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 11. 29. 보건소장 남중락 보건위생과장 윤영문 위생과장 윤영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남중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면서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과 시정·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따끔한 질책으로 깨우쳐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을 주시면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인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 윤영문 위생과장입니다. 다음 김재춘 강북보건지소장입니다. 위원님, 얼마 남지 않은 신묘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임진년 새해에도 더 큰 희망을 뜻하시는 대로 잘 펼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인수입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중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5쪽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8세 미만 소아의 백혈병 및 기타 암과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되는 성인의 5대 암 즉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과 폐암에 대하여 암 조기검진을 4만 3,181건을 실시하였고 327명의 암 환자에게 의료비 3억 9,551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 두 번째, 다시 찾는 보건소로 보건소 이용 주민 만족도 조사입니다. 금년도 주민만족도 조사는 기획감사실에서 보건소 이용 민원인 5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면접조사를 통하여 11월말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는 12월 중순경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7쪽 세 번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아동 예방접종 5만 3,462건을 실시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를 81명에게 1억3,339만3천원을 지원하였고 관내 어린이집 아동 1,251명을 대상으로 생명의 시작과 탄생, 성폭력의 의미 및 대처방법에 대한 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세대의 건강한 인적자원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 네 번째,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 격차 해소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맞춤형 방문보건대상 5,471명에 대하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빈혈 등 기초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의료소모품을 지원하였으며 대학, 자활·의료·복지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구축 및 활용을 통하여 고품격의 주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 다섯 번째,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대상자 7,008명에 대하여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8회, 합병증 예방을 위한 무료 안저검사를 103명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이용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2010년 8월 31일자로 중단되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만성질환자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보건소 및 광역교육정보센터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건강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여섯 번째, 정신보건관리입니다. 우울증, 자살, 치매 등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1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인원 5,622명에 대하여 전문의 상담, 스트레스·약물 증상관리 교육 활동·운동요법, 사회적응 훈련 등 주간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2쪽 일곱 번째,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금연상담사 3명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금연클리닉과 사업장, 학교 등을 방문하는 이동금연클리닉 및 여성전용 금연클리닉 센터 등을 실시하여 관내주민 1,944명에 대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중 6개월 이상 금연성공자 914명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금연 및 흡연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흡연의 폐해를 조기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3쪽, 여덟 번째 방역사업 및 예방접종입니다. 방역소독은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를 하는데 3,4월 해빙기와 10,11월 동절기에는 지하층 보일러실 및 하수구에 주 1회 방역을 실시하고 5월에서 9월까지 하절기에는 공중화장실, 불결지 등 취약지역 130개소에 대하여 주 2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가축분뇨 야적장, 재래식 화장실, 저습지 등에 대한 특별방역은 4월에서 10월까지 분제살포를 수시로 실시하여 위해 해충을 박멸함으로써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한 예방접종은 만 12세 미만 아동대상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5만 3,462건 실시하였으며 계절 인플루엔자, B형 간염, 장티푸스 등 기타 예방접종을 3만 5,076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아홉 번째,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기능 회복입니다. 취약계층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인 치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1,413명에게 치아 홈메우기를 실시하였고 593명에게 불소도포, 532명에게 불소양치용액 배부, 3,962명에게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 131명에게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각기능을 회복시켜 삶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열 번째 HIV 보균자 찾기 검사입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즉 에이즈의 조기발견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흥접객업소, 다방 등 종사자 586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교도소 수용자, 마약사용자 693명과 선원, 외국인 근로자 및 검사 희망자 등 241명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즈 무료익명검사의 활성화와 예방·홍보·교육을 통하여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7쪽 열한 번째,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 강화입니다. 강북지역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중증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연인원 2,460명, 내소환자 재활치료 1,668명, 출장방문 재활치료 245명, 뇌졸중 재활교실 157명, 재활기구 대여 11건,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문 자원봉사자 재활치료 251명 등 다양한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수준 높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중락 소장님, 배인수 보건행정과장님, 공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과장님, 355쪽에 금연 클리닉 추진과 여성금연 클리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표에 있어 1,500명 중 6개월에 50% 성공률자 했는데 금연성공자 914명을 성공시켰는데 47%정도라는 목표달성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요.

