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인환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2012년도 예산안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업이 총망라되어 있어 편성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본위원회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 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됩니다만 우리 의회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곧 최종심사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5쪽에 세출예산, 성질별 세출예산, 7쪽에 기능별 세출예산, 그 다음에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특별회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이 2억4,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86%, 74억3,200만원 증액된 1,343억2,2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32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8.87%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1.13%인 15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경우 구세가 전년도보다 13억9,800만원 증가한 268억2,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억300만원 증가한 198억1,500만원으로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이 전체 예산 중 35.12%인 466억3,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전년도보다 0.78%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10년도 39억6,500만원, 2011년도 55억3,800만원, 2012년도에 64억5,2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잉여금을 줄여 나가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등은 전년도보다 57억원 증가한 861억6,400만원으로 64.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인건비가 395억4,500만원으로 세출의 29%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분야에는 기초노령연금 86억원, 기초생활보장 123억원,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지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장애인보호 및 복지시설지원, 아동보육료지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33억1,300만원 증가한 484억6,5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36.5%를 차지하여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청사유지관리에 12억원,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에 19억1,500만원, 약령시 한방웰빙체험관 조성에 15억원, 서문시장 시설공사에 25억6,600만원, 교동시장아케이드 설치에 10억7,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 자체 재원 수입으로는 총액인건비, 부담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열악한 재정구조로써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복지비용이 증가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및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에 따라 일자리창출이나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가용재원을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체납세 적극 징수 및 세외수입 세원 개발로 재원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합리적인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에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상문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상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9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292억7,551만9천원보다 10억7,393만2천원이 증가한 303억4,94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하단부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6억6,455만3천원이 증액된 62억22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 그 다음에 115쪽에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원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26억원을 계상하였고 121쪽에서 122쪽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대봉1동 영어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업체통계조사지원 4건의 사업에 8,937만9천원이 증가된 2억2,71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241억3,314만7천원보다 39억1,404만9천원이 증액된 280억4,71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업무추진 각종 계획서 유인 및 제작 등에 전년대비 40만원 증액된 7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종합대책추진 및 교육참석여비에 12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주요구정시책추진 등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감액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비 관련 심사에 따른 주민의견조사 용역비에 650만원으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정키워드 우수아이디어 제안자 시상에 따른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물 제작발간 및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에 4,300만원 증액된 7,30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산업정보박람회 행사 관련 시설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격년제로 참가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구의회업무지원 일반운영비 및 의원상해부담금이 전년 대비 50만원 증액된 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예산운용관련 각종계획서 등 유인물제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555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15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관련교육 및 세미나 참가여비에 330만원과 재정확충 및 건전재정운영 활성화추진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및 심의자료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28만원 감액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합동작업에 따른 국내여비는 39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22만원,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 2억8천만원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 대비 4,036만원 감액된 6,054만원입니다.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로 540만원 증액된 3억9,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감사활동 및 공직자재산등록에 일반운영비가 330만원, 다음 페이지 연찬회 등 국내여비가 22만원 증액된 119만원, 감사분야 시책추진업무비가 300만원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30만원, 주민불편사항처리 주민불편사항 특별지도점검여비, 부조리신고보상금, 포상금의 몫으로 총 696만원입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여성구정평가단 운영사업에 870만원, 쟁송업무수행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4,000원 증액된 2,565만4천원입니다. 송무관련교육 및 법원출석 여비에 40만원, 158쪽에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 1천만원 및 승소공무원 포상금 100만원, 배상금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법규 및 조례관리의 일반운영비 7만8천원 증액된 23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통계조사관리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 3,969만6천원, 구비 4,594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2,382만5천원 증액된 8,56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통계자료 구축ㆍ발간에 구비 2,357만6천원, 사업체통계조사지원에 시ㆍ구비 50대 50으로 4,47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59쪽에 제2회 대구사회조사사업의 시비 1,732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160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교양정보실운영에 83만6천원이 증액된 469만원입니다. 독후감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100만원, 도서구입으로 자산취득비가 84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1쪽입니다. 성과중심의 구정역량강화, 구정성과평가사업에 여비 88만원, 사무관리비가 2,470만원으로 2,558만원을 편성하였고 성과행정활동지원에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이 각종 아이디어를 위한 포상금으로 전년 대비 72만원이 감액된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구축 학습운영 평생교육활동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계좌제 워크숍참석 등 국내여비 44만원이 증액된 66만원, 평생학습교육 행사실비보상금에 1,080만원입니다. 대구경북영어마을프로그램 체험활동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초ㆍ중등 사이버스쿨의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6,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우수재료비지원사업 지원금으로 구비 8,750만원에 시비보조 1억7천500만원입니다. 하단 부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 수당이 56만원, 다음 페이지 교육지원관련 워크샵 참석여비가 22만원, 교육기관에 보조금, 학교경비보조금지원 2억5천만원입니다. 독서문화조성사업 세계책의날 행사운영에 1,200만원을 작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대봉1동 영어도서관 조성 및 운영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22만5천원,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영어도서관 인테리어비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시설비로 광특회계 4천만원, 시비 1천만원, 구비 1천만원으로 총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어도서구입비, 자산물품취득비로 1억8,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인동 작은도서관 설립ㆍ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825만원, 165쪽 자산취득비가 도서구입비 2,500만원을 포함한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재원관리 예비비는 전년도 수준인 22억4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에서 166쪽에 걸쳐 인력운영비, 인건비의 보수 및 수당이 기간공통경비의 행정운영경비가 전년 대비 14억2,202만원이 증액된 206억4,10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8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기본경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여비, 관서운영수용비 등과 169쪽에 간부공무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440만원을 포함하여 각종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전년 대비 2,957만8천원 감액된 1억2,04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재무활동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 등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 등의 원금 20억에 따른 은행채 이자상환액으로 6천만원, 공공자원기금사항으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은행채에서 이율이 낮은 공자기금으로 전환함에 따른 편성액입니다. 청사정비기금으로 이자상환으로 남산4동 주민센터에 2,700만원, 대봉1동 주민센터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차액금원금상환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 및 기반구축사업에 은행채 20억원과 170쪽에 남산4동 주민센터 청사정비기금 원금상환액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상문 실장님,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상문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3페이지에 201-01에 보시면 구정홍보물 제작발간에서 작년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올랐죠?

사실상 구정홍보물 제작발간에서 사무관리비가 금년도에 7,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는 3천만원입니다. 실제로는 4,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구정홍보물 제작발간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구정발간에서는 단가가 높습니다. 참가내역은 작년도에 단가가 12,000원에서 올해는 14,000원으로 단가가 2,000원 높아졌기 때문에 2,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정홍보물 영상물제작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주민홍보용으로 당초예산에는 1,200만원인데 추경에 더해서 거의 2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 800만원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해외 홍보물 이 800만원은 일어, 중국어, 영어를 제작, 금년도에 추경해서 1,600만원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키워드디자인은 이때까지 무료로 했는데 이 디자인 비용이 2천만원 이상 든답니다. 계속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의뢰해서 사용하기에는 사실 관공서로서 낯 뜨거워서 금년도에 600만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는 이게 격년제로 참가하는데 금년도에는 광고표지로 330만원을 했지만 이게 2년마다 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할 때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행정산업박람회 제작에 2,200만원도 2010년도에는 3,200만원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증가액은 사실상 아닙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우리 구정홍보물이 한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는 우리 구정하고 구정 홍보영상물은 기본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구정을 홍보한다는 것보다 각 기관단체라든지 또는 각종 행사에 주민이라든지 또는 저희 구청을 방문한 사람한테 우리 구정홍보영상물을 우리가 홍보용으로, 지자체에서 다 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타 구청에는 약 4,000만원이 홍보물 제작하는 데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비로 최소한으로 발품 파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정홍보물 제작 건에 보면 지금 300만원이 되어 있고 다시 구정키워드디자인이라고 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마다 돈을 안 줬습니다. 여기 보면 ‘런 투게더 중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변형시키고 디자인하는 그 비용이 그 업체에서는 그걸 의뢰하면 보통 한 2천만원 정도가 든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무료로 하는 게 사실상으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대가도 지불 안 해 주고 무료로 해달라고 했던 게 이때까지는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키워드 디자인 비용으로 6백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보통 키워드 디자인할 때 어떤 특정한 구정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디자인 쪽에서 디자인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따로 아무 그거 없이 했다는 말입니까? ‘런 투게더’를?

그렇죠, 우리 구정에 만드는 거하고는 물론 우리 구정에도 ‘런 투게더 중구’, 금년도에는 또 저희들이 ‘스마트...

홍보물 제작할 경우에 그런 것들이 다 디자인비로 들어가는데요? 따로 우리가 신청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 마땅하게 돈을 주고 디자인을 맡아야지 그걸 공짜로 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신세를 지고 그 업체에서...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그 업체가 정확하게 홍익포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디자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마워해야겠지만 공적인 그걸로 봐서는 그런 디자인이 들어갔을 때는 다른 어떤 게 있어야지 디자인이 들어가는 건데 아무 그거 없이 그분들이 그냥 공짜로 해줬다는 그 자체도 제가 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덜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돈을 주고 디자인을 하시고 받으시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정홍보물 제작에서 이게 지금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구정발간물이 지금 있잖아요. 있으면 새로이, 또 새로 하는 신규사업이 아주 바뀌었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해마다 그렇게 새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2년에 한 번 정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정 발간하고 구정홍보물 영상물 제작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봐서는 같은 맥락으로 한 군데에서 했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지금 홍보물 제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홍보물 제작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구정하고 구정 홍보물 제작은 업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정 홍보물 자체는...

우리 구정발간은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정발간은 홍익포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물 제작은 MBC미디어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MBC에서 각종 여러 가지 뉴스에서도 각종 행사 같은 게 나오고 우리 자료가 거기에 많기 때문에 타 업체를 선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구정홍보물영상비용을 우리가 당초에 제작할 때 2007년도인가 그때 한 3천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외부에 관광객 오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구정에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사업을 소개하고 우리가 2012년도 역점사업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수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한테 지나간 1년 전의 영상물을 틀게 되면 우리 중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현재 홍보영상물이 뭐가 있죠? 이거 말고? MBC에서 하는 거 말고?

