여건과 목표입니다. 업무여건은 국토의 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따라서 재산권 관련 주민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주민생활 수준 향상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수요가 증가될 것입니다. 아울러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증대 및 신속한 민원처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문화 조성이 요청이 됩니다. 목표는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도시계획 집행 계획을 검토하고 도시기반구축 및 가로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가로등을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고 복합민원처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과 친절도 항상의 노력을 배가시킴과 동시에 수준높은 주거 문화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업무구상 시책 중 신규시책 6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2011년 4월 14일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설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예측 가능한 공개 행정 실현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우리군 도시계획시설은 총 16개 시설 558개소가 결정되어 있으며 그중 미집행 시설 315개로서 현재 62.5%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05년 3월 30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설 결정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 계획 수립 의무화됨에 따라서 2015년 3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을 미수립시 공원결정이 실효가 됩니다. 우리군 도시공원은 총 29개소로 그중 13개가 기 수립 완료하였으며 2012년에는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관내 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하고 도시공원 실효방지로 도시관리계획의 연속성의 유지를 하고 공원조성 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으로 사업시행 근거를 마련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입니다. 현재 국토계획법에서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도시계획 결정후 20년이내에 미개설시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시설 중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토지매수청구시 2년이내에 보상토록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총 15필지 1,325㎡ 7억 800만원을 기 보상 완료를 하였으며 금년도 매수청구된 2필지 약 200평방미터를 내년도에 보상코자 합니다. 10쪽 가로 보안등 민원 및 유지 관리 전산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녹색건축물 건립 활성화 추진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농촌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건강피해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처리비용 과다로 처리 지연 및 자발적 처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에 우리군 지붕개량 사업 추진시 자체 군비로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보조하여 지붕개량사업량이 전년 대비 164동이 줄어 들었으냐 내년도에는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국비를 확보한 만큼 사업비 3억 9,800만원으로 250동에 대하여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별도 지붕개량사업비로 지붕개량을 완료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철거로 유해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군민 불안 해소 및 건강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쪽 보완 개선시책입니다. 개발제한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의거 국비 90%를 매년 지원받아 개발제한구역인 복수면 지량 1,2리 신대 2,3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무남마을회관 주변정비 등 총 7개 사업에 국비 5억 8,600만원 군비 6,500만원을 투입하여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금산읍 진산읍내 추부 마전 등 3개 도시계획 지역내 화재 등 재난사고 및 낙후지역개발 균형발전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에는 17억원의 예산으로 금년에 보상이 완료된 사업장 3개소와 계속 보상지구 3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발주하고 신규 사업지구 2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지금까지 5천만원 예산으로 시가지 차선도색을 실시하여 매년 인삼축제에 대비하여 사업 추진하였으나 2012년에는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인삼축제 대비 시가지 차선도색은 물론 소방도로의 소파 보수 등 긴급으로 처리해야할 주민불편사항에 즉시 투입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립공원 유지보수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한전지중화 사업은 도시미관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금산읍 일원에 208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개구간에 5,980미터를 지중화 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주공 2단지 용머리광장 구간 760미터에 대하여 한전지중화 부담금 50%를 포함 고도정비와 가로등 신설을 위하여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전에서 우선 심의평가 및 심의중에 있습니다. 한전지중화 사업은 금산인삼축제의 성공적 개최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자전거 이용 도로 정비사업은 기 개수된 하천 재방을 이용하여 자전거 도로 를 개설하여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는 1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남일면 황풍리와 상동리 사이 1킬로미터의 하천 재방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16쪽과 17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위반 및 방치 건축물 관리방안입니다. 사용승인후 불법증축 및 불법건축행위 사전예방계획 수립 및 이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법건축물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위법행위 발생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고발의 양성화 6건, 이행강제금 부과 3건, 형사고발 4건, 시정명령 5건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방치건축물 관리방안으로는 미착공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취소 조치하고 착공후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전체를 안내하여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부조리 근절 및 공정한 건축행정으로 주민신뢰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사전 예고제를 확대 실시함으로서 건축주의 재산상을 불이익 예방 및 혐오시설 건축인허가시 주민사전 안내를 실시하여 양자간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건축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건축물 대장 변경에 따른 등기촉탁 서비스 안내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사전안내 등을 통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금산협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주택 노후화로 누수 단열 및 주거환경 저해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서 지붕 개량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2007년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사업비 55억 7,100만원으로 1,777가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지붕개량을 완료하여 슬레이트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였으며 또한 지붕개량 공사 하자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붕개량 마을 설명회시 그동안 추진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지붕개량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분쟁의 최소화 및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 및 빈집정비로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비 49억 3천만원으로 주택개량 96동, 빈집정비 65동을 목표로 추진계획에 있으며 주택개량은 주거전용면적 100평방이하로 건축시 취득세가 면제가 되고 5천만원 범위내 융자하여 주는데 상환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이며 이율은 3%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빈집정비는 빈집정비대상자 1년이상 방치된 빈집철거시 200만원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쪽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2008년 12월 30일 금산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사업비 5천만원으로 어린이놀이터 및 도장사업 등 7개사업에 보조하여 주는 사업으로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총 사업비 70% 한도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규모단지의 사업 시행을 일부분으로 제한을 하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소규모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이 적은 소규모 사업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부근로자 아파트 앞 옹벽보수사업은 추부면 마전리 추부근로자 아파트 앞 옹벽 기울임으로 붕괴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어 5천만원 사업비로 붕괴위험이 있는 부분을 철저한 후 재시공하여 안전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업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비예산사업 7개 포함해서 총 22개 종목으로 사업비는 105억 6천만원으로 군비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명 설명은 기 항목별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2012년도 업무구상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또한 대주민 민원업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는 생각에서 알을 깨고 나오는 꿈의 동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6페이지 보면 부적합 보안등 보수 및 보완등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합 보안등 500동 보안등 신설 80동을 한다고 하는데 모두 LED 보안등으로 교체합니까?