연초에 등록이 되면 등록인원이 저희들이 1,382명이 등록되어 있고 재등록이 56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4주 성공, 6주 성공, 최종 6개월을 금연해야만 금연사업에서 성공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올해 914명이 6개월 금연을 해서 47%가 목표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 14회,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20회는 어디에서 교육을 합니까?

14회 3,735명은 산격중학교 외 5개소, 학교에 나가서 실시하는 교육이고 다중시설 캠페인, 코스트코, 이마트, 홈플러스, 칠성시장 앞에서 일정기간이 되면 나가서 캠페인을 하면서 금연예방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대상 시설 1,847개소 지도점검을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상업소 전체는 의료기관, 초중고, 유치원, 보육시설, 음식점, 공장, 총 2,09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점검을 1,847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인력도 있습니다만 국가지원사업이라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두 달 간 자체 제작한 홍보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분리, 전체 금연구역 시설을 예방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조금 금연클리닉을 꺼리는 수가 있는데 그래도 27명이 되어 있는데 여성들은 남성들과 달리 교육방식이 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성전용 클리닉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모자보건실 모유수유실 입구에 여성들만 출입하는 곳에 여성 분들이 대체적으로 노출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등록인원 27명 정도 했는데 본인들이 모 리서치에서 연구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면서도 피우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도 많고 노출을 피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어차피 북구가 유일하게 여성전용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찾아서 학생들을 찾아가서, 내년되면 소변검사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제는 안 피운다고 해도 소변검사를 하게 되면 피우는 것이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여성흡연자의 증가추세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물로만 합니까 아니면,

현재는 일산화탄소, CO측정기로 불어서 CO농도를 측정하는데 그 방법도 있지만 더 정밀한 방법으로 내년부터는 소변검사로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그렇게 하는데 금연클리닉을 하려면,

금연방법이 처음에 보조제로 껌도 있고 패치도 있고, 한의사가 침도 놔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닌가,

의지인데 안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껌으로 해서 받는 사람도 있다고,

그것도 많이 합니다. 껌, 파이프, 패치, 침, 온갖 방법으로 금연의 의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여성 흡연자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금연 클리닉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성분들이라 어려웠던 점은 없었습니까?

원래 2층에 금연클리닉이 있었는데 일반 방문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1층 민원실에 금연센터를 마련하면서 거기에 ‘여성분들은 2층으로 올라오십시오’라는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젊은 층이 오시는 분들은 엄마들이 예방접종 맞으러, 그리고 직업여성들은 건강진단하러 오는데, 내년부터는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여성 뿐 아니라 청소년까지도 금연에 동참할 수 있게 많은 홍보와 예방교육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과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금연사업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남중락 소장님, 배인수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 분들 46만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행정을 하시느라고 늘 수고하신데 대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나옵니다만 작년과 올해 2011년 주요업무보고 때 주요업무 사항의 하나로 노인치매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 치매관리 관련 1억7천만 원을 475명 정도 목표로 해서 사업추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진실적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목록만 준비해 와서,

요구자료는 미처 요구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광범위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치매사업으로 지원한 것이 450명에게 8,650만 원을 지원하였고,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간이검사를 실시하여 M병원과 칠곡 성동병원, 가톨릭, 경북대학교 병원에 진단검사 의뢰했는데 총 277명으로 분석, 집계되고 있습니다. 황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치매사업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2쪽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전담인력이 간호사 13명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지난해에도 13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방문등록 가구수 5,471가구 가운데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큰 변동이 없습니까?

가구수의 증가는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이 가구 중에서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 자가관리군 3개 부분으로 구분해서 케어를 해 드리는데 집중관리군을 증가시켜서 집중적으로 이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군이 두 달에 8회 정도 방문하고 있고, 정기관리군은 3개월에 한 번 정도, 자가관리군은 6개월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무작정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중관리군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데 실질적으로 맞춤형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거의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역의 의사협의체라든지 연계해서 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으신지요.

