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4개 기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번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고객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219억 6,200만 원 중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사관 운영 사업 중 민간위탁금 3억 2,000만 원에 대한 감추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분기별 위탁관리비 정산ㆍ지급하는 사항으로 시설물 보수 사유 미발생 등 정산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감추경으로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액은 3억 2,000이 감소한 216억 4,200만 원으로 연도말까지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질택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립미술관장님은 공무로 해외출장 중인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장 임질택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립미술관 유희영 관장이 지난 11월 26일~30일까지 오스트리아 클림트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국외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리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번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시립미술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본예산125억 7,200만 원 중 1개 사업 1건을 경정하는 것으로 이는 특별전 공동개최 추진사업 2억 원에 대한 감추경으로 특별전 개최비용을 공동주최 기획사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하여 감추경하는 것으로 미술관에서는 투자비용을 미집행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감추경으로 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액은 2억이 감소한 123억 7,200만 원으로 연도말까지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질택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불용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12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12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시민소통기획관으로 보다 밀접하고 화기애애한 소통을 위해 위원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동안의 정리를 혜량하시어 따뜻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과의 소통, 공감 및 시민참여를 업무추진의 핵심 키워드로 정하고 현장 경청투어와 소셜미디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정여론조사 등의 사업예산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대표 SNS, SNS서포터즈, 시 대표블로그 운영 등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과의 시정정보 공유와 시민참여의 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one-stop 민원서비스의 종류를 대폭 늘리고 새로 입주하는 신청사에 고품격 통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 방문하시는 시민에게 편안하고 친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0다산콜센터는 상담원의 업무환경 개선 및 시스템 운영의 안정화를 통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위해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 6,800만 원이 감소한 총 86억 5,000만 원입니다. 서울사랑 광고 수입으로 3,400만 원, 120다산콜센터 자치구 운영분담금으로 79억 3,500만 원, 외교통상부 전액 국고지원사업인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에 6억 8,1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201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총 315억 8,000만 원으로 이는 2011년도 총 세출예산 대비 2억 6,300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 중 사업비는 311억 6,3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4억 1,7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2011년도 314억 1,700만 원보다 2억 5,3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는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은 모두 11개 사업에 총 6억 4,300만 원입니다. 먼저 소셜미디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2억 2,800만 원을 증액했고 시민여론조사 내실화 사업에 1억 6,500만 원, 120다산콜센터 운영 예산은 1억 300만 원, 또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예산은 WOW서울 기능개선 등 웹사이트 내실화를 위해 7,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된 사업은 모두 12개 사업으로 8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 사업에 3억 9,700만 원,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활용 정보제공 사업에 2억 3,200만 원, 뉴미디어용 콘텐츠 제작 및 활용에 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은 오늘 2012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비판과 제안을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감동 민원서비스를 실천하여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시청의 멀티플레이어인 안승일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홍빈 서울역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전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2012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박물관 예산안은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라는 정책목표를 구현하고 내외국인에게 서울의 역사를 알리는 교육장소로서 서울시 문화시정의 한 부분을 담당하기 위하여 전시콘텐츠 보강, 관람시설 업그레이드 등 전시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울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유물을 구입 전시하여 시민의 역사의식 함양과 서울학 학술자료로 활용하며 다양한 문화행사와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및 참여, 내외국인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2012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 1,900만 원이며 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0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예산액 대비 30.6%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차장 위탁업체 재선정으로 인한 낙찰가격 증가 예상에 따른 것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억 900만 원, 강당 등 대관료 2,900만 원, 주차요금 수입 4억 7,600만 원, 기타수입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도 166억 3,800만 원에서 24억 2,800만 원이 감액된 142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2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총계예산 21조 7,973억 원의 0.0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역을 보면 상설전시실 유지 운영 10억 9,000만 원, 박물관시설물 유지 운영 25억 3,800만 원, 기획전, 특별전 등 11억 9,700만 원, 유물구입 14억 4,700만 원, 교육, 행사, 홍보 등 5억 9,000만 원, 서울생활문화자료 조사 5억 100만 원, 박물관 정보화사업 5억 2,900만 원, 청계천문화관 운영 12억 5,200만 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사관 등 운영 11억 2,200만 원 등 총 33개 사업 131억 7,9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10억 3,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역사박물관은 2002년 국내 최초의 도시역사박물관으로 개관한 이후 박물관으로서의 경쟁력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내년 5월 개관 10주년을 목표로 서울역사박물관의 재탄생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역사박물관의 정체성 확립과 차별화에 더욱 진력하겠으며 서울시민의 역사교육장으로 서울의 매력과 특징을 보이는 관광자원으로 또한 다음 세대에 오늘의 활동을 전하는 집단기억 장치로의 역할 등 박물관 재탄생과 서울의 브랜드 가치 및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박물관에서 계획하였던 수장고 확충과 교육시설 확충 등 공간 재배치 사업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긴축 예산편성 방침에 의하여 상당부분 미반영되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범위 내이지만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질택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2012년도 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시립미술관 예산안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문화도시 서울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술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고객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고품격 미술작품 창작의욕을 제고하며 또한 수준 높은 미술감상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열린 미술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2012년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시립미술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세외수입 12억 8,500만 원으로 이는 사용료 수입 6억 9,800만 원, 주차요금 수입 2억 6,100만 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 8,800만 원, 경희궁미술관 대관료 1억 3,8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도 125억 7,200만 원보다 33억 9,600만 원이 감소된 91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내년부터 인력운영비 약 30억 원을 미술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본청 총괄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미술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서울시 총 예산 21조 7,973억 원의 0.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역을 보면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27억 200만 원,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9억 3,400만 원,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2억 7,300만 원, 특별전 공동개최 추진 2억 원, 미술아카데미 운영 1억 3,700만 원, 시립미술관 홍보확대 내실화 1억 7,600만 원, 소장작품 보존관리 1억 3,800만 원,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20억 5,200만 원, 서울 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개최 12억 3,600만 원 등 총 84억 6,2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억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립미술관에서는 서울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2년 예산편성 시에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 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시립미술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질택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3개 기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먼저 201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어서 2012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욱 전문위원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개 기관과 부서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개 기관이 일괄 상정된 점을 감안해서 질의대상을 특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정세환 위원입니다. 안 국장님, 너무 잘 아시는 것이라 그냥 바로 설명 드려도 되지요?

네.

시민소통담당관하고 시민고객담당관하고 뉴미디어담당관 3개가 저희가 과단위로 나눈다면 이게 3개 과가 되는 것인가요?

