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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교통위원회2011-11-30

이행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35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14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열정적으로 회의일정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통위원회는 집행부와 서로 협력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향상과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충 등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민편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드릴 말씀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봉사자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시고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2011년도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10시 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행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하세요.

이행자위원

이병한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보도자료 보니까 과장님께서 인터뷰 하신 내용에 경전철 관련해서 사업에 투입되는 시 예산과 완공 후 운영비에 관련해 시 재정상태를 확인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맞나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병한입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이 과장님 생각이세요, 시장님 생각이세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경전철 재검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신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언론에서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도에 도시철도10개년기본계획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같은 것을 한번 따져보는 용역을 할 계획이다 그 이야기 외에는 이야기 한 것이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새로운 노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던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또 타당성검사에 들어간 난곡선 이런 것들 외에 그 이후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들을 시 재정상태 때문에 다시 논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기본계획에 확정된 노선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확정된 노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단지 내년에 새로운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한다.

이행자위원

새로운 노선의 범주는 뭐예요? 신규로 검토해서 타당성검사를 하기 전의 노선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금 난곡선까지는 이 말씀하신 범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난곡선은 기본계획 저희들이 변경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변경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노선이 아닌 것이죠.

이행자위원

지금 당연히 우리가 타당성검사 결과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국토해양부에 승인 받으려고 올려놓은 사업은 재정상태까지 다 감안해서 서울시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승인해 달라고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물론 기자들이 더 오버해서 냈을 수는 있는데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경전철 다 계획된 것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서울시가 당연히 재정상태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미 재정계획심의 이런 것 다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 노선, 이미 업자까지 제안하거나 협상까지 끝난 노선들도 있고 또 난곡선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어렵지 않냐, 재정적으로 가능하겠냐, 여러 가지들을 그동안에 수없이 물어오면서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 왔는데 이제 와서 다른 입장을 취하면 안 된다. 확실하게 과장님 이 부분은 향후에 논의되거나 아직 타당성검토가 끝나지 않은 노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이행자위원

기존에 타당성검사가 끝나서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올라간 노선이나 진행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다시 검토한다 이런 것은 맞지 않죠, 시 재정상태 때문에 검토한다라는 것은?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기본계획에 들어간 노선에 대해서는 타당성검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예를 들어서 민간제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기에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업은 언제라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예를 들어 하면 어디 어디 어디 진행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시가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 하지만 향후에 계획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노선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이 맞고요. 예산 반영하시는 것도 이미 굉장히 쪼개서 사업시기도 늦추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민들의 불편을 오랫동안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기존에 투자된 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빨리 끝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도시교통본부 예산 있을 때 그때 하세요.