지금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밑반찬, 식료품 등은 영남불교대학하고교회하고 하고 있고 호스피스는 파티마병원, 칠곡 경대병원과 호스피스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하고 있고 또 M병원과 칠곡 경북대병원은 치매진단검사를 하고 있고 동서 제통의원하고는 가정간호사 영양 수액을 공급하고 있고, 보건소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의료기관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계해서 등록되어 있는 협의체가 전체 몇 군데입니까?

의료기관 쪽으로는 파티마병원과 칠곡경대병원, 호스피스, 일반 치매진단은 M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칠곡 성동병원, 가정간호사 영양은 제통의원, 시설연계는 한나라 방문재가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명이 차량 3대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민들의 건강을 보살펴 드리고 있습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지역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주민생활위원회에서 건강센터 현장방문 다 했고,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 테스트를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시간 날 때마다 주민들이 들러서 체크하기 안성맞춤이다,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0쪽, 국가필수예방접종, 본 위원은 1년 6개월 동안 국가 필수예방접종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질문도 하고 질의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내년도에 국비가 확충이 되고 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네요. 그래서 위탁의료기관에 1만5천원, 본인부담이 5천원으로 줄어들고 많은 변화가 생겼고 또 구비부담액도 작년 대비 거의 2억 정도가 증가되면서 실질적으로 북구 같은 경우에도 0세에서 12세 아동들이 대폭 확대되고 또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항까지 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상당히 기쁘고 지금 현재 만약에 이 예산 정도면 0세에서 12세로 올려야 된다, 내년도 같으면 비율이 어느 정도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접종비율을 국가에서 95%를 잡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 내년에는 몇 % 수준까지 북구에서 올려나갈 수 있습니까?

정확한 전망 예측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보건소 접종이 줄어들 것이고 의료기관에 가는 것이 많아지면 율은 좀더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사업을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전국에 37개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지난해보다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대구지역은 아직까지 전액 지원은, 현재 북구에 병의원 개소수가 얼마나 됩니까?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대구 북구에 16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올해 초부터 연계된 의료참여기관의 참여요구 확대를 요구하신 결과 노력한 결과 96개소로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에 지원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어도 병원에서 지정해 주세요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위탁의료기관을 확대하셨다고 해가지고 67개에서 96개로 확대가 되었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영재 위원님이 독려하신 덕택으로,

고생은 하셨는데 167개 병의원 중에 96개면 57%정도 나오네요. 그러니 여전히 보건소와 북구보건지소, 강북보건지소 이용을 한다고 하지만 실지로 거리상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가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몇 년 가지 않아서 아마 이것이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전액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해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현재 57%에 이르는 위탁의료기관을 또 다시 확대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불편하다는 거지요. 우리 구민들은 이 병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과연 집 앞에 있는 병원이 위탁으로 가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올해 12월 되면 국가예방접종…… 계약을 자기들이 원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5천원 같으면 산격동에서 보건소에 택시타고 왕복하면 5천원이 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맞을 것이고, 저희들이 외부표시간판을 지정된 병원에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이제는 주민들의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단 주민센터에 하나 붙여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시행이 확정되면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보건소와 주민센터 앞에 누구나 구민들이 오고 할 때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통장회의를 통해서도 관보나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으면 또 어렵습니다. 병원 앞에 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병원에 가서 해야 될지를 또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9쪽에 노인의치 보철사업 관련해 가지고 올해 지난해, 최근 3년간의 신청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추세입니까?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연령이 하향되는 바람에 사업이 당초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제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최근 3년간의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0년도에는,

2010년도에도 지금 자료가 없고, 지난주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년부터는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소득과 관계없이 50%를 국가가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지만 노인보철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우리 구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 대해서 올해 136명에 대해서, 사실 신청자는 이것보다 훨씬 많지요.

현재 신청은 당초 예산에 비례해서 끊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정, 인원,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대상자가 올해 136명인데 그 이 외 신청한 분들이, 아니면 136명 신청을 받고 중지를 하는 건지, 얼마만한 신청자의 요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65세, 내년되면 64세가 65세로 올라오고 신청 접수한 인원은 146명이 신청하였습니다. 탈락자는 의치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격이 미달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요.

