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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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일산서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청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일산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과 더불어 같이 구정을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서 살기 좋은 도시, 일산서구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1년 동안의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과 건설과장, 교통안전과장, 건축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구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고양시일산서구청장 박성복, 건설과장 한어수, 교통안전과장 이창규, 건축과장 배상호

영복

김영복위원장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열공하시며 실천하시는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중에도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일산서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일산서구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민선 5기 시정방침에 발맞추어 시민 제일주의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구정을 펼쳐왔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비전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어수 건설과장입니다. 이창규 교통안전과장입니다. 배상호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복

김영복위원장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길용 시의원입니다. 일산서구가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 우리 서구만 현재 청사가 없는데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요, 공무원 분들도 동구나 덕양구는 환경도 좋고 청사도 너무 좋은데 서구의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장이나 어디에서든 전화만 하면 직원들이 뛰어나오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준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이 다 지나고 내년 2012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사업설명회도 했지만, 무슨 말만 하면 예산팀에서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돈이 없다고. 구청 사업들은 아예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이 걱정스럽습니다. 구청장님은 이것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공무원들을 일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다 잘려서,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들을 수 있게끔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내년 1년을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지……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어려운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조심하고 지적받지 말라고 오늘 아침에도 최 시장님께서 당부를 했습니다. 일단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년도 예산도 신규사업, 특히 도로건설 분야에 있어서는 반영이 거의 안 됐다 싶고요, 다행히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는 금년보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다소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응급복구 조치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길용 위원님 지역구인 JDS시가화예정지구 내에 개발행위제한이 풀렸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70%가 조금 넘지요. 관리지역, 보존지역이 한 30% 정도 되는데, 건축행위 부분에 있어서는 해제가 됐고 법령에 따라서 건축행위를 하는데는 전혀 불편이 없는데, 단지 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 여러 차례 위원님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년, 내후년, 앞으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토목을 하는 공무원들이 신바람나는 시간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늘 긍정의 힘과 희망을 갖는다면, 아마 시장님도 이길용 위원님이나 다수 위원님들의 생각과 의견을 읽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재정이 허락하는 한 변화가 함께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길용위원

청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내년도 예산이 다 잘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 질의에 대해 피해가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내년에 사업예산이 별로 올라온 게 없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 이쪽에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JDS가 풀리고 개발행위허가가 다 풀렸지만 아직 토지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JDS에 대해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도시계획과에서도 생각보다는 그런 민원이 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잠복하고는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이 지역의 지역경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앞으로 난개발을 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주민들 편에 서서 JDS관련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이길용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책자 103페이지에 보면 길벗가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이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이길용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이길용위원

