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예산안 예비심사 회의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대규모 전시성, 홍보성 사업예산에 대해 이러한 정책들이 겉치레에 치중하지는 않았는지, 투자만큼 효과는 있었는지 결과에 대한 성과도 꼼꼼히 따져보았으며 과다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사업은 없었는지, 완급조절이 필요한 사업은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었는지, 다각적인 면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하여 정책적인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의 뚝섬 윈드서핑장과 수영장에 대한 불법적인 운영실태와 부실한 관리실태를 지적하신 김용성 위원님과 무리하게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잘못을 알리고자 언론사와 협조를 이루며 감사를 하여 주신 김정태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모두가 내실 있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예비심사는 집행부가 내년도에 서울시 행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이 진정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에 공정하게 배분이 되어서 예산이 얼마만큼 잘 편성이 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며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반드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4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기본방향과 이슈는 신임시장의 정책기조에 맞게 최우선이 복지예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무조건적인 복지우선의 예산편성보다는 전임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토건사업, 보여주기사업, 치적쌓기사업 등 숨겨진 예산을 반드시 가려낼 것이며 신임시장의 공약사업과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는 방안과 존속성 및 효율성이 필요한 기존사업 등 이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 사업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할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의하여 시민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며 집행부가 현장에서 듣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시민을 위한 복지라는 것은 무척이나 광범위한 공공서비스로서 맑은환경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한 복지행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불필요한 사업을 가려내고 완급의 조절이 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다각적으로 꼼꼼히 살펴보면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것이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항상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과 문제점을 숨기려 하지 말고 새롭게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한 건과 금년도 추경예산안 한 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두 건 등 모두 네 건의 안건을 개별 또는 일괄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차순 의원 대표발의)(이차순ㆍ김광수(노원)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ㆍ김제리ㆍ남재경ㆍ신승호ㆍ신언근ㆍ윤규진ㆍ이정훈ㆍ이지현ㆍ이진화ㆍ임형균ㆍ정문진ㆍ최호정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기시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의견은 잘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2009년 이후에는 연1회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운영했다는 말이 맞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09년이면 한 2년 전인데 개정안이 좀 늦었다는 감도 본 위원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주 유효적절하게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당초 2010년도에 이것을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여건상 못하고 이번 회기에 이차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대로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안 중에 모든 사항을 녹색서울시민위원회나 녹색성장위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까, 이 안이?

위임은 아니고요, 그러한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하다면 협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별도의 여러 가지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해서 하면 된다는 수준의 쓰시협의 기능이 굉장히 약화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설화해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여기에다 지금 못을 박아놓은, 3페이지에 보니까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별 위촉하여”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검토보고서 3페이지 제일 밑에. 그러면 녹색성장위원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가 보고받기는 녹색성장위원회 명단이나 그분들의 이력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데.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쓰시협에서 하는 일을 포괄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고 집행부와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1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한 일부 사업에서 불용발생이 예상되는바 선행적인 감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의회에 제출한 감추경 규모는 57억 500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맑은환경본부 예산 총계 규모는 기정예산 5,266억 6,400만 원보다 1.08% 감소한 5,209억 5,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액 계상한 9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사업 15억 5,000만 원, 수소연료전지 전략적육성사업 10억 4,000만 원, 저공해 미이행차량 운행제한사업 7억 5,500만 원, 국고보조반환금 7억 5,000만 원,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사업 6억 8,600만 원, 양천자원회수시설 녹색환경교육센터 설치사업 5억 원, 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 2억 5,0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화사업 9,800만 원,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사업 7,600만 원 등 총 57억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맑은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맑은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맑은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시간과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재미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요. 도로물청소 자치구 경진대회 예산이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그 대회라는 명칭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추경 것만 해 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사실상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취지에 맞아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추경한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 시점이 좀 늦었고요. 시점도 안 맞는데 사실 지금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예산절감 해서 예산이 남는 사항이라든가 또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하게 되는 그런 예산들을 이번에 감추경으로 해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하고자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추경 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예산에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여기에서 감추경이 되면 그것은 내년도에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불용이 되거나 또한 여타의 사업에 지원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일단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다음 결산을 통해서 다음 추경예산에 잡아야 회계원칙에 맞는 것이지 회계연도 말에 와서 감추경을 한다고 이렇게 추경예산을 올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해 2011회계연도 예산심사를 잘못했다는 평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추경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가 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정말로 지양해야 되죠. 해서는 안 될 회계방법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만 이것이 또 기이 우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루었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 듣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제안설명 듣기 전에 우리 김정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간단한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203-01, 03, 04 전체 업무 거 하나 빼주시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맑은환경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맑은환경본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환경본부 2012년도 성과주의예산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및 녹색성장 기반조성, 환경의 사전예방 기능강화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저공해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 깨끗하고 청결한 도로환경 조성, 효율적이고 특화된 차량정비서비스 제공 등 7대 전략목표 아래 보전과 성장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실질적 감축사업 추진, 둘째, 선진국 수준의 맑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시행, 셋째,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하여 음식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기반사업 추진, 넷째, 서울형 4대 녹색산업육성사업 본격 추진 관련 투자재원의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총 3,852억 6,700만 원으로 2011년 예산 4,935억 7,300만 원보다 1,083억 6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예산 규모는 총 5,035억 2,000만 원으로서 2011년 예산 5,239억 1,600만 원보다 203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433억 6,700만 원과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2,419억 원으로 총 3,852억 6,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836억 1,9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사업수입 573억 9,200만 원, 융자금원금수입 52억 1,200만 원, 이자수입 등이 20억 4,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11년도 1,849억 7,900만 원 대비 1,013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렇듯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한 사유는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매각보상금 1,000억 원의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97억 4,8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추진 340억 2,200만 원, 전기승용차 보급 57억 1,900만 원, 저녹스버너 보급 30억 7,800만 원, 기타 국고사업 등이 46억 3,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11년 515억 9,300만 원 대비 81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2,419억 원으로 2011년 2,570억 원 대비 15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사용료수입 1,994억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 지난연도수입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5,035억 2,000만 원으로 2011년 5,239억 1,600만 원 대비 203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포함하여 2,616억 2,000만 원으로 2011년 대비 9억 8,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사업비 2,419억 원으로 2011년 대비 194억 1,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정책사업별 세부예산편성안 내역을 보면, 첫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2,573억 9,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긴급복구,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운영 등 7개 사업 2,413억 9,600만 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36억 6,800만 원, 그리고 공공기관 LED조명 시범보급, 임대주택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서울형GT육성을 위한 R&D 지원 등 12개 사업에 8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에 33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9억 4,000만 원, 서울의제21 실천 9억 6,600만 원,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등 4개 사업에 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후변화 총괄대응에 92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녹스버너 보급 43억 9,000만 원, 에코마일리지 사업 21억 2,200만 원,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등 8개 사업에 1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친환경교통차량 보급 및 오염물질 저감에 1,125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추진 683억 6,9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211억 5,800만 원, 전기버스 보급,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13개 사업에 12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째,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에 706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581억 4,700만 원, 음폐수 처리시설 설치 28억 2,700만 원, 구로ㆍ은평자원회수시설 운영비지원 25억, 음식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 13개 사업에 7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클린도시 조성에 48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14억 5,000만 원, 석면 슬레이트 해체 제거 시범사업 9억 9,800만 원, 시소유 공공시설물 석면 사용실태조사 5억 8,800만 원,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등 10개 사업에 1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특화된 정비체계 구축에 25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차량정비 및 공구구입에 23억 5,200만 원, 차량정비센터 시설유지보수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본부 사업비를 제외한 운영경비 등에 42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28억 4,8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70억 7,8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 19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맑은환경본부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맑은환경본부에서는 기후변화기금과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12년도 운용규모는 총 746억 7,700만 원으로 2011년도 604억 3,000만 원보다 142억 4,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기금별로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후변화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440억 9,4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339억 1,400만 원, 융자금회수수입 47억 200만 원, 이자수입 20억 7,700만 원, 기타수입 34억 1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융자금 240억 원, 사업비 44억 4,400만 원, 예치금 등 156억 5,0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규모는 305억 8,300만 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228억 4,800만 원, 예치금 회수 69억 3,800만 원, 공금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7억 9,7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사업비 211억 4,4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50억 원, 다음연도 이월금 44억 3,9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맑은환경본부 전직원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체감도가 높은 환경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고 또한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12년도 성과주의예산 및 기금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2012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2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2012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시간과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입니다. 도로물청소 자치구경진대회 예산 증액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물청소를 하면서 물청소를 효율적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잘 다루는 우수 수범사례들을 발표를 하고 그것을 심사를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다음에 그러한 좋은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는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실제로 대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그것을 심사를 합니다.

