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제233호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33호) 2.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234호) 가. 기획관리실 3.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224호)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4.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25호) 가.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허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저희 기획관리실에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설명은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세입예산의 변동 분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의 경우 인건비 등 의무적경비의 필수경비를 편성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부족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결산추경으로서 올 한해 사업을 재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4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62억 원이 증가된 2조 48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805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6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301억 원이 증가된 67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2575억 원으로 취득세 감면 세수보전분 증가 등에 따라 기정예산 2478억 원보다 9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86억 원보다 1543억 원이 증액된 55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12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19억 28만 원이 증가된 3586억 4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 목표액 증가에 따른 조정교부금 471억 7778만 원과 재정보전금 25억 315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사 출자금 350억 원을 새로 편성했고 지방채상환기금 5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무료 생활법률상담관실 장비비용 637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672만 원이 증액된 7억 2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9730만 원이 증가된 84억 598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회의실 디지털방송 시스템 신규 구축비용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16쪽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소관입니다. 신복도서관 건립비 18억 원을 신규편성한 1809억 2033만 원입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27쪽까지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과 예산총칙 등 세부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1쪽 자금운영계획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수입예산은 총 225억 7069만 원이 증가된 1758억 8139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6억 356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분 1억 9800만 원과 자동차 등록 및 각종 계약 등에 의한 지역개발채권매출액 12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작년도말 공채매출액의 증가에 따라 이월수입이 90억 855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입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여 내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9쪽까지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규모는 총 578억 5000만 원이 증가된 877억 926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579억 원이 증가하였고 정기예탁금리 하락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입은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79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499억 5000만 원은 모두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내년도 지방채상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쪽 시 전체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시 전체 예산규모는 총 2조 4869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30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6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191억 원 증가한 1조 792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828억 원이 증가한 694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72억 원이 감액된 18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288억 원과 정보화역기능 해소사업 5500만 원 등 총 288억 59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94억 17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총 1447억 4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77억 54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기획관실, 울산발전협의회 운영지원 2500만 원, 예산담당관실, 복권기금 43억 1800만 원, 정보화담당관실 정보격차해소 등 5개 사업 12억 4195만 원,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범서도서관 건립사업 등 3개 사업 21억 7000만 원 입니다. 15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2012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4003억 원보다 853억 원 증액된 48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 기획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관실 2012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 5895만 원이 많은 44억 7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서 발간비 1100만 원 등 시정운영기본계획 수립비로 총 1억 25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정책개발비는 총 21억 1560만 원으로 159쪽 정책자문단 전체회의 개최 1200만 원, 공무원 창안 및 연구모임 운영에 따른 포상금 3940만 원, 울산발전연구원 출연금 2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정 기록비는 총 9억 3349만 원으로 시정백서 발간 총 1500만 원, 울산시정 발간비 2100만 원, 160쪽 시정종합영상물 제작 8억 원 등입니다. 창의시정활동 전개사업비는 총 1억 7485만 원으로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운영 및 독서생활화 과정 훈련비 3300만 원, 창조도시울산포럼 운영 3000만 원, 창조도시울산 비전 수립 및 홍보 1억 원 등입니다. 광역행정협의회 운영비는 총 4억 1576만 원으로 161쪽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9000만 원,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2억 원 등 입니다. 정책간담회 운영비 900만 원과 유관기관 협력강화 사업비 3373만 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비로 3500만 원, 조직 기구 및 정원관리비는 1853만 원, 주요시정 확인평가 사업비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1억 5000만 원 등 2억 9766만 원이 되겠습니다. 163쪽 의정활동지원비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지원비 6200만 원 등 총 1억 326만원을 편성하였고, 164쪽 행정운영경비로 총 2억 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의 2012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보다 682억 5635만 원이 많은 2789억 7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200만 원 등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사업비로 총 1억 66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공통지원비는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7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는 총 14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운영비는 663억 3240만 원이 증액된 총 1618억 921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산정재원인 취득세 목표액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168쪽 재정보전금 운영사업비는 77억 1567만 원이 증액된 총 266억 5080만 원이며, 공사·공단 관리사업비는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경영평가비 1400만 원 등 총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9쪽 재정 투·융자심사 1914만 원과 국가예산 확보 2580만 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되었으며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7억 3789만 원이 줄어든 176억 3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은 53억 5300만 원이 적은 2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인건비 449억 2553만 원 등 2억 524만 원이 늘어난 471억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내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보다 2937만 원이 적은 6억 8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제심사 및 자치법규 정비사업비는 총 5903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자치법규 추록발간 1000만 원과 무료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수당 1240만 원 등이며 규제개혁사업비는 규제개혁 워크숍 등 2400만 원입니다. 177쪽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3527만 원,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민사 및 행정소송 업무수행비는 총 2억 2591만 원으로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1억 원과 승소사례금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통계품질의 강화를 위하여 통계연보 및 자료 발간비 4685만 원, 179쪽 사업체조사비 8868만 원을 편성하고 사회지표조사비 1억 1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303만 원 증액된 8163만 원입니다. 다음은 182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전년도보다 7억 6853만 원이 많은 72억 6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을 위해 10억 1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촉진 강화 사업비는 총 1억 7872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1억 1673만 원과 정보화발전 연찬회 개최비 1000만 원 등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관련 사업비는 총 5억 5250만 원으로 행정업무용 S/W구입비 1억 5350만 원과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 3억 9900만 원이며, 183쪽 직원 정보역량 향상을 위해 2564만 원을 반영하였고,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해 5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총 2억 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6750만 원, 취약계층 정보화교육기관 지원 771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열린시정을 위해 총 3억 4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에 총 3억 3815만 원으로 전자도서구입비 3000만 원,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기능개선비 8000만 원, 웹메일 서비스 확대개편비 1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인력육성을 위한 프로그램관리자 지원비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유비쿼터스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총 2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모바일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구축비용 9000만 원과 운영서버 도입비용 1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디지털 시정구현을 위해 총 18억 5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행정정보화 운영 사업비는 총 3억 7308만 원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위탁운영비 2억 1129만 원, 행정복구시스템 위탁운영비 6828만 원 등입니다. 187쪽 시, 군·구 행정정보화 사업비는 시, 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1억 1312만 원 등 총 2억 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총 12억 7916만 원으로 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1억 6500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10억 3605만 원 등입니다. 188쪽 도시 행정정보 선진화를 위하여 5억 8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치지형도 수시갱신비 1억 7000만 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비 3억 9800만 원 등 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운영관리를 위해 11억 1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인터넷전화 방화벽 시스템 구입비 92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2000만 원과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비 9억 9436만 원 등입니다. 190쪽 방송미디어 선진화를 위해 19억 2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미디어장비 유지보수비 2억 1832만 원, 신규편성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9억 92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5억 9400만 원 등입니다. 192쪽 행정운영경비는 2억 1019만 원입니다. 다음은 194쪽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소관입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은 전년도보다 152억 5732만 원이 증액된 1941억 7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학운영지원을 위해 2단계 두뇌한국(BK)21 대응자금 3400만 원과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지원비 1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195쪽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비 2억 5625만 원, 울산드림 및 울산사랑 장학금 2억 원, 행복도시 울산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지원비 4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 재정지원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162억 8239만원이 증액된 1736억 940만 원,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전출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에너지 마이스터고 운영지원비 3억 원,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설립지원비 5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비 18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사업비를 1076만 원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활성화에도 총 3억 26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민아카데미 운영비 6000만 원, 197쪽 시민 평생학습 축제지원비 2500만 원, 평생학습 컨설팅 및 특화사업지원비 3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사업 지원비 5000만 원 등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서 구ㆍ군 공공도서관 운영 보조금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198쪽, 범서도서관 건립지원비 32억 원 등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지원사업에 총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운영비 2435만 원, 199쪽 혁신도시 워크숍 행사비 3000만 원,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 초청행사비 5000만 원과 혁신도시 주민 직업전환 훈련지원비 1100만 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4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2012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서울사무소의 2012년 당초예산은 전년도보다 2054만 원 많은 4억 4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 및 정책자료 지원 사업비로 8362만 원, 중앙기관과의 상호업무 추진에 13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경향우회 업무추진에 1600만 원, 재경향우회 명부제작 등에 900만 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행정운영경비는 3억 26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에 따라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와 기금조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3쪽부터 11쪽까지 지역개발기금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5쪽 예산총괄표 오른쪽 자금운용란을 보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산규모는 1955억 789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2억 6821만 원 27.5%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영업수익인 융자금이자수입이 136억 3082만 원과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이 6억 원이며, 자본예산 중 투자자산수입은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으로서 591억 5360만 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은 800억 원이며, 전년도이월금이 421억 94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2007년도에 발행한 만기도래 채권 이자상환과 일반운영비 등 영업비용이 86억 3664만 원,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융자금인 투자자산 지출이 805억 원이며, 2007년도 발행한 만기도래 채권 등 공채원금상환이 657억 9209만 원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406억 5018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31쪽까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그리고 33쪽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2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기획관리실에서는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쪽 기금개요입니다. 운용방침, 기금현황과 5쪽의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1년도 말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1개 기금조성액은 1674억 원이며, 2012년도 말에는 2011년보다 458억 원이 감소한 1216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과 13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수입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총액은 269억 6977만 원이며, 정기예금 운용 등에 따른 이자수입 4억 1813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수금 80억 원, 일반 및 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한 원금상환금 42억 2000만 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1억 9966만 원, 예치금회수 131억 3197만 원입니다.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개설사업 융자 50억 원,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 13억 4720만 원과 나머지 206억 2257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9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과 25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수입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수입총액은 750억 672만 원으로 그 내용은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 일반회계출연금 235억 원, 예치금회수 513억 5672만 원입니다. 27쪽 지출계획입니다. 산업로 확장 및 울산대공원 조성사업 등 총 60개 사업의 차입금 원리금상환에 720억 8933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29억 1739만 원은 예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리실은 행정적으로 시정의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하면서 재정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지원을 통해 시정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어가기 전에 이 책자 누가 만듭니까?

