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할 의안은 관련법규에 의거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본회의의 의결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22호)

존경하는 권오영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안효식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홍명고와 천상고의 문제를 지금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면 천상고가 학생수용에 관해서 설립이 필요한 거예요? 명확하게 답을 해야 심의가 가능한 듯 하거든요. 지금 여기 제안서에는 천상에 지금 고등학교가 2개 있다 말이에요?

천상에 범서고등학교하나입니다.

범서고등학교와 다운고등학교, 중구가 만약에 원한다면 다운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천상고등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면 천상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부분하고 홍명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것이 함께 어울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제안하셔야죠? 지금 제안에는 천상고등학교가 필요함은 홍명고등학교 이설에 관한 학생수용의 어려움이다 라는 것은 주 관점이다 그걸 바꿔야 된다 말이에요. 태도가 확실해야죠. 짧게 하세요. 짧게, 논란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천상고 설립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홍명고등학교 이전문제하고 천상지역에 급당 학생수가 40.1명 정도 되는 과밀학급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천상지역에 고등학교가 필요합니다.

그게 범서고등학교가 과밀학급이기 때문에 지금 천상에 학교가 필요하다는 주장하고 홍명고등학교 그 자리가 아니고 남구의 어딘가에 배치가 되기를 지금 사회적 여론으로서는 홍명고등학교가 이전하면 남구 쪽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함께 고려하면 답을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두 번째는 남구에는 남구의 쏠림 현상이 있다 말이에요. 학생을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는 문제가 아니고 학교의 시설을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할 건가도 함께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답을 하면 아니, 그러면 어떻게 심의해 주란 말이에요? 그럼 이 쪽에는 이쪽 기준에 의해서 심의해 주고 저쪽에는 저쪽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남구지역의 학교에…….

알겠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정회를 통해서나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관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천상고등학교 설립이 되어야 함은 학생수용에 관한 문제가 많다 라는 것하고 홍명고등학교는 이미 갖고 있다 말이에요. 남구지역에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옥동 이쪽 지역에 홍명고등학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천상지역에 고등학교를 설립하면 만약에 그것을 홍명고등학교 이전을 해서 설립을 한다면 그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죠. 그렇게 되면 지금 가칭 언양고등학교가 생긴다 말이에요. 언양고등학교가 생기면 상북고등학교와의 관계 때문에 또다시 문제가 많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양 쪽에는 거의 안 올 거란 말이에요. 천상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수용에 관한 계획은 어느 위원이 질의할 때는 이렇게 답변했다 그 기준이, 또 어느 위원이 있을 때는 이렇게 답변하면 그러면 어떻게 심의해 주란 말이에요?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서지역에서 남구지역으로 학생이, 범서지역에서 수용을 다 못해줘서 넘어오는 학생이 279명입니다. 이 279명이 여기서 다수용을 못해주기 때문에 다시 홍명고등학교로 넘어간 학생이 공교롭게도 279명 정도 됩니다. 그 문제가 지금 숫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에 홍명고등학교를 천상지역에다가 배치를 하면 그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된다는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홍명고등학교가 297명이 가는 것이 천상지역의 주요한 요인에 의해서 290명이 남구로 쏠리기 때문에 남구에서 할 수 없이 또 나간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할 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다르게…….

그렇게 안 하려면 천상지역에서 남구지역으로 밀려나오는 학생을 막기 위해서는 천상지역에 학교를 설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결론이 이렇게 난다 아니에요. 홍명고등학교 이설이 가능하게 되면 이게 2014년에 개교를 한다 말이에요. 우리 재정으로 전부다 투자를 다 합니다. 대놓고 사립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없는데 어떻게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 홍명고등학교를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으로서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를 사야 됩니다. 부지를 사고, 그 부지를 사고 남는 돈은 나중에 건축비에 투자해야 되고 건축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에 다 올라와있는데 본 위원이 중기울산교육재정계획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방식은 있는데 홍명고등학교가 이설하면 홍명고등학교 현재 재학생들이 남구의 학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제로 홍명고등학교가 있어야 할 존재의 이유가 남창고등학교 수용을 하고 나면 필요 없다 말이에요. 남구에서 밀려나가지 않는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천상에 갖다 세우는 것하고는 아주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함께 결합할 수 있다, 방금 함께 결합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상고등학교 2014년에 개교를 해요. 우리 재정으로 다 하잖아요. 터를 사고 다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홍명고등학교를 매각했습니다. 그 매각대금을 갖다가 이것을 사시오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교과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천상고등학교 신설교부금과 사립학교 이전지원비정산은 나중에 차후 정산을 할 것입니다.

정산을 한다는 말은 그러면 홍명고등학교에서 실제로 공립화하거나 아니면 공립화의 중간단계에 어떤 사립과 공립의 적절한 계에서 충분한 보상이 되거나 아니면 투자에 대한 뭐가 있으면 손을 떼고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홍명고등학교가, 아니잖아요. 홍명고등학교는 앞으로 계속해서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천상에 간다. 천상에 어떻게 한다 말이에요. 이미 천상고등학교는 공립이에요. 사립학교 해줄 수 있는, 사립을 공립화 하는 것은 기부채납하면 되지만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아니에요.

예, 지금 우선은…….