네.

역할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까?

주로 시민고객담당관은 120센터 운영이 주고요. 시민소통담당관은 방송매체 그쪽이 주고, 뉴미디어는 SNS…….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시민소통기획관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합계가 얼마쯤 나올 것 같으세요?

2억 2,000정도…….

2억 6,500인데요. 시민소통담당관에만 2억 2,000이 잡히고 나머지가 2,000만 원, 2,500만 원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가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무 쪽 보좌관들 쪽의 업무추진비가 이쪽에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무부시장, 정무수석 이쪽 정무쪽 라인의 업무추진비가 이쪽에 같이 얹어져 있어요.

별도 그쪽은 예산구조가 아니라서 시민소통담당관 쪽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정무라인 전체의 업무추진비라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제가 쓰는 것은 별로 없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봤을 때 너무 줄었다, 그러니까 문화수요하고 어떤 해나가야 할 사업들에 비해서 이번 예산이, 저는 그래서 실은 시민소통기획관 쪽에는 알아서 다 정리가 되어서 온 것 같아서요. 할 말이 없습니다. 걱정입니다. 미술관에 잠깐만 여쭈어볼게요. 부장님,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격년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금액이 민간위탁금이거든요. 민간위탁금이라는 의미는 미디어비엔날레 개최하는 총감독이라고 그러나요, 총 디렉트하는 그분에 의해서 초청작품이라든가 선정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쪽에 집행되는 금액이라고 이해해야 합니까?

거기 전시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관은 또 역시 장소 제공이고, 지금 2010년에 총감독했던 분이 2012년에 또 하거나 어떻든 누군가 바뀌든 아니면 그분이 다시 하시든 개인 총감독 운영체제로 가게 되는 사업이냐는 질문이거든요.

잠깐만요. 그것은 경영지원부장 보다는 학예연구부장이 답변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학예부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 최승훈입니다. 지금 미디어비엔날레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술관에서도 많은 고민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탁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 미디어사업에 많은 시설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전문 테크니션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안전하게 관리할 인력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총감독도 지금까지는 매번 모셔 와서 그렇게 해 왔고요. 자체 미디어팀은 그것을 추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설명 다 해 주셨는데요. 12억 1,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딱 확정짓는 예산이 되거든요, 만약 이것이 원안통과가 되면요. 그러면 딱 정해진 금액 하에서 새로운 총감독하고 계약을 하게 되고, 그분이 다 책임지고 할 때 결국 미술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장소만 딱 해 주고 홍보해 주는 이 정도의 역할에 그친다는 얘기 아니신가요?

아무래도 그분의 생각을 존중하는데요. 사실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 총감독의 선호도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에 따라서 미디어아트비엔날레 모양이나 형식은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겠네요.

맞습니다. 그분의 전문성을 우리가 사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님께서 그간의 정리를 생각해 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관님이 시민소통기획관의 업무에는 아직 덜 익숙한가 싶어서 정헌재 과장님께 주로 여쭙겠습니다. 정 과장님, 어린이신문 내친구 서울을 발간하시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정헌재입니다. 네, 발간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발간부수가 월간 50만 부이고 배부대상은 서울에 591개 초등학교에 3학년~6학년 어린이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서울의 초등학생이 이렇게 많습니까? 3학년~6학년이면 초등학생의 절반이잖아요?

네.

(서초) 위원 제가 아는 범위에서 초등학교 3개 학년 학생수는 30만 명이 못 넘습니다.

25개 특수학교 포함해서 3학년~6학년 전 학생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3학년~6학년 전 학생을 다해도 30만 명을 못 넘을 걸요, 이제는요. 고등학교 학생수가 현재 32, 33만 명 돼요. 초등학교는 전 학년이 아니라 3개 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3개 학년이 배부대상자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4개 학년이군요.

3, 4, 5, 6학년 4개 학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50만 부 발행한 것 맞고 이게 전체 학생들에게 다 나눠주기 때문에 숫자는 맞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서초) 위원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한번 나중에 서로 검토를 해 보시지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사랑 발간이 올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올해 또 줄었습니다.

(서초) 위원 그것을 또 줄이셔야 될 것 같으세요?

저희는 지금 9만 부에서 3만 3,000부 줄었기 때문에…….

(서초) 위원 그것을 또 줄여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늘려 보려고 했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쇄매체의 홍보가 더 줄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서초) 위원 어린이신문도 인쇄매체잖아요.

네, 그런데 어린이신문은 어린이한테 직접 가기 때문에 효과가 인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서울사랑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되었고 그래서 자꾸 줄여가는 쪽으로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면은 있는데 지금 시의회보가 한 5만 부 정도 발행됩니다. 저희도 시의회보와 맞추어서 한 5만 부 정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인쇄매체는 줄이라는 방향 쪽으로 예산편성 방향이 서서…….

(서초) 위원 아니, 어린이신문도 인쇄매체잖아요. 저는 예산부서의 그 생각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최소한 5만 부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저는 어린이신문 줄이는 것에도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총량제를 같이 한다면 여기에서 감액을 하고 여기에서 증액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내친구 서울 발행부수를 줄이고 서울사랑을 늘리자는 말씀이신가요?

(서초) 위원 네, 총량제를 맞춘다 하면.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내친구 서울 매체는 만족도조사를 해 보면 거의 90% 이상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초) 위원 아마 초등학생들한테 설문 만족도 주면 거의 다 좋다고 올 것입니다. 그것은 굳이 조사 안 하셔도 우리 상식으로 생각할 때 같은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것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게 되면 또 그런 문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한번 점심시간을 빌려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을 시민소통기획관을 포함해서 너무 많이 줄여놨어요. 우리 역사박물관장님께도 여쭤볼 건데 역사박물관에서 이런 유물을 왜 사냐고 말씀을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박물관이 앞으로 가야될 길이 멀다고 생각하는데 유물을 더 많이 전체적으로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사박물관만 해도,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역사박물관의 유물구입비를 거의 반토막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 예산 당국자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한번……. 네, 관장님 말씀하세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인데 실링을 다 정해 놓고 그 안에서 감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유물이 축소가 됐는데 2013년부터는 원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박물관을 관리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유물구입 예산이 줄어든 이 시점에 누차 말씀드린 바 있는 유물구입에서 구입 이후의 관리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쪽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쪽 문화분야 예산이 많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서울시내 591개 초등학교 전체 학생수가 56만이고 거기에다 1, 2학년을 제외한 3, 4, 5, 6학년이 50만입니다.