저도 떡볶이도 몇 번 사먹고 그랬는데, 깨끗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인가가 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현재 저희 서구는 총 63개소로서 1개소가 줄었고요, 이것은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경관이나 주민보행에 불편이 없는, 실제 들어서도 문제가 없는 곳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지만, 현재 저희 서구는 더 이상 넣을 곳은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이분들도 계약기간이 있는 겁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계약기간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주소지가 서구로 되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지요? 덕양구나 동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길벗가게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저희 구는 2013년 8월에 허가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신청을 받아서 연장되는 분들이 있겠고, 또 신규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2013년 8월이 되면 일괄 자격조건이 부여되는 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양시 전체에서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구분들로 한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3개 구의 신청사항에 대해 시에 진달을 하면 시에서 심의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당연히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서구 쪽으로 제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무진장 걱정을 했는데 제2자유로가 개통이 됐는데도 작년에는 특별히 제설재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겨울에 혹시 큰 민원이 있었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이 자리에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지난겨울에는 다행스럽게 준비를 잘 해서 아마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올해도 작년처럼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올해도 월동 준비는 철저히 하신 거예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사전 준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마 하늘도 함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여름에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길에 물찬 곳이 조금 있었고 나무 한두 개 부러진 게 있었는데, 하여튼 철저히 준비하셔서 올해도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JDS에 대해 제가 이번에 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JDS 민원, 우리 송포동하고 송산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협의회에서 아마 시장님 면담도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도 앞으로 그런 말이 돌겠지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할 때 혹시 JDS관련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메일이라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역민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동에 단독이 있고 신도시가 되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주차문제인데, 가끔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방치되는 차량이 많더라고요. 구청 교통안전과에서는 주차단속만 하고 그런 것은 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 구청 관할이니까 사업소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조치를 취해서 방치되는 차량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행감 기간 중에라도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실천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연말 되시기 바라고, 서구에 오신 걸 환영하고 열심히 근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질의 전에, 현재 서구청사의 청사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저희가 실시설계까지는 다 되어 있고요, 단지 행정안전부에서 내년 6월까지 유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내년 하반기에 신축여부를 다시 시에서 저희 구와 협력해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2012년 본예산에는 서구청사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사발주 시기에 대해 일단 2012년 6월까지 유보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지침을 주겠지요. 그때 다시 이 부분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행안부의 지침 때문에 서구청사가 지연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새로운 시장님으로 바뀌었으면 서구청사에 대한 청사진을 어느 정도 그려야 될 텐데 시장님은 그냥 바라만 보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 의지력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셨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 부분은 작년도, 금년도에도 시장님께서 서구청 방문을 통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아마 중앙정부에서 그러한 규제에 대한 해제가 된다면 비록 재원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재원확보와 시기는 지연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서구청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그동안 임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민원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2011년도에는 반드시 서구청사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또 1년이 지연되면 물가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비의 상승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간부회의라든가, 담당공무원들이 미팅할 적에 서구청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강력하게 해 주시면 시장님께서도 어떤 의지를 갖고 서구청사 건립에 대한 착공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고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혹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됩니다. 먼저,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교통안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공통 197쪽과 업무보고 책자 111쪽을 병행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는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을 위해서 단속인원과 장비를 갖췄어요. 그리고 공통 행감자료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인력 민간용역에 3년간 용역을 발주한 것이 있어요.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인력 민간용역을 1차에 (주)무창에이스에 2억 2천만 원에 발주했고, 2010년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인력 용역에 백호종합관리(주)에 제한경쟁으로 2억 1,100만 원 정도에 입찰을 했고요, 2011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인 1억 1,500만 원에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산서구에는 무인단속 CCTV가 총 몇 대인가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53대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무인단속 CCTV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각각 몇 대나 되고 증가량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

