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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완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30

김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주만

선주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고양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봉운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꽃박람회 관계자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대표이사님과 본부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대표이사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운영본부장 우지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정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꽃박람회사무처 직원들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받거나 정책의 개선방향 등을 재단 경영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법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양시 화훼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꽃의 관광자원화를 통해서 세계 속의 화훼도시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꽃박람회가 몇 개 팀으로 되어 있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현재 준비조직으로 7개 팀으로 나누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오늘 이봉운 대표이사님이 첫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데, 오늘 직원들 꽃박람회에 무슨 일 있습니까? 팀장님들은 참석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도 보고 하시지.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요즘 한창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일렀습니다. ‘총무팀장하고 저하고 대표이사님 세 사람만 올라가서 받겠다’ 이렇게 직원들과 얘기하고 제가 그렇게 지시해서 저희만 올라오게 됐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총무팀, 사업팀, 국제전시팀 또 뭐가 있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현재 팀은 총무, 운영, 홍보, 전시, 국제, 시설, 의전 이렇게 7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본부장님이 아마 99년도에 입사하셨을 거예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아마 누구보다도 운영면에서는 대표이사님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믿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될 수 있으면 다음부터는 팀장급들은 같이 참석하셔서 행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이봉운 대표이사님께서 이번에 새로 대표이사직을 맡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꽃박람회가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는 2012년 고양국제꽃박람회 준비 차원에서 정책제안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정책제안만 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잘못된 부분들, 의심가거나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질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1262페이지, 예산현황을 보니까 숫자상에 미스가 난 것 같은데 이것을 바로잡아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확인 차원에서 질의할게요. 꽃박람회 2009년도 소계잔액이 4억 3,162만 2천 원이 맞나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작성 당시에 이렇게 됐습니다. 사무처 운영에서 42억 3,008만 9천 원이 잔액으로 처리됐는데 이중에서 자본적립금이 37억 9,846만 7천 원입니다. 이 자본적립금을 잔액에서 차감을 하면 4억 3,162만 2천 원이 나오고요,

김완규위원

어떤 것을 차감한다고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잔액 42억 3천만 원에서 자본적립금, 이것은 예산편성상,

김완규위원

자본적립금을 빼고?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빼면 4억 3,162만 2천 원이 나오고요, 국내행사운영 부분에 대한 것은 명시이월금이라 잔액에서 합계액에 계상을 안 했고요, 국제행사운영 부분에 1억 8,851만 9천 원 이것은 집행잔액 부분인데,

김완규위원

아니, 2009년도 것만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제가 2009년도 것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계산기 두들겨보세요, 이 금액이 나오나. 6억 4,154만 5천 원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아니, 이게 맞나?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이 금액이 안 나와요. 적립금을 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적립금은,

김완규위원

적립금을 뺐는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와요, 이게 맞아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집행잔액 42억 3,008만 9천 원에서 자본적립금 37억 9,846만 7천 원을 차감하게 되면 4억 3,162만 2천 원.