(서초) 위원 제가 지난번에 무상급식 때문에 초등학생 숫자를 대강은 외우고 있는데 국ㆍ공립이 570~580 정도 되고, 국립이 두 개니까 서울에서는, 56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체가 591개 학교.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나누기 6을 하면 학년당 10만 명이 채 안 되잖아요. 9만 명이잖아요. 물론 밑에 저학년들 숫자가 적기는 합니다만 56만 명에서 18만 명을 빼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학교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에다 비치해 놓고 그래야 학생들한테…….

(서초) 위원 서울사랑도 처음에 9만 부 주다가 미장원도 가고 많이 다중이용시설에 갔어요. 똑같은 논리예요. 어느 동사무소는 배포하고 어느 동사무소는 자를 것입니까?

서울사랑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기성세대들, 예를 들면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양반들, 그분들은 전부 소외계층들인데 그들은 이 서울사랑을 통해서 시정정보를 접해야 할 텐데 그것을 자꾸 줄이는 것도 저도 마음이…….

(서초) 위원 초등학교 4개 학년 합하면 40만 명일 것입니다, 아마. 50만 명 아닐 거예요.

정확하게 48만입니다. 2만 부 더 나오는 것은 이런 데에다…….

(서초) 위원 전체가 56만 명이라면서요. 저도 아무튼 정회하고…….

1, 2학년 제외한 것이 48만 명.

(서초) 위원 그래요? 그러면 1, 2학년은 8만 명밖에 안 돼요? 1, 2학년은 8만 명밖에 안 되고 3, 4, 5, 6학년은 48만 명이에요?

(직원을 향해) 통계적으로 정확한 거지요?

(서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에 근거해서 여쭤볼게요.

상식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가, 자료…….

(서초) 위원 저도 한번, 교육청에 자료를 받았는데 1, 2학년이 8만 명밖에 안 되고 3, 4, 5, 6학년 합해서 48만 명이래요?

네, 그것 자료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요.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을 대행하고 계시니까 안승일 기획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20다산콜센터 운영에서 62.5%를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이고요. 그런데 운영 예산편성 세부내역표를 보니까 그 중에서도 상담원 교육비 등이 4억 4,100여 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더라고요, 예산이. 본 위원 생각에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행감 때 이직률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다산콜 운영업체에서는 이직하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행감 지적한 뒤에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고 집안 사정이고 그런 식으로밖에 답변이 안 왔다 말이지요. 그래서 퇴직률을 낮추기 위한 다산콜 운영업체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본 위원 생각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고용을 할 때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고용한 상담원들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운영위원이라서 그때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신규 상담원들에게 심리상담원들도 두고 우수 근무 직원들한테 문화서비스, 공연도 보여주고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복리후생 쪽으로 강화를 하려고 했고요. 이번에 교육비가 늘어난 것은 단가를 현실화했고 또 전년도에 너무 교재비라든가 상담원들 교육비 이런 것들이 많이 삭감됐던 것을 현실화해서 다시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증액한 부분을 직원들의 심리상담, 교육, 또는 후생복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근무환경을 좋게 만들려는 쪽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이 보충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조금 상담원 교육비가 다운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인가요?

이것을 활용을 해서 직원들을 여러 가지로 상담을 해 주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나 고통을 받는 것을 이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돌려주려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결과물을 맺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상담원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투자되는 돈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직률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이직률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실 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소통기획관 쪽에서도 관리감독을 그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임형균 위원입니다. 우선 안승일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국장이라고 해 주세요.

네, 국장님. 현장경청투어 마실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장경청투어는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자유롭게 참여를 시켜서 패널들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자유롭게 주제에 관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타운미팅 형식이고요.

일정한 장소에서 하시는 것이고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도 모집을 해서 오프라인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경청투어이고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중계도 합니까?

네, 중계도 합니다.

어디에서 중계를 합니까?

SNS를 통해서 중계를 하고 인터넷TV로. 그다음에 마실은 그때그때 시장님이 찾아봐야 할 대상들을 찾아가는 거지요, 소규모로.

그러면 그것이 한번 방송되고 나면 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 다 올려서 같이…….

거기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전체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내용이 다 들어가요. 구체적인 진행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된 것이 모두 다 올라가 있다는 내용인가요?

네, 다 올라갑니다.

그런 것입니까?

그대로 올라갑니다.

시간이 굉장히 길 수 있겠네요?

한 2시간짜리 정도 됩니다.

용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것이 다 올라간다고요?

네.

뉴미디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마실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면 소셜미디어 같은 데 다 올라가는 것입니까?

뉴미디어담당관 배중근입니다. 지금 시장실 홈페이지하고, 기본적으로 시장실 홈페이지에 많이 가 있고요.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매체에 다 올리는 것은 아마 사항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장실 홈페이지하고 인터넷TV 쪽은 기본으로 올라갑니다.

서울도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방송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 말고 지금 TV가 있습니다.

인터넷TV요.

그것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거기에서도 이것을 다룹니까?

그러니까 촬영하고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TV 쪽에서 지원을 나가고 그게 영상이 나오면 그 영상을 인터넷TV나 시장실 홈페이지에다 올립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그러면 영상뉴스에서도 다 나가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상뉴스는 주로 교통방송에서 나오는 영상뉴스를 하고요. 시장님이 지금 생중계 라이브로 하시는 것이 소셜방송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시장실 홈페이지 쪽에서 나갑니다.

아프리카TV나 민간인이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와서 마실 같은 것 촬영을 합니까? 중계방송을 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아프리카TV하고 그쪽하고는 송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면요.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음도 그렇고 오마이뉴스도 그렇고 원하면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송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tv팟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 다 올릴 수 있습니다. 무료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투브에다 올릴 수 있지요.