예산담당관이 합니다.

이 책을 만들면서 총합계 있죠? 수입합계, 지출합계, 총합계를 맨 위에 써놓은 것은 뭐고 맨 밑에 써 놓은 것은 뭐고 왜 이렇게 혼돈을 시키죠. 합계를 하려면 합계를 맨 위에 놓으면 계속 합계를 위에 놓아야 되는데 어느 하나는 밑에 놓고 어느 하나는 위에 놓고 이렇게 혼돈을 갖고 오는 것은 뭐요?

복식부기해서 그렇습니다.

복식부기를 하면 어디에 올려야 됩니까? 맨 위에 올려야 되죠? 아니 그런데 여기 수입계획 이런 데는 수입합계가 밑에 들어있고 위에는 위에 들어있고 무슨 우리 위원들을 헷갈리게 만드나 어떻게 된 거고.

사업수입과 자본수입입니다. 그것 오래 돼서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복식부기를 하면 복식부기는 뭐든지 맨 위에 계가 올라옵니다. 그죠? 이것을 해마다 만들었던 것을 그대로 이렇게 답습하지 말고 복식부기를 적용한지가 벌써 3, 4년이 지났으니까 이 책을 만들 때 ‘계’란을 위로 올리면 전부다 위로 올리고 어디 한번 알아보세요. 어느 규정이 맞는지,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채석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세하게 기획관리실장님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또 예산 일반이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증감내역과 검토보고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검토의견만 보고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를 해 주시되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채석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채석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1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233호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34호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안번호 제224호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225호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간략히 하고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관리실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획관리실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획관리실 (별첨에 실음)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전 행정사무감사 때와 다르게 위원님 순번 없이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시도록 하는데 위원장에게 질의시간을 재량권을 주시면 혼자 위원이 너무 오래하시면 제가 다른 위원님에게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별도로 10분, 20분 시간제한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우리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겠죠?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교부하는 틀을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제가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 올해 2012년도 것을 보니까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울주군 재정보전금이 이상한 현상으로 흘러가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에 도시계획세하고 등록면허세를 구세로 전환을 시켰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자치구 4개 구에 조정교부금이 1420억 7900만 원이 나오고 재정보전금이 246억 3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결산을 하면서 자료상 보니까 얼마가 나왔냐하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955억 4800만 원, 재정보전금 233억 5800만 원이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세하고 등록면허세를 플러스해서 같이 대입을 시키니까 오히려 42억 6900만 원이 구에 더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1618억 80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310억 8600만 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지금 이 1618억 원하고 310억 원하고 약 2000억 원 가까이 돈이 나가면 이 돈하고 다시 또 우리 시세에서 전환된 도시계획세, 등록면허세를 약 2010년도 기준으로 해도 400억 원이 더 나갑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계속적으로 저는 구나 재정보전금이나 조정교부금을 더 줘라 덜 주라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럼 이렇게 많이 불어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구나 군은 좋아질 수 있지만 시의 재정은 이만큼 해도 넉넉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7개 광역시·도가 있는데 7개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비율이 있긴 있죠?

예.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아무래도 예산심의를 하니까 밝히진 않겠지만…….

58%입니다.

그러면 58% 같으면 이 전체를 보면 7개 광역시·도 중에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구·군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비율이 좀 높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주는 약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이 우리 울산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가면 1% 차이에 58%를 주는데 1% 조정을 하면 29억9000만 원 약 28억 원씩 차이가 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이렇게 되면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 사이에 지금까지 우리가 교부했던 금액에서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4개 구를 평균으로 나누면 얼마가 돌아가느냐 하면 대충 나누어 보니까 356억 원이 되는데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재정보전금을 받은 데는 돈을 적게 받으면 그만큼 저쪽에는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재정보전금을 받는 데는 불리하겠네요?

저희들이 볼 때는 몇 개의 세목들이 구세로 전환되고 시세로 있던 것이 새로이 생겨서 구세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시세로 있던 것이 구세로 갔기 때문에 시는 약화되고 구는 더 강화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금을 줄 때 취득세 58%를 줬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취득세의 비율도 높은데다가 또 몇 개 도시계획세 등의 세수가 다시 또 구세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구는 득을 많이 보는 상황이 되어서 행안부 쪽에서도 이것은 전체 구로 균형재정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도는 이미 그렇게 균형재정 차원에서 조정이 되었고 저희들은 작년에 조정하려고 보니까 작년에 아무래도 취득세의 수입이 원만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구청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작년에 일단 유보를 하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도 예산을 지금 와서 보면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습니다만 아직 도 불안한 요소가 있다 해서 안 했는데 사실은 내년 초 쯤에서 비율조정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할까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일부 구·군에 더 피해가 많이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재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하면서 비율을 낮출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시민연대에서 울산광역시의 2012년도,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언론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2011년도 2회 추경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낮아지는 현실 속에서 상환을 579억 원을 하죠.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면서 기채상환을 579억 원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79억 원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건전재정에 기여가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영유아보육료를 2회 추경에 98억 6300만 원을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2회 추경에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어떻든 행정지원국 예산심의 때 하겠지만 제가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해서 나타난 세입추계의 과소추계와 과대추계에 대한 장단점이 있겠지만 과대추계를 해서 세출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마이너스로 가는 게 장점이 많고 단점이 적으냐 하는 부분은 제가 경영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면서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을 무려 531억 원을 다시 구·군에다가 줬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구·군의 재정은 좋아졌다, 물론 울산광역시 산하니까 좋아지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2회 추경에 언제 한번 수입재원이 많아서 구·군에 필수적의무경비로 530억 원을 주고 그다음 부채도 579억 원 갚고 또 영유아보육료나 기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출자도 할 수 있는 여분이 있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마냥 이렇게 예산사항이 좋다는 그런 전제를 할 수 없으니까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못하지만 기술적으로 검토를 꼭 좀 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새로운 예산에 대한 편성의 길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토론의 장소는 아닙니다만 저도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허령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이 조정교부금은 정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산자금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4개 구, 특히 일부 구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교부금에만 매달리고 그것만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정교부금 비율이 내려감으로 해서 조정교부금의 사용 목적이 뭡니까? 구·군 간의 또 열악한 구에는 지원을 많이 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없애고 최대한 같이 공동 안배하는 그런 차원으로 조정교부금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비율이 너무 낮아짐으로 해서, 또 모든 사업을 구에서 할 사업을 못하고 매칭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은 전부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생긴 게 광역시가 되면서 58%라는 비율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손 안 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신중하게 이것은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이 비율을 더 높이면 높였지 낮추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도 한번 참고하셔서 깊이 있게 연구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분명히 기획관리실장님, 이랬습니다. 높여라 낮춰라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이미 도시계획세나 등록면허세가 구세로 전환되어서 구에서는 수입의 재원이 많아졌으니까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왜 특정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안 하느냐면 혹시 지역구 따라 편을 드는 이야기가 있을까 싶어서 안 하는데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 이렇게 되면 구세로 전환된 도시계획세나 등록면허세가 없는 데는 현격한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필수적의무경비를 줄 수 있는 방안이냐 그것을 보라는 것이지…….