이행자위원

일정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일관성 없이 이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경과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 동안 교통위원회 소관 6개 기관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비해 많은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개선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011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신용목, 교통운영관 백호, 교통정책과장 이병한, 버스관리과장 권오혁, 택시물류과장 김명용, 보행자전거과장 임동국, 교통운영과장 마국준, 교통지도과장 정법권, 교통정보센터장 김창균) 강홍기 주차계획과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 참석으로 오후부터 심의에 참석하여 사업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시교통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서울시 교통정책을 원만히 추진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본부는 지난 1년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상 사전절차 지연이나 수요물량의 감소 등으로 당해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도시교통본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2,736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529억 6,400만 원 대비 5.8%인 792억 9,400만 원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조 4,927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725억 2,000만 원 대비 9.7%인 2,201억 8,2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706억 4,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6,264억 8,300만 원 대비 7%인 441억 6,4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 8,822억 5,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 6,460억 3,700만 원 대비 10.7%인 1,760억 1,8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증감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인 441억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83%인 792억 여 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교통관리계정이 240억 감액편성되었고, 주차장관리계정은 기타회계 전입금이 480억 9,800만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분담금 수입이 1,033억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1%인 111억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은 10건 272억이 감액되었는데 재정투융자기금상환 30억, 장애인콜택시 운영 13억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예비비 195억, 저상버스도입 100억, 노인보호구역개선 7억 4,300만 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계정은 9건 480여 억 원의 증액으로 세부내역은 금호1가동 응봉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33억 등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재투기금예탁금 670억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1건으로서 청라~화곡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96억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공사전출금이 기정예산 대비 29.4%인 1,648억 1,9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명시이월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총 4억 2,000만 원으로 지역민원, 규제심의 등으로 공사기간 지연이 예상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봉천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광역교통시설ㆍ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명시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취소, 물량감소 등에 따른 불용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감추경 재원으로 법정의무경비 등의 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가 편성하고, 명시이월안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전절차 이행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서울시정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교통을 만들기 위해서 더 박차를 가해 나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는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와 내진보강, 이동편의시설 확충, 지하철 내 화장실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버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버스 내부환경개선 등 버스이용환경개선과 저상버스의 꾸준한 도입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단절구간 연계 위주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와 기 운영중인 교통혼잡구간 흐름개선 등을 통해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효율화 할 것입니다. 택시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택시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전액관리제 기반을 조성하고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등 택시업계 전반적인 경영을 개선하고,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확대 등 택시서비스 분야도 적극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의 지속적인 확보와 운영 등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주차수요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차고지를 매입하고 공동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주택가 취약지역에 주차공간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주차 취약지역 내 주차통합관리시스템을 시범구축해서 시민에게 실시간 주차가능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자전거 시범학교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주요 시설과 승하차 이동이 많은 공간을 중심으로 교통약자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의 확대 지정과 횡단보도 등의 지속 확충ㆍ정비 보강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1조 3,529억 6,400만 원 대비 1,679억 6,400만 원이 감소한 1조 1,850억 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전체예산의 5.4%에 해당되며, 회계별 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163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687억 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2조 2,725억 2,000만 원 대비 129억 6,400만 원 증가한 2조 2,854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는 바, 서울시 전체예산의 10.4%에 해당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790억 7,7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9,036억 7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49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6,079억 원입니다. 예산내역에 대한 총괄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계상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6,264억 대비 525억 9,400만 원이 증가한 6,790억 원으로 재무활동비만 편성하였는 바, 2011년도 대비 증가된 사유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부족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편성에 따른 것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977억 원, 지방채상환 8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1년도 대비 1,440억 원이 감소한 1조 16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계정별로는 교통관리계정 7,727억 원, 주차장관리계정 1,308억 원,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777억 원, 교통방송운영계정 349억 원입니다. 2012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안은 전년 대비 793억 원이 감소한 9,036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교통관리계정 7,727억 원, 주차장관리계정 1,308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 세입예산안은 7,727억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혼잡통행료, 공영차고지 수입 등 사업수입이 29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예수금 등 사업외수입이 7,297억 원, 저상버스도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140억 원입니다. 주차장관리계정 세입예산안은 1,308억 원으로 주차장 사용료수입인 사업수입이 179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사업외수입이 1,128억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의 세출예산은 7,72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405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275억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74억 원, 시내버스차고지 매입 300억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259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123억 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 16억 4,800만 원 등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계정은 1,308억 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주차장 건설 425억 원,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131억 원, 그린파킹 사업 88억 원,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40억 원, 무인단속시스템 구축ㆍ운영 16억 3,000만 원 등입니다. 9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011회계연도 대비 39억 원이 증가한 1,687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부담금 등 사업외수입 1,313억 원, 광역도로건설 국고보조금 374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69억 원이 감소한 949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역은 광역철도건설비 부담 816억 원, 회룡역사건립 부담금 65억 3,000만 원, 장지차고지 조성 2억 7,7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세입예산에 총괄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지하철 시설개선비와 개량관련 사업비가 도시철도건설사업비에 편성됨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6,079억 원이 이관 계상되었습니다.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 325억 원, 지하철 9호선 최소운임 수입보장 및 무임승차 손실금 지원 418억 9,500만 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438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내년도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병한입니다. 먼저 2011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대비 사업별설명서라고 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지금 강목명세서 설명을 추경예산서 다 하고 본예산 설명서 다 하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실 건가요?

문종철부위원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추경예산서 설명하고 질의응답 받고 그리고 내일 본예산 강목명세서 설명하고 질의응답 받는 것이 그래야 바로바로 내용도 파악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문종철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행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2011년도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질문하고, 내일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2011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대비 사업별설명서 해서 돼 있는 A4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그 프린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대비 사업별설명서(교통정책과)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버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버스관리과장입니다. (보고) 2011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대비 사업별설명서(버스관리과)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버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택시물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택시물류과장

택시물류과장 김명용입니다. (보고) 2011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대비 사업별설명서(택시물류과) (뒤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택시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행자전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보행자전거과장 임동국입니다. (보고) 2011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대비 사업별설명서(보행자전거과) (뒤에 실음)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보행자전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마국준입니다. (보고) 2011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대비 사업별설명서(교통운영과)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교통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권

정법권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법권입니다. 제가 독감이 심하게 들어서 말이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2011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대비 사업별설명서(교통지도과)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차계획과장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회의관계로 지금 부재이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병한입니다. (보고) 2011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대비 사업별설명서(주차계획과)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질의해야 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동료위원들에게 발언기회를 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정우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은 편성을 할 때 감액을 예정한다든가 아니면 증액을 예정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사전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뒤에…….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사업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절대적으로 없을 수는 없지만 어떤 사업을 하다가 5% 미만 내지 이 정도의 감편성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수십 % 이상 감편성되거나 증액된다거나 이것은 문제가 있다. 사업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한 그런 예산편성이다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한 가지 금년 2011년도에 예산을 감액편성 해 놓고 똑같은 금액으로 2012년도에, 또 2011년도와 ’12년도의 예산을 이렇게 똑같이 편성을 해 놨단 말입니다, 감편성 된 것을 똑같이. 감편성 된 액수를 다운시켜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편성만큼 똑같이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업수요예측이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은 잘못이다. 그런 점을 주의 깊게 저희 위원들이 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위원들이 예산을 감액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뻥튀기했다든가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일부, 특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대로 일부 그런 검토가, 저희 자체검토가 미진한 사항이지 일부러 위원님 지적대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각 팀의 팀장들이 더 전문가 아닙니까, 실질적인 전문가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직접 주관하고 있는…….

