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7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류춘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1년 동안 우리 과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해원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강병길 차량관리담당입니다. 김병환 교통운영담당입니다. 정종표 교통체납 징수담당입니다.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과 29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93쪽에서 300쪽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 첫 번째, 교차로 구조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교통사고가 번번이 발생하는 복현오거리 외 3개소에 국시비 3억1천만 원을 투입하여 전방 신호등 및 교통섬 설치, 횡단보도 이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지난 8월 12일 준공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로는 우주과학어린이집 외 19개소에 국시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보행로 유색포장, 보차도 분리시설, 교통표지판 정비사업을 지난 10월 7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좋은 유치원 외 12개소에 CCTV 35대, 북부경찰서 상황실에 관제 서버 1식을 국시비 2억3천만 원 투입하여 9월 7일 준공했으며 이 사업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더불어 어린이들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95쪽 두 번째, 선진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혼잡 지역과 상습정체지역 위주로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4명, 공익요원 7명, 총 21명이 2개조로 편성 근무하고 있으며, 고정식 CCTV 32대, 이동식 차량부착 CCTV 3대로 상시단속 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296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2011년 9월말까지 실적으로 불법 주차 4만 4,514건을 단속하였으며 17억1,6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8억4,47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의거 사전 납부 시 과태료를 20% 감경하여 주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경기침체 등 생계곤란을 이유로 납부를 지연하고 있어 납부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화물운송사업의 건실한 운영입니다. 주요 설문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차고지 설치 확인 등 신청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이며 이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의 신뢰확보와 민원 만족도 향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신속히 처리토록 개선되어 왔으며 본 조사를 통하여 미비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98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 징수목표액은 25%,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목표액은 15%로 전년도 대비 검사미필 과태료 1%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0.2% 상향 조정된 목표액으로 2011년 9월말까지 검사미필 과태료는 4억4,900만 원 부과하여 1억100만 원을 징수, 목표대비 징수율 88%이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7억7,300만 원을 부과하여 1억900만 원 징수로 목표대비 93% 징수율을 거두어 2011년도 연도폐쇄기까지는 징수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제점으로 차량을 담보로 한 개인간의 금전거래 등으로 소유자 변동 시 차량보유 책임기피 등의 문제와 압류된 차량의 차령이 경과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하여 과태료 납부를 지연, 기피하는 경향으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이 많은 실정이나 자동차 전산망에 의한 정확한 안내절차와 철저한 이행촉구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무보험 차량 운행행위 사건처리입니다. 매월 국토해양부 및 경찰서, 타 시·군·구에서 무보험 운행자의 범죄사실이 통보되면 피의자에 대하여 출석요구, 피의자 심문 등 내사를 거쳐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특별사법 경찰업무로 2011년 10월 31일 현재 4,265건이 접수되어 3,348건을 처리하여 목표 50% 대비 78%를 처리하였습니다. 무보험 운행 사건의 대부분이 생계와 관련된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이루어진 대포차로 발생,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무보험 운행은 범죄 행위라는 인식제고로 의무보험을 가입하여 운행토록 하고 재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0쪽, 체납 과태료 징수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질서벌적 성격으로 위반자는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납부기피 등 납부저항이 심하고 대다수의 체납자들은 폐차 처분 시나 소유권 이전 시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차령 초과 말소의 경우 과태료 등이 체납되어 있어도 차량등록 말소가 가능하므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납세 형평성과 어려운 구 재원 학보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간의 징수실적으로는 과년도 체납과태료 155억6,300만 원 중 9억4,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1만 125건의 체납 중 9,535건을 압류하였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으로 7월에 1,500여 명에 대하여 급여압류 예고문 발송과 6월, 8월, 9월, 10월 4회에 걸쳐 성씨별 과태료 통합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고, 11월과 12월에는 금융계좌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여 독려하겠으며 내년 1월에는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제2차 통합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독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업법인 등 징수 불가능 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통과 전 직원이 계획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홍의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교통과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이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설치 관련해서 이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혹시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한 것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만족도 조사항목에 CCTV 관련해서 설치 이전과 이후의 문제 변화추이를 설문조사 자료를 확인하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연속된 사업으로써 완료가 됩니다. CCTV는 저희들이 2010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올 2월에 2010년도분이 93대를 처음 설치를 했는데 2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분도 저희들이 35대를 8개소 설치했습니다만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문조사하고 CCTV 항목이 학교마다 다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는 기존 2003년부터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 학교하고 지금 CCTV 설치하는 그 학교에 CCTV 설치하는 설문, 장소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내년도 성과관리 지표를 할 때 CCTV에 대한 성과,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운영한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되었고 해서 기본 경찰청도 그렇고 축적된 자료가 없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전과 이후의 문제발생 현황추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년 계획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1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관급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된 것이 2건이나 됩니다. 