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나.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소관 2.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63억 1,83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조 8,531억 7,650만 원보다 7.82% 증가한 2,231억 4,18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5.98%가 증가한 2조 4,497억 1,807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5.5% 증가한 6,266억 2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778억 2,98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2.43%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28.51% 증가한 2,246억 2,03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 3조 763억 1,834만 6,000원의 7.30%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163억 632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63개 사업에 228억 8,238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1개 사업에 224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과 부서별 총괄표는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기금은 67억 2,296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으로 2개 사업에 120억 원을 계상하고 있고, 내역으로는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30억 원,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 90억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별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부서별로 문화관광스포츠국, 국제자유도시본부, 수출진흥본부 등 부서 사업별로 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7.82%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8.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채무상환 부담, 중앙 지원사업 지방비 부담, 법적·의무적 경비 세출수요가 증가함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 3조 763억 1,834만원에 비해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세출예산은 도 전체 세출예산 7.30%에 해당하고 이는 전년도 7.75%보다 오히려 0.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특별회계 세입예산 없이 778억 6,73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41%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제주복합체육관 신축공사 및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보강공사 등에 95억 원,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 및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에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특징으로 총액배분·자율편성제 및 민간보조사업을 성과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하여 보조율을 정하는 등 긴축재정을 통한 소모성 사업비 축소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위원님들께 별첨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 적정성 및 시급성 등으로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특히 세계7대 자연경관 관련 세출예산은 7대 자연경관 선정이 잠정 발표되어 확정 발표 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상징기념물 사업도 도민, 전문가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관련 예산 중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을 나누어 집행하는 사례가 가끔 있어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집행 전에 도의회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예산 편성내용 및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계상된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금현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전체 18개 기금으로 이 중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은 2개이며 기금별 설치연도, 설치목적, 근거 등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지출 총 규모는 17개 기금으로 3,143억 1,409만 5,000원이며,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광진흥기금은 421억 7,470만 원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0억 4,715만 4,000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금년도 말 관광진흥기금 외 17개 기금의 총 규모는 2,670억 8,964만 2,000원이며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기금은 362억 6,144만 원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7억 7,431만 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 세부 운용계획은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별·주요사업별 검토사항 등도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및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기금 재원은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출국납부금 등으로 관광시설 확충 등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융자·보조를 통한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도모, 관광 외화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기금의 융자 외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전면 이양과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신규사업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8년부터 향후 10년간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 적립단계에 있다고는 하나 2010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에 편성되지 않는 등 기금 조성목표액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액 전부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고 있고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실적이 미미하며 적립성 기금으로 매년 적립금이 적어서 개별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인력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해 기금 존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총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금을 심사하는 첫 날입니다. 공직자들께서 바쁜 일정도 있을 겁니다마는 자리를 함께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듣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처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부 과에서 자리에 참석을 안 하시고 어떻게 예산심사를 받으려고 하시는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국제자유도시본부 및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세입예산은 총 80억 5,4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3% 증가하였습니다. 43페이지 평화협력과 세입예산으로 외교통상부 소관 제7회 제주포럼 개최에 2억 원, 지식경제부 소관 제주국제평화센터 태양광발전 시설사업에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국제자유도시과 세입예산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지개발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4개 사업에 2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과 세입예산으로 지식경제부 소관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 신증설기업 투자보조금 국비 지원금 5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총 130억 6,852만 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 대비 74.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1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간 업무가 일부 조정됨에 따른 증감분과 신증설기업 국비보조금 및 일부 신규사업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549페이지 국제자유도시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 4,635만 원이 감소된 3억 8,968만 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 기반조성사업 국제자유도시 추진홍보에 언론기획 홍보 등 일반운영비 8,013만 원, 외국인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보상금 7,000만 원 등 총 1억 9,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기금운영에 사무관리비 등 1,020만 원,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사무관리비 등 1,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일괄지원 운영에 사무관리비 4,844만 원 등 총 8,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490만 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 7,30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8억 1,085만 원이 증가한 99억 2,0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기반조성 추진 홍보에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7,000만 원, 국내외여비 1,300만 원, 일반보상금 2,000만 원, 해외이전 및 투자기업 보조금에 1억 5,0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일반운영비 2,350만 원, 국내외여비 3,248만 원,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으로 총 6,5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사무관리비 등 1,950만 원, 토지비축 운영에 사무관리비 등 4,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국외투자유치 추진입니다. 국외투자유치 홍보사업에 제주투자유치 홍보 영상물 제작비 1억 원 등 일반운영비 3억 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자유치를 위한 해외설명회 개최 등 국내외여비 6,682만 원, 일반보상금 8,000만 원, KOTRA 등 유관기관 투자유치설명회 시도 분담금 등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해외 투자유치 홍보사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 2억 3,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국내 투자유치 홍보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6,023만 원,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등 국내여비 2,1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5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홍보부스 운영 등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지방이전 촉진 사업입니다.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사업 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에 5억 원, 수도권 이전기업 등에 대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시설장비 구입비 7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행정운영경비에 시간외근무수당 등 총 6,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입니다. 평화협력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과 소관예산은 전년도보다 9억 378만이 증가한 27억 5,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의 섬 역량강화사업입니다. 평화실천사업 운영 및 추진지원에 일반운영비 1,240만 원과, 유네스코 협력사업 추진 등 민간이전경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화의 섬 지정 기념행사 개최에 사무관리비 등 2,100만 원, 국제기구 유치운영에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평화교육 지원 및 홍보에 평화아카데미 운영비 등 2,334만 원, 평화대공원 조성에 일반운영비 등 2,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입니다.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평화센터 부지 임차료 및 종합부동산세 등 1억 5,000만 원, 국제평화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3억 2,000만 원, 시설비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고 남북교류 협력지원에 1,270만 원, 제주포럼 및 국제평화재단 운영지원에 총 11억 8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561페이지입니다. 제7회 포럼 개최에 출연금 7억 원, 국제훈련센터 운영비 4억 원입니다. 다음은 외교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대외협력기반 조성에 총 2억 624만 원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부담금 등 일반운영비 1억 30만 원, 국내외여비 4,794만 원, 외빈초청여비 4,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국제교류 협력 지원에 총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한일해협연안 시도지사회의 추진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외도민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재외도민 도정홍보 강화사업으로 재일제주인 고향애 발자취 기록화사업 1억 5,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억 9,7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외도민활성화 지원에 1억 8,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재외도민증 발급 및 프로그램 운영 1억 원, 재외제주도민회 민간보조사업에 5,500만 원 등입니다. 재외도민 고향방문 지원에 외빈초청여비 5,000만 원, 재외도민회 신문 발간 등 민간경상보조 6,000만 원 등 1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탐라영재관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등 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협력과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6,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내년에도 저희 본부 소관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승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펼치시는 데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정발전과 더불어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2012년도 예산 규모는 2억 5,952만 원입니다. 먼저 593쪽 영어교육도시 운영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16억 6,404만 원의 91% 감소한 1억 4,428만 원으로 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 준공에 따른 시설비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과 594쪽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운영관리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청사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8,22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부서 인건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2,5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703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습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는 영어교육도시 내 영어 상용화 분위기 조성과 정주민에 대한 생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도민 중심의 행정권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입니다. 433쪽 설명서를 보면 요즘 투자유치가 거의 중국 쪽이 대세인 것 같아요. 관광개발사업 현황도 해 가지고,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말 다 알아요? 다 알아서 현황판에…….