모두 LED 교체는 아닙니다.

관내 LED등 설치는 얼마나 되었나요?

관내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 LED 설치 비율요?

예.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십시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LED조명 비중율 60% 까지 확대하기 위한 LED 조명 2060 계획하여 2020년까지 LED 조명 보급률을 국가전체 60% 공공기관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새로이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가로등부터라도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LED 교체사업에 저희군에서도 LED 교체 전기사용료가 엄청나게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과장님 수당4리 장례식장 행정소송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12월 7일요. 전번에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제원면 수당리 주민들하고 우리 도시건축과하고 같이 선거공판에 갔었는데 법원에 선결 미숙인가 변호사의 판단 미숙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측에 어느 한군데는 미수가 생겨가지고 판결 선고를 하지 못해서 12월 7일로 연기됐습니다.

제원면 제원리 취락지역으로 선정됐죠?

예.

언제쯤이나 도로...

도로개설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매년 도시계획도로 도로가로망 사업에 대해서 20억 가까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금산읍을 제외하고 추부에 역점을 두고 벌여놓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느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제원면이 그 다음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강하게 어필을 못하겠는데요. 중요한건 취락지역 선정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금산읍도 좋고 추부면도 좋겠지만 다른 면도 다는 못해도 시작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해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좋지만 시작을 해 놓고 바로 사업을 완료를 못하면 그만큼 주민들이 불편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만 잔뜩 벌여놓는다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고 해서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간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 희망사항을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도시계획 가로망 사업에 예산 올리는데 의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빈집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골에 가보면 본인들이 원해서 빈집 정비하는 부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도 미관상 좋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군에서나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군에서 미관상 이유로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빈집정비를 할때도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집단적으로 선정해서 하는게 그래도 그 마을에 가면 깨끗하고 좋더라 금산에 오더라도 어느 분이 와서 하더라도 그 마을을 우리가 이끌고 안내할 수 있도록 집단화 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안되는 이유가 도시민들이 시골에 땅을 점령을 하고 샀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일단은 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충족하지 못해서 집이 안좋더라도 갖고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가면 폐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혹시 비를 피하려고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인사사고 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다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걸 경고조치나 아니면 언제까지 이것을 미관상 해결 안하면 강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치 이런 거 혹시 있으면 보완해서 흉측한 건물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계도 계고장을 내보내 가지고요. 철거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결산과 2012년도 업무구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 그리고 2012년도 업무여건과 목표 2012년도 목표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단위시책에 대한 총괄은 총 30개 시책 141억 2,300만원으로 종합진도는 92.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성과가 되겠습니다. 일한 만큼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활동에 역점을 두고 소통강화에 힘을 썼습니다. 다양한 문화인프라 구축 및 문화유산 보존과 경쟁력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기반조성에 역점을 둔 한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1회 금산인삼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방문객 78만명과 경제파급효과 941억원을 창출한바 있으며 2011년도 세계축제협회로부터 피나클어워드 5개 부분을 수상하여 산업형 문화관광축제로 글로벌화 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았으며 금산체육 도약은 밝은 미래의 체육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문화기반 조성을 통해서 금산이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함으로서 지혜를 얻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7쪽 2012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구상 시책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신규시책은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포털사이트 프론드 검색 광고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각종 정보 검색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브랜드검색광고를 실시하여 홍보매체와의 다양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800만원의 사업비로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관이 있는 10개의 키워드 검색을 통한 노출을 통해서 군정홍보동영상이 자동 재생됨으로서 관련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효과적인 군정홍보 