위에서부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증이 958만5천원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는 첫 번째 철골제 철거 중량에서 처음에 설계할 때는 철재를 건물을 헐기 전에는 철재를 41.5톤 정도로 잡았습니다만 실지로 건물을 헐고 보니까 14.5톤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재가 26.1톤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서 철재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팔아서 비용으로 하라는, 철재가 많이 되면 철거할 때 비용을 줄입니다. 철재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824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 거기는 아스콘 포장 증가가 43㎡, 인도포장이 감되므로 인해서 58㎡ 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 증이 79만 원 되었습니다. 화단 수목식재는 향나무 6그루를 심고 배수로 정비를 6m 정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55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괄 958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두 번째 강북네거리 외 3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장애인 블록을 설치하면서 약간 마감수량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증가가 되었습니다. 15㎡ 증가되어서 금액이 176만5천원 증액되었고, 경계석이 16㎡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71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노후 횡단보도 재도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102만5천원이 추가되었고, 교통섬 축소 설치 후에 기초재질 변경인데 공사를 하면서 기초 부분을 아스콘에서 레미콘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30만 원 증해서 총 380만원이 증액된 공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현오거리 외 3개소는 교차로 개선 전기공사인데 여기는 터파기를 해 본 결과 기존 설계할 때는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만 외관 상태가 양호해서 외관을 재사용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을 52만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요는 예를 들어서 노원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같은 경우에는 화단 수목식재에 큰 것은 아닙니다만 미리 계획되어진 부분 아닙니까?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 6그루 향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안 했는지 다시 묻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요구사항도 있고, 또 공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누락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설계변경이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좀더 치밀한 계획 하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32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2%입니다. 100건 중에 2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 100건 중에 99건은 수용했고 수용불가 1건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래서 유형별 현황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일단은 이의신청을 하면 대부분은 수용을 해 준다, 과연 여기에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그래서 살펴봤는데 역시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의신청을 수용하는데 객관적으로 납득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이 오면 그 이튿날 이의신청 의견제출 등기우편 송부를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에게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서 이의신청 문의를 하고 제출하는데 저희들 기준은 대구시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지침을 대구시에서 제정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라도 통일성을 가지고 하자는 그런 지침을 만들었는데 만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단속이 되면 구청 주민들은 지자체에 이의를 걸거나 안 되면 중앙으로 많이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대구시 전체를 단속지침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배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1,2,3,4,5,6개 항이 있는데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는 지침에 세부적으로 13가지를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13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밖의 사항에 이삿짐차량, 1.5톤 이하 택배도 생계형으로 보고 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주정차 차량, 도난차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가면서 차를 세워놓은 그런 경우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수송차량, 긴급자동차, 긴급취재차량도 공문이나 기자신분증, 보도내용 사본이 있으면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차량,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행사지원 차량도 있습니다. 행사관련 출장복무 사본이나 공문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용하고 차량고장, 그 다음에 열세 번째는 객관적인 판단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화가 오면 정말 전화를 받아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오면 저희들에 제출하라고 적극적으로 권고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출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제출하지 말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가능한 접수는 다 받습니다. 받아서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렇게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잘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칙대로 한다라면 사정을 우리가 굳이 들어줄 필요도 없이 처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계형 부분들을 행정입장에서 들어주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옛날에 비해서 제가 6항 세부내역을 보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뭐냐하면 긴급취재차량 1건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20몇 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20건이었습니다.

