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실ㆍ과ㆍ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요구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자료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주사 등기타직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 답변할 직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직원께서는 설명을 마친 뒤에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경제지원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ㆍ경제지원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경제지원과장 이정열. (경제지원과장 이정열,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경제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정열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논산시의회 이상구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감사를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여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 시대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고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상창 유통에너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이혁재 산업단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장원섭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그럼 2011년도 논안시의회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소관을 먼저 보고드리고 경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8쪽입니다. 이충렬,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 지적사항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연산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증시장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인데 2011년도 6월 7일 인증시장등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보와 주시기 바랍니다. 690쪽입니다. 박승용, 김형도, 전형렬,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00만원이상 수의계약내역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에는 광석면 지산동 지내에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공사 1건에 1,011만 7,000원을 주식회사 조광건설에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가야곡 왕암리 지내에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공사 1건에 대해서 919만원을 영화건설주식회사로 수의계약한 바가 습니다. 691쪽이 되겠습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전용사례 및 이유입니다. 요구하신 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내용인데 사유란에 보시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재료비 1억 4,657만 6,000원에서 민간경상보조 9,900만원을 전용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그 밑에 슬레이트지붕개량 7가구와 집수리가구 57가구입니다. 이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718쪽이 되겠습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 연무읍 전통시장 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조성사업은 2011년도 8월 23일 사업부지내 토지 및 건물을 매입 완료하였고 현지 2011년 10월 11일 철거 및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3월말까지 주차장조성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도 예산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 하단부분입니다. 연무안심시장 제2주차장 조성사업은 2011년도 10월 24일 감정평가 완료 및 사업부지내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9명의 토지주께서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현재 7명은 완료하였고 2명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토지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3월말까지 주차장조성 및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21쪽이 되겠습니다. 임종진,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09년부터 ’11년까지 관내기업체 부도ㆍ폐업ㆍ타지역 이전현황 및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2011년도에는 4개 업체가 이전하였고 2개 업체가 경영부진으로 폐업하였습니다. 2010년도, 하단부분입니다. 3개 업체가 이전하였고 3개 업체가 폐업되었습니다. 72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4개 업체가 경영부진으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추진현황입니다. 논산시 부적면 외성ㆍ감곡ㆍ반송리 일원에 107만 1,100㎡ 면적에 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11월달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였고 2010년도 12월에도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실시한바 있는데 공모자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가산업단지지정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토해양부, 국방부 및 국회의원에 대해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우리 고향출신 재경향우회과 연계하여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24쪽이 되겠습니다. ’09년부터 ’11년까지 기업유치설적 및 현재 협상중인 건수와 향후계획입니다. 그간 유치실적은 725쪽에서 731쪽까지 삼광유리, 현대알루미늄, 한미식품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위치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논산시 기업유치 기준은 투자액 1,000억원 이상, 고용예상인원 300인 이상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입지는 724쪽 중간부분에 있는 것과 같이 동산일반산단지, 부적일반산업단지 등 5개소에 482만 2,100㎡를 조성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대기업유치를 위해서 입지 및 투자보조금을 예산확보와 유치대상 대기업을 사전에 파악해서 전투적으로 기업유치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5쪽서부터 731쪽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732쪽이 되겠습니다. 김형도,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실적 및 행정편의제공내역입니다.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자체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 활용으로 민원서류를 간소화한 바 있습니다. 실적은 논산2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내에 기숙사를 당초에서 불허했었는데 기숙사를 허용하고 논산동산일반산업단지 전체 부지에도 기숙사 시설을 허용하였으며 민원인의 행정편의 지속추진 및 자체 열람 가능한 것은 관련서류를 미증고함으로 해서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 관련돼서 82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을 부여받아서 관련 공부를 확인 가능한 것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서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행정편의 지속추진 및 자체 열람 가능한 것은 관련서류를 미증고함으로 해서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33쪽입니다.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사업비로 3억 5,660만원과 2010년도에는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사업비로 3억 2,6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로 공장진입도로 확ㆍ포장과 보수, 반사경 설치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733쪽입니다.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도부터 2011년 업체별 현황과 논산시가 직접 취업알선 취업한 인원현황입니다. 유인물에는 81명과 735쪽, 2010년도에 37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체별에, 기업체의 형태를 갖춘 곳에 취업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 11월 24일 기준해서 구직등록인원이 260명, 구인등록인원은 35업체에서 194명, 취업알선은 186명, 취업알선 186업체에 443명이 되겠고 취업은 72업체에 126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구인등록인원은 140명, 구직등록은 140명, 구인등록은 53업체에 107명이었고 취업알선은 270개 업체에 744명, 취업은 30개 업체에 45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36쪽입니다. 박승용,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가스 LNG공급현황 및 향후 공급계획입니다. 도시가스 LNG공급현황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동안 논산시 전체 기준으로 가정용인 경우는 5만 4,788세대에 1만 2,009세대에 공급되어 있어 보급률은 22%가 되겠습니다. 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준으로 볼 때는 64.8%가 되겠습니다. 향후 공급계획은 2015년도까지 1만 3,560세대에 43km를 공급배관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산 발전 방향과 병행하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생활 및 사업연료의 안정적 공급 추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중부도시가스주식회사 유태표사장님이 내방시에 시장님께서도 중부가스 공급을 적극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논산은 LH아파트공사와 강경에 한미식품, 연무에 육군훈련소 또 군인아파트, 동산일반산업단지, 양지제2농공단지, 가야곡 부분에 가야곡제2농공단지 등 환경과 여건이 LNG공급가스가 굉장히 시급함을 말씀드렸고 중부가스 사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737쪽입니다. 김진호위원님께서 2011년도 딸기랜드 지원내역 및 2010년도 재무제표를 요구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보조금 및 시설지원현황은 없습니다.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추진한 사항과 2010년도 재무제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겠습니다. 745쪽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님, 이충렬위원님,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적기업, 충남사회적기업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주식회사 깨끗한사람들을 위해 2개 기업체에 1억 4,781만 2,000원을 사업개발비와 인건비로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하늘땅영농조합에 7,000만원을 사업개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746쪽이 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이충렬위원, 윤예중위원,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업농공단지 조성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기 농공단지현황은 가야곡에 가야곡농공단지 외에 7개 농공단지로 22만 238㎡를 조성하였고 기 산업단지현황은 논산일반산업단지 등 2개 산업단지에 34만 5,460㎡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747쪽이 되겠습니다. 조성중인 양지제2농공단지조성사업은 현재 2010년 10월 단지조성공사가 착공되어서 앞으로 2011년 12월까지 단지조성공사를 준공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748쪽입니다. 추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강경농공단지조성사업은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일원에 9만 9,000㎡, 유치업종은 식품이 되겠습니다. 가야곡제2농공단지조성사업은 가야곡 야촌리 일원에 16만 5,000㎡, 이것은 태양광발전부품 및 LED, 식품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 4월 2012년도 신규 농공단지조성 대상지를 확정하였고 2012년 5월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연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연무읍 죽본리, 동산리 일원에 278만 2,000㎡ 약 84만평이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은 태양광발전부품, LED, 식품, 바이오산업 등이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2010년 11월에 사업시행자 선정공고를 했는데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극동건설이라든지, SK, 계룡건설 등 능력 있는 대기업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 선정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도 SK에서 이곳을 방문해서 현황을 측량하고 현원을 답사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국방산업단지조성사업은 부적면 외성리ㆍ감곡리ㆍ반송리 일원에 107만 1,000㎡로 전기ㆍ통신소재, 복합무기, 시험평가 장비 등 국방관련산업을 민간개발이 하는 것으로 2007년 12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2009년도에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공모자가 없었으며 2010년도 12월에도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했으나 공모자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전문화, 특성화된 국방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서 국가산업단지로 국방산업단지조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751쪽이 되겠습니다.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산업재해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셨는데 2011년도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면서 불법옥외광고물정비사업을 하면서 한분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 칼에 베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확정되어서 요양비 청구해 가지고 요양비를 지급한 바 있고요, 2010년도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인내장옛길조성사업을 하다가 쯔쯔가무시병에 걸린 분이 한분 계십니다. 이 분도 4대보험 가입으로 해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퇴원전에 입원비와 진료비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752쪽이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사석유판매 과징금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유사석유판매업체는 8건에 대해서 과징금부과 및 징수 4건, 사업정지 3건, 등록취소 1건이 있었습니다.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 위반업소 현황은 8개 주유소로 행정적인 처분과 고발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753쪽이겠습니다.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안정 지원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에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연인원 1만 2,121명에 1억 1,6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연인원 4만 3,640명, 31억 72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754쪽이 되겠습니다. 이충렬, 김형도, 박승용,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시장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방안, 재래시장상품권 판매현황입니다. 2011년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6개 사업에 49억 2,700만원과 상인대학 활성화사업에 2,000만원을 투입 시설부분과 경영부분에 투자 추진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상품권판매현황은 2006년도 9월 25일 발행된 5,000원권 10만매에 대하여 3만 8,006매에 1억 9,03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756쪽이 되겠습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입니다. 충청남도 각 시ㆍ군 기금과 도 경영안정기금을 합해서 100억원을 현재 SC제일은행에 예치해서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논산시에서 조성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논산시 29개 업체 기업체에서 67억 9,000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승인받아서 도 경영자금 100억원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1.75%에서 3%까지 이자를 보전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0업체에서 78억원의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해서 역시 1.75%에서 3%까지 이자보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762쪽이 되겠습니다. 762쪽 이상구, 김형도, 김진호, 전형렬,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소기업 창업 육성지원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에 꿈앤들영농조합법인 등 7개 업체에 5억 7,707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꿈앤들영농조합법인 등 4개 업체에 2억 7,35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주식회사 이레종합소재 등 2개 업체에 6,05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64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종료되어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2010년도에는 35개 사업에 연인원 2만 2,706명의 일자리창출과 12억 8,96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기 때문에 빨리빨리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경제지원과 소속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죠?

예.

담배사업소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해 가지고 했는데 그 후에 영업정지 그 부분으로 지금 지적이 됐는데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100% 조치완료했습니다.

한 가지 또 지적사항 입영장정 쉼터 및 농특산물 홍보판매센터 민간위탁은 부적정 이 부분의 처리결과는요?

그것은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요. 위수탁의 만료시한이 금년도 12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금강사회복지회와 수탁을 맺어서, 위수탁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부실해서 지난번 의회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2월 30일날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11월 22일날 위수탁 해지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각 또는 소도읍가꾸기사업에 포함이 될 사업인 것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매각시에는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11만원 정도, 평당가격 36만 3,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억 4,5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연무읍소도읍가꾸기사업에 포함될 예정관계는 12월말 확정예정으로 있습니다. 금강복지회 위수탁업체는 재계약요청시에 검토해 줄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만료 2개월전에 문제점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이였으나 인건비 부정수급 적발로 사회적기업이 취소된 바가 있어서 이건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각 또는 소도읍가꾸기사업에 포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계약을 해서, 타 단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속할 것인가는 12월 중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본인 담당자들이 하고 싶어서 아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여튼 상사의 지시로 인해서 했을 거라고 믿는데 그거로 인해서 공무원들은 징계를 먹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화지중앙시장에서 민원이 들어온 건인데요, 지금 비가림시설 난간대부분에 SK브로드밴드에서 광케이블설치로 해서 아마 박스를 거기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밤 10시 이후에 그걸 설치하다보니까 화지시장 상인들과 마찰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림시설은 공유재산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우리 경제지원과 과장님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겁니까?

협의는 담당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 그 개요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거기까지는 과장님 안들으셔도 되고요. 처음에 그거 설치를 할 때 공유재산 사용승인을 받았습니까?

그분들이 11월 22일 밤 9시에 아무런 통지나 사전에 저희와 협의한 바가 없이 설치한 것입니다.

무단으로 설치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11월 23일 또 한번 경고를 했고 24일날 저희가 불러들여서 시장상인회와 직접 사전에 한번 협의한 바 있는지 이런저런 것을 다 문의한 뒤에 논산시에서 6개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걱정하시는 대로 아케이드부분 상단에 설치한 옥외용 함채라고 그럽니다. 그게 한 1개당 29㎏ 정도가 나가는데 6개 정도가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공시설로부터 반드시 분리시켜서 보조장치 앙카 등을 건물에 박아서 그 부분에 무게중심이 실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설물로부터 분리 별도 하더라도 당해 함채가 떨어질 수 있는 바 그로 인한 공공시설물의 피해발생 및 시장상인 또는 고객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짓도록 그렇게 이야기...,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추후에, 무단으로 설치하고 추후에 와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 보완을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준 거죠?