채재선위원

이게 그분들의 의례적인 편성이이에요. 특히 감액되거나 수십 %가 감추경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기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심의 할 때 같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을 한다는데 노인보호구역을 어떻게 지정하는 겁니까, 어떤 지역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과거에는 노인 관련시설 경로당이나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정도 경찰청에서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서울시로 이관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밀집적으로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는 곳 이런 곳을 지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공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채재선위원

서울시에 대체적으로 어느 구역이에요, 그런 지역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까지 44개소가 지정된 데는 주로 경로당이나 양로원 시설중심으로, 또 노인복지시설 중심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공원이나 노인들이 많이 가시는 지역까지도 확대해서 사고를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노인보호구역을 각 개소별로 특성에 맞게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노인보호구역 1개소 설치예산이 6,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재포장한다든지 하는 낭비적인 요소를 빼고 그 시설에 맞게 필요하면 여러 가지 하려고 합니다.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노인보호구역 지정하는 데 있어서 민원은 없어요, 지정하지 말라는? 있어요, 없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적절히 잘 해 주시고요. 아까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로 해고자 운전원 7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7년 전에 이분들이 어떻게 해고된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그때 당시에 근태가 안 좋다고 해서…….

채재선위원

일곱 분이 대부분 대동소이한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게 대법원 확정판결이 언제 났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금년에요.

채재선위원

금년에 일곱 분이 다 났어요, 아니면 그전에도 난 분 계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금년에 처음 났습니다.

채재선위원

금년에 일곱 분이 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보다는…….

채재선위원

밀린 임금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어떻게 계상을 해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산식을 가지고 하는데…….

채재선위원

산출근거가 있겠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담장 허물고 그린파킹 사업 하는데 자치구하고 매칭사업입니까? 예산대비가 어떻게 돼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재정자립기준소요가 있거든요. 그 비율에 따라서 그룹핑이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지역에서 이런 민원을 받는데 뭐냐 하면 그린파킹 공사하는 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죠, 업자가 지정되어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구별로요.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구별로 그린파킹하는 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한 개 업체는 아닐 텐데요.

채재선위원

한 개 업체는 아닌데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맹점이 있어요. 그것 한 개 업체가 아니더라도 그 업자들한테 몰아주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구청에 그린파킹 지정되어 있는 업자들이 대충 산출근거가 높아, 내가 우리 집 담장을 허물고 내가 아는 업자 데려다 쓰면 100만 원이면 할 것을 구청에서 지정해 준 업자는 2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야.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그런…….

채재선위원

사업진행도 그렇지만 사업비가 구청에서 지정한 업체가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확실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 모르는 분들은 내가 아는 업자 데려다가 담장 허물고 주차장 시설했어. 그리고 구청에다 담장 허물고 주차장 사업 했으니 돈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안 줘요, 안 주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정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채재선위원

안 줍니다. 구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안 했다고 안 줘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문제를 따져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죠? 그것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해당 부서에서 주민이 신청하면…….

채재선위원

주민이 내가 담장 허물고 내가 아는 업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런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주고 있는데, 사례가 있습니까?

채재선위원

사례가 있어요. 그것을 구청에 몇 번 요구를 해도 구청에서 주지도 않고, 현재도 안 줬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사전에 신청을 먼저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채재선위원

사전에 신청하면 구청에서 안내를 하겠지, 아니면 사후라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사전에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죠.

채재선위원

사전에 할 때도 꼭 구청에서 지정한 업체 그 업체에서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하고 하겠다면, 우리가 시에서나 구에서 나가는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 이상 초과분은 본인이 무는 것이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그린파킹 관련사업 매뉴얼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보완해서 철저를 기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다시 별도로 작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본부는 제가 보니까 일하기 싫으신 것 같아요. 지금 2,123억 7,500만 원 이것이 줄은 것인가요? 이것이 증추경이에요, 감추경이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감추경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전체 계에 세모표도 안 되어 있네요. 2,100억을 총 감추경 하시겠다는 것이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감추경 하면서 일부 증액이 됩니다.

이행자위원

증액되는 것이 일부 있는데 전체적으로, 2,100억이 증액되는 거예요, 감액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증액되는데 주요사업비 저희들이 아까…….

이행자위원

여기 사업설명에는 다 감액되는 건데 뭐가 증액되는 것이 많아 2,100억이나 증액이 돼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크게 증액되는 것이 우선 보시면 도시철도공채…….

