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발언

박진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조상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개정안에서 제안한 개별법령에 대한 범위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개별법령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과 그밖에 서울특별시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간사업으로 조례의 규율대상으로 지정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심의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밖에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과 본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 기준에 맞게 일체를 정비해야 하는 사항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본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작구 강희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지방공기업법시행령 62조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다.’라고 했을 때 이 사채발행 승인신청 당시 사채발행 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채발행 예정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저희 지방공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일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수산물공사만 그렇습니까?

네, 현재 기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지하철 양 공사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SH공사 네 군데인데요. 나머지 2개 기관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 농사산물도매시장만 해당이…….

워낙 규모가 적어서 그런 거지요?

적어서 그렇습니다. 적고, 기채 자체가 농안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여기에 심의사항으로 넣는 게 골자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지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기재정계획부터 해서 서울시 재정에 관한 사항을 안건화 하기 이전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번 점검해보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사업에 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공사가 기채를 하는 것은 저희 기조실을 통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금 기채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기채내용이라든지 방식 이런 것들을 한번 스크린해서 행안부에 전달하기 위한 그런 사전 절차입니다.

현재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행정, 재정, 금융 분야의 전문가들로 15명이 인력풀로 구성이 되어서,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때그때 안건이 생겼을 때 그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시의회에서도 가고…….

시의원님도 세 분이 계십니다.

이것이 그러면 사채발행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정하지 않을 경우에 매번 승인에 관해서 하게 되면 뭐 어떻습니까? 어떤 공기업 재정조달의 자율성 문제라든가 일종의 책임경영이 다 포괄이 되는 건데 별도의 승인사항으로 둘 경우에 문제는 없습니까?

이미 행안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기조실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행안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법적 기준에 맞느냐만 봐서 거기만 되면 그냥 행안부로 전달해주는 그런 사항에 있었는데 이제 기채방식, 규모 그다음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등등을 한 번 더 스크린해서 올리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성격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떤 승인사항을 다룰 수 있는 위원회 성격, 지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 기능입니다, 위원회 자체는.

그렇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심의 기능이라고 하면 승인사항을 자문기구에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의결 기능은 있는 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결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채발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크린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단지 자문기구에 불과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사항을 안건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희가 각종 승인사항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자문기구라든지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소화를 해서 안건으로 올리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러면 승인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요, 이것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승인을 한다는 사항은 아닌데 그 표현이 좀 그런데 각종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자문, 심의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애초에 이 조례 개정 취지하고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사채발행이 시장 승인사항으로만 정해져 있고 외부에 의한 적절한 외부통제장치가 없기 때문이고, 따라서 사채발행을 사전에 차단하여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의원과 외부인사, 공무원이 참여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에 승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그러면 만약에 앞에 있는 말을 충족시키려면 사실상 승인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 승인에 관한 사항만 심의한다? 이것은 그냥 또 다른 절차에 불과한 거지요, 사실상.

지금까지는 하여튼 이런 전문가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거친다는 뜻입니다.

네.

안건 제530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시행에 있어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등을 함께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 그에 따른 비용추계서와 세입ㆍ세출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해 그에 따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되 그 예상 소요비용이 연평균 5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비용추계의 기간을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시의회에 안건 부의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되 조례안인 경우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시 첨부토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이것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올해까지 완료해야 되는 과제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의안들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하는 것은 의안이나 예산 사업의 어떤 적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일단 해당이 되는 것인데 행안부의 공문을 보면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의원발의 의안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요?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지만 둔 것이고 서울시는 일단 단체장…….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국회에서 입법취지대로 의회의 발의안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인 거지요?

네.

비용추계를 할 경우에 어디서 주관을 하게 됩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1차적인 발의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추계라는 것이 두 가지 개념일 텐데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다인 것이고 그 재원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 두 부분인데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조실에서 별도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부서에만 다 맡겨놓으면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이야 기본 물가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되면 무슨 장점이 있느냐면 사실 지금까지 보면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도 논의됐습니다만 임대주택 사업을 할 경우 주택본부에서 하는데 이분들은 주택 물량만 계산하지 재원조달은 생각조차 안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최소한 이것을 할 경우에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겠다, 일단 비용개념이 도입되고 그 비용개념이 도입된 만큼 시민들한테 편익이 과연 갈 수 있느냐도 점검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실현 가능성이 보다 더 구체화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재정사항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더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임의조항으로 그냥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는 우리하고 협의를 해주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제화되면 반드시 의무사항이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기조실 권한이 실제 사업 입안단계에서부터 영향력을 갖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보통 보면 금년도도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예산요구액이 보통 총 가용재원의 1.5배, 8배 되는데 일단 저희는 예산 요구만 되면 아무렇게나 못하고 하나하나 따져야 하는, 옥석을 따져야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부담이 안건 발의할 때부터 조정이 되니까 훨씬 업무량도 감소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용을 추계할 때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표준물가표가 있지요? 별도로 참고하는 것이 인건비는 얼마 뭐 이렇게…….

네, 그 표준…….

정부에서 나온 것을 그냥 그대로 활용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하고 각종 단가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적용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 같은 경우 1억인데 5억으로 좀 높게 잡으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야 전체 재정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업 건수도 보면 우리가 보통 한 1,300건 이상 되거든요. 5억 미만짜리가 서울은 1% 내외도 안 되기 때문에, 행안부의 조례준칙안이라는 것이 전체 자치단체를 다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저희는 이 정도로 해도 업무량을 경감시키면서 웬만한 것은 다 거를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의원 발의에 대해서도 그 책임성을 더하기 위해서 일종의 자치법규 입법과정에 있어서 비용추계 절차가 앞으로는 중장기적 과제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국회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의원실 플러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정밀한 비용추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실에서 개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까지 사실은 의회에 주어져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닌 말로 여기 녹아져 들어가 있는 시각은 뭐냐 하면 집행부는 그 정도 처리할 능력이 있지만 의원들은 사실 뭐 그런 기능 자체가 사실 없기 때문에 이것 제한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방의회가 어떤 책임 있는 의안들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 정책이라든가 예산부분에 있어서 보좌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되어야지 된다. 이것 비용추계를 의원들이 두려워하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거든요.

네,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오히려 행안부의 유권해석 내지는 공문의 취지가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가져주시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번에 여러 안건 통과시킨 것도 보면 다행히도 우리 위원님들이 합리적이셔서 저희가 약간 보완할 점을 말씀드렸는데 다 수용을 해주고 하셔서 됐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좀 더 전문적인 뒷받침이 됐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그런 행정력의 낭비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후에 발생하는 예산이나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시의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거예요.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세요?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타 시ㆍ도에 보면 일반예산에 1억 미만이라 그러는데 그 일반예산의 개념이 뭡니까?

그러니까 기금을 말하고요. 또 기금성 특별회계를 말하고, 보통 일반예산이라 그러면 일반회계의 재원이 개입되는 재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특별회계도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입, 전출돼서 편성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 여기에 포함되고, 그야말로 일반 재원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그런 기금이나 특수한 특별회계 정도는 그 안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해도 좋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뜻입니까?

네.

수행되는데 비용이 지금 우리 서울시 안대로 만약에 연평균 5억 미만이라 그러면, 그런 것은 제외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렇게 대충 볼 적에 어느 정도 보통 사업을 수행하는데 몇 % 정도가 제외가 될 것 같습니까?

전체 사업 건수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1% 정도가 빠집니다.

1%가 내야 된다?

제외됩니다.

1%가 제외된다?

사업 건수 기준으로 1% 정도만 비용추계 대상에서 빠지고 99%는 다 비용추계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정부처럼 우리도 10억 미만이거나 한시적경비로 30억이라고 아예 그냥 해서 어떤 행정적인 그런 부담을 더는 게 안 좋아요?

일단은 한번 시행을 해보고 행정 업무량이 과도하다 하면 그렇게 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취지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각종 안건을 만들고 사업계획을 짜는 데서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지방재정의 과도한 부담이라든지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인드를, 경각심을 광범위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안건을 만들 때는 다 시민에 대한 부담, 비용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서울시 당초 예산은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자 1999년 IMF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감축된 규모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방향을 반영하여 기획조정실은 2011년 예산편성 시 지방채 상환금과 법정부담금을 제외하고 전년보다 대폭 감축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했던 취득세의 1/2 감면시행에 따른 보전금을 전액 정부 재정으로 지원계획을 통보해 옴에 따라 그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하고 법정경비 정산금 등을 정리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금번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분야에서 기정예산 1,321억 4,300만 원보다 5,59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6,91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기정예산 1조 1,356억 4,500만 원보다 1,366억 4,500만 원이 감액된 9,990억을 편성했습니다. 먼제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정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시행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을 위해 5,55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분권교부세 정산분과 2011년 분권교부세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200억 원 대비 3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23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입니다. 2010년도 지방소비세 세입증가에 따른 서울시 부담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501억 4,300만 원 대비 134억이 증액된 2,63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예산입니다. 2010년도 경기부양채 조기상환에 따라 절감된 이자비용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6,622억 1,600만 원 대비 915억 9,700만 원이 감액된 5,70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관련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등 법정의무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기정예산 2,034억 200만 원 대비 584억 4,800만 원이 감액된 1,44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에 대한 정리추경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실장님,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됐는데 35%를 서울, 경기, 인천은 또 다시 기금으로 내놓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상생발전기금으로 내놓도록 돼 있습니다.