유투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따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까요? 오히려 다른 곳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선거법, 공식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선거법도 문제가 돼서 그것은 영상을 보면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선거법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이런 정책수렴하는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계획이라든지 활동내용이라든지 치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되면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서는 올리면 선거법 위반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실 홈페이지는 개인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실 홈페이지를 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시장님 소셜하는 방송하는 부분도 저희 매체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TV 이런 쪽 개인채널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시장님 개인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선거법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선관위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실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개인 채널로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회 수도 굉장히 저조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회 수도 굉장히 저조하고, 찾아오시는 분이 없다는 소리고요. 관심도 그만큼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효과도 없다는 소리이고, 결국 예산의 효용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이 전혀 없이 작년 했던 사업계획과 예산에 준해서 이름만 조금 바꾸어서 올라온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보화기획단에서 받은 지 1년 되었고요. 나름대로 증가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방송 이번에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저희한테로 반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이 나가고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미디어가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서울시가 쫓아가는 게 상당히 늦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 판단은 그것이 속도문제하고 환경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볼 때는 만약에 그것이 늦으면 저희가 그것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기사마다의 SNS를 활용하는 엔진을 단다면 그것도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엔진을 다는 작업들이 끝나고요. 지금은 또 어떤 것이냐 하면 다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환경에서 잘 활용을 하도록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지금 다 변형하고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급속하게 발달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함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을 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콘텐츠를 넣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뉴미디어형 콘텐츠 제작 및 활용 해서 또 다른 사업을 잡고 예산을 잡고 있어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연구할 수 있는 비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도해갔으면 좋겠어요, 뉴미디어를. 말 그대로 뉴미디어인데 일반시민들이나 일반업체, 개인회사들이 이미 했던 것을 뒤를 쫓아가면 결국 뒤쳐지는 것이지요. 요새 유명한 팟캐스트(Podcast)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시민들하고 대화를 했으면 잘 편집해서…….

그것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장님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넣지는 않았고 그런 부분들은 지원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시정을 뉴미디어를 통해서 시민에게 알리겠다 하는 게 여기 핵심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고려 때문에 저희가 과감히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장님 같은 경우에 시장실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또 하나는 개인 블로그를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원순닷컴이라는 개인 블로그를 활용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많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뉴미디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일 국장님, 혹시 시장님은 대변인과 시민소통기획관의 조직이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1차 조직개편안 나온 것 보니까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홍빈 역사박물관장님,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전시물 구입비 말이지요.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했지요?

네.

그것은 서울시장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서울시 재정이 어려워서 기관마다 일정한 긴축예산을 짜도록 지침이 있었고, 그에 준해서 저희가 짠 것입니다. 서울시장이 바뀌어서 그랬다기 보다는 긴축예산 기조 속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약 26% 집행되었어요.

유물구입비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지난번 현장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유물구입은 3단계로 나눠서 상반기에는 한 20% 우선 예비적으로 구입을 했고, 2단계 엊그저께 운영자문위원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 한 70% 완료해서 지금 시점으로는 거의 한 2억 정도 남고 전부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가 공고가 나가 있어서 그래서 예산연도 안에 저희 유물구입비는 전부다 소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속성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내년도 2012년도 예산을 설정하는데 혹시 시장이 바뀌어서 또 정책이 바뀌어서 삭감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구입 예산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시장방침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데 내년도 전반적으로 서울시 재정상황을 반영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되고, 감시감독을 하고 이러는데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하는데 그것은 관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 2012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보면 6억 1,900만 원 중에 주차요금수입이 한 4억 7,6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올해 주차요금을 전반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새로운 업체를 공모하면서 저희 주차장이 박물관 이용자가 물론 있지만 또 주변에 오피스 근무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상 1급지면서도 주변지역에 비해서 그동안에 저렴하게 주차비가 책정되어서 그것을 현실화시켰거든요. 그리고 나서 공고를 했더니 예년에 비해서 주차장 임대료가 한 2억 5,000정도 더 올랐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다시 한 거예요, 업체를?

했습니다.

입찰했는데 그것도 어떤 계약한 것 있지요?

네.

이번에 새로 다시 계약한 것?

네, 그렇지요.

그 서류 좀 저한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람객들하고 외부인들하고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람객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물관 이용했다는 도장을 받아 가면 예년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상향 조정을 안 하고 똑같이 2시간에 3,000원 이렇게 해 주고 있고요. 주변에 예컨대 김&장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자들은 주차장 이용료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분들은 1급지에 준하는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없습니다. 직원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다시 이번에 계약한 것 서류 좀 저한테 주시지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전종민 위원입니다. 미술관 관련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개최를 하는데 이것이 예산이 얼마인가요? 12억이지요?

네.

12억인데 작년에 이것이 비엔날레면 내년도 ’12년도에 개최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7,7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준비금액인가요?

네, 맞습니다. 금년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반 코디 등에 사용할 사무기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해서 준비요원의 관련비용으로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소장작품 자치구 순회전 이렇게 있는데요. 보험가입비용이 대폭 증액이 됐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히 됐고 금액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800인데. 이게 왜 보험료가 이만큼이나 올랐나요? 아니면 이동에 따르는 보험료 수요가 더 발생한 것인가요?

순회전을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지리적으로 먼 곳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보험료가 상승되는 여파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유물등록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전산개발비가 3억 2,000입니다. 갑자기 금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그동안 체계적으로 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수기방식으로 여태까지 되어 왔고요. 그리고 유물분류체계나 관리방식이 중앙박물관에서 하는 방식을 따르다보니까 근대 이전의 유물을 취급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점점 근대 이후의 비중이 커지면서 유물등록에서부터 관리하는 체제 전체를 뭐라고 그럴까 업무프로세스를 재정비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재설계, 그다음에 디지털라이저 하는 부분 그다음에 모든 유물에 RFID 부착하는 시스템…….

RFID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단순하게 전산프로그램 개발하는 거라면…….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세부사업 내역을 주세요. 이게 프로그램 개발비로 해 놓으니까 잘 납득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상당히…….

결국은 각각 숨어 있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용을 하거나 해야 실질적으로 굴러가는 것 아닙니까?

어렵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무슨 전용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전시수장고 공사도 하셔야 되지요?

네, 그런데 그 예산이 1억 5,000밖에 반영이 안 돼서 큰 걱정거리입니다.

지금 수장고나 여러 가지 유물 수집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 다 했는데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유물수장고 부분이 방공호를 개조하겠다는 계획인데 그게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는데 내년도에 1억 5,00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올 겪고 보니까 그게 누수가 1.5m까지 됐고 해서 구조공사를 내년에 해야 그다음에 내후년부터 유물 격납을 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 가지고 어떻게, 실시설계 정도로 가는 것인가요?