이행자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공사 전출금이 1,648억이 늘었고요.

이행자위원

됐습니다. 감액으로 혹시 잘못됐나 해서, 사업설명은 순 제가 보기에 감액되는 건데 지금 설명하신 것 보면 제가 보기에 사업을 하기 싫다 이런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보통 사업을 풀로 다 해서 사업비가 없어서 추경 때 증액해 달라고 그래야 열심히 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몇 월인데 앞으로 어차피 이 사업 정도는 못 할 것 같다 이렇게 포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일 하기 싫다라는 것밖에 안 보여요. 지금 그린파킹 같은 경우만 해도, 물론 구비분담금 자체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선에서는 자기들 더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하면 예산이 다 떨어져서 못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산이 남으면 사전에 남을 것 같을 것 아니에요, 이미 자치구로 보내드린 것이 있고. 그러면 더 신청할 때 있으면 받아서 11월, 12월이라도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것을 감추경 해서 사업 안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물량이 없기는 현장에 왜 없어요, 조사를 안 하니까 그렇지, 일 하기 싫으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소홀한 점이 있는지…….

이행자위원

1억 4,000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업을 더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결국 못 하는 거예요. 이것 제가 민원 받은 것이 10월에 받았는데 그때도 사업비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안에 신청 받아서 사업 못할 것이 뭐 있어요. 아까 업자관련해서도 거기는 연간단가로 이미 계약을 다 해 놨기 때문에 어디 해라 그러면 가서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사업을 하기 싫다라는 것밖에 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불법주정차특별단속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하나 얻기 위해서 저희들은 수없이 민원을 받아도 저희가 능력이 없으니까 일자리 하나 주민들한테 알려드릴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여기도 2억을 감액하는 것이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채용을 하면…….

이행자위원

배부른 사람들 채용하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 채용하시는 거예요, 퇴직공무원 하시는 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교통서포터즈는 65세 이상…….

이행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고연령이어서 못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거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금년도 비율을 늘려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초기에는…….

이행자위원

경쟁률이 4 대 1 아니였어요? 그러면 나머지 대기자들은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결원 발생시에는 수시채용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행자위원

그러면 결원에 대해서 바로 그때그때 충원을 하면 될 텐데 단 1개월이라도 일하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분들을 충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충원 안 하시고 이것을 감액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충원 감안해서 예산소요…….

이행자위원

4 대 1의 경쟁률을 한 그 4배 전부 대기자들이 다 충원이 됐단 말이에요?
법권

정법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래 290명 정원으로 해서 예산을 19억 잡아놓은 것입니다. 제가 물론 8월 18일자로 왔습니다만 그전에 보니까 당초 2010년도에 약 300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명을 채용해서 한꺼번에 그 사람들 발령을 죽죽 내줬으면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없이 근무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그런데 290명을 유지하면서 결원이 생길 때마다 20명, 30명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기자가 대기시간이 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포기자가 91명이 나왔습니다. 배치가 161명이 됐고 대기가 48명이 됐다 금년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금년도 마지막 2011년 1월에 177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시키면서 죽 하다보니까 이것이 2011년 5월에 189명이 잔여인력이 남아서 그때 어떻게 되냐면 6월에 250명을 다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을 그대로 넘겨줬으면 관계가 없는데 또 209명을 배치를 하고 41명은 포기를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대기가 조금 남고. 이런 식으로 현상…….

이행자위원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계속 월별 결원, 예를 들어 지금 29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거기에 월별 결원하고 집행액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법권

정법권교통지도과장

제 이야기 잠깐 들어보십시오.

이행자위원

어찌됐든 일 잘 못하고 계신 거죠?
법권

정법권교통지도과장

제 얘기 잠깐 들어보십시오.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이야기고요.

이행자위원

뭘 나중 이야기예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자료를 드리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이 새로 와서 최대한 소요를 추가로 해서, 기준된 것 보다 추가로 뽑아서 최소한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이 고질적으로 해마다 이런 결원이 발생한다라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을 새로 온 과장이…….
법권

정법권교통지도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저희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면 제가 다른 것을 못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빨리 말씀하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노력을 그렇게 해서 지금은 결원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추가로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다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데 집행방법이나 집행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서…….

이행자위원

이런 것을 감추경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맞지 않고요. 지금 서로 일자리 하나라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것을 감액해서 예산을 얼마 안 된다 해도 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린파킹 그렇고요.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도 지금 2009년, ’10년에는 얼마나 불용이 됐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없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2009년, ’10년에는 계획대비 물량을 다 확보했다는 것이네요? ’11년만 기피하는 그런 저기를 보이고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데 특히 저상버스로 바뀌면서…….