(도봉) 위원 지역상생발전기금, 거기에 우리가 10년 동안 적립만 합니까? 지금 3년째 적립인가요, 적립된 기금에 대해서 환급 받는 내용이 있습니까?

가져가서 전국적으로 다시 안분해서 배분하는데 저희가 준 것만큼은 못 받고…….

(도봉) 위원 그러니까 한 200억 정도인가?

120억.

(도봉) 위원 120억 정도 전입금이 있데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방소비세가 한 4,000억 규모인가요. 거기서 한 35%니까 1,500억 정도 이렇게 우리가 분담을 하잖아요. 거기서 매년 200억 정도를 돌려받는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분담비율이나 산정방식이 있겠지요?

네,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요.

네.

(도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좀 하세요. 지역균형발전을 중앙정부가 할 일이지 지방소비세 재원을 가지고 돈을 사실은 뜯어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저희로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도봉) 위원 강력히 좀 건의하십시오.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취득세 감면이 들쭉날쭉하더라고요. 알아봤더니 2006년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변화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지방자치 재원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자기들이 막 생색내고 또는 막 농락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강력히 지난번에 항의는 했는데 결국 내년 같은 경우도 9억 이하 또는 1주택에 대해서는 4%, 예를 들어서 세율이 2%로 여전히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재정손실은 얼마이고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서면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확답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낮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연합해서 투쟁을 해서 다 주기로 했지만 그 이전에 지금 말씀대로 2006년도부터 계속 취득세율이 줄어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전대책이 따로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6년부터 감면된 것에 대해서는 보전을 못 받았다손 치더라도 내년에 대해서 내년 한 해 동안 예를 들어서 2% 감면을 시행한단 말이에요. 연장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손실액은 얼마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최소한 보전 약속은 있느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도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략 금액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한 3,000억 됩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한 규모는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정확한 수치를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또 이것 항의해야 돼요.

네, 할 것입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 않아요?

네.

(도봉) 위원 이것은 자치단체장들이 다 연관된 문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국세를 가지고 운용을 해야지 지방세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니까 광역단체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보전을 받든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계산 자료는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조정이 있는데 국비 매칭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비부담금이 자동으로 늘어서 재원을 예비비에서 이것을 좀 조정했다 이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584억인데 어떤 사업들이 매칭사업으로 늘어서 부담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5대 시정 출범에 따른 시정철학과 기조 그리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복지와 시민안전, 일자리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재정력을 집중한 2012년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2012년 기획조정실은 시정의 총괄조정 및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일반회계 7,233억 5,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1억 원, 감채기금을 비롯한 4개의 기금에 1조 6,228억 2,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1,322억 3,300만 원으로 2011년도 1,321억 4,300만 원 대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7,900만 원과 사업수입 5,8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20억 9,6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0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7,233억 5,600만 원으로 2011년도 최종예산 1조 1,336억 4,400만 원 대비 4,122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별 예산은 1,865억 8,200만 원으로 2011년 2,690억 6,300만 원 대비 824억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이 2010년 대비 859억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비는 3,982억 1,600만 원으로 2011년도 6,622억 1,600만 원 대비 2,64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전액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에 발행하였던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376억 1,400만 원으로 2011년 2,034억 200만 원 대비 657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억 4,400만 원으로 2011년 9억 6,300만 원 대비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을 주요 사업별 예산안, 재무활동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운영계획 수립 조정에 4억 6,500만 원, 대의회 및 의정회 지원에 1억 6,400만 원,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지원에 6억 9,600만 원입니다. 비전 및 전략과제 발굴 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시책 발굴에 5,500만 원, 명사초청 특강 운영에 6,100만 원, 주요 시책의 체계적 관리에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조직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8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 69억 9,600만 원, 긴급한 연구용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정시책 연구용역비에 15억 700만 원, 종합자료관 운영 및 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용역에 2억 6,700만 원, 책임운영기관제도 및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1억 4,000만 원, 그밖에 2011년 신규사업으로 조직변천사 발간에 2,5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및 시민권익구제 확대를 위해 4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및 법무행정서비스 운영에 5,400만 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1억 6,300만 원, 행정심판,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1억 8,300만 원, 민사ㆍ행정소송 배상금 등 소송 수행비용에 39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업무개선의 생활화를 위해 3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업무개선사례 발표 및 공유에 1억 1,400만 원, 기관 업무개선 활동 및 성과평가에 16억, 시민ㆍ공무원의 아이디어 발굴 및 실행에 5억 900만 원,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등에 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1,67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주의예산시스템 운영을 위해 2억 2,000만 원, 예산절약 시민포상금 등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에 3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에 1,642억 4,100만 원, 조직개편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기관운영 경비에 2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2년 신규사업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건전재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에 1억 8,900만 원,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 및 자치구 공단 경영평가 용역비에 2억 2,500만 원, 투자ㆍ출연기관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비에 3억 4,000만 원,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등에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생산적 평가체제 운영을 위하여 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주요 사업 성과관리 강화에 8,100만 원, 통합리스크관리 사업에 1,400만 원, 행정서비스 시민고객 평가에 5억 6,900만 원 등입니다. 2012년도 이 분야 신규사업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투명한 시정운영을 평가하는 서울형 시정지표 개발 및 평가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2년도 재무활동비는 2009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위한 것으로 3,98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6,622억 1,600만 원 대비 2,6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1,376억 1,400만 원이며 2011년 2,034억 200만 원 대비 657억 8,8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회계연도 중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할 때 사용요건과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에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2005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규모는 총 11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채권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수입과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등 4개의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일반ㆍ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융자성 기금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조 5,436억 5,000만 원입니다. 수입과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이어서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시 부채의 통합관리 및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53억 7,000만 원입니다. 수입과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분야별 교류를 통해 남북간 실질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01억 2,200만 원입니다. 수입과 지출내역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외협력기금 중 국내협력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협력계정기금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 및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2007년도에 신설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36억 7,900만 원입니다. 수입과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사업은 폐지하고 신규사업은 최소한의 증액 수요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위원 실장님, 짧은 시간에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도봉) 위원 수정예산안을 혹시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도봉)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네.

(도봉) 위원 2012년 예산안을 보면 느낌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사실 보름 동안 급하게 작업이 돼서 오다보니까 박원순 시장의 정책과 공약 이런 것들이 잘 화학적으로 녹아들어가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약간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하고, 두 번째는 그동안 2009년, 10년, 11년 한 3∼4년 동안 서울시 재정이 투자사업 위주로 너무 사업을 벌여놔 가지고 사실 우리 재정여건보다도 과하게 지출이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빼고 정리를 하더라도 가용재원 자체는 참 얼마 없는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도시기반시설 유지라든가 뭐 경상적경비 또는 자치구라든가 교육청 전출금 이것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정말로 우리가 정책을 새롭게 집행을 하고 할만한 가용재원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그러다보니까 약간 세입이 부풀려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세입이 좀 부풀려진 데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잠깐 들을게요.

세입을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했고요. 부풀려졌다고 얘기한다면 시장님께서 오셔서 세입 예산 확정된 이후에 임대재산 관리방식을 바꾸어서 증액시킨 것, 그다음에 체납시세 징수율을 올려서 징수를 더 해라 해서 한 그런 부분은 사실상 예년에 해오던 것보다는 좀 더 확장적으로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과거 10년 정도의 추계치를 가지고 안정적인 요소만 가지고 추계를 한 부분들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 단일세목 중에 가장 큰 것이 지방소득세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3조 6,000억~7,000억 됩니다. 그다음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인데 취득세가 부동산취득분이 있고 차량취득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3조 4,00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이 한 2조 4,000억 정도 되지요. 혹시 정확한 자료가 있나요?

부동산과 차량의 예산 추계액을 금년도에 징수 가능한 전망 대비해서 부동산은 금년 수준, 차량은 금년보다 1% 증액하는데 그쳤거든요.

(도봉) 위원 차량은 1%고 부동산은?

금년 수준하고 같은 0.6% 증가한 겁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도봉) 위원 보수적으로 잡았다?

네.

(도봉)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우리가 예산은 얼만데 실징수액은 얼마라는 거지요? 한 2조 9,0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2012년도에…….

금년도 예산이 부동산 같은 경우 2조 4,000억인데…….

(도봉) 위원 4,000억이지요?

네, 그런데 금년 말까지 징수 전망되는 게 2조 8,000억으로 약 4,000억 정도가 더 징수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 정도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고 보는 겁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재무국에서 제출한 전망하고는 서로 다른가요? 재무국은 금년 말에 93.56%가 징수돼서 2조 2,690억 정도가…….

재무국은 이번에 취득세 감액했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도봉) 위원 그러면 5,500억이 빠진 거예요?

네, 빠진 겁니다.

