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지난 3일간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 등에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와 그리고 지난 14일간 실시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40개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힘드시겠지만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순서를 바꿔서 오후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있어서, 나중에 할까요?

나중에 하시지요. 개별 이렇게 하실 때. 2.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이대영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7조 620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 4,561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 4,205억 원, 기타이전수입 51억 원, 자체수입 1,804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조 6,267억 원, 학교운영비 5,863억 원, 교육사업비 1조 1,302억 원, 시설사업비 5,155억 원, 지방채 및 BTL사업 상환 1,374억 원 등입니다. 이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보다는 6.7%가 늘어난 규모이지만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5세 누리과정 지원신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확대운영지원과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등 복지사업에 대한 수요증가로 기존의 교육사업과 시설사업에 투입할 예산은 실제로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이와 같은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현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공공요금 등이 포함된 학교운영비를 올해 보다 1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 예산은 우리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한 첫 예산안입니다. 예산 편성의 전체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하였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현장 밀착성을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고 전시성ㆍ낭비성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서울교육목표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서울교육을 향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시지요. 그럼 계속 해서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2년도 서울교육방향입니다.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4대 정책방향과 주요정책을 바탕으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2년 재정여건 중 세입여건은 2012년 이전수입의 큰 폭 증가로 나아졌으나 국가주요정책사업 추진 및 교육복지확대 지속 등 재정수요증가로 세출압박 요인이 있으며,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7,167억 원이 증가한 4조 4,561억 원이며, 자치단체이전수입은 2조 4,20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7억 원이 증가되어 총 7,5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2년 국내 경제성장은 정부에서 4.2%로 전망하고 있으나 민간연구소는 다소 낮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 여건은 만5세 누리과정, 교과교실제 운영 등 국가주요시책 사업 추진에 따른 대규모 재정투자 요인이 발생하였고, 공무원 급여인상 3.5%, 비정규직 인건비 인상 등 경상적 경비 지출수요 확대로 고정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복지확대지속 및 서울교육발전계획 정책과제 추진에 따른 예산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편성 중점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서울교육 주요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 뒷받침 및 주민참여예산 제도 도입으로 예산편성의 민주성 및 투명성 제고와 현장 공감형 예산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무상급식 지속 및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2개 학년으로 확대, 만5세아 누리과정사업, 교과교실제운영, 방과후학교운영 등 정부 주요정책사업 추진 세부사업 2011년도 189개에서 2012년 155개로 폐지 및 통합하고 일부사업 중단 및 감액 조정을 하였으며, 학교운영비를 대폭 증액하여 단위학교 예산운용의 자율성 신장을 확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4,455억 4,400만 원이 증액된 7조 62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약 6.7% 증액된 금액입니다. 연도별 예산규모 추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대비 7,16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조 4,561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대비 34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조 4,204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50억 5,000만 원으로 수능경비와 교육금고농협지원금입니다. 자체수입은 56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803억 9,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6%에 해당하며 지방교육채 발행은 없으며, 이월금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입규모는 이월금을 편성하지 않은 관계로 2011년 대비 4,455억 4,400만 원이 증액된 총 7조 620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011년 대비 2,008억 600만 원이 증액된 4조 6,26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비는 기관운영비가 400억 3,400만 원, 학교운영비가 5,863억 2,800만 원으로 총 589억 7,300만 원이 증액된 6,263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2,30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조 1,302억 1,400만 원, 시설사업비는 208억 6,900만 원이 증액된 5,15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BTL 상환금은 550억 5,100만 원이 감액된 1,374억 4,200만 원 예비비는 109억 6,400만 원이 감액된 258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여 2011년도 대비 4,455억 4,400만 원이 증액된 총 7조 62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국세 9.9%, 교육세 3.6%가 증가되는 등 전년대비 7,16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조 4,561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0년 세입금 정산분 324억 원이 포함되어 34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조 4,204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50억 5,000만 원으로 수능경비와 농협지원금입니다. 따라서 교과부와 서울시 이전수입의 총 합계는 6조 8,816억 4,9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56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803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청 자체수입은 주로 학생수업료로써 교수학습활동수입은 학생수 감소로 약 32억 3,600만 원이 감액되어 1,625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활동수입은 행정재산 사용료로써 전년대비 약 1억 2,800만 원이 감소된 5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수입은 토지매각대 약 1억 4,900만 원 감소로 1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예금이자수입 약 23억 3,200만 원의 감소가 예상되어 81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발행계획이 없으며, 전년도이월금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8쪽입니다. 인건비 편성내역입니다. 공무원인건비는 정규직인건비 중 교육공무원 급여가 1,15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조 2,073억 2,900만 원으로 지방공무원 급여를 22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705억 6,000만 원이고, 명예퇴직수당은 2011년과 동일하게 280억 8,000만 원 360명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정규직인건비는 계약제교직원의 급여로 기간제교사 기본급 3.5% 인상 및 육아휴직 대상자가 만6세에서 만8세로 확대되는 것을 감안하여 20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259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급여는 연금지급금, 대여장학금, 자녀보육비 등으로 2011년 대비 23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79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여 공무원 총 인건비는 1,61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조 7,317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사립학교 인건비는 인건비재정결함보조와 명퇴수당 등 기타보조를 합하여 2011년 대비396억 3,900만 원이 증액된 8,94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립교원의 명예퇴직수당도 2011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하여 101명 분 7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인건비는 3.5% 급여인상률을 반영하였으며, 총 4조 6,26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기관운영비는 본청, 11개 지역교육지원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21개소, 사업소 8개소, 총 42개 기관의 운영비로 전년 대비 8억 1,900만 원이 증액된 400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조직개편 및 조례개정으로 본청에서 직속기관으로 사업부서가 변경되어 증액되거나, 일용직 인건비, 건물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입니다. 학교운영비 편성내역입니다. 학교운영비는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교육비 100%를 반영하였으며, 학교회계직원 인건비는 공무원 급여인상률 5%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사립학교 운영비도 공립수준으로 반영하여 2011년도 대비 약 58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5,863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2012년 주요 업무와 연계하여 구분하였으며, 첫 번째 교육과정 운영내실화, 수업 및 평가방법 혁신, 자기주도학습 환경지원, 탐구ㆍ체험ㆍ실용 중심의 창의력ㆍ사고력 신장을 위한 기본교육 내실화와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사업에 1,57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 참여와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실시, 학생 건강권 보장교육활동 강화를 위한 인권과 진로ㆍ적성에 바탕을 둔 행복한 학교 구현 사업에 36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안전망 강화, 무상교육, 무상급식 확대 및 학교의 돌봄기능 강화,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기능 강화, 책임교육실현, 유아ㆍ특수교육 지원 확대,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사업에 8,19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네 번째, 교육공동체 학교교육 참여 역량강화, 민관협치의 거버넌스 혁신, 서울교육의 글로벌 역량강화사업 등 참여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업에 2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청렴정책의 시민 신뢰성 제고, 지원중심의 교육행정 강화, 교육행정의 책무성 강화 사업 시행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원 행정 확립에 61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역점과제로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학교체제 구축 사업에 52억 6,700만 원, 직업체험 중심의 진로적성교육 강화에 199억 8,400만 원, 문ㆍ예ㆍ체 교육의 활성화 사업에 175억 9,400만 원, 서울형 혁신학교의 내실화에 9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역점과제로 총 525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2011년 8,993억 300만 원에서 2,309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1,302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비는 전년도 대비 35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866억 2,900만 원, 교실증축은 11억 6,600만 원, 학교기타시설증축에 99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전년대비 140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6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시설은 전년과 동일하게 541억 2,800만 원으로, 행정기관시설은 25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원기관 및 도서관시설은 99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총 시설사업비는 전년대비 208억 6,900만 원이 증액된 5,154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학교신설은 총 39교 1,866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교실증축은 총 50실에 11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기타시설증축은 강당 등 복합화 시설 증축에 총 48교, 78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증축은 특별교실 및 지하주차장 설치사업으로 총 19교, 218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총 1,394억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개선에 74억 5,000만 원, 전기시설개선에 87억 1,100만 원, 냉난방개선에 87억 1,200만 원, 창호교체에 84억 2,600만 원, 외벽보수에 174억 600만 원, 소방시설개선은 24억 2,200만 원, 방수공사는 73억 5,600만 원, 바닥보수는 117억 4,000만 원, 외부환경개선은 164억 5,000만 원, 도장공사는 26억 1,500만 원, 탈의실은 42억, 장애인편의시설은 121억 5,500만 원, 기타시설은 317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 중 노후교실 개축은 총 7교 21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총 1,062교 1,394억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시설 및 기구 교체 관련 예산은 총 273교 54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행정기관 시설은 본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청사 노후시설개선에 16억 원, 11개 지역교육지원청 청사시설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등 2011년 대비 2억 5,400만 원이 감액된 총 25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기관 및 도서관 시설비도 2억 2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99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산도서관 건물보수ㆍ보강공사에 25억 2,900만 원, 강동도서관 외 17기관 노후시설 개선에 61억 원, 평생교육기관 지원시설 지원에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채 및 BTL 상환과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금은 2011년 학교신설토지매입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 상환금 잔여분 61억 원 편성하였으며, 기타 지방채 상환이자를 17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32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BTL 상환료 및 운영비는 총 141교 상환료 및 운영비로 1,14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전년대비 109억 6,400만 원이 감액된 258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현황입니다. 2009년도 세입결함으로 2,536억 원을 발행하였는데 2010년에 432억 원을 상환하여 2,104억 원이 남아있으며, 2010년도 학교신설 1,491억 원과 세입결함 2,046억 원 총 3,537억 원을 발행하여 2011년 말 지방채 발행액은 총 5,641억 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2009년 지방채 잔액 2,104억 원은 2015년부터 10년 분할로 매년 210억 원씩 상환예정이고, 2010년 학교신설 지방채 1,491억 원 중 2011년에 1,430억 원은 상환하였고, 잔액 61억 원은 2012년에 상환하고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세입결함 지방채 2,046억 원 중 2011년에 720억 원은 상환하였고, 2012년은 2011년 결산대비 이월금이 약 1,025억 원으로 예상되어 감채기금 205억 원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환잔액 1,121억 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73억 원 3년 분할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2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큰 방향의 설명으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 부서별 예산심의 시에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시지요.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안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이대영 부교육감과 필요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ㆍ국별 예산심사 시 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를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답변은 12시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게 되면 시간을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 당 한 5분 정도씩 꼭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해서 가급적 12시 안에 마치고 실ㆍ국별 예산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격 질의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먼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울시 시정질문 때 본 위원은 자사고 관련해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건의에 관한 건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담당 손웅 국장께서 자사고 대량 미달사태에 대해서 특별 보고를 하신 바 있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차후 심층 논의를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번 자사고 지원현황을 보면 26개교 중 12개 학교가 미달되었고요. 특히 동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지원취소를 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용문고의 경우에는 2년 연속 충원율이 60% 미만으로 나타나 자율고 지정이 취소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지난번에 2011년 1월에 교과부는 자율고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해서 서울을 제외한 평준화 지역의 자율고에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도입하고, 신입생 충원율 60% 미만인 자율고에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며, 맞춤형컨설팅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자사고 관련된 거의 모른 사항이 교육감한테 있지 않고 교과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서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자사고가 서울형 혁신학교로 전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1차적으로 교과부에 시행령 개정안을 내었으면 합니다. 또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이 최고가 아닐 수도 있고 최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잘 검토해서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건의할 것을 요청하는데 지금 배석한 이대영 부감은 그럴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영 어제 말씀 올린대로 위원님께서 주신 안을 포함해서 우선 우리 실무적으로 내용 검토하고 건의여부까지 포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출을 하고 관련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그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부감님한테 여쭈어 볼까요.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이 계획수립의 멤버가 어떻게 되세요, 실무적으로? 어떠 어떠한 분들이 모여서 이 계획을 세우지요?

이대영 제가 그것까지는 좀…….

실장님이 해 주세요.

우선 교과부 정부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그다음에 1차적으로 우리 실ㆍ국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우리 국장님들이 일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내부 위원이 다섯 분이고요. 외부 위원이 여섯 분인데…….

외부 위원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지금 거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외부 위원들이요?

네.

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이시고, 그다음에 김홍렬 선진회계 법인 공인회계사, 그다음 박주연 변호사님이시고, 그다음 선대인 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 그다음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그다음 우리 시의원님 중에서 정문진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과부 지침의 큰 틀에 벗어나지 않는 건가요, 지금 이 중기계획세우신 게?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국가의 어떤 재정 앞으로의 경제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지요?

독립된……. 좌우간 교육자치단체인데 완전히 독립됐다고 보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기 나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외부 위원님들 들어보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아이들 줄어드니까 학교도 더 늘리지 않고 선생님도 더 늘리지 않는 이런 느낌이 확 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교육재정을 확대해서 학급당 인원 교사 일인당 인원 이런 게 저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 이러고 이러고 하니까 그냥 이 정도 맞추겠다가 아니라 국방비 줄여서 교육재정 넣어야 된다, 토건 예산 줄여서 넣어야 된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우리 서울교육이 10년 장기계획을 가지고 2022년에는 교사 일인당 학생수 10명을 맞추려고 하니 이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니 중앙정부에서는 이 교육재정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위원님의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 중기재정계획은 아까 교과부 차원에서 세수, 그다음에 시에서 오는 전입금 세수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법을 바꾸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실제로 국회는 고등교육교부금법이 제출된 상태, 계류 중이에요. 그런데 그게 반값 등록금 때문에 나왔는데 그냥 민주당만 낸 게 아니라 한나라당 안도 있고, 민주당 안도 있고, 민노당 안도 있어요. 그럼 교육청도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중기계획은 아까 제가 볼 때는 거기 세수 규모를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재정 확충 그런 것은…….