1억 5,000 가지고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내부에 아직 내장재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청소를 하는 것이 우선 급합니다. 그것이 한 400평 가까이 되는 터널이다 보니까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지금 추산해 보니까 1억 9,000정도가 필요한데 1억 5,000정도 가지고는 지금 그 작업도 못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장고 문제를 새로 건립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예산이 다 모자란다면 차라리 이 예산 자체를 삭감을 하고 수장고 사업이 필요하다고 예산당국을 설득해서 당해연도에 그것이 2012년도가 되든 2013년도가 되든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일이라서 2개년도 예산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물론 예산의 증액이 가능하다면 당장 집행하는 것이 좋고 지금 유물수장고가 한 85% 정도 차있거든요. 그러니까 1, 2년 정도는 당장 포화상태가 이른 것은 아닌데 지금 시작해야 2개년 사업으로 해서 해놔야 그다음에 큰 차질이 없겠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 구조공사를 하고 내후년도에 설비공사를 해서 항온ㆍ항습환경을 만들고 내후년부터 격납을 시작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박물관 유물 기증에 1억 5,000이 배정되어 있고 그리고 근현대 유산 수집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증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명예라든지 그 사람의 뜻을 해서 박물관에 기증자의 이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의 명예를 높여주면 되는 사안이지 이것을 돈으로 환산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비례해서 지급을 하는지 잘 납득이 안 되고요. 이 예산이 필요한지 기본적으로 의문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박물관 3만 8,000 정도 수집된 유물들의 상당부분이 기증분인데 이 기증의 인센티브가 바로 기증유물사례비입니다. 저희가 기증을 원하시는 콜렉터들이, 대개 콜렉터들이 기증을 하시는데 기증을 희망하실 경우에 저희가 판단해서 이것은 받는 것이 좋겠다 하는 유물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기증유물의 전적이면 전적 혹은 도자면 도자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만장일치로 가액을 산정하면 저희가 그 가액에 따라서 10%, 15% 기증이 됩니다.

유물의 유상기증은 박물관의 정식 수집비용으로 돌리고, 기증은 기증대로 무상과 유상을 분명하게 경계를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증하시는 분들이 넉넉한 분들도 계시고 예컨대 제가 지난번에 박물관에 오셨을 때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독지가하고 같이 박물관에 기증한 물품이 꽤 되는데 그런 경우는 기증사례비를 안 받는데 상당히 어렵게 한평생 수집을 하시다가 자손한테 물려주자니 물건들이 흩어질 것 같아서 기증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불과 평가액의 10%에서 15% 상관인데 이 기증사례비가 아주 대단한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다른 박물관에 기증을 안 하시고 우리 박물관으로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미술관하고 역사박물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가 당초 예산 협의가 되어 있던 내용들이 갑자기 많이 예산사항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한번도 제대로 위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집행부만 눈치 보면서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도 의원들에게 사전에 예산설명을 하지 않은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유념하셔서 시민의 대표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되는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협의했던 내용들과 지금 올라온 예산내용과 달라진 면들이 있지요, 신규사업이 거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두 기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희궁지 관리비가 5,000만 원입니다.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에 ㎡당 2만 2,840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저 현상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아주 적은 금액인 것 같고요. 박물관 교육시설은 어떻습니까? 부족하지요, 많이?

그렇습니다.

상당부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희궁지가 지금 일반가옥도 많이 들어와 있지요?

구 경희궁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매입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시 당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어봤는데 저로서는 의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주변 땅을 조금씩 사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맞겠지요. 그리고 지금 교육시설 확충을 하시려고 하는데 주된 내용이 식당 때문이지요, 여러 가지 안전문제 때문에?

그것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많이 감안을 해 주셔서 구 경희궁지도 확보를 하고 또 교육시설도 확충하고 내부적으로는 화재나 이런 악취 같은 것도 방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초) 위원 초등학교 1학년이 7만 9,353명이고, 초등학교 2학년이 8만 1,000명, 초등학교 3학년이 7만 9,000명, 초등학교 4학년이 8만 8,000명, 초등학교 5학년이 10만 명, 초등학교 6학년도 10만 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전체가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53만 5,000명 정도 되고요. 특수학급 포함입니다. 초등학교 3, 4, 5, 6학년 합치면 37만 명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올해 4월 1일 기준 자료입니다. 이 숫자야 똑같은 자료일 텐데 13만 명이 분실되었습니다. 50만 부 그러면 배포대상자보다 발행부수가 올해도 많을 거예요. 내년에 50만 명보다 더 적어요, 왜냐하면 초등학생 수는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올해 발간했던 것이 과잉발부가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후 회의 때 설명을 해 주시고, 배부대상자의 가장 기본적인 숫자까지 틀리게 된 연유를 아까 안 기획관님 말씀으로는 초 1, 2 합해서 8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김용석(서초) 위원님, 시민소통기획관 오후에 할 것입니다.

(서초) 위원 네,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임질택 경영지원부장님, 요즘 온라인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미술관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3D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긴축예산 편성방침에 의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지만 그게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런 사업을 하기를 저희 미술관에서는 바랍니다.