국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기준을 달리하려면 기금과 시비가 지원되는 범위 외의 부분은 구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70세 이상 그리고 75세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유연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북구에도 의치보철사업과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은 146명 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예산과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청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자르다 보니까 146명 보다 더욱 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 이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인데 이 분들에게 좀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65세를 떠나서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우리 구비를 일정정도 예산을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신청자 숫자가 136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적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조사업에 구비가 투여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비 문제가 있는데 일정정도 매년 조금씩은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예산과 대상자 숫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라고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지로 의료보험 고시단가가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것이 전부 의치는 편악이 75만 원, 부분의치는 119만 원 주는데 일반건강보험 대상자들에게는 배 정도 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치과의사회와 협조가 되어서 70%, 80% 정도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고 거의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서 처음부터 엇갈리게 사업을 늦게 시작하는 시설도 있고, 확대가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서 75세 이상 50%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선언적으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치과의사회와 협의해서 해 줄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난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 예방접종하고 노인의치인데 전체적인 구 예산 사정은 제가,

필요하시면 예산 올리십시오. 제출하시고, 편성만 해주시면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입장도 없고, 심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독감예방접종과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각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남중락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56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대형사고를 보면 서울 숭례문 방화사건이라든지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그리고 다중을 상대로 하는 묻지마 살인사건 등을 돌이켜보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질환보다 정신질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감히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 종사인원이 5명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는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는지, 만성정신질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예방대책이 있었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인력 부분과 만성질환자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에는 상근 4명과, 비상근, 총 5명이 북구주민의 정신건강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인원으로 전체적인 정신질환 관리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역시 국시비가 보조되는 75%가 보조사업이니까 이 보조사업으로는 인건비만 해도 85~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힘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윤을 따지지 않고 해 주어서 올해 만성정신질환자는 248명이 등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과 조울증, 우울증, 알코올 약물장애, 센터에 등록해서 정신과 의사와 정신보건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교육도 213회 2,611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도 정신보건, 자살예방 사업을 구비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만 구 예산사정상 힘들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첫째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정신보건센터 4명이 하기가 힘듭니다만 계속적으로 보건소 자체 내의 인력과 같이 합해서 하고, 구청 드림스타트팀과 연계해서 관내 36개 중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우울, 자살 선별검사도 하고 있고 군장병들, 경찰서 의경, 소방서에도 찾아가서 우울증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위탁병원은 성동병원 1개뿐입니까?

위탁병원은 성동병원 한 군데입니다.

병원 위탁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군데 가지고 가능합니까?

정신보건센터는 두 군데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한 군데 1개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초 운영은 2005년도부터 실시를 해 왔습니다. 2년 주기로 해 오다가 2010년도에 다시 3년 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니까, 또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하고 보조사업이 1억5,260만 원인데 인건비가 90%, 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95% 되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힘은 듭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자살하고 우울증 쪽으로 예산이 충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구청 예산사정상 난감을 표하니까 저희들이 힘이 듭니다. 다음달에 예산을 주민생활위원회에 설명드릴 때는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고 부탁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봐야 될 문제입니다. 큰 사고들이 정신질환자가 무섭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자살과 연계되고 생명과 연관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인원 5,622명에 대해서 전문의 상담, 스트레스, 약물 증상관리 교육, 활동 운동요법, 사회적응 훈련 등 주간 및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갈수록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심각하게 나름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성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큰 사건들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끔찍한 대형사고나 큰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수시 방문관리 또는 위탁병원과 연계하고 정말 집중관리의 근본적인 대책을 꼭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351쪽 출산 장려 및 모자보건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이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아이에 한해서 월 2만 원씩 5년간 건강보험료를 민간보험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해 오다가 2011년 신규가입을 중단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7월 1일자로,

그리고 그 부분들의 예산을 양육지원금으로 둘째 아이는 5만 원씩 24개월, 셋째 이상은 20만 원씩 18개월로 했습니다. 그 간의 기존에 가입한 아동들에 대해서 5년간 계속적으로 보험금만 2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올해도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이 3만 3,769건에 6억2,9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지원해 줍니다. 전출을 가게 되면 본인이 알아서 하든지,

기존에 가입한 컬러플 안심보험에 가입한 출생아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은 양육지원금으로 지원되고,

5만 원 24개월,

그러면 행여나 기존에 가입했던 출생아동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해약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어머니들이 요즘 현명해서 보험을 중단하게 되면 환급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납부는 5년 하지만 보장은 10년간 받으니까 거의 납부를 타 시·도로 전출해도 합니다.

