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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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일산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형성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용규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일산동구청장 임용규, 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김순철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규 동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올해도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저희 구청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신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산동구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일산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일산동구청장님과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1쪽 보시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동구에 12개소가 있는 거죠?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이 12개 시설이 전부 시간연장보육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일산동구 쪽에서 시간연장에 대한 욕구나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운영을 해 보시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각 시설별로 시간연장을 이용하는 원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몇 시까지 이용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저희 국공립 시립어린이집은 전부 시간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시설별로 원생 구분이 다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07시 30분부터 오픈해서 저녁 7시 30분까지 12시간 보육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시간연장은 그 이후에 몇 시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하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퇴근시간 6시에서 2시간 이후부터 1명이라도 있으면 시간연장이 가능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렇게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시설마다 시간연장을 지정만 해 놓고 시간연장 이용하는 원생이 없다면 지정해 놓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의미가 없죠. 저희가 현재 인원이 월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달은,

권순영위원

매월 이용인원이 다른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시간연장보육시설에 몇 명의 원생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일반현황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별로 2~10명 정도 있는데 그 정확한 수치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시간연장을 지정할 때 예를 들면 장애아동통합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장애아동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시간연장 같은 경우 그렇게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장애아동도 정상아동과 마찬가지로 연장할 수 있는데요,

권순영위원

과장님, 시간연장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장애아통합보육 같은 경우 정원의 20%까지 장애아를 받아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마찬가지로 시간연장보육시설로 지정을 하면 시간연장을 정원의 몇 % 정도까지 받아서 이용을 하게끔 하는지 그 기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지금 정원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시간연장의 경우 교사 대 아동은 교사 1명당 아동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12개 시설 모두 시간연장을 위한 보육교사가 배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배치가 되어 있고 실제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원생이 없다면 그 교사가 하는 일은 뭐죠? 그러면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이용하는 원생이 없는 달은 인건비 지급이 없고, 이용하는 인원이 있으면 지급이 되고 있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린다는 것이고, 인원이 없어서 교사를 안 쓰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전부 시간연장보육교사는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교사는 배치가 되어 있죠?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시간연장으로 지정을 했으면 담당교사도 배치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사만 배치가 되어 있고 실제 이용하는 인원이 없으면 시간연장 지정을 하는 게 맞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권순영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점검은 어떻게 되나요? 매년 정기점검을 하실 텐데 점검 나가면 그런 현황파악도 같이 전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그 현황파악은 합니다.

권순영위원

하셨는데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답변이 안 되잖아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권순영위원

그것은 정확히 시설마다 몇 명이나 이용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어서 장애아동통합보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개 시설 가운데 4개가 장애아동통합시설로 되어 있죠?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각 시설마다 장애아동이 몇 명씩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

권순영위원

과장님, 한 시설당, 예를 들어 지금 시립마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83명이 정원이죠?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리고 현원도 83명인데, 이 83명 가운데 장애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두어린이집은 장애아동이 9명, 백석어린이집은 3명, 중산누리어린이집은 3명, 풍동숲속어린이집에는 6명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전체 중에서 4개 시설에 21명이 지금 이용하는 거죠?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아통합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정원의 20%까지 장애아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4개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장애아동이 68명 정도 됩니다. 68명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이용인원이 21명이잖아요. 이렇게 통합보육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아동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장애아동도 국공립에서 입소순위는 1순위입니다. 그런데 다같이 1순위도 맞벌이부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순인데, 우선접수 순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렸을 때는 나중에 받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다니는 원아들이 나가야만 새로 충원이 되는데 시립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퇴소하고 전출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이 한번 다니게 되면 계속 다니고 추가로 들어올 때는 자리가 나야 들어올 수 있는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권순영위원

대기자로 있다가 순서가 와야만 입학이 가능한데 그 순서가 빨리 돌아오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런 면이 있고요……

권순영위원

과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일단 입소순위가 같은 1순위이긴 하지만 맞벌이부부,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입소순위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권순영위원

입소 1순위가 똑같은 1순위라고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 맞벌이부부 자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시설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장애아동들이 사실은 여기저기 갈 만한 곳이 없어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장애아동을 우선적으로 입소를 시키게끔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68명까지 받게끔 되어 있고 그만큼 받으라고 해서 장애아통합보육시설로 지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명, 6명 정도로 굉장히 적은 인원만 이용하게끔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설마다 물론 중증의 장애아 같은 경우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을 이용해야 되겠지만 지금 동구 쪽에도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없는 상황이어서 아이들 보낼 곳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통합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경증의 아동들만 받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에 대한 입학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몇 개월 전에 시립어린이집을 한 군데 방문한 적 있었는데 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애아동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도 장애아동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본인들 자녀하고는 같이 수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시설 입장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장애아동 입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온적인 태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나가서 현황파악 같은 것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지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정기점검 때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소외계층 장애아동에 대한 배려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계속해서 213쪽 민간어린이집 시설별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구에 민간어린이집이 전체 40개소인가요? 더 되지 않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이 41개소이고, 현재 1개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권순영위원

영업을 폐쇄했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나머지는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40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 현황을 작성할 때 시설별로 보조금 총액이 얼마인지 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쭉 나열만 해 놓았는데 총액란을 하나 만들어서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역을 보면 차량운영비가 6개소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은 5개소, 일반 보육시설은 1개소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원금액도 20만 원, 200만 원, 240만 원, 이런 식으로 시설마다 다른데 이것이 월 20만 원씩 개월수를 곱해서 책정되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은 고봉동, 식사동, 풍산동 등 농촌동만 해당됩니다.

권순영위원

농어촌지역인데도 차량운영비 지원을 안 받는 시설은 차량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농어촌지역에 해당되는 데는 저희가 전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순영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조이풀키즈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나가면 농어촌지역이잖아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통학버스가 있어서 운행하는 데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렇죠? 차량이 없어서 운행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것이냐고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설 가운데 차량운영비 지원이 나가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216쪽 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농어촌 시설이 아니죠? 일반 시설 같은데 유일하게 차량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곳이거든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국토이용계획법상에 거기는 농어촌지역입니다. 중산동 약산마을 쪽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안 나갔죠?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자료가 현재 누락됐고 실제로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자료가 누락이 된 건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권순영위원

자료 만드실 때 정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재․교구비 지원된 곳이 있는데 어떤 곳들에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교재․교구비 중에도 평가인증 교재․교구비가 유일하게 한 군데 두산별빛어린이집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평가인증시설을 전년도에, 그러니까 한해 전에 통과된 시설에 대해서 시비 사업으로 100만 원을 주는데 21인 이상이면 200만 원을 줍니다.

권순영위원

일반 교재․교구비가 있고, 평가인증 교재․교구비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교재․교구비는 90만 원 지원됐고 평가인증은 200만 원 지원됐거든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평가인증 교재․교구비는 시비 사업으로 해서 신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동구 관내에 신규로 평가인증을 받아서 통과된 시설이 두산별빛 한 군데여서 이 두산별빛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교재․교구비가 지원이 됐다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일반 교재․교구비는 매년 시설별로 차액 지원하고 있고, 평가인증 교재․교구비는 신규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만 시비 사업으로 100만 원, 그리고 21인이 넘으면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5쪽 2011년 상반기 점검이 6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91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했다고 나와 있죠?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이것이 계획이 91개소였다는 말씀인가요? 그 밑에 총괄현황 보면 2011년 상반기 점검 248이라는 것이 횟수를 말하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248이라는 것은 행정조치 건수입니다. 1개 어린이집에도 여러 개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권순영위원

그러면 91개 시설을 점검하신 건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226페이지 보면 점검결과 중에서 타 어린이집 등록아동 통합보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

권순영위원

다른 어린이집에도 등록되어 있는 아동을 지적받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이중으로 등록해서 원생으로 잡았다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이 중복된 사항이 아니고, 등록아동에 대해서 다른 어린이집에서 하는 체육수업 같은 것을 그쪽에다 한꺼번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아동에 대한 중복 등록은 아닙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고양시 관내에 어린이집이 전체 몇 개인지 아시죠?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전체는 모르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1,028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내년에도 신규 확충 계획이 있고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도 그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연일 보도자료 나오는 게 어린이집 횡령, 부당등록, 이중등록, 안전문제, 아동폭력문제 등 각종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보도되는 것 보셨죠?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이런 점검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어린이집들이 아이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211쪽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국공립이 영유아보육법 보면 취약보육을 우선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이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실 시간연장 부분은 취약보육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시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과의 차별, 사실 민간도 시간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화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서 항상 느껴지는 것이, 적어도 시립이면 민간하고 어떤 차별화를 두어야 되는데 취약보육에 있어서 2개 정도는 해야 되는데 동구는 네 군데 빼놓고는 전부 그냥 시간연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일산동구에 특별히 취약보육을 할 수 있는 아동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지금 시립어린이집 중에 4개소가 장애아동통합보육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개소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취약보육이 꼭 장애아통합뿐만 아니라 다문화나 방과후보육 같은 경우, 사실 시간 연장은 그냥 케어하는 부분인데, 사실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서 케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까지 필요로 합니다. 그냥 그 안에서 시간 떼우기식 연장은 대부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아통합보육하고 있는 네 군데 중에서 시립마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장애아동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통합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이 대부분 경증아동입니다. 중증은 아예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증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서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서구 해담은어린이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부모 돌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제가 볼 때 3명 이상이면 3명당 1명이기 때문에……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장애아전담교사는 5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

고은정위원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따라서 특수교사 비율이 다른데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전담교사 1명이 장애아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네 군데가 지금 9명, 5명, 3명, 6명이니까 각기 전담교사가 있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밑에 특수교사 5명 있는 데는 4개소입니다. 거기에 모두 전담교사가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일산동구에 0-5세까지 동별 장애아동수를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 일산동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상 1순위가 다문화, 저소득층, 장애아동, 한부모, 기타 맞벌이 등 있는데 시간연장보육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맞벌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문제에 있어서 민간어린이집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동구 어린이집별 아동 1순위에 해당되는 것을 분류해서 각각 몇 명씩 되어 있는지, 그리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아동이 몇 명 있는지 파악해서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어제 덕양구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한 번 운영되는 곳이 많았는데 그래도 일산동구는 상․하반기로 두 번 이상은 하는 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이 부분이 2009년에 시설 운영위원회에 대한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재고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산동구는 적어도 2회 이상이나 3회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잘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횟수에 있어서는 잘 하고 계시는데 회의내용면에 있어서도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부분이 보여지는데, 운영위원회를 할 때 조금 추가될 것이 있어요. 물론 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심의하는 것도 예산심의는 있는데 사실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결산에 대한 부분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한 부분을 운영위원회 할 때 분기별로 회계보고와 어린이집 현황 및 운영계획,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에 할 때는 전년도에 대한 결산보고도 이루어지면 항상 행정처분에서 지적되는 회계처리 미비나 보육아동 허위등록이나 급식관련, 차량 문제, 물론 시립은 차량을 거의 운행하지 않는데 민간은 대부분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민복지과에서 고양시의 많은 국․공립 이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나마 동구는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보완하시면 고양시 보육서비스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좀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행정처분으로 자꾸 지적받는 부분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앞으로 운영위원회 내용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9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1년 대상자가 지금 2,080명이고, 예산액이 11억 5,800만 원에서 7억 5,400만 원 집행됐습니다. 이 자료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자료기준은 2011년 10월 말로 작성했습니다.