현황도에 예산…….

현황도에…….

한국·중국·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 인쇄가 잘못된 거냐고 들어보잖아요.

한국어·영어·중국어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거죠?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어·영어·중국어로 하고 있고요. 하나의 지도인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일본도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로.

본부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 자리에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다 됐습니다.

1년 다 될 동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못 들었어요? 관광지에만 4개 국어 해설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쇄가 잘못됐냐고 물어봤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도 틀리고 국제자유도시본부 틀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좀 해 주시고. 일본인 투자 유치실적이 얼마나 되죠? 작년에 거창하게 말씀하시던데.

지금 현재 설명회를 세 번 갔다 왔거든요. 세 개 기업은 상당히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료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현재 두 개의 식품가공업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상담 진행 중이다. 상담 진행 중인 것은 어느 업체하고 협력해서 하겠다까지, 어느 수협하고 협력하겠다까지 나올 정도로 하는 업이 두 개 정도 되고요.

실적은 아직 없고?

구체적으로 땅을 사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중국 쪽으로만 기울이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고하는 거 보면, 강승화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중국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예, 당연합니다. 중국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당연하고요, 또 실적도 중국 쪽에서 나오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힘을 기울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본이 지난번 원전사고 때문에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 지난 추경 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황도 같은 것도 4개 국어 해설판으로 해 놔야지 일본인 투자유치를 한다 그러면서 그런 것은 안 되고, 그것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들었던 것을 다른 쪽으로 들었던 거지. 와봐야 우리 국 소관 아니니까 관심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청 내에서도 그렇게 믹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탐라영재관 작년까지 7억 원, 지사 공약사업이잖아요, 시설확충사업이.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없네요? 내년 예산에 있어요?

탐라영재관은…….

임차 기간이…….

위탁을 줘서 하는데 거기 수입이 나오고, 자체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을 하거나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할 때도 그런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사 공약사업이잖아요. 영재관 시설 확충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시설확충이 공약사항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있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시설 확충 예산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 없어요?

지난번 감사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미쓰비시가 들어와 있는 시설을, 그분들에게 나가라 해 놓고 거기에 활용하려고 제1안으로―비용은 15억 원 듭니다마는―추진하려고 노력했는데 강서구 건축 조례에 의한 지침상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은 수도권 정책과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못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 때 들었던 얘기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예산은 도민을 위해서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에 7억 원 공약사업으로 해서 영재관에 지사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공약사업이니까―그래서 지속돼야 될 게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시설 확충으로 해서 용도변경이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인테리어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파손, 정비 이런 사업들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것은 어렵다, 불가하다, 확충은.

예산은 안 하겠다는 얘기나…….

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 투입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속돼야죠. 도민하고 약속을 한 건데. 지사 공약사업을 우리 도민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꾸준하게 이루어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 있지 않습니까? 꼭 서울만 아니더라도 경기도라든지 싼 데 가면 어떻냐? 그래서 그것을 감사 지적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땅도 물색해 보고, 또 탐라영재관의 수요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도 할 수 있는 수요가 있을……. 수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수요 예측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공격적으로 따내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553쪽 사업명세서 보면, 영어교육도시 주 업무를 보면 국제학교 유치지원이라고 나왔습니다. 553쪽에 보면 이런 예산이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어요. JDC에도 있고, 홈페이지도 보면 JDC, 투자유치과, 영어교육도시. 통합돼야 되지 않겠어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거. 모든 홍보……. 업무분장이 애매해요.

업무분장이 애매한 것은 아니고요. 다 공동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다같이 하는 건데 영어교육사업소하고 우리는 업무 조직개편이 돼서 업무조정이 되면서 투자유치 업무는 국제자유도시본부 투자유치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도청 직제 내에서는. 그다음에 JDC는 특별법에 의해서 투자유치업무가 본연의 업무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상 다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은 영어교육도시에서 현장감도 있고 그쪽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철 소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접 가보니까. 지금은 여기 출장소 같아.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김영철 소장님 거기 현장 나가있는 경비하는 소장 같은 느낌이 들어. 예산도 팍팍 주면서 해야지. 그렇죠? 이런 예산인 경우에는 영어교육도시소장님한테 권한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2011년도에는 영어교육도시에 있었죠, 이 돈이.

2011년 예산 편성할 때는 교육의료산업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었잖아요.

그쪽에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투자유치과에 있으면 이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어교육도시하고 우리 실무부서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걸 과연 어디에서 했으면 좋을까, 국제자유도시본부 바로 직제에 있을 때는, 하나의 과 개념으로 있을 때는 같이 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라는 간판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해서 사업소로 나가버리니까 투자유치는 보다 더 상위 부서와, 정책부서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에서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 투자유치과에 보면 외국 교육기관 유치 홍보물 제작, 국제학교 유치 자문 및 번역 수수료, 외국학교 유치 관련, 외국학교 유치 관련 인사 초청, 이런 예산이잖아요. 이게 굳이 투자유치과에 있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업무를,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업무를 사업소에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속 직제인 투자유치과가 하는 게 좋겠다고 내부적인 조율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의 역할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 주면 더 좋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영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 본부하고 저희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하고 협의하에 이 예산은 내년부터는 국제자유도시본부에 편성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요? 2011년도에는 있었는데 말이지. 그래서 야, 이건 좀 안 좋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운영하면서 현장감 있게 협력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개 국어.

예, 그것은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직원이 몇 명입니까?

44명 정원에…….

국제자유도시과가 18명, 투자유치과가 13명, 평화협력과 14명,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국제자유도시과 예산이 3억 8,900만 원이고, 투자유치과가 투자를 많이 해서 해외여비니 뭐니 해서 그렇긴 하지만 지금 99억 원입니까?

예.

18명이 있는 본부하고 13명이 있는데 인원배정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 배정이 잘못된 건가요? 이거 너무 편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평화협력과에는 27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 규모가 국제자유도시과가 제일 인원이 많은데, 업무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 배분이 잘못된 겁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것을 제가 보는 건데요. 국제자유도시과 18명이고 투자유치과가 13명인데 예산배분을 보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 가지고, 아까 소원옥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주요기능을 조정하든가 예산배정을 조정하든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투자유치과는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입니다. 예를 들면 기획관리실 인원수가,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오히려 더 많듯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수행에 따른 예산이다.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과는 총괄하고 기획이 주 기능입니다. 주무과기 때문에. 기획하고 정책하는 파트는 사무관리비와 여비, 이런 개념으로 쓰지만 사업하는 투자유치과는 기업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수도권 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입지보조금만 60억 원을 내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의 성격상…….

그 내용은 조금 알고 있는데요. 아까 수도권 이전 기업이라든가 또 해외 투자유치 때문에 금액이 많아진 건 아는데도 너무 예산배정이 좀 그렇고. 여기 업무내용에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네요, 보니까. 핵심 프로젝트 개발 추진, 국제자유도시과. 또 첨단계획에 관한 사항, 영어교육도시 조성 지원업무, 투자자 고충처리, 또 관광단지 지구 관리 및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 이건 승인 내용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여튼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걸 제가 지적한다기보다도 고민을 좀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기금을 보니까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관광진흥기금을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사업 4억 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4억 원짜리요.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홍보 사업이요. 이것은 관광정책과에 관광객 유치에 따른 홍보사업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오프라인 홍보에 3억 원, 크루즈 관광객도 상당히 중요하다. 크루즈 관광객들 많이 오니까. 이분들에게도 유치홍보를 하겠다 해서 1억 원을 해서 4억 원으로 이렇게, 이 사업비 집행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집행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기금은 융자나 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조사업.

