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흘간의 행정사무감사와 이틀간의 도정질문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등 하루 24시간이 부족할만큼 빡빡한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의 안건심사를 마치면 곧이어 나흘간의 예산안 심사가 쉼 없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건강 잘 살피셔서 향후에 의정활동에도 변함없이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민간기록물수집및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지식정보자원으로서의 활용과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중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민간기록물 수집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민간기록물 수집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 또는 구입, 사본제작으로도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민간기록물의 조사·수집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 도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 도 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7명 이내의 기록물 관련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인사분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기능 10급 폐지 등 인사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에 근무예정 지역 지정 공채 합격자에게 5년간 전보·전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3에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감사직렬 전직 시 전직시험을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제2항에 6급 이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특별법에서 위임된 보직관리 기준, 겸임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9조의4에서 시간제공무원 임용규정을 신설하고 특별법에서 위임된 고충처리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1 및 안 별표 2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 직렬을 신설하였고, 기능직공무원 10급을 폐지하고, 수질환경직렬을 신설하는 한편 안 별표3에 신규임용시험 시 가산하고 있는 어학능력성적표의 유효기간을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2011년 7월 29일 날 개정되고 2011년 10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 인원에 관한 사항으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위원회 위원 수를 2명 증원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제주자치도가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여 제주자치도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지식정보 자원으로서의 활용과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 구입, 사본 수집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요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 도 지정기록물로 지정관리하고 보존가치가 상실되었을 때 해제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제주자치도는 우리 고장의 역사를 찾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의 관리에 있어 더욱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주자치도의 역사를 보전·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인사분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기능 10급 폐지 등 인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근무예정 지역 지정 공채 합격자 5년간 전보·전출의 제한사항을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 근무하도록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안정적인 인사운영과 서귀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3년을 5년으로 연장하려는 사항입니다. 전직시험의 면제규정 신설은 공무원이 전직할 때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는 예외 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 또한 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사항임에 따라 안 제10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준용하고 있으며, 제6호에서는 감사직공무원을 경력이 있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충원하기 위하여 감사직렬 전직시험을 면제하려는 사항입니다. 6급 이하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2조의2와 동일하게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급부터 9급까지 직급표 변경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보건진료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 개정사항 중 기능 10급의 폐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수질환경직렬의 신설은 「수도법」에 의거 일정규모의 정수장에는 정수 시설 운영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자격증을 갖춘 기능직공무원을 배치하여 안전한 수돗물생산 및 공급 등을 위해 수질환경직렬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인사 분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기능 10급의 폐지, 직렬의 신설 등 인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게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직렬의 향후 충원계획과 현재 기능 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제9조에서 규정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총 위원 수를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고 그중에 민간인 위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당연 개정사항으로 타당합니다. 그리고 인원수를 표기함에 있어 ㅇ인(人)을 ㅇ명(名)으로 자구수정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인과 명 모두 사람 수를 세는 단위이며 최근의 법령 제·개정에서는 명으로 통일해 나가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조례안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간기록물수집및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조례안 제호부터 간략하게 말씀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에 관련해서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게, 올해나 2010년도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잘 열리고 있습니까? 안건이 있을 때만 열리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4번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보통은 징계에 대한 의결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안건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은 징계업무는 아닙니다. 징계는 인사위원회가…….

여기 위원회 기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 재산심사의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만…….

의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재산과 관련돼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이 관련 법률이라든가 윤리강령이라든가 공직자들이 지켜야 될 부분을 잘 몰라서……. 설문조사도 했었지 않습니까? 점수가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장도 계속 그 부분을 알려나가고 공부시켜 나가겠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단위에서도 고유기능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감안해서 안건도 올리고, 전반적으로 공직자들이 법 규정을 몰라서 상급자한테 인사청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관리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 기능에 포함이 안 됩니까?

지금 이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 의결하는 기능이 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따로 이것과는 관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외에 그런 부분들을 하는 다른 위원회나 조직…….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통보되어 오면 우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합니다.