김완규위원

그 금액이 나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42억 3,008만 9천 원에서 자본적립금을 빼면 4억 3,162만 2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제가 잘못했나요? 금액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42억 3천만 원에서 자본적립금 37억 9,800만 원을 빼면 4억 3,162만 2천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140만 4천 원하고 1억 8,800만 원 이것은 저희가 잔액으로 계상을 안 한 것입니다. 이월한 금액하고 반납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 한 줄만 놓고 계산했을 때는 사무처운영비에서 4억 3,162만 2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2011년 10월 25일 현재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예산잔액이 32억 5,262만 2천 원이 남아 있는 상태네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예산편성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는 집행액 소계가 틀린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겠어요? 쉽게 말해서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빼면 잔액이 이 금액이 나오느냐는 것이거든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2011년도 것은 오타가 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오타가 작은 오타가 아닌데요? 집행액 자체가 틀리잖아요. 28억 9,692만 5천 원이 아니라 계산을 하면 31억 9,192만 5천 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계산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잔액 부분도 32억 5,262만 2천 원이 아니고 계산을 하면 29억 5,762만 2천 원이 나와요. 이 숫자만으로도 차익금액이 많이 생기는데 그 잔액은 본부장님이 채워 넣으실 거예요, 아니면 대표이사님께서 채워 넣으실 거냐고요? 데이터상으로 차익금액이 생기잖아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산출을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작성해서 감사시간 중에 위원님께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행감 자료를 올리시면서 확인도 안 하고 올리시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잔액 데이터가 틀려버리는데, 중간 게 틀리면 상관 없어요. 남는 금액이 틀려버리잖아요. 하여튼 감사자료를 대충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와서 고치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료 요구 시에는 정확한 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김완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감 끝나기 전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소명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찍어봤는데 계산상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집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데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행감자료니까 나중에 데이터로 계속 남는 것이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항상 자료로 삼기 때문에 자료에서 잔액 부분에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면 큰일나는 거지요. 다음 정책제안 쪽으로 할게요. 1264페이지에 홍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터넷 홍보 관련 예산을 확인한 결과 2009년 홈페이지 부분개편 및 유지보수에 1,771만 원과 온라인 프로모션 및 인터넷 광고에 1,383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 꽃전시회 때는 홈페이지 도매인 연장비로 해서 25만 원, 이 25만 원은 예산반영만 하고 미집행됐어요. 그리고 2011년 꽃전시회 들어와서 꽃전시회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165만 원과 각종(어플리케이션 및 전화음원) 등록비로 15만 9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맞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맞습니다.
2009년 고양국제꽃박람회 때 박람회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취득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한 자료를 보면 TV가 35%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이 14.3%, 동료나 친지 12.9%, 행사홍보물 11.9%, 신문 7.8%, 옥외홍보물 6.8% 순인데, 데이터상으로는 인터넷에 의한 홍보마케팅을 보고 박람회에 대한 정보를 취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홍보물에 대한 정보취득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몇 천만 원씩 광고료가 지출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2009년에도 설문조사를 했고 2010년, 2011년 꽃전시회 때도 동일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설문조사 안에서도 그런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홍보에 대한 예산은 예전과 동일하거나 더 많은 지출이 이루어졌고, 인터넷에 관련된 부분은 올해 와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조그마한 예산을 낸 것 외에는 인터넷에 대한 홍보마케팅이 되게 저조했다는 거예요, 데이터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왜 설문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설문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내년 박람회도 홍보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홍보는 신문지상, 특히 지방지나 이런 데 백 번, 이백 번 내는 것보다 중앙매스컴을 한두 번 타는 게 상당히 홍보효과가 큽니다, 전국방송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도 그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방송사하고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SBS하고 주관방송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침방송인 생방송 모닝와이드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장에서 생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김완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009년도 세계박람회 때 홍보효과를 보면 인터넷이 14.3%,
세계박람회가 아니고요, 용어가 뀌었잖아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2009년도면,
국제꽃박람회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예, 2009년도 국제꽃박람회를 인터넷을 보고 관람했다는 답변이 14.3%, 홍보물이 11% 이렇게 나왔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인터넷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홍보영상을 상당히 강화하는 쪽으로 홍보마케팅 전략을 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인터넷 쪽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박람회 홍보예산이 40% 이상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입간판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대폭 줄이고 대신 중앙방송 매체와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관람객들이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의 적절하신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한 치의 착오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박람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드는 예산을 어디에서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금액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방문한 사람들 또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성에 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TV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부각이 이루어지고 옥외홍보물 부분은 의외로 예산이 많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홍보효과가 약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V도 마찬가지입니다. TV에서 취득한 정보는 점점 감소하는 반면에 인터넷 정보 취득은 점점 상승됨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소셜 매체, SNS를 통한 바이럴마케팅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2011년 꽃전시회 때 적은 예산으로 꽃전시회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했던 것과 같이 2012년 고양국제꽃박람회 때는 인터넷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317페이지, 대표이사 외에 이사님, 감사님들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어요. 대표이사님만 상근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예, 맞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시의원으로 선배님이시고 또 선배님을 떠나서 고양시에서 제일 중요한 제 1의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님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이사회 이사진 현황을 보면 이봉운 대표이사님은 상근이시고 나머지 이사님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대표이사님께서 꽃박람회나 전시회와 관계 없는 행사장에 자주 참석하시고 내빈 소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는 축사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비상근 대표이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제 정관을 수정해서 들어가셨나 하고 정관까지 확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정관까지 보고 ‘아 상근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지역행사를 다닐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는가, 예전의 대표이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신가,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3년마다 개최되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인 만큼 대표이사님의 각별한 열의와 성의 그리고 관심을 보여줘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상근 대표이사님으로서 본연의 자리에서 묵묵히 다가오는 2012년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써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준비하는 꽃박람회인 만큼 좋은 평가, 훌륭한 평가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듣겠고요, 제가 지역에서 대대손손 살다 보니까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오라고 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행사장에서 몇 번 만나기도 했지만 행사장에 거의 안 갑니다. 비근한 예로 엊그저께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들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거기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을까 봐 그런 데도 참가를 안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단체장들이 ‘꼭 와서 점심이라도 먹고 가라’ 하면 어쩔 수 없이 가고 근무시간 외에 행사가 있으면 가고, 될 수 있으면 근무시간에는 그런 부분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사장에서 축사를 해 본 것은 딱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도 엉겁결에 앉아 있다가 사회자가 돌발적으로 해서 통상적인 인사만 하고 온 것이지 제가 지금 당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정당행사나 지역행사 다니면서 뭘 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알아서 잘 처신할 테니까 김완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듣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의원으로서 선배님이시고 지금은 대표이사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질의에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회의록에 남을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유를 드리지 않는데 이렇게 여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343페이지입니다. 대표이사님으로 오셔서 작년 16회 꽃전시회를 준비하시고 개최하셨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예.
그때 몇 만 명 정도 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26만 3천 명이 유료입장객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유료입장 수익이 제가 알기로는 10억 3천만 원 정도.
과거에 위원님 회의록을 보니까 꽃박람회하고 파주의 장단콩축제하고 비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파주장단콩축제가 어떤 영향이 있고 꽃박람회하고 차이가 있나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파주장단콩축제의 관람객 수가……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70만 명.
75만 명이 찾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파주시 홈페이지에는 70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론상으로는 75만 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70억 원의 판매를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알고 계시는 거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표이사 이전에 시의원으로서 항상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던 꽃박람회의 수준 그리고 꽃박람회를 파주장단콩축제보다 더 나은 축제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셨듯이 이번에 대표이사님으로 가신 이상 우리 고양시의 자랑, 그리고 지금까지 16회의 꽃전시회, 6회의 2012년 국제꽃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셔서 과거에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못 했던 것을 충분히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잘 명심해 듣겠고요, 제가 의원 시절에 장단콩축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촌 내에 있는 장단리의 마을 이장이 마을축제로 시작해서 키운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천 개의 지방축제 중에서 성공한 축제 중의 하나로 장단콩축제를 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얘기하면서 우리 고양꽃전시회, 꽃박람회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서 장단콩축제에 버금가는 축제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계속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경기도에서 지역 10대축제 선정을 했습니다. 파주에서는 장단콩축제하고 인삼축제, 북카페축제가 올라가 있고 고양시에서는 꽃박람회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대축제에 꽃박람회가 선정됐고 파주에서는 북카페축제만 선정됐습니다. 수십 개가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시상금도 몇 천만 원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 본부장이 가서 평가 PT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평가위원들의 평가 성적은 우리를 따라올만한 축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대학교수들이 얘기하기를 고양꽃박람회는 순수한 지역축제보다 비즈니스성이 강한 ‘박람회’라는 명칭 때문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어서 이번에도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순수한 축제가 아닌 비즈니스성이 강한, 그래서 문화관광부 소관이 아닌 지식경제부와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업무영역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당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봤습니다마는 아무튼 파주장단콩축제는 행사장 위치라든지, 또 무료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운팅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약간 오차범위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지역축제 중에서 상당히 성공한 축제가 장단콩축제이고 우리도 여기에 버금가는 축제로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고요, 하여튼 대표이사님께서 예전에 강조했던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강조했던 것처럼 대표이사직을 맡는 그 순간까지는 꽃박람회에 대한 발전, 지역발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산업형 축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업형 축제라는 것은 비즈니스축제, 지역의 사회공헌적인 축제 이런 것들과 어울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러한 지역축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의 참여, 독려가 있어야 한다, 주민의 참여와 독려가 없는 축제는 하나의 행사로 끝나고 만다, 주민들의 참여와 독려가 있어야만 산업형 축제도 성공할 수 있고 성공을 해야만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봉운 대표이사님께서 또 강조하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저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교통문제와 주차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이사로서 성공적인 2012년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단, 교통문제와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주차문제가 사실 초창기인 97년부터 이제까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기간 중에 차량진입이 많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민원으로 많이 제기됐었는데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지난 4월 꽃전시회 때는 예년 행사에 비해서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대폭 축소되어서, 몇 개의 민원사항밖에 접수가 안 되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실시되는 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 중에는 MBC 건축박람회가 4일 겹쳐지고, SBS에서 하는 스포츠대제전이 3일 정도 겹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아주 많은 차량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현재 현대백화점 뒤에 있는 원마운틴건설 앞 부지확보를 이미 했고, 전시관 옆에 S1·S2부지 쪽에도 확보를 했는데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서 한류월드 부지에다가 상당히 넓은 면적의 주차장에 대해서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주차장으로 정비해서 활용하면 내년도 박람회는 여느 대회 못지않게 주차문제는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지난번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주차장 사용 문제에 대한 협의를 모두 마쳤고 한류월드가 공터로 남아 있기 때문에 크게 돈을 안 들이고 장비만 대서 정비하면 수천 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호수로만 잘 통제해서 운영하게 되면 큰 불편은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경찰서 교통계,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이런 데와 협력해서 차질 없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체증 부분은 단일 행사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향후에 국제꽃박람회뿐만 아니라 꽃전시회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차난, 교통난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예로 옥토버페스트 뮌헨 맥주축제지요? 한 700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해도 전혀 교통혼잡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장을 찾는 대다수의 방문객이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80% 이상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무조건 자가차량의 통제, 계몽, 교육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찾아올 수 있는 동선의 이벤트 그리고 동선을 짧게 만드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부대시설 개발 예정지를 활용한다든지 킨텍스 주변시설, 킨텍스 유휴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주차타워 건립. 주차타워 건립하는 것도 킨텍스 주변에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그래서 제가 정책제안을 드린다면 2012년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교통혼잡을 줄이고 자가운전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행사장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야외전시관 개념으로 유휴논이나 밭 아니면 킨텍스에서 꽃박람회장까지 걸어오는 길을 밋밋한 길로 만들어놓지 말고 플라워웨이, 플라워로드, 꽃길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꽃길을 걸어오면서 주위의 환경, 풍경을 보면서 꽃전시장, 꽃박람회장까지 이르는 길을 만들어 놓으면 굳이 가까이에 무리하게 주차하지 않더라도 차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좋은 말씀이시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할애한 것 같은데 이것도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역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꽃박람회 자료를 만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 되게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문조사에도 외국인 안내서비스와 전시 및 기념품 가격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한국축제에 대한 외국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중 한국지역축제를 알고 있는 외국인은 전체 응답자 중에서 12.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외국인 10명 중에서 9명이 한국의 축제를 모른다는 데이터지요. 그런데 다행히 한국의 지역축제를 경험한, 참여한 외국인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높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지역축제를 경험한 외국인들은 41.4%가 매우만족, 54.5%가 만족한다고 응답해서 축제 자체에는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한국의 축제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외국인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축제의 프로그램을 외국인들의 포인트에 맞추는 배려의 부분도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국인이 오겠나?’ 이게 아니라 이번에 꽃전시회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왔었고, 데이터상으로도 많이 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제 경험을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배려 부분도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교통문제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고요.
‘내가’가 아니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그리고 지역축제 외국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이제까지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전시회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에게 지하철이나 대중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오면 매표소에서 천 원씩 할인을 해 줍니다. 저희가 기계설치를 해서 버스카드를 사용하고 오면 시간을 재서 대중교통 이용자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셔틀버스도 주말에는 35대, 평일에는 25대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제2주차장부터 게이트가 설치되어서, 꽃박람회 전시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예전같이 꽃전시회장까지 걸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도보로 이동해도 5~6분 거리면 주차장에서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에 따라서 각별하게 플라워디자인거리를 만들어서 관람객들이 걸어오면서 지루하지 않게끔 동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해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행사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요, 방문객 분산 유도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떨어지니까 참고 많이 해 주시고 반영 많이 해 주세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그래서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1천만 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국 관광객이 1년에 400만 명, 중국과 일본에서 제일 많이 오는데 저희가 TV 스팟 광고라든가, 유인물 홍보, 인터넷 홍보를 국내에 들어오는 인바운드 여행업체에만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중국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인센티브 관광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 관광 송출업체, 관광업체, 여행업체를 중점적으로 해서 해외 관광인 유치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지역축제만으로 끝나는 축제가 없어요. 인삼축제나 무슨 축제 거의 다 지역축제가 지역관광축제와 연계시켜서 오신 분들을 지역관광으로 돌려요. 그래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박람회뿐만 아니라 고양시 자체에서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양시 자체에 시티투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관광투어와 연계해서 꽃박람회 때 고양시를 알리고 수입으로 증대시키고 사회, 경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꽃박람회 내용을 보니까 홍보대사가 있더라고요, 올해 홍보대사가 누구셨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2009년도 당시에 국제꽃박람회를 할 때는 관내 탤런트와 가수를 위주로 해서 열다섯 분 정도를 홍보대사로 위촉했고요, 2010년, 2011년도 꽃전시회를 할 때는 홍보대사 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윤숙위원