요즈음 인터넷 및 모바일 수요의 대폭적인 증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버미술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되레 특별전 공동개최 추진하는 건을 올리셨잖아요? 대관료만 징수하기로 해서 지난번 것은 사업이 취소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그런 저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제가 짧게 대안을 드린다고 하면 그러한 취지로 똑같이 나갈 것 같으면 또 감추경 되느니 그 예산을 3D사이버미술관 구축사업 쪽으로, 예산이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의회에서 협조를 해드리면 저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제가 순증하는 것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역사박물관과 시립미술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후에 출석을 안 하셔도 되고,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에 대해서는 오후에도 심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경기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류경기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모시고 시장단과 함께 오찬모임을 가진 데 이어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예산심의를 받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1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12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대변인실에서는 주요시책을 시민고객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냄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서울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대변인 소관의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억 9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12억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도 세출예산 10억 9,900만 원 대비해서 28.2%인 3억 1,000만 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는 7개 사업에 12억 700만 원을 편성했고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몇 가지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사업 예산은 일간지 및 주간지, 월간지 등의 구독료와 언론인 간담회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4억 4,0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3억 4,100만 원 대비해서 9,900만 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이는 금년도에 전액 삭감되었던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9,2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고 일간지 및 주ㆍ월간지 구독료 예산을 600만 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사업 예산은 뉴스서비스 수신료와 언론인 간담회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등 총 3억 7,600만 원으로서 금년 예산 2억 6,100만 원 대비해서 1억 1,500만 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뉴스서비스 수신료 등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만 금년도에 전액 삭감되었던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1억 800만 원을 이 항목에 편성하였고 대변인실 직원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등의 예산으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사업 예산은 정사진, 동사진 재료구입 및 인화료, 카메라 수리 및 보수비 등 총 4,3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5,600만 원 대비해서 1,300만 원이 감소한 액수입니다. 이는 금년에 카메라 구입이 완료돼서 1,200만 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4쪽에 네번째 항목입니다. 방송모니터실 운영사업 예산은 방송모니터실 물품 구입 및 환경개선 비용, 모니터링 스크랩 수수료 등 9,2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2,400만 원 대비 6,800만 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금년 12월 1일에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 5개 사가 새로 개국함에 따라서 방송모니터링 용역비로 6,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내년도 시청 신청사 입주에 따른 모니터링 시스템 이전비용이 추가로 1,100만 원이 소요되는 내용을 포함한 내용이고 모니터실 물품 구입 및 환경개선비가 금년보다 300만 원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보도방송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예산입니다. 보도기사 DB사용료 및 보도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5,900만 원이 되겠고 금년도 예산 4,800만 원 대비해서 1,100만 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보도방송 관리 시스템 무상 유지보수 사용기간이 만료돼서 유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지보수예산 1,100만 원을 새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출입기자실 운영사업 예산은 출입기자실 보도자료 인쇄물 및 프린터 수리 비용, 의자 보수비용 등 9,6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4,100만 원 대비해서 5,500만 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던 국외업무여행 취재지원을 위한 수행직원 국외여비가 금년도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개정이 돼서 사업비에 이관해서 편성됨에 따라서 4,0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입기자 체육행사 경비 지원 등의 행사운영비를 금년도보다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매체 등 시정보도 확대 및 대응체계 강화사업 예산입니다. 언론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보도자료 제공을 위한 콘텐츠 제작비 및 인터넷 매체 간담회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1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8,600만 원이었습니다만 1,400만 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보도자료의 보도율을 높이기 위해서 컴퓨터그래픽 3D 영상자료 및 인포그래 픽스 제작비 등이 추가돼서 금년도보다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대해서 두 번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대변인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직원들의 국내출장에 따른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해서 총 2억 2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2억4,200만 원 대비해서 4,000만 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 드린 대로 국외여비 항목 4,000만 원을 변경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내년부터 사업비로 이관편성함에 따라서 4,000만 원이 행정운영경비 항목에서는 감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은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내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제안설명은 엄청 길게 하시네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2012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대변인 소관 예산안과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병합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정세환 위원입니다. 대변인님하고 대변인실 직원 여러분들, 2011년 정말 힘들게 고생하셨습니다. 밖에서 모르는 자료로 보면 대단한 부서입니다. 다들 죽는다는데 여기는 28.2%의 초상승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거 요요현상이지요? 다이어트 한번 심하게 하시고서 제 체중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럴수록 실은 한번 호되게 깎인 상태에서 업무를 하셨었기 때문에 이 예산 잘 사용 안하시면 다시 또 다이어트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대변인님, 방송모니터실 운영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에서 신청사로 장비가 이전하니까 이전비용 1,100만 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모니터링이 채널이 확대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인상될 어떤, 인원이 늡니까?

류경기 아닙니다. 지금 모니터링 비용인상은 종편이 12월 1일 출범이 됩니다. 내일인데 5개 채널이 새로 방송이 생기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중파 채널 이외에 5개 채널에 대한 모니터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정세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인력을 가지고 직접 현재 방식대로 공중파 모니터링하듯이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력을 채용해야 됩니다. 두세 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직접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러한 방송모니터링 전문회사가 있거든요. 다하미하고 비플라이 아실 텐데요. 이러한 스크랩 모니터링 전문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입을 해서 그 서비스만 받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비용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인력 채용해서 하는 것이 3억 이상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인건비하고 그러면요. 이것은 한 5~6,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우선 받는 방법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운영을 해 보면서 방법이 어느 게 적정한지는 계속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편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 들어오니까 인원이 느는 것은 알겠는데 인원이 늘어도 체육대회는 그대로 아닌가요? 굳이 체육대회 예산을 1,500 더 올려 잡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류경기 그게 체육대회 부분이 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예산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각 실, 국, 본부 또는 구청의 협조를 얻어서 그 비용을 모아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요즘같이 투명한 시대에 계속 협조를 조금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이런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많은 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행사비는 우리 돈으로 투명하게 우리가 부담해서 하고 실, 국, 본부나 다른 데 참여는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취재 언론사가 문화관광위원회는 더 취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류경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대변인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업무추진비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적으로 보복성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이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올해 이태까지 1년간 별다른 대변인실의 업무가 없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정책의 기조라든지 원칙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는 결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200만 원이지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자간담회 9,200만 원,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저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비슷하게 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류경기 금년도 운영상황 말씀이십니까?

네.

류경기 아마 전종민 위원님께서도 이런 운영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자단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의 필요 최소한도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금년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우선은 최대적으로 절약을 해서 쓰자는 게 금년도의 내핍이 첫째였고요. 그러나 필요최소한 부분은 각 실, 국, 본부에서 빌려다 쓰기도 했고요. 또 기조실에 포괄비로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빌려다 쓰고, 한 마디로 얘기하면 줄이고 빌려 쓰고 이렇게 해서 살아왔습니다.

대언론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정에 있어서. 또 새로운 시장이 오셔서 박원순 시장 체제 하에서 언론관이 다르고 또 언론에 대한 접근방식 또 뉴미디어 측면에 접근하는 횟수나 이런 측면에서 과연 예전에 했던 것이 적절하냐의 문제도 다시 검토하면서 업무추진비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번에 취임식을 SNS로 하면서 대폭 경비를 절감했고, 또 시장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시대환경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러면 이런 언론관과 시민과 접촉하고 소통하는 시장체제 하에서 과연 대변인 업무가 기존의 그 부분을 그대로 고답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예산의 새로운 수요에 맞게끔 업무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9,200만 원이 과연 적정한 예산인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경기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새로운 언론환경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매체 등의 증가도 있고요. 특히 새로운 뉴미디어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도의 증가 등 새로운 언론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거기다 내일 종편 출범 등의 기존언론도 많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인 방식의 언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저희가 전통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의 기존의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 대해서 그 부분에 저희가 대응해야 되는 언론사의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기존대로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활용도가 변화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9,200만 원 편성한 부분은 우선 소위 전통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책정해 봤습니다. 저희가 아껴서 써서 이런 부분들이 낭비가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보도자료가 나갈 때 대변인실을 거쳐서 나갑니까, 다른 부서에서?

류경기 네.