영식

김영식위원

뒤에 계신 실무팀장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과장님께 쪽지를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2009년도에는 46대에서 7대가 늘어나 2010년도에는 53대이고 2011년도에 5대가 늘어날 계획인데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년 단위로 보통 5대에서 7대 정도 무인단속 CCTV가 더 설치됐네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주로 어디에 설치되나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사각지대나 교통이 많은 지역으로 시민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고 공청회를 한 다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무인단속카메라는 매년 증가가 됐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인력 민간용역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를 보면 50%의 예산이 감됐어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2010년도에는 9명으로 운영하다가 2011년도에는 이동형 CCTV 1대가 증가되는 바람에 3명의 용역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KINTEX 제2전시장이 늘어나고 단속구역이 많이 늘어나서 2012년도에는 다시 9명으로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무인단속 카메라로 단속하게 되면 불법 주정차 단속 징수액이 연도별로 얼마 정도나 들어옵니까? 업무보고를 보면 건수가 나오는데, 2011년도 고정 무인CCTV가 12,500건, 이동식 CCTV가 7,300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단속카메라 한 건당 부과액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4만 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계산이 나올 텐데, 용역은 이동식이지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인력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인력이면 이동식으로 보고 7,300건으로 계산해 보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세부적으로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금액을 계산해 보면 2억 8천만 원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동식 CCTV로 7,000건 단속을 하면 징수액이 2억 8천만 원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는 16억을 부과했고요, 2010년도에는 13억을 부과했고, 2011년도에는 8억 6천만 원을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단속 건수를 묻는 게 아니라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결론만 얘기할게요. 단속도 물론 중요한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중소상인들은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새로 취임하신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언론내용 보셨지요? 중식시간인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중소상인들을 위해 통행에 큰 지장이 없다면 단속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상권도 살리고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먹거리를 찾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11시부터 1시 반까지는 단속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펴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속기간이 보통 몇 시입니까?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저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인데요, 민생안정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유연하게 해서 중식 시간에는 단속을 안 하고, 또 일요일은 교회나 성당 주위에 종교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일산시장 같은 경우 장날에는 왕복 400m 구간은 단속을 안 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서구도 내년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든가 이동식카메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음식점 같은 곳은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제한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면 ‘아, 우리 서구는 이렇게 열린 행정을 펼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53블록 장촌초등학교 뒷길에는 KINTEX 행사요원들이 점심시간에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식당 주인들한테는 중식시간에는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줘야지요. 왜냐 하면 지금 서구에 민원이 많아요.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이 차를 많이 가져오는데 KINTEX에는 식당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동하다 보면 단속에 걸려서 ‘좋은 행사에 참여했다가 이게 무슨 난리냐’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이러한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주 책임자이신 교통안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연초에는 그쪽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많이 안정화되어 있고, 그쪽 음식점 주인들도 저희 시책에 많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KINTEX 쪽에는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민 편의를 위해서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계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저희가 경고장을 많이 내보냅니다. 전에는 불시단속을 했었는데 저희는 어느 지역을 단속하기 전에 일주일 정도 계속 경고장을 내보내서 스스로 단속지역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불이익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교통안전과장이라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반상회나 구정홍보지를 통해 가가호호에 그런 팸플릿을 만들어서 ‘우리 서구에서는 이런 시간대에는 단속시간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뭔가 좋은 글을 써서 알려주면 그쪽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인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인쇄비도 많이 안 들어가요. 홍보비로 한 100만 원이면 충분할 겁니다.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 소신 있는 말씀을 저는 원하는 거예요. 그냥 ‘계도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안을 만들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1차적인 방법, 2차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고, ‘관내에 있는 요식업체들한테 이런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줘야 감사장에서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0쪽 보면 건축행정서비스 평가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 과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아실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실무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배상호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서비스 평가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건축허가나 신고, 용도변경, 개발행위라든가 그런 신고나 허가를 요하는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기간, 공무원의 친절도, 공무원이 갖고 있는 전문성, 청렴도 등 이런 사항에 대해 설계사무소가 대부분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설계사무소에 설문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건축주한테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매월 한 번씩 취합을 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친절도가 조금 내려가면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업무연찬회도 하고, 그래서 건축행정에 조금 더 다가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평가결과를 보면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원활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분야별 성실 이행 점검으로 시민제일주의의 행정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원인들이 건축과를 많이 방문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전문적인 건축 관련 행정을 몰라요. 그래서 건축과를 방문하면 우왕좌왕합니다. 각 직원들은 자기업무에 열중하다 보니까 바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가면 당황스러워 해요. 만약 공간이 있다면 원탁이라도 하나 준비해 놓고 민원인 상담좌석을 만들어서 누가 오면 “어떤 민원으로 왔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친절함을 보여줘야지요. 이렇게 담당팀장이나 담당직원이 앞에서 상담해 주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시민제일주의의 건축행정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가끔 민원인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건축행정을 보러 가면 진짜 답답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니까 물어봤는데 답변내용이 성실한 답변을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때로는 아주 복받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간만 있다면 원탁 하나 마련해 놓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차 한 잔 대접하면서 민원서비스를 한다면 민원인들이 감동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축과장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직원들 좌석 옆에 보조탁자를 놓고 맨투맨 식으로 1:1로 상담을 해 주고 그 와중에 해당 지역의 담당자하고 상담하는 민원인이 온다면 저희들이 탁자에 모셔서 차도 한잔하고 ‘지금 담당자가 다른 사람하고 상담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대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확실하게 마음에 와 닿게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 건축행정서비스 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그러한 서비스를 해 준다면 더 감동받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민원인 입장에서 느낀 점을 또는 그분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느낀 점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이 일일봉사 차원에서 가슴에 명찰을 달고 있으면 민원인들은 ‘아, 저분이 나를 도와주러 왔구나’하게 되고, 그냥 앉아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원인들은 대부분 몰라요. 