통상 긴급취재차량에 있어서 제대로 된 기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자도 있을 것이고, 옛날 같으면 그런 것이 통했을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 정도 받아 준 것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이 부분을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37쪽 관련입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회전교차로 준공예정이 11월 28일이네요.

어제 준공식은 ……

이 사업 관련해서 추진과정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사업설명회를 4회 개최했고, 그 이후에도 갖가지 악성민원에 시달렸지요. 이걸 해결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투입된 결과입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현지 추진실적에 있는 것처럼 현장에, 그 분들이 극구 반대를 해서 제가 오고 난 뒤에 교통과에 건물주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청장님 면담도 1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경기도 평택하고 서울에 기 설치된 시설을 다녀와서 종합적인 설명회를 거치면서 그때도 반대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시행을 일단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우리 구역에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하는 취지로 작품을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지켜봤습니다. 이런 공익을 위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측면이 작용되면서 중요한 사업이 표류될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들었었거든요. 현수막이 걸리고 시간도 오래 가고, 이 과정에서 원칙을 밀고나가는 교통과의 자세도 좋았고, 주민들의 그런 잔잔한 민원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서 듣고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하고 지역 구의원들 협의를 받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민원을 해결하는 전형으로써 이 부분을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38쪽 보십시오. 여기 보면 3번에 대현동 동대구시장 입구에 보면 단속이 상당히 다른 곳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들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 외 다른 지역 23, 24, 영송로에도 보니까 태전동에, 호국로 서변동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대적으로 많이 단속된 이유가 뭐고 해결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대현로에 대한 동대구시장 농협에 설치된 CCTV 건수가 많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대구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 그 주변에는 불법주차를 하려고 해도 할 장소가 없습니다. 대현로가 있고 여기에 건수가 많은 이유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화물하역구간이 있습니다. 화물하역구간은 화물차가 물건을 싣고 내리는 구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실지로 보면 화물하역하는 시간 외에 일반 자동차들이 있어 가지고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현로에 대해서는 시비를 저희들이 2010년부터 24억3천만 원을 확보해서 동대구 북편에 50면 정도 면적은 1,588㎡입니다. 거기에서 내년 12월말 공사준공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들을 준비를 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1쪽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실적에서 2011년 4월 기점으로 해서 견인실적이 떨어져서 급기야 8월부터 우리 북구에는 견인대행업소를 통한 견인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4월 이후 지금까지 견인대행업소가 이 업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문제가 있습니까?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혹시 견인업소가 문을 닫으면서부터 악성민원도 덜 생기지요.

그렇습니다.

견인대행업소를 통해서 견인업무를 한다고 해서 구청 세수에 도움이 됩니까?

일반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까?

앞으로 견인대행업소에 이 대행업무를 위탁할 계획도 없지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지요.

지금 대구시에 보면 중구, 동구, 수성구, 달성군은 원래 없었습니다. 지금 견인대행업소가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재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의 90만 원 정도는 견인대행비를 민간이 수해를 갑자기 당한다든지 할 때는 재해를 당했을 때는 9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혹시 호우로 인해서 도로가 침수될 경우에 그런 비상상황에서 여러 대의 견인대행 차량이 필요할 때, 예전에는 견인대행업소를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했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요.

거기에 대한 대비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교통과에 와서 노곡하고 조야동 둔치에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사전에 주변에 홍보를 해서 차를 많이 이동시켰습니다만 견인차 1대로 다 했습니다. 40대 정도가 있었는데 견인차 1대로 단속요원들하고 합쳐서 다 뺐습니다.

특별한 상황에는 민간견인업체에 의뢰하면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작년 구정질문 이후에 견인료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억울한 사항, 공무원들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불편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고 굳이 견인대행업소를 통해서 견인업무를 대행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342쪽, 오늘 질의에 방점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올해 두 집밖에 못 했고 작년에 몇 집 했습니까?

작년에 4면 했습니다.