이윤승위원

대상자도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연말까지 100% 집행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동구에서는 대상자가 전년 대비해서 한 66명의 급식아동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원인을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전에는 학교장이나 선생님의 추천이 있으면 다 통과됐었는데 지금은 급식위원회에서 소득수준을 검토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많이 탈락된 것 같은데 동구는 그래도 많은 숫자는 탈락되지 않았고, 학교도 졸업하고 전출 간 아동이 있어서 숫자가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급식위원회에서 탈락이 됐다면 그 탈락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뭐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보통 소득하위 130%인가요, 거기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료에서 많이 걸리는데, 그것보다 높게 나오면 그 집에 탈락되는 아동이 나오는데, 그래도 학교장이나 담임선생님이 “이 아이는 굶을 확률이 많다. 이 아이는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별도로 저희가 의견을 붙여서 급식위원회에서 급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왜냐하면 이용하는 대상아동들이 주로 일용직, 맞벌이,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탈락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요, 급식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그래서 학교 담임의 추천을 받으면 저희도 최대한, 그 아동이 현실적으로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이니까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 의견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 위원회에 저희 담당공무원의 의견도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자카드 도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99개 업체가 등록돼 있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가맹점이요.

이윤승위원

그런데 지금 아동 2,08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99개소는 사용하기가 다소 적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아동들이 다양한 음식, 식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 팀장이나 직원들이 특히 풍동이 적다고 해서 풍동지역 음식점을 돌면서 많이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늘고 있는데, 요즘 늘고 있는 것이 반찬가게나 24시 편의점, 김밥집, 분식집이 점점 늘고 있고, 기존의 한식집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가맹점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내년에도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몇 군데나 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계속 신청받는 대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요즘도 한 달에 서너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우리가 만족도 조사는 못 했습니다. G드림카드 이용 만족도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지난해 시정평가팀에서 발표한 급식카드 사용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급식카드 사용자 중에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식당의 제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위가 너무 작다는 것이 있었고, 메뉴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말씀도 있었고, 카드사용이 번거롭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족도 조사를 앞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서 해주시고 개선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족도 조사는 꼭 한번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못 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해본 결과를 보면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데가 편의점이고, 두 번째는 반찬가게, 베이커리, 그다음에 김밥, 분식점으로 순위가 나왔는데, 아이들이 어떤 만족을 느끼고 어떤 것을 더 원하는지는 시와 협의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아동급식카드가 지난 7월에 시행됐었지요? 혹시 부정카드사용이라든가 분실문제 같은 것이 보고된 것은 없습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일산동구에는 아직까지 업소에 카드를 맡기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맹점에도 그것을 절대 금지사항으로 꼭 홍보하고, 전에는 쿠폰으로 줬지만 요즘은 카드를 써서 그런지 요즘 아이들이 많이 똑똑해져서 그렇게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이윤승위원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급식업체에 지도점검 나가고 계시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언제 주로 나가고, 몇 분이 같이 나가고 계시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급식업체 지도점검은 방학 전하고 방학 중에 한 번 했습니다. 대부분 음식점은 저희 혼자 하지 않고 산업위생과의 위생파트 분야와 같이 점검하는데, 급식협력업체 중에 일반음식점 14개소와 지역아동센터 4개소, 18개소에서 지적이 발견됐습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대부분 냉장고의 음식물 보관상태나 조리실 안에 화물품이 보관돼 있거나 청결문제 이런 불량업체가 2개소이고, 조리종사자 위생복 미착용이 16개 업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했고, 저희가 항상 나가면 조리종사자 및 업주 시설장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이나 이런 것을 항상 주의와 같이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은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정기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가신 것으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방학 때 결식아동이 2,080명 중에서 1,30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방학 때 급식아동이 한꺼번에 많이 느니까 그때를 중점으로 점검했었습니다.

이윤승위원

꼭 지도점검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아동들의 먹거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식자재라든가 위생청결문제에 보다 더 세심하게 접근하셔서 지도점검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다음은 청소년한부모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는 25세 미만의, 쉽게 말해서 미혼모라고 칭하는 청소년들인데, 저희는 5가구에 1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국민기초수급자는 2가구 4명, 한부모가구는 3가구 6명입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2011년에 한부모자립지원사업 예산으로는 5,197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저소득 한부모 말고요, 청소년 한부모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5가구 10명입니다.

이윤승위원

예산이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예산이.

이윤승위원

집행률이 어떻게 되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집행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한 20% 정도만 집행이 되고, 아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굉장히 저조하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이런 것은 우선 발굴이 돼야 되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얼굴을 밝히고 지원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발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주위에서 혹시 있을까봐 주민센터에 홍보 좀 해달라고 계속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홈페이지에도 혹시 공고하시고, 홍보하시고 계십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SNS에도 홍보했었고, 관내 소아과, 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에도 홍보전단을 저희가 배포했습니다. 홍보전단은 시와 같이 나오는 홍보문을 나눠드린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지원 대상자가 작년 대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늘지 않았습니다.

이윤승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작년에는 8가구 17명이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25세가 넘어가면 제외되기 때문에요.

이윤승위원

어쨌든 대상자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민홍보를 하셔서 이 제도를 우리 청소년한부모가정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사항이지만 미혼모 가족 및 미혼모 청소년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홍보를 다른 방향으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임용규 청장님 그리고 김순철 과장님, 특히 복지업무를 하시느라 힘드시지요? 일의 종류도 많고 외워야 할 숫자도 많고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을 해 주시고, 또 평소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게요. 일산동구에 공개되고 있는 성범죄자가 어느 지역에 몇 명 정도 공개되고 있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현재 저희 성범죄자 숫자가 공개된 것은 없고, 외진이라도 동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 공개사이트가 있는 것도 아시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거기는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

왕성옥위원

공개사이트가 있고, 이미 법적인 근거로 결정이 나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동까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동네 성범죄자가 몇 명이나 사는지, 어느 동에 거주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 가정으로 통보되기도 하는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 있는 집에 서면으로 통보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구청별로 구에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공개된 범죄자가 거주하는 동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주하는 동을 중심으로, 물론 이사라고 하는 유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의 폭력으로부터의 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주변에 어두운 골목길이 있다거나 범죄로부터 노출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취약지역이 있다거나 그런 곳들은 내년 2012년부터는 점검하시고 그것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분야는 저희 일선 행정에서 지금까지는 해오지 못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더욱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점검하고 사전예방 차원도 있는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굳이 통계를 말씀드리면, 고양시가 2009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아동이나 여성 성폭력으로부터 가장 위험한 지역 2위로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구별로, 동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관할 동에서는 체크하시고 예방사업에 협조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0년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아동무료급식,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도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협력업체에 대해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덕양구는 약 30%가 올랐어요. 일단 양적으로 늘어난 것이지요. 동구는 2010년 대비 2011년에 어느 정도가 늘었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2010년에 총 88개였고, 2011년에는 95개로······

왕성옥위원

7개가 늘어났네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그중에는 기존에 있는 업소들이 폐업해서 감소된 업소가 있고, 그만큼 더 늘긴 늘었는데 기존의 업소가 폐업한 데가 있어서 줄었습니다.

왕성옥위원

비율로 따지면 10%가 안 되는 비율이 증가됐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아이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시민을 대표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질적인 문제도 같이 고려해서 정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끼에 3,500원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3,500원 가지고 나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요즘엔 자장면도 3,500원이 아니에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24시 편의점 이용이 많아서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삼각김밥이나 빵 종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3,500원 가지고 음식점에서 먹기는 힘들고, 대부분 급식업소로 신청할 때는 그분들도 많이 생각하고 주위의 그런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려고 마음을 먹고 해주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의 질을 3,500원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똑같은 음식으로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왕성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 시행에 있어서 모순점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3,500원으로 갈 수 있는 곳이 편의점에 가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에다 우유 얹어서 한 끼를 때울 수밖에 없는, 영양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식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료아동급식의 경우 1순위가 편의점일 수밖에 없다, 거기가 좋아서 가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경향일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주인 입장에서는 4,000원짜리 자장면을 3,500원에 주는데 거기다가 지도점검까지 더 받아야 해요. 위생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식당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하고 있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별도로 또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페널티를 받는 기분이지 뭔가 선의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베풀려고 500원도 깎아서 4,000원짜리 자장면을 주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음식협력업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나름대로 특이한 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반찬가게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은 어머니들이 해놓고 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반찬은 사다가 먹으면 낫지 않나, 그래서 전보다 반찬가게의 이용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선 급식비의 단가가 올라가면 저희도 좋은데요,

왕성옥위원

반찬을 사러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 반찬가게가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먼 곳으로 가야 하고, 또 반찬만 사오면 뭐 합니까? 밥을 해야 되고 국을 끓여야 돼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급식으로서 반찬가게를 활용한다라는 것은 급식의 의미에서 굉장히 멀어진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식단에서 완벽하게 한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반찬가게로 유도를 하기보다는 3,500원을 내고도, 이것은 저희 지자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가가 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 보조하든가, 이것은 구청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따로 이 부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의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싶은 이 음식업체들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고, 그분들의 좋은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는 방안이기도 한 인센티브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들이 지도점검을 받되 페널티를 받았을 경우에 시설을 투자하고 싶지만 사실 작은 음식점들은 시설에 투자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요즘 불경기라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해서, 이미 시 안에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음식점에 적극적으로 리모델링비의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방안, 이런 인센티브를 도입해야만이 저는 급식협력업체가 늘어날 것이다, 남보다 더 좋은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점검받고 더 많은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에 노출된다면 누가 이 사업에 동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시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 리모델링의 보수비나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도 구청에서 바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니까 정책적인 지원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또 급식단가도 더 올려 달라고 상급기관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고맙습니다.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불평등하게 자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양적으로도 협력업체가 늘어나고 아이들이 밥을 먹는 데 있어서도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영양을 고려해서 골고루 잘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저소득․차상위에게 지원되는 금액 중에 올해 전세자금대출이 동구에서 나간 건수는 몇 건 정도가 되나요? 전세자금으로는 나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로 나간 것은 2010년에 26건 1억 3,600만 원 정도가 나갔고, 2011년에는 34건 9,900만 원이 현재 융자가 돼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전월세자금인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지금은 전세입니다.

