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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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5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안건과 2012년도 예산안 준비 및 검토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요즘 연말을 맞이해서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누적된 피로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2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총 6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천만시민을 대표하는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위원회 소관 6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56건, 건의사항 145건, 기타 자료요구 97건 등 모두 298건을 지적하였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그야말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런 노고와 열정이야말로 서울시를 사랑하고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10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11월 29일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회의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관리계획안이 2012년도 예산안과 연결되는 등 시급성이 인정되므로 오늘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강석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재무국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1월 16일자 우리 시 인사발령에 따라 강필영 공유재산과장이 서민 월동대책을 전담하는 서민희망반장으로 전보됨에 따라 이비오 재무과장이 공유재산과장을 겸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간부소개:공유재산과장 이비오) 그러면 의안번호 제578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총 8건으로 토지 건물 매입 1건, 건물 신축 2건, 교환에 따른 취득 2건 및 처분 2건, 그리고 토지 매각 1건입니다. 먼저 토지 건물 매입 취득 1건으로 이번에 매입하는 서초구 염곡동 시내버스차고지는 서초권역 대당 박차 면적이 50㎡로 적정 박차 면적인 100㎡에 훨씬 못 미치는 지역이므로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 2건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동계스포츠 환경을 개선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대비해서 꿈나무 육성을 위해 노원구 상계동 지역에 연면적 9,200㎡ 관람석 250석과 국제규격의 경기장 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립대학교에 연면적 3,800㎡ 규모의 음악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의 시립대학교 음악관은 1968년에 수의학과 가축병원 용도로 신축이 돼서 1984년부터 음악관으로 리모델링한 후에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된 지 43년이 경과되었고 건물 정밀안전진단결과 부분적으로 D등급까지 받아서 건물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교환에 따른 취득 2건 및 처분 2건으로 시유지와 구유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노량진 근린공원 내에 동작구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은 구 소유이지만 토지는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사당3동 동작구 주민센터 부지를 동작구에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현 사당3동 주민센터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해서 재건축이 필요하므로 동작구에서 토지 교환 후에 주민센터를 재건축하고자 시에 부지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창포원 내 도봉구 토지를 취득하고 도봉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를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창포원은 조례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지만 자치구 재정 여건상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유지는 도봉구에서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매각 처분 1건은 성북구 길음 뉴타운지구 내 학교 부지를 일반사립고인 학교법인 카톨릭학원 계성여고에 매각 처분하는 것입니다. 길음 뉴타운지구는 현재 1만 4,000여 세대가 입주해서 빠른 시일 내 학교를 개교하기를 원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일반사립고의 유치를 적극 건의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각해서 조속히 학교를 개교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따로 순서는 정하지 않았고 대략 시간을 정해서 20분 이내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건이 일인당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씩 문제점하고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그다음에 장단점이나 궁금하신 것 말씀하시고 전체 공유재산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맞춰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염곡동 차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계획과장님 나오셨나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과장 강홍기입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그 부지매입 시기가 언제였지요? 지금 기왕 있는 주차장.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작년에 매입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때 협의매수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삼성여객에서…….

이종필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때 매입 안 된 이유가 매입신청을 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바람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입지조건이 안 좋았던 것 아니에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입지조건은 서초권역이 차고지가 굉장히 없는 상태기 때문에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입주희망 버스업체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가액 변동이 있었나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가액변동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감정평가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현재 공시지가 대비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필위원

아, 아직 평가를 안 해 놓고 공유재산 심의를 들어왔네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예상금액입니다. 항상 이 정도 예상이 되고 다음에 정밀한 것은 정식으로 여기에서 통과가 되었을 때 그다음부터 감정평가사 세 사람을…….

이종필위원

물론 3개 업체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중간 하는데 그것이 그 순서가 맞느냐는 얘기예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맞아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예를 들어서 가액이 평가사가 더 높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세 사람 평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1년 더 되지 않았어요. 거기 더 된 것 같은데, 염곡동.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이것이 매도하겠다는 의사는…….

이종필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고지.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현재 삼성여객에서 쓰고 있는 차고지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종필위원

네.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날짜를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더 되었는데.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2010년 2월 25일입니다. 작년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물론 감정평가가 나온 후에 정확한 액수가 나오겠지만 크게 변동은 없겠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거의 비슷합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예상가액은 어떻게 추정을 했어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지금 예상가액은 1.5배를 추정을 합니다. 공시지가의 1.5배에서 1.6배 정도, 그 정도 추정을 해서 일단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결정이 되면 그때 정식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거기 사용하는 업체가 몇 개가 되고 앞으로 몇 개가 될 예정이에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지금은 삼성여객에서 일부, 저희들이 매입한 한 개 회사에서 약 50대를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곡동 토지 9,000㎡ 정도를 다시 우리가 확보를 하게 되면 한 80여 대 정도를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대단히 넓어지지는 않는군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가 노선이 80대 가지고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어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더 필요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더 필요하게 매입할 수 있는 데는 없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저희들이 여기저기에서 소개해 주는 바에 따라서 서초구 일대를 서너 군데 소개를 받아서 다 해 봤지만 지역민원이라든가 또 국가 안기부 정보사 이런 땅들이 계속 겹쳐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반대민원이 워낙 거세서 추진을 못하고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종필위원

혹시 추모공원 그 안으로 그런 것은 없어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쪽 주변도 저희들이 사전에 다 실사를 해 봤습니다. 공식적인 실사는 않고 내부적으로만 실사를 해 봤는데 그쪽에서도 전혀 이루어지기, 지금 추모공원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한데 여기까지 하면 더 심한 반발이 올 것 같아서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면밀히 검토하셔서, 물론 우리가 심의 끝나면 바로 또 되겠지요.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 권장하는 사항이지요, 공영주차장이.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지금 공영주차장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차고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해제민원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많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을 해제해 주게 되면 여러 군데서 해제해 달라고 해서 도시교통시설 확보가 그다음에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들어가세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다음에 빙상장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물론 빙상장에는 특수한 스포츠를 즐기는 팀들이 있겠지요?

물론 거기서 이름을 빌려주고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일산에 빙상장이 또 있지요?

거기 관리 주체가 어디에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빙상장 건립을 하더라도 덜 밑져야지요, 밑지지 말아야지.

그것이 이익을 창출 할 수는 크게 없다고 그래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안 좋은 쪽으로 간다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거든요. 대안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운영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서울시의 재정에 기대지 않는 그런 운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동욱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학 위원님.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빙상장과 관련해서…….

박래학 위원입니다. 265억을 투자해서 빙상장 스포츠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국제규격에 맞는 것입니까? 국제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시설 자체는 가능한데 관람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종 우리가 심의하면서 문제가 어떤 부분이냐면 어차피 할 것이라면 우리 다음 세대 후손에 넘겨주려면 어차피 국제적인 규격을 갖춘 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이거지요. 지금에 급급해서 한다면 당연히 이 시설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나 차후에 미래에 우리 후손한테 넘겨줄 때 그것을 부수고 국제적인 규격에 맞게끔 짓는다 할 경우에는 비용이 더블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구로 야구장 그것도 리틀야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지어봐야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으려면 제대로 뭔가 해서 그 지역에 도움이 되고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차후에라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의 어린이들만 할 수 있는 야구경기장으로 만들 경우에는 제2의 문제가 꼭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만드는 것 다방면으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었더라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프로야구도 할 수 있습니까?

그 돔구장에서요?

관람석이 문제가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문제인데요. 그것 활용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설에다가, 우리 상암경기장 아시지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흑자가 나고 있잖아요, 상암경기장. 한 80억 이상 흑자가 납니다.

그게 부대시설 때문에 흑자가 나는 것이지 경기장 자체 내에서는 적자라는 것이지요.

이왕 짓는 것 그런 부분을 투자해서 적자가 나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우리 서울시비가 매년 얼마 증가가 된다든지 이런 적자가 나서 계속 메우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대시설도 겸할 수 있는 시설도 연구해서 이왕 국제적인 경기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후손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도 연구를 해서 CGV를 넣어서 수익을 낸다든지 해서 현상유지를 하게끔 만들어 준다면 그 시설을 두고두고 용이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면 그냥 국제적인 규격에 맞춰서 하면 되지 왜 그것을 못해요?

그러니까 관람석까지 해서 얘기를 해야지.

흑자가 난다면서 그러셔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체육진흥과장을 보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수익시설을 넣으면 되지요. 거기에 무슨 빙상에 관련된 소규모 상점이나 하는 것들 그 여건에 맞는 수익시설을 말씀드리면 되지요.

박래학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거기에 맞아야지요. 물론 꼭 CGV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마트가 필요하다든지 그 지역에 상품 값어치가 있어야 뭔 일이 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왕 만드는 것 국제규격에 맞아야지 맞지 않으면 차후에 문제점이 제기됐을 때 그 부분을 헐고 다시 국제규격하에서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시립학교 음악관 신축에 관련해서.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시립대학교 기획담당관입니다.

박래학위원

우리 시립대학교는 우리 서울시가 그동안 많은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아마 서울시에서도 등록금이 제일 싼 데지요?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박래학위원

거기다가 반값 등록금까지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 학교도 몇 번 가봤지만 타 학교에 비례해서 아주 열악합니다. 환경이 아주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박래학위원

그런데 그 좁은 땅에다 음악관을 별도로 짓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기존 쓰는 것 말고?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음악관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현재 있는 음악관이 바로 정문 앞 좌측에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그런데 그것이…….

박래학위원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데다 음악관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서울시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중장기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의해서 하면 되지 이것을 꼭 옆에다 짓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이 건물을 나중에는 철거하게 됩니다. 건물이 농업대학에 줘서 수의학과에 동물…….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그 배치가 제대로 맞느냐 이겁니다. 학교에 가서 보면 공간이 그렇게 없어요.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네,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박래학위원

학교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좋은 부지에다 큰 부지에다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막 만들어 놓다 보니까 무슨 조화도 맞지 않고 학교다운 학교 같지도 않고 아주 삭막합니다, 어쩔 때 가서 보면. 그래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수백억씩 매년 투자하면서도 학교다운 학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지금 종합계획을 세워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박래학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네.

박래학위원

그러시고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그 자리에다 헐고 다시 짓는 것이 맞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우선 건물을 지으면 지을 동안에 학생들이 수업을 해야 됩니다. 수업할 동안은 다른 건물에 이전해야 되는데 이 음악관 자체가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결국은 43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철거해야 될 건물이 되고요. 건물이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음악학과 학생들이 수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교사 기준면적의 55%에 불과하기 때문에…….

박래학위원

그래서 다시 짓자는 것 아닙니까?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그래서 짓는데…….

박래학위원

D등급 판정이 났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맞지 그냥 여기다 조금 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두고두고 후세까지 갈 수 있는 방법,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적당히 해서 땜빵 식으로 하는 건물들을 지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에 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현재 건물은 음악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적인 건물 형태가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짓고 나중에 음악관을 철거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바람직한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당장 D등급을 받아서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거기에서 수업을 한다든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서 수업은 할 수가 있습니까?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당장 수업은 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는 해 놨습니다.

박래학위원

잘 좀 해서 하시고요, 들어가시고. 또 한 가지는 차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고지…….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과장 강홍기입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차고지를 이렇게 계속 우리 서울시가 매입해 주는 단계 아닙니까?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박래학위원

그래서 차고지가 실제 부족한 데는 거의 가서 보면 차고지가 2층으로 되어 있거나 그런 데는 못 본 것 같아요.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가 매입…….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버스차고지는 2층에 없습니다.

박래학위원

없습니까?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박래학위원

그런데 강남터미널에 가서 보거나 화물터미널이나 이런 부분들이 2층, 3층 그런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런 부분은 아직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층고를 올릴 수도 있는데 버스가 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럴 경우는 필요로 하는 땅을 훨씬 더 많이 잡아야 됩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경사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바닥면적만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계속 이렇게 매입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차고지도 차고지다운 차고지 2층, 3층을 만들어서 일반 승용차나 그런 부분은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버스차고지만큼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매입만 해 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어느 적정한 평수가 매입이 되었다면 2층, 3층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위원님 지적이 공감이 됩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지금 매입이 1번이 아니라 상계동 690번지 차고지 아십니까?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박래학위원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거기도 매각의사를 저희들에게 밝혀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약 4회에 걸쳐서 예산안 심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제외되었습니다.

박래학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민원인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 안 했어요, 그때. 요청 자체를 올리지를 않았지요, 예산부서에. 그 내용 모르시지요, 앞전 것.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적당히 해서 시간 땜방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지요. 이것이 2005년도 4월 22일경 원고로부터 매도희망서를 접수받아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매수승인을 받았고 그 매입대금 2007년 추경예산부터 승인되는 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2005년도인데 이것이 2007년부터 하겠다 했는데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지금 5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입을 안 하려면 아예 그런 부분을 해제를 해서 주인보고 집을 짓든가 다른 용도 로 쓸 수 있게끔 해 준다든가 그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박래학위원

아니, 판결문이 있는데 왜 그런…….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런데 이 건을 금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안에 강력하게 올렸는데 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박래학위원

순위별로 1번으로 올렸느냐, 늦게 올렸느냐 이런 공유재산 심의만 해서 무조건 올리면 되는 것마냥 할 것이 아니라 앞전 것부터 해결을 해 나가면서 이런 심의를 해서 또 이것을 매입해야겠구나 해야지, 무턱대고 해서 한쪽으로 제쳐놓고 5년씩, 7년씩 방치한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문제가 있다…….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좀 더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의 재산을 붙들어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끔 이것 안 되잖아요? 매입한다고 해서 했으면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용도변경을 해서 쓰게끔 아예 우리는 매입의사가 없다든가 당연히 그것을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말로만 이렇게 하시고 해결은 안 되고 있거든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이것이 몇 년 된 것 정확히 아시지요? 이것이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서울시가 매수 분명히 의사를 밝혀 놓고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만 공유재산심의 해서 올리면 무조건 됩니까? 이런 건이 또 있지요. 다른 데 없습니까?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현재는 상계동 건만…….

박래학위원

이것 하나만 있습니까?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박래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가 잘못되어 있으면 정리를 해 나가고 새로운 염곡동 건도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착착 진행이 되어야지, 앞 전 것은 제쳐 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계속 다른 것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좀 철저히 분석하셔서 내용도 검토해 보시고 지금까지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가져오세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공유재산 심의 통과되고 안 된 건은 상계동 것 한 건이라는 거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예산 저희들이 올렸는데…….

김동욱위원장

예산이 얼마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상계동 것 약 100억 정도 됩니다.

김동욱위원장

100억,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서강석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이 총 8건인데 취득은 5건이네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정중위원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취득 5건에 관련해서는 서강석 국장님께서는 현장을 보고 오셨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중위원

딱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생겼네요. 서초구 염곡동에 버스차고지가, 차고지를 놓았을 때 그 주변에 민원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거기는 현재 차고지로 쓰고 있는 데기 때문에 소유만 서울시 소유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김정중위원

현재 전체를 다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확장해서 전체를 다 차고지로 썼을 때 민원이 뒤따를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동계체육시설의 위치는 적절한지, 꼭 이 부분에 빙상장을 건립해도 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현장, 물론 담당과장께서 추진을 하고 보고를 계속하시겠지만 그래도 최고 책임자인 국장께서 현장을 보지 않고 여기다가 매입을 해서, 취득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마들체육공원은…….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기회를 안 드렸으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그다음에 시립대학교 음악관 신축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사진으로 찍어준, 그것도 흑백으로 찍어준 사진을 보니까 신축 음악관부지가 적절한지, 이것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인지 그것 문제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자료화면으로 봐서는 숲속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도시계획심의도 거쳐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이 적절한지 그것 문제인 것 같고 등등 여러 가지로, 이 자료를 말입니다. 최소한도 이렇게 해서 종이에다가 글로 쓰고 흑백사진 대충 찍어서 보여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겠다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요즘에 동영상으로 해서 PC에다 올려놓고 현장을 가보지 못하면 그것이라도 보고 심의를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무작정 올려놓고, 내놓고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라,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 아닙니까? 저는 확실하게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을 알지도 못하고 현장을 보지도 못하고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또는 매입 예정으로 이 부분을 취득이라든가 매각에 대해서는 저는 승인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길음뉴타운 매각 관련해서 우리 주거환경과장님 나오셨지요?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하용준입니다.

이지현위원

일단 이 길음뉴타운의 오랜 히스토리가 이제 결말을 짓는 건가요?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네, 결말되어야지요.

이지현위원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길음뉴타운 자립형 사립고부터 시작을 해 보지요. 저는 자립형사립고부터 시작한 이 길음뉴타운의 학교부지 문제는 담당공무원의 판단미스 혹은 정책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우리 서울시의 예산을 낭비한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물론 저희는 지금 공유재산과의 어떤 계획수립 단계에 우리 주거정비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속기록을 통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했었고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모셨습니다. 일단은 자립형 사립고가 2006년도에 시작되었나요, 2007년도에 시작되었나요, 공고가 난 것이.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제가 자립형 사립고가 처음 시작된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뉴타운 시작되면서 왜 이것을 했는지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경위야 저희가 다 알고 있지요. 알고 있지만 세 번이나 유찰이 되었잖아요, 모집공고에서. 한 명도 입찰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주거계획과에서 얼마로 매입했지요, 그때 길음뉴타운에 대해서.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404억 정도 됩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우리 예산을 404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세 차례나 유찰이 되었어요. 어쨌든 기획조정실에서 학교에 대한 예산을 잘못했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바뀌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뭐로 바뀌었지요? 자율형 사립고로 바뀌었지요?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자율형 자립형보다 일반고로 바뀐 겁니다.

이지현위원

자율형으로 한번 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자율형으로 공고를 내셨지요? 그것이 언제지요? 2010년도 자율형으로 냈지요? 그때 모집에서 어떻게 되었지요? 유찰되었지요?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그때 계성여고가 들어왔던…….

