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33호) 2.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224호) 3.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25호) 가. 경제통상실

경제통상실장 이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이어서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운용계획안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48억 원이 감액된 34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57억 원 삭감되었고 산업단지특별회계는 9억 원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8억 원이 감액된 494억 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7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4억 1000만 원 증액해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9억 원이 삭감된 44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7억 원이 감액된 1720억 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경제정책과는 기정액보다 38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이양에 따른 지원비 그리고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온수시설 설치사업 5500만 원을 감액하고 물가안정 울산할인장터 홈페이지 구축 2000만 원,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1억 2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과는 기정액보다 5억 7000만 원 이 증액된 334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보다 9900만 원이 감소한 238억 원입니다. 항만수산과는 기정액보다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원입니다. 투자지원단은 기정액 726억보다 65억 원 감액된 66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내역과 신규사업현황은 유인물 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강동·주전 연안정비는 사업추진절차 이행에 따른 정부와 협의하는 이행에 따른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9억 원이 증액된 1715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원으로 산업단지특별회계 운영자금 정기예치 등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억 원이 증액된 1715억 원입니다. 중산2차 일반산업단지 보상비로 토지 및 물건 감정결과에 따라 35억 원 감액하였고 신일반산업단지와 길천2차일반산업단지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중산2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2013년까지 진행 중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미 협의 분묘 소송 진행으로 부득이 이월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이어서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011년도 당초예산 3231억 원 대비 45억 원이 증액된 327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보다 22억 원이 감액된 47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KCC 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민간사업자 부담금 20억 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변경에 따라서 국비감소 등으로 2011년 대비 17억 원이 감소한 1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76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305억 원이 감액된 1386억 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경제정책과는 2011년도 보다 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25억 9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울산공업센터 50주년 기념사업 3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5억 원,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확충 26억 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 29억 원, 2012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11억 원, 청년 CEO 육성사업 18억 원입니다. 산업진흥과는 금년도보다 50억 원이 증액된 365억 원으로 이는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와 울산과학연구단지 육성에 따른 것이며 그 외에는 조선·해양 도장표면처리센터 또 2차전지핵심소재실용화센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25억 원으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13억 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1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항만수산과는 2011년보다 47억 원이 감액된 64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촌종합개발 15억 원, 인공어초시설 5억 원,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지원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과는 금년도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4억 원으로 100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3억 원, 수출 스타기업 육성사업 1억 원,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술계획 수립용역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지원단은 금년도보다 318억 원이 감액된 371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3억 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21억 원, 군 특수시설 이전 및 5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이 전년대비 309억 원이 감소된 2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내역 및 신규사업현황은 유인물 4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총사업비 167억 원으로 1일 처리용량 2200㎥ 규모의 KCC 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11년도 예산액 1538억 원보다 351억 원 증액된 1890억 원입니다. 항목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011년도 대비 501억 원이 증액된 1890억 원이고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813억 원, 순세계잉여금 726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1년도 당초예산액 1538억 원보다 351억 원 증액된 1890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604억 원, 이화일반산업단지와 길천2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3억 원, High Tech Valley 조성사업 20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 2개 기금이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1997년 7월 광역시 출범과 동시에 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557억 원이며 2012년도말은 8억 9000만 원이 증가한 56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115페이지 기금수지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6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414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40억 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6억 9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가 357억 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총 414억 1000만 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40억 원,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취급 수수료 1300만 원, 중소기업시설자금 국비차입금 원리금상환 7억 8000만 원, 여유자금 286억 원은 2013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시 금고에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27페이지 농어촌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자금으로서 농어촌육성기금조례를 제정해서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기금조성･운용과 129페이지 자금수지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140억 원으로 정기예금운용 등 이자수입 4억 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로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총 140억 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영농어대출자금의 이차보전에 7억 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인 133억 원은 시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2012년도는 울산공업센터지정 50주년이 되는 해로 새로운 지역경제 도약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경제통상실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경제통상실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경제통상실 (별첨에 실음)

이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능하면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추경예산 303페이지 보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증액된 사유가 뭐죠?

원래 금년에 2억 원을 예산요구를 했다가 1억 원이 삭감이 되고 1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을 가지고 129가구를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68가구 하니까 1억 원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61가구 더 선정이 되어 있어서 더 추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7500만 원 이번에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것 예상을 못했던 건가요?