이행자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기피를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주로 노선별로 보면 간선을 중심으로는 투입돼도 효과가 좋은데 지선이나 그런 쪽으로는 실제 운영상에 도로사정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런 쪽에 회사별로 기피하는 요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비용 때문이 아니고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강제를 못 하니까 그러면서 문제가 됐고, 특히 차령을 지난번 사고 난 이후로 어느 정도 안정된 시점부터 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자율적으로 늘리도록 하는 조치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가 저상버스 도입 목표에는 아직 100% 도달하지 못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원래 당초에는 조례상으로 2013년까지 50%까지 도달하도록 했는데 현재…….

이행자위원

아직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국비가 40%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불용하면 국비도 다시 반납해야 하는 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버스회사와 우리 서울시 분담비율은 꼭 50 대 50으로 정해진 것은 없죠? 그렇게 정하셔서 교통본부가 운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분담률을 60 대 40이든 70 대 30이라도 하셔서 이것을 다 집행해서 저상버스를 시민들이나 교통약자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도입하려는 취지 자체가 맞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최대한 집행하시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지난 10월까지 워낙 저조해서 그동안 엄청 최대한 독려한 물량이 지금 203대입니다.

이행자위원

물리적으로 독려한다고 하는 것 보다 자기들한테 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평가에도 저상버스 도입실적을 평가에서 반영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라도 열심히…….

이행자위원

그런데도 지금 결국은 100억을 감액하겠다라는 것 아니세요? 100억이면 몇 대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100대입니다.

이행자위원

100대라고 그러면 원래 목표가 지금 몇 백대였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300대입니다.

이행자위원

3분의 1이나 사업목적 달성을 못 하시는 것이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늘린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볼 때는 내년에는 더욱더 불용률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내년에는 물량을 맞춰서 저희들이 210대 정도 하려고 하는데, 내년 물량은 지금 정확히 맞춰서 가려고…….

이행자위원

그러면 물량을 줄였을 경우에는 목표대비 연수가 더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 2014년까지 40% 목표로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행자위원

목표에 꼭 맞춰야 되고 무리한 목표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저상버스가 교통약자를 위한 것이고 서울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를 하겠다라고 하고 더 예산을 증액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업진행이 더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방법을 바꿔서라도 서울시가 더 부담하고 버스회사가 덜 부담하는 방법으로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운전기사들도 제가 알기로는 저상버스가 운전이 편하기 때문에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전이 편해지면 당연히 서비스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이렇게 꼭 감액해서 하시기보다는 그런 분담률을 바꾸시던가 해서라도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올해의 경우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인데요. 작년에 목표를 과다설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대폐차…….

이행자위원

알겠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내년에는 이런 방법을 바꿔서라도 목표대비 집행률을 맞추실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재정부족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되는 부족분이 다 부족하면 이것을 증액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제 그 지적이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저희들도 기획조정실에 이번 추경작업할 때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행자위원

얼마 반영하셔야 되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000억 정도 됩니다.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이행자위원

추경에 2,000억이 되면 내년부터는 빚지거나 이자 줘야 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또 요금조정이 되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영요청을…….

이행자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박준희 예결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회계운영을 투명하게 건전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다면 예결위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증액해서 올해부터 이런 악의 고리들을 끊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내년부터 제대로 된 예산을 받아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교통본부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인데요. 저는 이행자 위원님, 채재선 위원님이 앞에서 다 질의를 했던 내용하고 유사할 수도 있는데 팩트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2015년도까지 시내버스운행차량의 50%까지 목표를 세우고 도입하겠다고 되어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바뀌어서 그렇고 최초에 조례상으로는 2013년까지인데 2015년 50%로 저희들이 목표를 바꾸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다시 우리 박원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는 2014년까지 40%로 최종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도 지켜야 되겠지만 지금 50%까지 하겠다고 계획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버스업체에서 기피한다고, 예산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여기 또 자료에 보면 표준운송원가 대비 타이어비가 그다음에 정비비가 CNG에 비해서 30% 추가소요가 된다. 이렇게 거부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다 감액해서 하면 결국에는 버스업체들만 의견 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기획관이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올해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요인은 작년에 목표를 차령 9년으로 하고 대폐차 차령 을 목표를 산정을 했었는데 차령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폐차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약 67억 가량의 예산낭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권하지 않았던 것이지 내년부터는 이 목표물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그러니까 저상버스로 노선상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정확히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경우 좀 특수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이 2014년도까지 40%를 목표로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시점 같으면 가능하겠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2013년에는 대폐차 기간까지 도래해서 600대가 예정이 되고 있거든요.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예정이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 버스업체들이 비용유지라든지 가격산정에서,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서 반대를 한다. 특히 타이어비가 30% 정도 추가소요되는 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아니, 정비비는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타이어비, 수리비가……. 그러니까 표준운송원가 기준해서 타이어비가 30% 추가로 소요된다는 얘기는 설명해 보십시오.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아마도 저상버스가 기존의 버스보다 무게나 이런 것들이 더 나가고 하니까 타이어가 더 많이 소모되는 그런 측면일 테고요. 지금 변경된 계획에 의하면, 예를 들면 내년 경우에 대폐차물량이 282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광역버스나 중형버스, 그러니까 노선의 특성상 저상버스로 전환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는 210대 정도를 도입할 수 있고, 그래서 2013년에 640대, 2014년 328대 정확히 차량에 맞춰서 물량을 산정해 놨고요.