아니,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이야기해야 되지요.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뭐, 기자회견을 하든 규탄대회를 하든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든 아니 선생님 월급 올려달라는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기회 있을 때마다 항상 어느 곳에서, 계속 이야기해야 한 번쯤 들어줄지도 모르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교과부에 있을 때에도 이 문제를 기재부하고 사실 키포인트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기재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교육부총리 됐었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그러고 누구나 중요한 것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반영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 거듭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입니다. 우리 전희두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도 예산안 중에 교육협력국 예산안에 비법정전출금으로 1,584억 9,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교육청 예산안에는 비법정전입금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을 했고, 이것은 곧 의회의 심의를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어려움이 있는 게 서울시에서 보통 보면 학교도 정하고 대상도 좀 정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금액도 당초하고는 저희들도 할 때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도 보면 그쪽에서 여러 가지 또 내부적으로 해서 대상을 정하는 시기여서 시기적으로도 저희들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부분은 최대한 앞으로 그쪽 예산 반영되는 부분은 우리 쪽에도 비법정전입금 포함해서 하도록 앞으로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전에 긴밀한 협조 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에 관한 겁니다. 2012년도 공립유치원 교원 소요정원은 원장 13명, 원감 53명, 교사 485명이나 동 예산안의 인건비는 원감 3명, 교사 35명이 각각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초 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원을 부족하게 신청한 것은 아닌가, 공립유치원 설립 관련 담당부서 사이에 교원정원에 관한 착오가 있었던 것은 또 아닌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은 부족한 인건비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과부에다 정원을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교과부에서 인원이 적게 내려온 겁니다.

교과부에서 적게 내려왔다?

네, 정원 자체가. 그러니까 정원이 내려오면 당연히 인건비도 같이 내려옵니다.

적게 내려오면 그냥 그대로 수용합니까, 지금 구조는?

그래서 이제…….

다시 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것은 공립유치원은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증원은 내려달라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다만 당장 올해는 좌우간 정원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수용하고 넘어가고?

올해는 할 수 없이 기간제교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입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급식비지원 관련 예산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실시되는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의 경우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분담률 협의로 인하여 세출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하였지요. 향후 서울시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분담률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안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좌우간 저희들은 협의가 되면 추경에 해서……. 추진하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시기상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ㆍ예ㆍ체 및 수련활동 확대입니다. 작은 것이긴 하지만, 문예체 문예체 활성화 활성화 매일 부르짖었는데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은 105%가 증액이 됐어요. 매우 바람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학수 위원님께서도 매우 강조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왜 5.8%가 줄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님, 줄여서 올리지는 않았을 텐데요 기획조정실장이 잘랐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나 실무 부서에서도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재원 때문에 스스로 실무 부서에서 최소한 필요한 것으로 많이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다.

손웅 국장이 너무 착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그럴 텐데 밀리시면 안 되지요, 문화예술. 그러면 문예체를 강조하지 마시든가. 끝으로 기조실장님.

위원님, 문예체 분야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비법정전입금이 상당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총 규모를 조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명신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네.

예산총칙에 말입니다. 7조에 상호 이용 예외규정이에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상호 이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요. 이중에서 6번, 학교시설비 이것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예산심의 하나마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교육환경개선비나 이런 것이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가 의결하지 않고도 또 동의하지 않고도 상호 이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남아있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마음대로 왔다갔다 예산이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삭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교과부…….

아니,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예산총칙 예시가 교과부에서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니, 예시가 나온 거지 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면 됩니다. 예시가 나온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하라는 법적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할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과학전시관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에 과학전시관 전시동 언제 만들 것이냐 하니까 중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하고 저한테 보고서를 제출을 했었어요. 얼마 동안 그렇게 빈터로 남아 있냐 물어보니까 15년 됐다고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보니까 이 안에도 단 1원도 편성이 안 됐어요. 단 1원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과학전시관장님은 2014년부터 400억씩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본인 희망이겠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학전시관 그냥 놔둘 거예요, 아니면 지을 겁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왜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곽 감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계실 때 제가 배석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과학전시관 전시동 건립관계는 지난 5~6월인가 전시관장이 직접 감님께 보고를 드렸던 사안인데 그때도 너무 과대한 재정 소요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교육청 재정여건으로써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다른 데 외부를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모색하는 방향에서 검토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정도의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시정질문 시에 이것을 질문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교육감님이 오신지 얼마 되시지 않았고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한 달밖에 안 돼서 제가 시정질문을 취소를 했는데 15년 동안 못 지은 겁니다. 의지가 없는 거지 재정여건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15년 동안 못 지은 겁니다, 그 자리에. 최초 계획부터 따져보면 한 20년이 넘어요.

사실은 1~2년 전에 서울시에서 그쪽 장소에다 건립계획이 일부 협의가 들어오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중단이 됐던 사항도 있었고요. 하여간…….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 과학고하고도 각 교과하고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불을 보듯 훤합니다. 다만, 과학전시관이 큰 정책방향에서 지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면 중기개정계획에 어디서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라기 넣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넣은 것 아닙니까?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대영 사실은 제가 과학교사 출신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하고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저한테 공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제안된 것이 좀 있긴 있습니다. 우리 재정여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가지고 못해왔다고 하니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찾아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들은 바가 있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지요. 부교육감님,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냐, 아예 과학전시관을 짓지 않을 거면 중기재정계획에다 그 부지 팔아서 재원 마련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반영을 시키든지 아니면 짓겠다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키든지, 어느 방향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놀리지는 마시라는 얘기에요.

이대영 알겠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협의해서 중기재정계획 보완할 때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하여튼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의견을 제시를 하자면 한방에 해결할 수 없으면 과학전시관 설립할 수 있는 설립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일정기간 일정정도 기금을 마련을 하세요. 그 기금을 마련했을 때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기업에서 유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나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외부에다 손만 벌릴 생각을 하고 중기재정계획에는 세워놓지도 않고 15년 동안 그대로 방치하고, 뭡니까 그것이 행정입니까? 반드시 이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내부적인 조율 다 끝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예외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운용을 할 때 추경은 사실은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추경을 실시하지요. 아주 예외적인 서울시 2010년 예산 같은 경우 빼고는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월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의 법 취지하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추경은 예외적으로 하는데 추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참 이것이 애매입니다. 그래서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예상이지요?

지금 저번에 3,000억을…….

올해,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올해 예상한 것이 한 1,000억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0억 정도를 왜 저희들이 이번에 잉여금을 못 냈냐 하면 추경 재원에 반드시 필요한 추경 시기에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00억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3,000억을 너무 당겨 쓴 후유증 때문에 규모가 상당부분 있는데…….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따로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윤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총칙 상에 학교시설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난번 작년 예산 심의하면서도 이것이 지적이 됐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그것이 누락돼 버렸어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예산총칙 제7조제6호 학교시설비는 상호 이용할 수 없도록 예산심의 때 삭제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전문위원실 이것 잘 챙기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기로 했는데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잠깐 김명신 위원님이 먼저 하시기로 했다니까요. 미안합니다. 김명신 위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시 반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서 마칠 수 있도록 12시 안에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지요.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에서는 서울시내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서 서울시교육청 내 교육인력 비정규직인력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는 무기계약직 관련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는 4만 2,000명의 비정규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인건비 소요액은 5,600억 원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에 무기계약직 발표를 했는데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 7,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조리사 등에 특별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내 4만 2,000명의 비정규직은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안정적이며 나은 임금이 보장되는 제도를 좀 지원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해서 본 위원은 ‘교육지원인력관리공단’ 가칭 그런 것을 신설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관리 유지해서 양질의 고용이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정부 발표에는 무기계약직의 기간제교사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무기계약직 발표가 서울시교육청 비정규직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며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 서울시의회에서는 예산심의에 관한 의회규칙을 조금 바꾸어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외부의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제도로 일단 개선을 하였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그것에 반대하는 위원이 다수였지만 상위법과의 여러 가지 연결 문제라든가 또 예ㆍ결위의 존재 이유 등등으로 인해서 결국 그런 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예산ㆍ결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해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거나 좀 더 개선되어야 되는 방향이 있으면 저희 교육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외부에 의해서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다루는 기간이 비교적 충분한 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삭감 등등에 대해서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누가보아도 교육적으로 완벽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부교육감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게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혹시 제가 지금 열거한 것 중에 부교육감이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뽑아봐 주세요. 과학, 복지, 인성, 특성화고등학교, 평생교육, 무상급식, 혁신학교, 고졸취업, 대학입시 이중에 우리 교육청이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대영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중요한 사업에 안배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에 더 안배를 해달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대영 글쎄요. 예산규모로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정책추진에 있어서 관심도라고 할까요, 어느 것을 꼭 다 중요하지만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한다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동안 소외됐던 것, 예산도 제대로 지원 못 받고 그랬던 부분 이런 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학부분하고 그다음에 특성화고 부분하고, 고졸취업 저는 이런 것을 꼽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일괄적으로 각 부서마다 몇십 % 절감해라 이렇게 오더가 내려가면 중요한 것 생각 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일방적으로 깎다가 보니까 진짜 해야 될 이런 게 많이 깎여있다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유념해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정말 대차대조표식 짜맞추기 예산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대영 하여튼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산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오기는 했습니다만 어디고 보면 각 자기 부서의 사업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부서에서는 또…….

아니,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교육감의 철학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부서에 어떤 다 중요하다는 그것으로 편성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침이 그렇게 내려가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자체수입이 56억 감소했는데 왜 감소했는지, 질문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적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매년 100억 이상 다 넘었다가 금년에 81억으로 줄었거든요. 이것도 제 생각에 운용을 잘했으면 예산에 좀 보탬이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고요. 기타수입 50억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농협지원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얼마 지원했습니까?

기타시설증축 1,360억은 순수한 교육환경개선비 보수비 쪽 성격이고요. 나머지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타보수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14쪽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의 1,390억에 들어가 있고, 12쪽에 시설사업비 총괄에 보면 교육환경개선비 1,600 또 들어가 있다고. 그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노후교사개축입니다.

개축에 대한 금액입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쉽게 되겠는데, 우리가 보기에 예산 심사할 때 명칭이 비슷해서 좀 혼란을 갖고 오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안 내는 학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돈도 사립학교 지원할 때 예산에서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사립학교 법정 전입금을 못내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인 결산이라든가 그 절차에서 확인을 해 보면 도저히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한 55억 정도를 제재는 하고 있거든요. 법정부담금 중에서도 건강보험부담금을 못 내는 학교에 대해서 만큼은…….

강론은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이것이 형편이 없어서 돈 안 내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법령 어기는 것 아닙니까, 안 내도 됩니까? 그 질문을 많이 했는데 어느 학교는 안 내는데 우리도 지금부터 안 내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안 내도 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못 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거요. 정리하십시오. 안 내면 모두 안 내게 하고 아니면 법에도 없는 이야기이지만 형편에 따라 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못 내서 안 내는 학교에 안 낸다고 우리가 예산을 안 주면 학생은 이래도 불이익 저래도 불이익 계속 이것 정리해야 됩니다. 1~2분만 더 쓸게요. 다음에 돌봄기능 말입니다. 돌봄기능이 학교에서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보안관하고 지킴이하고 다릅니까?

이대영 예산지원 파트가 좀 다를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 하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보안관 제도해서 예산 주잖아요. 채용도 서울시에서 용역주어서 하지요. 교장이 내려오면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이리 떼먹고 저리 떼먹고 본인 받는 금액이 100만 원 내외예요. 그렇게 왔더니 교장의 지휘도 안 먹힙니다. 그것을 빨리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예산 우리가 갖다가 교장을 현장에서 채용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협력을 해서, 이게 교육협력국이 필요한 거지 이것 안 됩니다. 이것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윤기 위원 지적했던 것 과학전시관동은 곽 교육감이 사석에서 내가 교육감 시절에 시작할 때 말뚝을 박겠다.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설계비 120억 올리고 다음에 200억, 200억 이렇게 짓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교육감이 노 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그리고 기업이나 민자유치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이야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학생과학전시관도 롯데에서 지어주었거든요. 그다음에 호암 교수회관도 이병철 호입니다, 지어주었고요. 우리 과학전시관도 노력하면 교육감이 이런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하고 MOU 체결해서 충분히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의 의지가 달린 거지 빨리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대영 알겠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진행상에 조금 원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김명신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이 있었지요? 이대영 부교육감이 답변하실 사항인가요? 한번 정리하세요.

아까 비정규직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까 학교인력관리공단을 좀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 위원님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그런 부문인데, 사실 이 비정규직은, 물론 처우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 적재요소에 교장선생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교사가 아까 제외되었다 고용불안, 그런데 기간제교사라는 것은 사실 조금 기간을 예를 들어서 출산의 휴가 이런 경우 질병으로 이런 경우에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기간 상 계속 연속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할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한 한시적인 그런 성격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성격을 같이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마무리 지으세요 그렇게 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최명복 위원께서 학교보안관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학교 회계직하고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학교 비정규직. 그런데 학교보안관은 서울시가 서울의 학교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경비위탁회사에다가 준 거잖아요. 그래서 1년 만에 안정적으로 정착은 됐으나 지금 서울시에서는 131만 원을 지불하는데 보안관들이 실제 받는 돈은 90만 원 미만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한 40~5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 안에 4대 보험에 대한 돈도 물론 있지만 여러 가지 위탁회사의 이윤을 보장해 주고, 또 복장이라든가 이런 돈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서울시에 질의를 해 봤더니 만약에 학교가 직접 채용을 해서 쓰면 그 노동의 가치는 88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직접 할 때는 서울시가 88만 원에서 90만 원밖에 지불을 안 한다. 자기네들은 1년 동안 빨리 확산 안정시키려고 회사라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이 그것을 어느 정도 중간과정에서 위탁회사한테 이익을 주거나 이런 것을 담보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고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구조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학교보안관을 예로 들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몇십 가지의 지금 비정규직의 직종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마침 교육청에서 자료제공을 해 주어서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답변해서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그리고 심층적인 고민을 하셔야 될 과제라는 거예요. 중학교ㆍ고등학교는 배움터 지킴이를 합니다. 그것은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지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까지 이렇게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을 만들어 냈을 때 서울시교육청은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적용해서 좀 더 안정적인 고용으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짤까 하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자료 20쪽에 보면 무상교육, 무상급식 확대 및 학교돌봄기능 강화에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에 예산이 줄어들었지요? 1,100억이고…….

학생수만 초등학교만 대상…….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료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지금 저희 전문위원실에 이준석, 이원상, 또 김억경 여러 위원들이 이 검토보고서를 잘 만들어 줘서 저도 봤더니 아까 수석께서도 발표하셨지만 검토보고서 18쪽에 보면 2012년부터 실시되는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의 경우 서울시 및 자치구의 분담률 협의로 인하여 세출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였는 바 향후 서울시와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분담률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하는 것이 타탕하였다고 판단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됐었는데 왜 30% 조차도 예산편성에 적어 오지도 못했는지, 물론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굳이 그런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었을까 기본 30% 정도는 해 놓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는 게 맞지 그렇다고 이렇게 0원으로 해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납득되도록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물론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때 한참 서울시하고 논의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예산을 만약에 30%로 딱 못을 박아버리면 그러면 완전히 우리는 그냥 서울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간다는 그런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 좌우간 저희들은 지금 기존의 예산으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한 것이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이 옳다 하면 저희들도 동의하겠습니다.

