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관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황필연입니다. 세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부과의 적정성 도모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과를 통해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행정운영으로 이의신청을 최소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011년 현재까지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된 사례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신 사례 위주의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더욱 배양하여 차후에도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227쪽,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입니다.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와 설정 및 기타등기관련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신고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으로 오류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며,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28쪽, 재산세 착오부과 최소화입니다. 재산세는 구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세목으로 지방세법 개정내용의 정확한 반영과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재산세 착오부과를 최소화 하였으며, 또한 사망납세자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유흥주점 등 중과세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229쪽, 공정한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대상은 부동산 신규취득 법인, 제조업을 영위하며 기계장비 및 차량취득 법인, 최근 5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부동산소유 법인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기업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와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서면신고 자진 신고율이 낮아 조속한 세무조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서면조사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법인은 연말까지 직접 방문 조사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법인세무조사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30쪽, 탈루·은닉 등 누락세원 추징입니다.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세금 추징에 대한 민원제기가 다소 예상되며,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추징건수 및 추징액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탈루·은닉 등 세원누락이 의심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세무종합전산망과 타 부서 공부자료를 활용한 기획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연말까지 추징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31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자료입니다. 정확한 주택특성조사 및 현장 확인과 감정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조세부담 형평성 및 과세표준 현실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32쪽, 국비예산 재배정액 조기집행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데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50%범위 내에서 국고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적절한 비율로 집행효과가 큰 경비위주로 지출하여 국토해양부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국비 조기집행 목표액인 65%를 초과 달성하여 지역경제의 안정과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33쪽 취득세 신고대상에 대한 철저한 안내입니다. 신축, 증축, 상속재산, 지목변경 등 취득세 신고대상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전 안내문발송 및 전화안내를 통해 신고 미이행과 지연으로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34쪽, 재산세입의 정확한 분석입니다. 2011.1.1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편입되어 재산세가 173억 원 정도 증가하여 구 세입중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한 납부홍보, 관내 통·반장에게 납세 안내 홍보 문자메세지 발송, 고액납세자 집중 납부독려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로 전년대비 납기내 징수율이 1.6% 향상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2011년도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5쪽, 예산집행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공통자료 3번, 4번, 5번, 6번에 대해서는 세무1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237쪽, 우수사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0년도 대구시 주관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상 사업비 1억1,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평가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부서표창과 시상금 8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8쪽, 공통자료 8번, 10번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통자료 9번 자치법규 보유현황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1.1부터 지방세제의 선진화, 전문화를 위해 종전 단일법인 지방세법을 성격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법으로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구세 조례·규칙 표준안에 의거 하위법령인 조례와 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새로운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면 제·개정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239쪽, 공통자료 11번,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 저희 세무1과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도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양용덕 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시며,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세정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쪽, 첫 번째 과오납금 환부입니다. 신뢰세정구현을 위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기간을 설정하여 기 발생한 과오납을 적극 환부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중 과오납금 환부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환부금 수령안내문을 발송하고 인터넷을 통한 과오납금조회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10월 현재까지 목표대비 97.5%인 36억35만5,54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환부금이 소액인 경우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미환부금 해소에 한계가 있어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및 직접방문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273쪽,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증대입니다. 상·하반기 미수납액에 대하여 세외수입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워크숍을 실시하고 9월 이후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10억 원 추가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확대간부회의시 징수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징수액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7억9천3만7,550원을 징수하여 당초 목표 대비 57.8%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경기여건 불안 등으로 인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세외수입 워크숍을 통해 체납정리기법을 교육하는 등 미수납액 징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274쪽, 자동차세 연납대수 증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후불제인 자동차세를 연초 또는 분기 초에 미리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징수비용절감과 납기내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연납대수 증가 홍보를 실시하여 10월 현재 1만8,452대가 연납신청, 당초 목표 대비 111.5%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네 번째 275쪽, 자진신고 납부 홍보 강화입니다. 납세자가 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등 자진신고 홍보안내문을 관내 법인 및 세무사, 회계사 사무소 2,642개소에 발송하여 자진신고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차량 취득세 감면신청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민원발생 미연방지 및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76쪽, 체납액 징수액 증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축소를 위하여 체납세 일제정리계획을 수립 연중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현년도 체납발생 억제 및 신속한 체납처분실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실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단속실시,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실시 등 체납세 징수액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9월 현재 102억5,106만2,810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4.5%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서민경제 어려움 등으로 인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전 직원이 적극적인 체납처분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27쪽, 체납처분 활동 강화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기타 채권압류재산에 대해서 10월 현재 목표대비 90.9%인 1만5,446건의 압류를 하였으며, 체납처분 사전예고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78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매월 주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10월 현재 목표 대비 78.1%인 1,943대를 영치하였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형 체납이 늘어나는 등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 유도 및 민원이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279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입니다.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안내문 1만4,328건을 발송하여, 자진납부 증대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80쪽, 자동차 체납세 징수액제고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는 목표액 대비 77.4%인 18억5,200만 원을 징수하여 다소 부진하나 목표달성을 위하여 고질, 상습 체납차량에 대하여 체납자의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 281쪽, 법원배당금 교부청구입니다. 10월말까지 3억3,300만 원의 배당액을 수령하였으며, 경기부진으로 감정평가액 대비 경락비율이 낮아져 배당금이 줄어드는 추세이나 법원 경매시 정확한 교부청구로 지방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282쪽, 예산집행상황에서 285쪽 구정질문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86쪽 공통자료 6번, 7번, 8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87쪽, 공통자료 9번 자치법규 보유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에는 조례3건, 규칙2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6월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및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287쪽, 공통자료 10번, 11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88쪽, 세외수입 각 항목 및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268억2,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나 부과액 대비 62%로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세외수입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목표달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전 직원은 공평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지방세 납부 홍보 및 체납세 일소에 매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8쪽에 재산세 착오부과 최소화라고 되어 있는데 부과건수에서 감액건수가 436 건인데 감액만 되고 증액은 없습니까?