왕성옥위원

34건에 9,900만 원 1억 정도가 나갔다면 한 건이 거의 한 가구일 텐데, 한 가구당 한 3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한도액은 1,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본인이 들어가는 전세가 100%가 아니라, …… 그것은 제가 몇 %인지 못 찾았는데 100%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왕성옥위원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실무를 보시는 분이······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된 상황에서 본인들이 전세자금으로 필요한 금액을 저희한테 신청해서 저희는 또 시로 올리거든요. 시에서 최종 통과되면 은행에 가서 융자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금액이 많아지면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4건에 대해서 건별로 얼마정도 지원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몇 인 가족이 사는 가구에게 지원됐는지 이 3가지만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자금이 부동산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하늘 모르고 치솟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단순계산해서 평균으로만 봤을 때 이 전세자금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사회복지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동구에서 2011년에 민원이 많이 올라왔을 텐데, 주로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도 했을 텐데 사회복지와 관련한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 1위부터 3위까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힘드신가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받아 봤어요. 그런데 일선에서 올라오는 민원과 시에서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건수, 양적으로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거든요. 사회복지업무를 하시면서 민원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본인이 사회복지서비스 수혜대상자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서 해결이 안 돼서 올라오는 민원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로 받고 있다가 소득의 증가 아니면 가족의 부양자가 새로 발견돼서 탈락되거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 그분들은 자기 생계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꽤 끈질깁니다, 오래 가고. 그리고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고요. 그런 업무를 직원들은 가장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성옥위원

힘드시지요. 그래서 본청에 제가 수혜자나 서비스 판단을 하는 사회복지사도 일이 힘들지 않도록 시스템으로 온라인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자고 제안했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통계를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양시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는 민원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관련해서 일선에서 해결이 안 돼서 구청까지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직접 오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차상위나 생활보호대상자는 인터넷 인프라를 상대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올라오면 그 민원을 다음달부터, 이것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로 축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DB구축을 하셔서 그 중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정책을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본청에서도 고민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일선에서 이런 민원과 만나는 3개 구청 단위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민원의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앞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로 한번 구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38쪽 주요업무실적 중에서 제가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경로식당 운영이 1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식당은 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 경로식당이 있는데 하루의 급식단가는 2,300원입니다. 보통 1일 이용인원은 175명에서 180명 되는데 실제 오는 인원은 이것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취사원 인건비 70만 원 2명과 연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상환

한상환위원

됐습니다.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지금 경로식당은 돈을 받지 않고 전부 무료로 제공하는 식당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저희 지역에 자원봉사자연합회를 구성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거기는 거의 후원금 받아서 무료급식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와 성격이 비슷한 것인가 싶어서 질의드렸고, 자료에 확인할 게 있는데 227쪽 보면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및 회의내용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 자료 보셨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아마 2009년 행감에서 운영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년에 2회 이상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어서 실행한다고 했는데, 2009년, 2010년 대체로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1회만 한 곳이 있고, 또 2011년에는 무려 40군데 중에서 제가 파악한 것은 16군데가 상반기 중에 자료가 안 넘어와 있는데, 물론 11월, 12월이 남았지만 왜 이렇게 약속이 안 지켜지는지, 또 하나 시립이 그 중에 두 군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뭔가 시간이 가더라도 원칙대로 잘 지켜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동구에는 40인 이상의 어린이집이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있고요. 거기에는 운영위원회가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지원 시립은 분기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 데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 동구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상환

한상환위원

잘하고는 있는데 2010년 자료는 그렇게 한 게 없어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횟수가 더 늘어서 분기별로 하면 어린이집의 부정이나 잘못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시정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의 요구에 의해서 평상을 지급해 줬는데 동구 쪽에 평상을 지급한 경로당이 몇 군데인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시에서 편의시설 차원에서 해준 평상이 저희는 단독경로당이 41개소인데 저희에게 지원된 것이 26개소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어제 덕양구청에서 길게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드리고, 혹시 평상 이용실태를 점검하신 적이 있나요, 구청에서?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별도로 단독 경로당만 지원됐기 때문에······

상환

한상환위원

물론 정책적으로 시에서 예산 세워서 제작해서 지급해 줬는데 앞으로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설치가 안 될 곳에 설치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2년이 지나다 보니까 분실됐다든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파손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또 겨울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공간이 부족한데 평상은 어차피 외부에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게 상당히 불편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대로 관리됐는지 과장님께 물어봤는데, 나중에 시간 있으면 경로당별로 순회하셔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26개소니까 다음 달 안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가급적이면 문제가 있는 곳은 과장님이나 직원이 사진을 찍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구의 142개소 경로당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5,148명으로 등록돼 있는데 동구 인구가 277,400명으로 돼 있지요?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몇 명으로 통계가 잡혀 있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동구 인구의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24,431명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인구의 10%가 안 넘네요? 덕양구는 10%가 넘어서 농촌지역이라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경로당이 142개소가 있는데 그 신규등록을 할 때 지금 신고제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20명이상 65세 이상 어르신들 서명만 받아오면 인정해 주지요? 주소에 관계없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

상환

한상환위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필요한데 인원이 18명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충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옆 동네 아는 어르신들한테 사인해 달라고 해서 구청에다 신청하게 되면 받아주는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주소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이것이 20명 이상인데 실제로 저희가 경로당을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몇 분 안 돼요. 사실이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이 지역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역마다 다른데 대체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원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경로당을 이용하고 싶어서 등록하신 분들이야 당연히 매일 나오셔서 식사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건에 맞게 사인해 주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수명이 80세를 상회했지 않습니까? 평균 80을 살아야 남만큼 산다는 얘기지요. 그럼 경로당이 65세부터 이용할 수 있는데 90세 되신 정도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자식들 같은 사람들하고 있게 되고, 또 나이 적은 분들은 부모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가기를 꺼려하고, 젊은 어르신들이 있으면 나이 있는 분들이 안 가고, 이렇다 보니까 경로당이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이지요? 그리고 사실 경로당마다 여건이 다른데 지금 일률적으로 운영비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쌀하고 51만 6,000원인가 지원해 주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일부는 나가보면 몇 분 친목회 식으로 식사하시는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아예 겨울 철에 나오시지 않으니까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운영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그런 경로당도 구청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모아서 자기들끼리 나가서 회식을 한다든가 관광을 간다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자장면 사드시기도 하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되고 인원이 많은 곳, 30명, 40명씩 매일 식사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더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운영되는 곳이야 우리가 더 지원해 줘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는데, 경로당 등록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 하고 활성화가 안 되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인들, 경로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구청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과장님은 활성화사업으로 어떤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 등에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건강 체크를 한다든가 스포츠댄스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오시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가보면 알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고스톱치고, 장기 두고, 누워 계시고, 텔레비전 보시고 이런 쪽인데 지루한 느낌이 들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24,0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을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시켜야 하는 것이 고민거리인데, 과장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세들이 많다 보면 아버님과 같이 경로당을 다닐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남녀 구분만 되어 있지 연세별로 칸막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구조가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세를 구분해서 활성화한다고 생각하면, 2층으로 돼 있다면 80세를 기준으로 해서 80세 이하는 2층으로 올라가서 활동하시고 더 연세 드신 분은 1층에서 지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경로당에 보면 회장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회원들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잘못 하면 내보내기도 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뽑더라도 노인회장님이 야망이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으로 뽑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혹시 폐쇄된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어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는 폐쇄한 곳이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중에서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사람들도 나오지 않고 보조금만 받는 곳은 확인하셔서 어떤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구는 거의 공동주택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고봉동 쪽은 자연부락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가보면 75세 이하는 거의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 이상 되신 분들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텔레비전을 보니까 충청도 어느 지역에서는 80세 이상만 경로당을 갈 수 있도록 운영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하는데 우리 동구청에서도 고봉동 쪽에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계획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면적이나 장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지는 못하겠고 깊이 이런 저런 상황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9쪽 보시면 기초생활수급 및 노령연금 부정수급자 현황이 나와 있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가’번의 기초생활수급자 변동률을 보니까 전년 대비 203명이 감소했고, 지원금액이 14억 9,337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가 맞는 것이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덕양구는 23명, 서구 같은 경우는 47명 감소율 수준인데 동구 쪽이 유독 많은 수급자 감소율이 있거든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뭔지, 또 이 기초생활수급 관련해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민원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수급을 받다가 대상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거센 민원을 많이 제기하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동구 쪽에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그 부분은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요청만 할게요. 방금 볼일을 보러 나가다가 생각나서 그러는데, 지금 2층 장애인 여자화장실이 고장이더라고요. 1층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동구청 같은 경우는 행사가 많은데, 제 기억에 저 화장실이 고장 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왜냐하면 장애인 분들, 특히 여자화장실이에요. 빠른 시간 안에 고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

14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도서관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형성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시민들의 독서향상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도서관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분발하셔서 시민들의 문화활동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정순하 도서관센터소장님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도서관센터소장께서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기도 불순한데 저희 도서관센터를 직접 방문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서관센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고양시민의 문화지역 지적 충족을 위해서 늘 여심히 애쓰시는 센터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모든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민원은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많은 것 같은데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행감 때 지적을 해 드렸던 불편사항에 대해서 개선했던 것 두 가지만 집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를 들면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별로 문화프로그램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기반시설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립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2009년까지는 1년에 두세 군데 정도 적게 지원했는데 작년부터 대폭 지원을 강화해서 도서구입비 지원,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공적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공감대가 돼서 작년, 금년까지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왕성옥위원

감사합니다. 가장 민원 많은 것 중에 지금 센터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이용만족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만족도를 두 가지로 나누면 지금 말씀해 주신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가 있고 시설 이용 만족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해서 특히 자유열람실 중심으로 해서 2011년도 올해 만족도 조사를 하신 게 있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프로그램 만족도 외에 시설 만족도, 있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그 설문항목에 포함을 시켜서 조사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모든 도서관을 다 하셨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다 했습니다.

왕성옥위원

감사합니다.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을 텐데, 그 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프로그램 중에 새로 시작한 올해 신규프로그램이 있죠? 그 중에 찾아가서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죠?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왕성옥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시장님도 굉장히 강조하셨고, 시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히트를 쳤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동보건소사업과 찾아가는 음악회 부분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서비스다, 그래서 도서관도 찾아가는 도서관으로 확대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사실 보수적인 개념의 운영이거든요. 시설로 찾아오는 개념인데, 저희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논도 많이 하고 직원들하고 아이디어회의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0월에 일산병원 가서 인형극도 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주부들 인형극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했는데, 예를 들면 행신 한빛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인형극 뉴아기염소라는 공연을 5월 22일 했고, 풍산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써니 매직컬 공연을 했고, 홀트학교, 건강가족지원센터, 관산동복지회관, 시립행신어린이집, 원당사회복지관…… 또 일산병원에 9월 22일 200명 정도 모아놓고 했고, 9월 24일 건강관리지원센터 130명, 일산홀트복지관 찾아가서 그림자극을 한 바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중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평가 받은 것이 저소득․차상위계층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도서관을 혼자 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찾아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았지만 오신 분들이 사회복지사가 주는 서비스보다 굉장히 훌륭한 서비스를 주더라, 이런 평가를 하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21세기에는 정보의 격차뿐만 아니라, 정보는 문헌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문화적격차가 굉장히 심한 것이 주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런 정보 격차, 문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사업이었죠?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전에도 간혹 했지만 확대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방안도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일단 늘려야 될 것 같고, 수혜자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것을 확대한다면 2012년도에 어느 정도 확대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지금 직원들하고 아이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 일산문화공원에서 야외도서관 개념으로 천막을 쳐서 여러 가지 좋은 책 바꿔 오기라든가 전통놀이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 방법론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금년보다 더 발전된 방안으로 가려고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안이 되면 나중에 별도로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2012년도에는 양적확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적확대를 요청을 드립니다. 특히 그중에 차상위․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양적확대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많이 창의적으로 발굴하셔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 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660페이지 최근 3년간 도서연체 현황 및 미반납도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1년에 대출한 건수가 약 450만 권 됩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세금도 연체가 되듯이 회수가 늦거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9월 30일 현재 연체된 회원이 2009년에 대출받은 것은 10명에 18권, 2010년도 대출분은 320명에 611권, 금년 대출분은 14일 이내 대출마감일자까지 안 가져온 것이 1,881건에 3,832권입니다. 그래서 전체비율로 보면 약 450만 권 중에서 전체적으로 4,400여 권 됩니다.