재산관계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물론 총무과에서 해야 되지만―관련조례나 관련위원회를 두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제주도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는 감사과의 기능이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감사위원회의 기능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공직자 윤리강령을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청에도 감찰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감찰해서 파악된 내용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에 다시 조사 의뢰를 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일을 하긴 하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실제 기관을 돌아다니면서 감사를 하다 보면 여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하고 감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공직자 윤리강령이나 그런 부분들을 지켜나가고 지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직렬이 6급 이하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6급 이하로만 했을 경우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 근무하는 6급 이하 직원은 이 제도가 되면 다 감사직렬로 전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법 제도개선노력을 좀 더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6급 이하만 되다 보니까 5급이라든가 상위직급도 되어야만 원활하게 감사직렬 쪽으로 가려는 공무원도 생기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5급 이상은 우리 도가 위임을 못 받아 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6급 이하이기 때문에 일단 하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효율성들이 평가될 겁니다.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서 총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의견을 감사위원회하고 같이 해 주시고, 계속 의회에서 얘기하지만 의회직을 감사직하고 해서 의회감사직으로 하는 부분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회가 감사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런 부분들 하면 직렬도 많아지고 해서 공무원들 간에 승진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인사교류도 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6급 이하 전직시험을 면제하는 사항인데, 물론 감사위원회에 가면 직원들이 감사 관련된 의무교육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감사직렬로 가기 전에 일정기간의 교육을 거친다거나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에 가게 되면 매해 연차별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교육도 하고 있고 감사원에 위탁교육도 하고 있고요, 감사위원회 자체에서.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아직도 전문성이나 선진 감사기법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족하고 의무교육 정도를 마치기에 급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직렬로 변경할 때는 3개월이든 몇 개월이든 교육을 받거나 타 기관에 파견되어서 근무하거나 이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시설 관리 관련해서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를 예전부터 법조항으로 두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두지 않고 관리를 해 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몇 분 됩니까?

지금 현재 자격을 갖춘 분이 5명 밖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몇 명이?

전체 52명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5명만…….

5명만 자격 있는 분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문서도 보내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자격요건을 갖추어 달라. 그래서 일정 시기가 지나게 되면 신규채용 부분에서 자격요건이 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불가피하게 다른 데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든 기존에 있는 분들은 비록 자격증은 못 가졌지만 일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일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법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전부터 법 시행된 때부터 해야 되는데 상당히 늦었는데 지금 5명밖에 자격증이 없고 나머지 47명은 자격증 없는 분들이, 실력이나 전문성, 실제 경험이나 이런 것은 있을지언정 법 위반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특정기간을 두어서 하는 겁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정리해고나 이렇게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법 적용을 완벽하게 할 겁니까?

어떻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자격증을 언제까지 취득을 해 달라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자격요건이 되게 되면 자격요건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배치하고 없는 사람은 또 다른 데로 배치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는 정원을 다시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늘리는 게 아니고 결원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유사한 다른 기관에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자격증 있는 사람이 채용되면 바꿔서 근무하는 겁니다.

어떻든 지금 이게 논란이 많은데 일정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안 해 버리니까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직원들에게 지원도 하겠습니다. 교육기회를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이왕 직렬을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명확히 해서 몇 년이면 몇 년 이렇게 해 주어야 일반도민들, 자격증 갖고 있고 공무원으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렬은 또 제주도만 유일합니다.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명확히 하고 이런 것을 발표해서 그분들도 특정시점 내에 자격증을 빨리 따도록 하고 임용도 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1조제4항의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전문계 대학, 그리고 4년제 대학, 요즘 사실은 경쟁률이 아주 치열하다 보니까 다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2011년도만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제도를 어떤 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 시행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거의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FTA 농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이 제도를 잘만 활용한다면 가능성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농업 연구직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사실상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 명문대학에 갈 정도의 수준에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고등학교 때 지원을 해 주어서 이분들이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우수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연구나 지도나 이런 데는 적합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해 보지만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데로 활용할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시행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조례나 규정만 있고 실제로는 시행이 안 되는…….

그동안 공무원 임용령에 전국적으로 있었다가, 이번에 임용령으로 정한다 하는 사항을 전부 조례로 담다 보니까 다시 조례로 가져오는 거고 새롭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게 이렇게 되면 인재육성자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겁니까?