감액부분만 있습니다.

건수로는 추징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추징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를 했습니다마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추징하는 게 상대적으로 적고 왜냐하면 자료가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감액은 고지서가 나가고 나서 납세 이의신청하게 되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정상적으로 과세자료가 다되어 있어서 추징 감액분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 게 아니고 많이 부과하면 본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적게 부과하면 그냥 이의제기 안하고 그대로 지나가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것 아닙니까?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는 거의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착오율이 극히 미미합니다.

30만 건 중에서 400건 정도 되니까 0.01%정도로 아주 미미하지요. 그래도 400건인데, 많이 부과한 것은 그분들이 자기들이 계산한 것보다 많으니까 이의를 제기하고 이 정도의 숫자가 착오를 해서 그만큼 적게 부과하면 그대로 지나가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자체적으로 자동으로 판별해서 착오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조사를 하든지 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이 부과한 게 이 정도라면 적게 부과한 것도 이 정도 숫자가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7쪽, 주거지역 공장에 대해서 재산세 중과세를 많이 부과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대부분 주거지역 아닙니까?

주거지역내 공장입니다.

노원동 이쪽은 잘 몰라도 제가 알고 있는 산격2동쪽에는 대부분 중공업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지역이 맞습니까?

산격2동은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결정이 되어서 일부 중공업 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변경된 날짜가 2010년 6월 21일입니다.

확정됐습니까?

예.

258페이지, 건축물 부대시설에 대한 취득세 부과 부분에서 두 번째 롯데역사에 대해서 금액이 아주 미미한데 대수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대수선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에 수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롯데라는 큰 기업에서 수리를 했다면 금액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다음 페이지, 감면세 4,000만 원 이상 내역이 쭉 있는데 260페이지 보면 19번 (주)엑스코하고 23번, 24번 (주)이마트하고 27번 (주)우방 그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현물출자, 창업중소기업 이런 걸로 해서 다 이렇게 감면대상이 되는데 엑스코는 산격지구내 입주시설용이라고 해서 21억 원 맞습니까? 21억 원을 감면해 주었고 이마트는 2건이 기업분할로 해서 한36억 원을 감면했는데 그런데 또 밑에 우방은 법인합병이라고 해서 감면을 해줬어요. 기업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면 감면해주는 게 타당합니까?