MBC미디어컴 말고 이 경비로 다른 데서 제작하는 것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방송에서 중구구청을 홍보하는 게 있죠?

그건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죠.

그거하고 이거랑 뭐가 다른데요?

그것은 실시간 방송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9분 정도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각종 행사라든지 우리...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정발간을 영상화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약간 다릅니다,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구정은 책자고.

책자에 있는 내용을 영상물로 제작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내용입니까?

예,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구정영상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 내용은 전부 다 같다고 하더라도 구성이라든지 편집된 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구성만 책으로 만들었고 영상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용이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홍익?

우리 구정을요?

예.

우리 구정 자체가 금년도에도 했는데 상당히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렴한 비용에, 상당한 호평을 많이 받은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회색으로 해서 약간 디자인 자체가 색다릅니다.

그런데 각 구청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영상물은 다 있습니다.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선정 자체는 저희들이 해마다 계속 MBC미디어컴이 안 하게 되면 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니, 우리 구정 발간.

저희들이 매년 제작해 온 디자인 전문업체로 수의계약을 해서 2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2천만원 미만이라서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면 구정키워드디자인까지 합치면 지금 2,100만원이 되었는데, 우리 구정이. 그러면 2,700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봤을 때 기획예산실이니까 예산실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홍보물 제작에 너무 많은 우리 구의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따져서 해야 되겠고 구정키워드디자인 이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의문이 가는 점이 많으니까 여기 구정키워드디자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그냥 키워드 뭐 런 투게더 하나 하는데 돈이 얼마다, 이게 아니고.

런 투게더,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거기에 모두 참여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내년도에 사용할 구정 키워드는 저희들이 ‘스마트 중구’로 했습니다. 스마트 중구로 해서 더 좋은 중구, 이거는 어찌 됐든 저희들이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심사의뢰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는 돈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디자인은 전문분야고 디자인 분야는 우리가 문화예술 쪽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은 상당히 가격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2천만원 정도의 디자인만 해도 돈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디자인비는 몇 억까지도 합니다. 몇 억까지도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금 엄청난 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서 수의계약 건을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구정홍보물 제작발간도 조금 더 싼 가격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형편없는 작품이 나왔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사실상으로 옳은 작품이 나오도록...

지금 형편없는 작품이 나올 수 없는 게요. 그림을 잘 그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말 그 실제내용이 중요하고, 정말 좋은 내용이면 그게 정말 좋은 작품이 되는 건데 우리가 구정발간 홍보물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정에서는 업무를 잘 하시면 홍보물도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이전에 구정의 모든 행사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상급 중앙기관으로부터 현지실사를 많이 받고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자체가 상당히 중앙으로부터 수상도 얻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게 다 뭐냐 하면 우리가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전반적으로 검토가 다 됩니다. 저희들이 실적도 물론 중요하고. 어찌 됐든 저는 위원님들이 심의를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상이 없는 자체가 뭐냐하면 모과에서 산재 때문에 모든 수상에서 제외된 거지 구정홍보지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보시는 게 안 맞습니까?

수상도 잘 아시겠지만 국무총리 이상은 산재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우리 구청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이 전부 다 거의 확정되는 단계까지 갔지만...

자, 실장님, 이건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구정홍보지가 잘못된 게 아니고 어느 과에서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모든 대상에서 제외된 게 안 맞습니까? 제가 한 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실장님이 확실하게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구정홍보지가 이래서 그렇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고. 그렇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대상에서...

우리 중구청이 지금 일하는 게 각 지자체에서는 선진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그 정도로 하고 신위원 계속 해 주십시오.

162페이지에 초중등 사이버스쿨 홈페이지 운영에서 중간에 201-02, 작년에도 이런 교육과정이 있었죠? 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우리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각종 학습비를 안 받고 초중등 학생을 거기에 지금 예산을 책정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이버스쿨 홈페이지가 지금 어디에 게재되어 있습니까?

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7,500원에 300명, 12개월이 한 번 들어오면 1년을 볼 수 있게 해줍니까?

예.

그러면 이건 300명 해서 초중등에서 엄청 적은 숫자인데. 이건 선착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300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오버되어 있습니다.

300명 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지금 접속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지금 초등생이 655명, 중등생이 352명 사이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300명인데, 665명이면 그 차액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것은 그대로 합니까?

예.

300명 분으로 655명 와도 다 합니까?

초등생 300명하고 중등생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6천만원 했는데 사실상 초등생이 현재 배로 늘었습니다. 665명. 중등생이 350명해서 150여명이 더 늘었습니다. 여기는 수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조치해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6,600만원에서 인원이 늘어나도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계속 늘어난다면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해야 됩니까?

예, 해마다 해 왔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2010년 9월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2년째네요? 2010년, 2011년?

예.

그리고 학교경비보조금 지원도 있고 지금 교육쪽으로 나가는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 중에 4억7,200만원을 교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억7,2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예,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대봉영어도서관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대봉동 영어도서관조성 자체는 저희들이 광특으로 해서 그 8억 중에서 광특 4, 시비 3, 우리 구비 3을 해서 우리가 대봉1동 거기에 2층 지으면서 6억원을 삭감했습니다.

6억원을 삭감해도 또 다른 데서 다 나가잖아요. 꼭 6억원이 다 삭감됐다고는 못 보죠.

이게 도서관법에 의하면 국가가 도서관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뽑아봤는데 정말 영어도서관을 할 수 있는 데는 부산 영어도서관 하나밖에 없던데요. 거기는 부산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많은 돈이 시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걸 운영하는 비용만 해도 10억 이상씩 해마다 드는데.

아닙니다. 부산은 그렇게 들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금년도에 비품 구입하고 이건 우리가 광특사업으로 따 왔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내년 6월 공사가 준공이 되면 하고 나머지 도서관의 책 구입비가 좀 들어요. 그게 연간 약 3천만원 내지 4천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인건비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자원봉사라든지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또 영문과 출신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해서 운영하면 사실상 도서구입비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무대에 나가고 세계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영어도서관 아니라 영어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정재정이 지금 아주 미약한데, 그런 큰 업적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영어도서관을 정말 갑자기, 아까 보니까 일반도서관은 옛날 추세고 영어도서관이 새로운 추세라고 그래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남들이 간다고 해서 거름 지고 장에 갈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영어도서관을 하려면 확실한 영어도서관의 어떤 준비과정, 준비물. 앞으로 향후 3, 4년 또는 5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이걸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확실하게 우리가 교육쪽으로 구비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걸 그냥 얼마가 있으니까 얼마를 한다, 남들이 하니까 한다,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걸 영어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제반적인 계획이 확실히 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 영어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냥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잡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교육에, 그리고 도서관의 경비, 도서관의 어떤 환경 이런 것도 다 합쳐서 뭔가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일단 내년 6월 되어서 대봉1동 주민센터가 신축이 되면 그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해서 진짜 세계적인 명품 영어도서관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구행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센터 위층에 조그맣게 영어도서관 짓는다고 해서 그게 옳게 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게 정말로 걱정되기 때문에. 이 대봉1동 주민센터 짓는 것도 전부 다 빚을 내서 짓고 있는데 그 지은 데다가 뭘 할까 궁리를 하다가 자구지책으로 지금 영어도서관이 올라왔는데 영어도서관을 해야 한다면 영어도서관을 확실하게, 정말 모든 대구시내 전체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고 특히 우리 중구 주민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영어도서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런 세부적인 계획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건물도 안 지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계획서 없이 무턱대고 건물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서 뚱땅뚱땅 짓는다면 그게 옳게 되겠습니까?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세부계획은 차후계획을 수립하면 위원님들한테 협조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계획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본위원도 구정홍보물 제작, 발간에 해외홍보물 홍보용으로 1,600만원인데 중구에 1년에 외국인들이 몇 명이 다녀갔다 구체적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까? 보통 몇 명 정도가 관광을 오고 외국인한테 몇 부의 홍보물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외 공식적으로 책자를 보내주는 건 일본에 자매도시와 중국의 자매도시, 저희들이 일본도 방문합니다. 우리가 구정 책자라든지 구정 홍보물을 가져 가서 같이 상영도 하고 책자도 줍니다.

그런데 중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동성로에 안내하는 부스가 있습니까? 관광안내센터가 없죠? 있습니까?

대백 앞에 있습니다.

관할하는 부서장님이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 되지. 거기는 보통 1년에 오시는 외국인들이 몇 분이 됩니까? 거기는 홍보물을 비치해놓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인 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해외홍보용 물론 일본이나 중국이나 자매도시에 홍보책자를 보내지만 대백 앞에 관광안내 부스가 있잖아요? 직접 방문해서 홍보용에 대한 책자도 들고 다니면서 관광을 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홍보용 책자를 비치해놓습니까?

금년도에는 2011 육상대회 때문에 외국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책자가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 관광객이 대구시 정책에 의해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청에도 중국관광객을 전담으로 하는 T/F팀도 만들었잖아요.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만들고 중국 관광인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만들었잖아요? 물론 홍보용으로 해서 해외 자매도시에 책자를 줬을 때 사실 중구에 와서 관광하는 외국인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홍보용 책자를 더 주고 어느 정도 그걸 해야 되지 오로지 해외 홍보용 해서 자매도시에 배송해서 사실은 관심 없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중구 동성로에 대백 앞에 부스에 가서 중구를 선전할 수 있는, 직접 들고 다니면서 여기는 어디다 그런 식으로 관광해야 되지.

관광은 문화해설사나 문화관광과의 골목투어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부스에 이런 홍보용 책자도 비치해놓고 하면 관광객들이 손쉽게 관광도 할 수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실장님이 어떻게 답변했느냐면 중구가 소식지도 홍보지가 제일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중구가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말만 대구의 중심이 중구지 인구나 면적 따지면 8개 구ㆍ군 중에 제일 열악합니다. 중구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금?