제가 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조정교부율이 처음에는 물론 광주 70%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세법자체가 지방세법이 수시로 계속 바뀝니다. 정부에서는 1년에 몇 번씩 바뀌고 어떤 것은 시세로 됐다가 어떤 것은 구세였다가 또 국세로 갔다가 왔다갔다 하고 지금 작년에 법이 바뀌었다 해서 이게 또 계속된다는 그런 기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교부율이 58%가 될 때 1997년도에 광역시가 승격이 되면서 그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울주군에 군 의원님들께서는 당시에 교부율을 낮춰라 그러나 광역시에 있는 조정교부금을 수혜를 보고 있는 4개 구 의원들은 그 당시에 거의 다 교부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라, 아마 그것 속기록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재정보전금은 물론 군에 혜택을 봅니다마는 조정교부금은 바로 이것은 구의 살림하고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에도 살림을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해 줘야 그 살림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존경하는 허령 위원장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울산시의 살림살이가 각 구보다 훨씬 좋습니다. 중구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객관적으로 우리 구와 시의 살림살이를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잘못하면 울산시와 구간의 심각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발언을 마치고요. 2회 추경에 결산추경이죠. 취득세가 상당히 높아졌죠?

취득세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요인이 뭡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건축 경기가 작년 말에 예측했던 것보다도 뒤에 가서 많이 풀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수추계를 어떻게 이만큼 오차율이 높이 세수추계를 못했습니까?

세입추계는 저희들이 얘기하기가 좀, 세입부서가 저희들이 아니라서.

내가 아까 이야기할 때 내가 서면질의상 내가 한 걸 가져왔는데 세입추계는 내일 자치행정과 할 때 별도로 물어보겠다 했어. 세입추계는 여기서 못 한다 그랬어요.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입부분은 세정과가 담당이지만 오늘 예산 전체적으로 다루는…….

답변이 여기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지. 세수추계 하는 부서에다가 이야기해야지.

전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 물어보세요.

행정지원국에 가서 얘기 하면,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행정지원국이 아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안 심사할 때 시장을 출석을 시켜야 될까요, 시장만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세입에…….

위원장님, 이것 시장 출석 시켜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 자치행정국에 답변을 듣고.

아니, 그 쪽에도 물론 답변을 듣지만 그 쪽에는 또 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상세히 또 물을 거니까 구체적인 답변 자료를 준비하라고 이야기 해 놨습니다. 내가 이걸 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제가 답변 드려야 될 만한 소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물으면서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한다고 시장님을 출석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총괄적인 것을 묻는게 아니고 구체적인 것을 물으셨거든요. 취득세가 왜 늘어놨냐고 구체적으로 물으셨잖습니까?

모르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예산 편성할 때 전부 다 항목 적을 때 어디서 합니까?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는 중인데요. 예산은 편성기술이 이렇습니다. 세입부서에서 전체 예산 세입추계가 나옵니다. 세입추계가 예산부서에 통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것 하나하나 지금 토론할 장소입니까?

제가 답변을 계속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그만 하십시오.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예. 올해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올해는 수립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추경만 합니다.

지금 추경만하라는 겁니까, 추경만 하기로 정했습니까?

검토보고는 일괄적으로 하고 건별로 안하면 2012년도 당초예산 물었다가 또 결산추경 물었다가 기금 물었다가 이러면 혼선이 생겨서 도저히 상임위원회업무진행이 안 되거든요. 지금은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 2011년도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답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끝나면 2012년도 넘어가고 그다음에 기금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추경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도시공사에 대한 추경이죠. 도시공사에 대한 350억 원 출자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350억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먼저 산출근거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350억 원이 추경에 성격 자체가 맞습니까? 내일모레 당초예산인데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실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추경에 올라왔 냐고요. 어려운 부분은 산출근거를 가지고 얘기 하면 되고요.

연말까지 부채비율이 여하튼 행안부가 정한 기준에 400%에 초과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증여 안 하고는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부채비율이 400% 행안부 기준에 왜 초과됐습니까?

실제 자본금이 850억 원 아닙니까? 현금이 450억 원이고요. 실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 것은 다 아시지만 450억 원 현금을 가지고 전체가 해야 될 공사금액이 총 1조 2000억 원 됩니다. 아울러 역세권개발만 해도 6000억 원 정도 들어가 있고, 실제 사업을 투자 할 돈이 없는 거죠. 증여를 안 하게 되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연말까지는 증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계획성 있게 사업하셔야죠.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350억 원 내놓고 덜렁 내놔라 그러고 연말까지 안 맞추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무계획적인 예산사업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운영과 사업계획이.

증여가 꼭 필요한 부분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진짜 공사해야 될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본금 현금 450억 원 가지고 실제 1조 2000억 원이라든지 역세권에 6000억 원을 하기는 무리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여 없이는 도저히…….

그런 무리가 있다면 추경의 성격에 350억 원 올리는 것은 성격에 안 맞다는 거죠. 어려운 부분은 또 얘기를 하고요.

추경에 굳이 못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올릴 수 있으니까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350억 원이 된 것은 저희들 수입이 예측 외로 좀 많은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도시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는…….

추경 저…….

말씀 다 드리고 하죠. 중간에 끊으면 제가 다 얘기를 못하잖습니까?

지금 질문을 추경에 350억 원 올릴 수 있다고, 추경은 글자 그대로 추가고 경정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올릴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추경예산이 이렇게 전체 예산이 규모가 얼마입니까? 1000얼마죠?

1600 얼마죠.

증액됐죠, 1,900억 원이 증액됐죠?

예. 증액됐죠.

세상에 결산추경에 1,900억원을 증액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세수추계를 하셨길래 결산추경에 1,900억 원을 증액을 시킵니까?

결산추경에 1,900억 원 증액시키지 말라는 것은 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수추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세수추계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앞에서…….

세입추계를 저에게 따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세수추계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잘못됐다 이렇게 증액사유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 따지지 마시라면 그럼 누구한테 따집니까?

결산추경을 잘못됐다고 얘기 하시면 안 되죠. 결산추경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세입추계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 되겠죠.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세입추계가 얼마나 잘못 됐길래 결산추경에 이렇게 증액이 1900억 원이 됐느냐.