논란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다시 녹여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바라보기에는 그렇게 제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 도대체 감을 못 잡겠다는 겁니다. 감이 아니라 이렇게 홍명고등학교가 없어져서 그 학교가 천상고등학교로 가면 문제는 간단한데 홍명고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립은 어딘가가 또 땅을 내놓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이야기로는 홍명고등학교 연계를 하되 홍명고등학교가 원하면 땅을 팔아서 그것을 다른데 대토할 때 그러면 다음에 또 어쩔 거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차라리 천상은 천상만의 설립의 요건이 있습니다. 수용의 계획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고등학교 따로 설립하고 앞으로 홍명고등학교는 이미 학생들이 가 있다 말이에요. 지금 가 있는 단 구조가 남구에서 많이 그리로 가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산단 안에 들어있고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었다 말이에요. 기피학교고 교육과정이 어쩌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함께 고민하는 방식이라면 홍명고등학교도 거기 말고는 남쪽으로 조금 더 쏠려서 갈 수 있는 것 고려하는데 그것은 아주 섬세한 문제란 말이에요. 어느 자리에 어떻게 가야 그게 다 수용이 되느냐는 그거야말로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그 지혜를 짜내십시오.’는 위원의 주장이고 그것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거기다가 시간을 할 것은 아니고 대답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답하셔야 됩니다. 언양초등학교 이설에 관한 부분은 환매하고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환매할 때 총액이 얼마 정도 되고 다시 언양초등학교를 이설할 때는 여기에 279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매입만 21억 8000만 원 나와 있어요. 여기에 환매는 얼마나 했습니까? 그 지역에 지금 언양초등학교가 가고자 하는 그 근방의 것인데 환매는 실제로 얼마 했죠? 환매 얼마 나왔습니까? 아니, 제안할 때 제발 좀 쟁점을 가지고 오십시오. 쟁점을,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언양초등학교가 이렇게 이설될 것이라고 늘 알고 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환매하지 말라고 본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환매를 다 했다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 위원회에 보고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렇게 21억 원 주고 부지를 매입해서 이것 토목비만 또 12억 원이 들어요. 시공할 때 12억 원이 듭니다. 그래서 총 279억 원이나 드는 초등학교를 또 새로 만든다 말이에요. 전체를 보면 총액이 얼마입니까? 1137억 원이에요. 2013년과 2014년에 개교할 학교에 1137억 원이나, 아니 어떻게 됐는데 중장기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도 한꺼번에 2년 만에 1137억 원이 들어간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중장기계획에 의해서냐 라는 문제하나, 제가 보기로는 답변이 궁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의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 재정분배 잘못되고 나면 당연히 교육과정지원, 교단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당연히 나타난다 말이에요. 외장 그뿐만 계속해서 세우는 일도 필요로 한다.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교 세우지 말자고 그래서 답할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먼저 전제를 두는 겁니다. 학교는 세워야 합니다. 과밀학급 당연히 해소해야 되고 과대학교도 해소해야 됩니다. OECD 수준으로 훨씬 더 낮춰야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을 동의하되 계획성 있게 설립하자 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2013년, 2014년에 학교가 개교하면서 2년 동안에 무려 1137억 원이나 되는 게 이게 맞는 게 도대체가 뭐하겠다는 말이에요? 2014년이면 교육감 선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외국어고등학교 보셨죠? 그때도 수장이 바뀔 때쯤이면 소홀히 했다고 사회가 상당히 지탄을 많이 한다 말이에요. 거기까지를 연결하면 이 제안은 하나하나씩 봐서도 의구심이라든지 지적사항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될 정도라면 또 아까 동료위원이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 같으면 크게 토지매입하고 2개로 나누어서라도 위원회에 먼저 간담회형식으로 설명이라도 했어야죠.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걸 다 녹여내겠습니까? 아니,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2년 만에 1137억 원이나 시설에만 다 투자한다는 게, 이것 말고 교육여건개선에 또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예산서 쳐다보면요. 아니, 이래도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정말 재정과에서도 고민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들도 확실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 건전성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그게 고민할, 그래서 그 자리를 다 맡은 거예요. 우선 거기까지만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짧게 하세요.

저희들 이 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수용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학교신설이나 이설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과부에 중투위 심의를 통과해서 일단 적정 판결을 받은 사항이고 또…….

알았습니다. 그 말은 아까 다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답변은 여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는데 근거를 다 갖고 이야기했잖아요. 다 있습니다. 중기울산교육재정계획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자세히 물어보고 했습니다. 도대체가 어떤 제안을 했기에 이게 OK고 그 안에 언양고등학교, 예를 들면 그렇다 말이에요. 가칭 언양고등학교가 설립되면서 거기에 기숙사는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금방 보더니 기숙사도 새로 올라온다 말이에요. 아니, 이건 의회가 뭘 심의해달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좀 더 정리된 사항, 아니 이것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위원들의 고민보다도 더 적은듯해서 이런 것을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양고등학교가 특성화고에서 지금 일반계로 전환을 하면서 기숙사가 필요하다 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동료위원님께서 금방 언양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언양고등학교 관련해서 이 기숙사가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되는 언양고등학교인데 왜 기숙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자연과학고등학교가 언양에 인문계고등학교로 바뀝니다. 위치가 언양지역 서부에 있다 보니까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그쪽 지역에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생 통학거리 불편해소와 그걸로 인해서 충분한 학습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숙사가 필요하다 해서…….

그러면 언양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수용하는데 인원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남구라든지 중구라든지 언양고등학교로 가는 학생들의 기숙사가 필요한 거죠?

예.

그렇다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언양 쪽에서 수용되는 고등학생들과 그 외의 지역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가요?

아까 이선철 위원님 미처 답변 못 드린 말씀과 더불어서 개략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언양초등학교 환매부지는 전체 1만 6702㎡에서 환매한 부지는 7265㎡입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린 21억 8000만 원은 우리가 교과부에서 예정교부액이 5억 9000만 원이고 지자체부담금이 매각하게 되면 10억 원 우리 부족예산은 4억 9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전할 계획이고, 언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울주지방에서 남울주에는 남창고등학교가 기숙형 공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언양고등학교를 갖다가 자연과학고등학교를 공립화 하면서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로 균형배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율이 되냐고요.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그러니까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숙형 언양고등학교로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서울주 지역의 학생들은 시내로 안 빠져도 자체 언양고등학교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100% 수용이 됩니다.

100% 수용되고, 외에 기숙형이 필요한 학생들이 서부 쪽의 학생들이 아니라 아까 답변이 남구나 중구 쪽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숙형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비율은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와 연결이 됩니다. 지금 현재 홍명고등학교가 남구에 있음으로 해서 남구학생들 279명이 홍명고등학교로 가게 되고 범서 천상지역의 학생들이 공교롭게도 279명이 남구로 왔습니다. 단순관계로 홍명고등학교를 범서로 옮기면 수용계획이 딱 맞게 떨어집니다. 그렇고 범서지역의 학생 수가 지금 현재 중학교 졸업생이 686명인데 2018년까지 계속 768명, 736명, 756명 반드시 그 지역에 2개의 학교가 필요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그와 아울러서 언양지역에 서울주 지역에 공립학교가 없는 관계로 경의고등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학생의 200여명이 울산시내로 오기 때문에 그 학생이 다시 통학의 불편을 갖다가 해소를 합니다. 자연과학고를 공립으로 만들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의 목표는 과연 현재의 수용계획으로서는 우리 울산 전체의 판을 짜봐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 울산시내에서 언양으로 얼마나 갈 것이냐, 언양에서 울산시에 얼마나 빠져갈 것이냐는 아직까지는 지금 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추정할 뿐이지 명확하게 숫자로 답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시설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다르다고요. 그것을 지금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이제 언양고등학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료위원도 제기하셨지만 언양고등학교와 천상고등학교와 홍명고등학교까지 해서 전체 인원이 수용이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시설과장님 답변은 기숙형이 필요한 이유를 질의했더니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기숙형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천상이나 이쪽에서 지금 현재 범서고등학교가 있고 천상고등학교가 새로 지어진다면 울주군의 언양과 근접한 곳에서 오는 학생들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멀리서 오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기숙형인 거잖아요. 아니라면 내부적으로 언양과 울주에서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필요한 형태가 기숙형이라면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되거든요. 그걸 핵심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두 분의 말씀이 달라요. 내용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공립형 기숙학교는 원칙적으로는 군이하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립형 기숙학교는, 그리고 실제로 시에도 설치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의 현황으로는 남창고등학교만 공립형 기숙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주 주민들의 소망이고 열망이 이왕에 자연과학고하고 미래정보를 합해서 특성화고를 만들고 인문계를 설치할 것 같으면 공립형 기숙학교를 해 달라 그런 요구도 있었고 주민들의 의견이었고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그것은 지역의 균형배치 상으로 봐서도 언양지역에는 공립형 기숙학교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는 무관하게 1차로 언양과 울주 내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기숙형 고등학교가 필요하고 2차로는 언양에 있는 주변에서 같이 올 수 있는 범서 쪽은 아니고 그죠.