이지현위원

그때 계성여고가 들어왔지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답변을 2010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하냐면 우리 학교지원담당관 조관호 담당관이 자율형사립고가 안 되면 일반고 유치도 저희들이 추진할 것이다 이런 속기록이 남아 있어요, 존경하는 우리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런데 자율형과 일반고의 차이를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자율형은 뭐고 일반고는 뭐지요?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제가 학교 쪽은 전문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백지장 하나처럼 이것 안 되면 저것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모집단계에서부터 완전히 틀리고요. 교과과정에서부터 틀려요. 자율형은 50%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여기를 가느냐, 저기를 가느냐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면 길음뉴타운 이제 들어오고 나서 거기에 유입인구가 몇 명이었지요?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한 1만 4,000세대 정도 됩니다.

이지현위원

1만 4,000세대니까 곱하기 4하면 5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이지요.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그것도 그렇고 그 주변에 미아뉴타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근 4만 세대가 들어갑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주변에 학교가 없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학생 수가 여기서 어느 정도 추산이 되고 있지요?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정확한 학생 수는 교육청에 위치변경 승인까지 받아서 추산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지현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추산이 되어야 새 학교를 설립할 수가 있거든요. 학생 수 추산이 가능해야 설립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그래요. 추산인구가 분명히 있어요.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이지현위원

협의가 그러면 교육청을 통과했어요? 교과부의 중투심을 통과한 사항이에요, 학교설립 인가에 대해서.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그것은 교과부까지 가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이것은 학교설립 신설인데 왜 교과부로 안 가지요?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교육청에 위치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이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변경 이전으로 가는 건가요, 설립인가가 아니고요.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네.

이지현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길음뉴타운에 있는 학생들이 주변에 학교가 없어서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의 시작으로 인해서 지금 5년 이상을 멀리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것은 현실이에요. 그렇지요?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그것 제가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자립형사립고든 고등학교를 유치하려고 했던 것이 2003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2010년도 자율형사립고가 안 된다고 정책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자율형 사립고를 하려고 생각을…….

이지현위원

자립형사립고지요, 그 당시에.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네, 자립형사립고를 하려고 그 의도가 있었고…….

이지현위원

자립형과 자율형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당연히 저희들은 학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추진했지, 지금 2010년도에 정책이 바뀔 것으로 생각하지는 못한 상황이었고요. 벌써 그때가…….

이지현위원

아니지요. 그전에 정책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자립형사립고를 유치를 잘 했더라면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없었겠지요.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은 2008년 12월 31일에 했지만 소유권 이전이 2011년도에 됐습니다.

이지현위원

그전에 학교 공고가 계속 나갔잖아요, 학교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획이 있었던 것이지요.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공고는, 추진은 했겠지만…….

이지현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시지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매입단가를 어떻게 잡고 계시지요?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매입은 저희들이 404억 정도…….

이지현위원

아, 매각이요. 매입은 404억에 했는데 매각을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이 물론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가감정 결과는 한 4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역시 늘어났지요. 결국 서울시 예산이 더 늘어난 거예요.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아니지요. 매각을 하면 저희들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이지현위원

비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에 와서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 부지 매입을 가지고 아까 2003년도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 돼서야 자립에서 자율에서 혁신에서 일반으로 이제 넘어오는 정말 대단한 히스토리를 가진 최고의 학교부지인 것 같아요. 아무튼 서울시 정책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묶여 있던 그 안에 다녔던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 정책이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빨리 추진되기를 해당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이번에 해결이 돼서 거기 기존 1만 4,000세대 길음뉴타운뿐만 아니고 주변에 미아뉴타운까지 계속되면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이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버스차고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과장님, 나오셨지요? 2004년도에 보니까 버스체계개편 버스업체와 MOU를 맺으셨더라고요, 앞으로 5년 동안 매입을 해 주는 조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 협약서에 의한다면 2009년도에 끝난 것이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2009년까지 딱 끝낸다는 그런 차원은 그 당시 협약이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지현위원

5년 이내에 매입한다고, 그 문구가 어디 있어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도 의사가 있으면 서울시에서 사주겠다…….

이지현위원

그 문구가 어디 있어요, 협약 내용에?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 협약 내용에는 5년 내에 매입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년 이후 지나서라도 매입 신청이 있으면…….

이지현위원

그 내용 없잖아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물론 그 내용은 없는데 그래서 2010년도에…….

이지현위원

그냥 구두로 필요에 따라서 또 필요가 생기면 또 해 주고 또 해 주고 굉장히 정책이 고무줄이네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래서 2010년 4월 14일에 다시 또 매입해 주겠다는 시장방침계획이 수립돼서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필요에 따라서 아무튼 다시 매입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요? 충분히 5년, 우리 버스공영제가 시작이 되고 나서 공영차고지 부분이나 앞으로 이 전체 버스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었으면 충분히 가능했던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전체 밑그림을 그리고 매입을 하고 또 외곽에도 지금 매입 계획에 대해서도 다 나와 있잖아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개인 소유거나 법인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지현위원

그것도 당연히 처음부터 2004년도에 시작하실 때 개인소유지 부분에 대해서 버스업체와 계획을 하신 것이 다 내용을 안 상태에서 시작을 한 것이잖아요. 개인 소유도 그렇고 우리 공영부분도 그렇고 시유지도 그렇고 마찬가지였던 것이잖아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매각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딱 5년 내에 신청한 것이 아니고 5년 지나서도 계속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줄 수밖에 없는…….

이지현위원

사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부족한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지금 현재도 약 1,880대 정도가 임대차고지, 개인 땅을 빌려서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만들어준 공영차고지라든지 매입차고지가, 공영차고지 열한 곳하고 매입차고지 스물두 곳이 있는데 일반 개인차고지도 지금 약 121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자기네가 내는 임대수입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공영차고지로 하면 자기네 임대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결국 버스업체…….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공영차고지로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공영차고지 확보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버스업체의 결국은 또 여러 가지 혜택 중의 하나겠네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버스업체의 혜택이라기보다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저희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놨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임대했을 때와 공영차고지로 임대했을 때 비용 산정이 다르잖아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러겠지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유리하니까 계속 공영차고지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잖아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렇지요. 공영차고지를 들어오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지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내버스차고지 매입계획서라고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발표한 것이 하나 있어서 제가 보니까, 여기 위치가 지금 서초동이잖아요? 여기 지금 활용 대상으로 생각해 놓은 데가 서울대공원, 탄천하수처리장, 수서 그러니까 다 강남권역이에요. 강남에서 과천권역 그 사이더라고요.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부지도 넓고 매입비용도 없을 테고, 우리 땅이니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왜 여기를 굳이 아직 대상 활용으로 계획은 다 잡아놓으셨는데 잘 안 되고 계시는 것인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버스차고지를 기피시설로 생각을 합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지현위원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사람들 안 살잖아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아니요, 산 너머 있더라도 산 너머 있는 사람까지도 반대하는 것이 차고지예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우리 염곡동 앞에 바로 길 건너서 주택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래서 염곡동은 이미 차고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지를 다시 차고지로 그대로 활용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반대가 적습니다.

이지현위원

지금 현재 차고지가 거의 비어 있는데 공영차고지가 되면 꽉 차잖아요. 그러면 사실 거기는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강남고속순환도로를 만드는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청계산을 저희 지역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마다 가는 길인데 1km, 2km가 30분, 40분 이렇게 걸리는 아주 상습 체 최고의 지점이에요. 딱 거기 교차로잖아요. 그런데 염곡동 교차로 맞은편에 이 차고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비어 있는 그 차고지에 이제 빽빽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바로 앞에 주민들은 어마어마한 버스들이 있을 텐데 더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지현위원

그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그렇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리고 옛날에도 차고지로 계속 활용됐던 곳을…….

이지현위원

서울대공원 주차장은 원래 주차장이잖아요, 어쨌든.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주차장하고 차고지는 틀립니다.

이지현위원

주차장에다 차고지를 만드는 것과 어차피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개념인데 그게 그렇게 틀린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틀리지요. 차고지는 차고지법이 따로 있고요, 주차장은 주차장 관련 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변 민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은 차를 세우는 것인데 그 민원이 그렇게 크게 발생을 할까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특히 차고지에 대해서, 주차장은 언제든지 도시계획시설로 개인이 취소를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데…….

이지현위원

아니요, 서울대공원 안의 주차부지는 저희 서울시 소유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지활용계획안에 들어온 것 아닌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서울대공원 안쪽이요?

이지현위원

네.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쪽도 검토는 해 봤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지현위원

결국 잘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그래서 지금 다른 얘기를 계속 하셔 가지고 민원이 있다는 둥 똑같은, 지금 해 보셨는데 안 된 부분 때문에 인근에 더 큰 그러니까 서울대공원과 여기는 불과 10분 정도 가면 되는 거리인데 이렇게 넓지도 않은 이 공간을 이 땅 값 때문에 결국 900억 가까이 3년 해야 되는 공유재산 중에서도 참 많은 비용을 들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더 대안이 있지 않았을까, 혹시나 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여기 보니까 관리계획에 수서주차장, 서울대공원주차장, 탄천하수처리장 다 이렇게 계획이 있으니까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공영주차장에 많이 들어오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몇 개의 노선이 더 들어올 예정이고 어떤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버스노선은 그 주변을 지나는 버스들이…….

이지현위원

지금 몇 개 노선들이 더 들어올 예정인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내용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분석하셨어요? 이거 하면 어느 어느 회사들이 들어오고 싶다…….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희망하는 회사들, 그다음에 몇 개 노선이 더 들어오고 거기에 임대를 해서 쓰고 싶다, 입주하고 싶다 하는…….

이지현위원

몇 개 정도가 되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지현위원

갖고 계시는데 지금 내용을 모르시겠다는 것이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이지현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의원들이 제일 많이 직면하는 것 중 하나가 버스노선 문제는 최고로 어렵고 정말 첨예한 문제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버스노선 조정이나 그런 것을 하면서 한 가지 조건에서 부닥치는 것이 근처에 차고지가 없어서, 제가 지금 서초동 민원 얘기하는 거예요. 서초권역 전체가 여러 가지 버스노선에서도 많이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중간으로 중앙버스차로를 하면서 약간 외곽 서초지역에 있던 그런 것들을 꼭 두 번 탈 수밖에 없는 노선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더 노선 증설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 보려고 하니까 차고지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절대 다른 이전이 안 된다는 것이 항상 사유였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된다면 그 노선들을 저희 지역구의 해묵던 버스노선 민원들이 다시 변경이 돼서 노선 증설이 되고 그 결과가 나는지에 대해서 저는 봐야 이것을 오케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서초에서 정말 이 차고지가 이러이러해서, 예를 들어서 406번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못 와서 증설을 못한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러면 정말 그거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워킹을 하는구나, 이 차고지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프루브된 데이터가 있어야만 저희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될 것 같고, 서울대공원에 매입절차를 어떻게 해 봤는데 왜 안 됐는지 사유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어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아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서초구 염곡동 300-2호 9,371㎡ 그리고 건물 1,925㎡를 매입해서 차고지로 임대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현재 차고지인데도 매입 후에 다시 차고지로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2004년, 2005년 시장방침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방침은 법이 아니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장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 PPT자료 정도를 가지고 위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현장 지적도 한 장 없어요. 제가 매번 공유재산심의 할 때마다 주문을 했던 사안인데 도시계획상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지적도상 어떤 규모의 땅이고 도로는 어떤 형태로 나 있고, 지형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과연 이것을 구입을 해서 재임대를 할 때 보증금 얼마, 연간 임대료는 얼마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기본적인 수치라도 제시를 하고 매입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 임대료도 없단 말이지요. 이 자료 제출하면서 임대료 제시했습니까?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임대료까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25/1000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잠깐, 공시지가가 지금 차고지인데도 불구하고 641억이에요. 여기에 1.5배를 곱하면 962억 8,700만 원의 예산을 3년 안에 분납해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A4 세 장, 네 장 가지고 매입 요구를 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지금 가용예산이 얼마 정도 있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체에 대해서는 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총액이 얼마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정승우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962억 8,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연차적으로 3년에 분납해서 납부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매입을 해서 재임대를 하느니 차라리 그 토지주에게 사용료를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사실상 일반회계라든가 기타임대수입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충당해서 매년 연차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는데 과거에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 차고지를 매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주택가 중심가에 있는 버스차고지를 시 외곽으로 이전시켜서 공해라든가 기타 주변환경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화된 정책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 차고지 있는 것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그 소유자에게 다시 재임대를 하고 또 임대료를 받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버스 한 대가 박차를 할 때 필요한 면적이 50㎡입니까, 100㎡입니까?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약 100㎡ 정도 됩니다.

정승우위원

100㎡라고 하면 9,371㎡를 매입하면 93대밖에 박차를 못합니다.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버스 93대 박차를 위해서 공영차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서울시민이 과연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서울버스 회사 자체에 매년 매달 원가분석자료에 의해서 또 지원이 되고 있어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서울버스가 버스 몇 대 보유하고 있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서울버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버스과 소관 사항이 되어서 정확한…….

정승우위원

지금 바로 이 부지 매입에 관련된 담당과장 혼자 오셔서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관련부서 과장이라도 오후에 나오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청 위원님이 먼저 하셨어요.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염곡동버스차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강홍기입니다.

유청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매입대상 부지가 맨 안쪽에 있는 거지요, 산 쪽에 붙은 것이요. 맞습니까?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아니, 입구에서부터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매입 대상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 매입부지가 있고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일부 모양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1/3 정도는 이미 매입해서 쓰고 있는 차고지고요.

유청위원

여기서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호라도 매겨 주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니은 자입니까?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유청위원

니은 자니까 저 뒤쪽에 있는 거네요? 매입대상부지입니다.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유청위원

이것이 도로와 접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파란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하고…….

유청위원

아니, 흑백이라 파란색이 안 보여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리고 매입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부분이 이미 서울시유지기 때문에 합해집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 중간에 있는 것이 길이라는 말씀인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것은 길이고요.

유청위원

그러면 이쪽으로만 통로가…….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아닙니다.

유청위원

어디로 갈 수가 있어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지금 현재 확보된 그 차고지 자체가 서울시 차고지입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 길이 이것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자가 여럿이라서 그 부분은 매각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 길 부분은.

유청위원

자, 여기에 보니까 삼성 그리고 서울 개인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란부분은. 맞지요? 그러면 버스가 여기로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나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지금 이미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지로서. 노랗게 칠해진 선 있지요? 그 부분은 이미 차고지로 활용이 되고 바로 도로에서 그리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서울시 차고지입니다. 그래서 뒤에까지 합해 버리면 길이 필요가 없습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지금 이것을 봤을 때 자기가 확보한 도로는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뒤에는 보니까 버스가 다닐 만한 길도 아니고 전면에 있는 8차선 정도 됩니까, 이 길로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 토지가 맹지가 아니냐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현재 상태로 봐서는…….

유청위원

그래서 자기가 확보한 도로도 아니지 않습니까?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도로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토지가 서울시유지라니까요.

유청위원

서울시유지인데 시유지가 도로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잖아요? 그렇지요? 인접할 수 있는 도로.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야지만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도로에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여기는 따로 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유청위원

아니지, 매입대상 부지가 맨 뒤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유청위원

그 도로는 앞쪽에 있는 거고 그게 그쪽으로 나가야 되지요. 맞습니까?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앞에 것 좌측에 개인소유 땅 있고 서울시 매입부지 또 4,699㎡ 있고 그 사이에 파란 것이 운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지 않습니까?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토지는 자기 도로가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개인소유 세 명이 가지고 있는 땅도 개인이 나누어서 활용하는 땅입니다. 세 파트에서요.

유청위원

그렇다면 임대를 하신다면 이 도로도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도 임대료 받으실 겁니까?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것을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살 것입니다.

유청위원

이 도로 부분도 사실 거예요. 아직 안 사신 거예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거기는 매각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매입대상부지 여기가 이 도로에 대한, 큰 도로에 연접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현재는 없지요.

유청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맹지네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현재는 공유된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유청위원

그렇지요. 공유된 도로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그렇지요, 실제로는. 그 앞에 있는 땅들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요.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 감정평가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감정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사들이 일반원칙에 따라서 주변지 땅을 평가를 해서 평균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것이 단순하게 말씀하시는데 주변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차고지인데.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감정평가사 자기들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유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맹지하고 도로에 연접한 땅하고는 값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확보할 때도.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러겠지요.

유청위원

차량부지니까 일반대지보다 저렴할 거고요. 맞습니까?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 맹지입니까, 아닙니까?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현 상태로는 뒤에 땅을 가지고 있는 현 저희들에게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 그 땅하고 도로부분하고, 도로부분도 현 팔려고 하는 사람의 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유청위원

맹지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현재 상태로 그림상으로 봐서는 맹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자체도, 그런데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도로도 소유주의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빙상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동계체육시설 빙상장인데 이것이 명칭이 앞으로 서울시립종합빙상장으로 바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것인가요?

그리고 집행부 투융자심사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나온 바 있는데 세부운영계획 수립하여 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할 것, 그다음에 둘째 공사비 절감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 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차이가 있네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빙상장이라든지 수영장, 유아풀장도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피트니스, 매점 이렇게 해서 한 번 오시면 그것도 구경하고 그다음에 피트니스 가서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애기 데리고 왔을 때는 풀장도 가고 이렇게 해서 시민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설득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 설치를 하고 나서 다시 고치기는 힘듭니다. 아시잖아요? 헌집 고치는 것보다 새집 짓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생체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 공유재산 안건이 순서대로 가니까 1, 2번만 다루는 것 같은데, 뒤에 갔으면 안 다루었을 수도 있을 텐데 차고지 문제도 계속 얘기 나오지만 차고지 문제 왜 맹지인지 아닌지 답변을 명확하게 못해요? 염곡동 차고지 문제 아까 맹지냐고 물어보니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이것은 사실은 맹지에 가깝지 않나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지적도상으로 번지수가 틀려서 그렇지 사실상 두 땅을 동일한 소유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로 접해 있는 도로부분이요. 한 소유자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맹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로부분이 자기 땅이기 때문에요.