처음에 150가구 정도를 예상을 하고 2억 원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억 원이 삭감이 되고 1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원래 초기에 올라왔던 게 삭감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7500만 원을 다시 받아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삭감됐을 때 사유가 있었을 텐데 추경에 받아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삭감이 됐던 거예요?

깎였죠. 저희들이 2억 원을 요구했다가.

저희들이 깎은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요.

표현이 잘못됐는데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조정을 하면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작년 예산에는 그렇게 많이 삭감이 안 되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삭감이 예산부서 가면서 없어졌다 이런 얘기네요. 그다음에 302페이지 보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성립전예산 있지 않습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된 겁니까?

9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1억 2400만 원이 구·군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거든요.

내용이 뭐냐고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냐고요?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인센티브 44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구·군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교부세가 뭣 때문에 교부됐냐하면 물가안정관리해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 시가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교부세 용도는 공공요금 안정관리라든지 물가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구 같은 경우는 도로정비사업, 남구는 영상홍보물제작이라든지 동구에는 물가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 구·군별로 사업을 받아서 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구·군별로 불만 없이 제대로 분배가 됐는지 그 내용 가지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조금 있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 정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반갑습니다. 추경예산 310페이지 보면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 해 가지고 이번에 FTA관련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FTA관련해서 울산에서 대처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 E·U FTA 이후에 어떤 분석이나 집계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향후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FTA관련해서 울산이 물론 득을 많이 보지만 그 중에서도 농축산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FTA사업계획과 관련해서 향후 2012년도에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석 자료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현재 정부에서는 앞으로 ’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매년 2조씩 해서 22조를 투자를 합니다. 아직까지 정부대책에 대한 계획이 방침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려오는 대로 저희 시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울산지역의 총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22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쌀소득직불제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178억 원을 현재 편성해 놨습니다. 그것도 아마 FTA관련해서 일부가 편성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10년간 24조 1000억 원을 10년에 걸쳐서, 관세가 철폐되면서 농어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인원수라든가 종사자들 그런 것을 철저히 구·군의 협조를 받아서 계속해서 정말 어려워지는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앞으로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축사시설현대화와 관련해서 지원방법이나 또 대상자 선정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생각입니까?

현재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작년에도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져있는데 2회 추경에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1년 전에 농림사업예산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림식품부에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금년도에는 한우하고 젖소, 양돈 아마 한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급수시설이라든지 소독시설 설치, 내부수리관계 교체, 젖소의 경우에는 착유시설내부수리, 양돈의 경우에는 축사 안에 지붕 교체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다는 못해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구·군의 농림사업예산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구·군에서 1차 심의를 마치고 2차로 매년 3월 말에 심의를 합니다. 시 단위 농림사업예산심의회를 거쳐서 농림부에 보고를 하면 농림수산식품부 중앙에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 배정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미 FTA발효가 되고 이러면 연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같이 연계해서 잘 좀 편성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추가질의 하실 위원. 이재현 부의장님.

한 개만 물어봅시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이것은 예측이 안 되나요? 이것은 농지면적이나 보면 바로 나올 텐데요.

나와도 단가라든지 이런 게 조정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그러니까 쌀소득직불제로 신청한 농가자체가 증감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금 넉넉하게 편성하다보니까 올해 2억 3800만 원이 아마 감 조정된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저도 지적을 하려던 내용들인데 기정예산에서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죠.

전액 국비인데 28억 7000만 원에서 2억 3800만 원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예측이 가능한 지?

예측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쌀소득직불제를 신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접 실사를 해서 재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생깁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개 더 물어 볼게요. 전반적으로 추경이 지금 11월이잖아요. 12월이 다 됐는데 지금 여기서 증액 편성된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농축산과에 논소득 기반 다양화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성립전예산, 조사료 경영체 지원 자치단체보조금 여기까지 308, 309, 311페이지 이 내용에 보면 증액된 내용들이거든요. 이 시기에 증액하는 이유가 있나요?

논소득 기반 다양화사업은 신규로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까지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농림식품부에서 농협계통으로 바로 직접 지불 했는데 올해 바뀌어서 책정이…….

추경이 아니고.

예, 늦게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전액 국비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액 국비니까, 이게 국비라도 내년에 잡아도 문제가 없는데 내년에 또 나오는 건가요?