78,000명입니다.

달서구 몇 명입니까?

달서구는 60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턱도 없어요. 6배, 5배 이상 되는. 구에 보면 당연히 면적도 많고 우리 중구 면적 해봐야 7㎢ 내외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실장님이 답변할 때 아무리 대구의 중심은 중구라고 하지만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면적도 적고 당연히 타 구에 비하면 구정 소식지 턱도 없어요. 왜냐 하면 인구가 그만큼 안 되는데.

기본현황만 저희들이...

8개 구ㆍ군 중에 제일 열악하고 당연히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어서 적을 수밖에 없고요. 155쪽을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소규모 편익사업 마이너스가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일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고 주민들한테. 4천만원이 마이너스 된 이유는 뭡니까?

예, 해마다 소규모주민사업 결산할 때쯤 되니까 돈이 남아서.

남으면 예산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소규모 편익사업을 했으면 이게 제일 주민들한테 몸으로 와닿고 예를 들어 인도블럭이나 뭐든 하더라고요.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니까 마이너스 4천만원 했다는데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진짜 중구 구민들한테 구에서 할 수 있는 소정의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이용을 하고 그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마이너스 우선 남으니까 불용되니까 대 충 6천만원 정도 하면 1년 동안 소규모 편익사업은 하겠다.

그게 아니고 각동에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돈은 많이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건 많아요. 실장님이나 기획예산실에서 발굴을 안 하고 무조건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다 12개동에 찾으면 이게...

건설방재과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2억5천인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조그만 각 동에서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실장님 생각이고 소규모 편익사업은 동료위원들이 보면 제일 그래요. 이걸 실장님이 방재과에 2억 얼마가 있고 그걸 떠나서 충분히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뭔지 4천만원이고 구정홍보물 발간이 4,3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딱 이건데 정말로 어느 행사 비용보다는 소규모 이 사업이 중구 구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수요조사를 했고.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각 동별로.

실장님, 수요조사 근거가 있습니까?

해마다 집행잔액이 한 4천 정도 남아서.

각 12개동에 조사를 했다고 했죠? 근거가 있죠? 점심 이후에 그걸 조사한 걸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3년간 집행실적이 5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임인환 위원장님이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서.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각 12개동에서 조사한 것을 점심시간 이후에 동료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3년간...

실장님이 방금 뭐라고 했어요? 12개동에 수렴을 했다고 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예측불허라고...

12년간 집행실적을 분석해보니까 5천만원 됐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업에.

하여튼 12개동 조사한 걸 서면으로 점심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하면서 대민활동비 이게 전년도보다 15명이 늘었어요. 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요원이 행안부에 의해서 5명이 추가되고 그중에 계약직 4명이 추가되었습니다. 회계공무원 6명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그 대신 대민활동비로 했습니다.

회계공무원이 전년도는 360만원, 540만원이 증가되었잖아요.

15명이 증가했죠.

회계공무원은 360만원이고 대민활동비 하면서...

사회복지업무가 증가추세에 있어서 복지공무원 5명이 충원됩니다.

계약직 4명이고?

계약직 6명, 회계공무원 6명입니다.

아니오, 15명에 대해서 증감된 인원이?

계약직 4명, 회계담당 공무원 6명 삭감한 것 사회복지요원 15명에 대해서 추가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민활동비에 회계담당공무원 360만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에 플러스 문구만 바꿨네요. 163쪽을 잠시 보십시오. 세계 책의 날 행사 1,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유네스코가 지정한, 매년 4월 23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하는 유사한 행사가 있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책 주고 받고 하는 행사가 없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없어요? 실장님, 보십시오. 담당공무원 누구십니까? 아시는 분?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남순주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마이크 사용하고 안 그러면 길게 해야 되면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남순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계 책의 날 행사는 2008년도부터 해서 매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책의 날 행사를 4월 23일에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서 그 동안은 국채보상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비가 와서 하루 전날 많은 우천이 예고되어서 그 전날 행사장을 구청 대강당과 1층 로비에서 개최했습니다. 매년 국채보상공원에서 했다는 행사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이 행사지 다른 행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남순주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있었는데 이게 본위원이 왜 아냐면 올해는 비가 와서 구청에서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실장님한테.

막바로 물어보시면 답변드렸을 건데.

오상석위원, 간략하게 물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고 빨리 빨리 진행했으면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시고 구민들이 뭐가 필요하고 정말로 간지러운데 긁을 수 있는 예산을 한 번 더 실장님도 숙지하시고 총괄 부서장님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보면 행정지원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작년 1,850만원에서 작년보다 2,800만원 증가된 4,650만원으로 직원서랍, 기타 비품을 충분히 산정했네요. 의회에서 당초 의회 비품하고 자산취득이 열악한 게 많아서 의원 모니터, 스캐너, 사무용 직원 책상 14조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예산실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의회에도 추경이든지 다음 본예산이라도 가급적이면, 의회자산이 제일 취약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에 가보니까 직원용 책상이나 PC가 열악한 게 많던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 19페이지 봐 주십시오. 세입총괄표 잠깐 보십시오. 222 잉여금 본위원이 보니까 2010년도에 51억3,849만8천원으로 4.27%였고, 2011년도에 보니까 66억8,747만9천원으로 5.27%, 그리고 내년도에 76억6,541만1천원으로 5.71% 잉여금 구성비가 계속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잉여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잉여금에 대한 대책문제와 타 구에 비해서 잉여금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잉여금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가사유가 된 게 2010년도 10월에 55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1회 추경 7억원이 증가하고 2회 추경에 40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이 특별재원지원교부금을 시로부터 11억9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증가되어 있고 세입도 추가 징수가 세입ㆍ세출 해서 하기 때문에 15억6천만원 했고 예산추가 절감 및 집행잔액이 11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중구 재정규모로 봤을 때 잉여금이 10억 정도가 적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구가 너무 잉여금을 많이 잡음으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높게 편성되어 시도의 지원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을 적게 받을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 이 부분을 유념해서 잉여금부분을 적게 잡음으로써 지원금이나 교부금을 받을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예산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시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특별재정지원교부금을 작년 12월 10일 11억9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 재정규모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많다는 게 예산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만큼 추가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증가사유가 있었던 것이고 그만큼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시로부터 특별재원교부금을 받는다든지 특단의 체납액 일소 정책을...

매년 증가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조금 기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153페이지 구정홍보물, 영상물 제작 중에서 해외홍보물 자료집에 보니까 홍보용으로 800만원 1식으로 한다는데 사실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는 해외 홍보물 테이프가 없었습니까? 영상물이 해외용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새로 만든다는 겁니까?

새로 구정홍보물을 하면 영어, 일어, 중국어 하니까 금년도에도 추경에 8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금년도에 1,200만원에다가 800만원이 추가된 게 해외홍보용으로 만든 겁니까? 2회 추경에서 800만원을 얹었잖아요. 올해도 해외 홍보용 테이프는 제작했다는 거죠?

예.

다시 내년도 새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구정홍보물 여러 가지 역점시책이나 자꾸 수치가 바뀌고.

2식이라고 할 때 1식은 국제대회...

1식 하나는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하고 국제적으로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구광역시 중구가 육상도시라는 것도 알리고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2가지를 하지 말고 1가지를 하고 외국어판 홍보물로서...

거기에 하려고 하면 프리젠테이션을 만들고 800만원의 경비가 듭니다.

하나는 프리젠테이션용이고 하나는 홍보용입니까?

외국에 나가려면 경비가 들게 마련입니다.

안에 홍보물용 하는데 경비가 포함된 겁니까?

1식은 우리가 항상했고 1식은 세계적인 도시로 중구가 나가야 된다,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발돋움하자.

전략경영실에 화보가 4천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중복성은 없습니까?

화보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1천만원 그전까지 없었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참가 안 했습니다. 예산낭비요인도 약간 있고 그래도 2년에 한번 정도는 참가해야 중구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2년에 한번 정도 참가합니다.

참가비 1천만원하고 시설비 2,200만원, 사실 열악한 재정에서 구태여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해서 홍보가 그만큼, 구정 시책 홍보로 예산 미반영 시에는 대외 홍보부재로 인하여 부가가치가 상실한다...

그런 것보다는 경북도, 대구시는 우리보다 부스가 큽니다. 자치단체는 4개밖에 안 줍니다. 행정산업박람회를 엑스코에서 실시하는데 최소한 매년 참가하는 구도 있지만 2년에 한 번 정도.

저도 매년 가봤는데 매일신문사에서 주최해서 하는데 대구에 안 하는 구도 많습니다. 우리가 늘 열악한 재정여건이라고 말하는데 구태여 3,200만원까지 투자해서 며칠간, 효과도 없는데 2년마다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임기 중에 한 번 정도 하시죠? 왜냐 하면 구태여 가는 대상들이 거의 중구를 다 아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중구를 알려야 될 특수사항이 있는 곳 같으면 해야 되지만 대구 경북 주변에서 와서 하는데 굳이 내가 봤을 때 예산에 비해서 효과성이.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2년에 한 번 참가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구로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봉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천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3,200만원인데 구 재정 여건상으로 봤을 때 구정 홍보에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물도 깜짝 놀라게 3천만원 올랐죠? 물론 추경 포함하면 2,200만원 올랐는데. 이외에도 전략경영실에 화보 4천만원, 뒤에 보면 굉장히 홍보용으로 너무 예산이...

대구경북 얼마 전에 포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언론단체 CEO가 참석해서 시장, 도지사앞으로 대구경북이 발전하려면 통합으로 가서...

깎으면 안 됩니까?

깎으면 설치 못 합니다.

설치 안 하면 되지.

제가 볼 때는 사실상으로...

우리 구예산에 비해서 홍보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절약해서 주민들한테 작은 시설이라든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지, 선심성 예산 또는 홍보용 예산으로 돈 없다고 하면서 쓸 데 없는데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거든요. 예산실장님이 앞으로 과감히 삭감하고 타 부서에...

언론 눈치를 본다는 것보다는 언론과의 적절한 대구경북 통합차원에서.