면으로 하지 말고 집은,

두 집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구 어느 지역이든 주차문제는 앞으로 해소될 기미도 안 보이고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밑에는 소규모 임시공영주차장 포함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든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동주민센터 몇 군데 제가 확인했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에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사무장님 아십니까, 대충은 안다 50대 50인가, 자, 현실은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해도 통상 동주민센터에서 통장회의나 단체회의 때 홍보를 한답니다. 그래서 물어봤지요. 혹시 사무장님이나 담당직원이 이런 이런 일로 동네 다니시면서 아, 저기는 적합한 장소인 것 같다라고 확인을 하고 집주인하고 접촉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3명에게 물었는데 다 그런 일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홍보내역을 보면 1월, 7월, 10월인데요 한 군데 동주민센터의 답변이 3월경에 공문이 내려오면 그 시점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수시로 한 답니다. 하는데 과연 일반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을 공유하고 있는지 2012년도에는 꼭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410만 원이 나가는데 두 집에, 4면을 만드는데 400만 원밖에 안 들었잖아요. 혹시 공영주차장에 한 면을 만드는데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산격공영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을 봤을 때는 1면에 4천에서 5천 정도 듭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4천만 원 들여서 1면 만드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4면을 만든다는 거지요. 내년 이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을 과장님이 말씀하시지요.

저도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만 북구소식지에 분기별로 1회 정도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 팝업창에 주기적으로 해서 45만 구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분들은 다 볼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를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만 총 61가구가 신청했는데 면수는 108면입니다. 108면 8억8,700만 원 정도 되니까 비용으로 봐서는 무척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도 공문을 시달하지만 이것은 공문으로써 시달했다 뿐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동장님, 사무장님께 개별 전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민홍보 실적이 244회에 2,741명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동에서 안 그래도 위원님들 요구자료가 들어와서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한 실적을 내 놓으라고, 실적을 공문으로 받아서 수합을 한 것입니다. 각종 회의 시 홍보한 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하고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활성화 원년으로 2012년을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동장님께 전화 한 통화 하는 것을 넘어서는 특단의 홍보계획을 한번 수립하시고 의회의 구의원, 지역 어른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마드는 것도 계획을 해 보시고 힘을 합쳐 가지고 이 문제를 활성화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유병철 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3쪽에 이의신청하신 분이 2,497명 중 2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이게 지금 2,472명은 과태료를 매기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떻게 했을 때는 과태료를 매기고 어떤 때는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매뉴얼도 없이 뒤에 읽어보면 범죄, 교통,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하는 사람들, 교통불법해서 무슨 지도단속을 하며 80명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밖에 부득이한 인정사유라고 하고 1,186명이 되어 있는데 무슨 매뉴얼이 있어야 누구든지 신청하면, 솔직한 말로 공무원들 연필 하나 가지고 하면 된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의견진술 처리기준이라고 해서 1번에서 6번까지가 민원사항이고, 1번에서 6번까지도 최소한의 주요 처리기준을 저희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지 저희들 임의대로 누구 친하다고 봐주고 안다고 봐주고 안 합니다. 기준에 적용을 하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기존 저희들하고 사전에 전화라든지 방문을 합니다. 방문하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25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을 때 이런 기준이 안 되는 분들이 신청했을 것이고, 신청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자기가 처리기준에 합당하다 싶어서 처리해서 점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2,472명은 구제를 해 주었는데 그러면 신청 안 한 사람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당하는 사람하고 관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만 저도 당하니까 기분은 나빴습니다. 저도 납부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존 법이라든지 그것을 지키면서 서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북구청에서 단속된 것이 5만 1,182건을 단속을 했네요. 295쪽에 보면 외부기관에서 1,698건을 단속했는데 외부기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이동식하고 고정식하고 해가지고 5천 건인데 올해 1,698건은 외부기관에서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외부기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2010년부터 시내버스에 탑재한 것입니다. 시내버스 안에 기계를 설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그 건수하고 소방서에서 보면 자기들이 소방점검에 의해서 5m 이내 불법주차를 하면 단속합니다.

어디서요?

소방서에서,

소방서에서도 단속합니까?

예, 자기들이 소화전 5m,

그러면 작년까지는 소방서에서는 단속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 내역은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황인데,

2010년도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고정식에 1만 6,000건, 이동식에 1만 9,000건, 인력단속이 1만 4,000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인력단속이 줄었고, 그렇게 되어서 5천 건이고 올해는 외부기관에서 1,600건을 단속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표액을 6천 건 잡아놓고 짜 맞추기 식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꼭 고정식 CCTV 단속하고 이동식 단속하고 인력으로 단속하고 세금 많이 받아들이려고 일부러 하는 것 같은,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하고 아니면 또 외부기관 동사무소도 그런 권한을 주어서 하면 더 많이 할건데 그것은 안 합니까?

