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011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신용목, 교통운영관 백호, 교통정책과장 이병한, 버스관리과장 권오혁, 택시물류과장 김명용, 보행자전거과장 임동국, 교통운영과장 마국준, 교통지도과장 정법권, 교통정보센터장 김창균) 강홍기 주차계획과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 참석으로 오후부터 심의에 참석하여 사업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시교통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서울시 교통정책을 원만히 추진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본부는 지난 1년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상 사전절차 지연이나 수요물량의 감소 등으로 당해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도시교통본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2,736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529억 6,400만 원 대비 5.8%인 792억 9,400만 원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조 4,927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725억 2,000만 원 대비 9.7%인 2,201억 8,2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706억 4,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6,264억 8,300만 원 대비 7%인 441억 6,4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 8,822억 5,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 6,460억 3,700만 원 대비 10.7%인 1,760억 1,8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증감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인 441억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83%인 792억 여 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교통관리계정이 240억 감액편성되었고, 주차장관리계정은 기타회계 전입금이 480억 9,800만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분담금 수입이 1,033억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1%인 111억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은 10건 272억이 감액되었는데 재정투융자기금상환 30억, 장애인콜택시 운영 13억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예비비 195억, 저상버스도입 100억, 노인보호구역개선 7억 4,300만 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계정은 9건 480여 억 원의 증액으로 세부내역은 금호1가동 응봉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33억 등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재투기금예탁금 670억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1건으로서 청라~화곡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96억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공사전출금이 기정예산 대비 29.4%인 1,648억 1,9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명시이월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총 4억 2,000만 원으로 지역민원, 규제심의 등으로 공사기간 지연이 예상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봉천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광역교통시설ㆍ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명시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취소, 물량감소 등에 따른 불용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감추경 재원으로 법정의무경비 등의 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가 편성하고, 명시이월안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전절차 이행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서울시정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교통을 만들기 위해서 더 박차를 가해 나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는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와 내진보강, 이동편의시설 확충, 지하철 내 화장실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버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버스 내부환경개선 등 버스이용환경개선과 저상버스의 꾸준한 도입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단절구간 연계 위주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와 기 운영중인 교통혼잡구간 흐름개선 등을 통해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효율화 할 것입니다. 택시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택시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전액관리제 기반을 조성하고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등 택시업계 전반적인 경영을 개선하고,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확대 등 택시서비스 분야도 적극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의 지속적인 확보와 운영 등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주차수요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차고지를 매입하고 공동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주택가 취약지역에 주차공간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주차 취약지역 내 주차통합관리시스템을 시범구축해서 시민에게 실시간 주차가능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자전거 시범학교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주요 시설과 승하차 이동이 많은 공간을 중심으로 교통약자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의 확대 지정과 횡단보도 등의 지속 확충ㆍ정비 보강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1조 3,529억 6,400만 원 대비 1,679억 6,400만 원이 감소한 1조 1,850억 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전체예산의 5.4%에 해당되며, 회계별 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163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687억 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2조 2,725억 2,000만 원 대비 129억 6,400만 원 증가한 2조 2,854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는 바, 서울시 전체예산의 10.4%에 해당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790억 7,7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9,036억 7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49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6,079억 원입니다. 예산내역에 대한 총괄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계상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6,264억 대비 525억 9,400만 원이 증가한 6,790억 원으로 재무활동비만 편성하였는 바, 2011년도 대비 증가된 사유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부족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편성에 따른 것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977억 원, 지방채상환 8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1년도 대비 1,440억 원이 감소한 1조 16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계정별로는 교통관리계정 7,727억 원, 주차장관리계정 1,308억 원,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777억 원, 교통방송운영계정 349억 원입니다. 2012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안은 전년 대비 793억 원이 감소한 9,036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교통관리계정 7,727억 원, 주차장관리계정 1,308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 세입예산안은 7,727억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혼잡통행료, 공영차고지 수입 등 사업수입이 29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예수금 등 사업외수입이 7,297억 원, 저상버스도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140억 원입니다. 주차장관리계정 세입예산안은 1,308억 원으로 주차장 사용료수입인 사업수입이 179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사업외수입이 1,128억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의 세출예산은 7,72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405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275억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74억 원, 시내버스차고지 매입 300억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259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123억 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 16억 4,800만 원 등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계정은 1,308억 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주차장 건설 425억 원,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131억 원, 그린파킹 사업 88억 원,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40억 원, 무인단속시스템 구축ㆍ운영 16억 3,000만 원 등입니다. 9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011회계연도 대비 39억 원이 증가한 1,687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부담금 등 사업외수입 1,313억 원, 광역도로건설 국고보조금 374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69억 원이 감소한 949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역은 광역철도건설비 부담 816억 원, 회룡역사건립 부담금 65억 3,000만 원, 장지차고지 조성 2억 7,7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세입예산에 총괄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지하철 시설개선비와 개량관련 사업비가 도시철도건설사업비에 편성됨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6,079억 원이 이관 계상되었습니다.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 325억 원, 지하철 9호선 최소운임 수입보장 및 무임승차 손실금 지원 418억 9,500만 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438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