작년에 산업정보박람회에 참가 못 해서 불이익을 봤습니까?

금년도에 참가 안 했습니다.

금년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참가해서 효과성이, 유익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162페이지에 학교급식 우수재료비 당초에 2010년도 4개 학교에서 2011년도 6개 학교인데 어느 학교입니까? 앞으로 시ㆍ구비 매칭으로 하는데 중구 관내 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국립 1개, 사립 1개, 공립이 8개, 중학교 10개 이렇게 있는데 이중에서 6개를 선정했고 선정기준은 어떤 근거로 합니까? 우선 학교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같으면 사립을 제외한 9개를 다 지원한다든지.

시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저희들이 선정 안 하고 거기에서 하고 5대 5로 합니다.

선정은 거기에서 하고 구비는 우리가 반 부담합니까?

예,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왜냐 하면 초등학교가 10개 같으면 사립은 어차피 배제해도 국공립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저소득 학생이 몇 명 더 있다고 선정되고 어느 초등학교는 저소득층이 없다고 지원 못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실장님이 건의해서 지적사항이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 학교가 작년에 부자학교라고 해서 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추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비율로 따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국공립학교는 공평한 대접을 받아야 되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163페이지에 대봉1동 영어도서관 조성 운영관계로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도 많이 지적했는데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보면 부산 영어도서관은 운영자가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 돼 있습니다. 부산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구 단위에서 이렇게 영어도서관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아심을 가집니다.

그것은 부산시에서 건립해서 운영만 교육청에 맡기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을 구비로 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봐서는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광특을 따왔기 때문에 사실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의 특수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봉동 경우에는 거의 노인인구가 많은데 거기에 영어도서관을 해서 과연...

대봉동을 위한 도서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구조직이 기획예산실장이 총괄하고 사서직, 영어전공 1명, 행정직, 원어민, 사무직 기간제근로자 2명 추후에 예산이 인건비로 1억6,320만원 추가되고 운영비는 5,700만원 나머지는 자료 구입하고 물품비는 빼더라도 이 금액이 계속 매년 우리 구비로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공모했을 때 그 자료이고 운영상 행정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적절하게 운영비 자체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영어책 구입비가 3, 4, 000만원 들고 내부운영은 자원봉사자라든지 영문학과 출신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근무합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매년 예상되는 운영비가 얼마 정도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광특 따와서는 2층 건물 짓는데 구비를 절약했는데 도서구입비가 3천만원 이상은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기타 전기료 합치면 2천만원 한 5천만원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자원봉사라든지.

사서라든지 영어전공 없이 그냥 자원봉사자로서 가능합니까?

그건 우리 다문화 여러 가지 있고 그 대책을 강구할 겁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패션주얼리센터도 그렇고 대부분 짓기는 잘 짓고 광특이든 보조금 매칭으로 짓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경직성이 되어서 거의 중구는 예산이 적은데도 경직성으로 가니까, 이 또한 광특으로 받아서 일시적으로 좋은데 기본 첫 설계도로 31억으로 일반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운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1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거기에 세계적인 도서관을 만들 것이냐, 일반 영어도서관을 만들 것이냐 경비가 최소화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비 관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나중에 통과하고 나면 해보니 할 수 없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관계는 의원님들이 삭감하면 안 됩니까?

시설은 다 해놓고 예산 없어서 운영 못 한다면 의원들만 욕 얻어먹는데.

5천만원 내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혹시 민간위탁할 생각은 있습니까?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상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매년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실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하려면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여기서 근무 안 하고 영어사서직을 겸직하면서 인건비를 충당하면 인건비 줄어들겠죠. 운영비하고 소프트웨어 사용비, 통신비 정도만 내면 5천만원으로 줄 수 있는데 실제로 공직자들이 여기서 근무한다는 자체도 인건비로 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억 이상이 추가된다고.

부산시도 일단 건립해서 운영하다가 교육청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일단 건립해서 이관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만약 운영비가 1억 넘어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교육청으로 이관합니까?

아뇨. 아직까지 짓지도 않았습니다. 1안, 2안, 3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시오,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비가 얼마나 계속 들지 모르는 사업을 말만 믿고 통과시켜 줘서 추후에 주민들한테 다른 질타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충분한 자료라든지 근거를 주셔야 되지.

중구에 교육여건이 열악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영어도서관을 직영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만큼 영어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우리는 앞서 가는 행정을 합니다. 도서관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교육에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수도권에서 예산이나 재정이 충분한 단체 정도면 몰라도 지방의 열악한 재정에 경직성 예산이 많은 우리 같은 실정에서는 제가 봐서는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도 겁이 나서 못 하는 것을 재정이 열악하고 작은 소방도로 안 내는 구에서 그런 걸 한다는 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시에서 하려고 하니까 부지 사야 되지, 대구시 자체로 시설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투입됩니다. 저희들은 대봉1동 주민센터에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전국에서 앞서 가는.

말은 그렇지만 전국에서 안하는데 잘못해서 우리가 경직성 예산을 추가하고 계속 유지관리를 못 해 큰 낭패를 보면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돈 다 들여서 다시 운영주체를 넘기면 그 동안에 예산 들어간다는 것은 구민들이 손해 본다는 말씀입니다.

광특하고 시비를 따서 하잖아요?

시설비는 광특을 따오더라도 지나면 패션주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고 지원 받았지만 우리가 운영하니까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복지라든가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차원도 자라나는 어린이 도서관만 아니라 성인도 이용할 수 있고 우리 구민들에 중구에 있는 이점이 되도록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어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더 하도록,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60페이지 하단에 도서구입비는 어디 겁니까? 몇 권 하는 것도 없잖아요?

교양정보실 5층에 가시면.

교양정보실이면 권수를 하셔야 되지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잖아요. 책이 얼마짜리입니까?

전문도서가 200권이고 일반도서가 400권입니다.

165페이지에 도서구입비 일반도서 권당 15,000원인데 이건 어디 쓰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동인동입니다. 북카페 만든다고 했잖아요?

밑에 아동도서는?

이것도 북카페 만드는 겁니다.

다른 동사무소는 만원짜리 비치하는데 여기는 특수하게 15,000원짜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2억5천만원 중에서 8천만원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더 비싼 걸 한다?

새로 북카페를 설치하잖아요? 북카페 설치비로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책값에 대해서 논하는데 동사무소 전체적인 것은 만원짜리 주는데 여기는 유독 5천원 더 비싼 책을 비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 그러면 차라리 만원으로 공평하게...

이미 15,000원짜리 구입해놓은 상태이고 여기는 새로 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 보니까 전부 만원짜리밖에 없던데. 만원을 넘어가는 책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산 부기상에 산출내역이라고 봐주십시오.

다른 데도 15,000원 곱하기 100권 하면 되잖아요. 표시 잘못인가? 15,000원짜리를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책을 사다보면 만원짜리도 있고 15,000원짜리도 있고 부피가 크고...

예산을 안 준다고 하던데 각 동에서 왜 만원짜리 사냐고 하니까 그것도 억지로 받아오는데 어떻게 15,000원짜리 삽니까 하더라고요.

최대한으로 신간 서적을 사면 할인되는 것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162에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지원은 시비, 구비 다 있는데 어디에다 줍니까? 중구 관내에 있는 초ㆍ중등 전부 다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시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특별하게 안다고 해서 더 지원하는 건 없죠?

그런 건 아닙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해서 하죠?

예.

157페이지에 여성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워크숍에 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가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구정 워크숍 평가단 보상금 1인당 2만원 480만원이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자료를, 1년 지났으니까 평가자료가 나오잖아요?

내년부터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한 자료가 있잖아요?

없습니다. 조례를 금년도에.

얼마 전에 했잖아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조례를 제정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여성구정평가단 워크숍 1명당 40명 기준으로 했을 때 75,000원씩 치입니다. 75,000 곱하기 40은 300입니다. 워크숍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 대관을 할 계획입니까? 감사계장님 부서죠?

장소는 평가단에 강사를 초청합니다.

명사를 초청해서 명사비도 포함된 금액이죠?

거기에 대한 홍보물, 전체적으로 300만원 정도.

거기에서 다과 종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300만원이면 75,000원 드는데 명사비도 있고 홍보책자도 있고 간단하게 음료나 다과 포함된 거죠?

예.

그걸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여성 보상금이 2만원 80만원이 두 달 6회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소정의 교통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워크숍은 내년 몇 월?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장소를 얘기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마인드를 갖고 계시잖아요? 몇 월 정도?

워크숍은 6월 전후로 할 계획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면 가을로 하든지 계획은 6월입니다.

어느 정도 여성구정평가단 모집은 동사무소에서 저번에 조례 할 때도 관변단체에 해당되지 않고 순수하게 정말로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중구를 사랑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실장님?

그리고 사업체를 둔...

사업체를 두되 절대 관변단체에 중복이 안 되는 사람을 본위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실장님도. 평가단을 다 모집했습니까?

12월 10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플래카드 걸고 하겠네요?

중구 관내 여성 CEO한테도 보내고.

한 번 더 본위원이 말씀드리지만 구정평가단을 모집했을 때 절대 조례 했을 때도 관변단체에 중복 안 되고 CEO도 순수하게 중구를 사랑하고 정말로 중구를 위해서 질타도 하고 시정요구하고 그런 분들 위주로 실장님과 동료위원님한테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상의해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152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지난해에는 8천인데 내년 예산에는 650만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런 조사를 합니까?

카티방식이라 하는 게 행안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게 기준금액 방식 이상으로 올려줘야 되느냐, 안 올려야 되느냐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게 없고 얼마 정도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너무 최고치로 올렸습니다. 기준까지 올리면 안 되는데. 의회에서 수정 조례안 할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부 달서구와 남구는 행안부에서 시정촉구가 왔습니다.

8천원에서 13,000원 하면 비싸거든요. 여론조사 하는 걸 보니까 전화 한 통화로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불러대더라고요. 올해는 8천원이지만 그런 한 통화에 4명이면 자료를 물으니까 한 통화에 4인분을 찾아가잖아요, 여론조사기관에서? 불합리하니까 한 통화에 하나로 한다든지 한 집에 둘이 있으면...