그 보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무단으로 시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하는 부분이 발생되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런 건이 발생되면 무단 철거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앞으로는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7페이지요, 딸기랜드 지원내역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지원한 게 2006년도 이후로는 없었죠? 금년도에도 지원금액 없고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사무감사때 지원했는데 이 보조금사업들 관리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한 4~5년간 지원이 없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이 보조금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관리 잘 하고 또 매출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 줘야 이 기업들이 안정성을 갖고 손익분기점이라는 궤도에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딸기랜드 작년에도 제가 재무재표보고 얘기했는데 감가상각비를 지금까지 한번도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가상각비라는 부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기계나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기 때문에 일정부분 정액법이나 정률법으로 해서 비용처리 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손익계산서 작년 것도 보면 당기순이익이 한 860만원 정도 났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딸기랜드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이 부분을 제가 사업시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니까 한 2억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그후에 계속 감각상각비가 줄어 든다고 해도 이게 지금 이 기업은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 기업이 우리 18억원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3개 업체에 6번 이렇게 지원한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개 업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었을 때는 작년에는 3개 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YWCA 2,500만원, 금강복지회 2,274만원, 그리고 중림원 3,000만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명세표에는 하늘땅영농조합이 있어요. 그럼 이 3개는 누락된 건가요?

...,

됐습니다. 작년 자료 제가 여기 받았고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뭔지 과장님 짤막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사회적기업이라는 말 그대로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에게 공헌하면서도 지역사회 삶의 질을 높이는 이중적인 그러한 저기를,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재화 및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예로 얘기하면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라 생각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고요?

예.

금년도에 지금 이 지원된 중에 충남형 사회적기업도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 정말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건 본인들이 이 기업을 운영해서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마련해서 이 생계를 그분들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고 지금 작년 거 보면 YWCA는 신규업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뭐 사업 포기한 겁니까?

작년도에 사업개발비만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중림원은요?

중림원은 사회적기업이 아닌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닌 걸로, 예, 그런데 작년에 요구했을 때는 사회적기업으로 해 가지고 올라와가지고요. 그러면 금강복지회는요?

금강복지회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이였는데요?

사회적기업이였었는데 아까 입영장정 쉼터 얘기하다가 부언했는데요,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출돼 가지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21일부로 탈락되었습니다.

이 사회적기업, 충남형사회적기업이 정부에서 인건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사회적기업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충남형사회적기업은 충남도청에서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부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충남형사회적기업은 좀 키운다고 할까요, 좀 뭔가 보완해서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준비단계에 있는 그런 기업체입니다.

알겠습니다. 황명선시장께서도 임기내에 사회적기업 10개 정도는 논산시에 지금 창업을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맞죠?

맞습니다.

예, 앞으로 이 사회적취약계층의 고용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이 기업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3페이지요, 중소기업창업 육성지원 현황 및 추진실적이요. 지금 금년도 7개 업체요.

예.

이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는 건가요?

중소기업창업 투자보조금사업 그 법에 따라서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격이 구비되면 중소기업에 요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7개 업체, 5억 7,707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도비, 시비에 괄호치고 있는데 이건 만단위로 써놓은 거죠? 예를 들어 꿈앤들 영농조합법인 도비쪽에 보면 괄호치고 2508 그렇게 되어 있죠, 만 단위죠?

여기가 이제 그 사업비 구성을 보면...,

예, 3%, 30%, 70%...,

도비가 3%, 시비가 7% 그 다음에 국비가...,

그러니까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100%...,

아, 아니고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예, 위원님 이것은 국비가 90%이고요,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9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비는 3%, 시비는...,

그러니까 합쳐서 10%를 지원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중소기업 창업하기가 특히 제조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조업을 창업해 가지고 기업을 하시는 분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이 제조업을 운영해 가지고 궤도에 올리려면 10년 이상 갑니다. 그것도 열심히 해야, 중소기업 창업에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잘 가야만이 또 대기업도 살 수 있고 또 중소기업이 지역에서 일자리창출도 많이 고용창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무튼 적은 금액이나마 시비가 이렇게 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리 철저히 잘해 주시고 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시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법인들을 쭉 봤는데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는 이 창업육성지원에 한해서, 지원되는 기업에 한해서는 널리 홍보를 해서 이 부분들 매출 증대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이정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4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향후 방안,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현황입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마트 홍보물 보여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상품권 판매현황 있죠?

예.

저희시에서 상품권을 발행할 때는 이유가 뭐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열악한 화지중앙시장, 강경대흥시장, 강경젓갈시장해 가지고 상인들이 많이 이용을 않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것에 보면 ‘재래시장상품권을 환영합니다. 농협상품권을 환영합니다. 논산시 상품권을 환영합니다.’ 이게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역에 있는 큰 마트쪽으로 이렇게 하게 된 거 아닌가요? 혹시 사후관리 한번 알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사후관리까지 제가 안알아 봤습니다.

저희시에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1년 한 4개월 됐나요, 5개월. 그런데 보니까 모든 게 거의 하는데는 집착을 해요. 뒤에 사후관리가 안되더라고요. 꼭 이 부서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까지 거의 사후관리가 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열악한 시장을 위해서 했는데 잘못하면 더 부자되는 곳을 더 부자되게 해 주는 격이 되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방안을 어떻게 해야 정말 재래시장이 살 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기업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로 자리를 애를 많이 쓴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714쪽에 일자리창출 및 추진실적 및 지원현황, 그 공공근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일 공공근로자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죠?

3만 8,000원 되겠습니다.

3만 8,000원...,

1일 8시간 근무할 때요.

예, 근데 지금 주로 하는 사업이 어디어디에 그 사람들이 쓰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공익성 있는 현안사업위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주로 대상사업이 정보화추진사업, 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이런 데에 공공근로사업이 쓰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공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은 8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8개 사업이 뭐뭐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안정적시장형 일자리사업이 4개 있고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희시같은 경우는 탑정호수변생태공원에 8명, 폐자원 재활용에 10명, 거리 미관개선사업에 4명, 등하교길 보행안전지도사업에 10명, 공설운동장 환경정비사업에 4명, 외래식물 제거사업에 10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8명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다보면 도로변에서 휴지 주우시는 분들 그 사람들 공공근로자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관계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그러면 저기 지원되는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과요?

예, 제가 별도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를 드리시냐면 사실 이게 농촌에 농번기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타 지역에서, 우리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차를 이용해서 일꾼을 데려다 쓰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게 농번기때 봄ㆍ가을로, 봄ㆍ가을로 제가 말하는 노인일자리 역시도, 말하자면 지역에 뭐 도로변에 휴지를 줍는다든지 이런 지금의 말씀하신 사람들은 도저히 뺄래야 뺄 수가 없겠네요?

노인일자리사업에 투입된 인원을 구성을 보면 65세 이상, 상한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모습같은 걸 보면 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양이 안차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각 농촌에 일손같은 것도 부족할 텐데 그쪽에 나가면 아까 말씀하는데 그 정도의 3만 8,000원 정도의 노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 일하는 것이 쉬우니까, 편하고 쉬우니까 그쪽으로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일손도 부족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창출사업은 좋은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요즘 농촌실정이 65세, 70세 넘은 사람들도 거의 일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그분들이 일 하고 있잖아요. 노령화, 부녀화된 시대가 벌써 오래 됐는데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에서 그나마도, 그나마도 빼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일꾼이 더 모자라요. 더 모자라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농촌의 일꾼을 버려놓은 것이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사실은 버려놨어요. 그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공공근로사업을 가면 하루에, 하루에 예를 들어서 돌을 치운다하면 세수대야에다가 삽을 두삽씩 떠들고서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두 번이면 끝났어요. 관리 감독도 그래서 사실은 공공근로쪽으로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나마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농번기때만이라도, 농번기때만이라도 일자리 창출을 농촌쪽에, 그 사람들 지금 남자들 일꾼 인건비는 지금 1일 8만원이거든요, 8만원, 근데 그분들이 8만원은 못받아도 5만원은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농번기때만이라도 활용을 좀 해 주면 어떨까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그게 타당, 가능합니까?

그 대상사업이 정해져 가지고요. 저희 임의로 농촌으로 빼돌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셔서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6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746쪽 보시면 농공단지조성 있죠?

예.

근데 이게 대게 하는 일들이 조성까지는 잘 해 놓는데 그 이후에 관리는 전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내구연수나 그런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안하는 겁니까?

내구연수는 특별하게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조성을 하려면 우리 시비도 많이 투자가 되잖아요?

746쪽에 형성된 농공단지관계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니, 왜냐면 농공단지 조성 및 향후 계획이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 뒷전에도 있어요, 내용자체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조성할 때에는 시비를 투입해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 놓고 그 후에 이 기업이 들어와서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안그래요?

예.

연산농공단지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지금 몇 개 업체가 입주해 들어와 있죠?

개수, 몇 개 업체까지는..., (자료찾음) 21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게?

예.

거기가 전체 16개 업체 있었어요, 당초에. 여기 16개로 되어 있잖아요. 16개소였는데 돌아가는, 말하자면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쓰고 있는 것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비어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이 시작을 하면 끄트머리까지 관리내지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경영안정자금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조성만 해 놓지 말고 그 기업이 들어와서 있으면 그 기업이 잘 갈 수 있도록 방향제시 또 내지는 경영안정자금도 지원도 가능하면 해 주고 해서 그 기업이 그 지역농공단지에 들어와서 부자가 돼 가지고 계속 승승장구가 돼야 되는데 거의 들어왔다가 무관심 속에서 그냥 얼마 안되면 그냥 나갑니다. 이런 사례가 연산농공단지를 봐도, 제가 다른 지역은 안가봤습니다. 그러나 연산 관내기 때문에 가 보면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더 농공단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대한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논산시기업인협의체, 또 시청과 도청을 연계해서 우리 논산시에 입주한 기업체가 활성화되고 부자돼서 논산시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무원여러분들이 처음과 끝이 같도록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충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96페이지요. 각종 위원회 관련 노사민정협의회, 유통분쟁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2년 동안 개최하지 않았는데 개최사유가 없어서 미개최하셨는가요?

최근 1년간 미개최한 위원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사민정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논산시투자유치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노사민정위원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떠한 쟁점이 없어서 위원회 열은 것이 없고요, 논산시투자유치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한번 열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도 답사하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좀 같이 한번 벌이려고 했으나 여의치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도 김영달위원님께서 논산시투자유치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앞으로 12월중이라도 위원님과 일정을 협의해서 논산시 기업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투자유치위원회는 우리 의회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업유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김영달위원님이 위원장이신데 한번이라도 의회에 오셔서 유치에 대한 그런 상의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김영달위원장님과 한 세 번 정도 차를 마셔가면서 한번쯤 이렇게, 한두번쯤 열어서 논산시투자유치위원회를 열고 뭔가 좀 한번 상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드린 적만 있지 상의는 한번도 안 해보셨지요?

상의는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일정관계 때문에 일정이 협의가 안돼서 위원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12월중에 협의를 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기업유치를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지만 의회와도 이러한 채널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협의토록 바라고 이러한 내용이 소통이 아닙니까?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752페이지요. 유사석유판매 과징금 부과와 관련 2010년도에는 공익기관인 농협에서도 유사석유를 판매하였고 6개소인데 상호명을 알지 못하도록 표시하였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주유소를 불신하고 정부에서도 유사석유 근절을 위해 방송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단속도 하는데 상호명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정업체를 밝히면 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촉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논산에서 대전가는 방향을 보다보면 갑자기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유소갈까 아니면 저기 주유소갈까 망설일 때가 많아요. 어떤 주유소로 들어가야 우리가 진짜 내돈주고 좋은 기름을 넣나 하고 망설일 때가 많은데 이런 걸 좀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유소 찾아들어가기가 편리한데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법률적으로 공포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내용이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농협, 어느 에너지 이렇게 밝히지 못한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별도로 위원님께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요구하시면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2개소가 적발되어 등록취소하였는데 영업을 현재 하지 않고 있나요?

처분일자 2011년 3월 21일부터 한곳은 되어 있고요, 한곳을 2011년 7월 5일부터 이렇게 고발과 병행중에 있는데 사업정지는 3개월로 되어 있고 등록취소가 되면 6개월정도 영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다시 재개할 수가 있습니다.