보조사업도 할 수 있고 융자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융자하고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데 보조사업의 개념에 민간보조사업이 거의 없고요. 보니까 사설 관광지 안내표지판, 이건 좋습니다. 이건 민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이것도 보조사업입니까?

예,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조하는 거죠?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문화관광정책과에도 사업이 들어가 있고, 지금 중복된 게 여러 가지 있어요. 크루즈 관광 유치 홍보 1억 원, 관광정책과에도 보니까 KTX 크루즈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해서 3,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중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관광정책과에서 예산배정을 하다 보니까 안 돼 가지고 기금으로 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님께서 양해되시면 관광정책과장이 나와 있거든요. 좀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힘들어서 기금으로 해 달라고 부탁한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내년도 관련해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홍보는 사실 저희들이 관광진흥기금에 들어오는 돈이 카지노 수입에서 들어오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와서 사용을 해 줘야 되는 수입원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기금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렇게 책정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마케팅 비용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2010년도보다도 적게 됐었지만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좀 올리긴 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이 되고 또 트리플크라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호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비를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 한 것만큼 안 됐지만 이번에 기금에서 일부 많이 배려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놔봤습니다.

제가 하는 것 가지고 탓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관광진흥기금이 관광진흥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융자나 보조를 할 수 있는데 보조금으로 가는 건지 공기관 등에 사업해서 도 사업을 하는 건지 그걸 설명을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고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니까. 중앙언론매체 홍보활동 홍보비도 이중으로 편성돼 있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한 군데로 해서 기금으로 아예 편성을 하든가. 이중으로 편성돼서, 우리가 문화관광위 예산심사할 때 기금 예산심사를 이중으로 봐야 될 입장이라 가지고 말씀하는 거고요.

위원님, 기금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위가 제가 알기로는 관광진흥기금에 적립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기금에서 허용하는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기금이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여행바우처사업에도 지원됩니까? 혹시 관광정책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금에서만 하게 돼 있는데…….

여기만 있는 겁니까?

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 운영지원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카지노 수입금으로 해서 기금이 조성되는데 전혀 이제까지는 카지노 관련해서는 이 기금에서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많지 않고 한 3,5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카지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그다음에 카지노 운영과 관련해 한 3,500만 원 정도 해서 경쟁력 있게 해 보려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밑에 있는 1억 원은 또 뭡니까? 4억 원이 있고 1억 원이 있고. 1억 원은 어떤 데 쓰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 국제자유도시과 소관인데요. 우리가 관광 대규모 사업들이 38개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38개 사업에 대해서 유치활동을 국제자유도시과가 이 기금 운영 주관부서로서 관광개발사업 38개 사업에 대해서 집중 홍보해 나간다는, 이번 처음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전년도도 지출되고 올해도 지출된 것 같은데요, 1억 원.

예, 작년도도 일부 제작비…….

이건 어떤 내용들에 쓰고 있죠, 지금 현재. 지금까지 무엇에 썼어요? 어떤 데 들어갔습니까, 1억 원이. 들어간 내용이.

지금 이미 쓴 거요?

예.

쓴 것은 홍보물 제작비 1억 원을 거의 집행…….

홍보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이유가요. 투자유치 추진 해 놔 가지고 홍보물은 홍보물대로 막 들어가 있는데 또 투자유치 추진 해 가지고 홍보물 썼다고 하니까 차라리 홍보물로 해서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편리하게 홍보물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구분 지어줘야 되는데 투자유치 추진 해 놓고는 또 홍보물로 썼다고 하니까. 이것은 예산 운영에 편법을 쓰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 홍보비로 해서 예산편성 다 해 놓고 기금에다가 다시 또 투자유치 추진 해 가지고 공기관 대행사업비 해서 또 홍보물로 쓰고 하면 우리는 홍보비로 알고 예산은 이건데 투자유치 추진에 대해서는 뭘 하는가 물어보니까 홍보비로 쓰고 있다 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국제회의 개최 지원 3억 원 들어간 건 뭡니까? 이것은 별도로 들어간 겁니까?

예, 이것은 별도…….

포럼 개최비 추가 지원입니까, 이것은?

이것은 제주포럼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예산에 올렸는데 이번에 제7회 제주포럼에는 우리가 문화 세션을 하나 특별 세션으로 이벤트 세션을 하나 해서 수탁업체를 초청해서…….

지금 거기에 7억 원 올라가 있죠?

5억 원입니다. 일반예산에는 제7회 포럼 5억 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3억 원 지금 별도로 올라가 있고요.

예. 이것은 특별 세션을 해서 이번에 의욕적으로 스타급들 해서 7대 경관도 되고 해서 장소 마케팅 차원에서, 특별 세션 운영하려면 한 5억 원에서 7억 원 들어갈 걸로 보는데 이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이것이 인정되면 외부에 협찬을 받아서 한 5억 원에서 7억 원을 만들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사업을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나무라지 않습니다. 사업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잡았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문제는 같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심의해서 정책적으로 국제자유도시 회의해서 5억 원을 올려놨는데 다시 기금에 또 올려놓으면 이거 이중으로 편성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차라리 기금운영으로 필요한 예산을 다 잡아버리든가 아니면 예산심의해서 담아버리든가, 홍보면 홍보로. 이것은 뭔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앞으로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만약에 되게 되면 의회에 와서 이런 것을 사전에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이러이런 상황을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우리가 사전…….

집행계획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예산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산 필요 있으니까 심의했지만 너무 예산에 안 들어가는 부분을 기금운영에 하는 게 아니냐. 제가 기금운영 조례 용도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금운영 용도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국제대회 유치라든지 집행에는 들어가 있고요.

용도에 보니까 열여섯 가지 정도 다 있어 가지고, 사실은 활용도 방안이 되게 많아요. 관광진흥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 기금을 좀 활용해 가지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은 별로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의 예산을 집행하다가 모자란 부분들을 편성해 버리는 이런 게 있고, 차라리 민간 부분에다가 융자나 보조를 해 주는 거니까 민간 부분에 보조해 가지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관광 진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예산 편성을. 이렇게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투자유치 상황을 보면 지금 일본하고 중국 쪽으로 하고 있는데, 요번에는 일본 쪽으로 많이 하긴 했네요,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 해서. 아무래도 일본 쪽에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든 한국에든 투자유치 하겠다는 것들이 많아서 아마 이런 것 같은데요. 지금 일본인 투자유치는 작년까지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본을 공약한 지가 작년 추경 이후에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동기간은, 죄송합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추경에 했기 때문에 올해 9월 달부터 우리가 본격 나서고 있어 가지고 불과 한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일본 기업이 세계적으로 콧대가 높아서 유치가 어렵다 하는 기업들인데 운이 좋아서 그런지 상당히 손에 잡힐 정도의, 땅을 사고 건물은 안 지었지만 모 수협 이사장과 만나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할 정도로 직접 거기 있는 대표와 여기 와 가지고 할 정도로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원해 주시면 아마 내년 사이에는 한 3개 기업 정도는 터파기 공사는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투자환경이 변경됐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예산도 보니까 2억 4,700만 원 정도가 일본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새로운 지역에 투자유치하는 것도 다각적인 방향에서는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제는 다국적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중국 쪽으로 우리가 많이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 이제 중동지역까지 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제가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59쪽에 보니까 평화대공원에 대해서 조성사업이 되고 있는데 조성사업 지금 되고 있습니까? 평화대공원 사업, 알뜨르비행장, 대정 마라도 영농사업, 남제주군 시절부터 지원한 건데 아직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예, 아직은 크게 구체화되는 건 없고요. 기존에 기반시설 준비로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이런 사업들입니다, 하는 것들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부지 임차료 이런 건 뭡니까? 평화대공원 부지 임차료.