(도봉) 위원 5,500억이 빠져서 그렇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보세요. 5,500억이 빠졌지만 5,500억 중에서는 9억 원 이하에 대해서 감액된 것을 우리가 보전을 다 받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2012년도 같은 경우는 9억 이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4%가 지금 1%까지 감면을 해줬다가 4%가 2%로 감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확답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 부분을 빼줘야지 그러면, 예를 든다면.

위원님, 금년도에 예산에 잡혀 있는 게 2%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2006년도부터 자꾸자꾸 내려와서 금년도에 1%로 내려간 거거든요.

(도봉) 위원 그렇지요. 금년 3월에 1%로 내려갔지요?

다시 2%로 올려주니까, 전년도와 전전년도 세입규모 수준으로 원상회복되는 거지요.

(도봉) 위원 예산 자체는 우리가 2%로 잡아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기본적으로 세입은 종속변수가 징수율이, 제일 중요한 것은 금년도에 전망치가 있지 않습니까?

(도봉) 위원 네.

전망치가 있고 그에 따른 징수율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세입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담배 판매수, 자동차세는 자동차 증가 대수 등등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각각의 증가변화 추이 중에서 이것이 높은 부분은 다 빼고 제일 안정적인 그런 수치만 가지고 내년 예산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안정적으로 잡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봉) 위원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38 뭐야, 과를 새로…….

세금기동대를 과로 만들어집니다.

(도봉) 위원 과로 해가지고 체납시세에 대해서 징수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지난연도 시세 같은 경우에는 한 211억 정도가 내년에 올해 대비해서 늘려서 잡아놓은 거지요, 지난연도 시세에 대해서?

금년도 세입보다는 130억이 전체적으로는 규모가 늘었는데 재무국에서 당초에 자기들이 목표로 가져온 것에 비해서는…….

(도봉) 위원 비해서는 211억이 많다?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목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재무국은…….

(도봉) 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다가 예를 들어서 임대를 맡깁니다, 위임을 해서. 그러면 현재 서울시 공유재산을 25개 구가 관리를 하고 그 임대수입의 50%는 자치구 수입이 되고 50%는 우리 시로 납부를 합니다. 그것을 갖다 다 회수하겠다는 거지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시가 직영하는 각종 공연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씩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전체 한 군데서 통합 관리해서 요율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재산가액 같은 것, 그다음에 임대 주는 방식 공개경쟁이냐 입찰이나 이런 방식을 통일시켜서 좀 더 늘려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하는 것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해서 하면 50% 자치구에 나가는 수입도 우리가 챙기겠다 이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자치구랑 내가 볼 때는 협의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치구에 맡겨서 하고 있는 것은 보통 우리가 구거부지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현재 있는 주택들이 깔고 앉아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주고요. 시장님께서 지칭하신 것은 예컨대 한남동에 새로 신축한 공연장 같은 것, 한강에 있는 매점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정부 경기전망은 처음에 5%였어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다가 4.5%로 낮췄다가 정부가 4%로 낮췄는데 지금 OECD가 얼마 전에 발표하기로는 3.7%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내년도 정부는 4.5%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OECD가 3.7% 성장할 것이다 이랬고, 국회 예산정책처나 또는 산업연구원은 3.7%, 삼성ㆍLG 민간은 3.6%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경기전망을 정부는 대개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과하게 잡는 면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재정운영을 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 말씀처럼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4.5%가 아니라 정말로 3.6% 민간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데서 얘기하는 3.7%나 이런 수준으로 잡아주는 게 맞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무리하게 다듬어지지도 않은 사업들을 막 집어넣어서 억지로 집행할 게 아니라 좀 검증되고 정리된 내용들이 추경 재원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막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본예산에 넣어서 무리하게 계획도 엉성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전망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데 세입을 적극적으로 잡았고 지난연도 수입 211억이라든가 임대료 100억 정도, 그다음에 이자수입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37억. 그다음에 재산매각 수입도 한 200억 더 늘리겠다 이런 것들이 좀 더, 그러니까 제 계산으로는 2,000억에서 3,000억 정도는 너무 좀 부풀려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전재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상 제 욕심은 재무국에서 세입 추계안 가져온 것은, 재무국이 보통은 더 축소해서 가져오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그런 변수들을 따져서 재무국 안보다 더 증액한 게 한 2,0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잡은 부분이 더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한 게 있고, 이제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작년도는 서울시 은행잔고가 10억 내지는 마이너스라서 올해 정도의 평균잔고 수준으로 한 게 37억 정도인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은 더 여유가 있는 부분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확실하게 올해 잡은 세입보다는 더 세입여건이 좋아질 겁니다.

(도봉) 위원 좋아질 것이다?

네.

(도봉) 위원 저는 설령 좋아지더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잡기보다는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추경 재원으로 확보해서 정책이 좀 무르익은 다음에 또는 준비가 된 다음에 시행하는 게 나는 오히려 더 성공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번에도 시장님께서 오셔서 공약사업을 할 때에 즉시 가능한 사업,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 또 내년도에 준비만 해야 할 사업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무리하게 욕심은 내지 말고 내년 추경 이후에 차근차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일단 세입도 안정적으로, 또 추경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년 예산을 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봉) 위원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11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쯤이면…….

(도봉) 위원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대략 계산은 나와 있잖아요? 한 1,000억 됩니까?

한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요.

(도봉) 위원 2,000억 정도요?

네. 예산에 잡지는 않았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만 그렇습니까, 특별회계 합쳐서…….

그렇지요. 일반회계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일반회계만?

네, 가용재원 면에서 볼 때는 일반회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감채기금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이 발생을 하면 좀 더…….

50%…….

(도봉) 위원 50%를 적립하게 돼 있지요?

네.

(도봉) 위원 그리고 총칙부분에 있어서 재무활동경비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보다는 용어를 좀 더 구체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채기금, 그러니까 감채, 빚을 갚는데 따른 원리금 상환액이 부족할 경우에 이용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활동비로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도봉) 위원 그러면 그 수정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도봉) 위원 재무활동 경비는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도봉) 위원 빨리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고 또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예산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두 가지만 딱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출이야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게 세입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의 총괄 책임은 재무국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의 세입을 넘어서 한 2,000억씩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아니지요. 제가 예산을 짜면 보통 5,000억에서 한 7,000억을 더 잡습니다.

그렇게 잡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2,000억 올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수긍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했어요?

네.

하여튼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판단력도 빠르시고 미래 예측도 정확하게 하시니까…….

정말 안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년에 세입 전망이 좋다는 게 좀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올해 경기가 안 좋았는데 정부가 약 8조 원의 세계잉여금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5조 원 정도가 세수증수분이고요, 한 3조 원 정도가 세출예산 절감분인데 지금은 지방세 체제가 바뀌어서 지방소득세라든지 소비세 이런 것들이 정부세하고 연동되는 겁니다. 지금 증가한 주요 요인을 보면 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취득세라든지 경기동향에 따른 것들은 정말 최소화로 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건드리면 괜히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네.

참 이것이 항상 주민참여예산제 꼭 하겠다 해서 주민을 참여시켜서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을 한다고, 늘 그것이 아주 항상 목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렇게 수당 같은 것을 줘가면서 하는 것은 처음이지요?

네.

그러면 이 양반들이 예산 산출기초를 보니까 한 번 참여할 때 15만 원 정도를 주는 것 같네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수당 산출기준에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한 번 오면 15만 원 정도를 주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참여 방안을 진짜 명실상부한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해야 예산손실도 없을 것이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을 잘 판단을 하셔서…….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하고 수당 주는 것은 좋은데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수당을 받아가는 경우도 종종 많이 우리가 봐 왔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는 그런 게 없을 것이니까 잘 챙겨서 잘 운영을 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고건 시장 때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두 번에 걸쳐서…….

아니, 수당을 하여튼 15만 원씩 주는 건 처음 아니에요. 그렇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했었습니다. 저명인사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내년도에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지방재정법도 있고 해서 해야 되는데 방향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확실하게. 예산은 편성과 심의ㆍ의결과 집행으로 나누어지는데 주민참여의 방향은 편성과 집행 쪽에 포커스를 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심의에 뒀습니다. 저희가 예산 짠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보는 쪽으로 하다 보니 그것이 옥상옥이고, 또 시의회에 본래적인 예산심의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편성할 때는 아무래도 예산순기가 좀 길어지겠지요. 그러니까 8월부터 시작하는데 좀 더 일찍 시작해서 주민들로부터 필요한 사업, 어떤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는지 어떤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넓게 듣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주민의견 들어온 것을 걸러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다시 그것을 정리해서 의회로 보내고, 또 그렇게 해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집행단계에 또 사항이 바뀌니까, 단위사업이 딱 정해져 있는 건 관계없는데 단위사업 중에서 시민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원하는 사람, 하고 싶은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해서 하는 쪽으로, 또 그것을 심사하는 그런 기능으로 지금 시장님께서도 입장정리를 다 하셨고 운영할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시의원인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사업도 잘 안 되는 판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있고 할지를 하여튼 판단을 잘하셔서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엽적인 것 하나, 의정회사무처의 인건비를 7,3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 꼭 삭감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행안부의 정부지침이라서 저희로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지침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지정받았으니까.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이 몇 개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검토보고서에서도 미리 나와 있는데 주요 시책의 체계적 관리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적습니다. 많진 않은데 지금 한 3,700만 원이지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검토보고서에 쓰여 있듯이 이것이 지금 이전에 우수시책 지속발굴사업과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새로운 시장님의 공약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라는 것 빼고는 제가 봐도 거의 유사하거든요. 유사하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주요 시책을 지금 한번 관리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체계적으로. 그래서 시민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들의 수준들을 과거와 다르게 좀 더 제고해 보자 이것이 지금 양쪽 두 가지 사업의 다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지금 제가 봐서도 여기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통합해서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자가 확연히 다릅니까?