이마트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마트는 법인세법에 의해서 분할하게 되면 국내 법인이 분할할 경우 분할합병하고 해산하는 경우는 법인의 재산을 분할 신설 법인 또는 분할합병을 상대방 법인에 양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분할하더라도 재산가치가 없는 걸로 봐서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분할하게 되면 동일 국내법인이 분할합병을 할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을 분할 신설법인 또는 상대방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데 법인을 양도한 것은 순자산관리로 봐서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36억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순전히 법조항을 이용해서 취득세를 안내려고 하는 의도로 볼 수는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은 법에 규정된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는 맞지만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기업 분할한다든가하는 시도를 했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해서 기업분할해서 법에 따라서 한다면 당연히 감면하는데 세금을 36억 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지 않기 위해서 한 의도가 보인다면 충분히 구청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마트가 워낙 건물이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물론 그분들도 절세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인정됩니다마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걸로 압니다.

좀더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그 위 엑스코는 산격지구내 입주시설용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받을 수 있습니까? 엑스코 여기도 21억 원인데요.

엑스코는 종합유통단지 내에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면하게 되어있습니다. 취득세 정책적으로 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엑스코가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공동출자한 법인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워낙 큰 사안이고 하니까 좀더 많은 연구를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이게 절세인지 탈세인지 그 경계선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무2과에 272페이지, 과오납이 발생을 했는데 오납하고 금액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이 부과한 거하고 적게 부과한 것하고 비율적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적게 부과한 부분은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과오납환부대상 금액 중에 대다수는 국세하고 연관된 부분이 많고 주로 세무2과에서는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는데 적게 부과된 것보다는 잘못 부과됐다든지……

많게 부과된 것이 많겠지요. 여기도 하다보면 적게 부과될 수도 있고 많게 부과될 수도 있는데 이의제기하는 것은 많이 부과한데가 이의를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지방세 고액 및 상습체납자 5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대부분 보니까 공매, 경매, 압류 이렇게 의뢰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미리 우리가 여기서 압류를 해서 경매 신청을 한다던가 했을 때는 벌써 순위가 한참 뒤입니다. 다른 사람 다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는 할 필요가 거의 없을 겁니다. 경매해서 돈 받은 적 있습니까? 10건에 한건이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매 들어가면……

공매는 조금 가능성이 있고 미리 앞에 다 설정되어 있는데 뒤에 마지막에 그것은 요즘 보면 잘 안 합니다. 보증기금이라든지 그런데서는 이렇게 해봐도 안 된다고 하는 걸 알고 여기는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다 해 놨는데,

당해세, 예를 들어서 재산세,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세, 당해세는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좀더 현실적으로 추적을 해서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의 재산세를 체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과거에는 그래도 재산이 제법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숨겨놓은 은닉 재산들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사제금고라든지 은행금고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지 서류적으로 해서 다 경매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압류하고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당해세기 때문에 경매 순위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취득세라든지 그런 부분은 압류순위가 우선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조회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조회가 가능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은닉 부동산, 금융재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은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사실 좀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대구시와 타구·군과 협의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000만 원 이상 되는 이런 사람들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한번 받아내도록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280페이지에 세무2과입니다. 과장님께서 자동차세 납부가 좀 미진하다 다소 부진한데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78페이지 보면 자동차 영치가 작년대비 2,490대 올해는 1,940대로 20몇%정도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주십시오.

작년도에는 1년치 집계로 해서 한 것이고 10월 31일 현재까지 나온 자료입니다.

자동차 체납액이 작년에는33%되고 올해는 40%라고 차지하는데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체납이요?

그 위에 보면 자동차 전체 체납액이 40%체납되어 있고 작년에는 33%정도 체납했거든요. 7%정도 증대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 중에 체납액이 가장 많은 부분이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중고 자동차상사 하나가 폐업된 단위가 좀 큰 게 4개소가 있는데 4개소에 한군데는 1,000대 정도 한군데는 수백 대씩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부과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동차세는 부과는 안 할 수 없고 부과를 하면 그 부분이 다 체납이 됩니다. 중간 중간에 대포차로 신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각 시·군·구에 공문을 보내서 한대씩 처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많은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1페이지 돌아가서 현재 자동차가 작년에 14만6,000대였다면 지금 현재 17만5,000대로 약 3만대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3만대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현원이 작년에 33명인데 올해 31명입니다. 2명이나 줄었는데 업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 니까 그걸 커버 못하는 게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직원 수가 적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현원이 33명이고 31명으로 두 명이 줄었기 때문에 배분을 부과하는 게 힘들지요. 여기 업무가 세무2과에서는 전체 비중이 자동차세가 40%를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다른 세무과도 보면 비율이 거의 같거든요. 그것 하나만 단순하게 봐서는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볼까요? 246페이지, 작년에는 시세가 7억6,000만 원인데 올해는 48억 원 정도 700% 증액했고 구세는 작년 한 1억4,000만 원정도 들었는데 지금 현재 6,500만 원 정 도로 적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세는 우리가 교부를 해서 어느 정도 배당을 받지만 구세는 순수 우리 것 아닙니까? 구세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치중을 해야 되는데 적어진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실제로 지방세입의 구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시세는 저희들이 받아서 징수요금을 받고 재원요청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비중을 87% 대 13%이지만 구세는 전량 우리 구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구세를 더 늘려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부과한 거 보면 시세는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700% 정도 업을 해서 뽑아냈는데 구세는 50%정도 줄었습니다. 비중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세목은 시세와 구세를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디에 비중을 두고 일을 한다기보다는 시세교부세 당해 목표가 정해지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욱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시세를 구세로 좀 이관한다든지 구세 세목을 신규로 하나 확정을 한다든지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돌아가서 아까 인원 현원이 작년에 33명에서 31명이 돼서 두 명이나 줄었는데 업무적으로 지장이 없습니까?