장비가 있다고 하는데 장비는 물청소용 차량을 갖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일명 각 자치구에 인센티브 주기 위한 대회네요? 그러니까 대회라기보다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네. 청소원들이, 운전원들이 얼마만큼 청소차량을 잘 작동을 해서 물청소를 정말 깔끔하게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물청소의 성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행사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규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주로 지역에서 민원이 나오는 사항은 물청소를 하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데 물이 굉장히 소나기가 오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아침에 특히 택시기사 분들이 항의를 많이 해 오는데 서울의 물값이 이렇게 싸냐 해서 저희들한테 오는데 택시들이 세차를 해서 아침에 첫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와서 자기는 이중으로 물이 든다, 또 세차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깔끔하게 한다는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어느 정도의 규정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특별한 규정을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 음폐수감량기 시범사업, 음식물폐기 감량기사업 도입에 대한 내용을 토론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감량기가 신규사업으로 생각되는데, 물론 올해 10억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시범사업을 하지도 않고 또 증액 5억이 되어 있어요. 이것 신규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10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쓰지 못하는 돈이 되었고요. 내년도에 본청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치구에서 서초구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했습니다만 본청 차원에서는 시범사업을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10억이 되어 있는데 그것과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스케줄상 쓸 수가 없는, 12월 말까지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원인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속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범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신규가 아닌 지속적인 사업을 계속 예산을 넣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맞죠?

네,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10억 예산을 잡았던 것을 내년도에 5억으로 축소해서 시범사업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시범사업이 굉장히 여러 종류로 하고 있고,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도 있고, 또 그중에서는 도입할 만한 사업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본부장님도 공감을 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지금 가정용에 대해서만 이런 감량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요즘 외식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영업용은 어떻게 됩니까?

영업용은 식당을 얘기하는데…….

식당이나 학교, 회사 이런 데 굉장히 많은데, 물론 감량기를 사용을 하겠지만 그러한 곳에는 대책은 있습니까?

그것도 이번에 감량기 도입 시범사업을 하면서 식당, 급식소 여기에서 보통 음식폐기물의 30%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형감량기가 아닌 대형감량기를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고 성과를 검증해서 확대보급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별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 대형감량기가 있어서 그것을 변형하거나 용량을 축소해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배치하는 것은 큰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음식폐기물 감량기 시범도입 또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음식폐기물종량제 기반시설 설치사업, 이것 같은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영등포에 했던 RFID처럼 음식물이 발생된 것을 계량화해서 줄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인데 환경부의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저도 이것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음식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감량기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감량기가 80%를 음식물을 줄이는데 이것은 단순히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무게를 달아서 무게단위별로 비용을 징수해서 이것을 감량하겠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큰 감량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은 10%에서 20%라고 하지만 그것도 그때뿐이고 지속적인 감량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문제는 일단은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성북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는 계량도 하면서 감량까지 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한번 틀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성북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와 일맥상통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감량기 시범사업을 하면서 또한 종량제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면서 왜 시범사업을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같은 사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네. 금방 말씀했다시피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량방식에 의해서 음식폐기물을 줄이겠다는 것을 가지고 그동안에 영등포나 여러 가지, RFID방식도 하고 종량제봉투제도 하고 칩방식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 플러스 원천적인 감량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은 사업인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꼭 신규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나 그 부분에 의구심이 들고요. 그것은 추후에 하고요.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나눔장터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뚝섬 나눔장터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같은 사업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맑본의 예산을 보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얘기하겠지만 슬레이트, 무슨 같은 종류로 해서 일반인들이 내용을 감지할 수 없는 같은 내용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 아닙니까?

네, 같은 사업입니다.

나눔장터 운영, 나눔장터 활성화, 이 사업이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뚝섬 하나만 딱 넣어놨어요. 이것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예산이 배정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받는 사람별로 사업명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과하고 별도 앞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 기능은 똑같습니다.

가능이 같으니까 한데 합쳐서 이해하기 쉽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2012년도 맑은환경본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느라 매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우리 본부에서 해당부서에 요구한 총 세출예산 금액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의 15% 정도 더 증액해서 예산과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당부분이 삭감이 됐죠.

그중에서 정말로 내년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그런 것이 감액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감액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친환경교통과의 그린카사업이 상당부분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 또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시민참여사업, 에코마일리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차 없는 날 행사인가요?

네, 그것도 줄어들고요.

그것은 당초 어느 정도 예산을 요구했었습니까?

2억 5,000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은 어떻게 어느 정도 됐나요?

반영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한 푼도 안 되었습니까?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요일제 차량 접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문제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대중교통에 보다 많은 예산이 매년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결코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대단히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업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홍보부분이, 또 시민이 우리시의 정책을 믿고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보고는 매우 유감스럽고요.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더 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기후변화 총괄대응의 예산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지구는,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병들어 있다, 그것도 중병이 들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서서히 적응해 가면서 우리 인류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 총괄대응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에도 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좀더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예산설명과 검토의견을 들으면서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그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2012회계연도에 발생될 예측이 19억 8,500만 원이라는 얘기죠?

네.

주된 집행잔액이 어떤 겁니까?