취재해서 나가는 것 말고 보도시스템을 거쳐서 나가는데 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기조가 부서간의 갈등이나 이런 요소들이 충분히 검증이 안 되고 나가서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안전성문제, 낙지파동 같은 것이지요. 그런 문제에서 이게 역시 게이트키퍼가 잘 해주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문만 열어놓고 와서 누구든지 해라 이렇게 하면서 서울시정 전체의 방향이 혼선으로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하고 관리를 잡아줄지에 대한 그 사업이나 예산이 전혀 눈에 안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꼭 돈 드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런 기능이 대변인실 내에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류경기 네,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십니다. 지난번 낙지파동 보도자료 건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선 처음 부분 말씀드리면 보도자료는 전적으로 대변인실에서 일괄적으로 배포합니다, 어떤 부서의 것이건.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형식적인 루트는 일관성이 있습니다만 내용에 대한 검토와 스크린 부분이 지금 전종민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과 복지건강본부가 사전 조율을 해서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까지 판단해서 보도 자료가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였다고 지금 시점에서는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기능 등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는데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도록 하겠고요. 그런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운영팀.

그렇습니까? 제가 굳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비정상적인 사태가 어떻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일을 하지 않고 인원을 감축해서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요. 그래서 지난 2011년도 예산심의 때 정말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환기시키기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데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하고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신청사에 입주하는 데에 따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청사에 들어가면 기자실도 같이 이관을 하겠지요?

류경기 네.

그러면 그게 들어가서 옆에서 같이 서포트하고 나가는 부분, 보도자료 나가는 부분을 체크도 하고 하실 텐데 전반적으로 의회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이 다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 부분에서 기자들과 의원의 접촉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지금 예상되는 것보다. 앞으로 기자실 접근이라든지 시민의 대표로서 기자실에 대한 접근 또는 정보제공 이런 측면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방침이 있나요?

류경기 저희가 내년 한 5, 6월로 예정이 됩니다만 신청사 이주시에 일단 기자실과 대변인실은 현재 안에 의하면 신청사 2층에 전부 입주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 이전비 등 예산도 편성한 내용을 아까 보고 드렸는데요. 지금 전종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리적 거리가 여기 이만큼 광장을 넘어야 되는 정도로 멀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물리적 거리보다는 저희가 제공하는 보도자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께 어떻게 제공하고 미리 알려드리거나 최소한 같이 알려드리거나 이런 정도의 시스템을 갖춰야 될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보도자료들이 해당의원이나 또는 위원들한테 같이 메일링이 되어서 나가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상시적인 접근이 보장이 안 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갔을 때 시의원이 가서 이야기해도 기자를 만나고 다니더라도 어디 별도의 책상이나 두서너 개 놓고 컴퓨터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라운지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경기 지금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브리핑룸이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라운지 기능의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공간 등이 필요할 텐데요. 브리핑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보다는 운영하고 있는 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룰을 정해서 운영하는 방식, 자율적인 자율성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전종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이외의 라운지 공간 등을 통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현재 내부 인테리어를 확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공간만 획정해 놓은 상태니까 내부 인테리어 협의할 때 그런 라운지 공간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결국 대변인실 고유의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브리핑룸 포함해서 부스 포함하고 기자단이 운영하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3의 그러한 미팅장소를, 기자들도 불편해요. 이게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칸막이를 해서 취재의 비밀보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간적으로 한번 신중하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출입기자실 운영예산 항목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0만 원이 기자실 파티션 보수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대변인님, 그러시지요?

류경기 네.

(서초) 위원 내년 5월에 옮기실 텐데 굳이 보수예산 잡으실 필요 있으세요?

류경기 일단 예산은 450만 원 잡았는데요. 이게 지금 파티션 예산이 통상적으로 매년 보수하는 예산 정도를 사전 예산으로 잡아놓았고요. 실제로 수요가 발생할지는, 부서지면 고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이라도? 그런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아마 이것은 불용이 되어야 정상이겠지요. 내년 5월에 신청사 2층으로 이사를 가시지 않습니까?

류경기 신청사 가면 집기를 완전히 새로 사서 한다면 수요가 없겠지만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쓸 예정이거든요,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때도 좀…….

(서초) 위원 보수예산은 기계적으로 올리신 것이지요?

류경기 네.

(서초) 위원 이전하는 것 고려 안 하시고 기계적으로 올리신 것이지요?

류경기 이전해도 이 파티션을 그대로 쓰니까, 저희가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통상적인 수요를 반영했습니다.

(서초) 위원 여기하고 저기하고 공간이 파티션이 꼭 그렇게 같이 갈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쪽은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이고 여기는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구획이 많이 쳐진 건물인데,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행정담당관님 따로, 언론지원담당관님 따로 해외도서를 구입을 하셨어요. 올해도 하셨고 내년도 매달 15만 원어치씩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을. 이것 열심히 읽어보세요?

류경기 열심히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이것 사실 필요 없어요. 행정담당관, 지원담당관이 바쁘셔서 해외 책 매달 한 권씩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 정말 필요하시면 시 도서관이나 다른 쪽 도서관 예산으로 책 구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연감을 언론사에서 기계적으로 20만 원씩 해서 11개 종을 살 모양입니다. 연감에 대한 효용성이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2011년 치도 사놓으셨지요, 윤 과장님? 올해도 사놓으셨지요?

네, 사놨습니다.

(서초) 위원 윤 과장님도 거의 한 번도 안 열어보셨지요?

언론행정담당관 윤종장입니다.

(서초) 위원 많이 열어보셨어요, 연감을?

솔직히 자주 열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서초) 위원 거의 안 열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2011년도에 연감 사신 것 2010년도 있었던 일을 주로 해 놓으신 것인데 연감을 살 의의가 포털들이 발달되고 난 이후에, 요즈음 사실 영어사전도 잘 안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연감을 살 이유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까 새로운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서 종편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6,000만 원 편성하신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언론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 없게 된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것은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맞추어 필요한 부분은 필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줄여주는 부분은 기계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한다고 계속 들어가 있고 늘어나는 부분만 계속 늘어나게 되면 예산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징적인 측면에서라도 연감 이거 필요 없고요. 대변인실에서는 그만두고 정 필요하면 시 차원 전체적으로 도서관이나 거기에서 대표로 사십시오. 그러셔도 충분합니다. 아마 담당과장님조차도 1년에 연감 몇 번 안 열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연감이 필요성도 물론 있습니다만 언론사와의 관계에서 피치 못할 사정도 좀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실 것인데 그 피치 못할 사정도 많이 이제는 줄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들도 여기에 대한 중요도가, 왜냐하면 종편이 만들어지면 거기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고려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시도 한정된 예산인데 종편이 만들어지면서 6,000만 원 쓰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감구입비라든가 도서구입비 같은 것 줄이시고 우리 대변인실 직원들이 다른 직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대변인실 직원들 몇 분이라도 내년에 국외에 가서 견문을 넓히시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쪽으로 예산 돌리세요, 대변인실 직원들 국외연수비로. 이것 세 항목 정도 줄이면 1,000만 원 나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서초) 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증액하면 류 국장님 계십니다만 과장님 선에서 증액 동의하신 것으로 알아도 될까요? 상의하셔야 될 테니까 류 국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제 생각에는 여기 삭감하고 그쪽 항목 늘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바뀐 언론환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직접 가서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식사하시고 많이 졸리신 것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오늘 대변인실만 나오셨나요?