다양화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문화의 집 복합 다기능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수요 증가에 따라서 유효공간을 활용한 동아리들의 자유로운 문화 예술 창착 활동 지원 및 지역문화 살리기 장으로 활용키 위해서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는 금산문화의 집 대상으로 실외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중추공사를 시행을 하고 공연, 강의 등 발표를 위한 무대 시설 및 음양시스템을 설치하여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산백령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발굴조사를 통해서 백제산성 및 백제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치가 입증된 금산백령성의 국가지정 사적지 지정 신청을 위한 종합적인 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5천만원의 사업비로 성벽 원형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정비계획과 유적의 체계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지정 신청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캠핑 수요에 대응하는 자연친화적인 숙박시설을 조성함으로서 관광복지실현 및 지역관광자원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서 2013년도까지 20억원의 사업비로 캠핑사이트와 안내소, 주차장 등을 설치를 하고 취사장이라든지 샤워실, 화장실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연계 관광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강에 생태과학체험장 주변에 대한 솔바람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강에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로 기존 관광지 활성화 및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관광코스를 개발키 위해서 3억원의 사업비로 금강생태과학 체험장 주변 5.5㎞를 대상으로 솔바람길 안내판과 이정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포토존 설치와 스토리텔링 개발 등 관광책 유인책을 마련하여 걷기대회 등 솔바람길 홍보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저곡산성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지 부각 및 금산을 대표하는 관광코스화로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탬플스테이 플러스 1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하나된 생활패턴을 적용한 새로운 숙박 여행상품개발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천만원의 사업비로 남이면 보석사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불가의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형태 체험 프로그램개발과 주변 청정자연지역을 연계한 코스화로 조성하여 청정자연환경과 자기성찰 개발 관광 상품을 연계한 지역경제 및 관광상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일곱 번째 봄꽃축제 통합운영 등 사계절 축제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계절별 축제 특성을 살려서 특색 있고 볼거리 풍성한 경쟁력있는 축제운영의 내실화를 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천만원의 사업비로 마을축제인 장동달맞이축제와 강변축제인 금강민속축제를 민속의 우월성을 고려해서 차별화 시키고 산꽃나라 산꽃여행과 홍도화 축제 금산천 봄꽃 패스티발을 통합 운영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와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다양한 실내체육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기종목이 가능한 실내체육관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선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비 5천만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기금 6억원은 내년 1월중에 기금을 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목적인 배구라든지 농구, 배드민턴이 조성이 되고 이러한 것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제원중학교와 금산초등학교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현재 제원중학교는 마무리 단계가 있고 금산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학교운동장 개선 및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체육 활동으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진산면 공공도서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독서문화 소외지역을 해소시키고 도서 이용계층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국도 군비 등 8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진산면 읍내리에 2층에 600평방미터 규모로 자료실과 열람실, 세미나실, 사무실을 마련하여 문화소외지역과의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서비스 기반을 강화시켜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열한 번째 책두레로 금산군 공공도서관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의 사업비로 공공도서관 3개소와 작은 도서관 3개소 등 6개소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거주지역 도서관에 없을 경우에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서 원거리 대출 반납과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를 함으로서 대민서비스 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실시입니다. 3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시각 및 중증 청각 장애인 1-2급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분기 택배 서비스로 대출과 반납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증진시키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 도서를 제작하여 실시함으로서 도서관 이용계층이 확대가 됨으로서 모두가 함께 하는 도서관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4쪽 보완개선시책은 19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뉴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소셜네트워크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뉴미디어 홍보비중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새로운 홍보환경에 걸맞는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1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 군정홍보 