유사석유판매 위반업소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게재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유사석유를 판매 안하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승용위원 거수) 박승용위원님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임종진위원 거수) 예, 우리 임종진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임종진위원님!

예, 임종진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지원과 언제 오셨어요?

2011년 8월 1일자 경제지원과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8월 1일자요. 그럼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72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관내기업체 부도ㆍ폐업, 타지역 이전현황 및 사유 그래서 2011년도에 기업체 부도ㆍ폐업, 타지역 이전현황이 6건으로 나와 있고 2010년에는 또 6건으로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2010년에 에이치앤씨더블유, 그 회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사업을 확장해 가지고 나갔다고 그러는데.

...,

2010년도에요.

어느 장소로 옮긴 것까지 제가...,

타 지역으로 이전했어요, 아니면 논산 시내에 이전...,

논산시 이전은 아니고요, 타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했습니까?

예.

그거는 타 지역 어디로 이전했는지는 말씀은 나중에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에 와있는 기업을 어떻게 하면 존치를 시켜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논산시에서 부자가 되어서 논산시에 세금도 많이 나고 해서 기업도 부자가 되고 논산시도 시 확장을 위해서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논산시 기업 유치되면 그 기업이 일취월장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업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요, 중소기업청에서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도에서도 일부 받는 그런 채널이 있고요, 저희 시를 통해서 받는 채널도 있고, 직접 그분들이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를 쫓아다녀가며 받는 채널도 있습니다.

지금 저기...,

상공회의소라든지 중소기업청 그런 쪽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보면 중소기업이, 소기업들이 보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고 또 어떤 지원을 받으려고 그래도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할 방법은 또 어디 없습니까?

저희 관내에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한 500개정도, 굉장히 많은데 소기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이상 4인 기업도 있고 5인이상 기업체도 있는데 5인이상 기업체는 한 266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분도 계시고 어디에서 좀 자금을 받을까 고민하시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월례회, 기업인월례회를 통해서라든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라든지, 시청앞에 상공회의소가 지소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거리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기업인월례회를 통해서도 매번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한 각종 정보지를 발행해서 배부하고 있고요, 저희시에 문의하면 상공회의소라든지 중소기업청으로도 안내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기업체 그런 기업체에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경영안정자금을 받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도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맨토링을 해 가지고 어려운 점을 어떤 것이 어려운 것인가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적절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사업을 확장해 가지고 외지로 나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보를 파악을 해서 만약에 확장을 한다고 보면 확장할 수 있는 지역을 제공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머물러있을 수 있도록, 특히 중요한 건 확장해서 나가는 기업을 그냥 나가도록 놔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굉장히 손실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확장하는 기업이 우리시에 눌러있을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가야곡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요, 거기서 좀 발전해서 독립된다고, 독립돼서 나간다고 할 때는 미니산단 내지는 농공단지 아니면 산업단지 쪽으로 안내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 논산에서 기업이 머물면서 기업이 부자가 되고 저희시에도 더 지방세 확대, 지방세에 기여하도록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736페이지 지금 LNG가스 공급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재 지금 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논산지역이지요?

주로 동지역과 산업단지, 성동이지요. 거기 논산산단 거기 삼광유리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설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육군훈련소에 지금 LNG가스 추진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난 11월 22일날 유태표라고 하는 중부가스 사장님이 오셔서 시장님을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했는데 아까니도 말씀드린대로 논산에는 LH아파트공사가 진행되고 강경에는 한미식품이 들어오는 등 연무에는 육군훈련소와 군인아파트, 동산일반산업단지 또 양지제2농공단지 또 가야곡에는 가야곡제2농공단지, 기존 농공단지, 진주햄이라든가 야쿠르트, 빙그레 등의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LNG 공급이 논산시가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중부가스 사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략적으로 전투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가스공급 시기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736쪽에 나와있는대로 공급계획은 2015년도까지 기존에 나와있는 계획은 1만 3,560세대에 43km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2012년도는 39km, 2013년에는 41km, 2014년 42km 그래서 매년 한 1km씩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배관작업을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여기는 계획이고요, 이번에 사장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전투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표현해 가면서 현장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현장설명까지 제가 드렸는데 아주 흡족해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보다는 더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약속한 사항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우리 논산시 주민들이 아니면 훈련소 군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위원 거수) 예, 윤예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어떻게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경제지원과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고생도 많으시리라 생각돼서 위로말씀드립니다. 여기 우선 688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지요?

...,

거기 보면 딸기랜드 사후관리 감독철저 이렇게 써있어요. 보고계시죠, 과장님?

예.

거기 써 있는데 지금 우리 김진호위원님께서 방금전에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제가 봐도 그렇고 그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안됐잖아요, 누락이 됐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잘 살펴보시고서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딸기랜드의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여기 써있는데, 처리결과가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어떤 손익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모르시고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하시는지 걱정스러워서 한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차후에 그런 것 좀 잘 좀 하시고 지금 우리가 딸기랜드 또 참후레쉬, 팜슨 이게 사실상 어떤 영농법인의 어떤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어떻게 참 불행하게 참후레쉬는 잘못되고 팜슨도 제가 보면 풍전등화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겠고 지금 하나남은 딸기랜드가 있는데 이 딸기랜드 하나라도 잘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돈이, 우리 세금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딸기랜드만큼은 어떤 다른 법인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잘 건실하게 유지가 돼 가지고 논산시 농업 그리고 논산시 발전에 참 일조를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려면 다른 거 없잖아요. 거기에 재무제표에 충실하게 관찰을 하셔야 돼요. 해서 경영상태를 확실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감독을 하시고 또 지원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해 주실 의향 있으시죠?

예,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딸기랜드에 대한 수시감사 및 수시 방문을 해서 그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를 도와드리기 위한, 그렇지요? 도와드리기 위한, 격려를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에요. 뭐 괴롭히는 게 아니고, 잘 좀 해서 하나 남은 우리 딸기랜드 잘 되게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국방산단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듣고 하는데 그거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 볼 때.

그렇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도 그렇게 가망성이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어떤 관심을 가지되 국방산단에 대해 너무 관심 가지고 다른 거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취업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고 성과도 좋고 그러네요. 그러나 고생을 하셨지만 아직도 미비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구슬이 서말이라고 해도 꿰어야 보배라는 얘기가 있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게 목적이 뭡니까? 뭐 그 사람들 이뻐 가지고 여기들 그분들 오셔 가지고 ‘돈벌어 가지고 당신들 잘가세요.’ 이래서 기업유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논산시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그분들을 모시는 거란 얘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잠깐 한말씀 드리면 기업을, 외부기업을 유치하면 첫째는 그 기업이 잘 돼야 되죠. 기업이 잘 돼 가지고 그 기업이 활성화돼서 결과적으로 우리 논산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 이게 또 목적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기업이 유치가 됨으로 해서 기업이 옴으로 해서 그 직원들이, 직원들이 한명이라도 주소이전을 우리 논산시로 해서 우리 인구가 증대되는 이런 혜택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업을 잘, 잘 도와드려야 활성화돼 가지고 논산시 재정에 도움될 것이고 또 인구 한명이라도 좀 늘리게 하려면 “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 기업들의 직원들도 잘 살피시고 해서 유도를 잘하셔 가지고 한명이라도 주소를 우리 논산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몇 년 지나면 한 15만이 될 수 있도록, 이래야 실질적인 이득이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항상 유치기업에 대해서 직원이 몇 명이나 더 왔나, 다른 데로 가셨나 또 어떻게 직원이 많이 좀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심사숙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신데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고생 많으시네요. 강경농공단지 같은 데 추가로 하는 거, 가야곡제2농공단지 같은 거 이런 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멋있게 성공시켜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우리 논산시 이정열과장님 때문에 살아났다 한번 평가받으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위원 거수) 예, 박승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어떻게 손은 일찍 들었는데 맨 마지막에 시켜주시는 것이 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정열과장님 장시간 보고해 주시느냐고 수고하셨고요, 간단명료하게 물어볼 내용들도 있고 장황하게 설명을 요구할 것도 있습니다. 페이지에 근거해서 보고서 691쪽, 예산전용사례 및 이유에 대해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희망의 집수리사업 이 목적은 맞아요, 보면. 목적은 맞는데 그 목이 틀려졌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라도 있어요? 목적은 맞는데 목이 틀리게 예산을 전용하게 된 이유요.

목이 처음에는 예산이 재료비로 이렇게 서있었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통계목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재료비로 직접 한다는 것보다도 그 단체로 이렇게 줘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맞는데 과정이 틀리잖아요. 공동일자리사업, 일자리사업으로 창출해서 하는 거하고 그 돈 너희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민간으로 이전해 주고 너희들이 해서 정산만 보겠다 이거하고는 과정이 좀 틀리지 않느냐...,

예, 방법이 틀리다고...,

예. 왜 이렇게 하셨냐고요.

...,

방법이 공동일자리 하나라도 만들어서 하기로 해서 공동일자리사업으로 그 과정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걸 전용까지 해서 민간한테 딱 이렇게 넘겨주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전용하는 사례입니까?

이것은 재료비로만 들어가기는 뭐해서 인건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꾼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민간한테 이전을 해 주면, 민간한테 이전을 해 주면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일부를 9,900만원 정도만 그쪽으로 해서 재료비를 갖다 민간경상보조로 바꾼 거지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여기 저기, 직접 이렇게 하기가 좀 뭐하고 이런 사업이,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이게 도시주택과 주택계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추진을 하되 거기에서 그분들이 슬레이트지붕개량을 7가구, 집수리관계로 57가구를 해서 그분들을 활용해 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비하고 인건비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체 사업비를 재료비만 가지고는 하기가 뭐하니까 그중에 9,900만원 정도를 민간경상보조로 바꾼 겁니다. 필요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립니다.

그래서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려우시겠지만, 어려우시겠지만 그 목적에, 그 과정에 좀 변경이 없이, 아 일자리 만들어 논다고 해 놓고 그냥 거기에 목적만 맞추면 된다라고 해서 예산 전용하는 사례가 없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 사업은 보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효율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잖아요.

당초 목에 재료비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재료비 얼마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편성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요.

맞습니다.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변경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가셔야지 이런 예산이 전용하는 사례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목적은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편성을 잘못한 거뿐이지요.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702쪽이요.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조성사업, 연무안심시장 제2주차장조성사업 이게 다 미착공 지금 된 상태예요. 그죠? 자료를 보다보니까 연무안심시장 1월30일 오늘까지 집행완료할 예정임, 집행실적 토지 및 지장물 매입금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집행완료할 예정인데 예정대로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조성사업하고 연무안심시장 제2주차장조성사업을 걱정하셨는데 이건 간단없이 추진되고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무안심시장말이에요, 계획에 토지 및 지장물 매입금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집행완료할 예정이었는데 그 예정대로 집행이 됐냐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연무안심시장 관계는 11월 30일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매수를 협의중인데 그중에 9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주였었는데 7분은 매수완료를 했고요, 2분 문영순씨하고 장윤숙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것은 12월 31일까지 매수토록 협의를 된바가 있습니다.

연무안심시장은 지적불부합 때문에 이게 지금 늦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협의가 다 완료가 돼서 토지 및 지장물까지 협의가 완료된 상태...,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이게? 지적불부합은 경계측량 미루어져서 그런 거죠?

예, 측량관계가 우선 그렇고요, 당초에는 토지주들이 좀 거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심시장 상인회라든가 그 주민들의 적극적인 설득과 이해로 해 가지고 11월 30일 현재 지금 9명중에 7명은 토지매수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2명 있는데 문영순씨하고 장윤숙씨도 12월 31일까지는 자기들이 협의하겠다고 토지를 매수하는데 협의해 주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주무부서인 토지관리과로 어저께도 질문도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지연시키고 불편을 주고, 이관에서 관에 협조도 이렇게 안 되니까 민간인이 오면 어떻겠느냐, 지적불부합을 이렇게 측량 안 해 주는 근거도 없어요. 근데 관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딱 보는데 공무원, 지적불부합 오류사항 점검 및 측정 완료, 6월 3일, 6월 3일 이렇게 됐어요, 측정완료. 그지요? 6월 3일날 맞습니까? 어저께 토지관리과에서는 5월로 얘기하던데 6월 3일 완료가 된 겁니까, 정확하게?