김동욱위원장

이것이 맹지하고 아닌 것하고는 엄청 차이나는 것 아시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지적도상 지번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두 개 땅이 다 한 소유자기 때문에 맹지라고 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소유가 300-9하고 300-2, 그러니까…….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파란 선으로 그어진 것 있지요?

김동욱위원장

그래서 300-8이 지금 삼성여객하고 서울버스하고…….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개인하고.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300-3이 개인소유하고 같이 있다는 말이지요, 지분이.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같이 거기도 서울버스기 때문에, 서울버스 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유…….

김동욱위원장

삼성여객은?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삼성여객 땅도 일부 거기에, 세 사람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분은.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삼성여객이 문을 닫으면 여기는 맹지네.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삼성여객이 문을 닫을 수가 없지요.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가 저기를 안 하면 안쪽은 맹지가 되어 버리는 것 아니에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아니지요. 파란 선 자체가 도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요.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맹지가 아니라는 거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다고 보는 게 뭐예요, 그렇다고 보는 게. 아까 교통문제나 우리 정승우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답변을 못해서 오후에라도 준비하시라고 했는데, 아니 맹지가 아니면 아니지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답변이 그렇게 흐리멍덩해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제가 맹지를 어떤 지적도상으로만 봐야 되는지 아니면 도로가 있으면 맹지로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다만 동일 소유인이기 때문에 도로로 자기 땅에서 자기가 도로로 나가는 데에 대해서는 딱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맹지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것 법적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게 맹지하고 아닌 것하고 가격차이가 엄청 나는 것이고 이거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법적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빙상경기장, 잠깐만 목동에 관람석이 몇 석이지요?

여기는 250석이고, 그러면 목동의 2010년도 관람수입이 얼마지요?

이런,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가져와 봐요. 5,000석 규모에 임대수입이 있고 대관수입이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비교해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1년도 임대수입이 1월에서 6월까지 2억 4,400이에요. 그다음에 대관수입이 있고 임대수입이 있어요. 무슨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주위에 있는 사항들을 보고 자료분석 좀 하고 답변을 해야지 이거 흉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목동아이스링크 총 수입액이 얼마예요, 작년도 것?

32억 중에서 대관료로 들어온 것이 얼마예요?

그다음에 임대수입은?

여기에서 하나 따져보자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32억 중에서 7억 9,000이 대관료고 임대 입장수입이 얼마인지를 따져보면 250석하고 5,000석하고 비교해서 노원에 지어지는 빙상장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입장수입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연습장으로만 써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유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위원장이 얘기 많이 하면 또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유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에서 집행부하고 이렇게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빙상장만 들어가는 것하고 이게 또 다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그런 것 저런 것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아까 PPT 자료를 비롯해서 답변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으러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위원회가 말이 서겠습니까? 위원장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공유재산심의를 몇 백 억, 몇 천 억짜리를 할 거면 자료준비를 제대로 해서 답변도 하고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무슨 위원회가 통과절차 밟는 데입니까? 잠깐 들어가 앉아 계세요.

정승우위원

위원장,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네. 과장님, 들어가세요.

정승우위원

서초구 염곡동 300-2호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님의 방침 또는 공유재산취득 관련 결재사항이 있으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말씀드렸듯이 동 토지에 대한 지적도 그리고 주변 지적도도 포함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토지대장, 그리고 등기부등본, 또 네 번째는 매입 후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예상 임대료가 되겠지요. 다섯 번째는 2004년도, 2005년도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약한 협약서 그것은 제가 메모를 해서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만 여기에 상호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상호 조치를 감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별첨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고, 본 토지의 소유자에게 어떠한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재무국장 수고 많으시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질문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가 공유재산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취득한 것이나 처분하는 계획들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국장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길음 학교 관련해서 잠깐…….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매입 과정부터 오늘 현재까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하용준입니다. 처음 저희들이 길음뉴타운 8구역에 학교 설립을…….

이강무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2007년 12월 6일 계약해서 404억 2,5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강무위원

몇 년도?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2007년 12월 6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법인 카톨릭학원 계성여고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것이 2010년 6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시 교육청 및 계성여고로부터 학교용지 매입요청에 의거해서 일반고 전환 및 공유재산처분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를 2011년 9월 22일 완료했습니다. 우선 그간 추진계획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2년 10월 18일 길음뉴타운지구가 지정되고 2004년 11월 10일에 길음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학교용지를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결정이 되었고 2005년 5월에 정식으로 도시계획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학교용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죽 뉴타운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설립 운영자 모집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경영기획실 쪽에서 했지만 2003년 11월 18일에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우수고 유치계획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계속 학교운영법인 모집공고를 해서 3차에 걸쳐서 했는데 마지막 2010년도에 계성여고 들어온 것 외에는 없었고, 시 교육청에서 2010년 7월 이후에는 자율형사립고 추가지정은 불허한다는 정책변경이 있어서 이번에 자립형입니다. 자립형…….

이강무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지금 몇 년 됐어요?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맨 처음 시작한 것은 2003년도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무위원

아니, 부지매입이 현재 몇 년 됐어요?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부지매입은 2008년 12월 30일에 완료되었는데 소유권 이전은 2011년 4월에 됐습니다.

이강무위원

당시에 목적이 자율 학교 설립을 위해서 매입하셨지요?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당시에 어떤 충분한 협조가 있었나요?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그 당시에는 교육청하고도 충분히 협조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런데 이런 학교 교육청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나요?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교육청에서도 변화 예측이 어려웠고요. 그 당시 벌써 7년, 8년 전이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 부지를 매입한 것은 자율형이냐 일반고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길음뉴타운만 하더라도 1만 4,000가구이고 그 옆에 미아뉴타운까지 하면 4만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강무위원

당시에 404억에 매입했지요?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네.

이강무위원

지금 매도하면 얼마 정도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물론 감정평가를 하겠습니다만 가평가가 한 420억 정도 됩니다.

이강무위원

서울시가 이외에도 주먹구구식 행정이 많아요. 이것은 재무국뿐이 아니고 모든 행정이 해야 될 일 안 하고, 계획하고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은평뉴타운에도 지금 은빛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아시지요?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네, 저도 은평에 살고 있으니까 압니다.

이강무위원

거기 지금 학교가 10개 모자라요, 13개 교실이. 그래서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입교할 학생들을 개교를 못할 정도의, 13개가 모자라면 애들을 어디다 학교 마당에다 앉혀 놓을 것입니까? 관련 없는 질문이지만 이렇게 서울시가 수요예측을 잘못하고, 지금 길음뉴타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계성여자학교 가는 것 어디 서울시에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이전하게 됐나요,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됐어요? 서울시가 노력을 했나요?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서울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강무위원

노력해서 부지해 놓은 것 활용하기 위해서…….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2003년도에 뉴타운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반고가 들어가느냐, 사립고가 들어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위치에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부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왕이면 사업자가 선정이 잘…….

이강무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고, 물론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지금 그 부지를 무엇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지금은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세금 연중 얼마나 내고 있어요? 세금 안 내고 있습니까?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제가 세금 관계는 잘 모르지만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강무위원

전혀 관리비 이런 예산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강무위원

전혀 없습니까?

용준

하용준주택본부주거환경과장

네.

이강무위원

모르겠습니다. 404억에 사서 420억 받으면 몇 년 동안 해서 수익을 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수요예측을 잘해야 되고 분석을 잘해야 되고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지금 서울시에 공유재산 임대 받고 있는 시유지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녹번동에 있는 구 질병관리본부에 임대를 하고 있지요? 국장님!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여기에 지금 연간 7억?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7억 5,000.

이강무위원

그것 관련해서 그와 유사한 임대료 하는 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많지요? 임대사업하고 있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그 현황을 조금…….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드리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것을 건물 토지 구분해서 임대수입 관련되는 것을 자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아무튼 본 위원은 앞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이것 심의 관련해서 정말 우려되는 사항이 많아요. 과연 길음뉴타운 8구역 조합하고 땅을 매입할 때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다고 답변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계성여고가 이전계획이 없었다면 저것을 계속 404억을 주고 매입해 놓고 어떻게 활용했을 것이냐 이런 우려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엄청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A4지 몇 장에다 이렇게 해서 심의한다는 것 자체도 저도 처음부터 상당히 기분도 안 좋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심의하겠느냐, 어떻게 위원들을 이해를 시켜서 끌어내겠느냐, 지금 여기 국장님 이번에 8건 취득 5건, 처분 3건인데 이런 계획이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201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어떤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예산편성을 앞두고 같이 올린 것이고요.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이 제가 보니까 전부 맞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중요한 안건 같은 것, 특히 고액이거나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서 하기는…….

이강무위원

업무보고를 제출할 때도 도면 관련해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주어서 위원들이 확인하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또 국장님 현장도 안 다녀봤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도 상당히 무책임하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제가 현장을 아는 데도 많이 있고요. 마들공원이나 해서 이 건으로는…….

이강무위원

아니, 국장님 아파트 구매하러 가면 안 보고 아파트 삽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글쎄, 이 건으로 해서는 그것도 제 불찰입니다. 나가보겠고요.

이강무위원

앞으로 국장님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의 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잘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정말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정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이 과제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국장님이 세부사항까지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다만 한 가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관리해서 답변 준비할 것하고 이렇게 했으면 조금 이런 얘기들은 안 나오겠지요? 하여튼 더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후 두 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서 서울버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 매수요청을 한 민원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지금 서울버스에서 저희들에게 매각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매입 진행과정인데요. 다른 민원은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항간에 서울시에서 자진해서 매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토지소유자는 매도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토지소유자가 서류를 저희들에게 접수해야만 저희들이 그때부터 진행이 됩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자, 봅시다. 지금 2004년 1월에 버스체계개편 관련해서 버스업체와 협의한 협약서 내용을 보면 또 다른 협약서가 하나 있어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저희도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못 찾았습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협약서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부채처리대책이 있어요. 버스회사 부채처리대책이 버스업체의 기존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업체가 자산재평가, 출자, 차고지 매각 노선부분 양수 등 부채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다음 보면 버스개편에 필요하고 버스업체가 매각을 희망하는 차고지를 행정재산의 매수절차에 준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우선 매입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을 적용해서 지금 매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그 규정에 의해서…….

정승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버스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과장께서는 저에게 방금 서울버스가 총 차량보유대수가 176대라고 했어요. 내가 두 번을 물어봤는데…….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가 그렇게…….

정승우위원

통계가 아니고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서울버스는 232대에 직원이 32명입니다.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지요. 버스 한 대당 매일 지원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 기준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협약서 내용의 중요 부분이 버스업체의 부채라든가 부실한 경영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차고지를 매입해 주는 것입니다.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대신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협약내용으로만 봐서는 버스업체 부채대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 당시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라는 것이 제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차고지 비용이 1일 2,56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 부분은 조금 있으면 버스과장님이 오십니다. 그 지원내역은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버스지원담당 과장이 오면 제가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토지대장 아직 출력 못했습니까?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본 토지에 염곡동 300-8호 도로부지가 3인 소유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정승우위원

그리고 300-1호와 300번지는 서울시 소유다?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300-2하고 300-1하고.

정승우위원

300번지 내 300-1호는 서울시 소유다?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정승우위원

그리고 매입은 2호를 매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3인의 소유가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3자가 합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이것이 육안으로 볼 때는 50평도 안 되는 토지로 보이는데 정확히 몇 평인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588㎡입니다.

김동욱위원장

178평.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 토지가 그 옆 토지가 서울시 소유가 아니라고 하면 완전한 맹지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를 이용할 수 없도록 소유자가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가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법적으로.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소유자가 동일인입니다. 서울버스 소유자입니다.

정승우위원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잖아요. 세 사람이 합의가 안 되어서 매도의사를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매도의사만 지금 그쪽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도로기 때문에 도로하고 접해 있습니다. 지목이 도로고요.

정승우위원

이것도 그대로 놓아둘 경우에는 이 큰 토지를 지금 매각하는데 3인이 약 170여 평 되는 도로부지를 팔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왜 안 파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팔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땅에 대해서만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면적인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팔 의사를 제시 안 해서 모르겠다?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렇지요.

정승우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살 필요성을 못 느낀다?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판다 하면 사줍니다, 그 부분까지 사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그런데 지금 옆에 300번지는 몇 년도에 매입했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2010년 2월 25일인데요. 삼성여객 지금 2009년부터 시작되어서 2010년 2월 25일에 모든 것이 종료되었습니다, 매입이.

정승우위원

그때 당시에 토지소유자는 누구였지요? 서울버스인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아니요. 삼성여객입니다, 이 땅은.

정승우위원

삼성여객 두 필지 다?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아니요, 지금 우리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땅.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두 개 필지를 매입을 했는데 당시 두 필지의 소유자가 삼성여객이었어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삼성여객하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통해서 2011년 7월에 버스공영차고지 확충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정승우위원

그런데 주무과가 주차계획과입니다.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정승우위원

지금 주차계획과장이세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정승우위원

주차계획과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성완료 10개소, 버스의 33% 수용, 향후계획 4개소 신림동 신림지구, 정릉지구, 금천지구, 광장지구 이 네 군데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성기간을 보면 2011년부터 신림지구는 2013년, 정릉 2011년부터 2012년, 금천 2012년부터 기한이 없고요. 광장 역시 2012년부터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을 한 후에도 전혀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서울버스차고지를 매입한 사연이 뭐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저희들이 차고지를 매입할 때는 상대방차고지를 매각하겠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언제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할지 모르기 때문에 연말에라도 매입 의사가 오면 일단 저희들은 접수하고 거기에서부터 착수를 하게 됩니다. 신림하고 정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 이미 매입계획에 의해서 했으나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협약서 내용을 읽어드렸잖아요. 부채처리대책 일환으로 매도 의사가 있을 때는 시에서 매수를 5년 내에 한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무조건 매도의사가 있으면 사준다, 부채가 있든, 없든. 그렇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현재는 그런 부분도 부채가 있어서 팔겠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사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정승우위원

이랬다저랬다 하지 마시고 부채처리대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연매출이 얼마이고 지금 현재 사업분석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얼마가 손해가 나고 부채가 얼마가 있고 이거 외부회계감사 자료라도 봤습니까?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지금 작년도 4월 14일 시장님 방침으로 해서 매입계획이 연장돼서 지금…….

정승우위원

묻는 말에만 답하시라고. 이 서울버스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자료를 보셨냐고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저희들은 볼 기회가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부채처리……. 협약서 내에서 움직여야 돼요, 행정을.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정승우위원

이 협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있습니다. 기타 내용에 보면 본 합의내용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운송사업조합 간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한다. 단 합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버스계획심의위원회의 중재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령 사달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시 재정상 어렵다고 판단되면 안 사줘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단 얘기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채처리대책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차고지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감사자료라도 보고 회사의 재정 상태를 확인한 후에 이것은 협약 내용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돼야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겠어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처음 방침은 그렇게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또 방침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방침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무조건 사달라고 방침이 바뀌었나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아니지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해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달려들기도 하고요.

정승우위원

소송해서 서울시가 이긴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렇게 해제민원이 많은 것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중대한 민원이 있어서 매입을 하게 됐는지, 무조건 사달라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사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서초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차고지가 거의 없는 지역이거든요. 전체 권역으로 가장 차고지가 부족한 지역이 서초권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기존 있는 차고지기 때문에 확보하면 저희 시 차고지 확보대책에 부응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이 지역이 공영차고지화 될 경우에 주변의 버스업체들이 박차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양재대로 방향 4개 노선, 헌인릉 방향 11개 노선인데 버스차고지에 이 노선버스들이 박차를 하면서 토지소유주들에게 임대료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적절하게 협의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나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시도를 안 해 봤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기 때문에 차고지 외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고 차고지로만 써야 되는데 이와 같이 차고지 부족현상이 나서 무조건 서울시에서 예산 들여서 사서 한 대 박차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10억이에요. 93대를 박차하기 위해서 930억을 투자하는 것이지요. 계산해 보세요. 10억을 들여서 버스 1대를 주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런 행정적인 마인드가 뭔가 너무 경직되고 무조건 사달라니까 협약서에 되어 있고 방침이 이렇고,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사겠어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한번 약속을 했던 매각 의사가…….

정승우위원

약속이야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이 충분히 돼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자본금이 1,000억인데 부채가 지금 900억, 아니면 1,100억 상대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사줘야 되겠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서 다시 재임대료를 서울시에서 받게 되고 이것은 버스회사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930억 3년에 분납처리해서 납부하는데 900억이면 월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 4.5%만 잡더라도.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여기에서 결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요. 종합적으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 어떻게 차고지 1일, 아마 이게 담당과장 오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표준운송원가표에 보면 1일 차고지 비용이 2,568원입니다.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버스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한번…….

정승우위원

버스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버스관리과장입니다.

정승우위원

운송원가표를 보면 단위는 원이지요, 금액이. 그리고 1일 산출한 것이지요? 여기 보세요.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서류를 보여 주시면…….

정승우위원

보세요. 거기 자료에 원으로 보는 것이지요. 1일 지원 액수지요?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아마 그럴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만…….

정승우위원

짐작이 아니라 그것 시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1일 1대당인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지요?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네.

정승우위원

1일에 차고지 한 대당 2,568원을 줍니다. 일단 이것은 다 준다고는 보장이 안 되지만 이거 산출기준이란 말이지.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총 운송성과이윤을 제외하고 55만 4,863원을 주는 거예요, 한 대당. 그렇지요?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네, 운송비용은.