권한은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는 소방관련 해서 단속권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민원최소화,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가 불법주차 계고방송을 몇 번 합니까? 예를 들어서 팔달시장 앞에서 경고해서 불법주정차를 했다, 경고방송을 안 하고 바로 끊습니까?

인력단속을 합니다. 인력단속은 방송을 하고 탑재 이동식 CCTV는,

당연하게 이동식은 안 하겠지요. 고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면서 바로 찍기 때문에 안 되지만,

바로 찍고 10분 이상 후에 다시 합니다. 2차에 확정합니다. 한번 지나가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 차를 타고 관내 하루 이틀 동안 돌아다녀봤습니다만 어떤 곳은 30분 이상 한번 찍고 돌아오면 2,30분 동안은 시간을 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서민들이 사실 이의제기를 잘 안 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4만 원 돈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거기 틀에 맞아야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따지고 보면 권력 있는 자가 글자 한 자 틀리게 되면 단속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 있고 이런 사항밖에 안 됩니다. 실지로 5만1천 건 중에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봐요. 어떤 사유인지, 다 사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사유가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잘 아셔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상세하게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뉴얼은 지침에, 나중에 제가,

지침이 있던 없던 민주사회에서 어느 사항에서든지 불법을 하면 끝입니다. 이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불법주차를 하면 주차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면 끝입니다. 이의신청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민주사회 아닙니까?

그것은 해야지요.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은 민생을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말 민주주의하려고 하면 불법단속하면 끝입니다. 무슨 이의신청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일수록,

민주사회일수록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대로 하면 끝인데 그 이유를 달아가지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부득이한 사유를 봐주다 보니까 말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매뉴얼에 확실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봐 줄건 봐주고 해야되지,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면서 1,186명은 구제해 주고 만약에 5만 1,182명이 다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봐 줄겁니까?

이의신청은 합당하다면 봐줍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여성 분이 CCTV에 찍혀서 왔습니다. ‘집중호우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 없어서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받아달라고 했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분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다음에 오시더니 기상청에 가서 그 집중호우 시간 때 대구시에서 차가 몇 분에 몇㎜왔다는 증명서를 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면제해 준 적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니까 믿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이고, 과장님이 사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할 일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걸리는 사람은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이 바빠 가지고 직장생활하면서 바쁘다보면 거의 이의신청 안 합니다. 이의신청하려고 하면 이유도 많고 과장님 말처럼 타당한 사유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생활에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본 위원의 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고 아니고는 과장님이 판단할 것이 아니고 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 그렇다, 그것을 참작해라 그리고 교통법이 이렇게 시에서 지침, 여기 보니까 시의 규칙에 정해서 하고 정상대로 법대로 하면 안 맞습니다. 단지 민원인들에게 좀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잘못되었으면 끝이지 그것을 법으로 다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불법단속 이것은 북구청에서 하지 타 기관에 그런데는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작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안 그러면 타 기관에 1개 더 만들면 5만 건 아니라 10만 건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혜진 위원입니다. 336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139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산격주공네거리가 들어가 있는데 336쪽 자료에 보면 산격주공네거리가 없습니다. 실지로 제가 출퇴근하는 자리인데 산격주공네거리에서 유통단지 쪽으로 가다보면 항상 거기는 사고가 많습니다. 하얀 분칠이 늘 바닥에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고가 잦은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산격주공네거리가 연암네거리입니다. 표시가 그 때 표시하고 지금 표시하고 달라졌습니다. 연암네거리가 산격주공네거리입니다.

이 자료에는 산격주공네거리라고 되어 있고 여기 자료에는 연암네거리고, 그러면 사업을 하셨네요. 전방신호등 설치,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사업을 해놓았는데도 그 쪽은 항상 하얀 분칠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공아파트 쪽에 정문 앞쪽하고 뒤쪽으로 보면 무단횡단이 많아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횡단 펜스를 설치했고 신호등도 전방으로 이전해서 설치했습니다.