(직원으로부터 설명듣는중)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지역경제과에서 토지관리과하고 협의를 몇 차례나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횟수는 제가 정확한지 모르지만 한 3회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토지관리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협의내용은 최대한 빨리 해 주겠다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 주는데 안 해 줘 가지고 세상에 공문을 갖다가 대한지적공사 사장한테 3월에 3월 3일날 보내고 4월 12일날 보내고 빨리 한 것이 그렇게 안 해 줘 가지고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가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그 관계까지는 답변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래요, 사업을 계획을 잡았으면 차질 없이 하려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더 지연될 수도 있고 근데 얼마큼 노력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결과는 크게, 그렇기 때문에 변경도 되는 것이고 설계도 하다가도 얼마 계획돼서 설계변경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723쪽 보겠습니다. 국방산단입니다. 의문느낀 부분인데 이 국방산단은 보고할 때마다 좀 달라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아무 계획이 없어요. 여기 추진실적도 봐도, 추진계획을 봐도 국방산단으로 묶어놓고 업무보고할 때는 기밀이라 말씀 못드리지만 기업인, 민간기업인하고 은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업무보고할 때는 국방산단이 어려우니까 일반산단으로 바꿀 겁니다. 그런 계획이고 뭐고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요, 사유재산 묶어놓고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07년도 타당성조사용역 완료를 해 놓고서 두 차례 공모를 했으나 또 없습니다. 실적이 없고 보고할 때마다 이 내용이 어떤 발표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답답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추진부서에서도 현재 특별한 저기는, 사항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협의부처가 국토해양부라든가 국방부 그런 부처하고 협의사항도 있고 이 지역출신 국회위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협조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또 재경향우회라든지 이런 데로 해서 연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만 제가 아까 보고말씀...,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잖아요. 지금도 제가 감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밀이라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 않으면 증언을 안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는 숨통을 틔워 줘야지 2007년도 12월달 타당성조사완료해서 2009년도 2월달에 위탁개발협의를 하고 다 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2011년이 다 가요. 아무 대안도 없이 사유재산 다 제한해 놓고 아무 계획도 발표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얘기예요. 기밀이라 말씀 못드리고 자세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은 나와줘야 되잖아요. 계획대로 돼서 안된 부분이 있으면 궤도를 수정해서라도 뭔가는 숨통은 틔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무한정 묶어놓으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자세하게요, 기밀이면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시고 제가 그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테니까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추진내용하고, 그동안 추진내용하고 계획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6쪽입니다. 도시가스문제입니다. 이건 그동안에 참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고 하는데 다행이에요. 중부도시가스 회장님이 오셔서 그동안에 대기업, 산업단지, 농공단지에 관로를 투자를 해서 해 주겠다는 것이, 이 기업이라든가 유치하는데 상당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호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거 10원도 없죠?

그 공급할 때는 저희가 저기하는 건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중부도시가스하고 논산시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협약이라도, 공급계약협약이라도, MOU라도 맺을 수 있는 어떠한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중부도시가스쪽에 얘기를 해서 협약관계도 추진을 시장님방침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강력하게 뭔가 됐을 때는 발목을 딱 잡아야 됩니다. 왜냐 시에서 예산투입을 안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시에서 하는 뭐예요, 해 주는 거 뭐 있어요? 하는 거 없잖아요. 지금 시에서 해 주는 것은 도로굴착허가, 기죠? 복구완료 됐나 안됐나 이것밖에는 안하잖아요, 그렇죠?

현재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최소한 중부도시가스에서 ‘내가 이만치 깔겠다, 저만치 깔겠다, 내년에 100세대, 내후년에 또 100세대, 그 다음에 100세대.’ 이것만 받지 마시고 논산시에서도 돈은 안주지만 어느 정도는 이 정도에서의 계획을 가지고 중부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계획 오는 것을 수락여부만 결정하지 말고 우리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서도 계획을 유도면밀하게 짜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 불편 대단합니다. 건너편 집은 들어가는데 우리집 안들어오고 그 LNG, 이 도시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상업적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나면 관로 안깝니다. 그렇잖아요. 기업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유도하고 할 수 있도록 그게 시민불편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산시에서도 향후에는 이렇게 관로를 매설해서 이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이렇게 하고, 하고, 하고 해서 그 점진적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중부도시가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 거기서 주는 대로 수락여부만 가지 말고 우리도 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내고 그래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앞장서서 노력해 주실 의향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LNG가 공급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안되니까 위원님들한테 쫓아와요, 되는 일은 위원님들한테 안쫓아옵니다. 다음은 74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46쪽, 여기 부분이 아니고, 산업단지, 건축완료, 746쪽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756쪽입니다. 참 우리 논산시는 기업도 많고 해서 많은 또 혜택도 경영안정자금 8억원 넣고 67억 받으니까 상당히 좋은 거예요, 기죠? 경영안정자금,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영안정자금 세부지원내용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지금 평화영농 2011년도, 756쪽 보고 계시죠?

예.

평화영농조합법인이 2010년도에 1억원을 받고 2011년도에 2억원을 받고 일반기업이 3억원이기 때문에 받은 거 맞죠?

그렇습니다.

예, 아름그린영농법인, 서현, 서현인터내셔널, 서현인터내셔널이요, 이것도 경영안정자금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2010년도에 1억원을 받고 2011년도에 2억원을 받고 그것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5억원인데 참 5억원이죠, 녹색기술인증기업으로, 제가 말씀 잘못드린 것 같은데 맞죠? 맞은 게 아니고, 2012년도에 2억원받고 2011년도에 2억원을 받고 기죠? 기죠, 이건 연간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 선도기업, 녹색기술인정기업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죠? 그거에 의해서 받은 거죠?

서현인터내셔널 관계는 유망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업체한도 유망기업들은 5억원 받을 수 있으니까 녹색기술인증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전등, 녹색기술인증기업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5억원 기죠?

예.

예, 가나다푸드시스템은 그럼 일반기업이죠? 가나다푸드시스템 김치, 유사 채소절임, 일반기업...,

금년도에는 유망중소기업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유망중소기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망중소기업은 제가 이거 내용을 세부내역도 봐도 유망중소기업 이 부분이 안나와요. 유망중소기업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유망중소기업..., 그럼 자료를 좀 저도 볼 수 있게끔 와야 되는데 저는 이대로 맞춰보니까 세부지원내용, 세부하게 지원하는 내용을 갖다가 저한테 자료를 준 건데도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는 사람만 받는 건지 다른 기업들한테, 이거 원래 경영안정자금할 때 공문 다 기업들한테 공문 다 내보냅니까, 논산시에서? 알아서 찾아옵니까?

대개는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도 각 기업체, 기업인협의회 이런 쪽으로 해서 안내를 하고요. 그분들도 지금은 각자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상공회의소 이런 쪽으로 많이 알아 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채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꼭 질의 안하더라도 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다 오면 시에서 취합을 해서 도로 보내는 거죠?

시홈페이지에도 이런 게재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그 시에서 취합해서 도로 보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견을 다나요?

저희는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에서 증빙자료요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의 경영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원하는 서류를 갖춰서 저희가 올려드리면 도에서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도에서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의견서를 다냐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 시에서 의견서를...,

특별한 의견서는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서는 없고 취합만 해서...,

사실조사가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만 저희가 가려가지고 이렇게...,

예, 사실조사만 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사실조사만 해서 올려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찾겠는데 요거 알고 계시죠? 제2산업단지, 제2산업단지에 지금 완료가 건축공사 시행여부가 완료가 5건 , 건축중 2건, 준비중 4건, 민간개발 제한근거 및 실적, SPC특수법인 근데 완료가 됐는데 사유 및 대책중에 협의중이라고 나왔어요. 협의중, 완료가 된 것이 왜 협의중이죠?

그 내용은 잘못 나간 거, 입주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협의중인 없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

기죠?

아마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죠?

예.

근데 협의중인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건축중이나 준비중이면 협의중이죠.

일단 분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협의중인 사항이 없는 걸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 보고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박승용위원님한테 준 자료가 사유 및 대책란에 협의중이라고 표기된 것은 잘못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계획이 완료가 다 끝났는데 협의가 되고 이게 지금 늦게 추인돼서 이런 현상이 왔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기죠? 이게 제대로 절차를 안밟으면 그런 현상이 온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쳐다보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미리 해서 일선에서 많은 고생을 좀 하시는 줄은 알고는 있어요. 많은 고생은 하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 그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행정적 미숙으로 인해서 불신이 없기를 또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논산시에 방문을 했을 때 맨 처음 어디에 들리시는가요?

맨처음에 오게 되면 안내데스크에 안내를 받아 가지고 저희 경제지원과에 일단 오게 됩니다. 경제지원과에 오면 산업단지쪽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 분이 원하는 데가 무엇인지, 원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기업이 무엇인지 그런...,

기업이라면 좀 크게 생각을 하시는가 본데 만약에 내가 공장을 하나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로 오나요, 창업을 하고자 하면 해서 땅을 좀 알아 보러온다 그럼 어디로 먼저 오나요, 거의?

제일 먼저 산업단지쪽에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개별입주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경제지원과장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통 민원실로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원스톱민원과가 처음에 모든 서류를 접수해도 거기다 대고 하니까 거기로 오게 되더라고요. 원스톱민원과에서 기업인이 만약에 방문을 했다 그러면 우리 경제지원과로 연락을 해 줍니까?

산업단지쪽으로 연계가 돼서 같이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 기업이나 공장이나 창업을 해 보자 해서 이렇게 방문한 분들이 한결같이 저희들한테 모니터링된 것이 논산처럼 이렇게 대접 못받는 데는 논산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서 앉을 자리가 있어요, 가서 대접할 자리가 없어요? 기업을 유치하라고 그렇게 쫓아 다니는데 굴러온 기업도 불신을 쌓게 만들어요. 당진군 가보셨죠, 경제지원과장님?

당진 안가봤습니다.

안가보셨어요? 이 기업인들이 그런 대접,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중앙부처에 가서 자판기 커피 하나 먹고 나오는 그런 대접, 씁쓸한 대접을 받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 하나 와서 제대로 품위있게 좀 대화하고, 대접은 못해 주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인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창구, 대화창구, 어떠한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매우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기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다 보면 경제지원과장 바로 옆에 회의용탁자가 있는데 굉장히 비좁고 또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자 자체도 앞뒤로 진출이 안돼서 의자를 바꿨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의자는 왔다갔다 잘 하고요. 지금 탁자문제도 협소한 공간이기에 그런 생각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시청사를 증축할 경우에 어떤 공간확보같은 게 필요하면 그때 좀 말씀을 드려서 기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오시는 분들에게 공간확보라든가 대화창구를 편안한 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진군 한번 들려보세요. 아이, 뭐 커피숍입니다, 커피숍, 그런 어떠한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기업을 유치하면 뭐 시세확장이나 고용창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현재는, 현재 상태로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방역대책사무실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축산과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안내해서 안락한 쇼파쪽에 앉아 가지고 커피를 날라다 주지만 그쪽을 활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방역대책사무실을, 구제역방역사무실 그쪽으로...,

방역대책사무실로 모시고 가 가지고...,

예, 거기서...,

커피 뽑아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근본적으로 지적은 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 시설관계가 공간이 좀 부족해서...,

문제점을...,

문제점은 있습니다.

해서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그런 시설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유치돼 가지고 막 환영을 하고 현수막도 걸리고 뭐하고 그러는데 삼광유리 600명, 700명 고용창출이니 들떠 있다가 지금 고용창출 어렵죠, 왜 어려운가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구미에 맞는 인력이 없어요. 거기에 취직하려고, 와서 취직하려고 해도 그만한 인력이 논산에 와서 살만한 집도 없고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논산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주거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경제지원과장으로 일하면서 어떠한 기업체를 안내하고 유치를 위해서 활동할 때 가장 처음 느끼는 것이 논산에 가면 거주할 공간이 있느냐 해서 여러 모로 이야기를 합니다. 건양대 옆에 자리하고 있는 LH공사 그것도 활기차게 될 것이다, 또 강경쪽에 아파트를 지으면 될 것이다, 연무쪽에 아파트를 지으면 될 것이다, 논산시내도 아파트 지을 곳이 좀 있다 그래서 안내도 하고 현장도 안내도 드리고 현장에서 설명도 드리고 그러는데 말씀 지적하신대로 주거문제가 있어야 그 후차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해 볼 그럴 사항입니다.