정승우위원

운송비용 한 대당, 그러면 여기에 차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미미해요. 그런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토지매입을 하려면 원가라든지 이 회사의 재정상태를 보고 지원액도 그렇고 회계감사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서울버스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회사라고 보이는데 여기 회계감사자료 받았지요?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저희들이 받는 것보다 그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고 그 결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외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35개 업체 회계감사자료를 저한테 제출했어요. 서울시에서 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100억 이상 되는 매출이 있는 회사만 회계감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계감사를 보고 부채 또 경영상태 이런 것을 확인을 합니까? 확인해서 운송원가표에 적용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의무상 제출하라니까 제출만 하고 확인도 안 합니까?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운송원가를 산정할 때는 특정회사의 재무상태나 손익계산서 순이익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게 준공영제입니까?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네, 준공영제가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행정을 안일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협약 자체가 버스회사에 유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협약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이 낸 교통요금과 또 시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회사와 협약을 할 때는 너희 회사의 적정이윤을 보장을 해 준다, 그러면 적정이윤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1년 단위로 매출 또 기타 감가상각 인건비 다 종합을 해서 너희 회사는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정도 지원한다, 각자 틀려야 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각 회사별로. 그런데 66개 버스업체 일괄적으로 이거 적용해서 다 줘 버리지요?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을 지금 과장께서는 제대로 이게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서울시공무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전체 회사의 손익이나 운행여건, 그다음에 비용구조 이런 것을 전부 계산해서 하나하나 계산해서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딱 맞는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원가를 주고받고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정승우위원

아니, 66개 버스업체밖에 없는데 뭐가 불가능해요?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그 노선이 358개 노선이 있고…….

정승우위원

노선은 그렇게 많을 수 있지만 버스에 들어가는 것이 딱 나와 있잖아요?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그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전체 회사…….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것을 수정을 해요?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네, 합니다.

정승우위원

가격 인건비 인상되면 올려주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됐다고 해서 지금 이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1번부터 66번 업체까지 전부 일괄적으로 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특정회사는 특정항목에서 표준보다 적게 지급을 할 수도 있고 많게 지급을 할 수도 있고 평균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표준으로 삼아서. 인건비 같은 것은 실비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것 이외의 것은 표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표준이 지금 제대로 작성이 됐느냐 그러면 논란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회계법인에다가 표준운송원가가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를 용역을 해서 준공영제하고 한 7년 만에 처음 올해 용역해서 지금 용역성과물이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것 완성되면 저한테 주시고요.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여러 가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2010년도에는 운전자 인건비가 1일 CNG버스의 경우에는 28만 6,000원이에요. 28만 6,026원입니다, 2010년도는. 그런데 2006년도에는 24만 40원이에요. 여기에 퇴직금이 포함 안 되어 있어요. 퇴직금이 별도로 1만 9,000원이고 후생복리비가 2만 8,000원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운전자에게 정확히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확인합니다.

정승우위원

통장이라도 확인해야 된다고요.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네, 다 확인합니다.

정승우위원

확인했어요?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네. 통장으로 지급하는 근거를 다 받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산을 해서 그 금액만큼만 지급을 합니다. 어느 운전자가 회사에서 허위로 운전자 이름을 써 먹고 횡령을 했다든지 일하지 않은 운전자한테 월급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을 확인했던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지금 서울버스차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버스관리과장님을 부른 것인데요. 서울버스가 몇 대인가요?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바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노선만 담당하시나요?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전부 다 하는데요.

정승우위원

왜 이것을 제가 여쭈어 보냐면 앞전 과장의 답변은 176대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32대면 이 차액만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원하는 데도.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서울버스 안에 시내버스하고 공항버스를 같이 운영하는데요. 176대는 시내버스만 하면 176대랍니다.

정승우위원

공항버스는 주차를 어디다 하지요?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데 할 겁니다. 운행계통이 다르니까요.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시내버스하고 공항버스하고 구분을 안 해서 차이가 난 것인가요?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합해서 간 것이고요, 200몇 대는. 176대는 순수한 시내버스만의 숫자고 우리 공영차고지 수요는 시내버스만의 수요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시내버스만, 공항버스는 들고 있고요?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네, 다른 데로 주차를 할 거니까요.

김동욱위원장

아니, 들고 있을 거냐고요, 주차를 안 하고. 그러면 지금 버스 대수랑 확인은 우리 과장님 소관 아닌가요?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지금 서울 전체가 66개 업체 158개 노선?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358개 노선입니다.

김동욱위원장

358 노선?

오혁

권오혁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장

네.

김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 하시기 전에 하나만 더 저기할게요. 여기 300-3도 아직 우리가 매입을 안 한 거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거기는 매입신청 의사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300-8은 도로로 되어 있고 3개 단체라고 해서 지분 있는 것이고?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한국소비자보호원 옆에 하고 해서 출입로가 어떻게 되지요? 도로는 진출입로가 어떻게 돼요? 그쪽 차량 진출입로가 어떻게 돼요? 지금 300-8 그 도로로 진출입로인가요, 주?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300-8 땅은 개인소유인 300-3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하고도 같겠네요, 이 지분이 있다는 거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이것은 확인해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동욱위원장

아니, 개인소유가 그 개인 공유로 되는 것인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산 부분들인데 만약에 300-8하고 300-3이 우리가 300-2 땅을 이번에 매입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야, 너네들 그러면 이것도 다 매입해라, 나중에. 그러지 않으면 도로로 내줄 수가 없다고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되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땅을 매입하려고 의견을 제시는 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의견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공시지가가 있겠지만 협상에서는 완전히 우리가 불리한 것 아니겠어요, 땅 사놓고. 일례로 아까 얘기했던 학교부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부지 지금 404억 들여서 2008년에 1년에 걸쳐서 잔금까지 다 지불했어요. 그러면 그 404억에 대한 4년 동안, 만 3년이지요. 이자액 따지면 420억에 파는 것이 장사가 시가 되는 거예요. 그것 사실은 학교에서 매입 안하면 더 묵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뜨거운 감자거든요. 요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 놓고 안에 살았어. 그런데 너희 이것 사라 협상우위의 법칙에서 시가 완전히 지는 것 아니에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김동욱위원장

도로가 없는데…….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시유지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통합해 버리면 전면이 전부 다 도로 입구가 됩니다.

김동욱위원장

통합해 버리면?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정승우위원

300-1 그것이 서울시 소유예요.

김동욱위원장

아니, 그 안쪽에 300-1도 또 있잖아요? 300-1도 우리가 산 것인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300-1 도로 옆에 길게 되어 있는 …….

김동욱위원장

그렇지요, 통합시키면. 이것도 우리가 매입한 것인가? 아, 그렇게 되면 도로는 나오겠구나. 알겠습니다.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 담당하시는 분.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빙상장에 대해서 몇 가지 의구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수영장 및 헬스장을 제외하여 전문빙상장으로 특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봉) 위원 이런 조건이 붙었고 또 수익성을 고려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지요?

(도봉) 위원 세부운영계획이 수립되었나요?

(도봉) 위원 그렇다면 일단 투융자심사위원회 요구조건이 반영 안 되었지요?

(도봉) 위원 현재 반영이 안 된 사안을 왜 올렸어요?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것 반영해서 해라 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사안을 왜 올렸어요?

(도봉) 위원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은 조건을 충족해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올라온 사안은 서류상으로 보면 조건을 무시하고 올라온 것이에요. 조건을 무시하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승인해야 됩니까?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사실 빙상장 건립의 논점, 다시 말해서 정확한 사용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봉)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답변하시는 과정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답변하는 과정에서 권역별로 시설확충을 하다 보면 그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도봉) 위원 그렇습니까?

(도봉) 위원 권역별 빙상장 분포도 갖고 계세요?

(도봉) 위원 지금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지금 스케이트장이나 빙상장이 어디가 가장 많이 있어요?

(도봉) 위원 동북권이 많이 갖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권역별로 시설확충하기 위해서 동북권에 한다, 지금 동북권에 가장 많이 시설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성을 띠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그랬지요?

(도봉) 위원 시민 이용하기에는 지금 동북권에 가장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 시설이.

(도봉) 위원 우리 서울시에 지금 빙상장이 몇 개 있어요? 빙상장이 세 군데 있지요, 서울시 소재.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있고 태릉실내빙상장 있네. 노원구에 있지요?

(도봉) 위원 그러시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이 이것이 아닌데 왜 저분이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그것 확인하는 것인데요. 제가 봤을 적에는 사용목적도, 원래 이것이 언제부터 계획된 사업이에요?

(도봉) 위원 이 사업을 검토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도봉) 위원 솔직히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김연아 선수가 우리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오세훈 전 시장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에요. 솔직히 그러지요?

(도봉) 위원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촉발된 거지요? 그래서 계획이 세워진 거지요?

(도봉) 위원 그렇게 사실대로, 제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안승일 국장님 솔직해서 좋아. 시원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고 이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아주 시원하게 답하시더라고. 저는 시원하게 답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시원하게 답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 이것은 전문 특화시설로 운영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것을 뭡니까, 대중적인 체육시설로 지금 하겠다, 수요조사 좀 해 봤습니까?

(도봉) 위원 수요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도봉) 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충분할 것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사결과자료 있지요?

(도봉)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시설한다 하더라도 쇼트트랙이나 피겨스케이팅이나 컬링, 아이스하키 정도밖에 못하지요?

(도봉) 위원 지금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초ㆍ중학교나 실업팀 빼고 일반 동호인들이 수요자가 어떻게 되어 있나 말씀해 주세요. 일반인들 수요자 조사사항, 학교나 실업팀 다시 말해서 선수들 말고 일반인들에 대한 수요…….

(도봉) 위원 아니, 수요조사를 했다 하니까 그 말씀 좀 해 주시라니까.

(도봉) 위원 없으면, 지금 찾기 힘드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사실 해당 상임위원회, 다시 말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봤나요?

(도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전문 상임위원회 것이 아니라서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정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사실 이번 공유재산심의에 이게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용 좀 이야기 해 줘봐, 내가 내일 심의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모르더라고요, 위원회에서. “아, 이거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봉) 위원 그래요? 그 위원이 잘 모르고 계셨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 능력이 솔직히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상임위원회에다 의뢰를 해 봐요.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할 적에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청취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출해 주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의 생각이 이렇구나 상임위원회의 뜻이 이렇다 해서 판단하기가 쉬울 텐데 아무런 것 없이 그냥 주면서 이거 공유재산 심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도 판단을 못 세워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이거 해 줄까 말까, 이거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불합리하게 확정이 된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겪으면서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의견서를 같이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결정하기가 편해요. 저희만 갖고는 우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거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혹시 이번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상임위원회 의견서를 같이 해서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은 다 물어봐서 저는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빙상장 물어보는 거 아니고 확인하려고요.

이게 정확히 콘셉트가 뭔가요? 국제경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인가요?

목동은 그래도 아이스쇼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관람석이 5,000석이나 있으니까 그런 쇼나 경기 같은 것이 가능한데 여기는 250석밖에 없으면 다른 것을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능한가요?

제 말이 그거예요. 어차피 국제적인 경기도 할 수 없고 어떤 쇼도 할 수 없으면 이것을 지역주민이 쓸 수 있는 시설로 활용을 할 것인데 투융자심사에서는 이것을 무슨 전문적인 동계올림픽을 위한 장소로 쓰라고 하고 수영장이 필요 없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심사에서 약간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쓸 것이면. 사실 컬링장이 많이 필요한가요? 동호인들이 그래도 꽤 많이 있던데요.

컬링장까지는 서울시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컬링장 부분에서는요. 그러면 수영장이라도 있어야지 이게 타산이 맞고 적자가 많이 나지 않을 것이란 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국제경기 못할 것이니까 다른 것으로는 못 쓰고 지역주민을 위한 거면 스케이트장을 잘 개방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잘 짜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게 하고 컬링장은 동호인들과 정말 전문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조금의 시설은 수영장을 하든 매점을 운영하든 좀 더 이익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써서 정말 지역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스케이트장을 쓸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지 여기다가 더 관람석을 늘린다든지 더 무슨 외부적으로 다른 국제경기나 쇼 이런 것은 별로 생각하지 말고 이 정도 규모에서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적자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우선돼야지 이게 이렇게 잘 저희가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버스차고지 잠깐 여쭤볼게요. 이게 저희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모셔다 설명을 듣고 했는데요. 이게 다른 데 벌써 2000년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매입을 하셨어요, 차고지를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100억대 200억대 그래서 지금 960억, 너무 이게 돈이 크니까 저희가 주저하는 거예요. 한 100억, 200억 들여서 80대, 100대 박차하는 거면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 지역은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고 거기에 비해서 차를 많이 수용할 수도 없고 또 거기 가보지는 않으셨지만 거기가 정말 정체가, 교통체증이 보통 심한 데가 아니에요. 제가 늘 지나다니는 데라서요.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지역은 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지금 어차피 여기가 차고지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 차고지를 매입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매입비도 너무 많이 들고 거기에 비해서 교통도 안 좋은 자리이고, 조금 더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무슨 방법이 없나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지금 현재로는 기존 차고지를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해 봐도 기피시설이 돼서 주민들이 1km, 2km 떨어져 있어도 반대를 하니까 다른 데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기존 차고지라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또 서초, 강남지역은 차고지가 타 지역에 비해서 없습니다. 타 지역은 차고지가 서너 개씩 있고 다섯 여섯 개 있는데 거기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지역불균형이다 차별한다고 계속 저희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차고지는 차고지인데도 비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 균형적인 측면이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현재까지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다른 지역에 있는 차고지도 이렇게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 하면 굉장히 혼잡하고 밀리고 그러나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특히 마을 속에 있는 차고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자꾸 저희들을 불러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나가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현재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대학교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43년이나 됐고 농대에서 쓰던 건물을 지금 쓰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지금 진짜 새로 지어서 옮길 때가 된 것이지요?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위치도 보면 야외음악당도 거기 있나요?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지금 새로 옮겨가려고 하는 자리는 야외음악당이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시립대를 생각하면 시립대에 음대가 꼭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시립대 음대를 나오면 좋은 점이 뭐예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서울시향에 취직되는 경우가 많나요?

설향

김설향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서울시립대 기획처장 김설향입니다. 제가 예체대 소속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아는데요. 지금 음악학과가 30명 정원에 5개 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2학년쯤 되면 다른 학교로 편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또 그 자리를 더 밑에 학생들이 채우기 때문에 들어올 때보다 졸업할 때쯤 되면 학생들의 실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시립합창단 쪽으로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제 생각에는 시립대니까 조금 뭔가 콘셉트를 정해서 거기로 이전할 때가 됐으니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 지역주민들이 음대 부분에 야외공연장에서 좀 더 즐길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졸업해서 어떤 다른 취직자리를 구할 적에 시립대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좀 더 그 건물에서 공부를 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계획하셔서 이전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투융자심사 결과가 있잖아요. 어떤 조건 같은 것이 있었나요?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아까 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옮기면서 시민들에 대한 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같이 수립돼서 보고가 되어 있고요.

최호정위원

그렇게 하는 조건이 있었나요?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투융자심사 조건은 그런 조건은 없고요. 지금 새로 지을 때 우선순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최호정위원

본관하고 그거지요?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네.

최호정위원

그것은 어차피 저희 소관은 아니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네.

최호정위원

잘 하셔서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청 위원님.

유청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 유청 위원인데요. 버스차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버스가 2008년 10월에 매도 신청을 했었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유청위원

그다음에 매도 철회를 한 후 재신청하게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도 철회한.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때 돈을 한꺼번에 주지 않는다고, 한꺼번에 다 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시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줄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철회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분할해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하고 이쪽에서는 완불 다 해 달라, 그래서 매도 철회가 됐다고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여기 사진상 잘 안 보이는데 이 본점이 혹시 장지동에 있지 않나요, 서울버스가?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지금 장지동 서울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네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하면, 그런데 자꾸 저희들이 이렇게 지연을 하면 이 사람들도 거기를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차고지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거의 불가방침으로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합니다. 해제해 주든지 사가든지 해라 이런 쪽이거든요.

유청위원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까, 지금 상태가?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아닙니다. 기능은 충분히 저희들이 차고지만 매입하면 다른 차들을 거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유청위원

이것으로 해서 용도변경으로 소송에서 승소도 했지만 패소도 했지요, 서울시가?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최근에는 패소된 것이 없습니다.

유청위원

강남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저희들이 작년 강남에 패소된 것 제 기억에 꽤 오랫동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장지 거기는 이사 나갔고 현재는 안 쓰고 있고, 이놈의 땅 참 문제네요. 싸게 사라고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웃음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서울버스가 장지동에 있다고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김동욱위원장

거기에서 차고하고?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김동욱위원장

지금 현 차고지를 매입하면 이쪽에다 쓰겠다는 것이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일부 차를 아마 이 쪽으로 뺄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사실은 그것 잘 해 봐야 돼요. 차고지에 차량 박차하는 것도 우리 봐야 됩니다. 길거리에 버스회사 다 대 놓고 있거든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민원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버스는 견인도 안 되고 새벽에 나가는 사람들은 또 장지동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거의 노선 끝점이라든지 종점 시작점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박차를 하거든요.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불법주차도 활용하는 것도 한번 봐야 될 것이고, 시립대는 설계비가 내년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계획으로 착공은 2014년부터 해요?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왜 그렇지요? 그러면 설계비를 2013년이나 이렇게 하지 왜 지금 올라왔지요?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저희가 당초에는 두 가지 본관이 2008년도부터 추진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2008년도하고 2010년도에 받았었는데 서울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사실 건물 짓는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처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2개가 한꺼번에 겹치니까 시기조정을 위해서 2013년에는 본관을 중점적으로 짓고 2014년에 음악관을 건립하게 되는데 사실 음악관 설계를 하면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해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도 대지입니다. 대지지만 학교시설 하려면 시설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걸려요?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그래서 1년 정도 설계에 소모가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세부 시설결정하면서 건축허가 받고 이러다 보면 1년이 훨씬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2012년도에 해 주면 우리가 2013년도 마지막 마무리해서 건축허가 받고 그다음에…….

김동욱위원장

본관 건축부터 먼저 하는 것이, 투융자심사에도 그런 조건부로 나와 있는데…….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네, 투융자심사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굳이 내년에 걸쳐놓고 보자는 거예요?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김동욱위원장

시립대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예뻐해서 반값등록금 해 주고 혜택을 많이 주는데 어때요?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지금 사실 음악관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거기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농업학교 시절 건물이 있고요. 이제 농업대학 때 건물이기 때문에…….