저쪽은 지금 30%로 확 못 박아서 예산편성 해 놨지요?

네, 서울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의과정에서 저희 모든 시의원들이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유동적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30%는 해놓는 것이 맞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그 문제는 계수조정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할 것이고, 또 분담률은 예결위에서 최종 조율이 안 되면 내년 3월 1일 시행 전까지는 조율해서 차질 없이 중학교 1학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15분 전인데 두 분 내지 세 분만 5분씩 질의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그러면 김종욱 위원 1분 하시고, 김영수 위원님 아까부터 손 드셨으니까 하시고 최홍이 위원님 이렇게 하시고, 김형태 위원님 그렇게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오후에도 있나요?

오후에는 기획조정실에 관련된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시겠습니다, 그렇게.

김종욱입니다. 어제 정부가 당정청 협의회를 거쳐 공공부분 내 비정규직 근로자 34만 1,000명 중 최대 9만 7,000명을 내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정규직 대책을 내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서울시교육청에 얼마만큼 해당이 되는지? 그러니까 9만 7,000명 중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얼마만큼 해당되는지 최대한 빨리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남부교육청 옆에 있는 신화중학교 터를 매입할 때 부지가 조금 남았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매입하자고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교육장하고 다시 논의해서 다시 계획 세우면서 학교 옆에 땅이니까 조금 무리해서 사자 그래서 교육청을 이전을 했거든요. 토지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때 부동산 투기 좀 하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러분들 자꾸 과학전시관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기는 정식 건축물로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판다고 그래도 제 값 못 받아요. 과학전시관이 본래의 건물이 아니고 전시관이라고 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은 좀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교육청이 지금 시급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것 지나면 거기다가 전시관을 짓든 뭐를 해도 정상 건물은 지금 짓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 옆에 맞은편에 사대부고 자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관악구청이 공원용지를 해제해 가면서 공원 대토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교육계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장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셔서 성급하게 이것을 부지를 매각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고 그러면 나중에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땅을 구하지 못해서 아무 것도 못합니다. 이것은 묵혀 두더라도 위원님들이나 교육청 관료들도 그런 장래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 무기직화 하는 것 이것 방과후학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실장님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그 내부에 세 가지가 있는데 법인형태가 있고 송출회사가 있고 해서 복잡한데 이번 행감에서 질문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터지고 또 교장선생님들 수십 명이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문제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것이 전감조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경비용역하는 숙직하는 분들 있지요? 이분들이 전국 단일노조로 교부증을 받아서 태풍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단하게 제가 발언을 했는데 금년에 최저생계비가 얼마지요? 기억들 없으세요? 사천오백 얼마에서 이것이 올라갔지요? 이분들이 법적으로 최저생계비 확보하라고 그러면 지금 금년까지는 최저생계비에 의해서 8시간 근무하고 9시간 근무할 경우에 한 달에 237만 원인가 보수를 받아야 돼요. 이것 골치 아프게 그분들한테는 목숨이 달린 것인데 우리 국가에서는 정신 못 차리면 대대적인 송사가 벌어집니다. 그다음에 보안관 문제나 지킴이 문제나 다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보안관 문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확보를 한 예산은 1년밖에 없지 않습니까? 4년 예산 다 있어요? 거기에 다른 일 하려고 송출예산을 4개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80여 만 원을 떼어가는 겁니다. 함부로 그것 인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면 예산 세웠던 것을 다 달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절반인 1/3밖에 못 받습니다, 이분들이 계산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려운 일을 해가면서 생활하는 분들의 실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되 함부로 그런 것을 인수해서 덥석 덥석 했다가 우리 교육청 재정 결단이 납니다.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우리 김형태 위원님 5분 이내로 질의답변 마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행감 끝나고 나니까 한 시민이 저한테 문자가 오기를 행감 치르느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는데 정말 한바탕 시험을 본 기분입니다. 저희 위원들이나 부감님, 실ㆍ국장님들 다 교육청 공무원들 너무 다 애쓰셨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행감 때 많은 것을 짚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행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예산으로 결과가 드러나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냥 말잔치로 끝날 염려가 있어서 그럽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요. 본청 감사 때 짚었던 학생 정신검사 예산요. 이것이 원래 확정했다가 중단했잖아요. 사업 복원 생각하고 계신지, 부감님?

이대영 지금 가안 계획을 가져온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검토하고 있나요?

이대영 담당 장학관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원 쪽인가요, 아니면…….

이대영 그것이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정부에서 온 40억 예산이 몇 개 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정신건강 쪽은 체육보건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담당자들을 전부 모아서 내용적으로 검토를…….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보건 쪽에 지금 중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대영 그것뿐만 아니고요. 거기는 기초학력까지 포함되어서 몇 개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임교육과에서 그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고 저희가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행감 때 가장 많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게 고교 원어민 교사 문제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 정책으로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지금 책자를 보니까 많이 삭감은 됐어요. 그런데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조금 더 영어 예산은 삭감을 하는 게 좋을 듯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떤 채널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님.

저희들의 공식적인 창구는 교육협력국인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전에 오세훈 시장 때 주던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무차원에서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협의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우리한테…….

지금 계속 협의 중이냐고요?

지금은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수시로 과장들 만나서 하는데 예산이 시의회에 제출되고 난 이후로는 그쪽에서 조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무상급식 재원분담률을 비롯해서 많은 예산들이 지금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최대한 시청으로부터 지원과 도움을 이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 절박함 이 절박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때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교육복지 시장을 표방했으니까 또 저희 교육단체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우리 교육청이 애써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저희들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교육청 입장 충분히 대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속이 시원하다.’ 칭찬과 박수의 소리를 모처럼 들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과 한번 집었던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통신비요, PC 지원비.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학생의 학습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이거든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시가 부담할 수 있는 거예요,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설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우셔도 발로 좀 뛰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 관계자 관계되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읍소라고 하는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간절하게 또 호소해 주시고, 도움을 요청해 주시고 필요하면 시청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도 관련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시장실 방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방문해서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하여튼 시로부터 많은 것을, 정당한 것이거든요. 우리 정당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교육예산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웅 위원 짧게 질의하고 마치지요.

말을 하지 않으려다 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서윤기 위원께서 이 땅을 매각이라도 하자 과학전시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매각하자는 의도가 아니라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그런 의도로 저는 보여지고요. 대통령께서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하게 될 줄 몰랐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학전시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관청의 어려움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여러분이 뛰어다니셔야 되잖아요. 서울사대 제2부설고등학교에 대한 설립은 추후에 논의가 되겠지만 보세요, 15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서 계속 추진되고 있잖아요, 293억으로서. 교과부에서 협조 내려오는 것은 교과부하고 협조해야 되지요. 그러나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대로 내려오고 본 위원이 말할 때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다. 서울사대부고 근처 보세요. 다른 구하고 보세요. 그러면서도 왜 올려놓습니까? 그런 것은.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참 실로 답답한 것 너무나 많습니다. 금호여중에 대해서 울타리 보셨지요. 보신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울타리 사건 보신 것 한 번 손들어 보세요. 손 내리십시오. 누가 해 놓은 것입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나 구에서 했다고 알고 그것을 터트렸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했대요, 교육청에서. 얼마나 낯부끄러웠는지요. 시공무원들이 다 웃어요. 김광수 의원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문책하라고 했거든요. 부교육감께서도 누가 그렇게 울타리 쳤는지 말이지, 화단 앞에다 울타리 누가 쳤는지 잡아서 문책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남북통일되겠어요. 몇 천 만 원을 그냥 말이지. 학생들이 몇 년 동안 다니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교육청에서 했대요, 교육청. 그렇게 관청을 다니면서 성동구가 되었든 중구가 되었든 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행정편의식으로 여기는 중구 땅 화단 뒤로 치고 여기는 성동구 땅 화단 앞으로 치고 그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까, 그것도 교육 공무원들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이대영부교육감과 실ㆍ국장에 대한 총괄적 사항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기획조정실과 8개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시니까 여기서 50분에 나가면…….

알겠습니다. 여기서 2시 50분 정도. 이것 설명 끝나시고 총괄설명하시고 이석해서 행사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희두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은 4개과 총 30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9%인 3,926억 원이 증가한 4조 8,149억 원입니다. 주요증감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책기획담당관은 서울교육정책자문위원회 33개 신규운영을 위해 1억 원, 교육통계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위해 2억 원을 증가하였고, 정보기반 인재정책 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로 8억 원이 감소하는 등 총 3개 사업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정보담당관은 교원 및 공무원 인건비를 정부방침에 따라 기본급 3.5% 인상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1,379억 원이 증가한 3조 5,779억 원을 편성하였고,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를 50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기 위해 493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5개 사업에 4조 3,8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자치담당관은 조직 및 정원 관련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서울국제교육포럼 업무가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개 사업에 3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담당관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비에 53억 원, 급식비 지원에 144억 원, 5세 누리과정에 1,602억 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에 114억 원을 증액하여 총 9개 사업에 4,2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심의 중 지적하신 내용은 차후 시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각 과별 사업설명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각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사업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이은각입니다.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정책기획담당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의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각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성갑 예산정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예산정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예산정보담당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정보담당관의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 예산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담당관실 신재웅 의회협력팀장 나와서 주요사업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담당관 의회협력담당사무관 신재웅입니다. 교육자치담당관의 2012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자치담당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자치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웅 의회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철 교육복지담당관 주요사업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담당관 최진철입니다. 저희 교육복지담당관실 소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복지담당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복지담당관실의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철 교육복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선준 교육연구정보원장 주요 소관사업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보고) 교육연구정보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의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장, 곽재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선준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수 과학전시관장 소관 주요사업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장 최병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과학전시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과학전시관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재 교육연수원장 소관 주요사업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장 송순재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의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연수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2012년도 예산관련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순재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효숙 학생교육원장 소관 주요사업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장 오효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학생교육원은 다향하고 특성화된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학생의 통합교육 및 교육가족의 휴식과 재충전 역할을 담당하며, 타 수련교육기관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고 나아가 체험, 감동, 배려를 통해 미래를 여는 수련교육의 요람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수련교육 및 영어체험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학생교육원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학생교육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2년도 본 예산안은 영어교육 격차해소를 위한 영어체험교육 내실화, 다양한 심신수련과 야영수련을 위한 학생수련활동 지원사업, 수련교육수요 부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학생수련교육 및 영어체험교육 지원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을 찾아 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 공부를 잘 하거나 못하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모자라거나 위기학생 구별 없이 입소하면 또 교육을 받으면 모두들 즐거워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체험, 감동, 배려를 통해 미래를 여는 것, 역동적인 인성교육의 중심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효숙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수 학교보건진흥원장 소관 주요사업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장 주영수입니다. 우리 원의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학교보건진흥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원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수 학교보건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영 유아교육진흥원장 소관 주요사업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신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2012년도 유아교육진흥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은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즐거운 만남, 소중한 발견, 행복한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의 만5세 누리과정 시행 등 유아교육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교육복지 실현과 저출산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육아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아교육진흥원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유아교육진흥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의 2012년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유아의 전인적 성장 도모 등 종합적인 유치원교육 지원서비스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아교육 및 우리 진흥원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신영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식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소관 주요사업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동식입니다. 저희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2012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동식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외 6개 기관의 소관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이은각 정책기획담당관.

네.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본 위원이 전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서로 잘하겠다는 뜻은 좋은데 혹 부처별 이기주의에 의한 예산편성에 혹시 갈등은 없었습니까, 솔직하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예산을 총괄 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그 답변은 예산정보담당관님께서…….

총괄지휘에 있던 분한테 서면으로 저한테 의견서를 하나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성갑 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지금 2012년도의 총 예산이 7조 600억쯤 되는데 경직성 경비가 77% 정도 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용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쯤 되지요? 6조 7,000억쯤 됩니까?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거기는 교육사업비와 시설비를 저희가 편의상 한 부분이고요.

됐습니다. 혁신학교에서 이번에 홍보자료를 4종을 내지요?

네.

그 4종에 대한 구체적 사용내역 자료를 저한테 챙겨서 보내달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연구용역사업이 20개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20개 전부 구체적 사업 내용을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특히, 뒤에서 빨리 적어요, 담당하시는 분들. 공보담당관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담당관 10개 과제 있는 것 말이에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가지고 있는 다섯 개 교육연구개발지원에 대한 연구용역 여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구체적 사업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는 우선 평생에 들어가는데 그냥 하나 더 이야기 합시다. 통일교육자료개발을 한 종을 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 사업내용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김성갑 예산정보담당관 2011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이 23개가 있지요?

네,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거기 23개 중에서 4가지만 창의성 교육 이것이 3,640%가 증액됐어요. 그다음에 411%가 증액된 교과교실제 운영 두 번째 있는 것. 첫 번, 두 번, 세 번째 방과 후학교 운영은 312%가 증액되었고, 민주시민교육활성화는 257%가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을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30% 이상 감액된 사업 중에 17개 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 중에 마지막 16번, 17번 초등장학지원이 90%가 삭감이 되었어. 그다음에 초등교수학습지원이 91.2%가 삭감이 되었는데 서울시교육청의 핵을 이루는 초등교육의 예산 교수학습지원이나 장학지원의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은 좀 이상해서 그래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또 이 예산들이. 거기에 대한 삭감하게 된 이유를 잘 써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지금 이번에 33개가 편성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1번과3번 제일 크지요. 교육홍보활동지원 신규사업이에요, 홍보야 이것도. 구체적 사업내용 자료제출 해 주시고, 3번 이것이 제일 큽니다. 최고로 예산이 많은 건데 5세 누리과정 지원이에요. 구체적 사업내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교육복지담당관.

교육복지담당관 최진철입니다.

우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29쪽을 잠깐 펴요. 2011년도에 학기 중 토ㆍ 공휴일제로 인해서 물량이 2만 1,237명 2012년도에도 똑같아, 학생수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생수가 줄고 있는데 적당히 책상에서 만든 숫자 놀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학생수는 2~3%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소득층 지원대상 범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이해 했어요. 그래서 그것 고려는 한 거지요?

네.