광고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신속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새로운 수요자 욕구증대에 대응하는 뉴미디어 홍보기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있는 언론매체와 뉴미디어간 매체간에 조화와 균형있게 보완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과적인 문화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2,400만원의 사업비로 금산향토관과 지구촌 생활민속박물관과 연계를 시켜서 이용료 및 관람객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및 유지관리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프로그램에 대한 다변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획전시 등의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문화의 집 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는데요. 금년과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산문화의 집와 추부 문화의 집을 대상으로 지역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만족도를 제고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국도 군비등 9억 800여만원이 사업비를 가지고서 국가 도지정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에 대한 보수 정비와 노후 퇴락한 사찰 시설물에 대한 중점 보수는 물론 탑선리 석탑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문화복지 수혜를 위한 문화바우처 운영입니다. 기금과 군비 7,500만원의 사업비로 역시 금년하고 동일하게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에 모순점을 보완해서 공연 및 전시 등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서 문화욕구를 해소함으로서 수요율 제고에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강생태과학체험장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1억 800여만원의 사업비가 되는데요. 위탁 운영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전문화 시키고 신규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시설 누수부분 방수공사와 지붕공사 등을 통해서 관람객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일곱 번째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군북면 산안리 일원에서 26,892평방미터를 대상으로 이벤트 광장과 다목적 광장 관리등을 조성하고 내년까지는 부지매입을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사업부지변경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상지 변경 승인도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관광안내 시스템에 대한 전문화입니다. 1억 1,100만원의 사업비로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과 문화관광해설사 전문화와 그리고 체계적인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여행바우처 사업에 대한 적기 추진으로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아홉 번째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관광코스 개발입니다. 삼도삼군 관광벨트협의회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협의회를 대상으로 금년과 동일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외 관광객에 대한 모객을 중점적으로 하고 관광 상품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과 문화 그리고 인바운드 상품 개발 자료를 공유함으로서 관광코스 개발에 대한 열정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글로벌 금산인삼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방향이 전환이 됨에 따라서 금산인삼축제도 또한 여건이 변화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발전적인 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축제결과에 대한 평가는 12월 중순정도면 축제에 대한 평가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군비 18억 5천만원만 일단 계상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1월중에는 금산인삼축제를 어떻게 해서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가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민간참여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짚어가는 일도 해 보겠습니다. 또한 신규프로그램개발과 국내외 홍보를 통해서 세계로 도약하는 관광 명품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열한 번째 공공체육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의 사업비로 종합운동장과 생활체육관을 대상으로 종합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도색을 하고 생활체육관에 대해서는 지붕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과 도비 군비 등 3억 4,9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육교실 사업을 운영을 하고 찾아가서 지도하는 전문지도자를 배치함과 아울러서 스포츠 바우처 사업과 그리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참가를 통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열세 번째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입니다. 13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레저스포츠 시설은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복수면 전천후 게이트볼 조성과 절골에 대한 체육공원 확충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일부 반영을 했고요. 노후 체육시설 보수와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함께 높여나가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금산군청 싸이클팀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비와 군비 6억 2,6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11명의 선수와 지도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비급여선수를 포함해서 15명의 선수와 지도자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탬웍 및 기초훈련을 위한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국외훈련과 프랑스 동남아 등 국제대회와 국내 싸이클대회에 출전하여 상위권 입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금산군의 홍보는 물론 위상을 제고하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엘리트 체육 우수선수 육성과 훈련 강화입니다. 