가슴에 표찰이라도 해서 걸고 있어야 민원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정을 펼친다면 아마 고양시 일산서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건축행정서비스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신 분들은 누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해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누구누구한테 가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 저한테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자세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민원을 처리한 후에도 항상 사후관리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줘야 돼요.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다음엔 뭘 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준다면 민원인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정치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누군가를 만나면 항상 그렇게 대화하고 나중에 통화하고 문자를 통해서 감동을 주게끔 정치를 합니다. 행정도 마찬가지로 열린 행정을 한다면 고양시 일산서구는 시민제일주의의 건축행정을 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귀담아 듣고, 현재 저희들은 중간 중간에 건축민원알리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는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151쪽을 보시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및 사후관리 용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우선 길벗가게가 있고, 일반노점이 있고, 연로하신 분들의 노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일단 길벗가게는 지난 2008년도 8월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5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3년째 운영되고 있는데요, 2013년 8월이면 허가가 완료됩니다. 길벗가게의 설치목적은 당시 저소득생계형 노점상들의 즉각적인 정비가 아닌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줘서 그분들에게 다른 생계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기회를 주고자 고양시에서 노점정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2013년 8월이 다가오면 길벗가게 측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사전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시와 협의를 통해서 2013년 8월 이전까지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전까지는 주변 청결사항 및 영업자 본인의 영업 등 현행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동노점에 대해서는 완벽한 단속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형으로, 본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따다가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012년도에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사후관리 용역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 1천만 원 가지고 단속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1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오르는데, 보통 제조부분의 인건비가 2010년도에는 49,300원 정도 됐고 2011년도에는 53,160원이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률이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 노무단가는 한 57,147원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가 연초에 1월하고 12월 마지막 달은 많이 추운 시기라서 노점이 덜 나오기 때문에 단속도 그 두 달을 빼고 나머지 열 달 분으로 계산해서 내년도에도 1억 1천만 원으로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010년도에는 계약금액이 1억이었는데 집행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지금 이 자료상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한 9,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011년도에 계약업체가 청탁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회사는 어디에 소재해 있는 회사인가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해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009년도 성도건설이라는 회사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그 회사도 저희 고양시 관내 업체는 아니고요, 경기도 내 업체로 계약된 회사인데 정확한 소재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2009년도 에코플러스조경건설이라는 회사는 어디에 있는 회사인가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그 회사도 역시 고양시 관내 업체는 아닙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고양시에는 이런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용역업체가 없습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고양시에도 이런 용역을 하는 업체가 있고, 예를 들어 에이치아이비 같은 그런 단체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추진한 사항이라서, 입찰조건상 금액이 1억이 초과되는 사항이어서 경기도 관내 입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보통 다른 시의 업체가 수주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업무를 또다시 고양시에 있는 업체한테 재하청을 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양시 업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런 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관내 업체가 수주했으면 단가도 절약되고 여러 모로 좋을 텐데, 보통 입찰할 때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요. 그러니까 바뀌게 되고 서로 나누어먹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끼리 몰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피를 받고 또 넘깁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런 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에서는 지난 1월초부터 우리 시 자체 지침으로 1억 이상에 대해서 고용 관내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거주시민을 50% 고용하게끔 그런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는 물론 타 지역에서 계약이 되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은 우리 고양시민으로 50% 이상을 고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고양시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예. 특수계약조건상에 그렇게 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50%입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 질의하는 이유가 고양시에도 이런 용역업체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양시 업체가 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고양시의 인적자원도 창출할 수 있고 여러 모로 좋은 것 아닙니까? 타 시에 있는 업체한테 용역을 주면 그 업체는 다시 고양시에 있는 업체한테 재하청을 주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도 관내에 훌륭한 업체가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이게 담합하다 보니까 예정가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고양시에서 재발주하는 이런 것이 사실 많아요. 이런 업무는 크게 기술이 필요하다거나 기계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관리 쪽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고양시 업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다른 것은 금액이 적으니까 다 안 봤고 1억 이상만 봤는데, 그런 부분도 면밀히 실무부서와 연구도 하고, 고양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기회가 되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평소 서구청 구정에 열심히 임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7쪽에 보면 교통안전과 소관인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시면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1년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현재 그 7명이 누구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당연직인 구청장님하고 간사인 저 교통안전과장하고 위원 중 시민봉사과장, 세무과장, 시의원 한 분, 그다음에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원 한 분, 정비조합 이사장 한 분, 그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자료에 보시면 KINTEX, 그랜드백화점, 일산백병원, 롯데마트, 한무쇼핑, 홈플러스, 메가박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그랜드백화점 경감내역이 25%거든요. 25% 중 전면주차장 유료화로 20%이고 나머지 업체들은 부분주차장 유료화로 10%인데, 부분주차장 유료화와 전면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전면주차장 유료화는 시간공제를 안 해 주고 일단 주차를 하게 되면 무조건 주차비를 받는 것이고 부분주차장 유료화는 1시간 주차는 무료로 인정해 주고 1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주차비를 받는 겁니다.