그다음에 136쪽 여기는 2012년도에 만5세아 유아학비하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는 수요조사를 아주 그래도 잘 된 것 같아요, 제대로. 이것은 수요조사가 잘 된 것 같아.

주민등록상 인구통계에 74%를 예상해서 지원대상범위를 정했고요. 추경이 되면 90%까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137쪽 봐요. 거기 뭐 한 2,000원이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제가 보니까 돈에다가 수요를 맞춘 것 같은데 거기 하나가 적지요? 전부 유아학비가 20,832,113 다 이렇게 나가다가 뒤에 4/4분기에 그래서 이것이 돈에다가 수요를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 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분기별로 분배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분명히 수요에다가 돈을 맞추었는지 돈에다 인원수를 맞추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봐요?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잘 살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니다.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김덕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0년도 추진계획 5세 누리과정 지원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윤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이 자료가 얼마나 높이 쌓여 있는지 얼굴이 잘 안 보일 지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정책담당관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의 교육정책개발운영에서 서울교육종단연구 협력학교를 지원하고 있어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울교육종단연구사업과 관련해서 연구대상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을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해서 통과가 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정보원 사업인데 편성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교육복지담당관?

네.

지금 이 종단연구하고 복지하고 중첩되는 부분 없어요?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그러니까 복지대상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과 종단연구에 해당되는 학생들하고 중첩되는 부분 혹시 없으십니까?

제가 한 달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로는 관련된 것을 얘기 못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복지자문위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수요조사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 종단연구는 좀 더 한정되어 있는 학생이고 교육복지 쪽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찾아볼 수 있는 좀 더 광범위한 부분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서로가 소통이 되거나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장,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금 종단연구 한 지가 저희가 얼마 됐지요?

종단연구는 내년에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단연구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KDI 교육개발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통해서 종단연구를 했는데…….

네,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원에서는 종단연구를 재작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제가 중간보고를 받으러 한 번 갔었고 올해도 또 한 번 하셨지요?

올해 2011년도에 처음으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내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1년 후지요.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두 번째지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계획을 해서 올해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 4학년에 대해서는 9년 동안 계속된 그런 겁니다.

지금 종단연구를 하면서 이것을 언제까지 할 계획이시지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4학년은 9년 동안,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할 때까지 하고, 지금 중학교 1학년 올해 시작한 그 아이들은 6년이고 고등학교 1학년은 3년 동안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초등학교 4학년을 보면 9년 동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한테는 9년 동안 고3까지?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시 교육복지담당관께 질문드립니다.

네, 교육복지담당관 최진철입니다.

지금 방과후학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는 제 소관업무는 아니고요.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저소득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수강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한테 자유수강권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만 제공이 되다보니까 수강을 하지 않거나 아무튼 억지로 수강해서 한 아이한테 막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 알고 계셨지요? 모르셨나요?

한 아이한테 중복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수강을 원하지 않는 학생한테도 강제로 수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좀 있지만 그렇게 한두 아이한테…….

학교에서 편법으로 실시되는 사례가 무척 많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그래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생활 수급 학생들은 한정이 되어 있고 방과후 수강권은 누구나 줘야 되니까 이 학생들의 수요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무조건 한 학생한테 지자체에서도 주고 교과부에서도 주고 교육청에서도 주고 지금 몇 군 데서 중복으로 주고 있단 말이지요. 거의 쟁탈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강권이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알아봐주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또 복지담당관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비지원 중에서 사배자에 대한 지원금이 있지요?

네.

얼마에요?

1인당 학생들한테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체.

1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20억, 그것밖에 안 돼요?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아닙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여기 보니까 730억이 좀 넘네요?

733억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사고의 사배자들한테 얼마나 나가요?

그것이 120억 나가는 겁니다.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자사고의 사배자한테 120억밖에 안 나가요? 자사고의 사배자에 얼마나 나가요?

120억 맞는 것으로 지금…….

그러면 몇 %에요? 정확해요? 126쪽 한번 보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얼마에요, 자사고에 나가는 돈이, 사배자한테? (집행부석을 보며) 나와서 좀 도와주세요.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는 120억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전체 학비 중에서 120억, 사배자들한테 나가는 학비지원액? 네? 120억?

120억.

정확하게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그러면 이것 저한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기 됐기 때문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담당관, 방과후학교 왜 하고 있습니까?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습기회를 주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윤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실태조사해 보세요. 전체가 아니라도 각 교육청별로 샘플링해 보세요. 하면 본 위원도 들은 바에 의하면 반회장들에게 수강권을 주면서 제발 좀 와라, 예산이 나왔는데 그것을 써야 되는, 학교 선생님들이 답답하다고 돈도 많다고 그래요. 적절한 아이들에게 갈 수 있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입니다. 먼저 김성갑 예산정보담당관님.

예산정담당관 김성갑입니다. 73쪽 명예퇴직수당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지급인원 360명으로 예정을 해놨어요. 360명으로 그냥 끝낼 생각이지요?

440명분인데 어떻게 36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립교원에 대한 인건비로 되어 있고 사립교원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인원은 440명으로 보고드립니다.

추경 예상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다 잡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김성갑 담당관님. 100쪽,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입니다. 특히 사립학교를 보겠습니다. 지원액이 121억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2010년도에 법정전입금, 특히 중학교인 경우에 미납액이 92억에 달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2008년에서 2010년도 사립초ㆍ중ㆍ고 학교별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자료를 보면 중학교 소계를 보면 92억 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안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학교별 운영비를 지급하는 내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납금 92억 원 만큼 121억에서 삭감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세 번째 계속해서 김성갑 담당관님, 105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6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항목이 없이 그냥 편성을 했어요. 급한 대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위원회, 시의회 통과시켜 달라는 것인데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저희 교육감이나 시장 공히 다 중앙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 현안사업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딱 명시해서 사업별로 일반예산 편성하듯이 할 수 없는 그런 재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못한다 이거지요?

네, 그래도 저희가 3개까지 항목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 전에는 포괄로 그냥 150억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보시면 사립학교라든지…….

그래도 좀 몇 개 나눠 놨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육자치담당관대행 신재웅 사무관님.

의회협력담당사무관 신재웅입니다.

대행이시기 때문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120쪽, 교육의정회지원 4,800만 원. 우리 최홍이, 한학수 전 교육위원님들께는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본 위원은 교육의정회지원 4,800만 원 삭감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삭감하는 것이 낫겠지요?

저희도 작년에 5,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됐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최진철 교육복지담당관님.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124쪽 찾으셨지요?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지원 이것이 321억 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산서 834쪽 보겠습니다. 공립초등학교 공통운영비 해서 1개교당 4,000만 원씩 264개교, 사립중학교공통운영비 4,000만 원씩 28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급식비를 전혀 배정하지 않은 관계로 본 위원은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삭감하려고 합니다, 공립초, 사립중 똑같이. 공립초, 사립중 똑같이 이의 없지요?

기본적 공통비용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설득을 본 위원한테 하십시오, 후에.

그것이 지정학교 지원을 할 때 공통운영비하고 차등지원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저소득층 학생수와 관련 없이 학교당 4,000만 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설득이 안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최진철 담당관님, 127쪽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명화 위원께서 다루신 것 같은데요. 최홍이 위원님께서도 늘 강조하신 겁니다. 이 자사고가 인가를 받을 때는 장학금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장학지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해결 못하고 교육청으로부터 달라고 합니다. 문제 있습니다. 학교 학비지원 중에 자율형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 전액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학비지원의 733억 원 중에서 자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비 지원액이 무려 577억 원 80%에 달합니다. 교과부 지시에 따른 지원이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자사고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또 하나 그 밑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학비지원 31억 원 이것 의미 없습니다. 그분들 다 등록금 받는데 등록금으로 해결하라고 하세요. 이것 도려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하세요. 본 위원이 지금 11개를 지적하고 있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끝나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교육복지담당관, 계속해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131쪽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지원입니다, PC지요. 최홍이 위원님께서도 늘 강조하셨습니다. 학습에 대한 성과는 마이너스로 분석되고 있어요, 전문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그리고 교육지원보다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입니다. 교육청 재정지원에서 시청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이 학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것 10분밖에 안 줘가지고. 그다음에 황선준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532쪽에 보면 국제교육포럼운영비 1억 3,900만 원입니다. 원래는 1억 7,000만 원을 요구했었지요?

네.

그런데 삭감액이 3,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조정된 것이 1억 3,9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2011년 본청 예산 1억 5,000만 원에 비해서 부족하고요. 국외인사 초빙 및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100만 원을 삭감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1억 7,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교육연구정보원 남산 본원 리모델링비는 100억 엄청난 비용이지요. 이것 못합니다. 우선 이중창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시설 엉망이지요?

네, 지금 추워서 진짜 일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잘 들으셨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병수 과학전시관장님.

과학전시관장 최병수입니다.

따로 삭감할 것은 없습니다. 1만 7,000평의 부지에 전시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업체 후원을 꼭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기 동안 이것 하시면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효숙 학생교육원장님, 589쪽입니다.

학생교육원장 오효숙입니다.

589쪽에 원어민 및 회화강사 배치활용 7억 6,000만 원이에요. 원어민이 16명 영어회화전문강사 2명입니다. 원어민 16명을 갖다 쓰려면 보수와 부담금, 귀국지원비, 정착금 이런 것이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한국인들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니면 똑같은 예산이라도 원어민 16명을 줄이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늘려서 보다 실효성 있고 효율성 있도록 예산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지금 원어민을 많이 줄였어요.

학교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주영수 학교보건진흥원장님, 거기서 그냥 대답해 주세요. 602쪽에 학교보건연구비가 3,200만 원입니까, 그렇죠?

네, 3,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외부용역 연구, 내용이 학교보건 관련 뭐 이렇게 용도가 불명확해요. 명료하지 않습니다. 요즘 개콘의 얘기대로 애매합니다, 지금 이것.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하는 것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챙겨보겠습니다.

챙기지말고 하세요.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매하게 3,000만 원 배정하고 말이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은 이중창에 대한 시설 보수하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식사하면서 여담으로 지적하지 않는 것을 많이 깎겠다 위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지적 안 된 것도 조심하세요. 스스로 알아서 꼭 필요한 것은 위원한테 부탁을 하시고, 저는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연구정보원에 홈페이지 신규구축하는 것 있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홈페이지, 아닙니다. 아마 지금 종단연구분야에 저희들 홈페이지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300교에 30만 원씩…….

아.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 홈페이지 다 구축되어 있는데 구축 안 되어 있는 것 실태조사 했습니까?

지금 실태조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홈페이지 구축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오래된 홈페이지라든지 그것을 교체하고 싶은 그런 학교가 저희들하고 접촉해서 저희들이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300개인데 실태조사를 해서 300개가 구축해야 되느냐 아니면 500개인데 300개 하든지.

지금 1,300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해 준 것이 거의 내년 2월까지 약 900개의 학교 홈페이지 구축을 거의 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학교가 거의 400학교인데 그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일부학교는 최근에 했고, 사설기관을 통해서 해서 지금 우리가 다시 구축할 필요가 없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300학교 정도 우리가 해 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필요조사는 우리가 했습니다.

실태조사하셨다 이거지요?

네.

잠시만 계시고 학생교육원에 홈페이지 월 유지보수비가 50만 원씩 들어가지요?

네.

그 50만 원하고 여기 구축비가 30만 원인데 단순비교하면 유지보수비가 더 싸야 되는데 구축비보다 어떻게 더 비싸거든요, 두 기관 사이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유지보수비가 쌉니다.

그런데 여기 유지보수비는 50만 원이고 구축비가 30만 원이니까 차이가 왜 나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및 서버 유지보수비입니다.

단순비교하니까 정보원에서는 구축비가 대당 한 개교에 30만 원씩인데 여기는 유지보수비가 5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궁금해서…….

다량으로 같은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경우는요. 여기는 독립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학교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합니다. 만약에 각 학교가 그러니까 자체로 구축을 하면 그것보다 5~6배 이상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교육청 내 호환성이 이루어지면 모두가 값을 싸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50만 원 주고 구축하는데 30만 원 준다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 그것을 호환성을 갖고 정보교환을 하게 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하세요. 과학전시관장님.

과학전시관장 최병수입니다.

과학축전 있잖아요?

네.

거기 서울시에서 예산을 3억 주다가 1억 5,000으로 깎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깎였는데, 깎인 원인이 서울시에서 우리 김형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교육협력비로 내는 돈은 늘어났는데 무상급식비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38억이 줄어들었다고 그랬지요? 서울시에서 교육지원금을 박원순 시장이 더 늘리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실제 금액은 늘어났는데 무상급식비를 빼고 나머지를 하면 실제 38억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과학축전비가 3억에서 1억 5,000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줄은 금액에 해당되는 것 같아, 제 생각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책국의 미래인재과에서 동의를 해 주어서 줄였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마 박원순 시장도 과학교육이고 이런 것은 줄일 뜻이 없는데 실무자들끼리 일하는 과정에서 일이 잘못 돼서 줄어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래인재과에서 동의를 안 했으면 드렸을 텐데 얼른 동의를 해 줘서 줄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정보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릴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을 반드시 짚으세요. 짚어서 시에서 1억 5,000 증액이 안 되면 축전을 축소해야 되잖아요.

네, 축소해야 됩니다.

축소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올해도 14만 명을 예상했는데 20만 명 정도가 와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하는 데도 마지막 날 3일째는 재료들이 부족해서 그 부스별로 일찍 문을 닫은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완전히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중간 중간에 짚어서 안 되면 최소한 우리 교육청 예산이라도 1억 5,000을 증액을 해야 되니까 짚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불용액이 생겼지요?

네,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왜 생겼습니까?

불용액이 작년에 상암 월드컵 공원에서 할 때는 임차료를 3,7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강 여의도공원으로 오면서 서울시에서 무료로 대여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드웨어 부분은 용역입찰을 했는데 입찰부분에서 2,6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총 불용액이 한 6,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축전을 하려고 그러면 한강고수부지에서 하면 이 돈은 필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전 마지막 날에는 재료비가 부족해서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체험활동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비를 재료비를 그쪽에서 더 충당을 해 주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부교육감 계실 때 내가 교육정책에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라고 그러니까 과학을 첫 번째로 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예산을 살려서 축전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전시관장님, 과학에 대한 중요도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시절이기 때문에 전시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예산이 줄지 않아서 각 학교가 과학에 부흥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갑 1선거구 정문진입니다. 예산정보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페이지 92페이지를 보면 항공소음피해 학교운영비가 있거든요. 강서 쪽에는 항공소음으로 인해서 공항관리공단에서 학교마다 이중창 창호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공항관리공단을 방문했었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 그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교마다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원하는 모든 금액을 100% 지원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세입에 잡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도 지금 없거든요.