별도 예산 편성해서 합니다. 이것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전략산업 분야인데 인력이 없고,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많이 몰리잖습니까? 우수한 인재도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고 그런 특수하고 제주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능이라든가 기술 관련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제도가 오래됐습니다. 그때 저희들 들어올 당시만 해도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공무원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대졸자들이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오래 전에 만들었는데 이제는 공채자 대부분이 대졸 아니면 들어오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 장동훈 위원님도 지적을 하긴 했었는데 진짜 제주도에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특수한 부분에 영역을 한정해서 장려할 필요는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사문화 될 거면 아예 그냥…….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우리 지역인재채용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 있는 4년 동안 우수한 성적을 갖춘 자에게 특별채용할 수 있는 것하고도 연계지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죠?

예.

법 조항을 가져오다 보니까 조례에서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봐야죠?

예.

어떻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찾아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기록물을 수집함에 있어서 기록물 수집 대상기간을 언제로 기준삼아서 하실 겁니까?

대상기간은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 조례가 제정 시행되게 되면 그 시점부터 계속하는 겁니다.

자료를 언제까지?

제한 없습니다.

제한 없이, 한정 없이 무조건해서?

그렇게 해서 수집되면 이게 자료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위원회도 여기에 있잖습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집을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을 심사해서, 무조건 수집을 한 다음에 같이 심사를 해서 인정이 되면 보전하는 것으로 해서 기간 제한이 없는 겁니까?

그중에 일부는 지방기록물로도 보전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록물들을 수집하는 수집요원이 있잖습니까? 조례에 보면 수집요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데 기록관리라든지, 심지어 촬영같은 것, 보전이라든지 면담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집요원들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사실 수집요원에 대한 교육을 해도 교육하는 기관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지만 저희들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연초에 수집계획이 마련되고 인원이 배정되면 위원회를 통해서 이러한 방안들을 논의해 나가는데 어디까지나 향토사학자, 그리고 역사를 전공한 현직교사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예. 수집요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나중에 개정안에라도 반드시 이 항목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개정안을 향후 마련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도 필요하다고 느끼시죠?

그것을 굳이 조례에 안 넣더라도 업무 추진시책으로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교육입니까?

예. 교육에 관한 부분들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예산안에 집어넣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죠.

교육 정도는 조례가 없더라도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님이 자료조사 대상기간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2007년도 행감질의서에 보면 조사대상을 마을 단위에서 보존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그 가운데 1970년대 이전의 자료를 기본대상으로 삼는다 해서 지금 문대림 의장님께서 자치행정국에 질의한 내용에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때는 1970년대 이전 거라고 조사대상을 못박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이전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시점의 것도 보전할 것은 보전해 놔둬야 먼 훗날 10년 20년이 지나면 이것도 과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언제 이전 것만 하겠다는 것은, 역사는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아니오. 역사는 흘러가기 때문에 안 맞는 게 아니라 이 이전의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집할 대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뭘 수집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규칙에 담아 넣는 것으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마련할 겁니다.

규칙으로 마련해서 조사대상기간도 마련하는 겁니까?

기간도 필요하면 넣고, 또…….

아까 같은 수집요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규칙에 들어갑니까?

필요하면 규칙에 넣겠습니다.

이 부분도 규칙에라도 넣어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에 보면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제주특별자치도란,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 우리 행정기관인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지역적인 의미로 쓰기는 썼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제주도, 기관이 아니라 특별자치도 지역의 의미로 쓴 겁니다.

예. 그다음에 조례 기술적인 문제에 보면, 조례 제2조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다음에 괄호 해서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런데 이하 도지사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제주자치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뒤 제3조에도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4조도 마찬가지, 제9조, 이렇게 나오는 조항들 모두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라고 수정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전문법제팀에 자문을 얻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졸자 특별채용을 하려면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 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이나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도 인사규칙에 따라 이 해당 직렬은 어떻게 됩니까? 고졸자를 채용하는 해당 직렬은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도가 시행 안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임용령에 의해서 시행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임용령에 있는 것을 그냥 가져온 겁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고 종전에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전라북도인 경우는 고졸자 특별채용할 수 있는 직렬을 정해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의 기술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입니까?