김동욱위원장

노후되어서 여러 가지 면면을 봐서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립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예산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아니,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좋은 인재들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본관하고 공사관계도 중복되어 있고 투융자심사 조건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종백

이종백서울시립대학교기획담당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리고 사당3동 청사부지 문제는 국장님 어떠세요?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매각하는데 구유지가 보면 본동 133-33, 133-9, 133-65, 산6-12, 산6-13, 산6-14, 산6-16해서 다 자투리땅으로 나누어서 교환을 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사실상 동작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교환을 하는 것이고요. 구유지는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의 지목상 소유자가 구유지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동청사가 깔고 있는 땅이 시유지기 때문에 그 동청사를 구청에서 주민센터를 새로 지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데 현 상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작구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아니, 그것은 이해는 가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이 똑같은 경우인데 도봉구 창포원 같은 경우는 토지가 딱 묶여 있는 토지로 해서 서로 활용하는 면이 있어요. 적정한 가격으로 교환하면 되겠지만 노량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유지에 청사가 있는 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래서 시유지에 구청사를 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유지를 우리 구유지하고 맞교환하자는 부분들인데 교환해 오는 땅들이 다 나누져 있는 땅들이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거기 전체가 노량진 근린공원 안에 있는 것인데 사실 그 안에 구유지가 여러 개 필지가 또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필지가 여러 개로 되어 있어서 관리하는데…….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금 현재 다 같은 하나의 공원으로 해서 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량진근린공원으로. 그런데 그중 일부 구유지를 가격에 맞춰서 선정을 해서 교환을 해 주는 것이고 교환 후에도 근린공원 내에 구유지들이 또 군데군데 남아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고 참고로 다 질의를 안 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했던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청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유청 위원입니다. 수정안동의는 의안번호 578번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시 재정사항을 감안한 중장기적인 검토 등이 요망되는 시내버스차고지 매입사업과 교환대상부지인 구유지의 매입위치와 규모의 적정성 등 재산가치 측면과 토지이용 효율 측면 및 향후 잔여부지에 대한 추가매입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는 사당3동 청사부지와 구유재산 교환사업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주문 내용 및 기타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유청 위원님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유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강석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안건번호 제533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세감면조례는 한시조례로서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제한법 제4조에서 적용시한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조례안의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시세감면조례는 장애인자동차 감면, 승용요일제 차량 감면, 문화지구 감면, 지방공사 감면 등 20개의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모두 복지지원과 공익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면조례 연장에 의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면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는 자치구세였던 구 사업소세인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금년부터 시세인 기타등록세와 시ㆍ구 세목교환에 따라서 시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시세감면조례에 반영해서 우리 시 출연기관에 대해서 종전처럼 계속해서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의견을 모으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안은 이강무 위원님이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무위원

은평 이강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33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일몰기간 연장안의 경우는 그동안 매년 시세감면 일몰기간에 대한 검증을 거쳐 제도를 시행해 왔다는 점과, 조례안과 같이 일몰기한을 일괄하여 3년 연장하는 것보다는 감면 사항에 대한 적기 점검 등을 거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조세감면 제도의 운용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안 부칙 제3조 적용시한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강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강석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많이 어려웠습니다마는 재무국 전 직원들은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우리 시 자금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3ㆍ22 정부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세입징수 총력체제를 구축해 운영함에 따라 우리 시 세입목표 대비 100.1%의 세입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추경 세입예산액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1조 9,535억 원 대비 4,820억 원이 감소한 11조 4,7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2011년 2월 정부로부터 부동산교부세가 추가 교부되어 세입이 발생함에 따라 739억 원을 증액 반영하는 한편, 금년 3월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줄어드는 취득세 5,054억 원과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교육세 세입 50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6,066억 원 대비 324억 원이 증가한 1조 6,390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 공동재산세 세입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자치구에 공동재산세 추가 전출금 교부를 위해 재정보전금 32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중 기 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출연하기 위해 3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예산으로, 물품구매의 낭비적 요소를 최대한 억제하고, 특히 2012년 신청사 이전을 앞둔 시점에서 사무용 비품 신규구매를 억제하여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절감한 물품구매 예산 4억 원과 GIS기반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용 중 사업비 절감 및 낙찰차액 1억 500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무국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남은 기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반영했음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입 중에서 굳이 이것을 감추경으로 잡아야 되나요? 어때요, 국장님?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번 추경의 가장 큰 것이 취득세 감소분을 감추경하고요. 거기에다가 또 세입의 증가를 지방채, 저희 예산은 여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예산에 지방채 차입금이 또 5,559억 원이 바로 들어가서 세입을 같은 액수로 해 넣는 것입니다, 금년도 세입에 있어서. 그래서 지방채 수입이 늘어나고 우리 애초의 취득세 수입이 감소되어서 금년 세입예산은 똑같이 하고, 그것이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한 것인데 현재 급하니까 따로 세출예산을 조정하지 않고 세입만 해서, 저희 목적이 지방채 발행을 해야 정부 보전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실제로는 부족분이 474억이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실제 예산보다 부족한 것보다는 당초에 들어와야 될 게 안 들어온 것을 보전받기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온 게 5,559억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보전은 내년에 바로 되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금년에 바로 됩니다. 이게 예산만 통과되면 행안부에 문서로 올라가서 바로 입금하고, 다른 시ㆍ도는 중간에 추경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미 입금받은 데도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벌써?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우리는 왜 늦게 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는 추경이 본예산하고 동시에 이번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즉시 금년 말까지 정부로부터 차입금이 들어오도록, 그리고 그것은 내년에 정부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차입금을 이자 포함해서 상환할 돈을 재정보전금으로 정부에서 내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자는 얼마나 돼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이 3%인가요, 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법정이자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욱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도봉의 김광수입니다. 2011년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한국지방세연구원, 이것이 올 4월에 개원을 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것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올해부터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서울시의 예산으로 외부기관에 출연금을 주는데 시의회에는 전혀 보고된 바가 없어요. 외부법인에 출연을 하려면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방세연구원 설립하고, 설립은 금년 4월부터 운영이 되었고요. 그전에 지난해 업무보고 시에 보고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랬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김동욱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안했지.

김광수

(도봉) 위원 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인데…….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난해 말로 법이 통과되어서 금년부터 되었거든요.

김광수

(도봉) 위원 사실 2월부터 준비된 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2월부터 준비된 거거든요. 하여간 법상 동의 없이 강제 출연하도록 되어 있다 해도 이러한 사안은 재무국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동의안을 제출하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동욱위원장

안 했어.

김광수

(도봉) 위원 하여간 국장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도록 하지요. 하여간 제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이해를…….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리고 강원도의회에서는 이것을 제출해서 심의를 하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고 그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동의도 필요하다 이런 것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서울시에서 누가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연구원으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 시의 직원이 직접 가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전직 저희 세제과장이 거기에 초빙연구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강원도의 경우는 자치행정국장이 들어갔더라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지방세연구원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재무국장이 당연직 이사고, 저는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구위원은 아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위원회에는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사안이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실무자 말로 보고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것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사실은 대표기관인 서울시에서 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예요. 중앙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면 우리 의사도 없이, 우리도 조세연구원이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는 시립대학에 지방세연구소를 했다가 그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왜 폐지가 되었지요, 그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예산지원이 더 이상 되지 않아서 폐지되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예산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같은 것인데 연구실적이 없거나 유명무실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연구원 원장인가요, 제일 저기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시에서는 이사회로 재무국장님만 들어가 있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방세연구원에 실제 운영하는 것은 원장이 있고 그 밑에…….

김동욱위원장

그 기구표 한번 주어 보실래요? 요는 뭐냐면 과연 이런 기구에서, 여기에서 우리 지방세에 대한 연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정부부처에서 행정안전부하고 또 기획재정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정부 할 때는 다 같이 정부로 생각을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원을 많이 확충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중앙재정을 더 확충하고 중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앙정부인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세연구원이 있고요. 행안부에서 그 조세연구원의 논리에 자꾸 밀리기 때문에 지방세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방세연구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다가 드디어 작년에 지방세법에 반영을 해서 금년 4월부터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기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연구원은 지방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사장이 이원종 이사장이고요. 전 충북지사지요, 비상근이긴 하지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원장은 강병규 전 행안부 차관이에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행안부 2차관을 지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랬지요. 그다음에 정문권 부원장이 전 시정개발연구원장이네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이 기구표로 봐서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해서 얼마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직 직원 현황표로 봐서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담보해 낼까는 이사회에서만 하실 것인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연구에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없고요. 이사회의 권한으로 이사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반영이 되는데 이사회 이사장이 이원종 전 서울시장 하셨던 분이시고요. 또 재무국장이 들어가 있고 또 서울시가 출연금을 가장 많이 내기 때문에 제가 가서도 서울시의 입장을 크게 거기서, 제가 이사회에 몇 번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입장을 크게 들어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연구원이 정부 내에서도 지방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지방세 연구를 할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금년도에 네 건의 연구자료를 발표했는데 바람직한 지방세 확대방안, 지방정부 지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소비세제 개선방안, 지방소득세 확대개편방안 다 저희가 요구하고 있던 것하고 일치된 방향이거든요. 이런 연구를 발표를 했고 또 앞으로도 서울시하고의 관계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연구내용 중에서 우리 서울시가 얻은 것이 뭐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출범을 금년 사무실 얻고 시작이 금년 4월부터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사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이 저희 지방소비세 확대하는 것, 이것은 이제 지방소비세 도입할 때 행안부하고 저희는 다같이 15%를 주장을 했고 기재부에서는 5%를 주장을 했는데 그대로 기재부안대로 5%로 하면서 앞으로 2013년까지 점차적으로 15%로 늘려보겠다 하는 정도의 구두 얘기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로 꼭 늘려야 된다는 논리를 개발하고, 그것은 행안부하고 저희하고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 논리를 개발해 가고 또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중요한 조직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기하시니까 저도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제가 자료를 아침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인데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그러고 나서 어저께인가 우리 서충진 과장님이 와서 말씀을 하셨지요?

충진

서충진세제과장

네.

김동욱위원장

저한테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 같아요. 위에서 법을 개정해서 너희 돈 내라 그러면 자치단체는 그냥 출연하고 또 하나는 여기 조직구성원으로 봤을 때 과연 서울시를 대변할 수 있는 지방세연구원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라고 그러면 내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소비세 부분에서 2013년 내에 15%로, 그 얘기는 진즉부터 나왔던 거지 특별하게 연구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 얘기, 지방소비세 문제는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점검하고 점검하고 점검해서 5%에서 10%만 돼도 8,000억인데 그러면 서울시로서는 대단히 숨통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관심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지요.

김동욱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다만 16개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더 많다, 안 했을 경우에. 너무 끌려가는 모양새 같아서 자존심이 상당히 상하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서울시에 대한 자긍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글쎄,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동감을 하고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면 지출 못하고 그러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국회 통과한 법에 규정을 해서 했다는 우선 정부의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연간 지방세가 한 12조 정도의 세입을 얻는데 거기에 9조를 중앙정부에 출연하는 것인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9억을 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라고도 생각이 되고 또한 저희가 직접 행안부로부터 1년에 받는 돈이 1,500억이 넘습니다. 행안부가 각종 배분비율 안분비율을 가지고 해서 지방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해서 주는데 이것을 안분비율을 조금만 조정을 해도 서울시에 몇 백억 차이나는 것은 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 정부 정책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고 다음에 예산편성 안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이번 첫해에는 편성을 해서 추이를 봐 주시고 1년 동안 지방세연구원이 아무 성과가 없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출연할 수 없겠다 하는, 내년에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좀 더 큰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욱위원장

또 하나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소비세만 해도 서울 경기지역이 차지하는 것이 50%, 60%더라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큰집에서 열악한 광역단체 도와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그만큼 우리도 우리 몫을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지요. 배분비율이 3 대 2 대 1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런 부분들이고 국장님이 또 적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2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강석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금년 상반기에는 경기회복세가 일부 유지되었지만 하반기에는 미국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어 연간 성장률은 3% 후반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선진국 경기둔화 및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상반기에는 성장률이 낮겠으나 하반기에는 점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수출 증가 등으로 4% 내외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내년도 시세 총수입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12조 8,916억 원으로, 이 중 시세수입은 2011년 11조 7,565억 원에 비해 7.5% 증가한 12조 6,3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시세의 특징과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목은 11개 세목으로 지방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자동차세ㆍ담배소비세ㆍ지방소비세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세수입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관련 세목인 지방소득세는 경기성장에 따라 금년도 전망액 3조 4,504억 원보다 5% 증가한 3조 6,220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며, 거래관련 세목인 취득세는 관망세 지속으로 금년도 전망액 3조 3,698억 원보다 0.7% 증가한 3조 3,938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재산보유 관련 세목인 재산세는 금년도 전망에 비해 0.9%, 소비관련 세목인 담배소비세ㆍ지방소비세는 금년에 비해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외수입으로 2011년 1,970억 원에 비해 27.9% 증가한 2,5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금이자수입은 평잔액 및 정기예금 예치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아 금년도보다 140억 원이 증가한 265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치구에 위임하거나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확대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유재산임대료수입 112억 원과 시유재산매각수입 2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안은 총 2조 1,745억 원으로 2011년 대비 35.3%가 증가한 규모로 주요 내용은 인력운영비 8,299억 원, 기본경비 25억 원, 사업비 908억 원, 자치구교부금 1조 2,51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총 8,299억 원으로 2011년보다 6,147억 원 증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2012년부터 일반회계에 속하는 사업소 인건비를 모두 재무국 통합인건비에 포함하였고, 2012년 인건비 상승분 3.5%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본경비는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인쇄비 및 행정장비 처리비 등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의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11년도 1,159억 원에 비해 251억 원이 감소한 908억 원을 편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역은 긴급행정수요 대비 토지매입비 150억 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적지 매입비 부담금 353억 원, 체비지 유상이관비 176억 원 등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비로 679억 원을, 자치구에 위임된 국ㆍ시유재산 관비로 63억 원을, 체납세금 징수활동 제고를 위해 27억 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을 위해 49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시세 중 자치구에 위임 징수되는 9조 1,099억 원의 3%에 해당하는 2,73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으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전출금 8,388억 원과 2011년도 세제개편에 따른 자치구 세입감소 보전금 1,018억 원 및 면허세 보전금 374억 원 등 9,7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무국 전 직원은 우리 시의 전략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세입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근본취지에 맞춰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안대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에 계획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2012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가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요? 우리 재무국이 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참고사항으로 올해 하반기에 우리가 뭐지요, 취득세 50% 감면에 의해서 하반기에 거래가 어느 정도 늘었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거래량이 저희가 처음 예측했던 건수보다, 금년예산 추계할 때 그 건수보다 건수비율로 해서 20%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추계 시보다.

김동욱위원장

우리가 실지로 손해를 그렇게 많이 안 봤다는 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결국 저희가 추계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내년도 사항을 4%, 대체적으로 OECD에서도 3.9%로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내년도도 경기전망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부분들이 올해 50% 감면되는 그것 때문에 거래량이 부쩍 늘었단 말입니다. 월 세수입을 봐서도 6, 7, 8, 9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상당히 줄어들 우려가 있을 텐데 어떠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내년에는 그런데 취득세율이 다시 2%, 4%로 환원이 1월 1일부터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다면 금년도보다, 금년도에 전망한 것이 지난해보다 취득세의 경우는……. 그래서 거래건수하고 저희가 가장 크게 산출한 것은 취득세율이 금년보다 두 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금년보다 3.몇 %지요?

김동욱위원장

그것은 다시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세입추계를 잘해서 세출이 방만하지 않고 적정수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셔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은 20분, 그리고 추가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간담회에서 정한 발언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이강무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우리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대로 예측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사실은 매스컴을 보면 그 이하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도되는 것 보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전체 경제성장률이 우리 서울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4%대를 예상하고 지금 예산편성에 감안하셨지요. 참고하셨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악재가 많이, 지금 사실은 유럽 국가들이라든지 해외경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신용등급도 하락되고 독일, 프랑스, 영국 지금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을 볼 때 우리나라도 경제성장률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퍼센티지가 우리 서울시 예산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많은 영향을 줍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제 경제성장률이라 하는 것이 경기에 탄력성 있는 세목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것은 경제성장률에는 큰 영향이 없이 과표조정에 따라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지방소득세, 소비세 같은 것 그것은 경제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예를 들어서 경제성장률이 4%다 하면 저희 지방소득세 같은 것은 법인소득세의 10%를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성장률이 바로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타 재산과세 거래과세는, 재산과세는 경제성장률에 영향이 탄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취득세 같은 것은 경제성장에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저희가 추계하는 방법은 지난 5년간의 거래추이, 최장 최단 빼고 거래추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시계열분석으로 하고 그다음 세율조정이 내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조정을 했을 때 저희가 취득세가 내년에 금년보다 0.7% 정도 증가한 수치가 나올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4%로 했지만 취득세 증가는 7%에 불과한 것이고요. 반면에 또 레저세 같은 것 이것은 레저인구 증가율이, 경제가 나쁠수록 레저인구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마권을 더 많이 사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7% 이상으로 추측을 했고 세목마다 적용하는 변수들이 다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제성장률은 소득 관련 세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앞으로 닥쳐올 이런 것들을 항상 예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작년 2011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많이 고려가 되었지요? 작년도에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예산심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었고 또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2011년도 잘못된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2012년도 예산이 이렇게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고려가 많이 되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되었고요. 그러나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금년 같은 경우에 3ㆍ22 취득세 세율인하 같은 것인데 그런 전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사례는 아마 내년에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로서 가능한 것은 전부 다 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정말 늘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서울시 어느 실ㆍ국장에 비해서 서울 살림을 하는 데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우리 가정살림하고 제가 간혹 비교를 한 예가 있는데 가정에서 버는 것은 100만 원 버는데 150만 원 쓰면 가정파탄 금방 나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지요.

