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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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김영철 중산동장은 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고양시장으로부터 불출석 사유공문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용규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연일 늦게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임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임용규 일산동구청장님과 3개과 과장님, 10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용규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임용규, 행정지원과장 김치영, 시민봉사과장 남창식, 세무과장 신영교, 식사동장 윤광현, 정발산동장 윤영도, 풍산동장 김한석, 백석1동장 전문구, 백석2동장 김경순, 마두1동장 남백우, 마두2동장 황경호, 장항1동장 이규완, 장항2동장 이영희, 고봉동장 김춘재

경희

김경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용규 일산동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치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남창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신영교 세무과장입니다. 윤광현 식사동장입니다. 윤영도 정발산동장입니다. 김한석 풍산동장입니다. 전문구 백석1동장입니다. 김경순 백석2동장입니다. 남백우 마두1동장입니다. 황경호 마두2동장입니다. 이규완 장항1동장입니다. 이영희 장항2동장입니다. 김춘재 고봉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올 한 해에도 시정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신속히 개선하고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산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 준비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 일산동구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임용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임용규 구청장님, 이제 정년이 한 6개월 정도 남아서 마지막 행정감사이신 것 같은데 과장님, 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동구는 일산의 관문으로 호수공원, 아람누리, 중앙공원, 꽃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가 많은데 92회 전국체육대회를 공무원, 시민, 자원봉사 서포터즈가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아무 사고 없이 마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께 업무실적보고 19페이지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현장 확인, 주민과의 소통, 해결방안 검토, 처리결과 제출로 나와 있는데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동의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들 회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민원을 얘기하고 또 개인적으로 나와 있을 때 민원과 공무원과 중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안내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잘 해 주시는데 자기과에 민원이 해당되지 않으면 다른 과로 안내를 잘 해 주고, 또 민원이 가까이에 있을 때는 조치결과를 해 주세요. 지금 동장님들도 많이 계신데 민원을 같이 해결하면서 조치결과를 꼭 해 주셔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임기에 대해서 단임제로 1회밖에 안 되어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회 의안이 올라왔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을 개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단임 문제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느냐? 수당을 3만 원 이상 인상을 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 있어서 안 됐는데 그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안을 발의하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동장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 말씀을 잘 드려서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세요. 민원해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를 찾아 주신 민원인들은 1층 로비에서 1일 민원실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잘 모르실 때는 어느 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안내를 먼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안내가 되고 있고, 또한 어떤 민원접수는 시민봉사과에서 민원을 받게 되면 그 민원서류는 해당과로 바로 이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보면 민원인께서 어느 과에 가셨다가 그 과의 업무와 다른 과의 업무가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내를 제대로 잘 하도록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안내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전화민원도 있고, 민원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각 부서의 팀장이나 담당을 하시는 분들한테 의논을 하는데 보면 우리 과가 아니라고 불친절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잘 해 주시는데 친절하게 해 주시고 처리결과를 꼭 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전국체전 및 10월 대축제 개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회 전국체전을 고생들 하셔서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잘 치렀고 우리 고양시에서는 역도대회, 국제체조대회, 수영, 축구라든가 꽃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협조가 잘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잘된 점에 대해서는 많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금 안 된 것은, 물론 동구청의 잘못은 아니지만 전국체전 폐회식 때 자리가 너무 비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수영선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호텔이 없기 때문에 농협대나 항공대, 국제고에서 사용했었는데, 수영은 수영선수단의 숙소가 파주 영어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분이나 걸려서 기록 향상이 안 됐다는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에 선수나 임원들은 열심히 참여했는데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시민들의 참여도가 부족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서도 동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동에서는 많이 나와서 참여하고 어느 동은 적게 참여를 했는데, 그럴 때에는 형평성에 의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금년도 전국체전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서포터제도 많이 운영하고 각 과별로 업무분장을 맡아서 했는데, 실제로 홍보를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참여는 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시민참여방안에 대해서는 구청 나름대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서 각종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내년에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소년체전 등등이 있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안전지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참여도 잘 하고 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포괄적 사업비가 각 동에 없고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각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동에서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배정해서 하는데, 지금 어디어디 했는지 금년도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진행된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총 11개 동인데 7개 동에 대해서 1억 1천만 원을 배정해서 현재 고봉동 제설 염화칼슘 운반, 이것은 12월 중에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 하나만 실행이 안 됐고 전체 다 실행됐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시민봉사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1일 민원실장 운영은 민원에 따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거나 돌풍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많이 망가져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라든지, 주차장, CCTV 등 민원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라든지 주자장의 CCTV 같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시민봉사과에서는 민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직접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느 동에 어떤 민원을 제출하셨는지 소상하게 기록해서 해당 과에 통보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물론 정확히 민원사항을 파악해서 해당 과에 하시는데 해당 과에도 여러 군데가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리가 신속히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동 주민센터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8번에 보면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소홀, 의사무능력자 7명에 대한 급여감독 후 적정지급 조치,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정신지체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직접 돈을 내 드려도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돈이 나가는데 돈이 나가다 보면 그 돈을 관리해서 적정하게 이 사람들이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정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확인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앞으로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관용차량을 몇 대 가지고 계시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48대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자동차보험은 한 업체에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자동차 보험은 현재 기존에 계속 가입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작년에 제가 본청을 감사할 때 100여 대가 되는데 한 회사에 공개입찰을 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했는데, 올해 올라가야 정상인데 한 400만 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청도 통일시켜서 입찰을 붙여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담당자도 들어와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입찰을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66페이지 관내 중개업자 관련 자료에 적발된 것을 보면 거의 보증기간 만료일에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동구에서 알리는 방법을 하지 않았었나요?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고 작년에도 공제가입 기간이 거의 도래되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영환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작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알려 줘도 안 하고……,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소영환위원