이영휘위원

그것은 2년 합한 것이 4,400권 정도이고. 그런데 2011년도에 갑자기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증가됐다기보다도 아직까지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아마 2012년도 가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영휘위원

회수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이영휘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9월 30일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렇다면 미반납 도서에 대한 회수노력과 방법은 있습니까? 시스템의 문제인지, 도서관의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체납세를 징수하더라도 징수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받기 위해서 5만 원 징수비용을 쓸 수 있는데, 그 체납자한테 5천 원 회수하기 위해서 만 원 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보내면 출장여비도 지급해야 되고. 그래서 도서 같은 경우 체납처분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화도 하고, 이사한 곳도 추적해 보고,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대출할 때 대출자의 이력은 정확히 남지 않습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회원 등록할 때 받아놓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냅니다. 유선전화도 하고요. 그리고 한 달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우편물을 발송해서 독촉장을 내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주소가 바뀐 경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물론 애쓰시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입장인데, 자체적으로 무슨 규정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지금 내부지침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력의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반납 안 했을 때는 얼마 위약금을 물린다는 것은 도서관법에도 없거든요. 그래서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워서 최대한 독려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도서대출할 때 그런 얘기나 페널티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고는 안 합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런 것이 대출신청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반납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서도 제대로 도서반납을 안 하는 것은 책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의 양심부터 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이것이 금액상으로 고가는 아니고 만 원에서 만오천 원 사이인데, 도벽이 있어서 반납을 안 하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영휘위원

제가 금전적으로 따져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엄연히 고양시 자산인데 자산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물론 3,800건에 4,400원씩 곱한 금액이 약하지만 그래도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포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2009년도에는 18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작년, 금년 저희가 노력했기 때문에 많이 회수한 것이거든요. 이 숫자는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2010년도 나타난 것보다는 지금 더 회수하고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물론입니다.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미반납자에 대해서는 다시 대출해 주지 않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연체된 경우는 재대출을 안 해 줍니다. 그 사람이 찾아오면 저희가 회수 받기가 쉽겠죠. 그런데 소식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사람은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강구된 대책이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 외에 이것을 어떤 벌과금을 매길 수는 없거든요. 벌금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못 매기는 것이고, 과태료는 조례상으로 하는 것인데 과태료 조항을 만든다고 해도 전화번호도 바꾸고 어디로 이사 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연체율로 보면 세무과에서 받는 일반 지방세 체납률보다는 저희가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봅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도서 대출해 간 것은 뭐든지 고양시 자산인데, 빌려간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그 책이 반납되기 전까지는 비치를 못 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시스템화해서 반납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거동이 불편해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우에게 책 대여하는 두루두루서비스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실제 이용률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고, 그 대안으로 학교의 장애아동들 특별학급하고 경진학교나 장애인학교 그리고 장애인전담어린이집에 서비스를 해서 이 서비스 활용률을 높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었는데, 그 사항이 전년 대비 이용률이 높아졌다면 어떤 노력을 하셨고, 이용률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두루두루서비스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양성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독서도우미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혹시 2010년 대비 어느 정도 그 이용률이 높아졌는지, 아니면 동일하나요, 늘어났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고은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두루두루서비스하고 내 생애 첫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그것도 같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임신 8개월 이상 된 임산부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산모들에게 도서 택배서비스죠?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저희가 내 생애 첫 도서관은 리플릿을 1,500매 제작했고 두루두루서비스는 1,900매 제작해서 도서관 대축제나 글로벌문화대축제 때 홍보를 하고, 그런 대상자들은 저희가 대략적인 목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록을 중심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그 목록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를 통해서 하면 가장 빠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

고은정위원

글로벌대축제 때는 사실 불특정다수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그 당시에 홍보 리플릿 받으면 안 보게 돼요. 실질적인 서비스로서 두루두루서비스 같은 경우는 장애아동들이 있을 수 있는 곳에 홍보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임산부들이 가는 곳이 산부인과니까 산부인과에 비치해 두면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노력하셔서 지체장애우 도서배달서비스는 이용률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사실 도서관 이용에 현실적으로 신체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이용률이 높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립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이것이 도서관법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탄현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사실은 지하층에 있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도서관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봤더니 계단 내려가는 쪽에 조금 시설을 해서, 그 공간이 방치한 유휴공간인데, 거기에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작은 도서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에 대한 것 말고 혹시 시설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탄현 작은 도서관은 저도 가봤는데 지하실에 있고 내려가는 계단이 깨지고 환경상으로 좋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가 도서관 내부인테리어하고 가구하고 도서구입비는 시비로 했는데 관리동 계단 부분까지 시비로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출구가 그쪽 말고 다른 쪽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아예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법에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안 된다는 거죠?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죠. 계단까지는 시비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파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도서관 지원할 때 내부시설만 했지 접근로까지 하기는 다른 작은 도서관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예를 든 것은 탄현 작은 도서관이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니까 혹시 다른 작은 도서관 경우도 그런 공간들에 계단을 무슨 시설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할 때 지원은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사서직이 한 명씩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처럼 돈이 안 드는 지원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1년에 약 4천만 원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 프로그램제작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에 경기도 감사하고 겹쳐서 굉장히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761쪽입니다. 도서관센터에 대한 시 정기감사가 매 2년마다 진행이 되고 있죠?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래서 지난 2009년도 감사 이후에 올해도 5월에 자체 감사를 받았죠?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권순영위원

감사결과를 보니까 2009년에 지적 받은 사항 중에 예산집행 정산의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또 있었어요. 2009년에도 받고 올해도 또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 예산승인 부적정, 예산집행 부적정 및 통장관리 소홀 등 예산과 관련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예산담당자가 잘못처리한 부분이 있다면 결재권자가 최종결재 시에 제대로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 관리감독을 평소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이것이 제목은 그렇지만 경미한 사항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나온 것은 대부분 징계 받은 것은 아니고 시정 아니면 주의 정도로 지적받은 것이거든요. 자체 감사에서 받은 예산집행 부적정 및 통장관리 소홀인데, 이것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한전에 전기세 813만 원을 잘못 계산해서 더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견돼서 한전에 얘기해서 다시 회수했습니다.

권순영위원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고의로 그런 일을 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계경비 정산 부적정도 있었고,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한 자본예산 승인 부적정 이런 등등 예산과 관련된 지적이 많은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서관센터에서 각 도서관별로 회계 담당직원이 다 정해져 있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모든 계약은 저희가 집중해서 합니다, 분관별로 안 하고. 분관에서 수요를 저희가 요청받아서 도서구입부터 모든 것을 다 계약은 시설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별도로 센터 차원에서 회계담당하는 분에 대한 회계교육이라든가 직원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사실 회계업무 규정이 많습니다. 지방재정법부터 해서 계약과 경리 관련된 규정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또 저도 회계사 실무를 해봤기 때문에 업무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경미한 실수지만 그런 작은 실수들이 모여서 큰 실수가 되고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적사항 중에 또 청소용역 관리감독 소홀이란 부분이 있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권순영위원

이것은 용역업체가 해당업체 직원의 임금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인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임금지급을 좀 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그게 맞아서 다시 임금을 더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처음에 청소용역을 발주할 때 기초 단가를 계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체가 낙찰됐을 때 87.7% 정도로 입찰을 했다면 저희가 산출한 것의 87.7%의 임금을 지급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 계산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후에 발견돼서 업체에 얘기해서 추가로 임금지급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용역업체가 고의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지금 이 지적받은 업체가 어떤 업체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3개 업체인데 윈윈메인터넌스, 청원종합관리, 샘서비스 이렇게 세 군데가 되는데, 앞의 두 군데는 추가지급을 했고, 샘서비스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2개 업체는 조치가 됐지만 1개 업체는 아직 조치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세 군데가 다 추가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43만 8,600원을 추가 지급했는데,

권순영위원

세 군데 합쳐서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윈윈메인터넌스는 640만 원을 추가 지급했고, 청원종합관리가 259만 8,300원, 샘서비스가 44만 300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뭐냐 하면 수당항목을 빼고 줬거나 이런 것이 생겨서 윈윈메인터넌스는 1인당 월 8만 원 곱하기 5개월 곱하기 16명,

권순영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청소부 1인당 5,000원에서 8만 원 가량을 덜 줬습니다. 그래서 5개월 치를 모으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큰데, 1인당 덜 지급한 금액은 5,180원에서 많게는 8만 원까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떻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업체들이 제대로 일을 못 했고,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못 하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업체가 매 1년 단위로 용역계약 체결을 하고 있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매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1년만 하는 업체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지난해, 올해, 내년 이렇게 3년 연속 계약이 들어오는 업체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동일한 업체가 다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이런 직원에 대한 부족한 임금지급과 또 계약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들, 고의로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들, 그러니까 속이는 개념이지요. 그런 업체가 생각보다는 많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제가 용역업체에 속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윈윈 같은 경우는 2010년에도 위탁계약 체결이 됐어요. 그런데 2011년에 또 들어왔어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입찰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자격제한 요건이라는 것이 있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 조건을 찾아보겠습니다. 법률상의 조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정영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페널티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떻든 이런 부도덕한 업체에 대해서는 참여 제한을 시키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도서관센터 민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750쪽에 시 홈페이지 게시된 주요민원현황이라고 해서 내용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주로 지역에 도서관 설치나 개관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점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서관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람누리도서관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서 이용자마당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지요? 직원 가운데 누가 담당하시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누가 하시지요?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분이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여기는 오지 않았고요, 시설관리팀에······

권순영위원

전산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전산직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용자마당에 올라오는 게시된 의견들에 대한 회신처리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회신처리가 되고 있지요? 답글을 올릴 때 소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저한테 보고해야 할 사항은 그렇게 하고, 또 간단하게 알려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실무자 재량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내용을 다 점검해 봤더니 의견에 대한 답변이 아직 올라가지 않은 것도 있었고, 대부분 짧게는 8일 길게는 한 달 만에 답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답변을 빨리 빨리 올려주셔야 그분들도 올려놓고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할 텐데 아직도 답변이 없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자로 올라온 도서관환경 환기와 관련된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도서관 측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입장정리가 안 돼서 그런지 답글이 안 올라와 있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회신이 안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회신하라는 것은 시장님도 강력하게 지시한 사항이고 권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소홀히 한 것이고, 제가 확인해서 그것은 적절히 바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비공개로 올라온 글 중에 장애인자료실 평일 이용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사실 저희가 도서관 운영시간을 계속 연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디지털자료실을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연장했고, 재작년에는 열람실을 23시까지 연장했고,

권순영위원

소장님,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자료실하고 장애인자료실하고 이용시간이 다른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다만 저희가 지금 연장운영하지 않는 곳이 어린이자료실, 어린이도서관은 18시까지 운영합니다. 야간에 아이들이 오면 위험하기도 하고 어린이들이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도서관에서 책만 보는 게 옳지 않다고 해서 연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자료실도 같은 맥락에서 야간에 어두운데 몸도 불편하시고 낮에도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이 야간에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용인원이 많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18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연장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다만 장애인 단체라든가 장애인 분들이 수요가 많다면 저희가 연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수요가 많다고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봤을 때도 낮에도 이용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밤에 불만 켜놓고 사람만 앉혀놓는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자료실이 별도로 만들어진 도서관은 우리 도서관 중에 어디, 어디 있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지금 도서관법상에 의무적으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12개 도서관에 다 장애인자료실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네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보통 그분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은 파악이 된 자료가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상당히 미약합니다. 하루에 한 자릿수로 이용을 하시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혹시 그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다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 힘드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저희 업무를 떠나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계의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낮에 생계가 100% 해결되는 상태에서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장애인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떻든 도서관마다 이용자가 많아서 관리하시는데 어려움도 많겠지만 특별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호대차시스템에 대한 건의를 몇 분이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점과 또 12개 전 도서관의 협의과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래서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지난 8월에 올라온 의견이었는데 그동안 전 도서관이 모여서 상호대차시스템에 대한 협의나 의견교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계속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호대차시스템이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이동도서관이 서로 다른 형태에서 회원권을 서로 따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회원권 가지고 다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거든요. 저희 공공도서관은 코라트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작은 도서관은 책꽂이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출 후 14일 이내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은 도서관은 책수가 적기 때문에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출 후 7일 이내 반납,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그럼 어떻든 검토를 하셨지만 아직까지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래서 앞으로 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사야 되고, 프로그램도 바꿔야 되고,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예산은 얼마 정도가 수반되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DB 변환에 따른 구입비용이 만 권당 150만 원이 들고, 코라시스 라이센스 비용이 1라이센스당 110만 원 소요…… 그렇게 추가 예산 부담은 불가피합니다.