그럼 예산편성 기술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위원장님, 방금 기획관리실장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산편성에 대해 알고 이렇게, 저 이거 사과 없으면 예산심사 더 이상 못합니다. 사과를 요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약 1시간 30분이 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담당관님이 세부적으로 업무를 많이 아니까 기획관리실장님만 대답하시도록 하지 말고 아는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이 전문 아닙니까? 전문, 담당관이니까 대답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결산추경에 19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좋습니다.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앞에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법정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채비율이 400%가 권장이 정부에서 그렇게 400% 이내로 승인을 기채를 승인하거든요. 초과되면 기채 승인이 안 납니다. 채무를 돈을 빌릴 수 없는 거죠.

권장입니까, 권장이죠?

권장사항입니다.

사업을 역세권사업하고 확대하다보니까 자본금이 부족하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이지만 결산추경에 19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없으면 350억 원 출자 못하는 거잖아요.

예, 없으면 어려운 점이 있죠.

당연히 못하는 거고 없으면 못하는 거죠. 각 구·군에도 세입추계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교부됐습니까? 전체 예산이 오백 몇 십억이 구·군에 교부가 됐죠?

조정교부금이 가내시가 통보됐죠.

언제 됐습니까?

10월 중에 했습니다.

액수가 얼마입니까?

475억 원인가…….

액수는 대충 그 정도 됐습니다. 470여 억 원이라고 보고 이것 때문에 각 구·군에서,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못하고 각 구·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세입부서가 아니라고 답변하시니까 결론적으로 이 세입 문제 때문에 각 구·군에도 이렇게 혼선이 왔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에도 1900억 원이 올라와서 결산추경의 성격에 앞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추가하고 경정한다 그래서 문제가 전혀 없다는데 결산추경의 성격에 안 맞는다는 거죠. 울산시 예산 각 구·군에 상당한 혼선이 올라오는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정부예산하고 지방예산하고 좀 다릅니다. 정부예산 추가경정예산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또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이라든지 이런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이런 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의 추가경정예산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된 예산의 변경이 온 이유가 세입예산이 증가되는 경우 또 정부예산의 변화가 있는 경우 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예산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세입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예, 됐죠.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러니까 세입에 대한 그 차이를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본 것은 다른 부서소관이라고 칩시다. 그건 그렇게 하면 되고요. 문제는 결론적으로 1900억 원 울산시 결산추경에 올라왔고 그리고 각 구·군에서 각 구에서 470여 억원 가지고 갑자기 연말 돼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할 시간도 없어서 부랴부랴 상당한 혼선이 됐고 그리고 의회에도 상당한 갈등이 됐습니다. 언론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측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1년 전에 1년후에 부분을 예측하다보니까…….

이게 잘하신 겁니까, 못하신 겁니까?

결론적으로 잘 못한 거죠. 예측을 잘 못한 거죠. 그런데 경제사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쉽게 안되지 않습니까.

예측도 어느 정도지 이게 몇 프로입니까? 취득세는 증감율이 65.15%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세입부서에 따지면 되는 거고요. 명백히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서 세입추계에 대해서 더 잘 해서 결산추경에는 결산추경 성격에 1900억 원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연말에 내려 가다보니까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게 원하시는 답변인 것 같은데요.

교과서에 딱 나와 있는 것도 틀린 얘기만 하시고 추가하고 경정하면 된다.

제가 틀린 얘기는 아니고…….

국가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이 다르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게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게 추경의 성격에 안 맞다, 너무 돈 많다, 구·군에도 어려움이 있다. 당연히 얘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 얘기 하라고 시민들이 우리를 이렇게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제가 답변 드리려고 하니까 말을 중간에 끊어서 답변이 안 됐습니다. 일단 예산편성 기술은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꾸 얘기가 끊어지니까 정리가 안됐죠.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부서에서 다음 해 또는 그때까지 추경의 경우에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세입 변동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추계해서 예산부서에 제출합니다. 그럼 예산부서는 그걸 갖고 각 부서의 수요를 받아서 세출부분을 조정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이 세입 부분을 갖고 그 추계가 잘됐냐 잘못 됐냐 얘기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왜 추경에서 이만큼 과다한 세입예산이 발생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느냐고 얘기 하시면 저희들로서는 참 답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니까 중간에 끊어버리고 중간에 끊어버리고 설명을 못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경제상황을 예측해서 자꾸 각종 경제연구기관이나 안 그러면 정부의 예측자료 등을 통해서 예측해서 세입을 이 정도 추계될 것이다 해서 추계치를 만들어 냅니다. 이런 것이 정확치 않고 변동이 많아서 상당히 차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연말에 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중간에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결산추경에 반영됐다 이래서 구·군에도 이미 추경을 해 가지고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차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깊이 따질 문제가 아니니까요. 앞에서 본 위원에게 예산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른다는 부분이 무슨, 방금 얘기한 이 예산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입예산이 들어오고 나면 그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한다 그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설명드릴 기회를 차단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 했고 그 부분을 모르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예산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예산을 모른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건 알고 질문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죠. 위원이 설사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지침이나 지방재정법에 좀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그 이야기를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지금 현실적인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감사도 아니고 예산심의하면서 위원님과 집행부간에 언성을 붉힐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결산추경에 붉힐 일 없는데 예를 들면 결산추경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우리가 세수추계를, 세입추계를 등록세나 취득세를 정확하게 해서 아 올해는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좀 경기침체가 상반기나 하반기에 좋아지겠다 싶으면 이렇게 1회추경에라도 빨리 세입을 추가하든지 해서 더 증액을 시켜서 해 줘야 예산집행이 바르게 된다. 지금 만약에 이게 가 통보가 돼서 구에서 또 군에서 집행을 하고 시의 담당부서에서 집행하다보면 분명히 남은 기간 동안에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겠느냐 하는 뜻도 위원님이 묻는 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가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이 더 발생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전제가 있으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내일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따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천병태 동료위원님도 이 부분은 이만큼 하시고 기획관리실장님도 앞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세입부서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신중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문제가 생기겠다 싶은 것은 한 번씩 지적해 줘서 바로 갈 수 있는 길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도시공사 출자금 예산신청 내역을 A4 용지로 된 것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오후에 별도로 질문할 것 있으면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결산추경에 이렇게 올라왔고 이런 많은 금액이 올라온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예산과 달리 그 추계에 대한 국가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은 당연히 있겠죠.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런 부분의 추경 요인은 분명히 정부와 달리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나친 결산추경에까지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예산의 계획성과 효율성과 이런 것을 낮출 수 있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결산추경에 올라온다면 경종을 울기기 위해서 전액 다 삭감을 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세입추계라든가 이걸 똑바로 해서 결산추경에 이만큼 1900억 원이라는 이런 예산이 안 올라 올 수 있고 그리고 구에 이렇게 재정혼선을 안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추경에 대해서 질의입니다. 하현숙 위원님 하십시오.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116페이지 보면 신복도서관 건립이 올라와 있습니다. 삼호하고 신복지역에는 도서관이 없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8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부지매입 및 기본및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여기까지만 하고 내년에 사업이 계속되는 것인지 그래서 내년에 사업설명서를 보면 내년 예산을 보면 전혀 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복도서관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구청이 사업 주관으로 해서 하고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남구청에서 3회 추경에 설계비와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도부터 해서 공사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내년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오히려 추경으로 하는게 낫겠다 해서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남구청 자체로 설계랑 실시설계용역을 한다 되어 있는데 시비로 내려가는 거네요. 그죠?

부지매입과 용역자체는 남구청에서 하고 용역설계까지가 연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바로 내년에는 공사를 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공사비로 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남구청으로 내려가는 거네요?