종전의 용어로 하면 특별채용인데요 특별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예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왜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공개채용 원칙입니까?

예.

요즘은 고졸자 특별채용들이 많이 선호되고 늘어나고 있고 전국적 권장사항으로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도에서도 고졸자의 특별채용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업계 학교라든지 고졸자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네요.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를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클린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운영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신고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클린신고센터에는 주로 어떤 건의라든지 어떤 위반사항들이 신고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 행동강령 규정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클린신고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자치도 출범 이후에 2006년도에 한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공직자 선물 신고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2011년 4월에 도자기 기념품을 받은 게 있습니다. 한 80만 원 상당인데 이것을 신고받아서 지금 특수기록물 보존실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도자기 받은 것에 대한 1건밖에는 없는 거죠?

예.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과장님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금 실적이 거의 없거든요. 공무원 행동강령도 마찬가지고 클린신고센터 운영 현황도 보면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동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무와 관련해서 선물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는 신고하도록 우리가 교육도 하고 있고 공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요.

과장님이 큰 문제 없다고 하니까 저도 믿겠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클린신고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경우에 이것을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제대로 알려지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홍보를 활성화해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예.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깨끗한 클린제주를 만드는 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물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을 수집하면 보관은 전자로만 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가 기탁을 받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물보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존할 겁니다.

제2청사에 있는 거예요?

예. 1, 2청사에 다,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데, 지난번부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겁니다. 본관에 일부 증축이 되면 지방자치사료관 2층, 3층을 전부 기록보관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장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예전의 4개 시·군 관련된 자료도 많이 있고 한데 다른 기존의 박물관이라든가 시설을 활용해서 제대로 보관 관리해 나가고 또 역사적 교육의 현장으로 하고 관광적인 부분으로까지 결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보고 평가하고, 규칙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마는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는 박물관에 진열해서 교육적으로 쓰는 게 좋겠다면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런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겠습니다.

어떻든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예산 부분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이번 연도에는 어느 정도 하고 해서 쭉 가야 될 것 같고, 하다 보면 그 과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부서는 조례에 보면 기록물 관련하는 담당과장님하고 문화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몇 분의 담당공무원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직접 담당, 관리하는 것은 탐라기록관리팀에 10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록물에 대해서 기록 보존하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기록물이고 여기 취지는 민간기록물이거든요.

어떻든 인력 충원 관계는 일을 추진하면서 필요할 때에 하겠습니다.

제가 인력충원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민간기록물을, 지금 현재도 2008년부터 내고장 역사 찾기 해서 추진을 해 왔고 사료를 해 왔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료가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면 담당공무원이나 이분들이 어떠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일단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홍보하고 접수가 되면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지 보고, 위원회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심의해서 지정하고, 살 것은 사고 위탁관리할 것은 위탁관리하는 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는 체계적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록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기탁받아서 기탁증을 드리고 보관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관되어 있는 것들이라든지 앞으로 수집할 것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기초로 해서 구체적인 것은 우리 규칙에 넣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매년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수집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업무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추진할 겁니다.

어떻든 앞으로 민간기록물 관련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관련 전문가라든가 향토사학자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팀을 꾸려서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예산 반영계획 아니면 어떤 식으로 수집하고 기록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약간 준비가 덜 된 느낌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선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록물로서의 가치평가를 누가 하게 되죠?

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하게 되었습니까?

예.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여기의 위원 세부사항이 없어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가치평가를 명확히 할 수 있게끔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록을 수집하시는 분들을 수집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문화관광해설사나 향토해설사나 이런 것처럼 적절한 명칭, 제가 생각해 봤는데 향토기록사나 이런 형태의 명칭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구체적으로 가치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행 발간되고 있는 자료들 수합계획도 가져야겠죠. 지금 시기부터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거니까. 그것까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게 사실은 행정의 안정적 체계를 구축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보·전출 제한과 관련해서 현행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얘기하는데 9급에서 7급 승진은 평균 몇 년 걸리죠?

9급에서 8급 최하 빠른 경우는 2년.

7급까지.

7급까지는 빠르면 5년입니다.

늦으면?

늦으면 10년

평균 어느 정도 걸리느냐고요?