그게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저녹스버너설치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조금 발생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상 서울시에서 국고보조금 받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서울시의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정부에 가서, 특히 지금 국회는 예산의 계절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국고를 지원해 달라고 얘기해 본 경우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달라고 해도 정부에서는 서울시 재정자립도를 내세워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 이런 좋은 사업에 필요한 국고지원금을 받은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집행잔액 반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슴 깊게 새겨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지원정책은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화석연료가 고갈되고 차후에는 하이브리드카도 마찬가지고, 또 차량이 이제는 머신이 아니고, 기계가 아닌 전자, 일렉트로니카(electronica)기 때문에 전기차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에서 전자제품하고 같이 판매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좀더 공공에서 이 부분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뒤처질 수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핸드폰 하나 만드는 데도 모회사들이 지금, 세계적인 두 회사가 특허분쟁을 하고 있습니까? 핸드폰 하나 만드는 데 특허가 한 7,00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7,000개가 아니고 무려 5만 8,000개의 특허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을 늦추고 있다 보면 향후, 본 위원이 너무 길게 잡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년 후에는 어차피 전기차가 대세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물을 이용한 차량이 탄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난방기구도 물을 이용한 난방기구 제품들이 속속 출하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본 위원은 저희들 CNG사업이 종료되면 하이브리드보다는 전기 쪽으로, 현재는 매우 어렵습니다. 전기차 여러 가지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방향이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국회에서 국가회계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성과주의예산, 복식부기가 모든 공공기관에서 적용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오늘도 보고에 따르면 성과주의예산안이라고 이렇게 보고하시고 그러셔서, 그러나 실적은 미비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책이 되려면 아직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회계에 대해서 전문가도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고, 현재 각 단체나 지역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도입된 제도를 좀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기타수입에 있어서 34억 100만 원인데 이게 가스공사 주식배당금이거든요. 지분율에 의해서 배당을 받습니까, 참여 지분율에 의해서?

네, 배당금에 의해서……. 지분율에 의해서 받습니다.

당초에 참여한 지분율에 의해서 배당을 받고 있다는 거죠?

네.

저희들이 가스공사에 대한 주식을 매입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지금 기금에 대해서 내년도 회계에는 전혀 전출금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금확보가 충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있으면 전출해 주고 없으면 안 해 주고 이런 편의로 운영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지금 시의 전체적인 재정운용이 나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발생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앞에서 나왔던 감추경과 같은 맥락입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감추경 만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거 짜내느라고.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과다한 세입을 부서에서 책정한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창섭 위원장, 이차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그동안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 그리고 에코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해 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천연가스 보급이라든가 전기차 도입, 수소스테이션 같은 것 등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 시도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도를 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사전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회의시작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암수소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실제 효용성 면에서는 거의 떨어지고 있죠?

그것은 효용성보다는 실험성, 상징성이 더 강합니다.

상징성이 강하다? 그 상징성이라는 의미가 달리 표현한다면 전시행정 아니겠습니까?

글쎄, 꼭 그렇게…….

지금 수소스테이션…….

경계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수소스테이션 제작하는 데 얼마나 들어갔죠?

6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꽤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67억 들여서 현재 운영 안 할 수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수소 생산하는데 관리자 두 명 두고 연 운영비 2억 3,800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수소 발생시킨다는 얘기는 거의 수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수소연료전지차가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동안 시의회에서 위원님들 지적이 많으셔서 그러면 이 문제를 3년 후에 어떻게 보완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우리가 비용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한테 위탁해서 민간이 운영하려면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소연료전지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연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테마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이 더 늦어지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창기에는 천연가스버스, 그다음에 수소 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전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적 의미와 전시행정, 분명히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기버스 보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약 4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10대 보급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차 한 대당 가격이 한 4억 정도 되죠?

5억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1억은 업체에서 대고, 1억은 기존 디젤차량이나 천연가스차량보다 가격이 1억 정도 더 하니까 나머지 4억, 그러니까 총 5억인데…….

국비가 1억 들어갑니다.

국비 1억이 들어가고, 총사업비 한 43억 중에 시비가 33억 정도 되고 국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네, 적은 돈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굴절버스 외국에서 수입해서 도입할 때 굴절버스 가격도 한 5억 정도 되는데 한 4억 정도 지원해 주었는데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내에 굴절버스 안 다니잖아요?

네.

지금 천연가스버스를 그동안 10년 정도 계속 추진해 오셨단 말이에요. 거의 8ㆍ90% 정도는 교체가 끝났죠?

거의 98%까지, 내년도면 다 끝납니다.

그것이 우리 서울시만 따졌을 때 국·시비가 1년에 한 200억 이상 소요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2,000억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자리 잡고 안정화될 만하니까 또 전기버스로 돌린단 말이에요.

어차피 대·폐차는 해야 되기 때문에 대·폐차를 활용해서 전기버스로 할 거냐 디젤, 유로6버전으로 할 거냐, 천연버스로 계속 할 거냐 하는 것은 그때 가봐서 결정해야 되고요.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전기차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정책입니다.

다양한 시도를 해 보는 것은 분명히 좋은 방향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10년 주기로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면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추세, 전기연료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면 불과 몇 년 전에 수소스테이션 67억 들여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수소전지연료로 한번 써보겠다고. 이런 판단들이 실무진들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이것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천연가스 도입하는 데도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2,000억 가까이 되고 앞으로 전기버스가 도입된다고 하면…….

수소스테이션 관련 문제는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전기버스, 천연가스버스 보급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성공적입니다. 앞으로 이 천연가스버스로 계속 갈 것이냐, 또 다른 다양한 버스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대·폐차 기간이 도래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는 없고요.

본부장님,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국내에 버스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한 서너 군데 되지 않겠습니까?

두 군데예요. 두 군데인데 실제적으로 한 업체가 독점하고 있어요. 과거에 몇 년 동안 천연가스버스 도입하면서 차량가격이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전기버스가 5억이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 서울시내에 시내버스가 8,000대 아닙니까? 8,000대를 4억씩 지원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 돈이 얼마입니까?

현재 버스 8,000대를 전기버스로 지금 그런 수준의 돈을 들여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전기버스 도입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전기버스가 아주 친환경적이죠.

그러면 차기에 천연가스버스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되고 나면 전기버스로 가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내 시내버스 8,000대가 다 전기버스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 갈 거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디젤버스도 나오고 전기버스라든지, 그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전기버스인데 경제성이 문제거든요. 경제성은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배터리 생산능력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산업을 지원해서 배터리 가격이 다운되어서 경제성이 맞으면 그것은 가는 것이고 그것이 안 맞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그 경제성이라는 것은 시책이 어떻게 추진이 되어서 시에서 얼마만큼의 계획을 가지고 많이 구입해 주느냐에 따라 배터리가격이 상용화되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합니다.

그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가면 가격이 절대 내릴 수 없어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거와 같이 자동차메이커가 버스, 승용차를 만드는 회사가 3사 형태로 갔을 경우에는 가격경쟁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식의 사업은 시에서 특정기업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는 현재 전기버스는 현대, 대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화이바하고 현대중공업에서 하고 있거든요. 전기버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배터리사업인데…….

화이바하고 현대중공업에서 하는데 차량제작의뢰를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제작의뢰는 한국화이바에 해서 화이바가 여러…….

자동차 메이커 브랜드는요? 현대자동차죠?