카티방식이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여론기관에 금년에는 했지만 650만원이랍니다.

650만원이면 너무 과하다 이겁니다.

그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행안부 자료라고 굳이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카티방식으로 안 하면 여론조사가 안 되는 방식입니다.

한 통화에 13,000원 행안부에서 지정한 겁니까?

한 통화가 13,000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또 다시 전화하고 하다가 중간에 끊으면...

타구에 얼마나 책정돼 있고 지난해와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산총칙에 올해 예비비가 22억44만5,000원입니까?

예.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규칙에 보면 예비비를 1%로 하게 돼 있는데?

일반회계 1% 이상.

작년에는 1.08% 했는데 올해는 1.65%라. 금액이 약 8억6,300만원 정도를 더 했는데 돈이 많이 남아서 예비비로 돌렸습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한 겁니다.

작년에는 1.08%라니까.

1% 이상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작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니까. 그렇죠? 작년보다 더 많이 하면 안 돼요. 실제로 할 데 많은데 왜 예비비를 많이 남깁니까?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었는데 153페이지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는 다른 구는 어떻게 합니까, 대구시내 전체에? 지난번에 가봤는데 5군데만 하더라고. 그 사람들도 다 격년제로 합니까? 안 그러면...

격년제로 참가하는 구청이 있고 매년 참가하는 구청이 있습니다.

대구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년 참가하는 구청이 있는 반면에 격년제로 참가하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몇 개 구청은 이렇게 하고 우리 구청은 어떻게 한다고 해야 되지.

그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시ㆍ군에서 많이 오더라고. 시ㆍ군에서는 홍보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 특산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중구에도 그만한 홍보효과가 있는지 그걸 한 번 보자 말입니다. 다음에 155페이지에 구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공통관리하는 6천만원 있죠? 전년도에 6천만원 했고 해마다 6천만원 하는데 올해 실제로 얼마쯤 남았습니까?

현재 1,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조금 남겠다 그죠? 전체적으로 하면.

결산해보면 약간 남는다고 봐야 됩니다.

전년도에 좀 남았죠?

1천만원 아래로 남습니다. 800 정도...

올해하고 작년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썼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원가심사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320만원이 있는데 지금 원가프로그램이 구에도 있죠?

없습니다. 일상감사를 금년도 7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토목직 1명이 있습니다. 표준품셈 구입이 책자입니다.

표준품셈 책자 말고.

원가프로그램 이걸 우리가 320만원 들여서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없어요? 중구에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우리 부서에는 없습니다.

그 부서에는 없는데 다른 부서에 있죠?

그 부서에도 필요하겠죠.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걸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일상감사가 20건 정도 됩니다. 감사계에서 매일 심사의뢰 들어옵니다.

심사가 20건이라고 했습니까? 1년에 20건인데 그래...

2, 30건 되면 검토하는 데 15일 걸립니다.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 2개를 7월 1일부로 업무를 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없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해당부서에도 실제로 매일 쓰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해당부서에 매일 쓸 일이 뭐 있습니까? 해당부서 어디입니까?

건설방재과 이런 데 기술직에서 해서...

건설과, 건축과 다 있겠네.

안 있겠습니까?

다 있을 거예요.

심사의뢰하면 정확하게 5% 절감하든지 통보를 해줍니다. 거의 한달에 20일을 씁니다.

이것만 하고 있나 20일 쓰게.

거의 많이 합니다. 건수가 20건 이상 넘습니다.

알았습니다. 빌려주는 부서에 빌려줄 수 있나 없나 알아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여러 번 물었는데 여성구정평가단 해서 운영에 870만원이 드는데 그중에 최고 큰 게 480만원이 평가단 보상금인데 보상금은 원래 다른 단체에도 줍니까?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구정에 직접 참여해서 각 부서별로 구정에 대한 평가도 하고 이 사람한테 일당을 심사하면서 7만원 줄 수도 없는 거고 실비적으로 이 사람들이 연 6회 정도 정기회 상ㆍ하반기 각각 한번, 수시에 각종 사업을 했을 때 여성이 직접 참여해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면 교통비 정도 지급하고.

어디서 오나 서울서 옵니까?

출장 가면 2만원 공무원도 지급합니다. 우리는 봉급을 받지만 그 사람들 봉급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2만원 주고 꼭 해야 됩니까?

교통비도 있고 오면 그래도 다과도 있으니까.

보상금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조로 줍니다. 그 사람이 왔다가 가면서 점심도 사 먹고 교통비도 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평가단 만들 때에는 예산 얼마 안 든다고 얘기했는데. 163페이지하고 161페이지하고 같이 보면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일반도서 12,000원 400부 했어요. 다음에 165페이지 새로 동인동 작은 도서관에는 일반도서가 15,000원에 1,000권이라. 물론 본위원장도 그건 압니다. 책값이 들쭉날쭉 하는데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은 일반도서에 12,000원 적고 이쪽은 15,000원 적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사니까 책이 4, 5만원짜리가 들어옵니다.

처음으로 안 하는 데도 4, 5만원짜리 없나?

기존에 4, 5만원짜리 넣어서 신간...

새로 나오는 것도 4, 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는 얘기가.

실제로 평균도 아니고 다음에...

그러면 권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적어주는 게 안 맞나 얘깁니다. 15,000원, 12,000원 적는 게 맞나 그러면? 안 맞습니까? 같은 책이고 같은 구청에서 같이 사면서 한 쪽에는 12,000원 하고 한 쪽에서 15,000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래 해놓은 것 아닙니까, 내 말은? 그러면 안 되지. 실제로 일반도서 요즈음 다 할인해서 사면 평균적으로 하니까 그렇지 15,000원 치일 게 없습니다. 더구나 1천권씩 사면 많이 싸게 살 수 있어요. 162페이지에 초등학교 사이버스쿨 운영하는 데 사이버스쿨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중구 학생입니까?

중구에 거주하는 초ㆍ중학생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학생이라고 통제를 합니까? 다른 구에 사람들 못 들어오도록 통제가 됩니까?

그것은 중구 홈페이지에 주소지하고 등록된 사람이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등록은 내 친구 등록해놓고 내가 쓰면 되는데.

중구학생하고 중구에 학교 학생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걸 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학교에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에 등록해서 합니까?

아뇨. 학교에 있는 학생은 무슨 학교 몇 학년으로 들어오고.

만약에 수성구에서 들어오는 학생이 제일중학교 3학년 2반 하고 들어오면 통제할 방법이 있나 말입니다.

그것은 푸르넷닷컴에서 운영하는 데서 확인한답니다.

운영하는 데서 확인한다고?

예. 학생이 거짓말 시키겠습니까? 삼덕초등학교 3학년 하는데 타구에 수성구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잘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163페이지에 학교교육경비보조지원에 2억5천이 있는데 작년에는 학교 기숙사 짓는다고 이 지원은 안 했는데 작년에 안 해보니 어때요?

각 학교마다 원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계기로 격년제로 할 생각입니까? 매년 기숙사 안 짓는다고 할 예정입니까?

작년도에 일부는 해줬어야 되는데 못 하고 기숙사 거기만 1억5천 지원 안 했습니까? 금년도에. 2010년도에는 2억3천 얼마를 지원을 했어요.

했는데 한 해 쉬어보니까 원성이 있다는데 한 해 쉬면 그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계속 한 해씩 쉬고 할 거냐,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할 거다 말이죠?

예.

계속 할 게 있습니까?

수요를 각 학교로부터 파악해서 어느 정도 한꺼번에 학교에 지원하다보니까 21개교가 있습니다.

21개교 해도 한 학교에 1천만원 넘게 들어가는데 계속 그렇게 해 줄 게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결국은 실제로 못 만들어내겠나. 만들어내기야 다 만들겠지.

내년도에 가보면 학교수요를 파악하면 그렇게 안 되면 지원액이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수요파악은 적어질 수 없죠. 그 사람들이 돈 준다는데 뭐라도 한다고 하지, 못 한다고 할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돈 주면 할 것 없다고 합니까? 격년제로 하는 게 어떠냐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격년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하고부터는 좀더 예산을 약간...

작년에 쉬었으니까 올해 해 보겠다 결과 보고...

결과 보고 판단....

164페이지에 영어도서관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시설비에 영어도서관 인테리어 및 기반시설 구축 6천만원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에 6억이 있어요. 그것하고 이것이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시비가 먼저 번에 간담회 때 설명드렸듯이 광특이 8억 중에 4입니다. 3억2천이고 3이 2억4천씩 시비 하는데 예산이 시에서 다 안 되니까 이렇게.

행정지원과하고 겹치기 아니냐 말입니다. 6천이 필요 있나 그쪽 6억에서 다해 달라고 하지 따로 빼서 왜 하느냐 말입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보면 있어요.

영어도서관 내부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할 게 왜 있노? 새로 짓는 데 왜 리모델링 합니까?

8억 자체는 사업비로 써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사업비 아닙니까? 시설비가 사업비지. 이것도 시설비라.

그렇죠. 시설비죠. 8억 중에서 2층 짓는 데 6억을 삭감 안 했습니까?

앞에 6억하고 다르게 6천만원은 별도로 써야 된다 말입니까? 어디에 쓴다고 6천 해놨노.

내부시설 인테리어 각종 시설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뽑았습니다.

설명 다시 하면 206페이지 행정지원과는 완전히 건물 짓는 데 6억 들고 안에 시설은 6천만원이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영어도서 구입비가 2만원 7천권 1억4천인데 이건 광특 지원비로는 쓸 수 없습니까?

못 씁니다. 시설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영어도서를 1억4천만원치나 산다는데 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영어도서를 볼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어도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관심 있는 사람은 수요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구민으로 한정할 것이냐 그 때 운영하면서 정할 겁니다.

지금까지 영어도서관이 전국에 하나밖에 없죠,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은 300평 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도서관을 이용할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사람, 우리 구민 전부 책을 보고 싶다면...