예.

이쪽에서 올 수 있는 학생들이 기숙형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판단을 했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인원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0명 정도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주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두동도 있고 반곡도 있고 두서도 있고 궁근정도 있고 원거리 통학생이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필요로 하면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좀 따져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일단 기존에 있는 강당을 철거한다는데 강당이 몇 년도에 지어졌어요? 강당을 철거한 자리에 기숙사를 짓는다고 하셔서요. 몇 년도에 지어졌어요?

1960년도인가.

1960년도에, 그 이전에 학교를 통합한 형태라서 오래된 강당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학교의 강당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지금 없애고 여기 기숙사를 짓게 되면…….

강당이 하나 있죠.

새로 지어져 있습니다.

새로 지어져 있죠?

예.

그 옆에 하면서 그죠.

고등학교 강당 하나 있고 중학교에 옛날에 과거에…….

기존에 강당이 있던 것 그 자리를 없애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내황유치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혹시 원아모집과 관련해서 인원이 확인이 된 게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3월부터니까 그죠?

아직까지 원아모집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2012학년도에 3․4․5세 지원대상이 되는 애들이 1558명입니다.

1558명 맞고요. 1558명 속에는 내년에 만 5세만 있는 게 아니고 만 3세와 만 4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사실 내년에 누리과정이 시작한다 라는 거잖아요. 통합과정이 시작이 되면 전체 유치원에 취원 아동들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내년에 늘어나는 과정들을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두 곳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누리과정에 대한 만 5세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잖아요, 교과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외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전체를 두고 만 5세를 어떻게 수용할 건가의 문제를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만 5세 아동들이 전체적으로 내년에 만 5세니까 이 지역에 올해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개 지역에 보면 5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5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있고 누리과정으로 해서 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만 가는 학생들을 보면 병설유치원이 현재로 175명 정도 정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사립유치원 정원이 1200명 정도 그죠.

예.

그리고 어린이집이 물론 영아전담이라든지 등등 여러 있으나 정원으로만 일단 물론 빼야 될 허수들이 있을 텐데요. 정원이 1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게 다 만 5세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게 있고요. 이런 인원으로 나왔을 때 실제 만약에 내황유치원을 단설유치원을 지었을 경우 인원이 6학급 정도면 150명 정도 됩니까?

예.

150명에서 18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학급은 특수학급입니다.

특수학급을 빼면 150명 정도 학생들을 수용할 텐데요. 그러면 이 인원이 만 5세를 포함한, 만 5세는 전체 학생들이라고 보고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어린이집 아니면 유치원으로 다 들어올 것이라는 수용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보고 나머지 학생들이 정원을 감안을 서로 한다면 이 150명에 대한 학생들 지었을 때 수용인원이 어떨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내년에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판단과 내년 판단이 달라지는 지점이 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내황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인근에는 보면 지금 초등학교가 옥성초등학교와 학성초등학교, 함월초등학교가 각각 2학급의 병설유치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병설유치원 전체 숫자가 175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서 각각 한 학급씩을 감축할 것입니다. 감축을 하면 3학급이 남습니다. 그 3학급을 단설유치원으로 유치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내황유치원은 6학급인데 그중에 한 학급은 특수학급이고 5학급은 일반학급인데 그러면 3학급은 벌써 병설유치원에서 줄이는 3학급으로 채우고요. 나머지 두 학급은 일반학생들을 수용할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내황유치원 인근에 전반적인 수용을 검토해 보니까 2012학년도에 취원대상 아동이 1558명 정도인데 현재 공립․사립 유치원에서 수용해줄 수 있는 인원은 1169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389명 정도가 유치원에 못가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어린이집에서 316명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73명이라는 사람은 외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학급으로 따지면 3학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립단설유치원을 설치하더라도 재원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저희들이 5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단설유치원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제일 특이한 점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서 상당히 우리 울산에서는 제일 열악한 지역이고 정말 단설유치원이 필요한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해서 저소득층의 학부모들에게 유아교육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할 시간이 끝나서 넘기고요. 또 돌아오면 하겠는데요. 예산문제도 같이 따져볼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고 거기에 대한 단설유치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셨고요. 그 150명에 관해서는 유아의 숫자에서 수용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은 계산하기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예산하고 원아수가 취원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계속 연결해서 연차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에 단설유치원이 아까 말씀한 그대로 연계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에 모집현황을 올해를 마지막 정리된 걸로 보건데 지금 현재는 만 5세 유치원무상교육지원으로 해서 누리과정이 실시되면서 교육비가 10여만 원으로 내려 가다보니까 그런 효과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띄고 학부모들이 수요성이 있는 사립유치원은 정원입학이 열기를 띄어서 치열하게 줄을 선다든가 대표로 도우미로 써서 한다든가 어떤 엄청나게 뜨거운 열정을 보이는 반면에 지금 단설보다 선호도가 낮은 병설유치원의 여러 가지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정원확보제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 심각하게 미달한 상태이고 또 세 번째 여러 가지 지금 공립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정시모집에 지원자가 점점 작년보다는 현재 입학처리 된 걸로 보면 3분의 2정도밖에, 단설유치원도 기존에 되어 있는 모집정원도 예전과 다르게 올해는 3분의 2정도에 입학정원이 된 걸로 이러한 사태를 봐서 나름대로는 내황유치원 설립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가 적합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라든가 단설유치원이 없다든가 열악한 상황이라든가 얘기하건데 타당성을 보고 지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이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었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 거진 집약적으로 많이 유지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고 또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상태에서 보니까 보조받는 교육비와 플러스 운영되는 여러 가지 봐서 정말 남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실제 열악한 조건에서 이러한 원장님들 경영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라 해서 단설유치원을 지어야 된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말도 맞지만 민간어린이집 차원에서는 이렇게 들어오면 병설유치원에서 3개 학급을 감축해서 인원을 동원하면 되고 말로서는 실제로 다 맞아떨어집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여의치 않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한 번 더 배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지금 이전 교육위원 때도 이것을 못하게끔 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육청 입장에서 지어야 될 이유가 어떠한 내면의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단설유치원이 꼭 중구에는 하나 필요로 하고 병설유치원보다 단설유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5개 구․군별로 좀 더 좋은 여건 내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특성화한다든가 전문성을 띄게 해서 어떤 다른 쪽을 이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만약에 지금 이 내황에 반구1동 395번지 일원을 혹시 이렇게 민원이 강한 경우에 설립하는 이유보다 다른 어떤 용도의 목적이 생각해볼 여지가 없는지 이에 대해서 행정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단설유치원 정원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3분의 2 정도 확보가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울산에 4개 단설유치원에 정원확보문제는 전부다 100% 거의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됐고요. 지금 어린이집의 교육과정하고 그다음에는 우리 유치원의 교육과정은 확연히 틀립니다. 설립목적도 틀리고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보육기능이 거의 대부분 주목적이지만 우리 유치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유아교육이 목적인데 이런 목적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이 밀집한 이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지어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유아교육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이 문제는 정말 우리 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른 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지역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제일 필요한 지역이 내황 지역입니다. 공립 단설유치원이 제일 필요한 지역이,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 유아교육의 어떤 질도 높이고 또 부담도 줄이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 해서는 정말 저희들도 그렇게 좋은 여건이 들어와서 단설유치원이 성공적으로 열악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떤 유치원 교육에 좋은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점에서 민원이라는 것을 항상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지었을 경우에 어떤 초래될 수 있는 그런 부담스러운 민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잘 생각하셔서 설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그 어느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다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계획안에 보면 교과부로부터 신설학교비를 별도로 받아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고 또 우리 자체 재정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양초등학교 이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문화재보존지역에서 학교를 철거할 경우에 그때 가서는 물론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2014년도에 개교할 때까지는 우리 자체 재정으로 해야 되죠?