권순영위원

불가피하게 예산 수반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지금 그 답변이 힘드시면 이따가 확인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어떻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개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도 많이 올라오고, 도서관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의견들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자 관리에도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까 고은정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두루두루서비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 두루두루서비스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신청한 자료에 대해서 택배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액과 집행액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이 되나요? 이것이 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제가 예산을 물어봤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예산확인이 안 됐었거든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도서를 신청하면 택배로 배달해 주는 것이거든요. 택배비용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것은 아는데, 그러면 그것이 또 예산 파악이 안 되나요, 여전히? 지난 해에도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예산이 확인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인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나중에 별도로 확인할 수는 있는데 그때그때 파악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더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건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아마 연말에 1년 단위로 파악하면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파악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아까 고은정 위원님께서도 확인하셨는데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자료가 없었지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고양시 등록 장애인 35,000명 중에 377명이 이용한 실적이 나와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용인원이 늘었다고는 소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인원이 늘었는지 확인해서 이따가 주십시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금년에 장애인 대상 무료택배 대출과 반납 서비스가 134명에 403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방문 책 읽어주기 서비스가 758회에 3,503명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택배대출이 248명에 993권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당시 아람도서관장님께서는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서비스 확대를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서비스와 관련해서 혹시 장애인단체와 협의한 내용이 있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소장님, 그러면 공문 보낸 것은 이따가······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 홍보안내물을 관내 장애인시설 50군데에 보냈습니다.

권순영위원

소장님, 홍보리플릿만 관련단체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관련단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협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냐라는 질의를 제가 드린 것입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라는 질의에 리플릿 제작해서 배포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람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 보니까 두루두루서비스가 바로 보이게끔 띄워져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잘 해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놓은 것만큼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해마다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통자료 749쪽 용역발주현황 보면 아까 청소용역업체가 네 군데가 있었고, 경비용역업체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이 경비용역업체 같은 경우는 용역을 통해서 파견된 직원들이 각 도서관에 배치가 돼서 일을 하시는 개념이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대경종합관리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입찰금액이 커요. 여기 같은 경우는 몇 분이 어느 도서관에 어떻게 배치돼서 일하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도서관 안내나 경비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 경비용역은 6개 도서관에 2명씩 해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안내 및 경비, 안내도 하고 경비도 하고 이런 것인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근무시간은 일반직원들과 동일한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경하고 교대근무를 하는데 저희가 밤 10시, 11시까지 문을 열어 놓기 때문에 시간을 안배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분들도 1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 개념이지요? 용역업체와 계약하면 그 기간에 맞춰서······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입찰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년 단위로 계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계약 관계는 저희와 고용계약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업체와 돼 있는 것이지만, 저희는 업체하고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파견된 이 용역업체 직원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에서 일체 다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역회사 직원입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홈페이지 관리를 어떤 분이 하시냐고 제가 여쭤봤었는데, 지금 도서관별로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비로 책정된 예산이 있지요? 그 예산이 연간 얼마 편성돼 있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게 분관별로 돼 있지 않고 통합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통합한 예산이 얼마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것이 659만 6,000원입니다. 내년도 기준에서요.

권순영위원

유지보수비에 구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도 포함되고 이런 내용들인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전문업체와 계약해서 계속적으로,

권순영위원

업체가 관리를 해주는 것인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업체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를 전반적으로 한다고 치면 아까 전산직 담당하시는 분이 의견이 올라오는 글에 대한 답글도 쓰고 평상 시에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 분이 따로 있나요?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 말고 답글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화면에 있는 내용들도 관리하고 글을 올리는 작업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 답글은 업무 분야별로 각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기능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전산직이고, 민원에 대한 답글은 각 업무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공지사항이라든가 알림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누가 담당하지요? 그것은 전산 담당하시는 분이 담당하세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안 되는 것으로······

권순영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그렇고, 일단 제가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 보통 많이 보는 난이 공지사항, 알림, 새소식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공지사항 보니까 2011년에 작성한 글이 4건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1건은 6월, 나머지 3건은 11월에 작성된 글이었고, 또 알림사항에 이달의 휴관일 및 행사를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어서 휴관일 및 행사를 한 달 달력에 그려놓고 그 해당 일에 어떤 것이 있는지 기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제가 전부 확인해 봤어요. 그랬는데 휴관일만 표시돼 있고 도서관에서 언제, 어떤 날짜에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요즘은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도 많이 보시잖아요. 스마트폰에서도 홈페이지 확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매체 중의 하나가 또 인터넷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터넷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게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저희도 SNS 시대를 맞아서 모든 스마트폰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이면 그 작업이 끝나는데, 저희 고양시 회원수가 367,000명입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업그레이드된 홈페이지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요, 스마트폰 사용자가 2,000만 시대라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주력해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화행사를 알리는 난이 있어요. 여기 보면 수시프로그램이 있고 상시연중프로그램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연중프로그램으로 그림책 읽어주기가 1건이 있습니다. 행사정보가 문화행사의 상시연중프로그램이라고 뜨는 화면 보면 행사정보에 00년 00월 00시, 접수인원 00명 이런 식으로 행사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옆에 있는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거기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매주 수요일 15시에, 또 중국어로, 영어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행사안내란에 첫 화면에서부터 바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라도 확인이 되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대로라면 굉장히 성의도 없어 보이고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생각이 났지만 다달이 ‘이달의 문화행사’라고 해서 팝업창을 뜨게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팝업은 며칠만 띄우고 없어지는 것이고, 공지사항이나 새소식은,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바로바로······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팝업은 단기간 띠워놓는 것이고, 일반화면 공지사항이나 소식란에 올려놓으면 지나간 자료도 필요하면 볼 수 있잖아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특정계층만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사들이 있고,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사가 있고 성격이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행신도서관 관할지역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기만 연락을 하면 되거든요, 굳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 하더라도. 그래서 정보제공동의를 받아야만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은.

권순영위원

문자메시지를 보내라는 말씀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내용을 띄워놓으면 누구라도 쉽게 접근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FAQ란이 있지요? 거기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게시된 글이 2007년 6월 22일자예요. 몇 년 동안 그 난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이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도서관 홈페이지가 시민들에게 제대로된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고 또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말씀대로 스마트폰 접근서비스를 개시하면서 같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서비스는 12월 26일 개시하려고 하는데 그때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같이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저소득층 장애인 찾아가서 책 읽어주는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선발하시는 것인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분들은 고학력층이면서 은퇴하신 분, 사회에서 전직 교사라든가 전직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서 그런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일정한 소정의 교육을 저희가 시켜서 자격증을 부여했습니다, 독서도우미.

고은정위원

그 공모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희망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고, 고학력 은퇴자이기는 하지만 소정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이 단순히 책만 읽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스토리텔링화해서 읽어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어르신독서도우미 양성과정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분들 중에서 9월부터 독서도우미 활동이······

고은정위원

그 독서도우미가 총 몇 분이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현재 18명입니다. 초급 10명, 중급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눈 기준은 4월에서 6월까지의 교육을 통해서 중급과 초급에 대한 구분을 테스트를 통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구분을 한 건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이것은 경험의 차이로 합니다. 2010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신 분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중급이고, 금년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초급으로 했습니다. 초급이었던 분들은 내년 되면 중급으로 되겠지요.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도우미하시는 것이 그냥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아닙니다. 강사료를 하루 5만 원 정도씩 지급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루에 대략 몇 가정을 방문할 수 있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일주일에 한 가정에 한 번 정도 방문합니다.

고은정위원

한 번 방문하는 데 5만 원이면 굉장히 높네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시비가 아니고 일괄적으로 도 시책으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렇게 되면 한편으로는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부분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복합적입니다.

고은정위원

이것이 도비사업이긴 한데 일주일에 한 번 하고 5만 원이면 사실은 큰 금액입니다, 보통 스토리텔링하는 분들에게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것인지,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스토리텔링 자체도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학력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도비사업이라서 약간 그렇기는 한데, 가뜩이나 요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고령화 되면서 일찍 은퇴하시고 나서 일하실 수 없는 분들이 책을 좋아하면 아이들한테 좋은 일도 하면서 수입도 가지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사업이긴 하지만 건의를 하셔서 꼭 고학력 은퇴자로 하는 것보다는 층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시고, 교육에 있어서 아까 1년 하면 중급이고 처음이면 초급으로 하는 기준은, 특히나 책을 읽어주는 것에 있어서는 그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처음이지만 잘 하실 수 있거든요. 그것은 개인의 역량, 스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 더 교육에 있어서 가미하면 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초급하고 중급이 지급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아니요.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고양시에 계시는 여러 고학력자 아니더라도 다양한 일자리에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들이 좀 더 생애에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니까 도비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을 건의하셔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내년에 이 교육과정을 실시할 때는 좀 더 폭을 넓혀서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교육은 어디서 하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도서관센터에서 주관하셔서 하셨나요, 아니면 외부의 어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아니요. 강사님이 별도로 저희한테 와서 했습니다. 이 사업이 교보문고하고 협찬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보문고 전문강사가 와서 교육을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으로 가긴 하는데, 물론 그러면 숫자적인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복지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한꺼번에 있잖아요. 사실 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을 찾아가서 복지관에 있는 장애인분들을 상대로, 이 책 읽어주는 것에 있어서는 연령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복지관에 다양한 연령층이 있기는 하지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지금 현재도 가고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고 동녘지역아동센터도 가고, 작은 도서관도 가고 있고, 요양원도 가고, 현재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98페이지에 도서관별 식당 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도서관별로 계약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백석도서관 같은 경우는 올해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기간이 잘못 기재된 것이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이윤승위원

2011년 11월 7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 계약기간이 언제가 맞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이것은 최고가입찰입니다. 세입부분은······

이윤승위원

아니요. 이 계약기간이 2011년 11월 7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먼젓번에 하던 분이 요식업 허가가 취소돼서 중간에 해약상황이 발생돼서 다시 중간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럼 중간에 계약한 업체는 어디인가요? 중간에 계약을 한 업체가 여기는 아니고, 또다시 계약을 올해 하셨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

이윤승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11월 7일로 끝난 것이지요? 그리고 또다시 계약을 하신 것이고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다시 입찰해서 백석도서관은 한경도 씨라는 분하고 11월 8일부터 2014년 11월 7일까지 3년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백석도서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계약기간이 언제라고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2011년 11월 8일부터 2014년 11월 7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윤승위원

이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이 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아마 9월 30일 현재……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입찰가로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마두도서관 같은 경우는 입찰단가가 굉장히 올라갔고, 백석도서관, 대화도서관, 한뫼도서관, 화정도서관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단가가 낮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두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1,500만 원 정도 입찰금액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와 그다음에 다른 기타 도서관은 낮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계약의 원칙이 세출부분은 최저가원칙, 세입부분은 최고가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대수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금액을 써놓은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석도서관은 전에 하시던 분들도 장사가 안 된다고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요식업 하는 분들의 선호도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윤승위원

그렇다면 도서관 이용률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 자체 이용률이 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식당업 자체가 수익성이 낮다고 요식업계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식당에 대한 위생점검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다른 식당과 동일한 조건에서 위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점검지도 나올 때 도서관도 같이 점검하고 있는 것이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이윤승위원

그럼 적발되거나 위반사항이 있었습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없었습니다.