7급까지는 한 7, 8년, 직렬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 다소 차이는 있겠죠. 그렇게 보면 서귀포 지역과 제주시를 구분해서 공채를 한 이유가 뭐죠?

이유는 서귀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너나할 것 없이 도나 제주시 쪽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지역이라고 되면 제주시 지역은 도 본청에 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구분에 있어서, 행정시에만 근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시로, 기관으로 제한해서, 도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청에는 7급 이상만이 근무하고 있죠?

지금 정원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원상에는 7급 이상만 근무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평균 재임기간인 7년 정도로 전보제한을 해야 실제 이사도 가고, 거기에서 생활의 터도 잡고, 직장의 첫 출발을 거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 전체적으로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의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실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5년 정도면 사실 시집가기 전이든 아니면 장가가기 전이든 보통 가서 3년 정도 다니다가 2년 정도 있으면, 2년만 신혼 살면 도 본청으로 갈 수 있다면 실제 이사와 버리잖아요. 실제 지역으로 가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인생의 준거틀을 한 지역에 뿌리박게끔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산남지역을 아끼고…….

아니, 산남지역만이 아니라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7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산남지역에 정착을 시킨다 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인사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정책을 할 때에는 먼 훗날도 내다봐야 됩니다. 앞으로 오는 사람들은 7년 동안씩 다 묶일 거 아닙니까? 행정시에서 도청에 오지 못하는 겁니다. 7년 동안은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도에 오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려가도록 하는 정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정책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냐하면 저희들 구상 중에 있고, 이러한 것들이 공론화되면 하겠습니다마는 승진심사할 때에 가점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도 서귀포 산남지역 원거리에 있는…….

서귀포시청 공무원 200명 이상이 제주도로 오겠다고 전보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면 승진심사할 때에 특별히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받아있는 점수에 플러스 알파해서. 우리가 옛날 보면 추자, 우도 근무하는 사람에게 가점하듯이 지역 범위를 더 넓게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행정시에 가서 근무를 하게끔, 행정시에 가겠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니까 승진하고 짐싸서 가 버리더라고요.

저도 서귀포시 쪽에 근무했습니다마는 근무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도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거 4개 시·군 체제에서는 다 그 곳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특별자치도 되어서 이동이 용이해지니까 실제 그러한 현상이 많아지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조직이 안정적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는데 내가 곧 떠날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한 3년 하다가 갈 거야 하면 일이 잘 안 되겠죠. 서귀포시에서 200명 이상이 전출 희망을 하고 있는 것은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인프라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귀포시 전체의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돼요. 특별히 제가 서귀포시 출신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검증해도 그런 낭비요소를 막아내는 인사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직렬을 신설했는데 이것을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합의제 직렬을 만들어서 감사와 의회로 구분한다든가 아니면 통합을 한다든가 해서 전보를 하면 감사위원회나 의회나 조직의 안정성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민도 해 왔고 협의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어느 것이 제주도에 더 이익이 되고 더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 제도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별표 1에 보면, 중복된 질의지만 5급인 경우는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인 경우는 감사직렬로 행정사무관에 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직렬에서 승진하려면 행정사무관으로 올라와야 돼요. 이것을 의회나 감사 사무관 별표를 조정할 수 없어요? 조정 운영할 수 없습니까?

5급 이상의 경우에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고 6급 이하는 필요하면 특별자치도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5급인 경우는 조례 별표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별표 개정사항이에요, 아니면 법률 개정사항이에요?

5급의 경우에 감사직렬 신설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중앙정부가 갖고 있긴 하지만 5급 행정사무관을 감사직과 의회에 근무하는 자들은 실제 그렇게 행정적으로 대우해서 인사를 처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방행정사무관이라는 TO를 갖지만 그 안에서 우리 내부규정을 통해서 감사직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직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한번 더 제가 공부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부해야 될 게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5년 내내 얘기해도 안 하는 거잖아요. 법에는 있지만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운용하는 데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5급 사무관인 경우에 의회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부서들이 있죠?

보건진료직입니다.

보건진료직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조무하고 사무직렬의 기능직.

행안부에서 과거에 사회복지직인 경우 별정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일반전환했잖아요.

이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죠?