지금 그 예산은 항공소음피해 학교운영비라고 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41개교에 대해서 연간 7억 3,413만 3,000원이 일괄교부됩니다. 일괄교부되면 저희가 단위학교에다 일괄교부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은 예산서에 편성된 것을 보시려고 그러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공부에 피해가 돼서 창호교체를 원하는 학교마다 5억이면 5억, 2억, 3억, 10억 100%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여기 잡혀있냐고요?

그런 식으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것이 왜 안 잡혀있어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거의 작년까지 100억이면 100억 이렇게 교육청 본청으로 준다고 그랬거든요. 학교마다 요구하는 5억이든 3억이든 그것을 직접 주지 않고 100억을 주면 본청에서 세입으로 잡았다가 강서 쪽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창호교체를 요구하는 학교는 100%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한 학교를 직접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세입으로 잡았다가 본청에서 학교에 지원을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예산 성립 이후에 일괄교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확정으로 해서 추경 때 보통 반영하는 것이 예산서에 반영되는 수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 추경하고 상관없이요…….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이 개별학교에서 꼭 필요한, 만약에 창호교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교부했는데 예산서에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전액교부가 아니고, 물론 교부하겠지요, 받았으니까 학교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항공소음피해 학교운영비로 이렇게 해서 7억 3,656만 9,000원 이렇게만 잡혀있는데 제가 볼 때는 7억 3,000이 아니라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을 본청에 줄 텐데 그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 돈이 투명하게 수입으로 잡혀서 어느 학교 몇 억, 어느 학교 10억, 어느 학교 7억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잡힌 부분은 미리 운영비조로 온 부분의 예산에 성립되었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이 배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성립한 이후에 거기에서 일괄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에 담지 못하고 금년 추경에…….

그러면 여지껏 한 번도 그렇게 안 잡았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해마다 그렇게 몇 십억씩 본청에 주고 것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해마다.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녹아들어서 다른 목적으로 절대 전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목적성경비기 때문에 목적성경비는 해당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목적성경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항공소음으로 인해서 준 돈이 1년에 얼마 들어 왔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작년도 연말에 온 부분은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만약에 금년도에도 예산이 11월이나 12월에 오게 되면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또 추경 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 그러니까 항상 늦게 와서 추경에만 반영이 된다고요?

네.

연초에 예산으로 전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 성립은 준비는 7월부터 해서 지금 10월까지 그 사이에 와야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11월 이후라든지 12월에 예산이 교부되면 천상 내년 추경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강서 쪽에서 요구하는 학교마다 창호교체는 항상 추경으로 잡혀서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는 전혀 안 나타난다는 거지요?

네.

제가 조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왜 항공 소음에서는 추경에만 넣어줄까, 왜 연초 예산에는 잡혀주지 않을까 그것이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그것이 물론 추경에도 줄 수 있다고 봐요. 이번에도 제가 찾아갔을 때 본청에서 아니면 강서교육지원청에서 항공소음으로 어떤 서류 하나를, 제가 기억이 잠깐 맴맴 도는데 그 서류 하나를 넣어주면 바로 학교로 10억이든 요구하는 금액을 100% 주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물론 추경으로 갈 수도 있지요, 지금 시기적으로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1~2년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거든요. 소음으로 인해서 계속 학교마다 요구하는 것을 어느 학교는 진짜 그야말로 20억까지 요구하는 학교도 다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돈이 추경에만 갈 것이 아니라 연초에도 분명히 잡힐 것으로 보거든요.

제가 잠깐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11월에 와서도 우선확정해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시설과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해서 발주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발주할 시간을 놓치고 그냥 불용처리돼서 가는 부분이 낫다고 판단돼서 한 것인지, 아니면 충분한 공기 확보가 안 돼서 한 부분인지,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공소음에 대한 것도 목적사업 이외에 따로 쓸 수가 없다 그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보건교사에 대한 것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왜 삭감됐어요?

그 부분은 목적성 예산이라고 저희가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 교부금 내역에서 단순히 명시돼서 온 부분이고 이것은 지정을 해서 예산까지 확정돼 온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입니다. 서울시로부터 비법정전입금 받으시지요?

네.

그런데 2012년도에는 1,584억 9,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는 비법정전입금이 편성되어 있지 않지요?

네,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산서상에 편성은 통상적으로 5월 추경을 성립하기 때문에 표시되는 부분은 아마 7월 초에 예산서 발간이 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금액이 좀 적으면 모르는데 금액이 거의 1,500억이 넘는 것이 예산안 들어올 때 처음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아무리 교육청이 나중에 추후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쓴다고는 하나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세입에 잡아도 세출에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잡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사전에 서울시하고 아주 시의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목적사업을 완전히 다 종결시켜서 바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사업을 저희가 확정하는 부분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와 경로를 어느 시기에 밟으면 가능한지를 좀 상세하게 적어다가 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임의적으로 쓰이거나 또는 급하게 그냥 땜빵용이나 또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지 않도록 그것을 올 1년은 관리하고 정착시키는 해로 삼아봅시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운영비 예산이 증액됐지요?

네.

그만큼 단위학교의 책무성도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안을 개정할 때 학교 안에 반드시 예결산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예산편성을 합리화하고 효과성을 극대화 시킬 것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누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다 제 소관사항인데요. 학교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강조점으로 넣어서 지금 12월에 행정실장을 통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단위학교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가장 적절한 어떤 시기별 진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을 각급학교에 알려주고 하다못해 2012년에는 30% 그 이후에는 50% 이런 식으로 예결산소위원회가 내실화되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상황을 편리한 대로 분기별이 편리하면 분기별대로 2개월에 한번이 편리하면 그렇게 하셔서 계획과 진도를 명확하게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 학교예산은 12월초부터 학교 내부에 사업설명이 시작이 돼서 2월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따로 기간을 설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2월 초중순경에 교육이 실시되게 되면 단위학교에서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기한 자체가 한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간관리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도 상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도 하고 초ㆍ중ㆍ고를 다 해 봤는데 소위가 구성되지도 않을뿐더러 당일 예산안을 받아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심의통과를 시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해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섯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든가 소위에서 적어도 1주일 이상 심의를 할 수 있다든가 등등 학교운영위원회를 담당하는 소관과하고 연결을 하셔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이 11% 운영비가 증액됐다고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저희는 충분히 아마 법적효력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한 연수라든가 책무성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과하고 얘기가 되면 급한 것은 아니니까 차후로 1개월 안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결산심사를 할 때 특교사업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특히 추경을 할 때 특교사업이 많이 배정되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교육위원들께서 특교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2012년 예산안에서 특교사업이 얼마나 늘거나 줄었습니까?

2012년도 교과부 특교 대형투자 사업은 교육청 부담이 889억이고 교과부 사업이 514억으로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어떤가요?

비율은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저희 부담이?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동안 교과부가 통상적으로 보면 중앙정부 시책사업할 때 처음에 5 대 5, 4 대 6, 3 대 7 조금씩 이런 식으로 저희 부담이 높아지는 그런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줄이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아까 몇 % 줄였다고 하셨지요?

불필요하게 줄인 부분은 비율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금액상으로는 한 300억 내외로 줄인 것 같습니다.

안 받으면 공돈인데 아까운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줄로 판단이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커서 어떤 경우에는 돈을 더 내고도 원하는 사업을 제쳐놓고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과부 대형투자 사업은 대부분 국가 시책사업이고 저희 학교현장에 대부분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다른 의견을 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 재원이 부담하는 부분이 가능하면 국고에서 100% 전액 부담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 그러면 자체 재원을 다른 저희가 필요한 재원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과부 예산정책자문위원도 꽤 오래 해봤었는데 거기서 특교사업을 주는 이유가 이제 특교사업을 해야지 그것은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사각지대에 있어서 교과부가 국회의 심의를 받기 어려운 사업은 특교사업의 이름으로 시ㆍ도교육청 16개 막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잡아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 피해를 실제 시ㆍ도교육청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특교사업은 돈 준다고 그냥 하면 안 되고, 더군다나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경쟁과 차별과 서열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교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교육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좀 더 정밀하고 심층적인 판단을 하셔서 그것을 좀 더 표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위원들한테 질의시간이 15분 내지 2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본인이 관심 있는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강조를 하는 것은 본 위원 역시도 오랜 학부모의 경험, 또 오랜 교육시민운동의 경험, 또 정책자문위원회의 경험 등등이 합쳐져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납득이 안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한 최홍이 위원님이나, 저나, 또 김형태 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들이 설득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하셔서 그러면 어느 것은 필요하고 어느 것은 필요 없으니까 그럼 내년에는 이 정도로 반영을 하거나 반영을 하지 말자 이런 정도의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기는 어떤 면에서 상당히 불균형한 그런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위원은 말하고 또 옆에 아주 많은 배석하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 그리고 또 실제 들어가셔서 테이블에서 일을 하실 때는 또 다른 어떤 일의 룰이라든가 문화가 있고, 그래서 계속 불균형한 어떤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많이 듭니다. 관련해서 좀 더 있다가 추가질문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발언시간이 마감이 되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합시다.

네.

연구정보원장님, 현재 학교 홈페이지 실태 파악한 자료를 본원에 연락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하고 난 다음에는 최홍이 위원님부터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앉아 있었는데 행정지원국 할 때 빠져나갔나요?

네.

여기 정책기획관리하고 성과평가관리만 해도 인쇄물이 17종이 나와요. 그리고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했던 대로 1억 원 이상 수의계약한 교육청 재정과에서 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약 64억 5,000만 원인데 그것을 TV에 방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과를 어떻게 생각하나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잘못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나가면 그것 몇 가지를 뽑아서 감사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이 두 부서만 해도 17가지인데 여기는 작아요. 심지어 5억, 6억짜리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하는 것 있지요, 예산 제일 큰데.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핑계 댔느냐 하면 시험지가 유출되거나 보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의계약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붙이고 있어요. 수의계약하는 돈 보다 거기에 경찰관 두 사람만 붙여놓으면 입찰할 때 엄청나게 내려갑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번지를 잘못 짚었네요. 이것 교육청이 1년 동안에 여기는 보면 그런 것들인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이 1억 원 이상인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만 18가지이고 총액이 64억 5,000이에요. 이것은 누구하고도 맞설 생각이니까 그런 점 가서 전달하시고 다음번에 내가 그것을 짚을 겁니다. 그다음에 충청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밤새 슬피 울고 나서 누구 죽었지’ 하는 게 있습니다. 밤새 울고 누구 죽었느냐고.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제중학교 인가 때문에 혈투를 벌이다가 다, 그 당시에 사회를 보신 분이 옆에 계신 한학수 위원님이 위원장이셨고, 그 다음 날 대부분이 다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제중학교는 세 사람만 반대해서 12 대 3으로 통과를 했었는데 그때 내용이 지금도 생생해요. 대원, 영훈 두 법인 이사장이 인가만 해 주면 동창회에 손을 벌리던가 자선사업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라도 학생들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록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작년 이때 쯤 조선일보와 제가 한 판하는 것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느 사이에 그것을 서울교육청이 사배자에 대해서 학생들 지원을 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건에 교과부에서 서울시교육청한테 사배자 등록금을 보태주어라 했지 자사고에 등록금을 해 주어라 소리는 거기 문건에 없었습니다. 혁신과장이 그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도 없었는데 아까 윤명화 위원님 지적하셨고 여기 127쪽 보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전형입학자 중 경제적 배려대상자는 차상위 계층까지 전액 지원. 이것 어떤 근거에 여기 나와 있습니까, 언제부터요? 언제부터요? 교과부가 이렇게 인심 써 가면서 자기네 멋대로 인심 써 가면서 그러면 이것은 인가조건이 다르니까 인가취소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입니까? 지난번에 혁신과장한테 자료 받을 때에는 국제중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해 줘라하는 그 문건만 있었어요, 그 근거도 없다고. 자사고 이것 무엇하는 겁니까? 실장님 아시는 것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자사고 처음 등장할 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차원에서 그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고, 거기에 너무 귀족학교가 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일부 들어가도록 하자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배려차원에서 사회적배려자경제적배려자 해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거기 학교단위에서 그것을 전체 장학금을 다 커버하기에는 현재, 물론 등록금 세 배를 받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학교 모든 운영이라든지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소화를 해야 되니까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아마 도저히 학생들 받기가 힘들다 해서 정부차원에서 그러면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배려를 하자 해서 아마 전부 추진이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무슨 관계 회의 자료라든지 아마 무엇인가 지침이 당연히 내려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때 정부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한번 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최 과장, 여기 교과부에서 이것 해주라 하면 우리 교과부에서 특교로 내려 왔어요, 이 돈?

제가 듣기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0학년부터 이렇게 지원하게끔 변경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내려온 돈이요, 우리 자체 예산이요?

우리가……. (뒤에 직원을 보며) 교과부에서…….

이것은 당연히 왜 그러냐 하면 교부금 자체가 정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교부금이 내려오면 정부가 인심 썼으면 정부가 그 예산을 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교부금 자체가 정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율형사립고 별도로……. (예산정보담당관을 보며) 예산 내려온 것 또 있지요? 자립형사립고를 지정하고 운영하면…….

교당 10억씩 별도로 산정돼서 교부가 됩니다.

교부가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그것이 이제…….

그것이 얼마나 되는 거냐고요?

10억씩이니까 27개교면 270억 정도.