예, 내년 초부터 바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올라올, 도서관이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역의 안배나 이런 것들에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병국 의원님이 언론상에 남구청에는 도서관이 필요하다 라고 하고 급하게 올라오는 게 선심성이라든지 아니면 무계획적으로 도서관 사업이 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당초에 무거 삼호 쪽에 지역도서관이 있어야 된다는 논의는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없었는데 이번에 무거 119안전지원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도서관 부지로 하는게 좋겠다고 구청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시비는 18억 원만 지원되면 나머지는 남구청에서 완공까지 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협력관님, 부지매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부지매입비는 얼마나 들었답디까? 현재까지 남구청에서 투자된 예산이랑 앞으로 투자 되어야 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부지매입비가 8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건물매입까지 하면 약 10억 원이 부지매입 및 건물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사실 실제 도서관으로 하게 되면 도서관 시설 자체가 하중이라든지 또 편의시설을 넣고 하려면 실제 리모델링은 한계가 있고 새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해서 안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구비가 약 10억 원, 우리 시비가 약 18억 원이 부담이 되네요.

예, 구비는 20억 원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18억, 그럼 38억 원이네요. 그러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단위 사업은 30억 원 이상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확인해 봤습니까? 우리 시에는 40억 원이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예, 구청에서 자체로 재정투융자 심사까지도 다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무거119소방센터라고 했죠?

예. 무거119안전지원센터입니다.

이게 울산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소방서가 저희 시 소속기관이니까 시유지고 시 건물입니다.

남구청에서 시설용도 변경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매각을 남구의회에서는 현재까지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해서 재정투융자까지 저희 시는 별도 현재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재산관리부서에서 현재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말이 됩니까? 이게…….

재산매각은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이걸 하겠죠. 시유지 관리는 회계과니까요. 그런데 이게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에서 회계과에 의뢰를 해야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투융자심사하고 다 끝이 났습니다. 남구에서 이미 다 했습니다. 해서 결정이 다 됐고 사전절차는 다 이행이 됐습니다.

울산시 땅을 남구에 파는 건데 울산시에서는 어떻게 됐냐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우리 시 차원에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야기는 일단 금액이 기준이하이기 때문에 별도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절차 없이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해서 남구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10월 21일자로 득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금액이 얼마이하다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근거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근거를 오늘 점심식사 이후까지 바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2011년도 2회 추경에 대해서는 오전 중으로 질의를 다 마칩니다. 오후에는 2012년도 당초예산만 하시기로 하고 예산담당관님 이것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못하나? 취득세 감면보전분 있잖아요. 우리가 548억 원을 받았는데 기재부에서 보전해 준 돈이 전국에 아마 2조 9000억 원이 넘는데 3조 원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기재부에서 배분해 주는 기준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각 시·도에?

예.

기준에 따라 서 배분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도의 물량이나 임금이나 건수에 따라서 그 돈을 전체를 보전해 주네.

실제 거래금액하고 거래량에 따라서 하되 당초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할 때 저희들이 433억 원인가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했는데 나중에 해 보니까 끝에 정산을 다시 했습니다. 정산하면서 덜 나온 데는 덜 받고 더 나온 데는 더 주고 이렇게 다시 정산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2011년도 2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만, 위원장님 질의, 토론을 앞에서 신복도서관 관련하고…….

자료를 받기로 했잖아요.

자료를 받으면 그 질의를 또 할 수 있습니다. 할 기회는 주셔야 됩니다. 하도 결정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2011년도 건은 마치고 그 건을 받아보고 의문이 있으면 중간에 질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창조도시울산 포럼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 개념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께서 물으셔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창조도시라는게 울산 같은 경우에 보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산업 다른 선진사례의 도시를 보면 그 산업이 쇠퇴하면 그 도시도 따라서 쇠퇴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도시에서 성공한 사례를 보면 창조도시의 개념을 살려서 많이 성공을 했는데 그게 성공한 가장 요인 중의 하나가 예를 들자면 피처버그나 다른 선진사례도시를 보면 민간협력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포럼이 2012년도에 몇 번의 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일단은 창조도시 만들기 추진과 관련해서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울산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저희들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시는 거네요. 그냥 이 예산안은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시고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올린 기획안을 보시고 예산을 집행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창조도시포럼이라는 포럼을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게 되면 시민이나 전문가들 멤버가 들어오면 거기서 계속해서 연속적인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포럼이 1년 동안 몇 번 활동하는지 그런 것 상관없이 3000만 원 예산이 지원되는 거네요?

여기에 구성하고 운영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면 수당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그러면 포럼이 진행되고 포럼내용을 볼 수 있으면 언제 쯤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예산이 일단 편성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시행이 되는 거네요.

사업시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여기 기획관실에도 창조도시예산이 있는데 울산 비전 수립 및 홍보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창조도시는 여러 가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그런 개념이고 그런 개념에서 보면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산업이 쇠퇴하면 그에 따라서 주로 발전하는 사례가 보면 문화도시나 환경도시,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유치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수립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보면 민간협력을 많이 해서 성공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피츠버그는…….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하셔서 알고요.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1억 원을 잡으셨는지.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협력이고 그 민간협력을 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결국은 방송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방송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비를…….

그래서 지역방송하고 저희들 시하고 합의를 해서 특집다큐멘터리를 2부작으로 제작해서 선진사례도 좀 하고…….

이것은 1억 원인데요?

1억 원입니다.

1억 원가지고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방송도 일정부분 자기들 경비로 지급하고 우리 시도 같이 공동으로 한다는 거죠.

시정종합영상물 제작에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정종합영상물은 우리 시를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8년도에 예산을 6억 500만원 들여서 사실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2008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왜 또 8억 원이나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저희들 원본소스라고 있습니다. 촬영 원본소스가 있는데 그게 워낙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많이 닳아서 아주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활용을 어떤 데 많이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한 유관기관 학교 이런 데 450개 정도 저희들 보급을 했고 또 새롭게 신규 전입해 오면 2만개 정도 새로 들어온 전입세대한테 DVD를 보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자체가 5년 전에 하다보니까 지금 5년 동안 바뀐 내용 안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들 포함 안 된것이 하늘공원개장이라든지 앞으로 혁신도시나…….

이런 것들을 관공시설에 나누어 주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제작을 하는데 제작은 저희들 7분, 3분, 30초, 15초짜리 이렇게 4개 편을 제작을 합니다. 4개 국어로 제작을 해서 특히 우리 지역 기업에 보면…….

그런데 예산이 8억 원이나 들어갑니까? 제가 작년에 다른데 발주를 한 것을 보니까 6분짜리 하나, 12분짜리 하나, 3분짜리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이 정도로 많이 안 들어가던데요?

그래서 저희들 2008년도에 특히 영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주고도 사실 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울산시를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품질을 나타내는 건데 너무 제작비를 적게 들여서 만들면 외부에…….

그러면 이 영상물은 울산에 있는 데는 발주가 안 되고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 업체에 나갈 확률이 많겠네요?

이것은 어쨌든 울산을 대표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잘 만드는 업체, 사실은 보면 KTX 같은 데 홍보물을 틀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조잡하게 만들면 대외적으로 보면 울산이 저것밖에 안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잘 만들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물을 만들어서 그러면 어디어디에 보급을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 ’08년도에 만든 것은 영상물 DVD보급을 기업체 등에 450개 정도 보급을 했고요. 또 신규로 전입해 오면 2만개 정도를 전입세대에 보급을 하고 또 지역기업체에 특히 울산지역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울산을 알리는 그런 영상물이기 때문에 기업체에 또 많이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에 실과에서 각종 영상물을 많이 만드는데 예를 들면 관광관련하고 투자관련 홍보영상물을 만드는데 이런 데 원본소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다방면으로 활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자료 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22-01 순세계잉여금이 1888억 원이 발생했거든요. 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1888억 원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전체 예산액이 1조, 한 2조 1851억 원 아닙니까? 당초예산액이요. 거기에 1800억,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결과적으로 올해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그런 세입부분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격은 아는데 왜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다보면 불요불급한데 사업에 투자되어야 될 그런 재원이 그다음 익년도로 이월됨으로 해서 또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을 못할 수가 있는 그런 예도 많이 안 생깁니까, 그죠.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가를 했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동의는 하시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채 상환에 얼마가 내년에 계상되어 있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585억 원이거든요. 그것은 특별회계 다 포함한 그런 금액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재정운영상 좀 문제는 있는데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더 올해는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또 편성할 때라든지 그런 것을 좀 신중히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입금 상환에도 돈이 예산이 그리 많이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192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5억 9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특하고 우리 시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금액이 7억 9000만 원 아닙니까?