박기열위원

대폐차는 충분히 이해를 하잖아요, 예상된 것인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표준운송원가 개선 용역을 하면 타이어비에 대해서는 실비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상버스가 도입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기열위원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저상버스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정비율은 타이어 교체비로 다 지원해 주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는 실비정산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특정회사를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장 환경이 좋은 그런 회사도 100% 재생타이어어만 쓰고 있잖아요. 또 그런 데서 사고 났잖아요.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면서 무슨 타이어비가 표준운송원가에서 30% 추가소요되니까 못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철저히 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비정산 쪽으로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저상버스 도입하는데 버스업체들 얘기만 듣지 마시고 항상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구분시점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기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비장애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 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장애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에서 2011년 올 1월부터 경찰청장에서 서울시장으로 이관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1월부터 이양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뉴얼이 이제 완성된다, 말이 어떻게 그런 표현이 가능해요? 지금 1년이 됐는데, 내일이면 12월이네요. 만 1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 매뉴얼도 완성되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겠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이 병행해서 시설하겠다 이것은 좀 아니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한두 군데 노인보호구역 설치된 데를 가보면 실제 기존에 하는 게 지역특성에 맞지 않게 설치된 지역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지역특성에 맞게 구분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매뉴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대로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꼼꼼히 지역여건에 맞게 맞춤형으로 가야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기열위원

13개소 신규 지정될 것으로 계획했다가 5개소만 지정을 했는데 결국은 4개소만 했단 말이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나머지 추가로 할 겁니다.

박기열위원

이런 것도 홍보부족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실적 위주로 계획 세웠다가 불용액 처리해서 이렇게 안 되면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 아닐까, 매뉴얼도 이제 완성됐다고 하니까 잘 되리라고 보고 있지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인보호구역이 지금 현재 지정대상으로만 4,000개가 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함부로 지정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과거에 많이 지적됐듯이 물량위주의 사업을 해서 오히려 노인들 관리하는 민원도 생기고 불편한데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이를 테면 차량이 천천히 지나가도록 험프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횡단보도를 전멸식으로 바꾸어서 노인들이 최소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특히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쪽에 주력해서 꼭 지역에 맞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기열위원

시간이 별로 없는데 계획대로 잘 해 주시고요. 불용액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현장도 다녀보시고 구체적으로 과거에 준해서 몇 % 증액하고 이런 계산은 안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고 기초단체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십시오.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등 7명이 해고되었다가 다시 복직되어서 결국은 13억 1,800만 원, 결과적으로 우리 기준에 의해서 근무평가가 70점 미만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해고를 시켰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패소를 합니까? 결국에는 13억 1,800만 원이, 해고할 당시에는 우리 서울시 기준에서는 맞게 해고를 했는데 그분들은 부당하다해서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13억 1,800만 원의 돈이 혈세낭비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왜 패소를 하느냐고요, 우리 기준에 맞춰서 해고를 했는데, 근무태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해서 그래요, 아니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동안 진행된 것을 봐서는 시설공단에서 장애인콜택시센터를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에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재판부의 내용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로는 근태 외에 다른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아마 저희들이 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근태 외 관계된 거라면 개인적인 감정들에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다른 요소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박기열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다른 요소가 뭔지.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지 이것 결국은 혈세낭비라니까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열고…….

박기열위원

복직하는 것은 패소했으니까 당연한데 우리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그분들을 해고를 했는데 왜 패소를 하냐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해고 자체의 기준이 재판부에서 자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박기열위원

약자층을 도와주려는 게 법의 허용하는 범위죠,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아니, 패소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법정기준 외에 어떤 개인적인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개인적인 것은 아니고 해당 공단에서 처리할 때 약간 자의적인 기준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사업을 하지만, 이런 것도 교통본부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이런 현상이? 철저히 하시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교통서포터즈하고 시간제계약직 이분들이 지금 현재 697명이 있죠?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내년도의 경우에 일단 시간제계약직 100명을 하고 교통서포터즈도 금년에 준해서 하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결원을 대비해서 저희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침을 세워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내년에 서포터즈는 몇 명인지 정확히 안 나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300명을 기준으로 하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력 진행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박기열위원

그러면 현재보다는 300명 정도는 줄겠네요, 합해서 서포터즈하고 시간제계약직하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도 새 교통지도과장이 오셔서 서포터즈 예산운영을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하려고 해서 455명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숫자가 적정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 400명 내외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했던 것은, 내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는 것은 고령자들 일자리 창출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중요합니다.