신문기사에 보니까 ‘고양꽃전시회 홍보대사로 김수현, 배수지 위촉’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기사인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그것은 저희 꽃전시회만을 위한 홍보대사는 아니었고요, 시 전체적으로 봐서 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건 잘못된 기사네요, 여기 ‘꽃전시회 홍보대사로 김수현, 배수지 위촉’ 이렇게 써 있는데?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그분들이 드림하이 출연배우들인데요, 꽃전시회 개막식에 참여해서 인사말도 하고 퍼포먼스도 했기 때문에 그 기사가 틀리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고양시 전체적인 홍보대사이다 보니까 당연히 꽃전시회 홍보대사도 병행해서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 정도 왔나 해서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한 3번 정도 온 것 같습니다.
3번 정도 왔나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예.
홍보대사가 위촉이 됐으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꽃전시회 때 고양시 관내업체가 몇 % 정도 참가했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전시회 기간 중에 초화류 이런 것은 한 80% 이상 관내업체에서 수급을 하고요, 부득이하게 관내 농가에서 수급을 할 수 없는 초화류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서 수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농가 수는 각 품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참가 농가 수에 대해서는 자료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갈수록 관내에서 참가하는 농가 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90%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80~90%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내 화훼류 재배농가들에게 선데이플라워마켓이라고 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우리 재단에서 전시장 앞에 텐트를 치고 장터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집에서 키운 화분이라든지 난이라든지 초화류를 갖고 나와서 토요일, 일요일에 판매를 하거든요. 그것은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원하는 관내 농가들이 있으면 계속 확대를 해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제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명년부터는 꽃전시관을 대관해서 여러 가지 여타 행사가 있을 때도 선데이플라워마켓 또 고양시 특산품점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그 안에 들어와서 농가들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무료로 해서 농가들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꽃전시회에 참여하는 관내업체는 농가들이 주를 이루는 건가요?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지난번 꽃전시회 때는 우리가 야외 판매부스를 한 50개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관내 화훼농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주로 생산하는……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그렇지요, 생산농가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데 우리가 5mX5m짜리 텐트를 쭉 쳐서 판매장을 만들어 주는데 관내 화훼생산 농가들한테는 원가만 받습니다.
그게 아니라 꽃을 이용한 다른 산업들이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화분 만드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관내업체는 어느 정도 참여하나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이번에도 여러 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홀트라든지, 인형만들기, 토피어리 만들기라든지, 꽃바구니 만들기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직접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해서 관련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만이 아니라 연관된 산업들이 같이 발달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선데이플라워마켓 말씀하셨는데 관내 생산농가들을 위주로 운영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은 없었나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크게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연꽃축제장 앞에 중국 단정학이 있는데 생산농가들이 사실 그곳을 제일 원하거든요. 그런데 호수공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시관 앞에다가 부스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있는데 특별히 민원이 생기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화훼농가들이 그런 쪽으로 원하기는 원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 아직까지는 우리 전시관 앞쪽에서 판매부스를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화훼유통과 관련한 소규모 점포들이 있잖아요. 제가 덕양구의 민원을 보니까 거기에 피해가 있다,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관내에 생산하는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통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전시회 기간 중에 민원이 몇 건 들어왔습니다. 화훼류 소규모 꽃집에서 생산자들이 직접 나와서 거리에서 텐트 치고 싸게 파니까 자기들의 영업권에 지장이 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잘 설득을 시켰습니다. 행사기간 중에 한정되어 있고 또 꽃전시회 축제기간 중에 이벤트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윈-윈해서 양보를 해 주십사 하고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을 잘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꽃전시회를 보니까 날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더라고요. 봄이어서 황사도 올 수 있고 비도 올 수 있는데, 박람회든 전시회든 날씨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꽃전시회에 맞는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한국꽃전시회였지요? 한국꽃전시회하고 고양국제꽃박람회하고 어떤 차이를 두고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고양국제꽃박람회는 3년마다 한 번씩 개최가 되는데 97년도에 제1회가 열렸고 내년에 제6회째 여는 것이고, 한국고양꽃전시회는 그 사이 2년 동안 열리는데 지금까지 16회 열렸습니다. 그리고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아무래도 3년마다 열리는 국제박람회는 규모가 좀 크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참가국들이 많고 또 비중 있는 외국의 화훼업체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시의 기본적인 트레이드는 거의 같은 맥락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말씀은 꽃전시회하고 꽃박람회하고 크게 차이를 잘 못 느끼고, 몇 개국이 참가하느냐 이런 것도 별 다른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산업박람회의 성격을 가지고, 박람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행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취임하시고 이제 한 번의 꽃전시회를 거치고 내년에 국제꽃박람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처음에 취임하실 때 꽃박람회가 향후에는 조금 더 자립도를 높이고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 고양시에는 4개의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식정보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우리 꽃박람회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취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재단도 이제는 수익구조를 개선해서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세출예산 지원율을 탈피해서 자주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맞춰서 재단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리고 앞으로 전체적인 재단의 운영계획도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단도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겠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재단의 행사 때 특히 국제박람회 때 보면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마는 이제까지 국비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행사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님하고 청와대 문화관광 수석비서관을 만나서 우리 박람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의 담당국장, 과장하고 얘기가 잘 돼서 진행 중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서 국비도 받고, 이것이 산업박람회의 성격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국가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까지 도비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비로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이제는 도의 예산서에 정식으로 편성되어서 도비도 안정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야겠다, 제가 올해 3월 11일에 취임을 해서 보니까 도비지원을 3억 원으로 책정해 놓고 4월 26일에 행사는 계획되어 있는데 도비지원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시책보전금으로 받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도에 쫓아올라가서 금방 해결을 해서 받아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이제는 안정적인 기조로 가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재단의 운영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세출예산을 줄이고 수입구조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꽃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부분 예산이 삭감됐지만 결과물은 역대 박람회 중에 최고의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립도, 수입구조 부분은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자립하는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꽃박람회가 산업박람회로 가고 있고 또 농가수익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 농가에 소득을 높여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일이지만 일단 박람회 자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입구조가 마련되어야 좀 더 발전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님 중에 아시는 분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꽃박람회 때 꽃문화예술관 한번 방문한 적 있지요? 아까 2011년도 업무보고 183쪽에 고양꽃문화예술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접수된 지가 한참 됐어요, 이게 종합운동장으로 가기로 아주 확정된 거예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계약서는 다 쓰셨어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도시관리공사하고 해야 되는데요, 오늘 내일 중에 이사를 가고요, 계약도 얼른 매듭을 지을 수 있게끔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혹시 몇 년간 계약기간을 정했는지 아세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3년으로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만약에 한국원예문화협회가 나가게 되면 그 자리는 어떤 것이 들어옵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고양시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결정된 거예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본부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면 보증금이라든지 월 임대료가 있습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들어오는 단체가 농업기술센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주민자치과 그러니까 시에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서로 재산이 이관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아직 월 임대료라든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네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재산이 이관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꽃박람회 측에서는 월 150만 원에 플라워샵 10%,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플라워샵의 총 매출이 5천만 원이 넘고, 2010년도는 3,200만 원이라는데 이중에서 10%씩 내는 것 아니에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매년 들어오던 수입이 1억 원 꼴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입주하는 단체가 변경됨으로써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꽃박람회 측에서는 손해 아니에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그만큼의 마이너스 요인은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관 규정 자료를 주셨지만 꽃박람회 전체의 시설현황을 보면 꽃전시관이 있고 고양꽃문화예술관, 호수갤러리 이렇게 있는데, 원래 건축물 현황을 보면 목적에 다 이유가 있어요. 고양시 꽃박람회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을 해야지 그것과 무관한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부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시설물이야 시에서 주관한다고 하지만 시에서 나가라고 한다고 꽃박람회 측에서는 맥없이 나가라니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증명이라든지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별안간에 ‘결정이 됐다, 종합운동장으로 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바꿔서 자원봉사센터가 거기로 가고 현재 있는 사람들은 원예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꽃박람회 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원예문화협회 회장님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습니다. 원예문화협회가 저희 꽃전시회나 꽃박람회 행사, 또 평상시에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장소를 이전하게 됐지만 저희가 연중 난전시회라든지, 꽃전시회, 꽃박람회, 가을철에도 전시회를 하고, 또 내년에 기획하고 있는 스프링전시회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기존에 꽃문화예술관이 있었던 것과 동등하게, 규모는 작더라도 그런 동일한 공간을 제공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우리 화훼문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또 그 단체가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 단체에서 약 2년간 활동한 실적을 보면, 지금 고양시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일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작년에 생활원예지도사를 30명 배출했고 또 올해도 90명 정도를 배출했는데 이런 분들을 더 발전시키고 도와줘야 되는데 결국은 내쫓는 꼴이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꽃박람회하고 임·대차 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저희하고 임·대차 계약이 1년이 되어서 9월 말에 계약기간은 끝난 상태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제가 계약내용을 보니까 기간 만료 전에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법상 따져보니까 꽃박람회 측에서 통보를 늦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거기에 어떤 이유로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꽃에 관련된 것은 꽃박람회가 갖고 있어야 돼요. 한국원예문화협회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이런 분들 내쫓고 자원봉사센터가 온다?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와서 무료로 쓰는 건지 임대료를 내는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꽃박람회 차원에서도, 시 차원에서도 큰 손해가 납니다. 1, 2층이 거의 한 754㎡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1, 2층 다 쓰는 거예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건물 전체를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렇게 계획되어 있어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하여간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내야 하는 꽃박람회 측에서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꽃박람회 안에는 꽃과 연결된 사업이 있어야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나중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윤숙위원