화이바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이바에서 하는데 화이바라는 회사 자체가 자동차 생산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메이커 브랜드를 가지고 나올 것 아니에요? 화이바브랜드로 갖고 가요? 화이바가 자동차 생산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관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차량 제작만입니까, 나중에 상용화될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용화되면 전기버스 생산업체들이 늘어나게 되고, 또 최근에 칠레 환경부장관이 오셔서 현재 남산에 운행되고 있는 전기버스 60몇 대를 자기네들이 한번 산티아고시에 그것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싶다 해서 지금 계약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듣고 어느 한 기업에 독점적으로, 그것도 대기업 위주로 가서는 안 되고……. 이 전기버스라는 것이 배터리산업이기 때문에 배터리산업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산업도 전기자동차가 들어오면서 재편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용 검증 받아서 사용되는 것은 GM인가요, 볼트에 들어가는 것이 아마 엘지에서 들어갈 거예요. 엘지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자동차브랜드에 들어가는 전기용배터리는 거의 대기업에 의해서…….

물론 그렇지만 그것을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업체, 부품회사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대체에너지사업을 육성하고 추진을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수소로 갔다가 천연가스로 갔다 전기로 갔다 해서는 비용만 막대하게 들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부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천연가스버스의 가격이 어떠한 가격변동률을 보였는지, 그리고 서울시책의 변화와 같이 어떻게 움직여왔는지 면밀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따져서 하여튼 가격도 다운시켜 가면서 우리 정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천연가스버스가격 거의 다운 안됐어요, 계속 올랐지.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항상 신기술 도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신중히 해야 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시겠죠?

네.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해서 LED보급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신중을 기해야 될 사업인데 지난번 선유도에 조명시설 하는 것의 보고서를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2009년도에 3억 원을 들여서 239등을 바꾸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 들어간 것이 3억 들어갔습니다. 2010년도에 57등 바꾸는데 2억 원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면 등당 계산했을 때 한 등에 125만 원, 또 2010년도는 350만 원 꼴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시방서와 사업추진내용 자료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등 하나에 350만 원씩 들어갈 수 있는 등이 있습니까?

350만 원 정도는 만약 그렇다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실내등의 경우에 40만 원짜리 있고, 또 실외등은 그 두 배 이상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10만 원 미만짜리 이렇게 다양한데요. 그동안 2009년도부터 LED사업을 하면서 2년간 한 48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20억이 책정되었는데 현재 1만 4,000개 등을 바꾸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번 차제에 과연 투자 대비 효과성에 대해서 서영갑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분석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할 때는 우리가 빨리 교체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을 갖고 교체를 많이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은 그냥 해당 각 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선정하고 돈만 내려주고 그다음부터 하는 일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송구스럽습니다만 내년도 사업할 때는 그것을 면밀히 기준을 분명히 정해 주고 효과가 많은 사업 위주로 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시비, 구비, 국비를 따집니다만 어느 예산이 되었든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서, 또 분석도 해서 이 사업이 정말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가. 사실상 시정연구소에서 보고서 내는 내용들을 가끔 보면 정말 이것이 맞나, 이분들이 정말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시정연구소인가, 업자들과 결탁해서 잘못된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난번 마곡지구 지역냉난방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아직까지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던바, 어쩔 수 없이 저도 거기에 깊이 공부를 해야 되겠기에 일본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동영상을 제가 구입을 해서 봤습니다. 깨끗한 도시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이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현재 맞느냐 이 말이에요. 좋죠, 거기에 대한 손익계산도 잘 따져보시고, 될 수 있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게끔 벤치마킹해서 이왕 하는 것 실속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과가 하나 늘어납니다. 에너지과가 하나 신설이 되는데 그것이 되면 그런 분석을 해 가면서 제대로 따져가면서 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가 저의 트레이드마크니까 제가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RFID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본부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의 연관성이 제가 주장하는, 특위에서 낸 보고서 내용대로 한다면 2개의 문제가 상충된다.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RFID에 대한 종량제에 대한 예산이 한 17억 정도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위에서 1년 동안 내내 제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본부장님 생각도 동일하다고 그동안 제가 확인을 받았고 해서, 그렇다면 그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본부장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이것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우리가 배출되는 음식폐기물을 계량 플러스 감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바꾸어주면 국비도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전자에 얘기했던 대로 국비든, 구비든, 시비든 정말 우리 피 같은 예산이란 말입니다, 국민의 세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헛되이 생각하지 말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종량제사업은 지금 현재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져있는 2013년 음식물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네, 현안문제입니다.

현안문제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다. 그리고 은평구와 구로에 대해 예산 지원하는 것, 작년에도 은평에 250억 정도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금년예산에도 또 지원예산이 있고. 이렇다면 문제가 심각한 내용이다. 이런 예산을 자꾸 낭비를 하느냐 이런 내용을 지적 안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작년예산에 편성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법예산이다 해서 오세훈 전 시장이 집행을 안 한 관계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게 됐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또 김용성 위원이 이 시범사업을 지적하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급한 사항이고 1년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을 감안하셔서 지금이라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시범사업을 금년 12월 안에 집행할 수 있게끔 길을 한 번 열어주는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전 서울시민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국격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맑본 하는 사업이 우리 위원들한테 자꾸 지적을 받습니다. 받는 이유가 시행착오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시정연구소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내준다면, 양심을 걸고 떳떳한 시정연구소가 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시민위원회 명단을 저는 아직까지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력도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 전체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순 부위원장, 이창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정연찬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그동안 실링이 몇 번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임시장 취임하시고 실링상에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까?

좀 늘었습니다.

조금 늘었습니까? 본부장님, 저희가 맑본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대기환경 보전, 그리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사업은 장기지속적인 사업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장시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 서울시 고유의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가 또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국고보조금 사업이 아닌 우리 서울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저는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중앙정부에서 녹색성장 로드맵을 발표를 한번 했습니다. 올 5월에 그 로드맵의 수정로드맵을 또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린성장, 녹색성장 추진에 서울시가 참여를 합니까, 로드맵 작성에?