영어책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안 되겠습니까?

요즈음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영어에 관심이 많았지만 요새 자라는 아이들은 영어가 필수입니다. 스피킹과 히어링이 안 되면...

설명을 길게 하지 말고. 영어도서관에 출입하는 사람들, 일반도서관에도 기본 영어책은 다 있어요. 일반 도서관에도...

전문도서입니다.

전문도서를 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영어 전문도서를 봐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구민 중에 그걸 봐야 될 사람이 몇 명이냐.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그런 수요예측도 안 하고 도서관 운영하겠다고 합니까?

그 수요는 엄청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턱대고 엄청나다고 얘기해서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운영을 안 해 보고 어떻게 압니까?

운영 안 해보니까 모르지. 운영하려면 계획을 잡아보고 실제로 수요조사해보고 이런 예산을 올려야 되지, 무조건 ‘돈 주이소, 해보면 압니다.’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봐야 안다 말입니까? 해보면 알죠.

부산에 운영하는데 30만명이 이용하고 있답니다.

30만명이 이용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린이부터 전문 대학교수까지 이용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가도 어린이도 있을 거고 대학교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민들 중에서 실제로 영어도서관에 와서 영어 전문도서를 봐야 될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되겠느냐 그걸 수요파악을 해보고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돈을 투자하지 그런 결과 없이 안 해보고 어떻게 압니까 하면 이해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하기는 사실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광특으로 해서 우리가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운영해보자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구비하고 국비 4대 4로 신청해서 떨어졌습니다.

애를 많이 쓴 걸 인정합니다. 광특비 받아와서 해서 우리 구청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분석해보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1년 정도 운영해보면 효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운영을 1년 동안 하다가 영어도서관으로 별 재미가 없다면 일반도서관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영어도서관 해서 책만 대여해주고 일반도서관처럼 운영하면 되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원 취지 도서관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그때 개선할 건 개선하고...

안 해보고 어떻게 아노 하니까 해보고 안 되면 일반도서관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환경 따라 여러 가지 항상 변할 수 있잖아요?

변할 수 있지만 광특에서 영어도서관 하라고 줬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일반도서관 하겠다...

일반도서관 아니죠. 영어일반도서관도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전문도서관도 될 수가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달라지지.

위원장님.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시 전체에서 영어도서관에 독서회원수가 28,000명밖에 안 됩니다. 아까 30만명 했는데.

회원수가 28,000명이고 이용객은...

자료 이용자가 99,531명입니다. 2009년 7월 1일에서 2010년 10월 31일까지 기준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부산에 영어도서관에 가본 직원이 있습니까? 몇 명이 갔다왔습니까?

남순주 저하고 담당자 2명이 갔다 왔습니다.

한 번?

남순주 두 번 갔습니다.

가보니까 어때요?

남순주 부산영어도서관은 부산영어마을하고 같이 부산광역시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우리 영어도서관은 대구경북 영어도서관은 영진전문대학에서 투자를 해서 지었고 지자체마다 그 자자체의 예산 여러 가지 현황에 따라 건립주체나 운영 등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부산영어도서관은 가보면 유아 때부터 엄마랑 손잡고 애들이 같이 와서 더불어 노는 것 비슷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항상 영어책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제로 부산영어도서관 얘기는 비교가 안 되니까 아예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관계라.

남순주 서울에도 저희들이 용암도서관, 마포구 꿈나래어린이도서관 두군데를 가봤습니다. 영어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을 안 하면 학부모나 주민이나 모든 학생들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영어는 필수고 살아가는 방편입니다.

구에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데를 가봐야 되지 영어마을하고 시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하고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남순주 지자체 서울에서 하는 두 군데 가봤습니다.

어디입니까?

남순주 마포구 용암도서관하고 꿈나래 도서관 가 봤습니다. 영어어린이전용 전문도서관입니다.

우리는 어린이 아니잖아요?

남순주 그렇죠. 저희들은 100평도 되고 위치도 지하철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부터 해서 전문도서를 넣어놓으면 일반인까지 이용이 가능한 도서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만 하느니 층을 좀더 넓혀서 도서권수도 넣으면 멀티미디어실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조성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오늘 시간을 많이 뺏어서 안 되고 의논해봅시다. 앞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69페이지에 차입금 원금상환 있죠? 패션주얼리타운 건립에 12억5천하고 밑에 7억5천하고 20억인데 해마다 몇 년까지 계속 갚아야 됩니까?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그건 아닐 건데. 10년 동안 계속 20억씩 내야 됩니까?

주얼리산업구축사업 이율이 낮은 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원금 상환하는 겁니다.

남산4동 10억씩 갚는 이건 계속 갚아야 되죠?

예.

계속 1억씩 갚아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고 자료제출이 상당히 많은데 첫째 신정옥위원의 키워드 디자인비 산출근거, 이훈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현황, 오상석위원의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수요조사 현황, 이창용위원의 잉여금 증가사유 타구현황 비교, 다음에 이창용위원의 대봉동 영어도서관 운영계획, 운영비 예상액 포함, 다음에 여성구정평가단이 구성되고 난 뒤에는 명단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타 구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현황, 공통관리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2010년, 2011년 제출해 주십시오.

하나 더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키워드 우수 아이디어 제안시상식에 선정된 아이디어 제안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몇 년도 얘기하십니까?

올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시각이 12시47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경영실장 박동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략경영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하단입니다. 정보통신사용 전 검사료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15억2,2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2,131만2천원, 약령시한방웰빙체험관조성 15억, 행정정보재해복구시스템임차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경영실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0억원이 증가된 51억3,99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한방웰빙체험관조성사업비 15억원, 중구화보발간 정보통신시설구축, 정보화사업추진 등을 위한 사업비 등의 증가가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구활성화지원사업 사무관리비 특구운영홍보물 제작비에 150만원, 특구업무관련 참가 및 비교견학 등 여비에 66만원, 민간행사보조 약령시축제 2천만원, 패션주얼리축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약령시한방웰빙체험관조성사업비로서 한방웰빙체험관 공간구성 및 리모델링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타당성이라든지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이 되겠는데 국비지원사업의 그 전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약령시한방웰빙체험관조성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명물골목 및 도심활성화추진사업비로 명물거리안내표지판 유지ㆍ관리비에 미싱골목 등의 신설을 포함해서 총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위원회위원참석수당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주요 현안사업 활성화 추진 등 사업에 1,60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비전중구전략기획단토론회 등에 150만원, 출연금으로 도심재생문화재단출연금으로 2억7,76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사업으로 일반사무관리비로 국내외교류관련현황 및 홍보자료 등 제작 등에 350만원,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외 교류관련행사참가 및 비교견학 등의 여비로 99만원, 국외업무여비로서 국제도시간교류협력추진 사업비로 1,5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제교류협력추진 업무보조안내원에 대한 여비로 600만원, 외빈초청여비로써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으로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대구지역 구청장․군수 협의회비 등 45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시장․구청장․군수 정책간담회 회의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소식지발간, 언론사례우수사례집 발간, 중구화보발간 등 홍보물 관련 계획서 등 유인물 제작에 1억5,81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료로 597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서구입비에 144만원, 구정홍보용 홍보업무기록보존관리비에 329만5천원, 사진촬영현장공무원 피복비에 30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0만4천원 등 205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업무관련 실무교육여비로 22만원, 구정홍보업무활성화 추진업무추진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중구소식지 투고보상 등에 13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삼각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 분야입니다. 인사관리 및 퇴직예정공무원지원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에 정년 및 명예퇴직공무원 기념메달 및 공로패,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참석수당, 공무원채용면접수당 등 전체 사무관리비를 4,858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773만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대상자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정년퇴임식 경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인사, 회의참석여비를 44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사업무내실화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구정발전유공공무원표창 및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경비로 8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하는데 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여비로서 직무위탁교육비 자체교육경비 그리고 직원능력개발비 등 사무관리비에 1억7,24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직무위탁교육비가 전년보다 약 45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2011년 이후 연간 공무원 교육이수시간이 상향조정된 데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여비입니다. 중앙지방장기교육 등을 포함해서 교육훈련여비로 1억3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운영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9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통신요금이 데이터전용회선 사용료, 인터넷사용료 등 총 3억3,61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 대비 약 314만7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인터넷사용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등 CCTV 회선증가가 주된 원인이고 나머지는 전년과 비슷하거나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서 행정전화교환시스템 유지보수비 2,457만1천원,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ㆍ보수비 3,883만1천원, 영상, 음향, 문자시스템 유지ㆍ보수비 1,464만9천원 등 전년 대비 533만원이 증가된 8,683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사용전검사 업무추진여비로 연찬회 및 세미나참석비로 3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37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구축 및 고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구인터넷방송운영비로 인터넷방송운영용역비에 2,8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네트워크시스템현대화사업비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침입차단시스템, 유해차단시스템, 네트워크관리시스템, 다모아장비시스템 등을 이번에 취득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보다 2,380만원이 증가한 6,3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유해정보의 범람이나 해킹 등에 의한 정보유출방지가 주요정책결정사업으로서 아주 중요시 되는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고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실운영 사무관리비로 76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9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비로서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장 빔프로젝트 램프교체비로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2년 주기로 교체가 되어야만이 고장을 예방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유지보수비로 민간위탁금을 9,06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문서, 자료관 소프트웨어관리라든지 자료관서버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으로서 표준지방재정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공통기반 시군구장비유지보수비 등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6,9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이 부분은 리스구매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리스구매임차료인 6,6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재해복구체계구축 사무관리비로 행정정보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국비지원사업으로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추진 사무관리비로서 정품소프트웨어구입비,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 등 총 1,59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맞춤형정보안내시스템문자사용료 600만원, 모바일행정시스템무선통신요금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서 정보관리업무관련 세미나참석여비 33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홈페이지개편이 2천만원, 개인정보보호암호화 데이터베이스구축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둘 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지금 보건소하고 우리 관광자원에 대한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그 연도가 2006년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요즘 시대를 못 따라가서 이번에 개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으로서 공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로서 행정주제도구축비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생, 환경, 도로, 교통 등 총 12개 분야 업무에 대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협약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PC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보화능력배양 정보화교육비로 1,300만원 그리고 포상금으로 5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만원이 정보화경진대회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07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정보통신실에 근무하는 교환원 1인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성과상여금으로서 15억5,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1,857만6천원, 공공운영비 66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추진여비 4,968만원, 그 다음에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로서 구정홍보사진촬영 업무추진여비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로서 부속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전략경영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76페이지에 보시면 구정홍보에서 소식지발간 그리고 언론사례 우수사례집 발간, 중구 화보발간, 중구 화보발간이 신규로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어떤 거를 여기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이 부분은 우리 구의 문화유산이라든지 각종 전통시장, 특구, 중구의 유명장소, 그리고 중구 전체가 변모되는 모습들을 적어도 5년간씩의 변화되는 과정이라든지 발전되는 모습들을 책으로 엮어놔야만이 세월이 흘러도 중구의 역사가 남을 수 있겠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책자를 발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식지가 지금 몇 부나 발간되고 있습니까?