기업이 들어올 때 첫 번째는 아, 주택이 있느냐, 거기서 일할 만한 고용인력들이, 생산인력들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거의 그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예, 물어보는 중심상황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논산시의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주택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인력문제라든지 같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거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움직이면서 협의부서들하고 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는 이러한 인프라가 돼야 된다, 기업만 와서는 독립적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예를 들어보세요. 지금 벌써 삼광유리에서 명백하게 나와있고 한미식품에 1,700명을 고용하느니 1,700명 일할 사람들이 지금 딱 잘라서 65세 이상 노인이 3만명에 육박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이 3만명이에요, 자영업자들이 60% 가까이 돼요. 일할 사람들이 없는데, 일할 사람들이 없으면 외부에서 들어와서라도 인구유입이라도 돼 가지고 주거공간이 있어야 거기 고용창출이 되든 뭐가 되는데 아무 것도, 걱정스럽습니다. 기업만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의를 통해서 주무부서니까 기업을 기업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인프라를 위해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을 협의부서하고 강력히 논의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위원님 충분하게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충분한 시간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그럼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전.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 7시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 못봤습니다.

못봤어요?

예.

지금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지금 현재 1.8℃가 기온이 상승돼서 3℃ 이하로 가면, 참 이상으로 가면 강원도에서나 소나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기후환경이 변하면 농산과에서는 제일 먼저 느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 안나세요?

농작물 피해가 가장 우려됩니다.

그럼 그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 지난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농업예산이 적다, 그래서 농업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 그 중에서도 쌀관련 예산을 적어도 4% 이상 대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수가 맞지 않고 있어요. 지난해의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 책자 있죠?

예.

이 책자에 보면 작년도 2010년도에 농업분야중 쌀관련 세출예산이 170억원, 뒤에 자투리는 떼고, 170억원 3.71%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처리결과에 보면 쌀관련 세출예산이 160억원입니다. 뒤는 떼고 3.78%입니다. 근데 금년도, 작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이 한 100억원 이상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농업예산이요, 그 줄은 것이 어떤 이유에서 줄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간이 걸리면, 시간이 걸리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아시는 대로 짧게 대답하세요.

저희가 논산시 총세출에서, 논산 세출 총예산에서 농림수산 세출예산은 한 19.3%로 농정과 세출예산은 8.5%, 쌀관련 세출예산은 한 5% 정도 이렇게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줄었는데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 우리 통상적으로 작년보다 총 예산은 농산예산은 한 23억원이 조금 더 서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23억원 정도가.

아니, 엊그제 예산담당시에 농림분야 예산이 전년도 것보다 100억원이 줄었어요. 근데 어떻게 늘었다고 그러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쌀관련에서만 더 늘었다는 거야, 그중에서?

우리예산 총괄적으로는 제가 100억원이 줄었다는 소리는 예산담당관이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예산보다 한 23억원 정도가 좀 예산이 늘었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자료, 우리 지금 우리가 보고 감사하는 자료있죠?

예.

자료, 전략기획실 예산담당부서에 편성된 거를 한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FTA관계로, 상당히 FTA가 체결이 됨으로 해서 농축산분야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내가 전략기획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분야에서 농산과 직원들이 일을 덜 한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이런 어려운 것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 가를 확실하게 추진계획, 세부계획 이런 등등을 세워서 잘 추진해 줬을 때, 논산은 더군다나 도농복합시 아닙니까?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논산시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수장이 농산과장 아닙니까?

예.

맞죠?

예.

우리가 비만 좀 많이 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럼 쌀 관련한 예산관계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대비 금년도에 100억원 줄은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줄었는지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에,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유통시설 지원관련 참후레쉬하고 팜슨하고 여기에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778쪽이에요. 그때의 처리결과로 보면 이후에, 이후에는 참후레쉬같은 두 번 다시 부도가 나는 이것을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팜슨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후로 작년 참후레쉬가 우리 감사를 끝난 후에 팜슨을 몇 번, 몇 회 방문한 적 있습니까?

제가요?

아니, 담당 공무원이나 과장님이나...,

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뭘 가서 보셨습니까?

팜슨의 운영실태라든지 유통회사가 잘 회사가, 농민들을 위해서 잘 회사가 운영되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고 현황을 봤습니다.

그래, 잘 운영 되던가요?

운영되는데는, 팜슨 운영되는데는 그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원래 과장님 보조금을 주면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예.

그죠?

예.

예산을 세우면 집행을 하죠?

예.

집행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하려면 뭘 가지고 사후관리를 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관리대장이라든지 관리카드라든지 뭔가 작성이 돼서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팜슨을 방문했을 때 무슨 이유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다녀왔다 아니면 출장복명서라도 팜슨에 가서 뭘 지적하고 뭘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는 얘기를 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근거가?

저희가 특별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특별한 근거는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그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대장...,

할 일을 다 안했을 때는 그게 직무유기지, 그렇죠?

예, 그 관리대장이라든지 그 팜슨이 운영하는 대장을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만 여기 와서는 현재 저희가 여기서 공명 쓴 건 그런 건 없고요. 관리대장은 비치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직무유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직무유기냐,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못하면, 안했으면, 할 일을 안했으면 당연히 직무유기지 맞죠?

예.

그러면 거기를 갔다왔다는 걸 뭘로 증명, 아무것도 할 게 없네. 가서 뭔 얘기를 하고 왔다는 뭐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지를 쓴다, 출장명령부에 출장을 달고 갔다와서 공명서를 제출 할 때 팜슨 가서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이렇게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를 했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게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낭 흘려 듣지 마시고 이게 공무원이 책임과 의무를 다 했을 때, 자기 맡은 바 임무를 다 했을 때 공무원으로서의 할 일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팜슨도 지금 보조금 유용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죠? 그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그것이 우리가, 이따 뒤에 우리 김진호위원이 재무제표를 요구를 해서 들어왔는데 재무제표를 우리가 봐서 캐낼 수 있도록 얘들이 사실대로 재무제표를 만들면 괜찮은데 안만든다 이거야. 그것을 누가 합니까? 농산과 직원들은 거기를 우리 유통조례에 보면, 지원조례에 보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도 하게 되어 있고, 또 자료를 농산과에서 달라고 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안했다는 얘기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보조금을 주면 확실하게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대장을 만들어서 그놈을 가지고 가서 뭘 출장을 가서 뭘 했다는 얘기가 확실히 근거가 나와야 나중에 빠질 것 아닙니까? 직무유기 소리를 안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출장 달고 갔다 거기를 갔는지 다른 데를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출장공명서라는 게 그래서 꼭 필요한 건데 앞으로 직원들도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과장님도 그 책임을 면하려면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에 참고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업무추진에 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4쪽으로 가겠습니다. 논산시 농업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중기계획이라고 하면 몇 년 정도로 해야 중기계획입니까? 계획을 세울 때.

제가 알기로 한 4~5년 정도...,

제가 아는 바로는 6년 이상이 중기발전계획이고 장기발전계획은 2년에서 5년입니다.

예.

공부 좀 하세요. 농민보다 더 많이 알아야 농민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해결을 해 드릴 것 아닙니까? 제가 중장기발전계획을 봤어요, 봤는데 이게 머리만 해 놨지 세부실천계획은 별로 한 게 없어요. 여기에 지금 몇 가지가 되어 있느냐면 여덟 가지로 나눠져 있대요, 근데 앞에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려면 앞에 그것은 띄어냈는지 153페이지서부터 나오는데 발전계획을 세우든 세부계획을 세우든 뭐가 세우려면 첫째는 기후변화, 또 물 이런 것들이 다 돼야 거기에 연도별로 해서 온도가 상승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물이, 앞으로 우리도 물수난 많이 겪을 겁니다. 2025년 정도 가면 물 고갈상태가 온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업관련해서 기후라든지 일조라든지 그렇게 하고 앞으로 재해가 계속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재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용역을 줘서 2,000만원이나 3,000만원 그냥 없애지 말고 그 지역에 내 논의 성질에 대해서는 내가 농사짓는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학교수들한테 용역비를 2,000만원, 3,000만원 줘서 세울 때 같이 앉아서, 같이 앉아서 계획을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농업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되야지 계획만 번지르르하게 세워놓고 세부실천계획이 미진하다든지 제대로 관리를 못하게 되면 공염불 아니에요? 돈만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단기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계획을 세우면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한다는 것이 또렷하게 시기별로, 분기별로, 월별로 이게 쫙 나와져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대충 뭐 큰 머리수만 채워놨지 이 끄트머리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울 때는 꼭, 우리 계원들도 다 있잖아요, 식량작물담당하는 사람 있고, 유통담당하는 사람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짜라 이런 얘기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중장기발전계획이 돼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발전계획이, 계획을 세워 주세요. 아셨죠?

예, 위원님 지적을 참고해서요. 앞으로 보완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겠습니다.

예,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84쪽으로 가겠습니다. 예스민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 브랜드 가지고 시상 받은 거 없죠?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동브랜드 예스민이 출범을 해서 지금 몇 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브랜드, 파워브랜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파워브랜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답해 보세요.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좀 대고 좀 해 주세요. 우리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고맙습니다.

파워브랜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파워브랜드가 되는지 아시는 대로 짧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파워브랜드는 전부다 브랜드에 대해서 모든, 우리 예스민브랜드에 대해서 모든 시민이 공감을 하고 외지사람들도 그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다 찬성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그런데 저희 공모를 하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고민해서 브랜드를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농산과장 맞습니까? 그 무슨 껍데기만 좋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용물이 충실해야 파워브랜드가 되는 거지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총천연색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파워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해를 못했으면 잘 들으세요. 우리 예스민브랜드가 파워브랜드가 되고 살으려면 쌀이 됐든, 배가 됐든, 사과가 됐든, 복숭아가 됐든 내용물이 충실해야 됩니다. 이 브랜드를 달고 나가면 소비자와의 약속입니다. 신뢰성, 품질 뭐 이런 것들이 물론 거기에 물량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부가적으로 첫째 조건으로는 내용물이 좋아야 된다, 내용물이 좋아야 되는데 예스민브랜드 지금 달고 나가는 그 품목들이 물론 개중에는 우수농산물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파워브랜드라는 것이 완전 어떻게 보면 말만 뭐 버스에다 붙이고 택시에다 붙이고 이게 파워브랜드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품질이나 또 신뢰성이나 소비자하고 약속을 품질로서, 질로서 이게 우수농산물을 만들어야 예스민 브랜드가 파워브랜드가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력 증진부터 해야 되는데 지력 증진이 지금 전혀 안되고 있어요. 요즘 그 해에 쌀농사 짓고 볏짚 논바닥에다 썰어 넣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까? 없어요. 왜, 요새 축산농가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볏짚을 거의 다 조사료로 쓰기 위해서 거의 다 팔아먹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곡식만 빼 먹었지, 지력증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요. 지력이 좋아야 미질 향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비료만 안줘서 친환경농산물이 아니에요. 질적으로, 그러면 볏짚을 못갈아넣으면 뭘해야 되겠어요, 대체작물에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녹비작물을 심어야 되잖아요, 녹비작물...,

예, 그렇습니다.

자운영이 됐든 청보리가 됐든 호밀이 됐든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지력을 증진시켜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전혀 신경을 안쓰는 거여. 기술센터에서는 교육만, 이제 주로 사회교육만 책임을 짓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만들어주고 센터에서 교육시켜야 됩니다. 교육시켜서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연결이 안되고 있어요. 각 돌아요. 그럼 그 모든 계획은 농산과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파워브랜드를 만들려면 지력 증진을 해서 질적으로 향상이 돼야 됩니다.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서 파워브랜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보존 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먼저 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그냥 남이 간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주관 있이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나 이것부터 해서 차근차근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어차피 새 판을 짜야 돼요. 기후환경 변화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중장기발전계획도 다시 세우고 개별로 세부추진계획 세워서 차근차근 논산시 전체농업인을 대표해서 있는 기관이 농산과 아닙니까?

예.

막중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브랜드관리를 철저히 해서 브랜드도 직접 농사현장에 가보고 선별 내지는 그 우량농산물인가 아닌가 체크 같이 나가서 한번 보고 왜냐면 알아야 면장하니까 농산과 직원들이 직접 현지 뛰세요. 너무 안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논산시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한과장님을 비롯한 농산과 직원들 더 열심히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진짜 농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직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지적에 교훈 삼아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예, 이충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진위원 거수) 예, 임종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위원입니다. 답변에 수고하셨는데 저는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12월에 도비확보해 가지고 열풍기지원계획이 있습니까, 딸기농가에?