교과부의 지원을 받을 겁니다.

교과부에 지금 이설해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설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로부터 신설학교와 마찬가지로 이설지원을 별도로 받는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내황유치원은 교과부로부터 신설예산을 받습니까, 우리 자체 재정입니까?

내황유치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5억 80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예정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 정도 되네.

추후에 추가로 7억 원 정도 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교과부하고 계속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정고등학교 도서관증축 이것은 우리 자체 재정이죠?

예, 자체 재원입니다. 3억 원은 학교발전기금에 이제…….

발전기금이고 여하튼 그러니까 교과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양초등학교 부지면적에 대해서 총 면적이 1만 6702㎡라는 겁니까? 거기에서 7265㎡가 이미 환매가 이루어져서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부지다 이 말이죠. 그리고 9437㎡가 환매가 실시되지 않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 가칭 언양고등학교 기숙사를 지하 1층, 지상 9층으로 짓고 수용인원을 200명으로 하겠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언양고등학교가 개교했을 때 전체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540명.

540명 중에서 200명을 기숙사 수용하겠다고 하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37%정도 되네요?

예.

지금 울산광역시 내에서 기숙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언양고등학교도 필요성에 의하면 1, 2번째쯤 될 겁니다. 언양고등학교의 학생대상이 서부 6개 면이거든요. 서부 6개 면에 경의고등학교와 언양고등학교 두 학교에 앞으로 학생들이 배치가 될 거다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멀리는 어디까지냐 하면 삼동, 사촌 거기서부터 국립대, 위쪽으로는 두동, 두서, 활천, 소이천 이쪽까지 학생들이 언양고등학교 아니면 경의고등학교 오게 된다 말이죠. 그런 경우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읍․면소재지 지역은 가능한데 자연부락에 사는 학생들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이 기숙사에 결국은 혜택을 보게 될 건데 그 학생들의 퍼센티지가 얼마가 되는지 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런 면밀한 조사에 의한 200명이 아닌 것 같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서 정말 기숙사에 들어가야 될 학생수가 어느 정도인지가 나와져야 될 것 같고 기숙사를 지나치게 크게 지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 이 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월 20만 원 정도 기숙사비를 부담해야 된다 말이죠. 그럴 경우에 오히려 집에서 다니는 것보다는 상당한 부담이 돼서 기숙사를 크게 지어놓고 억지로 수용하다보면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남창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200명이라는 학생이 적당한지를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나중에 기숙사를 실제 지을 때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지상 9층, 지하 1층까지 있는데 총 층수로 보면 10층이다 말이죠. 이렇게 많은 연면적이 필요합니까? 여기 보니까 1실 4인으로 해서 200명 같으면 결국 50실이 필요한데 그럼 한 층에 몇 실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지상 9층 그러는데 지하 1층은 또 어떤 용도로 계획하고 있는지 대충 계획이라도 나와 있습니까?

지하 1층은 기계실 들어가고 면적 중에 보면 기숙실 자체는 52실이 필요합니다. 4인 1실로 해서…….

예, 52실.

다음에 휴게실이 9실이 들어가고 사감실이 2실 그다음에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왔을 때 3실, 행정실 1실, 그다음에 모든 학습실이 있습니다. 학습실이 2실, 체력단련실 1실, 정보검색실 1실해서 소계 있고 공용면적이 1511㎡가 들어가서 총 4030㎡의 연면적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상 9층까지가 필요하다.

예, 지금 동일한 규모의 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도 이런 규모로 9층 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듭 정리를 하면 200명이 적정한 인원인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하는 부탁이다 말이죠. 지금 37% 정도 되는데 실제 언양 시가지 쪽에 있는 학생들 같으면 거의 기숙사가 필요치 않는 그런 학생들이다 말이죠. 그다음 신정고등학교 도서관증축도 여기 수용학생을 몇 명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여기는 8실 해놓았거든. 1실 4인 해서 8실 같으면 32명밖에 안 되는데…….