관람객설문조사 결과보고를 받아봤는데요, 2012년 고양국제꽃박람회 방문 의향을 묻는 조사에서 ‘다시 오겠다’가 50%가 안 되더라고요. 41.5%이고 전보다도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오게 됐냐?’라고 물었을 때 꽃전시회의 명성을 듣고 왔다고 하고, 이렇게 입소문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왜 다시 방문하겠다는 의향의 비율이 떨어졌는지 조금 고민하시고, 여기를 방문한 분들의 만족도가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꽃박람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설문조사 문항 같은 것을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보완하시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관람객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따라 재방문 의사 비율이 결정된다고 보는데요, 관람객들이 불편함을 겪었던 사항들 내지는 불만족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서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의향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양국제꽃박람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고양국제꽃박람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꽃박람회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일산서구청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서구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성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의 등 정책에 접목시켜 행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적인 협조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복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일산서구청장 박성복, 산업위생과장 공성률, 환경녹지과장 이상덕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산서구청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열공하시며 실천하시는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중에서도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일산서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일산서구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민선 5기 시정방침에 발맞추어 시민 제일주의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구정을 펼쳐왔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비전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성률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이상덕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청장님이 각 동별로 타운미팅이라고 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때 보면 구청의 역할을 넘어서는 요구와 질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수용해 주기가 힘들고 건의를 하더라도 예산적인 제약 때문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미팅을 하고 나서 욕구는 더 많아지는데 만족도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별로 타운미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내용의 범위를 축소해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 하면 실제로 타운미팅이 이루어지지만 동에서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간과하고 넘어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돈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볼라드가 하나 깨졌다든지, 차량이 들어가면서 막았던 돌이 넘어져 있다든지, 약간 파였다든지 이런 것들은 즉시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타운미팅 때 얘기가 잘 안 나오고 큰 범위로 하니까, 오히려 구체적인 것에 접근을 한다면 금방 해결해 주면서 주민 만족도는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이 전부 다 돌아다닐 시간도 없고 힘도 들고 하니까 동에 통장단들이 같이 체킹을 하든지 아니면 의견을 먼저 다 수렴을 해 놓고 그 부분만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만족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감자료 446쪽에 환경녹지과 소관인데 개방화장실 지원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을 지원할 때는 모든 화장실을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특정 몇몇의 화장실만 지정해서 해 줄 수 있는데 지정된 데를 보면 크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이런 화장실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크고 손님들이 많이 드나드는 화장실은 당연히 오픈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용을 해야 되니까 문을 잠가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작고 구석에 있는, 급하게 이용하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는 곳, 오히려 이런 데를 찾아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지원을 해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큰 곳은 다 개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고객관리 차원에서 오픈하고 자체비용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지원을 할 때는 문을 잠가놓고 있는 곳, 이런 작은 곳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행감자료 433페이지가 인쇄상 오류가 있어서 새로 프린트해서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 자료를 전부 교체해 드렸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컴퓨터만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놓아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개방화장실과 관련해서 작은 곳, 구석진 곳을 개선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 관련 법률에 따라서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때는 소유주나 관리주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해 준 업체에 대해서만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20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201개소 중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지 않는 사유는 취객이나 다른 사람들이 훼손하는 행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지정해 준 10개소를 이용했고 올해에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7개소만 동의를 해 주셔서 지금은 7개소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작은 곳도 찾아서 개선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행감자료 444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CCTV적발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각 구청마다 다 공통된 사항인데 CCTV 설치가 총 몇 군데 되어 있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금 7군데가 있고 모형이 4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7군데밖에 없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것이 무단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무단투기 적발을 위한 CCTV가 7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다른 구청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구청은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외에 다른 것까지 다 합산해서 저한테 알려준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다르고요, 보완이나 이런 것은 더 많고요, 우리는 순수하게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숫자만 7개, 그리고 모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4개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7군데는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차원도 되고 적발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렇게 설치해 놓고 CCTV로 적발한 건수가 없어요. 제가 동구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찾아내기 힘들고 적발하더라도 누구인지를 찾아내기 참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하나의 계도 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사전방지 목적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일산동구는 120건을 적발했어요. 그리고 1,240만 6천 원의 과태료를 청구했고, 덕양구는 9건 적발해서 19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일산서구는 7건이 적발되고 53만원의 과태료를 청구했는데 다른 구청과 비교했을 때 너무 적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월 2~3회 주·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판을 2010년도에 170개, 올해 40개를 설치·부착했고요, 홍보 안내물도 1만 매, 2천 매 등을 제작해서 홍보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보게 되면 2010년도 17건에 125만 원을 부과한 적이 있고요, 2011년도는 현재 10건, 이 자료는 10월 말에 작성된 것이고요, 2011년 현재 10건에 81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다른 예를 보면 무단투기 처리비용도 2009년도는 115톤에 3천만 원, 2010년도 69톤에 1,700만 원, 그러나 올해에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34톤에 9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무단투기 행위는 줄어들고 있고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음식물 투기행위에 대해 시청과 민간이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할머니, 아주머니들, 애들이 종량제봉투가 아닌 검정비닐을 가지고 나올 경우에는 한 30~50건을 적발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했고 비닐봉투에 담아서 버린 행위 2건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한 2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산동구청에 비해서 일산서구청의 건수가 아주 저조하다고 해서 직원들의 활동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동구 나름대로 적발 건수를 올리기 위한 활동도 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강조하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모든 범죄는 재범이 이루어져요. 이것을 범죄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음식이나 아니면 쓰레기 무단투기 자체가 하는 사람들이 또 하게 되고 장소도 신도시보다는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아파트보다는 단독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환경적인 부분에서 다른 구청하고 차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적발 이면에는 교육이나 계몽운동을 더 많이 함으로써 어떤 실적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무단투기라는 그 자체가 재범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계도, 교육,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시고 건수를 많이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건수들에도 어떤 지역적인, 환경적인 부분을 감안하셔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449페이지, 최근 2년간 가로수관리현황을 보면 고사목 수량이 51본, 다른 구청에 비해서 한 3.2%의 낮은 고사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겠지만 가로수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금 가로수 고사목 수량을 보게 되면 가로수가 고사목이 되는 것이 대개 교통사고로 인한 손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나무가 수목생육 불량으로 인해서 고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2010년도에는 87본이 고사됐고 2011년도에는 51본이 고사되어서 지금 보식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고사목 방지를 위해서 생육비료라든지 영양제 공급이라든지 이러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손괴자 부담금이 2010년도에는 14건이 발생했고 2011년도에는 5건이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손괴자 부담금입니다. 손괴자 부담금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14조에 의거해서 가로수 손괴자에게 부과하거나 피해 가로수를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다른 구청에 비해서 가로수 관리가 잘 되니까 고사율이 줄어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녹지과에서 그만큼 가로수 관리를 잘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라고 좋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구하고 덕양구의 가로수 총 본수를 확인해 보니까 동구가 1만 9,859본이고 덕양구가 2만 3,099본으로 일산서구에 비해서 가로수가 많더라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총 본수로 따져봐도 일산서구의 가로수가 적어요. 그래서 일산서구가 식재를 더 많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은 관리가 어떻게 허술한지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고사율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식재뿐만 아니라 고사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0년에 3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279본, 2011년에 6천만 원의 예산으로 84본을 보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청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부 상가에서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가로수를 고사시키는 사례가 있듯이 무엇보다도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과 확인·지도·감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탄현동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민원인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단독주택에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상가간판을 다 가린다, 그렇지만 가로수를 없애달라는 것은 아니다, 있어야 되고 또 있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간판이 보일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잘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형성되면 좋겠는데 어중간한 나무가 심어져 있더라, 그리고 이 나무를 심은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현장을 한번 보고 왔는데 날씨가 춥고 겨울이 다가오니까 나뭇잎이 다 떨어져있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꽃이 피고 낙엽이 울창할 때는 단독주택을 다 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차 안에서 보거나 건너편에서 봤을 때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있으면 공간 사이로 간판이나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 이런 풍경들이 보이는데 어중간한 크기의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리는 거지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밑에 나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꽃나무 있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 것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심어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 특히 킨텍스 앞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무를 일부러 다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도 물고 지도도 받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네들 영업권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좋은 방면, 한쪽에서는 자기들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양쪽 다 충족하기는 힘들지만 충족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배려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간 부분만이라도 생각을 가지시고 나무를 한쪽으로 옮겨 심거나 아니면 이것을 대처하는 부분을 한번쯤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원칙적으로는 가정이나 개인 소유의 전정은 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탄현동 쪽의 개인주택에서 은행나무 고목이 죽어서 위험하니까 잘라달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하루나 이틀 정도 해서 제거해 주고 그 지역 내 골목길에 전등 같은 것을 가려서 잘라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로 인해서 간판이나 경관 등을 가린다고 주민들이나 상가 이런 데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바로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 밑에 꽃나무는 지금 너무 그늘이 져서 황토토사가 흘러내리는 민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회양목을 식재했고요, 앞으로도 그 안에 음지식물을 심어서 피복할 생각입니다.

김완규위원

하여튼 가로수 관리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 가로수 총 본수 자체가 아주 근소하게 적은 것이 아니라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재산이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환경녹지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45쪽에 친환경 병해충 방제 사업 실적, 위원회별로 같이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것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로 ‘대다수의 시민들이 친환경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의 계속적인 확대를 원함’ 이렇게 나왔는데 여론조사 하신 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대상은 누구예요, 주민들이에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대상으로 한 것은 잠깐만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과장님,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2011년도 주민설문조사는 주엽1, 2동, 대화동, 주민, 상가입주자 6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였고요, 조사결과 대다수의 시민들이 기존의 화학적인 농약방제보다는 친환경적인 가로수 방제를 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일산서구 같은 경우는 가로수를 주로 어떤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버즘나무하고 회화나무, 중국단풍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주로 버즘나무가 심어져 있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벚나무는 고봉로 쪽에 있고 은행나무는 주화로 쪽에 있고 중국단풍은 호수로 쪽에 있고 전체적으로 한 1만 6,000~7,000본 정도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충해 발생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과 전년도에 농약을 뿌리면서 들어왔던 민원과 거의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민원이 들어온 것이 한 12건 정도 되는데 보리화분이 지저분해서 미관상 안 좋다라고 하는 민원이 대다수였고, 벌레가 떨어져서 유충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민원은 한 3~4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방제를 한다고 해서 나무가 고사된다든지 아니면 수량이 나빠진다든지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올해처럼 화분을 식재하지 않고 앞으로는 직접 분무기를 사서 병충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예찰을 해서 집중적인 약제방제를 하고, 그다음에 올해 12월부터 3월 말까지 난괴를 수집·제거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난괴를 한 2천 개를 수집해서 소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한 160만 마리를 동시에 소각하는 방제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난괴 수거작업 쪽으로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 여름 방제보다는 동절기 방제 쪽으로 해서 난괴 수거작업을 하는 것이 친환경방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런 종류의 사업을 계속 하실 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친환경방제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한 응삼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농사지을 때 논에다가 뿌리는 응삼이가 있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것도 흰불나방 그런 쪽에 소독을 하는 약인데 나무에 뿌리는 친환경제 응삼이가 따로 있나 봐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친환경 농자재인데 응삼이라고 생물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거의 무독성,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무독성으로 나왔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응삼이 약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리고 조금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고사목이 2010년도에 87본, 2011년도에 51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사목이 된 데에는 다시 나무를 심나요, 어떻게 하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고사목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손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손괴자한테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아니면 보상을 받아서 저희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보상을 받든, 구청에서 직접 심든 간에,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보식은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주로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으실 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가로수에 있는 나무하고 같은 종류의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버즘나무면 버즘나무로 똑같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기준이 있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시청 가로수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그 나무 수형에 맞게,
주만