작성할 때 간접적으로는 참여하죠, 직접적이기보다는.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보는데 반영 여부는 그쪽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직접적인 참여는 못하고 간접적으로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 질문을 위해서 사전답변을 들었고요. 이번 예산을 저는 꼼꼼히 본 편이었습니다. 좋은 제도도 좀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격려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동소음 측정장치 구입하시겠다는 거 정말 잘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악취감시체제 강화를 위해서 이동측정장치, 원체 이것은 과학적으로 어렵고 법상으로도 방안 육성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활용을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환경만족 그리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부터는 제가 주로 문제점을 지적할 텐데 제가 밀도 있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세입 파트부터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원래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 저는 주로 저희한테 주신 2012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페이지 수 불러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좀, 이게 가장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하기가 편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4-63, 맑본 맨 뒤 끝의 문제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이 대폭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분담금 수입이 134억이 감소했는데 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SH공사에서 아파트 사업을 해서 거기 들어오는 수입으로 하는데 이게 지연되다 보니까 수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SH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은 굉장히 많던데 분담금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당초 마곡지구 개발을 해서 금년도부터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잡혔다가 지연되면서, 착공을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수입으로 잡으려고 했던 것이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도 181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됐었는데 이게 감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가 됐으면 이건 결산에 들어갈 예산이지 이게 예산에 들어갈 내용입니까? 아직 집행도 안 해 봤는데요? 저는 그게 좀 의아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끝나고 과장님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왜 수입부분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달리 세입정책을 펼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지 않습니까, 세금, 세율도 그렇고. 특히 사업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자체는 우리 사업부서에서 각별하게 좀 챙겨주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매년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거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맨 앞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7번에 우리 맑은환경본부 장기적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실은 이 부분에서는 맑은환경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주의사업 자체에 예산들이 그대로 반영되어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용량을 2011년도에 570㎾에서 내년도에 1,400㎾, 세 배 정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거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지 예산표에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천연가스차량 보급 대수, 저공해 천연가스차량은 제가 여러 번 지적하지만 당초 내년도가, 2000년도 시행해서 내년도가 일몰연도입니다. 지금 출구전략 펴야 될 때 2013년도에는 1,086대 점차적으로 점증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린카 보급 대수 2015년도에 2만 대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예산 추정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은 두고두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매립량 감축률을 매년 16%씩 감축하겠답니다. 좋죠, 매년 16% 감축량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가능하게끔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과연 이런 정책수단이 가능한가 우리 한 번 따져보자고요. 이런 측면에서 주요내용으로 제가 앞으로 예산문제 지적할 내용들이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4-17페이지에 신임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도입하시겠다고 합니다. 물론 예산 얼마 안 됩니다. 1억 2,500밖에 안 되는데 1억 2,500 가지고 뭘 따지느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정책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업목적이 첫 번째, 시민들이 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부장님 태양광발전사업해서 수익 됩니까?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가 지원을 해 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촉진하기 위해서 서울형 발전차액제도를 도입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번,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발전차액제도 과다한 예산 때문에, 물론 효율은 있답니다. 발전차액제도 지원하기 때문에 효율은 있는 건데 과대한 예산 투여 때문에 이 문제를 중단을 한 거잖아요. 정책수단 자체를 바꾼 거 아닙니까, RPS로. 바꾼 내용 자체를, 이거 우리가 가능합니까?

지금 발전차액제도는 주로 대륙 쪽에서, 유럽 쪽에서 했던 제도를 그동안 중앙정부가 많은 지원을 한 것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보완책으로 영미 쪽에서 주로 하고 있는 RPS제도로 바꾸는 거거든요.

발전사업자 의무할당제로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 제도를 보니까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그동안 발전차액제도 중에 소형발전사업자도 있고 대형발전사업자도 있어요. 그런데 RPS제도를 하면 소형발전사업자들이 더 이런 발전사업에 뛰어드는 것에 진입장벽이 세워지는 거 아니냐…….

본부장님, 잠시 보시자고요. 중앙정부에서 얘기했던 발전차액제도는 15년에서 20년 동안 장기동안 보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5년간 해 주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5년간 30㎾ 이하에 500만 원 하겠다는 건데…….

네, 500만 원씩 5년.

첫 번째 우리의 목표, 이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냐니까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저희들이 별도로 융자를 해 주는데 솔라펀드로 해서 융자를 아주 저리로 해 줍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그동안 우리 태양광사업을 개인들한테 보통 할 때 한 240만 원 정도를 지원하거든요. 그 액수하고 거의 맞아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본부장님, 그 계산 안 나옵니다. 7월 말 현재 한국전력거래소에서 통상 발전사업 거래가 얼마냐 하면 1㎾에 119원 50전입니다. 태양광 발전 지금 현재 생산단가가 얼마냐 하면 532원 97전입니다. 이게 414원씩 생산할 때마다 손해나는 건데 손해나는 것을 15년 동안 보완을 해 주어야만 이른바 생산설비가 된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것 자체를 5년 동안 지원해 주고 이거 수익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인버터 문제라든지 새 전지 같은 게 수명 자체가 5년밖에 안 돼요. 이 제도를 다시 검토하시라고요. 시장님이 지시한다고 해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마을만들기 공동사업의 취지는 좋다고요. 이상적인 형태에 우리 서울시 정책이 따라갈 수 있는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가. 이게 1~2년 하고 말면 우리 반대 안 합니다. 이거 15년~20년 동안 장기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거 저는 반대합니다. 제 1차 질의를 마치고 다음 추가질의 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량기 시범도입 있잖아요. 5억 책정하셨는데 이것이 자치구 하나만 선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희망하는 자치구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중에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자치구를 할지 사전조사는 안 해 봤나요? 자치구가 하나인가요?

아닙니다. 전체 대여섯 개 자치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감량기가 1,000대, 대형감량기가 40대, 대여섯 개 자치구를 선정해서 나누어주는 것인가요?

이렇습니다. 그 프로세스가 일단은 서초구의 경우에 감량기 기계의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을 보급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이것을 시민단체라든가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지금 현재 24개 기종이 있거든요. 이것을 정밀검증해서 선정을 하고, 대여섯 개 정도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 선정한 것을 가지고 이런 시범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자치구를 통해서 다섯 개 중에 선택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한 다음에 나머지 잔여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그 지역에 보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마다 설치하는 것이고, 음식점마다 설치하는 것이고, 희망하는 곳에…….

소형감량기와 대형감량기 두 가지 종류로 진행할 것입니다.

어쨌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성과 이런 것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텐데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평가항목이라든가 지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시범사업 하는 가구라든가 음식점, 또는 아파트단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기존의 녹색위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수시평가를 해서, 월 단위로 평가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은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보니까 전에 무슨 시민단체 중에 가전제품 열효율이라든가 등급 이런 것을 가지고 소시모(소비자시민모임)에서 이런 것을 아주 획기적으로 잘하셔서 그것이 엄청난 효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본 사업을 보면 시범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적도 있고 제대로 안 된 적도 있고, 또 이것은 어찌됐든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음폐수 해양투기금지와 연관되어 있어서. 정말 꼼꼼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대충 평가해서 그냥 잘됐다 해서 내후년에 전면적으로 각 자치구로 넘겨버리면…….

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니까.

그동안에 저희 맑본에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 한 것을 보면 본부 차원에서 직접 핸들링한 것이 거의 없고 구청에 그대로 맡기거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대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거의 맑본이 주관하는 시범사업이고…….

네, 맑본이 주관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들과 현장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해 보시고요. 크로스체크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맑본의 다른 사업들도 꼼꼼하게 해 나가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까지 150개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 개당 5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해도…….

5년간.

그것이 75억인가요, 750억인가요?

75억.

75억 정도 들어간단 말씀이거든요. 기존에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건축비의 10%를 하다가 에너지사용량으로 바꾸었는데 가든파이브인가요, 아주 멋있게 만든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잘되고 있는가, 효율이 있는가 저는 그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임대아파트에 이것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의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마을 만들기라 해서 시민단체에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런 것은 운영관리 하게끔 해 주세요. 이 예산에 보니까 별도의 임대아파트 보니까 인건비 다 들어가더라고요, 운영비가. 그렇게 활용하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안 됩니다. 저는 이것 삭감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홍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남산에 있는 서울타워의 조명 유지보수비가 7,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서울타워는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민간 것입니다, N타워.