우영택위원

1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은,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1시간 인정해 주는 것은 부분주차장 유료화고요, 전면주차장 유료화는 시간 인정을 해 주지 않는 겁니다.

우영택위원

서구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최고 몇 %입니까? 최고가 25%입니까?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시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 포함이 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경감율 최고가 지금 몇 %냐고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부담금의 100분의 90까지 경감할 수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100분의 90까지?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우영택위원

자료 457쪽에 보면 경감내용 중에서 메가박스는 직원 자전거 이용으로 10%가 경감되어 있는데, 직원 자전거 이용 10%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감축이용프로그램을 내면 저희가 현장에 수시로 확인하는데 메가박스 직원 자전거 이용은 감면에 해당되지 않고 부분주차장 유료화 10%만 감면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만 업체 측에서 낸 것이고 저희가 인정해 준 것은 부분주차장 유료화만 10% 인정해 준 겁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경감을 받기 위해서 큰 시설물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경감을 많이 받아야만 세금을 조금 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시의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아파트단지에 보면 단지별로 관리사무소와 동대표, 단지대표간에 민원을 제기한 건수가 2011년도 현재 몇 건이나 됩니까?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배상호입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 인터넷으로 제기하는 민원의 거의 80% 이상이 공동주택단지의 분쟁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1년도에도 한 105건 정도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주로 내용이 관리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단지별로 보면 요즘에 선거로 인해서 단지대표가 선출되다 보니까 그 반대파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즘 각 단지대표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기득권을 취하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을 하고 아니면 경찰까지 출동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런 분쟁에 있어서 시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욕먹지 않도록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점점 분쟁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시에서 계속 ‘우리 일이 아니다. 우리는 「공동주택법」에 의해서만 하겠다.’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해 주다 보니까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시에서 봐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맞다’라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그런 분쟁이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영세인들을 위해서 길벗가게를 운영하는데, 그랜드백화점 앞에 보면 과일가게라든지 이런 길벗가게를 하시면서 인도에 물건들을 많이 적치해 놓더라고요. 물론 과일 같은 경우는 많아 보이고 풍성해 보여야 눈에 띄기 때문에 고객들이 사가게 되는데, 그렇지만 통행에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많이 적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유심히 봤는데 간혹 가다가 통행하는 사람들하고 약간의 마찰도 있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에서는 허가 내주는 것에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셔서 통행하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서구 관내에 있는 길벗가게는 63개소로서, 특히 주엽역 주변에 가장 밀집되어 있는데요, 과거부터 관례적으로 과일을 장사하시는 분들은 햇볕에 많이 노출되면 과일이 상하니까 파라솔을 3개 정도씩 펴놓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 정비를 해서 파라솔은 어떠한 경우라도 1개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기준 면적이 있는데 기준 면적에서 넓게 사용을 하면서 과일이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깔아놓는데 그것도 한 단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의 보행권을 최대화하자, 특히 주엽동 인근은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과연 무엇인지 파악해서 커브구간 같은 곳도 시민들의 보행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이동하고, 현장에 나가서 파라솔도 관례적으로 3개씩 펴놓은 것들은 1개로 줄여서 우리 시민들의 보행에 차질이 없도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길벗가게들이 더 넓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랜드백화점에 보면 아침에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노상에 좌대를 갖다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허가를 내준 겁니까? 그 담당이 어느 부서지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차량에서 내놓고 장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영택위원

그게 아니고 백화점 영업개시 전에 바깥에 좌대를 펴서 영업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상가부지 내에 전면공지, 공개공간 등 도로가 아닌 단지 내 영업행위인데요, 그동안 건축과하고 협의도 해서 가급적이면 상가영업을 하도록 하는데, 현재 건축물 등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한 법령 명칭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거기에 보면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그 부분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법적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도를 하고 안 될 경우에 건축과에다 관리를 해달라고 요구에 의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건축과장님, 그 문제가 지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축과장

일산신도시에 보면 대부분 다 보도경계선에서 자기네들 부지 쪽으로 1~2m 들어가서 건물을 짓는데 대부분 상점이라든가 백화점 같은 경우는 전면공지를 하는데 전면공지에 좌판을 놔두고 판매하는 행위, 저희들은 그게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건축주한테 행정지도를 해서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주 일어난다면 식품위생이라든가 그쪽 관할부서에, 왜냐 하면 영업장 면적이 바깥으로 나오면 초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관련부서에 행정조치를 의뢰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면 그때 잠깐 없어지고 또 다시 나오고, 그러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지도를 하다 보면 없어지더라고요.