선주만위원장

다른 나무는 못 심네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심기는 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2008년, 2009년, 2010년 자료를 들여다 봤는데요, 서구청 수목의 병충해 발생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80㏊인데 여기에는 흰불나방, 진딧물, 깍지벌레로 인해서 버즘나무가 40㏊ 정도,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리고 2009년도를 보면 발생면적이 160㏊, 점점 커져요. 2010년도에는 240㏊, 올해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나온 게 있어요? 아마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거의 비슷하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친환경 병충해 방제 이런 사업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주로 병충해를 입는 나무가 버즘나무, 벚나무 이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서구에 제일 많이 심은 나무가 버즘나무이고, 그렇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버즘나무, 벚나무 등 거의 수형은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게 2천만 원으로 시범사업하신 거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올해 추진했고요, 내년부터는 그러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동력분무기 5대를 신청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원관리요원들하고 합동해서 직접적인 관리를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아까 고사목을 말씀드렸는데 병충해를 잘 입는 나무를 심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염려가 돼서 그래요. 버즘나무, 벚나무, 회화나무, 장미나무, 중국단풍나무, 꽃사과나무 주로 이런 나무인데 병충해를 잘 안 입는 나무로 종류를 바꾸든지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병충해 방제 공사 해 봐야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예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구청장님도 소용없어요. 부서 과장님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또 거기에 직결되는 것은 고양시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낭비성이 야기되면 나중에 문제로 지적되고 하니까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리고 공통자료를 봐주세요. 공통자료 127쪽 고양시 발주 건설 관련 수주업체 내역 2010~2011년도. 2010년도에는 한 50건 발주하셨고 2011년도는 한 44건이 발주됐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런데 한 12건이 타 시군구의 업체에 발주됐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전부 다 공개입찰 하신 것이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한경쟁입찰로 한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게 아닌 것도 있잖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여기 50건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아도 수의계약이 한두 건 정도는 있을 겁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구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고양시 관내업체로 선정하시고, 이런 문제는 세외수입이 직접 발생되고 일자리창출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 관내업체를 하면 좋은데 액수에 따라서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제한경쟁으로 들어가게 되고, 조달청에 입찰된 낙찰자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런 문제는 알아요. 아는데 될 수 있으면,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리고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기술도 좋고 인력도 좋은데 사업을 못 해서 망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능력 있으시니까 유도할 수 있잖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친환경 병해충 방제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성로하고 주화로에 800주 정도 한 거지요? 1,961만 4천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신 거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그냥 친환경 방제를 하지 않을 때보다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 거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따로 분석한 것은 없고요, 전년도에는 총 예산으로 서구청 관내 전체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했지 어떤 구역을 구분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성로 쪽에 얼마’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전에는 강성로하고 주화로하고 어디하고 묶어서 했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강성로하고 주화로하고 시범사업을 한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예?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회화나무 쪽에요.

김윤숙위원

강성로, 주화로 그다음에 또?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금 그 두 군데 하는 겁니다.

김윤숙위원

작년에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아니, 올해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구역을 나눴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산림조합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맺어서 고양시 전체에 대한 병충해 방제를 했지 어느 구간을 나눠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 전체 구간을 할 때 한 주에,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아니, 서구청 관내요.

김윤숙위원

서구청 전체를 할 때 한 주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다지 크게 차이 나는 비용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봐도 될까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약제를 구입하는 비용은 일반약제보다 유기농자재를 살 때 3~4배 정도 비싼 것으로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게 아니라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전체적인……

김윤숙위원

예, 총 비용을 따져봤을 때 일반수목 관리하는 비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분석한 게 없어서요.

김윤숙위원

그것에 대한 관련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분석을 해서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최재연 도의원님이 보도자료 내신 것 혹시 보셨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거기에 보면 고양시가 발암성, 맹독성, 고독성농약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 아시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면 고독성, 발암성, 맹독성 농약의 비용이 약간 저렴하다는 이유로 계속 뿌려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민분들이 설문조사에서 대부분 ‘친환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농약을 뿌림으로써 사회 전체가, 한국이나 전 지구적으로 그 농약을 분해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비용 전체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여된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단기적으로 1년을 해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농약을 뿌리고 잔류농약이 남음으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되고 또 식물이나 이런 데 대해서 유익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유기농자재를 뿌리고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학방제를 할 경우 그 화합물들이 잘 분해되지 않고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모인 양이 꽤 되고 실제로 현재까지 한 번도 약을 뿌린 적이 없는 남극에 있는 펭귄의 지방층까지 DDT가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환경 전체를 생각한다면, 지구환경 전체에서 치러야 할 비용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런 것을 가능하면 저감시키고 사회적 비용 전체를 고려해야 되지, 우리 서구 자체에서 이 가로수에 농약 안 치는 것만 예산 절약으로 판단해야 되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김윤숙위원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이 약을 침으로써 어떤 대형을 치러야 되느냐, 저는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행적으로 맹독성, 고독성, 발암성 약품 4가지를 섞어서 1년에 4회 정도 병이 걸렸든 안 걸렸든 뿌리는 그 방식을 계속 고수하자는 게 아니면 이런 정도의 시범사업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예산낭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11년도에 강성로와 주화로에 시범사업을 해 봤고, 또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독성농약 방제를 자제하고 친환경 방제를 해 달라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각 동 주민대표, 아파트단지로 다 안내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제를 할 때 약제를 혼합해서 사용하지 말고 약품이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 방제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달라고 저희가 안내·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여름철에 친환경 방제다, 고독성농약 방제다 이런 것보다는 12월부터 해충 난괴를 제거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도 2천 개를 수거해서 160만 마리를 소각 처리했는데요, 올해도 환경운동연합이나 한국환경운동본부, 시민단체, 학생들과 합동으로 해서 내년 3월까지 지속적으로 난괴수거 작업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름철에 농약방제나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약제방제 비용 측면에서도요.

김윤숙위원

다른 구청에서 하지 않은 사업이었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다른 구청에서 난괴수거를 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올 겨울에 꽃매미나방 알을 수거해서 제거한 거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꽃매미나방뿐만 아니고 해충나방도요.

김윤숙위원

그 발생 정도가, 일반 나방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서구에서는 발생 정도는 어땠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난괴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많이 나아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겨울철에 미리 수목 해충알을 제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구보다 앞서 나가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그냥 방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횟수를 조금 줄였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방제 횟수는 저희가 관내에 자유로라든지 대화천이라든지 이런 주택가, 농촌지역 쪽에서도 병충해 방제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횟수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가로수에 흰불나방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산림 쪽에도 흰불나방에 대해서 방제를 하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산림에 대해서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산림 쪽은 황룡산 하나가 있는데 그쪽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윤숙위원

건강한 생태계였다면 이렇게 한 가지 벌레가 급속도로 확산되지 않거든요. 다양성이 떨어지고 한 가지 종류의 나무를 심으면서 그 나무만 좋아하는 벌레들이 급속도로 번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천적이 거의 전멸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계속 농약을 뿌리면 천적이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방제를 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방제를 했더니 면적이 계속 넓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방식을 바꿀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변화가 요구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약제를 섞어서 4회를 방제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업체를 정해서 위탁을 줘서 해 온 거잖아요. 저는 서구청이 친환경 병해충 시범사업을 한 것이 획기적인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예산 낭비입니까? 그러면 계속 행정편의적으로 업체에 줘서 고독성, 맹독성, 발암성 물질을 계속 뿌려야 됩니까? 행정적으로는 그게 더 편하지요, 비용도 적게 들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집시나방이나 이런 것이 순간적으로 발생해서 완전히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순간적인 민원해결 차원에서 얼마 동안은 뿌려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관행적인 약제방제를 하더라도 예찰을 열심히 해서 발생된 수목을 빨리 발견하고 그 수목만 표적방제를 했다면, 지금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게 아니었잖아요. 1년에 4회를 정기적으로 표적방제를 한 게 아니잖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김윤숙위원

나방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4가지를 섞어서 계속 약을 뿌려왔잖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병해충 방제 공사 용역업체에도 방식을 바꿔서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생각입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의원이 아니라 일반시민이었을 때 저는 대민서비스가 강화되어야 되고 구청에 일반시민들하고 연결되는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와보니까 주로 방제하고 풀 깎고 제초하는 사업이 너무너무 많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이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집행되고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대민서비스라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정말 생각하는 서비스여야 하는데 행정편의적으로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제초 깎기나 이런 것은 도로변 쪽에 나온 풀이 자라서 우거지면 사람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또 차량에 긁혀서 민원이 생겨서 그쪽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초 깎기도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행감자료 435쪽에 제방 풀깎기,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환경보호과에서 외래종 제거하는 사업을 매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항천, 대화천, 장월평천 제방 풀깎기 사업한 것도 주로 외래종 제거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쪽을 보면 1차선이라서 도로 폭이 좁은데 거기에 돼지풀이라든지 단풍잎돼지풀이 우거져서 길을 덮어요.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외래종이잖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외래종이지요. 외래종 제거도 하고 같이 풀도 깎고,