예, 30명으로 수용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예?

30명입니다.

30명, 왜 이렇게 적은 학생을 위한 이런 기숙사가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신정고등학교 도서실 및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증축사유로는 2012년도에 신정고등학교가 수학과학교과교실제 운영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원활한 운영과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학력신장과 학생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1층에 도서실, 2층에 정독실, 3층에 30명 규모의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부모, 학생, 동창회 숙원사업으로서 국가시설물로서 확보하고자 하고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남구의 명문고등학교로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학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32명의 학생을 기숙사에 기숙을 시키게 되면 32명으로 인해서 사감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용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 말이죠. 그리고 또 32명은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봤을 때 많으려면 오히려 많거나 한 30명 정도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발생하는 비용들이나 관리측면에서는 많은 학생을 관리하는 것이나 적은 학생을 관리하는 것이나 똑같은 비용이 발생될 거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꼭 32명을 위한 기숙사가 필요한가? 그 필요성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와 닿지 않는다 말이죠. 그다음 내황초에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지금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감축하면서 이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지금 기존의 사립유치원 차원에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단설유치원을 세우게 되면 기존의 사립유치원들은 원아모집에서 상당히 애로를 느껴서 결국은 사립유치원은 문을 닫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그런 어려움을 감내하더라도 공립 단설유치원을 세우겠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황유치원 설립하는 인근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학년도 지금 현재 2․3․4세 내년 같으면 3․4․5세 유치원 지원대상자들입니다. 그 애들이 1558명 정도 됩니다. 1558명 정도 되고, 지금 내황유치원 인근에 있는 공립과 사립유치원 정원이 1169명입니다. 69명을 하고도 그러면 상당수 학생들은 그러니까 316명 정도 되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안 그러면 학원, 유치원으로 가지 못 한다든지 안 그러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수용판단을 볼 때는 앞으로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또 이러한 저렴한 공립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면 많은 학생들한테 유치원의 취원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런 수용 여건을 봤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학생들 수용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되도록이면 답변은 사업의 규모하고 적정성 여부에 관한 부분만 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것은 이미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여기 제안했던 그것만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견 드리고 주문사항하고 이 사업은 필요성이 없다 라는 이런 식으로 제가 주장을 할 테니까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곡고등학교입니다. 24학급이 들어서는 것보다는 30학급이 들어서는 것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북구가 남구까지도 쏠려 내려오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동구와의 그 점에서, 그런데 왜 다른 학교와 비교를 해서 천상은 한 학년 10학급씩인데 여기는 8학급으로 했는지에 대한 물음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설립해야 됩니다. 좀 더 큰 규모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의견이 없으면 ‘나중에 수용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고요.

천상고등학교요?