내년도에 또 합니다. 이 사업자체가 농협에서 직접 집행하던 것을 집행이라든지 정산에 문제가 있어서 행정에서 이관을 받은 겁니다. 이관 받은 사업이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작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6월에 예산이 확정되어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되어서 그런데 작년도에도 1억 3900만 원 추경하고 해서 편성이 되었고요. 이것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311페이지 조사료 경영체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조사료 경영체는 물량이 조정되어서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사료 생산하려면 장비가필요합니다. 그래서 곤포 사일리지 기계 장비를 당초에 4조에서 8조로 올렸습니다.

사정은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시기에 증액된 예산들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수조정 할 때 재검토 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해명해야 되거나 꼭 필요로 했던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작든 크든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당초예산하고 같이 다루고 있는 이 시기에 추경에 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국가계획에 의해서 그렇다든지 신청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내용들도 있고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시기에 추경에 우리 김진영 위원이 질의했듯이 추경에 증액된 것은 연말까지는 정확하게 다 쓰이는 겁니까? 정확하게 추계를 다 한 겁니까? 원인행위를 다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추경에 올린 겁니까?

100만 호 그린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 가구 수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됩니다.

그 근거로 해서 했다는 이야기죠?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내년 예산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제협력과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6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말이 조금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전시컨벤션센터 타당성 용역비는…….

그러니까 컨벤션센터가 왜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짧게.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서 우려하는 대로 전시컨벤션센터가 많은 운영에 있어서 적자가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전시컨벤션센터 중에서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 최근에 흑자로 돌아선 사례도 있고요. 운영만 잘 한다 그러면 조금의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용역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전시컨벤션센터를 반드시 짓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울산시 전시컨벤션센터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의 규모나 운영의 방법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문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용역비를 요구한 것이고요. 이후에 컨벤션센터건립에 대한 계획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시민들의 의견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시가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위해 터무니없이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직 우리 시가 그 시기가 왔느냐,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홍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어떤 부분이냐 하는 그 부분을, 만약에 이 예산이 그대로 된다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75페이지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합니다. 올해 신규로 생긴 예산인데.

이것은 지경부 주관으로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에 300개 정도의 기업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정도의 레벨 정도로 아주 세계적인 수준의 레벨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전국에 ’20년까지 300개를 키울 예정입니다. 그런데 1년 한 해 동안에 30개씩 해서 10년 동안 300개를 키울 예정인데 우리는 여기에 작년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을 좀 들여 가지고 전국 30개에 선정을 하는데 우리 시 중소기업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예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도 하고 있고 경기도도 하고 있고 대구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산업수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것도 철저히 잘, 울산의 규모가 아직 서울하고 경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울산의 공공건물을 지자체에서 너무 남발하게 지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까먹고 있는 시·도들이 많이 있다고요. 특히 구·군에 보면 그런 부분을 특히 유의해서 잘 살펴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779페이지, 780페이지입니다. 779페이지에 Post-청년창업 지원하고 그다음에 780페이지에 있는 청년CEO육성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청년CEO사업은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거의 대부분 창업을 하고 창업을 못한 사람들은 다시 재교육을 시킵니다. 심화과정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포스트입니다.

청년CEO사업을 먼저 해서.

예, 6개월 동안 교육을 마치고 수료한 사람들 중에 창업을 못하고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든지 기술교육이라든지 기술 분야만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시키는, TP에서 하는데 따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포스트창업입니다.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정합니까? 교육에 해당될 수 있는 기준을.

기준은 일단 CEO과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난 뒤에 창업을 못한 사람 중에 일반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기술 분야에 창업을 못한 부분 이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재교육을 시킵니다.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공통부분도 교육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다?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좀 더 심화과정의 교육을 시킵니다. 좀 더 전문화 있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20페이지에 정자에서 생산되는 정자가자미나 돌미역 등 특산물이 단순하게 그냥 건조된 상태로 특별한 가공 없이 어민들이 직접 팔고 있는데 농수산물 산지가공이나 순판매 부산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무슨 방안이나 계획 그것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보면 햇볕에 널어놓고 위생상태도 별로 안 좋거든요. 정자에 회센터라든지 등등을 가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은 내년도 저희들 항만수산과 신규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게 울산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수산물이 가자미라 든지 돌미역이라든지 오징어인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단순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좀 더 가공을 해서 수산물 품질을 높여서 부가가치가 있게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가보면 강동지역이나 회센터나 다른 타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가자미 같은 것은 계획을 잡았는데 어떻게 상품화를 시키겠다 하는 복안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자미를 잡아서 일반 어업인들이 직접 손질을 해서 이렇게 바로 단순하게 판매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보관도 하고 위생처리를 해서 포장을 해서 가공판매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미역 같은 경우에는 양식이 아니고 자연산 돌에서 채취 되는 것은 양이 많지 않거든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생산량이 연간 통계상에 나와 있는 게 1만 9000장.