김윤숙위원

그래서 환경보호과에도 그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제가 외래종 제거하는 구역을 보니까 매년 똑같아요, 면적이 줄지가 않아요. 그것은 사업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했나 살펴보니까 일괄적으로 제방의 풀을 깎는 거예요. 그런데 단풍잎돼지풀이라든가 이런 외래종들이 강한 햇볕, 마른 토양에서 더 강하거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어떻겠어요? 일방적으로 제방의 풀을 깎아놓으면 거기서 누가 먼저 자라겠어요? 이것은 외래종을 더 잘 자라게 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작년 초에 저희가 단풍잎돼지풀은 깎지 않고 기업공동체 희망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이용해서 뽑았습니다. 뽑아서 제거를 하고 가을철에는 그게 자라서 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제초를 하는데, 이게 1년생이기 때문에 씨앗이 여물기 전에 베어서 없애면 다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제거방식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때 베면 안 되고요.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외래종만 자르거나 뽑았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방을 똑같이 깎아놓는다고요. 그러면 마른 토양에서, 강한 햇볕에서 자생종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면적을 똑같이 깎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사업방식도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443쪽에 잔디 깎기를 5번씩이나 하셨더라고요? 횟수를 5번이나 했다는 것은 그냥 일률적으로 잔디를 깎아주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금년에는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잔디가 자랄 틈도 없이 깎고 있고, 잔디를 얼마나 깎았는지 토사가 다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대민서비스를 하려면 늘 해 오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식을 바꿔서 두 번 깎을 것을 한 번은 보식을 하는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잔디 깎기 예상 횟수를 2회로 줄이고 일률적으로 제방을 다 깎는 것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잔디가 자랄 수 없는 구역도 무조건 다 깎아대니까 토사가 흘러내리더라고 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물론 잘 관리되고, 잘 조성된 공원을 원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생물 다양성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천적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물론 도시에서 생태를 말씀드리기가 힘들기는 하지만 저는 일부 구간은 생태적으로 살아나서 유해충들에 대한 개체수 관리도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간은 생물 다양성을 남길 수 있게, 또 천적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줄을 쳐놓으시고 이 구간은 공원관리구역이지만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관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날아오는 풀씨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지?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어린이공원 같은 데를 가 보면 안쪽으로 가로수가 있고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 밑에 풀 같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나대지화되어 있다시피 해서 오히려 습지, 그늘에 식물을 식재해서 조경을 돋워줘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음지 부분이 아니라 공원의 한 구역을 ‘여기는 자연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렇게 해서 줄을 쳐주시고, 애들이 질경이 하나를 보지를 못해요. 얼마나 샅샅이 뽑아주시고 얼마나 샅샅이 깎아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는지,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풀조차 애들이 구경을 못 해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음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한 구역이라도 ‘여기는 자연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정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리되고 조경되고 그런 것만을 추구하지 않는 변화된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앞으로 그러한 것은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녹지대라든지 아니면 산림지역 같은 지역일지라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배수로정비 공사를 할 때 지장목을 반드시 다른 데로 옮겼다가 다시 심어야 되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배수로 연결공사 할 때요?

김윤숙위원

예.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나무를 옮겨서 다른 데에다가 심는 거지요.

김윤숙위원

그 바로 옆에가 옮겨 심었다가 하시면 안 되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쪽에 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데 심고……

김윤숙위원

옛날에 배수로 공사를 했는데 나무를 옮겨갔다가 다시 심으니까 위치도 제대로 안 되고 많이 죽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심었다가 옮겨 심어도 될 일인데 그것을 꼭 외부에 가져갔다가 다시 거기에 심어야 되는 것인지?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쪽에 심다보면 좁아서 관리가 힘드니까 우리 식재장소로 일단은 옮겨서 심어놨다가 다시 옮겨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게 멀리 갔다가 온 후로는 대부분 죽었고, 바람에 쓰러지고 그러더라고 요. 바람에 쓰러지면 세우기만 하면 됐을 텐데 그것을 다 잘라버리셨더라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하는 구간에서는 죽은 것이 별로 없는데요.

김윤숙위원

많이 죽었어요, 잣나무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 옆이 같은 공원이어서 통행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는데 멀리 옮겼다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고요, 그리고 전정 공사를 많이 하시던데 전정 공사하고 나오는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전정 공사를 하고 나면 하나로마트 뒤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쌓아놨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놓습니다.

김윤숙위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거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폐기물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폐기물로 처리를 하시나요? 이것은 재활용해서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면,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가을에는 낙엽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엽이 많이 쌓여 있을 때는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실어다가 그쪽 농민들한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알아보고는 있고요.

김윤숙위원

너무 아까워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로청소 관련해서 시에서 직영구역하고 위탁구역하고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위탁도 마찬가지지만 직영구역의 만족도가 50%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관리·감독을 하는 서구청의,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책임이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왜 만족도가 이렇게 낮게 나왔는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 가로청소 민간위탁은 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원의 가로청소 인원이 31명이고요, 청소지역은 일산1, 2, 3동, 주엽1, 2동, 대화동을 하고 있고,

김윤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직영이든 민간위탁이든 만족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는 책임이 서구청에 있는 게 맞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저희 시청에서 운영을 하고,

김윤숙위원

책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위탁을 준 시의 청소과가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의 환경녹지과가 책임이 있는 건가요? 위탁은 청소과에서 줬잖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 관내지역에 대해서 청소하는 실태,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됐는지 그런 상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은 시청 쪽 계약체결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직영 부분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직영은 저희 서구청 내에 환경미화원이 18명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 구청에 환경기동단속반이라고 해서 4명이 운영되고 있고, 탄현동에 4명, 송산동에 6명, 송포동에 4명이 하고 있고,

김윤숙위원

아니,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세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아니, 일단 배치를 그렇게 했고요, 그분들이 구역을 맡아서 동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매일같이 그 동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왜 만족도가 낮게 나온 거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직영 쪽에서는 그렇게 낮게 나오지 않을 텐데요?

김윤숙위원

만족도가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시 청소과에서 직영하는 청소원분들은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밖에 안 가지고 나온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관리·감독하시는 동장분들이 도구를 사주면 되는 거잖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쓰레기 공공용봉투는 지급하고 있고요.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비를 가지고 나오는데 직영을 하는 데서는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밖에 안 사주니까 그것밖에 못 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소도구가 어떤 것이 더 있어야 잘할 수 있고 만족하게 할 수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시고 필요한 도구는 공급을 해 드려야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런 것은 공급해 드리고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그 관계에 미흡한 것이 있다면 개선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쓰레기봉투가 몇 장 나갔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지 알 수 있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판매업체에 주면 판매업체에서 소매업체로 넘어가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판매금액이 있잖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공급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은 대민서비스를 잘 해야 되는 곳이라서 많이 힘드실 텐데 그냥 업체에 위탁을 줘서 관행대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주기가……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앞으로는,

김윤숙위원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주민분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곁에서 느끼는 행정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런데 보시면 다 위탁을 줘서 업체들이 하는 것이 전부라면 이것이 대민서비스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업체에 위탁을 주지만 어떤 공사를 할 때 그 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 책임공무원이 나가서 항상 그 사람들하고 조사를 하고 개선을 하고 중간에 잘못될 경우에는 다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방식도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친환경 방제사업 때문에 민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분들이 하도 많아서 여러 가지로 시달렸을 텐데 친환경 방제사업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그 뜻을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그 뜻에 따라 사업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소음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나가서 측정하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구청에서 나가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소음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생활소음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공사장소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공사장소음은 주간에는 65이고요, 야간에는 50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주간에 65, 야간 50?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이것은 생활소음 기준에 따라서……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거지역이나 그런 것에 관계없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나가서 측정해서 소음 기준이 넘어가면 조치를 어떻게 하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소음 기준이 넘어가면 1, 2, 3차는 개선조치명령을 하고요, 4차에는 장비정지명령이나 개선명령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이상 계속 걸리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계속 나가서 개선조치명령이나 개선시정명령이 나가는 거지요, 아니면 작업중지명령.
영모

강영모위원

시정명령만 계속 내리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개선이 계속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러면 작업중지……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소음기계 사용중지명령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공사 현장은 일산1동인데, 탄현주공아파트 재건축공사장…… 민원이 굉장히 많았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많았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나가서 측정해서 거기 몇 번……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15번 정도 측정을 해서 지금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 14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게 10번 이상씩 계속 기준을 초과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내린 최종조치가 뭐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행정명령은 두 번 조치명령이 나갔고요, 그래서 시설개선명령하고 이동식방음벽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서 소음을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공사 중단이나 이렇게 강력한 조치는 할 수 없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못 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법에 없어서 못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조치를 안 하신 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냥 시정조치명령만 내리고……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지켜도 아무 것도 아니네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래도 구청에서 공무원으로부터 조치명령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자는 시설개선이라든지 해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공사장이라는 게 소음이 계속 나는 것이 아니고 초창기 때 땅 파고 골조 박고 이런 것 할 때 소리가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게 지나면 소리가 없어지잖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조금 줄고는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냥 버티면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1차로 시정조치명령이 나가고, 같은 기간 동안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15번을 했는데 1차 조치하고 끝난 다음에 2차 넘어가고, 3차로 넘어가면 작업중지라든지 장비개선명령이 나가는데요, 그 관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범위 안에 안 들어간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게 어디 「소음·진동규제법」에 있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지금 그 법의 내용을 찾아보지 못해서…… 조치를 법에 맞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속 기준치가 초과됐다는 결과가 나와도 행정적으로 미약한 처분밖에 못 하면 피해를 입는 주민들한테 어떤 ‘소송의 증빙자료나 이런 것으로나 써라’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피해보상이라는 것은 환경부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예.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1억 이상일 경우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고요, 1억 미만일 경우에는 경기도 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절차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소음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서 측정을 했는데 이게 한두 번 위반해서 그다음부터 개선이 됐다든지 이러면 쉽게 납득이 가는데 10번 이상 위반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그러니까 개선명령을 아무리 내려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것이 어떤 실효성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터파기 공사나 이런 시점이 지난 것 같아서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금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도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금은 별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 같은 것을 많이 붙여놨던데 ‘고양시장 각성하라’ 이런 것 보셨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한번 나가서 봤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한 번 나가셨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아니요. 많이 나갔는데요, 공사할 때 많이 나갔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대화는 해 보셨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거기 위원장님들과 만나서 면담도 많이 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피해를 입힌 원인이 되는 데는 공사현장이고 또 피해를 입은 것은 주민인데 그분들은 고양시에다가 시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에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만나서,
영모