작년에 푸른도시국에서 여기에 7,000만 원을 지원해서 조명보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이것을 매년 이렇게 7,000만 원씩 들여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합니까, 맑본에서 하고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이쪽 조명과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대기가 맑은 날 파란 조명, 그 내용입니까?

네, 파란 조명입니다.

그것 작년에 설치했잖아요.

그것을 자기네들 예산으로 했는데요…….

푸른도시국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푸른도시국 예산에서 작년에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 예산으로 해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푸른도시국 예산으로 한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것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맑은 서울 환경정보 제공이 대기정보와 교통정보의 연계시스템 개발하시겠다, 이것 버스에 깃발 다는 것 연장선상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요?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 내하고 토피스(TOPIS)하고 연결해서…….

오늘은 맑은 날입니다…….

네,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깃발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에너지절감사업단을 운영하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 기존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에너지홍보작업 하고 있고 교육작업 하고 있고 건물에 건물에너지…….

건물 중에 중대형은 다하고 있고 개인은 에너지클리닉서비스가 있는데 소규모건물은 전혀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정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2,000TOE 미만의 소규모건물을 저희들이 직접 에너지컨설턴트가 들어가서 목표도 설정해 주고, 줄일 수 있는…….

소형건물에 예산을 투여해서 하면 그만큼 정책효과가 나타날까요? 2,000TOE 이상은 원래 과다에너지를 사용하니까 1~2%만 줄여도 막대한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데 소형건물에 과연 이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건물이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61%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중대형건물도 물론 하면 효과가 크겠습니다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소형은 컨설턴트가 가서 진단해 주고 이것을 사용법이나 이런 것을 바꾸면 되겠다…….

2,000TOE 이상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단을 해야 하고 그 비용도 건축주가 부담을 하거든요. 이 소형건축물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가 들어가서 진단해 준다 이것 아닙니까?

네, 진단해 주는 것입니다.

그 진단비용이 2억 7,500인데 과연 이것이 정책의 효용성이 있겠냐는 얘기죠. 오히려 이것은 홍보활동 강화를 해서 자체 에너지 절감효과를 하든가 건축법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써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데 기존건물이 많거든요. 기존건물에 대한 에너지절감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 하지는 못할 것이고 어디다 위탁을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그 활동을 할 것입니다.

녹색위는 의결기관이지 집행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녹색위에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에서 그런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개인주택의 에너지클리닉서비스도 녹색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저는 오히려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자체를 확대를 하거나 이왕에 사업을 하고 있고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니 그쪽 파트에서 이 사업범위를 늘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새로운 사업단을 만들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사업단이라는 것이 별도의 상설은 아니고 그냥 전문가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전제로 한 게 왜냐하면 우리 맑본사업은 1~2년 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 지속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은 항상 작게 시작합니다. 끝에는 감당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일본의 녹색위에 참관을 했어요. 일본의 에너지절감 사례가 어떤가 해서 가면서 일본의 사례가 소형건물에 대해서 에너지컨설턴트를 해 주면서 효과를 많이 거두었다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또 저희들 정책에 소형건물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 보는 것인데 예산도 얼마 안 드니까 어쨌든 한번 해 보고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5개 자치구에 교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대상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교부율 자체가 축소된 것입니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부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가 금년 8월 8일부터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5억 2,600 정도나 됩니까?

감소되는 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그동안 친환경 저공해자동차 면제대상이 친환경그린카 같은 경우가 면제대상인데 그것이 증가되다 보니까 전체 그런 큰 금액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CNG차량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부분은 훨씬 경유차보다 더 높거든요. 대기개선 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다. 제2차 대기오염정책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것을 온실가스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이것은 장기적인 문제고 또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만, 에너지절감사업단과 관련해서 비슷한 사업이 뭐냐 하면 에코마일리지 사업 같은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자체를 단순히 자동차나 운송수단뿐만 아니라 에코마일리지를 건축물까지도 확대를 하게 하면 저는 이 에너지절감사업단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ICLEI, 동아시아 지역사무국 유치 비용이 5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아마 공동협약 속에서 중앙정부 행안부와 서울시가 공동부담하겠다고 했는데 당초 협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서울이 아니고 다른 지방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그러면 5억을 내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진행을 해야지 왜 서울시가 5억을 냅니까?

이게 서울시로 유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헤게모니를 저희들이 잡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하고 우리 서울시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다른 시ㆍ도로 갈 경우에는 행자부가 그것을 다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것을 가지고 오게 되면 서울시가 행자부의 컨트롤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행자부를 컨트롤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국제외교적인 문제고 국제기구인데 국제기구를 서울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도시경쟁력을 위해서 자기네 고유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데 서울이 굳이 돈을 부담하면서까지 우리가 사무국을 유치해야 된다, 저는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원래는 수원시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행자부가 컨텍을 했는데 아무래도 동아시아지역의 ICLEI 사무국을 우리 서울에다 유치를 하면 동아시아지역 전 국가의 도시들이 여기 와서 여러 가지 회원가입도 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또 정책을 소개하고, 또 그쪽의 공무원들도 이쪽에 파견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정이 되었고 자기네들이 일정부분을 분담하겠다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운영비가 계속 늘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래에 다른 지역의 사무국을 보니까 한 몇 년 지나서부터 수익성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문제도 조금 그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수준…….

그것을 한번, 저는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정확한 협약서를 못 봤습니다만 이 내용, 예산항목상에 유지비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매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유지비 일부를 부담하는데 참여하는 도시와 또 파견되는 공무원들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요. 우리는 사무소 운영비 이 정도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소장 인건비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무국을 보니까 소장은 4~5년 정도 지나서부터는 인건비는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으로…….

본부장님, 이 문제 가지고 장기간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서울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좋지 않습니까? 사무국을 유치하면 자기들이 편하기 때문에 서울로 오겠다는 거거든요. 편하게 오겠다면 우리가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돈을 내면서까지 유치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세계적 생태도시를 추구하는 수원 같으면 자기들 시비를 내서라도 유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저희는 그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느냐. 더군다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어야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국제기구를 유치할 경우에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자기네들 자부담으로 해서 다 합니다. 유럽 여러 나라, 오스트리아나 이런 데 보면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오히려 돈을 들여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차량 보급입니다. 내년도에 천연가스 차량이 211억 5,800 정도가 소요됩니다. 매년 친절하게도 정책예산과목 내역을 편성할 때 시내버스가 몇 대에 얼마, 마을버스가 얼마, 청소차가 얼마, 작년에는 전세버스 얼마 했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그렇습니까만 아주 뭉뚱그려서 버스와 청소차 두 대밖에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전세버스 몇 대 보급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죠?

내년도에 50대 편성했습니다.

그거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전세버스는 사실 앞으로 장거리용은 유로버전, 유로5나 6가 나왔을 때 디젤버스로 가는 것이 국가시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희망하는, 서울시내에 통근용이 있습니다. 통근용버스에 한해서 하고 그것도 희망하는 아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버스 전문가 이재식 위원이 계시지만 이렇더라고요. 전세버스가 통근전용버스는 없더라고요. 통근용을 하다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장거리를 뛰어요. 그래서 버스 한 대가, 전세버스가 보통 지입차 아니겠습니까? 그 버스 한 대를 최대한 굴려서 수익률을 최대한 올리려고 그러더라고요. 더구나 충전소 문제가 있고 전세버스 자체는 우리 CNG차량과 맞지 않다고 결론이 난 이상 이것을 왜, 또 이것은 유일하게 100% 서울시비사업입니다, 전세버스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국비도 있습니다.