그럼 중도해약의 사례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스스로 중도해약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출을 가면 그런 경우는 생깁니다.

전출을 가면 지자체간 상호 안 됩니까? 컬러플 안심보험이 대구시 전체, 서울로 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예.

지원이 안 되니까 보험료 부담은 시민이 내야 되네요.

2만 원,

지금까지 중도해약된 사례는 없다,

지금까지 수십만 건 지급했는데 한두 건은 있는데,

거의 없다,

개인과 중복될 때,

지금까지 2만 4,107건 했고 예산소요는 4억5,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단은 중도해약되어서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사례는 없다라고 판단하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구입을 많이 하셨는데 328쪽인데 백신 같은 경우에 유통기한이 있지요.

백신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백신마다 유통기한이 다릅니다만 독감은 1년이고 일반 소아용은 2년 짜리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백신용 보관 냉방기인가 구매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나 백신사용이 남을 때는 폐기합니까, 아니면 반품합니까?

절대적으로 그것은 안 되지요. 백신은 보관능력을 감안해서 구매하고 또 희귀하든지 품절이 된다면 구매해서 회사에 보관해 놓고 보관능력만큼 약만 납품을 받아서 쓰고 절대적으로 백신을 폐기시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로스부분에 대해서는 폐기시키고 다시 현물로 받고,

계약구매나 기타 관련해서 소위 손실이 되는 부분은 없다,

없습니다. 이번에 백신전용냉장고를 구입한 것도 백신전용냉장고는 백신만 전문적으로 보관하는 냉장고입니다. 만약 온도가 오차가 생기면 바로 보관담당자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갑니다. 그럼 집에 있다가도 와서 체크하는 기능입니다.

행여나 백신관리에 소홀하거나, 냉장고 구입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소홀히 해서 폐기하는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방역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11월 이때까지 모기가 극성이고, 11월, 12월 모기가 극성이고 가로수에 해충이 발생하고, 송충이가 발생해서 부탁드리는데 하절기 방제 치중보다도 동절기 방제에도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해서 351쪽 내용인데 거기에는 내용이 없고, 제가 우연히 어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이 있습니다. 936쪽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돈 안 들이고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해서 하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타 구에서 하지 않는 것, 돈 안 드는 것, 돈 드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서 대안을 내 놓겠다, 혹시 올해 좋은 대안이라도 구에서 추진한 내용이라도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지요.

속기록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속기록에 있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과 정부 시책사업이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 해서 독단적으로 보다는 전체 시하고 고민을 많이,

전국의 광역시에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을 자료요구한 적이 있잖아요. 위원님들 다 받으셨고, 봤는데 북구가 다른 자치단체와 크게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크게 힘주어 말씀하시길래 혹시나 새로운 것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타 구에 하지 않는 태교음악회라든지 임산부 감동 이벤트 기획해서 올해도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태교음악회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서를 주고 임산부들이 감동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강지수 위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둘째 아 1회에 20만 원이고 셋째 1회 50만 원 지원되는데 대구시 8개 구·군이 동일하게 지급되는가요.

강 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 왔습니다만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은 대구시 전역이 같습니다. 강 위원님 어제 말씀하신 부분은 고운맘카드라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임신이 확진된 임산부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은행, 우체국이 같이 고운맘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 위원님 아시는 부분하고 똑같이 임산부 출산 전 진료비가 40만 원 한도로 되어 있고 하루에 6만 원밖에 사용이 안 되고 산후조리원은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아보셨군요.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알아봐야지요.

작년만 해도 20만 원을 카드로 하고 1회에 4만 원 정도밖에 못 쓰는데 이번에는 6만 원으로 바뀌었고 7월부터는 40만 원으로 변경된다고 하지요.