박기열위원

지금 정년퇴임 63세, 60세 이렇게 가면 그분들이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장년이에요, 장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70세까지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도 우리 서울시에서 현재 700명에서 400명으로 300명이나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서도 역행하는 거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시간제계약직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시간제계약직은 100명 정도 한다면서요? 그리고 서포터즈가 300명이면 400명이잖아요, 현재 합쳐서 700명인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시간제계약직 중에서 그만 두시는 분을 추가로 100명을 더…….

박기열위원

추가로 100명 정도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앞서서 우리 세 분 위원님들의 지적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많은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업도 많이 못한 부분도 있고 감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추경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대로 너무 일을 안 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수요 예측을 잘못한 결과가 오늘 추경 예산편성에서 나타났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우리 239쪽에 보면 금호1가동 응봉근린공원 지하주차장건설이 있어요. 이 주차장건설 예산이 33억 8,500만 원인데 이 사업 예산은 2011년도 예산인데 2010년도에 이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동의 받은 사업예산을 또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다시 올리면 될 것이라고 봤는데, 이런 부분 우리 차고지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경찰청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전절차 이행하는 교통운영과에 있는 사업비들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정절차 내지 협의가 지연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는 억지로 예산에 반영하지 말고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줄여서 가자 하는 노력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근린공원이라든지 일반 공원 지하에 주차장 건설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남측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났는데 사전에 이런 주택재개발사업 같은 경우 예정돼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 본부에서도 이것을 사업을 할 때 타당성검사를 철저히 했으면 이런 결과 나타나는 것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은 현재 공원용지 지하주차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고 금년 중에 한 군데는 완료가 됐고 현재 2개소가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 예산에 일부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 재개발사업 같은 것 파악을 못 했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 당시에 파악을 했을 것이고요. 조금 판단의 기준이 다른데요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라고 해서 사실은 거기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경 300m를 그어놓으면 주차장 확보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 단독주택지의 주차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차부서의 판단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라도 이런 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본 것이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 지역 인근 단독주택지의 공원까지 훼손해서 주차장을 만들 필요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도시공원위원회의 결정을 저희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철수위원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부동의를 받았는데 예산편성하고 재차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통과될 줄 알았다 이렇게 예측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3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우리 자치구 예산에서 올라오는 것 보면 2억, 3억, 4,000만 원 이런 것도 본부에서 미반영하고 하는 판에 33억 정도의 큰 사업예산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 자전거주차장 설치문제에 있어서도 11억 4,600만 원 대비 26.2%인 3억 원이 이번에 감액 편성됐는데 이것은 강서구 요청에 따라서 취소가 됐는데 그것은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취소가 됐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강서구에서 아마 자전거주차장 밀폐형보관함 3개조를 설치해서 100대가 들어가도록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강서구 예산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일종에 사업을 취소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철수위원

매칭사업인데 자치구에서 올라왔으면 우리 보행자전거과나 주관 부서에서 자치구의 현장을 안 나갔습니까? 확인을 안 하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확인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전거과에서 전체 대상 사업이 3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할 리가 없는 것이고요.

전철수위원

3개소밖에 안 돼서 확인을 했으면 강서구가 지금에 와서 사업취소의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보행자전거과에서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전담 부서에서 사전에 이런 면밀한 현장답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안 하고 사업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다른 데처럼 한개 조라도 하면 의지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는 예산사정 말고 다른 뜻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다른 모든 여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업성이라든지 현장답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광진구 2선거구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참 우리 이행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통관리계정에 보면 감액이 272억 900만 원, 그다음에 주차장관리계정에 보면 480억 9,800 이렇게 돼 있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증액됐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이 증액이라는 것이 참 우스운 것이 뭐냐 하면, 재투기금예탁금이 뭡니까?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전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교통본부 의지와 관계없이 서울시 재정운용상 전체 재원을 세이브하는 차원에서 여기 얹어 놓은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쉽게 얘기하면 교통본부에서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 했고 불용이 되거나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탁금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보시기보다 전체 시 재원을 나누다 보니까…….