내실있는 훈련 전략과 대회 개최 및 지원을 통한 엘리트 체육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서 내년에는 서산시에서 제64회 충청도민체육대회가 우리군에서는 350여명이 선수와 임원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상당한 도약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한자리수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를 위해서 유망선수를 육성하고 전략 종목 집중 관리를 통해서 각종 대회 상위 입상을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군 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여섯 번째 다문화 자료실 이용에 대한 활성화입니다. 5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다문화 가족 및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도서의 지속적인 구입과 언어교육, 직업교육, 문화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서 우리 다문화센터가 기존에 있습니다만 차별화되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함으로서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아주 양질의 품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열일곱번째 테마가 있는 기적의 도서관 책놀이 운영입니다. 1,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금산군 관내에 있는 어린이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기관 및 자원활동가와 연계해서 책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공연과 원화전시, 체험부스 등 교양과 인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 추부 도서관 프로그램 어울림 마당이 되겠습니다. 내년 11월이면 추부도서관이 개관한지 3주년이 됩니다. 300만원의 사업비로 추부도서관 프로그램 참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연극, 역사, 실험 체험수기 발표, 어린이글 낭송, 팝송, 동화구연 등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도서관 친구들에 대한 자원활동가와 책읽기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에 200만원의 사업비로 추부도서관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이 함께 책읽어주는 도서관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책놀이 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참여율 제고와 운영강좌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사업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2012년 업무구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5쪽에 문화의집 활성화 사업추진 관련입니다. 금산과 추부 문화의집 내실 운영을 위해 1억 9천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세부 사업내용별 소요사업비를 설명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와 관련해서 사업비 9억 80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와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의집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9,500만원씩 금산 문화의 집과 추부문화의 집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돼서 추부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와 성인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금산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주가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여기에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군비는 전체 다 9,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사무국장 운영하는 인건비가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각종 강좌를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강사 수당이 나갑니다. 강사수당이 일부가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가 나가게 되는데요. 세부적인 프로그램 별로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정산한 내용을 가지고서 서면으로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대한 8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지방문화재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6건에 총 1억 5,4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진산향교에 대한 수목제거 및 주변정비사업에 3천만원, 그리고 신안사 극락전에 대한 극락전 기단 및 후면배수로 설치사업에 4,200만원, 그리고 의병승장비 있죠. 보호각 주변정비에 3,000만원, 수심대에 복수면 곡남리에 있는 거 있죠. 거기에 수목제거 보호막 교체 철거에 1,200만원, 농바우끄시기가 어제리에 있는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잡목제거하고 줄 잡기까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비를 포함해서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 금산 천내리에 있는 용호석 주변을 정비하는데 거기에 약 1,2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도 지정문화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원이 되는데 온양이씨 어필각 여기는 국도비가 들어가서 약 5,0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더불어서 복수면에 있는 미륵사가 지난해에 지정이 돼서 여기에 7천만원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요. 역시 충효열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기봉사에 비각정비에 9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현덕사 내삼문 정비에 4,000만원, 영산신씨 정려각에 여기에 담장 해체작업과 정려각 해체보수에 4천만원, 김학술 정려각이 있는데 여기에도 담장해체 정려각 해체보수에 5천만원, 그리고 탑선리 석탑정비를 위한 부지매입에 3억원, 그리고 원애왕 화장실 신축에 1억원 그리고 숭모사 정비에 1억원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정비했을 때 가급적이면 이 전통사찰이라든지 문화재는 원형보존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으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측면에 있다고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탑선리 석탑정비 부지매입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2년 예산서에 보면 3억 5천이계상돼 있더라구요.