딸기농가에 소형온풍기지원은 내년도 사업에 도비로 해서 지원 예산을 확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도비 지금 확보됐습니까?

도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얼마 됐습니까?

1억 7,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1억 7,800만원. 그럼 우리 시에서 1억 7,800만원 있어요?

...,

시비가 있느냐고요, 지금...,

시비도 4억 1,600만원이 지금 책정해 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예.

누가 이거, 도비 누가 가져왔습니까, 1억 7,800만원을?

도의원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사업비로 내려왔습니까?

위원님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2012년도 김형도위원님이 도의회에 올라가서...,

얼마 가져왔습니까, 올해?

도비 1억 7,800만원 가져왔습니다.

금년에요?

예.

지금 예산이 도착했습니까, 재배정 됐습니까?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도 예산이 내려와야 그게 일이 되는 것이지 예산도 안내려 왔는데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

근데 지금 아직 도비도 안내려오고, 시비는 어떻게 채울 거예요? 시비 있어요, 지금?

시비, 도에서 책정돼서 시비, 도에서 3대7로, 저희가 5대5로, 논산에서 5대5로 이렇게 도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5대5는 안 되고 3대7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아니 결정이 됐는데 물론 우리가 말로만 결정을 하면 뭐합니까? 지금 도에서 1억 7,800만원이 내려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예산은 배정되지도 않고 우리 시비도 여기에 어디서 충원할 것인가 그것도 아직, 아직 이게 시비도 결정이 안됐잖아요. 지금 어디 갖고 올데도 없잖아요.

위원님 도예산은요, 편성한 건 안됐는데요, 시비 확보가 사실 좀 어려움이 되고 있어서 조정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비도 재배정되지 않은 상태고 우리 시비도 확보된 상태도 아닌데 이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모 의원이 가져왔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답변 한번 해주세요, 거기.

...,

농정과장께서는 임종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하자면 임종진위원님이 질의요지가 도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파악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농정과장께서 파악한 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성실하게.

지금 저희는 도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아직 문서로는 못받았는데 유선으로는 그렇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배정도 안 되어 있고 우리시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누가 가져와 가지고 지금 금년에 해 주겠다 이렇게 자꾸 선포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이렇게 누가 가져왔다 누가 가져왔다 그런 말씀은 못하고요, 위원님, 김형도위원님이 도에 가서 우리 사업비를 가져오신다 이렇게만 저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만 했어요?

예.

그러면 제가 과장님 듣기만 한 것으로 치부를 하고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내용을 도지사한테 확인을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김형도위원이 가져왔다고?

...,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답변을 하시려면 선서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계장께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과장한테 가서 전달을 하셔서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김형도위원이 현재 도지사님한테 방문을 해서 도지사님 시책사업비로 이렇게 예산을 가져왔다고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 증인을 대라면 증인을 대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김형도위원이 가져와 가지고 금년에 열풍기를 보급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도의원은 도의원사업비는 도지사가 주는 거예요. 김형도위원이 말했을 뿐이지 김형도위원이 가져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배정을 해 주라고 그래 가지고 도지사가 배정을 내려주면 우리 시비는 누가 배정하는 겁니까? 시장이 배정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개 개인이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 시비를 붙일 때, 또 시비도 김형도위원이 시비붙였다고 얘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민감한 사항을 그렇게 사전에 계획도 없고 실시할 그런 아직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 가지고 저한테 자꾸 그 딸기농가에서 열풍기 지금 배정해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연무대는 몇 대 배정해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꾸 배정을 더 해 달라고, 제가 알아야 뭐 배정을 해 주고 그러죠. 예, 좋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모든 예산이라든가 사업은 결정된 뒤에 모든 것이 말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아마 과장님께서 늦게 오셔 가지고 그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겁니다. 2004년도에 폭설피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보상금이 나갔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미수한 건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80페이지요. 거기보면 산지유통 종합계획을 970만원을 투자하여 용역을 하였는데 우리시에서 접목해 가지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980페이지입니까?

780페이지. 거기에 97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해서 우리시의 사업에 접목을 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내년도 사업에 지금 산지유통종합계획 평가를 내년도에 해서 사업은 내년도 2012년도부터 사업이 실시됩니다.

2012년도부터요?

예.

어디다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양촌하고, 양촌APC시설하고요, 팜슨APC시설입니다.

팜슨?

그래서 팜슨은 APC시설 반납을 하고 양촌만 하기로 했습니다.

양촌만 하면 사업을 하는데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797페이지요.

...,

찾으셨어요? 797페이지. 지금 감와인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4억 6,000만원을 지급을 했었는데 어떻게 회수 다 됐습니까?

감와인 지급한 현황은 경상보조를 썼기 때문에 아직 회수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 경상보조는...,

그 회사 회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왜 안 됐지요?

경상보조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상보조는 주고 부도나버리면 안 써버리면 그냥 회수 안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사업이 컨설팅이라든지 감교육이라든지 감 우리 축제때 이렇게 쓴 사항 그런 내용 등입니다.

그러니까 축제때 쓴 사항이기 때문에 와인을, 그러면 와인을 축제때 쓰라고 그냥 돈을 그냥 준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금으로 줘서 나중에 회수하려고 준 거예요?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준 거예요?

그 사업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면 경상보조나 시설보조로 나누는데 경상보조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감 가지치기라든지 감 홍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쓰는 그런 사업비로 썼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 사항은 말입니다. 그 규정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규정하고 그다음에 회수를 못하는 이유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해보상을 많이 들고 있죠, 농작물재해보상?

예.

농작물재해보상을 돈을 누가 줍니까? 시비로 전액 다 보상하는 거 아니에요?

농작물재해보상은 정부에서, 보험료를 정부에서 한 30%, 보험료 50%를 정부에서 주고요, 30%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한 20%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홍보? 이게 농작물재해보험을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저희가 홍보는 특별히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한건 없습니다만 농가들이 농가들 자체에서 이장회의라든지 또 농협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자체내에서 홍보를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홍보한 거 없지요?

예.

지금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보면요, 이런 보험료도 주면 그냥 농협에서 보험 들으라고 그러니까 와 가지고 돈만 내고 보험을 들어요. 드는데 이 보험금을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지 조차도 몰라요. 근데 농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 농협에서 보험을 들기 때문에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농협이 뭡니까? 우리 정부와 시가 지원을 해 주면서도 이게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홍보가 이렇게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우리 정부가, 시가 돈을 줘놓고도 멍청하게 그냥 농협한테 전부다 일임해 버리는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해 가지고 실지로 정부가 농민들을 위해서, 시가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일깨워 줘야 돼요. 정부가, 요즘 보면 농민들이 정부가 해주느냐 뭐 있느냐 만날 아우성치고 그러는데 이렇게 정부가 농민들한테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홍보를 좀 해 주시고, 851페이지요.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윤상숙위원님께서 이렇게 사진을 참 이쁘게 찍어오셨어요. 규산질이 제가 봐도 마찬가지지만 이 동네 어귀나 이런 데 가면 규산질이 그냥 햇빛에 터져 가지고 그냥 나자빠져있어요. 이것이, 이 지금 규산질 공급계획은 어디서 세워 가지고 있습니까?

농정과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세우는데 규산질은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접수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농가에서?

읍ㆍ면장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장을 통해서 받으니까 이장이 그냥 농가숫자도 세지도 않고 그냥그대로 자기 멋대로 수요를 판단하지도 않고 그냥 신청을 하고 그래 가지고 이 많은 양들이 구석구석에 방치돼 가지고 지금 이 사진과 같이 터져 가지고 뒹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 규산질 터져 가지고 방치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미살포된, 방치된 물량은 저희가 4/4분기 마지막에 모두 살포할 수 있도록, 살포할 수 있도록 읍ㆍ면장한테 살포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렇게 살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읍ㆍ면ㆍ동 직원하고 저희가 뭐 특별히 계획은, 특별히 저희가 인부를 살 여력이 없습니다만 이장님하고 협조를 받아서 즉시 살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부득이 살포를 못하는 농가가 있으면 농가창고에 잘 안전히 보관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지금 이게, 사실 우리 시비 예산이에요, 예산.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활용을 못하고 그냥 구석에 방치돼 가지고 터져서 그냥 빚물에 흘러내려가 버리면 우리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잘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855쪽이에요. 지금 논산시 생산농산물 수출현황인데 지금 2010년도에는 수출물량이 4,838톤에서 2011년에는 1,285톤으로 줄었는데 이게 지금 수출이 이만큼 감소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1년도에 수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아니 2010년도에는 수출물량이 4,838톤이에요. 그런데 2011년에 들어와 가지고 수출물량이 1,285톤으로 3,553톤이 감소됐어요. 이 감소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를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11월, 12월이기 때문에 과일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아직, 지금 물량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통계에 지금 아직 안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통계에 지금 안잡혀있다? 이게 며칠자로 통계를 잡으셨습니까?

지금이, 11월서부터 12월까지 위주로 수출하는 통계가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11월, 12월에 뭐가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과일이?

11월, 12월달에는 배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배.

배요?

예, 위원님 배 수출물량이 아직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배가, 아, 배 수출물량이 아직 안 잡혔다?

예.

통계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한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짓다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많고 또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장황하게 질의를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종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앞서서 이충렬위원님과 임종진위원님께서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많은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머리가 많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저도 농업분야에 한때 책임을 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건 84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규모 도정시설 현황 및 양곡 보관실태, 벼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고를 하셔 가지고 각 읍ㆍ면별로 조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48개소 관내에, 그전보다는 좀 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야적을 한 실태를 보니까 2,051톤으로 나왔는데 지금 성동하고 노성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야적이?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성동에 한 200톤정도가 야적이 되어 있고 노성에 100톤정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물론 읍ㆍ면에서 보고를 부실하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정확하게 좀 자료를 작성하시고 추가로 서면으로 도정업체별 보관 톤수하고 창고 보관톤수 그다음에 야적 기타보관 톤수 이렇게 해서 자료를 추가로 조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하냐면 우리 논산 쌀의 값어치는 RPC에 있건, DSC에 있건, 도정공장에 있든, 개인이 가지고 있던 그 보관실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논산 명의로 나가는데 이것을 우리 양정관련부서에서는 정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금년도, 2011년도 논산시에서 생산한 쌀의 총량을 추계할 때, 뭐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안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80kg 상당으로 해서 80만 9,600가마로 이렇게...,

0.8톤이지요, 80kg면?

예.

9천...,

600가마...,

그럼 7,680톤인데 그게 맞습니까? 그정도로 봅니까?

저희가 잡기로 9,200...,

톤수로?

예, 9만 2,160톤 정도...,

9만 2,160톤 정도. 그러면 공공비축미 매상을 했지요, 금년에?

예.

끝났지요? 그러면 계획대 실적물량을 지금 산출할 수 있습니까, 톤수로?

톤수로는 계획으로는 7,38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85?

예.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4,232톤으로 그렇게 실적을 잡...,

그런 거 프로테이지 내보셨어요?

57.3%...,

57.3%.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답해 주시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RPC보관톤수 금년 생산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6,100톤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DSC.

4,430톤입니다.

그러면 9만 2,000이라고 했죠, 처음에 총생산량을 추계할 때? 한번 대충, 거기 뭐 계산기 없습니까, 그쪽에? 대충 보면 그렇습니다. 암산으로 해볼 때 공공비축미가 금년에 실적이 저조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도정업체에서 RPC, DSC는 과거와 비슷할 것이고 보관한 양이 늘었습니다, 이게. 늘어 가지고 여기서 정확한 숫자를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물은 내용을 잘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프로테이지를 한번 산출해 보십시오. 과거에 농정을 할 때도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쌀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실태가 그래요. 대개 DSC나 RPC로 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정, 소규모도정공장 지역업체에 다 무조건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창고가 있으면 창고에 쌓아놓고 그렇지 않으면 야적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중요한 문제는 이 물량을 거의 저는 절반 가까이가 도정업체에서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줄었으면 한 40%가 된다든지 30%가 된다든지, 좋습니다. 지금 조사된 물량보다는, 조사된 물량의 10분의 1이, 아닙니다. 조사된 물량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상당히 그렇게 많은 비중의 쌀이 이 소규모도정업체에 있다 이거여. 그것은 논산에 이미 예스민브랜드든 무슨 쌀 브랜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논산쌀이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논산시의 하나의 관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 지금 조사한 야적이 도정공장업체의 10분의 1인 2,051톤으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 파악이 미흡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더 파악해 보시면 이 양이 증가됩니다. 금년에 공공비축미도 매상이 저조했기 때문에 많이 와서 야적이 늘어났어요. 야적이 늘어나서 이 보고서에 나온 물량보다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러면 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3분 1정도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잡고 5분의 1만 잡아도 엄청난 물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그것을 묵과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쌀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질이. 창고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창고지원사업을 논산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소규모도정업체에 대한 지원중에...,

올해 1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조보관시설이지요?