이 사업이 세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시정운영 3개년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35대 시장님이 새로 와서 인수위원회 같은 것이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 자문단그룹을 통해서 시정운영 3개년 계획을 자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내년도에 확정을 해서 인쇄를 해서 책자를 만들고 하는 그 돈이 1,8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로울 수밖에 없지요. 또 하나는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는 각종 지수들이 시정에서 어떻게 반영돼서 변화되느냐, 시민들의 삶의 지수들을 측정해서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한 번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뒤에 지표개발 있지 않습니까?

지표도 있고, 그런 것 하는데 전문가들 자문하는 사무관리비목에다가, 그러니까 전문가들…….

지금 이게 지표개발하는 사업하고는 다른 거지요?

네, 다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표개발 그것을 해서 알린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전문가 자문그룹 운영비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그동안 경쟁력지수 같은 경우에 국제기구 등의 평가를 저희가 준비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수시책 지속 발굴 이 사업에도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이것도 해외선진도시의 우수시책 같은 것을 벤치마킹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과 의견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 자문회의도 열어서 세미나도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25페이지에 사업설명서하고 제가 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 시정운영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책자로 만드는 사업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시민의 삶의 질 제고, 지표개발 이러시는데 그런 것은 다 비슷한 것 같고 결국은 서울시에서 우수 주요시책을 개발하고 이것을 관리하고 알리고, 또 해외 좋은 사례 있으면 배우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전 시장님 계실 때도 시정 4개년, 그때는 제가 알기로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도 이런 새로 사업을 잡으셔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년 대비하다보니까 신규고요. 그때 4년 전에 있었지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그때도 4년 초에 항상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도 2010년 예산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었겠네요?

2009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었지요.

제가 답변을…….

2009년 예산에, 그렇지요. 2009년 예산하고 2005년 예산에는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렇지요.

새로운 시장이 올 때마다 이 사업예산은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요. 지금 기조실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은 들어가야 됩니다, 따로.

따로 들어갔습니까? 시장님 바뀔 때마다 새로운 시정운영, 지금은 3개년이고 과거에는 4개년 아닙니까?

네.

네, 변동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그러니까 중간에 바뀌니까 연동계획일 경우에는 조금씩 조정만하고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 짜야 됩니다. 원점에서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것이 그거네요, 시정운영 3개년 계획?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표개발 사업입니다. 예산 사업별설명서 63쪽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서울형이라는 것, 거의 뭐 서울형어린이집 등 서울형사회적기업, 지표도 서울형인데 서울에서 소위 말하면 시정지표로 잡는 것은 다 서울형입니다. 호남형도 아니고, 영남형도 아니고, 서울형이 안 붙어도 당연히 시정지표는 서울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로 서울형 시정지표 개발 및 평가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성과관리계획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통상…….

성과지표가 있지요.

네, 성과지표가 다 있지요. 성과목표가 있고 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상 성과관리 계획을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됩니까?

예산 작업기간하고 같이 갑니다.

제가 이 관리계획을 보니까 기조실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국ㆍ실별로 내려보내고 다시 또 밥도 검토하고 이러는데 지금 성과관리계획표를 보니까 약 5개월이 걸립니다.

네, 그 정도 걸립니다.

그냥 막 만들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과연 국ㆍ실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냐 안 하느냐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기조실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표들이.

그렇습니다.

이 지표들이 그러면 이때까지는 서울형이 아니고 다른 지역 지표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위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성과위주다 보니까 공급자 위주, 물량 위주의 지표가 돼 있습니다. 예컨대 어린이집 몇 개를 했고, 도로를 얼마 늘렸고 공원녹지를 얼마 늘렸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만들고자 하는 지표는 그게 아니고 예컨대 시민…….

아니, 과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소위 이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울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성과관리계획 보면 시민의 삶의 질하고 관계되는 지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만족도도 있고요. 그런 것 없이 그러면 여태까지 서울시 행정을 하시면서 한 번도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하지 않고 지표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우리의 퍼포먼스 위주로 하다보니까, 공급자 위주로 계량화가 주로 됐는데 지금은 예컨대 어린이집을 늘렸는데 어린이집 대기시간이 얼마나 줄었느냐, 민원처리 시간이 얼마나 줄었느냐 그런 식으로 한번 다시 시민 입장에서…….

그런 디테일한 것은 결국 시민의, 소위 말하면 행정서비스를 받는 공급자들의 만족도 안에 더 자세한 지표 안에 나오는 거고요. 그것은 아마 만족도조사에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습니다. 끊임없이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그것을 다시 피드백 받아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 제가 듣고 있으면 마치 지금까지 서울시 공무원들은 시민들은 도외시하고 오직 공급자 입장에서 서울 행정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성과지표는 성과지표대로 갑니다, 저희가.

그러면 성과관리계획의 지표는 지표대로 있고 이 지표는 이 지표대로 있는 겁니까?

그럼요. 당연하지요.

이번 예산을 제가 보면서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도 그렇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개념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옥상옥이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것 저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태까지는 서울형이라는 단어는 다시 붙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의미가 저는 없다고 보고…….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냥 지표인데 생활지표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성과관리계획 세울 때는 생활 무시하고 지표를 세웠는지 제가 궁금해서 이것은 여쭈어봅니다.

저도 그 개념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런데 전 아직도…….

지금까지 제가 공무원 30년 했지만 항상 성과 계량화되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 퍼포먼스가 얼마나 나왔느냐 위주로만 돼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하신 거지요. 그런 퍼포먼스 물론 있어야 되겠지요. 공무원들의,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퍼포먼스도 있어야 되겠지만 반대로 의원님들이 항상 빠지지 않고 질의하는 게 뭡니까? 과연 시민들이 그 행정서비스를 받았을 때 뭐라고 했더냐고 항상 질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표 다 개발돼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도외시 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보완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다시피 이런 단순 홈페이지 만드는 건데요. 이것은 정보화기획단 자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정보화기획단에 충분한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굉장히 예산을 급하게 짜신 것 같은데, 아 참 ‘천만상상 오아시스’ 사업하고 상상뱅크 제안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상당히 많이 늘였습니다.

네.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전 시장의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고 잘된 점은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 부분에 이렇게 특별히 3배 이상 예산을 늘렸던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특별히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확대, 장려돼야 할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아이디어를 받는 것까지는 잘 돼 있는데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화 하는 데는 율이 낮아서 8%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더 인큐베이팅해서 확대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더 보강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상상뱅크하고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더 확대하는 겁니다.

‘천만상상 오아시스’ 뜻은 잘 알겠습니다. ‘천만상상 오아시스’ 의견 중에 오세훈 전 시장이 계실 때 반포대교 사업이 ‘천만상상 오아시스’에서 나온 사업이었지요?

네.

그렇지요.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의견이 성숙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기식 전시성으로 했다고 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 ‘천만상상 오아시스’에 대해서 7대 때도 굉장히 애정 어린 질타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박 시장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확대해 나가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굳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그렇게 하고요.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금 새로 예산이 7억 5,000인가요? 시정연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재정투융자심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개략적으로 봤을 때 생각이 드는데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까?

확연히 다른 점은 투융자심사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앞두고 관계 분야 전문가를 일회적으로 모셔서 보는 것이고 이것은…….

의례적으로요?

일회적으로 보는 것이고, 이것은 상시제도로 해서…….

조직과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 지금 기본계획 나왔나요?

시정연의 기본조직을 이용하고, 그 조직을 보강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공공투자관리센터 이것 지금 사업이 7억 5,000인데 공약사항이고 여러 번 얘기를 저희가 시정연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나왔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네.

제가 지금 며칠 전부터 아무리 달라고 얘기해도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최소한 사업 진행하려고 그러면 기본계획서를 봐야 이 안에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지금…….

잠깐만요. 뭐 디테일한 것 아직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떤 사업인지는 볼 수 있도록끔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네.

이 7억 5,000이 어떻게 쓰여지고 기본사업이 어떤 건지는 해야 되는데, 7억 8,000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돼 있는 상태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서면으로는 아무 것도 되지는 않은 거지요?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최대한 원칙은 시정연의 기존 조직을 이용한다. 다만 상시적이고 이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원을 보강한다. 그래서 3명 정도 보강하기로 돼 있고…….

원래 기본 연구원, 상근 연구원을 3명으로 한다는 거지요?

3명, 네.

그러면 시정연 기본 인력을 활용하나요?

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는 7명에서 10명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 사람들을 뒷받침하는 일반직원을 5명 이내로 둔다. 이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하고, 지금까지…….