5억 9400만 원, 192페이지에.

이게 행안부 안전개선과 지방자치단체 CCTV 설치운영규정에 따라서 전체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하고 영상정보하고 전체적 관리를 위해서 교통정책과에서 2012년부터 예산개정통합에 의해서 저희 정보화담당관실로 이관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추진입니다. 현재 5개 구·군 47개소에 67대 카메라를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CCTV하고 또 도시공원놀이터 CCTV하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하는 방범용 CCTV하고 또 별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 놀이터하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는 자금배정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5개 구·군에 일률적으로 같이 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 사업비 2012년도 설치대수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67대입니다. 저희들 접수를 받은 결과가 중구 15대, 남구 4대, 동구 23대, 북구 12대, 울주군이 13대 이렇게 됩니다.

도시공원 놀이터는요?

도시공원 놀이터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각 구·군에 신청을 받았네요?

그렇죠. 어린이보호구역은 신청받아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현재까지 물론 정보화담당관이 잘하시겠습니다마는 각 구·군에 설치된 현황을 보면 정말 CCTV를 이것은 물론 방범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마는 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것도 일종의 방범용하고 같이 봐도 안 되겠습니까?

방범용하고는 조금 별개…….

아니요, 설치목적은 거의 유사한 것 아닙니까?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각 구·군에 지금 설치된 현황을 보면 여기에서 제가 어느 구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마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정말 위험요소가 있는 낙후된 지역일수록 이런 시설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 쪽에 CCTV 설치하는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100인 이상의 학원이라든지 보육시설 쪽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가 됩니다.

지금도 보면 학교주변에 다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설치가 100%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전체 221곳입니다. 접수들어온 숫자가,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한 수량은 230대 정도 설치가 되고 앞으로 140대 정도 그러니까 미설치 개소가 121개 정도가 남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울산시 관내에는 121곳이 아직까지도 미설치되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또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이 문제도 저희들이 교통정책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를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공원 놀이터도 사업비를 또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21곳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 숫자 이것은 현재는 파악은 잘 안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혁신도시협력관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703-01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2010년도 정산분이 43억 59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출금 집행이 늦어짐으로 해서 교육행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자기들 재정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청으로부터.

’10년도 정산분은 10년도 결산하고 다해서 하고 올해 집행된 것은 그다음에 결산을 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고 교육청 예산도 거의 1조 원 이상씩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에 따라서 조금씩 일어나는 부분은 교육청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왜냐 하면 2009년도 정산분을 보면 21억 원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거기다가 올해는 43억 원이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 그 행정을 본 입장에서는 왔다갔다 하는 그런 혼선이 있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이것은 기술적으로 항상 잉여금이라든지 정산분은 불가피하게 조금 씩 발생한다고 보이고 금액을 하여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 이해를 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최소화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 울산 비전 수립 및 홍보되어 있는데 1억 원이죠?

조금 전에 하현숙 위원 질의한 그 내용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거죠?

다큐멘터리를 2부작을 지역방송사하고 해서…….

아까 하현숙 위원 말씀하신 그것은 8억 원짜리 그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까 창조도시 포럼하고 두 가지 했습니다.

수립하고 홍보 같이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수립하고 홍보 같이 하는데 1억 원.

일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 홍보도 하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하고 아까 시정종합홍보영상물은 다른 거고요?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시정종합홍보영상물은 2008년도에 저희들이 영상홍보물 제작을 했는데 오래 되었기 때문에 바뀐 여건을 감안해서 다시 제작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라는 거죠?

별개입니다.

앞에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행정안전부 예산지침에는 수립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지난 번에 조례에 통과된데 따른 것은 아니지만 그 외 하고 있는 것은 ‘내년 예산에 바란다’ 라든가 또는 인터넷설문조사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라고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 운영기준에 있는데 수립은 안 되었죠?

주민예산편성방향이라든가 주민참여절차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했죠. 그 외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바란다’라든가 이런 형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에는 운영기준이 있죠. 여기에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수립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 및 공개하라 이렇게…….

조례에 의한 주민참여예산편성운영계획은 올해는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10월 13일에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산이 거의 끝나고 했기 때문에 계획은 내년에 저희들이 수립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주민참여예산조례와는 별도입니다. 별도,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은 제정이고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예산편성시 반영한 것 어떻게 반영했느냐 이것을 공개를 하라 라는 말입니다. 행사축제 예산편성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지침 행정안전부에 이게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울산시 예산편성할 때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다 했습니까?

예,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축제성 행사는 5억 원 이상은 다 평가를 하고 심의를 받고 다 합니다. 그와 아울러 보조비에 대해서 특별히 성과평가를 하고 다 합니다.

사전심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심사도 하고 또 자체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투융자심사도 보면 행사성은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하여튼 투융자심사도 거치죠.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면 행사·축제를 사전 심사했는 자료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심의를 거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심사자료는 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성과예산서 작성은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시행이 2013년부터 시행입니다. 올해까지는 시범시행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보면 “필요한 것은 별도로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검토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이 운영계획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어떻게 했는 가 라는 것을 반영결과를 분명히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이것은 조례와 별개의 문제로 행정안전부에도 기준을 엄격히 지침으로 내려왔는 것 아닙니까? 좋은 지침은 따라야죠. 저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꼭 전체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저는 다 맞다고는 안봅니다. 그러나 아주 좋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참여운영예산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고 결과도 공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기획관리실에는 신규사업도 명년도에는 별로 없네. 전체, 국비매칭사업하고 이래 빼면 뺄게 없네요. 아까 우리 하현숙 위원님하고 천병태 위원님 질의하실 것 밖에 없는데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영남권 광역 발전계획 공동연구비 1억원 씩 내는 것 있죠? 5개 광역시·도.

예.

이것을 나중에 쓰고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영남권 광역 발전계획 공동연구비 해서 1억 원씩 내는 것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5개 시·도가 내면 1억 원이면 5억 원씩인데 그것은 지금 사용을 하고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도별로 1억 원씩 내어서 연구원이 같이 공동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하기 때문에 연구원에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연구원에 교부한 것을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정산이나 이런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연구를 하다가 중간에 연구비가 모자란다고 하면 추가로 1회추경에 반영하고 이리도 합니까?

일단 시·도별로 1억 원 씩 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일단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예를 들면 ‘정 부족하니까 좀 더 하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현재는 5억 원 정도로 충분하다고 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매년 낼 거죠?

예.

2013년도에 가면 또 내야 되고 이것 없어질 때까지 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한번 수립하고 나면 끝입니다.

이것 한번 하면 끝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유공공무원 국내연수하는 것 이것은 각 실·국별로 다 우리 공무원들 국내연수하는 것이 그 항목별로 목에 따라서 다르게 편성됩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가 있습니다. 합동평가에 보면 가등급 받은, 등급을 잘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행정지원국에서 뭘 잘해서 또 거기에 가야 되면 거기도 또 유공공무원 넣을 수가 있죠.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합니까? 아닌데, 행정지원국에 있던데 그것은 내일 따져 보기로 하고요.

여기는 사업마다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평가한 그것만, 우리 자치단체 평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 유공자들에 대한 것하고 다른 또 사업이 있는 데는 다른 데서 따로 하게 되고 그럴 겁니다.

정보화담당관님, 디지털방송전환에 따라서 기존에 무선주파대, 마이크가 다 불가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다 버립니까?

지금 그 관계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쓸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다시 재사용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검토가 안내려왔습니다.

우리 시가 못쓰면 이것을 다른 어떤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 됩니다.