예.

건조보관시설로 알고 있고 그건 도비가 좀 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도정업체에 대한 또 지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선별기입니까? 뭐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일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것도 그렇고, 그것은 도정업체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0대50으로 대개 타 시ㆍ군을 지원하는데 논산의 경우 비율이 좀 떨어진다 그런 정보가 있고 창고문제는, 물론 건조보관시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매상이 적게 되다보니까 농협창고나 개인창고도 빈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그 뭐 농정과에서 주관적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업체나 창고주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내는 것도 농정에 하나의 큰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겸 제안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예, 위원님 지적에 절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실적 추진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도정업체별 조사를 한번, 전화만 해도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물량이 엄청난 물량이라는 것이 파악이 될 테고 거기에서 시에서 관심을 갖고 논산시의 미질보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자료 888쪽입니다. 예스민브랜드 관리현황과 점검실적을 요구했습니다. 자료가 잘 나왔는데 일련번호를 보니까 21개 업체라고 봐야겠지요. 농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이 예스민브랜드에 신청한 전체 업체숫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농협 또 농산물생산업체를 쭉 볼 때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지금 892쪽을 잠깐 보세요. 892쪽, 3쪽을 보면 친환경인증농가 작목반이 쭉 있어요. 그 숫자가 72개 단체내지 조합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친환경인증농가 말고도 그런 단체가 많이 있다고 예측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가의 어느 정도 된다고 추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한 백단위도 좋고 십단위도 좋은데 파악된 것이 있듯이 과장님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

지금 여기 72개는 나왔어요. 그러면 더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위원님 숫자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백단위는 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파악 좀 해보시고 그것도 중요한 자료가 될 거고 다시 브랜드로 돌아와서 이 예스민브랜드는 21개예요. 그러면 우리 논산 농산물의 가치와 명훈을 걸고 만드는 예스민브랜드 이리로 이 친환경인증농가 이런 사람들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높은 가격을 받고 매출을 하려고 하겠지요. 이미 벌써 자기 개인브랜드가 아예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람들 있습니다. 예스민브랜드가 논산에서 제일 우수해야 돼요. 그리고 지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스민브랜드가 아니면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예스민브랜드로 들어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예스민브랜드의 관리에 달렸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업체명하고 대표자 그다음에 품목 그다음에 품질관리원 했는데 1번이 연무농협입니다. 연무농협은 윤여흥씨가 조합장이고 RPC공장장인 김인이라는 분이 관리인이에요. 딴 데도 다 그 자체 업주 내지는 거기 종사자 또는 농협 같으면 과장 이런 사람이 관리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 농장이나 농협에서 출하하는 것을 자기가 관리하는 거죠, 이게?

예.

그러면 브랜드 총괄관리하는 인력은 있습니까? 말하자면 딸기하면 연무딸기도 있고 광석딸기도 있고 여러 거기 거기 나오는데 브랜드를 달고서 서울이나 어디로 다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회사에서 관리한 것만 믿지 않고 공동브랜드라는 것은 논산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러면 거기에 위반됐으면 탈락을 시키든지 뭘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저희 농정과에서 주무관을 하나 지정해서요, 수시로 예스민 승인업체를 출장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의 저희 신뢰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품질관리가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농산물 품질관리사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특채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를 한다 이거죠? 889쪽. 내내 같은 타이틀에 관련된 건데 행정처분을 했는데 대상자가 4명이에요. 처분내용은 예스민상표 무단사용 상추박스 2,450매를 폐기처분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4명인데 이게 다 상추에서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스민브랜드를 붙이면 안 될 사람이 붙인 겁니까, 예스민브랜드에 들어온 사람이 붙인 겁니까?

붙여서는 안 될 사람...,

붙여서는 안 될 사람이지요?

예.

물론 저는 이걸 보고서 ‘야, 이거 실적 있나?’ 한 거예요. 왜냐면은 예스민브랜드를 붙이는 사람중에도 규격이나 품질이나 당도나 거기서 지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게 있을 수 있을 거라 이거여. 그것을 지적해 낸 것이 실적입니다. 그걸 많이 지적함으로써 여기서 많이 탈락해 나감으로써 그 품질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 보겠습니다. 딸기클러스터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 한 50억원내지 60억원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52억원 되겠습니다.

876쪽에 나왔는데 딸기 하단에 보면 딸기클러스터사업 자본보조로 해서 브랜드가치 제고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29억 7,000만원, 한 3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가 어떻게 됐나 모르지만 거기에 브랜드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컨설팅 같은 거 업체한테 계속 돈이 나가는데 서울이나 출하지 거기서 브랜드관리하는 요원이 있어야 돼요. 이 30억원쯤 되면 그 사람들이 그걸 해줘야지. 그럼 거기서 잘못된 거 지적해서 탈락을 시키고 통보하고 이런 시스템이 됨으로써 품질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해서 제출받은 논산시농업발전전략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이 책자를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

이 책자는 논산시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논산은 어떻게 해야 산다.” 이런 것을 하나의 책자에 담은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 책자의 168쪽, 누가 좀 메모를 해놓으셨다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지역농업브랜드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가 필요한데 지역내 생산자 단체간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품종ㆍ재배방법 등을 통일하고 엄격한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해서 품종ㆍ규격ㆍ선별ㆍ함량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거기 규격에 맞는 것만 브랜드를 주고 아닌 것은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는 거고 일본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종자까지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논산 같으면 기술센터하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품질 뭐 종자, 아까 우리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에도 그런 내용이 강조됐는데 그런 내용을 볼 때 이 브랜드 관리에 노력과 확산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또 지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딸기클러스터사업하고는 잠깐만 더 얘기를 할까합니다. 876쪽하고 이것은 감사부서로부터 보충자료를 받은 건데 2011년도 예스민딸기클러스터 집행실태 특별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1번에 사업단보조금으로 공무원 등 해외연수비 지원 및 여행사 선정 수의계약으로 해서 주의처분을 받았는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게 해외를 갔다 온 집행한 시기가?

2008년도 9월 22일서부터 3박 4일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9월입니까?

예.

나는 2008년도 근무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문제고 그 밑에 지적사항은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추진의 지도감독이 소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관리 소홀이 미흡하고 농가단위 생산재, 농약비료 등 지원 배제대상을 지원해서 부적절해서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을 볼 때 본 위원이 뭐 다 그 사업을 전체를 감사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딸기클러스터사업의 운영이나 관리상에 미흡한 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너무 적절하다고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딸기클러스터사업은 정말 논산시의 딸기의 획기적인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 농정부서의 하나의 쾌거고. 그때 시청앞에 엄청나게 큰 플래카드도 걸고 상당히 농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 사업이 유수가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는 것이 우리 농정과장님의 책무라고 또 생각하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클러스터사업에 깊이 개입하셔 가지고 그 관리 대표선정 문제라든지 임원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깊이 관련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은. 우리 국비, 시비 지원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 사업을 소외시한다든지 등한시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가 좀 발생돼서 자체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862쪽, 농산물박스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거기 중간에 양촌농협조합 딸기박스 850만원이지요? 예스민전용포장재, 거기 찾으셨어요? 862쪽.

예.

그런데 보조금이 총 1억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상월농협조합 고구마 2,100만원 또 늘참영농조합 3,000만원 이 박스지원한 거거든요. 그러면 딸기는 850만원밖에 없다 이거요. 그럼 1억원중에 그럼 논산에 딸기비율이 이런 거 통틀어도 딸기비율이 차지하는 것이 7ㆍ80% 될 겁니다, 생산량에. 그럼 왜 이렇게 적은 겁니까, 여기만? 신청이 안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딸기 박스 전체 실적에 따라서 배분하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분석해 보세요. 예스민브랜드 쪽으로 딸기가 많이 신청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일견에서 나타납니다. 논산시에서 생산되는 딸기량이 천이라고 보면 예스민브랜드를 다른 딸기가 비율이 얼마나 되나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것은 보니까 예스민브랜드 관리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걸 지금 여기서 분석을 선뜻 다 하라고는 못하고 왜 보조금이, 이 예스민브랜드로 박스 지원한 것도 이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농산물박스보조금 지원현황을 뽑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통계를 잘못 냈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딸기 한 사람은 딴 브랜드를 예스민 안 붙인다 이거여. 촌놈딸기 무슨 무슨딸기 자기이름 붙여 가지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여. 지금 그렇게 일견해 보는 거여. 딸기클러스터사업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또 공동브랜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개발해 놓고 그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지 한번 잘 파악하셔서 이게 개선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린 걸로 본 위원은 오늘 감사에 최종적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위원 거수) 예, 박승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좀 한숨, 좀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물 한 잔 하세요. 얼굴이 뻘겋게 되셔가지고 한잔...,

감사합니다.

물 한잔 하시죠, 일단. 추가질의기 때문에 계속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 드세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왜냐면 일이 많으면 그만큼 또 지적도 많습니다. 과장님 이게 논산시 전체 보조금 각 실ㆍ과ㆍ소 통틀어서 보조금을 50% 정도가 농정과에서 쓰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정도로 일이 많아요. 그만큼 일이 많으면 책임도 뒤따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또 농정과에 100% 중에서 90%를 자본보조로 써요. 그러면 뭐가 따르겠어요? 관리가 또 뒤따른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서 많은 유실이 나오고 많은 사고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 상당히 질책도 있겠지만 소신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더군다나 논산시보조관리지침 2009년 7월 1일자 딸딸딸딸 외워서라도 이게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미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스민상표에 대해서 우리 전형렬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약속, 명예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스민브랜드 논산시의 기죠?

예.

약속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명예나 자존심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또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방대하게 많이 받아 봤어요. 현재 예스민상표 사용받은 데가 21군데 맞죠?

맞습니다.

품목은 몇 군데나 됩니까? 몇 개나 됩니까, 품목?

품목은 49개 품목입니다.

그렇죠, 거기 중복되는 것까지 합해서 49개 맞죠?

예, 맞습니다.

주로 딸기가 많죠?

예.

승인번호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거? 여기 그 예스민 승인번호가 법인이나 개인한테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도에 일련번호를 그냥 부여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승인번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2011년-1, 2011년-2 등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승인을 해 주면 그 번호가 심사할 때마다 승인번호가 바뀌어요? 그런 제도죠, 지금 이게?

예, 그렇습니다. 바꾸는...,

그런데 어디서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으면 그 번호가 고유넘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2년 마다 이렇게 승인번호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를 보면 2년에 특별한 예스민상표의 사용을 받은 자는 승인 받은 생산품에 한해 2년간 상표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기한내에 생산품에 하자가 없을 때는 상표의 사용기한을 계속 연장을 한다고 나와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일련번호가 똑같이 되는데도 계속 바뀌냐고 연도마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최초 승인된 번호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속성이라던가 역사성이라든가 신뢰성이 좀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도개선에 대해 생각안해 보셨어요? 2년마다 바꿔요, 그러니까 출생년월일서부터 시작해서 허가를 받아도 허가번호가 폐업이 될 때까지, 그 제품이 생명이 다 할 때까지 가야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승인 건에 대해서는 승인품목별로 실질검사실적 공인기관에 인증받은 관련서류를 제출받아서 재승인해 주고 연장 이렇게 심의를 해서 관련법규에 재승인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앞으로 관련법규 등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조례나 규칙을 봐도 재승인이라는 말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재승인이라는 말은 없고 그게 상표사용기한 2년마다 사용기준, 그 생산품기준이에요, 사용자기준이에요? 기준은...,

사용자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기준이, 이게 모순이 거기에 있어요. 본 위원이 딸기를 생산을 하다가 2년하고 배를 또 생산했는데 배를 생산경력을 2년을 또 쳐줘요, 법의 허점이죠. 그러다가 또 2년 있다가 포도를 길러요, 그러면 생산경력을 거기에 대해서 포도를 갖다가 인증을 해 주는데 4년의 경력을 줘요. 제도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품에 대해서 이걸 예스민 이 농특산물이니까 이게 우리 논산시에서 보증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이거 전면적인 부분들이 하자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 사후관리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사후관리 지금 품질관리원 두고 있는데 조례상이나 규칙에 의해서 현재 품질관리원은 누가 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 이동훈행정서기보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 얼마나 돼요?