강영모위원

왜나 하면 그 주민들이 공사장에 대고 요구하고, 외치고, 싸우면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보고 우리 시에서는 조금 지켜보다가 필요한 부분에 관여를 하면 되겠지만 그 주민들은 직접 시에다가 대고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 문구내용은 그래요. ‘최성 시장 각성해라’ 이런 식의 내용 아니에요. 주민들이 시에다가 무엇인가를 요구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렇게 현수막을 붙인 거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소음측정하고 도로에 먼지 나는 것, 그다음에 세륜·세차 시설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또 그 사업자 측과 민원인 측 대표자들과 같이 면담을 해서 민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사업자 측에서 수용해 줄 수 있도록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은 공사장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상황이에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금은 피해보상 관계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당사자들끼리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저도 찾아보겠지만 소음측정 결과를 가지고 조치하는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공사가 거기만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내용들인데 어디 한 군데 건물 하나 지을 때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런 관계는 공사할 때 건축 인·허가해 주는 부서 쪽에서 소음진동이나 먼지방지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사전에 검토를 안 하고 인·허가를 해 주고 인·허가 되고 난 다음에 발생되는 것은 소음민원, 먼지, 악취, 그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무튼 당사자들끼리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시에다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을 사실 확인을 해서,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을 철회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상대방이 명확한 싸움 아니에요. 시를 상대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시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야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난번에 시청 뉴타운과하고 우리 과하고 간담회를 실시하고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과에서 수용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했는지 사실을 좀 더 확인하고 그런 관계를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게 뉴타운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쪽이 재건축사업 인·허가 승인부서지요.
영모

강영모위원

아, 재건축 승인한 문제 때문에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부분은, 우리 구청 환경위생 쪽에서는 비산먼지하고 소음을 개별법령에 의해서 행정지도하고 단속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행정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문제는 피해부분에 대한 양 당사자들인데 그 중간에 인·허가권자인 시장이 있기 때문에, 당초 허가를 내줄 때 소음, 진동, 비산먼지에 대한 개별사항에 대한 조건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최종으로, 법이 안타까운 것은 과태료 행정벌까지밖에는 못 가지만 이 부분을 뉴타운사업과하고 저희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주민이 피해보상을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기준치가 오버됐던 부분 이런 등등은 우리가 뉴타운사업과에 다 보고를 했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인·허가권자인 시장이 좀 더 중재에 적극 나서서 피해보상을 적절히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아마 주민들의 바람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터파기공사 이런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들이 손 놓고 있지 않느냐? 왜 관심이 없느냐?’라는 민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진동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시로 민원이 있을 때마다 나가보고 거기에 응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은 많이 있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현수막이 붙은 게 아마 7월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제가 전화드렸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전화를 드린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해 준다고 하니까 불만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뉴타운사업과에서 공사허가를 내줬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뉴타운사업과가 뒤처리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공사장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소음, 먼지 이것만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구청에서 공사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저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항상 구청에 와서 무엇을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시하고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건 지금 주민들 간담회할 때도 참석을 하셨고 관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피해보는 주민들한테 보상을 충분히 해 줘라,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건축을 하는 그분들도 거기에 살던 분들이고 우리 주민들이에요. 그분들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빨리 마무리 짓고 들어와서 살 수 있는데,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은 피해 입었다고 자꾸 공사 중단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주민들끼리 갈등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그 갈등의 중재 역할을 우리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공원 보행자도로 있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정발산에서부터 대화동에 있는 성저공원까지 육교도 건너고 하면서 보행자도로가 쭉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서구 관할은 이물재공원 있는 데서 성저공원까지 쭉 이어져 있는 보행자도로인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거기를 지나가 보면, 특히 후곡마을 17, 18단지하고 주엽동 그 사이를 가 보면, 두 가지 현상을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가 크니까 뿌리들이 넘쳐서 밑에 나무테두리를 돌로 해 놨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전부 벗어나서 위로 튀어나와 있거나 옆으로 자빠져 있거나 비뚤어져 나와 있거나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치가 계속 안 되고 있는 것을 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게 설치한 지 오래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하니까 자전거도로는 조금 파이고 말았지만 보도블록 깔아놓은 데는 일어나서 그냥 돌아다녀요. 그래도 남자들은 덜한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걸어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전거길 쪽으로만 가야지 옆으로 지나가면 그 안에 굽이 다 끼이고 빠져요. 이런 모습을 계속 봐 왔는데 이건 다 환경녹지과 소관인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가로수 보호틀 정비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가로수에 대한 것은 환경녹지과이고 그 밑에 보도에 대한 것은,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건설과.
영모

강영모위원

건설과, 구청이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건 구청장님이 들으시면 되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보호틀 관계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물재공원 그쪽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데는 큰 도로 쪽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쪽으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어차피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한번 현장에 가 보시고,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건설과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에는 건설과 쪽이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금년도에도 중로, 대로변,
영모

강영모위원

보도가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보행자도로에 대한 요철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보수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구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12월 15일까지 현장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예산은 한계가 있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영모

강영모위원

어차피 ‘거기 먼저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단 조사를 하니까,
영모

강영모위원

조사를 해서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인조석 보호틀도 제가 봤는데 심하더라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이상덕 과장님, 덕이동 660번지 예인자원 그 문제는 해결됐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아직 해결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해결될 사항은 아니니까요.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강영모 위원님께서 소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준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보면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간에는 65㏈, 심야에는 55㏈이 맞는데 주거지역 주변에 있는 예인?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인자원이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인자원 같은 경우에는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회사하고 골조회사하고 폐차장하고.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는 공사장이 아니라 사업장으로 봐야 되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사업장이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랬을 때 이 소음의 규제가 다른데, 몇으로 되어 있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사업장인 경우에는 55㏈이고 야간은 45㏈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전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봤더니 ‘65 이하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소음규제가, 이 대상지가 덕이3차 아파트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덕이3차 아파트를 층별로 다 소음을 측정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측정 소음도가 대부분 60이에요. 60, 64…… 대부분 65가 안 된다는 이유로 지금 여기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공사장이 아니라 사업장인데 이 규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거기가 지금 주거지역이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 앞에 공동주택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주거지역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65㏈,
영선

김영선위원

65에 맞아야 된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이것 좀 보세요. 한 10개 넘게 측정하신 것이 대부분 60이 넘었어요, 그렇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65가 안 돼서 아무 조치를 안 한 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예인자원 측하고 원창폐차장 관계자하고 동 주민대표들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작년 10월에 하시고 또 하셨어요. 올해 2011년도에 하셨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언제 하셨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
영선

김영선위원

계획관리지역 용도로 되어 있더라도 공동주택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가 주거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참……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게 도시정비법인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안 되어 있어서 용도를 지금 변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것은 정말 안 되는 10가지를 말씀하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되는 한 가지 행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꽤 오랫동안, 거기 사시는 분들은 문을 열면 바로 앞에 폐차장하고 자원회사하고 골재회사가 있어서 소음과 비산먼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구청에서는 이게 법상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용도 때문에 안 되는 거였네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용도변경 관계……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소음, 진동에 대한 부분은 환경녹지과장님 소관이지만 그 문제의 핵심, 중심은 본인을 포함해서 건축과거든요. 그래서 그 예인자원에서 제안한 것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담장휀스를 치겠다, 담장휀스를 치면 소음, 진동 기준 내에 들어오니까 담장을 치겠다.’ 하는 부분을 주민대표자들하고 여러 차례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민 다수도 그 방향으로 접근하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용도지역에 대한, 거기는 도시지역이 아니고 관리지역, 관리지역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이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안 갖춰졌고, 또 예인자원에 대한 사업장 그 부분도 차폐하면 좋겠지만 시민들이 ‘그것은 싫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건축과에서 중재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지는 못해도 시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차선책, 담장설치하는 것을 반대하시니까 차선책을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불법건축물은 현재 철거가 됐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철거가 됐나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불법건축물은 일부분인데 그것이,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무단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게 운전교습소로 이용할 때 건축물 자체에서 타 용도로, 예인자원이 사무실 용도나 숙소로 쓰고 있는 불법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는 다 한 부분이었고 단지 지금 핵심은 소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음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하고 대안을, 예인자원에서도 전에는 소극적이었는데 금년 8월인가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이게 꽤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과에서도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담당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에 주민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저는 환경녹지과 과장님이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놓치고 이 얘기부터 했네요. 그리고 산업위생과장님, 산업위생과에 위생과 관련해서 적발업소 조치에 대한 사항들을 자료로 요구해서 잘 봤습니다. 건전한 여가문화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래방하고 PC방, 비디오방, 영화상영방 이런 것들을 관리하신다고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업소에 행정지도 하신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영업정지 등 건수도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도 천천히 살펴봤는데요, 관리·감독하시고 지도하시기가 상당히 힘드시지요? 지금 산업위생과에서 하시는 일, 그다음에 인원 대비해서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래방이나 게임제공업소 이런 곳은 저희가 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지도·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진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했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이런 것들 때문에 2개월 정지 내지는 영업정지, 또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인지되는 지도인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몇 분이나 계시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 문화산업팀에 네 사람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노래방 지도·단속은 어떤 분이 주로 하세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지금 한 사람이……
영선