정부가 이런 장난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논의를 할 때 최홍이는 배제됐었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타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립학교를 무한대로 이렇게 편들어주고 김명신 위원 동요 부르듯이 하는데 우리 김형태 위원이라든가 전부 저기하는데, 자사고가 전부 문 닫게 되어 있는데 무한자유를 줘서 전형이라든가 전입학이라든가 자사고 근처에 인문고등학교 교장들 저한테 진정서를 넣었어요. 이 사람들 인근 인문계 일반고등학교로 보내지 말아 달라, 그리고 자사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성적 미달자가 대부분이에요. 자기네 평균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문제가 있으면 송출만 하려고 그래요. 실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자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제도 자체를 떠나서 사회적 배려자는 그야말로 우리 경제적 약자를 그런 학교에도 정부차원에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배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는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소득이라든지 또 학생 균형차원에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는가 필요하지 않은가. 오히려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가 없다면 그야말로 자사고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들어갈 기회조차 없는데 그런 제도를 통해서 육성을 하자, 그것은 제가 볼 때 저소득층 배려차원에서 정책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려를 하려면 사배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배자도 일반전형으로 들어가서 합격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치욕적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라고 해서, 물론 얘기의 번지수가 벗어났습니다. 누구도 다 하고 그리고 그중에 재산 상태라든가 사회경제적인 것을 따져서 그냥 그것을 주면 되는 거지 인가할 때는 여러 조건 붙여놓고 해놓고 나서 정부 마음대로 이것은 교육계를 교란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쯤에서 접겠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대한 특별조치가 없어요.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교과부에서 공문지침에 의해서 국제중학, 영훈중학 여기 사배자들은 교육청 예산으로 주라는 문건 하나만 봤어요. 사배자 건은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문제인데요. 최 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운영형태가 몇 가지 있지요, 여기에? 방과후학교 운영형태?

지금 책임교육과에서 부진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 조심하셔야 돼요. 엄청난 폭풍 몰려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7번 항목에 5세 누리과정 있지요? 38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말고?

네.

이것은 금년에 처음 나오는 거지요? 예산 봐도 전년도 예산도 없고,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일반교부금 속에서 여기 특별지원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쓸 돈은 없잖아요? 더 필요하면 더 달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목적지정성 경비하고 같이 딱 수요산정을 해서 1,990억을 그 목적에 쓰라고 아주 내시를 해 준 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전체적인 파이는…….

똑같지요?

저희가 중앙교부금이 7,150억 정도 늘었습니다. 는 속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인건비 빼고 나면 얼마나 늘었습니까?

인건비 2,000억 빼고 나도 5,100억 정도는 충분히 늘었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짚고, 나머지는 이쪽은 사실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사고 문제나 국제중학교 문제 같은 것은요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특교를 가지고 손질을 하고 말 안 듣는 교육감에게는 특교를 줄여버리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역대 교육감들에게 본 위원이 교육자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난번 우리 추경할 때 보셨잖아요. 우리 교육청 예산 첫 번이나 두 번째 주고 나머지는 전부 자체 예산으로 들어가고 나면 우리는 쓸 돈이 하나도 없다고. 교육감들이 지방자치를 포기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시간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ㆍ중구ㆍ성북ㆍ강북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교육기본법을 잘 숙지하고 계시지요? 거기 제3조에 보면 학습권이라고 해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지금 현재 서울교육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능력이라는 것은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론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야 될 분야는 전체를 가지만 또 개개인의 잠재력을 학교교육 운영과정에서 또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최대한 개발하라는 그런 취지로써 그 법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일단은 서울교육청에서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교육적 신념을 갖고 있는 거지요?

네, 여러 가지 창체활동이라든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최대한 부족하지만 그런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교육 담당자로서 책임자로서 우리 사회에서 서울시민이 학부모가 학생이 요구하는 교육에 대한 수요는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한데 다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교육재정의 한계라든지 여건의 한계, 그다음에 학급수, 학생수의 어떤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100% 반영을 하기는 힘들지만 제한된 교육여건 속에 우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공무원이지요?

네.

교육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과 시민들하고 사이에서 시민의 요구를 존중하고 일단 최대한 서비스하기 위한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주가 돼서 이런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보다도 일단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행정을 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는 공무원입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선생님인데 그런 주체들이 시민의 어떤 학부모들 소리 그것을 충분히 들으면서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육청의 지표도 소통과 배려로 첫 번째로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학부모 입장에서 또 시민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시민의 그러한 충분한 의사가 교육정책에 반영이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생각을 간혹 하거든요. 혹시 대표적인 것으로서 행정책임자로서 시민의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이 부족하게 하고 있다?

사실 옛날에는 학교가 거의 외부의 변화에 감각이 좀 닫혀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다양한 학부모회도 있고, 지금은 아웃사이더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에 열릴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많이 갖춰졌다고 봅니다. 다만, 운영상 그것이 실제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공무원들이 노력을 계속 기울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자율고 자율고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또 우리 교육청의 대응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대로 현장 정책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자율권을 줬습니까, 말만 자율고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다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제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 예산부분의 자율, 그래서 지금 상당히 폭을 넓혀서 학교기본운영비를 올려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결국은 최근에 도입된 여러 가지 자율학교, 그런 것도 결국은 교육과정운영이나 인사 쪽에서도 상당히 자율을 차츰 주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봐집니다.

본 위원은 말로만 자율이지 제대로 자율 안 줬어요. 그래서 현재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자유민주주의고 그렇지요?

한 1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거의 현실 속에 딱 박혀서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굉장히 현장하고 또 밖에 여러 가지 소리를 듣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많이 완비가 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제대로 자율을 주고 아니면 어떤 지침을 주고 자율성을 주고 운영을 시켜보고 나서 이런 말을 하면 좋은데 지금 보면 다 묶여있어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행정 규제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본 위원도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교육이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것이 자율성이 없나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보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실제적인 예산은 부족하지만 예산 중에서도 따지면 교육사업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포션이 얼마나 됩니까? 이십일점, 그렇지요? 그겁니다. 실제 액수를 보세요. 본 위원은 다른 말보다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식적으로 학부모들이 지출하는 사교육비, 사교육비와 우리 교육청에서 지출하고 있는 교육사업비를 보면 딱 나옵니다. 즉, 왜 우리 사회가 압축성장에 의해서 아주 빈부격차부터 해서 양극화란 말이 나오느냐 하면 그와 같은 학부모들의 욕구를 양극화의 차이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학부모든지 본인이 희생하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쏟고 싶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막고 있어요, 능력도 안 되면서. 교육청은 교육청사업을 보십시오.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충분히 공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나,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를 내는 겁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도. 거기에서 지원 못하는 학부모들은 가슴 아프고 여러 사회에 대한 반감도 있고 절망이 될 수 있지요. 일단 본 위원은 교육은 교육 본질로 돌아가서 자율적으로 기회를 주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책임자로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이 바람직한 공교육이 되는 모델이 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한도까지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면 더 이상 못합니다. 왜 사교육 합니까? 몰래 몰래 밤중에 과외하고 학원 다니고. 모든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통해서 충분한 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다음 문제로써 양극화에서 우리가 배려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려할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배려할 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배려할 분들 중에서 가장 최우선이 학교 부적응에 의한 학업중단자 우리 사회는 다시 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안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부하다가 중간에 딱 놓치고 나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까? 학교를 그만 둘 경우에는 진짜로 그만한 고민과 갈등과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정시간이 지나서 다시 출발하고 싶어요. 출발할 기회를 줍니까? 사실적으로 우리 제도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년 통계를 보게 되면 전체 인원수를 보면 1만 4,000에서 1만 6,000 명 정도가 지금까지 계속 학업중단자가 생겼거든요, 매년. 그럼 이 학생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출발하고 싶어요. 그때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일하게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검정고시 아니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격려와 지원이 진짜 필요합니다. 우리 제도권에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의 아픔과 사정을 헤아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도로 지원해서 교육환경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교육사업을 지원해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갈 때 정보산업고등학교 아시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3군데가 있고, 서울시에서는 4개가 있습니다, 직업학교가. 그 지원율을 보십시오. 대학교, 대학교 포기하고 인문계 갔지만 자격증 따서 다시 한 번 출발하고 싶다, 시작하고 싶다. 기회를 줍니까? 평균이 3 대 1정도 되지요. 그런데 돈 많이 드는 과목 요리학과 같은 경우 이런 과는 20 대 1이 넘습니다. 이런 사회가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사회통합을 이루고 대한민국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발전해 가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배려해야 됩니다. 교육계에서 본 위원은 배려해야 될 분들을 통해서 충분한 배려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전하게 발전해 가야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말로만 자율하지 말고 제대로 자율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학부모, 저도 학생을 둔 부모입장에서 학부모와 시민사회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진짜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다시 한 번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세부적인 말은 일단 본 위원이 못하겠고요. 일단은 교육기본법과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이런 부분에 보면 특히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 보면 제27조에 취학독려조치, 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 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상천 위원님 좀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취학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제54조에 보면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보면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배려와 책임과 이런 여러 가지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배려를 하고 그다음에 개인 차이에 의한 열심히 발전하고 개발할 수 있는 격려나 지원책을 마련하시고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제3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종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43페이지 보면 저출산 고령 사회 대비가 있는데요. 우리 교육복지담당관님 교육내용이 대체 어떤 겁니까?

인구교육을 시키는데요, 주로 학생들한테.

인구교육이요?

네.

교원연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교수법, 교수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연수를 합니다.

인구 교육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게…….

담당자 있으면 나와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교육 내용이 뭐예요, 무엇을 가르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저희 정책기획에서 이 업무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교육 내용이 뭐냐하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른 어떤 인구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심각한 문제, 그다음에 양성불평등 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회현상에 대한 나중에는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거론을 해서 저출산 고령화가 될 경우에 이러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이러한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실제적인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주로 연수내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학생들이 어떤 인식들을 가져야 되요? 아이를 많이 나아야 된다…….

결혼을 해서 가임기라든지 이런 적령기가 됐을 때 이러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어떤 그런 교육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교육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해야 될 것은 우리 학생들한테 전해야 할 것은 하지만 이것이 정책과제잖아요, 정책과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서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되겠지요.

저희 김형식 의원이 예전에 시정질문할 때 오세훈 시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야기하면서 교육과 복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그런데 마침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 여기에다가 교원연수가 아니라요, 교육청 내의 정책담당자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이들도 알면 좋겠지만 정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정책기획담당관이나 예산정보담당관이나 기타 등등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왜 우리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해야 되는지, 우리 사회의 심각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안이 무엇인지. 제가 이야기 했던 것들이 다 이 대안이거든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거나, 교육재정을 확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비하는 거고 서울시의 예산에서 복지를 늘려야 되는 이유도 결국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토건을 할 거냐 교육복지를 할 거냐 이 문제는 그냥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들어요. 이것은 정책하시는 분들이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내부의 교육이 되었든 토론이 되었든 그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연수원장님 잠시만.

교육연수원장 송순재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교원현황 분석에 따른 연수발전계획 예상은 했지만 재미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은 30대가 34%로 제일 많고, 중등은 40대가 37%로 제일 많다, 연령대로 보면. 그다음에 초등은 20대에서 50대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중등의 경우 40대 50대가 전체 64%를 차지하고 20대는 11%에 불과해 교단의 고령화가 심각한 편이다. 교원연수의 기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생각한 것은 교사연수뿐만 아니라 우리 정책의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저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중등교원에서, 제가 전공을 교육학을 했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몇 가지 기억 못하지만 교사와 학생들 그러니까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가장 적절한 연령 차이는 제가 다섯 살이라고 배웠어요, 미성년자 교육일 경우에. 그러면 나이가 60인 선생님이 15살의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기 나이를 20대로 낮추어야 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을 기본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못하고 교육하면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이런 연구가 좀 더 깊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제안 드리는 것은 제가 이번에 상임위 활동하고 예결위 활동하면서 연구용역비, 컨설팅비, 조직진단비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마련해 볼 테니 전체 교원에 대한 조직진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MBTI 얘기도 나오던데 저는 전체 교사를 다 MBTI를 못하더라도 샘플링 MBTI를 하면 교사들의 성격유형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적 특성도 나오고, 정책성향도 나오고. 그런데 이것을 통일적으로 일관적으로 모든 선생님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선생님에게 서로 다른 다양한 방식의 교사 연수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나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에 그런 컨설팅을 해서 내후년에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시작하면 한 5년 후쯤 정도야 조금씩 반영되고 정착이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시작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우리 원장님께서 다른, 이 교육연수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런 노력을 해 볼 테니 다른 간부님하고 노력하셔서 교사집단, 교육청 집단의 특성 이것들을 반드시 찾으셔서 거기에 맞는 교원연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석에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학교가 발전하고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선생님들한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한테 투자하지 않으면 학교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선생님의 만족도가 높아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연수원에서는 그 부분에 유념하셔서 과감하게 정책제안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감하게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 부위원장, 김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사항을 짚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네 가가지만 짚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서울시와 우리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예산정보담당관님께 질의를 해야 되나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 조금 언급하셨는데 서울시의 비법정전입금이요. 이것이 아직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일단은 저쪽에서 반영이 되어서 우리한테 적어도 같이 동시에 확정이 되든지 해야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일단 타임은 정보화쪽…….

그래서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관련사업이요. 본 위원이 예를 들면 많이 예를 들 수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내년부터 우리가 주5일제 어쨌든 전면 시행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계획은 확정이 되었나요, 프로그램 계획이요?

지금 주5일제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 지금 저번에도…….

대체 프로그램이 확정됐어요?

지금 방안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청은 거의 확정단계인 것 같고 그러나 아직 서울시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긴밀히 협의 안 하면 교육청하고 분명히 또 중복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서 볼 때라도 이것 한 가지 사업만 보더라도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가능하면 이번에는 예산을 보류하고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언제쯤 추경하실 건가요?

5월이나 6월에…….

3개월 이내에 하면 더 좋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다시 추경할 때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많은 위원님들이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연구정보원장 답변대로 나오고 있음) 원장님 나오실 것까지는 없고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교육연구정보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씽크탱크 역할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곽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역할이나 기능을 강조해도 예산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산팀에서 어려워도 정말 교육연구정보원이 연구정보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뒷받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요. 사실은 이 문제는 교육시설과 할 때 짚으려고 했는데 오늘 자사고 얘기를 몇 분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더불어서 원칙적인 측면만 한번 짚겠습니다. 자사고 예산지원 원칙이 어떤가요? 누가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자사고 예산을 지원하는 원칙이 어떤가요?

통상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이것은 프로그램은 구분 없이 나갑니다만 시설비 지원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비 그러니까 지금 자사고에는 일체의 학교시설지원금이 편성되지 않고 있지요?

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경희고의 경우에 예산설명서 499쪽을 보니까 본관동 보수보강공사로 13억이 넘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경희고의 경우는 2009년에 자율형사립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2010년부터 신입생 받았고 내년에 신입생 받으면 이제 1ㆍ2ㆍ3학년 학생이 자사고 학생들로만 편성이 되지요.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하게 되어 있는 자율형사립학교에 대해서 유독 이 학교 경희고에 대해서만 13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된 것은 자사고 취지에도 안 맞고 특혜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운가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상황을 살펴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설과하고 협의할 때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예산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협의한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알기에도 타 자사고에는 일체의 학교시설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학교만 예외인가,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13억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가, 한번 본 위원한테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복지담당관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문제 이야기할게요.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사실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사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왜 주지요? 기본적으로 왜 주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해 줘서 계층 간에 교육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좋은 취지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만큼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사례란 것을 아시지요?