항상 그곳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유병철 위원 질의하신 지원금 200만 원은 주민들이 부족하다는 이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담장을 헐고 대문을 헐고 그런 공사입니다. 200만 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1대 설치하는 공사비로는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채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가장 일을 많이 하고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곳이 교통과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원래 상대가 있다 보니까 강상기 위원 말씀대로 상당히 논쟁도 많이 되는 곳이 교통과인 줄 알고 있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감사이기 때문에 잘 된 점은 칭찬하고 못 된 점은 감사해서 다시 반성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오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과에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몇 % 조치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교통과는 약 95% 정도 조치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는 50% 된 곳도 있고 30%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원칙이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정확하게 해 주어야만 감사의 기본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올해에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꼭 100% 완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작년에 어느 정도의 과오납이 발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과오납이 발생한 금액에서 어느 정도의 주민들에게 다시 원상으로 되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99건에 247만 원 정도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데 그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환급대상은 97건, 1,100만 원정도이고 저희들이 이 분들이 체납에 있어서 저희들에게 이것을 받아가지 않고 체납금액으로 해 주신 것이 3건에 6만9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시특별회계에서 81만 원, 시스템 오류로 잘못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발견했고 실질적으로 환급대상은 57건에 110만 원 정도,

환급이 되었습니까?

환급안내는 발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환급이 안 되었잖아요.

그 내용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과에서 작년에 과태료를 고지했는데 두 번 고지된 적도 있습니까?

착오로,

그래서 과태료 내는 것만 해도 기분이 안 좋은데 두 번이나 청구되어서 과오납에 대해서 환급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환급금액이 얼마인지 몇 건에 대해서 현재 남은 금액이 얼마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파악이 되지 않으면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홍보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방법으로 과오납이 되었던 분들에게 메시지를 넣는다든지 통장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한다든지 주소라든지 이름을 전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해서 과오납에 대해서는 환급이 빨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교통과에서 중요한 것이, 오늘 사무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입에 대해서 북구청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북구청 입장입니다. 돈이 없어서 결산도 못하고 주차장특별회계를 기획실에서 내 놓으라는 이런 입장에서 세입에 대한 부분을 크게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서 교통과에서 가장 세입을 많이 받아오는 부분들이 징수교부금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벌칙금, 기타 잡수입, 이런 식으로 해서 2011년도 기준으로 전체 기준이 얼마정도 됩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체납액을 말씀하십니까?

전체 세입할 때 어느 정도 세입이 되는지, 교통과에서 전체 세입 있잖아요. 2010년 12월 31일 현재, 모릅니까?

최초에 돈 들어오는 것 말씀하십니까? 일반…… 14억 정도로 잡고 체납은 세입을 10억5천 잡았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20억 정도,

전체 세입에 2009년도 53억7천 잡은 것은,

그것은 …… 그 세입은 작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억7천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다 쓰고 남은, 순수하게 거두어들인 돈이 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 말고 우리가 처음에 교통과에서 세입을 잡을 때는 전체세입이 얼마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잡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 예상액이 얼마냐,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50억,

5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53억 기준을 잡고 어느 정도 세입이 몇 % 되었는지, 잘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께 다음에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과에서는 세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 본 위원이 과태료 체납이라든지 중점적으로 봤는데 노력을 많이한 만큼 세입이 적다는 거지요. 작년에 주정차하고 체납액이 30%, 10.7% 아주 낮습니다.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구청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부족하고 결산을 못하는 입장에서 세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10년 기준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돈 쓰고 남은 것이 얼마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자금운영은 22억 하고 있고 일반계좌에 5억 정도 해서 22억하고 5억하고 27억 정도 있습니다.

그 27억을 기획실에서 달라고 하는데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주지요.

그래서 물론 구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히 써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들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고도 세입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신경을 써서 세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9월 30일 현재 체납세하고 현년도에 징수금액이 있습니다. 20억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 페이지인데 징수율을 보면 전체 징수율은 현재 10.8%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주정차과태료가 17.7%, 책임보험료는 4.9%, 검사지연과태료는 6.2%인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퍼센테이지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작년 대비 몇 %정도 보십니까?

만약에 몇 %라고 했다가 나중에,

작년 대비, 플러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이너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마이너스되기 때문에,

작년은 집중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이루어졌고 올해는 저희 과에서 이루어지는데 작년 보다는 조금 감소,

감소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보다 더 플러스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되니까 결산하는데 힘들다는 말입니다.