김영선위원

한 사람이 하세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팀원 전체가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서구에 노래방이 148개가 있어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148개를 지도·단속하시려면 상당히 힘드실 텐데 주로 지도하고 단속하는 것은 어떤……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들은 주로 시설기준의 적합성 여부랄까,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랄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구청에서 노래방 단속을 나오는 것도 이분들이 먼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와서 이번에 만일 단속이 되면 한 2년 정도는 우리가 오지 않는다, 서로 또 협상까지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 내용을 과장님도 아시나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것은 사실과 좀 다른 것 같고요, 저희들은 노래방영업소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현장에 시설조사를 나가게 되거든요. 그때는 연락을 하게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대부분의 노래방이 걸릴 것들이 꽤 많잖아요.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도우미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걸릴 수 없는 사항들인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주류 제공이랄까 퇴폐영업이랄까, 도우미를 알선해서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야는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시설기준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걸려서 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경찰의 힘을 얻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려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달, 만약에 15일 정지를 받으면 어느 정도의 돈으로 할 수 있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일당 5만 원씩 해서요,
영선

김영선위원

한 달이면 한 150만 원?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렇게 될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리고 퇴폐업소 있잖아요. 마사지샵이나 유리방, 전화방, 게임방, 비디오방 이런 데도 관리를 하시나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해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는 구청의 힘이 미치기가 쉽지 않나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것은 자유업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면 저희들의 업무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구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또 서구에도 나이트클럽이나 미시클럽 이런 데 단속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업장의 변경, 신고하지 않고 넓히는 사항들, 이것 말고는 다른 단속 건수가 없었나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유흥업소는 저희한테 영업신고를 하고 저희들은 허가를 내주고 위생관리, 지도점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퇴폐영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나 경찰에서 적발돼서 올 경우에 저희들이 처분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TV에서 봤습니다. 불만제로 이런 데서 봤는데 예를 들자면 유흥업소에서의 과일안주, 그런 위생관리도 산업위생과에서 다 하는 거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글쎄요,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유흥업소나 클럽 이런 데의 단속은 영업장을 넓힌 것만 단속이 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내용 중에는 음식이나 안주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과일안주로 나왔다가 그 과일안주를 갖다가 화채로 만들고 가장 나중에 가서는 샐러드로 비벼서 나오고, 이런다는 얘기도 있고 유통기간 넘는 것은 다반사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면적을 넓힌 것만이 단속이었나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들이 유흥업소에 위생지도 단속을 나갈 경우에는 시설기준 관련해서 조리장의 위생불량이랄까 또 식자재의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등 말하자면 시설이나 식품의 안전성 이런 것을 위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단속내용이 위생모를 안 썼다든지, 위생교육을 안 받았다든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종합적으로 시설기준이랄까 준수사항이랄까, 또 위생관리 부분 전반적으로 봅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지적하거나 적발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인 가족이니 뭐니 해서 어쨌든 외식도 늘어나고, 즉석식품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서구만 해도 음식점이 4천 개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서구는 2,600개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많은 음식점과 집단으로 되어 있는 푸드코트, 그다음에 할인마트들도 많은데 거기에서 파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곳의 위생점검도 한 분이 하시나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우리 위생지도팀의 인원이 팀장까지 해서 4명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인원이 부족할 때는 팀 전체가 합동으로 단속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참 업무량도 많고 숫자에 비하면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위생단속을 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단속도 조금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서구에는 다른 데보다 여러 테마공원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생태공원도 있고 농업체험공원도 있고 체육공원, 근린공원까지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또 자연학습장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데보다 훨씬 풍부한 공원들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연학습장의 경우에도 족구장이 들어서고 바비큐파티장이 들어서고, 이게 학습장이었는데, 정말 귀한 꽃들도 있었고 아이들의 교육의 장소로 쓰여졌는데, 물론 지금도 아이들이 오니까 놀이터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테마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획일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담당과장님이 똑같은 공원을 하나 만드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처음에 자연학습장이 조성된 것은 어린이들이 체험학습을 하는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모습은 족구장도 하나 있고,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족구장이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저쪽에 문화공연장이 있고 또……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공원들처럼 어린이공원에 가도 놀이터 있고 화장실 있고 또 옆에 운동기구도 하나씩 서 있고, 지금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어떤 공원을 어떻게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자연학습장이라는 명칭을 변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고기 구워 먹고 하는데 별안간에 또다시 자연학습장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주민들한테 크게 유익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개선을 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연학습장뿐만 아니라 근린공원 안에도 배드민턴장이 있고 산책길이 있고 체육공원과 별반 차이가 없고요, 또 체험공원 안에도 산책길 있고 운동기구 하나씩 있고, 다 이렇거든요. 좋은 테마를 가지고 공원이 하나씩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잘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유흥업소 위생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위생과장님, 엊그저께 고양시에서 담배 소매인 지정 조례가 통과됐어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아직은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구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친환경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장월평천 하상정리를 하면서 3억 3,730만 원을 집행하신 건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김윤숙위원

사진을 참고하면 되는 거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사진에 나와 있는 꽃이 어떤 꽃인가요? 제가 사진으로 구별을 할 수가 없어서……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구절초라고 합니다.

김윤숙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일체하고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구절초를 몇 m나 심은 거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한 10m 안쪽으로 심었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200m라고 합니다.

김윤숙위원

관련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방식이 더 좋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것은 시의 녹지과에서 한 사업인데 보행로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완전히 전체 설계를 다시 해서 그 구역만, 예를 들자면 2006년에 주엽고 옆을 했는데 사업면적이 952m예요. 그러니까 1km가 안 되지요, 1억 2,588만 원을 들여서 나무부터 쭉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시가 겨울에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고 나무가 오래돼서 그런지 보행로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나무까지 다 바꿔가면서 이렇게 좁은 구역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나은 것인지, 나무가 오래될수록 좋은 것인데 그 나무를 다 뽑아내고 다른 수종으로 심고, 이 보도블록 자체도 사실은 골재를 섞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 것이라고 해도 특별히 더 좋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이 짧은 구간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까지 다 바꾸고 보도블록까지 다 바꾸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 바로 가까운 근처에 울퉁불퉁한 데에 예산을 쓰는 것이 더 맞는 것인지 저는 이 사업방식에 대해서 시에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녹지과에서 보행로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짧은 구간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구청에서 시급한 데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는 방식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런데 일정 구역에 대해서 구가 하든 시가 하든 보도환경개선사업의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시행·준공까지 잘 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개선을 했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그렇지만 이제는 융합과 소통이기 때문에, 또 시장님의 철학이 융합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시가 한다 해도 이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저희하고 상호 융합을 통해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의 그런 시행방법은 개선된다고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어떤 데는 가 보면 도로만 있고 보행로조차 없는 데도 있는데 이게 너무 짧은 구간에 나무 수종까지 바꾸면서 전체를 완전히 다 뒤바꾸는 건데……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래서 작년에 고양시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됐잖아요?

김윤숙위원

예.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이제 경관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조경이라든지 등등이 그 기초 아래에서 갖춰지기 때문에 아마 개선되어야 되고,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경을 한꺼번에 다 하는 비용하고, 이렇게 되면 남아 있는 데가 너무 많은데 이것을 다 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이게 몇 년이 걸릴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김윤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아파트에 경관조명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최근에 경관조명을 한 곳은 덕이지구가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천적이 다 사라져서 진딧물이라든지 나방류가 설친다는 얘기를 했는데 잠실에서 ‘이 환’이라는 학생이 일식을 보러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가 무당벌레 수 백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무당벌레 한 마리가 4천 마리의 진딧물을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도시에서 보기 힘든, 그것도 잠실에서 무당벌레 수 백 마리가 매일 거의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얘가 연구해서 알게 된 것이 경관조명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제 때문에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혹시 경관조명을 설치한 곳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부탁 좀…… 어떤 특정 조명이 자외선을 방출하면서 그렇게 무당벌레들을 유인해서 무당벌레가 타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아파트 집값 이런 것 때문에 경관조명이 요새 유행하는데 에너지 절약도 해야 되고, 아파트 재산가치도 중요하지만 이게 악순환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탄소절감을 위해서 줄여야 할 목표가 있는데 그중에서 조명이 17%인가 이렇게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조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서부터 벌레 죽는 문제까지, 어떤 조명을 써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사람들한테 호소하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시애틀 추장이라고 하는 그분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자연은 우리의 어머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다, 내가 살겠다고 어찌 내 어머니, 내 형제·자매들을 해치고 병들게 방치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돈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자연과 공생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하여튼 위원님 고맙고요, 제 등 뒤에 앞으로 고양시 미래를 짊어지고 갈 팀장들이 아주 경청을 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가슴에 담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서구청 임직원들, 업무시설이 불편한 데도 불구하고 연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협고양유통센터를, 오후 2시에는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