70쪽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동구에 몇 대죠, 작년에 늘어난 게 있습니까?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구청에 2대 있고, 풍산동에 1대가 있고, 장항2동에 1대 있고 총 4대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구청에는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현관 안에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장항2동도 안에 있지요?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전부 현관 안에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야간 민원실 운영하고 계시지요?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지요?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거기에서 몇 분이 지금,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작년 1년 동안 민원 처리한 것을 보니까 거의 한 분당 한 명씩 오신 것 같아요.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게 꼭 있어야 되겠습니까? 비능률적입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지, 하루에 한 명을 위해서 전기부터 인력, 이게 다 낭비인데 어떻습니까?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2월에 3개 구청 시민과장하고 시의 주민자치과장하고 합동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제로 오시는 인원도 얼마 안 되고 행정낭비고 있고, 에너지 절약도 해야 되니까 폐지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실제 시작한지 한 3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갑자기 없애버리면 시민들에게 혼란이 올 것 같다고 해서 당초에는 9시까지 했던 것을 8시까지로 시간을 1시간씩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적 업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적이 없어서 일반 업무와 지적업무 2가지를 했던 것을 지적업무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1일부터 반으로 줄였는데 이번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3개 구청과 시가 협의를 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다시 한 번 의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발산역이나 마두역, 화정역 같은 데에 무인발급기를 놔두면 더 편리하고 인력이 투입 안 되어도 되고, 또 마찬가지로 구청에 있는 것도 바깥에 따로 은행처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굳이 안에 있어야 됩니까?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그 안에서 발급하는 것 중의 하나가 등기업무가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일단 될 수 있으면 내부에,

소영환위원

아니, 바깥에다 은행처럼 해놓고 CCTV를 달아놓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야간에 운영을 안 하셔도 충분히 그쪽에서 일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은 세무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7쪽 과오납 관련해서 과세관청 부과착오, 한 2년에 걸쳐서 보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영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불분명한 사유코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기타로 되어 있어서 관세관청으로 들어갔었는데 작년부터는 정확하게 과세관청 부과 코드가 구분되어 있어서 올해부터는 그게 세분화,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소영환위원

납세자 착오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떤 경우예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납세자 착오는 이중납부나 본인들이 신고를 하고 재신고를 할 경우에 납세자 착오가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상습적으로 고액 체납을 하시는 분들을 세무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상습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각종 채권압류를 통하여 추적해서 징수활동에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처분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적극적으로 재산을 추적해서 12월이면 연도폐쇄기가 거의 돌아오는데 체납액을 최소화해서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이 존경받게끔 건전한 납세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연말까지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50쪽 관용차량수리 내역 상단에 보시면 92라1768, 수리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자료를 찾아서 확인해 보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빈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2011년에 구입한 차라는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빈위원

이게 사고차입니까?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사고차,

김영빈위원

운행중 사고가 났느냐고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이게 사고차라면 있을 수 있는 수리 내역인데 2011년도에 구입한 차가 사고차가 아니면 이런 수리내역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2011년도에 구입한 차량이면 1년도 안 된 차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영빈위원