네.

작년에도 짚었는데, 이제 첫 번째 사례는 실제로 저소득층 자녀들 중에서 방과후학교 수강을 원치 않은 애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원치 않는데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무조건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하니까 출석도 안 해도 되고 아시다시피 태도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돼요. 그다음에 이것을 또 어떻게 더 악용하느냐 하면, 학교에서요. 지난번 우신학교에서 있었지요? 그 문제 본 위원이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으로 그냥 수강신청만 하게 하는 거예요. ‘너 수강신청만 해 그리고 안 들어와도 돼’, 반만 편성하는 거지요. 하나의 그냥 학교에서 편법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그러면 대안이 뭘까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예산의 절반정도는 보류를 한 다음에 희망학생한테만 수강권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조금 번거롭긴 하겠지요. 그런데 수요조사 후에 집행하는 형태로, 그래서 지금 138쪽 보니까 277억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만 반영하고 절반은 보류한 다음에 한번 지금 다른 아이들한테는 다 선택권을 주잖아요, 방과후학교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이 아이들한테도 저소득층 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억지로 들어라가 아니라 들을 건지, 안 들을 건지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또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현재는 수강료만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재대하고 재료비 낼 돈이 없는데 그것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런 민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태파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장학도 나가서…….

그러면 교재하고 재료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 주려고…….

아니, 그러니까 담당관님 잘 아시다시피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획일적인 것은 악용될 소지가 꼭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악용되는 소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실효성 없는 것, 지난번 부진아 지도도 약간 실효성이 없어서 그냥 요식행위로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냥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듣는 아이들도 썩 기분 좋지 않지만 그냥 의무적으로 듣고 한 시간 때우듯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고쳐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천갑 1선거구 정문진입니다. 김성갑 예산정보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지금 예산을 죽 보니까요 신목고등학교는 사실 저희 지역인데 첫 번째 바닥보수 교실 및 복도보수로 3억 600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등설비개선 그래서 2억 250만 원이고, 또 세 번째는 급식실 중축으로 해서 설계비 20억이 넘는 증축에 대해서 설계비가 8,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희 지역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학교를 다 조사를 했어요, 저는 저희 지역을. 거의 작년에도 한 번씩 다 조사를 했었고, 이번에도 학교를 직접 방문을 했었는데 이 두 가지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던 거거든요, 저한테도 보고가 되지 않았던 거고. 그것에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고 왜 어긋나느냐 다른 양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압이 떨어져서 수업이 안 돼요. 그럴 정도로 대개 힘든데 거기는 예산이 작년에도 안 됐고, 올해도 아예 안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에 저한테 예산편성자료를 제출해 주고,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설명이 부족하면 이 예산 저희 지역이지만 삭감하겠습니다.

제가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행정국 질의 때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예산만……. 다만, 양정고등학교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까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예산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희고등학교가 왜 들어갔는지는 제가 나중에 따로 답변드리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교육행정국 때도 하겠지만 좀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자료가 제가 요구를 받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공항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하기는 했는데 제가 직접 공항공사도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쪽에서는 지금 예산이 굉장히 넘친다고 그래요. 자기네는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서류가 사전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가집행 승인을 교육청에서 공항공사에 신청만 해 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만 해 주면 내년 예산에 반영될 필요 없이 바로 올해 12월이 가기 전에 바로 주겠다. 그런데 주는 절차가 이게 가집행 승인을 교육청에서 공항공사에만 신청해 주면 된다. 그럼 바로 집행해 주겠다, 원하는 만큼 주겠다고 그랬어요. 5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고, 단 그것에 공항공사에서 주는 것에 93년 이전에 지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93년 6월 20일 전에 그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 또 이미 한 번 받은 것은 두 번 다시 안 나간다. 이 절차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왜 안 되는지 저는 좀 답답해요. 학교 쪽에서는 돈이 안 내려온다고 그러고 교육청 쪽에서는 무엇인가 조금 협력이 미흡한 것 같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진행과정을 서면으로라도 아니면 진행과정을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요건과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돈을 신청해서 교부를 받아서 단위학교의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중학교는 교육청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라는 문건을 본 위원이 보았는데 여기 자사고 학비를 지원해 주라는 규정이나 근거 교과부에서 내려온 그런 것들을 그것과 함께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국제중이나 자사고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자세로 인가받아 놓고, 하고 나서는 교과부에 손을 벌려서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풀어버리는 국고를 가지고 자기네 선심 쓰는 것은 캐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특히 자사고나 국제중은, 국제중이 1년 평균학비가 1,826만 원이 들었습니다. 하나고 같은 데는 2,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1인당 경비가. 이런 것들이 교과부와 손잡아서 이렇게 해 놓고 나면 거기에 사배자로 배정됐던 학생들이 수학여행 외국으로 가지요. 영어어학연수 외국으로 가지요. 견딜 수 없어서 모멸감 때문에 요새 아이들 말로 쫄리고 쪽팔려서 학교를 다 그만 둡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료 하나 하고요. 사적으로 오늘 관운탄 신재웅 사무관 하나 부탁드립니다. 시설과 여기 12월 5일 올 때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여기 여러 학교가 나와 있는데 아까 김형태 위원 먼저 지적을 하셨는데 자사고가 몇 개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을 해 주지 않아야 되는 사립초등학교가 몇 개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시설관계자들이 그쪽과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 있는 금년도 사립학교 시설환경개선사업에 들어 있는 학교들, 2012년에 들어 있는 명단 관련 학교들의 최근 2년간 예산투입 현황자료를 올 때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 좀 드립니다.

의회협력담당행정사무관 신재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입니다. 10분 질의 시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해 명된 부분은 해명된 부분대로 아직 해명이 안 된 부분은 안 된 부분대로 네 가지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성갑 예산정보담당관님.

네,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100페이지에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건인데요. 92억 정도가 지금 법정전입금이 미납됐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학교별 운영 지원비 지원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진철 교육복지담당관님.

교육복지담당관 최진철입니다.

124쪽에서 교육복지 특별지원학교 지원 321억에 관한 건입니다. 예산서는 834쪽에 나와 있고요. 아까 본 위원에게 이해를 시키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해가 잘 안 됐고 설득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학교당 4,000만 원을 공통운영비로 지원해야 되는 당위성, 필요성 4,000만 원이 과연 어느 용도로 쓰이는지 자세한 내역 이따 끝나고 다시 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50%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최진철 담당관님 127쪽, 오늘 127쪽이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요. 아까 또 설명을 담당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하나 지적합니다. 127쪽의 지원세부내용에 사립고 학비지원을 그냥 뭉뚱그려서 576억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것 분석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학교당 10억해서 27개교 270억 교과부 지원 맞지요?

네, 알겠습니다.

연구하시고 대책을 본 위원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본 위원이 좀 착각을 했습니다. 중학교 과정은 학교운영지원비이고 고등학교 과정은 입학금에 학습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31억 원. 우리 강춘희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이 문제는 학력인정평생교육은 교육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맡기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일반학교에서 일반 초ㆍ중ㆍ고에서 이분들을 수용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의 경우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유학 시절에 나이 드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도 대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공부하는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재학시절에 저희 이태리어과에는 육사, 공사생들이 위탁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살 대학생들과 함께 30~40대의 중령ㆍ대령급들이 같이 공부함으로써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요 교육효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분들을 그냥 개인들이 운영하는 학력인정학교에 내동댕이치고 돈만 줄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앞으로는 일반학교에서 이분들을 수용해서 일반학교에다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제안인가요?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평생교육국에서 따로 한 번 더 답변드릴 겁니다만 교과부에서 지금 현재 평생교육시설 자체를 학급 법인화 형태로 다시 편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별도 법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고 도저히 그 자체가 맞지 않다고 판단돼서 우리가 통상 학교 법인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인데 아마 당자사자들은 지금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교과부에서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4개의 평생교육원에서 이분들을 맡아서 교육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효숙 학생교육원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하세요. 원어민 16명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2명 이 배율을 이쪽으로 많이 하라고 했었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영어체험교육원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지금…….

지금 말씀하세요. 끝나고 하실까요?

네.

끝나고 하시지요, 1초밖에 안 남아서. 끝으로 주영수 학교보건진흥원장님. 아까 학교보건연구 이것이 내년 6월에 용역과제가 결정된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인조잔디 유해성검사 이것은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연구용역 잘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만 간단간단하게요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사립중ㆍ고등학교에 교육청명령불복종 하는 학교가 많지요? 혹시 이번 예산편성에 불이익 준 일이 있습니까, 예산정보담당관님?

현재 별다른 고려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감사실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감안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1차적으로 편성해서 올라온 부분은 그냥 그대로 담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는 불이익 주고 있는 교육청이 있지요?

일부 시ㆍ도에서 재정 지원할 때 제한적인…….

됐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불이익 주는 것은 아직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다음에 형성성에 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사립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학교가 작년에 재정사업하고 법인하고 같이 지어서 체육관을 지었어요. 그러면 중ㆍ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체육관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또 급식시설을 해달라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명의로 또 급식시설이 올라와요. 그런데 문제는 형평성이란 얘기는 똑같은 중ㆍ고등학교가 있는데 중학교는 체육관도 안 지어줬는데 급식시설 지어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안 준 예도 있고 설계비만 지정해 준 데가 있고, 한 군데는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데가 있거든요. 이런 형평성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은 답은 필요 없습니다, 예산 집행할 때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번에 감사해야 될 학교들이 사립학교의 증인도 오고 몇 군데가 있거든요. 이런 학교는 정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급식이라든가 환특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해 줄 수가 없고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가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그 학교에 문제점이 이것은 법리적인 문제점이에요. 그냥 상식적인 문제점이 아니고 법리적 문제점이 해결됐을 경우에 집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말씀주신 사항은 한 가지 대안은 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조치를 하려고 하게 되면 신청자체에서 제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교라든지 이런 것은 목적성경비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이 아니고 어떤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과정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제한적인 조치가 우리 내부적으로 합의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실정법을 반드시 어겼는데 학교 회계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몇 억을 잡지 않고 유용을 했는데도 예산을 줘야 된다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컬 하고 이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잘라버리면 법인이나 학교회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가니까 안 줄 수도 없고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긴 주되 예산을 해놓고 문제가 해결되면 주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만날 얘기 드리면 이분들한테 미안합니다 추경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놓고 추경 예산 돈도 없으면서 예산정보담당관, 같이 일하시면서 이것은 하나의 표현하기 좀 곤란합니다. 임기웅변으로 피하는 겁니까, 거짓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다른 예외적인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12월 30일자로 541억 전출이 감액 통보 왔고, 2월 확정 교부할 때도 학교신설비가 약 1,221억 정도 감액됐기 때문에 약 2,000억 원이 사실은 중간에 펑크가 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재원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경기가 계속 하강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당초 추정한 것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내년도 재원은 금년도 경기결과에 따른 재원배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기대치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 추경재원을 확보하지 않겠냐 하는 기대 섞인 부분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시간을 담당관님이 다 써서 제가 안 쓰겠습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피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다 이거지요?

네.

임기응변적으로 살짝 넘어간다, 아주 매력 있게, 알겠습니다.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행감 때 미리 짚었던 교과교실제.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서 교육과정 특성에 맞는 교과교실제 운영을 통한 교실수업개선, 아주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ㆍ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 배려자가 많은 그러한 학교에 대한 우선배정은 어렵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사업부서인 정책국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더 원활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교과교실제가 확대되고 빨리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제한적인 여러 재정 문제 때문에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2012년도 선정학교를 보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차이가 나서, 교육여건이 뭐랄까 괜찮은 학교 쪽에 많이 배정되어 있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학교들, 사회에 형평적인 그런 교육여건 제공을 위해서 한번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을 기대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담당부서에서 와서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부탁합니다. 그다음에는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기동점검보수반 운영하시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정동식입니다.

학교시설관리에서 아주 중요하고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 계신데 보니까 사업하는 범위 보다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충분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가지고 내년에 충실히 하려고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현장에서 보면 대상학교가 1,320개교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지요.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비용도 상승되고 또 지금까지 공립학교 위주로 하고 이제 사립학교가 추가됐지 않습니까? 대상학교수가 많이 늘었는데 예산에서 지원 안 되면 제대로 활동하겠습니까?

글쎄, 이제 물론 학교 수가 늘은 반면에 예산이 줄은 부분은 있습니다, 학교 수 비례해서요. 그런데 비례부분이 인건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자재비 부분이 아무래도 만일에 문제가 생긴다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우선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 우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한 이러한 학교의 요구에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고 필요한 고충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소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현장에서 사소한 것에 의해서도 현장교육의 운영에서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앞으로 기대를 하겠지만 이러한 사소한 현장의 운영에서는 아주 시설사업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확대된 것에 따른 예산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혹시 희망하시는 사업에 대한 그런 추계치를 갖고 계시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유아학비지원 단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교육복지담당관님.

교육복지담당관 최진철입니다.

134쪽에 나와 있는 가. 만3 내지 4세아 유아학비 458억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1인당 유아학비지원 단가가 만 3세와 만 4세가 있는데 공립에 만 3세아는 5만 9,000원, 만 4세아도 5만 9,000원인데 사립은 19만 7,000, 17만 7,000원, 이러한 월 지원단가의 차이가 왜 그렇습니까?

공립하고 사립하고 수업료 이런 차이에 의해서 실비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비 전액지원하고 있습니까?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립하고 사립하고 수업료에서……. 3세, 4세 차이요? 3~4세 수업료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은 뭐냐 하면 현재 5세아 누리과정까지 한다고 그러면 3ㆍ4ㆍ5세까지 다 지원하는 거지요?

네, 5세는 2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큰 지원의 차이가 부담이 상당히, 공립은 월 5만 9,000원 내는데 사립은 19만 7,000원이다. 이와 같은 지원예산 차이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서울교육 재정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학교의 시설 중에서 유휴교실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학생수 감소에 의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공립형 시설을 많이 보충하면 어떨까?, 지속적으로 계속 사립에 대한 큰 예산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을 많이 확대하려고.