부지 임차료는 화장실, 주차장을 거기에 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화장실 우리가 그 땅에, 그러니까 공시지가 대비 몇 프로,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지를 썼을 때 주민들이 돈 내서 알뜨르비행장에 농가들이 임대료 내서 쓰듯이 우리도 국가 땅에 화장실 짓고, 주차장 부지에 임대료 공시지가 곱하기 몇 프로해서 그런…….

평화대공원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전혀 사업 자체에 어떤 것은 별로 없는 거 같네요. 급량비하고 조성 자문보상비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는데,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장 큰 문제는 부지확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을 들여서 지난번에 4차 제도개선 할 때 무상양여를 할 수 있다는 특별법에 일단 하나 더 추가,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저도 갔다 오고 금년도에만 지사님 한 번 갔다 오고, 평화협력과장 2차에 저하고 갔다 오고 했는데, 땅을 좀 달라. 우리가 목적사업을 하겠다. 저쪽에서는 신중하게 아직 얼른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분야는.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설명 못 들은 부분이 좀 있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다 듣지 못해서. 아까 카지노 부분도 어떤 부분에 지원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예.

투자유치과 홍보비를 보니까 중복되는 예산들이 되게 많습니다. 필요해서 홍보영상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지금 투자유치 기반조성에 900만 원, 일본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900만 원, 일본기업 투자환경 홍보에 2,000만 원, 또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에 제주투자유치 홍보비 브로셔 제작 2,716만 원, 홍보물 유인, 그다음에 홍보영상물 제작에 1억 원, CF광고 제작에 1억 원, 투자환경 홍보에 4,000만 원, 또 수도권 기업, 국내투자유치에 보면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4,000만 원, 유력지 투자유치 홍보에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예산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통합되는 홍보물이 여기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집행을 할 때.

일단 가장 큰 금액들이 1억 원짜리를 우선 사례로 설명드리면요, 홍보영상물은 지금 있긴 있는데 2006년도 돼 가지고 벌써 5년 차, 6년이 돼 가지고 구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홍보영상물은 저 생각은 적어도 2년에서 3년에 한 번은 바꿔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예산 깎이다 보니까 못 해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 투쟁해서 겨우 겨우 그것을 올려놨고요. CF는 우리가 TV, MBC, KBS에서 살짝 10～20초 나오지 않습니까, CF광고. CF광고 1억 원이라서 이거 통합할 수 없는 거고, 나머지 이렇게 분리된 것도 우리도 논의하면서 통합할 수 없냐, 실무적으로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마따나. 그것들은 왜 그러냐, 중국 갈 때는 중국어로 하고 또 중국기업의 취지에 맞게 해야 되고, 또 일본에 갈 때는 일본어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각 기능별로 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 왜냐하면 다 묶어 놔 버리면, 홍보에 다 묶어 놔 버리면 가이드북까지 커져버려서 이분들이 관심이 없다 말입니다. 딱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심플하게 한 5페이지, (책 들어 보이며)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한 4쪽, 3쪽 이런 식으로 해서 심플하게 하다 보니까 이걸 다 묶게 되면 이것이 20페이지, 30페이지 되면 자기 필요 없는 거 있어 가지고 오히려 안 봐 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능별로 하고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고민은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 안 가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투자유치 홍보 영상물 제작도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게 시대가 빨리빨리 바뀌니까, 몇 년씩 구시대 홍보물 가지고 홍보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아까 CF 제작하고는 같이 합병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들도 그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이 예산들이 확보돼서 아까 말대로 중국에 맞는 거, 일본에 맞는 거, 동남아, 이렇게 해서 구분 지어야 되는 부분은 제가 맞다고 판단내리고, 이것을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함께해서 해야지 이쪽에 따로 하고 이쪽에 따로 하면 이중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에는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사하면서 예산을 자르겠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원해 주려고 일부러 말씀드리는 걸로 받아들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리랑 방송 제가 작년엔가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CF광고 제작이 이것 결국은 아리랑 들어가는 거죠?

아리랑이 가장 큰 매체가 되겠습니다.

아리랑 해서…….

아리랑하고요, 전광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대도시에.

지금 114개국에 광고가 되고 있나요, 여기가?

아리랑 114개국…….

교포 투자현황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교포들의 투자현황.

교포들이요?

예. 교포들 투자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실적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교포…….

집계 안 됐습니까? 작년에 제가 이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아리랑TV에서 114개국으로 나가는데 거의 교포들이 보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투자분석을 해 봤냐,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지금 보니까 또 분석을 안 했네요. 그러면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분석을 좀 해서 해야 저희들도 예산 지원할 때 1억 원을 더 올려달라 하면 더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전혀 분석 안 해 버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앙해해 주시면 예산심사 끝난 후에 별도 분석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석했습니까?

지금 분석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CF 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이것의 오해가 없기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국에 있는 CCTV,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런 TV에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자매결연 맺은 도시, 외국 자매결연 도시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아리랑TV 방송하는 걸로 나가는 거다라고 해서, 제작한다가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그거 아닙니까?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리랑TV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해외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CCTV와 연결해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작년도도 마찬가지라고 그럽니다. 아마 그래서 자료가 좀…….

그러면 답변을 왜 그렇게 작년 할 때하고 다르고, 여기 지금 산출내역에 보니까 투자유치 홍보 영상물 CF 제작 3,000만 원, CF 아리랑 TV 방영 9개월 4,000만 원, 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 프로그램 제작 반영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아리랑 TV에 나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아리랑 TV에 나가는데 아리랑 TV에 직접 중국에 송출하는 것이 아니고 아리랑 TV에서 한글판으로 중국에 송출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CCTV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아리랑 TV하고. 중국으로 송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중국으로 송출되는 거 맞는데 이건 중국어로 나갑니까?

예, 중국어로 나갑니다.

아리랑 TV하고 중국에 다른 방송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리랑 TV 말고?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아리랑 TV에 나가면……. 아리랑 TV로 나가는 것은 교포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기 말이죠. 담당자께서 발언자로 나오셔서 누구입니다라고 하고요, 직위·성명을 밝히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되시면 실무…….

예, 답변하세요. 이것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답변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중국의 CCTV요.

중국 전체에 나가는 겁니까?

국영방송이니까 전체 나갑니다.

그러면 답변을 잘해 주셔야죠. 작년에도 저한테 답변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제가 투자분석을 좀 하라고 했거든요. 그때 아리랑TV 114개국에 나간다. 그러면…….

아마 소통이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이건 분명하게 아리랑TV…….

이것에 대해 좀, 그러면 이것은 중국 전역입니까?