이윤승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분관이 12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이윤승위원

각 분관마다 몇 분씩 근무하고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현재 도서관 전체 보조인력이 256명입니다. 그래서 분관별로 보면 제일적은 데가 16명이고 제일 많은 데가 28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주로 이분들이 근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합자료실 야간근무자, 디지털자료실 야간근무자, 주말 대체근로자, 공공근로 근무하시는 분들, 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자 이렇게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청경들 있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청경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청경은 보조인력에 포함이 안 되고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청경들의 근무기간은 보통 얼마로 돼 있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청경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행안부 고시로 봉급체계가 결정되고, 아마 순경에 준하든가, 경찰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경찰이 아닌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정년까지 근무합니다.

이윤승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에 청원경찰이 16명 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그린벨트 단속하고 무허가건물 단속하고 그랬는데 청원경찰이 공무원 단속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아서 단속업무를 시키지 말라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이 남습니다. 그래서 시 산하기관 여러 군데에 분산배치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16명이 와 있는데, 지금 현재 안내데스크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저희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경비용역업체에서도 경비 서시는 분들이 다 계시고, 그럼 이분들에 대한 업무는 제 생각에 문서업무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는 안내데스크에 계시고, ······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분관 실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절대인력이 모자라거든요.

이윤승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경분들을 그런 업무를 숙지시키셔서 문서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주엽어린이도서관에 있는 청원경찰은 일반공무원들이 하는 역할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질과도 관계되는 것인데, 종합자료실에서 출납업무하는 분관도 있고,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는 분관도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CCTV 문제 같은 경우는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마는, 도서관 내에 도난이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TV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혹시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이 반영됐습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몇 달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화장실의 휴지통에 불을 피운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했는데 그 똑같은 사례가 한 달 후에 그 화장실 그 칸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산경찰서에 신고해서 추적했더니 아마 지갑을 훔쳐서 신용카드를 태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적을 한 예가 있는데, 그전에는 CCTV가 화장실 앞에는 없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관이라든가 몇 군데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분관별로.

이윤승위원

설치가 돼 있는 곳과 안 돼 있는 곳을 말씀해 주시고, 설치가 돼 있는 곳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분관에 다 돼 있습니다. 어차피 CCTV가 도서관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부분 입구라든가 로비라든가 지하로비도 있고 1층 로비에도 있고 3층 엘리베이터 앞에도 있고, 이렇게 중요부분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를 들어 실내에서 도난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도난신고 들어온 예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에 출입한다면 그분들의 수준과 양식과 품성이 그렇게 사회 평균보다 낮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도난사고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일반 사회적인 평균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CCTV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시고,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윤승위원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몇 군데 더 설치하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인 재정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께서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아니, 예산편성은 해놨었고요, 여러 가지 우선순위로 봤을 때 CCTV보다 더 급한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할 수밖에 없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운영팀이 12개의 분관을 다 총괄하고 계십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도상에만 그렇게 돼 있는데, 조직개편할 때도 제 의견을 피력했지만 아람누리도서관장 5급, 화정도서관도 5급 해서 화정도서관에 5개 분관, 일산지역에 7개 분관을 나눠서 지역책임제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체제로 가야 된다, 위에서 여러 가지 오더도 많은데 나눠서 하는 것은, 지역관리책임자는 도서벽지라든가 오지라든가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지역담당제지 지금 굳이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느냐, 고급인력을. 그래서 본부체제로 들어온 겁니다. 시설관리과장과 운영과장 두 과장 각각의 업무 밑에 분관이 있는데 분관은 구청장이 있고 동장이 있듯이 그런 체제로 가자, 동장이 총무과 소속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조직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분관장이 6급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과에 소속이 돼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과 옆에다 조직도에만 그렸을 뿐이지 실제 업무는 시설관리과나 운영과나 각 분관의 업무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업무를 서로 다 분배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운영팀 한 팀이 12분관을 총괄하고 운영하다 보면 그것이 곧 서비스의 질 저하로 가기 때문에,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다 분관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이윤승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각 분관의 시설관리팀과 시설팀에 해당되는 업무는 관리과에서, 운영팀에 해당하는 업무는 운영과장이 지시하고 감독하고 관장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제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팀이 12개 분관을 다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전부 다른 과에서도 12개 분관을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각 분관에서 도서구입 수요라든가 계약 수요, 공사 수요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계약업무는 관리팀에서 모아서 일괄계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각 분관의 시설 개보수라든가 시설유지보수 관계되는 업무는 시설관리과의 시설팀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각 분관을 운영과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과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다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팀이 12개 분관을 운영하기에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면 새로 한 팀을 만들든지 나눠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라든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인력부서에서도 저희 요구대로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최종 정리가 된 것이고, 언젠가는 도서관수가 늘기 때문에 운영과를 한 개 팀을 더 늘려서 두 개 팀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그것이고, 그 부분에서 소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환경 속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시민들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통자료 754쪽 보시면 고양시 발주 건설관련 수주업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수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얼마 이상일 때 공개입찰을 하고······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회계 관계 법령상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공사의 경우 5,000만 원 이하인데, 2,000만 원 이하는 1인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는 소액수의라고 해서 견적서를 여러 업체에서 받는 것이니까 사실상 입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00만 원 초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형태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수주업체 현황을 보면 2010년에는 41건의 수주가 있었고 2011년에는 28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예원인테리어라는 곳이 6건, 그리고 (주)진명시스템이 4건, 또 (주)신성엔지니어링이 7건, 이렇게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업체에 대해서 건수가 나뉘어져 있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 발주액을 보면 예원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1,842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안 되고, (주)진명시스템은 2,222만 원, (주)신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7,940만 원이에요. 이것이 시설관리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인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같은 업체에 대해서 또 공사내용도 비슷한 공사내용을 가지고 건별로 나눠서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건별로 나눠서 공사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주)신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7건의 수주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주)신성엔지니어링하고 계약한 건수가 많다는 말씀이지요?

권순영위원

그렇지요. 건수가 많고, 발주액을 합계를 내면 7,940만 원 나오고요, 2011년 수주현황을 보더라도 (주)신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올해에는 건수가 더 많은 8건이나 되고, 발주총액이 7,393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0년, 2011년 합치면 1억 5,3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2011년 공사내용을 보면 빙축열냉동기 세관세척 공사, 냉난방기 세관세척 공사, 냉온수기 세관세척, 다 똑같거나 비슷한 공사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이런 계약조건 입찰방식 때문에 건별로 나눠서 이 업체가 가져가는 것인지······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1개 공사를 나눠서 분리 발주는 법에서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성격이 다른 공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성격이 다른 공사이기는 한데, 2010년에 (주)신성엔지니어링이 아람누리도서관 6개관의 열교환기 및 보일러 세관세척 공사를 가져갔었고요, 또 아람누리 냉난방기 세관세척공사.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의 공사라면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계약하고 발주를 주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2010년 자료를 보시는 것이지요?

권순영위원

예.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거기 맨 위 보시면 (주)신성엔지니어링이 2010년 1월 22일 1,317만 원짜리 한뫼도서관의 지하휀코일 추가 공사를 발주했고, 그 다음 장 보시면 화정․원당도서관의 냉동기정비 공사가 2010년 3월 26일 발주되고. 그러니까 도서관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한뫼도서관, 뒤의 것은 화정․원당도서관입니다.

권순영위원

소장님, 도서관이 다른 것은 아는데, 일단 연간 공사계획이 나오잖아요? 예산 확보를 해서 올해는 어디, 어디 분관에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단위사업별로 예산서에 표기되는 사업 큰 것은 되고, 작은 것은 일반 시설유지비라고 해서 시설면적 비례로 얼마 세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설유지 수요가 발생되면 그때그때 쓸 수 있는 예산이 시설유지비라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런 세관세척 공사는 시설유지비가 아니라 미리 사전에 계획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닌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1년 같은 경우도 (주)신성엔지니어링이 8건을 가져갔는데 그중에 5건이 세관세척공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사를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 같은 업체에 대해서, 또 같은 내용의 공사를 건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 한뫼, 마두 이런 식으로 분관이 나눠진다고 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공사면 한꺼번에 발주를 할 수 있지도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발주금액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건별로 나눠서 발주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시설 위치가 다르고 시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설계가 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권순영위원

소장님, 같은 업체에서 A라는 곳, B라는 곳, C라는 곳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공사를 한다면 같은 업체에서 한꺼번에 발주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굳이 A, B, C 장소마다 달리 매번 수주를 줘야 되고 계약을 써야 되고, 그게 더 일이 많고 복잡한 것 아닌가요? 어차피 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업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일단은 설계를 해봐야 공사의 원가가 얼마가 되는지 나오기 때문에 설계한 다음에 얼마가 나와서 2,000만 원 넘으면 소액수의로 가는 것이고, 2000만 원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가야겠다는 일단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그러고 나서 건설업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체를 먼저 결정하고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업체를 전제로 저희가 공사발주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식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분관이 다르고 시설 내용이 다 다릅니다.