우영택위원

영업 신고면적이 있는데, 물론 땅 자체는 그랜드백화점 땅이지만 사실 거기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일 갈 때마다 그랜드백화점 영업 시작하기 전에 바깥에다 도떼기시장처럼, 그게 시장이지 무슨 백화점입니까? 그런 것은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법을 잘 검토하셔서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52쪽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151쪽하고 152쪽을 보니까 삼성환경산업이라는 회사가 09년도에 수의계약 조건으로 5,100만 원 정도를 낙찰 받았고요, 2010년도에는 단순히 수의견적만으로 낙찰이 돼서 약 4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폐기물과 관련해서 이 회사가 2년 정도 계약 절차에서 특혜를 보고 몰아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업체에 대한 특혜가 있어 보인다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시면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수의계약 시에 용역 과업을 가장 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의 관내업체 용역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고려해서 계약부서하고 시행부서의 실무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접 용역수행을 하는 관내업체에 한해서 순차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부분은 계약과 관련된 계약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범위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2010년도, 2011년도 건설업체하고 용역수주업체 관련해서 자료를 다 내달라고 했는데 173쪽에 보면 내역이 없어서 그러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회사가 관내업체라고 하셨는데, 삼성환경산업이 관내업체입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삼성환경은 내유동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내유동이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예.

박시동위원

확실합니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수원 쪽으로 들은 것 같아서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삼성환경은 내유동 공릉천 옆에 있는 선별파쇄업체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당연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 내에서 이루어진 것은 맞겠지요. 그런데 이 회사가 폐기물 관련해서 2년에 거쳐서 총 4건을 거의 독점적으로 다 가져갔단 말이지요.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냐, 혹은 사업평가를 했을 때 용역수행을 잘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시냐 이겁니다. 관내업체가 이 회사뿐만이 아닐 텐데……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관내에 있는 업체로는 행신동에 동해환경이 있고, 내유동에 삼성환경이 있는데 용역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선ENT까지 해서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계약을 주고 있고 정상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과장님 말씀은 정상적으로 본다는 말씀입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말씀들이 사실 더 걱정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순차적으로’라는 말, 공무원하고 업체하고 얼마든지 인적네트워크에 의해서 배려나 배분이 가능하다는 식의 말씀처럼 들리니까요. 당연히 법상 문제가 없으니까 자체감사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관내에 여러 업체가 있을 텐데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2년에 거쳐서 중요계약 4개를 다 독점해 갔다는 것이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몰아주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업체를 선정하실 때는 업무에 좀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153쪽을 보시면 여기는 도로응급복구 연간단가하고 그에 따른 폐기물처리 연간단가를 다 분리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건설폐기물 관련해서는 통으로 연간단가 용역을 주고 있고, 자유로 같은 것도 정비 따로, 폐기물 분리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공사가 제일 많은 덕양구나 동구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응급복구공사 연간단가는 있는데 그 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 연간단가 용역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냥 응급복구 업체한테 하나 맡겨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하면 5천만 원을 가지고 그 회사가 응급복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 용역도 주고, 그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도 별도로 업체를 분리해서 선정하고 연간단가용역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도로응급복구 폐기물처리 별도, 자유로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만 왜 이렇게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느냐? 아까 얘기한 삼성환경이라든지 계약문제하고 엮어서 보면 전체적으로 폐기물 용역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세요? 다른 구는 안 그래요. 왜 서구만 건설관련 응급복구 용역 따로, 그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따로, 왜 돈을 이중으로 지출하고 있나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분리 발주하게 법상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인선ENT, 동해개발, 삼성환경에 저희가 금액범위 내에 들어오면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공사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같이 넣게 되면 법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는 별도 분리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경우는 법에 위반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시동위원

과장님 말씀은 폐기물하고 건설관련 용역을 한 회사에 주면 문제다, 폐기물은 분리 발주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인데,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예, 법상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덕양구청은 아예 폐기물 발주를 안 해 버렸다니까요. 응급복구 용역은 있는데 그에 따른 폐기물 용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짐작하기에 그 용역업체가 다 알아서 정리하는 것 같아요. 어느 process가 맞는지는 감사가 끝나고 따져봐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 ‘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분리 발주하는 것이 법과 규정에 맞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정도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응급복구하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타 구와 비교해서,