예, 국영방송이기 때문에 중국 전역입니다.

중국 전역이요?

예. 국영방송이니까.

중국 전역에 나가는데, 국영방송인데 1억 원 가지고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하면 거기가 프로그램이 엄청 비싼데 지금 제작비 빼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 방송 나가는 방영비는 얼마 됩니까? 금액이.

계속 채은주 주무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금액을, 이거 가지고 됩니까? 3,000만 원 가지고 중국 TV 방송에 나간다는 얘기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은요,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경과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대로 CF 몇 초 나가는 데 몇천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 가져 가지고 그렇게…….

글쎄요,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지금 설명이 막 길어지니까 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시면…….

별도 자료로 정리해서요, 위원님이…….

일단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이쪽으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예,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49쪽에 보시면요.

예, 549쪽이요.

외국인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 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자문위원회 운영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사업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큰 사업내용은 여비입니다, 여비. 왜냐하면 여기에 벤치마킹 가려면 적어도 3박 4일 정도 해서 만나보고 이렇게 하는데 국외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데 왕복을 하려면 1인당 400만 원 정도는 들지 않을까, 3박 4일에. 그러면 일곱 사람만 해도 2,800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비가 주로…….

좋습니다.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부분 외국인 관련 정책 분야의 전문가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들로부터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외국인 관련 정책에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문가들의 선진지 벤치마킹 필요성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런 외국인 자문위에서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원입법으로 의욕을 가지고 한 건데, 우리가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고, 국내에 이런 사례도 없고 해서, 독일이 이것을 대성공을 했다고 의원입법을 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니까 의원님께서도 우리 실무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집행하려면 현장 가서 그 시스템을 봐야 된다.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회의 하고 하면 정책반영이 되는 것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실제 집행과정을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연속사업이 아니고요. 이번 한 번 갔다 오게 되면 최초기 때문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한번 해볼만하다,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셨다는데 각 소, 과, 부서별로도 설치돼 있는 각종 위원회에 선진지 벤치마킹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하는 그런 위험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민간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고. 우리 지금 생각은 의원님들하고 입법하신 분하고 몇 분들 해서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원들 여비는 일반 다른,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예산들이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되고요.

그리고 예산서 552쪽에 해외이전 및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및 시설 투자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조건에 맞는 투자 의향을 보인 입지보조금이나 시설투자 보조금을 지원해 줄 대상기업은 없는 것입니까?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디어디죠?

신규사업으로 올라갔는데 일본 기업이 아까 말씀대로 그쪽에서는 가급적이면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우리가 공개를 안 했는데 모 수협, 성산포수협 쪽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수협하고 공동투자 의향을 지금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상반기 중에 빠르면 바로 착수가 될 거 같아요, 우리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기업에, 그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저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난 데 직접 가봤고 했는데 삼성전자에 들어갈 때는 옷 가운을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 식품 안에 들어갈 때도 완전히 소독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식품 제조하는 데. 야, 이거 세계적인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데 우리도 신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줄 것같이 해 놓고 전혀 안 주면 우리가 신뢰가 깨져서 그 기업이 내년 상반기 중에 들어올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쓸 수가 없는 돈이니까요, 안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556쪽이요. 지방기업 이전촉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자본보조사업이 편성돼 있습니다. 텔레마케팅 업체 및 수도권 이전기업 중에 내년도에 보조금 지출을 해야 하는 확정기업은 또 있습니까?

텔레마케팅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냐 하면 지금 이미 우리 도에 입주해 가지고 161명이 뽑혔습니다. 지난달에 오픈해서 부지사님 환영사를 하고 왔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 형편도 안 되고 해서 외상 깔아놓은 입장이 돼 가지고 이 기업이 1년 이내로 신청하면 주도록 됐습니다, 제도상에. 이미 들어왔는데 우리가 예산 있었으면 이미 줘야 될 돈인데 우리 도에 와서 161명이나 채용해 줬고 해서 돈이 없어서 못 줘 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60쪽 국제평화센터 운영 지원으로 3억 2,000만 원 그렇게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평화센터 운영비 구성이 주로 인건비가 한 67% 되는데 인건비가 매년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게 상승치를 올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이라든지 보험료들이 조금 상승요인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법정경비 개념으로 올렸습니다. 상승한 만큼.

좋습니다.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국제평화재단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 제6조에 의하면 운영 재원으로 건물 임대시설에 따른 임대료, 관람료, 식료품 및 기념품매장 판매수입, 그밖에 수입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3월부터 전시장 홍보를 위해서 무료관람을 실시하고 있고 매년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센터의 세입이 도 보조금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도 보조금 지원의 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언제까지 센터 홍보를 위해서 무료관람으로 운영해야 하며 도 보조금으로만 운영돼야 하는지 위탁기관 및 운영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한 결과, 일단 옛날에 유료화 하다가 무료가 돼서 1년에 50만 명씩 오니까 청소비라든지 휴지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이런 요인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2,000만 원 올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모험을 걸고 다시 유료화로 해서 1,000원씩이라도 받아서 해 보자. 그래서 50만 명 중에서 1,000원씩 받으면 한 10만 명만 온다고 하더라도 1억 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60쪽에 제주포럼 개최로 1억 2,000만 원이 편성돼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제주포럼은 2001년부터 개최해 왔던 제주평화포럼을 올해까지 격년제로 실시하다가 내년부터 연례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포럼의 경우 세션의 증가와 참가 인원이 증가했다는 것을 성과로 하고 있으나 포럼을 상징하는 스타급인사의 초청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은 있는지 그런 걸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가 평가할 때도 스타급이 좀 약했다. 돈이 들더라도 스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다른 데 세션을 줄이더라도, 작년에 63개 세션을 했는데 지난번 집행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지적도 있고 해서 한 55개 세션을 줄이고 스타급으로 하자. 그런데 가장 호조건이 뭐냐, 내년에 한·중·일 수교 기념행사로 상당한 거물급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외통부 담당과장하고 세미나를 같이 했습니다, 제주도 더호텔에서. 내년도 정상회담을 할 때, 내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에 하니까 최대한 이 기간에 외통부의 모든 라인을 가동해서 제주도에 유치해 주는 것으로 하면 우리도 일정부분 거기에 돈을 내겠다, 도정 차원에서. 그러면 정상급들이 올 수 있고, 자연스럽게 대통령도 오고 지역 공략도 할 수 있게 하자 해서 그런 것은 계속 과제로 해서 다른 세션을 줄이더라도 스타 초청하는 데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과연 그 성과가 있을 것인지 우려가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매일경제신문에 세계지식포럼이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사무국이 있어서 1년 전부터 항상 준비를 한답니다. 올해 포럼에서도 내년도 포럼을 홍보하고 있으며―매일경제신문 같은 경우―세계의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이러한 것을 모델로 삼아서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 많이 하고 고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제주포럼이 기금에서 나가죠?

기금에서 특별 세션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신청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매년 제주포럼을 하면서 참가자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런 얘기 안 들었습니까?

자비부담 원칙은 아니고요. 자비부담을 지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자비부담을 도입해서, 작년에 처음 했고 금년에도 최대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격년에서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예.