2012년도에는 50만 원으로 확대 예정이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들 추진사업이라서 전부 보험가입된 사람 중에 하고 보험에 가입 안 되어서 같은 비용으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성이기에 출산에 애착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지원금 제도들로 인해서 산모들이 출산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바람에서 이영재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60쪽,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 추진실적에서 추진실적에 보시면 의약품 판매업소 점검 34개소 해서 행정처분 3개소 했고 의료기관 점검해서 164개소 중에서 행정처분 6개소 내렸는데 행정처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의약품 판매업소는 총 34개소 점검해서 행정처분 3개소 했는데 약국 3군데입니다. 1개소는 약사가 명찰을 패용하지 않았고 1개소는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무자격자 판매,

예. 그래서 하나는 대체조제 내용을 의사에게 사후에라도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하지 않아서, 명찰 미패용은 경고 및 과태료 24만 원 처분하였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과징금 57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대체조제는 업무정지 10일에 과징금 399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은 행정처분이 6개소가 되는데 안마시술소도 의료법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안마시술소 두 군데가 내부에 욕조를 설치해서 시설명령을 받았고 M병원은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 종사원 수가 위반되어서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슬기로운 병원은 폐업신고가 되지 않아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고, 행복한 내과의원은 마약관리 대장상에 재고량과 실제량이 일치되지 않아서 업무정지 갈음해서 과징금 27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칠곡경북대학교 병원은 선택진료비용 징수 의사 비율이 초과되어서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6개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의료기관 허가취소는 어떤,

슬기로운 병원은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보건소에 폐업을 해야 되는데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 폐업을 하고 보건소에는 폐업을 하지 않아서 다른 곳에서 들어오려고 해도 의료기관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허가취소를 하고 그 자리에 다시 병원이 허가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단속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지 않습니까? 북구에서는 올해 무자격자 판매가 1건 이네요. 34개소 중에 보통 전국적으로 평균 20% 정도 육박하지요. 무자격 판매가,

대체적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가는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무자격자는 감소추세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식약청 단속하고 병행해서 합니까?

식약청하고도 하고 경찰에서도 통보가 오고 시주관으로 해서,

북구 전체에서 올 한 해 지금까지 행정처분 받은 개소수가 그렇습니까?

10월말까지 자료입니다.

구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가능하면 당분간 아직 초기입니다만 이용하는, 아무래도 저희들도 그런 분석은 하고 그런 판단은 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더 많이 안 오겠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그 주에 이용 안 하는 날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일을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1차적인 것은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구청에서 동장이나 확대간부회의할 때라든지 각종 기회 교육이 있을 때마다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는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조금 그 부분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경로당은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로당이 총 256개가 되는데 그 경로당에는 저희들이 방문하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는 별도로 방문해서라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도시시범보건소로 달서구가 지정을 받기는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 국고지원이 3,664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1,832만 원 해서 5,496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 도시보건지소 단위로 거의 전국의 보건소에도 잘 없을 겁니다만 나름대로 연세 많은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하고 보건소를 이용하실 때 휠체어로 바로 차에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하는 장비하고 리프트카가 달린 차를 구입하는 것을 예산지원을 받도록 3,640만 원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구 재정이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예산을 올리긴 올렸는데,

대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국으로 해도 크게 없습니다.

맞춤형 보건사업에 기간제 간호사가 13명입니다. 지소에 3명 있고 여기 4명 있고 업무담당 간호사가 간호 6급이 1명 있고 계장이 있습니다.

방문은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방문보건사업 기간제 간호사는 연속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연속고용을 하고 있고 이 분들에게는 일반 기간제하고는 달리 1년에 한번씩 퇴직금도 지급하고 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2억6,589만8천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재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경로당 방문은 연초에 각 주민센터를 통하여 경로당에 의향을 물어 봅니다. 20인 이상 상시 오시는 경로당만 방문하게 되고 경로당 진료를 나가게 되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빈혈 검사를 실시하고 한의사가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한방진료도 해 주고 침도 놓고 치매검사, 보건교육, 운동이라든지 구강, 금연, 조기 암 검진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번 나갈 때 인력이 10명 정도가 나갑니다. 나가는 인력만큼 어느 정도 인원이 계셔야 나가지 경로당 숫자가 257개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 갈 수는 없고, 거기 나가게 되면 보건소 안의 진료를 못하니까,

지역사회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