국비도 있습니까? 저는 전세버스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 2012년도에 우리가 출구전략을 펴야 될 때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버스구입 보조비가 또 새로 들어왔어요, 20대. 이거 작년까지 없던 사업…….

정부사업입니다.

이거 100% 정부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시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칭 비율이 얼마입니까?

5 대 5입니다. 우리 맑본에 보면…….

본부장님, 우리가 하이브리드 포기하기로 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린카에서 하이브리드는 포기하자. 수소전지차 좀더 시간 가지고 있자. 바로 전기차로 가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준다고 덥석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사실 논리에 안 맞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요. 국비 관련된 사업은 국비를 우리가 받는다는 데 하나 있고 또 국가사업을 만약 서울시가 참여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국비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 끊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이것을 가지고 실무자들하고 저도 이 문제를 꼭 해야 되느냐를 한 번 논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수가 좀 적고 그러니까…….

20대면 적지 않습니다. 20대에 한 대당 4,000만 원씩 줍니까?

네.

4,000만 원씩 20대 주는데 8억인가……. 정부도 하이브리드정책은 포기했고 이것은 아니다, 포기선언한 것을 서울시에 맡긴다고 덥석 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협의를 해야지. 어쨌든 국고보조사업 매칭사업이라니까 이것도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네, 그렇게 합시다.

다음은 우리 전기승용차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전기승용차사업을 두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 산하에 전기자동차 회사를 하나 차렸나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이런 느낌이 안 드는가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민간보조를 하는데 전기택시 디자인 해 줍니다. 전기택시의 랩핑, 아마 외부랩핑이요. 랩핑도 지원해 줍니다. 거기다가 택시구입 보조비도 해 줍니다. 한 대당 3,000만 원씩인가요? 그리고 보니까 또 쉐어링 구입 보조해 줍니다. 법인 등에도 민간보조까지 해 줍니다. 또 한전에다는 왜 보조를 해 줍니까?

한전이요?

네. 한전에다 공공기관 보조를 해 주는데 그게 자그마치 얼마냐? 12억 7,000만 원.

그것은 다 국비입니다, 국비.

아니, 왜 한전에다……. 아, 전기자동차 사용하니까, 전기 많이 사용하니까 한전에다 그 돈을 주는 건가?

환경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전기승용차를 한전에서 사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나중에 관리만 해 주면 됩니다.

내년도 전기택시 50대를 보급하시겠다고 이거 국비…….

30대입니다.

30대에다 다른 차가 20대 포함되어 있네, 민간보조차가. 이것도 국비보조인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대 몇인가요? 이것도 5 대 5입니까?

네, 5 대 5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정태 위원님, 전기그린카는 지금 굉장히 초기사업입니다. 초기사업이고 이게 앞으로 세계 선진도시들이 주로 이것을 국가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가는 방향이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산업구조가 자동차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있고 서울의 산업구조도, 한국에서 서울이 이것을 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부에서도 그린카 선두주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거 사업하는 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된 사업에 한해서 가급적 하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초기사업 맞습니다. 본부장님 논리가 맞으려면 이겁니다. 현대든, 대우든, 기아든, 삼성르노든 간에 막대한 회사에서 자본력, 기술력을 투자해서 기술개발해서 전기차를 만들어 놨으니 이거 정부에서 좀 팔아주십시오, 이게 세계시장에 맞습니다, 이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아닙니다. 전기자동차 지금까지 국고에서 국가예산으로 전액 기술개발 다 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기차에 지금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 놓고 시장까지 정부에서 직접보조비까지 들여서 해 주겠다, 저는 이게 지금 문제……. 아니오. 전기차 개발해서 세계시장 점유하자는 그 정책목표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려면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중앙정부가 하고 기업이 해야 되는 거죠. 왜 서울시까지 끌어 들이냐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또 무턱대고 따라 가냐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먼저 앞장서 가고 있어요. 제가 다음에 전기버스할 텐데 전기버스는 우리 시비가 더 많아요, 지원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전기차 기술개발하는 데 우리 대자본이 돈 댔습니까? 아니잖아요. 2002년도부터 정확하게는 1997년도부터 국가R&D사업이 전부다 투입되어서 만든 결과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거 팔아먹는 것까지도 우리 서울시민 돈으로 팔아먹겠다, 이거 도둑놈 심보입니다. 이 자본도 이렇게 길들여서는 안 됩니다. 시장에 맡겨야죠. 제가 지금 CNG차량을 왜 얘기했느냐 하면 실은 전기차문제의 정책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케이스로 했습니다. 우리 CNG차 12년 동안 지원해 주었다고요. 기술개발 다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보조비 다 해 주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식 위원 질의했다시피 그 당시에 경유차들은 급격한 기술수준이 일어났어요. 차량 떨어집니다. 세계의 진입장벽 다 뛰어넘는 기술개발 했는데 CNG차 12년 동안 뭐했습니까? 전기차도 마찬가지라고요. 압니다. 중국, 일본 경쟁적으로 지금 보조금해서 시장 확대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된다고요. 이거 처음 시작하면 우리 계획이 2015년에 2만 대 만들어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만 대 무슨 돈으로 메울 겁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 2만 대에서 돈이 지원되는 것은 굉장히, 1,200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국고와 지방비를 투입해서 수요를 창출하면 나머지 개인들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충전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만 대 전부 국ㆍ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김 위원님, 초기사업이고 국비지원사업에 한해서 하는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가스차처럼 우리가 가격다운 시키고 기술개발에 대해서 계속 체킹하고 관리를 안 하면 이 전기버스도 그 짝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이것을 기술개발 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 확대를 위해서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를 해서 공공부분에서 전기차 구입한다는 것까지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조금을 통해서 민간까지, 시장자체를 왜곡시켜 가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자본들이 정말 시장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연료값 줄고 전기값 절약된다고 하면 자기들이 만들어서 새롭게 시장진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공공에서 이렇게 하니까 자본들이 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 전기차 충전인프라, 이것은 우리 공공의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 의심스러웠던 게 충전기 전기요금도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3억 5,800?

네, 전기요금.

그러면 충전기에 전기 공짜로 충전하는 것입니까?

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어딨어.

아니…….

잠깐만요. 전기차 개발하는데 전기차 개발하고 기술비 다 대줘, R&D자금 다 대줘, 차 판매하라고 민간보조금 대줘, 전기 충전하라고 충전기 설치해 줘, 충전기 설치해 주었는데 거기다 전기값까지 공짜로 충전시켜 줘요? 이런 제도가 어디 있어? 이것도 전액 서울시비예요, 3억 5,800은.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기승용차가 비싸고…….

비싸니까 사라고 돈 주는 것 아닙니까?