줄은 이유가 한명은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육아 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1명을 쓰고 있고 한 명은 신규자원을 받았었는데 그 직원이 서울시에 또 합격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갔고 한 명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지장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현재 도표상으로는 금액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징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지장이 없다는 거죠?

큰 지장은 없습니다.

288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부과가 1억5,4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8,000만 원 정도, 그 밑에 잡수입하고 두 개가 다른 거에 비해서 부과되는 게 50%, 51.9% 이렇게 적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적은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산임대수입은 주로 건설과, 토지정보과에서 국·공유재산을 임대해서 놓는 부분인데 지금 재산임대가 제가 정확히 평가는 안 했습니다마는 임대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임대하는 물량이 많이 줄었지 않겠느냐 임대료금액 자체가 줄은 건 아니고요.

부과가 1억5,400만 원인데 징수를 8,000만 원밖에 안 했다는 거거든요. 부과했는데 징수를 이거 밖에 안 되니까 제대로 징수를 못했다는 거지요. 지금 대답을 잘못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관련과에 독촉을 해서 즉시 징수 가능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비교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적다면 독촉을 하셔야 합니다. 그 밑에 잡수입 또한 다른 과에 비해서 어떤 종류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더 독촉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복지는 작년에 60%에서 내년에는 58.4%정 도 복지 퍼센트가 줄어들었거든요. 예산부분에서 줄었다고 나오는데,

그건 정확하게 뽑아 봐야 됩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45페이지에 보시면 개별 주택가격이의신청 접수재산정 내역에 이의신청에 23건 중에 조정이 6건, 기각이 17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개별주택가격이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셔서 주택가격을 재이의신청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수가 23건인데 이의신청이 평등하게 주택가격을 매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개별 주택가격이의신청에 대해서 접수를 재상정합니다마는 개별주택가격산정은 국토해양부의 표준가격기준을 두고 공인 감정사가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하게 되면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의신청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의신청 후에 평가위원회에서 상향 2건, 하향 4건, 기각은 17건 그렇게 해서 23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기각했는 것은 주변 가격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상향조정, 하향조정은 신청했는 개별 주택보유자들의 이의가 어느 정도 이의가 있다고 보고해 줍니다.

물론 법적으로 그렇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영유아 보육시설 감면 후 사후관치 및 조치내역에 보시면 정확하게 감면으로 하신 건지, 그리고 29번에 보면 임수경씨 같은 경우는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준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 19조에 의해서 영유아보육 등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주민세까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9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시 종합감사에 39건으로 많이 하셨네요. 어떤 내용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장애인자동차취득누락은 장애인자동차는 일반장애 3급, 시각장애 4급 이하인 분들한테는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면제를 해 줍니다. 장애인 본인 이름으로 등록되든지 거주를 같이하는 분하고 등록되든지 그렇게 하는데 혹시 거주를 같이 하시다가 거주를 따로 하든지 장애인분이 사망하시든지 하면 감면된 부분이 취소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누락이 한 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조합주민세 건은 사실 노동조합별로 1년에 한번 부과되는 법인균등할주민세 5만 원이 부과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서 지금은 납부를 다 받았고, 세 번째 관허사업제한분은 저희들이 타시·구·군에 지방세 3회 이상 100만 원 이상했는 세금이 체납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제한 좀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었는데 결과를 회신을 안 받은 부분입니다. 그걸 지적받아서 금년 3월 달까지 조치를 다했습니다.