학부모님들께서 검증된 선생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좋은 교육시설을 갖고 있는 공립유치원을 가고 싶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많은 시설을 부탁합니다. 이 예산서 보다시피 너무 많은 예산지원 차이에 의해서 교육재정이 압박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번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윤명화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그러세요. 윤명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그것을 우리 교육과정과에서 모두 담당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방통고의 수업 이것을 다 우리가 부담하는 건가요?

방송통신고등학교 저희들 공립고등학교와 똑같습니다, 저희가 병설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 거지요?

7억 4,000…….

7억 4,273만 1,000원 그렇지요? 이것인가요, 그러면? 여기 방송통신고등학교가 경기여고, 경동고, 경복고, 수도여고, 영등포고 이렇게가 대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지원금을 저희가 100% 다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이 학교에다?

학교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시비로는 얼마큼 부담이 되고요,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만 토털입니까?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수업료는 다 냅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다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시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요?

네,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비에서 좀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은 정규고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으로 보고 저희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졸검정고시 수수료는 어디에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 그것은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실에 제출하신 자료가 두 가지죠. 중기발전계획하고, 또 서울교육발전계획하고 두 가지인데 이번 2012년 사업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세워졌습니까? 지금 두 가지거든요. 서울교육발전계획 2011~2014, 그다음에 2011~2015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어떤 것이 기준입니까?

기본적으로 서울교육발전계획을 저희가 모태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재원은 포괄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반영이 되고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발전계획과 기존역점사업 위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혁신학교 수 같은 게 다르거든요?

혁신학교 숫자는 중기재정계획에 나타나 있는 숫자하고 저희가 실제 반영한 것은 담당 부서에서 공모를 해서 확정한 숫자를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다가 기준이 안 되고 또 제3안이 된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네.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 이대영 부감께 왜 서울교육발전계획을 사인을 해서 공표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내용은 그대로 예산집행을 하고 책무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인해서 외부로 공표는 못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이것을 따른다 이렇게 답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3의 안으로 또 2012 예산 결정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요?

제3의 안은 아니고요. 지금 발전과제는 당초에 시안으로 지금 계속돼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80개를 저희가 목표로 해서 추진했었는데 실제로 최근에 받아서 확정하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60개교로 확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개가 차이가 지더라고요. 60개하고 80개, 2012년도에.

네.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서로 합의라든가 심층논의를 통해서 책자까지 만들으셨으면 그것이 기준점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목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사실은 모든 부분 교과교실제라든가 상담문제라든가 본 위원이 다 두 개를 비교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기준으로 됐나 뒤늦게 착안을 해서 몇 개 항목만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되고, 또 여러 사람이 그것에 동의해서 목표를 세우고 서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공청회를 했으면 공청회 결과를 충분히 수렴을 하고, 수렴한 내용을 발표하고, 또 예산은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100% 다가가도록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하지 않으면 이런 보고서 따로, 현실 따로 그렇게 늘 바뀌는 여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서로 간의 도움이 안 되고 시너지 효과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올해 2012년 예산은 좀 엉클어진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 거지요?

저희가 재원 문제가 돌방상황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추구했던 사항보다는 가용재원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사업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이유야 있지요, 늘 이유야 있는데 그게 얼마나 합리적인 이유인가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인데요.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마무리 하세요.

학생교육원에서 영어체험교육 지원하시지요?

네.

그런데 영어교사연수도 하고 있으세요. 그것을 지금 교원연수원에서도 하고 있지요?

네,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양쪽 기관 지금 학생교육원은 1억 5,100만 원 예산이 잡혔던데 지금 교원연수원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교원연수원은 제가 지금 명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원대학뿐만 아니라 교육연수원…….

네, 교육연수원이요.

출ㆍ퇴근하면서 하는 연수가 되겠고요. 저희는 한 달 4주 코스가 있고 3주 코스가 있습니다. 4주 코스로 일곱 번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3주 코스로는 두 번을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연수원에서는 출ㆍ퇴근을 하다 보니까 아마 출ㆍ퇴근에 소요되는 것만도 3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저희는 거기 가서 숙박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라고 또 만족도도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급인지 중급인지에 그런 것도 서로 역할 분담은 아니고, 초ㆍ중등에 대한 역할 분담도 아닌 거지요?

네.

어떤 연수의 형태만 다른 거지요?

네.

그러니까 그 연수기관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는 초등학교만 한다, 아니면 우리는 초급만 한다, 중급에서는 숙식이 필요하고 더 무엇인가 심화코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숙박을 해서 그것은 다 이쪽으로 맡아서 한다. 또 아니면 초급은 어디서 한다. 이렇게 같은 연수를 하더라도 역할 분담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시립대도 교육대학원이 있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데까지 연수기간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연수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그동안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령 받은 지 5년 이내의 신규교사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실력차이도 나고 그래서 2012년도에는 두 가지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5년 이내의 신규교사들하고 그다음에 TEE 인증으로 해서 에이스급인 교사들이 있습니다. 에이스급은 마스터급이 되기 바로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력이 높은 그런 교사들인데 그 팀을 두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서부터는 교육연수원과 같이 논의를 하셔서 영어연수교육에 어떤 특화성과 전문성을 가지면서 예산작업을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연구정보원장께 묻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작년에 꿀맛무지개학교하셨지요?

네.

그것 특교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이 교육청 게 같이 매칭사업으로 됐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본청에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편성이 정확히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추경에서 될 예정입니까?

그것은 제가 대답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대답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것이 원래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특교로서 6억 6,000 정도고 지난해에는 본청에서 2억 2,000 조금 넘게 운영비를 우리가 받아왔는데 그 부분이 아마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대답하실 분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과부 사업부서에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 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한 120억 정도 되는 정보원에서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사실 이것 우리 별로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본 위원도 홈페이지 처음 들어가 봤는데요. 병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병원학교라는 것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화상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35명인데 주로 8~9억이 되는 돈은 인건비로 쓰는 것 같고, 17개 교실에서 화상수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커뮤니티를 들어가니까 나름대로 필요한 아이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병원학교 때도 이야기 했고 무엇인가 효율성을 가지려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강남 인터넷 강의라든가 또는 그밖에 사설에서 하는 것들을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것이 나은지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특교가 안 왔으니까 특교를 더 주나 마나 이런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정보원 쪽에서도 고민을 하시고 본청 예산정보담당관님이나 정책기획담당관님 쪽에서도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풀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본청에서 하고 있는 병원학교에 대한 그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우리가 통ㆍ폐합을 할 수 있는지 서로 시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특교는 분명히 특교인데 지금 두 개의 대상입니다. 하나는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학생들 그 학생들이 학교를 못간 경우에 지금 화상학습을 통해서 학교를 계속해서 진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두 번째는 요주의 학생이라고 그럴까 학교를 장기적으로 빠지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것인데 상당히 그 사업은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고 아주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홈페이지를 보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지난번에 시정질의에서도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 간의 그런 칸막이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꿀맛 무지개학교의 담당자들이 서울시교육청의 병원학교에 대해서 서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각각 칸막이 사업에서 조금 벗어나서 서로 어떻게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교육박물관에 4,7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던데 정보원에 꼭 이 교육박물관이 있어야 됩니까?

저도 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어떤 분이 그 건물에 있던 것을 기증을 해서 우리가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와서 견학하고 실험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의의가 있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정독도서관에 있는 박물관이나 아니면 국립박물관 쪽으로 흡수돼서 그렇게 운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학교 학생들이 그러니까 남산에 오기가 상당히,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와서 관람하고 체험하고 이러는데 1년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 4만 5,000이 넘는 학생들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 말씀을 듣고 보면 거기에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은지 정독도서관으로 옮겨오는 것이 좋은지 판단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랑 의논을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차피 예산은 4,700만 원이나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지 그렇게 궁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교사업 예산규모하고 리스트는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지요?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위원장이 한마디만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결코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림살이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 연봉이 한 2억쯤 3억쯤 되면 여유 있게 살겠지요. 그런데 연봉이 5,000~6,000만 원쯤, 3,000~4,000만 원쯤 되면 굉장히 살림살이 하기가 빡빡합니다. 주택관리비 내야지요, 공과금 내야지요, 식료품비 내야지요, 학비 줘야지요, 이런 필요적 경비를 지출하고 나면 그 남는 돈 가지고 냉장고 바꿀까 TV를 바꿀까, 장롱을 살까, 아니면 옷을 살까, 아니면 구두를 살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가정살림이에요. 예산도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는 그 사업을 했을 때 효과성,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나서 우선순위 이것 따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따지면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위원장이 그 당시 이대열 기조실장과 이은각 예산정보담당관……. 이은각 담당관?

네.

위원장이 수없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2011년도 예산 잘 짜서 오십시오. 뼈를 깎는 아픔으로 선심성 예산, 행사성 예산, 불필요한 예산 줄이고 줄여서 정말 규모 있고 알뜰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아래 벽돌 쓱 빼가지고 위에 벽돌에 턱 올려놓는 식으로 톡톡톡 예산 짜가지고 오면 그 예산은 결코 실패하는 예산이 됩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을 해놨지만 2011년도 예산 짜면서 전년도 이월금을 3,000억을 당겨서 편성을 했어요. 금년에는 2012년도 본예산에는 단 10원도 또 편성을 안 했어요. 원칙이 없어요. 비법정전입금 광역자치단체 비법정전출금, 조례상 전출금이에요. 2011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41억 7,7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어요. 추경에 544억 7,220만 6,000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합계 586억 4,920만 6,000원이 광역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은 또 0이에요. 서울시는 예산서를 편성하면서 35개 사업비로 거의 목적지정사업비입니다. 다 지정해 놨어요. 이렇게 해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주겠다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1,584억 9,9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편성해 놨어요, 서울시장이 주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편성을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추경에 편성한다. 그러면 그만큼 6개월, 7개월, 8개월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지연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 얼마나 좋은 사업이 많은지 알아요? 초등학교 세면시설 설치, 학교 보안관실 조성, 어린이보호 초등학교 CCTV 설치, 방과후 공부방 지원, 자기주도학습 컨설팅 지원, 이런 좋은 사업이 35개입니다.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혁신학교운영지원비 5억 8,000만 원. 그러면 우리도 여기 혁신학교지원 95억이 편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중복되어 있는지, 무엇으로 중복이 된 건지 이것을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좋은 사업을 35개로 해서 돈을 주겠다는데도 편성을 안 한다고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아이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이 사업이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이사이에 비법정전출금이 서울시에서 보면 간주처리 비용으로 간주해서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예산을 좀 규모 있고 짜임새 있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비법정전출금 1,584억 9,900만 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세부사항을 제출해서 계수조정하면서 세입으로 조치할지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빨리 지출될 것 아닙니까, 하루라도? 그렇게 안하면 결국 전출금이 들어오면 간주처리 분으로 집행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그동안 목적지정금은 우선 확정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집행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지요. 의회는 그런 돈이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2013년 4월에 가서 결산할 때 아, 이런 돈이 들어왔구나 이런 돈이 간주처리로 집행됐구나. 교육위원회 장님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계수조정 가서 재편성할 테니까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이런 겁니다. 교육위원회 장님 만드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사업비가 완전히 확정된 부분이 픽스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여기 이렇게 확정해 놨잖아요, 35개 항목.

그런데 학교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일부…….

우리도 그렇게 편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딱딱 편성해서, 하여튼 간에 이 문제는 계수조정에서 짚고 넘어가서 이러한 예산이 빨리 빨리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들어가더라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알고 들어갈 수 있도록, 간추처리로 해서 그냥 집행해 버리면 우리는 장님 되는 거예요, 전부. 쉽게 말하면 혁신학교지원도 5억 8,000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읽어볼까요, 우리 혁신학교 예산 얼마나 잘 편성되어 있는지? 96억 7,300만 원 혁신학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혁신학교운영비 지원, 두 번째 예비혁신학교운영비 지원, 혁신학교 공모심사비용, 예비혁신학교 공모심사비용, 혁신학교 네트워크 구축비용, 혁신학교 준비학습 동아리지원, 혁신학교 공모설명회, 혁신학교 홍보 이래서 96억 7,300만 원이 편성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서울시에서 5억 8,000 줄 것은 어디에 쓸 건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하고 얼마나 중복이 되는 것인지…….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여간 큰 틀에서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을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얘기 마치고, 김명신 위원 마치고 정리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실은 교육협력국의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 재정경제위원회다 보니까 지금 1,500억이 넘는 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 전혀 관여를 할 수도 없고 지금 협조관계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 사업도 거의 미니교육청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위법 때문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만간 해결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필요하면 그쪽 분들한테 예산보고를 그냥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받지 않는 한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질 것이고요. 또 시기적으로 아까 예산은 어느 때 그것을 넣느냐 이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과제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혁신학교 그 부분은 아마 서울시에서는 관심은 있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아이디어가 없어서 29개인가 이렇다니까 한 학교에 2,000만 원씩 일단 주자 그래서 5억 몇 천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만큼 필요한 것이 누가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나중에 돈이 되면 그러면 너네는 서부를 맡아라 우리는 나머지를 맡을게 이런 식으로 학교를 나눠서 중복지원은 안 한다고 그러지만 거의 그것은 중복지원이나 마찬가지인 비효율성 예산이 되고 마는 것이 현재까지의 실상입니다.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 문제에 좀 더 접근을 해야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종욱 위원 발언하세요.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교육협력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 구청들의 학교지원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거듭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교육행정협의회를 상설화해서 수시로 해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작년, 올해까지 오세훈 시장이랑 그런 관계였고 박원순 시장 오면서 너무 촉박해서 그랬다라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반드시 이 문제는 25개 자치구와 서울시와 교육청이 같이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까지도 우리가 건의해서 법률을 제정할 필요도 있고 교육청 자체의 조세징수권 문제까지도 저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세를 내국세 몇 %, 지방자치단체 몇 %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우려되는 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하고 나서 예결위에서 교육협력국 예산이 바뀌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지요. 그것은 편성을 해놓고 확정이 되면 집행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장이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만 우려스러워서 그렇고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1월에 편성해서 12월까지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현장에 돈을 줘야지. 이자 따 먹으려고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교육연구정보원 및 6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각 담당관, 과장님들, 그리고 직속기관장님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의사일정 제1항은 아까 몇 몇 위원님들이 검토를 못했다고 그러셔서 금요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의 건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처리해도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운영위원회가 6일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충분히 보시고 잘못된 것이나 정정할 것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에 미리 통보해서 정정해서 채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또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정책국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내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