박시동위원

제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이 감사자료만 보면 양쪽이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저희가 타 구하고 비교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164쪽 도로연간단가를 보시면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3구역은 어디기에 다른 곳보다 50% 정도 더 비싼가요? 164쪽부터 쭉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도로응급복구 연간단가 보수공사가 구역별로 다 나누어져 있는데 3구역이 다른 데보다 50% 더 비싸네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도 있고 추경에도 있지만,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5억을 확보했는데 구역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금액을 분류해 놓는데, 보통 총 비용을 가지고 민원요구 사항이 들어온 것에 의해서 사전에 나누어서 설계를 하고 금액범위 내에서 총액으로 연간단가로 계약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적은 곳은 양에 의해서 축소했고요, 그리고 민원사항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 비용만큼 더 계산해서 애당초부터 총액발주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면적기준 그런 것이 아니고?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면적기준이 아니고 민원이 접수된 양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152쪽에 노점 사후관리 관련한 용역이 있는데 업체를 보니까 건설사도 있어요. 건설사가 노점단속이라든지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용역을 낙찰받기 위한 자격이 뭡니까? 행감자료 공통 152쪽에 2010년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

건설

’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회사가 노점관리에 대해 낙찰 받은 것이 선뜻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점상단속 용역업체 자격조건에 보면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태가 각종 건설, 인력용역,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공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용역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당연히 사업 관련한 세법 등을 따져서 업태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회사가 한 것일 텐데, 서구는 어떤 자격으로 심사를 하기에 다른 전문용역사를 제치고 건설사가 선정됐느냐, 서구에서 원하는 자격이나 조건은 뭐였느냐 이거지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특정 사업에 대해서 제한경쟁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누구나 계약할 수 있게끔 공개경쟁입찰로 입찰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박시동위원

이것은 제한경쟁이라고 쓰여 있어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제한경쟁인데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태가 건설도 하고 이런 용역도 하는 업체가 할 수 있게끔 명분을 달아 넣었기 때문에 제한이라고 여기에 표기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볼 때는 공개입찰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문제는 없겠지요. 이 회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영역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용역을 수행한 건데, 우리가 ‘건설사냐, 전문 용역사냐, 조금 더 전문성 있느냐?’, 이런 것은 입찰 조건에 굳이 반영을 못하거나 안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정이 났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197쪽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 용역이 2010년에는 약 2억인데 2011년에는 약 1억으로 절반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주정차 위반 독촉고지서 제작 및 발송용역이 2010년에는 2,700인데 2011년에는 1,100, 이것도 절반 이상 떨어졌는데, 떨어뜨린 것은 좋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2010년도의 가격산정은 적절했는지, 이게 갑자기 떨어진 이유가 뭔가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저희가 용역을 2010년도에는 9명을 운영하다가 2011년도에는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3명이 줄어드는 바람에 용역금액이 줄어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독촉고지서나 발송용역은 저희가 계도 위주로 많이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박시동위원

9명에서 6명으로 줄인 이유는 뭐지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는 이동형 CCTV 1대를 추가했기 때문에 3명을 줄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에는 9명으로 다시 증원할 예정입니다. 덕이지구가 준공되고 KINTEX 제2전시장도 개장을 해서 단속구역이 상당히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주정차 단속을 시민복지과에서 했었는데 교통안전과로 업무가 넘어와서 그 업무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9명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박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5쪽, 206쪽을 보시면 2010년에는 무인단속카메라 수리가, 물론 다 같은 카메라는 아니겠지만, 2대, 3대 정도 수리하고 약 2천여만 원하고 1천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2006년에는 CCTV 22개소라든지 카메라 4개 이상 교체했는데 금액이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2010년도에 한국전기교통하고 계약해서 지급된 금액이 적정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한국전기교통이 2010년도에 카메라 3대를 교체한 것은 2006년도에 설치한 카메라의 성능을 개선한 사항이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3대는 06년도 것을 교체한 것이고, 그 밑에 있는 2대는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그 밑에 것도 연말에 2006년도 것을 수리한 겁니다.