소통도 왔습니다. 소통도 질문해 주시지요.

소통은 질문할 것이 너무 많아서요. 일단은 대변인실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대변인실이 투명하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투명하고 시정을 제대로 집행을 하면 대변인 식구 1/3 줄여도 됩니다. 예산도 1/3 줄여도 됩니다. 그런데 자꾸 부정적인 보도를 입막음하려고 하고 자기 치적사업을 홍보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밥도 사줘야 되고 술도 사줘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숨어 있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이 엄청 부자회사도 있지만 광고가 언론사의 생명줄이거든요. 그 광고가 되지 않으면 언론사가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공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광고도 하나 뺏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동안 한국 언론사의 역사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언론을 다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양심과 정의에 따라서 보도하는 언론사들도 있지만 지금 박원순 시장님에 관련돼서 보도하는 것도 어제 저녁에 석간 관련된 기사도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사실은 허니문 기간이 끝나서 이제 시정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인데 허니문 끝나고 호되게 질책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언론사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언론사들이 길들이기를 위한, 시장을 길들이기 위한 액션이 보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투명하게 집행을 하세요. 그렇게 하다보면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다보면 언론에 그렇게 기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대변인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 꼼꼼하게 보지 않습니다. 기자들 브리핑하고 이런 것 할 때 예산 부족해서 다른 부서의 예산 갖다 쓰잖아요. 그렇지요?

류경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좀 빌려서 쓰기도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틈새예산 갖다가 그 부서에 관련된 것을, 언론에 관계된 것을 갖다 쓰잖아요. 당신들이 이번에 식사비를 내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서에서 뭘 부담하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은 대변인실 그 인력에 예산은 정말 타이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언론지에 맞추어서 전부다 보도채널이나 보도방향이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까 어떤 위원님이 SNS도 얘기하셨지만 방법을 다양화하고 팩트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매체는 지역신문입니다. 전국에 지역신문의 발행부수를 다 합치면 거대 일간신문의 발행부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각 구에 발행되는 지역언론이 많게는 서너 개, 적게는 두 개씩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언론은 통장들한테도 다 가요. 통장들한테도 가고 체육센터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다 신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홍보성이 아닌 정말 이것은 시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다, 시민들이 시정을 파악함으로써 실생활이나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보도내용이라든지 홍보내용들은 지역언론도 활용을 하세요. 이게 중앙지에만 다 포커스를, 박원순 시장님 차기대권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풀뿌리 언론들을 통해서 가능하면 많은 서울시민들이 서울의 시정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중앙지에만 자꾸 패턴이나 방향을 맞추지 말라는 것이지요. 좀 바꿔보세요.

류경기 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을 정리하면 우리 대변인실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에 죄도 짓지 않았으면서도 언론사 기자들이나 언론사 관계자들한테는 사법기관에서 공무원 나오면 거기에 주눅 들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대변인실이나 홍보부서의 현실이거든요. 기자들한테 잘못 보이거나 하면 시장한테 가서 대변인실의 직원이 시건방지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들게 하느냐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도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나라 언론의 관행이거든요. 요즘은 많이 배운 기자들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의 사담입니다만 옛날에는 신문사 기자 취업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사회부입니다. 사회부 가면 그 사회부 부장이 그 기자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요. 경찰서에 가서 경찰서 수사과장 책상을 발로 뻥 찹니다. 담배 같은 것 내놓으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호랑이가 호랑이 새끼 길들이듯이 신참내기 기자들 데리고 경찰서 같은 데 가서 그렇게 길을 들이거든요. 그런 시대는 지금은 아닙니다. 기자들이 많이 실력도 향상됐지만 수준도 상당히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대변인실에 있는 직원들 사실은 그런 환경 속에서 기자들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기자들에게 코드를 맞춰야 되는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것 압니다.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지난 예산 쓴 것 보니까 8시에 밥 먹고 또 10시에 밥 먹고 이러더라고요. 하루에 저녁밥을 세 번씩 먹어요. 한 번은 밥 먹고 한 번은 술 먹고 또 한 번은 맥주 먹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런 현실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 잘 알고요. 또 술 잔뜩 먹고 속 다 상하고 이런 것도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국민의 혈세로 여러분들이 직장에 열심히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환경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대변인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두들겨 맞으세요. 우리 박원순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 잘못한 것은 과감하게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발전가능성이 있는 거지 우리 전전 시장님처럼 뭐하나 잘못하면 가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해서 보도되지 않게 하려고 엄청 애를 쓰다보니까 보이지 않는 혈세들이 대변인실 예산 말고도 시장님이 쓰고 있는 판공비라든지 섭외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막 나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혈세들이 빠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정당하게 두들겨 맞고 또 잘한 것은 정당하게 잘 했다고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대변인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변화된 자세로 2012년도에는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특별히 예산에 관련된 것 가지고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류경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시민소통기획관과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거쳤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통기획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부분과 시정여론조사 내실화 부분을 검토한 결과 시정여론조사 내실화 부분은 박원순 시장이 현장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여론을 청취하고 또 많은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찾아와서 충실하게 여론이 반영된다고 판단되는바 1억 6,480만 원의 여론조사의 증액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1억 6,480만 원에 대한 시정여론조사 내실화 증액 부분을 전액 삭감을 하고 이 부분을 여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사업으로 돌려서 보다 시정이 시민들에게 가까이 여론이 전달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상의한 예산심의 상임위원회 예산조정안에 따를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전종민 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종민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셔 전종민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1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전종민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본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2012년도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본경비 중 언론사 연간 구입비 언론행정과 부분을 120만 원 감액하고 기본경비 중 언론지원과 해외도서구입비를 180만 원 감액하며 반면 시정관련뉴스 정보 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중 직원 직무워크숍 비용을 300만 원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셔 김용석(서초)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012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김용석(서초)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대변인 소관,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안승일 시민소통기획관, 그리고 류경기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승인해 준 대로 한치의 빈틈도 없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