그런데 그것을 가공시설을 건립할 만큼 양이 됩니까?

가공시설도 저희들이 소규모로 100평 정도 규모로 영농어업조합법인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면 개별로 단순하게 판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소득이 많죠.

어촌계별로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영농어업조합이 구성이 됩니다.

영농어업조합은 어촌계나 일반 수협이나 농협은 다른데 영농조합은 개인이 설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어촌계에서 어업인들이 대표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동구 주전하고 북구 정자쪽 일부가 돌미역하고, 양식하고 있는 곳은 없잖아요, 양식장이 있습니까?

주로 자연산 돌미역입니다.

그렇죠. 자연산 돌미역이 시설을 갖춰야 될 만큼 양이 나오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 하고요. 용가자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1년에 생산량이 3000t 정도 그다음에 오징어도 2500t 정도 그다음에 자연산 돌미역 같은 경우는 장수로 1만 9000장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 같으면 이 정도 가공시설 갖추면 다 들어온다면 수요가 부족할 것이고 우선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해서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영농조합이나 비영리단체들이 사업을 하면서 꼭 우리 특산물 가공이 아니더라도 다른 농산물 쪽에서 보면 영농조합들이 보면 열악하면서도 거기에서 약간의 ‘사’자 기질이 있는 그런 단체들이 더러 있거든요. 영농조합들이 버스 칸에 올라가면 판매하러 온다든지 그다음에 특산물해서 등등 파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만약에 정자나 동구 쪽에서 나오는 게 관리를 꼭해야 된다면 그 관리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부탁하고 특산물 잘 살리도록 하는 것은 좋겠죠.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예산서 7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서 울산공업센터 50주년 기념사업인데 기념식 실황방송해서 9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고래축제나 그와 똑같은 기념행사를 이야기하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방송국이 결정된 곳은 있습니까?

예, MBC하고 실황중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71페이지 보면 노사화합 족구대회가 있습니다.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책자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기재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50주년 기념으로 하는 족구대회입니다.

전년도에 3000만 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2000만 원 더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족구대회행사를 좀 더 크게 한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원래 50주년 기념행사는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이라서…….

해피데이 하듯이 리그전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가요무대 개최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이 다른 올해 울산에서도 있었던 새마을금고 울산시 전체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7000만 원 들어갔답니다. 한 방송국하고 행사를 하다보면 기타 기념품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포함된 것이죠?

예, 기념품이라든지 각종 기타경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 위원님, 가요무대는 다른 일반 조그마한 공연하고는 다릅니다. KBS에서 가요무대는 본래 지방에서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내년도 5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한다고 특별히 협의를 해서 일반공연 같은 경우에는 가수의 레벨이라든지 가요무대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가수들 전부 명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도 유명한 가수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원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따져서…….

가요무대 이것보다도 전국노래자랑 이런 것도 사실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전국노래자랑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때 시기가 겨울이라서 야외에서 하는 것은 조금 추워서 관중도 덜 올 것이다 이런 것도 감안하고 그래서 동천체육관에서 실내에서 하는 걸로…….

겨울에 기념행사를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2월 3일이 50주년 기공식입니다. 50년 전에 울산의 산업단지 기공식을 한 그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7페이지에 보면 노동회관 사무실, 회의실 집기교체가 있습니다. 집기교체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지금 한노총·민노총 노동회관이 있습니다. 두개가 있는데 집기를 구입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집기가 아주 낡았습니다. 낡고 퇴색되고 해서 몇 년에 걸쳐서 바꿔 달라고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그동안 여의치 못해서 이번에 바꿔 주기로 예산을 했습니다.

이런 집기를 구매할 때도 우리가 일반영업소나 대리점 거치지 말고 공장을 직거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하면 이런 집기는 최하로 3분의1 정도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서 혈세를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1페이지에 보면 그린에너지 육성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서민층 가스시설개설 지원사업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라고 37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지원방법이.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서민층을 위해서 지금까지 가스안전공사에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예산을 좀 부담해라 그래서 이 3700만 원 예산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3700만 원이라는 것이 처음 사업을 시행하면서 금액을 이렇게 측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700만 원을 측정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이게 총사업비에 여태까지 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총사업비가 있는데 그 총사업비의 20%를 지방에서 부담해라 그래서 그 20%가 37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보니까 강동입니까. 그쪽에 낚시터 관련해서 사업 있죠. 공원하고 그게 투입이 지금까지 보니까 13억 원,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814페이지.