물량 파악은 다 되시지요?

물량도 여기에 상호 연동돼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어느 범위까지 들여다 볼 것이냐를 하기 때문에 정도 규모라면 우리가 30억 이상짜리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딱 떨어지게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볼게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는 소위 말하면 3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사업의 필요성도 보고요. 시급성, 그다음에 재원조달 가능성 등 전체적으로 타당성을 종합심사한다고 늘 얘기를 해오셨고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경영기획관님께서 신문 인터뷰 하신 것, 또 우리 재정담당관께서 신문 인터뷰 하신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문에 다들 이름 석자 나오셨으니까 기억하실 텐데 어떤 내용이었지요?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기존에 재정투융자심사하고 중복이 된다든가 또는 뭐 옥상옥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정투융자심사가 어떻다고 하셨지요?

현재 재정투융자심사가 실질적으로 투융자심사를 저희가 노력합니다만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 중에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 두 번째, 과거에 타당성조사를 한 사업들을 용역결과를 저희가 회의 같은데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

깜짝 놀랄 정도로…….

네.

깜짝 놀랄 정도로, 소위 말하면 되어서는 안 될 사업도 깜짝 놀랄 정도로 타당성조사에서는 OK 사인이 떨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인터뷰를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는 어떤 인터뷰를 하셨습니까? 올라와도 그냥 재정투융자심사에서 통과되는 경우들이 많더라 라는 취지의…….

재정담당관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은 없고요. 많은 부분이 투심에서 통과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까지 많이 검토가 되던 사업이라 투자심사의 인용률이 높다 이렇게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업보고서는 웬만하면 거의 다 통과되더라고…….

그것은 그쪽에서 저기한 거고…….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내용입니까?

제가 의도한 바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누가 무슨 말을, wording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투융자심사가 소위 말하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신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이 옳다면. 물론 잘못된 보도라면 제가……. 그리고 또 이것이 옳은 보도라야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만들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요,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 게요, 일단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요.

그러면 투자심사하고 이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생기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한 사항도 다시 투자심사에 최종적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올라옵니다. 다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지금 우리가 투자심사할 때 보고 있는 최소한의 법적 요건이 돼 있느냐, 예컨대 BC레이셔가 1 이상이 되느냐, 또 운영비 조달계획은 돼 있느냐 이런 정도로 보는데 여기서는 BC레이셔 자체를 다시 검토를 하는 정도까지 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 예컨대 경전철 같은 경우에 요금수입을 지금 신림선 같은 경우에 2007년 경상가격이 1,000원, 현재 가격으로 1,500원으로 돼 있는데 과연 그런 취약지역에 이 사업이 완공됐을 때, 시내도로는 1,000원인데 1,500원으로 할 수 있느냐, 이 실현 가능성.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같이 1,000원으로 낮췄을 경우에는 BC레이셔가 어떻게 나오느냐,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좀 더 깊이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30억 이상 500억 이하, 500억 이상은 당연히 타당성조사를 법적으로 하게…….

그건 중앙심사까지 하는 거지요.

중앙심사 타당성조사를 당연히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물론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커버를 하겠지요, 앞으로?

그렇지요.

다시 재검토를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30억 이상, 그다음에 500억 미만인 그런 사업들, 소위 말하면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업들이요. 이것들을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의무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소위 말하면 사업부서에서 해 오지요?

네.

그런데 지금 해 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리뷰(review)를 하겠다는 거지요, 기본적인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타당성조사를 해 오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리뷰를 했지 않습니까?

투자심사위에서 리뷰를 했다기보다도 공인기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오면 인정해 주는 그런 셈이었지요.

그냥 인정해 주었습니까?

거의 대부분 인정해 줬지요. 왜냐하면 그 투자심사위원회가…….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사업부서에서 온 타당성조사를, 소위 말하면 사업부서에 온 것을 거의 그냥 인정을 해 줬다는 건데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문제만 고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그 문제를 만약에 고친다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의 상설화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굉장히 고백하건대 투자심사위원회가 상당히 허술했던 면이 있네요?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거의 사업부서의 말을 믿고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었다는 소리네요?

투자심사제도가 도입된 그 자체가 일천하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법정 최소한의 요건만 거르는 상태에서 운영돼온 건데 이제 그야말로 진짜 심층화 시킨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되면 투자심사위원회의 업무량 등을 많이 줄여줄 수 있으면서 보다 더 투자심사위원회도 효율적으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요.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는 소위 말하면 2단계로 거치던 것을 3단계로 중간단계를 하나 더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를요? 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법적으로 30억 이상 하도록 돼 있는 것은 당연히 다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진짜 서울시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다든지 주민에게 영향력이 크다든지 완공 후에 운영비 문제가 예견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시정연이 한다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물론 이것이 KDI 안에 피맥(PIMAC) 같은 기능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피맥(PIMAC)도 사실은 저희가 국정감사 때 수많은 정치인들의 지역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부분에서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치화 돼서 제대로 안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도 훨씬, 지금 시정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정치 중립화였고 학문의 양심적 가치를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지요. 시정연의 가치 중립성도 못 믿겠고, 지금 일단 끊임없이 주장하셨습니다. 그 실례는 무궁무진 많습니다. 지금 당장 FTA에 관련해서 조례에 문제가 없느냐라고 시정연에 맡겼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 문제 없다고 예전에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자료를 봤는데. 그만큼 지금 시정연에서는 굉장히 허술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시정연에, 그것도 3명은 기존 연구원을 쓰고…….

아니, 3명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3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신규로 채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마다 소위 말하면 하시는 건데 아직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일인당 처리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게 또 외부인사로 구성이 될 것이고 이것이 정치 중립성이나 이런 데에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다른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우려입니다.

네,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희 소견은, 재정을 하는 사람의 소견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된다든지 파급효과가 큰 것이라든지 사후에 항구적으로 사용하면서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부담되는 것들은 여러 기관에서 중복해서 체크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용을 훨씬 더 상회할 수 있는 편익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우려하시는 대로 언제나 운영이 문제인데 피맥(PIMAC)도 보면 국책사업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는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린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내려온 것들이 많고 이런 운영이……. 그것도 결국에는 보면 피맥(PIMAC) 자체가 감당을 다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도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피맥(PIMAC)을 주로 이용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해 온 타당성조사와 BC레이셔 분석을 토대로 해서 투자심사를 거치는 단계에서 전문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관이 하나 생기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지요. 어떤 제도든지, 투자심사위원회 이 투심제도 이것도 좋은 건데 지금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입맛에 맞춰주면 소용이 없지요. 공감합니다.

그러면 기존 투자심사위원회와 중복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작의 강희용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짤 때 몇 % 기준으로 지금 하신 거지요,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은 4% 정도를 참고로 했습니다.

4% 정도요?

네.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낮게는 3.5%, 또 일부에서는 3.4%까지 해서 더 낮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정부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4.5%로 전망을 하고 예산을 짰었고, 현재 약간의 괴리들이 사실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여건은 6.3%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시세가 세목 하나하나를 다 계산을 해서 합해놓고 보니까 6.3%가 됐다는 말씀이고요. 정부가 4.5%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받는 게 정부 지방소득세 부분, 그다음에 취득세, 소득세할 이런 것들이 정부가 추계한 경제성장 지수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대수라든지 정부 과표인상률 이런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편성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가 지방재정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세 부분을 일부 받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받게 되잖아요,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

네.

이 부분이 원래 우리 총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1년도 것을 보면 의존재원으로 해서 2012년도에 2조 2,000억 정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는 비슷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저희가 평균 세입증가율을 6.3%로 보았고. 그러나 정부는 어찌됐건 4.5%의 경제성장률로 봤고 서울시는 4%대로 봤으면 이것이 큰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상태에서도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세입 의존재원 짠 것을 보면 한 1조 5,0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 7,000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국고보조금은 사실은 추계해서 잡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가내시, 내시해 준 것을 잡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하고 최종 예산하고 차이가 그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내시를 해 줄 때에는 확정된 것 위주로 해 주고, 또 한 70% 정도만 내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추가내시를 해 줘서 하는 부분이 그만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잡은 것은 가내시 되어온 금액만 잡은 겁니다.

가내시 금액이고 또 하반기에 추가로 더 내려와서…….

더 내려옵니다.

이 정도를 채울 수 있다, 2조 2,000억 정도를 채울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물론 하반기에 그렇게 채워진다고 하지만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경제성장,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위기에 대한 경고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최근에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도 내년도에는 무역수출 증가율도 한 자릿수에 그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신호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 자체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큰 영향이……. 물론 세원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6% 이상의 어떤 세입증가율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을 하시는데 다소 걱정됩니다.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세입을 좀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대비는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세수 구조가 좀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득세 그 부분을 빼고 나서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사실은 취득세인데 취득세 부분은 정말로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고요.

자료요구를 제가 하나 할게요. 올해 월별로 취득세 실제 실적이 있지요, 목표치가 있고?

네,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토보고서는 우리 재경위에서 만든 건데 이것이 수치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10페이지에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5억이 4,800에서 5,300으로 해서 500만 원 는 거지요? 전문위원님, 이것이…….