제가 작년처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손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지만 세입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들,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7쪽, 오늘 팔공신문에 난 겁니다.

어제 신문기자가 왔다갔습니다.

회전교차로 하시는데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고 5차에 걸쳐서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셨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처음 설치하는 것이지요.

예.

처음 설치하는데 현장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현장사진이고 밤에 찍었습니다. 그 다음 현장사진이고, 이것도 현장사진인데 본 위원이 어디 가서 찍었느냐 하면 귀빈예식장 뒤에 가면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가 봤습니다.

그것처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뭐가 문제냐 하면 첫 번째로 하다보니까 아주 교통이 혼잡한, 다 해놓더라도 시각적으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계속 몇 번을 봤습니다만 물론 정 박사님도 계시지만 잘한다고 하지만 중간에 위에 도로 세워놓은 것이 1m가 안 되고,

42㎝,

그것을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돌로 쌓아서 한 이유가 있을 건데 왜 돌로 쌓아서 합니까? 돌로 쌓아서 안에 뭐합니까?

……돌을 7개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교통사고가 많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인데 그 목적에 부합보다는 좀더 건축물에 대해서 어차피 하는 김에 예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면서 시각적으로 너무 취약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뭔가 조금 복잡한, 큰 차가 우회전해서 빠져 나갈 때 중간에 이 부분, 중간에 가서 2차선 도로에 중간에 20m 정도 그어 놓았지요. 그게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거기에 8톤이나 15톤 차가 못 가지요.

11월 28일 준공했습니다.

준공했는데, 다 치웠습니까?

어제 완료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고, 어렵게 17개월 동안 간담회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었는데 주민하고 간담회하는 방법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 거기에 관련된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지요. 그 분하고 계속 간담회를 하니까 답은 계속 부정적으로 반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주민들 입장, 그 다음에 그걸 참관은 교통과에서 하지만 그런 것을 동에 맡기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 맡기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 분들은 당연히 찬성하는 것이고, 목적은 어차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당연히 찬성할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론조사도 그 분들만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 분들도 해야 되겠지만 그 분들하고 한두 번 하면 일반주민은 세 번, 네 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차로 방식도 이번에 처음 하시니까 약간 두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팔공신문에 난 부분입니다. 그린파크 앞에 주차단속, 이걸 구청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가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대변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상가번영회라든지 북구청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주차가 잘 되고 있고 밑에 삼거리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인도, 횡단보도, 곡각지점은 단속하겠지만 개구리주차 말고 일렬주차를 했을 때는 상가에서 물론 불법이지만 상가보호를 위하고 어려운 상가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단속위주 보다는 개선하는 방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북구청에서 협의해서 잘 지켜준데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교통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39쪽 고정식 CCTV를 설치해 놓았는데 단속이 많이 되는 곳도 있고 적게 되는 곳도 있는데 팔달로 팔달신시장에 21건이 단속되었습니다. 이곳 말고 단속이 많이 필요한데 CCTV를 설치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21건이 단속되었는데 이 부분의 고정식을 다른 데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팔달로가 왜 이렇게 적으냐 하면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가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불법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건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거기는 불법주차를 할 수 없는가요.

불법주차를 하면 소통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도로가 넓다면 또 끼어들거나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도로사정으로 보면 도시철도 3호선이 2014년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쪽 편에는 차를 주차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고정식CCTV에 대해서 다른 필요한 곳을 잘 판단하셔서 여기뿐만 아니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곳은 이동해서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340쪽,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운용에 보면 운용에 있어서 1년치 정기예금이라든지 이율이 낮다, 지금 현재 대구은행에 예치합니까?

예.

이번에 교육청이라든지 대구시라든지 정기예탁금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구교육청은 입찰합니다. 금리를 많이 주는 곳에 예치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지금 양도성예금이 18억입니다. 18억에 6개월 2.6%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도 이 금리에 대해서 입찰을 하느냐,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도 신경 써야 되고 자금운용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를 올리든 0.5%를 올리던 간에 이런 부분도 교통과에서 좀더 자금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금고운용 관계가 북구 금고지정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무과에서 금고지정을 할 때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했는데 2012년도까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특별회계로 하고 있지만 금고지정은 물론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하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금고지정할 때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요구사항으로 해서 세무과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교통과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생도 많으시고 위원들도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고생 많았고 2012년에도 늘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동수 위원께서 과오납 및 이중수납자, 환부내역에 관한 자료 며칠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 내로 제출하겠습니다. 급하시면 내일이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급합니다.