지금 3만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3만부?

예.

그러면 여기는 2천부인데, 2천부를 어디다가 쓰실 겁니까? 5년에 한 번 만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2천부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자료로서 보관도 해야 되겠지만 또 중요한 홍보를 해야 할 손님들이나...

그러니까 결국은 홍보물이잖아요. 그렇죠?

자료 플러스 홍보로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물이 자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구정홍보에 대한 책자가 지금 발간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구정 홍보할 수 있는 책자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홍보책자들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것만 해도 약 70종 정도로 다양한 홍보물들을 발행해서 배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것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우리 중구에 홍보하고 있는, 어떤 큰 홍보를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문화자원들, 문화유산들도...

그런 거 다 홍보하고 있잖아요?

예, 홍보를 하는데 적어도 중구의 모습들이 5년간 변화되는 모습들이 5년씩 계속 쌓인다면 이게 1백년이 가고 1천년이 가더라도 그 자체가 역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쌓여있는 것만 해도 매년 나오는데 그게 5년에 한 번 제작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부분은 단편적인 부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문화유산과 특구, 시장, 그리고 중구의 사계, 실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해마다 구정홍보물에 엄청난 구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책자뿐만 아니라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멀티미디어 쪽으로 엄청난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또 중구 화보발간, 구정홍보물. 뭐 이렇게 이름만 조금 바꿔서 하는 것은 우리 구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공모해서 줍니까,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이거를?

이 부분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검증도 해야 될 부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 쪽에 공모를 해서 거의 50%를 깎아서 소식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물론 계속하다 보면 했던 자료 그대로 있으니까 하기는 엄청 쉽겠죠. 그리고 일도 별로 할 것도 없고. 1년에 해봐야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홍보물을 계속 하던 데 하면 좀 더 싸야 되는데. 이거는 재작년에 비해서 올랐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작년에 비해서는 올랐습니다. 재작년에는 우리 타블로이드 12면을 발행하다가 금년부터 16면을 발행하는 관계로 사업비가 좀 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보집도 한 개의 특정업체에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업체를 번갈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식지발간 업체내역을, 향후 지금 8년? 언제부터 했습니까? 소식지가?

소식지 발간은 2001년부터...

2001년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기록은 다 남아있지요?

최근 5년간 기록은...

그러면 최근 5년간의 이 소식지 발간업체를 한 번 조사해서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2006년부터 2007년도까지는 보면 홍익포럼에서 담당을 했었고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미래애드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디자인 틈이라는 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보다는 공모를 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모하게 되면 엄청나게 소식지발간 예산이 줄어들 것 같은데.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중구 인터넷방송 운영에서 시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인터넷방송 자체가 시청자 수가 사실상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클릭수는 알 수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터넷방송은 우리 중구청만 운영하는 겁니까?

예, 중구인터넷방송은 우리 중구청만.

그러면 중구의 소식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중구 소식 위주로, 중구의 행사 내지는 중구의 소식...

이것도 일종의 중구 홍보네요?

중구 홍보와 더불어서 각종 생활정보를 같이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책으로 보지 않고 모든 게 컴퓨터나 이런 멀티미디어 쪽으로 전부 다 가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인터넷방송 위주로 간다면 굳이 홍보물을 이렇게 새로 또 다시 제작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자꾸 시대에 맞춰서 간다면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이렇게 멀티미디어 쪽으로 가야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쪽으로도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투입되고 있고 거기다가 화보는 화보대로 엄청나게 한다면 우리는 일은 안 하고 홍보만 하다가 그냥 끝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엄청나게 도로확장도 해야 되고 소도로 그것도 틔워야 되겠고 그리고 약령시나 골목투어에 대한 예산이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정말 훌륭하게 이 작품을 해 내야 되는데 이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계속 혈세 낭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온라인, 오프라인 부분에서 다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홍보 자체도 우리 중구의 어떤 이미지를 격상을 시켜야만 중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이미지까지도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된다고 볼 때 사실상 홍보 없이 중구를 찾게 만들고 중구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요. 홈페이지나 이런 인터넷방송이 충분히 있는데 왜 굳이 종이에다가 비싼 사진을 넣어서 어느 것부터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홍보물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을 좀 수합을 해서 정말 옳은 책을 하나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그냥 남발하는 식으로 해서 되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번 홍보책자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희들이 지금까지 느꼈던 부분이 대구시의 시사 자료나 이런 것을 찾을 때 자료들이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다가 그런 것을 보완하셔야 되지요.

그것은 한 단편적인 부분에 대한 홍보로...

그냥 책자 만드는 사람한테만 맡겨놓고 자료 수집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좀 더 자료수집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도 옳게 만들어야 되지 이름만 바꾸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해내면 내가 다른 구민이나 외국인이라 해도 뭐부터 읽어야 될지.

정말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77쪽을 보면 인사운영, 사무관리비, 정년 및 명예퇴직공무원 기념메달 및 공로패 이건 그러면 추측을 합니까, 아니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사실상 정년 퇴직자는 데이터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연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명퇴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명퇴는 통상적으로 연간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약 4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이번에 22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정년하고 명퇴하실 분 예상을 22명?

정년이 18명, 명퇴가...

명퇴는 예상이잖아요.

예, 예상입니다.

인사계장님 오셨죠? 우리 이거 언론이나 이런 매체에 보면 우리 신분증, 예를 들면 공무원 신분증이나 이런 거 분실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구청에는 지금 공무원분들 신분증을 분실해서 재발급받는 횟수가 1년 동안 약 어느 정도 됩니까?

이선호 80회...

아니, 오상석위원, 실장님한테 묻고 실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계장한테 물어야지, 계장님한테 바로 그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80명 정도가 신분증을 분실하고 재발급하고 또 신규 임용자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신분증을 분실을 했을 때 또 다른 데 악용을 하는 그런 게 많지요?

사실상 분실은 거의 없습니다. 분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사유서를 받아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만 사실상 80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직원, 그리고 기술직 이동, 그리고 직급이 바뀜에 따라서 다시 바꾸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합쳐서.

그러면 7급까지는 주무관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바뀌는 경우도 많이 없겠네요?

공식적인 명칭은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통상적으로 외부에 불려질 때 주무관으로 부르고.

그런데 신분증에 보면 주무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9급부터 7급까지는 전부 주무관으로 되어 있던데. 한 번 보십시오.

예, 그 부분은 주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또 승진자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183쪽을 보면 동료위원이 질의도 많이 했는데 홈페이지 개편 2천만원부터 해서 개인정보화암호 2,600만원 등 이렇게 보면 전산의 정보사업. 홈페이지 개편도 우리 중구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뭐든지 좀 일관성 있게, 정말로 본인이 생각해도 어느 것을 볼지 잘 몰라요. 이걸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통합을 하든지 이렇게 한 번 추진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4천만원이라는 이 거액을 들여 중구 화보발간? 이거 제가 구민들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중구 화보 발간을 4천만원 들여서 내년에 할 예상인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더, 물론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중구의 옛날 문화유산을 책자에 담아 후세에 남긴다는 그 취지는 참 좋아요. 좋은데 이 4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본위원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주민들 여론도 한 번 수렴을 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이렇다고 또 사전에 설명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장님, 전략경영실의 담당 계장님들이 계시지만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정말로 필요한지 이걸 한 번 더 실장님이 숙지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중구의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적 사료를 압축해서 좀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 자체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화보를 발간한 것은 잘 없습니다. 5년 전에 발간한 것도 사실상 처음 발간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 이번에 좀 체계화시켜 보고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과연 2천부를 발행했을 때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예 문화적인 유산 이런 것을 우리 구정소식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아예 한 면을 꾸준하게 하는 게 우리 중구에 뭐가 있다는 걸 알지, 2천부를 했을 때 우리 중구구민이 8만명 가까이 되는데 과연 이 책이 누구를 위한 책인지 참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구정소식지의 한 면을 중구에 대한 문화적 가치나 문화가 뭐가, 뭐가 있다. 그렇게 꾸준하게 12달 동안 몇 년에 걸쳐서 하면 더 홍보효과도 있고 중구구민으로서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그게 홍보하는 데 더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취합해서 실장님이 계장님들하고 정말 한 번 더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75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도심재생문화재단출연금에 2억7,765만7천원이 있는데 이게 YMCA관련해서 부지매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재생지원단이 있는데 왜 전략경영실에서 이렇게 잡았죠?

사실상 이 사업 자체를 전략경영실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추가비용을 도심재생지원단의 사업비로서 우선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일단 계상시켰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3억2,821만2천원의 출연금은 도심재생지원단으로 넘어갔을 건데. 이게 처음에 교남YMCA관련 부지할 때보다 돈이 더 들어갔죠? 그때 처음 예상하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 과정에서?

교남YMCA 부지는 현대백화점에서 25억원을 기탁을 받아서 25억원을 출연했는데 사실상 27억7,765만7천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7억하고 그 차이에 대한 2억7,765만원을 우리 전략경영실에서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죠?