건수가 39건인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4페이지, 지방세이의신청 관련해서 전홍엽씨 작년에도 문제가 돼서 이의신청을 해서 기각이 됐는데 올해도 똑같이 기각됐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혹시 이분하고 감정싸움이 있는 겁니까?

전홍엽씨 이분은 세무서 공무원 출신인데 자기 생각은 행정안전부의 지가표준액 결정이 맞지 않다고 해서 매년 건물에 대해서 1년, 2년 단위마다 일정금액을 감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그분 생각은 일정 비율로 감하게 되면 20년 넘게 경과되면 제로가 됩니다. 자기 건물은 20년 넘어서 제로가 돼야 되는데 왜 20% 남겨놓고 부과를 하느냐, 이 부분의 취지는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시가지침을 바꿔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다, 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각됐으면 그분도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알 건데 올해 또 제기했다면 그분한테 충분한 설명이나 이해를 못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분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나와서 심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통보만 해줬는데 올해는 직접 지방세심의위원회 나오셔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결국에는 기각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일반 통보였고 올해에는 와서 내용을 전달했으면 이런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똑같은 분이 반복되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부방식이 지금 현재 올 7월 1일부터 각종 편의시설이 많이 개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됨으로써 납세가 실적이 좀 좋아졌는지, 작년 3월보다 7월 1일부로 개정됐는데 그 이후에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납부방식은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구시에서 3개 회사카드만 사용됐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모든 회사 카드로 모든 은행의 ATM기를 활용해서 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됐습니다. 변경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재산세를 한번 거쳐 봤는데 재산세 납부기한내 납부율이 작년보다 조금 상향됐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김동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엑스코 관련해서 세금이 약21억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출자해서 엑스코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됐는데 그렇다면 북구에 엑스코의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구시에서 별도로 감해주면 좀 받아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당초에 대구시에서 산격 유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구지역을 지정해서 유치를 했고 경상북도와 대구시에서 출자를 해서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했는 거지, 물론 불구도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꼭 북구 발전을 위해서 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세수가 약21억 원 정도 감액된다면 우리도 대구시에 이것을 핑계 삼아 세무공무원 쪽에 필요한 것을 요구를 받아내십시오.

어쨌든 간에 유통단지가 활성화되면 산격2동의 상권이 활성화 되고 건물 신증축이라든지 전자관이라든지 추진조합이 활성화되면 충분히 세입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격 유통단지의 세입인 재산세가 규모가 북구 노원동보다 세입이 많습니다. 그만큼 세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 감액이 되면 우리 구에서 행사할 때 엑스코에서 뭔가 좀 더 더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방안을 찾아서 이만큼 해줬으면 너희도 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걸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엑스코보다도 이마트가 더욱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36억 원을 감면해줬는데 특히 북구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법에 따라서 감면을 해줬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지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공정한 세무조사에서 기업에 대해서 250개 법인을 세무조사 해야 되고 2억8,000만 원을 목표를 정했는데 목표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를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미리 목표를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그렇고 그런데 더욱더 그런 것은 250개 법인을 해서 51% ,50% 진도가 나갔는데 문제점으로 해서 서면제출도 하지도 않은 업체가 반 정도 됩니다.

예.

전부 통과해서 서면제출 안한 업체는 그냥 두고 서면 제출한 업체만 해서 부과를 한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누가 서면제출 하겠습니까?

목표 추징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세무감사회가 있습니다. 세무감사회에서 8개 구·군 세무조직담당자를 모아서 어느 정도의 효율화를 할 것이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밑에 50%정도가 서면답변 했고 50%는 부과를 했고 50%는 서면제출도 안 하고 그 업체는 그냥 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세무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3,4,5,6,7,8,9월까지는 재산세 부과징수라든지 다른 일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면조사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법인담당직원이 현장방문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 합니다.

그럼 왜 안했습니까?

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12월 말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방문하세요. 만약에 서면제출한 사람들만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2월 말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제가 처음 질의했던 특히 산격2동 부분에 대해서 주거지역에 부과세를 부과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격1지구장의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는 집만 하더라도 1~20집 되는데 여기가 그대로 공업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부과 지역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산격2동 부근은 약80집정도 되는데 주거지역으로 바꿨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서면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동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