예. 3억 5천입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에 4억 9,600만원이 오고

추경에 도비하고 군비, 군비가 4억 9,600만원이 여기에 계상이 안됐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도에서 보조내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늦게 와 가지고 기획실과 협의가 늦게 되는 바람에 이번 도비 2억 6,600만원하고 군비 2억 3,0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필히 확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기재한 건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탑선리 석탑은 도비는 없죠?

예. 왜냐면

순수한 군비죠?

그렇죠.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시군비를 활용한, 지방비중에 시군비를 활용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 부분에서는 도에서 지원을 안해줘요. 그래서 일단 토지매입이 끝나면 그 주변에 대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우리 군에서 한다 하더라도 도 문화재로 석탑이 이게 고려 때까지 언급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토지는 매입해놨으니까,

토지 매입한 후에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금산군에서 하겠다 대신에 땅까지 사놨는데 너희들이 안해 줄 수가 있느냐 도에서 그렇게 밑거름을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토지매입부터 먼저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 그 다음에 아인리 석탑 동중학교 앞에는 용역 주셨다더니 어떻게 되시는 거에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가의 자문까지만 받아보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덜된 바람에 일단은 안내판만 2개를 거기다 설치를 아마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12월 금년도 말까지는 15개를 금년에 다하거든요. 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된다면 안내판을 해 놓고서 이렇게 까지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했다 그러면서 토지소유자인 교육청에서도 당신들도 이제 도와줄 때가 됐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하나 하나 접근을 해 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산업고 땅 아녀요. 산업고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게 아니고 산업고에서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도 교육청에서 그 부분 은 일단은 중도리 석탑을 위해서 부지까지 매입이 됐으니까 돈이 3억 5천이나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거보다도 어려우면 나무를 더 이상 임대를 안해줘야 만 이 지금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안해줘 가지고 나무를 주변에 옮겨야 만이 3층 탑이 드러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라도 해 줘야지 갖다 게시판만 안에다 갖혀있는 데 놓으면 뭐합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문화바우처 60% 진도인데요. 이게 도비하고 군비가 있죠? 국도비 다 있고 군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 문화바우처가요. 사실상 취지 자체는 너무 멋지고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1,41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1인당 5만원씩요. 그래서 지금 한 800명정도 참여를 했어요. 이유인즉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첫째 신청할 줄도 그리고 이용할줄 몰라요. 그래서 행정기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최대한도 활용을 독려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당초에는 가구당 1인만 얘기를 했거든요. 세대당 5만원씩 이렇게 해서 바우처에 참여할 수 있고 카드를 발급받을수있게 돼있는데 이것도 지침이 변경이 됐어요. 예를 들면 집단시설 향림원 같은 경우 있죠. 당초에는 한 장만 나왔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바우처의 뜻에 취지에 안 맞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참여를 지난 10월달에 참여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선 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고 그래서 문체부에 또 건의를 했어요. 세대당 한 카드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대당 7장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여간 최대한 도로 노력을 해서 목표량을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하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업에 일단 보장도 상당히 중요한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9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해 가지고 일단 이 사업비는 본예산에 안 들어 있더라구요.

아, 본예산에.

구상보고데 지금 숙박시설을 한다는 부분에서 2년에 걸쳐서 120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활성화가 잘 돼서 지역주민 소득증대도 되면 좋겠지만 금산군에 전년도에 보면 10개 읍면 청사 빼고 유지관리비가 23억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참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이런 부분을 상당히 현재 금강생태과학체험장에 1년에 몇 명 왔다 가죠?

지금까지 금강생태과학체험장에 다녀가신 분이 학생들 체험한 부분만 1일 보통 30명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난 4월달부터 해 가지고 한 5천여...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다녀가고 거기에 생태과학체험관만 10월말 통계로 12,750명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4,755명인가 체험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만명 가까이 지금까지 다녀갔다 11월 12월달까지 하면 지난해 한 24,000명정도 다녀갔는데 그 이상은 윗돌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내년에 기금 5억하고 우리 군비 5억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여기에 기본적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캠핑장 면적이 한 7,743㎡ 정도 돼요. 이것을 보면 그 전체적인 면적이 23,584㎡ 그정도 되는데 그중에 캠핑사이트가 21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8m ×10m 정도가 되는게 21개가 들어간다. 거기에 캐라반형, 차를 들고서 직접 들어가는 것이 4개 나머지는 개별형이 7개정도 되는데요. 21개정도를 갖다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될테고 주차장이 들어가야 될테고요. 그러다보면 이 부분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운영은 현재 금강생태과학체험관이 어린이과학체험관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함으로서 운영자에 대한 수익도 보호를 해 주고 우리 군에 대한 일정의 수익률로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러면서 사계절 관광객이 올수 있는 국민여가캠핑장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하게 되면 숙박시설의 인원이 몇 명정도 수용할 수가 있죠?