권순영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신성엔지니어링이 왜 이렇게 건수가 많으냐, 2010년에 7건이니까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신성엔지니어링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비교했을 때 수의계약의 장점도 실제로 많습니다. 더 싸게 할 수 있고, 잘 하는 업체에 줄 수도 있고, 장점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수의계약이 부정의 소지가 많다고 해서 2,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경쟁입찰로 가고 있는데, 일을 시키다 보면 잘하는 업체가 있고 못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하는 업체는 실상 일이 더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예를 들면 (주)신성엔지니어링은 적고 다른 업체가 많더라도 또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저희가 민감하게 생각하면서도 답변하기가 좀 어렵지만, 왜 (주)신성엔지니어링과 제일 많이 계약했냐고 말씀하시면 사실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권순영위원

고양시에 이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보면 해마다 같은 업체들이 몇 건씩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동등한 신용과 동등한 기술수준과 동등한 업체라면 나눠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잘하는 업체가 있고 못하는 업체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하는 업체는 아무래도 일을 더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공정하게 가야 되는데 매년 같은 업체가 여러 건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업체와의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다만, 저희는 어떤 의도, (주)신성엔지니어링이라는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요, 저도 오늘 자료를 검토하다가 이 업체를 알았습니다. 행여나 위원님께서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식은 책에서 얻고 지혜는 경험에서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고, 도서관이 우리 사회문화의 토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와 문화 공유처인 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는 정순하 도서관센터소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도서관협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수 대비 인구수가 2011년을 목표로 냈을 때 우리 도서관이 1개 도서관당 몇 만 명을 잡고 있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지금 현재 12개 도서관이니까 96만 명이면 8만여 명 되는 것 같은데, 식사도서관이 개관되면 13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인구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권고사항은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1개 도서관당 인구가 6만 그리고 1인당 장서수가 1권, 우리가 100만 권이 넘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124만 권입니다. 그래서 시민 1인당 1.71권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고양시의 도서관 인프라는 타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아시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한 가지는 조금 있으면 식사도서관, 덕이도서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짜가 잡혔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개관일자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안 잡혔어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지금 인테리어하고 가구배치하고 사인몰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기까지는 못 잡았습니다. 최대한 앞당겨서 개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도서관 운영방법에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민간위탁으로 가느냐…… 그래서 처음에 시장님께서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마음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서관 내부에서는 위탁보다는 직영을 하자는 쪽의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최근에 민간하고 직영과의 비용 차이가 있어서, 내년 예산을 또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조금 있으면 심사를 하겠지만,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위탁비용이 더 많이 증가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직영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제 얘기가 맞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 거의 1년 이상 논란이 돼 왔던 문제인데 직영과 민간위탁은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민간위탁의 경우에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누구한테 맡기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간위탁이 좋다, 직영이 좋다 이렇게······

상환

한상환위원

아니, 답변보다는 그렇게 결정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물었으니까 맞는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세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냥 구두로만 오고 갔기 때문에 딱 직영으로 결정났다고 답변드리기는 속기록에 기록되는 상태라서 어렵고요, 하여튼 논의는 계속되고 있고 최종 문서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는 내용은 직영으로 거의 결정 났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그렇게 원했던 것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랬을 때 직영하고 위탁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자료를 주신 것이 있어요. 직영으로 했을 때는 장점이 많이 부각이 됐고, 민간으로 했을 때는 단점이 많이 부각됐던 사항이에요. 장점으로는 공공성, 공익성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자료를 더 훑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했는데 자료 준비가 다 되었나요? 저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시설이 부족한 시기에 직접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까지 찾아가서 양서를 제공함으로써 독서를 통해 시민들이 교양을 함양하고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이게 2002년 2월부터 시작됐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이 아마 1993년 제정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이 차량 3대하고 직원 8명이 운영하고 있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요일별로 지역순회를 하고 있는데, 현재 몇 개동, 몇 개소에 순회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현재 35개동에 104개소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는 17개동에 43개소, 일산동구에,

상환

한상환위원

이 순회지역을 몇 개월에 한 번씩 조정하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순회지역은 매년 조정을 했습니다. 도시화가 되고 대단위 아파트단지 15개소를 작년에 제의해서 자연부락과 외곽 아파트를 추가로 하고, 이렇게 개편은 매년 해 왔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답변 받은 자료는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그 지역에 도서관이라든가 일반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 사유가 발생하면 연 2회에 걸쳐 운영지역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됐는지는 제가 질의하면서 봐야겠고, 제가 차량일지를 자료 요구했는데 이 차량일지 가지고 계세요, 소장님? 차량일지가 있어야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는데······ 준비를 해 주세요. 그러면 최근에 생긴 작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가 8개에서 10개로 늘어났지요. 이 작은도서관 운영관리 기준안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고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도 한 2, 3년 전에 우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다가 지금은 도서관센터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도서관센터가 가져갔더라도 전과 별다름 없이 새마을지부에 넘겨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새마을 조례가 있더라고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사실 이 조례는 손질을 봤어야 해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도서관으로 넘어왔으면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지침처럼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했어야 했는데 그냥 옛날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작년에 제가 12월 31일자로 부임하면서 1월 1일자로 동시에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조례 개정을 한 번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어떤 식으로 개정했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새마을이 빠지고 민간위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금년 3월 2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 조례 보면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직급비는 당해연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기준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규정으로 보수를 책정해 준 것 같고, 또 우리 작은도서관도 사서직을 한 명씩 두고 있지 않습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 인건비는 또 여기 조례에 맞춰서 주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고양시 보조금을 받아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작은도서관 사서직은 4대 보험까지 포함해서 월 143만 5,170원. 그런데 똑같은 사서직인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이동도서관 직원의 급여는 1월에 380만 원, 250만 원…… 10월까지 2,750만 원이니까 2개월을 더 가지고 가면 한 500만 원 플러스해서 한 3,200, 3,300만 원을 가져가니까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개선이 안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인건비 비교를 어디하고 하느냐 하는 것인데, 새마을이동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무원하고 비교할 수 있고 작은도서관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데, 전제가 종전의 조례에 따라서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보수지급기준을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됐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도서관센터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지침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침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위탁보조금을 주는데 사서직이 어디는 1년에 3,000, 4,000만 원씩 가져가고, 어디는 한 달에 얼마씩 가져가고, 2배, 3배씩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고…… 이런 것은 똑같은 사서직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 거예요.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사서직들은 실질적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침을 적용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다 뭐다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은 고양시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운영주체지 실질적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직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도서관으로 넘어왔으면 결국은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개선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종전 조례의 효력이 금년 12월 말까지거든요. 새로 개정된 조례가 내년부터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고 할 때 직영할 때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을 세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직영할 때의 원칙이라는 것은 공무원 수준의 보수 이상을 줄 수 없다, 이것이 원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공무원 수준하고 다르고, 작은도서관하고 비교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상환

한상환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사서직인데, 우리가 위탁 줘서 운영하는 도서관 아닙니까? 명칭만 달라서 그렇지. 여기는 새마을이 주체가 될 수 있고, 여기는 주민자치로 주체가 다를 뿐이지요. 또 새마을지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이 지나면 또 위탁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양시 적십자 봉사단체에서 위탁을 맡았다, 그러면 또 어느 기준으로 월급 책정을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위탁업체가 위탁을 맡더라도 이런 작은도서관 운영지침처럼 기준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서직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당해연도 9급 1호봉 기본급 곱하기 21배 해서 12개월로 월정액 임금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다른 것도 없어요. 연차, 유급휴가는 반드시 사용을 하라는 내용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수당 같은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여기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기능장려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교통비, 생계보조수당, 현장지도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들을 주게 되면 작은도서관의 사서직도 당연히 여기에 준해서 지급해 줘야지요. 작은도서관 사서직은 어디 소속입니까? 어차피 고양시의 도서관 소속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다만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호봉이 높지 않겠어요? 경력이 높거나 호봉에 따라서 더 받는 것도 있을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2002년 2월부터 시작했어요. 지금이 2011년이니까 그때 들어온 친구들은 9년 정도 됐지요. 그래서 호봉을 보면 9년 되면 9호봉, 8년 되면 8호봉 이런 식으로 근무체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은도서관 사서직들은 호봉이 전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작은도서관 생긴 지가 3, 4년 됐는데 어제 들어온 친구들이나 3, 4년 된 친구들이나 호봉수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새마을지회 친구들은 1년이 넘으면 1년 호봉 올라가고…… 이런 것들도 또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여기는 호봉수를 인정해 주면서 왜 작은도서관 사서직들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호봉수를 전혀 안 주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체계지요. 맞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주체는 대부분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그중에 일정 보조를 하는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운영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하고 민간위탁하고는 의미는 조금 다를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이 보통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위탁해서 가다가 끝나게 되면 위탁주체가 바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에서 고양시바르게살기회로 바뀌어서 위탁을 맡았다고 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봉급체계를 지급하실 겁니까? 계속 새마을지회에서 위탁해서 간다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위탁기간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운영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관리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봉급체계라든가 복리증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일률적으로 같이 가야 그 친구들이 불만이 없는 것이지, 똑같이 고생하는데 어디는 월급을 많이 가져가고 어디는 적게 가져가고 그러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우리 고양시가 도서관이 없을 때 사실 새마을지회가 필요했던 것인데 지금은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도서관이 두 개가 더 생기면 14개, 15개이고, 거기에다 작은도서관 있지요, 또 사설도서관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이 필요하겠느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많이 폐지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도서관 쪽으로 왔는데 지금 사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위탁을 주는 것을 반대했었고 직영을 하라고 했던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사람이 없고, 여러 가지 관리체계가 힘들다 보니까 그냥 위탁으로 가는 것인데, 사실 위탁으로 가면 편하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든 여기서 가지고 있든 별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식사하고 덕이도서관은 지금 위탁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쪽이고 또 규모가 큰 식사·덕이는 직영으로 가야 된다고 집행부에 계속 요구하는데 이것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느 쪽은 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어디는 직영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저희는 반대라기보다는 하나의 의견 피력이지요. 서로 논리적으로 어떤 합리적인 정책결정 모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시장님 정책결정자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지 저희가 조직 내에서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도서관 운영방법에 따른 비교를 해 주셨는데 보면 직영이 상당히 장점이 많아요. 사실 도서관은 수익보다는 공공성이 우선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식사하고 덕이도서관이 직영으로 결정 나면 새마을이동도서관들도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뭔가 일관성 있게 정책이 진행되는 사항인데, 어느 것은 위탁이고 어느 것은 직영이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직영으로 하라고 해도 책임지고 할 용의가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 의지만 있으면 되고, 또 하나는 경기도 내 이동도서관 31개 시․군을 보면 고양시만 11개 남고 전부 직영체제, 미운영체제로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상당히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또 새마을이동도서관은 폐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사실 이동문고가 필요는 해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도서관이 많지만 대부분 도심 쪽, 신도시 쪽에 있고, 고봉동이나 화전 같은 외진 쪽은 사실 도서관에 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곳에 찾아가서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동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자꾸 새마을이동도서관 쪽에서는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도심 쪽으로 코스가 많이 잡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양동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군데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 성남이나 수원은 반경 500m, 1km 내에 도서관을 하나 만드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이 하나 있으면 근거리지역 반경 500m 내, 이 정도는 사실 주민들이 도서관을 차량이나 걸어서든 이동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있으면 100m 앞에 또 이동도서관이 코스 잡혀서 주민들에게 책을 대출해 주고…… 저는 이런 것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대체로 보면 그런 쪽으로 코스가 많이 잡혀 있어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것은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시민들의 기대수요가 있는데 딱 끊기가 어려워서 조금 조정을 미루는 경향은 있습니다.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고양동 동해아파트 3단지에 몇 월 며칠 이동도서관이 온다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알려서 대출 받도록 하려고 플랜카드 붙이고 그랬는데, 불과 100m 앞에 풍림6단지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은 빨리 개선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량일지를 훑어봤는데, 차량이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호차 2010년도 것을 보세요. 보니까 2주에 한 번씩 바뀌어서 가더라고요. 3개 차량을 훑어봤는데, 보통 도서관 직원들 출근시간이 아마 9시에서 6시에 퇴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준비해서 9시 30분에 출발하고 저녁에는 대체로 5시분 30분까지 도서관에 귀가해서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발시간이 전부 제각각이에요. 어느 것은 9시 30분, 40분, 50분. 그리고 귀가시간이, 보통 동선거리가 고양시 어디에서든 30분이면 귀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시 30분에 맞춰서 귀가를 해야 되는데 3호차 같은 경우는 사무실 귀가시간이 16시 30분, 15시 20분, 15시 50분, 15시 10분, 14시 30분, 15시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실 차량이 나가서 주민들이 대출받는 시간을 길게 가져야 되는데, 보니까 전부 이동시간하고 길거리에 소비하는 시간이 많고 대출받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것 보셨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보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첫 페이지 보세요. 1월 5일이 화요일인데 사무실에서 9시 40분에 출발하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법곳마을에 10시에 도착합니다, 20분 걸리지요. 그러면 이 차가 10시 40분에 다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시간이 40분이에요. 11시에 또 장항동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주교동 우일시장으로 이동하는데 점심시간 겸 해서 11시 40분에서 1시 30분까지 중간에 차가 기다리는 시간이더라고요, 2시간 정도를. 여기가 이동시간이 가깝고 점심시간인데 어떻게 해서 2시간씩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시 30분에 도착하면 출발시간이 2시 30분, 그러면 1시간 정도가 대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성사2동주민센터에 3시에 도착해서 4시에 사무실로 오면 4시 30분, 일찍 옵니다. 그다음에 1월 7일 목요일을 보면 행주동 KTX청사에서 가라뫼, 관산동 벽제빌라까지 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진행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대출해 주는 시간은 8시간 중에서 불과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3, 4시간은 전부 길거리에 버리는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을 줄여서 주민들한테 대출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줘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점검하셨나요? 식사시간이 왜 이렇게 2시간, 3시간씩 걸립니까? 그리고 사무실 도착시간이 3시 20분이면 퇴근이 6시인데 뭐 합니까? 자료 정리하고 6시에 퇴근하나요? 5시나 5시 반 정도까지 대출시간이 오래 되어야 많은 주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출을 할 것 아닙니까? 대출 받는 시간이 적으니까 주민들이 급한 거예요. 이 시간에 안 하면 차가 금방 떠나니까 대출 받을 시간이 없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고, 또 하나는 동선을 잡을 때 일산쪽은 일산 이런 식으로 잡으면 그만큼 이동거리를 짧게 갖고 그 시간에 충분히 대출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제가 파악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2012년부터는 구별로 나눠서 동선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동시간이 많이 걸려서 구별로 가까운 거리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체제를 바꿨다고 합니다. 어쨌든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어요? 제 얘기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포괄적 관리감독이냐, 그 관리감독의 범위를 민간위탁이 직영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환