814페이지 어촌종합개발 이겁니까?

예.

여기에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실질적으로 울주군 송정에 있는 것도 시비, 군비, 국비를 합쳐서 1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잘 안 되는데 여기는 물론 공원형태로 조성하지만 바다낚시체험 자체에 어떤 고기가 잘 낚이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실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북구 당사항에 해양낚시공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바다 중심에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는 낚시공원을 조성하기 전부터 낚시터로서 유명했고 거기까지 다리를 놓으면서 주변에 공원하고 낚시하고 겸업해서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정낚시터하고는 개념도 틀리고 전체적으로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한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서 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유료 바다낚시터를 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어떤, 물론 송정은 그냥 달랑 유료낚시터만 있는 것이고 여기는 관광 겸 이렇게 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 부분에 일부가 유료낚시터가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울주군 어촌계 분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1년째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울주군에서도 대처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던데 이 부분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보면 바다에 어종이 자원화를 위해서 수십 억 원을 투자해서 인공어초시설도 하고 기타 방류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수년째 하면서 어떻습니까? 어획량이라든가 방류한 어종이나 주위에 인공어초 시설이나 했을 때 어획량이 증가하고 그런 자료들은 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바다숲 조성이나 인공어초부분 그다음에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방류하고 난 이후에 효과조사를 필히 꼭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종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이 10억 원 정도 드는데 일단 구·군에서는 패류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동량이 적은 것은 마을어장에 방류를 하고 어류 쪽은 시에서 직접 방류를 하는데 효과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은 패류 쪽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2.29배 정도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방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종도 중요하고 인공어초나 또 인공물을 받아야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 위치 선정이나, 왜냐 하면 진하처럼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해안의 해풍에 따라서도 바다의 지형이 바뀌듯이 바다 안에 있는 인공물에 의해서도 지리가 바뀔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 돈을 투자를 하고 다시 이렇게 지금 진하처럼 저런 발생이, 물론 진하 자체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추후에 그런 관리도 철저히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해마다 돈을 들인 만큼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자료가, 어민들하고의 관계라든가 거기서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누가 보더라도 적절한 예산이 투입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인공어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해마다 저희들이 국비지원과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데 하기 전에 각 지역별로 신청을 일단 받고 그 이후의 절차는 사전환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신청한 그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적합할 때 그 지역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진하에 모래 퇴적되는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 인공어초 부분이 나왔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인공어초의 영향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그것도 하나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지원단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KCC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해서 838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12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종말처리장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시에서 언제까지 합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KCC산단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민간산단입니다. 그 중에 KCC산단 안에 들어있는 폐수종말처리장 이것은 KCC산단 뿐만 아니고 인근에 조성되는 봉계하고 두동단지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다 포괄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 올해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비확보 부분이 관건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환경부하고 저희들 잘 협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산단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이지만 관리는 저희들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민간시설에 대해서 오·폐수 분담금을 안 받습니까?

이것은 폐수처리시설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폐수 처리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재처리·재이용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폐수 처리부분은 100% 국비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재활용 부분은 민간투자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내년에 짓고 나면 공장입주를 하게 되고 오·폐수처리장 가동을 할 것 아닙니까? 가동해서 운영을 계속 시에서 합니까?

운영자체는 민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부근에 오·폐수시설 위치 선정부터 민원이 굉장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민들과 투자지원단에서 이런 똑같은 시설지를 방문을 하고 이래서 민원이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이 부분에 악취라든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민간산단이라 해서 그쪽에 바로 위탁하는 것보다 실제로 관리감독이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부터가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까지도 결말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시설기준이라든지 우려하시는 악취나 오·폐수 관계를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연결해서 모듈화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 이것은 뭐예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는 지을 때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사전절차로 이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해서 준공된 단지에 입주율이 70%가 넘어가게 되면 이어지는 3년 동안 환경영향을 조사를 해서.

다 하나요?