500만 원이 는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숫자도 달라요. 이것은 아마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쓴 것 같은데, 원본이 잘못돼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증감이 원래는 제가 계산하면 이것이 6억 2,600인데 실제는 6억 4,400에 그쳤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여튼 그것은 보시고 정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서울창의상을 계속 운영해야 됩니까? 이것이 언제 나온 거지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옛날에는 창안이란 제도로 운영해오다가 이것이 오세훈 시장 때 확대했던 것이고요. 이제 천만상상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시민을 상대로 하고 이것은 우리 시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운영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계속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네.

명칭 변경에 대한 계획은 없으시고?

우리 시장님은 창안이라는 말씀을 또 쓰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뭐 용어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사업 중에 시정변천사 발간이 있지요?

조직변천사.

조직변천사, 여기 보면 참 별거 아닌데요. 이런 게 좀, 이것을 지금 배포 계획을 보면 500부를 만들어서 시의회 사무처장 하나 실ㆍ담당관 5개, 자료실 4개 이렇게 했는데 어떤 형태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114부 정도를 더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의원님들한테도 하나씩 다 배포하겠습니다.

만드는데 비용이 드는 것이지 사실 한 권 더 찍는데 비용이 더 들지는 않거든요.

찍는 데는 돈이 더 안 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되겠지요?

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소한 겁니다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이 먼저 편성이 돼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만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그러면 조례 제정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통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순기가 8월부터 시작되는데 시민들한테 제안을 받으려면 5, 6월부터는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반기라면 여기 지금 2월, 3월 얘기를 하시네요?

네.

그러면 2월 임시회 때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거네요?

네.

다음 회기 때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처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에 있어서도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여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제안을 일단 드립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안을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감채기금 관련해서요. 감채기금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지요?

네, 규모를 줄였습니다.

지하철공사 건설부채 상환이 제외된 거지요?

그것도 그렇고요. 일반회계에서 상환토록 돼 있는 것도 뺐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감채기금의 원래 목적이 세계잉여금을 다 쓰지 말고 축적해 놨다가 나중에 상황이 어려울 때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감채기금 규모를 좀 이렇게 크게 하려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그 당해 연도에 갚도록 돼 있는 것도 감채기금이 넣어서 갚더라고요,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당해 연도에 들어와서 지출되는 것을 통과하면서 예산, 재정 허수만 커지기 때문에 회계에서 편성된 것은 그대로 갚고 여기는 그야말로…….

적립금 개념으로만…….

적립금 개념으로 가는 것으로만 다시…….

그러니까 기존에 감채기금 운용방식이 잘못되어 있었던 측면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바로 잡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예치금 회수금액 57억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33억, 그다음에 예치금회수금 61억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증감이 57억인가요?

총 규모는 그렇습니다.

숫자도 다르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쓸 때 숫자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네. 자, 어찌됐건 이 부분은 그동안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실적이 거의 0%에 가까웠던 거였는데 올해는 달라진 상황이 있습니까?

좀 달라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측이 됐다. 그러면 주요 지출사업을 보면 평양의학과학원 종양연구소 현대화 사업, 그다음에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왕에 해오던 사업이 중단돼 있거든요.

중단돼 있던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우리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이후로 우리가 5.24 대북제재조치를 취했잖아요?

네.

그것이 지금 정부에서 일부 완화조치나 움직임이 있나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지만 일부 민간부분에 교류를, 방문을 허용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아무래도 오래 경색국면이 지속됐기 때문에…….

5.24 조치 이후에 NGO나 지자체를 중심으로해서 꾸준하게 인도적인 지원 교류는 있었지요?

지자체 차원은 없고요. NGO하고 순수 민간 차원에서 일부 제한적으로 있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한 100억 이상은 있었어요.

네, 그것은 있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다만 종양연구소 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잘 모르는 사업이에요. 기존에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네, 그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유아 취약계층 사업 그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통일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통일교육지원법이 통과가 돼서 각 지자체에서는 통일교육지원조례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통일교육지원 사업을 펼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육이라고 교육협력국에서…….

교육협력국 소관인데 그 부분의 사업비를 사실 교육협력국에 별도로 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 통일교육지원 사업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의 안정적인 사업으로 안착을 시키는 게, 왜냐 하면 여타 직접적인 대북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것이 기금 목적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런 것은 외부의 변수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그 기금의 기본사업 정도로 이것을 착상을 시키는 게 기금 존치에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기금 사업의 집행률이 0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위원회에 위원이기도 하지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아이템에 대해서 고민 좀 해 갖고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사실상 교류협력 대상이 되는 지자체에서는, 일부 알고 있는 데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해오지만 사실 이것이 저희들 주는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약간 모호한 측면들이 있어요. 물론 각 사업별로 제가 모르는 어느 정도의 고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향후 운영에 있어서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투자관리센터 관련해서 이것이 일종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존에 워낙 큰 사업들이 아무런 제재나 이런 것 없이 진행되다보니까 이것을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BC라든가 여러 가지 타당성들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만들어보자 이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저도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지만 막상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시정연에서 또 하게 되면 뭐가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 사례도 들으셨지만 시정연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사실 이것 이름 껍데기 하나 씌워서 센터 하나 만드는 게 기존에 거기 시정연에 있던 산학연지원센터를 이쪽 SBA로 옮겨놓고 거기에 또 다른 센터 하나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처음에 만들자라고 했을 때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부적으로 논의가 좀 있었나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 위주로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이 관건인데 이제는 또 성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과욕을 부려서 또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그것 없애기도 뭐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여튼 여기서 한번 운영해보고, 또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최소화해서 일단은 시작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위원도 당초에는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센터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추진했다가 기왕에 있는 리소스를 이용하고 3명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 그러면 이것 관계해서 일종의 조례도 필요하겠지요?

조례는…….

내부지침으로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는 시정연의 조직으로 주면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만 나중에는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만드는 게 맞지요, 이 취지대로 움직인다면.

만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지만 서울시정연 같은 경우에 우면산 터널 같은 경우 과잉 예측을 해가지고 하루에 7만 대가 지나간다, 이렇게 2004년도 처음 개통 당시에. 실제로 지나간 차는 1만 3,000대…….

9호선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서적 위안인 거예요. 공공투자관리센터라든가, BC라든가 사업타당성을 미래의 상황을 예견해서 하는 건데 물론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변수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똑같은 기관에서 하더라도 2004년도에 한 것과 올해 2011년도에 동일한 사안을 두고 한 것과 교통 수요량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축적된 데이터가 있으면 물론 그것이 조금 더 현실화 되는 방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라도 수치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지요. 이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하는 취지는 알겠고, 그다음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조금은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들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어제 실장님, 제가 5분발언 했던 내용 들으셨지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마침 기금도 주로 기획조정실에서 실제 하는 일이 엄청 많을 텐데 보니까 자료에 보면 기금운용 계획도 있고 돈 관련된 게 아무래도 많이 있지요?

시 본청이야 재무국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산하 공사, 특히 SH공사 같은 경우 그다음에 메트로 같은 데는 하루에 처리하는 자금도 크고 또 SH공사는 특히 기채가 많아지니까 그것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전문가가 없고 전문조직이 지금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 몇 가지 좀 더 여쭈어볼게요. 시금고 평잔액을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있어요?

금년도는 한 7,000억에서 8,000억 사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기금 말고 일반, 기금하고 같이 합해서 그런 겁니까?

기금 말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꽤 큰 건데, 이것이 1조로 따지면 얼마지요, 만약에 4% 이자면?

위원님, 그렇게…….

제가 몇 가지만 핵심적인 것 물어볼게요. 어쨌든 어저께 다 얘기했기 때문에 예치금은 이자율을 높이고 대출은 낮추자는 얘기인데 혹시 정기예금에서 만기 이전에 해약하는 사례가 몇 %나 됩니까, 1년에?

작년에는 전부 다 했지요, 거의 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을 만기 이전에 다 해약을 했어요?

작년에는 다 해약하고도 모자라서 일시 차입을 했어요, 자금을.

그러니까 1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

1년짜리도 있고 한 것을 다 해약했습니다.

다 만기 이전에?

네, 작년도는. 아니, 10억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기를 맞춰서 하면 보통 3.5%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만기를 맞추고 기간이 길수록 높아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재무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얼마 있을 경우에 하루에 소요되는 자금을.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잘 맞춰서 가급적이면 길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재무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을 매달 쓰기도 해야 되고 들어오는 시점도 1월에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엄청 잘해야 될 텐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재무국에 그동안 아주 오래 축적된 그런 노하우가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아주 요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하우는 있었는데 이제 시장의 정책에 따라서 돈을 너무 많이 갖다 써서 그동안 그랬었는데…….

그런데 작년같이 절대적으로 자금운용이 전체적으로 엉키면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달 이상은 정기예금을 이용하면 되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정기예금도 보니까 지금 쓰는 게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2개월짜리 보니까 네 종류를 정확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9개월짜리나 2개월짜리, 4개월짜리 이런 것은 없어요?