그것을 앞으로 충당해 나가는 데 어려운 재정으로 문제는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언제까지 공공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집행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부터 처음으로 연례화가 되면서 저도 한 3년에서 5년,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예산 딸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로 됐던 것을 겨우겨우 살렸는데 언제까지 공공이 지원할 것이냐,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5년 내로 이것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 그런 조건으로 확답을 해 주면 예산을 올려주겠다, 제로된 예산을. 그래서 한 5년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 내년도 제로로 올렸다가…….

올해는 국비가 안 됐죠? 올해는 국비가 삭감됐죠?

애당초에는…….

주겠다고 했다가 안 주는 거죠? 올해.

원래 중기재정계획에 포럼이 없지 않습니까? 안 하니까 기재부에서 깎았다가 우리가 연례화를 하는 의지를 보이니까 그러면 좋다, 앞으로 5년 내로 자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년부터 5년입니까, 올해부터 5년입니까?

내년부터입니다, 내년 예산편성부터.

그러니까 올해는 2억 원을 확보 못 한 거죠?

확보됐습니다.

올해 확보됐습니까?

예. 국회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2012년도 내년 예산에.

그러니까 2011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올해가 2011년도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은 2012년도 예산이니까 2억 원을 국가에서 주겠다고 확보계획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는 국비도 못 받아왔지 않느냐 이겁니다.

받아왔습니다.

받아왔습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기금에서 2억 원 전체 들어가죠?

예, 기금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아까 김진덕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는데 스타급들, 또 앞으로 자립하는데 제주포럼이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 포럼 중에서 가장 큽니다. 매경 다음에 제주포럼인데, 여기에 스타급들 하는데 연예인 해서 우리는……. 솔직히 그대로 말씀을 하면 할리우드 스타급들하고 일본, 중국의 스타급들로 해 가지고 연예 특별 세션을 하나 하자. 그래서 이것을 세계로 홍보하고 제주포럼을 세계화 시키자. 이렇게 하면 한 5억 원에서 7억 원 들어가는데, 전문가하고 영화감독 출신하고 이것 때문에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9일 날 또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돈으로 하면 욕을 먹을 것이다. 연예인 오면서 예산……. 그래서 이것을 종자돈으로 해서 한 5억 원에서 7억 원을 만들어야 우리가 구상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2억 원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좌절돼서 아예 우리도 그냥…….

본부장님, 제 뜻은 제주포럼이 아주 잘되고 있는 포럼으로 보기는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해 우리 도비로 3억 원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2012년도에는 5억 원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관광진흥기금에서 2억 원이 더 들어가고…….

기금에서 3억 원.

3억 원, 그러면 8억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비 2억 원 받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억 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스폰서를 받으시겠다고 했거든요.

특별 세션을 할 때는 우리가 광고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양반들이 옴으로써 광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까 존경하는 김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타급 분들을 초빙해 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가율이 떨어지고 참가를 자비로 하려니까 안 오는 거죠. 그렇죠? 금년에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금년에 일부는 성공했고요. 기대에는 아직 못 미칩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못 미치고, 왜냐하면 자비로 하는데 작년에 한 2억 원 정도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을 충당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것 설명을…….

그러니까 국·도비를 합쳐서 내년도 2012년도에는 2011년도 예산의 배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들어가잖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도비로 5억 원이 잡혀있고요. 아까 기금에서 3억 원 넣으면 8억 원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비 2억 원 받아오면 10억 원 아니에요. 그다음에 올해는 2억 원, 3억 원 해서 5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스폰서 받은 것은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번의 5억 원을 위원님들 심사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번에 5억 원이냐, 작년에는 3억 원을 했는데. 이게 2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JDC에서 우리가 4억 원을 받아서, 총 12억 원 중에서 JDC에서 4억 원을 받아오고 동아시아재단에서 2억 원을 협찬 받아서 운영하는데 이 양반들이 2년마다 이렇게 매년 달라니까 50%밖에 안 되겠다고 협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JDC에서도 2년에 4억 원이니까 매년 하니까 2억 원이다. 동아시아재단에서도 2년에 2억 원씩 했으니까 이제 매년 하니까 1억 원밖에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포럼 관계라든지 외국인자문위원단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포럼 얘기가 나왔는데 참가자, 그러니까 다른 세션을 줄여 가지고 스타급으로 특별 세션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의 포럼사례를 보면 참가비를 예를 들어서 1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관계를 가지고 토론회도 참석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세션을 줄여가지고 특별 세션을 가져 가지고 나왔을 적에 과연 참가자한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참가자들한테 우리가 통상 받는 게 참가비로 50만 원씩 이미 제도화돼서, 오픈돼서 나가는데 그런 사람은 극히 미비하고요. 고객은 어떤 사람이 돈을 내고 오느냐 하면, 지난번 사례를 들어보면 서울 과학종합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업하는 분들을 많이 양성하는 데인데 경영세션을 우리가 유치해 옵니다. 경영세션에서 하나 세션 올 때마다 금액을 1,000만 원을 너희들이 가지고 들어와라, 그 대신에 회비로 500만 원 내고, 500만 원 돌려주고. 그래서 세션 운영하는 사람들이 와서 회비를 내고 들어오는 것이 대다수고요. 일반 50만 원씩…….

그러니까 참가자 1인당 50만 원은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회비 내서 올 수 있는 사람은 제도가 열려있는데 실제는 안 옵니다.

이번에 그게 몇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통계는 나중에 정확하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50만 원씩 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그런데 아까 연예인스타급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연예인스타급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예전의 노벨상 수상자라든지 학자 이런 스타급으로 하는 게, 어떤 방안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아까 김진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정치 거물급이라든지 경제 거물급, 워렌버핏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세션을 줄여서 하는 거고요. 그것은 일반 계정으로 일반에서 하는 것이고, 다만 이 기금으로 넣은 것은 연예인스타들을 특별세션으로 해서, 그래서 이 기금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러니까 본부장님 생각에 어떤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은 정치적이나 경제적 거물들이 오는 게 1번입니다.

그렇죠?

예, 1번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아까 연예인스타급을…….

양쪽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3억 원 가지고 다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3억 원을 가지고는 연예인스타플레이 중심으로 가고 일반 예산 중에서, 12억 원이 되거든요, 국비하고 여기저기, JDC도 들어오고 동아시아재단…….

다 들어오면 12억 원이 되겠습니까, 기금까지 하면 15억 원이죠. 3억 원은 아까…….

특별세션.

예. 그걸로 빼고. 12억 원으로 해 가지고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안 해 본 것을 전부 하는데 특별세션으로 연예인스타급 하고, 12억 원 가지고 거물급을 초정한다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거물급 나름인데요. 예를 들면 부시대통령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드는 만큼 돈 가치가 높아진다.

맞습니다.

참가자들이. 그래서 그 정도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닙니까?

상당히 예산 가지고 최상의 스타급을 모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부시 정도 수준급을 5억 원 주고 모셔올 수 없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아까 참가비 50만 원을 받고 오시는 분, 단체 250…….

250명 단체로 우리가 한 1억 원 정도는 내고, 거의 섭외단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250명에 대한 1억 원, 그리고 50만 원씩 해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개별 참가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됐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그러면 겨우 250명으로 1억 원이면 수입이 1억 원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

그렇게 하면 이런 특별세션을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특별세션이 성공하면 이 제주포럼이, ‘야, 거기는 가보니까 스타들이 오더라.’ 소문을 내야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션을 벌이는 겁니다.

이게 내년 몇 월이죠?