이강무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 자리가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것 예산결산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꾸 지적은 하지만 그것이 지적으로만 끝나버리고 반영이 안 되고 시행착오가 나고 반복되고 만날 이렇다고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감안해서 해 주시고 몇 가지만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 인쇄비가 있잖아요? 인쇄비 이것 제가 항상 책상에 와 보면 의원실도 그렇고 아무튼 이 책자가 많아. 이것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는 사회에 있을 때 종이도 이면지를 많이 썼어요. 아예 강조를 해, 회사 사장님도 이면지를 써라. 그래서 이면지를 이만큼 쌓아놓고 복사지도 이면지, 그러니까 대외비로 나가는 문건 외에는 전부 다 이면지를 쓴다고, 대내에서 하는 것들은. 그런데 혹시 이면지 쓰신 경험이 있습니까, 서울시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서울시도 이면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복사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면지를 넣으면 토너가 금방 고장이 나고 해서 복사기 수리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복사할 때까지는 이면지를 안 쓰고요. 이면지를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용도로 재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아무튼 종이 한 장도 아껴야 돼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제가 와서 강조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강무위원

우리가 호주머니의 작은 돈부터 아끼라는 속담도 있어요. 1만 원짜리 참 소중한데 거기서 1,000원짜리로 바뀌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잔돈, 작은 것을 아낄 줄 알아야 제대로 살림을 산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참고로 그래서 복사지 금년에 직접 구매하고 아껴 쓰고 해서 줄였습니다.

이강무위원

제가 보면 진짜 우리 의원회관에도 의원들 잘못도 있고 우리 정책연구원들 잘못도 있습니다만 복사기 옆에 종이들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그냥 하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지 모르지만 상당한 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맞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인쇄도 인쇄비가 얼마나 돼요? 제가 아까 보니까 기본경비에 인쇄비, 행정장비처리비 해서 25억을 편성했거든요. 이 중에 순수한 인쇄비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과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강무위원

전체 인쇄 주관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인쇄는 각 과별로 수용비 수수료 인쇄비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강무위원

그런데 모든 과가 아무튼 제가 부담스러울 만큼 책을 많이 줘. 똑같은 책이 내가 몇 번 위원님들한테 얘기했더니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똑같은 책이 제 방에도 있어요. 그것을 공부 좀 한다고 자료 좀 보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무거우니까 여기 오면 여기에 또 있어. 이것이 아마 개인당 똑 같은 책이 세 부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예결위에도 또 똑같이 있고요.

이강무위원

이것 한번 인쇄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위원님들 심의할 때 법정서식으로 해서 제출해야 되는 법정서류기 때문에 제출하는데 사실 한 위원님께 한 부씩만 드리면 들고 다니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위원님도 불편하시고 하니까…….

이강무위원

이것 집에 가져가는 사람 없어요. 가벼운 업무보고서 이것 가져가지 이 두꺼운 책을 집에다 가방에 넣어가는 사람 잘 없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위원님들 불편이 전혀 없으신 범위 내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하여튼 절약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뭐 그것 가지고 쩨쩨하게 그러냐. 그것은 쩨쩨한 것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나는 아끼자는 측면에서 복사지, 이면지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원회관 7층, 8층에 우편함이 있어요. 그것 재무국장 소관이 아니겠지만 그것도 말짱한 우편함을 며칠 전에 보니 싹 바꾸었더라고요. 가구로 이렇게 해서, 고장 난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없는 층마다 의원들 우편함 한 사람씩 다 있어. 그것을 싹 바꾸었더라고. 이런 것 보고 저는 ‘야, 아직도 예산절감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 있는 서울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지내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찾아야 돼요. 그다음에 서울신청사가 이전을 내년에 하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이전하는데 거기에 이번에 보니까 좋은 말이 있어요. 물품구매관리 효율화 해서 복사기라든지 이런 사무기기들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상당히 좋은 착상이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얘기고 서울시가 이전함으로써 사무기기, 책상을 포함한 이런 비품들이 대략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되어 있으시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전을 하면서 비품들, 사무자동화 비품은 원칙적으로 전부 다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사용지나 이런 것이 낭비요인이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직원 2.5명당 프린터가 한 대씩 있습니다. 과다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프린터를 할 수 있으니까 계속 프린트해서 복사용지가 많이 써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민간기업에서는 복합기로 해서, 15명에 한 대꼴로 복합기를 배치를 해서 거기에는 자기 컴퓨터에서 출력신호를 보낸 다음에 가서 자기 공무원증을 터치를 해야 출력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얼마큼 출력했는지 이런 것이 전부 기록되는 기기이기 때문에 그런 복합기를 층별로 2~3대씩 배치를 하고 프린터를 줄이는 그런 시스템 비용으로 저희가 9억을 책정을 했고요. 그래서 남게 되는 컴퓨터나 프린터는 청사로 들어가지 않는 같은 사업소나 이런 데서 내구연한이 됐을 때 그것으로 교체해 줄 그럴 생각입니다.

이강무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신청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품들, 가구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현재 있는 것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일체 사지 않습니다.

이강무위원

최소한 시장 방이라고 해서 또 전부 다……. 예를 들어 시 말고 각 자치구 어느 관공서가 건물을 옮겼다고 해서 가 보면 사실은 거기에 방이 너무 커. 방도 크고 거기에다가 막 비품을 전부 다 바꿔. 이런 예가 우리 서울 신청사는 좀 없도록…….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없는 것만 구매하면 되잖아요, 없는 것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맞습니다.

이강무위원

다 고쳐 쓰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도 쓸 수 있는 것은 다 써야지. 깨끗하게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그냥 찌그러진 것, 다리 부러진 것 이런 것 놓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활용하고 최소한의 비품만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시유지 관련 재산관리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112억 이런 현황이 있던데, 지금 재산관리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하는 것, 내가 오전에 자료를 주시라고 했었는데 준비를 못하신 모양인데……. 지금 예를 들면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국립보건원 자리 있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질병관리본부.

이강무위원

거기가 사실은 반쪽 임대야. 거기에 구청에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사실은 우리 지역에 무료로 임대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서울시의원으로서는 왜 그것 또 무료로 줘서 서울시 예산도 어려운데 그러나 이런 문제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다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오늘 예산심의와 깊은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앞으로 부지 활용은,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 한종예술학교를 검토해 줄 것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글쎄, 한예종이 이전하는 부지를 많이 찾고 있는데, 거기를 찾고 있는데 한예종의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가 국립보건원 부지를 한예종에 매각할 수는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의 지금 감정가격이 3,950억에서 4,000억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4,000억 이상을 저희가 받아야 매각이 가능하지 그 이하로는 매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한예종에서는 아무리 해도 지금 기재부에서 받는 게 한 1,5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할 여력이 없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서울시 행정 목적으로 샀는데, 그것 살 때는 한 이천몇백 억으로 사서 몇 년 만에 땅투기했다는 의혹도 또 들고, 한예종보다 더한 서울시의 고유 행정 목적에 쓸 게 나온다면 거기 우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에 발표되어 있는 것은 사실 그야말로 확정된 안이 아니고 내년 상반기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하고 공청회 하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시와 지역에 좋다는 것을 확정한 다음에 하게 될 것이고요.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한 가지는, 평수가 한 3만 평 정도 되지요? 3,000평인가, 아니 3만 평인가? 그 보건원 자리 부지가 정확히 평수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3만 1,000평입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장님이 감정가 4,000억 말씀하셨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4,000억짜리의 부지를 우리가 지금 연간 임대료를 7억?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7억…….

이강무위원

그것에 비하면 이게 안 맞는 거니까 사실은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기간을 우리가 취소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더 미뤄지지 않도록, 임대기간이 더 연장되어서 이렇게 시유재산이, 4,000억 간다고 하는 이런 비싼 부지를 계속 이렇게 비사업으로 놀리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어떤 사업 구상을 하든지 빨리 임대가 끝나는 시점을 기해서 유치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기왕 검토하시면 지금 한예종이 여기저기 하다가 아직 마땅한 장소를 못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려운 문제예요, 아까 땅값 문제도 있고. 한예종이, 이사 오는 사람이 온다고 해야 오는 것이지 “난 거기 죽어도 안 가” 하는데 그거 어떻게 끌고 오겠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나 학교당국하고도 우리 시에서 관계관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하면 은평구뿐 아니고 상당히 강북 전체적으로 볼 때도 좋은 현상이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더불어 이런 시유지 관련하여 관리를 좀 잘 하시고 해서 우리 부족한 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강무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요즘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면 전부 다 만나는 시민마다 정말 세상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어요. 경제위기, 경제위기 이런 용어가 일상화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부 다 불안, 공포 이런 것이 서울시민들의 일반적인 말인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시민들의 걱정 불안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글쎄요. 우리 경제를 한마디로 하면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까지 전달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큰 대기업들은 잘되고 있다 하는데 사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거의 안 되고 있다, 지갑을 닫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그런데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더라도 저는 우리 사회가 저성장시대에 돌입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도 때로는 해 봐요. 그래서 저성장시대에 돌입하게 되면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선적으로 공공재정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12년 세입예산을 보니까 좀 과다편성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해서 10일이라는 기간에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보는데 재무국장님께서 이번 예산편성이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보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예산편성은 사실 새 시장님 오셔서 좀 수정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조직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일정대로 사전에 준비를 했고 추계해 왔고, 이번 편성 조정이 된 것은 대부분 세출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중점을 두는 분야인 세출 분야에 조정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 박원순 시장이 새로 들어와서 시장 공약 사업들 중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했어요? 어떤 세목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세출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복지 분야를 전체 예산에서 공약하신 대로 30% 수준에 접근시키기 위해서 좀 더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 각종 건설, 토목 관련 예산이 당초 예산과에서 편성했던 것보다는 한 7,000억 원 이상이 줄어들고,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3.6% 내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재무국에서는 경제성장률을 한 4%로 적용해서 세입을 추계한 것 같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보통 세입ㆍ세출을 짤 때는 좀 보수적으로 짜야 되는 거죠, 세입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 재무국에서는 보수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세입을 보수적으로 짜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짜야 되는데 제 가 이것을 하나하나 보니까 세출예산을 미리 짜놓고 그 금액에 세입을 맞춰서 추계를 하다 보면 좀 과다편성도 될 수 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 나름대로. 전년 대비해서 한 7.8%가 증가되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그중에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세입항목이 취득세예요. 취득세가 지금 보니까 4,819억 정도 증액됐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 이유를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취득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에는 3조 4,000억 원 정도를 추계를 했는데요. 그것은 금년도 결산 전망보다 한 0.7%만 올라간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세율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0.7% 올라간 것은 금년에 절감된 5,559억 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5,559억이 반영된 금년도 세입의 0.7% 정도 올라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는 그렇게 과다하게 저희가, 왜냐하면 취득세는 그렇게 경기에 크게 탄력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는 저희가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거 어제저녁에 봐 가지고 정말 어려웠어요. 읽어 봐도, 읽어 봐도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밤은 새고 있지만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취득세가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물어보니까, 이번에 부자감세가 철회됐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부자감세가 철회되고 또 9억 이하도 1%에서 2%로 되다 보니까 세율조정에 의해서 또 거래추이를 봐서 이렇게 증액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금년도에 세 감소를 했기 때문에 덜 들어온 취득세 최종 그것 뺀 결산액이 2조 8,000억이거든요. 그것에 대비했을 때는 내년도 예산액이 한 18%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함했을 때 금년도에 실제 들어올 취득세를 기준하면 3조 3,600억 원 정도 되고, 내년 취득세는 저희가 3조 4,000억 원 정도로 추산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0.7% 정도 올라가서 취득세는 과다 추계하지 않은 것이 된 것이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습니까? 관점에 따라서 제가 이것 어떻게 적용해서 계산수치가 나오는 것인지를…….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금년 세율을 인하한 것이 없다고 쳤을 때 금년에 실제 들어온 세입이 3조 3,600억이거든요, 그 인하조치 없다 했을 때.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것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3조 3,600억 원이 정확하게 들어온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0.7% 거래량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이해하는데 더딥니다. 그러면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예산 현액 대비 세입징수율을 봤어요. 그런데 전부 다 93% 정도더라고요. 평균 내보니까, 3개년도를 보니까 세입징수율이.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때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세입징수율이 93%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걷어야겠다는 세금에서 7% 정도를 걷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못 걷은 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잡은 것도 이 7%를 감안해서 반영한 것인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 세입징수율이, 지금 징수율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진도율이 아니고.

김광수

(도봉) 위원 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징수율은 저희가 현년도 징수율하고 과년도 징수율을 구분하는데요. 현년도 징수율은 저희가 96, 97%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년도 징수율은 25% 정도 되고 있는데, 체납에 대한 징수율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쳤을 때 90% 수준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 이런 징수율보다는 진도율을 얘기하는데 금년에 세입추계를 3조 4,000을 했다 그러면 실제 얼마 들어왔느냐, 그러면 100%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2009년도는 95, 96%해서 지난해만 해도 6,400억 결손이 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결손이 난 것은 2008, 2009년도 2년도밖에 없습니다. 금년만 해도 100.1%되었고요. 그전에 103%, 104%씩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한 세입징수보다 100% 이상 진도는 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하여간 너무 또 낙관적인 전망이 아닐까 염려도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아는 바가 없어서 질문을 마치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은행과 이자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좀 해 주시라고 했는데 또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협의는 진행되고 있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음번 시금고 선정할 때 그러한 문제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것은 아니었고요. 우리가 94억이나 손실 봤는데 다만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페널티는 또 별개 문제고요. 그것은 지금 지금 우리은행하고 해서 우리은행이 저희한테 하는 출연 외에 다른 복지분야에 있어서 우리은행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 또 결손가정 이런 데하고 엮어서 반씩 내는 꿈나래통장에 우리은행에서 18억 정도를 더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여러 가지 시에 기여하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물론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94억 손실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별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것을 제가 그때 물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지금 그런 부분 가지고 우리은행과 논의한 바가 있느냐, 논의한 바가 없다면 제가 그때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이 큽니다. 기대와 희망이 큰 만큼 좋은 결과를 기다릴 테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날 38기동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우리 국장님과 조금 의견의 충돌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8기동대가 외부에 비쳐진, 포장된 좋은 이미지와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병폐와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38기동대 내부에는 직원들 사이에 업무량의 차이와 강도의 차이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또 철야를 하고 하면서 연구를 하고 몸을 써서 세금을 징수하는 직원이 있고 또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뒤치다꺼리를 하는 직원도 있고요. 한쪽에서 볼 때는 한쪽이 직접 징수하는데 그러한 고생을 하지 않으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포상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배분, 그러한 포상금을 과 내에서 직원들의 기여도를 어떻게 반영해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중요한 연구과제로 삼아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해서 38세금기동대를 더 늘리겠다 말씀하셨고 오늘 조직개편 폭을 보니까 38기동대를 새로 특별분과로 하나 했어요. 그래서 기대가 큰데요. 이런 38기동대에 대한 병폐와 문제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보고했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시장님께는 직접 보고 안 드렸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38세금기동대 정원에 원래 기능직 TO가 몇 명이나 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기능직 세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원래 기능직 TO가 세 명 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현원이 세 명 있습니다. 정원은 없는 것으로…….

김광수

(도봉) 위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원이 세 명이에요, 네 명이에요? 전산직까지 네 명이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네 명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원래 정원에는 없는 TO가 지금 38기동대에 기능직 네 명이 있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기능직 문제가 사실 시 인력관리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정ㆍ현원 표를 보시면 전부 아마 정원보다 현원이 낮은 직급이 대부분인데 기능직만 오버가 굉장히 많은 숫자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저번 저희가 시 업무조정을 하면서 기능직이 하고 있던 업무를 다 민간으로 보내고 위탁을 하고 서울시 업무에서 빼서 남은 직원들을 과에다 배치를 하고 그래서 기능직이 오버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서에 따라서 많은 데는 40명씩…….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 제가 38기동대에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래서 사실 38기동대에도 TO는 없습니다만 오버되는 기능직들에게 사실적으로 업무를 주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기능직도 포상금 받고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기능직도 다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대단한 곳이네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기능직들 사이에서는 아마 선호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선호부서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분들이 38기동대에서 기능직으로서 해야 할 업무가 충분히 있다, 아니면 간단한 잡무처리 정도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충분한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어느 과나 과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면 업무를 맡은 일반직이 아닌 실지 사실상 노무를 하는 그러한 기능직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업무량의 강도가 얼마나 적절한지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사실상 기능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TO도 없는 자리에 기능직 네 명을 갖다 놓고 포상금을 계속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능직 중에서는 선호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제점이 있는 곳은 도려내겠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대해 보겠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다음에 38기동대 시간제계약직이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시간제계약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비전임계약직.

김광수

(도봉) 위원 시간제계약직은 주 5일 중에 3일만 출근해도 되지요? 2일은 출근 안 해도 되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또 두 가지 직업을 겸임해도 법적으로는 무관하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비전임이기 때문에,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이들을……. 국장님, 그런데 시간제계약직을 처음 2002년도에 도입했는데 도입한 목적이 뭐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비전임계약직을 도입한 것은 채권추심 때문에 그런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결손처분하고 난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결손처분하면 손을 떼어버렸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결손처분을 한 후에도 5년간은 소득이 만약 생긴다면 추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다시 말해서 전액 불납결손된 체납자만을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간제계약직이 전액 불납결손된 체납자만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3조와 4조가 달라요. 3조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이고 4조는 시간제계약직에게 주는 포상금 규정이에요.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정말 전액 결손체납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이분들에게는 포상금 지급률도 5%, 7%, 10% 이렇게 구분되어서 주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근무하는 시간제계약직 평균 연봉을 아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많지요. 심지어는 억대 연봉자도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5,000만 원, 8,000만 원도 있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이 정도면 일반직 공무원들에게는 부러운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런데 연봉은 아니고 자기 실적으로 해서 받는데 못 받은 직원은…….