아, 거기도 못쓰네요?

예.

아까 CCTV 관계는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비하고 시비 부담율은 국가에서 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그러면 65%, 시비35% 이런 식으로 정해서 내려옵니까?

예, 매칭펀드 식으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아, 국비가 시비보다는 좀 많이 지원되네요?

예.

혁신도시협력관님, 지난 번 에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SK하고 MOU체결한 것 있잖아요. 울산행복한학교, 이것은 주관을 전부 교육청에서 하죠?

예.

전체적으로 기구가 별도로 설립되어서 모든 운영이나 이런 것을 전부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별도 재단이 설립이 되는데 감독이라든지 운영감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

재단은 설립되었죠?

재단은 설립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박영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163페이지에 보면 207-02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천하고 울산 빼고는 전국시·도에서 다 구축되고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저회들 지금 종합성과평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가 부서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평가를 하는데 지금은 전부다 서면으로, 저희들 수기로 해서 평가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전산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해당실과에서 실적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볼 수도 있고 또 평가도 할 수 있고 특히 이게 저희들 지표가 작년 같은 경우에 633개였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수기로 계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경제적으로도 걸리기 때문에 이게 전산으로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 또 이것 외에도 시장님 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 우리 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전산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시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구축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 자체가 오래되거나 그런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전산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각 실·과에서 실적을 입력합니다. 입력하면 그에 따라서 평가도 되고 측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업무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전부 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럼 지금 광역단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인천하고 울산만지금 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에너지마이스터고 지원이 있는데 이렇게 고등학교에 지원해 준예가 따로 있습니까?

원래 마이스터고등학교가 특성화고 중에서 지정을 받는 건데 전에 북구청에서 울산마이스터고 쪽을 먼저 북구청 지원으로 해서 교육청이 하고 있고…….

그럼 화봉동에 있는 울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가 이름을 바꾸어서 다시 재개교하게 되는 겁니까?

재개교보다는 프로그램 전공과정을 추가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밑에 개교라고 되어 있어서…….

그 과정에 대해서만.

개교를 하는 거네요?

예.

개설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을 해서, 학교는 원래 있는 학교교고 기숙사만 추가로 건립을 하게 됩니다.

기숙사 짓는데 지금 예산을 보태주는 겁니까?

그것은 국비로 기숙사는 하고 저희는 프로그램 운영비 쪽으로 해서 저희가 4년간…….

당시에 마이스터고 신청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하고 MOU 체결이 되어 있어야 신청하고 여러 군데 신청하니까 받아들이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MOU체결했는데 다행히 그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마이스터고 교과과정하고 전부 다 맞춰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취업도 되게 잘되고 교육내용도 좀 질이 올라가면서 그전에는 실업계학교에 대해서는 좀 경외시하는게 있었는데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울산에도 마이스터고가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공업센터 50주년 명사초청 특강 이것 명사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이 올해 1000만 원 늘어난 거죠? 전체 예산중에서.

이번에 신청을 했었고 당초에 사업이 여러 분야가 있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다 추진하기는 어려워서 분야별로 해서 가장 잘 추진할 수 있는 부서별로 사업을 지정했고 저희 부서에서 명사초청 특강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해 놓고 인원은 누구를 초청할지는 나중에 산업파트 경제통상실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특강을 1회 하는데 1000만 원 예산이 책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강하는 장소나 이런 것들이…….

이것은 특강자체는 저희 시민홀에서 해야 되지 싶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그런데 광고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강의 한번은 저희 울산시민홀 같은 경우는 따로 대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발생하지 않을 텐데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테고.

보통 일반적인 강의 같으면 50만원이면 50만원 이렇게 너무 한정적인데 저희가 그래도 50주년 기념해서 초청특강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수준급이고 연세도 되시면서 비중있는 명사를 초청하려고 하면 나중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사료 자체가 전국적인 규모에 걸맞는 그런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일반적인 직장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잡혀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청하는 데가 이런 저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예산을 내려주기도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리모델링 조성비를 한정해야 되는지 그냥 지원이라는 말로 해서 작은도서관의 운영화에 도움을 주는게 훨씬 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신설로 해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는 그다지 원활하지 않아서 내년에는 일단은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기존에 이미 등록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중에서 시설이 노후한데에 비해서 운영은 좀 잘되고 있는 그런 작은도서관에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조금 증액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이 아니라 리모델링비까지 확대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대상범위를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열악한 작은도서관이 이 예산으로 인해서 리모델링되고 주민들과 좀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기 바라고요. 혁신도시 주민 직업전환 훈련 지원 올해에는 예산이 조금 깎이기는 했는데 혁신도시 주민 직업전환 훈련 지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유곡동 같이 기존에 촌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농업을 하던 상태에서 혁신도시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농업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시켜주는 그런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지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11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된어떤 직업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됩니까?

예, 이런 부분이 사실 농업하시던 분이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직접 또 취업을 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중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훈련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이라도 제법 되나요?

훈련수요자체가 그다지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1100만 원 가지고 직업전환훈련이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몇 분에게 얼마나 어떤 교육이 될까 2100만 원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대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세대수는 상당히 되는데 실제 이런 훈련을 거쳐서 원하는 직업을 가지는 게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체도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굳이 직업훈련전환을 안 받아도 자영업이라든지 다른 곳에 가서 농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있으면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이지 않나봐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흐르나 보죠?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직업취업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직접 이것은 ‘반드시 이 훈련을 거치면 어느 기업이든지 어느 영업장에서 반드시 고용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더 많을 수가 있겠지만 어느 훈련프로그램이라든지 간에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훈련의…….

여기에 대해서 어떤 훈련교육프로그램인지 저한테 자료만 좀 갖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예산총칙에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상호 이용의 액수와 항목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예산총칙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작년 전체의 동일부서에 대한 정책사업간 상호 이용 했는 액수와 그 항목을 지금 다 이야기해 줄 수 없죠?

이것은 별도로 부서별로 다 받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할까요?

201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자료입니까?

예.

지금 하세요.

앞에서 말씀했던 행사와 축제,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행정안전부지침에 의거한 사전심사 그리고 사전심사만 하겠습니다. 성과평가는 빼버리고요. 이 내역을 제출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만 말이죠?

. 전체.

전체 것을 파악하려면 각 실·국 28개 부서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다 받아야죠.

해당되는 실과에 받아야 되지 우리 소관 아닌 산건위나 교육위원회나 환경복지위원회 것은 못 받죠..

그러면 이 자료요구를 별도로 자료요구에 안건을 상정을 해서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그 자료를 받으려면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받으려면 업무가 각 자기 실·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자료를 하게 되면 나중에 무슨 상이된 부분이 나오면 괜히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기획·축제·행사는 기획관리실 할때 받고 내일 행정지원국 할 때는 행정지원국할 때 받고 문화체육관광국할 때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받고…….

아니 앞에서 투·융자심사 여기에서 했다고 그랬거든요.

투·융자심사는 투·융자심사 했는 그 항목 과목이 있거든. 행사 숫자가 있거든.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사·축제에 대한 사전심사나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자료요구를 하나의 안건으로 채택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건을 채택하는 것은 좋은 데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타 실·국에 속하는 업무를 기획관리실이 무슨 권한으로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기획관리실을 여기서 일단은 끝내고 이 자체를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앞으로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할 것을 말하죠?

예.

그러니까 2011년도에 했는 것을 자료를 내라고 하면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명년도 예산을 하게 되면 명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비고란에 보면 이것은 행사명 뭐뭐 이래 나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위원님께서 제출하라는 자료를 내려면 2012년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기획을 한다 말입니다. 무슨 무슨 행사 계획해서 죽 성과분석 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 자료를 전부다 받기가 힘들다 말입니다. 연초이니까. 그러니까 2011년도 같으면 그 자료를 내라고 하면 전부다 했는 것을 개괄적으로 해서 A4용지 한 장씩 하든 두 장씩 해서 바로바로 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2012년도를 이야기합니다.