부품수리도 있어요. radiator 교환에 30만 7,000원이 들어가고 판금도장은 일부 뒷 범퍼 쪽에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일정한 부품들은 2년 내지는 3년, 4만, 6만, 7만 이런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radiator 교환, 이런 부품은 일정 기간에 대한 보증수리가 가능한데 다 비용을 들여서 수리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앞쪽에는 수리한 내역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안에 있는 부품이 교환이 됐단 말이지요. 원래 보증수리로 무료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만 원을 들이고 했단 말이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처럼 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김영빈위원

사고가 났으면 수리내역이 전반적으로 달라져야 돼요. 앞쪽부분은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자동차 운전하시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영빈위원

그러면 자동차 특성상 라지에타가 그릴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radiator 그릴도 훼손돼서 교환이 되고 일정 부품이 다 교환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속안에 있는 부품을 바꾼다는 것은 차 출고 당시에 문제가 있었으면 수리비 없이 보증수리가 가능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데 사고가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김영빈위원

사고가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면 낭비한 거예요. 무료로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그냥 인근 정비 내지는 카센터에서 돈을 들여서 한 거지요. 이 내용은 자료로 하나 주세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예, 그리고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전반적인 경기침체, 부동산 가격하락, 실업 등으로 인해서 세금징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무슨 특별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포괄적으로 다짐 같은 것도 좋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영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징수한다든가 하는 대책보다는 우리는 법에 의해서 과세권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잘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만전을 기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빈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어떤 것을 더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김영빈위원

답변이 그 정도면 뭐 제가 알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임용규 구청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같은 면적에서 그렇게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고, 또 구청장님의 실행능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김치영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덕양구청 행감 내용 들어보셨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오영숙위원

다 들으셨지요?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다 들으셨죠?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오영숙위원

그러면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31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이 있어요. 그중에서 일산구 인사위원회가 회의를 두 번 개최했고 무기계약 근로자 징계위원회가 운영됐는데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는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징계할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으로 봐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금품수수나 음주운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더 많아지고 시민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의 경우 채용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시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임용권자는 누군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시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보기에 임용권자가 시장님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구청장님입니다.

오영숙위원

파주시나 나주 이런 데를 보니까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 있어요. 고양시에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 제목이 뭔가요?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제목이 다른가 봐요, 타이틀.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명칭은 바로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 징계위원회 위원이 모두 공무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정성이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민간 위원들도 참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조례상에 과장급으로 직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원이 들어가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인사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놓고 무기계약 근로자 징계위원회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오영숙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세요. 한 번도 징계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행정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액이나 악덕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과태료가 재정 건전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납세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체납세목을 보니까 재산이 있는 거예요, 소득세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사항으로 부동산 압류, 채권확보를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집행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수시로 이루어집니까?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영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영숙위원

압류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산세와 소득세 체납자들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고 조치사항에 보고를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12월 24일 뉴시스에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그때 동구의 H법인이 12억 정도를 체납했고 이런 명단을 함께 공개했는데, 동구에서도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 주시는 것을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명단을 공개하고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500만 원 이상에 대한 것만 관리하고 구청에서는 500만 원 이하를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보면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부동산, 차량, 각종 채권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류를 통해서 공매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그 사람이 재산은 있는데 납부를 안 했을 때 압류를 하는 겁니다.

오영숙위원

11월 23일자 뉴스에 인천 서구청이 옛날에 그러니까 10년 20년 전의 주차위반 사항을 이번에 독촉장을 다 보냈대요. 그래서 체납한 과태료를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많아졌겠지요, 이렇게 오래 됐는데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한다는 민원도 많았겠지만 또 그것으로 거둬들인 세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산동구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체납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분까지 가지요? 상습적으로 결손처분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5년이 지나 면 이것을 안 내게 된다, 그래서 그 5년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5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한 번 경고장이나 계고장, 그 전에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체납자가 5년이 지나서 시효소멸이 됐다 하더라도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저희가 추징해서 세금을 받습니다.

오영숙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효과가 있습니까?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아무래도 본인 신상에 대해서 공개가 되니까 그런 게 있겠지요.

오영숙위원

그래서 그것보다도 아이디어를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오영숙위원

더 큰 아이디어를 내 주셔서,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과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방세에 대해서 주정차 과태료, 지방세 압류과정이나 공매처분이나 다 같은 과정이지만 지방세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뭐든지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성실 납세자들이 “아, 나는 더 냈으니까 내가 손해다.” 이런 생각보다는 냈기 때문에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풍토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