행안부 지침이 한시적인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사회복지 직렬이 신설되기 때문에 그 수요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인력을 사회복지 직렬로 전환시켜야 되겠다는 방침이 되었지만 지금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공개채용으로써 충분하게 인력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별정직을 만드는 이유가 특정한 업무 때문 아닙니까? 그 업무가 일반화되면 그것이 일반직화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전보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상호 간에 교환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지금 보면 별정직이나 아니면 전임계약직이 실제 일반화된 직렬들이 일반적 사업, 우리 행정이 일상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되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은 직렬전환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는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면 어떤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인 경우에는 별정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시켰잖아요.

그것은 맨처음, 초기단계. 그런데 채용은 시험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시험을 보면 가능합니까?

예.

어떤 시험을 보죠?

그것은 그때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필기시험을 하는데 시험과목을 현실과 비교해서, 어쨌든 그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적합한 자를 뽑는 채용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임용령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보고 어떤 경우에는 면접만 보는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관련해서 검토를 쭉 하셔서 일상화되어 버린 사업인 경우는 일반직화를 통해서 실제 신분안정을 꽤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직의 안정을 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총무과 소관 3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수정의견이나 변경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간 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민간기록물수집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제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집행부에서, 수정원안은 소위 말하는 취업 후 학자금, 여기도 일반 학생들 소위 말하는 8～10분위 학생들도 50%를 정도 이자를 지원하는 게 합당하다 해서 안을 올렸거든요. 실제 2～3년 전만 해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자가 7.3%까지 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내려와서 4.9%지만. 농업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 자금지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렴하게 2～3% 정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미래의 인재들입니다. 4.9%는 많이 내리긴 했지만 그분들한테는 아직도 과도하다고 봐서 2～3% 정도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정부가 이것을 지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라도 하자 해서 제가 안을 올렸는데 도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8～10분위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이러한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된 시점이나 제도 개선되는 전 단계에서 개정조례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저희들 어려운 재정 형편에 있고, 실은 교육관련 지원이나 소요경비에 대한 부담에 있어서 재정자립도 전국 11위 수준, 25% 안팎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재정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도정이 특히 대학생들과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고 또 저희 도는 도립대학 같은 게 없어서 굉장히 제한적인데 현실여건하고 지원하려는 의지 사이에 균형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가지는 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 그러기 위해서 8, 9, 10분위, 연봉 5,000만 원이 이상 되면 그래도 고소득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달라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자료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보셨을 텐데, 제주도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갚지 못해서 연체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국은 6.4%인데 제주는 8.9%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대부분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못 갚아서 사실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가는 부분인데 실제 소득수준을 산출해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보험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8～10분위에 있더라도 실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고 특히 한라대하고 관광대 같은 경우는, 한라대는 10.7%, 관광대는 11.9%의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로 2014년까지 적용을 했을 때 제가 조례안을 한 부분으로 비용을 추계했을 때 실제 약 15억 원 예산인데,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무상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회계 전출금이 많아지고 도정에서도 많이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체 예산범위로 봤을 때 1년에, 물론 다른 자금도 나가지만 이자부분으로 1년에 15억 원 정도, 우리가 맥시멈으로 했을 때, 4년차, 15억 원 정도면 자치도의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보고 또 정부에서도 제도개선이라든가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더욱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시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국가복지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굉장히 격변기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신문보도 된 것을 보면 정부가 0세부터 5세까지 유아무상교육 제도를 전격 도입할 것 같은 입장에 와 있고, 또 내년도에 총선, 대선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급변하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다 짚고 넘어가기는 저희도 재정부담이 있고, 어차피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받아올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논점들이 되어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영될 것으로 보고, 그런 차원을 생각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좀 1차적으로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례가 늘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현황을 두루 살피면서 나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 개정안 부분만큼 미치지 못하지만 도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부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아지면 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저희 우근민 지사님부터 학교지원과 관련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현실여건을 어떻게 맞춰나가느냐는 고민이 있을 따름이지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학자금 관련해서 수정안을 냈거든요. 수정안을 보셨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신다고요?

예.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학자금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학자금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개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대학생 학자금문제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대과제가 되고 있는만큼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학자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정책이 조속히 수립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