예, 일괄적으로 다 합니다.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부터 이렇게 보면 울산공업센터 50주년 홍보물 제작 이것은 어떤 홍보물입니까, 리플릿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울산공업센터 50주년 행사가 행사도 크지만 우리 시에서는 정말 중요한 행사뿐만 아니라 대외에 홍보하는 효과도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저희들은 홍보탑이라든지 가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도로에 걸 계획이고 애드벌룬도 띄우고.

울산이 공업도시라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알 텐데 또 홍보를 이만큼 해요. 내가 물었던 것은 리플릿이나 책자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로터리에 홍보탑 하고 가로기 같은 것 그다음에 제 생각에 에는 애드벌룬 2개 정도.

그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가요?

배너 800개 정도, 현수막 등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명장의 전당 조성 이것은 뭡니까? 전부 민간자본이전이거든요.

이것은 울산시내에 대한명장이 31명이 있고 품질명장이 1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표준협회울산지부에다 돈을 내려줘서 지금 박물관 2층에 교육홀이라고 있습니다. 그 교육홀 벽면에 이 사람들이 명장을 딴 년도, 이름, 현재 소속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서 벽면에 붙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50주년 이 행사는 일회성이 죠, 올해만 하면 끝나면 거죠?

금년에 하고 또 50년 이후에.

51년도하고 52년도 계속 이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고 50주년으로 올해 끝나는 거죠?

예.

이런 것은 일회성이 많다 이런 얘기이고, 일단 국가 직접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직접 준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예, 국가에서 직접 주는 겁니다. 이것은 일회성이지만 명장 같은 경우는 영원히 벽면에 걸어놓을 것입니다.

명장의 전당 조성 이것도 50주년 행사 일환으로 예산이 잡혔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 행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울산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기능공들의 역할이 큰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대우를 좀 해 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명장의 전당 부분이 이번에 계기로 하게 되어서 여기 들어가게 된 것이지 사실 이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매년 기능 명장이 다시 탄생을 하면 매년 적어 나갈 것입니다.

일단 그렇고요. 이게 신규사업 중에 보면 민간이전이나 민간경상보조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올해 신규로 많이 등장하는데.

많은 이유가 50주년기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윤 위원님도 협의회위원으로 계십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다른 기관도 같이 참여하자 그런 의미에서 일정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산단공…….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연히 맞아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정당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비춰볼 때 다른 각도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아니죠.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774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소비자전문가 소비자단체 지원 이건 뭐예요? 5명을 12개월 지원한다는 것.

이것은 YMCA하고 YWCA, 주부교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각각 한 사람씩 채용을 해서 그쪽에 지원해 주는 인건비.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단체만 주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금년부터 추경에 확보되어서 우리 시 1명, 구·군에 5명해서 6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별도로 1명이 있고 구·군에 5명씩.

지금 단체가 YMCA하고 YWCA, 또?

주부교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YMCA는 두 명입니다.

이 단체를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이 단체 아니라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소비자업무를 주로 이런 단체에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YMCA하고 주부교실라든지 이런 데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마는 넘어갑시다. 775페이지 전국 중소기업 CEO 한마음대회 이건 뭐예요?

이것은 전국적인 대회입니다. 이업종 교류회 협회회원들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서 했고.

전국사항인데 이번에 울산에서 개최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울산에서 하는데.

밑에도 같은 연계사업인가요?

중소기업인 해외박람회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이게 전부 다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 아닙니다.

CEO 이것만 신규사업인가요?

예.

777페이지 기능명장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것 이건 뭐예요? 신규사업 같은데.

이것은 50주년 기념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50주년 일환으로 하는 거예요?

예, 기능명장들이 사실상 우리 울산이 이렇게 발전되기까지는 기능장의 역할이 컸다 그런 차원에서 기능장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기능장도 굉장한 역할을 했겠지만 노동자들도 엄청나게 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노동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삶 이런 것도 다큐멘터리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노동자들입니다.

일부 이바지한 공은 크기는 하나 일회성으로 행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큐멘터리 제작 건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초예산에 올리는 게 아니라 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2월에 벌써 기념행사를 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간이나 이런 것이 너무 촉박하지 않은가요?

방영계획은 하반기에 있습니다.

공업센터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하면 미리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기념사업할 때 그 시점에서 방영하면 더 효과가 있는 건데 이런 건 좀 늦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질의 하십시오.

신규사업에 대해서 묻지는 않겠는데 다른 위원들이 했고요. 다음 산업진흥과에 보면 여기도 해양플랜트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중소기업 근접기술지원 사업해서 신규는 맞나요? 해양플랜트 다큐멘터리 제작 이건 뭐죠?