2012년도 같으면 기획관리실에는 축제나 행사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

위원님 이렇습니다. 행사성 경비는 5억 원 이상은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하거든요. 그 현황은 우리가 알지만 그외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실·과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투·융자 심사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요구하는 이 자료는 위원장님 별도의 안건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묻기를 이 자료요구를 언제 할까요? 이렇게 물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기획실은 끝내고요.

그것때문에 정회를 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당초예산서에 보면 각 실·국별로 구체적으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해야 되느냐고요. 5억원 넘는 기획관리실 투·융자 심사하는 것 외에는 각 실·국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획관리실은 끝내놓고 별도의 안건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잖아요. 이것 처리하는데 1, 2분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자 이 말입니다. 5억 원 이상 투·융자 심사를 했는 것은 기획관리실이니까 그것은 받으시고 우리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그때 그때 할 때 마다 그 실·국에 있는 것을 받든지 아니면 이것을 보면서 필요한 것만 받든지 그렇게 합시다. 내가 조정을 해 드릴게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

그게 아니고 예산심사하기 이전에 미리 보고 또 제일 마지막에 예결위원회가 12월 7일입니까?

이것 안 받으셨어요?

그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 2000만 원 이상이면 여기에 다 나오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장님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행사·축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어떻게 했느냐 라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과 관련되어서는 2010년도에 동일 부서, 동일 부문에 대한 정책사업 간의 상호 이용했는 액수와 각 항목내역을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소관 도시공사 350억 원 증자하는 것에 대한 산출근거 또는 산출내역 이것을 자료요구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묻는데 위원장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가 출연 또는 투자했는 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기관에 우리가 증자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기관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해 줘야 되고 그다음 그 재정여건을 그러면 시에서 시장이 마음대로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채비율이나 이것을 따져서 정부가 정해준 가이드라인을 넘어가거나 미달되었을 때는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여기에 벌려놓은 사업이 KTX역개발, 진장 무슨 디스플렉스 무슨 사업 다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전부 분석해서 ‘지금 모자라는게 3조 얼마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돈을 350억 원을 주십시오’ 하면 ‘와 3조가 모자라는데 350 억 원만 줬노’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예산담당관이 설명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국가가 정해준 지방공사에 대해서 기채비율이 얼마가 낮으면 이자상환을 안 해 주니까 그 선을 지켜야 된다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명줄만 이어주기 위해서 그것은 주는 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 그런데 그것을 계산서를 내라하면 계산서를 낼 사람이 아무도 없지.

예산신청을 할 때…….

개괄적으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주라 하는 그것은 있겠죠. 그것을 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집행부에서 별도로 노력을 해서 만든 자료가 아니고 이미 있는 것 예산심의에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미 있는 것을 가져오면 되는 내용이죠.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많더라도 각 부서에서 예산을 기획실로 요구를 할 때 또 이것도 시장에 보고 될 때 준비된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자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예산심의를 더욱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천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의 권한은 규정이 바뀌어서 한시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하는 것은 할 필요없이 내일이 만약에 어느 부서에 있으면 행사성 경비에 대한 자료만 내가 빼서 별도로 주시오 해서 받으면 안되나, 뭐가 어렵노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해 놔야 예를 들어서 무슨무슨 예술제 이게 신규사업으로 4억 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신규사업 올라왔는 것은 여기 다 있고 기존사업은 별도로 있죠.

올라왔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간단한 내용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근거로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기본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올렸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보면 빨리빨리 질의를 빨리 할 수 있고 요약적으로 질의할 수 있고 또 심의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천위원님 예를 들면 내일이 행정자치국이고 모레 문화체육관광국인데 이 예산서를 보시고 거기에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 짜리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가 무슨 내용이, 3억, 4억도 있을 거고, 그러면 목록을 빼서 ‘이 행사에 대한 개요를 A4용지 한 장에 써서 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니가. 그걸 뭐하러 어렵게 우리 행자위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상정해서 그럼 다른 위원도 필요도 안하는데 나누어 줄 필요가 뭐 있노.

그럼 다른 위원님들은 안 보신다면…….

자료제출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아니요. 자료제출이 언제든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되었으면 뭐 하러 제가 이러겠습니까? 그냥 기획관리실장한테 전화 한통화해서 ‘그것 좀 한번 봅시다.’하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지금 1년 6개월 동안 제대로 안 되었으니까, 제가 기획실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럽니까? 지난번에 창조도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도 자료를 요청하라고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법이바뀌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는 개인의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원활하게 잘 받았으면 뭐하러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시간낭비를 하겠습니까? 그냥 해당부서에 전화해서 예산 신청했는 것 그것 좀 보자 그러면 그것 다 이미 되어 있는데, 엔터키 하나만 누르면 주루루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장이 편성하는데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의원이 하잖아요, 의회에서 하잖아요. 의원이 승인하려면 이 예산서를 보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의원이 공부를 해서 하나하나 물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다가지고 오라 하면 감사도 아니고 예산심의 보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 자료요구를 해야 되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같으면 썼는 것 ‘집행내역 뭐뭐 내시오’ ‘뭐 내시오’ 해서 낼 수 있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이게 집행내역이 아니고요.

계획을 내라고 했잖아요. 계획을 내라고 했으니까 예산심의할 때 딱 빼서 몇 쪽에 있는 행사 8억 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안 그러면 앞날 오늘 쯤 내일 할 것을 ‘이것이것에 대해서 행사개요를 전체 적어서 하나 내시오’ 하면 A4용지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맞잖아요. 그게 더 업무를 효율적이고 예산심의를 시간 절약해 가면서 잘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을 위원장님이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일 행정지원국 가져오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국 뿐 아니라 전 부서에…….

전 부서에 받아야 되는데 시 직제 기구상 수평의 관계에 있는데 여기 기획관리실장이 ‘어이 너거 국장 가와’ ‘너거 가와’ ‘너거 가와’ 이렇게 못한다 말입니다. 취합부서가 없으니까 통제부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안건으로 이것을 자료제출 요구의 건 해서 안을 한번 해 놓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재를 할게요. 내일이 행정지원국에 얼마 이상.

아니요 얼마 이상 없습니다. 행사, 축제.

행사, 축제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알아보기 좋게.

사전심사.

심사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알아보기 좋게 행사개요를 내놔라 이말 아닙니까?

아니요. 개요가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의 지침상 행사나 축제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사전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심사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행정안전부 지침에…….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몇 억 원 이상은.

얼마 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이리이리 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 근거 한번 봅시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래이래 하라는 것, 없다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대로 한다 아니가. 예산담당관님, 2010년 10월 31일 행안부지침에 ‘행사·축제 예산편성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에 따른 철저한 사전심사 후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그것은 집행부가 하라 이 말이거든. 집행부가 그렇게 하라는 말인데 그러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10월 31일 지침에 없나? (장내소란) 성과평가표준안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이렇게 내놔라 하는 겁니다.

그걸 주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는 없다니까.

기획관리실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기획관리실은 끝냅시다.

끝내고 종료하기 전에 안건을 별도로 상정해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예.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위원님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같이 의논하는 뜻에서 실장님,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회 추경을 하면서 12개 통합기금에 대해서 11개 통합기금은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고, 맞죠? 기채상환액만, 지방채 상환기금만 500억 원 2회추경에서 나오는 것하고 79억 원 조기상환해서 579억 원만, 여기에 보니까 정확하게 578억 5000만 원입니다. 그것만 변동사항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모두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까만 사선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변경계획이 1883억 원이고 당초가 1305억 원인데 여기에서 가감을 하고 나면 578억 5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2회추경 예산할 때 거기 기금에 보면 지방채 상환액이 579억 원이 나와요. 그 지방채 상환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맞죠?

예.

그것만 변경 있고 나머지는 변경 없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울산광역시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