한상환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소관이 도서관 소관 아닙니까? 우리가 도서관에 예산을 세워주면 도서관에서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감독은 도서관에서 해야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물론 그렇게 책임을 물으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우리가 4억, 5억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 1대당 기사 인건비 나가지요, 사서비 나가지, 기름값 나가지, 1대당 1년에 1억 원이 더 나가는데 당연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어야 맞는 것인데 계속 1년 동안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은 참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지요. 2011년도 것도 보니까 똑같습니다. 1월 3일. 식사시간이 보통 그렇고, 사무실 도착하는 시간이 5시 10분, 4시 30분, 도대체 이 친구는 4시 30분에 와서 1시간 30분 동안 뭐하다가 퇴근하는 겁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대출받는 곳에 더 오래 있으라는 얘기지요. 그래야 여러 사람들이 시간을 갖고 대출을 할 것 아닙니까? 또 2011년 1월 6일 귀가시간이 3시 30분, 그러면 2시 30분에 귀가하는 거예요. 나가서 대출해 줘야 될 시간에.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일과표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영화상영을 다른 데서 한다면 또 이동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만 봐서는 왜 일찍 들어왔느냐, 왜 늦게 들어왔느냐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옳으신데 이 사안들을 하나하나, 하루하루, 1년 전의 운행일지 가지고 왜 일찍 왔냐, 왜 늦게 왔냐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호, 2호, 3호차가 있는데 특히 3호차가 심해요. 그리고 소장님이 영화상영 말씀하셨는데 밑에 비고란에 영화상영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은 특별히 비고란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대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매주 수요일이 영화상영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일찍 들어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눈여겨 볼 사항이고, 또 하나 고양시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 현황을 보면 10명까지 운영위원을 두게 돼 있는데 수당을 5만 원씩이나 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어떤 근거에서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수당을 주고 있나요? 5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 놨던데……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지침서에 다른 것들은 확인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니까 어떤 근거에서 지출했는지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지났는데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두 가지를 제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위탁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방식을 도서관센터에서 직영체제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도서관이 비약적으로 확충된 현재에 있어서도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역할이 계속 되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고 안 되면 용역비 써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제 나름대로 두 가지 숙제를 드렸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직영을 하는 것은 저 혼자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여러 부서에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한다면 종합적으로 여러 부서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하고,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인력부서라든가 조직부서라든가 조례 개정 문제라든가 의회 쪽과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덕이도서관 같은 경우도 저희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이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동도서관의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이동도서관이 어린이들이 엄마 손 잡고 도서관에 출입하는 습관을 들이는 자체만 가지고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이 어디 방문했을 때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손잡고 놀기만 해도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정 부분의 역할은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대적으로 뒤지는 방식이라고 판명되면 당연히 없애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견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공존하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당장 답변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질의를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위탁줄 때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가 있어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 보면 공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사무가 있을 경우에 위탁을 주는데 사실 도서관은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위탁 주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보수가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앞으로 누구에게 위탁을 주든 바뀌어서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관리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3년 맡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맡으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또 지역에 작은도서관이 앞으로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올해 2개 늘어서 10개가 생기고, 또 내가 알기로는 고양동 쪽에 윤창아파트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서직도 어차피 하나의 도서관센터의 직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사기진작에 도움은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 이렇게 볼 사항도 있거든요. 작은도서관 부분은 건물 자체가 우리 시 것이 아닙니다. 마을 소유로 관리동입니다. 남의 건물에 우리가 보조를 줘서 한 것이거든요. 다만, 형식이 위수탁 계약이라는 형식을 띤 것은 우리가 그쪽에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내용 자체를 보면 보조금의 성격입니다. 남의 시설에 보조를 줘서 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직원 사서직은 우리 직원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우리 시 것이고 우리 버스입니다. 우리 시 것을 위탁을 준 형태로 그 형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서관에 운영비를 1년에 4,000만 원씩 세워 줘요. 거기 보면 신규도서구입비, 사무실 운영비 일부, 그리고 대부분 인건비 아닙니까. 그 인건비는 주민자치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마을 자체에서 결정합니까? 얼마씩 받으라고 여기에서 지침을 내려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내려주는 것입니까? 도서관에서 내려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이 다르게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그쪽에서 고용했으니까 거기서 결정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얼마씩 주라고 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10개 도서관에 이런 식으로 주게끔 지침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줄 수도 없어요. 3년, 4년 지나도 호봉수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아주 못을 박아 놨으니까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됐으면 개정을 해서 새마을이동도서관처럼, 5년 된 친구들하고 올해 당장 들어온 친구들 차이가 5년 차이에요. 그럼 5호봉 더 높여줘야지요. 어떻게 5년 먼저 들어온 친구들하고 지금 들어온 친구들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얼마씩 받아간다고 하면 누구나 불합리하지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부분은 보조금 형태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오자마자 한 것이 왜 위수탁 계약이냐, 위수탁 계약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떤 계약서라는 형식의 도장을 안 찍으면 그쪽을 우리가 구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 형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위수탁이 아니다,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이지, 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운영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 상한선 정도밖에 못 준다, 왜냐하면 고용계약을 우리와 맺은 것이 아니거든요. 보조금 상한선의 성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11개인데, 11개 도서관을 호봉제로 간다면 고양시가 책임지는 형태의 인력이 되거든요.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저는 객관적이고 공무원으로서 판단하는데, 이동도서관 문제는 한상환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봉급감액은 징계에 의하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감액을 잘 안 하거든요. 심지어는 감액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회 고용계약 관계에서. 이것을 월급을 깎거나 인력을 줄여야 되는 문제, 이것이 잘못하면 직원들 사기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사기를 완전히 저하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저는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 입장이고, 어차피 이것이 도서관센터에 관리주체가 넘어왔을 때 사실 이 조례를 손질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처럼 이런 관리지침을 만들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전혀 그런 것이 손질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당연히 관리기준을 만들어야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때 이미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운동본부 중앙회의 보수규정을 적용해 왔거든요.

상환

한상환위원

적용해 왔는데,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변화를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고 두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안 계신데, 이제는 도서관센터라는 부서가 상당한 포지션에 올랐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인력, 직원들도 상당한 포지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직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어떤 공사를 했다, 뭘 어떻게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시설과장 그다음에 운영과장 속에 관리시설운영팀장들이 있고 또 12개 팀장들이 있고, 또 그 속에 어린이도서관이 3개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장

지금 다 오셨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장

주엽, 화정, 행신 어린이도서관까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어린이도서관과 각 지역의 도서관들을 실질적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신도시 예를 들어서 강선마을, 문촌마을, 또 동구쪽은 강촌마을, 덕양구는 행신 같은 곳이 학교밀집지역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매년 똑같이 나온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제가 수능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늘 지역의 의원들한테 상당한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수능만 끝나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다른 학부모들로 대체해서 그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수능이 끝나면 그 학부모들은 도서관에 대한 개념이 없고, 고3이 빠져나가면 고2가 올라오듯이 매년 반복되는 민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백석도서관이나 대화도서관, 마두도서관 같은 곳은 늘 학부모들이, 또 어떤 때는 가방이 줄을 서고, 또 어떤 때는 늦게 열어 준다고 민원을 얘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에는 아침에 몇 시에 문을 열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열람실은 08시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08시인데, 그 사람들이 줄서는 것은 몇 시부터 줄서는지 아세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몇 시부터 줄서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6시에 오는 사람도 있고······

형성

임형성위원장

거기가 물론 좌석이 적잖아요. 120석, 200석 되다 보니까 자리가 적은데, 그런 분들의 민원을 한번 연구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밤에는 몇 시에 닫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11시에 닫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저녁시간은 그렇다 치고 아침시간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센터장님께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복지 아니겠어요?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복지니까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문을 일찍 못 여는 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6시, 7시에 문을 열 경우 도서관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팀장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그런 보고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매년 시험 때만 이래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험 때만이라도 조금 일찍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시고, 꼭 연구해서 도서관센터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이 안 나오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순영 위원님께서 시설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도서관에도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민원도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팀장님들도 지금 각 곳곳에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센터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조그만 것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생각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주변에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를 해도 전혀 실행되지 않고 생각 자체도 안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여기에 다 오셨다고 하니까 각 팀장님들도 돌아가셔서 과연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불편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책만 대여해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검하셔서 우리 정순하 센터장님한테 보고하셔서 공격적으로 정말 도서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을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정순하 센터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공무원들이 그냥 안주하는 자리로 편성되는 자리가 안 되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제 당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서관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