올해에 저희가 화학산업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우리 울산이 나아갈 화학분야 이런 쪽에 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 사실 울산에 3대 주력산업이라고 하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분야인데 조선쪽에 해양플랜트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하나의 이슈입니다. 신에너지 개발이라든지 또 기존에 이미 시추해서 해양플랜트 쪽으로 한 것들 한 차원 더 기술력을 높이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울산에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울산의 산업으로서 어떤 비전을 한번 찾아보고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조선해양전시체험관이 있으면 자동차, 화학이 울산의 주력인데 그것도 전시관이 다 있나요?

그것은 동구에 내려주는 조선해양축제 예산 1억 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 여기 보면 조선해양전시 및 체험관 운영하잖아요. 이게 이번에 1억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매년 편성되는 것입니다.

매년 편성되는데 이것은 조선인데 화학이나 자동차도 있나요?

동구에서 조선해양의날 기념행사축제 일환으로 보조금을 동구에 내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 해양플랜트 다큐멘터리 제작 이게 자동차, 화학 이런 것도 있나요?

여기는 말 그대로 해양플랜트 쪽으로.

그쪽만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두개 다 해야 되겠네요?

올해 했고 저희가 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잡혔지만 이런 분야들은 계속해서 산업 쪽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관심 제고하고.

내가 하는 얘기는 이 시기에 왜 해양플랜트만 하느냐 이거죠.

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학은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했고 한 해에 우리 예산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화학을 했고 내년에는 조선해양을 하고 그다음 해에 자동차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화학은 했네요?

예, 금년에 했습니다.

6월에 방영이 됐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공업센터 50주년기념 국제심포지엄 7000만 원, 이것도 50주년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온 과에 다 펼쳐놨는데.

기능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실에서 50주년 한 행사…….

참고로 4대 분야에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통상실에서는 17개 사업을 다 처리할 수가 없어서 지금 8개만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실·과에.

알겠습니다.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큰 행사를 할 때 보면 그 팀을 전담을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사업이 아니고 일회성 행사는 보통 총괄을 해서 하면 예산이나 모든 게 굉장히 보기가, 감사뿐만 아니라 집행하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총괄은 실에서 하지만 과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50주년기념 심포지엄은 여기서 하고 부스는 저기서 설치하고 행사는 여기서 주관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집계가, 총괄하는 데서는 되겠지만 보는 시각에서는 굉장히 이원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민원실 같은데 가면 도우미가 있어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도우미를 쓰는 이유가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50주년 행사 이것도 국제심포지엄이 7000만 원이고요. 농축산과에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저번에 봉계인가 현장활동 나가다보니까 꽃밭 있잖아요. 봉계축제하고 난 뒤에 꽃밭이 쫙 있는데 꽃을 다 갈아엎어놓고 원두막이 찌그러져 있고 하던데 그걸 동료위원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 봤어요. 왜 이렇게 방치해 놨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꽃을 심고해서 쇠고기 축제용으로 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갈아엎어놓고 올해 보니까 예산이 또 올라왔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원래 봉계한우불고기특구 내에 여러 가지 농업축제가 황우쌀 축제도 있고 해서 금년부터 봉계경관단지축제로 통합을 해서 울주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 9월 30일부터 10일간 축제를 해 가지고 행사비 절감이라든지 지역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를 했습니다. 할 때 전체 소요금액이 금년도에 5억 4500만 원 중에 시비가 5000만 원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9000만 원 시비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조정을 해서 5000만 원이 지원 됐고요. 그건 뭐냐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초화류하고 25㎡ 중에 초롱박터널만 올해 100m 정도 했습니다. 내년도에 4000만 원 요구한 사항은 올해 9000만 원 시비를 요구했는데 4000만 원 부족해서 내년도에도 초롱박터널로 40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보면 코스모스라든지 해바라기 조성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올해 사실상 효과는 많이 봤습니다. 거양을 했고 지금 현재 안에 초화류 일부는 제거할 것은 제거 했는데 원두막 몇 개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축제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오후라도 지시를 해서 울주군에 협조요청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4000만 원 가지고는 조성을 못하겠죠? 군에서도 돈 좀 보태나요?

예, 군에서 내년도에 전체 사업비가 4억 1600만 원 중에 4000만 원 시비고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고요.