상품 자체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만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월별로. 그냥 일반시민들 돈도 많이 못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것을 만들게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같이 큰 자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월별상품을 다 만들도록 해야 돼요.

재무국에다가 통보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2개월짜리를 해 놓으면 조금 이자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는데 2개월짜리가 없기 때문에 또 3개월 이전으로 써야 되고. 그러니까 3개월짜리는 못하고 1개월짜리를 하는 거예요, 2개월짜리를 못하고. 그래서 금리 손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9개월짜리, 10개월짜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전면적으로 우리은행하고 상품도 매월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재무국에 통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MMD라고 알아요, MMD?

네, MMD.

최근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비교됐던 게 바로 우리 월급쟁이로 따지면 그냥 이자도 없는 수시 입출금 통장에 넣어놓으면 0.1%예요, 연 이자가. 그런데 이것을 요새는 CMA라고 해서 거기다 넣어놓으면 하루만 넣어놔도 연 3%를 주니까 하루에 몇 천원씩, 몇 백원씩이라도 붙어서 개인들이 막 옮기듯이 똑같이 기업을 상대로, 법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MMD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2.8%에서 약 3.2%까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금고의 보통예금, 수시 입출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짜리를 넣어놓다가…….

공금예금에 넣어놓지요.

그것을 2%까지 했지요, 지금?

네.

그런데 그것도 그럴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이제는 MMD로 바꿔서, 물론 MMD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2.0%보다 더 낮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이쪽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 자체를 폭넓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정을 수정을 해라, MMD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당장 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현재 2.8%에서 3.2%까지도 된다 그러니까.

네, 재무국에 통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아까 하신다 그랬잖아요? 주로 재무활동비의 대부분이 그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빚은 어차피 돈을 갖고 있으면 빨리 갚아버리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야 이자가 그만큼 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도 정확하게 하루도 오차가 없도록, 워낙 돈 단위가 크기 때문에 하루만 빚을 안 갚고 있어도 이자가 몇 십억이 붙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자금사정이 나아졌기 때문에 약정기일보다 3개월을 앞당겨서 갚았습니다, 협상을 해서.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를 그만큼 줄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조기상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거나 또 상품 자체가 조기상환을 해도 페널티를 물지 않는 것, 또 심지어는 페널티를 물더라도 몇 개월 동안 기다리는 이자가 더 큰 것은 어쨌든 조기상환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상대가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안 물고 조기상환 할 수 있도록 작년에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저도 시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거의 매일 체크를 좀…….

그 생각은 제가 김문수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셔서 제가 조금…….

실장님이 대답을 시원하게 워낙 잘하니까 제가 가능하면 짧게 저도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그런 것, 조기상환 할 수 있는데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일일이 다 잘 찾아내라 또는 당장 원금이 없어서 갚을 수는 없지만 대환이 가능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이자율이 떨어질 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찾아내서 어쨌든 대출이자를 줄여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규채권이나 차입계획이 없다 그랬나요, 우리 시에서?

올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출이자에 관한 걱정은 이제 시 자체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고.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아까 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도 이자수입을 5억 정도 잡아놨던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이자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나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재정투융자기금은 엄청 규모가 커서 이것은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으로 지금 수입계획을 1,883억을 잡아놨잖아요?

네.

이것도 숫자를 제가 계산을 미처 못해 봤지만…….

이것은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아, 이것은 그러면 전혀 없는 겁니까?

네.

내부에서 지금 우리 융자해 주는 것은 몇 %로 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빌려주는 회계를 갚을 때는 0.1%를 더 붙여서 갚습니다.

이것은 0.1%짜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은행 금리에다가 플러스 0.1%를 더 하게 합니다, 함부로 못 빌려가게.

그러면 시중은행보다 더 비싼 거네요, 이것은?

네. 그런데 어쨌거나 안에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그 재원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더 알뜰하게 쓰라는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보다 좀 더 빌리기는 쉽지만 대신 어렵게 해 놔야…….

그렇습니다.

이자율을 높게 해 놓는다?

방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것도 그러면 정말 0.1%, 0.2% 어느 정도의 수치가 적정한지도 연구를 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재정투융자기금도 워낙 기금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이자에 관한 적정액이 얼마냐, 재정투융자기금의 평잔고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은 평잔이란 개념이 없고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쪽 특별회계에서 재원 남는 것을 저쪽이 필요할 때 빌려주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실제로…….

재정투융자기금에 뭉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당일에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나중에 이해가 가면 더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 기금들도 어쨌든 이자수입들이 다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야 될 것이고. 특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는 부채 이런 것이야 상관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전체 규모로 20조 정도 우리가 부채를 생각하면 이것이 0.5% 이자율만 낮춰도 1,000억 정도의 이자 지출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업부서, 본부를 만들어도 돼요, 쉽게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하면 좀.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어저께 제가 대략 얘기만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이 부분에 관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 관건이 SH공사라는 거지요.

SH공사가 일단 규모가 크고…….

지하철공사의 부채는 100% 공채거든요, 2.5%짜리. 은행 이자보다도 낮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우량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가져오는 농안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가 가져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SH공사가 은행에서 실제…….

민간 금융기관에서 갖고 오는 게 문제예요.

민간 금융기관에서 단기채를 가져온 것들이 문제거든요. 특히 지난해에 발행했던 어음 같은 경우는 단기 사어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H공사에 금융자산전문팀을 빨리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환이라든지 좋은 조건의 그것을 하면 훨씬 더 효율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SH공사로 하여금 빨리 그런 전담부서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와 있는 사람한테 제가 알아보니까 자기도 금융권에서 일하다 왔데요. 그리고 이미 몇 개월 전에 나간 사람도 금융전문가여서 운용사로 갔데요. 운용사의 펀드매니저 이런 분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의지와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것을 총체적으로 감시하거나 그런 것들이 잘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너 혼자 잘해 봐라 이렇게 되니까 도덕성의 해이가 있거나 이러면 잘 안 되고, 알긴 알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에 대한, 만날 위원회만 만들어서는 안 되긴 안 되는데 어쨌든 뭔가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막 연구를 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평가도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좀 더 강화시키고 하는 그런 제도를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잡으셔서 저한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간단히 답변도 빠르고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정연구 지원 기능이 좀 약한 것 아닌가? 그래서 자료를 보면 서울시 집행부 각 부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필요한 시정연구 논리개발과 연구지원의 근거를 갖고 있는데 2011년 집행부 학술용역을 보니까 53건에 92억을 지출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 집행부를 견제 감시할 의회를 위한 연구지원 기능은 대단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실제 연구용역이 1억 8,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7대나 6대 의회에서도 이런 요구들이 좀 있지 않았나요? 있을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최대한 저희는 시의회 관련 예산은 시의회사무처에서 계획을 짜서 올라오는 대로 거의 그대로 반영을 해 주는 상황인데, 물론 아까 강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정지원, 지금 또 특히 의원발의 조례가 많기 때문에 백업이 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는데 현행 제도 하에서 가능한 대안들을 의회사무처하고 좀 더 긴밀히 더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투자심사 관련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시정연에 둔다고 신규 사업으로 넣었지요?

네.

그런데 시정연의 중립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됐지만 정말 주문 생산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실례를 들면 어디 교통의 요지에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별 효용성이 없어서 나무를 치우고 작은 나무를 심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 벤치도 놓고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 나무를 베고 나무를 뽑아내면 주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 이것 용역 줘서 용역 나오면 할 수 있습니다.” “용역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실례입니다, 요즈음에. 그래서 시정연의 중립성에 대해서 참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독립된 연구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시정연에 둔다 그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요?

경쟁체제가 좀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시정연을 지금 계속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의회를 위해서라도 독립된 연구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강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난번 임시회 때 김인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도 있고 해서 시립대에 그런 의정연구 지원 싱크탱크 내지는 그런 소스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하면 어쨌든 간에 광역단체 중에서 서울시가 재정자립도도 제일 높고 인구 1,000만이 넘는 그런 도시인데 아무튼 의회를 위해서는 그런 연구조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다고 하면 지방자치 하면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을 많이 사람들이 연상하거든요. 그런데 시립대학교에 있는 것이 맞지 않나요?

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우리 시공무원들이 보실 텐데 안 그래도 지금 시의원님들이 너무 짱짱하셔가지고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시립대에 그것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원망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별도의 연구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관련해서 시립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반값등록금 하면서 기성회비에서 학교시설물 개선 보수를 해왔었는데 그것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단순히 노후시설물 보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립대학교에 석면이 많이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 도서관에 비가 샌데요, 열람실 쪽으로 해서. 비가 새는데 누수공사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에도 석면이 그렇게 많다는데 예산편성을 잘해서 누수공사 할 때 도서관 석면제거를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석면이 있다면 공사 할 때 해야지요.

그런데 반값등록금 해서 아이들 부담 줄여주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 건강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누수 방수공사를 하다가 석면 건들잖아요. 석면 비산먼지 흡입하면 20년, 30년 후에 나타납니다, 암으로. 그래서 그것을 지금 누수 방수공사하느라고 손댈 상황인데 석면을 그대로 놔두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중앙도서관 공사하면서 석면 같이 철거해야 됩니다, 손 댈 때 같이. 이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을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무튼 석면 문제는 중앙도서관 하시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함께 같이.