문종철위원

매년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추경할 때 초기 상반기에 추경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하반기에 전체 우리 서울시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도시교통본부 예산 자체가 일반회계 내지는 재투자금 같은 것을 써서 운용을 해서 의존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이 재투기금예탁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특별회계가 111억이 증으로 됐지만 이 부분이 아니라면 약 500억 정도가 감액편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고 치면 우리가 2012년 예산부분에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왜, 이 잡은 부분 결국에는 불용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결국에는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하면서 진짜 적재적소에 얼마나 필요하게 써야 될 예산들이 많은데 500억 정도가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재투기금예탁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탁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 본부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예탁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빌려주기도 하고 우리가 예탁했으니까 예탁금을 다시 주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의존재원이 세입예산이 1조 좀 넘는데 우리2조 2,000~3,000억 되는 세출예산을 메우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전출금하고 재투기금이나 다른 의존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리 그런 부분을 세이브 해 두는 차원에서 가져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특히 또 한 가지 문제는 미리 제가 실토를 드리면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비비 관련된 게 있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195억이 계상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도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됐던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어쨌든간에 우리 교통본부에서 재투기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적재적소에 적시에 또 쓰여질 수 있도록 세밀한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백열 위원님.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 심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색다른 것을 물어보려고 본부장님한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이 아니고 어제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본부장님은 서울시의 모든 교통을 총괄하고 계시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메트로 직원이 자살한 게 나왔더라고. 보니까 수락산에서 토요일인가 27일에 목맸는데 뭐 때문에 그랬는지 보고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자세히 보고받지는 않고 간단히 보고받기로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자기가 받아야 될 처분보다 강하게 받았다고 해서 처분을 받은 뒤로 우울증을 좀 앓았답니다. 우울증을 앓아서 그날 가족도 모르게 나가서 유서도 없이 그렇게 됐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그 얘기거든요. 감사원 감사 받다가 그랬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님도 얘기가 메트로나 도철이 거의 사장님들이 비리에 연루되어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전임 사장들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전임 사장들이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부 그렇게 비춰보면 마치 우리 공사가 비리에 연루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가 그렇게 비춰지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메트로나 도철에 대해서 다른 제재를 한다든가 행정적인 감시감독 이런 것을 하는 게 있나요? 그냥 예산만 주고 마는지 그것을 물어보려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제는 우선 메트로 경영전반에 대해서는 일단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을 전체 총괄하는 부서가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주기적으로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잘 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많이 받도록 하고 아닌 경우는 제재를 하고, 심지어는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장 등 임원 연금을 삭감하거든요. 그 기능을 경영전반에 관해서는 우리 기조실 재정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교통본부에서는 교통정책과에서 경영뿐만 아니라 안전이나 운영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도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메트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분은 어느…….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재무 쪽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재무 쪽인데 구체적으로 아시는 게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스크린도어 관련된 계약업무를 담당했던 팀장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발언으로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그 사이에 전철수 위원님이 하셨고요. 어쨌든 투융자심사든 사전에 거쳐야 될 법적 절차를 꼭 이행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자전거주차장을 2011년도에 하겠다라고 신청한 자치구가 몇 개나 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3개 구입니다.

이행자위원

3개 구 신청해서 3개 구 다 해 주시기로 한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따로 없었고요? 2012년도에 하겠다라고 그 사이에 신청한 구들이 있었죠? 그것을 2011년에 받으신 거죠, 사업을? 강서구에서는 언제 사업 못 하겠다고 그러시든가요?

「4개 구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금년 6월쯤입니다.

이행자위원

우리가 예산이 2011년도 1월부터 쓸 수 있었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6월이 되도록 사업에 대해서 전혀 진행을 안 하셨던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쪽에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하는데…….

이행자위원

그럴 때는 어쨌든 사업비를 내려주려고 했으면 그전에 우리가 사업을 못 하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강서구에서 예산편성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을…….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중도에 취소를 한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의지가 있었다면 3개조 100대니까 밀폐형으로 해서 3개조 중에서 한 개조라도 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반영했다가 중간에 안 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그런 거예요. 왜 6월까지 사업비 집행을 안 하면서 그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물론 강서구가 안 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빨리 내려보내고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구에서 요청이 있으면 바꿔서라도 해 줄 수…….

이행자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2012년도에 하겠다라고 예상했던 구라도 충분히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용하려고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성백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이게 저는 공무원사회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88올림픽도로에 침수가 되어서 감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지금 교통통제에 관한 업무를 누가 하는 게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경찰 업무입니다.

이행자위원

경찰 업무인가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부서를 서로 미루고 어디가 하는 게 맞다, 어디가 하는 게 맞다, 도로 정비하는 부서가 책임이 있는 거다, 아니면 수방 업무하는 데가 책임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미루고, 또 나름대로 업무매뉴얼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여기가 했는데, 내년에는 다른 부서로 그 일을 이관한다든가.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본부장님, 국장님들이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예를 들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재수없게 부서를 잘못 갔다든가, 또 윗분들이 예쁜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제가 잠깐 잘 모르지만 설명드리면 우리 기조실에 조직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조직담당관실에서 그런 분쟁이 생기면 주관쟁의조정을 합니다, 거기서도. 주관쟁의조정 기능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어느 부서다라고 판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조직과에서 기구를 만들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렇게 판정을 받으러 가기 이전에, 이전에 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안 해 주시면, 거기까지 갈 때는 이미 자기가 다 노출되고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문제 있는 거죠.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특히 주관부서에서, 그러니까 주무부서 우리 교통정책과나 보행자전거과에서 그것을 챙기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독려하고 있는데 좀 더 그 부분을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우리 교통본부에서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른 본부에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본부장님과 기획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불이익을 통해서 억울하다라고 느끼면 그것은 조직사회에 건전한 풍토가 아니고 그것을 윗분들이 또 조장한다 그러면 더욱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