내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화단을 조성하고 경관단지를 조성하는데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일회성으로 할 것 같으면 이만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도로가나 경관, 보기 좋게 코스모스라든지 일회용 화단 말고 일반도로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경관을 꾸미는 것은 괜찮은데 그 큰 논을 빌려서 다 파서 심어놓고 끝나고 나니까 관리도 안 되고 행사할 때는 원두막 이래 있는데 지금 가보니까 엉망이 되어서 까마귀만 앉아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 놓고 올해 또 예산을 일회성을 위해서 시비 4000만 원 주고 자비 보태서 또 그렇게 조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지적이에요.

올해는 처음으로 해서 성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을 했다고요? 소를 많이 팔았다 이런 얘기겠죠.

예, 여러 가지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황우쌀축제라든지 봉계불고기축제 그다음에 울주군 농업인경영이라든지 농업인대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정비를 하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잘 체크하시고요. 내가 볼 때 이건 정말 아깝던데 원두막 보면 5, 6백만 원 들어가는 것들 찌그러져서 방치되어 있던데 비싼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일회성 같으면 일회성에 맞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고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봉계축제를 격년제로 안 합니까? 언양불고기축제하고 봉계축제하고 격년제로 안 합니까?

불고기축제는 제가 알기로 한 번은 두동 봉계 쪽에서 하고 한 번은 언양 쪽에서 하는데 현재 경관보존축제는 매년 해 가지고 울주군의 볼거리라든지 먹거리를 하겠다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 시비 4000만 원이 내년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이것은 뭐예요? 805페이지.

직거래장터는 차량 탑장차해서 냉장·냉동차 두 대 하고 구·군당 1개소씩 해서 구청 광장이나 동사무소 이런 곳에 해서.

누가 합니까?

그것은 구·군에서 농협이나 생산단체나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농촌현실을 볼 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특히 민간자본 이전할 때 보면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돼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아까처럼 단체가 보면 누가 봐도 이해가 잘 안가는 단체가 한다든가 이런 형태가 안 되도록 선정하는데도 객관성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장터를 함으로 해서 시장통이나 길거리에서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어디에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구청 광장에 하든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북구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요. 아파트나 보니까 성과는 좀 괜찮은 듯 한데 아직까지 성과보고는 안 받았는데 어쨌든 추진을 잘 할 필요가 있다. 단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농민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객관성을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이 농수산물, 호접란 이런 곳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산편성 잘 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예산서 781페이지 가운데 재료비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 5개 구·군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시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단속을 할 때 시료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요. 각 5개 구·군에서 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시 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중복된 사업이 아닙니까?

단속을 나갈 때 단속팀을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할 때 우리 시하고 구·군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에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구비로 나눠지나요? 사회적기업 말고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각 구·군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국비가 있나요?

예,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나요?

예.

맞습니까?

예.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25%가 자비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시에서는 마을기업 이런 것들은 선정하는 업무는 안 하죠. 돈만 이전 하나요?

우리가 선정을 하죠.

마을기업도요?

예.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잖아요?

사회적기업도 예비사회적기업은 우리 시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요.

마을기업은 울산시에서도 하고 북구청에서도 업체선정을 할 수 있다?

1차 심의는 구·군에서 하고 최종심사는 시에서 합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7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특허정보종합 컨설팅사업 지원 이게 민간이전하고 세 가지가 4억 원에서 6억 3000만원으로 2억 3000만 원이나 늘어났는데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저희가 해서 상공회의소가 주관을 합니다. 상공회의소 울산지식재산센터라고 있습니다. 국가직접지원은 특허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1대1 매칭사업입니다. 작년보다 올해대폭 증가해서 내시가 됐고요. 특히 정부에서는 앞으로 지식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걸 창출해 내고 보호해 내고 국가에서 지식재산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증액됐고요. 그 매칭사업으로서 1대1 매칭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다 그죠?

예, 저희가 국가직접지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국가직접지원은 직접 해서 4억 원을 별도로 내려 주고요. 우리가 매칭해서 우리 시에서 4억 원을 편성해서 상공회의소로 내려줄 예정입니다.

주로 상공회의소로 가는 금액입니까?

사업주관부서가 상공회의소 내에 울산지식재산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반, 우리가 반 이렇게 예산을 내려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물론 예산의 적정성도 중요하겠지만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공업센터 50주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부터 실시가 됐는데 50주년이 갑자기 오는 것도 아니고 미리 기획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영상물 제작, 다큐멘터리 제작, 책자 발간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거든요. 그런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12월 6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