네.

석면을 건들면서 제거를 않고 그대로 공사한다는 것은 석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하면서 석면에 대해서 공부 좀 해봤는데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꼭 예산을 잘 편성해서라도 함께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무료법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법률상담은 서울시 고문변호사님들이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 고문변호사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42명입니다.

서울시민,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홍보가 어디에 돼 있습니까?

그것은 법무담당관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고 하니 예산은 잡혀 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다. 받아봤다,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받았다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법무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철 모서리 광고하고 그다음에 교통방송,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이런 데다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광고한 부분들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상담했던 분들이 구전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분들도 오고 있습니다.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여기 보니까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등록 250만 원 2회 500만 원, 자, 250만 원 2회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포털사이트에다가 검색 등록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저희들을 올려주게 됩니다. 올려주는 부분을 주기적으로 연 2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색 순위가 맨 위쪽으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시스템을 잘 몰라서 하시는 얘기인데, 네이버에서 오버추어가 빠졌어요, 광고전문회사가. 그래서 야후, 다음으로 밀려나고 네이버에서는 상위광고를 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 자체에서. 자, 250만 원 들여서 500만 원 한번 검색해 보시렵니까, 무료법률. 한번 누르면 몇 만 원씩, 몇 천 원씩 빠져 나가는 그런 사이트들이 떠요. 500만 원 들여서 하루도 못합니다. 그것은 법무담당관님이 잘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무료법률상담 해볼까요? 수십 개의 변호사들이 뜹니다. 여기에 500 가지고 무슨 광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은 정말 알고 뭘 하셔야지 금액을 떠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꾸준하게 상위랭크로 검색창에 올리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주기적으로 한다는 게 월 고정으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인기검색 키워드는 월 해도 몇 백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250씩 한다고 해도 1년 열두 달에 2번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대민서비스 홍보를 합니까? 차라리 이런 회사는 없애는 것이 낫지요. 차라리 법률상담 잘해가지고 도움 받은 그런 내용 사례를 홍보하고 알리는 게 더 낫지요.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이 얘기하듯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서울창의상 운영하고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 그다음에 상상뱅크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다 집행할 일이 아니라 이런 것 한쪽으로 모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정책실명제 그것 만들어놓고 지키지도 않고 운영도 않고 그러는 과정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정책실명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부 착각한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흩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직과하고 창의과하고 업무가 분리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조직과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일원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의견을 받는 채널을 공무원의 상상뱅크라든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천상오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 것은 창의과로 일원화시켜서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상에 있어서는 창의상 같은 경우에서도 분야가 좀 다양한 성격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라든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행한 공무원이라든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창의상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가 있고요. 업무개선 부분의 사례, 아까 김정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보면 우수 업무개선사례 발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유사한 것 아닙니까? 관리는 한 군데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다음에 서울~지방 연계 글로벌문화체험, 이것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런가요?

기획담당관 정유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속사업이었나요?

금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 목록에 없지요?

이것은 따로 기금 사업니다.

어디 기금에서 이것을?

대외협력기금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지방 자매결연도시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7개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업도 자매결연도시하고 연계해서 해야 하지 않나, 밤낮 일 벌이기만 하지 사업을 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닌가? 또 하다가 안 되면 예산낭비하고 또 접고, 이것도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경영평가, 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농수산물공사 감사하면서 보니까 경영평가가 계속 좋아져가지고 1등을 몇 년째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깊이 하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이렇게 예산 들여서 경영평가를 하는데 경영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공사는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데, 전국 공통항목을 하다보니까 사실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서울시 공사만의, 개별 공사마다 특수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기재를 만들어놔야 할 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1989년도 브라질 포르트알레그로 도시에서 처음 시작된 거잖아요? 근래에 제가 세미나 가서 브라질 거기서 주민참여제 어떻게 진행되고 하고 있나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동영상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직접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더라고요. 직접민주주의 투표하듯이 그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야 천만 서울시민이니까 어렵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 어느 단계에서 서울시민이 참여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편성 단계에서, 편성 전에 해당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받기 전 단계에서 하고 예산 집행단계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심의위원 위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일반시민들한테 직접…….

어떻게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든지, 해당부서를 통해서 직접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일정 기간을 설정해서 해당사업부서는 부서별로 이런 분야 사업에 대해서 해줬으면 하는 사업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기초단체나 지방의 다른 도시에서는 이미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사과정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서울시에서 하면 다른 타 도나, 기초단체나 지자체에서 많이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더 많이 볼 것이고, 그래서 이것 뭐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시작단계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준비를 잘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시정시책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실장님, 집행률이 최근 3년간 저조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용역 내용들이 준비돼 있나요?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집행률 자체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 재작년 50% 수준 이었고요. 올해는 77.5%까지로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집행률 자체는 포괄비로 편성해 놓고 실제 용역이 들어온 것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적은 것이고요.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10억씩 운영하다가 작년에 5억으로 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특히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사실 미처 아이디어로 정책화 되는 과정에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에 대한 용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좀 증액한 부분이고 구체적인 용역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도봉) 위원 없습니까?

네.

(도봉) 위원 여기에 비정규직 해소방안 이런 것…….

그것은 별도로 용역이 경제진흥본부에 잡혀 있습니다.

(도봉) 위원 별도로 잡혀 있습니까?

네.

(도봉) 위원 좀 늘긴 늘겠지요, 예년에 비해서 지금 처음이니까?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의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민사 행정소송 관련해서 지금 소송비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인정하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어요.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늘어나는 것 중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소송비용 착수금이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느는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21억인가요, 이 예산집행 현황이 대략 어떻게 되나요? 모자라서 딴 데 예산을…….

현재 92점…….

(도봉) 위원 집행률이?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네.

(도봉) 위원 뭐냐 하면 올해 예산집행 현황을 비목별로 주시고 승소 인센티브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개별 고문변호사님들한테 드리는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 내역을 주세요.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이 협약서를 우리가 체결하나요, 매년?

협약서를 옛날에 모델협의회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만들어놓고 그 베이스 하에서 모델협의회 위원장 주제 하에…….

(도봉) 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서 같은 게 있겠네요?

네, 매년 운영계획서를 만들어놓고 합니다.

(도봉) 위원 운영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2011년도에 제가 보니까 서울시 투자기관이나 서울의료원에서도 일정액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공동운영하는 겁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그 출연내역하고 예산의 각 집행내역을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도봉) 위원 모델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도 있는 것 같은데…….

운영위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 현황도 주시고 매년 어떻게 운영되는지 예산집행 내역을 상세하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실장님, 박원순 시장님이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 8만 호 얘기하셨고, 또 서울시 재원이 지방자치단체는 딱 한정된 재원을 사실은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다보니까 공공임대주택 8만호도 해야 되고 부채도 7조 갚아야 되고 복지는 예를 들어서 총액예산 개념이 아니라 순계개념에서 30%까지 지출을 늘리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네.

(도봉) 위원 이것이 다 가능합니까?

부채는 시장님한테도 개념을 확실히 말씀드렸는데 채무를 줄이는 것은…….

(도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두 개예요. 본인은 예를 들어서 선거과정에서 부채를 7조 줄이겠다 그랬고 우리는 지금 보면 채무를 7조를 줄이겠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개념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는 관리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관리할 대상은 채무이기 때문에 채무는 7조를 줄인다. 지금 줄이는 관건은 SH공사가 관건이고 SH공사의 선투자에 따른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했고 그에 따라서 또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방식으로 하면 그것도 채무가 선투자이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방법으로써 그런 대규모 개발방식, 기채에 의한 방식 말고, 또 지금 대규모 기채개발방식이란 게 외곽지역이거든요. 외곽지역이 아닌 도심지역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고…….

(도봉) 위원 그렇지요. 고차원적인 방정식이라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책자문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것이 한시적으로 운영돼서 내년 1월까지입니까?

지금 목표는 1월까지입니다.

(도봉) 위원 1월까지지요?

네.

(도봉) 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자문그룹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해서 뭔가 실현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의 목표가 너무 이상적이어서 계속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정책이나 예산이 왜곡되면 결국 시민도 불행해지고 본인도 불행해져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선거공약을 했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행정을 집행하면서 들어와 보니까 이러이러한 제도적 한계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이렇게밖에 안 된다 좀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렇지만 내 목표는 현실에서 가능한 것보다 좀 높이 잡아서 어떻게 노력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그것이 무슨 절대 진리인양 그것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접근해 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이것이 왜곡된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언제냐 하면 저는 정책자문단이 해체되는 시점에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중장기 마스터플랜 나올 때 공약을 구체적으로 계획으로 담을 때에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들이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일례로 자, 국공립어린이집 80개를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890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25개 자치구 중에 가용재원이 없어서 어린이집을 우리가 90% 대서 지어줄 테니까 해 봐라, 운영비가 없어서 안 한다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러면 어떤 왜곡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돈 있는 데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봉) 위원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 자체가 저는 아직 설익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자치단체는 봉급도 못 주고 앉아 있어요. 가용재원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 정확한 진단 하에 계획을 새롭게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