5월입니다. 5월 30일부터 6월…….

그 이전에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껏 안 했던 건데 특별세션을 가져서 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끝나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기 전에도 홍보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올 수 있는 것도 체계적으로 다져나가야 끝나서 괜찮다라는 얘기도 나올 거 아닙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프로젝트에 맞춰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민자투자유치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자투자유치가 일단 제가 기억하는 게, 금년에 들어온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실제 들어온 게…….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만.

예. 금년도 한 해.

중국 버자야 1,400억 원이 들어와 있고요.

민자유치로?

예, 민자유치로. 수도권하고 여기는 몇억씩은 됩니다마는 큰 덩어리는 한 1,400억 원이 됩니다.

지금 돈이 얼마 안 돼서 물어봅니다. 예산서 556쪽 보면 민자유치 유공자, 이거 포상금입니까, 포항금입니까?

포상금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죠?

예.

포상금을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투자유치비의 0.1%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아까 민자유치 얼마 됐다고 했죠? 천 몇백 억?

1,400억 원.

1,400억 원이면 이 돈으로 됩니까? 예산이 648만 원인데.

모든 것은 예산의 범위에서 준다로 되어 있거든요, 항상. 예산을 많이 올려주시면…….

많이 올려주는 게 아니고, 다른 쓸데없는 것은 올리고 이런 것은…….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 줄 수 있다지만 안 되면 좀 남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2012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올려놨잖아요. 똑같이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 정도만 받겠다는 겁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많이 주면 주위에서 상만 받느냐, 뭐한 것 있느냐고 비아냥 소리도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 해온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타 시도에도 다 이런 조례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대 자본을 유치해 오겠는데 제주도에서 나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흔한 말로. 예산 한 6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너네 0.1% 줄 수밖에 없으니까 한 60억 원 정도만 해 와라, 이러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민간에 대한 포상금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우리가…….

민간만을 예를 들어도 그거라는 겁니다. 640만 원이, 그냥 예산 맞추기 위해서 짜다 맞춘 것 같아요.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실에서, 1차 관문에서 또 깎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딱 되어 있는데, 아니 10만 원짜리는 없는데 이것은 648만 원, 8만 원까지 딱 올려 가지고, 조정하면서 남은 것 여기 집어넣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심사하실 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센터 이사회에 누가 참석합니까?

개발센터요?

예.

국제화재단…….

그 이사회에 누가 참여하죠?

국제화재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JDC 말입니다.

아, 개발센터.

예.

제주도가 이사회의 이사 자격은 없고요. 거기 회의할 때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가서 할 얘기 있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참석을 공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이사가 없으니까요.

없습니까?

예.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보니까 이사회 참석여비가 있던데, 200만 원인가. 그것은 뭡니까? 점심비입니까, 200만 원짜리 점심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회 참석 해 가지고 본예산에 200만 원이 올라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센터 이사회 할 때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회의가 몇 차례 있습니다, 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그거 할 때 제주도에도 관계관들을 부릅니다.

1년에 몇 회 되죠? 1년에 한 번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분기 1회씩 합니다.

분기 1회 계속 올라갑니까?

예.

가서 도대체 뭐 얘기합니까? JDC 거기 가서.

주로 사업계획 평가하고요…….

200만 원 들여서 가서 제주도를 위해서 제대로 하는 게 있어요? JDC 같은 경우 도하고 전혀 교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한 성과라면 지난번에 농어촌발전기금에 특별법 개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의 JDC와 도와의 관계라면 200만 원도 사실 정말 아까운 돈입니다. 가서 제대로 얘기할 거면 제대로 얘기하라고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자문위원단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목적이 뭡니까?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겁니까, 뭡니까?

투자환경 조성은 전혀 아니고요. 그전에 목적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적 저도 있습니다.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아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읽어보십시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전문가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외국인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고 특별자치도의 외국인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인데 좀 선심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처음 도입되고 국내의 사례가 있으면 국내에 가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데, 현장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사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자문위원단이면 외국인이잖아요.

국내에 와있는 외국인이죠. 관광공사 사장님이라든지.

그분들이 간다는 겁니까? 그분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분이 가는 것은 따로 있던데.

우리가 가는 겁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을 초청하는 것도 있던데.

초청은 전문가들이, 위원님들이 제주도 와서 회의할 때 그분을 초청해서 여비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초청할 적에 와서 설명회를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보면……. 좋습니다. 벤치마킹도 좋고, 잘해 보자고 하는 것 같은데 선심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후에…….

하실 게 있으면 오후에 진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잠깐만 보충해서 오전에 마무리하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전에 끝내는 것으로 해서 보충하실 분 더 받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하실 분 있습니까?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보충하십시오.

보다 보니까 캄보디아 우물 개발사업 지원은 뭐예요?

캄보디아 우물 개발사업은…….

제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야, 우리 제주도도 좋은 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언론매체나 TV 같은 데서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돈을?

캄보디아 가서 우물을 파는 겁니다.

우물을 파는 건데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회봉사 공헌사업으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제주도가 당당하게 세계평화의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제가 말하는 뜻은 도청 공무원이 가서 파는 겁니까? 그걸 들어보는 거잖아요.

보조사업자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제주국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제주국학원?

예.

제주국학원이 뭐하는 데예요?

주요활동은, 설립은 비영리단체인데―성격이―2004년에 등록되어 있고, 교육·문화학술연구·사회 참여활동 등, 국제사회활동 등 다방면에 걸친 각종 사회적 공익사업을 전개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인데 그쪽에 돈을 줘서 한다는 말이죠?

예.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이네요.

50 대 50.

예?

자기들이 50%를 부담한답니다. 1,000만 원 사업으로 해서.

50%를 부담한다. 562쪽 보면 동티모르 개발 협력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것이고 향후계획은 어떻고, 도에서 직접 할 건지 얘기해 보세요.

동티모르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아열대지방으로 그 나라의 인구가 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국제평화를 지켜나가는 도시의 정체성에 맞게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은 동티모르 가서 제주도 입장에서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뭔지 하는 사업조사입니다.

이거 처음 해 보는 거죠?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아까 우물 파는 것도 처음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우리 제주도가. 빚은 있어도 이런 것은 하기는 해야 되겠어요.

세계평화의 섬 개념으로 가려면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려워도.

아니, 궁금해서, 이거 보면서 우리 제주도도 좋은 일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티모르에 가서 사업조사 되면 사업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후속계획까지 말씀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요.

예.

코이카라는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산하에 코이카라는 재단법인이 있는데…….

도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직접 하는 겁니다.

그것도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자원봉사…….

그러면 도 직원이 나가는 거예요?

주로 자원봉사단체를 모집해서, 예를 들면 의사라든지, 동티모르의 농작물이라고 하면 농작물 재배에 관한 박사들, 농촌진흥청의 박사들을 모시고 가서…….

농업기술원에 있는 박사들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이면 국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 산하의 제주도기술원.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일주일 한다든지, 그 예산은 코이카에서 50%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또…….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으면 오후에 하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투자유치에 국내발행 영자지 제주투자 환경 홍보, 이것은 뭡니까?

영자지 홍보요?

예.

영자신문 위클리를 통해서 홍보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에도 영자신문 나가는 거 있습니까?