예, 그 부지매입비용 분에 한해서 전략경영실에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일부 언론에서도 났는데 구청예산을 구청에서 바로 집행하면 되는데 어떤 재단을 통해서 출연시켰다, 정산하고 남은 게 모자라니까 다시 출연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하게, 이 행정을 변칙스럽게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기탁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 구비예산으로 편성해버리면 이 예산이 나중에 되면, 정산하고 난 이후에는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걸 원래 기탁자의 취지도 그렇고 그래서 따로 재단으로 넘겨서 이 부분은 땅 매입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은 일단 전략경영실은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도심재생지원단에서 그 문제를 논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도심재생지원단에서 하기로 하고. 176페이지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중구 화보발간이 없다가 신규로 2만원×2천부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실 요즘에는 화보발간보다는 홈페이지에 전자파일식으로 올려놓으면 다운 받아서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화보로 발간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이걸 안 하면 우리 중구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전의 모습들은 사실상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전자파일 형식으로 업데이트시켜 놓으면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상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러면 그동안은 왜 안 했죠? 그렇게 홍보가 중요하면 그 전에 했어야...

그러니까 5년 전에 한 번 화보집을 발간을 했는데 적어도 그것을 매년 발간하면 큰 변화 자체가 안 느껴지기 때문에 적어도 5년 주기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타구에 화보 발간하는 데가 있습니까?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의 화보 발간현황하고 예산내역을 다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에 지난번에 밑에 보면 두 번째 포상금 문제입니다. 포상금에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2011년도 당시 그때 오랫동안 공직에 근속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라고 해서 130만원×15명 그때 예산을 반영해줬죠. 그래서 책임지고 해 주겠다고 말씀했다가 지금 현재 해외시찰은 규정상에 어렵다고 하고 국내 산업시찰로 돌리고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이 줄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208페이지에 기타 다른 데 보면 행정지원과도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해외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기근속한 사람이 구정발전에 공헌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퇴직할 때까지 오랫동안 열심히 했던 공직자가 더 큽니까? 그런데 퇴직하는 공무원에게는 오히려 그냥 국내산업시찰로 돌리고 장기근속한 공무원에게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해외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난번에 분명히 그때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때 예산 반영할 때하고 행감 때 꼭 이것은 반드시 퇴직자는 한 번 갈 수 있는 분들은 국내가 아닌 국외로 시찰을 보내겠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받았거든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기억합니까?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루어진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산이 되면 내년부터도 퇴직공무원은 해외연수는 안 되고 산업시찰로 국내만 하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장기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부분, 해외연수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퇴직예정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같이 지금...

아니, 208페이지 뒤에 보시면 행정지원과에 보면 15명을 120만원 장기근속은 따로 1,800만원 되어 있고. 여기 따로 되어 있는 건 이 장기근속자라고 하는 건 퇴직예정자를 하는 게 아니고 퇴직예정자는 지금 전략경영실에서 14명으로 60만원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국내여비가 맞습니다. 국내산업시찰로 잡아 놓은 게 맞고 사실상 우리 퇴직예정자에 대한 해외연수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자비로 가니까 타구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때 퇴직자들에게 예우차원에서 해준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반영한 건데 지금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 예산을 반영할 때 이 항목 때문에 해외연수를 못 보내줘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한 이 예산으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장기근속자 그리고 퇴직예정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장기근속자 안에 퇴직예정자를 포함을 해서?

예, 포함을 해서.

해외여행으로 이렇게 보내준다?

예.

그러면 최근 2년간에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견학 명단을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장기근속연수하고 퇴직예정자하고 분리해서 한 번 파악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국외여행 법무관리강화지침에 보면 우리 퇴직예정자에 대한 것은 포상금으로만 현재 반영을 지금 해놨는데 실제 포상금으로 국외여행을 보낼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을 잘못하셨네요. 작년인가 할 때 포상금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때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역서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중간에 405 자산취득비에 침입차단시스템, 유해차단시스템 이게 이번부터 최근에 새로 4,100만원 하고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시청의 지산동에 있는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활동한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 침입차단시스템하고 유해차단시스템?

예, 시청 거기하고 지금 연계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침입차단시스템이 4,100만원이 미반영되면 추후 자체 관제센터를 구축하여 별도의 예산이 더욱 더 소요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통과 안 되면 우리 자체로 관제센터를 새로 구축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그럴 여력이 안 됩니다, 사실.

만약에 4,100만원이 지금 미반영되었으면 현재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실상 지금 시의 사이버침해센터하고 연동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바이러스나 해킹ㆍ침입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 전체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침입차단시스템이 운영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기존에 설치된 침입차단장비를 동주민센터로 이전한다, 이렇게 해놨네요? 그러면 기존 동에는 침입차단장비가 없는데 차단시스템을 구축하여 12개 동에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구축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침입차단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우리가 기존 장비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기존 장비가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된 장비를 폐기하는 것보다는, 동에는 그 용량이라든지 내용이 적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돌려서 활용은 계속 하도록 하고.

아,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장비를 동으로 돌리고 신규로 매입을 해서 그것은 우리 구청에 차단시스템을 깔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차단시스템이 1천만원? 우리 사이트가 비업무는 사이트가 차단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금은 차단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오류가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옳은 시스템을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차단이 잘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구입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좀 사실상 현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비업무용 사이트 접속으로 해서 근무기강이 저해된다. 만약 이 유해차단시스템 이게 새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근무기강이 저해될 수 있다? 밑에 보니까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많은 공직자들이 근무시간에 비업무용 사이트에 많이 접속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에 비업무사이트에 접속한 내역이라든가 시간 같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확인을 한다면 몇 분? 지금 현재 어떤 상태다, 이런 걸 좀 체크는 하고.

이 1천만원으로 유해차단시스템을 하면 근무시간에 다른 사이트 이런 것은 절대 안 본다는 그런 겁니까?

그 사이트 자체를 아예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지금도 일부 차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에 접속차단은 괜찮은데 이거 아주 차단되는 거 아닙니까?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 공휴일 이런 경우에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이트도 볼 수 없도록 아예 원천 차단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설치하게 되면?

이 부분은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인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차단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근무시간에 다른 걸 못 보게 하는 건 좋지만 또 우리 구정이 완전히 차단되어서 개인적인 영역이나 보호를 하고 또 불가피하게 야간이나 당직을 하는 경우에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풀어놔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지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 장비는 이번에 7대 들어오면 전체가 구성은 다 되는 거 맞죠?

예, 동에는 다 됩니다.

동네까지 하면 그 부분은 더 이상 없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174쪽에 보면 약령시축제, 패션주얼리축제가 있는데 약령시축제는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션주얼리축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패션주얼리축제를 왜 자꾸 하려고 하는지.

지금 우리 중구에 특구가 약령시특구, 패션주얼리특구가 있습니다. 사실상 특구 상인회 자체에서 민간 주도로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중구에서 지원하는 축제들이 전부 민간단체가 주체ㆍ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만 패션주얼리특구를 알리고 주얼리특구를 찾아온 손님들이 적어도 특구에 대한 호기심 내지는 특구를 방문할 수 있는 어떤 홍보를 좀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축제가 지금 생겼습니다. 보면 패션주얼리쇼라든지 주얼리경매, 그리고 커플반지 만들기 등 각종 홍보전 등을...

예, 됐습니다. 됐고요. 이거를 없애면 안 됩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축제 자체를 없애는 건 다른 축제지원 경비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문제는 패션주얼리 자체에 사업하는 데 아닙니까? 알리는 것도 좋지만 굳이 축제까지 하면서 많은 기금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걸 안 함으로써 중구 자체에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게 있습니까?

특구 상인들한테 상당히 큰 타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특구활성화 업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의무가 있다면 이 부분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겁니까? 1천만원을 들여서 할 돈이 없던데요? 1백만원만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돈 천만원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시비로 1,5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자비로 7천만원을 내어서 축제를.

이만큼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던데.

내부적으로 보면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라하든지.

사실상 관내에서 우리 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축제를 하는 데서 우리 구에서 방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해 했잖아요? 패션주얼리축제에 대한 자료 무얼무얼 했다는 걸, 방천시장에 보니까 먹은 것까지 다 나오대요. 과자 먹은 것까지 얼마얼마 나옵디다. 그런 걸 적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해서 지금 현재 출연금으로 쓰였습니까?

당초에 구남YMCA 주변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도심재생사업과 관련한 부지 매입비를 우선 지출했습니다. 지출한 금액이 2억7,765만7천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이 되겠습니다.

아니, 신문에는 25억을 중구청에서 지출했고 나머지 2억6천은 시에서 부담한 걸로 기록이 돼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건 시에서는 부담...

신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

언론이 그렇게 되었다면 언론의 잘못된 정보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자료 각 부서마다 국외홍보자료를 낸다는데 취합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왜 따로 기획실하고 전략하고 다르게 해서 괜히 돈만 많이 키우는 것 같아. 한 자료 가지고 여러 군데 주면 안 됩니까? 부수도 50부인데 2천부 되는가 했더니 50부 가지고 어디 줍니까? 국외자료인데 누구를 준다 말입니까? 여행사에 주는 겁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

175.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내외 자매결연 단체도 있고 국외 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서로 교류할 때 우리 중구에 대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자료가 적잖아요, 50부인데?

보통 보면 외국인한테 번역해서 많이 참석 안 하시거든요. 국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통 10분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분들한테 번역본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조금전에 기획예산실에 보니까 공통적인 건데 같이 합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예산도 적게 들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합치면 훨씬 효과적인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따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과의 교류 때는 전략경영실에서 일단 항목자체가 국외교류와 관련된 자료로서 전부 번역본, 일본이면 일본어 번역본, 중국이면 중국어 번역본으로 제공하는 의미입니다.

2과든지 3과든지 몇 과가 있을 줄 아는데 하나로 해서 돈이 적게 들 겁니다, 뭉치면. 좀 적게 드는 것 가지고 참하게 만들어서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