아니오. 매곡고등학교 가칭 매곡고등학교, 전부다 가칭이 붙었습니다. 천상고등학교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과 본 위원의 질의 속에서 나와 있었던 것 그 문제가 천상고등학교가 설립되면 다음에 사립고등학교로 넘겨줄 수 있는 그 경로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라면 다른 학교들도 그런 케이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접근성도 멀 뿐더러 너무 산 꼭대기다 라고 주장을 했을 경우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 아주 묘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은 균등하고 그 균등은 기회의 균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언양초등학교는 다른 것 다 빼놓고 환매하고, 이건 행정의 낭비가 너무 심하다 말이에요. 환매하고 또다시 구입해서 그 자리에다 언양초등학교로 간다는데 거기에 아까 5억 원 정도 밖에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하고 지금 여기 중기울산교육재정계획 하고 사실관계가 안 맞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번 예산에 얼마 올라와있느냐 하면 교과부에서 주기로는 언양초가 얼마던가요? 2012년도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다 말이에요. 교부를 딱 시켜놓은 거예요. 수입에 다 적혀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사실이 안 맞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듯한데 그것 잘 비교해보셔야 됩니다. 재정과하고 잘 의논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문제만 제기하는 거예요. 두동초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증설을 9학급 하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그러면 현재 있는 6학급은 놔두고 9학급을 더 한다든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교사철거비가 3억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안에다 집어넣어야지 두동초등학교가 통합을 하면서 새로운 무슨 내용은 하나도 없이 단순히 억지로 매워 놓은 듯하다는 의문이 대단히 생기고요. 그중에 매입하는 장소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부분에 관한 것이 뒷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두동초등학교 뒤에, 여기가 두동초등학교 현재 갖추고 있는 것만 해도 급식소를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뭐 체육관이 있으니까 체육관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짓는지 모르지만 도서관, 문화관 이런 걸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지금 뒤에 이렇게 토막토막하게 이렇게 쌓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우리 필요 없으니 이 땅 사주면 안 되겠어요?’라는 의혹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가지고 모양도 전혀 나오지 않는데,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여기 4개까지는요. 4개까지는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진행을 하되 방금 문제제기했던 것을 해소해가면서 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것 1년 뒤면 새로 개설이 되고 나면 1년 뒤가 되면 또 새로운 것 나오는데 ‘너거가 해 줬잖아’ 라는 말, 공권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그 문제를 여기서 자세히 해야 되는데 다소 우리와의 약속 때문에 우리 위원들과의 약속 때문에 많이 제기하지 못한 거예요. 내황유치원입니다. 내황유치원에도 할 말 대단히 많은데 내황유치원 이대로 가면 좋겠다 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단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병설유치원이 아니, 지금 논점이 안 맞는 거예요. 병설유치원이 단설유치원보다 갖고 있는 약점들이 많기 때문에 병설에 안 가는 거예요. 사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과의 차이도 차이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병설유치원에서 접근성, 차량운행료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동료위원이 아까 내면의 이유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만약에 내면의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공적집행을 하면서 내면의 이유까지를 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와있는 게 들어와 있다 말이에요. 탄원서, 탄원서의 방향도 앞으로는 제발 좀 행정 이렇게 하십시오. 교육감에게 가야 할 탄원서가 위원에게 와 있다 말이에요. 여러 차례 와서 집단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가능은 하나 방향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건이 제출돼서 그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심지어 안건의 의제를 우리가 바로 잡아내는 일은 어렵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제발 안 고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주문사항이 이렇습니다.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 하라. 설득력이 좀, 다른 이런 것 이런 것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복투자로 인한 재정낭비가 아니냐? 예, 이런 주장까지를 이것을 쉽게 설득 못 시킨다면 이것이 안 되는 소리에요. 세 번째, 잉여시설 있습니다, 잉여시설. 이중적 손실이라고 그러는데 잉여시설 어디 있습니까? 말하면서 이게 논점이 확 바뀌어서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여야 한다 혁신도시 안으로 가야 된다. 혁신도시 안으로 가면 우정고등학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정고등학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소요 여기에 올라온 것만 해도 1137억 원,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다음에 또 고려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실제로 여기 제안한 1번에서 5번까지는 그대로 집행을 해도 본 위원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다른 생각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소하고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 해소를 위원회에서 한 번도 안 다루고 그냥 간다면 나중에 틀림없이 ‘위원들이 해 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책을 펴내는데 그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들도 OK해 줬잖아요’ 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논의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뜻에서,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단, 문제가 생기는 것은 6, 7번 언양고등학교 기숙사의 증축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숙사, 남창고등학교 지금 기숙형 공립고로 와있는데 또 언양고등학교를 만들어서 바로 기숙형 공립고로 하는 것은 ‘우리가 신청하면 가능한 거예요?’ 라는 문제, 이것은 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200명만 했을 경우 546명 중에서 200명을 하면 이건 이미 기숙사가 있으면서 파행적으로 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기회의 균등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교육력 제고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데 그것을 실제로 해놓고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리 언양고등학교는 기숙형 공립고로 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짓는다는 거거든요. 인가도 안 났잖아요? 만약 기숙형 공립고를 우리가 신청을 하는데 하나를 해서 교과부에서 다 내려 주면서 ‘아, 안 돼. 울산에는 하나만 있으면 되겠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중기울산교육재정계획에 그런 보고가 언제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안 하고 하지 말고 다음에 하면 기숙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초기투자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다시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위원회에서도 녹여낼 때 비효율성에 관한 것을 여기서 토론하고 질의, 응답 속에서 다 녹여나야 되는 거예요. 짓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지으면 다음 문제가 수두룩하게 나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언양고등학교는 기숙사는 짓지 마시오.’라는 것이 주문사항입니다. 그 근거는 방금 두 가지밖에 안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나열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6개 면에서 그리로 온다. 예를 들어서 삼동에서 그리로 오는 것 그 부분은 저는 별로 동의가 안 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더 산골짜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있으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 중학교가, 현 실태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학원의 차를 만들어서 다 돌아가는 걸로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200명이 왔을 경우 언양고등학교는 방금 한 6개 면의 필요로 한 사람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공부 잘 하고 여유가 더 있거나 아까 공부시간을 확보하는데 아니, 기숙사가 공부시간을 확보하는데 이익이 되면 집 다 없애고 그것 가자는 논리하고 똑같다는 얘기인데 도대체가 공교육이 할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중단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위원간담회에서 다수 이의를 할 거고, 일곱 번째, 신정고등학교 도서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대단히 많이 있는데 이미 학교발전기금 5억 원을 줬는데 3억 원 밖에 안 온다고요. 아까 답변은 3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2억 원은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수학과학교실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돈 다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8실에 도서실, 좋습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신정고등학교 증축하고 개축할 때 뜯고 나올 때 ‘이것 고려합시다.’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 때는 귀담아 듣지 않고 도대체가 뭐 하다가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이런 예로 보면 아까 언양고등학교 지금 안 지어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면 지어도 되는 겁니다. 300명이 꼭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지역사회와 또 구성원과 우리 정책과 교육위원회가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만들어내면 좋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떻게 됐는지 여기 이렇게 갔는데 정보검색실 좋습니다. 정독실 지금 현재도 정독실 다 있습니다. 기숙사, 여기에 기숙사를 8실 만들어서 32명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가장 안 된다는 게 이미 제4대 교육위원회 시절에 이미 이 사업 안 된다 라고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 뒤에 상황이 바뀌었느냐, 상황이 안 바뀌었느냐? 이게 되게 되면 만약의 경우 시내 한 중심가에 이렇게 기숙사를 만들게 되면 교육과정 전체가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종자돈, 옆에 길을 팔고 남았던 5억 원을 그것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이 종자돈으로 해 달라 이거거든요. 아니, 그건 교육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짓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다 짓되 여기도 신정고등학교는 기숙사는 균형예산 투자에다가 교육균등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학성고등학교? 만약의 경우 그렇게 되면 똑같이 옵니다. 동료위원들도 지금 몇 차례 했습니다. 자율형 달라는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다 오면 안 되는 걸 뻔하게 알면서도 이렇게 해 주면, 이것은 이제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두 가지 사업은 절대로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동료위원들이 다 동의하면 ‘지읍시다.’하면 본 위원은 ‘이렇잖아요. 이렇잖아요’ 더 말을 걸겠습니다. 지금도 집행부를 보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집행부가 갖고 있는 그런 논리 그것 다른 데도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이것만 죽 제안을 다 했습니다. 다른 건 별로 답변하시지 말고 언양고등학교 기숙사 필요합니까? 아니, 그것도 자꾸 시설과장한테, 시설과는 정책이 결정되어서 이것 시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이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방금 말하는데 아니, 이게 과가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정책협의회 할 때 뭐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했지 않습니까? 정책협의회할 때 부교육감과 교육감이 앉아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언양고등학교가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다 했다 말이에요. 안의 내용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왔다 아닙니까?

이선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음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대원칙 하에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시겠다? 지금 현재의 의지로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왜 200명입니까? 전체 다 수용해야지. 남창고등학교처럼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남창고등학교 전부다 하는데 그 논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남창보다는 언양이 훨씬 더 접근성이 가깝습니다. 심지어 만약에 언양고등학교가 교육과정 잘 들어가고 기숙사가 잘 마련되면 실제로 천상과 구영 쪽에서도 그리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말이에요. 역 현상이 돌아올 겁니다. 당연합니다. 예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이선철 위원님 말씀대로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규격 자처럼 획일적으로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행정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지금 현재 A지구가 이랬으니까 B지구가 당연히 이래야 된다는 원칙은 없지만 A지구가 했으면 B지구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지역형평 여건상 맞아떨어지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정고등학교도 다 짓되 도서실, 정보검색실, 정독실은 좋습니다. 정독실도 문제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정독실도 현재 지금 다 있다 말이에요. 다 있는데 그걸 또 해서 또 빠져나오면 그 유휴교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면 학교가 전부다 마치 학원화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말이에요. 몇 몇 학부형의 내 아이만을 위한 그런 의욕을 학교가 계속해서 방치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해와 설득에 의해서 바람직하게 끌고 가느냐 하는 문제에요. 그래서 이것은 도서관 증축할 때 기숙사는 빼겠습니까? 그것까지 답변하세요.