국제도시과장 박홍배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는 관광정책과에서 요청이 왔지만 아직 그 부분까지 세부적인 부분은……. 아니, 관광정책과에서 오셨는데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하는 것은 어떤 신문에 할 건지는 안 하고 저희들이 한·중·일 이 세 군데는 7대경관…….

소요예산은 얼마 입니까?

기금에 있는 게 3억 원 되어 있습니다.

한·중·일로 해 가지고 다시 이것도 들어가고, 요즘은 신문에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예.

농협기금.

그것은…….

그것도 위클리입니까?

그것은 작년도 말에 세계유산관리단에서…….

이 사업이 특혜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영자지 제주투자 환경 홍보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도 들어가 있고, 또 관광진흥기금에 3억 원 배정해 가지고, 지금 계속 문제가 질의하니까 방향을 바꾸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검토하면서 새로운…….

그러면 예산편성한 목적이 뭡니까? 3억 원을 편성한 목적이.

저희들은 어떻든 한·중·일 3개국……. 우리가 국제자유도시이고 또 관광도 추구하기 때문에 영어권 그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의 홍보지가 어떻든 만들어져서…….

지금 별도의 홍보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고 있는데…….

계약이 다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편성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정확한 목적을 설명 안 해 주시면…….

어떻든 내년도에 새로운 소식지나 이런 것을 해서 현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프라인상 홍보는 해야 됩니다. 방식이나 그런 것은 중간에 지적들이 있었으면 보완해서라도 저희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는 아무리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일정 부분의 특혜 아니냐라는 분석 때문에 말들이 많으니까, 여기도 보니까 단 얼마라도 자꾸 표시가 되고…….

신문형태가 아니더라도 홍보방식은 여러 가지가…….

신문, 잡지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지금 협력기금에서 몇 억씩 나가고, 지금 여기도 국제자유도시……. 또 다른 부서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눈 뜨고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업체에다가 지원을 편법적으로 하면 특혜의혹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방식에는 공모나 이런 것을 해서 투명성 있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고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티모르 개발 협력사업 현지조사하고, 민간하고 공직자하고 가는 겁니까? 1,000만 원씩.

해외조사비는 민간인과 전문가들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까? 1,000만 원씩 해서. 3명, 3명 해서 6명이서 가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는 목적이 뭡니까?

동티모르에서 봉사사업을, 제주도에서 동티모르에 대해서 어떤 봉사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조사차 가는 겁니다. 봉사사업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조사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민간인은 어디를 주축으로 가고 있습니까?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을 코이카라고 합니다. 여기하고 범도민실천협의회, 자원봉사단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가 가서 현지조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조사해서 오면 우리 도 자체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후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만 정하면 되는데 굳이 3명씩 짝을 맞춰서 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생각은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조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JDC.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교육에 관한 것들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예산이 여러 가지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베푸는 것만큼 JDC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의회에 이러이러한 협조를 부탁하면 제주도의회에 갈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의회가 다해 줘야 되느냐. 당연히 국제학교라든지 하는 데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같이 노력을 하면 같이 협조를 해야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한다고 하는 것보다 같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논의하고, 이런 것을 도의 정책에도 반영하고 JDC도 그렇게 끌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입니다. 거기에 이것을 왜 지어야 되죠? 정주민 편의시설 확충사업 왜 우리가 해야죠? 지금 우리가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기반시설 완공하고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모든 시설물을 우리 도가 받아왔나요?

이 사업은…….

사업하는 데 대한 편의성만 지원해 주면 되고 도하고 JDC하고 할 그 사업성에, 지금 현재는 그것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중문관광단지도 기반시설에 대한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물을 인수 안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관광공사가 관리운영하면서 전부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교육도시는 JDC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모든 사업을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의회에서 뭐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해 버리고, 갈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을 전부, 지금 벌써 투자합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내에 현수막 게시라든가 운동기구 같은 것, 그리고 민원실…….

그분들한테 하라고 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사무실 짓는 것까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가서 손대고 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모든 시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설물을 우리 특별자치도가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부터 우리 거라는 얘기죠. 시설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합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 청사 내에 하는 사업입니다, 청사 밖에 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청사 내에 하는 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거기 가서……. 영어교육도시소장님 거기 가면 JDC 측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듣습니까? 말씀 들어요?

저희 의견을 얘기하면 그쪽에서 되도록이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시설물이 제대로 돼 있으면 준공검사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오는 것이고요. 안 되면 JDC 보고 이것을 시정하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왜 우리가 관리해요? 돈 들이면서. 왜 출석을, 와서 이렇게 해서 이러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의논합시다 하니까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갈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안 해도 되겠죠? 이건 안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하고요. 하나만 본부장님께 묻겠는데, 투자유치 홍보사무소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에 보면 문화관광스포츠국 관광 쪽으로, 그다음에 수출진흥본부는 수출진흥본부 쪽으로 이렇게 각자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걸 보면 투자유치 홍보사무소에도 이억 몇천만 원 올랐죠?

예.

수출진흥본부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 만들고 거기에 매장 만들고 하는 데 약 11억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사무소 약 13억 원 이상 편성이 돼 있거든요. 제가 이걸 하는 것을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부서 간 해서 이것을 잘 활용하고 하면 3배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예산이 들어갔을 때 수출진흥본부가 만약에 11억 원만 투자했으면 여기에 모든 게 합쳐질 때 한 16억 원, 자기는 한 이십 몇억 정도의 그것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따로따로 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위원장님 아주 좋은 지적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투자진흥본부에 북경 사무실 되면 충칭에 있는 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보면 베이징 같은 데도 우리 관광 쪽에도 있고 수출 쪽에도 있고 지금 투자홍보사무소도 그쪽에 있죠?

예.

일본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본도.

똑같은 도시에 홍보사무실, 다음에 관광홍보사무실, 투자홍보와 관광홍보와 수출진흥, 이런 게 똑같은 지역에 3개의 사무실을 다 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지적 말씀을 우리가 이미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경에 투자진흥본부가 사무실 되면 중국에는 상해하고 북경으로 통합하려고 양 부서 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잘 명심해서 실행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잘하고 해서 좋은 걸 받아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면 더 좋은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청소 용역은 어떻게 하나요? 용역회사에 맡기나요, 아니면 거기에 사람을 빌려서 하나요?

청소용역을 용역회사에 맡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맡기려고 하는데 아까 보니까 국민연금인가요, 국민연금도 들어가나요, 맡기는데? 용역회사에 주게 되면 모든 걸 딱 해서 얼마 이렇게 줘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는 용역회사하고 내년에 계약할 때 1인당 월 120만 원 정도를 지금…….

그러니까 여기 예산 요구액에 보면 인건비가 월 80만 원, 국민연금 등 경비가 20만 원, 또 일반관리비 부가세 해서 20만 원, 그래서 120만 원씩 열두 2달 해 가지고 1,440만 원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국민연금이 왜 들어가느냐는 얘기지.

용역회사에 주는 돈 120만 원 속에, 그러니까 2011년도 건물위생 관리용역 표준 도급비에 보면 산출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걸 일일이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어떤 식으로 청소용역비가 계상이 되는지 전 부서에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들쭉날쭉이에요. 면적에 따라서 주는 건지 아니면 저쪽에 멀리 있으니까 그것만큼 더 주는 건지, 기준이 없습니다, 용역비 기준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위원님들 워낙에 잘 찾아서 물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은 계수조정 할 적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본부 및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관광스포츠국,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