3개월, 농정과에 근무한지 한 3개월 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 근무한지 3개월입니까, 공무원이 된 지가 3개월입니까? 그것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에 온 지가 3개월 됐습니다.

그래요, 공무원 언제 됐는데요, 임용 언제 됐어요, 임용?

2009년도에 된 것 같습니다.

농정업무, 농정직입니까?

행정직입니다.

공무원 농정과에 온 지 3개월밖에 안됐고 품질관리에 대한 경험도 없죠, 전혀?

품지관리원...,

품질관리에 대한 경험.

예, 그렇습니다. 품질관리에 경험이 없습니다.

품질관리원은 수시로 생산품의 품질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전부 관리대장을 봤어요. 2007년도 10월 8일 날짜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최초 승인이래 2011년도 10월 24일ㆍ25일ㆍ26일 3일에 거쳐서 1회 점검만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대장 내용이 맞죠? 이 대장 내용, 저한테 제출해 준 대장내용 맞죠?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3년에 한번 했어요. 그리고 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2011년 10월 8일 승인심사를 해 놓고 9월 29일날 현장심사를 마치고 10월 24일날부터 26일에 걸쳐서, 3일간에 걸쳐서 승인해 준 업체에 대해서 품질관리를 했어요, 며칠만에 또 그게 맞는 점검내용이에요? 이게 한달도 안돼서 점검을 또 나갔어요, 3년에 한번 하는데 승인해 주고 한달도 안돼서 나가버려요, 또. 이 점검관리대장이 맞는 건가를 본 위원은 지금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렇게 행정력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승인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점검시 그 육안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요, 또 품질관리상태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 실정입니다.

그래요 점검내용, 다 보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이요, 전부다 내용이 일치합니다. 글씨 하나도 안틀리게 일치해요. 뭐라고 나왔냐, 승인품목의 품질 및 관리상태확인, 점검내용, 조치내용, 품질관리 철저지도, 100%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예.

이게 그냥 다 똑같으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상황이, 의견이 없어요. 점검내용도 다 똑같고 조치내용도 다 똑같고 이렇게 관리해서 공동상표를 신뢰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공동상표 신뢰도 제고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규칙 제8조 알고 계시죠?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8조 보면은요, 이게 전문가를 둘 수도 있어요, 기죠? 전문가...,

예, 그렇습니다.

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공감합니다.

애를 낳아 놓고서 애를 돌봐 주지 않으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명예를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고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도 그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농산물 품질관리사자격 소지자 등을 이렇게 특채하는 방향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고민을 하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용승인대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지금.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별도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반기별이라도 출하실적을 제출받아서 관리실적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용료도 받고 있게끔 되어 있는데 출하실적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연간 1,000분의 1을 사용료로 받고 뭐 이렇게 이것이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료를 할 수도 없고 사용료 면제부분에 갖다가 전부다 다 갖다가 이렇게 붙여놔 버렸어요. 면제대상으로 거의, 그렇죠, 지금?

저희가 면제대상업체로는 기존 승인업체 모두 공동상표사용에 관한 그 조례에 의해서 면제규정에 해당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한 세외수입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외수입 한 푼도 없고 거의 다 붙였어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는, 예스민사용료는 한 푼도 지금 들어오는 게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이런 지도 단속이 없기 때문에, 부실하기 때문에 예스민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나 참 불안합니다. 사용승인 품질관리 세부기준에 가공식품, 농산물 관내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주원료로 가공한 걸로만 인정하시죠? 가공품에 대해서, 논산에서 난 걸로만 가공해야지만이 예스민브랜드를 주죠?

저희가 식품에 사용되는 재료생산품이라든지, 또 재료생산품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서라든지 또 영수증,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증빙자료 이 부분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상징적 문구 같아요.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그런 제반적인 서류같은 것도 제대로 안돼 있던데, 증빙서류 제일 처음에 가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가서 이거 만약에 술을 빗는다 “이 쌀 어디서 사요?” 그러면 “논산이요.” 그러면 논산으로 받아들이죠? 간이계산서도 통용이 되고 얼마든지 끊어 갖고 올 수 있고, 세금 끊은 거 아니여도 관계없고 그렇죠? 그래 상징적 문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상식적인 문구에 대해서는 전문가, 업체 등에 의견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보완할 게 지금 많아요. 제가 하나를 놓고 보는데도 그래서 조례규칙, 세부기준 전부다 마련이 돼야 돼요. 한 예로 어느 정도 허술하냐면 100가마를 샀어요, 100가마를 사가지고 논산에서 100가마 사가지고 막걸리로만 짓고, 만약에 약주를 안졌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 약주해서 지은 것은 다른 데서 500가마니를 사 가지고 졌어요, 거기서 100가마를 샀기 때문에 막걸리도 안납니다. 막걸리로 그걸 설사 논산농산물로 만들어도 브랜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죠, 현재 실정으로서는요?

현재 기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의 맹점이죠.

공급, 그래서 저희가 공급가능품목이 있고 구체적으로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재료나 적게 생산되는 품목, 이런 건 저희가 구체적인 공급품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봐야 될 내용같아요. 그래 농정과장님이 전체를 갖다 놓고 뭔가 그동안에 문제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고쳐서라도 바로 잡아나가야 됩니다. 사람만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충청남도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 지정현황을 좀 보니까 논산시는 농수산물류에 딸기 4종, 딸기 4종, 품목은 하나죠, 딸기 4종...,

예.

돈육 장군포크 1건, 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류는 6건으로 해서 타 시ㆍ군에 비해서 종류나 건수가 상당히 부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현황을 알고 계시죠, 그거, 자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한 것은요, 딸기, 김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예스민상표가 없어요. 왜, 충청남도 도지사 추천, 품질추천을 받았는데도 논산시예스민 상표가 없어요. 그런데 상위에서는 받고 우리지역에서는 진즉 예스민 상표가 없어요. 그 사용신청을 안해서 그런가요, 거기서?

예스민 승인은 예스민상표를 저희가요, 희망하는 업체, 신청에 의해서 서류로 이렇게 접수를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도지사 품질추천 업체뿐만 아니라 자격 있는 업체가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약속이고 명예고 자존심입니다, 논산시의 농특산물에 대한. 그래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예스민?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는 저희가 홍보매체로는 한 8,000여만원을, 8,000여만원을 투입을 해서 대전 지하철역이라던지 차내 LED동영상 광고 그런 데 하고요. 또 대전 지하철역 전광판 노은역이라든지 서대전역, 정부종합청사역 그런 중요한 내용에다가 전광판 광고를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한 일개 대학교 홍보보다, 뭐 제가 볼 때는요, 10%도 안돼요, 어느 정도 홍보에 그런 적극성, 공격성을 봤을 때 상당히 그냥 미진합니다. 예산도 그렇고 그래 사실 논산시에서도 예스민에 대해서 전 직원들 공무원들 명함 만들을 때 그 뒤라도 예스민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줄 때 예스민이라도 이렇게 알릴 수 있게끔 전 직원들이 916명이에요. 그 뒤에 명함이라도 팔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도 하고 협조도 각 실ㆍ과로 보내서 그걸 좀 활성화시키고 여기부터, 우리집부터 시작을 해서 대외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 또 다시 대안을 준다면 훈련소에 입영장병이 1년이면 한 12만명 가까이 되는데 그 아이들 들어오면 옷을 벗어서 다 집으로 보내요. 그러면 논산시하고 훈련소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서 조그만한 선물, 논산시에서 예스민쌀이고 잡곡세트 조그만 거라도 넣어서 당신의 아들은 이 쌀을 먹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논산시에서 편지를 넣어서라도 가면 여기 면회올 때 그 쌀이라도 좀 사가지고 가고 우리들이 먹는 쌀이니까, 먹던 쌀이니까 뭐 이런 시책이라도 이렇게 좀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한번 해 볼까 이런 어떤 구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또 논산에서는 9,000여만원을 투입해서요, 논산시내 택시 외부광고하고요, 업체의 탑차 래핑광고 등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시지만 김형도위원님 차에다도 예스민마크를 붙이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대안을 드린 겁니다. 그런 쪽으로 다 공무원들 뒤에다도 예스민상표라도 같이 좀 넣고 그리고 또 아까도 훈련병을 이용한 어떠한 그런 시책 개발도 하고 해서 제안도 해서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 아니십니까? 하여튼 예스민에 대해서 잘 좀 관리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브랜드 값어치를 할 수 있도록 당부바랍니다.

위원님 명심하고 지적해 주신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충렬위원님이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FTA가 국회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서 절차는 끝났어요. 그럼 직격탄을 맞은 것이 농ㆍ특산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이걸 대응 T/F팀을 구성을 해야 될 것인지, 왜냐면 농민들은 정부를 일단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전략수립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논산의 농축산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시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가지고 이런 것도 빨리 해서 발 빠르게 나가야 됩니다. 타 시ㆍ군이 만들어놓고 그것 또 베껴서 할 생각 말고 발 빠르게, 우리의 실정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요, 2011년 고구마축제 지출 혹시 세부계획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올해 3만명, 8,000만원 직접수익, 부가가치 25억원 창출 이 부분은 어디 농정과에서 나온 겁니까?

저희가 예산 세워서 예산을 상월면으로 내려보내 상월면에서 지출한 내용입니다.

지금 고구마축제기간동안 관광객 3만명, 8,000만원 직접적인 경제수익, 25억원 부가가치창출 이 부분을 누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올렸나, 왜냐면은 여기 책자 786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그 내용은요, 상월고구마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통계가 나온 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그래도 고구마축제는 분석을 조금 그래도 정확하게 근접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실ㆍ과에서 주관한 축제를 보면 얼토당토않은 숫자가 나와요. 그 부분 그래도 근접하게 이건 했다 싶고요, 혹시 고구마축제에서 기획 및 무대설치배분 그거 지역업체가 했어요, 아니면 타지업체가 맡았어요?

저희가 입찰로 해서 저희가 보고받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로 해서 그 상황이 타 지역에서 이렇게 맡았는데 그 지역에서 그 액수 가지고 못한다고 해 가지고 임박해서 지역업체로 바꾼 걸로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려고 하냐면요, 앞으로 우리 축제부분에 대해서 기획ㆍ무대설치 그런 부분은 가능한한 우리 지역업체를 줘야 됩니다.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그분들이 뭐 터무니없이 비싸게 한다면 줄 수가 없죠. 근데 거의 같은 가격이라면 지역업체를 줘서 지역경제에 조금 그나마 이분들이 이바지를 하게 되는데 지금 다른 축제부분을 보면 거의가 다 이 부분은 외지업체들이 다 가져갔어요, 우리 축제 논산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부분에 수익을 창출해서 논산서 먹고 써야 그나마 논산지역 경제 조금이라도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양촌 감와인, 보조 많이 했지요?

예, 많이 했습니다.

여기고 왜 지금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됐나요?

감와인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감와인을 만들어서 잘 팔려야 되는데 그 제조하면서 매출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얘기에 동의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촌 감을 가지고 와인 만들어가지고 우리 향토산업육성에 이바지하려고 이분들이 했습니다. 저도 감에 대해서는 연구를 조금 해봤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이분들이 자기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진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도 넣어 가지고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자부담은 안 넣고 보조받은 걸로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막히는 부분도 있고 또 보조받은 사업 금액에서도 거기서 또 계산서니 머니 또 허위 해 가지고 또 그중에서 빼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보조사업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팜슨 25억원 횡령사건도 아무리 여기서 돈 많이 지원하고 관리감독 잘 한다고 해도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은 어떻게 이거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고발자가 어느 정도 정보를 줘야지만이 되는 일이지 그분들이 맘먹고 해 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덤비는데 그거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 보조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거기 방문해 보고 가서 뭐 재무제표도 보고 매출액이 현재 어느 정도 일어났나 그런 부분 수시로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부족한가 물어보고 그리고 도와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 보조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팜슨 논산시에서 출자 얼마 했지요?

’96년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지원한 금액은 약 95억원 정도...,

논산시가 출자한 금액이요, 출자금.

출자금은 16억원이요.

16억원이죠.

예.

그럼 배당 한번 받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