김광수

(도봉) 위원 그것이 중요한 거지요. 실적으로 받는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징수해서 특별공적으로 인정되고 그렇게 해서 받으면 좋지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제계약직이 받는 포상금이 거의 덤으로 받는 격이 되어 있어요. 왜 덤으로 받는 격이 되고 있냐, 체납징수할 때 일괄 압류를 하지요. 일괄 압류되거나 압류된 부동산 공매하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1차적으로 구청직원이 전부 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러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2차적으로는 38기동대에서 기동대 직원들이 총괄 담당 작업해서 또 이분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시간제계약직에게. 그러면 이분은 사실 본인이 직접 체납자를 찾아내거나 재산을 찾아내고 이런 일 하지 않는 거잖아요. 다 그냥 자료해서 만들어 주니까 그 자료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또 결손처분을 해서 손은 뗐지만 과거에 있던 자료를 인계받아서…….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공받아서 하는 것이지 본인이 실질적으로 체납자를 찾아내고 재산을 찾아내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자료 가지고 지금…….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자료를 인계받은 다음에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 모든 정보 자료를 기동대 팀에서 만들어 주잖아요, 아니면 구청에서 작업을 해 주거나.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주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특별공적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스스로 찾아서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문제를 삼는 것, 시간제계약직들이 지금 60, 70%는 밥상 차려 준 것 그냥 먹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비전임계약직이 어느 경우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몇 십만 원 못 받은 달도 있고요. 그러긴 한데 비전임계약직이 담당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체납으로 관리를 하다가 이 사람 무재산이다, 법적으로 다 따져 봐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은 결손처분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파일을 자료로 해서 넘겨준 것을 받아서 여기서 다시 집중관리를 해서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그것이 더 어렵다, 더 받기 어려운 것을 받았다 해서 포상비율을 더 높게 책정해 놓았고 그래서 받고 있긴 합니다만 저도 일주일에 몇 번 와서, 예를 들어 한 건 큰 것, 무슨 결손처분 했지만 몇 십억 원 되는 것 한 건 큰 것 하면 그걸 그냥 규정대로 해서 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저도 그것을 지적을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개선하셔야 되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결손 당시에는 재산이 없어도 몇 년 뒤에 또 재산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재수 없게 그놈이 걸렸어.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은 횡재를 만나는 거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간제계약직 이분들은 2008년도부터는 정보 조회망이 확대되어 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가질 수 있어요. 주민망, 호적망, 차량망, 부동산망, 출입국 사실까지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다 붙어 있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지요? 사돈의 팔촌까지 다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그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분들에게 너무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액결손 자료가 두 가지 형태로 오잖아요. 하나는 구청 직원에 의해서 전액결손 해 가지고 바로 시간제로 넘어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38기동대에서 도저히 이거 실익이 없다,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했을 때 넘어오는 게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 90%가 구청에서 처음부터 올라온 겁니다. 구청 직원이 실수를 해서 그렇든 하기 싫어서 그냥 막 결손처리를 해서 그렇든 구청에서 올라오는 게 90%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다면 이런 자료를 전부 다 그냥 자기 노력 없이 만들어서 줘 가지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매년 3월 1일이면 구청에서 그 자료가 오지요? 넘어오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관되어 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매년 3월 1일 기동대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구청 직원들로부터 자료가 넘어오면 그 자료를 우리 38기동대 정규직 직원들이 세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이것이 과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지 이런 것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분석도 없이 바로 그냥 시간제 직원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넘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검증도 없어요.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하고 검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 없이 바로 그냥 시간제계약직한테 넘겨주고 있는 사실, 지금 시간제계약직들은 정말 횡재를 만나서 이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적에는. 이거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이것 좀 개선해 주시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시간제계약직들한테 시청 직원들이 자료를 다 주잖아요. 이 시간제계약직들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느냐면 일반 민간추심업자들과 만나고 있어요. 민간추심업자들한테 주로 가서 그들하고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정말 선량한 시민들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 부분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전임계약직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38기동대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론 국장님이 잘 아시고 계실 텐데, 국장님께서 자꾸 이것을 부인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잘 아시고 계시겠지요. 다만 개선을 못하고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인데, 전임계약직은 지금 3명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3명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들을 채용했을 때 임용 목적이 뭐였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전임계약직은 지난 2001년도부터 채용을 했는데, 체납 처분하고 나서 공매 분야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부과ㆍ징수만 했지 그런 압류 공매하는 공매절차하고 배당받고 하는 것에 약했기 때문에 그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서 3명을 채용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더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기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하자, 그래서 그 역할을 주기 위해서 이분들을 임용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이분들 지금 임용한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

김광수

(도봉) 위원 지금 우리가 직접 공매하고 있지 않지요? 국장님, 공매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채용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매를 하고 있냐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공매를 하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저희가 압류한 것들은 공매하고 배당에 참여를 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분들이 하고 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런데 공매를 하고자 하면…….

김광수

(도봉) 위원 확인해서 말씀하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공매를 하고자 하면 압류부동산에 공매하고 배당실익이 있는지 권리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공매를 자산관리공사에도 의뢰하고 그러는데…….

김광수

(도봉) 위원 우리가 직접 공매한 것도 있다 이거죠?

충진

서충진세제과장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것은 인터넷에 올려서 바로 직접 공매하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일부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동차 그것 공매해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우리 시가 직접 공매를 하지 않고 아직도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것을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채용목적과 달리 전혀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이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계약 해지해야지요? 이런 사람 둘 필요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공매 맡아서 해야 되는데 공매 맡아서 하는 역할이 없는 거죠, 사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산관리공사에 여전히 맡겨서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계약해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서너 가지 문제를 들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더 이상 문제를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38기동대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총체적으로 개선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직원들 간에도 불화와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맞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거 꼭 시행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왔던 얘기들이었고, 다만 한 가지는 외부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38세금기동대가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만한 대우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공정하게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을 향후 개선해서 정말 실적도 더 나아지고 실적과 더불어서 그만큼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못하는 것을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같이 제도적으로 내지는 보완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니까 담당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잘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지적은 했지만 마음속에 격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실제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항상 직원들끼리 화합해서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자는 취지니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다음에 하기로 했던 김정중 위원님이 지금 다른 데로 가셨는데, 최호정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아까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못 들었는데요. 취득세 이번에 3조 3,900억 전망하신 거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최호정위원

그게 지방채 발행한 5,559억을 플러스한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것은 내년도 취득세이고, 내년도는 지방채는 없지요.

최호정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상하실 때 2조 9,100억 원이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지금 3조 3,900억 원으로 전망하셨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많아요? 내년에는 다시 취득세율이 4%, 2%로 올라갈 텐데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2%, 4%로 올라갔을 때 금년도에 들어온 세금이 금년도에 내려오지 않았다 생각하고 2%, 4%로 처음부터 해서 금년도에 들어온 취득세 금액이 3조 3,690억 원, 약 3조 3,700억 원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왜 저번에 예상할 때 2조 9,100억으로 하신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금년도에 저희가 과소 추계한 것이지요.

최호정위원

왜 그러셨어요, 국장님?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금년도에 세입 추계를 할 때 2조 9,100억으로 추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들어온 것은 2조 8,600억입니다마는 취득세 세율이 내려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3조 3,690억 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아주 잘못하신 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금년 초에 추계를 조금 과소해서, 금년도에 취득건수가 하반기 들어서 이렇게 늘어날 줄은 저희가 못 보았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2008년도, 2009년도에 경제위기가 와서 취득세에 결손이 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추계를 했을 때는 그렇게밖에 산정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좀 경기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취득세율 인하만 없었다면 금년 12월 말에 들어온 취득세가 3조 3,690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추계를 했을 때에 내년에 3조 3,900억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최호정위원

올해는 그러면 추계를 잘……. 작년에 너무 추계가 미스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작년 추계는 2008년, 2009년의 그것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과소 추계가 됐던 모양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지난연도 시세, 이번에 징수율이 24%로 반영하셔서 예상하신 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체납시세 징수율은 평균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24%로 공격적으로 4%를 올려 잡았는데, 체납세는 우리가 새로운 신규 세원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부과한 세금을 더 잘 걷어야 된다는 게 논리적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던 38기동대를 38기동과로 확대 개편을 하고 또 팀을 하나에다가 직원을 7~8명 더 늘려서 38기동조직을 확대해서 24%로 늘릴 뿐 아니라 자치구에 있는 체납징수조직을 전원 풀가동을 할 생각입니다. 자치구에 있는 게 이름이 체납징수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38세금팀으로 이름을 다 바꾸도록 하고 저희 38세금기동대처럼 활동하도록, 그렇다면 24%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를 예상하셨다가 몇 % 징수가 됐나요? 작년에도 제가 기억에 이때도 징수율을 굉장히 많이 예상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런데 작년은 기억 안 나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작년도…….

최호정위원

목표 예상치와 달성치.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작년도에도 체납징수율이 20.1%…….

최호정위원

그런데 얼마 예상하셨어요, 그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목표보다 조금 한 40억 정도 더 징수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목표보다 더 하셨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금년도를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2011년도.

최호정위원

네, 2011년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 2011년도요?

최호정위원

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금년도 목표는 1,7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700억의 20%인 1,400억 정도를 징수하는 것으로…….

최호정위원

작년 이때에 지난연도 시세를 추계할 때 징수율 몇 % 예상하셨냐고요. 올해는 24% 징수율 예상하셨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가 2011년도 체납징수목표가 1,731%입니다.

최호정위원

1,731%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1,731억…….

최호정위원

%로 해 주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1,731억은 전체 부과금액의 21%…….

최호정위원

예상은 얼마나 하셨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가 목표를 21%로 한 것이지요.

최호정위원

그런데 얼마나 달성하셨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10월 말 현재 17% 달성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때도 제 기억에 굉장히 목표액을 많이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또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하고 나중에 세출하고 차이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올해는 목표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국장님.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올해 1,731억이 징수목표인데요. 10월 말 현재 징수액이 1,400억이 되어서 한 300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12월 말까지, 이것은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12월 두 달 동안 400억 더 징수해서 목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내년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내년도는 24%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38기동대를 과로 하고 팀을 보강하고 구청을 전부 38기동 조직화해서 징수율을 높이면 24%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국장님 사업별설명서 있으시지요. 거기 5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재정보전금인데요. 2012년에 자치구 세입감소 예상액이 얼마나 될까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재정보전금이요?

최호정위원

네, 거기서 세제개편 자치구세 감소분 보전금을 봐 주세요.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500억 정도가 줄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금년도에 1,517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1,517억을 반영을 했는데 금년도 하고 보니까 사실상 자치구에 우리가 기타등록세하고 자치구의 사업소세를 교환을 했는데 사실상 자치구에 세입이 좀 더 발생이 되었고 1,517억보다는 적게 발생이 될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최호정위원

얼마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금년도에 자치구 실질적으로 세입 감소한 것은 1,400억 정도로, 그래서 사실 1,400억을 다 반영하지는 못했고 거기의 70%에 해당하는 1,018억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원래 세목교환이 되어서 자치구와 시에 조정이 되면 재정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보전을 사실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안 하면 재정충격이 있기 때문에 보전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세입감소 예상액이 작년보다는 줄어들 것이다 해서 1,018억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최호정위원

너무 적게 한 것 아니에요? 70%, 여태까지 100% 다 해 주시다가 갑자기 70% 하신다고 구에 말씀 하셨나요, 통보는. 구가 깜짝 놀라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 금액은 자치구에 이미 다 통보가 되어서 구별로 예산에 반영된 금액입니다.

최호정위원

만약에 이것이 구에서 더 필요하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100%까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다시 보전을 추경을 통해서 해 주거나 하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것은 이제 금년예산에 이렇게 반영한 것이고요. 사실상 얼마가 더 감소가 될지는 정산을 해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이 될 때 그때 서울시의 재원을 봐서 정산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이것 여쭈어 볼게요. 이 책 65페이지 보시면 세무공무원 연찬회에 대해서 나와요. 국장님 세무공무원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을 보니까 연찬회 비용이 있고요. 또 정책토론회 비용이 1,400만 원, 전문교육 강좌개설 3,640만 원 꽤 많은 돈이 세무공무원들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연찬회를 작년에 없던 것인데요 새로 만든 이유가 있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세무공무원들이 시, 자치구 해서 한 1,3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세무분야야말로 지방자치가 되었습니다만 서울시와 자치구, 또는 자치구 간 협조와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또 세무직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는 시, 구는 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따로 되어 있어서 그러한 협동성이 미흡했다 해서 전 25개 자치구의 세무공무원이 연 2회 모여서 참여하는, 각자의 현안을 얘기하고 이런 정책을 서로 개발하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것, 토의하고 하는 그러한 세무공무원 연찬회를 상하반기에 계획을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립대학교에 위탁하는 것 그것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내부에서 세무적인 지식만 세법만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아까 공매 같은 것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법이나 행정법이나 소송이나 다른 법률지식이 필요하고 세무에 관련된 법률지식을 심도 있게 공부를 해서 한 과에 이러한 직원들이 몇 명이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립대학교 종전에 이러한 교육이 있었습니다만 없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부활해서 내년부터 그러한 교육을 시키자는 것이고요. 이러한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3,000만 원하고 몇 천만 원 수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최호정위원

교육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참 조금이에요. 회차별 26명으로 2회 딱 52명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최호정위원

이것은 전문성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교육기간이 2주간 전문, 그리 출퇴근하면서 2주간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심도 있게 교육을 받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자치구에서는 2주간은 이 직원을 전부 교육파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직원을 하기도 어렵고 또 이런 심도 있는 교육을 한꺼번에 많은 직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수정예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요. 1인당 한 60~70만 원 정도 되는 교육비…….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원하는 사람을 하는 것인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자치구별로 선발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연찬회는 그러면 120명씩 2회하잖아요. 한 번에 1,500만 원이에요, 밥 먹는 거예요. 세미나 하고 강의 듣고 그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것은 1박 2일 정도로 해서 우리 서천 수련원이나 이런 데로 해서 거기서 각 사례발표하고 연구발표하고 또 정책토론하고 하는 이것은 행안부나 그런 데서도 지방공무원 모아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럼으로써 전문성을 올리고 또 우리 시ㆍ구 간 세무공무원 간에 유기적인 협조와 유대를 높이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1박 2일, 저는 그냥 모여서 한 끼 밥 먹으면서 연찬회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있나 그랬는데 그런 것이면 괜찮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자치구에 관리 위임했던 것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임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거예요, 공유재산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최호정위원

그렇게 하면 특별히 효율적이겠지요. 그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수익성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 시유재산, 국유재산을 다 자치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구청 공무원들이 현상유지 차원의 그런, 혹은 구청에서 직접 쓰기 위해서 활용을 계약해서 쓰는 경우 그래서 수익성보다는 현상유지 관리차원이기 때문에 정작 수익성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방치나 또 활용도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전부 다는 아니고 수익성이 있을 재산들 저희가 선별해서 이것을 재산관리 전문가인 자산관리공사에 위탁관리를 해서 저희가 정 행정목적으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은 매각도 하고 또 임대료나 이런 것을 현 시가대로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기도 해서 재산관리 수입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최호정위원

그래서 참 좋기는 한데요. 생각해 보면 자산관리는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 서울시 예산을 중앙부처에다 15%를 주는 거예요. 자치구는 또 크게 보면 서울시가 같이 가야 되는 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여태까지 위탁관리해서 그나마 50%는 자치구가 쓸 수 있던 예산을 자산관리가, 물론 효율적이지만 자산관리가 하게 해서 구에서 여태까지 의존하던 약간의 재산을 자산관리가 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한 35% 정도 이익이 생기겠지만 구로 볼 때는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어떻게 구한테 잘 교육을 시키거나 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국장님.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구청에 그런 손해가 직접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구청의 재산관리수입이라 하는 것은 국유재산에 관한 관리수입하고 시유재산에 관한 관리수입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관해서는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하면 7억은 기획재정부에 줍니다, 주인한테. 그러면 3억이 남거든요. 3억 중에 2억은 구청이 관리비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억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 1억 중에서도 80%를 구청에다가 저희가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관해서는 시는 가지고 오지 않고 구에서 쓰는 거지요. 그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에 또 시유재산에 관해서는 저희가 연간 예산을 4억 편성해서 구별로 나누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편성해서 시유재산관리비는 나누어 주고 그래서 결국 구에서 저희가 자산관리 위탁을 한다 해서 현재 들어오는 수입이 줄고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구에 왜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자산관리 해 갖고 매각하는데 왜 구 수입에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국유재산은 저희가 위탁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유재산은 지금하고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시유재산만 저희가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김동욱위원장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비오 과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왜 구에 영향이 없다고 그래요?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비오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국유재산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영향이 거의 없는데 시유재산은 우리가 대부나 이런 것 할 때는 수수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저희들 판단으로는 한 7,000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김동욱위원장

7,000?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네. 7,000만 원이요, 자치구별로.

김동욱위원장

네?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자치구 평균하면 한 7,000만 원 정도 자치구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자치구가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또 자치구가 인력을 좀 덜 투입하지 않습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장점도 있고, 재정은 한 7,000만 원 정도 자치구 평균으로…….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얼마 더 이익이 되는 거예요?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그것은 또…….

김동욱위원장

퍼센티지로 따져보고, 상식적으로 50%에서 35%, 10%로 따졌을 때 얼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자치구별로 7,000만 원이 손해된다 하더라도…….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7,000만 원?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자치구에 주는 수수료와 KAMCO에 주는 수수료는 KAMCO가 훨씬 낮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일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것 관리하는데 전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을 거기에 우리가 주는 것 아니에요?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네.

김동욱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전문이라고 하지만 자산관리공사한테 일을 주면서 그만큼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일을 하는 것은 하는 거고.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토 다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김동욱위원장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저는 혜택이라는 표현은 조금 과하지 않나…….

김동욱위원장

네, 됐습니다.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저희 시 입장으로서는 매각을 하든 대부를 하든 임대를 하든 적극적으로 재산을 활용하니까 그들이, 사실 자치구에 주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자기 계약을 한다든지 현상유지에 보다 더 치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KAMCO에 주면 그들의 전문성을 살리고 하니까 저희 시세입이 늘어나지요. 그러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시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재산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구에 주는 50%를 다시 가져와서 한국자산공사가 15% 가져가고 시로 35%가 더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걸 잘못 이해하나요, 제가? 퍼센티지로 따지면?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대부료는 우리가 자치구에는 50%를 주는데 KAMCO에는 10 내지 20%만 줍니다.