박시동위원

자료를 보시면 3대 교체, 2대 교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2011년도 것을 보면 22개소 유지보수, 7개소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유지보수는 연간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해서,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유지보수니까 정확히 카메라 교체단가하고 맞출 수는 없겠지만, 또 밑에 보면 주요 카메라하고 제품들을 섞어서 교체한 것도 4개, 3개 등 몇 개 돼요. 그런데 2005년도 것은 아예 통으로 교체해 버렸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하고 이 회사가 집행한 내역이 적절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06년도 것을 바꿨으면 교체연수가 맞았던 것인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 수리한 것은 기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카메라하고 35배 광학줌하고 디지털줌하고 성능개선사업으로 교체를 다 한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수리한 것이 아니고 교체한 것이잖아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교체한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게 교체연수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연수가 안 됐는데 그냥 성능개선을 하려고,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이게 365일 바깥에 있기 때문에 연수가 안 돼도 성능이 떨어지거나 하면 수시로 유지보수하고 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제가 자세히 어떤 규정이 있고, 연수가 얼마이고, 이런 사항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단순수리가 아니고 이 회사가 통째로 5개를 교체했기 때문에 내구연한 등 규정상 문제없이 교체됐다, 그런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체기간이 안 됐거나 아니면 설치 업체가 유지보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체한 것인지……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A/S기간이 다 완료돼서 저희가 교체를 한 겁니다.

박시동위원

이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209쪽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속칭 찌라시라고 하는 그런 광고물을 단속하시는 거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찌라시보다도 불법현수막, 배너 등등 다양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유동광고물이라는 것이 현수막이에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에어돔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서구 쪽에도 요새 상가 주변을 다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이 보기 민망한 찌라시 광고물들이 굉장히 많이 돌더라고요.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에도 집어넣어놓고 가고, 그래서 그런 광고물과 관련해서 청장님이 현장을 돌아보고 계시는지, 혹은 어떻게 보시는지, 대책은 있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제가 자주 돌아보지는 못하고요,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상시 지도단속하고 수거까지 합니다. 단지 문제는 서구는 타 구역에 비해서 양호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지만 지금 우려의 말씀을 주신 부분은 더욱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사실 이런 것은 용역을 주거나 단속하는 것은 말뿐이고 청장님이 바쁘시겠지만 몇 번 다니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구청장님이 직접 관심이 있구나’라고 느끼면 금방 달라지는 것이니까 어려우시겠지만 몸으로 보여 주시면 금방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실천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개별자료 457쪽, 아까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련한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유발 원인행위자들은 최대한 유발부담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고양시 일산 쪽은 비교적 도시계획에 의해서 설계됐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교통문제가 좋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대형시설들이 많이 오픈되고 특히 중앙로 인근에 몰리면서 대화역부터 일산IC까지 중앙로 인근에 있는 대형시설들 때문에 중앙로 교통 과부하가 한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중앙로 인근이라든지, 화정동 인근 쪽 대형시설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제대로 안 내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당연히 자기네들이 감면 계획을 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체증은 상당한데 업체들이 교통유발 경감대상에 해당돼서 경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 대형시설들 때문에 시설과 상관없는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다른 구에서도 주문했지만 교통유발경감부담금 제도 운영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 달라, 매번 나가서 체크를 할 수는 없겠지만 1년에 몇 번이라도 나가서 수시체크하면 업체들이 제시한 경감증거자료 중 채택할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구청은 타 구청에 비해서 경감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랜드백화점 25%, 홈플러스 10%, 이렇게 받고 있는데,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조금 그렇지만, 덕양 쪽에 있는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5%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이 다른 데보다 높거든요. 일단 타이트하게 운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향후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입장을 밝혀 주세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저희 구에 있는 롯데마트도 올해 11%로 경감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올해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롯데마트는 조금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랜드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곳이 다른 동네에 있는 대형시설보다 경감률이 조금 더 높다,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앞으로 프로그램 경감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수시로 담당자로 하여금 철저하게 체크를 하도록 해서 경감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업체에서 낸 자료대로 서류심사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최대한 경감을 안 시킨다는 방향을 가지고 심사를 하면 사실 타이트한 규정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화정에서 가장 많이 교통유발을 일으키고 있는 롯데마트나 이마트는 현재 5%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서구에 있는 대형시설들이 그쪽보다 더 많이 막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롯데마트는 왜 경감률이 0%인가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그 프로그램 중 직원 자동차 주말이용 제한 같은 경우, 롯데마트는 직원이 많지 않아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롯데마트를 0% 경감한 것처럼 심사를 타이트하게 하면 다른데도 다 까다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이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2012년도에는 철저하게 해서 경감률을 낮추도록 조사를 잘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