방금 채동수 위원께서 요구한 과오납 및 이중수납자 환부내역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12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관련 구민제보 교통과 소관이 1개 있는데 한양공작아파트 맞은편 상가 앞 도로 위에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이 매우,

가 봤습니다. 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해결 다 되었습니까?

나름대로,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은 관련법규가 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용 못했고 불법주정차 관계 2건은,

2011년 11월 8일 오성재 씨에게 들어온 한양공작아파트 맞은편 도로 인도 위에 차 올려놓은 것은 단속

저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이번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 산격동 대동초등학교 주위에 현장 나가서 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은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신청한 것인데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비에 보면 명성건설만 북구에서 구입했고 나머지는 타 지역인데 이유라도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단속반하고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을 같은 곳에서 맞추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자료요구를 받고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품질이라든지 옷의 테가 좋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맞추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다른 큰 뜻은 없고 지금 북구청 재정자립도가 거의 바닥까지 나 있습니다. 그러니 주민이 더 잘 살 수 있게 하려면 또 우리 북구에서 구입을 하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나, 저는 친서민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저하고는 상관이 없고 제 생각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울도 있고 광주도 있고 물론 대구에서 없어서 북구에서 없어서 그랬겠지만 제가 물품구입비 100만 원 이상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100만 원 이상만 했더라고요. 사실 제가 원한 것은 조현수 전문위원하고 말이 잘 안 통해서 그런데 물품구입비도 있고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이런 것도 다 달라고 했는데 이것만 가져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전체 북구청에서 모든 과에 있는 것을 다 받아 볼 작정입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구입이 되는지 상세하게 알아볼 작정입니다. 같은 값이면 북구에 거주하는 회사에서 구입하면 다만 10원이라도 세금이 확보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혜택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북구에 사는데 북구의 업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건설과에서만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18개 중에 10개를 북구에서 구입했더라고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에서 밤샘 불법 주차하고 화물차가 어디에 많이 있다고 봅니까?

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화물차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북구 전역이 지금 밤샘 주차장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단속을,

화물차는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확보한 차고지에 주차를 하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자기집 근처에 불법주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두 달에 한번씩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것을 밤샘주차라고 합니다. 2개월에 한 번씩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밤에도 단속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유통단지에 보면 북대구 …… 대불공원 새로 길이 난 20m에 큰 화물차가 밤샘 주차하는 것이 너무 심합니다.

그곳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화물차들이 있기 때문에 산책하려고 하면 무서울 지경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를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되면 더 심합니다. 단속하고 있습니까?

한번씩 하면 7,80건 됩니다. 그 분들이 과징금을 20만 원씩 납부합니다. 물론 그 분들 생활은 뻔한데, 저희들이 최대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노혜진 위원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29쪽에 보면 단속 398, 부과금 170, 운행정지 7건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운행정지를 하고 있습니까?

화물자동차가 밤샘 주차 단속이 되면 과징금이나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를 하면 운전자들이 운행정지 5일을 요구합니다. 그 때 운행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를 구입할 때는 차고지가 있어야 구입하지요.

1.5톤 이상은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1.5톤 이상은 차고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차고지를 확보하고 차를 구입하고, 그 이후에 차고지를 용도변경이라든지 사용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양도양수를 할 때에도 차고지가 없으면 양도양수 처리가 안 됩니다. 1.5톤 이상은 운행하든 이전하든 간에 차고지 확보를 해야 서류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할 때에도 확보해야, 그동안에 용도변경을 했을 때는,

차가 A사에서 B사로 이전을 할 때마다 같이 차하고 차고지하고 따라 다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고지를 정해놓고 차가 여기에서 주차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없지요.

북구 관내에 밤샘주차가 많은데 그것을 위반하기 때문에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차고지를 해 놓고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많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현장과 사유지의 재선충 발생지역을 감사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7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