김동욱위원장

15%가 아니라?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10 내지 20%. 그러니까 그것과는 좀 다르겠지요. 그리고 변상금의 경우는 자치구에는 40% 귀속금을 주는데 KAMCO에는 이것도 10 내지 20% 주니까, 주는 것은 자치구 평균으로 보자면 7,000만 원 정도가 줄지만 KAMCO에 우리가 주는 것은 7,0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비율만큼 덜 주는 거죠.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 비율로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 아까는 자치구에는 변동이 없다고 해 놓고는 무슨, 그것은 일단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하고 구분을 했다 하고…….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국유재산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옳고요.

김동욱위원장

OK. 그런데 시유재산 문제는 별도로 이렇게 하고?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그 액수가 자치구 평균 한 7,000만 원 정도 된다?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KAMCO에 가는 것하고 시에 더 증가되는 것은 얼마나 되지요?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매각대부변상이 경우의 수에 따라 다른데 이것은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가 좀 덜 됐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아니, 공부가 덜 된 게 아니라 공유재산 임대료를 그 비율로 하게 되면 이미 데이터가 다 나와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임대료를 수입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대략 추계를 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위원장님, 대상필지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저희 실태조사에 의해서 나왔거든요. 제 기억으로 1,500필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치구에서 관리하던 것을 우리가 KAMCO로 주려고 하는 것이 그전에 1차 실태조사를 했고 지금 2차 실태조사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굳이 보유 안 해도 되는 것들 중에서 자치구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KAMCO에 주면 더 효율적이다 생각한 것이 지금 조사결과가 한 1,500필지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지금 행정국과 연계해 가지고 뭐를 해야 될 부분이냐면 사실은 자치구의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재산이나 우리 시 재산관리를 통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민거리예요. 일례로 서울광장 같은 경우에 토지의 일부가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계속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다고. 그럴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분쟁을 없애는 차원에서라도 통합적 자산관리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전문가인 한국자산관리공사한테 이것을 위임해서 효율적 관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다 빼보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이것 보면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더라고, 한국자산공사가.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서울시 재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지금 있어요?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재산관리종합시스템도 하고…….

김동욱위원장

그렇죠.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번에 행안부 발표에서 국무총리상도 받았고 1억도 받고 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나아가고 또 보완해야 될 그런 것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국 최초로 저희가 그것을 해 가지고 재산관리의 정확성도 높이고 효율성도 높이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지도 받아가면서 개선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아까 제가 주었는데, 시유지 관리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위임관리하는 게 2,303필지지요? 면적으로 따지면 645㎡이고 액수로 따지면 8,577억이에요. 그리고 KAMCO에 위탁관리하는 것은 99필지에…….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네, 시계외.

김동욱위원장

9만 7,000㎡에 129억이고.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네, 99필지 맞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아까 7,000만 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근거지요? 구당 7,0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빠진 게 있어서 그랬는데요.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큰 손해는 없고요. 다만 시유재산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4억 원 편성해서 나눠주는 것은 똑같이 나눠주고 변동이 없는데 시유재산의 매각수입이 시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구청에서 20% 정도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또 대부했을 때 대부수입의 50%, 변상금을 받았을 때는 변상금 수입의 50%, 이것이 자치구 귀속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전문기관에 했을 때는 이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구에 귀속되는 귀속금이 금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19억 4,000만 원이 줄어들어서 이것을 25개 구로 나누면 한 개 구당 평균 7,700만 원이 줄어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아까는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까는 제가 착오를 해서 죄송합니다. 대부수입과 변상금수입에 대한 그러한 귀속금이 자치구에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게 되니까 사실상 그만큼은 자치구에서 수입이 줄게 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입이 그렇게 줄어드는 부분들이고, 지금 자치구에 위임관리하고 위탁관리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자치구가 지금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한데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할 때 만날 우리 서울시하고 협의 안 한다, 협의 안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치구하고 얼마나 협의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거예요. 괜히 우리는 중앙정부에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자치구와는 협의도 안 하고 독단적으로 하는 서울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재정 부분은 다시 따져봐야 되겠지만 재정에 대해서는 자치구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좀 길었습니다. 우리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한ㆍ미 FTA 관련해서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축소하고, 그것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이 되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세율 인하에 따른 감소 예상액을 지금은 259억 8,3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감액 전망된 부분도 있고 이와 같이 특수요인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약 7.6%가 추계된다고 되어 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한ㆍ미 FTA 관련해서 서울시의 감소예상분 259억 8,300만 원을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예산안을 확인한 바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것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를 이미 끝냈고요. 합의를 해서 전액 보전하도록 했고, 아마 기획재정부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으리라,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취득세 감소분 각 광역자치단체에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약 1,388억 정도로 보이는데 보전 시기는 언제 보전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까? 분기별인지, 전ㆍ후반기인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보전 시작은 FTA 발효하면서부터 무기한 보전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정승우위원

그 기간이 있어야 될 거예요. 201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 중에서 정부에서도 세입이 들어와야 지방에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분기별로 해 주기로 했는지, 아니면 전반기 50%, 후반기 50% 이렇게 해 주는지, 협의를 했다면 그 시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지출하는데 차질이 없지 이 259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의 소위 세입 시기가 정확히 예측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몇 월에 어떻게 해 주겠다, 몇 월에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보전하는 방법을 주행세 비율을 더 올려서 각 시ㆍ도에 감소분만큼 보전해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주행세가 시에 안분돼서 내려올 때 그때 같이 보전이 돼서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365일 중에서 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주행세가 매월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자동차세 감소분 보전분이 계상이 돼서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이 감소분 보전을 받는데 정확하게 세입 예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액별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것은 자동차 세액 감소분은 자동차 전체 등록대수 가지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시ㆍ도별로 정확히…….

정승우위원

등록은 이미 되어 있고 현재 중고차든 신규 매입 차량이든 세금을 납부하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등록할 때 취득세 낼 때…….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취득세 납부시점에서 일정부분을 제하고……. 그러면 자동차세를 100으로 보면 보전분이 25다 했을 때 75는 정부, 그리고 25는 지방 이렇게 분배를 해 주는 겁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게 아니고요.

정승우위원

담당과장이 간략하게 답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진

서충진세제과장

세제과장 서충진입니다. 제가 실무적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FTA가 발효되면 연간 전국적으로 자동차세가 1,388억 원이 감소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260억 원이 감소가 됩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세가 국세인데 교통세하고, 주행세는 지방세고요. 이 배분비율은 시행령을 고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시행령 지금 개정되었습니까?

충진

서충진세제과장

개정은 안 되었는데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공동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100% 믿어도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행세 비율을 260, 그러니까 1,388억 원 만큼 조정을 해서 그것은 100% 확보가 되는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주행세를 인상시키겠다는 건가요, 정부에서.

충진

서충진세제과장

그러니까 교통세하고 주행세는 같은, 그러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세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국세인 교통세를 줄여서 교통세의 26%가 주행세인데요. 그 비율을 높여서 지방세로 1,388억 원을 확보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몇 년도라고 애매하게 보고 있을 뿐이지 시행이 된 뒤부터, 관련법규가 개정된 이후부터 시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충진

서충진세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금년에 3월 22일자로 취득세가 50% 감면되면서 정확하게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했듯이 이것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믿어도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믿어도 좋다?

충진

서충진세제과장

네.

정승우위원

하여튼 중간 중간 관련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충진

서충진세제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두 번째는 예산설명서 49쪽, 50쪽, 51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관리위임해서 사업목적을 보면 자치구에 위임된 국ㆍ시유재산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권리보전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통하여 재산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50쪽도 사업목적이 뭐냐면 행정재산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한 시유지 매각ㆍ교환ㆍ대부 추진, 정기 실태조사를 통한 시유재산의 체계적 효율적 유지관리, 또 51쪽에 사업목적이 자치구에 분산 위임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과 행정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행정재산을 발굴하여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확대 실시함으로써 관리효율 및 수익성을 제고한다. 이 세 쪽에 나와 있는 소위 재산관리 운영 위탁관리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슷비슷합니다. 예산은 나누어져 있어요. 사실상 국공유지는 서울시가 탄생한 이후에 전쟁 이전 건은 지금도 알 수 없겠지만 사실상 지적이 전산화되어 있고 모든 재산이 파악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행정재산을 발굴한다든가 또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용어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목적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매년, 지난 2011년도에도 유휴재산 일괄정리 및 위탁관리에서 6억 9,7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10억 4,600 여기에서 약 3억 4,800을 인상을 해서 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국공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련해서도 지난해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2억 3,2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또 49쪽에 보면 지난해보다 4억 7,058만 3,000원을 증액시킨 62억 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국공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현 상황에서 모든 국유지, 시유지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매년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불용이 되고 이것은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지금 49쪽에 나와 있는 사업개요에서 위임재산현황을 보면 국공유지 1만 6,351건이에요. 이것 평수로 환산하면 110만여 평 됩니다. 그런데 국유지 관리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받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매각하고 임대할 때…….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국ㆍ시유재산 관리위임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특별하게 관리하는 데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매각하고…….

정승우위원

매각하지 않고 관리 상태에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변상금이나 대부했을 때 수수료를 받지요.

정승우위원

시유지가 2,822필지로서 면적은 29만 1,005평 정도 됩니다. 이 시유지 중에서도 행정재산 또 일반재산,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하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서울시 재정상태도 썩 좋지 않은데 자투리땅이라든가 비업무용 토지는 매각할 그런 계획을 관련법규에 따라서 매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일반재산 매각계획이 몇 평이나 되고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일반재산은 법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고요. 그런데 일반재산에 관해서 이것은 보유할 필요가 없다, 아주 자투리땅이고 이런 것은 저희가 매년 공개경쟁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무슨 행정목적에 쓰고 있는 재산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국ㆍ시유재산 관리위임은 구청에 위임하고 구청에다가 주는 돈이고요, 관리위임할 수 있는, 그다음 뒤에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 이것은 대부분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재산은 법적으로 또 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하고 각종 공유재산 관리에 매각하려면 평가도 해야 되고 평가하려면 수수료 있어야 되고 해서 그러한 수수료 각종 일반행정관리비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페이지에 들어 있는 KAMCO에 위탁관리할 때 작년보다 증가시켜서 위탁관리비용이 들어 있는 것이지요.

정승우위원

50쪽에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사무관리비가 2,4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또 연구용역비가 여기서 꼭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행정재산이라든가 소위 공유재산 관련되어서 연구용역비를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연구용역이 필요한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것은 아마…….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행정재산에 관해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는데…….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것은 매년 5,000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매년 땅의 현황이 변하고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5,000만 원씩 편성해서 현재의 실태를 조사하는 그런 비용인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땅의 형태가 매년 변할 수는 없지 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니,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혹시 무단점유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매년 5,000만 원을 편성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49쪽이나 51쪽에 보면 사업내용이나 추진계획들이 비슷비슷합니다. 51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자치구 위임관리 일반재산 중 위탁대상 선정, 그것을 2011년 12월에 또 선정을 해서 1단계로 실태조사 기 완료된 330㎡ 이상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재산, 행정재산 중 무단점유 유휴재산 808필로 발굴 2011년 7월, 용도폐지 및 위탁관리 2012년 1월 이렇게 죽 보면 이것이 크게 예산이 많이 투여되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것을 국유지든 시유지든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박원순 시장이 선출된 이후에 재무국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새로운 어떤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재무국 자체에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 내일 업무보고드릴 때 잠시 보고드릴 예정인데요. 금년도에 우선 저희가 물품관리하는 것 절약을 해서 예산이 8억 되는데 반 정도 되는 4억을 저희가 절감했고 특히 소모품비 같은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용지 복사지 같은 것도 연간 6,000, 7,000만 원씩 예년보다 더 절감을 하고 있고 특히 내년부터는 그런 비용들이 절감되도록 저희가 물품관리를 더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은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44조에 매년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법정용역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매년 5,000만 원씩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정승우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법적 근거 없이 예산편성할 수는 없지요. 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정승우위원

토지라든가 건물은 노후현상으로 인해서 보수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사용목적을 연구용역비로 해서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넣는 것은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세 번째 질의는 지금 2012년 예산서 작은 책자 있어요. 여기에 보면 2-68쪽입니다. 연구직에 229명에서 76억 1,000만 원 인건비예요. 인력운영비인데 또 교육직에 461명 해서 179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이것이 지금 시립대의 인력운영비로 보이는데 시립대 인력운영비를 재무국에서 직접 편성해서 지급합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69페이지…….

정승우위원

2-69, 68.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것은 금년부터 모든 일반회계에 있는 사업소 직원들 인건비를 전부 저희한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들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산출기초하고 이것을 사실 저희 재무국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정승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무국에서 서울시립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서울시립대는 아닌 것 같고요.

정승우위원

그러면 어디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연구직 299명하고 교육직 461명…….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연구관, 연구사 이런 것들은 아마 보건환경…….

정승우위원

그 하단에 보시면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있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물론 총장, 교수, 조교수도 있습니다만 연구관, 연구사 이것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수도연구소나 그런 저희 연구원 연구사들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교육직 461명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교육직은 이것은 시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교수, 총장, 부교수 이런 것들은.

정승우위원

그런데 시립대 자체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재무국에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시립대도 저희 일반회계를 쓰는 사업소의 하나기 때문에 금년부터 전부, 작년에는 이렇게 편성 안 했습니다. 금년부터 전부 다 저희 재무국에 통합인건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그러면 시에서 서울시립대로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지요, 지난해하고 올해. 재무국에서 지원하는 것 없고 서울시의 기획조정실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2-68쪽의 연구직 229명이 어느 부서의 연구직인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정승우위원

예산설명서 43쪽에 보시면 특정업무경비 해서 6,72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지난해에도 똑같이 금액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대민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서 미집행액은 얼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것은 저희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일인당 월 5만 원씩 주게 되어…….

정승우위원

대민활동비로 되어 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명칭은 대민활동비인데요, 6급 이하 하위직 직원들에게 봉급에 5만 원씩 해서 주는 수당 형식이고, 현원에게는 다 주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가족수당 아닌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가족수당이 아니고요, 이것은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일반직원들은 5만 원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세무공무원은 10만 원 받습니다. 또 감사공무원은 15만 원 받고요. 그렇게 직종마다 특정업무비용이다 해서 그렇게 급여같이 주는 비용입니다. 종전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정승우위원

지난해에 소위 물품구매관리 효율화라고 해서 8억 3,413만 원을 편성해서 올해 증액된 게 9억 5,191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총 17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어느 분이 사용하는 겁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우리 재무국 전체 직원들이……. 이게 매년 2,000만 원씩 편성을 해서 쓰는 것인데 이번에는 국외업무여비 항목으로 들어갔고요.

정승우위원

누가 쓰는 거냐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우리 재무국의 전 직원들이 다 갑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김태호 팀장 같은 경우가…….

정승우위원

행선지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번에는 예를 들면 우리 김태호 팀장이 행정 달인으로 행안부에서 선정이 돼서 일본을 3박 4일인가 출장을 가게 됐는데…….

정승우위원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몇 분이?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혼자 갔습니다.

정승우위원

혼자 갔는데 2,000만 원?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니요, 일부를 쓰고 남아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어디에 편성이 되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게 금년에는 제가 와서 일체 출장 안 가는 것으로 해서 우리 김태호 팀장 갔다 온 것 한 건만 썼다고 합니다, 150만 원 정도.

정승우위원

여기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반납물품 매각 및 물품이동경비 등 해서 5,700만 원이 또 편성됐는데 물품을 매각했으면 매각에 대한 수입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잡수입으로 따로 잡고요.

정승우위원

그런데 물품이동경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게 저희 자재창고에 반납물품이나 또 불용물품 같은 것을 보관했다가 매각하고자 하면…….

정승우위원

어디로 이동하는 겁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차량을 임차해서 거기서 실어서 쓰는 데에 갖다 배달해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물건을 움직이는 데 쓰는 차량…….

정승우위원

그러면 물건매각대금보다 이동경비가 더 지출되는 것 아닌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은 아마 물품이동경비하고 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기타가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재무국 소관이 전체 서울시 것으로 봐야 되겠지만 물품매각수입, 그리고 차량은 차량대로 지난 2010년도와 2011년도 것만 매각해서 수입된 금액을 명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끝으로 원가관리시스템 운영을 하게 되는데 53쪽에 보면 사업목적에서 두 번째 줄에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신속히 반영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용자가 누구를 칭하는 거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우리 계약심사과 직원하고 각 부서의 계약담당직원들…….

정승우위원

원가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인데 2011년도에 1억 2,270만 원이 편성되어서 내년에는 2,300만 원 정도 감해서 9,9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어요.

김동욱위원장

추가질의 하시지요,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곧 끝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보수 개발한 것이 있어서 그렇고요.

정승우위원

그런데 원가관리시스템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전산시스템이 사실 유지ㆍ보수 비용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지난해보다는 비용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7분 회의중지

18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호정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2012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 12조 8,915억 7,792만 9,000원에서 징수목표율을 과다하게 산정한 “지난연도 시세” 1억 원을 감액하여 12조 8,914억 7,792만 9,000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2조 1,744억 9,961만 7,000원에서 “물품구매 관리 효율화”사업 중 RFID사업의 예산투자 대비 효율성 저조로 인한 예산조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RFID 태그 구입비 4,500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RFID리더기 구매 2,000만 원, “세무공무원 전문교육 강좌개설 운영”사업 중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교육기관 검토 등이 요망되는 사무관리비 3,5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삭감하여 2조 1,743억 9,961만 7,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최호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호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최호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제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징수포상금의 지급근거가 되는 특별공적심사를 공명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간담회 시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부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강석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예산집행 시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요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소방재난본부 및 비상기획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