지금 신정고등학교는 본관 쪽에 있는 교과교실제 운영을 하게 되면 교실이 좀 부족한 상태가 되어서 현재 있는 정독실을 이쪽 기숙사 있는 도서실로 옮기고 기존에 있는 도서실에 정독실을 교실로 좀 변경해야 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균형이란 말이에요. 학성고등학교가 그랬습니다. 학성고등학교가 따로 독립적 건물로 정독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근무를 할 때 그랬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선발고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2개의 학교가 울산 학교의 문화를 규제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지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뭐 좋습니다 뭐 이러는데 본 위원이 다 지적을 했는데도 나중에 가서 엉뚱한 소리는 하지 마라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정말 이러면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어도 좋은데 기숙사를 여기다가 8실을 만들어서 어쩌겠느냐는 거예요. 다음에 눈에 빤히 보이는데 그걸 지금 토론하고자 하는데 토론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신정고등학교 도서관을 증축을 하라. 그런데 그 안의 내용물에 기숙사가 들어가는 것은 이건 교육과정에 관한 부분이 대단히 어렵다. 그것 동문회에서 숙원사업으로 여러 차례 한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5억 원으로 했는데 방금 3억 원 계상됐다고 그랬거든요. 5억 원 줬는데 3억 원, 2억 원이 어디에 날아갔어요, 단위학교에서?

5억 원을 받았는데 1억 원은 집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1억 원은 지금 학교동문회 기금으로 되어 있고 3억 원을 대응투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4억 원을 가지고 있죠.

1억 원은 학교발전기금을 동문회가 가지고, 그것을 여기에 보고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5억 원을 기부채납 도로가 딸려나갈 때 이것을 울산교육청의 재정으로 할 것이냐 단위학교의 재정으로 할 것이냐? 단위학교의 재정으로 하되 존중하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대단히, 아니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재정 얼마나 분란 있겠어요? 서생중학교 나무 하나 파는데도 그것 1년 뒤에 다 나왔습니다. 나무 하나 파는데 그것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2000만 원 가지고 빼가는 것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위원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 조심하십시오. 지나치게 사적이득에 도모하는 일을 공히 도와주는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라는 걸 지적했다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정고등학교 도서관도 꼭 짓고 싶다 8실 만들고 싶다 이런 뜻이죠?

예.

예, 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이것 두 가지만 이것은 간담회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곡고등학교요. 지금 24학급이잖아요. 이것 변경할 수 있어요? 교과부에서 지금 24학급으로 승인이 다 난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변경이 가능해요?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한 이것만 남아있고 이전에 국비신청하고 하는 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24학급이 증설이 가능하냐고요?

그것은 지금 불가합니다.

불가합니까? 그런데 아까 이선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러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뭐예요?

아니, 거기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도 이게 좀 적아서 늘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애초에 신청할 때 여러 가지 학생들의 수용정도를 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동의가 됐던 거고요.

맞습니다.

의회에서 동의가 됐던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고등학교가 작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선철 동료위원님 질의하는데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답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성학급이 25학급인데 특수학급 한 학급 해가지고 일반학급은 24학급입니다. 그러면 학년당 8학급입니다.

이 학교가 지어지고 난 이후에 정말 수용인원들이 늘어나서 더 증설계획을 세워서 증설하게 되면 몰라도 현재로서 이게 지금 24학급 신축의 문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수용판단을 해봤을 때 2014년도에 만약에 매곡고등학교가 설립이 되면 북구지역에 급당인원이 33.7명이 됩니다. 상당히 떨어지고요. 또 2015년도 되면 31.6명으로 떨어집니다. 그 정도 되면 고등학교 학급으로서는 그 당시 교과교실제를 한다손 치더라도 적정인원 수로 배분이 됩니다.

아니, 증설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더 증설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학생수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 2016년 가면 상당히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예산다루기 하루 전에 의회에 올라오는 게 저는 불합리하다는 생각,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루어야 될 내용도 많고 검토해야 될 내용들도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루 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해 예산추경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전 달에 있는 의회에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리다가 말은 것에 대해서 마저 마무리 지으면요.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게 공립 단설유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치원 전체 해당되는 유아수와 전체 울산에 있는 유치원 숫자를 비교해보면 공립이든 사립이든 단설 다 비교해보면 취원율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의하면 사십팔 점 몇 %더라고요. 50%가 채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유치원이 전반적으로는 부족하다 라고 보고 있는 건데 현실에서 유치원으로 모든 학생들이 모든 유아들이 가고 있냐면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단설유치원이 어느 곳에 어떤 위치에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내황유치원을 설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은 위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했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건데 보면 아주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누리과정이에요. 올해의 취원된 원아수와 내년에 취원하는 원아수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누리과정이잖아요. 누리과정은 만5세 모두가 취원을 한다 라고 보는 가정이 필요한 거고 그렇다면 사립유치원도 누리과정에 의해서 7세반을 한 반을 하고 있던 유치원도 7세 모두가 취원을 하게 되면 2반 3반으로 증설한다 라는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가정들을 제대로 세웠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지금 당장에 원아라든지 이런 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2012년도에 취원하는 대상 아동들이 이 지역에서 적절한가를 판단해 보는데 근거가 어느 정도 준비되었는가를 지금 묻는 건데 사실은 크게 판단이 잘 안 될 정도의, 답변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년도에 누리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 상당수의 유치원 취원대상자들이 취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실제로 늘어난다 라고 보면 지금 병설도 없애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보면 병설도 없앨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만5세가 취원이 100%라고 보면 100%에 가까운 숫자가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어린이집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돈을 지원하는데 다른 학원이나 다른 데 가실 분 물론 계시겠지만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계시겠지만 극히 드물 거란 말이죠.