가족형이니까요. 가족형이니까 차량을 직접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8m×10이면 80이니까 상당히 넓은 면적이죠. 1인 개인 가족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80내에 거기에 텐트를 치든지 차량을 활용해서 잠자든지 그것은 1개 가족이 와서 참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금 군비가 한 20억 들어가기 때문에 제원에는 희망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검토는 안해 보셨나요?

그쪽 부분하고는 오토캠핑 국민여가캠핑장은 차량을 이용한 이런 텐트족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오토캠핑하고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호인들이 구성이 돼있어 가지고 소문만 나면 이 오토캠핑장을 찾는 인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왜만큼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희망센터 부분하고는 거기에는 세미나를 한다든지 여러 단체라든지 개인이 올 수가 있지만 이쪽 부분은 가족형 캠프형태다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 소득증대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농산물 판매라고 보면 되겠죠?

일단 농산물 판매부분은 주변에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마을주민하고 연계가 안되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 있는 고유의 농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또 이런 부분들이 업체하고 연계돼서 함께 운영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비가 상당히 금액이 많이 계상되는 만큼요. 충분히 검토해서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6페이지 보면 금강생태과학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조성이 언제 되어 있죠?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은 2009년도 8월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시설 방수공사 및 지붕공사 시설 보수등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에는 사전에 옥상을 지붕형으로 설계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학교와 유치원 그쪽 부분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집을 고쳐쓰려다 보니까 잘해도 누수가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수선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지붕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번번이 옥상에 누수가 돼가지고 예산이 낭비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축건물이 아니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비가 새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여고... 12페이지네요. 12페이지 보면 학교운동장 생활시설조성 에 대해서 금산여자고등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깐다고 했잖아요.

지금 인조잔디인지 아니면 황토포장이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학교에서 어느 것이 좋은 건지 하는 것을 선택할 권한이고요. 중요한 것은 내년 1, 2월달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금년에도 2개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또 받아왔거든요.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잘 챙겨받아서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잘 받아와서 해 주시면 좋은데 인조잔디가 전에 한번 방송에 나온게 있잖아요. 특히 여자들 학교에 건강상으로나 환경으로나 해롭다는 인조잔디를 피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인조잔디에 관련해서는 중앙부터 환경호로몬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가 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정비지침이 엊그제 내려왔어요.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학교장하고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어느것이 가장 좋은지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자유게시판에 행정평가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분야가 나오던데 공보과에서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문화바우처 운운하면서 평가항목 내라니까 생각이 안났을까 가르쳐줘야 하냐 일일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누가 좋은 말씀을 했다는 거에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좋은 질문이요?

이게 문화바우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바우처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해서 가구 수나 인구수 비례해서 저희들이 강제배분을 했다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마 써놓으신 분 말씀도 들을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상당히 목표 부분에 대해서는 미달된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향림원에 있는 원장선생님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향림원도 하나의 객체로 봐서 하나의 세대로 한 장의 카드만 준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 향림원에 한 50여명이 어린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 잘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문화체육 관광부로부터 9월달에 건의해서 10월달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시설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어줘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글을 쓰신 분도 생각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약간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려볼게요. 금강생태과학체험장 내 부지내에다 오토캠핑장을 하신다는 거 아녀요?

예.

그러면 이게 학생들 어린아이들 생태과학체험을 하는데 그 내에 오토캠핑장이 들어간다는 이 컨셉이 맞나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어요?

예.

