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순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과 노력으로 성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본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재정운용 기본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유럽발 경제위기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2년에는 글로벌 여건의 변화 속도가 더욱 가팔아지면서 위기 요인들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운용 방향도 긴축재정 또는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밑그림 위에서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는 등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지방채 발행 억제와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세입기반을 확충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균형재정의 토대 위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맞춤형 복지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균형예산의 구체적 모습을 살펴보면 우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문화·환경도시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정수준의 SOC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자립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지원을 비롯한 교육분야 예산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분야 예산 또한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1,610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조 515억 원 보다 1,09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570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8,756억 원 보다 81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2,040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759억 원 보다 28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보다 173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95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산업단지 부담금 수입 증가 등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보다 358억 9,400만 원이 증가된 1,12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83억 원, 재정보전금은 4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11년도 당초예산 보다 209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85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13개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서 13쪽까지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각 분야별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6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88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855억 원 등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 총 2,040억 원을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327건에 3,136억 원으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사업 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8쪽부터 37쪽까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의 결산정리,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분 조정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실제징수 가능액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교부결정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비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법적경비,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을 계상하는 한편 투자사업비의 경우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 편성과 각종 민원사항 해결 등 당면현안사업의 부족액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조 1,551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438억 5,000만 원 보다 112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600억 원으로 기정예산 9,572억 원보다 2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1,951억 원으로 기정예산 1,866억 5,000만 원 보다 84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차량증가 및 재산세 증가 등의 요인으로 94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부담금 감소 등으로 122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반영분을 포함하여 11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15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추가 변경 내시액 조정으로 28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13개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84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951억 원으로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증감 세부내역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35건에 190억 9,000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두고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시장님 등 간부공무원들이 중앙 부처를 방문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예산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대외적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만한 나열식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적인 사업을 중점 발굴함으로서 실질적인 효과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하여 투자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적정성을 점검해 보고 투자우선 순위를 꼼꼼히 살펴서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미래신성장 산업 육성,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 청년실업 등 실업난 해소, 경쟁력 있는 농어촌 건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예산 중에서 전시성, 선심성, 행정 등 불요불급한 항목을 찾아냄으로써 복지예산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도 확보하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