또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개발하는 데에서 정부지원들이 개발업체한테 김정태 위원님 말씀마따나 죽 갔는데 이것을 보급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사용자는 혜택을 받는 것이 없고 오히려 차량구입비가 늘어나고 충전에 불편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인프라까지 만들어서 충전하게끔, 그런데 충전하는데 전기요금까지 공짜로 충전시켜 줘요?

그것도 초기에 한 2년만 할 것입니다.

이것 안 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그렇다 해도 전기까지 공짜로 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한전에 또 돈을 줘요?

그렇게 안하면 보급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정책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한테 설명하러 왔어요. 저는 이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좋습니다. 저 이것 문제 있다고 보고요. 전기버스 보급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 나온 김에 시원하게 한번 다 해보렵니다. 전기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버스는 이것이 내년도에 10대인데 지금 현재 남산에 10대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산에 운행하는 것은 이른바 마을버스인데 이것이 서울시내에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마을버스 수준이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시내버스 10대가 나옵니까? 중장거리 충전이 가능합니까?

네. 순환노선에 충분히 1회 충전해서 달릴 수 있는 거리만큼, 한 20㎞ 이내 범위 내에서 순환버스는 도입이 가능합니다.

10대를 구입을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42억 9,200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앙정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1억이…….

대당 1억씩.

그러니까 42억 9,000이 들어오는데 이때 보니까 중앙보조비가 10억 보조지 않습니까? 31억 9,000이죠? 이것 중앙보조비와 5 대 5로 맞춥시다.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 전액 다 인정 못합니다. 전기이륜차,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공부분에서 5억 깎겠습니까, 기후변화기금에서 3억 깎으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삭제시켜 주십시오.

전기이륜차는 공공부분은 우리 시예산으로 하고 민간은 기후변화기금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문제 지적했지 않습니까? 압니다. 꼭 달성하겠다는 급한 마음은 알고요. 그래도 과정은 지켜줘야죠. 이렇게 시민을 속이고 그냥 간다는 것은, 저 이것 제가 보도자료 내면 일간지에서 3단 기삿거리는 됩니다. 제가 참는 것은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보도자료 안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것 두 개 다는 못 받습니다. 기후변화기금에서 3억을 삭감을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5억을 삭감시키겠습니까? 저는 공공부분에서는 시장확대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기후변화기금에서 3억 예산편성된 것 삭감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김정태 위원님,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답변 들을 수 있도록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CNG차량이 참 친환경가스라고 해서 도입을 했는데 그것이 또 이제 시내버스 친환경 운전장치 부착을 합니다. 이른바 공회전 문제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경제운전 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장치 부착이 내년도에는 6억 9,000이 늘어서 11억 6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 경제운전 체험교육도 대폭, 이것은 축소가 됐구나. 이것은 1억 2,500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투입 대비 효과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많이 나온 것으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투입 대비 효과 자체를 저희가 못 믿는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이 환경편익 중요합니다. 그런데 환경편익 대비 경제편익도 생각을 해 봐야죠. 그 좋다는 CNG버스 도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돼서 지금 현재 운전장치 부착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대당 100만 원씩 들어가는 모양인데 연간 연료비 절감하는 것으로 바로 빠집니다. 그래서 도시교통본부에서도 이것을 빨리 더 많이 예산확보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뢰를 할 정도로 이 사업은 적은 돈을 들이고 효과를 거두는 사업입니다.

그것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재활용률 향상입니다. 이 사업이 수거용기 자체를 새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새로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것 충분히 효용성이 있습니까?

네.

자치구에서는 일부 이것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폐휴대폰 수거용기를 만든다고 수거용기 활용이 되겠습니까?

지금 SR센터에서 휴대폰 해서…….

SR센터에서 하는 것은 수거함을 통해서 수거하지 않고 자치구를 통해서 경쟁을 시켜요, 각 동사무소마다. 그래서 통반장이 이것을 수거를 한다고요.

수거만 되면 재활용률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지금 없어서 못합니다.

저는 이것 정책효과에 의문 갖습니다.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요구를 합니다.

지금 수거함 하는 것은 재활용률이 30%대 수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라가야만 전체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양도 줄어들고 재활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로물청소 강화하는 것 저 동의합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이면도로의 물청소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해보다 1억 정도 더 늘어서 14억 5,0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용수 사용요금이 매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부 생겼습니다.

이것이 아마 작년도에 불용액이 상당히 생겼고 올해도 불용액이 상당히 있죠? 어느 정도인지 혹시 담당과장님…….

올해는 거의 없답니다.

이 정도면 불용액이 안 생기겠습니까?

네.

불용액 없게 하려고 마냥 물 뿌리라고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분진청소차가 본격 운행되지 않습니까?

분진청소차 하는데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청소가 주종을 이루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너무 장시간 지체를 해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자체는 매우 장기적이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에 비해서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대기질 개선 목표가 48㎍/㎥인데 거의 달성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49였고. 이것은 그동안 저공해사업, 그다음에 물청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했지 지금 단계에서 그것 안 했으면 절대 그것은 달성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제가 인정하고 논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을 환경효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정말 설득력 있고 탄탄해야 됩니다.

네,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친환경 교통차량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기버스 도입하는 버스의 배터리 교환주기가 얼마인지 아시죠?

3년.

비용이 얼마 들죠?

그것이…….

3년에 1억이 들거든요. 3년에 한번 교체해야 되는데 1억이 들어요. 그 교환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그 계산은 전기버스를 운행하면서 연료비 절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6분의 1 수준이거든요, 기존 연료비의. 그런데 그것을 다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업체에서 부담할 것이란 얘기죠, 추후에 지원 안 해 주죠?

그럼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일반 시내버스들이 차량을 8년에서 9년을 쓰거든요. 8년에서 9년을 쓰면 세 번 가까이를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두 번.

두 번에서 세 번. 그러면 보통 지금 현재 천연가스차량 구입비가 한 대당 1억 정도 하는데 두세 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마 관리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리유지비는 더 적게 듭니다.

부품비용이.

부품비용이 적게 듭니다.

부품비용이 적게 든다고요?

네, 적게 듭니다. 저희들이 전기버스뿐만 아니라 전기택시를 르노삼성에서 한 것을 한번 타보니까 소음도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부품 자체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용이 적게 듭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님 생각에는 배터리 교체비용은 예산으로 하지 않고 민간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버스의 경우에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원해 주죠.

시가 지원해 주면 결론은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대신 연료비가 절감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2012~2013년도부터는 배터리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좀 기다렸다 하시지 그러세요?

그래도 이것은…….

아니, 전기버스사업의 대부분의 비용이, 차량가액 5억이 거의 대부분 배터리비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반으로 떨어질 것을 예측을 하고 계신다면 그때부터 사업을 시행하시지 그러세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전기버스를 상용화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세계 유수 언론지에서도 여러 번 방영이 됐고요.

그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네요.

상징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칠레 환경부장관이 와서 저하고 같이 남산버스 돌았어요. 갔다 와서 토론회를 했는데 굉장히 좋다, 자기네들 산티아고시에 우리보다 더 많이 보급하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62대를 보급하려고 지금 접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은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