좋은 질문 주셨어요. 그러면 어린이들은 대부분이 가족을 동반합니다. 가족을 동반하는 이유는 어린이들 때문이죠. 어린이들이 모여들면 자연적으로 생태과학체험장도 자연적으로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전체적으로 21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사용할 광장은 없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죠. 거기가 23,800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 73,000만 개별형으로 21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나머지 14,000이 일부 있습니다. 건물이 일부 들어갔을 테죠. 그러면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중앙에 광장을 한 두개정도 만들어 놉니다. 가다보면 이 광장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가족형 캠프도 할 수도 있고 이왕에 어린이들이 왔으니까 어머니들 학부모들이 따로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린이과학체험과 금강생태체험장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금산을 알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1일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이 월별로 출입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요청은 했습니다만 제가 아직 그걸 안 봐서 그런데요. 어린이들이 생태과학 체험하는 곳에 운동장이 넓다고 하더라도 20억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오토캠핑장이 들어간다는 자체도 굉장히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선 인근 지역과 연계해서 마을도 있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그 앞에 도로가 바로 밑에가 강이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더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혹시 용화리 안쪽에 넘어가면 강가에 수만평 넓게 조성을 잘해 놨어요. 그런 부분 그쪽에 활용은 생각 안해 봤나요?

그 부분하고는 문체부에서 권장하는 이런 부분하고 거기에는 환경부나 건설쪽에서 접근하는 이런 부분이구요. 지금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차량이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8미터 도로는 돼야 돼요. 그러면 저곡리하고 금성리 들어가고 생태과학체험장 들어가는데 길이 좁습니다. 그러면 약 한 200미터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입도로부분을 200미터 정도 되는데 5,100만원정도만 들이면

5,100만원만 들이면 땅을 사고요. 20억중에서 이 도로까지 8미터 도로를 확장을 해가면 서 금강생태과학체험관으로 유인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 부분 해결이 되잖아요. 나머지 부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어린이들이 주로 활용하는데 왜 금강생태과학체험장내에다 오토캠핑장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로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됩니다. 운동장이라고 하면 여건이 좋습니다. 넓고 좋은 여건에다가 많은 시설이 안들어가고 일부 최소한의 시설만 들어가면서 기존에 맞춰가지고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가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도 일리가 있죠. 그 분야에 대해서 능통하시고 하니까. 그러나 정말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이 발전을 하려면 이 생태체험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야지 거기에 오토캠핑장이 들어가서 같이 공유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그건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고 연구좀 더 해 보겠는데요. 저희들에 대한 의견은 금강도 곁들여서 찾는 사람들 많아지고 금강생태과학체험관과 어린이과학체험장에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될테고 그러면서 주변에 마을이 윤택해졌다 하면 그 부분은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주신 말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오토캠핑장이라는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족들끼리 와서 좋은 추억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성인들이 많이 와서 차를 끌고 와서 텐트치고 차량에서 하루 숙식하면서 술도 먹고 여러 가지 막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구요. 하여튼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서로 의견 교환 했으니까요. 방향은 이렇게 알고요. 한가지 더... 11페이지에요. 봄꽃 축제 있어요. 이것을 산꽃나라 산꽃여행이랑 홍도화 축제 금산천 봄꽃 페스티발을 통합해서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어떻게 8천만원 가지고 통합한다는 거예요?

8천만원 부분은 장동 달맞이축제나 산꽃나라 산꽃여행이라든지 금강민속축제가 장동은 2천, 나머지는 3천씩 해서 8천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에서 봄꽃축제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발표를 하고 왔어요. 결정이 12월달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잘 돼서 도비도 한 3천에서 5천만원 받으면 홍도화축제라든지 이런 부분 농림부에서 다 제외된 축제고 지원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축제부분도 조금 지원을 해 줘가면서 한꺼번에 일정만 조율하고 오프닝만 딱딱 따로 해 주면 되니까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봄에 하는 행사니까 봄에 맞춰서 한다는 거에 통합이라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한번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지역에 진악산에 영천암이 있어요. 보석사 위에. 오래된 정말 오래된 고찰에 화장실이 없어서 지금도

내용에 화장실 사업비 1억원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