저희들이 내년도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상당수의 취원대상 애들이 5세아들이거든요. 만5세아들이 취원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내황유치원 인근에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인가학급 수는 116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취원수는 737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한 400명 정도가 취원을 안하고 있는, 유치원 외의 어떤 곳으로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이 정도는 충분히 더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이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병설유치원을 일부 3학급을 감안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면 단설유치원에는 또 통학버스나 이런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한 취원대상자를 모집하기가 용이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저희들이 이 지역에 유치원이 절대적으로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취원대상자들이 원한다면 병설유치원을 다시 확대를 한다든지 또 단설유치원을 더 학급을 증설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필요하면 더 늘려야 되는 건 맞는데요. 보내온 자료에 보더라도 현재로 취원율이 있어요. 현재가 계속 지속된다면 단설유치원이 이 지역에 필요한가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 정도로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능성을 보면 누리과정인데 누리과정에 대한 만5세가 모두가 취원을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판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물론 2012년도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냐면 또 판단할 수 없을 거고 가능한 이게 적어도 누리과정이 정착이 되는 데는 2년 이상 3년까지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판단이 좀 드는데 실제로 내황유치원이 지금 현재로 병설이라든지 사립유치원에 취원해 있는 취원율로 보면 지금 사립유치원 중에서도 현재로는 없지만 폐원된 유치원까지 조사를 해보면 원아모집이 잘 안 돼서 폐원이 된 유치원도 있어요. 원아모집이 잘 안 돼서인지 정확하게, 어쨌든 폐원이 됐다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취원이 굉장히 낮은 상황, 북구라든지 이런데 비해서 굉장히 낮은 퍼센티지를 갖고 있는 현재의 취원율이란 말이에요. 이런 곳에 실제로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내황유치원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유치원은 필요한데 실제로 필요한가의 근거라든가 이런 게 미약하게 떨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고 보면 누리과정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검토가 많이 안 됐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수용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이 답변 드린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 자리에 유치원을 지어야 되는가 당위성을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울산 5개 구․군 중에서 중구지역만 없다는 지역의 형평성문제입니다. 둘째, 그 지역이 저소득층이 밀집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과거에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관련이 되어 있었고 유치원은 유치원법에 관련되어 있지만 만5세 누리과정이 2012년도 됨으로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다소의 혼란이 있어서 저희들도 어리벙벙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모든 어린이집의 수용을 감안하더라도 5세 누리과정이 정착되고 나아가서 5세 누리과정이 저희들은 유치원의 의무교육의 전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 심지어 극단으로 표현하자면 수용이 안 되더라도 실제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유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판단을 기본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유치원 폐원유무는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유치원에 뜻을 둔 2세 교육 고귀한 뜻만 존중을 하겠습니다. 언급은 회피하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수치로의 수용가능이나 지역적 여건이나 유치원의 균형배치로 봐서 유치원의 지음이 당연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들어지고 답변과정에서 내부 소프트웨어는 창의인성과에서 했는데 교감이 다소 덜 된 것 같아서 답변이 명확하지 못해서 죄송한 바는 있지만 일단 대원칙 하에서는 이 자리서 유치원은 당연히 지어야 된다고 판단이 서집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공립 단설유치원들이 1년에 들어가는데 4개 유치원을 조사해보면 유치원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사실은 1년 예산이 4억 원에서 5억 원이 넘는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설유치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결국은 세금으로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목적은 저소득층들의 교육을 보장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이런 걸 보장함으로 서 출산율에 대한 문제도 같이 고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취원이라든지 교육을 보장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원과 아울러서 출산율을 보장하고 이후에 교육에 대한 책임성들을 좀 높여나가자고 본다 라면 그런 것이 사실은 해결이 되기 위해서라도 지금 7세 과정이 교과부는 그 정신으로 사실은 7세부터 내년에는 당장에 될지 모르겠지만 6세, 5세로 내려가면서 교육에 대한 보장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단설유치원들을 그렇다면 계속 지어서 이런 교육들을 보장할 건가의 문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거잖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기 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다 따져 봐도 1000명 정도잖아요. 외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있느냐 하면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다 제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면 좀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2013년도 7월에 공사가 끝나서 내황유치원 개교가 2013년 9월에 개교에요. 그렇다면 유치원의 특성상은 보면 9월에 개교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준비라든지 모집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걸 좀 더 유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왜냐하면 2월이나 3월 정도 되면 사실은 누리과정에 대한 효과가 일부 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80% 90% 정도는 이 지역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만5세가 들어오면서 만4세는 그것에 대한 영향으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취원율 자체가 50%에서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손쉽게 결정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공사기간을 보더라도 개교기간을 보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개원시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2013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엉터리 자료를 왜 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2013년 7월까지 공사기간이고 개교는 9월 예정이라고 자료를 주신 것 아닙니까? 3월에 어떻게 개교합니까? 2012년 10월에 공사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부지가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 2013년도 3월 개교예정입니까?

저희들 수용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병설유치원하고 단설유치원의 선호관계를 말씀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단설유치원을 했을 때는 학급이 여러 학급이 되기 때문에 연령별로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3․4․5세를 합반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상당히 선호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반에 3․4․5세반이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단설유치원이 되면 연령별로 학급을 편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학부모들이 어떤 요구하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들이 단설유치원을 하면 통학버스를 운영합니다. 통학버스를 운영하면 인근의 학생들이 안전하게 유치원에 다닐 수 있다는 이런 이점도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맞아요?

예,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한마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 달 이내에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예산이 9월에 편성이 돼서 9월말에 각 정부예산이 국회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편성된 예산의 그 금액을 갖고 교과부에서 10월초․중순에 각 시․도에 예산 예정교부액을 일단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재원산출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수립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조 1754억 원을 만들기까지 각 부서에서 요구된 금액이 900억 원 정도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된 금액의 900억 원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정을 한다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고 또 사업의 타당성하고 이런 것도 각 부서의 요구대로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다보면 10월정도 11월까지 날짜가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부담스러운 것은 10월에 국정감사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일단 예산팀에 대한 직원들이나 각 부서에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예산편성에 의해서 상당히 밤을 세우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울산시도 10월에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현상이 있냐하면 위원장님, 우리가 이걸 공유재산을 예산 다루기 하루 전에 다루다보니까 이걸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듯한 압박감을 사실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유가 되고 검토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매년 된다 라는 건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는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노력하셔서 10월 정도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황유치원은 이때까지 동료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과 여러 가지 일어나는 민원의 여건을 봐서 어느 때보다는 현재 지금 우리가 만5세 누리과정이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이 이런 정책이 올해 실현되는 과정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균형 있는 유치원 교육이 적합한지 이러한 여건을 그렇게, 이때까지 안 세웠는데 조금 더 지켜봐서 이렇게 일어나는, 달라지는 수요에 맞춘 그러한 유치원 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4기 교육위원들이 반대하는 위원도 있을 거고, 그런데 현재 지금 그때보다 더 불리하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타당성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긴박하게 나름대로 교과부 지원을 요청해가면서 하는 것보다 어차피 그때 1년 더 늦는다고 오히려 더 타당성 있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누리과정이 내년부터 도입되기 때문에 내황유치원의 설립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합니다. 한시라도 당겨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